법안심사소위원장 유의동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중상이자에 대한 고용인원 산정 특례 등입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엽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대상기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김중로 의원․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며,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과 정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 시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고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며 복지혜택의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죄송합니다.
다음 정부가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공단 임원에 대한 임명과 결산 관련 절차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박찬대 의원․박용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 대상 분야 및 관계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주기적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이 소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안에 주요 취지를 반영하고 청원안은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자 인적사항의 공개․보도에 대한 권익위의 경위 확인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규정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선대리인제도와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며 조정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영향분석 작성 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혜선 의원, 김도읍 의원,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외국에서 리콜 발생 시 제품결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증원하며, 분쟁조정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간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시행 이전 체결된 대리점거래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 이찬열 의원,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원 사업자가 수출할 물품 등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병으로 소멸한 장기신용은행을 채무보증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이나 현행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폐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된 법률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행위 신고자보호 내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에 자본시장법을 추가하되 자본시장법상 신고자 보호조항도 병행하여 유지토록 하고 개정안은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정의에서 정책금융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주식취득심사 완화 대상인 금융․보험업 경영회사의 범위에서 일반지주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청구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계정 출연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권추심회사의 위임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상 의무를 이 법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형․벌금형 간 비례성 확보를 위하여 벌금액 상한을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추경호 의원, 이종걸 의원, 박용진 의원, 김병관 의원, 김종석 의원,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시 1주 전 공시를 의무화하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형식적발행인을 통한 동일한 증권 발행 시 공모규제를 적용하며,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및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정 의원, 박용진 의원,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그 사유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금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 김해영 의원, 제윤경 의원,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최운열의원, 김관영 의원, 박찬대 의원, 김종석 의원, 김성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7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적용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유한회사에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제도를 6 플러스 3 지정감사제로 개편하며,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유의동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내용이 방대한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 선택

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법안 하나가 있습니다. 의안 번호가 3888호,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기회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이 건은 지난 회의 때 보류를 했었는데요 이 법률안은 전담중개업자의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보고에 따라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님들 중에서 문제 제기한 분이 계셔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다시 상정하기에는, 제가 당장에는 하기가 좀 그렇고요 4당 간사님들이 의논해서 이것을 다음 회의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김성원 위원님 하시고 박용진 위원 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입니다.
제가 9월 18일 날, 3일 전이지요. 3일 전에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랜 시간 숙려 끝에 발의한 법안이 3일 만에 폐기되었다는 말에 차마 입을 다물 수 없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외감법은 우리나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 등을 성안을 했었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법상 발의된 법안은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고 또 긴급한 경우에 위원장님의 결재로 안건으로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의한 이 외감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소위에 직 회부될 만큼의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외감법이 정무위원회에서 더 이상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향후 위원님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해서 재발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유사한 법이 늦게 제출되었을 경우에 병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김성원 위원이 말씀 주신 추가 법안 제출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 법안이 상정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김한표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말씀하신 법안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인데요, 정우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간사님들 간에 처리 문제를 그냥 협의하실 게 아니라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또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의 초대형 IB은행이 예금업무와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전문은행 형식으로 가 버리게 되거든요.
지금의 우리 법에 따르면, 원래 IB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입했던 정책의 취지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이런 거였는데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신용공여는 더 늘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전문은행으로 대출업을 하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인가되어 있는 5개의 IB 은행들 중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더 높여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정무위원회가 특혜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유의동 위원님.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앞서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언급을 하시면서 법안소위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임시국회 당시에 법안소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안소위 자체가 표결에 의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은 여야 4당 전원이 이미 합의해서 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소위로 돌려보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법안소위 자체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형해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김관영 위원님.

김관영 위원 선택

김관영위원(전북 군산시)

제가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를 잠시 유보하고 몇 가지 더 추가 논의를 부탁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과정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에 전체회의에서 통과 직전에 잠시 보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등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수렴해서, 다만 저희가 몇 가지 부대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 개정안의 의결에 동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금융위에서 수용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지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두 위원님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4당 간사님들께서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법안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간사들끼리 논의를 좀 더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된 내용에 조금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 다 논의하는 것보다는 간사님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간사들에게 맡겨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태옥 위원 선택

정태옥위원(대구 북구갑)

자유한국당도 한마디 좀……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아니, 두 분이나 하셨는데 또 하시게요, 김한표 위원도 하셨고 김성원 위원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시 간사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오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뭐 말씀입니까?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어요?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자본시장법 개정안 말입니까?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예.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정우택 의원이 발의하신 것?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할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간사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돌리는 건 안 되고 논의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것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지난번 소위 때도 소위에서는 통과됐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해서 유보된 거고 오늘도 또 그러는데요.
박용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신용이라는 게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는 그런 용도의 신용이 아니고요. IB들이 큰 M&A 빅딜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IB들은 규모가 작아 가지고 큰 빅딜에 참여를 못 합니다, 지금 정도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거의 다 외국계 IB들이 독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IB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정태옥 위원 선택

정태옥위원(대구 북구갑)

그러면 이 법 오늘 안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진복 선택

위원장이진복(부산 동래구)

오늘은 의안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표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정식 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김한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문제를 다음에 상정할 테니까 결정을 지어 달라’라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토론이 일어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안 중에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4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2건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2건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3항까지 1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 2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2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다는 말을 안 하시면 가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2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3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1항까지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84항까지 7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부터 88항까지 3건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9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106항까지 17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7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3일 동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유의동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른바 증인신청실명제라고 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증인출석요구 시 신청의 이유, 국정감사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9월 25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2건의 공청회가 개최되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청가 위원(1인)

김영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전문위원 정운경
전문위원 오창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홍남기
국무1차장 최병환

국가보훈처

처장 피우진
차장 심덕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상임이사 신영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 신영선
한국소비자원장직무대행 김재중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박경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준영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0대국회 제354회 (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7.09.21.)

정무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