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21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회
- 2.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3월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이번에 다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경제 환경은 지난 4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45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 대응이 쉽지 않은 대내외의 경제 현안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을 주도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높은 역량과 헌신이 매우 긴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 오늘 인사청문회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증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3월 7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3월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이번에 다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경제 환경은 지난 4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45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 대응이 쉽지 않은 대내외의 경제 현안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을 주도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높은 역량과 헌신이 매우 긴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 오늘 인사청문회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증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3월 7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공직후보자 이주열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받은 이주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 자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서 저의 소신을 위원님들께 밝히기에 앞서 먼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비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졌습니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구조적 문제들도 상존해 있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의 성장 지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지난해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소득불균형 심화,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의 지연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누증에 따라 금융 안정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안팎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되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은행을 이끌고자 합니다.
먼저, 대내외의 여러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토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기의 흐름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데 한국은행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안목에서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수단이나 정책운영체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법적 측면에 있어서나 관행상으로도 크게 강화되어 온 만큼 이에 걸맞게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정책수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책 결정 배경이나 향후 방향 등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재임 기간 중 외환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외 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여 외환안전망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의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기에 저 자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이 영광임에 틀림없지만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받은 이주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 자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서 저의 소신을 위원님들께 밝히기에 앞서 먼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비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졌습니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구조적 문제들도 상존해 있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의 성장 지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지난해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소득불균형 심화,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의 지연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누증에 따라 금융 안정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안팎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되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은행을 이끌고자 합니다.
먼저, 대내외의 여러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토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기의 흐름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데 한국은행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안목에서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수단이나 정책운영체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법적 측면에 있어서나 관행상으로도 크게 강화되어 온 만큼 이에 걸맞게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정책수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책 결정 배경이나 향후 방향 등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재임 기간 중 외환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외 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여 외환안전망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의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기에 저 자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이 영광임에 틀림없지만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의 경우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 2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의 경우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 2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주열 총재님, 중앙은행 총재로서 연임 지명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시면 1974년 이후 44년 만에 한은 총재가 연임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인사말씀에도 언급이 계셨지만 그만큼 중앙은행의 중립성․자율성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한 몸에 지금 안고 계시고, 아마 그만큼 책무도 막중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화신용정책이 정부 정책하고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또 자율성․중립성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우선 정부 정책과의 협의 등의 주 파트너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주열 총재님, 중앙은행 총재로서 연임 지명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시면 1974년 이후 44년 만에 한은 총재가 연임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인사말씀에도 언급이 계셨지만 그만큼 중앙은행의 중립성․자율성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한 몸에 지금 안고 계시고, 아마 그만큼 책무도 막중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화신용정책이 정부 정책하고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또 자율성․중립성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우선 정부 정책과의 협의 등의 주 파트너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로 보시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청와대하고의 수시 협의․대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로 경제부총리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역시 이번 연임 지명은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특히 청와대에서 지향하는 여러 정책과의 조화 또는 청와대의 주문을 잘 소화해 달라 하는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달리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비중이 더 큰 그런 조직입니다.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된 이후에 청와대가 총재님과 그리고 다수의 금통위원과 다른 견해의 정치적 고려를 한 통화신용정책 주문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달리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비중이 더 큰 그런 조직입니다.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된 이후에 청와대가 총재님과 그리고 다수의 금통위원과 다른 견해의 정치적 고려를 한 통화신용정책 주문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저를 지명할 때 그 지명 배경을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중립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것이 그 지명 배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지키고, 만약에 본인의 소신, 다수 금통위원의 판단과 다른 주문이 있을 때는 소신 있게 반대하고 소신 있게 추진하실 결의를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저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이 그야말로 국가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지난해에 청와대 경제보좌관, 금리와 관련된 ‘현 금리 수준이 문제 있다’ 하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때도 그런 발언 이후에 좀 책임 있는 분의 발언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식의, 예를 들면 금통위의 자율성에 좀 손상이 가는 발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식의, 예를 들면 금통위의 자율성에 좀 손상이 가는 발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금리,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발언은 자제해 달라, 그러면 강하게 소신 발언을 대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에 미국 FRB에서 결국은 금리 인상 여부 최종 결정을 할 텐데, 금리 인상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임명된 연준 총재의 여러 가지 성향으로 보면 한 4회 정도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기, 언제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에 미국 FRB에서 결국은 금리 인상 여부 최종 결정을 할 텐데, 금리 인상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임명된 연준 총재의 여러 가지 성향으로 보면 한 4회 정도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기, 언제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리 인상의 시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고……
상반기에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높다 낮다고 하는 그런 평가도 저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잘 해 주시도록……
1분만 더……
1분만 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5분씩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5분씩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열 지명자님,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역사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40년 내 처음이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그 부분,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역사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40년 내 처음이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그 부분,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한은법에 저희들이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그게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통화정책은 다른 여타 거시정책과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립성을 견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 사이에서 어쨌든 늘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우리 경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소득불균형, 여러 가지 가계부채 누증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순서대로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중요성보다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고용사정을 감안할 때 이것은 조금 단기적으로도 추진해야 될 과제,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구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하셨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하셨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청년실업률 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생각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른바 청년 니트(NEET), 교육과 고용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임플로이먼트와 에듀케이션에서 배제된 우리 청년들의 규모가 전체 청년인구의 18.9%, 178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비용을 추정해 보니까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최저 23조 8000억에서 최고 37조 1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GDP 규모로 봤을 때는 1.5%에서 2.3%까지.
이 청년 니트가 제대로 일자리를 잡았을 경우 GDP 규모가 저 정도 늘 수 있다, 1.5에서 2.3까지 늘 수 있다는 역논리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른바 청년 니트(NEET), 교육과 고용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임플로이먼트와 에듀케이션에서 배제된 우리 청년들의 규모가 전체 청년인구의 18.9%, 178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비용을 추정해 보니까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최저 23조 8000억에서 최고 37조 1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GDP 규모로 봤을 때는 1.5%에서 2.3%까지.
이 청년 니트가 제대로 일자리를 잡았을 경우 GDP 규모가 저 정도 늘 수 있다, 1.5에서 2.3까지 늘 수 있다는 역논리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청년실업 문제는 지금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자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본다면 재정에서 여력이 있으니까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재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노동시장 개선책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본다면 재정에서 여력이 있으니까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재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노동시장 개선책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니까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하거나 거래하고 또 타인에게 정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물론 보유 주식이 없지만 배우자가 그리고 장녀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마 제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은 개별주식보다는 펀드 쪽으로 갖고 있는데, 특히 제 자녀의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그 펀드의 일정 부분을 조금 회사의……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원래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시키실 겁니까? 처분시키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지금 현재 하나씩하나씩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은행 인사팀한테도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하루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은행 인사팀한테도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하루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일보 오피니언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달입니다. ‘분배 없는 성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역시 이 철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분배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느 한쪽이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선순환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는 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당연히 없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고 또 분배도 잘되어야만 성장 여력을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패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다 승자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규제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성장 우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성장 우선보다 성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조금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경계했던 것입니다. 성장지상주의라기보다는 성장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성장과 분배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전에는 성장주도로 했으니까 이제는 좀 분배를 같이 겸하는, 균형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의 정책이 ?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위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잘 작동된다면……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관료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말이 되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소득주도성장은 그 논리를 보면 나름대로 다 또 논리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런 주장도 다 논리가 성립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지요.
매경프리미엄에 2014년에 쭉 발언하신 것도 있는데, 임금 상승은 신중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마찬가지지요? 기업에서 임금 상승은 신중히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임금 상승은 그야말로 생산성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신중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임금이라는 게 원래 하방경직성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규 고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쭉……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라는 것 이것은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임금 상승의 신중성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임금 상승의 신중성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나름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고……
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런데 이것이…… 물론 양면,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가계에……
전혀 기업에 압박은 안 된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기업에서는 비용 상승 요인이 되지요. 비용 상승 요인이 됩니다만……
그런데 그 압박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 판단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최저임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주열 총재후보자님,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주열 총재후보자님,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는 그 전의 어떤……
짧고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무래도 대기업 수출 주도, 그런 양적 성장 위주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표방한 대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그런 차원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연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이 시점에서 총재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제대로 된 덕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거시경제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토록 하는 데 중앙은행 정책의 가장 주안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박근혜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되었을 때 현재의 집권세력은 사실상 최경환 부총리의 논리에 눈치나 보는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었나 또 당시의 연이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가는 데 큰 책임이 있다라는 비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집권세력에 의해서 다시 총재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총재가 된다면 곤란하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우선 지난번 때 어떤 정부에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나타난 결과, 다시 말해서 지난번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택경기를 활용한 그 결과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그 결과를 보고 통화정책이 거기 휩쓸려갔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저희들의 통화정책은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나타난 결과, 다시 말해서 지난번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택경기를 활용한 그 결과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그 결과를 보고 통화정책이 거기 휩쓸려갔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저희들의 통화정책은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설명 또한 가능하겠으나 2014년 8월 이래 연속적으로 연이어 금리를 인하할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척하면 척이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는 점, 그런 차원에서 출범을 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재작년에 대우조선 관련해서 구조조정펀드 만들 때 국회가 그토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못 이겨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펀드의 조성에 관해서 동의를 한 바 있어요. 그렇지요? 동의를 한 바가 있지요?
그리고 재작년에 대우조선 관련해서 구조조정펀드 만들 때 국회가 그토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못 이겨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펀드의 조성에 관해서 동의를 한 바 있어요. 그렇지요? 동의를 한 바가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동의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막은 거지요, 그 실행을.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물론 그때 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피력하신 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마치 뒷짐 지고 무책임하게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마치 뒷짐 지고 무책임하게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작업과 관련해서 발권력을 동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팔짱을 끼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당시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하, 구조조정펀드에 대해서 정부 압력에 끌려간 문제, 최근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의 발언과 연관해서 의심을 사고 있는 측면, 연임을 할 만한 또 나름대로의 자질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말 잘 듣는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중의 우려에 대해 유념하시고 총재직을 수행하시기 바라고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드셨는데 그 예로 볼 때 중앙은행의 자율성․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켜야 하지만 외부에서 협조를 해 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의 발언, 예를 들면 아까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도, 저희는 사실상 통화정책하고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몇 가지 드셨는데 그 예로 볼 때 중앙은행의 자율성․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켜야 하지만 외부에서 협조를 해 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의 발언, 예를 들면 아까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도, 저희는 사실상 통화정책하고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압력을 가하면 말 잘 듣는 한국은행이 되도록 하는 데 마치 총재가 적임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한국은행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 정부 정책이 잘못 갈 경우 분명히 비판적 소통을 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 정부 정책이 잘못 갈 경우 분명히 비판적 소통을 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의 연임 지명 배경에서도 통화정책의 중립성․자율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거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 엄용수입니다.
좀 전 심재철 위원님 질의에 더 연장해서 성장과 소득분배 정책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성장률 3%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총재님께서는 3% 정도의 성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 심재철 위원님 질의에 더 연장해서 성장과 소득분배 정책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성장률 3%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총재님께서는 3% 정도의 성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충분하다는 의미보다 대내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경제가 이 정도, 한 3% 내외 성장할 거다라는 저희들의 하나의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 3% 정도 성장한다면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성장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정도 성장한다면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성장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최근 노동시장 여건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여기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 빠르게 인상될 경우에는 고용 조정 가능성이 확대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장의 소득 개선 및 소비 증가는 효과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약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가 상승 등 물가․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 빠르게 인상될 경우에는 고용 조정 가능성이 확대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장의 소득 개선 및 소비 증가는 효과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약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가 상승 등 물가․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마 이것은 이론적인,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용이나 물가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어떤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항상 기대 효과를 살려 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항상 기대 효과를 살려 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본 보고서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인상보다는 그 파급 효과를 충분히 분석해서 다소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최저임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인상정책을 펴 나갈 때는 이미 펼쳤던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요, 지금 한미 간에 법인세 최고세율도 그렇고 금리도 곧 역전될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인세도 최고세율이 지금 이미 역전되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들, 예를 들면 법인세를 올렸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인세도 최고세율이 지금 이미 역전되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들, 예를 들면 법인세를 올렸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법인세율 조정에 대한 것은 사실상 아마 국회에서 다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현재 세율 조정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좀 보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견을.
현재 한국 경제가 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요소 가격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생산성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 경제가 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요소 가격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생산성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래서 현 정부의 지나친 친노동정책이나 반기업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런 안이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규제 철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의 인식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안이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규제 철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의 인식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장의 잠재력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규제 완화가 생산성 제고에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도 제가 위원님 지적에 일종의 동감을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구조조정이나 규제 철폐에 대해 현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정부도 규제 완화를 하나의 큰 중요한 과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 여쭤보겠는데요.
한은 총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중에서 한은 독립성 이것은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한은 총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중에서 한은 독립성 이것은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우선순위라기보다 이건 당연한 하나의 명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러면 몇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립성부터 말씀하시니까……
벌써 한은 독립성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재에게는.
왜냐하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 내시려면 한은 독립성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못 이뤄 내잖아요. 정권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항상 유혹을 느끼는 게 금리 좀 풀어서 경기도 좀 띄워 보겠다 이런 유혹은 어느 정권이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정권의 압력은 금리 내려라 내려라 이렇게 압력이 오고, 그런데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차원에서는 그 압력을 거부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은 독립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총재 말씀이 벌써 최우선순위는 아닌 걸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4년간 한은 총재로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총재 취임하시기 직전인 2014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금리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하시고 내내 지속적으로 끝없이 내리기만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초저금리, 우리 총재 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척하면 척해야지’ 정권 실세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시던 총재, 딱 말씀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총재가 한은 독립성을 지켜 내면서, 한은 독립성이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한은 독립성을 최우선순위로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가상화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 우리 총재님 여기다 모셔다 놓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걱정이다, 이대로 두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적어도 규제의 틀 두 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는 실명제, 누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실명제는 되어야 되고, 부정한 자금들 왔다 갔다 못 하게.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내게 하는 이 두 가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릴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럴 필요성 못 느낀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10월에 국감을 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정권 실세들이 이거 가상화폐 규제해야 된다고 야단을 하니까 바로 총재님 말씀이 180도 어떻게 바뀌셨느냐 하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상화폐 열풍은 비이성적 과열이다. 가상통화가 금융 안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딱 바뀌세요.
그런데 다시 또 정권에서 워낙 가상화폐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고 정권이 다시 이걸 접으니까 총재님 말씀이 딱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총재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 게 코앞이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재에게는.
왜냐하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 내시려면 한은 독립성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못 이뤄 내잖아요. 정권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항상 유혹을 느끼는 게 금리 좀 풀어서 경기도 좀 띄워 보겠다 이런 유혹은 어느 정권이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정권의 압력은 금리 내려라 내려라 이렇게 압력이 오고, 그런데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차원에서는 그 압력을 거부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은 독립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총재 말씀이 벌써 최우선순위는 아닌 걸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4년간 한은 총재로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총재 취임하시기 직전인 2014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금리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하시고 내내 지속적으로 끝없이 내리기만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초저금리, 우리 총재 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척하면 척해야지’ 정권 실세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시던 총재, 딱 말씀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총재가 한은 독립성을 지켜 내면서, 한은 독립성이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한은 독립성을 최우선순위로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가상화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 우리 총재님 여기다 모셔다 놓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걱정이다, 이대로 두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적어도 규제의 틀 두 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는 실명제, 누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실명제는 되어야 되고, 부정한 자금들 왔다 갔다 못 하게.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내게 하는 이 두 가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릴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럴 필요성 못 느낀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10월에 국감을 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정권 실세들이 이거 가상화폐 규제해야 된다고 야단을 하니까 바로 총재님 말씀이 180도 어떻게 바뀌셨느냐 하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상화폐 열풍은 비이성적 과열이다. 가상통화가 금융 안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딱 바뀌세요.
