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5월 16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7.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학영ㆍ정인화ㆍ문희상ㆍ이재정ㆍ김해영ㆍ남인순ㆍ김상희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부겸ㆍ전현희ㆍ박광온 의원 발의)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ㆍ김석기ㆍ김광림ㆍ엄용수ㆍ박명재ㆍ곽상도ㆍ김선동ㆍ정진석ㆍ조경태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71)
-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ㆍ김석기ㆍ김광림ㆍ엄용수ㆍ박명재ㆍ곽상도ㆍ김선동ㆍ정진석ㆍ조경태ㆍ정태옥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90)
-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7.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김용진 제2차관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10시에 이석하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김용진 제2차관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10시에 이석하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09시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 중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 주신 정병국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 주신 정병국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학영ㆍ정인화ㆍ문희상ㆍ이재정ㆍ김해영ㆍ남인순ㆍ김상희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부겸ㆍ전현희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ㆍ김석기ㆍ김광림ㆍ엄용수ㆍ박명재ㆍ곽상도ㆍ김선동ㆍ정진석ㆍ조경태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71)상정된 안건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ㆍ김석기ㆍ김광림ㆍ엄용수ㆍ박명재ㆍ곽상도ㆍ김선동ㆍ정진석ㆍ조경태ㆍ정태옥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90)상정된 안건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곧 이석하는 부총리에 대한 질의 시간 확보를 위해 부총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보다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곧 이석하는 부총리에 대한 질의 시간 확보를 위해 부총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지난 11월 달에 예산국회 할 적에 소위 국민개세법이라고 해서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한 달에 1만 원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 하는 법안을 제가 제기하면서 부총리가 그 당시에……
그것 답변한 것은 아시지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그것 답변한 것은 아시지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그 안을 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당시 세제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가 입장을 바꿔 가지고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러한 국민개세, 소위 말해서 지금 46.8%나 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나가고 있다고.
하여튼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세법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 4시 전까지 안을 가지고 오세요. 안을 가지고 오고, 안을 만약 안 가지고 오면 세법 심사 소위는 개의를 못 합니다. 하여튼 내가 물리적으로라도 막을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장관이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위원들에 대한 약속도…… 위원들에 대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그냥 막 이렇게 저버리고 말이야.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장관이 무슨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고 국민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부총리가 입장을 바꿔 가지고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러한 국민개세, 소위 말해서 지금 46.8%나 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나가고 있다고.
하여튼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세법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 4시 전까지 안을 가지고 오세요. 안을 가지고 오고, 안을 만약 안 가지고 오면 세법 심사 소위는 개의를 못 합니다. 하여튼 내가 물리적으로라도 막을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장관이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위원들에 대한 약속도…… 위원들에 대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그냥 막 이렇게 저버리고 말이야.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장관이 무슨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고 국민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좀 오해가……
장관은 말이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해임건의안이 나갈 그런 수준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사기 치는 것 아니에요? 하겠다고 그랬으면 해야지, 그게 무슨…… 복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세금을 내자, 그것 당연한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4시까지 그것 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4시까지 그것 낼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무슨 오해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하고요. 작년에 조세소위 하면서 위원님께 3월인가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민개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 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적으로 감면 폭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월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니, 보고가, 제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보고 내용은 그것에 충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안 받은 거예요, 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희로서는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몇 가지 대안을 분석하고 또 효과도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고, 그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결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안을 갖고 오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약속이라는 게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11월 달에 얘기하고 2월 달에 얘기한 게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뭡니까? 세법 심사 소위원회를 그냥 넘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복수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 문제는 조금 따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시간 끌기 하고 그야말로 한없이 위원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갖다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전혀 그런…… 저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 안을 4시까지 갖고 오세요. 하여튼 4시까지 안 가지고 오면 세법 심사 소위원회도 없고 앞으로 심의는 없어요. 추경이고 세법 심사고 아무것도 못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위원님,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같이……
그러면 장관은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거짓말한 건 아니지요.
뭐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기재위원들을 엿 먹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려면 장관 못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재위원들을 엿 먹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려면 장관 못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뒤에서 속기록까지 저한테 주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속기록은 나도 갖고 왔어요, 다 여기. 속기록 다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 보세요.
속기록은 나도 갖고 왔어요, 다 여기. 속기록 다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좀 받아 주시고요.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4시까지 갖고 와요.
부총리가 얘기한 것에 충실한 그런 안을 4시까지 갖고 오라고.
부총리가 얘기한 것에 충실한 그런 안을 4시까지 갖고 오라고.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예년의 경우 보면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실에서 청년 일자리 세부 사업별 17년 결산, 금년도 4월까지 집행 현황, 지자체 단위별로 실질집행률을 명기해서 자료 요구를 4월 초부터 계속하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고 또 특히 청년 일자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결국 지금 추경 편성을 청년 대량 실업이다 이런 명분 삼아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작년에 추경 편성했지 않습니까, 11조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따져서 해야 되는데 묻지 마 식으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들 용돈 나눠 주는 것 아니냐, 단기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냐, 근본 대책은 안 하고 땜질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래야 이게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청년 대량 실업을 핑계로 해서 정말로 근본 대책이 빠진 용돈 주기 식 이러한 추경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타가 전부 생략됐어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일부 교통비 지원까지 이렇게, 정말로 정부가 재정이 넉넉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예년의 경우 보면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실에서 청년 일자리 세부 사업별 17년 결산, 금년도 4월까지 집행 현황, 지자체 단위별로 실질집행률을 명기해서 자료 요구를 4월 초부터 계속하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고 또 특히 청년 일자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결국 지금 추경 편성을 청년 대량 실업이다 이런 명분 삼아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작년에 추경 편성했지 않습니까, 11조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따져서 해야 되는데 묻지 마 식으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들 용돈 나눠 주는 것 아니냐, 단기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냐, 근본 대책은 안 하고 땜질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래야 이게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청년 대량 실업을 핑계로 해서 정말로 근본 대책이 빠진 용돈 주기 식 이러한 추경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타가 전부 생략됐어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일부 교통비 지원까지 이렇게, 정말로 정부가 재정이 넉넉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자료 제출은 충실히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자료 요구를 4월 6일 날 본 위원실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추경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짧게 좀 드렸으면 합니다만 위원장님 괜찮……
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추경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짧게 좀 드렸으면 합니다만 위원장님 괜찮……
(고개를 끄덕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집행 실적과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실제 지자체에서 매칭이 내려가서 얼마 정도 실적이 매칭돼서 집행됐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4월 초에, 4월 6일 날 자료 요구를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실히 저희가 하겠고요.
첫 번째로 집행에 대해서는 작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99% 집행을 저희가 다 했고요. 금년도의 집행 실적도 1/4분기 쪽 할 적에 예년보다 더 많은, 집행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치 일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것을 연결시킬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문제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데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근본대책……
첫 번째로 집행에 대해서는 작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99% 집행을 저희가 다 했고요. 금년도의 집행 실적도 1/4분기 쪽 할 적에 예년보다 더 많은, 집행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치 일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것을 연결시킬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문제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데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근본대책……
그런데 예타 중에 예를 들면 교통비 지원 이런 것이 정말로 예타 면제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비 지원 같은 것 보면 4년간 4600억인데 이런 게 이렇게 예타 면제 대상이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교통비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교통비 같은 게 무슨 문제냐면요……
부총리님, 하나만 딱 찍어 얘기하는 게 여러 사업이, 한 10여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전체가 4600억이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9호선 4단계 같은 경우 6500억 드는데 2011년에 보금자리 하면서 강동구, 서울시에 약속한 거예요. 예타를 2년간 하면서도 예타가 안 나와서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9호선 4단계 같으면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거의 절반이 이용하는 사업이거든요. 6500 드는 사업도 1000만 명, 강동구 인근 하남시만 해도 100만 명 이용…… 직접 이용권, 강남 하면 오륙백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타 안 돼서 지금 예타를 2년을 끌고 되니 안 되니 하고, 본 위원도 부총리께 여러 차례 건의드리고 전달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가는 사업은 예타 핑계로 계속 예타가 안 나온다고 미루고 있으면서 청년교통비…… 청년을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기업의 활동생산성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 주기 식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전부 일자리 명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9호선 4단계 같으면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거의 절반이 이용하는 사업이거든요. 6500 드는 사업도 1000만 명, 강동구 인근 하남시만 해도 100만 명 이용…… 직접 이용권, 강남 하면 오륙백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타 안 돼서 지금 예타를 2년을 끌고 되니 안 되니 하고, 본 위원도 부총리께 여러 차례 건의드리고 전달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가는 사업은 예타 핑계로 계속 예타가 안 나온다고 미루고 있으면서 청년교통비…… 청년을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기업의 활동생산성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 주기 식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전부 일자리 명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있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문제는 지역의 산단을 가보면, 제가 여러 군데를 직접 가봤는데 근무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야근하게 되면 교통편이 끊어져 가지고 출퇴근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산단이나…… 또 위원님 중기청장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미스매칭 일자리가 20만 개가 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주거나 교통비 문제까지 같이 하는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문제는 저희가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들에 의해서 했고, 9호선 문제는 별개 문제지만 위원님의 이런 말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교통비 문제는 지역의 산단을 가보면, 제가 여러 군데를 직접 가봤는데 근무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야근하게 되면 교통편이 끊어져 가지고 출퇴근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산단이나…… 또 위원님 중기청장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미스매칭 일자리가 20만 개가 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주거나 교통비 문제까지 같이 하는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문제는 저희가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들에 의해서 했고, 9호선 문제는 별개 문제지만 위원님의 이런 말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건 별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근본 대책입니다. 지금 추경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부총리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 아니오’로만 하시고, 그거한 내용은 질의가 7분씩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가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구조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추경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실업 때문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년 실업이 올해 들어서 급격히 악화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청년 실업은 올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금년 2․3․4월의 고용통계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리고 올해나 지금 거의 구조적으로 청년실업률이 10% 근접해서 쭉 이동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냐에 관련해서 그 구조 문제에서 노동의 유연성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중의 하나지요.
규제 완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앞선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수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급 문제이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해결돼야지 우리……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수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급 문제이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해결돼야지 우리……
수요, 공급, 구조 중에서 지금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그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문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돈만 퍼붓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데 우선 노동시장의 안정성 문제와 유연성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과 관련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타협들을 시도했었는지 일지를,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지로 낼 정도라기보다는 위원님, 지금 노사정 후속으로 경제사회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만 만들어 놨지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타협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만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지금 킥오프하는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그 문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호소는 듣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금 기존에 사람 쓰고 있는 것도 내보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는데 저희가 지금 1/4분기 고용 상황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과연 어떨지, 저희가 지금까지……
고용 감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이 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책 연구소에서 지난 한 두세 달 것을 봤을 적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장하성 실장이 아무래도 정책 판단을 잘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고요. 저도 통계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근로 시간 단축에 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받는 게 7530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플러스해서 받습니까?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은 산입 범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받는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받는 건 9045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겁니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못해 먹겠다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온 것이고 정부 정책이 도대체 뭐냐, 경제 살리는 게 뭐냐라는 그런 질타를 쏟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의 목표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최저임금의 시장에서의 수용성 문제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구조 문제, 양극화나……
시장의 수용성이 좋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개가 약간의 상충관계가 있지요.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구조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소득분배나 양극화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목적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래서 이 2개가 약간의 상충관계가 있지요.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구조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소득분배나 양극화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목적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최초에 이 사안을 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작용이 아주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다만 수용성 문제를 우리가 시장과 사업자들이 얼마큼 이것에 대해서 수용성 있게 또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신경을 썼던 게 일자리 안정자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정책을 추진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수용성 문제는 케이스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에서부터 생깁니까 아니면 열악한 데서부터 생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 문제는 밑에서부터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여러 가지 간접 지원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통해서 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이번에 그렇다면 구조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책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작년에 추경 그리고 올해 18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그 돈도 과연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 제대로 효과도 분석이 안 되고 무조건 다시 또 돈을 달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루 이틀, 1년 2년, 한 정부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문제, 수요는 제조업이라든지 기업들 문제들이 될 것이고요. 공급 측면은 우리 인적자원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꾸준히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고, 다만 지금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라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루 이틀, 1년 2년, 한 정부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문제, 수요는 제조업이라든지 기업들 문제들이 될 것이고요. 공급 측면은 우리 인적자원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꾸준히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고, 다만 지금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라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작년 추경, 그다음에 18년 본예산 이에 대한 효과 분석도 제대로 안 나온 상황에서 무조건 또다시 추경 들어가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 추경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3.1% 성장을 했는데 공공……
그리고 이게 더더구나 3월 15일 날 추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석 달 만에 무슨, 효과도 보기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의견에 겸허히 귀 기울입니다.
우선 작년에 3.1% 성장을 했는데 정부 부문에서 0.8%p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작년에 추경 기여분이 0.2%p고요. 일자리는 작년 추경으로 해서 직접일자리가 7만 7000개가 만들어졌고, 목표는 7만 9000개였습니다만 아직…… 한 2000개 정도 조금 더 하면 될 겁니다. 저희가 간접일자리 2만 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작년에 재정 운용과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도한 목표를 비교적 충실히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년 1/4 분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진도율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그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작년의 예를 봐서 저희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3월 달에 저희가 추경 얘기를 꺼낸 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3조 담았습니다만 7.1%의 총지출 증가율을 내면서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부담 때문에 조금 못 담은 부분들, 그런데다가 2월 들면서부터 실업 문제가 극히 악화되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선 옆에 있는 조그만 옹달샘 물이라도 끌어서 불을 꺼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추경을 냈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의견에 겸허히 귀 기울입니다.
