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18년2월5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입니다.
나흘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온 국민과 함께 올림픽의 성공을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가장 먼저 주목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온통 남북 간의 정치적인 뉴스에만 매몰되어 선수들의 피와 땀이, 그 노력이 뒷전으로 비춰져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 바친 시간과 젊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축제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저는 노점을 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사는 게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던 떡볶이집 아주머니를 열흘 만에 다시 찾아갔더니 가게 문에는 ‘임대’라는 벽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 시린 이런 순간들마다 저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이런 물음을 되묻게 됩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저는 정작 가까이에 계신 분들의 삶에 전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정치와 민생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정치는 결국 민생인데, 우리 정치는 모두 민생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민생에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가 민생에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낡고 오래된 양당 구도에 있습니다.
양극단에 치우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서로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 우리나라만큼 주류 정당들의 이념 차이로 이렇게 갈등이 큰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해방 후 7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 정치는 아직도 해방 공간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반공주의에 갇힌 수구 보수가 있고 반대쪽에는 민족주의에 발목을 잡힌 낡은 진보가 있습니다.
낡은 양당 구도의 뿌리인 이 두 세력은 같은 역사를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역사를 걸었습니다.
산업화를 주도한 세력과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은 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하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권에는 우리 모두의 한국 현대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국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친북이라 의심하고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독재의 후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종북몰이 시대가 오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적폐몰이 시대가 옵니다. 하나의 정치보복이 또 다른 보복 정치에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극한 대립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적대적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지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편에는 재벌 대기업의 특권이 축적되었고 다른 한편에는 귀족노조의 특권이 쌓여 왔습니다.
재벌도 아니고 귀족노조에도 들어가지 못한 90%의 국민은 어디서 삶의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24일 저희 바른정당이 첫돌을 맞았습니다. 바른정당의 1년 정치는 민생정치, 바른 정치를 모색하는 1년의 과정이었습니다.
한 해 전 이 나라의 보수는 한순간에 궤멸되었습니다. 보수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씌워졌습니다. 국민의 질타 앞에 스스로 뼈를 깎고 스스로 껍데기를 벗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이름을 바로잡고 순결히 하는 일 외에 어떠한 다른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른정당의 1년은 한국의 역대 보수 정당에 따라다녔던 특권과 이익공동체라는 낙인을 도려내고 가치공동체를 이루려는 정치실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의 공생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정치에 새로운 길을 내려는 맨주먹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계곡 사이로 나 있는 길고도 위험한 길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닥쳐오는 고난에 많은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개혁 보수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참된 가치를 지키고 바른 민생정치를 이루겠다는 저희들의 신념은 단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세력이 줄어들수록 그 신념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은 이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정을 나서려고 합니다. 국민의당과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니라 가치의 통합을 이루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개혁보수의 길이 제3의 길과 만나 우리 정치에 제3의 힘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만들 제3정당은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의 기치 아래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또 한 번의 정치실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진정한 민생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양당정치로는 정치의 존재 목적인 민생 증진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는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실용적 차원의 국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민생 현실을 무시한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는커녕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사형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혁명이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경직된 이념으로는 개방과 통섭과 창조의 사고를 요구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기초한 정책, 미래적 가치와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거대 양당의 나쁜 공생구조를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양당은 대통령에 집중된 절대권력을 교대로 독점하며 극단의 정치를 거듭해 왔습니다. 민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둘로 나누고 흑백논리로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던 87년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확대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다당제 친화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거대 정당의 독식 폐해를 막고 민심의 변화에 민감한 역동적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불신이자 모독입니다.
셋째, 우리는 혁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검증되지 않은 허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허구에 사로잡혀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엄청난 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만든 일자리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혁신을 통해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노동정책,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체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교육정책,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적 기술정책으로 혁신 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또한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서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인구절벽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실현해서 시장의 자발적 활력과 국가의 경제 기획력을 조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급속한 복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도 소수의 부자 증세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용 자기기만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역동적 경제 에너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기득권을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사정 모두는 지금까지 사회적 타협에 대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한국의 노사는 마치 정치권의 양당 구도처럼 서로에게 깊은 불신과 적의만 키우며 격심한 제로섬게임만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거대 기업과 거대 노조는 마치 거대 양당이 제3정당의 정치를 억압하는 것처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에게 양보 없는 노사 대립의 비용을 전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ICT 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근무 형태가 나타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통적 구분이 무너지면서 노동세계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기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의 포퓰리즘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입니다.
지금이 바로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경제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갑시다.
다섯째, 우리는 국가안보를 한 치의 빈틈없이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다층방어체계를 갖추고 한반도에서의 핵 정책을 함께 조율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 온 실용적 대외전략입니다. 사소한 균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자세로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는 한편의 우려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미사일을 쏘면 긴장하고, 저들이 대화를 제안하면 환호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나 북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스처는 그 저의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적 환상과 순진성에 빠져서 올림픽 전야의 열병식 개최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한마디 항의도 못한 채 평창 올림픽 참여가 좌절되기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30년간 대화 뒤에 항상 핵 위기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뒤에는 1993년 3월에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선언이 있었고 첫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뒤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야기시켰고 두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 뒤에는 2009년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했고 세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상대의 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창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연기한 한미 연합훈련을 또다시 연기하고 회담의 격을 높이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와 핵 위기 심화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그래서 북한에 강제된 대화를 통하여 이 악순환을 끊어 내고 북한의 완전 핵 폐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정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중요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올바른 길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길을 추구하고 안보에 있어서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의 가치를 담는 제3정당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는 민생 중심의 원칙을 굳건히 사수하되 안보는 민족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는 제3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의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마트 정당을 건설하려면 정치독과점 구도를 다당제 경쟁 구도로 바꿔 내야 합니다. 오래된 구식 양당 구도를 최신형의 3당 경쟁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적대적 공존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해 왔던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양당 구도를 온몸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바른정당의 새로운 실험을 지켜봐 주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추운 겨울의 끝에 새봄이 오면 피어나는 꽃망울처럼 국민의 곁에 향긋하게 다가서는 제3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입니다.
나흘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온 국민과 함께 올림픽의 성공을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가장 먼저 주목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온통 남북 간의 정치적인 뉴스에만 매몰되어 선수들의 피와 땀이, 그 노력이 뒷전으로 비춰져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 바친 시간과 젊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축제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저는 노점을 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사는 게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던 떡볶이집 아주머니를 열흘 만에 다시 찾아갔더니 가게 문에는 ‘임대’라는 벽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 시린 이런 순간들마다 저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이런 물음을 되묻게 됩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저는 정작 가까이에 계신 분들의 삶에 전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정치와 민생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정치는 결국 민생인데, 우리 정치는 모두 민생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민생에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가 민생에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낡고 오래된 양당 구도에 있습니다.
양극단에 치우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서로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 우리나라만큼 주류 정당들의 이념 차이로 이렇게 갈등이 큰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해방 후 7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 정치는 아직도 해방 공간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반공주의에 갇힌 수구 보수가 있고 반대쪽에는 민족주의에 발목을 잡힌 낡은 진보가 있습니다.
낡은 양당 구도의 뿌리인 이 두 세력은 같은 역사를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역사를 걸었습니다.
산업화를 주도한 세력과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은 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하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권에는 우리 모두의 한국 현대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국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친북이라 의심하고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독재의 후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종북몰이 시대가 오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적폐몰이 시대가 옵니다. 하나의 정치보복이 또 다른 보복 정치에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극한 대립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적대적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지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편에는 재벌 대기업의 특권이 축적되었고 다른 한편에는 귀족노조의 특권이 쌓여 왔습니다.
재벌도 아니고 귀족노조에도 들어가지 못한 90%의 국민은 어디서 삶의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24일 저희 바른정당이 첫돌을 맞았습니다. 바른정당의 1년 정치는 민생정치, 바른 정치를 모색하는 1년의 과정이었습니다.
한 해 전 이 나라의 보수는 한순간에 궤멸되었습니다. 보수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씌워졌습니다. 국민의 질타 앞에 스스로 뼈를 깎고 스스로 껍데기를 벗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이름을 바로잡고 순결히 하는 일 외에 어떠한 다른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른정당의 1년은 한국의 역대 보수 정당에 따라다녔던 특권과 이익공동체라는 낙인을 도려내고 가치공동체를 이루려는 정치실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의 공생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정치에 새로운 길을 내려는 맨주먹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계곡 사이로 나 있는 길고도 위험한 길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닥쳐오는 고난에 많은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개혁 보수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참된 가치를 지키고 바른 민생정치를 이루겠다는 저희들의 신념은 단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세력이 줄어들수록 그 신념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은 이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정을 나서려고 합니다. 국민의당과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니라 가치의 통합을 이루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개혁보수의 길이 제3의 길과 만나 우리 정치에 제3의 힘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만들 제3정당은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의 기치 아래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또 한 번의 정치실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진정한 민생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양당정치로는 정치의 존재 목적인 민생 증진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는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실용적 차원의 국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민생 현실을 무시한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는커녕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사형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혁명이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경직된 이념으로는 개방과 통섭과 창조의 사고를 요구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기초한 정책, 미래적 가치와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거대 양당의 나쁜 공생구조를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양당은 대통령에 집중된 절대권력을 교대로 독점하며 극단의 정치를 거듭해 왔습니다. 민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둘로 나누고 흑백논리로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던 87년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확대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다당제 친화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거대 정당의 독식 폐해를 막고 민심의 변화에 민감한 역동적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불신이자 모독입니다.
셋째, 우리는 혁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검증되지 않은 허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허구에 사로잡혀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엄청난 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만든 일자리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혁신을 통해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노동정책,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체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교육정책,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적 기술정책으로 혁신 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또한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서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인구절벽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실현해서 시장의 자발적 활력과 국가의 경제 기획력을 조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급속한 복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도 소수의 부자 증세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용 자기기만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역동적 경제 에너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기득권을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사정 모두는 지금까지 사회적 타협에 대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한국의 노사는 마치 정치권의 양당 구도처럼 서로에게 깊은 불신과 적의만 키우며 격심한 제로섬게임만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거대 기업과 거대 노조는 마치 거대 양당이 제3정당의 정치를 억압하는 것처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에게 양보 없는 노사 대립의 비용을 전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ICT 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근무 형태가 나타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통적 구분이 무너지면서 노동세계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기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의 포퓰리즘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입니다.
지금이 바로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경제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갑시다.
다섯째, 우리는 국가안보를 한 치의 빈틈없이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다층방어체계를 갖추고 한반도에서의 핵 정책을 함께 조율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 온 실용적 대외전략입니다. 사소한 균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자세로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는 한편의 우려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미사일을 쏘면 긴장하고, 저들이 대화를 제안하면 환호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나 북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스처는 그 저의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적 환상과 순진성에 빠져서 올림픽 전야의 열병식 개최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한마디 항의도 못한 채 평창 올림픽 참여가 좌절되기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30년간 대화 뒤에 항상 핵 위기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뒤에는 1993년 3월에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선언이 있었고 첫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뒤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야기시켰고 두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 뒤에는 2009년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했고 세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상대의 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창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연기한 한미 연합훈련을 또다시 연기하고 회담의 격을 높이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와 핵 위기 심화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그래서 북한에 강제된 대화를 통하여 이 악순환을 끊어 내고 북한의 완전 핵 폐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정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중요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올바른 길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길을 추구하고 안보에 있어서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의 가치를 담는 제3정당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는 민생 중심의 원칙을 굳건히 사수하되 안보는 민족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는 제3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의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마트 정당을 건설하려면 정치독과점 구도를 다당제 경쟁 구도로 바꿔 내야 합니다. 오래된 구식 양당 구도를 최신형의 3당 경쟁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적대적 공존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해 왔던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양당 구도를 온몸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바른정당의 새로운 실험을 지켜봐 주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추운 겨울의 끝에 새봄이 오면 피어나는 꽃망울처럼 국민의 곁에 향긋하게 다가서는 제3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동대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동대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본질문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지금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회악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본질문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지금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회악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장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장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보고받았습니다.
현직 검사는 오롯이 검사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장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장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법무부의 존재 근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미 신속히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 복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경위 조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채용비리, 수사외압 등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은 결과 에델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신뢰도가 최하위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북관계에 쌓인 석 자만한 두께의 얼음도 저는 하루의 추위로 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시인 셸리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듯이 소한의 얼음도 대한에 녹기 마련이고 어렵사리 복원된 남북대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을 풀어 간다면 이 땅에 대한 끝 양춘은 온다고 봅니다.
남북대화가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감소시켰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안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총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복안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채용비리, 수사외압 등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은 결과 에델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신뢰도가 최하위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북관계에 쌓인 석 자만한 두께의 얼음도 저는 하루의 추위로 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시인 셸리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듯이 소한의 얼음도 대한에 녹기 마련이고 어렵사리 복원된 남북대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을 풀어 간다면 이 땅에 대한 끝 양춘은 온다고 봅니다.
