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
- - 대회시설 활용 및 운영, 무형유산개발․보존․활용방안 중심으로
- 2.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제정법인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하고,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는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대회시설 활용 및 운영, 무형유산개발ㆍ보존ㆍ활용방안 중심으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올림픽 개․폐회식장, 알파인 경기장 등 대회시설의 보존․활용 및 환원․복구 등을 둘러싸고 성공적 올림픽 개최시설의 개발 및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알파인 경기장 등 대회시설에 대한 환경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느 일방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정부와 지역주민 및 이해 관련 단체, 국회가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공청회가 올림픽 개최 이후 시설의 사후 관리․운영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역경제와 환경 복원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여섯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가나다순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해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은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봉열 서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체육국장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국장께서는 만약 10분을 초과하더라도 정부안을 진술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정부 측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올림픽 개․폐회식장, 알파인 경기장 등 대회시설의 보존․활용 및 환원․복구 등을 둘러싸고 성공적 올림픽 개최시설의 개발 및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알파인 경기장 등 대회시설에 대한 환경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느 일방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정부와 지역주민 및 이해 관련 단체, 국회가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공청회가 올림픽 개최 이후 시설의 사후 관리․운영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역경제와 환경 복원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여섯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가나다순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문체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해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은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봉열 서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체육국장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국장께서는 만약 10분을 초과하더라도 정부안을 진술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정부 측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진술인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문체부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입니다.
올림픽 관련 13개 시설 중에서 강원도는 최근까지 3개 경기장 시설(강릉 하키센터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 적자분의 일정 비율을 국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올 8월 달에 결정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정부 부처와 강원도 간에 여러 차례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강원도는 3개 경기장 시설 사후활용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KDI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고,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개발공사는 경기장 시설을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하기로 강원도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별 시설 사후활용 세부 방향입니다.
활용 방안이 결정된 9개 시설은 별첨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해당 기관에서 운영 예정이고요. 정부는 올림픽시설과 관련해서 국가대표 훈련 지원이라든가 지원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체육센터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강릉 아이스아레나 지하층에 있는 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정선 알파인 경기장 관련해서는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서 이미 산림청 소속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복원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산림청과 강원도 간의 후속 추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겠는데 다른 시설과는 달리 문체부 차원에서 별도의 의견을 내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활용 방안이 미결정된 시설 3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DI 사후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자 예상액에 따라 지원 방안을 재정 당국과 강원도, 문체부 간에 협의․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로 다른 경기장 시설 관리․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관리․운영 형태가 다양한데요. 잉여금을 출연하거나 지자체․정부 지원 등을 통해서 별도 재단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2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유인 관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지자체가 위탁 관리 중입니다. 참고 자료 3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장과는 별도로 유․무형의 유산 창출 방안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문체부와 강원도가 일단 만나고 그러고 나서 기재부, 조직위원회하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지금 정부, 지자체, 조직위 간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지난번에 조직위원장이 IOC 총회에서 발표한 바대로 지금 최종 잉여금 규모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한 61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직위원장이 IOC 총회에서 재단 설립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활용할 재단 설립을 하고 업무범위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협의 후 결정하도록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IOC는 이에 따라 가지고 잉여금의 IOC 몫 20%에 대해서 그 재단에 기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염동열 위원과 사회교대)
재단 설립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 강원도, 조직위 등 기관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활용된 현수막 등 유․무형 시설물의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조직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관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단 경기장 시설은 강원도가 곧 진행할 KDI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후활용 방안이 마련되도록 강원도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재단과 관련해서는 정부, 강원도, 조직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올림픽 유산을 지속 발전시키고 관련 시설 유지․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쪽 이하부터 있는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관련 사항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부 관련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문체부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입니다.
올림픽 관련 13개 시설 중에서 강원도는 최근까지 3개 경기장 시설(강릉 하키센터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 적자분의 일정 비율을 국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올 8월 달에 결정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정부 부처와 강원도 간에 여러 차례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강원도는 3개 경기장 시설 사후활용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KDI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고,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개발공사는 경기장 시설을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하기로 강원도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별 시설 사후활용 세부 방향입니다.
활용 방안이 결정된 9개 시설은 별첨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해당 기관에서 운영 예정이고요. 정부는 올림픽시설과 관련해서 국가대표 훈련 지원이라든가 지원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체육센터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강릉 아이스아레나 지하층에 있는 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정선 알파인 경기장 관련해서는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서 이미 산림청 소속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복원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산림청과 강원도 간의 후속 추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겠는데 다른 시설과는 달리 문체부 차원에서 별도의 의견을 내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활용 방안이 미결정된 시설 3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DI 사후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자 예상액에 따라 지원 방안을 재정 당국과 강원도, 문체부 간에 협의․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로 다른 경기장 시설 관리․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관리․운영 형태가 다양한데요. 잉여금을 출연하거나 지자체․정부 지원 등을 통해서 별도 재단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2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유인 관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지자체가 위탁 관리 중입니다. 참고 자료 3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장과는 별도로 유․무형의 유산 창출 방안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문체부와 강원도가 일단 만나고 그러고 나서 기재부, 조직위원회하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지금 정부, 지자체, 조직위 간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지난번에 조직위원장이 IOC 총회에서 발표한 바대로 지금 최종 잉여금 규모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한 61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직위원장이 IOC 총회에서 재단 설립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활용할 재단 설립을 하고 업무범위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협의 후 결정하도록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IOC는 이에 따라 가지고 잉여금의 IOC 몫 20%에 대해서 그 재단에 기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염동열 위원과 사회교대)
재단 설립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 강원도, 조직위 등 기관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활용된 현수막 등 유․무형 시설물의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조직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관리․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단 경기장 시설은 강원도가 곧 진행할 KDI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후활용 방안이 마련되도록 강원도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재단과 관련해서는 정부, 강원도, 조직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올림픽 유산을 지속 발전시키고 관련 시설 유지․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쪽 이하부터 있는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관련 사항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부 관련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우 국장님 7분밖에 안 쓰셨네.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산림청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이상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인물로 나와 있는 19페이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리왕산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지금 현재 최근에 강원도와 저희 청에서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활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면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 청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의 박스 표에서 간단하게 알파인 경기장 전체 현황을 정리했는데, 전체 사업 면적은 184㏊쯤 됩니다. 그중에 실제로 슬로프라든가 각종 시설로 훼손된 지역은 한 100㏊쯤 되고요. 당초 저희와 강원도가 생태 복원을 추진하겠다라고 결정한 면적이 밑의 하부지라든가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면적 81㏊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네모에 저희가 ‘복원은 신뢰이며 법령 준수입니다’라고 표현한 게,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글로 저희들이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히 활강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수준의 활강 경기장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여러 지역 검토했는데 가리왕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가리왕산 지역이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서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걸 해제하고 스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환경단체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분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 속에서도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가리왕산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리왕산을 활강 경기장으로 하되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복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가리왕산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면 산림으로 다시 복원한다. 다만 동계 스포츠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후활용도 할 수 있다. 다만 사후활용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원 운용 방안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입증해서 사후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지원법과 관련된 법적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박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 산림을 스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에 따라 가지고,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청 소관인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해당 사항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전용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때 저희 산림청에서는 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가지고 그 의결 내용을 준수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서 산지 전용 협의를 하면서 강원도에 협의 조건을 하나 부과한 게 있습니다. 복원에 있어서 자생 송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올림픽 끝나고 복원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복원 계획서를 올림픽 개최 이전 1월 달까지 우리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그 조건을 부과할 때 전면 복원 계획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지원위 의결처럼 필요하다면 사후활용 계획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쨌든 1월 달까지 복원 계획이든 사후활용 계획이든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상당 부분이 국유림이었습니다. 국유림이다 보니까 일종의 사용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국유림 사용허가 내용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특히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을 2018년도 동계올림픽 시설 부지로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줬고 그 대부 기간도 올해 말까지 대부 기간이었습니다. 또 대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올림픽 시설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인공 구조물은 모두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또 하나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동계올림픽 지원법에 따른 원칙적인 복원, 두 번째 산지 전용 조건에 따른 복원과 국유림 대부 조건에 의한 복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관계된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면 복원을 계속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면 복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사후활용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금년 1월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면 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전면 복원에 대한 원칙은 결정되었고, 다만 복원의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일부 하자가 있으니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심의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이후에 강원도가 입장이 좀 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이후에 ‘동계아시안게임도 추가로 유치하겠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저희 청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고 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네모입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스키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동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옆에 문체부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바도 없고 아직까지 요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존치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만 낳는 불합리함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곤돌라 하나만큼은 꼭 유지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돌라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최소한 저희 청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강원도 개발연구원에서도 매년 13억 정도의 유지 비용이 드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활용하시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충분한 타당성이 없는 상황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도 경제적 부담만 지워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2페이지인데요. 강원도의 주장과 우리 청의 주장 아니면 환경단체의 주장이 이용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으로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주장만의 경제적 활용성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3개 법에 걸려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면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나라 수준도 이제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 우선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환경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성숙한 사회로 충분히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가치가 사실 계량화되지 않고 화폐화되지 않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강원도에서 곤돌라를 문화유산, 올림픽 레거시로 유지하는 것보다 전면 복원해서, 생태 복원으로 해서 세계적인 친환경 올림픽의 마무리로서 전면 복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행정 혼선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공무원이고 강원도 관계자분도 공무원이고 법에 대해서, 의무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 1월 달에 전면 복원을 제출한 이후에 활용하겠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들로서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었나, 오히려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가리왕산 복원에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 측면 아니면 기술적 측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으로서는 여러 관계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얻고 전문적인 기술사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런 복원을 함으로써 복원의 결과물이 지역경제의 상징으로서 아니면 진짜 레거시, 랜드마크로서 정선의 아니면 강원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에서는…… 아마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 올림픽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선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국비 지원에 있어서 강원도의 부담도 덜도 또 다른 방향으로 정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면 복원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정선 지역과 강원도 지역도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유인물로 나와 있는 19페이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리왕산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지금 현재 최근에 강원도와 저희 청에서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활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면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 청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의 박스 표에서 간단하게 알파인 경기장 전체 현황을 정리했는데, 전체 사업 면적은 184㏊쯤 됩니다. 그중에 실제로 슬로프라든가 각종 시설로 훼손된 지역은 한 100㏊쯤 되고요. 당초 저희와 강원도가 생태 복원을 추진하겠다라고 결정한 면적이 밑의 하부지라든가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면적 81㏊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네모에 저희가 ‘복원은 신뢰이며 법령 준수입니다’라고 표현한 게,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글로 저희들이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히 활강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수준의 활강 경기장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여러 지역 검토했는데 가리왕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가리왕산 지역이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서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걸 해제하고 스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환경단체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분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 속에서도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가리왕산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리왕산을 활강 경기장으로 하되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복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가리왕산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면 산림으로 다시 복원한다. 다만 동계 스포츠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후활용도 할 수 있다. 다만 사후활용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원 운용 방안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입증해서 사후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지원법과 관련된 법적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박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 산림을 스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에 따라 가지고,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청 소관인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해당 사항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전용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때 저희 산림청에서는 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가지고 그 의결 내용을 준수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서 산지 전용 협의를 하면서 강원도에 협의 조건을 하나 부과한 게 있습니다. 복원에 있어서 자생 송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올림픽 끝나고 복원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복원 계획서를 올림픽 개최 이전 1월 달까지 우리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그 조건을 부과할 때 전면 복원 계획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지원위 의결처럼 필요하다면 사후활용 계획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쨌든 1월 달까지 복원 계획이든 사후활용 계획이든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상당 부분이 국유림이었습니다. 국유림이다 보니까 일종의 사용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국유림 사용허가 내용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특히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을 2018년도 동계올림픽 시설 부지로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줬고 그 대부 기간도 올해 말까지 대부 기간이었습니다. 또 대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올림픽 시설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인공 구조물은 모두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또 하나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동계올림픽 지원법에 따른 원칙적인 복원, 두 번째 산지 전용 조건에 따른 복원과 국유림 대부 조건에 의한 복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관계된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면 복원을 계속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면 복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사후활용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금년 1월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면 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전면 복원에 대한 원칙은 결정되었고, 다만 복원의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일부 하자가 있으니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심의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이후에 강원도가 입장이 좀 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이후에 ‘동계아시안게임도 추가로 유치하겠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저희 청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고 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네모입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스키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동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옆에 문체부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바도 없고 아직까지 요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존치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만 낳는 불합리함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곤돌라 하나만큼은 꼭 유지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돌라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최소한 저희 청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강원도 개발연구원에서도 매년 13억 정도의 유지 비용이 드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활용하시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충분한 타당성이 없는 상황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도 경제적 부담만 지워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2페이지인데요. 강원도의 주장과 우리 청의 주장 아니면 환경단체의 주장이 이용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으로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주장만의 경제적 활용성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3개 법에 걸려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면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나라 수준도 이제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 우선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환경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성숙한 사회로 충분히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가치가 사실 계량화되지 않고 화폐화되지 않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강원도에서 곤돌라를 문화유산, 올림픽 레거시로 유지하는 것보다 전면 복원해서, 생태 복원으로 해서 세계적인 친환경 올림픽의 마무리로서 전면 복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행정 혼선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공무원이고 강원도 관계자분도 공무원이고 법에 대해서, 의무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 1월 달에 전면 복원을 제출한 이후에 활용하겠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들로서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었나, 오히려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가리왕산 복원에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 측면 아니면 기술적 측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으로서는 여러 관계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얻고 전문적인 기술사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런 복원을 함으로써 복원의 결과물이 지역경제의 상징으로서 아니면 진짜 레거시, 랜드마크로서 정선의 아니면 강원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에서는…… 아마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 올림픽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선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국비 지원에 있어서 강원도의 부담도 덜도 또 다른 방향으로 정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면 복원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정선 지역과 강원도 지역도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청의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김진해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김진해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진해 안녕하십니까?
김진해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은 성공으로 치렀지만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할 개․폐회식장 모두 다 철거됐습니다. 이미 횡계 지역의 마을을 뒤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화려했던 메달하우스 공간, 이러한 공간들이 아스콘으로 다 덮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름에 평창 대관령이 30℃가 넘어서 서울과 거의 같은 기온을 유지하고, 그러한 주범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주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농사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이러한 곳에 혹시나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는 KTX, 평소에 관광인구가 그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마는 KTX가 강릉으로, 동해안으로 바로 관통하는 바람에 올림픽 레거시,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할 그러한 이점은 하나도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어떤 곳인가 하고 혹시나 찾아왔을 때 이미 다 사장되고 없어졌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으로 다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주민들은 정말 얼굴을 들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레거시가 필요한데, IOC 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무형의 유산을 남겨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정말 레거시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에서, 북에서 손님들이 방문하셨고 대통령께서 잘 맞이해 주셔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
또 스포츠 교류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마식령에 가서 스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근원지 역할을 했던 곳이 레거시는 고사하고 남북 교류에 대한 역사적 장면이 담긴 기념 동상 하나 없이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관료분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곳인데 기념 동상 하나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림픽 시설 투자, 왜 관에서만 책임져야 합니까? 기업 참여로 개방을 시켜 주시고 주인을 찾아 줘야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투자라든가 시설 투자의 모든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하고 또 스키인들이 주도하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하고 계신데, 정말 주인을 찾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관광 인프라, 레거시 또 스타 선수들의 발굴, 스포츠 관광지 개발 등 정작 올림픽 도전정신들도 함께 깨끗이 묻혀 버렸습니다.
IOC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레거시라고는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활강 경기장 하나가 레거시로 대두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관광 유치한다’,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키 전문가로서, 저도 동계올림픽 활강에 선수로 참가한 적이 있고 지금 국제스키연맹(FIS) 기술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또 코스공인분과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드 파일(Bid File)을 제출할 때 기존의 우리나라 스키장 리모델링 차원에서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올림픽 조건에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FIS에서 요구하는 표고 차 800, 길이 3000, 평균 경사로 17° 이러한 곳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단체, 기관, 스키 관련, 산림청, 산림보전복원위원회 협의 과정을 다 거쳐서 FIS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목표였던 남녀 활강 경기를 따로 개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남녀 한 코스가 개최되는 바람에 산림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또 슬로프가 차지하는 곳은 10%에 달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FIS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엄청난 요구에 부닥쳤고 스키인들하고 많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2000억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올림픽이 끝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시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의 복원 예산 비용을 따져보면 477억, 환경단체 추정치는 1000억 원으로 이차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또 폐기물 등이 7t 이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형상 식생이 불가한 곳도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나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그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또 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올림픽 레거시, 현장에 나와 있는 유․무형 재산을 우리가 같이 끝까지 보존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존치를 원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존치를 하지 말고 존치를 원하시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양보를 구하고 합의해야지, 가능한 공간을 줄이고 환경에 이바지할까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몇천억을 주고 조성된 경기장인데 정말 다시 또 사장시킨다면 그것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들이, 가능한 한 법인화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산림청 같은 경우에 경북 영주 같은 좋은 휴양지,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곳과 연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절충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조건이 표고 차 825m이고 출발지점이 1327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표고 차를 450m 지점 아래로 왕창 내리면 40% 정도 또 그만큼 산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5m로 내리고 피니시를 300 지점으로 내렸을 경우에 얼마든지 FIS라든가 국제경기,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다 유치할 수 있는 표고 차 500에 해당될 것이고 또 그만큼 줄임으로 해서 1300m 정도의 코스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400m 내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코스, 정말 세계에서 활강 경기 중 난이도가 가장 낮은, 중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또 남자, 여자 같이하다 보니까, 동 코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 기준에 맞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5m를 내렸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2000m 코스 길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활강 경기장 중 이러한 난이도에 못 미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국제선수들이 참가해서 ‘투 이지, 투 이지(too easy, too easy)’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쉬운 경기장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테크니컬하게 구성이 되었지만 너무 쉽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용평 스키장과 정선 가리왕산 스키장이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뿌려서 여러 군데 웨이브를 만들어서 난이도를 높이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투이지 스키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그러한 처지입니다.
또 경영 이점입니다.
네트도 잘 쳐 있고 안전시설도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또 폭도 100m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절충전략을 가지고 수정하는 쪽으로 좀 제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치와 나가노 올림픽 그리고 유럽 코스들은 우리나라 산세와 지형이 달라서 다 피니시 라인이 1500m, 1000m 이상입니다. 그 위에는 나무들이, 수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존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특성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남북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활용되었던 이러한 장을 다시 레거시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해당 관청 부서와 주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 중국과 일본이 이미 올림픽 유치하기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계올림픽 그 역사적인 순간을 계속적으로 세계의 중심지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미 중국․일본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와 또 스키문화 또 여러 가지 경제문화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인을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이유로 스키인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해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은 성공으로 치렀지만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할 개․폐회식장 모두 다 철거됐습니다. 이미 횡계 지역의 마을을 뒤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화려했던 메달하우스 공간, 이러한 공간들이 아스콘으로 다 덮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름에 평창 대관령이 30℃가 넘어서 서울과 거의 같은 기온을 유지하고, 그러한 주범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주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농사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이러한 곳에 혹시나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는 KTX, 평소에 관광인구가 그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마는 KTX가 강릉으로, 동해안으로 바로 관통하는 바람에 올림픽 레거시,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할 그러한 이점은 하나도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어떤 곳인가 하고 혹시나 찾아왔을 때 이미 다 사장되고 없어졌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으로 다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주민들은 정말 얼굴을 들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레거시가 필요한데, IOC 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무형의 유산을 남겨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정말 레거시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에서, 북에서 손님들이 방문하셨고 대통령께서 잘 맞이해 주셔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
또 스포츠 교류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마식령에 가서 스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근원지 역할을 했던 곳이 레거시는 고사하고 남북 교류에 대한 역사적 장면이 담긴 기념 동상 하나 없이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관료분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곳인데 기념 동상 하나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림픽 시설 투자, 왜 관에서만 책임져야 합니까? 기업 참여로 개방을 시켜 주시고 주인을 찾아 줘야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투자라든가 시설 투자의 모든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하고 또 스키인들이 주도하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하고 계신데, 정말 주인을 찾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관광 인프라, 레거시 또 스타 선수들의 발굴, 스포츠 관광지 개발 등 정작 올림픽 도전정신들도 함께 깨끗이 묻혀 버렸습니다.
IOC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레거시라고는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활강 경기장 하나가 레거시로 대두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관광 유치한다’,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키 전문가로서, 저도 동계올림픽 활강에 선수로 참가한 적이 있고 지금 국제스키연맹(FIS) 기술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또 코스공인분과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드 파일(Bid File)을 제출할 때 기존의 우리나라 스키장 리모델링 차원에서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올림픽 조건에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FIS에서 요구하는 표고 차 800, 길이 3000, 평균 경사로 17° 이러한 곳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단체, 기관, 스키 관련, 산림청, 산림보전복원위원회 협의 과정을 다 거쳐서 FIS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목표였던 남녀 활강 경기를 따로 개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남녀 한 코스가 개최되는 바람에 산림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또 슬로프가 차지하는 곳은 10%에 달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FIS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엄청난 요구에 부닥쳤고 스키인들하고 많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2000억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올림픽이 끝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시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의 복원 예산 비용을 따져보면 477억, 환경단체 추정치는 1000억 원으로 이차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또 폐기물 등이 7t 이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형상 식생이 불가한 곳도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나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그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또 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올림픽 레거시, 현장에 나와 있는 유․무형 재산을 우리가 같이 끝까지 보존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존치를 원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존치를 하지 말고 존치를 원하시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양보를 구하고 합의해야지, 가능한 공간을 줄이고 환경에 이바지할까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몇천억을 주고 조성된 경기장인데 정말 다시 또 사장시킨다면 그것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들이, 가능한 한 법인화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산림청 같은 경우에 경북 영주 같은 좋은 휴양지,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곳과 연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절충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조건이 표고 차 825m이고 출발지점이 1327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표고 차를 450m 지점 아래로 왕창 내리면 40% 정도 또 그만큼 산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5m로 내리고 피니시를 300 지점으로 내렸을 경우에 얼마든지 FIS라든가 국제경기,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다 유치할 수 있는 표고 차 500에 해당될 것이고 또 그만큼 줄임으로 해서 1300m 정도의 코스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400m 내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코스, 정말 세계에서 활강 경기 중 난이도가 가장 낮은, 중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또 남자, 여자 같이하다 보니까, 동 코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 기준에 맞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5m를 내렸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2000m 코스 길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활강 경기장 중 이러한 난이도에 못 미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국제선수들이 참가해서 ‘투 이지, 투 이지(too easy, too easy)’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쉬운 경기장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테크니컬하게 구성이 되었지만 너무 쉽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용평 스키장과 정선 가리왕산 스키장이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뿌려서 여러 군데 웨이브를 만들어서 난이도를 높이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투이지 스키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그러한 처지입니다.
