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4.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위원님들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위원님들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안은 간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0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각 소위원회 교섭단체별 배정 위원과 비교섭단체 위원 배정은 추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대 국회 전반기에 구성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이번 구성되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를 간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안은 간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0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각 소위원회 교섭단체별 배정 위원과 비교섭단체 위원 배정은 추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대 국회 전반기에 구성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이번 구성되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를 간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우선 오늘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결산소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산소위 심사를 위해서 예결위원은 확정을 해 주셔야, 그래서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위원장님께서 각 당 간사 의견을 들어서 소위원을 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권위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법무부에서 자료 회신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장남이 국적법에 의해서 2010년 1월 9일부터 국적상실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청문회 하기 전에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답변이 늦게 오고 또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대개 선진행정으로서 앞서 가는데 국적이 8년 이상 상실된 상태로 어떻게 이분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국민투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이 청문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소명을 좀 하고 또 인권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명을 좀 해 주시기를……
하여튼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소명이 돼야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청문회 하기 전에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답변이 늦게 오고 또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대개 선진행정으로서 앞서 가는데 국적이 8년 이상 상실된 상태로 어떻게 이분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국민투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이 청문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소명을 좀 하고 또 인권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명을 좀 해 주시기를……
하여튼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소명이 돼야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소명할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제가 요청하겠고요.
그런데 군대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고의적으로 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하여튼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최대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각 당에서 명단을 제출해서 바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나오셨는데요. 인사와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각 당에서 명단을 제출해서 바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나오셨는데요. 인사와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유인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사무처 업무현황과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국회사무처에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는 지금 혁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무총장 취임식에서 국회사무처는 혁신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대폭적 인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혁신을 마다하지 않고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공식 입법차장입니다.
다음, 김수흥 사무차장입니다.
홍형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준 법제실장입니다.
권영진 의사국장입니다.
박재유 국제국장입니다.
최상진 관리국장입니다.
안연길 방송국장입니다.
조기열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이춘규 홍보기획관입니다.
황규상 감사관입니다.
최오호 경호기획관입니다.
정명호 국회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전완희 인사과장입니다.
임종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께서 제시하신 ‘소통을 통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는 3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20대 국회 후반기의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각종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법률안 입안 의뢰가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전문성 있는 입법지원서비스 및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실시를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력 국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하여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를 비롯한 의회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등 의회외교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외교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제헌 70주년 행사와 같이 다채로운 국민 참여 행사와 다양한 콘텐츠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홍보, 국회방송 강화를 통한 국민소통 확대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대국민 민원서비스 내실화 및 국회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통합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매 과정별 4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최고위 과정 및 의정아카데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및 시민연수 확대를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경호․보안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및 테러․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국회 시설 확충 및 정보화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억 2100만 원이었으며, 예산액 대비 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600만 원이 수납되고 2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742억 6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1억 8000만 원과 예비비 60억 2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854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3.9%에 해당하는 5500억 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에 해당하는 68억 5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9%에 해당하는 286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비별 집행액은 인건비 3214억 6000만 원, 기본경비 251억 2000만 원, 주요사업비 2034억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및 이월 내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국회의원실 인턴 퇴직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68억 5100만 원으로 헌법 개정 추진 대국민 캠페인 대행 용역 등 운영비 46억 9600만 원, 본관 제2회의장 조명기구 제작․설치비를 포함한 건설비 2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286억 1600만 원으로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30억 100만 원, 의원 궐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 41억 900만 원 등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업무현황 보고와 국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사무처 업무현황과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국회사무처에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와 통합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는 지금 혁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무총장 취임식에서 국회사무처는 혁신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대폭적 인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혁신을 마다하지 않고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공식 입법차장입니다.
다음, 김수흥 사무차장입니다.
홍형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준 법제실장입니다.
권영진 의사국장입니다.
박재유 국제국장입니다.
최상진 관리국장입니다.
안연길 방송국장입니다.
조기열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이춘규 홍보기획관입니다.
황규상 감사관입니다.
최오호 경호기획관입니다.
정명호 국회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전완희 인사과장입니다.
임종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께서 제시하신 ‘소통을 통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는 3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20대 국회 후반기의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각종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법률안 입안 의뢰가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전문성 있는 입법지원서비스 및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실시를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력 국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하여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를 비롯한 의회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등 의회외교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외교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제헌 70주년 행사와 같이 다채로운 국민 참여 행사와 다양한 콘텐츠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홍보, 국회방송 강화를 통한 국민소통 확대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대국민 민원서비스 내실화 및 국회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통합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매 과정별 4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최고위 과정 및 의정아카데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및 시민연수 확대를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경호․보안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및 테러․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국회 시설 확충 및 정보화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억 2100만 원이었으며, 예산액 대비 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600만 원이 수납되고 2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742억 6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1억 8000만 원과 예비비 60억 2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854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3.9%에 해당하는 5500억 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에 해당하는 68억 5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9%에 해당하는 286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비별 집행액은 인건비 3214억 6000만 원, 기본경비 251억 2000만 원, 주요사업비 2034억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용 및 이월 내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국회의원실 인턴 퇴직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68억 5100만 원으로 헌법 개정 추진 대국민 캠페인 대행 용역 등 운영비 46억 9600만 원, 본관 제2회의장 조명기구 제작․설치비를 포함한 건설비 2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286억 1600만 원으로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30억 100만 원, 의원 궐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 41억 900만 원 등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업무현황 보고와 국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허용범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66년간 축적한 입법․정책․학술 자료는 대한민국 모두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자료의 디지털데이터화를 통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 입법활동에 필요한 사실정보와 국내외 입법사례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을 구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서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회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억 의회정보실장입니다.
우학명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이신재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미 정보관리국장입니다.
이향은 국회기록보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업무현황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국회도서관 직무 및 목표,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에 나온 유인물로 대체하고 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선도하는 국회도서관 성장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회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서비스 개발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디지털 자료와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그리고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융합하여서 빅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획기적 서비스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도서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며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서비스는 지난 2월 1일 말씀드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국가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지 논문을 비롯한 학술정보는 저희 국회도서관의 심장과 같습니다. 국회도서관은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나 한국연구재단 같은 주요 학술정보기관의 자료를 모두 연계하여 총 640만 건의 자료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클라우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국회도서관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아이디어를 경진하는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를 오는 9월 1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국회도서관의 연구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도서관 내에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연구데이터센터는 통계청이 보유한 대량의 국가통계조사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수치 데이터들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원문 데이터와 함께 보다 고도화된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데이터센터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의 입법조사 및 연구지원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 잘하는 실력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의정지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법률정보회답 서비스의 확대․강화입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정책과 관련된 사실정보와 국내외 법령 및 입법례를 정리하여 의원님과 입법지원기관에 제공하는 의회․법률정보회답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현안 과제들이 복잡해지면서 국회도서관의 자료조사서비스 제공 건수는 지난 2015년 4420건에서 2017년에는 5362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적시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66년간 축적한 입법․정책․학술 자료는 대한민국 모두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자료의 디지털데이터화를 통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 입법활동에 필요한 사실정보와 국내외 입법사례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을 구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서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회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억 의회정보실장입니다.
우학명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이신재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미 정보관리국장입니다.
이향은 국회기록보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업무현황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국회도서관 직무 및 목표,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에 나온 유인물로 대체하고 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선도하는 국회도서관 성장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회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서비스 개발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디지털 자료와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그리고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융합하여서 빅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획기적 서비스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도서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며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서비스는 지난 2월 1일 말씀드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국가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지 논문을 비롯한 학술정보는 저희 국회도서관의 심장과 같습니다. 국회도서관은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나 한국연구재단 같은 주요 학술정보기관의 자료를 모두 연계하여 총 640만 건의 자료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클라우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국회도서관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아이디어를 경진하는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를 오는 9월 1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국회도서관의 연구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도서관 내에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연구데이터센터는 통계청이 보유한 대량의 국가통계조사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수치 데이터들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원문 데이터와 함께 보다 고도화된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데이터센터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의 입법조사 및 연구지원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 잘하는 실력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의정지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법률정보회답 서비스의 확대․강화입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정책과 관련된 사실정보와 국내외 법령 및 입법례를 정리하여 의원님과 입법지원기관에 제공하는 의회․법률정보회답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현안 과제들이 복잡해지면서 국회도서관의 자료조사서비스 제공 건수는 지난 2015년 4420건에서 2017년에는 5362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적시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서관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국회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국회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기관도 인사말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아서 불가피하게 다른 기관들은 인사말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이것 다 읽으시지 말고요. 하여튼 자료로 최대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아서 불가피하게 다른 기관들은 인사말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이것 다 읽으시지 말고요. 하여튼 자료로 최대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예산정책처장 김춘순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예산정책처가 재정 분야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처는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직구조 개편의 토대하에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직무수행 원칙으로 삼고 예결산 심의 등 국회의 재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예결산 분석보고서, 사업평가 보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는 한편 의무지출 분석, 지방세제 분석, 중기재정전망 등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고서 발간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대한민국 재정 등 국가 재정체계 설명서와 경제동향, 이슈 등 분야별 전문지 발간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건수가 2017년 3400건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급증하고 있음에도 추계모형 개발,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회답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 소요 점검을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전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를 PC와 모바일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국회 중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처 직원들은 국회의 재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예산정책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실장 이승재입니다.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문종입니다.
경제분석국장 지동하입니다.
기획관리관 송수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예산정책처가 재정 분야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처는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직구조 개편의 토대하에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직무수행 원칙으로 삼고 예결산 심의 등 국회의 재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예결산 분석보고서, 사업평가 보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는 한편 의무지출 분석, 지방세제 분석, 중기재정전망 등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고서 발간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대한민국 재정 등 국가 재정체계 설명서와 경제동향, 이슈 등 분야별 전문지 발간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건수가 2017년 3400건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급증하고 있음에도 추계모형 개발,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회답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 소요 점검을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전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를 PC와 모바일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국회 중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처 직원들은 국회의 재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예산정책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실장 이승재입니다.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문종입니다.
경제분석국장 지동하입니다.
기획관리관 송수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를 맞이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조사 연구기관으로서 입법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중립적,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적시에 조사․회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입법정책 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미나 개최 및 대면보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입법조사처는 올해를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 인사 등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된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입법영향분석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부정책 분석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재편과 인력운용의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최고의 입법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신뢰받는 입법지원 전문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입법조사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이신우 사회문화조사실장입니다.
박태형 기획관리관입니다.
정경윤 정치행정조사심의관입니다.
김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를 맞이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조사 연구기관으로서 입법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중립적,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적시에 조사․회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입법정책 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미나 개최 및 대면보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입법조사처는 올해를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 인사 등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된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입법영향분석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부정책 분석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재편과 인력운용의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최고의 입법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신뢰받는 입법지원 전문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입법조사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이신우 사회문화조사실장입니다.
박태형 기획관리관입니다.
정경윤 정치행정조사심의관입니다.
김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 결과와 연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과제 선정 결과 등 미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려는 것인데 이게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도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 결과와 연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과제 선정 결과 등 미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려는 것인데 이게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도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들 앞에서 이런 보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연구원은 19대 때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이후 작년 12월에 법이 통과되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앞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10대 트렌드와 돌발 변수를 도출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자명종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에 그중에 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무엇이고 우리가 회피해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회피해야 할 미래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로부터 우리가 회피해야 할 미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쳐야 할 10대 개혁과제를 도출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연구는 미래가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개혁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저희 정책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6명의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간부가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뛰고 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를 갖춰 가는 것도 바른 미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들 앞에서 이런 보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연구원은 19대 때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이후 작년 12월에 법이 통과되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앞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10대 트렌드와 돌발 변수를 도출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자명종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에 그중에 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무엇이고 우리가 회피해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회피해야 할 미래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로부터 우리가 회피해야 할 미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쳐야 할 10대 개혁과제를 도출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연구는 미래가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개혁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저희 정책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6명의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간부가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뛰고 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를 갖춰 가는 것도 바른 미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끝으로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새 위원장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염원을 담아 2001년 11월 독립된 국가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7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담기구로서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옹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상담․민원․진정 누적 건수 83만여 건, 인권교육 145만여 명, 정책 개선 735건을 권고하였습니다.
기본적 자유권의 침해, 성별․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행위 등의 진정사건을 연간 1만 건 이상 접수하여 개별 권리구제에 힘쓰는 한편 사회권 보장 강화,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의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의 A등급 지위를 바탕으로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노인인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6년 아셈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은 아셈 글로벌 고령화센터 설립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6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보면 풀어 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성차별 문제, 최근 여성․난민․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와 혐오 표현의 증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악화되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인권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 권고, 인권교육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부 인권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해 인간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인권 전담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인권․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인권의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올해는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및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종합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위원회 활동에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리 상임위원입니다.
정문자 상임위원입니다.
조영선 사무총장입니다.
이석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최재경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조형석 차별시정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 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염원을 담아 2001년 11월 독립된 국가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7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담기구로서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옹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상담․민원․진정 누적 건수 83만여 건, 인권교육 145만여 명, 정책 개선 735건을 권고하였습니다.
기본적 자유권의 침해, 성별․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행위 등의 진정사건을 연간 1만 건 이상 접수하여 개별 권리구제에 힘쓰는 한편 사회권 보장 강화,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의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의 A등급 지위를 바탕으로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노인인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6년 아셈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은 아셈 글로벌 고령화센터 설립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6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보면 풀어 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성차별 문제, 최근 여성․난민․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와 혐오 표현의 증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악화되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인권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 권고, 인권교육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부 인권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해 인간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인권 전담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인권․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인권의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올해는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및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종합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위원회 활동에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리 상임위원입니다.
정문자 상임위원입니다.
조영선 사무총장입니다.
이석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최재경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조형석 차별시정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결산은 대체토론이 끝나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주평화당 장병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악습이 있어서 오늘로서 그 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산 심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각 상임위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실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난 5월 추경심사 시에 의장께서 5월 16일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심사를 마치라는 심사기일 지정을 했고 이번 2017년도 결산 심의에도 21일로 예정된 상임위 개의 30분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라는 심사기일 지정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오늘 국회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악습이 있어서 오늘로서 그 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산 심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각 상임위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실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난 5월 추경심사 시에 의장께서 5월 16일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심사를 마치라는 심사기일 지정을 했고 이번 2017년도 결산 심의에도 21일로 예정된 상임위 개의 30분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라는 심사기일 지정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사기일 지정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장과 사무총장님은 이번 하반기 국회 들어서 바뀌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무처 전 간부들과 직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공식 입법차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공식 입법차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입법차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영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심사를 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법적 효력은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에 예결위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위에서 심사를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기일 지정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예결위에서 전혀 존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잘못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그것을 묵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경우에도 증액․감액 편성했을 때 특히 감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임위 의견을 물어서 예결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예산의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일 지정 이후에 낸 의견은 예결위에서 전혀 기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임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는 우리가 의미 없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조문을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입법차장님, 지금 우리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반드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사를 하고 예결위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 심사를 하도록 84조 1항과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잘못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그것을 묵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경우에도 증액․감액 편성했을 때 특히 감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임위 의견을 물어서 예결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예산의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일 지정 이후에 낸 의견은 예결위에서 전혀 기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임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는 우리가 의미 없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조문을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입법차장님, 지금 우리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반드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사를 하고 예결위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 심사를 하도록 84조 1항과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절차이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표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84조 2항을 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예결위가 개최될 때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올라갔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이 절차가 정당한 것입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래서 예비심사기간 지정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동시에 예․결산을 심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폐지 부분은 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된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충질의도 안 할 테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 특히 교섭단체 대표님들도 일정 잡을 때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상임위가 10시에 개최되는데 9시 반에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기일 지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상임위는 무시해도 되고 모든 일정을 예결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국회법 84조 1항․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으려고 할 때 그동안 국회 경험이 많은 사무처 간부들이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84조 6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회도 이유 없이 해태한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가 아침 10시에 열리는데 9시 반까지 심사를 마치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해태를 했습니까? 어느 상임위가 해태를 했어요?
그리고 예결위에다는 상임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사 결과를 첨부해서 예결위에 회부하라 그러고, 그 이후에는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임위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총장님, 이 문제의 소지는 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충질의도 안 할 테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 특히 교섭단체 대표님들도 일정 잡을 때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상임위가 10시에 개최되는데 9시 반에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기일 지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상임위는 무시해도 되고 모든 일정을 예결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국회법 84조 1항․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으려고 할 때 그동안 국회 경험이 많은 사무처 간부들이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84조 6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회도 이유 없이 해태한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가 아침 10시에 열리는데 9시 반까지 심사를 마치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해태를 했습니까? 어느 상임위가 해태를 했어요?
그리고 예결위에다는 상임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사 결과를 첨부해서 예결위에 회부하라 그러고, 그 이후에는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임위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총장님, 이 문제의 소지는 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우선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고, 교섭단체 간에 적어도 그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증액 권한은 행정부에 있고 감액 권한은 국회에 두고 있는데, 행정부 편의주의로 상임위의 감액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관행인데 지금 개혁을 지향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존중해야 할 우리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국회를 무시했던 관행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심사기일 지정은 전혀 안 되고 어떤 특정 상임위가 해태를 하거나 심사를 거부하거나 한 게 있으면 그 해당 상임위에 대해서 왜 심사기일을 안 지키느냐고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기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전 상임위가 회의를 열 수도 없었는데 회의 열기도 전에 심사기일을 지정한다는 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번 2019년도 예산 심사 때에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심사기일 지정은 전혀 안 되고 어떤 특정 상임위가 해태를 하거나 심사를 거부하거나 한 게 있으면 그 해당 상임위에 대해서 왜 심사기일을 안 지키느냐고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기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전 상임위가 회의를 열 수도 없었는데 회의 열기도 전에 심사기일을 지정한다는 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번 2019년도 예산 심사 때에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환 위원님, 인권위가 독립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저희들 나름대로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정말로 독립성 있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정말로 독립성 있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립성이 일부분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100% 만족하기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처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고 입법․사법․행정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 이렇게 들려요. 맞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위원님께서 제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성이 현재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또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이것 분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저희들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독립성이 없으면 좀 더 부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좀, 이쪽으로도 열고 저쪽으로도 열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인권위가 정말 독립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또 꼭 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기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권위가 이 독립성에 대해서 얼마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북한 인권문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인권위가 정치적인 여러 격변 속에서 움직여 가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가치,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오든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인권위가 정말 독립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또 꼭 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기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권위가 이 독립성에 대해서 얼마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북한 인권문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인권위가 정치적인 여러 격변 속에서 움직여 가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가치,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오든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포럼을 계속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인력이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늘려 달라고 하지 않나요? 왜 유독 이 분야에서만 줄이는가, 횟수도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미수복지로서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기해 줄 때 정치적인 지렛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가 정권을 운영하든 야가 정권을 운영하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느 한 국가의 기관이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때에 어느 정권이든 그 지렛대가 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큰 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 정권을 운영하든 야가 정권을 운영하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느 한 국가의 기관이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때에 어느 정권이든 그 지렛대가 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큰 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산과 인력이 좀 줄었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최근에 기존에 1명이 하고 있던 인력을 0.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게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전에 3명이었다가, 가장 많을 때가 3명이었습니다. 그게 1명으로 줄었는데요, 지난달에 0.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북한 인권문제가 0.5명 늘렸다고 해서, 3명이었던 것이 1명이었고 다시 0.5 올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사람 올리는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국가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물론 정치적인 여러 요건 때문에 조금씩 조정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틀에서는 이것을 유지하고 가야 한단 말이지요, 정부는.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도 인권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규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만들게 되어 있지요?
