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8월 22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를 이제 더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아시안게임 참여하시고, 어제입니다만 어제 새벽에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이렇게 국회에 국민들을 위해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앉아 계신 분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 계셨던 모든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님 여러분들, 아마 국민들이 힘들어도 그래도 국회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해서 많은 위안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도 며칠 계속, 금요일까지 해야 됩니다마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질의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김성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또 권은희 간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장관님들,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청장님들 또 각 처장님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제 더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아시안게임 참여하시고, 어제입니다만 어제 새벽에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이렇게 국회에 국민들을 위해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앉아 계신 분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 계셨던 모든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님 여러분들, 아마 국민들이 힘들어도 그래도 국회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해서 많은 위안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도 며칠 계속, 금요일까지 해야 됩니다마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질의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김성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또 권은희 간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장관님들,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청장님들 또 각 처장님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아직 인사가 없으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아직 인사가 없으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남구 출신 곽상도 국회의원입니다.
정부 각 부처 각료들 전부 다 참석한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부나 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셔서 국민들의 의혹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로 질문 할까요?
대구 중구․남구 출신 곽상도 국회의원입니다.
정부 각 부처 각료들 전부 다 참석한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부나 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셔서 국민들의 의혹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로 질문 할까요?
질의 시작하시지요.
총리께서 인사하러 안 오셔서 총리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일 총리께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영세 자영업자이고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마는 그다음 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해서 고시했습니다. 8월 29일자로 자영업자 연합체인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총리의 당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총리의 당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던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매우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제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을 소상공인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니까요.
총리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좀 얼떨떨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당부한 것이 이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당부한 것이 이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 당부는,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률에 관해서 제가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 재심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말을 꼬투리를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인상 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예상과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관련해서 6월 20일 날 총리께서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6개월 계도안’을 내놓고 김동연 부총리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인정 등의 대안을 언급했습니다만 6월 29일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근로감독 철저히 하겠다면서 총리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총리 지시를 무시한 것입니까?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관련해서 6월 20일 날 총리께서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6개월 계도안’을 내놓고 김동연 부총리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인정 등의 대안을 언급했습니다만 6월 29일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근로감독 철저히 하겠다면서 총리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총리 지시를 무시한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강력한 계도의 뜻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계도의 ‘6개월’은 날아가고 ‘계도’만 남은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6개월 계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규제혁신 관련해서 작년 12월 28일 총리께서 각 부처가 소관 업무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했고 6개월이 지나 대통령 주재 개최 예정이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당일 취소됐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다음 회의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언제 잡혔습니까?
규제혁신 관련해서 작년 12월 28일 총리께서 각 부처가 소관 업무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했고 6개월이 지나 대통령 주재 개최 예정이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당일 취소됐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다음 회의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언제 잡혔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통령 일정과 관계된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느끼시기에 각 부처에서 규제철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례답습주의라든가 하는 것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고요. 또 굵은 규제는 입법사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국회가 통과시켜 주신다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 지시가 경쟁적으로 규제를 찾아내서 철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스스로 회의까지 취소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총리가 경쟁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고 하는 이 일들을, 이런 지시를 내각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회의를 연기한 것은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도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재탕으로 보일 우려도 있어서 방식도 바꾸고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연기한 것은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도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재탕으로 보일 우려도 있어서 방식도 바꾸고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규제혁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행정부 또는 관료들의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라는 표현은 ‘그런 처지에서는 열심히’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서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삭제한 데 대해서 연구진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닌 것이다’라고 저쪽 자리, 대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서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삭제한 데 대해서 연구진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닌 것이다’라고 저쪽 자리, 대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억합니다.
일주일 뒤에 김상곤 장관은 ‘총리 발언은 자유를 뺀 민주주의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한 번 뒤집었고, 6월 24일 교육부가 자유 삭제하는 연구진 내용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총리가 동의 못 했다고 하는 역사교과서 시안이 강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본회의장 발언을 저희 국회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이렇게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연구원보다 못한 총리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 섞인 생각들도 저희들도 했습니다. 차라리 연구원 데려다가 묻는 게 낫지 총리께 우리가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발언을 저희 국회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이렇게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연구원보다 못한 총리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 섞인 생각들도 저희들도 했습니다. 차라리 연구원 데려다가 묻는 게 낫지 총리께 우리가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안은 부분적인 혼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물론 제가 연구원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자유이십니다.
