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8년 8월 30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다.
장제원입니다.
오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를 하는 날인데 저는 이 비경제부처들의 업무 형태에 대한 총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경제부처 장관님들, 한마디로 오락가락 결정 장애, 선택적 기억상실, 무능․무소신․무철학 3무 장관님들이 정책적 신뢰를 추락시켰다, 그 최선봉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있다……
유치원 영어교육 오락가락, 수능 오락가락,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이제 교육부에 대한 기대도 안 한답니다. 이러니 올 5월에 한국갤럽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83%인데 교육부는 30%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범입니다. 장관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김상곤 장관, 창피하지 않으세요,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 주범이 국방부입니다.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대령이 국방부장관한테 삿대질하고 하극상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 기밀을 가지고 나와서 군 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기가 찹니다.
세 번째가 검찰과 경찰입니다.
검경 수사권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울산경찰청장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검찰 저격하고, 은폐 수사나 보복 수사는 또 한목소리예요.
이거 할 말 많은데 이것은 보충질의에서 하고.
제가 어저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통․독선 장하성 예산에 대해서.
제목이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 예산안’ 맞지요, 차관님?
오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를 하는 날인데 저는 이 비경제부처들의 업무 형태에 대한 총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경제부처 장관님들, 한마디로 오락가락 결정 장애, 선택적 기억상실, 무능․무소신․무철학 3무 장관님들이 정책적 신뢰를 추락시켰다, 그 최선봉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있다……
유치원 영어교육 오락가락, 수능 오락가락,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이제 교육부에 대한 기대도 안 한답니다. 이러니 올 5월에 한국갤럽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83%인데 교육부는 30%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범입니다. 장관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김상곤 장관, 창피하지 않으세요,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 주범이 국방부입니다.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대령이 국방부장관한테 삿대질하고 하극상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 기밀을 가지고 나와서 군 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기가 찹니다.
세 번째가 검찰과 경찰입니다.
검경 수사권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울산경찰청장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검찰 저격하고, 은폐 수사나 보복 수사는 또 한목소리예요.
이거 할 말 많은데 이것은 보충질의에서 하고.
제가 어저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통․독선 장하성 예산에 대해서.
제목이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 예산안’ 맞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활력 예산안인지 시장경직 예산안인지, 내 삶의 플러스인지 내 삶의 마이너스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자랑스럽게 역대 최고의 재정 확장 예산이다 자랑하는 건데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양호한 세수 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퍼부어도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차관님, 이 얘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혁신성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지요, 크게 보면? 맞습니까?
이게 자랑스럽게 역대 최고의 재정 확장 예산이다 자랑하는 건데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양호한 세수 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퍼부어도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차관님, 이 얘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혁신성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지요, 크게 보면?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리고 국민 삶의 질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의무지출.
의무지출이 기업으로 치면요, 이게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원장님, 이런 감사원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2018년의 경우 의무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216조 원으로 총지출의 50%를 넘었고, 5년간 증가폭도 총지출 증가액의 67.1%에 달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증가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이런 보고서 낸 적 있지요?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의무지출.
의무지출이 기업으로 치면요, 이게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원장님, 이런 감사원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2018년의 경우 의무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216조 원으로 총지출의 50%를 넘었고, 5년간 증가폭도 총지출 증가액의 67.1%에 달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증가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이런 보고서 낸 적 있지요?
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차관님, 의무지출 아시지요? 이게 67%까지 올라가면 기업으로 치면 이게 구조조정 대상 아닙니까? 그야말로 탄력을 잃은 노쇠한 기업입니다, 이게. 67%를 경직 예산으로 의무지출하면 이 기업 보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지 말라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이 없는 위험기업이에요. 의무지출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17만 8000명 늘려 가지고 의무지출 70%, 80% 가면 대한민국 누가 책임집니까? 이래도 국가재정성이 건전한 겁니까?
차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차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의무지출 비중은 그동안 재정……
아니, 과거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인구 고령화라든지 또는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그리고 또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서 의무지출 비중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이렇게 재정 확장을 해 가지고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증원 계속하면 의무지출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무원 인건비는 의무지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채무 질이 악성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성 채무가 높습니까, 적자성 채무가 높습니까? 금융성 채무보다 적자성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중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국민세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향후 융자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무보다 국민세금으로 때워야 되는 채무가 더 많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감사원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성 채무가 높습니까, 적자성 채무가 높습니까? 금융성 채무보다 적자성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중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국민세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향후 융자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무보다 국민세금으로 때워야 되는 채무가 더 많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감사원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결국 지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채무 비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6%라고 하는 게 다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게. 국가채무의 질이 악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올해의 적자국채 왜 늘립니까? 세수가 아주 호전되고 있고 세수가 아주 좋은데 1.3조 원 늘리지 않습니까? 적자국채 늘리지요? 세수가 좋은데 적자국채를 왜 늘립니까?
그다음에 올해의 적자국채 왜 늘립니까? 세수가 아주 호전되고 있고 세수가 아주 좋은데 1.3조 원 늘리지 않습니까? 적자국채 늘리지요? 세수가 좋은데 적자국채를 왜 늘립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우리 사회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구조적 핑계를 댑니다. 적자국채가 뭔지 알지요, 적자국채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입이 잘 들어온다면서요. 세수가 아주 호전되어서 이렇게 470억씩 쏟아부어도 상관없다면서요.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십시오.
관리재정수지 아시지요, 4대 기금 빼고 실질적인 순 국가재정수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보십시오.
관리재정수지 아시지요, 4대 기금 빼고 실질적인 순 국가재정수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관리재정수지가 바로 적자성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GDP -1.6%, 2022년도에 -2.9%, 문 정부가 17년도부터 21년까지 발표한 것은 관리재정수지가 44조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가 12조 흑자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발표한 것은 관리재정수지가 54조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마저도 10조 5000억이 적자 본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GDP -1.6%, 2022년도에 -2.9%, 문 정부가 17년도부터 21년까지 발표한 것은 관리재정수지가 44조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가 12조 흑자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발표한 것은 관리재정수지가 54조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마저도 10조 5000억이 적자 본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수지도 그렇고 관리재정수지도 다 적자로 전환된다 이런 발표를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이 좋은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이런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 재정건전성이 좋다는 말은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도 국가채무 비율이라든지……
국가 재정건전성이 좋아서 국가재정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또는 재정수지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가 질문하는데 말 섞지 마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거참 이상한 분이네.
그다음에 R&D 부분 얘기합시다. R&D가 이번에 20조가 넘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최초로 20조 넘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R&D 부분 얘기합시다. R&D가 이번에 20조가 넘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최초로 20조 넘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과장광고예요.
금액적으로 얼마 늘었어요? 7000억이지요?
금액적으로 얼마 늘었어요? 7000억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7000억이 순증입니다.
R&D 일몰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몰로 한 8000억 정도……
8000억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000억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조 5000억 정도가 사실은 새로운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또 얘기했었지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니까 좋다 이러는데 노후산업단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9955억 이것은 지역 근로자 복지예산이에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소상공인 페이 구축,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에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래 놓고 지금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R&D 예산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산업에 많이 투자해 가지고 혁신성장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것 다 과장광고예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일자리 예산, 집행률도 안 좋은 일자리 예산에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 일자리안정자금 몇 %입니까? 집행 얼마나 했어요? 37%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상반기 일자리안정자금 몇 %입니까? 집행 얼마나 했어요? 37% 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안정자금 37%에서……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 일자리안정자금이오?
그런데 올해도 3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37% 집행해 놓고 오늘 또 왜 3조로 책정합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집행률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시지요? 36%예요. 지금 이것 증액한다고 합니다. 얼마 증액하는 줄 아세요? 3477억 원 반영했네. 36% 집행해 놓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예요. 60%인데 이번에 또 증액한다고, 6만 4000명 늘리겠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집행률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시지요? 36%예요. 지금 이것 증액한다고 합니다. 얼마 증액하는 줄 아세요? 3477억 원 반영했네. 36% 집행해 놓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예요. 60%인데 이번에 또 증액한다고, 6만 4000명 늘리겠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답변 올릴까요?
아니, 집행도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똑같은 결산을 왜 합니까, 결산을?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집행 안 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 삭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에서 잘못된 것을 나는 모르겠으니까 계속하겠다,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통과 독선의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답변해 보세요.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집행 안 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 삭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에서 잘못된 것을 나는 모르겠으니까 계속하겠다,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통과 독선의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답변을 올릴까요?
우선은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는 부분은 산업예산이 역시 14.3% 늘어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재생지원 그 자체가 해당 공단의 근로환경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 말고도 R&D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우선은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는 부분은 산업예산이 역시 14.3% 늘어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재생지원 그 자체가 해당 공단의 근로환경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 말고도 R&D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차관님, 그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실제로 증액해 놓고 일몰이 8000억이에요. 그래 놓고 R&D 예산 증액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러면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R&D 부문의 일몰 막판에 한번 말씀드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답변을 좀……
장 위원님, 보충질의를 활용하시는 게 낫겠어요.
차관님도 이따가 설명을 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제가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유감스러운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 중에 ‘예쁘게 화장한 사람이, 성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군사기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셔서요. 타인의 성 정체성 관련한 혐오 혹은 비하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받거나 비하․혐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받아 마땅한 우리 국민의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발언이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북한동포 인권보장을 위해서 정부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입장인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요.
무시․폄하하는 발언으로 비칠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유감스러운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 중에 ‘예쁘게 화장한 사람이, 성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군사기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셔서요. 타인의 성 정체성 관련한 혐오 혹은 비하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받거나 비하․혐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받아 마땅한 우리 국민의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발언이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북한동포 인권보장을 위해서 정부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입장인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요.
무시․폄하하는 발언으로 비칠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견도 계시지만 그것은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일단 접수를 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성 발언이지만 제 질문 시간 동안에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점잖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시는데 질문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그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또 국무위원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총리님!
의사진행발언성 발언이지만 제 질문 시간 동안에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점잖으시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시는데 질문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그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또 국무위원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총리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차관 출석해 있습니다.
차관님 오셨지요?
아까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국가재정의 건전성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간단히 지금 국가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국가재정의 건전성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간단히 지금 국가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는 현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확장적,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그리고 또 질적인 구조조정, 재정운용시스템 개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간 중에 국가채무 수준도 한 40%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그리고 또 질적인 구조조정, 재정운용시스템 개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간 중에 국가채무 수준도 한 40%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다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338개 공공기관이 구내식당을 대부분 외주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이 아니고 어제지요. 저희 지역구인 원주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공공기관 CEO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고 거기에서도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기관장들 얘기 다 있었는데요.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구내식당을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지역 농산물을 쓴다든지 지역 용품을 쓴다는 것을 하나의 계약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구내식당을 계약을 할 때 이런 계약을 함으로써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 상품을 더욱더 이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혹시 있는지 차관님 다시 한번……
338개 공공기관이 구내식당을 대부분 외주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이 아니고 어제지요. 저희 지역구인 원주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공공기관 CEO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고 거기에서도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기관장들 얘기 다 있었는데요.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구내식당을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지역 농산물을 쓴다든지 지역 용품을 쓴다는 것을 하나의 계약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구내식당을 계약을 할 때 이런 계약을 함으로써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 상품을 더욱더 이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혹시 있는지 차관님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신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도 정부조달협정과 관계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는 공공기관들 경영평가지표에 관련 지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 관련 지표에 넣는 것 말고 구내식당들에서는 대개 외지의 물건, 농산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라 하더라도 업체 자체는 서울에 있는 대규모, 대기업 업체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지역 농산물보다는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 원주의 혁신도시 구내식당에서 치악산 복숭아를 공급했는데 치악산 복숭아를 원주에서 구입하지 않고 청과물시장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금만…… 계약조건 같은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도 대법원 재판거래 및 재판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원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자료 제출을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는 원활히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다수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법부의 신뢰와 관련되는 그런 사건인 만큼 검찰에서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도 수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법원행정처 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직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직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데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상의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나 저희들이 볼 때 법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처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처도 더욱더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체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성공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가슴에 굉장히 큰 감동이 남아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 14개 올림픽 시설 중에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3개 시설이 있기도 하고, 정선 알파인스키경기장 복원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체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성공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가슴에 굉장히 큰 감동이 남아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 14개 올림픽 시설 중에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3개 시설이 있기도 하고, 정선 알파인스키경기장 복원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림픽 개․폐회식장 같은 경우는 스타디움이 이제 다 철거가 됐지요, 90%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비용이 1163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건데 이게 4일 동안 사용하고 철거를 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역에서든 아니든 다른 국민들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기념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철거되고 난, 지금은 폐허처럼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미 철거된 지역에다가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들입니다.
지금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원도, 문체부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기관이,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협의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조만간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용역 맡기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사후 활용에 대한 용역이 곧 시작될……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예정된 것은 내년 5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지금 혹시 기념물․조형물 같은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것의 민원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올림픽이 굉장히 바래졌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무래도 이제 최종……
내년 5월까지는 너무 늦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도 빨리하고 싶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용역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정부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국제대회에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사실은 매몰된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국가가 관리해서 전문그룹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알파인스키경기장 같은 경우는 복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알파인스키경기장 같은 경우는 복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복원보다는 지금 강원도나 해당 지자체인 정선군에서는 일단 슬로프는 복원하지만 일부 시설은 영구 존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18년이 걸린다는 것이 지금 연구결과에 나온 거기 때문에 18년 정도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존의 약속에만 매이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약속에만 매이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복원과 관련돼서는 강원도와 산림청이 주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계속 미루고만 있고 그냥 가만있는 것 같아요,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의 여러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강원도나 문체부에서……
(청취 불능)
(청취 불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 아니고 국방부장관님,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잘 들으세요.
소설 ‘대망’에 보면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본진이 오사카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해자로 둘려 있어 가지고 철옹성 같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실은 넘을 수가 없는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계략을 쓰게 됩니다.
특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종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전투에 신물이 난 히데요리가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정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했으니까 이중으로 된 해자를 메워서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에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자고 제안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병력을 동원해서 해자를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성을 몇 달 만에 바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훗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화친조약을 어겼다는 비난을 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그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믿는 바보는 죽거나 멸문되어 마땅하다’, 전쟁이 싫다고 먼저 무장해제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참, 이런 글들이 국민들 카톡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 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방부장관께서.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설 ‘대망’에 보면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본진이 오사카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해자로 둘려 있어 가지고 철옹성 같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실은 넘을 수가 없는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계략을 쓰게 됩니다.
