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1일(화)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교육부 소관
-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교육부 소관
- 5. 업무보고
- 가. 교육부
- - 소속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 - 산하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유관단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서영교ㆍ김한표ㆍ오세정) 인사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교육부 소관
-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교육부 소관
- 5. 업무보고
- 가. 교육부
- - 소속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 - 산하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유관단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03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해체 및 구성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자로 새로운 교섭단체로 구성된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삼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김삼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해체 및 구성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자로 새로운 교섭단체로 구성된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삼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김삼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삼화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국민의당의 간사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합당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모시고 한정애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로 일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간사 역할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국민의당의 간사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합당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모시고 한정애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로 일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간사 역할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상정된 안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정된 안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상정된 안건
(03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4항까지 총 3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위원장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한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3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 김성찬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적법한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 사육자에 대해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의 경우와 동일한 기간 동안 벌칙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사육장의 경우 도살과 도축이 식품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각종 법령의 사각지대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허가신청 간소화 및 행정처분 적용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첫째, 적법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로 하고 둘째, 축산농가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부처 간 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며 셋째, 2단계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1단계 해당 배출시설의 적법화 이행기한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이 토양오염물질 외에 다이오신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함께 오염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가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장관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한 후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향후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더라도 정화기준이 없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를 토양오염물질로서 정화기준이 정해진 물질을 제외한 것으로 수정하고, 개정안이 현행 토양정화 체계에 대한 특례 성격이며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에게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이 소개한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생리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역학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2018년 현재 조사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이미 2017년 11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동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역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3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 김성찬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적법한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 사육자에 대해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의 경우와 동일한 기간 동안 벌칙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사육장의 경우 도살과 도축이 식품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각종 법령의 사각지대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허가신청 간소화 및 행정처분 적용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첫째, 적법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로 하고 둘째, 축산농가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부처 간 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며 셋째, 2단계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1단계 해당 배출시설의 적법화 이행기한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이 토양오염물질 외에 다이오신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함께 오염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가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장관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한 후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향후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더라도 정화기준이 없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를 토양오염물질로서 정화기준이 정해진 물질을 제외한 것으로 수정하고, 개정안이 현행 토양정화 체계에 대한 특례 성격이며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에게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이 소개한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생리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역학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2018년 현재 조사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이미 2017년 11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동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역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교육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여와 야 차이가 크게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데 우리 교육위가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인사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인사 있으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교육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언뜻 교육의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분야가 3개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 교육, 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도 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저도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많은 울분을, 또 많은 문제점들을 가슴 속에 갖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학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일단 교육이 한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제가 교육위 오기 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 주로 대선 후보자들이 많이 내놓은 공약 중에 보면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이 많았는데, 제 주변에는 학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공약에 굉장히 열광하시면서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올 1년 동안 교육위 와서 첫 궁금증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교육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언뜻 교육의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분야가 3개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 교육, 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도 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저도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많은 울분을, 또 많은 문제점들을 가슴 속에 갖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학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일단 교육이 한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제가 교육위 오기 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 주로 대선 후보자들이 많이 내놓은 공약 중에 보면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이 많았는데, 제 주변에는 학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공약에 굉장히 열광하시면서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올 1년 동안 교육위 와서 첫 궁금증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무위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하반기 교육위에 와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는 정부를 뛰어넘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교육위를 통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에는 정무위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하반기 교육위에 와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는 정부를 뛰어넘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교육위를 통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교육위에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이 교육과 분리되면서 교육에 관해서 좀 더 질과 또 심도를 높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그리고 한 가정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꿈의 실현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놓고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만이 높은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의 핵심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숙의해 가면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교육위에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이 교육과 분리되면서 교육에 관해서 좀 더 질과 또 심도를 높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그리고 한 가정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꿈의 실현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놓고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만이 높은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의 핵심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숙의해 가면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외통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교육위가 나누어져서 교육위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또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또 그분들이 너무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자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러나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장관님 이하, 부총리 이하 모든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가 교육위 활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또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또 그분들이 너무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자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러나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장관님 이하, 부총리 이하 모든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가 교육위 활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대전 유성 출신, 아마 국립대가 3개가 있는 유일한 지역일 겁니다. 대전 유성의 조승래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교문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국정교과서 문제나 또 국정농단 문제로 사실은 우리 교육위가 미래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형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위가 새로 신설․분리된 만큼 우리 여야 위원들이 현실에 있어서 쟁점은 논쟁도 하고 다투더라도 한 손은 꼭 잡고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같이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교문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국정교과서 문제나 또 국정농단 문제로 사실은 우리 교육위가 미래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형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위가 새로 신설․분리된 만큼 우리 여야 위원들이 현실에 있어서 쟁점은 논쟁도 하고 다투더라도 한 손은 꼭 잡고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같이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다음은 오세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바른미래당의 오세정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고요, 제가 원래 대학교수 출신이라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겨우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BK 사업이니 WCU 사업이니 하면서 교육부 관리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서 애정도 갖고 있고 애로점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의식도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서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같은 당이라서 제가 잘 모시고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고요, 제가 원래 대학교수 출신이라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겨우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BK 사업이니 WCU 사업이니 하면서 교육부 관리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서 애정도 갖고 있고 애로점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의식도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서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같은 당이라서 제가 잘 모시고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군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우선 이찬열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장관님도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관님도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인사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인사 있으시겠습니다.
