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소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종석 제2소위 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종석 선택

소위원장대리김종석(비례대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5일,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연관 규제의 개선 권고절차 마련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의원, 박남춘 의원, 박맹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납품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과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체계․요건 등을 정비하며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 송희경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과태료 부과요건 등을 정비하고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통화내용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수령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조업체에 대하여 선수금 보전내역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과태료 부과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윤경 의원, 김상훈 의원, 김기선 의원, 박찬대 의원,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유출행위를 금지하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규정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요건․체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부과 가능기간을 늘리는 한편 변호사를 통한 대리 공익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 강석호 의원, 이완영 의원, 이개호 의원, 박준영 의원, 강효상 의원, 윤영일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그 상한이 1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개정안들의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표 위원 선택

2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논의를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중에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확대하고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어디에서 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김한표 위원 선택

그래서 부당하게 하는 부분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유출 이런 부분의 입증책임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부당하게’로 하면 그게 입법취지나 이런 정신에 크게 훼손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기본적으로는 권고 내지는 또는 행정조치 당국인 공정위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나 ‘부당하게’는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당한’이라는 단어가 법원에서 해석할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선택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무한정 그렇게 영역 범위를 넓혀 놓았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지,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당한 분들이 ‘나는 이런 부당함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기관에서 그걸 좀 더 넓게 보는 것이 이 법 취지로 보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이번 하도급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기술을 유용한 것,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직접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 왔던 건데 이것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약간 다른 이슈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 전에 범정부 대책 차원에서 발표한 기술유용종합대책에서, 그러니까 영업비밀보호법상에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법의 개정 내용은 그런 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제3자를 통한 기술유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범위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선택

아무튼 이런 논란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리고 저희 공정위가 상반기 중에 이 기술유용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고시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선택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에……

위원장 김용태 선택

이진복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고 김성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진복 위원 선택

이진복 위원 제3자에게 유출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할 수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을 못 하면 그것 어떻게 되지요? 말씀에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하도급법은 당연히 행정규제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진복 위원 선택

이진복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제3자에 대한 기술유출 부분을 조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진복 위원 선택

이진복 위원 제가 거기서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기술유출을 제3국에 해 가지고 제3국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니, 제3국이 아니라 제3자라는 뜻입니다.

이진복 위원 선택

이진복 위원 제3자가 유출해서 제3국에서 물건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제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한국의 국정원과 검찰이 나서서 그걸 수사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법정에서 거의 해결이 안 됐어요. 전부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걸 하는 데 2년 이상씩 걸렸는데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한데 공정위가 그걸 다 해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업무영역 같은데요? 지금까지 공정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기술유용과 관련된 저희 공정위의 조사 제재 사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유용……

이진복 위원 선택

이진복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도급법에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가 엄청난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커요. 공정위에 있는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영역까지 가야 돼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유용 문제가 주로 지방사무소에 신고되어서 처리됐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진복 위원 선택

이진복 위원 저희 의원들 사무실에도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요, ‘내 기술을 탈취당했는데 이 기술이 어디서 흘러 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똑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서 중국 현지까지 가 봤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국정원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해외 기술유출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술유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중국 현지예요. 제3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기술유출한 거지요. 누가 유출했는지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막연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원이나 검찰도 책임 못 지고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이 일을 미궁에 빠트리면 대한민국 정부 전부가 미궁에 빠지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정위의 하도급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 구조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공정위가 이 기술유용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사무소에서 다루던 것을 저희 본부에서 다루도록 특별 TF를 만들었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들어와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기부나 산업부, 경찰 등등과 협업체계를 통해 가지고 기술유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선택

이진복 위원 그런데 이 법은 제가 보기에는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가 경찰, 검찰, 국정원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심의를 하면서.

위원장 김용태 선택

다음 김성원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하셨고, 박선숙 위원님.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1소위 심사보고나 2소위 심사보고, 저도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한표 위원님이나 이진복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생각하듯이 현행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유출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법조문을 바꾸는 것은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쪽 부분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경찰, 검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더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빼고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선택

먼저 앞서 지적됐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나 유용에 관해서 실제 조사능력이 있는가, 입증해낼 수 있는 조사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에 공정거래위원장도 답변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그것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과 협조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제재가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 하도급법에 도입 논의를 시작해서, 그때 처음 기술탈취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술탈취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공감 속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의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제한한 부분은 오히려 기술탈취 전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탈취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탈취로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좀 풀어 준 면도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안2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지적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던 사항이니만치 법안소위 논의의 결론을 존중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용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특허청․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들의 대책회의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그 속에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가 올해 2월 달에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하도급법의 개정 내용, 즉 직접적인 유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유출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에서 조사 제재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있었던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선택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태 선택

이 안건입니까?

