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개선의 건
-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업무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간사 개선의 건
- o 간사(이종배․이동섭) 인사
-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종걸ㆍ박남춘ㆍ전혜숙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종석ㆍ정운천ㆍ김승희ㆍ김재경ㆍ이헌승ㆍ유기준ㆍ박맹우ㆍ이우현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남인순ㆍ박주민ㆍ서형수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어기구ㆍ윤소하ㆍ표창원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병욱ㆍ조승래ㆍ박주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업무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소위원장 개선의 건 또 교육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본격적인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의 찬사를 빚어낸 개회식과 폐회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흠잡을 곳 없었던 운영은 IOC 위원으로부터 역대 가장 훌륭한 동계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폐막식 리셉션장에서 우리 도종환 장관님의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대사를 성공리에 마친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 국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패럴림픽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세계적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사후 활용도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올림픽 자체 수지와는 별도로 인프라 구축에만 약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한 강원도가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겉만 화려한 하얀 코끼리 올림픽으로 남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계에 미투 열풍이 거셉니다. 국가가 지원한 예술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국립극장장 내정자까지도 연루되어 사퇴하였습니다. 문체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도 연구진의 연구비 허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하여 중간 결과조차도 보고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응을 하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광 분야에까지 전 분야에 걸쳐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소위원장 개선의 건 또 교육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본격적인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의 찬사를 빚어낸 개회식과 폐회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흠잡을 곳 없었던 운영은 IOC 위원으로부터 역대 가장 훌륭한 동계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폐막식 리셉션장에서 우리 도종환 장관님의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대사를 성공리에 마친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 국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패럴림픽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세계적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사후 활용도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올림픽 자체 수지와는 별도로 인프라 구축에만 약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한 강원도가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겉만 화려한 하얀 코끼리 올림픽으로 남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계에 미투 열풍이 거셉니다. 국가가 지원한 예술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국립극장장 내정자까지도 연루되어 사퇴하였습니다. 문체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도 연구진의 연구비 허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하여 중간 결과조차도 보고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응을 하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광 분야에까지 전 분야에 걸쳐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정홍진 입법조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의 정기 인사로 새로 보임한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한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교문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간사․소위원장 개선의 건입니다.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한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교문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간사․소위원장 개선의 건입니다.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측의 간사를 맡아 주셨던 염동열 간사님이 사임하시고 이종배 위원님을 새로운 간사로 선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이동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측의 간사를 맡아 주셨던 염동열 간사님이 사임하시고 이종배 위원님을 새로운 간사로 선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이동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님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존경하는 염동열 전임 간사님 뒤를 이어서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염동열 전 간사님은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어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염동열 간사님 하시던 것 이어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당 위원님들 뜻 받들고, 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또 유은혜 간사님, 이동섭 간사님과 서로 협조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열 전 간사님은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어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염동열 간사님 하시던 것 이어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당 위원님들 뜻 받들고, 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또 유은혜 간사님, 이동섭 간사님과 서로 협조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열 간사님도 수고하셨고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종배 간사님께서는 염동열 간사님보다도 더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 잘 받들고 또 평소 다 절친하게 지낸 유은혜 간사님과 이종배 간사님과 함께 정말 생산적인 우리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싸움을 잘 말리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 잘 받들고 또 평소 다 절친하게 지낸 유은혜 간사님과 이종배 간사님과 함께 정말 생산적인 우리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싸움을 잘 말리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염동열 문체법안심사소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종배 위원님을 문체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이동섭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염동열 문체법안심사소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종배 위원님을 문체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이동섭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종걸ㆍ박남춘ㆍ전혜숙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종석ㆍ정운천ㆍ김승희ㆍ김재경ㆍ이헌승ㆍ유기준ㆍ박맹우ㆍ이우현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남인순ㆍ박주민ㆍ서형수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어기구ㆍ윤소하ㆍ표창원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병욱ㆍ조승래ㆍ박주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2월 26일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재해부조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재해부조금은 재난에 의한 물적피해에 대한 급여로서 의료기록이 필요한 급여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9조제2항 본문 중 벌금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9조제2항 단서를 통해 그 사항을 등록실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수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사 학위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학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2월 26일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재해부조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재해부조금은 재난에 의한 물적피해에 대한 급여로서 의료기록이 필요한 급여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제9조제2항 본문 중 벌금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9조제2항 단서를 통해 그 사항을 등록실효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수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사 학위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학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김경수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을 마치면서, 우리 교문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법안 처리실적이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마는 여전히 전체 상임위원회와 비교해서 보면 평균 아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법안 오늘 몇 건 처리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문체 소관 법률에 대해서도 법안소위를 좀 더 가동을 시켜서, 특히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소위 위원장님들께서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김경수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을 마치면서, 우리 교문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법안 처리실적이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마는 여전히 전체 상임위원회와 비교해서 보면 평균 아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법안 오늘 몇 건 처리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문체 소관 법률에 대해서도 법안소위를 좀 더 가동을 시켜서, 특히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소위 위원장님들께서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과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란 차관입니다.