남북대화가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감소시켰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안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총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복안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당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에도 살려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미 간의 양자, 3자, 4자, 6자 회담이 되든 간에 주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반도 평화의 추동력은 바로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하지요.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야당과 인내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고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복잡다기했던 UAE 논란도 인내를 가지고 국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한 결과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는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는 내각에 각별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의 추동력은 바로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하지요.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야당과 인내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고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복잡다기했던 UAE 논란도 인내를 가지고 국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한 결과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는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는 내각에 각별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대화 조성을 계기로 삼아서 말이지요, 저는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국론 통합을 위해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정권이 출범하고 해를 넘기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대화 조성을 계기로 삼아서 말이지요, 저는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국론 통합을 위해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정권이 출범하고 해를 넘기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미흡하게 보여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창 평화 올림픽의 정신을 이어 가고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또 사계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창 평화 올림픽의 정신을 이어 가고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또 사계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 전문가 또 민간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구가 임시기구입니까, 상설기구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구체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정부는 항상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남북대화의 성과를 비롯해서 향후 우리 정부의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신 통일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만 좀 더 그런 것을 더 자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내각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신 통일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만 좀 더 그런 것을 더 자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내각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젠하워는 전쟁 중에 대화를 통해서 휴전협정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악마의 제국’이라던 구소련과 대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이끌었고 동구라파가 현재의 민주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잡은 이번 남북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추동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젠하워는 전쟁 중에 대화를 통해서 휴전협정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악마의 제국’이라던 구소련과 대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이끌었고 동구라파가 현재의 민주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잡은 이번 남북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추동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명심하고……
장관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연일 계속되는 국방 현안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장관님, 연일 계속되는 국방 현안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추동할 또 하나의 힘은 아주 든든한 책임국방의 실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국방 개혁을 외쳤지만 정예화된 선진강군이라는 화려한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고 저는 봅니다.
안보를 중시한다던 박근혜정부였지만 국방예산 증가는 4.1%에 불과했고 노무현 정부 8.9%의 반에도 못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언이폐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예산은 43조 2000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킬체인, KAMD, KMPR 등 3축 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까?
안보를 중시한다던 박근혜정부였지만 국방예산 증가는 4.1%에 불과했고 노무현 정부 8.9%의 반에도 못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언이폐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예산은 43조 2000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킬체인, KAMD, KMPR 등 3축 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KDX-3 batchⅡ 이 문제인데 말이지요, 이를 비롯해서 이지스함에 걸맞은 우리의 방공 능력을 저는 조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차기 구축함이 우리 기술로 건조한 것은 맞지만 탑재될 전투체계는 미 측과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23년, 25년, 27년에 전력화되게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 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 측과 협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 시기를 당기려고 해군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지스 전투체계 9.1 베이스라인, 9.1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고리즘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말이지요, 북한의 미사일과 사드 등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동해, 서해, 남해에 떠 있으면 어떤 나라도 시비 걸 일이 없고 그리고 부지도 필요 없고, 저는 다양한 무기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속한 3축 체계 구축을 통해서 강력한 국군으로 우리는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말이지요 아주 든든한 국방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잠시 연기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잠시 연기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매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이 동향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한 바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서 조속히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최근 장관께서 우리 국방부에서 전작권 환수 계획을 직접 점검하시면서 아주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2014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한 바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서 조속히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최근 장관께서 우리 국방부에서 전작권 환수 계획을 직접 점검하시면서 아주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전작권을 완벽하게, 이양할 때도 한 틈의 빈틈없이 이양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을, 환수를 왜 두 번이나 연기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상황에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애초에 제가 전작권 문제를 주무 본부장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합참에서는 2012년도에 전작권 진척률이 71%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합참에 전작권 환수를 위한 TF팀이나 준비가 있기는 합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연합 이행 과업을 스무 가지 식별해 가지고 매 진도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정보자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항상 이 조건에 기초하는 것이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증가, 이 진척률은 더 느려질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미 연합작전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 진도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고의 열매이자 용기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는 안보의 3축을 더욱더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국방개혁 2.0이 지금 수립됐습니까?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는 안보의 3축을 더욱더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국방개혁 2.0이 지금 수립됐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초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내일 최초로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지요 이 국방개혁 2.0이 실기했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개혁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태워지고 때에 따라서는 수정․보완해야 되고 국민한테 대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내부적으로는 군 장성 및 각 군 본부, 군 내의 일치된 통일 의견을 쏟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어떻게 빨리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작전 개념을 바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부 검토해서 초안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저간의 내용들이 과거 정부 때 언급했던 내용들하고 유사한 내용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지난번 정권들에서 한 것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 개혁의 핵심 가치는 전작권 환수와 3군 균형 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말이지요 맨 처음에 국방 개혁을 할 때, 성공한 나라인데 99년에 82%…… 57%에 불과했던 게 국민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한 결과 82%까지 올라갔어요, 그랬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설득을,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한말에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가 그 내용은 좋았지만 국민들한테 조직화․공보화 실패를, 공보화를 못 했고 조직화를 못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그것도 내일 보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국방 철학과 신념을 믿습니다. 조속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간절했습니다. 국정 운영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워 달라, 불행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를 종식시켜 달라. 그러나 출범 9개월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들,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들을 불쑥불쑥 내던졌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탈원전, 혼란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해법은 기대와는 달리 시장과 민심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45년 만에 호황입니다. 일본의 대학 졸업자 한 사람당 2개씩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실업률 10%에 가깝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 TF팀이 꾸려졌습니다. 민간인들이 정보기관의 메인컴퓨터와 외교부 기밀문서를 마구 뒤졌습니다. 일해야 할 정부는 과거와의 전쟁에 몰두했습니다. 총리와 장관 누구 한 명 청와대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정확히는 올림픽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먼저 묻고 바로 총리께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 올림픽 이후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연기되어 있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곧바로 재개되느냐입니다. 맥켄지 미 합참본부장 ‘올림픽 기간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연기된 훈련 즉각 재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같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간절했습니다. 국정 운영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워 달라, 불행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를 종식시켜 달라. 그러나 출범 9개월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들,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들을 불쑥불쑥 내던졌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탈원전, 혼란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해법은 기대와는 달리 시장과 민심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45년 만에 호황입니다. 일본의 대학 졸업자 한 사람당 2개씩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실업률 10%에 가깝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 TF팀이 꾸려졌습니다. 민간인들이 정보기관의 메인컴퓨터와 외교부 기밀문서를 마구 뒤졌습니다. 일해야 할 정부는 과거와의 전쟁에 몰두했습니다. 총리와 장관 누구 한 명 청와대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정확히는 올림픽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먼저 묻고 바로 총리께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 올림픽 이후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연기되어 있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곧바로 재개되느냐입니다. 맥켄지 미 합참본부장 ‘올림픽 기간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연기된 훈련 즉각 재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같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연기는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평화적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기된 것으로 확정했고요. 지난 26일 날 제가 출국해서 매티스 장관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층 검토한 결과 여기에서 연기를 또 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등등의 말이 나오게 되면 일파만파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동시에 한미가 공동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 이외에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일체 얘기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을 함께 하기로 했고 8월 달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있는데 이 3개의 훈련이 연기된 겁니까, 중단된 겁니까, 무기한 연기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말들이 한마디라도 되게 되면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인……
장관님, 지금……
국방부장관송영무 거기에 해할 것 같아서 일체 말씀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으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총리께서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이후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총리께서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이후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한미 정상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것이고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재개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재개되는지.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반세기 동안 이어 온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한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 이후에 재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재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밝히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요.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이……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봤지만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내놓은 반응은 매우 신중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안보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와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요?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봤지만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내놓은 반응은 매우 신중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안보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와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올림픽 이후에 매년 치러 오던 한미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재개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하기가 어렵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정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정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걸로 느껴지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아실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의 말씀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이낙연 올림픽 이후에도 연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보도를 접해서 아실 겁니다. 아베 총리 또 펜스 부통령 와 가지고 제일 관심사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언제 재개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러 온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무겁게 정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렵다, 또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 우리 동맹은 비정상의 동맹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올림픽 평화롭게 유치하는 그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미국의 핵잠수함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 막았지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올림픽 이후에 군사훈련 불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렵다, 또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 우리 동맹은 비정상의 동맹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올림픽 평화롭게 유치하는 그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미국의 핵잠수함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 막았지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올림픽 이후에 군사훈련 불확실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지……
잠깐, 말 끊지 마세요. 총리, 본 의원이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을 끊지 마세요.
또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입장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장관의 입장이 뭡니까? ‘우연히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아니, 어떻게 우리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대변합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의 내정 사실이 철회됐지요? 이 사실은 총리께서 언제 아셨습니까? 보도를 접하고 아셨지요?
또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입장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장관의 입장이 뭡니까? ‘우연히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아니, 어떻게 우리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대변합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의 내정 사실이 철회됐지요? 이 사실은 총리께서 언제 아셨습니까? 보도를 접하고 아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요. 그 뒤로 외교부장관 통해서 들었습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외교부장관도 또 청와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그레망까지 처리가 돼서 지명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정상적인 한미 관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답변 시간을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선 빅터 차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양해해 달라는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배경이 국내에서 보도되는 것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군 창건일이 2월 8일로 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요. 4월 25일로 70년 가까이 유지돼 오다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2015년에 2월 8일로 바뀌어졌지요. 2015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빅터 차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양해해 달라는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배경이 국내에서 보도되는 것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군 창건일이 2월 8일로 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요. 4월 25일로 70년 가까이 유지돼 오다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2015년에 2월 8일로 바뀌어졌지요. 2015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혹시 북한 달력 보셨습니까? 금년에 북한 달력에도 4월 25일이 빨간날로 돼 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올림픽 개막 전날 호전적인 열병식을 전 세계인에게 과시하듯이 열겠다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까지 연기해 줬는데 최소한의 상호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하십시다.
인권 문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탈북자 지성호 씨가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장에서 목발을 높이 치켜들고 울먹이던 장면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열 마디 말보다 이 한 장면의 울림이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왜 그토록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무심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2년 전에 북한인권법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인권 문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탈북자 지성호 씨가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장에서 목발을 높이 치켜들고 울먹이던 장면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열 마디 말보다 이 한 장면의 울림이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왜 그토록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무심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2년 전에 북한인권법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인권법에 의하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2년이 지나도록 그 인권재단이 출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총리께서 직접 챙겨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개월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백 명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38명 구속됐습니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됩니까?
지난 8개월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백 명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38명 구속됐습니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 적폐청산은 정부의 기획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언론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에 따라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정세균 의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좋지 않은 관행이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방해받을 수 있다’ 작금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뼈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총리께서는 이 민의의 전당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입법부 수장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관계자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는 별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적폐청산 작업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공정해야 합니다. 과연 공정합니까?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제들만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정부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잠시 페이스북 글을 하나 보여 드릴까요. 국정원 전문기자입니다. 김당 기자,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지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부활했다, 문재인 청와대에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와대 386 술값도 국정원 특활비로 썼다는 것이지요. 북한에 1000만 달러 남북정상회담 진행비로 썼다는 것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잠시 페이스북 글을 하나 보여 드릴까요. 국정원 전문기자입니다. 김당 기자,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지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부활했다, 문재인 청와대에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와대 386 술값도 국정원 특활비로 썼다는 것이지요. 북한에 1000만 달러 남북정상회담 진행비로 썼다는 것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마는 만약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장내 소란)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처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사위에서도 아마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규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참모들 누명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누군가가 일부러 덮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무게로 검찰 조사를 하셔야지요.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규명되지 않을 재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은 청와대입니다. 역대 이런 강력한 청와대 없었습니다. 더 제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위태롭게 하고 불공정한 정치보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폐단, 즉 문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폐는 적폐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문폐는 결국 국민들에게 민폐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폐 청산이 없는 적폐청산, 국민들은 결코 공정하다고도 정의롭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UAE 문제 해결합니다.
백원우 비서관, 적폐청산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장하성 정책실장이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조국 수석이 합니다.
외교․안보, 문정인 특보가 합니다.
모조리 청와대가 합니다. 내각은 전원 차렷 자세로 청와대만 바라봅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왜 빠른 속도로 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잠시 숨을 고르고 겸허히 반성하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은 청와대입니다. 역대 이런 강력한 청와대 없었습니다. 더 제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위태롭게 하고 불공정한 정치보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폐단, 즉 문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폐는 적폐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문폐는 결국 국민들에게 민폐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폐 청산이 없는 적폐청산, 국민들은 결코 공정하다고도 정의롭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UAE 문제 해결합니다.
백원우 비서관, 적폐청산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장하성 정책실장이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조국 수석이 합니다.
외교․안보, 문정인 특보가 합니다.
모조리 청와대가 합니다. 내각은 전원 차렷 자세로 청와대만 바라봅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왜 빠른 속도로 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잠시 숨을 고르고 겸허히 반성하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곧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핵이 미 본토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임박이라는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허물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전략적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이후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위기든 북핵 인정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이든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 관계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굉장히 냉엄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민의당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곧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핵이 미 본토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임박이라는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허물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전략적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이후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위기든 북핵 인정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이든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 관계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굉장히 냉엄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잊고 호들갑을 떨 경우에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괜한 환상을 심어 줄 수도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북핵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우방의 비웃음을 사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희들도 호들갑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시나리오 첫 번째, 북한이 개과천선해서 비핵화에 나선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림픽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시나리오 첫 번째, 북한이 개과천선해서 비핵화에 나선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
냉정하게 얘기해서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핵은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두 번째, 협상은 하지만 비핵화의 진전 없이 전략적 인내를 계속한다. 이것은 계속해 왔던 건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등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저렇게 하다가 미국이 결국은 타협을 해서 일종의 쌍중단,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협상은 하지만 비핵화의 진전 없이 전략적 인내를 계속한다. 이것은 계속해 왔던 건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등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저렇게 하다가 미국이 결국은 타협을 해서 일종의 쌍중단,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북한 핵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방어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이고요 북한 핵은 국제법규를 위반한 일종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가로 교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가서 아무런 해결도 안 될 때 결국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타협돼도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우리도 핵무장해야겠다, 핵 내놔라, 핵 공유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용인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핵무장이나 핵 공유 협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레버리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꼼짝없이 핵을 이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든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북핵 문제가 남북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핵무장이나 핵 공유 협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레버리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꼼짝없이 핵을 이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든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북핵 문제가 남북 문제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핵 문제는 과거의 남북 간의 문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서방세계의 관심사인 테러집단에 대한 핵 기술의 이전 문제,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잘 지내도 이 문제는 우리끼리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잘 지내도 이 문제는 우리끼리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남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아, 저한테……
예, 핵․탄도미사일로 미 본토가 타격되고 국제사회가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지금도 느낍니다마는 그때까지 몇 달, 몇 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여러 가지 관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신문으로 봤습니다.