우선 작년에 3.1% 성장을 했는데 정부 부문에서 0.8%p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작년에 추경 기여분이 0.2%p고요. 일자리는 작년 추경으로 해서 직접일자리가 7만 7000개가 만들어졌고, 목표는 7만 9000개였습니다만 아직…… 한 2000개 정도 조금 더 하면 될 겁니다. 저희가 간접일자리 2만 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작년에 재정 운용과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도한 목표를 비교적 충실히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년 1/4 분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진도율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그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작년의 예를 봐서 저희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3월 달에 저희가 추경 얘기를 꺼낸 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3조 담았습니다만 7.1%의 총지출 증가율을 내면서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부담 때문에 조금 못 담은 부분들, 그런데다가 2월 들면서부터 실업 문제가 극히 악화되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선 옆에 있는 조그만 옹달샘 물이라도 끌어서 불을 꺼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추경을 냈는데……
불 끄는 게 아니라 지금 6월 지방선거 바라보고 청년들 환심 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 부처에서, 기재부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정치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시도는 저희 스스로가 배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진정성을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도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그리고 3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도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남북 유엔 제재도 풀리게 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혹시 향후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조금 예상을 뛰어넘고 경제 부분에 대한 것도 담겨져서 저희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남북 경협 문제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구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경제협력기구 추진과 관련해서 기재부 2차관이 단장을 하고, 2007년 10․4 선언 이후에는 권오규 부총리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속도가 진전이 돼서 준비하는 기재부에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오히려 주도를 하고 있어서 예산권과 정부 부처 조율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의 목소리가 없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기획재정부가 어쨌든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말씀에 생각을 같이하고요. 다만 남북문제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나 또는 관련되는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이것이 여건이 성숙된다면 아마 저희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부처가 한 팀으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를 하겠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종적․횡적, 예를 들면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의 분야들, SOC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의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다른 나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다른 나라와 같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도 맞지는 않겠다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를 하겠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종적․횡적, 예를 들면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의 분야들, SOC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의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다른 나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다른 나라와 같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도 맞지는 않겠다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로드맵에 의하면 철도․도로․전기 이런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북한의 기본적인 값싼 노동력 또 토지, 자원과 결합을 하고 우리 남측의 자본과 기술, 돈이 결합을 해서 경제적인 성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값싼 노동력이 우리 자본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 국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큰데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부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큰데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부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성숙돼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물적․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로 보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국내 총수요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좀 성숙되어야 될 것 같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지금 가해져 있는 경제 제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일부 풀릴 것인지 더 많이 풀릴 것인지 완전히 풀릴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좀 성숙되어야 될 것 같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지금 가해져 있는 경제 제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일부 풀릴 것인지 더 많이 풀릴 것인지 완전히 풀릴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부총리님, 기본적으로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북한의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서 단동-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도 건설하고 훈춘-청진 고속도로 건설도 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지원에 대해서 일각에서 대북 퍼 주기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향후 북한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 오히려 주변국보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훨씬 더 밀릴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준비를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또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북한의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서 단동-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도 건설하고 훈춘-청진 고속도로 건설도 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지원에 대해서 일각에서 대북 퍼 주기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향후 북한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 오히려 주변국보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훨씬 더 밀릴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준비를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또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외교부장관하고 만나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났던 얘기라든지를 자세히 듣고 팔로우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대로고요.
다만 그렇게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외국의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희가 전부 주시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의 정도가 많습니다. 그 정도가 스피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는 속도와 정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조합이 많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곳과 저희가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성급하게 또는 아직 국제사회의 그런 합의를 이루기 전에 너무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외교부장관하고 만나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났던 얘기라든지를 자세히 듣고 팔로우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대로고요.
다만 그렇게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외국의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희가 전부 주시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의 정도가 많습니다. 그 정도가 스피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는 속도와 정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조합이 많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곳과 저희가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성급하게 또는 아직 국제사회의 그런 합의를 이루기 전에 너무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북한 관련 인력도 충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실제 집행은 아무래도 6월 이후에 진행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각 부처로 하여금 추경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조속히 진행돼도 7월 이후에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저희는 더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저런 정치 일정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한시가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고 또 의연하게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준비를 각 부처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서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기차만 추경에 8000대 배정이 되어 있고 수소차는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으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추경에서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기차만 추경에 8000대 배정이 되어 있고 수소차는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으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실 수소차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기차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예약대기라고 하나요, 그게 이미…… 저희 예산이 아마 2만 대로 기억을 하는데, 총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넘는데, 사실은 수소차․전기차가 앞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전향적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기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수요가 넘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수소사회로 본인들이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아주, 그리고 수소경제로 전환모드 준비가 완전히 다 돼서 우리보다 지금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행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덜됐고 그동안에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약간 생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행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덜됐고 그동안에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약간 생겼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가 같고요.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서 수소차를 타 보기까지 했거든요. 최근에 몇몇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에 대한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선․해운, 자동차, 유화,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중의 핵심이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이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이게 일부 대기업 지원에 대한 우려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기차는 그런 예약대기가 많아서 넣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는 전향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같이 해 주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게 일부 대기업 지원에 대한 우려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기차는 그런 예약대기가 많아서 넣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는 전향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같이 해 주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수소차가 먹거리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도가 덜하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이것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한국증권거래소가 2015년도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됐어요, 2015년 1월 달에. 그리고 2015년 1월 달에 한국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적자 기업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면, ‘나스닥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스닥과 한국증권거래소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적자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케이스가 현재 이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면밀히 들여다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분식회계 부분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식회계 한 축이 있고 증권거래소에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그 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재부에서 책임감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이것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한국증권거래소가 2015년도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됐어요, 2015년 1월 달에. 그리고 2015년 1월 달에 한국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적자 기업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면, ‘나스닥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스닥과 한국증권거래소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적자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케이스가 현재 이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면밀히 들여다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분식회계 부분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식회계 한 축이 있고 증권거래소에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그 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재부에서 책임감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 문제가 최근에 불거져서 지금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그다음에 이어서 증선위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에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도 금융위에서 이걸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게 분식회계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선위하고 그 전에 감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자도, 거래소가 공공기관 해제되면서 적자 상장이, 그때 스토리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어도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하고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고 또 적자 기업이지만 나름대로의 요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게 분식회계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선위하고 그 전에 감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자도, 거래소가 공공기관 해제되면서 적자 상장이, 그때 스토리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어도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하고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고 또 적자 기업이지만 나름대로의 요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분식회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년 내내 적자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적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자 상태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던 그 해에 분식회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상장을 합니다, 2016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에는 부분적인 흑자 상태에서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련의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 시점상으로 딱 봤을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의 증권거래소라든가 금융위원회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당시에 금융의 우병우, 이런 소문이 돌아다녔었고 그때 여러 가지로 인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반드시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반드시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 부처는 금융위이고, 감리위에서 지금 곧 심의 시작하니까요, 그다음에 증선위에서 할 테니까 지금 단계에서 저희 기재부가 그걸 들여다보기보다는 금융위에서 하는 걸 보고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금융위원장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미국 측 지분을 가진 회사와의 관계가 이게 종속회사냐 관계회사냐 이것에 따라서 평가한 그 문제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식적인, 감독원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조금 봐 주시고요. 저는 금융위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겸해서 적자 기업의 상장에 대한 시스템 문제도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꼼꼼히 보도록 금융위에다가 얘기를 해 놓고 저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미국 측 지분을 가진 회사와의 관계가 이게 종속회사냐 관계회사냐 이것에 따라서 평가한 그 문제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식적인, 감독원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조금 봐 주시고요. 저는 금융위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겸해서 적자 기업의 상장에 대한 시스템 문제도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꼼꼼히 보도록 금융위에다가 얘기를 해 놓고 저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그냥 지금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와 관계가 없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공공기관이 아니라서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주무 부처가 있기 때문에 보고, 저희가 전체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저도 또 그런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융위에서 공정하게 할 것으로 믿고 보면서 같이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근래에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정책을 보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기재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정책에 접근할까 실망을 많이 하고, 특히 장관님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나름대로 비판하거나 또 수정을 가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군소리 없이 따라갈까,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잉여금 생긴다고 한 3조 9000억 정도 긁어모았습니다. 각 부처별로 지금 당장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고 각 부처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장관님?
이번 추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잉여금 생긴다고 한 3조 9000억 정도 긁어모았습니다. 각 부처별로 지금 당장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고 각 부처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군소리 없이 따라간 적도 없고요. 제가 소신껏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고 하는데 국가 예산에서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또 이쪽에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관님, 급하다고 이렇게 내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예산 쓰임이 아니다라고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일자리 예산 2조 9000억 보면 대부분 취직자에게 나눠 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취직환경을, 고용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말 지속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펴기 이전에 세금 잘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 돈은 좀 있고 또 선거는 다가오고, 이것 정무적으로 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번지수를 정말 잘못 짚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일자리 예산 2조 9000억 보면 대부분 취직자에게 나눠 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취직환경을, 고용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말 지속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펴기 이전에 세금 잘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 돈은 좀 있고 또 선거는 다가오고, 이것 정무적으로 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번지수를 정말 잘못 짚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것은 제가 다 취지에 동의하는데 딱 하나 동의 못 하는 것은, 선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다 선거하고 관련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하고 또 청와대하고 의사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의사 교환합니다.
정무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동의를 한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재부에서 동의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제가 주도적으로 끌었고요. 청와대랑 당으로부터 이것에 있어서 제가 얘기 듣고 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장관님, 1/4분기에 추경이 들어간 전례가 지금 혹시 생각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례가 2009년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전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전례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관님, 세 번이 있었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1997년도․1998년도 IMF 때, 그러니까 아주 금융 대란이 있을 때만 세 번 지금까지 있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아까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 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어디 금방 개선되나요? 구조적으로 개선이 됩니까? 땜질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쓰느냐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아까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 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어디 금방 개선되나요? 구조적으로 개선이 됩니까? 땜질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쓰느냐는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심재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말씀이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 구조 개혁만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몇 발짝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금융 대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업 대란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 구조 개혁만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몇 발짝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금융 대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업 대란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1조 추경 하고서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제가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크로하게 얘기한다면 작년의 3.1% 성장 중에서 정부 기여분이 0.8%p고 그중에 추경의 기여분 0.2%p가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인해서 직접일자리가 7만 7000개가 생겨났고 2만 개 간접일자리가 지금 계속, 그건 아직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경을 통해서 이 정부 들어서 각종 실업정책들을 폈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데 실패한 정책을 다 자꾸 또 답습을 하자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을……
그리고 또 고용 지표라든지 이게 안 좋으니까 어떤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마치 처방 내놓은 것이 장관님, 기재부에서 정책 실패를 메우려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또 다른 실패 요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폅니까, 계속?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폅니까, 계속?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적에 ‘그러면 이 추경으로 실업 문제 해결됩니까?’ 제가 해결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실업 문제가,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을 우선 끌은 거고 구조적인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작년 추경, 금년 추경으로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책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을 우선 끌은 거고 구조적인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작년 추경, 금년 추경으로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책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계속되는 효과도 없는 그런 정책에 돈을 쏟아붓는 것도 참 의아하고, 특히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또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추경호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경호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것도 하고 있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다 간과하세요. 이번의 구조조정 문제나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력업종의 생산성 증대라든지 또는 미래먹거리로 아까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소차 문제라든지 또 물론 부족합니다만 규제 개혁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안정성과 유연성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 안 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과 병행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하는 걸 같이 좀 봐주셨으면, 물론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잠시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지금 부총리께서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박명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추경이 굉장히 시급하고 엄중하다고 정부가 오늘 설명을 하는데 추경을 다루는 우리 주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을 옹호하고 설득해야 될 여당 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기본적인 의무를, 직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간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이것 중계하십니까? 이것 좀 찍어서 보도하세요. 추경 편성의 책임자들이, 여당 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도 위원회 운영하면서 얘기를 좀 하세요. 간사라도 와 있든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것?
지금 이 추경이 굉장히 시급하고 엄중하다고 정부가 오늘 설명을 하는데 추경을 다루는 우리 주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을 옹호하고 설득해야 될 여당 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기본적인 의무를, 직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간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이것 중계하십니까? 이것 좀 찍어서 보도하세요. 추경 편성의 책임자들이, 여당 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도 위원회 운영하면서 얘기를 좀 하세요. 간사라도 와 있든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것?
의사진행발언 좀……
예, 의사진행발언에 한해서 해 주시지요.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이석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석, 예결위 있으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 2차관도, 두 분 다 빠지면 예산 심의를 누구하고 질의를 하나요? 1차관은 아시다시피 직접 예산을 담당하지도 않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가시면 예산 담당 2차관은 있어야지요. 둘 다 가시는 것, 그렇게 위원장이 장차관 출석을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위원장께서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부총리께서 이석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석, 예결위 있으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 2차관도, 두 분 다 빠지면 예산 심의를 누구하고 질의를 하나요? 1차관은 아시다시피 직접 예산을 담당하지도 않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가시면 예산 담당 2차관은 있어야지요. 둘 다 가시는 것, 그렇게 위원장이 장차관 출석을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위원장께서 조정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조정을 해 줘야지요.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지 간사들이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추인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호 간사님하고 김성식 간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눠 보시겠습니까?
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4조에 이르는 추경을 2, 3일 만에 뭘 한다는 것 자체도 얼척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처리하는 날짜를 5월 18일로 잡은 것 자체도 우리 평화당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임위가 아무런 법적인 의미 없는 것은 아시지요? 이미 9시 반, 10시로서 상임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열심히 얘기해 봐야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임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지금 군산 지엠 문제를 이따위로 해 놓고 추경에서 뭘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이석을 하셔서 아무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기재위에 지금 앉아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임위가 아무런 법적인 의미 없는 것은 아시지요? 이미 9시 반, 10시로서 상임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열심히 얘기해 봐야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임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지금 군산 지엠 문제를 이따위로 해 놓고 추경에서 뭘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이석을 하셔서 아무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기재위에 지금 앉아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한번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추경호 위원님께서 일단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추경호 위원님께서 일단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질문․답변 관련, 부총리 그다음에 2차관 출석 문제 관련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늘 적정한 최소한의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총리 또는 예산 편성을 담당했던 제2차관은 교대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예결위에서도 물론 예산실장이 부총리를 보좌하면 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예결위에 가셔야 될 상황이면 2차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질문․답변에 응하시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간사님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늘 적정한 최소한의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총리 또는 예산 편성을 담당했던 제2차관은 교대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예결위에서도 물론 예산실장이 부총리를 보좌하면 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예결위에 가셔야 될 상황이면 2차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질문․답변에 응하시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간사님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께서 말씀 주신 회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그 말씀을 간사님들끼리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계속 질의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계속 질의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제 상황이 엄중해서 또 청년 실업,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게 예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타도 면제까지 하면서 할 정도다,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 우리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10호에 따라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이런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0개 사항을 면제하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상황이라면……
부총리께서는 지금 매크로 지표가 3.1%라고 그랬나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크로 지표가 좋은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청년 실업이 왜 사상 최대로 11.6% 또 체감은 24%, 100만 명에 이르는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듯이 군산 구조조정 이것은 정부가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성장률 높다고 그러는데 실제 산업생산 보면 반도체 호황에 전부 착시 현상을 가지고 전체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보고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추경은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 아니냐? 그런데 추경을 느닷없이 3월 달에 했으니까 두 달 집행하고 집행 실적 평가,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편성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 청년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냐, 청년 실업 해 가지고 오비이락이라고 선거용 아니냐, 막 퍼 주기 식 아니냐, 이런 식 가지고……
경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예산실장도 하시고 차관도 하고 국무조정실장도 하시고 할 때까지 평소에 보여 줬던 소신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대량 실업 발생했으니까 근본 대책은 안 하고 용돈 식으로 돈 줘야 되겠다, 교통비까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려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물론 산업현장 어려운 부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잔업 하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4636억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결국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선거 임박해서 주는 것 아니냐, 부총리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또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예정처에서도 ‘학비, 훈련비, 훈련수당 등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타가 면제된 10개 사업,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4875억, 이러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연 면제를 하고 갈 것이냐, 그러면 이게 막대한 재정 결손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도 없이 작년에 잔여 세수가 남아서 한다, 그렇게 세수가 남았으면 청년 일자리면 합리적으로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이 일자리를 찾는……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부총리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퍼붓기 식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16.4% 급격히 올리고 근로 시간 단축하고 기업 옥죄기 하고, 기업인들은 ‘아, 우리 이제 기업 그만하고 싶다. 외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팽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제 완화, 사회환경, 기업의 근로 의욕을 북돋아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처방은 전부 싹 빼놓고 ‘잘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 하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타도 빼먹으면서 교통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게 또 교통비 지원을 하더라도 어려운 청소년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일단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 900억씩 해서 4년 동안 4600억을 지원한다는 것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제 상황이 엄중해서 또 청년 실업,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게 예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타도 면제까지 하면서 할 정도다,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 우리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10호에 따라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이런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0개 사항을 면제하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상황이라면……
부총리께서는 지금 매크로 지표가 3.1%라고 그랬나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크로 지표가 좋은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청년 실업이 왜 사상 최대로 11.6% 또 체감은 24%, 100만 명에 이르는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듯이 군산 구조조정 이것은 정부가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성장률 높다고 그러는데 실제 산업생산 보면 반도체 호황에 전부 착시 현상을 가지고 전체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보고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추경은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 아니냐? 그런데 추경을 느닷없이 3월 달에 했으니까 두 달 집행하고 집행 실적 평가,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편성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 청년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냐, 청년 실업 해 가지고 오비이락이라고 선거용 아니냐, 막 퍼 주기 식 아니냐, 이런 식 가지고……
경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예산실장도 하시고 차관도 하고 국무조정실장도 하시고 할 때까지 평소에 보여 줬던 소신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대량 실업 발생했으니까 근본 대책은 안 하고 용돈 식으로 돈 줘야 되겠다, 교통비까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려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물론 산업현장 어려운 부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잔업 하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4636억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결국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선거 임박해서 주는 것 아니냐, 부총리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또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예정처에서도 ‘학비, 훈련비, 훈련수당 등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타가 면제된 10개 사업,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4875억, 이러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연 면제를 하고 갈 것이냐, 그러면 이게 막대한 재정 결손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도 없이 작년에 잔여 세수가 남아서 한다, 그렇게 세수가 남았으면 청년 일자리면 합리적으로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이 일자리를 찾는……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부총리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퍼붓기 식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16.4% 급격히 올리고 근로 시간 단축하고 기업 옥죄기 하고, 기업인들은 ‘아, 우리 이제 기업 그만하고 싶다. 외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팽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제 완화, 사회환경, 기업의 근로 의욕을 북돋아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처방은 전부 싹 빼놓고 ‘잘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 하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타도 빼먹으면서 교통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게 또 교통비 지원을 하더라도 어려운 청소년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일단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 900억씩 해서 4년 동안 4600억을 지원한다는 것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굉장히 많은 주제 말씀하시고 간단히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것을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거시경제가 성장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면 뒤의 것만 답변드릴까요? 짧게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뒤의 것만 답변드릴까요? 짧게 답변드릴까요?