김영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임창빈 대변인입니다.
김청현 감사관입니다.
김태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영한 국제협력관입니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정인순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이어서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입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정책추진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지식습득과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력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올해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사명하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께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 혁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과 교육혁신의 비전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미래사회에 대비해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쟁․입시교육을 학생성장 중심교육으로 전환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해 연구․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쟁과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협력하며 참여하는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과 STEAM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의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혁신의 방향에 발맞춘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을 표준화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예측할 수 있게 개선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사학혁신위원회 운영으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지자체․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신설하여 지방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산학협력 등 핵심적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4차산업 혁명 혁신선도대학을 신규 지원하고 이공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이 미래지식 창출과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식이 외부와 연결되고 활용되어 미래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단순하게 개편하여 대학이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 직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직업교육을 내실화해 가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인 매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차산업 혁명 관련 K-MOOC 강좌를 확대하여 K-MOOC를 온라인 자기개발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의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친화적인 학사구조로 변화시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에서 국가장학금 확대까지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순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누구나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한글과 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밖 학습경험도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인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부담을 덜어 주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게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도움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파란 사다리 사업’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등을 새로 도입하고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르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균등 선발을 의무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보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용 확대와 부처 합동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위험지역에 대한 학교 내진성능 보강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단축하고 노후된 시설ㆍ기자재를 교체하여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과 영양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셋째, 현장 자율성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해 시ㆍ도교육청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한편 협력은 강화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 개선을 통한 교육정책 신뢰 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학기 대비 학생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교시설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를 추진한 학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학교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 여진 피해학교에 대한 점검 및 복구 지원은 물론 모든 학교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미세먼지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 대상 불법영업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학생 진로체험학습 안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까지의 진로체험학습을 위해 경기장에 방문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ㆍ도교육청은 물론 경찰청,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패럴림픽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계속하고 교육부 학생 진로체험학습 현장지원단도 패럴림픽 종료 시까지 지속 운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올림픽 관련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가 진행 중으로 우리 부는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상황을 분석하고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환 대상 제외 직종 종사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시도별 고용안정 확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른 초등 1ㆍ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 종료 관련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초등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기초부터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영어교육컨설팅단 등을 활용해서 영어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선행학습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영어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 1ㆍ2학년 대상으로는 학생ㆍ학부모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ㆍ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현황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교육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안 발생 시 교단에서 퇴출하도록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고 소청심사 시에도 징계 감경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교육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대학교원의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 온라인 연수 등을 확대하고 예방교육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란 차관입니다.
김영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임창빈 대변인입니다.
김청현 감사관입니다.