그런데 다시 또 정권에서 워낙 가상화폐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고 정권이 다시 이걸 접으니까 총재님 말씀이 딱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총재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 게 코앞이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역전될 것으로 보는데, 이 금리 역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곧바로 거기에 기계적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떤지 가늠해 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 바로 그렇게 답을 하실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기 직전의 한 기고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은행이 미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은이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런 실기 논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주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 그런데 통화정책에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직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결정을 내리는 과단성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과단성, 선제 대응, 그다음에 결단, 이런 것 하셔야 될 분이 ‘지켜보고 하겠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 별명이 시장에서 뭔지 아세요? ‘관망 주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든지 부딪치면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하겠다고만 답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지 않아요. 적기를 놓치고 실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고 끝낼게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기 직전의 한 기고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은행이 미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은이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런 실기 논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주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 그런데 통화정책에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직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결정을 내리는 과단성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과단성, 선제 대응, 그다음에 결단, 이런 것 하셔야 될 분이 ‘지켜보고 하겠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 별명이 시장에서 뭔지 아세요? ‘관망 주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든지 부딪치면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하겠다고만 답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지 않아요. 적기를 놓치고 실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고 끝낼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를 든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의 독립성에 대한, 제가 의지가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지는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일보 기고에서 중앙은행 정책의 적시 대응 같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평가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워낙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마는 작금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실기도 실기지만 섣불리 하는 것도 상당히 경계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진짜 아주 따갑게 받아들이고 잘 유념하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일보 기고에서 중앙은행 정책의 적시 대응 같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평가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워낙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마는 작금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실기도 실기지만 섣불리 하는 것도 상당히 경계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진짜 아주 따갑게 받아들이고 잘 유념하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44년 만에 처음 연임으로 지명되신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지금 44년 만에 처음 연임으로 지명되신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중앙은행의 중립성․독립성과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과의 조화, 이것은 서로 배치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지요? 어떤 관계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물론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또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화가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서로 엇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 시장에서 부정적인 효과,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물론 그렇습니다. 엇박자가 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서로의 경제정책이 소위 상승작용을 못 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과의 조화 방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을 폴리시 믹스(policy mix)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어쨌든 사실상 소위 일종의 폴리시 믹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그때그때 맞는 조합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끼리의 경제 상황․여건에 대한 인식은, 정보는 공유를 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채널은 상시적으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상시 채널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들어서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총재후보자께서 보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본질 내지 핵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들어서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총재후보자께서 보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본질 내지 핵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겠다, 이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의 성장 패러다임과는 좀 다르지만 이런 정부의 방향을 일단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책을 추진하되 늘 점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은 그때그때 적시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성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분명히 구체적인 숫자로는 설명 못 드립니다만 추경을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성장과 고용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측치보다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추경 규모가 11조 원이었고 그에 따른 성장 증대 효과가 아마 GDP를 0.1에서 0.2%p로 올린 걸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면서 미니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조 원 정도의 추경을 또 편성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추경은 사실상 의원님끼리 나중에 판단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상황이 안 좋은 이때에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에서도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 쪽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단, 재정 역할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단, 재정 역할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할 수 있는데요. 한은이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한국은행이 소위 대출 제도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이 제도를 조금 개편을 하면서 아무래도 중앙은행으로서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의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자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자금 집행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선 이주열 총재후보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평가를 40점이면 낙제, 60점이면 보통, 80점이면 잘한다, 본인 스스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우선 이주열 총재후보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평가를 40점이면 낙제, 60점이면 보통, 80점이면 잘한다, 본인 스스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재께서 연임된 것이 40년 만에 처음이다,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할 말인데,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노조가 지난 3월 5일 날 1338명 중 830명이 응답을 했는데 총재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55%,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이 많고요, 내부경영평가는 76%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 연임은 부적격이다 이렇게 내부 노조에서 조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총재께서 연임된 것이 40년 만에 처음이다,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할 말인데,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노조가 지난 3월 5일 날 1338명 중 830명이 응답을 했는데 총재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55%,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이 많고요, 내부경영평가는 76%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 연임은 부적격이다 이렇게 내부 노조에서 조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그야말로 반성하는 계기로……
이것을 보면 그간 4년 동안의 성과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부적격이라는 의견도 많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인사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가계부채 4년 보면 표에 보듯이 역대 총재들은 대개 가계부채가 한 200조씩 늘었어요. 2배 428조, 매년 100조씩 늘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중에 큰 것이 정부에서 금리 낮추라면 낮추고 정말로 자율성․독립성 가진다고 하면서 정부 입맛에 따라서 움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78%, 4년 전과 비교해서. 선진국은 대개 100% 초반입니다. 그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7%, 임계치가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이자비용이 더 많아요. 이게 총재께서 지난 4년 동안 금융 안정 위험을 스스로 만든 것 아니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인사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가계부채 4년 보면 표에 보듯이 역대 총재들은 대개 가계부채가 한 200조씩 늘었어요. 2배 428조, 매년 100조씩 늘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중에 큰 것이 정부에서 금리 낮추라면 낮추고 정말로 자율성․독립성 가진다고 하면서 정부 입맛에 따라서 움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78%, 4년 전과 비교해서. 선진국은 대개 100% 초반입니다. 그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7%, 임계치가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이자비용이 더 많아요. 이게 총재께서 지난 4년 동안 금융 안정 위험을 스스로 만든 것 아니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를 크게 늘린 이유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디플레이……
총재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으로 가면서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통화정책 당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상 거시건전성 정책이 같이 뒷받침됐었으면 좋았다고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있지요. 총재께서 4년간의 평가를 본인이 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다음에 실물경제 보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답변하신 게 일자리라고 그랬어요. 우선 청년 일자리 잘 아시잖아요. 금년 1월에 9.9%, 잠재실업까지 하면 100만 명, 지금까지 대개 매월 삼사십만 명씩 채용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줄다가 마침내 지난 2월에는 10만 명, 전년 동기에 비해서 26만 명이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2월 한 달만 놓고는 아니지만 물론……
총재님, 그래서 본 위원이 통계를 매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잖아요.
다음 표 좀 볼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총재후보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맞추는 예스맨 총재 아니냐, 서면질의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4년 전에는 또 경기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소득주도성장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부총리하고 조화를 위해서 만나는 건 중요한데 지난 정부 3년 동안에는 여섯 번 만났는데 지난 9개월 동안 다섯 번 했어요. 결국 정부의 예스맨 총재가 되는 것 아니냐, 정책 조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은의 자율성․독립성 지킬 수 있느냐, 쓴소리 못 하는 총재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 좀 볼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총재후보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맞추는 예스맨 총재 아니냐, 서면질의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4년 전에는 또 경기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소득주도성장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부총리하고 조화를 위해서 만나는 건 중요한데 지난 정부 3년 동안에는 여섯 번 만났는데 지난 9개월 동안 다섯 번 했어요. 결국 정부의 예스맨 총재가 되는 것 아니냐, 정책 조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은의 자율성․독립성 지킬 수 있느냐, 쓴소리 못 하는 총재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의심이 안 나도록 제가 열심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불식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의심이 안 나도록 제가 열심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불식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각별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위원입니다.
다시 총재후보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와 또 캐나다하고 스위스 간의 신규 통화스와프 계약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대해서 너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이런 연구를 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철학적 토대와 내부 정책을 구체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소득주도라는 것은 임금소득만 보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성은 보고요, 종업원 지주제도 주고, 어찌 됐건 서민․대중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을 유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소득 증대는 단순히 임금, 명목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 사실상 실질소득 증대 효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고 주거비용을 낮춰서, 지출을 낮춰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요소인데, 한국은행 연구 보면 그런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소득주도성장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 자산의 불평등성을 해결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노동․자본이라고 한다면 생산이 토지에는 지대로, 노동에는 임금으로, 자본에는 이자로 분배가 될 텐데 그 분배의 기준을 불공정하게 생산성도 안 되는데 임금을 올려 주면 어떻게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같이 보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북한개발연구원을 한국은행에 만들었다는데 지금까지 총재님 4년 동안 7개밖에 연구논문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제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정상화되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은행에 북한연구원 만들어 놓고 연구라는 게 너무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총재후보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와 또 캐나다하고 스위스 간의 신규 통화스와프 계약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대해서 너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이런 연구를 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철학적 토대와 내부 정책을 구체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소득주도라는 것은 임금소득만 보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성은 보고요, 종업원 지주제도 주고, 어찌 됐건 서민․대중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을 유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소득 증대는 단순히 임금, 명목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 사실상 실질소득 증대 효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고 주거비용을 낮춰서, 지출을 낮춰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요소인데, 한국은행 연구 보면 그런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소득주도성장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 자산의 불평등성을 해결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노동․자본이라고 한다면 생산이 토지에는 지대로, 노동에는 임금으로, 자본에는 이자로 분배가 될 텐데 그 분배의 기준을 불공정하게 생산성도 안 되는데 임금을 올려 주면 어떻게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같이 보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북한개발연구원을 한국은행에 만들었다는데 지금까지 총재님 4년 동안 7개밖에 연구논문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제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정상화되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은행에 북한연구원 만들어 놓고 연구라는 게 너무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 북한연구……
지금까지 지난 임기 동안 7개 나왔는데 내용도 보니까 무슨 노령화, 뭐 아주 한가한 주제밖에 없고요.
당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요한데?
당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요한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남북한 관계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위원님의 질책에……
그리고 박근혜정부 드레스덴 구상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제안까지 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가.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뒷받침한 게 별로 보이지가 않던데요. 제 생각에 당장 북미관계가 수교가 되면 북일 수교도 될 것이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식민지 배상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북한 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금융적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 미진해요. 열정이 안 보인다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냥 루틴하게 세월은 가고 월급은 나온다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고요, 한국은행이? 뭔가 선도해야 되고……
아니, 암호화폐도 이혜훈 위원도 제기했지만 저도 지적했습니다,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안 되어 있냐고요. 지금 하다못해 서울 노원구에서는 김성환 구청장이 지역 구청장 단위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지역화폐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연구된 게 뭐 있냐고요?
아니, 암호화폐도 이혜훈 위원도 제기했지만 저도 지적했습니다,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안 되어 있냐고요. 지금 하다못해 서울 노원구에서는 김성환 구청장이 지역 구청장 단위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지역화폐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연구된 게 뭐 있냐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가상통화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좀 보여 줘 보세요. 선도를 해서 주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은행의 가장 최고 기관이 금융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앞서가는 뭘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가상통화는 특히 사회 문제로 워낙 이슈가 되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이것을 공유해 가야지, 지금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까? 같이 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2015년, 2016년에 신성장․일자리 지원자금이 이십몇 %가 오히려 더 감소돼 있다고요. 우리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지금 우리 성장률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이 3.7에서 3.9로 높아졌는데 우리는 계속 세계 경제성장률에 밑돌고 있는, 박근혜 정권 내에는 3%를 못 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겨우 3.0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려면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노동․자본의 플러스알파로서의 기술혁신성장 주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 저출산율이 1.05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1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금 1이 무너져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재님?
2015년, 2016년에 신성장․일자리 지원자금이 이십몇 %가 오히려 더 감소돼 있다고요. 우리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지금 우리 성장률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이 3.7에서 3.9로 높아졌는데 우리는 계속 세계 경제성장률에 밑돌고 있는, 박근혜 정권 내에는 3%를 못 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겨우 3.0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려면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노동․자본의 플러스알파로서의 기술혁신성장 주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 저출산율이 1.05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1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금 1이 무너져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재님?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거기도 1……
1.9입니다, 북한이 1.9. 북한처럼, 우리 40분의 1밖에 안 되는 GDP가 1.9 출산율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1.0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40만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심각성이 잘 안 느껴진다고요, 한국은행이나 우리 모든 기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심각성이 잘 안 느껴진다고요, 한국은행이나 우리 모든 기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나름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분명하고, 저희들이 이런 인식하에 나름대로는 1년여 정도 연구를 해서 그 아웃풋을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펼 때 참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입니다만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는 저희들이……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는데 북한에 대한 금융 플랫폼이나 이런 연구를 많이 백업을 해 주세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열 총재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후보자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지요?
지금 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일자리 정부. 그리고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 늘리는 데 쏟아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시원치가 않은데요. 작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그리고 고용률도 하락하고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데, 한번 표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일자리 증감 현황인데, 2017년 작년 1월부터 금년까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황인데요. 지금 가장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저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리고 취업자 수도 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정부 출범할 때, 201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4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저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9년 금융 위기 이후에 일자리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정말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 늘리는 데 쏟아 왔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어떻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일자리 증감 현황인데, 2017년 작년 1월부터 금년까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황인데요. 지금 가장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저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리고 취업자 수도 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정부 출범할 때, 201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4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저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9년 금융 위기 이후에 일자리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정말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 늘리는 데 쏟아 왔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일자리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문제가 요새는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장을 수출 쪽이 주도하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 수출산업에서의 고용 창출 여력도 좀 약해지고 이런 복잡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제가 일본의 경우를 보여 드릴게요. 일본 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제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표를 보면 1994년보다도 정규직이 한 300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994년보다 2016년이 정규직 숫자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숫자는 971만에서 2023만, 한 1200만 정도가 늘어났어요.
일본은 지금 완전고용상태 아닙니까? 사람을 뽑지를 못해서 그런데 일본은……
그 표 보이시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제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표를 보면 1994년보다도 정규직이 한 300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994년보다 2016년이 정규직 숫자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숫자는 971만에서 2023만, 한 1200만 정도가 늘어났어요.
일본은 지금 완전고용상태 아닙니까? 사람을 뽑지를 못해서 그런데 일본은……
그 표 보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규직은 줄어들고, 수백만이 줄어들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1200만 늘려서 했는데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핵심이 뭐지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지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핵심이 뭐지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세계적인 노동 개혁의 중점은 바로 노동의 유연성이지요. 그러니까 임금 올리고 물가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한번 뽑으면 해고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기업이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노동 시간 줄이고.
그래서 기본 방향이…… 우리가 불을 끌 때 말이지요, 산불이 나면 우리가 물을 뿌리기도 하고 흙을 뿌리기도 하고 맞불을 놓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본 방향이…… 우리가 불을 끌 때 말이지요, 산불이 나면 우리가 물을 뿌리기도 하고 흙을 뿌리기도 하고 맞불을 놓기도 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정책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책이 뭔가 하면 청년실업 대책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지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일형 금융통화위원께서 바로 이틀 전에 신문 인터뷰한 내용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보면 말이지요, 이틀 전 문화일보 보면 ‘3～4년짜리 한시 대책에 청년도 기업도 헛웃음’, 이 기사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신문을 보면 말이지요, 이틀 전 문화일보 보면 ‘3～4년짜리 한시 대책에 청년도 기업도 헛웃음’, 이 기사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권한 중기 일자리 절반이 서빙․기사․점원, 중소기업의 3대 빈 일자리가 홀서빙․택시기사․가게점원 이것이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취직하면 1000만 원 더 주겠다, 그러면 기존에 취직한 사람하고 역차별이 생기니까 기존에 취직한 사람은 오히려 6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34세 이하는 정부에서 7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겠다, 34세 이하로서 현재 취직한 사람은 7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 새로 취직한 사람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35세 이상 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부 정책이 돈으로 다 퍼 주는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 공무원 늘리기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래서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부 정책이 돈으로 다 퍼 주는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 공무원 늘리기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래서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좀 일관된 겁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은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워낙 어려우니까 마침 재정에 여력이 있을 때는 재정이 한번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활동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재정정책을 활용해서 어떤 일자리, 특히 청년층의 실업을 해소하되 동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재정활동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재정정책을 활용해서 어떤 일자리, 특히 청년층의 실업을 해소하되 동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단기 정책을 써야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그 정책 없이 단기적으로 돈만 퍼 주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단기 정책을 써야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그 정책 없이 단기적으로 돈만 퍼 주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연임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감사합니다.
