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제1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세 분의 진술인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KAIST 이상엽 특훈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지금 과총 4차산업혁명네트워크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부단장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목례하시지요.
(간부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2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정책 건의나 제언을 중심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진술인께서 해 주신 말씀이나 특위 위원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들은 잘 정리해서 정부에 송부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부터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상 본부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상공회의소 본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업계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4차산업혁명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위기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새로운 파괴적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기존 산업의 쇠퇴와 신산업의 융기가 빨라진다, 결국은 산업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산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MIT 공대가 선정한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한국 기업은 한 곳도 포함이 안 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는 기술수용도를 평가하는 어떤 조사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과거 제조업 강국의 기회를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선점하려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은 기존 주력 산업은 중국에 다 선점당해서 처지고 있고, 그리고 신산업의 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약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신샌드위치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산업이,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 같다고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건의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6페이지의 신사업에 대한 로드블록(roadblock)입니다.
벤처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기존 기업까지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새로운 신사업을 벌이고자 하더라도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그런 로드블록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사업 모델 중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43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을 굉장히 많이 남보다 먼저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근본 틀을 선진국 방식으로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풀 때 정부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안 풀고 이번에는 그냥 이 정도만 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활동을 하자면 어떤 여러 가지 복합 규제 중에 하나라도 안 풀리면 그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복합 규제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신산업이 여러 분야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만 유독 어떤 규제의 난관에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행정정보망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남보다 빅데이터를 잘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절차, 어떤 규제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를 해서 익명정보화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국제 규범을 따라서 비식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상위법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과의 저촉 때문에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하는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사전 동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을 업으로 삼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방통위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의료 부문입니다.
우리 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고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있는데 의사가 아니면 의료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건강에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사라 할지라도 어떤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면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래에 포지티브 규제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원격진료 같은 경우는 29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영미권의 다른 나라는 연구는 허용하고 다만 출시할 때 안전성 검사하는 그런 방식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연구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잔여 배아라든지 배아 유전자에 관한 검사 이런 경우에도 다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윤리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로드블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국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혁신활동들을 한번 보고 법적인 규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이 4차산업 위원회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신제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어떤 산업 간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이 없어 가지고 유럽 방식의 특례 인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인증해서 도입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설계를 새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달리 기존의 자동차 법령에 따라서 자율주행 실험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과 정보통신기기가 이원화돼 있어서 결국은 융․복합 신제품을 만들 경우 신속한 인증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규제에 관한 인증 규정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품이 개발된 연후에 전문가를 모아서 인증 규정을 만들고 인증 규정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인증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하더라도 초기 시장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현대차가 먼저 개발했지만 도요타에 결국은 뒤지고 만 이유도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중국 그쪽에서는 충전소 문제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최근에 스마트물류센터라든지 간병로봇 같은 분야에서 신기술 산업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테스트베드 형태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간병로봇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고 처음에는 공공법인 병원에서 먼저 활용을 해서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정도까지 테스트베드 역할을 공공 부문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부분에 로드블록이 많은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다시 부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ICT 벤처기업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벤처 생태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벤처라는 생태계가 미국에 형성돼 있어 가지고 미국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중국 선전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선전에 가면 제조업체도 있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e)도 많고 벤처캐피털 그리고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부분이라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굉장히 좋은 완벽한 벤처 생태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벤처 메카와 우리 기업들이 교류를 좀 더 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도 이런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벤처기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넘는 것인데 벤처캐피털의 지원 대상이 대부분 벤처 초기라든지 데스 밸리를 넘어서는 안정기 기업들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벤처펀드를 10조, 20조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운용을 데스 밸리 기업에 집중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스케일업(scale-up) 과정까지 키우는 지원보다는 M&A 방식으로 벤처투자를 회수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벤처들이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술을 팝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벤처는 벤처의 잘하는 것을 계속하고 벤처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다른 부분에서 활용해서 글로벌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M&A 풍토가 없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벤처캐피털이 M&A를 하기 힘든 이유도 대부분 벤처캐피털의 지분 조성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장은 10년 이상 돼야만 됩니다. 결국은 중간에 매각을 하는, 매각이 아니라 지분을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벤처 M&A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라든지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간 M&A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한다든지 벤처기업 인수기업에 원샷법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정책지표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에 벤처붐이 불고 중국에 벤처붐이 부는 것은 구글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큰 모범 사례가 있어서 다른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이런 것을 꿈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지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기업에 얼마나 많은 지원 건수를 했는지 이런 양적지표로 평가를 하는 풍토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해 주셨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시장에서 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말은 후원인데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5대 신산업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서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필요는 합니다, 이쪽 신산업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해진 것에 자원이 쏠리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성장 원천의 태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도 혁신 모멘텀을 촉발하는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국가 R&D 부분도 대학은 기초를 하고 연구소는 원천을 하고 기업은 상용화를 하는 분담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연구과제를 지원할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 과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힘들지만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도입되면 낯선 것으로 보고 위험한 것, 새로운 것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투 트랙으로 봐서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장점과 성과는 거두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다른 트랙으로 하는 그런 것을 피력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협업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이경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님께 첫 번째 4차산업혁명특위의 공청회에 좋은 분을 보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경상 본부장님이 나와 주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안녕하십니까?
우선 4차산업혁명특위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다보스포럼 등에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주제로 다뤄지기 석 달 전에 아부다비에서 에스토니아 대통령 그리고 IBM의 치프 이노베이션 오피서(Chief Innovation Officer) 등과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패널을 했었는데 그때 플로어(floor)에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든 것이 카카오택시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택시가 사실은 전 세계에 그때 알려졌는데, ‘카카오택시가 생기면서 택시 콜센터가 전부 망했다, 그것도 한 달 만에’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그때 모두 다 쇼크(shock)을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알지요. 그게 꼭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됐는지를 보게 되면 알파고는 알파고 마스터라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게임에서 지게 되고 최근에는 ‘인간은 필요 없다’를 모토로 건 알파고 제로까지 나옴으로써 저희가 속한 KAIST에서도 연구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것에 놀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넷의 공동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각 정부 부처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 잘 하시는 게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만 강조해서 한 네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흔히 얘기할 때, 특히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디지털 중심의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이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인더스트리(Industry) 4.0으로 해서 제조업만큼은 우리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모토로 처음 생산 플랜부터 나중에 서비스․관리까지를 통합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주창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IDX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혁명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술 세트임은 맞지만 처음 4차 산업혁명 정의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정의를 보게 되면 결국 ‘디지털, 물리, 생명 이러한 기술들이 경계 없이 무너지면서 융합돼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폭넓고 깊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에서 우리가 살고 일하고 심지어 노는 방법까지 바꾼다’ 이런 한 줄로 요약한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항상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정부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플래닝(planning)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보게 되면 실제 구성 20여 명의 민간위원, 아마 20명의 민간위원 중에 약 열두 분 정도가 디지털에 관련된 분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4차 산업혁명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능형 ICT 고도화 및 중소기업․벤처창업에다 방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세계가 당면한 큰 위협을 해결하지 않는 그러한 기술과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 결국 글로벌 리스크라는 것을 보게 되면 기후변화, 인구증가, 식량․에너지․물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또한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증가가 다른 나라 말 같고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것도 로컬(local)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4차 산업혁명의 소위 핵심요소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 분야를 커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결을 시키면 사람 중심 경제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3대 축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은 두 번째 혁신 성장과 물론 가장 긴밀한 연계성이 있지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산업적 가치 창출을 넘어서 실제로는 교육 복지 문화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의 동인과 그리고 영향을 함께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 1월이 지난 후에 일자리 리포트를 내고 네트(net)로 약 15개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것은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너무 급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로 시인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줄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준비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인재의 육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갖는 사람의 교육은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융합하는 능력 혹은 협업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한 학교 교육시스템의 교체도 필요하고요.
지금 또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이니까 코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코딩 학원을 다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혹은 학습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학은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배운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앞으로 자기 혼자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곳 그리고 연구개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곳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디지털이 중요한 기술이기는 하니까 그쪽에 집중이 된 것은 맞지만 그럼으로써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서 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림원탁토론회 같은 데서도 이것이 정치적 유행어로 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공학의 투자 증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온 바 있고요.
우리나라 R&D 예산은 GDP 대비로 보면 세계 1위에 육박하지요. 하지만 워낙 큰 나라들도 많고 부자 나라들도 많다 보니 예산 총액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도 재편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소한 일부의 재원이라도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그룹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류가 여럿이 모였다고 일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류가 여럿이 모이면 이류가 많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튼튼한 기초과학과 공학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를 확보함으로써 그 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대변되는 AI라든가 빅데이터, 그다음에 적층제조, 정밀의학, 이런 것들이 올라타서 현재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도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래 예측 기반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후에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미래 유망 기술은 제가 2012년에 세계경제포럼 떠오르는기술위원회 위원장을 했을 때 세계 10대 기술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었고요. 올해로써 벌써 여섯 번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리스트 가장 최근 것을 보게 되면 액체 생검, 그다음에 공기에서 물 획득하는 기술, 그리고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관련 기술보다는 비디지털 관련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과학과 공학 쪽이 튼튼한 가운데 이러한 융합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이지 단순히 디지털 기술만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보고요.
미래 예측은 계속 시시각각 변합니다. 따라서 가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분야 바쁜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KAIST에서는 지금 4차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경제포럼 산하의 4차산업혁명센터와 대학에서는 최초로 MOU를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분석․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와 얼라인(align)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그러한 쪽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요.
결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평생학습과 같은, 즉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직업이라는 것을…… 지금 정규직․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이 점점 더 오래 사는 사회에 평생 자기의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교육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주도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초과학과 공학 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R&D 기획과 수행에서의 혁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 모두 함께 잘사는 우리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KAIST의 이상엽 교수님께서 시간도 아주 잘 활용하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민 부소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민입니다.
벤처기업은 4차 산업혁명 현장의 주체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저희가 ‘혁신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두꺼운 책자보고서를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달 전에 13개 민간단체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민간 차원의 정책보고서입니다.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기도 하고요.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만 그 300페이지를 두 글자로 요약하자면 ‘벤처업계의 절박함과 위기감’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그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15년도 기준 총매출 216조 원, 누적 고용인원 약 324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선진국들은 정부의 과감한 혁신정책으로 민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약 3～4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번 벤처업계 민간보고서 발표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위기감과 신산업은 더 이상 정부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체계와 구조를 28페이지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세계 2위의 혁신생태계가 만들어지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되고 좋은 일자리 200만 개를 생태계 내에서 민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2위라는 의미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미국 생태계 이외에 지난 3～4년 동안 정부 주도로 혁신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가와의 혁신정책의 비교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 소관 부처의 미션이 아닌 범부처 간 그리고 입법부의 정책적 혁신에 대한 동의와 명확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 위에 벤처업계는 5대 선결 인프라와 12개 분야에 걸친 총 160개의 세부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제안이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를 탈출하고 국가 혁신으로 가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자료의 슬라이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핵심 요인은 벤처기업 육성이었고 여기에는 벤처 특별법을 비롯한 파격적인 정책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정책의 보수화로 기조가 바뀌었고 이는 생태계 본연의 역동성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로우 팔로어(Slow Follower)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현장의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과감한 정책 혁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절벽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경제 위기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은 젊은이들이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역동적이었던 벤처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5대 선결 인프라입니다.
다섯 가지 과제는 벤처생태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비되어야 될 국가 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데이터 제도 혁신입니다.
개방 환경 조성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1․2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철도․도로,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유선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는 바로 클라우드 환경과 이에 탑재된 빅데이터일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보시다시피 한국은 양대 인프라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둘째, 법․제도 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법체계와 기존 관행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정책 혁신을 저해하는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 감사를 최소화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또 너무 많은 규제와 통제로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현장에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든 블록체인에 대한 유럽 의회의 원칙뿐만 아니라 특히 신산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원칙들은 불간섭 원칙입니다.
셋째, 민간 중심의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가졌던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그리고 잡스법 모두 민간 주도, 기업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잡계 성격을 띠고 있고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벤처생태계 속성상 과거처럼 정부 중심의 계획정책은 분명한 한계와 정책의 경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시장의 니즈(needs)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존 시장 참여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넷째,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확산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가정신의 조기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분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전 호주 총리의 발언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23위를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R&D 패러다임의 개혁입니다.
R&D 성공률이 90% 이상이고 GDP 대비 R&D 비중 세계 1위를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술 이전율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안정적 기술개발 형태에서 벗어나서 모험적 R&D 그리고 상용화 목표의 R&D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야 됩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선결 과제이고요.
12개 분야에 대한 간략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 규제개혁입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약 70%의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신산업 추진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고 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신설․강화 규제의 유예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창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픈 소스, 클라우드 환경 조성 그리고 자체 창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10년간 창업비용이 약 1000분의 1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오픈 소스 비중은 약 10%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개방 환경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창업이 아니라 개방된 자료 위에서 핵심적인 역량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한국의 기업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 안전망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업 안전망은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회수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 생태계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의지를 꺾고 혁신의 축적을 저해합니다.
다음, 질 좋은 창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회 추구형 창업으로의 창업 정책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회 추구형 창업 비율,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질 좋은 창업이 중요합니다.
우수인재의 유입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과거 벤처붐 시기에는 각계의 우수인재들이 벤처산업으로 러시를 했습니다만 통계에 보시다시피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약 70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인재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투자시장의 고도화입니다.
매년 투자 규모는 늘고 있지만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14년도에 창업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 비중 중에 벤처캐피털과 엔젤로부터의 레이징(raising)은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부족에 따라서 정책자금이 마중물 혹은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생태계의 해결책은 바로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일 것입니다.
중견 혁신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전략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의 종착지가 중견 벤처기업 육성은 아닐 것입니다. 해외처럼 유니콘․데카콘 기업이 육성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적기 공급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은 매우 유명합니다.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국내 벤처기업들은 통계에 의하면 약 4분의 1 정도만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별 파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내 컨트롤타워 설정과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글로벌화 전략에서 필요합니다.
다음, 대기업과의 협력 생태계입니다.
벤처업계는 양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시장 창출력과 자본력이 늘 부족합니다. 반면 대기업은 주력 산업의 한계와 혁신 동력의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과 대기업은 상호 보완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개방․협력과 화합적 융합을 통해서 벤처생태계의 약점을 보완하고 고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벤처 강국 이스라엘의 배경에는 자국 벤처들에게 끊임없이 시장과 자본을 공급하고 있는 전 세계 주이시(Jewish)들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의 확립은 대기업이 가진 시장과 벤처가 가진 혁신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거래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혁신생태계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제 개편입니다.
벤처생태계에서는 늘 세제와 관련된 지원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요. 세제지원만 받는 기업군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입니다. 오른쪽은 1000억 매출을 기록한 약 500개 벤처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납부 총액입니다. 약 2조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법인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10년 전, 15년 전에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제는 성장한 벤처기업의 법인세 납부로 리턴(return)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전략적 지원이자 투자의 관점으로 조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시장의 실질적 작동입니다.
회수 시장의 활성화는 저희 벤처생태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회수 시장의 작동 없이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혁신적 모험 기업의 자본 공급을 위해서 설립된 코스닥이 이제는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락해 있습니다. 전체 벤처기업의 약 0.8%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고 상장 이후의 성장에 필요한 타인 자본 조달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M&A 시장의 활성화 또한 회수 시장 작동에 매우 큰 축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60개 과제에 대한 간략한 취지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이 벤처생태계라면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먼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맞다면 저희 민간 업계에서 제안하는 많은 수의 이 정책과제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이정민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책상에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안’이라고 하는 두터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고 국회가 우리 4차산업혁명특위의 구성을 의결할 그 언저리 지점에 이미 엔젤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관련 또 이노비즈협회 등등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에서 뛰는 분들이 혁신벤처정책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만든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 발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다 전달은 못 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 책상 위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세균 의장께서 미리 법제실에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르는 입법과제를 좀 준비하도록 한 것이고, 제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오늘 우리 특위 회의가 열리는 날까지 제본 완성해서 제출이 되도록 독려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전달된 자료입니다.
다만 법제실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법제적인 여러 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더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제실 관계자의 얘기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공청회는 우리가 점심시간 한 30분을 조금 더 이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의 합의는 3분 플러스 1분, 질문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3분으로 가급적 끊겠습니다.
오후에 정부정책 업무보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분 플러스 1분 질문 시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 공청회는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이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질의 시간 3분 활용에 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된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과 이정민 부소장님 말씀 들어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문제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다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철폐되거나 완화될 때도 어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만 보더라도 기본권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생명윤리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이익집단 간의 이해충돌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그 이유가 단순히 규제 문제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라는 게, 그동안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는데 왜 투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규제라는 것이 어떤 기후와 같은 것이어서 당장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보다는 기업가정신이라든지 그 사회의 풍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규제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려는 창업의 어떤…… 실리콘밸리 이전에는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그 대학에서 기업을 많이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기에 했습니다마는 어떤 벤처 메카 같은, 창업의 생태계 같은 그런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점들은 저희도 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마치 규제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민 부소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진술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벤처 육성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 부재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로 승격되기 전에 중소기업청이 아시다시피 벤처 정책과 관련되는 정책 주무부서였고요, 지금은 승격되어서 중소벤처기업부로서 기대가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죽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관련되는 정부 부처가 총 17개고요 많은 법안들이 부처별로 스프레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부 입장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벤처 정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조정해 줄 기능들이 그동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발전적으로는 그런 기능들을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 정책 육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만 개 일자리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자리?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처 역사가 지금 20년째 됩니다. 97년도에 벤처 특별법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총 32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현재 3만 3000개 기업이 74만 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들은 말씀드린 12개 분야의 생태계가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면 벤처기업들의 스케일업에 의해서 또 창업에 대한 러시에 의해서 200만 개의 신규 창출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길부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강길부 위원입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론자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사실 규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는 위험 이유만으로 규제를 다 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일단은 위험을 피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따라서 과도하게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랑 기업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분리돼서 접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꼭 규제를 풀고 다른 방법의, 어떤 우회적인 보상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해법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게 저희 입장인 것이고, 그냥 규제를 무조건 풀어 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초점이 맞춰져야 안 되겠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

