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의사일정 제1항 관련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제정법안의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동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의 개정 내용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에 소재한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승인 권한과 벌칙 부과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감으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국내 사립교육기관의 관리 체계와 일치하게 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통합적 관리가 용이해지고 교육청의 초중등 분야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 반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노웅래 선택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전북과학기술원법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조배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경진ㆍ이용호ㆍ김광수ㆍ이용주ㆍ유성엽ㆍ정세균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설훈ㆍ변재일ㆍ남인순ㆍ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이춘석ㆍ강훈식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박인숙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태흠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원유철ㆍ신용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조승래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병기ㆍ송옥주ㆍ심재권ㆍ김영호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후삼ㆍ김철민ㆍ최재성ㆍ심기준ㆍ전현희ㆍ원혜영ㆍ강훈식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정ㆍ박광온ㆍ박범계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동수ㆍ박경미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원유철ㆍ김광수ㆍ주광덕ㆍ장병완ㆍ김중로ㆍ김종회ㆍ유동수ㆍ윤종필ㆍ조경태ㆍ박덕흠ㆍ이규희ㆍ김삼화ㆍ장정숙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맹우ㆍ윤영석ㆍ전희경ㆍ권성동ㆍ강효상ㆍ민경욱ㆍ김석기ㆍ송석준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정성호ㆍ추미애ㆍ윤관석ㆍ최도자ㆍ신창현ㆍ이해찬ㆍ권미혁ㆍ남인순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전현희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김경협ㆍ이동섭ㆍ박정ㆍ박찬대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세연ㆍ송희경ㆍ원유철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경진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수민ㆍ이종걸ㆍ이태규ㆍ이동섭ㆍ신용현ㆍ하태경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원유철ㆍ송옥주ㆍ김광수ㆍ주광덕ㆍ장병완ㆍ김중로ㆍ김종회ㆍ유동수ㆍ윤종필ㆍ조경태ㆍ박덕흠ㆍ이규희ㆍ김삼화ㆍ장정숙ㆍ고용진ㆍ이찬열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백재현ㆍ이동섭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조경태ㆍ유성엽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정춘숙ㆍ전해철ㆍ박용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정우ㆍ송기헌ㆍ이철희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병완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신용현ㆍ정동영ㆍ원유철ㆍ이찬열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윤소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종대ㆍ김두관ㆍ박재호ㆍ이상헌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55)상정된 안건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윤소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종대ㆍ송옥주ㆍ김두관ㆍ박재호ㆍ이상헌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76)상정된 안건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정갑윤ㆍ강길부ㆍ채이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박맹우ㆍ이상헌ㆍ이채익ㆍ이정미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ㆍ이석현ㆍ김경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박광온ㆍ윤호중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21)상정된 안건

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11)상정된 안건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송희경ㆍ박성중ㆍ윤상직ㆍ정용기ㆍ문진국ㆍ이종명ㆍ주광덕ㆍ조훈현ㆍ최연혜ㆍ김순례ㆍ이채익ㆍ김규환ㆍ유민봉ㆍ박대출ㆍ정병국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손금주ㆍ박영선ㆍ이춘석ㆍ우원식ㆍ임종성ㆍ박재호ㆍ신용현ㆍ최인호ㆍ김종훈ㆍ김경진ㆍ박정ㆍ홍의락ㆍ변재일ㆍ백재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78)상정된 안건

3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설훈ㆍ박재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김한정ㆍ박광온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박찬대ㆍ백재현ㆍ강병원ㆍ박선숙ㆍ송옥주ㆍ백혜련ㆍ고용진ㆍ박정ㆍ추미애ㆍ박주민ㆍ김정우ㆍ김종대ㆍ추혜선ㆍ원혜영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춘석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종훈ㆍ변재일ㆍ김경진ㆍ임종성ㆍ이철희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31)상정된 안건

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백승주ㆍ이종명ㆍ정용기ㆍ박대출ㆍ金成泰ㆍ박성중ㆍ정종섭ㆍ조경태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오세정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유의동ㆍ김관영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김두관ㆍ김해영ㆍ김종대ㆍ민병두ㆍ박정ㆍ박재호ㆍ우원식ㆍ윤후덕ㆍ이상헌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춘석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종훈ㆍ변재일ㆍ김경진ㆍ임종성ㆍ이철희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09시35분)

위원장 노웅래 선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주현 의원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냥 가야지요.
이제 상정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위원장 노웅래 선택

잠깐만요.
박주현 의원님 오셨습니까?

박주현 의원 선택

박주현의원(비례대표)

예, 왔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그런데 버스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죠?
(웃음소리)
그러면 박주현 의원님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잠깐 좀 들어가 계시지요.

박주현 의원 선택

박주현의원(비례대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에서 2012년 8위였으나 2014년 10위, 2016년 14위, 2017년 15위로 급속하게 떨어져서 16개 지역 중 최하위권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기준으로 기초과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전국 28개 기초과학연구단 중 단 하나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0년간의 기나긴 새만금 매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생명․바이오․탄소․자동차 산업 등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군산 GM공장 등 2개의 기업이 폐쇄되어 고용률과 1인당 소득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재난을 해결하고자 폐쇄된 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고급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만금 발전이나 대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라북도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전라북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전라북도 산업을 선도적으로 견인해 내기 위해 전북과학기술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 농생명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원이 없어서 농식품부에서도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전북과기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생명, 바이오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971년에 카이스트가 세워진 이래 93년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2004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2007년 울산과학기술원이 차례로 설립되었으므로 이제 전북과학기술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낙후된 산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경제사회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낙후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관이 바로 과학기술연구대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과기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식품클러스터와 교육훈련 중심의 농수산대학이 있어서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과기원이 들어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의 현대 상용차 공장에서 수소버스를 생산하게 되면 미래차 분야 과학기술의 실증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통해 전라북도가 과학기술의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하여 일자리 재난을 극복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유지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업무 처리를 활성화하였으나 독점을 초래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맞아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의 발전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합리화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방송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선택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안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증 의무 대상 기업도 소요 예산 확보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김경진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접속경로 차단은 사업자에 대한 영업 중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변재일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서버 설치 의무화가 고정 사업장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제정안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전 규제를 통한 개인 사생활 보호와 함께 발전 및 산업 육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오세정 의원안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알뜰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판매 상품을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합판매 의무화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등 기대수익 없이 요금 할인상품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김경진 의원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 우편물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우편물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에 포함되는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이견이 있고 우편물에 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송 예외 규정을 우편법에 둘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둘지 검토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예,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원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선별해서 일부 사안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 계약과 재임용의 심의 기준, 교원인사위원회 등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의 지위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3개 과학기술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정관, 학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 자료 3쪽입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운영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승인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의 관여 범위를 ‘연구개발과제 수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결격사유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자문, 용역 등 다양한 사업 관여의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은 법적 명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고,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긴급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과 긴급현안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47. 긴급현안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09시51분)

위원장 노웅래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긴급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KT 오성목 사장 나오셨어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위원장 노웅래 선택

김원경 전무.