국회사무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규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만들게 되어 있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리고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총장님, 현행 국회법상 국회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두 국회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장님, 현행 국회법상 국회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두 국회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이것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입법차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입법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는 국회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총 18개 사항에 대해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18개 중 12개 사항만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사항, 구체적으로는 정보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조세특례평가, 예산 관련 법률안, 회의록의 공표 등에 대해서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가령 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규칙을 정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되는데 정보위원회는 지금 이러한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공청회나 청문회도 국회규칙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국회법에 국회규칙으로 18개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12개만 만들어져 있고 6개는 규칙도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도 다 책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 모습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건데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법에 정한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법에 정한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규칙을 만들 때 저희들 사무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아시지요?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답변하셔도……
국회사무총장유인태 하여튼 말씀을 해 보시지요.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8명이 징계가 됐고 15년에 10명인데 2016년서부터 28명, 26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상당 부분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제대로 하든지 해서, 특히 음주운전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총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8명이 징계가 됐고 15년에 10명인데 2016년서부터 28명, 26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상당 부분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제대로 하든지 해서, 특히 음주운전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총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어쨌든 지금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징계로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감봉까지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이 부분 잘 확인이 안 되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원래 5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올해 사무처에서 국회청사 내․외부 청소, 승강기 유지관리, 방호 및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해서 165명의 무기계약직 근무자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이 부분 잘 확인이 안 되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원래 5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올해 사무처에서 국회청사 내․외부 청소, 승강기 유지관리, 방호 및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해서 165명의 무기계약직 근무자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2004년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일임금제 시행으로 근무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관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이런 곳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채용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호봉제를 도입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무기계약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에 따라서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관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이런 곳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채용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호봉제를 도입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무기계약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차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승진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승진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죄송합니다.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정상환 상임위원님!
정상환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지난 12월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핵심 내용이 9명 정도의 전직 교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6～7만 명 되는 교원노조 전체에 대해서 이게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논지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정부가 직권으로 전교조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핵심 협약기준에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그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상임위원님이 보실 때 국제 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서를 내셨는데, 그것은 대법원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행정처분 취소 권고나 의견서를 정부 당국에 전달할 의향 없으세요?
상임위원님이 보실 때 국제 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서를 내셨는데, 그것은 대법원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행정처분 취소 권고나 의견서를 정부 당국에 전달할 의향 없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사법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로서는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현행의 어떤 법제도와 질서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특활비 문제 말씀을 또 올려야겠습니다. 지긋지긋하시지요? 마음고생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 의제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앞가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남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비록 62억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특수활동비 폐지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각 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하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해서 3년간을 공개했어요. 사무차장님, 예결특위에서 그때 답변하셨나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 의제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앞가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남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비록 62억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특수활동비 폐지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각 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하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해서 3년간을 공개했어요. 사무차장님, 예결특위에서 그때 답변하셨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공개했는데 항소하고 이번에도 또 정보 공개 요청이 오니까 또 항소했어요. 계속해서 재판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특활비 부분이 일정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오히려 이런 소송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좋다, 이 앞전에도 결국은 공개했으니까 먼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위상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이번 소송은 아시다시피 먼저 소송 공개한 것하고 좀 내용이 달리 거기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국외활동경비…… 이번 소송의 성격이 좀 달라요. 1심에서……
사무총장님, 결국은 그 부분으로 또 불똥이 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잘 살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그것이 아마 연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다 공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사무총장님의 그 말씀을……
왜냐하면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다섯 번째이던가요, 그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수당을 포함한 처우개선 부분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즉,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국민에게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다섯 번째이던가요, 그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수당을 포함한 처우개선 부분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즉,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국민에게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1%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사무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얼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1%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사무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얼마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작년에는 0.47%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를 보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인데 4년 연속 충족률에 미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해당 사업을 포함한 운영비 예산도 이렇게 불용인 것을 보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3% 이상 하는 부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국회가 좀 앞장서서 꼭 실천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어떠십니까?
표를 보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인데 4년 연속 충족률에 미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해당 사업을 포함한 운영비 예산도 이렇게 불용인 것을 보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3% 이상 하는 부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국회가 좀 앞장서서 꼭 실천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어떠십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여기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무처가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는 0.7%로 개선은 되었는데 다만 중증장애인 업체로부터 공급받기 어려운 대규모 정보화시스템이나 방송 제작 관련 용역 이런 것도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매예산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회의원실의 구매 물품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저도 처음에 ‘왜 국회가 1% 이것 하나를 못 하냐’ 해서 사무처 직원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모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원실에서 구매하는 것까지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1%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무처가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는 0.7%로 개선은 되었는데 다만 중증장애인 업체로부터 공급받기 어려운 대규모 정보화시스템이나 방송 제작 관련 용역 이런 것도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매예산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회의원실의 구매 물품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저도 처음에 ‘왜 국회가 1% 이것 하나를 못 하냐’ 해서 사무처 직원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모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원실에서 구매하는 것까지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1%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의 정문자 상임위원님 나오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문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상임위원님,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정문자 상임위원님,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문자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 자체가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문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직권조사는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 여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문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문자 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권위원장후보자에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직권조사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문자 여종업원들 북한 송환 문제는 저희들의 조사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중단해야 되느냐는 것을 물어봤는데 ‘예스, 노’로 대답을 안 하셔서……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문자 지금 조사 중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중단하려면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발언 끝난 다음에 추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문자 예.
만약에 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 하더라도 북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을 사지로 몰게 되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탈북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북한의 감시 체제하에 통제를 받다가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환 상임위원님!
그다음에 정상환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에서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못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북한인권법이 뭔지도 모르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북한인권법이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에 제정됐는데 북한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라디오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전자기기를 활용토록 미국에서 노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이 법 재승인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요. 이렇게 통과된 이후에 에드 로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들고 있다. 이는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담당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예산도 모두 축소된 것을 인정하셨지요?
북한인권법이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에 제정됐는데 북한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라디오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전자기기를 활용토록 미국에서 노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이 법 재승인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요. 이렇게 통과된 이후에 에드 로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들고 있다. 이는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담당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예산도 모두 축소된 것을 인정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이 부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공석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지난 6월 재정 손실을 이유로 해서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발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북한 세습체제, 북한주민 인권 표현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북한의 부정적인 용어들이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자, 북한 인권은 사실상 금기어가 되었는데……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공석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지난 6월 재정 손실을 이유로 해서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발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북한 세습체제, 북한주민 인권 표현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북한의 부정적인 용어들이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자, 북한 인권은 사실상 금기어가 되었는데……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 맞지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북한도 얼마 전까지는 한반도기를 함께 흔들었던 한민족 아닙니까, 맞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래서 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 주시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탈북자를 만나서 의견을 소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 2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탈북자 9명을 초청해서 인권 상황을 경청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에 제언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탈북자를 만나서 의견을 소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 2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탈북자 9명을 초청해서 인권 상황을 경청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에 제언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미국에서 최근에 남북한 화해무드와 관련해서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최근 상황 관련해서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인권위원회는 모든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 정부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최근 상황 관련해서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인권위원회는 모든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 정부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고만 있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아까 탈북 여성종업원 직권조사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사무총장님, 그동안에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잘 지원해 주셨는데요, 제가 초선이고 2년 차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여러 조직이 있는데 법제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법조사처나 예정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입안 의뢰를 받는 곳이 법제실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그동안에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잘 지원해 주셨는데요, 제가 초선이고 2년 차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여러 조직이 있는데 법제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법조사처나 예정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입안 의뢰를 받는 곳이 법제실이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법제실에 저희가 법안을 의뢰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20일,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은 45일 안에 처리되도록 내규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런데 이 기한을 지켜서 처리되는 비율이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퍼센티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 정도가 기한 내에 처리되고 나머지는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요. 국회의원들이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법안 의뢰 건수도 아마 많을 것이고.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의뢰 건수가 최근 6년간 5449건에서 1만 2543건으로 약 2.3배나 급증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국회의원의 입안 의뢰 건수가 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지원, 다시 말해서 직원 수도 증가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제실의 법제관 정원이 최근 6년 동안에 82명에서 86명으로 4명밖에 증원이 안 되었고요 현재 그마저도 8석이 공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일 처리가 느리고, 특히 법제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해야 되는 입안 의뢰가 2012년에는 123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03건입니다.
사무총장님께서도 국회의원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통계로는 이렇게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제관의 증원은 현재 ‘일 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정원도 늘지 않고 늘어난 정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원도 제대로 채우고 있지 못한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요. 국회의원들이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법안 의뢰 건수도 아마 많을 것이고.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의뢰 건수가 최근 6년간 5449건에서 1만 2543건으로 약 2.3배나 급증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국회의원의 입안 의뢰 건수가 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지원, 다시 말해서 직원 수도 증가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제실의 법제관 정원이 최근 6년 동안에 82명에서 86명으로 4명밖에 증원이 안 되었고요 현재 그마저도 8석이 공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일 처리가 느리고, 특히 법제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해야 되는 입안 의뢰가 2012년에는 123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03건입니다.
사무총장님께서도 국회의원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통계로는 이렇게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제관의 증원은 현재 ‘일 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정원도 늘지 않고 늘어난 정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원도 제대로 채우고 있지 못한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이것 대책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저게 안 되고요. 어쨌든 올해는 많이 개선되어서 한 80%로 늘었다고 해요.
처리 건수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하여튼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여기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시면 저희 사무처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여기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시면 저희 사무처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실만 비교를 했는데요, 다른 예정처라든지 입법조사처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그래서 국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와 보니까 전 부처가 다 인원 좀 증원해 달라는 게 도서관부터 해서 예정처, 입법조사처, 법제실…… 그래 가지고 저는 아직 어디가 진짜 먼저 해야 되는지 골이 아픕니다.
하여간 운영위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운영위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 관련된 대안을 잘 작성하셔서 저희 운영위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번 2014년 조현아 땅콩 회항 사태와 2018년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 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차별 문제가 있을 때 진정도 받고 또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런데 2012년에 있었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서로 앞뒤가 안 맞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공기관을 통해서 인권경영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거래망을 통해서 사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해서 인권경영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을 국가인권기구가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위가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인권이라는 문제가 특정 영역, 특정 계층에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 민간 영역에 있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꼭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분명하고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헌법적 정신을 위배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인권위가 과감하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민간이다 해서 입장을 발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민간 영역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민간 영역에 있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꼭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분명하고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헌법적 정신을 위배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인권위가 과감하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민간이다 해서 입장을 발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민간 영역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권위법을 개정해서라도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저도 계속해서 인권위의 정상환 상임위원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권위가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위가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잘 못 들었습니다만……
인권위가 올해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럿 관계되는 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님, ‘맘충’ ‘김치녀’ ‘한남충’ 또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혐한’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경우에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혐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혐오 발언을 통한 편견이 차별을 낳고 또 이 차별이 폭력으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급기야는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로도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 혐오 발언에 대해서 인권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혐오는 혐오를 낳고, 혐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혐오 발언을 통한 편견이 차별을 낳고 또 이 차별이 폭력으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급기야는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로도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 혐오 발언에 대해서 인권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여기에 맞서 가지고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국가가 이런 걸 계속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혐오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혐오 발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조차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혐오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혐오 발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조차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인권위에서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가 지금 인권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영화를 만들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3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런데 이 영화들이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을 고취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렇습니다.
상업 영화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꾸준하게 학교에서 DVD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상업 영화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꾸준하게 학교에서 DVD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제작한 영화를 보면 편당 평균 관람 인원이 1만 3000여 명 됩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가장 흥행했다고 할 수 있는 영화가 2014년에 제작된 ‘4등’이라는 영화인데 관람객이 3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물론 인권 영화가 상업 영화와는 달리 흥행이 목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영화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저희들이 인권 영화 한 편 제작하는 데 그동안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업 영화는 최소 20억 정도는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보니까 인권영화제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에서 인권영화제가 열리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보니까 인권영화제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에서 인권영화제가 열리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리고 여성인권영화제, 장애인인권영화제, 북한인권영화제 또 경찰인권영화제 등이 열려서 상당히 많은 우수한 영화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적은 예산으로 인권위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는 이런 우수한 인권영화제 상영작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권 영화보다는 지금 웹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영화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군인권 보호 관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군인권 보호 관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래서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해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인권위냐 국회냐 국방부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19대 때 그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인권위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국회 특위에서는 의견의 합치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권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국방부에 두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방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있고 또 인권위는 그동안 군인권 사건에 대해서 10여 년간 조사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인권위가 하는 것이 또 신뢰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원입니다.
입법차장님, 사무차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2017회계연도 결산 질의서는 그냥 서면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인사말씀 중에 인사혁신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입법차장님, 사무차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2017회계연도 결산 질의서는 그냥 서면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인사말씀 중에 인사혁신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인사혁신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제가 듣기로는 입법고시 편중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입법고시 출신과 내부승진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여튼 모든 균형인사라고 하는 게 지역 간 또 성별 간, 그런데 어떻게 마침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는 1급에 여성이 없었습니다만 아마 다음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부탁의 말씀 드리면 어쨌든 1월 달에 정기인사 하실 거잖아요, 1월 달쯤에?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일부 있을 겁니다. 정기인사는 아니고요.
그때 진정한 인사혁신이라고 하면 행정직 외에 기술직도 유리천장을 깰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총장님께서 잘 좀 배려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하나 더 질문하면 특활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특활비가 거의 절대악인 양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사실 특활비 항목으로 편성된 것은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저도 상임위원장 할 때 600만 원이라는 것 특활비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때 특활비를 받으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이것 어디다 쓰는 거냐고 하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양 간사한테 100만 원 주고 행정실에 100만 원 주고 한 달에 한 번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특활비라고…… 그러니까 편성됐던 것은, 그런 관행은 행정적으로 잘못됐지요.
총장님, 제가 그런 것을……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활비를 마지막까지 다 없애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하고 기자회견 전날 대책회의 때도 국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정치의 광풍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왜 국회라고 해서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소요가 없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하나도, 없애자고 하는 그런 광풍에는 영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정도는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겁니다.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용도에 맞는 특활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국회의장단 특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연의 목적을 갖고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제가 예를 특활비 하나만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가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사무총장님 오셨을 때 조금이나마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장단 특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연의 목적을 갖고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제가 예를 특활비 하나만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가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사무총장님 오셨을 때 조금이나마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사무총장님께 부탁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특활비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국회 특활비 문제하고 의원들의 해외출장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국민들한테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함께 불신당하는 이것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총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명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안 쓰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의원외교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국제적인 의원외교가 필요한 것 그다음에 의정활동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한 것, 국제적인 정책 조사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애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결국은 저는 투명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돼 있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데 투명성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한번 들춰 보자, 이 과정에서 계속 정보공개 요구가 오랫동안 진행된 거예요.
저는 총장님께서 연륜도 있으시고 국민들이나 여야 정치권, 정당에서 신뢰도 있으시고 또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역량도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특활비 문제하고 의원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론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꼭 설계를 해 주셔서 이것 꼭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결정이 됐다’ ‘이것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사회적 합의와 공론적 과정을 꼭 거쳐 주셔서 의원들이 ‘아, 그 공론적 결론을 따르면 해외출장을 가든 아니면 어떤 활동비를 쓰든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쓸 수 있게 사무총장님이 책임지고 이번 정기국회 전에 정리 좀 해 주셔서 국민들에게 의원들과 국회에 대한 불신의 한 축을 한번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립니다.
사무총장님께 부탁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특활비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국회 특활비 문제하고 의원들의 해외출장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국민들한테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함께 불신당하는 이것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총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명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안 쓰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의원외교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국제적인 의원외교가 필요한 것 그다음에 의정활동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한 것, 국제적인 정책 조사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애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결국은 저는 투명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돼 있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데 투명성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한번 들춰 보자, 이 과정에서 계속 정보공개 요구가 오랫동안 진행된 거예요.
저는 총장님께서 연륜도 있으시고 국민들이나 여야 정치권, 정당에서 신뢰도 있으시고 또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역량도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특활비 문제하고 의원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론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꼭 설계를 해 주셔서 이것 꼭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결정이 됐다’ ‘이것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사회적 합의와 공론적 과정을 꼭 거쳐 주셔서 의원들이 ‘아, 그 공론적 결론을 따르면 해외출장을 가든 아니면 어떤 활동비를 쓰든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쓸 수 있게 사무총장님이 책임지고 이번 정기국회 전에 정리 좀 해 주셔서 국민들에게 의원들과 국회에 대한 불신의 한 축을 한번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래서 이 공론적 과정을 꼭 밟아야, 이것도 여야 원내대표들 몇 명 모여서 합의해서 가면요 또 문제 됩니다. 꼭 공론적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고 이 합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소통돼서 ‘아, 저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과정들을 총장님께서 꼭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어제 국회의장께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외부 인사로, 교섭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의장님, 사무처에서도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혁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명성 확보 문제…… 또 국회에 저도 와 보니까 예산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어떻게 어느 의장 때 한번 이렇게 확보한 것, 뭐 하는지도 모르는 예산이 줄줄 새는 게 제 눈에도 많이 보여요. 하여튼 이런 것들까지 전부 혁신자문위원회의 진단을 한번 거쳐 가지고 여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기 결과가 나오면 여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만한 낭비성 예산도 절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투명성 확보, 그래 가지고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만한 낭비성 예산도 절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투명성 확보, 그래 가지고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연구원장님 계시지요?
미래연구원장님 계시지요?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예.
어디 계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미래연구원 박진입니다.
끝에 계시네요. 제가 얼굴은 못 뵙지만 이렇게 그냥 소리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차분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차분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예.
미래연구원 업무계획을 보면 이게 출발하는 거라 앞으로 방향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꼭 우리 국회 차원의 미래연구원의 기능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상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중장기 국가전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기관과 시스템이 지금 되게 약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을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21세기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이름은 여러 가지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처음에는 미래기획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 이상 들어가면 현안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정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1분만 더 주세요.
현안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현안들 가지고 싸우느라고 중장기 국가전략 운영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와 장관들이 국가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학자들이 여기 와서 모여 있는다고, 회의한다고 이게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헌법적으로 치유하려면 사실 상원을 설치해서 상원이 중장기 미래전략에 대해서 책임지고 논의하고 의회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이런 헌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 미래연구원을 국회에서 이왕 만들었으면 지금 헌정상의 또는 국정 운영상의 공백 이것을 메우는 데 미래연구원이 중간의 브리지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기대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무슨 미래학 연구부서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이 들어요. 미래학 전반에 대한 것은 경사연, 여러 가지 출연연에서 하면 되고 저는 국회의 미래연구원은 기본적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중개하고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계획 같은 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시면 저도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1분만 더 주세요.
현안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현안들 가지고 싸우느라고 중장기 국가전략 운영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와 장관들이 국가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학자들이 여기 와서 모여 있는다고, 회의한다고 이게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헌법적으로 치유하려면 사실 상원을 설치해서 상원이 중장기 미래전략에 대해서 책임지고 논의하고 의회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이런 헌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 미래연구원을 국회에서 이왕 만들었으면 지금 헌정상의 또는 국정 운영상의 공백 이것을 메우는 데 미래연구원이 중간의 브리지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기대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무슨 미래학 연구부서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걱정이 들어요. 미래학 전반에 대한 것은 경사연, 여러 가지 출연연에서 하면 되고 저는 국회의 미래연구원은 기본적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중개하고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계획 같은 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시면 저도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드릴게요.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요.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요.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고의 장서를 기록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으로 디지털 소통 기관으로,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진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처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위원님, 어제 저도 후보자께 질의를 좀 했습니다. 아동지문 사전등록제가 지금 활용 중인데 이게 순기능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과도한 과잉 입법이다…… 국회에 제출된 게 등록 의무화하자는 건데 성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뗄 때 의무화되고 있지요, 3년 전에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헌 소지 있다 또 과도한 과잉 입법이다라고 역기능을 너무 강조하셔서 반대의견을 6월에 내셨다……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의견 내실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역기능이 너무 강조되면 자칫하면 순기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동, 실종자 아동들의 부모들은 인권 이전에 내 아이를 찾고 싶은 겁니다. 아이를 찾아야, 아이가 살아 있어야 인권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잘 맞추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 주시면 더 좋겠는데, 이것까지 질문드릴게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문자―제2소위원장이시지요?―위원님께서도 여기 단상에 서셨는데, 북한 탈북자들이지만 2년 동안 우리 국적을 획득한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권조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망명자들, 난민들도 같이 보호하자는 그런 건데 같은 핏줄을 나눈 탈북자들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직권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지도 여기 남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인권침해의 불합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왜 인권위는 눈 감고 귀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KAL기, 납북된 우리 국민을 송환해 달라 이 진정은 세 번이나 했었는데 세 번 다 각하시켰어요. 어떤 쪽은 각하시키고 어떤 쪽은 직권조사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즉각 중단을 해 주시고 못 하겠다면 방법이라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은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 주시고요.
