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9월 17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정기국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방송은 오전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국회방송과 KBS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정기국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방송은 오전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국회방송과 KBS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급한 내용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오늘 인사청문 시작하기 전에 조금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헌법상에 정부는 문민정부이고 따라서 국무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현역을 면한 경우에만 국무위원이 되고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헌법상의 규정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헌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도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하는 그 대상도 현역을 면하고 난 다음에 민간인 신분에서 후보자로 지명되어야 이게 헌법상 규정하고 합치가 되는데 지금 후보자님 경우에는 현역이기 때문에 이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헌법상에 정부는 문민정부이고 따라서 국무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현역을 면한 경우에만 국무위원이 되고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헌법상의 규정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헌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도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하는 그 대상도 현역을 면하고 난 다음에 민간인 신분에서 후보자로 지명되어야 이게 헌법상 규정하고 합치가 되는데 지금 후보자님 경우에는 현역이기 때문에 이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리적 해석은 그러합니다마는 우리의 관행상 전 정부에도 합참의장에서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청문회가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중요한 사실 하나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돼서 오늘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공지가 됐었는데 주말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추락사고 발표가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유가족들과 군 관계자들은 오늘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이 조속히 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해서 오전 중에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돼서 오늘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공지가 됐었는데 주말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추락사고 발표가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유가족들과 군 관계자들은 오늘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이 조속히 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해서 오전 중에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린온 결과 보고 발표와 관련하여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방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반드시 황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 가지고요.
전에도 한민구 합참의장 때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 또 아마 김태영 장관 때도 그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야겠다, 저도 야당 간사 때 똑같은 그런 질의를 한 바 있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보다 더 세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를 짚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문제의식은 인식을 하시고 또 질의 자체가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헌법의 원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과거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과거에 문제 제기를 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대하다, 그래서 이것은 간사님들 간에 좀 논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정리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 케이스는 아마 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교체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장관이 천거할 일을…… 합참의장의 자리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장관후보자가 아직 청문회를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사들 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번 경우 같은 케이스는 아마 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교체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장관이 천거할 일을…… 합참의장의 자리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장관후보자가 아직 청문회를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사들 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헌법의 원리에 문민 기반,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확대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제도고 또 검증 결과 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인사청문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전 정부 때도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로 인사청문한 관례가 또 있었지요. 그래서 국무위원 임명의 시점에 문민이냐 아니냐 그걸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큰 틀에서의 운영의 문제가, 해석의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제도는 개선해 가고 이번의 청문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도의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만 그런 큰 틀에서의 운영의 문제가, 해석의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제도는 개선해 가고 이번의 청문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도의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순서가 다 돌아가야 다음 방송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중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간사님이 좀……
백 간사님이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여당은 1명 했는데 4명 했으면 됐지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을 좀 잡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님 경우에는 합참의장 재임하고 2년 있다가 장관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한민구 장관님 경우에는 합참의장 재임하고 2년 있다가 장관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영 장관이……
김태영 장관이 그렇고 김장수 장관이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관행에 대한 태도가 필요할 때는 관행을 무시해야 된다, 관행을 바꿔야 되는 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 놓고 또 필요할 때는, 선택적이에요, 관행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 이러는데 이것은 제가 그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전 정부가 몇 차례 한 잘못된 것도 있고 현역 장군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국무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자를 심사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여러 가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간사 간에 합의도 하고 위원장님이 나중에 이것을 정부에 좀 촉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여러 가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간사 간에 합의도 하고 위원장님이 나중에 이것을 정부에 좀 촉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헌법학자이신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문민 취지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군조직법과 국방개혁법 이런 법령에 더욱더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 간사님, 더 이상 없지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오전 청문회는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필요할 경우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그리고 준법정신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방부장관후보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정과 군령 또 그 밖의 군사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고위공직자로서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함께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된 국방부의 명칭이 오롯이 유지되고 있는 부처는 국방부가 유일합니다. 깊은 역사가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한반도 정치․군사 정세의 급변과 주변 각국의 첨단전력화 등 일련의 안보정세 변화는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군을 지휘하는 국가안보의 중추로서 국방부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고 막중하고 나날이 그 기대가 높게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 임명될 국방부장관의 역할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군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국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방개혁에 관하여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국방부와 군 구성원 모두의 결기를 묶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정경두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정경두 후보자께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두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으로 출석하신 정경두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십시오.
저는 헌법학자이신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문민 취지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군조직법과 국방개혁법 이런 법령에 더욱더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 간사님, 더 이상 없지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오전 청문회는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필요할 경우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그리고 준법정신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방부장관후보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정과 군령 또 그 밖의 군사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고위공직자로서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함께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된 국방부의 명칭이 오롯이 유지되고 있는 부처는 국방부가 유일합니다. 깊은 역사가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한반도 정치․군사 정세의 급변과 주변 각국의 첨단전력화 등 일련의 안보정세 변화는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군을 지휘하는 국가안보의 중추로서 국방부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고 막중하고 나날이 그 기대가 높게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 임명될 국방부장관의 역할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군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국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방개혁에 관하여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국방부와 군 구성원 모두의 결기를 묶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정경두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정경두 후보자께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두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으로 출석하신 정경두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공직후보자 정경두
이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변함없이 우리 군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시대적 사명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방위 안보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 및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하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과 연계하여 한국군 주도의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달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획기적 과학기술력 변화를 군에 접목하여 질적으로 강한 군, 첨단화․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방 운영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주시민사회의 군대로서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입니다.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국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국방부장관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사기충천한 국방, 방위 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변함없이 우리 군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시대적 사명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방위 안보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 및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하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과 연계하여 한국군 주도의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달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획기적 과학기술력 변화를 군에 접목하여 질적으로 강한 군, 첨단화․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방 운영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주시민사회의 군대로서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입니다.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국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국방부장관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사기충천한 국방, 방위 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전에 동과 같이 답변을 포함해서 하게 된다는 점을 후보자께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전에 동과 같이 답변을 포함해서 하게 된다는 점을 후보자께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발언을 통해서 국방부장관을 합참의장에서 바로 임명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문민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근거에 따른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어떻든 간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새뮤얼 헌팅턴의 ‘군과 국가’라는 책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이게 1957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소위 말해서 문민통제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군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육칠십 년대 세계 각국에 쿠데타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랬던 시대적 상황도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또 현저하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소위 기무사의 계엄 관련된 문건 등등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확률들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건들이 발견되고 시도되었다는 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분법적 문민통제에서 진화된 현대적 개념의 문민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기획 단계 또 상층 단계에 문민 참여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방부나 청와대의 지침들을 보면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군 어디 파병을 한다 그러면 군대의 규모 또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청와대나 국방부의 기본정책서나 이런 데 보면 매우 추상적으로 방향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나 상층 단계에 문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뮤얼 헌팅턴의 ‘군과 국가’라는 책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이게 1957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소위 말해서 문민통제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군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육칠십 년대 세계 각국에 쿠데타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랬던 시대적 상황도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또 현저하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소위 기무사의 계엄 관련된 문건 등등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확률들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건들이 발견되고 시도되었다는 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분법적 문민통제에서 진화된 현대적 개념의 문민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기획 단계 또 상층 단계에 문민 참여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방부나 청와대의 지침들을 보면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군 어디 파병을 한다 그러면 군대의 규모 또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청와대나 국방부의 기본정책서나 이런 데 보면 매우 추상적으로 방향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나 상층 단계에 문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방 관련된 내용은 우리 국민들께 투명성 있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검토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휘둘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문민통제 조항에 대해서 또 국방백서에 나온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문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NLL 문제다 그러면 이제 협상의 책임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치적 논리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야가 바뀌었을 때 주장이 바뀌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특히 제가 국방위에 와 보니까 공수 교대가 돼 가지고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중심을 잘 잡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 문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NLL 문제다 그러면 이제 협상의 책임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치적 논리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야가 바뀌었을 때 주장이 바뀌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특히 제가 국방위에 와 보니까 공수 교대가 돼 가지고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중심을 잘 잡기 바라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2015년 12월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연평도 북한 도발 당시에 F-15K 전투기 연평도까지 출격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미군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군 관계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다, 그리고 한심한 것은 이 F-15 전폭기 2대에 공대지미사일조차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게 이동관 회고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출격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구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출격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구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이미 연평도 상공에 가 있었던 F-15는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 당시에는 주로 공대공 무장 위주로 장착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발 3분 후인 14시 37분에 F-15 2기가 출격 대기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연평도 상공에 이미 가 있는 F-15가 아니고 출격 명령을 받은 대구에 있는 F-15에 무엇을 조치했어야 맞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연평도 상공에 이미 가 있는 F-15가 아니고 출격 명령을 받은 대구에 있는 F-15에 무엇을 조치했어야 맞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그 관련된 사안은 제가 지금 충분히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당시의 그러한 작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대공미사일을 평상시에 장착을 할 수 있는 게 F-15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사건 이후에 현재는 우리 공군에서 평소에도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고 즉각 출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관리지침이 대통령에게도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전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이 아니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상황에도 위기관리지침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이 아니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상황에도 위기관리지침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평소에 위기관리와 관계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이시니까 대통령께서 당연히 전체 책임을 지고 하시겠지만 군사상황에 대한 것, 특히 군령에 관계된 것은 합참 위주로 해서 조언을 해 드리고 임무지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황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군부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저는 야당입니다만 정경두 의장의 국방장관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우호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보여 왔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안보가 대단히 위중한 시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태도․언행은 군의 사기와 직결되고 안보와 직결된다, 이 부분을 국방위원으로서 집중적으로 물어봐 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첫 번째 질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정상회담 기간 중에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당의 첫 번째 질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정상회담 기간 중에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대비태세는 평소보다 강화시켜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지시가 내려졌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려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결재를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정상회담이 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나가게 될 경우에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군사작전 상황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작전 상황과 관련된 부분을 빼더라도 이러이러하게 군이 우리 안보 대비태세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삭제 추진이 아니고, 먼저 제 대적관은 확고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 달에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삭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가 현실적으로 삭제 내지 조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현재 북한 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에 위해를 가하거나 최근에는 가령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와 같은 그런 주체 불분명의 테러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사이버와 같은 안보환경이 바뀌면서 해킹을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지금 전부 다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적의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도 다른 질의라든지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요구사항이 뭔지 아세요? 종전선언의 추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요구사항이 뭔지 아세요? 종전선언의 추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합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 종전선언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신뢰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남북 정상 그리고 미·북 간 정상들 간에 합의를 하고 선언을 한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신뢰 구축 차원에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되면,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를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런 질문을 후보자에게 드리는 이유는 남북 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이, 정부 내에서 입장차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또 국방장관 또 여타의 다른 각료들이 각각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가져야 될 아주 완고한, 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정경두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장관을 믿고 신뢰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후보자에게 드리는 이유는 남북 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이, 정부 내에서 입장차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또 국방장관 또 여타의 다른 각료들이 각각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가져야 될 아주 완고한, 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정경두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장관을 믿고 신뢰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잘 새겨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두 국방부장관후보자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평화의 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안보를 이런 시기일수록 더 철저히 대비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군비통제의 어떻게 보면 전 단계인데 사실 운용적 군비통제는 정보교환이나 상호 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상호 군사시설 접근, 부대훈련 및 기동에 대한 사전통보 등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안보를 이런 시기일수록 더 철저히 대비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군비통제의 어떻게 보면 전 단계인데 사실 운용적 군비통제는 정보교환이나 상호 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상호 군사시설 접근, 부대훈련 및 기동에 대한 사전통보 등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진행되는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정도 나온 이야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남북기본합의서 시점에……
2014년 8월 13일 날, 2014년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반도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과 또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군비통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반도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과 또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군비통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군비통제 부분은 운용적인 통제와 구조적인 통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장도를 높이는,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호 호혜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낮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운용적인 군비통제 이런 수준에서는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어떤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비무장지대 내에서 GP 시범 철수라든지 공동 유해 발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그 외 또 서해 평화지역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있고, 그것은 어떤 운용적인 군비통제에 있어서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참의장으로서도 이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합참의장으로서도 이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간에 그간에 어떤 고위급 장성회담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가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송영무 장관이 가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조치들은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냉전시대 때 미․소 분쟁 시기에도 군비통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때, 그때도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군비통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아무튼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간에 그간에 어떤 고위급 장성회담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가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송영무 장관이 가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조치들은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냉전시대 때 미․소 분쟁 시기에도 군비통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때, 그때도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군비통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전략무기제한협정이라든지 이런 냉전시대 때도 이런 걸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안보태세를 철저히 하면서도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그 부분을, 긴장완화를 위한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국방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장관님, 회의 모두에 우리 당의 위원들이―저를 포함해서―현역 합참의장을 국무위원후보에 지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인사권자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장님이,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왜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만약에 현역 장군들을 장관에 임명할 경우에 많은 군 수뇌부에 해당되는 장군들이 장관 되려고 노력하면 그 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그 정권의 정무직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동요하는 장군들이 생길 수 있다.
이래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문민화 개념 속에서 현역에 있을 때는 그 정부의 정무직 인사에 전혀 눈독들이지 말고 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이러한 관행과 그러한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건 뭐 후보자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수락을 안 했으면 되는데 수락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만약에 현역 장군들을 장관에 임명할 경우에 많은 군 수뇌부에 해당되는 장군들이 장관 되려고 노력하면 그 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그 정권의 정무직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동요하는 장군들이 생길 수 있다.
이래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문민화 개념 속에서 현역에 있을 때는 그 정부의 정무직 인사에 전혀 눈독들이지 말고 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이러한 관행과 그러한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건 뭐 후보자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수락을 안 했으면 되는데 수락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아, 장관후보자님.
거기 문민화에 대해서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거기 문민화에 대해서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문민화 기반의 확대는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고급공무원에 문민 출신을 좀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의 고급공무원을 군 경력이 없는 일반직으로 다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작 그 지휘하는 수장은 역행했다,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후보로 지명되기 전의 장관님 생각하고 지금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후보로 지명되기 전의 장관님 생각하고 지금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시기는 한미 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답변을 저한테 보내 준 바에 따르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소신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조건이……
아니, 소신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소신이면 다행이고요.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현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원칙을 버렸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저는……
이게 타깃 이어(target year), 목표 연도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에 맞추어서 전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성하겠다는 원칙을 수도 없이 밝혔어요. 그것은 이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원칙이, 후보자의 원칙이, 지금 소신이 지켜지는지…… 이것이 정부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저는 이런 원칙이, 후보자의 원칙이, 지금 소신이 지켜지는지…… 이것이 정부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현 정부의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을 임기 내에 충족시켜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 하겠다는 것하고 조건을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벌써 조건과 무관하게 현 정부의 임기 중에 하겠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후보자하고 조금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후보자가 어떻게 지켜 나갈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서면답변 내용의 일부에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에도 보면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이 마음 놓고 비핵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한 적 있지요?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서면답변 내용의 일부에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에도 보면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이 마음 놓고 비핵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한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안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왜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저는 새로운 남북관계 열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신뢰 구축을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과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 수장이 종이 쪼가리 종전선언 그것 하나 믿고 그것만 해 주면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뢰 구축 차원에서 그렇게……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특사단에게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한미동맹하고 무관하니까 그 이야기 안 할 거라는 김정은의 말을 믿습니까, 걱정하는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의 말을 믿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그다음에 ‘유엔사 해체’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안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하면 그다음에는 종전선언했는데 미군이 왜 주둔할 필요가 있겠느냐, 미군 나가야 된다 또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예측하고 있고 경험칙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김정은의 그렇게 할 의사 없다 이 한 마디에만 매달려 가지고 종전선언하면 무슨 거대한 변화가 오는 것처럼…… 우리 정치권에서 또 남북관계 다루는 통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국방부 수장이 종전선언 종이쪼가리 하나에 그렇게 안이한 평가를 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장을 믿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려하신 그런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그리고 한미동맹 와해 이런 것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합참에 전작권 전환을 다루는 기구가, 신연합방위추진단이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그 당시에 전작권 전환 진척이 73%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그 수준 이상으로 계속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여기에서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현재 계획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장이, 어떤 지휘관이 하고 있습니까? 계급이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육군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분이, 어떤 직위가 하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신연합방위추진단장입니다.
계속 소장 직위가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업무는 신연합방위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하지만 저희 합참뿐만 아니라 연합사, 각 군 본부 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환 시기 이런 부분들이 이전, 전 정권부터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먼저 축하인사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감사드립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지난 17년 8월인가요 그때 합참의장후보자가 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한 번 받으신 적이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받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에 여기에 계신 국방위원 중에서 여섯 분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때 나름대로 정밀하게 검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년 시간 내에 혹시 자진해서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 1년 시간 내에 혹시 자진해서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 개인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어진 직책에 1년 동안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본 자질 등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개인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검증에 좀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질문에 우리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멋진 표현으로 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이란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침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저희 적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질문에 우리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멋진 표현으로 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이란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침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저희 적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 적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격퇴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주적으로 표현하든 북한이 적이 아닙니까, 만약에 침범을 하려는 그런 세력이라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에게 위협과 도발을 한다면 우리의 적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서, 그 주적이라든지 적에 대한 국방백서의 논쟁이 조금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지금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방개혁이 우리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겠지만 큰 틀에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기체계, 저희가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 과연 그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전문가를 어느 정도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져 봅니다.
저희가 첨단무기를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가가 지금 양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방개혁이 우리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겠지만 큰 틀에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기체계, 저희가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 과연 그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전문가를 어느 정도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져 봅니다.
저희가 첨단무기를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가가 지금 양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선발부터 해서 교육훈련 그리고 실제 그 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쌓고 성숙도를 계속 길러 주면서 그러한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에 또 이렇게 해서 다음 사람을 잘 만들어 내고 하는 이런 환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일단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그다음이 진행이 되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첨단무기를 운용할 정도의?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방예산에 한계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국방위원님들께서 국방예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목표만큼은 안 되고 있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 그리고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 그리고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첨단무기를 우리가 구입하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과감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 획득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현명하십니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인사는 잠시 보류를 하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의 어떤 명시된 임무가 뭡니까?
국방장관의 어떤 명시된 임무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군사 사무를 다 관장을 해서, 특히 군정과 군령 부분을 관장을 해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국군조직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정해 본 장관님의 임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모두발언 할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모두발언 할 때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하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나가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연합방위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들,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평화 구축은 국민 누구나 원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업도 굉장히 힘든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유가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근심케 하는 안보 관련 유언비어라든가 허위사실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지금 현재도 합참의장이면서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확인을 할 텐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참의장은 군령을 보좌하는 자리였는데 합참의장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노’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화 구축은 국민 누구나 원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업도 굉장히 힘든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유가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근심케 하는 안보 관련 유언비어라든가 허위사실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지금 현재도 합참의장이면서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확인을 할 텐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참의장은 군령을 보좌하는 자리였는데 합참의장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노’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그 부분에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국방정책을 다 보고를 드리고 그런 임무를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해 왔습니다.
후보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현 정부에서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 하는 이런 항간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주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통선 내 위치한 우리 군 주둔지들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통선 내 위치한 우리 군 주둔지들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방부에서 일부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다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한다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철수할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후방으로 철수하는 것 때문에 전방 부대의 신축 공사들을 보류했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허위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부대가 뒤로 배치되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아마 국방부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검토 결과 계획된 대로 그대로 다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곧 추위가 닥쳐올 텐데 이 조치로 인해 가지고, 국방부의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번 겨울을 춥게 떨어야 될 병사들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다 지내고 있는 그런 생활시설들 그다음에 부대 운영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일부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2017년도 창설된 참수부대 해체됐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사실 참수부대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참수부대라고 하면 그게 어느 부대인지는 지금 후보자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해체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부대 임무에 따라서 다 정해지는 겁니다.
해체됐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서부․중부전선에 설치된 대전차 낙석 장애물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한강하구 철책 제거 문제, 우리 한강하구 철책은 제거를 하는데 북한은 한강하구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거 모두 사실 아닙니까?
서부․중부전선에 설치된 대전차 낙석 장애물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한강하구 철책 제거 문제, 우리 한강하구 철책은 제거를 하는데 북한은 한강하구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거 모두 사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를 들어서 대전차 장애물이라든지 또 경계철책을 우리가 제거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 편익에 부합되게끔 군도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감시장비 보강부터 해 가지고 그런 조치들하고 대비 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철거작업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철거작업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어떤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앞으로는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9일 북한 열병식 때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남북 정상 간에 그다음에 북미 정상 간에, 이번의 특사 방문 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다 합의해서 공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뢰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14일 군사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MDL이나 NLL 부근에 사격금지구역이라든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내일부터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서 합의사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상이든 해상이든 공중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충지대를 갖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력충돌, 긴장해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제가 오후에 계속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공군 후임이 24년 만에 장관이 되시는데, 이양호 장관님 후에 처음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묻고 싶은데 묻기 전에 두 가지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분명하게 아시고 장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되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명권자를 보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보고 근무를 해 달라. 두 번째는 하루를 하든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장관은 장관입니다. 장관다운 장관이 돼 달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송영무 장관님 한번 보세요. 그분 소신 있습니다. 또 추진력도 해군에서 내로라 하면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어서 장관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장관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줘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책임은 줘도, 정말 문자 그대로 책임장관, 책임총리 잘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지경입니다. 권한은 안 줘요.
지금 장관 가셔 가지고 뭐로 조직 장악하실 겁니까? 인사하고 재정권 없으면 돼요? 그중에서 인사권 없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답변해 보세요.
임명권자를 보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보고 근무를 해 달라. 두 번째는 하루를 하든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장관은 장관입니다. 장관다운 장관이 돼 달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송영무 장관님 한번 보세요. 그분 소신 있습니다. 또 추진력도 해군에서 내로라 하면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어서 장관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장관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줘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책임은 줘도, 정말 문자 그대로 책임장관, 책임총리 잘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지경입니다. 권한은 안 줘요.
지금 장관 가셔 가지고 뭐로 조직 장악하실 겁니까? 인사하고 재정권 없으면 돼요? 그중에서 인사권 없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뭐……
아니, 그냥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중된 답변보다는, 지금 청와대에서 군골프장 사장까지 검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비서정치에서 환관정치, 요즘은 청와대정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이 되면 정말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장관 후보자께 외유내강이라는 단어로 종합적인 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단어가 맞는 건지, 좋을 건지…… 저는 국방장관이면 외강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외유내강보다는 외강내유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이 되면 정말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장관 후보자께 외유내강이라는 단어로 종합적인 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단어가 맞는 건지, 좋을 건지…… 저는 국방장관이면 외강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외유내강보다는 외강내유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새기겠습니다.
외유내강은 ‘겉으로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곧고 굳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좋고 깨끗하고, 정말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정경두 후보자님을 보고 군 출신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시대를 살아온 지금 나이에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논문 표절, 57% 표절했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은 앞으로 합참의장을 하고 장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랑스러운데 그것이 장관의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핵심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워낙 좋아서 좋은데 장관은 정말 외강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남북이 화해가, 정말 금방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군의 사기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형편없지요? 맞지요? 지금 아마 창군 이래 최고로 사기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또 급변하는 안보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강내강을 여쭈고 싶은데 정말 앞으로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군령과 군정을 해서 보좌를 하실지, 정말 대통령 앞에 가서 뭐 맞짱이라면 이상하지만 정말 바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외유내강이라 해서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권한이 없는 책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정말 소신 있게 해 줬으면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주변에서들도 너무 또 사람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오신 것은 앞으로 합참의장을 하고 장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랑스러운데 그것이 장관의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핵심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워낙 좋아서 좋은데 장관은 정말 외강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남북이 화해가, 정말 금방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군의 사기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형편없지요? 맞지요? 지금 아마 창군 이래 최고로 사기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또 급변하는 안보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강내강을 여쭈고 싶은데 정말 앞으로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군령과 군정을 해서 보좌를 하실지, 정말 대통령 앞에 가서 뭐 맞짱이라면 이상하지만 정말 바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외유내강이라 해서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권한이 없는 책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정말 소신 있게 해 줬으면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주변에서들도 너무 또 사람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제가 합참의장을 하면서도 대통령님께 몇 번의 보고도 드려 봤고 다 해 봤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 수긍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지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잘 극복하셔야 될 겁니다. 오죽하면 무슨 외교안보특보라는 문정인 교수까지도 참 국방부장관하고 말싸움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면 장관 영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참 안타깝게도 공개석상에서 대령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물을 텐데, 방위조약 있지 않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 읽어 보셨어요?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물을 텐데, 방위조약 있지 않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 읽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몇 개 조로 되어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6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조. 한 페이지예요.
