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4.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좌석은 위원장이 국회의 관례와 각 교섭단체 간사로 배정되신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배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회의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간 인사를 나눈 후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와 2017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진선미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시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수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그것이 위원님들의 일정을 진행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시에 시작을 한다,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많은 산하단체가 있고 또 현장 중심의 위원회로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현장체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현장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제안을 중심으로 연극 공연장이든 뮤지컬 공연장이든 또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등등 해서, 프로 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본 상임위와 관련된 현장을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월 1회씩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시간 회의 후에는 15분을 휴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감기관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항상 보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시간 회의, 15분간 휴정’ 이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를 나눌 차례인데요, 제가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각자 인사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막중한 책임을 또한 느낍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는 교육이나 방송과 합쳐져서 중요한 쟁점들이 교육이나 방송의 큰 이슈에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 그리고 문화재 분야의 남북 교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또한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평화이고, 문화․체육․관광은 그 자체로 교류이며, 문화재는 그 자체로 민족이 공유한 기억입니다. 결국 문화가 우리 겨레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평화를 꽃피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비롯해 경평축구 등 남북 체육 교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개성 만월대 공동 복원 그리고 철원 궁예 궁터 발굴 및 복원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도 재추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모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가 2030 내지는 2034년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정상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어젠다로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가 포함되어야 될 것이며, 남북 정상께서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에 대한 합의를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체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을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백범 선생은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하시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문화강국을 꿈꾸셨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법․제도를 개선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초석을 놓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 문화체육계의 암울한 추억과도 완전히 결별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현안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체육․관광을 즐기고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30여 건의 법률안들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분발을 더욱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토론과 의견의 기회를 드리고 문화체육예술 현장과 적극 소통하는 자리를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 방향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혜원 위원님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좌석은 위원장이 국회의 관례와 각 교섭단체 간사로 배정되신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배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회의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간 인사를 나눈 후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와 2017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진선미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시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수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그것이 위원님들의 일정을 진행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시에 시작을 한다,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많은 산하단체가 있고 또 현장 중심의 위원회로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현장체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현장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제안을 중심으로 연극 공연장이든 뮤지컬 공연장이든 또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등등 해서, 프로 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본 상임위와 관련된 현장을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월 1회씩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시간 회의 후에는 15분을 휴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감기관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항상 보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시간 회의, 15분간 휴정’ 이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를 나눌 차례인데요, 제가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각자 인사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막중한 책임을 또한 느낍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는 교육이나 방송과 합쳐져서 중요한 쟁점들이 교육이나 방송의 큰 이슈에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 그리고 문화재 분야의 남북 교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또한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평화이고, 문화․체육․관광은 그 자체로 교류이며, 문화재는 그 자체로 민족이 공유한 기억입니다. 결국 문화가 우리 겨레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평화를 꽃피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비롯해 경평축구 등 남북 체육 교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개성 만월대 공동 복원 그리고 철원 궁예 궁터 발굴 및 복원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도 재추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모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가 2030 내지는 2034년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정상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어젠다로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가 포함되어야 될 것이며, 남북 정상께서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에 대한 합의를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체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을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백범 선생은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하시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문화강국을 꿈꾸셨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법․제도를 개선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초석을 놓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 문화체육계의 암울한 추억과도 완전히 결별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현안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체육․관광을 즐기고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30여 건의 법률안들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분발을 더욱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토론과 의견의 기회를 드리고 문화체육예술 현장과 적극 소통하는 자리를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 방향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혜원 위원님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의 간사로 일을 하게 된 손혜원입니다.
문화가 돈이고 문화가 자산인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아마 우리 이번 상임위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같이 부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화가 돈이고 문화가 자산인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아마 우리 이번 상임위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같이 부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속 이어받으시지요.
우상호 위원입니다.
17대 국회에서 4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한 10여 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또 문화 융성이 될 수 있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토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에서 4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한 10여 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또 문화 융성이 될 수 있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토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13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에 들어온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6․13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에 들어온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세균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안민석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민석 위원장 치하에서 고생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안민석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민석 위원장 치하에서 고생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섭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민석 위원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다툼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위원회로 하는 데 간사로서 역할을,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안민석 위원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다툼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위원회로 하는 데 간사로서 역할을,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평)위원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교섭단체로 해서 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간사 내정자로 해서 간사 카톡방에도 들어가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극적인 노회찬 의원의 일로 교섭단체가 무너졌습니다. 간사라고 생각하고 안민석 위원장님 또 세 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수도로서의 광주,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그리고 내년 예정된 세계수영대회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교섭단체로 해서 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간사 내정자로 해서 간사 카톡방에도 들어가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극적인 노회찬 의원의 일로 교섭단체가 무너졌습니다. 간사라고 생각하고 안민석 위원장님 또 세 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수도로서의 광주,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그리고 내년 예정된 세계수영대회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체위에서 일하게 됐는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체위에서 일하게 됐는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조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기타 상임위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국민과 국가를 잘 이해하고 또 위하는 상임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19대 4년 또 20대 2년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함께했을 때는 좀 덩치가 커서 문화․체육․관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긴밀하게 여야 간 협의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짜여지게 아주 집약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기타 상임위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국민과 국가를 잘 이해하고 또 위하는 상임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19대 4년 또 20대 2년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함께했을 때는 좀 덩치가 커서 문화․체육․관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긴밀하게 여야 간 협의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짜여지게 아주 집약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저는 19대 3년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방이 꽉 넘치게 30명 이상 앉아서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작아져서 조금 적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벽 3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그런 훌륭한 위원회로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구태여 덧붙일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국격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서, 특히 간사로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모시고 열심히 경청하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돼서 법안도 많이 통과시키고 많은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저는 19대 3년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방이 꽉 넘치게 30명 이상 앉아서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작아져서 조금 적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벽 3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그런 훌륭한 위원회로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구태여 덧붙일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국격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서, 특히 간사로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모시고 열심히 경청하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돼서 법안도 많이 통과시키고 많은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오셨네요.
인사하시지요.
김재원 위원님 오셨네요.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위 업무는 처음 맡게 되는데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바 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위 업무는 처음 맡게 되는데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바 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혜 위원님도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인사말 하시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무성의한 인사말을 하시네요.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인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최용훈 입법심의관입니다.
오동환 행정실장입니다.
윤상열 입법조사관입니다.
남경훈 입법조사관입니다.
임한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성찬 입법조사관입니다.
허라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조영석 입법조사관보입니다.
다음은 배성순 행정관입니다.
김해성 행정관입니다.
김은희 주무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얼굴은 다시 한번 한 번에 뵀으면 좋겠으니까 앞에 다들 오셔서 한꺼번에 차렷하고 목례 한번 하시지요.
이 앞에도 오세요, 이 앞에도.
잘 보시고요.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 주세요?
(박수)
함께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맞이해서 준비한 위원회 편람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까 상임위 활동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인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최용훈 입법심의관입니다.
오동환 행정실장입니다.
윤상열 입법조사관입니다.
남경훈 입법조사관입니다.
임한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성찬 입법조사관입니다.
허라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조영석 입법조사관보입니다.
다음은 배성순 행정관입니다.
김해성 행정관입니다.
김은희 주무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얼굴은 다시 한번 한 번에 뵀으면 좋겠으니까 앞에 다들 오셔서 한꺼번에 차렷하고 목례 한번 하시지요.
이 앞에도 오세요, 이 앞에도.
잘 보시고요.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 주세요?
(박수)
함께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맞이해서 준비한 위원회 편람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까 상임위 활동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손혜원 위원,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 주신 박인숙 위원,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 주신 이동섭 위원, 이상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손혜원 위원,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 주신 박인숙 위원,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 주신 이동섭 위원, 이상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선임되신 세 분의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원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혜원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 쪽에 좀 관심도 있고 전문성이 약간 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묻습니다. ‘간사는 반장 같은 것이냐’라고 물어서 저는 ‘아니, 주번 같은 거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이 참 많고 여러분들 조율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런데 좋은 분들, 야당 간사님들하고 함께 만나게 돼서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소임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묻습니다. ‘간사는 반장 같은 것이냐’라고 물어서 저는 ‘아니, 주번 같은 거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이 참 많고 여러분들 조율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런데 좋은 분들, 야당 간사님들하고 함께 만나게 돼서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소임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일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번이 아니라 저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섭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를 맡으니 만큼 우리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를 맡으니 만큼 우리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의 연로하신 간사님들을 제가 잘 모시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소위원장님을 비롯해 총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해 총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소위원장을 비롯해 총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반드시 정시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매월 1회씩의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오후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임위 2시간 회의하고 15분 동안 휴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아시는 대로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교섭단체 간 균등하게 교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회의마다 위원님 질의 순서를 한 분씩 앞으로 당기고 맨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맨 뒤 순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 위원님은 마지막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간에 위원님 상호 간 질의 순서를 변경할 경우 당일 회의의 보충질의도 변경한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차례에 해당되는 위원님께서 재석하지 아니할 때는 당일 질의 순서의 마지막 차례로 이동하는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를 7분 하시는 것으로 간사들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5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당일의 상황에 따라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질의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마치지 못한 질의를 보충하기 위한 서면질의 제도의 취지에 따라 출석하신 위원님에 한해 서면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당일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도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 등을 상정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소위원장님을 비롯해 총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해 총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소위원장을 비롯해 총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결산 상정에 앞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로 선임되신 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반드시 정시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매월 1회씩의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오후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임위 2시간 회의하고 15분 동안 휴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아시는 대로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교섭단체 간 균등하게 교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회의마다 위원님 질의 순서를 한 분씩 앞으로 당기고 맨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맨 뒤 순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 위원님은 마지막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간에 위원님 상호 간 질의 순서를 변경할 경우 당일 회의의 보충질의도 변경한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차례에 해당되는 위원님께서 재석하지 아니할 때는 당일 질의 순서의 마지막 차례로 이동하는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를 7분 하시는 것으로 간사들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5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당일의 상황에 따라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질의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마치지 못한 질의를 보충하기 위한 서면질의 제도의 취지에 따라 출석하신 위원님에 한해 서면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당일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도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 등을 상정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배석기관 중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및 전충렬 사무총장이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와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해 묶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과 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산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15분 이내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배석기관 중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및 전충렬 사무총장이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와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해 묶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과 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산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15분 이내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참여로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으로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남북관계에서는 화해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시작된 체육과 문화 교류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평화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공연․도서비 소득공제 등 향유기반을 위한 조치도 준비해 왔습니다.
한한령으로 어려웠던 방한 관광시장도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밖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노동 시간 단축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고 4차 산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장기 미래정책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수립,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와 업계의 현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문체부로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종민 제1차관입니다.
노태강 제2차관입니다.
김희경 차관보입니다.
김영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갑수 종무실장입니다.
박정렬 국민소통실장입니다.
황성운 대변인입니다.
김영관 감사관입니다.
이영열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경훈 문화정책관입니다.
김성일 예술정책관입니다.
고욱성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문영호 저작권국장입니다.
박태영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김현환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오영우 체육국장입니다.
전병극 체육협력관입니다.
박용철 소통정책관입니다.
최병구 소통지원관입니다.
이계현 디지털소통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용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입니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2쪽부터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공정환경 전담 기관으로 예술인 불공정 행위 신고․상담센터와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든든한 창작 안전망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체육인복지법 제정도 추진하여 체육인들의 권익과 복지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등 문학․공연․영화 등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한복․한지 등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육상․체조․스키 등 스포츠 기초 종목 육성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6부 리그를 도입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엘리트 체육과의 연계를 높여 가겠습니다.
학교 미디어교육 확대,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적 도시재생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문화 균형지수모델을 시범 개발하고, 관광전략 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요구와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여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가 일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통해 공공 클럽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숨은 관광지 발굴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여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거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영화관 등 집과 가까운 곳에서의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열린 관광지 조성, 자막 영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히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의 동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창업 거점 기관을 통해 보육,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하고 센터를 설치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전문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 변화에 맞게 저작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가장 절실한 현안입니다. 특히 문체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제조업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펀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콘텐츠․관광 분야에 대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예술가 등 창의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한 예술계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융합된 콘텐츠를 제작․지원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기술을 품은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운동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더불어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물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주력시장, 도약시장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방한 관광시장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행정 혁신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지원기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 홍보와 정책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문화행정의 신뢰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남북 체육․문화 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과 북은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를 통해 평화의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습니다. 지난 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는 남북 선수단이 함께 같은 단복을 입고 깃발을 흔들며 입장하여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 주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남북이 합의한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북한 참가, 서울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개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 진출, ‘가을이 왔다’ 문화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남북 체육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준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 등 중장기적으로 남북 체육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부는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전기화재예측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사찰에서 자부담 비용을 공사업체에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연말까지 사찰별 자부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며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비전과 목표하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는 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결산 개요에 대해 세출․지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 및 수입 결산 총액은 4조 653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4%를 징수하였습니다. 295억 원은 미수납되었고, 9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및 지출 결산 총액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5조 7575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6.4%를 지출하였습니다. 568억 원을 이월하였고, 161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693억 원이며, 이 중 2조 533억 원을 집행하였고 500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66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은 9090억 원이며 이 중 88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없었으며 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등 19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797억 원 중 774억 원을 집행하였고 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6개 기금의 총지출 현액은 2조 8926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8124억 원으로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1억 원이고 불용액은 741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의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참여로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으로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남북관계에서는 화해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시작된 체육과 문화 교류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평화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공연․도서비 소득공제 등 향유기반을 위한 조치도 준비해 왔습니다.
한한령으로 어려웠던 방한 관광시장도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밖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노동 시간 단축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고 4차 산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장기 미래정책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수립,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와 업계의 현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문체부로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종민 제1차관입니다.
노태강 제2차관입니다.
김희경 차관보입니다.
김영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갑수 종무실장입니다.
박정렬 국민소통실장입니다.
황성운 대변인입니다.
김영관 감사관입니다.
이영열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경훈 문화정책관입니다.
김성일 예술정책관입니다.
고욱성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문영호 저작권국장입니다.
박태영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김현환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오영우 체육국장입니다.
전병극 체육협력관입니다.
박용철 소통정책관입니다.
최병구 소통지원관입니다.
이계현 디지털소통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용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입니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2쪽부터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공정환경 전담 기관으로 예술인 불공정 행위 신고․상담센터와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든든한 창작 안전망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체육인복지법 제정도 추진하여 체육인들의 권익과 복지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등 문학․공연․영화 등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한복․한지 등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육상․체조․스키 등 스포츠 기초 종목 육성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6부 리그를 도입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엘리트 체육과의 연계를 높여 가겠습니다.
학교 미디어교육 확대,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적 도시재생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문화 균형지수모델을 시범 개발하고, 관광전략 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요구와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여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가 일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통해 공공 클럽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숨은 관광지 발굴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여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거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영화관 등 집과 가까운 곳에서의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열린 관광지 조성, 자막 영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히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의 동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창업 거점 기관을 통해 보육,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하고 센터를 설치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전문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 변화에 맞게 저작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가장 절실한 현안입니다. 특히 문체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제조업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펀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콘텐츠․관광 분야에 대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예술가 등 창의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한 예술계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융합된 콘텐츠를 제작․지원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기술을 품은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운동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더불어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물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주력시장, 도약시장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방한 관광시장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행정 혁신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지원기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 홍보와 정책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문화행정의 신뢰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남북 체육․문화 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과 북은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를 통해 평화의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습니다. 지난 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는 남북 선수단이 함께 같은 단복을 입고 깃발을 흔들며 입장하여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 주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남북이 합의한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북한 참가, 서울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개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 진출, ‘가을이 왔다’ 문화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남북 체육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준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 등 중장기적으로 남북 체육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부는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전기화재예측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사찰에서 자부담 비용을 공사업체에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연말까지 사찰별 자부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며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비전과 목표하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는 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결산 개요에 대해 세출․지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 및 수입 결산 총액은 4조 653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4%를 징수하였습니다. 295억 원은 미수납되었고, 9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및 지출 결산 총액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5조 7575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6.4%를 지출하였습니다. 568억 원을 이월하였고, 161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693억 원이며, 이 중 2조 533억 원을 집행하였고 500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66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은 9090억 원이며 이 중 88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없었으며 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등 19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797억 원 중 774억 원을 집행하였고 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6개 기금의 총지출 현액은 2조 8926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8124억 원으로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1억 원이고 불용액은 741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의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 보고하시기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요. 인사말씀할 기회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보고하시기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요. 인사말씀할 기회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한 위원회로서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한 위원회로서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원내대표로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활동은 열심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약속하시지요?
그러면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결산 제안설명을 15분 이내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존경하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20대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현황과 함께 작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올해 비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주요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모 차장입니다.
강경환 기획조정관입니다.
최보근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유형문화유산 보존기반 구축입니다.
시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수․정비로 역사성을 강화하고 신라왕경과 백제왕도, 가야문화권의 조사․연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정비와 항일 문화유산 문화재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전승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전승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무형유산종합조사 및 기록화 등 무형유산 지식자원을 축적하여 미래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주민친화적 문화재 보호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문화재 돌봄과 안전경비원 등 문화유산 분야 일자리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수표 시스템과 관람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유산자원 발굴 및 가치 확대입니다.
문화재 조사와 지정 및 등록을 확대하고, 문화유산 자원의 부가가치 증대와 문화유산을 원천자원으로 하는 문화유산 관광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재 보호의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의 확산 등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진방재 기초조사․연구 강화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문화재 소방설비 및 CCTV 설치 등 문화재 방재 인프라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및 수리체계의 고도화입니다.
돌봄사업 수행체계 안정화를 위해 문화재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리공사 계약제도 합리화 및 문화재 수리 절차의 정교화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지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적 문화재 통계관리, 지정분류체계 개선 등 문화재 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강화, 문화유산 3D 포털 구축 등 문화유산의 융복합 활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 6월 산지승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씨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세계유산의 활용을 더욱 높여 가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금년 5월 개관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북미지역 국외 문화재 보호․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고, 아울러 국외 문화재의 효율적 환수․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개성 고려궁성 남북 공동 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라오스 등 문화유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경험과 기법 등을 전수․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문화재 안내판 및 문화재 명칭 개선입니다.
문화재 안내판과 문화재 명칭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용어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문화재 안내판 전수조사와 일반 국민 설문조사, 문화재 안내판 개선 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궁․능과 고도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을 금년 중에 정비하고, 전국 안내판 전수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내판은 내년까지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인식과 다르다고 지적되어 온 조선왕릉의 명칭을 개선하고, 금년 10월부터는 개선된 명칭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이후 개성 고려궁성인 만월대 발굴의 재개, 철원 궁예도성 발굴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에 당국 간 의제화를 요청하였고,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주에 있었던 태풍 솔릭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목 일부 등 6건의 경미한 피해가 있었으며, 수목 피해 3건은 현장에서 즉시 복구 조치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복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궁궐 입장료 수입 등 478억 원이며 33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6466억 원 중 623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04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29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2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7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1542억 원이며 이 중 152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총 1387억 원 중 1522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3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9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올려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현황과 함께 작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올해 비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주요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모 차장입니다.
강경환 기획조정관입니다.
최보근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유형문화유산 보존기반 구축입니다.
시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수․정비로 역사성을 강화하고 신라왕경과 백제왕도, 가야문화권의 조사․연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정비와 항일 문화유산 문화재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전승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전승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무형유산종합조사 및 기록화 등 무형유산 지식자원을 축적하여 미래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주민친화적 문화재 보호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문화재 돌봄과 안전경비원 등 문화유산 분야 일자리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수표 시스템과 관람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유산자원 발굴 및 가치 확대입니다.
문화재 조사와 지정 및 등록을 확대하고, 문화유산 자원의 부가가치 증대와 문화유산을 원천자원으로 하는 문화유산 관광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재 보호의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의 확산 등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진방재 기초조사․연구 강화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문화재 소방설비 및 CCTV 설치 등 문화재 방재 인프라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및 수리체계의 고도화입니다.
돌봄사업 수행체계 안정화를 위해 문화재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리공사 계약제도 합리화 및 문화재 수리 절차의 정교화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지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적 문화재 통계관리, 지정분류체계 개선 등 문화재 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강화, 문화유산 3D 포털 구축 등 문화유산의 융복합 활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 6월 산지승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씨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세계유산의 활용을 더욱 높여 가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금년 5월 개관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북미지역 국외 문화재 보호․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고, 아울러 국외 문화재의 효율적 환수․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개성 고려궁성 남북 공동 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라오스 등 문화유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경험과 기법 등을 전수․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문화재 안내판 및 문화재 명칭 개선입니다.
문화재 안내판과 문화재 명칭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용어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문화재 안내판 전수조사와 일반 국민 설문조사, 문화재 안내판 개선 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궁․능과 고도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을 금년 중에 정비하고, 전국 안내판 전수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내판은 내년까지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인식과 다르다고 지적되어 온 조선왕릉의 명칭을 개선하고, 금년 10월부터는 개선된 명칭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이후 개성 고려궁성인 만월대 발굴의 재개, 철원 궁예도성 발굴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에 당국 간 의제화를 요청하였고,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주에 있었던 태풍 솔릭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목 일부 등 6건의 경미한 피해가 있었으며, 수목 피해 3건은 현장에서 즉시 복구 조치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복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궁궐 입장료 수입 등 478억 원이며 33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6466억 원 중 623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04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29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2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7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1542억 원이며 이 중 152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총 1387억 원 중 1522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3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9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올려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회의 여건상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회의 여건상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결산과 문화재청 결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요약보고서 2쪽입니다.
문화정책개발사업의 문화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신설 이후 선정된 전체 과제를 보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 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타 부처의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정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책의 수립이나 주요 사업의 신설 시 문화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강사를 전국 8628개 초중고 및 특수․대안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의 기본교과와 선택교과 등의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활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초단시간 근로자 신분에 따라 직장건강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초과 수업을 요구 시 예술강사가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강사비를 지급받아야 하며, 예술강사 간 배정시수 편차로 급여액 차이 또한 큰 상황입니다.