부총리가 판단해서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거시경제가 3%대 성장으로 복원된 것은 좋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다시피 반도체 착시라든지 질 높은 성장에 골고루 기여하는 것들이 과연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편중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같이하고 있고요.
군산 지엠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담았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추경 또……
군산 지엠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담았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추경 또……
부총리님, 그렇게 원론적인, 쭉 다 설명하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설명하시려면, 우선 문재인 정부의 최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1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정부정책에 있어서 실패가 있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나 이 부분이 시급하니까 근본 대책은 이렇게 가고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 지원하고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3, 4년 지원하는데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4년 뒤에는 이런 문제를 안 해도 된다는 비전과 확신이 있습니까? 4년 후에는 그냥 이거 다 끝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설명하시려면, 우선 문재인 정부의 최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1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정부정책에 있어서 실패가 있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나 이 부분이 시급하니까 근본 대책은 이렇게 가고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 지원하고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3, 4년 지원하는데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4년 뒤에는 이런 문제를 안 해도 된다는 비전과 확신이 있습니까? 4년 후에는 그냥 이거 다 끝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마지막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문제나 취업 고교생 장려금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에 있는 젊은 근로자들이 늦게 퇴근하면 교통이 끊어지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고졸 취업생들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이고 또 중소기업이 지금 20만 개 정도 미스매치되어 가지고 일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이 3년, 4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에코 세대가 17년부터 22년까지 39만 명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고는 다시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청년 실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에코 세대가 나오는 2022년까지 청년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그때에 맞는 대책으로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노동시장 공급․수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이런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 이념 이런 것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비 문제나 취업 고교생 장려금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에 있는 젊은 근로자들이 늦게 퇴근하면 교통이 끊어지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고졸 취업생들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이고 또 중소기업이 지금 20만 개 정도 미스매치되어 가지고 일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이 3년, 4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에코 세대가 17년부터 22년까지 39만 명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고는 다시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청년 실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에코 세대가 나오는 2022년까지 청년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그때에 맞는 대책으로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노동시장 공급․수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이런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 이념 이런 것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해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군산 지엠 문제는 제가 짧게 한 1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이번 추경에도 구조조정 등으로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1조를 넣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까지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 협력업체 금융 지원 이런 것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밖에 대체산업 육성과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같이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군산, 거제, 통영, 창원, 울산 동구, 이런 쪽에 대해 저희가 정말 진정성 있는 대책 가지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산 지엠 문제는 제가 짧게 한 1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이번 추경에도 구조조정 등으로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1조를 넣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까지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 협력업체 금융 지원 이런 것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밖에 대체산업 육성과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같이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군산, 거제, 통영, 창원, 울산 동구, 이런 쪽에 대해 저희가 정말 진정성 있는 대책 가지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 부총리의 이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 부총리의 이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1차관, 답변 준비해 주세요.
추경을 하려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관, 답변 준비해 주세요.
추경을 하려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작년에 예산을 짤 때에 대비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침체의 조짐이 보인다, 어떤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성장과 관련해서는 소비나 투자나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전망했던 그 3% 성장 트랙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시는 건데요. 거시 지표상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 그 트랙 안에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은 추경으로 이 상황을 대처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에 고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한 예산을 짤 때에 비해서 최근 한두 달에 특별하게 그때 못 봤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한다, 이것도 저는 적절한 인식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고용에 대한 질타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정책들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잘될 거라고 보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은 서민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일정하게 반영이 됐겠지요. 그런데 본예산도 제대로 한번 집행하지 않은 2월 말, 3월 초에 걸쳐서 추경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은 금융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2차관님, 제 말이 맞지요, 팩트는?
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에 고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한 예산을 짤 때에 비해서 최근 한두 달에 특별하게 그때 못 봤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한다, 이것도 저는 적절한 인식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고용에 대한 질타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정책들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잘될 거라고 보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은 서민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일정하게 반영이 됐겠지요. 그런데 본예산도 제대로 한번 집행하지 않은 2월 말, 3월 초에 걸쳐서 추경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은 금융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2차관님, 제 말이 맞지요, 팩트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
고민하실 것 아니에요. 자료에 다 있는 거예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97년 외환위기라든가 이럴 때 정말 마이너스 성장이 눈으로 가시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문 닫고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그럴 때 1/4분기 추경 논의가 있었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팩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97년 외환위기라든가 이럴 때 정말 마이너스 성장이 눈으로 가시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문 닫고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그럴 때 1/4분기 추경 논의가 있었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팩트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팩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작년에는 예산 편성 이후 또는 작년 예산 국회 심의가 시작됐던 작년 10월 이후, 11월ㆍ12월부터 고용 관련 지표들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물쭈물하실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례적인 추경을 하신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고용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고용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핵심 내용을 작년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마치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짤 때 국회든 민간 전문가든 일자리 문제에 대한 많은 조언이 있었지만 다 무시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다가 ‘아이고, 조금 더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든가, 즉 작년에 일자리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거시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들이 전반적으로 잘못돼 있거나 저는 그렇다고 봐요.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반도체 착시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 다 산업생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또 ‘가계소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1차관, 과거에 소비 통계 낼 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관광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다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례적인 추경을 하신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고용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고용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핵심 내용을 작년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마치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짤 때 국회든 민간 전문가든 일자리 문제에 대한 많은 조언이 있었지만 다 무시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다가 ‘아이고, 조금 더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든가, 즉 작년에 일자리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거시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들이 전반적으로 잘못돼 있거나 저는 그렇다고 봐요.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반도체 착시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 다 산업생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또 ‘가계소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1차관, 과거에 소비 통계 낼 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관광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다 포함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관광하는 금액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내실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총금액이 33조가 넘어요. 이것이 GDP 계산의 1% 이상의 착시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가계 부분 증가율에 있어서. 즉 내용적으로 보면 산업생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여러분이 주장하는바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따지고 보면 해외 관광하는 이런 금액을 빼고 나면 예년 수준에서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뿐만 아니라 정말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와 또 그런 것이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일자리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몇 개 들고 와 가지고 ‘이것 아니면 일자리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지는 것이고 국민적으로도 왜 1/4분기에 시급한 추경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왔어야 됐는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관님,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제가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도 그렇고 상임위 질의 때도 그렇고 중소기업 일자리 예산 처음에 2+1 중심으로 갖고 왔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뿐만 아니라 정말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와 또 그런 것이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일자리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몇 개 들고 와 가지고 ‘이것 아니면 일자리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지는 것이고 국민적으로도 왜 1/4분기에 시급한 추경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왔어야 됐는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관님,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제가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도 그렇고 상임위 질의 때도 그렇고 중소기업 일자리 예산 처음에 2+1 중심으로 갖고 왔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2명 쓰면 1명 더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2+1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 활용이 잘 안 될 거다,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안 될 거니까 그렇다면 아예 1명을 쓰든 2명을 쓰든 중소기업 거기에 직접적으로 임금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집 씌우고 이 2+1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주장하던 안을 일부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들고 온 겁니다. 왜 작년에는 반영 안 했어요? 작년에 20대까지 EITC 확대해서 소득 지원 좀 강화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반대해서 30세로 잘랐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일채움공제 이런 것이 잘된 프로그램이니까 그것이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그 예외 조건을 잘 풀면 효과적인 것이 된다, 그것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라, 제가 작년에 다 여러분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작년에는 안 하고 지금 들고 와서, 급하다고 내일채움공제 또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들고 오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주장하던 안을 일부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들고 온 겁니다. 왜 작년에는 반영 안 했어요? 작년에 20대까지 EITC 확대해서 소득 지원 좀 강화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반대해서 30세로 잘랐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일채움공제 이런 것이 잘된 프로그램이니까 그것이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그 예외 조건을 잘 풀면 효과적인 것이 된다, 그것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라, 제가 작년에 다 여러분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작년에는 안 하고 지금 들고 와서, 급하다고 내일채움공제 또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들고 오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EITC 문제라든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또는 2+1이라고 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자체가 정부 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제도였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또 국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해 보고 시행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해 보고 시행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정치적인 여러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대통령 공약이 2+1 중심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재부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정말 임금 격차가 심한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제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옳았고요. 적어도 본 위원은 여러분들한테 그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때는 싹 다 뭉개시더니 지금 또 추경 때는 들고 옵니까? 2～3개월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질타하고 싶은 내용은 기재부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기 금도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존심과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타이밍이나 명분이나 또 본예산을 집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이나 작년에 수많은 의원들이나 민간 전문가가 제시한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작년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았을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 이거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속기록 문제 때문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고용보험기금 부분에서 내일채움공제 추가로 쓰는 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기재부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정말 임금 격차가 심한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제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옳았고요. 적어도 본 위원은 여러분들한테 그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때는 싹 다 뭉개시더니 지금 또 추경 때는 들고 옵니까? 2～3개월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질타하고 싶은 내용은 기재부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기 금도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존심과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타이밍이나 명분이나 또 본예산을 집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이나 작년에 수많은 의원들이나 민간 전문가가 제시한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작년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았을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 이거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속기록 문제 때문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고용보험기금 부분에서 내일채움공제 추가로 쓰는 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고용보험기금 자체 수입액이 2조 원 이상 과다 산정된 것 알고 계세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액이……
2019년부터 고용보험을 늘리기로 한 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2018년 고용보험기금 수입 부분 예산에서 9조가량 되던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2조가량, 그러니까 2조 이상 고용보험기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 추경 할 때 이 세제 부분 경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년도보다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대 추계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전전년도의 수입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전전년도……
2016년 결산이 9조입니다. 2017년 계획이 9조 7000억이에요. 2018년이 12조 4000억입니다.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고용노동부랑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에 고용보험 혜택을 증가시키기로 하고 그것을 2018년의 수입 부분에도 모형으로 담아서 그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번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수입 다 하고 나면 분명히 조 단위의 착오가 생길 텐데 이번의 추경에서 이것 경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견해로 예결위에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차관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오늘 중에 책임 있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임 문제로 저희 위원들이 늦게 들어오게 돼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가 이 추경예산안을 잘 검토해야 될 텐데 이게 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국회가 공전되어서 항상 막바지에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회가 각 현안이 있더라도 상임위는 상임위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이 함께 당 지도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기재부 차관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니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하는 겁니까? 물론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청년 실업 대란 해소를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재난 대책 수준으로 추경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정책이 실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검증이나 기준은 뭐가 있어요? 이 정책을 디자인한 사람이, 총괄한 사람이 누구지요? 차관님이세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가 이 추경예산안을 잘 검토해야 될 텐데 이게 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국회가 공전되어서 항상 막바지에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회가 각 현안이 있더라도 상임위는 상임위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이 함께 당 지도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기재부 차관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니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하는 겁니까? 물론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청년 실업 대란 해소를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재난 대책 수준으로 추경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정책이 실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검증이나 기준은 뭐가 있어요? 이 정책을 디자인한 사람이, 총괄한 사람이 누구지요? 차관님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실업 대책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중소기업인한테 3분의 1에 달하는 임금을 지원하는 것,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세부적인 안을 만든, 총괄한 사람이 누구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관님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제가 이 추경안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 간담회를 해 보면 중소기업인들이 과연 이것이 청년 실업 해소에 유효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취준생들의 모임이라든지 실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세대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뭔가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정책을 쓰면 과연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믿고 중소기업을 선택할 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정부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고 지난 10년간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지만, 스물한 번의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꾸어서 해 보자 해서 청년들하고 직접 취준생이라든지 또……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정부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고 지난 10년간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지만, 스물한 번의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꾸어서 해 보자 해서 청년들하고 직접 취준생이라든지 또……
쭉 간담회를 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정책 수요자들과 굉장히 많이 만났고……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좀 보여 줘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도 해 보는 것을…… 왜냐하면 매번 정책을 할 때마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안 되고 중간에 이게 상당히 루프홀(loophole)이 생겨서 또 빠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역 대책으로 군산, 통영을 비롯한 긴급 지역이라는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 지엠 군산공장은 아무튼 적정한 가격으로 D/C를 해서 제3자한테 인수해서 저것은 전기자동차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지역 대책으로 군산, 통영을 비롯한 긴급 지역이라는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 지엠 군산공장은 아무튼 적정한 가격으로 D/C를 해서 제3자한테 인수해서 저것은 전기자동차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번 군산 지엠 관련해서 쭉 협상을 하면서 일단 이번에 협상된 부분, 협상 당사자인 지엠이 굉장히 전반적인 차원에서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 임팩트하게 답변을……
그러니까 군산공장을 지금 폐쇄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엠은 군산공장 가동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공장을 지금 폐쇄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엠은 군산공장 가동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30만대 케파가 되는 그 군산공장을 스톱시켜서 문을 닫아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제3자가 인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다양한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대체산업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지엠 등을 포함해서 여러 당사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전기자동차 제안을 청와대 쪽에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연기관 자동차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엠도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타협을 해서 했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나 자율자동차 시대로 갈 텐데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면 지엠 군산공장을 새롭게, 내연기관차를 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기차로 전환시켜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와 검토를 안 해 본 것이 아닌데요, 전기차가 아직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지엠 입장에서는 빨리 경영수지를 호전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전기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엠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업체를 찾아야지요. 그런 회사를 찾으면 있어요. 나중에 제시를 해 보겠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공업신식화부의 먀오웨이 부장이 와서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문제가 논의된다는데 어떻습니까? 보고를 들었습니까? 산자부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아니, 지금 삼성SDI하고 LG화학이 배터리 공장을 중국에 지어 놓고 보조금 혜택이 제외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징적인 문제인데, 2020년까지 보조금 지급 시한이 돼 있습니다. 시한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2020년까지 중국 정부가 배터리 보조금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검토해 본 것 없습니까?