총리 두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답변을 못 해요, 한미동맹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읽고 음미해 보세요. 문자, 단어 하나하나 다 따져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평등한 게, 저기 다 비쳐 있는데요, 불평등한 조약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60년대 초에 개정을 해서 완전히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단어, 내용이 6개 조 각 조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불평등 조약이 있습니다. 꼭 한번 따져 보세요. 그래야 장관 하십니다.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두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답변을 못 해요, 한미동맹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읽고 음미해 보세요. 문자, 단어 하나하나 다 따져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평등한 게, 저기 다 비쳐 있는데요, 불평등한 조약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60년대 초에 개정을 해서 완전히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단어, 내용이 6개 조 각 조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불평등 조약이 있습니다. 꼭 한번 따져 보세요. 그래야 장관 하십니다.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제 1년 정도 합참의장을 하셨고 또 작년에 이맘때 좀 전에 이미 청문회를 다 하셨잖아요. 인사청문회 처음 하는 것도 아니신데 너무 긴장한 표정이십니다.
이제 처음으로 웃으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장관은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경두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임명이 됐을까를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송영무 장관이 왜 경질됐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자, 이게 바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됐을 때 처음 임기 기간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전 장관의 반면교사가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인사권자의 의중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장관 하시기 힘들겠지요, 그렇지요? 뭔가 지난 장관의 어떤 실수랄까 또는 어떤 이견을 개선하라고 분명히 임명한 거고 저는 그 이유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추측은 가는데, 장관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답형으로 한번 물을게요.
정부 내에서 군을 대표하는 정부조직이 어디입니까?
장관님, 이제 1년 정도 합참의장을 하셨고 또 작년에 이맘때 좀 전에 이미 청문회를 다 하셨잖아요. 인사청문회 처음 하는 것도 아니신데 너무 긴장한 표정이십니다.
이제 처음으로 웃으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장관은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경두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임명이 됐을까를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송영무 장관이 왜 경질됐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자, 이게 바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됐을 때 처음 임기 기간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전 장관의 반면교사가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인사권자의 의중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장관 하시기 힘들겠지요, 그렇지요? 뭔가 지난 장관의 어떤 실수랄까 또는 어떤 이견을 개선하라고 분명히 임명한 거고 저는 그 이유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추측은 가는데, 장관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답형으로 한번 물을게요.
정부 내에서 군을 대표하는 정부조직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방부입니다.
아닙니다, 군을 대표하는 조직은 합참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군 서열 1번, 군인을 대표하라고 앉은 자리, 그래서 합동참모회의가 있는 겁니다, 합참의장.
국방부가 군을 대표한다? 아니지요.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해서 군을 통제하는 집단입니다. 군을 대리해서 군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은 합참으로 끝나는 겁니다. 국방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치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즉 국민을 대리해서 군사력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국군조직법과 헌법 아니에요?
국방부가 군을 대표한다? 아니지요.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해서 군을 통제하는 집단입니다. 군을 대리해서 군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은 합참으로 끝나는 겁니다. 국방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치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즉 국민을 대리해서 군사력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국군조직법과 헌법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아무래도 어째 뭔가, 대답이 조금 정확하게 나올까…… 저로서는 이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별을 달고 계시지만 장관이 되시는 거예요. 장관의 언어는 정치적 언어입니다. 군사적 언어가 아닙니다. 장관은 정무, 정치를 하는 정무직이고 군에 할 말이 있으면 합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군사지도자 아닙니까, 합참의장이? 그래서 합참이 있지, 국방부에서 다 대변할 것 같으면 합참을 폐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하실 일이 말입니다, 36년간 군생활 하셨지요? 사관학교까지 하면 40년 아닙니까?
지금은 별을 달고 계시지만 장관이 되시는 거예요. 장관의 언어는 정치적 언어입니다. 군사적 언어가 아닙니다. 장관은 정무, 정치를 하는 정무직이고 군에 할 말이 있으면 합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군사지도자 아닙니까, 합참의장이? 그래서 합참이 있지, 국방부에서 다 대변할 것 같으면 합참을 폐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하실 일이 말입니다, 36년간 군생활 하셨지요? 사관학교까지 하면 40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현행 군사 업무를 잘하는 데는 우리가 여기서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건 검증이 된 겁니다.
장관을 하시는 이유는 현행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미래에 어떤 국가에 대한 도전의 양상이 달라졌을 때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라고 장관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존 업무, 현행 업무를 잘하는 것은 그건 관료예요, 관료. 장관은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 언어로 말씀하셔야 될 분이시지 군사지도자 노릇을 하시면 안 된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군사제도의 괴물 덩어리 산물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지금 군인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현역 군인을 장관후보자로 임명하는 이 행태 자체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그런 나라 있으면 한번 대 보세요, 우리나라 말고 선진국 중에. 어디가 있지요? 없지요? 없잖아요.
미국의 매티스 장관, 물론 현역 예비역 대장이었습니다. 그 양반 하나를 임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방재조직법을 위반했고 그게 상원에 예외 절차를 거치느라고 애를 먹은 것 알고 계시지요? 법령을 위반해서 장관을 임명하니까. 왜 이렇게 한국에서와 달리…… 이게 지금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현역 군인이 계급장 달고 오늘까지 합참의장, 육군총장, 내일 국방장관…… 이거 OECD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가 군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래에 새로운 어떤 상상력으로 대처하셔야 될 부분은 군인의 업무가 아니라 정치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관께서는 우리 국가가 미처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고 대비해 오지 못했던 분야를 본인의 업무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미증유의 쓰나미형 위기다, 이것은 장관의 업무다. 그런데 지금 ADD에 맡겨 놓고, 어디 인사 인력차관보한테 맡겨 놓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남북 평화 공존 시대 또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의 조정은 한국 안보의 대변혁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첫 번째 지도자가 되셔야 될 분이 바로 이번에 임명되는 국방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을 하시는 이유는 현행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미래에 어떤 국가에 대한 도전의 양상이 달라졌을 때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라고 장관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존 업무, 현행 업무를 잘하는 것은 그건 관료예요, 관료. 장관은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 언어로 말씀하셔야 될 분이시지 군사지도자 노릇을 하시면 안 된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군사제도의 괴물 덩어리 산물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지금 군인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현역 군인을 장관후보자로 임명하는 이 행태 자체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그런 나라 있으면 한번 대 보세요, 우리나라 말고 선진국 중에. 어디가 있지요? 없지요? 없잖아요.
미국의 매티스 장관, 물론 현역 예비역 대장이었습니다. 그 양반 하나를 임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방재조직법을 위반했고 그게 상원에 예외 절차를 거치느라고 애를 먹은 것 알고 계시지요? 법령을 위반해서 장관을 임명하니까. 왜 이렇게 한국에서와 달리…… 이게 지금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현역 군인이 계급장 달고 오늘까지 합참의장, 육군총장, 내일 국방장관…… 이거 OECD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가 군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래에 새로운 어떤 상상력으로 대처하셔야 될 부분은 군인의 업무가 아니라 정치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관께서는 우리 국가가 미처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고 대비해 오지 못했던 분야를 본인의 업무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미증유의 쓰나미형 위기다, 이것은 장관의 업무다. 그런데 지금 ADD에 맡겨 놓고, 어디 인사 인력차관보한테 맡겨 놓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남북 평화 공존 시대 또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의 조정은 한국 안보의 대변혁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첫 번째 지도자가 되셔야 될 분이 바로 이번에 임명되는 국방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번 국방개혁 2.0은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연말까지 완성시킬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업무라고 해서 위임하거나 지시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업무, 상상력이 필요한 이 국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본인의 업무로 삼으셔야 된다, 그게 국방개혁에 지금 안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합참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청원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청원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의 여러 가지 서면답변서를 보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한 36년간 군생활 하는 동안에 이사를 스물한 차례나 했습디다.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1년 반 만에 이사를 다니고 4성 장군까지 되고 공군참모총장 되시고 또 합참의장까지 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됐습니다.
합참의장 하시면서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인사말에 모두발언 했어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 간 회담 이후에 합참의장으로서 보는 시각에서 뭔가 바뀐 것이 있는가, 또 얼마 전에 합참 현장에 방문해서 북한의 상황도 보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참이 작전부대라든가 모든 부분의 정보 수집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이후에 합참의장으로서 북한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1년 반 만에 이사를 다니고 4성 장군까지 되고 공군참모총장 되시고 또 합참의장까지 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됐습니다.
합참의장 하시면서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인사말에 모두발언 했어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 간 회담 이후에 합참의장으로서 보는 시각에서 뭔가 바뀐 것이 있는가, 또 얼마 전에 합참 현장에 방문해서 북한의 상황도 보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참이 작전부대라든가 모든 부분의 정보 수집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이후에 합참의장으로서 북한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세부내용은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여러 가지 군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니까 핵실험장 폐기, 그다음에 일부 미사일 엔진시험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셨겠지만 미국이 남북회담 하는 날, 대통령이 내일 북한에 가지 않습니까? 북한제재 위반을 다룰 안보리를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지금 북미정상회담 하고 남북정상회담 하고 또 내일모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지역에 탱크, 탄도미사일 또 러시아에서도 석유라든가 이런 것 밀매하고, 이것을 더욱 제재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 위반을 다룰 안보리를 소집했어요. 굉장히 불유쾌한 대목이고,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 국민들도 내일 대통령이 가고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하고 그런데 미국이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잘못되고 있고 또 지금 대통령이 많은 경제인들을 데리고 내일 북한에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틈새가 많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는 날 제재를 더 강화하기 위해 안보리를 소집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대목이다, 좋지 않은 대목이다,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아까 일부 위원들이 주적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장관, 그렇지 않소? 아까 장관이 주적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 측을 위협하면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측을 위협하면 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6․25에서부터, 도끼만행사건에서부터, 얼마 전 천안함 사건에서부터…… 이종명 위원이 목침 가지고 다리가 절단된 분이에요. 끝없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나는 장관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에서 어물어물 답변하면 안 된다. ‘나는 군인으로서 북한 분명히 주적이라고 본다, 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남북 정상도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지금 움직임이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은 우리 적이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가벼워지고 없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나는 원한 것인데 서면답변에 보니까 어물어물해 버렸어요. 내가 굉장히 그 부분에 실망했어요.
나는 장관후보자 지명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서면질의 답변할 때 장관이 본인 것 보시고 나한테 답변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의 주적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주적은 주적이 아닌 또 다른 적을 상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우리 군은 주적 개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합참의장 청문회 때 분명히 북한은 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지요? 확실한 그런 철학 속에서 정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표현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지금 군인들도 헷갈린다고 아까 몇몇 위원들 얘기합니다마는 군인의 사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할 건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철학의 장관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조금 전에 내 옆에 있는 김 위원이 얘기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군 장성들을 장관에 임명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다들 알고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특수한 남북 관계 때문에 북한을 그동안 봐 왔고 북한을 작전을 해 왔고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는 부분에 정통한 안보의 전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투철한 인식을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셨겠지만 미국이 남북회담 하는 날, 대통령이 내일 북한에 가지 않습니까? 북한제재 위반을 다룰 안보리를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지금 북미정상회담 하고 남북정상회담 하고 또 내일모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지역에 탱크, 탄도미사일 또 러시아에서도 석유라든가 이런 것 밀매하고, 이것을 더욱 제재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 위반을 다룰 안보리를 소집했어요. 굉장히 불유쾌한 대목이고,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 국민들도 내일 대통령이 가고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하고 그런데 미국이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잘못되고 있고 또 지금 대통령이 많은 경제인들을 데리고 내일 북한에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틈새가 많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는 날 제재를 더 강화하기 위해 안보리를 소집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대목이다, 좋지 않은 대목이다,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아까 일부 위원들이 주적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장관, 그렇지 않소? 아까 장관이 주적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 측을 위협하면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측을 위협하면 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6․25에서부터, 도끼만행사건에서부터, 얼마 전 천안함 사건에서부터…… 이종명 위원이 목침 가지고 다리가 절단된 분이에요. 끝없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나는 장관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에서 어물어물 답변하면 안 된다. ‘나는 군인으로서 북한 분명히 주적이라고 본다, 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남북 정상도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지금 움직임이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은 우리 적이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가벼워지고 없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나는 원한 것인데 서면답변에 보니까 어물어물해 버렸어요. 내가 굉장히 그 부분에 실망했어요.
나는 장관후보자 지명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서면질의 답변할 때 장관이 본인 것 보시고 나한테 답변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의 주적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주적은 주적이 아닌 또 다른 적을 상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우리 군은 주적 개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합참의장 청문회 때 분명히 북한은 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지요? 확실한 그런 철학 속에서 정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표현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지금 군인들도 헷갈린다고 아까 몇몇 위원들 얘기합니다마는 군인의 사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할 건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철학의 장관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조금 전에 내 옆에 있는 김 위원이 얘기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군 장성들을 장관에 임명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다들 알고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특수한 남북 관계 때문에 북한을 그동안 봐 왔고 북한을 작전을 해 왔고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는 부분에 정통한 안보의 전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투철한 인식을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옵는 서청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의 대적관은 확고합니다.
저의 대적관은 확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 후보자님, 앞에서 김종대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긴장됐던 한반도가 지금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기에도 참 쉽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국방부장관이 해야 할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방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국방예산과 국방개혁의 관련성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 정부 때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보수정부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5.2%, 박근혜정부 때는 4.1% 그런데 진보정권인 참여정부 때는 8.9%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7%가 늘었고 내년도 예산은 8.2%가 늘었지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국방부장관이 해야 할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방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국방예산과 국방개혁의 관련성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 정부 때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보수정부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5.2%, 박근혜정부 때는 4.1% 그런데 진보정권인 참여정부 때는 8.9%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7%가 늘었고 내년도 예산은 8.2%가 늘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진보정권 때 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 국방개혁을 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정권이 국방개혁의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 증가 비율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책임국방, 자주국방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국방개혁이 가장 필요한데, 제가 서면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네 분야에 관해서 해 주셨어요.
첫째가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4개 분야에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병영문화에 관해서는 후보자를 좀 칭찬해 줄 일이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되셨을 때 공관병을 철수하는 등 병영문화의 소위 적폐라는 걸 없애는 몇 가지 실천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어떤 게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책임국방, 자주국방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국방개혁이 가장 필요한데, 제가 서면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네 분야에 관해서 해 주셨어요.
첫째가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4개 분야에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병영문화에 관해서는 후보자를 좀 칭찬해 줄 일이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되셨을 때 공관병을 철수하는 등 병영문화의 소위 적폐라는 걸 없애는 몇 가지 실천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어떤 게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관병 철수라든가 또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초조주(焦燥酒) 문화, 장교들이 승진 전에 15일을 연속해서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잘못된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걸 보면 병영문화 개선은 역대 어떤 장관보다도 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군구조 개편이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을 주신 걸 보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정예화된 구조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군의 병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서면답변을 주신 걸 보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정예화된 구조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군의 병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인적자원 감소에 따라서 병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첨단 전력으로 보강하고 그리고 실제 전투력은 향상시킬 수 있는 인력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사관이나 장교와 같은 군의 간부화, 전문 직업군인화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병에 대한 복무기간을 더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현재의 국방개혁 2.0이 너무 느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5년 내에 50만 명 정도로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병력이 많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오히려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복무기간은 좀 줄이면서 그 대신 정예화한 군을 육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방개혁을 연말까지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보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5년 내에 50만 명 정도로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병력이 많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오히려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복무기간은 좀 줄이면서 그 대신 정예화한 군을 육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방개혁을 연말까지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보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KADIZ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이게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ADIZ․CADIZ․JADIZ가 서로 중첩되는 지역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서 앞으로 이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경계태세를 하고 운용해야 되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KADIZ․CADIZ․JADIZ가 서로 중첩되는 지역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서 앞으로 이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경계태세를 하고 운용해야 되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주변국들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걸 군사적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확실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KADIZ․CADIZ․JADIZ에 외국 비행기들이 들어왔는데 정보 수집 목적으로, 정찰 목적으로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국제법에 맞는 건지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국제법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식별을 하고 영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막아야 되고, 그것은 그야말로 식별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영공 안으로는 반드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경두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역 공군대장입니다. 그 문제점도 앞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우선 이것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현역이 돼서는 안 될 장관에는 지금 현역이 지명돼 가지고 가고 있는 반면에,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무사를 대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7조를 보면 감찰실장에는 현역 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그것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조직법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이것 시정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정부 들어서서 장관이 앞에는 해군대장 출신, 두 번째는 공군대장 출신이 되면서, 특히 앞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중요한 합참의장까지 육군은 다 배제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육군을 이렇게 배제하는 데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주시지요.
두 번째, 이 정부 들어서서 장관이 앞에는 해군대장 출신, 두 번째는 공군대장 출신이 되면서, 특히 앞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중요한 합참의장까지 육군은 다 배제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육군을 이렇게 배제하는 데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출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인사권자께서 선택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군 출신으로 장관 된 것은 주영복 장관 이래 처음이신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이양호 장관……
아, 이양호 장관이 계셨네요. 지금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공군 출신으로서 장관이 되시면 육군이 말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 불만들을 잘 포용하면서 다스려 갈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공군 출신으로서 장관이 되시면 육군이 말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 불만들을 잘 포용하면서 다스려 갈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합참의장을 하면서도, 여기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군 출신이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자, 원론적인 말씀이니까 그 정도 합시다.
그다음에 ‘주적은 없다.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면 모두가 다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주적을 딱 명시해 가지고 북한이라고 돼 있었고 또 이제 장관 되시면…… 선배 장관들 모두 다 주적은 북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 다 잘못된 겁니까?
그다음에 ‘주적은 없다.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면 모두가 다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주적을 딱 명시해 가지고 북한이라고 돼 있었고 또 이제 장관 되시면…… 선배 장관들 모두 다 주적은 북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 다 잘못된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적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아,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주적의 개념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검토해서……
그러면 앞으로 장관 되시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제 선배 장관들하고 다 결별하셔야 되겠네요, 주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그러한 용어를 없애겠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너무 제한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바꾸겠다는 것?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우리의 대적관이나 이런 것은 바뀌지 않도록……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제가 듣고요.
이제 내일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군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남북 장성급 또 그 밑에 영관급 실무회담에서 얘기되고 있는 GP 철수, 철책 제거, JSA 무장 해제, 정찰비행 중단, NLL 평화수역 문제 등등 다 장관 되시면 국방과 관계가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군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남북 장성급 또 그 밑에 영관급 실무회담에서 얘기되고 있는 GP 철수, 철책 제거, JSA 무장 해제, 정찰비행 중단, NLL 평화수역 문제 등등 다 장관 되시면 국방과 관계가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합의사항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종전선언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53년 7월 27일에 체결되었던 정전협정입니다. 거기 62조에 보면 이 협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북한이 가끔 한 번씩 위협할 때는 백지화하겠다, 백지화 선언이라는 것을 해도 그것은 백지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전선언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53년 7월 27일에 체결되었던 정전협정입니다. 거기 62조에 보면 이 협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북한이 가끔 한 번씩 위협할 때는 백지화하겠다, 백지화 선언이라는 것을 해도 그것은 백지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 62조에 보면 이것은 쌍방이 공동으로 얘기해야 없어지는 것이고 또 쌍방이 정치적 수준에서 적당한 협정,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교체되기 전에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제 미․북 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종전선언이 되면, 이것은 법하고는 관계없이 정치적 선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북 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종전선언이 되면, 이것은 법하고는 관계없이 정치적 선언으로 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정전협정 62조하고 관련해서 이것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종전선언입니까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정전협정체제에 의해서 NLL도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상경계라는 게 정전협정에 없었으니까 그 뒤에 유엔사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도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이 되면 NLL 폐기 주장을 해 오면 폐기하실 것입니까,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도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이 되면 NLL 폐기 주장을 해 오면 폐기하실 것입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NLL 확실히 준수하고 지키겠습니다.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이 되더라도 지키겠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이미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 문민화 문제인데요.
저도 보니까 헌법 87조에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몇 분 위원님들이 이미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 문민화 문제인데요.
저도 보니까 헌법 87조에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하는 것도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인사권자의 부분입니다.
제가 헌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인사권자에 대한 의중을 묻는 게 아니고. 헌법정신에 대해서, 군인은 헌법 수호가 제일의 사명이잖아요. 부인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닙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정신을 묻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장관으로 내가 승진할 수 있다, 현역에서 바로, 이렇게 되면 현역들이 정치코드를 맞추려고 할 수가 있다, 임명권자랑. 군 자체가 정치군대화될 수 있다. 이 이유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하는 것도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 안 하세요? 같은 말이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고 용기가 없으신 거지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분이,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일이 과거에 벌어졌어요. 현역 군인들이 국무위원, 국방부장관에 계속 지명이 돼 왔어요. 그래서 그 현실을, 나가셨는데 김종대 위원은 적폐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 것 맞지요?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가 적폐청산 아닙니까? 무엇이 적폐인지 아닌지 기준은 헌법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방부 문민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다. 그래서 저를 국무위원으로,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본인의 공약 위반이기도 하고 적폐의 반복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지요, 과거에나 이번에나? 그래서 저는 정경두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 중이지만 이것이 헌법정신 위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장관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적폐다, 헌법정신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는 장관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장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해 주면 얼씨구나 좋다 해서 받아먹기 바빴지 진정한 헌법정신이 뭔지 왜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 국방부장관에 지명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말씀 못 하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방부 문민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다. 그래서 저를 국무위원으로,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본인의 공약 위반이기도 하고 적폐의 반복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지요, 과거에나 이번에나? 그래서 저는 정경두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 중이지만 이것이 헌법정신 위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장관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적폐다, 헌법정신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는 장관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장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해 주면 얼씨구나 좋다 해서 받아먹기 바빴지 진정한 헌법정신이 뭔지 왜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 국방부장관에 지명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말씀 못 하시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입을 꽉 다무셨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현역 군인이 지명된 이 자체가 적폐였다, 이 적폐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문재인 대통령하에서도 국방부의 가장 큰 적폐를 못 끊고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판문점선언 여쭤볼게요.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데 여기에 한미군사훈련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판문점선언 여쭤볼게요.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데 여기에 한미군사훈련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한미군사훈련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지요? 한미군사훈련은 북을 적으로 설정하고 하는 훈련 아닌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적대행위에서 한미군사훈련은 들어가지 않는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한미군사훈련 해도 적대행위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문점선언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더라도 한미군사훈련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문점선언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더라도 한미군사훈련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일시 중단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한미군사훈련과 연습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상징적으로 지난번에 몇 개 훈련과 연습을 유예했지만 다른 소규모 또 우리가 필요한 연습과 훈련들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개된 한미군사훈련 뭐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주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종전선언 답변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 말씀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그 종전선언은 조건 없는 종언선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종전선언을 하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종전선언은 조건 없는 종언선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종전선언을 하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정치적인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일단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또 답변이 없으시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여러 가지 합의 이행을……
종전선언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조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전선언에는 북한한테 조건에 있느냐 없느냐, 종전선언 체결하는 데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은 비핵화의 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동문서답하는데, 이것만 답변하고서 끝낼게요.
종전선언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전선언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한테 말하는 조건입니까?
북한에 거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전선언 이후에도, 종전선언 하기 전에 조건부 종전선언……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까?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것은.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4․27 판문점선언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동문서답하시네.
오후에 할게요.
오후에 할게요.
아니, 종전선언이라는 게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으면 안 되지.