전해철 위원 선택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운영할 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아까 관계부처 의견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이미 관계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대책 같은 것을 다 한 결과가 이 입법으로 나오고 있어서 굳이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소위에서 이미 이런 논점들이 충분히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얼마든지 주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입법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죄라든지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꼭 본인이 아니고 다른 제3자를 해서 했을 때도 구성요건상 처벌되는 예도 많고 또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경우가 많아서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해서요,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미 2소위에서 이 부분을 했으니까,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유념, 유의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선택

홍일표위원(인천 남구갑)

제가……

위원장 김용태 선택

예, 그러면 일단 홍일표 위원님 발언 짧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선택

홍일표위원(인천 남구갑)

지금 김한표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기술유출 이것을 처벌해야 되고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한 경우는 안 된다’ 이것하고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를 규제하자’ 이렇게 한 경우를 과연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봤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한다면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거든요. 소극적 규정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원래? 그러나 ‘부당하게’ 라는 것은 부당한 내용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위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과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자유로운 거래행위에 규제를 가하느냐의 한계선상을 규정하는 아주 기술적이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한표 위원은 한 번 더 업계와 함께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재검토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기술유용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유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에 대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장이 엇갈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작년부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5대 업종의 주요한 기술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입증책임 차원의 문제는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유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가에 대한 자문을 듣고, 더 나아가서 경찰이나 특허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선택

홍일표위원(인천 남구갑)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시고요 그렇게 해야 맞는데, 법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문제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애매한 경우에. 판단하기가 정말 애매한데 ‘그러면 원칙대로 가자’ 그랬을 때 입증 못 하면 입증책임 부담한 사람이 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소위를 충분히 존중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심도 있게 검토가 됐는지 한 번만 더 검토를 하고 가면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요.

박선숙 위원 선택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소위에 참석해서……

위원장 김용태 선택

잠시만요, 제가 일단……
지금 박선숙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법안심사나 예산심사를 한 다음에 전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상임위 소속 위원들 전부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존중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법안들을 의결해야 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한 다음에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해철 위원 선택

위원장님, 결론 내리려면 박선숙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셔야지 이야기하겠다는데……

위원장 김용태 선택

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선숙 위원 선택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과 홍일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법의 규제이고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행정처분을 내릴 때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공정위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조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정당한 사유를 변론하고 입증하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법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론하는 것이 좀 외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점들까지를 고려하여 실제로 법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절차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하는 요건은 제3자에 대한 유출에 한해서 신설된 내용이 아니라 이미 기존 하도급법에 있는, 기술정보의 요구나 또는 직접적인 어떤 유용행위를 규제할 때도 똑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하는 요건을 이미 현행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공정위가 행정집행할 때 당연히 저희들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유용에 관한 고시가 이미 제정돼 있고 그것의 어떤 세세한 내용들이, 요건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입법례와 그다음에 집행 사례들이 구축돼 있어서 법적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

정부의 입장은 제가……

박찬대 위원 선택

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찬대 위원 선택

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법안제2소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박선숙 위원님 말씀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탈취랑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랑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술탈취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 대해서, 보호를 위해서 법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 가지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다 논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법안소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해철 위원 선택

짧게……

이진복 위원 선택

저……

위원장 김용태 선택

잠깐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대체토론하는 이유는 결국 상임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법안을 의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견들이 지금 존재한다면 위원장으로서는 이 법안을 의결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다들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그러면 먼저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선택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부분을 돕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법을 더 강화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사례를 들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이니까 그것을 다 하지는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지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법안심사를 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것을 하려면요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적당히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범주를 벗어나서 피해 다니는 미꾸라지들을 계속 놔 둘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 것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들여다봤는지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찬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소위원들한테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