강길부 위원 선택

이런 얘기는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단추를 풀면 좋겠어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에 의한 문제 해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결국은 이해관계자 뒤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같이 얘기해서 공감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엽 KAIST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R&D 성과가 저조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 왔는데 대학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기업이 협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협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협력이 안 되는 실태가 무엇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일단 자기반성부터 하면, 과학기술인들 굉장히 선진국 경쟁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솔직히 열심히 안 하는 분도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구비라는 것이 배정이 될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안 갔어야 될 부분으로도 가서 낭비되는 요인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걸러져서 갈 곳에 간다면 거기서 어떠한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재정적인 것은 뒷받침이 될 것 같고요.
기업하고 대학 혹은 기업하고 연구소 간에 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점점 더 협업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일부 대학의 경우가 조금 많고 상당히 대다수의 대학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정부 주도일 때 민간에 맡기고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지금 펼쳐져 있듯이 기업 입장에서 대학에 왜 안 찾아가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말은 기업에서 모 대학에는 가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사실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성을 하자면. 반면 기업들이 찾아가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그곳에 기업에서 뭔가 취할 기술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역량 강화가 저는 제일 큰 반성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어떤 소통을 통해서 협업하는 인프라 자체가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정민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금융 얘기도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형식적이에요, 보면. 그저 한 2000만 원 줘 가지고 어림한 얘기 내놓고, 그것 하나마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저희 업계에서는 그것을 IP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술 베이스의 벤처 생태계 또 4차 산업혁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방․협력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즉 기술과 관련되는 다양한 거래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기술거래시장 조성과 관련되는 몇 차례의 정부 시도 또 민간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요원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기술 가치의 측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생태계와 저희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의 벤처기업 기술에 대한 평가에서 제값 주고 사지 않는 것에 대한 요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밸류에이션(valuation)이 좀 박한 이런 문화적인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 거래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요인들이 기술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문화와 제도적인 뒷받침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 선택

신용현 위원 이경상 본부장님,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규제 틀 근본 개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복합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사실은 MB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장토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도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기업을 불신하고 있는 그게 크겠지요. 기업들 스스로가 맡겨도 좋을 만큼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동의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 부분에서 어떤 추동력이 조금은, 5%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국회에서도 법 제도화하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거든요. 그것을 해 보니까 많이 규제를 없애는데 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로 엎고, 규제 있는 것을 다른 법으로 극복하고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규제를 많이 없애 놓고 그중에 꼭 필요한 몇 개만 남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상공회의소가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사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로 얘기를 해 왔고요. 저희는 구체적인 어떤 과제들을, 난관 규제들을 좀 중점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을 몇 개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엽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육과 R&D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놀란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 그쪽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질문이 아니고 답을 미리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초과학을 강하게……
제가 다른 대학을 다 알지는 못하고 저희 KAIST 경우만 보게 되면 일단 KAIST가 워낙 과학기술 중심의 대학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인문․사회적 소양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떠나서도 실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로서 그러한 인문적․사회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화를 시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은, 대학이라는 게 그냥 뚝 떨어져서 태어나고 좀 이따가 대학 들어오는 게 아니고 초중고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초중고 때의 교육이 대학에서의 교육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포자’라든가 이런 말이 벌써 돈다는 소리는 그만큼 기초과학을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대학에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기초과학은 계속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같이 맞물려서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또 한 가지 R&D 혁신에 있어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R&D 예산체계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안에 있는 부서 간의 칸막이,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사실은 제조업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발제문에 그게 약간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답을 드리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경우 제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독일이 아니고, 독일의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미국의 테슬라를 자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정비공장을 가서 고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고 현재 99%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데서 조치한 것이 소위 오버 디 에어 테크놀로지 (Over-The-Air Technology)라고 그래 가지고 차는 그냥 차고에 있고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쏴 줘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미래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료 수급부터 최종 서비스까지를 총칭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그때 당연히 ICT 기술 중심으로 쓰고―ICT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신용현 위원 선택

첫 번째는 R&D 혁신을 얘기하셨잖아요. R&D 혁신 중에……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예, R&D 혁신인데, 보면 정부 간의 칸막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실제 정부분들이 계셔도 아직도 칸막이는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고요. 실제 그것을 풀기 위한 다부처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도 지난 한 7～8년 동안 굉장히 강조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예 하나가 마침 나와서,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범부처 종합대책의 하나인 I-KOREA 4.0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과학기술부가 주도해서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끌어 낸 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면 우리도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마침 정부업무평가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 그 방식대로만 하면 부처 간의 칸막이 없이 굉장히 잘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초과학 부분 예산은 실제로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먼저 진술한 것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따로 막 기술 지원을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과학 그리고 공학이 튼튼한 가운데 현재 융합되는 쪽의 기술이 조금 더 보강돼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융합기술 지원 쪽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더 관철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이경상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비슷한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것도 있고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방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촉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규제 완화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쟁시대에 특히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구글이라든지 다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국내 기업과 외국 IT 기업과의 규제에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된 바가 있으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금도……

김정우 위원 선택

그러니까 법인세를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지금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규제를 덜 받고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대한상의에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단 역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무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없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그런데 저희가 일반 기업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법인세 부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원천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고 그다음에 고정 사업장을 일부러 저세율국으로 서버를 둔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내 기업이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한상의에서 좀 챙겨 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촉진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한 부작용 방지 측면에서 보면 기존 산업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 우버가 도입되면서 기존 택시업자라든지, 그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라든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횟수만큼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것을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 전환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상의 쪽에서는 계속 촉진 쪽에, 그쪽 부분에만 오늘 포커스를 맞춰 주셨는데 기존의 산업도 역시 어떻게 그 부분들을 활용시킬 것인가, 그분들을 보호하고 육성시킬 것인가 그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지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원사들이 기존 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서, 신산업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흐름에 저지하는 것으로 갈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 트랙으로, 이 부분의 장점은 취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나눠 잡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단순히 디지털 융합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미래 성장동력 관련 자료를 보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이 주로 과학기술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경상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도 ‘신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은 특정 신산업만이 아니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이나 ICT 기술이 아닌 영역에서도 소위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사실 요즘 미국에서 기업들이 다 바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을 새로 정의해서? 지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기업들이 전통 업종에서 새로운 4차 산업 업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 대신에 서비스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업을 잘 아는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혁신을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원격의료라든가 드론․무인차 이런 신산업들, 신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원격의료 같으면 보건복지부가 규제권자이지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서 이것을 신청하면 결국 수용 여부는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이지요, 규제권자들은.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아무래도……

김종석 위원 선택

예를 들면 드론이나 무인차 같으면 이것은 몇 개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융․복합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부처 저 부처 찾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한 군데서라도 비토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맞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제가 볼 때는 이게 읍소형이고 민간이 제안하면 해당 규제권자는 수용 여부를 자기네 관점에서 결정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혁신이 제약받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일단 공무원들도 보면 정책의 중립성․객관성을 많이 지키려고는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도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풀었을 때 부작용도 보고 병합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아,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부작용만 보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쪽을 좀 더……

김종석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 줬다 사고 나면 감사받고 책임받고 적폐세력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본전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차차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상엽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는 좀 더 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는 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진체계,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가 바로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I-KOREA 4.0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부처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액션플랜까지도 수립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제로 액션화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러면 전체 사회․경제․문화 심지어는 정치, 뭐 앞으로는 투표도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아우르는 영향력까지도 분석을 했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 아닌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마침 국회에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이정민 부소장께 간단하게,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이 현재의 컨트롤타워, 현재의 통제시스템 가지고 순조롭게 이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평가하십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체계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 어답터(early adapter)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정의를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를 굳이 드리자면, 항상 다 아시기 때문에 예시로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때까지 안 들어 보신 것을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현재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밥은 다 먹고살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식량을 증산할 때 땅을 망가뜨리면서 증산하는 비료 투여법만으로는 워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기술 융합을 보면 소위 식물의 뿌리 부분에서 공생하는 여러 미생물들, 이 공생 미생물들을 IT 기술과 인공지능까지 도입을 해 가지고 어떠한 미생물들의 조합을 투여했을 때 토양의 질도 가장 좋게 유지를 하면서 식물의 소위 성장과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아웃풋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까지도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IT만은 아니지요.