이게 비핵화 전제조건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다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협상 과정에서 다 있겠지요, 여러 가지. 그래야 그게 종전선언이 되는 거지 협상 과정에 어떤, 그런 협상의 내용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 내용이야 협상 과정에서 밝혀질 거고 서로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후보자께서 모두말씀을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사기충천한 국방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 이래서 청정국방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오늘 장관후보자께서 모두말씀을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사기충천한 국방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 이래서 청정국방이라고 했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후보자께서 앞으로의 국방력 건설과 군정을 펼쳐 가는 하나의 목표로 삼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장관의 자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무인의 기질 있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군령과 군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는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국방부장관의 자질은 군인적인 기질뿐만 아니라 군사적․전략적 사고와 유연한 외교력, 군사외교력도 충분히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국방과 강한 국방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교를 분명히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복을 입고 있을 때와 전체적인 국방장관으로서의 임무, 업무는 다르다 그리고 사고도 달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려 중기의 서희 장군 같은, 세 치의 혀로 강동 6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도의 군사전략 또 외교력도 함께 구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고려 중기의 서희 장군 같은, 세 치의 혀로 강동 6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도의 군사전략 또 외교력도 함께 구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후보자 앞에 산적해 있는 국방개혁이라든지 종전선언 관련된 국방태세 또 국방의 재정립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된 사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국방 건설에 대한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제복 입을 때하고는 달라져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군사전략적이고 유연한 외교력까지 갖출 수 있는 시야를 넓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확실히 후보자께서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적 개념, 아마 우리 국방백서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도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일본도 지금 방위백서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적 개념, 아마 우리 국방백서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도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일본도 지금 방위백서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일본도 지금 주적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시 전쟁체제에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주적이 어디다, 어느 특정 국가다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을 하고 있고 후보자께서도 인정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국방백서에 명시적으로 명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물론 어떤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방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국방력 건설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세력 또는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냈을 때 바로 그게 국방력의 평가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명시적인 어떤 주적 개념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라고 봅니다.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주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라고 봅니다.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주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현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 않고 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주적으로 표현했다가 지금 국방백서에는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주적이냐 아니냐 적이냐 이런 개념적인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굉장히 제한되고 한정돼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합참의장, 그러니까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 제복을 입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신중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0월 10일부터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관함식이라는 게 모든 나라의 해군력이, 참가하는 나라마다 국기를 게양하고 그다음에 부대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0월 10일부터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관함식이라는 게 모든 나라의 해군력이, 참가하는 나라마다 국기를 게양하고 그다음에 부대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일본도 참여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국민들께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에 대한. 그리고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여할 것 같다 그런 보도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렇다면 국제관행이 국기와 부대기를 같이 게양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부대기는 생략을 하고 국기만 게양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후보자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국민들께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에 대한. 그리고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여할 것 같다 그런 보도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렇다면 국제관행이 국기와 부대기를 같이 게양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부대기는 생략을 하고 국기만 게양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후보자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국제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사 참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는 해군 측하고 잘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 참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는 해군 측하고 잘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정종섭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종섭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 보면 군인으로서는 참 반듯하게 살아오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 위장전입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저는 일반 민간인하고 달라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를 강제적으로 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명의를 불가피하게 가족에게 할 수도 없고 자식에게도 할 수 없을 때는 그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군인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저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별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는 군인으로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국무총리든 국무위원이든 그것은 현역을 면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고 그것은 문민정부, 문민통제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도 현역 장성으로 돼 있고 행정자치부장관도 현역 장성, 국방부장관도 현역 장성, 여성부장관도 여군 현역 장성이 앉아서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안 되거든요. 그렇고, 지금 제가 후보자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을 착안을 못 하셨겠지만 이번에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 ‘제가 합참의장에서 전역을 하고 나서 후보자로 지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참 저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고 그야말로 우리 후보자님 살아오신 인생철학하고도 합치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그런 부분을 개정해야 될 부분은 국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책임국방’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장관이 되시면 결국은 인사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관은 차관 이하 모든 인사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부처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이 장관이 부처를 운영하는, 그야말로 부를 운영하는 기본 틀인데 그것이 만약에 장관한테 안 주어진다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이지요. 저는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 되시면 그 인사권 부분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국무위원은 관할 업무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 업무에 대한 관할이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국가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일이 국방부와 관련돼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국방부장관은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서 침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역에 계신 입장하고 장관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면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 몇 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판문점선언 그것을 한번 숙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는 군인으로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국무총리든 국무위원이든 그것은 현역을 면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고 그것은 문민정부, 문민통제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도 현역 장성으로 돼 있고 행정자치부장관도 현역 장성, 국방부장관도 현역 장성, 여성부장관도 여군 현역 장성이 앉아서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안 되거든요. 그렇고, 지금 제가 후보자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을 착안을 못 하셨겠지만 이번에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 ‘제가 합참의장에서 전역을 하고 나서 후보자로 지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참 저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고 그야말로 우리 후보자님 살아오신 인생철학하고도 합치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그런 부분을 개정해야 될 부분은 국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책임국방’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장관이 되시면 결국은 인사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관은 차관 이하 모든 인사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부처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이 장관이 부처를 운영하는, 그야말로 부를 운영하는 기본 틀인데 그것이 만약에 장관한테 안 주어진다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이지요. 저는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 되시면 그 인사권 부분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국무위원은 관할 업무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 업무에 대한 관할이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국가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일이 국방부와 관련돼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국방부장관은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서 침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역에 계신 입장하고 장관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면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 몇 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판문점선언 그것을 한번 숙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다 읽어봤습니다.
그 판문점선언에는 2018년 아시아경기부터 시작해 국제경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출전한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시작해서 종전선언, 평화체제․평화협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 하는 것까지, 어떤 내용은 헌법과 충돌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국회보고 동의를 해 내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께서 ‘종전선언의 문제다, 평화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생각 없이…… 아니, 그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분명히 평화체제 구축에 내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평화체제로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화협정을 반드시 체결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영토와 여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검토를 하셨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한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종전선언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는 비핵화 안 하겠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선언을 취소하는 겁니까? 그것 취소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면, 평화협정까지 다 체결해 놨는데 북한 태도가 바뀌면 ‘평화협정 그것 파기한다’ 쉽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께서 ‘종전선언의 문제다, 평화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생각 없이…… 아니, 그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분명히 평화체제 구축에 내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평화체제로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화협정을 반드시 체결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영토와 여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검토를 하셨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한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종전선언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는 비핵화 안 하겠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선언을 취소하는 겁니까? 그것 취소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면, 평화협정까지 다 체결해 놨는데 북한 태도가 바뀌면 ‘평화협정 그것 파기한다’ 쉽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평화체제 선언하고 종전선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신뢰 구축 차원의 정치적인 선언이고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그것 아는데,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없이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선언을 했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하면?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유엔사 해체를 해라’ 그다음에 주한미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관여 안 하겠다 하지만 ‘주한미군 그것 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합니까?
후보자님, 나중에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유엔사 해체를 해라’ 그다음에 주한미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관여 안 하겠다 하지만 ‘주한미군 그것 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합니까?
후보자님, 나중에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오전 인사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오후 14시 정각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오전 인사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오후 14시 정각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장관님, 오전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제기를 했지만 지나간 일이어서 청문회 진행 중인 입장에서 거듭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후보자로 지정하고 그것을 수락한 것은 헌법 가치라든지 법의 정신으로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 헌법과 법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자료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위 위원들을 시행령을 고쳐서 참모총장이나 주요 직위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 국방위 위원을 참모총장이나 주요 군의 보직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위 위원들을 시행령을 고쳐서 참모총장이나 주요 직위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 국방위 위원을 참모총장이나 주요 군의 보직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없습니다.
없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법적 근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국군조직법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외에는 군 조직에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의 하위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 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상위법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이 아니고 구속력 있게 준수해야 됩니다.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그 법률은 효력을 정지합니다. 시행령은 제정할 때부터 위반하면 안 됩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서 군부대는 군인과 군무원만 임용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 군부대의 구성원이 되고 주요 보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금번에 군사안보사령부의 시행령에서 현직 검찰을 감찰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강력히 했고 그것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이 논의가 끝나면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후보자의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문제없다고 적어 놨어요.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심사를 하기 전에 국방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요. 금방 인정했잖아요. 우리 국방위원들이 군부대의 주요 직책에 갈 수 없는 것은 국군조직법에 의한 것 때문이에요.
본 위원이 차관 시절에도 일반직공무원을 군부대에 보직을 주려고 하니까 국군조직법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직전 장관이 청와대의 요구와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후보자 답변 자료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후보자, 시행령 고치는 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차관 시절에도 일반직공무원을 군부대에 보직을 주려고 하니까 국군조직법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직전 장관이 청와대의 요구와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후보자 답변 자료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후보자, 시행령 고치는 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검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확인하겠습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군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실정법입니다. 그 군부대에다가 현직 검사를 그냥, 그 추진 과정에서도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 이후에 하겠다고 저한테 누차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 약속도 어겼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재검토하셔야 되는데 재검토하실 거지요?
이것은 군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실정법입니다. 그 군부대에다가 현직 검사를 그냥, 그 추진 과정에서도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 이후에 하겠다고 저한테 누차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 약속도 어겼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재검토하셔야 되는데 재검토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정무적 판단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오늘 오전 청문회를 통해서 국방개혁을 금년 안에, 올해 안에 다 마치겠다 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계획을 금년 안에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정무적 판단의 결함인 거예요.
지금 전임 장관이 한 국방개혁 2.0의 세부사업 몇 가지 정도 돼요? 읽어 보셨어요?
지금 전임 장관이 한 국방개혁 2.0의 세부사업 몇 가지 정도 돼요? 읽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42개의 이행과제를 식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흔 두 가지지요? 마흔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할 때 재탕․삼탕, 곰탕이 되어 있어요. 그 안을 하는 데도 국회와 심의․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후보는 금년 안에 뭘 다 하겠다 하는 게, 금년 안에 국회에…… 국회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충분히 의논해 가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과 실정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해서 오늘 오후에 점검하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북한 비핵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자, 북한 때문입니까?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북한 밖의 외부 위협 때문입니까?
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해서 오늘 오후에 점검하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북한 비핵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자, 북한 때문입니까? 대한민국 때문입니까? 북한 밖의 외부 위협 때문입니까?
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많은 부분을 고려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91년에 남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선언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는 비핵화했습니다. 북한이 안 했기 때문에 남북한 비핵화가 안 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인식이 국방 수장에게 필요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성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재성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역 군인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언제 생긴 법이냐 하면 제헌헌법 이후로 계속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겸임하는 것, 이것을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화가 되고 이후에 문민정책이 시도가 되고 이러면서 생긴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심플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분명히 해야지 후보자도 답변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현대적 의미의 문민 통제로 가기 위한 정책과 제헌헌법부터 유지되어 왔던 현역 군인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조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화가 되고 이후에 문민정책이 시도가 되고 이러면서 생긴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심플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분명히 해야지 후보자도 답변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현대적 의미의 문민 통제로 가기 위한 정책과 제헌헌법부터 유지되어 왔던 현역 군인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조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북한을 ‘주적’ 혹은 ‘적’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67년부터 2016년까지 뽑아 봤어요. 67년․68년은 ‘공산주의로부터의 직접 침략’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87년까지 약 18년 동안은 미발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고요. 88년이니까 노태우 정권 때지요? 이때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위협의 주체로 그냥 ‘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적을 다시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 변경했습니다. 북한을 지금까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67년부터 94년도까지요. 그다음에 95년도부터 남북관계가 서울 불바다 발언, 대북 쌀 지원 선박에 인공기 강제 게양하도록 강요한 사건 등등으로 정치적 내지는 시기적 요인들이 개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95년도에. 그리고 참여정부 때에는 3년 동안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못했고 2004～2008년 이명박 정권 전까지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오고 이러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특정해서, 다만 ‘위협이 지속되는 한’ 이런 전제를 달아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주적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YS 정부의 적 개념을 오히려 폐기하고 주적 표현을 해야 된다는 질의에 ‘주적의 개념 자체는 저희 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주적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의 얘기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했습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적과 주적 개념의 역사를 쭉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개념이에요. 물론 다른 미국․중국․일본 전부 특정 국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적 요인, 남북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천안함 폭침,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런 등등으로 정치적 내지는 계기적 요인들 때문에 사실 적과 주적 개념이 왜곡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정부 때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주적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YS 정부의 적 개념을 오히려 폐기하고 주적 표현을 해야 된다는 질의에 ‘주적의 개념 자체는 저희 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주적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의 얘기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했습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적과 주적 개념의 역사를 쭉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개념이에요. 물론 다른 미국․중국․일본 전부 특정 국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적 요인, 남북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천안함 폭침,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런 등등으로 정치적 내지는 계기적 요인들 때문에 사실 적과 주적 개념이 왜곡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제 대적관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백서에 명기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한된 개념의 적 개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금년 12월 달에 발간될 국방백서에 싣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불명료한 거예요. 왜? 북의 위협으로부터 또 반공 이데올로기나 남북 대치 상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했고 또 대응도 굉장히 원시적이었고 군을 군 자체로만 봤던 그 시절 아닙니까? 외교라든가 사회적 분야와의 관계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그것도 군사정권에서도 또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왜 그때도 주적 개념을 사용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후보자의 그 말씀이 소위 말해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본 우리의 역사를 전혀 통찰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불명료한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그 말씀이 소위 말해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본 우리의 역사를 전혀 통찰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불명료한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예를 들면 군의 대적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에 대한 개념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적으로 상정해야 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의견……
아니, 제 말씀은 왜 50년 전인 67년 또 30년 전인 88년, 심지어는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로 주적 개념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태영 장관의 발언,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것을 빼고 소위 말해서 군사정권 또 지금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때도 주적 개념이나 적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매우 특수한 시기에 사용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논쟁을 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것을 불분명하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겠다, 의견수렴해서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절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또 노태우 정부 시절 이때는 북한의 위협이 없었고 국민들의 그런 우려 같은 게 부족했기 때문에 주적이나 적 개념을 사용 안 한 것이냐 이거지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것을 불분명하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겠다, 의견수렴해서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절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또 노태우 정부 시절 이때는 북한의 위협이 없었고 국민들의 그런 우려 같은 게 부족했기 때문에 주적이나 적 개념을 사용 안 한 것이냐 이거지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국방백서에 표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고찰도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접경지역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논문표절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가 위장전입 의혹 이 두 가지 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이런 공개회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석사논문 관련돼서 표절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뭡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논문표절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가 위장전입 의혹 이 두 가지 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이런 공개회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석사논문 관련돼서 표절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논문 인용을 많이 했고 각주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위장전입 관계된 부분도 젊은 시절의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또 질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 시키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에 비춰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장관후보자에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국민적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병가지상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에 비춰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장관후보자에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국민적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병가지상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접경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복무하고 있는 군장교와 부사관들의 이런 실태를 살펴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잦은 이사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등 대단히 불안정한 문제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런 일을 겪었던 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일선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장교․부사관들의 처우 문제, 가족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이런 일을 겪었던 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일선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장교․부사관들의 처우 문제, 가족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또 건의를 드립니다.
오전 질의를 지켜보면서 우리 야당들이 너무 좀 밋밋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시각이 있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차분하게 좀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무사 문건 관련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후보자가 최초에 보고받은 건 언제입니까?
기무사 문건 관련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후보자가 최초에 보고받은 건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합동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게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또한 문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합참의장 시절에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문건이 쿠데타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문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문건이 쿠데타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합수단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기무사에서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문건이 쿠데타 음모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실제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현안 중에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장관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현안 중에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이 복무 분야, 복무 기간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주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의 취지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병역 의무의 형평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의견도 듣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모범 답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을 내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가 뭐냐고 묻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런 것을 만일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지만 있을 뿐 견해는 없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인의 숙명상 잦은 이사가 있잖아요? 빈번하잖아요?
후보자님, 지금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인의 숙명상 잦은 이사가 있잖아요? 빈번하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군 재임 동안에 몇 번 정도 이사를 했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결혼하고 금년도가 지금 33년째인데 스물한 번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합참의장 이순진 의장보다는 더 적게 하셨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후배들이 위장전입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또 집 걱정을 않고 군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군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병기입니다.
조금 전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검사 보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군조직법은 특별법이지요?
조금 전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검사 보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군조직법은 특별법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국가공무원법은 일반법이고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도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도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국군조직법에 보면 파견근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조항을 준용해서 검사에 대한 파견근무를 그 부대, 장관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처도 아마 검사가 국방부 또는 신설된 국가안보지원사령부에 파견근무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해석상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에 큰 틀에서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 파견을 받거든요. 그런데 1급 직위에 검사가 보직이 됩니다. 다만 그게 임용과 임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파견근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 파견을 받거든요. 그런데 1급 직위에 검사가 보직이 됩니다. 다만 그게 임용과 임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파견근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오전질의에 이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군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군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군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군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나 유사시가 되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국가에 바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본인들은 바치면 그 남는 가족들이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래 여러 전쟁에, 월남전까지 다 포함한다면, 6․25는 물론이고요,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이 충분한, 그 가족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장관이 되신 다음에 살펴보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현 정부의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군이, 그런 군의 가족들이 평소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조직이니까 평소에 저는 훨씬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의 전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첩경이 군인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기는 사실은 무형적인 여러 가지 전력상의 사기도 있지만 저는 복지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군인의 복지가 조금 전에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본인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데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당사자이지요? 위장전입, 그렇지요?
지금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본인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데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당사자이지요? 위장전입,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본인이 위장전입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최고의 통수,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합참의장이 있지만 어쨌거나 최고의 반열에 오르시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적어도 후배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최고의 통수,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합참의장이 있지만 어쨌거나 최고의 반열에 오르시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적어도 후배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갖다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난 어떻게 하겠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군 주거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오로지 적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만 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장관후보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면 간부 주거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주거정책이 일단 부재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에 전담 부서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현황 파악 시스템 자체가 없지요. 군인 가족의 과도한 희생을 지금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장관후보자께서도 당사자였으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놀란 건 관사의 품질입니다. 관사의 품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이 되시면 파주에 있는 은하수아파트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에 본인의 자녀를 주거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참 민망합니다만 저희 지금 문제점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놀란 건 관사의 품질입니다. 관사의 품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이 되시면 파주에 있는 은하수아파트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에 본인의 자녀를 주거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참 민망합니다만 저희 지금 문제점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들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랄까 하나 말씀드렸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사상 협정이나 조약은 항상 강대국 위주예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6개조니까 정밀하게 보시고 일본처럼 격상시키세요. MCM이든 SCM 통하든 장관이 노력하든 그것 고쳐 놔야 됩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아주 불공평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6개조지만. 꼭 좀 각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합참의장 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장관 되시면, 정전협정의 내막에 흐르는 핵심이 뭡니까, 북한에서 말할 때는? 정전협정을 왜 선언을 하자고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합참의장 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장관 되시면, 정전협정의 내막에 흐르는 핵심이 뭡니까, 북한에서 말할 때는? 정전협정을 왜 선언을 하자고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종전협정……
예, 종전협정.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완전한 비핵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기초고요. 종전협정 선언은 비핵화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 내부에 흐르는 것은 분명히 유엔사 해체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엔사 해체 문제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절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막에 흐르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번 회담에도 임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게 확실하게 장관후보자 입장에서라도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평화협정은 연합사 해체입니다. 미군 철수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비핵화는 이것은 남북 판문점선언이든 뭐든 비핵화의 핵심입니다. 세계가 다 비핵화입니다. 남북관계, 교류협정이 우선이 아니고 비핵화입니다. 분명히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아셔야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 뭘 대답을 망설이십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평화협정은 연합사 해체입니다. 미군 철수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비핵화는 이것은 남북 판문점선언이든 뭐든 비핵화의 핵심입니다. 세계가 다 비핵화입니다. 남북관계, 교류협정이 우선이 아니고 비핵화입니다. 분명히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아셔야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 뭘 대답을 망설이십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다, 유엔사 해체다 또 한미동맹 해체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후보자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북한의 속내는 그런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조약이 맺은, 협정이 맺어질 때 벌써 그게 유엔사가 생기지 않았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북한의 속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체 그런 계획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계획이 없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미관계, 한미관계 다 얽혀져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전쟁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적 개념도 장관후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잠재적인 적하고 현존하는 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주적이라는 게 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개념은 분명히…… 적은 분명하게 적입니다, 잠재적이든 현존하는 적이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철조망에 서서 병사들의 방향이 북한이에요. 적이라는 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북의 비핵화 문제도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 수위는 회담을 통해서 조절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적 개념도 장관후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잠재적인 적하고 현존하는 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주적이라는 게 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개념은 분명히…… 적은 분명하게 적입니다, 잠재적이든 현존하는 적이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철조망에 서서 병사들의 방향이 북한이에요. 적이라는 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북의 비핵화 문제도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 수위는 회담을 통해서 조절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 문제 해 주시고.
이 기무사 문제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통수권자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통수권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나중에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순방 중에 대통령께서 무슨 반란 비슷한 말씀 하시고 수사단을 꾸려라, 거기에는 육군하고 기무사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아니, 순방 중에 어떻게 그렇게 급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지시를 하도록 옆에서 말씀드렸는지 그것 조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것 계획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시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게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내란음모가 있었다면.
제가 문서를 보니까 그때 참모총장 정승화라고 찍혀 있어요. 그것 보니까 기가 막힌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엄업무, 일상적인 계엄업무를 부대 구조가 다 바뀌고 명칭이 바뀌고 해서 정말 그걸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방어하지 못한 장관한테 결국은 대령이 대들었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쿠데타를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님 어때요?
이 기무사 문제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통수권자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통수권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나중에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순방 중에 대통령께서 무슨 반란 비슷한 말씀 하시고 수사단을 꾸려라, 거기에는 육군하고 기무사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아니, 순방 중에 어떻게 그렇게 급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지시를 하도록 옆에서 말씀드렸는지 그것 조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것 계획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시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게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내란음모가 있었다면.
제가 문서를 보니까 그때 참모총장 정승화라고 찍혀 있어요. 그것 보니까 기가 막힌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엄업무, 일상적인 계엄업무를 부대 구조가 다 바뀌고 명칭이 바뀌고 해서 정말 그걸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방어하지 못한 장관한테 결국은 대령이 대들었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쿠데타를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님 어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쿠데타나 이런 것은 절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이것은 지금 특수단에서……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무사 문제는, 이게 지금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기형아가. 이상한 문제로 해서 기형아 같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게 명칭부터도 이상하고……
방첩하고 보안업무 아니에요? 잘 아시지요?
방첩하고 보안업무 아니에요?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위해서 이 부대가 존재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2900명 규모인데 거기에 중장, 소장 해서 6명의 장군을 또 둬요? 그게 맞습니까? 1개 연대 규모도 안 돼요.
이것 장관으로 가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창설했지만 이 부대가 할 일이 없어요. 방첩은 국정원 주면 되고 보안은…… 지금 정보사령부, 정보본부, 각 대대까지 정보장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비문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무슨 이 부대가 필요합니까?
이 부대가 그동안 얼마나 군인을 괴롭혔습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너무 많았어요. 또 정치적 중립이 안 돼서 역대 위정자들께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에 와서 다 뒤집어씌워 가지고…… 이런 조직을 왜 만들어요?
장관으로 가시면 확실하게 재점검하세요.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존재해야 되지만 이것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무슨 합수단 결과 나오면 얘기하겠다 그건 소신이 없는 답변이에요.
지금 4성 장군으로 40년 군생활하면서 이 부대가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대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잖아요. 현역이나 예비역까지도 99%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대인데 왜 있습니까?
저도 군 출신이에요. 송영무 장관도 그랬어요. 존안자료를 불태운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 이건 정말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대라면 존치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김에 없애세요. 또 활용당하고 이용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군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장관으로 가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창설했지만 이 부대가 할 일이 없어요. 방첩은 국정원 주면 되고 보안은…… 지금 정보사령부, 정보본부, 각 대대까지 정보장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비문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무슨 이 부대가 필요합니까?
이 부대가 그동안 얼마나 군인을 괴롭혔습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너무 많았어요. 또 정치적 중립이 안 돼서 역대 위정자들께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에 와서 다 뒤집어씌워 가지고…… 이런 조직을 왜 만들어요?
장관으로 가시면 확실하게 재점검하세요.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존재해야 되지만 이것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무슨 합수단 결과 나오면 얘기하겠다 그건 소신이 없는 답변이에요.
지금 4성 장군으로 40년 군생활하면서 이 부대가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대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있잖아요. 현역이나 예비역까지도 99%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대인데 왜 있습니까?