전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선택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회의에서 당연히 소위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첫째는 이 관점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했냐’ 2소위의 여덟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논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은 대답을 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봤냐?’, ‘이미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어떠냐 물어봐 갖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께서는 논의를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안 다뤘거나 또는 소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를……
소위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점을 다뤘다는 거거든요. 소위에 참석했던 다른 위원님들이 안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소위 했던 분들이 다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더 나아가서 부처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내용하고…… 이미 부처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도가 엄청, 훨씬 더 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는데 무슨 부처의 의견을 들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보류하거나 또는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지적하는 사유가 이 안에 논의해서 통과될 정도면 그것은 넘기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위에서 하고 나서 얼마든지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 형식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에서 충분하게 잘할 수 있다 또는 문제를 삼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권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께서 반대 의사가 있으면 의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의결하는 형식을 여기에서 찬반 거수로 하는 것은 우리 국회 관례상 다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여야 합의, 특히나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러 분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의결하지 않고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 말고 1소위, 2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제윤경 위원님.

제윤경 위원 선택

제윤경위원(비례대표)

저는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나 과정에 있어서 관례를 충분히 이해는 못 합니다만 소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도대체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정말 입법에 책임지고 성과를 내고자 하는 열의나 이런 게 있느냐, 아니면 관례가 사실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그 법안을, 결과적으로 입법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서로 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과정으로 관례가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기보다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을 말씀하셨고 좀 더 필요한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논의를 못 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홍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도 저는 제3자에게, 그것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했던 여러 몇 가지 기업들의 사례에서…… 이것은 수급 관계라는 데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들이거든요. 제3자에게 자료가 유출됐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전제를 걸어서 입증의 기회를 기업에 한 번 준 것인데 이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건지 이게 저도 좀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진복 위원님께서는 그런 기술유출 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기업의 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약간은 문제 제기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현재 기술유출과 관련된 여러 피해 사례들에서 피해 수급사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이견 혹은 문제 제기가 있으니 이 법안은 보류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보류하고 나서 이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또 의결하기까지의 과정이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례들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오늘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피해 기업들의 절박함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국회의, 특히 정무위의 입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저는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태 선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합의로 이제 법안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좀 바꾸어서 방금 전 논의했던 사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4항까지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를 토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되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정당한 이유 없이’를 ‘부당하게’로 의사일정 제3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는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6항까지 8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58항,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및 62항,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선숙․정태옥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부 공직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 좀……

위원장 김용태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한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처음 신청하신 김관영, 다음에……

김한표 위원 선택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본 바로는 김관영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를 하도록……

박선숙 위원 선택

아니, 저 아까부터 손 들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용태 선택

알겠습니다. 제가 손 드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선택

우리 위원회에서 1소위․2소위로 구분해서 법안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많은 법률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서로 격론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각 소위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우리가 다루어서 이런 부분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의 과정에서 각 당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노출시켜서 불필요한 그런 언쟁이나 혹은 논쟁은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개별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다 우리 서민․ 중산층을 위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있는,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 부당함에 대한 호소 부분은 어느 한 분도 게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혹여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낙인 발언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 아마 시간들이 좀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모처럼 열려 있는, 또 관계장관들이 오시고 해당 간부들이 다 오셨는데 이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현안 문제는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o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1시 30분)

위원장 김용태 선택

좋습니다. 또 김한표 간사님 말씀도 있으셨으니까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심상정 위원, 지상욱 위원, 정재호 위원, 박용진 위원, 홍일표 위원, 박선숙 위원……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선택

전북 군산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선택

국무조정실장홍남기

고용부와 관련 부처에서 관련 고시를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지자체 요구가 오면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관영 위원 선택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에 청와대가 재난지구 지정 논의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 시점에 저희가 고용부에다 확인을 했더니 고용부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표라도 하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 또 고용부 이런 데가 충분히 코워크(co-work)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속도가 제대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지자체가 결국은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선택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김관영 위원 선택

그러면 ‘고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인데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라’라고, 이것을 신속하게 미리 신청하기 전에 서로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어차피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정지작업이 서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도 이게 특정 지역의 일시적인 위기 모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의 문제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국무조정실장과 기재부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선택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부처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고요. 부처가 국조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로서도 지금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절차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 위원 선택