즉각 중지하시는 게 인권위원회의 올바른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 몇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께서 기술직에 대한 유리천장 말씀하셨는데 아까 간부님들 다 인사를 하시는데 전부 남성들이시네요. 국회도서관하고 국가인권위를 빼면 여성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그런데 이게 과도한 과잉 입법이다…… 국회에 제출된 게 등록 의무화하자는 건데 성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뗄 때 의무화되고 있지요, 3년 전에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헌 소지 있다 또 과도한 과잉 입법이다라고 역기능을 너무 강조하셔서 반대의견을 6월에 내셨다……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의견 내실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역기능이 너무 강조되면 자칫하면 순기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동, 실종자 아동들의 부모들은 인권 이전에 내 아이를 찾고 싶은 겁니다. 아이를 찾아야, 아이가 살아 있어야 인권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잘 맞추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 주시면 더 좋겠는데, 이것까지 질문드릴게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문자―제2소위원장이시지요?―위원님께서도 여기 단상에 서셨는데, 북한 탈북자들이지만 2년 동안 우리 국적을 획득한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권조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망명자들, 난민들도 같이 보호하자는 그런 건데 같은 핏줄을 나눈 탈북자들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직권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지도 여기 남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인권침해의 불합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왜 인권위는 눈 감고 귀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KAL기, 납북된 우리 국민을 송환해 달라 이 진정은 세 번이나 했었는데 세 번 다 각하시켰어요. 어떤 쪽은 각하시키고 어떤 쪽은 직권조사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즉각 중단을 해 주시고 못 하겠다면 방법이라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은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 주시고요.
즉각 중지하시는 게 인권위원회의 올바른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 몇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께서 기술직에 대한 유리천장 말씀하셨는데 아까 간부님들 다 인사를 하시는데 전부 남성들이시네요. 국회도서관하고 국가인권위를 빼면 여성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국회사무총장유인태 다음에는 여성이 많이 진출할 거예요. 이번에 대상이 없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권에서 30% 입각 실현해 내고 있는 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도 기업에서 유리천장 깨고 전무까지 승진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음번에 인사 하실 때는 정말 여성 풀이 많아져서 여성 간부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IT 전문가인데 최근에,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국회방송이 있으니까 잘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국감을 가게 되면 거기는 국회방송이 따라올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장국감은 깜깜이인 거예요.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장국감 있지요? 저희가 지방에 가거나 산하기관, 지금 나주나 김천에 다 이전했기 때문에 다 지방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인터넷 중계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국감의 인터넷 중계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알권리를 닫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고 네이버 동영상 시대이고 IT 기술로 소통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런 대한민국이 현장국감을 깜깜이로 만들 수 있겠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데요. 잘못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 했나?’ 이런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 국감 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산하기관들이 중계를 합니다. 중계라기보다는 촬영을 하거든요. 협조만 하시면 돼요. 그것을 받아다가 국회에서 리플레이하시면 되거든요, 국회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유튜브도, 1인 BJ도 실시간으로 자기 방송을 하는데 국회가 제1의 ICT 인프라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무총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IT 전문가인데 최근에,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국회방송이 있으니까 잘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국감을 가게 되면 거기는 국회방송이 따라올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장국감은 깜깜이인 거예요.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장국감 있지요? 저희가 지방에 가거나 산하기관, 지금 나주나 김천에 다 이전했기 때문에 다 지방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인터넷 중계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국감의 인터넷 중계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알권리를 닫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고 네이버 동영상 시대이고 IT 기술로 소통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런 대한민국이 현장국감을 깜깜이로 만들 수 있겠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데요. 잘못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 했나?’ 이런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올해 국감 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산하기관들이 중계를 합니다. 중계라기보다는 촬영을 하거든요. 협조만 하시면 돼요. 그것을 받아다가 국회에서 리플레이하시면 되거든요, 국회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유튜브도, 1인 BJ도 실시간으로 자기 방송을 하는데 국회가 제1의 ICT 인프라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무총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올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턴들, 인턴들이 이방인이 아닌데 정말 소중한 인재들인데, 이 젊은이들이 보통 나이가 다 30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턴들이 지금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아마 올해 300명의 인턴들이 국회를 떠나야 될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 작년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왜냐하면 2년을 비정규직으로 있어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런데 11개월만 있도록 작년에 바꿨어요, 정규직으로 1명 올리는 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인턴 청년들, 안 그래도 실업자들 많아 가지고 실신 상태, 실업과 신용불량에 허덕이는데 이 국회 인턴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 주시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 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턴 청년들, 안 그래도 실업자들 많아 가지고 실신 상태, 실업과 신용불량에 허덕이는데 이 국회 인턴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 주시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 답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먼저 아동지문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보호자가 원하면 지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구하는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사진, 보호자의 성명, 신체조건 이런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문 정보라는 게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게 아니고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오면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실종 아동을 빨리, 못 찾고 있는 아이를 빨리 찾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지문 정보라는 게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게 아니고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오면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실종 아동을 빨리, 못 찾고 있는 아이를 빨리 찾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뒤에 질문을 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직권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다음에 탈북 여성에 관해서는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로서도 탈북 여성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조사 결과 발표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로서도 탈북 여성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조사 결과 발표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총장님.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둘 중에 한 사람을 8급으로 해서 인턴들이 지금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무처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운영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개선책을 한번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반대 등을 외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었는데요. 당시 대학에 있던 저도 홍익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33인 중의 1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로 추천되어서 교육부에서 최종 몇 명이 올라갔는데 청와대 검증에서 저만 탈락하게 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도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에서 배제되었고요.
한국장학재단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념이나 진영과 상관이 없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의 비상임이사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검증에서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것인데요. 청와대가 이렇게 소소한 일까지 다 개입하니 참 친절한 청와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이명박․박근혜 시절 다양한 분야의 블랙리스트들이 만들어졌었지요.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2009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새로 임명된 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나서 블랙리스트를 전달했지요. 이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직원들을 솎아 내다 보니까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정부 말기 2007년에 비해서 인원이 21% 넘게 감축이 됐고 2002년 출범 당시에 비해서도 적은 인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권위도 반성은 해야 하는 게요, 지난 2월 혁신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진상조사를 하라고 권고를 했지요?
정상환 상임위원님, 진상조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마지막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의 흑역사가 정말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관련해서, 3월 8일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하셨지요? 아직 상정이 안 돼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었는데요. 당시 대학에 있던 저도 홍익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33인 중의 1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로 추천되어서 교육부에서 최종 몇 명이 올라갔는데 청와대 검증에서 저만 탈락하게 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도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에서 배제되었고요.
한국장학재단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념이나 진영과 상관이 없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의 비상임이사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검증에서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것인데요. 청와대가 이렇게 소소한 일까지 다 개입하니 참 친절한 청와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이명박․박근혜 시절 다양한 분야의 블랙리스트들이 만들어졌었지요.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2009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새로 임명된 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나서 블랙리스트를 전달했지요. 이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직원들을 솎아 내다 보니까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정부 말기 2007년에 비해서 인원이 21% 넘게 감축이 됐고 2002년 출범 당시에 비해서도 적은 인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권위도 반성은 해야 하는 게요, 지난 2월 혁신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진상조사를 하라고 권고를 했지요?
정상환 상임위원님, 진상조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마지막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의 흑역사가 정말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관련해서, 3월 8일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하셨지요? 아직 상정이 안 돼 있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아마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전문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무처 인사과 직원 1명이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를 담당해 왔는데 그 전문성,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5월에 외부 상담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내일모레……
내일모레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내일모레 8월 30일 날 우선 계약직으로 인권보호관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 같은 SNS를 보면 국회에서도 상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 내 인권센터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위에서 그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되겠고요. 그 전에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국회도서관 관련입니다.
지난 2월에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 열었고 또 3월에는 ETRI랑 MOU 체결하셨지요?
지난 2월에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 열었고 또 3월에는 ETRI랑 MOU 체결하셨지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래서 ETRI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해서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도서관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도서관 1층 대출대 옆에 있는 장애인석입니다. 노약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비어 있는데도 버젓이 장애인석을 이용하고 있었고 도서관 측에서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 보니까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가 했더니 비밀번호 입력 메시지만 계속 뜨고 그래서 별도 비밀번호가 있느냐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정보기기 구축 현황을 보니까 연식이 10년이 넘는 기기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국회도서관 단행본 중 점자본이 0.03%에 불과하고 음성지원 서비스와 점자파일 다운로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도서 서비스도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능도서관으로 도약하는 국회도서관이 장애인에게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시면, 도서관 1층 대출대 옆에 있는 장애인석입니다. 노약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비어 있는데도 버젓이 장애인석을 이용하고 있었고 도서관 측에서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 보니까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가 했더니 비밀번호 입력 메시지만 계속 뜨고 그래서 별도 비밀번호가 있느냐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정보기기 구축 현황을 보니까 연식이 10년이 넘는 기기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국회도서관 단행본 중 점자본이 0.03%에 불과하고 음성지원 서비스와 점자파일 다운로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도서 서비스도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능도서관으로 도약하는 국회도서관이 장애인에게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질의서를 제가 봤는데 저희……
답변은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순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정처가 정책 연구용역 작년에 몇 건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정처가 정책 연구용역 작년에 몇 건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26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5억 6000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실까요?
예산도 5억 6000만 원 집행됐는데 그 연구용역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26건 중에서 3건만이 9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3건은 9월 이후에 연구가 시작돼서 후반기에,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2015년하고 2016년은 고르게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만 유독 9월 이후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봤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님께도 질의드리는데,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과는 달리 연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1년 내내 연간으로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와 줘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입법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부터 짧게 답변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실까요?
예산도 5억 6000만 원 집행됐는데 그 연구용역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26건 중에서 3건만이 9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3건은 9월 이후에 연구가 시작돼서 후반기에,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2015년하고 2016년은 고르게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만 유독 9월 이후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봤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님께도 질의드리는데,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과는 달리 연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1년 내내 연간으로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와 줘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입법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부터 짧게 답변 주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 혁신위 권고 이후에 저희들이 관계자나 또 그동안 정부부처의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자문위원회가 외부인 다섯 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마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 혁신위 권고 이후에 저희들이 관계자나 또 그동안 정부부처의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자문위원회가 외부인 다섯 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마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가 언제 시작됐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진상조사는……
아직도 시작을 안 한 것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아니요,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2월 달 권고 이후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셨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했던 것입니다.
6월까지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7월쯤 시작을……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최근에 됐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환 인권위 상임위원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중국에 있는 류경식당을 탈북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 13명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위원들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실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본 위원이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미 취득하고 또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의 탈북이, 우리 대한민국의 강요된 입국이라든가 또는 유도된 입국이라고 의심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은 비행기 표만 하면 해외로 나갈 수가 있지요?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중국에 있는 류경식당을 탈북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 13명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위원들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실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본 위원이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미 취득하고 또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의 탈북이, 우리 대한민국의 강요된 입국이라든가 또는 유도된 입국이라고 의심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은 비행기 표만 하면 해외로 나갈 수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각 부처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누구도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이미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것을 직권조사 한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슈화시키는 것보다는 검찰이 잘 조사를 하실 테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는 것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또 상임위원님 외에도 위원 여러분이 다 한자리에 나오셨기에 어저께 새로 인사청문회를 한 후보자가 위원들과 상의해서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탈북자들의 안전, 그들의 인권 또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있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 나오셨지요?
또한 이미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것을 직권조사 한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슈화시키는 것보다는 검찰이 잘 조사를 하실 테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는 것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또 상임위원님 외에도 위원 여러분이 다 한자리에 나오셨기에 어저께 새로 인사청문회를 한 후보자가 위원들과 상의해서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탈북자들의 안전, 그들의 인권 또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있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 나오셨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여기 있습니다.
처장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입법조사처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셨던 권은희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지난해 5월부터 금년 7월까지 입법조사처에서 채용한 사람이 11명인가 12명 되는데 그중 오직 한 사람만 2순위, 그러니까 서류심사도 그렇고 면접점수가 2순위인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권은희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1순위 한 사람이 도덕성 문제와 성희롱이 있어서 탈락을 시킨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속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장님, 실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처장님, 실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우리 조사처의 채용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면접심사위원회는 외부 교수들이 참여해서, 주로 박사들이니까요, 전문성을 평가하는 단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장께 질문하는 것은 이 사람이 면접점수, 서류심사에서는 전부 1순위로 통과를 한 사람입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1순위가 당연히 되어 왔는데 2순위가 되고 1순위가 탈락한 원인을 지난해 권은희 위원이 질문드릴 때 ‘그 사람에게 도덕적 흠결이 있고 성희롱을 해서 탈락을 시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마 승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그분은 1년 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조사처에서 한시임기제로 1년간 조사관으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1년간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근무태도나 언행의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관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사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회에서는 1위로 올라왔지만 내부 제기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근무태도와 언행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고 이 문제를 채용심사위원회의 여러 다른 분들과, 물론 제가 근무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근무태도를 관찰할 기회는 없었고,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물론 관례대로 하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1순위가 뽑혀 왔지만 그분의 경우는 2순위를 뽑는 결정을 했고요.
또 그 당시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작년 8월은 국회 직원에 의한 여러 비리,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서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인성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의 자료는 다양한 내부 제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세한 제보의 내용을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회에서는 1위로 올라왔지만 내부 제기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근무태도와 언행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고 이 문제를 채용심사위원회의 여러 다른 분들과, 물론 제가 근무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근무태도를 관찰할 기회는 없었고,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물론 관례대로 하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1순위가 뽑혀 왔지만 그분의 경우는 2순위를 뽑는 결정을 했고요.
또 그 당시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작년 8월은 국회 직원에 의한 여러 비리,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서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인성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의 자료는 다양한 내부 제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세한 제보의 내용을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보만으로 다……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인권침해입니다.
처장께서 2순위로 합격하신 분의 논문을 지도하셨지요?
처장님, 제보만으로 다……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인권침해입니다.
처장께서 2순위로 합격하신 분의 논문을 지도하셨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제가……
논문 지도교수시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와 제자가, 한 사람은 시험에, 채용공고에 응모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이 채용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점수를 보면 위원 다섯 분 중에 성명은 안 나왔지만 한 분만 유독…… 다른 분 네 분은 전부 다 1순위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2등을 98점을 주고 1등을 87점을 주고 이렇게 현저하게 왜곡돼 있는 결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출돼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채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니까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심사위원이,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제척을 해야 되는데 기피하거나 제척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셨어요. 또 그리고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점수에서 월등히 높은 사람을 본인에게 소명 기회도 안 주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제쳐 버리고 2순위를 채용한다면 국회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공정성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감사를 하셔서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로 떨어진 사람이 자질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희롱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점수를 보면 위원 다섯 분 중에 성명은 안 나왔지만 한 분만 유독…… 다른 분 네 분은 전부 다 1순위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2등을 98점을 주고 1등을 87점을 주고 이렇게 현저하게 왜곡돼 있는 결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출돼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채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니까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심사위원이,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제척을 해야 되는데 기피하거나 제척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셨어요. 또 그리고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점수에서 월등히 높은 사람을 본인에게 소명 기회도 안 주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제쳐 버리고 2순위를 채용한다면 국회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공정성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감사를 하셔서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로 떨어진 사람이 자질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희롱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알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처장은 모든 인사에, 서류와 면접심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점수는 제가 참여한 게 아니라 전부 밖에 교수들, 외부 심사위원들이 한 거고……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처장은 모든 인사에, 서류와 면접심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점수는 제가 참여한 게 아니라 전부 밖에 교수들, 외부 심사위원들이 한 거고……
처장님, 나중에 소명하시고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1분 추가를 못 해 드리니까 시간 안에서 질의를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1분 추가를 못 해 드리니까 시간 안에서 질의를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분 다 쓰지 않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했던 문제조차도 적폐로 인식하고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분 다 쓰지 않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했던 문제조차도 적폐로 인식하고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을 했지만 바로 특활비 문제와 또 피감기관 해외출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도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천명하셨지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도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천명하셨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런데 지난달에 국회사무처가 특활비 활동 내역 공개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지요.
그런가요? 어떤 게 다른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지난번에 패소했던 특활비 이천십몇 년인가 그것은 공개를 다 했고요. 공개해서 누구 원내대표 얼마, 어느 국회의장……
그런데 어쨌든 1심의……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런데 이번 것은 그것하고 달리 내용이 많아요. 특경비, 예비금, 의장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출장비용 이런 것을 전부 청구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성격이…… 그리고 그것은 20대 국회 2016년 이후의 것이고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하여튼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개의 범위와 방식 이것은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자고 그래서, 그래 봐야 한 석 달 차이입니다. 공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심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심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했어요.
그러면 2심 항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질 것이라고 예상하지요.
질 것이라고 예상하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러니까 항소 결과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아니,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패소가 뻔한데……
국회사무총장유인태 항소한다고 그러기에 ‘뭐 하러 하느냐, 돈 들이면서?’ 그랬더니 변호사 선임도 안 해서 인지대만 4만 몇천 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왜 하냐 이랬더니 그래도 상급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 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패소가 뻔한데 실익도 없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뭔가 투명하지 않고 뭔가 자꾸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저도 같았어요. 그렇지요 좀 찜찜하지요, 항소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항소를 포기하고 보다 투명한 개혁 정책을, 제도개선책을 내놓는 게 어떨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러니까 그걸 받아 보지요, 상급심. 석 달 있으면 결과 나와요. 그런데 석 달 차이인데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간 분 38명의 국회의원 명단 통보하셨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게 애매해요. 국회에 통보가 안 왔어요.
통보한 게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국회에 접수된 일이 없어요, 저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서류가 오면 일단 국회에 접수가 되어서 사무총장이 또 결재를 하게…… 국회의장께 국민권익위가 비공식적으로 ‘이것 절대로 공개하셔도 안 되고 남 보여 줘도 안 됩니다. 의장님만 알고 계십시오’ 해서 국회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서류가 없어요.
사무처에는 오지 않고 의장님께만 보여 주신 겁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글쎄, 그러니까 국회에는 국민권익위가 그런 서류를 보낸 일이 없다고요.
보낸 일이 없다고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장이 공개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실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실 것이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건 권익위가 잘못한 거예요. 왜 의장한테…… 하려면 공식적으로 여기에 서류를 접수시키든지 하지 왜, 그래 놓고는……
총장님,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럼요. 잘못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책을 요구하는데 왜 권익위가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제도개선책은 마련해야지요.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왜 의장께, 공식 접수를 시키든지 하지 의장께만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느냐, 그게 잘못한 것이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춘 위원님.
다음, 장석춘 위원님.
총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특수활동비, 특활비 존속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명성이 지금까지 제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 폐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나요? 특활비를 폐지했을 때 국회에서 특활비를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게 있습니까?