특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종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전투에 신물이 난 히데요리가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정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했으니까 이중으로 된 해자를 메워서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에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자고 제안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병력을 동원해서 해자를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성을 몇 달 만에 바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훗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화친조약을 어겼다는 비난을 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그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믿는 바보는 죽거나 멸문되어 마땅하다’, 전쟁이 싫다고 먼저 무장해제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참, 이런 글들이 국민들 카톡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 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방부장관께서.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청장님 계신가, 차장 오셨나요?
경찰청장민갑룡 청장입니다.
최근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를 받았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 입장에서?
경찰청장민갑룡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찰청장민갑룡 1심 재판에서는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쌍용차지부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쌍용차지부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심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겼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불법파업이었습니까, 정당한 파업이었습니까?
경찰청장민갑룡 파업 자체에 대한 불법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여러 부분도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장이 고려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명단 보세요. 유남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대부분 다 특정 진보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인권침해사건을 맡겨 가지고……
그 당시 경찰관 120명이 부상했어요. 그 당시 노조가 볼트, 너트, 새총, 화염방사기에 화염병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이 그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경찰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가다듬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대답은 가능하지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보루는 경찰청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명단 보세요. 유남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대부분 다 특정 진보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인권침해사건을 맡겨 가지고……
그 당시 경찰관 120명이 부상했어요. 그 당시 노조가 볼트, 너트, 새총, 화염방사기에 화염병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이 그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경찰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가다듬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대답은 가능하지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보루는 경찰청 아닙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예.
여기에 대한 법무부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박상기 불법폭력성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그러면 재판부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심 다……
경찰청장민갑룡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면 결국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관 120명 부상한 것은 뭡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경찰청장민갑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1․2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불법폭력집회 해도 괜찮아요? 볼트 던지고 너트로 하고 새총으로 쏴도 돼요?
경찰청장민갑룡 불법폭력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청장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장! 지금 무슨 소리요!
이것은 반법치를 지금 조장하는 거예요, 정부가.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대한민국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잘한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잘한다, 정말!
최후의 보루는 국가 공권력 아닙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예.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수십만 경찰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불법폭력집회 해도 경찰관들이 다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경찰청장민갑룡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돼요. 이상한 진상조사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권고사항 만들지 말고.
그래서 삼권분립이 있는 거고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권분립이 있는 거고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데 뭘 다시 생각할 일이 있어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야지.
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또 개선을 저희가…… 법원의 판단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경찰이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권력이 지나치게 인권을 유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폭력이 조장되고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사회면 대한민국 질서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의 소임입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경찰청장의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예.
교육부장관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어느 나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지난 5월 2일 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공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집필기준에서 빼겠다고 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것은 단순히 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인 지침이어서요, 그것을 지정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영토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거나 같은 거예요. 3대 세습에 인권유린에, 북한이 그게 정부입니까? 과거 어떤 왕조보다도 잔인한, 대한민국으로 보면 반체제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를 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맞아요? 대답 좀 해 보세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거나 같은 거예요. 3대 세습에 인권유린에, 북한이 그게 정부입니까? 과거 어떤 왕조보다도 잔인한, 대한민국으로 보면 반체제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를 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맞아요? 대답 좀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포괄적인 지침으로 하면서 지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켜보겠어요, 어떻게 하시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방부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 국방부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걸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갈피를 못 잡는 질문에 또 대답하시느라고도 고생이 많습니다. 차분히 들으시고 대답하실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갈피를 못 잡는 질문에 또 대답하시느라고도 고생이 많습니다. 차분히 들으시고 대답하실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갈피를 못 잡는 질의라고 합니까! 너무하잖아요!
동료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남북관계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 폼페이오 방문 취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기대를 저희들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핵 폐기 협상은 지속적으로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강경화 장관님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 폼페이오 방문 취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기대를 저희들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핵 폐기 협상은 지속적으로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강경화 장관님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번에 마지막에 취소가 됐지만 대화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분명히 담겨 있고요. 또 미 국무성으로서도 외교적인 해법의 노력을 계속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는 미국의 11월 중간평가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적인 백악관 또 대통령의 발언에 그리고 태도에 의하면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에 대한 생각은 하나의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천명된 바 있고요, 이제 그 공약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가느냐가 협상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협상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는 데 좀 난항이 있습니다만 제 궤도에 오르도록 미국도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한다 하는 것이 입장이고 우리도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또 대북채널을 통해서도 그런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촉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상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는 데 좀 난항이 있습니다만 제 궤도에 오르도록 미국도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한다 하는 것이 입장이고 우리도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또 대북채널을 통해서도 그런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촉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남북협력기금이 잡힌 방향 속에서 앞으로 사용처나 기타 지출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유자금과 정부출연금으로 볼 때 어떤 수준입니까?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에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북한과 철도ㆍ도로 연결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일정한 진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는 대략 한 4700억 정도 수준의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해서 내년도 협력기금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는 대략 한 4700억 정도 수준의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해서 내년도 협력기금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통상 보면 2009년까지만 해도 여유자금이 약 1조에 달했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이명박 정부 2009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고요, 2011년까지. 현재로서는 1～2년의 출연금으로도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상치인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면서 기업 피해지원 등에 많이 소요되어서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만약에 기금 사용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무슨 퍼 주기니 또 통일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재라든지 기타 이런 대폭적인 정책의 범위에는 다 포함이 되어서 서로 의논하고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통일편익, 통일비용에 대한 추계를 지금도 합니까? 보면 2014년을 끝으로 거의 그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조명균 통일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그런 곳에서는 계속된 추계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에 관한 것도 연례적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이고 또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으로써 했다, 안 했다 갈팡질팡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신뢰성 있게 지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위원님 주신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그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민갑룡 예.
지금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경찰대 폐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에서 50명 줄이고 50명은 편입하고 50명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충원해서 하겠다는 발표는 적극적으로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경찰대 폐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에서 50명 줄이고 50명은 편입하고 50명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충원해서 하겠다는 발표는 적극적으로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예, 경찰에도 우수한 인재 확보와 동시에 특정 그룹에 의한 순혈주의의 폐단을 방지하면서 또 순경으로 입직한 많은 직원들에게도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년에 100명이 정원인데 그걸 50 대 50으로 하는 것, 사실 대학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굳이 유지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더더군다나 지금 순경 입직자들도 대졸자가 가히 95%에 이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대학의, 특별히 간부 배출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내부의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최근에 오히려 검찰 수사권이 평준화된다면 경찰의 권한이 더 강화됨으로써 강화된 경찰에 집중되는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라는 입장이 더 커져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순경 입직자들도 대졸자가 가히 95%에 이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대학의, 특별히 간부 배출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내부의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최근에 오히려 검찰 수사권이 평준화된다면 경찰의 권한이 더 강화됨으로써 강화된 경찰에 집중되는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라는 입장이 더 커져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여러 조직에서도 조직의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능들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굉장히 대규모 조직이고 또 시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제복조직으로서의 통일성을 기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대학도 그런 시민사회의, 국민의 여러 가지 다원적인 인재들을 채용해서 그것을 경찰이라는 제복인으로서의 통일성을 기하는 교육적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서 경찰이 다원적인 사회를 다 포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통일된, 일관된 법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경찰 정신과 경찰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대학도 그런 시민사회의, 국민의 여러 가지 다원적인 인재들을 채용해서 그것을 경찰이라는 제복인으로서의 통일성을 기하는 교육적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서 경찰이 다원적인 사회를 다 포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통일된, 일관된 법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경찰 정신과 경찰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와대 수석님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앞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비공개대상정보가 2호에 해당되지 않고 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결정과정은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면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가 이미 끝났고 이미 결산이 끝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 조항에 보면 의사결정과정이 끝나고 종료되면 그때는 공개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를 어떤 업체와 얼마에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런 행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왜 공개할 수 없는지를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를 어떤 업체와 얼마에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런 행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왜 공개할 수 없는지를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2019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텐데 그저께 모 지역 언론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9.7%가 는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요청한 예산은 40% 이상이 삭감되었다 해서 슈퍼예산에도 불구하고 TK 예산은 패싱이다 이런 언론 보도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거는 오늘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심사 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예산 요구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예산안 비교한 자료를 나중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국가교육회의라는 거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된 게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건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정부조직법이 아니고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정부조직법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금년 4월 달에 보면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발족했거든요.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시민참여단이 만들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건 국가교육회의가 내부,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에 필요한 특위라든가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입제도개편특위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나의 특별위원회 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면 특별위원회고 아니면 아닌 거지 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국가교육회의의 설치에 관한 영에, 거기에 어떤 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공론화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인지 아니면 전문위원회인지 분과위원회인지 그것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렇지요.
그게 뭐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분과위원회 아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아유, 참.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립된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무자들 없어요?
교육부 실무자들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공론화위원회가 국가교육회의의 특별위원회인지 아니면 분과위원회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분과위원회는 아니고요 특별위원회의 일종이지요.
특별위원회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러면 처음부터 특별위원회라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2017년도에 예비비 쓰신 것 있지요?
2017년도에 예비비 쓰신 것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2017년도에 예비비 얼마 쓰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2017년도에는 예비비를 15억 9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 못 쓰셨지요? 30%밖에 안 쓰신 걸로 나와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4억 8000만 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결위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있어요.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에 처음에는 1억 5000을 배정을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취소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54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한 게 2017년 12월 달이에요. 이걸 왜 갑자기 공모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거기에서 예비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한테 왔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근거가 아니고요. 2017년 12월 20일 날 용역을 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 내용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또 예비비를 썼습니다. 얼마 쓰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16억 9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를 가져갔을 때 운영비의 16억 7000이 공론화 운영대행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은 누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는 게 뭐예요? 금년도에 예비비 가져가셨잖아요. 예비비 집행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배정을 했는데 그것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리해서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서요.
장관님, 교육정책은 말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그것도 결정을 못 내려 가지고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겼어요.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자기들도 해결을 못 해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로 또 넘겼다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또 시민참여단 해 가지고 숙의한다고 1박 2일 모여서 회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정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교육부에서 다시 결정했잖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께서……
들어 보세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좀 들으세요.
예비비는 2017년도에도 가져가고 2018년도에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비비는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 아니에요? 그 돈을 가져갔는데 제대로 하나 결정도 못 하고 결정 장애가 돼 가지고 1년을 허송세월 하고 돈만 썼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민들하고 학생들을 전부 다 혼선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려 놓고는, 왜 그런 겁니까?
정부가 말입니다, 국민이 혈세를 내 가지고 공직자들 인건비를 주고 활동비를 주고 사업비를 주는 것은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능력도 없고,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예비비는 2017년도에도 가져가고 2018년도에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비비는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 아니에요? 그 돈을 가져갔는데 제대로 하나 결정도 못 하고 결정 장애가 돼 가지고 1년을 허송세월 하고 돈만 썼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민들하고 학생들을 전부 다 혼선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려 놓고는, 왜 그런 겁니까?
정부가 말입니다, 국민이 혈세를 내 가지고 공직자들 인건비를 주고 활동비를 주고 사업비를 주는 것은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능력도 없고,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질문 덜 끝났습니다.
결정 장애뿐만이 아니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정부가 꼭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결정 장애뿐만이 아니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정부가 꼭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 돈은 돈대로 써, 시간 낭비에다가 예산 낭비에다가 거기에다 국력 낭비까지. 그 죄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다 가 버렸네.
그래서 공론화 운영대행 용역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 돈은 돈대로 써, 시간 낭비에다가 예산 낭비에다가 거기에다 국력 낭비까지. 그 죄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다 가 버렸네.
그래서 공론화 운영대행 용역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 시간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장님, 혹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1분만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지난해 8월 말까지 2021학년도 입시를 정하기로 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일정이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2016년 3월부터 수능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7월 초에 취임해서 8월 말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그때 엄청난 반론들이 나오고 갈등이 심해져서 새로운 정부의 교육철학과 교육지향하에서 새로운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겠다 해서 1년 유예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국가교육회의에 회부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해서 이송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지난해 8월 말까지 2021학년도 입시를 정하기로 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일정이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2016년 3월부터 수능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7월 초에 취임해서 8월 말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그때 엄청난 반론들이 나오고 갈등이 심해져서 새로운 정부의 교육철학과 교육지향하에서 새로운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겠다 해서 1년 유예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국가교육회의에 회부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해서 이송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구먼.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일정대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장관님, 취임하기 전 일이라고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답을 좀 들으세요, 답을 좀｣ 하는 위원 있음)
(｢답을 좀 들으세요, 답을 좀｣ 하는 위원 있음)
자, 됐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전체 스무 분이니까, 지금 시간이 꽤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요령껏 질문을 하시고 대답은 아주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전체 스무 분이니까, 지금 시간이 꽤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요령껏 질문을 하시고 대답은 아주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예.
청장님, 지난 21일 2015년에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의 발표가 있었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직접 유가족에 사과와 손배소 취하 등을 권고했는데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셨나요?
경찰청장민갑룡 전임 청장님께서 세 차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유가족과 협의하여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여러 가지 사과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유가족과 협의하여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여러 가지 사과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쌍용차 노조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 유입 등의 과잉 진압 과정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고 백남기 농민 사건뿐만 아니고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인권유린 사건은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이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경찰의 공권력 대응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용산 참사, 쌍용차 불법 해고 농성, 밀양 송전탑 시위 진압 등 경찰은 그동안 불법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쌍용차 노조 진압 사건의 경우 인터넷 대응팀인 댓글부대를 조직하여 여론을 호도했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는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습니다.
청장님,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까? 경찰의 말대로 불법 집회․시위를 한, 집회 참가자의 잘못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경찰의 과잉 대응과 그 이후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경찰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까?
경찰이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경찰의 공권력 대응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용산 참사, 쌍용차 불법 해고 농성, 밀양 송전탑 시위 진압 등 경찰은 그동안 불법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쌍용차 노조 진압 사건의 경우 인터넷 대응팀인 댓글부대를 조직하여 여론을 호도했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는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습니다.
