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자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무역․통상․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역량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보다 적격한 자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무역․통상․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역량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공직후보자 성윤모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쉽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신흥국의 추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양적 성장 전략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저하되고 성장의 과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9년 공직에 입문해서 산업․통상․무역․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혁신, 융복합화 등을 통해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새로운 제품․서비스․플랫폼을 창출해서 신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육성하고 산․학․연․관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또 미․중 무역분쟁 등 직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유망 수출품목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전반,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력믹스의 전환을 넘어서 가스, 열,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를 고민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에서 벗어나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쉽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신흥국의 추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양적 성장 전략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저하되고 성장의 과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9년 공직에 입문해서 산업․통상․무역․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혁신, 융복합화 등을 통해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새로운 제품․서비스․플랫폼을 창출해서 신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육성하고 산․학․연․관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또 미․중 무역분쟁 등 직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유망 수출품목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전반,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력믹스의 전환을 넘어서 가스, 열,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를 고민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에서 벗어나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예, 김규환 위원님.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 다르게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첫째, 후보자가 총 세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책 출판을 하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출판사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후보자의 의지로 출판사에 의뢰한 것인지도 알려 주시고, 출판사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요청이 왔는지, 초판 인쇄 1000부 정도로 기억하는데 95년 당시 1000부를 출판하면서 비용 없이 출판하게 된 경위도 좀 알려 주시고, 지금 당시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자료제출을 못 하는 상황인데 계약 당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지금 대우조선․대동조선․성동조선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경남의 한국야나세조선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새싹이라도 살려 놔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그 기술이 남습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후보자의 생각은, 대안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국야나세조선을 갔다가 성동조선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야나세조선이. 그것마저 무너지면 조선산업의 기술이 뿌리째 없어집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도 오전 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 다르게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첫째, 후보자가 총 세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책 출판을 하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출판사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후보자의 의지로 출판사에 의뢰한 것인지도 알려 주시고, 출판사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요청이 왔는지, 초판 인쇄 1000부 정도로 기억하는데 95년 당시 1000부를 출판하면서 비용 없이 출판하게 된 경위도 좀 알려 주시고, 지금 당시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자료제출을 못 하는 상황인데 계약 당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지금 대우조선․대동조선․성동조선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경남의 한국야나세조선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새싹이라도 살려 놔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그 기술이 남습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후보자의 생각은, 대안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국야나세조선을 갔다가 성동조선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야나세조선이. 그것마저 무너지면 조선산업의 기술이 뿌리째 없어집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도 오전 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면세점 물품 구입내역 자료, 후보자의 생활기록부와 학적부의 경우 후보자께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까지 또 과거의 상황까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는 자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출해야지 왜 고지를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또 연말정산 신고내역 자료도 10년분을 요구했는데도 5년으로 한정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런 고지 거부 자료와 또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출되지 않았거나 고지 거부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만하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면세점 물품 구입내역 자료, 후보자의 생활기록부와 학적부의 경우 후보자께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까지 또 과거의 상황까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는 자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출해야지 왜 고지를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또 연말정산 신고내역 자료도 10년분을 요구했는데도 5년으로 한정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런 고지 거부 자료와 또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출되지 않았거나 고지 거부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만하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님.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수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방송 관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알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등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대여한 자금 등,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환 완료했다고 답은 했는데 구체적인 금융자료들을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소상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미 후보자께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이후에 4급 서기관 승진한 이후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전 중으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수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방송 관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알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등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대여한 자금 등,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환 완료했다고 답은 했는데 구체적인 금융자료들을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소상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미 후보자께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이후에 4급 서기관 승진한 이후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전 중으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자료 제출해 주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승승장구를 해 오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승승장구를 해 오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장관은 국정을 책임지는 지위인데 장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일단은 제가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 그 분야의 산업과 에너지․통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소신 또 이걸 함께 우리 정책 고객들, 대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사회 최고위층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위층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갖춰야 되고 또한 한 부처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직관력, 판단력 이런 것 외에 역사의 흐름을 아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 그리고 비전, 소신과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군대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군대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데 후보자 군 경력을 보면 좀 특이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1989년 2월 18일 당일 날 임관하고 당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장교로. 그렇게 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989년 2월 18일 당일 날 임관하고 당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장교로. 그렇게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석사장교 제도로 갔다 온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석사장교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지속적인 학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연계 교원으로서 종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보시면 알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후보자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갔다 와서 바로 4월 달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1989년 4월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어요. 석사장교는 6개월짜리 훈련받고 장교라고 해서 당시 ‘육개장’이라는 비판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특권층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적폐라 그래서 10년도 안 돼서 폐지된 제도지요. 후보자는 이 제도가 사회정의와 국민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후보자는 건강한 남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 없이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서 군대를 하루만 갔다 왔어요. 단 하루 복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차인표 씨, 재미교포였지요. 또 조성혁 씨, 자기가 수술해서 군대 갔지요. 영국 명문 이튼 칼리지 학생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후보자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입니다.
후보자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군대를 뺀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그런 장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한 마음 안 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군대에 있을 때 1․2차 시험 합격했으면 3차까지 보기 위해서 군대를 1년간 미루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과…… 그냥 군대 갔어요. 그래 갖고 군대 내에서 남들 땀 흘려 훈련받을 때 3차 시험을 보러 왔어요, 영천에서 서울까지. 혼자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이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장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소득이 5억 6000만 원인데도 기부액이 겨우 256만 원, 그것도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256만 원 냈어요. 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자’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래 가지고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지휘할 겁니까?
후보자가 이렇게 장관이 되시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후보자와 공무원들이 오랜 세월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로자인데,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탈원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전수출의 차질화, 전력수급 문제, 전기요금 인상 압박, 고급 일자리 감소, 원전산업 붕괴, 지역갈등, 피해보상으로 인한 국고 손실, 이런 것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피해자들, 국민들이 지금 후보자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탈원전정책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까,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후보자는 건강한 남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 없이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서 군대를 하루만 갔다 왔어요. 단 하루 복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차인표 씨, 재미교포였지요. 또 조성혁 씨, 자기가 수술해서 군대 갔지요. 영국 명문 이튼 칼리지 학생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후보자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입니다.
후보자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군대를 뺀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그런 장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한 마음 안 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군대에 있을 때 1․2차 시험 합격했으면 3차까지 보기 위해서 군대를 1년간 미루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과…… 그냥 군대 갔어요. 그래 갖고 군대 내에서 남들 땀 흘려 훈련받을 때 3차 시험을 보러 왔어요, 영천에서 서울까지. 혼자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이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장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소득이 5억 6000만 원인데도 기부액이 겨우 256만 원, 그것도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256만 원 냈어요. 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자’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래 가지고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지휘할 겁니까?
후보자가 이렇게 장관이 되시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후보자와 공무원들이 오랜 세월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로자인데,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탈원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전수출의 차질화, 전력수급 문제, 전기요금 인상 압박, 고급 일자리 감소, 원전산업 붕괴, 지역갈등, 피해보상으로 인한 국고 손실, 이런 것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피해자들, 국민들이 지금 후보자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탈원전정책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까,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먼저 말씀 주신 제 병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혜라고, 지금 현재 현시의 국민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있었을 때 이미 그 제도는 한 7～8년 동안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고요. 또 제가 그것에 응시할 때 공무원으로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공부도 지속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서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집체훈련을 받고 2개월 동안 전방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임관과 동시에 소위로 계급장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3차 시험에 나가게 됐던 이유는 2차 시험을 본 상태에서 제가 입소를 하게 됐고요. 그 당시 훈련소 규정에 의하면 국가고시의 최종 시험에는 공식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제가 허락을 맡아서 3차 시험을 보게 됐다는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기부행위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기부활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겠습니다마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인사말씀에서 드렸던 것처럼 좁게 탈원전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하고 또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혜라고, 지금 현재 현시의 국민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있었을 때 이미 그 제도는 한 7～8년 동안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고요. 또 제가 그것에 응시할 때 공무원으로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공부도 지속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서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집체훈련을 받고 2개월 동안 전방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임관과 동시에 소위로 계급장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3차 시험에 나가게 됐던 이유는 2차 시험을 본 상태에서 제가 입소를 하게 됐고요. 그 당시 훈련소 규정에 의하면 국가고시의 최종 시험에는 공식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제가 허락을 맡아서 3차 시험을 보게 됐다는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기부행위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기부활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겠습니다마는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인사말씀에서 드렸던 것처럼 좁게 탈원전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하고 또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7분이라서 마무리 시간을……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보통 우리가 5분씩 했었는데 오늘 7분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시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5분씩 했었는데 오늘 7분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시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에너지전환을 산업정책으로 제대로 밀고 나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주 반갑게 들었습니다.
요즘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문제만 생기면 모두가 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전의 적자도 탈원전이요, 전기요금 누진제도 탈원전이요, 폭염 속에 전기 수요가 폭증한 것도 탈원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에너지전환을 산업정책으로 제대로 밀고 나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주 반갑게 들었습니다.
요즘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문제만 생기면 모두가 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전의 적자도 탈원전이요, 전기요금 누진제도 탈원전이요, 폭염 속에 전기 수요가 폭증한 것도 탈원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에너지전환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는, 말씀 주신 한전의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연관성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전력정책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있거든요. 2017년 투자액을 보더라도 작년 한 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300조에 달하고요, 화석연료는 132조, 원전은 1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도 에너지전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구글, 애플, BMW 이런 140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쓰겠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RE100 선언 아닙니까? 협력업체들한테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글, 애플, BMW 이런 140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쓰겠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RE100 선언 아닙니까? 협력업체들한테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또 새로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활용도가 많아질 것으로 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기업들이 협력업체 선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플, 주요 IT 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우리나라와 대만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이미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아주 급속하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서 에너지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대만의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산업정책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에너지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 이런 당위적인 프레임을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동의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서 에너지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대만의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산업정책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에너지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 이런 당위적인 프레임을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동의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최근에 태양광․풍력 관련해서 기업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체들이 바라보는 시장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의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 보급의 축소, 그리고 일본의 FIT 축소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해외수출 판로가 막히고 있고 우리나라는 입지 규제 등을 통해서 내수시장이 아주 침체되고 있어서 고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 정부가 위험한 원전,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으로서 이 산업 가능성 이야기를 그동안 1년 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은 40개가 되는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아서 태양광 쪽은 이제 2, 3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풍력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다가 MB정부의 녹색성장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에너지전환한다고 해서 이제 기업 좀 해 봐야겠다고 투자를 막 했는데 1년 넘고서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발표된 에너지 관련 로드맵이나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에 에너지 관련한 계획들을 보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산업부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 정부가 위험한 원전,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으로서 이 산업 가능성 이야기를 그동안 1년 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은 40개가 되는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아서 태양광 쪽은 이제 2, 3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풍력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다가 MB정부의 녹색성장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에너지전환한다고 해서 이제 기업 좀 해 봐야겠다고 투자를 막 했는데 1년 넘고서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발표된 에너지 관련 로드맵이나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에 에너지 관련한 계획들을 보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산업부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은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급사업에 좀 치우쳤던 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를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또 그것과 함께 된 기술 개발 또 이것과 같은 시장의 창출 또 이것에 대한 해외진출 이게 유기적으로, 생태계 조성에 인력 양성과 포함해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이라든지…… 생태계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런 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서 하나의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급사업에 좀 치우쳤던 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를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또 그것과 함께 된 기술 개발 또 이것과 같은 시장의 창출 또 이것에 대한 해외진출 이게 유기적으로, 생태계 조성에 인력 양성과 포함해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이라든지…… 생태계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런 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서 하나의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성장동력 이야기해서 참으로 다행인데 에너지전환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를 전환해 가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까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가자고 하는 것이 OECD를 비롯해 전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보급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살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산업부장관께서 특별히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6월 달에 삼성전자가 미국, 유럽, 중국 여기 전 사업장, 제조공장․빌딩․오피스를 포함해서 202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지열 발전을 도입해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100%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20%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 유럽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하지요. 미국 재생 가능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내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입함으로 해서 기업 동참 그리고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 6월 달에 삼성전자가 미국, 유럽, 중국 여기 전 사업장, 제조공장․빌딩․오피스를 포함해서 202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지열 발전을 도입해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100%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20%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 유럽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하지요. 미국 재생 가능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내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입함으로 해서 기업 동참 그리고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필요하고 또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장관내정자, 내정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장관후보자가 산업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실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현 정부는 특히 에너지정책 중에서 탈원전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장관내정자, 내정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장관후보자가 산업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실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현 정부는 특히 에너지정책 중에서 탈원전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장관후보자님 자꾸 답변을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전환 정책이라고…… 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자꾸만 국민들 앞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60번째 항목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국민들께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만 용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탈원전정책이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다’라고 당당하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아닙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60번째 항목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국민들께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만 용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탈원전정책이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다’라고 당당하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니, 보다 더 큰 의미에서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전환 정책이 큰 틀이라면 그 하위 개념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에너지전환 정책 중에서 저희들이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
탈원전하겠다 이게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신 있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자꾸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원전이, 원자력발전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자력발전을 줄여야 된다는 게 후보자의 생각입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원전이, 원자력발전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자력발전을 줄여야 된다는 게 후보자의 생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원전은 저희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에너지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요 지금 탈원전을 하겠다 하면 원자력발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이 후보자도 동의하는 정책이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에너지전환 정책 그중에서 원전을 감축해 나가는 정책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탈원전이라는 것은 탈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이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니, 그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다른 말씀으로 돌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말이지요 자료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2006년도에 직책이 무엇이었지요, 보직이, 산업부에서?
자, 그러면 말이지요 자료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2006년도에 직책이 무엇이었지요, 보직이,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전력산업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저것 좀 키워 보지 그래요?
저기 보니까 후보자께서 당시에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하는, 총괄하는 전력산업팀장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그 당시에 보면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서는 안 되고 줄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저기 보니까 후보자께서 당시에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하는, 총괄하는 전력산업팀장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그 당시에 보면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서는 안 되고 줄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원자력 우리 에너지정책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시대적 요청이고, 기술적 발전이고, 그다음에 역사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 같으니까 빼고요. 지금 안전과 비용을 계속 이유로 삼고 있지요?
그러면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 같으니까 빼고요. 지금 안전과 비용을 계속 이유로 삼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가운데 하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후보자도 안전과 비용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확대하거나 또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점진적으로 원자력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2006년 이 당시에 적어도 전력 업무를 담당한 팀장인데 그 당시는 그러면 국민들을 속인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당시에……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영상을 띄우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한 전력원이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후보자께서도 당시에 산업부의 주무 팀장으로서 이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면 당시보다 12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퇴보했다든가 또는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비용입니까, 안전입니까?
그러면 당시보다 12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퇴보했다든가 또는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비용입니까, 안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안전성이 퇴보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퇴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후보자 말이지요 국민들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발전산업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안심해할 수도 있습니다. 12년 전인 2006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이 12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위험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와 배경이 어디 있는지 이따 추가 때 내가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이, 특별히 원자력발전의 연료비가 폭증했다든가 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또는 석탄ㆍ가스보다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비용이 높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후보자 말이지요 국민들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발전산업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안심해할 수도 있습니다. 12년 전인 2006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이 12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위험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와 배경이 어디 있는지 이따 추가 때 내가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이, 특별히 원자력발전의 연료비가 폭증했다든가 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또는 석탄ㆍ가스보다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비용이 높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아니, 간단히 말씀 주세요. 나중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 없다 말씀……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 없다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많은 환경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이 변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 주신 그 팩트도……
원자력발전이 적어도 현시점 또는 더 나아가서 미래의 원자력발전 연료라든가 건설비용이 과도해서 가스라든가 또는 석탄 또 신․재생에너지보다도 비용이 월등히 과도하게 들어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시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 주시면 나중에 추가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할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마 산업부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잠깐 보내셨고.
후보자께서는 아마 산업부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잠깐 보내셨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원료 가격이 아무래도 제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원료 가격이 아무래도 제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래서 예컨대 우유나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연료비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비중은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한전이 전력도매시장에서 ㎾h당 평균 83원 정도에 사서 소매시장에 평균 109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비중이 한 75% 정도.
그래서 전기요금에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연료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에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연료비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데 지난 2015년, 16년 2년간에는 매년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올 상반기에 1조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한전은 지금까지 고유가일 때는 약간 적자를 봤고요, 저유가일 때 많은 흑자를 이룩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말씀 주신 유가 등 여러 가지 원재료비가 추세적으로 많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적자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도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입비 상승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본 위원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낮아진 것도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중에 9기가 안전상의 이유로 정지를 하는 대신에 가스발전 사용량이 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중에 9기가 안전상의 이유로 정지를 하는 대신에 가스발전 사용량이 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료비가 크게 올랐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도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은, 꼭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 ‘전기가 어떤 전원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기요금도 반드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 안 오를 것이다’ 또 전임 장관님도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 답변도 좀 소신이 없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이 전기요금을 결정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적자는 결국에는 한전이 감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가다 보면 전력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요. 가스발전사업자 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기형적 구조가 되고 또 에너지 신산업도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이 전기요금을 결정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적자는 결국에는 한전이 감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가다 보면 전력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요. 가스발전사업자 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기형적 구조가 되고 또 에너지 신산업도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 전력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도 뉴욕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무조건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시스템의 가격변동을 반영해서 한전이 결정을 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기요금이라 함은 아까 원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꼭 그것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같이 함께 작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마 구체적으로는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 내에서 전력요금의 인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그전 장관이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앞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그러한 비용이 봤을 때 매우 미미하다라고 전망한 사실을 쿼트(quote)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 내에서 전력요금의 인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그전 장관이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앞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그러한 비용이 봤을 때 매우 미미하다라고 전망한 사실을 쿼트(quote)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전환을 지금 정부가 계속 밀고 가고 있는데 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솔직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전환을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하는 22년까지는 지금 원자력발전의 기수가 높아지고요. 원자력 기수가 더 많아지고 발전 비중도 원자력발전 비중이 현재 높아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부 내에서의 상황을 예측해 봤을 경우에 전환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만 안 높아지면 그 이후에는 높아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총리실에서 경제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그 업무가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총괄했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조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재생에너지확대 정책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지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당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환경이 2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 당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환경이 2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2020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그 확정 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CO2를 감축하고 또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지금 현 정부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질의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37% 감축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37% 감축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희들이 국제사회에 일단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가장 큰 주제가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멀쩡히 돌아가는 원전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겁니까, 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먼저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가장 큰 주제가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멀쩡히 돌아가는 원전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겁니까, 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작은 국토에 24기라는 원전이 팡팡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도대체 뭡니까?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탈원전은 에너지전환 전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탈원전을 포함한 전력믹스가 아니라 에너지원의 믹스 차원으로 공급 측면에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수요 측면의 어떤 혁신이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해서 정말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정책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여기에 국한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경제성이 떨어지고 월성 1호기 같이 수명이 다한 이런 원전들을 점차적으로 좀 폐쇄해서 원자력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가기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수가 한 60년, 앞으로 60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실 때 아마 탈원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래서 아까 장관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까지는 오히려 원전이, 신규 원전이 5개나 늘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볼 때는 탈원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친원전 정부예요, 친원전 정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어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원자력 비중이 현재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이 값싸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값싸다고. 원전이 정말 값싼 에너지입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때요? 원전을 다 지금 줄여 나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현재의 발전비용만, 원가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원가만 계산하는…… 여기에 사후처리비용이라고 계산합니까, 원전비용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어떤 비용을 포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면요 고준위방폐장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사용후핵연료? 대책 있습니까,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지요, 우리나라에 원전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당장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꽉 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지금 현재 아마 앞으로 20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년, 내후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현재 추정해 보면 한 21년 정도에는 포화가 될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고준위방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예전에 중․저준위 방폐장도 경주로 가기까지 얼마나 사회적 갈등비용이 많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비용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월성원전 말고도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원전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값싸고 안전하다,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외부비용―외부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런 비용을 다 고려할 때는 결코 원전이 싸지 않다. 앞으로 10년 후에 2028년이면 태양광 발전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이라는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요 미국 에너지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2022년이면 태양광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성원전 말고도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원전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값싸고 안전하다,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외부비용―외부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런 비용을 다 고려할 때는 결코 원전이 싸지 않다. 앞으로 10년 후에 2028년이면 태양광 발전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이라는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요 미국 에너지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2022년이면 태양광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자꾸 값싸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반박을 못 해요? 이런 자료들, 이게 다 허구적인 자료입니까? 데이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아까 연료비 중심으로 한 가격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발전의 추세와 또 전 세계가 모두 함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자력 가격보다 더 싸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운영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비용, 사후처리비용을 감안하면 말이지요 원전이 결코 싸지 않다. 앞으로 10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한다고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게 진짜 안전한 문제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준위방폐장부터 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리고 그렇게 줄여가면서,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줄여가면서 그 안에 재생에너지, 대안에너지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지금 세계적 추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이게 진짜 안전한 문제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준위방폐장부터 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리고 그렇게 줄여가면서,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줄여가면서 그 안에 재생에너지, 대안에너지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지금 세계적 추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이 작은 국토에 원전 싹 지어 대 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리고 안전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주․포항 포함해서 동남권에, 신고리 5․6호기 포함하면 9개가 밀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포항에 규모 5.5 지진도 일어나고, 옛날에는 지진이 없었잖아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밀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밀집도가 세계 1위라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가 충분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께서? 내진설계 말이에요, 지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도 없어요. 안전성도 너무 취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71%, 25개 국가가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원전 감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제 국력에 맞게. 왜, 자꾸 그냥 에너지정책 가지고 떠들어 대는데 반박 좀 제대로 하셔야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첫 질의부터 탈원전이 불가피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청문회 하는 과정하고 장관 답변하는 것을 들어 봤을 때 또 소신 없는 장관 또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옛날 2006년도에 했던 그러한 부분하고 지금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데,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받게끔 하고 있고요.
탈원전정책은 점진적으로 가는 것 이해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점진적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을 어느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지금은 급진적이다 이거지요. 탈원전도 급진적이고, 신․재생에너지도 급진적이니까 그런 부분의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조금 전에 답변하니까, 원전 안전에 대해서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줄이고 수출은 왜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관 답변이 아주 모호하고 예상 못 할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진도 7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설계되어 있지요?
제가 잠시 청문회 하는 과정하고 장관 답변하는 것을 들어 봤을 때 또 소신 없는 장관 또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옛날 2006년도에 했던 그러한 부분하고 지금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데,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받게끔 하고 있고요.
탈원전정책은 점진적으로 가는 것 이해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점진적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을 어느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지금은 급진적이다 이거지요. 탈원전도 급진적이고, 신․재생에너지도 급진적이니까 그런 부분의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조금 전에 답변하니까, 원전 안전에 대해서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줄이고 수출은 왜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관 답변이 아주 모호하고 예상 못 할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진도 7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설계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우리나라 동해안을 끼고 원전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산둥반도 쪽으로 다 거기 있는데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원전, 지진 나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피해자가 있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런 예가 있나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원전, 지진 나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피해자가 있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런 예가 있나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지, 그렇지요?
그런 것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보강하고 그랬었지요?
그런 것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보강하고 그랬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전해 줘야지 장관후보자가 말이야 거기 와 가지고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태양광이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작년까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거의 여의도 연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허가가 남발됐어요. 남발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4대강이라든지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도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의 폭우에 태양광이 어떻게 절단 났는지 후보자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태양광이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작년까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거의 여의도 연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허가가 남발됐어요. 남발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4대강이라든지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도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의 폭우에 태양광이 어떻게 절단 났는지 후보자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청문회에 오시려면 거기 한번 갔다 오셔야 돼. 그러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관련 산업을, 태양광 설치를 절제하라고 그러니까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았나요? 받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태양광이 급진적으로 전국의 온 산을 디비고 논밭을, 산림 훼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환경단체는 지금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얘기하는 것을 내가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4대강이라든지 케이블카 설치 못 하게 하잖아요, 산림 훼손한다고. 이런 부분에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관련 산업을, 태양광 설치를 절제하라고 그러니까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았나요? 받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태양광이 급진적으로 전국의 온 산을 디비고 논밭을, 산림 훼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환경단체는 지금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얘기하는 것을 내가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4대강이라든지 케이블카 설치 못 하게 하잖아요, 산림 훼손한다고. 이런 부분에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이나 그것을 하면서 안전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 조치들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것은 좀 더 강화해서 안전하게 또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풍력을 해 가지고…… 풍력에는 바람이 없어도, 너무 세도 너무 약해도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풍력․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산림 훼손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행되고 있고.
정부의 3020 계획을 보면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밀어붙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양광을 우리 정부가 피폐한 부분으로서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타임지가 미국의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셀렌버거, 환경운동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의 3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300배요.