주식회사KT기가사업본부장 김원경 선택

주식회사KT기가사업본부장김원경

예.

위원장 노웅래 선택

김철기 상무.

주식회사KT미래사업협력실장 김철기 선택

주식회사KT미래사업협력실장김철기

예.

위원장 노웅래 선택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경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매뉴얼에 따라 상황 공유 및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였지만 이번 사고로 피해가 워낙 컸고 또 정부와 관련 기업 할 것 없이 우리의 준비 상태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통신사업은 국민 자산인 주파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관여는 안 되지만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련해서는 백업 체계 구축 등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대응 현황 및 대책 등은 민원기 제2차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그러면 민원기 제2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KT 통신구 화재 사고 대응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11시 11분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관련 400여 명, 소방 관련 33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청와대, 행안부, KT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상황 공유 및 신속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간별로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11시 38분에 화재 발생 상황이 접수되었습니다. 12시에 통신 재난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고 통신 재난상황실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13시에 KT 아현국사 현장 상황실을 개소하였고 18시에 진행 상황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21시에는 국가안보실장 주재 영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1월 25일 09시에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고 9시 30분에는 과기정통부장관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국 2833식, 인터넷 21만 5777 가입자, 유선 전화 23만 2870 가입자, 전용회선 1만 6598회선에 손상을 입어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일대 이동․유선 전화 불통, 인터넷 접속 불가, 카드결제 단말기 미작동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11월 25일 1차 합동 감식이 실시되었고 화재 원인은 오늘 2차 합동 감식 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8시 현재 LTE 기지국은 80.1%, 인터넷은 98.3%, 유선 전화는 92%, 전용회선은 82.5%가 복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속한 우회 복구를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신속한 완전 복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통신망 복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광케이블망 일부 활용, SKT 및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8300식을 KT 가입자에게도 개방하는 등 복구에 통신사업자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통신망 복구를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부처 및 타 통신사와 함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용약관상 피해보상과 더불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KT는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객상담 TF를 운영해서 피해 접수․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별도의 소상공인 배상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신 재난 대응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조기 수습이 가능토록 TF를 구성해서 금년 말까지 근본적인 통신 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주 중에 주요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 소방청․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협의하여 CCTV,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통신사 간 우회로 사전 확보 등 통신사 간 위기 상황 대응 협력 체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로 국민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조속히 대응 체계를 수립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민원기 차관 수고하셨고요.
잠깐 거기 계세요.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느끼는 겁니까, 단독 책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매뉴얼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요. 장관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TF를 구성하고 금년 말까지는 향후 대응 대책을 수립해서 국회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사후약방문이지만 확실하게 백업시스템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장 노웅래 선택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직후에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 선택

김종훈위원(울산 동구)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0시간 넘게 통신구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지금도 여전히 복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근무자도 경비를 포함해서 2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소화장비로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겨우 소화기 1대 정도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사고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 중요한 시설의 통신시설이 D등급이라 해서 제대로 소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KT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조치를 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된 사건이었지 않은가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저는 이번 사태가 안전 외주화가 부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2002년도에 KT가 민영화를 했어요. 초기에 6000명 정도를 내보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8300명을,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했습니다. 인력을 엄청나게 줄인 거지요. 민영화 직전까지 5만 6000명에 육박했던 정규직원들이 2017년 기준으로 보니 2만 3320명이에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웠겠습니까?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일부는 인원을 감원해서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다 짚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많은 숙제를 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신국사가 A․B․C․D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915개 국사 중에서 D로 관리하는 835개 중의 하나가 사고가 난 아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D는 말하자면 군이나 구 일부 지역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통신사 자체적으로 하게끔 맡겨 뒀는데 이번 경우에는 KT가 최근에 국사 효율화를 통해서 인근 지사에 D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집중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오버캐퍼라 그럴까요. 그래서 피해 규모를……

김종훈 위원 선택

김종훈위원(울산 동구)

장관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통신사 간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이지만 안전 외주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규직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회사나 KT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외주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고용을 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후폭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한 소송도 많을 거고 손배도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KT에 맡겨 놔서 될 문제가,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조사도 벌이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여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은 아마 또 질의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TF를 지금 조속히 만들고 오늘 오후에 통신 3사 CEO하고 저하고 긴급회의를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다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지금 여기 아현국사는 D등급이라는 얘기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현재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그래서 이것 정부 점검 대상도 아닌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허점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위원장 노웅래 선택

이것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래서 그 대책을 나중에 세울 때…… 지금 D등급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C등급으로 올리게 되면 강제화, 의무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업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신 3사하고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조정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자체 점검은 하나도 안 됐다는 거고요. 6개 구가 사실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은 이것은 통신 재난입니다. 감안하셔서 D등급이라는 것도 격상시키는 것 검토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를테면 아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게 굉장히 커져 버렸는데 여전히 D에 있음으로 해서 소방설비라든가 또는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사각에 놓여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관여하지 못했고 KT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고. 이런 부분들을 제2․제3의 아현과 같은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장관, 지금 이 정부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합니다. ‘안전 대한민국’…… 이 정부 세월호가 세운 정부라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사고를 겪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제2의 세월호 사고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2011년 9월 15일 대정전 사건, 세월호,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화재 사건들…… 통신 쪽도 말만 ‘안전 대한민국’ 하고 행동은 안 따르는, 이 정부가 아주 해도해도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위험한 것은…… D등급이라는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도 이렇게 통신 대란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의 생명마저도 위험해질 뻔했잖아요. 병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들 진단도 콜을 했다면서요, 병원 내에서.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물며 만약에 KT 혜화전화국이 화재가 났거나 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혜화전화국.
답변을 왜 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 답변드릴까요?