또 경영 이점입니다.
네트도 잘 쳐 있고 안전시설도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또 폭도 100m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절충전략을 가지고 수정하는 쪽으로 좀 제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치와 나가노 올림픽 그리고 유럽 코스들은 우리나라 산세와 지형이 달라서 다 피니시 라인이 1500m, 1000m 이상입니다. 그 위에는 나무들이, 수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존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특성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남북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활용되었던 이러한 장을 다시 레거시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해당 관청 부서와 주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 중국과 일본이 이미 올림픽 유치하기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계올림픽 그 역사적인 순간을 계속적으로 세계의 중심지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미 중국․일본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와 또 스키문화 또 여러 가지 경제문화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인을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이유로 스키인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 진술인들은 이따가 질문 시간에도 또 충분히 답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성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 진술인들은 이따가 질문 시간에도 또 충분히 답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성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박성희 한국외대 박성희 교수입니다.
제 발표 자료는요 6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발표를 강원도의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모든, 특히 건강관리 데이터에서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강원도민들의 비만율은 전국 1위고요, 음주율도 역시 전국 1위입니다. 또 고혈압도 1위이고,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도 역시 1위입니다. 흡연율은 전국 2위고요. 고지혈증 환자 전국 2위입니다. 대표적인 건강지표의 강원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관적인 건강인지 수준이라고 하지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물어봤을 때 강원도 사람들의 응답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역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모든 건강 및 삶의 질 관련돼서 강원도 주민들의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지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강원도의 재정적인 예산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약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약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돈도 충분하지 않고요, 강원도 주민들의 건강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올림픽 사후관리 유산 문제가 생기겠지요? 올림픽을 어떻게, 남겨진 유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올림픽시설을 강원도민의 건강 및 복지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더 많은 강원도 사람들이 올림픽 자산을 이용하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강원도민들의 건강 관리 그리고 올림픽의 유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산에 대한 제 정의부터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산, 레거시라고 하는 유산의 정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유산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학계에서 말하는 유산의 정의는 올림픽이 있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산의 모든 총칭입니다. 그 프로세스입니다.
(박인숙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지가 바로 핵심인데요. 바로 올림픽이 남겨 준 베너피트를 가지고 올림픽이 열렸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산 관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학계에서 내린 유산의 정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베너피트들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요. 유산의 문제, 어떤 베너피트들의 문제는 바로 올림픽을 여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일반적으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포츠의 개발, 스포츠의 발전이고요. 둘째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개최 도시의 홍보, 도시민의 자부심의 고취 이런 무형적인 효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폰서와 미디어를 통한 상업적인 효과,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효과가 가장 좋은 효과인지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스포츠의 발전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저희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전국에 축구 인프라를 굉장히 확충시켰고요. 6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850개 가까운 인조․천연 구장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동호회는 무려 65%가 증가했고요, 심판은 무려 136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선수 역시 59%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코치 역시 5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즉 올림픽이 아닌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의 인프라가 굉장히 발전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엘리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축구의 저변, 생활체육 포함입니다. 축구의 저변 역시 굉장히 발전을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남겨 놓은, 남겨진 살아 있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설 그리고 코치, 유형․무형의 유산들이 어떻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올림픽이 남겨 준 유산 역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스포츠의 발전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남겨 놓은 스포츠의 발전은 단순히 엘리트 스포츠의 메달 경쟁에서의 향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트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엘리트 스포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생활 스포츠, 즉 동계 스포츠의 거점이 확보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삶의 질을 증대하는 것을 바로 목도하는 것이 스포츠 발전에 해당되는 유산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올림픽 유산 중에서 활강 경기장 같은 경우는 버나드 루시가 설계자인데 극찬을 한 사례입니다. 엘리트 선수나 혹은 상급의 생활 스포츠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 굉장히 좋은 경기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스킹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이미 IOC 실사단뿐만이 아니라 이 코스의 설계자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원도에 남겨진 시설들을 유산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설들이 강원도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모든 의사결정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설을 통해서 강원도가 어떠한 발전을, 그러니까 스포츠 외적이지요, 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시설들은요, 특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시설들은 우리가 혐오 시설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활용 빈도가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혈세가 많이 지급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실 개방도 많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명 교수는 그런 시설들을 혐오 시설, 즉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s)라고 얘기하지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합니다만 내 집 앞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시설, 보통 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당되는 얘기겠지요. 내가 1000원이라는 돈을 냈는데 800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어떤 주민도 그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익의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단순 수익이 아니라 이익의 총량, 이익의 형량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시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익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익성을 담보로 했다면…… 소치 같은 경우는 예산이 51조가 들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40조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평창은 약 14조의 돈이 들었는데요. 수익성이 전부라면 이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 돈을 가지고 공기업을 만들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산까지도 우리의 모든 논리가 수익성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강원도민들, 그 안에서 수익성 외적인 무형효과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강원도민들의 건강 관리, 삶의 질 만족, 올림픽시설들이 도시민의 행복 자산으로 사용되는 데 레거시 관리, 레거시 매니지먼트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미국의 솔트레이크나 캐나다의 리치몬드 등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동계올림픽은 바로 솔트레이크시티, 2002년도이지요,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솔트레이크시티의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리치몬드시는 밴쿠버에 붙어 있는 시인데요,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리치몬드 오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의 인구도 20만 명입니다. 강릉의 인구 정확히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두 시에서의 시설들은 다 흑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흑자 관리가 가능하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시설의 주인을 주인 됨으로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설의 주인이 될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리치몬드시에서는요 약 85%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단순히 멤버십 피로만 수익을 만들어 낼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유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 시설 때문에 매년마다 유타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스포츠 투어리즘이지요, 약 150만 명에 해당됩니다, 연간이요. 굉장히 많은 숫자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생활체육의 발전 그리고 엘리트체육의 보존과 향상성의 추구 그리고 스포츠를 매개로 한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전, 이와 같은 스포츠 시설을 매개로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살아 있는 레거시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어떤 인식이 문제일까요? 공공성을 강조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스테레오타입들, 공공성의 추구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들, 공공성을 추구하면 나중에 흐지부지돼서 결국 클로즈드된다는 우리 안의 공포들, 이런 공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책이겠지요. 그것은 두 가지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톱 MBA 출신들이 CEO로 일하고 있고요.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오로지 수익을 추구하면서 도시민의 행복자산으로서 시설들을 사용하는 데, 그 한 가지에 모든 것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겨진 것들의 관리가 아닙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얻은 베너피트들을 올림픽이 없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쓸 것인지가 유산 관리의 정의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원칙을 두고 이런 기회를 빌려서 좀 활발한 토론을 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 자료는요 6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발표를 강원도의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모든, 특히 건강관리 데이터에서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강원도민들의 비만율은 전국 1위고요, 음주율도 역시 전국 1위입니다. 또 고혈압도 1위이고,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도 역시 1위입니다. 흡연율은 전국 2위고요. 고지혈증 환자 전국 2위입니다. 대표적인 건강지표의 강원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관적인 건강인지 수준이라고 하지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물어봤을 때 강원도 사람들의 응답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역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모든 건강 및 삶의 질 관련돼서 강원도 주민들의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지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강원도의 재정적인 예산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약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약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돈도 충분하지 않고요, 강원도 주민들의 건강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올림픽 사후관리 유산 문제가 생기겠지요? 올림픽을 어떻게, 남겨진 유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올림픽시설을 강원도민의 건강 및 복지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더 많은 강원도 사람들이 올림픽 자산을 이용하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강원도민들의 건강 관리 그리고 올림픽의 유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산에 대한 제 정의부터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산, 레거시라고 하는 유산의 정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유산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학계에서 말하는 유산의 정의는 올림픽이 있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산의 모든 총칭입니다. 그 프로세스입니다.
(박인숙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지가 바로 핵심인데요. 바로 올림픽이 남겨 준 베너피트를 가지고 올림픽이 열렸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산 관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학계에서 내린 유산의 정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베너피트들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요. 유산의 문제, 어떤 베너피트들의 문제는 바로 올림픽을 여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일반적으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포츠의 개발, 스포츠의 발전이고요. 둘째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개최 도시의 홍보, 도시민의 자부심의 고취 이런 무형적인 효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폰서와 미디어를 통한 상업적인 효과,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효과가 가장 좋은 효과인지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스포츠의 발전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저희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전국에 축구 인프라를 굉장히 확충시켰고요. 6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850개 가까운 인조․천연 구장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동호회는 무려 65%가 증가했고요, 심판은 무려 136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선수 역시 59%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코치 역시 5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즉 올림픽이 아닌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의 인프라가 굉장히 발전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엘리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축구의 저변, 생활체육 포함입니다. 축구의 저변 역시 굉장히 발전을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남겨 놓은, 남겨진 살아 있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설 그리고 코치, 유형․무형의 유산들이 어떻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올림픽이 남겨 준 유산 역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스포츠의 발전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남겨 놓은 스포츠의 발전은 단순히 엘리트 스포츠의 메달 경쟁에서의 향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트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엘리트 스포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생활 스포츠, 즉 동계 스포츠의 거점이 확보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삶의 질을 증대하는 것을 바로 목도하는 것이 스포츠 발전에 해당되는 유산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올림픽 유산 중에서 활강 경기장 같은 경우는 버나드 루시가 설계자인데 극찬을 한 사례입니다. 엘리트 선수나 혹은 상급의 생활 스포츠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 굉장히 좋은 경기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스킹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이미 IOC 실사단뿐만이 아니라 이 코스의 설계자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원도에 남겨진 시설들을 유산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설들이 강원도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모든 의사결정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설을 통해서 강원도가 어떠한 발전을, 그러니까 스포츠 외적이지요, 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시설들은요, 특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시설들은 우리가 혐오 시설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활용 빈도가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혈세가 많이 지급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실 개방도 많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명 교수는 그런 시설들을 혐오 시설, 즉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s)라고 얘기하지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합니다만 내 집 앞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시설, 보통 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당되는 얘기겠지요. 내가 1000원이라는 돈을 냈는데 800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어떤 주민도 그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익의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단순 수익이 아니라 이익의 총량, 이익의 형량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시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익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익성을 담보로 했다면…… 소치 같은 경우는 예산이 51조가 들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40조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평창은 약 14조의 돈이 들었는데요. 수익성이 전부라면 이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 돈을 가지고 공기업을 만들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산까지도 우리의 모든 논리가 수익성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강원도민들, 그 안에서 수익성 외적인 무형효과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강원도민들의 건강 관리, 삶의 질 만족, 올림픽시설들이 도시민의 행복 자산으로 사용되는 데 레거시 관리, 레거시 매니지먼트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미국의 솔트레이크나 캐나다의 리치몬드 등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동계올림픽은 바로 솔트레이크시티, 2002년도이지요,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솔트레이크시티의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리치몬드시는 밴쿠버에 붙어 있는 시인데요,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리치몬드 오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의 인구도 20만 명입니다. 강릉의 인구 정확히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두 시에서의 시설들은 다 흑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흑자 관리가 가능하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시설의 주인을 주인 됨으로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설의 주인이 될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리치몬드시에서는요 약 85%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단순히 멤버십 피로만 수익을 만들어 낼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유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 시설 때문에 매년마다 유타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스포츠 투어리즘이지요, 약 150만 명에 해당됩니다, 연간이요. 굉장히 많은 숫자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생활체육의 발전 그리고 엘리트체육의 보존과 향상성의 추구 그리고 스포츠를 매개로 한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전, 이와 같은 스포츠 시설을 매개로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살아 있는 레거시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어떤 인식이 문제일까요? 공공성을 강조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스테레오타입들, 공공성의 추구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들, 공공성을 추구하면 나중에 흐지부지돼서 결국 클로즈드된다는 우리 안의 공포들, 이런 공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책이겠지요. 그것은 두 가지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톱 MBA 출신들이 CEO로 일하고 있고요.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오로지 수익을 추구하면서 도시민의 행복자산으로서 시설들을 사용하는 데, 그 한 가지에 모든 것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겨진 것들의 관리가 아닙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얻은 베너피트들을 올림픽이 없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쓸 것인지가 유산 관리의 정의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원칙을 두고 이런 기회를 빌려서 좀 활발한 토론을 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연합 배제선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녹색연합 배제선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배제선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배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산림청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발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리왕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산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는 사실 훼손되기 이전부터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리왕산 자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그 순간부터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전면 복원을 전제로 해서 개발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과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를 다 거치면서 항상 패키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법대로 하면 복원을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돈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 간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돈을 갚을 거냐 말 거냐, 복원할 거냐 말 거냐가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이래서 복원하지 않는다거나 다시 되돌려진다면 법이 왜 있는 건가, 왜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산지전용허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은 다 뭔가, 이렇게 되돌릴 것이라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원을 하느냐 마느냐, 전면 복원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이미 합의하신 사항이고요. 제가 올린 자료 59페이지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으로 강원도가 주관해서 생태복원추진단을 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복원추진단에서 1년이 넘게 현장 점검하고 같이 회의를 이끌어 가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곤돌라와 운영도로 전체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같이 오셨던, 이 당시에 이것을 같이 합의했던 위원들 사인과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작년, 2017년 12월 28일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리왕산을 복원할 거냐 말 거냐는 정선군민이나 강원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것은 복원하기로 한 약속하에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되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법 아래서 같이 약속하고 협의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관점에서 정선군민들께서 느끼실 그런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쇄하는 방법이 스키장 존치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백시에 있는 오투리조트, 여기는 염동열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요. 오투리조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하면서 거기에도 리조트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스키장 문 닫았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부영인가에서 낙찰자를 계속 찾다가 인수를 했는데 여전히 잘 운행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여기 와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같이 이야기했던 생태학자 한 분이 나와 계시지 않구나…… 체육 관계자분들 또 토목 관계 쪽만 나와 계신 것 보고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가리왕산 현장에 가장 많이 갔던 사람이 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이미 난개발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시급했던 것도 있지만 이미 난개발로 인해서 3월 26일인가 산림청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사전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요, 올해 5월 18일에 시간당 30㎜ 폭우에 가리왕산 산사태가 났습니다. 주민 여섯 분 대피하는 일이 있었고요. 제가 그 현장에 갔었고, 저는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리왕산은 몇 개월째 재해예방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에도 다녀왔어요. 슬로프 정중앙에 배수로를 새로 만들고 있고, 이전에 피니시 라인이었던 곳에 침사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사를 새로 하고 있어요. 시설물 철거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재해예방공사를 하는 데 국가의 자금이 긴급 투입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한 곳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있기 전에 이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곤돌라 존치가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생태적인 영향은 어떨 것이냐 그런 자문들을 다 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생태학자 또 산림 복원 기술자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가리왕산 운영도로, 곤돌라를 존치했을 경우에 그 운영도로 자체가 또 다른 배수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식물이 활착될 수 없다, 그래서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상태에서는 복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선군민들께서 아쉬워하는 마음은 이 시설 존치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이 시설 존치로 인해서, 이것으로 애먹지 마시고…… 오히려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께서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복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이 복원에 관련된 생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선군민들이 오랫동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 유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나가노 올림픽, 소치 올림픽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3년에 나가노를 다녀왔습니다. 제일 부러웠던 것이 나가노에서 제가 그 연구소에 가서…… 환경연구소를 현장에 차렸는데요, 박사급 연구원들 14명 이상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강원도 같은 산골이지요. 거기에서 제가 그 원장님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나가노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지금 우리한테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것이 복원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가노는 올림픽 이후에 복원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복원하기로 한 국민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을 했고, 이것을 끝까지 복원해 내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환경연구소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교육받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정선군민들이 정말…… 의사결정에 정선군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이 발제문에서 다른 분이 쓰신 것을 봤는데요. 정선군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곤돌라 존치냐…… 우리나라 스키장 열네 곳 운영되는 곳이 거의 다 적자 운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곤돌라 운영되는 곳 중에 곤돌라가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은 설악산의 권금성, 통영…… 한 두세 곳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선군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체부에서도 사실 이 복원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복원으로 오다 보니까 땅이 국유림이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복원의 책임이 산림청과 환경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패키지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활용이 아니라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선군에서 정말 군민들과 같이 저희가, 곤돌라 존치라는 그런 고집을 좀 버리시고 정선군이 올림픽 유산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각 부처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까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환경 올림픽을 위한 IOC의 제언, 이것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올림픽 운동 정의에 포함된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올림픽 운동의 정의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IOC 산하에 스포츠와환경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의 임무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스포츠, 문화와 더불어 환경 보호는 올림픽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들 중 하나로서 올림픽 정신의 세 번째 요소이다.’ 이전에는 이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가 메가 스포츠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서 각국에서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정신의 세 번째 요소로,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로 환경 올림픽이 들어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표방했던 것도 환경 올림픽입니다.
저희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 미래 세대들에게 정선군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대로 된 산림을 복원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겼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배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산림청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발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리왕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산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는 사실 훼손되기 이전부터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리왕산 자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그 순간부터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전면 복원을 전제로 해서 개발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과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를 다 거치면서 항상 패키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법대로 하면 복원을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돈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 간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돈을 갚을 거냐 말 거냐, 복원할 거냐 말 거냐가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이래서 복원하지 않는다거나 다시 되돌려진다면 법이 왜 있는 건가, 왜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산지전용허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은 다 뭔가, 이렇게 되돌릴 것이라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원을 하느냐 마느냐, 전면 복원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이미 합의하신 사항이고요. 제가 올린 자료 59페이지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으로 강원도가 주관해서 생태복원추진단을 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복원추진단에서 1년이 넘게 현장 점검하고 같이 회의를 이끌어 가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곤돌라와 운영도로 전체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같이 오셨던, 이 당시에 이것을 같이 합의했던 위원들 사인과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작년, 2017년 12월 28일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리왕산을 복원할 거냐 말 거냐는 정선군민이나 강원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것은 복원하기로 한 약속하에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되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법 아래서 같이 약속하고 협의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관점에서 정선군민들께서 느끼실 그런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쇄하는 방법이 스키장 존치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백시에 있는 오투리조트, 여기는 염동열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요. 오투리조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하면서 거기에도 리조트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스키장 문 닫았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부영인가에서 낙찰자를 계속 찾다가 인수를 했는데 여전히 잘 운행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여기 와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같이 이야기했던 생태학자 한 분이 나와 계시지 않구나…… 체육 관계자분들 또 토목 관계 쪽만 나와 계신 것 보고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가리왕산 현장에 가장 많이 갔던 사람이 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이미 난개발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시급했던 것도 있지만 이미 난개발로 인해서 3월 26일인가 산림청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사전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요, 올해 5월 18일에 시간당 30㎜ 폭우에 가리왕산 산사태가 났습니다. 주민 여섯 분 대피하는 일이 있었고요. 제가 그 현장에 갔었고, 저는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리왕산은 몇 개월째 재해예방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에도 다녀왔어요. 슬로프 정중앙에 배수로를 새로 만들고 있고, 이전에 피니시 라인이었던 곳에 침사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사를 새로 하고 있어요. 시설물 철거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재해예방공사를 하는 데 국가의 자금이 긴급 투입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한 곳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있기 전에 이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곤돌라 존치가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생태적인 영향은 어떨 것이냐 그런 자문들을 다 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생태학자 또 산림 복원 기술자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가리왕산 운영도로, 곤돌라를 존치했을 경우에 그 운영도로 자체가 또 다른 배수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식물이 활착될 수 없다, 그래서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존치한 상태에서는 복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선군민들께서 아쉬워하는 마음은 이 시설 존치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이 시설 존치로 인해서, 이것으로 애먹지 마시고…… 오히려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께서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복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이 복원에 관련된 생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선군민들이 오랫동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 유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나가노 올림픽, 소치 올림픽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3년에 나가노를 다녀왔습니다. 제일 부러웠던 것이 나가노에서 제가 그 연구소에 가서…… 환경연구소를 현장에 차렸는데요, 박사급 연구원들 14명 이상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강원도 같은 산골이지요. 거기에서 제가 그 원장님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나가노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지금 우리한테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것이 복원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가노는 올림픽 이후에 복원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복원하기로 한 국민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을 했고, 이것을 끝까지 복원해 내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환경연구소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교육받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정선군민들이 정말…… 의사결정에 정선군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이 발제문에서 다른 분이 쓰신 것을 봤는데요. 정선군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곤돌라 존치냐…… 우리나라 스키장 열네 곳 운영되는 곳이 거의 다 적자 운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곤돌라 운영되는 곳 중에 곤돌라가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은 설악산의 권금성, 통영…… 한 두세 곳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선군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체부에서도 사실 이 복원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복원으로 오다 보니까 땅이 국유림이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복원의 책임이 산림청과 환경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패키지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활용이 아니라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선군에서 정말 군민들과 같이 저희가, 곤돌라 존치라는 그런 고집을 좀 버리시고 정선군이 올림픽 유산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각 부처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까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환경 올림픽을 위한 IOC의 제언, 이것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올림픽 운동 정의에 포함된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올림픽 운동의 정의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IOC 산하에 스포츠와환경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의 임무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스포츠, 문화와 더불어 환경 보호는 올림픽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들 중 하나로서 올림픽 정신의 세 번째 요소이다.’ 이전에는 이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가 메가 스포츠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서 각국에서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정신의 세 번째 요소로,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로 환경 올림픽이 들어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표방했던 것도 환경 올림픽입니다.
저희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 미래 세대들에게 정선군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대로 된 산림을 복원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겼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진술인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진술인입니다.
진술인배제선 예.
다음으로 이봉열 서일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이봉열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일대학교 이봉열입니다.
