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업무보고(계속)
- 가. 국토분야 소관기관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한국감정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한국국토정보공사
- - 한국시설안전공단
- 나. 교통분야 소관기관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철도공사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한국공항공사
- - 한국교통안전공단
- - ㈜SR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송석준 위원님.
저는 국토위 위원이면서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입니다.
이미 벌써 제주도에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이번 솔릭 태풍의 영향이 이제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기관장님들이 같이 오셨는데요. 국토교통부 각 기관들은 재해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임위는 업무보고를 이번 태풍 피해가 끝난 후로 연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각 기관별로 빨리 총력 대응을 해야 국민들의 안전도 도모하고 또 차질 없이 재난대응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사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써 제주도에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이번 솔릭 태풍의 영향이 이제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기관장님들이 같이 오셨는데요. 국토교통부 각 기관들은 재해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임위는 업무보고를 이번 태풍 피해가 끝난 후로 연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각 기관별로 빨리 총력 대응을 해야 국민들의 안전도 도모하고 또 차질 없이 재난대응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사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우선 산하기관장 명단은 배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배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줬습니까?
우선 산하기관장 명단은 배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배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줬습니까?
인사말씀 유인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국토교통부는 재해의 중심 기관입니다. 재해대책위원장이 안행부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천, 철도 이러한 중요한 것을 맡고 있는데 지금 사상 최대의 태풍이 온다고, 제주도를 지나서 아마 전남 어디쯤 온다고 아침 뉴스도 있었고 조만간 수도권에는 학교도 휴교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김현미 장관께서도 지금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정도는 의결을 하고 업무보고는 우리가 28일 날 또 공청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받는 것이…… 그리고 아마 산하기관장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은 굉장히 편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산하기관장은 재해대책 예비를 위해서 오후에는 이석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하기관 업무도 중요하지만 28일 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결산 의결, 의사일정상 불가피한 부분만 정리하고 업무보고는 28일로 연기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정도는 의결을 하고 업무보고는 우리가 28일 날 또 공청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받는 것이…… 그리고 아마 산하기관장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은 굉장히 편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산하기관장은 재해대책 예비를 위해서 오후에는 이석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하기관 업무도 중요하지만 28일 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결산 의결, 의사일정상 불가피한 부분만 정리하고 업무보고는 28일로 연기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강훈식 위원님 하시고 민경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저희 생각은 일단 먼저 결산은…… 또 여기 자리에 다 오셨지 않습니까? 기관장들이 다 오셨으니까 결산을 마치고 간사들이 합의해서 그다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사상 최대 규모 태풍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안위와 함께 재난 주무 부처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계실 곳은 이곳 회의장이 아니고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제 올라오시기 전에 미리 통보가 돼서 재난방지를 위해서 애를 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늦기는 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태풍에 대비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태풍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는 공식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다만 결산 의결 등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은 간사 간 협의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라 이런 합의사항도 나온 상황이니까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 합의사항에 맞춰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태풍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는 공식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다만 결산 의결 등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은 간사 간 협의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라 이런 합의사항도 나온 상황이니까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 합의사항에 맞춰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 없으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서는 결산 의결을 먼저 진행한 다음 그동안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각 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잠시 하고 오늘 이 회의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2017회계연도 결산을 계속해서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후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석준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서는 결산 의결을 먼저 진행한 다음 그동안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각 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잠시 하고 오늘 이 회의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2017회계연도 결산을 계속해서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후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회의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결산 의결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간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간사 간에 먼저 합의를 보고 결산 하고 그래야 그다음 일정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은권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산 보고를 받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당 간사님들께서는 잠시 나가셔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해안 해상을 거쳐 중부 내륙지방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강풍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당 43m나 되고 수도권을 지날 때 풍속도 초당 40m에 가까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그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풍으로 비산물에 의한 2차 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철도․공항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대통령 주재 19호 태풍 솔릭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결산 보고를 받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당 간사님들께서는 잠시 나가셔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해안 해상을 거쳐 중부 내륙지방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강풍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당 43m나 되고 수도권을 지날 때 풍속도 초당 40m에 가까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그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풍으로 비산물에 의한 2차 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철도․공항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대통령 주재 19호 태풍 솔릭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석준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40건의 시정 및 주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23건, 주의 52건, 제도개선 55건 등 총 