박경미 위원 선택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바이오가 다소 경시되고 있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헬스케어나 의료로봇 이런 산업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핫한 연구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클라우스 슈밥의 정의에는 디지털(digital), 피지컬(physical), 바이오로지컬(biolog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 융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물인터넷, AI 이런 IT 기술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알파고 쇼크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T 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까도 민간위원 20명 중에 12명이 IT 전문가다, 그러니까 비슷할 그런 경도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그것도 또 답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배우면서 듣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디지털은 가장 쉽게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보기가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소위 디지털 중심의 혁명을 주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도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바이오 핵심 기술을 몇 개만 대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크리스퍼와 같은 게놈 에디팅(genome editing) 기술이 있고요. 그런데 게놈 에디팅 전에 사실은 리딩(reading)과 라이팅(writing)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놈의 리딩, 라이팅, 에디팅이 3대 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뉴로(neuro) 관련된 겁니다. 우리 뇌가 가장 미지의 영역이라 하고 활발히 연결이 되지만, IoT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째려보면 냉장고가 알아 가지고 로봇이 물 꺼내 가지고 갖다 주는 그러한 시대로까지 가는 뉴로모르피즘(neuro-morphism)까지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리스크하고 연계해 가지고 뭔가를 생산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은 대부분 화석원료로부터 생산되는 것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만 해도 케미컬 머티리얼(chemical material)이 1년에 약 3500조 정도가 되는데 원유나 내추럴 가스(natural gas)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실제로 없어집니다. 지금 원유는 한 53년 남았고 석탄 같은 경우가 103년 정도 남았고 내추럴 가스도 한 100년 정도 남았는데, 물론 우리가 조금씩 더 발견을 해서 조금씩 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후변화 문제하고도 맞물려서 더 이상 못 쓰는 시대가 되면 우리가 발가벗고 다닐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소재의 원천에서 또 바이오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중심으로 시간을 활용하시면 아마 더 많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만 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맹우 위원님 시간 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박맹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민 부소장님께 좀 여쭤 볼게요.
오늘 발표하신 것이나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방대할 뿐더러 그야말로 개념이 안 잡히던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며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그냥 아주 방대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작성 주체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협의회이고, 지금 발표를 하신 이정민 부소장님 연구소 또 그것은 무엇인지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동일한 이름들이 많아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벤처기업협회의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고요. 지금 언급해 주신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정책적 연대를 위해서 올해 9월 말에 모인 협의체입니다. 저희 벤처기업협회와,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소개말씀 주셨습니다만 기업 사이드뿐이 아니고 벤처캐피털, 엔젤, 기업가정신, 코스닥협회 이런 관련된 13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 보고서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벤처생태계와 관련되는 정책적 연대를 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그러면 현재 정부와 소통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저희 협의회가 9월 말에 발족했고요. 이 보고서가 11월 말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오늘 여기서 발표된 이런 안은 물론 정부도 알고 있을 테고 정부도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꼭 그렇지만은 않은 데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각 부처별로의 분명한 로직(logic)들이 있을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정부의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소개말씀 드린 부분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아마 이런 것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우리 특위의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래도 안심스러운 것은 계획상으로나마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위안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접 기업을 하는 분들의 협의체에서 만든 거니까 실감 나고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서 계속 발전시키고 정부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또 미래의 어젠다도 많이 던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엽 교수님!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예.

박맹우 위원 선택

말씀 중에 아주 정말 눈에 번쩍 띄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석 위원님도 짚었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융합 그 이상의 변화와 혁신인 것이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넘어서 사회혁신 추동까지 된다 이래서 이해는 막연하게나마 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십여 년 전에 학계에서 또는 산업계에서 융합이라는 말이 막 유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융합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오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젠다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가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에다가 조준을 맞춰서 풀어 보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추동까지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전을 간략하게 한번 좀, 몰라서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디지털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것이 다 합쳐지면서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여러 기술과 산업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도시 중에 투표 없이 선출하는 시스템이 나올 거다, 그 이유가 1조 개의 센서와 알파고 제로로 대변되는, 인간은 필요 없다는 수준 정도의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투표할 필요가 없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취할 거냐는 사람의 선택권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인 현상을 바꾼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모든 기구나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이사회에 이사로 인공지능이 앉아 있다. 어떻게 할래?’라고 물었더니 ‘이사까지는 용납을 하겠다. 그런데 이사장은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포켓몬 고’라는 그런 게임이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놀이 방식도 바꿨는데 그것은 유도 아니고 VR 기반의 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거라는 뜻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장, 홍의락 간사와 사회교대)

박맹우 위원 선택

내가 얘기한 것은 아직 남았을 텐데……
하여튼 막연하지만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박맹우 위원 선택

지엽적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규제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빅데이터 관리․활용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면서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 놨거든요. 아까 빨리 얘기하는 거라 내가 잘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발전돼야 될 것인지, 보니까 송희경 의원께서 보호법 개정안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일단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다만……

박맹우 위원 선택

완전히 딜레마 같은데.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중에서 보호하면서도 활용하는 이게 상충이 안 되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익명 처리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익명 처리를 해 버리면 그 정보는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떠 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못 바꾸니까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믿고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사실은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우리는 지금 익명으로는 활용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법으로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법으로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박맹우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의락 선택

박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선택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이상엽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정치적 유행어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경제사회적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쪽에 환원시키는 이런 논의가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놓고 입법이나 정부 정책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예,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을 국정 어젠다로 세팅을 해서 그 기반으로 R&D를 구성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다만 각 나라와 우리나라하고의 큰 차이점을 보면 일반 국민이 이렇게 많이 아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그런데 독일에서 말하는 인더스트리 4.0하고 저희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을 중심축에 두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전체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 또는 비즈니스 혁신보다 더 뛰어넘는 사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업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에 관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인프라도 신뢰나 협력, 아까 말한 창의력, 협업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여기서도 새로운 기업 방식,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그러니까 우리 오천년, 반만년 역사의 뛰어난 문화로부터 유래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런 것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나게 하는 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했는데 모른다고 그럴 때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계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선진국의 벤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문화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실제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빨리…… 하루아침에 못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것은 기업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요새 무슨 부장이라는 딱지도 떼고 과장이라는 딱지도 빼고 그냥 팀별로 해서 팀장 이런 제도, 무슨 씨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반바지 입고 출근해라 이런 것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바지 입고 출근한다고 오천년 동안 쌓인 관계라는 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하고 이정민 부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재계나 산업 쪽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가 한쪽에서는 시장과 기업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 좀 빠져라 이런 요구 하고 거꾸로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지원을 강화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모순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사실 크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하나 따져 놓고 보면 서로 상충이 안 됩니다. 빠지라는 건 어떤 규제를 좀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게 이원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이정민 부소장님!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저도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 주도로 철저하게 인더스트리가 발전돼야 되고요.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또 경기장의 운영자로서 역할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지 링 위에 올라와 있는 플레이어(player)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그러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60년대에 했던 일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과거에는 자원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기획해 가지고 자원까지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에 맞게 시장 주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이정민 부소장님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4차 산업혁명의 담당자, 주체자를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으로 나눈다고 보면 저는 대기업과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은 R&D라든지 또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운데 끼어 있는 중소․중견 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력은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부분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구조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값 안 주기라든지 기술 약탈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나온 전관예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그런 R&D 여력이라든지 인력 확보에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소위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히 미국 사례를 많이 듭니다. 약 100년 전에 대기업의 독점 구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아주 무거운 처벌이 그 이후에 대기업의 그런 횡포를 막았다는 사례를 보듯이 저희도 많은 법률적 체계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제어 수단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에 있어서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많이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마지막 질문인데요.
벤처가 스케일업 하는 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M&A를 하는 주체는 사실 캐피털보다는 대기업들이 좀 나서야 된다,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한국도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LG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가 만약 이렇게 국내 대기업이 M&A를 하면 그 기업에 있던 기술자가 빠져나가서 창업을 하는 것을 조장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M&A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서 M&A 하는 이런 관행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경상 본부장님……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말씀하신 대로 삼성 같은 기업이 국내 벤처기업에 M&A, 제값을 주고 사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문어발 한다 이런 오해를 사기 싫어서 일부러 안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벤처가 아직까지는 벤처 메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치열하게 발굴해 내지 못하는 게 있다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의락 선택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선택

경상북도 구미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상엽 특훈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사람 중심 경제, 경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여러 활동을 하면서 영위하는 그런 행위 전체를 봤을 때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는 그 어원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서 발전하는 경제는 의미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말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그것을 재벌 중심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재벌 중심의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지, 지금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경제가 4차 산업에 유리한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잘 안 고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고른다면 사람 중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재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말 자체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재벌,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있고 또 벤처기업도 계속 탄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기업 주체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사람 중심의 경제를 모토로 해서 함께 움직이면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제, 새 정부 이전의 경제를 재벌 중심 경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재벌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기여도 퍼센티지가 제일 높다는 데 동의하고요. 실제로 일자리 숫자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지금의 새로운 경제 정책들을 정부의 개입 정도로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더 많은 역할과 개입을 하고 있는 경제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일단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제 개인 의견이고 아마 틀릴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는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기업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가는 지금의 경제정책이 4차 산업에 맞지 않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19쪽의 발표 내용에 보면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경제 정책 ‘사람 중심’의 이름으로 네이밍을 한 경제정책이 4차 산업에 맞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도 이르고 교수님 진심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진심과 다르다기보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고자 펼치는 정책의 그 워딩(wording)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건지는 알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3대 축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혁신성장 쪽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아마 실제로 경제 주체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함께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이정민 소장님,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부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법․제도 개혁 중에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갖고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민간에서 조금 특이하게 감사원의 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정책의 혁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기안해야 되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트라이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과도해서 공무원의 혁신적인 정책을 잉태시키는 것을 저해한다, 이런 지적들이 행정부 부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개선 관련, 오늘도 규제 개선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선 창구에서 규제와 관련되는 기업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이 그레이존(gray zone)에 있는 규제의 경우에 재량권을 발휘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을 경우에는 그게 정책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규제니까 안 돼’라고 처리해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적극적인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면책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 정부가 속도감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주 흥미 있게 들은 것은 대기업을 유대인 상권 능력처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인세를 25% 인상한 것이 4차 산업 발전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글쎄요, 제가 그 인과관계에서는 지식이 짧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결국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우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이틀 전에 문화일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인세를 25% 인상하면 정부 예산보다도 한 2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고, 걷히면 대기업이 4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 2조를 세금으로 더 걷힌다, 그래서 4차 산업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특별한 제 견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아니, 대기업이 2조 원을 4차 산업의 육성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줘서 4차 산업에 효과적이냐, 관 주도의 4차 산업이냐 민간 주도의, 대기업 주도의 4차 산업에 대해서 견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마저도 말씀 취지에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주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그렇지요. 법인세가 다른 산업,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4차 산업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은 4차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상 교수님,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보호법이 정말 빅데이터 산업을 죽이고 있거든요. 비식별화, 그렇지요?
비식별화에 대해 기술적 완전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접점을 잘 만들어야, 비식별화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 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많은 사례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도 시키고 좀 더 잘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비식별화에 대한 완전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도록 기술적인 노력하고 우리끼리 만들어 가야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위원장대리 홍의락 선택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이경상 본부장님과 이상엽 교수님 또 이정민 부소장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게 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저희 사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완전하게 숙달되었다고는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상황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내 창업 벤처기업의 3분의 2가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2193곳 중에 100점 만점에 57.9에 불과해서 전체의 36%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창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나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상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인 유행어로 전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출구 없는 논의를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혁신과 변화의 준비에 한 발 더 앞서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진술인들께 여쭙고 싶은 문제는 오늘 모이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는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서는 지금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김수민 위원 선택