정동영입니다.
정치력이 탁월한 위원장이 오셔서 잘 모시고, 김상곤 부총리님과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한국 교육의 보다 나은 향상을 위해 기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력이 탁월한 위원장이 오셔서 잘 모시고, 김상곤 부총리님과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한국 교육의 보다 나은 향상을 위해 기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도착하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나중에 오시는 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채수근 전문위원입니다.
정홍진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정미야․이정윤․박나경․구희재․안병후․진애란 입법조사관들입니다.
다음은 김태은․이은희․안병연․고윤경 행정관, 주무관들이십니다.
(직원 인사)
전문위원실 직원의 업무분장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여 준비한 위원회 편람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까? 어제까지 안 됐던데……
상임위 활동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님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차 11시에 이석한다고 공문을 보내 주셨지요?
아직 도착하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나중에 오시는 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채수근 전문위원입니다.
정홍진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정미야․이정윤․박나경․구희재․안병후․진애란 입법조사관들입니다.
다음은 김태은․이은희․안병연․고윤경 행정관, 주무관들이십니다.
(직원 인사)
전문위원실 직원의 업무분장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여 준비한 위원회 편람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까? 어제까지 안 됐던데……
상임위 활동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님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차 11시에 이석한다고 공문을 보내 주셨지요?
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그때 시간 맞춰서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서영교 위원님,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 주신 김한표 위원님,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 주신 오세정 위원님 이상 세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서영교 위원님,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 주신 김한표 위원님,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 주신 오세정 위원님 이상 세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방 인사말씀 하셨지만 새로 선임되신 세 분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이찬열 위원장님 잘 모시고 김한표 위원님 잘 모시고 오세정 위원님 잘 모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의 훌륭한 위원님들 잘 모시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위한 세상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이찬열 위원장님 잘 모시고 김한표 위원님 잘 모시고 오세정 위원님 잘 모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의 훌륭한 위원님들 잘 모시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위한 세상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상임위가 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상임위가 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정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간사님들과 공식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큰 협조를 해 주셔 갖고, 이 회의도 좀 늦었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간사님들과 공식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큰 협조를 해 주셔 갖고, 이 회의도 좀 늦었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하는데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는데 바른미래당 오세정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수는 더불어민주당 2인, 자유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들께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순서는 교섭단체 위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교섭단체 간 균등하게 교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의마다 위원님 질의 순서를 한 분씩 앞으로 당기고 맨 앞에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은 맨 뒷순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도 질의 순서를 한 분씩 앞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중간에 위원님 상호 간 질의 순서를 변경할 경우 당일 회의의 보충질의도 변경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차례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 재석하지 아니할 때는 당일 질의 순서의 마지막 차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주질의를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5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당일의 상황에 따라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질의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마치지 못한 질의를 보충하기 위한 서면질의 제도의 취지에 따라 출석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서면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당일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서영교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냥 잘 알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하는데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는데 바른미래당 오세정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수는 더불어민주당 2인, 자유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들께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결산과 업무보고 상정에 앞서 후반기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로 선임되신 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 순서는 교섭단체 위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교섭단체 간 균등하게 교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의마다 위원님 질의 순서를 한 분씩 앞으로 당기고 맨 앞에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은 맨 뒷순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도 질의 순서를 한 분씩 앞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중간에 위원님 상호 간 질의 순서를 변경할 경우 당일 회의의 보충질의도 변경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차례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 재석하지 아니할 때는 당일 질의 순서의 마지막 차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주질의를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5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당일의 상황에 따라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질의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마치지 못한 질의를 보충하기 위한 서면질의 제도의 취지에 따라 출석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서면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당일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서영교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냥 잘 알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상정 및 업무보고에 따른 내용입니다.
결산 상정 및 업무보고에 따른 내용입니다.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교육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교육부 및 그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교육부 업무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교육부 업무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개편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찬열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에 부임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 설치는 나날이 커져 가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교육부 전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란 차관입니다.
김영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임창빈 대변인입니다.
이난영 사회정책협력관입니다.
김청현 감사관입니다.
김태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영한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정인순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김현국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이주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장입니다.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이어서 소관 공공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입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입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입니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입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입니다.