앞서서 진술하신 분들과 좀 다르게 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그 이후의 배면에는 환경 훼손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시설 그것을 전면 복원으로 돌리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두 가지 관점을 놓고 토목공학적인, 토목 분야의…… 저는 지반, 토질 및 지질 쪽입니다. 물론 생태 쪽은 아닙니다마는 지질 관련해서 또 토질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선 알파인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시고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의 돈이 투입되어서 그 시설물이 만들어졌고요. 제 유인물에 보시면 44페이지, 45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굉장히, 길이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제설 관로를 포함한 곤돌라 3.5㎞, 리프트 2㎞, 제설기 90개, 전기배관, 제설배관 그리고 영구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하암거 이런 것들이 지금 땅속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로. 그래서 거의 2000억의 돈이 투자가 되어서 성공적인 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법적인 것을 통해서 전면 복원이라는 게 전제조건으로 됐고, 그러나 거기에 조건 사항으로, ‘다만 사후활용 계획이 수립되고 그게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면 복구 시에 이 시설물, 아까도 말씀드린 슬로프라든지 지상구조물, 지하매설물 전체를 다 걷어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저희 토목 쪽에서 검토한 바로는 거의 2000억 돈 가까이가 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또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선 복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시설계, 강원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또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청에 제시가 되었던 것, 그런데 제시가 되었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다시 제안하고 지금 계속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인공구조물, 즉 지상구조물을 포함한 지하매설물 전체를 다 폐기하게 되면 그 폐기물이 거의 7만t가량 발생됩니다. 이게 또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리프트나 곤돌라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게 되면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냥 전량 다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지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 공사 기간 동안 3년 6개월, 그다음에 올림픽 마치고 난 이후 8개월 해서 지금 거의 한 4년 이상이 경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물론 올 5월에 집중호우, 강우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전면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지반이 안정화되고 거기에 식생이 활착될 때까지는 계속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형 및 토양 복원, 뒤쪽에 가서 제가 제 전공 분야인 토질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가리왕산 지층 조건이 뭐냐면 지금 거의 다 붕적층입니다. 붕적층이라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식생이 자라기가 쉽지 않고요 또 과거 올림픽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식생 복원을 위한 대규모 토공작업이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토나 성토 구간이 다 암반 내지는 큰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생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절토 내지는 성토 또는 양질의 토사가 다시 반입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흙들을 가져오는 장소를 토취장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요. 그런 곳들을 인근의 아주 양질의 토사가 있는 쪽에다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복원을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35만t의 양질의 토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물길, 즉 비가 왔을 때 전체 슬로프라든지 그 이외의 절․성토 구간 또는 사면 이런 것들의 보호를 위한 물길 또는 원래 있었던 하천․계곡 이런 부분들을 다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새로 굴착해 내고 작업을 새로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복원이 완전히 될 때까지…… 또는 사후활용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절대 동감하고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숙박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나 콘도 이런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 거의 3년 이상의 시간, 3년 6개월 그다음에 2000억 가까이 들고 또 복구를 위해서 또 그만한 돈과…… 전면 복원이라는 것은 아마도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다. 수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복구하는 데만도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완전히 자연 상태…… 완전히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즉 올림픽 이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하에서 진짜 자연 스스로 회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원되는 그런 기간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나마 그런 조건들이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강원도라든지 또는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구체화시켜서 하나씩하나씩 의견을 조율해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충돌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 과정의 여러 가지 법적 얘기는 제가 일단 빼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복원에 대한 검토 결론을 말씀 올리면, 일단 현재 경기장의 시설은 임시 시설이 아닙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영구적인 수준에 가까운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고 철거하고 또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아무래도 정선군민들의 생각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올림픽을 위해서 가리왕산을, 당신들께서 사시던 삶의 터전을 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는데 정선군민들은 사실상 지금 도외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이제라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의견이 교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 것들을―여러 가지 슬로프라든지 또는 곤돌라, 하부 시설을―방금 앞서서 스포츠 관련해서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스포츠 활성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것은 강원도․정선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게 된다고 그런다면……
우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이라는 주변이 있고 또 훌륭한 국제적 수준의 스키장이 있다, 그러면 과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더욱이 이런 사후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생태 복원의 비용이 최소화되고 이차적인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더 개방해서 공론화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실현 가능한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아마도 공익이라고 봅니다. 정선군민들 삶의 질 또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면 복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 검토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함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모든 논의가 전면 복구가 됐든 활용이 됐든 또는 일부 복원, 일부 활용이 됐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지향점은 공익이 되어야 된다, 자연생태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있는 정선군민들 또 강원도민들 이런 분들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우선 첫 번째고.
그다음에 전면 복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과 많은 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전면 복원이 되고 자연환경이 되살아나서 또 그런 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 두 가지를 놓고, 사후활용하고 전면 복원되었을 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체적인 것들이 비교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전면 복원 또는 활용 이것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원도 마찬가지고 또 사후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 이하 강원도, 산림청, 환경청, 정선군민, 군 이런 분들의 함의를 모으고 또 당연히 전문가 그룹을 해야 되지요. 여기는 ‘토목만이’ 또는 ‘생태만이’ 이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일대학교 이봉열입니다.
앞서서 진술하신 분들과 좀 다르게 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그 이후의 배면에는 환경 훼손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시설 그것을 전면 복원으로 돌리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두 가지 관점을 놓고 토목공학적인, 토목 분야의…… 저는 지반, 토질 및 지질 쪽입니다. 물론 생태 쪽은 아닙니다마는 지질 관련해서 또 토질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선 알파인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시고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의 돈이 투입되어서 그 시설물이 만들어졌고요. 제 유인물에 보시면 44페이지, 45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굉장히, 길이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제설 관로를 포함한 곤돌라 3.5㎞, 리프트 2㎞, 제설기 90개, 전기배관, 제설배관 그리고 영구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하암거 이런 것들이 지금 땅속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로. 그래서 거의 2000억의 돈이 투자가 되어서 성공적인 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법적인 것을 통해서 전면 복원이라는 게 전제조건으로 됐고, 그러나 거기에 조건 사항으로, ‘다만 사후활용 계획이 수립되고 그게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면 복구 시에 이 시설물, 아까도 말씀드린 슬로프라든지 지상구조물, 지하매설물 전체를 다 걷어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저희 토목 쪽에서 검토한 바로는 거의 2000억 돈 가까이가 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또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선 복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시설계, 강원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또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청에 제시가 되었던 것, 그런데 제시가 되었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다시 제안하고 지금 계속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인공구조물, 즉 지상구조물을 포함한 지하매설물 전체를 다 폐기하게 되면 그 폐기물이 거의 7만t가량 발생됩니다. 이게 또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리프트나 곤돌라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게 되면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냥 전량 다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지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 공사 기간 동안 3년 6개월, 그다음에 올림픽 마치고 난 이후 8개월 해서 지금 거의 한 4년 이상이 경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물론 올 5월에 집중호우, 강우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전면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지반이 안정화되고 거기에 식생이 활착될 때까지는 계속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형 및 토양 복원, 뒤쪽에 가서 제가 제 전공 분야인 토질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가리왕산 지층 조건이 뭐냐면 지금 거의 다 붕적층입니다. 붕적층이라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식생이 자라기가 쉽지 않고요 또 과거 올림픽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식생 복원을 위한 대규모 토공작업이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토나 성토 구간이 다 암반 내지는 큰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생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절토 내지는 성토 또는 양질의 토사가 다시 반입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흙들을 가져오는 장소를 토취장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요. 그런 곳들을 인근의 아주 양질의 토사가 있는 쪽에다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복원을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35만t의 양질의 토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물길, 즉 비가 왔을 때 전체 슬로프라든지 그 이외의 절․성토 구간 또는 사면 이런 것들의 보호를 위한 물길 또는 원래 있었던 하천․계곡 이런 부분들을 다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새로 굴착해 내고 작업을 새로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복원이 완전히 될 때까지…… 또는 사후활용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절대 동감하고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숙박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나 콘도 이런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 거의 3년 이상의 시간, 3년 6개월 그다음에 2000억 가까이 들고 또 복구를 위해서 또 그만한 돈과…… 전면 복원이라는 것은 아마도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다. 수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복구하는 데만도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완전히 자연 상태…… 완전히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즉 올림픽 이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하에서 진짜 자연 스스로 회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원되는 그런 기간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나마 그런 조건들이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강원도라든지 또는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구체화시켜서 하나씩하나씩 의견을 조율해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충돌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 과정의 여러 가지 법적 얘기는 제가 일단 빼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복원에 대한 검토 결론을 말씀 올리면, 일단 현재 경기장의 시설은 임시 시설이 아닙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영구적인 수준에 가까운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고 철거하고 또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아무래도 정선군민들의 생각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올림픽을 위해서 가리왕산을, 당신들께서 사시던 삶의 터전을 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는데 정선군민들은 사실상 지금 도외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이제라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의견이 교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 것들을―여러 가지 슬로프라든지 또는 곤돌라, 하부 시설을―방금 앞서서 스포츠 관련해서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스포츠 활성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것은 강원도․정선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게 된다고 그런다면……
우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이라는 주변이 있고 또 훌륭한 국제적 수준의 스키장이 있다, 그러면 과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더욱이 이런 사후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생태 복원의 비용이 최소화되고 이차적인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더 개방해서 공론화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실현 가능한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아마도 공익이라고 봅니다. 정선군민들 삶의 질 또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면 복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 검토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함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모든 논의가 전면 복구가 됐든 활용이 됐든 또는 일부 복원, 일부 활용이 됐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지향점은 공익이 되어야 된다, 자연생태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있는 정선군민들 또 강원도민들 이런 분들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우선 첫 번째고.
그다음에 전면 복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과 많은 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전면 복원이 되고 자연환경이 되살아나서 또 그런 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 두 가지를 놓고, 사후활용하고 전면 복원되었을 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체적인 것들이 비교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전면 복원 또는 활용 이것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원도 마찬가지고 또 사후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 이하 강원도, 산림청, 환경청, 정선군민, 군 이런 분들의 함의를 모으고 또 당연히 전문가 그룹을 해야 되지요. 여기는 ‘토목만이’ 또는 ‘생태만이’ 이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다섯 분 와 계신데요 중간에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4시 반에 또 다른 공청회가 있어서 보충질의 시간이 충분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꼭 해야 될 분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다섯 분 와 계신데요 중간에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4시 반에 또 다른 공청회가 있어서 보충질의 시간이 충분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꼭 해야 될 분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국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여섯 분 진술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의 논란과 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여기 정선 알파인 경기장 문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사후활용 방안으로 곤돌라나 활강장을 이용해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제가 듣기로는 경제성이 있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찬성하시는 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경제성 문제? 강원도나 정선군의 입장은 활용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다른 사업과 결부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의 논란과 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여기 정선 알파인 경기장 문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사후활용 방안으로 곤돌라나 활강장을 이용해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제가 듣기로는 경제성이 있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찬성하시는 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경제성 문제? 강원도나 정선군의 입장은 활용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다른 사업과 결부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진술인이봉열 토목 분야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왜 그러냐 하면 토목은 건설하는 아니면 관리하는 사업 쪽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제가 말씀 올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낼 거냐,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거냐 하는 부분은 아마도 지금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어떤 사업 주체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게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고 공익적인 주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나와야……
그러나 우선은 제가 말씀 올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낼 거냐,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거냐 하는 부분은 아마도 지금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어떤 사업 주체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게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고 공익적인 주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나와야……
최경환(평)위원 아까 배제선 진술인도 우리나라 모든 스키장이 적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자 되고 애물단지를 살려 놔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가 봤을 때도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인데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것을 이봉열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 지난여름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가 봤을 때도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인데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것을 이봉열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 지난여름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진술인이봉열 제가 말씀 올리면 유인물 51쪽에 보시면 붕적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시설물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가령 시설물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건설할 때도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작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단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라든지 또는 요소요소마다 사면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에도 아까 말씀 올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상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번에 비 오면서 일부 사면이 약간 쓸려 내려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류 쪽에 물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넘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라든지 또는 요소요소마다 사면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에도 아까 말씀 올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상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번에 비 오면서 일부 사면이 약간 쓸려 내려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류 쪽에 물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넘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경환(평)위원 현 상태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이봉열 예,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류 쪽의 소저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최경환(평)위원 배제선 팀장님은 강원도에서 활동하신가요?
진술인배제선 아니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선군민이나 강원도 주민들의 생각도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녹색연합은 강원도민들이나 정선군민들의 생각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선군민이나 강원도 주민들의 생각도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녹색연합은 강원도민들이나 정선군민들의 생각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술인배제선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정선군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곤돌라 존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거품이 사라지고 나서 그때 그런 상실감으로 당연히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은 갖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이 곤돌라 존치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정선군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곤돌라 존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거품이 사라지고 나서 그때 그런 상실감으로 당연히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은 갖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이 곤돌라 존치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경환(평)위원 아니, 제가 녹색연합의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
진술인배제선 예, 만나 뵌 적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저는 한번 주민들을……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론들. 공론화 방식도 있을 거고 토론회도 있을 거고, 이런 의견들을 집약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가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래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래서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론들. 공론화 방식도 있을 거고 토론회도 있을 거고, 이런 의견들을 집약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가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래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래서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배제선 다만 위원님, 저희는 일개 환경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국가적 차원에서, 가리왕산 복원이나 정선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최경환(평)위원 기왕에 저도 이 건과 다르게…… 저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뭘 설치하자는 케이블카,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대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산에 가는 사람이 꼭 건강한 사람들만, 젊은 사람들만 좋은 환경 그리고 경치를 구경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더 약한 분들이 많은 구경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셨으면 좋겠거든요. 케이블카나 곤돌라나 이런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환경단체가 무작정 반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들이나……
그런데 저는 산에 가는 사람이 꼭 건강한 사람들만, 젊은 사람들만 좋은 환경 그리고 경치를 구경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더 약한 분들이 많은 구경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셨으면 좋겠거든요. 케이블카나 곤돌라나 이런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환경단체가 무작정 반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들이나……
진술인배제선 지금 케이블카 자체를 묻는 것이라면 저희가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노인들이나 장애우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동권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설악산에 오르는 케이블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경환(평)위원 아닙니다. 노인들은, 나이 드신 분은 엄청 원해요.
진술인배제선 저희가 케이블카를 놓지 말자고 하는 것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악산의 경우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케이블카를 놓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경환(평)위원 제가 녹색연합 생각을 알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봉열 교수님,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전면 복원입니까, 아니면 사후활용입니까?
이봉열 교수님,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전면 복원입니까, 아니면 사후활용입니까?
진술인이봉열 우선은 전면 복원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면 복원은.
최경환(평)위원 전면 복원은 재검토. 사후활용하자, 존치하고?
진술인이봉열 예, 그것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구체화시키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최경환(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창 올림픽 여러 시설들을 저희가 이번의 국정감사 때 현장 방문해서 돌아봤는데요. 저희한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공포들이 꽤 확산됐었던 것 같아요, 적자 올림픽에 대한 우려,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 그래서 사후활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집중하고 있던 행정기관들이 사후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사후활용이라는 것은 또 올림픽의 성패와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축소지향형 정책들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사후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반면교사가 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올림픽 자체로도 성공을 하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 평화 이미지로서 대흥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가서 보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너무 없애 버렸다, 그런 아쉬움이 아마 저만의 판단은 아니고 많은 방문객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아까 진술인 중에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알파인 스키장을 가리왕산에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잘 협조해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수백 년 된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키장을 또 완전 복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가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여섯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저는 각각이 자기의 고유한 역할에 따라서 하실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환경단체의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환경이 과연 지금처럼 유지됐겠는가 하는 고마움도 갖고 있고요. 또 산림청의 역할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성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대로 들여 가면서까지 다시 전체를 완전 복원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더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됐던 것인데,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북쪽의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서 자연을 파괴해 버렸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대개 정선만 무슨 피해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다고 그래도 약속은 또 약속대로 지켜져야 되고 하는 이런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아마 산림청에서는 강원도에 대한 섭섭함이 꽤 짙게 배어 나오신 것 같은데 또 강원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때는 올림픽 성공시키느라고 사실 이런 것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또 그런 일말의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여기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김진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스키장을 완전히 밑으로 빼서 산림보전지역이 애초에 아니었던 곳은 그대로 일부를 활용하도록 해서 완전 복원에 드는 비용을 좀 축소시키고 그 위 지역, 원래 예전에 보전지역이었던 지역을 완전하게 보전지역으로 복원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절충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곤돌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저는 정선 그 길을 그냥 지나가기만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야, 나무 많다. 참 자연이 잘 보전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상에 가서 보니까 ‘야, 이것 우리 애들한테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펼쳐진 엄청난 산림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는 교육장으로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태교육장으로서도 쓰고 자연 복원도 시키고 또 밑의 지역은 일부 존치를 해서 스키장이나 아니면……
제가 외통위 할 때 외국을 여러 군데 가서 이런 소위 익스트림 스포츠나……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쓰고 여름에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쓰는 공간들을 많이 봤는데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다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ATV 코스들을 개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대단하다. 상상력이 모 아니면 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만……
제 생각은 알파인 스키장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한번 다시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선 주민들과 강원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고 또 생태 파괴를 걱정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고민도 고민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평창의 레거시라고 말씀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올림픽 관련된 어떤 엠블럼과 어떤 시설도 없어서 저도 사실 가서는 사진 찍을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전시관이라는 것도 보니까 너무 옹색하게 다 철거를 해서 2층 건물인데 그 한 층 가지고 전시가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정도의 우려도 있고, 평창 올림픽인데 평창 올림픽 엠블럼과 올림픽 마크가 하나도 없어서 사진도 못 찍고 돌아가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이번의 평창 올림픽 사후활용은 너무 청산주의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그래서 성공한 올림픽에 걸맞지 않은 사후대책들이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저는 강원도가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책임대로 꾸짖더라도 이 시설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관련된 기관들과 또 단체들,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익 선생께서는 아까 김진해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특히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사후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반면교사가 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올림픽 자체로도 성공을 하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 평화 이미지로서 대흥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가서 보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너무 없애 버렸다, 그런 아쉬움이 아마 저만의 판단은 아니고 많은 방문객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아까 진술인 중에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알파인 스키장을 가리왕산에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잘 협조해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수백 년 된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키장을 또 완전 복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가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여섯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저는 각각이 자기의 고유한 역할에 따라서 하실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환경단체의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환경이 과연 지금처럼 유지됐겠는가 하는 고마움도 갖고 있고요. 또 산림청의 역할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성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대로 들여 가면서까지 다시 전체를 완전 복원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더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됐던 것인데,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북쪽의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서 자연을 파괴해 버렸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대개 정선만 무슨 피해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다고 그래도 약속은 또 약속대로 지켜져야 되고 하는 이런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아마 산림청에서는 강원도에 대한 섭섭함이 꽤 짙게 배어 나오신 것 같은데 또 강원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때는 올림픽 성공시키느라고 사실 이런 것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또 그런 일말의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여기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김진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스키장을 완전히 밑으로 빼서 산림보전지역이 애초에 아니었던 곳은 그대로 일부를 활용하도록 해서 완전 복원에 드는 비용을 좀 축소시키고 그 위 지역, 원래 예전에 보전지역이었던 지역을 완전하게 보전지역으로 복원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절충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곤돌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저는 정선 그 길을 그냥 지나가기만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야, 나무 많다. 참 자연이 잘 보전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상에 가서 보니까 ‘야, 이것 우리 애들한테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펼쳐진 엄청난 산림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는 교육장으로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태교육장으로서도 쓰고 자연 복원도 시키고 또 밑의 지역은 일부 존치를 해서 스키장이나 아니면……
제가 외통위 할 때 외국을 여러 군데 가서 이런 소위 익스트림 스포츠나……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쓰고 여름에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쓰는 공간들을 많이 봤는데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다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ATV 코스들을 개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대단하다. 상상력이 모 아니면 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만……
제 생각은 알파인 스키장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한번 다시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선 주민들과 강원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고 또 생태 파괴를 걱정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고민도 고민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평창의 레거시라고 말씀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올림픽 관련된 어떤 엠블럼과 어떤 시설도 없어서 저도 사실 가서는 사진 찍을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전시관이라는 것도 보니까 너무 옹색하게 다 철거를 해서 2층 건물인데 그 한 층 가지고 전시가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정도의 우려도 있고, 평창 올림픽인데 평창 올림픽 엠블럼과 올림픽 마크가 하나도 없어서 사진도 못 찍고 돌아가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이번의 평창 올림픽 사후활용은 너무 청산주의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그래서 성공한 올림픽에 걸맞지 않은 사후대책들이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저는 강원도가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책임대로 꾸짖더라도 이 시설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관련된 기관들과 또 단체들,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익 선생께서는 아까 김진해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이상익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개인적 의견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겠지요.
진술인이상익 지금 현재 저희 청 공식 입장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논의는 없고 법적 이행 사항을 당초 약속대로……
산림청 공식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진술인이상익 예,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오영우 저도, 정부 입장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건립 이전에 어떻게 보면 대국민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관련 정부지원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 가지고 이미 복원을 전제로 이 시설이 건립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 방침이 대회지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문체부가 지금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보충질의 나중에 주시지요?
예, 특별히 제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올림픽 중에서 우리 평창 올림픽은 역대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전에 과잉 투자다, 분산 개최다 또 올림픽 때 과연 시설이 되겠느냐 하는 정말 온갖 수난을 겪고 올림픽이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4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성공 올림픽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조금 전에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적자 올림픽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흑자 올림픽으로 만들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폐회식 때 만약에 추위가 온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이었는데 개․폐회식 때 정말 이것은 하늘이 점지하지 않으면 안 될 영상에 가까운 온도를 통해서 성공 올림픽을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의 평화 올림픽의 도화선이 된, 그래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터닝포인트 할 수 있게끔 올림픽 개․폐회식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런 날씨를 줌으로 인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4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올림픽 이후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또 대한민국이 열광했던 올림픽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발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의 고민을 사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로 본다면 강원도는 접경지역, 그다음에 폐광지역, 그다음에 송전탑, 상수원 그리고 지금은 해체가 됐습니다만 철책선, 실질적으로 산지가 82%, 백두대간, 어디에 무엇을 하나 할 수도 없는 지역이다. 강원도민들은 수도권 2500만이 얘기하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계곡을 지키고 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출발도 하고 싶고요. 또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해야 되겠다 또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치도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올림픽 이후에 상징적으로 올림픽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 발전할 것이냐, 저는 무형의 자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유형의 자산이 필요하다, 강릉에는 빙상 경기장에 있어서 여러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설상 경기장에는 결국은 가리왕산과 올림픽 개․폐회식장 그리고 플라자 이런 것들이 저는 올림픽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영우 국장님, 저는 이런 상징적인, 강원도의 이런 열악한,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치하는 목적이 뭐고 행정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강원도의 이렇게 열악한 곳에 세계적인, 앞으로 100년, 200년 가서도 개최하지 못할 상징적인 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산을 다 소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자원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사후활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저는 유․무형의 이런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책도 쓰기도 하고 자료집도 내기도 하고 국감 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리왕산이나 올림픽 기념관이나 올림픽 플라자나 그리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후대에 남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의 자존심, 자부심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성장․발전하는 그런 하나의 유산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더 깊게 이런…… 지금 제로이지 않습니까? 올림픽 기념관이라든가 플라자라든가 지금 예산 다 제로지요? 그리고 가리왕산도 계속해서 충돌해 이렇게 결과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지난번 상임위 때나 국감 때 장관님도 존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바람을, 의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익 진술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 산지전용에 관한 법, 그다음에 대부 조건에 관한 법, 이 세 가지 법이 공무원으로서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동열 위원입니다.