청장님,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까? 경찰의 말대로 불법 집회․시위를 한, 집회 참가자의 잘못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경찰의 과잉 대응과 그 이후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경찰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까?
경찰청장민갑룡 각각의 과오에 대해서는 각각 법적 판단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시위 이후 집회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고 구속 집행 중에 있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있었습니까?
경찰청장민갑룡 그에 대해서도 조사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경찰의 날에서 ‘경찰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활동 기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만들라고 수년간 지시했지만 경찰은 본인들 내부의 규정만을 근거로 삼으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과잉 진압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습관적으로 불법 채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마련하시겠습니까?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활동 기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만들라고 수년간 지시했지만 경찰은 본인들 내부의 규정만을 근거로 삼으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과잉 진압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습관적으로 불법 채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마련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민갑룡 그 권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증의 경우 같으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채증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또 권고안에 담긴 인권 침해 방지라든가 인권 보호, 헌법 수호를 하는 경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그런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증의 경우 같으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채증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또 권고안에 담긴 인권 침해 방지라든가 인권 보호, 헌법 수호를 하는 경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그런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위․집회 이후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부 감사 및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민갑룡 권고한 내용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권고한 취지에 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참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시민사회수석님!
시민사회수석님!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사회수석……
아까 과거에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국정현안조사를 하고 이걸 공개한 또는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직에 계실 때입니다. 그때 2004년도 청와대에서 집행한 여론조사 내역이라든가 또 국정현안조사 내역, 용역 내역이 제출돼 있어요. 이것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며칟날 어느 회사하고 이런 용역을 얼마에 계약했다 이것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데 안 주신다고 하니까 의혹이 점점 늘어 가잖아요. 아마 이것을 보시는 국민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러나?’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또 물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분들은 ‘없는데 왜 자꾸 야당이 저렇게 집요하게 저것을 제출하라 하나’ 하고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역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만 보는데 이것이 무슨 국가 안보에 관련되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제출을 못 한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내일 간사님들만 와 가지고 열람하신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명 50여 명의 예결위원들이 계시는데요. 또 국민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알고 또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며칟날 어느 회사하고 이런 용역을 얼마에 계약했다 이것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데 안 주신다고 하니까 의혹이 점점 늘어 가잖아요. 아마 이것을 보시는 국민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러나?’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또 물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분들은 ‘없는데 왜 자꾸 야당이 저렇게 집요하게 저것을 제출하라 하나’ 하고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역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만 보는데 이것이 무슨 국가 안보에 관련되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제출을 못 한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내일 간사님들만 와 가지고 열람하신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명 50여 명의 예결위원들이 계시는데요. 또 국민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알고 또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계속 못 내시겠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자,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예산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회계 담당자들이 집행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시스템을 디브레인이라고 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관리하나요, 시스템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그 관리를 하고요.
아니, 기술적 관리가 아니라 기재부가 재정집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저희는 저희 목적상 합니다.
목적상이 아니라 재정을 관리하니까 관리하는 정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디브레인에 있는 내역을 제출하는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예산들의 집행은 각 소관들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요, 자료의 제출 여부는 각 소관에서 결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관련 예산들의 집행은 각 소관들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요, 자료의 제출 여부는 각 소관에서 결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배정된 예산이, 이것을 당연히 기재부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지출이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이것 관리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거기서 나온 정보 중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못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요.
도대체 과거 정부에서 안 냈으니까 제출하지 않겠다, 못 주겠다,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무엇을 그렇게 숨길 것이 많고 또 공개하면 안 될 내용이 많은지 도대체 자꾸만 의혹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닐진대 무엇이 두려워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고요.
아침에 본질의 때, 권익위원장님!
도대체 과거 정부에서 안 냈으니까 제출하지 않겠다, 못 주겠다,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무엇을 그렇게 숨길 것이 많고 또 공개하면 안 될 내용이 많은지 도대체 자꾸만 의혹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닐진대 무엇이 두려워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고요.
아침에 본질의 때,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려야겠지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강원랜드 골프행사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그거였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계속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골프행사 관련 신고는 작년 11월 1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랜드 쪽의 비협조로 참석자들의 신분을 확인한다거나 또 제공가액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며칠 전 조선일보 신문에서는 물품 구입비 관련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했으나 그것은 영수증이 아니고 이른바 검수보고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1인당 제공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자료 부족으로 혐의를 분명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그 송부일이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신문에서 아직 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골프행사 관련 신고는 작년 11월 1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랜드 쪽의 비협조로 참석자들의 신분을 확인한다거나 또 제공가액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며칠 전 조선일보 신문에서는 물품 구입비 관련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했으나 그것은 영수증이 아니고 이른바 검수보고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1인당 제공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자료 부족으로 혐의를 분명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그 송부일이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신문에서 아직 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들리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조사 중에 있다 아니다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사장은 분명히 권익위에, 거래 검수내역서에 실거래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출한 공문을 받았어요, 문서를. 그랬기에 구입단가대로 영수증 가액을 제출했다니까 표시가격대로 시중가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하게 됐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에도 어긋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권익위가 몰라서 다시 시장표시가격을 제출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권익위가 하시면 권익위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강원랜드 쪽에서 이야기한 것과 저희 권익위원회가 받은 내용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로……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도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굳이 위원장께서 검수보고서는 영수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익위의 보도자료가 맞다라고 자꾸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언어유희입니다.
굳이 위원장께서 검수보고서는 영수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익위의 보도자료가 맞다라고 자꾸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언어유희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강원랜드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더 필요하시면 재재보충을 하든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우나 지금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령껏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우나 지금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령껏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김용진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471조의 2019년도 예산 중에 소위 일자리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용진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471조의 2019년도 예산 중에 소위 일자리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자리 예산은 23조 5000억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끼리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쓴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서로 이견을 보였습니다. 54조냐 41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약 36조 또 작년 추경과 올해 추경에 15조 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해서 54조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 고용노동부의 OECD 일자리 예산의 통계기준에 따라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38조 플러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해서 41조다 이렇게 서로 어긋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타이틀을 붙일 때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발표할 때는 이만큼의 일자리 예산들을 쓰고 있다라고 과대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쓰고 나서 그것이 그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는 또 다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순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3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2019년도 예산 또한 향후에는 그 성과에 대해서, 일자리가 지금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일자리 예산이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애시 당초 OECD 일자리 예산의 통계기준에 맞게끔 그것만 일자리 예산이라고 발표를 하면 되지 굳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노인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전반적으로 다 붙여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예산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발표할 때는 이만큼의 일자리 예산들을 쓰고 있다라고 과대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쓰고 나서 그것이 그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는 또 다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순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3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2019년도 예산 또한 향후에는 그 성과에 대해서, 일자리가 지금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일자리 예산이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애시 당초 OECD 일자리 예산의 통계기준에 맞게끔 그것만 일자리 예산이라고 발표를 하면 되지 굳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노인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전반적으로 다 붙여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 지적 주신 말씀 중에 일단 저희들이 명확히 해 둬야 될 부분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23조 5000억 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19조 2000억 원 그리고 2017년도 기준으로 17조 1000억 원 이것은 정부가 기준에 따라서 계속 국민들께 공표하고 그리고 관리해 오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직접 일자리 그리고 직업훈련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시 당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재부가 그 타이틀을 붙일 때부터 명확하게 해 달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시 당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재부가 그 타이틀을 붙일 때부터 명확하게 해 달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만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자리 추경이라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다 끝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20여 개 부처에서 2017회계연도 특활비 결산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률이 총 91.4% 됩니다.
최초에 이 예산을, 내년에도 특활비가 있을 텐데 각 기관에서 특활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요청할 때 기재부가 받는 서류, 각 부처에서 받는 서류가 뭡니까?
최초에 이 예산을, 내년에도 특활비가 있을 텐데 각 기관에서 특활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요청할 때 기재부가 받는 서류, 각 부처에서 받는 서류가 뭡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 요구를 받을 때 총액, 각 사업별 금액 총액을 받고요.
각 사업별로 내역을 받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사업별로 설명자료를 나중에 심사할 때 또 받습니다.
특활비라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사업 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근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총액으로 50억을 달라고 그러면 50억을 줍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업 내역이 일부가 있지만 보통 통상적인 다른 사업들의 세세한 사업 내역처럼 그렇게 자세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기재부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산을 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어떻게 해요?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각 부처들이 결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내역도 기재부에 제출하지요? 지급결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감사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집행한 결산서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도 공개했고 또 법원이 공개한 것처럼 기존의 2017년도에 대한 지급결의서도 정보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데 그 내용들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를 해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를 하는데 국회가 자료요구를 하고 국회가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그 당시에 공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그 당시,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공개를 하지 않는 사업들이 각 호 요건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라든지……
아니,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 공개를 하잖아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기밀을……
그러면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줄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보공개청구를……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줄 거냐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만일 하시게 되면 그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겠지요.
이미 법원이 판결을 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자료를……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런데 국회의 특수활동비의 공개에 관한 사안은 법원의 판결로 이것은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가령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법원의 판결을 구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가령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법원의 판결을 구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특수활동비 전체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급결의서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을……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법원의 판결도 아마 구체적인 사업이나 거기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2019년도 특수활동비 문제는 저희 당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단순히 10% 삭감한다, 15% 삭감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은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십시오.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집회 참여 보훈단체에 처벌을 하겠다, 입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 검토, 형평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 다 검토하셨나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희 법무담당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이 무얼 검토했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법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안할 수 있다 그래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지금 정치집회를 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지금 정치집회를 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정확하게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처장님 입법예고를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4․3 단체에 30억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4․3 단체……
민주노총에 6억 8000 서울시에서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건 제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입법예고를 합니까?
보훈단체 아니라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보훈단체는 이걸 아셔야 돼요. 목숨 걸고 다리 한 짝, 팔 한 짝 없는 사람 많이 있고 고엽제를 뒤집어쓰고 국가를 위해 피 흘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보훈단체 아니라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보훈단체는 이걸 아셔야 돼요. 목숨 걸고 다리 한 짝, 팔 한 짝 없는 사람 많이 있고 고엽제를 뒤집어쓰고 국가를 위해 피 흘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지 않은 기관도 국가가 돈을 줘서, 지금 경비를 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적 측면에서 여기에 돈을 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치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국가가 왜 제어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적 측면에서 여기에 돈을 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치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국가가 왜 제어하려고 그럽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정치 참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향적인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
편향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4․3 단체나 민주노총은 지금 편향되게 안 합니까? 그쪽에 가는 세금과 보훈단체에 주는 세금이 다릅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면 4․3 단체나 민주노총은 지금 편향되게 안 합니까? 그쪽에 가는 세금과 보훈단체에 주는 세금이 다릅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리도 없고 손도 그렇고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어떤 정쟁의 장소에까지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편향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만하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4․3 단체나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가고 사드 반대하고 모든 걸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는 저희 보훈가족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 수호를 위해서 미군들하고 같이 일한 분들이 있어요. 미국 하는 거에 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비로 준 것을 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갔습니까?
또 하나, 헌법 21조에 보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이것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경비로 준 것을 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갔습니까?
또 하나, 헌법 21조에 보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이것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집회․결사의 자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 안 됩니까?
국무위원이 되면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도 검토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헌법, 법률도 검토를 안 했고.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이 되면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도 검토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헌법, 법률도 검토를 안 했고.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서……
입법예고 중이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국무 장관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셔야지요. 지금 형평성에 맞질 않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다른 단체와의 어떤 비교나 형평성은, 저는 거기에는 형평성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보훈단체의 명예와 그런 것에 손상이 된다고 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짧게, 이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정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맞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법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외교부장관님, 중국 외교부 당국이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공식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언론상에서는 구구절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 등이 있는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한다면 우리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외교부장관님, 중국 외교부 당국이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공식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언론상에서는 구구절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 등이 있는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한다면 우리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셨듯이 아직 확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세 번째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면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렇게 북․중 사이에 고위급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긴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급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남북대화라든가 북․미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동향을 살피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긴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급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남북대화라든가 북․미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동향을 살피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모든 언론과 관심들이…… 상무위원이 먼저 구구절에 가고 그 뒤에 시진핑 주석이 갈 수도 있고, 우리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갈 수도 있고 이후에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남북대화의 진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서 지난 정부까지 대북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북핵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지요?
그런데 2016년 1월 북핵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제기구 공여 재개하기 위해서 유니세프가 350만 달러, WFP 45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교추협을 통해서 의결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8월 6일 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미국 주도로 유엔 산하기구나 원조단체가 대북 인도지원을 위해 제재 면제 요청할 때 인도주의적 품목에 한해서는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도 내렸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해서 북한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이 1000명 당 30명이고 모성사망률도 10만 명 당 82명, 우리나라는 11명인데요.
그래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기구 공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기금이 줄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조속하게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합니까?
그래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기구 공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기금이 줄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조속하게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유니세프나 WFP 그리고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기금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800만 불 공여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800만 불, 약 90억 정도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어떤 집행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중이고 검토 중인데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가능한 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없지만 국방부장관님, 요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시잖아요?