저는 만약에 중국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2020년을 연장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더 버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020년에 종료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의 불이익을 2년만 버티면 다시 경쟁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 연장되면서 우리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계속 제한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중 관계가 풀릴 때 같이 풀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중국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2020년을 연장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더 버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020년에 종료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의 불이익을 2년만 버티면 다시 경쟁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 연장되면서 우리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계속 제한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중 관계가 풀릴 때 같이 풀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관계 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규 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은 완전고용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자리는 넘쳐 나고 일할 사람은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그럽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수출액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큰 차이 안 나요. 무역흑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1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지금 일본과 미국은 완전고용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자리는 넘쳐 나고 일할 사람은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그럽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수출액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큰 차이 안 나요. 무역흑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1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 주로 오래된 기업이 아니고 신생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국은……
차관님,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이번의 추경 보면 추경예산 3조 9000억 중에 청년 실업 예산이 2조 90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2조 8000억이 단기 대책입니다. 1000억만 중장기 대책이고 전부 다 단기 대책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국민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푸는 것, 하여튼 끝까지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여러 분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투자 확대가 돼야 되지요. 국내 투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통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대기업 삼성․LG․현대차 다 외국에 공장 세우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보면, 제가 경제 관련 기사 보면, 어제도 보니까 LG가 중국에 공장 세웠다, ‘삼성이 광저우에 공장 세운다, 베트남에 공장 세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방도 외국에 공장을 옮기기로 했다, 중소기업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해외에만 투자하고…… 해외의 1년 평균 고용 일자리 숫자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 숫자가 9%씩 늘고 있습니다, 9%씩. 해외 투자 계속 늘고 있어요. 해외에 계속 공장 세우고 해외 고용 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의 추경 보면 추경예산 3조 9000억 중에 청년 실업 예산이 2조 90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2조 8000억이 단기 대책입니다. 1000억만 중장기 대책이고 전부 다 단기 대책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국민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푸는 것, 하여튼 끝까지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여러 분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투자 확대가 돼야 되지요. 국내 투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통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대기업 삼성․LG․현대차 다 외국에 공장 세우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보면, 제가 경제 관련 기사 보면, 어제도 보니까 LG가 중국에 공장 세웠다, ‘삼성이 광저우에 공장 세운다, 베트남에 공장 세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방도 외국에 공장을 옮기기로 했다, 중소기업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해외에만 투자하고…… 해외의 1년 평균 고용 일자리 숫자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 숫자가 9%씩 늘고 있습니다, 9%씩. 해외 투자 계속 늘고 있어요. 해외에 계속 공장 세우고 해외 고용 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올라오면서 과거에 우리 산업을 이끌었던 주력 기업들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하기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옮겨 가고 있고……
차관님, 미국․일본은 기업이 계속 유턴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리고 일본도 많은 기업이 유턴하고 있고, 자동차 공장도 최근에 몇 개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공장 세우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공장 세우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가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가셔 가지고 ‘일자리는 어디서 창출하는 것이냐?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니까 SK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는데 삼성은 왜 못 세웁니까, LG전자는 못 세웁니까?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는데…… 지금 반도체 수익률이 50%, 40% 그러지요?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엄청난 수익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가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 삼성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개혁, 규제 완화 그러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에 있어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정년까지 늘려야 되는 일본에서 비정규직이 한 1000만 명 늘었어요, 20년 동안에. 정규직은 100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번 고용하면 계속 해고를 못 하는데 어려워지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비정규직을 제로, 비정규직 제로 이래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두고 대우를 좀 높게 해 주는, 그러면 기업에서도 해고가 어느 정도 자유로우면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해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고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꾸 고용해라, 고용해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국내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국내 투자가 돼야 공장도 세우고 기업도 서고 해야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공장을 세우면 세제 혜택,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 완화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업이 일을 할 만한 환경 또 유턴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번 고용하면 계속 해고를 못 하는데 어려워지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비정규직을 제로, 비정규직 제로 이래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두고 대우를 좀 높게 해 주는, 그러면 기업에서도 해고가 어느 정도 자유로우면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해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고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꾸 고용해라, 고용해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국내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국내 투자가 돼야 공장도 세우고 기업도 서고 해야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공장을 세우면 세제 혜택,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 완화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업이 일을 할 만한 환경 또 유턴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100% 동감이고요.
저희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도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가 이제……
저희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도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 질문 끝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20년 동안에 출산율이 평균 3%씩 감소했어요. 작년에 12% 감소했습니다. 금년 1․2월에 9% 감소했어요. 제가 매년 3% 감소하면 9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1100만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태어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생아부터 90년 동안 태어나는 출생아가 1명도 죽지 않고 다 생존할 경우에 매년 3%씩 감소하면 90년 후에 11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2% 감소했고 금년에 9% 감소했어요. 이게 2% 감소하면 1500만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00만에서 1500만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실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11조 또 금년에 4조, 이것 일인당 1000만 원씩 주면 출생아 출산장려금 3조 6000억 원이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백년대계, 국가의 가장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것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음에 예산 세우거나 추경예산 세우면 출생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출산장려금, 정말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 인구가 1100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씩 감소해도 그렇게 되는데 올해 9% 감소했어요, 작년에 10% 감소했고. 매년 3% 감소하던 게 이제는 엄청난 퍼센티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재부에서 잘 검토해 주세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년 동안에 출산율이 평균 3%씩 감소했어요. 작년에 12% 감소했습니다. 금년 1․2월에 9% 감소했어요. 제가 매년 3% 감소하면 9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1100만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태어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생아부터 90년 동안 태어나는 출생아가 1명도 죽지 않고 다 생존할 경우에 매년 3%씩 감소하면 90년 후에 11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2% 감소했고 금년에 9% 감소했어요. 이게 2% 감소하면 1500만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00만에서 1500만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실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11조 또 금년에 4조, 이것 일인당 1000만 원씩 주면 출생아 출산장려금 3조 6000억 원이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백년대계, 국가의 가장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것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음에 예산 세우거나 추경예산 세우면 출생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출산장려금, 정말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 인구가 1100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씩 감소해도 그렇게 되는데 올해 9% 감소했어요, 작년에 10% 감소했고. 매년 3% 감소하던 게 이제는 엄청난 퍼센티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재부에서 잘 검토해 주세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고요.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 실업 대책도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 실업 대책도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청년 실업 문제 그렇게 해도 출산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저출산은 저출산, 거기에 맞게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선 문제면 2차관님 소관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다 숙성이 되면 예산 문제로 오는데요. 상관없이 하여튼 질문 주시지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속에서 환동해 벨트하고 접경지 경제벨트의 가장 중요한 축이 동해선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의 선언문에서도 동해선 연결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접경지역이 평화지대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길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동해선이 가장 중요한 연결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동해선이 연결돼야 남북 철도와 유라시아 횡단 철도망이 연결하는 데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남북교류의 필수적인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남측 구간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제재나 아니면 유엔의 제재나 이러한 것에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고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동해선 강릉-제진 간 연결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정책적 필요 사업에 해당이 돼서, 따라서 이 부분은 예타가 면제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남측 구간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제재나 아니면 유엔의 제재나 이러한 것에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고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동해선 강릉-제진 간 연결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정책적 필요 사업에 해당이 돼서, 따라서 이 부분은 예타가 면제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동해선 연결 문제는 그야말로 남북 협력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요. 또 반드시 북측 지역뿐만 아니라 남측 지역도 완결이 돼 있어야지 이 자체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남북 협력 사업이 그렇듯이 한술에 배부르거나 조급히 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역시 그래도 한번 다잡을 부분은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라시아까지 연결됐을 때 아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간까지의 이 자체의 비용․효과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10년 동안 똑같은 설비를 아이들링(idling)시켜 놓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남북 협력 사업이 그렇듯이 한술에 배부르거나 조급히 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역시 그래도 한번 다잡을 부분은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라시아까지 연결됐을 때 아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간까지의 이 자체의 비용․효과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10년 동안 똑같은 설비를 아이들링(idling)시켜 놓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원선 연결하에서 예타 면제로다가 이것을 추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측 구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동해선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과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이나 의논 과정 이런 부분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간이기 때문에 남측의 의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광물공사하고 광해공단의 통폐합 이 부분에 대한 기능 조정 세부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물공사하고 광해공단이 통폐합하는 과정을 지금 거쳐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정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양 기관이 통합되려고 하면 일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실무 작업은, 거기에 대한 세부 방안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실무 작업은, 거기에 대한 세부 방안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직 그 법안이 준비 중이고요. 제출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광해관리공단하고 광물공사의 통합이 정책적으로 정당성이 많이 인정은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역에서는, 폐광지에서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요 현재 광물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광해관리공단이 떠안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광물공사의 해외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 자금을 강원랜드 배당금이나 광해공단의 자산을 투입해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첫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러한 식으로 신설 공단 통합이 운영될 경우에 기존 폐광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생활 안정에 투입되던 사업자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폐광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광해관리공단의 기관 간 통합 이후에 폐광지역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강원랜드 배당금 등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부채 상환에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만약 이러한 식으로 신설 공단 통합이 운영될 경우에 기존 폐광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생활 안정에 투입되던 사업자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폐광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광해관리공단의 기관 간 통합 이후에 폐광지역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강원랜드 배당금 등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부채 상환에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우려들이 그렇지 않아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일관되게 의견을 냈던 부분은 우선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자산 또는 부채 부분과 광해관리공단의 자산 이쪽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분 계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법안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별도의 계정을 가지고 운용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쪽 폐광지역 지원 사업이 혹시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나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일관되게 의견을 냈던 부분은 우선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자산 또는 부채 부분과 광해관리공단의 자산 이쪽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분 계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법안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별도의 계정을 가지고 운용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쪽 폐광지역 지원 사업이 혹시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나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불란서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왕은 가도 행정은 남는다’. 두 분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옛날에 공부하실 때? 왕은 바뀌어도 행정은 남는다, 정부는 바뀌어도 경제정책은 남는 것이에요. 그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미 장관은 벌써 정치인이 되어 버리셨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보니까 김동연 장관님 ‘썰전’인가 무슨 오락 프로에 출연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인가? 그런 데 출연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던데 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지금이 2018년, 18년 동안에 추경 편성이 무려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 파악하셨어요? 모르지요?
얼마나 있었어요?
열다섯 차례 있었어요. 거의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재정 중독(fiscal alcoholism)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추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추경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때 얼마…… 11조 2000억 했지요?
불란서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왕은 가도 행정은 남는다’. 두 분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옛날에 공부하실 때? 왕은 바뀌어도 행정은 남는다, 정부는 바뀌어도 경제정책은 남는 것이에요. 그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미 장관은 벌써 정치인이 되어 버리셨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보니까 김동연 장관님 ‘썰전’인가 무슨 오락 프로에 출연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인가? 그런 데 출연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던데 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지금이 2018년, 18년 동안에 추경 편성이 무려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 파악하셨어요? 모르지요?
얼마나 있었어요?
열다섯 차례 있었어요. 거의 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재정 중독(fiscal alcoholism)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추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추경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때 얼마…… 11조 2000억 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보다 12.4%가 늘어난 무려 19조 2000억, 20조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있어요. 써 보지도 않고 1/4분기도 지나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지요? 예산 편성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추경 얘기…… 이것은 뭡니까? 편성이 잘못됐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해 보세요.
사과합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내놨지요? 알고 계세요? 발표했잖아요.
사과합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내놨지요? 알고 계세요? 발표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보게 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도 3% 성장했다, 그다음에 대내외 위험관리 잘했고,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초석을 다졌다, 성과를 내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작년에 몇 프로였습니까? 3.1%지요?
경제성장률, 작년에 몇 프로였습니까? 3.1%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예요, 지난 정부의 성과예요?
얘기해 보세요. 어느 성과예요?
SOC 확충하고, 여러 가지 대외경제 여건에 힘입어 가지고…… 그것은 나는 지난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 틀을 짰다고 성과보고서에 내놓고 있는데 사람 중심의 경제 핵심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보세요. 일자리 창출 지표 모두가 최악이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3월하고 4월 사이에 전체 취업자 수가 무려 18만 8000명이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가 19만 7000명, 일용근로자가 12만 9000명이나 줄었습니다. 3월 달에 실업률이 4.5%, 17년 만에 최악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더니 동의도 하고 안 한다 그럽디다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제가 이번에 선거 때문에 지방에 나가 봤더니 다 그 얘기예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두 분 실무자, 차관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이 있어요, 없습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이대로? 2020년까지 1만 원 실현할 그런 계획 수정 없이 그대로 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느 성과예요?
SOC 확충하고, 여러 가지 대외경제 여건에 힘입어 가지고…… 그것은 나는 지난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 틀을 짰다고 성과보고서에 내놓고 있는데 사람 중심의 경제 핵심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보세요. 일자리 창출 지표 모두가 최악이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3월하고 4월 사이에 전체 취업자 수가 무려 18만 8000명이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가 19만 7000명, 일용근로자가 12만 9000명이나 줄었습니다. 3월 달에 실업률이 4.5%, 17년 만에 최악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더니 동의도 하고 안 한다 그럽디다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제가 이번에 선거 때문에 지방에 나가 봤더니 다 그 얘기예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두 분 실무자, 차관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이 있어요, 없습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이대로? 2020년까지 1만 원 실현할 그런 계획 수정 없이 그대로 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올해 2월 이후로 2․3․4월, 오늘도 고용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이 늘어나는 규모가 줄었습니다, 한 10만 명대로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분명히 올해 2월 이후로 2․3․4월, 오늘도 고용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이 늘어나는 규모가 줄었습니다, 한 10만 명대로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 그 얘기만 해 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효과를 창출한 거예요, 방해가 된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효과를 창출한 거예요, 방해가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가……
아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을 좀 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효과를 잘 분석해 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의 얘기에 대해서 경제 관료들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재부에서도 아직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추경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 낮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요? 용돈 주기, 그다음에 언 발에 오줌 누기(凍足放尿), 그다음에 선심성 퍼 주기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면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요. 지금 우리 펀더멘털, 자랑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김광두 씨가 부위원장이지요? 뭐 부위원장이지요?