윤상직 위원 선택

제가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윤상직 위원 선택

제가 분명히 물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질문이 계속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화가 국가기간망이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C등급까지는 다 우회할 수 있는…… 또 그게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현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아현의 경우에 D……

윤상직 위원 선택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혜화 쪽은 나름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그런데 2013년도에 웜바이러스 공격을 받아 가지고 3시간 동안 인터넷 불통됐잖아요. 특히 이석기, 혜화전화국 공격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은 바로 이 통신시설이다. 이런 데 대해서 습격, 공격, 화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저도 뭐 언론에도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데자뷰 현상, ‘KT 혜화전화국 습격하자’ 이것하고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하고 오버랩이 되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살지만 통신 대란이 일어나면 어찌된다는 것 이번에 정말 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선동 자체도 안 된다. 우리도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갈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선택

이철희위원(비례대표)

순서인가요?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순서입니다.

이철희 위원 선택

이철희위원(비례대표)

우선 제가 주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일단 통신장애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피해들이 심각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짐작건대,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T 입장에서야 그간에도 비용 절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했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닐 수도 있지만.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어저께도 KT와 협의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선택

이철희위원(비례대표)

2차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법에 보니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의 하나로 통신 재난이라는 게 있는데 통신이라는 게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른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결의 밀도가 높을수록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기되는 피해라는 것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법에도 통신 재난에 대한 게 적시되어 있고 우리 사회도 점점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면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이른바 통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조금 둔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김종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도 KT가 민영화된 이후에 수익 쪽으로, 이른바 통신 공공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수익 극대화 개념 쪽으로 많이 접근할 수밖에 없고, 민영화되면 대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이렇게 집중시키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장비를 집중시키는 이유는 장비를 뺀 건물들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뭐 합리화 계획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한쪽에는 민영화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과기정통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통신 재난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통신 공공성 개념을 확충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KT가 지금은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 추구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공성의 추구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들여다보는…… 진상 규명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재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 자체가 야기됐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KT가 그간에 민영화된 이후에 해 왔던 흐름들과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경영진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너무 단기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보다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의 그 두 가지 문제에 굉장히 절감을 합니다.
첫째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 피해 지역은 어디고 피해자는 얼마나 되고 이 영향이 어떻다 하는 것이 즉각 나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파악을 해야 될 정도이고. 그러면 아현 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향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기업도 굉장히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좋은 교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의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주파수라는 것이 국가의 재산을 통신회사가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공공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맡겼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안전과 또 심각한……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그 각도에서 공공성, 공공재 측면에서 좀 멀리 보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후에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통신 3사 CEO를 긴급하게 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선택

본 위원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통신망 화재로 인한 이 사건은 정말 이 정권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 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부는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한 세월호 사건을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세월호 7시간이 어떠니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한 이 정부가……
저는 지금 하셨다고 보고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11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는데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후 6시에 진행 상황 등 보도자료 배포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말씀드릴까요?

최연혜 위원 선택

아니요, 이따가 얘기하세요.
그리고 9시에 국가안보실장 주재 영상회의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룬 내용이 뭐고 무슨 결론을 얻었으며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온 결과 보고를 하세요. 회의만 개최해서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마포구에 토요일 날 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는 SKT를 쓰는데 내 핸드폰에는 아주 귀찮아서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재난문자가 막 와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알아야 될 KT를 쓰는 사람들은 먹통이 돼서 오지도 않는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또 KT 쓰는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난리가 났나, 전쟁이 났나, 애들 데리고 다 내려가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서 보고한 것이…… 저는 이것을 보니까 더 한심하다, 정말.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회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소상하게 이 회의에 누가 참석을 해서 무슨 결론을 냈으며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뭔지 이것 좀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차관이 보고를 하면서 무슨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매뉴얼이 잘못된 건데 그 매뉴얼대로 한 것이 뭐 자랑입니까? ‘매뉴얼대로 했으니,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지금 몇 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시고요.
지금 장관님이 하신다고 얘기한 그 많은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D등급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D등급 정도의 기지국이 문제가 됐을 때는 별 그렇게 큰 피해가…… 이 정도일지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히 안전하다고 본인들이 자신하고 있는 A～C등급까지도…… 진짜 A등급 같은 게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이 대책 가지고는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항상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인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대비를 해도 사고는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A등급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을지훈련에서 다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는 일부러 사고 위험성을 서로 창의적으로 정말 발굴을 해서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하신 이 미온책 가지고는 그 발상과 대응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런 게 만일에 테러가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것에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국가기간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 선택

이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전시나 테러의 1순위 대상이고, 특히 북한의 1순위 타격 대상입니다. 이석기 사건에서도 이게 분명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혜화동전화국 또 평택의 유류저장고,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게 KTX나 이런 철도의 관제실 이런 것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통신망이라 해서 과기부만이 대응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이것을 다시 살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라,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특히 대응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시 10분에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히스토리컬(historical)하게 설명을 해 드릴지……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잘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국가중요시설이라는 게 과학 시설도 있고 통신 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등급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전시라든가 테러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

최연혜 위원 선택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다 받잖아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연혜 위원 선택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 것이……
화재 난 그 장소에 혹시 ESS 저장장치 설비가 있었나요?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화재 난 그 지하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연혜 위원 선택

그 건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하, 그 화재 난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연혜 위원 선택

지점 아니라 그 안의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안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최연혜 위원 선택

지하공간에 설비되어 있는 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하. 그러니까 불 난 그 지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하 6m에 있는?

최연혜 위원 선택

예.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KT 사장님, 지금 거기가 D등급이라고 해서 백업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A․B․C등급은 다 백업장치가 되어 있나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케이티네트워크부문 사장 오성목입니다.
먼저 이번 피해로 인해서 모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백업장치는, 모든 시스템에는 백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난 아현국사는 광선로 백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A․B․C등급은 광선로가 훼손이 돼도 다른 루트로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었지만 저희 등급상 D등급에는 다른 루트로 이원화하는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D등급까지 다 백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그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루트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통신관로라는 것을 이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토목공사와 광케이블 포설작업들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러면 D등급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한다면 다른 보완 장치가 있나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D등급 같은 경우…… 이번에도 저희는 시스템의 우회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가 났을 때 초기에 전체 수용가입자의 50%는 다른 전화국에서 일단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현국사에 물려 있는 50%의 고객들은 복구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복구가 현재까지 90%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아까 보고에 보면 SKT나 다른 LG유플러스 와이파이도 이용하고 그랬다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LTE 통신망 서비스가 안 될 경우에 119, 112와 같은 특번 서비스는 타사 통신망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통신망 같은 경우에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소액결제나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결제를 위해서 타사가 설치한 와이파이를 모든 가입자들이 쓸 수 있게끔 열어 놔서 초기에 대응을 하였고 향후에 정부하고 같이…… 전체 통신망 자체를 비상시에 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했고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보도에 보면 이 지하통신구 말고 그 건물의, 아현국사의 무슨 데이터 보관시설도 화재 때문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재로 인해서 통신국사 내에 있는 서버를 비롯해서 모든 통신장비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통신구의 광케이블 선로 70m가 손해를 본 상황이고 모든 서버나 이런 백업……

