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8월 9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신 손금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화순 출신의 손금주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에서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많이 듣고 소통하면서 쌀값 등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의 아픔을 대변하면서 농촌․어촌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화순 출신의 손금주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에서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많이 듣고 소통하면서 쌀값 등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의 아픔을 대변하면서 농촌․어촌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금주 위원님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이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담당한 박선춘 전문위원이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을 담당한 홍성현 전문위원이십니다.
(직원 인사)
두 분 전문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담당한 박선춘 전문위원이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을 담당한 홍성현 전문위원이십니다.
(직원 인사)
두 분 전문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개호 후보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농식품부장관 자리는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육부장관이나 외교․국방 장관 자리였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 놓을 수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민 무시, 농업 홀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욱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이 요청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한편 김현수 차관 이하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장관의 장기 공백 사태를 맞아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치하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BS와 OBS는 오전 부분을, KBS와 MBC는 오후 부분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우리 300만 농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개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개호 후보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농식품부장관 자리는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육부장관이나 외교․국방 장관 자리였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 놓을 수 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민 무시, 농업 홀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욱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이 요청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한편 김현수 차관 이하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장관의 장기 공백 사태를 맞아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치하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BS와 OBS는 오전 부분을, KBS와 MBC는 오후 부분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우리 300만 농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개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8월 9일
공직후보자 이개호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이개호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정직하고 성실히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농업인들과 깊이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맡게 된다면 그간의 저의 노력과 경험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켜야 할지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체결한 FTA의 관세감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등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등과 결합을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농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리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등 선제적인 가격안정시스템을 확대하고 주산지별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표가격을 재설정하여 소득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불제도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도록 재편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을 국민 모두의 삶터이자 쉼터, 도시은퇴자뿐만 아니라 청년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태, 경관, 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고 또 발전시켜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산 단계의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의 농축산물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가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초동대응으로 농업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일선 현장과 소통해 나가면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모든 농약의 안전기준을 설정․적용하는 새로운 농약허용기준 시행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정직하고 성실히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농업인들과 깊이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맡게 된다면 그간의 저의 노력과 경험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켜야 할지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체결한 FTA의 관세감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등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등과 결합을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농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리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등 선제적인 가격안정시스템을 확대하고 주산지별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표가격을 재설정하여 소득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불제도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도록 재편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을 국민 모두의 삶터이자 쉼터, 도시은퇴자뿐만 아니라 청년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태, 경관, 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고 또 발전시켜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산 단계의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의 농축산물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가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초동대응으로 농업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일선 현장과 소통해 나가면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모든 농약의 안전기준을 설정․적용하는 새로운 농약허용기준 시행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답변시간 포함해서 총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답변시간 포함해서 총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월째 대한민국 전체의 실업자가 100만을 넘어섰고 청년실업자가 38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딸, 형제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 차남의 취업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꾸준히 자료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짜리 해명자료 이후로 묵묵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들 앞에서 적어도 부끄러운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에게는 말 못 할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할 사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하나은행 채용비리, 금감원 채용비리 그리고 숱한 정치인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편법과 반칙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개호 후보자께서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남 이은수 씨와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취업 당시 금호고속의 모집공고 그리고 금호고속의 모집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채용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업 당시 기업 인사담당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취업 시 필수적인 영어성적증명서를 포함한 회사에 제출한 서류 및 심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월째 대한민국 전체의 실업자가 100만을 넘어섰고 청년실업자가 38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딸, 형제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 차남의 취업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꾸준히 자료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짜리 해명자료 이후로 묵묵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들 앞에서 적어도 부끄러운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에게는 말 못 할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할 사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하나은행 채용비리, 금감원 채용비리 그리고 숱한 정치인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편법과 반칙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개호 후보자께서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남 이은수 씨와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취업 당시 금호고속의 모집공고 그리고 금호고속의 모집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채용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업 당시 기업 인사담당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취업 시 필수적인 영어성적증명서를 포함한 회사에 제출한 서류 및 심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요청된 자료를 가급적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의 경우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위원장인 저를 상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의 경우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위원장인 저를 상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영천 청도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지난 5월 달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후보자 낙마 이후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해외출장까지도 포함하겠다, 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까 총 35회의 해외 방문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4건입니다. 특히나 그 목적과 행선지 또 일행, 사용된 경비 같은 것들이 전혀 미상으로 나오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스물다섯 차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본 방문과 관련돼서 그 목적이 뭔지 또 행선지는 어떤 곳인지 또 동행자는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국외 기간 중 사용된 후보자의 개인 신용카드, 여행경비 출처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종합적으로 다음 질문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지난 5월 달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후보자 낙마 이후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해외출장까지도 포함하겠다, 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까 총 35회의 해외 방문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4건입니다. 특히나 그 목적과 행선지 또 일행, 사용된 경비 같은 것들이 전혀 미상으로 나오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스물다섯 차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본 방문과 관련돼서 그 목적이 뭔지 또 행선지는 어떤 곳인지 또 동행자는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국외 기간 중 사용된 후보자의 개인 신용카드, 여행경비 출처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종합적으로 다음 질문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께서는 이만희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던 우리 시간 관계, 시간은 6 플러스 1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7분이되 6분 되면 사전 고지를 해 드리고 그리고 7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장치를 끄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당히 엄격하게 시간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은 일문일답 방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우리 상임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질문을 한 7분을 다 쓰시고 후보자에게 시간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7분 시간과의 형평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질의로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출신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던 우리 시간 관계, 시간은 6 플러스 1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7분이되 6분 되면 사전 고지를 해 드리고 그리고 7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장치를 끄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당히 엄격하게 시간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은 일문일답 방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우리 상임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질문을 한 7분을 다 쓰시고 후보자에게 시간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7분 시간과의 형평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질의로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출신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개호 후보자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개호 후보자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감사합니다.
경륜도 많으시고 능력도 아주 겸비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히 40대 농가 경영주가 9000명에 불과한 이런 아주 참담한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 농림부장관후보자께서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농업이 어려운데 5개월이나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둔 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비판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청문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5개월 동안이나 공백 기간을 두고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히 40대 농가 경영주가 9000명에 불과한 이런 아주 참담한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 농림부장관후보자께서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농업이 어려운데 5개월이나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둔 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비판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청문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5개월 동안이나 공백 기간을 두고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정부 인사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길게 공백 기간을 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는 각 부처에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하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장관이 공석 됨으로써 농림식품부 쪽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이 6.8%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도리어 우리 부는 4.1%가 감소하는 형국입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도리어 줄어든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어떤 복안이나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청문회를 마치고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도리어 줄어든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어떤 복안이나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장 정책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편성 초안에 농업 관련 예산이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는 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는 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김영록 전 장관님, 신정훈 농업비서관, 이재수 농업행정관 등 모두 사퇴를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농업을 홀대하는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단순히 경력 관리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농정을 하시는 그런 장관이 되실…… 또 1년 정도 하다 그만두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출마하기 위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단순히 경력 관리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농정을 하시는 그런 장관이 되실…… 또 1년 정도 하다 그만두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출마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하겠지만 의원직에 앞서 장관이 된다면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는 제 스스로 다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되시면 아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어서 제가 한번 점검할 것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7년 8월 18일에 혹시나 전남대병원에 초청 특강한 적이 있습니까?
2017년 8월 18일에 혹시나 전남대병원에 초청 특강한 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신고했습니까? 그것은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보좌진들이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 감사관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확인해 보고 제가 신고를 안 했으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 제10조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2시간 남짓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시간 했다, 강연료는 얼마 받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강연료도 제가 직접 수령한 게 아니고 아마 통장 입금이 됐을 것으로 생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래 감사관 법에 의하면, 감사관실에서 규정된 안내문이나 법에 의하면 1시간 할 경우에 40만 원을 받고요,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96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명백하게 법 위반이고 이것은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후보자께서 몰랐든 알았든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법 위반 사항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열세 번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셨고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로 사외이사 등기 기록에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것 국회에 신고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회공보 게재문을 다 확인해 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사가 돼 있어서……
이게 언제냐 하면 2016년 2월 27일이거든요. 등기가 됐거든요. 현재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현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급여가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도 국회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것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이것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처음에 이사가 될 때는 제가 알았습니다만 그 후로 어떻게 권리관계가 되고 있는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도 법 위반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이십니다. 비례대표이십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이십니다. 비례대표이십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국민들과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쌀 공급 과잉 그리고 쌀 소비 확대 문제에 대해서 정책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정부 재고가 14년에 87만t이었는데 지금은 188만t으로 아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관비용도 직간접 비용을 다 합하면 5000억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쌀 재고가 늘어나니까 쌀값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또 정부는 직불금 예산이 늘어나고 국민은 또 수입 밀가루를 먹게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어느 모로 보나 쌀 소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쌀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는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 논의 생태적 가치도 보호하면서 식량주권 문제 또 국민 건강에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쌀 소비 확대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우선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쌀 정부 재고가 14년에 87만t이었는데 지금은 188만t으로 아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관비용도 직간접 비용을 다 합하면 5000억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쌀 재고가 늘어나니까 쌀값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또 정부는 직불금 예산이 늘어나고 국민은 또 수입 밀가루를 먹게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어느 모로 보나 쌀 소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쌀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는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 논의 생태적 가치도 보호하면서 식량주권 문제 또 국민 건강에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쌀 소비 확대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우선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쌀 소비 확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소년층 그리고 젊은이들의 쌀 소비가 크게 격감을 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으로 나온 게 아침 먹기, 아침 급식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전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조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16년 8월에,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에게 조식 삼각김밥 급식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는 한 2배 정도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조식 결식률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사실은 지금 결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사실 아침에 바빠서 챙겨 주기도 어려우시고 학교에서 간편식으로, 예를 들면 삼각김밥이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떡 중에서도 아침에 먹기 좋은 증편 같은 것을 조식 급식으로 시행을 한다면 지금 목표 80%, 그러니까 조식 시행률 80%가 아니라 거의 90, 100%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교육부하고 또 경기도하고 바로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실 적극적인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대단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쌀 소비 확대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술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세소위에서 다른 조세감면은 다 정비하고 정리해서 없애면서 도(稻), 그러니까 쌀이 20% 이상 들어간 수제맥주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찬성해서 통과를 했는데요. 지금 쌀막걸리, 쌀소주, 쌀맥주…… 지금 현재 전통주에 대해서는 5%의 조세감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저는 전통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쌀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세감면을 하고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조세감면 정책도 함께 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면서, 현재 지금 전통주 주관 부처가 사실상 국세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주에 대해서 쌀 소비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사실은 농림부로 술에 관한 상당한 부분을 갖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조세소위 할 때 농식품부에서 누구도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푸시(push)한 분이 없으세요.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해외에 원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은 해외 원조를 해야 되고, 2조 6000억 정도를 지금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지원, SOC 지원이 한 2배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OC나 경제개발 지원을 다른 나라 평균에 맞추어서 한 절반으로 줄인다면 우리가 5000억, 쌀로 하면 20만t 이상을 해외 원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식량원조협약에 가입을 해서 앞으로 쌀 해외 지원 하는 게 원활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가 해외에 원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은 해외 원조를 해야 되고, 2조 6000억 정도를 지금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지원, SOC 지원이 한 2배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OC나 경제개발 지원을 다른 나라 평균에 맞추어서 한 절반으로 줄인다면 우리가 5000억, 쌀로 하면 20만t 이상을 해외 원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식량원조협약에 가입을 해서 앞으로 쌀 해외 지원 하는 게 원활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지금 아프리카 4개국에 5만t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국과 지원규모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금년 1월에 FAC(식량원조협약)에 가입을 해서 5만t 공여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쌀 재고 상황을 볼 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처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더 많은 쌀이 공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재부가 가만히 있으면 쌀 지원하는 것 늘려 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2차, 3차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과 전북 경제가 아주 정말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중국 친환경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특히나 새만금과 중국의 동북삼성이 경제협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동북삼성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새만금에 투자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새만금에 어떠한 산업들을 적절히 배치할 것이냐는 굉장히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에 이미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식품산업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하면 지금 중국의 큰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그런 산단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외자 유치를 비롯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농림부 차원에서도 지금 농촌공사와 함께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만일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반드시 삼아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하면 지금 중국의 큰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그런 산단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외자 유치를 비롯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농림부 차원에서도 지금 농촌공사와 함께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만일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반드시 삼아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현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 보면 쌀 문제에 있어서 공급과잉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쌀 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주현 위원님 질의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쌀 문제를 공급 측면만 보지 마시고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겠나를 보셔야 됩니다.
우선 소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있었고, 그다음에 가공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격리 아시잖아요? 시장격리,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가공과 격리인데, 예를 들어서 사료화 작업이라든가 또는 쌀 수출 문제라든가 또는 해외원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공격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종합화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 보면 쌀 문제에 있어서 공급과잉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쌀 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주현 위원님 질의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쌀 문제를 공급 측면만 보지 마시고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겠나를 보셔야 됩니다.
우선 소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있었고, 그다음에 가공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격리 아시잖아요? 시장격리,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가공과 격리인데, 예를 들어서 사료화 작업이라든가 또는 쌀 수출 문제라든가 또는 해외원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공격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종합화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비례대표이십니다.
비례대표이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다른 분야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왜 농업분야는 맨날 그대로냐’라는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지요.
이제 장관 취임하시면 문재인표 농정개혁에…… 아니, 이제 이개호 장관표 농정개혁 이것을 추진할 의지와 그 핵심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제 장관 취임하시면 문재인표 농정개혁에…… 아니, 이제 이개호 장관표 농정개혁 이것을 추진할 의지와 그 핵심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말씀대로 농정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 후계농에 대한 지원 또 정착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농촌 공간을 현재까지 주력으로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농업지원제도와 함께 전반적인 고려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촌 공간에 지금 많은 지원사업들이 병렬적으로 또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짜임새 있게 배치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산물의 수요․공급의 어떤 측면,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같이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 후계농에 대한 지원 또 정착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농촌 공간을 현재까지 주력으로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농업지원제도와 함께 전반적인 고려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촌 공간에 지금 많은 지원사업들이 병렬적으로 또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짜임새 있게 배치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산물의 수요․공급의 어떤 측면,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같이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나타난 농정개혁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의 대폭적인 확대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득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을 유럽의 농업선진국처럼 우리도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서 나아가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 역시 직불금은 앞으로 반드시 공익형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친환경 농업직불제 도입에 대한 법안을 19대 때에 이어서 20대 때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관심이 많고요.
이 점에 있어서 보면 직불금은 어떤 전반적인 체계, 이게 변동직불금하고도 함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현재 농업계 일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소득보장제와 농민연금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함께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 용역을 좀 빨리해서 직불금 체제에 대한 대전환을……
이 점에 있어서 보면 직불금은 어떤 전반적인 체계, 이게 변동직불금하고도 함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현재 농업계 일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소득보장제와 농민연금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함께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 용역을 좀 빨리해서 직불금 체제에 대한 대전환을……
농민들의 소득안전망으로 현장과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제입니다.
농업의 현실이 워낙 어렵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은 또 반드시 갖고 가야 할 전략적인 산업분야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 부분으로 농업계를 먼저 기본소득제를 실현해 보는 것도 어떠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의 현실이 워낙 어렵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은 또 반드시 갖고 가야 할 전략적인 산업분야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 부분으로 농업계를 먼저 기본소득제를 실현해 보는 것도 어떠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하고도 또 연관 지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공익형 직불금제도와 더불어서 같이 종합적인 연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개혁을 하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라는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도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실상 진행은 미미합니다. 장관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아직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고요. 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농민 기본소득 보장과 관련한 직불금체제 개편방안을, 관계 법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압박도 받지만 소비자물가에 대한 압박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쌀이 17만 5000원 정도 가는데 소비자연맹에서는 ‘쌀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을 생각하면…… 우리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 아닙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는데 벌써 이런 요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소득안전망,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소득안전망,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쌀값이, 현재 시중가격이 비싸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값이, 현재 시중가격이 비싸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쌀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럽은 공익형 직불제로 간 거지요. 그리고 농업예산의 60%, 70%를 직불금으로 쓴 것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농업예산의 15%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직불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소득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우선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우선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직불금체제의 공익형 전환은 현재 우리 농촌 현실을 놓고 보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이십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이십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이십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이십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이 장관후보가 되면서 걱정 반 또 기대 반입니다. 기대는 뭐냐 하면 상당히 농정 분야에 해박하시고 열정도 있으신데 걱정은 ‘아니, 제대로 장관 업무 파악되자마자 또 그만두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말씀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농업에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년 하시다가 그만두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말씀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농업에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년 하시다가 그만두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관심도 많은데 정말로 농업에 대해서는 왜 이럴까? 우리 김현권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정책의 목표도 안 보이고 농민에 대해 희망을 주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아니, 장관 8개월 만에 도지사 차출해내고 또 5개월 동안 공백 두고 이런 정부부처가 있습니까? 우리 이개호 후보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예산도 타 부처 예산증가율보다 부족하다고 우리가 많이 질타하였는데 지금 정부에 어떤 부분을 주문하실 생각입니까, 장관 되시면?
농업예산도 타 부처 예산증가율보다 부족하다고 우리가 많이 질타하였는데 지금 정부에 어떤 부분을 주문하실 생각입니까, 장관 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적 정서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산업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낙후되고 가장 우리 국민들이 가기 싫어하는, 하기 싫어하는 게 어느 분야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당연히 농업입니다.
농업 아닙니까?
농가소득과 어가소득과 도시근로자소득이 어디가 제일 나쁩니까?
농가소득과 어가소득과 도시근로자소득이 어디가 제일 나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가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손 놓고 있다……
지금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보다 거의 2000만 원 정도 부족하지만 농업소득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보다 거의 2000만 원 정도 부족하지만 농업소득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농업소득이 주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가소득 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농업 자체 소득이 작년보다도 올해는 줄어들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촌 농가 소득구조가 자꾸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걱정이 우리 장관님 한 2, 3년 하셔 가지고 농업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공익적 가치라든지 공익형 직불제 등등등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은데 좀 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개호 후보자님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현실인 거고 정말로 남들 2년, 3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좀 열정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취임하게 된다면 다른 생각 않고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농정 하시다 보면 가장 부닥치는 게 쌀값 문제일 것인데 곧 10월 달에 또 쌀값 목표가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가상승 부분을 고려하면 한 19만 4000원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지금 정부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쌀값 문제를 정말로 소비자 쌀값 안정 유지가 목표냐 아니면 소비자 쌀값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고자 하는 목표가에 근접하도록 하는 게 목표냐, 과연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이개호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쌀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쌀 가격이 적정가격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가격을, 산지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목표가에도 좀 뭔가 와야 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나 주안은 산지가격 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쌀값도 안정 유지해야 되겠다 그것 두 가지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17만 5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후보자님께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도 17만 5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후보자님께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현재 17만 8000원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단경기이기 때문에 쌀 가격이 높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이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이 두 가지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라,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쌀값의 적정선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비축량을 얼마 풀 것인지, 안 풀 것인지, 목표까지 홀드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전혀 정부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5만 5000t 방출했잖아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5만 5000t 방출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맞습니다.