아까 특수활동비, 특활비 존속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명성이 지금까지 제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 폐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나요? 특활비를 폐지했을 때 국회에서 특활비를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게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편성되어 온 관행은 잘못된 것이고 차제에 좀 개선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라고 하는 기관의 특활비가 본연에 맞는 소요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했을 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앞의 정권에서 특활비 문제 가지고 구속된 분들도 많고 수사를 받고 이러는데 차제에라도, 앞으로도 특활비 부분이 남아 있는 한은, 존속하는 한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당성을 부여받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는 특활비를 점진적으로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들의 전부 다 공통된, 집약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새겨들을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피감기관 경비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외교를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사실 일정을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좋은 말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각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활비라든지 의원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가지고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인권위원회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 여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장이, 탈북한 우리 탈북민들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고 통일부가 분명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변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인권위에서 직권조사 하는 모양으로 비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앞의 정권에서 특활비 문제 가지고 구속된 분들도 많고 수사를 받고 이러는데 차제에라도, 앞으로도 특활비 부분이 남아 있는 한은, 존속하는 한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당성을 부여받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는 특활비를 점진적으로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들의 전부 다 공통된, 집약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새겨들을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피감기관 경비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외교를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사실 일정을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좋은 말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각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활비라든지 의원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가지고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인권위원회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 여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장이, 탈북한 우리 탈북민들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고 통일부가 분명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변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인권위에서 직권조사 하는 모양으로 비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또 하나,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사업내역을 보면 북한 인권네트워크 사업 기반조성 예산은 국제심포지엄 예산으로 해서 8300만 원 집행되고 유엔 북한 인권 현장기구에 1400만 원이 협력기금으로 들어갔고,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조사, 현장조사 보면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2016년, 2017년도를 안 했던데 왜 안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 예산을 가지고 국제심포지엄 하는 비용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예산인데 거기서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저희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또 이 사업이 필요치 않으면 이 정부 성격하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실태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역을 아예 삭제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은 잡아 놓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또 이 사업이 필요치 않으면 이 정부 성격하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실태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역을 아예 삭제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은 잡아 놓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외국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게 많습니다. 만약에 조금 그런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런 방면의 실태조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입니다.
정 상임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는데 지난 2월에 혁신위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지요?
정 상임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는데 지난 2월에 혁신위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동안에 직접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접촉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게,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아직 자문위 구성에서 더 넘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자문위는 구성됐고요.
그러니까 구성 이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 외에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부부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적극적으로 좀 밝혀 주시고 또 블랙리스트에 해당돼서 부당하게 해임됐거나 자진사퇴한 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구제조치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알겠습니다.
군인권보호관 문제 이것 2014년부터 추진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행안부의 반대가 심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관 간의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인권위의 군인권 침해 관련 진정사건 처리 그 결과를 보니까 인권위가 군인권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가 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이후에, 저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사건이 1059건 있었는데―군인권 관련해서요―639건이 각하됐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 기각 처분이 191건입니다.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사실상 기각 또는 각하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합의종결 된 사건, 사실상 군대 내에서 회유․강요에 의해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합의종결 사건 비율까지 계산해 보면 실제 군인권 보호사건, 군인권 관련 진정사건에서 인권위가 개입해서 처리한 건은 5%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이후에, 저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사건이 1059건 있었는데―군인권 관련해서요―639건이 각하됐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 기각 처분이 191건입니다.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사실상 기각 또는 각하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합의종결 된 사건, 사실상 군대 내에서 회유․강요에 의해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합의종결 사건 비율까지 계산해 보면 실제 군인권 보호사건, 군인권 관련 진정사건에서 인권위가 개입해서 처리한 건은 5%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군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이 오래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군인권보호관제를 인권위에 두었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처리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군인권보호관을 행안부나 국방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가 추진했을 때 인권위가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각하사건 중에는 사실 당사자가, 진정인이 취하한 사건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군 관련해서 실제 구제율이 일반 평균적인 인권위원회 진정 구제율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성과 적극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인권위원장 인사청문부터 오늘 인권위 답변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성에 대한 척도가 인권에 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첨병에 있는 것이 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에 있는 저의 평가거든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괜찮으십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컴퓨터 관련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2016년에 듀얼형 컴퓨터로 교체가 됐습니다. 전부 교체가 됐는데 2017년 또 2018년 7월까지 1000대 가까이 추가로 구매되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재정적인 소요가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수리 또는 교체가 많은 것인지……
저희가 210만 원씩 들여서 한 대 구입을 해 오는 것인데 이렇게 일괄 교체 후에도 1000대 가까이 교체해야 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화시킬지에 대해서 새로 사무총장이 되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한테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10만 원씩 들여서 한 대 구입을 해 오는 것인데 이렇게 일괄 교체 후에도 1000대 가까이 교체해야 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화시킬지에 대해서 새로 사무총장이 되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한테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여기에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모르시면 사무차장님이나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회에 지금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국회에 지금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현재 등록기자가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1600명, 매체는 얼마나 됩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매체 부분은……
좋아요. 그러면 출입기자 출입증 발급해 주지요? 발급합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발급……
무슨 기준으로 발급합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발급해 줘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원조사 합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신원조사 다 거칩니다.
다 합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민족의 소리’라는, 거기 등록된 매체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게 별의별 사람 다 다녀요, 기자라고 사칭하면서. 인터넷 매체 이런 매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때는 공격적인 행위도 해요.
그리고 공격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기자증을 뺏었어요, 당신 좀 확인하자고. 그런데 기자 맞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도 70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리고 그다음부터 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야당 국회의원을.
이런 것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다 해 줘요?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 조사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잘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서 계속 농성하던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저기할 때 만세 불렀다고 기사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자입니까, 좌파 사회운동가인데?
이런 사람이 국회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는데, 내 방에 와서 행패 부렸어요. 아니, 좌파 사회활동가들 이렇게 막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자라고 사무실 와서 행패 부리는 거 사무처에서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기자증을 뺏었어요, 당신 좀 확인하자고. 그런데 기자 맞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도 70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리고 그다음부터 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야당 국회의원을.
이런 것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다 해 줘요?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 조사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잘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서 계속 농성하던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저기할 때 만세 불렀다고 기사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자입니까, 좌파 사회운동가인데?
이런 사람이 국회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는데, 내 방에 와서 행패 부렸어요. 아니, 좌파 사회활동가들 이렇게 막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자라고 사무실 와서 행패 부리는 거 사무처에서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사무처 입장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체가 별의별 매체가 많아요. 그것 다 허용해 주면 안 돼요. 어떤 성향인 줄 알고, ‘기자입니다’ ‘나 매체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다 기자출입증 발급해 주면 이게 뭐 좌파…… 죄송합니다. 테러하는 사람도 기자라고 하고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남북 정상회담 하는 데 있어서 인권위 상임위원님,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이분이 기자회견 개최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전 세계 200개 이상 NGO 대표 그리고 40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0개 이상 NGO 대표 그리고 40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러면 인권위에서는 국제 인권사회단체 이런 데 요구에 따라서 청와대 또는 대통령에게 인권위의 입장,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한번 정상회담에서 다뤄 달라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 학생운동권 출신 청와대에 계신 분들 보시면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 과거 의원 시절에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관리들 과거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 인권국에 반대의견서를 내신 분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는 그렇더라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분명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신분사회고 가장 포악한 정권인데 그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북한 인권문제는 다루어야 된다, 인권이 천부의 권리인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 학생운동권 출신 청와대에 계신 분들 보시면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 과거 의원 시절에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관리들 과거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 인권국에 반대의견서를 내신 분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는 그렇더라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분명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신분사회고 가장 포악한 정권인데 그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북한 인권문제는 다루어야 된다, 인권이 천부의 권리인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지표 활용 및 지속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됐는데 시정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정상환 상임위원님!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지표 활용 및 지속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됐는데 시정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정상환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인권위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인권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5년에야 410개의 지표를 통해 2017년에 72개의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지표 72개를 만드는 데 용역 3년, 지표 선정 2년, 합이 5년이 걸렸는데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결산에서도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고요. 왜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인권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인권 학자들이나 인권 단체에 소속된 분들 간에 인권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지 5년이 넘은 지표를 현시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성과가 나지 않는 분야에 각종 계량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와서 얼버무려 마무리되거나 그대로 방치했던 경우도……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나 들어 보면 통일부가 2013년 개발한 북한 정세분석지수에 66억 원을 썼지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북 경색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나 정확한 정보도 없으면서 지수화를 하겠다는 사업,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정권 바라기 비판이 거세지자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는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나 들어 보면 통일부가 2013년 개발한 북한 정세분석지수에 66억 원을 썼지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북 경색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나 정확한 정보도 없으면서 지수화를 하겠다는 사업,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정권 바라기 비판이 거세지자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는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권을 위해 인권위가 통일부가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국민의 비판을 피해 전형적인 성과 내기 식 방안을 발표한 것이 지수․지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확한 평가를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사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작년에 환경부장관 청문회 할 때,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환경부장관 청문회 할 때 머그컵을 오후에 종이컵으로 바꾼 것 기억하시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봤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해 보니 1년에 몇 번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꼭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규정상 금지돼 있는 게 아니라 관행상 그렇다고 하는데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회용 용품들 줄이는 거라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바꾸시면 좋겠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지금 상임위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전에는 컵도 의사에 방해된다고, 해석의 문제인데 못 가지고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은 상임위별로 가지고 쓸 사람은 쓰고……
상임위를 넘어서 폭넓게 그런 부분은 허용이 되면 좋겠고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또 하나는 제가 국회의원회관, 국가에서 그런 공간을 줘서 감사히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있던 구관이라고 그럽니까, 구관 건물하고 신관 건물하고 공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신관 쪽은 회의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구관은 모서리마다 조금 공간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도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신관 쪽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들어오자마자 어디서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봤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복도에서 우왕좌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투리 공간을 잘 쓰면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들어오자마자 어디서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봤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복도에서 우왕좌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투리 공간을 잘 쓰면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회사무총장유인태 현재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내년에 후생관에 스마트시티인가 하면 공간의 여유가 생긴다니까 한 1년만 참아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회관 손님들을 스마트관 가서 기다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아니아니, 그러면 회관도, 본관도 공간이 많이…… 지금은 뭐……
거기는 회관이 안 들어갈 걸.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아니, 지금 없어 가지고…… 또 이번에 상임위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교육위하고.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래 가지고 지금은 방이 모자라서 난리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숨통이 트인다니까……
조금 공간이 있기는 하던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알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답변하다가 중간에 끊기셨는데 신상과도 관련된 문제니까 제 남은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조사처장은 인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서류와 면접심사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각 조사관의 심사 결과를 가지고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인데 면접심사위원회 결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부 교수들이 그분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분이 우리 조사처에 적합한지, 전공의 중복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채용심사위원회에 있는 것이고요.
지난 다섯 차례 2순위가 조사관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중복 여부는 아니고요 그분의 내부 1년간 근무하면서의 근무태도와 언행, 특히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서, 저는 사실은 같이 근무는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를 보는 역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특정한 후보에 대한 평가와 참여를 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이분만 한 게 아니고요 5명의 조사관을 같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5명을 순차적으로 회의 하는 과정에서 처장으로 사회를 보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다섯 차례 2순위가 조사관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중복 여부는 아니고요 그분의 내부 1년간 근무하면서의 근무태도와 언행, 특히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서, 저는 사실은 같이 근무는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를 보는 역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특정한 후보에 대한 평가와 참여를 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이분만 한 게 아니고요 5명의 조사관을 같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5명을 순차적으로 회의 하는 과정에서 처장으로 사회를 보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 미래연구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연구원 생긴 지 3개월 정도 됐고 짧은 기간에 연구과제 선정도 하고 또 적은 인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도 미래연구원의 연구방향 등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지금 4개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과제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서 의장, 국회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 생긴 지 3개월 정도 됐고 짧은 기간에 연구과제 선정도 하고 또 적은 인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도 미래연구원의 연구방향 등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지금 4개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과제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서 의장, 국회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만 3개월 만에 연구과제 선정해서 내게 하셨는데 금년 7월 26일인가요, 23일에 미래연구원에서 상임위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7월 26일이면 상임위가 결정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상임위원장이 선정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바뀌어서 상임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그때 막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연구과제를 결정하고 추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추천된 걸 보면 외통위에서 6건 추천했고요 여가위에서 1건, 그렇게 7건 추천을 받으셨지요?
실제로 추천된 걸 보면 외통위에서 6건 추천했고요 여가위에서 1건, 그렇게 7건 추천을 받으셨지요?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미래연구원에서 선정한 것은 4건인데 4건을 보면 네 번째,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연구’ 이것 정도가 추천한 것을 여러 가지를 버무린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천을 거치는 과정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추천이라는 것은 이 법의 어디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연구원에서 선정한 것은 4건인데 4건을 보면 네 번째, ‘북한 및 통일 한반도의 미래연구’ 이것 정도가 추천한 것을 여러 가지를 버무린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천을 거치는 과정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추천이라는 것은 이 법의 어디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예.
그런데 무리하게,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던가요?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을 해서 상임위 바뀌자마자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떤 상임위에서 현실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앞으로도 또 하실 것인지, 이것 상시적으로 하시든지 기간을 좀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추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미래연구원장박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제가 어제 인권위원장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조사관들의 인권감수성에 관련되어서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인권 상담이 금년 6월까지 한 1만 7000건 정도 되어서 전체 상담 안내 민원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또 방문 상담이라든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방문 상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 상담 과정에서,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상담 과정에서 혹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권 상담 전화든 찾아왔든 상담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권리구제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혹시 인권 상담 전화든 찾아왔든 상담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권리구제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상담을 통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 과정에서 전화하신 분들의 인권침해나 또 그분들의 생각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간부들이 한 번씩 대신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합의 종결하고 조사 중 해결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합의 종결하고 조사 중 해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계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합의 종결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합의서라는 것을 같이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의 종결로……
서면합의를 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합의 종결로 하고 그다음에 조사 중 해결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역할을 해서 진정인의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소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 조사 중 해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해서 취하를 했다는 내용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국회의원이 정부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런데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고 행정부 상대로 늘 아우성이고 우리가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지요, 맞습니까?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지요, 맞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기본적으로 국회사무처가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에 사무처가 일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임기 하루 전인 2018년 5월 28일 날 러시아월드컵 순방 건 결재하고 의장님이 직접 민주당 의원 4명과 무소속 1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러시아월드컵 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러시아-사우디 개막전과 한국-스웨덴전 참관하고 오셨다고 해서 활동결과보고서 공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비공개 자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임기 하루 전인 2018년 5월 28일 날 러시아월드컵 순방 건 결재하고 의장님이 직접 민주당 의원 4명과 무소속 1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러시아월드컵 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러시아-사우디 개막전과 한국-스웨덴전 참관하고 오셨다고 해서 활동결과보고서 공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비공개 자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녀오시면 이것 자료 공개한다고 이상할 게 있습니까? 왜 이게 국가의 국익이, 이것 다녀오신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 안 가시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저도 납득이 안 가서 자료 제공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언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취임 후인가요?
제가 날짜는 지금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날짜가 나오네요. 6월 19일 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날짜가 나오네요. 6월 19일 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6월 19일 날. 글쎄, 제가 7월 17일인데 하여간 이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료 제공 요구와 관련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2011년부터 17년까지 의정 지원, 상임위원회 운영, 외교 등등 해서 특수활동비 상세지출명세 열람하겠다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국회 관계자가 윗분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소송 하고 있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 공개 결정을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장 순방 건하고 마찬가지지요. 특수활동비하고 관련된 소송에서 질 거라고 지금 총장님도 예측하시면서 그러면서 몇 달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정보 공개해 달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다 대고 정보 공개해 달라고, 자료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들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국회 불신을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까, 국회사무처가 만드는 겁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관련해서 국회사무처에다 대고 드루킹이 국회 출입했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의 답변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수사․재판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제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자료 제공 요구를 국회사무처가 거부합니까?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2011년부터 17년까지 의정 지원, 상임위원회 운영, 외교 등등 해서 특수활동비 상세지출명세 열람하겠다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국회 관계자가 윗분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소송 하고 있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 공개 결정을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장 순방 건하고 마찬가지지요. 특수활동비하고 관련된 소송에서 질 거라고 지금 총장님도 예측하시면서 그러면서 몇 달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정보 공개해 달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다 대고 정보 공개해 달라고, 자료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들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국회 불신을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까, 국회사무처가 만드는 겁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관련해서 국회사무처에다 대고 드루킹이 국회 출입했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의 답변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수사․재판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제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자료 제공 요구를 국회사무처가 거부합니까?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것은, 특검에 출입 기록한 것은 전부 제공을 했어요. 했는데……
예, 압니다. 총장님 그건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허다한 정보를 정부에다 대고 내라고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하고 반대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그런데 그 출입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총장님 사람이 어디어디에, 어느 언론에 인터뷰했다, 기사 뜬다 이렇게 자료가 나가면 그것은 본인 개인정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관리하는 국회의 정보입니다. 국회에 그 사람이 출입했다 하는 것은 국회의 정보이지 그 사람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명분을 이렇게 걸어서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 주체는 국회사무처입니다. 국회사무처가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리 주체는 국회사무처입니다. 국회사무처가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글쎄,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것은 출입자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잘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러면, 정부에다 대고 저희들이 갖가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청와대에다 대고도 저희들이 출입 자료 내라고 얘기해서 과거에는 낸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공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왜 이런 생각으로 행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숨기려고만 합니까? 이런 생각이나 이런 업무 처리를 하니까 국회가 불신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숨기려고만 합니까? 이런 생각이나 이런 업무 처리를 하니까 국회가 불신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사무총장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활비 문제와 또 혹시라도 사람들의 시선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이 있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신 거지요?
사무총장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활비 문제와 또 혹시라도 사람들의 시선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이 있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그 누구보다 확고하신 거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사무차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혼선이 있는데, 항소심에 항소를 한 이유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지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것 아니지요?
그래서 그 실무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사무차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혼선이 있는데, 항소심에 항소를 한 이유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지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것 아니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분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해외출장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신 건 뭐가 있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지금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갈 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문희상 의장님이 취임하셔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저도 그 안에 들어 있고 외부 위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래서 엄격히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안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 출장에 대해서도 그 이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실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사무총장님도 그것 전체적으로 다 만드셔서 많은 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그 모든 문제들을 개선할 의지가, 우리 여당 야당, 모든 국회의 다른 교섭단체와 정당, 의원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하신 거지요?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물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PPT 좀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야심차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든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을 달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사무차장님 알고 계시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PPT 좀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야심차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든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을 달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사무차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특정한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단체가……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입법 반대 등록하는 방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매크로로 2만 명, 3만 명…… 제가 올린 법안에도 갑자기 올리면 3만 명이 반대의견을 올려요. 그런 사실이 있었지요?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입법 반대 등록하는 방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매크로로 2만 명, 3만 명…… 제가 올린 법안에도 갑자기 올리면 3만 명이 반대의견을 올려요. 그런 사실이 있었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신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1인이 한 번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한 사람당 한 의견만 올리도록 시스템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동 프로그램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숫자가 확 줍니다, 한 200명 정도.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가 여전히 어느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들어가서 반대해라’ 이렇게 꼭짓점을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의견들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동 프로그램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숫자가 확 줍니다, 한 200명 정도.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가 여전히 어느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들어가서 반대해라’ 이렇게 꼭짓점을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의견들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단체 말고 다른 일반 시민들이 그 예고에 의견을 달고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없습니까?
거의 0건입니다. 거의 이 단체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하실 수 있지요. 저런 분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끼리 ‘반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어느 의사에 편협 될 수 있으니 적어도 이런 입법,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서 만드셨다면 일반인들이 이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하실 수 있지요. 저런 분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끼리 ‘반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어느 의사에 편협 될 수 있으니 적어도 이런 입법,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서 만드셨다면 일반인들이 이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겠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보세요.
(윤재옥 간사,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윤재옥 간사,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원내대표님들께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상을 하고 계셔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을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래서 저에게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을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재옥 수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재옥 수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직권조사를 하면 이를 중단할 수 없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중단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시작할 때 절차가 있었듯이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예.