이번 청문요청서에서도 봤듯이 이번에 연임 후보자로서 요청된 부분이 안정적인 통화․신용 정책을 운영했다 그리고 재정 당국과 정책 소통 그리고 공조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재정 당국과의 소통 문제도 연임 후보자로 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화스와프 체결 그리고 신규 체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환 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이 주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연임이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된 부분이 어찌 됐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러한 독립성까지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번의 연임이 한국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어쨌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연임이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된 부분이 어찌 됐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러한 독립성까지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번의 연임이 한국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어쨌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 의견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지금 후보자님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한 수장으로서의 연임이 관례화돼 있는 해외 사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연임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장이 되는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은, 중립성 이런 조치들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정책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아마 연임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실질적인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열석발언권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과정 속에서도 경제부총리나 한은 총재님께서도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은, 중립성 이런 조치들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정책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아마 연임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실질적인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열석발언권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과정 속에서도 경제부총리나 한은 총재님께서도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열석발언권은 사실상 지금처럼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다양한 협의채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한은 설립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열석발언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석발언권은 존치하는 것이 필요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리고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명권자와 임기를 같게 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보다 길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임명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되면 친정부적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개헌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와 맞물려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임기 문제가, 최소한 5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세계 유수의 은행들도 거의 5년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될 수 있지만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 문제 그것도 한은 독립의 하나의 아주 자그마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출연․출자금들을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결을 받아서 출연․출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한은에서 아직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총재님 되시면, 임명이 되시면 조속히 실질적으로 한은의 독립 그리고 중립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의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될 수 있지만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 문제 그것도 한은 독립의 하나의 아주 자그마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출연․출자금들을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결을 받아서 출연․출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한은에서 아직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총재님 되시면, 임명이 되시면 조속히 실질적으로 한은의 독립 그리고 중립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통위원의 임기 보장, 임기 연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아까 저희들이 헌법이라든가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 한은법이 혹시 개정 계기가 될 때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금융계에 대한 출자․출연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한은 외환보유고로 대부분 저희들이 납입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통위원의 임기 보장, 임기 연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아까 저희들이 헌법이라든가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 한은법이 혹시 개정 계기가 될 때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금융계에 대한 출자․출연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한은 외환보유고로 대부분 저희들이 납입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억제 효과가 있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열 후보자께서 지난 2014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소비 제약할 단계까지 접근을 했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금리를 인하만 해 왔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현황을 가져왔어요. 1450조 9000억 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께서는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용 확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나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께서는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용 확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고용의 개선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생각만큼은 아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요. 지금 청년실업률을 보면 최악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고용 실태를 봐도?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되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게 독립성은 아니에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그런 관점에서 금리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고 나서 그동안 쓴 것을 보면 정부 정책과 늘 함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과연 지금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되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게 독립성은 아니에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그런 관점에서 금리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고 나서 그동안 쓴 것을 보면 정부 정책과 늘 함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과연 지금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학력별 노동 수급 미스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후보자의 생각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저도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실질적․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적 여건을 통해서 보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적 여건을 통해서 보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이……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방향성으로 보면……
방향성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환경은 금리를 인상하게끔 만드는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후보자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환경은 금리를 인상하게끔 만드는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후보자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은 정부의 그런 미시적인 정책에 미트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거시경제정책, 물가․금융 안정을 보고 어떤 것이 국민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가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지금 지난 4년의 실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후보자는 금리를 인하해 왔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도했던 성과는 내지를 못했고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그것만이 한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의 보루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도했던 성과는 내지를 못했고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그것만이 한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의 보루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에 휘둘려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은 저희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14년 4월로 한번 되돌아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때에는 물가가 0%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었고, 심지어 저희 한국은행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제로 금리까지 못 가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대단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가계부채의 문제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꺼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더 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화 기조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통화정책 당국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에 휘둘려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은 저희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014년 4월로 한번 되돌아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때에는 물가가 0%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었고, 심지어 저희 한국은행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제로 금리까지 못 가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대단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가계부채의 문제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꺼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더 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화 기조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통화정책 당국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가계부채의 증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총재 연임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은은 독립성, 자율성 또 중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하의 해법이나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총재 연임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은은 독립성, 자율성 또 중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하의 해법이나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사실상 통화 당국이 하는 정책은 거시정책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타 거시정책과 어느 정도 서로 조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여 그것이 어느 한쪽에 끌려 다니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정책과 가급적이면 조화를 이뤄 나가는 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그것이 어느 한쪽에 끌려 다니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정책과 가급적이면 조화를 이뤄 나가는 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 지엠 사태하고 또 창원공장 문제 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경남 거제․통영․울산 이런 쪽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실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 의지의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는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는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평창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종전 선언이 되고 또 북미 평화협정에 이어서 북미 수교가 되고 더 이어서 북일 수교가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도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와 연동이 돼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승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주인도 북한대사 계춘영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황해도 해주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앞으로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남북경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승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주인도 북한대사 계춘영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황해도 해주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앞으로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남북경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저희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요인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 시도가 빨리 결실을 맺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많이 높아질 거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 시도가 빨리 결실을 맺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많이 높아질 거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북한연구원에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44건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미래의 남북경협이라든지 통일경제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연구 축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점이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 축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물론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고요. 아마 굉장히 급변할 것 같은 예측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의 여러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의 여러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 발간되는 자료 숫자는 물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사실상 북한경제실이 알게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북한경제포럼을 만들어 갖고 각계 전문가들하고 수시 포럼 형식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북한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런 것을,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쪽의 변화도 감지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연구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북한경제포럼을 만들어 갖고 각계 전문가들하고 수시 포럼 형식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북한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런 것을,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쪽의 변화도 감지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연구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다행히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예산과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격차가 양극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역 격차가 양극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역 격차도 상당히 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시․군이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시도는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취약 지역이 아마 전북․강원, 지금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 154개 시․군 중에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이 전북 익산이고요, 그다음 낮은 곳이 전북 군산입니다. 그리고 전주조차도 여섯 번째로 낮습니다. 당연히 전북의 일인당 소득이 가장 낮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작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군산 지엠 공장은 폐쇄하고 그 대신 부평과 창원을 살린다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잘 나가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택했었지요. 그리고 대마불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또 성동조선, 거제와 통영에는 사실 10년간 십수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하게 1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던 현대중공업에게 구조조정하라고 압박을 해서 사실은 그 결과로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겁니다.
지금 군산조선소나 군산 지엠 공장은 단 한 푼도 정부의 세금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연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다리 걷어차기지요. 그래서 겨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다 실업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는 거지만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또 성동조선, 대우조선이 들어옵니다. 통영과 거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 10년간 십수조 원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곳에 대한 지원책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5.9조 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경제 사정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경제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니까 낙후 지역은 이 지원에서조차도 소외가 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금처럼 이대로 운용하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 154개 시․군 중에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이 전북 익산이고요, 그다음 낮은 곳이 전북 군산입니다. 그리고 전주조차도 여섯 번째로 낮습니다. 당연히 전북의 일인당 소득이 가장 낮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작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군산 지엠 공장은 폐쇄하고 그 대신 부평과 창원을 살린다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잘 나가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택했었지요. 그리고 대마불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또 성동조선, 거제와 통영에는 사실 10년간 십수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하게 1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던 현대중공업에게 구조조정하라고 압박을 해서 사실은 그 결과로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겁니다.
지금 군산조선소나 군산 지엠 공장은 단 한 푼도 정부의 세금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연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다리 걷어차기지요. 그래서 겨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다 실업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는 거지만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또 성동조선, 대우조선이 들어옵니다. 통영과 거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 10년간 십수조 원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곳에 대한 지원책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5.9조 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경제 사정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경제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니까 낙후 지역은 이 지원에서조차도 소외가 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금처럼 이대로 운용하실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 취지를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 이 건은 기존의 기준을 바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한번, 모든 것은 금통위에서 이것을 지원합니다, 금통위원들과 이런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곧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한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을 활용해서 전북 군산 경제의 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로 그 지역의 자금 수요도 좀 감안하고 또 여유분의 여력도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오백억 정도는 긴급히 투입할 그럴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향후에 금통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또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하여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혹시 한도의 재조정 또는 증액까지 포함해서 또 기준 변경, 다 같이 놓고 한번 좀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에 230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구 비중으로만 따지더라도 한 삼사백억이 늘어나야 되고 낙후도까지 따지면 적어도 1000억 정도는 더 추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지원해도 결국 그 차이,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해서 그 돈을 주는 것이고, 이자 차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서 그 돈을 주는 것이고, 이자 차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어차피 이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답은 드리기 곤란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다시 그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차제에 한번 이 문제를 저희들이 금통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말씀하신 사오백억은 일단 집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기준을 바꾸는 문제 또 그 이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대답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본부에 주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용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오백억 정도의 규모는 저희들이 곧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금산․계룡 지역의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열 총재후보님 다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환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마디 당부 좀 드리면, 연임을 하신다는 것은 한국은행을 이끌어 가는 데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조직과 업무에 항상 혁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임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조직과 업무의 혁신 요소가 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록 연임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새로운 혁신의 요소들 또는 방향들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최근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4월, 5월에 예상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한국은행 관련해서는 한번 여쭤볼게 미국의 연속적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 역전 가능성도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 유출 압력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대외 환경이 자본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주열 총재후보님 다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환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마디 당부 좀 드리면, 연임을 하신다는 것은 한국은행을 이끌어 가는 데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조직과 업무에 항상 혁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임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조직과 업무의 혁신 요소가 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록 연임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새로운 혁신의 요소들 또는 방향들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최근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4월, 5월에 예상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한국은행 관련해서는 한번 여쭤볼게 미국의 연속적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 역전 가능성도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 유출 압력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대외 환경이 자본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물론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줄어진다면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경제,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이윤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가는 압력은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간 자본 유출 압력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질의를 드리는데 너무 낙관하지 마시고, 한국은행 답변은 대개 낙관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한 관련된 한국은행의 역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또는 급변 상황으로 인해서 안보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한데 대비를 하려면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경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현실 중의 하나는 통계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취합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대개 한국은행 발표를 잘 안 믿어요. 북한의 GDP 규모라든가 이런, 특히 북한의 무역통계 같은 경우도 우리 거울통계라고 그래 가지고 북한 교역 상대국의 통계를 가지고 지금 통계를 잡잖아요?
남북한 관련된 한국은행의 역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또는 급변 상황으로 인해서 안보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한데 대비를 하려면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경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현실 중의 하나는 통계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취합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대개 한국은행 발표를 잘 안 믿어요. 북한의 GDP 규모라든가 이런, 특히 북한의 무역통계 같은 경우도 우리 거울통계라고 그래 가지고 북한 교역 상대국의 통계를 가지고 지금 통계를 잡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우리가 협력의 당사자 또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경제의 현실적 통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북한통계협의회라고 지금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있지요?
북한통계협의회라고 지금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통계 협의를 하는 수준 가지고는…… 대개 보면 국정원에서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통계청이라든가 기재부에서 협의해서 나중에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부정확한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선중앙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남북통계협의회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떠냐? 물론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좀 호전됐을 때 얘기인데 그런 준비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위원님께서 전제조건을 다 다셨습니다만 우선 정치적인 상황, 정치관계가 개선되어야만 그게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뚜렷하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만약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데 대한 준비를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북한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도 아니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효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양자 간에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한국은행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재부나 통계청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북한의 경제 통계가 가장 정확한 데가 조선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 중앙은행하고는 달리 상업은행 역할도 같이 해서 모든 지방 단위에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은행을 거쳐서 이루어지니까 중앙은행의 파트너십이 한국은행이니까 양 중앙은행 간에 경제 통계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드는 게 북한에도 필요하고 남한에도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할 때 여건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된 제안 내지는 시도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도 아니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효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양자 간에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한국은행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재부나 통계청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북한의 경제 통계가 가장 정확한 데가 조선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 중앙은행하고는 달리 상업은행 역할도 같이 해서 모든 지방 단위에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은행을 거쳐서 이루어지니까 중앙은행의 파트너십이 한국은행이니까 양 중앙은행 간에 경제 통계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드는 게 북한에도 필요하고 남한에도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할 때 여건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된 제안 내지는 시도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1%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것 아니겠어요? 개선은 좀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 당분간 재정의 확장적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1%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것 아니겠어요? 개선은 좀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 당분간 재정의 확장적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지금의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도 완화기조를 이어 가고 또 재정이 여력이 없으면 몰라도 현재는 여력이 있다고 보니까 재정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우리 GDP 성장률을 당초에는 2.6%로 전망했다가 7월에 2.8%, 하반기에 가서 3.0%로 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3.1%로 계산을 했는데 물론 이게 수출 호조세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 그리고 추경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올해 1월 달에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민간 소비와 고용 부문에서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하여튼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 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임금소득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가계소득 기반 강화 정책도 민간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전세 등 주택가격 안정화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올해 재정지출액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민간 소비나 고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한국은행에서 올해 1월 달에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민간 소비와 고용 부문에서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하여튼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 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임금소득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가계소득 기반 강화 정책도 민간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전세 등 주택가격 안정화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올해 재정지출액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민간 소비나 고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오늘 답변도 그렇고 예전에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늘 주문해 오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심지어 지난해 2월에는 추경의 필요성까지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소비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수단 이건 뭐든지 동원할 때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조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경우의 다른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든 재정이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확장적으로 운용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지금 정부가 4조 원가량의 일자리 추경을 준비 중에 있고 아마 4월 초에 국회에 제출을 할 것 같은데요, 추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추경 규모라든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재정의 확장적 전략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재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원칙, 장기 건전성 유지, 그다음에 또 다른 민간 부문의 그것도 병행하는 노력을 한다면 어떻든 재정은 확장적으로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인데요, 이게 단순히 통화정책이나 금리 결정만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 중의 하나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나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해법도 제시하는, 그렇게 기관을 운영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합니다.
한국은행이 종래 통화정책에 더해서 우리 구조적인 현안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또는 경험 또 노하우를 활용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종래 통화정책에 더해서 우리 구조적인 현안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또는 경험 또 노하우를 활용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훈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훈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의 발언을 쭉 들어 보면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연임 총재후보로서 소신 발언할 것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자칫 말 잘 듣는 순둥이 총재님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소통 잘하고 쓴소리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쪽 총재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 확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 발언 중에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정부가 양적 성장 위주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하신 발언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지명을 하면서 사전 면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발언, 외웠던 발언을 무의식간에 지금 되풀이하신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오전의 발언을 쭉 들어 보면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연임 총재후보로서 소신 발언할 것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자칫 말 잘 듣는 순둥이 총재님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소통 잘하고 쓴소리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쪽 총재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 확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 발언 중에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정부가 양적 성장 위주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하신 발언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지명을 하면서 사전 면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발언, 외웠던 발언을 무의식간에 지금 되풀이하신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난번 정부에서는 성장에 좀 방점이 찍혔다……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은 양적 성장도 있고 질적 성장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다는 근거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무래도 제가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에 ‘양적’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더구나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평가를 물으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괜찮은 정책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표적인 것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평가를 물으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괜찮은 정책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표적인 것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대표적인 것이 저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그 무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 정부에서 제일 대표 브랜드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총재님께서 평소에는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부합되게 인상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재님께서 평소에는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부합되게 인상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16.4% 인상이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인상입니까?
자, 이렇게 무리한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등 소득수준와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정부 여당이 그때 강행을 했고, 그게 막판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그런 지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즉 재정 풀어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대개 지금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체적인 브랜드이고, 대체적으로 퍼주기식․포퓰리즘식 복지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평가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무리한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등 소득수준와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정부 여당이 그때 강행을 했고, 그게 막판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그런 지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즉 재정 풀어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대개 지금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체적인 브랜드이고, 대체적으로 퍼주기식․포퓰리즘식 복지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평가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일단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인 취지가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 갖고 내수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 물어본 거고, 사실은 총재님의 소신 발언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치 않은 말씀을 하셨고, 조금 이따 종합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 확대 등이 내수에 기여했다, 그래서 그렇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내수에 기여했다는 것은 이 정책이 올발라서 기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인건비 등 재정지출을 늘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거시정책에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냥 내수로 연결될 뿐이지 이 정책이 잘돼서 내수와…… 좋은 정책이라서 그래서 내수가 확대됐다 이런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 함의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까?
또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 확대 등이 내수에 기여했다, 그래서 그렇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내수에 기여했다는 것은 이 정책이 올발라서 기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인건비 등 재정지출을 늘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거시정책에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냥 내수로 연결될 뿐이지 이 정책이 잘돼서 내수와…… 좋은 정책이라서 그래서 내수가 확대됐다 이런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 함의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조금 문제가 있고 하는 판단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자체가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내수……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확대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수적 효과가 나타나서 내수에 기여할 거다 그런 취지로 하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 정책에 대한 다른 평가는 제가 유보를 해 놓고 그 효과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잘됐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거기의 대표 메뉴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하다, 규제개혁 필요하다, 기업 구조조정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신 갖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 이 정부에서 하신 것 실적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정부가 지금 그런 노조, 그것에서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을 수차 밝힌 걸로 생각해……
총재님, 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2개월 됐으면 충분히 그 구상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정도는 실적이 나고 그것에 대한 속도․의지 이런 데 대해서 기초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의지 너무 느리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총재님 기억나시는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총재님 기억나시는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정부 당국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데 대한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있냐고요, 실천?