무엇하러 방출합니까, 부족한데? 안 맞는 거라, 앞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시장에서 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이해는 하는데, 정부가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방출량을 조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 없이 쌀값 좀 오르니까 혹시 소비자물가 오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방출해 버리고 또 후보자님은 아직도 쌀값은 좀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목표가 설정도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과 또 우리 소비자물가에 영향 주지 않도록 또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밥 먹는 것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정부가 사실은 개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쌀값에 대한 그것을 공표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농정 당국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쌀값에 대한 그것을 공표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농정 당국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사이에 소위 협상가격차가 좀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림부 입장에서 우선은 산지가격이 농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최대한 접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우선을 두고, 물가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중 가격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개입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하시면 정부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가격 19만 4000원 이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더 높아져야 한다 하는 말씀, 아주 고무적으로 우리가 경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21만 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국회에 제출하실 때 적어도 ‘2’자, 20만 원 선을 그려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21만 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국회에 제출하실 때 적어도 ‘2’자, 20만 원 선을 그려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성찬 위원님 훌륭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이십니다.
우리 김성찬 위원님 훌륭한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걱정하면서 나왔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혹시 내세우고 싶은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농촌에 필요한 것이 슬로건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명받기 전부터 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 맨 먼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민에 대한 관심 또 국민적 정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함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1998년 농식품부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처음 신설된 이후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축소되거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적어도 국장급 수준 이상의 여성정책관이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농어촌 여성들,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번 그런 정책을 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1998년 농식품부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처음 신설된 이후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축소되거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적어도 국장급 수준 이상의 여성정책관이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농어촌 여성들,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번 그런 정책을 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농촌 여성계에서 농촌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가열차게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현재는 농촌복지여성과에서 농촌 복지정책과 함께 여성정책을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분의 공직자가 하고 계신 일들이 포괄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제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또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정말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농어촌 여성들하고 여성 농업인들에게 특단의 조치라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 드려 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여성농업정책과, 꼭 신설토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직자나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낼 때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배우자 역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육아휴직을 내면 또 남편도 낼 수가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 농업인에게도 출산휴농이나 육아휴농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유급으로 전환할 방안을 좀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서 상의해 가면서 좋은 정책도 한번 입안해 보도록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어촌 여성들, 여성 농업인들은 도회지 여성들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권리 주장도 못 하고 의무만 다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꼭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좀 그려 봤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잘 아시지요, 영산강 4지구 사업?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잘 아시지요, 영산강 4지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200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 시점을 2년 앞둔 단계에서 공정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평균 예산투입 시에 비교해 본다면 2035년 완공 예정이 되고, 18년도 지원 규모로 보면 2029년도에 완공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적폐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적폐라는 개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지요. 폐단이 쌓인 것이 적폐인데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적폐의 수준을 떠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은 예산타령만 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살아 있는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폐라고 생각합니다.
110년 만의 폭염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물을 두고도, 근접해 있는 관개수로 시설을 두고도 예산 부족으로, 정부 정책 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물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작물이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손을 못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취임하시면 이런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대폭 늘려서 공기 안에 완공을 가져서 수도작이 되었든 밭작물이 되었든 적어도 농민들이 이런 물 걱정이라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꼭 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평균 예산투입 시에 비교해 본다면 2035년 완공 예정이 되고, 18년도 지원 규모로 보면 2029년도에 완공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적폐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적폐라는 개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지요. 폐단이 쌓인 것이 적폐인데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적폐의 수준을 떠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은 예산타령만 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살아 있는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폐라고 생각합니다.
110년 만의 폭염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물을 두고도, 근접해 있는 관개수로 시설을 두고도 예산 부족으로, 정부 정책 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물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작물이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손을 못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취임하시면 이런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대폭 늘려서 공기 안에 완공을 가져서 수도작이 되었든 밭작물이 되었든 적어도 농민들이 이런 물 걱정이라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꼭 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영산강 4지구는 제 지역구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4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 600억 정도가 되어야 계획 공기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유사하게라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장관이 된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4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 600억 정도가 되어야 계획 공기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유사하게라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장관이 된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1분만……
그다음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남북 농업 관련해서 장관회담을 개최할 용의는 혹시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남북경협 문제는 농업만 따로 나누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대북 관련 정부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 또 북미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가능하다면 의향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것은 남북관계 경제 제재 문제와 같이 관련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십니다.
포항시 북구 출신이십니다.
질의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십니다.
포항시 북구 출신이십니다.
질의하시지요.
포항시 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는 이개호 후보자 부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최근 뉴스가 되고 있었지요―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불법 건축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재직하신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불법 건축물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아셨지요?
저는 이개호 후보자 부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최근 뉴스가 되고 있었지요―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불법 건축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재직하신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불법 건축물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아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 청문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아셨다는 겁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한 번도 가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그 땅을 모르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처음 아셨다는 거지요?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건물이 위치한 곳입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보시면 이 건물이 위치한 빨간색 여기가 지금 광주 중심의 월산동에 있는 본 불법 건축물입니다.
다음, 녹색 점 표시가 여러 곳에 되고 있습니다. 이 녹색 점은 이 후보자께서 부인과 함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곳이 있지요.
그다음, 노란색 점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전출입한 집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사를 다닌 집이지요.
다음 표시해 주십시오.
파란색 점들이 비쳐지고 있는데 여기는 후보자의 자녀분, 아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닌 곳입니다. 이곳에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건물은 62년부터 있었습니다. 56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고요. 85년도에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98년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매일신문 인터뷰 내용하고 다른데, ‘1층짜리 건물을 98년에 상속받으면서 건축물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불법인 것은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건물이 위치한 곳입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보시면 이 건물이 위치한 빨간색 여기가 지금 광주 중심의 월산동에 있는 본 불법 건축물입니다.
다음, 녹색 점 표시가 여러 곳에 되고 있습니다. 이 녹색 점은 이 후보자께서 부인과 함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곳이 있지요.
그다음, 노란색 점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전출입한 집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사를 다닌 집이지요.
다음 표시해 주십시오.
파란색 점들이 비쳐지고 있는데 여기는 후보자의 자녀분, 아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닌 곳입니다. 이곳에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건물은 62년부터 있었습니다. 56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고요. 85년도에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98년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매일신문 인터뷰 내용하고 다른데, ‘1층짜리 건물을 98년에 상속받으면서 건축물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불법인 것은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도 그게 나오기에……
동네에 30년 사시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저게 내 아내의 건물인데, 아내의 땅인데 그것을 모르셨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전혀 몰랐습니다.
건물이 있는지 전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기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최근에 했는데 원래는 그게 집터였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것인데, 그러면 인터뷰 내용이 틀렸네요? 이 후보자 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때 저는 그게 제 처와 형제들 소유로 건물도 된 줄 알았더니 불법이어 가지고 상속이 안 되고 돌아가신 장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었다는 것만 이번에 안 거지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아셨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건축물 몰랐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땅이 거기에……
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있는 것인지는 재산등록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알았는데 건물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같은 동에 30년 동안 살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건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땅의 위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저 정도 건물은 관심이 없으신가 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거기가 면적이 한 60㎡거든요. 19평 면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소규모라 모르는……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불법 사실을 아시게 되셨네요?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불법 사실을 아시게 되셨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면 2010년도에 행정부지사 하면서 공직자재산등록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면 땅은 재산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은 몰랐기 때문에 아예 기재가 안 된 것도 문제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니, 땅은 제가 재산등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땅이란다, 건물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처 소유가 아니고……
공동소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니요, 아니요.
공동소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되고요, 돌아가신 장인 소유로 돼 있어서 제가 재산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몰랐기 때문에 아예 재산등록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니,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재산등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르셨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것도 몰랐고요. 당연히 몰랐고.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아니, 불법을 알았다면 당연히 재산등록을 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니요, 아니요. 소유가 장인 소유이기 때문에……
벌써 상속을 했지요, 98년에 상속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땅은 상속을 했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당연히 하고요, 다만……
건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건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건물 자체,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30년 동안 저 지역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 동네에 우리 처가 건물 또는 내 아내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아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납세사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얘기하면서 제출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입수했습니다.
재산세 내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 동네에 우리 처가 건물 또는 내 아내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아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납세사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얘기하면서 제출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입수했습니다.
재산세 내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최근에 저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건물이,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인데도. 이해되십니까? 공무원 많이 하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 이해되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워낙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항공측량을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이 건물이 있는 저 동네입니다. 모든 불법건축물은 다 측량을 해서 다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유독 후보자 가족의 건물만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 건물만 지금 부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의 조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는 저 동네입니다. 모든 불법건축물은 다 측량을 해서 다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유독 후보자 가족의 건물만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 건물만 지금 부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의 조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전혀 아닙니다. 또 여기는 광주시이고 저는 전남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시고 고위공직자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자기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또 불법 임대소득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것이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철거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실 겁니까?
이 불법건축물 철거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그 건물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 처와 다섯 형제에 상속이 된 줄 알았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저런 불법은 반드시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되거나 아니면 저희 땅에 대한 지분까지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꺼졌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실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임차에 대한 문제, 보호가 필요하다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입니다.
제주시을 출신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입니다.
제주시을 출신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국무위원후보자이신 이개호 내정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더 드리면 농정개혁의 최우선과제, 비전을 세우는 데 우리 농식품부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국정철학이 뭡니까? 저는 지방분권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방분권과 관련된 우리 농정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번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지원 방식에서, 지원 보호 육성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농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 줘야 된다 또는 관련 기관의 조직 구성은 과연 그 체계에 맞도록 변화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관련 예산 체계는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관련 지방조직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틀의 개혁적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논의나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무위원후보자이신 이개호 내정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더 드리면 농정개혁의 최우선과제, 비전을 세우는 데 우리 농식품부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국정철학이 뭡니까? 저는 지방분권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방분권과 관련된 우리 농정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번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지원 방식에서, 지원 보호 육성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농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 줘야 된다 또는 관련 기관의 조직 구성은 과연 그 체계에 맞도록 변화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관련 예산 체계는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관련 지방조직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틀의 개혁적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논의나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상황 속에서 농정도 그 틀을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이나 일은 또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응책을 함께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이나 일은 또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응책을 함께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 개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농식품부 내에 TF팀을 만들든지 전문가그룹 포럼을 만들든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한번 죽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문민정부 당시에 농림어업수석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농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위원회도 없고 또 수석실도 없습니다. 농업비서관은 아마 경제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농업, 농촌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저는 수석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림해양수석을 신설하자 그게 계속적인 민주당 당시 전반기 농해수위원들의 요청이었습니다마는 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직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농림해양수석이 신설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심해서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WTO 정부조달협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WTO 정부조달협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최근에 개정됐는데……
개정은 2012년이고요, 발효가 된 건 2016년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2016년에 발효가 돼서 지금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이미 이 협정이 타결이 됐고 이 내용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발효될 것을 대비해서 시행을 했어야지요.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국제기구……
농식품부 뭐 한 겁니까? 발효가 돼서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국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방기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챙기는 과제 중의 하나로 반드시 해 가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챙기는 과제 중의 하나로 반드시 해 가겠습니다.
7월 달에 TF팀 하나 덜렁 만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운용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확실한 대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산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재부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최근에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최근에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와 관련 되어서 자료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스마트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계획은 다음에 2개소 내지 4개소 추가로 더 선정해 나가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 계획이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배치해 나갈 것인지 또 스마트팜 밸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본계획서가 없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기본계획서 없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1개소에 소요되는 경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개소에 소요되는 경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적은 데는 950억, 많은 데는 1800억까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8개소 운영 계획을 가지면서 기본계획서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총괄적인 MP,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나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게 스마트팜 밸리 공모사업을 진행해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공모사업을 먼저 해 놓고 해당 지자체에서 내용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이제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보령시 서천군 지역 출신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보령시 서천군 지역 출신이십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장관 지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농업단체들도 장관후보자님 지명을 환영하던데, 오늘 장관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저는 의지의 내용을 보면서 실망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의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넘어서 슬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 정부 예산 적게 편성했다, 농업 홀대다, 농업 무시다 또 농업 실패라고 비난했고 이명박․박근혜 10년간 농업정책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 정책 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년이 임기인데 2년 동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예산 총액도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림부장관을 지사로 내보내는 경력 쌓기로 활용을 했고 또 장관을 지사후보로 내보냈으면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농업행정에 대해서 방치를 시켰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농업인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한 거다, 속인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관후보로서?
장관 지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농업단체들도 장관후보자님 지명을 환영하던데, 오늘 장관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저는 의지의 내용을 보면서 실망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의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넘어서 슬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 정부 예산 적게 편성했다, 농업 홀대다, 농업 무시다 또 농업 실패라고 비난했고 이명박․박근혜 10년간 농업정책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 정책 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년이 임기인데 2년 동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예산 총액도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림부장관을 지사로 내보내는 경력 쌓기로 활용을 했고 또 장관을 지사후보로 내보냈으면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농업행정에 대해서 방치를 시켰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농업인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한 거다, 속인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관후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이전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다소 주제가 넘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만일 장관이 된다면 더 부지런히 농민들 편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오늘 장관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얘기하신 체험관광 활성화다, 농산물 안전관리를 하겠다,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를 하겠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철저히 차단하겠다, 직불제를 활용해서 쌀 공급 과잉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아주 가지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얘기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탕하듯이 그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또 별 볼 일 없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 지명이 되면 그동안 평소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농업구조,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또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어야 제대로 뭔가 기대를 해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계획이 뒤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래서 예산 투쟁을 하고 예산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구조를 바꾸는 이러한 첫 장관이 돼야 되는데 밑의 관료들이 써 준 재탕식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장관후보자한테 농업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적어도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 지명이 되면 그동안 평소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농업구조,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또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어야 제대로 뭔가 기대를 해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계획이 뒤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래서 예산 투쟁을 하고 예산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구조를 바꾸는 이러한 첫 장관이 돼야 되는데 밑의 관료들이 써 준 재탕식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장관후보자한테 농업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현재 농촌에 여러 현안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장관 취임할 수 있다면 취임사에는 그러한 비전이나 중장기 계획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여러 가지 난제들 몇 가지를 꼽는다면 기후변화 대응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영세화 문제, 그다음에 쌀 잉여 문제, 유통구조 문제, 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장관에 취임을 하셔야지, 한 예를 들어서 고령화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도 구십 둘에 돌아가시면서 그때까지 농사를 지으셨지마는 농업인들한테 정년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영세화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 잉여 문제도 아직 천수답까지 쌀농사를 짓는데 생산성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쌀 잉여 문제를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통구조 문제도 예를 들어 양파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통비용이 70%가 넘는데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1～2년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면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철저히 차단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대화됐고 그다음에 대단위는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도 20두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단지화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안전한 거지 이러면 농림부는 필요가 없다, 지금 농업구조에서는 지자체 관리공무원들 가지고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가 중앙부처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쌀 잉여 문제도 아직 천수답까지 쌀농사를 짓는데 생산성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쌀 잉여 문제를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통구조 문제도 예를 들어 양파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통비용이 70%가 넘는데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1～2년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면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철저히 차단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대화됐고 그다음에 대단위는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도 20두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단지화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안전한 거지 이러면 농림부는 필요가 없다, 지금 농업구조에서는 지자체 관리공무원들 가지고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가 중앙부처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김태흠 위원님 주신 말씀 모두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올린 대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러한 농정, 농촌, 농업, 농어민 전반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하루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 놓고 가더라도 장관 임무 수행 다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해운대을 윤준호 위원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에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그 전에 후보자께서는 동물복지와 상반되는 발언을 하셨는데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에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그 전에 후보자께서는 동물복지와 상반되는 발언을 하셨는데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그 발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잠시 쉬는 시간인 줄 알고 서로 가볍게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정제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참 여러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축산문화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관이 된다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축산문화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관이 된다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농림축산부 소관의 자문기구임을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동물복지의 대상을 동물보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야생동물, 수산해양동물 등 포함되는데 현재 가축 등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어류 수산해양동물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야생동물의 경우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 관련 정책의 소관 부처가 그 종류․기능․산업 성격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로 다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물복지 정책은 소관 법률과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문이 굉장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동물 관련 정책의 소관 부처가 그 종류․기능․산업 성격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로 다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물복지 정책은 소관 법률과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문이 굉장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아직 농림부 업무를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축산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의 동물 관리는 농림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 만들기인데 동물복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크고, 본 위원이 동물복지위원회의 3년간 운영실적을 확인해 보니 연간 2회 총 6회 회의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회 성격대로 정확히 자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자문기구일 뿐 동물복지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자문기구일 뿐 동물복지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본질적으로 앞으로 동물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지금도 축산과 보호 두 가치 측면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대정신이 동물보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우리도 점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윤준호 위원님께서 죽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도 반드시 강화돼서 일반적인 자문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까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정책 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윤준호 위원님께서 죽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도 반드시 강화돼서 일반적인 자문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까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정책 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물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이와 같은 소관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따라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위원님,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관계부처가 함께 위원회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수 있는 분위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은 동물복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와 같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동물 관련 정책 중 동물복제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동물복지위원회를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여러 방안들을 후보자께서는 고려하셔서 장관이 되신다면 현재 동물복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여러 방안들을 후보자께서는 고려하셔서 장관이 되신다면 현재 동물복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하여 힘써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동물복지 또 동물보호 또 더 쉽게 표현을 드려서 애완견에 대한 배려, 관심 이런 측면은 일반에서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이십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 먼저 그동안 전문적인 식견과 합리적인 인품들로 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장관직 지명을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정책에 대해서 농업 홀대다, 아니면 농정 홀대다, 패스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정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셨던 말씀과 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말과 실제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농정의 3무 정부였다.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난하시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농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금 이렇게 챙겨서 왔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농정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 후보자께서도 직접 참여하신 것인데 100대 과제 중에 정책이 달랑 3개만 포함이 됐고요.
많이 지적된 예산 분야, 2018년도 예산 다른 부처 모두 7% 이상의 증액이 이루어졌을 때 농정 분야는 사실상 감소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안 보시지요. 6.8% 다른 부처의 증액이 예상되는데 지금 실링 차원에서만 마이너스 4%입니다, 저희들. 거의 10%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되고 그래서 돈 쓸 곳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님, 사실 지난 3월 달에 김영록 장관이 전남지사로 나가실 때 그다음 장관은 후보자가 거의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정설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서 후보자께서 이제 지명을 받으셨는데 과연 이 5개월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둬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미 FTA는 차치하고라도 PLS 관련된 식약처와의 갈등 문제, 무허가 축사 기간 연장 관련된 환경부,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부, 태양열 발전과 관련된 산자부,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 모든 부처에서 치이면서 제대로 우리 농업 분야의 이익을 지켜낸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장관 부재의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이 정부의 농정에 대한 홀대 부분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농정의 3무 정부였다.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난하시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농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금 이렇게 챙겨서 왔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농정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 후보자께서도 직접 참여하신 것인데 100대 과제 중에 정책이 달랑 3개만 포함이 됐고요.
