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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2분 개의)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안건 상정하시기 전에, 법무부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오늘 대정부질문할 때 제가 오전에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박영선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 물었는데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례가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의원입법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의원입법에 대해 여기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반기에 한 번도 심사가 되고 논의가 된 적도 없는데 아무리 짜고 치는 거라지만 의원이 짤막하게 물었는데 법무부에서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법안 심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이 의원입법 아니오, 그게?
 ‘의원 발의 입법이 많이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법무부에서는 충실히 검토해서 법무부 입장을 그때 심사과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면 끝나는 거지, 차관이 말이지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작심이라도 한 듯이 준비되어 있는 답을 가지고 쫙 읽고 말이야. 상법 개정안이 얼마나 첨예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 자체를 어떻게 바꾸느냐, 시장을 존중하느냐 시장을 무시하고 넘어가느냐, 경제계․산업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노심초사 조마조마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면 법안심사를 왜 하느냐고. 아예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 답안지를 그대로, 발의한 내용대로 그냥 읊더구먼요, 읊어.
 법안심사를, 지금 위원장님도 왜 언론도 나가라고 그러고 외부인들 다 나가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측 입장도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부분은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밝힌 적이 없어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간사님, 이제 차관님 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지금 성폭력 관련된 범죄가, 법안이 심각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법무부하고 법안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차관님께서 좀 지나치게 하셨던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제가 장황하게 말씀했다고 하지만 세 가지만 말을 했고요. 그것도 그러그러한 노력을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 전자투표제, 대표소송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세 가지를 말씀……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그걸 얼마나 경제계․산업계가 첨예하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친다고 하고 있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되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러니까 왜 정부가 대정부질문 상태에서 그걸 마치 확정적으로 몰고 가듯이, 여당 의원이 질의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확고한 듯이 답변을 하느냐고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새겨서 다 참고하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아니, 그런데 여당 의원이 질의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대정부질문에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나 깜짝 놀랐어.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니까 이렇게 법사위가 있는데……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니,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차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할 때는 약간 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진도가 조금 나갔던 것 같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법안 심사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왜냐하면 여당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짜고서 그냥 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지.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합시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심도 있게 하지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뭐하러 야당이 참여해서 시간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뭐 아니야, 아니기는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자,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차관님께서 이 부분을, 김도읍 간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지나가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아니, 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있으면 더 이상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알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을 선정했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김도읍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협조하고 저도 좀 더 자세를 낮춰서 많이 생각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음, 김창보 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충실하게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01)(계속)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252)(계속)상정된 안건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0분)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인데 이번 소위에서는 미투와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법률안을 주제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서부터 25항까지 미투와 관련된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26항서부터 31항까지는 리벤지 포르노 관련 내용인데 이것은 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 사항입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첫 번째, 3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5항까지의 개정안 내용들을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위원님들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그룹핑을 다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과 관련하여 먼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개정안 7건입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신환 의원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황주홍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은 5년, 5000만 원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 백혜련 의원안은 10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등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죄와 형의 균형으로서 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징역형 상향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 여부로서 권칠승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에 따를 경우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개정안 중 2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각 개정안을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를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 또 형량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전체적인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수 있고 또 처벌 형량도 높일 수 있는, 법정형은 10년 이하, 벌금은 5000만 원 이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일반범죄, 형법상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데는 다른 범죄와의 균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배로 올리는 것은, 물론 공소시효 연장 문제 때문에 10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10년까지 연장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음에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법정형 상향 취지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5년 이하인 것을 10년 이하로 갑자기 2배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피감호자 간음죄 형량하고도 균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에서는 공소시효가 7년은 짧기 때문에 10년 고려하면 올리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법 취지 같은 것을 감안할 때 10년은 과하고, 뒤에 있는 피감호자 간음죄까지도 고려할 경우 7년 이하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법정행정처 차장님, 형법체계상 다른 형벌 법정형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가령 강제추행, 이건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은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고 업무상 위력이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한 간음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강제추행하고는 달리 그런 갑을 그 이상의 것인지 여부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정형과 공소시효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법정형의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조응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2배로 갑자기 과도하게 또 아까 법원행정처의 의견처럼 타 형량과 비교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우선 위원님들께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나요?
 김도읍 간사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조금 전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경청할 바가 있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형법체계 내에서는 법정형 상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비교형량해서 상한이 정해진 거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양형을 산정할 때 요즘 업무상 위력이라든지 아니면 피감호자라든지 피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전하고 좀……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형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봤더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유죄로 인정된 게 17건밖에 없는데, 그중에 벌금형이 2건이고 6월 이하가 1건, 6월에서 1년이 6건, 1년 초과 2년 이하가 2건, 3년에서 5년이 3건, 무죄가 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관 사건도 징역 1년으로 해서 법정구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을 사실 실형 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건데,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약간의 형량을 조절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도 지금 5년 이하니까 한 7년 이하 정도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상향만 올리면 뭐 하냐는 거지. 지금 법원 일선에서는 저렇게 5년으로 하는데도 17건 중에 3건이 3년에서 5년 사이 같으면 그게 몇 %입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17건 중에서 3건이니까 실형 선고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3년에서 5년 그것도 집행유예로 선고한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올리면 그게 또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기준형량을……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양형인자 할 때 법정형 상한을 고려해서 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고려합니다. 법정형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양형 기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 그래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차관님, 법정형이 상향될 경우 검찰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구형에도 당연히 미칩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항소 여부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제추행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음이거든요. 추행보다는 간음을 통상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런데 그건 강제고, 이건 위계 또는 위력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미투 운동의 핵심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렇지만 위력 혹은 위계와 폭행 협박은 행위태양으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금태섭 위원님하고 이은재 위원님 의견은?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저는 원래 엄벌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리고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3년 내지 5년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법정형이 올라가면 더 안 좋은 행위태양이 보이면 더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법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0년까지 올리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상 저도 폭행 협박이 없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7년형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한을 안 올리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양형위원회에서도 고려를 할 것이고 선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7년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은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죄송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이은재 위원님, 어떠세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저의 생각도 특히 주로 여성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법무부 의견처럼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법정형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견은 7년?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대부분 7년 의견이 나오니까 저도 그 부분에……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오신환 의원님 개정안대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미투 운동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법정형 상향, 그에 따른 공소시효 정함, 그리고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비동의 간음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 법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법을 보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그 해당 조문들을 손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당장에 저도 실무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위력하고 협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실무상으로 대상자가 고용 기타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보고 위력으로 갖다 붙이고, 그러지 않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폭행 또는 협박, 폭행도 유형의 폭행과 무형의 폭행이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이게 구성요건 자체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워낙에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하면서, 물론 명확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만 구성요건을 완화하자는 추세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이 법안이 있을 때는 마침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신데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가 통일된 의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지를 살리되 통일된 의견과 구성요건을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사건 날 때마다 이 조문 고치고 저 조문 고치고 새로운 구성요건 만들어 내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는 다른 일 기획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명확성의 원칙은 제대로 살리되……
 제가 볼 때는 대상자를 달리하는 것 한 조문, 그다음에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것 한 조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순화시키면서도 구성요건을 완화해서 그러면서도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두 기관이 기존에 발의된 것부터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야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효율성도 가지고 심사기간도 짧아지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옳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이은재 위원님.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지금 미투 운동 관련해서 여러 법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 마침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나오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계속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불구속 처리하고…… 가까운 여당 인사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법이 지금 7년 있고 10년 있고 5년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물의가 있었던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불구속 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당과 관련되고 이런 것은 다 불구속 처리하고, 야당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다 구속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반성 좀 하세요. 반성하시고.