많은 예술강사가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예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적정 수준의 배정시수와 배정기관이 보장될 수 있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거점으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하단의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사업은 전시체험교육과 전문연수를 제공할 연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7년도 예산에 55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수시배정예산 승인조건인 지방자치단체 부지 제공이 충족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도 9월에 타당성 조사비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17년부터 3년간 건설을 목표로 하였고,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한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지연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과 7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총 118억 8800만 원의 교부금액 대비 35.6%가 실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이월 및 재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 선정, 시범프로그램 운영, 공간조성계획 수립 등 사업 진행에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업구조를 현실에 맞게 2〜3년으로 변경하여 내실을 기하고, 현재 사업지별로 이루어지는 조성․운영 컨설팅을 지역 참여형으로 확대하여 목적에 충실하게 공간이 구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하단의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7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은 기획특별전 입장료 수입금액으로 2016년도 직접사업으로 특별전시한 ‘이집트 보물전’의 수익금으로 4억 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납입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시 개시일까지 국고를 투입하여 전시장을 완료하고, 홍보 및 전시 기간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을 협력사로 선정하였으며 협력사가 배분금으로 수익금 일부를 가져가고 국고에는 국고사업비 비율의 수익금만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16년도와 17년도 회계연도를 구분해서 모두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하여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입장료 결정도 협력사에 일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획특별전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접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전이 이루어지고 입장료인 국고금 관리도 국립중앙박물관이 하고, 입장료는 모두 세입으로 납입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사업구조임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업내용과 다르게 국가예산으로 특별전시의 기획, 전시실 설치 등 핵심 사항을 진행하고, 홍보와 개막일 이후 입장료 수입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기획사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협력사로 하여금 수입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전사업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일부 위탁사업으로 변경하고 전시 관련 수입금도 직접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접사업으로 유지하려면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납입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문화재 관리 여건 마련을 위한 사유지 매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전시관 유지․보수 30%의 매칭사업으로 예산 편성은 총액계상의 사업입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액은 15년도와 16년도 약 38%에 비해서 17년도에 약 34%로서 실집행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17년도 이월사업 건수는 사업전체 건수 대비 39%에 달하며 토지매입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는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고, 사전협의나 이행사항도 확인한 후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실제 집행 상황과 이월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손혜원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14페이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역 고유문화유산의 발굴․정비를 통한 국민교육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205억 36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를 보이고 있으나 교부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실집행률은 29.3%로 저조한 편입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해당 사업에 국고가 편성되고 있으며,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 예산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및 조정 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검토의견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결산과 문화재청 결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요약보고서 2쪽입니다.
문화정책개발사업의 문화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신설 이후 선정된 전체 과제를 보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 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타 부처의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정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책의 수립이나 주요 사업의 신설 시 문화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강사를 전국 8628개 초중고 및 특수․대안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의 기본교과와 선택교과 등의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활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초단시간 근로자 신분에 따라 직장건강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초과 수업을 요구 시 예술강사가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강사비를 지급받아야 하며, 예술강사 간 배정시수 편차로 급여액 차이 또한 큰 상황입니다.
많은 예술강사가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예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적정 수준의 배정시수와 배정기관이 보장될 수 있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거점으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하단의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사업은 전시체험교육과 전문연수를 제공할 연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7년도 예산에 55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수시배정예산 승인조건인 지방자치단체 부지 제공이 충족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도 9월에 타당성 조사비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17년부터 3년간 건설을 목표로 하였고,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한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지연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과 7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총 118억 8800만 원의 교부금액 대비 35.6%가 실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이월 및 재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 선정, 시범프로그램 운영, 공간조성계획 수립 등 사업 진행에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업구조를 현실에 맞게 2〜3년으로 변경하여 내실을 기하고, 현재 사업지별로 이루어지는 조성․운영 컨설팅을 지역 참여형으로 확대하여 목적에 충실하게 공간이 구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하단의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7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은 기획특별전 입장료 수입금액으로 2016년도 직접사업으로 특별전시한 ‘이집트 보물전’의 수익금으로 4억 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납입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시 개시일까지 국고를 투입하여 전시장을 완료하고, 홍보 및 전시 기간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을 협력사로 선정하였으며 협력사가 배분금으로 수익금 일부를 가져가고 국고에는 국고사업비 비율의 수익금만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16년도와 17년도 회계연도를 구분해서 모두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하여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입장료 결정도 협력사에 일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획특별전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접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전이 이루어지고 입장료인 국고금 관리도 국립중앙박물관이 하고, 입장료는 모두 세입으로 납입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사업구조임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업내용과 다르게 국가예산으로 특별전시의 기획, 전시실 설치 등 핵심 사항을 진행하고, 홍보와 개막일 이후 입장료 수입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기획사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협력사로 하여금 수입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전사업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일부 위탁사업으로 변경하고 전시 관련 수입금도 직접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접사업으로 유지하려면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납입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문화재 관리 여건 마련을 위한 사유지 매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전시관 유지․보수 30%의 매칭사업으로 예산 편성은 총액계상의 사업입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액은 15년도와 16년도 약 38%에 비해서 17년도에 약 34%로서 실집행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17년도 이월사업 건수는 사업전체 건수 대비 39%에 달하며 토지매입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는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고, 사전협의나 이행사항도 확인한 후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실제 집행 상황과 이월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손혜원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14페이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역 고유문화유산의 발굴․정비를 통한 국민교육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205억 36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를 보이고 있으나 교부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실집행률은 29.3%로 저조한 편입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해당 사업에 국고가 편성되고 있으며,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 예산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및 조정 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검토의견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소통실 홍보기획 지원사업입니다.
홍보기획 지원사업은 정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기획 지원사업 추진비 대부분이 내역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유관기관 업무 협의, 여론수렴활동 등 관서업무 수행 성격으로 운영될 여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작년 결산 심사 시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서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주요사업비 내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향후 홍보기획 지원사업 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면밀히 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집행 시에도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관서업무 수행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원과 신규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 1인당 신규 양성 교육비를 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총 250명을 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결산 결과 1인당 신규 양성 교육비가 당초 계획보다 4배 이상 집행되었고, 신규 양성 인원은 목표 인원보다 110명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16개 시도별로 각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과정은 장시간 집합교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1인당 교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고 지원자들의 진입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전국 또는 광역권 단위로 통합하고 실습을 제외한 교육과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문화관광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육성․지원하고,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경비 외에 직접수행경비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연말에 세목 조정하여 국외여비로 편성한 후 당초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해외시찰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을 세목 간 조정을 통해 해외시찰경비 등 당초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말 세출예산 집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입니다.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 사업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중 5%를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 및 직장의 운동경기부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들 내역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설정됨에 따라 결산 및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나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수행 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회계연도를 준수하고 연내 미집행 및 실집행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준비비 사업입니다.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준비비사업은 회계연도 다음 해 이후에 있을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인 사업 내용 변경을 통해서 보조사업비로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 입장권을 구입하는 등 당초 국회에 제출한 사업 내용과 달리 집행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를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전조사단 파견, 선수단 개인장비 선급금 지급 등은 국제대회 참가 시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소요를 기금운용계획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예산을 당초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자체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준비비사업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소통실 홍보기획 지원사업입니다.
홍보기획 지원사업은 정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기획 지원사업 추진비 대부분이 내역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유관기관 업무 협의, 여론수렴활동 등 관서업무 수행 성격으로 운영될 여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작년 결산 심사 시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서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주요사업비 내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향후 홍보기획 지원사업 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면밀히 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집행 시에도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관서업무 수행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원과 신규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 1인당 신규 양성 교육비를 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총 250명을 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결산 결과 1인당 신규 양성 교육비가 당초 계획보다 4배 이상 집행되었고, 신규 양성 인원은 목표 인원보다 110명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16개 시도별로 각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과정은 장시간 집합교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1인당 교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고 지원자들의 진입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전국 또는 광역권 단위로 통합하고 실습을 제외한 교육과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문화관광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육성․지원하고,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경비 외에 직접수행경비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연말에 세목 조정하여 국외여비로 편성한 후 당초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해외시찰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을 세목 간 조정을 통해 해외시찰경비 등 당초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말 세출예산 집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입니다.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 사업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중 5%를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 및 직장의 운동경기부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들 내역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설정됨에 따라 결산 및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나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수행 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회계연도를 준수하고 연내 미집행 및 실집행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준비비 사업입니다.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준비비사업은 회계연도 다음 해 이후에 있을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인 사업 내용 변경을 통해서 보조사업비로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 입장권을 구입하는 등 당초 국회에 제출한 사업 내용과 달리 집행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를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전조사단 파견, 선수단 개인장비 선급금 지급 등은 국제대회 참가 시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소요를 기금운용계획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예산을 당초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자체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준비비사업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전제로 소위 회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의 아까 말씀대로 10분 동안 휴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안 됐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그다음이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점심 12시에 딱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질의하시겠어요?
(｢서로 합의가 되면……｣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어떻게 뭐……
지금 오전 질의가……
(｢빨리하면 12시에 딱 끝나요｣ 하는 위원 있음)
딱 끝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진행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및 현안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5분, 3분, 이렇게 오늘 질의는 시간을 책정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의 아까 말씀대로 10분 동안 휴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안 됐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그다음이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점심 12시에 딱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질의하시겠어요?
(｢서로 합의가 되면……｣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어떻게 뭐……
지금 오전 질의가……
(｢빨리하면 12시에 딱 끝나요｣ 하는 위원 있음)
딱 끝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진행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및 현안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5분, 3분, 이렇게 오늘 질의는 시간을 책정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장관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블랙리스트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련된 다른 부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리 방향 등을 정리하고, 심지어는 징계가 완료된 부처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만 유일하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안 내리신 것 같은데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1심 혹은 2심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련된…… 위원회에서 올린 명단을 보면 징계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부처 직원들이 일손이 안 잡힌다 이런 여론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넘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늦출 게 아니라 조속히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계속 질질 끌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제 판단은 명백히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들, 그런 자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징계를 내리되 공무원의 신분상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까지 다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우리가 친일 청산할 때도 아주 적극적 친일 협력자들, 부역자들을 주로 우리가 친일파라고 했지 시켜서 한 사람들까지 다 처벌하거나 주홍글씨를 씌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거의 100여 명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직원이 몇 명인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정을 좀 조속히 내려 달라, 그래서 일 좀 하자.
두 번째,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적폐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감정에도 부응하지만 또 이럴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부처 내부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출세했는지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녔는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제 조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문화관광체육 여러 산업에서 일자리 만들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SOC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념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넘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늦출 게 아니라 조속히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계속 질질 끌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제 판단은 명백히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들, 그런 자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징계를 내리되 공무원의 신분상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까지 다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우리가 친일 청산할 때도 아주 적극적 친일 협력자들, 부역자들을 주로 우리가 친일파라고 했지 시켜서 한 사람들까지 다 처벌하거나 주홍글씨를 씌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거의 100여 명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직원이 몇 명인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정을 좀 조속히 내려 달라, 그래서 일 좀 하자.
두 번째,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적폐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감정에도 부응하지만 또 이럴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부처 내부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출세했는지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녔는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제 조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문화관광체육 여러 산업에서 일자리 만들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SOC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념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144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또 1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상이다 보니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저희 문체부에 넘긴 징계권고안을 가지고 다시 법률 전문가들의 법리 검토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도 있고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면밀히 따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144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또 1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상이다 보니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저희 문체부에 넘긴 징계권고안을 가지고 다시 법률 전문가들의 법리 검토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도 있고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면밀히 따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 취지는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님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엄정하게 처벌하자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정은 장관이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저는 조속히 하자, 그래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100여 명 가깝게 되면 일을 하겠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100여 명 가깝게 되면 일을 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덮자 이런 게 아니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 달라, 어떤 형태가 되든. 그러나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게 적극적으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너무 과도한 징계를 내리지 않게 해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것 하다가 임기 끝나실 수 있어요, 계속 늘어놓으면.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장관이 결심하는 거다.
정기국회 다 끝나고 결정하시면 또 너무 늦잖아요. 조속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 다 끝나고 결정하시면 또 너무 늦잖아요. 조속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속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내용 중에서 보면 핵심 관광지 육성산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 또 관광특구사업, 말하자면 보조집행자의 실집행률이 너무 낮다든가, 이게 최근 5년간 15%거든요. 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 매칭의무를 지자체가 불이행하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약칭이 ‘문화관광체육부’예요, ‘문체부’예요? ‘문체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약칭으로 ‘문체부’로 쓰고 있습니다.
문체부.
문체부 사업의 특징들은요 영화산업이라든가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들은 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의 시설사업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거나 매칭하거나 아이디어 교류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 집행하는 예산의 상당수가 대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합니다.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요. 지방자치단체 핑계만 대면서 저조하게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하거나 협력하거나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집행할 때 협력 방식을 일대 혁신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의 예산 집행 방식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체부 사업의 특징들은요 영화산업이라든가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들은 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의 시설사업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거나 매칭하거나 아이디어 교류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 집행하는 예산의 상당수가 대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합니다.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요. 지방자치단체 핑계만 대면서 저조하게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하거나 협력하거나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집행할 때 협력 방식을 일대 혁신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의 예산 집행 방식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매칭 또는 집행하는 단계에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하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와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획능력이 부족하고, 중앙정부는 아이템 잡아서 예산 내려 주면 끝이고, 애프터서비스가 없고, 여기서 애를 먹는 건 국민들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세우지 않는 한 반복된다 이거예요.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이 엄연한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고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고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데, 단 하나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되면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새 정부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역사적으로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공정하게 일 처리하겠다고 아까도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이 엄연한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고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고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데, 단 하나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되면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새 정부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역사적으로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공정하게 일 처리하겠다고 아까도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에서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국민체육기금 전입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문체부 담당자가 스포츠토토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체부 담당자가 스포츠토토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휴시설 사후 활용 및 관리주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고 또 국민의 걱정이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부터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이것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이미 상당수 시설들은 다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만 보내고 말 가능성이 많고……
제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근무하고 나서 서울올림픽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 결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비교 대상이라면 지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법을 개정해서 함께 관리하는 방안도 정부 내 반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어떤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해서 또는 각 체육연맹 선거를 위해서 보면 휘하에 좀비 가맹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나와 계신가요?
제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근무하고 나서 서울올림픽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 결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비교 대상이라면 지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법을 개정해서 함께 관리하는 방안도 정부 내 반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어떤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해서 또는 각 체육연맹 선거를 위해서 보면 휘하에 좀비 가맹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나와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기 뒤에 일어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예.
거기에 각 경기단체 있잖아요? 경기단체의 가맹단체들이 시도 연맹뿐만 아니라 각 가맹단체들의 좀비단체, 실제로 경기단체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국고보조금이나 좀 받고 그저 전국체전에 사람들 모아 가지고 보내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전부 사실상은 체육행정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좀비단체 정리 좀 하세요.
좀비단체가 뭔지 아세요?
좀비단체가 뭔지 아세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태도 다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예.
한번 가맹단체별로 해서 사실상 선수도 없는 그런 단체들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알겠습니다.
(손혜원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원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 들어가는. 선수는 없고 임원만 있는 그런 단체들, 아시겠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관리단체 지정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좀 더……
위원회 이야기할 것 없이 대한체육회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태와 거기에 들어간 예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재 보수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각종…… 최근에는 방재시설, 화재예방시설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전국의 문화재 보수예산에서 자부담을 실제 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가 될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부 공사비 부풀리기 해서 업자들이 대납하거나 도리어 자부담 이상으로 상납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 자부담을 없애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자부담을, 진짜 내고 있는지 파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운영은 범법자들만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문화재 가치도 없는 문화재, 심지어 문화재와 아무 관계없는 시설에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보존․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문체부가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자부담을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눈을 부릅뜨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문화재 가치도 없는 문화재, 심지어 문화재와 아무 관계없는 시설에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보존․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문체부가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자부담을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눈을 부릅뜨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첫날부터 아주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의 표상을 보여 주고 계시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첫날부터 아주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의 표상을 보여 주고 계시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앞으로 결석하지 말라고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님 그리고 차관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오늘 장관님 그리고 차관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4차 심의회의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어때요? 요즘에는 기재부가 각 부에 총액을 할당하고 각 부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건별로 주로 기재부와 각 부가 협의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실링이 정해지기도 합니다마는 추후에 진지하게 세부 사항까지 깊이 논의를 하면서 증액해 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문화부, 문화재청을 포함해서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로 잘돼 갑니까, 아니면 좀 난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5조 8000억 정도, 그러니까 2016년 예산 5조 7000억을 상회하는 정도의 예산을 대략 확보하면서 논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총액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희 목표는 2%였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달성은 어렵고요, 1.4에서 1.5 그 사이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것이라든지 또 최순실의 후폭풍이라고 할까 그런 것 등등 때문에 2018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작년에 정부가 편성할 때 오히려 총액이 줄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45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지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재정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문화재정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총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도에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총액에서도 2018년도분보다는 꼭 증액이 되어야 하고 비율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 펼치고 계신 거지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지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재정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문화재정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총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도에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총액에서도 2018년도분보다는 꼭 증액이 되어야 하고 비율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 펼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더 도와주셔야만 이게 더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정부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우리들과도 공감대도 만들고 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제적인 통계를 한번 보았는데 3만 달러가 달성되었을 때 전체 예산 대비 국가의 문화 관련 예산이 몇 % 정도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국제적인 통계를 한번 보았는데 3만 달러가 달성되었을 때 전체 예산 대비 국가의 문화 관련 예산이 몇 % 정도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지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 정도로 잡고 있는 건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달성을 못 하고 있어서 좀 더 문화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결위 활동도 했던 적도 있고 한데 문화예산 1조 원 달성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했던 적도 있고 또 문화예산 1% 달성을 목표로 세워서 달성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1.4%대는 국제 기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특히 K-pop을 비롯해서 문화 부문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국가의 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원래 저는 경제를 주로 하던 사람인데, 우리 제품들이 해외에 많이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화 부문이 기여한 게 굉장히 큽니다.
특히 K-pop을 비롯해서 문화 부문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국가의 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원래 저는 경제를 주로 하던 사람인데, 우리 제품들이 해외에 많이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화 부문이 기여한 게 굉장히 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문화 쪽에 돈을 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아까워하면 결국은 손해를 볼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문화 쪽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문화 쪽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재부가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도종환 장관이나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고, 물론 우리 위원회 우리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위원들께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4월 달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장관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장관께서 표명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 문제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져서 공직 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장관께서 표명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 문제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져서 공직 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다시 이렇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저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현황을 저희들이 쭉 보면서 장관님이 처음 장관 되실 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문화는 이제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체육과 관광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집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가 거의 80% 가까이, 60 대 20 대 20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문화에 너무 치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문화, 체육, 관광―그러니까 여행이지요―이 세 가지 요소가 국민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고 또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5조 8000억 예산을 좀 상대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문화 쪽에, 여행 쪽에 또 체육 쪽에 많은 예산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문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오늘 업무현황을 저희들이 쭉 보면서 장관님이 처음 장관 되실 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문화는 이제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체육과 관광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집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가 거의 80% 가까이, 60 대 20 대 20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문화에 너무 치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문화, 체육, 관광―그러니까 여행이지요―이 세 가지 요소가 국민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고 또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5조 8000억 예산을 좀 상대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문화 쪽에, 여행 쪽에 또 체육 쪽에 많은 예산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문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 쪽도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체육 분야에,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서 15분, 20분 안에 다양한 체육시설들, 국민체육센터, 특히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광 쪽이 조금 지금……
관광 쪽이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내수경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제품 생산 이런 업종이 상당히 정체에 있는 상태에서 관광은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셔서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내수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삼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에 있어서 ‘성공 올림픽’이라고 자타가 말씀하고 또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은 정말 대회 시설 면이라든가 운영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특히 또 경기 과정이나 결과 문제도 감동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최고의 올림픽 역사를 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남북이 여러 가지 평화 교착상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북․미회담을 끌어내고 남북 평화의 기초를 다졌던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방점을 찍었다, 거기가 도화선이 되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외에도 그동안에 IMF라든가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사스 등등 한국의, 코리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30년 만에 일시에 세계 속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재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좀 아쉽게도 여러 가지 유․무형의 레거시들이, 자산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나 우리 대통령도 올림픽 이전까지는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장관님도 올림픽 이후에는 올림픽 사후 관련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이나 강원도민들은 매우 여러 가지 아쉬움과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도 지난 결산 때 실질적으로 올림픽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엠블럼기, 대현수막, 사인보드 이런 것들을 총 모아서 레거시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스펙타큘러라고 해서 대형 조형물, 이것이 86점이나 되고요. 사이니즈는 2만 2265점이 됩니다. 스펙타큘러 86점은 IOC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다행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김영철, 김여정 또 대통령께서 앉으셨던 의자는 몇 번 제가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그것은 보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회에 썼던 대부분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현수막, 사인보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작은 벽돌 하나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유산이 될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올림픽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이 방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인데요. 물론 약속된 겁니다마는, 좌측이 개최 중의 사진입니다마는 현재는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큰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현장을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완전 이렇게 다 철거를 해서 올림픽의 레거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도 저는 저희들이 너무 조급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외에도 그래도 올림픽 때 했던 여러 가지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림픽프라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이렇게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남북이 여러 가지 평화 교착상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북․미회담을 끌어내고 남북 평화의 기초를 다졌던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방점을 찍었다, 거기가 도화선이 되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외에도 그동안에 IMF라든가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사스 등등 한국의, 코리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30년 만에 일시에 세계 속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재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좀 아쉽게도 여러 가지 유․무형의 레거시들이, 자산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나 우리 대통령도 올림픽 이전까지는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장관님도 올림픽 이후에는 올림픽 사후 관련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이나 강원도민들은 매우 여러 가지 아쉬움과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도 지난 결산 때 실질적으로 올림픽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엠블럼기, 대현수막, 사인보드 이런 것들을 총 모아서 레거시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스펙타큘러라고 해서 대형 조형물, 이것이 86점이나 되고요. 사이니즈는 2만 2265점이 됩니다. 스펙타큘러 86점은 IOC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다행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김영철, 김여정 또 대통령께서 앉으셨던 의자는 몇 번 제가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그것은 보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회에 썼던 대부분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현수막, 사인보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작은 벽돌 하나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유산이 될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올림픽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이 방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인데요. 물론 약속된 겁니다마는, 좌측이 개최 중의 사진입니다마는 현재는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큰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현장을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완전 이렇게 다 철거를 해서 올림픽의 레거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도 저는 저희들이 너무 조급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외에도 그래도 올림픽 때 했던 여러 가지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림픽프라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이렇게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잠깐 들으면 안 될까요?
예.
장관님.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각종 조형물부터 올림픽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특히 보존해 나갈 것인가 레거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개막식장으로 사용했던 공간의 주 건물을 보존할 부분들은 보존을 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또 잔디가 조성되고 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나중의 결과는 좀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림픽 이후에 모든 것들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올림픽이 추구했던 정신들이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여름에 일부러 현장에 한번 찾아가 보고 평창의 공사 현장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모든 것들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올림픽이 추구했던 정신들이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여름에 일부러 현장에 한번 찾아가 보고 평창의 공사 현장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남은 순서는 이상헌 위원님과 조경태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남은 순서는 이상헌 위원님과 조경태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장관님, 최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복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중 하나가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를 찾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관광지나 단지의 개발 현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장관님, 최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복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중 하나가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를 찾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관광지나 단지의 개발 현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 40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저희에게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 핵심 관광지, 관광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장관님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체부의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미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개발 여부와 상황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챙기고 계십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장관님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체부의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미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개발 여부와 상황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챙기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총 269개의 관광지나 단지 중 많은 곳들이 민간자본 유치를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이 힘들어 가지고 결국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울산의 강동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가 나타났음에도 현행 관광진흥법상 일부 개발이나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가 불명확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민간에서 투자해서 함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는 조금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 269개의 관광지나 단지 중 제대로 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곳이 약 26%나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관광지나 단지로 최초 지정된 후 5년이 경과한 곳이 79%이고 8년 이상 경과한 곳도 68%나 된다는 점입니다.