김태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영한 국제협력관입니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정인순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이어서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입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정책추진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지식습득과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력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올해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사명하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께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 혁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과 교육혁신의 비전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미래사회에 대비해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쟁․입시교육을 학생성장 중심교육으로 전환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해 연구․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쟁과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협력하며 참여하는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과 STEAM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의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혁신의 방향에 발맞춘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을 표준화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예측할 수 있게 개선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사학혁신위원회 운영으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지자체․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신설하여 지방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산학협력 등 핵심적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4차산업 혁명 혁신선도대학을 신규 지원하고 이공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이 미래지식 창출과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식이 외부와 연결되고 활용되어 미래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단순하게 개편하여 대학이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 직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직업교육을 내실화해 가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인 매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차산업 혁명 관련 K-MOOC 강좌를 확대하여 K-MOOC를 온라인 자기개발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의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친화적인 학사구조로 변화시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에서 국가장학금 확대까지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순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누구나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한글과 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밖 학습경험도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인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부담을 덜어 주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게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도움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파란 사다리 사업’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등을 새로 도입하고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르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균등 선발을 의무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보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용 확대와 부처 합동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위험지역에 대한 학교 내진성능 보강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단축하고 노후된 시설ㆍ기자재를 교체하여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과 영양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셋째, 현장 자율성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해 시ㆍ도교육청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한편 협력은 강화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 개선을 통한 교육정책 신뢰 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학기 대비 학생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교시설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를 추진한 학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학교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 여진 피해학교에 대한 점검 및 복구 지원은 물론 모든 학교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미세먼지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 대상 불법영업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학생 진로체험학습 안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까지의 진로체험학습을 위해 경기장에 방문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ㆍ도교육청은 물론 경찰청,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패럴림픽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계속하고 교육부 학생 진로체험학습 현장지원단도 패럴림픽 종료 시까지 지속 운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올림픽 관련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가 진행 중으로 우리 부는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상황을 분석하고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환 대상 제외 직종 종사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시도별 고용안정 확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른 초등 1ㆍ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 종료 관련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초등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기초부터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영어교육컨설팅단 등을 활용해서 영어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선행학습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영어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 1ㆍ2학년 대상으로는 학생ㆍ학부모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ㆍ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현황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교육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안 발생 시 교단에서 퇴출하도록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고 소청심사 시에도 징계 감경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교육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대학교원의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 온라인 연수 등을 확대하고 예방교육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는 올해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사람ㆍ기업ㆍ지역이 상생하는 구조, 문화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 사회와 세계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중 국정감사 이후 임명된 주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경 차관보입니다.
황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입니다.
박영국 국립한글박물관장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용훈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황현산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윤금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입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승열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입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입니다.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첫째,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과 규정의 정비로 공정한 경쟁 기반과 제도를 조성하고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 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구축하여 반칙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저작권의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문화 기초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ㆍ콘텐츠 각 분야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한지ㆍ한복ㆍ한식 등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균형 있는 게임문화, 저작권 존중 등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미디어ㆍ콘텐츠 이용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 육성 등 지역에 문화 씨앗을 뿌려 활력이 넘치는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문화관광콘텐츠를 특화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문화의 일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문가치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및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활 속 가까이에서 즐겁게 누리는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생활문화 거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서점을 독서문화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활동 거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다양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섯째,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등 편안한 환경에서 누구도 빠짐없이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유형별 펀드 조성, 완성보증 신규 공급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뉴 콘텐츠를 제작하고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등으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홉 번째, 해외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시장 정밀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동남아ㆍ인도 등 도약ㆍ신흥시장의 집중 관리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수준의 체육인력 양성과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열 번째, 문화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현장 기반 행정으로 현장에 더욱 밀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4월에 마무리하고 백서 발간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림픽 현장의 업무로 인해 위원님들의 평창올림픽 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총 107만 9000매가 판매되어서 목표 대비 100.9%가 판매되었고 141만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방문하여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운영, 수송ㆍ교통, 선수촌, 관람객 안내, 보안 및 안전 등 완벽한 대회 운영으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북한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평화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 상황입니다.
3월 9일부터 열흘간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바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참가 선수단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선수 및 관람객들이 호텔ㆍ식당ㆍ화장실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입니다.
지난해 예술 분야 일부와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 등과 지속적으로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예술 분야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연루자의 공무담임 제한 및 공적 지원 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는 올해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사람ㆍ기업ㆍ지역이 상생하는 구조, 문화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 사회와 세계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중 국정감사 이후 임명된 주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경 차관보입니다.
황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입니다.