(공공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인사)
이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 및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 체제를 만들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정책 여건에 대응하여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친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책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의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중시하는 고교체제로의 단계적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발전시키고 디지털교과서 및 초․중학교 무선인프라를 확대하여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사립대학의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지원하고 이공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이 미래지식 창출과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일률적인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은 지원하고 후 학습자 대상 장학금을 신설하여 후 학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인 매치업 프로그램 도입, 4차 산업혁명 관련 K-MOOC 강좌 확대와 함께 대학에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하여 누구든 언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석면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문자상담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위험군 학생을 밀착 관리하는 등 위기학생에 대해 보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로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교육급여 지급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추진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회의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장기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입니다.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에게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수능 체제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형과 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의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Ⅱ는 선택과목으로 출제하겠습니다.
수능의 평가방법은 권고안대로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고 평가기준 및 선발 결과 공개,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등을 통하여 대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관계자는 엄중 처벌하고 교원의 자녀 재학교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단위학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교교육 혁신의 핵심 정책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대로 2022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습니다. 나아가 2025학년부터 본격적인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고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을 전 과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 문제를 야기하는 고교체제도 개선하여 경쟁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성과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40쪽입니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태 점검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위주가 아닌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성교육표준안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조 1620억 원, 수납액 4조 1391억 원으로 수납률은 99.4%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조 7886억 원, 지출액 63조 6111억 원, 이월액 130억 원, 불용액 1645억 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1조 2739억 원을 조달하여 교직원 연금급여, 생활자금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4123억 원을 조달하여 사학시설자금융자 및 행복기숙사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부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에 기초한 교육혁신을 추진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 및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새롭게 개편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찬열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에 부임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 설치는 나날이 커져 가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교육부 전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란 차관입니다.
김영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임창빈 대변인입니다.
이난영 사회정책협력관입니다.
김청현 감사관입니다.
김태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영한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정인순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김현국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이주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장입니다.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이어서 소관 공공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입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입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입니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입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입니다.
(공공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인사)
이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 및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 체제를 만들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정책 여건에 대응하여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친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책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의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중시하는 고교체제로의 단계적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발전시키고 디지털교과서 및 초․중학교 무선인프라를 확대하여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사립대학의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지원하고 이공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이 미래지식 창출과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일률적인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은 지원하고 후 학습자 대상 장학금을 신설하여 후 학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인 매치업 프로그램 도입, 4차 산업혁명 관련 K-MOOC 강좌 확대와 함께 대학에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하여 누구든 언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석면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문자상담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위험군 학생을 밀착 관리하는 등 위기학생에 대해 보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로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교육급여 지급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추진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회의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장기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입니다.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에게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수능 체제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형과 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의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Ⅱ는 선택과목으로 출제하겠습니다.
수능의 평가방법은 권고안대로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고 평가기준 및 선발 결과 공개,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등을 통하여 대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관계자는 엄중 처벌하고 교원의 자녀 재학교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단위학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교교육 혁신의 핵심 정책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대로 2022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습니다. 나아가 2025학년부터 본격적인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고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을 전 과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 문제를 야기하는 고교체제도 개선하여 경쟁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성과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40쪽입니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태 점검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위주가 아닌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성교육표준안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조 1620억 원, 수납액 4조 1391억 원으로 수납률은 99.4%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조 7886억 원, 지출액 63조 6111억 원, 이월액 130억 원, 불용액 1645억 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1조 2739억 원을 조달하여 교직원 연금급여, 생활자금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4123억 원을 조달하여 사학시설자금융자 및 행복기숙사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부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에 기초한 교육혁신을 추진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 및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은 이석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11시 됐는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은 이석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11시 됐는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의 불용액은 542억 원으로 교육부 소관 사업 전체 불용액 대비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집행잔액까지 포함한 불용액은 5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불용액은 대부분 내역사업 취업후상환학자금 대납이자 사업 관련 불용액 478억 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ICL 대납이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기존 연도에 발행한 재단채와 2017년도에 신규 발행한 재단채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채 규모와 조달금리의 불확실성에 따라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 추계와 다른 저금리, 신규 대출 규모 축소 등에 따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은 한정된 국가재원이 효과적인 부문에 배분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었던 최신의 재정정보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심의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재단채의 