성과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성과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이번에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이런 구조적인 데에서……
지난 10개월 동안의 얘기를 말씀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구상은 또 얼마든지 우리가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개월간에 뭐 특별히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으시지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10개월간에 뭐 특별히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으시지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계, 금융계의 많은 문제 지적이 있는 것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 또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 우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지키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경제 현안에 관해서도 문제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의 발언은 대체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방식의 발언을 하시고. 무언가 조금 일부는 긍정할 수도 있어요, 모든 정책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기의 방향을 좀 잡아주는 쓴소리도 기대했는데 쓴소리를 기대할 수 있는 오전의 답변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총재님께서 연임의 입장입니다. 곧 4년 시작되면 이제는, 또 3연임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소신껏 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조금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잘 듣는 순둥이 총재 이런 이미지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이제는 시장과 소통하고 때로는 시장도 이기고 때로는 정치논리도 이기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소신 있는 쓴소리도 하는 대쪽 같은 총재가 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전의 발언은 대체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방식의 발언을 하시고. 무언가 조금 일부는 긍정할 수도 있어요, 모든 정책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기의 방향을 좀 잡아주는 쓴소리도 기대했는데 쓴소리를 기대할 수 있는 오전의 답변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총재님께서 연임의 입장입니다. 곧 4년 시작되면 이제는, 또 3연임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소신껏 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조금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잘 듣는 순둥이 총재 이런 이미지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이제는 시장과 소통하고 때로는 시장도 이기고 때로는 정치논리도 이기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소신 있는 쓴소리도 하는 대쪽 같은 총재가 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충분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 관련해서도 아까 추경의 여러 가지 뉘앙스가 복잡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정부가 2월 달부터 애드벌룬을 띄우는 현재 작금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추경에 대해서 잘한다 동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평가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 추경 관련해서도 아까 추경의 여러 가지 뉘앙스가 복잡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정부가 2월 달부터 애드벌룬을 띄우는 현재 작금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추경에 대해서 잘한다 동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평가를 안 하시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 내용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약 4조 원 추경을 한다는 이 구상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동의하시냐 이 말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지금 현재 그 판단은 유보합니다만 저는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나서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정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구조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우리의 어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겠다 이런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재보충질의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총재님,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정부지출 증가율이 7.1%입니다. 충분히 확장적입니다. 이것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제가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 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정부지출 증가율이 7.1%입니다. 충분히 확장적입니다. 이것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제가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 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내년에도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차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우리하고 조금 벌어지는데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미국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국은행 금리정책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금 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예고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앞으로 경기가 저희들이 본 대로 이렇게 간다면 방향은 금리는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급격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런 것으로 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회복하게 된다면 지금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정도는 또 줄여 나가겠다, 그것이 방향은 앞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의 분명한 시그널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금리하고 통화하고 보면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돈이 회수가 되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무래도……
인하가 되면 풀리는 거고?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다면 아까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현재 금리를 안 올리고 지금 이런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니, 인하……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물론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할지는 다르겠지만 표현이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는 기조를 저금리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저금리로 가겠다라는 그 얘기는, 금리가 인하되어 있고 인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중에다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완화 기조를 끌고 간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완화적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따라서 금리를 올려 줘야만, 그래야만 완화의 정도를 더…… 그러니까 이게 표현상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전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들면 두 번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긴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IMF 미션단의 표현이 적절한데, 그 IMF 미션단이 와서 한 얘기가 ‘한국이 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 기조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의 정도의 문제이지……
그래서 지난번의 IMF 미션단의 표현이 적절한데, 그 IMF 미션단이 와서 한 얘기가 ‘한국이 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 기조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의 정도의 문제이지……
아직은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은 완화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한두 번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급격한 상황은 아니고 완화적인 기조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 얘기하면 인상 예상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세적으로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인상을 하더라도 그것이 곧 긴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이지요. 추세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것 말씀하셨는데……
한은에서 일부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금 예스맨이다, 그래서 연임시킨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잘못된 겁니까?
한은에서 일부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금 예스맨이다, 그래서 연임시킨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잘못된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나는 아닌데 왜 그러느냐?’하고, 한다면.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어떻든 통화정책의 중립성,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임명권자의 또 설명도 있었으니까 저희들은 중립성, 자율성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은의 업무 특성이랄지 조직이랄지 이런 것으로 봐서 기관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지요, 한은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에서 한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지금 크게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보여 주셨지만 특히 내부 경영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점은 제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 연결돼 이 부분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일해 온 스타일로 봐서 앞으로도 얼마만큼 그것을 잘 지켜 낼 것인가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런 우려를 일단 제가 충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한 예로 2016년에 수출입은행 확충할 때 출자해라 하는 것을 ‘출자 대신 우리 대출로 넘어가겠다’, 정부 뜻에 대충 따르면서도 그것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꼼수로 이렇게 정부 뜻에 따라가는 그런 예들을 들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일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지금 심각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심할 단계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표현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가계부채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취임하고 나서 매년 100조 원 이상씩 가파르게 올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통화정책의 담당자로서 ‘아, 이것 뭔가 지금 통화정책에서 내가 좀 잘못했나’라고 점검해 볼 그런 계기는 안 되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가지 비판을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었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생각보다 좀 많이 늘었……
각각의 금리를 내릴 때 예상키로는 그리고 기대하기로는 이것이 경쟁력으로, 경제 상황의 호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공급하고 그랬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내려가고 또 투자나 소비를 위한 차입도 늘어났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에 연결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효과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상대적으로 제약되다 보니까 통화정책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리 인하의 효과는……
그런데 금리 인하 폭이 지금 굉장히 커요, 그동안에 재임하실 동안에.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 다섯 번 내렸습니다.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으로 됐다면 무언가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속 좁게 통화나 재정만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들까지 거시적으로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서 보기 싫어하는 노동정책의 문제점, 노동 경직성의 문제는 없는지 전체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점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재정정책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안에서 잘 짚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책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보시지 말고 크게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소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치로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모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립적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소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치로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모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립적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정부의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부동산시장 안정은 주거비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지출 확대도 가계의 소득 기반 확충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수 회복을 도모하고 성장으로 이어지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 증대, 소득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통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이 답이 총재후보자님의 철학입니까?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 증대, 소득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통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이 답이 총재후보자님의 철학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제 의견을 담은 겁니다.
저는 지극히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청년실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뭡니까? 이중구조의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유연성 부족이 큽니까, 아니면 혼재해 있는 겁니까?
제가 오전에 청년실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뭡니까? 이중구조의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유연성 부족이 큽니까, 아니면 혼재해 있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일부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그것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도 50대가 되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다 그만둡니다. 실질적으로 쉬운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놀랍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입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유연성 부족이라는 말이?
오히려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이 이중구조의 문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히려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이 이중구조의 문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이중구조도 분명히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데 지금 청년실업이 체감으로는 사실상 20% 후반대다, 이러한 통계가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러한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정말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 기업 모두가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 총동원해야 될 상황이다,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면.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고용 상황, 특히 젊은이들의 고용 상황은 저희들이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재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하시고 서로 관점이 다른 질문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신은 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바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 대량 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 대량 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추경 때 대량 실업에 대한 판단을 놓고 사실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경제학적으로 대량 실업이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취업자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 실업자의 빠른 증가 이것을 대량 실업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이런 법리적 논쟁의 대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모두가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총재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이런 법리적 논쟁의 대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모두가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총재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추경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마 열띤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텐데 그런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총재님, 2012년 4월에 부총재로 계시다가 퇴임하셨지요?
총재님, 2012년 4월에 부총재로 계시다가 퇴임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때 퇴임할 때 당시 김중수 총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물러나신 적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랬습니다.
‘한국은행 고유의 가치와 규범을 하루아침에 부정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부총재로 퇴임한 이후에 2년 만에 총재로 복귀했습니다. 이주열 총재 시절에는 이른바 이주열 친정체제를 만들면서 인사를 좀 헝클어뜨렸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다른 각도의 긍정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인사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역동성과 직원의 사기만을 고려해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마음과 취지는 그랬습니다만 혹시 나타난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임을 하시기 때문에 상투적인 관행이 혹은 몸에 밴 관행이 혹시 한국은행의 경영에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제대로 경영 혁신을 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조직을 쇄신하고 소신껏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취임하자마자 스스로에 대한 각오를 담아서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낼 생각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부 살림을 도맡아 할 부총재하고 이 문제는 상당 부분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재임명되어서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보여 줄 마음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직원들 중에 제가 더러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아껴요. 그러나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무뎌진 펜으로 두루뭉술한 보고서나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직원도 있고요.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것 없이 그냥 공부방 같은 한국은행 분위기로 가고 있다, 금리 오르고 내리고 외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지적을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표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스스로가 서면답변에서 ‘조사연구를 강화해서 현실적합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특히 구조 개혁 과정 속에서 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한국은행의 정책보고서라든가 조사연구 자료 등이 때로는 굉장히 논쟁적으로 접근해서, 특히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 안 됐던 구조 개혁이나 저생산성 문제나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와글와글해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한국은행의 정책보고서라든가 조사연구 자료 등이 때로는 굉장히 논쟁적으로 접근해서, 특히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결 안 됐던 구조 개혁이나 저생산성 문제나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와글와글해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할 때 그것이 본의 아니게 어떤 많은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과 다른 시도를 한다든가……
생산적인 논쟁이면 자신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런데 정책 혼돈으로 비쳐지는 것을 저희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 검토나 의견은 다른 각도로 해서 다른 채널로 정부에다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노출됐을 때 여러 가지 보도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부 정책과 상당한 엇박자를 내서 오히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불필요한 혼선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바깥에 노출됐을 때 여러 가지 보도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부 정책과 상당한 엇박자를 내서 오히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불필요한 혼선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당이 되었을 때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야당이 되었을 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소신껏 가는 것인데 오늘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도는 ‘앞으로 금리 인상은 신중히 할 것, 다른 요소도 많이 고려해서’ 이렇게 쭉 보도가 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년까지 현 정부 정책이 성장 문제에 대해서 해외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효과적인 게 잘 안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뭔가 저금리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해서 그것으로 성장률과 고용 문제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님께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견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년까지 현 정부 정책이 성장 문제에 대해서 해외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효과적인 게 잘 안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뭔가 저금리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해서 그것으로 성장률과 고용 문제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님께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견해에 대해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우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물론 발언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FOMC 결과도 보고 하면 제가 또……
요컨대 한은의 목적과 한은의 통계 분석, 한은의 자체 판단에 의거해서 이걸 가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휘둘리시면 앞으로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걱정이 되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주변에 있는 경제 참모들이 다 주식 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미국 주식이 뛰었습니까?
그러다가 한순간에 뭐가 잘못돼서 글로벌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점 다 감안해서 한은이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지 뭔가 성장률이 조금 걱정이 되고 고용이 걱정되니까 정책금리 문제에 대해서 또 눈치를 보거나 혹은 스스로 그 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하거나 하면서 기조를 깨뜨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한순간에 뭐가 잘못돼서 글로벌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점 다 감안해서 한은이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지 뭔가 성장률이 조금 걱정이 되고 고용이 걱정되니까 정책금리 문제에 대해서 또 눈치를 보거나 혹은 스스로 그 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하거나 하면서 기조를 깨뜨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물론 그렇게 할 다짐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것이 행여나 이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것이 행여나 이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직언하는 직원들, 제대로 보고서를 쓰는 직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서 내용 마사지 안 시키고 거시경제든 미시적인 정책이든 간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여져야 구조 개혁이 가능하고……
그토록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우리는 저금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지만 미시적인 대책을 해 주세요’ 했지만 안 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주열 총재님……
시간 조금 주십시오.
어쨌든 앞으로 직언하는 직원들, 제대로 보고서를 쓰는 직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서 내용 마사지 안 시키고 거시경제든 미시적인 정책이든 간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여져야 구조 개혁이 가능하고……
그토록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우리는 저금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지만 미시적인 대책을 해 주세요’ 했지만 안 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주열 총재님……
시간 조금 주십시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열 총재님 계신 동안에, 1030조에서 1450조로 현재 가계부채의 거의 절반이 이주열 총재님 임기 중에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미시적 대책에 대해서, LTV․DTI 등 규제에 대한 한은의 촉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지요? 구조 개혁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구조 개혁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쓴소리도 해야 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직하고 소신 있는 정책보고서를 격려하시고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주열 총재님 계신 동안에, 1030조에서 1450조로 현재 가계부채의 거의 절반이 이주열 총재님 임기 중에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미시적 대책에 대해서, LTV․DTI 등 규제에 대한 한은의 촉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지요? 구조 개혁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구조 개혁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쓴소리도 해야 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직하고 소신 있는 정책보고서를 격려하시고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엄용수입니다.
총재님, 통화정책 당국자로서의 입장을 꼭 묻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견을 여쭈니까 그렇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총재님께서 재임 중에 이 정부가 탄생되고 난 뒤에 친기업 정책이라고 할 만한 어떤 정책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용수입니다.
총재님, 통화정책 당국자로서의 입장을 꼭 묻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견을 여쭈니까 그렇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총재님께서 재임 중에 이 정부가 탄생되고 난 뒤에 친기업 정책이라고 할 만한 어떤 정책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어떻든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세운 게 소득주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저는 혁신성장에 주목을 하는 게 혁신성장을 하려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여기의 핵심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은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구체적인 그런 정책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방금 제 질문에 딱히 생각나는 정책들이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성장도 마찬가지지요. 혁신성장이라고 주창은 했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또는 기업과 관련된 친정책들을 내놓는데 이 정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난센스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이 정부가 소위 기업집단을, 기업을 노동자와 대치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대상으로, 척결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런 이념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성장도 마찬가지지요. 혁신성장이라고 주창은 했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또는 기업과 관련된 친정책들을 내놓는데 이 정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난센스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이 정부가 소위 기업집단을, 기업을 노동자와 대치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대상으로, 척결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런 이념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인식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총재님께서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총재님께서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을…… 아직 1분기도 지나지 않아서 추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면 이 정부가 내놓았던 기존 고용정책에 대한 실패 또는 그것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예산 집행 이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경제주체인 기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정을 쓰지 않고 오히려 뒷북만 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경제주체에 대해 직접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정책을 안 쓰는 거지요, 이 정부가.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바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경제주체인 기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정을 쓰지 않고 오히려 뒷북만 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경제주체에 대해 직접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정책을 안 쓰는 거지요, 이 정부가.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바가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물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내수의 어떤 기반, 소위 우리 성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가장 우선돼야 될 정책은 맞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정도 하고, 재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활동, 경영 여건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내수의 어떤 기반, 소위 우리 성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가장 우선돼야 될 정책은 맞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정도 하고, 재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활동, 경영 여건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재님, 일자리 문제가……
지금 실업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것을 부인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총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를 주관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경제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총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를 주관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경제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 정책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데 그 구체적인, 시행되고 있는 또 시행하려는 정책들이 비켜나 있다는 거지요. 직접적인 정책이 없다는 거지요. 왜 안 쓰느냐 이거지요. 그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지요. 기업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지요. ‘우리를, 기업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정권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듣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당국자끼리 협의를 해 보면 정부에서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 또 창업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의 어떤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법인세 등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추경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기업에 지원할 생각은 왜 못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아마 추경을 편성하면 그런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추경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런 부작용을 보완하는 또 억지 일자리 창출 제도에 돈을 쓰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이지 않은, 정말 비생산적인 이런 예산은 써 봤자 결국 국고만 날리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추경의 편성 내역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이 총재 재임 4년 동안에 400조, 거의 매년 100조씩 늘었는데 가계부채 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전임 총재들보다 배씩 이렇게 늘린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0%, 미국․일본보다 거의 한 80%나 높고,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 임계치가 80인데 넘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 IMF 연례회의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총재님 인사말에서도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불가피했다는 그러한 요지로 이해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 총재께서 재임하는 동안 400조, 매년 100조씩, 전임 총재들보다 2배 이상 부채를 늘려 놨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
오전에 이어서 한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이 총재 재임 4년 동안에 400조, 거의 매년 100조씩 늘었는데 가계부채 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전임 총재들보다 배씩 이렇게 늘린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0%, 미국․일본보다 거의 한 80%나 높고,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 임계치가 80인데 넘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 IMF 연례회의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총재님 인사말에서도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불가피했다는 그러한 요지로 이해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 총재께서 재임하는 동안 400조, 매년 100조씩, 전임 총재들보다 2배 이상 부채를 늘려 놨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가계부채 문제는 저도 상당히 엄중한 상황으로 봅니다, 가볍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이 총재님, 원론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위험수위로 나타났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 80인데 97% 넘었다. IMF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원론적으로 가계부채 중요하고 잘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기 ‘위험수위로 나타났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임계치 80인데 97% 넘었다. IMF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원론적으로 가계부채 중요하고 잘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가계부채가 앞으로 늘어나더라도 소득증가율을 넘어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하고 적극적인 가계부채 억제 대책……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총재 시절에 전임 총재보다 거의 한 2배, 이렇게 많이 늘려 놓은 게 문제 아니냐, 그리고 소통한다고 경제부총리가 주로 창구가 돼서 대화를 나누셨다는데, 그리고 또 지난 9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여섯 차례나 물론, 지난 3년 동안에는 다섯 번인데 여섯 번 이렇게 만나면서 조정을 해 나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제시가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랑 거의 1.5%에서 조금, 얼마 오를지 모르지만 대개 0.25 정도 오른다고 하면 역전이 되면 돈 빠져나가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면 가계부채가 또 대폭 늘어 가지고 0.1%p 늘어나면 가구당 한 8000만 원씩 늘어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재후보자께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할까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서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율을 위해서 만나는 건 좋지만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딱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실적을 보면, IMF에서까지 우리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제시하면 보다 더 엄중하게 보고 총재께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아주 평이하게 ‘그건 불가피하고 이게 한국은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회피하듯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갈 수 있으며…… 금융은, 통화는 일종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율을 위해서 만나는 건 좋지만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딱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실적을 보면, IMF에서까지 우리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제시하면 보다 더 엄중하게 보고 총재께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아주 평이하게 ‘그건 불가피하고 이게 한국은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회피하듯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갈 수 있으며…… 금융은, 통화는 일종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결론적으로 가계부채가 상당히 엄중한 건 사실입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금리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자본 유출 가능성이라든가 채무자의 그런 부담 등등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금리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도 중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정부에다가도 저희들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책을 사실 상당히 많이……
총재님, 총재님!