그런데 이 규제 체계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논의는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 네거티브로의 법체계 전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이야기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과 세부 전략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전략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규제 전환 방식을 이루면 좋을지에 관한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규제 틀 자체를 이렇게 통째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risky)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신사업을 할 때 어떤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네거티브를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왕에 나와 있는 포지티브 규제들이 많은데 이게 관건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결국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규제 샌드박스(sandbox)에 대한 논의가 각 부처별로 또 정부 내에서 활발한데요.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영국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 최초로 시도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래놀이터처럼 상용화 전 단계 테스트베드 상태에서는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특히 규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고 폐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 때문에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영국의 샌드박스 도입 이후에 제 기억에는 올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11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성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들이 최근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과기부는 ICT, 산업부는 융합 부분 또 금융의 핀테크 영역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신속한 속도의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펙트럼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핀테크, ICT의 특정 버티컬 인더스트리(vertical industry)의 문제냐?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된 상황에서 적어도 테스트베드까지는 기존의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허가해 주고 그 이후에 상용화 단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저도 할까요?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네거티브 규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다 제시하는데, 100% 동의하지 않고요. 실제로 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한 방법으로는 소프트 앤 플렉시블(soft and flexible)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규제라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원래 만들 때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 환경과 현재 처한 여건이 달라지니까 이제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각 세부 항목별로 규제별로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한 나라나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고요. 따라서 각 아이템별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네거티브 규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옛날에는 소위 퍼블릭 퍼셉션(public perception)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게 뭐냐?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퍼블릭 퍼셉션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소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반대를 하는, 물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이유로 소통 부재에 의한 것이니까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되고 데모크래틱 프로시저(democratic procedure)에 의해서 소프트 앤 플렉시블 레귤레이션(soft and flexible regulation)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예스도 못 하고 노도 못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는 절대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 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소프트 앤 플렉시블 레귤레이션으로 가야 되고 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대리 홍의락 선택

예, 1분 더 해요.

김수민 위원 선택

앞서 제기한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꼭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융․복합이랑 혁신을 이용한 신산업 관련해서 기존 산업군들과의 대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각 산업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혁신의 방향으로 가되 기존 산업도 그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전환을 돕는 그러한 정책이 첫 번째로 가능하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서로 상충이 덜 되는 범위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저도 원론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본부장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혁신의 성장 동력이나 DNA들을 기존 산업에 최대한 이식시키는 작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업의 책임이 첫 번째겠습니다만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ICT 기술과 관련되는, 특히 신산업 관련된 IoT 기술들이 전통 산업에 이식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처럼 정부에서 균형감 있게 신산업 발전․육성과 더불어서 같은 무게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의락 선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이상엽 교수님!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전문가답게 오늘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전문가 입장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분명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것이지만 디지털 기술 융합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구성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상의 문제가 과연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그것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4차산업혁명위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면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데 더 바람직할까 그런 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일단은 4차산업혁명위 출범을 위해서 구성한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자질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아마 정부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로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성의 분야별로, 전공과 분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 쪽에 조금 편중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규모로 봐서도 정말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볼 때 그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기업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러한 기업들도 전통산업이라도 전부 4차 산업혁명으로 변신해야 되는데, 같이 와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위 퍼블릭(public)을 대변할 수 있는, ‘나는 떠오르는 기술들이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것 두려워서 도대체 못 쳐다보겠다’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입을 빌려도 좋고요, 그런 분도 한 분 정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다양성과 분야 커버에서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그러면 교육이 굉장히 뒷받침돼야 될 텐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빠져 있는 게 좀……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100% 동의합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그런 걸 앞으로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R&D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로 보면 아마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규모도 한 19조 남짓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제가 대표로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기술인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올해 19조, 그 전에 조금씩 조금씩, 적었다고 치더라도 결국 10년을 합치면 150조가 넘게 투자가 된 건데…… 모 기업 회장님께서는 ‘그래 가지고 일으킨 신산업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배출한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국가 발전에 그리고 세계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전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에는 새로운 것이라는 게 기존 학문과 학문의 경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융합이라는 것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 융합이라는 것이 기초과학과 공학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의 연구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경쟁하고자 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액으로는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말은 10년 20년을 했지만 실제로 된 게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1등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모든 걸 1등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1등 분야 기술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두 그룹도 잘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융합 연구 쪽도 잘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잘 눈여겨보시고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이경상 진술인님,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산발적으로 닥쳐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성격에 맞는 기업의 형태라는 게 아무래도 중소․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보다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대기업으로 크기는 커야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보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대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 특히 대기업이 기술만 탈취해 가고 그렇게 되면 중소․벤처 기업은 죽어 버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어떤 자정 노력 같은 것 좀 하고 계시나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사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담당자가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굳이 그렇게까지 이익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큰 기업들은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많이 CP(Compliance Program)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만 빼 갈 게 아니라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차라리 M&A 같은 것을 보다 활성화해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인수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홍의락 간사, 김성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운열 위원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민 진술인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과거에 코스닥위원장 할 때도 한번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인들이 조금 커지면 그다음에 재벌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말씀 주십시오.

최운열 위원 선택

구체적인 사람 이름은 거명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공하니까 그다음에 그걸 코스닥에 상장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20개, 30개의 기업을 막 인수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군을 형성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벤처기업인은 벤처기업인답게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금기시되어 있는 차등의결권, 기존의 기업보다도 벤처 창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같은 게 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소규모로 출발하다가 성공하면, 굉장히 커지면 자연적으로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늘 발표를 안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시는지……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먼저 두 번째 차등의결권은 보고서 내용에, 법․제도 체계 혁신 과정에 들어 있고요. 취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 관계가 소위 다일루션(dilution)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보고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전체 3만 3000개의 벤처기업이 있고 역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구만몇천 개, 10만 개 가까이 됩니다만 이 기업들이 사실 도덕적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완벽히 무장되어 있는 기업이냐, 이게 법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저희 협회 중심으로 해서 창업 전 시기의 청년들에 대한 기업가 정신교육, 창업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업한 기업인들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교육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우선 바쁘신데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상엽 교수님께서 우리 논의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을 인류의 서스테인어빌러티(sustainability)나 공공 임팩트(impact)를 위해서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물 이런 문제에 대한 확장을 오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수 혁신기업 시상식에 갔었는데, 한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수상 기념으로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제발 한국에서 사업하게 해 주세요’ 이겁니다. ‘제발 한국에서 사업하게 해 주세요’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스타트업은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생체 데이터지요―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 시스템을 개인에게 퍼스널리 서비스(personally service)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예측 자체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고,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이 안 되고 빅데이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동시 진출하겠다.
이 젊은 창업자가 한국에서 그 서비스를 론칭하게 해 주고 또 벤처기업으로서 성장하게 해 주는, 그런 성장의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우리 특위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경상 본부장님이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해결하는 부분이 일단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렇지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송희경 위원 선택

개인정보 보호인데,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다 풀어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해야 빅데이터가 분석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비식별화된 것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이것은 개인정보의 사찰이다’ 신뢰하지 못하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송희경 위원 선택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풀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식별 정보로 다시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치열하게 집중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해결이 딱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거를 끌고 해결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두 번째로 양자, 반대와 찬성 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선진국에서 하는 걸 봐서는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계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걸 계속해서 좁혀 나가다 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지금 비식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혹시 확인하고 계시는지……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아무래도 지금 기업이 많이 당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믿고 해 왔더니 결국은 소송당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면 이상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위험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송희경 위원 선택

저는 그 비식별화된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스텝을 옮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특위가 굉장히 주요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정민 부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예.

송희경 위원 선택

아까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다행히 한국에서 여러 규제를 완화시켜서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치더라도 데스 밸리를 넘어가려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M&A나 엑시트(exit) 구조가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스타트업,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해서 의료행위가 아닌 이런 서비스들을 융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과연…… 지금 민간 투자, 펀드 운용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서비스 론칭해서 영업하면 영업이익률을 몇 % 해서 어떻게 성장하겠느냐가 메인(main) 질문인데요.
어떤 이밸류에이션(evaluation)을 할 수 있는가가 우리 한국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전문적인 이밸류에이션이 되어야지만 이런 젊은 창업자가 데스 밸리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신산업에 대한 투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송희경 위원 선택

투자 이밸류에이션.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좀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피털, 개인을 위한 투자를 할 텐데요.
그러면 이 업이 향후 어떤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AI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업이 사업계획서상 글로벌 비즈니스로 가기는 좀 뭣하고 한 5년 동안 국내에서 하겠다 그러면 투자자가 외면할 것입니다. 많은 규제 때문에 이 기업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양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또 하나는 해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민간 투자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사실 시리즈 A․B․C로 더 성장하면서 적기에 만든 모험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그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스 밸리를 건너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시장 론칭 단계에서 또 당연히 바다를 건너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밸류에이션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 투자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쏠림 현상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초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해 나가는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역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이상엽 교수님, 여러 융․복합 산업이 정말로 필요한데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ICT 역량의 응용력, 어댑테이션(adaptation) 능력만 있지 펀더멘털(fundamental)한, 베이직(basic)한 기술력이 없다, 그래서 ICT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스타트업도 과연 근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겠느냐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기초과학과 공학의 파운데이션(foundation)이 없이는 사상누각이다라고 말한 거고.
ICT라는 것은 결국 각 도메인(domain)에 녹아 들어가서 도메인 날리지(domain knowledge)로 활용이 될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형태로 확 뜨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초과학과 공학……
그리고 아까 융합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전같이 수학․생물․물리․화학으로 분리된 학문이 아니고 수학과 화학의 경계, 물리와 화학의 경계 같은 데에 기초과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의 융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있을 때 그 위에 ICT 기술이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이 발전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상엽 교수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를 제가 들어 봤는데, 우선 2000년대나 1990년대 말에 우리가 IT 산업을 굉장히 각광하면서 사실 세계 최첨단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게 디지털 그렇게 해서 인터넷까지 갔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예.

홍의락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모바일 시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IT 입장이 어느 수준인가 보면 굉장히 내세울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저는 바이오 쪽 전문가기 때문에 제 평가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좋은 점부터 보게 되면, 평창올림픽 같은 것을 계기로 5G를 제일 처음으로 상용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데에서 전 세계 반도체시장을 합쳐서 50%인가요, 장악하고 있다, 이런 여러 측면을 보면 ICT 강국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제가 IT에 기여를 하나도 못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얘기할 때는 저 밑에서 기느냐를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당연히 구글로 대변되는 플랫폼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싸이월드라는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페이스북한테 다 뺏긴 게 됐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창고 한 개도 없으면서 세계 최고의, 최대의 리테일(retail)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플랫폼은 도메스틱(domestic) 시장, 즉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바로 시작해서 돈을 버는 모델이 있으니까 시작을 과감하게 한 반면, 우리는 어, 어, 어 하다가 그런 일부 업체들이 실제 미국 회사에 팔렸지요. 팔리면서 지금 현재는 안 남아 있고 한두 개 있는 정도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의 장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다음 플랫폼이 뭐냐를 과감하게 생각하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아까도 누가 잠깐 말했지만 50대 스마트 기업 하나도 없고 수용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되었나, 플랫폼이 없으면서?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내세울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난 세월, 그러니까 10년 15년 세월 보내면서 이렇게 됐는가를 바르게 진단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규제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SNS 시대에 들어와서 모바일 시대로 가면서, 이 SNS 오면서 규제가 왜 생겼나라는 부분에도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얘기하지만 규제가 그렇게 앞으로 앞으로 가다 보니까 막 계속 생긴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제를 다시 풀자고 얘기했을 때 과연, 아까 퍼블릭 퍼셉션(public perception)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도 하셨지만 인프라도 지금 우리가 구축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프라, 교육 인프라하고 결국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교육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코딩을 배워야 된다,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게 잘못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하고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 정말, 제가 어릴 때만 봐도 반에 경찰관 하겠다, 소방관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답이 나오는지. 이게 벌써 사회적으로 뭔가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어린 친구들이 교육받을 때부터 상상력,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한껏 펼치고 그로부터 자발적으로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생겨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형태로 바뀌어야지 지금처럼 대학입시에 가둬 놓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바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제일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정민 부소장님, 벤처를 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조합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벤처 정책이 기술화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창업, 그러니까 뭔가 R&D를 해서 기술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사업화를 시켜서 어떻게 사회에 보편화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벤처기업의 해석의 속성상 기술 위주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사업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창업하는 데, R&D를 하는 데 대한 지원만 너무 한 게 아니냐 하는 반성이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익을 위한 것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중요하고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애초에 바랐던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아시다시피 초기 기업들은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초기 창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벤처에 대한 많은 얘기를 지난 십여 년 해 왔지만 남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진단하고 반성해서 사실 지속 가능한 정책, 그리고 중간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M&A 시장도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또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을 이 첫 회의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선택

