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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춘숙 예산결산심사소위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정춘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어제 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김정우 위원, 유민봉 위원, 신용현 위원, 송옥주 위원, 윤종필 위원, 제윤경 위원, 이종명 위원, 전희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27건 등 총 34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1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은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3월 말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의 6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등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비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국회의 증액 심사 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동의 과정을 거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은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27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성과목표 달성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예산이 일부 부처에 집중된 문제가 있어 이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 등의 관리에 주의하는 한편 삼사십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교육문화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직과 대학 종사자 및 대학생의 폭력 예방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최근 4년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고 있는바,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피해자 법률지원제도 안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무부와 협조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내역 변경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부대경비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 실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 및 예산 간 구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소관사업의 종사자 처우가 타 유사사업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부분에 대해 동등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이용 인원이 정원의 3배를 초과하거나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전담 지원시설이 아예 운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정춘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누가 있으세요?
 간단히 한 1분만……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는데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할 때 재정당국에서 그것을 수시배정사업이라는 것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시배정을 풀어 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때 보면 우리 국회의 의견이 전달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증액한 의도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불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시킬 때 그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우리 여가위에 보고하도록 하면 우리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재정당국도 우리가 증액시킨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제대로 좀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는 기획재정위의 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아주 정통 관료로서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정부도 이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김정우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재위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답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발령이 이미 났는지 내정 상태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분이 원래 성희롱 문제로 해임이 되셨던 분입니다. 성희롱한 문구 자체가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문구를 써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을 다시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내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우리 여가위에서 어떤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아마 저희 바른미래당도 김수민 의원께서 이미 입장을 발표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러 당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번 그분이, 서종대 내정자가 했던 발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의견을 같이 모아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종대 후보자가 단독 추천이 됐는데, 지금 여러 당을 거론하셨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오늘 원내 대변인의 논평이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투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가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기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성희롱 발언으로 보기에는 점수로 치자면 최고 높은 점수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다시 국가 산하기관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여가위 입장에서 논평을 좀 더 시기적절하게 또 시의적정한 내용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 여기는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국토부의 지원을 받다 지원이 끊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됐었던 분이 다시 단독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내일 이사회에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위에서 환기하는 측면에서 논평을 내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보다 논평을 하자는 것입니까?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시간이 어떠신지 몰라서……
 간사님들끼리 논의하셔서……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마 모든 분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최고위원인 남인순 최고위원이 입장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비록 정부기관의 종사자는 아니지만 일반인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부분, 성폭력 또 성희롱 이런 전력이 있는 분들이 준국가기관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회의 끝나고, 문구를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간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문안을 정리해서 입장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결한 결산의 심사보고서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백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지난번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소수정당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 소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간사님들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윤소하 위원님을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배려 차원에서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각별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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