많이 지적된 예산 분야, 2018년도 예산 다른 부처 모두 7% 이상의 증액이 이루어졌을 때 농정 분야는 사실상 감소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안 보시지요. 6.8% 다른 부처의 증액이 예상되는데 지금 실링 차원에서만 마이너스 4%입니다, 저희들. 거의 10%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되고 그래서 돈 쓸 곳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님, 사실 지난 3월 달에 김영록 장관이 전남지사로 나가실 때 그다음 장관은 후보자가 거의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정설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서 후보자께서 이제 지명을 받으셨는데 과연 이 5개월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둬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미 FTA는 차치하고라도 PLS 관련된 식약처와의 갈등 문제, 무허가 축사 기간 연장 관련된 환경부,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부, 태양열 발전과 관련된 산자부, 예산과 관련된 기재부, 모든 부처에서 치이면서 제대로 우리 농업 분야의 이익을 지켜낸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장관 부재의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이 정부의 농정에 대한 홀대 부분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산 확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경우에 다른 부처에서 강력한 조치까지 혼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심 저 반드시 믿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농정 홀대에 대한 이 정부의 시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도에―아마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축소를 통해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것을 어려운 계층과 힘든 지역에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과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촌․농업 분야들 아닙니까? 농민들 아닙니까? 소득에서도 도시 근로자들에 비해서, 어촌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농업,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현실인데 어디에다가 이익을 더 거둬들여 가지고 풀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철저한 농정 무시다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농정 홀대에 대한 이 정부의 시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도에―아마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축소를 통해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것을 어려운 계층과 힘든 지역에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과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촌․농업 분야들 아닙니까? 농민들 아닙니까? 소득에서도 도시 근로자들에 비해서, 어촌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농업,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현실인데 어디에다가 이익을 더 거둬들여 가지고 풀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철저한 농정 무시다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끝까지 막아 나가겠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전체 예탁금 334조 중에서 60조가량이 비과세 혜택 예탁금입니다. 그중에 50조가량이 준조합원들에 의해서 재출되는 전체 예탁금입니다.
지금 농협이라든지 또 수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의 운영규정을 보면 사실상 신용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유통 사업이나 농어민 지원 사업이나 농어민들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전체 예탁금 334조 중에서 60조가량이 비과세 혜택 예탁금입니다. 그중에 50조가량이 준조합원들에 의해서 재출되는 전체 예탁금입니다.
지금 농협이라든지 또 수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의 운영규정을 보면 사실상 신용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유통 사업이나 농어민 지원 사업이나 농어민들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면 준조합원의 예탁금 자체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종잣돈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종잣돈입니다. 여기에서 이익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 돈을 농민들과 각종 사업 분야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 비과세 혜택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준조합원들이 결코 돈이 많은 고소득층이 아닙니다. 비과세로 인한 절세효과 3000만 원 충분히 다 넣었을 때 1년간 6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이 비과세 혜택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준조합원들이 결코 돈이 많은 고소득층이 아닙니다. 비과세로 인한 절세효과 3000만 원 충분히 다 넣었을 때 1년간 6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은 지금 농촌 현실에서는 사실상 그 지역이나 지역경제나 생활의 중심체로서 활동하고 농어민의 지원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의 존립 근거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발상 자체를 반드시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야말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격언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세법 개정안 반드시 막아 주십시오.
이 기관의 존립 근거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발상 자체를 반드시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야말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격언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세법 개정안 반드시 막아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각 단위농협별로, 지역농협별로 연간 2억 7000 정도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농협 입장에서 지역농협에서 보면 신용협동조합이랄지 새마을금고하고 함께 경쟁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준조합원 비과세가 폐지된다면 정말 이것은 농협 운영에 아주 심각한 유해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저희 농림부 입장에서는 막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취임하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농협 입장에서 지역농협에서 보면 신용협동조합이랄지 새마을금고하고 함께 경쟁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준조합원 비과세가 폐지된다면 정말 이것은 농협 운영에 아주 심각한 유해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저희 농림부 입장에서는 막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취임하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농어촌 현실에서 이 문제,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에 상당히 성나고 흉흉합니다. 만약에 잘돼서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 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지역 출신이십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지역 출신이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본질의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일단 유감을 표시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 30년 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그것을 몰랐다? 말이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상속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매달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 그러면 완전 딴 세상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그 재산가치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도 몰랐다, 만약에 이걸 알고도 계속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농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신뢰성에 크게 흠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몰랐다고 해서 그대로 답변하신다면 정무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상속받은 것은 알지만 내가 불법인지는 이번에 알았다. 그런데 그 불법 사실을 빨리 합법적으로 환원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내가 공익단체나 기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겠다’ 이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농정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 못 해 드립니다.
제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총선 출마하시나요?
제 본질의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일단 유감을 표시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 30년 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그것을 몰랐다? 말이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상속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매달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 그러면 완전 딴 세상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그 재산가치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도 몰랐다, 만약에 이걸 알고도 계속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농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신뢰성에 크게 흠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몰랐다고 해서 그대로 답변하신다면 정무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상속받은 것은 알지만 내가 불법인지는 이번에 알았다. 그런데 그 불법 사실을 빨리 합법적으로 환원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내가 공익단체나 기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겠다’ 이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농정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 못 해 드립니다.
제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총선 출마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현재는 출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관 임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그 전에 그만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최대한 근무를 하게 된다면 1년 반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 예산은 축소돼 있고, 농림부장관은 장기간 공석이었고, 먼젓번 장관은 8개월 하다 갔고, 이번 장관은 1년에서 1년 6개월 하다 갈 거고, 이게 제대로 된 인사고 이번 정부의 농업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조치인가요? 장관 제의가 있을 때 거절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나 총선 출마 때문에 장관 오래 못 한다, 안 된다’ 이렇게 청와대에 얘기하신 적 없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
그러면 장관직을 어떤 경력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정말 오래 못 하실 것 같은데, 2년․3년 못 하실 것 같고 1년에서 1년 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청와대 인사가 정말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고민이 없다, 농업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짧게 하시더라도 대신에 정말 농민과 농정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주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이제 앞으로 안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밥쌀용 쌀은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은……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제 앞으로 안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취임을 하게 된다면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쌀값 하락을 초래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주장하신 분입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때 김영록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밥쌀용 쌀 수입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후보자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는 최소화가 아니라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쌀용 쌀 수입 의무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후보자께서 얘기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밥쌀 수입을 안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정책 목표가 밥쌀이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르는 것을 최대한 막아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관후보가 되기 전과 장관후보가 된 다음에 말이 바뀌시면 지역이라든가 농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심성으로 그렇게 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 국민들을 속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농민들을 속인 조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결의안 내셨을 때의 그 강인한 의지와 그런 결연한 자세로 반드시 이 정책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결의안 내셨을 때의 그 강인한 의지와 그런 결연한 자세로 반드시 이 정책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결의안 낼 때의 결기를 꼭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에 농민들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할 의무가 없다. 농민 생존권을 위한 양곡정책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시고 장관도 그런 생각이시면 당연히 이 조치는 이제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명심하겠습니다.
농민과 한편이 돼서 청와대 설득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면 이제 ‘반려견과 식용견은 따로 있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반려견이든 식용견이든 모두 개입니다.
이 말 취소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개고기산업을 축산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신가요?
개고기산업을 축산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말고 장관후보자로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적인 인식 기준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길게 하시면서 자꾸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드시면 안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잘 알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의지에 찬성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나 해도 되지요,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개인적으로 개 식용도 반대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제분의 부정 취업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명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잘 납득은 안 되고 국민들께서도 아직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시간 드릴 테니까 이 기회에 자세히 해명하시고,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취업이 됐다는 얘기를 그 후에 들었을 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두어 가지고 제 아이한테도 가슴에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도 정말 적지 않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저도 스스로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공직을 맡든 또 자연인으로 살아가든 어떤 경우든지 더 자숙하고 더 조신하고 조심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공직을 맡든 또 자연인으로 살아가든 어떤 경우든지 더 자숙하고 더 조신하고 조심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 출신이십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 출신이십니다.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농림부가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현안 해결에 치중하느라고 중장기 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을 예로 드신 분도 있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의 개념 자체도 아직까지 모호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두 곳 선정했지만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중장기 과제에 대한 그런 선정 능력 또 이행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농림부가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현안 해결에 치중하느라고 중장기 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을 예로 드신 분도 있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의 개념 자체도 아직까지 모호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두 곳 선정했지만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중장기 과제에 대한 그런 선정 능력 또 이행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부 전반적인 업무 흐름이 중장기적 비전 중심이라기보다는 현안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취임하게 되면 농업 전반적인 또 농촌에 대한 또 농업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의 여론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고견도 받들어서 꼭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취임하게 되면 농업 전반적인 또 농촌에 대한 또 농업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의 여론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고견도 받들어서 꼭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들쭉날쭉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밀 또 흑염소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밀 자급률 목표치를 2022년까지 9.9%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에 설정한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수정입니다.
현재 밀 자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정부에서 밀 자급률 목표치를 2022년까지 9.9%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에 설정한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수정입니다.
현재 밀 자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2%가 채 안 됩니다.
2%가 안 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생산을 해도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팔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입맛을 제대로 못 맞추지 않나 그런 걱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매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또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밀산업 관련 회원사들의 재고량이 1만 6000t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수입량은 늘고 있어요. 2018년 1월에서 6월 밀 누적 수입량을 살펴보니까 전년 동기 수입량이 120만t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7만t 정도예요. 수입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맛에 못 맞추는 것이냐, 국내에서 밀 소비는 늘어나는데 왜 국내 밀 자급률은 떨어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흑염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들어서 흑염소가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으니까 우리 정부가 흑염소 사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사육 두수가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40만 두가량이 사육되고 있는데 2015년 대비해서 4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산지가격은 폭락했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보면 올해 55%가 폭락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들어서 흑염소가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으니까 우리 정부가 흑염소 사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사육 두수가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40만 두가량이 사육되고 있는데 2015년 대비해서 4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산지가격은 폭락했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보면 올해 55%가 폭락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폐업 보상으로 인한 홍수 출하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양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아마 대체효과도 함께 작용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육 두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측을 제대로 못 한 정부의 잘못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FTA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그 피해를 지금 흑염소 농가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수매 사료자금 정부 지원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수매 사료자금 정부 지원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듣고 있고요 제가 장관이 된다면 기재부하고 꼭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와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해서도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함께 병행해서……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없는 셈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는 없었고요.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함께 검토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사실은 그분들은 새벽 2시에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국회 앞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농림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정부 수매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수매가 가능한지 지금 현재 여건 내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 수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알겠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후보자님의 애정이야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번에 재난으로 인한 폭염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폭염 피해로 인한 면적 자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의도의 5.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454만여 가축들이 폐사된 지경입니다. 월요일 기준이니까 지금은 훨씬 늘어났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발성 대책들을 농림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폭염, 한파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단발성 대책들을 농림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폭염, 한파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우박 피해부터 해서 한파, 폭염까지 그런데 재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재난안전법상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풀고 나가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관계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할 것인데 농림부 차원에서 재해보험을 통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주로 특약 처리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돼지 같은 경우는 특약 처리로 해서 돼 있는데,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에 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너무 낮다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약으로 가다 보니까 보호 범위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약으로 가다 보니까 보호 범위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주로 특약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선 농가의 부담이 커져서 농가의 가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일반 농작물과 같이 일반 재해보험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특약일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50%는 주로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농협이나 또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더 지원을 하도록 한달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 보완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스마트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민단체에 따라서 약간의 온도차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반대 추이가 강하다는 것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손금주 위원님 흑염소 얘기를 하셨는데 흑염소가 값이 좋을 때는 1㎏에 1만 7000원, 1만 8000원, 2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0원 정도로 3분의 1 또는 4분의 1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신데 곧 정회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정회하면 그 현장에 들르셔서 경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손금주 위원님 흑염소 얘기를 하셨는데 흑염소가 값이 좋을 때는 1㎏에 1만 7000원, 1만 8000원, 2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0원 정도로 3분의 1 또는 4분의 1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신데 곧 정회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정회하면 그 현장에 들르셔서 경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겠습니다. 생체 가격이 3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충남 천안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충남 천안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먼저 장관후보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전 내내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모두가 장관후보한테 기대하는 것은……
장관후보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하고 다른 농정 핵심이 뭐예요?
오전 내내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모두가 장관후보한테 기대하는 것은……
장관후보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하고 다른 농정 핵심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농민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모든 농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지요. 어떤 장관이라도 다 농민들의 편에 서는데 실제로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결국은 농민의 편에 서려면 그에 따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 반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사만 가셔서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에 있어서 내년도에…… 작년에는 정말 많은 야당 위원님이 지적한 것 100% 동의합니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시킬 예정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농민들의 자존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관이 된다면 취임 후에 제일 먼저 예산 부처에 달려가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하소연을 굴절 없이 전달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저로서 강력한 요구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쌀값 말씀들을 근본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현재 7월 25일 자 산지 쌀값 80㎏ 기준으로 17만 6000원인 것 아시지요?
그다음에 오늘 쌀값 말씀들을 근본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현재 7월 25일 자 산지 쌀값 80㎏ 기준으로 17만 6000원인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6000원부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 현지 농가에서 이익을 보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현재 목표 가격의 거의 한……
실제로는 이미 대부분 농가가 지난해 쌀을 다 팔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산지 쌀값은 농협 반출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 상승 주범인 듯한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농식품부 쌀값 통계 발표할 때 80㎏ 단위로 발표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할 때도 80㎏인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 가는 게 80㎏짜리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80㎏ 가마당……
제일 많이 팔리는 게 10㎏짜리예요, 그다음에 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10㎏, 20㎏……
그리고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이 60㎏라고 하면 단위도 바뀌어야지요. 원래 통계청에서도 조사 단위는 20㎏입니다. 그런데 80㎏ 해 갖고 17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래서 단위 80㎏냐 10㎏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우리가 쌀 한 가마니 하면 80㎏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 조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물가 당국하고 협의해서 단위 기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착시현상을 보이게 합니다.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 율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0.64% 정도도 안 미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실제 17만 6000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쌀 액수는 약 400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소비량도 1년에 60㎏이기 때문에 쌀값이 높아서 물가가 올라갔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런 작은 작업부터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쌀값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데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큰 홍역을 치렀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요, 현재 전체 무허가 대상 농가 5만 9000호 중에 24%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인허가 접수되어서 진행되는 게 약 30%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큰 홍역을 치렀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요, 현재 전체 무허가 대상 농가 5만 9000호 중에 24%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인허가 접수되어서 진행되는 게 약 30%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TF 통해서 개발제한 4대강 수변,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구역 등에 대해서는 적법화 길이 좀 열렸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아직도 입지제한구역이 생기게 된, 법령 제정 이전에 하셨던 분들을 굉장히 억울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적법화를 위해서 예산, 자금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작년 기준을 봤더니 한 1200억 중에 180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축사가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산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산 현대화 자금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양성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청을 못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장관님이 되신다면, 관계 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적법화 계획서 제출시한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기는 한데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입지제한 사항들은 주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늦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최소한도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인데요. 해마다 가뭄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전국의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과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 수립할 때 보니까 예전에는 관정을 많이 팠는데 관정보다 준설을 주로 하는데, 그 준설 예산이 수천억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이유가…… 준설토가 산업폐기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측정을 해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를 매립에 사용을 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객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객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준설 때 수토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시행을 제대로 못 한 그런 사례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한번 방법을, 취임을 할 수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한번 방법을, 취임을 할 수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아까 흑염소랑 시위 농가를 다 한번 방문하셨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방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후 질의의 첫 번째는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이십니다. 지역구는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질의의 첫 번째는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이십니다. 지역구는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농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감사합니다.
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쌀값 부분의 후보자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요.
앞의 질의 과정 중에 지금 쌀값 목표가격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공익적 직불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의 질의 과정 중에 지금 쌀값 목표가격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공익적 직불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주로 청년농업인직불제 또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이런 신규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 같으신데 그 소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에 급한 것은 쌀값 목표가격은 정상적으로 금년 중에 국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금년 정기국회 때까지는 목표가격 80㎏들이 한 가마에 18만 8000원 그것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쌀값 목표가격이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산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정직불금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농지보전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 변동직불금은 농가소득보전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 금년 정기국회 때, 5년 전에 17만 원에서 1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적어도 그 이상으로 조정을 해서 쌀값 책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맞습니다.
농민단체나 농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24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부터 아무리 적게 잡아도 21만 원 이상 목표가격을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후보자께서는 그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공익적 직불금제도로 바뀔 수 있는지하고, 두 번째는 지금 금년도에 목표가격 상향조정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공익형 직불금은 현 직불금체제와 또 실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득보전 방안들이 현재 지금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방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이고……
짧게, 하여간 전체 예산을 편성해 봐야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게 거의 인상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농업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왜 인상이 안 돼 있냐 그랬더니 농림부 실무자들 얘기가 ‘내년에 지급할 직불금 규모를 적게 편성해서, 다른 건 올릴 것 다 올렸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목표가격 설정을 좀 낮게 해야 직불금을 적게 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설정할 때 앞에서 말씀하신 80㎏들이 가마당 목표가격을 예를 들어서 24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면 직불금 지불용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돼서 그것만 갖고도 농업예산을 왕창 늘려야 되는데, 적어도 다른 부처 인상한 것만큼은 늘려야 되는데 농림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설정할 때 앞에서 말씀하신 80㎏들이 가마당 목표가격을 예를 들어서 24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면 직불금 지불용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돼서 그것만 갖고도 농업예산을 왕창 늘려야 되는데, 적어도 다른 부처 인상한 것만큼은 늘려야 되는데 농림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공익적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산 규모도 아직 가늠해 보지 않고 좀 성급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직불금 체제를……
우선 그 말씀만 주세요. 지금 내년도 목표가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물가 반영 수준이 19만 4000원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저는 그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제 분명한 소신……
19만 얼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19만 4000원 그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제 분명한 소신입니다.
5년 전에 인상된 비율로만 계산해도 17만 원에서 18만 8000원으로 1만 8000원 올릴 때 2만 원은 올려야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19만 원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또 TRQ 있지요,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량?
또 TRQ 있지요,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실 때 가공용 쌀 말고 밥쌀용 쌀은 아예 수입 안 하겠다, 그게 옳다, 평상시에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WTO 체제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관세가 53%로 오른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현행 제도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우리나라 위치에서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쉽지 않습니다.