박영국 국립한글박물관장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용훈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황현산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윤금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입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승열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입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입니다.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첫째,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과 규정의 정비로 공정한 경쟁 기반과 제도를 조성하고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 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구축하여 반칙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저작권의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문화 기초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ㆍ콘텐츠 각 분야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한지ㆍ한복ㆍ한식 등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균형 있는 게임문화, 저작권 존중 등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미디어ㆍ콘텐츠 이용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 육성 등 지역에 문화 씨앗을 뿌려 활력이 넘치는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문화관광콘텐츠를 특화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문화의 일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문가치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및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활 속 가까이에서 즐겁게 누리는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생활문화 거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서점을 독서문화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활동 거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다양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섯째,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등 편안한 환경에서 누구도 빠짐없이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유형별 펀드 조성, 완성보증 신규 공급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뉴 콘텐츠를 제작하고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등으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홉 번째, 해외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시장 정밀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동남아ㆍ인도 등 도약ㆍ신흥시장의 집중 관리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수준의 체육인력 양성과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열 번째, 문화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현장 기반 행정으로 현장에 더욱 밀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4월에 마무리하고 백서 발간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림픽 현장의 업무로 인해 위원님들의 평창올림픽 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총 107만 9000매가 판매되어서 목표 대비 100.9%가 판매되었고 141만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방문하여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운영, 수송ㆍ교통, 선수촌, 관람객 안내, 보안 및 안전 등 완벽한 대회 운영으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북한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평화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 상황입니다.
3월 9일부터 열흘간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바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참가 선수단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선수 및 관람객들이 호텔ㆍ식당ㆍ화장실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입니다.
지난해 예술 분야 일부와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 등과 지속적으로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예술 분야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연루자의 공무담임 제한 및 공적 지원 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종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재청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새로 임명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모 차장입니다.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조현중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비전은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ㆍ전승,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대별ㆍ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유적 보존ㆍ정비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가야총서 발간 및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유적을 보존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라왕경 및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복원ㆍ정비하여 전통적 품격을 갖춘 고도로 보존해 나가고, 일제강점기에 변형ㆍ훼손된 궁궐 및 왕릉 능제를 복원ㆍ정비하는 한편 내년 3ㆍ1 운동 100주년에 맞춰 항일 독립문화유산을 등록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55년을 맞아 새로운 전승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승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종합조사 및 기록화, 전승자 소장자료 목록화 등 무형문화유산 지식자원을 축적하여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역사문화환경 규제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문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분야 일자리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재 상시 돌봄 인력을 작년도 570명에서 금년도 649명으로 확충하고 문화재 현장 안전경비원도 373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궁궐과 왕릉의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위해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고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ㆍ수표 시스템 및 외국인 관람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유학기제에 맞춰 문화유산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유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봉수유적, 고분군 등 문화유산자원의 조사ㆍ지정과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비지정문화재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전국 151개소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 교육 체험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지킴이 지역행사 다각화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의 범국민 확산 등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문화재의 내진성능 평가기준 마련, 경주지역 등 지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위험지도 구축 등 지진 위험에 더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설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화소수와 야간식별 능력을 높인 CCTV를 작년 354건에서 금년 424건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재 방재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돌봄사업 수행체계 안정화를 위해 문화재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통합관리 및 평가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제도 합리화와 이력관리를 통한 문화재 수리체계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리제도 개선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유산 가치 증대를 위해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하여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남해안 갯벌 등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지속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분야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여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특별전 개최, 문화재 스토리 지도 발간 등 홍보자료와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올림픽 참가 내․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접할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내년 3․1 운동 100주년 계기를 맞아 국외에 있는 사적지의 보호․활용을 강화하고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북미지역 국외문화재 보호․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협력여건에 힘입어 7차 조사로 중단된 개성 고려궁성 남북 공동 발굴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라오스 등 문화유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경험, 기법 등을 전수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정책과제로 설정된 주요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새로 임명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모 차장입니다.