그리고 지원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원업종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두 번 지정이 있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2009년에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시, 그리고 통영시가 STX조선 문제로 2013년부터 2년간 지정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통영 같은 경우에 일부 업종에 있어서 배제가 됐는데, 특히 당시에 음식점업 이런 것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다시피 제가 2주 정도 의정보고를 하면서 군산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가장 일차적인 타격이 음식점업이에요. 일단 회사에서의,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회식이라든가 월급 받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제일 첫 번째 업종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업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꼭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선택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김관영 위원 선택

금융위원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GM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관련 감리를 하겠다. 법 위반 유무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증선위 의결을 통해서 특별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감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선택

지난번 정무위에서 어쨌든지 확답은 아니지만 특별감리에 관해서 상당히 진전된 그런 의견들이 오간 것은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관영 위원 선택

이 부분에 관해서, 품질관리감리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적당히 하다가 ‘별문제 없다’ 또 ‘회계기준에 맞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끝나버려 가지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GM 경영 실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시작이 됐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실사하기로 합의를 해서 내일부터 실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선택

내일부터 합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관영 위원 선택

그러면 얼마 동안 합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기간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 꼭 소요되는 기간만큼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선택

지금 가장 큰 우려가 GM에 관한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물론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전제로 해서 그 뒤에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고려하겠다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동안 GM의 여러 행태로 봐 가지고는 참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도 정확한 실사의 범위, 실사기간이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GM이 정부에 제안한 7가지 투자방안, 이 실사 이후에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도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GM 전체의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회장이 GM에 전달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아직 그러한 내용까지 전달할 기회는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고 또 GM의 국내 공장 유지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선택

어쨌든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두 공장을 돌리는 것으로 인한, 그것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 또 군산공장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것을 포함한 전체의 정상화 방안, 이 포함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GM에도 방안을 수립해 볼 것을 요구하고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20일 날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그 전까지 의사를 좀 전달하고 나서, 20일 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위원장 김용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김한표 위원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심상정 위원 선택

김관영 위원님에 이어서요.
실사 첫 실무회의 들어갔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심상정 위원 선택

그런데 한쪽에서는 실사가 들어갔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실사 자료와 기간을 두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절차입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말씀하신……

심상정 위원 선택

중간에 GM 측이 관련 자료 같은 것 제출하지 않으면 실사 중단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사의 범위, 기간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를 어디까지 열람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상정 위원 선택

왜 시일이 촉박합니까? 서두르면 지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사를 우리 정부가 서두르면 결국은 GM 측에 말려드는 것이다. 수많은 GM의 용의주도함의 사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철저히 제출하고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진행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또 지금 GM 측이 인천 부평공장하고 경남 창원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GM에서 투자계획을 제출했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아직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투자계획이 지금 우리 외투법상으로 보면 여러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해야 되고 또 연구개발비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계획도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앞서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사도 그렇고 외투지역 지정도 그렇고 지금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원칙대로 하나하나 짚어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우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사가 꼭 필요하고, 또 지원을 위해서는 GM 측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측의 조건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조급해 가지고 막 가면 그동안 많은 구조적인 선례처럼 또 돈 퍼붓고 결국은 GM 나가고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회에서도 분명한 점검을 하는 그런 자리가 정무위에서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돼서 사퇴를 했어요. 그동안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앞서 왔던 저로서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스스로 채용비리를 인정한 만큼 검찰에 나가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흥식 원장 사퇴로 은행권 채용비리를 밝히는 노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독원에서 신임 감사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단을 구성해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반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추진계획 차질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장께서, 이제는 금융위원장이 진두지휘해서 이 채용비리 문제를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은행은 지난번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채용비리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도 거짓말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흥식 원장이 ‘이게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했던……
채용비리가 2013년에 이루어진 건데 김정태 회장이 2012년부터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행이었고, 그런 채용비리가 관행이었고 또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채용비리가 이루어졌고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정태 회장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이 사임을 하게 된 것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기본적인 뜻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감원이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기된 2013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은행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인력이라든지 검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확실하게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장이 이것은, 채용비리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금감원장으로서 한 게 아니라 하나은행 임원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보도내용을 보면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의 경영진들도 이러한 것들이 제보된다는 사실을 아마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문제는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엇보다 채용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와 함께 또 이번 조사가 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