 이번에 구속된 여당 국회의원, 구속된 야당 국회의원 한번 숫자 계산해 보세요. 그러고 여기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나오십니까! 정말 그 딴 식으로 일을 해 놓곤 말이지요…… 아무튼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철저히 감시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주광덕 위원님, 전체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는 형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의견을 대부분 같이 하시고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예, 저도 거기에 뭐……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거기에 대해서 10년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어서, 현재 5년인데 2배 올리기는 그렇고……
 또 형량을 올리면 하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인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전체 7년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개정안대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위원장님, 벌금은?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벌금도 오신환 의원님……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벌금도? 지금 1500인데 3000?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3000만 원.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벌금도 다른 죄명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것은 나중에 또 고쳐야 돼. 요새 1년에 1000만 원이잖아.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건 행정벌이고……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다른 의원님들이 낸 안이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있는데……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개정안을 내려면 벌금형 삭제를 해야 더 강화되는 거지. 벌금형 그대로 놓으면……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래도 벌금형을 삭제하면 안 되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강하게 하려면 개정안에 넣어야지. 판사들이 벌금 해 줘 버리면 어쩔 건데?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벌금액을 좀 상향합시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5000만 원까지?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1번부터 25번까지가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또 저기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저 뒤의 것도 영향을 받아요, 2번도.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벌금을 일응 오신환 의원님 안으로 하되 이것으로 확정은 하지 말고 열어 놓고 다른 것 계속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시지요. 일단 그러면 7년으로 의견을 모으고……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7년에 3000만 원으로 하고 다른 것은……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7년은 픽스이고, 3000만 원은 열어 놓고……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공소시효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그런데 공소시효가 뒤에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일단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공소시효 자꾸 예외 두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여기는 공소시효 논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여기 공소시효 연장도……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것은 아까 10년이면 공소시효 연장된다는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10년이면 10년이니까.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알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그다음 2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가장 낮은 손금주 의원안 및 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오신환 의원님의 경우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장 높은 권칠승 의원안 및 신상진 의원안은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등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7건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죄와 형의 균형으로서 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 상향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개정안 중 오신환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등 4건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차관입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지금 현대사회는 조직사회이고, 대기업이라든가 큰 조직에 의한 내부적인 어떤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해서 간음이나 추행이 빈발하고,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도 그러한 추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저희들 의견은 법정형은 상향 5년, 벌금은 상향 3000만 원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추행의 범위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온갖 것까지 있는데, 이게 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2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원래 2년으로 정한 것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 형이 나왔을 텐데, 아까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경우에도 5년에서 7년 정도라면 2년에서 좀 더 올리되 2배까지는 안 되는 3년 정도로 하자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원래 앞의 것이 5년일 때 2년이었으니까 앞의 것을 7년으로 올리면 이게 3년인 게 비율에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3년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절차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저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3년, 1500만 원으로 하면 돼요?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예.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오신환 의원님 의견……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동의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니, 오신환 의원님이 제안한 입법 개정안이라고요, 이게. 그 의견이라고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동의해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저기는 5년에 1500인데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 5년……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원래 5년 했잖아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3년, 손금주 의원안……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런데 3년, 1500 괜찮다 이것이지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어쨌든 적정한 비교형량을 통해서 상향하는 데 의미를 두고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어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차관님, 이게 사실 형법 만들 때, 제가 위원장이 발언하는 것은 진짜 자제하려고 했는데, 형법 만들 때나 성폭법 만들 이 당시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관한 일반적인 국민 법감정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전에는 굉장히 이것을 관대하게 봤는데 지금 법감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국회가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거기다가 당시 경제 사정하고 지금 경제 사정하고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특히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대개 상위 레벨이거나 고위직이 많거나 그래서 벌금형을 조금 높이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어쨌든 같은 의견들이시니까 3년, 여기 있는 손금주 의원님 안으로 일단 잠정적인……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언주도 언급해 주세요. 이언주 의원도 똑같아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 똑같네요. 손금주 의원님ㆍ이언주 의원님 안으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것은 속기록……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속기록에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면 3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1쪽입니다.
 피감호자 간음죄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으로서 오신환 의원안 등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에 따라 현행법 체계에서 그보다 중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4건의 개정안에서 세 분, 오신환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모두 10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 현행 선고 실정을 반영하여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을 두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법 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피감호자 간음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취지가 피감호자 간음죄의 경우 피감호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도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신뢰성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은 여기 피감호자 간음죄는 대부분 저희 법무부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경각심도 갖고 또 실제로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강해서 저희들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하되 하한을 징역 1년으로 두어서 엄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10년은 저희도 동의하는데 하한을 두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7년으로 올렸으니까 피감호자 간음죄 7년은 이것은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7년 다음에 10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한을 1년으로 둔다는 것은, 대개 하한을 1년 이상 두는 것은 정말 비인륜적 흉악범죄의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피감호자 간음죄를 7년 이하, 하한을 따로 두지 않은 것과 균형을 본다면―여기에는 또 벌금형이 없잖아요?―그냥 10년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기본적으로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차장님, ‘1년 이상’을 둔다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어차피 벌금형은 없으니까 실형을 한 징역 6월이나 8월, 10월을 선고할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원 입장에서 ‘1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작량감경이나 합의하면 1년 이상 되어 있어도……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게 처단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처단형에는 관계는 없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런데 다른 형……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처단형을 1년 이하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하한을 둔 범죄는 상당히 중범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합의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단독사건에서 합의사건으로 되든데, 그것은 형량을 다른 범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높여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업무상 관계, 감호자에 대한 간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하한 두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른 범죄와의 균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지금 피감호자에 대한 간음죄 하면 강제성은 배제되는 상태잖아요, 강제성이 있으면 당연히 강간죄나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다만 피감호자와 감호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력적인 수단이나 강제적인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꼭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마 전제가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런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서 또 다른 규정에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있는 죄와 지금 이 피감호자 간음죄를 비교했을 때 하한 1년을 두는 것은 타 죄와 비교했을 때 조금 과한, 과잉한 형량 입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법원행정처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이하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이지요. 오신환 의원님하고 이언주 의원님하고 권칠승 의원님 안이 다 10년 이하니까 세 분의 개정안으로 잠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3쪽입니다.
 피감호자 추행죄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서 모두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에 따라 현행법 체계에서 그보다 중한 피감호자 추행죄의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5건의 경우 가장 높은 안은 백혜련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장 낮은 안은 이언주 의원안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피감호자 추행죄의 경우에도 피감호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외에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신뢰성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동일한 취지입니다.