거기서 베리 순(very so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서는 겨우 몇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측이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예측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절박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절박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지요.
예, 우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평화협정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핵 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핵 개발하겠다 백날 얘기해 봐야 중국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핵무장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을 밝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것은 원칙이지요. 그런데 비핵화라는 게 이미……
국무총리이낙연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기 때문에요, 아까 미국의 선택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한미동맹은 매우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든 북한과 협상에 나서든 우리는 미국하고의 긴밀한 공조가 없으면 뒤통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패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나 접근이 매우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빠져서 자칫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역시 제재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역시 제재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정부의 잇따른 대화 제의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바로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 대화의 숨통을 어떻게든 살려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함몰돼서 환상을 갖는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대화의 숨통을 그것마저도 놓아 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바로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 대화의 숨통을 어떻게든 살려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함몰돼서 환상을 갖는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대화의 숨통을 그것마저도 놓아 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저는 대화 병행하는 것 동의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을 살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핵 문제, 북핵을 이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강력한 전략적 어떤 요구, 주장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핵 공유든 아니면 핵 개발에 대한 주장이든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며칠 전에 평창 올림픽 전날인 2월 8일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평창을 겨냥한 게 아니라 내부 수요에 따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며칠 전에 평창 올림픽 전날인 2월 8일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평창을 겨냥한 게 아니라 내부 수요에 따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2월 8일을 북한 정규군 창건일로 해서 2015년부터 나름대로 기념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이 북한군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건군절로 이렇게 바꾸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북한이 언제 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이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1월 김정은 신년사 후에 남북 고위급회담 1월 9일, 실무 접촉 1월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1월 17일, 그래서 올림픽 참가 합의를 끝내고 난 직후인 1월 22일 군 창건일 변경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신문입니다.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의의 있게 기념한다’, 1월 22일 자 신문입니다.
그 전에 2015년부터 했다는 것은 정규적 혁명무력 강화 발전일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신문입니다.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의의 있게 기념한다’, 1월 22일 자 신문입니다.
그 전에 2015년부터 했다는 것은 정규적 혁명무력 강화 발전일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래서 열병식에 대한 결정이나 군 창건일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매우 의도적으로 날짜 변경을 최근에 했습니다. 왜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이렇게 바꾼 또 최근 들어서 바꾼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꼭 평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아니, 날짜를 보면 평창을 염두에 두고 그 직전에 한 거지요. 설사 그 전에 돼 있었다 하더라도 평창 전에 취소해야 마땅한데 그 직전에 정한 거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2월 8일 북한이 정규군 창립한 날짜는 죽 있어 왔던 것이고요, 또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혁명무력 강화 발전일이고 그 전에 열병식 같은 큰 행사는 없었어요. 1월 22일 날 정했다니까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리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북한이 나름대로 정상 국가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설득력을 떠나서 북한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력 보여 주시지요. 달력 없습니까?
보시면 4월 25일, 올해 달력입니다. 25일은 쉬는 날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월 8일은 안 쉬는 날입니다. 까만날이지요.
보시면 4월 25일, 올해 달력입니다. 25일은 쉬는 날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월 8일은 안 쉬는 날입니다. 까만날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1월 22일 날 정했습니다. 우리 보란 듯이 우롱하면서 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 열병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입니다.
항의할 겁니까? 중지를 요구할 겁니까?
항의할 겁니까? 중지를 요구할 겁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장관입니까, 북한 대변인이십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국회에서?｣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것은요……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북한 가서 질문하세요, 그런 질문은｣ 하는 의원 있음)
(｢취소해!｣ 하는 의원 있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세요, 내용을 보고.
(｢북한 가서 질문하시라고. 대한민국국회에서 질문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국회에서?｣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것은요……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북한 가서 질문하세요, 그런 질문은｣ 하는 의원 있음)
(｢취소해!｣ 하는 의원 있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세요, 내용을 보고.
(｢북한 가서 질문하시라고. 대한민국국회에서 질문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조용히 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장관님.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중단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우리 보란 듯이 1월 22일 날 정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 대한민국국회에서 하는 질문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평화 올림픽이, 우리는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장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 대한민국국회에서 하는 질문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평화 올림픽이, 우리는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장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지요｣ 하는 의원 있음)
통일부장관조명균 평창 올림픽을 저희가 북한 참가 계기로 해서 평화 올림픽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감으로써……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평화 올림픽 전날 보란 듯이 1월 22일 날 열병식 정하고 창건일이라고 정하고……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디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해!｣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얘기예요? 발언하는데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여당이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관님, 시간 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초과됐어요.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북한, 남북대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북대화도 좋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북대화는 남북대화고 제재는 제재입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입니다. 우리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당신도 책임 못 져요. 당신도 책임 못 진다고!｣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여당이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고민을 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나 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
(｢진정은 무슨 진정!｣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디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해!｣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얘기예요? 발언하는데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여당이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관님, 시간 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초과됐어요.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북한, 남북대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북대화도 좋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북대화는 남북대화고 제재는 제재입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입니다. 우리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당신도 책임 못 져요. 당신도 책임 못 진다고!｣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여당이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고민을 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나 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
(｢진정은 무슨 진정!｣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시고 이언주 의원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호가 출범한 이후 저는 지금 이 북핵 문제가 최대의 위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고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낭만주의적인 우리 민족끼리의 그런 관념으로 우리가 혹여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외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질 일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호가 출범한 이후 저는 지금 이 북핵 문제가 최대의 위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고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낭만주의적인 우리 민족끼리의 그런 관념으로 우리가 혹여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외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질 일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밀양화재 사고현장에서 수습하시고 대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밀양화재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유가족 대표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 달라, 그러나 낡은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부족한 소방예산 증액을 해 달라, 소방관을 증원을 해 달라, 그리고 특히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희생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유가족 대표께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밀양화재 사고현장에서 수습하시고 대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밀양화재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유가족 대표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 달라, 그러나 낡은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부족한 소방예산 증액을 해 달라, 소방관을 증원을 해 달라, 그리고 특히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희생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유가족 대표께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합동위령제 바로 전날 밀양을 두 번째 방문해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종이로 전달하신 분도 계셨고 가족 회장님께서는 다섯 가지 사항을 저에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상처를 더 키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감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사항 모두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간의 법적인 제약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사항 모두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간의 법적인 제약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점검 실명제를 지시하셨고 또 오늘부터 안전 대진단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전에 관한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전에 관한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오늘부터 3월 30날까지 국가 안전 대진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세월호 침몰 이듬해인 2015년에는 무려 107만 개소를 진단했더라고요. 내실 있는 진단을 하기가 참 어려웠겠지요. 올해는 30만 개소입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6만 개소에 집중해서 할 예정이고, 민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진단 실명제, 거기다 얹어서 확인자의 실명까지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단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도 요양병원에 불나니까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그때 병원이 빠졌었는데요 이번에 또 병원에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간시설의 비용 부담 등의 이유 때문에 땜질로 처방해 왔는데 이제는 정부건 또는 지자체건 국민들이건 큰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부담이 생기더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은 결단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이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동의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진단 실명제, 거기다 얹어서 확인자의 실명까지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단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도 요양병원에 불나니까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그때 병원이 빠졌었는데요 이번에 또 병원에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간시설의 비용 부담 등의 이유 때문에 땜질로 처방해 왔는데 이제는 정부건 또는 지자체건 국민들이건 큰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부담이 생기더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은 결단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이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동의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나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양 올림픽’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나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양 올림픽’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IOC 위원장께서도 ‘평양 올림픽이라는 호칭은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2010년에 의원님들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평창 올림픽 지지 결의안을 내셨고, 거기에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2011년 연말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역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제정됐고, 거기에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그 단일팀을 위한 지원, 보조의 근거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이제는 한마음으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2010년에 의원님들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평창 올림픽 지지 결의안을 내셨고, 거기에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2011년 연말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역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제정됐고, 거기에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그 단일팀을 위한 지원, 보조의 근거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이제는 한마음으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성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법무부장관님.
장관님, 아까 강원랜드 취업 비리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수사검사에게까지 압력이 행사되고, 검찰 자체가 비리를 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덮어 버리는 검찰권의 남용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까……
아까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셨지요?
다음, 법무부장관님.
장관님, 아까 강원랜드 취업 비리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수사검사에게까지 압력이 행사되고, 검찰 자체가 비리를 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덮어 버리는 검찰권의 남용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까……
아까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셨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2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면 1차 조사에서 규명이 안 됐고, 그다음에 2차 조사까지 해서 이제 재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차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건이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심지어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장 그리고 현직 검사, 이래 가지고 이것 자체조사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건이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심지어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장 그리고 현직 검사, 이래 가지고 이것 자체조사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수사검사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경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채용 비리 문제는 비단 강원랜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기업까지도 만연해 있는 사실을 보고서 이게 우리 사회의 기회의 공정성이라든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리라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채용 비리 문제는 비단 강원랜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기업까지도 만연해 있는 사실을 보고서 이게 우리 사회의 기회의 공정성이라든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리라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보통의 취업 비리 사건과는 별개의, 검찰 내의 매우 심각한 검찰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적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과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야 되고 또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현직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어떤 사건의 예에 의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자체적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소위 이번 외압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사기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특임검사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특임검사를 직접 임명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과가 미진하면 또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검찰 내에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특임검사는 검찰, 대검에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물론 평창 올림픽이 열려서 다소 소강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야에서 군사 옵션이 논의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선제적 타격인 예방적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강도 높은 군사적인 옵션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물론 평창 올림픽이 열려서 다소 소강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야에서 군사 옵션이 논의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선제적 타격인 예방적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는 이러한 강도 높은 군사적인 옵션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먼저 지난 26일 날 출국해서 27일 날 미 국방부장관하고 한미 공조에는 한 치의 빈틈이 없다 하는 것은 확인했고요. 또 저하고 단독 회담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위협이건 한미는 같이 발을 맞춰 나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런 방법들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심은 양국 국방장관끼리 상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위협이건 한미는 같이 발을 맞춰 나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런 방법들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심은 양국 국방장관끼리 상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합참의 폴 셀바 차장,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시간이 지금까지와 달리 12분 정도로 단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3축 체계 중에 사실 킬체인, 이게 막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3축 체계 중에 사실 킬체인, 이게 막을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전술적인 상황인데 12분보다도 훨씬 멀리서부터 잡을 수도 있고 또 잡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에 매이지는 않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KAMD도 있고 킬체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는 되어 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기조로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국방개혁 2020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골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내일 대통령께 보고드립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초안은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최종적으로 각 부처에 협조를 다 하면 완성안이 곧 나올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국방 개혁을 다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했으나 결과나 성공을 했다라는 게 아직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 개혁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강한 군대, 또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국방 개혁은 소프트웨어 위주, 무기체계 위주, 전력 증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군의 기득권 싸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과 없이 오지 않았는가, 그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국방 개혁의 문제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증강도 중요하지만 교리의 발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지금까지 국방 개혁은 소프트웨어 위주, 무기체계 위주, 전력 증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군의 기득권 싸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과 없이 오지 않았는가, 그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국방 개혁의 문제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증강도 중요하지만 교리의 발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방부장관송영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책에 의한 국방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초로 해 가지고 각 군의 모든 이기주의 같은 것도 상쇄해서 어떻게 싸우면 이길 것인가 거기에 기점을 둬 가지고 전력 건설, 인력 구조, 부대 구조를 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복무기간 단축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현재 육군의 경우 21개월을 7월 3일 전역자부터 줄여 가서 마지막에 18개월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인구 절벽과 출산율 저하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복무 단축을 급속하게 했을 때 한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될 수 있을까…… 거기에 또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것과 맞물려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50년이건, 정부와 국방, 현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가야만 되겠다 하는 결심에서 그런 계획을 했고요.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병력 줄이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전투력 향상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싸우는 것은 행군을 한다거나 고지전투가 아니라 완벽한 전사가, 전문화된 전사가 싸움을 하고 병사들은 단순 경계 임무에 치중을 한다 해서 병력수 줄이는 것도 간부의 비율을 높이고 병들만 줄이고요, 그다음에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일 때에도 간부를 확실히 해 놓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것을 줄여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병력 줄이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전투력 향상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싸우는 것은 행군을 한다거나 고지전투가 아니라 완벽한 전사가, 전문화된 전사가 싸움을 하고 병사들은 단순 경계 임무에 치중을 한다 해서 병력수 줄이는 것도 간부의 비율을 높이고 병들만 줄이고요, 그다음에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일 때에도 간부를 확실히 해 놓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것을 줄여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상부구조의 슬림화, 특히 장교, 그중에서도 장군 숫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국방 개혁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444명에서 60명 줄인다 이것은 숫자에 대한 것이지, 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장군이 꼭 보직해야 될 곳에 보직하고, 전투 위주의 보직을 하고 그 외에 장군이 보직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몇 좌석이 있는가, 기초부터 검토해서 거기서 산정을 해야지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개념이 안 맞다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군에 비하면 장군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좀 높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장군 진급에서 8명을 줄였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속히 시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동안에 계속 논의됐던 인사의 공정성, 진급에 있어서의 균형,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동안에 계속 논의됐던 인사의 공정성, 진급에 있어서의 균형,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비율,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처음 장군 인사에서 한 3 대 7, 비육사와……
국방부장관송영무 37%까지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올렸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지난 이명박 정부 때 2 대 8에서 오히려 악화가 됐지요, 박근혜정부 때는? 1 대 9까지 갔는데 이번에 3 대 7로 됐다는 것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궁극적으로는 5 대 5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특과병과에까지도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게 바로 국방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제일 좋은 게 선진국가의 군 비율은 ROTC나 사관학교 출신이나 학사장교나 거의 3분의 1씩 됐는 데가 제일 잘 싸웁니다. 견제하고 상호 보완하고 경쟁하면서 군이 깨끗해지고 더 정확하게, 그게 전투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공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투기 조종사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조종사를 차출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라는 전투병력의 보완, 그게 예비전력의 정예화 또는 전력화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동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동원전력……
국방부장관송영무 동원사령부를……
사령부를 지금 창설할 계획이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3군에다 바로 창설해서 현역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전투화시킬 수 있는 동원전력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예비군 창설이 올해로 한 50주년이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50년.
