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국회 제346회 (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1.08.)
상정된 안건
- 1. 현안보고
- - 한․칠레 FTA 개선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오신환․홍문표․정갑윤․정유섭․김정재․함진규․김광림․정태옥 의원 발의)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이찬열․이개호․강창일․김한정․정인화․안규백․이용득․조배숙․유성엽 의원 발의)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김광수․이찬열․양승조․정동영․황주홍․김병욱․최경환(국)․유성엽․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종태․주호영․배덕광․경대수․이학재․송희경․추경호․정유섭․김석기 의원 발의)
- 7.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박지원․이개호․이춘석․백재현․김현권․이찬열․김종회․유성엽․노웅래․이채익․민홍철․정동영․이완영․김삼화․위성곤․정인화․윤관석․윤영일 의원 발의)
- 8.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김삼화․이개호․김관영 의원 발의)
- 9.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박남춘․백혜련․송기헌․박주민․박선숙․이용득․송옥주․정인화․홍문표․김현미․김철민․윤소하․황주홍․윤영일 의원 발의)
-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권성동․이은권․이완영․이학재․이우현․권석창 의원 발의)
-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황영철․오제세․이개호․이찬열․백재현․윤후덕․박홍근․김관영 의원 발의)
-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박주민․민홍철․김철민․김한정․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
-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황영철․오제세․이개호․이찬열․백재현․박홍근․윤후덕․김관영 의원 발의)
-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박주민․민홍철․김철민․김한정․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
-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황희․박남춘․김영진․도종환․전해철․김현권 의원 발의)
-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정갑윤․김도읍․김광림․민홍철․박명재․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종태 의원 발의)
-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경대수․이종배․정성호․함진규․주호영․김성태․이완영․권성동․이종구 의원 발의)
-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송희경․원유철․김종석․성일종․강석호․정태옥․조훈현․김성원․김한표 의원 발의)
-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정갑윤․주호영․김성태․조경태․김성원․성일종․최경환(국)․이원욱․조훈현 의원 발의)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민홍철․김태흠․김명연․홍철호․이우현 의원 발의)
- 2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정동영․이용주․윤영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강길부․권성동․김성태․김종석․박순자․엄용수․조경태․추경호․한선교․함진규 의원 발의)
-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김종태․신상진․정태옥․조경태․홍철호․송석준․김석기․박인숙․정유섭 의원 발의)
- 2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박남춘․김영진․도종환․김현권 의원 발의)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도읍․김기선․이종배․송희경․이철우․윤한홍․정갑윤․이우현․홍문표․서청원․주호영 의원 발의)
-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완영․정우택․추경호․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 의원 발의)
-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윤소하․정성호․최경환(국)․서영교․윤후덕․김철민․소병훈․임종성․황주홍 의원 발의)
-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이명수․곽상도․신경민․진선미․김명연․박홍근․추혜선․이용득․인재근 의원 발의)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찬우․이은권․정용기․성일종․유민봉․홍의락․신상진․김성찬 의원 발의)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태옥․황주홍․주호영․정갑윤․김석기․이헌승․강길부․박맹우․이진복․곽대훈 의원 발의)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박정․전혜숙․김중로․김관영․노웅래․박주현․천정배․김병기 의원 발의)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정동영․이용주․신상진․최도자․정인화․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심상정․이정미․김종훈․최경환(국)․위성곤․김삼화․김상희․김정우․김철민․김현미․박주민 의원 발의)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백재현․이정미․진선미․이학영․이찬열․이개호․남인순․손혜원․황주홍․홍의락․김부겸․김상희․심상정․김성수․박홍근․이용득․김한정․우상호 의원 발의)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위성곤․이언주․김정우․전혜숙․김경협․심상정․이채익․박정․신경민․추미애․이종걸․이학영․김두관․강병원․김태년․박홍근․이석현․주승용․송옥주․이원욱․변재일․박용진․박지원․신창현․황희․이해찬․추혜선․박남춘․서영교․홍영표․김영호․윤후덕․우원식․백재현․진선미․이정미․김관영․안규백․박광온․김병관․백혜련․조승래․정재호․손혜원․이찬열․박영선․윤호중․윤관석․문미옥․김병기․제윤경․박주민․김현아․김영진․남인순․김경수․김중로․오영훈․유은혜․김진표․최명길․최경환(국)․김상희 의원 발의)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전해철․서영교․김영진․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4)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위성곤․양승조․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0)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진선미․유은혜․오세정․윤후덕 의원 발의)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조경태․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
- 4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유승희․이찬열․박광온․전재수․최인호․윤호중․권칠승․김민기․김영주 의원 발의)
- 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광온․박영선․민병두․홍익표․문미옥․이춘석․김정우․김경협․조승래 의원 발의)
- 4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현권․주승용․윤호중․신용현․최도자․정인화․추혜선․정동영․김종회․박준영․김중로․김삼화 의원 발의)
- 4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위성곤․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동철․김종회․이학영․주승용․김민기 의원 발의)
- 5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윤종필․박덕흠․윤재옥․이학재․홍일표․김종태․서청원․서형수․경대수․이종명 의원 발의)
- 5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김종회․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