관광지나 단지로 지정된 후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면 대상 지역이나 주변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지게 됩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269개의 관광지나 단지 중 230곳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곳으로서 이 중 96%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94%는 8년 이상 경과한 곳입니다. 즉,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된 비율이 사업시행자가 민간 업체인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라서 더욱 신뢰하였던 지역주민들에게 국가 정책에 대한 더 큰 실망감만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관광지나 단지 지정이 실효된 곳도 총 31건이나 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이제부터라도 잘 챙겨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새로운 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광지나 단지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지나 단지로 지정된 후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면 대상 지역이나 주변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지게 됩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269개의 관광지나 단지 중 230곳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곳으로서 이 중 96%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94%는 8년 이상 경과한 곳입니다. 즉,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된 비율이 사업시행자가 민간 업체인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라서 더욱 신뢰하였던 지역주민들에게 국가 정책에 대한 더 큰 실망감만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관광지나 단지 지정이 실효된 곳도 총 31건이나 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이제부터라도 잘 챙겨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새로운 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광지나 단지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각 지역별로 내수경제의 침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곳의 조속한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관광지나 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개발은 오랜 기간 토지 이용에 불필요한 제약을 받은 대상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장관님, 지역관광개발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특히 울산 강동관광개발단지와 같이 민간 투자자가 확보되었는데도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관련 법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하루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지역관광개발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특히 울산 강동관광개발단지와 같이 민간 투자자가 확보되었는데도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관련 법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하루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 울산을 포함해서 이런 곳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다시 좀 세심하게 하고요.
또 토지 이용에 불필요한 제약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마는 부에서도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 이용에 불필요한 제약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마는 부에서도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장관님이시지요?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장관님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대한민국의 청장님 맞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야 되겠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당연하다고……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북한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장관님,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 돼 있지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북한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장관님,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물론 헌법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약간의 충돌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그 취지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참여했지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참여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북한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참여할 때 북한에서 선수단하고 응원단이 왔는데 경비를 북한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각각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예산으로 부담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IOC가……
IOC에서 부담을 전액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우리가 부담한 것은 없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시안게임은 북한도 참가국이기 때문에 아마 자국의 경비로 자국의 선수들을 출전시켰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오셨습니까, 대한체육회?
경비를 어떻게 부담했지요?
경비를 어떻게 부담했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사무부총장입니다.
북한선수단 경비를 어디서 부담…… 북한에서 부담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북한도 선수단이 참가했기 때문에 참가비는 북한 올림픽위원회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경비를 부담했어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예.
장관님, 동계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선수단이 왔을 때 비행기 삯하고 숙소비, 먹는 것까지 다 어떻게 경비가 처리됐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재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재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23페이지에 보면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여기에 개성 고려궁성 남북 공동 발굴 등등 남북 문화재 교류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지금 현재는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예정입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앞으로 재개가 되면 집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경비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아직 그 부분은…… 남북 간에 합의가 돼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냐 그런 내용이 정해져야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문화재청장김종진 현재는 어떻든 간에 역사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재개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를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인원․경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도 각각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김종진 아직 그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요 합의가 되면,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난 지가 올해 4년째 접어들지요? 4주기가 지났지요?
그리고 장관님,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난 지가 올해 4년째 접어들지요? 4주기가 지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국민들께서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세월호와 유사한 사고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1955년도에 시운마루호 사건입니다. 그때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 168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각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수영장을 건립해 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현재 일본의 초등학교 수영장 건립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일본은 한 60%……
아닙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체육 관련해서?
모르십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수영장 보급률이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체육 관련해서?
모르십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수영장 보급률이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초중고 합하면 60%……
초등학교, 초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초등학교만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수영장 보급률이 몇 %입니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수영장 보급률이 몇 %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1%라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 체육시설 관련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교육부 업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장관님께서 체육 쪽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관님께서 체육 쪽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생존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이것은 어찌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교육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일반 체육시설을, 수영장 건립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교 체육시설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같이 잘 협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상의해서 이 부분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일단 국외문화재재단은 환수하는 측면도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해외에 우리 문화재를 잘 알리는 두 가지 기능을 병행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환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166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5년간 환수된 문화재가 몇 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제가 알기로는 16건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가 매입한 부분도 있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민간에 연계돼서 매입하는 부분 또 불법으로 나간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전 질의는 마쳤는데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면 애초에 이 상임위가 결정된 게 금요일 날 결정이 됐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주의 백제문화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후에 제가 못 가고 손혜원 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오후에 손혜원 위원님은 저를 대신해서 공주로 가셔야 되니까 5분 정도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면 애초에 이 상임위가 결정된 게 금요일 날 결정이 됐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주의 백제문화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후에 제가 못 가고 손혜원 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오후에 손혜원 위원님은 저를 대신해서 공주로 가셔야 되니까 5분 정도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분 다 드리지요.
자,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아무 약속 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은 시인이시니까 언어의 확장성이나 언어의 원래 본질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장관님, ‘콘텐츠’라는 단어의 한국 뜻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은 시인이시니까 언어의 확장성이나 언어의 원래 본질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장관님, ‘콘텐츠’라는 단어의 한국 뜻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글쎄요.
그냥 한 세 단어 정도만 한번 피상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콘텐츠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말고요 그냥 ‘콘텐츠’ 단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글쎄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콘텐츠’라는 그 뜻을,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콘텐츠진흥원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영어의 단어를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신사업이나 새로운 소재들만 거의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한다면…… 피감기관 명칭 중에서 장관께서 보신다면 ‘한국’ 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은 기억을 금방 하실 수 있지요? ‘한국’이 붙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콘텐츠 앞에 ‘한국’이 붙었는지, 그냥 붙인 건지……
‘한국’이 앞에 붙어 있다면…… ‘한국관광공사’ 앞에 ‘한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에 ‘한국’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진흥’, ‘한국문화정보원’ 이런 데 ‘한국’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한국’이 없습니다. ‘예술의전당’ 이런 식으로 ‘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앞에 ‘한국’이 붙은 데에는 무슨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그냥 붙인 걸까요? 만약에 무심하게 붙였다고 한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과연 한국의 콘텐츠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콘텐츠만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비중이 과연 우리가 ‘한국’ 자를 붙일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서 최순실이나 차은택이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늘리면서 마음대로 그 안에서, 적폐 속에서 예산을 운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과연 정권이 바뀌고 적폐 세력들이 다 없어졌는지?
콘텐츠진흥원은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게임에 17%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진흥원장 만나서 말씀을 들었더니 ‘어려운 게임회사들, 게임을 개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17%가 게임에 들어가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게임 대형 3사들을 본다면 코 묻은 어린아이들의 돈을 뺏어 가는 확률형 게임조차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게임으로 그렇게 큰돈을 벌고 있으면서 게임의 콘텐츠 개발에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에 17%를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패션․음악․이야기에 전부 1%, 2% 쓰고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 그리고 뉴 콘텐츠. 콘텐츠에 또 ‘뉴’는 뭡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4%가 있는데요. 저 안에 전통의 한국을 위한 것은 문화기술 속에 딱 1%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진흥원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계속 이런저런 설명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 기타 30%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게임 17%, 그다음에 문화기술에 있는 비중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은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콘텐츠진흥원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영어의 단어를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신사업이나 새로운 소재들만 거의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한다면…… 피감기관 명칭 중에서 장관께서 보신다면 ‘한국’ 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은 기억을 금방 하실 수 있지요? ‘한국’이 붙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콘텐츠 앞에 ‘한국’이 붙었는지, 그냥 붙인 건지……
‘한국’이 앞에 붙어 있다면…… ‘한국관광공사’ 앞에 ‘한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에 ‘한국’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진흥’, ‘한국문화정보원’ 이런 데 ‘한국’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한국’이 없습니다. ‘예술의전당’ 이런 식으로 ‘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앞에 ‘한국’이 붙은 데에는 무슨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그냥 붙인 걸까요? 만약에 무심하게 붙였다고 한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과연 한국의 콘텐츠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콘텐츠만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비중이 과연 우리가 ‘한국’ 자를 붙일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서 최순실이나 차은택이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늘리면서 마음대로 그 안에서, 적폐 속에서 예산을 운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과연 정권이 바뀌고 적폐 세력들이 다 없어졌는지?
콘텐츠진흥원은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게임에 17%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진흥원장 만나서 말씀을 들었더니 ‘어려운 게임회사들, 게임을 개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17%가 게임에 들어가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게임 대형 3사들을 본다면 코 묻은 어린아이들의 돈을 뺏어 가는 확률형 게임조차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게임으로 그렇게 큰돈을 벌고 있으면서 게임의 콘텐츠 개발에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에 17%를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패션․음악․이야기에 전부 1%, 2% 쓰고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 그리고 뉴 콘텐츠. 콘텐츠에 또 ‘뉴’는 뭡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4%가 있는데요. 저 안에 전통의 한국을 위한 것은 문화기술 속에 딱 1%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진흥원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계속 이런저런 설명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 기타 30%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디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게임 17%, 그다음에 문화기술에 있는 비중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은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산이 게임에 17%가 투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57%가 게임이고요 거기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그만큼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R&D 예산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확보한 R&D 예산은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더 많은 사업들, 더 많은 콘텐츠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 예산이 적고, 그다음에 그쪽에 투자도 적고, 그다음에 그쪽의 인력 양성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한 것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위원님이 하시는 고민과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R&D 예산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확보한 R&D 예산은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더 많은 사업들, 더 많은 콘텐츠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분야 예산이 적고, 그다음에 그쪽에 투자도 적고, 그다음에 그쪽의 인력 양성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한 것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위원님이 하시는 고민과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기록으로 남겨야 돼서 30초만 주시면 장관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시면 됩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 너무 존경하는데……
게임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도 되고…… 도대체 우리 문화와 관광이 지역사회나 관광상품과 관광의 콘텐츠 때문에 관광이 안 되고 문화가 이 모양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게임에 저렇게 돈을 쓰는…… 저 정도 다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한국적인 콘텐츠를 위해서 뭔가 문체부에서, 콘진원에서 해 주셔야 우리가 관광으로, 문화로 한국을 좀 더 낫게 세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초만 주시면 됩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 너무 존경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어서 수출을 못 하는 겁니다. 없어서 관광을 못 가는 거고, 없어서 지역이 이렇게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 동안에 전체 일곱 분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방 이후 이렇게 품격 있는 위원회가 있었을까?
(웃음소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너무나 품격들이 있으셔서 이제 위원장만 품격을 갖추면 해방 이후 가장 품격 있는 문체위 상임위가 되겠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임위 열리는 날은 10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12시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손 위원님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아무튼 10시부터 12시 이것 지키기를 도와주시고요. 또 오후에도 2시에 시작을 해서 2시간 하고 15분 쉬고 속개하는 그 원칙을 지켜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성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할 테니까 조경태 위원님이 별도로 김성태 위원님께 첫 번째 질의 하니까 꼭 오시라고, 별도의 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제가 오전 동안에 전체 일곱 분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방 이후 이렇게 품격 있는 위원회가 있었을까?
(웃음소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너무나 품격들이 있으셔서 이제 위원장만 품격을 갖추면 해방 이후 가장 품격 있는 문체위 상임위가 되겠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임위 열리는 날은 10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12시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손 위원님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아무튼 10시부터 12시 이것 지키기를 도와주시고요. 또 오후에도 2시에 시작을 해서 2시간 하고 15분 쉬고 속개하는 그 원칙을 지켜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성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할 테니까 조경태 위원님이 별도로 김성태 위원님께 첫 번째 질의 하니까 꼭 오시라고, 별도의 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오찬은 예정된 대로 식당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시가 되었으므로 무조건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김성태 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순연시켜서 유은혜 위원님 첫 번째 질의 하시겠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김성태 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순연시켜서 유은혜 위원님 첫 번째 질의 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다시 상임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계속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질의를 올해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현상이 되고 있는 미투로 대변되는 성희롱․성폭력의 문제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미투의 출발이 또 문화예술계에서 시작했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사실은 여성가족부 부처에서의 대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부의 정책적 의지가 다른 부처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크게 강조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미투의 출발이 또 문화예술계에서 시작했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사실은 여성가족부 부처에서의 대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부의 정책적 의지가 다른 부처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크게 강조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동의합니다.
제가 성평등, 여성 이슈와 관련해서 문화부의 성인지 결산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인지 결산이 도입돼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부실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이해하시기 편하게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와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아까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인지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든지 성과지표나 성과목표를 엉터리로 설정한 사업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 첫 번째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분야 여성 종사자 비율을 이번에 목표를 40%로 잡아 놨던데 이미 지난 3년 전에 여성의 수혜 비율이 41%였고 보시다시피 51.4%, 5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41%였던 여성의 참여율을 40%를 목표로 해 놓고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성인지 결산이 도입돼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부실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이해하시기 편하게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와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아까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인지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든지 성과지표나 성과목표를 엉터리로 설정한 사업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 첫 번째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분야 여성 종사자 비율을 이번에 목표를 40%로 잡아 놨던데 이미 지난 3년 전에 여성의 수혜 비율이 41%였고 보시다시피 51.4%, 5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41%였던 여성의 참여율을 40%를 목표로 해 놓고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이나 국립지방국악원의 예술인턴단원 운영사업인데요. 여기는 여성 인턴 채용률만 비교했습니다. 채용률로 보면 73.7%, 80% 이렇게 수치가 향상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분야의 인턴 비율은, 특히 무용과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남성 단원이 훨씬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해당 일자리는 굉장히 보수도 낮고 계약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여서 남성 체육지도자가 잘 지원하지 않는 분야라고 문화부 자체 평가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여성 채용 목표 60.2%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로 어떻게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텐데 남성들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여성 채용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성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해당 일자리는 굉장히 보수도 낮고 계약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여서 남성 체육지도자가 잘 지원하지 않는 분야라고 문화부 자체 평가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여성 채용 목표 60.2%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로 어떻게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텐데 남성들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여성 채용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성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또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남성 어르신들의 수혜 비율을 높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못 했는데요. 과거 남성 어르신들의 수혜율이 낮았던 문제가 지적됐으면 남성 어르신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지고 또 홍보됐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성별 수혜 통계가 매우 부실했습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여성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이 사업이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술인 복지사업이 남녀 구별 없이 골고루 예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당연한데 여성 예술인들과 남성 예술인들의 지원 예산 분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남성 어르신들의 수혜 비율을 높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못 했는데요. 과거 남성 어르신들의 수혜율이 낮았던 문제가 지적됐으면 남성 어르신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지고 또 홍보됐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성별 수혜 통계가 매우 부실했습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여성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이 사업이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술인 복지사업이 남녀 구별 없이 골고루 예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당연한데 여성 예술인들과 남성 예술인들의 지원 예산 분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취지는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정부가 성차별 없이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라는 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성인지 예산 편성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평가나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겉핥기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의 불평등 이슈가 굉장히 큰 현안이 되고 꼭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된다고 보면 성인지 예산제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특히 문화부에서부터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관련해서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아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요구이기도 했고 표준계약서에 이런 개정을 하겠다는 게 3월 달에, 지난번에 발표된 성폭력 근절대책에도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정 내용이?
관련해서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아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요구이기도 했고 표준계약서에 이런 개정을 하겠다는 게 3월 달에, 지난번에 발표된 성폭력 근절대책에도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정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 부분은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표준계약서에 분명하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포함해서 아예 법적으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국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준계약서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위원님께서 지금 예를 드신 콘텐츠코리아랩 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등등 모든 면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표가 설정되고 또 추진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깊이 분석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성인지 지표가 2017년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실행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어떤 때는 성과목표를 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측면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혜 대상자 성별 통계가 지적하신 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해서 문체부가 좀 더 적극적 주도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저희는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부서는 여성부 말고는 없는데 저희는 아예 담당할 국장을 포함한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얻지 못했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국무회의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금 입장을 밝히고 또 협조를 요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지 지표가 2017년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실행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어떤 때는 성과목표를 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측면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혜 대상자 성별 통계가 지적하신 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해서 문체부가 좀 더 적극적 주도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저희는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부서는 여성부 말고는 없는데 저희는 아예 담당할 국장을 포함한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얻지 못했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국무회의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금 입장을 밝히고 또 협조를 요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체부가 2017년도에 외래 관광객 실태보고서를 발간했잖아요?
문체부가 2017년도에 외래 관광객 실태보고서를 발간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것을 제가 읽어 봤는데요, 보니까 거의 팔십몇 %가 되는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이랑 수도권 쪽으로만 몰리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산에는 15%, 제주 10%, 인천 10%, 강원도 6.8% 정도인데 경북․대구, 경남, 충북, 전남은 2.6%부터 시작해서 쭉 0.9%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1%가 채 안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저는 분명히 중앙정부의 관광객 지방분산 정책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저는 분명히 중앙정부의 관광객 지방분산 정책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와서 주로 서울․경기․제주,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부산․인천․강원 이렇게 찾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많은 부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하고 있고요 특히 고부가가치 관광, 의료 관광이라든가 MICE 관광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지역에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해양 관광이라든가 힐링체험 관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에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지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정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시급하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명동이나 동대문 관광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쇼핑하거나 아니면 식도락 위주의 관광활동을 하는데 그밖에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액티비티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고궁이나 역사유적지 방문 같은 경우에는…… 쇼핑은 80% 정도가 되고 식도락은 60%가 된다고 보는데 고궁을 가는 사람들은 지금 28%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홍콩 같은 데의 사례를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홍콩을 보통 쇼핑 여행지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같은 데는 정부랑 관광청이 여행스타트업 ‘KLOOK’이라는 데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홍콩 사례에 비추어서 국내에서도 조금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내실화에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공유숙박과 공유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장관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도 사실 공유경제기본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공유경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광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장관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외국인들이 명동이나 동대문 관광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쇼핑하거나 아니면 식도락 위주의 관광활동을 하는데 그밖에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액티비티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고궁이나 역사유적지 방문 같은 경우에는…… 쇼핑은 80% 정도가 되고 식도락은 60%가 된다고 보는데 고궁을 가는 사람들은 지금 28%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홍콩 같은 데의 사례를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홍콩을 보통 쇼핑 여행지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같은 데는 정부랑 관광청이 여행스타트업 ‘KLOOK’이라는 데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홍콩 사례에 비추어서 국내에서도 조금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내실화에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공유숙박과 공유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장관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실에서도 사실 공유경제기본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공유경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광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장관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공유민박이 만약 외국의 에어비앤비처럼 활성화될 수 있다면 굉장히 경제 활성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보는데, 업계에서는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지금 국회 앞에서도 유인물도 나누어주면서 항의하는 집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를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냐가 지금 저희가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버택시도 마찬가지로 업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과제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계를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냐가 지금 저희가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버택시도 마찬가지로 업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과제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회 앞에서 기존 숙박업계 종사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실에도 그중에 충북에 종사하시는 숙박업계 종사자들이 몇 분 올라오셔서 지금 위원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저희 위원실에서 발의한 공유경제법 관련해서 다소 오해나 등등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공유경제법 같은 경우에는 소위 기존 숙박업계의 종사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기존 숙박업계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에어비앤비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공유숙박업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파괴적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에 서로가 약간은 사회적 협의를 이루지 못한,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체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지역별로 숙박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중계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의무 부과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공유경제와 공유숙박법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발의한 공유경제법 같은 경우에는 소위 기존 숙박업계의 종사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기존 숙박업계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에어비앤비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공유숙박업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파괴적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에 서로가 약간은 사회적 협의를 이루지 못한,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체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지역별로 숙박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중계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의무 부과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공유경제와 공유숙박법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 부분이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재미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를 엄청 많이 가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수치가 한 41%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비결이 예상 요금을 알려 주는 동남아 자동차공유앱, ‘GRAB’이라는 이름의 공유앱에서 기인한다고 세종대 관광연구소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버나 아니면 카카오택시 같은 공유 카셰어링 제도가 있지만 관광 목적지까지 교통 접근성을 개선시킨다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정보 편의성을 제공해 주거나라는 조금 재미있고 편리한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공유차량뿐만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 거시적인 상황에서 공유경제 도입 시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관광수요와 관광교통 등에 관한 굉장히 기대할 만한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어져서 관광 활성화라는 어떤 예쁜 모양새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관광로드맵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홍보 방안 등을 연계해서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를 엄청 많이 가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수치가 한 41%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비결이 예상 요금을 알려 주는 동남아 자동차공유앱, ‘GRAB’이라는 이름의 공유앱에서 기인한다고 세종대 관광연구소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버나 아니면 카카오택시 같은 공유 카셰어링 제도가 있지만 관광 목적지까지 교통 접근성을 개선시킨다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정보 편의성을 제공해 주거나라는 조금 재미있고 편리한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공유차량뿐만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 거시적인 상황에서 공유경제 도입 시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관광수요와 관광교통 등에 관한 굉장히 기대할 만한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어져서 관광 활성화라는 어떤 예쁜 모양새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관광로드맵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홍보 방안 등을 연계해서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위원님과 많이 상의하면서, 또 법안을 내신다고 하시니까 같이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비되셨습니까?
조훈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준비되셨습니까?
조훈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사업에 대해 먼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맞춰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연간 20억 원씩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대표 경기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장관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사업에 대해 먼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맞춰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연간 20억 원씩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대표 경기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장관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경과를 파악해 보니 특정단체의 제안과 부적절한 언행, 부실한 사전검토에 따른 시의성, 확장성의 문제 등 시작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잡음이 이곳저곳에서 들려 왔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불법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기에 동 사업이 성과를 내길 바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상황은 1차 심사를 통해 경쟁에 참여한 10개 종목단체 중 4개를 선정했고 9월 초 최종 2개를 선정하여 종목당 5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데 현재 1차를 통과한 축구․사이클․아이스하키․봅슬레이, 4개 단체들 중 한 곳인 아이스하키에 대한체육회가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불법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기에 동 사업이 성과를 내길 바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상황은 1차 심사를 통해 경쟁에 참여한 10개 종목단체 중 4개를 선정했고 9월 초 최종 2개를 선정하여 종목당 5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데 현재 1차를 통과한 축구․사이클․아이스하키․봅슬레이, 4개 단체들 중 한 곳인 아이스하키에 대한체육회가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김용 부총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체부에서 위원실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도 참여기관 자격 요건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대한체육회 김용 부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장님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문체부에서 위원실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도 참여기관 자격 요건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대한체육회 김용 부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장님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예, 알고 있습니다.
1차 선정 후 지난 7월 17일에 봅슬레이 측에서 대한체육회로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면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자격기준에 따라 참여기관은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특정 종목 몰아주기와 선정을 위한 외부 압력 행사로 비춰지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내용의 입장입니다.