그래서 실질적인 예비전력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긍심도 심어 주고……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 수당도 실질화해 주면서 동원전력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50주년 창설식 때도 최소한 국방부장관님이나……
그리고 이번에 50주년 창설식 때도 최소한 국방부장관님이나……
국방부장관송영무 저야 당연히 갈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님께서도……
국방부장관송영무 대통령님 모시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서 자긍심을 좀 심어 주십사……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개혁에서 육군의 약화, 병력을 12만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육군의 약화를 또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도 전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통합군 체제로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도 전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통합군 체제로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통합군 체제와 합동군 체제는 수많은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 하면,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떤 지휘체계냐, 이것을 지금 심층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한국형 작전계획의 작성 능력이라든지 교리의 개발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쟁할 수 있는 기술이 준비가 돼야 그게 필요충분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쟁할 수 있는 기술이 준비가 돼야 그게 필요충분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국방부장관송영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새로운 작전 개념은 국민에게는 안심하고 국군에게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연합 한미 공조를 이루자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공조를 이뤄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비공개라면 나중에 다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 배양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출신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출신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힘드실 것 같은데 계속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심재철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힘드실 것 같은데 계속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등소평이 모택동 평가 요청을 받았을 때 ‘공은 7이고 과는 3’이라고 평한 것이지요?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 등으로 4000만 인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등소평 자신을 세 번이나 실각시키고, 장남을 고문으로 하반신을 마비시키는 등 정치탄압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택동의 공적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 국민소득 200불에서 3만 불,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단기간에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과거 대통령들의 헌신과 지도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 국민소득 200불에서 3만 불,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단기간에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과거 대통령들의 헌신과 지도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화면을 보시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 봤어요. 자살을 하거나 본인은 물론 아들, 친인척이 구속되고, 직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고, 다 구속되거나 이런…… 지금 직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다고 하고, 이게 지금 후진국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 봤어요. 자살을 하거나 본인은 물론 아들, 친인척이 구속되고, 직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고, 다 구속되거나 이런…… 지금 직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다고 하고, 이게 지금 후진국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대한민국의 길지 않은 헌정사가 불행으로 점철되어 왔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이낙연 별로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농단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 주변에도 나중에 감옥 갈 사람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정치 행태를 개헌하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도 전남도지사 시절 내각제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간 단계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으시지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정치 행태를 개헌하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도 전남도지사 시절 내각제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간 단계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18대 국회 때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어느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분권형을 주장하셨어요.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분권형을 주장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지난 1월에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대통령 되시니까 아마도 주변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가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년 중임제, 글쎄요 그렇게……
국무총리이낙연 당시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았지요. 그것은 말꼬리를 잡아서 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으로서 분권을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생각을 바꾼 것은 분명한 겁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 언론에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지요? 평창 이후의 남북관계 로드맵이 있나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 언론에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지요? 평창 이후의 남북관계 로드맵이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올림픽 이후에도 어떻게든 살려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얹어져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지요.
최근 미 CIA 국장은 ‘북핵에 대해 외교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적인 것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한테 제공할 것이다’라고 했고 미 부통령은 여기 한국에 오면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최근 미 CIA 국장은 ‘북핵에 대해 외교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적인 것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한테 제공할 것이다’라고 했고 미 부통령은 여기 한국에 오면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 제재를 할 것이고 북한이 반발하면 미국이 핵 시설 등에 대한 예방적 대북 타격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 제재를 할 것이고 북한이 반발하면 미국이 핵 시설 등에 대한 예방적 대북 타격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안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 주신 것 가운데 펜스 부통령의 발언,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한미 간의 합의 없는 그런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한미 간의 합의 없는 그런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다 좋은데 최근 미국은 주요 전략자산을 괌과 서태평양에 배치해서 언제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6․25 이후의 최대 전략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선제 타격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소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 같은 게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가정을 전제로 한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그런 비상계획에 관해서 오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일본이나 하와이 같은 데서도 핵 폭격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이런 훈련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태평성대인 것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비무환이지요. 안보는 1만분의 1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됩니다. 총리님도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있으면 큰일 나지요.
유비무환이지요. 안보는 1만분의 1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됩니다. 총리님도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있으면 큰일 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지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500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고 관련된 사람들이 사법처리된 거 기억나시지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500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고 관련된 사람들이 사법처리된 거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듬해인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증언하기를 같은 해 2001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인천광역시장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고 명석한 분으로 존경해 왔는데 혹시 김 대통령께서 김정일한테 속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고려도 깔려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언어의 유희지요. 속은 겁니다. 불법 송금한 돈이 결국은 핵무기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핵 보유가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핵 보유가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지원이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아서 북은 핵을 개발하면서 평화 공세를 해 나가면서, 결국 지금 핵 개발을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또 올림픽 참석을 하면서 일종의 평화 공세라는 측면도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때로는 개별적인 대북 제재․압박도 해 가면서, 그러나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 살려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라도 연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친형을 외국 공항에서 독살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척살하고 300명의 측근을 처형시킨 잔인무도하고 예측 불가능한 독재자입니다. 김정은 한번 평가해 보시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하루 전날 건군절 열병식이 있다 그래요. 열병식이라는 게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군사 퍼레이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2월 8일 행사에 대한 외신의 취재를 불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도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2월 8일 행사에 대한 외신의 취재를 불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도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전인수지요.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평화 올림픽에 단일팀, 응원단, 예술단이라는 걸 보내 놓고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요. 그것 어떻게 중지하라거나 연기하라는 요청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평화 올림픽에 단일팀, 응원단, 예술단이라는 걸 보내 놓고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요. 그것 어떻게 중지하라거나 연기하라는 요청 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북한의 그 행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완성시킬 시간을 벌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 하는 시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미국과의 혈맹 관계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 미군이 철수하고 결국은 제2의 월남이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북한 나름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화의 창이 열렸다 이것 또한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북한 나름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화의 창이 열렸다 이것 또한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참석을 해야 되지요. 하는 건 좋은데, 선수들하고 필요하면 응원단이나 좀 참석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가외의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런 호전적인 인식을 국제사회에 호도시키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인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반대로 북한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유 대한에 보낸다는 것이 체제의 부담으로 볼 때는 북한 쪽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하고 논쟁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겠는데 북한 대변인이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체제 부담을 얘기하는데 북한 대변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북한의 체제 부담을 얘기하는데 북한 대변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20년 전부터 비핵화라는 말 들어 봤는데 우리나라는 비핵화, 대한민국은 비핵화를 했는데 북한은 계속 개발을 해서 이제 핵이 고도화되고 ICBM, SLBM까지 작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지금 정부도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총리께서 잘 가다듬어 가지고 일부 종북 세력들 이런 분들이 호도하는 방향에서 절대로 국민들을 올바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제하에서의 여당은 청와대 하수인이 되고 야당은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야 집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대만 해 왔던 것입니다. 서로 싸움만 하는 동물국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보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이 분권형을 더 추천했습니다. 앞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과거 여론조사에서 분권형을 더 선호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해서 이것저것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 합의는 어렵고 개헌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본권, 중앙분권, 지방분권에 집중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초심으로 돌아와 애국심을 발휘해서 분권형 개헌을 하는 데 앞장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권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고 분권을 해야 중앙과 지방이 균형을 갖게 되며 분권을 해야 기본권도 강화됩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 모두 함께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제하에서의 여당은 청와대 하수인이 되고 야당은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야 집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대만 해 왔던 것입니다. 서로 싸움만 하는 동물국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보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이 분권형을 더 추천했습니다. 앞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과거 여론조사에서 분권형을 더 선호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해서 이것저것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 합의는 어렵고 개헌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본권, 중앙분권, 지방분권에 집중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초심으로 돌아와 애국심을 발휘해서 분권형 개헌을 하는 데 앞장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권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고 분권을 해야 중앙과 지방이 균형을 갖게 되며 분권을 해야 기본권도 강화됩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 모두 함께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잠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도 통일부장관보고 극언에 가까운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수 의원께서도 국무총리를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 같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색깔공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대정부질문이나 해!｣ 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어디서 막말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품은 BBK의 개미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잠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도 통일부장관보고 극언에 가까운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수 의원께서도 국무총리를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 같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색깔공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대정부질문이나 해!｣ 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어디서 막말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품은 BBK의 개미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김백준 또 김희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의 진실에 입각한 내부자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보복을 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라고 현 정부 내에서 수사 지시가 있거나 수사 기획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표적수사를 통해서 특정인을 처벌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수사를 통상적으로 정치보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수사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증거 또 진술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사실들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약화시켜서 자신의 범죄를 좀 피해 가 보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몰염치한 인식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고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자행된 군인들의 댓글 사건의 지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쓰여졌다는 이러한 의혹을 해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도 검찰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소환할 것이고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얼마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변 인사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물어 달라고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점을 장관께서는 명백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점을 장관께서는 명백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개헌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조항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아직까지 2년 동안이 지난 시점에 개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무효다, 그래서 올 2월 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만이 개헌이 가능하다,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리께 개헌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조항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아직까지 2년 동안이 지난 시점에 개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무효다, 그래서 올 2월 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만이 개헌이 가능하다,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권이 인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정을 했지요. 헌재의 판정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런 불합치 조항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면 드는 비용과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부의 추산으로는 별도의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 어떤 국민투표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도의 국민투표는 15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와 함께 하면 300억 원 정도만 추가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작년부터 시작된 개헌특위가 1년이 넘게끔 무수한 회의 또 자문위원들은 백 차례가 넘는 회의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 하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정치적인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정치적 보상도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의 국민투표 실시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바로 그다음 해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고, 또한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자 이것은 오히려 지방선거도 반대하는 마당에 총선거와 동시 실시를 한다는 것은 또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 뒤에는 임기 말에다가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들은 개헌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은 힘들어진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근거로 작년부터 시작된 개헌특위가 1년이 넘게끔 무수한 회의 또 자문위원들은 백 차례가 넘는 회의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 하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정치적인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정치적 보상도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의 국민투표 실시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바로 그다음 해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고, 또한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자 이것은 오히려 지방선거도 반대하는 마당에 총선거와 동시 실시를 한다는 것은 또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 뒤에는 임기 말에다가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들은 개헌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은 힘들어진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개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후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었지요. 그래 가지고 마지못해서 개헌을 함께 약속하고, 특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주요 후보들 모두가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개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후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었지요. 그래 가지고 마지못해서 개헌을 함께 약속하고, 특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주요 후보들 모두가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 견해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처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의 지위만 부여하고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을 관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이런 오스트리아나 핀란드를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처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의 지위만 부여하고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을 관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이런 오스트리아나 핀란드를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학자에 따라서 분류법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를 이원정부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내각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외치를 또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행정권을 분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이 2명이 되는 이런 이원정부제의 문제점은 여소야대하에서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프랑스의 예를 잠시 들어 보면 프랑스는 동거정부가 세 번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동거정부는 86년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당 미테랑 당이 패배를 하면서 야당인 공화국연합의 시라크가 총리가 됐습니다. 시라크는 총리가 되자마자 인사와 정책의 실권을 쥐면서 사사건건 미테랑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시라크는 81년도에 미테랑과 붙어서 대선에서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또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는 현 미테랑 대통령과 시라크 국무총리가 또 격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이 사사건건 충돌했고 심지어는 EU 통합을 논의하는 정상회의에 견해가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참석하는 세계 외교사에서 희한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라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95년도 총선에서는 조스팽이 이끄는 사회당이,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조스팽이 총리가 되면서 5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조스팽도 대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곧 있을 대권에서 시라크 대통령과 또 대결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은 계속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라크 대통령은 당시의 정부를 ‘마비정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의정활동과 국정 운영 경험을 갖고 계시는 총리께서는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이렇게 헌법적 분할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지, 또는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야당의 총리하에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협치가 잘될 것이고 안정된 국정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프랑스의 예를 잠시 들어 보면 프랑스는 동거정부가 세 번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동거정부는 86년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당 미테랑 당이 패배를 하면서 야당인 공화국연합의 시라크가 총리가 됐습니다. 시라크는 총리가 되자마자 인사와 정책의 실권을 쥐면서 사사건건 미테랑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시라크는 81년도에 미테랑과 붙어서 대선에서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또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는 현 미테랑 대통령과 시라크 국무총리가 또 격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이 사사건건 충돌했고 심지어는 EU 통합을 논의하는 정상회의에 견해가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참석하는 세계 외교사에서 희한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라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95년도 총선에서는 조스팽이 이끄는 사회당이,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조스팽이 총리가 되면서 5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조스팽도 대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곧 있을 대권에서 시라크 대통령과 또 대결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은 계속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라크 대통령은 당시의 정부를 ‘마비정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의정활동과 국정 운영 경험을 갖고 계시는 총리께서는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이렇게 헌법적 분할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지, 또는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야당의 총리하에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협치가 잘될 것이고 안정된 국정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이원정부라면 어떤 것은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어떤 것은 총리 권한에 속한다 하는 것을 헌법에 수십 가지를 나열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요.