- 5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0)
- 5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47)
- 5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9.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 6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동섭․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최경환(국) 의원 발의)
- 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강길부․김태흠 의원 발의)
-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 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이학재․박명재․윤한홍․박성중․정종섭․윤종필․박덕흠․윤재옥․홍일표․김종태․서청원․경대수․김성태 의원 발의)
- 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김종회․김관영 의원 발의)
- 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윤소하․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김영호․김현권․김태년․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
-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송희경․이철우․정갑윤․이우현․홍문표․서청원․주호영․金成泰․이양수 의원 발의)
-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백혜련․위성곤․윤소하․박선숙․김종대․홍익표․박남춘․권칠승․서영교 의원 발의)
-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종명․위성곤․황영철․이명수․정운천․정유섭․어기구․경대수․김종태 의원 발의)
-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이용주․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이춘석 의원 발의)
- 8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
- 8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경대수․윤후덕․안규백․박맹우․김재경․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
- 8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기선․조원진․김상훈․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
- 8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정동영․윤한홍․윤종필․박정․김삼화․김성원․김성태․김태흠․정갑윤 의원 발의)
- 8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9)
- 8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85)
- 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윤호중․김해영․진선미․심상정․김철민․윤관석․손혜원․박홍근․신창현․전혜숙․민홍철 의원 발의)
- 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손금주․송기석․송기헌․신용현․오세정․이개호․이찬열․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 9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김경진․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민홍철․최경환(국) 의원 발의)
- 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정우택․김상훈․오제세․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
- 9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동영․황주홍․최경환(국)․정운천․김수민․정인화․김삼화․김광수․유성엽․김동철 의원 발의)
- 9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황주홍․주승용․김종회․최경환(국)․이언주․위성곤․이개호․이동섭․김관영․최도자․김경진 의원 발의)
- 9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민홍철․최경환(국)․이개호․박준영․박주선․김태흠․이정현․장병완 의원 발의)
- 103.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정인화․권미혁․정동영․주승용․황주홍․김중로․최경환(국)․김종회․한정애 의원 발의)
- 1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윤후덕․안규백․박맹우․김재경․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
- 1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6.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안상수․윤영일․강석호․권석창․이채익․윤한홍․홍철호․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
- 10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정인화․이학영․최경환(국)․주승용․황주홍․김중로․강창일․신용현 의원 발의)
- 108.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
- 10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원욱․이찬열․윤후덕․진선미․김해영․정성호․황희․김종대․김철민․박홍근․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 1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강길부․경대수․김성원․김성태․박성중․백승주․이종명․이철규․주광덕 의원 발의)
- 1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김종민․이학영․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강창일․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
- 113.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인재근․김민기․위성곤․김종민․윤후덕․박남춘․변재일․박재호․임종성․김정우․민홍철 의원 발의)
- 11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경진․박준영․장병완․최경환(국)․윤영일․정동영․김관영․최도자․민홍철 의원 발의)
- 11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배덕광․전희경․염동열․권성동․김규환․김정재․이종배․이양수․김명연 의원 발의)
- 1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이훈․유동수․박정․정춘숙․권칠승․한정애․김병관․이용득․송기헌 의원 발의)
- 1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수․김관영․김두관․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영호․김종대․김종민․김종회․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권․남인순․노웅래․노회찬․도종환․문미옥․박경미․박재호․박정․박찬대․백혜련․서영교․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동근․신창현․심상정․안호영․원혜영․유동수․유성엽․윤소하․유은혜․윤관석․윤호중․이개호․이동섭․이재정․이정미․이찬열․이철희․이춘석․이해찬․이훈․임종성․전재수․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최운열․추혜선․표창원․홍영표․황주홍․황희 의원 발의)
- 120.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우상호․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21.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 관한 청원(박주민․김철민․김현권․유성엽․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