봅슬레이의 공문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아직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어떤 내용의 답변을 언제쯤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봅슬레이의 공문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아직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어떤 내용의 답변을 언제쯤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제가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전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문제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고 나면 정식으로 문서로 해 가지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되는가 예정은 없으시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천선수촌 내에는 아이스하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카이스트․연세대․전자통신연구원, 세 곳의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연구 수행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1차 평가가 발표도 되기 전에 동 사업을 주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과학센터 연구실로 운영하던 곳을 비워 달라 요청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이스하키가 이번 과제에 반드시 선정된다는 오만이자 봅슬레이 측에서도 우려하는 특정 종목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단체 간 분열을 조장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진천선수촌 내에는 아이스하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카이스트․연세대․전자통신연구원, 세 곳의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연구 수행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1차 평가가 발표도 되기 전에 동 사업을 주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과학센터 연구실로 운영하던 곳을 비워 달라 요청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이스하키가 이번 과제에 반드시 선정된다는 오만이자 봅슬레이 측에서도 우려하는 특정 종목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단체 간 분열을 조장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연구실 제공은 이번 공모사업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경기력 향상에 해당되는 부분들한테는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개발원 같은 데서 와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향후에도 같은 목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제공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미리 사무실에 이름을 붙여 놨거든요,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먼저 이름을 붙여 놔도 됩니까?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간 갈등 해결과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체육회가 종목단체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아직 2차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가 철회하고 종목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장께서는 동 사안의 엄중함을 신속히 회장에게 보고하시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2차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가 철회하고 종목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장께서는 동 사안의 엄중함을 신속히 회장에게 보고하시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번 대한체육회의 행태는 60여 개 회원단체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모든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체육회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조속히 바로잡으시길 당부드리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대한체육회의 행태는 60여 개 회원단체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모든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체육회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조속히 바로잡으시길 당부드리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최경환(평)위원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민 위원께서 공유민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 앞에서 큰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아주 격앙되어 계신 것 같아요, 숙박업 종사자들이?
아까 김수민 위원께서 공유민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 앞에서 큰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아주 격앙되어 계신 것 같아요, 숙박업 종사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저도 내용을 처음으로 파악해 봤는데 그분들은 숙박업이 과잉상태인데 에어비앤비,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들어오면 자기들이 더 죽는다 이런 게 하나, 업권침해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공유민박 영업장이 곧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변종 숙박시설이 난무해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매매나 마약파티, 이성혼숙, 도박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이 사실상 불가하지 않느냐, 기존 업소들은 경영주도 있고 관리자들도 있지만? 이런 점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 지금 당장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 그게 포함되어서 30일 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광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희들도 안전 문제, 특히 개별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소의 안전 문제라든가 신변 보호 문제라든가 또는 만약 이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박이라든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면서 대책을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책 없이 그냥 공유민박업이 허용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상임위에 온 첫날이어서 공부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상임위에 온 첫날이어서 공부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앞의 오전 질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우리 정부가 본질적인 문화융성 정책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 개선 문제, 표현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고 또 공직자들이 그런 데 가담해서 했던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분야를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이 예술가 권익 보장법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제도 개선 문제, 표현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고 또 공직자들이 그런 데 가담해서 했던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분야를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이 예술가 권익 보장법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예술가 권익 보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어떻게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까?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바로 다음 주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런 논의들을 정리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2004년도에 통과되었는데 올해가 14년째인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작년까지 기념일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2004년도에 통과되었는데 올해가 14년째인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작년까지 기념일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원래 처음에 국가가 예산을 100% 대서 추진하기로 했다가 2015, 16년에 다시 50%로 줄어들면서……
최경환(평)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기념일을 며칠로 할 것이냐?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 지역의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인지, 특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문체부의 입장이 뭔지 알고 싶어요.
장관님은 며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며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제가 며칠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면서, 지역마다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것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지역마다 왜 이 날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근거들을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문화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인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리고 문화재청 청장님!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최경환(평)위원 춘천에 레고랜드 사업 있잖아요, 엊그저께 시민단체에서 레고랜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아마 강원도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을 보니까 상당히, ‘조상님의 무덤에 레고랜드를 짓는 것은 극악한 범죄다’, ‘영국 무슨무슨 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 계약으로 매국사업이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데 그 경위를…… 거기에 선사유적지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선사유적지의 가치나 보존해야 될 필요성들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하는 문체부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나라도움 시스템이라고 있지요? 보조금 지급할 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e나라 시스템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욕을 잃게 하는, 예술인들의 행적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e나라도움 시스템이라고 있지요? 보조금 지급할 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e나라 시스템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욕을 잃게 하는, 예술인들의 행적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술인들이 이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간담회 자리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경환(평)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기재부에서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하고 빈틈없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술인들은 이것이 너무 시스템이 복잡하고 진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이것이 지금 전달되어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은 그래도 그것도 흡족하지 않고 문제가 많아서 더 근원적 개선책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재부에 이것이 지금 전달되어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은 그래도 그것도 흡족하지 않고 문제가 많아서 더 근원적 개선책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호칭을 붙이는데요,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호칭을 붙이는데요,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저도.
인사를 왜 안 시킵니까?
인사를 왜 안 시킵니까?
다음 시간에 좀 폼 있게 오늘 못 다한 분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다시 주십시오.
원하시면 지금 하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산 아닙니까? 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난 회기에 세웠던 예산들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얘기를 들으셨는가 몰라도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님, 본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 전용하신 것 아시지요?
얘기를 들으셨는가 몰라도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님, 본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 전용하신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것은 예산 불법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내년부터……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3차년도 계획을 세워야 될 상황이라서요……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승인해 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이 예산 세워 주지 않았는데 왜 썼느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지금 문체부 운영지원과에 들어간 예산 또 문체부 지역문화정책실 업무추진비 640만 원 등등 해 가지고 전임 위원장 처우에 들어 있지 않은 차량 임차, 또 차량기사 경비, 업무추진비 인상 이것을 다 우리 문체부 내지 도서관위원회 직원들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 등을 유용했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왜 잘못됐다는 데에 대한 답을 안 하십니까? 잘되었어요?
왜 잘못됐다는 데에 대한 답을 안 하십니까? 잘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1기에도 똑같이 저렇게 저 수준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들어 보세요.
장관께서 아시안게임으로 바쁘시고 여러 가지 남북 스포츠 교류 때문에 바쁘신 것 또 문화계, 특히 출판계 신경 쓰시느라 바쁘신 것 알고 있고, 지금 장관님께서 1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문체부에서 저에게 보낸 답변서에도 들어 있어요. 1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7기인가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아시안게임으로 바쁘시고 여러 가지 남북 스포츠 교류 때문에 바쁘신 것 또 문화계, 특히 출판계 신경 쓰시느라 바쁘신 것 알고 있고, 지금 장관님께서 1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문체부에서 저에게 보낸 답변서에도 들어 있어요. 1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7기인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6기입니다.
6기입니다. 2기부터 5기까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일을 얼마큼 함에 있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이 임명될 당시에 ‘위원장님에 대한 처우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 했을 것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일을 얼마큼 함에 있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이 임명될 당시에 ‘위원장님에 대한 처우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아니, 들어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국회에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장관께서 알고 불법 전용시킨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책임이 있다면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임명될 때부터 이런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했다고.
장관께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제가 알고 있고요, 제 책임이고요.
전용조차도 이러한 예산으로 하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자체 전용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는 제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그렇지요, 장관 승인하에 한 거지요?
그렇지요, 장관 승인하에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불법인지 아닌지는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불법이지요.
그러면 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그 단에 있는 직원들은 나가서 업무추진비로 이러이러한 것 하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 지갑에서 내서 쓰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상근 위원장이라서, 아마 비상근 위원장들은 차량이라든지…… 왜?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은 매일 출근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택시비 등을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공무원들 예산을 갖다가 자기 기사 월급 주고 차량 임차하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그 단에 있는 직원들은 나가서 업무추진비로 이러이러한 것 하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 지갑에서 내서 쓰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상근 위원장이라서, 아마 비상근 위원장들은 차량이라든지…… 왜?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은 매일 출근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택시비 등을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공무원들 예산을 갖다가 자기 기사 월급 주고 차량 임차하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도서관 문화발전 진흥을 위한 일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장관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일의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산 전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자체 전용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자체 전용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 보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비상근인 사람이 매일 차량을 쓰고, 그것도 다 공무원들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밀착형 체육센터, 이런 것들의 취지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주민들이 10분 내지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몇 년을 계획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밀착형 체육센터, 이런 것들의 취지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주민들이 10분 내지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몇 년을 계획 잡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장애인의 경우는 7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갖고 1조 3000억 원 써서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체육센터가 170여 개 있습니다.
그것의 사용률을 보니까―각자가 자체 보고한 내용이에요―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부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또 지금 체육인증100인가요, 무슨 100 있잖아요? 국민체력100 사업 아세요?
그것의 사용률을 보니까―각자가 자체 보고한 내용이에요―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부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또 지금 체육인증100인가요, 무슨 100 있잖아요? 국민체력100 사업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체력인증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체력100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연령대별에 따른 과학 체력측정․운동처방 제도예요.
이것이 2016년에 32개소, 2017년에 37개소, 18년에 42개소, 개소별 일평균 이용자 수 21명뿐이 안 됩니다. 올해가 평균 25명, 1개소당 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실래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이것이 2016년에 32개소, 2017년에 37개소, 18년에 42개소, 개소별 일평균 이용자 수 21명뿐이 안 됩니다. 올해가 평균 25명, 1개소당 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실래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아니, 1분만 주면……
국민체력100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0초.
국민체력100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0초.
5분 질의 시간에 하셔도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 결론만 얘기할 거예요. 질문 안 해요.
그러면 예외를……
그러면 육성으로 할 거예요.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 드려요.
마이크 켜 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소당 연 1억 6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든지 국민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백번 칭찬받아야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1조 3000억이 들어간 체육센터 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진행될 20개소를 할 국민 밀착형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0분 내지 15분에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셔틀버스까지 해 줘야 돼요. 아니면 지자체가 그것을 하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자꾸 이러한 90억대의, 체육관하는 데 90억을 줘요. 물론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지요. 하지만 이용률이 얼마인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아까 문화예측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지요? 하셨지요? 안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예측사업 수요조사인가 뭐 얘기 안 하셨어요?
1개소당 연 1억 6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든지 국민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백번 칭찬받아야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1조 3000억이 들어간 체육센터 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진행될 20개소를 할 국민 밀착형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0분 내지 15분에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셔틀버스까지 해 줘야 돼요. 아니면 지자체가 그것을 하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자꾸 이러한 90억대의, 체육관하는 데 90억을 줘요. 물론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지요. 하지만 이용률이 얼마인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아까 문화예측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지요? 하셨지요? 안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화예측사업 수요조사인가 뭐 얘기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향평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향평가라든지 과거 실적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향평가라든지 과거 실적조사를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10분 내, 15분 내에 가려면 90억짜리 전국에 20개 만들어서 택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는 건 소규모의 체육관을 여러 개 지어 놔야지 접근성도 좋지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게 90억짜리가 될지 얼마짜리가 될지는 좀 더……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나중에 얘기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안들을 반영해서 소규모 체육관을 포함해서……
반영하실 것도 없고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장관님, 한선교 위원님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산을 적정하게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지적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꾸 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것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래도 필요하면 방법은 교육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학교에 여유 부지가 있는 내지는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를 찾아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을 짓는 것이,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요. 시골도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하고 그 방법을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새로 체육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엄밀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위원님들이나 볼 참이니까 새로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자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필요하면 방법은 교육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학교에 여유 부지가 있는 내지는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를 찾아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을 짓는 것이,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요. 시골도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하고 그 방법을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새로 체육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엄밀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위원님들이나 볼 참이니까 새로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자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 번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요.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태권도 프리미엄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2017년 신규 사업이지요? 예산현액이 36억 7600만 원, 이 중에서 16억 600만 원이 집행되고 20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것 같고요. 태권도 진흥을 위한 2030 중장기 발전 방안의 연구용역비로 활용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못 집행했습니까?
이 사업비는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것 같고요. 태권도 진흥을 위한 2030 중장기 발전 방안의 연구용역비로 활용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못 집행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관님, 한국은 IOC 위원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스포츠 후진국 같아요.
IOC 위원이 유럽 45명, 아시아 18명―한국 1명, 북한 1명, 중국 3명, 일본 2명……―아메리카 15명, 아프리카 12명, 오세아니아 6명, 총 96명입니다.
한국에 IOC 위원 한 명이지요, 선수위원?
장관님, 한국은 IOC 위원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스포츠 후진국 같아요.
IOC 위원이 유럽 45명, 아시아 18명―한국 1명, 북한 1명, 중국 3명, 일본 2명……―아메리카 15명, 아프리카 12명, 오세아니아 6명, 총 96명입니다.
한국에 IOC 위원 한 명이지요, 선수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유승민 위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국무총리를 통해서 ‘IOC 위원 빨리 선정해라’, ‘하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저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국무총리를 통해서 ‘IOC 위원 빨리 선정해라’, ‘하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선정은 IOC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추전을……
추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한 분이 추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추천하는 것도 모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개별적으로 IOC 위원이 후보로 추천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청와대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경제 살리기 하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개입하고 말이지. 청와대가 뭘 IOC 위원을 추천하고 그럽니까?
장관,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누가 했어요?
장관,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누가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 확인해 봤어요. 한 적이 없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을 지난번에 추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이번에 한 것 말하는 겁니다.
이것 말이나 되는 겁니까? IOC 위원이 말이지요, 체육 대통령 아닙니까? 2020년에 도쿄 올림픽에 가라테와 태권도, 둘 중의 하나가 퇴출되어야 되는데 IOC 위원도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북한 장웅 IOC 위원이 올해 그만둡니다, 12월 말에. 우리가 지금 IOC 위원이 이건희․김운용․박용성, 세 사람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우리 태권도 문화유산이 퇴출되게 생겼는데 IOC 위원들이 막아야지.
장관님, 장관님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가서 IOC 위원 몇 사람이나 만나고 왔어요?
이것 말이나 되는 겁니까? IOC 위원이 말이지요, 체육 대통령 아닙니까? 2020년에 도쿄 올림픽에 가라테와 태권도, 둘 중의 하나가 퇴출되어야 되는데 IOC 위원도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북한 장웅 IOC 위원이 올해 그만둡니다, 12월 말에. 우리가 지금 IOC 위원이 이건희․김운용․박용성, 세 사람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우리 태권도 문화유산이 퇴출되게 생겼는데 IOC 위원들이 막아야지.
장관님, 장관님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가서 IOC 위원 몇 사람이나 만나고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일본 IOC 위원……
만나서 태권도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IOC 위원도 없는데 장관이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IOC 위원의 역할과 또……
장관도 해야지요, 나도 하는데. 나도 10명 이상을 만났어요, 태권도 지지해 달라고. 우칭 궈 IOC 위원, 세르미앙 응 IOC 위원, 집행위원 이런 분들 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왜 장관이 얘기 안 합니까?
장관은 문화 부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관은 문화 부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북한 갈 때도, 남북 태권도 교류를 통해서 남북 체육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예술단, 가수들은 수없이 가고……
태권도는 전문가, 임원 누가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임원 몇 사람 갔습니까?
태권도는 전문가, 임원 누가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임원 몇 사람 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시범단 단장이 갔습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한 겁니까? 청와대의 누가 했다고 그러는데.
체육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태권도 세계대회를 통해서 남북 장웅 IOC 위원하고 체육 교류한 것 아닙니까.
저도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을 다섯 번을 만났어요. 이용선 태권도세계연맹 총재를 네 번이나 만났어요. 우리가 우리 역할도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육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태권도 세계대회를 통해서 남북 장웅 IOC 위원하고 체육 교류한 것 아닙니까.
저도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을 다섯 번을 만났어요. 이용선 태권도세계연맹 총재를 네 번이나 만났어요. 우리가 우리 역할도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IOC 위원 추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대한체육회 주요 간부들한테 얘기하니까 신문지상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추천한 겁니까? 귀신이 추천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추천 안 하고 문체부장관이 추천 안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추천 안 하고 누가 추천했습니까?
제가 대한체육회 주요 간부들한테 얘기하니까 신문지상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추천한 겁니까? 귀신이 추천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추천 안 하고 문체부장관이 추천 안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추천 안 하고 누가 추천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체부장관이 IOC 위원을 추천하는 데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했냐고요? 청와대의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영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회장,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대한화장품 회장, 태평양 대표이사, 태평양 기획조정실, 태평양 재경 이사대우, 태평양종합, 태평양…… 이런 태평양만 아는 사람을 어떻게 IOC 위원으로 추천합니까?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회장,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대한화장품 회장, 태평양 대표이사, 태평양 기획조정실, 태평양 재경 이사대우, 태평양종합, 태평양…… 이런 태평양만 아는 사람을 어떻게 IOC 위원으로 추천합니까?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IOC 위원 중에는 기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인이라도 태권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배우려 그러면 2020년 지나가 버리지.
문체부장관도 모르는 IOC 추천을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 말해 주고 경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체부장관도 모르는 IOC 추천을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 말해 주고 경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경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경위는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추천이 됐는지.
그리고 김운용컵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렸습니다. 56개국에서 태권도 선수 및 임원 3300명이 왔습니다.
자, 장관 관심 없습니다.
차관 관심 없습니다.
IOC 위원이 왔습니다. 우칭궈 대만 IOC 위원이 왔는데 의전을 전혀 안 합니다. 우칭궈 IOC 위원을 어렵게 모셨어요. 공항공사에 의전을 요청했더니 거절하면서 이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서 IOC 위원은 귀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유럽, 미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IOC 위원을 국빈 자격으로 의전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나라 현주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태권도를 지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장관, 얘기해 보세요.
자, 장관 관심 없습니다.
차관 관심 없습니다.
IOC 위원이 왔습니다. 우칭궈 대만 IOC 위원이 왔는데 의전을 전혀 안 합니다. 우칭궈 IOC 위원을 어렵게 모셨어요. 공항공사에 의전을 요청했더니 거절하면서 이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서 IOC 위원은 귀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유럽, 미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IOC 위원을 국빈 자격으로 의전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나라 현주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태권도를 지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장관,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
IOC 위원이 오면 호텔도 IOC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의전해야지요. 장관이 찾아왔습니까, 차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압니까? ‘앞으로 태권도 지지하겠다. IOC 총회 때 태권도 지지하겠다.’
이런데 장관․차관이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직무유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세계 1억 5000만 명이 되는 태권도 인구를 그런 식으로 무대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관,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압니까? ‘앞으로 태권도 지지하겠다. IOC 총회 때 태권도 지지하겠다.’
이런데 장관․차관이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직무유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세계 1억 5000만 명이 되는 태권도 인구를 그런 식으로 무대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관,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운용 태권도대회에 IOC 위원이 오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의전이 굉장히 소홀했다는 말씀이신 것인데요. 앞으로는 의전이 소홀하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IOC 위원이 오신지 몰랐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추천 몫의 IOC 위원을, 문체부장관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발언을 하신 것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추천 몫의 IOC 위원을, 문체부장관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발언을 하신 것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차관이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C 위원은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개인 자격의 IOC 위원이 있고요, NOC 자격의 IOC 위원이 있고, 국제스포츠기구 자격의 IOC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자격의 IOC 위원은, 이 세 개의 IOC 위원 어디에도 정부가 추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개인 자격의……
IOC 위원은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개인 자격의 IOC 위원이 있고요, NOC 자격의 IOC 위원이 있고, 국제스포츠기구 자격의 IOC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자격의 IOC 위원은, 이 세 개의 IOC 위원 어디에도 정부가 추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개인 자격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인 서 모 씨는 개인이 혼자서 그냥 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인 서 모 씨는 개인이 혼자서 그냥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개인 자격으로 IOC에 신청하는 경우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는데 차관이 거짓말을 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닙니다. IOC 위원 3인의 추천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한 일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은 IOC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분이 접수가 됐다든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온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주무 부처 차관이시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저희들도 소문으로 듣고 기사 보고 알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서 모 회장이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에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인이 IOC 위원을 신청하면서 정부와 상의가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되기 어렵네요.
지금 장차관만 모르고 있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무튼 이것은 일단 이동섭 위원님께 자세하게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답변을 따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인숙 위원님 하시고, 진선미 위원님 하십시오.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오늘은 사실 결산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현안까지 같이 한다 그래서 추가질의 때 현안은 할 것이고요.
PPT 다음 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가 예산이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요? 이것도 조금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야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이게 5조 8167억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한 2% 내외가 불용이 됐습니다. 2%라고 말하면 굉장히 적지만 이게 1600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예산 하나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알지요. 그런데 1610억이나 불용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모두 354개의 사업 중에서 12개가 불용이 됐는데…… 아, 12개가 아니지요. 50%도 못 쓴 게 12개가 됩니다. 그 리스트가 저기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면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개발,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남한강 예술특구는 0%예요. 이것은 KOBACO하고 문제가 있어서 잘 아시지만 2011년 이후로 오랫동안 굉장히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실집행률입니다. 이것도 50% 미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친 것을 보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관광특구 활성화, 문화박스쿨 설치 및 활용, 1%밖에 안 돼요. 10억, 22억, 28억 이렇게 받아서 거의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 심의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돈을 쓸 수 없는 데 준 것 아닌가, 이것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카운터파트에서 매칭을 안 낸다…… 처음부터 이것을 다짐받고 했어야 되는데,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예산을 더 많이 줬는데도 안 쓴 것, 분홍색은 예산을 깎았는데도 안 쓴 것, 예산을 더 달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안 썼는지 이것도 장관님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문화재청에서도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0%예요,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어떤 이유를 대서 했는지 하나도 안 썼고, 50% 미만이 4개가 되는데 불교 문화재 이것도 계속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억 원 받았는데 11%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음에 예산 할 때 참조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1000억이 넘는 돈을 안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PPT 하나 다시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미집행된 것에서 보면 관광특구라는 게 나와요. 제가 저희 지역의 관광특구를 오랫동안 보면서, 뭐가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나 해서 보니까, 여기 눈이 번쩍 뜨여서 보니까 전국에 31곳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보면 27억의 실집행률이 0%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지자체에 돈을 줬는지?
이게 관광공사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얼마나 예산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쓸 수도 없는 이런 데에 예산이 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보면 27억이 집행률은 100%인데 실집행률이 0%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을 낼 의도가 없는데 돈이 갔다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에 대해서 장관님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그다음 넘어갈게요.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오늘은 사실 결산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현안까지 같이 한다 그래서 추가질의 때 현안은 할 것이고요.
PPT 다음 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가 예산이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요? 이것도 조금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야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이게 5조 8167억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한 2% 내외가 불용이 됐습니다. 2%라고 말하면 굉장히 적지만 이게 1600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예산 하나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알지요. 그런데 1610억이나 불용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모두 354개의 사업 중에서 12개가 불용이 됐는데…… 아, 12개가 아니지요. 50%도 못 쓴 게 12개가 됩니다. 그 리스트가 저기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면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개발,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남한강 예술특구는 0%예요. 이것은 KOBACO하고 문제가 있어서 잘 아시지만 2011년 이후로 오랫동안 굉장히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실집행률입니다. 이것도 50% 미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친 것을 보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관광특구 활성화, 문화박스쿨 설치 및 활용, 1%밖에 안 돼요. 10억, 22억, 28억 이렇게 받아서 거의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 심의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돈을 쓸 수 없는 데 준 것 아닌가, 이것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카운터파트에서 매칭을 안 낸다…… 처음부터 이것을 다짐받고 했어야 되는데,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예산을 더 많이 줬는데도 안 쓴 것, 분홍색은 예산을 깎았는데도 안 쓴 것, 예산을 더 달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안 썼는지 이것도 장관님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문화재청에서도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0%예요,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어떤 이유를 대서 했는지 하나도 안 썼고, 50% 미만이 4개가 되는데 불교 문화재 이것도 계속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억 원 받았는데 11%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음에 예산 할 때 참조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1000억이 넘는 돈을 안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PPT 하나 다시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미집행된 것에서 보면 관광특구라는 게 나와요. 제가 저희 지역의 관광특구를 오랫동안 보면서, 뭐가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나 해서 보니까, 여기 눈이 번쩍 뜨여서 보니까 전국에 31곳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보면 27억의 실집행률이 0%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지자체에 돈을 줬는지?