그러면 원전은 뭐가 나오느냐? 단위에너지 생산량에 대비하면 플루토늄이 아주 극소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에는 비소나 납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전의 3배가 넘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독이라고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고요.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햇빛과 바람은 계산서를 보내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렇게 저렴한 에너지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햇빛과 바람은 계산서를 많이 보내온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전기를 직류로 생산해 가지고 교류로 변환하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전기 저장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FIT 관련 재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FIT를 일본이 2012년도에 도입했네요. 그렇게 했는데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탓에 가격 하락이 되고 결국은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태양광업자들은 도산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은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얘기할게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싫어할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까지 모두 용인할 수 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가 되는지…… 내 호주머니에서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산자부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추가 시간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정부의 3020 계획을 보면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밀어붙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양광을 우리 정부가 피폐한 부분으로서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타임지가 미국의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셀렌버거, 환경운동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의 3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300배요.
그러면 원전은 뭐가 나오느냐? 단위에너지 생산량에 대비하면 플루토늄이 아주 극소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에는 비소나 납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전의 3배가 넘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독이라고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고요.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햇빛과 바람은 계산서를 보내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렇게 저렴한 에너지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햇빛과 바람은 계산서를 많이 보내온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전기를 직류로 생산해 가지고 교류로 변환하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전기 저장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FIT 관련 재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FIT를 일본이 2012년도에 도입했네요. 그렇게 했는데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탓에 가격 하락이 되고 결국은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태양광업자들은 도산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은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얘기할게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싫어할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까지 모두 용인할 수 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도가 되는지…… 내 호주머니에서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산자부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추가 시간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잠깐만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감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원전의 단계적 감축 문제에 있어서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 약 30% 되는 발전량의 비중을 2030년에는 24%로 6%, 즉 말하자면 14년에 걸쳐서 6% 줄이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원전 제로화를 그냥 실천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2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그런데 독일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원전 제로화를 그냥 실천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2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잠깐만요. 그러면 독일에서 태양광의 실효용량은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실효용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태양광에너지 용량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상당히, 15%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실효용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투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너무 시급하고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 되고 아까 3020 해서 30년까지 20%, 즉 한 13년 동안 1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제가 오후에 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에너지정책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에너지정책이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이념적으로, 편향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질의 다시 할게요. 답변 됐습니다.
오후에 질의 다시 할게요. 답변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잠깐 하나만……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는 15년에 걸쳐서 한 20%를 우리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저희들의 주력 발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또 비용이나 안전한 건설, 여러 가지 많은 과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는 15년에 걸쳐서 한 20%를 우리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저희들의 주력 발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또 비용이나 안전한 건설, 여러 가지 많은 과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에 저한테 그리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용 측면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다음에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산업정책, 통상, 중소기업, 에너지정책, 그다음에 특허 등 산업부 정책을 확립하고 경험해 온 후보자이기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청문회에 앞서 저의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원이 된 지가 한 석 달밖에 안 된 신참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됐고요.
처음 산자위 이쪽에 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산자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논점은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백운규 장관의 인사청문회, 작년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 본 결과도 역시 주요 논점은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히 기승전 원자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탈원전이든 원전이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의 물결을 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에너지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원전이냐 원전이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또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일자리로 만들어 내고 산업으로 만들어 낼 거냐, 어떻게 다른 것과 융합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청문회도 그런 건설적인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장관께서도 그런 점을 정말로 유념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이든 탈원전이 아니든, 탈원전이 옳건 그르건하고 상관없이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가 지난 2012년에서 17년 사이에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고용 현황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지요.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고용된 인구는 현재 1034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전년, 작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성장폭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 각국 경제성장에서 기둥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에는 2400만 개, 2050년에는 208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신산업은 바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일자리 혁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태양광 분야에서 81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OECD 35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후보께서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급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한 말씀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데요. 이런 일자리 측면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산업정책, 통상, 중소기업, 에너지정책, 그다음에 특허 등 산업부 정책을 확립하고 경험해 온 후보자이기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청문회에 앞서 저의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원이 된 지가 한 석 달밖에 안 된 신참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됐고요.
처음 산자위 이쪽에 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산자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논점은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백운규 장관의 인사청문회, 작년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 본 결과도 역시 주요 논점은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히 기승전 원자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탈원전이든 원전이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의 물결을 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에너지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원전이냐 원전이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또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일자리로 만들어 내고 산업으로 만들어 낼 거냐, 어떻게 다른 것과 융합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청문회도 그런 건설적인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장관께서도 그런 점을 정말로 유념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이든 탈원전이 아니든, 탈원전이 옳건 그르건하고 상관없이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가 지난 2012년에서 17년 사이에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고용 현황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지요.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고용된 인구는 현재 1034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전년, 작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성장폭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 각국 경제성장에서 기둥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에는 2400만 개, 2050년에는 208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신산업은 바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일자리 혁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태양광 분야에서 81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OECD 35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후보께서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급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한 말씀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데요. 이런 일자리 측면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쪽의 확대 또 사실 이게 수요 측면의 수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가능해진 요인들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이것이 수익성이 있게끔 하게 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저희가 논쟁을 할 때 원자력의 비중이 선진국들이 적어진 것을 얘기를 하지만 바로 그 적어지는 비중의 몫을 선진국들이 다들 신․재생에너지로 그 갭을 메우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과 여러 가지 사업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앞서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시장도 창출해 나가면서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쟁을 할 때 원자력의 비중이 선진국들이 적어진 것을 얘기를 하지만 바로 그 적어지는 비중의 몫을 선진국들이 다들 신․재생에너지로 그 갭을 메우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과 여러 가지 사업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앞서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시장도 창출해 나가면서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알고 계실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한국전력이 해제가 됐지요? 올 7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들고 일부 언론과 또 정치권에서는 ‘탈원전의 재앙이다’ ‘탈원전의 저주다’,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즉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그쪽에서 수주를 해서 발주처가 비용을 대서 우리는 건설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무어사이드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하는 쪽에서 비용까지를 대고 건설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향후 35년간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바로 무어사이드 원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주고받고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원전은 우리 땅에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전의 문제는 철저하게 수익성의 문제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한전이 과연 22조라고 하는 투자를 해서 수익에 맞는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무어사이드 원전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많은 영국의 다른 원전 프로젝트에서 다른 세계적인 원전 기업들이 손을 떼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 원전 건설, 원전의 발전용량 단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재생에너지가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무리 다른 쪽에서 맹비난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이념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편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급진적으로도 결정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업성의 유무로 무어사이드 원전의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결정되면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커다란 실책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그쪽에서 수주를 해서 발주처가 비용을 대서 우리는 건설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무어사이드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하는 쪽에서 비용까지를 대고 건설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향후 35년간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바로 무어사이드 원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주고받고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원전은 우리 땅에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전의 문제는 철저하게 수익성의 문제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한전이 과연 22조라고 하는 투자를 해서 수익에 맞는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무어사이드 원전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많은 영국의 다른 원전 프로젝트에서 다른 세계적인 원전 기업들이 손을 떼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 원전 건설, 원전의 발전용량 단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재생에너지가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무리 다른 쪽에서 맹비난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이념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편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급진적으로도 결정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업성의 유무로 무어사이드 원전의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결정되면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커다란 실책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영국 원전의 참여는 도시바, 뉴젠 또 우리 한전과 영국 정부가 현재 공동 타당성검사 중입니다. 거기에서 타당성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한전의 사업성 검토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부의 예타를 통한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검증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검증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정된 것 축하합니다.
아까 산업부장관의 덕목이 무엇이냐 이런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의 지금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산업부장관뿐만 아니라 저는 요새 우리 정부에 내각이 없다고 봅니다. 내각의 목소리가 전혀 없어요. 청와대 비서진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 있게 산업부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는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산업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우리 산자부의 경우에는 기업하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라고 그럴까 이런 것과 서로 소통이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짤 수조차 없는 게 우리 산자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산자부가 기업들의 건의라든지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산자부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제가 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정책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아까 산업부장관의 덕목이 무엇이냐 이런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의 지금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산업부장관뿐만 아니라 저는 요새 우리 정부에 내각이 없다고 봅니다. 내각의 목소리가 전혀 없어요. 청와대 비서진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 있게 산업부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는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산업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우리 산자부의 경우에는 기업하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라고 그럴까 이런 것과 서로 소통이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짤 수조차 없는 게 우리 산자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산자부가 기업들의 건의라든지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산자부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제가 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정책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반시장정책요?
반시장정책이 뭐가 있다…… 산자부는, 왜 이것을 내가 질문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듣고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산업정책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당연히 현장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장관으로서는 지금 기업이 뭐가 애로이고 뭐가 반시장정책이다 이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안 된다’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반시장정책이 뭐가 있다고 판단하시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시장정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로시간 단축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탄력근로제 개선 이것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요구가 갔을 텐데 산자부가 목소리를 내냔 말이에요. 이번에 만약 장관 되시면…… 제가 그 답변을 지금 꼭 듣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질의를 통해서 장관으로서 이런 것, 기업의 애로사항을 내가 뭔가 다는 아니지만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목소리가 없다 이거예요, 산자부가 여태까지.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탈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 내정자께서도 전력산업팀장을 하실 때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8기의 원자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 들어온 것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표현이 제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앵무새처럼 공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바깥에서 볼 때 영혼 없는 공직자가 장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탄력근로제 개선 이것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요구가 갔을 텐데 산자부가 목소리를 내냔 말이에요. 이번에 만약 장관 되시면…… 제가 그 답변을 지금 꼭 듣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질의를 통해서 장관으로서 이런 것, 기업의 애로사항을 내가 뭔가 다는 아니지만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목소리가 없다 이거예요, 산자부가 여태까지.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탈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 내정자께서도 전력산업팀장을 하실 때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8기의 원자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 들어온 것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표현이 제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앵무새처럼 공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바깥에서 볼 때 영혼 없는 공직자가 장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 또 에너지정책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요인이 큰 게 와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장관 되시면 또 계속 추궁이 많이 갈 겁니다마는 저는 백운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죄인이 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성 장관 내정자는 제가 알기에는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정말 내가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전부터, 심하게 말하면 때려 부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되는데, 지금 반도체도 간당간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 안 하면 먹고살 수가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의 두뇌로서 개발한 것이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는 바람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원전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원자력도 부품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공급망이라든지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있는 원전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있는 부도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다 때려 부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것도 답변하실 게 있겠지만 이 고민도 아마 내정자도 같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기존 원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저는 말씀드린 게 비싼 발전단가 또 간헐성 문제 또 입지 선정의 어려운 문제 또 환경 파괴와 민원의 문제, 이것 계획대로 20% 하기 정말 힘듭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정부는 이걸 하겠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타임지에 말이지요 태양광 패널에 카드뮴이 나온다는 거예요. 카드뮴이 굉장한 독성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환경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하다가 오히려 환경 파괴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보고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전부터, 심하게 말하면 때려 부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되는데, 지금 반도체도 간당간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 안 하면 먹고살 수가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의 두뇌로서 개발한 것이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는 바람에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원전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원자력도 부품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공급망이라든지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있는 원전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있는 부도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다 때려 부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것도 답변하실 게 있겠지만 이 고민도 아마 내정자도 같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기존 원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저는 말씀드린 게 비싼 발전단가 또 간헐성 문제 또 입지 선정의 어려운 문제 또 환경 파괴와 민원의 문제, 이것 계획대로 20% 하기 정말 힘듭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정부는 이걸 하겠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타임지에 말이지요 태양광 패널에 카드뮴이 나온다는 거예요. 카드뮴이 굉장한 독성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환경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하다가 오히려 환경 파괴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보고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것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활용되고 있는 태양열에는 카드뮴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생산해서 쓰고 있는 거나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에는 카드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인데요. 이게 정부가 이익 균형을 이루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인데요. 이게 정부가 이익 균형을 이루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익 균형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최대 목표인 자동차 비관세 장벽 또 화물자동차 관세, 신약 약가 부분 등 모두 내주어서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 협상, 지금 또 BMW 자동차 화재사고도 많이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 기준도 완화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협상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 균형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미국의 안전․환경 기준 완화하는 한미 FTA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협상인가 이런 항간의 의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협상, 지금 또 BMW 자동차 화재사고도 많이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 기준도 완화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협상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 균형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미국의 안전․환경 기준 완화하는 한미 FTA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협상인가 이런 항간의 의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발로 뛰는 장관이 되고 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또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일쇼크가 와서 석유 위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때 선택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원자력발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이런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다시 모든 세계에서 어렵다고 하고 다 가고 있는 신․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산업 동력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열심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미 FTA 말씀 주신 것에서,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측과 어느 정도 이익균형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이번에는 안전 규정에 관한 협상이 아니라 그 대수, 범위에 관한 거였고 안전 문제는 기존의 협정에 있던 것처럼 저희 국내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발로 뛰는 장관이 되고 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또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일쇼크가 와서 석유 위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때 선택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원자력발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이런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다시 모든 세계에서 어렵다고 하고 다 가고 있는 신․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산업 동력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열심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미 FTA 말씀 주신 것에서,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측과 어느 정도 이익균형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이번에는 안전 규정에 관한 협상이 아니라 그 대수, 범위에 관한 거였고 안전 문제는 기존의 협정에 있던 것처럼 저희 국내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질 좋고 값싼 전기를 공급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키운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원자력입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집착하시다가 결국은 산업경쟁력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님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하는 공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린 아이한테 제일 고약한 질문이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공방을 보면, 여기 계신 후보자님이나 또 상임위에서 장관님들 이렇게 보면 그런 아이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대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단순하게 일도양단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최근에는 탈원전이라고 했다가 에너지전환으로 용어도 바꾸고 또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산업은 과학과 기술 또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시장은 또 자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과 결합하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들 원전을 감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실효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것이 지금 태양광 그 업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것 아세요?
중국에서 웨이퍼 이쪽을 보면 완전히 덤핑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태양광 산업 부분이 붕괴가 됐는데,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넥솔론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웨이퍼 생산했는데요, 중국의 그 덤핑 공세를 견디다 못 해 가지고 파산했습니다.
제가 그때 산자부, 산업은행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500억이면 되니까 좀 지원을 해서 살리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계속,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때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중국 좋은 일 시킵니다, 우리 산업 기반이 붕괴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좋은데 그러면 윈윈을 해야 된다, 국내의 산업 기반도 같이 살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 큰돈도 아닙니다, 500억인데도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시장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있는 국내 기업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시장을 창출하고 이런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지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평양회담 방문자 명단에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개각과 맞물려서 동행을 못 했는지, 또 그런데 국방부장관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했을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우선 장관후보자님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하는 공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린 아이한테 제일 고약한 질문이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공방을 보면, 여기 계신 후보자님이나 또 상임위에서 장관님들 이렇게 보면 그런 아이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대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단순하게 일도양단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최근에는 탈원전이라고 했다가 에너지전환으로 용어도 바꾸고 또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산업은 과학과 기술 또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시장은 또 자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과 결합하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들 원전을 감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실효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것이 지금 태양광 그 업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것 아세요?
중국에서 웨이퍼 이쪽을 보면 완전히 덤핑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태양광 산업 부분이 붕괴가 됐는데,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넥솔론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웨이퍼 생산했는데요, 중국의 그 덤핑 공세를 견디다 못 해 가지고 파산했습니다.
제가 그때 산자부, 산업은행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500억이면 되니까 좀 지원을 해서 살리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계속,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때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중국 좋은 일 시킵니다, 우리 산업 기반이 붕괴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좋은데 그러면 윈윈을 해야 된다, 국내의 산업 기반도 같이 살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 큰돈도 아닙니다, 500억인데도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시장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있는 국내 기업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시장을 창출하고 이런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늘 지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평양회담 방문자 명단에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개각과 맞물려서 동행을 못 했는지, 또 그런데 국방부장관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했을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1400개쯤 되던가요? 1400개……
125개 업체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에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1단계 협력업체가 7700개 사업체에서 7만 7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지금, 4월 달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원개발 공기업 남북경협 준비 검토, 동북아 그린에너지 협력, 그래서 큰 틀에서 신북방정책에 부합하는 움직임은 보였지만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 구제책 마련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것을 확인하면 주관부서는 통일부라고 그러고 미뤄 버렸어요. 그런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도 책임지고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에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1단계 협력업체가 7700개 사업체에서 7만 7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지금, 4월 달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원개발 공기업 남북경협 준비 검토, 동북아 그린에너지 협력, 그래서 큰 틀에서 신북방정책에 부합하는 움직임은 보였지만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 구제책 마련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것을 확인하면 주관부서는 통일부라고 그러고 미뤄 버렸어요. 그런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도 책임지고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전라북도가, 특히 군산이 조선소 폐쇄도 있고 그리고 또 GM 군산공장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특히 군산이 조선소 폐쇄도 있고 그리고 또 GM 군산공장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니까 산업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문건에서 전북의 특화 분야가 관공선으로 되어 있어요, 관공선. 그런데 ‘관공선 발주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배정을 협의할 것인가’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 오셨는데 ‘관공선이라도 정부에서 생산․배정을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토하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모르시는 거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니, 읽었던 기억납니다.
그러면 특화 분야가 관공선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 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발주만 하고 배정하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발주만 하고 아무런 협의도 못 하고 이러면 어떻게 전라북도 특화 분야로 관공선 특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요, 또 한 가지 GM 군산공장입니다. 그것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지금 아무것도 대책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소기업들이 공장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전기상용차 협동화사업을 지금 협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특구법이 있어요. 오늘 아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에는 지역별 특화업종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은 군산 자동차공장을 비롯해서 상용차 산업기반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역민과 지자체의 열의도 높은 상황이어서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특구로서 최적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미래형 자동차 산업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요, 또 한 가지 GM 군산공장입니다. 그것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지금 아무것도 대책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소기업들이 공장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전기상용차 협동화사업을 지금 협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특구법이 있어요. 오늘 아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에는 지역별 특화업종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은 군산 자동차공장을 비롯해서 상용차 산업기반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역민과 지자체의 열의도 높은 상황이어서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특구로서 최적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미래형 자동차 산업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산업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특히 전북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와 공장부지, 저희 산업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산업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분발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힘으로 우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소 재개는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표를 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신 게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래도 아마 아까 조선소 문제도 그렇고 수주 관공선도 그렇고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의 원칙에, 그것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지혜를 짜낼 수가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뭐 하러 합니까? 공약을 지금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관후보자님.
대전 출신이지요?
반갑습니다, 장관후보자님.
대전 출신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대전 출신입니다.
특허청장을 하셨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특허청은 제 지역구에 있지요?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 산업정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에너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산업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희 경제 또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에 산업정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있습니다.
산업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부서도 있고 모든 부서가 산업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산업정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국민의 눈높이에……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성윤모 후보자님을 산자부장관으로 지명하셨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축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루어내 달라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혁파한다, 그래서 혁신을 한다 할 때 규제를 너무 한쪽으로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법제도에 의한 규제, 정부에 의한 기업 규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경제학 전공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는 그 이론의 대전제는 완전경쟁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기업의 경쟁이 없고 독점과 과점이 있으면 그것은 효율적인 경제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규제라고 생각은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시장이 중심이 돼야 되지 시장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안에서 기업의 독과점이 있다, 자본에 의한 남용과 집중이 지나치게 있다, 그것은 애덤 스미스가 가정한 완전경쟁에서의 경제모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제 혁신을 얘기할 때 정부에 의한 규제, 법제도에 의한 규제만 얘기하는데 시장 안에서 기업 생태계가 그 안에서 스크럼(scrum)을 완강히 짜고 그 안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있다,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제가 불러드리는 이 기업들―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세계 미국의 5대 기업들,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것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 5대 기업입니다, 가장 매출액이 많고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그런데 그중에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이 세 기업이 다 어디에서 창업이 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중에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이 세 기업이 다 어디에서 창업이 된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실리콘밸리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 차고지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1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하나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아십니까?
유니콘 기업이라고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1조 원 이상의 매출과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 261개의 유니콘 기업 중에 한국은 몇 개인지 아세요?
전 세계 261개의 유니콘 기업 중에 한국은 몇 개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두 개인가 세 개……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산업정책, 그중에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된 강조를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I(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데이터경제 이것이 기재부가 설명한 4대 전략 방향과 8대 선도사업 이 부분에서 기재부의 문건에 의하면 그것은 과기부의 소관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산자부는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 여기서 산업정책, 그중에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된 강조를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I(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데이터경제 이것이 기재부가 설명한 4대 전략 방향과 8대 선도사업 이 부분에서 기재부의 문건에 의하면 그것은 과기부의 소관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산자부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닙니다.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자, 플랜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3대 축 중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저는 성윤모 장관후보자께서 장관님이 되시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 2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란 말 아시지요?
자, 플랜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3대 축 중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저는 성윤모 장관후보자께서 장관님이 되시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 2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란 말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권력 적폐청산만 생각합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국정농단도 하고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 가 계시지요? 그러면 그게 적폐청산의 전부냐, 국민들은 1년 동안 박수 쳐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은 생활 적폐청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장 하셨는데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특허출원을 꺼려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권력 적폐청산만 생각합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국정농단도 하고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 가 계시지요? 그러면 그게 적폐청산의 전부냐, 국민들은 1년 동안 박수 쳐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은 생활 적폐청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장 하셨는데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특허출원을 꺼려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허출원을 꺼려한다는 그러한 시장에서의 일단의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받는 순간 공시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기술탈취를 하라고 알려 주는 안내지도와 같다라는 비아냥을 알고 계십니까?
적폐청산을 극복하고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10일 들어섰지만 2017년에 기술 탈취 사례는 더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적폐청산을 극복하고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10일 들어섰지만 2017년에 기술 탈취 사례는 더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공정경제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혁신이란 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혁신이란 게 R&D 아닙니까?
누가 공정경제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혁신이란 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혁신이란 게 R&D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신 말씀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산자위 1소위에서 산업융합 촉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회의는 통과를 못 했지만. 대단한 겁니다. 실증기간과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겁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백날 통과시켜 봤자 좋기는 하지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활적폐가 청산되지 않으면, 공정경제가 바탕을 깔아 주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과 신산업에 누가 첨병이 되겠습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한 소견을 한번 오후 질문에서 짤막하게, 성윤모 후보자가 생각하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산업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간 정말로 임팩트 있게 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한 소견을 한번 오후 질문에서 짤막하게, 성윤모 후보자가 생각하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산업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간 정말로 임팩트 있게 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짧게 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러면 오후에 더 답변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정부는 시장의 부족한 면을 채워 주고 또 시장의 과도한 면을 덜어 주는 것이 산업정책입니다. 창업기업들이 힘이 부족할 때 도와주는 것이고요 대기업이 힘을 남용할 때 막게 해 줌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의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서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성장판들을 치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창업기업이 강한 강소기업이 되고 바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산업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정부는 시장의 부족한 면을 채워 주고 또 시장의 과도한 면을 덜어 주는 것이 산업정책입니다. 창업기업들이 힘이 부족할 때 도와주는 것이고요 대기업이 힘을 남용할 때 막게 해 줌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의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서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성장판들을 치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창업기업이 강한 강소기업이 되고 바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산업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후에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오후에 다시 답변하시지요.
예, 오후에 뵙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알겠습니다.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 후보자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요새, 오늘 청문회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별로 없고 다 평양 뉴스에 관심이 있는데 하여간 오늘 청문회 하시면서 제가 쭉 보니까 정통 관료 출신이라서 그런지 신상 문제나 이런 것은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분이 왜 산자부장관에 임명됐나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근무경력 계시네요, 그렇지요?
요새, 오늘 청문회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별로 없고 다 평양 뉴스에 관심이 있는데 하여간 오늘 청문회 하시면서 제가 쭉 보니까 정통 관료 출신이라서 그런지 신상 문제나 이런 것은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분이 왜 산자부장관에 임명됐나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근무경력 계시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분도 캠코더 인사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연줄 인사구나, 노무현 때 청와대 근무 안 하면 헌법재판관도, 대법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부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산자부 떠나신 지, 국장으로 떠나신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고속 승진하신 거예요. 차관보다도 기수가 늦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산자부 분위기 들어 보니까 통상교섭본부장이 굉장히 세던데 통제가 가능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산업부 조직에서 그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새 산업부 공무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사기가 많이 처져 있던데 장관이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하더라고요. 이것 잡아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 실물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들이 힘들어 합니다. 전부 베트남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산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백운규 장관 할 때는, 누가 말씀하셨지요, 기승전 탈원전 얘기하시다가 산업정책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산업정책이 완전히 홀대가 됐어요. 또 백운규 장관이 그렇게 추진력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산자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지금 정권에서 산자부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왜? 나는 솔직히 성윤모 장관이 자질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자부장관 맡기에는 경량급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력이라든지 다른 부처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소신 발언을 해요. 성윤모 장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이나 또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경량급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꼭.
