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해양수산부
- 다. 농촌진흥청
- 라. 산림청
- 마. 해양경찰청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해양수산부
- 다. 해양경찰청
- 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같은 당의 금태섭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같은 당의 금태섭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위원회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태풍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빨리 끝내려니까 말이 막 엉키네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와 강풍에 최고 500㎜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관님들과 청장님들은 방파제 유실, 산사태, 토사 유출, 침수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2일까지 간소화․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여 농가들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9월 27일까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축산단체와 적법화 대상 농가는 정부의 선제도개선, 후적법화 이행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정작 제도개선 내용은 농가의 현실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시간은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축산농가들이 제도개선을 희망하느라 측량을 못 했던 상황을 이해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시에 측량계획일정만 기재하더라도 이행계획서를 접수하여 이행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씩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국가적 재난 수준의 폭염과 태풍에 정부기관이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는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태풍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빨리 끝내려니까 말이 막 엉키네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와 강풍에 최고 500㎜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관님들과 청장님들은 방파제 유실, 산사태, 토사 유출, 침수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2일까지 간소화․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여 농가들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9월 27일까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축산단체와 적법화 대상 농가는 정부의 선제도개선, 후적법화 이행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정작 제도개선 내용은 농가의 현실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시간은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축산농가들이 제도개선을 희망하느라 측량을 못 했던 상황을 이해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시에 측량계획일정만 기재하더라도 이행계획서를 접수하여 이행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씩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국가적 재난 수준의 폭염과 태풍에 정부기관이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는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정재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2017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의 결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1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는 징계 1건, 시정 6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38건 등 총 56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자금 부당지원과 관련된 대출기관 및 대출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례적 세입부족 및 세출예산 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청년해외개척단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 대하여 해외 한식당 현황조사에 대한 자체 감사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시정 7건, 주의 2건, 제도개선 22건 등 총 31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고, 생분해성 어구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할 때는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참다랑어 쿼터 확대와 함께 정치망어업에 의한 참다랑어 어획이 쿼터에서 추가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주의 5건, 제도개선 6건 등 총 11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박람회 행사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예산집행 시 비목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우리 위원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에 대해서는 주의 2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13건을 시정요구하였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잔액을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적 방제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녹화사업 확대 및 중장기적 산림육성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2건, 제도개선 3건 등 총 8건을 시정요구하였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양오염활동을 위한 방제교육의 실질화를 위하여 승조원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고, 함정 건조사업 추진 시에는 단계별 추진 시기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관리 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1980년 사고로 침몰한 경비정인 속초 72정의 선체 인양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2017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의 결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1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는 징계 1건, 시정 6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38건 등 총 56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자금 부당지원과 관련된 대출기관 및 대출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례적 세입부족 및 세출예산 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청년해외개척단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 대하여 해외 한식당 현황조사에 대한 자체 감사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시정 7건, 주의 2건, 제도개선 22건 등 총 31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고, 생분해성 어구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할 때는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참다랑어 쿼터 확대와 함께 정치망어업에 의한 참다랑어 어획이 쿼터에서 추가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주의 5건, 제도개선 6건 등 총 11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박람회 행사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예산집행 시 비목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우리 위원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에 대해서는 주의 2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13건을 시정요구하였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잔액을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적 방제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녹화사업 확대 및 중장기적 산림육성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2건, 제도개선 3건 등 총 8건을 시정요구하였고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양오염활동을 위한 방제교육의 실질화를 위하여 승조원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고, 함정 건조사업 추진 시에는 단계별 추진 시기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관리 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1980년 사고로 침몰한 경비정인 속초 72정의 선체 인양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인사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인사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7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7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내용은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내용은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결산심사 시……
죄송합니다.
조현배 해경청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결산심사 시……
죄송합니다.
조현배 해경청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방제정 승조원 교육훈련 강화 등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경찰을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방제정 승조원 교육훈련 강화 등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경찰을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배 해경청장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 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 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짧게 하지요. 죄송합니다.
마치려 하는데, 김성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김종회 위원님, 두 분……
지금 태풍 때문에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재난 대비에 대해 정부가 좀 긴장하지 않고 잘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해수부차관님, 2년 전에 태풍 차바 때문에 부산신항 쪽의 상습피해구역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수문 설치를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을 해서, 사실은 올해쯤 거기에 설치가 되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태풍에 대비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하였는데 지금도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니 저는 정말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냥 일상의 일로 하는 건지.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또는 긴급 사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수부차관님, 2년 전에 태풍 차바 때문에 부산신항 쪽의 상습피해구역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수문 설치를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을 해서, 사실은 올해쯤 거기에 설치가 되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태풍에 대비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하였는데 지금도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니 저는 정말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냥 일상의 일로 하는 건지.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또는 긴급 사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2년 전에도 긴급예산편성을 하여…… 작년에도 김영춘 장관께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몇 번 다짐을 하고 답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다……
사실은 지금 여름에 오는 태풍보다는 앞으로 추석 전후에 오는 태풍이 정말로 항상 피해가 크고 무섭잖아요. 앞으로 그런 게 왔을 때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긴장감을 갖지 않고 해 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또 반복되었을 때 뭐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속도감 있게 또는 장차관님께서 직접 챙겨서 그 사업 추진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는 부분인데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여름에 오는 태풍보다는 앞으로 추석 전후에 오는 태풍이 정말로 항상 피해가 크고 무섭잖아요. 앞으로 그런 게 왔을 때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긴장감을 갖지 않고 해 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또 반복되었을 때 뭐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속도감 있게 또는 장차관님께서 직접 챙겨서 그 사업 추진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는 부분인데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꼭 하셨어야 할 중요한 질의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제 국가에서 관료제 국가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의 타성 그리고 지연, 레드 테이프라는 이런 것들을 각별히 명심하셔서……
지금 특히 태풍은 사실 매년 오는 연례행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처에…… 특히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각심하시고 이번 대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제 국가에서 관료제 국가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의 타성 그리고 지연, 레드 테이프라는 이런 것들을 각별히 명심하셔서……
지금 특히 태풍은 사실 매년 오는 연례행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처에…… 특히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각심하시고 이번 대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파란선으로 지금 표시된 데 저기가 금강2지구 간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뭄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강2지구,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지역구와도 같은 충남 일원과 전북 일원이 몽리지역으로 포함되고 있는데요.
간선은 저렇게 이미 98% 이상이 완료가 됐는데, 실제로 간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얇은 선으로 표시된 지선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금강2지구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개월에 걸친 타당성조사 결과 B/C도 이미 1.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도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는 금강2지구 지선공사에 대해서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빨리 신청해 주셔서 농민들이 가뭄에서 해소될 수 있는 이 일을 꼭 해 주셔야 한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파란선으로 지금 표시된 데 저기가 금강2지구 간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뭄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강2지구,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지역구와도 같은 충남 일원과 전북 일원이 몽리지역으로 포함되고 있는데요.
간선은 저렇게 이미 98% 이상이 완료가 됐는데, 실제로 간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얇은 선으로 표시된 지선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금강2지구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개월에 걸친 타당성조사 결과 B/C도 이미 1.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도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는 금강2지구 지선공사에 대해서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빨리 신청해 주셔서 농민들이 가뭄에서 해소될 수 있는 이 일을 꼭 해 주셔야 한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경제성도 확보된 만큼 꼭 이번에 예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