그게 한 번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인권위원장 청문회 때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본 위원과 우리 당 위원들 입장에서 또 많은 국민분들이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 직권조사 대상 자체로 이 사건을 선정했다는 자체가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을, 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직권조사 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론을 더 잘 들어 보시고요, 이 문제를 직권조사 했을 때 생길 어떤 파장을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을 더 잘 들어 보시고요, 이 문제를 직권조사 했을 때 생길 어떤 파장을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이것은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담당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 의견도 다시 좀 듣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인권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또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권위원회가 관여하기보다는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인권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또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권위원회가 관여하기보다는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또 새로 인권위원장이 취임해서 새로 출범하는데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또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기대만큼 못 됐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자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할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균형감이 떨어진 판단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 탈북 여종업원 인권위원회 조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정과 또 사후에 이 조사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 전체에 대해서 결코 인권위원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할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균형감이 떨어진 판단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 탈북 여종업원 인권위원회 조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정과 또 사후에 이 조사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 전체에 대해서 결코 인권위원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정상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옥 수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도서관장허용범 위원장님, 건의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경미 위원님께서 저희 국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답변하면 속기록에라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박경미 위원님께서 저희 국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답변하면 속기록에라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막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추가질의를 3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 질의에 처장의 답변이 제출된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
채용심사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시지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그런데 채용심사위원장의 역할을 안 하셨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아까 말씀하신……
아니, 간단하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왜곡시켜요?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내부 50%, 외부인사 50%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자가 1순위가 됐습니다. 다시 또 면접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면접 채점을 할 때 면접심사위원회도 또 별도로 구성하지요, 내부 50%, 외부 50%?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그 면접심사위원회에서도 그자가 또 1순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1, 2위 두 사람을 놓고 최종적으로 입법조사처장님이 채용심사위원장이 돼서 심사 결정을 한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맞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미 국회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다수가 이 채용 과정이 뭔가 석연치 못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추후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고치고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또 성희롱을 한 사람으로 매도된다면 그 사람은 국회 공모에 응모했다가 점수 잘 받고 고득점 받았는데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심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왜 아까 말씀하실 때 결정을 안 하셨다고 했습니까? 채용심사위원장으로서 이 사람의 1, 2순위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 위원장이시고요. 또 공교롭게도 2순위에 불과함에도 합격하신 당사자가 처장님께서 직접 논문을 지도해 주신 제자였다라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거기에 답변하신 처장님의 답변이 마치 부도덕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으로서 부적격자가 돼서 탈락됐다라는 답을 주신 데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고 묵과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이거 감사 하셔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왜 아까 말씀하실 때 결정을 안 하셨다고 했습니까? 채용심사위원장으로서 이 사람의 1, 2순위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 위원장이시고요. 또 공교롭게도 2순위에 불과함에도 합격하신 당사자가 처장님께서 직접 논문을 지도해 주신 제자였다라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거기에 답변하신 처장님의 답변이 마치 부도덕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으로서 부적격자가 돼서 탈락됐다라는 답을 주신 데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고 묵과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이거 감사 하셔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총장님,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총장님,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고용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혁신성장과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제때 이루어져야 뒤쳐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이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그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긴 미래를 예측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지원 규모를 3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은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상가 임대차 보호 문제와 각종 수수료 경감 등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함께 마련해 가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5대 복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가 뿌리를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평화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해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협치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한다면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듣겠습니다. 대통령께 진심을 다해 현장의 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어린 말씀과 대안 또한 소중히 귀담아듣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업무 현황은 일자리수석이 그리고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총무비서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고용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혁신성장과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제때 이루어져야 뒤쳐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이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그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긴 미래를 예측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지원 규모를 3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은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상가 임대차 보호 문제와 각종 수수료 경감 등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함께 마련해 가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5대 복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가 뿌리를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평화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해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협치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한다면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듣겠습니다. 대통령께 진심을 다해 현장의 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어린 말씀과 대안 또한 소중히 귀담아듣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업무 현황은 일자리수석이 그리고 2017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총무비서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비서관정태호 일자리수석 정태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16명입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통합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직 개편을 해서 현재 2실장, 8수석, 2보좌관, 42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 및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서 거시경제 운용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수석 직속으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케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였고 국민 공감의 국정홍보를 위해 국민소통수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기획관을 두고 있고요. 국정기획상황실, 정책조정비서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각 수석실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복지․교육․보육․안전․환경 분야의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방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도입 등 포용적 복지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앙,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마련했고요. 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고 현재 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포용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고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통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생태계의 구축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창업생태계의 구축과 창업 붐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의 확산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강화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의 활력 제고와 안정적 경영환경의 마련을 위해서 지난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소득의 증가, 생계비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혁신과 선도사업 등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내수 확대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거시경제의 안정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를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내수 활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 미․중 관세 부과, 미국 자동차 안보 조사 등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원 등 노후 건강과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대학입학금 폐지․축소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넓혀 가고 있으며 또 임대사업 등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 국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서 저출산 대책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재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헌법상 자문기구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등에 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 12명을 포함하여 총 443명이며 현원은 416명입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통합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직 개편을 해서 현재 2실장, 8수석, 2보좌관, 42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 및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서 거시경제 운용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수석 직속으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케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였고 국민 공감의 국정홍보를 위해 국민소통수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기획관을 두고 있고요. 국정기획상황실, 정책조정비서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각 수석실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복지․교육․보육․안전․환경 분야의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방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도입 등 포용적 복지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앙,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마련했고요. 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고 현재 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포용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고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통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생태계의 구축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창업생태계의 구축과 창업 붐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의 확산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강화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의 활력 제고와 안정적 경영환경의 마련을 위해서 지난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소득의 증가, 생계비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혁신과 선도사업 등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내수 확대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거시경제의 안정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를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내수 활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 미․중 관세 부과, 미국 자동차 안보 조사 등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원 등 노후 건강과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대학입학금 폐지․축소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넓혀 가고 있으며 또 임대사업 등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 국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서 저출산 대책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재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헌법상 자문기구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등에 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작년 이맘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위기와 긴장의 순간을 지나 지난 4개월간 남북은 두 번의 정상 간 만남과 판문점선언을 도출하였고 다음 달에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미 간에도 지난 6월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북․미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후속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미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 시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착실히 이행하고 북․미공동성명 합의사항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가는 한편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관련국들과의 협조를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항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열기 위해 조만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남북 간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군사 당국 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하였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65년간 이어져 온 정전체제의 불안정한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그리고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관표 제2차장입니다. 외교와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제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철 제1차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작년 이맘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위기와 긴장의 순간을 지나 지난 4개월간 남북은 두 번의 정상 간 만남과 판문점선언을 도출하였고 다음 달에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미 간에도 지난 6월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북․미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후속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미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 시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착실히 이행하고 북․미공동성명 합의사항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가는 한편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관련국들과의 협조를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항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열기 위해 조만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남북 간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군사 당국 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하였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65년간 이어져 온 정전체제의 불안정한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그리고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관표 제2차장입니다. 외교와 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제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철 제1차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이상철 이상철 1차장입니다.
먼저 국가안보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가안보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운영, 비핵화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및 정책 조정, 국방 현안 및 국방개혁 과제 추진, 평화체제 및 군비통제 전략 마련, 국가안보 관련 정보분석 및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종합 관리, 국가위기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1․2차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주요 현안 관리 및 정책 조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 운영 등을 통해 북한․북핵 문제 대응, 남북관계 상황 관리,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을 지원하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방정책 종합 관리입니다.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국방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변화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과 공정한 병무행정의 이행여건 보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전략 마련입니다.
평화와 번영이 선순환하는 적극적인 평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핵화․평화체제․군비통제의 구도 아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지속 발전 보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포함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운영적․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유관국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 유도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 종합 관리입니다.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강화하면서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본격 이행을 통해서 외교적 외연을 확충하고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격상 및 정상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신남방정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통일정책 종합 관리와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개최 예정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분석 및 사이버안보 역량 업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특이동향, 대남․대북 태도 변화, 북한 주변정세에 관한 제반 정보를 융합 분석․보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안보정세평가회의 등 유관부처 간 회의체 운영을 통해 긴밀한 정보 융합 및 정보 공유․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조정회의를 정례화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국제적 규범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과 관련해서는 안보 분야의 국가위기 징후 감시 및 신속한 상황 전파 등을 통해 초기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분야 위기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위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안보실 업무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가안보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가안보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운영, 비핵화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및 정책 조정, 국방 현안 및 국방개혁 과제 추진, 평화체제 및 군비통제 전략 마련, 국가안보 관련 정보분석 및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종합 관리, 국가위기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1․2차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주요 현안 관리 및 정책 조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 운영 등을 통해 북한․북핵 문제 대응, 남북관계 상황 관리,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을 지원하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방정책 종합 관리입니다.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국방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변화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과 공정한 병무행정의 이행여건 보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전략 마련입니다.
평화와 번영이 선순환하는 적극적인 평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핵화․평화체제․군비통제의 구도 아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지속 발전 보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포함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운영적․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유관국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 유도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 종합 관리입니다.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강화하면서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본격 이행을 통해서 외교적 외연을 확충하고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격상 및 정상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신남방정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통일정책 종합 관리와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개최 예정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분석 및 사이버안보 역량 업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특이동향, 대남․대북 태도 변화, 북한 주변정세에 관한 제반 정보를 융합 분석․보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안보정세평가회의 등 유관부처 간 회의체 운영을 통해 긴밀한 정보 융합 및 정보 공유․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조정회의를 정례화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국제적 규범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과 관련해서는 안보 분야의 국가위기 징후 감시 및 신속한 상황 전파 등을 통해 초기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분야 위기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위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안보실 업무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욱 대통령경호처……
다음은 신용욱 대통령경호처……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차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드셨으니까, 김성원 위원님.
위원장님,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인사말씀이나 보고는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현안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유의동 위원님.
그리고 유의동 위원님.
같은 의견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 운영위 구성하고 첫 회의지 않습니까? 첫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시고, 오늘 처음이니까 그래도 한번 보고는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말씀만 간단하게……
다음부터 빨리 할게요.
얼른 하세요. 금방 끝납니다.
얼른 하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밤샐 수도 있는데……
아니, 오늘 첫 회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인사말씀이나 업무보고 내용이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눠 준 책자를 그대로 읽는 수준인데, 또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현안질의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사말만 하십시오, 업무현황은 따로 하시고.
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처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호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경호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조직 쇄신으로 과거의 잘못된 제도․관행 그리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미흡했던 경호․경비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경호안전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축차적으로 감액하였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천하고 청와대 앞길과 칠궁을 확대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해 경호기법을 개선하고 경호장비의 과학화로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호임무 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호처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였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경호활동으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호처는 임무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방한하는 국빈 등 경호대상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윤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연상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김흥수 경호지원단장입니다.
진창근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준기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처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호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경호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조직 쇄신으로 과거의 잘못된 제도․관행 그리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미흡했던 경호․경비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경호안전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축차적으로 감액하였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천하고 청와대 앞길과 칠궁을 확대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해 경호기법을 개선하고 경호장비의 과학화로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호임무 수행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호처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였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경호활동으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호처는 임무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방한하는 국빈 등 경호대상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윤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연상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김흥수 경호지원단장입니다.
진창근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준기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을 드렸기 때문에 7분이 초과하면 추가 시간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결산은 대체토론이 끝나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을 드렸기 때문에 7분이 초과하면 추가 시간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예,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2월 21일 날 운영위 업무보고 때 성폭력 논란이 있는 이윤택 씨와 고은 시인이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 밝혀 주도록 요청했고 임 실장께서 최선 다해서 제출에 응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재차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는 비서실에서 경호처로 떠넘겼고 경호처에서는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록 요청했으나 이 역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윤택 연출가는 고교 동기고, 고은 시인과는 상당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된 이분들이 청와대를 출입한 적이 있는지 또 출입했다면 청와대 출입기록을 떳떳이 밝혀서 면죄부를 받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한 전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관련해서, 이원익 국장이 석탄 관련해서 다섯 차례 회의를, 외교부 등과 관계부처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한 걸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보고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회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뒤에는 비서실에서 경호처로 떠넘겼고 경호처에서는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록 요청했으나 이 역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윤택 연출가는 고교 동기고, 고은 시인과는 상당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된 이분들이 청와대를 출입한 적이 있는지 또 출입했다면 청와대 출입기록을 떳떳이 밝혀서 면죄부를 받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한 전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관련해서, 이원익 국장이 석탄 관련해서 다섯 차례 회의를, 외교부 등과 관계부처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한 걸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보고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회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방문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면 제출하실 수 있으면 오늘 오후에 제출하시든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당시 김성태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여러 번의 질책을 받아서 이번 위원회를 앞두고 자료를 꼼꼼히 최대한 다 챙겼습니다.
다만 지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실 업무 소관이어서 경호실에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경호실에서 이번 위원회를 앞두고 의원님실로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에서는 출입 관련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원래 경호를 위한 목적 외에 달리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실 업무 소관이어서 경호실에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경호실에서 이번 위원회를 앞두고 의원님실로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에서는 출입 관련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원래 경호를 위한 목적 외에 달리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청와대 출입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직원이 누가 출입했다는 것을 정리해 놓은 자료일 뿐입니다. 개인이 자기의 개인 신상하고 관련된 일을 청와대에 알려 가지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가지고 관리하고 작성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만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내가 만든 자료니까 낼 수 없다든가 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것은 국가기관에 누가 출입을 했다는 걸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일 뿐입니다. 이게 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출입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직원이 누가 출입했다는 것을 정리해 놓은 자료일 뿐입니다. 개인이 자기의 개인 신상하고 관련된 일을 청와대에 알려 가지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가지고 관리하고 작성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만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내가 만든 자료니까 낼 수 없다든가 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것은 국가기관에 누가 출입을 했다는 걸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일 뿐입니다. 이게 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경호처 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경호처에서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록은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서 수집 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05년 출입기록 관련해서 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추가 확인해서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가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경호처에서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록은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서 수집 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05년 출입기록 관련해서 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추가 확인해서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렇게 경직된 얘기를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자료도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고 이런 말 때문에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예결특위 회의 때 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왜 감추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추문, 미투 운동하고 관련된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 없다, 드루킹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없다 하는 걸 밝히면 도리어 전 국민들한테 대통령께서 떳떳할 수 있고 면죄부를 확실하게 받아 나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을 계속하도록 만든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자꾸 생기게 합니까? 거절하면 할수록 뭔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만 자꾸 생길 뿐입니다. 이 오해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청와대의 폐쇄성 지적하면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와서 대통령 되니까 비서진들이, 참모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자료도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고 이런 말 때문에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예결특위 회의 때 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왜 감추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추문, 미투 운동하고 관련된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 없다, 드루킹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없다 하는 걸 밝히면 도리어 전 국민들한테 대통령께서 떳떳할 수 있고 면죄부를 확실하게 받아 나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을 계속하도록 만든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자꾸 생기게 합니까? 거절하면 할수록 뭔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만 자꾸 생길 뿐입니다. 이 오해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청와대의 폐쇄성 지적하면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와서 대통령 되니까 비서진들이, 참모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국가안보실장정의용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챙겨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곽상도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청와대 민정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떳떳치 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호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그것을 한 번 달리 해석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경호처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 출신의 김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 출신의 김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올해는 정말 남북관계의 한 획을 긋는 해입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판문점선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미․미북 간에도 지난 6월 역사상 최초의 정상 간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두 약속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형 교수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북한이 어디에서 핵을 돌리고 핵무기를 어디에 숨겼느냐는 핵 리스트’라고 지적을 하였고요.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려다가 미국이 이를 거부해서 방북이 취소되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세현 전 장관님도 비슷한 분석입니다. ‘북한에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포스트도 김영철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한 장의 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이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많은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내용을 보면 미․북 간 대화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은 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올해는 정말 남북관계의 한 획을 긋는 해입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판문점선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미․미북 간에도 지난 6월 역사상 최초의 정상 간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두 약속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형 교수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북한이 어디에서 핵을 돌리고 핵무기를 어디에 숨겼느냐는 핵 리스트’라고 지적을 하였고요.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려다가 미국이 이를 거부해서 방북이 취소되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세현 전 장관님도 비슷한 분석입니다. ‘북한에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포스트도 김영철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한 장의 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이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많은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내용을 보면 미․북 간 대화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은 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지금 북․미 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조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의 속도감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상의 초입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센토사 합의에서 봤듯이 북한과 미국 양 정상 간의 조기 이행에 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양측이 모두 대화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주인의식을 갖고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센토사 합의에서 봤듯이 북한과 미국 양 정상 간의 조기 이행에 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양측이 모두 대화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주인의식을 갖고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곧 있을 9월 남북 정상회담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치는가요, 안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나요?
국가안보실장정의용 남북 간의 제3차 정상회담은 9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남북 간에 합의를 했고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님, 엊그제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같습니다. 정말 고용과 가계소득의 지표가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경제철학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말로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게, 특히 경제 분야의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게 그 성과나 결과가 금방 드러날 수는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당장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자기 삶이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해 나가고 이런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와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받는 영역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 그다음에 정책 재정 투입이 또 필요한 것이고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요.
실장님, 이런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다르게 정책을 펼 수도 있는데 이런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받는 영역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 그다음에 정책 재정 투입이 또 필요한 것이고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요.
실장님, 이런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다르게 정책을 펼 수도 있는데 이런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먼저 이번 고용지표나 소득분배지표가 매우 좋지 않게 나와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구조를 변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또 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전환기에 일부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영업 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덜어 드리는 그런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구조를 변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또 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전환기에 일부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영업 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덜어 드리는 그런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실장님 간의 엇박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자꾸 쓰고 있는데요. 저는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분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각자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돼요. 그냥 하세요.
각자에 따라서 방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만 각자 다른 생각이 더 차이가 벌어지느냐, 안 그러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수렴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와의 엇박자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어떻게 해서 큰 흐름을 이어 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관계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나중에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시간 주신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경제부총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는 감추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격론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했을 때 저는 더 집행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총리와는 정례모임을, 미팅을 하기로 한 달은 채 안 됐습니다만 했는데 그 중간에 휴가, 해외출장 등등 때문에 둘이 따로 만나는 기회는…… 아마 이번에 곧 가질 것입니다마는 그 사이에 정책 협의 때문에 저희 둘 간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대통령 보고 전후에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둘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는 감추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격론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했을 때 저는 더 집행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총리와는 정례모임을, 미팅을 하기로 한 달은 채 안 됐습니다만 했는데 그 중간에 휴가, 해외출장 등등 때문에 둘이 따로 만나는 기회는…… 아마 이번에 곧 가질 것입니다마는 그 사이에 정책 협의 때문에 저희 둘 간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대통령 보고 전후에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둘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입니다.
임종석 실장님!
임종석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뭐 하다 이제 왔는지 원망스럽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청와대 식구들도 국회에서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청와대 식구들도 국회에서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는 힘들어서 자주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임 실장이 많이 믿고 의지하는 홍영표 의원이 운영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국회에 자주 오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위원님. 아시지만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운영위가 한두 번 적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국민들 가슴에 상당히 안타깝고 정말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우던 한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의 네 모녀 사망사건은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40대 초반의 가장이 저지른 패륜 범죄였습니다. 2개 다 먹고사는 생활고 문제였어요.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론은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투자․고용 상태가 나아지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실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대전에서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우던 한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의 네 모녀 사망사건은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40대 초반의 가장이 저지른 패륜 범죄였습니다. 2개 다 먹고사는 생활고 문제였어요.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론은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투자․고용 상태가 나아지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실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전체적으로 위원님, 과거 정부 때부터 저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저희가 성장속도에 따라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해소를 못하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옆에 장하성 실장 계시지만 지금 현재 7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4조 쏟아붓고 취업자 수가 5000명입니다. 이 엄청난 고용위기와 또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작년 1년 전보다 무려 16%나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저소득 가구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그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고, 저는 처음에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도리어 최상위계층의 소득이 1년 만에 12% 증가하는 이런 암울한 현상이 나왔어요.
장하성 실장님, 올 연말 되면 좀 나아지고 달라진다고 했는데 확실한 본인의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노동연구원하고 이번 통계청장으로 임명하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연말까지 가자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반면에 저소득 가구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그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고, 저는 처음에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도리어 최상위계층의 소득이 1년 만에 12% 증가하는 이런 암울한 현상이 나왔어요.
장하성 실장님, 올 연말 되면 좀 나아지고 달라진다고 했는데 확실한 본인의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노동연구원하고 이번 통계청장으로 임명하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연말까지 가자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연말쯤에 고용이 10～15만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국은행이나 또 KDI나 또 다른 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18만보다 오히려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한……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아니요 공식적인, 정부도 18만이고 한국은행도 18만인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연말쯤에는 10～15만으로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아진다……
임종석 실장님,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생활현장에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은 거의 절규입니다. 이것을 자꾸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통계청의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임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윗선의 말 잘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구입니까? 임 실장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수석입니까? 누구입니까?