13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물류효율화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코레일 자회사의 불공정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주의를 요구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의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과 건축문화진흥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정상화를 촉구하였고, 일부 결산서 작성 오류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을 요구한 주요사항으로는,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의 융자 혜택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청년 주거수요 특성을 감안한 공급시기 관리 등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실적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성인지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성인지 대상사업 조정 및 성과지표 설정, 출연금의 원활한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규정 제정 검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전까지 그 조치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연례적 재이월을 시정토록 하고 복합민원센터 건립,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등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등 시정 3건과 주의 2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지원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 1건과 제도개선 4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40건의 시정 및 주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23건, 주의 52건, 제도개선 55건 등 총 13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물류효율화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코레일 자회사의 불공정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주의를 요구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의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과 건축문화진흥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정상화를 촉구하였고, 일부 결산서 작성 오류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을 요구한 주요사항으로는,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의 융자 혜택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청년 주거수요 특성을 감안한 공급시기 관리 등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실적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성인지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성인지 대상사업 조정 및 성과지표 설정, 출연금의 원활한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규정 제정 검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전까지 그 조치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연례적 재이월을 시정토록 하고 복합민원센터 건립,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등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등 시정 3건과 주의 2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지원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 1건과 제도개선 4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이혜훈 소위원장님과 송석준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의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의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63회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들은 금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업 추진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63회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들은 금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업 추진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석 1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청 소관 2017년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의 연례적 재이월 지양, 복합편의시설 집행 부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결산안 심의 과정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청 소관 2017년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의 연례적 재이월 지양, 복합편의시설 집행 부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결산안 심의 과정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원재 건설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혜훈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그리고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솔릭이 오늘 오후 6시 새만금 바로 북쪽으로 상륙할 예정으로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현장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솔릭이 오늘 오후 6시 새만금 바로 북쪽으로 상륙할 예정으로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현장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의결 후 국토위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국토교통위는 상당수 기관이 태풍피해 예방 및 복구 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 진행에 관련하여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늘 업무보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오늘 결산 의결 후 국토위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국토교통위는 상당수 기관이 태풍피해 예방 및 복구 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 진행에 관련하여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늘 업무보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그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여기 도로공사에서 나와 계시시지요?
나와 계시네요.
조직과 인원을 보면 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지역본부가 있는지 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의 상세한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하고 경인고속도로 지사면 지사 근무자들의 월급과 직무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오늘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계시네요.
조직과 인원을 보면 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지역본부가 있는지 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의 상세한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하고 경인고속도로 지사면 지사 근무자들의 월급과 직무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오늘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박순자◯이현재 이현재 위원님. 이것은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산하기관 명단에 보면 감사 자리가 없어진 건지 감사 명단은 조직적으로 전부 뺐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실 수석전문위원이면 못 챙긴 거니까 엄중히 경고하시고요.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명단도 이렇게 못 낼 정도, 한 군데만 빠진 줄 알았더니 전부 다 감사가 빠졌습니다. 감사는 부사장급 주요 직위 아닙니까? 그 내용을 위원장께서 확인해서 위원들께 공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하기관 명단을 행정실에서 종합해서 정확하게 위원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원들께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인사를 해 놓으니까 명단……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기관만 빠진 게 아니고 전 기관이 빠집니까? 위원장께서 이것은 엄중 경고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하기관 명단에 보면 감사 자리가 없어진 건지 감사 명단은 조직적으로 전부 뺐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실 수석전문위원이면 못 챙긴 거니까 엄중히 경고하시고요.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명단도 이렇게 못 낼 정도, 한 군데만 빠진 줄 알았더니 전부 다 감사가 빠졌습니다. 감사는 부사장급 주요 직위 아닙니까? 그 내용을 위원장께서 확인해서 위원들께 공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하기관 명단을 행정실에서 종합해서 정확하게 위원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원들께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인사를 해 놓으니까 명단……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기관만 빠진 게 아니고 전 기관이 빠집니까? 위원장께서 이것은 엄중 경고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이헌승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이헌승 위원님.