규모 및 조달금리에 대한 정보가 예산심의 단계에서 보다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문위 예비심사에서는 심의 당시 정보를 반영하여 ICL 대납이자 35억 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8억 원에 대한 감액의견이 있었고 본회의 확정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재단채의 규모 및 금리 등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예산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 사업을 통하여 39개교에서 총 2만 1000여 개의 실험․실습기자재를 추가 확충하였고 이 중 5000만 원 이상 기자재의 총 구입금액은 150억 원, 총 집행액 590억 원 대비 구입금액 비중은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가 기자재의 경우 구입건수에 비하여 총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구매계획을 세울 시 다른 기자재보다 활용도 등을 포함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연도가 2013년부터 2016년도인 기자재의 연평균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사용횟수가 10건이 되지 않은 기자재가 61개로 전체 중 18.4%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교에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구입한 고가 기자재 중 연평균 활용건수가 10건 미만인 기자재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기자재 활용도가 낮은 공주대와 강릉원주대, 한경대의 2016년․2017년 NTIS 등록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구매장비를 2018년에 등록하거나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는 등 장비 등록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하여 다수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자재 등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집행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각 대학 기자재의 NTIS 장비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구입장비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공동활용 등 장비활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고가 기자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2017년 하반기에 설치된 국가교육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5억 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4/4분기 동안 사용할 예비비를 배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위원 선정이 지연되어 12월 27일에 첫 전체회의를 했고 예비비의 약 70%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위원이 선정된 이후에도 4개월간 3억 원을 집행한데 불과해 위원 선정 지연 외에도 신설기관으로서 업무체계 및 환경정비, 인력확보 등의 사유로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제반사항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비비의 필요 규모를 과다하게 판단하여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의 불용액은 542억 원으로 교육부 소관 사업 전체 불용액 대비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집행잔액까지 포함한 불용액은 5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불용액은 대부분 내역사업 취업후상환학자금 대납이자 사업 관련 불용액 478억 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ICL 대납이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기존 연도에 발행한 재단채와 2017년도에 신규 발행한 재단채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채 규모와 조달금리의 불확실성에 따라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 추계와 다른 저금리, 신규 대출 규모 축소 등에 따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은 한정된 국가재원이 효과적인 부문에 배분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었던 최신의 재정정보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심의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재단채의 규모 및 조달금리에 대한 정보가 예산심의 단계에서 보다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문위 예비심사에서는 심의 당시 정보를 반영하여 ICL 대납이자 35억 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8억 원에 대한 감액의견이 있었고 본회의 확정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재단채의 규모 및 금리 등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예산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 사업을 통하여 39개교에서 총 2만 1000여 개의 실험․실습기자재를 추가 확충하였고 이 중 5000만 원 이상 기자재의 총 구입금액은 150억 원, 총 집행액 590억 원 대비 구입금액 비중은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가 기자재의 경우 구입건수에 비하여 총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구매계획을 세울 시 다른 기자재보다 활용도 등을 포함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연도가 2013년부터 2016년도인 기자재의 연평균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사용횟수가 10건이 되지 않은 기자재가 61개로 전체 중 18.4%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교에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구입한 고가 기자재 중 연평균 활용건수가 10건 미만인 기자재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기자재 활용도가 낮은 공주대와 강릉원주대, 한경대의 2016년․2017년 NTIS 등록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구매장비를 2018년에 등록하거나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는 등 장비 등록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하여 다수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자재 등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집행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각 대학 기자재의 NTIS 장비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구입장비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공동활용 등 장비활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고가 기자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2017년 하반기에 설치된 국가교육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5억 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4/4분기 동안 사용할 예비비를 배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위원 선정이 지연되어 12월 27일에 첫 전체회의를 했고 예비비의 약 70%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위원이 선정된 이후에도 4개월간 3억 원을 집행한데 불과해 위원 선정 지연 외에도 신설기관으로서 업무체계 및 환경정비, 인력확보 등의 사유로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제반사항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비비의 필요 규모를 과다하게 판단하여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된 점을 감안하셔서 현안과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시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된 점을 감안하셔서 현안과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시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장조광 안녕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인식 고양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72년간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사 사료를 조사․수집하여 우리 역사 연구와 체계 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 연구․편찬을 통해 한국사 사료를 국민과 학계에 널리 제공하여 연구의 심화와 역사인식 고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국내외 한국사 사료 수집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까지 총 107종 1727책의 자료집을 간행․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자와 국민들이 역사자료와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료 서비스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의 방향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신속한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한국사 자료 조사․수집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9쪽에서부터 11쪽 사이에 있습니다.
국내자료는 문헌자료 및 구술자료를 계속해서 조사․수집하고 있으며 사료조사위원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국외자료는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 문서보관소와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1916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선인 강제동원 자료를 수집해서 정본자료집으로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한 자료는 정리 후에 곧바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도 다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의 연구․편찬 및 한국사 정보화 분야입니다.
보고자료 12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요 자료를 선별해서 ‘한국사료총서’, ‘사료 고종시대사’를 비롯한 한국사 주요 사료의 편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정보화사업 분야에서는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3․1 운동의 실상을 알려 주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성과가 공개되면 3․1 운동의 실상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고등학생이나 교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국사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항일역사문제 학술회의, 사료편찬기관 국제학술회의 등 여러 국제학술회의를 추진하고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연구 미개척 분야의 연구와 심화를 위한 학술회의의 개최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개척 분야인 일기자료에 대한 학술회의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기획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편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연 4회 시행하며 연간 35만여 명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세 차례의 시험을 실시하였고 오는 10월에 금년도 마지막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시험의 안정적인 시행과 시행을 통한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인 한국사 사료 수집․편찬․보급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들과 함께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인식 고양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72년간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사 사료를 조사․수집하여 우리 역사 연구와 체계 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 연구․편찬을 통해 한국사 사료를 국민과 학계에 널리 제공하여 연구의 심화와 역사인식 고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국내외 한국사 사료 수집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까지 총 107종 1727책의 자료집을 간행․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자와 국민들이 역사자료와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료 서비스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의 방향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신속한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한국사 자료 조사․수집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9쪽에서부터 11쪽 사이에 있습니다.