그것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장관 되면 내가 밥쌀용 쌀은 아예 수입 안 하겠다’ 그것 제가 보기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지금 미국이 가장 큰 협상 대상인데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별 쿼터하고 밥쌀하고.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밥쌀이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쌀과 관련해서 지금 소문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은 평상시에 북한에 쌀을 공급하면 쌀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평소에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19대 때 한 번 그런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지금 그 소신은 그대로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재고를 축소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지어서 정부의 또 각 주변국의 분명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2015년 제가 농해수위에 있을 때 19대 때부터 벌써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아직도 해결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이게 앞에서도 질의 과정에 나왔지만 제일 문제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문제 또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금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유예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입지제한과 관련해서는 별로 개선된 게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검토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연 기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새롭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허가축사 있잖아요, 9월 24일이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들, 축산농가에서는 그것 자체를 그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뒤로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9월 24일부터 1년간 이행 기간을 주잖아요. 그때에 9월 24일부터 2주 동안에 개별 지자체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의 70%가 측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측량을 2주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 관계라든가 이격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실제로는 건축사나 이런 데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역량도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별로 평가하게 돼도 2주간의 평가기간을 없애고 1년간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9월 24일부터 1년간을. 그 1년간을 그대로 주고 지자체별 평가기간 2주간 이것은 없애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대혼란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별로 평가하게 돼도 2주간의 평가기간을 없애고 1년간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9월 24일부터 1년간을. 그 1년간을 그대로 주고 지자체별 평가기간 2주간 이것은 없애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대혼란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최우선 건의 과제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그 문제 꼭 한번 잘 살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당장 9월 24일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그런 방안을 기간과 관련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축산농정의 화약고와 같다는 그런 인식 갖고 계실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북 전주시을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북 전주시을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가 농업이 별로 없는데 제가 농해수위로 이렇게 온 이유가 3월 15일 날 농식품부 초대 장관이 그만뒀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5개월째 공석, 거기에다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까지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이 농업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아주 홀대하는 걸로,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장관이 정무직이고 차관이 행정을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장관을 했지만 장관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째 공석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농해수위를 와서 현장의 축산 관계 또 전업농, 그다음에 4-H, 그다음에 농경연 현장을 다 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개호 장관후보자가 이번에 초대 장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문재인 정권하의 농업정책을, 장단기 계획을 세우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내용이 아주 좋아요.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쌀 산업……
그 얘기 전에 이런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업이 공급부족 시대에서 공급과잉 시대로 전환하면서 농업이 하나의 생산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으로 변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장관이 정무직이고 차관이 행정을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장관을 했지만 장관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째 공석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농해수위를 와서 현장의 축산 관계 또 전업농, 그다음에 4-H, 그다음에 농경연 현장을 다 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개호 장관후보자가 이번에 초대 장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문재인 정권하의 농업정책을, 장단기 계획을 세우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내용이 아주 좋아요.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쌀 산업……
그 얘기 전에 이런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업이 공급부족 시대에서 공급과잉 시대로 전환하면서 농업이 하나의 생산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으로 변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개방 이후……
역사적으로 딱 10년 전 ‘농림부’가 ‘농식품부’가 됐을 때 유럽도 농업을 산업으로 바꾸면서 전부 식품 쪽으로, ‘식품’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갔고 모든 식품이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시스템으로 농업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식품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도가 아직 모자란 게 뭐가 있냐면 식품의약안전청의 식품과 의약은 정반대쪽이거든요. 식품은 출발이고 의약은 결과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식품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완전한 산업으로 농업이 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그게 미완돼 있으니까 그 부분 장관님께서 되시면 한번 그렇게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8조 5000억 중에 쌀이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냐면 5조 6000억으로 38%, 그러나 쌀 생산액은 불과 6조 4000억으로 13%. 그러면 얼마나 쌀에 큰 집중을 하고 있느냐 했는데 꼭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쌀이 생산 과잉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 100만t 이상이 초과 저장되어 있지요, 188만t?
그런데 우리가 농식품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도가 아직 모자란 게 뭐가 있냐면 식품의약안전청의 식품과 의약은 정반대쪽이거든요. 식품은 출발이고 의약은 결과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식품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완전한 산업으로 농업이 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그게 미완돼 있으니까 그 부분 장관님께서 되시면 한번 그렇게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8조 5000억 중에 쌀이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냐면 5조 6000억으로 38%, 그러나 쌀 생산액은 불과 6조 4000억으로 13%. 그러면 얼마나 쌀에 큰 집중을 하고 있느냐 했는데 꼭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쌀이 생산 과잉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 100만t 이상이 초과 저장되어 있지요, 188만t?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 저장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톤당 한 3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남아돌아가니까 사료용으로 소․돼지 먹이는 것으로 팔아 가지고 1조 원 날아갔지요, 52만t?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저장한다고 필요없이 저장한 비용이 한 2000억 날아갔지요? 또 공급 과잉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돈 얼마 나갔어요, 변동직불제로 나간 게 1조 5000억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총 얼마입니까? 2조 7000억이 정책 잘못으로 날아간 거예요. 2조 7000억이면 우리 농업 전부 총 예산에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그 예산을 생산적으로 썼다고 하면 얼마나 가치를 창조하겠냐, 이게 뭐냐 하면 공급 과잉 패러다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생산 부분을 공급 과잉시켜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변동직불제 줘 놓고 그러면 농민이 만족합니까? 아니, 지금 사료용으로 쌀을 1조 원씩 손해 보면서 2000원에 샀다가 200원에 팔거든요. 농민 아파요, 그 보상 받아도.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쌀이 남아도니까 한 7～8만㏊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생산 조정?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쌀이 남아도니까 한 7～8만㏊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생산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생산 조정해서 그걸 생산하면 다른 데서 또 공급 과잉이 되어 가지고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 과잉 시대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하냐면 공급량을 처음에 조절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광우병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를 해결했냐 하면 원산지 표시제를 제가 목숨 걸고 해결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사오백만 원 가던 소가 그다음에 700만 원, 800만 원 가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1조 5000억 그다음에 돼지․닭 농가들한테 5000억씩 해서 2조 5000억이 그대로 농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적 출발을 제대로 하면 농가에게 큰 혜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만㏊를 아예 휴경하십시오. 지금까지 약탈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휴경 1년 정도 하면 거기에 지력이 보강되고 유기물 비율 함량이 높아져서 오히려 큰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제도를 해 가지고 생산을 확실하게 조절하면 성과가 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왜 생산 과잉해서 저장비 날아가고 또 사료용으로 1조 원이 날아가는 그런 일을 벌이고 가격 떨어져서, 그러면 가격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도움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밥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광우병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를 해결했냐 하면 원산지 표시제를 제가 목숨 걸고 해결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사오백만 원 가던 소가 그다음에 700만 원, 800만 원 가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1조 5000억 그다음에 돼지․닭 농가들한테 5000억씩 해서 2조 5000억이 그대로 농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적 출발을 제대로 하면 농가에게 큰 혜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만㏊를 아예 휴경하십시오. 지금까지 약탈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휴경 1년 정도 하면 거기에 지력이 보강되고 유기물 비율 함량이 높아져서 오히려 큰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제도를 해 가지고 생산을 확실하게 조절하면 성과가 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왜 생산 과잉해서 저장비 날아가고 또 사료용으로 1조 원이 날아가는 그런 일을 벌이고 가격 떨어져서, 그러면 가격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도움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밥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240원.
240원, 아니 10㎏ 가지고 두 달을 먹어요. 돈 2만 5000원 가지고 두 달을 먹는다고요. 이 정도 먹는 거니까 그러한 생산 조정을 해서 휴경을 하고 앞으로 8년 후면 51㎏로 또 10㎏가 떨어져요. 그러면 또 총 50만t이 생산 과잉이 돼요. 이것까지 해서 앞으로 나올 대책까지 근본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셨던 원산지 표시제는 정말 우리 한국 농정사에 아주 빛나는 업적이라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마 금년분 생산 조정 물량 3만㏊하고, 지금 현재는 3만 2000㏊입니다마는 거기에 내년에 새로 시작할 5만㏊ 합쳐서 8만㏊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휴경을 하라는 말씀은 한번 휴경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생산 조정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서로 비교형량을 해서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또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두 가지 정책을 배타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마 금년분 생산 조정 물량 3만㏊하고, 지금 현재는 3만 2000㏊입니다마는 거기에 내년에 새로 시작할 5만㏊ 합쳐서 8만㏊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휴경을 하라는 말씀은 한번 휴경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생산 조정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서로 비교형량을 해서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또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두 가지 정책을 배타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이십니다.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이십니다.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을 포기했다 이러한 예를 여러 가지로 적시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농정은 거시적 안목이 없이 단기간의 땜빵, 땜빵식의 단기 처방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실제 장관의 임기가 자의든 타의든 너무 짧다는 것 이것이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아울러 오늘 후보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6개월 정도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은 나올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무엇보다도 농정이 나아갈 방향, 목표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적 안정, 민주화ㆍ산업화ㆍ정보화를 이룬 가장 큰 이유는 농지개혁에 있다고 봅니다.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소작과 지주제가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소작제도가 횡행하고 판을 치고…… 이것이 소작화되는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소작화를 원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을 포기했다 이러한 예를 여러 가지로 적시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농정은 거시적 안목이 없이 단기간의 땜빵, 땜빵식의 단기 처방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실제 장관의 임기가 자의든 타의든 너무 짧다는 것 이것이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아울러 오늘 후보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6개월 정도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은 나올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무엇보다도 농정이 나아갈 방향, 목표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적 안정, 민주화ㆍ산업화ㆍ정보화를 이룬 가장 큰 이유는 농지개혁에 있다고 봅니다.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소작과 지주제가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소작제도가 횡행하고 판을 치고…… 이것이 소작화되는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소작화를 원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헌법 121조에 의해서 농지 소유 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축산 분야만 하더라도 전체 농업 분야에서 조수입으로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약 46%～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농업 분야의 이익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기업이 이미 잠식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계열화입니다. 계열화 같은 경우는 지금 육계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95%를 대기업에서 잠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진정 농민, 가족농․자영농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농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스마트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기본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팜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진출 교두보가 된다라는 것을 후보자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농이나 가농이나 여농 같은 데서 주장하고 있어요. 십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농업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예시설을 6개 정도를 생각하고 재배하려고 하는데 이 6개 정도의 농작물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의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자영농들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청년 창농을 위해서 이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10억이나 14억 정도를 몇 년 가면 군소 농민들이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왜? 거기서 재배되는 6개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포화 상태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양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의 농정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머지않아서 소작제도로 전락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깊이 참작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아울러 스마트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기본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팜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진출 교두보가 된다라는 것을 후보자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농이나 가농이나 여농 같은 데서 주장하고 있어요. 십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농업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예시설을 6개 정도를 생각하고 재배하려고 하는데 이 6개 정도의 농작물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의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자영농들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청년 창농을 위해서 이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10억이나 14억 정도를 몇 년 가면 군소 농민들이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왜? 거기서 재배되는 6개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포화 상태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양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의 농정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머지않아서 소작제도로 전락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깊이 참작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무엇보다도 기왕지사 축산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한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이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 조류, 세계적 추세에 의해서 스마트팜은 또 권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런 시설원예를 만들더라도 외국에 수출할 일이지 내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대기업 문제는 국가가 규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략히 이 부분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대기업 참여 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많이 보완은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증단지에 한해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모집농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던 시간이 가면 결국은 대기업에 전부 흡수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그것은 장관이 된다면 차단하도록 철저하게 점검 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 주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과거 방울토마토랄지 멜론 또 파프리카 이런 품목들이 유리온실을 통해서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참고삼아서 적용 품목을 가급적이면 내수가 충분한 품목으로 고르되 여의치 않다면 수출 주도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주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과거 방울토마토랄지 멜론 또 파프리카 이런 품목들이 유리온실을 통해서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참고삼아서 적용 품목을 가급적이면 내수가 충분한 품목으로 고르되 여의치 않다면 수출 주도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5개월 동안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농업 예산 증액해야 하는 것, 목표가격 재산정, PLS 유예 문제, 무허가 축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측량만 하더라도 이삼 개월 소요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더 연장해 줘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새만금 내측에 있어서 어로행위가, 이 말씀을 하기로 하면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새만금 내측의 어민들에게 개발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어로행위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 그 말씀 드리고요.
또 수입 밥쌀 근절,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원초적으로 후보자 시절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제안했던 그 부분이 분명히 관철될 수 있게 해 주셔야 우리 농민들도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적 추세가 유엔 가족농의 해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작농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자영 가족농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실해야 우리 농정이 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시적 안목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농을 만들어 달라, 또 이것이 자영농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농정정책이 만들어져야만 우리 농업의 앞날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을 강력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5개월 동안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농업 예산 증액해야 하는 것, 목표가격 재산정, PLS 유예 문제, 무허가 축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측량만 하더라도 이삼 개월 소요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더 연장해 줘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새만금 내측에 있어서 어로행위가, 이 말씀을 하기로 하면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새만금 내측의 어민들에게 개발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어로행위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 그 말씀 드리고요.
또 수입 밥쌀 근절,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원초적으로 후보자 시절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제안했던 그 부분이 분명히 관철될 수 있게 해 주셔야 우리 농민들도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적 추세가 유엔 가족농의 해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작농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자영 가족농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실해야 우리 농정이 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시적 안목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농을 만들어 달라, 또 이것이 자영농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농정정책이 만들어져야만 우리 농업의 앞날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을 강력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새만금 한시어업 허용 문제, 아마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시어업 허가를 내 주게 되면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약이나 조건을 붙인다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새만금 주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취임을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 밥쌀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변함이 없도록 해 나가고,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밥쌀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농 문제는 농업, 농촌 인구 구성 또는 농촌 공간 구성의 전체적인 틀의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농촌이 급격하게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고령농 중심으로 해서 됐던 것이 요즘 새로운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또 후계농들이 하나씩하나씩 정착해 나가면서 새로운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조류 안에서 가족농이 어떻게 생존을 하고 농업의 공동체를 건전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밥쌀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변함이 없도록 해 나가고,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밥쌀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농 문제는 농업, 농촌 인구 구성 또는 농촌 공간 구성의 전체적인 틀의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농촌이 급격하게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고령농 중심으로 해서 됐던 것이 요즘 새로운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또 후계농들이 하나씩하나씩 정착해 나가면서 새로운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조류 안에서 가족농이 어떻게 생존을 하고 농업의 공동체를 건전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 플러스 1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출신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질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 플러스 1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출신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당장 닥쳐 있는 게 폭염 피해 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폭염과 혹한도 포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당장 닥쳐 있는 게 폭염 피해 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폭염과 혹한도 포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다면 이 폭염도 지금은, 그 법이 8월 중에 개정이 되면 폭염 피해가 아주 심각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어떻게 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지금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8월 중에 한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지금 현장에 가 보면 폭염 피해가 통계 수치상으로, 농림부에서 집계한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10% 내외 이렇게 보고 있지만 현장에 가 보면 심각한 데는 50%가 넘어가고 한 70%까지 육박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 청문회 거쳐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혹시나 폭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전북, 농작물은 경북․경남 이쪽 지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 청문회 거쳐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혹시나 폭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전북, 농작물은 경북․경남 이쪽 지역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알기로는 영남지역, 특히 경남과 경북의 과수 피해가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래서 장관 취임하게 된다면……
한번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제일 먼저, 휴일이라도 가장 먼저 갈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그 피해 상황을 좀 지켜보셔서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좀 시행을 할, 같이 포함이 돼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현장에 가 보면 특히 과수 부분의 일소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주 심각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그렇게 피해 입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일손이 모자라서 못 하는데, 큰 지원을 하지 않아도 현재 일소 피해 입은 것을 제거해서 격리시켜 버리면 남은 과일들은 좋은 과일이 되기도 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 일소 피해를 입은 그런 과수나 이런 데 대해서 격리시키는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 일소 피해를 입은 그런 과수나 이런 데 대해서 격리시키는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취임하게 된다면 현장에 가서 농민들 의견도 직접 들어 보고 또 심도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농림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일소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해보험 문제 말입니다, 결국에는 재해보험, 보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냉해․폭염 이런 것들은 현재 주계약보험이 아니고 특약보험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해보험 문제 말입니다, 결국에는 재해보험, 보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냉해․폭염 이런 것들은 현재 주계약보험이 아니고 특약보험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지금 온난화 또 폭설, 폭우, 혹한, 폭염 이런 것들이, 지금 기후변화가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러다 보니 주계약보험에 들어 있는 것과 특약보험에 들어 있는 것 이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약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계약보험에 많이 포함을 시켜야만 특히 잘 모르는 농민들께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이런 이상기후 재해가 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주계약보험과 특약보험을 분리해 놓은 것이 상당히 또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약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계약보험에 많이 포함을 시켜야만 특히 잘 모르는 농민들께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이런 이상기후 재해가 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주계약보험과 특약보험을 분리해 놓은 것이 상당히 또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기후변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것 분류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오전 답변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폭염 피해에 대해서 현재 지금 특약규정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 저도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좀 검토를 해서 주계약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전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특약이다 보니까 우선 가입할 때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입한 비율도 4%에 불과하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웬만한 것은 다 되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 개인이 가입하는 이런 형식이 될 수 있도록 보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맞습니다.
숫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니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주계약보험에 들어가도록 하고, 특약보험은 특별히 예외적인 것으로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비용도 지금은 아마 농민들이 50% 부담하고 있는데 혹시나 특약보험이 주보험으로 가더라도 보험료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또 그 비용도 지금은 아마 농민들이 50% 부담하고 있는데 혹시나 특약보험이 주보험으로 가더라도 보험료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특약이라 하면 특별한 경우에 적용이 될 때 특약인데 지금 폭염 피해 같은 경우는 거의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약으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계약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반드시 돼야 되고……
50% 자부담과 관련해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농협이나 지자체가 조금씩 지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농가부담 축소라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비 50%와 함께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도록 하되 다른 지원을 지자체에 더 하게 되면 감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면 또 보편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자부담과 관련해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농협이나 지자체가 조금씩 지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농가부담 축소라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비 50%와 함께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도록 하되 다른 지원을 지자체에 더 하게 되면 감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면 또 보편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의 경작지 162만㏊ 중에서 전남․전북이 30.4% 그리고 경북․경남이 25.4%, 어쨌든 호남이 최대의 농도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처 중에서 그래도 농식품부는 호남 출신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왔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3급 이상 41명 중에 22명,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은 6명, 그 4분의 1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재부에서 정말 호남 출신 공무원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 농식품부에서도 호남 패싱인 겁니까?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의 경작지 162만㏊ 중에서 전남․전북이 30.4% 그리고 경북․경남이 25.4%, 어쨌든 호남이 최대의 농도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처 중에서 그래도 농식품부는 호남 출신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왔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3급 이상 41명 중에 22명,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은 6명, 그 4분의 1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재부에서 정말 호남 출신 공무원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 농식품부에서도 호남 패싱인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식품부 인사 사정은 제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상 농식품부장관을 호남 출신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의적인 패싱이야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불가피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장관이 된다면 유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공급과잉을 쌀 소비 확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아까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다른 농작물의 경우에는 수급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수급을 맞추려면 파종단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농민들이 ‘아, 이번에 파종이 얼마나 됐기 때문에 나는 이것 대신 다른 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파종에 대한 조사라는 게 다 표본조사예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해요. 통계청, 연구원, 농협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하는데 다 표본조사예요.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수십 가지에 면적도 다 다른데 이게 표본조사가 맞을 리가 없지요. 나중에 작황이 어떻다, 수확이 어떻다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사실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씨를 뿌릴 때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것을 전국에 계신 3만 7000개 리의 이장님들에게 조사수당을 드리면서 파종단계에서 그것을 다 스마트폰이나 그 마을의 정보원들을 통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계산해 보니까 95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사실 이장님들이 얼마나 그 넓은 면적에서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현재 수당 20만 원밖에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수십 가지에 면적도 다 다른데 이게 표본조사가 맞을 리가 없지요. 나중에 작황이 어떻다, 수확이 어떻다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사실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씨를 뿌릴 때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것을 전국에 계신 3만 7000개 리의 이장님들에게 조사수당을 드리면서 파종단계에서 그것을 다 스마트폰이나 그 마을의 정보원들을 통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계산해 보니까 95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사실 이장님들이 얼마나 그 넓은 면적에서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현재 수당 20만 원밖에 안 드리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 소비 활성화도 되고 뭔가 이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하고 정말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이것 좀 빨리 어떻게 추진해 보실 수 없나요? 내년부터 바로 파종 전수조사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면적에 대한 정확한 집계 뭐 아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변함없는 장기간의 숙제였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 주세요.