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더불어민주당 황희 위원입니다.
정부가 보통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3000만 원～1억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 취지는 보면 일단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 내용을 증명하라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이 그런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데 투여되기보다는 운영하는 데 많이, 가령 월급으로 준다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실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아까 송희경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벤처캐피털로 이어지는 게 매우 힘들어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프루브(prove)하라 이렇게 현재 한 1억 정도 지출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벤처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시장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시장이 매우 좁아서 가령 대기업 중심의 또 그 밑의 하도는 벤더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주 힘든 영세한 기업들이 스타트하기도 힘든데 이것들이 벤처캐피털로 연계돼서 확장되는 데까지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국내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밸류에이션(valuation), 스타트업 기업들을 밸류에이션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건지, 과연 벤처캐피털들이 밸류에이션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소위 체리피커(cherry picker)라는 부정행위들은 엄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는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일단 벤처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마중물을 대 준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벤처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벤처 생태계를 논의할 때 늘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국내 엔젤 투자 시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엔젤 시장 규모가 한 5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하면 아직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보통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엔젤 투자들이 보다 큰 모험(risk taking)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프루브(prove)된 기업에 대해서 벤처캐피털이 구주(舊株)를 떠 가는 이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엔젤 투자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벤처캐피털한테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 금융을 통해서 초기 투자로 유인을 합니다. 그것 좀 비정상적인 행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보면 민간자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 때문에 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이 많을 텐데요. 이런 유동자금들이 벤처 생태계로 좀 유입이 되어서 지금 공백기에 있는 초기 엔젤 투자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양쪽에서 다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희 위원 선택

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걸림돌은 삭제하고 공백이 있는 부분을 정부가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을 하듯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난 정부 때의 창조경제 이게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어찌 보면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고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개발 생태계에서 기업 생태계로 연계하는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일단 벤처가 성공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완벽한 생태계라고 말씀드렸듯이 벤처는 아이디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한 단계를 높이고 이런 업그레이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창조경제 모델에서는 그냥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생태계가 없었다.
진짜 중국 선전에 가면 거기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바로 누군가 벤처 투자를 유치할 정도까지 아이디어를 죽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수많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태계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점을……

황희 위원 선택

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저는 요소 기술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이상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소 기술이 적용돼서 융․복합해야 될 대상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게 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스마트도시를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발 생태계와 또 기업 생태계로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루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4차산업혁명특위가 스마트시티와 같이 연계함으로써 폭발력 있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자체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시티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지 한번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제가 답변을 안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도 4차 산업혁명의 극히 일부라고 보고요. 스마트시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모든 도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의 한 모델로서 전 세계가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넘어서 건물의 지능화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의 지능화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국회에 스마트시티특위 같은 게 있나 보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스마트시티는 다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 전문가분들 소중한 발표에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숙제를 잘 요약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메이크업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 사안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혁신경제의 틀로 가야 되는 하나의 화두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총론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국회, 정치권이지요,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여기에는 교육․노동 관련 다 있습니다.―전부 기존 사고 틀에서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총론에서 강연할 때는 다 찬성해 놓고 안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 있는지, 내가 어제 이야기한 거하고 오늘 내가 이 문제를 찬성 반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하면서 기존 사고 틀에서 이것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을 텐데 왜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이상엽 교수님부터 그다음에 이경상․이정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 예를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 수많은 강연회 같은 게 열리고 거기서 토론이 되고 나서 그중에 예를 들면 결국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 혁신 어떻게 할래? 일단 대학에서 필요 없는 대학 반을 없애고 그 없어진 반 대학은 진짜 없애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의 러닝 플랫폼으로 다 바꿔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왜 대학을 가야 되느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꿈을 펼치고 소위 집에 파이프를 고치러 온 파이프공이 앞으로 AI 시대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직업인데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할 건데 그런 것도 좀 과감히 하고, 이런 직업관 같은 것도 바뀐 걸 고려하면 대학 선발이라는 것에 지금 목 매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이 대학 자율적인 선발 시스템으로 바뀌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주체를, 제가 특정 부처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면 교육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강의 토론장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감히 교육부에서 안 바꿔’라는 말을 할 자격도 저는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정부에서 바뀔 때 국회에서 또 조언도 해 주시고 견제도 하실 거고 그런 것이 서로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소견 드립니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저는 하여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연역적으로 모든 전체를 다 그림을 짜 놓고 비로소 접근하는 과거의 기획적인 마인드에 너무 함몰돼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들이 일어난 것은 그냥 기업 현장에서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게 사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짜 가지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혁신 모멘텀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부추겨 주는 쪽으로 정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다시 정책의 혁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4차혁명특위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벤처 생태계와 관련되는, 말 그대로 생태계입니다. 맑은 공기가 있어야 하고, 맑은 물이 있어야 되고 비옥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정한 한 가지 요소가 그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본부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정책의 목표를, 벤처 생태계를, 4차 산업혁명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위한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담론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맹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우리 현행 시스템이 얽혀 있거든요, 법․제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회도 각 상임위가 전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는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다음 또 가보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지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또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우리가 지금 규제의 틀로 이야기하는데 개별 사안을 발굴해서 그것의 규제를 해결한다고 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런 접근이 과연 되겠느냐, 오히려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신산업이든지 특정한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새로이 다른 법을, 현행 규제를 오버라이드(override) 하는 그런 법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그것에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한 개별 하나하나를 풀다 보면 또 옆집의 규제 그다음 옆집의 규제,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말씀하신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사실 그게 혹시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차선이라도, 지금 펜딩(pending)돼 있는 중요한 어떤 핵심 규제만이라도 좀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처리해서 뒷받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두 분……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예, 동감하고요. 저희 보고서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법 형태의 규제개선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차선책에 대한 부분은 현재 펜딩돼 있는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보통 평균 입법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1년 8개월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속도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법을 막 누르고 상위법으로 작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안별로 적용되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자일(agile)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소프트 플렉시블한 레귤레이션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정부보다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이 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물론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백업은 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또 기업․연구․학계 이런 데가 중심이 돼야 될 테고, 특히 기업에 한정돼서 보면 오늘 벤처업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마는 벤처․중소 이런 데서 선도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롭고 복잡한 기술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칫 하다 보면 벤처․중소를 중시하다 보면 오히려 대기업이…… 물론 벤처하고 협업이나 이런 영역은 우리가 늘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요. 대기업의 역할에 관해서 때로는 경시할 그런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나 항간의 기업관을 보면 과연 이렇게 급한 상황에 우리 대기업에 관한 이 기업관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세 분 좀 밝혀 주시지요.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예,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모두가 다 같이 선순환을 하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분야에서는 지금 가장 파워가 있는 집단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 스스로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대기업들 스스로도 어떤 분사를 한다든지 혁신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대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런 걸 좀 뭐랄까, 대기업을 더 이상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데 치워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어떤 주체로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대기업의 존재는 벤처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큰 챕터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벤처 생태계, 저희가 실리콘밸리처럼 한꺼번에 그런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창출 능력,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창출 능력과 자본 이런 부분은 벤처기업이 바로 목마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형태가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몇몇 대기업들하고 본격적인 한국형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예, 이상입니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대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유는 실제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플러스 중소기업․벤처기업 합친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소위 더 역량이 크냐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전반에 아직도 대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 합쳐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소위 혁신 생태계를 통한 벤처기업들을 일으키고 어떻게 더불어 잘 사냐 하는 것을 다룬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면, 옛날 구글에서 구글이 확 뜨면서 거의 대기업화가 됐을 때 유튜브를 샀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만든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든지 5000억만 준다 그러면 팔아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9000억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웃으면서 팔아 버렸지요. 그리고 자기는 대박 났고 구글은 바보다 했는데 그게 지금 한 15조 가치입니다, 유튜브 파트만.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를 해 버리면 우리도 전부 알리바바의 잭 마(Jack Ma)처럼 되겠다고 젊은이들이 막 창업하는 모티베이션 생기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선택

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질의 시간에 넣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당 간사님들도 이렇게 합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이 회의가 더 효과적이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 분 진술인 말씀을 중간에 좀 다른, 제가 주관하거나 간사로 있는 일정들 때문에 충분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논란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지나친 확신 또는 이것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고 다른 분야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해외에서 나타날 때 일단 먼지가 자욱할 때는 가라앉은 다음에 그것을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규제 당국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꼬여 버리는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주제의 다른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총론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그 결과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34시간, 17시간, 실과시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시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운전면허증 안 가져도 되는 세대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시대가 곧 열릴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지금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 분 의견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제 생각에는 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딩 교육 자체라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현재의 디지털 사회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꼭 학습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소위 역량, 그중에 일부가 코딩이 되겠고 그다음에 디지털 아이덴티티(digital identity)로 자기 자신이 이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누구냐, 혹은 인터넷 오브 피플(internet of people)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자기가 누구냐, 그다음에 인터넷 시큐리티(security) 문제, 요 보안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스펀시빌리티(responsibility)―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떠들었다고 그게 디지털 시티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런 것들을 공히 다 같이 어릴 때부터 저는 가르쳐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꼭 코딩에 관련된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도 이미 정해진 이러한 루틴(routine) 같은 것은 당연히 컴퓨터가 더 잘 풀기 때문에 현재 미분 방정식 같은 것만 해도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을, 매트랩(MATLAB)만 돌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배워야 되냐? 그런데 저는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러한 논리,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계기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배울 게 너무 많아져 갖고 요새는 제 자신도 불쌍하고 학생들도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해도 끝이 없지요. 그런데 세계 경쟁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골라서 AI나 빅데이터 도움을 받을 부분이 뭐고, 내가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 뭐고를 분리해서 배우는 것까지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의 학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으로 드립니다.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가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스 앤드 돈츠(do’s and don’ts)’라고 그럽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을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방향이 잘못된 일에 너무…… 평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 많은 건수를 지원했는지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니까 실제로 목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가치평가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로드블록을, 신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쪽의 어떤 가치, 미션 부여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예, 저도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유명한 일본 정부의 정책 혁신이 최근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2015년도에 이미 교육과정 개편을 했고요. 2030년, 2040년에 이루어질 일본사회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한테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냐를 어프로치(approach)를 해서 지금 그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입시교육이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테크니컬(technical)한 과정이 아니라 그런 코딩 교육, 아까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또 하나 기업가정신 교육, 문제해결 능력반, 이런 기본적으로 소양적인 교육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위원 선택

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주는 데 주력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 정부의 역할도 충분히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말에 4차산업혁명특위는 빨리 좀 가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오전은 민간으로부터 듣는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업무보고를 개시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시간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새로운 방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를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1월 달 일정과 연관해서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특위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요.
1월 첫째 주는 다들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뺐고요. 1월 둘째 주는 화, 수, 목은 거의 4차산업혁명특위 관련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일부터요. 그래서 두 번째 주 9․10․11일은 시간을 꼭 좀 내시면 좋겠고, 셋째 주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협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셋째 주에 바로 이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셋째 주는 비우고요. 22일부터 이루어지는 넷째 주와 29일부터 이루어지는 다섯째 주 이때는 화․수․목은 거의 다 특위가 어떤 형태로든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시간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경상 본부장님, 이상엽 교수님, 이정민 부소장님 특별히 감사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혁신이 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도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는 문제 이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여러 안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국민들이 큰 흐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세 분 진술인께 한 1분씩 시간을 드리면서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 꼭 바라고 싶은 것, 세 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정부의 가까운 곳에서 조언도 해 주셨고 또 여러 정책 건의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4차산업혁명특위를 만들었는데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6개월 정도 활동 시한인데 이 점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 1분 이내로 각각 하시는 것으로 오늘 공청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상 본부장님.

진술인 이경상 선택

진술인이경상

국회의 역할과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막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된 풀리지 않는 그 덩어리들을 입법으로 깨는 그런 역할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이상엽 교수님.

진술인 이상엽 선택

진술인이상엽

제가 위원님들 몇 분만 봬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벌써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기업, 산업 그리고 국민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 정책이 맞게 가는지 점검도 잘해 주시고요.
저같이 실제로 과학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당부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류는 아무리 많아도 계속 이류입니다. 그래서 일류 집단을 선별적으로 잘 고르셔서 4차 산업혁명 일부에서라도 먼저 치고 가고 또 이류가 일류로 바뀔 수 있는 지원책을 많이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이정민 부소장님.