이것도 하면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요. 지금 우리 펀더멘털, 자랑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김광두 씨가 부위원장이지요? 뭐 부위원장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침에 얘기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사를 봤습니다.
경제 관료들이 호황이다, 앞으로 괜찮다 했는데 그 양반이 뭐라 합니까?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아까 많은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이 추경 편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규제 개혁하고 노동 개혁, 근로 시간 단축 이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하세요. 이것 해야 되잖아요. 아까 부총리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 고민만 하다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이것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남북 관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김동연 장관 거기 가 가지고 웃고 앉아 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는데, 언론 보셨지요? 북한이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 제재도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 보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떠 가지고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인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런 것 통과시키는고 그런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아까 많은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이 추경 편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규제 개혁하고 노동 개혁, 근로 시간 단축 이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하세요. 이것 해야 되잖아요. 아까 부총리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 고민만 하다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이것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남북 관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김동연 장관 거기 가 가지고 웃고 앉아 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는데, 언론 보셨지요? 북한이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 제재도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 보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떠 가지고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인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런 것 통과시키는고 그런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도 기재부가 과거부터 줄곧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도 그런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초만,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대통령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어도 경제는 남습니다. 그 경제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한 경제정책 추진의 책임자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정당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경제를 튼튼하게 할 것인지 구조조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두 분 차관님들이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할 말 좀 하시고 브레이크도 좀 걸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차관님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추경안이 국회에 온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추경안이 사실 이르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십니다만 회계연도 시작하자마자 추경안을 편성하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중병에 걸리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가야 되고 밤중에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꼭 오후에 가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것이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 의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선거용은 아니라고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실 이 추경안이 국회에 온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추경안이 사실 이르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십니다만 회계연도 시작하자마자 추경안을 편성하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중병에 걸리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가야 되고 밤중에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꼭 오후에 가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것이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 의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선거용은 아니라고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해외 투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지요, 청년 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 내고 있다, 좀 미스매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하고도 관련이 될 겁니다. 우리의 교육제도, 교육열,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각 직업군 간의 임금 격차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저는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군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거기서부터 교육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고 이른바 일자리와 청년들의 희망과의 미스매치 현상도 극복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상황을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상황을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급 사이드 그리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심은 선한 마음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동의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말 신속하게 물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추경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아동수당과 노인기초연금 지급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하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혜 대상자들이 뒤로 미루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미루자고 주장한 정당들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을 할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필요할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 사례를 놓고 박명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방향은 이미 섰다고 봅니다. 화해 협력으로 갈 것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갈 것이고 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실현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 구상들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행추진위원회인가요, 이행추진사업단인가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아동수당과 노인기초연금 지급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하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혜 대상자들이 뒤로 미루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미루자고 주장한 정당들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을 할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필요할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 사례를 놓고 박명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방향은 이미 섰다고 봅니다. 화해 협력으로 갈 것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갈 것이고 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실현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 구상들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행추진위원회인가요, 이행추진사업단인가요, 구성이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2007년부터 공동위원회라는 체제로 해서 격상되어 있고요. 아직 그것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 단계는 외교안보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고 경제협력은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회간접자본, 통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도쿄회담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를 잇는 철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중국도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매우 정교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도쿄회담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를 잇는 철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중국도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매우 정교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현 단계에서는 아직 이 과정에 깊이 인볼브(involve)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또 꼼꼼하게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 시작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현 단계에서는 아직 이 과정에 깊이 인볼브(involve)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또 꼼꼼하게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 시작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자리를 뜨셔서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국지엠하고 협상하면서 창원공장, 부평공장 살리는 조건으로 8000억 출자하기로 했고요 군산공장은 5월 말에 폐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정부가 한국지엠하고 협상하면서 창원공장, 부평공장 살리는 조건으로 8000억 출자하기로 했고요 군산공장은 5월 말에 폐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아, 그러면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 합의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한국지엠 전체 회사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일부 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고 공장별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 정부가 8000억을 출자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군산공장 5월 말에 폐쇄하기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방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방임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라고 왜 군산공장이 가동되고 그 지역 경제에……
노력했으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5월 말에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것을 정부하고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일방적으로……
(추경호 간사,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추경호 간사,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8000억을 줄 때는 어쨌든…… 그러면 군산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지엠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공장별로 하지는 않았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한 10년 이상 여기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얘기는 됐고요.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8000억 출자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엠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안에 전북에 있던 괜찮은 기업 3개 중에서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년 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안에 한 지역에 있는 그런 일자리 기반이 이렇게 정부가…… 군산조선소 문제도 그렇고 지엠 문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안인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저는 역사에 없는 일 같아요, 역사에 없는 일 같아요.
나머지 따지는 것은 조금 이따, 내일이든 언제든 다시 하기로 하고 추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군산을 위한 추경이다’ 이런 식으로 군산을 앵벌이마냥 앞세웠는데 4조 추경 중에 군산에 얼마 가는지 알고 계세요? 군산에, 4조 중에?
없지요?
없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안에 전북에 있던 괜찮은 기업 3개 중에서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년 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안에 한 지역에 있는 그런 일자리 기반이 이렇게 정부가…… 군산조선소 문제도 그렇고 지엠 문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안인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저는 역사에 없는 일 같아요, 역사에 없는 일 같아요.
나머지 따지는 것은 조금 이따, 내일이든 언제든 다시 하기로 하고 추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군산을 위한 추경이다’ 이런 식으로 군산을 앵벌이마냥 앞세웠는데 4조 추경 중에 군산에 얼마 가는지 알고 계세요? 군산에, 4조 중에?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 중에 군산과 통영을 염두에 두고 반영한 예산이 1조 정도 됩니다.
그 1조 원 중에 군산에 얼마 오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4조 중에 400억이 군산에 옵니다, 1%. 1%가 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서 3조를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청년이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청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겁니다. 맞지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4조 중에 400억이 군산에 옵니다, 1%. 1%가 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서 3조를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청년이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청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겁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경제적 약자인 군산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3조는 군산에 혜택이 매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9조,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세운 게 이미 산업 기반이 마련돼서 취업할 직장이 많고 취업한 자가 많은 지역에 혜택이 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군산이나 전북같이 이미 산업이 붕괴되고 고용률…… 고용률 최하위인 것은 아시지요? 고용률 154개 시군구 중에 꼴찌가 익산이고, 꼴찌에서 두 번째가 군산이고, 꼴찌에서 여섯 번째가 전주인 것은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인당 소득도 전북이 최하위인 것은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
확인하세요.
가장 최악의 경제적 약자인 군산과 전북에 대해서 2.9조라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책이라고 하신 것도 다 지방비 매칭으로 하고 있어서 군산․전북은 그것을 매칭할 돈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경 요구를 한 게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한 1700억 정도를 산자부나 중기부, 기재부 등등 해서 요청했는데 그중에 반영이 351억이 됐습니다.
이것 누가 잘랐어요?
가장 최악의 경제적 약자인 군산과 전북에 대해서 2.9조라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책이라고 하신 것도 다 지방비 매칭으로 하고 있어서 군산․전북은 그것을 매칭할 돈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경 요구를 한 게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한 1700억 정도를 산자부나 중기부, 기재부 등등 해서 요청했는데 그중에 반영이 351억이 됐습니다.
이것 누가 잘랐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한번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산 지역에 실질 지원하는 것은 400억 내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1조 원가량의 위기지역 대책 예산이 보면 실직자……
우선 군산 지역에 실질 지원하는 것은 400억 내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1조 원가량의 위기지역 대책 예산이 보면 실직자……
차관님, 잠깐요. 질문 시간이 1분 남짓 남아서 제가 마저 질문하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업 3개 중에 2개가 없어졌는데 추경으로 50억, 100억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이런저런 것 넣을 것을 잠깐 당겨서 한다고 지금 군산․전북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수가 없어요. 추경은 당연히 신경 써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는 것 그리고 지엠 군산공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계획을 같이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엠 합의하면서 8000억 넣어서 ‘창원․부평, 앞으로 살립니다. 군산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추경은 기본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과기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지엠 군산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5월 달 안에 발표하셔야 됩니다. 거칠더라도 일단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부가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하셔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좀 전에 말씀하신……
1분만 더 주세요.
일단 대기업 3개 중에 2개가 없어졌는데 추경으로 50억, 100억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이런저런 것 넣을 것을 잠깐 당겨서 한다고 지금 군산․전북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수가 없어요. 추경은 당연히 신경 써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는 것 그리고 지엠 군산공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계획을 같이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엠 합의하면서 8000억 넣어서 ‘창원․부평, 앞으로 살립니다. 군산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추경은 기본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과기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지엠 군산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5월 달 안에 발표하셔야 됩니다. 거칠더라도 일단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부가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하셔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좀 전에 말씀하신……
1분만 더 주세요.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정부가 지금 200척의 선박펀드 운영하고 40척 공공선박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대주주라고 거기에 현대상선 주채무자 끌어 들여 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지 않게 청와대나 정부가 어느 정도만 역할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어쨌든 산자부가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들을 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반영액은…… 170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51억만 반영됐어요.
그러면 그것 누가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누가 잘랐어요? 왜 잘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군산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도 정말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대체산업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달성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들에게 정부가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노력을 하되 5월 안에 꼭 발표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정부에 말미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사업을 군산에서 재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그 방법을 달성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들에게 정부가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노력을 하되 5월 안에 꼭 발표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정부에 말미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사업을 군산에서 재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예산 중에서 1700억을 요구했는데 351억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왜 351억만 반영됐느냐, 삭감됐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제기합니다.
지역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올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처 요구가 됐든, 아니면 산업부에서도 아마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실제 1700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예산을 담을 때에는 나름대로 추경예산에 적합한 사업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실제 1700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예산을 담을 때에는 나름대로 추경예산에 적합한 사업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을 위한 추경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저희가…… 말씀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위기지역의 고통을 해소,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한 성격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리거나 또 바꾸거나 하는 그 정도의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노력은 이번 추경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잖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도 없으신 거예요, 추경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지역과 관련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립 서비스도 안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추경에 관해서 말씀……
정리해 주시지요.
추경에서 군산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어요. 그러면 2차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한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엄청나게 나온다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소위 돈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걷히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재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해라, 왜 세수 목표액보다 20조, 25조 이렇게 많이 걷히느냐? 작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년에 세수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 걷힐 것이라고 얘기한 것보다도 지금 1/4분기에 얼마나 더 걷히고 있어요?
차관,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더 걷히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소위 돈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걷히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재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해라, 왜 세수 목표액보다 20조, 25조 이렇게 많이 걷히느냐? 작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년에 세수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 걷힐 것이라고 얘기한 것보다도 지금 1/4분기에 얼마나 더 걷히고 있어요?
차관,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더 걷히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1/4분기에 작년에 대비해서 8.9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렇게 많이 걷히고 있지요?
그런데 왜 세수 추계를 작년․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얼마 안 걷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걷히고 나서는 걷었으니까 그런다……
아니, 세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이 내는 것이고, 고소득자가 내건 법인이 내건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가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가가 되고 있잖아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닭도리탕 집에 감자가 없어요, 감자탕 집에 감자가 없다고. 감자 4개 한 봉다리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한 봉다리에 1만 원 받아요.
정부가 1% 물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것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수 추계를 작년․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얼마 안 걷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걷히고 나서는 걷었으니까 그런다……
아니, 세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이 내는 것이고, 고소득자가 내건 법인이 내건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가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가가 되고 있잖아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닭도리탕 집에 감자가 없어요, 감자탕 집에 감자가 없다고. 감자 4개 한 봉다리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한 봉다리에 1만 원 받아요.
정부가 1% 물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것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무, 파 할 것 없이 30% 이상 올랐고 오징어는 금징어라고 그러고.
추경이 급한 게 아니라 서민물가를 잡으세요.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추경이라고 그러면 제가 좀 납득을 하겠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유가가 70불을 돌파하고 있다고요. 유가가 70불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유가가 배럴당 70불을 돌파하고 있어요. 고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휘발윳값 오르고 생활물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아마 6월 13일 선거 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히느냐? 여러분들,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앞으로 강남 3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고, 세금은 많이 걷힐 겁니다.
세금을 걷어다가 제대로 쓰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청년 실업 구제한다고 그래 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돈 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풀고.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시민 배당금을 준다는 거예요, 시민 배당금. 돈 많이 걷히니까 청년 배당금을 주더니 이제 시민들한테 시민 배당금까지 주고.
박 시장 하는 것 보세요, 서울시장. 박 시장 하는 것 보세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해 준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경제정책으로 부총리가 얘기해야지, 이런 걸 바로잡아 줘야지,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부총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공짜로 태워 주는 것 이런 것 서울시장을 막아야지, 나라 경제를 걱정하면 말이지요.
그래서 추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금년도 본예산이 19조 2000억인데 19조 2000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뭐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는 없다 이거예요. 그저 추경을 해 달라.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추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 봐요, 얘기.
무, 파 할 것 없이 30% 이상 올랐고 오징어는 금징어라고 그러고.
추경이 급한 게 아니라 서민물가를 잡으세요.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추경이라고 그러면 제가 좀 납득을 하겠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유가가 70불을 돌파하고 있다고요. 유가가 70불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유가가 배럴당 70불을 돌파하고 있어요. 고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휘발윳값 오르고 생활물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아마 6월 13일 선거 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히느냐? 여러분들,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앞으로 강남 3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고, 세금은 많이 걷힐 겁니다.
세금을 걷어다가 제대로 쓰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청년 실업 구제한다고 그래 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돈 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풀고.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시민 배당금을 준다는 거예요, 시민 배당금. 돈 많이 걷히니까 청년 배당금을 주더니 이제 시민들한테 시민 배당금까지 주고.
박 시장 하는 것 보세요, 서울시장. 박 시장 하는 것 보세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해 준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경제정책으로 부총리가 얘기해야지, 이런 걸 바로잡아 줘야지,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부총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공짜로 태워 주는 것 이런 것 서울시장을 막아야지, 나라 경제를 걱정하면 말이지요.
그래서 추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금년도 본예산이 19조 2000억인데 19조 2000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뭐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는 없다 이거예요. 그저 추경을 해 달라.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추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 봐요, 얘기.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과거에는 세수 미달을 연속 3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옛날 얘기하지 말고 최근 4, 5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래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수 전망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요새 조세 탄성치가 좀 올라갔고요. 세금이 왜 그러면 많이 늘었느냐? 제도 변경 때문이냐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이냐,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자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기인해서 세수가 늘어난 측면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서민․민생 물가 부분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감자 같은 경우나 무 같은 경우도 시장 방출 물량을 확대해서 최근에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을 써 보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 집행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이 설혹 100% 다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마 과거와 같은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예외적이지만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수 전망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요새 조세 탄성치가 좀 올라갔고요. 세금이 왜 그러면 많이 늘었느냐? 제도 변경 때문이냐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이냐,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자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기인해서 세수가 늘어난 측면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서민․민생 물가 부분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감자 같은 경우나 무 같은 경우도 시장 방출 물량을 확대해서 최근에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을 써 보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 집행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이 설혹 100% 다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마 과거와 같은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예외적이지만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 신문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냉철하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고 있어요. 침체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 같은 것도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얼마나 경제가 좋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경기침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경기는 누가 살립니까? 기업이 살리는 거예요. 기업들이 건설업자가 됐든 제조업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경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산도 하고 열심히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지금 다들 옥죄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건설경기가 엉망인데.