김성수 위원 선택

아니, 보도에 따르면 연기나 뭐 이런 것들에 때문에 그런 데이터 서버에도 손상이 있어서 상당수의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손실은 없고요. 연기로 인해서 일부 장비에 분진이 쌓여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객들하고 협의를 해서 클렌징 작업을 통해서……

김성수 위원 선택

그러면 복구는 가능한 거예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됐고요.
민원기 차관님,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타사보다 직원이 상당히 많은 회사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그런데도 거기에 직원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타사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집중화를 하는 것들은 망 효율화를 위해서 SKT나 LGT도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망의 이원화라는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는 시점에서 회선 수가 일정 회선 이상이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파급효과가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원화를 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선택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선택

장관님, 이번 주 토요일 날 5G 상용화가 시작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동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박선숙 위원 선택

제가 지난 국감 때도 5G 시대에는 특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5G와 4G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계속 보여 왔던 것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가 만약에 5G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조금 더 많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서비스에 다 영향을 줍니다.

박선숙 위원 선택

광범위하고 또 대단히 위험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등이 가다가 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22일 날 아마존 웹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서비스 불통이 2시간 된 것, 이 문제도 더 고도화된 초연결 사회에서의 서비스가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인리히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이 우리한테 예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G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수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관리에 대한 체계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향식이 아니고 법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과 더불어서 밑으로부터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와 또 필요하다면 입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X-Events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사고의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가가는 시대에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앞서 최연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K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휴대폰도 TV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TV를 통해서 접하는데 IPTV, 올레TV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TV 서비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보다 앞으로 일주일 뒤에 펼쳐질 5G 시대에는 더 엄청난 정보의 양이 통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고의 범위도 훨씬 더 광범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함께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사고가 왜 한국에서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AWS……

박선숙 위원 선택

A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지금 조사 나갈 겁니다.

박선숙 위원 선택

해외 서비스 이게 지금 국내에서의 통신 3사에 관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진행이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서비스가 선진적으로 제일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가장 위험하고 광범위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아마존 웹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TF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제가 국감 때 말씀을 드린 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5G 시대의 보안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안 상황에 대해서 좀 각별히 점검이 필요하고. 이게 소방법으로 관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망의 문제는 소방법이 아니고 조금 더 특별히 관리되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소방법 말씀하셔서…… 또 다른 건입니다마는 우리 클라우드데이터센터들도 상당 부분이 소방법에 지금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같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선숙 위원 선택

이게 소방법에도 불구하고…… 소방법이 어떤 1차적인 소방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통신망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특별히 관리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적 논의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도와주셔 갖고……

박선숙 위원 선택

함께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박선숙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경진 위원 선택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KT는 이동기지국 있잖아요. 핸드폰 무선, 그냥 트럭 형태로 해서 기지국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KT는 지금 기지국 차량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KT 사장님?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한 백여 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백여 대?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김경진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것 화재가 파악되고 가령 한두 시간 내에 100대가 현장으로 출동을 했으면 핸드폰 통화는 전연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 몇 시간 만에 몇 대나 출동했어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이동기지국이라는 것은 전국에 한 백여 대 정도가 산재해……

김경진 위원 선택

서울에 몇 대 있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서울에 한 30여 대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이번에는 몇 대……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수도권에 30대가 있었는데 이번 화재가 발생하고 전부 다 출동을 해서……

김경진 위원 선택

몇 시간 만에 출동했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보통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즉시 저희가 한 시간 내에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 상황 때문에 그날 토요일 저녁때는 다 배치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차관님,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이 꼬리가 흐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김경진 위원 선택

수도권에 30대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신속하게 전파가 돼서 아현전화국 기지국 내에 이 30대가 한 시간 내에 다 출동을 했다면 틀림없이 무선 통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파가 안 됐거나 굉장히 늦었거나 아니면 뒤늦게 이것을 발동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유선 같은 경우에는 우회 루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당연히 물리적으로 백업망이 있으면 완벽했겠지. 그런데 지금 물리적인 백업망은 없고 반절은 우회를 하고 반절은 우회를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반절은 우회가 가능했고 왜 반절은 우회가 불가능했어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회 루트라는 것은 장애가 났을 때 다른 전화국으로 루트를 절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가……

김경진 위원 선택

우회 루트의 용량 자체가 50% 이상을 초과하기는 어려웠군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그래서 50% 정도는 우회 루트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차관님, 이것도…… 지금 주기적으로 아마 지하에서 불이 날 거예요. 어차피 날 수밖에 없어요, 났던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우회 루트 최소한 한 70～80%는 각 통신국에서 운영상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백업망의 존재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우회 루트를 한 70～80% 이상은 평균적으로 예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대란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우회하는 게 50% 정도에 불과하니까 지금 이 대란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각 통신사별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TF에서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그리고 지하 통신부에서 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면 가끔 이게…… 절연 케이블인가요? 피복이 화재에 좀 튼튼한 케이블들로 교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항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KT에서도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각 통신사별로 다 그럴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차관님 확인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그다음에 장관님, 이것 선 관리 문제인데 이게 지금 지하에…… 이것은 KT 인입구에서 불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선이 지하에 이렇게 공동으로 이런 저런 선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기선부터 시작해서 통신선, 그냥 일반 케이블 선, 수없이 많은 선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선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국가 기구가 과연 있는지 궁금해요.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람이 그냥 생명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는 것처럼 물리적인 선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선 관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특히 지방에 가면, 수도권은 그래도 지중화라도 돼서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라도 움직이는데 지방은 선이 정말 개판이거든요. 수없는 많은 선을 그냥 아무데서나 따서 붙이고, 특히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케이블SO 같은 경우는 그냥 따다 붙이고 따다 붙이고 이러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업자들이 시공하는 경우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방은 이런 식의 사고 가능성이 정말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케이블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5G 시대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뱃속에 기생충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과기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하에 수도도 있고 전기, 통신케이블 다 있는데 이 맵이 필요하다, 지하도. 그래서 한동안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수도 파이프를 묻는데 통신 케이블이 나오면 찍어 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벌금이 훨씬 싸기 때문에, 우회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작업을 국가적으로 한 기억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수도권이라도 지하에 있는 케이블에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설계도나 지도를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러니까 어느 부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경진 위원 선택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이 모르시면 국가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저는 사실 그것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선택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KT 사장은 들어 가셔서 마이크로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그 앞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김성수 위원님 질문 또 이철희 위원님 또 몇몇 위원님들 다 연관되는 건데요 아현 거기가 백업 체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이를 테면 그게 소화기를, 뭐 할론가스를 어떻게 하는 게 500m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그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것을 예측을 못 했다 하면 쟤들의 책임이 사실 큰 거지요.
그런데 거기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 KT가 IoT(사물인터넷) 그렇게 자랑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만들어서 자동 감지도 하고 할론이 작동이 되고 우회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장에 가니까……