금방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도로공사 감사위원 말고는 간부 약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감사분들 전부 다 출석하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주신 말씀대로 오늘은 출석자 위주의 명단만 드렸습니다만 다음 회의 시에 주신 말씀대로 모든 명단을 함께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윤관석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덕흠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윤관석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덕흠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게 결산 의결과 또 업무보고를 받으려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어제부터 사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 간사님들하고 또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 왔습니다.
결산 의결은 됐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의 처음 생각은 태풍 피해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정부 측에서 10시부터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원내대표들 간에도 일정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당은 상임위 내에서 의견 조정이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해 봐라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또 멀리서 와 주신 기관장님도 계시고 해서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의 중대함을 저희가 같이 판단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게 결산 의결과 또 업무보고를 받으려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어제부터 사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 간사님들하고 또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 왔습니다.
결산 의결은 됐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의 처음 생각은 태풍 피해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정부 측에서 10시부터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원내대표들 간에도 일정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당은 상임위 내에서 의견 조정이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해 봐라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또 멀리서 와 주신 기관장님도 계시고 해서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의 중대함을 저희가 같이 판단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간사님.
기관장님들, 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일찍 회의를 연기하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으나 어쨌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올라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가 합의되어서 결산은 통과를 하고 또 업무보고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려가서 태풍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일찍 회의를 연기하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으나 어쨌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올라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가 합의되어서 결산은 통과를 하고 또 업무보고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려가서 태풍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할까요?
저도……
자료 요청, 이현재 위원님하고 이헌승 위원님.
LH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예.
국토부도 함께해 주십시오. LH에서 수도권에 국가가 조성한 대규모 주택단지별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대규모 단지에 입주했는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불만의 원인이 뭔지 하는 것을 주시고요.
코레일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코레일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코레일의 일인당 생산성 국제비교를 해서 일본은 어떻고 미국․불란서…… 대개 국영철도가 일본․불란서 여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운영과 시설을 분리해서 하는 나라의 장단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코레일과 시설공단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과거에 분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와 외국 사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로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도로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 예.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현황 그리고 내용,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금주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이헌승 위원님.
코레일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오영식 예.
지난 월요일 우리 결산할 때 동료 위원님께서 코레일 해직자 복귀 현황을 질문했는데 65명 전원이 복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각 개인별로 해직 사유, 언제 해직되었는지 그리고 해직 당시의 소속․직위․직급 그리고 퇴직금 얼마 수령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부서로 배치되었고 계약 조건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제가 월요일 상임위 때 국토부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따른, 이번에 태풍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관련 여러 가지 정부 간 협조 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국토부의 불가분의 업무가 사실은 수자원 업무인데 그것이 이번에 정말 불합리하게 이관됨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손 차관님,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손 차관님,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태풍을 처음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 간에 업무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이것 업무 분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 또는 보완책을 해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을 처음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 간에 업무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이것 업무 분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 또는 보완책을 해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오늘 태풍 관련으로 결산 심사만 간략하게 하고 복구와 대비를 위해서 생략하기로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 자료 요청하신 내용 다 준비하려면 또 기관 들어가서 기관장과 모든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이런 구조라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관련한 부분들은 서면을 요청하시고 회의를 종료하고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한 부분들은 서면을 요청하시고 회의를 종료하고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도 하셨고 자료 요청도 하셨습니다. 앞뒤가…… 좀 서두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를 위해서 각 지방에서 기관장님들이 올라오셨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오후 업무보고 진행이 어렵게 된 점을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를 위해서 각 지방에서 기관장님들이 올라오셨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오후 업무보고 진행이 어렵게 된 점을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