물론 제가 연구원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자유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여러 차례 취수원 이전 중재 공언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상기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017년 5월 25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총리가 되면 대구 취수원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서 양 지자체 간 갈등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6월 21일 대구 방문에서 양 도시가 조금 더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는 ‘좋은 시기를 만들어서 구미시와 대구시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
금년 2월 22일 대구 방문에서 ‘환경부가 단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대안을 가지고 구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총리의 이런 발언이나 내용을 믿고 총리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구시민들로부터 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지난 7월 14일 총리께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총리께 취수원 이전 서명에 동참해 줄 것까지 요구했습니다마는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또 유해물질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대구시민 65%는 수돗물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께서 이런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이행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총리께서 여러 차례 취수원 이전 중재 공언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상기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017년 5월 25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총리가 되면 대구 취수원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서 양 지자체 간 갈등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6월 21일 대구 방문에서 양 도시가 조금 더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는 ‘좋은 시기를 만들어서 구미시와 대구시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
금년 2월 22일 대구 방문에서 ‘환경부가 단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대안을 가지고 구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총리의 이런 발언이나 내용을 믿고 총리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구시민들로부터 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지난 7월 14일 총리께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총리께 취수원 이전 서명에 동참해 줄 것까지 요구했습니다마는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또 유해물질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대구시민 65%는 수돗물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께서 이런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이행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제가 비공개적으로 모임을 갖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이전에…… 구미시장의 불참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수면 위에 나타나게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드러내서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쪽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이전 중재를 공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 26일 날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보다 낙동강 전체 수계 수질개선,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총리 발언을 또 역시 뒤집었습니다.
총리께서 중재하고 갈등 해소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께서 중재하고 갈등 해소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지시하시는 내용들이 장관들한테 뒤집히는 상황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데도 저희들이 총리 믿고 기다려도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제 입으로 믿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십시오. 물밑에서 접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밑에서 접촉하면 그 결과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련해서 3월 29일 총리께서 ‘미세먼지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과 내는 미세먼지 대책 나와야 한다’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같은 날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보완대책 발표했습니다만 ‘미세먼지가 문제인데 왜 미세정책이 나오지 않고 거시정책만 나오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역시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총리가 얘기해도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기 누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산업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를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산업부는 폭염 절정이 지날 때까지 발표도 없다가 8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마련하라고 하니까 8월 7일 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총리의 지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시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총리가 얘기해도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기 누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산업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를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산업부는 폭염 절정이 지날 때까지 발표도 없다가 8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마련하라고 하니까 8월 7일 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총리의 지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기요금 문제는 제가 현안조정 국무회의였던가요, 그때 말씀을 했고 이미 산업부가 검토에 들어갔었습니다. 아무것도 않다가 대통령 말씀 나오니까 갑자기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미세먼지 문제는 제가 미세한 대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교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산후조리원 같은 취약한 사람들이 계시는 그런 좀 세밀한 대책을 주문했던 것이고 그 뒤로 세밀한 대책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제가 미세한 대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교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산후조리원 같은 취약한 사람들이 계시는 그런 좀 세밀한 대책을 주문했던 것이고 그 뒤로 세밀한 대책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장관들이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되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이 매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고용이 참담하다. 국무위원 모두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이 나면 따라야 된다. 엇박자와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들을 보면 고용쇼크와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총리 발언과 장하성 실장이 연말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한 이 얘기가 대비된다,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총리께서 어제 국무회의 때 지시하신 게 이렇게, 제가 봐서는 거의 당일 지시한 게 당일 날 이렇게 어긋나니 총리가 과연 내각에 지시하는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총리께서 제대로 장악하시든지, 아니면 해임 제청을 하든지 총리가 그만두시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들을 보면 고용쇼크와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총리 발언과 장하성 실장이 연말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한 이 얘기가 대비된다,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총리께서 어제 국무회의 때 지시하신 게 이렇게, 제가 봐서는 거의 당일 지시한 게 당일 날 이렇게 어긋나니 총리가 과연 내각에 지시하는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총리께서 제대로 장악하시든지, 아니면 해임 제청을 하든지 총리가 그만두시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어제 그 발언은 엇박자로 보지 않습니다. 상황은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기대가 섞여 있는 경우와 냉정하게 보는 경우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일 똑바로 하라는 것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일 똑바로 하라는 것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라는 부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역할 미흡한 부분 또 있습니다.
부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부총리에게 삼성에 투자 구걸하거나 팔 비틀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부총리가 ‘기업 투자에 간섭한 적 없다’ 이런 보도문까지 내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9일 날 전에 정의당 의원 하셨던 분이 ‘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또 커졌습니다.
경제부총리 혼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국무총리는 안 보였습니다. 총리가 나서서 ‘구걸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부 책임자들이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총리 아닙니까?
총리 역할 미흡한 부분 또 있습니다.
부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부총리에게 삼성에 투자 구걸하거나 팔 비틀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부총리가 ‘기업 투자에 간섭한 적 없다’ 이런 보도문까지 내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9일 날 전에 정의당 의원 하셨던 분이 ‘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또 커졌습니다.