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정부제의 전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프랑스마저도 국제사회에서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대통령과 총리가 만약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정부제의 전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프랑스마저도 국제사회에서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대통령과 총리가 만약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FTA 문제를 보더라도 이게 외치의 문제인지 경제의 문제인지, 사드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외교․국방의 문제니까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 자신의 권한이라고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다른 당의 총리가 다른 사드 해법을 내놓는다면 과연 국익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해 보면 대단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TA 문제를 보더라도 이게 외치의 문제인지 경제의 문제인지, 사드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외교․국방의 문제니까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 자신의 권한이라고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다른 당의 총리가 다른 사드 해법을 내놓는다면 과연 국익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해 보면 대단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다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원정부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정부제는 극심한 정치 혼란이 예견됩니다. 또 위험천만하고 선진 정치 국가에서는 이제는 사실상 사라진 그런 제도입니다. 차라리 순수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주장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로 대통령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 감사권 또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해서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고 삼권분립에 기초한 협력과 분권의 정치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또 이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저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총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로 대통령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 감사권 또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해서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고 삼권분립에 기초한 협력과 분권의 정치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또 이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저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총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데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분수에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이번 개헌의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또 자주조직권, 자주복지권 등 4대 권한의 헌법적인 근거,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특히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은 강화하더라도 현행법 내에서도 가능한 것들은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에 자치분권 로드맵도 발표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서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이양해서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개헌의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또 자주조직권, 자주복지권 등 4대 권한의 헌법적인 근거,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특히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은 강화하더라도 현행법 내에서도 가능한 것들은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에 자치분권 로드맵도 발표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서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이양해서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헌법에 그냥 단순히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가 아니라 방금 제기하신 그런 4대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것들을 못 박을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분권과 함께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의 축이 있으므로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이 같이 녹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작년 10월에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각 부분 부분별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나 자치단체, 학계 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 되어야 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재정분권 TF를 구성해서 십여 차례 회의를 했고요. 아마 이달 말까지는 대충 큰 합의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 가지고 우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것이 저희들 정부의 최종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인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부분이 법률사항입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쉽게…… 지금이라도 이양을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도 지금 사실상 몇 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하고 상당 부분 충돌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몇 차례 이 안들의 논의가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대충 저희들이 봐도 약 100개의 법률과 약 600개의 사무가 관련된 이 부분들이 19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각 부처별로 해서 지방에다 권한을 넘기고 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일괄법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어떤 특위를 만드셔 가지고 거기서 입법을 하시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작년 10월에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각 부분 부분별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나 자치단체, 학계 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 되어야 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재정분권 TF를 구성해서 십여 차례 회의를 했고요. 아마 이달 말까지는 대충 큰 합의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 가지고 우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것이 저희들 정부의 최종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인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부분이 법률사항입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쉽게…… 지금이라도 이양을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도 지금 사실상 몇 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하고 상당 부분 충돌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몇 차례 이 안들의 논의가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대충 저희들이 봐도 약 100개의 법률과 약 600개의 사무가 관련된 이 부분들이 19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각 부처별로 해서 지방에다 권한을 넘기고 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일괄법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어떤 특위를 만드셔 가지고 거기서 입법을 하시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감사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미래는 현재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는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정략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무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 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함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은 체제 전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불과 70여 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그때의 그 전쟁이, 그때의 그 희생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되묻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서 있습니다. 북한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우리입니다. 아니, 우리 역시 달라졌습니다. 무장에 대한 의식이, 정신적․안보적 무장에 대한 의식이 안으로부터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나라에 1년 이상 주미대사가 공석이어도 이 정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온통 헌법을 뒤흔들어도 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여당을 앞세워서 이 놀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자유가 삭제되고 6․25 남침이 삭제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는 과연 이 체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전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지 8개월여가 되셨는데 이전에 의전총리, 대독총리를 벗어난 책임총리라고 자임을 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은 체제 전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불과 70여 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그때의 그 전쟁이, 그때의 그 희생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되묻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서 있습니다. 북한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우리입니다. 아니, 우리 역시 달라졌습니다. 무장에 대한 의식이, 정신적․안보적 무장에 대한 의식이 안으로부터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나라에 1년 이상 주미대사가 공석이어도 이 정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온통 헌법을 뒤흔들어도 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여당을 앞세워서 이 놀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자유가 삭제되고 6․25 남침이 삭제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는 과연 이 체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전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지 8개월여가 되셨는데 이전에 의전총리, 대독총리를 벗어난 책임총리라고 자임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책임총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중이시다?
PPT 좀 띄워 보시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 헛발질이라고 얘기되는 각종 정책들입니다, 수능 개편, 사드 배치, 가상화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아동수당.
총리님께서는 책임총리가 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책임은 총리님께도 있는 거지요?
PPT 좀 띄워 보시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 헛발질이라고 얘기되는 각종 정책들입니다, 수능 개편, 사드 배치, 가상화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아동수당.
총리님께서는 책임총리가 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책임은 총리님께도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의 역량의 부족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가운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번복이다라는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그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소통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입법예고제 같은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언어도단일까요?
그것도 언어도단입니다.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해서 기어이 유예 내지 번복하게 되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밀어붙이면 또 불통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총리의 제일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못된 것은 매번 시인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탈북자는 우리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탈북자는 우리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탈북자도 국민이지요.
당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탈북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만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관심순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현장을 찾아가서 손잡고 눈물 흘리기를 좋아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의 5도지사 또는 일찍 탈북하신 분들 체육대회도 가시고 그랬지요.
우리 국민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참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 정부보다 더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8개월여 드러난 이 정부의 행보로 이미 아닌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유명무실하게 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굴러갑니까?
북한인권재단 유명무실하게 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굴러갑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예전에도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담당자 수를 하나로 줄이고 예산까지도 깎은 정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담당자 수를 하나로 줄이고 예산까지도 깎은 정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허상으로 들립니다. 과거 그런 식의 화법을 가장 비판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잘못됐으면 잘 챙기겠다 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태극기도 떼고 한반도기를 들고 그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연기하고 쉬쉬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보아 주십시오.
PPT, 이게 어느 장면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태극기도 떼고 한반도기를 들고 그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연기하고 쉬쉬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보아 주십시오.
PPT, 이게 어느 장면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제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왼쪽은 남북 단일팀이지요. 지금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데요……
어제 TV를 통해서 생중계된 남북 단일팀, 여자 하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이고 그것을 참관하는 북한 관계자의 모습입니다.
저 가슴에 달린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가슴에 달린 게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지요.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확대해서까지 보여 드렸는데 안 보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답을 하십시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배지 아닙니까?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배지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는 태극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게양도 못 하는 상황에 만들어 놓고, 우리 선수들의 유니폼에서 자랑스런 태극기를 떼어 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저 배지를 우리 국민들의 생중계 현장에 달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북 단일팀에 관해서는 2011년 연말에 바로 이 국회에서 만든 지원특별법에 그 근거 규정을 뒀고 그것을 위한 지원과 보조의 조항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임 정부 탓하시더니 이제 배지도 전임 정부 탓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임 정부가 아니라 단일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일팀의 규정에 저렇게 김일성․김정일 부자 배지 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제대회에서는 서로 간에 국기를 드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고 단일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껏 아홉 번의 관행이지요.
총리님, 궤변이십니다.
태극기를 못 들면 인공기도 못 들어야 최소한 상호주의입니다. 그들에게 신성시되는 배지는 최소한 떼어야 올림픽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만 모면해서 궤변총리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태극기를 못 들면 인공기도 못 들어야 최소한 상호주의입니다. 그들에게 신성시되는 배지는 최소한 떼어야 올림픽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만 모면해서 궤변총리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안이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제출로 대통령이 발의하게 된다, 그러면 시한이 한 3월 정도까지는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안이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제출로 대통령이 발의하게 된다, 그러면 시한이 한 3월 정도까지는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오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준비하라고 처음 지시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 2월 초인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 정부안을 만듭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더 솔직해지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정부안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정부안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월 개헌 밀어붙이려면 정부안이 이미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러면 평가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가치판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전문이든 헌법 제4조든.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받아들이게끔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책임 있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지요.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룰을 정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다수제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지향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이 정부는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이 정부는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 정부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당만의 생각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제가 보기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고 6․25도 남침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인천상륙작전도 가르치지 않고 새마을운동도 빼고, 집필기준안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한 게 이러려고 폐지한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교육부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초안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도 거기까지 안 간 것으로 압니다.
이 정부는 남 탓하다 못해서 이제 하부기관 탓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지요.
뭐가 그렇지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 단계를 어떤 부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의견이라니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일들이 개인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평가원의 공식 입장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이 집필기준안?
국무총리이낙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교과서 수입해다가 가르치면 됩니다.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전희경 의원, 질문을 좀 품격 있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당 의원들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처럼 모든 일에 ‘옳소, 옳소’ 맞장구치고 방탄 치는 모습은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라도 있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온 사람들의 눈물이 현송월의 만면에 띤 웃음 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의 눈물이, 박왕자 씨 가족의 눈물이,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가짜 평화 공세에 끌려 다니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과 노심초사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시지 말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전희경 의원, 질문을 좀 품격 있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당 의원들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처럼 모든 일에 ‘옳소, 옳소’ 맞장구치고 방탄 치는 모습은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라도 있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온 사람들의 눈물이 현송월의 만면에 띤 웃음 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의 눈물이, 박왕자 씨 가족의 눈물이,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가짜 평화 공세에 끌려 다니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과 노심초사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시지 말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인천 서구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친박 정치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직후 박근혜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권력을 독점하던 패거리 정치의 폐해를 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집권 후 1년쯤 지나자 선거 전에 만들어진 친박 정치라는 패거리 정치가 슬그머니 되살아났습니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되도록 해야지 친박의 수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모임 불참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친박모임 해체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입각 제안도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거리 정치는 오히려 강화․발전하여 급기야 친박을 넘어 진박으로까지 진화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소위 진박 감별사까지 등장하며 패거리 정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진박 패거리 정치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는 나쁜 토양을 제공했고 결국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정권 창출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을 영어의 몸으로 재판까지 받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런 국가적 불행을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
저는 지난날을 반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야기될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 운동권 출신이 57%라고 합니다. 이 운동권 세력이 정권 초부터 주류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80년대에 학습된 친북․반미․반기업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에는 우호적이고 미국에는 적대적이며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을 안보 불안과 높은 실업률에서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진박세력이 이익적 패거리 집단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세력은 이념적 패거리 집단인 것입니다. 이익적 패거리 집단은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이념적 패거리 집단은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께서는 지금 청와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이념적 패거리 집단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인천 서구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친박 정치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직후 박근혜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권력을 독점하던 패거리 정치의 폐해를 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집권 후 1년쯤 지나자 선거 전에 만들어진 친박 정치라는 패거리 정치가 슬그머니 되살아났습니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되도록 해야지 친박의 수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모임 불참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친박모임 해체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입각 제안도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거리 정치는 오히려 강화․발전하여 급기야 친박을 넘어 진박으로까지 진화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소위 진박 감별사까지 등장하며 패거리 정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진박 패거리 정치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는 나쁜 토양을 제공했고 결국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정권 창출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을 영어의 몸으로 재판까지 받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런 국가적 불행을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
저는 지난날을 반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야기될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 운동권 출신이 57%라고 합니다. 이 운동권 세력이 정권 초부터 주류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80년대에 학습된 친북․반미․반기업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에는 우호적이고 미국에는 적대적이며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을 안보 불안과 높은 실업률에서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진박세력이 이익적 패거리 집단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세력은 이념적 패거리 집단인 것입니다. 이익적 패거리 집단은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이념적 패거리 집단은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께서는 지금 청와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이념적 패거리 집단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 보면 상당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실적인 여러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사파 출신들은 그들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주사파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보다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더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인데 총리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그들 참모들이 모두 다 전향한 게 맞다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일을 같이 해 볼 때 그런 생각의 차이 같은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국민들은 확인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청와대에 실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안보실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요, 정책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교수 출신이십니다. 비서실장은 학생 시절에 이른바 운동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을 8년을 했고요, 요즘 일하면서 보면 전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최고 비밀을 다루고 있고요, 또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전향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폭발 위력이 50kt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 용산에 떨어지면 200만 명이 동시에 사망하고 대부분의 서울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까지 1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도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9월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폭발 위력이 50kt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 용산에 떨어지면 200만 명이 동시에 사망하고 대부분의 서울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까지 1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도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근거를 가진 분석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사태가 되면 북한도 공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대응책을 여러 가지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한 체제 자체의 집요한 목표로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그것이 성과를 내려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의 강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경고를 여러 차례 하고 있지요.