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조현중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비전은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ㆍ전승,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대별ㆍ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유적 보존ㆍ정비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가야총서 발간 및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유적을 보존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라왕경 및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복원ㆍ정비하여 전통적 품격을 갖춘 고도로 보존해 나가고, 일제강점기에 변형ㆍ훼손된 궁궐 및 왕릉 능제를 복원ㆍ정비하는 한편 내년 3ㆍ1 운동 100주년에 맞춰 항일 독립문화유산을 등록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55년을 맞아 새로운 전승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승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종합조사 및 기록화, 전승자 소장자료 목록화 등 무형문화유산 지식자원을 축적하여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역사문화환경 규제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문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분야 일자리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재 상시 돌봄 인력을 작년도 570명에서 금년도 649명으로 확충하고 문화재 현장 안전경비원도 373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궁궐과 왕릉의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위해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고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ㆍ수표 시스템 및 외국인 관람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유학기제에 맞춰 문화유산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유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봉수유적, 고분군 등 문화유산자원의 조사ㆍ지정과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비지정문화재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전국 151개소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 교육 체험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지킴이 지역행사 다각화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의 범국민 확산 등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문화재의 내진성능 평가기준 마련, 경주지역 등 지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위험지도 구축 등 지진 위험에 더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설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화소수와 야간식별 능력을 높인 CCTV를 작년 354건에서 금년 424건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재 방재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돌봄사업 수행체계 안정화를 위해 문화재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통합관리 및 평가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제도 합리화와 이력관리를 통한 문화재 수리체계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리제도 개선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유산 가치 증대를 위해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하여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남해안 갯벌 등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지속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분야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여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특별전 개최, 문화재 스토리 지도 발간 등 홍보자료와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올림픽 참가 내․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접할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내년 3․1 운동 100주년 계기를 맞아 국외에 있는 사적지의 보호․활용을 강화하고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북미지역 국외문화재 보호․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협력여건에 힘입어 7차 조사로 중단된 개성 고려궁성 남북 공동 발굴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라오스 등 문화유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경험, 기법 등을 전수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정책과제로 설정된 주요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기관장이 새로 선임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서면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기관장이 새로 선임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서면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선교 위원님 자료요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선교 위원님 자료요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3차에 걸쳐서 대학 당국하고 또 학부모 참여했나요? 회의 했지요? 했지요……
장관님!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 회의록을 요약본이라도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보내 주지 않고 있어요. 입학금 폐지가 국가예산, 국민세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큰 변혁인데 회의 자료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히 있어야만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오전 안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도 조금 제가 건의드릴게요.
국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결과보고가 전혀……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들께는 결과보고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우리 교육부로 치면 여러 교육청의 비리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청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것 마저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 선정 과정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께서도 선정 당시의 의혹에 대한…… 안민석 위원님 끄덕하고 계시잖아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보내 주시고요.
새롭게 역사박물관장 되신 주 관장님, 취임하신 지 좀 됐는데 그간 취임 이후에 역사박물관 게시물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도 오전 내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도 조금 제가 건의드릴게요.
국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결과보고가 전혀……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들께는 결과보고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우리 교육부로 치면 여러 교육청의 비리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청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것 마저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 선정 과정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께서도 선정 당시의 의혹에 대한…… 안민석 위원님 끄덕하고 계시잖아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보내 주시고요.
새롭게 역사박물관장 되신 주 관장님, 취임하신 지 좀 됐는데 그간 취임 이후에 역사박물관 게시물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도 오전 내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가급적이면 자료제출 요구를 본인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급한 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을 둘러싼 얘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18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8일 빙상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문에는 남녀 선수 4명씩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8일 홈페이지에 보면 ‘선수 선발에 따른 대회 참가 시간 할애 요청’이라는 제목인데요. 선발된 국가대표가 갑자기 한 명씩 늘어요. 남자 5명, 여자 5명, 10명으로 늡니다. 왜 2명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공지도 없고 본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선수 선발의 정원이 왜 2명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빙상연맹의 답변을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간단한 답변이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민기 교수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계의 성폭력, 성피해자들의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교육부에 제보된 성 비위 관련 건수가 1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0명 이상의 교수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보받은 각 학교 그리고 교수들의 성 비위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민기 교수 건에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청주대 간의 공문 이첩 내용, 그다음에 징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본 의원실과 협의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을 둘러싼 얘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18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8일 빙상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문에는 남녀 선수 4명씩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8일 홈페이지에 보면 ‘선수 선발에 따른 대회 참가 시간 할애 요청’이라는 제목인데요. 선발된 국가대표가 갑자기 한 명씩 늘어요. 남자 5명, 여자 5명, 10명으로 늡니다. 