IMF에서까지 경고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총재님으로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IMF에서까지 경고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총재님으로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지금 우리 매크로 지표,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3.1%면 우리가 잘된 것 아닙니까? 좋은 성과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리고 세계 경제도 호황인데 우리가 지금 서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은행에서 자영업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비중, 세계 비중 또 통계 수치, 총재님이 자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가지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어요?
한국은행에서 자영업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비중, 세계 비중 또 통계 수치, 총재님이 자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가지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대개 몇 %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자영업자……
뒤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정확한 숫자……
지금 문제는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문제 좀 띄워 보세요.
한국은행 인적 구성이 저기에 보시면 전부 경제학․경영학 박사인데 한국은행 아니면 KDI 분들이 다 있으니까 매크로만 보이지 마이크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전망도 1년에 몇 번씩 수정해서 항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금통위원도 정말로 실무를 대변하는…… 미국 같으면 상공인․농업인 다 들어가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은행에서도 ‘국내 자영업의 폐업 결정요인 분석’, 이게 작년 1월에 보고서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들은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매크로만 보이지, 매크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은 높아도 밑의 바닥의 서민들은 어려운 겁니다. 자영업자 568만 중에서 4분의 1은 100만 원 월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한다든지 분석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보고서 써도 총재님이나 금통위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 한은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26.9%, 26%가 되고 세계는 OECD 평균이 대개 한 16% 되는 겁니다. 10%p나 높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은에서 좀 연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없이 매크로만 하니까 문제 아니냐? 물론 실물은 실물 부처가 있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저러한 동질성의 금통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처럼 농업을 대변하는 사람, 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 섞어 가지고 좀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분들끼리 하니까 전부 그냥 정부가 뭐 하면 예스맨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문제 좀 띄워 보세요.
한국은행 인적 구성이 저기에 보시면 전부 경제학․경영학 박사인데 한국은행 아니면 KDI 분들이 다 있으니까 매크로만 보이지 마이크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전망도 1년에 몇 번씩 수정해서 항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금통위원도 정말로 실무를 대변하는…… 미국 같으면 상공인․농업인 다 들어가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은행에서도 ‘국내 자영업의 폐업 결정요인 분석’, 이게 작년 1월에 보고서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들은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매크로만 보이지, 매크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은 높아도 밑의 바닥의 서민들은 어려운 겁니다. 자영업자 568만 중에서 4분의 1은 100만 원 월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한다든지 분석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보고서 써도 총재님이나 금통위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 한은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26.9%, 26%가 되고 세계는 OECD 평균이 대개 한 16% 되는 겁니다. 10%p나 높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은에서 좀 연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없이 매크로만 하니까 문제 아니냐? 물론 실물은 실물 부처가 있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저러한 동질성의 금통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처럼 농업을 대변하는 사람, 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 섞어 가지고 좀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분들끼리 하니까 전부 그냥 정부가 뭐 하면 예스맨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자영업자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간단히 안 보고,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도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눈여겨보고 있다, 금감원하고 공동검사 같은 걸 통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통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금 너무 동질성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금통위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구성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통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금 너무 동질성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금통위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구성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재님, 본 위원이 16년․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다양성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2년 전, 3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검토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 답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어떻게 해서 어떤 입법을 고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노력을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항상 그냥 현상 넘어가듯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안이한 자세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직원 노조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총재님 ‘내부 경영에 문제가 있다’가 76% 나오는 거고, ‘연임이 부적합하다’는 게 55%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비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어떻게 해서 어떤 입법을 고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노력을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항상 그냥 현상 넘어가듯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안이한 자세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직원 노조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총재님 ‘내부 경영에 문제가 있다’가 76% 나오는 거고, ‘연임이 부적합하다’는 게 55%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비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든 것은 좀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총재님, 일자리 핵심이 어디 있지요?
우리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든 것은 좀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총재님, 일자리 핵심이 어디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에 SK그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이것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일본 가 보니까 일본에서도 경제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길은 어디에 있느냐? 기업에 있는 겁니다. 근본 대책이 뭐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청년들에게 현금 퍼 주는 이것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3년․4년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 없는 재정 퍼 주기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바로 기업에 답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7대 대기업이 지난 7년간 국내에서 2만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채용한 인원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간 자동차 공장이 일본에 3개가 생겼어요, 추가로. 우리나라는 20년간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한미일 3국의 기업 유턴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잠깐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9곳, 3곳 이렇습니다. 단수입니다. 일본은 2015년 한 해 동안만 724곳, 미국은 한 1000곳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 단위로 가는데 미국, 일본은 저렇게 기업이 유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해외 직접투자가 11.8%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가.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0.7% 감소했어요. 분기별로 투자가 마이너스 증가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기재부는 ‘계속해서 해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LG․현대차․SK, 주요 대기업이 전부 해외 투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에 OLED 생산라인 설비투자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에 2라인 구축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 세탁기 생산 공장 신설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여건이 안 되니까 다 해외로 나가는데 어디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3년간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3년 후에 일자리 생깁니까?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에 SK그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이것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일본 가 보니까 일본에서도 경제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길은 어디에 있느냐? 기업에 있는 겁니다. 근본 대책이 뭐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청년들에게 현금 퍼 주는 이것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3년․4년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 없는 재정 퍼 주기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바로 기업에 답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7대 대기업이 지난 7년간 국내에서 2만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채용한 인원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간 자동차 공장이 일본에 3개가 생겼어요, 추가로. 우리나라는 20년간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한미일 3국의 기업 유턴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잠깐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9곳, 3곳 이렇습니다. 단수입니다. 일본은 2015년 한 해 동안만 724곳, 미국은 한 1000곳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 단위로 가는데 미국, 일본은 저렇게 기업이 유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해외 직접투자가 11.8%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가.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0.7% 감소했어요. 분기별로 투자가 마이너스 증가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기재부는 ‘계속해서 해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LG․현대차․SK, 주요 대기업이 전부 해외 투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에 OLED 생산라인 설비투자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에 2라인 구축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 세탁기 생산 공장 신설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여건이 안 되니까 다 해외로 나가는데 어디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3년간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3년 후에 일자리 생깁니까?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아마 단기적인 대처로 재정이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 대한 궁극적인 방법은 기업의 경영활동 여건을 개선해서 그쪽에서 창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을 사실상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좀 발표를 해 주세요.
3월 13일 자 매경 기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청년 일자리 파괴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안 없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친노조 행보.
반기업 정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정부와 재계 간 소통 단절, 공정위․검찰․국세청의 기업 압박.
그다음에 규제정책, 규제 완화 입법 지연’……
결국 기업이 일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노동의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없앤다, 전부 정규직화하겠다, 그러면 정규직 고용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대우를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노동의 유연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매경에서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늘려야, 일자리는 기업에서 생기는데 기업을 이렇게 압박하면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3월 13일 자 매경 기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청년 일자리 파괴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안 없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친노조 행보.
반기업 정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정부와 재계 간 소통 단절, 공정위․검찰․국세청의 기업 압박.
그다음에 규제정책, 규제 완화 입법 지연’……
결국 기업이 일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노동의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없앤다, 전부 정규직화하겠다, 그러면 정규직 고용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대우를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노동의 유연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매경에서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늘려야, 일자리는 기업에서 생기는데 기업을 이렇게 압박하면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나중에 1분만 더 주십시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매년 프랑스․영국이 80만 명 이렇게 출생하지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35만 명입니다. 지금 인구가 비슷한데요, 20년 지나면 20대가 영국․프랑스는 80만 명이 활동합니다. 우리는 35만 명이 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지금 대학 정원이 23만 명 감소합니다. 작년에 49만 명인데요. 작년에 태어난 학생들은 대학 갈 학생들이 26만 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20년 지나면 대학생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군 입대자 수도 작년에 태어난 출생자 수는, 그러니까 2017년에 군 입대자 수가 25만 명이에요.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갈 자원이 12만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걸 보시면, 작년에 우리 인구가 몇 % 감소했는지 압니까, 출생아 수가? 작년에 12% 감소했어요. 20년 동안에 매년 3%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작년에 12% 감소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씩 매년 감소한다, 그러면 말이지요, 9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하나도 안 죽어도, 작년에 태어난 애를 포함해서 앞으로 90년 동안 태어날 애가 한 명도 안 죽어도 인구가 1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 줄어든다고 하면 1400만이 됩니다. 1%밖에 안 줄어든다 해도 35만 7000명 해서 90년 동안 다 태어난 애 숫자가 21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1%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습니까? 물론 본인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12% 감소했어요. 20년 동안 3%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우리가 출산율 감소율을 2%로 유지한다 해도 90년 동안 다 태어날 애가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인구가 5100만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청년실업보다 더 중요한 게 저겁니다. 애들이 숫자가 되면 해외 공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나중에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생아 수를 지금 늘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떤 대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재님 보니까 해외인력 수입하는 그런 문제도 언급하셨던데 이민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 여기에 대한 정말 강력한 극단적인 조치를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마이크가 꺼져도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이 쓰나미가 동해안에 와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100㎞ 동해상에 이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쓰나미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바로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늘리겠습니까? 아니, 인구가 저렇게 줄어드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12만 명 없애겠다. 공무원 12만 명 감축하겠다’, 일본도 감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6만 명, 17만 명 늘리겠다, 이것이 고용 대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얘기를 그만두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매년 프랑스․영국이 80만 명 이렇게 출생하지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35만 명입니다. 지금 인구가 비슷한데요, 20년 지나면 20대가 영국․프랑스는 80만 명이 활동합니다. 우리는 35만 명이 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지금 대학 정원이 23만 명 감소합니다. 작년에 49만 명인데요. 작년에 태어난 학생들은 대학 갈 학생들이 26만 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20년 지나면 대학생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군 입대자 수도 작년에 태어난 출생자 수는, 그러니까 2017년에 군 입대자 수가 25만 명이에요.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갈 자원이 12만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걸 보시면, 작년에 우리 인구가 몇 % 감소했는지 압니까, 출생아 수가? 작년에 12% 감소했어요. 20년 동안에 매년 3%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작년에 12% 감소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씩 매년 감소한다, 그러면 말이지요, 9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하나도 안 죽어도, 작년에 태어난 애를 포함해서 앞으로 90년 동안 태어날 애가 한 명도 안 죽어도 인구가 1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 줄어든다고 하면 1400만이 됩니다. 1%밖에 안 줄어든다 해도 35만 7000명 해서 90년 동안 다 태어난 애 숫자가 21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1%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습니까? 물론 본인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12% 감소했어요. 20년 동안 3%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우리가 출산율 감소율을 2%로 유지한다 해도 90년 동안 다 태어날 애가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인구가 5100만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청년실업보다 더 중요한 게 저겁니다. 애들이 숫자가 되면 해외 공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나중에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생아 수를 지금 늘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떤 대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재님 보니까 해외인력 수입하는 그런 문제도 언급하셨던데 이민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 여기에 대한 정말 강력한 극단적인 조치를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이크가 꺼져도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이 쓰나미가 동해안에 와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100㎞ 동해상에 이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쓰나미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바로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늘리겠습니까? 아니, 인구가 저렇게 줄어드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12만 명 없애겠다. 공무원 12만 명 감축하겠다’, 일본도 감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6만 명, 17만 명 늘리겠다, 이것이 고용 대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얘기를 그만두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출산 문제는 위중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여 준 숫자로 보니까 더 위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한 1년여에 걸쳐서 이 문제 집중 연구한 게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출산 문제는 저희들이 진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한국은행도 나름대로는 더 많은 관심과 이쪽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한 1년여에 걸쳐서 이 문제 집중 연구한 게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출산 문제는 저희들이 진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한국은행도 나름대로는 더 많은 관심과 이쪽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재정을 이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재정을, 제 생각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다시 또 연임되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의 추가인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내일 만약 올리게 된다면 금리 역전이 가시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혹시 자금의 유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부터 내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을 좀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저희가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한데 금리를 미국 금리 인상에 또 맞춰서, 우리가 인상을 계속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라도 보조를 맞춰야 될 텐데 그랬을 때 가계부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경기라도 좀 좋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요. 사실은 바닥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체감경기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어떤 플랜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금리 인상 자체도 그렇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어떤 플랜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금리 인상 자체도 그렇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특단의 대책이 사실 있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시장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요. 여하튼 간에 저는 비상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요. 여하튼 간에 저는 비상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위원님 우려가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될 텐데 이것이 역전 폭이 크거나 그것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고 그 금리를 따라갔을 경우에 가계부채의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물경기는 성장세가 그대로 가야만 그래도 그나마 이것을 지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장과 자본 유출 또 금융 안정을 다 고려해야 하는 그런 좀,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세도 사실은 OECD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좋다는 것이지 속도가 늦습니다, 지금 한국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분명히 경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국은행의 역할이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경제 당국이 경제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어떻게 잘 내고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주력산업의 쇠퇴인데요. 이 쇠퇴하고 있는 주력산업을 다시 또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거고 또 새로운 신산업도 출현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그런 데다가 신산업은 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공백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지요. 새로운 인력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을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굉장히 한심한 게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과 또 기업 관련된 거시경제정책과 이런 것들하고 노동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께서 이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기업에 가서 여러 가지 정부의 경제지원정책과 산업정책을 막 호소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노동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노동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 엇박자가 나서는 절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신성장산업이 출현해야 되고 주력산업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갈수록 노동시장은 경직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가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예컨대 어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혁신해서 새로운 게 막 나오려면 벤처가 밤도 새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노동착취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산업혁명 직후의 노동과 자본식의 그런 노동착취 개념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벤처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런 벤처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 ‘나 5시 되면 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그 열정을 북돋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직 준비가…… 경제의 동력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도상국 상태인데, 한국은 아직 선진국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동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갑자기 끌어올려 버리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지금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요, 심지어 선진국들도 노동유연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통계와 자료들을 한국은행에서 제시를 객관적으로 잘 해 주셔야 그래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효과를 상쇄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중심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한국은행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 문제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모르핀만 놓으면, 수술해야 되는데 마약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 좀 내 주십사, 정말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다.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결국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국은행의 역할이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경제 당국이 경제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를 어떻게 잘 내고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주력산업의 쇠퇴인데요. 이 쇠퇴하고 있는 주력산업을 다시 또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거고 또 새로운 신산업도 출현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그런 데다가 신산업은 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공백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지요. 새로운 인력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을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굉장히 한심한 게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과 또 기업 관련된 거시경제정책과 이런 것들하고 노동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께서 이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기업에 가서 여러 가지 정부의 경제지원정책과 산업정책을 막 호소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노동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노동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 엇박자가 나서는 절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신성장산업이 출현해야 되고 주력산업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갈수록 노동시장은 경직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가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예컨대 어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혁신해서 새로운 게 막 나오려면 벤처가 밤도 새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노동착취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산업혁명 직후의 노동과 자본식의 그런 노동착취 개념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벤처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런 벤처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 ‘나 5시 되면 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그 열정을 북돋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직 준비가…… 경제의 동력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도상국 상태인데, 한국은 아직 선진국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동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갑자기 끌어올려 버리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지금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요, 심지어 선진국들도 노동유연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통계와 자료들을 한국은행에서 제시를 객관적으로 잘 해 주셔야 그래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효과를 상쇄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중심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한국은행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 문제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모르핀만 놓으면, 수술해야 되는데 마약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 좀 내 주십사, 정말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다.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정책을 이렇게 추수할 것이 아니고 정확히 평가를 해서 할 얘기를 하라, 제 목소리를 내라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그쪽은 저희들이 정말 유념을 해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글로벌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금리 인상 요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금리 인상 요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데 후보자님도 걱정이고 저희들도 걱정인데, 가계부채 때문에 걱정 아닙니까?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겨우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가 또 위축될 거고 그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정책들을 펴면서 그래도 좀 꺾였어요. 2017년도에는 증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꺾였으니까, 8.1%.