경고 정도 갖고는 안 될 거고요.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은 다들 아는 것이지요.
중국에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안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강경파들과 국내 일부 보수층에서는 제재와 압박이 통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위험에 빠지기 전에 군사적 선제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핵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타협안으로서 나온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합의된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재와 압박도 잘 안 통하고, 또 선제공격은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 또한 비핵화라는 그동안의 일관된 우리의 목표와 어긋날 수 있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인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하는 한미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핵 보유 방법 중의 하나가 동맹국인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또는 핵 공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검토하지 않고 있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전력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의 불균형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나 핵우산은 영원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한미동맹을 야당이 더 믿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현재의 문제이지 안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조건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한 문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물샐틈없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전술핵하고 핵 공유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그러나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 나가면서 출구를 모색해 보자, 해결책을 찾아 보자 이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제재와 압박을 했는데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고 현 정부 들어서만 열한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거 안 통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북한은 지금 북핵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이낙연 북한 체제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총리께서도 전에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간 본인들이 만들어 온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두로켓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핵이 있는데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통수권자가 하실 말씀이십니까?
북한은 핵이 있는데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통수권자가 하실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이 의원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여 갈수록 대북 제재와 압력도 최강으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고된 바가 있지요.
총리님, 우리 자체 스스로 핵무장을 할 능력이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검토를, 우리가 당장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는 정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핵공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으로는 5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6개월 내에 기폭장치와 투발 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선언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선언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핵 도미노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지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핵 도미노가 발생할 것이고 핵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국제사회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으로도 북핵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핵의 위험성 때문에 바로 핵을 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핵 개발을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의 말씀을 충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반발이 심할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도 국제관계이니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드의 예를 보면 중국이 가장 반발할 것인데 그러면 중국에게 당당하게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그러면 핵이 포기될 것이고 우리가 핵무장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원했지만 그러나 유엔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협안을 내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지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얻는 것보다 한국의 핵무장으로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많은 미국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육칠십 % 이상이 자위권적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도 핵무장으로 남북 간 핵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핵무장 추진은 평화적 북핵 폐기를 견인하고 유사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강력한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많은 미국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육칠십 % 이상이 자위권적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도 핵무장으로 남북 간 핵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핵무장 추진은 평화적 북핵 폐기를 견인하고 유사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강력한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검찰 개혁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먼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면서 진상 규명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 인권위 등 3개 기관에서 뒤늦게 조사한다는데 직장 내 성폭행 문제는 사후 조사도 중요하지만 소속 기관 측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나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무부, 검찰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검찰 개혁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먼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면서 진상 규명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 인권위 등 3개 기관에서 뒤늦게 조사한다는데 직장 내 성폭행 문제는 사후 조사도 중요하지만 소속 기관 측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나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무부, 검찰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2010년에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서 검사가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찰을 포함해서 법무검찰 산하기관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사후대책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서 검사가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찰을 포함해서 법무검찰 산하기관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사후대책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과다한 직접수사가 문제가 되겠고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도 있겠고요,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전관예우 등 부정부패 문제가 두 번째, 그리고 인권침해 시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제 제기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직접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총량이 너무 크다 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체로 같은 진단을 합니다.
저는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데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저는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데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검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거의 모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 법무성을 방문해서 검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위 ‘학원 스캔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일본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베총리가 야당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일은 없는가? 혹은 고소를 당한 야당 의원이 다시 아베 총리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은 없는가?’
일본 검사들은 그런 상황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왜 검찰이 나서서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일본 검사들에 따르면 그런 경우 정치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지만 설사 고소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더 심한 일에도 검찰이 나서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검찰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CNN이나 뉴욕타임스에 대해서까지 ‘가짜뉴스’라고 비난을 퍼붓지만 검찰이 그런 뉴스가 허위인지 가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문제에 개입합니다.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지까지 검찰이 나서서 가립니다.
작년에는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진품인지도 검찰이 가렸습니다. 정치적인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에 개입하는 점에 있다는 점,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저는 얼마 전에 일본 법무성을 방문해서 검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위 ‘학원 스캔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일본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베총리가 야당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일은 없는가? 혹은 고소를 당한 야당 의원이 다시 아베 총리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은 없는가?’
일본 검사들은 그런 상황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왜 검찰이 나서서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일본 검사들에 따르면 그런 경우 정치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지만 설사 고소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더 심한 일에도 검찰이 나서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검찰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CNN이나 뉴욕타임스에 대해서까지 ‘가짜뉴스’라고 비난을 퍼붓지만 검찰이 그런 뉴스가 허위인지 가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문제에 개입합니다.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지까지 검찰이 나서서 가립니다.
작년에는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진품인지도 검찰이 가렸습니다. 정치적인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판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에 개입하는 점에 있다는 점,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이 고소고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검사들은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한을 축소시키고 검찰이 나서는 영역을 줄이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장관님,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탄생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현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서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검찰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것도 일제강점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경찰을 견제․감독하라는 역사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기관이라는 점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권한을 축소시키고 검찰이 나서는 영역을 줄이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장관님,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탄생한 겁니다.
검찰은 수사현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서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검찰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것도 일제강점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경찰을 견제․감독하라는 역사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기관이라는 점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소추기관으로서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그런 권한 외에도 직접수사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 검찰이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전 구성원이 전면적인 수사를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장관님,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이 너무 직접수사를 많이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때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때는 아무런 통제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검찰을 본연의 위치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힐러리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아예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때는 아무런 통제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검찰을 본연의 위치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힐러리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아예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특수부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요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형사사건은 경찰에 맡기고 특수사건은 그냥 검찰에 놓아두어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순폭행 등 형사사건은 이미 95% 이상 경찰에서 합니다. 검찰이 여기서 손을 떼는 것은 진정한 권한 축소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특수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장관님, 일본에 검찰 특수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형사사건은 경찰에 맡기고 특수사건은 그냥 검찰에 놓아두어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순폭행 등 형사사건은 이미 95% 이상 경찰에서 합니다. 검찰이 여기서 손을 떼는 것은 진정한 권한 축소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특수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장관님, 일본에 검찰 특수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한 3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동경, 오사카, 나고야에 3개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일본 검찰에는 오직 3개의 특수부가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특수부가 없고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에서 하는 사건은 FBI 등 경찰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특수부가 상시적․전면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적어도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국 검찰은 특수부가 없고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에서 하는 사건은 FBI 등 경찰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특수부가 상시적․전면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적어도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 검찰은 서울에만 17개의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에는 검사가 2200명이 넘게 있고 수사관은 6000여 명이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인구 대비 검사의 숫자나 검찰 수사관의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장관님, 대한민국에는 검사가 2200명이 넘게 있고 수사관은 6000여 명이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인구 대비 검사의 숫자나 검찰 수사관의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 수사관 숫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사 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 세계에서 단일 검찰청으로 가장 큰 기관이 맞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전 세계에서 단일 검찰청으로 가장 큰 기관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큰 것은 맞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직접수사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가 대세인 상황에서 왜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조직이 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지검에 4차장을 둔 것은 조세 그다음에 공정거래, 또 범죄수익환수부를 거기에다 뒀기 때문에 4차장을 신설했습니다. 1․2․3차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특히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전체에 특수부가 셋인데 서울 안에만 1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한 번에 수사권을 전부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일본 수준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정도에 특수부 1개 정도씩을 두고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는 없애 버리면 됩니다.
검찰 스스로는 절대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경찰과 합의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장관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됩니다. 행정부 스스로 즉각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부의 수를 줄이고 검찰의 힘을 빼자고 하면 야당도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앞으로 장기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와 같이 검찰을 동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동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고 적폐청산입니다. 주무장관이 소신을 갖고 나서면 여야 모두가 지지할 것입니다.
앞장서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과 영향력을 정상화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전체에 특수부가 셋인데 서울 안에만 1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한 번에 수사권을 전부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일본 수준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정도에 특수부 1개 정도씩을 두고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는 없애 버리면 됩니다.
검찰 스스로는 절대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경찰과 합의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장관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됩니다. 행정부 스스로 즉각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부의 수를 줄이고 검찰의 힘을 빼자고 하면 야당도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앞으로 장기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와 같이 검찰을 동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동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고 적폐청산입니다. 주무장관이 소신을 갖고 나서면 여야 모두가 지지할 것입니다.
앞장서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과 영향력을 정상화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우선 짧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습니다마는 형사사건 수가 우리보다 100만 건 이상 적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수사를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현재 검찰에서도 지청 단위에서는 특수부 수사라는 부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습니다마는 형사사건 수가 우리보다 100만 건 이상 적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수사를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현재 검찰에서도 지청 단위에서는 특수부 수사라는 부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대폭 줄여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권한 축소가 핵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에 특수부 등 인지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됩니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적폐입니다.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권한 축소가 핵심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에 특수부 등 인지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됩니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적폐입니다.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님이나 총리께서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지고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사법 살인’이라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초와 우리의 역사적인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국가가, 특히 국정원이 이런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분노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총리로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적어도 강제집행을 중단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사법 살인’이라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초와 우리의 역사적인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국가가, 특히 국정원이 이런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분노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총리로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적어도 강제집행을 중단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역사의 실책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피해자들이 받으시는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몹시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행정부가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행정부가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도 법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법을 떠나서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출신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국무총리는 장차관 워크숍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과거에만 함몰되어 정치 보복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공소시효 끝나 가는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사건, 청와대 특활비 횡령 건, 청와대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몇백억씩 임의로 사용했다는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진술, 김옥두 민주당 사무총장의 국정원 수표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적폐로 분류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출신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국무총리는 장차관 워크숍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과거에만 함몰되어 정치 보복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공소시효 끝나 가는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사건, 청와대 특활비 횡령 건, 청와대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몇백억씩 임의로 사용했다는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진술, 김옥두 민주당 사무총장의 국정원 수표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적폐로 분류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것 외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적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유화한 사례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바로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과 주요인사 동향,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항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매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15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1개의 주제를 한 페이지에 담아냈는데 비중 있는 주제는 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1년만 했다고 해도 엄청난 분량이 될 겁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바로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과 주요인사 동향,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항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매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15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1개의 주제를 한 페이지에 담아냈는데 비중 있는 주제는 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1년만 했다고 해도 엄청난 분량이 될 겁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찾아보기 어려웠던 컬러복사기로 출력해서 밀봉하고 인편으로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문건 곳곳에 넘버링을 찍어서 행여 이 보고서가 유출되었을 때 누구에게 보고된 보고서가 유출됐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이시지요? ‘재벌 개혁 20세기 마지막 숙원사업’이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8월 15일 경축사에서 재벌 개혁 방안을 밝히자 삼성, 대우 등 재계와 조선, 중앙 등 언론 동향을 정리하고 재벌 개혁 반드시 성취해서 경제정의를 이룩해야 한다 하는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등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 보고했고 특별검사제 도입 방향을 건의했으며, 김대중 정권 때 시도했던 동진정책을 수행하자면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방북 목적 위반 활동 탄력적 처리’라는 보고서입니다.
민노총 축구단이 방북해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찬양한 데 대해서 조사하되 처벌은 신중히 하고 굳이 문제 삼을 것까지 없다는 수사 지침까지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노무현 경남도지부장 후원회 활성화 어려울 듯’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유력 정치인의 후원금 동향도 보고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강간 기소된 사항, 민사소송 동향 이런 정치적인 동향까지도 전부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장관, 이게 검찰을 바로 세운 겁니까?
그 당시 만들어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이시지요? ‘재벌 개혁 20세기 마지막 숙원사업’이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8월 15일 경축사에서 재벌 개혁 방안을 밝히자 삼성, 대우 등 재계와 조선, 중앙 등 언론 동향을 정리하고 재벌 개혁 반드시 성취해서 경제정의를 이룩해야 한다 하는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등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 보고했고 특별검사제 도입 방향을 건의했으며, 김대중 정권 때 시도했던 동진정책을 수행하자면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방북 목적 위반 활동 탄력적 처리’라는 보고서입니다.
민노총 축구단이 방북해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찬양한 데 대해서 조사하되 처벌은 신중히 하고 굳이 문제 삼을 것까지 없다는 수사 지침까지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노무현 경남도지부장 후원회 활성화 어려울 듯’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유력 정치인의 후원금 동향도 보고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강간 기소된 사항, 민사소송 동향 이런 정치적인 동향까지도 전부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장관, 이게 검찰을 바로 세운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구제도 대통령 정치하는 데 필요합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이런 것은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관,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이 이것보다 훨씬 약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공작―댓글 달았다는 겁니다. 선거구제 운위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을 김대중 정부 때 검찰이 수행했습니다.
장관, 진상 규명해서 밝혀 주실 거지요?
장관, 진상 규명해서 밝혀 주실 거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범죄 혐의와 단서가 있다면 검찰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 규명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지난 것도 진상 규명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아니, 지금 진상 규명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 외에도 진상 규명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훨씬 전전 일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조사하실 거지요?