왜 2명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공지도 없고 본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선수 선발의 정원이 왜 2명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빙상연맹의 답변을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간단한 답변이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민기 교수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계의 성폭력, 성피해자들의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교육부에 제보된 성 비위 관련 건수가 1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0명 이상의 교수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보받은 각 학교 그리고 교수들의 성 비위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민기 교수 건에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청주대 간의 공문 이첩 내용, 그다음에 징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본 의원실과 협의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교육부는 국공립, 사립 포함한 전 대학의 2017년도, 2018년도 조교 현황을 좀 주시는데요. 대학별로 인원을 비교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형태, 고용기간, 임금에 대해서 전 대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요. 또 대학별로 2017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청소․경비노동자 현황,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정부 출범 10년 전부터 성폭력 관련해서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국비지원한 내역 또 그분들이 소속한 단체에 포함된 국비지원에다가 지방비지원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 자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보된 성폭력 관련 제보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정부 출범 10년 전부터 성폭력 관련해서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국비지원한 내역 또 그분들이 소속한 단체에 포함된 국비지원에다가 지방비지원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 자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보된 성폭력 관련 제보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잘 치르셨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선수단이 열심히 해서 메달도 많이 땄는데 지금 메달 딴 선수들의 포상금이 종목마다 너무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같은 은메달을 땄어도 관심을 끈 컬링 선수들은 포상금이 3600만 원이고 그리고 스노보드의 은메달은 얼마예요, 2억 30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메달별로 종목별로 포상금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평창동계올림픽 잘 치르셨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선수단이 열심히 해서 메달도 많이 땄는데 지금 메달 딴 선수들의 포상금이 종목마다 너무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같은 은메달을 땄어도 관심을 끈 컬링 선수들은 포상금이 3600만 원이고 그리고 스노보드의 은메달은 얼마예요, 2억 30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메달별로 종목별로 포상금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 자료제출 요구 이 정도로 마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선교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작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아직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오히려 다음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늑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간사위원님들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일단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제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정부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세연 위원님 안 나오셨고,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선교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작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아직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오히려 다음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늑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간사위원님들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일단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제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정부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세연 위원님 안 나오셨고,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외신의 평가, 흠이 없는 것이 흠이라고 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격상시킨 장관님 이하 문체부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고 평창올림픽의 옥의 티인 빙상연맹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노선영 선수 올림픽 출전이 번복됐고 또 코치의 폭행, 심석희 선수의 선수촌 이탈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단 나이제한 조항의 신설, 팀추월 대표팀 따돌림 사건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빙상연맹은 보이지 않고 선수들만 고개를 숙이면서 돌아가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빙상연맹 사태는 또 엘리트체육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국민들 컬링 때문에 힐링되었다고 하는데 빙상은 컬링과 대비가 됩니다. 컬링 선수들이 취미 차원의 클럽스포츠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에 바탕을 둔 풀뿌리 체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방향, 그리고 빙상연맹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고 평창올림픽의 옥의 티인 빙상연맹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노선영 선수 올림픽 출전이 번복됐고 또 코치의 폭행, 심석희 선수의 선수촌 이탈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단 나이제한 조항의 신설, 팀추월 대표팀 따돌림 사건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빙상연맹은 보이지 않고 선수들만 고개를 숙이면서 돌아가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빙상연맹 사태는 또 엘리트체육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국민들 컬링 때문에 힐링되었다고 하는데 빙상은 컬링과 대비가 됩니다. 컬링 선수들이 취미 차원의 클럽스포츠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에 바탕을 둔 풀뿌리 체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방향, 그리고 빙상연맹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빙상연맹 자체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부 내에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포츠 비리조사, 분쟁조정 그리고 정책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드러난 이 문제점들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의 육성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패럴림픽까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부분이 생활체육이라는 점, 생활체육의 육성과 진흥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진흥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드러난 이 문제점들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의 육성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패럴림픽까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부분이 생활체육이라는 점, 생활체육의 육성과 진흥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진흥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빙상연맹의 자정 노력을 좀 지켜보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이걸 발족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빙상연맹에 맡겨 두기에는 하세월일 것 같고 문체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인 미투 운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화예술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이지요.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인데 2015년에도 SNS를 통해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일부에 대해서 시범조사만 실시하고 종합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었고요. 지난 며칠 전이지요, 2월 20일에 겨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문체부가 예술인 복지법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성폭력․성차별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을 아까 일부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인 미투 운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화예술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이지요.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인데 2015년에도 SNS를 통해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일부에 대해서 시범조사만 실시하고 종합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었고요. 지난 며칠 전이지요, 2월 20일에 겨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문체부가 예술인 복지법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성폭력․성차별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을 아까 일부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 성폭력 실태조사 예산 3억 원 증액 신청하셨었지요? 그런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난주에 지시를 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가 성폭력 피해 고발 창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가해자는 해당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작품 심사 또 캐스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지요. 이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창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SNS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성폭력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영화인 신문고, 영진위의 성폭력신고센터.