그런데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LTV․DTI 규제 강화하고 DSR 규제까지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계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시행해야 이게 제대로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1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자본규제 개편안 아닙니까,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정책들을 펴면서 그래도 좀 꺾였어요. 2017년도에는 증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꺾였으니까, 8.1%.
그런데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LTV․DTI 규제 강화하고 DSR 규제까지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계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시행해야 이게 제대로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1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자본규제 개편안 아닙니까,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안?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가계․기업 부문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해서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높여서 저축은행의 무리한 대출을 제어하고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화시키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후보자님은 이 대책에,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은 이 대책에,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사실상 같이 참여해서 협의해서 얻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대책 중에 특히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스위스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완화됐고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가계의 부동산 부분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분으로 흐른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2019년,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지금 모형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2019년,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지금 모형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한국형 모델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하는 데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소를 세 가지 들어라라고 하면 뭐뭐 드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좀 장단기가 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산성 둔화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문제도 다 포함됩니다만 생산성 둔화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최교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출산 문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그다음에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위중하고요.
지금 이 정부가 쓰고 있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잖아요.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지금 후보자께서 든 저해 요인 세 가지하고 결부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어떻든 정부의 방향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게 아마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소득주도성장에서 낸 정책 중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소득주도성장에서 예를 들면 우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을 보면 정부에서 일단 지향하는 바는 최저임금 인상이 양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시켜서 그에 따라서 내수 회복,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게 하기에는……
실행을 하고 나서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기존에 채용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역으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일자리조차도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물론……
결국은 그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역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은 노동시간 단축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결국은 향후 금리를 더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압박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차 한 번 올렸지만 또 올리게 되면 결국은 늘어난 가계부채의 부담을 압박하게 되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결국은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가계부채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고 그것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가계부채……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소득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 놓고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역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이…… 많은 위원들이 한은은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라고 하는 게 독립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런 소득주도성장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 한번 낸 게 있어요? 이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공조해야지요. 정부하고 한은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결국 단기적인 당장의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입장에서의 국가 경제 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방향을 잡아 주는 일을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보고서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정부 바뀌면 그 정부 정책에 또 따라가면서 편승해 가지고 가면서 마지못해서 가다가 바뀌면 또 따라가고,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이…… 많은 위원들이 한은은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라고 하는 게 독립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런 소득주도성장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 한번 낸 게 있어요? 이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공조해야지요. 정부하고 한은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결국 단기적인 당장의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입장에서의 국가 경제 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방향을 잡아 주는 일을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보고서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정부 바뀌면 그 정부 정책에 또 따라가면서 편승해 가지고 가면서 마지못해서 가다가 바뀌면 또 따라가고,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지적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더 유념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은 차원에서 연구하거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한 게 있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분석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됐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이런 논조입니다. 뭐냐 하면 최저임금 인상하면 우선 순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기대하는 바로……
그러면 역기능은 뭡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역기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기업이 고용 조정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고용 조정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상황을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추경 4조, 지난 11조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4조를 넣으면 또 작용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조 추경예산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추경 4조, 지난 11조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4조를 넣으면 또 작용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조 추경예산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지출 자체는 저희들이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 성장과 고용에는 그것을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난 11조 예산을 썼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계량적으로밖에 분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일단 제 기억에 성장은 한 0.1, 0.2로 봤고요. 그다음에 고용 쪽의 효과는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에서는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11조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400개에 그쳤고요. 그런데 4조 원을 써서 청년취업을 제고시키겠다라고 냈는데,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정책 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반도 못 썼어요, 집행도. 그런데 또 4조 원을 추경 편성을 해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게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측에서 분석이 필요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 11조 편성을 해서 일자리 11만 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최소한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한은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그것부터 분석을 해 보세요. 지난해 11조 추경예산을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보듯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4조 추경예산을 썼을 때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과 결부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 주시고, 그게 집행됐을 때 그 이후에 이게 올바르게 됐는지 잘못된 건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부도 그 정책을 바로잡아갈 것 아닙니까? 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측에서 분석이 필요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경 11조 편성을 해서 일자리 11만 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최소한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한은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그것부터 분석을 해 보세요. 지난해 11조 추경예산을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보듯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4조 추경예산을 썼을 때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과 결부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 주시고, 그게 집행됐을 때 그 이후에 이게 올바르게 됐는지 잘못된 건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부도 그 정책을 바로잡아갈 것 아닙니까? 하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일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범위 내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현안들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문제 또 양극화 심화 이런 게 주요 현안인데요.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저는 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좀 더 제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재후보자 2014년 취임사에 보니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아 산업 간, 기업 간, 개인 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더라고요.
총재 취임 후 이제 4년, 총재로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문제 또 양극화 심화 이런 게 주요 현안인데요.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저는 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좀 더 제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재후보자 2014년 취임사에 보니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아 산업 간, 기업 간, 개인 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더라고요.
총재 취임 후 이제 4년, 총재로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양극화 해소에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정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불균형 문제, 부문 간, 산업 간, 계층 간 그런 불균형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늘 갖고 그것을 분석해 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불균형 문제, 부문 간, 산업 간, 계층 간 그런 불균형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늘 갖고 그것을 분석해 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졌던 앞 정부나 또 새로 문재인 정부나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요 현안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책과제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또 정책적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3월 재정학연구보고서에 보니까 빈곤탈출률은 평균 6.8%에 불과하고 빈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86%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본다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인 사회 양극화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총재님께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3월 재정학연구보고서에 보니까 빈곤탈출률은 평균 6.8%에 불과하고 빈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86%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본다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인 사회 양극화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총재님께서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기본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이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특히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이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특히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이 대출과 관련해서도 부당대출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요. 부당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 개선 정책을 갖고 계신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부당대출을 저희들이 적발하게 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배정할 때 그 한도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 조치 페널티 빼고는 별다른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더라고요. 보완할 조치는 준비한 게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대출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수단이긴 합니다마는 그 페널티의 정도를 세게 높여 온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유발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유발계수 9.7%에 비해서 대기업은 유발계수 5.5%로 중소기업이 어쨌든 고용에 압도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좀 더 확대돼서 실제 중소기업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더 확대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성장한다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다 확인이 된 바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과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소통이 부족해서 금리 문제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계속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이게 가계부채의 급증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성장한다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다 확인이 된 바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과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소통이 부족해서 금리 문제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계속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이게 가계부채의 급증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원활치 못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워낙 대외 여건의 영향을 저희들이 크게 받다 보니까 좀 더 예측력 있게 앞을, 방향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소통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것은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워낙 대외 여건의 영향을 저희들이 크게 받다 보니까 좀 더 예측력 있게 앞을, 방향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소통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것은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서 실제 정보 접근이 매우 쉬운데 우리 한국은행법으로 규정한 연차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인플레이션 보고서, 지급결제보고서 이런 것 외에 많은 양질의 보고서를 우리 한국은행이 만들지 않습니까? 만듦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금 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6년에 있었던 한국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소통과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앞으로 한국은행이 훨씬 더 이런 요구들을 잘 수용해서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2016년에 있었던 한국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소통과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앞으로 한국은행이 훨씬 더 이런 요구들을 잘 수용해서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일종의 투명성인데 정책 투명성 차원에서 저희 정보 공개를 확대해 온 게 사실입니다.
좀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외부 전문가집단에다가 이런 평가를 의뢰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권고안을 반영하는 그런 개선 과정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외부 전문가집단에다가 이런 평가를 의뢰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권고안을 반영하는 그런 개선 과정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선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하고 우리 한은 총재께서 4월에 미국이 발표할 환율조작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응을 잘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하고 우리 한은 총재께서 4월에 미국이 발표할 환율조작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응을 잘하고 계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미국 측하고의 어떤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미국 측하고의 어떤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군산․익산․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고용률이 낮고 또 전북의 일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데, 설상가상으로 작년 7월에는 대우조선 살리겠다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폐쇄했고요. 올해는 창원․부평의 지엠 공장에 정부 지원을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써 지금 군산 지엠 공장을 폐쇄한다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하고 성동조선에는 지난 10년간 십수조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직원 2000명의 성동조선에 8년간 3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거제․통영에 10년간 십수조 원을 퍼부었다면 군산에도 10년간 십수조 원을 지원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까? 이거 적자․서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서자 차별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 군산․익산․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고용률이 낮고 또 전북의 일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데, 설상가상으로 작년 7월에는 대우조선 살리겠다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폐쇄했고요. 올해는 창원․부평의 지엠 공장에 정부 지원을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써 지금 군산 지엠 공장을 폐쇄한다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하고 성동조선에는 지난 10년간 십수조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직원 2000명의 성동조선에 8년간 3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거제․통영에 10년간 십수조 원을 퍼부었다면 군산에도 10년간 십수조 원을 지원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까? 이거 적자․서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서자 차별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군산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는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우조선하고 성동조선에 대해서 세금 지원했던 것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에 대해서 대마불사 형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하에 낙후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차별받았던 지역에 대한 어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차원에서 그리고 일자리 재난에 대한 일자리 대책으로서 그리고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엠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미래 자동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고 현대든 르노든 아니면 지엠대우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나서서 그걸 인수해서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고 민간 기업에 제값을 받고 넘기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 지금 지역본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하에 낙후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차별받았던 지역에 대한 어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차원에서 그리고 일자리 재난에 대한 일자리 대책으로서 그리고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엠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미래 자동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고 현대든 르노든 아니면 지엠대우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나서서 그걸 인수해서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고 민간 기업에 제값을 받고 넘기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 지금 지역본부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사실 낙후된 지역에서는 연구 인프라조차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지역본부 역할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가 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하는 미래산업 전략에 대해서 컨설팅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쪽 본부에서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전북본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부에 또 인력이 있으니까 조인트로 해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군산에 일자리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 대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하던 것에 좀 급한 대로 한 500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시겠다고 오전에 말씀하셨고, 향후에 금통위를 열어서 전체 대출규모를 늘리는 것 또 지원 기준을 낙후도를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대출 여부를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군산에 일자리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 대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하던 것에 좀 급한 대로 한 500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시겠다고 오전에 말씀하셨고, 향후에 금통위를 열어서 전체 대출규모를 늘리는 것 또 지원 기준을 낙후도를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대출 여부를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표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경제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없고요. 또 금리 인하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이제 가계부채 1400조 또 부동산 양극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유도하는 이윤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투자․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해서 내수나 총소비를 늘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R&D 예산은 중소기업에 대한 HRD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혁신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 한국은행이 이전에는 금리 인하라는 아주 강한 정책을 가지고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경제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고환율,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없고요. 또 금리 인하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부채주도성장을 했지만 이제 가계부채 1400조 또 부동산 양극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유도하는 이윤주도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투자․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 1300조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예산의 분배 개선 기능 강화를 통해서 내수나 총소비를 늘리고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R&D 예산은 중소기업에 대한 HRD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혁신주도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 한국은행이 이전에는 금리 인하라는 아주 강한 정책을 가지고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적이 거시경제의 안정입니다. 실물경제, 소위 성장, 그다음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일단 저희들 본연의 목적이고 그런 안정이 뒷받침돼야만 예를 들면 정부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경기 안정입니다. 실물경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뉴트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나 오후에도 후보자께서는 향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정책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섣불리 올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취약 차주 문제는 별도로 접근해서 그것 자체를 해결해야지 취약 차주 문제하고 금리 인상을 묶어 버리면 저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생겼는데 또 그 가계부채……
1분만 더 주십시오.
저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생겼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뉴트럴하게 가겠다고 하신다면 뭔가 새로운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나 오후에도 후보자께서는 향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정책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섣불리 올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취약 차주 문제는 별도로 접근해서 그것 자체를 해결해야지 취약 차주 문제하고 금리 인상을 묶어 버리면 저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생겼는데 또 그 가계부채……
1분만 더 주십시오.
저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생겼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뉴트럴하게 가겠다고 하신다면 뭔가 새로운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올린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리정책은 거시경제를 보고 합니다. 경기․물가․금융을 보고 하고, 취약 차주의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다른 미시적인 정책, 재정정책으로 해소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 결정할 때 고려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리를……
고려를 어느 정도 하시겠어요?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의……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금리 인하 정책이 아니고……
중요한 근거나 이유를 저는 특별히 발견을 못 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금리 인하 정책이라는 게 소위 금융 완화 기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화 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건데 완화 기조는 우선 실물경제에 부담은 안 주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성장이 필요한데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금리정책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를, 경기활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 그것이 금융 완화 기조를 가져가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걸 뭐 인하․인상으로 곧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성장이 필요한데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금리정책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를, 경기활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 그것이 금융 완화 기조를 가져가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걸 뭐 인하․인상으로 곧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은 계속할 것이고요,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중하겠다는 모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끝났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끝났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 축하드립니다.
한국은행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회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요?
한국은행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회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데 2014년 8월 이후의 서울 지역 주택가격을 보면 13.4%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이러한 주택시장의 과열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금리 인하가 자산가격, 주택가격을 포함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데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간사,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추경호 간사,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때 금리 인하를 할 때 총재께서 제 기억에는 처음에는 약간 안 하려다가 최경환 부총리의 눈치를 봤던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석구석, 여러 가지 그런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유념하겠고, 잠깐 해명을 드리면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먼저 보냈습니다. 금리를 내릴 것 같은 시그널을 저희들이 먼저 보냈지 최 부총리가 들어와서 최 부총리의 뜻에 따라서 내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모 일간지 톱뉴스로 이게 난 적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최경환 부총리의 뜻을 따라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사가 난 다음부터 총재님 태도가 좀 바뀌셨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본확충펀드 이 문제도 그 당시에 금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확충펀드라든가 금리 결정 이런 것을 할 때 금통위원들 서명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각자 의견을.
그 이후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자본확충펀드 이 문제도 그 당시에 금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확충펀드라든가 금리 결정 이런 것을 할 때 금통위원들 서명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각자 의견을.