저희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 실물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들이 힘들어 합니다. 전부 베트남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산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백운규 장관 할 때는, 누가 말씀하셨지요, 기승전 탈원전 얘기하시다가 산업정책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산업정책이 완전히 홀대가 됐어요. 또 백운규 장관이 그렇게 추진력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산자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지금 정권에서 산자부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왜? 나는 솔직히 성윤모 장관이 자질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자부장관 맡기에는 경량급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력이라든지 다른 부처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소신 발언을 해요. 성윤모 장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이나 또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경량급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꼭.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현장의 목소리 수렴하고요 또 이 내용들이 올라가서도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산업정책, 지금 우리 자동차 또 조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핸드폰이 지금은 정상인데 이것도 중국이 다 쫓아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발언에서 비교우위에 대한 제조업을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고 모두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 이런 것 다 무너지고 반도체…… 미래에 뭐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발언에서 비교우위에 대한 제조업을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고 모두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 이런 것 다 무너지고 반도체…… 미래에 뭐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혁신을 일으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력산업을 현재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새롭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혁신을 일으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보면 대통령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대북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은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산업정책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기업인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요. 정부에서 적폐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권에 대해서 적의와 살의를 느낀대요, 기업들이. 세무조사도 많고…… 30대 그룹 중에 압수수색 안 당한 기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올해 열한 차례 압수수색 당했어요. 한진은, 물론 한진 잘못한 것 있지요. 그러나 열여덟 차례 압수수색하고 11개 부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할 것 없이 공개소환 열세 번, 열여덟 차례 압수수색, 다섯 차례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이게 기업을 기죽여도 이렇게 먼지털이 식으로 내내 세무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재벌기업이 밉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합니까? 나는 이번에 북한 간 4대 그룹 총수들, 이 사람들이 의지대로 갔을까, 이것도 괜히 밉보이면 표적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얼어서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부가 지금 시장, 기업의 자율, 기업을 배려해 주고 기업을 키워 주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변해 줄 부처가 어디냐? 산자부예요. 내가 왜 이걸 대변해 주는 게 산자부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제 5단체가 산자부 산하에 있잖아요. 경제 5단체도 지금 다 주눅이 들어 있어.
전번에 경총 회장 최저임금인가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한마디 했다가 청와대에서 ‘까불고 있어! 반성이나 해!’ 이 한마디 한 다음에 다른 경제부처들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이것 러시아보다 더한 거예요. 이런 압수수색하고 열한 차례씩 압수수색하는 것은 러시아 같은 나라나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닦달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물경제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 안 생깁니다’ 이런 것 얘기할 수 있는 부처가 산업자원부예요.
그런데 이것 얘기하기에는 성윤모 장관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걱정이 앞서서 한마디 드립니다. 기업들 기 좀 살려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기업인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요. 정부에서 적폐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권에 대해서 적의와 살의를 느낀대요, 기업들이. 세무조사도 많고…… 30대 그룹 중에 압수수색 안 당한 기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올해 열한 차례 압수수색 당했어요. 한진은, 물론 한진 잘못한 것 있지요. 그러나 열여덟 차례 압수수색하고 11개 부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할 것 없이 공개소환 열세 번, 열여덟 차례 압수수색, 다섯 차례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이게 기업을 기죽여도 이렇게 먼지털이 식으로 내내 세무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재벌기업이 밉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합니까? 나는 이번에 북한 간 4대 그룹 총수들, 이 사람들이 의지대로 갔을까, 이것도 괜히 밉보이면 표적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얼어서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부가 지금 시장, 기업의 자율, 기업을 배려해 주고 기업을 키워 주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변해 줄 부처가 어디냐? 산자부예요. 내가 왜 이걸 대변해 주는 게 산자부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제 5단체가 산자부 산하에 있잖아요. 경제 5단체도 지금 다 주눅이 들어 있어.
전번에 경총 회장 최저임금인가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한마디 했다가 청와대에서 ‘까불고 있어! 반성이나 해!’ 이 한마디 한 다음에 다른 경제부처들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이것 러시아보다 더한 거예요. 이런 압수수색하고 열한 차례씩 압수수색하는 것은 러시아 같은 나라나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닦달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물경제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 안 생깁니다’ 이런 것 얘기할 수 있는 부처가 산업자원부예요.
그런데 이것 얘기하기에는 성윤모 장관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걱정이 앞서서 한마디 드립니다. 기업들 기 좀 살려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무엇보다도 기업과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체제를 이룩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겠고요. 거기의 중심이 되는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겠고요. 거기의 중심이 되는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 위원님은 기업의 기를 꺾는 일을 좀 막아 달라 이런 주문을 하신 거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질의는 위성곤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 위원님은 기업의 기를 꺾는 일을 좀 막아 달라 이런 주문을 하신 거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질의는 위성곤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가장 책임 있게 이끄실 산업부장관후보자로 산업정책의 실력을 인정받으신 후보자께서 오심을 환영하고 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프랑스도 82년도에 지방분권법을 만들어서 파리 중심의 파리공화국이다 할 정도의 수도 중심에서 지방이 다 소멸 위기에 빠졌는데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함으로써 지방이 다시 살아난 경험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이 153개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61개 공공기관 중에서 162개가 지금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3월 이후에 신설된 공공기관 105개 중에서 54개가 수도권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총리께서 ‘공공기관 이전은 법률사항이고 내부적 준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것이 조속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산자부가 균형발전법의 주무부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이 153개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61개 공공기관 중에서 162개가 지금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3월 이후에 신설된 공공기관 105개 중에서 54개가 수도권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총리께서 ‘공공기관 이전은 법률사항이고 내부적 준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것이 조속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산자부가 균형발전법의 주무부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방의 균형발전은 저희 전체 경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공기관의 이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 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내 토론과 또 검토를 통해서 입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 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내 토론과 또 검토를 통해서 입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다가 또 중단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균형발전법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는 추가 이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법률을 잘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의 심사를 받아서 애초 기관 설립할 때부터 소재 지역을 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균형발전법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는 추가 이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법률을 잘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의 심사를 받아서 애초 기관 설립할 때부터 소재 지역을 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관련된 입법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정확하게 또 더 면밀하게 봐서 저희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총리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무부처인 장관께서 앞장서 가지고 주도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한 번 더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남권 혁신성장이 시급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GR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전국이 평균 7.0% 성장률에서 4.9%로 평균 한 70%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대신 수도권과 충청권은 80% 수준으로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부․울․경 지역은 GRDP 성장률이 2006～2008년도 기간에 8.7%에서 2015～2016년도에는 3.8% 수준으로, 약 40%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부․울․경의 이러한 심각한 산업의 정체, 후퇴 이것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이 무엇이며 특히 모두발언에서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신다 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울․경 지역의 자동차부품 산업, 조선산업 이러한 전통적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후보자의 생각과 어떻게 접목이 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남권 혁신성장이 시급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GR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전국이 평균 7.0% 성장률에서 4.9%로 평균 한 70%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대신 수도권과 충청권은 80% 수준으로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부․울․경 지역은 GRDP 성장률이 2006～2008년도 기간에 8.7%에서 2015～2016년도에는 3.8% 수준으로, 약 40%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부․울․경의 이러한 심각한 산업의 정체, 후퇴 이것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이 무엇이며 특히 모두발언에서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신다 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울․경 지역의 자동차부품 산업, 조선산업 이러한 전통적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후보자의 생각과 어떻게 접목이 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 전체가 우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과 밀접하게 협조를 하고 또 업종 내 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가 취임하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보고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이나 조선산업 등이 말씀하신 비교우위를 가진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럼요. 당연히 그쪽에서부터 저희들이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신대로 이들 두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 통합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모아서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남동발전 등 한전의 5개 발전회사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서 한전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발전사 간의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반면에 해외에서 연료를 개별적으로 구입함으로 인한 협상력 저하, 또 국내 발전회사 간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 이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 방안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한전KPS를 예를 들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의 한전KPS가 2013년도에 발전정비산업 경쟁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정비 시장이 민간에 확대․개방돼서 정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급기야 작년에는 47.4%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또 기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 이전으로 인해서 기술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기술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의 정비시장을 무리하게 민간에 개방하는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공공성의 측면에서 정비 점유율이 최소 50% 이상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남동발전 등 한전의 5개 발전회사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서 한전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발전사 간의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반면에 해외에서 연료를 개별적으로 구입함으로 인한 협상력 저하, 또 국내 발전회사 간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 이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 방안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한전KPS를 예를 들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의 한전KPS가 2013년도에 발전정비산업 경쟁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정비 시장이 민간에 확대․개방돼서 정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급기야 작년에는 47.4%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또 기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 이전으로 인해서 기술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기술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의 정비시장을 무리하게 민간에 개방하는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공공성의 측면에서 정비 점유율이 최소 50% 이상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2004년도에 중단됨에 따라서 사실 발전소 간의 경쟁과 통합의 문제 또 배전의 분리 또 판매사업의 민영화 또 계통과 운영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구조개편 논의에 워낙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서 그 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용역 같은 것으로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한번 출발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한전KPS 관련된 발전정비사업에 민영화를 통한…… 아니, 경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해외에 가서 저희들이 수주를 따오는, 기업이 크는 전략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기업이 단지 국내시장에 머물러서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의 현재 공공기관의 역할을 50% 정도는 해야 될지 아니면 민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와야 될지 그것도 제가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용역 같은 것으로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한번 출발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한전KPS 관련된 발전정비사업에 민영화를 통한…… 아니, 경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해외에 가서 저희들이 수주를 따오는, 기업이 크는 전략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기업이 단지 국내시장에 머물러서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의 현재 공공기관의 역할을 50% 정도는 해야 될지 아니면 민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와야 될지 그것도 제가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정책질문도 하셨을 텐데 저도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보신 적 있나요? 딜로이트에서 낸 거요?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보신 적 있나요? 딜로이트에서 낸 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내용이……
거기 보면 지난 2월 달에 산자부가 딜로이트와 함께 연구용역을 한 인력수요 변동 현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내용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력수요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것은 당연히 여러 관계자분들이 앞으로 탈원전정책이 지속될 텐데 이 업계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별로 비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탈원전정책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주를 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외 원전수주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내의 탈원전정책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주를 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외 원전수주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해외 원전 수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원전의 경제발전 단계나 또 다수호기 밀집에 관련된 내용들 또 우리의 여러 상황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적 감축을 선택한 반면에 또 개도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경제성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지요.
그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사실 저희가 2023년까지는 발전설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핵심 인력과 핵심 부분의 기술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인력과 핵심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탈원전이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그런데 내가 이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 분야에 계속 시간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하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가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국내 원전업체 42개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이 설계 분야에서는 0%입니다, 설계 분야에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분야로 갈 것이고요. 그 원전 관련된 분야에서 설계하시던 분들은 다른 분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또 집중하다 보면 이 분야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정비서비스 25%, 다 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전후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력과 기술 이게 원자력산업의 기반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수주를 우리가 아무리 하겠다고 떠들어 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산업을 해외에 수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내 내수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내수가 사실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기껏 해 봐야 정비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정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곳에 인재들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원전 부품업체들의 상당수가 이제 점점 사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그것은 기업의 자연스러운 어떤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과 관련해서요, 저도 예전에 대기업 임원으로 있을 때 에너지 회사에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아주 야심만만하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수율에 의존을 합니다, 수율에. 잘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가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국내 원전업체 42개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이 설계 분야에서는 0%입니다, 설계 분야에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분야로 갈 것이고요. 그 원전 관련된 분야에서 설계하시던 분들은 다른 분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또 집중하다 보면 이 분야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정비서비스 25%, 다 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전후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력과 기술 이게 원자력산업의 기반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수주를 우리가 아무리 하겠다고 떠들어 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산업을 해외에 수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내 내수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내수가 사실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기껏 해 봐야 정비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정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곳에 인재들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원전 부품업체들의 상당수가 이제 점점 사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그것은 기업의 자연스러운 어떤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과 관련해서요, 저도 예전에 대기업 임원으로 있을 때 에너지 회사에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아주 야심만만하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수율에 의존을 합니다, 수율에.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수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생산성과 다 연관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인건비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 수율을 올려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쫓기는 상황이 되고. 여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율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원천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원천기술은 이미 유럽에 있는 다수의 회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태양광 쪽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가, 이미 필라멘트 생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천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 꿈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주창하면서 나온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독일이 상당 부분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략적으로 미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또 회의적인 부분이 생겨서 이 포트폴리오를 분산 배치하느라고 약간 전략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에너지 경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순진하게 영화 보고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이것 끝나면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원전 하다가 중단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단된 곳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하다가 관둔 곳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보상하는 법률까지 있고요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다 보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공공복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률로써 침해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침해를 했다가 7년 지나 가지고 또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은 이것은 침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헌법상 판단이 되고 반드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고시 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뭐냐? 원천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원천기술은 이미 유럽에 있는 다수의 회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태양광 쪽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가, 이미 필라멘트 생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천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 꿈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주창하면서 나온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독일이 상당 부분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략적으로 미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또 회의적인 부분이 생겨서 이 포트폴리오를 분산 배치하느라고 약간 전략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에너지 경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순진하게 영화 보고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이것 끝나면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원전 하다가 중단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단된 곳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하다가 관둔 곳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보상하는 법률까지 있고요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다 보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공공복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률로써 침해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침해를 했다가 7년 지나 가지고 또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은 이것은 침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헌법상 판단이 되고 반드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고시 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원전의, 저희들이 단계적 감축이라고 합니다만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사업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수출이 필요합니다, 보완적으로. 지금 규모보다는 적게 되겠지만 수출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보완대책에서 새로운 부분이나 생성되는 부분으로 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제일 노력하고, 우리가 힘주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주신 신․재생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원전의, 저희들이 단계적 감축이라고 합니다만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사업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수출이 필요합니다, 보완적으로. 지금 규모보다는 적게 되겠지만 수출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보완대책에서 새로운 부분이나 생성되는 부분으로 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제일 노력하고, 우리가 힘주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주신 신․재생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런데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원자력도 무에서 시작해서 성공했듯이 이게 큰 방향이고 부가가치 많이 가는 거라면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그것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다르잖아요, 단계가. 그렇지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 부분 그 비슷한 단계로 막 따라붙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태양광이라는 건 사실 처음에 생성될 때 원천기술 그다음에 생성되고 나서 이것을 자르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건 다 수율 문제인데 그건 결국 생산성 문제라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자력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가장 하고자 하고 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디테일에, 정말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주신 원전 중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현재 법리상의 문제가 쉽지 않다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과연 어떻게 또 풀어볼 수 있는 건지,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주신 원전 중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현재 법리상의 문제가 쉽지 않다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과연 어떻게 또 풀어볼 수 있는 건지,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보상에 대한 다른 나라 사례들이 쭉 있으니까요, 제가 보니 굉장히 많아요. 헌재 판례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제가 법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러니까 그게 다른 나라 법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몰라서……
아니, 이것 다 우리랑 비슷해요. 원전 폐쇄에 관한 근거 법률, 스웨덴 의회에서 이 보상에 대해서 법을 냈어요. 그리고 금방 제가 쭉 얘기했지만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그런데 7년은 아주 중합니다, 이것은. 한 1년만 지나도 보상하도록 많이 되어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제가 법적인 문제까지도 한번……
우리가 헌법적인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적은 저도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건지, 입법으로 될 수 있는 건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위원님들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많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것은 지금 제가 들어 보니 이미 이게 사업자와 그 밑의 주민으로부터 철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에 의하면 그걸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그것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해제하면 그다음에 수습이 안 되잖아요, 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정부가 완전한 의무를 지는 상태가 돼서, 그쪽도 해제를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러한 식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 해제 철회 신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철회 신청 자체를 다시 유보시키든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만약에 해제를 하고 나면요 그다음에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어떤 일하는 절차상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주신 지적에 의하면 지금도 사실 어떻게 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저도 한 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 지금 장관후보자 청문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무 대책 없이 보상도 안 해 주고 헌법정신을 위반해서 그냥 해제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이것 완전히 폭력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만 말씀하신 그 취지를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지……
헌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헌법이. 그렇지요? 헌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신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의 설비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디패러티(Grid Parity) 도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보급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산업 육성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업 육성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계획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대규모 태양광 설비능력을 갖추고 대만 등이 풍력에너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의 보급계획은 현재로 보면 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신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의 설비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디패러티(Grid Parity) 도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보급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산업 육성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업 육성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계획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대규모 태양광 설비능력을 갖추고 대만 등이 풍력에너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의 보급계획은 현재로 보면 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급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육성책이 돼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도 많이 자립화가 되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파트가 70%, 50%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핵심 능력을 가져야 산업 생태계에 역할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20 계획이 달성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어느 만큼 늘어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14만 명 정도 직접……
14만 명 정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창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에 비해서 훨씬 부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직접적인 발전 관련된 인원만 봤을 때 창출되는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보다 훨씬 더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산업 전반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종사자들만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맞습니다.
관련 되어진 제조업이라든가 전방사업이라든가 후방사업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20 계획에 따르면 풍력인 경우 5㎿ 풍력이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는……
33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남았으니까 1년에 330개씩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건설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을 건설하는 데 서울시 면적 하나가 필요합니다. 1억 8000만 평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500만 평씩 태양광 설비를 갖추어 나가야 돼요.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올해 달성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양은 이미 더 많은 호응을 받아서 초기에 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용지 문제나 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보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업을 들여다보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 에너지 향상 및 확대법,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법 등을 제정했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조업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세액의 30%를 공제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농촌에너지 프로그램, 수정비용회수 촉진제도, 청정전력구매목표, 주거용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 선샷 이니셔티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그리고 넷미터링, 이런 각종 제도를 통해서 기업도 육성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를 하고 있습니다. 일몰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면 40만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자동차산업이 40만 명을 고용하는데요, 자동차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보급계획만 수립하고 에너지보급계획만 일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요.
풍력인 경우 1㎿를 하는 데 연구개발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아십니까, 장관후보자님?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 에너지 향상 및 확대법, 미국 경제 회복 및 재투자법 등을 제정했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조업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세액의 30%를 공제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농촌에너지 프로그램, 수정비용회수 촉진제도, 청정전력구매목표, 주거용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 선샷 이니셔티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그리고 넷미터링, 이런 각종 제도를 통해서 기업도 육성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를 하고 있습니다. 일몰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면 40만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자동차산업이 40만 명을 고용하는데요, 자동차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보급계획만 수립하고 에너지보급계획만 일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요.
풍력인 경우 1㎿를 하는 데 연구개발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아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10㎿까지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지금 연구개발에 들어가 있는데 10㎿를 하려면 1000억이 필요합니다. 1000억이 필요한데 대기업인 경우는 5 대 5니까 500억이 필요해요, 연구개발비에 자부담. 그래야 50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는 7 대 3이에요. 700억은 정부가 지원하고 300억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 R&D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5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데요.
소규모 전력이 만들어지면, 100㎾ 공급자들을 모아서 1㎿로 전력거래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육성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거래시장이 육성되어져야 이 사업군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으로 보고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전후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육성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생산만 하면…… 계통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통 연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에 3GW나 계통 연계가 안 되어서 실제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물론 올해까지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많이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0GW 정도를 하게 되어지면 연 6GW씩 전력 계통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려면…… 변전소 하나를 세우는 데 6년이 필요합니다. 6년이 필요한데, 계통 연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전력을 생산한 것과 실제 공급은 차이가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관께서는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데요.
소규모 전력이 만들어지면, 100㎾ 공급자들을 모아서 1㎿로 전력거래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육성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거래시장이 육성되어져야 이 사업군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으로 보고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전후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육성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생산만 하면…… 계통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통 연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에 3GW나 계통 연계가 안 되어서 실제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물론 올해까지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많이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0GW 정도를 하게 되어지면 연 6GW씩 전력 계통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려면…… 변전소 하나를 세우는 데 6년이 필요합니다. 6년이 필요한데, 계통 연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전력을 생산한 것과 실제 공급은 차이가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관께서는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 노력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눈높이에는 아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후방 산업에 연관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시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분산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통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공급이 돼야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커 나갈 수 있고, 그 안에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지금도 물론 지자체나 기업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갖고 있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과연 작은 것부터 또 아니면 거대 프로젝트서부터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이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고 또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방 산업에 연관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시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분산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통 연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공급이 돼야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커 나갈 수 있고, 그 안에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지금도 물론 지자체나 기업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갖고 있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과연 작은 것부터 또 아니면 거대 프로젝트서부터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이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고 또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기초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마련한다라면, 기초자치단체가 좀 더 뛰어들면 이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주민의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짚어보면 지자체의 참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실 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실 수……
소위 때문에……
좀 이따 하실까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소위를 하시다가 오셨어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후보자께 우선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산업들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또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통상 현실도 만만치 않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장관후보자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업분야에 오래 근무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잘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편으로 해 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득주도성장, 이런 정책기조를 펼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친노동정책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정말 사업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중소기업은 더욱더 한계상황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산업부 여러 가지, 특히 산업정책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은 미흡했고 또 실망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에너지분야 외에 통상이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조금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제고시켜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특히 제조업분야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CEO들이나 근로자들이 좀 기업을 살리고 또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정말 그동안에 보면 산업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각 부처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기업들의 여망들이 그렇게 각 정책분야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는 산업정책이 없는 그런 산업부였다. 심하게 얘기하면 에너지청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지명에 따른 그런 각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제고시킬지에 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지요, 짤막하게.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산업들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또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통상 현실도 만만치 않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장관후보자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업분야에 오래 근무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잘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편으로 해 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득주도성장, 이런 정책기조를 펼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친노동정책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정말 사업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중소기업은 더욱더 한계상황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산업부 여러 가지, 특히 산업정책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은 미흡했고 또 실망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에너지분야 외에 통상이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조금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제고시켜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특히 제조업분야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CEO들이나 근로자들이 좀 기업을 살리고 또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정말 그동안에 보면 산업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각 부처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기업들의 여망들이 그렇게 각 정책분야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는 산업정책이 없는 그런 산업부였다. 심하게 얘기하면 에너지청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지명에 따른 그런 각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제고시킬지에 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지요, 짤막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가정신, 즉 기업 하고자 하는 의욕을 우리 기업들에게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이것이 정책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이것이 정책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직업공무원으로서 한 30년간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산업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산업부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타 기관으로 파견 간 것이 한 1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에 지명 이유가 소위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를 것 같다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에서 지명받은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장관의 지금 현재 공직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산업부 내 여러 가지 동료들하고의 관계, 고시 기수나 이것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장악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장관의 기용에 따라서 그와 같은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산업부를 인사 쇄신을 통해서 물갈이하기 위해서 등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장관 생각 어때요?
그래서 오히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에 지명 이유가 소위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를 것 같다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에서 지명받은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장관의 지금 현재 공직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산업부 내 여러 가지 동료들하고의 관계, 고시 기수나 이것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장악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장관의 기용에 따라서 그와 같은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산업부를 인사 쇄신을 통해서 물갈이하기 위해서 등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장관 생각 어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산업정책은 제가 평생 근무하면서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부처로 나갔더라도 이것과 연관되는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함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일은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일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일은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일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에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장관께서는 최근에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청와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청와대 정부, 예.
또 책임총리라고 대신 책임지는 총리, 장관은 스텔스(stealth), 보이지 않는다. ‘스텔스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탈원전정책에 관해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면 탈원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나 한전이나 한수원의 경영 악화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 특히 태양광 사업이 급속하게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토의 황폐화,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관해서 장관은……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산업부가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탈원전정책에 관해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면 탈원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나 한전이나 한수원의 경영 악화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 특히 태양광 사업이 급속하게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토의 황폐화,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관해서 장관은……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산업부가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에너지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맡고 있는 것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가고자 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일단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산업기술 R&D 방향에 대해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D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R&D 예산이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산업기술 R&D 방향에 대해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D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R&D 예산이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공 건수에 좀 매달려 있다는 비판도 있고 또 일부 시중에서는 ‘R&D 자금이 눈 먼 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또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R&D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식견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R&D 정책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도 또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R&D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식견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R&D 정책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정부의 R&D 정책이라는 것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어떤 제품과 기술의 성공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저희 혁신주체들, 즉 정부 또 기업, 출연연, 대학들의 혁신역량을 과연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고 그 혁신주체들의 역량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효과를 더 많이 잘 갖고 올 수 있는가를 만들어 내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어떤 건수의 또 성공 위주의 양적인 정책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의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민간에게 확산될 수 있는 질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어떤 건수의 또 성공 위주의 양적인 정책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의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민간에게 확산될 수 있는 질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시장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층 취업자들이 산업단지에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비판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시장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층 취업자들이 산업단지에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비판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과거 산업화시대에 저희들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산업단지들의 공장들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혁신주체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활용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면을 우리 산업단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 산업단지의 외적인 그런 시설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연구 활동과 이런 사업화 활동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의 클러스터로 변모해 나가야 우리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산업단지로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 산업단지의 외적인 그런 시설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연구 활동과 이런 사업화 활동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의 클러스터로 변모해 나가야 우리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산업단지로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이게 뭐 우리 모든 문제의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원자력에 대한 접근법이나 여론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못 찾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영원히 인간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장 누구나 생각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조차도 지금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게 현실이고 실행돼 본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공사 중인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준위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데도 어마어마한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비용들을 지불한 경험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폐장의 건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충분히 공론화되고 지금쯤에는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늦어도 매우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사회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하고 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원자력에 대한 접근법이나 여론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못 찾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영원히 인간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장 누구나 생각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조차도 지금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게 현실이고 실행돼 본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공사 중인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준위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데도 어마어마한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비용들을 지불한 경험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폐장의 건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충분히 공론화되고 지금쯤에는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늦어도 매우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사회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하고 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원자력산업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원전지역이나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사용후 발생 연료의 다시 추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단을 구성한 후에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출범해서 이 의견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출범시킬 생각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재검토위원회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저번에, 직전 정부 때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거기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준비계획을 수립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지역이나 환경단체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빠지는 바람에 전부 다 이렇게 같은 합의 수준을 못 이뤘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준비단이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전지역과 환경단체들이 전부 다 한번 참여하게 하고요.