올림픽 중에서 우리 평창 올림픽은 역대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전에 과잉 투자다, 분산 개최다 또 올림픽 때 과연 시설이 되겠느냐 하는 정말 온갖 수난을 겪고 올림픽이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4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성공 올림픽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조금 전에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적자 올림픽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흑자 올림픽으로 만들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폐회식 때 만약에 추위가 온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이었는데 개․폐회식 때 정말 이것은 하늘이 점지하지 않으면 안 될 영상에 가까운 온도를 통해서 성공 올림픽을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의 평화 올림픽의 도화선이 된, 그래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터닝포인트 할 수 있게끔 올림픽 개․폐회식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런 날씨를 줌으로 인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4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올림픽 이후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또 대한민국이 열광했던 올림픽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발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의 고민을 사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로 본다면 강원도는 접경지역, 그다음에 폐광지역, 그다음에 송전탑, 상수원 그리고 지금은 해체가 됐습니다만 철책선, 실질적으로 산지가 82%, 백두대간, 어디에 무엇을 하나 할 수도 없는 지역이다. 강원도민들은 수도권 2500만이 얘기하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계곡을 지키고 산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출발도 하고 싶고요. 또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해야 되겠다 또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치도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올림픽 이후에 상징적으로 올림픽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 발전할 것이냐, 저는 무형의 자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유형의 자산이 필요하다, 강릉에는 빙상 경기장에 있어서 여러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설상 경기장에는 결국은 가리왕산과 올림픽 개․폐회식장 그리고 플라자 이런 것들이 저는 올림픽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영우 국장님, 저는 이런 상징적인, 강원도의 이런 열악한,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치하는 목적이 뭐고 행정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강원도의 이렇게 열악한 곳에 세계적인, 앞으로 100년, 200년 가서도 개최하지 못할 상징적인 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산을 다 소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자원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사후활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저는 유․무형의 이런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책도 쓰기도 하고 자료집도 내기도 하고 국감 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리왕산이나 올림픽 기념관이나 올림픽 플라자나 그리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후대에 남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의 자존심, 자부심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성장․발전하는 그런 하나의 유산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더 깊게 이런…… 지금 제로이지 않습니까? 올림픽 기념관이라든가 플라자라든가 지금 예산 다 제로지요? 그리고 가리왕산도 계속해서 충돌해 이렇게 결과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지난번 상임위 때나 국감 때 장관님도 존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바람을, 의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익 진술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 산지전용에 관한 법, 그다음에 대부 조건에 관한 법, 이 세 가지 법이 공무원으로서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이상익 예.
그런데 이것은 전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중앙산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원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이상익 예.
그래서 아까 배제선 증인께서 복원을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어떤 전제가 있었느냐 하면 대회 전에 이것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온다고 하면 이것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문을 통해서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주고받았지요? 그렇지요?
진술인이상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복원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사후활용에 대한 객관성과 수익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그동안 절차에 있어서 강원도가 제때에 이것을 내지를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넘겼다, 그래서 그 시기에 공무원으로서는 법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얘기를 들어 보면 대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정부가 아니지요, 전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만류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강원도의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상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중요하다 그리고 원칙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대와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또 다른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리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조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계속해서 1년에 수천 개의 법이 나오는 것은 과거의 법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생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세 가지 법을 다시 검토하시고요. 과연 여기에 2000억이 들어간 것에, 자연의 가치와 국민이 이용하는 가치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봤을 때 2000억을 다시 투자를 해서 이것을 복원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내가 배제선 진술인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가치를 따졌을 때 저는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도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과연 복원과 존치에 있어서 어느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되고 또 국민의 활용도가 높고 특히 또 올림픽을 치렀던 지역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징적인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강원도 얘기를 들어 보면 대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정부가 아니지요, 전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만류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강원도의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상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중요하다 그리고 원칙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대와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또 다른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리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조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계속해서 1년에 수천 개의 법이 나오는 것은 과거의 법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생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세 가지 법을 다시 검토하시고요. 과연 여기에 2000억이 들어간 것에, 자연의 가치와 국민이 이용하는 가치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봤을 때 2000억을 다시 투자를 해서 이것을 복원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내가 배제선 진술인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가치를 따졌을 때 저는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도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과연 복원과 존치에 있어서 어느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되고 또 국민의 활용도가 높고 특히 또 올림픽을 치렀던 지역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징적인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세요.
진술인이상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리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칙적 복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것에 따른 법적인 이행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3년, 4년 전의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생긴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 저희들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가리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칙적 복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것에 따른 법적인 이행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3년, 4년 전의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생긴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 저희들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할게요, 2차 보충질의 때.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익 진술인,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술인이상익 예.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시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너무 아까운 돈을 투입했는데 이것을 허물고 다시 복원한다는 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실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이게 지역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당초에 강원도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가 어떤 마음을 먹고 2000억이나 들이고……아까 전에 어떤 교수님이 거기에 영구 5종 시설을 설치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곤돌라와 스키장에 대해서 약간 논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는 지금 곤돌라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돌라도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게 진짜 수익성이 나는 것이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강원도 개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 13억 정도의 유지 비용이 드는데 그 정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강원도에 부담으로, 적자 부담으로만 남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좀 현명한 길로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측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시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너무 아까운 돈을 투입했는데 이것을 허물고 다시 복원한다는 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실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이게 지역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당초에 강원도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가 어떤 마음을 먹고 2000억이나 들이고……아까 전에 어떤 교수님이 거기에 영구 5종 시설을 설치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곤돌라와 스키장에 대해서 약간 논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는 지금 곤돌라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돌라도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게 진짜 수익성이 나는 것이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강원도 개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 13억 정도의 유지 비용이 드는데 그 정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강원도에 부담으로, 적자 부담으로만 남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좀 현명한 길로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측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간사 위원으로 처음부터, 그 시설이 건설될 때부터 현장에 수십 번 가면서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으로 국격을 높였고 또 남북 간에 핵 문제 때문에 아주 극도의 대결 국면에서 그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체육 교류나 또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서로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된 올림픽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주경기장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슬펐습니다. 폭탄 맞은 기분, 그 화려하고 장엄하고 모든 세계 각국의 선수․임원들이 환호했던 그 현장…… 제가 거기 개회식, 폐회식에 다 갔었거든요. 그걸 볼 때 폐허가 된, 폭탄 맞은 느낌, 상당히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예를 들어서 88년 때 우리가 올림픽을 했던 잠실의 메인 스타디움을 헐어 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 지으면 비싸니까, 아파트 지금 수십억씩 가잖아요, 그걸 헐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무지한 행동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88 올림픽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국격이,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졌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걸 왜 뜯었을까, 설령 돈은 좀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평화 올림픽으로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던 그건 유지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왕산 문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장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된 시설이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의 강대국이 서독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이쪽인데 우리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스키 못 타 봤어요. 썰매 한번 타 본 기억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 세계 7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굴리는 것 뭐라고 그러지요?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으로 국격을 높였고 또 남북 간에 핵 문제 때문에 아주 극도의 대결 국면에서 그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체육 교류나 또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서로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된 올림픽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주경기장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슬펐습니다. 폭탄 맞은 기분, 그 화려하고 장엄하고 모든 세계 각국의 선수․임원들이 환호했던 그 현장…… 제가 거기 개회식, 폐회식에 다 갔었거든요. 그걸 볼 때 폐허가 된, 폭탄 맞은 느낌, 상당히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예를 들어서 88년 때 우리가 올림픽을 했던 잠실의 메인 스타디움을 헐어 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 지으면 비싸니까, 아파트 지금 수십억씩 가잖아요, 그걸 헐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무지한 행동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88 올림픽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국격이,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졌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걸 왜 뜯었을까, 설령 돈은 좀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평화 올림픽으로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던 그건 유지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왕산 문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장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된 시설이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의 강대국이 서독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이쪽인데 우리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스키 못 타 봤어요. 썰매 한번 타 본 기억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 세계 7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굴리는 것 뭐라고 그러지요?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진술인이상익 컬링입니다.
컬링, 그것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리왕산에 가면서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 그것 건설하는 데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00억이 들었고 또 그 시설을 뽑으려면, 세계에서 가장 잘된 시설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그 시설을 뽑으려면, 다시 그걸 복원하려면 2000억이 든다고 그래요.
저도 체육을 전문으로 한 사람으로서 가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환경도 훼손되지 않고 어느 정도 환경단체에서 얘기한 또 우리 산림청에서 얘기한 것들을 복원하면서도 일부 시설을 남겨서 활용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강원도민과 정선군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플래카드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이것 유지시켜 달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그래도 그 지역의 국민들이나 강원도민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 물론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라는 게 정말 우리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접점을 좀 찾아서 이것을 존치를 하되 전체 다 존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좀 관광적인 것도, 그리고 또 시설이 메인 스타디움도 다 없어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건설했다고 하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가리왕산의 시설을 어떻게 존치를 하면서 환경과 같이 어프로치해 가지고 시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존치해서 잘 관리하면 상당한 이익도 창출할 수 있겠다……
제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하고 같이 일본의 나가노시도 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스위스 동계올림픽의 생모리츠 현장도 가 봤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적자 안 나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 스포츠로 완전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적자가 얼마 날 것이다, 해 보지도 않고요?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가…… 저도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성공했습니다. 세계는 축제였다가 남북 화해․협력하는 그런 승화된 올림픽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해 보지도 않고 말로만 적자가 날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단체나 산림청과 모든 문화체육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공청회 이후에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특히 강원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강원도하고 정선군,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열 교수님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존치하면 좋겠어요, 아주 없애 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충선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리왕산에 가면서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 그것 건설하는 데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00억이 들었고 또 그 시설을 뽑으려면, 세계에서 가장 잘된 시설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그 시설을 뽑으려면, 다시 그걸 복원하려면 2000억이 든다고 그래요.
저도 체육을 전문으로 한 사람으로서 가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환경도 훼손되지 않고 어느 정도 환경단체에서 얘기한 또 우리 산림청에서 얘기한 것들을 복원하면서도 일부 시설을 남겨서 활용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강원도민과 정선군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플래카드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이것 유지시켜 달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그래도 그 지역의 국민들이나 강원도민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 물론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라는 게 정말 우리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접점을 좀 찾아서 이것을 존치를 하되 전체 다 존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좀 관광적인 것도, 그리고 또 시설이 메인 스타디움도 다 없어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건설했다고 하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가리왕산의 시설을 어떻게 존치를 하면서 환경과 같이 어프로치해 가지고 시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존치해서 잘 관리하면 상당한 이익도 창출할 수 있겠다……
제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하고 같이 일본의 나가노시도 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스위스 동계올림픽의 생모리츠 현장도 가 봤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적자 안 나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 스포츠로 완전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적자가 얼마 날 것이다, 해 보지도 않고요?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가…… 저도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성공했습니다. 세계는 축제였다가 남북 화해․협력하는 그런 승화된 올림픽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해 보지도 않고 말로만 적자가 날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단체나 산림청과 모든 문화체육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공청회 이후에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특히 강원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강원도하고 정선군,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열 교수님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을 존치하면 좋겠어요, 아주 없애 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충선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술인이봉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면 복원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존치하면서 생태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이 모두 다 적자라고 해서 이것을 적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건 적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고 뭔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 그런다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이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하나씩하나씩 계획해 나가서 그게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존치하면서 생태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이 모두 다 적자라고 해서 이것을 적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건 적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고 뭔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 그런다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이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하나씩하나씩 계획해 나가서 그게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교수님……
진술인박성희 위원님, 첨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종합운동장을 아파트로 만드는 일은 실제로 벌어질 뻔 했었지요. 실제로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사서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그 결정이 없어졌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의 1년의 적자는 10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100억이 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잠실운동장을 존치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은 종합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경기장의 립(rib)이라고 하지요, 갈빗대지요, 경기장의 모습 때문입니다.
즉 경기장과 같은 유산들은 공공성과 상징성과 수익성,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수익성만을 한다면 사실은 올림픽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자가 1년에 한 200∼300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데 분기당 한 60조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같은 회사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 돈으로. 수익성을 왜 올림픽에서 찾아야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익성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반 스키리조트는 골프장이 있고요, 스키장과 함께 호텔 숙소가 같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겨울에 골프장은 놀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반……
가리왕산과 일반 골프리조트, 스키리조트는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가리왕산을 존치를 한다면, 보통 관광객들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관광지에 와서, 데이 비지터(day visitor)라고 하거든요. 하루 만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지 중심에 있는 호텔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요. 세 번째는 그 밑의 민박이나 이렇게…… 경제 효과,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가리왕산 같은 경우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원도에 그대로 낙수 효과로 전달됩니다. 숙박을 이용할 때 영리․비영리, 즉 그 안에는 영리 호텔이 없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케이블 가지고, 곤돌라 가지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는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의 발전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림픽을 통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데뷔를 했고요 30년 만에 평창에서 열리게 됐지요. 월드컵을 통해서는 축구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평창을 통해서 남은 유산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피스 메이킹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 시설들은 전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 분들을 제가 백분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리왕산에 건물을 짓겠다, 스키장을 짓겠다 얘기를 제가 처음 기사를 접하고 죄송합니다만 녹색연합에 최초로 전화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녹색연합에서 이것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공사하기 전에 정말 많은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칼럼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되고 나서는요 남은 것을 또 2000억을 들여서 없앤다, 이것은 저는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올림픽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막식장과 폐회식장은 그 자체로는 스포츠 시설이 아닙니다. 경기가 아닌 세리머니를 위한 식장이었지요, 스포츠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없어진다면 스포츠 시설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계 스포츠의 발전, 생활 스포츠의 발전 어떻게 저희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22년도에 개최되게 되지요. 베이징과 함께 마지막 최종 후보 도시에 올랐던 도시가 바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동계아시안게임을 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 도시군에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하면 폴란드, 스위스, 심지어 독일 그리고 올림픽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던 노르웨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중간에 드롭한 이유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주민투표였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철저하게 올림픽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가장 파워풀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지요. 이것은 올림픽을 가지고 수익성……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익성 하면 올림픽 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에 남겨지는 무형의 유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무형의 유산들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관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산으로 돌았었는데요. 이제는 관리 주체가 생겨서 빙상장, 스키장, 하키장 그리고 슬라이드 센터까지 다 주관하면서 운영한다면…… 단순히 한 경기장에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기장에서는 그것을 메이크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올림픽의 유산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종합운동장을 아파트로 만드는 일은 실제로 벌어질 뻔 했었지요. 실제로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사서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그 결정이 없어졌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의 1년의 적자는 10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100억이 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잠실운동장을 존치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은 종합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경기장의 립(rib)이라고 하지요, 갈빗대지요, 경기장의 모습 때문입니다.
즉 경기장과 같은 유산들은 공공성과 상징성과 수익성,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수익성만을 한다면 사실은 올림픽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자가 1년에 한 200∼300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데 분기당 한 60조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같은 회사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 돈으로. 수익성을 왜 올림픽에서 찾아야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익성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반 스키리조트는 골프장이 있고요, 스키장과 함께 호텔 숙소가 같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겨울에 골프장은 놀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반……
가리왕산과 일반 골프리조트, 스키리조트는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가리왕산을 존치를 한다면, 보통 관광객들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관광지에 와서, 데이 비지터(day visitor)라고 하거든요. 하루 만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지 중심에 있는 호텔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요. 세 번째는 그 밑의 민박이나 이렇게…… 경제 효과,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가리왕산 같은 경우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원도에 그대로 낙수 효과로 전달됩니다. 숙박을 이용할 때 영리․비영리, 즉 그 안에는 영리 호텔이 없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케이블 가지고, 곤돌라 가지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는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의 발전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림픽을 통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데뷔를 했고요 30년 만에 평창에서 열리게 됐지요. 월드컵을 통해서는 축구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평창을 통해서 남은 유산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피스 메이킹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 시설들은 전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 분들을 제가 백분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리왕산에 건물을 짓겠다, 스키장을 짓겠다 얘기를 제가 처음 기사를 접하고 죄송합니다만 녹색연합에 최초로 전화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녹색연합에서 이것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공사하기 전에 정말 많은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칼럼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되고 나서는요 남은 것을 또 2000억을 들여서 없앤다, 이것은 저는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올림픽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막식장과 폐회식장은 그 자체로는 스포츠 시설이 아닙니다. 경기가 아닌 세리머니를 위한 식장이었지요, 스포츠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없어진다면 스포츠 시설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계 스포츠의 발전, 생활 스포츠의 발전 어떻게 저희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22년도에 개최되게 되지요. 베이징과 함께 마지막 최종 후보 도시에 올랐던 도시가 바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동계아시안게임을 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 도시군에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하면 폴란드, 스위스, 심지어 독일 그리고 올림픽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던 노르웨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중간에 드롭한 이유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주민투표였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철저하게 올림픽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가장 파워풀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지요. 이것은 올림픽을 가지고 수익성……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익성 하면 올림픽 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에 남겨지는 무형의 유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무형의 유산들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관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산으로 돌았었는데요. 이제는 관리 주체가 생겨서 빙상장, 스키장, 하키장 그리고 슬라이드 센터까지 다 주관하면서 운영한다면…… 단순히 한 경기장에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기장에서는 그것을 메이크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올림픽의 유산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답변입니까?
관련 답변입니까?
진술인김진해 예, 그렇습니다.
의견입니까?
진술인김진해 예, 거기에 관련해서 올림픽 활강 경기장 코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진술인님들께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공청회는 활강장, 알파인 스키장 사후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청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강릉에도 사후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좀 균형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지 이 공청회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죄송하지만 활강장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이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남은 것이지요.
보전을 해야 되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수 가지의 보전 이유가 있고 또 복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존치론자의 논리는 또 수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논리들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은 또 다음 공청회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강릉에도 사후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좀 균형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지 이 공청회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죄송하지만 활강장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이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남은 것이지요.
보전을 해야 되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수 가지의 보전 이유가 있고 또 복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존치론자의 논리는 또 수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논리들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은 또 다음 공청회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 올림픽의 메카 송파갑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갈등인데 와서 듣고 보니까 더 갈등이 생기는데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한 일 중에서 저는 제일 잘한 일이 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헐벗은 산이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가 보면 전국이 양탄자 깔아 놓듯이, 산림 전공하는 분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산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스키장으로 갈고리로 긁어 놓은 것처럼, 그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미 2000억을 두어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없앤다?
아까 88 올림픽의 거기는 그냥 레거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초라해요. 그것 자체도 초라하지만 그때 미국 방송국에서 쭉 나왔던 그 집들이 그대로 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경기장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꺼지지 않는 불도 있고 수백 개 조각도 있고 88 올림픽 기념해서 세계에서 보내 준 이런 게 다 있는데……
저도 평창에 가 봤거든요. 중간에는 못 갔고 나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일인가, 그것은 반드시 틀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정말 전통을, 레거시나 이런 걸 남겼어야 되는데 곤돌라 하나 타고 왔거든요. 곤돌라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일본에 가서 보면 곤돌라인지 케이블카라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타면 산림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면서 곤돌라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관광객도 많고. 그런데 아까 스키장 유지하는 게 경제성 평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는데 경제성 평가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노도 아까 적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일본에 맨날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은 맨날 나가노로 가요. 올림픽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게 잘 유지되고 그렇게 있는 것 보면 경영이라는 것은 누가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아까 오투리조트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잘 안 된다는데 그게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잘 하고……
사실 아시아에서 스키 타러 가는 데가 일본 빼 놓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동남아 이런 나라에서 겨울, 윈터 스포츠 콤플렉스로…… 경영을 잘 하고 홍보를 잘 하고 스포츠 관광을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경영이 안 좋으니까……
진술하신 분들이 다 맞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반복할 생각은 없지만 곤돌라가, 지금 또 유명산에 케이블카를 하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이미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부실지 말지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을지 말지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또 부실지 말지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곤돌라는 반드시 존치해야 되고요.
제가 토목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곤돌라라 있으면 환경 파괴가 되나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갈등인데 와서 듣고 보니까 더 갈등이 생기는데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한 일 중에서 저는 제일 잘한 일이 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헐벗은 산이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가 보면 전국이 양탄자 깔아 놓듯이, 산림 전공하는 분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산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스키장으로 갈고리로 긁어 놓은 것처럼, 그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미 2000억을 두어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없앤다?
아까 88 올림픽의 거기는 그냥 레거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초라해요. 그것 자체도 초라하지만 그때 미국 방송국에서 쭉 나왔던 그 집들이 그대로 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경기장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꺼지지 않는 불도 있고 수백 개 조각도 있고 88 올림픽 기념해서 세계에서 보내 준 이런 게 다 있는데……
저도 평창에 가 봤거든요. 중간에는 못 갔고 나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일인가, 그것은 반드시 틀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정말 전통을, 레거시나 이런 걸 남겼어야 되는데 곤돌라 하나 타고 왔거든요. 곤돌라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일본에 가서 보면 곤돌라인지 케이블카라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타면 산림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면서 곤돌라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관광객도 많고. 그런데 아까 스키장 유지하는 게 경제성 평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는데 경제성 평가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노도 아까 적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일본에 맨날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은 맨날 나가노로 가요. 올림픽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게 잘 유지되고 그렇게 있는 것 보면 경영이라는 것은 누가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아까 오투리조트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잘 안 된다는데 그게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잘 하고……
사실 아시아에서 스키 타러 가는 데가 일본 빼 놓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동남아 이런 나라에서 겨울, 윈터 스포츠 콤플렉스로…… 경영을 잘 하고 홍보를 잘 하고 스포츠 관광을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경영이 안 좋으니까……
진술하신 분들이 다 맞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반복할 생각은 없지만 곤돌라가, 지금 또 유명산에 케이블카를 하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이미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부실지 말지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을지 말지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또 부실지 말지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곤돌라는 반드시 존치해야 되고요.