임종석 실장님,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생활현장에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은 거의 절규입니다. 이것을 자꾸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통계청의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임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윗선의 말 잘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구입니까? 임 실장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수석입니까? 누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저는 전임 통계청장을 잘 모릅니다, 통화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장하성 실장이네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장하성 실장님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실장님이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장하성 실장 통화 안 했어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통화한 적이 없고요, 또 원래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다 나중에 확인합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좋아요. 그러면 통계청의 통계자료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좋은 통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통계는 과학이니까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발표한 그 자체만 놓고……
실장님, 황수경 통계청장을 이렇게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통계청장 되고 한 2년 하는데 보니까 이 분은 13개월밖에 안 했어요.
실장님, 황수경 통계청장을 이렇게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통계청장 되고 한 2년 하는데 보니까 이 분은 13개월밖에 안 했어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지금 처․청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지난주에 첫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속 인사도 더 진행될 텐데 과거에 보통 차관들 임기가 한 14개월 안팎이었는데요……
홍 대표가, 인심이 야박한 분이 또 사회를 보셔 가지고……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질의 끝나면 뒤에 간단하게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야 되는데……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만합시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과거에 차관들 임기가 대체로 14～15개월 언저리였는데 처․청장들도 대체로 16～17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 때도 보면 집권 2기에 정기국회를 앞둔 이 시점,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체로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는 것이, 어느 정부나 이 시점에 국정을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번 저희 정부의 차관급 인사들이 이전 정부 평균보다 서너 달 적게 된 것은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권인수 시점이 변하면서 5월 달에 정권을 인수하고 집권 2기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다른 정부 때도 비슷한 고민에서 이 시점쯤에 인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정권인수 시점이 5월이 되면서 지난 정부 평균보다 3～4개월 정도 차관급 인사들의 평균 임기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특별히 특정한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하여튼 어떤 경우든 통계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
지금 새로운 신임 통계청장님이 청와대, 정부 비위만 맞추다가 통계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전임 청장님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아시지만 통계청은 과거에 기재부 관료들이 관례적으로 많이 가던 자리입니다. 오히려 저희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기재부 관료가 아닌 외부의 독립적 인사로 인사를 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결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고 또 지금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만 통계청은 과거에 기재부 관료들이 관례적으로 많이 가던 자리입니다. 오히려 저희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기재부 관료가 아닌 외부의 독립적 인사로 인사를 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결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고 또 지금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태 대표님 오늘 더 이상 안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장하성 실장님, 지난 7월 고용동향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범으로 몰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실패했다고 단정 짓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 계신 분도 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장하성 실장님, 지난 7월 고용동향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범으로 몰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실패했다고 단정 짓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 계신 분도 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점이나 단기간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고용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것이 인위적이든 정치적 공세가 됐든 어쨌든 간에 고용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제조업에서 12만 7000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조선, 자동차 이 부분의 하청, 저는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오히려 자영업자 들이대면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고용이 나아졌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여기 표에 보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리고 임시와 일용노동자의 부분은 여러 가지 불안성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용근로자는 20만이 넘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그 질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이러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꾸 정부에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론이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성과가 눈앞에 놓이는 그런 경제학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하세요. 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제조업에서 12만 7000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조선, 자동차 이 부분의 하청, 저는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오히려 자영업자 들이대면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고용이 나아졌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여기 표에 보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리고 임시와 일용노동자의 부분은 여러 가지 불안성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용근로자는 20만이 넘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그 질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이러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꾸 정부에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론이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성과가 눈앞에 놓이는 그런 경제학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하세요. 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고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산업이나 단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영향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전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이고 특히 임금근로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일부 정책이고요, 나머지 정책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만으로 규정짓기는 어렵고요.
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에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있고 또 다른 경기적 요인도 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줄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국민들께 소상히 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에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있고 또 다른 경기적 요인도 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줄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국민들께 소상히 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물론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3개 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무엇입니까? 공정경제는 곧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무엇입니까?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 그동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피해를 입어 왔던 이 부분들을 살려내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과 거기에서 일정 정도 어려워하는 공정경제 부분들, 이 부분을 각 축으로 하되 그 위에 혁신성장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정경제는 무엇입니까? 공정경제는 곧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무엇입니까?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 그동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피해를 입어 왔던 이 부분들을 살려내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과 거기에서 일정 정도 어려워하는 공정경제 부분들, 이 부분을 각 축으로 하되 그 위에 혁신성장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역시 혁신성장은……
규제완화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규제완화도 역시 혁신성장의 일부 정책이고요 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게 강화하고 또는 새로운 산업 분야,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주요한 정책 골자입니다.
지금 혁신성장의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게 느닷없이 규제완화라는, 그것도 혁신 규제완화라고 포장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심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인 거지요.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재벌개혁 손대 봤어요? 저는 봤을 때 손도 대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브리핑에서 새롭게 보인 게,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 추가 재원,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중심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인 거지요.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재벌개혁 손대 봤어요? 저는 봤을 때 손도 대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브리핑에서 새롭게 보인 게,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 추가 재원,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오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노인수당만이 아니라 특히 근로장려세제 같은 것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쪽도 확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년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원격의료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이런 규제완화는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정확히 가시라’라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가시라’라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서구을 신동근 위원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장하성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정부안도 아닌 자문위안이 노출되면서 국민들에게는 말하자면 더 내고 늦게 받고 또 기금이 고갈되지 않나 그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장하성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정부안도 아닌 자문위안이 노출되면서 국민들에게는 말하자면 더 내고 늦게 받고 또 기금이 고갈되지 않나 그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저도 위원회안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언론에 정부가 그렇게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위원회안을 청와대 정책실마저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언론에 정부가 그렇게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위원회안을 청와대 정책실마저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자문위안이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정부안이 되고 또 국회를 거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국은 그 내용들이 결정이 될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국은 그 내용들이 결정이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어제 말씀하신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국민들이 맡긴 돈이고 국민의 미래가 걸린 돈이고 또 세대 간의 약속인데 당연히 정부가 그 지급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 명확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고갈된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다층적인 노후복지 대책 차원에서 논의하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자체의 개혁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라는 것,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급을 명시적으로……
그런데 명시적으로 뭘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는 다층적인 노후복지 대책 차원에서 논의하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자체의 개혁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라는 것,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급을 명시적으로……
그런데 명시적으로 뭘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것 역시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결정되리라고 보는데요, 정부의 방침은 명시적으로 그것은 법에 밝혀야 된다 이런……
법으로 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부채로 잡히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제기준으로 이야기하는 GDP 대비 국가부채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기준으로 이야기하는 GDP 대비 국가부채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 못지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특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래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노후세대, 특히 노후세대들은 사회안전망 또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 의견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미래에 부담해야 될 젊은 세대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노인수당, 기초연금 같은 다른 국민복지로 보전되는 부분을 어떻게……
또 전반적으로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노인수당, 기초연금 같은 다른 국민복지로 보전되는 부분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지난 15년에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2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 특위를 통해서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개혁적으로 합의를 본 바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잘 도출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비용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만이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국회에 안을 제출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안만이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국회에 안을 제출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45%가 빈곤 가구인 것 같아요. OECD 평균이 14%니까 세 배 이상 높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결국은 선진국이나 앞서간 나라들이나 우리나라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을 하는 노인들이 더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나 또는 노인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보장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나 또는 노인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보장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좀 짧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혜도 절대금액으로 보면 생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혜도 절대금액으로 보면 생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층적인 노후보장 대책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특히 기초연금을 그래서 저희가 인상했고 이번에 9월부터 인상된 분이 지급될 것이고요. 내년도 이후에 기초연금, 즉 노인수당을 인상해서 지금 노후가 준비 안 된 노령인구들에 대해서 소득 보전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정도를 보장해서 이게 노후의 대책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것으로는 절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지출 부분, 그러니까 가계 생계비 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그래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소득 효과로 내는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하자면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게 불필요하게 기금 고갈 논쟁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다층적인 노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임 실장님, 청와대에 특활비가 얼마나 되지요?
임 실장님, 청와대에 특활비가 얼마나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현재 예산 신청한 것이 97억입니다.
국회도 다 반납했는데 청와대 특활비를 반납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작년 운영위원회 때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정권을 인수한 시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14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김영삼 정부 첫 출발할 때 액수인데요……
아니, 실장님 길게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국회가 반납을 했거든요. 국민의 요구가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의 방침이 뭐냐만 묻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선제적으로 34%를 저희가 작년에 삭감했는데요, 현재 특활비 배정된 액수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외교 활동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루킹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김경수 지사는 기소를 했고요.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정비서관으로서 이게 직계라인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면 이 민정비서관을 다른 비서관으로 스위치해 주든지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정비서관으로서 이게 직계라인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면 이 민정비서관을 다른 비서관으로 스위치해 주든지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조금 검찰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지금 수사를 진행할지 이게…… 제가 전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만난 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문제여서……
그 이야기의 원론적 얘기가 아니고 우선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그래도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게 검찰하고 이야기해 갖고 사정라인인데 이분이 현직에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검찰 조사가 끝나는 기간만이라도 다른 보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것이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판단을 못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불명료해 보입니다.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영풍문 2층에서 사람을 만난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같아서 조금만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경 청장이 물러났는데 이게 경질입니까, 교체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차관 인사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황수경 청장 발탁 배경을 설명할 때 개혁 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통계청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실장님, 통계청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통계청장을 4년 동안 임기제로 하자 해 가지고 박남춘 의원, 김현미 의원, 정청래 의원, 거의 비슷한 입법을 냈는데 이게 폐기가 됐어요.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의 이명박 정부도 욕심이 났던 거예요, 조작하고 싶은 욕심이.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계청이 지니계수를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서 이게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나오니까 청와대도 불편할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방금 말씀한 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발탁 배경도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아주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차관도 많은데 왜 이 청장을 바꿉니까?
그리고 이임사에서도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썩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의 이명박 정부도 욕심이 났던 거예요, 조작하고 싶은 욕심이.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계청이 지니계수를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서 이게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나오니까 청와대도 불편할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방금 말씀한 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발탁 배경도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아주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차관도 많은데 왜 이 청장을 바꿉니까?
그리고 이임사에서도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썩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청장 임기제 문제는 저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강신욱 청장은 통계 전문가입니까? 새로운 청장은 통계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실장님, 강신욱 청장은 통계 전문가입니까? 새로운 청장은 통계 전문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통계에도 밝고 이쪽 부분 연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밝은 것하고는 달라요. 통계 전문가냐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제가 프로필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고 해서 했는데요.
아니, 인사 해서 청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 섭섭하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통계 전문가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통계 전문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제가 프로필을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 회의 하는 과정에 그분이 해 오신 활동이나 프로필을 보고 충분히 통계청장의 자질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임 청장 같은 경우도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이 분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자료를 비교적 디펜스해 주는 분입니다, 학자인 것만은 맞지만. 통계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황수경 청장을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인사 브리핑을.
그러면 황수경보다 강신욱이가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자료를 비교적 디펜스해 주는 분입니다, 학자인 것만은 맞지만. 통계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황수경 청장을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인사 브리핑을.
그러면 황수경보다 강신욱이가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신임 강신욱 청장이 통계분석을 전문으로 해서 사회문제를 다루어 온 경제학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신임 통계청장의 자질을 갖췄다고 봤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전에도 통계청장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전에도 통계청장을……
실장님, 그러면 강신욱 청장이 황수경 청장보다 통계를 다루는 부분들이 훨씬 높다는, 충분한 자질이 더 많다고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두 분을 단순비교를 해서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황수경 청장을 교체시킨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앞서 제가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집권 2기 이 시점에 대부분 차관급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이 시점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독립성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것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독립성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것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종합적인 업무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전 청장 계실 때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님.
기재부 관료들이 늘 가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를 시킨 것은 저희가 오히려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였고요. 이번에 집권 2기를 맞아서 처․청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늘 가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를 시킨 것은 저희가 오히려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였고요. 이번에 집권 2기를 맞아서 처․청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진행하는 일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이게 14년째 망언인데, 이러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대사 초치 같은 소극적인 조치 외에 정부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좀 더 단호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저도 여기 운영위에 출석하기 직전에 그 보도를 봤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집중 논의를 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류의 발언을 계속해 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다’, 그런데 실제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일본의 이런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독도 야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다’, 그런데 실제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일본의 이런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독도 야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두말할 것도 없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이미 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의 이런 대내 또는 외교적인, 대외적인 전략이 자꾸 이것을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를 또 한편으로는 담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에 대응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응 매뉴얼이나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계속 반복돼 온 것들이니까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안보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우리 정부가 그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외교부에서 그러한 기본지침에 따라서 일본이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때마다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무산과 관련해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제 청와대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무산과 관련해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기한 연기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개소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상태에서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일반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연락사무소 개소의 시점을 조금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 개소마저도 북․미 관계 또 북․중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면 향후에 다음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고위급회담 이것도 역시 연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정상회담은 앞서 안보실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남북 간에 의논 중이고요. 다만 지금 폼페이오 방북 문제가 단순히 일회성 방북이 아니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개성 연락사무소가 한미 간의 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점을 그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9월 정상회담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변수가 있더라도 진행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현재 남북 간에 일정 조정이 남아 있는데 9월 안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하고 방북 취소 결정 직후에 전화통화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폼페이오 장관하고 방북 취소 결정 직후에 전화통화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국가안보실장정의용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통화를 했고 저는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존 볼턴과 통화를 하셨나요?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때 취소의 정확한 이유나 배경 들으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정의용 한미 간에는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관해서 아주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 정확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소통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러면 왜 방북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있는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실장님께서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있는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실장님께서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고요. 미국으로서는……
제가 아까 김병욱 위원님 질의에도 답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안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김병욱 위원님 질의에도 답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안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비핵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핵화 문제가 대북제재 완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저희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 문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은 어떻습니까,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문제는?
국가안보실장정의용 글쎄, 핵 문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것을 남북……
대통령께서 8․15 성명을 통해서 남북 경협의 중요성 그리고 남북철도 공동체 같은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돌파구가 남북 경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비핵화 문제와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비핵화 문제와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정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황수경 청장과 강신욱 청장 누가 더 전문성이 높냐, 적격자냐는 식으로 공세를 하시는데 강신욱 청장은 경제학을 전공한 통계와 관련해서 나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고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면에서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하성 실장님, 통계에서 표본 추출이 매우 중요하지요?
장하성 실장님, 통계에서 표본 추출이 매우 중요하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비유가 국이 한 솥 있는데 간을 볼 때 한 솥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자 떠서 맛보는 것인데 그 한 국자의 맛이 솥 전체의 맛과 같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액체 상태의 국은 어디를 떠도 동질적인 맛인데 통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샘플링을 잘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액체 상태의 국은 어디를 떠도 동질적인 맛인데 통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샘플링을 잘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지난주 발표된 가계소득 동향에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표본가구를 늘리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런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2017년 5500에서 2018년 8000가구로요. 이것은 상대표준오차가 2.5% 이내가 되도록 표본을 늘리신 것이지요?
모집단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 표본가구 추출은 2010년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했지만 2018년부터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교체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 가구가 크게 증가를 해서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3%p 늘어났고요. 변화 추세 시계열 비교를 하려면 이전 표본과의 중복률이 대략 66.7%, 약 3분의 2 정도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유효 표본 중에서 신규로 진입한 가구가 응답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7.8%이고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는 57.5%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중복률이 응답 형태 기준으로는 32.2%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가중치를 고려한 연동표본 체계일 때도 42.5%에 불과한 겁니다.
이처럼 표본 자체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모집단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 표본가구 추출은 2010년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했지만 2018년부터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교체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 가구가 크게 증가를 해서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3%p 늘어났고요. 변화 추세 시계열 비교를 하려면 이전 표본과의 중복률이 대략 66.7%, 약 3분의 2 정도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유효 표본 중에서 신규로 진입한 가구가 응답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7.8%이고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는 57.5%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중복률이 응답 형태 기준으로는 32.2%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가중치를 고려한 연동표본 체계일 때도 42.5%에 불과한 겁니다.
이처럼 표본 자체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특히 저희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표본이 그렇게 많이 바뀐지는, 그렇게 되면 비교에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가계소득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통계수치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고용률 조사에서 응답률이 얼마쯤 되나요?
그래서 가계소득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통계수치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고용률 조사에서 응답률이 얼마쯤 되나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고용률……
이번 조사 때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응답률이 낮으면 신뢰도는 낮아지는 건데…… 통계청이 2016년까지는 가계가 직접소득 내역을 적어 내도록 했어요, 가계부로. 그런데 불응답하는 불응률이 높아지니까 작년부터는 조사 담당자가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응률이 여전히 2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고용동향 보도자료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 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이렇게 해서 유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적혀 있고요.
통계조사 결과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정표가 되지요?
그래서 고용동향 보도자료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 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이렇게 해서 유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적혀 있고요.
통계조사 결과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정표가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고용동향 조사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남는데요. 물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긴 하지만 좀 완결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다른 조사,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조사는 4만 명을 샘플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표본 수를 늘려서 8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표본 수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취업률을 조사할 때 보면 이게 건보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이번 고용조사는 노동 공급자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빅데이터 시대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이용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물론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한 거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절대 진리인 양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할 그런 자료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스테이블(stable)할 때 어떤 추세를 보는 정도 이런 참고자료로 삼아야지 이것 하나로 전국이 이렇게 다 떠들썩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조사가 작년 11월 통계청장도 표본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서 이것을 안 하려고 했었다가 부활한 그런 기록이 있지요.
저는 그래서 장하성 실장님께 경제학자로서 고용동향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의 소박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빅데이터 시대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이용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물론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한 거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절대 진리인 양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할 그런 자료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스테이블(stable)할 때 어떤 추세를 보는 정도 이런 참고자료로 삼아야지 이것 하나로 전국이 이렇게 다 떠들썩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조사가 작년 11월 통계청장도 표본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서 이것을 안 하려고 했었다가 부활한 그런 기록이 있지요.
저는 그래서 장하성 실장님께 경제학자로서 고용동향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의 소박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고용조사가, 특히 매달 나오는 경제활동인구 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교육 경우보다도 오히려 표본이 적습니다, 3만 2000가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을 늘리든지 아니면 조사 주기를 매달 할 게 아니라 분기나 또는 반기로 해서 보다 정확성을 높이는 안정된 모집단과 안정된 표본 추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계속 또 여쭙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누구 발언으로 생각되십니까?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누구 발언으로 생각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질문을 잘……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5년 3월 조찬강연회에서 한 발언이고요.
다음 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또 이런 발언 하셨습니다,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환영한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위원님도 그즈음에 KBS 라디오에 나오셔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통화지출․재정지출 확대 정책 하고 있지만 결론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대돼서 이 사람들이 지출을 해 줘야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움직임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펴고 있는 그런 정책과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또 이런 발언 하셨습니다,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환영한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위원님도 그즈음에 KBS 라디오에 나오셔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통화지출․재정지출 확대 정책 하고 있지만 결론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대돼서 이 사람들이 지출을 해 줘야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움직임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펴고 있는 그런 정책과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위원님 말씀하신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또 기업들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하는 그런 세제 개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질의응답을 또 현안과 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위원님들은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종의 품평을 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위원회가 자칫 정쟁의 자리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지를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고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질의응답을 또 현안과 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위원님들은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종의 품평을 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위원회가 자칫 정쟁의 자리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지를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고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바로 전에 발언하신 분들의 실명을 거명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아니신가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신임 통계청장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인사 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엄연히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품평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 갖고 동료 위원의 의견을 좁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제한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제가 대리이기는 하지만 진선미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한번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엄연히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품평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 갖고 동료 위원의 의견을 좁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제한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제가 대리이기는 하지만 진선미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한번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동일한 내용……
제가 그래서 아까 동일한 내용……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까지 짧게만 하시고……
여기까지는 서로 이해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현안을 떠나서 약간 원론적인 얘기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의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공론으로 논쟁하는 게 국회 본래의 토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토론을 위해서 참고로 듣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표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국회의 기본 발언인데, 거기에서 ‘이게 유감이다’ 아니면 ‘내가 의견이 다르다’ 이 차이가 좀 애매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봉쇄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자세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의 입장이 다른 의견들을 서로 개진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정당하고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상에 몇 가지 불편한 게 있으시다면 좋은데, 입장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위원들 얘기에 반대 안 하고 뭘 얘기합니까?