시간은 없지만 국방부장관님, 요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시잖아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그 와중에 ‘희망계획 검토’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나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6년도 10월에 희망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을 작성해서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6년도 10월에 희망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을 작성해서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합수단에 대한 지휘 감독은 일단 안 하는 걸로 훈령이 됐기 때문에 저도 언론을 보고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계엄사령관이 양 문건 모두에서 합동참모의장이 아니고 육참총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아까 수사에 대해서 보고 안 한 것 갖고 지적하지 않지만 이런 사실이, 군이 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국민을 적으로 해서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통일부장관님,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금 종전선언,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거지요. 남북관계에서 최초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얘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언제 처음으로 그랬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종전선언이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난 2006년, 2007년,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온 다음에 이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평화협정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니 우선 종전선언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한미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남북관계에서 최초로 종전선언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한 또 공식적으로 표명한 당사자 또는 어떤 집단 또는 국가 그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 날짜도 마찬가지고.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만약에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관련 당사국은 어느 나라가 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일단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 남북 그리고 미국 또 중국도 함께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당사국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참여하는 국가들이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중국, 지금 예상될 수 있는 것이 북한․대한민국 이렇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당사국 간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각 당사국이 서로 간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종전선언은 지금 현재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의무나 이행이 발생할 것이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정치적 선언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라면 당사국이 정치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정치적인 서로 어떤 요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어쨌든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한 뭐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 적이 아니게 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거 한다고 그래서 바로 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적대 행위를, 지금까지 이렇게 적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완화해 나가는 그리고 평화체제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남북관계에서 종전선언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은 북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2007년도에 평화협정체제를 논의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한미 간에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북한은 전혀 종전선언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없고 의사 표명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2005년 체결된 9․19 공동성명에 의하게 되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체제를 논의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의 어떤 방안으로서 한미 간에 협의하면서 종전에 관한 선언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관님 대략은 지금 알고 계시니까 그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협정이 필요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평화협정은 저희가 지금은 정전체제에 있는 상태에서 정전체제를 마무리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협정도 마찬가지로 언제, 누가 처음으로 이것을 언급했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 평화협정은 꽤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화협정은 과거 70년대 이전서부터 남북한 간에 우선 평화협정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뒤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북․미 간에 평화협정 얘기가 북한 측에서 주장하기도 하면서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협정 당사국은 누가 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평화협정 당사국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북한․중국, 거기에 우리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평화협정이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 60조에 있는 강화조약에 해당이 됩니까? 헌법 60조에 있는 강화조약에 해당이 됩니까?
그 평화협정이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 60조에 있는 강화조약에 해당이 됩니까? 헌법 60조에 있는 강화조약에 해당이 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하셨고?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대전 유성구 출신 조승래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WASET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WASET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들어 봤습니다.
가짜 국제학회랍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짜 학회가 문제 제기가 됐는데요. 국가연구비를 받아서 가짜 학회에 참석하고 참석한 실적을 KRI라는 한국연구자정보에 등록해서 연구비를 사용한 실적으로 등록하는 그런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보도 이후에 교육부와 과기부 등에서 실제로 가짜 학회를 실적으로 등록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언론보도 이후에 교육부와 과기부 등에서 실제로 가짜 학회를 실적으로 등록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 확인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대부분의 선량한 연구자들은 정말로 연구현장에서 묵묵하게 자기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극히 일부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가짜 학회 등을 통해서 실적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으로 해서 실제로 국가 R&D 예산을 참 허투루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R&D 예산 20조가 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양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R&D 예산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묵묵하게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은 과기부장관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 가짜 학회 등록 등과 관련된, 정말 가짜 실적 등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은 과기부장관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 가짜 학회 등록 등과 관련된, 정말 가짜 실적 등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과기부와 교육부의 R&D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 자체 재정지원사업, 예를 들면 BK21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짜 학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찰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모 경제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라는 기사가 실렸고요. 이 기사를 야당의 사무총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알렸지요. 그래서 이 기사가 사실인 것처럼 일파만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이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야당의 사무총장은 또 마찬가지로 본인의 SNS 계정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운영위 과정에서 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또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갖는 폐해를 지적하는 사례로 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대전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된 50대 여성의 자살 사건은 당시에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청장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경찰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모 경제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라는 기사가 실렸고요. 이 기사를 야당의 사무총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알렸지요. 그래서 이 기사가 사실인 것처럼 일파만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이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야당의 사무총장은 또 마찬가지로 본인의 SNS 계정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운영위 과정에서 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또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갖는 폐해를 지적하는 사례로 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대전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된 50대 여성의 자살 사건은 당시에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청장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오보이고. 이 오보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을 흠집 내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제로 당시에 대전지역에서 50대 여성이 그런 최저임금 문제로 자살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허위보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제로 당시에 대전지역에서 50대 여성이 그런 최저임금 문제로 자살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허위보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 아까 말씀하신 집회 문제는 단체에 대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태극기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집회도 안 되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 이어 나가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 이어 나가시지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김수현 청와대사회수석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본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 수석께서는 에너지정책 관련 TF를 운영해서 경제수석실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지요?
김수현 청와대사회수석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본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 수석께서는 에너지정책 관련 TF를 운영해서 경제수석실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석의 답변을 듣고 산업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청와대가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TF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청와대 내부 TF를 뜻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부 TF에 산업부 관계자들이 전연 참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아까 경제수석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오늘의 청와대 내의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에너지는 당연히 산업비서관이 있는 경제수석이 맡아야 하는데 사회수석이 맡았다, 바로 이것이 대통령께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업을 하는데 정부의 주무부처는 전연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는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한 연설을 한번 봤습니까? 이것 보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전은 세계 40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착공식에는 당시 비서실장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전 사장을 했던 조환익 사장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싸고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경제성을 이유로 댄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했고 중앙일보 사설은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보좌관이 탈원전 미신의 사제이고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집행자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경제는 ‘탈원전 추세, 정부 말 틀렸다’ 이런 말을 냈고 원자력학회는 ‘국민 72%가 원전 찬성을 하고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이 38%, 원전 유지가 3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태휘 전 월성원자력발전소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은 하수 중의 하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1세대 이창건 박사는 ‘내 나이 90인데 60년 넘게 원자력을 연구해 온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원전 건물은 그 어떤 현대 건축물보다도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 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왕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단연코,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원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장 했습니다. 6년을 산자위에서 에너지 부분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수석께서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 압니다. 사회수석이 저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것이 정말 오늘의 청와대 내의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에너지는 당연히 산업비서관이 있는 경제수석이 맡아야 하는데 사회수석이 맡았다, 바로 이것이 대통령께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업을 하는데 정부의 주무부처는 전연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는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한 연설을 한번 봤습니까? 이것 보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전은 세계 40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착공식에는 당시 비서실장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전 사장을 했던 조환익 사장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싸고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경제성을 이유로 댄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했고 중앙일보 사설은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보좌관이 탈원전 미신의 사제이고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집행자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경제는 ‘탈원전 추세, 정부 말 틀렸다’ 이런 말을 냈고 원자력학회는 ‘국민 72%가 원전 찬성을 하고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이 38%, 원전 유지가 3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태휘 전 월성원자력발전소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은 하수 중의 하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1세대 이창건 박사는 ‘내 나이 90인데 60년 넘게 원자력을 연구해 온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원전 건물은 그 어떤 현대 건축물보다도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 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왕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단연코,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원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장 했습니다. 6년을 산자위에서 에너지 부분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수석께서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 압니다. 사회수석이 저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아닙니다.
정말 이제, 바로 오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습이 나라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하루속히 에너지 부분에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가 일을 맡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적 에너지전환 정책은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수석께서는 대통령께 오늘 있었던 부분을 보고하고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습이 나라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하루속히 에너지 부분에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가 일을 맡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적 에너지전환 정책은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수석께서는 대통령께 오늘 있었던 부분을 보고하고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이채익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여러 탈원전에 대한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산자위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취지 때문에 국회에 에너지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도 확인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연히 사회수석이 에너지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제수석하고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연히 사회수석이 에너지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제수석하고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석실의 산업비서관과 제가 직접 통화를, 대통령 고리 1호기 폐로식 연설문 하고 다닐 때 제가 통화했는데 전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이 협업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짧게 하나 해명을 드리면 고리 1호기 폐로를 할 때는 당시에 정책실 수석이 저 하나밖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전국 산단 중에 노후산단이 있습니다. 88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착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것은 56개 정도입니다. 노후산단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저는 노후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시장의 사각지대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노후산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각지대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노후산단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산단은 우리 경제발전 초창기에 지어진 산단으로 대부분 중소제조업종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의 특성 그다음에 산단 조성의 특성, 시기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사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노후산단 중에 인천남동공단이 있지요?
이 노후산단 중에 인천남동공단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가 봤습니다.
인천남동공단 이런 노후산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사각을 해소하자고 해서 재생 및 혁신사업에 지정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더욱이 인천남동공단은 2017년도에 재생계획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경제적 사각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서도 사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인천남동공단의 세일전자라는 곳이, 2017년 국가의 대형화재로 국가 대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이곳이 2018 국가 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행정부차관님?
이 인천남동공단의 세일전자라는 곳이, 2017년 국가의 대형화재로 국가 대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이곳이 2018 국가 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행정부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위험한 화재와 관련해서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국가의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이 돼서 예방에 중점을 두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인천남동산단을 포함한 노후산단, 이 산단들이 화재경계지구에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행정부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위험한 화재와 관련해서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국가의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이 돼서 예방에 중점을 두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인천남동산단을 포함한 노후산단, 이 산단들이 화재경계지구에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행정부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대상시설로서 점검이나 관리를 받지 못하였고 화재경계지구로서 점검이나 관리를 받지 못하였고 더욱이 세일전자는 올해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사전에 점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6월 달에 했었을 때 불량사항들은 다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리포트는 제출이 된 상태였지만 국가로부터 어떤 점검이나 관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차관님, 이 사고 발생 이후에 행안부장관님이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하지만 자체적인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6월 달에 했었을 때 불량사항들은 다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리포트는 제출이 된 상태였지만 국가로부터 어떤 점검이나 관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차관님, 이 사고 발생 이후에 행안부장관님이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담당 부처 아니십니까? 이건 지자체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행안부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를 했었고요. 현장 대응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현장의 검토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종결을 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에 가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전과 관련해서도 계속 사각에 놓여 있다가…… (청취 불능) 이런 곳을 찾아가서 같이 마음 아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안전대진단에도 포함하고 앞으로 화재경계나 특별조사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화재특별조사를 9월 3일부터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밀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님,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국가보훈단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지 참전유공자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기타 여러 법정단체 14개가 있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도 ‘정치활동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제1항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러한 조항이 여러 단체에 다 현행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가 문제지요. 이 정치활동이 너무나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번에 구체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전우회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금을 받고 특정한 어떤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있었잖아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리고 구체화된 법도 일부 단체 법에는 들어 있습니다.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규정이 정치활동이라는 게 상당히 죄형법정주의에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치잖아요,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체화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것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처벌규정이 없었어요. 이래서 앞으로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 명의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개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단체 명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분명히 법 취지상 ‘어떠어떤 회는, 어떠어떠한 단체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회장이나 단체 간부가 참여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일반 회원은 참여해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 명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분명히 법 취지상 ‘어떠어떤 회는, 어떠어떠한 단체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회장이나 단체 간부가 참여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일반 회원은 참여해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단체 회장이나 단체 임원이 참석 이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을 때 문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단체냐, 아니냐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런데 왜 이게 논란이 됩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에 다소 어긋나는 애매모호한 포괄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러한 정치활동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하는 처벌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현재 K2 전차, 참 말이 많잖아요. 체계 개발된 지가 2003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했어요, 특히 국산 변속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 개발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면 변속기를 생산하는 업체한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 이것은 국가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방위사업과 관련해 일괄 계약으로 체결했지만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내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367조 3항에 보면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이게 뭐냐면 국산 변속기 개발이 정부 주도, 정부 책임입니다.
(안상수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내구도 평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또 실시했잖아요?
방위사업과 관련해 일괄 계약으로 체결했지만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내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367조 3항에 보면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이게 뭐냐면 국산 변속기 개발이 정부 주도, 정부 책임입니다.
(안상수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내구도 평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또 실시했잖아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거기에 합격했잖아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사실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이 더 크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방위사업청장전제국 국산 변속기나 엔진은 일단 핵심기술로 ADD에서 개발한 다음에 체계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일괄 계약으로 해서 일단 국내 변속기와 국내 엔진을 쓰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업체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간별로 일자별로 귀책사유가 정부 측에 있는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 검토를, 거의 다 완료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전제국 그렇습니다.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괄 계약이냐 아니면 분리 계약은 사업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성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 관련된 부분들은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산 체제에 들어가서 전력화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차관입니다.
차관님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1차관입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 갖고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 문화체육 교류 또 스포츠 교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한국의 알파인스키팀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도 하고 또 평양에서 조용필을 비롯한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공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북한과 함께 문화 교류, 체육행사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 문화체육 교류 또 스포츠 교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한국의 알파인스키팀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도 하고 또 평양에서 조용필을 비롯한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공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북한과 함께 문화 교류, 체육행사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런데 그때에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외환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조문이 뭔지 서면으로 답변을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쓴 돈 그리고 그 외환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업명하고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개인 돈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갈 때. 그러면 돈을 바꿔서 가는데 그것은 정부가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그리고 선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개인 돈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갈 때. 그러면 돈을 바꿔서 가는데 그것은 정부가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북한 선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확인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대입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그것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은 정말 교육 현장에 갈등의 불씨만 남겼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론 조사의 창시자인 제임스 피슈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6월 달에 한국을 방문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론 조사의 창시자인 제임스 피슈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6월 달에 한국을 방문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 보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분은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27개국의 민간 주도의 공론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해 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고리 원전 재가동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 한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대입제도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 조사의 취지에 맞지가 않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로 결정을 한다면 신고리 원전보다 타당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나라면 미국 대학입학시험인 SAT 평가 방식을 공론 조사에 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데다가 계층이나 단체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는,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공론화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고리 원전 재가동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 한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대입제도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 조사의 취지에 맞지가 않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로 결정을 한다면 신고리 원전보다 타당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나라면 미국 대학입학시험인 SAT 평가 방식을 공론 조사에 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데다가 계층이나 단체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는,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공론화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니,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8월 7일 교육부 간부회의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 방식은 촛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대입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돈 쓰고 시간 쓰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이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장관님은……
감사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주의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대입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돈 쓰고 시간 쓰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이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장관님은……
감사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하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의견은 아까 다 들었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우리 국민들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큽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입시라든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번 2022학년도 입시 개편방안이 마련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번 2022학년도 입시 개편방안이 마련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거기 예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으며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예산․시간 대비 효율적이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원장최재형 국회에서 요건을 갖춰서 청구하신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김승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입시제도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청구한 부분을 소위에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민주평화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는 김승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입시제도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청구한 부분을 소위에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민주평화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아까 1차 질의 때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 다른 목소리들을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 다른 목소리들을 혹시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까도 거론되었던 지방대학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이것이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말을 순수하게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 들려오는지 아세요? 대학 길들이기다, 눈 밖에 난 대학 퇴출용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평가에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량평가를 잘 받았는데 정성평가에서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나쁜 대학으로 분류가 됐다, 평가에 이의가 있어서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이런 등등 정말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광양보건대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012년 교비 횡령이 발각된 후에 애꿎은 학생들의 장학금을 끊었어요. 국비지원금도 끊었어요. 학생 정원도 줄였습니다. 학교의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교육부가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이 안 나오니까 교수와 교직원들이 봉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눈물겨운 생존투쟁을 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 국가고시 합격률 높으면 뭐 합니까? 이미 교육부가 파 놓은 평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횡령한 교비를 보충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2015년 평가에서 교비 횡령 대학이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광양대학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이것이 광양보건대학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본 위원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 폐교계획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몇몇 대학이 폐교 대학으로 결정되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수단이 바로 역량진단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장관님, 2017년 8월 11일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에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량평가를 잘 받았는데 정성평가에서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나쁜 대학으로 분류가 됐다, 평가에 이의가 있어서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이런 등등 정말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광양보건대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012년 교비 횡령이 발각된 후에 애꿎은 학생들의 장학금을 끊었어요. 국비지원금도 끊었어요. 학생 정원도 줄였습니다. 학교의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교육부가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이 안 나오니까 교수와 교직원들이 봉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눈물겨운 생존투쟁을 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 국가고시 합격률 높으면 뭐 합니까? 이미 교육부가 파 놓은 평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횡령한 교비를 보충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2015년 평가에서 교비 횡령 대학이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광양대학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이것이 광양보건대학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본 위원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 폐교계획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몇몇 대학이 폐교 대학으로 결정되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수단이 바로 역량진단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장관님, 2017년 8월 11일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학 폐교와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부 대학들은 폐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서남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3개 대학은 폐교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실명을 분명히 거론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당시에 광양보건대도 E등급을 두 차례나 받아서 폐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실명을 거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대학 구조개혁을……
그러면서 대학 구조개혁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 전 평가에서 이미 E등급을 받은 상태에서요……
그러니까요. E등급을 받으면 바로 폐교가 됩니까? 그다음에 평가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계속 평가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폐교시킬 대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니, E등급을 한 번 더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E등급 한 번 받았는데 폐교 대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폐교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라고……
폐교 가능성이 아니라 폐교할 대학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학 구조개혁은 폐쇄와 청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폐교의 목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본 위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것 반박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본 위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것 반박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구조개혁 평가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번의 기본역량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평가기준을 다시 재편하고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평가하고, 그러면서 지방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대학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대학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대학역량평가가 이름만 바꿔서 대학역량진단으로 바뀐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본역량진단,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문제도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위에 잘 회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기본역량진단,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문제도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위에 잘 회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연수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아까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사립대학교재단 일감 몰아주기 방지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요.