진술인 이정민 선택

진술인이정민

우선 특위가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가 보고서에서 16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다독거리시고 또 채찍질하셔서 그 생태계 조성 완성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오늘 세 분 진술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의 권용현 부단장 배석하고 계신데요, 오늘 발제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 그다음에 오늘 자료 제출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국회 법제실에서 낸 자료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기타 과기정통부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출하거나 부처 외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과기정통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부 내 주관 부처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같이 배분해 주셔서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업무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金世淵 위원 선택

金世淵위원(부산 금정구)

아까 진술인 답변 중에서 정부의 두스 앤 돈츠(do’s and don’ts),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 못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번 정리를 해서 권고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뜻깊은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감사합니다. 특위를 진행하는 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1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정부 업무보고 첫 순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식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4차 산업혁명 연관 정부부처 중의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관련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가 3시부터 열리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그래서 참석이 지금 어렵게 됐고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대통령 주재의 같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 있었고 사전에 간사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차관님들께서 대신 출석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과기정통부장관님과 국무조정실장이 꼭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과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세는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혁신에 성공한 국가는 시장을 선도하며 경제적 풍요를 누려 왔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2차 산업혁명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를 선도하며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사회와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었고 최근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롯한 무역장벽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일자리 등 우리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가 될 수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융합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 지능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입니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 정책 방향, 주요현안,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2030년 기준 최대 460조 원의 총 경제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의료․제조․금융 분야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에서 총 노동시간의 최대 49.7%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데이터 분석 등 지능화 분야에 약 8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삶의 모습 측면에서는 지능화 제품․서비스가 대거 생겨나면서 생활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이나 승자 독식, 양극화 등 역기능도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적 대응은 물론 일자리, 교육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정부 정책방향입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을 추진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스마트 이동체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도 달성하겠습니다.
사회․공공 분야 지능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난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교통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안전사회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수학, 뇌과학 등 기초기술과 인공지능․컴퓨팅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기존 성장동력을 통합한 13대 혁신 성장동력에 대해 정부 R&D 중점 투자 등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등으로 R&D 성과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생산․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주요 규제․제도개선 도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 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을 포함시켜 공공수요 기반의 초기시장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 6000명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드론 등 신산업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융합 교육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IoT, 로봇 등 신기술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으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센터의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양질의 데이터 구축․개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 센터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도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법령과 제도들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시장 진입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상충되거나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용 기준이 부재하여 현행 개별 규제와 직접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신기술 의료기기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 연구 분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일자리․교육 등 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단순․반복 직군 일자리 감소, 창의 직군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직업훈련 개편, 신산업 분야 전직 지원 등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도 필요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전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사회 안전망 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 체계 개편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의 적기 투자, 전략적 R&D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조정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위탁, 기재부․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R&D 지출 한도 설정, 기초 원천 분야 R&D의 통합 수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초연결화 및 다양한 제품․서비스 융합에 따른 위험 확대에 준비해야 합니다. IoT 기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등 사이버 보안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보안 기술에 적용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전반의 사이버 취약점을 재진단하고 지역․중소기업 대상 역량 강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기초 역량도 높여야 합니다. 정보 보호 R&D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 전문 인력도 1만 명 육성하겠습니다.
1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 안전망 등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용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의락 간사님, 송희경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등의 유수 기업과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신기술의 선점과 신산업 창출 등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국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고 또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중의 하나인 규제 혁파를 위해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탈피해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민간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혁파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국무조정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입니다.
백일현 규제총괄정책관입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 혁파 추진 계획을 보고서에 기초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과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추진 방안,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월 7일 날 발표한 바 있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민생 부담 해소 등을 목표로 하여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제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 예측에 기반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의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의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의견을 긴밀히 듣고 그 규제 애로를 혁파해 나가는 방법에도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점 규제를 해소해 나가고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이나 경쟁 제한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혁파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생활 불편의 해소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 경감이나 차등화의 문제 등 그리고 지역 발전과 자치 분권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12월 7일 날에는 저희가 10년 만에 최초로 행정조사 608건을 전수 점검하여서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드리는 175건의 행정조사에 대한 정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12월 21일에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저해하는 47건의 규제 정비를 지자체, 행안부 등과 같이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우선허용․사후규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거티브 규제, 보통 말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된 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허용하는 방향의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노력을 과거 13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성과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폭넓은 형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과 신서비스와 관련되어서는 실증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조속한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하는 규제 혁파 방향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그 방향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유형으로 보면 입법 방식의 전환,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페이지에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방식의 전환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지금까지의 네거티브 규제 방법 이외에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령에 요건이나 기준 등이 과도하게 한정적이고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수용이 곤란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라든지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 소재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유연한 분류 체계입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해서 저희 법령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 분류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혁신적인 카테고리를 탄력적으로 신설을 함으로써 신제품이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EU 같은 경우와 한국의 자동차 분류 체계의 구별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L7이라고 해서 어느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차량을 탄력적으로 포섭을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 이런 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도입이 되었던 트위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자동차가 시장 출시하는 데 애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타파를 하기 위해서 유연한 분류 체계를 각 법령에 많이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혁신 제도 도입으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의 시도․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유예를 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시범사업이나 임시허가, 유예, 면제 등을 포함한 기존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 그리고 상품화를 통한 사후 규제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입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분야별 세 가지와 지역별 한 가지인데요.
아래쪽 보시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한 ICT 분야 그리고 금융혁신지원법을 하기 위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금융혁신지원법의 제정, 산업융합 분야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 그리고 지역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도입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있는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사업의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을 심의해서 기존 규제의 적용 유예 또는 면제를 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국내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초보적인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년도 8월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서 드론을 7개 시범공역 내에서는 기존 규제로 되어 있던 고도 제한의 완화라든지 야간 비행의 허용, 비가시권 비행의 허용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잠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법안을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서 ICT 융합 분야에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부분은 아까 과기부차관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혁신금융 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 금융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그런 법체계의 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융합 분야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도입을 해서 특례 허용이라든지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융합 신제품의 그리고 융합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 지역특구 내에서는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네 가지 입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4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쪽에 금년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하였고 이를 위해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업체로부터 설명 그리고 협조적인 체제하에서의 과제 발굴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는 약 30건 정도를 마련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 혁파입니다.
부처나 법령이 아무래도 공급자적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이나 기업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위해서 업계와의 간담회, 유관부처․전문가․연구기관 등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 내에서는 16년 3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2회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거쳐서 현재 90여 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해서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특징상 어떤 예측에 기반해서 앞으로 다가올 신기술과 신산업에 적용했을 경우 현재의 규제가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상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러한 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연착륙을 하고 빨리 시장 출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드론이나 맞춤형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마련 중인 금년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 방안과 신산업 현장 중심 규제 혁파 방안을 내년 초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에 수반되는 과제별 어떤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가능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신산업 핵심규제 혁파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서 본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계나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도 지속해서 병행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서 보고드린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네 개의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시범사업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에 이어서 드론과 맞춤형 헬스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혁파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부부처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보고보다 과거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왜 안 됐는지 또 현재 현안이 무엇인지,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만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을 때 참조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4차산업혁명특위 현안들이야말로 정부, 국회, 여야, 민간 할 것 없이 크게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열린 마음으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질문 시간만 계산해서 3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1분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더욱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들도 답변할 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회하시거나 다른 추상적 설명으로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질문 요점에 맞추어서 명료하게 입장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에 들어가는데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김용수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체계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런데 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시지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국가재정법 개정 문제가 국회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걸려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제가 기재위 속기록을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상당히 타당한 측면들이 있던데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저희가 어쨌든 장관님 중심으로 다 설명을 충분히, 열심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수 심판 등 그런 비판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예타의 사전 단계 기술적 평가 할 때도 어쨌든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왔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타 권한 이관 받게 되면 그 평가체계를 완전 민간 중심 체계로 해서 그러한 예타에 따른 선수 심판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올해 안에는 이 국가재정법 통과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마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R&D 예타는 어떻게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지금 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기존대로 기재부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님 나와 계시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나왔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오전에 그 얘기가, 단어가 어렵던데 해커톤(hackathon)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것 보면 해커톤 추진하면서 개방형 토론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 관련된 토론 내용들은 일체 비공개로 한다면서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저희도 처음 하는 회의이고 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비공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는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앞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일정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은 토론을 비공개로 해 버리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리고 분과위원 구성 문제도 보면 이게 대부분 산업계를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런 지적이 온당한 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위원회 내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자문단 구성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또 이게 단어가 어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이런 게 있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 퍼실리테이터 6명이 모두 KT 직원이라는 지적들도 있던데, 맞습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저희들이 국내에 해커톤과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제일 적합한 게 KT여서 일단 그 회의 자체를 이렇게, 안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회의를 끌어가는 어떤 기술자 그런 측면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썼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의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고, 또 회의를 한 곳도 KT의 무슨 장소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KT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오해를 사지 않나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저희도 그런 측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해커톤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여러 번 물색했습니다.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곳이 KT밖에 없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실리테이터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기보다는 회의를 끌어가는 어떤 기술적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성수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용수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사설에 보면 ‘중국에 뒤처진 4차 산업혁명, 중국의 발 마사지 할 것인가’, 기사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그러면 내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22일 내놓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 2004년 출시된 당뇨폰은 의료기기와 통신기기를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막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앱미터기도 일반 택시는 불법이다. 원격화상 투약기도 약사법상 불법이다’. 이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지금 제가 그 개별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사에 나온 대로 그때 아마 당뇨폰이라든가 앱요금 결제하는 것들이 기존 법에 걸려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뭔가 저촉이 돼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실무자, 이것 나중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과 연구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과총에서 2345명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전략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인 기술 육성보다는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력, 협업능력 이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암기식․객관식 교육에 치우친 우리 중․고교 교육을 질문․토론식으로 바꿔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강길부 위원 선택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혁신형․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창의형․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든지 또 교수 학습법의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조정실이 필요하다면 과기부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9조 7000억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은 20%로 영국의 70.7%, 미국의 69.3%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평균 기술료도 2만 9000달러로 미국의 건당 32만 달러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R&D 성과가 저조한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으로 분담되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R&D 클러스터 등 산학연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고 R&D 실시 과정에 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보장하는 연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부 담당 법안 개정으로 산학연 협력 허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이 법안 개정이 나가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기부차관님, 아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기관 차원의 노력을 제고하겠다는 법안 개정 취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아니, 김수민 위원님……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핀테크라든가 공유경제 같은 각론,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홧(wha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홧이 아닌 하우(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차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과기부에서 보고받은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안 및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고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입법적․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과제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던 ICT 규제개선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어젠다 세팅은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미창부 설립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미창부에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셀프 평가하신 결과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임시허가제도 개선하고 부처 간 조율과 민간 TF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기부의 현안보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달리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부 신설하고 또 정보통신융합법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규제혁신에 대한 어떤 공감대만 형성했지 규제 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 전혀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에 관한 불만과 불평은 제가 말씀 안 해 드려도 차관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산업의 종사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들을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 현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위원은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만 조금 새롭게 해결이 되면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정부 당시에 미래부가 ICT 국민점검단 하겠다,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위원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결국에 어떤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개선사항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하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같은 각론을 말하기 이전에 정부가 철저하게 체질 개선을 해서 어떤 명확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또 문제해결 방식을 이제까지의 방식처럼 관료주의적이 아니라 4차 혁명스럽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다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하우(how)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규제 개혁의 걸림돌은 뭐냐면 기존의 산업관계에 기득권자들이 있고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요, 대부분이 법 개정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이슈를 제기했지만 많이 해결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차별화되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커톤 같은 경우도 4차산업혁명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한번 밤새서 토론을 해서 진정한 솔루션을 찾아보자 하는 논의 과정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민 위원 선택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가요 정말 아주 치열하게 이해당사자들의 다툼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 해커톤에 오지 않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선택