 인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법무부로서는 엄정한 처벌 그리고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엄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앞서 심의한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지금 3년 이하인데 그것을 한 5년 정도로 하고, 그런데 벌금형도 지금 추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태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간단히 손 한 번 만졌다고 그래서 다 그것을 징역형을 과하는 것은 좀 과할 수 있어서 벌금형을 좀 상향시켜서 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아까 3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감호자 추행죄는 그보다 한 등급 위니까요 차장님 말씀대로 징역은 5년 이하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벌금은 역시 1500 위로, 2000만 원 이하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감호자 간음죄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네 가지 태양에 차등을 두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까 7년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예, 3년에 1500, 7년에 3000.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조응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4항은 황주홍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의 의견 중에서 징역형의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 다만 2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벌금형……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잠정적으로 벌금형은 2000만 원으로 해서.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5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차관님, 그 정도면 맞지요? 왜냐하면 7년에 3년이면 반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4년이나 되는데 거기에 비율을 맞추면 그렇지요? 그런데 4년이라는 게 없으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벌금형은……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5년에 2000만 원.
 나중에 도표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논의하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그러지면 안 되거든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큰 2항에서 1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5쪽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확대와 관련된 첫 번째 꼭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 확대로서 이명수 의원님 발의 형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하고자 객체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의 정립이 가능한지 명확성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현행 판례상으로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적 지위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이런 개념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신중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영향력이라는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가 있어서 위헌성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저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명확성의 원칙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이은재 위원님.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우선 지금 전문위원이나 또는 법무부 또는 법원행정처 의견처럼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저도 사실상 영향력이다 이런 것들은 법문 용어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행 법조항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조금 협소해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법원 판결로 넓게 해석을 해서 다 포섭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문은 결국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사실상의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성적 자유 의사표현에 어떤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법원이 판결로써 다 이것을 포섭을 해 왔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기회에 ‘사실상 영향력’이라는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제한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특정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303조의 특징은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겠다. 보호․감독을 빌미로 해서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후하기 때문에 아마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하는 규정인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은 여기의 조문하고 맞지 않다, 일단 피보호․피감독자에 대한 것이고.
 제 기억으로는 이 조항에 있어서, 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상 위력’ 이런 게 죽 나오는데, 법원행정처 차장님 실무상으로 여기에서 업무가 과연 뭐냐? 아마 교과서에도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다양해 가지고 실무에서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문제일 수 있고요. 점진적으로 그 해석을 확대해서 범위를 좀 넓혀 가면 판례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의견도 너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이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실상 영향력’이라든지…… 사실 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법률 적용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실상 영향력 이런 것을 구성요건화한다면 이것은 안 맞을 것 같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러시니까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7쪽입니다.
 피보호자․피감독자 강간죄 가중처벌 신설 등의 내용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손금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피보호․피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간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고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면 피보호․피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간죄 가중처벌의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강간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신설의 경우 형법에 이미 더 중한 처벌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의 실익이 있는지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형법상 강간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고 또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인데,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계속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3번의 1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9쪽입니다.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적용배제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오신환 의원안으로서 공소시효 연장 대상 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대상 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7쪽에서 보고한 같은 개정안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 장기가 5년으로 상향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2항, 3항 계속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비슷한 취지니까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 일부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3건의 개정안입니다.
 모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서 황주홍 의원안의 경우 4개 사항,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피감호자 추행죄 이 4개 사항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이고, 권칠승 의원안은 2개 사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신상진 의원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 2개 사항을 적용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한다 하더라도 현행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와 비교하면, 22쪽 표와 같이 중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상향해도 여전히 법정형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세 번째 토픽 마지막 주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 연장 또는 적용배제와 관련된 개정안 5건입니다.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기간 연장 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서영교 의원안은 적용을 배제하고, 황주홍 의원안 20년, 이언주 의원안 25년, 조경태 의원안 30년, 윤종필 의원안 15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해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 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난 2011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동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그 도입의 취지 및 그동안의 성과를 고려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 연장 대상 범죄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부분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찬성의견입니다. 어차피 DNA와 관련해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면 공소시효가 여태까지 논의된 대로 상향이, 저희 법무부 의견과 다르게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배제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 자체만 늘리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의견이고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연장 또는 아예 적용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살인죄 등만 인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서 법정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개별 범죄마다 이렇게 공소시효를 다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공소시효 해서 시효를 둔 취지가, 물론 증거가 나중에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있겠지만 형량에 따라서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조기에 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 그게 잊혀져서 사회적으로 안정화되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처벌하는 게, 그 처벌 가벌성도 줄어드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 간음죄 같으면 몰라도 추행죄에 있어서 DNA가 남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어떤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간음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또 그 나름대로 여성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유사 강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도 못지않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발언 끝났어요?
 제가 한 마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제가 몇 개의 법 개정안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이게 우리 사회나 사회현상에 현행법이 쫓아가지 못해서 입법의 필요성이 아주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뭔가 경각심을 줘서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사후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한다는 그런 인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행 법체계 내에서 뭔가 하나의 입법을 해서 입법의 성과를 내고자 제안한 그런 면이 많지 않나 그런 게 제가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김도읍 위원도 적절히 지적했지만 범죄유형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만약에 공소시효가 상당히 연장되거나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이나 더 큰 문제가 생길 여지도 많다,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법규정, 특히 2011년에 성폭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시행에 대한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공소시효를 배제했더니 기존의 법률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인데 배제되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차관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2011년에 어쨌든 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성과가 나온 바는 지금 현재까지 없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도 이 법을 바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사회현상을 좀 더 보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가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잠깐, 질문 하나만……
 공소시효 연장하고 난 다음에 15년 이후에 재판한 사건이 있지 않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DNA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방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DNA가 나오는 추행죄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유사 그거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니까 추행에는 DNA가 남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혹은 도구를 넣는 것 이게 별도의 구성요건으로서 5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구성요건이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DNA 적용하려고 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추행은 DNA가 남을 수 있는 것은 성폭력범죄 이 조항으로 봐서는 별도의 구성요건이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추행죄에 DNA가 남는다는 것은 저는 상정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처 차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추행죄의 태양이 정말 넓지 않습니까? 정말 경한 것도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10년으로 다 하면 법적 안정성을 너무 해한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공소시효의 기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합리적 해법이 아닌가? 사실상 공소시효제도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배제시키고 연장시키고 할 것 같으면 전 형사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 버리는 게 맞지요.
 차장님 말씀대로 공소시효의 취지가 그러하면 법무부는 사회분위기가 이러하니 무조건 이렇게 간다, 그런 것은 옳지 않고 법원행정처 입장이 오히려 원칙에 입각한 게 아닌가? 적어도 법사위 1소위 같은 경우는 대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사회현상들도 반영해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싶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저도 동의하고요.