저는 이것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고 공식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이 준비단에서 작업을 함께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논의 구조를 좀 만들고 또 공론화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도 정식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부지를 선정할 때 그때 경험들을 좀 살려서 그때와 같은 국론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하여튼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력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많이 있던 이야기인데요. 전력의 생산과 전력의 배송에 관한 그런 노력과 예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DR 시장이라든가 기타 수요관리 방안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많이 있던 이야기인데요. 전력의 생산과 전력의 배송에 관한 그런 노력과 예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DR 시장이라든가 기타 수요관리 방안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에너지전환이라는 의미를 전체 에너지원 공급구조에 관련된 에너지 공급의 믹스뿐만 아니라 수요혁신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게 얘기하는 전력수요관리에 조금 더 한발 나아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피크기를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과 여러 발전소를, 설비를 확충하는 것보다 수요관리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약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발전된 형태고요. 또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수요혁신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희들이 에너지 고효율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피크기를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과 여러 발전소를, 설비를 확충하는 것보다 수요관리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약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발전된 형태고요. 또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수요혁신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희들이 에너지 고효율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먼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특허청장을 하실 때의 어떤 내용들을 죽 봤습니다. 상당히 능력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상당히 좋으신 것으로 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잘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데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력을 보니까 2006년 6월부터 2007년까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을 역임하셨더군요?
먼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특허청장을 하실 때의 어떤 내용들을 죽 봤습니다. 상당히 능력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상당히 좋으신 것으로 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잘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데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력을 보니까 2006년 6월부터 2007년까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을 역임하셨더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확정 등 굵직한 에너지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을 그때에 계셨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확정 등 굵직한 에너지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을 그때에 계셨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눈물 어린 절규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 에너지 역사의 큰 비극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청와대는 집권 이후 밀양 송전탑 사태를 5대 적폐로 규정하고 관련 진상조사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청와대는 집권 이후 밀양 송전탑 사태를 5대 적폐로 규정하고 관련 진상조사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후보자께서 당시 전력산업팀장 시절 후보자 전결로 해당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공문입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당시 전력산업팀장 시절 후보자 전결로 해당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공문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비극의 시작인 밀양을 관통하는 765㎸ 고압 송전로 구축한다고 지자체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고 발송한 공문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PPT 다음 장은 산업부의 해당 공문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가 회신한 내용 일부를 본 위원이 발췌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기존 345㎸ 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765㎸를 건설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후보자께 회신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동의 없는 송전로 설치를 강력 저지할 것이며 물리적 행사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후보자께 호소도 했습니다.
결국 이 회신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해 12월에 정부는 무려 5년간 지연되던 송전선 건설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지자체에 의견 회신 공문을 송부했고 강력한 반대 의견 회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해 건설은 확정되었습니다.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 후보자가 국민의 절규 어린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분명 지역주민들은 물리적 행사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고 후보자께 건설을 취소하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충분한 관련 사태 예방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후보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비극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후보자님 할 말 있으십니까?
부산시는 기존 345㎸ 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765㎸를 건설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후보자께 회신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동의 없는 송전로 설치를 강력 저지할 것이며 물리적 행사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후보자께 호소도 했습니다.
결국 이 회신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해 12월에 정부는 무려 5년간 지연되던 송전선 건설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지자체에 의견 회신 공문을 송부했고 강력한 반대 의견 회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해 건설은 확정되었습니다.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 후보자가 국민의 절규 어린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분명 지역주민들은 물리적 행사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고 후보자께 건설을 취소하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충분한 관련 사태 예방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후보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비극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후보자님 할 말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우선 송전탑 관련된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러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후보자가 밀양 송전탑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잠시 후에 말씀을 해 드리고요.
청와대가 밀양 송전탑 사태 관련된 진상조사를 한다면 핵심 모체가 과연 누구냐? 성 후보자부터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 미리 여러 군데에서 호소의 공문을 보냈을 때 그때 미리 대책과 대안을 세웠으면 이렇게 비극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부심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라면 밀양 사태 피해자들에게 우선 먼저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와대가 밀양 송전탑 사태 관련된 진상조사를 한다면 핵심 모체가 과연 누구냐? 성 후보자부터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 미리 여러 군데에서 호소의 공문을 보냈을 때 그때 미리 대책과 대안을 세웠으면 이렇게 비극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부심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라면 밀양 사태 피해자들에게 우선 먼저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력과장으로 있을 때 이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접수가 돼서 저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한 후에 했고 그 이후에 제가 4월에 다른 보직으로 임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그때 일부 관여했던 일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력과장으로 있을 때 이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접수가 돼서 저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한 후에 했고 그 이후에 제가 4월에 다른 보직으로 임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그때 일부 관여했던 일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부에서 승인을 했고 어느 정부에서 건설을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절규 어린 목소리를 직접 듣고 판단하고 실시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기관에서도 다 호소하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직접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본인이야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태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직접 그곳에 가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제2, 제3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예방을 장관이 되시면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직접 그곳에 가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제2, 제3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예방을 장관이 되시면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공동체 회복 등 사후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모 장관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을 여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특히 제조업이 많이 위기라고 하는데 혁신성장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혁신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왜 산업부발로 나오지 않고 기재부발로 나올까 좀 걱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아예 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진실은 아니더라도 경제의 핵심은 한국의 여러 가지 구조로 볼 때 여전히 제조업이 핵심입니다, 제조업이.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미국이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초기에 제조업은 다른 나라가, 노동력이 싼 나라가 하고 우리는 금융 중심으로 가면 되지 이런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후회하고 다시 자국에 제조업을 불러들입니다. 미국․독일․일본․중국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본질적 성장의 동력은 사실은 제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한국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누적적 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조업을 소위 스케일 업(scale-up) 하기 위한 노력을 신임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 보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을 여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특히 제조업이 많이 위기라고 하는데 혁신성장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혁신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왜 산업부발로 나오지 않고 기재부발로 나올까 좀 걱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아예 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진실은 아니더라도 경제의 핵심은 한국의 여러 가지 구조로 볼 때 여전히 제조업이 핵심입니다, 제조업이.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미국이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초기에 제조업은 다른 나라가, 노동력이 싼 나라가 하고 우리는 금융 중심으로 가면 되지 이런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후회하고 다시 자국에 제조업을 불러들입니다. 미국․독일․일본․중국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본질적 성장의 동력은 사실은 제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한국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누적적 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조업을 소위 스케일 업(scale-up) 하기 위한 노력을 신임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 보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혁신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산업에 있어서의 유망 산업 부분을 뽑아내서 저희들이 혁신, 새로운 제품으로 또 상품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요. 또 새로운 신제품, 신산업도…… 신제품이나 신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혁신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산업에 있어서의 유망 산업 부분을 뽑아내서 저희들이 혁신, 새로운 제품으로 또 상품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요. 또 새로운 신제품, 신산업도…… 신제품이나 신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기재부 중심으로 나오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 그게 R&D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점진적, 누적적으로 발전합니다. 소위 개념설계 능력이 그 사회 내에 쌓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R&D를 하시는 분들의 용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산자부가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부하고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한 것 그게 최근에 국내 감축분 비중이 좀 더 높아졌지요?
환경부하고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한 것 그게 최근에 국내 감축분 비중이 좀 더 높아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것을 반영해서 결국 3차 에기본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요. 혹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 특별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분하고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잘 연동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실제로 잘 맞춰 봐야 할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에기본이 되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일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매우 과도기 상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원전 중심, 석탄 중심으로 발전원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방식에서 에너지전환 3020에 따라서 이제는 소위 분산형 전원이 새롭게 결합이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되면 전력수급 기본계획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소위 송변전 설비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대규모로 생산하고 그것을 고압선에 실어서 대규모로 소비지로 옮겨 주면 됐는데 지금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송배전 설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 방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분산형 전원 또 신․재생 분야가 많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송변전 계획도 그런 분산형 전원을 흡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재 구성을 했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듣고 있는데요 아마 아직 좀 더 보강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을 찾아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폭염이 있었고 그 폭염의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게 대체의 정설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결국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탈석탄 시대로 옮겨 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모든 수단은 사실상 대부분 산업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은 여전히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겉으로 일부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산업부 전체가 전환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와 산업들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요금 관련된 현안도 있고요 또 저희 수급 관련되어서 전원믹스 관련된 현안도 있고 또 송전․배전 문제 또 새로운 신산업으로 나오는 DR 문제라든지 수요 관리 문제, 아주 새로운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력산업 전반…… 사실 추진 주체부터 시작해서 체계 전반에 대해서, 거버넌스 전반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보면 우리 산업용 요금 문제, 경부하 요금도 있고 주택용 누진제도 있고 뿐만 아니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 형편이고 조정계수 합리적 개편 문제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RPS 배출권, 개별소비세 등 정책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가변동제 등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합리화 문제도 남아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력산업 전체를 한번 손을 봐야 될 시기가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구조조정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면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새로운 물결이 오고 있어서 주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구조 개편이 가지고 있는 파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중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구조 개편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구조 개편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별로 보면 당장 시급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함부로 덤벼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한 번쯤은 그려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필요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보면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늦어도 내후년이면 사실은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보면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늦어도 내후년이면 사실은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나름대로 비상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관련돼서는 현재 재검토준비단이……
저는 재검토위원회를 굴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당장 실제로는 문제되고 있는 게 월성원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포화상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상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11월까지 언제 포화될 것인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와 함께 소 내에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환경론자 등 같이 참여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성원전 부지 내에 나름대로 중간저장하는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일단 트랙을 2개로 하려고 합니다. 부지 내에 처리하는 문제와 또 중고준위 쪽으로 해서 영구저장시설을 찾아가는 문제를……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저장률을 보면 빠르면 19년, 아니면 20년 6월까지 포화상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 얘기는 디데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산업부가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결단에서 주민수용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부탁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일 최대의 걸림돌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대의 걸림돌이 제가 볼 때는 부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태양광발전소 들어선다고만 하면 부지가 몇 배씩 오르고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태양광 자체에 대한 발전단가는 낮아져도 부지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오히려 발전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계획주의를 통해서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토지수용권을 갖는 방식이 계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재생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대의 걸림돌이 제가 볼 때는 부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태양광발전소 들어선다고만 하면 부지가 몇 배씩 오르고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태양광 자체에 대한 발전단가는 낮아져도 부지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오히려 발전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계획주의를 통해서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토지수용권을 갖는 방식이 계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재생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글쎄요, 아직 제가 그것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하지 못해서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항상 입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해 토지가 폭등을 제한하고 대신에 많은 태양광발전사업들을 유치해서 수익을 서로 적절히 나누고 토지주한테도 적절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이걸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 번쯤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 번쯤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력소매시장 민간개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전력판매시장 개방하면서 경쟁력이 생겨서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주장이 다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본 상임위를 통해서 전력소매시장 민간에 개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지적해 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2014년도 10월에 발표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가 미국 전력소매시장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판매 경쟁 이후에 전기요금이 다 올라갔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돼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감소됐다라는 연구 결과치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그 외 여러 세계 각국에서도 시장자율화가 요금 폭등으로 경험한 바들이 다 있어요. 민간 개방 시 신규사업자는 사실은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높은 고수익 고객만 선별해서 계약․공급하는 체리피킹형 사업들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력은 사회공공재로서 굳이 민간에 이것을 판매시장을 개방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 위원은 계속 본 상임위를 통해서 전력소매시장 민간에 개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 지적해 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2014년도 10월에 발표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가 미국 전력소매시장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판매 경쟁 이후에 전기요금이 다 올라갔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돼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감소됐다라는 연구 결과치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그 외 여러 세계 각국에서도 시장자율화가 요금 폭등으로 경험한 바들이 다 있어요. 민간 개방 시 신규사업자는 사실은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높은 고수익 고객만 선별해서 계약․공급하는 체리피킹형 사업들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력은 사회공공재로서 굳이 민간에 이것을 판매시장을 개방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판매시장 개방과 관련돼서 의견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을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도 가능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수용하는 식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균형있게 바라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융복합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원하는 결과는 못 얻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산업부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후보자님, 산업부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산업정책을 제대로 한번 펼쳐서 우리의 주력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회복하고 또 다가오는, 새롭게 출몰하는, 우리 주력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다른 것, 그 두 가지입니까? 주력 산업 부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새로운 신산업의……
신산업 육성, 우리 지금 주력 산업 중 하나이었다가 지금 조금 힘들어진 산업이 조선산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선산업에 관한 산업정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선산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를 원 마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내에 있는 조선기업들이 서로 정말 경쟁이 심했지요. 경쟁을 통해서 성장했는데 이제 그 성숙도를 지나서 새로운 도전에, 새로운 추세에 변해 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적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후보자가, 본 위원이 조선산업에 대한 이전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죽 적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만 죽 다 적어 왔는데 이게 그냥 실무자가 적어 온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거기에는 일반적인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분석들이고요.
여기는 ‘정확한 시황 예측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미흡했다. 해양플랜트 과당경쟁 방지 노력이 미흡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등등의 문제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을 고려한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정책을 고려한 조선산업에 관한 구조조정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정책을 고려한 조선산업에 관한 구조조정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하나의 아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어발식으로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곳에 있었던 것은 정리를 해 가면서 또 새롭게 친환경이라든지 또 IT와 관련돼서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LNG선에 대해서 선점해서 저희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했듯이 이제는 새롭게 환경과 IT로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 또 기술력을 확보해서 다시 조선산업의 부활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 기존 산업의 체질을 전환하고 혁신을 가속해서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선산업, 특히 대형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몇 가지의 리포트나 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표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의견들을 좀 제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인 고려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제대로 된 신성장 정책 또 구조조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에 좀 더, 시장원리에 좀 더 근접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인 고려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제대로 된 신성장 정책 또 구조조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에 좀 더, 시장원리에 좀 더 근접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의 논리만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논리도 함께 가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후보자께서 과거에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새만금사업 추진하면서 간담회 포함 12번 개최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느낀 점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당시에 수요가 참 많았는데 시급성도 많고, 새만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가진 사람들과의 컨센서스 빌딩, 의견을 좁혀 가는,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다고 들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의견 수렴을 지난 동안에 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새만금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 등이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의견 수렴을 지난 동안에 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새만금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 등이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관한 주무부서가 산업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과 군산 지역 이 부분에 관해서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산업부는 군산공장의 조속한 활용과 관련 GM 및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임하게 되면 조속히 활용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써 오는 문맥에 비추어 보면 ‘조속히 활용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수준으로, 과연 GM 군산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의지가 저는 굉장히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산업위기 대응지역의 위기 원인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특히 공무원들이 좀 더 긴박함을 가지고 또 절박함을 가지고 이 일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그 현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을 정확히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써 오는 문맥에 비추어 보면 ‘조속히 활용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수준으로, 과연 GM 군산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의지가 저는 굉장히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산업위기 대응지역의 위기 원인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특히 공무원들이 좀 더 긴박함을 가지고 또 절박함을 가지고 이 일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그 현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을 정확히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알겠습니다,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이 어떤지 소통해 가면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은 산업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반, 제조업을 비롯해서 산업기반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반, 제조업을 비롯해서 산업기반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도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력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것은 어때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세 가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물론 화학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분야만 의존해 왔었는데 이렇게 해서 되나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것은 어때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세 가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물론 화학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분야만 의존해 왔었는데 이렇게 해서 되나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사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되기 전에는 제조업에 관련된 모든 업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한 10년 20년이 지나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한 5개 품목 6개 부문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부분이 약화가 된 특징을 또 보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과 또 그중에서 주력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여태까지의 성공된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진화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예를 들면 후보자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금형업체들의 기술력은 지금 어때요, 굉장히 고사해 가고 생산인력도 없고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과 비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에너지전환하고 탈원전에 대해서 에너지전환이라고 그러면 좀 광범위하고 탈원전 그러면 에너지전환 정책 중의 일부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에너지전환하고 탈원전에 대해서 에너지전환이라고 그러면 좀 광범위하고 탈원전 그러면 에너지전환 정책 중의 일부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데 탈원전이라는 말을 하면 원전을 오늘 당장 셧다운 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에너지전환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30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원자력 부분의 발전비중이 13년 동안 줄이는 것이 6%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적고 또 점진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원자력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이 현실에,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 끝에 나온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자동차 조선 철강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빨리 가야 하고 헤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세월 10여 년, 십몇 년 동안 미래에 대한 선제적 우리의 활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203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 어떤 상품을 납품받지 않겠다라는 방침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그 원전에 대해서 매달리다 보면 불과 10여 년 뒤에 또 어떤 어려움에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조선이 그렇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철강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지금 계속 어려운 점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산업부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윤모 후보자님은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올 여름에 폭염하고 누진제가 있었는데 올 여름에 우리 토론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누진제 때문에 폭염이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토론들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진제 때문에 폭염이 왔는지, 폭염을 해결하려면 누진제만 없애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토론이 되었던 것을 이제 앞으로 산업부는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자기 철학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 언어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에너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203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 어떤 상품을 납품받지 않겠다라는 방침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그 원전에 대해서 매달리다 보면 불과 10여 년 뒤에 또 어떤 어려움에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조선이 그렇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철강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지금 계속 어려운 점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산업부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윤모 후보자님은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올 여름에 폭염하고 누진제가 있었는데 올 여름에 우리 토론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누진제 때문에 폭염이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토론들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진제 때문에 폭염이 왔는지, 폭염을 해결하려면 누진제만 없애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토론이 되었던 것을 이제 앞으로 산업부는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자기 철학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 언어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에너지전환 정책과 산업정책 모두 우리 사회적인 이해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간과 정부와 또 관련 혁신 주체들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소통하고 정확하게 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에너지전환 정책과 산업정책 모두 우리 사회적인 이해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간과 정부와 또 관련 혁신 주체들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소통하고 정확하게 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그렇지요.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지금 산업생태계가 무너진 것도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은 생태계, 예를 든다면 AI도 그렇고 모든 우리 선도산업 분야에 부처 간에도 많은 소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서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 했는데요?
아, 박정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잠깐 착각했네요.
박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잠깐 착각했네요.
박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박정입니다.
장관후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문가인 만큼 우리 산업 그리고 자원, 통상 분야에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잘 아시지요?
장관후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문가인 만큼 우리 산업 그리고 자원, 통상 분야에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인브리지(9-bridge)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가 챙겨야 될 부분이 전력, 가스, 해운, 항만, 조선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력과 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인 슈퍼그리드 잘 아시지요?
먼저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인 슈퍼그리드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몽골의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한중일 3국의 연간 전력 소비의 2배 이상이 가능하지요, 잠재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리고 또 러시아 극동에서는 한국 연간 전력 사용량의 60%인 약 300TW 정도의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면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주 에너지원인 몽골의 지역 전기료가 한국과 일본보다 한 2～4배 정도 싼 편이고 러시아의 최저가하고 일본의 최고가는 무려 23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한중일 예비타당성 공동 연구 결과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계통연계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지요?
참고로 보면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주 에너지원인 몽골의 지역 전기료가 한국과 일본보다 한 2～4배 정도 싼 편이고 러시아의 최저가하고 일본의 최고가는 무려 23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한중일 예비타당성 공동 연구 결과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계통연계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의 성과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전력의 섬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우리 전력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빼고서는 대부분, 북미도 그렇고 또 남유럽, 북유럽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대부분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사업이 되어 있고 실제로 부족하면 채워 주고 또 팔아서 이윤도 내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만 하면 논란의 종식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국가 간의 전력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법들이 아직 미비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래서 국가 간 전력 연계를 위한 전기사업법 등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저희 의원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러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짐에 따라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래서 PNG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유엔의 제재가 풀린다고 치면 PNG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프롬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할린 쪽의 사할린-2에 대한 가스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야말반도에 아크틱(Arctic)-2 사업이 있지요. 이 2개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두 사업의 중요성은 들었는데 우선순위는 아직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베리아까지 갔더니 노바텍에서 노바텍 사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때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LNG 쇄빙선 15척 수주 받는 것밖에 다른 것은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의 지금 플랜트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다.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사업까지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선착장, LNG 같은 경우에는 또 선착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면 지금 가스는 오만하고 그다음에 호주, 카타르, 이 세 국가만 해도 한 65%이니까 3분의 2 정도 차지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면 지금 가스는 오만하고 그다음에 호주, 카타르, 이 세 국가만 해도 한 65%이니까 3분의 2 정도 차지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조금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또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구매자 중심의 시장이었지만 앞으로 2024년부터는 다시 판매자 시장으로 돌아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가스전 개발도 해야 되고 액화플랜트 건설도 있고 수송선 건조도 있고 인수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협상하고 건설기간까지 포함하면 2025년까지 한 7년 남은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러면 올해 정도에 다 완료가 되어야 됐었는데 가스공사에 물어보니까 올해 이제 계획을, 다음 달부터 계획을 세우고 19년 상반기에 최종 공급선을 확정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는 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가스공사하고도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야말반도는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바로 그 건너편에 아크틱-2를 또다시 개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베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액화시키는 데에도 30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30도에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액화하는 비용도 싸고 수송도 북극항로가 뚫리면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열려 있지만 그쪽 얘기로는 2023년이면 1년 내내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조선도 살릴 수 있고 해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그냥 가스공사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가스공사하고도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야말반도는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바로 그 건너편에 아크틱-2를 또다시 개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베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액화시키는 데에도 30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30도에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액화하는 비용도 싸고 수송도 북극항로가 뚫리면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열려 있지만 그쪽 얘기로는 2023년이면 1년 내내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조선도 살릴 수 있고 해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그냥 가스공사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모 산자부장관후보자님, 후보자의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나 일자리 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나 일자리 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래서 특히 다른 국무위원, 장관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장관님으로 취임하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개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제조업 중심의 주력 산업을 부활하겠다 또 하나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산자부장관을 할 것을 예정하지 않으셔서 준비를 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빨리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지만 국민들이나 다른 산업계에서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든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후보자께서 아시다시피 에너지전환 정책을 우리나라가 채택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장관님으로 취임하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개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제조업 중심의 주력 산업을 부활하겠다 또 하나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산자부장관을 할 것을 예정하지 않으셔서 준비를 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빨리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지만 국민들이나 다른 산업계에서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든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후보자께서 아시다시피 에너지전환 정책을 우리나라가 채택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본다면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이 동참했다고 보시는데 독일에 인접해 있는 프랑스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오히려 원전 발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지 않고요 프랑스는 지금 현재 원전이 한 75%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인, 30년․35년에 50%로 내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그 계획을 5년 정도 조금 더 뒤로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프랑스가 원전 감축정책이 후퇴했다, 탈원전정책을 회수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경우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면서 대신 어떤 것의 발전량이 늘어났습니까? 대개 석탄이나 LNG, 태양광도 늘어났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경우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면서 대신 어떤 것의 발전량이 늘어났습니까? 대개 석탄이나 LNG, 태양광도 늘어났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에 있어서 독일이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원자력발전 대국인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슈퍼그리드 이런 사업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디로부터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슈퍼그리드 이런 사업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디로부터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빠른, 5년․10년 이내에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급속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원자력발전 비중에 있었던 부분은 어느 쪽으로, 즉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은 저희는 17년을 생각합니다마는 22년에는 사실은 원자력의 기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2030년에 가서야 기수가 줄어드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앞으로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10년 정도의 여유시간 동안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우리가 늘리고 싶어 한 20%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저는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만 뒤떨어질 수 없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꼭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말했는데 제조업 중심의 주력 산업 부활하신다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앞서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를 못 하고 있다, 현대차 국내에 있는 공장보다 해외에 있는 공장이 훨씬 더 많고 반도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도 제조공장들은 외국에 더 많이 있는, 즉 회사 자체로서는 수익을 내고 돈이 되나 국내 고용,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는 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구글이라든지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 다 국내에 와서 공장해라 하니까 또 실제로 그 많은 업체들이 어떤 연유인지 다시 미국으로 백(back)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돌아가서 국내 고용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앞서 나가는 큰 대기업들도 다시금 국내로 공장 이전, 제조공장이 돌아와서 국내 생산․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는데 제조업 중심의 주력 산업 부활하신다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앞서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를 못 하고 있다, 현대차 국내에 있는 공장보다 해외에 있는 공장이 훨씬 더 많고 반도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도 제조공장들은 외국에 더 많이 있는, 즉 회사 자체로서는 수익을 내고 돈이 되나 국내 고용,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는 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구글이라든지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 다 국내에 와서 공장해라 하니까 또 실제로 그 많은 업체들이 어떤 연유인지 다시 미국으로 백(back)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돌아가서 국내 고용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앞서 나가는 큰 대기업들도 다시금 국내로 공장 이전, 제조공장이 돌아와서 국내 생산․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이런 오픈,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많은 산업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자체의 고용창출 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다른 취업유발효과, 다른 쪽의 유발효과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한 3～4배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가, 이런 기업들이 고용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업도 해외로 나가지만 말고 다시 들어와서 필요한 기업들이 이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고용도 창출하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자체의 고용창출 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다른 취업유발효과, 다른 쪽의 유발효과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한 3～4배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가, 이런 기업들이 고용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업도 해외로 나가지만 말고 다시 들어와서 필요한 기업들이 이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고용도 창출하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로 들어오는 업체에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될지 충분히 논의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유턴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그것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료 답변에서, 앞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에너지전환은 필연적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로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 내용은 탈원전정책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더 강조하자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주 핵심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원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후보자님, 지금 세계적 추세라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까……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통계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 지금 2기 건설 중이고 14기 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5기를 건설하고 43기를 추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6기를 건설하고 있고 25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나라만 해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207기가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래도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제가 통계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 지금 2기 건설 중이고 14기 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5기를 건설하고 43기를 추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6기를 건설하고 있고 25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나라만 해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207기가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래도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제가 특허청장으로 있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다시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독일․프랑스․스웨덴, 일부 나라가 원전 중단 결정을 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도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다시 원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산유국 사우디도 지금 16기, UAE는 이미 우리가 4기 만들어 줬지요. 이집트도 4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도 원전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계적인 추세라서 그렇습니까?