아니,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것 그렇게 매겨야 됩니까? 재건축 분담금이 언제 일인데, 깜깜한 얘기, 몇 년 후의 얘기라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건설시장을 죽이고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부총리가 나서서 경기침체기에는 건설경기, 부동산경기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문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냉철하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고 있어요. 침체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 같은 것도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얼마나 경제가 좋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경기침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경기는 누가 살립니까? 기업이 살리는 거예요. 기업들이 건설업자가 됐든 제조업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경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산도 하고 열심히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지금 다들 옥죄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건설경기가 엉망인데.
아니,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것 그렇게 매겨야 됩니까? 재건축 분담금이 언제 일인데, 깜깜한 얘기, 몇 년 후의 얘기라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건설시장을 죽이고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부총리가 나서서 경기침체기에는 건설경기, 부동산경기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지적을 했습니다. 양 차관 있고 뒤에 차관보 다 있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양 차관이 2월 달에, 추경 필요하다고 1월, 2월에 부총리께 건의한 적 있습니까?
추경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지적을 했습니다. 양 차관 있고 뒤에 차관보 다 있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양 차관이 2월 달에, 추경 필요하다고 1월, 2월에 부총리께 건의한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추경하는 과정에서는 기재부 내에서 제 기억으로 스무 번 이상의 토론회가 있었고……
아니, 2월 22일 날 부총리가 청년 고용 등 대응을 위해서 추경 검토하겠다,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 실무진들이 추경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총리께서 여러 통찰력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통찰력으로 부총리 독단으로 치고 나와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까? 사실관계만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하면서 강도 높은, 그다음에……
여러분이 추경을 부총리한테 건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실무자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히 ‘예, 아니오’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1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계속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앞으로의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악화될 것 같다 해서……
아니, 그래서 추경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제기를……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언론에 추경 관련 언급이 나간 것은……
2월 22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언급이 나간 것은 기자들과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언급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부총리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답변……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청년 실업 대책으로 여러분이 추경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무진들이 건의를 해서 부총리가 받았느냐, 부총리가 독단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이냐? 정치권의 영향은 전혀 없이 당신께서 지금 청년 실업 2월 달 지표를 보니까 심각해서 추경을 생각하게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 의하면?
사실관계만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관계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관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청년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 기재부 내에 부총리를 포함해서……
아니, 여러분이 추경을 제안했느냐고 묻잖아.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같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여러분이 추경을 제안하고 정부가, 부총리도 추경을 제안하려고 그러면 공식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실업 문제, 어제오늘 실업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래프예요. 2018년 초에 갑자기 왜 심각해졌습니까? 저 지표를 뭘로 설명합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하고 지금 지표가 뭐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외형상 지표는 청년 실업률 수준이 높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갑자기 더 심각했느냐, 추경을 할 정도로?
저 보십시오, 지표를.
2016년, 2017년보다 2018년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지표는 오히려 괜찮아요. 숫자는 오히려 조금 적다고요, 높은 수준이지만. 갑자기 왜?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세수도 상황이 좋고 재정지출을 얼마든지 확대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뜬금없이 금년 초에 와서 왜 저 추경을 끄집어내느냐? 갑자기 1월 달, 2월 달 지표 보고 그랬다? 그 전에 지표 안 봤습니까? 여러분 차관보 있고 정부 실무자 있는데 저 지표 어제오늘 새로 보는 지표입니까? 저러니까 정치적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하니까.
세상에 본예산을 통과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집행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2월 달부터 또 추경을 이야기해요? 지표가 나빠져서 추경이다? 저 지표가 갑자기 더 나빠졌습니까?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래프예요. 2018년 초에 갑자기 왜 심각해졌습니까? 저 지표를 뭘로 설명합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하고 지금 지표가 뭐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외형상 지표는 청년 실업률 수준이 높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갑자기 더 심각했느냐, 추경을 할 정도로?
저 보십시오, 지표를.
2016년, 2017년보다 2018년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지표는 오히려 괜찮아요. 숫자는 오히려 조금 적다고요, 높은 수준이지만. 갑자기 왜?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세수도 상황이 좋고 재정지출을 얼마든지 확대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뜬금없이 금년 초에 와서 왜 저 추경을 끄집어내느냐? 갑자기 1월 달, 2월 달 지표 보고 그랬다? 그 전에 지표 안 봤습니까? 여러분 차관보 있고 정부 실무자 있는데 저 지표 어제오늘 새로 보는 지표입니까? 저러니까 정치적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하니까.
세상에 본예산을 통과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집행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2월 달부터 또 추경을 이야기해요? 지표가 나빠져서 추경이다? 저 지표가 갑자기 더 나빠졌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변명 식 답변을 제가 들으려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권에 편승하면 안 돼요. 정치권의 주문이 있더라도 나라 곳간을 지킨다,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조금 더 구조적․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여당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은 여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재부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정책을 지금 막 쏟아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정책들이.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은 사후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미화해 보려고, 합리화해 보려고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저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2월 달의, 1월 달의 지표를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에코붐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청년 실업률, 여러분이 대책 안 하면 12%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균이 9.9%이고 1, 2, 3월에는 원래 연초에 높아요. 그런데 안 하면 12% 간다고 했는데 저것 보십시오. 에코붐에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렇다? 그거 여러분 어제오늘 알았습니까? 갑자기 1월 달에 알았어요? 에코붐 인구, 청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다 하던 얘기예요.
그리고 인구가 느니까 실업률이 오른다? 과거에 청년 인구 400만 명이 넘을 때 청년 실업률 어땠습니까? 7%대예요. 저것보다 훨씬 낮은 지금 청년 인구 360만, 350만 이 시대에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청년 실업률이 무슨 12%가 된다?
정책을 똑바로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다 실업을 흡수하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 숫자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430만 명 때 7% 청년 실업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에코붐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에코붐을 지금 설명…… 에코붐, 여러분 갑자기 몇 개월 전에 처음 알았습니까? 인구가 어디 하늘에서, 별나라에서 갑자기 저 청년 인구가 들어왔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 인구 규모는 계속 시간을 두면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나라 곳간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진전된 모습 여러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기에 엄청난 재정소요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로 그렇지 않아도 세금 폭탄 아니면 지금 빚더미에 빠질…… 중장기 재정 시나리오는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성장잠재력 떨어져서 세수 기반은 무너지고 있는데 또 남북과 관련 저런 엄청난 미래 잠재 재정소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돈 조금…… 세수 목표 그것도 흑자가 난 것도 아니에요. 적자 규모가 조금 줄었다 하는 이 상황에 돈을 더 써야 되겠다고 아무 뜬금없이 추경을 2월 달에 제안을 한다, 생각을 한다?
4월 초 전에 추경 제안한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선,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제안한 적이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왜냐? 하고 싶어도 최소한 낯짝이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6월, 7월에 그래도 필요하더라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후안무치이고 막무가내다. 필요하더라도 우선 본예산을 집행해 보고 6월, 7월 거기에 여러 공감대 형성하면서 제안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겠지만.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누구를 보고, 경제정책을 누구를 보고 우리가 믿고 그나마 의결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보루까지 여러분은 무너뜨리고 있다.
추경의 부당성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저도 지난 2개월 동안 너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추경을 접근하는 양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보다 더 앞서고 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치권에 편승하면 안 돼요. 정치권의 주문이 있더라도 나라 곳간을 지킨다,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조금 더 구조적․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여당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은 여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재부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정책을 지금 막 쏟아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정책들이.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은 사후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미화해 보려고, 합리화해 보려고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저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2월 달의, 1월 달의 지표를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에코붐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청년 실업률, 여러분이 대책 안 하면 12%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균이 9.9%이고 1, 2, 3월에는 원래 연초에 높아요. 그런데 안 하면 12% 간다고 했는데 저것 보십시오. 에코붐에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렇다? 그거 여러분 어제오늘 알았습니까? 갑자기 1월 달에 알았어요? 에코붐 인구, 청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다 하던 얘기예요.
그리고 인구가 느니까 실업률이 오른다? 과거에 청년 인구 400만 명이 넘을 때 청년 실업률 어땠습니까? 7%대예요. 저것보다 훨씬 낮은 지금 청년 인구 360만, 350만 이 시대에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청년 실업률이 무슨 12%가 된다?
정책을 똑바로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다 실업을 흡수하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 숫자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430만 명 때 7% 청년 실업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에코붐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에코붐을 지금 설명…… 에코붐, 여러분 갑자기 몇 개월 전에 처음 알았습니까? 인구가 어디 하늘에서, 별나라에서 갑자기 저 청년 인구가 들어왔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 인구 규모는 계속 시간을 두면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나라 곳간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진전된 모습 여러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기에 엄청난 재정소요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로 그렇지 않아도 세금 폭탄 아니면 지금 빚더미에 빠질…… 중장기 재정 시나리오는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성장잠재력 떨어져서 세수 기반은 무너지고 있는데 또 남북과 관련 저런 엄청난 미래 잠재 재정소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돈 조금…… 세수 목표 그것도 흑자가 난 것도 아니에요. 적자 규모가 조금 줄었다 하는 이 상황에 돈을 더 써야 되겠다고 아무 뜬금없이 추경을 2월 달에 제안을 한다, 생각을 한다?
4월 초 전에 추경 제안한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선,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제안한 적이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왜냐? 하고 싶어도 최소한 낯짝이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6월, 7월에 그래도 필요하더라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후안무치이고 막무가내다. 필요하더라도 우선 본예산을 집행해 보고 6월, 7월 거기에 여러 공감대 형성하면서 제안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겠지만.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누구를 보고, 경제정책을 누구를 보고 우리가 믿고 그나마 의결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보루까지 여러분은 무너뜨리고 있다.
추경의 부당성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저도 지난 2개월 동안 너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추경을 접근하는 양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보다 더 앞서고 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공직의 선배로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추경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표는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좀 더 크게 가졌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대책을 효과성 있게 만들어 보자 그런 동기에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외부에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공직의 선배로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추경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표는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좀 더 크게 가졌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대책을 효과성 있게 만들어 보자 그런 동기에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외부에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차관님, 뒤에 아마 정책을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정권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누군가가 2월 달에 추경하자고 나왔으면 아마 여러분 뒤로 돌아서면서 전부 웃었을 겁니다. 비웃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맞습니다.
추경호위원◯기획재정부제1차관 지난겨울에는 뭐하고 있다가…… 저희들도 처음에 이 시기에 추경을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수차례 토론을 하면서 청년 실업 대책을 과거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예외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효과 있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하다가 추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예비비도 쓸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에 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일차적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추경을 고민하는 겁니다. 시작하지도 않고 갑자기 추경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곳간을 쥐고 있으니까 내 주머닛돈 쓰듯이 이렇게 함부로 쓰겠다는 그 안이한 발상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청년 실업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고 대책 필요해요. 번지수 제대로 찾고 제대로 접근하라, 국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 심각성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 제대로 된 접근을 하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왕에 추경 온 것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한들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 차관을 비롯해서…… 부총리 계셨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간부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년 내내 제가 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제발 중심을 잡아 주시라……
이상입니다.
청년 실업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고 대책 필요해요. 번지수 제대로 찾고 제대로 접근하라, 국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 심각성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 제대로 된 접근을 하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왕에 추경 온 것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한들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 차관을 비롯해서…… 부총리 계셨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간부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년 내내 제가 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제발 중심을 잡아 주시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국 경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추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권력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제정책이 막 널뛰기를 하고 무리하게 막 해서 그것이 오히려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산업구조 조정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 혁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경쟁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처한 여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근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라도 기재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화뇌동해 가지고 지금 엉뚱한 역주행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추락하고 있는 경제의 역주행 페달을 밟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국 경제를 망친,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한동안 상당히 잘나갔지요. 저는 이제 고비가 왔다 그리고 이제는 추락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속도를 최소한 늦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 속에서 경제를 추락시킨 장본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보통 생각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추경 한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실직에 대한, 실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 이게 구조적 문제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조적 문제라는 게 가장 일차적으로…… 아까 일자리 미스매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을 노동시장의 수급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앞서서 추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권력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제정책이 막 널뛰기를 하고 무리하게 막 해서 그것이 오히려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산업구조 조정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 혁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경쟁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처한 여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근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라도 기재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화뇌동해 가지고 지금 엉뚱한 역주행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추락하고 있는 경제의 역주행 페달을 밟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국 경제를 망친,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한동안 상당히 잘나갔지요. 저는 이제 고비가 왔다 그리고 이제는 추락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속도를 최소한 늦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 속에서 경제를 추락시킨 장본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보통 생각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추경 한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실직에 대한, 실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 이게 구조적 문제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조적 문제라는 게 가장 일차적으로…… 아까 일자리 미스매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을 노동시장의 수급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IMF에서도, 지금 노동시장보고서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원인을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추가로 정규교육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또 어떤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OECD…… IMF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OECD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추경이고 뭐고 다 떠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 급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업에 몰리는 상황, 여기에 뭐가 지금, 정부가 지금 거기에 그걸 촉진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증원하는 것, 이것 정부가 지금 기름 부은 것 아니에요? 이것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제도. 이게 지금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재검토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 다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서는 별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그냥 돈을 갖다가 길거리에 뿌리는 것 같은 이런 추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업에 몰리는 상황, 여기에 뭐가 지금, 정부가 지금 거기에 그걸 촉진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증원하는 것, 이것 정부가 지금 기름 부은 것 아니에요? 이것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제도. 이게 지금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재검토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 다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서는 별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그냥 돈을 갖다가 길거리에 뿌리는 것 같은 이런 추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거냔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답변 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정부가 강요를 합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줄 수 있는 지불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관없이 ‘네가 줄 형편이 되든가 말든가 무조건 이 정도는 올려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장구조가, 경제구조가 망가진 거예요, 무리를 해서.
가격이라는 것은, 임금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을 시장의 수급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정부가 마음대로 강요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체제입니까?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어떻게 이런 원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하고 비교를 또 해 봐야지요, 그렇지요? 노동생산성하고 다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지킬 정도가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산입되는 것, 다른 나라는 산입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로스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상의, 세계에서 정말 웬만한 선진국보다 더 높아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으면 복지로 직접 돕든가 세제로 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경제구조를 파괴를 하느냐고요. 이건 파괴하신 거예요. 이것은 원가가 다 올라가 가지고 엉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알바 월급 올려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가를 다 올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리하게 비틀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저는 올해는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돕고 싶으면 세제 문제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농촌에 재배하고 뭐하고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 엄청나게 쓰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재료비 다 올라가지요. 그런데 식당에서 재료비 오르니까 음식값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 종업원 월급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설마 기재부에서 원가구조가 비틀어지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바 임금만 생각한 건 아니시겠지요? 이것은 시장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정부가 강요를 합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줄 수 있는 지불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관없이 ‘네가 줄 형편이 되든가 말든가 무조건 이 정도는 올려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장구조가, 경제구조가 망가진 거예요, 무리를 해서.