그런데 영진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성폭력 신고는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 이거는 주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까 성폭력은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지금 문체부의 역할이 성폭력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해서 여가부에 연결해 주는 단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고, 적극적인 역할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언급하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이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런데 영진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성폭력 신고는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 이거는 주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까 성폭력은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지금 문체부의 역할이 성폭력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해서 여가부에 연결해 주는 단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고, 적극적인 역할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언급하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이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부 내에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가 여성영화제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이혜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성계 인사들 8명이 중심이 되어서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고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혜경 위원장님과 지난주에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예술인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우선 특별신고 상담창구가 제대로 운영돼서 SNS가 아니라 제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영이 필요하고 저희는 지원하고 그리고 또 여성부와도 상의를 하고 경찰 쪽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이 여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남성우월주의 사회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한 인식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고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혜경 위원장님과 지난주에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예술인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우선 특별신고 상담창구가 제대로 운영돼서 SNS가 아니라 제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영이 필요하고 저희는 지원하고 그리고 또 여성부와도 상의를 하고 경찰 쪽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이 여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남성우월주의 사회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한 인식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문체부가 가해자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자격 배제 이런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명문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행법을 개정하실 건지, 아니면 12월 제정 예정인 예술인권익보장법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가부 산하기관이지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만들었고 예술인복지재단도 이거를 올려놨는데요. 문체부에서 또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그래서 여가부의 가이드라인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가부 산하기관이지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만들었고 예술인복지재단도 이거를 올려놨는데요. 문체부에서 또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그래서 여가부의 가이드라인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여가부의 여성인권진흥원과 저희 부 내의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또 그리고 특별신고 상담창구 등의 역할 분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해서 성희롱 문제와 그다음에 성폭력 문제 이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여성인권진흥원의 도움을 받고 또 경찰의 도움과 수사 협조 요청 같은 것들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 또 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여성인권진흥원의 도움을 받고 또 경찰의 도움과 수사 협조 요청 같은 것들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 또 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17년 국감 때 국립병원 측에서 간호수련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전남대병원 같은 데에서는 3년 치, 6억 원의 임금을 지불토록 한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17년 국감 때 국립병원 측에서 간호수련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전남대병원 같은 데에서는 3년 치, 6억 원의 임금을 지불토록 한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국립대병원에 노동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지금 영상 좀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십시오.
지금 영상 좀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십시오.
(11시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장관님 잘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러한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뉴스 보고 아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닙니다. 이 전번에 나올 때……
오늘 아침 내내 JTBC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장관님 2010년부터 국립서울대병원이 낸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1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수련생이 하는 심리검사 같은 업무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데 4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입니다. 또 정해진 수련기간을 넘겨 가면서 일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다 국립대학병원이 무급노동이에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유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저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보셨겠지만 최저임금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정식 직원처럼 부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수련생이니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버젓이 국립대학에서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 이게 책임을 지지 않는 국립대병원들의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실은 장관님 2010년부터 국립서울대병원이 낸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1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수련생이 하는 심리검사 같은 업무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데 4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입니다. 또 정해진 수련기간을 넘겨 가면서 일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다 국립대학병원이 무급노동이에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유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저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보셨겠지만 최저임금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정식 직원처럼 부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수련생이니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버젓이 국립대학에서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 이게 책임을 지지 않는 국립대병원들의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도 저 뉴스를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나 저희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나 저희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국립대병원이 피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놓고 계실 것 같으면 아싸리 보건복지부로 넘겨주세요, 자신이 없으시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는 싫으시지요?
국립대병원이 피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놓고 계실 것 같으면 아싸리 보건복지부로 넘겨주세요, 자신이 없으시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는 싫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갖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데가 아니고 국립대병원입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거는 할 말이 없지요, 국민들한테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련기관 현황 파악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러시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 확실히 지급하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근무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수련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수련생들인데 천차만별의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임금은 얼마를 줘야 한다, 처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한다,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관계부처가 보건복지부니까 협의하셔서 개선안 마련하시고 의원실로도 꼭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부처가 보건복지부니까 협의하셔서 개선안 마련하시고 의원실로도 꼭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정말 평창올림픽 성공리에 마치게 아주 너무너무나 애쓰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최근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하셨지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최근에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여기 윤호근 단장님 나오셨던데, 혹시 임명하실 때 무슨 서류 제출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서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