경제부총리 혼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국무총리는 안 보였습니다. 총리가 나서서 ‘구걸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부 책임자들이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께서도 장관들께 기업 현장을 자주 다니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청와대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투자계획 발표의 타이밍에 관해서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방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사람들도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방문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서 내용 자체를, 투자를 구걸하거나 팔 비틀기 하지 말라……
국무총리이낙연 구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관점을 자꾸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상치됩니다.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고 그 모습으로 평가받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국정에 동참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오늘 답변하는 이런 자세도 좀 고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된 자리의 위상을 갖춰서 총리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상치됩니다.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고 그 모습으로 평가받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국정에 동참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오늘 답변하는 이런 자세도 좀 고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된 자리의 위상을 갖춰서 총리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짜 밥 먹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짜 밥 먹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어제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핵심 정책이고 제도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현실에 대한 진단도 많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 고용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현실에 대한 진단도 많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 고용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번에 7월 달에 고용 숫자가 안 좋게 나온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 원인은 구조적인 원인 또 경기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민감 업종과 계층을 봤을 적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민감 업종과 계층을 봤을 적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현 상황이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식하는데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해야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만을 부각해서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다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만을 부각해서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다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여진 패키지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또 필수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진 것들의 집합이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동일시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소득주도성장, 여당 위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이 잘 파악돼 있지 않은데 여기에 계신 야당 위원님과 또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열거를 했는데요 주거비, 통신비 인하라든지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됐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단순하게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이해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나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왜곡된 소득분배 문제나 양극화 문제 또 계층 이동의 단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혁신성장이나 경제의 외적 성장만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정책 컴퍼넌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 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고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일자리가 있겠고요. 적정한 임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수 생계비, 교육비라든지 주거비, 의료비, 심지어는 통신비 이런 것들이 거의 강제성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출을 낮춤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했던 기초연금 문제라든지 아동수당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부조의 확대 또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업급여 수준의 확대와 급여기간의 연장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 포함된 문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또 전직훈련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은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소득지원 정책은 쭉 과거 정부에서도 또 어느 나라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정책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리고 또 새로운 것도 일부 도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와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 경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책 컴퍼넌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 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고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일자리가 있겠고요. 적정한 임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수 생계비, 교육비라든지 주거비, 의료비, 심지어는 통신비 이런 것들이 거의 강제성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출을 낮춤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했던 기초연금 문제라든지 아동수당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부조의 확대 또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업급여 수준의 확대와 급여기간의 연장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 포함된 문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또 전직훈련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은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소득지원 정책은 쭉 과거 정부에서도 또 어느 나라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정책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리고 또 새로운 것도 일부 도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와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 경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자본에 대한 투자 대신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고요 성장률 대신에 삶의 질에 중점을 두는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정착한 낡은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수립해야만 지금까지 누적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요 성장 잠재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대다수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나 폐기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생각인데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좀 주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정착한 낡은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수립해야만 지금까지 누적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요 성장 잠재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대다수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나 폐기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생각인데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좀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람과 자본 말씀을 하셨고 성장과 분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성장과 분배 문제가 따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낙수효과가 있고 또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개발연대에 그와 같은 일종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현대 경제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분배 문제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 문제가 지속가능하게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저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답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표현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흑백논리적인 접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혁신성장은, 과거와 같은 패턴의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라고 비판을 하시고요. 또 거꾸로 혁신성장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퍼주기식 또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양극단의 주장을 가지고 다른 쪽에 대해서 수용성을 적게 갖는 측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이 두 축을 조화롭게 보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성장과 분배 문제가 따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낙수효과가 있고 또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개발연대에 그와 같은 일종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현대 경제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분배 문제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 문제가 지속가능하게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저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답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표현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흑백논리적인 접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혁신성장은, 과거와 같은 패턴의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라고 비판을 하시고요. 또 거꾸로 혁신성장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퍼주기식 또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양극단의 주장을 가지고 다른 쪽에 대해서 수용성을 적게 갖는 측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이 두 축을 조화롭게 보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람 중심의 성장 정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를 통해서 인적자본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성장의 모멘텀이 촉발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이 정책은 실패했다. 폐기해라’ 이런 주장이 사실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론이 단시간 내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이 정책은 실패했다. 폐기해라’ 이런 주장이 사실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론이 단시간 내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혁신성장도 그렇고 단기간 내에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책들이 상당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개 다 여러 가지 정책의 요소를 같이 갖고 있는 패키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또 이런 정책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또 현재 상태에서의 사회보상 체계를 바꾸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될 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 속에서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면서 조금 긴 시계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책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또 현재 상태에서의 사회보상 체계를 바꾸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될 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 속에서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면서 조금 긴 시계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위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일자리에 최우선을 둬야 되고 긴 호흡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반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사업 집행을 조속히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속해서 빠른 시기 내에 고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포함하신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의 어떤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위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일자리에 최우선을 둬야 되고 긴 호흡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반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사업 집행을 조속히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속해서 빠른 시기 내에 고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포함하신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국무총리이낙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요컨대 그런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더 편하게 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환경 관련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혹시 환경부에서 차관님 나와 계신 것이지요?
혹시 환경부에서 차관님 나와 계신 것이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아주 심했는데, 잘 지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