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부별심사(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모레 수요일에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소위 심사는 9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29일 자정에 마감하되, 만약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니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위 심사의 준비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오늘 진행하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질의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 때와 달리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난 회의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중간에 정부 부처에서 말을 끊고 답변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히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배려를 할 테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모레 수요일에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소위 심사는 9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29일 자정에 마감하되, 만약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니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위 심사의 준비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오늘 진행하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질의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 때와 달리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난 회의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중간에 정부 부처에서 말을 끊고 답변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히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배려를 할 테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병 이은재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주에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 발표가 되었지요?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주에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 발표가 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낮아지고, 상위 20%는 높아져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4분기에서 2/4분기에도 특히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분위 소득배율 관련해서는 1분기보다는 표면적으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라든지 죽 비해서는 또 악화되는 모습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의 상승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측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최하위계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는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귀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소득분배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고요, 죽 오랫동안 저희가 악화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최하위계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는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귀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소득분배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고요, 죽 오랫동안 저희가 악화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른 통계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만 떼어 놓고 볼 때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20년 만에 최대의 폭이 증가되었다, 9.2%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 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516만 7700원으로 나타나서 지난해 2분기 473만 3700원에 비해서 9.2% 증가가 되었다. 이것은 16년 만의 최고치고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의―연평균 그때 1.9%였는데―4.8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핵심 소득원인 근로소득이 11% 정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 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516만 7700원으로 나타나서 지난해 2분기 473만 3700원에 비해서 9.2% 증가가 되었다. 이것은 16년 만의 최고치고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의―연평균 그때 1.9%였는데―4.8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핵심 소득원인 근로소득이 11% 정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민 위원님 말씀처럼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좋은 부분에서의 효과도 있고요. 또 최근에 금년도 1분기ㆍ2분기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짧은 시간 내에 그 정책의 효과로 판단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자가 자기의 잡(job)을 유지했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다만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같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두 가지 부문을, 긍정적인 부문과 또 조금 부정적인 부문을 같이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짧은 시간 내에 그 정책의 효과로 판단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자가 자기의 잡(job)을 유지했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다만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같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두 가지 부문을, 긍정적인 부문과 또 조금 부정적인 부문을 같이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도시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사실 정체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좀 감소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나 고용시장 변화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근로자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혜택을 얻고 있는 반면에 근로자 외의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고용시장의 침체나 자영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주에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혜택을 얻고 있는 반면에 근로자 외의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고용시장의 침체나 자영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주에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실 필요가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저소득층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함께 양극화가 결국 심화되고 있다 이런 통계 결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주에 저희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7월 달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소득분배 문제 그다음에 말씀은 안 계셨지만 고용 문제,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만들어서 잘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정책의 방점을 거기에 찍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책은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작지만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정책의 방점을 거기에 찍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책은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작지만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날 한 조사기준에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37% 올랐다, 지금 아주 급속히 오르고 있고요. 1월 마지막 주 0.38% 오른 이후에 30주 만에 최대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0일보다도 0.33%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날 한 조사기준에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37% 올랐다, 지금 아주 급속히 오르고 있고요. 1월 마지막 주 0.38% 오른 이후에 30주 만에 최대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0일보다도 0.33%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통합개발 그리고 강북플랜, 이런 발표가 난 이후에 그런 아파트값 상승의 문제가 있어서 또 전격적으로 취소한다, 보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찌 보면 엇박자인데 자꾸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다소 일치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 나옴으로써 시장에 더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찌 보면 엇박자인데 자꾸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다소 일치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 나옴으로써 시장에 더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발표를 하기 전에 양 기관이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저도 세부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개호 농림부장관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감사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관님께서는 ‘지금의 쌀값이 절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목표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새 목표가격이 80kg 기준으로 19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 4000원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 4000원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쌀변동직불금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려고 그러는데 이게 2018년도 예산이 보면 수확기 쌀값이 13만 356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1조 4900억 편성을 했다가 실제 수확기에 보니까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 수확기의 쌀값이 15만 4600원, 많이 올라 버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2만 4000원 이상이 차이가 났단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된 변동직불금이 5566억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5200억 이상이 불용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까? 아직 정부 측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내년도 변동직불금은 현재 쌀값 추이를 반영해서 금년보다 상당 부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허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돼 버렸는데, 불용이 돼 가지고. 물론 추계가 어렵겠지만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돼 버렸는데, 불용이 돼 가지고. 물론 추계가 어렵겠지만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변동직불금 예산 편성하는 데 큰 지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5000억 정도를 당초 편성보다 줄여서 그것을 동물복지 그리고 기반시설에 지원 많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금년보다도 또 한 5000억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정부 편성안에도 그러한 점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잉여재원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있습니다.
‘상반기 출생아 17만 1000명으로 역대 최소’ ‘출생아 27개월째 최소기록 경신’ ‘아이를 안 낳는 한국, 지구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현실화’ ‘출생아수 역대 최저 기록, 사망자는 역대 최고’ 마치 재난영화의 포스터 문구 같습니다.
이게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인구동향보고서를 다룬 신문기사들의 제목인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인구동향보고서를 다룬 신문기사들의 제목인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임기 여성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도 아동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출산의 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관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우리 어머니들한테 가서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다 못 드리겠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책도 마찬가지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출산 예산이?
대책도 마찬가지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출산 예산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23조 800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올해 26조 3000억 원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영화의 포스터 문구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돼서 또 처방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대책을 꼭 세워서 우리가 0명대를 기록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토교통부나 국방부, 문체부 또 농림축산부, 법제처 등 주요 부처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외국어로 표기한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공공 언어로 개정하는 작업이 한창인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외래어를 가능한 줄이고 우리 국어로 순화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관님, 먼젓번에 제가 질의했던 출산크레딧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번에 제가 지역에 4일 동안 내려가면서 주민들하고 또 어머니들한테 전부 다 물어 봐도 열 명 중에 한 명도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국민연금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출산을 하실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제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바우처,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것 정말 서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인데 이것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좀 쉽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용어도 좀 쉬운 용어로 바꾸고 또 용어가 바뀌고 난 뒤에 내용을 조금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홍보를 해 주시고, 출산크레딧도 이 제도를 첫째아이부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가야만 맞다는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2016년 6월 기재부 공운위는 한수원 수력댐을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수원이 이를 회피하고 또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내용은…… 차관이 담당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에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내용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2016년도에 아마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하면서 한수원으로 관리를 일원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국회의 지적하고 또 정부 결정을 무시하는데 이것 한수원 횡포,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