일단 저는 교육부가 일감 몰아주기 행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몇몇 대학의 사례를 들어서, 재단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있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수의계약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의 적발이 상시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제보, 시민단체의 고발, 계약당사자들의 양심고백 또는 총학생회나 교수협의회 등의 내부자들에 의존해서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님, 교내시설의 증축 사업이나 수의계약 사업 진행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사립대학교재단 일감 몰아주기 방지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요.
일단 저는 교육부가 일감 몰아주기 행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몇몇 대학의 사례를 들어서, 재단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있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수의계약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의 적발이 상시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제보, 시민단체의 고발, 계약당사자들의 양심고백 또는 총학생회나 교수협의회 등의 내부자들에 의존해서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님, 교내시설의 증축 사업이나 수의계약 사업 진행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중앙대에서 일감 몰아주기 상황이 벌어져 온 것을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좀 방지할까, 예방할까 하는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실질적으로 마련되지는 못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연구진을 꾸려서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처벌수준 또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요. 처벌 강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에 대해서 또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사안이 사실은 완전히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쟁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인가 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육부에서 일선 사립대학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사학비리 접수내용이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정보 분류나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사학혁신위원들에게 정보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혁신위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위원들에게 개혁 의지의 힘을 좀 더 실어 주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분류나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사학혁신위원들에게 정보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혁신위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위원들에게 개혁 의지의 힘을 좀 더 실어 주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학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참으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약간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문제 제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의 조직개편을 소규모로 5월경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사학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참으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약간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문제 제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의 조직개편을 소규모로 5월경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최근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유출 현황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 1건, 15년도에 2건, 16년도에 3건, 2017년도에 4건 그리고 18년도 1학기에 3건으로 숫자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출 과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요 과목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유출 과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요 과목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지금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가 일선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입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유출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유출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 공통의 규범 마련을 위한 필요성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별로 사실은 처리기준, 상벌기준도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별로 사실은 처리기준, 상벌기준도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래서 저번에 조치를 한 것이 시험지를 보관하고 인출할 수 있는 집중관리실을 다 설치하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CCTV가 설치된 곳은 그동안에 한 47%였는데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조치를 더욱더 엄중하게 시․도교육청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CCTV만으로 감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양심고백에 나선 1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포상하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양심고백에 나선 1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포상하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현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사회수석, 사회수석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복지라든가 환경 같은 전반적인 사회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분야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그러면 전반적인 사회분야에 대한 민심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수현 수석은?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 현장도 좀 찾아 가시나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오늘 광화문에서…… 어제네요, 벌써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총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언론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약 한 5만 명에서 한 7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이분들 목소리가 하나였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분들이 그런 절규를, 이 폭우가 내리는 그 와중에 이런 절규를 내뿜는데…… 뭡니까, 자영업비서관요, 얼마 전에 생긴?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인태연 비서관, 광화문에서 했는데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광화문…… 아마 행사 주최 측들은 사전에 만난 것으로 알고……
아니요, 그래도 가야지요. 그 전에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랑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거랑……
아니, 여비서관들이랑 대통령 사진 찍는 것은 그렇게 잘 하면서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전에 만나서, 임원진들만 만나 갖고…… 그것 그냥 일반 행위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아니, 여비서관들이랑 대통령 사진 찍는 것은 그렇게 잘 하면서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전에 만나서, 임원진들만 만나 갖고…… 그것 그냥 일반 행위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서 수석이 비서관한테 얘기 좀 하세요.
여기는, 자영업비서관은 어디 경제수석 소관인가요?
여기는, 자영업비서관은 어디 경제수석 소관인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일자리수석실 소관입니다.
일자리수석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일자리수석한테 얘기해 가지고 국회의 이런 엄중한 지적이 나왔다, 개선하라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하나 더 질문요.
국민청원게시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청원게시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수현 수석 관련된 그런 민원도, 청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들어오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전에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사회 분야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고 일부 청원은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그런데 우리 헌법 26조에 따라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처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청원법이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또 사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외국에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해 왔던 그런 형식을 차용한 거지요.
그런데 뒤에 권익위원장 계시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하고도 상당히 혼란도 있고 좀 그런데, 좋아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우선은 이게 마녀사냥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데 뒤에 권익위원장 계시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하고도 상당히 혼란도 있고 좀 그런데, 좋아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우선은 이게 마녀사냥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점점 본래의 청와대 목적과는 다르게 마녀사냥 식으로 되고 희화화되고 있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국민청원게시판이 법적 근거가 없고 이렇게 됐는데도……
실제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기자 청와대에서 이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법을 이렇게 쉽게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국민권익위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권익위에서 이첩을 하게 하든가 해야지…… 청와대가 지금 계속 이런 쇼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국민청원게시판이 법적 근거가 없고 이렇게 됐는데도……
실제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재판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기자 청와대에서 이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법을 이렇게 쉽게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국민권익위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권익위에서 이첩을 하게 하든가 해야지…… 청와대가 지금 계속 이런 쇼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예, 이미 보완책을 마련했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수석한테 빨리 그 실행 방안을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진 2차관님!
박용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진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아까 답변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기재부를 대표해서 나와 계신데 ‘제가 2차관이라 1차관 소속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었던 바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재벌기업과 관련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좀 높이기 위한 것들을 하는데 공정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신규 지주회사에만 해당하도록 하겠다, 30․50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기재부가 세법으로 유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익금불산입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세제적인, 세금적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이 해 봐야 1억～2억 정도 수준일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균 나누면 한 36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7조가 더 필요한 것인데, 일이억 정도 세제혜택 보기 위해서 과연 기재부가 마련한 그런 유인에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었던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냐 하면 여기 기재부를 대표해서 나와 계신데 ‘제가 2차관이라 1차관 소속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었던 바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재벌기업과 관련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좀 높이기 위한 것들을 하는데 공정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신규 지주회사에만 해당하도록 하겠다, 30․50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기재부가 세법으로 유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익금불산입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세제적인, 세금적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이 해 봐야 1억～2억 정도 수준일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균 나누면 한 36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7조가 더 필요한 것인데, 일이억 정도 세제혜택 보기 위해서 과연 기재부가 마련한 그런 유인에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었던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역시 제가 아직도 세제 쪽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책기대 효과예요, 세제 문제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 10% 올리려고 하면 기업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조 단위 자본이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더 올려 주는 것이거든요. 일부 기업, 아마 구간별로 30～40% 구간 대에 10%p를 올려 주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했을 때 세금감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를 들어 주실 때 아마 몇억 수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억 정도 효과니까요 그것을 나누기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위원님 말씀만 이렇게 듣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글쎄요, 제가 위원님 말씀만 이렇게 듣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짧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자기지분비율을 더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는 인센티브 방식도 있고 페널티 방식도 있는데, 지금 아마 나름대로 세제실에서는 인센티브 방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뭐,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아,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수천만 원, 많아 봐야 일이억인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유인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 공약사항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기재부에서 보다 다른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라서요 보다 적극적인 노력, 계획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특별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유인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 공약사항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기재부에서 보다 다른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라서요 보다 적극적인 노력, 계획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특별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한계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와 관련해서 현행은 80에서 90으로 높이는 10% 정도의 유인인데요.
우리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익금불산입률이 6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 봐야 10% 정도인데, 만일에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으면 6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인책이 더 되겠지요.
우리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익금불산입률이 6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 봐야 10% 정도인데, 만일에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으면 6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인책이 더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이 페널티거든요.
아니, 그것이 페널티는 아니지요. 이것도 어쨌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덜 깎아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페널티가 됩니다.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세제실 쪽에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오늘 외교부장관님이랑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통일부장관님도 말씀하시고, 9월 남북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것이 더 맞다 이 말씀이시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대략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이 우리 ‘9월에, 평양’ 이 두 가지만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대략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이 우리 ‘9월에, 평양’ 이 두 가지만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일정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하려고 할 경우에 한 보름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0일 이후에 한다고 청와대에서 그랬고 또 유엔총회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사이 정도면 길어 봐야 한 보름, 20일 이 사이가 남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사이 정도면 길어 봐야 한 보름, 20일 이 사이가 남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무 준비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아직 북측과 일정을 정하는 것을 먼저 조율하고 있고요.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그다음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지난번에 남북고위급회담을 할 때 서로 의견을 접근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 접촉은 따로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별도 접촉은 없습니다마는 남북한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협의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최대한 압축해서, 또 과거에 2000년 2007년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하게 되면 시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번 3차 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에서도 여러 어려운 것들을 많이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늦은 시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좀 힘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무위원님들 늦은 시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좀 힘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 안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법무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금년 1월 달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6월 달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이 발표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장관 안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법무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금년 1월 달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6월 달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이 발표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기조실장이 대신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예,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이 내용 아시지요? 합의문 서명도 했으니까 내용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희 장관님이 참여해서 서명하셨습니다.
그때 1월 달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하고 6월 달에 발표한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구체적인 그 상황은 저도 지금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지금 합의문이 나오고 나서, 이게 합의가 되었으면 다 끝난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합의된 것을 가지고 법제화해서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화는 지금 누가 하나요?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도 지금 그 후속조치는…… 저희 부처가 직접 후속조치를 하는 부처는 아니어 가지고……
법무부 쪽에서 답변해 보시지요.
이 후속조치는 지금 누가 하나요?
이 후속조치는 지금 누가 하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예, 지금 법무부에서 관련한 준비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금년 1월 달에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해서 다 되었다고 얘기하고 6월 달에 합의문 발표하고, 이것 언제 나옵니까? 합의 다 되었는데 왜 문안이 안 나오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법률안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세부 준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에 나올 때까지 얼마 걸릴지 지금 모르는 것이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간사,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장제원 간사,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두 번이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착 들고 나와서 보여 주고 했는데, 막상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 방안 들고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한 번 설명하고 6월 달에 또 우리 장관님들 두 분, 총리 모시고 이렇게 또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번 떠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는 이 합의문에 따른 합의안이, 구체적인 법률안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일입니까, 이게?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 방안 들고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한 번 설명하고 6월 달에 또 우리 장관님들 두 분, 총리 모시고 이렇게 또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번 떠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는 이 합의문에 따른 합의안이, 구체적인 법률안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일입니까, 이게?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법무부에서 그 관련 법률들을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쯤 나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생각건대 지금 8월이니까 9월까지는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까지 나옵니까? 정기국회 때는 그러면……
법무부장관박상기 정기국회 중에 이 조문화된 것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장관님 또 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대정부질문 하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은 나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되도록이면 아주 신속하게 조문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법무부장관박상기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민들은, 1월 달부터 다 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다 된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데 대강의 내용은 합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조문화 작업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장관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분명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9월 정도면 대충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 9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법원행정처장님,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하기 위해서 온라인 출생신고사업 하고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업무가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과다 이월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뭐 한 게, 상반기에 법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원 대상 사업설명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법원에서 병원 대상으로 사업 설명한다는 게 이게 와 닿습니까? 법원 업무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뭐 한 게, 상반기에 법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원 대상 사업설명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법원에서 병원 대상으로 사업 설명한다는 게 이게 와 닿습니까? 법원 업무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법원만 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또 심사평가원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런 부처하고 업무를 같이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해야 될 업무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법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처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병원 상대로 법원이 사업 설명한다는 이것도 난센스고, 법원이 본연의 업무로 좀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행정부로 과감하게 떨쳐 주라는 겁니다. 왜 법원이 자꾸 이런 업무한다고 해서 집행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받고 이러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병원 상대로 법원이 사업 설명한다는 이것도 난센스고, 법원이 본연의 업무로 좀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행정부로 과감하게 떨쳐 주라는 겁니다. 왜 법원이 자꾸 이런 업무한다고 해서 집행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받고 이러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안철상 법원이 물론 사법부로서 사법업무가 제일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업무라면, 어느 기관이 하든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교도소의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한 것도 있고 그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예산도 지금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작년 말 전국 교도소, 구치소 평균 수용률이 120%에 달하고 수도권 소년원 수용률은 무려 140%에 달해요.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교도소는 정확하게 114%고요. 그동안에 조금 낮아졌습니다마는 과밀 수용인 건 사실입니다.