장관 되시고 바로 5년간 적용될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관 되시고 바로 5년간 적용될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GDP가 일본 GDP에 비해서 77.7%인데 우리나라 쌀값은 일본 쌀값에 비해서 67.9%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나라 1인당 경작지가 일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쌀값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 쌀값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그런데 또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EU 28개국 평균은 17.1%, OECD 35개국 평균이 10.6%, 일본은 10.3%, 미국은 7.6%인데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쌀직불금을 정할 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쌀값 수준도 낮고 농업보조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또 설득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다음 표 주세요.
그런데 또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EU 28개국 평균은 17.1%, OECD 35개국 평균이 10.6%, 일본은 10.3%, 미국은 7.6%인데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쌀직불금을 정할 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쌀값 수준도 낮고 농업보조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또 설득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방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은 결국은 각국별로 보조금 한도액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약 1조 5000억 정도로. 거기에 덧붙여서 또 WTO 규약과 관련해서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의 범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전반적인 보조금이나 직불금 체제를 바꿔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WTO나 국제국의 예봉을 피해나가면서 농가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농정 홀대, 농정 무관심 이 얘기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농정개혁이 방향을 못 찾아가고 의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팜 밸리지요. 스마트팜 밸리라는 게 말은 그럴 듯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시설원예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원예산업에 수천억을 국가에서 투자하겠다는 건데 업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도가 가장 고점이었고요. 그때 공급과잉이 일어나서 저때부터 점차 수그러집니다.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2000년도 이후에.
다음 표로 넘어갑시다.
저것은 우리나라 1인당 과채류 소비량입니다. 이미 정점을 찍었고 과채류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십시다.
토마토 가격입니다. 붉은 선은 근래 여러 해 평년가격입니다, 평년가격. 그런데 파란 표는 올해 가격입니다. 이미 가격이 하락할 만큼 하락해 가지고 평년가격보다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시설원예가.
다음 표 보십시다.
시설원예 그러면 대표적인 게 토마토, 파프리카인데요. 파프리카 시설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가격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업계의 현황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수천억을 들이겠다라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하나 산업이, 많은 경우에 하나 계획이 1000억 원이 훨씬 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했지요?
그런데 지금 농정개혁이 방향을 못 찾아가고 의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팜 밸리지요. 스마트팜 밸리라는 게 말은 그럴 듯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시설원예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원예산업에 수천억을 국가에서 투자하겠다는 건데 업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도가 가장 고점이었고요. 그때 공급과잉이 일어나서 저때부터 점차 수그러집니다.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2000년도 이후에.
다음 표로 넘어갑시다.
저것은 우리나라 1인당 과채류 소비량입니다. 이미 정점을 찍었고 과채류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십시다.
토마토 가격입니다. 붉은 선은 근래 여러 해 평년가격입니다, 평년가격. 그런데 파란 표는 올해 가격입니다. 이미 가격이 하락할 만큼 하락해 가지고 평년가격보다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시설원예가.
다음 표 보십시다.
시설원예 그러면 대표적인 게 토마토, 파프리카인데요. 파프리카 시설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가격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업계의 현황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수천억을 들이겠다라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하나 산업이, 많은 경우에 하나 계획이 1000억 원이 훨씬 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마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로 대체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되는 것입니까? 예비타당성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이것도 5억 원 이상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 했습니까?
그다음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이것도 5억 원 이상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이것도……
이것도 안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현재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대상지 선정도 먼저 했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도 안 하고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계의 현황은 국가가 나서서 투자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화 기술을 입힌다고 해서 스마트 농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준화도 해야 되고 규격화도 해야 되고. 농업에 정보화가 많이 투자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쓰이는 이유는 규격화가 안 되고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하나도 없이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화 기술을 입힌다고 해서 스마트 농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준화도 해야 되고 규격화도 해야 되고. 농업에 정보화가 많이 투자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쓰이는 이유는 규격화가 안 되고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하나도 없이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마 농업의 전반적인 시대적 조류를 고려를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스마트팜 밸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 거의 눈에 보입니다. 수출? 안 됩니다. 파프리카 수출 단가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고 타산성 못 맞추고 있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계획서에 보면요 과잉생산 때 그것을 액비로 만들어서 소화하겠다고 합니다.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액비가 뭡니까? 그것을 짜 가지고 거름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에 오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팜이잖아요, 팜?
지금 일부 계획서에 보면요 과잉생산 때 그것을 액비로 만들어서 소화하겠다고 합니다.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액비가 뭡니까? 그것을 짜 가지고 거름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에 오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팜이잖아요, 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하나의 농장 단위로 스마트를 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스마트 농업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에 대한 정보화가 국가 단위에서 투자하고 정립하고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호환성 갖추어야 할 게 태산인데, 이것을 국가가 하지 않고 단위 농업에서 스마트하라는 거예요.
이것 가능하겠어요?
이것 가능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과채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저도 의외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아마 국내 과채류 소비 자체가 준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수입대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품목과 관련해서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어떤 실패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유리온실 사업부터 이런 사업들이 품목 선택의 미비점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토대 위에서 정말 재배할 품목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지금 스마트팜은 농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팜 밸리가 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이런 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농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과 관련해서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어떤 실패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유리온실 사업부터 이런 사업들이 품목 선택의 미비점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토대 위에서 정말 재배할 품목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지금 스마트팜은 농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팜 밸리가 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이런 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농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창원시진해구의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창원시진해구의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FTA 때문에 가장 피해 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당연히 농민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작년에만 한 309억인가 그렇게 되고, 금년에 100……
파악을 다 안 하셨네, 공부를 다 안 하셨구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70억 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쳐서 470억입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 후보자님도 대표발의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00억씩 기금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법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의도했던 것은 부족한 부분은 공공자금으로 예산이나……
아니지요, 아니지요.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법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정부에서……
지금 말로는 ‘농가소득이 감소된다. 농민이 어렵다. FTA 피해 본다’ 그러고 매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우리 중앙기관에서 정말로 농민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터치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게 법이 언제 발의되었나요? 작년 1월 17일 날 되었잖아요. 거의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을 다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고,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당초 의도는 1000억을 채우지 못하는 잔여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출연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현재는 그나마 이 정도, 472억이라도 에너지 공기업에서 억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 그냥, 정부 눈치 보고…… 그렇지요? 사실은 공기업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FTA 때문에 이익을 보는 일반 민간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부분을 하기로 하였는데, 대기업에서는 얼마 냈나요? 4억 수준 아닙니까, 1% 수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뭐하려고 이런 것을 법률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괜히 부푼 허상만 이렇게 심어 주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이와 유사한 기금이 하나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니까 한 4년차 되면서부터 조금 늘어났는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후보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시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장한 각오로……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정부에 그렇게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비장한 각오로 노력해야 된다’.
아마 후보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시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장한 각오로……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정부에 그렇게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비장한 각오로 노력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대기업들을 순회하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거대기업,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선도 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농가가 어렵다 하면서 또 농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농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들으셨지요?
다음 하나, 농가가 어렵다 하면서 또 농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농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들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전기요금 더 부담시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종의 국가정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답답하다, 도대체 농민은 안중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더더구나 RPC 부분도 우리 후보자님도 강조했잖아요?
지금 더더구나 RPC 부분도 우리 후보자님도 강조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RPC가 생산시설입니까, 산업시설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농사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산업분류표에는 도정공장은 생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벼를 생산하는 것 아니잖아요. 쌀을 생산해서 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농업을 해서 쌀이 우리 입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쌀이 만들어지는 일부의 마지막 가공 과정을 어떻게 그것을 산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저는……
차라리 그러면 쌀농사하지 말고 앞으로 벼농사로 다 통일하셔 가지고 ‘쌀 수매가’ 하지 말고 ‘벼 수매가’로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차라리 그러면 쌀농사하지 말고 앞으로 벼농사로 다 통일하셔 가지고 ‘쌀 수매가’ 하지 말고 ‘벼 수매가’로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 부분은 아마 정부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이개호 후보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RPC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용 전기료 적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것 하나만 하셔도 우리 이개호 후보자님 장관되시면 ‘야,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한 참 농정책임자였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RPC뿐만 아니라 농업용 전기료를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도대체 다른 나라 사람 같다, 우리 농업 현실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무감각한 정부 처사이든지 한전 사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업용 전기료 적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것 하나만 하셔도 우리 이개호 후보자님 장관되시면 ‘야,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한 참 농정책임자였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RPC뿐만 아니라 농업용 전기료를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도대체 다른 나라 사람 같다, 우리 농업 현실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무감각한 정부 처사이든지 한전 사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아마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도야 농사용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농사용은 현재 농촌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공장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사항입니다마는 워낙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함께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나마 할인 정책으로 한 50% 정도로 책정해서 좀 깎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용이 되게 되면 한 70%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각 RPC를 비롯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숙원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사용으로 용도를 바꾸도록 하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할인 정책을 더 인상해서 70% 수준까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정공장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사항입니다마는 워낙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함께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나마 할인 정책으로 한 50% 정도로 책정해서 좀 깎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용이 되게 되면 한 70%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각 RPC를 비롯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숙원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사용으로 용도를 바꾸도록 하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할인 정책을 더 인상해서 70% 수준까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 책임자가 되시면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는 큰 그림, 비전도 잘 그리셔야 되지만 농민의 아픔을 다독거려 주는 현실적인 부분도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선의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하고 농축산식품부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협력자냐 동반자냐 아니면 수직관계나 수평관계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동반자이면서 포괄적 지도 감독을 하는 주체가 농림식품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선 농협이 갖고 있는 기능은 지방정부에서 엄연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농업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조합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했으면 좋겠고 또 농수축산 단체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관련 단체들의 대표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콘셉트에 맞는 공유, 소통, 더 나아가서는 협치 같은 것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협 문제를 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해 보면 사실은 농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신축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협동조합입니다. 농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협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또 함께 제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중앙회 회장님들과의 자리를 꼭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 회장뿐만 아니라 일선에 계시는 조합장님들 그리고 농업 현장에 계시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관련 단체들하고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관계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농업 단체들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제가 확인을 해서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초임 사무관을 전남도에서 시작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리고 정년도 전남도에서 행정부지사로 맞이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명예퇴임 했습니다.
그게 그거지요.
지금도 전남이 농도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금도 전남이 농도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농도 전남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공모사업 선정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거론한 얘기니까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농업정책과 관련된 공모사업, 저는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들이 전혀 개진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로 계량을 하는데 신뢰도가 과연 얼마나 담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밸리 선정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장관에 취임하시면 공모사업 선정, 그런 절차, 과정, 그 프레임을 한번 철저히 따져 가지고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이 되시면 농업정책과 관련된 공모사업, 저는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들이 전혀 개진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로 계량을 하는데 신뢰도가 과연 얼마나 담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밸리 선정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장관에 취임하시면 공모사업 선정, 그런 절차, 과정, 그 프레임을 한번 철저히 따져 가지고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최근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전남도 의견과 농림부 선정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장관이 된다면……
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발행한, 생산한 공문이 있습니다. 어떠어떤 사업에 있어서 1순위가 어느 군, 2순위가 어느 군이라고 돼 있는데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나간 공문의 1순위였던 그 자치단체가 최종결정에서는 16위로 밀려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심사를 잘못한 겁니까, 전라남도지사가 공신력이 없다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들어가시면 이 시스템은 꼭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면 이 시스템은 꼭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유념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는 얘기지만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이 눈만 뜨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세보복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는 얘기지만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이 눈만 뜨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세보복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폐해를 줄이거나 또는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가 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직까지는 공산품 중심의 무역전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산품까지는 안 왔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도록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왔을 때는 늦습니다. 오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 북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 북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03년 여수부시장 시절에 동신대학원 석사 과정 다니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출석은 얼마나 하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때 주로 금요일 날은 제가 집이 광주였기 때문에 올라오니까 거의 저녁, 야간이니까 참석을 했고 목요일 날은 한 3분의 2 정도는 참석을 했습니다.
수업은 목․금․토인데 수업을 참석하셨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출석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글쎄요, 저도……
그러면 여수에서 일이 보통 몇 시에 끝나지요, 부시장 시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6시가 공식적인 일과 마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을 끝내시고 가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여기 동신대학교가 있는 나주까지는 차로 달리면 최소한 2시간이 걸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때 수업은 광주에서 했습니다.
수업을 광주에서 했다고요, 동신대학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광주에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이라고 거기에 별도 임시 캠퍼스가……
이 과정이 캠퍼스가 원래 광주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캠퍼스는 나주에 있고요, 부속병원이 광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다 여기서 열렸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면 출석을 충분히 하셨다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출석은 당연히 했습니다.
토요일 수업도 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주말에 가끔 현장수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출석은 거의 못 하셨다고 들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출석은 하셨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틀림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점은 만점인 건 아시지요? 4.5에 4.5 만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이 다섯이었는데 성적이 좋았습니다.
후보자께서 동신대학교를 한 번도, 대학원 석사 과정을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도 노출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지 의심이 되지만 아마도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다닌 석사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등록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등록금은 제 기억에 처음에 공무원……
공무원 국가장학금 30%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 기억은 제가 돈 내고 다녔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당연히 냈지요.
다른 장학금 전혀 안 받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모르겠습니다. 전혀……
받았을 경우에는 어떡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은 제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거 30%는 받았고 다른 장학금은 안 받았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다른 것은 받을 수가 없지요.
다른 장학금 받은 게 있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기억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학금을 받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등록금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았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 기억은 다른 장학금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공무원들이 지역의 대학원에 주로 국가장학금으로 다니고 수업은, 주로 출결사항은 좋지 않습니다, 학점은 만점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허다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다니는 대학원이 아니라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니고 또 논문 표절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의혹이 불거져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논문 표절까지 한다는 그런 의혹까지 사 가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역구가 담양․함평․영광․장성이시잖아요. 주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다음에,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역구가 담양․함평․영광․장성이시잖아요. 주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주 거주지는 담양과 광주입니다.
아니, 주 거주지가, 주로 사시는 데가 담양입니까, 광주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광주에 많이 있지요.
그러면 지역구에는 안 사시네요, 거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역구는 뭐 그것도 산다고……
얼마나 사세요? 얼마나 거주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연간 한……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 거주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구에 정기적으로 안 가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 지역이 4개 군이니까 거의 매일같이 지역을 갑니다마는 일정들이……
잠깐만요.
일주일에 몇 번 지역구에서 주무십니까? 거주지가 지금…… 담양군 대성리 주택에 얼마나 계세요?
일주일에 몇 번 지역구에서 주무십니까? 거주지가 지금…… 담양군 대성리 주택에 얼마나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거야 뭐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거의 가다시피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자, 그런데 2018년에 1월, 2월, 3월 보면 죽 계속 전기료가 1000원도 안 나옵니다. 전기료가 사람이 안 살고 가전제품만 돌아가도 통상 6000원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담양군 대성리에 전기료가 1000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마 1월, 2월, 3월에 추워서……
추워서요? 여름 한번 볼까요?
여름 8월에도 8000원, 9000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 거주지가 담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름 8월에도 8000원, 9000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 거주지가 담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주소지가 담양이고요.
분명히 저한테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살았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간 굳이 따지자면 매주 2～3일 정도는 담양에 거주를 했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을 지역 출신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을 지역 출신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지구 선정 관련해서 제주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죽 살펴보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 가뭄 때문에 누적 강수량도 평균 대비해 가장 적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뭄 피해를 거의 매년 겪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보수 신규지구 선정이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살펴 주시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억 정도가 포함되어야 2019년 개보수 사업을 일정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농업용 관정 898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대비 6% 수준인데 예산은 0.02%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동채소, 특히 당근을 파종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미 기 파종한 농가가 한 10% 정도 되고 파종을 기다리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물을 제때에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당근 생산을 100% 책임져야 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함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 연장돼 버려요. 2018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이 사업이 2021년까지로 3년이 연장돼 버립니다. 그 사유를 봤더니 4대강 사업 시행 및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해 3년 연장,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었다면 농업용수 걱정, 가뭄 걱정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도의 농민들이 겪고 있는 가뭄과 관련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지구 선정 관련해서 제주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죽 살펴보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 가뭄 때문에 누적 강수량도 평균 대비해 가장 적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뭄 피해를 거의 매년 겪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보수 신규지구 선정이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살펴 주시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억 정도가 포함되어야 2019년 개보수 사업을 일정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농업용 관정 898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대비 6% 수준인데 예산은 0.02%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동채소, 특히 당근을 파종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미 기 파종한 농가가 한 10% 정도 되고 파종을 기다리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물을 제때에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당근 생산을 100% 책임져야 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함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이 연장돼 버려요. 2018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이 사업이 2021년까지로 3년이 연장돼 버립니다. 그 사유를 봤더니 4대강 사업 시행 및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해 3년 연장,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었다면 농업용수 걱정, 가뭄 걱정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도의 농민들이 겪고 있는 가뭄과 관련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수리시설이 현재 한 7개 정도가 제주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 점,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3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3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30억과 별도로 함덕지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리고 함덕지구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최소한 2020년까지는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주는 AI 관련해서 가금류 반입 금지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제주는 AI 관련해서 가금류 반입 금지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발생했을 때 반입 금지가 되다 보니까 종계를 갖고 오지 못하게 됩니다. 종계를 갖고 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예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루 4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65만 인구가 치킨을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입장에서 반입 금지를 풀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계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반대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려고 도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도,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봤더니 양돈종자 같은 경우에는 종돈에 대해서는 국비 29억 원을 지원해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입장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계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반대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려고 도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도,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봤더니 양돈종자 같은 경우에는 종돈에 대해서는 국비 29억 원을 지원해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입장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종계 문제는 농림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살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도 2017년 6월 9일 날 AI 발생 때 제주도를 방문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4일 날 김영록 장관도 와서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 서천군 지역 출신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 서천군 지역 출신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오늘 오전에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와 농업정책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장관후보자님께서 ‘문재인 정부가 농민들 편이다, 이 부분이 다른 정부와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과거 정부들 예산 적게 편성했고 또 농업 홀대하고 농민 무시, 농정 실패했다 그리고 무관심․무책임․무대책, 이 3무정책 했었다.
‘나는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정책을 펴겠다’ 하고 들어와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예산 편성했는데 계속 총액을 줄이고 장관도 한 5개월 동안 이 중요한 시기에 비워두고 하는, 이렇게 장관후보자님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다른 것이 농민 편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부분은 현 정부의 내로남불․이중성, 후보자님의 답변에서도 또 하나의 이중성․내로남불 이 부분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나는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정책을 펴겠다’ 하고 들어와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예산 편성했는데 계속 총액을 줄이고 장관도 한 5개월 동안 이 중요한 시기에 비워두고 하는, 이렇게 장관후보자님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다른 것이 농민 편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부분은 현 정부의 내로남불․이중성, 후보자님의 답변에서도 또 하나의 이중성․내로남불 이 부분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농민 편이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은 농민 편을 지향해야 된다는 또 지향하고자 한다는 취지였고요. 지금 현재 정책적 뒷받침이 다소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펼치려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굶지 않고 제대로 먹고 살자 해서 쌀 증산이라든가 아니면 산림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농업정책을 폈지만 그 이후의 정부들은 농업정책이 없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아니면 FTA라든가 이러한 대외적인 현안 문제가 터졌을 때 즉흥적이고 아주 임시방편적인 정책들만 있었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목표로 가야 되고 또 이 부분을 5년․10년․20년 이런 단위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겠다 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비전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과거에 그런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미흡하더라도 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현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산도 줄어들었지, 지금 농업 홀대를 이렇게 하는데 뭐 농민들 입장에서 농민들 지향적으로 무슨 정책을 폅니까?