조사하실 거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어떤 것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치 사찰, 정치 개입 행위가 전부 범죄 행위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밝혀서 조사해야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범죄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범죄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장관하고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들어가시고, 총리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총리,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라고 하신 적 있지요?
총리,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라고 하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가짜뉴스의 진상을 밝혀서 사회 혼란 막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가짜뉴스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2002년 12월 대선 때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 받았다는 언론보도 알고 계십니까?
2002년 12월 대선 때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 받았다는 언론보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억합니다.
최근까지도 각종 폭로로 한창 주가 올리는 주진우 기자가 기양건설 상무 이 모 씨로부터 제보받았다면서 11월 4일 날 시사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만 가짜뉴스로 판명되어서 현재 기사 삭제되고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후 뒷얘기는 모릅니다만 이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나가고 이틀 뒤인 11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KBS 대선후보 초청 국민대토론회에 나와서 가짜뉴스 활용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기양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비자금 빼돌려 가지고 이회창 후보 일가에게 10억을 줬다고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직접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기양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비자금 빼돌려 가지고 이회창 후보 일가에게 10억을 줬다고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직접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이후에도 11월 28일 대전지역 출정식과 부평역 유세, 12월 7일 KBS 방송연설 등에서도 직접 이 가짜뉴스를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상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기양건설 사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한 것도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이게 사실이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대검에서 만들어진 범죄수사 보고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주류 측 한 관계자는 결국 다 밝혀질 줄 알았다면서 이 모 씨라는 자가 지난해 10월 중순경 천 모 의원을 찾아와 이회창을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자료라면서 장부를 하나 내밀었다’, ‘그 장부를 받아든 천 모 의원이 박 모 변호사와 천 의원실의 오 모 보좌관, 민주당 법률구조단의 김 모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 모 전문위원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허위장부라는 사실이 금방 탄로 날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박 모 변호사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장부 내용 중 필요 없는 사항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재편집하여 사용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천 모 의원이 이 모 씨를 다시 불러 장부 원본을 보관하고 내용을 재편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는데 2주일쯤 후에 시사저널에 특종보도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을 가짜뉴스로 속여 대통령이 된 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지요.
대검에서 만들어진 범죄수사 보고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주류 측 한 관계자는 결국 다 밝혀질 줄 알았다면서 이 모 씨라는 자가 지난해 10월 중순경 천 모 의원을 찾아와 이회창을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자료라면서 장부를 하나 내밀었다’, ‘그 장부를 받아든 천 모 의원이 박 모 변호사와 천 의원실의 오 모 보좌관, 민주당 법률구조단의 김 모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 모 전문위원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허위장부라는 사실이 금방 탄로 날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박 모 변호사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장부 내용 중 필요 없는 사항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재편집하여 사용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천 모 의원이 이 모 씨를 다시 불러 장부 원본을 보관하고 내용을 재편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는데 2주일쯤 후에 시사저널에 특종보도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을 가짜뉴스로 속여 대통령이 된 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선거에서 이용되는 가짜뉴스, 즉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거법상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민주당 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알 만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각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의 친일 청산에 대한 입장을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의 친일 청산에 대한 입장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말씀인지요?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한 입장이 전․현 대통령이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을 주시지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3월 1일 기념행사에서 ‘친일 청산, 이제 100년 넘길 수 없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이 독재세력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국을 숙주로 삼아 왔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
총리, 부일장학회 설립자라고 하는 김지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충은 압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상세히 드려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수탈기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해 그 공로로 2만 전답을 불하받아 사업체를 사들이고 부를 축척하고 적산기업이었던 아사히견직 관리인을 맡은 뒤 전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제강점기 민족 수탈기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해 그 공로로 2만 전답을 불하받아 사업체를 사들이고 부를 축척하고 적산기업이었던 아사히견직 관리인을 맡은 뒤 전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총리, 노무현 대통령과 부일장학회 김지태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내 김지태의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서전에서 김지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오늘은 그분이 디딤돌을 놓아 준 셈’이라고 표현까지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된 후 김지태를 친일행위자에서 배제․제외시켜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에서 ‘김지태의 친일 재산을 유족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 유착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다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된 후 김지태를 친일행위자에서 배제․제외시켜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에서 ‘김지태의 친일 재산을 유족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 유착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유착의 좀 더 깊은 이면이 있습니다.
김지태 유족들이 불법적인 소송을 했고 전․현 대통령 두 분이 변호인으로서 관여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84년도 김지태 사후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보이시지요?
이 117억이라는 거액의 상속세를 모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3년 뒤인 87년 문재인 대통령도 김지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현 대통령들이 제기한 이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김지태의 유서를 조작하고 승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내고 김지태의 처인 송 모 씨는 위증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 증인으로 세금을 포탈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호사인 전․현 대통령들은 이 세금 포탈을 도와줬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앞으로는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친일행위로 벌어들인 재산을 유족들에게 찾아 주려고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권력을 사적인 영역에 쓰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최순실이 김지태와 그 유족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상규명해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적 대통령이라고 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자금,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조사받고 구속되고 했던 수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금전 비리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권력형 비리도 많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권력 남용이나 사유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의 적폐도 같이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태 유족들이 불법적인 소송을 했고 전․현 대통령 두 분이 변호인으로서 관여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84년도 김지태 사후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보이시지요?
이 117억이라는 거액의 상속세를 모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3년 뒤인 87년 문재인 대통령도 김지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현 대통령들이 제기한 이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김지태의 유서를 조작하고 승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내고 김지태의 처인 송 모 씨는 위증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김지태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 증인으로 세금을 포탈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변호사인 전․현 대통령들은 이 세금 포탈을 도와줬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앞으로는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친일행위로 벌어들인 재산을 유족들에게 찾아 주려고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권력을 사적인 영역에 쓰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최순실이 김지태와 그 유족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상규명해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적 대통령이라고 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자금,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조사받고 구속되고 했던 수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금전 비리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권력형 비리도 많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권력 남용이나 사유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의 적폐도 같이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일 새롭게 출발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으로서 남북 평화, 민생, 개혁 그리고 청년 문제에 집중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평화란 곧 민생입니다.
자유왕래, 개성공단, 평화 공존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은 코피타임이 아니라 커피타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링 위에서가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나라, 현직 검사가 성추행당하는 나라, 날만 새면 대형 화재 등 사건 사고를 만나야 하는 나라,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살아야 합니까? 이제 과감히 제대로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계기로 검찰을 비롯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남성 중심의 마초문화, 갑질문화를 청산하는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기간 실업상태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030 청년 케어 정책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주재국 아그레망까지 마친 내정자가 낙마하는 일이 외교가에서 자주 발생합니까,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일 새롭게 출발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으로서 남북 평화, 민생, 개혁 그리고 청년 문제에 집중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평화란 곧 민생입니다.
자유왕래, 개성공단, 평화 공존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은 코피타임이 아니라 커피타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링 위에서가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나라, 현직 검사가 성추행당하는 나라, 날만 새면 대형 화재 등 사건 사고를 만나야 하는 나라,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살아야 합니까? 이제 과감히 제대로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계기로 검찰을 비롯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남성 중심의 마초문화, 갑질문화를 청산하는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기간 실업상태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030 청년 케어 정책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주재국 아그레망까지 마친 내정자가 낙마하는 일이 외교가에서 자주 발생합니까,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외교부장관강경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국의 고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그레망 절차까지 마친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하면서 주재국 정부의 사전양해 없이 사후양해, 이것 외교적 결례 아닌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 ‘주미대사의 평창 올림픽 전 부임을 위해서 양측이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그리고 내정자에 대한 철회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충분히 사전설명을 않고 언론에 먼저 보도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전해 받고 나서 한국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달하셨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물론 앞으로도 미국 측과 적임자의 대사 부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내정자 철회가 정책적인 이견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고 또 어제 백악관 담당자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내정자 철회가 정책적인 이견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고 또 어제 백악관 담당자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보다는 외교적인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결례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국가인가,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하는 세간의 비아냥 이런 것들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것 주권국가로서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주권국가로서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하고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없이 한 데 대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후임 내정자가 빨리 결정이 되어서 조속히 부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펜스 미 부통령, 그다음에 북의 김영남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하고 아베 총리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문재인 외교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또 평창 이후에 한반도 정세 즉 포스트 평창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비공식, 공식 막후 접촉으로 일단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펜스나 김영남 회담 또는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비공식, 공식 막후 접촉으로 일단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펜스나 김영남 회담 또는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펜스 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정을 계속 조절 중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김영남 위원장의 이번 평창 관련 방한에 대해서도 계속 일정을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일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 아직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께서.
저는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관의 입장은 뭔가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께서.
저는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관의 입장은 뭔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합의에 대한 피해자 할머님들 또 가족, 국민들의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경과라든가 내용을 검토하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운영했고요. 그 태스크포스의 결과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할머님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할머님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협상은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재협상 요구도 하지 못하고 뭐 잘못한 사람처럼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인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선거 때의 그런 입장과 또 막상 정부의 책임을 졌을 때하고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직시해 나가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물론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또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직시해 나가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물론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또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재협상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 주는 재협상을 즉각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송영무 국방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 1월 29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긴장을 원하십니까?
들어가시지요.
송영무 국방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 1월 29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긴장을 원하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당연히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신 의도가 뭐예요? 평화모드가 좀 불편하신가요?
군대는 평화하면 할 일이 없지요? 뭔가 좀 긴장도 고조되고 싸우는 것처럼 돼야 군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건가요?
군대는 평화하면 할 일이 없지요? 뭔가 좀 긴장도 고조되고 싸우는 것처럼 돼야 군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준비했던 강연 자료와 여러 각국에서 온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99.9%는 전부 다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 남방정책, 대화정책,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 강조했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신 분이 왜 이렇게 호전적인 발언을 하셔서 묻는 말씀이에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제일 마지막에 EU 대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써서는 안 된다를 강조하는 어법으로 한 것입니다.
수구 냉전적 발언, 이것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이에요.
장관께서는 청문회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구설수에 자주 휘말렸어요. 김관진 장관 석방 환영, 여자는 미니스커트가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전술핵 논란 또는 문정인 특보와의 관계 때문에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경고를 받으셨어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국방장관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께서는 청문회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구설수에 자주 휘말렸어요. 김관진 장관 석방 환영, 여자는 미니스커트가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전술핵 논란 또는 문정인 특보와의 관계 때문에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경고를 받으셨어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국방장관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자를 보내서 서지현 검사에게 ‘솔직히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의 의중입니까?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자를 보내서 서지현 검사에게 ‘솔직히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의 의중입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 말이 그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서지현 검사가 이메일을 보내와서 제가 서지현 검사에게 답장을 해서……
면담자가 누구예요?
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 담당……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원하는 게 뭐냐……
서지현 검사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서지현 검사는 ‘솔직히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말의 뉘앙스의 차이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서지현 검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원하는 게 뭐냐 이 속에 내포된 말은 ‘너 승진 시켜 줄까?’, ‘너 영전시켜 줄까?’, 너 꽃보직 마련해 줄까?’ 이런 회유가 들어 있고 또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문제 있는 검사다’ 또는 ‘너 선거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 검찰 문화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법무부장관박상기 만일 그런 표현으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장관의 의중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전혀 아닙니다.
장관님, 검찰 개혁 제대로 하라고 검찰 출신 아닌 교수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장관께서 검찰 출신의 인의 장막에 눈과 귀가 갇혀서 제대로 검찰 개혁 구상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비판은 저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고 나름대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만 못 들어 보신 모양이네요,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법무부장관박상기 아직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셨으면 들으세요, 귀를 열고.
법무부장관박상기 저는 인의 장막에 갇혀 있지도 않고 검찰 개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가 있었고 또 현역 국회의원도 거론돼서 적당히 덮으려고 했었지요, 초창기에는?
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는 지금……
이메일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이메일이 왔을 때는……
초창기에는 적당히 덮으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사회적 파장이 커지니까 철저히 또 엄정히 대처할 것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이메일 왔을 때는 저는 사실…… 이메일 이전에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듣고 담당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메일을 받고서 답장을 해서 담당자를 만나도록 주선하겠으니까 와서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고충을 토로해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혹시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영화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이 검찰 내부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국민들은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서지현 검사 사건……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최근에 또 안 검사 사건 이런 것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백 또 어제 터졌던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부당한 외압 이것 지금 검찰, 검사장, 검찰총장까지 연결된 총체적 비리잖아요?
검찰 상부의 절대권력, 절대 부패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자들, 그 기득권에 맞서서 내부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영화, 현실과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견해, 입장, 방책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 상부의 절대권력, 절대 부패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자들, 그 기득권에 맞서서 내부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영화, 현실과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견해, 입장, 방책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 개혁은 지금 제도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고 추진되고 있고요. 또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사 개개인의 의식도 변화해야 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부분이나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속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검찰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낙연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많은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총리, 대통령께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책임총리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낙연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많은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총리, 대통령께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책임총리 잘 지켜지고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보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저에게 대통령께서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국방부장관 질의했습니다만 남북 간 평화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국방부장관 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듯한 수구 냉전적 사고의 국방부장관, 이것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국방장관은 아무래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군인 같은 그런 표현을 간혹 쓰곤 합니다마는 국방장관으로서 실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총리 말씀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국방장관 문제에 관련해서 헌법 87조 3항에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것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국무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사안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께 직언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방치한 장관 또 과거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조사단장, 이것 진상규명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법무부가 민간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검찰 또한 지금 조사단과 별도의 민간 중심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절대권력 분산하고 축소하지 않으면 정권의 시녀 역할 또다시 반복되면서 부패한 검찰 오명으로 남을 겁니다.