예산편성이 2024년까지 7개 교도소를 신․증축 해서 수용률을 5% 추가 인하해서 108%로 맞추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도 적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이것도 인권 침해 아닌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거 예산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교도소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지라든지 여건만 되면 저희가……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님비현상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도소의 주민들이 더 증축하는 것까지 반대하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도 더 주고, 법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님비현상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도소의 주민들이 더 증축하는 것까지 반대하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도 더 주고, 법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소비자심리지수라는 게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에 소비자동향조사를 발표한 결과 17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17개월 만에, 대략 100이 기준점이지요? 그런데 100 이하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현행 여섯 가지 지표 중에서 네 가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소비심리 상태로 나타났는데, 현재 경기판단지수가 70, 향후 경기전망이 82, 현재 생활형편이 89, 생활형편 전망이 97, 가계수입 전망도 98 이런 식으로 전부 100 밑으로 이게 추락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가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현행 여섯 가지 지표 중에서 네 가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소비심리 상태로 나타났는데, 현재 경기판단지수가 70, 향후 경기전망이 82, 현재 생활형편이 89, 생활형편 전망이 97, 가계수입 전망도 98 이런 식으로 전부 100 밑으로 이게 추락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가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소비심리가 보면 최근에 고용지표 부진에 관련된 소식이 계속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 최저임금이라든가 친노동 3종 세트 이런 것 동시 강행에 대해서 속도조절 얘기하고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돼서 40대를 위한 정책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돼서 40대를 위한 정책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자리 예산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청년일자리 아니면 노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직업훈련 예산이나 재창업 등등 예산들이 사실상은 40대 쪽에 많이……
40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전부 30대 50대 이런 데 치우치다 보니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핵심적인데 이 사람들에 타격이 많이 가해지고 실직이 되면 가정 해체로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40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40대 취업자 수가 14만 7000명이 감소를 했고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40대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제조․건설․도소매업․숙박 이런 데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쇼크에 직격탄을 맞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낀 세대라고 그러고 또 낀 계층이라고,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용어가 붙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편성에서 좀 소외시키지 않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용의가 없어요?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40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40대 취업자 수가 14만 7000명이 감소를 했고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40대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제조․건설․도소매업․숙박 이런 데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쇼크에 직격탄을 맞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낀 세대라고 그러고 또 낀 계층이라고,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용어가 붙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편성에서 좀 소외시키지 않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용의가 없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 않아도 이 40대 50대 실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험도 많고 또 그다음에 상당히 전문성도 쌓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번 직업을 잃거나 자영업에 실패하고 나면 다시 재기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각별히 따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중요한……
(청취 불능)
(청취 불능)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한번 더 봐 주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총리님, 최근 글리포세이트, 그러니까 제초제의 원료인 글리포세이트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몬산토에게 32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것, 이것 뉴스에 보도된 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보기는 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러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식품 중에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고 있는, 잔류량이 남아 있는 것은 없을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입 밀, 수입 GMO 옥수수, 수입 GMO 콩 이것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곡물들인데요,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수입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이 나옵니다. 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허용치가 0.05ppm입니다. 이 기준으로 수입 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를 조사하면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밀의 80%가 유통 부적합한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240만t의 밀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밀을 먹이는 게 참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국내산 밀이 글리포세이트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1년에 생산하는 양이 3만t이 안 됩니다. 그 밀이 다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현재 밀 생산 농가들이 제발 5000t이라도 좀 수매를 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교육감후보들이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입 밀, 수입 GMO 옥수수, 수입 GMO 콩 이것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곡물들인데요,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수입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이 나옵니다. 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허용치가 0.05ppm입니다. 이 기준으로 수입 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를 조사하면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밀의 80%가 유통 부적합한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240만t의 밀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밀을 먹이는 게 참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국내산 밀이 글리포세이트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1년에 생산하는 양이 3만t이 안 됩니다. 그 밀이 다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현재 밀 생산 농가들이 제발 5000t이라도 좀 수매를 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교육감후보들이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도 경기도교육청에 있을 때 학교급식 하면서 유기농산물까지 확대되는, 또 심화되는 그런 과정도 갔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GMO와 관련해서는 완전 GMO 제로가 우리 국가의 기준이나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여서 식약처와 농림수산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 문제는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교육감님들이 공약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것이라서 그런 면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GMO와 관련해서는 완전 GMO 제로가 우리 국가의 기준이나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여서 식약처와 농림수산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 문제는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교육감님들이 공약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것이라서 그런 면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만은 학교급식에서 GMO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현재 적용 중이고요, 아까 제가 ‘쌀에 대한 기준치를 수입 밀에 적용하면 유통되는 밀의 80%가 부적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준은, 밀은 글리포세이트 허용치가 쌀보다 100배나 높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게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왜 밀은 쌀보다 100배나 높게 허용치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리포세이트가 그렇게 남아 있는 밀이라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님, 저 영상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누가 집회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누가 집회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공노 집회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공무원들이 정치집회하고 있어요?
농업 말살, 공공서비스 완전 파탄, 한미 FTA 협상 중단,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저런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저게 정치시위입니까, 일반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한 시위입니까? 정치시위 아니에요?
농업 말살, 공공서비스 완전 파탄, 한미 FTA 협상 중단,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저런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저게 정치시위입니까, 일반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한 시위입니까? 정치시위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공무원의 권익은 좀 벗어난 시위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것은 정치시위 아니에요? 보훈단체 집회․시위 금지시키려고 그러면 공무원들, 국민의 공복 공무원들 정치시위부터 막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행안부차관!
행안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게 제대로 된 시위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주질의 때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서 66%, 67%까지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제가 탄력성을 잃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된다, 이런 시점에 공무원들까지 증원해서 국가재정에 더 경직성을 줘서 되겠느냐’ 질문하니까 의무지출에 공무원들 월급은 안 들어간다…… 연금은요? 공무원연금은요? 의무지출 아니에요?
어떻게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의 근본적 취지를 알고 대답을 해야지,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무지출 아니에요?
어떻게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의 근본적 취지를 알고 대답을 해야지,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무지출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의무지출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사실은……
의무지출이 67.1%까지 된다는 감사원 보고가 있으면 의무지출을 어떻게 줄이고 국가의 재정에 탄력성을 줄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답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R&D 부분 얘기 좀 할게요.
R&D를 7000억 정도 증액을 했다고 대단히 자랑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업에서의 전체 R&D 투자공제율은 떨어집니까? 공제율이 2013년도에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몇 %인지 아세요?
R&D를 7000억 정도 증액을 했다고 대단히 자랑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업에서의 전체 R&D 투자공제율은 떨어집니까? 공제율이 2013년도에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몇 %인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
몇 %인지 아세요? 9.4%예요.
특히 대기업은요, 2013년도 12.1%인데 지금은 4.1%입니다. 시장에서 실질적 R&D를 좀 더 장려해야지 왜 자꾸만 국가 주도의 R&D를 하려고 그럽니까? 시장의 R&D를 활성화시켜서 여기를 공제를 해 줘야 시장에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R&D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가 R&D 이것을 7000억 정도 올렸다고 자랑하면서 기업들의 R&D는 지금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넘겨 보세요, 중소기업 R&D.
중소기업은 2017년도에 보세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설비투자 이거 폐지시키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거 축소시키고요, R&D 비용 세액공제 축소시키고,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R&D나 설비투자 이런 것들은 다 공제를 안 해 주고 국가 R&D 7000억 올려 가지고 무슨 R&D가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대기업은요, 2013년도 12.1%인데 지금은 4.1%입니다. 시장에서 실질적 R&D를 좀 더 장려해야지 왜 자꾸만 국가 주도의 R&D를 하려고 그럽니까? 시장의 R&D를 활성화시켜서 여기를 공제를 해 줘야 시장에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R&D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가 R&D 이것을 7000억 정도 올렸다고 자랑하면서 기업들의 R&D는 지금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넘겨 보세요, 중소기업 R&D.
중소기업은 2017년도에 보세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설비투자 이거 폐지시키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거 축소시키고요, R&D 비용 세액공제 축소시키고,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R&D나 설비투자 이런 것들은 다 공제를 안 해 주고 국가 R&D 7000억 올려 가지고 무슨 R&D가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R&D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R&D 쪽에 그동안 R&D 세액공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그러니까 시장의 R&D를 자꾸 장려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반영을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동안 R&D 세액공제 제도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업들의 자체, 시장에서의 R&D를 더 활성화시키고 자꾸만 국가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보전시설까지 투자세액공제율이 3%에서 1%로 떨어졌지요. 기업의 환경, 환경 좋아하는 이 정부가 환경보전시설까지 공제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설비투자 18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세,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7개월 만에 최저치, 이렇게 시장은 죽어 가는데 정부가 자꾸만 예산 올려 가지고 국가에서 R&D 주도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탄력성은 자꾸 죽이고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 가지고 국가 주도로 하겠다는 이런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국가가 얼마나 경제성장률부터 시작해서 하락 국면에 있는지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 시간이 없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가 개입을 적게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짠 겁니다. 이게 활력 예산입니까, 경직 예산이지?
그다음에 환경보전시설까지 투자세액공제율이 3%에서 1%로 떨어졌지요. 기업의 환경, 환경 좋아하는 이 정부가 환경보전시설까지 공제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설비투자 18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세,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7개월 만에 최저치, 이렇게 시장은 죽어 가는데 정부가 자꾸만 예산 올려 가지고 국가에서 R&D 주도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탄력성은 자꾸 죽이고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 가지고 국가 주도로 하겠다는 이런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국가가 얼마나 경제성장률부터 시작해서 하락 국면에 있는지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 시간이 없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가 개입을 적게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짠 겁니다. 이게 활력 예산입니까, 경직 예산이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답변 올릴까요?
예,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윤호중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 화친조약 어겼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 ‘세상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그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믿는 바보는 죽거나 멸문되어 마땅하다’ 이 말씀 드리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윤호중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 화친조약 어겼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 ‘세상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그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적장의 말을 대책 없이 믿는 바보는 죽거나 멸문되어 마땅하다’ 이 말씀 드리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교훈으로서는 남을 거지만 저에게 그런 것을 묻는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무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요즘 국방부장관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점이 많으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힘을 내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국방부장관께서 제대로, 정말 심지 굳게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저는 요즘 국방부장관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점이 많으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힘을 내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국방부장관께서 제대로, 정말 심지 굳게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국방개혁 2.0은 국방을 리컨스트럭션(reconstruction)하는 차원에서 완벽한 군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로마시대의 아주 금언이 있습니다. 웃음 뒤에는, 웃음의 가면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날카로운 비수가 있는 겁니다.
통일부장관요!
통일부장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김정은 정권은 믿을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저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김정은 정권 이전부터 해 왔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제대로 지킨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북한이 지킨 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 판문점 선언 이후만 보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 나가고 있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래서 웃음 뒤에 숨은 날카로운 비수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92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했는데 누가 파기했습니까? 누가 파기했어요?
그러면 1992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했는데 누가 파기했습니까? 누가 파기했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 1단계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파기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3년에 NPT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도 북한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1994년 제네바합의 파기한 건 누굽니까? 북한이지요? 핵 사찰 허용하고 경수로 제공하는, 이런 걸 파기한 게 북한 아닙니까? 2005년도에 6자회담의 9․19 공동선언 파기한 것도 북한이지요? 2013년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서 다시 약속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부터 2017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그런 정권을 뭘 믿고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정권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대로서 저희가……
그런 우매한 대답 하지 마세요!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처럼 그렇게 순진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 정부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게 순진한 거예요. 핵폐기 하겠다고 북한이 핵폐기 할 거 같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핵폐기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군사력도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증강해야 돼요. 북한 문제뿐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과정인데 아주 순진하게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하자,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으로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북 협상하면서 순진하게 다가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파기해 왔던 것하고 핵실험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하고 도발하고 이런 것들을 되새겨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통일부장관은 그걸 염두에 두고 협상하면서 제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은 그걸 염두에 두고 협상하면서 제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농협에 보면 조합원 말고 준조합원 있지요? 준조합원들 예금에 대한 비과세를 이번에 없애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없애면 다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물론 일반 은행하고는 다른 차원이지만 농협하고 같은……
농협에 보면 조합원 말고 준조합원 있지요? 준조합원들 예금에 대한 비과세를 이번에 없애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없애면 다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물론 일반 은행하고는 다른 차원이지만 농협하고 같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조합 식으로 운영되는 금융……
조합 식으로 운영되는 신협이나 금고 이런 부분하고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예금의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것 관련 세법 심사 시에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청와대 사회수석님 나오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취업자 수는 7월 달 현재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청년실업은 최악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고용률 자체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설비투자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률이 작년에 3%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금년에 2.9% 달성될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세계경제 성장률하고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이 소비자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100보다 더 밑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 소비지출에 한 3개월 정도 선행되는 지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조만간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출 하나 정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반도체 정도만 수출이 호황이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수출증가율 자체는 작년보다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또 소득분배 상황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니계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분위 배율도 지난 분기에서 사상 최고로 최악의 지표를 찍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통계청장 경질 사태까지 나고 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경기지표를 보면 도대체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지표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이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까지 겹쳐서 보면 상당히 위기의 징후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경제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경제현상 그거하고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한두 사람이 또는 한두 당국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 같고, 현재 우리 사회의 최소한 경제에 관해서는 현안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들이라든지 여야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범국가적인 어떤 경제대책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바로잡을지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거든요. 청와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청와대 사회수석님 나오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취업자 수는 7월 달 현재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청년실업은 최악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고용률 자체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설비투자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률이 작년에 3%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금년에 2.9% 달성될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세계경제 성장률하고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이 소비자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100보다 더 밑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 소비지출에 한 3개월 정도 선행되는 지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조만간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출 하나 정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반도체 정도만 수출이 호황이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수출증가율 자체는 작년보다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또 소득분배 상황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니계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분위 배율도 지난 분기에서 사상 최고로 최악의 지표를 찍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통계청장 경질 사태까지 나고 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경기지표를 보면 도대체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지표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이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까지 겹쳐서 보면 상당히 위기의 징후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경제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경제현상 그거하고 청와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한두 사람이 또는 한두 당국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 같고, 현재 우리 사회의 최소한 경제에 관해서는 현안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들이라든지 여야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범국가적인 어떤 경제대책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바로잡을지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거든요. 청와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지금 송 위원님이 짧은 시간에 열거해 주신 모든 현상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꼭 같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떻든 활로를 찾고 또 개선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단순히 저희들이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좀 아프고 또한 바로잡아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떻든 활로를 찾고 또 개선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단순히 저희들이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좀 아프고 또한 바로잡아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를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일단 네 분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를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일단 네 분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탈원전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할 것입니다. 탈원전 저지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운동이야말로 구국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약 멈추면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 바로 여기는 탈원전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경제에는 타이밍과 시그널이 있는데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이 정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발전한다고 하면서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원전 지지를 한 정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정부가 와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탈원전을 했단 말입니까?