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했고 거기에서 경제2분과위원장님 하셨지요?
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했고 거기에서 경제2분과위원장님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2분과위에 농림부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00대 국정과제 만들었는데 100대 국정과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2년째 근거법도 마련 못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농민들 지향한다고 그러고 농업인들 위한다고…… 나는 이러한 뻔뻔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가 오전에 질의도 있었지마는 정말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5년 후 10년 후의 중장기적인 기본 틀을 준비해 나가셔라 이러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위원님,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이 된다면 농업 전반적인 비전을 한번 그려 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연구하도록 해서 비전 있는 농정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지금 현재 관련 법안이 농해수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신속히 그 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지금 현재 관련 법안이 농해수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신속히 그 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올 3월 김정우 의원님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를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조세특례제한법 주 내용이 비과세예탁금 일몰 3년 연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현재까지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연장안을 발의하셨고, 농해수위만 하더라도 황주홍 위원장님은 10년 연장, 김정재 위원님은 3년 연장을 각각 발의하신 상태인데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모두 해당되는 사안인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준조합원제도가 없어서 감면 혜택 3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농협 17년 기준, 농협 기준은 굉장히 심각한데 왜냐하면 타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출되는데, 내용을 좀 보면 17년 기준 총 예금이 299조 정도에서 비과세예탁금이 52조 정도 됩니다. 52조에서 81%에 해당되는 42조가 준조합원 예탁금입니다. 즉 농협 전체 예금의 14.2% 정도가 준조합원의 비과세예탁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비과세 혜택 연장을 받은 기관으로 당연히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보님, 이런 농협의 사업구조가 신용사업에서 3조 1000억 정도 수익을 내 가지고 농산물 유통사업이라든지 농약․비료 지원하는 이런 농업인 지원사업에 1조 5000억 정도 사용하고 나면 결국 농협법에 따라서 농업인 배당이 5600억 정도 되는데, 농협의 이러한 수익분배구조는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후보님, 이런 농협의 사업구조가 신용사업에서 3조 1000억 정도 수익을 내 가지고 농산물 유통사업이라든지 농약․비료 지원하는 이런 농업인 지원사업에 1조 5000억 정도 사용하고 나면 결국 농협법에 따라서 농업인 배당이 5600억 정도 되는데, 농협의 이러한 수익분배구조는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기재부가 말하는 일몰 불가 논리를 보면 저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문제도 타 금융기관의 비과세 상품인 ISA의 일몰을 3년 연장해 준 점 그리고 신협․새마을금고 회원과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회피수단이라는 주장, 준조합원의 9% 정도만 소득 5000만 원 이상이고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78%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안이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회피수단이라는 주장, 준조합원의 9% 정도만 소득 5000만 원 이상이고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78%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안이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단위 농협이 주 경쟁을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유사 금융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협만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가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한 부담을 져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별로 2.7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예탁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단위 농협이 주 경쟁을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유사 금융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협만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가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한 부담을 져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별로 2.7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예탁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관계 부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에 기재부하고 각 부처 업무조정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이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농업인의 목소리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상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경북 영천시 청도군 지역 출신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경북 영천시 청도군 지역 출신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문회에 임하고 계신 후보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농업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논의에서 농업계가 철저히 배제된 사실 인정하십니까?
후보자님, 농업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논의에서 농업계가 철저히 배제된 사실 인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특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적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농업 분야의 활용도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 그 표를 보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신청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0.47%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업 분야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신청 근로자 숫자 보십시오. 222만 명 중에서 1만 3700명에 불과합니다, 0.61%.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청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0.47%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업 분야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신청 근로자 숫자 보십시오. 222만 명 중에서 1만 3700명에 불과합니다, 0.61%.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농촌 단위까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절차나 이게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도적 한계입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철저히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농촌 현실과 괴리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월 190만 원 이상 급여를 주면 제외됩니다. 5인 이상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자들은 제한됩니다. 월 15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등등의 신청자격 자체가 농촌 현실과 굉장히 맞지 않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행정이나 서류 작성, 신청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를 따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농업계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월 190만 원 이상 급여를 주면 제외됩니다. 5인 이상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자들은 제한됩니다. 월 15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등등의 신청자격 자체가 농촌 현실과 굉장히 맞지 않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행정이나 서류 작성, 신청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를 따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농업계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침 같은 것을 개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길들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런 데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30인 이상의 농업법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부터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제4경마장 영천 렛츠런 파크라는 경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2009년도부터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제4경마장 영천 렛츠런 파크라는 경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영천 경마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총사업비 3650여억 원 중에서 영천시와 경상북도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3057억을 투자하기로 했던 마사회는 10년 동안 단돈 33억 원 설계업체 선정하는 데 지불한 것이 전부 다입니다.
불투명한 경영 환경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영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전향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또다시 레저세를 핑계로 해서 본 사업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천시는 재정자립도가 17% 정도에 불과하지만 300억 원의 자금을 빌려서 그동안 납부한 이자만도 60억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투명한 경영 환경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영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전향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또다시 레저세를 핑계로 해서 본 사업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천시는 재정자립도가 17% 정도에 불과하지만 300억 원의 자금을 빌려서 그동안 납부한 이자만도 60억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위원님께서 더 말씀 주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저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경상북도에서 성실한 협약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도박산업이라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온갖 법적인 특혜를 독점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마사회,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경마 분야 세계 7위 기업입니다.
세금 감면해 주면 흑자 기업이고 안 깎아 주면 적자 기업이고 그런 접근 방식 정말 버려야 됩니다.
단순한 경마장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농업 분야에서 말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하나의 디딤돌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레저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경상북도에서 성실한 협약의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도박산업이라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온갖 법적인 특혜를 독점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마사회,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경마 분야 세계 7위 기업입니다.
세금 감면해 주면 흑자 기업이고 안 깎아 주면 적자 기업이고 그런 접근 방식 정말 버려야 됩니다.
단순한 경마장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농업 분야에서 말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하나의 디딤돌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가져야 될 입장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업 중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지역 단위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 사업이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분명한 소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천 렛츠런 파크 조성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나서서 전임 장관 재직 시에 좀 노력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아직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사업 규모에 대해서 MOU 체결을 마사회에서 요구를 한달지 또 레저세 감면 기간을, 50%를 30년 동안 요구를 한달지 이런 등등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제 계획으로는 먼저 이달 중에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들을 초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9월 중에는 어떻게든지 합의를 이룩해 내서 적어도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이상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업 중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지역 단위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 사업이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분명한 소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천 렛츠런 파크 조성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나서서 전임 장관 재직 시에 좀 노력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아직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사업 규모에 대해서 MOU 체결을 마사회에서 요구를 한달지 또 레저세 감면 기간을, 50%를 30년 동안 요구를 한달지 이런 등등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제 계획으로는 먼저 이달 중에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들을 초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9월 중에는 어떻게든지 합의를 이룩해 내서 적어도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이상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단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추진 단계는 실시설계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본계획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한 달 정도의 시간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 이전에 적어도 기본계획 수립 이상의 단계에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고성․양양의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고성․양양의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쌀값이 오른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4만t 공매를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부가 지난달에 쌀값이 오른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4만t 공매를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쌀값이 19만 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후보 공약에서 하신 적이 있고요. 농민들은 24만 원을 희망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민이……
농민들이.
올해 초 2월 업무보고에서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쌀값이 농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때까지는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달라라고 정부 측에 요청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7월에 내린 쌀 4만t 공매 이것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올해 초 2월 업무보고에서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쌀값이 농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때까지는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달라라고 정부 측에 요청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7월에 내린 쌀 4만t 공매 이것 재검토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장관후보자의 소신과 완전히 다른 일이 지금 농림부에서 7월 달에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후보자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농민이 원하는 수준, 후보자가 주장했던 가격 그리고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4만t을 공매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전가한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한 의지를 지금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 강력한 의지를 지금 한번 보여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17만 8000원이 비싼 소비자가격이라고 말하는, 비싼 쌀값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시기 전에 영암 포뮬러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F1 대회 사무총장직을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F1 대회는 수천억의 적자를 낸 사업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실 때 적자를 내고 있는 F1 조직위를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짬짬이 시간 내서 지역구 활동도 했습니다.
짬짬이?
만약에 후보자께서 ‘나는 다음 총선에 출마해야 되니까 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다른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된다. 지금 어렵고 적자가 수천억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나는 총선에 전념하겠다’ 하고 사표 낼 생각 같은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나는 다음 총선에 출마해야 되니까 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다른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된다. 지금 어렵고 적자가 수천억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나는 총선에 전념하겠다’ 하고 사표 낼 생각 같은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보궐선거였습니다만―몇 번 제가 사퇴를 하겠다는 뜻을 그때 임명권자인 전남도지사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줘서 틈틈이 지역구 관리를 해도 좋으니까 계속 맡아 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F1 조직위는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서 지금도 전남도가 굉장히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개호 후보자는 당시에 지역축제, 정당행사,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 군의 행사에 꾸준히 다니십니다. 후보 출마를 하실 사람이 거기 가는 것을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조직위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가셨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농림부장관 되셨는데 후년에 총선 있습니다. 농림부는 내팽개치고 또 짬짬이 지역구로 가서 열심히 활동하신다, 그러면 농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농림부장관 되셨는데 후년에 총선 있습니다. 농림부는 내팽개치고 또 짬짬이 지역구로 가서 열심히 활동하신다, 그러면 농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당시에 여건이, 저는 제가 사퇴를 하고 선거에 전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큰 F1 대회의 적자 원인이……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선에 집중하시든지 F1의 적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총선 출마는 개인적인 것이고 이 F1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도의 수천억의 부채와 관계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F1 조직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출마할 4개 군의 지역 기자들과 지역 언론인들과 수차례 식사를 하시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것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다른 4개 군의 기자들이 아니고요. 전남도와……
지역 언론인들, 4개 군을 포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4개 군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언론인들하고 집중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간담회를 하신 것 때문에 사실은 F1이, 중앙의 스포츠 기자들이라든지 세계적인 스포츠 관련 매체들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데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350㎞나 떨어져 있는 영암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간담회를 주로 하셔야 되는데 국회 출입기자들하고 하시고 지역 언론인들하고 하시고, 그것도 조직위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로 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덕성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 농림부장관 하실 때에는 농림부장관 직책에 충실하셔야 되고, 만약에 선거운동 하셔야 된다 그러면 장관직 내놓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농민과 농정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한테도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데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350㎞나 떨어져 있는 영암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간담회를 주로 하셔야 되는데 국회 출입기자들하고 하시고 지역 언론인들하고 하시고, 그것도 조직위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로 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덕성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 농림부장관 하실 때에는 농림부장관 직책에 충실하셔야 되고, 만약에 선거운동 하셔야 된다 그러면 장관직 내놓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농민과 농정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한테도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불가피하게 사표 처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지역을 다녔던 것 지금도 잘된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그 유사한 환경이 있다면,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제가 연간 420억에 달하는 개최권료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협상 당사자로서 계속 가끔 영국에 가서 또는 그분들이 와서 협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사표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마는 그걸 전남도지사가 처리를 안 해 주고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반드시 그 협상을 마무리 짓고 가라’ 해서 제가 첫해에는 220억으로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안 줄어들게 돼서 대회를 못 하도록 그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불가피하게 사표 처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지역을 다녔던 것 지금도 잘된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그 유사한 환경이 있다면,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제가 연간 420억에 달하는 개최권료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협상 당사자로서 계속 가끔 영국에 가서 또는 그분들이 와서 협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사표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마는 그걸 전남도지사가 처리를 안 해 주고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반드시 그 협상을 마무리 짓고 가라’ 해서 제가 첫해에는 220억으로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안 줄어들게 돼서 대회를 못 하도록 그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고요. 농림부장관직과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직 그것을 잘 구분해서 열심히 임하시겠다 그런 각오만 좀 밝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제가 농림부장관 이전에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장관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단히 중요한 또 국가적인 임무수행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우선은 당연히 장관입니다, 된다면.
또 장관은 무정량의 봉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신명을 바쳐서 오직 전념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장관은 무정량의 봉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신명을 바쳐서 오직 전념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을 엄격하게 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시간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을 엄격하게 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시간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 출신의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제가 작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일곱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인데, 어쨌든 후보자는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도 많이 갖추셨고 또 준비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문은 청문이니까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사업 알고 계시지요?
일단 청문은 청문이니까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사업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 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벼농사 대비해서 지금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외소득을 통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농외소득 증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다 또 일자리 창출도 있다 이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단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농림부 차원에서는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도 지명을 받고 나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소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농림부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업 농작물 생산율, 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현재 그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허용 품목과 또 허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을 좀 구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허용 품목과 또 허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을 좀 구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단 저희가 벼농사에 있어서, 쌀 공급 과잉 시스템하에서 그것을 해소하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벼농사도 한 20% 이상 수율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기본적인 방침은 저수지의 기능 유지 또 경관 보호 문제가 충분히 검토된다면 수상태양광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게 농림부의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무리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검토 이 점은 좀 더 충실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무리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검토 이 점은 좀 더 충실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지금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일단 원칙적인 방향은 서 있는데 그 효과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별로, 저수지별로 주변 주민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가시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가시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도 TF팀이 구성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장관이 된다면 제가 직접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조합의 경우에 1000명 이상의 조합원 수가 필요하지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조합의 경우에 1000명 이상의 조합원 수가 필요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지금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조합원이 고령화되면서 영농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령화된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수협이나 생협 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인가 기준이 굉장히 적습니다. 300명, 200명 수준인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1000명 기준은 아마 지역농협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다소 높게 책정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농촌 여건이 1000명 조합원을 유지하는, 적어도 한 1∼2개 면 단위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신중하게 검토가 다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농촌 여건이 1000명 조합원을 유지하는, 적어도 한 1∼2개 면 단위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신중하게 검토가 다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조합원 제도를 두든지 아니면 고령 조합원에 대한 특례를 두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명예조합원에게 정상적인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줘야만 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함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역농산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열다섯 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표를 띄워 줬을 텐데요. 지금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사용 비율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32.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나주시 또는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농림부 산하기관들이 비율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 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역농산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열다섯 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표를 띄워 줬을 텐데요. 지금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사용 비율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32.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나주시 또는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농림부 산하기관들이 비율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 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현재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한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나주혁신도시 내에 농림부 산하기관들이 농어촌공사나 aT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로컬푸드 차원에서 지역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청문을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장관님의 각 정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제가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조 원에 달했던 화훼산업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생산․유통․소비․수출 모든 부분이 복잡하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국내 화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장관님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1조 원에 달했던 화훼산업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생산․유통․소비․수출 모든 부분이 복잡하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국내 화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장관님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화훼산업이 정말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보완대책이 마련은 됐습니다만 아직은 피부로 그것을 다 느낄 수 없을 만큼 미흡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 촉진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촉진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 같은 말씀인데 현장에서 보시는 화훼산업 종사자들, 이것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되시면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해마다 구제역 발생되면 백신을 놨느냐 안 놨느냐 갖고서 논쟁이 있잖아요, 백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 주로 외국 근로자들이 축산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해마다 구제역 발생되면 백신을 놨느냐 안 놨느냐 갖고서 논쟁이 있잖아요, 백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 주로 외국 근로자들이 축산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백신 투여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백신을 투여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취임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현재 정부 양곡 재고가 아까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년에 톤당 30만 원, 108만t…… 수천억, 한 4500억, 5000억이 들어가는데 관리는 아직도 수기로 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출납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정의 의혹도 생기고 그래서 현재 정부관리양곡 지능형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여튼 간 빠르게 내년 예산 확보를 하셔서…… IT 강국이잖아요, 사실은? ICT로 해서 장관은 정확하게 매일매일 현재 재고가 얼마큼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정보화가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조기 촉진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항상 모든 농정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현재 농산물 유통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생산자는 다수이고 수집하고 분산하고 그것을 관여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경로도 복잡하고 결국은 유통비용이 높아지고 현지에서는 500원짜리가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몇천 원짜리로 바뀌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실 계획이 혹시 없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유통과정 문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통과정을 축소하게 되면 또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취지는 직거래를 비롯해서 조금 단계 축소의 방법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취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취지는 직거래를 비롯해서 조금 단계 축소의 방법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취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점은……
저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지 생산하시는 분과 소비자하고의 괴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력으로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재선 하면서도 RPC 도정시설 농업용 올해 50% 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남은 금액이 184억 중에 92억이 감면 효과를 보게 되는데 아까 추가로 70%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70%가 되어야 농사용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위 때부터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러겠습니다. 산자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 출신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 출신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나온 질의 답변 과정 중에 폭염을 특별재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속히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본회의에서……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과수농가 피해 이런 게 현재 폭염 때문에 심각한데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농작물은 피해액 산정 범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저……
그러니까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폭염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보상이 되는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막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내용을 접하고 보면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핵심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방비 부담만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장기적으로 보면 농작물이 피해액에 포함이 되게끔 정부 보상 시스템을 바꾸는 데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노력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최저임금 부분과 관련해서 농촌지역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다른 것 다 떠나서 액수 자체도 인상돼서 문제지만 지금 현물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식사 제공이나 이런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숙소도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숙식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 97.6%가 숙소도 제공받고 있고 그중에 무상 혜택이 79%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농촌 현장에서는 사업별로 차등 적용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고용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저한테 지금 상황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타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현금을 지급하고 숙식비를 받는 방법 이런 방법이 현재 나와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다고 후보자가 장관 되시면 장관이 직접 뛰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결정 과정에도 농업․농촌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관여할 수 있게 바꿔 주실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자라고 있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자라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얼마 전에 강원도 어느 군수께서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던데 계절근로자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3개월……
3개월 갖고 하는 것은 턱도 없는 것은 익히 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이게 아마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는 모양인데 국무위원이 되시면 계절근로자의 3개월이라는 한도라 그럴까, 제한을 6개월이나 반 년 정도로라도 늘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장관이 된다면 농림부에서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계 지금 현안,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농가 보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소비자의 안전성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농림부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어떤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8월 6일 날 보완 대책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진청에서 지금 직권으로 등록된 농약이 금년에 1233개에서 2893개면 많이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농약 가짓수는 1만 1794개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앞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은 허용물질로 딱 지정이 된 것 말고는 다 금지시키는 이와 같은 걸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등록 자체가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등록 농약이……
그렇지요. 실제 추진하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약 수를 이번에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문제되는 비율을 4～5%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최저임금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 같은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 당국이나 또 정책결정 당국을 설득하고 대화하실 때…… 지역별 차등, 업종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시하시면서 최저임금이 지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충분히 전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최저임금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 같은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 당국이나 또 정책결정 당국을 설득하고 대화하실 때…… 지역별 차등, 업종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시하시면서 최저임금이 지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충분히 전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을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현장의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가장 현안이 PLS 제도,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이게 식약처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식약처……
(영상자료를 보며)
PLS가 포지티브(positive) ‘유용한’인데 제가 볼 때는 P가 고통(pain) ‘페인 리스트 시스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탁상행정의, 책상머리 정책이 있냐고요.