그 이후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서명은 아니더라도 그때 한 발언 같은 것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것 강하게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시겠다고 그랬었는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그때는 서명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안 하고 어떻든 기록은 분명히……
금통위원들도 이런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 사례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래서 발언을 하고 거기다가 또 본인의 사인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부는 저희들이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부는 저희들이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임 발표에 대해서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5%가 연임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경영에 대해서는 77%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부경영과 노조와의 관계 이 부분도 총재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내부경영과 노조와의 관계 이 부분도 총재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노조의 그 뜻을 제가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봤고, 제가 이제 2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분명히 노조원들, 직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무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특성상 보수적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워낙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변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거기를 따라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부단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끌고 가고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조직원들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2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행에 옮기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해서요, 아직 정부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화폐로 볼 거냐 아니면 자산가치로 볼 거냐, 저는 자산가치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총재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는 화폐 성격으로는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폐는 아니고요. 굳이 본다면 자산이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것은 저희 한국은행만의 뜻이 아니고 각국 모든 나라에서도 소위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은 법정화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산가치나 상품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대응을 해 나갈 건지를 빨리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마침 이번에 G20 회의에서도 가상화폐가 하나의 의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가상화폐에 관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갖다 주지만 아직 화폐로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불법거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모니터링을 하자고 하는 합의는 이제 이룬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한국은행도 거기에 같은 보조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G20 회의에서도 가상화폐가 하나의 의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가상화폐에 관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갖다 주지만 아직 화폐로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불법거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모니터링을 하자고 하는 합의는 이제 이룬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한국은행도 거기에 같은 보조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입니다.
후보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가상화폐, 가상통화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가상통화 관련된 쟁점을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하여간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여러 가지 무형의 지급수단을 보급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폐 주조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가상화폐, 가상통화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가상통화 관련된 쟁점을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하여간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여러 가지 무형의 지급수단을 보급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폐 주조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 또 중앙은행에서도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 워낙 기술적인 한계, 법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가상통화 관련 기술이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조직도 만들었고요.
이게 새로운 거래수단을, 혁신적인 거래수단을 제공한다는 면도 있지만,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면도 있지만 그리고 화폐 주조 비용 절감 문제도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토할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상통화 문제가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P2P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거래모델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당히 혁명적인 요소들을 담고는 있거든요.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가상통화가 발전하면서 가상통화의 문제가 그런 혁신성은 있되 기본적으로 이게 가격안정성을 담보를 못 하니까 화폐로서 기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는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토할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상통화 문제가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P2P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거래모델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당히 혁명적인 요소들을 담고는 있거든요.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가상통화가 발전하면서 가상통화의 문제가 그런 혁신성은 있되 기본적으로 이게 가격안정성을 담보를 못 하니까 화폐로서 기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데 그 가격안정성 문제는 결국 뭔가 고정적인 앵커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앵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 가상통화 문제도 연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통화, 소위 CBDC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지급․결제 관행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텐데 그에 대해 안정성․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CBDC 발행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남미 베네수엘라가 2월 달에 페트로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네요, 보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이 유럽 쪽에서는 이미 테스트를 마치고 발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세계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테스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말씀하신 에스토니아라든가 에콰도르 같은 데는 좀 그와 유사한 형태의 화폐를 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밀한 의미의 소위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연구가 앞서가고 있는 곳이 바로 스웨덴 중앙은행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연구가 그런 가상화폐를,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결과도 아마 금년 말까지는 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밀한 의미의 소위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연구가 앞서가고 있는 곳이 바로 스웨덴 중앙은행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연구가 그런 가상화폐를,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결과도 아마 금년 말까지는 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실행 시점은 좀 신중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와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 조직도 지금 만들고 가상화폐 TF를 금년에 구성을 해서, 1월 달에 구성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예상했던 것에서 많이 빨라지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기술적․제도적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준비는 좀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 관련해서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리디노미네이션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 때, 그다음에 15년도 국정감사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하여간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예상했던 것에서 많이 빨라지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기술적․제도적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준비는 좀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 관련해서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리디노미네이션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 때, 그다음에 15년도 국정감사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의 조건이 뭐냐 또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늠을 할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리디노미네이션은 사실상 국민 경제 전반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합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은 이미 다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있는데, 시기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작은 아무래도 정부나 중앙은행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실마리를, 단초를 푸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합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은 이미 다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있는데, 시기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작은 아무래도 정부나 중앙은행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실마리를, 단초를 푸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커피숍에서 4.5로 이렇게 표기를 하든 실제 현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달러 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단위로 지금 화폐 단위가 돼 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 단위로 지금 화폐 단위가 돼 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저희들은 그래서 필요는 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정치권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할 기준들, 검토할 재료들에 대한 연구나 그것을 걸러 내는 과정은 한국은행이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결정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공감대를 강조하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 자료들,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에 대한 저희들의 연구는 한 십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한 준비는 중앙은행으로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2004년도에 연구 시작하신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나라 사례 있으면 업데이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디노미네이션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혹시 달리 생각할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한 저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견이 아니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의견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혹시라도 시장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까 봐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리디노미네이션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혹시 달리 생각할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한 저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견이 아니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의견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혹시라도 시장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까 봐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그 시점에 대한 문제는 별건이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워낙 파급 효과와 영향부터 또 거기에 따르는 코스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정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 기구가 금융통화위원회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데 금통위 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좀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나 산업, 금융 이런 부분의 아주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금통위원들이 우리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데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융이나 경제나 산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통화위원들이 지금 한국은행의 조직이나 예산, 보수, 인사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금융이나 경제나 산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통화위원들이 지금 한국은행의 조직이나 예산, 보수, 인사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권은 총재에게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이라든가 조직의 개편, 중요한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 운영까지 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 결정 기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영 결정 기구를 하나 둬 가지고 그 경영 결정 기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 결정 기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영 결정 기구를 하나 둬 가지고 그 경영 결정 기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 문제가 아마 이전에도 제기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어떤가 했더니 많은 나라가 우선 저희 한국은행과 같이 단일 기구에서 내부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예외로 하는 케이스가 영란은행은 소위 우리의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하는 기구가 있고 내부경영을 담당하는 의사 결정 기구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이렇게 단일 기구에서 하고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아마 그 나라 중앙은행의 발전 과정, 역사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금통위에서 내부경영조직까지 포함해서 의결해 왔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이렇게 단일 기구에서 하고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아마 그 나라 중앙은행의 발전 과정, 역사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금통위에서 내부경영조직까지 포함해서 의결해 왔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 노조에서 후보자님 연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정의 의견이 조금 더 높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긍정이 높았어요. 그런데 내부경영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에 대한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내부경영에 대한 것은 어떤 경영 결정 기구를 따로 둬서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내부경영에 대한 것은 어떤 경영 결정 기구를 따로 둬서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이건 중앙은행의 일종의 거버넌스 문제이고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은 아마 그렇게 하려면 법 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나라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은 짚어 보고 그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 상황이 아주 급속히 전환점을 맞아서 지금 대화의 국면으로 이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비핵화라는 이 핵심 의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교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은 물론이고 유라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동해선의 연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권이 부여돼서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남북평화특구, 그다음에 국제자유관광지대, 그다음에 평화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공동의 시장이 만약에 운영되게 된다면 남북한 원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이나 창구, 그다음에 지급결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남북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이라고 보면 남북 경제협력으로부터 파생되는 화폐와 금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 한국은행에서 남북 경제협력 전담기구를 조직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비핵화라는 이 핵심 의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교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은 물론이고 유라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동해선의 연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권이 부여돼서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남북평화특구, 그다음에 국제자유관광지대, 그다음에 평화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공동의 시장이 만약에 운영되게 된다면 남북한 원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이나 창구, 그다음에 지급결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남북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이라고 보면 남북 경제협력으로부터 파생되는 화폐와 금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 한국은행에서 남북 경제협력 전담기구를 조직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정치 또 외교적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후에 아마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늦지 않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정상 관계라고 할까요, 그것이 먼저 정상화되고 나서 아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늦게 움직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정치 또 외교적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후에 아마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늦지 않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정상 관계라고 할까요, 그것이 먼저 정상화되고 나서 아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늦게 움직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급격히 닥쳐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 이후에 우리가 물가안정을 주목표로 두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금융 안정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물가 안정 단일 목표 그리고 금융 안정 하위 목표 체계를 다시 개편해 가지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 이후에 우리가 물가안정을 주목표로 두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금융 안정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물가 안정 단일 목표 그리고 금융 안정 하위 목표 체계를 다시 개편해 가지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우선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하위 개념으로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금융 안정의 주된 책무가 누구냐, 주된 기관이 누구냐고 하는 법리 다툼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합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금융 안정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 엄밀히 해석하면 물가 안정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은법 개정할 때 취지가 금융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정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바탕이 돼서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금융 안정에 관한 책무를 좀 더 중요한 책무로 올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은법 개정할 때 취지가 금융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정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바탕이 돼서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금융 안정에 관한 책무를 좀 더 중요한 책무로 올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해서 그것을 같이 두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요.
후보자님, 추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신 검증입니다.
금년도 예산 증가율 7.1%입니다. 금년도 경상성장률, 대략적으로 4.5% 안팎 보시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추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신 검증입니다.
금년도 예산 증가율 7.1%입니다. 금년도 경상성장률, 대략적으로 4.5% 안팎 보시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한 4.5에서 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지요, 물가에 따라서.
일단은 금년 예산은 충분히 확장적이지요?
일단은 금년 예산은 충분히 확장적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산 증가 그것이 원예산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이, 원예산이지요.
확장적입니다.
아니, 추경 다 편성해서……
그런데 실업률 통계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실업 굉장히 심각하고 청년실업 심각합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절적으로 1월부터 2월 올랐다가 쭉 가면서 6월에 잠시 높았다가 계속 연중 하향되고 연말 되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또 1,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총재님, 잘 아시는 패턴이지요?
아니, 추경 다 편성해서……
그런데 실업률 통계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실업 굉장히 심각하고 청년실업 심각합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절적으로 1월부터 2월 올랐다가 쭉 가면서 6월에 잠시 높았다가 계속 연중 하향되고 연말 되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또 1,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총재님, 잘 아시는 패턴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긴 상황 아니지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취업자 수, 대체적으로 변동 없이 심각한 상태의 지속입니다. 청년실업률 비슷하고 체감실업률 역시 계속 심각한 상태의 지속입니다. 금년에 갑자기 생기고 1․2월에 갑자기 생긴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추경 편성 요건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소신 발언,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그러시고 보시고 제대로 발언하셔야 된다.
지금 2월 달에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 증가율 7.1%, 여기에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2.4% 높은 증가율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전체 예산의 약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한두 푼 제대로 써 보지도 않고 2월 달에 추경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추경 요건 한번 보실까요?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추경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패턴에, 지금 1․2월에 갑자기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취업자 수, 대체적으로 변동 없이 심각한 상태의 지속입니다. 청년실업률 비슷하고 체감실업률 역시 계속 심각한 상태의 지속입니다. 금년에 갑자기 생기고 1․2월에 갑자기 생긴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추경 편성 요건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소신 발언,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그러시고 보시고 제대로 발언하셔야 된다.
지금 2월 달에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 증가율 7.1%, 여기에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2.4% 높은 증가율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전체 예산의 약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한두 푼 제대로 써 보지도 않고 2월 달에 추경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추경 요건 한번 보실까요?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추경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패턴에, 지금 1․2월에 갑자기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고용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다시 앞으로 가져오세요.
빨간색이 2016년, 파란색이 2017년, 초록색이 금년입니다. 지금 금년에 추가로 대단히 악화된 패턴이 보입니까?
총재님, 이것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빨간색이 2016년, 파란색이 2017년, 초록색이 금년입니다. 지금 금년에 추가로 대단히 악화된 패턴이 보입니까?
총재님, 이것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니, 지금 실적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여건을 보면 하방 리스크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한국은행에서 한 경제전망을 보여 주시지요.
경제전망 상반기․하반기, 상반기에 3.2%, 하반기에 2.8%, 연간 3.0%, 대개 이 정도 되지요?
경제전망 상반기․하반기, 상반기에 3.2%, 하반기에 2.8%, 연간 3.0%, 대개 이 정도 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GDP 갭 플러스 그것은 통화신용정책 방향, 한국은행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역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취업자 수 증감 볼까요? 상반기 28만 명, 하반기 33만 명, 저것 지금 변화합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이 숫자는 1월 달에 한 숫자를 지금 현재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원래 예상했던 수준에 그냥 있지 갑자기 대단히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저는 저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 자체가 심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응하라고 정부가 7.1%의 전체 예산 증가율을 했고 19.2조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12.4%의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써 보지도 않고 또 추경 이야기를 꺼낸다? 아까 추경 법상 요건 보셨지요? 그 요건이 지금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경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추경을 제안하고 안 하고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법상 요건하고 통계를 한번 리마인드시켜 드려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대응하라고 정부가 7.1%의 전체 예산 증가율을 했고 19.2조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12.4%의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써 보지도 않고 또 추경 이야기를 꺼낸다? 아까 추경 법상 요건 보셨지요? 그 요건이 지금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경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추경을 제안하고 안 하고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법상 요건하고 통계를 한번 리마인드시켜 드려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아까 고용 여건을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저 전망 숫자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전망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용뿐만 아니고 성장과 물가에 관한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정책, 거시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고용……
아니,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댁에서도 기왕에 소득으로 벌었고 그리고 일부 차입해서 부채를 가지고 한 해 살림을 살기로 했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지금 써 보지도 않고 또 빚을 더 내자, 그래서 또 더 당겨서 뭘 지출을 더 하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로 그냥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답을 달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로 그냥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답을 달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으로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총재님께서 통화신용정책, 금리․환율 정책은 아니지만 좀 중심을 갖고 시그널도 주시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 주셔야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바로 서고, 이 문제는 거시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총재님께 일부러 안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할 때가 아니고.
제가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총재님께 일부러 안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할 때가 아니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 해 주셔서 정부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중심 역할을 해 주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사실 한심하잖아요, 법상 요건이나 그래프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저 전망을 전부 수정하셔야 돼요.
추경 요건이 된다고 하면 실업률도 대단히 올라가고 취업자 수도 아주 감소를 하고 경제전망이 다 줄어야지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대외 발언 하실 때에도 저런 문제를 한번 차분히 짚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금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금리에 관해서 오늘 답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십니다. 거의 방향성을 이야기 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표현은 어떻게 하시든 금리의 흐름에 관해서 한 번쯤은 전체적인 시그널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너무 신중하게 조심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조금 높아지겠지요?
보시면 사실 한심하잖아요, 법상 요건이나 그래프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저 전망을 전부 수정하셔야 돼요.
추경 요건이 된다고 하면 실업률도 대단히 올라가고 취업자 수도 아주 감소를 하고 경제전망이 다 줄어야지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대외 발언 하실 때에도 저런 문제를 한번 차분히 짚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금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금리에 관해서 오늘 답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십니다. 거의 방향성을 이야기 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표현은 어떻게 하시든 금리의 흐름에 관해서 한 번쯤은 전체적인 시그널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너무 신중하게 조심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조금 높아지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GDP 갭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영향을 순차적으로 미친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하겠지요?
한국은행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한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한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요즘도 보통 6개월 내지 한 12개월, 1년 반 시차 두고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일찍이 금리 인상 문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설사 지금 당장 내일 미국에서 올리더라도 자본 유출의 문제 크게 걱정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설사 지금 당장 내일 미국에서 올리더라도 자본 유출의 문제 크게 걱정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금년에 한 4회 정도 인상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미국이 한 네 차례 한다면 우리 중앙은행은 상반기․하반기에 대개 몇 회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세 번, 네 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금리 격차가 0.75에서 맥시멈 1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1%p 정도면 상당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과연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한 경제전망도 보고 미국 금리 상승 추세를 보면 우리도 인상 방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한 경제전망도 보고 미국 금리 상승 추세를 보면 우리도 인상 방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 여러 가지 해 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개 어느 격차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금리 인상 가능성 검토해야 된다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금리의 결정 시기가 그대로 말씀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 소위 말해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 사안도 5월 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 발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는 금통위원들하고도 많이 상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 뭐라고 할까,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토대로 제가 발언하는 것이 나중에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는 금통위원들하고도 많이 상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 뭐라고 할까,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토대로 제가 발언하는 것이 나중에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 유출의 문제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와 아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환율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총재님께서 연임의 시기에 들어왔다, 많은 분들께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계부채 문제 늘렸다 이런 우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어쨌거나 그때는 나름대로 경제 상황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대세는 올리는 쪽으로 가는데 시기나 폭은 금통위원 그리고 여러 경제 상황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여기에 이제는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순간인데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폭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총재님이 연임되시고 나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때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뚜벅뚜벅 통화신용정책 운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총재님이 연임되시고 나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때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뚜벅뚜벅 통화신용정책 운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그야말로 정말로 유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저희 당의 김광림 위원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정부 장관급 인사 중에 코드인사가 아닌 전문가가 김동연 부총리가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 전문가이시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 되셔서 저도 잘됐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자리 연임한 것에 만족을 해서 그저 정부 정책에 동조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최저임금 1만 원 대통령 공약을 맞추려면 금년에 또 16.4% 정도 인상해야 됩니다.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IMF는 ‘최저임금 추가인상, 한국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저희 당의 김광림 위원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정부 장관급 인사 중에 코드인사가 아닌 전문가가 김동연 부총리가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 전문가이시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 되셔서 저도 잘됐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자리 연임한 것에 만족을 해서 그저 정부 정책에 동조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최저임금 1만 원 대통령 공약을 맞추려면 금년에 또 16.4% 정도 인상해야 됩니다.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IMF는 ‘최저임금 추가인상, 한국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추가인상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고용을, 일자리를 줄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가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자, 금년에 또 최저임금 결정해야지요. 올해 또 대통령 공약 맞추기 위해서 16% 더 인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금년에 또 최저임금 결정해야지요. 올해 또 대통령 공약 맞추기 위해서 16% 더 인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보완조치를 취했지만 또 보완조치의 실행률도 높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를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원래 정한 대로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방침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저임금은 시행 초기라 아직은 효과를 더 보고……
알겠습니다.