저도 군 출신이에요. 송영무 장관도 그랬어요. 존안자료를 불태운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 이건 정말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대라면 존치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김에 없애세요. 또 활용당하고 이용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군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순기능도 있었고 역기능 말씀하셨는데 순기능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역기능은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개편을 하면서 다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2개 업무라면 역할과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 조직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것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의 간단한 질문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NLL은 반드시 사수를 하겠다고 다른 위원님 질문 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 공군총장 시절에 연합 비행훈련하고 나서 후보자께서 적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오전에 분명히 NLL은 반드시 사수를 하겠다고 다른 위원님 질문 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 공군총장 시절에 연합 비행훈련하고 나서 후보자께서 적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연합훈련들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중단되었던 연합훈련들 다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부 유예를 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인 그런 결정으로 하였지만 다른 훈련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사대비태세와 문제가 없도록 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일 일과 후 외출, 휴대전화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즉각 출동이라든가 즉각 화력지원이나 준비태세 이런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시범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GP 시범철수 관련해 가지고 참 개탄할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난번 장관 때 제가 ‘일대일 철수냐?’ 했더니만 ‘구역별 철수를 하는 개념이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일대일, 제가 국방부 충분히 책임 있는 관계관한테 물어보니까 ‘GP 시범철수는 일대일 철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질문 때 장관이 답변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을 부하 참모한테, 어쩌면 반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군대생활을 30년 이상 한 직업군인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30년 이상 군생활을 한 그 장성을 굉장히 부끄럽게 한 그런 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GP 일대일 철수 관련해 가지고 1㎞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간의 접촉성이 가장 높은 GP를 우선적으로 연내 철수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난번 질문 때 장관이 답변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을 부하 참모한테, 어쩌면 반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군대생활을 30년 이상 한 직업군인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30년 이상 군생활을 한 그 장성을 굉장히 부끄럽게 한 그런 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GP 일대일 철수 관련해 가지고 1㎞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간의 접촉성이 가장 높은 GP를 우선적으로 연내 철수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오전에 답변드렸지만 항상 맞부딪치는, 접촉돼 있는 부분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격금지구역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오후 질의 때 얘기를 하겠다고.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상호 합의하에 어떤 평화지대와 비무장화를 논의하는 이런 내용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보시지요.
사격금지구역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답변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오후 질의 때 얘기를 하겠다고.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상호 합의하에 어떤 평화지대와 비무장화를 논의하는 이런 내용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무슨 내용이 상반된다라고 하는 부분인지……
지금 GP 철수라든가 DMZ 비무장화, 서해안 평화협력지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호 합의하에 어떤 평화 분위기 또 비무장화 이런 걸 논의하는, 그런 어떤 합의하에 평화와 비무장을 논의하는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근접한 GP를 우선적으로 철수를 고려한다 이것 상반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상호 적대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요건들을 줄여주는 그런 상호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철수를 검토하는 GP에 대해서도 전술적으로 봤을 때 상호 접촉했을 때 철수라든가 어떤 진지 전환을 할 때는 가장 민감한 지역을 가장 나중에 철수합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일대일 GP를, 우리는 GP를 점 단위로 운용하지만 적은 선 개념, 별도의 개념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대일 GP 철수를 할 경우에 우리가 GP 내에 있는 모든 시설, 경계 작전요소를 철수하면 적은, 북한은 GP뿐만 아니라 그 GP가 담당을 하고 있는 철책경계지대 이런 것들을 다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관계관한테 확인을 하니까 ‘맞다. 그렇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GP 한 개, GP 점 단위에 있는 GP를 철수할 때 우리는 그 전면에 있는, 즉 GP가 운용하고 있는 경계지역 철조망,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 이런 것 다 같이 철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일대일 GP를, 우리는 GP를 점 단위로 운용하지만 적은 선 개념, 별도의 개념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대일 GP 철수를 할 경우에 우리가 GP 내에 있는 모든 시설, 경계 작전요소를 철수하면 적은, 북한은 GP뿐만 아니라 그 GP가 담당을 하고 있는 철책경계지대 이런 것들을 다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관계관한테 확인을 하니까 ‘맞다. 그렇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GP 한 개, GP 점 단위에 있는 GP를 철수할 때 우리는 그 전면에 있는, 즉 GP가 운용하고 있는 경계지역 철조망,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 이런 것 다 같이 철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실제 DMZ 지역 전방지역에서 근무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경계의 개념, GP 위주의 경계작전 개념과 우리는 GP․GOP 경계작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비교가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의 경계작전태세는 실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DMZ 내에서 GP 철수가 일대일이냐 아니냐 이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단어 중의 하나가 시범적이다, 그러면 DMZ 내에서 GP가 시범적으로 그것이 평화롭게 되면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DMZ 내에서 GP 철수가 일대일이냐 아니냐 이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단어 중의 하나가 시범적이다, 그러면 DMZ 내에서 GP가 시범적으로 그것이 평화롭게 되면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서 그러한 문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실제 가깝게 밀접한 거리에 있는 그런 GP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우려하시는 것이 우리의 경계작전이나 이런 데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실제 가깝게 밀접한 거리에 있는 그런 GP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우려하시는 것이 우리의 경계작전이나 이런 데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후보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군사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장관 직무를 하시려면 세상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고 또 더 나아가 국민을 어떻게 만족시킬지 이런 것,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보훈정책은 국가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 것이다, 참 개념적으로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공군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순직 조종사 있잖아요. 그 배우자, 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재가를 하면 연금 중단되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후보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군사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장관 직무를 하시려면 세상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고 또 더 나아가 국민을 어떻게 만족시킬지 이런 것,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보훈정책은 국가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 것이다, 참 개념적으로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공군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순직 조종사 있잖아요. 그 배우자, 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재가를 하면 연금 중단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재가, 다시 결혼을 하면. 뭘 끝까지 책임집니까? 책임지다 마는 것이지. 이것 국가의 아주 얄팍한 연금제도 아닙니까?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보훈제도라는 게 뭘 끝까지 책임지냐고요? 재정적 핑계 대면서 얄팍하기 그지없고.
그다음에 아까 위장전입 문제도 그래요. 그 문제 근본적 해법이 뭡니까? 그건 지금 전방의 고립감, 자기의 상실감을 가진 직업군인이 도시 지역의 자가 보유율이 낮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 봉급, 연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는 충분히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축적된 부에,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문제고 또 자산 가치를 불려야 되는데 재테크를 할 줄 압니까, 이렇게 격무에 오지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그런 면에서 자꾸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대도시에 그래도 자기 집…… 언젠가는 내 집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 평균에 비해서 자가 보유율이 월등히 떨어지지요?
그다음에 아까 위장전입 문제도 그래요. 그 문제 근본적 해법이 뭡니까? 그건 지금 전방의 고립감, 자기의 상실감을 가진 직업군인이 도시 지역의 자가 보유율이 낮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 봉급, 연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는 충분히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축적된 부에,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문제고 또 자산 가치를 불려야 되는데 재테크를 할 줄 압니까, 이렇게 격무에 오지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그런 면에서 자꾸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대도시에 그래도 자기 집…… 언젠가는 내 집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 평균에 비해서 자가 보유율이 월등히 떨어지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미래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사는 자주 다니고, 자꾸 위장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좀 정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우리가 외형적인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나는 이런 국방이 되도록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두루두루 챙기고 살피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좀 정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우리가 외형적인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나는 이런 국방이 되도록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두루두루 챙기고 살피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보훈처에서 하는 보훈제도는 지금 한마디로 대란입니다, 대란.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것 하늘의 별 따기예요. 국방부에서 공상으로 인정해 줘도 보훈처 문턱을 또 넘다 보면 대부분 좌절합니다. 끝까지 보살펴 준다 그러셨는데 진짜 그런 정신으로 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어요.
제1전투비행단장을 하셨네요.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어요.
제1전투비행단장을 하셨네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광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군 공항 문제 국방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관심 사항인데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경우에 이제 이전협상이 가속화되고 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과거에 이전부지가 결정 안 됐을 때는 몰라도 각 지역마다 지자체가 결정됐다면 국방부가 이것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이, 제가 장관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에 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인데, 자꾸 이 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용어는 있다고.
주적 개념은 과거에 독일이 왼쪽의 프랑스를 치면 오른쪽의 러시아가 불안하고 오른쪽의 러시아를 치면 이번에는 또 왼편의 프랑스가 불안하고 이랬을 때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럴 때 나오는 게 주적이냐 부적이냐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로지 북쪽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북쪽의 안보만 튼튼히 하면 됐지 그사이에 남쪽이 불안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개념적인 용어로서 전략가들이 토론하는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적 개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적관을 확고히 한다 그랬으면 사실은 그것은 이미 방향이 북쪽은 정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주적을 자꾸 개념적 용어로 격상시켜야 될, 그래서 개념적인 용어라고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이, 제가 장관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에 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인데, 자꾸 이 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용어는 있다고.
주적 개념은 과거에 독일이 왼쪽의 프랑스를 치면 오른쪽의 러시아가 불안하고 오른쪽의 러시아를 치면 이번에는 또 왼편의 프랑스가 불안하고 이랬을 때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럴 때 나오는 게 주적이냐 부적이냐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로지 북쪽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북쪽의 안보만 튼튼히 하면 됐지 그사이에 남쪽이 불안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개념적인 용어로서 전략가들이 토론하는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적 개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적관을 확고히 한다 그랬으면 사실은 그것은 이미 방향이 북쪽은 정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주적을 자꾸 개념적 용어로 격상시켜야 될, 그래서 개념적인 용어라고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주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주된 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저는 뒷받침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적이 있으면 부적도 있고 별의별 적이 다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국방이 이야기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군총장이 요즘 드론봇을 만들어 이것을 한반도의 게임체인저로 삼겠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적절한 행태라고 보십니까?
육군총장이 요즘 드론봇을 만들어 이것을 한반도의 게임체인저로 삼겠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적절한 행태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육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육군이, 양병을 하는 총장이…… 총장 임무가 뭐예요? 양병이잖아요, 양병. 그런데 용병을 하는, 마치 본인이 한반도 전군을 다루는 합동군 사령관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육군에서 드론으로 그렇게, 육군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합참의장이셨잖아요, 상위에 그것을 통제하셔야 될 분이고. 육군이 벌떼같이 드론을 하면 주파수도 문제되고 공역 관리도 문제되고 국방에 대혼란이 초래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육군에서 드론으로 그렇게, 육군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합참의장이셨잖아요, 상위에 그것을 통제하셔야 될 분이고. 육군이 벌떼같이 드론을 하면 주파수도 문제되고 공역 관리도 문제되고 국방에 대혼란이 초래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방치하고 있지 않고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사전검증을 충분히 하고 그런 운용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 가운데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육군의 요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현재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할 때는 많은 부분이 담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청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청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 합참의장으로 계시면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최근에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있습니다.
합참의장으로 가서 보니까 남북한 군사력을 핵을 뺀 비대칭 전략까지 포함해서 남북관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으로 비교를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러한 비교는 어떤 수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을 잘 보완시켜 나가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했느냐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어떤 것이 문제고……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여러 가지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보완할 문제가 뭐고 지금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이 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보고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얼마 전에 열병식에 북한에서 가지고 나온 120㎜ 포, 300㎜ 포 이런 여러 가지 신형 포가 과연 대한민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안 갖고 있으면 미군이 갖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 킬체인이라든가 K-2․자주포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낫겠느냐라고 그래도 안심하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아, 그래. 어떻든 간에 남북정상회담 열리고 평화체제가 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지금 우리가 그래도 군사가 이런 부분이 낫구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만약에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열병식에 북한에서 가지고 나온 120㎜ 포, 300㎜ 포 이런 여러 가지 신형 포가 과연 대한민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안 갖고 있으면 미군이 갖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 킬체인이라든가 K-2․자주포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낫겠느냐라고 그래도 안심하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아, 그래. 어떻든 간에 남북정상회담 열리고 평화체제가 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지금 우리가 그래도 군사가 이런 부분이 낫구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만약에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번에 북한이 자동소총 무기 같은 신형무기가 개발되었다는 것을 보고도 아마 많은 국민이 섬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과연 그만한, 필적할 만한 소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 하나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뭉뚱그리고 얘기하면 말이지요, 아무…… 국민들 세금 내고, ‘우리 국방 어때?’ ‘괜찮다, 이 정도면. 합참의장, 장관후보가 얘기했어’라고 알려 주셔야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북한이 자동소총 무기 같은 신형무기가 개발되었다는 것을 보고도 아마 많은 국민이 섬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과연 그만한, 필적할 만한 소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 하나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뭉뚱그리고 얘기하면 말이지요, 아무…… 국민들 세금 내고, ‘우리 국방 어때?’ ‘괜찮다, 이 정도면. 합참의장, 장관후보가 얘기했어’라고 알려 주셔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동향 파악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데 대한 대비도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국방개혁에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개혁이 완성될 때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서 참 답답하네요.
지난번에 남북 장성들 회담과 실무 회담하고 병행해서 열렸지요? 거기서 구역별 GP 철수 문제는 NLL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철수하는 GP의 지역은 서부전선입니까, 동부전선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몇 사단 지역의……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도 비례해서 비대칭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됐다는데 여기서 말씀 좀 하시지요, 언제쯤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후의 대비책은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남북 장성들 회담과 실무 회담하고 병행해서 열렸지요? 거기서 구역별 GP 철수 문제는 NLL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철수하는 GP의 지역은 서부전선입니까, 동부전선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몇 사단 지역의……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도 비례해서 비대칭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됐다는데 여기서 말씀 좀 하시지요, 언제쯤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후의 대비책은 어떤 것인가.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전체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가 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문제까지 이번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군사 분야의 합의 이행사항들이……
내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이 내일 대통령이 평양 가는데 남북경협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지금 우리 경제인들 데리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언짢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유쾌한 부분 아니에요?
장관후보자가 이런 부분도 잘 알아 둬야 되는데 장관후보자는 그러면 이런 모든 GP 문제라든가 유해 발굴 문제라든가 NLL 문제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평양 회담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회담해서 그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장관후보자가 이런 부분도 잘 알아 둬야 되는데 장관후보자는 그러면 이런 모든 GP 문제라든가 유해 발굴 문제라든가 NLL 문제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평양 회담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회담해서 그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4․27 판문점선언 이후의 그런 군사적인 합의사항들을 앞으로 충분히 실천력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된 부분은 이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실무 회담에서 GP 철수 문제라든지 NLL 문제라든가, NLL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으로 합의한 모든 문제를 이번에 공동 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만큼, 그래서 어느 부분만큼 합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이 그런 걸 보고 안 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검토 과정에서는……
합참의장이나 장관이 밑에서 보고해서 대통령이 그것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검토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게 최종 합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아직 완전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후보자가 생각할 때는, 현재 합참의장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그런 군사 실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들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니까 양쪽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죽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열거해 보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남북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통신망 가설했고 또 서해지구․동해지구의 군 통신선 정상화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런 것들이 죽 이루어졌는데 이번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또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의 양 군사당국에서 양쪽의 우발적 충돌을 막고 전쟁 위협을 피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군사 긴장 완화 조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쪽에서 북에 요구할 수 있는 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지만 DMZ 지역의 비무장화, 평화지대화 그다음에 또 서해 수역에서 평화 수역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2000만 국민들이 직접 사정권에 들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할 수 있다면……
이게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좀 미루는 거니까 이것은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어서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좀 미루는 거니까 이것은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어서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장사정포는 우리 수도권 지역과 서울 지역에 가장 위협적인 적의 무기체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일 후방으로 재배치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의 위협 요소를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정포는 우리 수도권 지역과 서울 지역에 가장 위협적인 적의 무기체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일 후방으로 재배치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의 위협 요소를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나 이게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종전 이후 최대의 긴장 완화 조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얘기한다고 단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를 요구하게 되면 북이 그것에 상응해서 우리한테 요구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이 그동안 과거의 군사회담에서 우리에게 요구해 온 긴장 완화 조치가 뭐 없었나요?
지금 북미 간에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종전 이후 최대의 긴장 완화 조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얘기한다고 단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를 요구하게 되면 북이 그것에 상응해서 우리한테 요구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이 그동안 과거의 군사회담에서 우리에게 요구해 온 긴장 완화 조치가 뭐 없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운용적인 군비 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언제고 군사당국자회담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해 오던 이런 조치들을 계속해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언을 전후해서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니까―상호 군축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야 정말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게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좋으신 생각이지만 접근 자체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이게 한 번 얘기한다고 받아들여질 게 아니기 때문에 거론을 해서 북도 검토하게 하고 북도 상응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난 2월 달 제가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국방안보에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 그랬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전군 비밀 관리 체계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2월 달 제가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국방안보에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 그랬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전군 비밀 관리 체계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일단 시범사업으로서 잘 선택한 것 같고.
현재의 비밀 관리 체제가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우선 돈도 많이 들고 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안전하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 요소를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면 이것은 상시 검색이 가능하고 또 추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상 현재의 기술로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이게 가장 완벽한 국방 보안 장치 아니냐 해서 여기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는 방산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 이 기술이 도입되면 활용될 영역이 많다, 또 하나는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서도 방사청이나 병무청과도 협의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국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비밀 관리 체제가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우선 돈도 많이 들고 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안전하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 요소를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면 이것은 상시 검색이 가능하고 또 추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상 현재의 기술로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이게 가장 완벽한 국방 보안 장치 아니냐 해서 여기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는 방산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 이 기술이 도입되면 활용될 영역이 많다, 또 하나는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서도 방사청이나 병무청과도 협의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국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를 긴 이름으로 뭘 붙여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보면 이름이 길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다 보면…… 선진국의 부처 명 보면 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래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갖다 길게 이름을 붙이는 부처는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민간 사찰하지 않고 방첩과 이런 핵심적인, 군대 내에만 되도록 하는 거니까 저는 이름을 좀 심플하게 바꿨으면 좋겠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말이 이렇게 길어 가지고.
두 번째는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쌍용차 사건 노조원과 노조원 가족들에 대해서 사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신 모 대위, 이분이 소령으로 진급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그런데 민간 사찰하는 과정에서 엄인섭이라는 피해자가 우울증 끝에 자살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사찰을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그냥 ‘민사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감찰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보면 이름이 길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다 보면…… 선진국의 부처 명 보면 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래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갖다 길게 이름을 붙이는 부처는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민간 사찰하지 않고 방첩과 이런 핵심적인, 군대 내에만 되도록 하는 거니까 저는 이름을 좀 심플하게 바꿨으면 좋겠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말이 이렇게 길어 가지고.
두 번째는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쌍용차 사건 노조원과 노조원 가족들에 대해서 사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신 모 대위, 이분이 소령으로 진급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그런데 민간 사찰하는 과정에서 엄인섭이라는 피해자가 우울증 끝에 자살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사찰을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그냥 ‘민사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감찰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마 그 부분은 조치를 했고 육군으로 이번에 원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감찰조사를 제대로 해서 신 대위인가 신 소령인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것은 일벌백계로 엄히 단죄를 해야 이 적폐가 청산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지나간 일이니까 일단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 실장들, 참모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없으세요?
이어서 하태경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도 청문회 전에 소위 세평이라고 하지요, 후보자에 대한 세평을 죽 들어 보니까 ‘비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큰 하자는 없고 깨끗한 편이다’, 단점이 ‘소신이 있냐? 소신이 약하다’ 뭐 이런 악평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결과 소신이 약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는 좀 아직 극복이 안 된 것 같아요. 헌법 87조 ‘현역 군인은 장관이 안 된다’ 이 문제에도 답변이 없고, 또 종전선언에 조건이 있냐 없냐는 것도 답변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번 질의에서는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4․27 선언 2조 1항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한미 군사훈련은 제외돼 있다. 한미 군사훈련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결과 소신이 약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는 좀 아직 극복이 안 된 것 같아요. 헌법 87조 ‘현역 군인은 장관이 안 된다’ 이 문제에도 답변이 없고, 또 종전선언에 조건이 있냐 없냐는 것도 답변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번 질의에서는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4․27 선언 2조 1항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한미 군사훈련은 제외돼 있다. 한미 군사훈련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4ㆍ27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비준이 국회에서 동의된다는 것은 4ㆍ27 선언이 정치적 선언의 지위를 가지다가 이제는 법적 강제력을 띠게 된다는 그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행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이행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비준 동의를 하려면 명확성과 구체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4ㆍ27 선언 2조 1항 모든 적대행위 중단에 모든 적대행위가 어디까지가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남쪽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까지도 그것을 합의해야 된다, 구체적인.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것은 4ㆍ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공동으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공동 실천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미 훈련 중지……
후보자 생각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4ㆍ27 선언 적대행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모든 적대행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해 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한미 훈련이 또 어떤 상황에서 되는 상황이 됐는데 4ㆍ27 선언 위반이라고 북한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모든 적대행위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남북한이 합의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미 훈련 중지……
후보자 생각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4ㆍ27 선언 적대행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모든 적대행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해 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한미 훈련이 또 어떤 상황에서 되는 상황이 됐는데 4ㆍ27 선언 위반이라고 북한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모든 적대행위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남북한이 합의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연습과 훈련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대비태세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성을 잘 보고……
필요가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합의할 필요 없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빠지는지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 가장 유리한 그런 쪽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말해 주세요. 좀 전에는 합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지금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체성 있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셨고, 그렇지요? 합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 부분 있잖아요, 미군 전략자산 전개.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 부분 있잖아요, 미군 전략자산 전개.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전략폭격기라든지 스텔스기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북한이 실제로 항의한 적 있어요, 4․27 선언 위반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이 북한의 입장이 타당합니까? 전략자산이, 전략폭격기가 남쪽 영토로 들어오면 그게 4․27 선언 위반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이 평화체제 정착이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하에 하여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4․27 선언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게 꼭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반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국회가 동의해 주려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법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런데 모든 사안을 맞다, 안 맞다라는 논리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일종의 법인데 법이 맞다, 아니다가 명확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 기다, 아니다가 불명확한 그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이 세상에 상황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어떻게 맞다,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미훈련을 하는 것은 적대행위가 아닌데 전략자산 전개하는 것은 적대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러니까 유연한 생각을 갖고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서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에 대한 관점인데요. 장관이 됐으니까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은 좀 전에 제가 여쭈었을 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할 때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도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그러지만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부분 해석권은 정부한테 일임해 달라, 전략자산 전개가 판문점선언 위반인지 아닌지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이 부분만……
그래서 정치적 선언과 법적인 강제력이 보장되는 협정이나 이것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려면 정치적 선언으로 제한을 해야지 그것을 국회에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동의를 요청하는 게 타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도 비준동의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는 것은 비준동의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으로 두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 선언과 법적인 강제력이 보장되는 협정이나 이것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려면 정치적 선언으로 제한을 해야지 그것을 국회에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동의를 요청하는 게 타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도 비준동의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는 것은 비준동의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으로 두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예를 들어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는 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평화체제로 지속적으로 합의된 것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세부 아이템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세부 아이템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언으로 그쳐야 그것을……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언으로 그쳐야지 법으로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 계속 답을 회피하시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요.