김경진 위원 선택

사돈 남 말 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니요, 제가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포함해서 3사가 공동 대응하는 것 다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사가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와이파이 이동차량이 30대다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 30대 가까이 있을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유선 쪽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예를 들어 LG유플러스의 광케이블망을 일부 활용했다든지 그다음에 와이파이 쪽의 LG유플러스 한 3000개 또 SKT 한 5300개 해서 8300씩을 이번에 긴급하게 이쪽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3사가 이런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잡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통신 사고 시에 협조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위원장 노웅래 선택

만들어 놔서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엄청난 불안감이 지금 막 엄습을 합니다, 저는. 그냥 남 일 얘기하듯이 하세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제가 뭐…… 그렇게 느꼈다니 죄송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제가 받아들였을 때 지금 이 순간 얼핏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각료들, 청와대 사람들. 과연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KT 화재 사건을 보고. ‘아, 이것은 과기정통부장관의 소관 사안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전기, 통신, 수도, 나머지 가스, 국가 주요 기간 시설을 다루고 있는 부서 장관들이 지금 자기 분야에서 그런9 사고가 생겼을 때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까? 제 판단은 지극히 지금 회의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신뢰를 못 줬다면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건은 말이지요, 이런 안전불감증을 넘어서 안보불감증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위험한 안보불감증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얼마나 안보 의식이, 안전 의식이 허술한지 그 구멍을 지금 온 국민에게 노출시킨 그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KT 화재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정권의 안보 의식, 안전 의식이에요, 장관들도 이렇고 이 정권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 여러 위원들 질의가 있었지만 말이지요, 이석기 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RO가 국가주요시설 파괴 준비하자고 해 가지고 내란 선동한 혐의로 징역 9년, 이석기 전 의원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자료가 북한에 건너갔는지 몰라요. 그 당시 온갖 자료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읽지도 못하게 시간이…… 많아 가지고요.
D등급 하나, 지금 서울의 1/4이 망가지는데 A등급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 말고 전기는 어떻게 할 거고 수도는 어떻게 할 거고 가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너무 안이하게 하세요. ‘매뉴얼대로 했다’…… 지금 딱 됐는데 ‘그 매뉴얼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면 매뉴얼이 허술하고 매뉴얼이 잘못됐으니까 매뉴얼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다시 재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국가 주요 기간 시설에 대한 블랙아웃 대비하는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지하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는 게 없어요. 자기 소관 부서도 몰라요, 지금. 지금 통신망이 땅 밑에 다 어떻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과기정통부장관? 맵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 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 없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없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다시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자기 부처의, 과기정통부장관이 소관하고 있는 거기의 지하에 지금 무슨 통신망이 깔린 지도 모르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안에 위험…… 무슨 관들이 깔려 있고 무슨 수도관이 깔려 있고 무슨 가스관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사하다가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찍어 가지고 그것을 파괴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맵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것을 취재해 봐서 압니다. 그것을 다시 지하 맵을, 지하에 어떤 시설이 깔렸는지 지하 맵을 다시 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파악을 하는 그 총체적인 능력이……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장관들이 하고 총체적인 정부의 TF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성해서 하셔야 돼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박대출 위원 선택

EBS 말이지요.
요새 김정은 퍼즐 논란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박대출 위원 선택

EBS 이 조직은 진짜 무슨 연탄가스 같은 조직이에요, 이 방송이. 국민의 건강한, 건전한 사고를 그냥 질식시키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고를 해치는 조직이에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도 우려를 갖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박대출 위원 선택

총체적으로 이것은 단편적 사건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빨치산 조직도 아니고 말이지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이것은 더 이상 장난을 칠 수 없는, 이념 장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예산 제가 삭감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주장을 했지요? EBS한테는 돈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돈 주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그리고 인적 개편 필요해요, 지금. EBS 이런 인적 구성으로서는 매일 이런 식으로 이념 장사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반교육방송을 그대로 교육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놔둘 겁니까, 이것? 연탄가스 같은 방송 이것 전면 손질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저희가 진상을 좀 더 파악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선택

이것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EBS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이번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선택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EBS는 저번에 빡치미 사건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위원장 노웅래 선택

확실히 조치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위원장 노웅래 선택

최연혜 위원님은 뭐지요?

최연혜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이것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예결안 의결하는 회의 때 저도 박대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EBS 예산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여러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또 EBS가 거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EBS는 개선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말 이렇게 국민과 국회를 계속 우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예결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이 EBS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해 달라는 의견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저번에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약속을 어긴 것이고 이번 약속은 정말 심대한 국민과, 특히 우리 어린이를 세뇌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그것을 요청하도록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박대출 위원도 질의를 했고 저도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박성중 위원 선택

그것하고 다른 내용이라서 의사진행발언, EBS 관련해서……

위원장 노웅래 선택

EBS 관련해서요?

박성중 위원 선택

예, 다른 내용.

최연혜 위원 선택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일단은 질의 한번 돌고 하시지요. 지금 같은 내용의 연장이거든요?

박성중 위원 선택

같은 내용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말씀하세요.

박성중 위원 선택

EBS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했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BS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굉장히 편파성 방송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난번 예산도 안 된다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EBS의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EBS 장해랑 사장은 현재 방통위의 최종 후보 4명 중의 1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해랑 사장은 노조에서도 능력이고 도덕성이고 여러 가지 안 된다. 86%의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해랑 사장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방통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EBS미디어 사장이 정호영 대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해 가지고 파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뭔가…… 계속 서너 번씩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서는 못 믿는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뭔가 강력한 의사발언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 선택

간단하게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노웅래 선택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그래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KT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현지사 사무실에?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현재 KT 국사 안에, 저희 통신국사 안에는 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설치되어 있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할론가스 시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이 지하구는 기존 500m 이내라서 설치하지 않았다 하는 관계자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안전기준은 없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저희 모든 국사는 현재 소방법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국사 내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통신관로는 외부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법 규정이……

박광온 위원 선택

지하에 있지 않나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러니까 건물 외에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건물 지하에……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지하에는 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고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통신구와 KT 국사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건물 바깥이기 때문에?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박광온 위원 선택