그런 결정 할 때 한은 목소리를 확실하게, 그렇지요?
그런 결정 할 때 한은 목소리를 확실하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저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시니까 또 금융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것이 정말 좋은가 그 관점에서만 판단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4일 자 연합뉴스 등 여러 뉴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4분기 40대 가구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3.1%로 통계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4일 자 연합뉴스 등 여러 뉴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4분기 40대 가구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3.1%로 통계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10년 차 생산직 직원의 경우에 월급이 150만 원 이상 줄어든다’. 왜냐하면 일을 못 하니까. 주말에 일하면 150% 받지 않습니까? 1.5배 받는데 이제 52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봉 8000만 원 받던 사람이 600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2000만 원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연봉 8000만 원 받아도 사실 힘들지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직장에서는 못 하니까 투잡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투잡 잡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이것이 이 정부의 주된 정책 방향인데 일자리도 줄어들고 40대 가구소득이 줄어들고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중소기업들도 정말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을 제한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해서 가혹한 편인데요. 미국․영국․프랑스는 처벌 조항이 없고 일본도 연장근로, 본인이 희망해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가능한데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에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10년 차 생산직 직원의 경우에 월급이 150만 원 이상 줄어든다’. 왜냐하면 일을 못 하니까. 주말에 일하면 150% 받지 않습니까? 1.5배 받는데 이제 52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봉 8000만 원 받던 사람이 600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2000만 원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연봉 8000만 원 받아도 사실 힘들지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직장에서는 못 하니까 투잡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투잡 잡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이것이 이 정부의 주된 정책 방향인데 일자리도 줄어들고 40대 가구소득이 줄어들고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중소기업들도 정말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을 제한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해서 가혹한 편인데요. 미국․영국․프랑스는 처벌 조항이 없고 일본도 연장근로, 본인이 희망해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가능한데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에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그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작용을 보도를 통해서라든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물론 순기능도 있지요. 대체고용을 유발한다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로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준다든가 또 초과근로의 비중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부담이라든가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라고 저희들도 물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쪽으로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부담이라든가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라고 저희들도 물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쪽으로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디로부터 요구가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주로 이런 데에 대한 요구는 IMF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IMF에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우리가 워낙, 한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을 때는 GDP가 7%대였습니다. 1000억 불까지 경상 흑자를 내니까 IMF 쪽에서 환율을 갖고 그 경상수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IMF에서 자기 나름대로 적정 환율을 추정하고 해서 원화가 좀 더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의견도 내고 해서 그런 의혹을 벗어나려면 공개를 하라는 것이 IMF의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공개하는 나라와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선진국은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예를 들면 일부 아시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이라든가 한국도 그렇고요.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 공개입니다. 그다음에 숫자로 정확히 하기는 뭐하지만 신흥국 중에서도 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이 원전을 중단했다가 계속 새로 건설도 하고 또 가동을 재개하고 그리고 일본 법원은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하면 전부 다 기각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대만도 재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7조 400억 감소했어요, 원전을 줄이는 결과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7조 정도로 이익이 감소했는데 이 원전 부분은 저도 할 말이 긴데, 짧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본인의 의견하고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7조 정도로 이익이 감소했는데 이 원전 부분은 저도 할 말이 긴데, 짧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본인의 의견하고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원전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께서 금리나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립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정책 방향 제시입니다. 지금 어쨌든 한은에 연구조사 기능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부총리를 직접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개입을 하는 것밖에……
또 사실 지금 한은의 역할이, 이전에는 금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수단이 돼 가지고 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의 수요주도성장을 위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서 내수 활성화를 한다든지 또 특히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차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혁신주도성장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 그 단어는 많이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력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R&D 예산 충분히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규제개혁 충분히 했고요. 노동개혁으로 혁신성장을 한다? 이것도 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공공개혁과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HRD 그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인데 특히나 사실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과표 2000억 이상의 전국 129개 기업 중에서 전북에는 딱 1개가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R&D센터나 HRD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HRD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연구조사 기능을 충분히 가동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적극적이셔야 할 것은 공공개혁입니다. 지금 한은 후보자 연임에 대해서 노조나 시민․사회에서는 한은이 금융시장이나 조직 내에 쌓인 적폐 청산이 시급한 상황인데 새로운 인물에 의한 쇄신이 필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조직과 역할에서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분위기를 탈피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혁신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후보자께서 금리나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립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정책 방향 제시입니다. 지금 어쨌든 한은에 연구조사 기능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부총리를 직접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개입을 하는 것밖에……
또 사실 지금 한은의 역할이, 이전에는 금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수단이 돼 가지고 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의 수요주도성장을 위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서 내수 활성화를 한다든지 또 특히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차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혁신주도성장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 그 단어는 많이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력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R&D 예산 충분히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규제개혁 충분히 했고요. 노동개혁으로 혁신성장을 한다? 이것도 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공공개혁과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HRD 그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인데 특히나 사실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과표 2000억 이상의 전국 129개 기업 중에서 전북에는 딱 1개가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R&D센터나 HRD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HRD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연구조사 기능을 충분히 가동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적극적이셔야 할 것은 공공개혁입니다. 지금 한은 후보자 연임에 대해서 노조나 시민․사회에서는 한은이 금융시장이나 조직 내에 쌓인 적폐 청산이 시급한 상황인데 새로운 인물에 의한 쇄신이 필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조직과 역할에서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분위기를 탈피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혁신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민간 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일 강조하듯이 우리 한국은행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산성 제고, 그건 뭐냐 하면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요구가 많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고요.
만약 청문회도 통과되고 또 2기로 시작하는 게 확실히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의견들을 가급적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또 그러한 자세는 좀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민간 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일 강조하듯이 우리 한국은행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산성 제고, 그건 뭐냐 하면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요구가 많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고요.
만약 청문회도 통과되고 또 2기로 시작하는 게 확실히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의견들을 가급적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또 그러한 자세는 좀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 마일리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공공혁신의 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임 기간 중에 공무로 68만 마일리지를 쌓았는데 30만 마일리지가 남은 상태로 퇴임할 뻔 했습니다. 연임이 되셨기 때문에 그건 빨리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행정부나 사법부는 이게 다 제도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로 쌓인 마일리지를 기관에서 항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기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티켓을 배부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아예 사용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건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바로 그런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로 쌓인 마일리지를 기관에서 항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기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티켓을 배부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아예 사용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건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바로 그런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약 30만 남았지만 제가 연임이 아니면, 지금 G20 차 아르헨티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일리지로 이미 아르헨티나 왕복 티켓을 사서 끊어 놨었습니다. 저도 마일리지 같은 것은 가급적 소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약 30만 남았지만 제가 연임이 아니면, 지금 G20 차 아르헨티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일리지로 이미 아르헨티나 왕복 티켓을 사서 끊어 놨었습니다. 저도 마일리지 같은 것은 가급적 소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지금 공공기관하고 국회만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그 기관에서 항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추경호 위원께서 추경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 요건이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추경이 전쟁,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경우에 아니면 대량 실업 이런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청년실업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매년 반영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추경으로 할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군산 지엠 문제 이런 것은 올해 들어 가지고 갑자기 발생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재난과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재난 문제이기도 하고……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이전 방식처럼, 물론 이게 분배와 성장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는 재정 지원도 해야 되지만 산업전략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재정 지원 플러스 산업전략이라는 게 같이 패키지로 될 수 있는 추경이 나왔다면 저희 기재위원들로서도 이게 정말 추경 요건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도 정말 분배․성장이 콤비네이션이 되는 아주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오래 묵은 숙제인 청년실업 문제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경 얘기를 하니까 다들 뜨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에게 직접 말해야 맞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추경호 위원께서 추경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 요건이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추경이 전쟁,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경우에 아니면 대량 실업 이런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청년실업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매년 반영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추경으로 할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군산 지엠 문제 이런 것은 올해 들어 가지고 갑자기 발생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재난과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재난 문제이기도 하고……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이전 방식처럼, 물론 이게 분배와 성장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는 재정 지원도 해야 되지만 산업전략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재정 지원 플러스 산업전략이라는 게 같이 패키지로 될 수 있는 추경이 나왔다면 저희 기재위원들로서도 이게 정말 추경 요건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도 정말 분배․성장이 콤비네이션이 되는 아주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오래 묵은 숙제인 청년실업 문제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경 얘기를 하니까 다들 뜨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에게 직접 말해야 맞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차 보충질의로 추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차 보충질의로 추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청와대에 직원 파견 나가 있지요?
간단하게 하나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청와대에 직원 파견 나가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왜 나갑니까? 청와대에서 요청을 해서 갑니까, 한국은행에서 보내겠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사실상 그게 오래된, 아마……
관행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관행에 의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과거에 따라서 그냥 보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의 독립성․중립성․자율성 이런 이야기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이런 것 가지고 괜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어디에 몇 명이 나가 있지요?
지금 어디에 몇 명이 나가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지금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제비서관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한 사람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다 경제 쪽으로 하나는 보좌관실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수석의 보좌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관이지요. 그쪽으로 가 있는데 한국은행 직원이 굳이 청와대 경제수석의 비서관으로 가서 근무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개인의 역량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해가 있지 않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선진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열석발언권도 뭐라고 뭐라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중앙은행 직원이 굳이 청와대라는 곳에 파견을 갈 필요가 있느냐? 어느 시점의 관행에 의해서 해 왔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연임을 하시고 그 의지를 확고히 하려고 그러면 지금쯤은 청와대에 그 직원들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강하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아주 작은 것이 여러 가지 단초가 된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사실은 지금 열석발언권도 뭐라고 뭐라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중앙은행 직원이 굳이 청와대라는 곳에 파견을 갈 필요가 있느냐? 어느 시점의 관행에 의해서 해 왔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연임을 하시고 그 의지를 확고히 하려고 그러면 지금쯤은 청와대에 그 직원들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강하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아주 작은 것이 여러 가지 단초가 된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아마……
이것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것 그냥 총재님 소신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하여튼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제가 총재님 고민되실까 봐 이것 법도 내려고 합니다. 제가 법 내기 전에 원초적으로 이 관행을 차단하시고.
청와대의 또 다른 형태의 비서관, 보좌관, 스태프들 얼마든지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독립성을 늘 강조하는 이 시점에…… 앞으로 계속 더 강조될 겁니다. 한국은행 직원들이 거기에, 청와대라는 곳에 굳이 파견 갈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보좌관으로 경제수석의 비서관을 할 이유가 있느냐? 남들이 보면 뭐가 항상 작동되는 모양이다 오해하지 않겠어요?
청와대의 또 다른 형태의 비서관, 보좌관, 스태프들 얼마든지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독립성을 늘 강조하는 이 시점에…… 앞으로 계속 더 강조될 겁니다. 한국은행 직원들이 거기에, 청와대라는 곳에 굳이 파견 갈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보좌관으로 경제수석의 비서관을 할 이유가 있느냐? 남들이 보면 뭐가 항상 작동되는 모양이다 오해하지 않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만약에 연임이 확정되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재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정법안도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는 데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다들 동의하실 건데요.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보면 정부가 자꾸 세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작년 7, 8월 달에 11조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청년 일자리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올해 이번에 또 4조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이 역시도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한다 이 말이지요.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은 일자리는 정부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면 약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타나고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38만 개의 일자리가 나타난다 합니다. 그 두 가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약 100만 개의 건전한 일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것은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간에서 돈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게 살아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산소호흡기에 대놓고 산소 공급하는 식으로 가서는 자생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라북도 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는 진짜 고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를 재난지역으로까지 지정했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정말 어려운 지역 경제에다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 역시도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총재님께서 여러 경제 수장들하고 만났을 때…… 이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고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께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 세금을 마치 그냥 퍼 준다는 인식이 안 되도록……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아마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서 알토란처럼 세금을 잘 썼으면 좋겠고요.
저의 지역구는 부산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이고 대구고 전라북도고 전남이고 지방 도시들은 진짜 고사 직전이라 그럽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지역의 경제 상황들을 한번 좀 더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만에 하나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을 편성할 때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작년에 좀 실패했던…… 작년에 추경에 11조 4000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 명분 역시 일자리 창출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정책적으로 내건 부분에서 혹시 오류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이번에 만에 하나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경제 수장들께서 모여 가지고 그런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재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정법안도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는 데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다들 동의하실 건데요.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보면 정부가 자꾸 세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작년 7, 8월 달에 11조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청년 일자리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올해 이번에 또 4조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이 역시도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한다 이 말이지요.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은 일자리는 정부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면 약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타나고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38만 개의 일자리가 나타난다 합니다. 그 두 가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약 100만 개의 건전한 일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것은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간에서 돈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게 살아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산소호흡기에 대놓고 산소 공급하는 식으로 가서는 자생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라북도 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는 진짜 고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를 재난지역으로까지 지정했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정말 어려운 지역 경제에다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 역시도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총재님께서 여러 경제 수장들하고 만났을 때…… 이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고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께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 세금을 마치 그냥 퍼 준다는 인식이 안 되도록……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아마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서 알토란처럼 세금을 잘 썼으면 좋겠고요.
저의 지역구는 부산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이고 대구고 전라북도고 전남이고 지방 도시들은 진짜 고사 직전이라 그럽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지역의 경제 상황들을 한번 좀 더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만에 하나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을 편성할 때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작년에 좀 실패했던…… 작년에 추경에 11조 4000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 명분 역시 일자리 창출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정책적으로 내건 부분에서 혹시 오류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이번에 만에 하나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경제 수장들께서 모여 가지고 그런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위원장님 말씀, 지적을 진짜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한 번 짚어 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군산과 전라북도 지역이지요, 그쪽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좀 더 국가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좀 나서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주열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정책 운용에 있어 유념해야 할 바에 대해 아주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점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은행 총재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해 주신 충심 어린 조언을 마음에 새겨서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정책 운용에 있어 유념해야 할 바에 대해 아주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점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은행 총재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해 주신 충심 어린 조언을 마음에 새겨서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시간입니다마는 경과보고서 준비를 위해 5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시간입니다마는 경과보고서 준비를 위해 5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성식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성식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 등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조사국장․정책기획국장 및 부총재 등 근무경력과 2014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한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통화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 총재로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통화신용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 안정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남북관계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 대외적 경제 문제와 생산성 향상의 둔화,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계부채의 증가 및 청년실업 등 대내적 경제 문제가 산적한 경제 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수행과 금융 안정의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 등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조사국장․정책기획국장 및 부총재 등 근무경력과 2014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한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통화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 총재로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통화신용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 안정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남북관계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 대외적 경제 문제와 생산성 향상의 둔화,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계부채의 증가 및 청년실업 등 대내적 경제 문제가 산적한 경제 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수행과 금융 안정의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방금 보고받으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전체적인 내용, 김성식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건 아마 위원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최종 정리할 텐데요, 보고서(안) 전체, 이 두툼한 것의 질의 답변 요지의 일정 부분, 언뜻 보니까 기재가 좀 덜 돼 있거나 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속기록 등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보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건 아마 위원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최종 정리할 텐데요, 보고서(안) 전체, 이 두툼한 것의 질의 답변 요지의 일정 부분, 언뜻 보니까 기재가 좀 덜 돼 있거나 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속기록 등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보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