지금 이런 정책은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대규모 50만 평, 100만 평, 한 면적이 1.6㎞짜리가 한 75만 평의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3000평에도 300평, 50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콩도 심도 또 거기에다가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에다가 품목마다 허용 기준을 두어 가지고 농약을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예 대한민국에 농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국회에서 토론하고 지금까지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예 농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게 전부 범법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만약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 농산물이 전부 농약이 문제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DDT 같은 도저히 허용하지 못할 그러한 것은 총량적으로 통제하고 총량적으로 해결하고 총품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 봤더니 고추에 244종, 오이에 212종,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살충제는 밭에 4330종인데 어느 농민이 이걸 기억하고 하냐고요. 그런데 이걸 전부 구분을 해 가지고 만약 PLS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 전부를 범법자 만드는 것이 되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아시잖아요. 항공방제도 있고 농약을 하는 게 옛날에는 사람이 했지만 기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농약이 저 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격리한다? 어떻게 격리를 합니까, 땅을? 그래서 이 PLS 제도는 아예 없애야 합니다. 이 제도를 농식품부에…… 그래서 식약청의 약하고 식품하고 분리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유념해서 꼭 보시고 이것은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아예 정책을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페인 리스트 시스템, 농민에게 고통을 주는 책상머리, 탁상머리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FTA 때문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금 2년째 했는데 472억이에요. 저는 하나, 이번에 삼성이 180조를 한다는데 한중 FTA에서 제일 혜택 받은 게 삼성이나 현대일 것이거든요. 아니, 그 180조 투자계획에서 우리 상생협력자금에 1000억을 대겠다, 아니면 1조를 대겠다 한다면 우리 300만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마음먹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책을 세웠다고 하면 우리 농림부의 누가 거기 가서 ‘상생협력자금 좀 더 내라’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대, 삼성이 내야지 왜 이 돈을 한전이니 농어촌공사니 이런 국영기업이 내냐고요. FTA에서 돈 번 데서 내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PLS가 포지티브(positive) ‘유용한’인데 제가 볼 때는 P가 고통(pain) ‘페인 리스트 시스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탁상행정의, 책상머리 정책이 있냐고요.
지금 이런 정책은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대규모 50만 평, 100만 평, 한 면적이 1.6㎞짜리가 한 75만 평의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3000평에도 300평, 50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콩도 심도 또 거기에다가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에다가 품목마다 허용 기준을 두어 가지고 농약을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예 대한민국에 농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국회에서 토론하고 지금까지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예 농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게 전부 범법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만약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 농산물이 전부 농약이 문제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DDT 같은 도저히 허용하지 못할 그러한 것은 총량적으로 통제하고 총량적으로 해결하고 총품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 봤더니 고추에 244종, 오이에 212종,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살충제는 밭에 4330종인데 어느 농민이 이걸 기억하고 하냐고요. 그런데 이걸 전부 구분을 해 가지고 만약 PLS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 전부를 범법자 만드는 것이 되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아시잖아요. 항공방제도 있고 농약을 하는 게 옛날에는 사람이 했지만 기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농약이 저 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격리한다? 어떻게 격리를 합니까, 땅을? 그래서 이 PLS 제도는 아예 없애야 합니다. 이 제도를 농식품부에…… 그래서 식약청의 약하고 식품하고 분리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유념해서 꼭 보시고 이것은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아예 정책을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페인 리스트 시스템, 농민에게 고통을 주는 책상머리, 탁상머리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FTA 때문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금 2년째 했는데 472억이에요. 저는 하나, 이번에 삼성이 180조를 한다는데 한중 FTA에서 제일 혜택 받은 게 삼성이나 현대일 것이거든요. 아니, 그 180조 투자계획에서 우리 상생협력자금에 1000억을 대겠다, 아니면 1조를 대겠다 한다면 우리 300만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마음먹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책을 세웠다고 하면 우리 농림부의 누가 거기 가서 ‘상생협력자금 좀 더 내라’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대, 삼성이 내야지 왜 이 돈을 한전이니 농어촌공사니 이런 국영기업이 내냐고요. FTA에서 돈 번 데서 내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상생기금의 모집 실적이 워낙 저조해서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 기금의 그동안의 성공 사례나 운용 사례를 잘 검토를 해 보면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 어디선가 선도 출연을 해 줘야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 어디선가 선도 출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과거에 대중소기업 상생기금도 삼성이 4차연도에 5000억 일시 출연을 통해서 그 기금의 기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그러한 식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PLS도 답변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PLS는 지난 8월 6일 조치로 인해서 사실상 유예됐다는 평가까지 받을 만큼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점이 또 추가로 있는지 봐 가지고 대응책을 반드시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북 김제시부안군 지역 출신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북 김제시부안군 지역 출신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국무위원이 되시면 농업예산 증액하시는 데 최대한 애를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증액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제가 농림부 간부들하고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6.8% 올리면 적어도 반 정도는 우리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이상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액수로 약 12조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12조는 좀 많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농식품산업 GDP 비중이 우리가 6%입니다. 여기에 한정해서 보면 약 12조 1568억이 되어야 합니다, 26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보다 12조 정도가 더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탄소배출권 아시지요?
지금 탄소배출권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우리도 이미 거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에 비례해서 산소배출권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곧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같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20조에서 200조를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보면 우리의 농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점 유념하셔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강력히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 농업예산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목표가격을 19만 원, 대통령은 21만 원, 농민단체는 24만 원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최소한 25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제가 후보자께 서면질의를 했더니 ‘쌀 목표가격은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상하게 되면 공급과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목표가격을 19만 원, 대통령은 21만 원, 농민단체는 24만 원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최소한 25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제가 후보자께 서면질의를 했더니 ‘쌀 목표가격은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상하게 되면 공급과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이 서면질의서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농촌경제연구원 등등 여러 곳에 문의하여 본 결과 전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05년도와 2017년도 쌀 목표가격, 2005년도에 17만 83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8만 8800원, 10.5%가 인상이 되었는데 재배면적은 오히려 23%가 줄었고 또 쌀 생산량은 16.7%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목표가격이 인상될 때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문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쌀값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국제적으로 볼 때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격을 상향 조정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서, 감안해서 하는데 20년 전의 쌀값과 지금 현재의 쌀값을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 비해서 3만 6254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5급 공무원 20호봉이 그 당시, 20년 전에 120만 9700원이었는데 이런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4만 원 증액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5급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들, 장관님을 포함해서 20년 전의 월급에 4만 원 증액한다 하면 그것이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농민들의 전형적인 차별이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학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격은 당연히 상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후보자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부분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47만 8700원이 되어야 하나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25만 원선이 적정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05년도와 2017년도 쌀 목표가격, 2005년도에 17만 83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18만 8800원, 10.5%가 인상이 되었는데 재배면적은 오히려 23%가 줄었고 또 쌀 생산량은 16.7%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목표가격이 인상될 때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문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쌀값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국제적으로 볼 때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격을 상향 조정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서, 감안해서 하는데 20년 전의 쌀값과 지금 현재의 쌀값을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 비해서 3만 6254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5급 공무원 20호봉이 그 당시, 20년 전에 120만 9700원이었는데 이런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4만 원 증액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5급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들, 장관님을 포함해서 20년 전의 월급에 4만 원 증액한다 하면 그것이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농민들의 전형적인 차별이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학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격은 당연히 상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후보자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부분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47만 8700원이 되어야 하나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25만 원선이 적정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목표가격이 하여튼 최대한 높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마음과 뜻을 통해 가면서 제가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목표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만 차별되지 않는, 이런 농민도…… 글자 그대로 이게 적폐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혁폐되어야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측면에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우리 장관은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250만 농민들이 아버지 없이 5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후보자께서 농민을 대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측면에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우리 장관은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250만 농민들이 아버지 없이 5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후보자께서 농민을 대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쉬셨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쉬셨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총 5분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는 오늘 질의 세 번 다 톱 타자로 나오십니다.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총 5분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는 오늘 질의 세 번 다 톱 타자로 나오십니다.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 인사말씀 모두발언 하실 때 제일 첫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 나왔다시피 40세 미만 경영주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로는 한 9000여 명 되지요?
오늘 후보자님께서 인사말씀 모두발언 하실 때 제일 첫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 나왔다시피 40세 미만 경영주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로는 한 9000여 명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1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9300명쯤 되는데 그러면 80세 이상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1만이 넘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촌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니까 80세까지는 따로 안……
80세 이상이 한 11만 정도 되고요, 70대 이상이 한 32만이 넘습니다. 이것 합치면 거의 한 45만쯤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약 100만 중에서 이렇게 될 때 지금 1만 명도 안 되는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림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그 대책들이라고 죽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쓰나미가 오는데 마대 포대에 모래 넣어서 막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이것 진짜……
농촌이 공동화되고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이미 70대 이상은 거의 기능을 못 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그래도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이 공동화되고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이미 70대 이상은 거의 기능을 못 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그래도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위원님 중요한 지적 해 주셨고요.
청년농업인과 어르신들은 좀 구분해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어르신들은 좀 구분해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9000명이고요, 경영주가 30대 이하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0명입니다.
앞으로 유입은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입은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인구 증가 대책 정도 이상으로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고서는 시골은, 농촌은 한 20년 있으면 거의 소멸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현재 나와 있는 대책들에 청년지원 대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내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내년도 예산안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저도 그 수치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항목들에 나열되어 있는 청년 지원으로는 농촌은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귀농하는 젊은이들을 만나 봤더니 집 하나 짓는 데도 1억 들어요. 땅 한 평에 최하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하 한 5000평 정도 되어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농림부에서 공동주택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70대 이상은 거의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협에 의뢰하다시피 합니다. 전부 쌀농사고요. 이 토지를 전부 농림부가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돼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귀농하는 젊은이들을 만나 봤더니 집 하나 짓는 데도 1억 들어요. 땅 한 평에 최하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하 한 5000평 정도 되어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농림부에서 공동주택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70대 이상은 거의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협에 의뢰하다시피 합니다. 전부 쌀농사고요. 이 토지를 전부 농림부가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돼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굉장히 중요한 지적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지 위탁이 사인 간 농지 위탁은 현재 범법행위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인 간 농지 위탁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이걸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은 단순히 농림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농촌이 완전히 공동화되고 없어지고 하면 국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만이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도록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PLS 제도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대폭 완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PLS 제도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대폭 완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허용 농약수를 1만 사천……
됐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내로 준비가 안 되면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확실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허용 농약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유예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맞습니다.
이것 살충제 계란 때문에 나온 일이거든요. 그리고 국민 정서와 농업인 정서가 또 달라요. 이걸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이웃끼리도 싸움하게 되고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농림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서 연말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 시행하지 않은 만 못 하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 갈등이 일어나요, 농업인과 나머지 농산물을 먹는 식품을 먹는 국민들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연말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판단이 되면 농림부장관후보자님께서 책임지고 준비될 때까지 연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이웃끼리도 싸움하게 되고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농림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서 연말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 시행하지 않은 만 못 하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 갈등이 일어나요, 농업인과 나머지 농산물을 먹는 식품을 먹는 국민들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연말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판단이 되면 농림부장관후보자님께서 책임지고 준비될 때까지 연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우선 시뮬레이션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말 내년도 시행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확신이 서면 관련된 부처에 유예를 포함하여 보완대책을 장관이 된다면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쌀 소비 확대 관련해서 삼각김밥 조식 또 쌀술에 대한 조세 지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쌀 소비 확대에서 더 중요한 게 쌀빵, 쌀국수, 쌀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쌀빵, 쌀국수, 쌀라면이 나와 있고 저도 굉장히 잘 사 먹는데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좀 낮고 다양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세 지원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민간기업에 맡기지 마시고,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쌀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쌀 소비 확대 관련해서 삼각김밥 조식 또 쌀술에 대한 조세 지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쌀 소비 확대에서 더 중요한 게 쌀빵, 쌀국수, 쌀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쌀빵, 쌀국수, 쌀라면이 나와 있고 저도 굉장히 잘 사 먹는데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좀 낮고 다양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세 지원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민간기업에 맡기지 마시고,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쌀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쌀을 국수나 빵으로 가공하는 데 적절한 품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최우선적으로 농진청에서 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촉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화재단에서 그 구체적인 제품 개발하고 판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챙겨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쪽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과 전북 경제가 아주 파탄 지경입니다. 가장 소득도 낮고 고용률도 가장 낮은데 게다가 핵심 대기업 2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군산 GM을 패싱하고 정부 예산 8200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산 GM 공장 재가동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농식품부도 여기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하나가 전북과기원이라고 생각해요.
익산에 식품클러스터 있고 또 농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다수 들어와 있고 농수산대학도 지금 전북에 있는데 농생명 분야에서 과기원이 없으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새만금, 전북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R&D 기반이 너무 없으니까 다들 좀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농생명 분야를 큰 축의 하나로 하는 그런 전북과기원의 필요성을 과기부장관 또 기재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익산에 식품클러스터 있고 또 농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다수 들어와 있고 농수산대학도 지금 전북에 있는데 농생명 분야에서 과기원이 없으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새만금, 전북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R&D 기반이 너무 없으니까 다들 좀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농생명 분야를 큰 축의 하나로 하는 그런 전북과기원의 필요성을 과기부장관 또 기재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식품 분야, 특히 아까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전북의 경우에 틀림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살리고 또 앞으로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생명산업에 대한 진흥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관장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 설치를 과기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기원이 필요합니다, 전북과기원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2010년에 4.4%에서 올해 3.4%로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요. 더구나 예산 신청액 자체가 줄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성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좀 굵직굵직하고 설득력 있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것을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전에 얘기했던 이장님들에 대한 조사수당 지급 또 조식 삼각김밥, 이런 것들은 이미 시범사업이 다 돼 있거나 아니면 현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이 액수도 굵직굵직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넣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 합심해서 예산 전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액수를 높여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을 빨리빨리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얘기했던 이장님들에 대한 조사수당 지급 또 조식 삼각김밥, 이런 것들은 이미 시범사업이 다 돼 있거나 아니면 현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이 액수도 굵직굵직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넣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 합심해서 예산 전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액수를 높여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을 빨리빨리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또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취임하게 된다면 빨리 연구를 좀 시켜서 구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북구의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북구의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하고 계속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석률 아까 보니까요 여수에서 나주까지는 2시간인데 광주, 아까 말씀하신 동신한방병원까지는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차이가 크게 없네요. 없어서, 6시에 끝나고 어떻게 7시 수업을 그렇게 완벽하게 아까 가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하고 계속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석률 아까 보니까요 여수에서 나주까지는 2시간인데 광주, 아까 말씀하신 동신한방병원까지는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차이가 크게 없네요. 없어서, 6시에 끝나고 어떻게 7시 수업을 그렇게 완벽하게 아까 가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일찍 제때제때 가셨어도 문제입니다. 가셨어도 문제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업도 제가 과목하고 다 비교를 해 보니까 목ㆍ금에 주로 이루어졌고 토요일도 한두 개는 있지만 주로 목ㆍ금에 이루어졌는데 출석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도 같이 국회의원도 하고 이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역구 주 거주지가 담양 대성리 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 5년간 전기세…… 수도는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세는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기세를 보니까 거의 1000원 이하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썼을 때도 1만 원 이하인데요. 이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지속적으로 거주한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거주하시는 데가 담양이라고 하니 제가 의아해서 계속 여쭤 본 거고요.
수업도 제가 과목하고 다 비교를 해 보니까 목ㆍ금에 주로 이루어졌고 토요일도 한두 개는 있지만 주로 목ㆍ금에 이루어졌는데 출석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도 같이 국회의원도 하고 이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역구 주 거주지가 담양 대성리 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 5년간 전기세…… 수도는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세는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기세를 보니까 거의 1000원 이하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썼을 때도 1만 원 이하인데요. 이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지속적으로 거주한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거주하시는 데가 담양이라고 하니 제가 의아해서 계속 여쭤 본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주소지가 담양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 봤을 때는 주로 계신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데는 담양과 광주에 있다고……
지역구니까 지역구에 거주하시냐고 제가 물었을 때 주로 거주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역구 담양에 거주하십니까, 주로?
지역구 담양에 거주하십니까,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거주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지역구 내려가서 주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담양에서도 자주 자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지역구인데 담양에 내려가실 때는 담양에 주무시고 거기서 생활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 집에 한 달에 30일 이상은 최소한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30일인데 그러면 매일 가신다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니, 1년에.
1년에 30일이오, 열두 달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 이상은 간다고 말씀……
그러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아무려면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매주 가고 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야지요.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자 예의지요. 그리고 신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주민등록법을 따져 보기 위해서 거기서 사시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의 살지 않는데 아까 거의 사신다고 하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거의 살지는 않고 광주에 사시지요? 아드님 댁 55평 아파트에 사시지요, 주로?
거의 살지는 않고 광주에 사시지요? 아드님 댁 55평 아파트에 사시지요,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주로 광주에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거의 살지는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역구에는 거의’라는 말씀은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자주, 당연히 지역구의 주소지인데 틈만 나면, 갈 수 있으면 가려고 그럽니다.
틈만 나면 가시고요.