여기 지금 탈원전에 앞장선 사람이 안병옥 환경부차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내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가의 에너지 체계를 완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경제수석이 해야 됩니다. 산업부가 해야 되고 한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주의, 인기영합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를 바로 하자고 하면서 국가 공기업인 한전에게 신고리 5․6호기 전부 다 중단시켰고 또 무려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월성원전을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2012년도에 산업부 에너지관리실장을 하면서 10년 연장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지금 또 한수원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 경주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10년 연장할 때 경주에 와서 그토록 10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한 사람이 지금 한수원 사장 와서 조기 폐쇄에 또 앞장을 섭니다.
이인호 차관 그 사람이 원전산업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원전정책을 한 사람이 지금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전 업자들, 학계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환경문제 얘기하고 기후 얘기하면서 석탄화력발전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2년 동안 묵혀 놨던 삼척화력발전 5조 5000억 들인 것 왜 다음 달에 또 허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했는데 이 엄청난 국가 에너지 전체를 바꾸는 이 부분을 왜 공론화하지 않습니까? 이것 공론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원자력학회 교수 500명이 지금 애타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떳떳하면, 자신 있으면 공론화에 응하십시오. 해서 온 국민이 원한다면 여러분 탈원전 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이 탈원전 정책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한울 3․4호기, 경북 울진 군민들이 어제 대규모 시위하고 9월 5일부터 청와대에서 릴레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김수현 수석 고향 동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다 협조 받아 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허가하고 다 한 걸 왜 일방적으로 일언반구 묻지 않고 백지화시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이 경제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경제 위기에는 탈원전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는 김수현 사회수석도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역사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던 신한울 3․4호기 이 문제라도 조속하게 경북 울진 군민들이 요구하는 건설 계획을 밝혀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부분 해 주시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인호 차관 등 전연 앞뒤 안 맞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내일 당장 대통령님께 사임 건의를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영혼 있는 공무원의 상을 보여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말 권력을 좇고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내일 건의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탈원전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할 것입니다. 탈원전 저지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운동이야말로 구국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약 멈추면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 바로 여기는 탈원전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경제에는 타이밍과 시그널이 있는데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이 정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발전한다고 하면서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원전 지지를 한 정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정부가 와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탈원전을 했단 말입니까?
여기 지금 탈원전에 앞장선 사람이 안병옥 환경부차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내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가의 에너지 체계를 완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경제수석이 해야 됩니다. 산업부가 해야 되고 한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주의, 인기영합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를 바로 하자고 하면서 국가 공기업인 한전에게 신고리 5․6호기 전부 다 중단시켰고 또 무려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월성원전을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2012년도에 산업부 에너지관리실장을 하면서 10년 연장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지금 또 한수원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 경주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10년 연장할 때 경주에 와서 그토록 10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한 사람이 지금 한수원 사장 와서 조기 폐쇄에 또 앞장을 섭니다.
이인호 차관 그 사람이 원전산업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원전정책을 한 사람이 지금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전 업자들, 학계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환경문제 얘기하고 기후 얘기하면서 석탄화력발전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2년 동안 묵혀 놨던 삼척화력발전 5조 5000억 들인 것 왜 다음 달에 또 허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했는데 이 엄청난 국가 에너지 전체를 바꾸는 이 부분을 왜 공론화하지 않습니까? 이것 공론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원자력학회 교수 500명이 지금 애타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떳떳하면, 자신 있으면 공론화에 응하십시오. 해서 온 국민이 원한다면 여러분 탈원전 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이 탈원전 정책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한울 3․4호기, 경북 울진 군민들이 어제 대규모 시위하고 9월 5일부터 청와대에서 릴레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김수현 수석 고향 동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다 협조 받아 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허가하고 다 한 걸 왜 일방적으로 일언반구 묻지 않고 백지화시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이 경제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경제 위기에는 탈원전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는 김수현 사회수석도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역사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던 신한울 3․4호기 이 문제라도 조속하게 경북 울진 군민들이 요구하는 건설 계획을 밝혀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부분 해 주시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인호 차관 등 전연 앞뒤 안 맞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내일 당장 대통령님께 사임 건의를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영혼 있는 공무원의 상을 보여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말 권력을 좇고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내일 건의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김수현 이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묻는다든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국회가 에너지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력문제라든가 전기요금문제 그리고 원전문제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특위는 아직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정식 위원장도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국방부장관님, 지금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대북 확성기라든가 이런 걸 자진 철거하셨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남북 공히 같이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 군이 북한을 생각해서 GP 철수라든가 다른 군사적인 조치를 뒤로 미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군에서 작전적으로 좀 뒤로 물린 것들이 뭐 뭐 있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항상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우리만 뒤로 물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확성기는 제가 알겠고.
국방부장관송영무 확성기 말고 아직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GP를 후방으로 철수한다든가 평화구역을 더 설정하기 위해서 GOP 이 부분을 2㎞ 정도 뒤로 뺀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국방위에서 얘기했다시피 GP는 상호 간에 1㎞ 이내 이것은 너무나 접촉이 강하기 때문에 뒤로 빼자 해서 상대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GP 빠졌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안 빠졌습니다.
언제쯤 빠집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빠집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것 뺄 때 전략적 측면을 고려는 하셨습니까, 저희가?
국방부장관송영무 충분히 다……
아니, 북이 뺀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방부장관송영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전략적 측면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지금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만약에 미국하고 북한의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중단했었던 ‘한미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유예됐던 것을 재개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청하면 먼저 하실 겁니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요청 같은 게 온 게 있었나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아직은 없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전략적 자산 B-52라든지 핵잠수함,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자산들이 우리나라에 전개된다고 하면 장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올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 온다는 것은 기예훈련이라든지 포트 비지트 상황 그런 관계로써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연합훈련 말고 훈련으로도 올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훈련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같이 훈련하고, 같이 연합훈련 하면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데도, 저희하고 연합훈련이 아니고 독자 훈련으로 해서 오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독자적으로 오는 것은 미국의 기동에 따라서 우리 해역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온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충분히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저희하고 훈련 상황이 아니고 미국 독자적인 훈련을 위해서 온다고 할 때 승인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입니다.
‘상황을 봐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한반도에서 상황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면 당연히 협조를 해 줄 것이고 불리하다면 우리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포기를 안 해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결렬됐었을 경우의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제일 안 되는 방향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적 측면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 부처가 협의를 다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전 부처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도 다시 설치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왜 우리가 그걸 다 헐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회에 출석하셔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정치성 집회에 나가는 것은 우리 국가유공자 244만 명의 명예를 훼손시킨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발언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집회에 가면 보훈단체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편향적인 집회일 경우에는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향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누가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좋습니다.
보훈처장님, 재향군인회․특수임무유공자회 정관을 보셨습니까? 정관을 보셨어요?
좋습니다.
보훈처장님, 재향군인회․특수임무유공자회 정관을 보셨습니까? 정관을 보셨어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정관을……
아니, 입법을 예고한 부처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체가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보훈단체는 이미 설립 당시부터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고요. 정치단체, 특정 정당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해 주고 지켜 주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훈단체가 자유라는 가치 또 그다음에 경쟁이라는 가치 그다음에 민주라는 가치,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과거의 삶이 투영된 단체이다 보니까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인 헌법적 가치를 굳이 이 시기에 법까지 만들어서 처벌한다고 이렇게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그런 단체가 정치활동을 해 가지고 잘못되고 단체 구성원들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불신임을 받아서 회장이 바뀐다든가 그런 행사를 주도한 주동자들이 제명 또는 자격을 박탈당한다든가 하는 그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제지하게끔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지 그것을 굳이 법의 잣대로 특히나 명예를 훼손시킨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남북회담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할 때 보훈단체가 나서서 그 정책을 반대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처벌할 것입니까? 그들을 감옥소에 보내실 거예요?
우리 처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그런 단체가 정치활동을 해 가지고 잘못되고 단체 구성원들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불신임을 받아서 회장이 바뀐다든가 그런 행사를 주도한 주동자들이 제명 또는 자격을 박탈당한다든가 하는 그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제지하게끔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지 그것을 굳이 법의 잣대로 특히나 명예를 훼손시킨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남북회담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할 때 보훈단체가 나서서 그 정책을 반대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처벌할 것입니까? 그들을 감옥소에 보내실 거예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야당의 정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만하게 함부로 법을 만들어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무엇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판단되어진 것 아닙니까?
무엇이 판단됩니까?
(｢뭐야!｣ 하는 위원 있음)
(｢뭐야!｣ 하는 위원 있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편향……
특정 정당을……
보세요!
(｢무슨 소리야!｣ 하는 위원 있음)
보세요!
(｢무슨 소리야!｣ 하는 위원 있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정치적으로 지지를 했을 때, 정강에 지지를 했을 때는 그것은 정치편향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어느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는 것이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 단체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자기 단체 설립 목적을 함께하는 정당에 지지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정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도.
보세요, 선언적 규정과 그것을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이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오만한 생각을 버리세요!
지방선거 이기고 집권했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선거 이기고 집권했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가 반대를 해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정치적 편향성이 그렇게 수단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 단체 회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마무리하시지요.
역사 앞에 당당하세요. 야당만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야당과 여당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보훈단체 구성원들을 다 안는 처장 아닙니까?
(｢법을 보고서 말씀하셔야지｣ 하는 위원 있음)
(｢법을 보고서 말씀하셔야지｣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맙습니다.
다음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지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재고하세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위원님, 좀 진정성을 믿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어디 국회에 와서 오만방자하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어디 국회에 와서 오만방자하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자, 더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노조는 정치 시위 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막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이야!｣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노조는 정치 시위 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막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이야!｣ 하는 위원 있음)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보훈단체들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현행법에 있는 걸 왜 부인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하는 위원 있음)
(｢헌신한 분들을 억압하는 법을 만든다는 보훈처장이 어디 있어｣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참나.
(장내 소란)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보훈단체 관련된 현행법에서 보훈단체가 정치활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요?
(｢보훈단체들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현행법에 있는 걸 왜 부인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하는 위원 있음)
(｢헌신한 분들을 억압하는 법을 만든다는 보훈처장이 어디 있어｣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참나.
(장내 소란)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보훈단체 관련된 현행법에서 보훈단체가 정치활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정당에 관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여당을 찬성하든 야당을 찬성하든 다 정치활동이 되면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여당에 편향적으로 하더라도 위반되는 거고 야당에 편향적으로 하는 것도 위반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편향되고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편향되고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언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래요, 진짜. 남 얘기할 때는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내가 얘기한 게 말 같지 않은 게 뭐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지.
(｢뭘 야당을 찬성하고 여당을 찬성하고｣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왜 갑자기 야당을 찬성하고 여당을 찬성해｣ 하는 위원 있음)
(｢보훈처장이 답변태도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얘기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하시면 되잖아요. 왜들 그래요, 진짜? 선배님들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어디 훈계를 하고 있어, 국회의원한테!｣ 하는 위원 있음)
(｢보훈처장 엄중 조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 좀 합시다! 그만 좀 합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래요, 진짜. 남 얘기할 때는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내가 얘기한 게 말 같지 않은 게 뭐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지.
(｢뭘 야당을 찬성하고 여당을 찬성하고｣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왜 갑자기 야당을 찬성하고 여당을 찬성해｣ 하는 위원 있음)
(｢보훈처장이 답변태도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얘기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하시면 되잖아요. 왜들 그래요, 진짜? 선배님들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어디 훈계를 하고 있어, 국회의원한테!｣ 하는 위원 있음)
(｢보훈처장 엄중 조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 좀 합시다! 그만 좀 합시다.
우선 송기헌 위원님 말씀 마치고 나서……
(｢너무 심하다｣ 하는 위원 있음)
(｢남 얘기 좀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만해｣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심하다｣ 하는 위원 있음)
(｢남 얘기 좀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만해｣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하고요.
이따 내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회하는 게 낫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아니고, 일단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고 함진규 위원님 한번 의사진행발언 이따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요.
송 위원님 먼저 마치시고 하십시다.
그러시고 처장님도 너무 그렇게 갈등을 자꾸, 회의 말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그럴 필요 없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게 낫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아니고, 일단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고 함진규 위원님 한번 의사진행발언 이따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요.
송 위원님 먼저 마치시고 하십시다.
그러시고 처장님도 너무 그렇게 갈등을 자꾸, 회의 말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그럴 필요 없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뭘 얘기를 못 하겠네.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다섯 명쯤 되는 것 같아｣ 하는 위원 있음)
단체가 금지돼 있고 개인으로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다섯 명쯤 되는 것 같아｣ 하는 위원 있음)
단체가 금지돼 있고 개인으로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이 대답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게 돼 있었어요.
처장님!
처장님!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조금 전에 대답하신 내용이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고요. 보훈단체 개인도 그런 데 편향된 집회에 나가면 처벌받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고요. 개인은 어떤 경우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안 받습니다.