이게 관광공사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얼마나 예산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쓸 수도 없는 이런 데에 예산이 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보면 27억이 집행률은 100%인데 실집행률이 0%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을 낼 의도가 없는데 돈이 갔다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에 대해서 장관님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그다음 넘어갈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집행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돈이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든가 또 부지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업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남한강 특구 같은 것들은.
장관님, 제가 또 다른 질의가 있어서……
이제 뜻은 아셨잖아요?
이제 뜻은 아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내겠다 하는 데는 다음에 빼든가, 준비 다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주는 데도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줄 수 있는 데보다 달라는 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것을 다음에 반드시 참고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똑같은 맥락으로 공공체육시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 시설, 학교 공공체육시설의 노후 이것도 많은 단체나 이런 체육시설에서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673억을 교부했는데, 2017년도에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잔디 교체하라고 673억을 교부했는데 집행률이 18%밖에 안 돼요. 돈은 달라고 해 놓고 막상 돈을 주면 매칭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또 약간 위법성도 있거든요. 지원 한도 5%, 체육진흥투표권 전입금에서 5%를 넘어서 9.2%에 달하는 돈을 줬는데, 1000억을 넘게 줬는데 1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려는 사람은 있는데 쓰지를 못한 것이거든요. 이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다.
이것을 나중에 선별하셔서 다음에…… 이것은 국회를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 참고하시고요.
아까 남한강 예술특구는 잘 아시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집행해서……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2011년부터 된 것이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인들 이런 마을도 필요하다. 바로 그런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서 정말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KOBACO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또 약간 위법성도 있거든요. 지원 한도 5%, 체육진흥투표권 전입금에서 5%를 넘어서 9.2%에 달하는 돈을 줬는데, 1000억을 넘게 줬는데 1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려는 사람은 있는데 쓰지를 못한 것이거든요. 이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다.
이것을 나중에 선별하셔서 다음에…… 이것은 국회를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에 참고하시고요.
아까 남한강 예술특구는 잘 아시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집행해서……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2011년부터 된 것이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인들 이런 마을도 필요하다. 바로 그런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서 정말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KOBACO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 사업은 지금 추진 자체를 한번 근원적으로 돌아봐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요 추진을 하는 것이 답인지 아니면 근원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지를 좀 더 판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대통령 공약하고도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미술단체 이것 할 거면……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와 질의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체위에 정말 오랫동안 오고 싶었던, 관심 있었던 영역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되게 기쁘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보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아마 일반적인 질문만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제 수준껏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장관님?
저는 이번에 문체위에 정말 오랫동안 오고 싶었던, 관심 있었던 영역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되게 기쁘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보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아마 일반적인 질문만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제 수준껏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각 부문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겠는데 실제로 민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상담하고 신청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어디다 해야 할까 잘 모른다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문체부에서 실제로 담당자도 한 분 정도, 두 분 이렇게 되고 통일부에서도 딱 그 부분만 집중하고 있는 담당자는,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인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통일부의 협의를 얻어서 문체부 산하에 어떤 추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서 민간인들이 쉽게 본인들의 관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알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통일부의 협의를 얻어서 문체부 산하에 어떤 추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서 민간인들이 쉽게 본인들의 관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알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문체부 내에는 남북문화예술교류 특별전담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모든 남북 문화예술 교류 업무는 통일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상의할 창구가 없다는……
저희는 상의할 창구가 없다는……
그러니까 적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전담반에? 저희는 한두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더 계신가?
그러니까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전담반에? 저희는 한두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더 계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TF를 만들어서요……
TF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문화예술 교류가 관광부터 체육, 문화예술, 문화제, 언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문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각 부문을 포함한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F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부처 간의 협치를 위하는 거지……
민간 쪽에서 부서에 접근하는 방향으로도 그 TF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간 쪽에서 부서에 접근하는 방향으로도 그 TF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민간 쪽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사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교류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제재 때문에 어려운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도와 드리고, 특히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과 또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진행 상황, 이후로의 진행 방향 이런 걸 저희 위원실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관광특구 활성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몇 년째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여전히 올해도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들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거나 뭘 안 했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조금 획기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그걸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계기 삼아서 좀 더 확실한 대처 방안을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조금 획기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그걸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계기 삼아서 좀 더 확실한 대처 방안을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스마트관광 활성화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라는 것,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그만큼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가능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확인해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고, 1800만 원 정도요. 그렇게 위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시간 위치정보 유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곧바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고요 내부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그런 행사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라는 걸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게 효과가 아주 원하신 만큼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게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인지도를 점점 높여 가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사업, 매주 수요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인지되고 있는 건 되게 높은데 그 사업 자체가 꼭 문화가 있는 날에만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그 날에 하는 사업이어서 효과가 더 감퇴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는 것에 방금 말씀하신 문제 지적이 있어서 그 주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는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아홉 분인데요 아홉 분 마치고 나면 한 4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간사님들하고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의 3분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또 중간에 지원자 여부를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는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아홉 분인데요 아홉 분 마치고 나면 한 4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간사님들하고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의 3분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또 중간에 지원자 여부를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사업 집행 실적의 미비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라 이렇게 지시하셔서 아마 문화체육부 차원에서도 관련된 사업 계획을 쭉 수립하고 예산 당국과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이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융복합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의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되게 편중돼 있고 그것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아까 몇 가지 사례를 쭉 들은 이유는 결국 이 사업들이 또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때로는 공모를 받거나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향후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떻게 사업전략을 짤 건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략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범주를, 어떤 것들을 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이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융복합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의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되게 편중돼 있고 그것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아까 몇 가지 사례를 쭉 들은 이유는 결국 이 사업들이 또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때로는 공모를 받거나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향후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떻게 사업전략을 짤 건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략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범주를, 어떤 것들을 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예술시설, 그러니까 박물관, 도서관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게 그렇게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게 다 결국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여기서 시설 예산을 지원하고 아마 이렇게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문제가 다 연동돼서 계속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는 되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들을 쭉 망라해서 하시겠지만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도서관을 핵심 시설로 설정하고 거기서 융복합으로 나가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없이 그냥 쭉 늘어놓고 지어 놓으면 아까 한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은 활용도가 낮아지고 어디는 수요는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격차의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정치 한 20년 해 본 경험으로는 저는 서울의 키 시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도서관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은 도서관 시설, 지금처럼 큰 시립도서관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넣고 그것을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도서관을 포함한 융복합 시설을 지으면 거기에 사서부터 관리 직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책이 들어가니까 출판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거나 리모델링을 하니까 관련된 건설 같은, 말하자면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겠지요. 말하자면 경제유발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결국은 전략을 먼저 안 짜 놓고 그냥 쭉 나열하듯이 하게 될 경우에 효과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을 짜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대개 어떤 사업 계획이 결정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하는, 소위 말하는 업자는 대개 건설을……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나 모든 시설이 똑같아요.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건물이요 군대 막사와 학교 부지와 이런 게 다 똑같은 유형으로, 그냥 사각형으로 쫙 지어지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군대 가나 학교 가나 건물이 똑같거든요, 디자인이. 제 말씀은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디자인 옵션을 넣어야 된다.
새로 만드는 생활밀착형 SOC는 결국 주민들의 삶 속에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을 넣을 때 명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 여기에 우리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하면서 나중에 또 리모델링하는……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나서 다 리모델링해요. 리모델링할 적에 진짜 디자인 개념을 넣어요, 그때부터. 처음 지을 때는 똑같이 지어요. 왜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두 번씩 반복해서 낭비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SOC의 전략을 기본적으로 짜서…… 계획을 잘 해야 실행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뭐 한다고 해 놓고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까 지난해 결산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관광특구, 지특회계에서의 공장 개선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사업 유형이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을 대통령 관심사항인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또 그렇게 하시면…… 적어도 문체부가 주관한 사업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후대에 또 다른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초기에 디자인과 계획 전략을 제대로 짜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급하게 문화부가 준비한 사업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TF를 꾸려서라도 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문제가 다 연동돼서 계속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는 되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들을 쭉 망라해서 하시겠지만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도서관을 핵심 시설로 설정하고 거기서 융복합으로 나가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없이 그냥 쭉 늘어놓고 지어 놓으면 아까 한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은 활용도가 낮아지고 어디는 수요는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격차의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정치 한 20년 해 본 경험으로는 저는 서울의 키 시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도서관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은 도서관 시설, 지금처럼 큰 시립도서관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넣고 그것을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도서관을 포함한 융복합 시설을 지으면 거기에 사서부터 관리 직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책이 들어가니까 출판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거나 리모델링을 하니까 관련된 건설 같은, 말하자면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겠지요. 말하자면 경제유발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결국은 전략을 먼저 안 짜 놓고 그냥 쭉 나열하듯이 하게 될 경우에 효과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을 짜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대개 어떤 사업 계획이 결정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하는, 소위 말하는 업자는 대개 건설을……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나 모든 시설이 똑같아요.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건물이요 군대 막사와 학교 부지와 이런 게 다 똑같은 유형으로, 그냥 사각형으로 쫙 지어지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군대 가나 학교 가나 건물이 똑같거든요, 디자인이. 제 말씀은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디자인 옵션을 넣어야 된다.
새로 만드는 생활밀착형 SOC는 결국 주민들의 삶 속에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을 넣을 때 명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 여기에 우리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하면서 나중에 또 리모델링하는……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나서 다 리모델링해요. 리모델링할 적에 진짜 디자인 개념을 넣어요, 그때부터. 처음 지을 때는 똑같이 지어요. 왜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두 번씩 반복해서 낭비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SOC의 전략을 기본적으로 짜서…… 계획을 잘 해야 실행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뭐 한다고 해 놓고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까 지난해 결산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관광특구, 지특회계에서의 공장 개선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사업 유형이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을 대통령 관심사항인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또 그렇게 하시면…… 적어도 문체부가 주관한 사업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후대에 또 다른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초기에 디자인과 계획 전략을 제대로 짜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급하게 문화부가 준비한 사업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TF를 꾸려서라도 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아주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부터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서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지으면 거기를 메어커 스페이스(maker space)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 도서관도 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화를 주제로 한 도서관, 인권을 주제로 한 도서관,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도서관 등등 다양한 특색 있는 도서관…… 또 디자인도 특색 있는 디자인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수 목표는 이미 정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 추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서도 배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서 배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서가 배치되는 도서관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체육도 예를 들면 체육관형이 있고 수영장형이 있고 종목별 경기장형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체육시설의 경우 시각장애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건물만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 문화누리카드의 형태로 지원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구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체육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조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고 명소가 될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지으면 거기를 메어커 스페이스(maker space)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 도서관도 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화를 주제로 한 도서관, 인권을 주제로 한 도서관,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도서관 등등 다양한 특색 있는 도서관…… 또 디자인도 특색 있는 디자인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수 목표는 이미 정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 추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서도 배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서 배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서가 배치되는 도서관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체육도 예를 들면 체육관형이 있고 수영장형이 있고 종목별 경기장형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체육시설의 경우 시각장애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건물만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 문화누리카드의 형태로 지원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구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체육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조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고 명소가 될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님 지적과 한선교 위원님 지적이 큰 흐름에서 같은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의 답변은 두 위원님의 기대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여전히 체육관과 도서관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계세요.
선진국에 가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왜 못 하지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문화부에서 짓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을 왜 따로따로 따로국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 밥상으로 좀 하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우상호 위원님 지역구와 한선교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도서관․체육관․수영장 융복합 시설을 시범적으로, 왜냐 그러면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 곳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지적과 한선교 위원님 지적이 큰 흐름에서 같은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의 답변은 두 위원님의 기대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여전히 체육관과 도서관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계세요.
선진국에 가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왜 못 하지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문화부에서 짓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을 왜 따로따로 따로국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 밥상으로 좀 하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우상호 위원님 지역구와 한선교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도서관․체육관․수영장 융복합 시설을 시범적으로, 왜냐 그러면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 곳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우상호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서울 성동구의 금호초등학교는 이미 20년 전에 그런 유사한 시설을 만들었어요, 학교 안에. 그다음에 제 지역구 오산의 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복합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문화부가 정책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은 따로 짓지 말라 이겁니다. 따로따로 따로국밥을 만들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들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모델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거기에서 하시렵니까? 보기가 좀 그래 가지고……
청장님, 지금 현재 국외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몇 건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하시렵니까? 보기가 좀 그래 가지고……
청장님, 지금 현재 국외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몇 건 정도 되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한 20개국의 229개 경매소에서 1년에 한 3000건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1개국 299개 경매소에서 2934건의 우리 문화재가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직원이 단 한 명뿐인데, 맞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직원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문화재를 혼자 살펴보고 우리 국가가 매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직원 혼자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이 직원 혼자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은 지금 경매시장에 나오는 것을, 경매시장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보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직원이 국외 경매시장에 나오는 도난 문화재도 가려내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직원의 판단에 따라 우리 문화재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명의 직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국외 경매시장은 전담 모니터링 직원 한 명이라도 있지만 국내 경매시장은 그런 직원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매시장에서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지정문화재 소유권 변동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총 19건의 보물 문화재가 국내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이 중 9건만이 국립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매입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매입했습니다. 최소한 국보, 보물 정도의 중요한 문화재는 국가가 매입해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지정문화재 소유권 변동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총 19건의 보물 문화재가 국내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이 중 9건만이 국립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매입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매입했습니다. 최소한 국보, 보물 정도의 중요한 문화재는 국가가 매입해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재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매가 자유롭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치의 중요성 또 박물관 소장의 필요성을 놓고 판단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인 간의 문화재 매매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 경매시장 같은 공개된 장소를 통해 가지고 매매 대상이 되는 국보․보물 문화재는 국가에서 나서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당 문화재를 더욱 잘 보존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문화재를 국가에서 다 매입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소장하고 매매하면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향을 강화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국외 시장에서 약 3000건의 문화재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입한 문화재는 5년간 단 3건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매입비 예산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문화재 긴급매입비는 2017년도부터 한 푼도 없습니다. 아직도 국가에서 매입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가 많은데 이렇게 관련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매년 국외 시장에서 약 3000건의 문화재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입한 문화재는 5년간 단 3건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매입비 예산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문화재 긴급매입비는 2017년도부터 한 푼도 없습니다. 아직도 국가에서 매입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가 많은데 이렇게 관련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과거에는 경매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오프라인 시장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목록화해서 계획적인 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국내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도난 문화재의 경우 안타깝게도 문화재 사범단속반 2명이 감시․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범단속반 업무가 매우 과중합니다. 경매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매시장도 국외 경매시장처럼 도난 문화재도 감시하고 국보․보물과 같은 귀중한 문화재가 나올 경우 매입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제 제안에 대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국정감사 이전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제 제안에 대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국정감사 이전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은 국회 상임위 활동이 처음이신데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컴퓨터처럼 맞추시는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간에 철도나 도로와 관련된 사업 계획들이 여러 가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남북 간에 철도나 도로와 관련된 사업 계획들이 여러 가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우리에게는 민족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걱정은 뭐냐 하면 이 사업 부지가 전체 한 200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 구역에 묻혀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재보호법과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 매장 문화재와 관련된 법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단 사전에 지표조사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냥 신고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문화재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규정이나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남한에서 지표조사를 통해서 공사지역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밝혀져서 발굴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전체적으로 한 45.7%, 꽤 많은 비율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우리 문화재보호법과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 매장 문화재와 관련된 법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단 사전에 지표조사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냥 신고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문화재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규정이나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남한에서 지표조사를 통해서 공사지역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밝혀져서 발굴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전체적으로 한 45.7%, 꽤 많은 비율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북한 당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사 예정 부지에 대한 필요한 사전조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통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국토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확인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김종진 다만 개성공단 조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장관님, 앞서 도서관․박물관, 여러 가지 생활 SOC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 각 마을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방정부의 현실에 따라서 굉장히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학교 안의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는 반드시 공간 혁신의 개념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앞서 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는 우리가 SOC 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그 지역의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더라도 서로 다른 디자인과 서로 다른 콘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부에서 그냥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을 장관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부나 문화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실지로 그 시설을 이용할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들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투자되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TF가 됐든 사전에 그런 전략적 기획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서 성폭행․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끊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와서 본인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테니스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2년 전에 2016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관도, 스포츠인권센터도 그렇고 비리신고센터도 그렇고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이것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거나 아무도…… 오히려 이 얘기를 하면 2차 피해만 더 발생하고 해서 이 선수가 혼자서 오래전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들을 다 모아서 2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징역……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로 할까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도서관․박물관, 여러 가지 생활 SOC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 각 마을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방정부의 현실에 따라서 굉장히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학교 안의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는 반드시 공간 혁신의 개념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앞서 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는 우리가 SOC 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그 지역의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더라도 서로 다른 디자인과 서로 다른 콘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부에서 그냥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을 장관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부나 문화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실지로 그 시설을 이용할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들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투자되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TF가 됐든 사전에 그런 전략적 기획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서 성폭행․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끊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와서 본인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테니스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2년 전에 2016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관도, 스포츠인권센터도 그렇고 비리신고센터도 그렇고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이것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거나 아무도…… 오히려 이 얘기를 하면 2차 피해만 더 발생하고 해서 이 선수가 혼자서 오래전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들을 다 모아서 2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징역……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로 할까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하시지요.
유은혜 위원님도 또다시 지적하셨는데 복합시설 그것이 시범사업이 되면 일산도……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저의 평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는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인숙 위원님도 장관님께 잘 말씀드려 보세요.
어쨌거나 시설의 문제는 좀 더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를 줄여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님도 또다시 지적하셨는데 복합시설 그것이 시범사업이 되면 일산도……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저의 평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는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인숙 위원님도 장관님께 잘 말씀드려 보세요.
어쨌거나 시설의 문제는 좀 더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를 줄여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수익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수익금은 국제경기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직위에 지원하고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 외 운영으로 조직위 운영비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이 없어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증량발행 수익금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수익금은 국제경기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직위에 지원하고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 외 운영으로 조직위 운영비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이 없어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증량발행 수익금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기금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 지난해 조직위 운영비 280억 원 집행 결과 체육기금에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에 지원하는 사업과 증량발행 수익금을 통해 조직위를 지원하는 사업의 유사․중복 지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수익금을 기금으로 편입하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을 기금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기금사업과의 유사성을 해소하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수익금을 기금으로 편입하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을 기금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기금사업과의 유사성을 해소하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8월 23일인 오늘부터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 때문에 많은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8월 23일인 오늘부터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 때문에 많은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한 9만 개 업소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300개 업소, 그다음에 2단계 1만 3300개 업소, 3단계 한 7만 개 업소 이렇게 나누어서 홍보도 하고 추진도 하고,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본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2단계로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3단계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홍보를 늘려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될 텐데 그래도 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온오프라인의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작곡하고 실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 종일 업소에서 이것을 틀면 거기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사회 변화 추이에도 맞고 또 그래야만 예술인․음악인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계속 홍보하고 알려 드리고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될 텐데 그래도 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온오프라인의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작곡하고 실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 종일 업소에서 이것을 틀면 거기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사회 변화 추이에도 맞고 또 그래야만 예술인․음악인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계속 홍보하고 알려 드리고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의 결과로 약 260개 기업에 최소 5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에 이르는 과거 5년간의 공연권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프랜차이즈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부담은 가맹주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공연권료 징수까지 더해져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인데, 그동안 문체부는 협회의 과도한 소급 징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의 결과로 약 260개 기업에 최소 5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에 이르는 과거 5년간의 공연권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프랜차이즈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부담은 가맹주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공연권료 징수까지 더해져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인데, 그동안 문체부는 협회의 과도한 소급 징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동안 음악저작권협회에 두 차례 공문도 발송했고 직접 만나서 협조도 요청했고, 이게 시장의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저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최경환(평)위원 엊그저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인데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부 발표한 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예술인들이 한 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안전망……
최경환(평)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예술인들을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합니까?
지금 예술인들을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통계가 약간씩 다릅니다만.
최경환(평)위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계약관계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고용관계가.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예술인들이 프리랜서가 대부분인데 이런 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또 법을 보니까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테면 그 업체가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4개월 중 9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해 준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술활동의 경우 그렇게 꾸준히 되지 않고 한 3, 4개월 끝나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는 예술인들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또 법을 보니까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테면 그 업체가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4개월 중 9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해 준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술활동의 경우 그렇게 꾸준히 되지 않고 한 3, 4개월 끝나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는 예술인들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얼마나 혜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원래 예술인 복지법은 지금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지금 현행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고용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도를 하고 저희는 또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최경환(평)위원 그러면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를 들면 일반 근로자들이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있는 사람도 있고……
최경환(평)위원 아무 고용관계가 없는 예술인들에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것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러니까 이게 아무 혜택을 못 받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술인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술인들은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술노동의 특성이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할 때가 있고 공연을 못 할 때가 있고, 무대에 설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을 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런 앵떼르미땅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나라가 실시해 온 제도도 검토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지금 추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술인들은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술노동의 특성이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할 때가 있고 공연을 못 할 때가 있고, 무대에 설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을 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런 앵떼르미땅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나라가 실시해 온 제도도 검토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지금 추진을……
최경환(평)위원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창작활동을 직접 하지 않을 때도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도 준비기간입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하고 반영해서 고용보험 안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도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환(평)위원 그것을 지금 연구 중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연구를 오랫동안 해 왔고 다른 나라,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도 연구했고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나와 계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나와 계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나와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의심스러워서, 케이뱅크 은행에 꼭 투자해야 돼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이미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16, 17년도에 했더만요. 2개 연도에 했던데.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작년에 일부 증자가 있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아닙니다.
최경환(평)위원 이게 관광공사의 고유사업에 해당되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그게 관광 빅데이터를 얻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는데요……
최경환(평)위원 투자자로 참석하면 빅데이터를 그냥 줘요? 다른 협업관계를……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그것은 MOU를 맺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꼭 투자자 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기관이랑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일리 있는 지적이라서 저희가 한 3, 4년간 운영해 보고 그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최경환(평)위원 케이뱅크가 요즈음 상당히 위기던데.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최경환(평)위원 케이뱅크가 지금 위기라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케이뱅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선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한선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장관님, 신기남 위원장 예산 불법 전용은 제가 조금 전에 기재부와 통화하면서 물어보니까 예산의 장, 관,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 전용이 가능하지만……
신기남 위원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신기남 위원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소속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 소속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기관이 다를 경우는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고, 이 논의는 또 미루어 두도록 하는데 제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조재기 예, 나왔습니다.