제가 토목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곤돌라라 있으면 환경 파괴가 되나요?
진술인이봉열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시설을 잘 유지하면서 주변을 생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너무 교육에도 좋고 관광에도 좋고 힐링에도 좋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곤돌라 하나만 달랑 있으면 관광이 안 되겠지만 거기 보면 올림픽을 하면서 KTX가 가고요 그런 것은 저는 가슴이 너무 뿌듯했어요. 길도 없던 길이 막 생기고 동네도 굉장히 좋아졌고 강원도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게도 다 텅 비어 있고 곤돌라 하나만 덜렁 있고.
이것을 누군가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이 와서, 공모를 하든가 용역을 하든가 해서 어떻게 관광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최소한 유지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곤돌라 부실지 말지는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곤돌라는 유지하고.
그 스키장도 굉장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던데, 저는 스키를 옛날에 잠깐 타 봤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코스도 있잖아요? 그걸 절충안으로 너무 어려운 데는 복원하고 좀 쉬운 데는 남겨 놔서, 그렇게는 안 되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가능한지, 일부 복원이 되는지…… 너무 높고 너무 경사가 가파른 데는 복원하고 좀 쉬운 데를 남겨 놔서 관광객들과 일반 다른 경기, 그렇게 하는 절충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스키장도 겨울에만 할 게 아니라 여름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관광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머리를 잘 쓰면 이게 그렇게 애물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곤돌라는 반드시 그대로 있어야 되고 잘 유지하고, 스키장도 일부 복원하든지 해서 잘 경영해서 그렇게……
기념관이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돼요. 제 지역구에 있는 88 올림픽 그게 약간 비싸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거기 새것을 짓는다니까 좀 좋아지겠지만. 이번 겨울 올림픽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88 올림픽은 거기다 하고 2018년 올해 동계올림픽은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기념관, 여기가 그 자리였지 하고 가서 그때의 동영상도 좀 보고 장비도 좀 보고 사진도 좀 보고 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성급하게 다 부시자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늦게라도 뭔가 좀 만들어서 여기가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던 장소다, 가서 그런 동영상도 보고 그런 것도 좀 만드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군가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이 와서, 공모를 하든가 용역을 하든가 해서 어떻게 관광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최소한 유지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곤돌라 부실지 말지는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곤돌라는 유지하고.
그 스키장도 굉장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던데, 저는 스키를 옛날에 잠깐 타 봤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코스도 있잖아요? 그걸 절충안으로 너무 어려운 데는 복원하고 좀 쉬운 데는 남겨 놔서, 그렇게는 안 되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가능한지, 일부 복원이 되는지…… 너무 높고 너무 경사가 가파른 데는 복원하고 좀 쉬운 데를 남겨 놔서 관광객들과 일반 다른 경기, 그렇게 하는 절충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스키장도 겨울에만 할 게 아니라 여름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관광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머리를 잘 쓰면 이게 그렇게 애물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곤돌라는 반드시 그대로 있어야 되고 잘 유지하고, 스키장도 일부 복원하든지 해서 잘 경영해서 그렇게……
기념관이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돼요. 제 지역구에 있는 88 올림픽 그게 약간 비싸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거기 새것을 짓는다니까 좀 좋아지겠지만. 이번 겨울 올림픽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88 올림픽은 거기다 하고 2018년 올해 동계올림픽은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기념관, 여기가 그 자리였지 하고 가서 그때의 동영상도 좀 보고 장비도 좀 보고 사진도 좀 보고 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성급하게 다 부시자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늦게라도 뭔가 좀 만들어서 여기가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던 장소다, 가서 그런 동영상도 보고 그런 것도 좀 만드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따로……
이상헌 위원님, 따로……
제가 할까요?
죄송합니다. 예결위원회 때문에 갔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대충 말만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울산에 보면 영남알프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3년 전에 제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때 3년 전에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론조사가 약 60% 정도가 케이블카 설치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론을 따라서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요. 4년쯤 됐습니다.
지금은 밀양이라는 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울산 시민들 약 육칠십 % 정도가 설치를 원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지요. 그러나 시민의 한 70% 정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리왕산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풍경도 좋고요. 그것 설치하는 데 약 2000억이 들었고 또 철수하는 데도 2000억이 들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한 분 카자흐스탄 갔다 오셨댔지요? 저도 카자흐스탄 침블락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침블락 있지요? 거기에 제가 몇 번 올라갔는데 보니까 설치를 굉장히 잘해 놨고요. 거기는 스키장입니다. 그런데 ‘아, 이런 후진국에서도 이런 설치를 했나?’ 할 정도로 잘해 놨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리왕산 가니까 시설도 좋았고 이런 것은 낭비다, 이것은 보존시켜야 된다, 제 마음속으로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관광자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요.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명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이걸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울산에 보면 영남알프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3년 전에 제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때 3년 전에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론조사가 약 60% 정도가 케이블카 설치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론을 따라서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요. 4년쯤 됐습니다.
지금은 밀양이라는 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울산 시민들 약 육칠십 % 정도가 설치를 원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지요. 그러나 시민의 한 70% 정도가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리왕산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풍경도 좋고요. 그것 설치하는 데 약 2000억이 들었고 또 철수하는 데도 2000억이 들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한 분 카자흐스탄 갔다 오셨댔지요? 저도 카자흐스탄 침블락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침블락 있지요? 거기에 제가 몇 번 올라갔는데 보니까 설치를 굉장히 잘해 놨고요. 거기는 스키장입니다. 그런데 ‘아, 이런 후진국에서도 이런 설치를 했나?’ 할 정도로 잘해 놨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리왕산 가니까 시설도 좋았고 이런 것은 낭비다, 이것은 보존시켜야 된다, 제 마음속으로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관광자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요.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명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이걸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는 한 바퀴 돌았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하고 최경환 위원님 두 분입니까?
최경환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하고 최경환 위원님 두 분입니까?
최경환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최경환(평)위원 오늘 공청회가 초기 논의를 촉발시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존치와 사후활용의 경우는 강원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강원도가 안 나왔어요. 강원도가 안 나오셔서, 그러니까 아까 논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게 경제성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들과 또 기획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해 나가는 어떤 주체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게 스포츠 시설로서 유지되면서 스포츠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논의에서는 존치, 사후활용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분명한 입장과 기획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체부와 산림청, 지금 태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합의한 법적 원칙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말만 하고 딱 뒤에 숨어 버리는 형태인데 지금 정부로서 책임 있게,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완전 복원의 경우에도…… 이게 완전히 복원이 될지 의문이지요, 이봉열 교수님 이야기대로.
지금 600억 들고 2000억 들어요. 그것도 좀 헷갈리는데, 전부 20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억 들여서 만들었고 600억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다 2000억 든다고 그래요.
얼마예요? 2000억이에요, 600억이에요?
그리고 또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게 스포츠 시설로서 유지되면서 스포츠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논의에서는 존치, 사후활용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분명한 입장과 기획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체부와 산림청, 지금 태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합의한 법적 원칙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말만 하고 딱 뒤에 숨어 버리는 형태인데 지금 정부로서 책임 있게,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완전 복원의 경우에도…… 이게 완전히 복원이 될지 의문이지요, 이봉열 교수님 이야기대로.
지금 600억 들고 2000억 들어요. 그것도 좀 헷갈리는데, 전부 20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억 들여서 만들었고 600억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다 2000억 든다고 그래요.
얼마예요? 2000억이에요, 600억이에요?
진술인오영우 지금 건설 비용은 한 2000억 조금 못 되고요, 천구백몇십억 정도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마 아까 복원 비용 2000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잘 알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477억,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최경환(평)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추산도 그렇고 이봉열 교수님 말씀 들어 보면 그것을 들여서 완전 복원이 가능하다, 의문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토목적인 이런 지식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또 다른 환경 훼손 부분도 지적을 또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과거에 약속한 사항이고 결정한 사항이다, 이런 것만 아니라 산림청과 문체부가 좀 분명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이나 또 합의나 이런 과정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영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또 다른 환경 훼손 부분도 지적을 또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과거에 약속한 사항이고 결정한 사항이다, 이런 것만 아니라 산림청과 문체부가 좀 분명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이나 또 합의나 이런 과정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영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진술인오영우 여기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림픽을 준비할 때는 체육 담당 주무 부처가 문체부지만 메가 스포츠 행사 할 경우에는 저희 부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립 이전에 산림청도 참여하고 국토부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일단 복원을 전제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 여러 차례 중앙산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체부는 일단 대외 지원을 결정하고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립 이전에 산림청도 참여하고 국토부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일단 복원을 전제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 여러 차례 중앙산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체부는 일단 대외 지원을 결정하고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염동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민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가리왕산뿐만 아니라 올림픽 모든 시설과 유․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영우 국장님께서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향토적 가치, 자연의 가치, 산과 계곡․바다 외에 과연 킬러 포인트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진술인과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익성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강원도 정선 지역주민이 한 20여 명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 보장은 아마 정선군과 강원도하고 SPC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리고 국비는 전혀 여기에는 투자되지 않아도 된다, 존치를 전제했을 때에는. 복원비는 아까 김진해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가 되겠고요.
지역주민 의견은 당초에는 100% 존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계속해서 설득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존치로 변해서 아마, 방송이나 여러 국감 중에서도 합리적인 존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제선 진술인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 알고 있고요. 발왕산이나 무주 했을 때도 가슴 아팠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는 효과와 국가적 이익이 뭔가 하는 고민 속에서 그 당시에 제가 청년 시절에 발왕산 개발도 나름대로 주장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보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복원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존경스럽고 공감합니다. 다만 환경을 지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이런 환경, 깨끗한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래서 보다 질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다 좋은 환경과 그다음 살 만한 곳 그리고 충분하게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가 보장되는 것도 저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을 지키는 이유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저는 보전은 방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존치․개발은 저는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르마트라든가 중국의 황산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생존권 내지 이것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환경단체에서의 지금 주장은 ‘슬로프 개발 당시에 약속을 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전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자원을 보전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유전자 보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저는 나머지에 관련해서 6200㏊ 정도 중에서 유전자원보호구역이 한 2400㏊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전자원보호지역도 유지가 될 수 있고 환경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뜻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환경보전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그래서 환경에 대한 연구도 환경에 대한 가치도 또 자연에 대한 가치도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존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선 올림픽 유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동계올림픽의 꽃은 결국은 활강 경기장인데 저는 그것을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저는 세계적인 슬로프가 어느 정도는 상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 또 IOC 위원 등이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슬로프가 없어서 외국에 나가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도 고급 스키, 상급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국민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학습이라든가 자연의 가치를 견학하는, 그래서 남녀노소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연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의 강원도, 백두대간 그리고 가리왕산의 0.02%뿐이 안 되는 이런 시설을 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복원할 때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제2의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슬라이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억의 예산을 들였는데 다시 작게는 500억, 크게는 2000억까지 들여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 성장,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저는 이 시설이 존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정선군과 환경단체 또 정부가 합리적인 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올림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례없는 올림픽이었다. 그리고 강원도에게는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오지 못할 절호의 이런 상징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올림픽 유산에서의 기념관, 올림픽 플라자 그리고 강릉 경기장,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수익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다 보존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평화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이런 올림픽이 저는 유지가 되고 이 정부도 실질적으로 평화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재단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끝으로 어쨌든 가리왕산은 합리적인 존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도 지키고 또 경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도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의 민심도 담고 그리고 올림픽의 상징적인 유산이 유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진술인과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익성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강원도 정선 지역주민이 한 20여 명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 보장은 아마 정선군과 강원도하고 SPC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리고 국비는 전혀 여기에는 투자되지 않아도 된다, 존치를 전제했을 때에는. 복원비는 아까 김진해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가 되겠고요.
지역주민 의견은 당초에는 100% 존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계속해서 설득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존치로 변해서 아마, 방송이나 여러 국감 중에서도 합리적인 존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제선 진술인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 알고 있고요. 발왕산이나 무주 했을 때도 가슴 아팠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는 효과와 국가적 이익이 뭔가 하는 고민 속에서 그 당시에 제가 청년 시절에 발왕산 개발도 나름대로 주장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보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복원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존경스럽고 공감합니다. 다만 환경을 지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이런 환경, 깨끗한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래서 보다 질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다 좋은 환경과 그다음 살 만한 곳 그리고 충분하게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가 보장되는 것도 저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을 지키는 이유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저는 보전은 방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존치․개발은 저는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르마트라든가 중국의 황산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생존권 내지 이것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환경단체에서의 지금 주장은 ‘슬로프 개발 당시에 약속을 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전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자원을 보전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유전자 보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저는 나머지에 관련해서 6200㏊ 정도 중에서 유전자원보호구역이 한 2400㏊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전자원보호지역도 유지가 될 수 있고 환경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뜻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환경보전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그래서 환경에 대한 연구도 환경에 대한 가치도 또 자연에 대한 가치도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존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선 올림픽 유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동계올림픽의 꽃은 결국은 활강 경기장인데 저는 그것을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저는 세계적인 슬로프가 어느 정도는 상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 또 IOC 위원 등이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슬로프가 없어서 외국에 나가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도 고급 스키, 상급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국민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학습이라든가 자연의 가치를 견학하는, 그래서 남녀노소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연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의 강원도, 백두대간 그리고 가리왕산의 0.02%뿐이 안 되는 이런 시설을 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복원할 때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제2의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슬라이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억의 예산을 들였는데 다시 작게는 500억, 크게는 2000억까지 들여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 성장,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저는 이 시설이 존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정선군과 환경단체 또 정부가 합리적인 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올림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례없는 올림픽이었다. 그리고 강원도에게는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오지 못할 절호의 이런 상징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올림픽 유산에서의 기념관, 올림픽 플라자 그리고 강릉 경기장,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수익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다 보존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평화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이런 올림픽이 저는 유지가 되고 이 정부도 실질적으로 평화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재단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끝으로 어쨌든 가리왕산은 합리적인 존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도 지키고 또 경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도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의 민심도 담고 그리고 올림픽의 상징적인 유산이 유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잠깐만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배제선 진술인이 가장 당당한 입장이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오늘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배제선 진술인이 오히려 좀 안쓰러워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인 간의 약속도 아닌 국가기관 간의 또 국민 간의 약속인데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 말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 말고…… 결국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요. 복원이 안 되고 지금 시설이 그대로 존치됐을 경우에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존치했을 때 어떠한 가리왕산의 생태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워낙 제가 딱한 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또 손을 드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균형된 패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배제선 진술인이 가장 당당한 입장이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오늘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배제선 진술인이 오히려 좀 안쓰러워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인 간의 약속도 아닌 국가기관 간의 또 국민 간의 약속인데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 말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 말고…… 결국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요. 복원이 안 되고 지금 시설이 그대로 존치됐을 경우에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존치했을 때 어떠한 가리왕산의 생태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워낙 제가 딱한 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또 손을 드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균형된 패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배제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가장 당당한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곤돌라를 존치했을 때 과연 곤돌라 한 번 타려고 정선으로 가겠느냐는 것이지요. 당연히 거기에는 다른 개발들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가 없지요.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 보시면 1400 고지까지 곤돌라가 올라가는데요. 1400 고지에서 술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곤돌라가 있어서 그것 하나가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있느냐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운영도로나 이런 것들,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곳은 거대한 관광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들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하는 것들을 반대해 오면서 강원도가 복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같이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고요. 그래서 존치가 될 경우는 어떨까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도 만약에…… 지금 정선군민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 스키장 개발됐을 때 정선군민들 스키 타십니까? 그게 정선군민들을 위한 휴양지가 될까요? 외지인들이 오면 쓰레기, 그것 보면서 스키장 대여숍 정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원하는 모습은 저희가 생태관광이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이 관광의 주체가 되어서 산림 복원을 해서도 그것이 충분히 그 복원된 모습으로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게 가슴 아픈 것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시고 ‘복원 비용 또 이만큼 들여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사는 나라가 아닌데 아직도 돈을 따져서, 이익을 따져서 이런 가치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곤돌라를 존치했을 때 과연 곤돌라 한 번 타려고 정선으로 가겠느냐는 것이지요. 당연히 거기에는 다른 개발들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가 없지요.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 보시면 1400 고지까지 곤돌라가 올라가는데요. 1400 고지에서 술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곤돌라가 있어서 그것 하나가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있느냐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운영도로나 이런 것들,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곳은 거대한 관광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들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하는 것들을 반대해 오면서 강원도가 복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같이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고요. 그래서 존치가 될 경우는 어떨까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도 만약에…… 지금 정선군민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 스키장 개발됐을 때 정선군민들 스키 타십니까? 그게 정선군민들을 위한 휴양지가 될까요? 외지인들이 오면 쓰레기, 그것 보면서 스키장 대여숍 정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원하는 모습은 저희가 생태관광이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이 관광의 주체가 되어서 산림 복원을 해서도 그것이 충분히 그 복원된 모습으로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게 가슴 아픈 것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시고 ‘복원 비용 또 이만큼 들여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사는 나라가 아닌데 아직도 돈을 따져서, 이익을 따져서 이런 가치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금 마치겠는데요. 어찌 보면 이 공청회 자체가 굉장히 아주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후방안은 올림픽 하기 이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는 강원도와 정부의 책임이, 심각하게 이것을 따지고 이 책임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올림픽을 치른 국가도 올림픽 치를 준비 과정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안 해 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는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정부 또 조직위원회 정말 각성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이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 앞에서 최선의 해법을 도출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귀한 말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금 마치겠는데요. 어찌 보면 이 공청회 자체가 굉장히 아주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후방안은 올림픽 하기 이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는 강원도와 정부의 책임이, 심각하게 이것을 따지고 이 책임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올림픽을 치른 국가도 올림픽 치를 준비 과정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안 해 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는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정부 또 조직위원회 정말 각성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올림픽시설 사후관리 방안이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 앞에서 최선의 해법을 도출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귀한 말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함으로써 풍납토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토성 정비사업 지체로 인한 주민 지원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나아가 우리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재청 윤순호…… 일어나 보시지요. 문화재보존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정상우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동양고고학연구소 이형구 소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10분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함으로써 풍납토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토성 정비사업 지체로 인한 주민 지원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나아가 우리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재청 윤순호…… 일어나 보시지요. 문화재보존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정상우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동양고고학연구소 이형구 소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10분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김홍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제입니다.
국정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인숙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재로 인해 그동안 우리 풍납동 주민의 고통과 딱하고 비참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제왕도 유적을 찾기 위해 문화재 발굴이라는 이름하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규제를 해 놓고 혜택은 전혀 없이 규제만 받으면서 불안 속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온 지가 19년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경당 부지 아파트 공사 중에 터파기를 할 때 유물이 발견되면서부터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이형구 교수님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남위례성이 맞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보존을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문광부장관으로 박지원 장관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주민들이 사적 반대 운동을 하다가 대통령께서 비용이 얼마든지 들더라도 해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그것을 믿었고 또 그때 당시 경당 부지나 미래마을 부지 아파트 건립할 때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보상으로 충분히 이웃동네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5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저희가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민은 한 동네에 살면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면 정부에서는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2009년도에 벌써 이미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라는 안을 가지고 6권역까지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한 동네에 살면서도 입장의 차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 규제를 받는 데와 안 받는 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규제를 해 놓고 보상하는 것은 협의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강제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풍납동은 일명 협의 보상이라는 이름하에 공익사업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사업법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면, 주민이 살아가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다가 자율적으로 본인의 뜻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이전에는 협의 보상이 맞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은 건축 규제를 해 놓고 10여 년 가까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놓고 오로지 매년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이 생기는 만큼만 보상하는 것은 절대 협의 보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는 세월이 가면 사람은 늙고 건물은 노후되기 마련인데 약자의 힘을 이용해서 어찌할 수 없이 보상받는 것은 명백히 강제 수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 이전처럼 건축 규제를 풀고 희망자에 한해 협의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처럼 강제 수용하려면 국가를 위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법에는 엄연히 이주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사업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고요, 토지보상법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호 이상이 이주 대책을 원할 때는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납동은 단독주택이 많고 옛날 시골 같은 정서로 살아온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홀로 이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정부에서도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주 대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도부터 이주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주 대책이 정 어려우면 매년 보상하는 세대만큼 삼삼오오 분산 이주라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보상을 하려면 송파구 평균 지가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아니라면 풍납동이 지금쯤은 99.9%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겁니다. 문화재 때문에 저평가된 상태에서 보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며 2000년도 이전에 공시지가가 같았던 곳, 예를 들면 방이2동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풍납동 토지보상액이 2018년도에 10% 인상됐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됐고요 같은 10%라도 1000만 원짜리 10%나 5000만 원짜리 10%에 대한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점 편차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그 보상으로 현재 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동에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일명 요지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금년에 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을 내고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소송해도 그러니까 내년에 참고하겠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5만 원 인상하는 토지가 있는지 다른 지역에도, 서울에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풍납동 토지가 무슨 하천부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요즘 단시간 내에 집중되는 풍납동 보상으로 집값은 급격히 상승하고 주민은 오갈 데가 없고 송파구민이 송파구로의 이주는 꿈도 못 꾸고 나가도 싶어도 못 나가는 신세가 되어 버렸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풍납동의 100가구를 보상하면 주변에 소문도 나고 정든 곳 떠나기 싫어서 주변 부동산에 100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래를 떠나서 일단 주택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대체주택 마련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예산을 많이 마련해서 많은 세대를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더라도 세대당 충분한 보상으로 주변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래에는 상도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은 제값을 주고 사야 하고 상대방이 탐을 내면 더 주고라도 사야 내 것이 됩니다. 필요한 물건인데 현금이 없으면 거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어린이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앞뒤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로하신 분들께는 현금 보상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상금액이 충분하면 바로 대체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어서 현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대체주택을 얼른 못 구하고 자식들에게 현금을 몽땅 빼앗기고 자식들한테 얹혀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받고, 보상받고 괜히 집만 없어졌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요즘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는 핵심 지역은 발굴하고 3권역에는 792㎡ 이상 건축 시 발굴한다는 안을 시굴조사로 바꾸고 보상지는 주민에게 환매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주민에게는 집 짓고 자유롭게 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집 짓기 어렵게 해 놓으면 이것은 분명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앞서서 유물이 훼손되지 않는 건축 규제 범위 내에서 백제풍에 걸맞은 공동주택을 지하 2m, 지상 21m로 지어서 2권역 주민이 이주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부의 잘못도 인정해야 합니다.