독일․프랑스․스웨덴, 일부 나라가 원전 중단 결정을 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도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다시 원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산유국 사우디도 지금 16기, UAE는 이미 우리가 4기 만들어 줬지요. 이집트도 4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도 원전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계적인 추세라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자기 발전원에 대한 선택은 그 나라의 경제성과 수용성 또 안전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에너지보다 장점이 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들이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엄연한 현실이 세계는 증설하고 있는데 답변자료에서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고 등등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진한 국민 속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원전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당사 도쿄전력에서도 지금 원전 재가동을 인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요? 쉽게 그렇게 국민을 오도하거나 호도하면 안 됩니다.
또 그쪽에서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한번 봅시다. 원전 1기 생산을 1GW라고 한다면 1GW를 만들려면 축구장 1300개에 해당하는 넓이에 태양광을 깔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고리 5․6호기 이것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태양광 지붕이 526만 개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후보자, 지금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 남짓합니다. 당초 국가, 정부 계획대로 20%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1000조, 100조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탈원전정책 또 신에너지 정책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원전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당사 도쿄전력에서도 지금 원전 재가동을 인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요? 쉽게 그렇게 국민을 오도하거나 호도하면 안 됩니다.
또 그쪽에서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한번 봅시다. 원전 1기 생산을 1GW라고 한다면 1GW를 만들려면 축구장 1300개에 해당하는 넓이에 태양광을 깔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고리 5․6호기 이것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태양광 지붕이 526만 개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후보자, 지금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 남짓합니다. 당초 국가, 정부 계획대로 20%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1000조, 100조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탈원전정책 또 신에너지 정책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저희가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 원전을 포기하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다?
후보자께서는 말이지요 정말 유능하고 신망 있는 공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소신이 뭔지. 과연 이 50년, 60년 걸려서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 이 원전을 이렇게 포기하고 짓밟고 난도질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후보자에게 건의를 하나 할게요.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백년대계는 그렇게 공약 한마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여론조사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된다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의 기술을 스스로 포기해 가면서 그 돈 많이 들고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바람 16%, 17% 효율밖에 더 됩니까? 비오고 바람 안 불면 효과도 없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진정으로 나라 걱정하고 대통령께 한번 간곡하게 방향 전환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후보자께서는 말이지요 정말 유능하고 신망 있는 공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소신이 뭔지. 과연 이 50년, 60년 걸려서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 이 원전을 이렇게 포기하고 짓밟고 난도질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후보자에게 건의를 하나 할게요.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백년대계는 그렇게 공약 한마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여론조사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된다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의 기술을 스스로 포기해 가면서 그 돈 많이 들고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바람 16%, 17% 효율밖에 더 됩니까? 비오고 바람 안 불면 효과도 없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진정으로 나라 걱정하고 대통령께 한번 간곡하게 방향 전환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먼저 아까 말씀드린 원전의 통계를 놓고 서로 해석이 달라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리를 갖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의할 용의가 있냐 없냐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성장동력의 일환으로서 지금 원자력이 과거 오일쇼크 이후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역할을 잘해 왔다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하자는 것이지, 신․재생에너지 같이 하자는 것이지! 왜 원전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2년까지 원전 기수가 늡니다.
그것은 과정상 있는 것이지 결국은 60년 뒤에는 원전이 제로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원전의 제로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같이 가자는 말이에요, 같이. 신․재생에너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독일이나 대만처럼 10년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 정말 그게 급격한 제로화고요. 우리나라처럼 13년 이후에 겨우 원전 운영 비중을 6% 정도 줄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점진적이라고 저는 생각…… 아니, 과격하고 탈원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바꾸세요,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해서 성장동력도 회복을 하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성 청장님께 산업부장관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산업부에서 죽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업정책에 대해서 산업과 관련될 일을 맡게 돼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큰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조금 아까 통계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또 그 나라는 나름대로 재생과 관련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인지 함께 잘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오해가 풀릴 것 같고 논쟁이 좀 덜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우리나라 쭉 오랫동안 지켜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가장 실패한 게 인구정책이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책 중에 가장. 모든 것을 다 잘해왔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큰 규모라고 할 때.
두 번째 실패한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정책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가장 큰 정책의 실패라면, 한 두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인구정책과 수도권 과대화정책 이것을 막지 못한 이게 두고두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후보자께서도 산업부에 죽 근무하면서 지난 과거지만 대단히 아쉽다, 실패한 산업정책, 실패한 산업부 소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고 싶나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퍼뜩 생각이 안 나십니까?
먼저 성 청장님께 산업부장관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산업부에서 죽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업정책에 대해서 산업과 관련될 일을 맡게 돼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큰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조금 아까 통계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또 그 나라는 나름대로 재생과 관련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인지 함께 잘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오해가 풀릴 것 같고 논쟁이 좀 덜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우리나라 쭉 오랫동안 지켜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가장 실패한 게 인구정책이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책 중에 가장. 모든 것을 다 잘해왔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큰 규모라고 할 때.
두 번째 실패한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정책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가장 큰 정책의 실패라면, 한 두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인구정책과 수도권 과대화정책 이것을 막지 못한 이게 두고두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후보자께서도 산업부에 죽 근무하면서 지난 과거지만 대단히 아쉽다, 실패한 산업정책, 실패한 산업부 소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고 싶나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퍼뜩 생각이 안 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단기적인 성과를, 불균형 성장전략을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한번 수정을 했었으면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김관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장관이 되면 두 가지를 꼭 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요? 아까 어떤 걸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새로운 신산업의 창출에 대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주력 산업에 대한 성장력을 회복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는 내용입니다.
주력 산업을 세울 경우에…… 저는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추구해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력 업종 쉽지 않아요, 인건비가 더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인 만큼 실물경제에 민감하게 뭔가를 해 가야만, 그리고 경제정책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산업부 정책들이에요. 이게 잘못되거나 하면 아무리 국가가, 이 정부가 애를 쓰더라도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산업정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3차 에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해야 되나요, 내년까지 해야 되나요?
어쨌든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인 만큼 실물경제에 민감하게 뭔가를 해 가야만, 그리고 경제정책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산업부 정책들이에요. 이게 잘못되거나 하면 아무리 국가가, 이 정부가 애를 쓰더라도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산업정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3차 에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해야 되나요, 내년까지 해야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3차 에기본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집중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2040년까지 저희 에너지구조, 전력 부분이 아닌 에너지원 구조의 합리화 또 적정화 내용이 들어가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마는 토니 세바가 쓴 ‘에너지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2030년 지나가면 원전이고 탄소를 쓰는 석탄이고 이게 전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광선과 풍력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전부 바뀌는 현상이고. 하여튼 대단한 변화를 가져와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지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통망까지도 함께 고민해 가지고.
이건 5년 단위 계획이지요, 이번 계획이?
어쨌든 저는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통망까지도 함께 고민해 가지고.
이건 5년 단위 계획이지요, 이번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5년 단위 계획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인 만큼 분산형 전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까지 고민해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아야만 우리 에너지정책이 뒤떨어지지 않고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산자부장관님, 해외자원 개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산자부장관님, 해외자원 개발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많은 양을 해외로부터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꼭 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추스를 것이냐는 게 남아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추스를 것이냐는 게 남아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부실의 원인이……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또 새로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해외자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기업들의 자원 개발, 공기업 말고 순수한 민간, 그렇지만 공기업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했던 일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민간기업들은 보니까 거의 다 성공했어요.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도 해 왔지만 민간들이 했던 기업들은 접더라도 소규모로 깨졌고 우리처럼 이렇게 왕창왕창 깨지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결정했던 사례,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조선산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력 산업 일으킨다고, 조력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조선산업에 대한 대체산업을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체산업이 저는 항공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 향후 한 삼사십 년간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배 만드는 거나 비행기 만드는 거나 제가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차이들이.
그래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결정했던 사례,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조선산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력 산업 일으킨다고, 조력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조선산업에 대한 대체산업을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체산업이 저는 항공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 향후 한 삼사십 년간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배 만드는 거나 비행기 만드는 거나 제가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차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산업적 측면에서는 사실 항공산업은 모든 산업의 꽃입니다.
꽃이지요. 결국은 그리로 가야만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일 높은 기술력과 제일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기술, 그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해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방향성은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풍력산업 이것도 신소재하고 연관관계가 깊게 있어요. 우리 철강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풍력산업 자체도 일자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산업이에요. 산업 차원으로 개발을 해서, 에너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개발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업을 중심에 놓고 보세요, 기업을 중심에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업입니다. 에너지기업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풀어 주고 해 간다면, 관련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만 이 정책들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점들을 산업자원부장관이 되신다면 미래를 보고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업을 중심에 놓고 보세요, 기업을 중심에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업입니다. 에너지기업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풀어 주고 해 간다면, 관련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만 이 정책들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점들을 산업자원부장관이 되신다면 미래를 보고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저희들의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지요? 할 만합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못한 표현으로 자꾸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탈원전정책을 지지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원전의 점진적 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장관후보님? 나는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1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6기를 짓지 않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6기를. 앞의 정부에서 이미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렇지요?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못한 표현으로 자꾸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탈원전정책을 지지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원전의 점진적 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장관후보님? 나는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1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6기를 짓지 않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6기를. 앞의 정부에서 이미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러다가 지금 장관님께서는 원전 4기가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이번 정부 말까지 늘어나지요, 4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리 5․6호기도 폐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막혀서 못 한 거고 그것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원전 건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원전 건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지금 시장과 학생들,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이탈이 생기는 겁니다. 3～4년 후면 원전 건설공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 각종 자료, 연구원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대학생들이 전공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원자력 7개가 수명을 다합니다.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에너지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든 탈원전이라고 표현을 하든 이건 전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일곱 기 원전이 없어진다면 기본적으로 8GW～9GW, 10GW까지 전력 생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피크 올라갔을 때가 대략 90GW지요, 9000만 ㎾. 그렇지요?
우리가 올여름에 피크 올라갔을 때가 대략 90GW지요, 9000만 ㎾.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지요.
그중에서 10%의 전기가 다음 대통령 시절에 사라집니다, 생산이. 뿐만 아니라 가격만 보세요. 한전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번 상반기 여름까지 3분기 동안에 적자가 거의 1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통계를 보면 작년에 한전에서 전기 구입한 비중이, 원전 구입 비중이 31%에서 올여름에 19%까지 떨어져요. 12%가 떨어졌어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입 비중이 12%가 떨어졌어요. LNG에서 발전시킨 전기 구입이 약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LNG가 전기 단가가 원전보다 2배 가까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장관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왜? 생산 비중이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두 배 비싼 전기를 10% 이상 사고 두 배 싼 것은 10%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한전에 적자가 나는 건데 그걸 자꾸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장관님은 좀 유연해야 됩니다, 답변이. 세계적 추세, 재생에너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지난번 백운규 장관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싸다고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자연환경이 다르잖아요? 거기의 땅과 태양, 바람 우리하고 비교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라마다 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장관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장관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월성 1호기 여러분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해서 돈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쯤 쓰다가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쓰겠다고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써 놓고 지금 반을 더 쓸 수 있는 것을, 한 4～5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면 앞에 리모델링할 때 돈 들인 사람이 책임집니까, 지금 폐쇄시킨 사람이 책임집니까?
3년 후에 엄청난 손해배상소송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고리 5․6호기부터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 여러분 중단시켜 가지고 발전기 거의 다 만들어 가는 민간회사 전부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눈치 본다고 가만히 있어도 정권 끝나면 다 소송할 건데 장관님 왜 그렇게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결과로 말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비싼 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분명히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대통령 시절에 8～10GW가 빠지면 재생에너지 효율이 15%밖에 안 되니까 60GW 이상을 더 설비해야 돼요, 다음 대통령 때까지. 그렇지요? 60GW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170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료입니다.
거기에 원전 7기를 만드는 것은 4조 잡으면 28조 가까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커버하려면 다음 대통령 시절에 170조가 필요한 거예요.
원전을 줄이고 탈원전을 한다, 점진적으로 줄인다, 뭐 전환한다는 명칭 바꾸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맹이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전 적자가 1조 나왔지만 이미 원전 가동을 줄여 나가면 계속 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 탈원전정책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 그렇지 않아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으로서 청문회를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충성심을 보여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충성심을 보여 준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장관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왜? 생산 비중이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두 배 비싼 전기를 10% 이상 사고 두 배 싼 것은 10%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한전에 적자가 나는 건데 그걸 자꾸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장관님은 좀 유연해야 됩니다, 답변이. 세계적 추세, 재생에너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지난번 백운규 장관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싸다고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자연환경이 다르잖아요? 거기의 땅과 태양, 바람 우리하고 비교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라마다 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장관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장관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월성 1호기 여러분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해서 돈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쯤 쓰다가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쓰겠다고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써 놓고 지금 반을 더 쓸 수 있는 것을, 한 4～5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면 앞에 리모델링할 때 돈 들인 사람이 책임집니까, 지금 폐쇄시킨 사람이 책임집니까?
3년 후에 엄청난 손해배상소송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고리 5․6호기부터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 여러분 중단시켜 가지고 발전기 거의 다 만들어 가는 민간회사 전부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눈치 본다고 가만히 있어도 정권 끝나면 다 소송할 건데 장관님 왜 그렇게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결과로 말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비싼 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분명히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대통령 시절에 8～10GW가 빠지면 재생에너지 효율이 15%밖에 안 되니까 60GW 이상을 더 설비해야 돼요, 다음 대통령 때까지. 그렇지요? 60GW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170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료입니다.
거기에 원전 7기를 만드는 것은 4조 잡으면 28조 가까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커버하려면 다음 대통령 시절에 170조가 필요한 거예요.
원전을 줄이고 탈원전을 한다, 점진적으로 줄인다, 뭐 전환한다는 명칭 바꾸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맹이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전 적자가 1조 나왔지만 이미 원전 가동을 줄여 나가면 계속 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 탈원전정책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 그렇지 않아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으로서 청문회를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충성심을 보여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충성심을 보여 준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의 개별적인 선택 또 시대적인 요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의 개별적인 선택 또 시대적인 요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답변하지 마세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책임질 일이 많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점진적으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이오.
잠깐만요. 장관후보자를 장관님이라고 계속 불러서 아마 장관을 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만, 우원식 위원님 뭐 말씀하시게요?
질문을 하셨으면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셔야지 답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굳이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게 제가 배려해서 하는 이야기지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굳이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게 제가 배려해서 하는 이야기지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지요.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의 정책을 듣고 소신을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견해가 다르면 장관께서도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는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장관후보자의 소신과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질의나 위원님들 발언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것이 그것이 저는 당연하고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의 정책을 듣고 소신을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견해가 다르면 장관께서도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는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장관후보자의 소신과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질의나 위원님들 발언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것이 그것이 저는 당연하고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있고 그리고 답변하는 게 좋은데요 윤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위원님으로서는 답변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태도를, 발언과 태도를 종합해서 후보자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결론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듣고 있고 그리고 답변하는 게 좋은데요 윤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위원님으로서는 답변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태도를, 발언과 태도를 종합해서 후보자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결론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R&D에 관한 예산이 연간 한 20조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SCI 논문 위주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연간 20조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자부가 여기에 주로 제일 많이 관계가 되는데 산자부는 주로 실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산업화에 대해서 법제도 있고 다 있기는 있는데 실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로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R&D에 관한 예산이 연간 한 20조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SCI 논문 위주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연간 20조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자부가 여기에 주로 제일 많이 관계가 되는데 산자부는 주로 실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산업화에 대해서 법제도 있고 다 있기는 있는데 실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로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R&D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기보다, 물론 프로젝트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산학연의 혁신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성과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그 흐름을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R&D를 하기 전부터 사업화를 생각하고 목표로 해서 한 부처만이 아니라 유관 부처가, 관계되는 데가 함께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서 투자기관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결되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R&D를 하기 전부터 사업화를 생각하고 목표로 해서 한 부처만이 아니라 유관 부처가, 관계되는 데가 함께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서 투자기관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결되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설명은 알겠는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보다도 더 개선된 책이 있어야 효과가 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 개별 프로젝트와 또 선출하는 방법과 참여 방법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R&D 투자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보면 2017년도 수도권은 6조 8000억으로서 35.1%가 되고, 대전의 경우는 5조 6000억으로서 28.9% 이리되는데, 울산광역시를 보니까 2800억에 1.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면 2017년도 수도권은 6조 8000억으로서 35.1%가 되고, 대전의 경우는 5조 6000억으로서 28.9% 이리되는데, 울산광역시를 보니까 2800억에 1.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역 내, 각 지역별 R&D 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것을 작년 7월에 지정 요건을 강화해서 추가 신규 지정을 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는데, 현재 제2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 마련 중에 있지요?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것을 작년 7월에 지정 요건을 강화해서 추가 신규 지정을 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는데, 현재 제2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 마련 중에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이제까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고 지원도 초기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설립도 잘 안 되고 또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자유무역지역 내의 외국 학교법인의 다양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하는데 경제자유구역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하시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지정만 해 놓고 국내 기업을 입주하기 위하거나 또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기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유념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조선해양 피해가 많았던 울산의 경우에 이런 요구가 많던데.
이때도 이번에 문제된 것이 턴키 베이스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다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기본설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턴키 베이스로 일괄해 버리니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생긴 것을 다시 뜯어서 하고 또 그게 기간에 완성을 못 하니까 페널티를 물리고 이래 가지고 부채가 가중됐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자부가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런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 확실하게.
이때도 이번에 문제된 것이 턴키 베이스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다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기본설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턴키 베이스로 일괄해 버리니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생긴 것을 다시 뜯어서 하고 또 그게 기간에 완성을 못 하니까 페널티를 물리고 이래 가지고 부채가 가중됐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자부가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런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 확실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턴키 베이스로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 줘야 되는데 그 핵심 되는 내용이 그것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덤핑이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국내 사업 하나 하더라도 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어렵게어렵게 보증을 받아 가서 시행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좋다’ 해 버리면 늘 이렇게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국내 사업 하나 하더라도 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어렵게어렵게 보증을 받아 가서 시행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좋다’ 해 버리면 늘 이렇게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주시는 말씀 한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완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인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인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표절 등 5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넘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 기준에 저촉되고, 심지어 5대 기준 모두 위반해서 부적격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 등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청문 대상이 된 입장에서 이 기준에 저촉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만약 이 기준에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표절 등 5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넘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 기준에 저촉되고, 심지어 5대 기준 모두 위반해서 부적격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 등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청문 대상이 된 입장에서 이 기준에 저촉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만약 이 기준에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대통령님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 기준에 저촉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본인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민족의 가슴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선비 정신의 태두로 불리는 우리 원주 출신의 운곡 원천석 선생께서 공직자 최대의 덕목으로 첫째도 정직이요 둘째도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공감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라는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상공부 공무원 11인 공저로 비매품으로 발간한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의 내용을 인용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마치 자신의 저술처럼 토씨 하나 똑같이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그 당시 11인 공저에 후보자도 함께 참여했으나 당시 후보자는 주니어 사무관 시절로 막내였고 그 책 내용의 주된 부분은 당시 중견 사무관이었던 다른 분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배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성과의 산물을 오직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적어도 선배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운곡 원천석 선생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최대의 덕목인 정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선배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성과의 산물을 오직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적어도 선배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운곡 원천석 선생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최대의 덕목인 정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는 정말 제가 사무관 5년, 6년 일하면서 제가 가졌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에 유학 가기 전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 직접적인 손으로 썼고요. 그전에 원전에 밝히고 있는 기술중심의 산업정책발전 방향은 제가 사무관으로서 그때 10명의 우리 사무관들과 함께 그 공저를 했고요. 특히 거기서 인용한 부분은 제가 산업기술과에서 일할 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산업정책 방향과 기술정책 방향을 기술한 것을 제가 거기 주에 넣어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정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배들의 그런 노력을 함께 인정을 하고 거기에 그 인용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분명하게 그쪽에 제가 인용했음을 밝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마지막에 방금 하실 말씀과 함께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10년 넘게 적법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1조 이상 투입하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하루아침에 중단하려 하였고 7000억을 들여서 기한 연장을 하고 운영 중인 월성 1호기를 한순간에 폐쇄했습니다. 또한 지어 놓고 멀쩡히 가동 중인 원전마저 10여 기를 가동 중단시켜 가면서 이로 인해서 한전과 산하 발전사들이 지난 1년 넘게 1조 원 가까이 적자를 보았고 올해만 15조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단계적 감축인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 바로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교란시킨 급격하고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적법절차와 과정까지 무시하면서 이처럼 졸속, 급격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여 에너지 기반을 혼돈 속에 빠뜨려 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15개월 만에 최악의 일자리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15만 개 이상 감소했으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관련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트럼프 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부과에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크게 높고, 특히 대중국 수출의 80%를 부품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한국이 여섯 번째로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은 이와 같은 미․중 G2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였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발언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마지막에 방금 하실 말씀과 함께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10년 넘게 적법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1조 이상 투입하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하루아침에 중단하려 하였고 7000억을 들여서 기한 연장을 하고 운영 중인 월성 1호기를 한순간에 폐쇄했습니다. 또한 지어 놓고 멀쩡히 가동 중인 원전마저 10여 기를 가동 중단시켜 가면서 이로 인해서 한전과 산하 발전사들이 지난 1년 넘게 1조 원 가까이 적자를 보았고 올해만 15조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단계적 감축인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 바로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교란시킨 급격하고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적법절차와 과정까지 무시하면서 이처럼 졸속, 급격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여 에너지 기반을 혼돈 속에 빠뜨려 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15개월 만에 최악의 일자리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15만 개 이상 감소했으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관련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트럼프 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부과에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크게 높고, 특히 대중국 수출의 80%를 부품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한국이 여섯 번째로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은 이와 같은 미․중 G2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였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발언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 주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 또 우려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보다 더 착실하게 준비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들이 가장 잘 나갈 수 있도록 줄이는 것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성장동력화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자리 문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업 양적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 질적 부분으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건지 민간과 정부가 또 산학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이 좋은,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정말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가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또 중국에서도 또 다른 조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두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확장이 되고 있고 저희 국내적으로도 산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과연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어떻게 삼아 나가야 될지를 저, 민간인들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맞대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 주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 또 우려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보다 더 착실하게 준비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들이 가장 잘 나갈 수 있도록 줄이는 것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성장동력화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자리 문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업 양적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 질적 부분으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건지 민간과 정부가 또 산학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이 좋은,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정말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가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또 중국에서도 또 다른 조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두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확장이 되고 있고 저희 국내적으로도 산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과연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어떻게 삼아 나가야 될지를 저, 민간인들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맞대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 저술한 것 관련해 가지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게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책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표절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책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표절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똑같은 통계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원전이 늘어나는 나라도 있고 또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신․재생을 늘리되, 그러니까 탈석탄은 하는데 탈석탄 하면서 신․재생을 늘려가되 원전을―영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일정 부분은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신․재생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북구에 있는 작은 유럽의 나라들은 신․재생을 산업화해서 그것을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특허권은 원래 한국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기후변화총회에 가 보면 자기네 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플러스 산업정책으로 그린 그로스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원전을 확 줄이고 신․재생을 대폭 늘려서 추구해 나가는 나라인데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의 3배 정도 된다 이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한편에서는 원전이 늘어나는 나라도 있고 또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신․재생을 늘리되, 그러니까 탈석탄은 하는데 탈석탄 하면서 신․재생을 늘려가되 원전을―영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일정 부분은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신․재생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북구에 있는 작은 유럽의 나라들은 신․재생을 산업화해서 그것을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특허권은 원래 한국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기후변화총회에 가 보면 자기네 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플러스 산업정책으로 그린 그로스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원전을 확 줄이고 신․재생을 대폭 늘려서 추구해 나가는 나라인데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의 3배 정도 된다 이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언제. 우리 여야 위원들이 신․재생 어느 나라가 이렇게 확대하고 어느 나라는 또 원전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또 그 나라의 사정은, 고유한 어떤 환경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신․재생을 빨리해서 산업화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따져 보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언젠가 언론에서 후보자께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백운규 전 장관께서는 ‘금년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입장이 전 장관하고 좀 달라지는 것입니까?