아까 밀착형 체육센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조재기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월되고 그런 곳이 많아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3년간 교부 결정이 취소된 사례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매칭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건립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조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가 몰라도 이런 체육센터가 왜 운영이 실제 지지부진한지, 특정 종목의 동호회가 차지하고 있는 체육관도 있고 어떤 데는 텅텅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조재기 체육관을 건립할 때 운영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건립을 했어야 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한체육회 부총장님!
대한체육회 부총장님!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예.
대한체육회에서 얼마 전에 전국체육센터 아홉 군데를 선정하셨나요, 외부 운영으로?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예.
저는 그것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 외주를 줘 갖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신 것 아니에요, 1년에 3억씩 3년 지원하는 것?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인인 줄 알았더니 그 지역의 공무원 출신, 체육회 출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용 앞으로는 철저히……
두 분 앉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88년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88올림픽.
그렇지요? 여러 가지 기금으로 대한체육회가 계속 좋은 성적 여러 국제대회에서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한 바는 있는데 너무 예산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매칭, 아까 밀착형 체육센터의 경우에 90억짜리도 있고 70억짜리도 있어요.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지 않습니까? 90억짜리 만들어서 여기서 그것을 정해 줄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20억 지원해 주는데 20억만 보탤까 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자체가 매칭으로 해서라도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밀착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지자체에 소속됐던 공무원이나 체육회에 소속됐던 체육회 임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정말로 우리 생활체육을 살릴 수 있는 외부 운영업체들의 참여를 약속받아야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의견 일리 있습니까?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매칭, 아까 밀착형 체육센터의 경우에 90억짜리도 있고 70억짜리도 있어요.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지 않습니까? 90억짜리 만들어서 여기서 그것을 정해 줄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20억 지원해 주는데 20억만 보탤까 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자체가 매칭으로 해서라도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밀착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지자체에 소속됐던 공무원이나 체육회에 소속됐던 체육회 임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정말로 우리 생활체육을 살릴 수 있는 외부 운영업체들의 참여를 약속받아야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의견 일리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 말씀……
이것을 안 하면, 전국 170여 개 체육센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자기들이 사십몇 %, 전체 전국적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두 시간에 20명 체조교실 그게 10명도 안 차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넓은 체육관을…… 그 대신 수영장은 그런 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아부해서 미안하지만 안민석 위원장님이 안전, 청소년 안전에 대한, 생명 안전에 대한 것으로 수영장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아부해서 미안하지만 안민석 위원장님이 안전, 청소년 안전에 대한, 생명 안전에 대한 것으로 수영장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생존수영……
그렇다면 수영장을 늘리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170여 개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30억, 40억 들여 갖고 10분, 15분 거리에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들을 누누이 이 위원회에서 몇 년 간 얘기해 왔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거론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누누이 이 위원회에서 몇 년 간 얘기해 왔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거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2년 동안 말씀을 해 오셨지만 안 됐는데 이제 새로운 위원장이 왔으니까 한번 지적하신 그 말씀이 실현화되도록 함께 힘을 여야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말씀의 뜻은 깊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장관님, 아까 IOC 위원을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지금 장관 중심이 아니고 비서 정치를 자꾸 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어떻게 청와대의 모 실장…… 이름 얘기할까요? 모 실장이 문체부에 얘기해서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모릅니까?
어떻게 청와대의 모 실장…… 이름 얘기할까요? 모 실장이 문체부에 얘기해서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모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는 협의한 바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노태강 차관, 몰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정말 책임질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국정감사까지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확실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지.
지금 말이지요, IOC 총회를 지난달에 했어요. 지난달에 해 가지고 9명이 IOC 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왜 그러면 본인이, 이 사람이, 서경배라는 분이 체육을 뭘 안다고 자기 혼자 신청했겠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지금 말이지요, IOC 총회를 지난달에 했어요. 지난달에 해 가지고 9명이 IOC 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왜 그러면 본인이, 이 사람이, 서경배라는 분이 체육을 뭘 안다고 자기 혼자 신청했겠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저희들은 그……
얼마나 정부에서 관심이 없으면 본인이,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IOC 위원 하겠다고…… 자기 혼자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가 웃을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2차관, 어떻게 된 거예요?
2차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하고는…… 어떻게 해서 그분이 IOC 위원을……
다 알아 다, 차관하고 장관만 모르고 다 안다고 국민들이.
체육계, 내가 조사 안 하고 얘기한 줄 압니까? 체육계 인사들 다 조사했어요.
체육계, 내가 조사 안 하고 얘기한 줄 압니까? 체육계 인사들 다 조사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일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IOC 위원 9명 추천하는데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것 알면서 왜 추천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OC 위원이 우리가 필요한데 왜 추천 안 했냐고 내가 대정부질문하면서 총리한테 얼마나 얘기했어요, 장관한테 얼마나 얘기했어요, IOC 위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정부는 IOC 위원 추천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자격으로 하고요.
정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방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왜 거짓말하냐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IOC 추천을 왜 못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문체부가, 국가의 체육을 담당하는 문체부가 추천권이 없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IOC에 추천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 이동섭이가 내가 IOC 하고 싶으면 내가 추천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개인은 IOC 위원 사이에서 3인의 추천서를 받아서 하고요.
대한체육회 회장하고 체육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체육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야지.
이것 내가 청문회까지 끌고 갑니다.
이것 내가 청문회까지 끌고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분이 IOC 위원을 응모,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접수한 사실 자체를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체육계와 협의도 하고 하겠지만……
아니, 그러면 모르면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IOC 위원을 추천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체육 관계자랑 협의를 해야지, 문체부 2차관이 체육 담당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 신청도 없이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본인이 해야지, 차관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제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체육 담당하는 차관이 왜 그렇게 망발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체육회 회장 만나서 관계자들하고.
지금 IOC 위원을 선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선수위원이 한 사람 티오가 있는데 왜 그러면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협의를 안 하냐고, 차관이 돼 가지고.?
지금 IOC 위원을 선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선수위원이 한 사람 티오가 있는데 왜 그러면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협의를 안 하냐고, 차관이 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은 작년, 재작년에 NOC 자격으로 추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IOC 위원……
그게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추천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IOC에 추천을 하면 그 자격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번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번에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추천돼 있는 그분들은 후보자 자격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관이 좀 자격이 없네, 오늘 보니까.
이것을 말이지요,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대한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추천해 가지고 IOC 위원을 배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이지요,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대한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추천해 가지고 IOC 위원을 배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IOC 위원을……
2020년에, 모두 다 올림픽에 신경을 쓰고 있고…… 체육 관련 IOC 위원 추천을 왜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을 거짓말하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제가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리고……
장관님, 전혀 모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국가가 추천 같은 데 개입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위원님은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 차관 설명은 국가가 추천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IOC 규정에는 그렇기는 한데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 당연히 협의해서 추천을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 제가……
체육단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천을 하지만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천을 하지만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 개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하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어떻게 IOC 위원을 배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하지만……
그리고 협의는 하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어떻게 IOC 위원을 배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하지만……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추천하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추천하게 돼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개입을 할 사안은 아니고요, 체육인들……
청와대에서 추천을 했는데? 장관님만 모르지 청와대에서 추천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청와대가 추천을 하거나 정부가 추천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추천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 선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게 한 6, 7년씩 걸립니다. 그냥 추천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선출이 안 됐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급한데 빨리 선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 그런데 추천하면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신경도 안 쓰잖아요, IOC 위원 누가 와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의전도 안 하고. 그리고 아시안게임 가서도 IOC 위원 만나 가지고 로비도 좀 해 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손도 좀 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동섭 위원님, 이따 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올림픽 IOC 위원도 없다가 나중에 가라테에 밀려 가지고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서 배제되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우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추천했다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림픽 IOC 위원도 없다가 나중에 가라테에 밀려 가지고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서 배제되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우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추천했다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제가 알아요. 이번에 선출이 안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계속 노력을 하면서…… IOC가 지켜봅니다, 추천한 사람을 5년, 6년, 7년 지켜보면서……
알았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IOC 위원을 한국의 어떤 기업인이 셀프 추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직도 주무 부처 장관이나 차관이 이분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신청을 했는지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유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말고요, 다음 상임위 때 노 차관께서 그 당사자를 만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경위를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이동섭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IOC 위원의 문제는 국제 스포츠 외교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신임 IOC 후보를 어떻게 추천하며 그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국가 간 예민한 문제여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쟁점으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제기하신 문제를 중심으로 위원장께서 주재하셔서 내용을 알아보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국내 쟁점이 되거나 이슈가 되면 추후에 IOC 위원 선정 과정에서 IOC가 조금 이런 문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별도로 소리 안 나게 알아보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렇게 지시하시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차관께서 어떤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전혀 모르쇠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단한 국가 기밀사항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선교 위원님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선교 위원님이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IOC 위원 출마 또 추천…… 추천에 대해서 셀프 추천이니 이런 얘기 들어 봤지요, 노 차관?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IOC 위원 출마 또 추천…… 추천에 대해서 셀프 추천이니 이런 얘기 들어 봤지요, 노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들어 봤습니다.
그 셀프 추천의 경위와 또…… 한 번은 안 된 건가요? 셀프 추천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저……
하여튼 그 전말을 보고서 형태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더,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하고요. 또 국민들에게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고요.
그러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감춰야 될 국가 보안사항은 아니다, 이게 007작전으로 할…… 역대 IOC 추천 과정을 봐서라도 007작전 하듯이,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할 그런 문제는 IOC 추천 과정에서 아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생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남은 보충질의 위원님 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4시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15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보충질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시간 하고 15분 쉬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몇 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감춰야 될 국가 보안사항은 아니다, 이게 007작전으로 할…… 역대 IOC 추천 과정을 봐서라도 007작전 하듯이,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할 그런 문제는 IOC 추천 과정에서 아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생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남은 보충질의 위원님 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4시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15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보충질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시간 하고 15분 쉬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몇 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박인숙 위원님과 진선미․김성태 위원 세 분 남았는데요. 박인숙․김성태․진선미 위원 순으로 하시고요. 김성태 위원님은 아까 주질의를 못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염동열 위원님도 오셨네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박인숙 위원님과 진선미․김성태 위원 세 분 남았는데요. 박인숙․김성태․진선미 위원 순으로 하시고요. 김성태 위원님은 아까 주질의를 못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염동열 위원님도 오셨네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문화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가 더 중요한가요, 국민이 더 중요한가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문화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가 더 중요한가요, 국민이 더 중요한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주민과 같이 문화재가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리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특히 풍납동이 그렇습니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항상 문화재가 우선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전의 문화재가 망가져도 안 되지만 주민의 삶도 중요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문화재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주민의 숫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은 혹시 아시나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더라고요.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4만 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4만 명이 됐는데 이 역사를 보면 사실 1925년부터 여기 문화재가 있는 것 알았거든요. 63년에 사적 11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1985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풍납동 근처, 송파구에 문화재가 많다 해서 519억, 지금 돈으로 하면 조 단위의 예산을 책정해서 방이 고분로…… 백제왕 31명 중에 21명이 송파구 풍납동에 살았거든요. 그분들의 무덤인 고분로는 정비했는데 불행히도 풍납토성은 ‘중요한 문화재가 아니다. 왕궁이 아니다’ 이래서 예산을 519억 중에 5억만 줬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가설 때문에 이게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벼락 같은 날벼락이 떨어졌거든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지원 문화부장관일 때에 ‘여기도 왕성이다. 토성 안쪽도 왕성이다’…… 저 빨간 선 안에 아파트니 뭐니 집들이 빽빽이 들어섰지요. 개발논리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또 하나는 이게 왕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가설 때문에 저렇게 집을 빽빽하게 짓고 그렇게 오면서 건축 규제가 2000년도 5월 달에 다 떨어져서 이 이후로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67세고요. 언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날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집도 짓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보상가도 주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고 자동차는 고사하고 소방차, 구급차도 못 들어오는 골목에서 사는데 골목도 고치지 못하고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국가의 잘못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문화재를 보호해라,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왕궁 터가 아니라고 또 개발논리에 밀려서 이렇게 인구밀도가…… 문화재를 위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사실 493년 동안 백제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 이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지만 자랑보다는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주 대책도 없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썼거든요. 특별법을 썼는데, 거기서 도와주는 것은 발굴 계획을 하더라도 이주․보상․정주 대책, 조세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라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국가가 자행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재청과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이 주민들을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4만 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4만 명이 됐는데 이 역사를 보면 사실 1925년부터 여기 문화재가 있는 것 알았거든요. 63년에 사적 11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1985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풍납동 근처, 송파구에 문화재가 많다 해서 519억, 지금 돈으로 하면 조 단위의 예산을 책정해서 방이 고분로…… 백제왕 31명 중에 21명이 송파구 풍납동에 살았거든요. 그분들의 무덤인 고분로는 정비했는데 불행히도 풍납토성은 ‘중요한 문화재가 아니다. 왕궁이 아니다’ 이래서 예산을 519억 중에 5억만 줬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가설 때문에 이게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벼락 같은 날벼락이 떨어졌거든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지원 문화부장관일 때에 ‘여기도 왕성이다. 토성 안쪽도 왕성이다’…… 저 빨간 선 안에 아파트니 뭐니 집들이 빽빽이 들어섰지요. 개발논리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또 하나는 이게 왕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가설 때문에 저렇게 집을 빽빽하게 짓고 그렇게 오면서 건축 규제가 2000년도 5월 달에 다 떨어져서 이 이후로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67세고요. 언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날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집도 짓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보상가도 주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고 자동차는 고사하고 소방차, 구급차도 못 들어오는 골목에서 사는데 골목도 고치지 못하고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국가의 잘못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문화재를 보호해라,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왕궁 터가 아니라고 또 개발논리에 밀려서 이렇게 인구밀도가…… 문화재를 위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사실 493년 동안 백제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 이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지만 자랑보다는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주 대책도 없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썼거든요. 특별법을 썼는데, 거기서 도와주는 것은 발굴 계획을 하더라도 이주․보상․정주 대책, 조세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라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국가가 자행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재청과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이 주민들을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현행법상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현행법이 안 되니까 제가 특별법을 썼고, 이게 처음으로 쓴 거예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도 또 안 맞아요. 문화재청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하자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이건 돈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를 발굴해야지 그냥 돈만 줘서 주민만 쫓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야말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도 또 안 맞아요. 문화재청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하자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이건 돈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를 발굴해야지 그냥 돈만 줘서 주민만 쫓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야말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의 시작이 ‘문화재가 있으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 ‘있는 사람도 움직이지 마’, ‘집도 고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향적인 계획이 없이, 뭘 발굴할지 어디를 발굴할지 뭘 먼저 발굴할지 보상은 누구부터 받을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묶어만 놓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그 부분은 권역별로 보존지역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계획 없이 했어요. 순서대로, 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거든요.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좀 전에 제가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장관님 안 계셔 가지고 못 뵈었습니다.
장관님, 좀 전에 제가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장관님 안 계셔 가지고 못 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감액한 사업들을 부처 내에서 다시 전용을 통해 가지고 집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 부처 안에 많이 있지요? 미리 자진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고……
제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 중에 대통령 순방 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하는 사업 말입니다. 국회는 2017년 예산 심사 당시에 본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과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사항을 감안해서 당시 정부안 82억 3000만 원 대비 30% 규모인 24억 6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8억 6200만 원을 전용을 통해서 이것을 증액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례 부처 안에 많이 있지요? 미리 자진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고……
제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 중에 대통령 순방 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하는 사업 말입니다. 국회는 2017년 예산 심사 당시에 본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과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사항을 감안해서 당시 정부안 82억 3000만 원 대비 30% 규모인 24억 6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8억 6200만 원을 전용을 통해서 이것을 증액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해 봐도 당초 계획 대비해서 실제 개소 수 증가가 없음에도 예산 집행 규모가 50% 이상 증가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정상외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산에 이렇게 잡혀진 사업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예산의 더 추가적인 집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 증액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납득,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이라는 본사업 목적과 달리 총리 순방행사 프레스센터 설치 당시 2개소에도 이 사업비를 통해서 부당하게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적절치 않지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적절치 않지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운영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위원회와 그 외의 자문위 성격의 위원회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설치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문위원회예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상근 직원을 둘 수가 없는 것인데, 자문위원회 조직기구 구성․운영은 당시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설치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문위원회예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상근 직원을 둘 수가 없는 것인데, 자문위원회 조직기구 구성․운영은 당시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뭐가 얼마나…… 인원을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25명입니다.
그렇지요?
25명의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해 가지고 3개 소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5명의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해 가지고 3개 소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기관 위원회법을 위배한 사실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문적인 것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문위원회도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특히 이 부분은 문화예술 및 조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근 전문위원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1분만……
충분히 쓰십시오.
장관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행정기관 위원회법 10조 2항을 보면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에다 25명의 전문위원을 임용한 것은 좀 전의 답변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관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장관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도 있지만 그 시행령 6조 1항에 보면 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전문적인 문제를 다룰 경우, 전문적인 것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문위원회도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문위원을 두어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아니, 자꾸 추가로 더 하면 안 되지요.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 정세균 의장님도 6선 의원님이신데 자리에 계시고 또 질의도 하시고 모범 보였고 또 오후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정세균 의장님도 6선 의원님이신데 자리에 계시고 또 질의도 하시고 모범 보였고 또 오후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작년도 예산을 보면 원래 2450명의 스포츠강사에게 지원을 하겠다 해서 108억 6800만 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목표 대비 한 82% 수준, 2020명 정도가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명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 16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직무교육 연수비 목적으로 16억 7700만 원이 추가 지급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준단가를 위반했고 편법적인 예산 집행이다라고 봅니다.
이것 자체 감사하실 의향 있습니까?
이것 자체 감사하실 의향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집행절차 준수하고 예산을 제대로 바르게 집행해야 되는데요. 이 16억 원을 국회 교문위에서 말하자면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촉구결의안도 제정하고, 교문위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헌법 54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원래 2450명의 스포츠강사 지원을 목적으로 108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30명이 부족했어요. 채용을 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써 버렸다는 거지요. 본목적에 맞지 않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하셔 가지고…… 남으면 그냥 불용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해마다 집행이 잘 안 돼서 불용 처리된 게 나옵니다.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쭉 나오는데 유독 2017년도의 예산은 100% 다 쓴 것으로 나오거든요,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부처에서 한번 자체 감사 내지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감사하기에는 대상이 교문위 위원님들이시고, 요구한 분들이요.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위원님이 2017년 1월에 한 분이 계셨고 또 전체 위원들이 촉구결의안도 같이 교문위에서 제정을 해 주시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 저희가 위원님들을 감사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다음에는 청장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국외문화재 환수 실적이 최근 5년간 한 몇 건 정도가 됐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15년부터 18년까지는 한 48건 정도를 저희들이 환수했습니다.
아니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서 매입이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한 그런 것이 전체가 포함이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환수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책정돼 있었는데요 매입은 2건으로 나오거든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아마 2013년부터 17년까지 보면 국외소재문화재를 5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굳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문화재청에서 흡수해서 통폐합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요. 사무총장의 연봉이 한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이게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재단을 흡수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굳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문화재청에서 흡수해서 통폐합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요. 사무총장의 연봉이 한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이게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재단을 흡수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문화재의 교류라든지 환수 부분은 국가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어떻든 그동안에 해외로 나갔던 것 출처 조사도 하고 불법 여부 그런 조사도 하고 아울러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 처리 지원도 하고 교육협력사업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만 긴급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염동열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염동열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올림픽시설 레거시(legacy)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선 알파인경기장 이것은 아직까지 복원이냐 존치냐 이렇게 충돌하고 있지요? 산림청하고 중앙산지위원회에서는 복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강원도와 정선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존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의 입장이라기보다 원래 이것은 복원을 전제로 해서 처음에 경기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원 관리 주체는 강원도하고 산림청이라서 산림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달 말에 복원 규모를 강원도하고 같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원 관리 주체는 강원도하고 산림청이라서 산림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달 말에 복원 규모를 강원도하고 같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래대로.