 또 두 번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공소시효 배제했는데 지금 현재 공소시효 배제되고 있는 것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그러니까 제대로 진술도 못 하고 나중에 성인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건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이것 역시 피해를 제대로 진술을 못 하는 거지. 그다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이것은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DNA 외에 어쨌든 증거수집이 상당히 힘든 경우만 한정해 가지고 공소시효 배제를 했는데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공소시효에서 배제하자고 하면 이것은 어디 취직하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살라는 얘기지.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오히려 또 다른 사회혼란과……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공소시효 배제를 한 유사한 죄명들을 보면 다 입증이 힘들거나 진술이 힘들거나 증거수집이 힘든 그런 범죄에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 동의합니다마는 한마디만 말씀 첨언해서 드리면 지금 다른 부분 공소시효 연장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소극적인 것은 법원하고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있는데 지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부분은 DNA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행이 문제인데 추행에 대해서는 태양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간음 못지않게 중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범행현장에는 머리카락이나 담배 그다음에 침, 심지어 옷가지같이 다양한 것들에서 DNA를 다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그런데 추행에 대해 가지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은 행위태양이니까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신체적 접촉이 있는 추행이라고 그러면 강간이나 간음이 미수로 처벌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배꽁초에 DNA가 있다고…… 글쎄, 그게 추행……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아니, 그러니까 입법으로 인한 긍정효과보다는 걱정되는 부정효과가 많은 것 같아.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여성이 느끼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입법, 제정할 때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을 법이 시대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추행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태양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한정된 상황들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을 배제하는 뒷부분의 경우는 좀 무리가 있다면 DNA가 있는 경우 추행죄에 있어서는 앞의 간음죄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워낙 반대가 많으셔 가지고, 또 심사숙고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것은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 지금 적용이 배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견 어떠세요, 위원님들? 아예 기간을 더 늘리자, 10년을 더 늘리자라는 의견들이 있고 아예 기간을 다 없애자 이런 분도 있는데. 세 번째, 25쪽 보면 지금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영교 의원님은 적용을 배제하자, 아예 없애 버리자. 황주홍 의원께서는 20년. 25년, 30년, 15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부 측하고 법원 측 의견은 들었는데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신가요?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같이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같이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예.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것 좀 보고……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지금 10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게 적용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우리 사회의 변화나 사회현상을 봐 가면서 우리가 계속 심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 그 성과를 한번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또 더 심도 있게 생각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이 큰 4번인데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이게 전체 꼭지가 아홉 꼭지인데 1번에서 4번까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작은 제목 네 번째까지 통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9쪽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폐지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폐지함에 따라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폐지론과 존치론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미법계에서는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륙법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고려사항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현행 민사법 체계가 형벌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과 관련된 형법 개정안으로서 이찬열 의원안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을 삭제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표창원 의원안은 비방할 목적의 구성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찬열 의원안은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였습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변경과 관련하여 공연성이 삭제되면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과의 법체계상 조화 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과 그 외의 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비방 목적 추가의 경우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와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 변경으로서 자유형 삭제 개정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대상 예외 신설과 관련된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사실 외에 살인 등 더 중한 범죄의 피해사실적시 시 처벌 여부도 감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진선미 의원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청법 등 세 개의 호로 열거돼 있는데 진선미 의원님의 입법취지는 3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법에 의한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39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배제하는 유승희 의원안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법의 목적 및 체계와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타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성폭력피해 사실 외의 살인 등 더 중한 범죄의 피해사실적시 시 처벌 여부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항하고 2항은 각각 논의하고 3․4항은 또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폐지 관련 의견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모욕죄 처벌하고 관련도 돼 있고 또 전체적인 법체계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해서 가령 전과라든가 사생활같이 보호해야 될 실익도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죄 구성요건하고 법정형 변경인데 구성요건에 대해서 공연성을 삭제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니요, 거기까지 말고 1항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거기까지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꼭 성폭력이나 미투 관련된 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온 범죄이고 대륙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범죄인데 지금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지금 여기 대륙법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적용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 처벌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어떤 사례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테러센터장 피에르 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프랑스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건인데, 무하마드 카다피라는 아랍 쪽 사람이 반서구적 설교를 하고 지하드를 선동하며 폭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긴다는 칼럼을 쓴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유로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칼럼을 썼다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례인데요, 지방의회에 있는 분입니다. 지방 시장인데, 전임 시장이 세바스티앙 삐에트라 잔타라는 분인데 ‘시청에서 소프트포르노 영화촬영을 허가하였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2000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저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셨으니까 맞기는 맞을 텐데……
 파리에서 테러사건 났던 잡지사가 어디지요? 샤를 뭐더라……
 말하자면 종교적인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래서 테러를 당했는데 그 사안을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사건이 한두 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프랑스에서 어떤 칼럼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진짜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찾아서 그게 열거가 될 만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지는데 이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성폭력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하고 상담하는 변호사들을 만나 보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더 넓히자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도는 폐지해 줄 수가 있지 않나? 뒤에도 나오지만 성폭력과 관련해서만 처벌을 면제하는 얘기도 있고 또 두 번째에서 나온 것처럼 사생활 침해만 처벌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입법기술적으로 대단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취향에 대해서 공개한다거나 무슨 전과를 공개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피해를 입히는 건데,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치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소 고발,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런 미흡한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민사로 처리할 수 있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시켜서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있으면 대통령이 안 하고 청와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예라는 것이 대단히 일신전속적인 법익인데 제삼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 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크게 미투 운동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폐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저는 논의의 순서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과연 반의사불벌죄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친고죄로 갈 것이냐……
 반의사불벌죄로 있음에 따라 가지고 방금 금태섭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무고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뒤에 숨고, 사실상 자기가 고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삼으려면 너도 무고의 위험을 감수해라라고 하는 반의사불벌이 아니고 친고죄로 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좀 더 애매한 모욕죄 이것을 존치시킬 것인가의 여부, 이것부터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아마……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모욕죄는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또 계속 남고요.
 또 미투 같은 것도 더 나아가서 입증책임의 부담ㆍ전환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반의사불벌로 계속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친고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일단은 과도기적으로 친고죄로 해 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그냥 놔두는데 예를 들어 미투 같은 것, 자기의 피해사실이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에다가 미투와 같은 그것을 최대한 추상화시켜 가지고 넣고 친고죄로 올리고 모욕죄는 폐지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예.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사안별로 해서 법안별로 하시지요. 그 자체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또 기본적인 거니까요.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주광덕 위원입니다.
 행정처 차장님, 지금 미투 피해자 같은 경우에 피해사실을 정말 용기를 내서 우리 사회에 알림으로써 경각심도 주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 처벌을, 확고하게 보호받고자……
 우리가 여러 미투 사건에서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사회에 고발해야만, 나 혼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가 그래도, 국민들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폭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보호받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가해자가 공인이든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위법성 조각사유로……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만일에 문제 삼아서 명예훼손으로 걸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예,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기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적시를 우리 사회에 알렸을 때 그런 부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명예를 손상당하는 국민, 이 두 양자 간의 이익 균형, 이익을 서로 조정해서 한 것이 결국은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또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우리 검찰이나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양자 간에 조화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지금 법 적용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충분히 운영을 통해서 적절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지금 현재까지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지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지금 법원의 판결 추세를 한번 제가 질의해 볼게요.