그 시설 자체는 KT의 시설이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그 시설은 KT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이게 일종의 케이블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하구가. 그렇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박광온 위원 선택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통신구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를 따라서 오는 통신관로가 있습니다. 이게 전화국으로 인입하는 대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그러니까 기능이 대문인데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관을 따로 만들어서 케이블을 넣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그러면 거기에 보호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떤 화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체 안전기준이 없다는 게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 안전기준은 운용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기준이라는 것은 거기의, 현재 통신구에는 50m마다 IoT 센서가……

박광온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통신시설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보완하기로 하고요.
자영업자들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사장님. 자영업자들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현재는 통신 1개월 치를 감면해 주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 세부사항은……

박광온 위원 선택

개인 고객 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돼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을 닫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박광온 위원 선택

어떻게 검토하세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같이 실제 피해를 본……

박광온 위원 선택

저는 이번 교훈이, 이런 일로 해서 장애가 발생해서 사업에 지장을 줬다, 전액 보상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만일에 잘못돼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사전 대비를 하지요.
어떻게 보세요, 유영민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다 이번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이게 이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전 대비 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건 비용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만일에 정말로 비상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회사가 정말 완전히 다 날아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안전을 대비해야 가능한 거지 정부가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KT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KT는 현행법상 정부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그동안, 3년 동안 자체 점검한 내력을 제출하세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도 대체적으로 자체 점검 거의 안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 내세요, 보고서.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선택

바로 제출하세요.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박성중 위원입니다.
앞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만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는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말 못해서 죽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이 정부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오성목 사장님.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박성중 위원 선택

A․B․C․D 등급이 있는데 D등급의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D등급이 하나 잘못…… 화재가 났는데 서울의 4분의 1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이것을 D등급으로 해 놨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등급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같이 저희가 규정을 한 거고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성중 위원 선택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보십시오.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박성중 위원 선택

80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고로 서울의 4분의 1이 마비된다면 이것은 A․B․C, 우리가 충분히 관리해야 될 등급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피해 대상자가 몇 명쯤 돼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저희 고객에 대해서는 인터넷 가입자가 21만 명 정도 되시고 기지국 피해는 2300개 기준인데 그 당시에……

박성중 위원 선택

대략 몇 명, 전체를 통틀어서?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한……

박성중 위원 선택

그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기지국에 대해서는 현재……

박성중 위원 선택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뭐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SK가 지난 4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음성통화, 문자 서비스 사용해서 730만이라고 바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600～7300원 보상 바로 나갔어요. KT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지금.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어, 이틀이 지났는데도.
세 번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의 피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인터넷이 안 되어 있고 IPTV 또 와이파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LT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4대 구에서 통화……

박성중 위원 선택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해요,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리고 또 유선 전화 피해가 있었습니다.
(노웅래 위원장, 김성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성중 위원 선택

ATM도 안 되고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음식점 매출이 70～80% 줄었다는 것도 난리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이만큼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유무선 고객 1개월 요금으로 빵 때운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피해액도 산정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SK브로드밴드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이게 KT망 공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파악도 안 됐잖아요, 또. 이쪽에서 일부 빌려준 것만 됐지 공유하는 것은 파악도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24일 날 오전 11시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복구되었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현재 LTE 같은 경우에는 87%가 복구되어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97%가 복구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그렇게 따지면 전용회선이나 LTE 기지국은 80% 수준이 되고 유선 전화는 92%, 인터넷은 98% 됐다고 대략 보고받았는데 이틀 지나도 이렇게 복구 다 안 되잖아요. 정말 정부 무능 아닙니까?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KT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지금 3만 명 정도 됩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1년 매출액이 얼마예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KT만 한 15조 정도 됩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SKT가 몇 명이에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SKT가 제가 알기로는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4분의 1, 5분의 1이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맞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매출액 얼마예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SKT가 한 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선택

비슷비슷해요. 지금 제가 공기업 모럴 해저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원이 5배나 넘고 매출액 비슷하고. 그래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돌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친인척 무능한 사람 다 돌리고, 진짜 관계없는 무능한 사람 다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돌리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러나 능력 없는 사람들까지 돌리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장도 내일모레면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세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장관님, A․B․C 등급은 누가 결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은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래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결정해 줍니까, 아니면 직접 사실 확인하고 결정해 줍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가 우리 어디어디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것을 사실 심사해서 해 준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중에서 아현국사가 상당히 KT 자체 내에서 자꾸 집적을 더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변재일 위원 선택

그렇게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KT에 의해 규정을 위반해서 C등급 정도로 올라온 시설 아니냐. 그래서 지금 KT가 등급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제대로 등급에 대한 것을 계속 조정하고 관리를 못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도 같이……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한번 지정하고 나서, 지정된 후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접속 시설을 많이 붙였는데, 그렇게 됐으면 C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지정한 대로 그대로 관리 운영한 것 아니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래서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변재일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은 KT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된단 말이지요.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또 한 가지는 이게 기간망 부분에서 문제가 터진 것 아니겠어요? 기간망 부분에 화재가 났는데, 가입자망 구간에서 전부 사고 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사고가 난 지역이 대부분 보면 용산, 마포, 서대문. 과거의, 말하자면 신시가지보다는 기존 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이 많거든요. 그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KT 가입자망 점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위 필수설비 공동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필수설비를 기간망 부분에 공동 활용하고 가입자 인입선 구간,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KT 이외에는 그 건물에 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KT 가입자입니다.
만약에 가입자망 인입선 구간에서도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좀 더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느 한 건물에 KT 가입자, SKT 가입자가 있었으면 옆의 가게는 망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될 수 있는데 가입자망 구간에서 가입자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의 필수설비를 거의 KT가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공동활용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직까지도 이게 어느 시대 때 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가 되고 지능정보 시대를 추구한다면서 망의 훼손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에 미치는 영향이 10배 이상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자가 우회망을 가지지 않는 것하고 또 사업자 간에도 우회망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하고 통화 스와프까지도 하는 시대에.
그래서 사업자 간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회망을, 백업망을 어떻게 연동해서 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이제는 지능정보사회로 다 변해 갖고 네트워크의 아키텍처(architecture)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기 차관은 GIS 프로그램 알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변재일 위원 선택