좀 지나치시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답을 회피하니까……
자꾸 답을 회피하니까……
저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마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청문회는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명확한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동료 위원이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도 군사 보안정보를 이유로 그것을 말씀을, 판단을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속내를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또 동료 위원들이 명확하게, 가치관․태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 청문회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대답에 대해서, 가치관과 또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도 군사 보안정보를 이유로 그것을 말씀을, 판단을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속내를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또 동료 위원들이 명확하게, 가치관․태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 청문회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대답에 대해서, 가치관과 또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데 그 개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었겠지만 일단 합의를 공동으로 발표해야 그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께서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보다 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데 그 개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었겠지만 일단 합의를 공동으로 발표해야 그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께서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보다 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관계된 부분은 비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추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합참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관계된 부분은 비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추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합참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감 때 비공개회의 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합의가 없는데 비준을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 나라 간에 그 협약을 체결했을 때 비준을 해 주면 실무적인 쌍무관계의 문제 얘기는 각 파트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여러 나라 간에 그 협약을 체결했을 때 비준을 해 주면 실무적인 쌍무관계의 문제 얘기는 각 파트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판문점선언에도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 놓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이거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구체적인 적대행위냐 아니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해 나가면서 합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 있지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비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조항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제2항의 조항에는 군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협정이 비준이 되면 그 실무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쌍방 간에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구체적으로 뭐가 적대행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서로 협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항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제2항의 조항에는 군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협정이 비준이 되면 그 실무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쌍방 간에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구체적으로 뭐가 적대행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서로 협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합동훈련은 포함이 안 되겠다고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실무협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합동훈련은 포함이 안 되겠다고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실무협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할 국방개혁은 가야 되잖아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할 국방개혁은 가야 되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집행의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방개혁이 역대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국방개혁법에 의해서 계획을 했다가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실행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실행 의지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해공군의 기득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서로 간에 있고 또 3군 서로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15년도 이스라엘의 기드온(Gideon) 계획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해공군의 기득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서로 간에 있고 또 3군 서로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15년도 이스라엘의 기드온(Gideon) 계획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개혁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성 숫자부터 스스로 줄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스스로가 기득권을 놔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후보자께서는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기갑부대의 아버지 애드나 채피 장군이…… 그동안에,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병이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뭐였느냐? 말이냐 전차냐? 말로 할 것이냐―계속 갈 것이냐―전차부대를 창설할 것이냐? 그래서 애드나 채피 장군이 이겨서 전차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이기지요. 그만큼 기병부대가 기득권에 얽매여서 말이 그래도 유용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전차부대를 창설해서 개혁을 했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장 국방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미 육군교육사령관을 역임한 돈 스태리 장군도 그랬지 않습니까? 육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선각자가 필요하다. 왜? 군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드론봇, 그다음에 워리어 플랫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지금은 공군의 영역인지 모르지요. 왜? 날아다니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공군이 해야 되는데 왜 육군이 하느냐, 그것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군의 기득권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군 전력에는 융합된 전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육군이 드론봇부대를 창설하고 또 워리어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할 때 비록 후보자께서는 공군 출신이지만 그런 각 군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그게 또 미래전에 대비할 수도 있다.
기득권을 과감하게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국방개혁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후보자께서는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기갑부대의 아버지 애드나 채피 장군이…… 그동안에,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병이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뭐였느냐? 말이냐 전차냐? 말로 할 것이냐―계속 갈 것이냐―전차부대를 창설할 것이냐? 그래서 애드나 채피 장군이 이겨서 전차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이기지요. 그만큼 기병부대가 기득권에 얽매여서 말이 그래도 유용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전차부대를 창설해서 개혁을 했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장 국방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미 육군교육사령관을 역임한 돈 스태리 장군도 그랬지 않습니까? 육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선각자가 필요하다. 왜? 군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드론봇, 그다음에 워리어 플랫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지금은 공군의 영역인지 모르지요. 왜? 날아다니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공군이 해야 되는데 왜 육군이 하느냐, 그것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군의 기득권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군 전력에는 융합된 전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육군이 드론봇부대를 창설하고 또 워리어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할 때 비록 후보자께서는 공군 출신이지만 그런 각 군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그게 또 미래전에 대비할 수도 있다.
기득권을 과감하게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국방개혁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군을 지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공군을 지키는 장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잘 지키는,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군이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는 목표가 있지 어떤 군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저는 공군을 지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공군을 지키는 장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잘 지키는,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군이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는 목표가 있지 어떤 군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군의 경우에는 지금 전투조종사의 유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조기 유출이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KF-X 사업이라든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베테랑급의 조종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력에 차질이 온다,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육군의 경우에는 중간 간부의 확보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부사관급의 충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육군의 경우에는 중간 간부의 확보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부사관급의 충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육군 군 개혁과 관련해서 군 구조 개편 그리고 병력 감축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해군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잠수함 장보고-Ⅲ Batch, 그 잠수함이 이제 진수가 됐습니다마는 잠수함 전력의 전력화 이게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안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 국방개혁을 하면서 전력화, 3군 균형에 맞는, 군의 특성에 맞는 개혁을 해 줘야만 균형 잡힌 국방개혁이 되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국방개혁은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해군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잠수함 장보고-Ⅲ Batch, 그 잠수함이 이제 진수가 됐습니다마는 잠수함 전력의 전력화 이게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안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 국방개혁을 하면서 전력화, 3군 균형에 맞는, 군의 특성에 맞는 개혁을 해 줘야만 균형 잡힌 국방개혁이 되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국방개혁은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적극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종전선언, 지금 초미의 관심사니까.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요구하는 게 지금 종전선언 그것 빨리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비핵화 로드맵의 일정과 리스트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 거지요?
지금 면밀히 합참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장관 지명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지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요구하는 게 지금 종전선언 그것 빨리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비핵화 로드맵의 일정과 리스트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 거지요?
지금 면밀히 합참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장관 지명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이 종전선언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NLL은 그래도 그대로 지키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전선언하면 우리도 내 놓겠다’ 했을 때 ‘상호 맞교환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하다 보면.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 하신 거예요, 장관 지명자로서? 어떻게……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 하신 거예요, 장관 지명자로서? 어떻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종전선언을 하면, 하여튼 비핵화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서면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비핵화 이끌어 내는 데 종전선언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전선언 섣불리 했다가는 이것 거의 평화협정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유엔사 해체하자, 한미동맹 폐기해라 그다음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것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뭐 아니라고 그래요. 종전선언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게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뻔한 통수로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했는데 비핵화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 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켜 갈 거냐, 국방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했는데 비핵화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 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켜 갈 거냐, 국방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이완 이런 부분은 절대 없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확고……
그런데 종전선언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순이 이 주장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종전선언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의 효과가 이런 것들을 불러 온다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설사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일체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면 만일 청와대, 대통령이 그것을 추진한다 하면 장관으로서 목숨 걸고 반대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국방을 지켜야 되는 최고의 책임자가,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뭐뭐를 한다면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목숨 걸고 지켜 주셔야…… 그래야 국민들이 믿지요.
그다음에 국방개혁 얘기들을 하시는데 국방개혁이 과연 진짜……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자 하는 뜻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 발표한 내용들 보면요 그 과정도 그렇고, 과정도 바로 국방개혁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마음에 좀 안 들었는지 다시 좀 고쳐 가지고 올려라 올려라, 그게 몇 차례 있었던 것이지요? 합참의장으로서 또 거기 다 관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국방개혁 얘기들을 하시는데 국방개혁이 과연 진짜……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자 하는 뜻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 발표한 내용들 보면요 그 과정도 그렇고, 과정도 바로 국방개혁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마음에 좀 안 들었는지 다시 좀 고쳐 가지고 올려라 올려라, 그게 몇 차례 있었던 것이지요? 합참의장으로서 또 거기 다 관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방개혁은 2007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안이고……
아니, 2.0, 이번에 대통령께 보고……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대통령님께 국방개혁 보고는 중간에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보고였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마지막 저희가 확실하게 완성을 시켜서 낼 부분은 금년 말까지 해서 충분히 논의되는 사안들이 다 완벽하게……
그런데 내용이 국민들 앞에 이렇게 공표가 된 것은 지난달 청와대 전군 지휘관회의 석상이었어요. 그때 참석 다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그 내용이 일부 확정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정은 연말까지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소위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전군 정규군 전력이 얼마나 되지요? 60……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소위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전군 정규군 전력이 얼마나 되지요? 60……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62만 정도에서 50만으로……
62만 정도에서 50만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군 정규군 전력이 얼마지요? 120……
북한군 정규군 전력이 얼마지요? 120……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한 110에서 120만 그 정도.
128만으로 이렇게 통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규군 규모로 볼 때 이게 북한 128만에 우리 50만이면 40%예요. 물론 이게 숫자만 가지고 전력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저도 다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화력 비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보면 이 병력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규군뿐만 아니라 우리 예비역들, 동원 예비군 이것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30만에서 95만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이 비정규 전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정규군 규모로 볼 때 이게 북한 128만에 우리 50만이면 40%예요. 물론 이게 숫자만 가지고 전력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저도 다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화력 비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보면 이 병력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규군뿐만 아니라 우리 예비역들, 동원 예비군 이것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30만에서 95만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이 비정규 전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 정도 되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약 300만 명 정도로……
아니, 300만 더 돼요. 예비 병력만 300만이고 로농적위대 또 붉은청년근위대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750만이에요, 무려. 이것하고 우리 동원 예비군 95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후퇴했기 때문에요 저는 절대 여기다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방 퇴행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다시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장관 되시면 이것 다시 잘 들여다보시고 소신껏 진짜 개혁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후퇴했기 때문에요 저는 절대 여기다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방 퇴행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다시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장관 되시면 이것 다시 잘 들여다보시고 소신껏 진짜 개혁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이주영 위원님 말씀에, 국방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회의 동의와 이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설명을 드려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모든 조건에 맞게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우리 국민과 국회에서 적극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금과옥조라도 야당 위원님들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정종섭 위원님.
후보자님, 판문점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 했을 때 후보자님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판문점선언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말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셨지요?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그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문건을 보셨어요, 그 해석한 문건?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그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문건을 보셨어요, 그 해석한 문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스스로 그냥 판단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니,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이해하고 계세요? 막연히 그냥 국회가 하면 거부하지 말고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로 이렇게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헌법에 정하고 있는 조약에 대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동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체결되는 그 조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것은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것은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북한……
북한이 주권국가가 맞습니까? 아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그럼요, 이것은 명확하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북한도 유엔에 가입을 하고, 특수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국가 간에 있어 가지고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주권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헌법상의 국회 동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지금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 헌법은 지금 우리 영토라고 명확하게 해 놓았고, 그래서 북한 정권은 뭐냐? 이것은 반국가단체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사실상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법률을 정하면 그 법률 내용을 북한에다가 집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관해서 어떤 규범적인 사항을 정해 봐도 그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되지 북한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국제조약인 경우, 국가 간의 조약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는 절차가 있고 문제가 되면 국제재판소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문점선언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아까 우리 후보자님 참 말씀 잘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상정을 할 수가 없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는 이런 것은 수시로 상황도 변하고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을 무엇을 하나 정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 가지고 과거에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까지 13개 남북 관계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때도 국회가 동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헌법상 있는 동의도 아니고, 특히나 올해 시행되는 남북관계 발전법상에 있는 그런 법률상의 동의 제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런 동의를 했는지도 의문인데……
그 당시에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러면 13개가 말이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검역에 관한 합의서, 통관에 관한 합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것을 좀 해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힘을 실어 준 행위일 뿐이지, 이게 법적인 동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 판문점선언에는 6․15 선언도 들어 있습니다, 6․15 선언. 그리고 10․4 선언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 남북연방제도 들어 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NLL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그것은 소위 말해서 남한 북한 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경계선 아닙니까? 그것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일본하고 우리하고 국경선을 전부 평화수역으로 안 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다 안 만드냐, 왜 중국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런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경선을 전부 다 공동으로 활용하지 왜 안 하느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판문점선언 안에 있는데,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가 불명확하고 애매하고 광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지금 국회가 무슨 동의를 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후보자님께 이거 정말 한번 숙지를 하시고, 읽어 보셨느냐 그리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건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제처에서 해석한 거 보고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러시면 모르는데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국익이 다 걸려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회가 동의를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거기에 족쇄가 안 걸려요. 대한민국 국회만 딱 걸려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전부 다 동의하는데 무슨 시비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앞으로 통제를 해야 될 권한행사가 완전히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선언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정치적 선언이다, 남북관계를 좋게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하는 신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유도하기 위해서 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은 완전히 정상국가 아니냐? 그다음에 미군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 아니냐? 유엔사 해체하라고 할 것 아니냐?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미국의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마라. 그다음에 NLL 그것을 무력화 할 거고 또 북한에 우호적인 그런 심리적인 여론도 조성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다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안 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후보자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지금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 헌법은 지금 우리 영토라고 명확하게 해 놓았고, 그래서 북한 정권은 뭐냐? 이것은 반국가단체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사실상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법률을 정하면 그 법률 내용을 북한에다가 집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관해서 어떤 규범적인 사항을 정해 봐도 그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되지 북한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국제조약인 경우, 국가 간의 조약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는 절차가 있고 문제가 되면 국제재판소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문점선언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아까 우리 후보자님 참 말씀 잘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상정을 할 수가 없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는 이런 것은 수시로 상황도 변하고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을 무엇을 하나 정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 가지고 과거에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까지 13개 남북 관계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때도 국회가 동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헌법상 있는 동의도 아니고, 특히나 올해 시행되는 남북관계 발전법상에 있는 그런 법률상의 동의 제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런 동의를 했는지도 의문인데……
그 당시에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러면 13개가 말이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검역에 관한 합의서, 통관에 관한 합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것을 좀 해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힘을 실어 준 행위일 뿐이지, 이게 법적인 동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 판문점선언에는 6․15 선언도 들어 있습니다, 6․15 선언. 그리고 10․4 선언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 남북연방제도 들어 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NLL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그것은 소위 말해서 남한 북한 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경계선 아닙니까? 그것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일본하고 우리하고 국경선을 전부 평화수역으로 안 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다 안 만드냐, 왜 중국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런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경선을 전부 다 공동으로 활용하지 왜 안 하느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판문점선언 안에 있는데,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가 불명확하고 애매하고 광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지금 국회가 무슨 동의를 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후보자님께 이거 정말 한번 숙지를 하시고, 읽어 보셨느냐 그리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건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제처에서 해석한 거 보고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러시면 모르는데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국익이 다 걸려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회가 동의를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거기에 족쇄가 안 걸려요. 대한민국 국회만 딱 걸려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전부 다 동의하는데 무슨 시비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앞으로 통제를 해야 될 권한행사가 완전히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선언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정치적 선언이다, 남북관계를 좋게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하는 신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유도하기 위해서 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은 완전히 정상국가 아니냐? 그다음에 미군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 아니냐? 유엔사 해체하라고 할 것 아니냐?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미국의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마라. 그다음에 NLL 그것을 무력화 할 거고 또 북한에 우호적인 그런 심리적인 여론도 조성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다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안 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후보자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하여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여야 위원님들 동수로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여야 위원님들 동수로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는 아니고 희망자 다 받아야지요.
희망자까지 다 받아라?
그렇게 또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아니라 제2차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황영철 위원님이 출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아니라 제2차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황영철 위원님이 출발해 주십시오.
출발하라고요?
예.
(웃음)
(웃음)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다시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또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가장 핫하게 논의될 부분이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또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에서는 이 종전선언이 지금 장관후보자의 답변처럼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많은 조치들을 북한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우려예요.
그런데 그 우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한미 방위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두 번째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종전선언이 됐으니까 종전선언을 유지시켜 왔던 체제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더 되는 것이 NLL을 해체시킴으로 인해서 남북 경계지점을 남쪽으로 상당히 남하시켜서 해상안보를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또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가장 핫하게 논의될 부분이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또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에서는 이 종전선언이 지금 장관후보자의 답변처럼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많은 조치들을 북한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우려예요.
그런데 그 우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한미 방위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두 번째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종전선언이 됐으니까 종전선언을 유지시켜 왔던 체제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더 되는 것이 NLL을 해체시킴으로 인해서 남북 경계지점을 남쪽으로 상당히 남하시켜서 해상안보를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반드시 NLL 유지하겠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계속 유지하겠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반드시 NLL 유지하겠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계속 유지하겠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장관후보자의 답변대로라면 정경두 국방장관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됐다는 이유로 이 네 가지 사항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담보할 수 있으세요?
이것은 국방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방장관 혼자 버틴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오늘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등등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또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우리 군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은 국방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방장관 혼자 버틴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오늘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등등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또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우리 군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직을 걸고 막을 수 있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진다면 장관직 사퇴하실 용의 있으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 연습․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신다고 그러면 추후에 국감 때나 이럴 때 비공개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금년도에 했지만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안 했지만 금년도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미연합 연습․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NLL 같은 경우에 우리 해군이 피로 지켜 온 해상 경계선입니다. 저는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기여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동맹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결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현재 그런 게 절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 연습․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신다고 그러면 추후에 국감 때나 이럴 때 비공개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금년도에 했지만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안 했지만 금년도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미연합 연습․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NLL 같은 경우에 우리 해군이 피로 지켜 온 해상 경계선입니다. 저는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기여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동맹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결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현재 그런 게 절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정경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서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성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재성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NLL을 안 지킨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없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도 NLL을 하나의 해상 영토 규정, 해상 경계선으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지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소위 2012년 대선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을 그야말로 ‘무너뜨렸다’ 혹은 ‘당했다’, 이런 것을 대통령기록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실은 알지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소위 2012년 대선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을 그야말로 ‘무너뜨렸다’ 혹은 ‘당했다’, 이런 것을 대통령기록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실은 알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등거리ㆍ등면적을…… NLL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리미트(limit)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70년대까지 북한의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북한은 문제 제기를 뒤늦게 시작한 거지요.
이 선 자체가 사실은 남북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요.
그래서 등거리ㆍ등면적으로 그 당시 합의했으나 해상은 등면적이 사실 쉽지 않은 관계로 후에 후속 회담에서 등거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과거 정권이나 지금이나, 박정희 정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또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계선이 아니라고. 그거 국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전 정권, 군사정권 때의 국방부장관들 답변입니다. 이것은 소신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문민통제도 얘기했고 주적 개념도 얘기했고 했는데요, NLL 문제도 안보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고찰을 쭉 해서 후보자의 기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문제가 평화로 또 남북 문제가 평화로 이러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주변국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정책, 국방정책에 전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의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NLL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지요, 지금까지 어그러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변화는 우리가 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새로운……
어차피 이것은 문제가 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과거 정권도 이것은 사실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회담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존중을 하자는 원칙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방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불변의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화를 통해서 이것은 더 평화적으로, 더 합당하게 진척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내주겠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고찰을 통해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등거리ㆍ등면적을…… NLL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리미트(limit)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70년대까지 북한의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북한은 문제 제기를 뒤늦게 시작한 거지요.
이 선 자체가 사실은 남북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요.
그래서 등거리ㆍ등면적으로 그 당시 합의했으나 해상은 등면적이 사실 쉽지 않은 관계로 후에 후속 회담에서 등거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과거 정권이나 지금이나, 박정희 정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또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계선이 아니라고. 그거 국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전 정권, 군사정권 때의 국방부장관들 답변입니다. 이것은 소신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문민통제도 얘기했고 주적 개념도 얘기했고 했는데요, NLL 문제도 안보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고찰을 쭉 해서 후보자의 기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문제가 평화로 또 남북 문제가 평화로 이러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주변국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정책, 국방정책에 전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의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NLL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지요, 지금까지 어그러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변화는 우리가 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새로운……
어차피 이것은 문제가 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과거 정권도 이것은 사실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회담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존중을 하자는 원칙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방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불변의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화를 통해서 이것은 더 평화적으로, 더 합당하게 진척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내주겠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고찰을 통해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비군 훈련장 축소라든가 또 통합이지요, 또 그때도 사실은 부대 통폐합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돼 왔는데요. 국방개혁 2.0에 보면 병력 감축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건 뭐 불가피한 측면도,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거기다가 장성 감축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대도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태자료 요구를 계속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주택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안보나 정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필수적으로 이것은 병력 감축, 장성 감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훈련장 통폐합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내고, 말씀드렸다시피 문민통제라는 것이 과거의 개념에서 현대적 개념으로 전환되려면 이분법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 영역과 군, 군과 사회적 영역의 상호작용ㆍ영향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이것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비군 훈련장 축소라든가 또 통합이지요, 또 그때도 사실은 부대 통폐합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돼 왔는데요. 국방개혁 2.0에 보면 병력 감축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건 뭐 불가피한 측면도,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거기다가 장성 감축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대도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태자료 요구를 계속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주택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안보나 정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필수적으로 이것은 병력 감축, 장성 감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훈련장 통폐합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내고, 말씀드렸다시피 문민통제라는 것이 과거의 개념에서 현대적 개념으로 전환되려면 이분법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 영역과 군, 군과 사회적 영역의 상호작용ㆍ영향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이것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 자신 없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군사안보사령부 시행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감찰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파견 나가 있습니까, 보직을 임명받은 겁니까?
군사안보사령부 시행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감찰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파견 나가 있습니까, 보직을 임명받은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보직을 임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동료 위원의 질문에 파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은근슬쩍 파견인 것처럼 동의해 주면 안 되지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서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신법과 구법의 관계에서도 신법을 지켜야 되고요. 알면서도 대답을 그렇게 했다면 국민을 속인 거예요. 모르면, 부정확하면 확인해서 대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가 군사관계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의욕적으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관이, 그런 용기와 배짱을 가졌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종전선언,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 그런 일 없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의지를 확인하는 데에 대해서 황영철 위원님이 또 확인했지만 그런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후보자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들어 본 적 있고 확인한 바 있습니까?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서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신법과 구법의 관계에서도 신법을 지켜야 되고요. 알면서도 대답을 그렇게 했다면 국민을 속인 거예요. 모르면, 부정확하면 확인해서 대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가 군사관계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의욕적으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관이, 그런 용기와 배짱을 가졌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종전선언,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 그런 일 없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의지를 확인하는 데에 대해서 황영철 위원님이 또 확인했지만 그런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후보자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들어 본 적 있고 확인한 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1991년에 이미 남북 사이에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북미 공동 코뮈니케(communiqué),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북미 공동 코뮈니케(communiqué),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과 미국 간의 공동 코뮈니케,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그해 10월 13일에 북한의 조명록과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 1절이 적대관계 종식 선언입니다.
이 두 관계를 종합하면, 1991년과 2000년도의 합의를 합하면 이미 종전선언, 종식선언 한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지요. 이런 남북 군사관계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 어떻게 이렇게 종전선언만 되면 미군이 철수 안 되고 유엔사 해체하고 관계없고 한미……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이 김정은의 말에 그렇게 무게를 둘 수 있어요? 지극히 실망스럽다,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전선언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김정은의 육성이 아니고요 김정은의 육성을 들은 특사단이 우리한테 전해 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군령 체계에서 국방부장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을 다 이해하면서도 오늘 우리 미래가 걸린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전선언 이후에 정부가 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 이런 거 하면 직을 걸고 막겠습니까? 막을 수단이 있습니까?
이 두 관계를 종합하면, 1991년과 2000년도의 합의를 합하면 이미 종전선언, 종식선언 한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지요. 이런 남북 군사관계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 어떻게 이렇게 종전선언만 되면 미군이 철수 안 되고 유엔사 해체하고 관계없고 한미……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이 김정은의 말에 그렇게 무게를 둘 수 있어요? 지극히 실망스럽다,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전선언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김정은의 육성이 아니고요 김정은의 육성을 들은 특사단이 우리한테 전해 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군령 체계에서 국방부장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을 다 이해하면서도 오늘 우리 미래가 걸린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소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전선언 이후에 정부가 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 이런 거 하면 직을 걸고 막겠습니까? 막을 수단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막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님과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진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어영부영 피해 가고 법제처장 뒤에 숨어서 대답하는 모습 원치 않습니다.
한민구 장관님 모셨지요, 참모총장으로서? 공군참모총장으로 한민구 장관 모셨지요?
국민은 지금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님과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진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어영부영 피해 가고 법제처장 뒤에 숨어서 대답하는 모습 원치 않습니다.