 과거보다는 여성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이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도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과거 10년, 20년 전보다는 더 폭넓게 피해자의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한 사람이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고 합당한 사실적시의 사유가 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러는 경우에는 충분히 적용을 폭넓게 함으로써 운영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제가 판례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마지막으로 제가, 조응천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운영되는 현상을 보면 조응천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람이 본인이 고소를 통해서 하고 본인은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도이고 이 법 적용의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로 했을 때는 그 피해자라는 사람은 이미지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제삼자 또 전혀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그게 또 검찰에서는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정치 탄압이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전향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이나 저기는 어떻게 생각……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 부분은……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아니 나중에, 한번 의견만 물어보고……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먼저 의견 여쭤보시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법무부차관님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은 연예인들이나 공인 또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모욕죄를 친고죄,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할 경우는 법정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법정에서 공개 증언을 하셔야 되는데 제2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태섭 위원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또 실무에서 발생하는 차관들의 얘기를 듣는 게 우리가 법안 심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거든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한 말씀만……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저도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기록을 위해서 남긴다면, 물론 법원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게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수사기관에 피의자로서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성폭력 피해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종국적으로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통을 입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익숙한 관행으로 생각하면 성폭행을 했건 어쨌건 간에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무고를 당하거나 하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실제 이런 사건들을 겪어 본 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불균형일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고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등 정도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차관님, 미투 피해자가 공익제보했을 때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를 한다든가 그 지침이 나온 적이 있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그렇게 지침 받아서 하고……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무고,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경우에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돼서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해 5월 1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그게 고소 건에 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매뉴얼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5월 11일부터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무고ㆍ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본안부터 먼저 하고 저것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찬열 의원님하고 표창원 의원님께서 제의한 안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 의견은 여기 의견에 대해서도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하고 그 외의 명예훼손 사실을 구분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도 있고, 또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도 조각되기 때문에 굳이 뭐,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특히 자유형을 삭제하게 되면, 때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는데 자유형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과 범위는 결국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지금 규정에 대해서 변경하게 되면 다른 조항과의 균형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계속 심사……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정부 측과 법원 측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과 4항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 방안을 진선미 의원은 형법에다 넣는 거고 하나는 성폭력 처벌법에 넣는 거거든요,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3항과 관련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쭉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사실은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고 이때는 공익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판례를 보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굳이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4항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어서 법 목적하고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입법 취지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다른 범죄와의 균형이라든가 체계적인 문제도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계속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계속 검토 의견으로?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고개를 끄덕임)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굳이 한마디 여쭈어보면 차장님, 지금 이 2개 법안은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죄를 폐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죄는 운영하되 이러이러한 피해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좀 예외를 두자 이런 거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런데 우리가 아까 논의한 것처럼 그런 게 이미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처벌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특별히 없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속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과 법원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변경하려는 이찬열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 형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유승희 의원안의 첫 번째 내용은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허위임을 알면서’, ‘심각하게 훼손’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또한 이찬열 의원안의 경우 현행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유승희 의원안은 완화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구성요건 변경과 관련하여 ‘허위임을 알면서’의 추가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와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심각하게’ 문구의 추가는 명확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정형 변경의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자유형이 삭제되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지적처럼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심각하게’라는 부분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신중 의견이고요.
 법정형 중에서 자유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때로는 아주 중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계속 심사하시지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정부 측과 법원 측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요.
 6항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47쪽입니다.
 이찬열 의원님 발의 형법 개정안의 내용은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인 ‘비방의 목적’ 삭제 시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되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고,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자유형이 삭제되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간략하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말씀처럼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요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없애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하게 처벌할 경우를 상정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발언하시지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계속 심사하시지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이 건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
 8항도 내용이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오로지’를 뺀다는 겁니까?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예, 법률적으로 좀 이상해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정부안은 ‘오로지’는 빼는 것이…… 현행 운용하고도 안 맞고요 ‘오로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8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51쪽 8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조 위법성의 조각사유 요건 변경과 관련된 두 분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307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중 ‘오로지’를 삭제하는 이찬열 의원안과 이혜훈 의원안 또한 적시한 사실이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하는 이혜훈 의원안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로지’ 삭제의 경우 판례가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는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 추가와 관련해서는 ‘법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여기 적시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오로지’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판례상 ‘공공의 이익’을 넓게 보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주로 공공이익에 관여되면 보여 주고 있는 측면하고 안 맞고, 오로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독점적인 용어라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오로지’ 되어 있지만 해석상 그게 사문화된 조문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로 해 왔는데 판례가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데 굳이 법안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법무부차관님, 오히려 ‘오로지’라는 말이 이렇게 법문에 있는 경우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더군다나 이게 형사처벌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이게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법무부 : 신중 검토’ 하면서……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게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법문상 ‘오로지’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런데 오로지를 너무 자구해석에 치중하면 온리(only)라는 게 되잖아요. 오직 이것만 있어야 된다, 부수적으로 마치 다른 게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판례가 법문하고는 안 맞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런데 판례에서는 오로지를 오직 이것 뿐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해석은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래서 ‘오로지’보다는 오히려 ‘주된’ 아니면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이걸로 나는 법문을 풀어 쓰는 게 더 적절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조금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다 위법성이 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라는 말은 이상하긴 한데……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까 차장님이 사문화된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 왜 있냐 할 정도로, 무슨 사마귀같이 보여요. 이상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더 연구한 다음에……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대체 표현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예를 들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명예훼손 관련해서 상당히 논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삭제도 위험해요.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어떤 건지 한번 과제로 두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 여기 적시된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 이걸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낼 때 법원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해석하는 판례를 참조해서 이렇게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판례도 참고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판례의 추세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판례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법무부에서는 판례의 추이를 보고 이렇게 경향성을 보겠다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 의견을 주시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삭제하는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이 부분은 검토한 것을 보고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항, 친고죄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법 개정안 3건의 경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찬열 의원안과 유승희 의원안 모두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태섭 의원안의 경우도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취지는 개인적 법익을 적극적으로 해당 개인의 처분권에 일임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한 한 제한한다는 의미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 독일 형법이나 오스트리아 형법, 일본 형법 등에서는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수석전문위원님, 유승희 의원님안은 아예 그거를 빼자는 이야기고 이찬열 의원님안은 그걸 친고죄로 바꾸자는 의견이지요, 그렇지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유승희 의원안은 뭐예요, 그러면?