어떤 단체, 태극기집회를 가든 무슨 집회를 가든 처벌 안 받는다고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오해가 없는 거지요. 법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해 놓고 정치활동을 금지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행위를 규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입법의 미비란 말입니다. 금지행위를 해 놓고서, 금지행위 위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지한다는 규정을 안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법을 만들 때. 지금 와 가지고 잘못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금지된 것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막고 법의 취지를 지키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규제․규범이라는 것은 규제행위를 정하고 규제행위를 위반했을 때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법체계가?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사실 보훈단체 정치활동 금지는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그 단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개인으로서는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그게 다른 회원들의 명예훼손 된다거나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표현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단체와 개인에 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접경지대에서 접경지 주민들이 민통선 제한 때문에 엄청난 재산적 피해 받고 있고 생활 피해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GP를 남쪽으로 철수하려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북한하고 공동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민통선도 대폭 축소를 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 피해를 받아 왔던 것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지금 작전상황을 고려해서 넓혀져 있는 곳은 주민들이 주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좁히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가서 각 사단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평화적인 무드가, 평화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에 발맞춰 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왔던, 특히 강원도나 경기도의 접경지역 지대의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잘 살펴 주시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뭘.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만, 한 분만 하세요.
송기헌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뭘.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만, 한 분만 하세요.
보훈처장 답변 태도에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서 끝내세요.
알았습니다. 좌우간 한 분만……
제가 얘기드릴게요.
함진규 위원님만……
제가 하고 이철규 위원님은 나중에 하세요.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보훈처의 역할이 뭐예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희 보훈가족들의 복지나 보상이나……
그런 것 보살피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행동 한다고 처벌하고 그런 법률 만들고 규정 만드는 게 보훈처의 역할은 아니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군대생활 하셨지요?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럼요.
여러 가지로 역경을 받은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 대통령께서 본인을 보훈처장으로 임명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70․80․90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당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당 위원이 그런 말씀 해서 화가 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 왜 그걸 마치, 우리 당을 좋아하고 어느 당을 싫어하고 이런 논리로 풀어 가는 게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 우리 당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당만 안 좋아하는 게, 우리 당도 좋아하지 않아요.
목숨 바쳐서 수백만, 수십만이 죽어 나가고, 제가 34개월 현역 했지만 지뢰 밟아 가지고 제가 차로 끌어내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데 적을 적이라고 얘기도 못 하고, 그렇지요? 이것 통탄할 노릇이에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면 칠십, 팔십 먹은 사람들이 겨울에 나가서 벙거지 모자 쓰고, 그게 우리 당 옹호하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데모 합니까? 나라 돌아가는 게 하도 답답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뭐가 우리 당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나라 제대로 운영하고 하면 그 사람들 안 나가요. 그런 근본적인 건 생각을 안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입을 막아 버리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안 나가게 만드는 게 보훈처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나라가 외교나 국방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탈원전, 우리 이채익 위원님 목이 메도록 그러는데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그것…… 밤새도록 하면 저도 한번 맞장토론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가 탈원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원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어디 없어요.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 나갔는데 적을 적이라고 말도 못 하고 왜 죽어야 됩니까? 왜 군대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기력도 없이 간신히 끌고 나가서 나라 바로, 국방정책 바로 가도록 얘기하는 것 입을 막아야지만 그게 정상입니까? 안 나가게 만들어 주라고요, 안 나가게. 뭘 우리 당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고 비난받고 있어요, 우리 당도. 뭘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요. 정말 답답해서……
저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슬기롭게 국회에서 대처하고 그 사람들 거리에 안 나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70․80․90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당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당 위원이 그런 말씀 해서 화가 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 왜 그걸 마치, 우리 당을 좋아하고 어느 당을 싫어하고 이런 논리로 풀어 가는 게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 우리 당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당만 안 좋아하는 게, 우리 당도 좋아하지 않아요.
목숨 바쳐서 수백만, 수십만이 죽어 나가고, 제가 34개월 현역 했지만 지뢰 밟아 가지고 제가 차로 끌어내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데 적을 적이라고 얘기도 못 하고, 그렇지요? 이것 통탄할 노릇이에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면 칠십, 팔십 먹은 사람들이 겨울에 나가서 벙거지 모자 쓰고, 그게 우리 당 옹호하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데모 합니까? 나라 돌아가는 게 하도 답답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뭐가 우리 당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나라 제대로 운영하고 하면 그 사람들 안 나가요. 그런 근본적인 건 생각을 안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입을 막아 버리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안 나가게 만드는 게 보훈처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나라가 외교나 국방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탈원전, 우리 이채익 위원님 목이 메도록 그러는데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그것…… 밤새도록 하면 저도 한번 맞장토론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가 탈원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원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어디 없어요.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 나갔는데 적을 적이라고 말도 못 하고 왜 죽어야 됩니까? 왜 군대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기력도 없이 간신히 끌고 나가서 나라 바로, 국방정책 바로 가도록 얘기하는 것 입을 막아야지만 그게 정상입니까? 안 나가게 만들어 주라고요, 안 나가게. 뭘 우리 당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고 비난받고 있어요, 우리 당도. 뭘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요. 정말 답답해서……
저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슬기롭게 국회에서 대처하고 그 사람들 거리에 안 나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왜 자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요, 나오는 사람들을?
마무리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께서는……
아니, 이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처장은 집에 가서 영상 한번 돌려 보세요, 자신의 답변 태도가 어땠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께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과격하게 하더라도 좀 진중하고…… 다른 국무위원님 하시는 것 못 보세요? 좀 그렇게 해야지.
아니, 보충질의를 왜……
정리 중이잖아요. 예의를 좀 지킵시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를 서로서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1분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 비슷한 얘기니까 이제 그만해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요, 이제 그만. 충분히 다 전달이 됐고……
(｢한마디만……｣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 간사가 한 분만 딱 지정해요.
(｢여기……｣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 돼. 그만해.
(｢송언석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한 분만 하세요. 한 분만 하시고 아까 정인화 위원님 바른미래당에서 꼭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한 분만 하세요.
송언석 위원님 한 분 하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1분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 비슷한 얘기니까 이제 그만해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요, 이제 그만. 충분히 다 전달이 됐고……
(｢한마디만……｣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 간사가 한 분만 딱 지정해요.
(｢여기……｣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 돼. 그만해.
(｢송언석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한 분만 하세요. 한 분만 하시고 아까 정인화 위원님 바른미래당에서 꼭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한 분만 하세요.
송언석 위원님 한 분 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훈처장님 답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처음 질문은 편향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판단할 거냐, 그걸 누가 판단할 거냐를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고압적이고 굉장히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셨어요. 뭔가 국무위원이 ‘나는 이만큼 알고 있고 이만큼 확실하게 소신 있게 하는데 저쪽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느냐, 좀 제대로 알아라’ 하는 식으로 가르치듯이 마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답변했단 말이지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32년을 공직을 하다 나왔는데 보훈처장님도 오랫동안 군생활 하셨잖아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정생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보훈처장의 사과를 받고 그러고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고압적이고 굉장히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셨어요. 뭔가 국무위원이 ‘나는 이만큼 알고 있고 이만큼 확실하게 소신 있게 하는데 저쪽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느냐, 좀 제대로 알아라’ 하는 식으로 가르치듯이 마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답변했단 말이지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32년을 공직을 하다 나왔는데 보훈처장님도 오랫동안 군생활 하셨잖아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정생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보훈처장의 사과를 받고 그러고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눈에는 바른미래당만 보이고 민주평화당은 안 보입니까?
여기 권은희 위원님이 계속 버티고 계셔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
3분 주는 겁니까, 5분 주는 겁니까? 잠깐만요, 전부 5분 줬어요.
외교부장관님!
3분 주는 겁니까, 5분 주는 겁니까? 잠깐만요, 전부 5분 줬어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작년 3월 31일에 일어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본 위원은 사고의 본질을 우리나라 선박 안전관리의 구조적 결함이 낳은 비극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래서 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끈질기게 심해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곧 블랙박스를 빼오자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의 반대로 그것이 무산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장관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심해 수색 경험이 일천한 업체를 선정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수심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그 숫자를 잘……
약 3200m인데 그보다 깊은 4900m 심해에서도 블랙박스를 회수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래서 반드시 경험 많고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리고 또 하나, 실종자 가족들의 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실종자 가족들은 업체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적으로 참관시켜 주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그러한 자격이 있고 또 근거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근거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시고 본 위원하고 가족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들은 업체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적으로 참관시켜 주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그러한 자격이 있고 또 근거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근거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시고 본 위원하고 가족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색업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서 절차에 따라서 국제입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심해 수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색업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서 절차에 따라서 국제입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심해 수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예, 4900m 해저에서도 블랙박스를 회수한 업체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양보건대의 교비 횡령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그 당시 교육부의 행태,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항 그다음에 교비 횡령 적발 후 재단 이사장이 구속되고 재판 받는 과정, 그 과정까지 교육부의 이 사건 처리행태 과정, 그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근거와 평가 결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대학기본역량 진단과의 인과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위원장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사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양보건대의 교비 횡령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그 당시 교육부의 행태,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항 그다음에 교비 횡령 적발 후 재단 이사장이 구속되고 재판 받는 과정, 그 과정까지 교육부의 이 사건 처리행태 과정, 그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근거와 평가 결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대학기본역량 진단과의 인과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위원장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사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다 들으셨지요?
원장님도 다 들으셨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예,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감사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처장님, 18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신경이 날카롭기도 하지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유감의 뜻을 말씀하시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말씀 하시고 회의가 정리되도록 부탁합니다.
여러 말 하지 말고 하나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시지요.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다가 분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묻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공정하게 사회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공정하게 사회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글쎄……
(｢너무 편향적으로 진행을 해｣ 하는 위원 있음)
(｢너무 편향적으로 진행을 해｣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물어야 될 것을 묻지 못하고 막 시끄러워 가지고 그냥 끝냈는데요. 저 3분만 딱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무슨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하는 위원 있음)
(｢애들 학급회의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왕에 말씀을……
(｢애들 학급회의야?｣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그러니까 1분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무슨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하는 위원 있음)
(｢애들 학급회의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왕에 말씀을……
(｢애들 학급회의야?｣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그러니까 1분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유감 표명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
알았다니까, 조금 이따 해. 마이크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나서……
말씀하세요, 처장님.
말씀하세요, 처장님.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의 행동이 좀 섣불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의 생각이 모두가 사실은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존경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다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에서 누락된 것만 한번 말씀하세요.
이 건과 관련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에서 누락된 것만 한번 말씀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까 시간 다 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까 시간 다 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하다가……
3분만, 3분만.
아니, 계속 주시지요.
아니아니, 3분만. 그래서 모두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보훈처장님, 자꾸만 명예를 실추시킨다 뭐한다 하는데 처장께서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적대적으로 보이십니까?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젓번에 김진태 의원 할 때도 똑같은, 이보다 더한 분위기가 연출됐지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오늘 저는 질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보훈처장의 발언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아니라 여기에 정치인으로 나와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답, 응답하는, 답변하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막겠다, 절대적으로. 보훈처장이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절대적으로 막겠다, 절대적으로. 보훈처장이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훈처장님 입장 다 밝혔는데 계속해야 됩니까?
(｢너무 자한국만 자꾸 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자한국만 자꾸 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끝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도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명예를 지켜 주고 싶다, 그러면 명예를 지켜 준다는 것은……
서로 간에 합의한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할 얘기 다 했는데 또 뭡니까, 도대체!
(｢그만 해, 이제｣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만 해, 이제｣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아니,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마무리 짓기로 다 약속해 놓고……
김 위원님, 조금 기다려요.
제가 무슨 이것 가지고 여야 간에……
(｢난 또 무슨 질의하신다고, 또 자극하시려고｣ 하는 위원 있음)
(｢난 또 무슨 질의하신다고, 또 자극하시려고｣ 하는 위원 있음)
1분 내에 마무리 지으세요, 빨리.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보세요.
그만하세요.
사과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사과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얼마나 해요, 얼마나｣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사과한다면서 또 그런 발언 해서 지금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으로 또 매도하고 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얼마나 해요, 얼마나｣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사과한다면서 또 그런 발언 해서 지금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으로 또 매도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사과하는 데다 그 소리를……
아니, 위원장하고 간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들어 주세요.
여당 위원님들,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당사자가…… 이것이야말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만하십시다.
끝날 일을 가지고 자꾸만 여당 위원님들이 이러시니까 할 얘기 계속해야겠습니다, 남은 시간.
절대 권력을 보훈처장에게 준 국민들 없습니다. 보훈처장님 권한으로, 여기 언론에 보면 독립유공자 244만 명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계속 적대적 답변만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저는 사과를 받거나 유감의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절대 권력을 보훈처장에게 준 국민들 없습니다. 보훈처장님 권한으로, 여기 언론에 보면 독립유공자 244만 명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계속 적대적 답변만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저는 사과를 받거나 유감의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혼이 좀 빠지네요.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장제원․송옥주․제윤경․최교일․정춘숙․민홍철․박용진․서삼석․이재정․오신환․조응천․함진규․조승래․김성원․곽상도․김현권․조경태․송언석․백혜련․채이배․권은희․박찬대․김한표․정종섭․박덕흠․이채익․송기헌․이은재․성일종․박완주․오영훈․정인화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종합심사 이틀에다가 오늘 비경제부처까지 정말 국무위원님들은 이석도 못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셨습니다마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존경하는 윤호중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 세 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소위원회 심사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정책적 제언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청와대 사회수석께서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자정이 넘는 것은 물론이고 18시간 내내 자리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번 차수 변경을 통해 새벽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줘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한 모습과 진지한 자세를 보여 주신 20대 국회 모범인 김성원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이낙연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님,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보좌직원 여러분,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장제원․송옥주․제윤경․최교일․정춘숙․민홍철․박용진․서삼석․이재정․오신환․조응천․함진규․조승래․김성원․곽상도․김현권․조경태․송언석․백혜련․채이배․권은희․박찬대․김한표․정종섭․박덕흠․이채익․송기헌․이은재․성일종․박완주․오영훈․정인화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종합심사 이틀에다가 오늘 비경제부처까지 정말 국무위원님들은 이석도 못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셨습니다마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존경하는 윤호중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 세 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소위원회 심사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정책적 제언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청와대 사회수석께서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자정이 넘는 것은 물론이고 18시간 내내 자리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번 차수 변경을 통해 새벽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줘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한 모습과 진지한 자세를 보여 주신 20대 국회 모범인 김성원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이낙연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님,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보좌직원 여러분,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