2000년도 풍납토성 보존 발표 후 풍납동 해결을 위한 TF팀이 생겼는데 그때 우리 주민은 그 TF팀이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그때 회의 내용이 풍납동을 건축 규제를 해서 슬럼화시킨 후에 풍납 주민을 상일동이나 하일동 내지는 마곡지구로 보냈어야 했는데 지금 못 보낸 게 한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1963년도에 풍납토성을 사적 제11호로 정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곳에 사는 주민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때 막지 못했냐고 하니까 그런 줄 몰랐다고 합니다. 풍납동 150번지 일대에 토성 둑을 잘라서 국가가 불하해서 주민이 둑 위에 집을 짓고 엄연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제입니다.
국정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인숙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재로 인해 그동안 우리 풍납동 주민의 고통과 딱하고 비참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제왕도 유적을 찾기 위해 문화재 발굴이라는 이름하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규제를 해 놓고 혜택은 전혀 없이 규제만 받으면서 불안 속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온 지가 19년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경당 부지 아파트 공사 중에 터파기를 할 때 유물이 발견되면서부터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이형구 교수님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남위례성이 맞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보존을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문광부장관으로 박지원 장관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주민들이 사적 반대 운동을 하다가 대통령께서 비용이 얼마든지 들더라도 해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그것을 믿었고 또 그때 당시 경당 부지나 미래마을 부지 아파트 건립할 때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보상으로 충분히 이웃동네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5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저희가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민은 한 동네에 살면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면 정부에서는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2009년도에 벌써 이미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라는 안을 가지고 6권역까지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한 동네에 살면서도 입장의 차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 규제를 받는 데와 안 받는 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규제를 해 놓고 보상하는 것은 협의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강제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풍납동은 일명 협의 보상이라는 이름하에 공익사업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사업법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면, 주민이 살아가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다가 자율적으로 본인의 뜻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이전에는 협의 보상이 맞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은 건축 규제를 해 놓고 10여 년 가까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놓고 오로지 매년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이 생기는 만큼만 보상하는 것은 절대 협의 보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는 세월이 가면 사람은 늙고 건물은 노후되기 마련인데 약자의 힘을 이용해서 어찌할 수 없이 보상받는 것은 명백히 강제 수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 이전처럼 건축 규제를 풀고 희망자에 한해 협의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처럼 강제 수용하려면 국가를 위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법에는 엄연히 이주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사업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고요, 토지보상법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호 이상이 이주 대책을 원할 때는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납동은 단독주택이 많고 옛날 시골 같은 정서로 살아온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홀로 이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정부에서도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주 대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도부터 이주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주 대책이 정 어려우면 매년 보상하는 세대만큼 삼삼오오 분산 이주라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보상을 하려면 송파구 평균 지가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아니라면 풍납동이 지금쯤은 99.9%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겁니다. 문화재 때문에 저평가된 상태에서 보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며 2000년도 이전에 공시지가가 같았던 곳, 예를 들면 방이2동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풍납동 토지보상액이 2018년도에 10% 인상됐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됐고요 같은 10%라도 1000만 원짜리 10%나 5000만 원짜리 10%에 대한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점 편차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그 보상으로 현재 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동에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일명 요지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금년에 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을 내고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소송해도 그러니까 내년에 참고하겠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5만 원 인상하는 토지가 있는지 다른 지역에도, 서울에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풍납동 토지가 무슨 하천부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요즘 단시간 내에 집중되는 풍납동 보상으로 집값은 급격히 상승하고 주민은 오갈 데가 없고 송파구민이 송파구로의 이주는 꿈도 못 꾸고 나가도 싶어도 못 나가는 신세가 되어 버렸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풍납동의 100가구를 보상하면 주변에 소문도 나고 정든 곳 떠나기 싫어서 주변 부동산에 100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래를 떠나서 일단 주택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대체주택 마련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예산을 많이 마련해서 많은 세대를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더라도 세대당 충분한 보상으로 주변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래에는 상도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은 제값을 주고 사야 하고 상대방이 탐을 내면 더 주고라도 사야 내 것이 됩니다. 필요한 물건인데 현금이 없으면 거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어린이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앞뒤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로하신 분들께는 현금 보상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상금액이 충분하면 바로 대체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어서 현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대체주택을 얼른 못 구하고 자식들에게 현금을 몽땅 빼앗기고 자식들한테 얹혀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받고, 보상받고 괜히 집만 없어졌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요즘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는 핵심 지역은 발굴하고 3권역에는 792㎡ 이상 건축 시 발굴한다는 안을 시굴조사로 바꾸고 보상지는 주민에게 환매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주민에게는 집 짓고 자유롭게 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집 짓기 어렵게 해 놓으면 이것은 분명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앞서서 유물이 훼손되지 않는 건축 규제 범위 내에서 백제풍에 걸맞은 공동주택을 지하 2m, 지상 21m로 지어서 2권역 주민이 이주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부의 잘못도 인정해야 합니다.
2000년도 풍납토성 보존 발표 후 풍납동 해결을 위한 TF팀이 생겼는데 그때 우리 주민은 그 TF팀이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그때 회의 내용이 풍납동을 건축 규제를 해서 슬럼화시킨 후에 풍납 주민을 상일동이나 하일동 내지는 마곡지구로 보냈어야 했는데 지금 못 보낸 게 한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1963년도에 풍납토성을 사적 제11호로 정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곳에 사는 주민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때 막지 못했냐고 하니까 그런 줄 몰랐다고 합니다. 풍납동 150번지 일대에 토성 둑을 잘라서 국가가 불하해서 주민이 둑 위에 집을 짓고 엄연히 잘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진술인김홍제 마지막입니다.
풍납토성이 문화유산인 줄 몰랐냐고 하니까 그때는 유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 가끔 예전에 잘 모르고 했던 일들이 소송을 해서 보상 판결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화재법이 그런 것인지 우리 주민이 착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해결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불안 속에 고통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 없이 예산 생기는 만큼 보상하며 세월 보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가장 약자인 주민을 상대로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세월이 지나 대한민국 시대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겠지요. 누군가가 역사 기록을 제대로 한다면 그 시대의 풍납토성 내에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한성백제 왕궁 터로 인해 고통과 시련 속에 살다가 헐값 보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고 말입니다.
답답한 것은 서울시에다 건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송파구청이라고 하고, 송파구청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로 미룹니다.
풍납토성이 문화유산인 줄 몰랐냐고 하니까 그때는 유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 가끔 예전에 잘 모르고 했던 일들이 소송을 해서 보상 판결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화재법이 그런 것인지 우리 주민이 착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해결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불안 속에 고통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 없이 예산 생기는 만큼 보상하며 세월 보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가장 약자인 주민을 상대로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세월이 지나 대한민국 시대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겠지요. 누군가가 역사 기록을 제대로 한다면 그 시대의 풍납토성 내에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한성백제 왕궁 터로 인해 고통과 시련 속에 살다가 헐값 보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고 말입니다.
답답한 것은 서울시에다 건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송파구청이라고 하고, 송파구청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로 미룹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술인김홍제 예.
서울시에서는 또 문화재청으로 미룹니다. 저희들이 이것 면담하면서 한 바퀴 도는 데 2∼3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들이 또 인사 이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원점으로 가서 다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활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보물을 찾았는데 왜 저희들이 벼락을 맞아야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주 대책을 세워 주시든가 아니면 몇 % 인상은 필요가 없고요 송파구 평균 지가로 해서 저희 주민이 송파구 주민인데 송파구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문화재청으로 미룹니다. 저희들이 이것 면담하면서 한 바퀴 도는 데 2∼3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들이 또 인사 이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원점으로 가서 다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활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보물을 찾았는데 왜 저희들이 벼락을 맞아야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주 대책을 세워 주시든가 아니면 몇 % 인상은 필요가 없고요 송파구 평균 지가로 해서 저희 주민이 송파구 주민인데 송파구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정상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정상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정상우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의 정상우입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풍납토성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공주, 부여보다 백제의 초기 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대부분의 시기를 수도로서 지낸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적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유적 정비와 주민 보상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유적지들은 특히 도심과 밀접한 거리적인 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과는 달리 고도 보존, 고도 육성법이 잘 운용되지 못한 안 좋은 과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재산권과 문화유산 보호라는 이런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있어서 잘 해결되어야 다음에 다른 고도 보존․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풍납토성의 해결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건축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 완화 그리고 재원 마련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의 모색구를 찾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풍납토성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풍납토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 보상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 법․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풍납토성 특별법은 고도 육성법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기초조사 그리고 보존․지원지구 지정, 어떤 지구 지정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지구 지정 이후에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조세 감면이나 이주 대책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주민지원사업, 사용료 등의 감면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법에 의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특별법 아래에 다시 특별법을 두는, 그러니까 고도 보존 특별법 이외에 다른 특정 지역의 특별법을 또 두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다소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조문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 목적에 있어서 문화유산은 보통 보존․관리․활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은 보존․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법령체계와 자칫 모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의 목적에 따라서 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진단의 설치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법에서 보았을 때 추진단 설치를, 조직법적인 내용을 집행법에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다른 입법에 영향을 미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존․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보존․지원지구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지원의 뜻을 생각해 보면 보존은 가급적 좁게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원지구는 가급적 넓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입법체계상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지구와 지원지구를 함께 보존․지원지구로 묶다 보면 지구 지정 제도가 불명확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안이 논의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특히 송파구의 위치상 주민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그러니까 개발이 제한됐을 때 보상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의 지급 역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자산가치의 하락이라고 규정한 것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명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오히려 결정하기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이외에 토지 매수가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다시 보상금이 발생하는데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법에서는 소유자 중심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에 비해서 오히려 수요자 중심에 한정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른 법률에서도 많이 언급됐겠습니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없는데 이 법에서는 풍납토성 보존․지원지구에만 지원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고도 보존법과 관련된 경주․공주․부여․익산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수원․강화․김해 등 역사문화도시의 지정이나 관련 발전을 원하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민원이 제기될 염려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 입법례를 봤을 때 이런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 같은 경우에 수원이나 사비 그리고 경주에 특별법이 제안된 바 있었습니다. 이 법이 과연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제안된 이후에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서 고도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적으로 고도 보존․육성 특별법으로 발전한 계기를 맞이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존 이외에 육성에 방점을 두어서 고도 보존법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에게 유익한 법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가야나 신라왕경, 백제왕도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들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외에 다시 각 도시별 특별법을 두는 것보다는 과거에 고도 보존법이 고도 육성법으로 전환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고도 육성법이 좀 더 우리나라의 각 역사문화도시가 각 도시와 함께,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법률로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보존․육성법에 따라서 고도 지정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고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적절한 보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이런 것들이 고도 육성법에 새롭게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법률 운용의 전환이 된다면 이런 법안, 특히 오늘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는 풍납토성 특별법의 의미를 고도 육성법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의 정상우입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풍납토성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공주, 부여보다 백제의 초기 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대부분의 시기를 수도로서 지낸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적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유적 정비와 주민 보상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유적지들은 특히 도심과 밀접한 거리적인 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과는 달리 고도 보존, 고도 육성법이 잘 운용되지 못한 안 좋은 과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재산권과 문화유산 보호라는 이런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있어서 잘 해결되어야 다음에 다른 고도 보존․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풍납토성의 해결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건축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 완화 그리고 재원 마련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의 모색구를 찾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풍납토성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풍납토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 보상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 법․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풍납토성 특별법은 고도 육성법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기초조사 그리고 보존․지원지구 지정, 어떤 지구 지정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지구 지정 이후에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조세 감면이나 이주 대책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주민지원사업, 사용료 등의 감면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법에 의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특별법 아래에 다시 특별법을 두는, 그러니까 고도 보존 특별법 이외에 다른 특정 지역의 특별법을 또 두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다소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조문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 목적에 있어서 문화유산은 보통 보존․관리․활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은 보존․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법령체계와 자칫 모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의 목적에 따라서 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진단의 설치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법에서 보았을 때 추진단 설치를, 조직법적인 내용을 집행법에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다른 입법에 영향을 미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존․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보존․지원지구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지원의 뜻을 생각해 보면 보존은 가급적 좁게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원지구는 가급적 넓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입법체계상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지구와 지원지구를 함께 보존․지원지구로 묶다 보면 지구 지정 제도가 불명확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안이 논의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특히 송파구의 위치상 주민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그러니까 개발이 제한됐을 때 보상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의 지급 역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자산가치의 하락이라고 규정한 것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명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오히려 결정하기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이외에 토지 매수가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다시 보상금이 발생하는데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법에서는 소유자 중심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에 비해서 오히려 수요자 중심에 한정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른 법률에서도 많이 언급됐겠습니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없는데 이 법에서는 풍납토성 보존․지원지구에만 지원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고도 보존법과 관련된 경주․공주․부여․익산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수원․강화․김해 등 역사문화도시의 지정이나 관련 발전을 원하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민원이 제기될 염려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 입법례를 봤을 때 이런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 같은 경우에 수원이나 사비 그리고 경주에 특별법이 제안된 바 있었습니다. 이 법이 과연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제안된 이후에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서 고도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적으로 고도 보존․육성 특별법으로 발전한 계기를 맞이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존 이외에 육성에 방점을 두어서 고도 보존법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에게 유익한 법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가야나 신라왕경, 백제왕도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들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외에 다시 각 도시별 특별법을 두는 것보다는 과거에 고도 보존법이 고도 육성법으로 전환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고도 육성법이 좀 더 우리나라의 각 역사문화도시가 각 도시와 함께,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법률로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보존․육성법에 따라서 고도 지정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고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적절한 보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이런 것들이 고도 육성법에 새롭게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법률 운용의 전환이 된다면 이런 법안, 특히 오늘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는 풍납토성 특별법의 의미를 고도 육성법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양고고학연구소 이형구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양고고학연구소 이형구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이형구 방금 소개받은 이형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제가 국회에서 처음 진술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한 20년 전에 이 문제가 발발했을 때, 풍납토성 문제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을 때 그때부터도 국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 또 문화재의 지정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이회창 전 대표도 송파에 지역구를 두셨고 홍준표 대표도 지역구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제가 한두 번 뵀습니다마는 풍납토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고, 근본적으로 문화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 이런 문제에만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31일 날 여기 계신 박인숙 위원님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오늘 발의된 풍납토성 보존과 지원 문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아마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상정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금년에도 또 올릴 예정인데 좀 좋은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한 두 시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건의드리는 말씀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31페이지, 제가 발표하려고 그랬던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요.
제가 몇 가지 나열했는데 문제는, 지금 김홍제 위원장님도 20년 동안 주민 재산권 문제라든가 생활 이런 것을 줄기차게 건의해 오셨고 저는 저대로 보존을 위해서 많이 동분서주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김홍제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저기 건의하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문제는 국회에서 뒤에 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풍납토성은 이미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 내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2016년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옳고 그름은 이미 국가가, 국회가 확정을 지은 것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주민과 문화재와의 상생 문제를 국회에서 협의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이 안을 오랫동안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국립화…… 지금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물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지요, 지정이야 국가에서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로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와 계신데, 국립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열한 것처럼 전주박물관이 있는데 최근에 익산 미륵사지, 하나의 사지입니다. 사지 발굴해 놓고 거기에다 국립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개관했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그러나 풍납토성은 거의 30만 평에 가까운 아주, 왕궁으로 확정된 확실한 대단위의 면적입니다. 아마 미륵사지보다도 몇십 배 더 큰 유적 면적을 가지고 있고 중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500년간 수도로 있었고 익산 미륵사지는 몇십 년 동안 절로서의 가치, 사찰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국립박물관을 지어 놓고 있고 그리고 나주 복암리 같은 데도 보면 나주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복암리 유적은 백제 후기의,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마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성백제 후기부터 공주․부여 그 무렵에 조성된 것인데, 여기도 하나의 고분군인데요. 고분군인데 조그맣고, 이것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공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주는 최근에 황룡사지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또 쪽샘유적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경주시가 국가 예산과 경주시비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김해는 이미 국립박물관이 있고, 고령에 대가야박물관이 있고 또 전주도 마찬가지로…… 왕궁리, 왕궁리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절인데요. 탑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도 대단히 큰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서울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이라는 것이 올림픽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성백제의 광역…… 호남지방이나 충청지방이나 경기지방, 강원지방까지 광역의 한성백제 시기 500년 동안의 유적․유물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전시하는 박물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남위례성이라고 하는 풍납토성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유적이 파괴되지만 지금 기왕에 국가가 매입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국립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인데요. 국립문화재연구소안은 오래전부터 학자나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화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하나는 고려 40년 동안의 왕도이기 때문에 강화는 충분히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잘됐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서울․경기까지 관할한다고 보니까 그쪽에는 인원이 삼사십 명이 되어도 풍납토성에는 지부도 아니고 출장소도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에 정식 직원, 정식 연구원 하나둘 아니면 보조하는 사람 서너 명이 풍납토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러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 국회에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과거에 충주에 중원문화재연구소도 만들었고 또 최근에는 강화문화재연구소를 만든 것처럼 서울은 한성백제 500년을 정말로…… 공주․부여보다 3배나 훨씬 더 긴 시간을 공유했던 서울백제 역사인데 정말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고찰하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서울에 개설되어서 서울백제 500년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선양하고 홍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민 대책 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인데요.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거기에 ‘2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에 이해찬, 아까는 이회창 의원이었고 이해찬 국무총리 때…… 제가 이것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국무총리 때 그 당시에 송파신도시에 200만 평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인데 풍납토성의 4만 5000명, 5만 명 가까이는 전부 다 이주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주하실 분은 송파신도시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군용지도 있었고 국유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38페이지에 제가 게재한 것처럼 총리실에서 건설교통부에 이 문제를 이첩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는 ‘이것은 주민이주대책단지가 아니다’ 그래서 일언지하에 거절해서 저한테 회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상 문제에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게재했고.
또 하나 두 번째, 39페이지의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0년대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문화권 개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특히 최근에 작고하신 김종필 의원님이 이 지역 출신이시라서 그랬는지 천문학적인, 상상을 못 하는 예산을 금강유역에 배정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1조 5000에서 마지막에는, 여기 기사에는, 2조 1000억을 예산 책정해서 공주․부여를 집중적으로 보존하고 개발하고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 돈에서 단 100분의 1이라도 서울백제 유적에, 풍납토성에 배정하라고. 이것도 일언지하에, 단 10원도 지원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백제권인데.
그러더니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 지정할 때도 공주․부여만, 익산도 들어갔습니다. 공주․부여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서울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778년의 백제 역사 중에서 200년 가까운 그곳만……
오늘 이 자리, 제가 국회에서 처음 진술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한 20년 전에 이 문제가 발발했을 때, 풍납토성 문제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을 때 그때부터도 국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 또 문화재의 지정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이회창 전 대표도 송파에 지역구를 두셨고 홍준표 대표도 지역구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제가 한두 번 뵀습니다마는 풍납토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고, 근본적으로 문화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 이런 문제에만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31일 날 여기 계신 박인숙 위원님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오늘 발의된 풍납토성 보존과 지원 문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아마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상정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금년에도 또 올릴 예정인데 좀 좋은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한 두 시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건의드리는 말씀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31페이지, 제가 발표하려고 그랬던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요.
제가 몇 가지 나열했는데 문제는, 지금 김홍제 위원장님도 20년 동안 주민 재산권 문제라든가 생활 이런 것을 줄기차게 건의해 오셨고 저는 저대로 보존을 위해서 많이 동분서주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김홍제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저기 건의하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문제는 국회에서 뒤에 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풍납토성은 이미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 내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2016년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옳고 그름은 이미 국가가, 국회가 확정을 지은 것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주민과 문화재와의 상생 문제를 국회에서 협의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이 안을 오랫동안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국립화…… 지금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물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지요, 지정이야 국가에서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로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와 계신데, 국립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열한 것처럼 전주박물관이 있는데 최근에 익산 미륵사지, 하나의 사지입니다. 사지 발굴해 놓고 거기에다 국립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개관했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그러나 풍납토성은 거의 30만 평에 가까운 아주, 왕궁으로 확정된 확실한 대단위의 면적입니다. 아마 미륵사지보다도 몇십 배 더 큰 유적 면적을 가지고 있고 중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500년간 수도로 있었고 익산 미륵사지는 몇십 년 동안 절로서의 가치, 사찰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국립박물관을 지어 놓고 있고 그리고 나주 복암리 같은 데도 보면 나주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복암리 유적은 백제 후기의,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마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성백제 후기부터 공주․부여 그 무렵에 조성된 것인데, 여기도 하나의 고분군인데요. 고분군인데 조그맣고, 이것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공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주는 최근에 황룡사지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또 쪽샘유적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경주시가 국가 예산과 경주시비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김해는 이미 국립박물관이 있고, 고령에 대가야박물관이 있고 또 전주도 마찬가지로…… 왕궁리, 왕궁리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절인데요. 탑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도 대단히 큰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서울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이라는 것이 올림픽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성백제의 광역…… 호남지방이나 충청지방이나 경기지방, 강원지방까지 광역의 한성백제 시기 500년 동안의 유적․유물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전시하는 박물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남위례성이라고 하는 풍납토성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유적이 파괴되지만 지금 기왕에 국가가 매입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국립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인데요. 국립문화재연구소안은 오래전부터 학자나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화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하나는 고려 40년 동안의 왕도이기 때문에 강화는 충분히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잘됐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서울․경기까지 관할한다고 보니까 그쪽에는 인원이 삼사십 명이 되어도 풍납토성에는 지부도 아니고 출장소도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에 정식 직원, 정식 연구원 하나둘 아니면 보조하는 사람 서너 명이 풍납토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러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 국회에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과거에 충주에 중원문화재연구소도 만들었고 또 최근에는 강화문화재연구소를 만든 것처럼 서울은 한성백제 500년을 정말로…… 공주․부여보다 3배나 훨씬 더 긴 시간을 공유했던 서울백제 역사인데 정말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고찰하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서울에 개설되어서 서울백제 500년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선양하고 홍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민 대책 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인데요.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거기에 ‘2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에 이해찬, 아까는 이회창 의원이었고 이해찬 국무총리 때…… 제가 이것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국무총리 때 그 당시에 송파신도시에 200만 평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인데 풍납토성의 4만 5000명, 5만 명 가까이는 전부 다 이주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주하실 분은 송파신도시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군용지도 있었고 국유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38페이지에 제가 게재한 것처럼 총리실에서 건설교통부에 이 문제를 이첩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는 ‘이것은 주민이주대책단지가 아니다’ 그래서 일언지하에 거절해서 저한테 회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상 문제에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게재했고.