지하 매설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변재일 위원 선택

이게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서, 물론 과거에 정보통신부가 했지만 근 20년 한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변재일 위원 선택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교통부에 지하 매설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서 통신 공사도 다 허가해 주고 하잖아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TF 때 같이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다음,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장관님, 아직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제 수사 중인데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지금 저는 이런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통신비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줄여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국민들이 매달려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통신이라는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보안이나 백업이나 비상 매뉴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모든 매뉴얼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철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신의 공공성, 공공재 측면에서 이번에……
그렇다 해서 개별 기업의 경영권까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도에서 근본적인 검토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들이 쓰는 통신비도 국가가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이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지금 망이 다 따로 되어 있지요. 경찰망, 소방망 지금 다 따로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망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관리 주체도 다릅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관리 주체도 다르고요.
지금 어떤 정도의 충격이어야, 어느 정도의 위험을 예측을 해야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더 보안의식이라든가 안보 의식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016년도 국감 때부터 늘 시큐리티(security)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시큐리티, 보안 조직이 반드시 과기부가 있어야 된다, 사이버테러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화재가 아니라 EMP 충격이라든가 테러였더라면, 또 D급이 아니라 A급이었더라면 그 피해는 아마 우리나라 서울을 그냥 한꺼번에 석기 시대로 돌리는 것은 그냥 일순간에, 단 10초 사이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EMP 방어에 대해서는 예산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대응도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D급이라 하더라도, 500m 이하라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다. 이게 지금 119나 112, 114가 통화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D급이라 하더라도, 지금 비상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관리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통신구 하드 부분이라 우회를 했다 하더라도 하드 코어가 그냥 유실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배낭형 이동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보내 가지고 중간중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그 안이함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질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12월 1일 날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다 칩시다. 상용화했을 때 이 파급효과는 지금보다 3배 아니라 4배, 5배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뉴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저는 타 이동통신사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이동통신사가 달리 비상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TF 조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차관님?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번 주에 바로 합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아니, TF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구성만 잘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금년 안에 내놓을 겁니다, 결과물을.

송희경 위원 선택

저는 금년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식은 다 있고요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느냐가 문제지요 저는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G의 세계 최초가 되는 국가답게 이번에 모든 걸 매뉴얼 점검해 주고 EMP 대응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저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팩형 이동기지국도 구비하도록 그다음에 비상 매뉴얼 구비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것은 주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CSO 조직 문제와 EMP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고요, 또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고. CSO 조직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하고 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이어서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IT 강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ICT에 제일 취약한 취약국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인 만큼 이번 사건이 헛되지 않게 제대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KT 사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안 나왔지만 KT에서 짐작하는 화재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과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부에 현재 출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신용현 위원 선택

그래서 아직 짐작도 잘 못 하신다?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그렇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광통신 선로 같으면 사실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전기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원인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습니다. 뭔가 오래되어서 누전이 됐다든지 어떤 재료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용량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 어디 접촉선에 먼지가 낀 것을 관리를 안 했다든지 뭐 어디에서 나오기는 할 건데 어찌됐던 간에 KT가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저희가 이번 통신국사는 분기별로는 소방서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람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그런데도 불이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화재인데 단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잘못 공사하다가 침수가 될 수도 있고 EMP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지금 침수나 또 여러 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EMP 같은 경우는, 국가 주요 통신에 대해서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어떠어떠한 시나리오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KT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과기정통부나 정부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우회로를 회의를 해서 뚫었다 하는, 우회선로가 연결됐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평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KT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번에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아까 과기부의 2차관님은 배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회의에서 말씀하신 거 같고 KT의 각오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저희는 이미 소상공인뿐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게 한 달간 면제를 했고요. 나머지……

신용현 위원 선택

그런데 한 달간 면제는 그렇게 충분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해 규모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그 피해를 사실은 제대로 입증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이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통신관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통신관로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통신관로라는 게 딱 통신용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3사가 같이 합동으로 매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은 안 갖고 계시나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신구라는 것은 현재 공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 개발되는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데는 3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선택

같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 때 과기정통부 같은 데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좀 도시 설계하듯이 계획을 하고 그대로 수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각각 회사에다 맡겨놓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립니다.
변재일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수설비에 대한 공용화는 특히 5G 관련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대체로 70% 이상 KT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사 같이 공용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봇대고 신규로 들어가는 건물 등에 있어서는 3사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를 깔자 해서 그것은 협의를 지금 전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인프라를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선택

KT 사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 좀 해 주시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이상민 위원 선택

KT도 그렇고 정부 당국도 그렇고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앵무새 같아요. 신속한 복구, 이용자 피해 보상, 대응 체계 정비, 실태 점검……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서도……
뭘 했다는 겁니까? KT 책임 없어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선택

많이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신요금 1개월 감면한다는 게 뭡니까, 회장이 나와서.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러니까 통신 한 달 치를 면제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민 위원 선택

지금 막대한 피해가 있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KT가 작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15조 됩니다.

이상민 위원 선택

그러면 15조 매출인데 통신대금 1개월 감면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책임 통감한다면서? 뭘 했어요?
아현지점에 사고 당시 2명밖에 근무 안 했다면서요, 소화기 하나밖에 없고 백업 플랜 없고?
여러분들 전문가인데 이런 화재 사고 난 것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니에요, 화재든 지진이든 무슨 사고든 테러든?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 백업 플랜 말씀을……

이상민 위원 선택

백업 플랜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만반의 대비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평소에 준비를 했는데 복구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상민 위원 선택

화재가 난 것이 평소에 준비 잘 했는데 불났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민 위원 선택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이상민 위원 선택

어떤 사고든 이런 사고가 나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아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선택

그러면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하면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귀책사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KT 고객한테만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통신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연결할, 통신하려고 하는 거 그 사람 피해자 아니에요? 어떻게 KT 고객만, 가입자만 피해자입니까?
그렇잖아요. SKT나 LG유플러스나 또는 다른 통신사에서, 외국에서라도 KT 고객 가입자에게 통신하려고 할 때 통신이 안 됐잖아요. 그거 피해 아니에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상민 위원 선택

피해 아니냐고요, 피해지.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이상민 위원 선택

여러분들은 온갖 디지털망 해서, 디지털로 인해서 막대한 십몇 조라는 매출까지, 이익까지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합니까, 피해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사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등등이…… 방지하고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축소시키고 최소화시키는 이런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될 의무를 못 한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 과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매뉴얼대로 했다 하는데 이 막대한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요, KT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한가하게…… 이게 뭡니까?
그리고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사고 때문에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는데 1개월 감면한다고……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그러한 자세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둬야 되고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서 법에 규정해서 책임을 지워야 돼요. 피해자는 피해 입증하기도 어렵고 책임 묻기도 어렵고 그거 하려면 소송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거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버티고?
KT는요 KT 가입자 통신요금 1개월 감면 이따위 발상을 해서 책임에서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KT 이외의 통신 이용자들한테도 피해를 끼친 것이고 피해 범위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2차․3차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책임의 귀책사유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전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마지막으로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KT 사장님, 앞서도 질의가 있기는 했는데 ‘원인을 수사 중이다’만 하지 말고…… 매달 점검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매달 점검했습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매달 점검을 해서 점검을 잘했다면 지금 몇몇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원인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점검이 잘 이루어졌다면?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점검을……

정용기 위원 선택

그러면 지난달 최종 마지막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제일 최근에?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한 10월 중순쯤에.