국내자료는 문헌자료 및 구술자료를 계속해서 조사․수집하고 있으며 사료조사위원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국외자료는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 문서보관소와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1916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선인 강제동원 자료를 수집해서 정본자료집으로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한 자료는 정리 후에 곧바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도 다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의 연구․편찬 및 한국사 정보화 분야입니다.
보고자료 12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요 자료를 선별해서 ‘한국사료총서’, ‘사료 고종시대사’를 비롯한 한국사 주요 사료의 편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정보화사업 분야에서는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3․1 운동의 실상을 알려 주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성과가 공개되면 3․1 운동의 실상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고등학생이나 교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국사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항일역사문제 학술회의, 사료편찬기관 국제학술회의 등 여러 국제학술회의를 추진하고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연구 미개척 분야의 연구와 심화를 위한 학술회의의 개최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개척 분야인 일기자료에 대한 학술회의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기획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편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연 4회 시행하며 연간 35만여 명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세 차례의 시험을 실시하였고 오는 10월에 금년도 마지막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시험의 안정적인 시행과 시행을 통한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인 한국사 사료 수집․편찬․보급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들과 함께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길게 하시면 위원장이 보고를 중간에 짧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들 짧게 간단하게, 현안과 쟁점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길게 하시면 위원장이 보고를 중간에 짧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들 짧게 간단하게, 현안과 쟁점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의 원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립특수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연수, 정보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은 총 52명입니다. 그리고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18년 기준 총 14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최신정보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교육정보지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과정을 장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원과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다양한 집합연수프로그램 37개 과정을 비롯한 원격연수과정 3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기준 집합연수는 1791명, 원격연수는 2만 6710명이 연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수ㆍ학습 사이트와 콘텐츠 개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역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학생 전 생애에 걸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현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진로ㆍ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복지 지원 실태분석 및 각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5월 설치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현장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위한 연구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교재ㆍ교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과 보조기기 개발ㆍ연구를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이 전 생애 단계에 걸쳐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원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립특수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연수, 정보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은 총 52명입니다. 그리고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18년 기준 총 14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최신정보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교육정보지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과정을 장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원과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다양한 집합연수프로그램 37개 과정을 비롯한 원격연수과정 3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기준 집합연수는 1791명, 원격연수는 2만 6710명이 연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수ㆍ학습 사이트와 콘텐츠 개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역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학생 전 생애에 걸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현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진로ㆍ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복지 지원 실태분석 및 각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5월 설치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현장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위한 연구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교재ㆍ교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과 보조기기 개발ㆍ연구를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이 전 생애 단계에 걸쳐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장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정책 기본 방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원ㆍ공무원 연수의 허브라는 비전 아래 52만 교원ㆍ교육계공무원의 핵심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 등을 목표로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6쪽,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164개 과정 14만 7000여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학현장에서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립대 맞춤형 현지방문연수 등을 운영하였고 8쪽,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평가 결과 저희 중앙연수원이 창의ㆍ인성ㆍ공감 연수 운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쪽,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집합 및 원격연수 총 208개 과정 15만여 명의 연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연수 운영 방향입니다.
소외계층 학생교육, 진로ㆍ직업교육 등 현장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2쪽, 모든 과정에서의 주입식 연수를 탈피하고 체험ㆍ토론ㆍ네트워크 중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인 창의ㆍ인성ㆍ공감 함양을 위한 연수과정을 강화하였고, 14쪽입니다. 현장 중심 자기주도 연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17개 시ㆍ도교육연수원과 협업하여 교육과정 및 강사 정보를 공유하며 대학의 교육훈련 역량 제고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부터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 교육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대구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상생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중앙연수원 중점 추진 및 현안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이전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숙사 증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 정책 기본 방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원ㆍ공무원 연수의 허브라는 비전 아래 52만 교원ㆍ교육계공무원의 핵심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 등을 목표로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6쪽,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164개 과정 14만 7000여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학현장에서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립대 맞춤형 현지방문연수 등을 운영하였고 8쪽,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평가 결과 저희 중앙연수원이 창의ㆍ인성ㆍ공감 연수 운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쪽,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집합 및 원격연수 총 208개 과정 15만여 명의 연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연수 운영 방향입니다.