한민구 장관님 모셨지요, 참모총장으로서? 공군참모총장으로 한민구 장관 모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국방최고경영회의에 들어가시지요? 멤버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고위 전략대화……
고위 전략대화 멤버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거기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고위 전략대화에 참여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한민구 장관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사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건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총장님은 전략회의 들어갔고 한민구 장관 측은 최고전략회의에서 의논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전후방 각지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서북도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직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아직 아니고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후보자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전후방 각지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서북도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직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아직 아니고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후보자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현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일대일 GP 철수하는 약 10여 개 중에 백마고지에 있는 GP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일대일 GP 철수하는 약 10여 개 중에 백마고지에 있는 GP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특정 저기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합의이행서가……
알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철원지역 일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백마고지 일대 포함됩니까? 어쩌면 똑같은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공식적으로 합의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GP 철수라든가 공동유해발굴지역 이런 것들은 정확한 지역을 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북한한테는 정확한 지명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여기 국방위원회나 국민들한테는 밝힐 수 없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백마고지는 후보자님도 아시지만 중부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입니다. 6․25전쟁 때에도 백마고지를 사수하고 고지전을 하면서 10여 회 이상 주인이 바뀐, 우리 군만 해도 30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중공군과 북한군들도 약 1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굉장히 중요한 백마고지인데 이 고지에 있는 GP가 적 GP와 약 1㎞ 이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를 철수를 검토하고 또 그 지역 일대의 유해발굴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보적인 중요성이나 군사적인 중요성 또 그 지역 일대에서 희생된 호국영령들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백마고지는 후보자님도 아시지만 중부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입니다. 6․25전쟁 때에도 백마고지를 사수하고 고지전을 하면서 10여 회 이상 주인이 바뀐, 우리 군만 해도 30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중공군과 북한군들도 약 1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굉장히 중요한 백마고지인데 이 고지에 있는 GP가 적 GP와 약 1㎞ 이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를 철수를 검토하고 또 그 지역 일대의 유해발굴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보적인 중요성이나 군사적인 중요성 또 그 지역 일대에서 희생된 호국영령들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부터 해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죽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죽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접적지역 일대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어쩌면 접적지역 일대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또 병력 감축이라든가 철도 부설, 지작사 창설 연기, 적 개념의 어떤 백서라든가 정신전력 교재에 기록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언급을 했던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각개, 각 사항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묶어 보면 이 접적지역을 완전히 적한테 내어 줄 수 있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접적지역, GOP로부터 페바 알파(FEBA A)까지 완전히 공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후보자께서 지금 정보판단에 적이 파고 있는 땅굴 중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20여 개 정도의 땅굴 예상 출구 지역이 바로 GOP 지역과 페바 알파 지역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완전히 다 내어 주겠다, 무주공산으로 내어 주겠다, 무장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지금까지 죽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하고 확인했던 이런 사항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그냥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요. 국민들이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시키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아까 오전부터 해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죽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죽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접적지역 일대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어쩌면 접적지역 일대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또 병력 감축이라든가 철도 부설, 지작사 창설 연기, 적 개념의 어떤 백서라든가 정신전력 교재에 기록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언급을 했던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각개, 각 사항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묶어 보면 이 접적지역을 완전히 적한테 내어 줄 수 있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접적지역, GOP로부터 페바 알파(FEBA A)까지 완전히 공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후보자께서 지금 정보판단에 적이 파고 있는 땅굴 중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20여 개 정도의 땅굴 예상 출구 지역이 바로 GOP 지역과 페바 알파 지역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완전히 다 내어 주겠다, 무주공산으로 내어 주겠다, 무장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지금까지 죽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하고 확인했던 이런 사항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그냥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요. 국민들이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시키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현 정부의 정책은 그것 우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러니까 군사대비태세라든지 그런 안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GP 철수, 철조망 철수, 대전차 장애물 이런 것 제거하는 것 또 NLL 문제, 일련의 그 과정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도 북한은 대남 심리전 방송 시설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핵무기 실험장 일부 파손한 것 그것 외에는…… 저희가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가, 분명히 GP도 지금 60 대 120이에요. 그러면 GP도 하나씩 없애면, 60개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것을 축차적으로 다 군사회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합참의장이 판단해서 정부에 건의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없애라는 겁니까? 누가 그것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북한은 대남 심리전 방송 시설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핵무기 실험장 일부 파손한 것 그것 외에는…… 저희가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가, 분명히 GP도 지금 60 대 120이에요. 그러면 GP도 하나씩 없애면, 60개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것을 축차적으로 다 군사회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합참의장이 판단해서 정부에 건의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없애라는 겁니까? 누가 그것 한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하고 있고……
아니, 충분한 논의는 했겠지만 합참의장이 그것을 해서 했어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다 똑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일차적으로 삼군을 통할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자, 그리고 김진표 위원님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있어요. 국방업무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100대 과제 중에서? 87번째입니다.
국방 업무가 이렇게 뒤로 처져 있는 것, 물론 수치 개념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참 좋은데, 안보하고 경제 두 축 아니에요, 국가가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뒷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심 실망스럽기도 해요. 지금 정부가 군사 문제, 국방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방개혁이 되는 것도, 국방개혁도 전번 송영무 장관 청문회 전에도 저하고 정말 굳은 약속도 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육해공군이 통합사령부를 만들어서 정말 조직을 슬림화시켜 43조 원의 국방비를 반절쯤 줄여서 전력 증강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현역과 예비역들 사기도 올리고 이런 문제를 정말 완전하게, 2023년도 인구절벽에 따라서 병력 수급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니냐, 거기에 더 보태서 미래전까지 대비할 수 있다.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시켜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또 국방비를 줄여서 다른 데 긴요한 데다 쓰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 국방개혁은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항공모함이 가다가 90도로 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것 한번 진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지요, 특히 방위사업 분야.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지, 미래사령부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각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한 이유가 삼군의 권익 보호, 이기주의 때문에 못 한 것으로 파악하지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이것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못 하고 지금 옥상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남북 문제가 풀리면서, 아까 이종명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해요. 이걸 장관 되시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최종 보고는 아직 안 하셨지요?
자, 그리고 김진표 위원님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있어요. 국방업무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100대 과제 중에서? 87번째입니다.
국방 업무가 이렇게 뒤로 처져 있는 것, 물론 수치 개념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참 좋은데, 안보하고 경제 두 축 아니에요, 국가가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뒷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심 실망스럽기도 해요. 지금 정부가 군사 문제, 국방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방개혁이 되는 것도, 국방개혁도 전번 송영무 장관 청문회 전에도 저하고 정말 굳은 약속도 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육해공군이 통합사령부를 만들어서 정말 조직을 슬림화시켜 43조 원의 국방비를 반절쯤 줄여서 전력 증강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현역과 예비역들 사기도 올리고 이런 문제를 정말 완전하게, 2023년도 인구절벽에 따라서 병력 수급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니냐, 거기에 더 보태서 미래전까지 대비할 수 있다.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시켜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또 국방비를 줄여서 다른 데 긴요한 데다 쓰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 국방개혁은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항공모함이 가다가 90도로 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것 한번 진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지요, 특히 방위사업 분야.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지, 미래사령부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각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한 이유가 삼군의 권익 보호, 이기주의 때문에 못 한 것으로 파악하지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이것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못 하고 지금 옥상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남북 문제가 풀리면서, 아까 이종명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해요. 이걸 장관 되시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최종 보고는 아직 안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때라도, 늦었지만 빨리 방향을 전환하든지 좀 늦더라도 정말 미래전에 대비하고 국방개혁 본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역사의 책임자 됩니다. 어쨌든 정말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안보․국방과 관련된 국정과제 순번이 뒤쪽에 있어서 안보에 소홀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안보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정책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정권 못지않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안보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정책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정권 못지않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난 겁니까?
예, 또 추가로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판문점선언 이후에 국민 불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국방력은 다임(DIME) 요소 네 가지가 포함돼서 국방력이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판문점선언 이후에 국민 불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국방력은 다임(DIME) 요소 네 가지가 포함돼서 국방력이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정보, 외교, 경제, 국방․군사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3축체계가 변화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3축체계는 더 보완해서 추진할……
더 강화되지요?
그리고 군사력 건설과 국방력도 8.7% 더 증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력 건설과 국방력도 8.7% 더 증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내년 예산을 8.2%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안이.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오히려 더 올려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러 장병과 우리 군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불안, 국민 불안은 충분히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한반도 차원의 안보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평화의 디딤돌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남북 협력과 더 나아가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할 때다, 이럴 때 모든 변화에는 두려움이 따르고 불안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높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더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한반도 차원의 안보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평화의 디딤돌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남북 협력과 더 나아가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할 때다, 이럴 때 모든 변화에는 두려움이 따르고 불안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높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더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한테 기회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도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불안의 요인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된 것 중의 하나가 종전선언 문제인데, 이 종전선언은 북한이 먼저 주장한 안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 이게 처음으로 공론화된 때가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조지 부시․노무현 정상회담 때 당시에는 종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고, 부시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이 종전협정이 나왔다가 이듬해 2007년에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중에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 중간 단계의 정치적 선언 단계를 만들자 그래서 종전선언이 나온 것이고, 이게 10․4 남북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의 당사자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서 패배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스스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부심의 디딤돌을 딛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과감하게 평화를 요구할 수 있는 카드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북한이 이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떤다면 이것은 종전선언의 본래 역사와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종전선언 문제의 쟁점도 아닙니다. 최근 종전선언 문제의 쟁점은 3자냐, 4자냐 당사자 문제로 지금 교착 상태에 꼬여 있는 거예요. 중국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안보의 운영체계는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보의 운영체계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유엔사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도 이것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사 해체가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게 70년대 후반부에 공산권과 서방권이 다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한미연합사 아닙니까? 78년도에 창설됐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된 것 중의 하나가 종전선언 문제인데, 이 종전선언은 북한이 먼저 주장한 안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 이게 처음으로 공론화된 때가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조지 부시․노무현 정상회담 때 당시에는 종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고, 부시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이 종전협정이 나왔다가 이듬해 2007년에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중에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 중간 단계의 정치적 선언 단계를 만들자 그래서 종전선언이 나온 것이고, 이게 10․4 남북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의 당사자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서 패배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스스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부심의 디딤돌을 딛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과감하게 평화를 요구할 수 있는 카드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북한이 이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떤다면 이것은 종전선언의 본래 역사와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종전선언 문제의 쟁점도 아닙니다. 최근 종전선언 문제의 쟁점은 3자냐, 4자냐 당사자 문제로 지금 교착 상태에 꼬여 있는 거예요. 중국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안보의 운영체계는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보의 운영체계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유엔사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도 이것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사 해체가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게 70년대 후반부에 공산권과 서방권이 다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한미연합사 아닙니까? 78년도에 창설됐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엔총회에서 유엔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안보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유엔사는 상징적 기구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한미연합사가 안보의 주축이 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의 모든 문서의 제1페이지에 쓰여 있는 문구가 뭐냐, ‘유엔사의 위임에 의해서 이 작성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작성계획의 주체가 지금 연합사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군이 받아 안을 것이에요. 그만큼 중견의 국방으로 성장한 우리가 이러한 운영체제는 오히려 혁신돼 왔던 것이고 변화하는 것인데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으로 말이지요 유엔사 이런 어떤 상징적 기구가 영구불변의 기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안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방식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바뀐다, 그것을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다음에 주한미군 문제도 이미 광역화된 임무를 갖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북한 문제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주한미군 문제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는.
아까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왜 이 모양이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변화의 목소리에 적극 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문제도 철수냐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역시도 미래 안보의 운영체계를 바꿔 나가는 동맹 조정은 북한 문제와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FOTA 회의, SPI 회의 아니었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비핵화 문제와 무관하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간이 다 됐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역시도 미래 안보의 운영체계를 바꿔 나가는 동맹 조정은 북한 문제와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FOTA 회의, SPI 회의 아니었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비핵화 문제와 무관하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간이 다 됐네.
서청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내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종명 위원 여기 계시지요? 조금 전에 북한이 우리 GP 지역에 땅굴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돼서 GP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지요? 저는 국방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문제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장관후보께서 북한에서 우리 GP 지역에 한 20여 개 전방에 땅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종명 위원 여기 계시지요? 조금 전에 북한이 우리 GP 지역에 땅굴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돼서 GP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지요? 저는 국방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문제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장관후보께서 북한에서 우리 GP 지역에 한 20여 개 전방에 땅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종명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남북 문제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후보자는 이미 북한에서 우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 지역 인근에 땅굴 20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런 것을 포함한 실무적인 회담이 열리는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의 대답으로 나는 본다 이거예요.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 그러면 그 20여 개가 있다는 건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땅굴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글쎄, 그런 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종명 위원이 20여 개 있다는 건데 합참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 징후라도 있는가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오전에 중요한 질의를 다 했는데 이 문제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GP 철수를 다 했는데 GP 안에 20개의 땅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이미 이종명 위원이 평의원도 아니라 군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군대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까 대답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하튼간에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반드시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왔는데 이종명 위원이 그러면 오늘 설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합참에서 의장까지 지내셨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합참에서 의장까지 지내셨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평소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땅굴 이미 다 확인이 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
이미 공개된 것 말고 20여 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GP 지역 인근에 땅굴 20여 개가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것 그 부분에 대한 얘기지. 지금 알려진 것……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말씀하신 20여 개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확실시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종명 위원한테 내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종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도 잘 못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위원장님?
이종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도 잘 못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우리 군 정보 판단에 의하면 발견되지 않은 북한의 땅굴이 약 20여 개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건 하나도 없고 추정하고 있다?
후보자님, 저도 국방위를 10년 이상 하면서 미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땅굴 문제는 계속 설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님께서 명확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후보자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도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현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합참에 있는 정보본부장도 있고 여러 작전 관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20여 개 정도 있을까 싶어서 60～70년대에 북한이 굴설한 징후를 판단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약 20여 개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예상 출구 지역인 GOP 후방 지역, 페바 알파 전방 지역 이 일대를 집중 땅굴 탐색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후보자께서 알고 계신 것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신 참모들께서는 합참 정보본부장한테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진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 대표팀이 우승하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병역특례를 놓고 찬반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저는 이 정부에서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을 보면 현재 있는 제도를 폐지하든가 또는 축소하든가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발상을 좀 전혀 달리할 수는 없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에 가지요. 그래서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그런데 군에 안 갔다 오면 대학도 못 가고 사실상 사회 진출에서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군에 가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군대를 가서, 장애인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장애인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정도로……
저는 우리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면 군을 더 매력적인 기관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군사력에…… 국방개혁의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과학군, 기술군으로 그다음에 부사관 중심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면서 병역 의무복무 기간을 줄여 나가면서, 그러면서 군에 가 있는 동안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처럼 군에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애국심도 고양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업이나 경제 발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군의 각 부대들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엘리트는 군을 통해서 배출된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본떠서 제가 건의했었습니다만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운영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관찰해 보면. 저는 숫자를 늘리고 관심을 가지고 ‘군이 엘리트를 길러 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너도 나도 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문화로 왜 못 바꿔 가느냐, 이스라엘은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대체복무제도를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만들어 가고 그 대신 모든 특례는 없애 버리고 그게 옳은 방향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 대표팀이 우승하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병역특례를 놓고 찬반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저는 이 정부에서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을 보면 현재 있는 제도를 폐지하든가 또는 축소하든가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발상을 좀 전혀 달리할 수는 없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에 가지요. 그래서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그런데 군에 안 갔다 오면 대학도 못 가고 사실상 사회 진출에서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군에 가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군대를 가서, 장애인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장애인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정도로……
저는 우리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면 군을 더 매력적인 기관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군사력에…… 국방개혁의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과학군, 기술군으로 그다음에 부사관 중심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면서 병역 의무복무 기간을 줄여 나가면서, 그러면서 군에 가 있는 동안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처럼 군에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애국심도 고양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업이나 경제 발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군의 각 부대들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엘리트는 군을 통해서 배출된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본떠서 제가 건의했었습니다만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운영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관찰해 보면. 저는 숫자를 늘리고 관심을 가지고 ‘군이 엘리트를 길러 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너도 나도 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문화로 왜 못 바꿔 가느냐, 이스라엘은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대체복무제도를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만들어 가고 그 대신 모든 특례는 없애 버리고 그게 옳은 방향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 국민들께서 병역특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이슈화돼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복무하고 병역특례라든지 이런 취지와 그다음에 병역의무 이행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기술사관제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앞으로 국방개혁을 하면서 군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과학기술군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복무하고 병역특례라든지 이런 취지와 그다음에 병역의무 이행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기술사관제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앞으로 국방개혁을 하면서 군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과학기술군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실 때 또 한 가지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군의 원격강좌 학점취득 제도가, 이것도 제가 교육부총리 때 건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동안의 최근 운영실적을 보니까 참여 대학은 늘어나는데……
이것 잘 아시지요, 내용은?
이것 잘 아시지요, 내용은?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병들이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학점을 따는 제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참여 대학과 강좌 수는 늘어나는데 수강 인원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나 원격강좌 학점취득제나 제가 보기에는 군을 가고 싶어 하는 군으로 또 군에 있는 동안에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능력을 배양하고 엘리트를 길러 내는 군, 이렇게 군 복무의 개념을 바꿔 줘서 병역특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나 원격강좌 학점취득제나 제가 보기에는 군을 가고 싶어 하는 군으로 또 군에 있는 동안에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능력을 배양하고 엘리트를 길러 내는 군, 이렇게 군 복무의 개념을 바꿔 줘서 병역특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언론에 발표 났던데요, 마린온 문제가. 보고받으셨지요? 기체 결함이 있고 그리고 헬기의, 인체에 비교하면 척추에 해당하는 로터 마스트라는 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리온에도 같은 부품이 공급되었다는 것도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리온에도 기체 결함이 있는,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에 기체 결함이 있는 수리온이 있는 것을 확인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문제가 사고 난 다음날 청와대에서 ‘수리온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이다’라고 청와대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유족들 마음을 완전히 찢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기체 결함이 없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말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심지어 추석선물 청와대에서 보낸 것도 지금 거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청와대에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수리온에도 기체 결함이 있는 것 확인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기체 결함이…… 부끄럽잖아요, 수출하려고 했던 건데. 수출이 됐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에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청와대에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수리온에도 기체 결함이 있는 것 확인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기체 결함이…… 부끄럽잖아요, 수출하려고 했던 건데. 수출이 됐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에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청와대의 대변인께서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통령님께서도……
청와대에 건의를 해 달라고, 사과를 좀 하라고. 그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논평하라는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대통령께서도 조의 표명을 즉각적으로 하시고 희생자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사건으로, 그런 사고로 우리 아까운 장병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조의 표명이고 그 사고의 원인이 군인들한테 있다고 사실상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 논평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팩트가 확인이 됐으니까 청와대에 사과하라고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 정도도 못 하면 뭐 장관이에요? 팩트가 확인이 된 건데, 그렇게 또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그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 정도도 못 하면 뭐 장관이에요? 팩트가 확인이 된 건데, 그렇게 또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팩트가 확인이 되고……
아니, 유족들 마음 좀 풀리게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팩트가 확인되고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된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아유, 장관님 정말 소신 없으시네.
그다음에 하나, 병역특례인데요. 원칙…… 이것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수예술이 면제를 받으면, 국제 콩쿠르나 이런 데 1등 하면 면제받잖아요? 대중예술도, 사실 국위선양 기준으로 보면 대중예술이 더 국위선양해요. 예를 들어서 발레는 1등 하면 면제받는데 비보이는 훨씬 한국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면제대상이 아니에요. 연극은 지금 면제를 받고 있는데 영화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 주장은 다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해 주면 다 안 해 주든지 해 주면 다 해 주든지, 그러니까 형평성이 원칙이 돼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병역특례를 결정하는 분야를 어떤 분야 넣고 빼고 할 때 형평성이 원칙이 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하나, 병역특례인데요. 원칙…… 이것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수예술이 면제를 받으면, 국제 콩쿠르나 이런 데 1등 하면 면제받잖아요? 대중예술도, 사실 국위선양 기준으로 보면 대중예술이 더 국위선양해요. 예를 들어서 발레는 1등 하면 면제받는데 비보이는 훨씬 한국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면제대상이 아니에요. 연극은 지금 면제를 받고 있는데 영화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 주장은 다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해 주면 다 안 해 주든지 해 주면 다 해 주든지, 그러니까 형평성이 원칙이 돼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병역특례를 결정하는 분야를 어떤 분야 넣고 빼고 할 때 형평성이 원칙이 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런 모든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장관이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원칙. 아니, 당연히 지금 공정성이 문재인 정부의 제1원칙인데 그러면 이것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된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불공정성이 최소화돼야 된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불공정성이 최소화돼야 된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어야 된다,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대회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상 주는 게. 대회 끝나고 일주일 뒤에 상 주거나 혹은 8개월 뒤에 또 상을 준다거나 이게 이상한 대회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대회는 아니잖아요, 국제의 권위 있는 대회치고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대회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상 주는 게. 대회 끝나고 일주일 뒤에 상 주거나 혹은 8개월 뒤에 또 상을 준다거나 이게 이상한 대회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대회는 아니잖아요, 국제의 권위 있는 대회치고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어떤 대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첫째,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권위 있는 대회에서 대회가 끝났는데 일주일 뒤에 추가로 수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8개월 뒤에 수상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 대회를 정상적인 대회라고 볼 수가 있느냔 말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대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대회 들으신 적 있으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권위 있는 대회 중에, 오늘 지금 너무 쫄으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술대회 중에 어떤 대회는 8개월 뒤에 수상 순위가 바뀌어서 발표가 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원래 군대 면제 대상이 아닌데 1등이 3명 나왔는데, 2명까지밖에 못 주는데 8개월 뒤에 결국에는 그랑프리도 준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하나는 다 끝났는데 일주일 뒤에 새로운 상이 등장해 가지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입니다. 이런 상이 갑자기 등장해서 1등이 돼서 면제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병역부정이라고 봐요. 병역부정이에요,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상한 대회에서 상 줘서 분명히 문제가 된 것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체육은 투명해서 괜찮아요. 금메달이나 다 보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예술은 무슨 콩쿠르이고 이것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이것은 군대 면제받는 케이스를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게 제 제안인데 동의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술대회 중에 어떤 대회는 8개월 뒤에 수상 순위가 바뀌어서 발표가 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원래 군대 면제 대상이 아닌데 1등이 3명 나왔는데, 2명까지밖에 못 주는데 8개월 뒤에 결국에는 그랑프리도 준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하나는 다 끝났는데 일주일 뒤에 새로운 상이 등장해 가지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입니다. 이런 상이 갑자기 등장해서 1등이 돼서 면제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병역부정이라고 봐요. 병역부정이에요,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상한 대회에서 상 줘서 분명히 문제가 된 것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체육은 투명해서 괜찮아요. 금메달이나 다 보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예술은 무슨 콩쿠르이고 이것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이것은 군대 면제받는 케이스를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게 제 제안인데 동의 좀 해 주세요.
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면 그것을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줘야지, 이것을 군 면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면 그것을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줘야지, 이것을 군 면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아니, 이게 비정상 대회가 존재해요, 아까 얘기한. 대회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8개월 뒤에 갑자기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발표가 됐어요.
좋은 질문은 시간 내에 좀……
아무튼 내용은 끝난 건데 답변만 해 주세요.
대체복무에 아주 천착을 하셨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받아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아니, 답변 좀 받고, 답변을 안 했다니까요.
그랬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그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다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그런 잘못을 했으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기존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관 청문회 동의 못 해 주겠네.
일단 넘어가시지요.
일단 넘어가시지요.
하 위원님, 선배 위원한테 말을 곱게 좀 하십시오.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청문회 자리는, 특히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에 대해서 국방 신뢰를 줘야 되고 안심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불안한 사실관계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까 마린온 사고원인 중간발표가 됐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체 결함이 아니고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체 결함이 아니고 부품 결함이다, 그게 맞지요?
이 청문회 자리는, 특히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에 대해서 국방 신뢰를 줘야 되고 안심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불안한 사실관계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까 마린온 사고원인 중간발표가 됐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체 결함이 아니고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체 결함이 아니고 부품 결함이다, 그게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기체 결함과 부품 결함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고원인 유형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사고조사 결과는 중간결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중간결과……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하여튼 재질에, 부품 제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기체 결함이 발표된 게 아니라 부품 결함이다, 로터 마스트의 하청업체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굴 20여 개 설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해서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사실 확인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굴 20여 개 설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해서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사실 확인이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땅굴……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니, 땅굴과 관련된 말씀은 추정이라고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합참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추정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식별된 내용은 없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합참에서는 그 개수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수 없습니까? 설은 있지만 밝힐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지……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이종명 위원님께서 하여튼 추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GP 철수다, 그다음에 JSA 지역의 비무장화다, 그다음에 DMZ 내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GP 철수다, 그다음에 JSA 지역의 비무장화다, 그다음에 DMZ 내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결과에 관계없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곳이 하나라도 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자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남북관계의 확정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 상호 방위분담금 협상 진행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외교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10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서 심지어는 미군의 훈련 전개비용까지도 부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지요.
국방부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한미가 서로 윈윈하면서 상호 간에 한미동맹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일본과 독일의 경우 우리와 비교해서 최소한 합당한 부담까지는 허용을 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독일,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교적 과도하다. GDP 대비 분담금이 너무나 과도하다. 일본의 거의 2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독일의 거의 5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과 독일,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교적 과도하다. GDP 대비 분담금이 너무나 과도하다. 일본의 거의 2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독일의 거의 5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협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위협 또 미래 잠재적인 위협 모두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것은 군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이고.
또 군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항상 임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금의 차이가 없고 어느 나라나 차이가 없겠지요.