여기가 농촌 지역 아닙니까? 농해수위 장관 아니십니까? 거주지를 거기에 두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고 거기서 살고 느끼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농촌 지역 아닙니까? 농해수위 장관 아니십니까? 거주지를 거기에 두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고 거기서 살고 느끼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 북구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포항이 지금 현재는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포항 북구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포항이 지금 현재는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읍면 단위의 한 3000여 세대가 지금 주택이 다 파손된 상태이고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피해 주택 복구를 도울 수 있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주택정비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대상 지역에서 농어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 중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또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진행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법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법이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에서부터 건축사, 시공사 선정을 지원해 주고요 또 이주비용 융자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해 줍니다. 또 LH 같은 기관에서 일반분양분 100%를 다 매입을 해 주고 또 사업비의 50%까지 연이율 1.5%로 저금리 융자 지원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이 농림부 반대로 길이 막혀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를 농림부가 해야 되는데 왜 국토부가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정비법으로는 이걸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처 이기주의를 좀 버리고 지금 포항 지역 농어촌 지역의 지진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대상 지역에서 농어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 중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또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진행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법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법이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에서부터 건축사, 시공사 선정을 지원해 주고요 또 이주비용 융자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해 줍니다. 또 LH 같은 기관에서 일반분양분 100%를 다 매입을 해 주고 또 사업비의 50%까지 연이율 1.5%로 저금리 융자 지원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이 농림부 반대로 길이 막혀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를 농림부가 해야 되는데 왜 국토부가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정비법으로는 이걸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처 이기주의를 좀 버리고 지금 포항 지역 농어촌 지역의 지진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소규모주택정비법 농림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와 사업이 유용하느냐를 따져야지 우리 부처의 일이냐 아니냐 하는 그 부처 이기주의는 저는 절대적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으로 부처의 입장을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죄송합니다만 동신대학, 여수에서 올 때 1시간 반 정도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지각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나주하고는 거리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만점 받을 만큼은 아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1시간 반도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끔 지각도 하고 또 학생 4명이 전부 직장인들,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모이면 커피도 한잔 하면서 늦게 시작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을 지역 출신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을 지역 출신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차로 1168명을 선정했고 또 4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고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관련……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차로 1168명을 선정했고 또 4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고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후계농업인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후계농업인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서 20대․30대를 최우선 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있고요. 또 연령 배점도 가장 높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안 되게 되면 오히려 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농연 농업경영인들하고 현재 지금 후계농업인 사업하고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지역 내에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성의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후계농업인 육성과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문제인데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보다 오히려 더 지원이 덜 되는 문제, 금리의 문제라든가 대출조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폭염 같은 경우에도 재해보험에 해당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정품목과 관련해서 저희 월동채소의 대부분을 지금 제주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정품목과 관련해서 저희 월동채소의 대부분을 지금 제주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특히 당근이나 무 같은 경우는 10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수년 전부터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노지채소 문제인데 지금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재해보험선정위원회 회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재해보험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된 산입범위 문제 그리고 농협 비과세 예탁금제도 일몰기한 연장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된 산입범위 문제 그리고 농협 비과세 예탁금제도 일몰기한 연장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청도의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청도의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오전․오후 질의에 걸쳐 가지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렛츠런파크 사업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초반에 의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8월 중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0월 국정감사 전……
영천 렛츠런파크 사업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초반에 의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8월 중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0월 국정감사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8월 중 태스크포스를……
10월 국정감사 전 실시설계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다만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면 물리적인 시간 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사항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마사회의 고압적인 업무 행태라든지 또 10년 전에 3057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1570억을 투자하겠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줄이고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입장이라든지……
정말로 저는 단순하게 이 사업 접근 자체를 경마장 하나 더 짓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말 산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의 신성장산업이라 그러고 미래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라든지 일자리창출이 높은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환경 문제도 상당히 줄어드는 친환경이라 그러고 융복합적인 연관산업에 영향력도 굉장히 큰 사업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민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저는 단순하게 이 사업 접근 자체를 경마장 하나 더 짓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말 산업이 정말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의 신성장산업이라 그러고 미래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라든지 일자리창출이 높은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환경 문제도 상당히 줄어드는 친환경이라 그러고 융복합적인 연관산업에 영향력도 굉장히 큰 사업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민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농민의 비율만 따지면 저는 한 40% 된다고 생각합니다.
42%입니다.
그리고 1㏊ 미만의 경작면적을 가진 농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입니다.
우리가 청년농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많은 고령․영세 상태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분야의 정책은 규모화 기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작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드시고 정말 1㏊ 미만의 조그마한 땅을 경작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집 저장창고 하나를 짓는데 30평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가 60%가 나옵니다. 정작 농가에서 필요한 5평․3평 정도의 저장창고를 짓는 데는 하나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또 찾아오는, 말로만 복지농촌을 건설한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의료․교통․문화․상하수도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농업분야가, 농림분야가 앞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이 상황을 기해서 제안을 드리면 영세 소규모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재해보험 보조비율이 지금 국비가 50%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1㏊ 미만의 경작면적을 가진 농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입니다.
우리가 청년농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많은 고령․영세 상태에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분야의 정책은 규모화 기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작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드시고 정말 1㏊ 미만의 조그마한 땅을 경작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집 저장창고 하나를 짓는데 30평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가 60%가 나옵니다. 정작 농가에서 필요한 5평․3평 정도의 저장창고를 짓는 데는 하나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또 찾아오는, 말로만 복지농촌을 건설한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의료․교통․문화․상하수도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농업분야가, 농림분야가 앞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이 상황을 기해서 제안을 드리면 영세 소규모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재해보험 보조비율이 지금 국비가 50%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적어도 65세 이상, 1㏊ 미만의 영세 또 고령농들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허가축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아직까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9월 24일이 되면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완료되는 건 아시지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허가축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아직까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9월 24일이 되면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완료되는 건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비점들이 있다. 그동안에 장관 자체가 공석이었습니다. 환경부장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정책을 가져야 될, 토의해야 될 장관 자체가 공석이었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농림부와 환경부 쪽에서의 장관 단위 개념의 어떤 레벨에서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좀 연장되고 또 축산분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산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제한구역 내에서의 축사설치 거리 완화라든지 면적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축산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제한구역 내에서의 축사설치 거리 완화라든지 면적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우선 소농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법 개정을 포함해서 가능하도록 농림부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허가축사 문제, 이행계획서 제출시한 9월 24일 문제는 저도 심각성, 제 지역구에도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까지 해 가지고 9월 24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논리상 날짜를 연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 워낙 다급하고 또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한 달 반이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심도 있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문제, 이행계획서 제출시한 9월 24일 문제는 저도 심각성, 제 지역구에도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까지 해 가지고 9월 24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논리상 날짜를 연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 워낙 다급하고 또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한 달 반이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심도 있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부안 지역 출신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부안 지역 출신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신․재생에너지가 총 여덟 가지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신․재생에너지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농업 분야에서 정부가 지정한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그중에서 농업 분야에서 정부가 지정한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지열……
지열과 지중열 두 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지열, 지중열……
지열과 지중열에 대해서 정부는 2022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10.5%로 달성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용비율은 1%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지열은 땅에 관정을 뚫어서 열이나 냉방에 이용하는 것이고 지중열은 물탱크를 둬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서로 우열의 차가 있는데 가장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수를 천공했을 때 오염으로 인한 토양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에 비해서 지중열은 이런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 오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발생이 지열의 경우는 아주 많아요, 천공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경우가 지역주민들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열과 지중열을 놓고 보면 공기 단축기간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마는 한 6개월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중열이 빠릅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훨씬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효율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느 학자는 유사하다 또 어느 학자는 20% 정도 차이가 있다 서로가 이런 구별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스마트팜의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은 평균 자기가 짓는, 개인이 짓는 스마트팜의 넓이가 3466평입니다, 평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8460평이에요.
이렇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스마트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부 지정의 신․재생에너지인 지중열을 농림부 사업시행 지침서에 1500평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시겠지만 지열은 땅에 관정을 뚫어서 열이나 냉방에 이용하는 것이고 지중열은 물탱크를 둬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서로 우열의 차가 있는데 가장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수를 천공했을 때 오염으로 인한 토양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에 비해서 지중열은 이런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 오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발생이 지열의 경우는 아주 많아요, 천공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경우가 지역주민들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열과 지중열을 놓고 보면 공기 단축기간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마는 한 6개월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중열이 빠릅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훨씬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효율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느 학자는 유사하다 또 어느 학자는 20% 정도 차이가 있다 서로가 이런 구별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스마트팜의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은 평균 자기가 짓는, 개인이 짓는 스마트팜의 넓이가 3466평입니다, 평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8460평이에요.
이렇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스마트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부 지정의 신․재생에너지인 지중열을 농림부 사업시행 지침서에 1500평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제가 그 내용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취임하게 된다면 한번 파악을 해서 지중열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진청하고 민간이 공동개발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마트팜은 이렇게 확장일로에 있는데 이 농림부 지침으로 1500평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스마트팜을 새로 건조하려는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은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동, 소음, 분진도 없고 지역주민의 불화도 없고 그리고 지하수나 토양 오염도 없고 효율도 높고 공기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비교우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침을 고쳤으면 하는 것이니까 한번 깊이 연구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중열이 이렇게 효율적인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질의라면 질의고 또 당부라면 당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두발언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스마트팜 창업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실제 영농현장에 정착하고 종사돼야 될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고령인을 포함한 농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오히려 농촌 활성화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 모두발언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스마트팜 창업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실제 영농현장에 정착하고 종사돼야 될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고령인을 포함한 농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오히려 농촌 활성화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강화하겠다 등등 가격안정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농림부가 하는 것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비축물량을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해당 농작물 가격을 밑으로 내리는 데 주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농림부 역할보다는 물가안정 당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이 되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사실을 유념을 해 주셔서 이게 오히려 농작물의 제값 받기에 역점을 두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부분이 9월 24일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부분이 9월 24일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것 좀 더 늘려도 될 부분이 있으면 해결책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 부분을 단념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가축 AI나 구제역 부분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초동 대응에 철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AI 휴업보상제라는 제도가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도 강원도에 적용이 되었지요,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조례로 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농해수위에 있을 때 19대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면 오히려 이게 비용도 절감이 되고 가축사육 농가의 이익에도 좀 보탬이 되는 그와 같은 제도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가축 AI나 구제역 부분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초동 대응에 철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AI 휴업보상제라는 제도가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도 강원도에 적용이 되었지요,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조례로 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농해수위에 있을 때 19대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면 오히려 이게 비용도 절감이 되고 가축사육 농가의 이익에도 좀 보탬이 되는 그와 같은 제도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또 저수지 부분, 오전에 언뜻 질의에 나왔는데, 저는 이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한 30%가 채 안 되지 싶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대부분 한 70% 정도 되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축조된 저수지, 그러니까 방치된 D등급 이하짜리 저수지도 많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래서 요새 폭우 등 기상이변이 많은데 이것 완전히 한번 무너지면 큰 인명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저수지 관리에 관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재정분권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재정분권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거기에 보면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한 6조 원 정도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33%인 2조 원이 농림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지자체로 흩어 놓으면 그게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침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는 농업 부문에 관심이 많으면 좀 효율적으로 쓰고, 또 어느 지자체는 다른 데 쓰다 보면, 이게 전용이 되면 또 효과가 반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농림부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죽 말씀 주신 것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균특 조정 방안, 농림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침에 동감입니다. 지금 그대로 지자체에 전 사업편성권을 넘겨줬을 때 이 사용에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농림부가 심사․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권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분권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장관이 된다면 관계부처인 기재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꼭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분권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장관이 된다면 관계부처인 기재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꼭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을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을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요점을 좀 줄입시다.
공급과잉 상태의 쌀산업 근본 틀을 바꾸겠다, 아까 얘기한 내용을 조금 좁혀서 얘기할게요.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재부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물가지수 0.6%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80㎏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단위를 10㎏으로 내리면 2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달 먹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1만 2000원어치 먹는 쌀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국민들의 저항감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격을 확실하게 올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50만t이 남아도는데 앞으로 8년 후에는 또 50만t 남아돌잖아요, 51㎏으로 내려가니까. 그 공급과잉을 공급적정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아니, 목표가격대로 되면 변동직불제 한 푼도 안 나가잖아요?
공급과잉 상태의 쌀산업 근본 틀을 바꾸겠다, 아까 얘기한 내용을 조금 좁혀서 얘기할게요.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재부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물가지수 0.6%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80㎏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단위를 10㎏으로 내리면 2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달 먹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1만 2000원어치 먹는 쌀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국민들의 저항감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격을 확실하게 올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50만t이 남아도는데 앞으로 8년 후에는 또 50만t 남아돌잖아요, 51㎏으로 내려가니까. 그 공급과잉을 공급적정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아니, 목표가격대로 되면 변동직불제 한 푼도 안 나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1조 5000억이 왜 나가야 되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도 생산과 소비의 적정 생산․적정 소비를 하게끔만 만들면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료용으로 쌀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틀을 바꾼다고 하면 이런 단위부터 꼭 좀 바꿔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2조 7000억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니까 이번에 장관님이 그것만 제대로 하면 옛날 원산지 표시 못지않게 농민에게 큰 기여를 하고, 농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의 축산농가를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행계획서를 하려고 하면 지금 총 우리 축산업 농가 12만 6000 농가 중에 한 4만 농가가 무허가 축사, 그러면 이게 한 30%, 40% 되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도 생산과 소비의 적정 생산․적정 소비를 하게끔만 만들면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료용으로 쌀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틀을 바꾼다고 하면 이런 단위부터 꼭 좀 바꿔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2조 7000억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니까 이번에 장관님이 그것만 제대로 하면 옛날 원산지 표시 못지않게 농민에게 큰 기여를 하고, 농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의 축산농가를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행계획서를 하려고 하면 지금 총 우리 축산업 농가 12만 6000 농가 중에 한 4만 농가가 무허가 축사, 그러면 이게 한 30%, 40%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만 농가가 지금 규정대로 9월 25일 날 과연 이러한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20%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80%가 안 된다고 하면 또 3만 농가가 무허가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우리 농민들이 축사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20여 개가 넘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관님 되시면 제일 골치 아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우리 농민들이 축사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20여 개가 넘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관님 되시면 제일 골치 아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관님 혼자 이것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꾸 환경부장관이 압력을 넣는 모양인데, 이것을 좀 더 공론화를 시킨다든지 우리 농해수위하고 공론화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의 절차를 이렇게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9월 25일 날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하겠다? 법 하나 바꾸는 것이 그 안에 됩니까? 아예 안 되는 것 안 된다 하시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제 장관님 되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되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 아니, 대한민국 농업의 총수 장관이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강력하게 농민을 위해서―농민 편에 선다고 그랬잖아요―강력하게 그렇게 해내시면 우리 야당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힘을 합쳐 가지고 농민 편에 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새로 허가를 내는 데는 강력하게 법대로 해야겠지만 과거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허용되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장관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제 장관님 되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되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 아니, 대한민국 농업의 총수 장관이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강력하게 농민을 위해서―농민 편에 선다고 그랬잖아요―강력하게 그렇게 해내시면 우리 야당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힘을 합쳐 가지고 농민 편에 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새로 허가를 내는 데는 강력하게 법대로 해야겠지만 과거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허용되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장관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입지 제한과 거리 제한, 현재 아주 고통을 많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민들이. 농림부에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거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하여튼 환경부장관이라는 큰 벽이 또 있기는 합니다마는 잘 설명을 드려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부장관이라는 큰 벽이 또 있기는 합니다마는 잘 설명을 드려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나주ㆍ화순 지역 출신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나주ㆍ화순 지역 출신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정운천 위원님하고 같이 상반기 때는 산자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RPC 도정 과정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문제 그리고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농민 또 축산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뒀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 개정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그 부분에 미국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후보자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정운천 위원님하고 같이 상반기 때는 산자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RPC 도정 과정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문제 그리고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농민 또 축산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뒀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 개정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그 부분에 미국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후보자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달에 한ㆍ중미 FTA 체결이 확정되어 가지고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등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거나 또는 5～16년 단계적으로 감액시키는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이 조치가 우리 국내 과일ㆍ채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 23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 감소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산업부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그러한 품목들이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절대적인 피해액은 적을지 모릅니다만 실제로는 그러한 품목들이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대체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나 생산을 감소시키는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체 과일과 대체 채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또 이번에 중미 국가들이 이번 FTA를 통해서 자국의 쇠고기 또 주요 신선과일류에 대한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쇠고기 또는 우리 과일이 수출되는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농림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고 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조사ㆍ연구 등이 되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메르코수르 FTA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겸해서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이미 해 놓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주로 우리가 피해 볼 것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략이었는데 존경하는 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도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우리 농촌마을 열 곳 중에 한 곳은 20호 미만의 과소마을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 지역 인구를 조사해 봤는데 1970년에 1500만이었는데요, 2010년에 45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8년에는 훨씬 더 줄었을 것이고 향후에는 면 단위가 붕괴되고 또 도농복합도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우리 농촌마을 열 곳 중에 한 곳은 20호 미만의 과소마을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 지역 인구를 조사해 봤는데 1970년에 1500만이었는데요, 2010년에 45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8년에는 훨씬 더 줄었을 것이고 향후에는 면 단위가 붕괴되고 또 도농복합도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농촌 과소화 문제는 온 국민이 공유하는 공포스러울 만큼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지역구가 네 곳이 모두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서 더 심각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 말씀을 좇아서 저도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농림부에서도 농촌지역 공간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런데 이것을 좀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공간 구성의 활용, 환경 개선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중장기 과제로 해서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면 단위, 우리 면 단위로 치면 시골마을들처럼 그런 환경 또 수익 보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또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법 개정을 통해서 설치해서 이 부분에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또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법 개정을 통해서 설치해서 이 부분에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농촌공간계획을 비롯한 공간재배치는 농림부 미래의 업무에서도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농어촌특위 거기에 조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좋은 발상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단위 대통령직속기구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산하기구를 지역단위에다가 배치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특위 거기에 조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좋은 발상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단위 대통령직속기구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산하기구를 지역단위에다가 배치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칠까 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나요?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추가질의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정책질의를 사실 준비 많이 했는데 많이 못 해서 아쉬운데요. 아까 비과세, 이번에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분명한 의견을 밝혀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그것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에서 이번에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 우리 농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미리 사전에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농축협, 수협의 준조합원이 팔구십 %이지 않습니까?
저도 정책질의를 사실 준비 많이 했는데 많이 못 해서 아쉬운데요. 아까 비과세, 이번에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분명한 의견을 밝혀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그것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에서 이번에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 우리 농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미리 사전에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농축협, 수협의 준조합원이 팔구십 %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폐지 시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로 가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 또 준조합원을 고소득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장관이 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 팔구십 %가 고소득자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기재부에 알려서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청년농업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잠깐 표를 좀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대 청년이 도시에서 살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을 했을 경우 그리고 또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자식이 다시 귀농을 했을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귀농한 청년은 1억 원 지원금을 받고요, 부모로부터 농사를, 소위 가업을 이어받기 위한 후계농업인은 한 푼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 말고도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을 지금 정부에서 약 한 120억, 1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한 1200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후계농은 아예 수급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은 양쪽이 다 지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농업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잠깐 표를 좀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대 청년이 도시에서 살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을 했을 경우 그리고 또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자식이 다시 귀농을 했을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귀농한 청년은 1억 원 지원금을 받고요, 부모로부터 농사를, 소위 가업을 이어받기 위한 후계농업인은 한 푼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 말고도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을 지금 정부에서 약 한 120억, 1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한 1200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후계농은 아예 수급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은 양쪽이 다 지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리고 폐업률을 한번 보면, 소위 청년농업경영주와 후계농 폐업률을 비교해 보면 위쪽이 도시에서 온 그냥 청년농업경영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폐업률이 5년 만에 한 2000명에서 4000명씩 줄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은 농업경영인은 그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패 확률이 확실히 후계농업인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차별 문제,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착지원과 또 육성자금. 정착지원은 청년농업인의 경우에 본질적으로 도시귀농자를 전제에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정착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후계농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육성자금은 차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후계농에서도 지원 대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착지원과 또 육성자금. 정착지원은 청년농업인의 경우에 본질적으로 도시귀농자를 전제에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정착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후계농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육성자금은 차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후계농에서도 지원 대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추가질의……
정운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어서요.
장관님 공백을 빨리 메워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공백을 빨리 메워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감사합니다.
이유는 폭염이 지금 117년 만에 와서, 양계장을 갔더니 막 수천 마리가 죽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폭염 대책은 재난 수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또 앞으로 그런 폭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총체적…… 하여튼 농촌이 지금 폭염 때문에 골병이 들어 있어요, 골병. 골병 아시지요, 골병?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총체적…… 하여튼 농촌이 지금 폭염 때문에 골병이 들어 있어요, 골병. 골병 아시지요, 골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입각하셔 가지고, 이 문제 하루라도 급합니다. 그러니까 하셔 가지고, 농민들 아픔을 위로하고 극복하고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장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 반드시 폭염 피해 현장을 업무 휴무 여부와 상관없이 가도록 하겠다고 지금 혼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개호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관후보자로서의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개호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관후보자로서의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이개호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과 질책의 말씀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널리 구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전해 올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과 질책의 말씀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널리 구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전해 올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종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김종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회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고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회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고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