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지난 2월 22일 있었던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까지 청취하였습니다만 대체토론이 종료되지 않아 오늘 계속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신규 의안과 함께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각각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외교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및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94억 1700만 원을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265명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 그리고 41명의 개발협력 인재를 해외로 추가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개발협력 현장 경험을 직접 체득하고 개발협력을 포함 국제 협력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역량을 키워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KOICA는 이들의 현지 경험이 국내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 사항에 여권번호,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추가하고 등록자가 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보다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해외 봉사단원 등의 파견 인원을 당초 계획 인원 2077명 대비 306명을 증원할 계획인바 이 중 265명은 해외 봉사단원이고 나머지 41명은 다자협력전문가 및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개도국 지역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귀국 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해외 봉사단 파견 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해외 봉사 활동 지원자 감소가 그 주된 사유 중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봉사단 확대 운영 그 자체를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해외 봉사단 활동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소관 4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출국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통해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결되는 여권 발급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입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 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등록 기간 확대, 재외국민 소급 등록 금지 원칙 명시, 귀국 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말소제 도입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재외국민등록률 및 등록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외국민등록, 귀국 신고 등이 사실상 재외국민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과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입법효과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은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동 사건에 가담했던 토오 카츠아키가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젠도’를 일본 정부가 압수하고 적절하게 처분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동 결의안에서 적시하고 있는 토오 카츠아키가 직접 범행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등 히젠도가 범행 도구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바 역사적 사실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세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선택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조 선택

전문위원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편찬사업회가 2024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약 78%의 진척률에 머무르고 있는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 내에는 완료되기 힘든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하에서 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을 현행 ‘국회의장 추천’ 방식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할 때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여야 교섭단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추천에 국회의장의 추천권이 기속되는지 여부, 교섭단체 추천 인원수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통일부 산하의 민간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동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공유재산의 대부, 비용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민간 차원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법이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하여 첫째, 남북 당국 간 조속한 실무협의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둘째 이산가족 대다수가 초고령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김포 맞은편 북측 개풍군 등 ‘한반도 서부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 설치하며, 셋째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와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생존자의 64%에 이르고 있고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 있어 이동 수단이 불편하고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의의 조속한 재개 및 한반도 서부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은 2002년 4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선 금강산 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서부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진전이 없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선택

유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통일부 현안 업무보고 시간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현안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만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선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근본 취지는 일자리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KOICA를 통해서 해외 봉사단 단원…… 그건 여러 종류가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주영 위원 선택

단계별로 코디네이터도 있고, 여러 단계별로 있는 그 봉사단원들을 내보내는 그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선택

그게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내놓으신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분들의 그런 해외 봉사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그런 봉사 전문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교부가 제시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제안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선택

그게 옳은 일자리는 아니지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든 또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후발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도움을 주는 이런 개념의 봉사단원들인데 그게 어떻게 일자리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래?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기본적으로……

이주영 위원 선택

봉사하겠다는 개념이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만……

이주영 위원 선택

그게 왜 일자리로 포장이 돼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원조, 무상원조 사업을 훼손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원조하는 그런 봉사의 개념을 젊은 사람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내보내는 이런 것으로 이게 포장이 돼서 나간다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는 그런 개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일자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붙잡고 오는 그런 개념으로,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봐 버리면 이 정신이 훼손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본래 우리 본예산에서 KOICA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 경험을 쌓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가는 그런 개념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이 개념 자체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본래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는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갖고 온 여기에, 왜 그렇게 숭고한 봉사 이념으로 나가는 이게 경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둔갑이 돼서 나가야 하느냔 말이에요. 그게 속상하지 않느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보내는 봉사단의 대다수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뭐 원로 자문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젊은 나이에 나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온 다음에는 일자리를 찾는 데 저희가 적극 지원을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분들의 한 50%를 저희가 취직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좀 그 퍼센티지를 늘리려고, 지금 커리어 컨설턴트도 여기에 추가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해외 봉사하는 거랑 취업하는 거랑 반드시 그게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그런 정신도 현장에 가서 실천을 하면서 또 경험도 쌓으면서……

이주영 위원 선택

아니,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인력을 되도록이면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젊은 사람들의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이번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잘 준비하고 심의에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선택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태규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주영 위원하고 아주 오래간만에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외교부에서 그렇게 일이 없었어요? 일자리 창출할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짰는데 이것 외에는 그렇게 일이 없었습니까? 외교부에 많이 있을 텐데, 일자리 창출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에 저희가 머리를 짠 결과는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 선택

이것밖에 없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실제로 이게 중장기적인 일자리 양성 예산이지 단기적으로…… 글쎄, 몇 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봉사 활동한다, 그런 것은 얘기 되겠는데 아주 시급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것 하나만 툭 갖고 왔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단기가 아니고요 대부분 1년 넘는 봉사 활동 자리입니다, 이 중에는 단기인 자리도 있지만. 그래서 1～2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렇기 때문에 꽤 되는 경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다 더 잘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역시 일자리라는 목표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그리고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강창일 위원 선택

그런데 취업상담 컨설턴트 모집공고 보니까 전부 계약직으로, 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뽑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 방침은 비정규직 규제하는 것이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강창일 위원 선택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KOICA 사업 관리자들의 해외 파견 늘리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를 좀 많이 뽑아서……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그분들 해외 파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제대로 된 봉사도 하고 임시로 와 있는 그분들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을 또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왜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택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런 것이 한꺼번에 완벽한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서 편성해서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확실한 답을 갖고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

통일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전혀 없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택

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 이번 추경안에는 통일부 소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남북관계, 통일부 업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