검찰의 적폐청산, 검찰 개혁, 시대적 과제인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특검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적폐청산, 검찰 개혁, 시대적 과제인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특검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모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의욕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불처럼 뜨겁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인구 많습니다. 청년 지방의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39세를 청년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청년인구 많습니다. 청년 지방의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39세를 청년으로 생각하면?
국무총리이낙연 극히 소수일 겁니다. 제가 전체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3.4%, 127명입니다. 고단한 청년들의 삶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무공천제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의무공천제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애환, 고민을 의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나이부터 이런 공적인 일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훗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이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130여 일 남았습니다. 민심을 왜곡해서 선거적폐가 되어 버린 현행 선거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지지율만 믿고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 할 때가 아닙니다. 어설픈 감성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때도 아닙니다.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 때입니다.
사람에게도 때가 있듯이 국가도, 개혁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민주평화, 민생 개혁의 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130여 일 남았습니다. 민심을 왜곡해서 선거적폐가 되어 버린 현행 선거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지지율만 믿고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 할 때가 아닙니다. 어설픈 감성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때도 아닙니다.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 때입니다.
사람에게도 때가 있듯이 국가도, 개혁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민주평화, 민생 개혁의 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우선 최근 잇따른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국민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 세계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가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고 남북 평화와 공존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밝혀 주셨던 촛불의 의미를 기억하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 4․3 사건이 70주기가 되는 해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우선 최근 잇따른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국민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 세계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가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고 남북 평화와 공존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밝혀 주셨던 촛불의 의미를 기억하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 4․3 사건이 70주기가 되는 해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2006년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하신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단 한 차례도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만여 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대다수는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적 진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이는 무고한 양민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사건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살상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담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약속하셨고 100대 국정과제 등 국정 운영 계획에도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약속하셨고 100대 국정과제 등 국정 운영 계획에도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제가 기억이 되는 것은 4․3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행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12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해서 60인의 의원이 서명하여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맨 처음 제가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이었습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맨 처음 제가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이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피해를 본 제주 4․3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피해를 본 제주 4․3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헌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가 헌법 개정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과거처럼 당리당략을 앞세워 이번 기회를 가로막는다면 국민과 역사에 크나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쟁점이 많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더라도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합의의 여지가 큰 내용만이라도 6월 개헌을 우선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가 헌법 개정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과거처럼 당리당략을 앞세워 이번 기회를 가로막는다면 국민과 역사에 크나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쟁점이 많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더라도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합의의 여지가 큰 내용만이라도 6월 개헌을 우선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작년 대통령선거 때 모든 주요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것이 그것이고요. 또 국민투표에 따르는 비용이나 행정력의 소비 이런 관점에서도 선거와 함께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정당 간의 견해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안을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께서도, 물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발의되기를 바라지만 일정 시점까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수도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오늘 오후에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여론 수렴 등 개헌의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지시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국민 개헌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 헌법 개정을 가로막는다면 헌정사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른여덟 분이 희생된 밀양 세종 화재사고는 스프링클러 및 배연, 제연 시설의 부재가 사고의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은 2010년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고와 2014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고 때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 헌법 개정을 가로막는다면 헌정사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른여덟 분이 희생된 밀양 세종 화재사고는 스프링클러 및 배연, 제연 시설의 부재가 사고의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은 2010년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고와 2014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고 때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가 현실의 제약 때문에 늘 땜질 처방을 해 오곤 했습니다.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합쳐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병원 측에서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지나치게 무겁다 해서 그 당시에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양에서는 일반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민간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늘 땜질 처방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는 좀 더 국민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큰 결심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늘 땜질 처방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는 좀 더 국민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큰 결심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뚝심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3만 2000여 명으로 법정 기준 5만 2000여 명보다 37%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채워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뚝심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3만 2000여 명으로 법정 기준 5만 2000여 명보다 37%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채워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작년에 소방관 1500명을 증원했고 금년에는 3900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2만 명 증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지방 간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이 높은 데를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그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국가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지방 간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이 높은 데를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그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국가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도를 많이 올려서, 사실은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관한 용역을 다시 해서 적정한 소방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울러서 지금 소방인력 충원율이 충북 제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47%이고 충북도 전체가 4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서울 인력은 94%에 다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이 강원도와 서울의 편차가 68배나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소방직 국가직화를 반드시 조기에 실현해 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더욱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소방인력 충원율이 충북 제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47%이고 충북도 전체가 4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서울 인력은 94%에 다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이 강원도와 서울의 편차가 68배나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소방직 국가직화를 반드시 조기에 실현해 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더욱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오히려 10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우리 농어민의 삶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부 들어서서는 농어민들의 노동과 우리 농산물들의 가치를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 농어촌은 농업소득 감소, 경영비 증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농어업 분야의 양보와 희생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오히려 10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우리 농어민의 삶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부 들어서서는 농어민들의 노동과 우리 농산물들의 가치를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 농어촌은 농업소득 감소, 경영비 증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농어업 분야의 양보와 희생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른바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기금의 조성도 목표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편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000만 원밖에 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1000억 원 조성 목표인데 어떻게 조성해 나가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래 취지 그대로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측에서 좀 더 기금 조성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서 농가들의 피해 보전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현재 한미 FTA의 우리의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조건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서 단 한번도 발동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FTA 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되어진다라면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낮춰야 된다는 농민들의 여론이 지대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의 완화는 검토 과제에 속합니다.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농어업의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본 의원은 협정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 농업인의 이익을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물가안정 위주 정책으로 그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왔던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제값 받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지난 정부의 물가안정 위주 정책으로 그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왔던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제값 받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FTA는 농산물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기존에 한미 FTA에서도 우리 농산물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개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두 차례 한미 간에 FTA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농산물 추가 개방 얘기는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값 받도록 하는 문제는 쌀은 15만 원 선을 회복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채소라든가 또는 다른 품목들의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값 받도록 하는 문제는 쌀은 15만 원 선을 회복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채소라든가 또는 다른 품목들의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정책이 물가 위주 관리 정책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은 떨어지고 있는데 농민들의 삶은 보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 위주의 농업 정책,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물가지수에 희생이 되는 그런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연수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연수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출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꾼 지 22년 만이자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북한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무한한 애정공세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구상 중이고 올림픽 이후 3말4초 한반도 군사충돌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최근 싱가포르 출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라고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북한은 장관을 역도의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출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꾼 지 22년 만이자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북한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무한한 애정공세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구상 중이고 올림픽 이후 3말4초 한반도 군사충돌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최근 싱가포르 출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라고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북한은 장관을 역도의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군가에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없이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강력한 군대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른바 코피 전략 알고 계시지요?
장관께서는 이른바 코피 전략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코피 전략이 뭡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군인들 사이에나 군사전략가들 사이에는 그것은 언론에서 얘기 나온 거지 정상적으로 나온 얘기는 한번도 없습니다.
미 정부가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부정한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코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파장이 커질 것이고 또 코피 전략이라는 게 그 이름이 공식 명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지금 코피 전략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코피 전략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강이라도?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모든 미 국방부장관과 미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외교라든지 경제적으로 압박과 억제를 더 많이 가하는 그런 얘기지 그것을 실행한다, 군사적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한미 공조 체제하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평창 이후에 코피 전략이나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전혀 없다,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요. 그런 것이 있다 하면 한미 공조 체제에서 이뤄질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코피 전략이 됐든 아니면 다른 전략이 됐든 미국의 군사행동이 현실화되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얼마 이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수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DMZ에서 수도권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DMZ에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는 너무나 세계에서 제일 조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북한을 실제로 타격한다면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공조체제하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어디 규정 같은 것은 없는데요. 한미 공조체제에서 그것을 의문하기 시작하면……
최소 몇 시간 전에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피 요령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가정법인데요. 그렇게 군사상황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가정이 포함된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질문을 피할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핵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느냐, 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과 하와이에서는 대피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핵이라는 것은 그게 발사될 때 전조라든가 징조가 있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남북 긴장상태라든지 한미 간의 공조상태를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상황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대피하고 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잘 믿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평창 올림픽 하루 전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개인적으로나 국방장관으로서의 생각은 있지만 이제 아주 임박한 이 상태에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도 이해 못 하는 점은 아닙니다마는……
국방부장관송영무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니까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하자 이렇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부가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충분히 저는 다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아,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국민들께서 아신다는 것은?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말씀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에 문제가 되니까 좀 연기하자 이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 열병식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병식이 그게 보통 열병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하지 말라고 한마디 못 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수많은 고민을 한 끝에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열병식 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이나 그 이상의 신형 전략무기체계를 공개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던데 우리 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그러면 열병식 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이나 그 이상의 신형 전략무기체계를 공개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던데 우리 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지금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1월 중순부터 면밀하게 훈련 내용과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를 분석하고 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까지는 아직도 식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하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니요, 어떤 유도탄이라든지 ICBM의 새로운 모형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은 좀 두고 봐야, 8일 날 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정전상태일 뿐이지 지금 한반도가 전시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전시상황이 아니라 정전상태라고 봅니다.
정전상태가, 정전상태가 전쟁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아직, 전쟁 행위가 정지된 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 연합훈련 이걸 언제 실시하느냐 그 이야기가 많았고 답도 잘 안 하시던데 4월 20일 전후라는 얘기가 국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요, 제가 대변인을 시켜서 그건 분명한 오보다 하고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의 답변에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열병식이 2월 8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4월 25일에 했다고 존경하는 이언주 의원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올해 달력에도 건군절은 4월 25일로 돼 있다고 아까 봤는데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의 답변에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열병식이 2월 8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4월 25일에 했다고 존경하는 이언주 의원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올해 달력에도 건군절은 4월 25일로 돼 있다고 아까 봤는데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규군 창건일로 옮긴 것은 15년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틀렸나요?
국무총리이낙연 날짜를 옮긴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열병식은?
국무총리이낙연 이렇게 대규모 행사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금강산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알렸지요. 왜 취소됐는지 해석도 분분하고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공연은 왜 취소됐습니까?
공연은 왜 취소됐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한 측에서 말한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측의 보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냈는데요. 북한 측의 취소 배경은 여러 가지 추측은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공연을 재개하자고 요구하셨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왜 공연 재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이었을 텐데?
국무총리이낙연 취소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측에서 납득을 한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취소한 사람에게 다시 하자고 해서……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K-pop 공연으로 그 체제가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이 K-pop 공연으로 그 체제가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판문점 통해서 귀순한 젊은 북한 군인이 있었는데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K-pop을 듣고 싶다고 했고요.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닫힌 사회일수록 정보와 문화의 도입을, 유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삼지연 공연단을 보냈는데요, 그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닫힌 사회일수록 정보와 문화의 도입을, 유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삼지연 공연단을 보냈는데요, 그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도를 분별할 만한 역량을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체제 선전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은 K-pop 공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삼지연을 보냈다면 우리도 평양에 한류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북한 공연을 하려면 북한에서도 우리 K-pop 한류 공연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공연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실 의사는 없는지요?
총리께서는 공연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실 의사는 없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건 남북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계속 답하면서 세계 각국의 선수와 기자들이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혹시 이 올림픽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 국회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제 말씀 가지고 그러시는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오늘 죽 하루,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요. 군사행동, 선제타격 이런 얘기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제 말씀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빅터 차 대사 내정 철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빅터 차 대사 내정 철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미국 국무부의 양해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양해를 들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들었겠죠?
국무총리이낙연 양해해 달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이례적인 내정 철회 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의 대사도 아니고 주한 미국대사입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대북 관계를 조율해야 할 우리 정부가 공식 승인한 대사인데 우리 정부와 상의는 물론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정 철회한 겁니다. 이래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예양을 모르는 나라가 아닐 텐데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대사 내정 철회 사태는 한미 공조의 신뢰와 소통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관련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열병식 취소 요구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북한의 열병식 관련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열병식 취소 요구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북한 열병식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국방부에서도, 국방부장관도 ‘이것은 북한의 내부 행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자유의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송환 해 달라, 그러면 송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아직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탈북자가 국민인데……｣ 하는 의원 있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탈북자가 국민인데……｣ 하는 의원 있음)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을……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송환을 하겠다는 말씀이네｣ 하는 의원 있음)
현재 송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송환을 하겠다는 말씀이네｣ 하는 의원 있음)
현재 송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듣기가 참 어렵군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웠는지……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웠는지……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의원 있음)
송환 거부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래 대상이 될 문제도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의 북한 인권 행보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송하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당초에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요즘에는 대통령의 성함을 넣어서 지난번 대선에서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새로운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규정된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나라를 5년 동안 흥하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능력이 안 돼서 나라에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이 5년에 그쳐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발전의 토대 또 안보의 근간을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신뢰는 실망과 불신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업하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절규, 장 보기 무섭다는 주부들의 외침, 가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문송하다’는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송하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당초에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요즘에는 대통령의 성함을 넣어서 지난번 대선에서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새로운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규정된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나라를 5년 동안 흥하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능력이 안 돼서 나라에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이 5년에 그쳐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발전의 토대 또 안보의 근간을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신뢰는 실망과 불신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업하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절규, 장 보기 무섭다는 주부들의 외침, 가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문송하다’는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