또 하나 두 번째, 39페이지의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0년대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문화권 개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특히 최근에 작고하신 김종필 의원님이 이 지역 출신이시라서 그랬는지 천문학적인, 상상을 못 하는 예산을 금강유역에 배정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1조 5000에서 마지막에는, 여기 기사에는, 2조 1000억을 예산 책정해서 공주․부여를 집중적으로 보존하고 개발하고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 돈에서 단 100분의 1이라도 서울백제 유적에, 풍납토성에 배정하라고. 이것도 일언지하에, 단 10원도 지원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백제권인데.
그러더니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 지정할 때도 공주․부여만, 익산도 들어갔습니다. 공주․부여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서울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778년의 백제 역사 중에서 200년 가까운 그곳만……
소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진술인이형구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2조, 3조 가까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해서 공주․부여 유적 보존했던 것처럼 서울에……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보상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획기적인 입안을 하셔서 주민을 지원하고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주 보상 문제나 지원 문제는 여기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박인숙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입안을 하시고 국회에 상정하고 계시니까 박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나머지 보상 대책․시책 이런 문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이렇게 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2조, 3조 가까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해서 공주․부여 유적 보존했던 것처럼 서울에……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보상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획기적인 입안을 하셔서 주민을 지원하고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주 보상 문제나 지원 문제는 여기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박인숙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입안을 하시고 국회에 상정하고 계시니까 박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나머지 보상 대책․시책 이런 문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이렇게 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최경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인 세 분.
먼저, 이형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위례성(풍납토성)을 한성백제를 입증하는 아주 귀한 사적지로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 의미랄까 이것이 왜 이렇게 귀중한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인 세 분.
먼저, 이형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위례성(풍납토성)을 한성백제를 입증하는 아주 귀한 사적지로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 의미랄까 이것이 왜 이렇게 귀중한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이형구 제가 모두에 풍납토성의 역사적 의의를 잠깐 서술했습니다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백제 역사가 778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일반인이 백제의 수도는 공주․부여만 알고 있습니다, 203년 공주․부여만. 교과서에도 그렇게 수록했었고. 2012년까지 그랬어요.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울백제 500년 동안의 역사 문화는 한 줄도 표현이 없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러니까 그 뒤의 하남위례성(풍납토성)이 사적지로 확인된 이후에 역사의 기술이 바뀌었습니까?
진술인이형구 예, 2013년부터……
최경환(평)위원 한성백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진술인이형구 예, 그것으로 바뀌어서 이제 2페이지 정도로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
그런데 그 중요……
최경환(평)위원 그것이 몇 년도지요?
진술인이형구 2013년입니다.
최경환(평)위원 2013년도?
얼마 되지 않았네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진술인이형구 예, 몇 년 안 되었어요.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바뀔 때 검인정교과서에 이렇게 다 수록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가.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도 많이 발굴하고……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바뀔 때 검인정교과서에 이렇게 다 수록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가.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도 많이 발굴하고……
최경환(평)위원 이것이 한강 이남 지역 아니에요? 풍납……
진술인이형구 풍납토성은 워커힐 건너편이지요. 천호동, 풍납동, 지금 롯데타워 있는…… 롯데타워 있는 데가 사실은 한성백제의 중요 핵심부입니다.
최경환(평)위원 역사적인 정립에 큰 기여하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제 위원장님, 오랫동안 이렇게 문화재 풍납토성 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고 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고 또 국회의 지난 국정감사에도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주민들의 숙원, 보상 문제 또 지원 문제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규모,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다 다르겠지만 대충 몇 조 필요합니까, 몇 십조 필요합니까?
김홍제 위원장님, 오랫동안 이렇게 문화재 풍납토성 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고 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고 또 국회의 지난 국정감사에도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주민들의 숙원, 보상 문제 또 지원 문제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규모,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다 다르겠지만 대충 몇 조 필요합니까, 몇 십조 필요합니까?
진술인김홍제 저희들이 숫자 개념으로는 이렇게는 안 해 봤고요. 대다수 관계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수조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납동 전체를, 토성 내 전체를 한 번에 들어낸다고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현재는 건축 규제를 하는 곳이 있고 건축 규제를 안 하고 건축 규제 범위 내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현재 아파트가 이미 건립되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풍납동이라고 해도 토성 밖에 있는 주민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2권역 주민이 급합니다. 건축 규제를 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물도 새고, 그렇다고 돈 들여서 수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차피 보상하는 가격이나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나…… 제가 볼 때는 이주 대책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풍납동 전체를, 토성 내 전체를 한 번에 들어낸다고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현재는 건축 규제를 하는 곳이 있고 건축 규제를 안 하고 건축 규제 범위 내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현재 아파트가 이미 건립되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풍납동이라고 해도 토성 밖에 있는 주민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2권역 주민이 급합니다. 건축 규제를 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물도 새고, 그렇다고 돈 들여서 수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차피 보상하는 가격이나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나…… 제가 볼 때는 이주 대책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경환(평)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예상,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그 규모를 예측해 본 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대책위에서도?
진술인김홍제 예, 그것은 없고요.
최경환(평)위원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진술인김홍제 왜 그러냐면 구청에다 이야기하면 세입자들까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저희가 1000세대면 4000세대, 5000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최경환(평)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우 교수님, 결론을 제가 쭉 읽어 봤는데 박인숙 의원님이 제시한 특별법보다는 고도 육성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민 지원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민석 위원장, 박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정상우 교수님, 결론을 제가 쭉 읽어 봤는데 박인숙 의원님이 제시한 특별법보다는 고도 육성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민 지원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민석 위원장, 박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진술인정상우 예.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추가되어야 될 조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풍납토성 특별법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특별회계 설치가 가장 핵심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추가되어야 될 조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풍납토성 특별법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특별회계 설치가 가장 핵심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위원 고도 육성법에 풍납토성에 관한 특별회계를 만드는 조항을 넣자는 것인가요?
진술인정상우 그러니까 고도로 지정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최경환(평)위원 고도로 지정된 도시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마련하자?
진술인정상우 예, 그렇게 되면……
최경환(평)위원 특별계정을?
진술인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아주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의 ‘자산가치 하락’ 이런 불명확한 용어는 지급 기준을 만들기 힘들겠어요?
그 법안의 ‘자산가치 하락’ 이런 불명확한 용어는 지급 기준을 만들기 힘들겠어요?
진술인정상우 예.
최경환(평)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술인정상우 헌법재판소에서도 보상의 방법을 다양하게 두고는 있습니다만 재산가치의 하락은 그런 민원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주 대책이나 특별회계 설치나 주민사업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알겠습니다.
윤순호 국장님, 잠깐……
어떻습니까? 박인숙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법 또 정상우 교수님이 고도육성법 이렇게 비교하고 발표해 주셨는데 문화재청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을 법률로 제정해서 지원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윤순호 국장님, 잠깐……
어떻습니까? 박인숙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법 또 정상우 교수님이 고도육성법 이렇게 비교하고 발표해 주셨는데 문화재청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을 법률로 제정해서 지원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윤순호 저희 문화재청에서도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풍납토성 특별법에 대해서 물론 그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화재에 대해서 특정 법이 하나씩 대응되는, 예를 들면 신라왕조 특별법이라든가 백제왕조 특별법같이 그렇게 한 지역에 하나의 특별법이 매칭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상우 교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고도 및 역사문화 특별법 같은 형태의 법률로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납토성에 대한 문제가, 어쨌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유적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지요, 지금? 이전에 대한 문제로 지금 이렇게 집약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하자는 것과―정상우 교수님―그다음에 고도 육성법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낸 이유가, 왜 냈다고 생각합니까? 고도 육성법 가지고 안 되거나 지지부진해지거나 벌써 몇십 년째 그런 지역주민들의 피해, 재산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홍제 위원장님? 그런가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낸 이유가, 왜 냈다고 생각합니까? 고도 육성법 가지고 안 되거나 지지부진해지거나 벌써 몇십 년째 그런 지역주민들의 피해, 재산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홍제 위원장님? 그런가요?
진술인김홍제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주․부여․공주, 이런 데 예를 드셨는데요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평수라도……
짧게 해 주십시오.
진술인김홍제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풍납토성에 사는 인구가 제일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풍납토성 내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봅니다. 경주나 부여 같은 데는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형구 교수님!
이형구 교수님!
진술인이형구 예.
풍납토성의 백제 유적의 가치하고 또 백제문화권 가치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진술인이형구 풍납토성이 지금 22만 평이라고도 하고 23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발굴된 것은 한 20% 정도 발굴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요소요소에 우리가 시굴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발굴했는데 전역에서 다 백제의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와가 나오고 백제 토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느 부분만, 예를 들어서 북쪽만 백제 유적이고 밑에는 백제 유적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역에, 이백몇 군데를 시굴했는데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분적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요소요소에 우리가 시굴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발굴했는데 전역에서 다 백제의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와가 나오고 백제 토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느 부분만, 예를 들어서 북쪽만 백제 유적이고 밑에는 백제 유적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역에, 이백몇 군데를 시굴했는데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분적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고 또 하나는……
비교해서. 짧게 해 주세요.
진술인이형구 그것은 비교하기가…… 왜냐하면 이것은 유적 전체가 지금 묻혀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백제문화권 개발은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관점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백제문화권 개발은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관점도 가지고 계십니까?
진술인이형구 아마 정치적인 것보다도 무지해서, 처음에는 무지해서……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기준이 아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런 것이지요?
진술인이형구 제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발견할 때도 거기에 5만 명 주민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백제 유적이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우 교수님!
정상우 교수님!
진술인정상우 예.
이 특별법하고 고도 육성법이 굳이 이렇게 충돌이 되어서…… 특별법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지 말고 고도 육성법으로 하자는 것은 뭔가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목적과 정의, 추진단 설치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막아서 지금 서울백제 이런 유산 정비를 하는 데 걸림돌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안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목적과 정의, 추진단 설치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막아서 지금 서울백제 이런 유산 정비를 하는 데 걸림돌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안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진술인정상우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고도 육성법을 지금 재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결국은 서울백제 유산에 대해서 사실은 걸림돌,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술인정상우 일단 문제 제기로서는 대단히 적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특별법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고도를 지정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추진단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 육성법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법 제정만으로는 바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다른 지역도 가장 염원하는 것은 아마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추가하는, 이 법이든 아니면 고도 육성법이든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법 자체가 풍납토성의 보존이나 지원에 어떤 걸림돌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법 제정만으로는 바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다른 지역도 가장 염원하는 것은 아마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추가하는, 이 법이든 아니면 고도 육성법이든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법 자체가 풍납토성의 보존이나 지원에 어떤 걸림돌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유적 정비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로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로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정상우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 몇 만 평이요, 10만 평? 대규모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유적 정비가 되어 있지요?
진술인정상우 예.
이것만 지금 몇십 년 째 되고 있지요?
진술인정상우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주장에 대한 충돌이 되고 있는데, 고도육성법과.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또 문화재청이나 박인숙 위원님이랑 한 번 더 이런 공청회 말고 의견을 함축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세 분 전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뒤에 문화재청에서 나온 분께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구청 가면 서울시라고 하고, 서울시에 가면 문화재청이라 하고 서로 핑퐁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됐든 상수원이 됐든 이런 부분은 국가가 150조 원의 복지자금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풍납토성에 대한 것은 벌써 몇십 년 째 방치되어 있는데 방치하지 말고 저는 누군가는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이것에 대한 보상비 산출도 하고, 계속해서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하는 데 얼마만큼 비용이 들고 또 재산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산출되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단이나 컨트롤타워, 누군가는 한 곳에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조절하고 조정하고 추진하는 그 하나의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핑퐁으로만 벌써 이삼십 년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든 주도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거나 운영하거나, 법을 개정하든지 육성법을 가지고 하든지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세 분 전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뒤에 문화재청에서 나온 분께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구청 가면 서울시라고 하고, 서울시에 가면 문화재청이라 하고 서로 핑퐁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됐든 상수원이 됐든 이런 부분은 국가가 150조 원의 복지자금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풍납토성에 대한 것은 벌써 몇십 년 째 방치되어 있는데 방치하지 말고 저는 누군가는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이것에 대한 보상비 산출도 하고, 계속해서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하는 데 얼마만큼 비용이 들고 또 재산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산출되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단이나 컨트롤타워, 누군가는 한 곳에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조절하고 조정하고 추진하는 그 하나의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핑퐁으로만 벌써 이삼십 년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든 주도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거나 운영하거나, 법을 개정하든지 육성법을 가지고 하든지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간사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간사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우리의 위대한 국가입니다.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온조왕이 개국한 이후 서울에 475년 간 도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이 백제를 침입해서 개로왕을 죽이고 그 아들 문주태자가 천도해서 공주의 공산성에 63년 동안 도읍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부여로 옮겨서 122년 동안 수도로서 합니다.
백제 인구가, 그때 가구가 얼마냐 하면 76만 가구입니다. 5명으로 쳐서 400만 명이 살았던 대제국입니다.
왜 백제냐? 백제는 100개의 진지가 있었습니다. 해상왕국이었습니다. 중국까지 영토를 확보한, 고구려보다 더 큰 영토를 가졌던 그런 찬란한 우리 백제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했지만 778년 동안 수도 서울에 한성백제의 도읍을 했던 그런 엄청난 우리의 고대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의 지하를 10m만 파 보면 아마 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보물 하나만 파서 팔아도, 제가 알기로는 수억․수조 원짜리 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보물의 땅입니다.
그래서 김홍제 주민대책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송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그 지가에 맞게끔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송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곳이에요. 경주나 익산이나 공주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이주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청의 누가 나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온조왕이 개국한 이후 서울에 475년 간 도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이 백제를 침입해서 개로왕을 죽이고 그 아들 문주태자가 천도해서 공주의 공산성에 63년 동안 도읍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부여로 옮겨서 122년 동안 수도로서 합니다.
백제 인구가, 그때 가구가 얼마냐 하면 76만 가구입니다. 5명으로 쳐서 400만 명이 살았던 대제국입니다.
왜 백제냐? 백제는 100개의 진지가 있었습니다. 해상왕국이었습니다. 중국까지 영토를 확보한, 고구려보다 더 큰 영토를 가졌던 그런 찬란한 우리 백제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했지만 778년 동안 수도 서울에 한성백제의 도읍을 했던 그런 엄청난 우리의 고대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의 지하를 10m만 파 보면 아마 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보물 하나만 파서 팔아도, 제가 알기로는 수억․수조 원짜리 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보물의 땅입니다.
그래서 김홍제 주민대책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송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그 지가에 맞게끔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송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곳이에요. 경주나 익산이나 공주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이주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청의 누가 나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저희들도 풍납토성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풍납토성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관광 적자가 15조 4000억입니다. 일본은 17조 흑자입니다, 17조 흑자.
그거 보상 얼마면 되지요, 총?
그거 보상 얼마면 되지요, 총?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윤순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보상을 전제로 하는 2구역하고요 3구역……
그러니까 예산이 토털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윤순호 1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발의 피네.
지금 제가 교토를 많이 가 봐요. 교토가 경주보다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나 문화 정책의 비전문가들이 자꾸 문화재청장도 하고 말이지요, 비전문가들이 문화재 쪽에서 행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처럼 전문가들이 관광 같은 것도 생업 마인드로 그다음에 문화재까지 어프로치해서 한다면……
서울이 600년의 조선왕조 수도잖아요. 그다음에 778년의 백제 수도예요. 2000년 수도 아닙니까? 그냥 조선왕조만 보는 것보다도 백제까지 아울러서 관광한다면 그 수입은 간단…… 그래서 보상은 제대로 해 주고 거기에 그만한 문화재 가치를 발굴도 하고 고증도 해서 건물도 세우고 역사 사적을 만들면……
우리 연구소장님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훈장 주어야 될 분이에요. 외롭게 그렇게 백제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당신의 청춘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속에 1조 원짜리 보물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말 들어 보니까 한글 해례본이 1조 원 달라고 그러던가요, 저번에? 그거 하나에 1조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토성이고 이 지역에 모래가 많고 풍랑이 치면 자꾸 침식되어서 그렇지 이 풍납토성 안을 제대로 발굴하면 1조 원 가치로 됩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김홍제 주민대책위원장님이 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가에 맞게 해야지 그냥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에 맞게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 대신 풍납토성을 잘 고증해서 그쪽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그것을 관광수입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공주, 익산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교가 됩니까? 이 풍납토성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납토성 특별법을 제안한 박인숙 위원님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우 교수님의 고도제한법으로 같이 묶어서 하자는 의견에도 아주 동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부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제가 교토를 많이 가 봐요. 교토가 경주보다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나 문화 정책의 비전문가들이 자꾸 문화재청장도 하고 말이지요, 비전문가들이 문화재 쪽에서 행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처럼 전문가들이 관광 같은 것도 생업 마인드로 그다음에 문화재까지 어프로치해서 한다면……
서울이 600년의 조선왕조 수도잖아요. 그다음에 778년의 백제 수도예요. 2000년 수도 아닙니까? 그냥 조선왕조만 보는 것보다도 백제까지 아울러서 관광한다면 그 수입은 간단…… 그래서 보상은 제대로 해 주고 거기에 그만한 문화재 가치를 발굴도 하고 고증도 해서 건물도 세우고 역사 사적을 만들면……
우리 연구소장님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훈장 주어야 될 분이에요. 외롭게 그렇게 백제의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당신의 청춘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속에 1조 원짜리 보물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말 들어 보니까 한글 해례본이 1조 원 달라고 그러던가요, 저번에? 그거 하나에 1조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토성이고 이 지역에 모래가 많고 풍랑이 치면 자꾸 침식되어서 그렇지 이 풍납토성 안을 제대로 발굴하면 1조 원 가치로 됩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김홍제 주민대책위원장님이 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가에 맞게 해야지 그냥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에 맞게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 대신 풍납토성을 잘 고증해서 그쪽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그것을 관광수입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공주, 익산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교가 됩니까? 이 풍납토성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납토성 특별법을 제안한 박인숙 위원님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우 교수님의 고도제한법으로 같이 묶어서 하자는 의견에도 아주 동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부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윤순호 아까 법안과 관련해서는 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역사도시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고도 및 역사도시 보존법 이런 형태로 해서 풍납토성뿐만 아니라 신라, 그다음에 가야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지금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형구 교수님, 제가 지금 백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백제에 관심이 많아서 백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심지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부터 시작해서 읽어 보았는데……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고 다음 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학자들이 보통 일본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쪽이 백제사를 죽여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까? 백제사를 아주 그냥 땅에 묻어 버렸어요, 풍납토성처럼.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고 다음 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학자들이 보통 일본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쪽이 백제사를 죽여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까? 백제사를 아주 그냥 땅에 묻어 버렸어요, 풍납토성처럼.
진술인이형구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셨습니다.
풍납토성처럼 아주 묻어서 아파트 지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진술인이형구 예.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친일사관을 가지고 백제사를 죽여 버린 것 아니에요?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백제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일본의 모든 문화가 백제에서 배워서 그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나라현에 가 보세요.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본이 지진으로 땅이 꺼져서 거기서 가장 보물 하나를 구한다면 백제관음미륵상을 가지고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하세요.
열 받으니까 좀 더 할게요. 그 정도로 우리 백제 문화가, 일본의 그 문화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이 백제 문화입니다. 나라현을 가 보아도 그렇고 정창원을 가 봐도 법륭사를 가 봐도 그렇고. 제가 백제 때문에 일본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도 화가 나서.
진술인이형구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만 바뀌면 어떤 사람은 경주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김해만 얘기하고…… 서울에서도 대통령 한사람 나와야 되겠어요.
진술인이형구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형구 박사님 속을 알아요. 속이 터지지요? 제가 말하니까 시원하지요?
진술인이형구 그럼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백제가 고구려보다 더 컸습니다. 고구려보다 더 컸다니까요. 백제가 중국의 일원과 탐라국과 가야국과 그다음에 일본, 모든 동남아 최고의 패권국가가, 해상왕국이 백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빨리 이것을 복원해 가지고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고증도 하고 역사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돈 얼마 가지고 말이지요, 백제사 복원할 생각 안 하고 돈이 얼마니 이러니 이렇게 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이고 민족적인 치욕이에요.
그래서 김홍제 위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보물을 찾아줬는데 고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제대로 보상해 주고 한성 백제의 찬란했던 700년 이상의 백제를 복원하는 게 우선이다.
아까 우리가 올림픽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보다도 우리 백제사를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빨리 이것을 복원해 가지고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고증도 하고 역사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돈 얼마 가지고 말이지요, 백제사 복원할 생각 안 하고 돈이 얼마니 이러니 이렇게 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이고 민족적인 치욕이에요.
그래서 김홍제 위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보물을 찾아줬는데 고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제대로 보상해 주고 한성 백제의 찬란했던 700년 이상의 백제를 복원하는 게 우선이다.