언젠가 언론에서 후보자께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백운규 전 장관께서는 ‘금년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입장이 전 장관하고 좀 달라지는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산업용 요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이용의 편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그 요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질의를 끝내고……
주질의를 끝내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예, 이 위원님.
잠깐 마이크 좀 넣어 줘요.
예, 이 위원님.
잠깐 마이크 좀 넣어 줘요.
본 위원이 오늘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자료 요청을 한 건의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오전 12시까지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두 건이 안 들어 왔는데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신고내역 10년 치 좀 달라고 했더니 ‘당초에 납부했던 5년 치 가지고 양해해 달라’ 이런 답변이 하나 왔어요. 5년 치는 인사청문회법 5조에 보면 당연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이걸로 양해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10년 치를 다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세청 면세점 물품 구입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료만 냈어요. 관세 납부현황, 관세법 위반현황, 출입국 할 때 신고물품 현황,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지요. 본 위원 요구한 것은 면세점 물품 구입내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한 것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그래야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이 안 들어 왔는데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신고내역 10년 치 좀 달라고 했더니 ‘당초에 납부했던 5년 치 가지고 양해해 달라’ 이런 답변이 하나 왔어요. 5년 치는 인사청문회법 5조에 보면 당연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이걸로 양해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10년 치를 다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세청 면세점 물품 구입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료만 냈어요. 관세 납부현황, 관세법 위반현황, 출입국 할 때 신고물품 현황,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지요. 본 위원 요구한 것은 면세점 물품 구입내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한 것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그래야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려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이미 5일 전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5일 전에 요구했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좀 태만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더 준비를 잘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일 전에 요구했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좀 태만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더 준비를 잘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들 먼저 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시려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5분씩 드리고, 뭐 더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5분씩 드리고, 뭐 더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계에서 군 복무 이렇게 꼼수로 회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예의,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적, 취지에 어긋남이 없다. 반성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어요.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석사장교 출신이면서 자기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부러 군대를 가는 사람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미웠던 사람들이 2개월 전방에 와서 이렇게 소대장, 준위입니까? 준위 달았습니까, 그때?
후보자,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계에서 군 복무 이렇게 꼼수로 회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예의,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적, 취지에 어긋남이 없다. 반성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어요.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석사장교 출신이면서 자기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부러 군대를 가는 사람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미웠던 사람들이 2개월 전방에 와서 이렇게 소대장, 준위입니까? 준위 달았습니까,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훈련 중에는 준위로 있습니다.
준위 달고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미웠다 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잘나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러는데 반성을 좀 하고, 그때 제도가…… 어떻게 제도의 목적에 안 맞습니까?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에 보면 ‘지속적인 학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학문 연구했습니까? 그때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도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다고 그러세요?
반성하세요, 반성.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장관이라는 자리에 봉직을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습니까? 백운규 전 장관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반성하세요, 반성.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장관이라는 자리에 봉직을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습니까? 백운규 전 장관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전기요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요금 인상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전기요금에 관련돼서 국회하고 누진제라든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이야기를,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계속 들어 봤는데 참 애매해요, 답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의지로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분석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그동안 산업부에 계속 근무했잖아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서 해야지. 전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자, 한전공대 설립할 겁니까?
자, 한전공대 설립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한전공대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추진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추진하겠습니다.
한전이 이렇게 적자가 많고, 누적적자 얼마입니까? 114조. 그런데 이게 대학 설립 비용만 5000～7000억 정도 들고 토지비용 제외, 학생들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학령인구는 줄어서 자꾸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이것 왜 하는 겁니까? 대통령 공약이라서 하는 겁니까?
학령인구는 줄어서 자꾸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이것 왜 하는 겁니까? 대통령 공약이라서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고급인력에 대한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 분야에 대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런 누적적자에 한전공대를 설치해서…… 이 부담을 국민에게 돌릴 겁니까?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망한 기업들이 탈한국 하고 있다는데 아십니까?
주휴 시간 최저임금 산정한다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냈고 이에 대해서 10개 경제단체가 모두 반대성명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주휴 시간 최저임금 산정한다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냈고 이에 대해서 10개 경제단체가 모두 반대성명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의견에 동의합니까? 경총 등 10개 경제단체 의견에 동의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해 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고 경제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이래 가지고 장관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주무 부처 맞지요?
후보자님,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주무 부처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맞습니다.
지금 안팎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의 추격 등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앞으로 아까 우리 주력 산업을 혁신해서 또 신성장 산업을 찾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존 산업 중에 어떤 주력 산업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한 5개 분야만 아시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함께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되는 산업은 반도체산업도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 주신 자동차 또 조선, 기계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 안에서 유망 분야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혁신을 창출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력 산업을 혁신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장관님의 큰 책무일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면 자동차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면 자동차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우리와 격차를 벌리고 있고 오늘도 동아일보 뉴스 보니까, 방금 뉴스인데요, 아우디가 첫 순수 전기차 e-트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해서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지금 떠 있는데요.
선진국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하고는 지금 추격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놓여 있어서 정말 우리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가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생산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염성을 갔었는데 염성시민 전체가 우리 기아자동차 가지고 먹고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2만 개의 소재부품산업 등등 해서 이게 상당한 일자리와 연계돼 있는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 기간산업 아니겠습니까?
선진국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하고는 지금 추격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놓여 있어서 정말 우리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가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생산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염성을 갔었는데 염성시민 전체가 우리 기아자동차 가지고 먹고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2만 개의 소재부품산업 등등 해서 이게 상당한 일자리와 연계돼 있는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 기간산업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이 산업을, 정부는 어떻게 자동차산업을 가지고 갈 건지 혹시 위기 국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산업은 생산은 전체의 14%, 수출 13%, 고용 12%를 차지하고 있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우리의 최대의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한 50만 대 정도가 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의 시장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연기관형 일반 자동차형에서 전기차, 수소차 또 스마트카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 시점에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다행히 저희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유관된 ICT와 여러 관련된 기술융합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부분의 경쟁력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유관된 ICT와 여러 관련된 기술융합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부분의 경쟁력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보니까…… 자동차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심하고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 산업, 업계,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 산업, 업계,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도 자동차 관련 융합얼라이언스라든지 또 분야별로 해서 부품 쪽하고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그런 거래처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등등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반으로 미래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석탄산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석탄도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지요?
석탄도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아마 산업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석탄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합리화사업을 89년도에 정부 주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입부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못 하셨을 겁니다.
석탄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합리화사업을 89년도에 정부 주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입부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못 하셨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데 국내 가행탄광을 정리하면서 정부는 석탄산업계와 일정 수준의 소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그 약속의 이행수단으로 강원도 동해시에다가 연간 한 120만 t 정도를 소비하는 국내 무연탄 전소발전소를 허가하고 건설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해 왔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동해화력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느 날 슬쩍이 경제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국내산 전소발전소의 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유연탄과 외국산 무연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금년도의 경우에는 23만 8000t만 발전소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과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현 장관이지요, 백운규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말로만 답변을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왔는데 어차피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정부가 한 약속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지난번에 현 장관이지요, 백운규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말로만 답변을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왔는데 어차피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정부가 한 약속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하신 대로 동해화력에 무연탄발전소를 한 것이 바로 국내 석탄 소비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약속을 경제 논리로 그냥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켜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일자리 만든다고 54조 원이나 예산을 세우고 또 상당 부분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000여 명 되는데 170억 정도면 발전소에 충분히 납품이 되고도 남습니다. 기금으로 또 지원도 하게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목소리가 작다고, 정치력이 약하다고 이분들은 버림받아야 됩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만든다고 54조 원이나 예산을 세우고 또 상당 부분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000여 명 되는데 170억 정도면 발전소에 충분히 납품이 되고도 남습니다. 기금으로 또 지원도 하게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목소리가 작다고, 정치력이 약하다고 이분들은 버림받아야 됩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전체위에서 기재부차관께서도 공급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재정적인 문제라면 적극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실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현 제도하에서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석탄산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감액되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또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규정에 의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이 문제 그냥 오늘 여기서 결심을 하고 이 청문회를 마쳐야 될 것입니다. 해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 제도하에서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석탄산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감액되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또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규정에 의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이 문제 그냥 오늘 여기서 결심을 하고 이 청문회를 마쳐야 될 것입니다. 해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후보자 한 사람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그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또 숫자가 작다고 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재정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우리 국가재정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규모도 아닙니다.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주무부서지요?
유통산업발전법 주무부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복합쇼핑몰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알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가 인근 중소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표인데요. 15㎞ 이내까지 미치는 영향이 전통시장에는 34% 매출이 감소되고요 상점가는 41%, 도로변 상가는 35%, 집합상가는 56%, 15㎞까지 30%에서 거의 60%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어요.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 이것이 마치 유통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복합쇼핑몰 하면 일자리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에는 여기 원래가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생긴 건 4753명이고 여기에서 정규직이 몇 명 생긴지 아세요? 모르지요? 정규직이 373명, 7.3%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주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 여기는 전체 직원이 1321명인데 정규직 몇 명 생긴지 아세요? 11명 생겼습니다, 0.8%.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주변에 15㎞까지 30～60% 가까운 정도로 매출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쫓겨난 사장님들이 여기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복합쇼핑몰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이렇게 있어요. 복합쇼핑몰이 33개, 프리미엄 아웃렛이 12개, 서울 17개, 경기 15개, 인천 3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상인들이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겠다 이걸 국정과제에다 넣은 겁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지요.
그런데 국회가 필요한 것은 입법을 통해서 할 텐데,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이런 것 막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표인데요. 15㎞ 이내까지 미치는 영향이 전통시장에는 34% 매출이 감소되고요 상점가는 41%, 도로변 상가는 35%, 집합상가는 56%, 15㎞까지 30%에서 거의 60%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어요.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 이것이 마치 유통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복합쇼핑몰 하면 일자리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에는 여기 원래가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생긴 건 4753명이고 여기에서 정규직이 몇 명 생긴지 아세요? 모르지요? 정규직이 373명, 7.3%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주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 여기는 전체 직원이 1321명인데 정규직 몇 명 생긴지 아세요? 11명 생겼습니다, 0.8%.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주변에 15㎞까지 30～60% 가까운 정도로 매출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쫓겨난 사장님들이 여기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복합쇼핑몰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이렇게 있어요. 복합쇼핑몰이 33개, 프리미엄 아웃렛이 12개, 서울 17개, 경기 15개, 인천 3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상인들이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겠다 이걸 국정과제에다 넣은 겁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지요.
그런데 국회가 필요한 것은 입법을 통해서 할 텐데,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이런 것 막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정부가 필요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운규 장관한테 이 얘기 물어봤어요. 그때 백 장관께서 한 얘기가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장관께 서면질의를 보냈더니 산업부에서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상권영향평가 분석범위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다’ ‘유통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시행규칙의 위임 재량을 벗어나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고 또 ‘사실상 출점 제한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WTO 및 FTA 위배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복합쇼핑몰을 아주 새로운 유통의 메카인 것처럼, 새로운 산업인 것처럼 적극 권장할 때 하던 답변이에요. 그걸 그대로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럴 거냐 그랬더니 그다음의 답변은 바뀌었어요. 제가 상권영향평가 이게 WTO․FTA 위배 소지가 있느냐, 근거 자료를 대라 그랬더니 ‘장관으로서 취임하게 되면 상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등 유통산업발전법령의 보완을 검토하겠음’,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야, 2개가 배치되는 답변을 보냈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산업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넣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산업부의 공무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영향평가 분석범위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다’ ‘유통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시행규칙의 위임 재량을 벗어나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고 또 ‘사실상 출점 제한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WTO 및 FTA 위배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복합쇼핑몰을 아주 새로운 유통의 메카인 것처럼, 새로운 산업인 것처럼 적극 권장할 때 하던 답변이에요. 그걸 그대로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럴 거냐 그랬더니 그다음의 답변은 바뀌었어요. 제가 상권영향평가 이게 WTO․FTA 위배 소지가 있느냐, 근거 자료를 대라 그랬더니 ‘장관으로서 취임하게 되면 상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등 유통산업발전법령의 보완을 검토하겠음’,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야, 2개가 배치되는 답변을 보냈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산업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넣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산업부의 공무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함께……
살펴본다고 할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적해 온 문제인데 아직도 고쳐지고 있지 않고, 이런 자료가 그냥 낸 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30%에서 60% 떨어진다는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낸 자료예요. 그러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고칩니까, 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과제조차도 산업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시행규칙을 고쳐서 해야지요. 왜 안 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필요한 것 제가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 취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독일에 대해서는 제가 급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독일은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탈원자력법이라고 해서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예산도 국회에서 다 의결해 주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급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이라든지 자연 훼손이 너무, 워낙 심각하고 이번에 장마와 폭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피폐한 게 그대로 드러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수명이 보통 얼마 정도 가지요, 태양광 패널 수명이?
오전에 독일에 대해서는 제가 급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독일은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탈원자력법이라고 해서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예산도 국회에서 다 의결해 주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급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이라든지 자연 훼손이 너무, 워낙 심각하고 이번에 장마와 폭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피폐한 게 그대로 드러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수명이 보통 얼마 정도 가지요, 태양광 패널 수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글쎄요, 한 20년 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명이 다 되었을 때 폐기했을 때 정부는 폐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허가라든지 그런 것 설계되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폐기물운영센터를 설립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 재처리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립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도 이미 태양광 폐기물은 처리를 못 해 가지고 고비사막에 어마어마한 양을 쌓아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환경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보고 있고, 지금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독일의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구조로 보고 있고, 지금 탈원전 시대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독일의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비중을 올리면, 아무래도 원전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우 급격했고요, 2013년 이후로부터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전이 지금 적자가 나고 한수원이 적자가 나는데 전기요금 안 올린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독일도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할 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라갔고, 또 하나는 독일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쌌던 나라에서 지금 비싼 나라로 됐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법 부과금이라 그래 가지고 킬로와트당 2000～2017년까지 보면 35배가 인상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보면 대다수가 중국산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보면 대다수가 중국산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희 국산하고 수입은 중국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많지요, 그렇지요? 많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수입에서는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더 좋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논리로 해 가지고 중국산이 대량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이 국산화를 이룩해서 부품 같은 것은 한 70%는 저희가 자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싫어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되는 것을 국민들한테 산자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추기나, 예를 들어서 노출시키지 않고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20년간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들인 가격이 결국은 국민 세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20년간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들인 가격이 결국은 국민 세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것은 공기업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직접적이기도 하고 간접적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고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넓혀 줘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다, 좋다’, 상당히 피폐한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2030년에는 경상북도만한 토지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그런 부지가 필요하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2030년에는 경상북도만한 토지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그런 부지가 필요하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짧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문제 같은 경우 또 폐기물 처리 문제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금 현재 많은 대책과 또 내용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정․보완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정말 이쪽 부분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저희 성장동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혹시 ESG 투자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혹시 ESG 투자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ESG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다음에 지배구조(Governance) 해 가지고 ESG 투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글쎄요, 제가 좀 생소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보세요. 보시고, 지금 저 사진이 뭐냐 하면 지난 7일 방콕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추가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 협상장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온 환경운동가들이 집회한 사진입니다. 아시아 각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는데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에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해서 국내 7개 공적 금융기관이 회사채 등의 방식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9조 4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한 금액이 9조 5000억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랄까 그다음에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금융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산업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나 산경장회의―산업경쟁력경제장관회의―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전혀 이것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위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저께 생태산업단지 국제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서울에서요. EIP라고 그래 가지고요 해외 개도국의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전환시켜 주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산업부가 월드뱅크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도국에 지금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터키를 비롯해서 제3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한편에서는 이런데 또 한편에서는 공적 금융기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을 혁신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 마무리와 부품 업계 지원, 주력 산업 고도화, 산업정책의 혁신역량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산업 구조조정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했는데 이 산업 구조조정을 정확히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보세요. 보시고, 지금 저 사진이 뭐냐 하면 지난 7일 방콕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추가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 협상장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온 환경운동가들이 집회한 사진입니다. 아시아 각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는데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에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해서 국내 7개 공적 금융기관이 회사채 등의 방식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9조 4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한 금액이 9조 5000억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랄까 그다음에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금융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산업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나 산경장회의―산업경쟁력경제장관회의―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전혀 이것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위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저께 생태산업단지 국제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서울에서요. EIP라고 그래 가지고요 해외 개도국의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전환시켜 주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산업부가 월드뱅크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도국에 지금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터키를 비롯해서 제3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한편에서는 이런데 또 한편에서는 공적 금융기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을 혁신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 마무리와 부품 업계 지원, 주력 산업 고도화, 산업정책의 혁신역량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산업 구조조정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했는데 이 산업 구조조정을 정확히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질적으로 고도화시켜야 되는 주요 분야로서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나아가서는 우리 철강 분야든지……
잠깐만요.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저는 산업 구조조정이라 하는데 이것은 군산 자동차공장 폐쇄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독일․일본 확고하게 제조업 혁신 정책으로 제조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기업과 시장에 희망을 줬는데, 특히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제조업으로 경제의 중심축을 바꾸어 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융적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고 제조업 혁신에 올인하는 산업 혁신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산업 구조조정을 빨리빨리 마무리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고 긴 안목으로 제조업을 중심축으로 다시 돌리고 또 산업기술의 변화와 함께 혁신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말씀 도중에 제가 끊었는데 말씀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융적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고 제조업 혁신에 올인하는 산업 혁신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산업 구조조정을 빨리빨리 마무리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고 긴 안목으로 제조업을 중심축으로 다시 돌리고 또 산업기술의 변화와 함께 혁신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말씀 도중에 제가 끊었는데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먼저 말씀해 주신 ESG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파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전적으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한 산업과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패하는 쪽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새롭게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조정이 단순히 금융 부문의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과 이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의 혁신을 더 창출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부장관으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한 산업과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패하는 쪽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새롭게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조정이 단순히 금융 부문의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과 이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의 혁신을 더 창출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부장관으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ESG를 처음 들어 봤다는데 CSR은 알아요?
후보자, ESG를 처음 들어 봤다는데 CSR은 알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CSR은 알고 있습니다.
CSR의 내용 중에 ESG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알고 계신가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엔 쪽에……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해외자원 개발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에 의한 손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도 별로 없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자원공기업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일반 기업이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현재 광업진흥공사였으면, 저런 상황이면 망했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자원공기업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일반 기업이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현재 광업진흥공사였으면, 저런 상황이면 망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망했으면 임직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런 상태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책임지지요.
책임져야지요.
그러면 공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까?
그러면 공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공기업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광업공단으로 통합하면 책임지는 겁니까, 통합하면 그대로 다 살아 계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 기업 같으면 망해도 몇 번은 망했을 거고 퇴직했으면 이미 몇 번을 퇴직했을 거고 임직원들 정리했으면 벌써 몇 번을 정리했을 상황인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반 기업 같으면 망해도 몇 번은 망했을 거고 퇴직했으면 이미 몇 번을 퇴직했을 거고 임직원들 정리했으면 벌써 몇 번을 정리했을 상황인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간 TF에서 한번 검토했고 또 그 과정에서……
아니, TF 검토사항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래서 저도 말씀 주셔서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가셨는데 저도 제조업 혁신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금융 위주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산업 구조조정 한다 해서 산업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구조조정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선과 철강이 구조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 앞으로 수주 전망이 좀 좋다니까 또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철강은 통상 이슈 빼놓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철강…… 자동차는 요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전기차, 미래차 이러면서 나름대로 굴러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구조조정의 한 측면이겠지요. 그런데 조선과 철강에서는 아무런 방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가셨는데 저도 제조업 혁신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금융 위주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산업 구조조정 한다 해서 산업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구조조정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선과 철강이 구조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 앞으로 수주 전망이 좀 좋다니까 또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철강은 통상 이슈 빼놓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철강…… 자동차는 요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전기차, 미래차 이러면서 나름대로 굴러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구조조정의 한 측면이겠지요. 그런데 조선과 철강에서는 아무런 방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정부는 미래 부분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 같이 셰어링을 해 주면서 국가 R&D를 해서 혁신할 수 있는 혁신원들을 함께 연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과 철강이 R&D 혁신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우선 철강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친환경적인 기술개발도 시작하고 있고 몇 가지를 하고…… 조선 쪽에서도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만한 사안인지, 사실은 로드맵상 언제쯤에 이게 완성될 건지, 그때까지 조선이 버텨 줄 건지, 조선 내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원을 한다면…… 우리 금융지원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그것이 조선 내에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조선도 저희들이 꼭……
저는 장관님께서 업종별로 그다음에…… 기왕에 먹거리 산업이었어요.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고 아까 제조업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솔루션을 못 만들어 내면 사실은 다른 분야 지금 투자해 가지고 크게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5대 신산업 산업부에서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 비슷해요. 말씀은 많이 했는데 그냥 개별 기업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뭘 해야 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혹시 취임하시면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혁신성장을 이끄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만 해 놓으셨어요. 수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면에서 산업정책이 없다라는 비판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뭘 해야 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혹시 취임하시면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혁신성장을 이끄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만 해 놓으셨어요. 수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면에서 산업정책이 없다라는 비판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또 민간과 함께 또 여러 전문가와 함께 찾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모 후보자님, 관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평양 이슈에다가 또 유은혜 후보자한테 집중이 되어 가지고 성윤모 후보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신상 문제, 청문요구서의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녀가 20년 동안 이중국적한 문제 그리고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 또 과천 아파트 부인 지분 취득 자금, 부인 지분이 있는데 그 자금 출처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 안 따집니다.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산자부 출신 전문성 있는 관료가 장관이 되는데 산자부 직원들 기대도 많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산자부를 잘 꾸려 가고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잘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따졌어요. 문제가 없어서 안 따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전에 이훈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정책 문제 또 산업 구조조정 문제.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독일 인더스트리 4.0. 중국에는 중국제조 2025 같은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나요?
오전에 제가 신상 문제, 청문요구서의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녀가 20년 동안 이중국적한 문제 그리고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 또 과천 아파트 부인 지분 취득 자금, 부인 지분이 있는데 그 자금 출처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 안 따집니다.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산자부 출신 전문성 있는 관료가 장관이 되는데 산자부 직원들 기대도 많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산자부를 잘 꾸려 가고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잘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따졌어요. 문제가 없어서 안 따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전에 이훈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정책 문제 또 산업 구조조정 문제.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독일 인더스트리 4.0. 중국에는 중국제조 2025 같은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희들도 신성장동력 얘기하고 있고 그런 비슷한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우리 산업 구조조정에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조선이 과다 설비인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융 쪽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산업 정책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철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이미 한계에 부닥치면 설비를 줄이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산업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장관 되시면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문제,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원전을 1970년대에 건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전을 건설했지요?