택시기사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조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샌드박스를 보시면 조금 획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임시허가제도 같은 경우에 법에 공백이 있거나 기존 법에서 소관이 없는, 불명확한 경우에 하는 제도였지만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사실 영미식 개념인데요. 이것을 레귤러터리 포베어런스(regulatory forbearance),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부의 규제를 자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는 판례법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기존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없고 범위가 한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런 제도를 또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 자체도 저희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하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국무조정실에서도 과거와 달리 어떤 방법을 새롭게 해서 진전을 보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신산업 분야가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진흥과 지원이라는 측면과 규제라는 측면의 두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규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해서 시범적인 부분들에 대해 혁파를 함으로써, 샌드박스나 시범 사례 이런 부분들을 확산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성과 혁신성 부분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 분야 내에서도 좀 더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1차 단초를 풀어 나가고 그리고 현장과의 대화나 소통 부분들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경기 군포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차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국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이 올해 당대회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점 중의 한 가지가 ‘공부(共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공’ 자에다가 ‘부유할 부’ 자, 함께 잘살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의 성장 전략에도 그러한 것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승자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기존 산업에 피해가, 산업 종사자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우버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매겨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기존 산업에서 낙오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또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단 말이지요.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아직 저희는 합법화 단계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고 카풀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쪽은 이미 합법화 단계에서 보상 문제로 넘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아니, 합법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버는 저쪽에서 이미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업계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정부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외국 사례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승자독식과 관련된 또 한 측면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아예 적응 못 한 기업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낙오되는, 같이 경쟁했다가 낙오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좋은 결과, 좋은 연구 결과물이 상용화가 못 돼서 시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낙오가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향후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클라우스 슈밥 교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김정우 위원 선택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 중에 하나로 지적한 게 협력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고요. 거기에서 신뢰를 그것의 큰 원인으로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참여자 간에 협력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하고, 혁신하고, 거기에서 낙오되는 분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신뢰 방안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유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슬로건을 건 것도, 비전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배라든가 낙오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의 이번 정책이 단순히 산업정책이 아니고요. 사회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지만 연구를 시작하고 또 일부 계획을 내놓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모델을 확산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서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무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것은 알겠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괄적인 네거티브 전환이라고 그러고서는 뒤에 4페이지, 5페이지의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보면 이게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개혁 방식이 아니에요.
보면 분야별로 3개, 지역별로 1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면 과학기술정통부의 ICT융합 분야 법 개정, 금융위원회 핀테크 분야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분야 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성장특구법 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국회에 와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나 기술의 진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규제 샌드박스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법 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 하세월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지적에 사실은 저희도 동의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규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 선택

그렇지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나중에 교통물류나 보건의료나 우주항공에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면 또 특별법이나 법 제정할 겁니까? 이것 어느 세월에 따라 가려고 그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경제 분야와 규제 분야가 워낙 다양한 양태로 다 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원래 제가 연초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낼 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신산업 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일반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조항으로 넣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그런데 어제지요? 26일이니까 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행정규제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셨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그 법안을 보니까 이 신산업 규제 탄력 적용이 홀랑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법론이나 의지의 퇴색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처음에 규제 샌드박스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규제 개혁 방법이었다가 이게 빠지고 개별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 입법부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산업 규제 탄력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의 포괄적인 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샌드박스 입법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별 4개 분야로 한정을 한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포괄적인 조항을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포섭을 하기에 적용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 결과 우선 4개 분야 법안을 먼저 하자 하는 것이었고요.

김종석 위원 선택

이 4개 법안이 언제나 통과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심지어 제정법인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법안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김종석 위원 선택

원래 지난 정부에서 제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낼 때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워낙 기술의 진보가 빠르기 때문에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한 방법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한번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계속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위원님이 하시는 규제의 탄력 적용 부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획일적인, 기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개별 사항들이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구체성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4개 법안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추상적인,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신산업 분야에 샌드박스의 취지를 도입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 계속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김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장석영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박경미 위원 선택

규제 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토론의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세 가지 의제를 다뤘지요, 핀테크하고 위치정보 보호, 혁신의료기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장병규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드리고요. 저희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인 것 같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저희들이 6개월로 했던 것은 사실은 한번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나왔던 게 합의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내에서 입법 절차나 또 국회와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나왔던 것을 마무리를 짓는다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로 뒀는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중에 교육부장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과기정통부의 지난 8월 답변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은 최소화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교육연구부하고 경제에너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교육회의로 교육 이슈를 토스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도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원에서도 교육이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처음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아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답변을 할 때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준비를 해야 될 분야가 교육 분야, 인재양성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위원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들 전체 스무 분 중에 학계에 계신 분이, 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아홉 분이고 또 산업계 아홉 분, 연구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장석영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그다음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자문회의를 더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박경미 위원 선택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에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신동, 아주 넘사벽인 학생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데피니션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인망을 넓게 쳐야 되겠지요.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 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STEAM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에서 융합, 칸막이 없애는 것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영재 개념을 확장하고 방식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재교육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완성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식 선택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오늘 과기부와 또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되겠구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구나 하는 그런 잡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죽 한 것 망라해 놓기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전반적인 지적을 좀 하고요.
과기부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WEF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IT 강국이라고 자처를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저도 그런 말을 더러 하는데 지금도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네트워크․인프라 분야에서는……

박맹우 위원 선택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료 다 아실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최근 한 5～6년 전과 비교해서 ICT 혁신지표들이 전부 다 2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혁신 정도도 보면 9위에서 19위, 기술 준비도 이런 것은 27위로 떨어졌어요, 13위에서. 고등교육훈련은 10위에서 26위 이런 식이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아주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나 교육․기술 이런 부분의 ICT 수준이 지금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나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 20위 안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IT 하드웨어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또 대책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네트워크나 인프라 부분은 선두를 달리는 것은 맞지만 ICT 활용 분야, 특히 저희가 취약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혁신의 수용 정도, 사회제도 문제, 정부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받아 왔고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아마 이게 뒤에 나오는 규제하고도 연결될 텐데 정말 우리가 자화자찬으로 IT 강국이고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입지에 있다 등등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국무조정실 차장님, 규제 혁파에 대해서 죽 보고를 하셨는데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복잡한 샌드박스 이런 것 하지 말고 총력을 동원해서 규제프리존법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주도성장으로 슬그머니 바꾸고 있는데 혁신을 하려면 이런 프리존법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풀고 이제 세상이 좀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국회의 협조, 대통령 보고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의 조치 그리고 입법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구별을 조금 드린다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한 혁신성의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적인 성격의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규제프리존법은 지역 산업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로 한 27개 정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례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하루에도 몇 조씩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알지요?
그것 좋습니다. 좋으면 그런 재원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자유롭게 진취적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도와서 기업이 많은 재정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이 규제입니다. 기업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 두면, 제재만 안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무대에서 그냥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놓아만 놔도 될 텐데 그러한 기본 인식하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기업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법령이나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듣고 하나하나 풀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의 그 기본적인 고민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박맹우 위원 선택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박맹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경남 양산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의 목표 방향이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까,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 두 가지가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규제의 양도 많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비도 필요하고 다만 규제의 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나 안전이나 환경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질 높은 규제를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고 OECD에서 2010년도 종합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돼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그런데 규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정부가 규제를 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 중에 산업의 활성화나 형평성의 제고나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과 미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설정과 기준을 해 놓고 그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총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따르는 어떤 위험에 따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규제의 목표가 위험의 예방․방지라고 봤을 경우에 결국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나오면 어차피 새로운 위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험 자체가 기술이 더 발전되고 전체적으로 세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규제를 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단계가 리스크 어세스먼트(assessment),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단계하고 평가된 이후에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단계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할 거냐, 그 2개가 사실 분리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규제를 도입을 하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제영향분석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반되는 측면에서의 부담, 비용 그리고 사회적 부담,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영향분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 위험 부분에 있어서 위험 사정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신산업들이 적용이 되어서 임시사업으로 사업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모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장치로서의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RIA, 그러니까 규제영향평가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규제영향평가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규제영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연구기관에서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처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상태입니다.
다만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OECD에서 저희의 규제의 질적 수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그런데 문제는 규제의 방향,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규제 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써 과잉 규제 또는 반동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책을 내놓고 그게 실행이 안 됨으로써 좀 더 과한 규제, 과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사업의 분야가 있고 안전의 분야가 있고 생명 분야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질 높은 규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를 관계부처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완벽하거나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담보가 돼야,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일단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액셀을 밟을 수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잉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규제 개혁의 한 중요한 축을,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한다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수 차관님,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더 핵심적인 인공지능 기술로 촉발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초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초연결이 되고 이에 따라 지능화 혁명이 일어나서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설명 들으면 개별 생산수단의 지능화 또 지능화된 생산수단 간의 연결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생산수단의 지능화로 보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산업에 적용될 때는 생산수단의 지능화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지능화된 생산수단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백승주 위원 선택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그런데 이게 되면 설명한 데 보면 경제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백승주 위원 선택

총 경제효과라는 게 무슨 의미로 쓰여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저희가 2030년까지…… 저기서 작성한 것은 저희가 맥킨지랑 같이 우리나라 경제모델을 분석해서 나온 거고요. 460조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많이 계산할 때 GDP 상승 효과, 실제로 생산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감소하는 효과 그다음에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증가하는 효과를 합친 숫자입니다, 460조라는 개념은.

백승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걱정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기계가 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하기 때문에 49%, 50%에 가까운 노동시장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저희가 그때 같이 작업했던 것은 동작 분석을 해서, 업무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업무가 자동화가 가능할 것인가 측정했을 때 50% 정도의 동작,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시장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 매칭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4차 산업 지능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미스 매칭을 해결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 미스 매칭도 해결하고, 또 하나 간과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 업무만 패턴화했지만 새로 발생된 직업이라든가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번 연구의 한계였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이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상정하지 못하는 업무일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11월 30일 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보고서 만드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같이 작업했습니다. 여러 관계부처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교육부도 깊숙이 관여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백승주 위원 선택

교육부도 깊숙이 관여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교육부도 참여했었습니다.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

백승주 위원 선택

여기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동의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저희가 써놓은 것들은 기관 간에 합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된 부분.

백승주 위원 선택

초․중등학교의 STEAM 교육이라는 게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STEAM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사이언스(Science)하고……

백승주 위원 선택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사이언스(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새로 추가된 아츠(Arts)가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매스매틱스(Mathematics).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최병환 1차장님, 이것 계속했는데 잘 안 된다고, 두 차례 전수조사했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규제 개혁 관련해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원칙 금지……

백승주 위원 선택

아니, 전수조사했는데 규제 개혁 잘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써 놓았지 않습니까, 2013년, 2016년 전수조사했는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게 좁은 의미의 법령상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백승주 위원 선택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별로 안 보여요. 국회가 법을 안 통과시켜 주니까 잘 못 했잖아요? 지난 정부의 미창부에서 법안이 한 3년간 거의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 부분은 사실……

백승주 위원 선택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 한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아니요, 미래부 법안 통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법안들, 논쟁이 많은 법안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특히 방송 분야 법안 때문에 통과가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분리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방송 부분, 정치적 요소가 많은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그래서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노력했는데 국회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정책 당국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국회가 잘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됐다는 것, 법을 통과 안 시켜 줘서 안 됐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좀 더 적극적인 설명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그리고 끈질기게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안 보이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입법까지 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법안들을 조사해 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는 것을……

백승주 위원 선택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끈질기게 하려는 노력들이. 해 주면 그만이고 툭 던져 놓고. 그걸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좀 더 강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그렇게 노력을 안 해 놓고는…… 보면 내용 다 있는데, 곧 될 것같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또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입법으로 하는 건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해 가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의지가 잘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만 근사하지 전혀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규제 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처와 협의를 하고 독려해 나가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이 정부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그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국회에 좀 더 설명도 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보완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선택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 위원회 마칠 때쯤 권고안을 내놓으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그래서 6개월을 쪼개서 2개월 단위로 해서 권고안을 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6개월 뒤에 한꺼번에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든 2개월 안으로 합의된 것은 권고안을 던져서 잘 되어 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감사합니다.
백승주 위원님 질의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리 특위의 업무리스트로 잘 메모를 해 두시고 일정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정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서 정부에게 토스를 하고 정부가 그 답변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진행 상황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님들과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제가 최병환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문가 공청회하는 자료 받으셨지요?
못 받으셨습니까?
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랑 과총이랑 그다음에 혁신벤처연합회 이런 데서 나온 것을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후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서요.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신용현 위원 선택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있다고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개인정보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런 가치의 충돌이 약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그 부분들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식별조치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해 충돌이 없는 것은 쉽게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규제조정실이 일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조정실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총량제도 하셨었잖아요? 총량 관리를 하셨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몇십 건 혹은 몇백 건은 사실은 규제 총량에 비하면 너무 그 수효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방식을 혹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규제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취지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규제실이 수동적으로 규제 법령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심사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법령 내에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사실상 규제실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규제 혁파라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몇백 건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처와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검토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들이 개수로는 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기존 법체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치의 갈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부처의 내부적인 권한이나 규제에 대한 잔존을 하고 싶어 하는 성향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이지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시는데 한 건 두 건 없애면 그동안에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게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전체 인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증 자체가 워낙 복잡 다양한 측면도 있고 새로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한 것과 앞으로 더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용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30일 날 나온 보고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신용현 위원 선택

이게 아마 과기부가 간사 기관이 되어서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신용현 위원 선택