아까 우리가 올림픽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보다도 우리 백제사를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진술인이형구 저도 나이는 그렇지만 50년, 반세기 가깝게 풍납토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전부 자비였습니다. 국가에서 10원 받은 적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10원 받은 적 없습니다. 국회에서 10원 받은 적 없어요, 자비로.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금년 여름 7월 달에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그동안의 조사 과정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폐단은 동감합니다. 저는 70년대 일찍이 대만대학 유학을 10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지경이 되었어요. 아마 대만에서, 중국에서 고고학을 공부 안 했으면…… 저 풍납토성이 모든 주민이 살고, 아까 99%의 모든 사람이 저것은 성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것을 목을 걸고 반평생이나 반세기를 지켰던 것은, 일본에서 공부하지 않고 다행히 중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찾아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금년 여름 7월 달에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그동안의 조사 과정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폐단은 동감합니다. 저는 70년대 일찍이 대만대학 유학을 10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지경이 되었어요. 아마 대만에서, 중국에서 고고학을 공부 안 했으면…… 저 풍납토성이 모든 주민이 살고, 아까 99%의 모든 사람이 저것은 성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것을 목을 걸고 반평생이나 반세기를 지켰던 것은, 일본에서 공부하지 않고 다행히 중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찾아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백제사 복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학자가 중앙무대에서 근초고왕 이후의 백제를 거론한 사람은 이동섭 의원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친일학자들이 말이지 백제사를 없애…… 왜? 백제사가 복원되면 일본이 곤란해지거든요.
진술인이형구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엎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 아닙니까? 그 지역 유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발굴해서 거기의 유물만 잘 관리하면 박물관도 만들 수 있고 백제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고증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복원 비용이 1조원밖에 안 된다는데…… 한글 해례본 하나를 1조 원 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엊그저께 어떤 증인이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 아닙니까? 그 지역 유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발굴해서 거기의 유물만 잘 관리하면 박물관도 만들 수 있고 백제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고증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복원 비용이 1조원밖에 안 된다는데…… 한글 해례본 하나를 1조 원 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엊그저께 어떤 증인이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이형구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백제사회에 대해서 박인숙 위원님하고 토론을 한번 할 테니까 꼭 나오셔 가지고 좀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형구 감사합니다.
(박인숙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숙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상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제가 화가 나는데 화 안 납니까?
진술인정상우 국회에서 1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예산 마련을 해서 유산도 보존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예산 마련을 해서 유산도 보존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제 위원장님, 제 말 들으니까 어때요? 시원합니까?
진술인김홍제 대환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체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약자를 사업시행자로 맡겨 놓으니까 또 그중에 제일 약자가 구청으로, 문화재청으로, 서울시로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려니까 모든 일이 안 되고요 서로 떠넘기기 작전만 이렇게 20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나오면 ‘아, 우리 집에서 이런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잠을 자고 노심초사해서 신고를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볼까 봐 몰래 깨트려 버리고 또 이웃 동네에서는 문화재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 동네는 망했구나’……
지금 제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도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파구에 사는 분들은 ‘아, 풍납동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중요한 보물이고 중요한 시대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그 동네 망했다는 소리는 저도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투기를 하자 그러고 떼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던 집을 대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은 투기에 목적에 있다고 그러는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한군데다 30년, 40년씩 두고 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유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주민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송파구 평균지가로 해서 송파구 관내에서 살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대체주택을 마련해서 이주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물이 나오면 ‘아, 우리 집에서 이런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잠을 자고 노심초사해서 신고를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볼까 봐 몰래 깨트려 버리고 또 이웃 동네에서는 문화재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 동네는 망했구나’……
지금 제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도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파구에 사는 분들은 ‘아, 풍납동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중요한 보물이고 중요한 시대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그 동네 망했다는 소리는 저도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투기를 하자 그러고 떼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던 집을 대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은 투기에 목적에 있다고 그러는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한군데다 30년, 40년씩 두고 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유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주민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송파구 평균지가로 해서 송파구 관내에서 살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대체주택을 마련해서 이주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형구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구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공청회가 개최되기까지……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멋있게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요.
오늘 이 공청회가 개최되도록 여야 상임위원들을 설득하고 끝내 이 공청회를 성사시킨 주역 그리고 풍납토성 보존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신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 무한대로 쓰십시오.
오늘 이 공청회가 개최되도록 여야 상임위원들을 설득하고 끝내 이 공청회를 성사시킨 주역 그리고 풍납토성 보존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신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 무한대로 쓰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6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고, 특히 이동섭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저희 동네의 고분군이 많거든요. 방이고분 그런 게 많은데 거기 계신 왕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처음으로, 백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각광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역사에 굉장히 무식했는데 와서 주민들에게 거꾸로 역사를 배웠지요, 주민의 고통을 듣고 왜 이럴까 이렇게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공부를 하다가.
이형구 교수님이 여기까지 온 게 사실 전부 사비로 하셨습니다. 사비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요. 교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랬는데 그 책을…… 그것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우리나라가 역사 발굴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고증해 가면서 그 자료집을 사비로 내셨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좀 샀는데,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공부를 지금 6년 공부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되어서 제가 굉장히 감개무량한데요.
특별법도 사실 국회의원 되자마자 쓰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몰라서도 그랬지만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문제 해결하려고 특별법 쓰는 것, 아까 법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은 가능한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쓴 것은 고도법에 맞추려니까 너무너무 상황이 달라요. 고도법이 원래 생겼을 때는 경주․부여 이런 데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게 일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강남․서초․송파가 강남벨트인데 물론 그 안에서는 사실 강남․서초구와 비교도 안 되지만 이게 인구가 빡빡하게 있거든요. 4만 5000명인데 요즘 줄어서 한 4만 2000명 되는데 몇 만 명이 이렇게 좁은 자리에, 다 성곽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거고.
그 안에 아파트가 많아요. 경주․부여, 거기는 이미 알려졌잖아요. 부여는 낙화암 때문에 백제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백제 역사는 부여이고 경주는 신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안 짓지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수십 동이 있고 4만 명 중에 한 반이 아파트 주민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너무 특수한 상황이에요, 경주․부여 이런 데하고 달리.
그다음에 또 경주․부여하고 달리 이것은 갑자기 날벼락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깼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해, 집값도 안 올라, 집도 못 지어, 고치지도 못 해, 소방차도 못 들어와, 앰뷸런스 못 들어와…… 경주․부여하고 달리 이렇게 갑자기 날벼락으로 된 것도 여기가 유일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정부가 가해자예요. 경주․부여를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쉽게 예를 들면 거기는 정부가 왔다 갔다 한 적 없잖아요. 처음부터 거기는 문화재였고 대대, 자자손손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는 처음에 토성만 이거라고 그랬어요. 1963년에 처음에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토성만 그렇다, 안에 지으면 안 되는데 안에도 지어도 된다고 그러고, 업자들이 가서 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제가 쓴 법이 당장 특별회계 하라는 것도 없거든요. 지금 돈도 문제지만 돈보다는 정주 대책, 이주 대책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까 김홍제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돈 몇 푼 주고 나가라, 못 나가요. 딴 데 가면 집값이 비싸고 움직이다 보면 10억 받은 것도 8억이 될 수도 있고, 돈은 두 번째 문제이고.
또 자꾸 돈돈 얘기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돈만 바라고 이러느냐,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자꾸 하는데 예산, 특별회계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정부가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주민한테 알리면서 주민을 설득하려는 적도 없고, 정부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전에 제기했듯이 전두환 대통령 그때 500억 이상을 쓰면서 5억만 여기다가 주고 나머지는 다 고분․종묘만, 물론 그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분군이 잘 보존은 되어 있지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그때 아파트 팍팍 지을 때 다 안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 멈춰’,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부가 가해자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특별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그 전의 고도보존법하고 달리 가야 된다.
이것 보면 별것 없어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 추진단 만들어라, 추진단 뭐 큰 예산 드는 것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다 이거 전문가들이 있어요, 문화재청에. 특별히 이 문제를 고민한다 하는 추진단을 둬라.
그다음에 기초조사하고 보존․지원지구 지정하라. 지금 Ⅰ권역․Ⅱ권역에서 Ⅵ권역 이렇게 쭉 나눴는데, Ⅱ권역도 Ⅱ-1 뭐뭐 해 가지고 쭉 나눴는데 아무도 이해도 못 하고 납득도 못 해요. ‘내가 사는데 왜 갑자기 여기가 Ⅱ권역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냐, 바로 옆집은 왜 덜 중요한 데고? 나만 빨리 나가라고 그래?’ 이해 못 해요, 지정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이 주요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이 얘기는 그냥 집을 서울시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형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m만 파면 뭐가 나올 확률이…… 80%라고 그러셨던가요? 파기만 하면 유물이 80% 이상에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건축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m와 15m, 5층…… 7층으로 이번에 조금 바뀌었지요, 21m까지만 한다. 더 높이 올라가더라도 땅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못 파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발업자들한테, 옆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풍납토성에 집을 좀 지어라.’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풍납토성에 2m까지 그 근처에 집을 하나 지어 보자. 그런데 아무도 안 지어요. 개발업자는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된대요. 그래도 밑지지 않으면 좀지어라. 그게 바로 2m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2m 파면 그냥 제가 돈을 날리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이 지어야 된다. SH공사든 LH공사든 서울시에서, 이게 다 서울시 관할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팔고 하면 되고, 거기에서 안 나오면 주민들한테 팔면 돼요. 보상비 가지고 그것을 사면 돼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살고, 같은 풍납동에서 살고, 이웃들하고도 계속 살고. 자기가 돈을 날릴 위험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돈을 막 날린다?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해요? 건축허가도 이렇게 풀어 줬는데 네가 집 지어서 살면 되지 왜 자꾸 정부한테 돈 달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2m, 이 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나오면 감춰야 되겠네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 법에 서울시장이 건축물을 제공해라 이 얘기예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고도 보존법으로 가면 이런 게 못 들아가잖아요. 그래서 소득증대사업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인데 이것을 너무 예산이나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고도 보존법에는 약간 반대를 하는 게 이것을 하면 또 다른 규제가 올 것이다, 다른 성격의 규제를 우리가 덧붙이는 것 아니냐, 지금 풀어 줘도 시원치 않은데 고도 보존법에 우리가 고도로 지정이 되면…… 여기도 읽어 보니까 조금 더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문화환경 보존지역인지 그게 없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 하나 보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이 필요하고, 고도 보존법 일부로 들어가면 오히려 걱정이 굉장히 더 커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우 교수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6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고, 특히 이동섭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저희 동네의 고분군이 많거든요. 방이고분 그런 게 많은데 거기 계신 왕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처음으로, 백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각광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역사에 굉장히 무식했는데 와서 주민들에게 거꾸로 역사를 배웠지요, 주민의 고통을 듣고 왜 이럴까 이렇게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공부를 하다가.
이형구 교수님이 여기까지 온 게 사실 전부 사비로 하셨습니다. 사비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요. 교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랬는데 그 책을…… 그것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우리나라가 역사 발굴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고증해 가면서 그 자료집을 사비로 내셨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좀 샀는데,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공부를 지금 6년 공부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되어서 제가 굉장히 감개무량한데요.
특별법도 사실 국회의원 되자마자 쓰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몰라서도 그랬지만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문제 해결하려고 특별법 쓰는 것, 아까 법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은 가능한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쓴 것은 고도법에 맞추려니까 너무너무 상황이 달라요. 고도법이 원래 생겼을 때는 경주․부여 이런 데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게 일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강남․서초․송파가 강남벨트인데 물론 그 안에서는 사실 강남․서초구와 비교도 안 되지만 이게 인구가 빡빡하게 있거든요. 4만 5000명인데 요즘 줄어서 한 4만 2000명 되는데 몇 만 명이 이렇게 좁은 자리에, 다 성곽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거고.
그 안에 아파트가 많아요. 경주․부여, 거기는 이미 알려졌잖아요. 부여는 낙화암 때문에 백제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백제 역사는 부여이고 경주는 신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안 짓지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수십 동이 있고 4만 명 중에 한 반이 아파트 주민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너무 특수한 상황이에요, 경주․부여 이런 데하고 달리.
그다음에 또 경주․부여하고 달리 이것은 갑자기 날벼락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깼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해, 집값도 안 올라, 집도 못 지어, 고치지도 못 해, 소방차도 못 들어와, 앰뷸런스 못 들어와…… 경주․부여하고 달리 이렇게 갑자기 날벼락으로 된 것도 여기가 유일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정부가 가해자예요. 경주․부여를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쉽게 예를 들면 거기는 정부가 왔다 갔다 한 적 없잖아요. 처음부터 거기는 문화재였고 대대, 자자손손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는 처음에 토성만 이거라고 그랬어요. 1963년에 처음에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토성만 그렇다, 안에 지으면 안 되는데 안에도 지어도 된다고 그러고, 업자들이 가서 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제가 쓴 법이 당장 특별회계 하라는 것도 없거든요. 지금 돈도 문제지만 돈보다는 정주 대책, 이주 대책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까 김홍제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돈 몇 푼 주고 나가라, 못 나가요. 딴 데 가면 집값이 비싸고 움직이다 보면 10억 받은 것도 8억이 될 수도 있고, 돈은 두 번째 문제이고.
또 자꾸 돈돈 얘기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돈만 바라고 이러느냐,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자꾸 하는데 예산, 특별회계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정부가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주민한테 알리면서 주민을 설득하려는 적도 없고, 정부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전에 제기했듯이 전두환 대통령 그때 500억 이상을 쓰면서 5억만 여기다가 주고 나머지는 다 고분․종묘만, 물론 그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분군이 잘 보존은 되어 있지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그때 아파트 팍팍 지을 때 다 안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 멈춰’,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부가 가해자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특별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그 전의 고도보존법하고 달리 가야 된다.
이것 보면 별것 없어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 추진단 만들어라, 추진단 뭐 큰 예산 드는 것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다 이거 전문가들이 있어요, 문화재청에. 특별히 이 문제를 고민한다 하는 추진단을 둬라.
그다음에 기초조사하고 보존․지원지구 지정하라. 지금 Ⅰ권역․Ⅱ권역에서 Ⅵ권역 이렇게 쭉 나눴는데, Ⅱ권역도 Ⅱ-1 뭐뭐 해 가지고 쭉 나눴는데 아무도 이해도 못 하고 납득도 못 해요. ‘내가 사는데 왜 갑자기 여기가 Ⅱ권역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냐, 바로 옆집은 왜 덜 중요한 데고? 나만 빨리 나가라고 그래?’ 이해 못 해요, 지정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이 주요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이 얘기는 그냥 집을 서울시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형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m만 파면 뭐가 나올 확률이…… 80%라고 그러셨던가요? 파기만 하면 유물이 80% 이상에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건축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m와 15m, 5층…… 7층으로 이번에 조금 바뀌었지요, 21m까지만 한다. 더 높이 올라가더라도 땅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못 파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발업자들한테, 옆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풍납토성에 집을 좀 지어라.’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풍납토성에 2m까지 그 근처에 집을 하나 지어 보자. 그런데 아무도 안 지어요. 개발업자는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된대요. 그래도 밑지지 않으면 좀지어라. 그게 바로 2m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2m 파면 그냥 제가 돈을 날리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이 지어야 된다. SH공사든 LH공사든 서울시에서, 이게 다 서울시 관할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팔고 하면 되고, 거기에서 안 나오면 주민들한테 팔면 돼요. 보상비 가지고 그것을 사면 돼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살고, 같은 풍납동에서 살고, 이웃들하고도 계속 살고. 자기가 돈을 날릴 위험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돈을 막 날린다?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해요? 건축허가도 이렇게 풀어 줬는데 네가 집 지어서 살면 되지 왜 자꾸 정부한테 돈 달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2m, 이 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나오면 감춰야 되겠네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 법에 서울시장이 건축물을 제공해라 이 얘기예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고도 보존법으로 가면 이런 게 못 들아가잖아요. 그래서 소득증대사업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인데 이것을 너무 예산이나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고도 보존법에는 약간 반대를 하는 게 이것을 하면 또 다른 규제가 올 것이다, 다른 성격의 규제를 우리가 덧붙이는 것 아니냐, 지금 풀어 줘도 시원치 않은데 고도 보존법에 우리가 고도로 지정이 되면…… 여기도 읽어 보니까 조금 더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문화환경 보존지역인지 그게 없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 하나 보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이 필요하고, 고도 보존법 일부로 들어가면 오히려 걱정이 굉장히 더 커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우 교수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정상우 다른 고도와 달리 풍납토성에서 느끼는 그런, 말씀하시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풍납토성 역시 세계문화유산급으로 육성시켜야 될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됐던 또 과거에 그렇게 잘못됐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 방법이…… 꼭 제가 재산권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규율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보존법에 대한 과잉 규제에 대해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도 보존법이 고도 보존 및 육성 특별법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이번 단계에 풍납토성이나 다른 강화나 이런 곳에서도 고도로 육성되는 것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도 육성법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풍납토성 역시 세계문화유산급으로 육성시켜야 될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됐던 또 과거에 그렇게 잘못됐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 방법이…… 꼭 제가 재산권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규율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보존법에 대한 과잉 규제에 대해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도 보존법이 고도 보존 및 육성 특별법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이번 단계에 풍납토성이나 다른 강화나 이런 곳에서도 고도로 육성되는 것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도 육성법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시간 더 필요합니까?
얼마 더 필요합니까?
한 3분 정도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 그것은 자세히 못 해 봤는데 그러면 주민이 정부 잘못으로 이랬을 때 서울시라든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을 제공해서 팔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갈 수는 없나요?
진술인정상우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형구 교수님, 유네스코 등재가 제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맞지요?
그리고 이형구 교수님, 유네스코 등재가 제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맞지요?
진술인이형구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됐지요? 지금 저쪽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술인이형구 예, 역사를 분할해 가지고……
왜냐하면 유네스코 등재가 국민적으로는 영광일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 하면 우리 더 옥죄인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고요.
또 이형구 교수님, 지금 소송이 열몇 개가 있다가 이제 다 끝났고 3개가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잖아요?
또 이형구 교수님, 지금 소송이 열몇 개가 있다가 이제 다 끝났고 3개가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잖아요?
진술인이형구 예.
지금 재판 중이고 이제 3심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좀 곤란하기는 하겠지만 전에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겼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다, 두 번째는 졌잖아요? 아니, 반대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진술인이형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풍납토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성은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발굴 안 해도.
그러나 어렵게 된 것은 주민의 이해 없이는 어렵습니다. 사적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 설득과 주민들의 혜택,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특별법이든 뭐든 주민이 제일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장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부여․익산에서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등재한다는 것은…… 그쪽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공주․부여․익산에서 수십 개가 나열돼 있어요, 문화재청에 들어오는 등재 신청이. 그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해야 서울에서 등재할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되더라도.
그러나 어렵게 된 것은 주민의 이해 없이는 어렵습니다. 사적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 설득과 주민들의 혜택,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특별법이든 뭐든 주민이 제일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장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부여․익산에서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등재한다는 것은…… 그쪽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공주․부여․익산에서 수십 개가 나열돼 있어요, 문화재청에 들어오는 등재 신청이. 그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해야 서울에서 등재할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되더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으니까.
진술인이형구 예, 그런 일은 없고.
또 한 가지 소송 문제는 지금 청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지자체도 하시고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탄원서도 아주 많이 내고 이번에 이 책도 그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소송 문제는 지금 청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지자체도 하시고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탄원서도 아주 많이 내고 이번에 이 책도 그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십 년을 여기에 매달려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 철학에 대해서, 지금 고고학을 하시니까…… 지금 로마니 이런 데 가서 파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람은 살게 하고 발굴은 10년, 20년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후세가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수십 년을 여기에 매달려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 철학에 대해서, 지금 고고학을 하시니까…… 지금 로마니 이런 데 가서 파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람은 살게 하고 발굴은 10년, 20년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후세가 하는 게 맞잖아요.
진술인이형구 그래서 저희가 결론같이 말했는데요. 현상 유지해라, 지금 돈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10조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재 인식이 안 되니까 인식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차차…… 이게 단숨에, 단시간에, 10년․20년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도나 나라 이쪽은 지금 100년 가까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정리하고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사카도 보니까 지금 60년 됐는데 슬럼화됐어요, 그 아파트가.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모두 밖에 있는 분하고 똑같은 수혜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으로 해서 교육세라든가 재산세 모든 것을 면제해 주고.
아파트 5층밖에 안 돼 있어요. 54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낡았지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경복궁 앞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5만 평, 6만 평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강 건너편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오사카성 바로 앞에, 경복궁 앞에 있는 그런 지역에 6만 평을 정부가…… 처음에는 단 한 평도 없었지요.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표레미콘 그쪽에 문제가 된 것인데 거기는 처음부터…… 성곽은 둘러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둘러 있는 것이지 잘라져 있는 성이 없어요. 울타리도 보면 다 둘러져 있지, 대문이 드나드는 것이고 집안의 울타리도 전부 둘러져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누구도 용납 안 하시는 것이지요. 아마 희망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도나 나라 이쪽은 지금 100년 가까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정리하고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사카도 보니까 지금 60년 됐는데 슬럼화됐어요, 그 아파트가.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모두 밖에 있는 분하고 똑같은 수혜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으로 해서 교육세라든가 재산세 모든 것을 면제해 주고.
아파트 5층밖에 안 돼 있어요. 54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낡았지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경복궁 앞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5만 평, 6만 평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강 건너편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오사카성 바로 앞에, 경복궁 앞에 있는 그런 지역에 6만 평을 정부가…… 처음에는 단 한 평도 없었지요.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표레미콘 그쪽에 문제가 된 것인데 거기는 처음부터…… 성곽은 둘러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둘러 있는 것이지 잘라져 있는 성이 없어요. 울타리도 보면 다 둘러져 있지, 대문이 드나드는 것이고 집안의 울타리도 전부 둘러져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누구도 용납 안 하시는 것이지요. 아마 희망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그냥 한 문장만 얘기할게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몇 년 전에 와서 백제왕이 나와서 유네스코 등재해라 이러면서 지방채를 막 몇백억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았는데 이제 한 3년 되니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돈만 주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금을 충분히 줘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분은 다른 데로 가고……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지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홍제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지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홍제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술인김홍제 예.
이상입니다.
서울시민들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들께서 박인숙 위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쭉 나름대로 박인숙 위원님께서 연구하시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하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하시고, 의견을 피력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쭤본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위원님들 질의는 이제 다 마치셨지요? 지금 6시가 됐으니까요.
진술인분들도 시간 여유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말씀은 다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청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이 좀 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위원님들 질의는 이제 다 마치셨지요? 지금 6시가 됐으니까요.
진술인분들도 시간 여유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말씀은 다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청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이 좀 더 있습니까?
아니, 해결될 때까지는 미련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여러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