그다음에 또 한 문제,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원전을 1970년대에 건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전을 건설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오일쇼크 이후에 발전원의 다양화……
전기가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전기가. 전기가 왜 필요했습니까?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산업국가가.
지금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의 계획들을 그냥 막 없애 버리니까, 기존에 세웠던 것을 법적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과 모든 근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해요.
이번에 한전 김종갑 사장님이 북한에 가셨어요. 북한에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의 계획들을 그냥 막 없애 버리니까, 기존에 세웠던 것을 법적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과 모든 근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해요.
이번에 한전 김종갑 사장님이 북한에 가셨어요. 북한에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
북한 개방하고 또 북한 산업 발전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전기가 우리의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공급해 주려면 전기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4차산업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이게 재생에너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3차 전력수급계획인가요? 그 계획보다 여름에 수요가 더 발생했잖아요, 전력수요가. 그러면 앞으로의 전력수요가 눈에 보듯 뻔한데 재생에너지로 가능합니까, 이게? 원전 기존 계획 다 스톱시키고? 우리 산업국가 안 할 겁니까? 4차혁명 안 할 겁니까? 북한에 전기 지원 안 할 겁니까? 전기 수요가 엄청난데 아니, 원전 스톱시키고 재생에너지 이제 겨우 기술 저기하면서 보조금 줘 가면서 그게 가능한 전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기술도 발전시키고 해야지요. 그것 해야 되는데 원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수요를 낮춰 가지고 전력수요 없다, 전기 필요 없다 하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 그것 추진하셨겠네요? 그런데 현 정권이 혁신성장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혁신성장하고 창조경제의 차이?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기술도 발전시키고 해야지요. 그것 해야 되는데 원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수요를 낮춰 가지고 전력수요 없다, 전기 필요 없다 하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 그것 추진하셨겠네요? 그런데 현 정권이 혁신성장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혁신성장하고 창조경제의 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같은 점도 있고……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말만 바꿨지.
2016년도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보면 요새 얘기하는 은산분리, 원격의료, 규제프리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이번 정부의 혁신성장 한 겁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제 말이?
2016년도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보면 요새 얘기하는 은산분리, 원격의료, 규제프리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이번 정부의 혁신성장 한 겁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제 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난 정부에 했던 일이라도 좋은 정책들은 계속 계승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거기서 부족했던 점들은 채워서 더 좋은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의 좋은 정책들은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냥 전부 다 지난 정부는 형편없다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혁신성장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우리 산업 전반의 창의력과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서 공급 측면의 능력을 확충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대 핵심 진흥사업, 전략사업 이게 전부가 아닌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당연하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건 기업들이 혁신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생태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혁신성장을 하겠다고는 얘기하지만 구체화되어진 정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실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한 정책뿐이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과거 정부가 하던 모습 그대로 우리 정부도 지금 답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맞게끔 혁신성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을 어느 정도 만나실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을 어느 정도 만나실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가능한 한 최대한 제가 그 현장을 가고 소통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의 기업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앞으로 자동차산업이나 그다음에 조선산업이나 어려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이 산업에, 새로운 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투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오전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후방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 산업인데 산업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정책으로만 보고 있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8년이면 국내에서도 원전이 태양광보다 싸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싼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코스트를 낮춰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풍력업계인 경우는 1년에 100기에서 200기가 시장에 공급되어야 실질적으로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해서는 가격인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오전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3300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5㎿짜리를. 그러면 연간 330개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원전 비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인 경우는 보험료를 포함한 사고위험비용,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비용, 사후처리비용 등이 적절하게 원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만 보면 한국인 경우는 3억 SDR, 4600억 정도의 유한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지요, 원가에 반영되어진 금액인데. 미국은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에서. 130억 달러, 13조 8900억 이것이 원가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원전 가격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오전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3300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5㎿짜리를. 그러면 연간 330개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원전 비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인 경우는 보험료를 포함한 사고위험비용,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비용, 사후처리비용 등이 적절하게 원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만 보면 한국인 경우는 3억 SDR, 4600억 정도의 유한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지요, 원가에 반영되어진 금액인데. 미국은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에서. 130억 달러, 13조 8900억 이것이 원가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원전 가격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원전의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의견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전의 원가에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5년도에 한․중 FT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이득공유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10년간 1000억씩 해서 1조 원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당시 여야 정치권이 전부 다 합의한 사안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거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년도에 한․중 FT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이득공유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10년간 1000억씩 해서 1조 원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당시 여야 정치권이 전부 다 합의한 사안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거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사실상 걷혀 있지 않습니다. FTA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피해 본 사람들과 공유하자라는 데 여야 합의가 되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상생기금이 조성될 수 있게끔 장관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고 이럴 당시에 국무조정실에 계셨지요?
후보자께서 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고 이럴 당시에 국무조정실에 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7월 며칠까지 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7월 25일, 26일 5․6호기……
6월 27일 날 국무회의에 구두보고 형태로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 계획,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할 적에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당시 국무조정실장께서 정식 부처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아니, 그 당시에 경제조정실장이 일정하게 역할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경제조정실장의 역할이 뭡니까? 국무조정실 소속 직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해서도 현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조정실장의 역할이 뭡니까? 국무조정실 소속 직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해서도 현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닙니다. 같이 상의하고요 연구도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같이 검토하고 토론했습니다.
검토하고 토론할 적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그러면 정당하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공론화를 실시할지, 실시한다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될지 그 여부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안건을 만드는 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이 전혀 산업부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다시……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신고리 5․6 중단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산업부는 위법한 사항이,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그런데 후보자는 동의하느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종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장관의 지명 이유를 서면답변에 보면 공직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서 지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그런 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회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은, 우리 헌법에 보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구두보고 사항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장관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을 경험하신 분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그 당시에 산업부는 한수원에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 에너지 시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다 이거지요. 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은, 우리 헌법에 보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구두보고 사항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장관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을 경험하신 분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그 당시에 산업부는 한수원에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 에너지 시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다 이거지요. 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2차…… 관련된 절차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께서 적법하게 다 처리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지금 현재의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관이 정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수원이 지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천지 1․2호기 중단을 시켜서,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 보면 정부가 이행 비용의 보전 방안 요청이 있을 때 보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두 번째, 한수원이 지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천지 1․2호기 중단을 시켜서,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 보면 정부가 이행 비용의 보전 방안 요청이 있을 때 보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수원이 관련 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이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면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되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돈에서, 어떤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해줍니까? 어느 돈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보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보전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기자들이 추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가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정부가 어떤 돈으로 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매몰비용을 이 돈으로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별도로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도 아시다시피 한수원, 한전이 탈원전정책으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 떠넘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것은 보상해 주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가 나중에 취임하시게 되면 제대로 검토 한번 하셔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매몰비용을 이 돈으로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별도로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도 아시다시피 한수원, 한전이 탈원전정책으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 떠넘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것은 보상해 주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가 나중에 취임하시게 되면 제대로 검토 한번 하셔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기금 운용의 목적과 사용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도로와 같은 SOC 그리고 또 전력기반시설과 같은 에너지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과 같은 이런 내용들도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이게 사실은 오늘 공동선언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오래된 그동안에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일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남북경협을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도로와 같은 SOC 그리고 또 전력기반시설과 같은 에너지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과 같은 이런 내용들도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이게 사실은 오늘 공동선언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오래된 그동안에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일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남북경협을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남북경협은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또 북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산업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전력이라든지 또 에너지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또 산업적인 협력 부분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산업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전력이라든지 또 에너지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또 산업적인 협력 부분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많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국 무어사이드의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는 종료된 거지요?
그다음에 영국 무어사이드의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는 종료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알기로는 원전의 우선협상자 지위에 준하게 한전 또 도시바․뉴젠 또 양국 정부가 함께 공동 타당성검토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방식을 영국 정부에서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규제자산기반 방식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줄이면서 위험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이게 외국 정부가 지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이것은 원전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후에 최장기간 오륙십 년에 걸쳐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22조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전을 지어 주고 공사대금으로 22조를 받아 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한전의 리스크로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그 자본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35년간인가요, 전기를 판매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정말로 잘해 봐야 될 텐데요. 저번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 영업비밀 등등의 이야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그것까지는 들어 보지 못했고요.
일단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후에도 한전 자체에 대한 검토 또 정부 자체에서 예타 검토 등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수익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후에도 한전 자체에 대한 검토 또 정부 자체에서 예타 검토 등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수익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수주도 중요하지요. 수주도 중요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전이 자기 책임으로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길게 봐서 투자하는 이런 인프라 건설과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기타 이런저런 고려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는데 뛰어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장관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자료요청을 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성윤모 장관후보자님께서 어느 정도 추진력이 강하고 하는 것은 미리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서 고맙고.
청문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갖고 경제부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술이 세계 1등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무너졌고, 대동조선․성동조선 다 무너지고 한국야나세 하나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싹 뽑히면 씨까지, 기술까지, 씨앗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꼭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성동조선이나 한국야나세조선 같은 데 꼭 살피시기를 본 위원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으로 재직 시 추진했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는지 점검하는 내용 하나와 2014년도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시절에 발표한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서류 기억나세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강화,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뒷받침하는 FDI 유치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자료요청을 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성윤모 장관후보자님께서 어느 정도 추진력이 강하고 하는 것은 미리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서 고맙고.
청문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갖고 경제부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술이 세계 1등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무너졌고, 대동조선․성동조선 다 무너지고 한국야나세 하나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싹 뽑히면 씨까지, 기술까지, 씨앗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꼭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성동조선이나 한국야나세조선 같은 데 꼭 살피시기를 본 위원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팀장으로 재직 시 추진했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는지 점검하는 내용 하나와 2014년도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시절에 발표한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서류 기억나세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강화,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뒷받침하는 FDI 유치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기억납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을 추진한 이유는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현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후보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2009년에 추진했던 정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 7월에 현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후보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2009년에 추진했던 정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내외……
글로벌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후보자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이 내용과는 정반대로 배치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한 번 더 보시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정부입니다. 같은 분이고 정책 실현을 했던 분이 성윤모 장관후보자고 또 지금은 장관후보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하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 이 정부 때 다르고 저 정부 때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기조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최소한 5개년 계획 정도는 돼야 되는데 3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자료 기억나시지요?
PPT 띄워 주세요.
이 자료에 보면 정부와 민간투자 확대로 중견기업 연구개발 집약도를 2015년까지 3%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홍일표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한 번 더 보시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정부입니다. 같은 분이고 정책 실현을 했던 분이 성윤모 장관후보자고 또 지금은 장관후보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하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 이 정부 때 다르고 저 정부 때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기조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최소한 5개년 계획 정도는 돼야 되는데 3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자료 기억나시지요?
PPT 띄워 주세요.
이 자료에 보면 정부와 민간투자 확대로 중견기업 연구개발 집약도를 2015년까지 3%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 이후에 정부 중견기업 연구개발 투자 금액과 비중 모두 2013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호언장담한 연구개발 집약도는 3%는커녕 1%에 불과했던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질의 끝나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게 현재 현장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급감되고 규제는 급증되어 피터팬 증후군 중견기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점, 살아날 수 있는 기조, 중견기업 육성정책 방향 같은 것 이런 것 했으면 끝까지 소신 있게 밀고 나가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대로 좀 밀고 나가 보세요. 가능하십니까?
또 중견기업 비전 2280에서는 5년 전에 후보자가 추진했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경과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정책만 발표하지 말고 그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부장관이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서 반드시 정말로 대단한 육성정책, 이런 정책들은 끝까지 밀고 나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도 반드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게 현재 현장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급감되고 규제는 급증되어 피터팬 증후군 중견기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점, 살아날 수 있는 기조, 중견기업 육성정책 방향 같은 것 이런 것 했으면 끝까지 소신 있게 밀고 나가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대로 좀 밀고 나가 보세요. 가능하십니까?
또 중견기업 비전 2280에서는 5년 전에 후보자가 추진했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경과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정책만 발표하지 말고 그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부장관이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서 반드시 정말로 대단한 육성정책, 이런 정책들은 끝까지 밀고 나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도 반드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같은 경우에 물론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가는 것도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외국인 조세 차별제도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바뀐 정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주신 중견기업의 성장정책들, 야심차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으로 이동이 되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계획에서 제시했던 대로 그만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장관으로 혹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정책도 정말 많이 살펴서 당초 약속한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커다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정책소신과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같은 경우에 물론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가는 것도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외국인 조세 차별제도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바뀐 정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주신 중견기업의 성장정책들, 야심차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으로 이동이 되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계획에서 제시했던 대로 그만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장관으로 혹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정책도 정말 많이 살펴서 당초 약속한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커다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정책소신과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데 시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 기업들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바뀌었다면 정부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장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장관도 이 기조를 만들었던 그분이 그대로 장관을 받았으니까 정말 성공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빌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시을 출신 박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후보님,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심각하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후보님,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심각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서로 간에 보복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중국 수출이나 대미 수출을 보면 1, 2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발표가 나자마자 제가 알기로 어제 차관보 주재로 대책회의를 결정했고요. 또 내일은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고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등을 함께 찾아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기화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빠른 시일 내에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소, 미국하고 소련은 냉전체제하에서 50년간 갔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2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실제로 더 오래, 패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오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기적인 것 말고 중기․장기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국무총리님 모시고 동방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좋아지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중국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또 미국하고 맞서려는 움직임이 있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가 나인브리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협정을 73개를 맺었습니다. 광산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73개의 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극동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러시아가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전해 오는 것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한국하고 파트너를 삼고 싶어 했는데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중국과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나 자루비노항도 한국하고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러가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진-하산을 개발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경의선 연결 그러니까 서해권 그리고 동해권의 경제개발구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나진-선봉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물류의 길도 열어야 되고 석탄이나 이런 것들도 수입할 때 필요하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국무총리님 모시고 동방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좋아지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중국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또 미국하고 맞서려는 움직임이 있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가 나인브리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협정을 73개를 맺었습니다. 광산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73개의 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극동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러시아가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전해 오는 것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한국하고 파트너를 삼고 싶어 했는데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중국과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나 자루비노항도 한국하고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러가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진-하산을 개발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경의선 연결 그러니까 서해권 그리고 동해권의 경제개발구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나진-선봉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물류의 길도 열어야 되고 석탄이나 이런 것들도 수입할 때 필요하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때가 되면, 물론 그 때라는 것이 미국과 상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때가 되면 재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노동집약적인, 150달러 정도 줘서 거기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 이외에도 농업이나 수산업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는 사실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데 산자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얼마큼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제는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노동집약적인, 150달러 정도 줘서 거기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 이외에도 농업이나 수산업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까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는 사실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데 산자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얼마큼 하고 계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도 1차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대로 2, 3차로 확대됐다면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갈 수 있었던 플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부에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거나 그래서 우리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주신 전략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의 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산업부에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거나 그래서 우리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주신 전략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의 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IT 인력도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건너뛰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자전거 타다가 바로 승용차를 타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건너뛰어서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건너뛰는 것처럼 사실은 거의 백지상태나 마찬가지니까 4차산업에 대한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같이 협력하면 더 빨리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관계된, 마치 스마트팩토리가 있는 것처럼의…… 안산에 있지요. 스마트팩토리혁신센터가 있는 것처럼의 북한의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센터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마치 스마트팩토리가 있는 것처럼의…… 안산에 있지요. 스마트팩토리혁신센터가 있는 것처럼의 북한의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센터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고민해 보고 또 위원님께도 한번 같이 상의드리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산업들조차도 미래형 분야를 찾아서 천착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 내지는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을 개별 기업에게 다 맡겨 놓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도 주고 있으나 충전소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일일이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 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도적으로 나서야지만이 그것을 따라서 산업계에서 적응할 텐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을 개별 기업에게 다 맡겨 놓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도 주고 있으나 충전소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일일이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 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도적으로 나서야지만이 그것을 따라서 산업계에서 적응할 텐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 수소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커다란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수소경제에 대한 종합계획도 나올 거고요, 그 안에서 수소차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수소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것이 부족한지 보완할 방향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산자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겁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 중의 하나가 원자력 기술, 발전 기술이라든지 제조 기술 이런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소위 원자력산업계라고 부르지요. 앞서 있는 것만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관련 학과에 학생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탈원전산업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산업계를 포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선도적 위치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죽 이어지게 되면 머지않아 5년, 10년 뒤에 붕괴되고 사람이 없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은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 중의 하나가 원자력 기술, 발전 기술이라든지 제조 기술 이런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소위 원자력산업계라고 부르지요. 앞서 있는 것만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관련 학과에 학생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탈원전산업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산업계를 포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선도적 위치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죽 이어지게 되면 머지않아 5년, 10년 뒤에 붕괴되고 사람이 없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원자력에 저희들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원자력 규모를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원자력 수출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보완 방향으로 원자력의 안전과 또 재처리라든지 해체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의 핵심 인력과 또 기술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처럼 과거에 원자력에 대한 중단을 했던 나라들의 여러 가지 수출을 지속하거나 핵심 경쟁력을 유지했던 그런 경험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처럼 과거에 원자력에 대한 중단을 했던 나라들의 여러 가지 수출을 지속하거나 핵심 경쟁력을 유지했던 그런 경험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들이, 석유화학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석유화학산업들이 벌써 삼사십 년이 지난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 자체가 이미 노후화된 노후 산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화학산업들도 경쟁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노후 산단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주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오염 산업이라는 누명을 벗어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 GS라든지 LG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데서 2조, 2조, 2조씩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투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보셨지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들이, 석유화학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석유화학산업들이 벌써 삼사십 년이 지난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 자체가 이미 노후화된 노후 산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화학산업들도 경쟁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노후 산단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주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오염 산업이라는 누명을 벗어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 GS라든지 LG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데서 2조, 2조, 2조씩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투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2020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이 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2022년이 되어야지만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2020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이 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2022년이 되어야지만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 공업용수요?
공업용수가.
공장 지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이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지금 여수산단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공업용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꼭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지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이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지금 여수산단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공업용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꼭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럼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범용성에서 첨단 부분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가려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들은 용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공급돼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범용성에서 첨단 부분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가려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들은 용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공급돼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탈원전 1년 만에 가히 초헌법적 사건이라 할까, 큰 사건이 좀 있었지요? 10년 넘게 준비하다가, 1조 6000억 들여 가지고 진도 30% 나가던 5ㆍ6호기를 돌연 중단시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영덕ㆍ울진 저 지역에 6개 준비하던 것, 온 주민을 밤낮, 주야로 원전만이 살길이라고 설득해 가지고 성립시켜 놓은 것을 지금 백지화 밟고 있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 한 7000억을 들여 가지고 완전 새 것 만들어 놓고, 다 법적 절차를 거쳤던 것을 이사회 의결로 그놈을 지금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정말 문명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립된 것이라면 그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국무회의 내지 이사회 의결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뒤에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을 드립니다.
우선 그 내용 다를 여기서 따지기는 많으니까 이 중에서……
후보자, 5ㆍ6호기 중단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나 난지는 알고 계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영덕ㆍ울진 저 지역에 6개 준비하던 것, 온 주민을 밤낮, 주야로 원전만이 살길이라고 설득해 가지고 성립시켜 놓은 것을 지금 백지화 밟고 있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 한 7000억을 들여 가지고 완전 새 것 만들어 놓고, 다 법적 절차를 거쳤던 것을 이사회 의결로 그놈을 지금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정말 문명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립된 것이라면 그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국무회의 내지 이사회 의결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뒤에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을 드립니다.
우선 그 내용 다를 여기서 따지기는 많으니까 이 중에서……
후보자, 5ㆍ6호기 중단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나 난지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1000억 정도 손해를 원전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산자부 자료는 우선 670억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수원에서 했겠지요, 일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후보자, 한수원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보상하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의 부담이 됩니까, 최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
최종은 누구 부담 돼요? 전기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
왜 대답이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공기업 중심으로 부담하고요. 또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 우리 국민과 또 종사자들, 여러 군데에서 같이 부담을 합니다.
후보자 그것까지 몰라요? 국민이 부담하잖아, 이용자가. 그것 간명한 것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국민이 부담하잖아요, 그것. 안 부담해야 될 것 우선 이 670억만 해도 부담하겠지요. 월성 1호기 육칠천 억, 뒤에 이로 인한 몇 조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왜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가만 앉아서? 이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 중단을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분이 거기 장관이면 장관, 대통령이면 대통령, 나는 그분이 사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정부의 원자력 정책 관련된 내용들은 공약과 또 국무회의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됐고요. 또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돼서는 현재 정부의 공론화를 통해서 실시돼서 지금 말씀 주시는 그 600억 원 내지 1000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갈등요인을 완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갈등요인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광역시장 하면서 10년 전부터 그 많은 갈등을 다 풀고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탈원전이라는 말 한마디에 중단을 시켰잖아요. 이 문명국가에서, 이 대명천지에서 어떻게 그런 폭거가, 국가폭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곽대훈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그건 국무회의 자체의 절차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다 언젠가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준해서 지금 하나 남은,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그 외, 6기 백지화하는 그것이라도…… 4기라도 남겨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자력? 그것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위에 건의해서 중단시켜 놓을…… 진행은 안 하더라도 중단시켜 놓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곽대훈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그건 국무회의 자체의 절차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다 언젠가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준해서 지금 하나 남은,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그 외, 6기 백지화하는 그것이라도…… 4기라도 남겨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자력? 그것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위에 건의해서 중단시켜 놓을…… 진행은 안 하더라도 중단시켜 놓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원자력 계획했던 6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적정한 정책으로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법하게 거쳤다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 내용을 변동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새로운 사건이나 아니면 증명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꾸준하게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분명히 적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말에 책임져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어서 남동발전이 사용한 사실이 지난 8월에 밝혀졌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산 석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었을 때 그때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해당 석탄의 성분시험분석서가 위조되었음을 단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표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남동발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산업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방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어서 남동발전이 사용한 사실이 지난 8월에 밝혀졌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산 석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었을 때 그때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해당 석탄의 성분시험분석서가 위조되었음을 단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표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남동발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산업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방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그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된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 또 들어왔을 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 또 정보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 이런 것들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산업부가 손 놓고 방기하고, 이것을 제기한 겁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럴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후보자님,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산업이나 에너지정책을 입안․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님,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산업이나 에너지정책을 입안․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삼겹살 기름을 발전용으로 태우는 것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것을 분석한 전문기관이 그런 유해물질이 나타나지 않는 연료라고 인정을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후보자께서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에너지정책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 분야의 전문기관이……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장관후보자의 견해가 어떤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 분야의 전문기관이……
산업부는 지난 9월 7일에 바로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 등에서 나오는 것을 바이오중유로 명명을 하고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은 이런 바이오중유는 현행법상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전용 바이오중유에 대한 REC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산업부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난해 화성시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발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산업부는 폐식용유는 바이오에너지가 아니라면서 바이오중유는 5대 발전사만 공급 가능하다고 탈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건강한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산업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산업부가 말하는 이 바이오중유는 국제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에도 없습니다. 국제기준에서 말하는 폐식물성 기름이 주축인 PVO와 바이오디젤의 성분을 베낀 것인데 이는 발전용이 아닌 수송용으로 국제기준에서는 분류하고 있는 그런 성분의 것입니다.
이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부가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국제기준과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해 1월 감사원은 이런 바이오중유는 현행법상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전용 바이오중유에 대한 REC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산업부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난해 화성시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발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산업부는 폐식용유는 바이오에너지가 아니라면서 바이오중유는 5대 발전사만 공급 가능하다고 탈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건강한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산업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산업부가 말하는 이 바이오중유는 국제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에도 없습니다. 국제기준에서 말하는 폐식물성 기름이 주축인 PVO와 바이오디젤의 성분을 베낀 것인데 이는 발전용이 아닌 수송용으로 국제기준에서는 분류하고 있는 그런 성분의 것입니다.
이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부가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국제기준과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바이오중유가 지난 14년도 지난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을 전문기관이 이것에 대한 시험조사 결과를 거쳐서 이것이 친환경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저는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에너지까지 그동안에 실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번 국정감사 때 그대로 말의 책임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번 국정감사 때 그대로 말의 책임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추가질의를 할 순서인데, 그전에 잠깐 내가 확인 좀 할게요.
남북경협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아까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협이 추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제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추가질의를 할 순서인데, 그전에 잠깐 내가 확인 좀 할게요.