소외계층 학생교육, 진로ㆍ직업교육 등 현장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2쪽, 모든 과정에서의 주입식 연수를 탈피하고 체험ㆍ토론ㆍ네트워크 중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인 창의ㆍ인성ㆍ공감 함양을 위한 연수과정을 강화하였고, 14쪽입니다. 현장 중심 자기주도 연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17개 시ㆍ도교육연수원과 협업하여 교육과정 및 강사 정보를 공유하며 대학의 교육훈련 역량 제고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부터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 교육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대구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상생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중앙연수원 중점 추진 및 현안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이전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숙사 증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근우 안녕하십니까?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의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 위원회의 예산은 29억 4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소청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위원회는 91년 설립 이후 1만 391건의 소청 사건을 접수하여 이 중 1만 265건을 처리하였고 연평균 인용률은 36.2%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이후에는 청구 건수가 600건을 초과하여 2018년에는 6월 말까지 3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고충에 관한 중앙고충심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설립 이후 306건의 고충을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소송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성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 즉 성범죄, 학생 처벌, 학생 성적 비위, 금품수수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특히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소청심사 시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교원의 성희롱 비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소청절차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유한 결정 사례를 빅데이터 기반 정보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의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 위원회의 예산은 29억 4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소청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위원회는 91년 설립 이후 1만 391건의 소청 사건을 접수하여 이 중 1만 265건을 처리하였고 연평균 인용률은 36.2%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이후에는 청구 건수가 600건을 초과하여 2018년에는 6월 말까지 3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고충에 관한 중앙고충심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설립 이후 306건의 고충을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소송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성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 즉 성범죄, 학생 처벌, 학생 성적 비위, 금품수수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특히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소청심사 시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교원의 성희롱 비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소청절차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유한 결정 사례를 빅데이터 기반 정보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송기동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미션ㆍ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입니다.
우리 원은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기관 미션과 세계적인 국제교육협력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핵심 글로벌 인재 발굴ㆍ육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유학생 유치ㆍ지원 기반 강화 등 9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한국 유학 홍보를 위해 매년 약 17회에 걸쳐 유학박람회 개최 및 국제교육전에 참가하고 사이버유학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한국 유학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생활 및 학업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중 외국 학생 국내 초청입니다.
GKS는 우리 정부의 대표 국제 장학프로그램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을 통해 학사ㆍ석사ㆍ박사의 학위과정별로 3～5년에 걸쳐 등록금, 생활비 등 한국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교환학생 및 우수 자비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외국인 학생 단기 초청연수 지원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대학생들에게 전공강의, 산업체 견학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3124명 등 총 4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TOPIK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그 결과를 국내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5개 국가에서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자 수가 지난해의 29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OPIK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 시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말하기평가 도입, 해외 학습 콘텐츠 보급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 내실화입니다.
교원해외파견사업을 통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초등 교원 및 중등의 수학ㆍ과학ㆍICT 교원 그리고 한국어 교원을 개발도상국 현지 정규학교 및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개도국의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학생ㆍ교원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학교 방문, 홈스테이 등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는 교원해외파견사업을 통해 291명의 교원을 파견할 예정이며 한일, 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1160명을 교류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아랍어, 베트남어 등 15개 언어를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 개발, 평가ㆍ인증체제 구축, 교육정보 종합포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제주도영어교육도시에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정주민 영어 상용화 지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학생영어캠프 등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6100명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국제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미션ㆍ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입니다.
우리 원은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기관 미션과 세계적인 국제교육협력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핵심 글로벌 인재 발굴ㆍ육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유학생 유치ㆍ지원 기반 강화 등 9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한국 유학 홍보를 위해 매년 약 17회에 걸쳐 유학박람회 개최 및 국제교육전에 참가하고 사이버유학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한국 유학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생활 및 학업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중 외국 학생 국내 초청입니다.
GKS는 우리 정부의 대표 국제 장학프로그램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을 통해 학사ㆍ석사ㆍ박사의 학위과정별로 3～5년에 걸쳐 등록금, 생활비 등 한국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교환학생 및 우수 자비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외국인 학생 단기 초청연수 지원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대학생들에게 전공강의, 산업체 견학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3124명 등 총 4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TOPIK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그 결과를 국내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5개 국가에서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자 수가 지난해의 29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OPIK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 시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말하기평가 도입, 해외 학습 콘텐츠 보급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 내실화입니다.
교원해외파견사업을 통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초등 교원 및 중등의 수학ㆍ과학ㆍICT 교원 그리고 한국어 교원을 개발도상국 현지 정규학교 및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개도국의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학생ㆍ교원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학교 방문, 홈스테이 등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는 교원해외파견사업을 통해 291명의 교원을 파견할 예정이며 한일, 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1160명을 교류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아랍어, 베트남어 등 15개 언어를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 개발, 평가ㆍ인증체제 구축, 교육정보 종합포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제주도영어교육도시에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정주민 영어 상용화 지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학생영어캠프 등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6100명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국제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11쪽부터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11쪽부터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박성민 대학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박성민입니다.
11쪽,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논문 또는 저서가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연구자를 매년 8명 이내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12쪽은 2017년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사업입니다.