저도 약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의 가치를 따졌을 때 그 비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최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총 9000㏊입니다, 가리왕산이. 중봉스키장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계곡을 이렇게 해서 하얀 눈이 있는 곳이 시설이 들어 있고 슬로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스키하우스하고 전경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상 구조물을 보면 곤돌라가 연장이 3.5㎞인데 승․하차장, 타워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구조물이 형성돼 있고요. 리프트가 2㎞입니다. 그게 승․하차장 4개소, 타워가 19개, 기타 제설기 90개가 돼 있는데 저것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90개는 아마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워터와 에어가 파이프로 연결돼서 눈을 자동으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다음, 저게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설관이 지나가는 것이 5.4㎞, 우수관 2.3㎞, 유공관 2.7㎞, 전기선이 한 77㎞, 통신선 약 27㎞, 지하 콘크리트 암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슬로프 지하에는 지하 매설물이 저렇게 상당 부분 많이 돼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프라자는 1133억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비용 1107억 중에서 76억이 들었어요, 철거비용만. 그런데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1925억이 들었는데 아마 1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경기를 치르고 3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봉스키장이 9000㏊ 중에서 0.8% 그리고 유전자 관리 지원이 한 0.2% 됩니다. 그런데 복원의 가치와 그다음에 존치의 가치를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하 매설물을 다 걷어 내면 저기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하면 계곡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홍수 피해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게 완전 복원되는 데에는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스키장을 전체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슬로프에는 잔디도 잘 심고 꽃나무를 잘 심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복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복원에 가까운 생태에 대한 모습을 찾아 가는데 과연 이것을 복원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복원이 더 큰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복원이 오히려 파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존치하자고 하는 이유로는 제가 당시에 실질적으로 거기 스키대회 할 때도 갔었습니다마는 세계 스키어들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슬로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수백 명씩 유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외에 유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허브 지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슬로프 하나 정도 있어야 적어도 동계스포츠의 아시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가치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치, 활용의 가치로 봤었을 때에는 저는 복원보다는 존치인데 완전한 존치보다는 합리적인, 조화적인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지역주민들은 반대한다고 청와대에 여러 가지 건의서를 올리고 해서 이게 다소 지연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산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재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완전한 복원보다는 합리적인 존치와 복원을 조율적으로, 국민 우선에 또 우리가 자연의 가치를 충분하게 복원하는 의미와 또 존치의 가치도 인정하는 그러한 복원과 존치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의 가치를 따졌을 때 그 비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최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총 9000㏊입니다, 가리왕산이. 중봉스키장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계곡을 이렇게 해서 하얀 눈이 있는 곳이 시설이 들어 있고 슬로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스키하우스하고 전경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상 구조물을 보면 곤돌라가 연장이 3.5㎞인데 승․하차장, 타워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구조물이 형성돼 있고요. 리프트가 2㎞입니다. 그게 승․하차장 4개소, 타워가 19개, 기타 제설기 90개가 돼 있는데 저것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90개는 아마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워터와 에어가 파이프로 연결돼서 눈을 자동으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다음, 저게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설관이 지나가는 것이 5.4㎞, 우수관 2.3㎞, 유공관 2.7㎞, 전기선이 한 77㎞, 통신선 약 27㎞, 지하 콘크리트 암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슬로프 지하에는 지하 매설물이 저렇게 상당 부분 많이 돼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프라자는 1133억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비용 1107억 중에서 76억이 들었어요, 철거비용만. 그런데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1925억이 들었는데 아마 1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경기를 치르고 3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봉스키장이 9000㏊ 중에서 0.8% 그리고 유전자 관리 지원이 한 0.2% 됩니다. 그런데 복원의 가치와 그다음에 존치의 가치를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하 매설물을 다 걷어 내면 저기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하면 계곡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홍수 피해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게 완전 복원되는 데에는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스키장을 전체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슬로프에는 잔디도 잘 심고 꽃나무를 잘 심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복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복원에 가까운 생태에 대한 모습을 찾아 가는데 과연 이것을 복원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복원이 더 큰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복원이 오히려 파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존치하자고 하는 이유로는 제가 당시에 실질적으로 거기 스키대회 할 때도 갔었습니다마는 세계 스키어들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슬로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수백 명씩 유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외에 유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허브 지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슬로프 하나 정도 있어야 적어도 동계스포츠의 아시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가치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치, 활용의 가치로 봤었을 때에는 저는 복원보다는 존치인데 완전한 존치보다는 합리적인, 조화적인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지역주민들은 반대한다고 청와대에 여러 가지 건의서를 올리고 해서 이게 다소 지연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앙산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재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완전한 복원보다는 합리적인 존치와 복원을 조율적으로, 국민 우선에 또 우리가 자연의 가치를 충분하게 복원하는 의미와 또 존치의 가치도 인정하는 그러한 복원과 존치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기장으로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이 시설을 활용해서 외지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러, 경기하러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면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관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존치의 가치에 대해서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 주신 사진을 확대․근접해서 찍어서 지금 비 한 번 올 때마다 무너지고 있는 실태들을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 왜 약속대로 복원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 이런 것들도 아마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 경기장을 지을 때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지은 것인데 그 약속을 정부는 왜 안 지키고 있느냐 하는 질타의 목소리들도 양쪽에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치냐 복원이냐를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경기가 끝난 뒤에는 복원 관리 주체가 강원도와 산림청으로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양쪽의, 복원의 가치와 존치의 가치 두 개가 잘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8월 31일 날 위원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들도 전달을 하고 양쪽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 주신 사진을 확대․근접해서 찍어서 지금 비 한 번 올 때마다 무너지고 있는 실태들을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 왜 약속대로 복원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 이런 것들도 아마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 경기장을 지을 때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지은 것인데 그 약속을 정부는 왜 안 지키고 있느냐 하는 질타의 목소리들도 양쪽에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치냐 복원이냐를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경기가 끝난 뒤에는 복원 관리 주체가 강원도와 산림청으로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양쪽의, 복원의 가치와 존치의 가치 두 개가 잘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8월 31일 날 위원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들도 전달을 하고 양쪽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체부 2차관께서 법사위 참석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2차관께 질의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지금 문체부 2차관께서 법사위 참석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2차관께 질의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우선 먼저 하시고 2차관님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IOC 서경배 추천 문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제가……
정부에서 개입하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김운용 총재 때부터 계속 정부하고 서로 협의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팩트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됐지요, 작년 3월 30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차관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차관 이석해도 됩니다.
이것 좀 빼 주세요.
장관님,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지요?
이것 좀 빼 주세요.
장관님,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법을 발의하셔서……
국회의원 228명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국기로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국기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알고 있지요? 국기원 문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국기원 원장 문제부터 심각합니다. 이것 빨리 TF팀 구성해 가지고……
4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5개 단체입니다. 장애인태권도협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태권도협회가 있는데……
4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5개 단체입니다. 장애인태권도협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태권도협회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태권도 산하에……
국기원․세계연맹․태권도진흥재단․대한태권도협회․장애인태권도협회, 5대 단체장을 불러서 이것을 빨리 협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국기원이 시끄러우니까 태권도가 내외적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의 태권도 품새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조코위 대통령과 우리 국무총리 또 장관님, 저 다 같이 봤는데 멋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올림픽 갈 수 있도록 품새도 그런 조정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다음에 e스포츠 우리 한국이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게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이고 우리가 1조 원 정도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태권도가 국기인데 지금 정부 해외 파견 예산이 고작 6억인데 210개국 정도에 파견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가라테가 훨씬 앞섭니다. 가라테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유럽은 태권도보다도 가라테 인구가 많은데 유럽이 IOC 위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45명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에 파견 안 시키고 저개발국에만 파송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한 200명 이상 확대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기인데 국기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 6억 가지고 20명 파견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태권도가 국기인데 지금 정부 해외 파견 예산이 고작 6억인데 210개국 정도에 파견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가라테가 훨씬 앞섭니다. 가라테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유럽은 태권도보다도 가라테 인구가 많은데 유럽이 IOC 위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45명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에 파견 안 시키고 저개발국에만 파송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한 200명 이상 확대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기인데 국기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 6억 가지고 20명 파견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정부파견사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0명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 쪽으로 그렇게 늘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1분만 쓰겠습니다, 1분만.
죄송합니다.
이번에 국기가 됐는데 문체부에서 태권도과나 태권도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6급 공무원 하나 증액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태권도국이나 과를 증설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급 하나 가지고, 태권도 비전문가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전병극 국장 있으니까 다행히 태권도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너무나 비전문가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 태권전․명인전 잘되고 있어요?
200명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 쪽으로 그렇게 늘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1분만 쓰겠습니다, 1분만.
죄송합니다.
이번에 국기가 됐는데 문체부에서 태권도과나 태권도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6급 공무원 하나 증액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태권도국이나 과를 증설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급 하나 가지고, 태권도 비전문가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전병극 국장 있으니까 다행히 태권도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너무나 비전문가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 태권전․명인전 잘되고 있어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이상욱 예, 잘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이상욱 예.
그것 좀 정부에서 제대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태권전․명인관 잘되는지 감독 좀 해 주시라고요. 안 되면 그것 독려 좀 하시고요.
장관님, 태권전․명인관 잘되는지 감독 좀 해 주시라고요. 안 되면 그것 독려 좀 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제가 태권도 관련 답변 좀 드릴까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해외 정부파견사범들을 유럽으로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가서 아시아에 파견된 사범들을 만났습니다. 따로 만나자고 해서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각국에 파견된 사범들을 따로 만나서 고충을 전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지금 어떤 처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 단순하게 태권도 사범을 넘어서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히 얘기를 듣고, 그러고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부터, 급여부터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전병극 국장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대신 또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는 역할들이 더 빛나는 모습들도 봤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태권도국을 만들고 또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라고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이 필요성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외부 전문가를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태권도 진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워낙 강조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태권도 진흥 5개년 계획을 약 5년에 걸쳐서 17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발표를 했던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체계적인 중장기적 진흥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정말로 국기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또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는 역할들이 더 빛나는 모습들도 봤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태권도국을 만들고 또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라고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이 필요성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외부 전문가를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태권도 진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워낙 강조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태권도 진흥 5개년 계획을 약 5년에 걸쳐서 17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발표를 했던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체계적인 중장기적 진흥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정말로 국기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기원 문제도 신경 써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되면서 문화콘텐츠 업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 적어도 한 90%가량이 50인 미만 기업일 겁니다, 콘텐트 업종이. 여기는 특성상 하여튼 밤샘 작업, 몰아치기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업종인데 이것을 그냥 지금처럼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과연 정착될 수 있겠는가, 업계 현황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게임……
특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관행으로 그냥 가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아마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바꾸거나 외주 제작 형태로 해서 소규모 업체도 또 외주 제작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의 말로는 프리랜서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업체의 기반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사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자든 또는 50인에서 300인까지 사업자든 게임사라든가 콘텐츠 업계는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 되겠습니까?
심지어 사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자든 또는 50인에서 300인까지 사업자든 게임사라든가 콘텐츠 업계는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래서 연차적으로 대응을 마련하고요 또 영역별로도 다릅니다. 게임이 다르고 또 영화가 다르고 애니메이션이……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부터는 이미 강제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차적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러니까 올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올해는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니까. 300인 이상이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업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되는데, 제 이야기는 2020년 1월부터 대부분의 업체에 해당되는 50인까지 기업, 그다음에 50인 미만 기업은 또 2021년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시행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미리 준비가 제대로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래서 저희 장차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듣고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듣고 보고 있고요.
아무런 현장 확인도 없이 시한은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잖아요. 이제 와서 현장을 가서 보면 무슨, 이제 와서 실태 파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요, 선택적 근로제, 탄력적 근로제, 다양한 방식 중에 어떤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업 이런 데서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원 대책은 결국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유도하고 300인 미만 기업은 52시간 단계 적용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콘텐츠방송산업은 여기 보면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을 활용하고 제도 개선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소통 강화하고 체질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관료사회에서 늘 하는 민관 합동 일자리 체질 개선 캠페인을 하고, 어깨띠 두르고 또 한번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방송업계에는 방송업계 노동시간 단축 자율 준수 노력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고 또 밑에는 방송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이걸 과연 대책이라고 지금 여기 써 놨는지, 제가 읽어 보다가 웃음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방송업계에는 방송업계 노동시간 단축 자율 준수 노력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고 또 밑에는 방송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이걸 과연 대책이라고 지금 여기 써 놨는지, 제가 읽어 보다가 웃음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방송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또 영화라든가 이쪽 산업 분야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지금 1년에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이 354명 정도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대책을 마련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 분야에, 콘텐츠 쪽에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는 대책을 함께 만들면서 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또 장르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대책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대책을 마련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 분야에, 콘텐츠 쪽에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는 대책을 함께 만들면서 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또 장르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대책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 과로로 쓰러지는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영화 등 어디 그분들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과로로 쓰러져 죽어도 수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는 말이 일과 삶의……
조화를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 돈을 누가 줍니까? 장관님이 줍니까?
이 업계 현황이 그런데 거기 대고, 지금 몰아치기 일을 해도 겨우 생계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계 현황이 그래서 몰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고 일과 삶의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이 공존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주느냐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업계 현황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일도 조금씩 하라고 인권선언문 제정하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업계 현황이 그런데 거기 대고, 지금 몰아치기 일을 해도 겨우 생계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계 현황이 그래서 몰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고 일과 삶의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이 공존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주느냐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업계 현황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일도 조금씩 하라고 인권선언문 제정하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사람이 더 필요하면 청년들을 더 채용했을 경우에는 연 9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고요. 또 일의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의 지원 계획을 함께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쓰시고요.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지금 5시인데 추가질의 여덟 분 신청하셨는데요 이걸 3분씩 하게 되면 오늘 첫날 상임위인데 5시 반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상임위가 국회 전체 상임위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는데도, 오늘 업무보고, 현안질의까지 했는데도 5시 반에 마쳐 버리면 조금 그렇지요? 적어도 공무원 퇴근 시간까지는 우리가 첫날에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가질의하신 여덟 분들 3분이 아니라 한 5분까지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5분에서도 또 말씀이 좀 더 필요하면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6시까지는 상임위를 운영해야지 면이 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를 우상호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지금 5시인데 추가질의 여덟 분 신청하셨는데요 이걸 3분씩 하게 되면 오늘 첫날 상임위인데 5시 반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상임위가 국회 전체 상임위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는데도, 오늘 업무보고, 현안질의까지 했는데도 5시 반에 마쳐 버리면 조금 그렇지요? 적어도 공무원 퇴근 시간까지는 우리가 첫날에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가질의하신 여덟 분들 3분이 아니라 한 5분까지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5분에서도 또 말씀이 좀 더 필요하면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6시까지는 상임위를 운영해야지 면이 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를 우상호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참고로 6시부터 한국․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축구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아까 5시라 그러셨는데.
실제는 6시부터, 중계가 5시부터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우즈베키스탄에 맞춰서……
저는 지금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꽤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국가 방침이 과로를 방지하고 일과 삶이 병립할 수 있는 저녁 있는 삶을 만들자는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특례업종을 만드는 것은 업종의 특징상 그 제도를 그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업종들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취지는 살려 나가되 제가 봐도 사실은 앞으로 2021년까지 저 영세한 우리 문화산업 쪽이 과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는지, 과연 그것을 소위 말하면 2부제 형식, 교대근무제 형식으로 새로운 팀을 짤 수 있는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필요하면, 부분 특례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 부처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고통을 호소하는 업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취지는 살려 나가되 제가 봐도 사실은 앞으로 2021년까지 저 영세한 우리 문화산업 쪽이 과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는지, 과연 그것을 소위 말하면 2부제 형식, 교대근무제 형식으로 새로운 팀을 짤 수 있는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필요하면, 부분 특례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 부처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고통을 호소하는 업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왔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시설에 투자하는 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굉장히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어려울 거다,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하고 인재에 투자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시설은 안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설을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매력이 없으면 모이지를 않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촌이 문화부와 문화재청이 개발한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관광특구, 관광단지 얘기하는데요 기존의 과거 정권에서 지었던 관광단지가 다 폐허가 되는 이유는 관광은 단지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거기서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새로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촌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간 몇백만 명이 가는 이유,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어디에다 묶어 놓고 집약시키고 이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활성화하는 역할에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체육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전략으로 보면 지금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활성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10년 전 문광위를 떠났는데 10년 후에 돌아와서 본 정책수단들은 10년 전 수준에서 나아진 것을 거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개발, 아까 관광특구 얘기하는데 관광특구요 시설 개선해도 또 망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진흙은 많은데, 머드축제를 만든 것은 보령이잖아요. 거기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진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흙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은 안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설을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매력이 없으면 모이지를 않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촌이 문화부와 문화재청이 개발한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관광특구, 관광단지 얘기하는데요 기존의 과거 정권에서 지었던 관광단지가 다 폐허가 되는 이유는 관광은 단지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거기서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새로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촌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간 몇백만 명이 가는 이유,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어디에다 묶어 놓고 집약시키고 이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활성화하는 역할에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체육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전략으로 보면 지금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활성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10년 전 문광위를 떠났는데 10년 후에 돌아와서 본 정책수단들은 10년 전 수준에서 나아진 것을 거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개발, 아까 관광특구 얘기하는데 관광특구요 시설 개선해도 또 망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진흙은 많은데, 머드축제를 만든 것은 보령이잖아요. 거기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진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흙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관광은 프로그램입니다. 시설이 아니에요. 사람이 몰려오면 그때 시설 지어 주면 돼요. 문제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바로 R&D 그게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재 양성,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문화산업의 원천기술은 창작자입니다, 창의. 여기에 투자해 주지 않으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작곡자, 작사자,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가 가장 돈을 못 벌고요. 플랫폼 업자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분배가 이렇게 되어서는 누가 창작합니까? 어느 교수가 책이 안 팔리는데 글을 씁니까? 좋은 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문화관광산업의 원천은, 원천기술은 바로 인재라고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적당히 나눠 주면 안 돼요.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니까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대장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천 소스를 개발해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민간이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겠어요? 바로 그런 문제 인식이 없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R&D 쭉 공모 받아서 적당히 나눠 주고 시류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은 전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쪽으로 정책 전환의 틀을 만들어야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작곡자, 작사자,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가 가장 돈을 못 벌고요. 플랫폼 업자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분배가 이렇게 되어서는 누가 창작합니까? 어느 교수가 책이 안 팔리는데 글을 씁니까? 좋은 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문화관광산업의 원천은, 원천기술은 바로 인재라고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적당히 나눠 주면 안 돼요.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니까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대장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천 소스를 개발해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민간이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겠어요? 바로 그런 문제 인식이 없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R&D 쭉 공모 받아서 적당히 나눠 주고 시류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은 전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쪽으로 정책 전환의 틀을 만들어야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프로그램에 투자하라는 말씀과 인재 양성,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양성사업을 저는 주목하고 있었고요. 이미 성공한 멘토들과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멘티들을 묶어서 재정 지원도 하면서 함께 1년간 작업을 하게 하는 이 사업의 지원을 늘리도록 얘기해 놓고 있고요. 이런 멘토․멘티 사업에서 ‘태양의 후예’ 같은 것, ‘검은 사제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창의인재양성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쪽의 예산을 확보해서 인재를 기르도록 하는 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양성사업을 저는 주목하고 있었고요. 이미 성공한 멘토들과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멘티들을 묶어서 재정 지원도 하면서 함께 1년간 작업을 하게 하는 이 사업의 지원을 늘리도록 얘기해 놓고 있고요. 이런 멘토․멘티 사업에서 ‘태양의 후예’ 같은 것, ‘검은 사제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창의인재양성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쪽의 예산을 확보해서 인재를 기르도록 하는 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탁월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잘려 가지고요.
체육계 성폭력,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테니스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15년 전의 일을 개인의 힘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법적 소송을 벌여서 피해자의 그런 노력 끝에 지난 7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10년 형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나 인권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2차 피해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했고요. 이것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정말 큰 문제이고.
앞서 제가 미투 관련해서 쭉 장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히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위계관계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스포츠 비리 문제나 성폭력 문제나 성범죄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부에서 그냥 자체적인 기구를…… 외부 전문가나 또 직접 예산을 좀 투입해서 문화계 전반, 스포츠를 포함해서 문화계 전반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뿌리 깊게 되어 있는 성범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식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런 범죄적 행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더, 이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까지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도 논의를 해서 그 운영이 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피해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좀 연관된 문제이기는 한데, 한국음저협이요. 여기가 민간 법인이지만 문화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9명의 여성 직원들이 그것도 22년 정도, 근속연수가 오래된 그런 여성 직원들의 업무가 공연관리업무로,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노래방들 이런 데 방문해서 저작권료를 받아 오는 이런, 저녁 늦은 시간에 직접 방문해서 저작권료를 받아 와야 하는, 여성들이 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이러한 업무로 업무를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음저협이 지난 2012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여직원들을 배치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전직이다’ 이런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 8월 달에는 자체 이사회에 이렇게 감사보고서가 올라갔었어요. 이게 정리해고를 위해, 그러니까 ‘연차가 높은 여성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해서 밟고 있는 꼼수다’ 자체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이사회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9명에 대해서 계속 전직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 법인이기는 하지만 문화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이것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이런 관행으로 꼼수로서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계 성폭력,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테니스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15년 전의 일을 개인의 힘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법적 소송을 벌여서 피해자의 그런 노력 끝에 지난 7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10년 형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나 인권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2차 피해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했고요. 이것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정말 큰 문제이고.
앞서 제가 미투 관련해서 쭉 장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히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위계관계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스포츠 비리 문제나 성폭력 문제나 성범죄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부에서 그냥 자체적인 기구를…… 외부 전문가나 또 직접 예산을 좀 투입해서 문화계 전반, 스포츠를 포함해서 문화계 전반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뿌리 깊게 되어 있는 성범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식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런 범죄적 행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더, 이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까지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도 논의를 해서 그 운영이 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피해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좀 연관된 문제이기는 한데, 한국음저협이요. 여기가 민간 법인이지만 문화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9명의 여성 직원들이 그것도 22년 정도, 근속연수가 오래된 그런 여성 직원들의 업무가 공연관리업무로,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노래방들 이런 데 방문해서 저작권료를 받아 오는 이런, 저녁 늦은 시간에 직접 방문해서 저작권료를 받아 와야 하는, 여성들이 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이러한 업무로 업무를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음저협이 지난 2012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여직원들을 배치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전직이다’ 이런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 8월 달에는 자체 이사회에 이렇게 감사보고서가 올라갔었어요. 이게 정리해고를 위해, 그러니까 ‘연차가 높은 여성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해서 밟고 있는 꼼수다’ 자체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이사회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9명에 대해서 계속 전직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 법인이기는 하지만 문화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이것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이런 관행으로 꼼수로서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저희도 이것을 언론 보도로 봤습니다만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업무를 여성들이 밤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필요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오해나 이견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같은 3대 경제정책기조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화부는 특별히 더 중요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가장 절박하게 그 기조를 실제로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부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65%가 넘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을 높여야지요.
그러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적했던,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는 현업에 아주 다양한 실태들이 있고, 그 다양한 실태에서 가장 소득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우 현장에 맞게 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소득을 실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문화산업의 핵심은 창의성이기 때문에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문제입니다. 문화산업 생태계의 불공정한 문제가 이런 소득과 창의성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경제까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가 문화부에서는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를 문화예술산업계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부처에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런 계획들을 좀 더 분명히 세워서 국감 전까지 그런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같은 3대 경제정책기조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화부는 특별히 더 중요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가장 절박하게 그 기조를 실제로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부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65%가 넘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을 높여야지요.
그러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적했던,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는 현업에 아주 다양한 실태들이 있고, 그 다양한 실태에서 가장 소득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우 현장에 맞게 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소득을 실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문화산업의 핵심은 창의성이기 때문에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문제입니다. 문화산업 생태계의 불공정한 문제가 이런 소득과 창의성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경제까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가 문화부에서는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를 문화예술산업계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부처에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런 계획들을 좀 더 분명히 세워서 국감 전까지 그런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숙제를 지금에서야 주시면 어쩝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보고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최경환(평)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사안인데, 북측과 사업을 할 때 문화재 발굴이 혹은 지금 많이 하는 체육 교류사업들이 미국의 독자 제재나 UN 제재, UN 안보리 제재 위반사항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체육 교류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요.
최경환(평)위원 북한 선수단들 여기 올 때 거기에 기타 편의 제공이나 이런 것은 위반사항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런 것들은, 지금 올림픽 경우에는 IOC하고 UN하고 상의해서 일을 진행했고요.
최경환(평)위원 문화재 발굴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재 발굴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최경환(평)위원 문화재 발굴사업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되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사업 계획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제재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풀어서 함께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아무튼 문화 분야 교류나 체육 교류 같은 것이, 정치적인 그런 교류 협력이 더디더라도 그 부분은 좀 빨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봄이 온다’ 공연, 평양에서 하셨잖아요? ‘가을이 온다’, 언제 시작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봄이 온다’ 공연, 평양에서 하셨잖아요? ‘가을이 온다’, 언제 시작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직 날짜를 확정하거나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공연장이나 날짜가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것은 문체부가 직접 북측과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통일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최경환(평)위원 이번에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개소하는 문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체부도 파견 나가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통일부가 지금 협의를……
최경환(평)위원 통일부하고 협의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지금……
최경환(평)위원 가장 교류사업이 많은데 개성에 몇 분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체육도 필요하고 관광도 필요하고 합니다마는 아직은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아까 이동섭 위원이 말씀하신 IOC 추천,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부가 IOC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나 추천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권한은 없습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로 하기 때문에요.