남북경협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아까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협이 추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뭐를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대외적으로 마치 선전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상당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할 필요가 있지요, 조용히 대내적으로. 그것을 자꾸 밖으로 발표하고 금방 뭐가 될 듯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정부로서, 부처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그와 아울러 북한산 석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또 재발되면 그때는 여지없이 큰 제재를 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할 필요가 있지요, 조용히 대내적으로. 그것을 자꾸 밖으로 발표하고 금방 뭐가 될 듯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정부로서, 부처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그와 아울러 북한산 석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또 재발되면 그때는 여지없이 큰 제재를 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협력의 활성화는 국제적인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소가 됐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 명확하게 전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의 준비 상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명확하게 전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의 준비 상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희망하신 분에 한해서 3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현재 이종배․어기구․이철규․정유섭․김규환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이종배․어기구․이철규․정유섭․김규환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아까 석사장교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목적에 안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이 없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잘못이 없는 제도가 10년도 안 돼서 폐지됩니까? 그런 것을, 또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을,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면 반성도 하고 그래야지, 부끄러운 게 있어야지요. 왜 답변을 그렇게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러세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성명, 10개 경제단체 반대성명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제대로 안 내던데, 어떤 생각이세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성명, 10개 경제단체 반대성명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제대로 안 내던데, 어떤 생각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경제단체가 그러한 의견을 낸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과 또 여러 가지 다기한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볼 생각입니다.
산업부장관이 되면 기업체의 어려움을 살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당연합니다.
그러면 누구 눈치만 보고 있어요? 10개 단체가 괜히 하는 것이겠습니까? 10개 단체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 내용을 그렇게 그냥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업체 입장에서 좀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하면 전기요금 올려야 되잖아요? 안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적자가 이렇게, 3분기 연속 적자고 1조가 넘는데―올해 상반기만 해도―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요금 올려야지요, 한전공대 하려면? 그렇지요?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하면 전기요금 올려야 되잖아요? 안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적자가 이렇게, 3분기 연속 적자고 1조가 넘는데―올해 상반기만 해도―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요금 올려야지요, 한전공대 하려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한전공대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아니, 발표한 게 있잖아요, 발표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재원조달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후보자다 그런 생각이 자꾸 굳혀질 뿐입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이분은 백악관 비서실장, 하원의원 했는데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할 만큼 직언을 할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널드 럼스펠드 이분은 백악관 비서실장, 하원의원 했는데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할 만큼 직언을 할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필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올리고 또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잘 아시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부진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후보자도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고용부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고 있고요.
인상에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통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망기업들이 탈한국 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여러 가지가 현재는 불확정적인 상태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신이 없고 내용도 몰라요, 전문성도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이건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한 현실에 대한 분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자기가 아는……
왜 그렇게 해. 제대로 답변을 해 봐요, 빙빙 돌리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해야지.
그것 참 듣기가 거북하네.
그 대답이 안 나와요, 그것?
그 대답이 안 나와요, 그것?
이 시간만 때우면 그냥 그대로 임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격이 있어야지. 본인이 자격이 있어야지요. 자격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앉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우리 실물경제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놔야지. 사퇴해야지요. 그렇게 소신과 철학이 없고 그러면 양보할 줄 알아야지요. 사퇴할 줄 알아야지요.
자격이 있어야지. 본인이 자격이 있어야지요. 자격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앉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우리 실물경제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놔야지. 사퇴해야지요. 그렇게 소신과 철학이 없고 그러면 양보할 줄 알아야지요. 사퇴할 줄 알아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원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요. 월성 1호기 폐쇄한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원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요. 월성 1호기 폐쇄한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한수원이 경제적인……
폐쇄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주요 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한수원이 경제성과 안전성과 수용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자 규모가 연 1000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것 때문에 폐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렇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거쳐서 다시 재개한 것 아니에요?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거쳐서 다시 재개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래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많이 줄였다고 봐요, 저는.
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츠벤덴도르프라고 들어 보셨어요, 후보자님? 츠벤덴도르프 원전, 오스트리아.
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츠벤덴도르프라고 들어 보셨어요, 후보자님? 츠벤덴도르프 원전, 오스트리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니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크렘스 지역으로 한 1시간 정도 자동차로 가면 있는 츠벤덴도르프라는 도나우 강가의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원전을 다 지었어요, 완벽하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엔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70년대에 지어 가지고. 다 지어 놓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 원전 얘기하는데 다른 사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비엔나 시민들 지금 가서 물어 보더라도 여론이 ‘그때 결정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체르노빌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 유럽 사람들이. 체르노빌, 지금 아직도 그 지역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말이지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DNA가 다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이게 오염이 되면. 그러면 수대에 걸쳐 가지고…… 항문 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눈이 없는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사고가 한번 나면 정말 수백만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전기요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원전을 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후보님?
그런데 비엔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70년대에 지어 가지고. 다 지어 놓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 원전 얘기하는데 다른 사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비엔나 시민들 지금 가서 물어 보더라도 여론이 ‘그때 결정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체르노빌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 유럽 사람들이. 체르노빌, 지금 아직도 그 지역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말이지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DNA가 다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이게 오염이 되면. 그러면 수대에 걸쳐 가지고…… 항문 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눈이 없는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사고가 한번 나면 정말 수백만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전기요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원전을 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후보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보시고 시간 되시면 오스트리아 츠벤덴도르프, 원전 다 지어 놓고 돌리지 않은, 국민투표에 부쳐 가지고 못 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말이지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영상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됐어요.
후보자, 당시에 통치권자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게끔 만든 게 후보자입니까?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바로 지금부터 1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영상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됐어요.
후보자, 당시에 통치권자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게끔 만든 게 후보자입니까?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바로 지금부터 1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말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맞습니다.
맞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대통령께서 저 말씀 하실 때는 교토협약이 2005년에 효력을 발휘하면서 나왔습니다.
보세요. 그때는 원전의 확장 정책이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오히려 안전성도 향상되고 경제성도 향상됐습니다. 오로지 바뀌었다면 정부가 바뀐 것뿐입니다. 결국은 경제에 이념이 개재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또 좀 전에 월성원전이 경제성이 떨어져서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 이미 몇 년 전에 7000억인가 들여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까지 마쳤는데 이미 그 매몰비용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라고 합니까? 그런 사실과 다른 말을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또 좀 전에 월성원전이 경제성이 떨어져서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 이미 몇 년 전에 7000억인가 들여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까지 마쳤는데 이미 그 매몰비용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라고 합니까? 그런 사실과 다른 말을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다른 이유로 월성원전을 가동 중지한 것이지요, 경제성이 아니라. 왜 그리 말씀하세요?
이것 끝나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또한 정권이 정책을 책임지고 나중에 평가받을 생각 하고 탈원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로 경제성이 없어서 세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탈원전정책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왜 산업부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원전 예정 부지에 대한 전원개발지구 지정고시를 해제해야 되는데 전부 다 미루고 있어요. 이것 당당치 못해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만약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특히나 대진원전 취소하면서 지난 6, 7년간 강원도개발공사는 이자비용만으로도 70억～80억의 손실을 봤어요. 이것 만약에 이번에 지정고시 해제할 때 손실을 보전해 줄 것입니까?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아까 조금 전의 질문과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또한 정권이 정책을 책임지고 나중에 평가받을 생각 하고 탈원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로 경제성이 없어서 세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탈원전정책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왜 산업부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원전 예정 부지에 대한 전원개발지구 지정고시를 해제해야 되는데 전부 다 미루고 있어요. 이것 당당치 못해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만약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특히나 대진원전 취소하면서 지난 6, 7년간 강원도개발공사는 이자비용만으로도 70억～80억의 손실을 봤어요. 이것 만약에 이번에 지정고시 해제할 때 손실을 보전해 줄 것입니까?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아까 조금 전의 질문과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에너지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은 시대에 맞게 또 여건에 맞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 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때에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폈을 때는 교토협약에 의해서 CO2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했었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효율보다는 안전성과 또 환경성을 더 중시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역사적 계기로 해서 2011년의 후쿠시마 사태와 또 대한민국의 그것이 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 많은 원전이 있는 경주와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또 다수호기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역사적 계기.
또 하나는 그러면 줄이기만 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있는 부분이 당시 2006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금 현재 수립돼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정책도 정부가 추진했었던 정책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에 대한 단계적 감축 사업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 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때에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폈을 때는 교토협약에 의해서 CO2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했었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효율보다는 안전성과 또 환경성을 더 중시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역사적 계기로 해서 2011년의 후쿠시마 사태와 또 대한민국의 그것이 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 많은 원전이 있는 경주와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또 다수호기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역사적 계기.
또 하나는 그러면 줄이기만 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있는 부분이 당시 2006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금 현재 수립돼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정책도 정부가 추진했었던 정책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에 대한 단계적 감축 사업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론은 나중에 제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장 사진.
저 사진에 대통령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후보자 맞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장 사진.
저 사진에 대통령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후보자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닌데요, 저는 이런 데 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후보자 같은데, 저것. 나이지리아 저때 안 갔습니까, 2006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2006년이면 제가 어디에 있을 때지요?
청와대 국정상황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해외 출장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생겨서 저희가 오해했나?
저 사진이 뭐냐 하면요 나이지리아에서 20억 배럴 규모 해상유전……
다음 사진.
정세균 장관이 산자부장관 할 때니까…… 그래 가지고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발표하셨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순이익 12조,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모델의 첫 번째 성공 사례라고 했어요.
사진 내려 주시고요.
그런데 2017년까지 저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억 7000만 불이 들어갔어요, 나이지리아 유전에. 생산은 하나도 못 하고 쫓겨났어요. 최초의 해외자원개발 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했는데 1700억 정도 손실이 난 겁니다.
이게 또 기막힌 게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라고 있어요, 경제 분야. 거기 369페이지 보면 이게 다 성공한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러시아에 한 것, 카자흐스탄에 한 것, 나이지리아에 한 것, 우즈베키스탄에 한 것, 아제르바이잔에 한 것, 베트남에 한 것, 몽골에 한 것 다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전부 실패 사례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재판도 받았고요. 지난 5월에 백운규 장관이 자원개발사업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그에 따라서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당시의 실무책임자라는 이유로 전부 사임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외자원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에 해외자원개발 실패한 사람들은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요? 왜 이명박 정부 때 사람만 재판받고 처벌받고 사임하나요?
다행히 성윤모 후보자가 저기 안 갔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저기 안 갔지만 당시 성윤모 후보자가 산자부 출신이고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 때 잘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같은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안 하지요. 항상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 잘못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해외자원개발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얘기해 주십시오.
저 사진이 뭐냐 하면요 나이지리아에서 20억 배럴 규모 해상유전……
다음 사진.
정세균 장관이 산자부장관 할 때니까…… 그래 가지고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발표하셨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순이익 12조,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모델의 첫 번째 성공 사례라고 했어요.
사진 내려 주시고요.
그런데 2017년까지 저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억 7000만 불이 들어갔어요, 나이지리아 유전에. 생산은 하나도 못 하고 쫓겨났어요. 최초의 해외자원개발 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했는데 1700억 정도 손실이 난 겁니다.
이게 또 기막힌 게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라고 있어요, 경제 분야. 거기 369페이지 보면 이게 다 성공한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러시아에 한 것, 카자흐스탄에 한 것, 나이지리아에 한 것, 우즈베키스탄에 한 것, 아제르바이잔에 한 것, 베트남에 한 것, 몽골에 한 것 다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전부 실패 사례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재판도 받았고요. 지난 5월에 백운규 장관이 자원개발사업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그에 따라서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당시의 실무책임자라는 이유로 전부 사임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외자원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에 해외자원개발 실패한 사람들은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요? 왜 이명박 정부 때 사람만 재판받고 처벌받고 사임하나요?
다행히 성윤모 후보자가 저기 안 갔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저기 안 갔지만 당시 성윤모 후보자가 산자부 출신이고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 때 잘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같은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안 하지요. 항상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 잘못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해외자원개발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희가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새로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장관후보자의 답변이 제가 봤을 때 불성실해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려고요.
아까 월성 몇 호기라고 그랬습니까? 1호기라고 그랬어요, 적자 나는 것? 1000억씩 적자 난다고 그랬지요?
아까 월성 몇 호기라고 그랬습니까? 1호기라고 그랬어요, 적자 나는 것? 1000억씩 적자 난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월성 1호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월성 1호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조기 폐쇄 취한 거요?
조기 폐쇄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것 적자 폭이 월입니까, 연입니까? 알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연 1000억……
연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연에 적자가 나더라도 돌리는 것하고 안 돌리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안 돌리는 게 적자 폭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방식도 틀리고.
또 하나, 아까 체르노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앞에 저하고 뜻을 같이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르노빌은 인재잖아. 인재지요, 그렇지요?
체르노빌 사건이 인재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체르노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앞에 저하고 뜻을 같이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르노빌은 인재잖아. 인재지요, 그렇지요?
체르노빌 사건이 인재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
답변 좀 해 달라고요. 시간 다 간다니까요.
체르노빌 사건이 인재라고 보지 않습니까, 인재? 원전이 다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체르노빌 문제가 터졌었나요? 안 그러면 관리 잘못으로 해 가지고 인재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체르노빌 사건이 인재라고 보지 않습니까, 인재? 원전이 다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체르노빌 문제가 터졌었나요? 안 그러면 관리 잘못으로 해 가지고 인재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인재였는데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재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장관후보자의 답변을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까 정말로 나중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한수원이나 한전이나 장관후보자께서는 따까리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결여된 임명권자의 역할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오늘 청문회에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지금 산업용 전기, 농업용 전기, 예를 들어서 가정용 전기……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게 눈에 다 지금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데……
1분만 더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그런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런 거지요.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요새 기업 투자가 있나요? 고용도 투자 반 토막 다 났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마저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온 산을 다 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공직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틀리니까 그래서 내가 따까리 역할을 하시고 설거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후보자를 폄하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신이 없는 답변을 오늘 자꾸 일관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이 설령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결여된 임명권자의 역할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오늘 청문회에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지금 산업용 전기, 농업용 전기, 예를 들어서 가정용 전기……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게 눈에 다 지금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데……
1분만 더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그런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런 거지요.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요새 기업 투자가 있나요? 고용도 투자 반 토막 다 났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마저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온 산을 다 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공직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틀리니까 그래서 내가 따까리 역할을 하시고 설거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후보자를 폄하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신이 없는 답변을 오늘 자꾸 일관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이 설령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그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후보자, 네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에 있었을 적에 입안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공론화위원회 설치계획부터 탈원전정책이 특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해서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직업공무원이었다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원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날 한수원 이사회에 따라 월성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4기가 백지화되었어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현재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인데 이 피해 지역에 관한 배상 또는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일부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울의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 탈원전으로 인상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도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난 7월 26일 날 백 장관께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속도 조절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에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전과 발전사들이 출자해서 한빛새싹발전소 설립한 건 알고 계시지요? 현재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전 1000억, 발전 6사가 1000억 출자해서 한빛새싹발전소를 설립했는데 일부 협동조합 측에서 한전 SPC 학교 태양광 참여 금지를 요구해서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은지 얘기해 주시고.
학교 태양광 실적이 현재 2000개 하겠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5개 했어요, 산업부 계획은 2500개인데. 2020년까지인데 현재 8%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만약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조속히 한전 SPC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에 있었을 적에 입안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공론화위원회 설치계획부터 탈원전정책이 특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해서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직업공무원이었다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원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날 한수원 이사회에 따라 월성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4기가 백지화되었어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현재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인데 이 피해 지역에 관한 배상 또는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일부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서울의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 탈원전으로 인상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도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난 7월 26일 날 백 장관께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속도 조절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에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전과 발전사들이 출자해서 한빛새싹발전소 설립한 건 알고 계시지요? 현재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전 1000억, 발전 6사가 1000억 출자해서 한빛새싹발전소를 설립했는데 일부 협동조합 측에서 한전 SPC 학교 태양광 참여 금지를 요구해서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은지 얘기해 주시고.
학교 태양광 실적이 현재 2000개 하겠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5개 했어요, 산업부 계획은 2500개인데. 2020년까지인데 현재 8%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만약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조속히 한전 SPC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관련돼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정하게 출범시키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돼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출범하는 데 제가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월성……
신고리 5․6호기 관련돼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정하게 출범시키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돼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출범하는 데 제가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월성……
잠깐, 후보자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추진위원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계획 보고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니까 구두보고 하기로 결정해서 그 당시에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치계획 보고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니까 구두보고 하기로 결정해서 그 당시에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그 당시 장관후보자의 일이라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이걸 공론화할 것인지 공론화 방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조정실장 일이었지 않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일이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경제조정실장의 업무였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 업무 안에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때 제 업무 영역에서 결정됐던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때 제 업무 영역에서 결정됐던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설치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국무조정실장이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대한 문제, 오전에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대한 문제, 오전에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너무 고민을 오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 또는 배상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실망, 절망감에 젖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기해서 하시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조속히 논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문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관련돼서는 이미 제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도 전력요금 누진제 또 경부하 요금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함께 논의되도록 현재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에 관한 논의가 바로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문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관련돼서는 이미 제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도 전력요금 누진제 또 경부하 요금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함께 논의되도록 현재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에 관한 논의가 바로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정부 입장은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그다음에 말씀 주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전이 현재 계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를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아니, 지금 제 질문하고 완전히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SPC를 설립했다 이거지요, 학교에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일부 태양광협동조합 측에서 한전 SPC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도 나중에 관여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 있는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지금 현재 협동조합 측하고 한전 SPC, 한전 다 불러서 서로 상생방안을 찾아보라고 중재도 하셨다 이거지요.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 있는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지금 현재 협동조합 측하고 한전 SPC, 한전 다 불러서 서로 상생방안을 찾아보라고 중재도 하셨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데 한전이 SPC 설립해 가지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데 일부 태양광협동조합들이 모여 가지고 ‘왜 한전에서 SPC 설립해 가지고 소위 우리 밥그릇 왜 뺏어 먹느냐’ 그런 식이에요. 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서 관여하는지 모르겠고 산업부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한 번 더 깊게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9월 17일 수소산업육성 정책토론회에 60여 분의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서 수소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지요.
후보자님, 연료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9월 17일 수소산업육성 정책토론회에 60여 분의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서 수소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지요.
후보자님, 연료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연료전지는 청정에너지인 수소만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로서 소규모 설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기술이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연료전지 기술이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포스코에너지가 현재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원받은 정부의 지원금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400여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려 400여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을 돌연 중단합니다, 400억 원이나 받고. 알고 보니 포스코에너지 사업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연료전지 사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이제 와서 연료전지 기술을 매각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태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려 400여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을 돌연 중단합니다, 400억 원이나 받고. 알고 보니 포스코에너지 사업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연료전지 사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이제 와서 연료전지 기술을 매각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태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 내용 정도는 뭔지, 그런데 깊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당초 계약 시 미국의 한 업체와 종속계약을 맺은 의사결정으로 자체기술 개발과 손발을 묶어 놓고 기술개발 할 생각도 안 하고 괜히 돈만 받아서 중간 도매상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억 원의 혈세를 들인 국책기술이 사측의 황당한 실책으로 인해 송두리째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스코에너지는 올 연말까지 기술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국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만약에 포스코가 국내에서 매각을 위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해외에 기술을 헐값에 내다 판다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무려 400억 원의 혈세를 들인 국책기술이 사측의 황당한 실책으로 인해 송두리째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스코에너지는 올 연말까지 기술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국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만약에 포스코가 국내에서 매각을 위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해외에 기술을 헐값에 내다 판다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소……
포스코에너지가 매각을 서두르면서 기존 계약한 업자들에게 온갖 갑질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대한민국의 R&D 연구자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안 되지만 받아서 에너지 개발해서 그리고 그 기술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R&D 연구자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안 되지만 받아서 에너지 개발해서 그리고 그 기술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증인까지 다 모셔올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는 국가 R&D 자금을 받아서 연구해서 회사를 팔아먹는 기업들이 이 나라의 연구비용을 어떤 경우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같은 파트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 연료전지 기술력을 저하시키고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인력들을 해외 이탈 가속화하며, 이제야 겨우 태동하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지금 말씀하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말씀 주신 포스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본 위원과 함께 연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제가 많이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본질의 때 다 말씀 못 드린 것을 당부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스사업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진행하는 가스사업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에만 맡겨 놓으면…… 거기는 공사 입장에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가스를 좀 더 싸게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LNG 쇄빙선 지금 15척을 다시 발주한다는 것 아니에요, 러시아 노바텍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또 물류 문제들 이런 것들 다 해서, 해운과 조선산업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그냥 가스공사에만 맡겨 놓으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만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수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그것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NG 쇄빙선 지금 15척을 다시 발주한다는 것 아니에요, 러시아 노바텍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또 물류 문제들 이런 것들 다 해서, 해운과 조선산업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그냥 가스공사에만 맡겨 놓으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만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수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그것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월성 1호기, 한 7000억을 들여서 새것 만들어 놓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22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돌연 폐쇄 결정을 했는데, 아마 한수원 발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월성 1호기, 한 7000억을 들여서 새것 만들어 놓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22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돌연 폐쇄 결정을 했는데, 아마 한수원 발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탈원전은 안전성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했을까요? 지금 방금 후보자께서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라는 말에 공감했지요?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예.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자,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7000억 들여서 새것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내가 알기로 계속 가동률을 낮췄습니다,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보통 많을 때는 80%까지 가동을 하다가, 70～80% 하다가 40～50%대로 낮췄습니다. 그것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라도 계속 돌리면, 이제 들어갈 비용 다 들어가고 이 상태라도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이익이지 어떻게 이게 손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취소할 수 없습니까?
자, 또 하나 얘기드릴게요.
미국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원전의 수명은 현재 평균 60년입니다. 20년을 더해서 8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추세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제 40년된 1호기를 새것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리면 돌릴수록, 가동할수록 가동한 만큼 매몰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익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취소하세요.
자,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7000억 들여서 새것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내가 알기로 계속 가동률을 낮췄습니다,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보통 많을 때는 80%까지 가동을 하다가, 70～80% 하다가 40～50%대로 낮췄습니다. 그것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라도 계속 돌리면, 이제 들어갈 비용 다 들어가고 이 상태라도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이익이지 어떻게 이게 손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취소할 수 없습니까?
자, 또 하나 얘기드릴게요.
미국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원전의 수명은 현재 평균 60년입니다. 20년을 더해서 8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추세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제 40년된 1호기를 새것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리면 돌릴수록, 가동할수록 가동한 만큼 매몰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익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취소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수원이 그런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원전 두 기를 건설하다가 중간에 경제성을 이유로 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도 다 압니다. 고의로 낮춰 가면서, 중단시켜 가면서, 가동률을 낮춰 가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핑계대고 새것과 같은 그 원전을 중단시킨다?
제가 오늘 계속 고성을 높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나라를 위한 짓인지.
우리 성 장관후보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맡은 일에 유능하시고 또 평판도 좋고 신망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코드만 맞출 겁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옳은 진언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알아요, 소신이 어떤지. 옛날에 다 원전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월성 원자력…… 이것 사람을 바보로 압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 분명히 그 말씀은 취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고성을 높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나라를 위한 짓인지.
우리 성 장관후보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맡은 일에 유능하시고 또 평판도 좋고 신망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코드만 맞출 겁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옳은 진언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알아요, 소신이 어떤지. 옛날에 다 원전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월성 원자력…… 이것 사람을 바보로 압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다? 분명히 그 말씀은 취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도 밝히시고 그랬는데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알고 있는 게 항상 다 100% 옳다고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도 밝히시고 그랬는데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알고 있는 게 항상 다 100% 옳다고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
이철규 위원님.
우리 후보자님 좀 힘들더라도 들어 주시고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탈원전정책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후에 탈원전으로 간 배경으로 후쿠시마 지진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당한 나라인데 지금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 가고 있고요. 또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는 이미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른 말씀 하셨어요. 선거에서 이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아까 탈원전정책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후에 탈원전으로 간 배경으로 후쿠시마 지진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당한 나라인데 지금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 가고 있고요. 또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는 이미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른 말씀 하셨어요. 선거에서 이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제가 아까 세 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세 가지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세 가지 함께……
정부가 추진하니까 장관후보자도 마음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왜 했느냐, 훗날 여기에 대한 이 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는 누군가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록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떻든 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 지지하고 따라가겠다, 추진한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상영한 영상이 YTN 뉴스 영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면 YTN에 그 영상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당당하고 뭐 하다면 왜 YTN이 스스로 저것을 삭제했을까요?
후보자님, 국민들이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삭제돼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영상이라고. 뭔가 그러했기 때문에 당당치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탈원전정책을 고집하나,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뭐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위험하다,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사실 속마음은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후보가 탈원전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약했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건의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장관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떻든 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 지지하고 따라가겠다, 추진한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상영한 영상이 YTN 뉴스 영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면 YTN에 그 영상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당당하고 뭐 하다면 왜 YTN이 스스로 저것을 삭제했을까요?
후보자님, 국민들이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삭제돼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영상이라고. 뭔가 그러했기 때문에 당당치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탈원전정책을 고집하나,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뭐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위험하다,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사실 속마음은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후보가 탈원전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약했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건의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장관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성윤모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윤모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신념 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윤모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