제 생각에는 의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공론으로 논쟁하는 게 국회 본래의 토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토론을 위해서 참고로 듣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표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국회의 기본 발언인데, 거기에서 ‘이게 유감이다’ 아니면 ‘내가 의견이 다르다’ 이 차이가 좀 애매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봉쇄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자세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의 입장이 다른 의견들을 서로 개진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정당하고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상에 몇 가지 불편한 게 있으시다면 좋은데, 입장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위원들 얘기에 반대 안 하고 뭘 얘기합니까?
김종민 위원님, 여기서 충분합니다.
지금 김종민 위원님은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정부를 향해서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김승희 위원님……
다만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비판할 수 있어야지요. 위원끼리 그것은 해야지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판의 방식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지만 비판하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비판하면서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서로 비판 안 하면 뭐할 겁니까,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갑자기 순서를 잊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도 의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갑자기 순서를 잊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도 의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집 나간 자식 돌아왔다고 격하게 환영해 주셨는데 저는 집 나간 일자리, 일거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1년에 저희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메모리, 디램(DRAM), 낸드 메모리 이런 것을 한 80조 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디램은 한 45조에서 50조를 사 가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 이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게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가 기술투자, 시설투자, 연구개발해서 피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먹고 쓰고 우리 자녀들 가르쳤습니다.
이와 비등되는 금액 54조를 2년간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결과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너무 처참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정부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여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어제 사설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참여정부 말기지요―그때 현장이 교과서더라, 그래서 정책을 수정했다, 우리도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독립적이고 신뢰성을 요구하는 통계청장이 바뀌었어요.
물론 비서실장님께서 아까 ‘정기적인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교체하지 말라는데 갓끈을 단단히 고쳐 쓰신 거지요. 그리고 TV 드라마 보면 어린 대장금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그러는데 나무라시면……’, 통계청이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무라면 국민들은 암묵적으로 ‘아, 이게 코드가 안 맞구나’ ‘통계가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갓끈을 확실히 고쳐 쓰시는구나’ 불필요한 오해를 국민께 안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드인사, 나아가서 코드통계가 되면 어떡하나,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장님, 기업에서 돈 벌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셔서 돈을 버시거나? 없으셨지요?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집 나간 자식 돌아왔다고 격하게 환영해 주셨는데 저는 집 나간 일자리, 일거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1년에 저희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메모리, 디램(DRAM), 낸드 메모리 이런 것을 한 80조 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디램은 한 45조에서 50조를 사 가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 이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게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가 기술투자, 시설투자, 연구개발해서 피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먹고 쓰고 우리 자녀들 가르쳤습니다.
이와 비등되는 금액 54조를 2년간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결과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너무 처참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정부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여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어제 사설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참여정부 말기지요―그때 현장이 교과서더라, 그래서 정책을 수정했다, 우리도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독립적이고 신뢰성을 요구하는 통계청장이 바뀌었어요.
물론 비서실장님께서 아까 ‘정기적인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교체하지 말라는데 갓끈을 단단히 고쳐 쓰신 거지요. 그리고 TV 드라마 보면 어린 대장금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그러는데 나무라시면……’, 통계청이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무라면 국민들은 암묵적으로 ‘아, 이게 코드가 안 맞구나’ ‘통계가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갓끈을 확실히 고쳐 쓰시는구나’ 불필요한 오해를 국민께 안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드인사, 나아가서 코드통계가 되면 어떡하나,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장님, 기업에서 돈 벌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셔서 돈을 버시거나? 없으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저는 기업에서 29년을 지내다 국회로 왔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면 기업 안에는 수익 부서하고 지출 부서가 있어요. 수익은 프로핏(profit) 부서, 돈을 벌어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출 부서는 코스트(cost) 부서,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오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코스트 부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실장님?
화면을 잠깐 봐 주시면 기업 안에는 수익 부서하고 지출 부서가 있어요. 수익은 프로핏(profit) 부서, 돈을 벌어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출 부서는 코스트(cost) 부서,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오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코스트 부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래서 코스트 부서를 절약해서 저비용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비용 구조를 만들면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저는 기승전이 세금을 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권이 코스트 정부로 가는 것 아닌가 심히 두렵다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도대체 이 세금을 내는, 프로핏을 내는 기업은 투자가 열악하게 되어 있고 고용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대학 교수인데요. 최근에 대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하고 있대요.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은 누가 벌고, 누가 벌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 낼 것인가…… 답답하거든요.
시장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요,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워낙 청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삼일절’ ‘실신시대’ 이런 용어를 알고 계시지요? 청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신시대는 실직과 신용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실장님?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제 지인이 대학 교수인데요. 최근에 대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하고 있대요.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은 누가 벌고, 누가 벌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 낼 것인가…… 답답하거든요.
시장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요,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워낙 청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삼일절’ ‘실신시대’ 이런 용어를 알고 계시지요? 청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신시대는 실직과 신용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실장님?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들어 본 말도 있고 또 좀 생소한 표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신시대는 최근에 나왔어요, 삼일절 이후에.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현상이 고용재난이다 또 분배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양극화 해소돼야지요. 최저임금 올라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사회와 타협하고 기업과 협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급진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고용재난과 분배참사를 일으켰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전쟁 끝나고 여하튼 이렇게 먹고살기 위해서 허리끈 졸라매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외환 위기, 카드 위기,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로에 수렴되는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올렸습니다. 정책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기업을 혁신시키든가 아니면 극복 모멘텀으로 국민들이 금을 내든가,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 왔어요. 지금이 저기 0에 수렴돼 있는 겁니다.
실장님도 녹색 화살표로 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이 필요하시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수정이 필요합니다. 녹색성장으로 보내려면, 녹색 화살표로 모멘텀을 바꾸려면 뭔가 수정이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좌표를 수정하든가 하다못해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분배참사 봅시다. 우리 소득양극화 때문에 여러, 비서실장님 이하 정책실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참담하다는 얘기지요. 보시면 정권에 정권을 이어오면서, 소득분위지요. 소득분위 1분위와 최상위 분위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 이것 지니계수지요. 이것을 어쨌든 0에 수렴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게 화살표 통계치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때는 통계청장이 다 바뀌는 거지요. 다 다른 통계청장님이 낸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권 와 가지고 저렇게 급속하게 화살표를 올렸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다음 보면 서민층만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내가 월급을 받든가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자금으로 운용하는 소득, 세 번째는 세금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소득. 그런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전소득은 찔끔 늘었지요. 나머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화살표를 보시면 대통령께 직언을 하셔야 될 자리에 있고 정책 수정을 하실 컨트롤타워에 계시고…… 우리가 상품도 버전 업을 합니다. 갤럭시노트 8, 9 이렇게 나오듯이 상품 수정도 합니다. 그래야 팔리거든요.
최소한의 책임을 지실 그런 각오라도 지금 필요하시고, 국민들께 불안을 주셨다면 사과라도 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실 계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현상이 고용재난이다 또 분배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양극화 해소돼야지요. 최저임금 올라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사회와 타협하고 기업과 협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급진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고용재난과 분배참사를 일으켰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전쟁 끝나고 여하튼 이렇게 먹고살기 위해서 허리끈 졸라매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외환 위기, 카드 위기,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로에 수렴되는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올렸습니다. 정책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기업을 혁신시키든가 아니면 극복 모멘텀으로 국민들이 금을 내든가,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 왔어요. 지금이 저기 0에 수렴돼 있는 겁니다.
실장님도 녹색 화살표로 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이 필요하시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수정이 필요합니다. 녹색성장으로 보내려면, 녹색 화살표로 모멘텀을 바꾸려면 뭔가 수정이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좌표를 수정하든가 하다못해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분배참사 봅시다. 우리 소득양극화 때문에 여러, 비서실장님 이하 정책실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참담하다는 얘기지요. 보시면 정권에 정권을 이어오면서, 소득분위지요. 소득분위 1분위와 최상위 분위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 이것 지니계수지요. 이것을 어쨌든 0에 수렴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게 화살표 통계치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때는 통계청장이 다 바뀌는 거지요. 다 다른 통계청장님이 낸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권 와 가지고 저렇게 급속하게 화살표를 올렸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다음 보면 서민층만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내가 월급을 받든가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자금으로 운용하는 소득, 세 번째는 세금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소득. 그런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전소득은 찔끔 늘었지요. 나머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화살표를 보시면 대통령께 직언을 하셔야 될 자리에 있고 정책 수정을 하실 컨트롤타워에 계시고…… 우리가 상품도 버전 업을 합니다. 갤럭시노트 8, 9 이렇게 나오듯이 상품 수정도 합니다. 그래야 팔리거든요.
최소한의 책임을 지실 그런 각오라도 지금 필요하시고, 국민들께 불안을 주셨다면 사과라도 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실 계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으십니까?
답변……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짧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많은 말씀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 제안들을,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개선하고 또 이런 것은 더 더하고, 이런 정책 제안들을 좀 주시면 무겁게 듣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 대체로 지난 3년 한 19～20조 정도 세수 초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이고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경기 둔화, 관광 감소 또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 또는 최저임금 등을 포함한 정책의 어떤 작용,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이 확대재정을 해야 한다……
이 세금을 저는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다시 국민들 가장 필요한 곳에 돌려준다고 보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은 대체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무엇을 개선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고요. 확대재정을 정부가 하려는 취지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설명 한 번만 더 드리고요.
저희가 통계청장 인사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업무평가에 따른 정기인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인사가 이제 시작으로 차관급 인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컨대 기상청장을 교체한 것이 무슨 기상청장이 정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듯이 통계청이 이번에 그런 사건이 겹쳐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듣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 인사의 성격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차관급 업무평가에 따른 정기인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체로 지난 3년 한 19～20조 정도 세수 초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이고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경기 둔화, 관광 감소 또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 또는 최저임금 등을 포함한 정책의 어떤 작용,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이 확대재정을 해야 한다……
이 세금을 저는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다시 국민들 가장 필요한 곳에 돌려준다고 보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은 대체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무엇을 개선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고요. 확대재정을 정부가 하려는 취지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설명 한 번만 더 드리고요.
저희가 통계청장 인사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업무평가에 따른 정기인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인사가 이제 시작으로 차관급 인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컨대 기상청장을 교체한 것이 무슨 기상청장이 정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듯이 통계청이 이번에 그런 사건이 겹쳐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듣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 인사의 성격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차관급 업무평가에 따른 정기인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1분 시간을 더 안 주시니까…… 그런데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것 부인할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세수가 초과됐다 그래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더 투자를 하게끔 하고, 지금 규제개혁은 제로입니다. 혁신성장을 하려고 하는 창업가들에게 세금을 더 쓰고, 그런 부분에 세금을 달리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운영위에 새로 들어온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료 요청은 저희 김삼화 위원께서 하셨는데 아마 청와대에서 이 자료 잘 안 주시고 회신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을 하셔서 제가 우리 당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운영위에 새로 들어온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료 요청은 저희 김삼화 위원께서 하셨는데 아마 청와대에서 이 자료 잘 안 주시고 회신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을 하셔서 제가 우리 당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어떤 자료……
청와대의 특활비 수령과 관련된 것인데요 특활비 수령자 그리고 지출결의서, 이 항목을 요청하신 모양이에요. 꼭 좀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장하성 실장님, 요새 실장님 이름 세 글자가 정말 세간에서 핫한데요. 어떻게 그것 실감하시지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장하성 실장님, 요새 실장님 이름 세 글자가 정말 세간에서 핫한데요. 어떻게 그것 실감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책임감이 매우 무겁습니다.
며칠 전 예결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경제사령탑은 김동연 부총리다. 나는 장관 주재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제 기자간담회지요? ‘최근 고용․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한 기존의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언론에서는 해석들을 했던데요. 그러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위원님,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예, 아니요’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요’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예결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을 때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또 단시간 노동자 등 일용직 근로자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또 그분들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내지는 방향 전환을 모색해 보실 겁니까, 아니면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책기조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실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전체……
제가 지금 언론에 다 나왔던 이 말씀들을 세 가지를 연달아서 여쭙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실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지금 청와대에서 또 정부에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경제 심리는 상당히 위축돼 있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세요?
지금 연일 도하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것을 그냥 특정 언론이 주장하고 있고 특정 언론이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야당이 현 정부의 실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지금 청와대에서 또 정부에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경제 심리는 상당히 위축돼 있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세요?
지금 연일 도하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것을 그냥 특정 언론이 주장하고 있고 특정 언론이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야당이 현 정부의 실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부분 그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반드시 해소돼야 되는 거고 어떤 취지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구호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들이 정책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실 의향이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소득주도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저희 정책이고요, 정말 핵심적인 정책이고요. 그 정책을 어떤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행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제안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정책이라고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그 정책이 작동을 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제안해 주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말씀 중에 내포돼 있는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정책적인 방향, 구호, 슬로건 정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아니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은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국내 수요를 가지고 성장을 하자는 것인데요.
소득주도성장은 결국은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국내 수요를 가지고 성장을 하자는 것인데요.
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장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부 탓이 큽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지요. 왜? 정부가 초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전부인양 홍보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의 정책적인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을 주신다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정책은 작년 예산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설명이 됐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데다가 저희들이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1월 초부터 영향을 받게 된 정책이었고요. 또 이것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 소매업이나 음식업점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시행하는 정책은 작년 예산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설명이 됐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데다가 저희들이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1월 초부터 영향을 받게 된 정책이었고요. 또 이것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 소매업이나 음식업점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저는 추가를 안 할게요. 마무리……
아닙니다, 원칙을…… 하면 또 계속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간사님 양해해 주세요.
그냥 할까요?
예, 조금 해 주세요.
이것 흐름이 깨져 가지고……
정책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정책적인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고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올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감사합니다. 궁금하셨군요, 제 질문이.
(웃음소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급격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에서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속도와 순서를 배려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슬로건의 후퇴라든지 정책적인 양보라든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쓰려면 간이 회복되어야 쓰는 거예요, 이 약이 나쁜 약이 아니고. 그런데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체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독한 약을 쓰면 간에 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체력이 쇠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시지만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정책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정책적인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고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올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웃음소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급격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에서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속도와 순서를 배려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슬로건의 후퇴라든지 정책적인 양보라든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쓰려면 간이 회복되어야 쓰는 거예요, 이 약이 나쁜 약이 아니고. 그런데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체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독한 약을 쓰면 간에 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체력이 쇠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시지만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잘 알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2시간이 넘어서 잠깐 정회했다가 5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6분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2시간이 넘어서 잠깐 정회했다가 5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6분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6분이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장하성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돼서 논쟁들을 보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시지요?
장하성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돼서 논쟁들을 보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설명도 충분히 필요한데 저는 옆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소득주도성장 그러면 좌파정책, 진보정책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신문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로 야당 의원들도 말씀하시는데, IMF에서 지금 몇 년째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OECD 국가들에 소비주도성장을 권고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소득주도성장 그러면 좌파정책, 진보정책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신문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로 야당 의원들도 말씀하시는데, IMF에서 지금 몇 년째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OECD 국가들에 소비주도성장을 권고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그 소비주도성장하고 우리 소득주도성장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결과적으로는 같은 경로를 밟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의 진단과 해법이 상당히 문제의식이 비슷해요. IMF가 좌파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럴 리가 있습니까?
거기가 진보기구예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이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또 하나, 소득주도성장이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집권 1년밖에 안 된 정부한테 1년 차 고용률․성장률․불평등지수 이게 문제다, 1년 동안 정책 잘못했으니 바꿔라. 경제를 이렇게 운용하면 어떤 정부든 다 단기부양책 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지금 단기부양책을 안 쓰고 가자는 게 김대중 노무현, IMF 이후의 우리 정부의, 우리 경제의 암묵적인 합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쟁 구도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꾸 단기부양으로 몰고 가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논쟁 구도인데 너무 답답해요. 이것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독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5년이 딱 지나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경제 체질이 좋아졌다. 이게 독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독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소득주도성장이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집권 1년밖에 안 된 정부한테 1년 차 고용률․성장률․불평등지수 이게 문제다, 1년 동안 정책 잘못했으니 바꿔라. 경제를 이렇게 운용하면 어떤 정부든 다 단기부양책 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지금 단기부양책을 안 쓰고 가자는 게 김대중 노무현, IMF 이후의 우리 정부의, 우리 경제의 암묵적인 합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쟁 구도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꾸 단기부양으로 몰고 가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논쟁 구도인데 너무 답답해요. 이것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독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5년이 딱 지나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경제 체질이 좋아졌다. 이게 독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독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부 업종에서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정책도 1년 만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자. 경제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과 논쟁에 대해서 구도를, 물길을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장하성 실장님이 경제 전문가이고 또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시니까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를, 물길을 바꾸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 ‘한국 경제 구조개혁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렇습니다.
구조개혁 정책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747이니 4대강이니 창조경제니 했지만 결국 그 바탕에는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하다 10년 동안 잘 못한 것 아닙니까? 노동개혁을 하고 규제완화를 하고 다 구조개혁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구조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점에서 여야, 보수 진보가 이것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 구조개혁하자는 거다. 양극화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또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ICT의 융․복합이라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이것 안 하면 우리 경제 망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흑묘백묘지요. 구조개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같이 가겠다, 소득을 늘리는 정책, 혁신 정책, 규제 혁신 정책 다 좋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론의 방향을 소득주도성장은 공정한 시장 만들어서 또는 혁신성장 만들어서 시장의 구조개혁을 하고 또 정부의 민생 재정 투자를 강화해서 재정개혁을 하고, 시장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하는 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여기에 여야가 없고 보수․진보가 어디 있느냐, 같이 가자. 좋은 안 내놔라.
그런데 야당은 지금 우리보고 좌파라고 그러고 정의당은 정부 여당보고 규제 혁신한다고 그러니까 또 우회전한다고 그러고……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려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야지 좌회전만 하면서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우회전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하면서 가야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로 갈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신념과 정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논쟁의 구도를 조금만 종합적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방편에 대한 문제, 일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구조개혁 해야 된다, 그러려면 고통 분담해야 된다, 서로 타협해야 된다, 기업이 원하는 것 또 노동자가 원하는 것, 비정규직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서로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같이 보태서 구조개혁이라는 큰 레일을 깔아야 된다 이런 점이 우리 소득주도성장론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논쟁 구도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구조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점에서 여야, 보수 진보가 이것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 구조개혁하자는 거다. 양극화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또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ICT의 융․복합이라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이것 안 하면 우리 경제 망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흑묘백묘지요. 구조개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같이 가겠다, 소득을 늘리는 정책, 혁신 정책, 규제 혁신 정책 다 좋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론의 방향을 소득주도성장은 공정한 시장 만들어서 또는 혁신성장 만들어서 시장의 구조개혁을 하고 또 정부의 민생 재정 투자를 강화해서 재정개혁을 하고, 시장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하는 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여기에 여야가 없고 보수․진보가 어디 있느냐, 같이 가자. 좋은 안 내놔라.
그런데 야당은 지금 우리보고 좌파라고 그러고 정의당은 정부 여당보고 규제 혁신한다고 그러니까 또 우회전한다고 그러고……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려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야지 좌회전만 하면서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우회전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하면서 가야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로 갈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신념과 정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논쟁의 구도를 조금만 종합적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방편에 대한 문제, 일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구조개혁 해야 된다, 그러려면 고통 분담해야 된다, 서로 타협해야 된다, 기업이 원하는 것 또 노동자가 원하는 것, 비정규직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서로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같이 보태서 구조개혁이라는 큰 레일을 깔아야 된다 이런 점이 우리 소득주도성장론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논쟁 구도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답변하시지요.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라고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한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국내 소비 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이고 개인의 실제 소비가 가장 낮은 나라이고 또 그런 상황이 과거 한 십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자 하는 구조 변환, 즉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 변환의 한 정책입니다. 결코 단기 경기부양정책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고용이나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책의 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일부 고통 받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부가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또 그 고통을 줄여 드릴 수 있는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정책을 반드시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한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국내 소비 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이고 개인의 실제 소비가 가장 낮은 나라이고 또 그런 상황이 과거 한 십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자 하는 구조 변환, 즉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 변환의 한 정책입니다. 결코 단기 경기부양정책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고용이나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책의 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일부 고통 받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부가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또 그 고통을 줄여 드릴 수 있는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정책을 반드시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일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통계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통계청장 인사가 통상의 인사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도 강조를 하시니까 납득이 되면 좋잖아요, 오해도 안 받고?