국제학계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국제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여러 참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은 2018년 국제학술기구 연구ㆍ회의 참여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학술원 회원 평생의 연구성과를 담은 저서 집필 및 출판을 지원하는 학술연구총서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과 출판을 지원하여 후속세대와의 학문적 소통 증진 및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년 주기 사업으로 11개 저서를 출판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은 2018년 학술연구총서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기초학문분야 논문연구를 지원하는 전문학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계획해서 11개 분야 논문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은 2018년 전문학술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업적과 삶을 EBS 다큐멘터리로 제작ㆍ방영하여 사회 일반과 공유하고 있는 회원경륜 사회공유사업입니다.
우리 학계의 원로인 학술원 회원의 경륜을 사회 일반과 공유해서 학문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2015년부터 EBS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도 1억 원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ㆍ방영할 계획입니다.
20쪽은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저명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술세미나는 매년 5월에, 한일학술포럼은 일본 학사원과 교대로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본에서 할 계획이고요.
22쪽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10월에 개최됩니다.
23쪽은 현재 학술원 회원 명부입니다.
이상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쪽,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논문 또는 저서가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연구자를 매년 8명 이내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12쪽은 2017년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사업입니다.
국제학계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국제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여러 참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은 2018년 국제학술기구 연구ㆍ회의 참여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학술원 회원 평생의 연구성과를 담은 저서 집필 및 출판을 지원하는 학술연구총서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과 출판을 지원하여 후속세대와의 학문적 소통 증진 및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년 주기 사업으로 11개 저서를 출판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은 2018년 학술연구총서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기초학문분야 논문연구를 지원하는 전문학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계획해서 11개 분야 논문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은 2018년 전문학술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업적과 삶을 EBS 다큐멘터리로 제작ㆍ방영하여 사회 일반과 공유하고 있는 회원경륜 사회공유사업입니다.
우리 학계의 원로인 학술원 회원의 경륜을 사회 일반과 공유해서 학문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2015년부터 EBS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도 1억 원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ㆍ방영할 계획입니다.
20쪽은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저명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술세미나는 매년 5월에, 한일학술포럼은 일본 학사원과 교대로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본에서 할 계획이고요.
22쪽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10월에 개최됩니다.
23쪽은 현재 학술원 회원 명부입니다.
이상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회장님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안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20쪽부터입니다.
다음은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회장님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안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20쪽부터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20쪽 전문대학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과 22쪽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장의 모습을 하나 소개드렸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8일 오전에 동서울대학교에서 전문대학 입시에 관한 설명회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20쪽 전문대학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과 22쪽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장의 모습을 하나 소개드렸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8일 오전에 동서울대학교에서 전문대학 입시에 관한 설명회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기우 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동서울대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4년에는 120명 그리고 2015년에는 2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서울 지역 선생님들이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9명이 신청을 했는데 정작 나중에 1164명이, 전문대학 입시설명회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또 저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 지역의 좋은 대학에 가기는 갔는데 최근에 만나 보니까 취업을 못 하고 이렇게 있다. 그런데 중위권 밑에, 공부는 못했는데 전문대학에 간 학생들은 최근에 만났더니 취업을 해 가지고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대학 입학설명회에 많이 참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12월 말에 발표한 취업률이 전문대학은 70.6%입니다. 일반대학은 64.3%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전문대학 문을 두드리는 학생이 9202명인데요, 이 학생 중에서 1537명이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지금 옮겨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세 이상 성인들의 80% 이상이 전부 전문대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정부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배려에 있어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0년 만에 교육위원회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고등직업교육의 중심 기관인 전문대학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4년에는 120명 그리고 2015년에는 2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서울 지역 선생님들이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9명이 신청을 했는데 정작 나중에 1164명이, 전문대학 입시설명회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또 저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 지역의 좋은 대학에 가기는 갔는데 최근에 만나 보니까 취업을 못 하고 이렇게 있다. 그런데 중위권 밑에, 공부는 못했는데 전문대학에 간 학생들은 최근에 만났더니 취업을 해 가지고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대학 입학설명회에 많이 참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12월 말에 발표한 취업률이 전문대학은 70.6%입니다. 일반대학은 64.3%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전문대학 문을 두드리는 학생이 9202명인데요, 이 학생 중에서 1537명이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지금 옮겨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세 이상 성인들의 80% 이상이 전부 전문대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정부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배려에 있어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0년 만에 교육위원회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고등직업교육의 중심 기관인 전문대학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이중흔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 연금사업과 자산운용사업 그리고 교직원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주요 연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5년 1월 연금 업무를 개시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서 성숙된 연금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본부를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현재 임직원 수는 215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총자산은 19조 7314억 원이며, 유가증권 16조 6074억 원, 대여자산 2조 57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손익 현황은 수입 2조 7201억 원, 급여 지급 등의 비용으로 2조 2068억 원을 집행하여 513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금법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기관 및 교직원 수는 6472개 기관에 32만 972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연금수급자 수는 7만 3443명이며, 재직자 포함 약 40만 명이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연금․재해보상․퇴직수당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담률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부담금은 3조 8734억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단기급여 3종, 장기급여 19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급여는 3조 399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7종의 재해보상급여와 사망조위금 등 부조금 성격의 급여 2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재정과 관련하여 2017년도 말 기금적립액은 18조 2091억 원이며, 공단은 연금법에 의거해서 매 5년 주기로 재정재계산과 또 지속적인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7월 말 현재의 보유자산은 19조 7314억 원이고, 올 연말에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운용실적은 7월 말 현재 1.34%의 수익률과 1211억 원의 운용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올해 교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9514억 원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학연금의 