가격이라는 것은, 임금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을 시장의 수급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정부가 마음대로 강요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체제입니까?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어떻게 이런 원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하고 비교를 또 해 봐야지요, 그렇지요? 노동생산성하고 다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지킬 정도가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산입되는 것, 다른 나라는 산입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로스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상의, 세계에서 정말 웬만한 선진국보다 더 높아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으면 복지로 직접 돕든가 세제로 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경제구조를 파괴를 하느냐고요. 이건 파괴하신 거예요. 이것은 원가가 다 올라가 가지고 엉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알바 월급 올려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가를 다 올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리하게 비틀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저는 올해는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돕고 싶으면 세제 문제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농촌에 재배하고 뭐하고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 엄청나게 쓰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재료비 다 올라가지요. 그런데 식당에서 재료비 오르니까 음식값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 종업원 월급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설마 기재부에서 원가구조가 비틀어지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바 임금만 생각한 건 아니시겠지요? 이것은 시장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산업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산업 육성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나름대로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하고 함께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양극화가 확대된다든지……
차관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할 때 그런 면은 고려를 해야 되지요. 양극화 해소라든지 뭐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덕 교과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게 누구입니까? 가장 최고의 경제적 약자들이 먼저 피해 보고 먼저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덕 교과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게 누구입니까? 가장 최고의 경제적 약자들이 먼저 피해 보고 먼저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것을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결과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정부 입장을 물어보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시는 대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 누가 몰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동안 저희들이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EITC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세요, 사업자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이미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다 망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제2차관……
2차관님 어디 가셨어요? 2차관님한테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2차관님 어디 가셨어요? 2차관님한테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지금 오셨나요?
오셨네.
오셨네.
다시.
2차관님께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추경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중의 일부만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좀 뒤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잖아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서 넣은 사업들도 굉장히 예외적인 사업들이에요, 기존의 어떤 정부 정책에 비춰 보자면.
그런데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내용으로서 올라온 것들은 정부의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넣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뒤바뀐 게 추경이나 일자리 대책은 원칙에 따라야 되고 지금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로직이 아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고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추경호 위원님이 원칙에 따라서 해라, 그런데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건 안 하고 예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원칙을 지키려다가 잘못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는 건 매우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비상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대책으로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고용위기 대책이 최근 늘었지만 원래 6개 중에 군산이 1개이고 나머지는 다 경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용위기지역 대책으로 해서 쫙 뿌려 주면 그것이 군산에 오는 것이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것을 또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군산지역에서는 지금 그걸 매칭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1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는 걸 저희가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봐도 거의 없어요, 없어요. 금융으로 쫙 한 번 뿌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책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서 확실히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비상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고. 저는 산자부가 턱없는 것을 그렇게, 추경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넣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군산조선소나 지엠 군산공장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관님께서 ‘5월 말까지는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정부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한 것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고 있어서 그게 합의될 때도 안 나오고 지방선거 전에도 안 나오고 이후에 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일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순서 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정말 이전에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보다도 최악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더구나 그 산업화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받았던 지역에 대한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예요.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6개 지역이 지정됐는데 그중에 나머지 5개, 경남의 5개 지역은 그나마 STX조선, 성동조선, 대우조선 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그 기업들이 어려울 때 일자리 대책으로서 연명의 방식으로 십수년간 20조 이상을 투여한 지역입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잘 안 되니까 또다시 고용위기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군산은 지금까지 군산조선소 폐쇄 과정이나 지엠 폐쇄 과정에서 단 1원도 받은 게 없고 오히려 희생양이 된 거예요. 대우조선 살리려고 군산조선소 폐쇄한 거고요. 창원․부평 살리려고 군산 지엠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내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가장 낙후되어 있고 아무런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개발 경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전북과 군산에 놔두시면……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지금까지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더 나오며, 거기에 그냥 미뤄 두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차관님에 대해서는 추경 문제 말씀드리고, 1차관님에 대해서는 대기업 2개가 없어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5월 말까지 안 되신다고 했는데 저는 5월 말 안에 거친 계획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2차관님께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추경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중의 일부만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좀 뒤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잖아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해서 넣은 사업들도 굉장히 예외적인 사업들이에요, 기존의 어떤 정부 정책에 비춰 보자면.
그런데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내용으로서 올라온 것들은 정부의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넣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뒤바뀐 게 추경이나 일자리 대책은 원칙에 따라야 되고 지금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로직이 아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고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추경호 위원님이 원칙에 따라서 해라, 그런데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건 안 하고 예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원칙을 지키려다가 잘못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는 건 매우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비상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대책으로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고용위기 대책이 최근 늘었지만 원래 6개 중에 군산이 1개이고 나머지는 다 경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용위기지역 대책으로 해서 쫙 뿌려 주면 그것이 군산에 오는 것이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것을 또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군산지역에서는 지금 그걸 매칭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1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는 걸 저희가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봐도 거의 없어요, 없어요. 금융으로 쫙 한 번 뿌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책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서 확실히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비상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고. 저는 산자부가 턱없는 것을 그렇게, 추경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넣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군산조선소나 지엠 군산공장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관님께서 ‘5월 말까지는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정부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한 것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고 있어서 그게 합의될 때도 안 나오고 지방선거 전에도 안 나오고 이후에 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일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순서 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정말 이전에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보다도 최악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더구나 그 산업화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받았던 지역에 대한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예요.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6개 지역이 지정됐는데 그중에 나머지 5개, 경남의 5개 지역은 그나마 STX조선, 성동조선, 대우조선 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그 기업들이 어려울 때 일자리 대책으로서 연명의 방식으로 십수년간 20조 이상을 투여한 지역입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잘 안 되니까 또다시 고용위기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군산은 지금까지 군산조선소 폐쇄 과정이나 지엠 폐쇄 과정에서 단 1원도 받은 게 없고 오히려 희생양이 된 거예요. 대우조선 살리려고 군산조선소 폐쇄한 거고요. 창원․부평 살리려고 군산 지엠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내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가장 낙후되어 있고 아무런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개발 경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전북과 군산에 놔두시면……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지금까지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더 나오며, 거기에 그냥 미뤄 두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차관님에 대해서는 추경 문제 말씀드리고, 1차관님에 대해서는 대기업 2개가 없어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5월 말까지 안 되신다고 했는데 저는 5월 말 안에 거친 계획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 답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아마 답변을 원하시는……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2차관이 예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나 위기지역 지원 문제나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인 것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산업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의 구조조정에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 같지만 해결 방안은 역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구조적․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재 당장 닥친 어려움 이 부분을 고통을 덜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쪽 에코 세대의 취업시장 진입에 따른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긴급․응급 대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부분은 가능한 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일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기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체산업 육성이라든지 근본적인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 추경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도 저희가 4월 6일 날 정부안을 제출할 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했겠지만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깊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나 위기지역 지원 문제나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인 것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산업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의 구조조정에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 같지만 해결 방안은 역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구조적․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재 당장 닥친 어려움 이 부분을 고통을 덜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쪽 에코 세대의 취업시장 진입에 따른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긴급․응급 대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부분은 가능한 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일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기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체산업 육성이라든지 근본적인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 추경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도 저희가 4월 6일 날 정부안을 제출할 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했겠지만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깊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1차관께 질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4월 달까지 고용동향 발표한 것 한번 보셨어요?
1차관께 질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4월 달까지 고용동향 발표한 것 한번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요.
작년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40만 취업자 증가가 있다가 그게 20만대로 쓱 줄다가 연말에 잠깐 좀 올랐다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3개월씩이나 연속으로 10만대로 레벨 다운된 적이 있나요?
과거에 이렇게 3개월씩이나 연속으로 10만대로 레벨 다운된 적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일자리 대책 한다고 작년에도 추경 하고 본예산에도 거의 20조 가까이 일자리 예산 하고 또 일자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까지 해서 가는데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아요.
10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 수가 레벨 다운된 것이 만약에 오래 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0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 수가 레벨 다운된 것이 만약에 오래 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은 8만 명 이상 늘었고요. 제조업 7만 명 감소, 도소매업 6만 명 감소, 음식․숙박업 3만 명 감소 이런 정도의 통계들이…… 오늘 아침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기존의 일자리 정책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 주는 거잖아요?
이 통계를 보면 기존의 일자리 정책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 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다른 말로 하자면 이번 추경은…… 제가 여러분의 고민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들한테 대 주고 내일채움공제 해 주고 또 일부 지역 챙기고 하는 이런 내용 정도인데, 일자리가 늘려면 일거리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본다면 현재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실제로 민간의 활력이나 투자를 바탕으로 한 일거리를 늘리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또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나빠져 있고, 어쨌든 공공부문이든 기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 이런 것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반성을 좀…… 반성이라는 게 꼭 다른 나쁜 뜻이 아니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일자리 정책 패키지 전반을 다시 봐야 되는, 그래야 반복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땜질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오늘 고용통계가 말해 주는 것은.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일단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 기사 헤드라인 정도밖에 못 봤는데 2월, 3월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혹시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10만 명대로 고용 증가 폭이 줄어들었느냐 보니까 작년 2월 같으면 그 증가 폭이 47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는 42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혹시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10만 명대로 고용 증가 폭이 줄어들었느냐 보니까 작년 2월 같으면 그 증가 폭이 47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는 42만……
아니……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서 한 15만 가까이는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서 한 15만 가까이는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저도 시간 관리를 할게요.
그런 계절적 요인이나 기저 효과 때문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그런 계절적 요인이나 기저 효과 때문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게 다라고는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다음에 또 몇 개월 후에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그냥 빈칸으로 남겨 놔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안에서 보여진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추경안에서 보여진 현재 기재부의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적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4월 고용통계의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번 추경은 추경대로 강변만 하실 게 아니라 기재부 전체의 정책 역량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안에서 보여진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추경안에서 보여진 현재 기재부의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적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4월 고용통계의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번 추경은 추경대로 강변만 하실 게 아니라 기재부 전체의 정책 역량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검토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차관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추경의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시면서,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쓰지 않고 남은 돈으로 추경을 하니까 이것은 괜찮은 추경 아니냐?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적어도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가 나쁠 때는 적자채권을 발행해서 오히려 마중물 효과를 갖게 하고 경기 효과를 내는 것이 추경의 진정한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설명하실 때 자꾸 ‘이번에는 남은 돈 쓰니까 괜찮은 것이고요’ 이런 식 논리는 제발 기재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로 필요할 때 적자채권까지 발행해서 추경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2차관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추경의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시면서,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쓰지 않고 남은 돈으로 추경을 하니까 이것은 괜찮은 추경 아니냐?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적어도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가 나쁠 때는 적자채권을 발행해서 오히려 마중물 효과를 갖게 하고 경기 효과를 내는 것이 추경의 진정한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설명하실 때 자꾸 ‘이번에는 남은 돈 쓰니까 괜찮은 것이고요’ 이런 식 논리는 제발 기재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로 필요할 때 적자채권까지 발행해서 추경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답변드릴까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논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전달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하고 민간 부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과연 경기대응용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번만큼은 추경 규모를 그렇게 경기대응용으로 키운 게 아니고 바로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핀포인트 식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적은 규모로 갔다 그 말로……
차관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얘기만 하시고 끝나면 되는 일에 꼭 한마디씩 붙이잖아요. ‘남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도 없으니까 괜찮은 추경입니다. 해 주세요’, 그렇게 논리를 한 번씩 구사하시면…… 신문에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발을 묶는 꼴입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된 구조 개혁, 정책이 뒷받침되고 혁신성장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착시,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 수지까지 가계소득 증가에 반영되는 착시를 제거하고 나면 나는 제대로 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논리를 임시방편을 위해서 기재부가 자꾸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기금 수입 과다 책정 부분 경정에 대해서 오늘 중에 답변 주시기로 한 것 주시고, 덧붙여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금 모성 보호라든가 일․가정 양립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원래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올 3월 달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작년에 법안을 내서……
고용기금과 연관되어서 정부도 전입금을 내잖아요. 정부 전입금을 적어도 50% 정도는 하자 해서 환노위에서 30%로 전입금을 넣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모성 보호 예산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단위 이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일반사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 거기에서 계속 닦아 쓰는 구조가 되면, 적립률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적립률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얘기만 하시고 끝나면 되는 일에 꼭 한마디씩 붙이잖아요. ‘남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도 없으니까 괜찮은 추경입니다. 해 주세요’, 그렇게 논리를 한 번씩 구사하시면…… 신문에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발을 묶는 꼴입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된 구조 개혁, 정책이 뒷받침되고 혁신성장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착시,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 수지까지 가계소득 증가에 반영되는 착시를 제거하고 나면 나는 제대로 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논리를 임시방편을 위해서 기재부가 자꾸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기금 수입 과다 책정 부분 경정에 대해서 오늘 중에 답변 주시기로 한 것 주시고, 덧붙여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금 모성 보호라든가 일․가정 양립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원래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올 3월 달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작년에 법안을 내서……
고용기금과 연관되어서 정부도 전입금을 내잖아요. 정부 전입금을 적어도 50% 정도는 하자 해서 환노위에서 30%로 전입금을 넣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모성 보호 예산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단위 이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일반사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 거기에서 계속 닦아 쓰는 구조가 되면, 적립률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적립률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업보험료를 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말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정부가 해야 돼요. 그런데 법사위에 가 있는데, 환노위에서 통과된 전입금을 30% 하자는 그 법안에 대해서 왜 기재부가 계속해서 붙들어서 법사위 통과를 방해해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산전후휴가급여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원래 고용보험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해야 되느냐 또는 일반회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 잠정적인 해결책으로 아마 그동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정부가, 원래는 건강보험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전출금으로 처리해 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급여 이 자체 금액을 얘기하기 전에 보다 큰 틀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원 대책을 같이 놓고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정적인 해결책으로 아마 그동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정부가, 원래는 건강보험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전출금으로 처리해 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급여 이 자체 금액을 얘기하기 전에 보다 큰 틀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원 대책을 같이 놓고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모성 보호 대책이나 일․가정 양립 대책을 강화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 대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산전후휴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예산들이 여러 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총액적으로 거의 2조가 넘는 것 같던데, 이것을 일반 보험료로 내는 데서 계속 때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나와 있고 환노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합의해서 30% 정도로 정부가 전입금을 해서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기재부가 법사위 논의마저 붙드는 것은 월권이에요.
법사위에서 필요하면 충분한 논의를 또 할 수 있지만, 기재부가 앞으로 한 번만 더 법사위에 대해서 계속 법안을 붙드는 월권적인 것을 하시면 여러분이 국회를 하시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 대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산전후휴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예산들이 여러 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총액적으로 거의 2조가 넘는 것 같던데, 이것을 일반 보험료로 내는 데서 계속 때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나와 있고 환노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합의해서 30% 정도로 정부가 전입금을 해서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기재부가 법사위 논의마저 붙드는 것은 월권이에요.