통계청장, 신임 청장 인사검증은 하셨습니까?
우선 오늘 제일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통계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통계청장 인사가 통상의 인사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도 강조를 하시니까 납득이 되면 좋잖아요, 오해도 안 받고?
통계청장, 신임 청장 인사검증은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옥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사검증을 이번에 부분 차관급 인사를 할 때 다른 대상자들하고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당연히 같이 합니다, 위원님. 저희……
언제쯤 인사검증을 의뢰하셨나요?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확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확인해 가지고……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정확하게 그건……
언제, 함께 인사검증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누구였는지 이것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위원님, 필요하면 따로 한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이 후보군이었는지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아니, 후보군이 아니라 이번에 임용된 차관급 인사들 중에 같이 의뢰한…… 왜냐하면 갑자기 저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아, 위원님, 그렇게 쭉 절차대로 했는지 갑자기 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돌발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교체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하성 실장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수치만 좋으면 경제가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가 잘못돼서 부분적으로 통계 데이터의 표본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왜곡돼서 이렇게 경제가 나쁜 것처럼, 경기가 나쁜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면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아마 느끼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자 하니까 국민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현재 상당히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고자 하니까 국민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현재 상당히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실장님, 앞의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항시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도 주다가 때로는, 결국은 실망을 주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지금 보도에 의하면 김영철의 서신을 받고 방북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로동신문에 이렇게 게재된 기사, 기사가 아니라 고발장입니다. 남북한 간에 우리 대통령께서 9월 달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북한을 지지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국민들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천만 전 국민의 대표이시고 한데, 하물며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이 되는 보수 우파를 역적패당으로 매도하는 이런 공개적인 고발장을 로동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실장님, 북한 측의 이런 모습이 실장님 보시기에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이 상황에 맞다고 느껴지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항시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도 주다가 때로는, 결국은 실망을 주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지금 보도에 의하면 김영철의 서신을 받고 방북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로동신문에 이렇게 게재된 기사, 기사가 아니라 고발장입니다. 남북한 간에 우리 대통령께서 9월 달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북한을 지지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국민들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천만 전 국민의 대표이시고 한데, 하물며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이 되는 보수 우파를 역적패당으로 매도하는 이런 공개적인 고발장을 로동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실장님, 북한 측의 이런 모습이 실장님 보시기에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이 상황에 맞다고 느껴지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물론 맞지 않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북한의 관행적인 선전․선동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이 강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인식해 주니까 다행입니다.
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작금의 이러한 광고, 고발장이 게재되게 된 배경은 아마 석탄 밀반입 문제라든가 또는 그 외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강원랜드의 감사 선발과 관련해서 북측이 받아들이기에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데없이 이런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안보실장님 계신데요.
실장님, 지난해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우리 국내 어떤 정보기관이든 또는 부처를 통해서든 북한산 석탄이 대한민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작금의 이러한 광고, 고발장이 게재되게 된 배경은 아마 석탄 밀반입 문제라든가 또는 그 외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강원랜드의 감사 선발과 관련해서 북측이 받아들이기에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데없이 이런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안보실장님 계신데요.
실장님, 지난해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우리 국내 어떤 정보기관이든 또는 부처를 통해서든 북한산 석탄이 대한민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없습니다. 10월 초에……
전혀 없었습니까?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없었습니다.
5월 초경에, 4월경에 동서발전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동해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제보를 관세청에도 하고 경찰에도 하고 산업부에도 했습니다. 그러한 보고가 특히나 남북 간에 민감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런 보고가 안보실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부처, 특히나 이러한 사안에 대처하는 부처의 이런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또는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보실이 주관해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할 때 거기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은 참여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안을 관세청이 전담해서 수사를 진행해라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관세청의 수사권의 범위가 원산지를 속이는 관세법 위반에만 해당되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또는 대외무역법 위반 수사 관할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관세청으로 하여금 남북관계가 이 미묘한 시기에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오해받을 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대책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결론을 내리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보실이 주관해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할 때 거기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은 참여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안을 관세청이 전담해서 수사를 진행해라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관세청의 수사권의 범위가 원산지를 속이는 관세법 위반에만 해당되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또는 대외무역법 위반 수사 관할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관세청으로 하여금 남북관계가 이 미묘한 시기에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오해받을 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대책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결론을 내리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에 대한 수입금지 결의는 유엔 안보리에서 작년 8월 달에 나왔습니다. 8월 이전에 북한산 석탄의 거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5․24 조치 때문에 북한산을 남측으로 들여오는 데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10월 초에 우리한테 그러한 정보를 줄 때까지는 제 차원에서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가 보면 5․24 조치 이후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기록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 당국에서 다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세청에서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의 모든 정보는 미 측과 충분히 공유를 했고 또 미 측이 제공한 6건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건을 더 추가로 발견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지난 8월 초에 일단 검찰로 송치한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5․24 조치 때문에 북한산을 남측으로 들여오는 데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10월 초에 우리한테 그러한 정보를 줄 때까지는 제 차원에서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가 보면 5․24 조치 이후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기록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 당국에서 다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세청에서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의 모든 정보는 미 측과 충분히 공유를 했고 또 미 측이 제공한 6건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건을 더 추가로 발견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지난 8월 초에 일단 검찰로 송치한 겁니다.
저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질의를 끝내고 나중에 추가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석탄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하기 직전에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될까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일부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국익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이고 또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교섭단체대표들이나 원내대표들에게 한번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뭐 하여튼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에서 이것을 국정조사 하자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석탄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하기 직전에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될까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일부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국익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이고 또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교섭단체대표들이나 원내대표들에게 한번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뭐 하여튼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에서 이것을 국정조사 하자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 출신의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늘 앉아서 많이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적극 옹호하시고 야당 위원들은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요.
장하성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제 눈으로 확인하면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최저임금이 27.3% 올랐고 OECD에서도 한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는 해로울 수가 있고요, 저숙련 근로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도 했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이 그 중심에 있다는 뜻이지요. 그게 파장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4대강 22조 같으면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호기롭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게 빗나갔지요, 그렇지요?
제가 시간이,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나중에 한목에 들을게요.
올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보면 한국의 허리 격인 30～40대의 일자리, 작년의 같은 달에 비하면 23만 7000개가 넘게 감소됐고요. 가장 감소폭이 큰 게 보면 편의점, 옷가게, 자영업자가 포진한 도소매업에 이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부총리도 그런 부분의 언급을 했고요.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내년, 2020년까지 일자리가 한 33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2020년까지 대기업은 6만 명이 넘는 고용 감소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은 거기의 3배에 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하위 60%, 어떤 언론에서는 20%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3분위까지는 임금이,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분위, 5분위는 올라갔고요. 최저임금을 저소득층한테,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이 역으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장을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이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독일 예를 들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했을 때 잠시 일자리가 줄어든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요 최저임금은 이미 올해부터 아마 일정 부분은 내성이 쌓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문제가 더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저소득층한테서 집중적인 일자리를 잃어져 가고 있지만 근로시간 52시간을 지금 300인 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하성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제 눈으로 확인하면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최저임금이 27.3% 올랐고 OECD에서도 한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는 해로울 수가 있고요, 저숙련 근로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도 했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이 그 중심에 있다는 뜻이지요. 그게 파장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4대강 22조 같으면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호기롭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게 빗나갔지요, 그렇지요?
제가 시간이,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나중에 한목에 들을게요.
올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보면 한국의 허리 격인 30～40대의 일자리, 작년의 같은 달에 비하면 23만 7000개가 넘게 감소됐고요. 가장 감소폭이 큰 게 보면 편의점, 옷가게, 자영업자가 포진한 도소매업에 이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부총리도 그런 부분의 언급을 했고요.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내년, 2020년까지 일자리가 한 33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2020년까지 대기업은 6만 명이 넘는 고용 감소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은 거기의 3배에 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하위 60%, 어떤 언론에서는 20%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3분위까지는 임금이,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분위, 5분위는 올라갔고요. 최저임금을 저소득층한테,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이 역으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장을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이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독일 예를 들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했을 때 잠시 일자리가 줄어든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요 최저임금은 이미 올해부터 아마 일정 부분은 내성이 쌓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문제가 더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저소득층한테서 집중적인 일자리를 잃어져 가고 있지만 근로시간 52시간을 지금 300인 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장하성 예.
1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조정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전월세 전환율을 설정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에게 과다한 월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4.63%인 상황에서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을 임대차보호법상 최고한도인 4.75%로 설정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인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월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조정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전월세 전환율을 설정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에게 과다한 월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4.63%인 상황에서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을 임대차보호법상 최고한도인 4.75%로 설정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인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월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이것은 저희는 수용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32평 이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파악한 전월세 전환율은 32평을 초과하는 큰 평수에 대해서도 같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임대주택에 해당되는 32평 이하에 해당되는 민간의 전월세 전환율을 파악해 보면 저희 공무원 4.75%보다 더 높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공무원임대주택이 통계청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금 대비 몇 %를 월세로 받느냐 하는 이런 이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주택사업 운영규정에서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세금은 인근 시세 대비 80%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모수 자체가 민간의 같은 임대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대로 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낮추면 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보시기에 공무원들한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고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32평 이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파악한 전월세 전환율은 32평을 초과하는 큰 평수에 대해서도 같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임대주택에 해당되는 32평 이하에 해당되는 민간의 전월세 전환율을 파악해 보면 저희 공무원 4.75%보다 더 높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공무원임대주택이 통계청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금 대비 몇 %를 월세로 받느냐 하는 이런 이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주택사업 운영규정에서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세금은 인근 시세 대비 80%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모수 자체가 민간의 같은 임대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대로 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낮추면 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보시기에 공무원들한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고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위원장님, 수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수용합니다. 죄송합니다.
권미혁 위원님께서 수용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권미혁 위원님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 2번.
하여튼 그래도 권미혁 위원님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 2번.
수석전문위원이창림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장기간에 걸쳐 수립한 사업계획을 신중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초 1년가량의 검토 과정과 평가용역 등을 거쳐 수립한 천안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전문가 참여 등이 미진한 상황에서 별도의 외부평가 없이 단 2개월 만에 변경하여 예산의 이월을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보다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장기간에 걸쳐 수립한 사업계획을 신중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초 1년가량의 검토 과정과 평가용역 등을 거쳐 수립한 천안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전문가 참여 등이 미진한 상황에서 별도의 외부평가 없이 단 2개월 만에 변경하여 예산의 이월을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보다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관련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의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한 2만 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교육 실시에 필요한 건물을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인사혁신처에서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이수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이 교육을 위해서 약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최우선적인지 이런 논의를 한 끝에 그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해서 변경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 요구 과정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내역변경 조정절차를 거쳐서 기재부 승인과 또 이사회 의결 이런 절차를 나름대로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한 2만 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교육 실시에 필요한 건물을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인사혁신처에서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이수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이 교육을 위해서 약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최우선적인지 이런 논의를 한 끝에 그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해서 변경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 요구 과정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내역변경 조정절차를 거쳐서 기재부 승인과 또 이사회 의결 이런 절차를 나름대로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이라 아주 의욕이 넘쳐 가지고 너무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고요.
다만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5개월 동안 외부용역 조사를 거친 것을 인사혁신처 직원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자기네가 그냥 한 네 차례 만나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자체 판단으로, 전문가 참여는 하긴 했는데 1회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5개월 동안 외부용역 조사를 거친 것을 인사혁신처 직원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자기네가 그냥 한 네 차례 만나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자체 판단으로, 전문가 참여는 하긴 했는데 1회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예요, 리모델링? 원래 있던……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천안 상록회관에 아쿠아피아라고 물놀이공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교육 전용 강의실과 세미나실 이런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건가요? 천안…… 우리 의원 연찬회 가고 그럴 때 그 건물이에요?
예, 상록리조트. 거기 옆에 크게 아쿠아 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됐나 보네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옛날 연수원 건물 거기는 아니고요. 천안에 공무원 상록골프장도 있고……
예, 상록리조트, 알아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호텔도 있고 아쿠아피아라고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됐나 보지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때 되게 잘됐었던 것 같은데.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그런데 세종시 이전하면서 다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 안 짓기로 했어요? 결론이 안 짓기로 한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퇴직예정자들한테도 제일 좋은 교육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쟁 개념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처음에 계획 잡을 때부터 이것은 우스운 계획이었다니까. 하여간 잘못된 것 같아요. 안 한다 그러니까 됐어요.
이것은 시정하고 이럴 게 아닌데? 잘한 건데, 예산 절약하고.
권 위원님, 어찌해야 되나요, 이것?
이것은 시정하고 이럴 게 아닌데? 잘한 건데, 예산 절약하고.
권 위원님, 어찌해야 되나요, 이것?
저는 그냥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정도로 할까요, 아예……
그러면 빼지요, 뭐.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의를 줘 버리면 이것 한 것 자체에, 잘한 일을 잘못한 일로 바꾸는……
그러니까 무산됐기 때문에 아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 이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돼요, 주려면.
그러면 기타 지적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타 지적사항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 김영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증원 관련 연금 추계를 조속히 실시할 것,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 김영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증원 관련 연금 추계를 조속히 실시할 것,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 채용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불편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라고 해서 지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억 원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정부예산안에 조금 증액해서 기재부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은 근무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보조도우미 인력을 붙여 주는 겁니다. 25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라고 해서 지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억 원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정부예산안에 조금 증액해서 기재부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은 근무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보조도우미 인력을 붙여 주는 겁니다. 25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있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아마 제가 이것을 지적하게 된 것은 그런 걸 겁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손이 불편한 분인데 손을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장애의 그런 내용하고 업무하고 미스매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가 최근에 장애인공무원들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애로 건의사항이 근무지를 배치할 때 이동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각 부처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발표하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그걸 잘 못 하고 있네. 장애인들 근무지 배치할 때 그런 것은 사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네.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다가 각별하게 요구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 지자체도 잘 하는데 어떻게 중앙부서가 그렇게 못 하나?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들 특별행정기관을 갖고 있는 고용부라든지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는 인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좀……
그럴수록 본인에게 희망지를 받아 가지고 우선 배정해 줘야지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장애인공무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정 채용인원을 다 못 채웠지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정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3% 초과해서……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비정규공무원 포함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통계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리고 공무원 증원 관련 연금추계 이것 내 달라니까 왜 답을 안 해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가 공무원연금 추계 70년 추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큰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지표 그다음에 행안부의 조직․정원 관리정책 그리고 공무원 수에 대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지표는 기획재정부가 매 5년마다 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한 것은 공무원 수 추이에 대해서 OECD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야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2년 전인가 우리 당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볼 때 그때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가산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예측되는 수치가 있잖아요. 예측되는 수치를 넣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통계치가 나왔을 때 그때 별도로 또 그것을 보완하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안 내놓는 이유가 나는 상당히 불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공무원 수 너무 증원 많이 한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 보고서를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증원 관련해서 연금추계를 갖다 가수치로, 가치로 충분히 그것을 숫자를 넣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다려서 할 거예요? 5년 기다려서 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가요?
이거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예산편성할 때까지 안 나오면 예산편성 못 해 줍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해 둡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공무원 수 너무 증원 많이 한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 보고서를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증원 관련해서 연금추계를 갖다 가수치로, 가치로 충분히 그것을 숫자를 넣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다려서 할 거예요? 5년 기다려서 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가요?
이거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예산편성할 때까지 안 나오면 예산편성 못 해 줍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해 둡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도 자료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아까 9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안도 있고 그랬었는데 급수별로 공무원 채용시험 그 응시자 수,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각 급수별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하 합격률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아까 9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안도 있고 그랬었는데 급수별로 공무원 채용시험 그 응시자 수,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각 급수별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하 합격률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위원님, 고졸 이하 합격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서를 받을 때 학력에 대해서 일절 기재를……
기재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졸의 채용률이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은 그냥 합격자 연령을 보고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추정치를 정리해서 주세요.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고졸이 아닐 거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추정해서 주시면 제가 그것은 따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로서 확실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채용시험과 관련된 응시자 수, 경쟁률 등등 이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인사혁신처 맨 처음에 퇴직……
우선 오늘 인사혁신처 맨 처음에 퇴직……
잠깐, 이것 관련해서……
예, 먼저……
다른 게 아니고요 장애인의무고용률 이것을 봤더니 의무고용률이 정부가 3.2%인데 현재 고용률이 2.88%예요. 중앙부처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충족을 시켰는데, 오히려 능가를 했는데 교육청이나 헌법기관이 상당히 많이 미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도 여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충족을 시켰는데, 오히려 능가를 했는데 교육청이나 헌법기관이 상당히 많이 미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도 여기서 합니까?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고용부가 이것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야 알아서 하겠지만 민간도 법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해야 되면 여기 민간은 어디에서 관할해요?
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장이은영 민간은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부?
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장이은영 예.
공공기관도 고용부입니까?
직책하고 성함을 얘기하세요.
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장이은영 균형인사과장 이은영입니다.
민간은 당연히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 공무원 부분은 저희 인사혁신처가 하고 있고요, 비공무원 부분 그러니까 근로자 부분은 고용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아니고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당연히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 공무원 부분은 저희 인사혁신처가 하고 있고요, 비공무원 부분 그러니까 근로자 부분은 고용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아니고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안 합니까?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저희들이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하고 헌법기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관계는 내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
오늘 인사혁신처 맨 처음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부분 제가 그때 아무 얘기를 못 했는데, 저희 방에서 아마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행정실에다 우리 방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거기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에서 저희 방은 제외해 달라고 한 거니까 좀 제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의원실에 저희 의원실은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지난 2년간도 국회 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결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이 너무 늦게 나오고 그래서 결산을 항상 꼼꼼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아무래도 전문위원들의 도움에 저희가 많이 의지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공무원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그 부분이 지금 3.3%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도움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지난 2년간도 국회 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결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이 너무 늦게 나오고 그래서 결산을 항상 꼼꼼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아무래도 전문위원들의 도움에 저희가 많이 의지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공무원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그 부분이 지금 3.3%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도움을 주셨잖아요?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전문위원께서 저런 상황을 모르고 지금 4.75%라고 하신 건가요?
입법조사관윤준승 입법조사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 3.3%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전세가율 70%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전세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세가를 월세로 적용할 때는 이 4.75%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돈이 없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4.7%라는 높은 금리를 내고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 3.3%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전세가율 70%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전세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세가를 월세로 적용할 때는 이 4.75%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돈이 없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4.7%라는 높은 금리를 내고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짚은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어쨌든 행정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위원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자원을 투여하고 전문위원들이 얼마나 국회를 잘 받쳐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자료를 조금 더 정확히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그렇지요? 혼선을 빚으신 거고, 그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고 또 지금 얘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반론이 전문위원 자료에 이런 반론이 있다라는 것을 넣으셔야지요.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는 조금 얘기를 나중에 더 해 보도록 하지요.
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기타 지적사항은 부대사항으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부대사항으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가 9건이고 제도개선이 3건입니다. 이 제도개선 3건은 기재부에 가는 것 1건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가 9건이고 제도개선이 3건입니다. 이 제도개선 3건은 기재부에 가는 것 1건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9건, 제도개선 3건, 부대의견 2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9건, 제도개선 3건, 부대의견 2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박제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혁신처 예산편성과 집행, 정책수립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혁신처 예산편성과 집행, 정책수립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소관 및 오늘 보류된 행정안전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소관 및 오늘 보류된 행정안전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