보유 부동산은 보시는 표와 같이 5개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단은 노후 시설인 여의도 소재 서울회관을 지상 42층, 지하 5층 규모로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완공 시에 보유자산 가치 상승과 회관 운영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연금재정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위탁사업인 국고학자금 대여는 올해 831억 원을 대여할 계획이며, 7월 말 현재 4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92개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레저, 의료, 장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 13쪽, 2017년도 주요 업무 성과 또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 연금사업과 자산운용사업 그리고 교직원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주요 연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5년 1월 연금 업무를 개시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서 성숙된 연금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본부를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현재 임직원 수는 215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총자산은 19조 7314억 원이며, 유가증권 16조 6074억 원, 대여자산 2조 57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손익 현황은 수입 2조 7201억 원, 급여 지급 등의 비용으로 2조 2068억 원을 집행하여 513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금법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기관 및 교직원 수는 6472개 기관에 32만 972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연금수급자 수는 7만 3443명이며, 재직자 포함 약 40만 명이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연금․재해보상․퇴직수당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담률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부담금은 3조 8734억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단기급여 3종, 장기급여 19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급여는 3조 399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7종의 재해보상급여와 사망조위금 등 부조금 성격의 급여 2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재정과 관련하여 2017년도 말 기금적립액은 18조 2091억 원이며, 공단은 연금법에 의거해서 매 5년 주기로 재정재계산과 또 지속적인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7월 말 현재의 보유자산은 19조 7314억 원이고, 올 연말에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운용실적은 7월 말 현재 1.34%의 수익률과 1211억 원의 운용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올해 교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9514억 원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학연금의 보유 부동산은 보시는 표와 같이 5개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단은 노후 시설인 여의도 소재 서울회관을 지상 42층, 지하 5층 규모로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완공 시에 보유자산 가치 상승과 회관 운영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연금재정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위탁사업인 국고학자금 대여는 올해 831억 원을 대여할 계획이며, 7월 말 현재 4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92개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레저, 의료, 장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 13쪽, 2017년도 주요 업무 성과 또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입니다.
본원의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R&D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교육과 ICT의 융․복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교육 현안과 교육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보화와 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ICT를 통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교육정보 공유․유통 체제인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를 통해 교사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보급된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정착을 위해 연구․선도학교 지원과 교원 연수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 체제 고도화 사업입니다.
대학생, 교수, 연구자 등에게 학술연구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RIS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학술관계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우수 강의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강의 서비스인 KOC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아세안 대학을 대상으로 이러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 초ㆍ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한 나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ㆍ학부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를 대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통하여 교육행정 업무의 안정적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교육재정 서비스 및 공시 체제 혁신입니다.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교육재정 선진화 및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과 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알리미, 유치원알리미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한 교육정보 보호체계 구현입니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본원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원의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R&D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교육과 ICT의 융․복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교육 현안과 교육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보화와 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ICT를 통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교육정보 공유․유통 체제인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를 통해 교사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보급된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정착을 위해 연구․선도학교 지원과 교원 연수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 체제 고도화 사업입니다.
대학생, 교수, 연구자 등에게 학술연구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RIS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학술관계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우수 강의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강의 서비스인 KOC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아세안 대학을 대상으로 이러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 초ㆍ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한 나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ㆍ학부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를 대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통하여 교육행정 업무의 안정적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교육재정 서비스 및 공시 체제 혁신입니다.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교육재정 선진화 및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과 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알리미, 유치원알리미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한 교육정보 보호체계 구현입니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본원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정우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 5월에 설립되었고 201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대구에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은 4본부, 18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인원은 40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8조 6000억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봐서 국가장학금 사업, 학자금 대출 사업, 연합기숙사 및 인재육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인데, 국가장학금 사업에 대략 4조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에도 4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1년에 약 11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사업은 금리가 원래 시작할 때는 5%대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2.2%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양대 사업 이외에 연합기숙사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ㆍ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 5월에 설립되었고 201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대구에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은 4본부, 18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인원은 40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8조 6000억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봐서 국가장학금 사업, 학자금 대출 사업, 연합기숙사 및 인재육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인데, 국가장학금 사업에 대략 4조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에도 4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1년에 약 11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사업은 금리가 원래 시작할 때는 5%대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2.2%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양대 사업 이외에 연합기숙사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ㆍ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