최경환(평)위원 그렇다면 정부가 IOC 위원의 추천 문제를 관련 당사자들하고 체육계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이런 것이 IOC에서 볼 때 이게 정치권,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거나 제한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스포츠는 스포츠로 존중되고 IOC 위원들끼리 모인 조직이 IOC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여되고 국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우리 일반의 국민들이나 사람들은 IOC에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계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일반 인식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논쟁을 벌이시는데 문체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그게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나 제한을 받는 것인지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논쟁을 벌이시는데 문체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그게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나 제한을 받는 것인지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스포츠는 스포츠의 고유성․독자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스포츠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래서 IOC 위원 선정 과정에 지금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지난 9일 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정 발표를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위원 걱정되는 게 수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6년간 3조 9450억 원,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연간 한 60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국비만 보면 6년간 1조 5692억 원, 연간 한 2600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국비 예산 반영액을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연간 전체로는 6000억, 국비로는 2600억, 17년도에도 한 670억, 18년도에도 673억, 내년 기재부 정부 확정예산도 한 659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연간 26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연간 한 60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국비만 보면 6년간 1조 5692억 원, 연간 한 2600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국비 예산 반영액을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연간 전체로는 6000억, 국비로는 2600억, 17년도에도 한 670억, 18년도에도 673억, 내년 기재부 정부 확정예산도 한 659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연간 26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전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국회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본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온 그런 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경환(평)위원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리고 투자 소요액의 43%가 민자투자 소요액, 민자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2017년까지 민자투자액은 540억 원에 불과했어요. 고작 한 자리 수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엊그제 발표한 수정계획이 상당히 공허하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2년 안에, 문재인 정부 앞으로 올해, 내년 이 사업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버려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 점에서 엊그제 발표한 수정계획이 상당히 공허하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2년 안에, 문재인 정부 앞으로 올해, 내년 이 사업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버려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북연락사무소에 문화․체육 관련된 책상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졌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향후에도 어떻게 장관께서 긴밀히 협조하고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위한 책상 하나는 놓여 있어야지 이 분야가 통하지 않고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또 하십니까?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요, 3분 했으니까.
다 5분들 하셨잖아요, 나는 3분밖에 안 했잖아요. 2분만 더 할게요.
다 5분들 하셨잖아요, 나는 3분밖에 안 했잖아요. 2분만 더 할게요.
예, 하십시오.
장관님, e스포츠 아시안게임 이번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e스포츠가 우리가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e스포츠회장도 공석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거진 우리를 추월하고 있어요. 북경 대회에서는 e스포츠가 아마 우리가 밀릴 것 같은데, 이것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e스포츠회장도 공석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거진 우리를 추월하고 있어요. 북경 대회에서는 e스포츠가 아마 우리가 밀릴 것 같은데, 이것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달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한테 추월당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e스포츠협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문체부에서 좀 리드하면서 이것을 잘 조정하고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 꼭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한선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한선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 차관, 오늘 IOC 위원과 관련돼서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누가 우리 기업인과 기업 총수와 우리 정부 관계자가 같이 IOC 위원 한번 나가 보겠다고 인사 다닌 적이 있다는 좀 신뢰도가 높은 소문이 있어요. 들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 소문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왜 못 들었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이런 시설들은 언제나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데 맞춰서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또한 지도자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체육관만 지어 놓고 있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인조 축구장만 지어 놓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의 한 7, 8개 지자체는 정부에서 교부금 준 거 이거 사용도 못 하고, 자기들이 매칭을 못 하니까 그냥 3년, 4년 가고 있는 데도 있지요, 아시지요? 이거 뭔가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남아돈다고 여기저기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대부분 체육관이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체육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인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의 문제냐, 교육부의 문제냐, 문체부의 문제냐?
개방형이 되면 뭐 합니까? 교장들이 퇴근 이후에 여러 가지 사고를 걱정해서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개방을 한다 한들 배드민턴 동호회만 한 달에 얼마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지금도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또 이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국감까지도 연계시켜서 같이 토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시설을 왜 짓느냐 했더니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태양광 사업이랑 비슷하다, 어떤 시설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센터 200개 가까이 있고 또 밀착형 짓고, 이런 것들이 그 시설 시공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밀착형 체육센터도 똑같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니즈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급자 위주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70억짜리, 90억짜리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할 지자체 선정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여기에 70억 댈 수 없습니다. 50억 댈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안 해 줘요.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될 일이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케이스포츠 사태가 우리 체육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킴과 동시에 체육계를 위축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장관께서, 지난 평창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전 같았으면 우리 올림픽 때나 아시안게임 때나 인천 아시안게임 때 기업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 케이스포츠 사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원 요청을 충분히 하시지 못했지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이런 시설들은 언제나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데 맞춰서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또한 지도자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체육관만 지어 놓고 있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인조 축구장만 지어 놓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의 한 7, 8개 지자체는 정부에서 교부금 준 거 이거 사용도 못 하고, 자기들이 매칭을 못 하니까 그냥 3년, 4년 가고 있는 데도 있지요, 아시지요? 이거 뭔가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남아돈다고 여기저기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대부분 체육관이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체육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인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의 문제냐, 교육부의 문제냐, 문체부의 문제냐?
개방형이 되면 뭐 합니까? 교장들이 퇴근 이후에 여러 가지 사고를 걱정해서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개방을 한다 한들 배드민턴 동호회만 한 달에 얼마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지금도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또 이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국감까지도 연계시켜서 같이 토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시설을 왜 짓느냐 했더니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태양광 사업이랑 비슷하다, 어떤 시설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센터 200개 가까이 있고 또 밀착형 짓고, 이런 것들이 그 시설 시공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밀착형 체육센터도 똑같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니즈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급자 위주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70억짜리, 90억짜리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할 지자체 선정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여기에 70억 댈 수 없습니다. 50억 댈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안 해 줘요.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될 일이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케이스포츠 사태가 우리 체육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킴과 동시에 체육계를 위축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장관께서, 지난 평창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전 같았으면 우리 올림픽 때나 아시안게임 때나 인천 아시안게임 때 기업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 케이스포츠 사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원 요청을 충분히 하시지 못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고개를 끄덕임)
저는 이제는 그것이 다 과거 적폐 청산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도 곧 있으면 판결이 마무리 지고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처럼 우리 장관께서도 기업 찾아가서 나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물론 다 아시고 있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IOC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희 회장은 레슬링 선수 출신이지요. 이분은 레슬링회장 하면서 300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또 박용성 IOC 위원은 세계유도연맹 회장으로서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될 때 과연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었느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IOC 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는 국가의 수요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모른 체하지 마시고 우리 IOC 위원 늘리는 데 이제 문체부가 나서고, 우리 장관님께서 무슨 일자리 삼성전자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삼성이 모든 스포츠에서 손 떼다시피 하고 있어요. 빙상연맹 폭력 사태 이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했지만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그들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후원 없었으면 우리 그만한 성과 못 얻었어요.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장관께서도 이제는 기업에게 스포츠에 대한 지원․투자 이것을 발로 뛰면서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시기에, 물론 다 아시고 있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IOC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희 회장은 레슬링 선수 출신이지요. 이분은 레슬링회장 하면서 300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또 박용성 IOC 위원은 세계유도연맹 회장으로서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될 때 과연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었느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IOC 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는 국가의 수요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모른 체하지 마시고 우리 IOC 위원 늘리는 데 이제 문체부가 나서고, 우리 장관님께서 무슨 일자리 삼성전자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삼성이 모든 스포츠에서 손 떼다시피 하고 있어요. 빙상연맹 폭력 사태 이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했지만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그들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후원 없었으면 우리 그만한 성과 못 얻었어요.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장관께서도 이제는 기업에게 스포츠에 대한 지원․투자 이것을 발로 뛰면서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박인숙입니다.
제가 현안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것은 다 서면으로 하고요. 오늘 나온 주제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수영에 대해서, 사실 교문위 제가 3년 하면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도 성취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끼면, 체육인데 교육부가 끼고 학교가 끼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칸막이 때문에.
또 아까 한선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안 좋아해서 결국 아무것도 성취는 못 했는데 저는 문체부가 또 KSPO도…… 사실 거기 돈을 버는 게 사행산업을 많이 하잖아요, 나쁜 도박도 있고. 좋은 도박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국민 체육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도박이 하나도 없으면 좋지만 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거기에서 많은 수입이 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불용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레탄 바꾸고 뭐 하고 보수하고 그런 데 아까 18%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 돈을 수영장을 짓는다든가 수영 가르치는 데 투자를 하면 얼마나 진짜 국민의…… 수영을 배우는 게, 안민석 위원장님도 굉장히 주장하시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건강에 좋고 또 이게 생존 수영이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방글라데시가 거기 홍수가 많으니까 익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수영을 못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라에서보다는 유니세프에서 나서 가지고 생존 수영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인플레이터블 튜브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서 가르쳤대요.
제가 거기 착안을 해서 체육과 수영선수 출신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제일 좋고, 2주면 가르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튜브를 학교 마당에다 놓고…… 그래서 제가 동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동의를 못 얻었어요. 학교에서 안 하겠대요.
아까 말씀 나왔지요? 그 이유는 사고 나고 또 선생님들 방학 때 나와서 해야 되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앉아서 교육이 떨어져 나가고 문화체육을 하니까 체육진흥공단이니 문체부에서 나서서 전 국민 수영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KSPO나 이런 돈들 버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수영을 배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물에 빠졌을 때 살 수도 있고, 건강에 좋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발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학교 수영장을 같이 쓰자, 그것도 안 돼요. 저희 지역의 학교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닫아 버렸어요. 운영이 안 돼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쓰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학교시설에 주민들이 막 들어오면 그것도 안 돼요, 교장선생님이 허락도 안 하고.
학교 수영장이 운영이 안 되고, 운영비가 없어서 결국 닫았어요. 그런데 그냥 닫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푹 빠진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빠질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고 아주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학교의 굉장히 위험시설로 돼 버렸어요. 이것을 고치자고 그랬더니 짓는 게 더 싸대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못 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19대 때 3년 동안 떠든 게, 우리 지역의 수영장을 없앴어요, KSPO에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기재부에서 막 우겨 가지고 올림픽 끝나고 남는 돈으로 수영장을 여러 개 지은 것을 팔아 버렸어요. 민영화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던 수영장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구청장 바뀔 때 체육진흥공단에서 구청장에게 깨알만한 문서 하나 보내서 아무도 모르는지, 저는 몰랐어요. 주민이 다 몰랐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 민원을 제가 6년 동안 받고 있어요, 멀쩡한 수영장 왜 팔아 버렸느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수영장을 짓는다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체육복합시설, 체육관․도서관․수영장 너무 좋은 아이디어던데 한선교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필요한 데 또 지자체에서 매칭을 할 수 있을 때 수요조사하고 꼭 필요한 데는 지어 줘야 되지만 무조건 이것을 지어 주는 것은 저는 반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복합시설을 짓자, 꼭 필요한 데 원하는 데 지어 주자, 그 예산으로. 불용하는 예산으로도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여름에 간이 수영시설,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 몇백만 원 안 하거든요. 1000만 원도 안 해요. 그것을 해 가지고 2주 동안 아이들 수영을 가르치면 걔가 평생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가성비가 최고지요. 그것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를 끼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멈춰 버려요. 학교 빼고 문체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되는 예산 없게 정말 예산을 잘 써서 그렇게만 해 주면 큰 업적이 되고 정말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안전도 좋아지고.
이 두 가지를 제가 건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주시면 국감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현안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것은 다 서면으로 하고요. 오늘 나온 주제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수영에 대해서, 사실 교문위 제가 3년 하면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도 성취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끼면, 체육인데 교육부가 끼고 학교가 끼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칸막이 때문에.
또 아까 한선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안 좋아해서 결국 아무것도 성취는 못 했는데 저는 문체부가 또 KSPO도…… 사실 거기 돈을 버는 게 사행산업을 많이 하잖아요, 나쁜 도박도 있고. 좋은 도박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국민 체육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도박이 하나도 없으면 좋지만 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거기에서 많은 수입이 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불용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레탄 바꾸고 뭐 하고 보수하고 그런 데 아까 18%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 돈을 수영장을 짓는다든가 수영 가르치는 데 투자를 하면 얼마나 진짜 국민의…… 수영을 배우는 게, 안민석 위원장님도 굉장히 주장하시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건강에 좋고 또 이게 생존 수영이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방글라데시가 거기 홍수가 많으니까 익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수영을 못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라에서보다는 유니세프에서 나서 가지고 생존 수영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인플레이터블 튜브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서 가르쳤대요.
제가 거기 착안을 해서 체육과 수영선수 출신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제일 좋고, 2주면 가르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튜브를 학교 마당에다 놓고…… 그래서 제가 동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동의를 못 얻었어요. 학교에서 안 하겠대요.
아까 말씀 나왔지요? 그 이유는 사고 나고 또 선생님들 방학 때 나와서 해야 되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앉아서 교육이 떨어져 나가고 문화체육을 하니까 체육진흥공단이니 문체부에서 나서서 전 국민 수영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KSPO나 이런 돈들 버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수영을 배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물에 빠졌을 때 살 수도 있고, 건강에 좋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발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학교 수영장을 같이 쓰자, 그것도 안 돼요. 저희 지역의 학교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닫아 버렸어요. 운영이 안 돼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쓰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학교시설에 주민들이 막 들어오면 그것도 안 돼요, 교장선생님이 허락도 안 하고.
학교 수영장이 운영이 안 되고, 운영비가 없어서 결국 닫았어요. 그런데 그냥 닫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푹 빠진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빠질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고 아주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학교의 굉장히 위험시설로 돼 버렸어요. 이것을 고치자고 그랬더니 짓는 게 더 싸대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못 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19대 때 3년 동안 떠든 게, 우리 지역의 수영장을 없앴어요, KSPO에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기재부에서 막 우겨 가지고 올림픽 끝나고 남는 돈으로 수영장을 여러 개 지은 것을 팔아 버렸어요. 민영화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던 수영장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구청장 바뀔 때 체육진흥공단에서 구청장에게 깨알만한 문서 하나 보내서 아무도 모르는지, 저는 몰랐어요. 주민이 다 몰랐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 민원을 제가 6년 동안 받고 있어요, 멀쩡한 수영장 왜 팔아 버렸느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수영장을 짓는다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체육복합시설, 체육관․도서관․수영장 너무 좋은 아이디어던데 한선교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필요한 데 또 지자체에서 매칭을 할 수 있을 때 수요조사하고 꼭 필요한 데는 지어 줘야 되지만 무조건 이것을 지어 주는 것은 저는 반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복합시설을 짓자, 꼭 필요한 데 원하는 데 지어 주자, 그 예산으로. 불용하는 예산으로도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여름에 간이 수영시설,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 몇백만 원 안 하거든요. 1000만 원도 안 해요. 그것을 해 가지고 2주 동안 아이들 수영을 가르치면 걔가 평생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가성비가 최고지요. 그것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교를 끼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멈춰 버려요. 학교 빼고 문체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되는 예산 없게 정말 예산을 잘 써서 그렇게만 해 주면 큰 업적이 되고 정말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안전도 좋아지고.
이 두 가지를 제가 건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주시면 국감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출신답게 국민을 위한 수영 교육을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생존 수영의 최초 제안자로서 지금 현재의 생존 수영을 보면 이게 완전히 교육부 학교사업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공수영시설을 쓰는 것인데 지자체와 교육부, 학교와의 연계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교육부 사업으로, 교육청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요.
특히 보세요. 대한체육회, 수영연맹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영연맹은 생존 수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수영강사는, 수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영 발전을 위해서 수영연맹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도 육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교육부, 교육청, 학교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장관과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 세 분이 생존 수영 또 수영 교육을 위한 그런 협력사업으로서 이것을 끌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게 굉장히 짝퉁 생존 수영 수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보시고 그 방법은 세 개 부처 장관님들이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
지금 교육부하고 문체부는 학교 체육을 위해 가지고 TF 협력팀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행안부를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생존 수영의 최초 제안자로서 지금 현재의 생존 수영을 보면 이게 완전히 교육부 학교사업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공수영시설을 쓰는 것인데 지자체와 교육부, 학교와의 연계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교육부 사업으로, 교육청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요.
특히 보세요. 대한체육회, 수영연맹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영연맹은 생존 수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수영강사는, 수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영 발전을 위해서 수영연맹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도 육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교육부, 교육청, 학교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장관과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 세 분이 생존 수영 또 수영 교육을 위한 그런 협력사업으로서 이것을 끌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게 굉장히 짝퉁 생존 수영 수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보시고 그 방법은 세 개 부처 장관님들이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
지금 교육부하고 문체부는 학교 체육을 위해 가지고 TF 협력팀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행안부를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답변을 좀……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박인숙 간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짓되 꼭 필요한 곳, 원하는 곳에 지어야 된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지역에 필요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저희가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이 돼서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통계청 설문조사를 보니까 1순위가 관광입니다, 여행을 다니겠다는 것이고요. 2순위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고 싶다, 3순위가 자기 계발하겠다, 4순위가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으로 노동환경, 삶의 환경이 바뀌면 주로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그것들을 채워 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64% 정도더라고요. 장애인들은 체육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20%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문화시설․체육시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새로 지을 때 어떻게 지어서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집행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매칭이 안 되는데 돈을 내려 줬다가 집행이 안 되는 일을 반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려보내 준 돈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10억짜리를 짓든지 지자체에서 여유가 있어서 10억을 더 보태서 20억으로 짓는다면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탄력성 있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할 것이고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야 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 문화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함께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또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남아돌아가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있는 데 무조건 돈 내려보내 주고 더 지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 계획이 선 다음에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이 돼서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통계청 설문조사를 보니까 1순위가 관광입니다, 여행을 다니겠다는 것이고요. 2순위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고 싶다, 3순위가 자기 계발하겠다, 4순위가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으로 노동환경, 삶의 환경이 바뀌면 주로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그것들을 채워 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64% 정도더라고요. 장애인들은 체육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20%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문화시설․체육시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새로 지을 때 어떻게 지어서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집행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매칭이 안 되는데 돈을 내려 줬다가 집행이 안 되는 일을 반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려보내 준 돈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10억짜리를 짓든지 지자체에서 여유가 있어서 10억을 더 보태서 20억으로 짓는다면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탄력성 있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할 것이고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야 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 문화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함께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또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남아돌아가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있는 데 무조건 돈 내려보내 주고 더 지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 계획이 선 다음에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향 중국’이라면 중국을 향한다 이런 뜻이지요?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향 중국’이라면 중국을 향한다 이런 뜻이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김봉렬 예.
프로젝트 등 예술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너무 중국 바라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대사상 느낌도 들고, 사대주의.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향 중국’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국제예술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향 중국’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국제예술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김봉렬 저희가 국제예술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중국 시장을 개척해 보자는 의미로 어떤 프로젝트의 그냥 하나의 이름입니다. 저희 국제사업의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냥 하나의 사업인데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김봉렬 문화예술 분야는 그렇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김봉렬 예, 중국의 유수한 학교들이 저희 학교를 모델로 삼아서 많이 접근도 하고 있고 그래서요 협력 관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대회 할 때 향 한국 프로젝트 이런 것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김봉렬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또는 향하는 그런 모습이 업무보고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예술을 꽃피우자는 측면에서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유럽 쪽도 있지 않습니까? 또 중남미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김봉렬 예.
조경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추가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님 추가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금기형 관광국장님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금기형 예, 있습니다.
84년도 한국 방문의 해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금기형 84년도요?
예, 84 한국 방문의 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금기형 예.
그 이후로 또 우리 국가에서 정책 펼친 방문의 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금기형 예, 방문의 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금기형 수차례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서 올해까지 16․17․18 이렇게 3개년 한국 방문의 해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84년도 한국 방문의 해는 저한테 굉장히 각인돼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 방문을 위해서 영상물을 찍어서 광고 홍보를 했던 것도 제게 각인돼 있습니다.
관광과 여행의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과 여행의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금기형 관광이 좀 더 광의의 의미지요. 여행은 그중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관광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에요, 일회성․2회성 이렇게. 그런데 여행은 생활밀착형이라고 봅니다. 나는 국내 관광은 이제 생활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의,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2시간 중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행이 갖는 비중이 큰데 생활여행, 결국 이것이 여러 가지 힐링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생활에서의 여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국내 내수 관광은 여행 개념으로, 생활밀착형 여행 개념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방한 관광객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 관광 그리고 방한 관광, 관광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이 거의 몇 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84년도 한국 방문의 해처럼 획기적이고 뭔가 우리 장관님께서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분야는 소비성보다는 생산성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조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일자리도 상당히 필요한데 저는 서비스 산업, 방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또 내수에 생활 여행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영배……
잠깐 앉으시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지요?
방한 관광객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 관광 그리고 방한 관광, 관광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이 거의 몇 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84년도 한국 방문의 해처럼 획기적이고 뭔가 우리 장관님께서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분야는 소비성보다는 생산성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조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일자리도 상당히 필요한데 저는 서비스 산업, 방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또 내수에 생활 여행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영배……
잠깐 앉으시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아닙니다. 관광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를 들면……
테마 10선 이런 것?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그런 것들도 다……
바로 그거예요.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우려먹는 거예요.
뭔가 지금 새로운, 경제나 일자리 돌파를 위해서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가 획기적으로 관광종합대책을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또 다른 부처에서도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감 전까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또 경제 회복에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것을 읽어 봐도 그냥 재탕, 삼탕……
문화관광실에서 지금 국으로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 정책과 관광 정책,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한계성도 불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한국 관광을 산업화시키는 그런 중점적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합니다. 나는 장관님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지금 새로운, 경제나 일자리 돌파를 위해서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가 획기적으로 관광종합대책을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또 다른 부처에서도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인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감 전까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또 경제 회복에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것을 읽어 봐도 그냥 재탕, 삼탕……
문화관광실에서 지금 국으로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 정책과 관광 정책,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한계성도 불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한국 관광을 산업화시키는 그런 중점적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합니다. 나는 장관님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장관이 챙기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총리가 직접 챙기는 국가관광전략회의로 격상해서 관광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만약 재탕, 삼탕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정말 관광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국감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만약 재탕, 삼탕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정말 관광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국감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하셔도 되는데요.
다 했습니다.
이상 오늘 10시부터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마쳤습니다. 해도 해도 6시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게 앞으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만약에 우리 상임위가 교문위 상임위원회였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랬더라고 하면 오늘도 하루 종일 교육의 쟁점에 묻혀서 문화․체육․관광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6년 동안 어찌 보면 교문위 체제 속에서 국회와 정부는 문화․체육․관광의 암흑기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광의 발전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책임을 함께 지면서 실천하는 아주 생산적이고 일하는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종일 품격 있는 질의로 상임위의 격을 높여 주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끝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위원회가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이 솔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이상헌․진선미․손혜원․유은혜․김수민․조경태․최경환․이동섭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문화재청장님, 소속기관 기관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즈벡과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만약에 우리 상임위가 교문위 상임위원회였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랬더라고 하면 오늘도 하루 종일 교육의 쟁점에 묻혀서 문화․체육․관광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6년 동안 어찌 보면 교문위 체제 속에서 국회와 정부는 문화․체육․관광의 암흑기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광의 발전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책임을 함께 지면서 실천하는 아주 생산적이고 일하는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종일 품격 있는 질의로 상임위의 격을 높여 주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끝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위원회가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이 솔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이상헌․진선미․손혜원․유은혜․김수민․조경태․최경환․이동섭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문화재청장님, 소속기관 기관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즈벡과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