또 군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항상 임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금의 차이가 없고 어느 나라나 차이가 없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표명하신 의지라든지 국방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소신 이것은 저는 상당히 믿음이 가고 굉장히 굳건하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객관적인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것이 북한의 핵 폐기 문제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그다음에 주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게 하시는 것 저는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령 주적 문제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호전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주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2002년에 남북회담을 하고 그러면 적 개념 그런 것 국군통수권자가 언급도 안 하고 결국은 나중에 2010년에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군대가 이완이 됐고 그러다 갑작스럽게 또 놀라 가지고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말이지.
이런 그냥 아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논의된 게 아니고 한국이라는 분단국가에서 그리고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남의 얘기 하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서도 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면 아까 민홍철 위원도 다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적이 되겠지요,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핵 폐기해라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핵무장을 하는 순간에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안보 자체가 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우리를 적화통일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주된 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 군이 훈련하는 이유, 타깃이 어디냐,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훈련하는 것 아니고 러시아를 상대로 훈련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의 개념이 아무리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군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뭐가 작전도 되는 것이고 누구를 상대로 더 우리가 경계태세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하고 우방이지만 일본이 만약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무력으로 점령하면 우리 가만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적대적인 행위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적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광범하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전쟁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전쟁에는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의 개념도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주적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얘기를 빼고 그러면 정신교육에도 빼고 정훈교재에도 빼고 이렇게 해 버릴 것 같으면 우리 군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이라고 했을 때, 방금 헬기사고도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군이라고 하면 뭐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뭔가 사고 나면 덮고 그 안에 인권 침해가 분명히 있는데 인권 침해가 있어도 없는 걸로 쉬쉬하고 그다음에 뭐를 조작을 하고 가짜를 만들고 사고 나도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먹는 음식은 뭔가 아무거나 먹어도 될 것 같고 입어야 될 옷도 아무 거나 주면 입는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군에 대한 국민들의 굉장한 불신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군대 같으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그런 원칙이 통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거기는 거짓말이 안 통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장병들이 먹는 것은 최고다, 장병들이 입는 것도 최고다, 군대 용품이란 것 나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콘셉트와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쳐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군 개혁의 기본 틀이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객관적인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것이 북한의 핵 폐기 문제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그다음에 주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게 하시는 것 저는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령 주적 문제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호전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주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2002년에 남북회담을 하고 그러면 적 개념 그런 것 국군통수권자가 언급도 안 하고 결국은 나중에 2010년에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군대가 이완이 됐고 그러다 갑작스럽게 또 놀라 가지고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말이지.
이런 그냥 아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논의된 게 아니고 한국이라는 분단국가에서 그리고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남의 얘기 하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서도 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면 아까 민홍철 위원도 다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적이 되겠지요,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핵 폐기해라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핵무장을 하는 순간에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안보 자체가 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우리를 적화통일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주된 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 군이 훈련하는 이유, 타깃이 어디냐,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훈련하는 것 아니고 러시아를 상대로 훈련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의 개념이 아무리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군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뭐가 작전도 되는 것이고 누구를 상대로 더 우리가 경계태세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하고 우방이지만 일본이 만약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무력으로 점령하면 우리 가만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적대적인 행위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적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광범하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전쟁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전쟁에는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의 개념도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주적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얘기를 빼고 그러면 정신교육에도 빼고 정훈교재에도 빼고 이렇게 해 버릴 것 같으면 우리 군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이라고 했을 때, 방금 헬기사고도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군이라고 하면 뭐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뭔가 사고 나면 덮고 그 안에 인권 침해가 분명히 있는데 인권 침해가 있어도 없는 걸로 쉬쉬하고 그다음에 뭐를 조작을 하고 가짜를 만들고 사고 나도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먹는 음식은 뭔가 아무거나 먹어도 될 것 같고 입어야 될 옷도 아무 거나 주면 입는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군에 대한 국민들의 굉장한 불신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군대 같으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그런 원칙이 통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거기는 거짓말이 안 통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장병들이 먹는 것은 최고다, 장병들이 입는 것도 최고다, 군대 용품이란 것 나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되도록 콘셉트와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쳐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군 개혁의 기본 틀이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하면서 개인적 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 소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제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누차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저는 확고하게 대적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분명히 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백서에 돼 있는 그 표현 자체도 여러 가지 제한돼 있는 부분이 많고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다 포괄해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가장 좋은 표현으로 해서 금년도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 그런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군을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군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려들을 하셨는데 만일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군은 정말 투명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군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군이 정말 신뢰받고 사기충천한 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위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누차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저는 확고하게 대적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분명히 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백서에 돼 있는 그 표현 자체도 여러 가지 제한돼 있는 부분이 많고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다 포괄해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가장 좋은 표현으로 해서 금년도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 그런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군을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군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려들을 하셨는데 만일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군은 정말 투명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군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군이 정말 신뢰받고 사기충천한 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위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 1차 보충질의, 2차 보충질의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주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주 위원님.
후보자님, 앞에 질문하다가……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은 한민구 장관이 주관하는 국방 최고경영자회의에서 공군총장으로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없다고 했지요? 계엄과 관련된 어떤 것도 없었습니까?
후보자님은 한민구 장관이 주관하는 국방 최고경영자회의에서 공군총장으로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없다고 했지요? 계엄과 관련된 어떤 것도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한민구 장관님께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참석한 고위전략대화에서는 계엄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속상관으로 모셨는데 직속상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면 부하로서 어떤, 그렇게 조사 중에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베트남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트남 통일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68년에 전쟁을 중지시키고 73년에 평화협정, 지금 같으면 종전선언과 같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75년에 무력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베트남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트남 통일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68년에 전쟁을 중지시키고 73년에 평화협정, 지금 같으면 종전선언과 같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75년에 무력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미처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시대에 살면서 종전선언 관련해서 그것도 생각 안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늘 선의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런 쪽에 대한 국민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당나라 군대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늘 선의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런 쪽에 대한 국민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당나라 군대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당나라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군 기강이 없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여당 의원과 라디오 토론을 했는데 여당 의원이 우리 군의 지금 모습을 당나라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어느 여당 의원과 라디오 토론을 했는데 여당 의원이 우리 군의 지금 모습을 당나라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 군 장병들만큼 군 기강이……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저도 군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표현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저도 군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표현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장병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백주대낮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집단적으로 음주한 사건 알고 있습니까?
백주대낮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집단적으로 음주한 사건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 물을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직무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안 되지요. 의지를 묻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아직……
책임을 물을 거예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사용된 예산이 PX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복지비를 가지고, 그 예산을 사용했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예산 체계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추후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알고 있는 한 국방 예산은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 사용된 예산이 있는데, 장관님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하사금 형태로 내려가 가지고 백주대낮에 술판을 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무런 사과 성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그럴 수 있지 이런 태도예요.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방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포괄적으로 유감 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계속할 것 있는데……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기존의 입장,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은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전환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조건과 관계없이 임기 중에 하겠다 이런 입장의 충돌이 있는데 핵 문제 해결 안 되면 전작권 전환 안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조건 충족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피해 가지 마시고요.
그런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전작권 전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전작권 전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조건을 충족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전작권 전환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것입니까?
현 정부는 타기팅 방식이에요.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방식이고 지금 후보자님은 조건 충족형이에요. 저는 후보자님 입장을 존중합니다.
현 정부는 타기팅 방식이에요.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방식이고 지금 후보자님은 조건 충족형이에요. 저는 후보자님 입장을 존중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시기는 한미 간에 합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까지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마이크 추가로 넣어 드리세요.
마이크 추가로 넣어 드리세요.
국방부와 각 군 본부가 위촉하고 있는 자문위원들, 각급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 국민들께서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듯이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처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예산상의 부분이 있으면 준공무원에 의제해서 처리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도 의제해서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국감에서 제가 국방부에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는데 역행해서 지난 3월에 훈령을 바꿨어요,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충격적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1야당을 내란음모 공범이라고 국회 정론관에서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촉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한 기준에 따르면 해촉을 검토해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지난 국감에서 제가 국방부에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는데 역행해서 지난 3월에 훈령을 바꿨어요,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충격적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1야당을 내란음모 공범이라고 국회 정론관에서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촉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한 기준에 따르면 해촉을 검토해야 돼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 눈치 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활동을 하는 국방부가 위촉한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해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 생각하는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을 검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못 하도록 하는 게 해촉하는 것입니다. 해촉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절차가 있으니까 해촉에 따른 절차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절차가 있으니까 해촉에 따른 절차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확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남았으니까요.
아니, 추가로 하기 위해서 다시 시간을 5분을 드린 것인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계속 묻겠습니다.
질문할 게 내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놨는데……
질문할 게 내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놨는데……
좀 살살 하세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요구 하고 있는데 민홍철 위원님과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할 수 있는 건 단호하게 ‘노’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그런 우려사항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장관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노’ 하겠다라고 협상 의지를 좀 가지기를 바라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상호 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상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와 달리 오후에는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하고 뭘 좀 의논해 가겠다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같이 동의하고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 핵연료 추진 잠수함 건조하라고 그만큼 예산을 줘도 국방부가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국회 무시입니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사업, 의결한 예산사업이 먼저입니까, 장관 생각이 먼저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추진 의지를 장관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땅굴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땅굴 20여 개 정도 추정한다는 게 본 위원 개인 추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몇 개 땅굴이 있을 것이다, 추정 뭐 이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제가 땅굴 대비태세를 확인차 전방 현장 방문했던 것 보고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현장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군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얘기들입니다. 후보자의 부하들한테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발언하는 것이 호도하는 겁니까? 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 4개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견됐으면 지금 우리 장비들이 좋기 때문에 바로 즉각 확인을 할 수 있지요. 우리 군에서 정보판단에 의해 가지고 20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전방에 어떤 시추작업이라든가 땅굴 탐색작전이라든가 이런 것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다 확인을 했는데 추가적인 게 없습……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아까 앞에 많은 위원들이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구실로 해 가지고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무효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맞지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아까 앞에 많은 위원들이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구실로 해 가지고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무효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핵 폐기로 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핵 폐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견인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후보자께서 노래같이 오늘만 해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전선언 하면 오히려 북한이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부인을 해 왔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한미연합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부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후보자께서도 거의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후보자님, 혹시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옛날 중국 춘추시대 때 고사 얘기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적어도 불확실한 변화를 유인하거나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 태세를 또 태세나 역량을 약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안보책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책임자는 적어도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안보는 한번 잘못되면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두들겨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안보입니다.
저는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혹시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옛날 중국 춘추시대 때 고사 얘기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적어도 불확실한 변화를 유인하거나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 태세를 또 태세나 역량을 약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안보책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책임자는 적어도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안보는 한번 잘못되면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두들겨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안보입니다.
저는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유념하겠습니다.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것과―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현 체제하고 비슷합니다―이것과 혹시 핵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것과―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현 체제하고 비슷합니다―이것과 혹시 핵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두 가지 상황 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북한 핵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수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수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우리 주한미군 철수와 이것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려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땅굴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에게 합참에서 공식적인 문건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군은 제4땅굴의 90년 이후에 추가적인 땅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축선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땅굴은 없다’, 이것이 합참이 저한테 보내온 공식적인 문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하태경 위원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제4땅굴의 90년 이후에 추가적인 땅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축선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땅굴은 없다’, 이것이 합참이 저한테 보내온 공식적인 문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하태경 위원 해 주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휘발성이 큰 문제여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땅굴 문제는…… 제가 땅굴 때문에 일부 그룹들한테 굉장히 시달려 가지고……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 또 말 잘못하면 정말 막 터질 수 있는 이슈여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후보자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 땅굴인데 확인되었지만 미발표된 땅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 또 말 잘못하면 정말 막 터질 수 있는 이슈여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후보자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 땅굴인데 확인되었지만 미발표된 땅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추정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된 그런 땅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었지만 미발표된 땅굴은 없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이 개념을 좀 헷갈리면 안 돼서……
부품 결함은 기체 결함이 아니다…… 부품 결함은, 그 부품이 그 기체의 부품이면 부품 결함은 기체 결함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국어 아닙니까, 국어?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이 개념을 좀 헷갈리면 안 돼서……
부품 결함은 기체 결함이 아니다…… 부품 결함은, 그 부품이 그 기체의 부품이면 부품 결함은 기체 결함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국어 아닙니까, 국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민홍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부품이 그 기체의 부품인데……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기체, 우리가 사고조사를 하면서……
아니, 그 사고조사를 떠나서 기체는 그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품에 결함이 있으면 그 기체에 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 기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 사고조사 결과로 나온 것을 보면 재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단 현상이 났다……
그러니까 부품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에 결함이 있으면 그 기체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내가 초등학교 국어 강의를 해야 됩니까? 아, 정말……
이건 너무…… 내가 초등학교 국어 강의를 해야 됩니까? 아, 정말……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기체……
잠깐만요. 기체 결함이라면 하드웨어 결함, 소프트웨어 결함, 설계 결함, 이 세 가지로 결함을 분류할 수 있겠고요.
‘부품 결함이 기체의 설계 결함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맞지, 설계 결함은 아니지. 그런데 부품 결함이 어떻게 기체 결함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기체 결함이라면 하드웨어 결함, 소프트웨어 결함, 설계 결함, 이 세 가지로 결함을 분류할 수 있겠고요.
‘부품 결함이 기체의 설계 결함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맞지, 설계 결함은 아니지. 그런데 부품 결함이 어떻게 기체 결함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기체……
아니, 이렇게 국어가 안 되는 후보자랑 어떻게 지금 대화를 합니까? 난 지금 후보자가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기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 기체의 결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건과 같이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결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정비 실수에 의해서 그런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알려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부품 재질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기체 결함 맞잖아요. 지금 후보자 본인……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이번……
아니, 그만합시다.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이것 보고 나는 굉장히 냉소할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전히 부품 결함은 기체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부품 결함으로 현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전히 부품 결함은 기체 결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기체 결함하고는 분명히 의미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품 결함은 기체 결함이 아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여태까지 질의응답은……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언론과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질문이 많아서……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판문점선언이 됐기 때문에, 합의됐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세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판문점선언이 됐기 때문에, 합의됐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사드 배치 철회, 철수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대응 관련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의 그런 관련, 사드가 어떤 미사일들을 막으려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 종류가 많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무수단급 이하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무수단․노동 이런 거지요? 다 포함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스커드․노동․무수단.
그렇지요? 그러면 대칭성 때문에 무수단․노동을 우리한테 안 쏜다, 다 없앤다고 하기 전에는 사드는 존재해야 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북한의 미사일이 완전 폐기돼 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한……
사드는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 합참의장 하실 때 그때, 지난번 국회지요? 사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왜 지난번 합참의장 하실 때 그때, 지난번 국회지요? 사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잘 모르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 당시에 유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갑자기 우리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군에는 그 당시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미측은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 시점에서는 북한 미사일에 사드가 대응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사드가 어떤 능력은 있다고, 군사적인 효용성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ISR 장비나 이런 것들하고 체계 통합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또 그리고 국방 예산상의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하여튼 검토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민홍철 위원님.
후보자께서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조건에 기한 전환 문제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에 걸려 있는 건 아니지요? 비핵화에 걸려 있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만일에 비핵화가 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정부 때도 조건에 기한, 국방개혁법에 근거해서 조건에 기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정해 놨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우리의 조건이잖아요. 우리 군이 작전 수행 능력과 국방력이 북한의 공격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도할 정도, 전쟁 수행 능력이, 그렇지요? 우리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조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조건은……
그거지, 북한의 비핵화는, 그동안에 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계속됐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장사정포 이런 무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킬체인을 도입하고 우리의 전력을 증강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국방 능력이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조건이 아닌가요?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국방 능력이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조건이 아닌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전작권 전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적인 핵심능력……
그렇지요, 능력.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리고 두 번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그런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안보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국방능력을 그 정도로 올리는 조건이지 다른 북한의 어떤 비핵화라든지 거기에 전적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꾸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건 좀 그렇고요. 그런 조건이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당연히 전작권이 전환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전작권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전작권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에 걸맞은 우리 군 주도의 그런 작전 수행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왔는데요 현재 연합방위체제에서 유사시에, 물론 여러 가지 작계가 있지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헌법상의 수복을 했다, 북한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 관할지역을 우리의 국토로, 영토로 바로 편입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의 작계상 유사시에 우리가 휴전선 이북을 관할했을 때, 군사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국제법상으로는 점령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헌법상의 수복지구라고 할 겁니다.
현재 미군 연합사령관이 군사관할권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국토로 바로 이전이 되느냐 이거지요?
현재 미군 연합사령관이 군사관할권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국토로 바로 이전이 되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연합군사령관이 이양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해 줘야 되겠지요, 사실상 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전작권을 우리 한국군, 국군의 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상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물론 여러 관계국들 간에 상호 여러 가지 협상이 되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니셔티브,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전시작전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국방부장관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인적인 기질과 군사전략가 또는 외교적인 식견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전시작전권에 관련된 문제, 한미 상호 작전계획은 돼 있지만 상호방위조약도 돼 있지만 그 북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사시에 작계에 의해서 관할했을 때 북한의 지역을 민사군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이전할 것이냐, 관할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협정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작전권에 관련된 문제, 한미 상호 작전계획은 돼 있지만 상호방위조약도 돼 있지만 그 북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사시에 작계에 의해서 관할했을 때 북한의 지역을 민사군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이전할 것이냐, 관할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협정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 다음에 김중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야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자꾸 우리의 문제 제기를 희석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그런 것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후보자님, 지금 하태경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체 결함의 내용 중에 부품 결함으로 인한 기체 결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야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자꾸 우리의 문제 제기를 희석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그런 것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후보자님, 지금 하태경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체 결함의 내용 중에 부품 결함으로 인한 기체 결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공군참모……
그것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서 공군의 비행 사고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 사고가 나면 그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후속조치, 보완계획을 해서 후속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원인 조사결과 발표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장관후보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아니, 부품 결함으로 인한 기체 결함이다 이게 틀린 말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실제 사고……
부품 결함하고 기체 결함하고 다른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 사고 주원인, 예를 들어서 부수 원인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기체 결함 내용 중에 부품 결함으로 인한 기체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
전혀 논쟁이, 논점이 안 되는 내용 가지고서 지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NLL이 비정상적인 획정입니까? NLL 획정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NLL이 비정상적인 획정입니까? NLL 획정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는 남북……
이 비정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바친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NLL에 대한 표현은 그러니까 다음 그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이 비정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그토록 이렇게 싸웠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새로 NLL에 대한 그런 것을 획정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NLL을 준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장관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건 여야의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논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마린온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오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충실하게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려고 했어요. 박주경 단장이 국회까지 와서 충실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유가족들과의 논의가 더 남아 있고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살펴본 다음에 발표하기로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린온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오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충실하게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려고 했어요. 박주경 단장이 국회까지 와서 충실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유가족들과의 논의가 더 남아 있고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살펴본 다음에 발표하기로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혀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무슨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뭐, 아니면 청와대의 잘못된 부분을 굳이 애써 이렇게 감추려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아는데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정치적인 고려 요소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사고 조사, 원인 규명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 공군에서는 해 왔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제가 후보자의 입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를 알겠는데 사실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유를 알겠는데 사실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진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고원인 조사해서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아꼈다가 다음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계속 이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체라고 하면 헬기를 이루는 소프트 분야 전체 뚜껑과 그 분야의 또 일부분이 부품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후보자님, 계속 이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체라고 하면 헬기를 이루는 소프트 분야 전체 뚜껑과 그 분야의 또 일부분이 부품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헬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웃음소리)
아니,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웃음소리)
아니,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해명이 안 돼. 해명이 안 될 것을 가지고 자꾸 해명하려고 그러니까……
해명이 아니고요.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아실 것인데.
아니, 제 견해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예, 하십시오.
사실 황영철 위원님 말씀도 다 맞지요. 전체로 보면 기체 결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항공기사고는, 철도사고도 그렇고요, 공식적인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는 부품 결함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왜 부품 결함이냐?’, ‘기체 결함과 구분이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항공기사고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절대 제가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 희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기관에서 발표한 그 사고 원인 그게 존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제가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 희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기관에서 발표한 그 사고 원인 그게 존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맞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이따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뭘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장관이 될 사람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장관을 통과하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얘기를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애매하게 하니까 현 정부에만 그냥 다 순응해 가는 그런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입장을, 평소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 장관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비핵화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비핵화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시켜야 됩니다.
국민이나 세계가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종전선언을 한다 이런 선제적인 행동을 해서 나중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미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비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되고.
장관을 하시면서 병역특례제도 이것이 이슈가 계속될 것 같아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것은 어떠한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병역, 국방의 의무는 4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면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문제가 계속 생겨요. 이것은 어떤 경우든 용서하면 안 된다, 신체적으로 병역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축차적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금메달이다 이런 수준 넘어갔잖아요.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스포츠․예술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정말 공인된 정통성을 부여받은 그런 대회나 이런 데서 정말 최고 수준을 달성해서 인원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하나 또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이번에 인사 왔는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경험이 없어요. 감사원에서 사무총장 했다는데 거기 뭐 감사한 것 몇 페이지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해요.
방위사업청 1년 예산집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관을 하시면서 병역특례제도 이것이 이슈가 계속될 것 같아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것은 어떠한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병역, 국방의 의무는 4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면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문제가 계속 생겨요. 이것은 어떤 경우든 용서하면 안 된다, 신체적으로 병역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축차적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금메달이다 이런 수준 넘어갔잖아요.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스포츠․예술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정말 공인된 정통성을 부여받은 그런 대회나 이런 데서 정말 최고 수준을 달성해서 인원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하나 또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이번에 인사 왔는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경험이 없어요. 감사원에서 사무총장 했다는데 거기 뭐 감사한 것 몇 페이지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해요.
방위사업청 1년 예산집행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금년 예산 같으면 13조 원 이상이 됩니다.
13조인데 내년도는 15조로 올라가요. 그러면 5대 권력기관 포함해서 청장 중에서, 청문회 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예산을 씁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배워 가면서 그 직책을 수행하러 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정권에서 지금 낙하산인사가 계속 여러 군데…… 저희 당에서, 엊그제 보셨지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많이 배치하는지, 이게 무슨 배워 가면서 하는 직책들이 아닌데,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방위사업청장. 장관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권에서 지금 낙하산인사가 계속 여러 군데…… 저희 당에서, 엊그제 보셨지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많이 배치하는지, 이게 무슨 배워 가면서 하는 직책들이 아닌데,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방위사업청장. 장관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인사청문법이 아니라 장관님이 원하면…… 제가 입법을 지금 해 놓았어요. 입법을 해 놓았어요. ‘오케이’ 하면 그대로 갑니다. 이것 해야 돼요.
15조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지금 국방예산이 43조～45조인데 거기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와서 배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15조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지금 국방예산이 43조～45조인데 거기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와서 배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방위비 분담금도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댄다면, 금년도까지인가 9800억 정도 지금까지 지불해서 그것 되면 드디어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실제는 아시겠지만 SOFA 규정에 따라서 하면 이 요소가 들어갈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윈윈한다 그러고 또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SOFA 규정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아까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세계 10위의 국격에 맞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옛날 협상 방식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바닥나요. 이번에 꼭 그것 적용하세요. 윈윈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한없이 돈을 내야 된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국익 차원에서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방위비 분담금도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댄다면, 금년도까지인가 9800억 정도 지금까지 지불해서 그것 되면 드디어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실제는 아시겠지만 SOFA 규정에 따라서 하면 이 요소가 들어갈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윈윈한다 그러고 또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SOFA 규정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아까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세계 10위의 국격에 맞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옛날 협상 방식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바닥나요. 이번에 꼭 그것 적용하세요. 윈윈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한없이 돈을 내야 된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국익 차원에서 신경 쓰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부터, 제 질문시간에 포함될까 싶어서 그런데요.