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유승희 의원님은 아예 그걸 빼자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아예 아닌 걸로……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면 일반범죄로?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일반범죄로, 그렇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다 친고죄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 친고죄로 하는 건가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유승희 의원안은 307조, 308조만 친고죄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 307조, 308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는 여기에 적시돼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적극적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혼란이 확대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꼭 본인이 나서서 고소하기 어렵거나 법정에 나갈 수 없는 경우까지를 보호하려면 신중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친고죄로 바꿔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게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미투가 용기를 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누구든 사회적 지위라든지 고용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자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하고도 고소를 못 해요, 친고죄로 바꿔 놓고 나면. 그러면 강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오히려 주위에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고소를 못 하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진짜 아까 법문대로 오로지 친고죄로 해 놓으면 진정 법이나 제도의 도움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강자들이 반의사불벌 뒤에 숨어 가지고, 딴 사람이 고발하거나 안 그러면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거나 사회단체가 고발해 가지고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고 자기는 뒤에 숨고 그런 경우가 사실 안 맞단 말이에요.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온 동네에 다 떠들고 자기도 극구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무고의 부담은 안 지고 또 사법 절차에 자기가 직접 당사자로서 협조는 안 하면서 과실만 따 먹겠다고 그렇게 비쳐진 게 지금까지의 반의사불벌죄로 존치한 폐단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약자가 명예를 훼손당했는데 고소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고발해 준다, 그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문제가 된 게 미투의 경우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했을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호 감독하고 있는 자가 저거 거짓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니가 직접 고소해라, 그래서 수사기관에 나와 가지고 진술하고 법정에 나와 가지고 제대로 얘기해라, 그게 아니고 고발 같은 거 해서 뒤에 숨고 괜히 미투 먼저 얘기했던 사람만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당하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완전히 누더기되고 댓글, SNS 이런 걸로 망가지고 하니까 주저하게 된다…… 지금 논의의 본질이 그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친고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셔 가지고, 특히 미투와 관련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다음 회의 때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법무부차관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문제는 신중하게 심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을 때 조금 문제라는 시각을 제가 좀 더 보고,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는 주제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정을 개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 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권이나 기득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것이 전혀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것도 사회적 혼란이 있고 오히려 질서나 그런 것이 더 문제 된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저희들한테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잘 조정됐다 그런 사례도 좀 발굴해 주시고 또 지금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까 차관님께서 유명인, 정치인 그런 사람들 맞대응하고 싶어도 친고죄로 하게 되면 제대로 못 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셀렙이에요. 한국 사회의 아주 특유한 공인.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공인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일반인에 비해서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또 다 하고 있잖아요, 판례도 그렇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맞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차관님 말씀이, 그런 케이스가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친고죄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도 하고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고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까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소위 심사자료 마지막 주제입니다.
 57쪽, 모욕죄 폐지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으로서 이찬열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 금태섭 의원안 모두 311조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모욕죄에 대하여 세 차례 심리하여 모두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13년 및 2016년 결정에서 재판관 3인의 위헌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위헌론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자유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합헌론은 모욕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조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미법계는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고 대륙법계는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이런 걸 민사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소위 모욕은 대표적인 욕설인데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여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법원이나 검찰에서 한 것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이 규정이 아직은 질서유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1년에 이런 모욕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나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대략.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한 5000～1만 명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래도 지금 법 규정이 상당히 실효적으로 작용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한 5000～1만 명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수가 모였을 때 감정적, 격정적으로 상대를 모욕감을 주고 이러한 행위, 흔히 우리 사회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조정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법감정이나 사회현상 또 그래도 1년에 입건돼서 처벌되는 그런 규모 등을 볼 때 모욕죄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계속 심사하기로……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잠깐만요.
 차장님, 모욕죄에 대해서 양형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집행유예 포함해서 자유형 나온 게 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자료를 제가……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제 생각에는 자유형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벌금형 아닌가 싶은데? 자유형도 좀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빗대서 모욕했던 사건은 징역 4월이 확정된……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실형?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것 말고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유족이라는 정말 위중한 상황, 생때같은 자식들을 수장시켰던 부모라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게 나왔지 대개는 아마 벌금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욕에 대해서 이제 자유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저는 사실 솔직한 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죄는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나, 민사로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저는 양형에서 자유형은 빼고 벌금형만 남겨 놓는 절충형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 대신 벌금형 상한을 세게 한다든가 해서.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옴팡 쓴다 그것도 좋겠지요, 그것도 민사에 다 참고돼 가지고 손해배상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글쎄요, 아마 실무적으로 지금 자유형을 두고 있는 실익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 입법례도 점점 자유형은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통계는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심의관 말씀은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 가장 실형이 많이 나오는 게 모욕죄라고 그럽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렇습니까? 실형이 많이 나와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송오섭
 실형이 아니라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집행유예가?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게 서로 간에 싸우면서 많이 발단되거든요, 모욕이.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싸우다 보면 모욕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벌금보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도 안 되고 그때 가 가지고 감정만 남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송오섭
 공무원들에 대해서 욕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벌금을 하다가……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건 공무집행 방해로 가지 왜 그걸 모욕으로 가나?
송오섭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송오섭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알겠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또 차관님, 이런 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모욕죄에 자유형이 필요한 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방적 효과가……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예방적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입증하기에는 조금 곤란한데 실제로 피해 감정은 명예훼손 정도까지 이른 건데, 다만 구성요건 입증책임상 모욕 정도로 가는 사건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증 문제 때문에, 입증 책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욕죄에 자유형이 필요하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중에 일단 금태섭 위원이 들어오면 금태섭 위원한테 한번 발언 기회는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이 발의한 거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최근 모욕죄가 주로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댓글 달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의 취지가 다 그런 거니까, 금태섭 위원이 제안한 개정안이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발언하게 하고요.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1분)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26항부터 31항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1항까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회부돼 있는 법안은 모두 6개 법안입니다. 그중에서 3개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법안이고 아래 정춘숙 의원안과 신용현 의원안, 김경진 의원안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법안입니다.
 쟁점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죄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는 이런 경우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율 가능한 법은 현행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74조 등으로 의율은 가능하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로는 의율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신체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음화반포죄 등이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 등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처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또 성범죄 억제와 또 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법무부 의견은 개정안 정춘숙 의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그 보호법익……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것은 정부 측에서……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 보시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나 인격권 침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다만 법정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성의 정도와 가치관,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법상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만 돼 있는데 본인의 신체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바이고.