정용기 위원 선택

‘한 10월 중순’이 뭐예요?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 마지막 점검 언제 했고 점검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장님도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했는지 정확한 날짜 몰라요, 아직도?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 점검일지를 제가……

정용기 위원 선택

일지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가 터졌으면 수사는 경찰에서 하더라도 사장으로서 ‘이거 지난달에 점검 언제 했어?’, ‘누가 했어?’ 확인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고요.

정용기 위원 선택

‘직접 확인은 못 했고요’…… 그러면 높은 자리라 직접 확인 안 하고 밑에서만 합니까?
그러면 여기의 점검이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언급됐던 이유에 의해서 화재는 안 났다라고 본다면 외부 사람에 의해서 범죄로 이런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거기 출입은 제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정용기 위원 선택

당연히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지요. 제정신인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범죄 의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정용기 위원 선택

그러면 문이 없겠어요?
지하 통신구에 보안장치가 뭐뭐가 있어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확인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그러니까 보안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비밀번호로 돼 있어요, 지문인식으로 돼 있어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원격으로 해서 신원 확인 후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신원 확인 후에 열어 줘야 열려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맞습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물리력을 가하면 열릴 수 있지 않아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그러니까 물리력 수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일반적인 수준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장도리 가지고 열면 열려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더 많은 힘을 가해야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위원들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기도 할 텐데……
장관님, 정말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만에 하나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럴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그래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말고 조사를 오히려 경찰에다가 수사를 요구해야 된다.
지난번에 전방에서 군인이 죽었는데, 우리 병사가 죽었는데 죽은 원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발표는 ‘북한 소행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발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KT 사장님, 외부의 어떤 범죄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지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화재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조사 내지는……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조사는 KT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확실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그다음에 KT에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우회하는 이거하고…… 지금 당장 사고가 터졌을 때는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지나가고 흐지부지하면 백업 시스템 돈이 엄청나게 들고…… 아까도 얘기하는데 무슨 인프라를 다시 다 깔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잡해서 지금까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걸 갑자기 할 리도 없지 않나 싶어요. 백업 시스템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대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원인 조사도 안 됐으니까. 아무튼 제대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선택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오성목

예, 알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선택

1분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1분 더 주시고.
방통위원장님, EBS 건 말이지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두 당의 간사님들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내일 이것 역시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제가 국가통신시설이라고 하는 여기에 재난이 발생했고 이것을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김정은을 공영방송인 EBS에서 이러한 식으로 미화해서……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또 한반도 평화를 여는 지도자 그리고 농구를 비롯한 스포츠와 영화, 컴퓨터에 관심이 높다, 정치적 입지를 굳혀서 어쩌고……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약속을 했다,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EBS판 김정은 위인전이에요. 플루타크 영웅전은 들어 봤지만 EBS에서 김정은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방통위원장님,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벌어져서’……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국가안보를 근본부터 흔드는 이런 자들이 EBS를 장악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EBS 차원만이 아니라고 보여요. 김정은만 한 줄 알았더니 김정은은 거기 끼워서 한 거고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이렇게 4명을 해서 했는데 이거 배후가 있다. 지난번에 우정사업본부가 김정은이 들어간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만들어 내는 것도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누가 지시했는지 청와대 지시자 밝히라고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뭐가 겁나는지……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정리해 주시지요.

정용기 위원 선택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걸 감싸고 있어요. 이거 역시 EBS 차원에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후에 대한 조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간사님들께 긴급현안보고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그 부분은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 사고에 대한 현안보고와 질의는 마쳤습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정용기 간사님 질문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예,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까 정용기 간사님…… 통신구 같은 그런 부분은 저는 국가기간시설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각도에서 시설에 대한 보안 그것도 포함해서 오후에 통신 3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백업 우회하는 그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D등급으로 돼 있는데 등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 D등급이라도 그런 부분에 통신회사가 투자를 해서 백업망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오후에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KT 사고에 대한 현안보고와 질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법안소위도 예정돼 있고 또 다음 안건도 있습니다마는 꼭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윤상직 위원 선택

하나만 말씀을……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선택

장관님, 정말 답답합니다. 최근에 얼마나 큰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나서는 앞으로 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 정부는 뭐 합니까? 장관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똑같은 게 그겁니다.
방통위원장님, EBS 왜 이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장관급이잖아요. 장관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국정의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오’, 국회가 또 요구를 하면 그게 옳으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왜 그렇게 힘 있게 못 합니까? 머리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장관이면 장관답게 생각을 가지시고 한걸음 더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 또 처리해야 될 것,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말을 안 듣고 빗나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책을 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눈에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선택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법안 관련 질의기 때문에 KT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면 보내 드리지요, 1분이라도 빨리.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예, 다음 보고서 채택 때 보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혹시 질의하실 분들이 있나요? 없으면 출석 기관장들은 퇴장을……

최연혜 위원 선택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KT도 같이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만……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그러면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시지요.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선택

아까 제가 과기정통부장관께 요구한 자료인데요. KT 화재 사고 난 이후 10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다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단순히 ‘회의했다’, ‘배포했다’ 이걸로 안 됩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이 오갔고 어떤 결론을 얻었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까지 KT 화재 사건 10시간 보고를 저한테 책 1권이 되도 좋으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걸로 못 넘어간다. KT도 협조하고 과기부장관 책임하에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

박선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선택

포괄적인 과방위 상정 법안과 또 미상정 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번에 KT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점검 또 개선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2013년에 통신사업과 관련된 120개 규제 항목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의견을 주시고 과방위에서 5G 시대에 통신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 또 통신과 관련된 보안되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KT 사고 관련해서 소방법과 별도로 통신망을 규정하는 기 제출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다 하니 그와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간사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조속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구글 등 글로벌 CP의 역차별 관련한 규제 개선안들이 신속히 심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1월 6일 날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법안을 발의했는데 20일밖에 안 됐지만 기재위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구글세 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로 직상정, 직접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고……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다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기재위의 논의가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도 좀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청문회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글 청문회와 관련된 논의도 함께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