법사위에서 필요하면 충분한 논의를 또 할 수 있지만, 기재부가 앞으로 한 번만 더 법사위에 대해서 계속 법안을 붙드는 월권적인 것을 하시면 여러분이 국회를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가 붙잡고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나름……
이후에는 논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재정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은 또 논의를 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법사위 논의를 방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장성 강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장성 강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근로자들이 내는 실업보험료, 기업이 내는 실업보험료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복지사업으로 계속 닦아 쓰는 일은 이제는 계속하면 안 되고 최소한 30% 정도라도 적립하자는 국회의 뜻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가 따라오세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여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 재원 쓰는 게 돈이 남아서 추경 재원 씁니까? 지난해에 정부가 살림을 흑자로 살았습니까, 적자로 살았습니까?
여전히 적자지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 폭이 좀 줄었을 뿐이지요?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 재원 쓰는 게 돈이 남아서 추경 재원 씁니까? 지난해에 정부가 살림을 흑자로 살았습니까, 적자로 살았습니까?
여전히 적자지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 폭이 좀 줄었을 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전히 빚낸 돈 가지고 추경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빚낸 돈 가지고 추경 한다기보다는 우선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추경 사유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재원조달 방안으로 그렇게 썼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추경 사유는 차치하고, 그 재원이……
돈이 남아서 추경 한 것이 아니고 적자가 당초에 훨씬 크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조금은 줄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 적자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돈이 남아서 추경 한 것이 아니고 적자가 당초에 훨씬 크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조금은 줄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 적자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프로세스를 그냥 말씀드리면요……
아니,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정 상태는 적자가 났고요, 적자가 난 게 맞고……
여전히 역시 빚낸……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년 실업 문제와 지역위기, 거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세출은 다 알겠다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계잉여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더 들어와서 세계잉여금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덜 쓴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호도하면 대통령도 어쩌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살림 잘 살아서 흑자가 생겨서 돈이 남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추경하자’, 국민들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지난해 살림은 여전히 적자다, 대한민국은 빚더미 속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당년도가 적자 나니까 국가부채는 해마다 자꾸 더 커지는 거지, 채무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전년도보다 적자 폭은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여러 과격한 표현도 쓰셨는데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시라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선거 코앞에 두고 하는 2000년 이후의 최초의 추경이다.
갑자기 에코붐 문제 들고 나온 것, 에코붐 그 전에도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추경 하면서 나온 것은 뜬금없이 책임회피적인 그런 추경이다, 인구 늘어나서 실업률 늡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 설명하는 거예요. 정책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인구가 늘어나서 실업이 더 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앞으로 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신다.
구조적ㆍ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혈세 펑펑 쓰면서 지금 빚 늘리는 추경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실적․효과도 점검 안 됐는데 또 다시 추경 들고 나왔다, 지금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한 단기 일자리 위주의 추경을 여태까지 했고, 그것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하지 않습니다.
소득 조금 올려 주면 중소기업 간다? 물론 중소기업 취직하는 사람들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해요, 소득보전적으로. 그런다고 거기에 취직을 더 많이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 정부 국책기관 보고서에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일자리정책의 기본이 아니다, 일종의 소득보조정책은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추경 할 때도 효과에 관해서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간접일자리 효과 내라니까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11조 추경에 관해서 간접일자리 효과 자료 나왔습니까?
갑자기 에코붐 문제 들고 나온 것, 에코붐 그 전에도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추경 하면서 나온 것은 뜬금없이 책임회피적인 그런 추경이다, 인구 늘어나서 실업률 늡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 설명하는 거예요. 정책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인구가 늘어나서 실업이 더 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앞으로 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신다.
구조적ㆍ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혈세 펑펑 쓰면서 지금 빚 늘리는 추경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실적․효과도 점검 안 됐는데 또 다시 추경 들고 나왔다, 지금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한 단기 일자리 위주의 추경을 여태까지 했고, 그것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하지 않습니다.
소득 조금 올려 주면 중소기업 간다? 물론 중소기업 취직하는 사람들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해요, 소득보전적으로. 그런다고 거기에 취직을 더 많이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 정부 국책기관 보고서에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일자리정책의 기본이 아니다, 일종의 소득보조정책은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추경 할 때도 효과에 관해서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간접일자리 효과 내라니까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11조 추경에 관해서 간접일자리 효과 자료 나왔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접일자리 창출 효과 문제는 고용 자체가 약간 후행적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고도 1년 가까이가 돼 간다, 여러분은 1년 정도 지나야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1년 해 봐야 지금 1, 2개월 전입니다. 대단히 먼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또 지금 지르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집행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연도별 18년에서 22년 고용창출 효과가 이번 추경으로 해서 18～20만 명 초반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저번에 정부가 3월 15일 날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하면 여러분, 그게 연도별로 효과, 목표치 나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대로 목표인데 연도별로 배분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특단의……
그래서 저도 많이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이런 압박을 해서 죄송한데 숫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많이 하기 시작하면…… 제가 언제 농 반 진 반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국장이든 차관이든 한 자리에 5년 있으면 아마 이 통계 발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또 대부분은 우리 관행상 보면 사람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뭔가 목표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만 남발한다고요.
그러면 또 이 안의 일자리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냐, 거기에 관해서 누가 책임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지금 있나요? 이게 괜찮은 일자리인지 단기 일자리인지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절로 늘어난 것인지 추경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알기 어려운 깜깜이 추경이다.
그리고 추경에서 예타 면제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전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법상에 국회에 같이 보고서 제출하기로 돼 있는 그 시점 이후에, 2014년 법 개정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개 사업이나 했고, 사업 추경이 편성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7000을 했다는데 전제적으로 총사업비로 보면 약 8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살림을 똑바로 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숙제를 해야 돼요. 정치권의 주문도 있고 또 여러분도 몸짓을 해야 되고 대통령도 ‘민간에서만 일자리 창출하느냐? 여러분, 공직자들이 뭐 하냐?’ 하니까 아마 또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늘 조심하시라 그리고 책임지는 정책을 갖고 하시라. 몇 년 뒤에 다 여러분의 정책을 그때 다시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제가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여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장기 재정 전망 안 주고 있거든요. 빨리 주시고 그것을 한번 그림을 보고 지금 이 시점에 국가 살림을 운영하시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앉아 있는 국장, 과장들이 나중에 여러분 자리에 있을 때, 앞부분에 나와 있을 때 나라 살림살이 어렵다는 그러한 고민을 본질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쓸 돈이 없어요.
세금 폭탄 아니면 빚더미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은 그 길로밖에 못 간다고요, 지금. 실효성 있는 돈, 알뜰하게 돈 써야 된다, 다시 한번 주문하니까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 안의 일자리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냐, 거기에 관해서 누가 책임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지금 있나요? 이게 괜찮은 일자리인지 단기 일자리인지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절로 늘어난 것인지 추경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알기 어려운 깜깜이 추경이다.
그리고 추경에서 예타 면제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전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법상에 국회에 같이 보고서 제출하기로 돼 있는 그 시점 이후에, 2014년 법 개정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개 사업이나 했고, 사업 추경이 편성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7000을 했다는데 전제적으로 총사업비로 보면 약 8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살림을 똑바로 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숙제를 해야 돼요. 정치권의 주문도 있고 또 여러분도 몸짓을 해야 되고 대통령도 ‘민간에서만 일자리 창출하느냐? 여러분, 공직자들이 뭐 하냐?’ 하니까 아마 또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늘 조심하시라 그리고 책임지는 정책을 갖고 하시라. 몇 년 뒤에 다 여러분의 정책을 그때 다시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제가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여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장기 재정 전망 안 주고 있거든요. 빨리 주시고 그것을 한번 그림을 보고 지금 이 시점에 국가 살림을 운영하시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앉아 있는 국장, 과장들이 나중에 여러분 자리에 있을 때, 앞부분에 나와 있을 때 나라 살림살이 어렵다는 그러한 고민을 본질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쓸 돈이 없어요.
세금 폭탄 아니면 빚더미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은 그 길로밖에 못 간다고요, 지금. 실효성 있는 돈, 알뜰하게 돈 써야 된다, 다시 한번 주문하니까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 말씀만 한번 드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이것을 반박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후배들한테 대한 어떤 애정 담긴 질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서 아까 1차관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배경이나 동기에서 출발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바로 직전에 질의 주셨을 때 그래프를 한번 보여 주셨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 2000년 이후 또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2010년에 우리 청년 25세에서 29세의 인구가 한 4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2016년도에는 100만 명가량이 줄어듭니다. 한 33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 공급이 줄었으면 청년 실업률은 좀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청년 실업률이 그때 한 7.6%, 7.5% 내외가 됐고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이게 9.8%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청년 실업 대책, 일자리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이펙티브했느냐라는 반성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1년, 2022년이 되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최소한 이 자체를,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문제를 현재 상태로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스물한 차례, 스무 차례 대책을 하면서 이게 워커블(workable)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서 아까 1차관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배경이나 동기에서 출발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바로 직전에 질의 주셨을 때 그래프를 한번 보여 주셨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 2000년 이후 또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2010년에 우리 청년 25세에서 29세의 인구가 한 4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2016년도에는 100만 명가량이 줄어듭니다. 한 33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 공급이 줄었으면 청년 실업률은 좀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청년 실업률이 그때 한 7.6%, 7.5% 내외가 됐고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이게 9.8%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청년 실업 대책, 일자리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이펙티브했느냐라는 반성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1년, 2022년이 되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최소한 이 자체를,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문제를 현재 상태로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스물한 차례, 스무 차례 대책을 하면서 이게 워커블(workable)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그래서 추경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원인을 그렇게 많이 토론을 했으면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 구조적ㆍ근본적인 이야기 많이 했었을 겁니다. 추경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추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원인을 그렇게 많이 토론을 했으면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 구조적ㆍ근본적인 이야기 많이 했었을 겁니다. 추경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추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 어프로치를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광온 간사,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광온 간사,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일자리 추경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렇게 별 효과도 없는 추경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재부가 일자리를 줄이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경제정책들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대통령께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다투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막 하면서 추경도 하고 그러면 이게 별로 미미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 줄이는 경제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뭐 하러…… 그러면 이것 완전히 예산을,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효과도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증원,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미스매치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노동 여건을 개선시키는 이런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이 청년 실업을 더 심각하게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최저임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 몇 조를 더 투입한다라고 해서 일자리 늘어납니까? 지금 얘기한 것이 다른 좋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취약층한테 결과적으로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다 검증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다 차치하고라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해서 정책을 다 이렇게 맞추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일자리 없애는 것을 막 추진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추경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땜질식을 막 내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을 보고를 못 합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이게 특정 단체 민원에 가까운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시잖아요.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취약층한테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혹시라도 몰라서 집행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자신감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진짜 재검토해야지. 논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 3월 말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기재부가 일자리를 줄이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경제정책들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대통령께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다투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막 하면서 추경도 하고 그러면 이게 별로 미미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 줄이는 경제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뭐 하러…… 그러면 이것 완전히 예산을,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효과도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증원,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미스매치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노동 여건을 개선시키는 이런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이 청년 실업을 더 심각하게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최저임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 몇 조를 더 투입한다라고 해서 일자리 늘어납니까? 지금 얘기한 것이 다른 좋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취약층한테 결과적으로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다 검증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다 차치하고라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해서 정책을 다 이렇게 맞추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일자리 없애는 것을 막 추진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추경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땜질식을 막 내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을 보고를 못 합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이게 특정 단체 민원에 가까운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시잖아요.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취약층한테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혹시라도 몰라서 집행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자신감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진짜 재검토해야지. 논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 3월 말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신청자 숫자는 현재 192만 명이고……
그러면 신청은 했지만 집행은?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신청을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씩의 심사를 하고 소급해서 줍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 해서 나간 금액은 5월 9일까지 해서 한 3000억인데 이 부분은 매달 이렇게 신청자당 13만 원씩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아니, 그냥 EITC나 이런 것으로 정부가 직접 혜택을 주면 될 것을 막 비틀어 가지고 주라고 해 놓고 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한테 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요건이 혈세를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건을 막 붙였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조건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웃어요. 웃는다니까. 비웃는다니까.
이게 집행이 제대로 다 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됐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집행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 자체가 수급자든가 신불자든가 그런데 무슨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 반쯤 될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고용보험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올해 올릴 계획인가요? 거의 고용안정 계정은 적자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업급여 계정도 지금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90% 정도 육박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올릴 건가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웃어요. 웃는다니까. 비웃는다니까.
이게 집행이 제대로 다 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됐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집행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 자체가 수급자든가 신불자든가 그런데 무슨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 반쯤 될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고용보험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올해 올릴 계획인가요? 거의 고용안정 계정은 적자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업급여 계정도 지금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90% 정도 육박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올릴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고용보험의 보장성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를 하든 우리 경제 상황에 비교를 하든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것부터 좀 답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먼저 결정돼야 될 것이 보장성 강화 부분이……
그런데 고용부에서는 올린다는 계획으로 제가 들었는데, 1.3～1.6% 올릴 예정으로 들었는데 이게 잘못 들은 것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하고 다 얘기를 한 것이겠지요, 고용부하고.
하여간 지금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청년 일자리에 사용한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게 목적이 서로 맞지 않아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지금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청년 일자리에 사용한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게 목적이 서로 맞지 않아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부분이 있고 고용안정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능력개발 쪽이 있는데요, 고용안정사업은 법과 시행령에 사업 내용들이 다 세세히 열거돼 있습니다. 취지에 맞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보장,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아마 논의가 돼서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보장,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아마 논의가 돼서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 안 됐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정부 내에서는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것 마저 대답해 주세요.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자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늘린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줄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자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늘린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줄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지금 정부는 일자리를 제일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정책이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다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자리이냐? 그냥 양만 많으면 되고 아주 불안정하거나 너무 저임금인 일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기득권만 강해져서 그것은 좋아지는데 일자리 숫자는 줄어든다 그러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일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기득권이 강화되니까 지금 정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늘어나는 폭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은 기존에 일자리를 안정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취업자들을 내모는 정책이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 양 차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오늘 위원님들 지적 사항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좋은 일자리정책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금도 벌써 그런 평가가 시작됩니다마는 조금 지나면 실적으로 여러분은 다 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걸린다, 다 좋은데 프랑스․미국․일본은 대통령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1년 내에 전부 획기적인 성과가 왜 나타나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은 유념을 해야 된다. 자꾸 우리가 말로 논리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으로 답할 때가 됐다, 실적으로 답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윤호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형권 제1차관, 김용진 제2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 직원 여러분, 언론인,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기재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재부 양 차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오늘 위원님들 지적 사항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좋은 일자리정책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금도 벌써 그런 평가가 시작됩니다마는 조금 지나면 실적으로 여러분은 다 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걸린다, 다 좋은데 프랑스․미국․일본은 대통령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1년 내에 전부 획기적인 성과가 왜 나타나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은 유념을 해야 된다. 자꾸 우리가 말로 논리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으로 답할 때가 됐다, 실적으로 답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윤호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형권 제1차관, 김용진 제2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 직원 여러분, 언론인,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기재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