 처벌 형량은 정춘숙 의원안처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자기 신체를 동의하에 촬영하고 그걸 서로 합의하에 그냥 유포 안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유포하는 행위 그건 물론 처벌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유형 범죄는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법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2차․3차 유포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음란물 배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누구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차․3차 배포될 때까지 다 그걸 이 조항으로 해서 처벌하게 되면……
 또 이게 성폭력으로 가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신상정보 등록하게 하는 건 좀 과한 것 아닌가, 다른 조항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법무부차관님, 이런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 개정안을 신설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지 않으면 기존의 법규정에 의해서는 처벌은 불가능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 중에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이게 이거지요. 둘이 동의해서 찍었는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동의해서 그때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 이후에……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찍을 때까지는 동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유포시키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 행위를 처벌해야 되고 그게 제2․제3으로 나갔을 때 다 처벌해야 된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런데 아까 2차․3차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는 건 어떤 취지입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것은 그냥 음란물이거든요. 합의하에 찍었지만……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렇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걸 자기가 받았는데 그 과정을 모르고…… 동의해서 찍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음란물일 따름인데?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런데 유포한 사람, 제1차 유포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것은 처벌할 필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이 사람만큼 처벌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법규정에 의하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폭력으로 해서 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리고 그런 것은 다른 처벌 조항들이 있습니다. 무슨 명예훼손도 있고 음란물 반포에 관해서 음란물에 관한 법들이 있어서 그걸로 처벌이 가능한데 2차․3차 유포자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불과한데……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렇지요. 마치 첫 번째 당사자가 유포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 좀 과한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행정처 차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에 대한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전문위원님, 정춘숙 의원안이라는 게 결국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촬영을, 자기 몸을 촬영했어요, 자기 몸을. 지금 처벌 안 되는 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몸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변심한 후에 혹은 다른 이유로 그걸 유포시켰을 때 그 친구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후에 그 의사에……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자기 신체를 촬영했다며?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자기 신체를 촬영한 겁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자기 신체라는 것은……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둘이 같이 동의해서 촬영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할 수가 있는데……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일방적으로 자기가 혼자 촬영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스스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셀카를 하고……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피사체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촬영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예, 그걸 타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동의를 안 받고 유포시킨 경우 그걸 처벌하겠다는 거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이런 행위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행위 유형이?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지금 추가된 게 그것뿐이에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지금 현행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1번이고요, 2항은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그런데 이 2항도 당연히 1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 1항이든 2항이든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자기가 자기 신체를 촬영……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셀카하는 거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자기 신체를 촬영한 것을 추후에 다른 사람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 그걸 처벌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셀카를 지금 새로 추가하는 건데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고려가 안 되고 지금 셀카 이게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저 부분도 포함 아니에요? 지금 1항․2항 예시를 든 것 보면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대로 동의한 게 두 사람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셀카인 것 같은데.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니까 몰래 찍은 것 그런 것은 지금도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건데, 그렇지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당연히 받고.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이 어떤 건지……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현재는 몰카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런데 이게 자기 신체를 촬영한 것도 동의 없이 유포시킨 경우를 추가하자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추가하자는 취지고, 다만 차장님 말씀은 처음에 촬영한 사람이 그걸 유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받은 사람이 다시 전달하는 것까지도 처벌이 되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다 이 조항이 되고……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때에도 성폭력 범죄로 해 가지고 신상 등록이 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과하다, 그렇습니다. 다른 범죄, 가령 정보통신법 음란물 유포 등에 따라서 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것은 성폭력범죄 13조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성폭력, 이것은 몰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데 거기다 이런 것까지, 유포하는 것까지 넣는 것은 좀 균형이 안 맞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이게 꼭 몰카뿐만 아니고 합의하에 촬영을 한 것도 지금 처벌하는 거지요, 이건?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런데 이건 셀카, 셀카.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것도 셀카라고 보는 거지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셀카에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추가된 게?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니, 셀카에 준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같이 찍은 거니까.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뭔 말인지 모르겠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것은 강병훈 위원님, 우리가 좀 조문을 다듬으면 안 돼요? 우리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가능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이 조문들 보니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전문가인 강병훈 전문위원님이 조문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타당하니까, 지금 복잡한데 강병훈 전문위원께서 다음 심사 때 조문 수정안을 만들어 보세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어차피 대안으로 가야 되니까.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차장님 말씀하신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지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렇지, 그렇지.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지금 개정 취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리고 다음 회의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 말씀해 주세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관해서 10페이지에 설시를 해 두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조 1항에는 두 가지 범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과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게 14조 1항입니다.
 다음, 14조 2항은 동의에 의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조 2항입니다.
 다음, 영리목적으로 동의에 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이 14조 3항이고 현행 처벌 규정은 구분 오른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각 개정안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정형들을 대부분 다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로 정리해 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죄, 동의에 의한 촬영물 유포죄 등의 죄질과 보호법익,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서 양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은 처벌 필요성이 더 있고, 현재 미투법 발의 취지에 따라서 법정형을 좀 올리자라는 건데요. 저희들은 정춘숙․남인순 의원안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비동의 촬영물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해서 더 엄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법정 형량을 이렇게 높이는 게 과연 균형이 맞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이것 양예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렇지? 뭐 하나 일 나기만 하면…… 과연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 자세냐에 대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행 법정형이 과연 그렇게 낮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 상당히 좀 센데요. 뭐가 하나 이슈될 때마다 계속 법정형을……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이 건도, 아까 1항으로 했던 것 있잖아요, 강병훈 전문위원님?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때 정리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이것은 또 다른 성격이지. 1항은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전문가답게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고 이것은 정책적인 면인데……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아니, 거기도 형량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요건을 만들면 그 새로운 유형의 형량하고도 검토를 해 봐야 돼서 이것은 그때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1항의 양형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법원행정처 차장님하고 법무부차관님하고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 내가 볼 때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원칙과 기준을 아주 중요시하고 차관님은 엄청나게 유연하고 탄력적이네요.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좀 의견이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의견이 다른 건 좋아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하여튼 1항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 것도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이, 차관님께서 좀 유연하게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의견을 맞춰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렸듯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알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개정안을 올린 건데……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가급적이면 의견을 맞춰서, 서로 간에 좀 양보해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또 원칙과 기준도 좀 중시하면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3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촬영물 유포죄의 구성요건에는 현행 규정상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신체이미지를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카메라등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편집 행위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제시 행위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의 규정상으로는 제공․전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와 제공․전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행위태양이 유사한 형법상의 음화반포죄에는 제시라는 행위태양을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성적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비춰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체이미지 촬영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신체이미지 등을 예컨대 청소년 등이 호기심에 촬영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당초 입법취지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가 될 개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편집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은 신체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편집이라는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규제의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대상으로 하여’ 또는 ‘편집’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요 또 신체이미지 촬영 행위까지 확대한다면 구성요건이 너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시 행위에 대해서는 반포, 판매, 임대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같은 의견이시지요?
 위원님들도 이것 계속 검토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4항도 양형과 관련된 거라서 같이 하자고 했지요? 계속 검토하시지요.