이걸 할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그 작업을 할 때 거의 긴밀하게 했는데요. 저희도 초안 같은 걸 만들고 부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으면 그 밑에 분과위원회 형태로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별로 각 섹션을 담당해서 계속 민간 전문가와 토론해서 수정을 하고 부처도 같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같이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걸러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산업위원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논의를 해 가지고 도출한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1분을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똑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열두 분이 ICT 관계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방식이 부처에서 나온 것을 모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몇 분 의견 수렴을 해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짜깁기해서 나온 보고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건건에서 보면 이게 크게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둬도 갈 것을 모아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까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스케줄이 너무 나이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과기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일단 저희 과기부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서 공무원들끼리 논의할 때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요. 또 거기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로 민간위원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조정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신용현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가, 사실은 그림을 하나 주시기는 했는데 귀에 쑥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들이 얼마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과기부 간사 기관하고 부처하고 서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범부처에 대한 일들을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체계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오늘 오전에 얘기하신 분들이라든지 오후에도 전부가 다 규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규제를 보면……
또 각 부처 간에 추구하는 목표가 전부 다르잖아요, 최병환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금융위 같은 것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싶고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다루는, 개인신용정보를 중시하는 부처에서는 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처 간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결국은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시는 것에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니까 규제 완화 분위기에 또 함몰이 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까지도 규제 완화가 잘못 적용되는 위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제천 화재 사건에서도 보면 문제를 지적하니까 ‘현행 건축법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포지션인데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 부분도 한편에서는 디레귤레이션(deregulation)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리레귤레이션(reregulation)을 해야 되는 이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총리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가 과기부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총리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전체 부처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여기서 다양한 분야 의견을 이해 조정을 하고 컨트롤해야 될 텐데 한 부처가 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 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각 부처가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최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생명․안전 규제 필요성과 그 강조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사례로 든 건축법 같은 경우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건축물에는 적용을, 규제 강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의 문제나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부 부처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디레귤레이션과 리레귤레이션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기본 방향이 규제의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환경 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규제, 질 높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를 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생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부 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서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새로이 심사를 도입해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 중임을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청와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과기부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가 총리실 차원에서 혹시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입니다.
이미 문제는 곪아 터져 있고요. 과연 한국에서 혁신 사업을,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리소스라고 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스타트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문제가 곪아 터져 있는데 과연 저는 이 정부가 산업을 살려서 정말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기대는 했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해커톤 발표를 보면 주요 어젠다 다섯 가지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합의했는데 그것도 제가 법안 발의한 위치정보, 이미 다 합의해서 과방위 법사위 다 통과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합의할 필요도 없고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는 법입니다.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 원격의료, 공인인증서 이것 내년 6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 싶습니다.
김용수 차관님, 업무보고 하신 것 보면 빅데이터전문센터 육성한다, 학습용 데이터 하겠다, 또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키우겠다. 이것 키우면 뭐하겠습니까? 활용할 정보를 쌓을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정보 보호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불법입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송희경 위원 선택

지금 2017년―올해지요―11월 9일 날 11개의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KISA하고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한 그 업체를.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차관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무조정실의 차장님께서 아주 좋은 문안을 발표해 주셨어요, ‘우선허용․사후규제.’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산업이 바라는 건데,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4호의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가능하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비식별 정보 가이드라인 마련하셨습니다, 작년 6월에. 맞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이것 실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해합니다, 소송 같은 것 갔을 경우에 배상 책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송희경 위원 선택

저는 알고 있기로 가이드라인의 신뢰 문제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라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비식별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센터가 그것을 확인해 줘도 불안해서 못 하는 것이지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없을뿐더러 이 가이드라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관님, 이것부터 고쳐야 되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셔야 법 통과 전에 기업이 숨통이라도 좀 트일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 가이드라인 성격 자체가 법을 해석하는……
저희 그때 아마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방통위, 방침 잡으러 모여서 같이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송 단계로 갔을 때에는 반드시 합법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 관련돼서 필요한 손해배상의 배수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법적 조치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앞으로 가이드라인 자체의 복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은 저희가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그런데 기업들한테 정보를 보다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입법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중성을 신속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국무조정실의 최 차장님 발표하셨을 때 그 문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허용․사후규제’ 그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올해 1월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한 기업 센트비 업체가 불법이라고 금융위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법이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문제 삼은 이 스타트업 기업은 지난해 8월에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공동 주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1등 한 업체인데 기재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또 데이터를 모아 두는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가 없어서 제가 용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국토부가 반대하고 과기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비트코인에 대한 과징금 문제, 규제 문제 여러 부처 간에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정을 통해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저희가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기존 규제의 어떤 방법처럼, 사전적인 규제의 틀을 우선적으로는 허용을 해 주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후 규제를 한다는 그런 방향성과 기본 틀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게 개별 사업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금융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고 사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관계 부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조실에서 관계 부처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아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수고하십니다.
김용수 차관님, 스마트 팩토리는 4차산업입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스마트 팩토리요?

홍의락 위원 선택

예, 스마트 팩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글쎄, 정도의 수준 문제인데 많이 얘기하는 것은 3.0 단계,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는 보통 정보화, 3차 산업혁명 단계…… 4.0 하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전체에서 되니까 4차 산업혁명……

홍의락 위원 선택

그러면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4차 산업혁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일종에 그런 것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O2O 개념이라고 해서.

홍의락 위원 선택

그래요?
그러면 드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드론도 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기에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선택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문제에 ‘샌드박스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접근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이해의 상충 부분이 많이 나서……
그래도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정부의 접근 방법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술, 소프트웨어가 뭐냐를 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은 육성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이미 한참 위에 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것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규제를 해야 될 부분 또 장려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지금 드론을 했을 때 드론산업을 잘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어떻게 하자, 비앤비, 우버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개개별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얘깃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좀 더 단순화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정책 방향에도 보면 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모든 부분이, 물론 지능형이 들어와서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경 안전 국방 복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IT 강국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 위치, 지금 서 있는 좌표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실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플랫폼․소프트웨어․인프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가는 방향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인공지능을 향해서 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하지 지금 4차 산업 안에 모든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그리고 각 부처에서 주는 4차 산업혁명에 얘기하는 모든 테제들이, 아이디어들이나 이슈들이 전부 그런 것들밖에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무조정실하고 과기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새롭게 보는 방향들이 낫지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는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홍의락 위원 선택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위원장 김성식 선택

차관님, 짧게 답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본질을 꿰뚫는 이 모든……
사실은 많이 착각을 일으킨 것들이 AI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4차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 자체가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 분야에 확산이 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더 충실하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수고하십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양 부처의 보고가 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기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도 보면 과학기술혁신위 산업경제혁신위 사회제도혁신위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4차 산업혁명과 과기부 위치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카테고리가 뭐고 정책과제가 뭔데 과기부는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4차산업위원회에 대한 밑그림이 11월 달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여드렸고요. 전체적인 블루프린트(blueprint)를 그렸고, 4차 산업혁명은 전 부처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주무 부처,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과학기술 R&D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여러 가지 과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과제 중에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R&D, 예를 들어 과학기술 연구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인데 4차 산업혁명의 이 과제로 보면, 이 영역으로 보면 과기부가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지금 생각나는 것 말씀드리면 산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학기술 플러스 잘 아시지만 정보통신부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인 AI라든가 네트워크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부터 국가 정보화를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부처와 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협업 관계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업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이것과 관련해서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이 포장하고 과기부의 역할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위원님 정확한 질문 취지는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안에 R&D 혁신 부분이 들어간 것은 R&D 부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혁신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부분적 요소로 이 정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현재까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저희가 정보화에는 앞섰지만 4차 산업혁명 시작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인프라 측면은 강했지만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약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시대만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수없이 많은 과제 중에 저는 이 거버넌스 구조가,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그림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과기부의 역할, 유․무능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전체로 보면 과연 과기부가 지금 중심이 돼서 여기에 많이 펼쳐져 있는 이 과제들을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거버넌스 구조가? 이게 적정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우선, 차관님께서 전체 이야기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제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가 저희가 된 데 가장 큰 원인은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바로 AI라든가 관련 ICT 기술이 중심이 돼서 하는 공통적으로, 이에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 쪽에서는 R&D 체계 관리를 했었고 또 정보통신 쪽에서 국가정보화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로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꾸밈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저희가 통제하는 그런 기관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가장 주된 임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고,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여기에 제시된 것이 12개 영역입니다. 12개 영역의 관계부처를 조율해 낼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 현재의 여러 가지 일종의 부처 간의 역할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저희는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조율이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도 있고 각종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거기서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거기 조율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지극히 제한된 부처, 4개 부처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도, 처음에 발족할 때 밝혔지만 관계부처 같은 경우에 이슈마다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되면 교육부장관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아마 드론 관련 계획이 올라오면서 국토부장관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부처의 조율 과정에서 과연 과기부가 국토부․기재부․교육부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이 거버넌스 구조에 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틀이 기본적으로 정부 작동의 구조로 보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림은 그려 놓고 너무 과학기술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끌고 가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다른 부분을 굉장히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논쟁을 더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 4차산업혁명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회 특위에서는 어떻게, 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먼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큰 게…… 물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고,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국회의 입법이라든가 예산 활동의 뒷받침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특히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인식을 더 제고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라든가 예산 활동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조금 더, 조금 더 고민을 하십시오. 4차산업혁명특위가 기왕에, 소위 말해 여러 상임위를 걸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1개 부처의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문제해결 창구를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입법을 빨리 해 주십시오’ 아니면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께서 규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정 분야의 규제 가지고 되겠느냐,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구조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걱정도, 바로 이런 특위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 달라.
부처 차원에서도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개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는 각 상임위별로 하면 된다고요. 부처도 부처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정부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문제 인식을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도 개별 문제로 접근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각 영역을 좀 아우르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갖고 해 주라 하는 차원에서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의 선행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R&D 이 부분을 뛰어넘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제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에 전해 드리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것은 사실 정부의 주문이나 또 정부와 국회의 협력, 이것에 따라서 굉장한 가변성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막혀 있는 곳을 협력해서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특위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면, 또 그 공감대를 국민 속에서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하는 것이건 국회가 하는 것이건 다 국민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나 향후 여러 가지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특위 활동과 연관해서, 특히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과기정통부와 또 규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함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요구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최운열 위원 선택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그러면 위원님들의 예정된 1차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맹우 위원 선택

있지만 마칩시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그래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겸해서 요구사항을 차관님한테 지금 분명하게 하나 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업무를 진행하시고, 특위에도 적절한 시기 안에 보고서를 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저희가 민간의 이야기를 듣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자리와 속기록을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그중에 제기된 민간인들의, 민간 사이드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요구 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과기정통부가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신 것이라면 주무부처이시니까 다른 부처에 배부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찬가지로 정세균 의장님과 우리 특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라고 하는 이 자료가 국회 법제실에서 오늘 발간됐습니다. 차관님, 이것 나중에 받아 가시고요.
여기에는,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입법과제들을 러프하게 일별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급하게 검토 가능한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도 같이 보시고요. 그중에서 같이 대처할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일단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 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을 부를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전에라도 서면자료를 요구할 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법제실 자료는 과기정통부만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도 토스해서 결과를 받아서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오전 공청회에서는 요약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엔젤 투자자들, 벤처기업 쪽에서 했던 이런 두꺼운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의 요약본이 오늘 공청회 때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꼭 다, 이미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정책 건의가 업계에서, 민간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것은 좀 곤란하고, 이것은 빨리 해 보겠고,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쟁점이 붙어 있어서 좀 조율을 해 보겠고…… 무조건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 업무를 매니징(managing)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다음 과기정통부장관님 모시고 한 번 더 업무보고도 하고 점검을 하는 자리까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듭 말씀하지만 타 부처 소관 사항이 있으면 오늘 특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답변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토스하니까 언제까지 답변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묶어서 편철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저는 특위가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일을 오거나이징(organizing)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내용도 잘 참고하시고요.
해서 하나하나 일을 좀 정리 정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그 외에도 여러분이 만든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위원장 김성식 선택

여기서 오랫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필드 얘기를 생생하게 들은 규제개혁 시리즈를 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위원장 김성식 선택

저는 참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그런 측면에서 일을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답변자료를 만드실 때 함께 참고하셔서 그중에서 빨리빨리 반영할 것들 그것도 담아 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젠다에 대해서 일머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어젠다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집약된 지점을 알려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그리고 방금 과기정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

위원장 김성식 선택

모르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국책연구기관이 이 정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규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보셔서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직접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혹은 업무보고에 포함할 내용으로 참고하셔서 꼭 한번 스크린을 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선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