 5항.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5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5항은 성폭력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자는 것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법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이미 처벌이 가중된 상태인데 다시 상습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 적용이 배제되도록 법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저희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강간치상․강간치사처럼 결과적 가중범인데 굳이 상습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몰수․추징 규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계속 검토.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계속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예, 같이 계속 심사하십시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 법률안 중에서 4항, 6항, 8항, 11항, 13항 이것은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법정형 변경 등은 계속 심사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 법정형 상향은 처리하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 2항, 3항, 5항, 7항, 9항, 10항, 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1항까지 법률안 중에서 제2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연장이나 적용배제 등이 담긴 법률안 등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법정형 상향 등은 합의한 내용만으로 처리하니까 이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부터 24항, 26항부터 31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1분)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건의 공탁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지금 공탁법상 공탁을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사상은 쉽게 확인이 되지만 형사상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공탁은 하고 싶은데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구제해서 피해자도 좀 이익을 보고 또 가해자도 사죄의 뜻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안이 들어와 있는데 곽상도 의원님 안과 박경미 의원님 안입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공탁자의 범위를 피고인 단계에만 인정할 것이냐 피의자까지 인정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공탁통지기관이 공탁관에서 수소법원으로 가느냐 공탁관에서 수사기관을 거쳐서 피공탁자로 가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고 중요 내용은 같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회복에 기여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표할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 취지의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공탁사무의 취급 주체는 지금 법원의 공탁관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탁관이 수사기관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해서, 대부분 수사기관이 피해자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의 공탁 실무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탁관이 공탁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통지하는 정도의 수정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서 ‘나는 공탁을 받더라도 내 인적사항이 나가는 게 싫다’ 아니면 ‘공탁 부분과 관련해서 가해자가 나에게 실질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정보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 그 정도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부처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인데요. 소위에 회부가 되면서 어제저녁에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간략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보고 추가로 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가해자가 공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수사기관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요청하도록 돼 있고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공탁기관인 법원에 알려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검찰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당연히 필요한 법인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협의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문한 전문위원님!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 제도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이 제도의 취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실제로 이런 논의가, 사실 상정된 것은 이게 처음이지만 그전에도 공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취지의 논의들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실무상으로 필요하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실무상으로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법상 이걸 못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법을 저지르거나 피해자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합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문한 전문위원께서 법원하고 법무부 의견 잘 들어 가지고 수정안 만들어 보세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필요성은 있는데……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무래도 실무를 잘 아시니까……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는데 법무부하고 법원하고 전문위원께서 협의하셔서 잘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 때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다음 소위까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제41항, 제4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6분)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건수는 많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9건이 계류돼 있는데요.
 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이 제정안의 기본 취지는 여러 가지 원인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든가 입증 자료가 부족해서 부동산 등기를 못 했던 분들에게 특별하게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고 1차․2차․3차에 걸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세 차례에 걸쳐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제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못 했던 사람들을 마저 구제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9건의 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멸실된 자료를 대신해서 보증인 3명 정도의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오면 그 보증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전등기라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9건의 법률안을 그냥 간단하게 한 것이고요. 7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9건의 내용은 2005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제정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8페이지, 9페이지에 제가 기재해 놓은 것과 같이 필요성은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시기를 놓쳐서 못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수요가 생긴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기는 하지만 2005년 이후로 여러 가지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질 권리와 부동산 등기가 일치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제도가 확립돼 있었고, 마지막 3차로 2006년 2007년도에 했을 때는 등기 건수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를 할 때 ‘아,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은 마지막이다’라고 해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번 또 해 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등기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이걸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고, 결정하시게 된다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보증인 숫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동안 몇 차례 법이 있었고요. 이제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더 이상 이런 법은 필요 없지 않은가 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원 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탈법적인 것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중간생략등기나 그런 걸 완전히 다 허용하는, 세금 문제도 생기고 많이 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이게 법원이 주무지요? 마지막으로 했을 때 2006년 2007년 2년 동안 그때 지금 부동산 등기 특례법 시행기간이다, 실질관계하고 안 맞는 사람들 2007년 말까지 해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알렸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따로 알린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에서 공보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지 않을까……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특례법이 있었다는 것을 몰라 가지고 남아 있으니까 해 달라고 지금 지역구가 삼남지방이신 그런 의원님들께서 거의 이렇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런 취지도 있고 새로 편이하게 등기하려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편이하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런데 부동산 등기 관련해 가지고 실명제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이미 딱 있잖아요. 이것 하게 되면 그것하고 상충될 것 같은데.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상충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행정처 차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돼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특히 중간생략등기나 세금 관계 이런 게 다 생략되는 그런 어떤 탈법적인 요소가 오히려 작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지금에 와서 한 번 더 시행될 때 탈법적인 사례가 상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전해 놓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등기 건너받겠다는 취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게 탈루되고……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러니까 중간에 다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것 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지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게 가장 큰 위험이지.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옛날처럼 소유관계, 전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실질적으로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집 땅으로 아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오히려 탈법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세금이나 이런 게 오히려 탈루될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10년마다 한 번씩 되면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의도적으로.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리고 이미 기회를 세 번이나 줬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급합니다’ 이것은 권리 위에 잠잔 자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전문위원께서 한번, 2005년 말경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것 아니에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2년간, 사실 2년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장기잖아요. 그리고 2006년, 2007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나 대국민 홍보가 충분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정부가 이 법안 통과되고 나서 정말 이렇게 이 법을 이용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한테 대국민 홍보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 한번 참고로 서칭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법안 심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토지대장에 번지까지 나와 있으면 되는데 번지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 가면. ‘무슨 리’ 여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계속 전통적으로 등기를 못 하는 토지가 돼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도 시골 출신인데 아마 시골의 많은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다른 도시로 다 떠나갔는데 연락도 없이 등기는 못 하고 자기가 계속 점유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의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계속 논의할 때 이 사안도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또 한 가지, 3회에 걸쳐서 특별법이 시행됐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신청 건수가 있어서 그게 보호받았고 두 번째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통계는 여기 제가……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전문위원님, 통계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8페이지 보시면 시행시기 1차 때는 확인서가 734만 2000건이 발급이 돼서 등기가 됐고요. 그다음부터 2차 때는 줄었습니다. 반 정도로 줄었고 다시 3차 때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지금은 1173만 4000건 정도가 다 된 상태입니다, 3차에 걸쳐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2007년도에 110만 건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쯤은 이 추이로 볼 때 적어도 20만～30만 건은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이렇게 건수는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생략등기나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딱 여기에 편입해 가지고 불법이나 탈법을 하려는 세력들도 좀 있어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전문꾼들이 소유관계 불분명한 토지 찾아 가지고 편법으로 하고, 이 조치법 한번 하고 나면 검찰들도 귀찮아진다. 하고 나면 고소고발 막 들어가고.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0년마다 있었다 보니까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해 준다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지역에서는 10년이 됐으니 한번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정부 측하고 법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께서 같이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번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전문위원님, 예를 들어 특별조치법상 구제되는 이런 경우가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 소유권 확인소송이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소유권 확인소송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되는 절차들이 좀 있던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썼지만 구체적인 보전소송을 해 가지고 입증을 하는 방법, 여기서 예를 들면 보증서를 받는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가지고 일일이 소송을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번거롭고 이분들은 이미 간략한 절차를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게 비용도 안 들고 이 복잡한 소송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하기만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보증인이 보증을 서서 특조법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사실을 입증해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조법 시행 이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들은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되면 그게 보증서가 위조됐거나 그런 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냥 권리 확인이 돼 버리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래서 특별조치법에는 보증서라든지 이런 허위 보증서를 써준다든지 보증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래서 검찰이 바쁘다는 거예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거 하고 나면 검찰이 바빠져.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32항부터 4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욕죄에 관해서 금태법 위원님 오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원측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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