마린온 사고와 관련돼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뭔가 설명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부품 결함이냐 기체 결함이냐, 특히나 지금 후보자님은 공군에 계셨고 그 분야를 워낙 잘 아시는데 우리가 일상용어와 전문용어가 과연 다른 건지,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들을 때의 개념하고 용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가 기체입니까, 부품입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헬기의 창문이 떨어져 나가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면 창문 문짝이 부품입니까, 기체입니까? 그다음에 프로펠러를 고정시키는 축이 되는 게 부품입니까, 기체입니까? 이랬을 때는 이게 말에 따라서 상당부분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짝을 고정시키는 나사 하나를 보고 ‘그것 기체다’ 이럴 사람은 없을 거고 그것은 부품이라고 대한민국 사람 다 이해할 거고. 그다음에 어디에 베어링 하나가 있을 때 베어링 하나가 빠져 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그것은 부품에 베어링이 하나 빠져 있는 게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해가 될 텐데 그걸 ‘기체 결함이다’ 이러면 ‘아, 그건 좀 과하다’ 이랬을 텐데.
저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부품’ ‘기체’라는 용어를 달리 쓰고 있을 것이다, 또 일반인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것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해 안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된다면 그것은 정확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송영무 장관도 계셨는데 그 유족들이 제가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야말로 피맺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것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참, 그런 말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지금부터 시작일까……
그러니까 유족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을 알고 싶다. 왜? 군대에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덮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고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해되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가지고 유희를 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유족들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막 질문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통상적인 용어인지, 전문용어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린온 사고와 관련돼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뭔가 설명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부품 결함이냐 기체 결함이냐, 특히나 지금 후보자님은 공군에 계셨고 그 분야를 워낙 잘 아시는데 우리가 일상용어와 전문용어가 과연 다른 건지,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들을 때의 개념하고 용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가 기체입니까, 부품입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헬기의 창문이 떨어져 나가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면 창문 문짝이 부품입니까, 기체입니까? 그다음에 프로펠러를 고정시키는 축이 되는 게 부품입니까, 기체입니까? 이랬을 때는 이게 말에 따라서 상당부분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짝을 고정시키는 나사 하나를 보고 ‘그것 기체다’ 이럴 사람은 없을 거고 그것은 부품이라고 대한민국 사람 다 이해할 거고. 그다음에 어디에 베어링 하나가 있을 때 베어링 하나가 빠져 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그것은 부품에 베어링이 하나 빠져 있는 게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해가 될 텐데 그걸 ‘기체 결함이다’ 이러면 ‘아, 그건 좀 과하다’ 이랬을 텐데.
저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부품’ ‘기체’라는 용어를 달리 쓰고 있을 것이다, 또 일반인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것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해 안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된다면 그것은 정확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송영무 장관도 계셨는데 그 유족들이 제가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야말로 피맺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것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참, 그런 말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지금부터 시작일까……
그러니까 유족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을 알고 싶다. 왜? 군대에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덮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고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해되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가지고 유희를 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유족들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막 질문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통상적인 용어인지, 전문용어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위원님, 항공기는 예를 들면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결함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항공기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중에 구성된 부품 중에 특히 이번과 같이 어떤 재질, 제작사가 제작을 하면서 재질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의 이런 것들은 부품 결함으로 이렇게, 사고원인 규명할 때 그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예, 하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 유족이든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든 왜곡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축소․은폐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제가 말씀……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가 있은 다음에 유족들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게 무슨 조종 미숙으로 추락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청와대 발표가 유족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국민들한테도?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품이냐 기체냐 이런 전문적인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종 미숙으로 인한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느 것에 포인트가 있느냐, 이 점을 두고서 질문했던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유족들이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 보고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간조사 결과가 지금 최종 발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청문회장에서 질의가 나오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식으로 번지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유족들이 얘기했던 기체 결함과 조종 미숙,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간조사 결과가 지금 최종 발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청문회장에서 질의가 나오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식으로 번지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유족들이 얘기했던 기체 결함과 조종 미숙,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뭡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항공기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1개 부품의 재질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후보자님,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종 미숙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사고 조사 중간발표 결과에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통상 항공기가 한 20여 개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
통상 항공기가 한 20여 개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20여만 개.
20여만 개로 만들어지는데 어느 특정 부품 하나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품 결함이고.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고장 나면 이게 기체 결함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안규백이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이것을 눈병으로 보는 것이지, 전체 몸을 다 병으로 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게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 미숙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종 미숙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이어서……
잠깐만, 당사자여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다들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다들 하고, 저도 발언 기회를 주세요. 제가……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렸잖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안 했잖아요. 여러 분들 하셨는데 저는 안 했잖아요, 당사자인데.
뭐, 하 위원이 당사자예요? 다 똑같은 발언으로 하셨는데.
이 질문의 당사자, 발단이 저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러면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당사자……
시간을 좀 주셔야지요.
말씀하세요.
국민들이 이 방송 보고요, 우리 비웃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기체 결함이면 기체 결함이지, 부품 재질에 있으면 부품 결함이고 기체 결함이 아니다, 기체 결함은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커넥션에 문제가 있을 때 기체 결함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볼 때는 후보자의 말실수인데 말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또 옹호를 해 주면 이게 우리가 전문 학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옹호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농사는 농부가 더 잘 아는 것이고……
기초 상식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개념을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명확히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하 위원님만 지금 그렇게 언어 말씀을 쓰시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국회는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출발은 이게 아까 인정하셨으니까 어쨌든 비행기 자체의 결함이지, 헬기 자체의 결함이지 운전사나 병사들의 실수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 인정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 부분은……
사실 이걸로 충분한 건데, 아무튼 그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계속 문제를 키워 나가는 우리 국방위의 모습을 보고 저는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충․추가 질의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보충․추가 질의까지 다 끝났는데……
제가 또 질의를……
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한의 비핵화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면 핵 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핵 폐기라고 하면 첫째는 핵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몇 개가 존재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신고해 봐라, 내놓아 봐라,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같으면 해체를 해야 될 것이고 해체를 한다면 북한에 놔둘 수가 없겠지요, 다시 조립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른 데 반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북한에서 비핵화하려면 핵물질을 다 없애야 될 것이고 기술도 없애야 될 것이고 인력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다 하는데 종전선언 하면 김정은이 ‘나 핵 100개 다 가지고 있다, 이것 어디어디에 다 있다. 여러분들 다 와서 조사를 해라. 그리고 전부 다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해체를 해라. 그리고 우리 기술자 이런 사람이 전부 다 기술자다. 나 속이는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설계도면은 전부 이거다. 그리고 핵물질 우리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거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전선언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김정은이 그것 다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비핵화 아닙니까, 북핵 폐기? 그런데 종전선언 하면 김정은이 지금 그것 할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그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전선언 하고 그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것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 잘 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김정은이 김일성 때부터 먹는 것 안 먹고 해 가지고 3대에 걸쳐서 핵 개발 다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내놓고 그것 할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면 핵 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핵 폐기라고 하면 첫째는 핵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몇 개가 존재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신고해 봐라, 내놓아 봐라,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같으면 해체를 해야 될 것이고 해체를 한다면 북한에 놔둘 수가 없겠지요, 다시 조립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른 데 반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북한에서 비핵화하려면 핵물질을 다 없애야 될 것이고 기술도 없애야 될 것이고 인력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다 하는데 종전선언 하면 김정은이 ‘나 핵 100개 다 가지고 있다, 이것 어디어디에 다 있다. 여러분들 다 와서 조사를 해라. 그리고 전부 다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해체를 해라. 그리고 우리 기술자 이런 사람이 전부 다 기술자다. 나 속이는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설계도면은 전부 이거다. 그리고 핵물질 우리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거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전선언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김정은이 그것 다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비핵화 아닙니까, 북핵 폐기? 그런데 종전선언 하면 김정은이 지금 그것 할 것 같습니까?
후보자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그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전선언 하고 그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것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 잘 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김정은이 김일성 때부터 먹는 것 안 먹고 해 가지고 3대에 걸쳐서 핵 개발 다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내놓고 그것 할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미국 정상회담 간에 그렇게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라고 했고,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9월 달에도 의지를 밝혔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신뢰를 하고 그 신뢰가 구축된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총론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안 하면? 안 하면 우리는 종전선언만 하고……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말을 안 들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 나가자 해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건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사해 보자’, 그러면 ‘북한에 몇 개 있는지 우리 들어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든지 뭔가 순차적으로 나가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지점 되면 종전선언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아무 조치도 없고 북핵 폐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봐도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지. 후보자님께서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판문점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이지요. 그러면서 점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장관님 되시면 이것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셔 가지고 정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정말 뭐가 있는지를 죽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북한이 쥐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북한에 있는 핵을 완전히 완벽하게 폐기하고 그야말로 불가역적으로 더 이상 만들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시면 진언을 드려 가지고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법제처에서 그런 입장이고 또 정부가 그런 입장이니까 국회가 비준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너무 나이브하신 것 아니냐. 물론 지금 합참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깊이 안 들여다보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지금 보셔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진짜 장관이 되면 진지하게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해 보자’, 그러면 ‘북한에 몇 개 있는지 우리 들어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든지 뭔가 순차적으로 나가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지점 되면 종전선언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아무 조치도 없고 북핵 폐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봐도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지. 후보자님께서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판문점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이지요. 그러면서 점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장관님 되시면 이것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셔 가지고 정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정말 뭐가 있는지를 죽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북한이 쥐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북한에 있는 핵을 완전히 완벽하게 폐기하고 그야말로 불가역적으로 더 이상 만들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시면 진언을 드려 가지고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법제처에서 그런 입장이고 또 정부가 그런 입장이니까 국회가 비준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너무 나이브하신 것 아니냐. 물론 지금 합참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깊이 안 들여다보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지금 보셔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진짜 장관이 되면 진지하게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실……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명 위원 추가로 하십시오.
앞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일부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NLL을 ‘우리가 피로 지킨 NLL’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NLL은 우리 연평해전 희생자, 천안함 희생자, 연평도 포격 희생자 이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그 피로 지킨 NLL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정상적인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현재 합참의장을 하고 있지만 합참의장 때 국방장관이 ‘NLL은 MDL과 같은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MDL이 뭡니까?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합참의장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NLL에 대한 개념 정립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후보자께서 ‘북한의 핵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없다.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핵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 바이블같이 생각하고 있는 4․27 선언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정부 여당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후보자께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한 비핵화’라고 오전부터 계속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후보자께서도 아까 NLL을 ‘우리가 피로 지킨 NLL’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NLL은 우리 연평해전 희생자, 천안함 희생자, 연평도 포격 희생자 이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그 피로 지킨 NLL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정상적인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현재 합참의장을 하고 있지만 합참의장 때 국방장관이 ‘NLL은 MDL과 같은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MDL이 뭡니까?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합참의장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NLL에 대한 개념 정립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후보자께서 ‘북한의 핵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없다.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핵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 바이블같이 생각하고 있는 4․27 선언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정부 여당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후보자께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한 비핵화’라고 오전부터 계속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그 차이를 모르신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얘기하는 북한 비핵화는 뭔가 하면 북한의 과거ㆍ현재ㆍ미래의 핵무기․핵 시스템․핵물질․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을 북한 비핵화라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최초로 사용했는고 하면 북한 당국이 2016년 7월 6일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와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해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ㆍ공갈하거나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후보자께서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 북한 비핵화는 뭔가 하면 북한의 과거ㆍ현재ㆍ미래의 핵무기․핵 시스템․핵물질․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을 북한 비핵화라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최초로 사용했는고 하면 북한 당국이 2016년 7월 6일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와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해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ㆍ공갈하거나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후보자께서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를……
좀 전에 제가 읽어 줬던 국민들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좀 전에 제가 읽어 줬던 국민들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어 사용하실 때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란 좀 전에 읽어 줬던 북한이 주장하는 그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셨잖아요. 또……
아니, 안 했는데…… 다 돌고 추가질문……
추가질문 한 번만 딱……
아까 10분 하셨으니까 좀 참았다가 하십시오.
먼저 정종섭 위원님.
먼저 정종섭 위원님.
마지막……
합참의장으로 계실 때는 이 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국방장관까지 지금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관련돼 있는 기무사 문건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려된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사실관계가 뭘까 차분히 조사를 하고, 혹시 그게 그러면 무엇에 위반이 됐을까 이것을 조사해 들어가서 그게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아, 이것은 어떻구나’ 또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고 책임질 일이 없으면 안 지면 되는데, 이 기무사 사건은 딱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청와대가 나서 가지고 ‘내란이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군인들의 군사상 반란이다. 이것 모조리 다 소탕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무사다’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시국 사건 때 학생들을 ‘아, 이것 참 국가 전복할 애들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수괴는 누구고 행동책은 누구고 그림 쫙 걸어 가지고 TV에 막 방영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수사기관이 그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고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것은 그것이 무죄로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 볼 것 같으면 전부 이것을 다 만들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해 버리면 수사기관이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 농단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단이다’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것 농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또 거기서 문책을 해야 될 것 있으면 어디에 위반이 됐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 형사책임을 지는지, 행정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인사책임을 지는지 이렇게 보시는 게, 접근하는 게 참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 때문에 이 현장에서 하극상까지 다 벌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무사에서 있던 그 장병들 한번 보세요, 지금. 그 군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러면 반란군이냐? 내가 이제까지 군 생활 한 게 이 나라 다 뒤엎자고 한 거냐? 억울하다.’
이것 나중에 진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그것이 군인의 사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를 안 하면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아무리 장관님이 나중에 참 공명정대하게 뭘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것이 군 기강이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부하들이 상관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 되시면 참 이런 부분도 진짜 초심에서 차근차근히 봐서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보시고 나중에 수사가 끝나서 보고를 받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책임과 어떤 일인지 그것도 참 청정심으로 보셔서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과대를 했다면 그것은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국가가 작동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로 이런 부분을, 질의보다는 하나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후보자님 인사청문을 통해서 참 역대 보기 드물 정도로 분명한, 국방에 대한 인식도 강하시고 그러시다, 그리고 참 입장도 분명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군대, 그야말로 강한 군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합참의장으로 계실 때는 이 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국방장관까지 지금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관련돼 있는 기무사 문건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려된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사실관계가 뭘까 차분히 조사를 하고, 혹시 그게 그러면 무엇에 위반이 됐을까 이것을 조사해 들어가서 그게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아, 이것은 어떻구나’ 또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고 책임질 일이 없으면 안 지면 되는데, 이 기무사 사건은 딱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청와대가 나서 가지고 ‘내란이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군인들의 군사상 반란이다. 이것 모조리 다 소탕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무사다’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시국 사건 때 학생들을 ‘아, 이것 참 국가 전복할 애들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수괴는 누구고 행동책은 누구고 그림 쫙 걸어 가지고 TV에 막 방영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수사기관이 그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고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것은 그것이 무죄로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 볼 것 같으면 전부 이것을 다 만들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해 버리면 수사기관이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 농단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단이다’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것 농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또 거기서 문책을 해야 될 것 있으면 어디에 위반이 됐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 형사책임을 지는지, 행정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인사책임을 지는지 이렇게 보시는 게, 접근하는 게 참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 때문에 이 현장에서 하극상까지 다 벌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무사에서 있던 그 장병들 한번 보세요, 지금. 그 군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러면 반란군이냐? 내가 이제까지 군 생활 한 게 이 나라 다 뒤엎자고 한 거냐? 억울하다.’
이것 나중에 진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그것이 군인의 사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를 안 하면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아무리 장관님이 나중에 참 공명정대하게 뭘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것이 군 기강이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부하들이 상관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 되시면 참 이런 부분도 진짜 초심에서 차근차근히 봐서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보시고 나중에 수사가 끝나서 보고를 받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책임과 어떤 일인지 그것도 참 청정심으로 보셔서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과대를 했다면 그것은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국가가 작동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로 이런 부분을, 질의보다는 하나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후보자님 인사청문을 통해서 참 역대 보기 드물 정도로 분명한, 국방에 대한 인식도 강하시고 그러시다, 그리고 참 입장도 분명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군대, 그야말로 강한 군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감사합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북한이 대한민국 군대를 해킹한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있지요, 군에서도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래서 평시에는 보면 서로 사이버상에서 공격․방어가 일어나고 있고 군뿐만 아니라 농협이라든지 국내 민간은행, 금융기관 포함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정부 측에서 발표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문제가, 아까와 똑같이 판문점선언 2조 1항인데요, 거기 보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모든 적대행위에 사이버상의 적대행위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직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의견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앞으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실무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같이 우리도 의견을 제시해서……
아니,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막판이라고 막……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이버 적대행위 이것 빼면 안 되잖아요.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모두 중지하자고 하는데 사이버 적대행위를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이버 적대행위 이것 빼면 안 되잖아요.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모두 중지하자고 하는데 사이버 적대행위를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만큼 계속 해 나가니까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어떤 사안들이 협의가 진행이 될 때……
아니,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인데 판문점선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빠지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이번 한 번에 뭐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합의할 때 국방부는 이게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합의문을 보세요, 아니면 빠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포함되었다,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못 해 줘요, 저는, 그런 게 빠져 있으면. 여전히 적대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판문점선언 안에는 사이버 적대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
지금 군사적 위협보다 사이버 위협이 더 큽니다. 군대도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어요? 무슨 작계도 다 빠져나가고 군사기밀이 줄줄 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진행될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니, 세부적인 게 아니라 큰 원칙이잖아요. 이게 무슨 세부적인 테크니컬,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남북 간 적대행위 범위를 어떻게 볼 건가 그 개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군사적인 분야의 합의 이행을 해 나가면서 상호간에 합의가 된 만큼씩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판문점선언 할 때는 사이버 들어가는 게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사이버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신중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후보자께서는 판문점선언 이 국회가 동의 못 해 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 확인을 해 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병역특례 이 부분은 중요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발레 분야인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용어가 많아서. 탁구 하면 원래 종목에 단식․복식․혼합복식 이런 종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종목에서 1등을 못 한 친구가 경기 끝나고, 아시안게임 다 끝나고 일주일 뒤에 서브기술 1등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서 주최 측에서 상을 준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발레 분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재조사를 해 달라, 재조사를 원칙으로 하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예요.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신중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후보자께서는 판문점선언 이 국회가 동의 못 해 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 확인을 해 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병역특례 이 부분은 중요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발레 분야인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용어가 많아서. 탁구 하면 원래 종목에 단식․복식․혼합복식 이런 종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종목에서 1등을 못 한 친구가 경기 끝나고, 아시안게임 다 끝나고 일주일 뒤에 서브기술 1등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서 주최 측에서 상을 준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발레 분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재조사를 해 달라, 재조사를 원칙으로 하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예요.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미처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병역특례, 그다음에 또 대체복무제 이런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병역의무 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한 그런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에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다 공감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과거의 잘못이 확인된 것이 있으면 재조사를 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황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오늘 장관후보자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인한 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장관후보자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인한 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종전선언이 가져올 후폭풍으로 결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이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그런 성과물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문구들이 마련되면 되겠지요. 적어도 이 종전선언의 협상 과정 중에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문제는 종전선언과 별개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구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소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그런 성과물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문구들이 마련되면 되겠지요. 적어도 이 종전선언의 협상 과정 중에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문제는 종전선언과 별개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구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소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현 정부의 정책도 제 생각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장관후보자의 말씀대로 정부의 생각도 그렇고,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장관후보자의 생각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종전선언 이전에 담보가 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문구 형태로,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매우 추상적인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 당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방개혁 2.0의 본질은 자주국방이지요. 그리고 이 자주국방의 귀결점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 이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것, 저는 이것이 귀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러면 장관후보자의 말씀대로 정부의 생각도 그렇고,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장관후보자의 생각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종전선언 이전에 담보가 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문구 형태로,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매우 추상적인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 당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방개혁 2.0의 본질은 자주국방이지요. 그리고 이 자주국방의 귀결점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 이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것, 저는 이것이 귀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여러 가지 의미가 국방개혁에는 담겨 있습니다.
국방개혁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의 개편’ 이게 뭐예요? 미국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 자주적인 국방을 갖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오더라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완료시키겠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방개혁은 금년까지 계획을 완성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현 정부의 임기까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이후까지 계속 진행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2025년이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리고 군사력 건설과 관계된 부분은 정말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다 거기에 담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에 얽매여서 엉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드리는 말씀은……
1분만.
1분만.
예, 하십시오.
장관후보자, 지금까지 정치 안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저는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정치를 해 온 분이 아니다. 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돼서도 이분은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정치하는 국방장관이 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리고 주변의 세평을 여러 가지 들으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국방장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이 바라는 국방장관이에요.
다른 장관들은 오히려 정무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지만 국방장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요구인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국방장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이 바라는 국방장관이에요.
다른 장관들은 오히려 정무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지만 국방장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요구인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북한 핵 폐기 동일어입니까? 동일한 말입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후보자님,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북한 핵 폐기 동일어입니까? 동일한 말입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아니,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 폐기, 이 용어의 차이 때문에 국회는 결의안이 통과 안 됐습니다, 판문점선언이. 그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후보자님, 이것 정말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세 가지 잘 말씀하셨는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제가 그 용어를 설계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넣은 건데…… 세 번째 조건, 안보 상황의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 핵 폐기입니다.
연합 방위능력 향상 또 북한 핵 미사일 대비능력 완비, 안보 상황 조건의 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직전 정부의 인수위 시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핵실험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조정받으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완비되어야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자꾸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대답을 잘하시다가도 또 북한 비핵화가 필수조건이냐 하면 어정쩡하게 대답하시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안 된 조건에서도 전작권 전환할 수 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 폐기, 이 용어의 차이 때문에 국회는 결의안이 통과 안 됐습니다, 판문점선언이. 그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후보자님, 이것 정말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세 가지 잘 말씀하셨는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제가 그 용어를 설계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넣은 건데…… 세 번째 조건, 안보 상황의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 핵 폐기입니다.
연합 방위능력 향상 또 북한 핵 미사일 대비능력 완비, 안보 상황 조건의 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직전 정부의 인수위 시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핵실험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조정받으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완비되어야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자꾸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대답을 잘하시다가도 또 북한 비핵화가 필수조건이냐 하면 어정쩡하게 대답하시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안 된 조건에서도 전작권 전환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이고……
제가 묻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안 되었는데도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비핵화가 진행이 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된 조건은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전작권 전환 협의를 조기에 협의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 자료를 보내 준 자료에 보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전에 죽 해 왔던 것을 그냥 적어 놨는데 그 부분이 현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는데 어느 것인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가늠을 좀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전문가한테 비행기 사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참 멋쩍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물으면 헬기 사고, 마린온 헬기나 무슨 사고 났을 때 네 가지로 보지요. 기상 장애, 누구도 가장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정비 불량, 조종 미숙 그다음 포괄적으로 기체 문제예요. 핵심부품이 문제 생기면 그것은 기체 결함으로 되는 거지요. 전문용어로 그것이…… 또 회사의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따질 때, 부품회사 책임이냐 그 조립회사 책임이냐 따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전문용어로 설명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기체 결함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보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국민들은 이 청문회를 보면서 혼돈이 안 생기는…… 인재가 아니다, 기체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인재는 아니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전문가한테 비행기 사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참 멋쩍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물으면 헬기 사고, 마린온 헬기나 무슨 사고 났을 때 네 가지로 보지요. 기상 장애, 누구도 가장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정비 불량, 조종 미숙 그다음 포괄적으로 기체 문제예요. 핵심부품이 문제 생기면 그것은 기체 결함으로 되는 거지요. 전문용어로 그것이…… 또 회사의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따질 때, 부품회사 책임이냐 그 조립회사 책임이냐 따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전문용어로 설명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기체 결함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보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국민들은 이 청문회를 보면서 혼돈이 안 생기는…… 인재가 아니다, 기체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인재는 아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인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체에 대한 문제지요.
사드 문제 묻겠습니다.
2015년도 국감에서 당시에 대답을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었어요. 효율성을 전부, 현 정부도 인정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드의 성능이 무슨 따로 개량된 게 있습니까?
사드 문제 묻겠습니다.
2015년도 국감에서 당시에 대답을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었어요. 효율성을 전부, 현 정부도 인정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드의 성능이 무슨 따로 개량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사드를 당장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질문을 하신 데 대한 답변이었고 미국은 능력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제가 답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를.
질문자, 현재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드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니까 후보님은 ‘세부적인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질문자, 현재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드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니까 후보님은 ‘세부적인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국회 논란이 되었는데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 대답이 나왔다는 거지요. 앞으로 미래 무기 체계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데 참모들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서 타이밍을 맞춰서 정책 판단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드 문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드 체계, 뭐 예비탄 반입이라든가 레이더 가동, 장병들의 숙식 문제 등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드 체계, 뭐 예비탄 반입이라든가 레이더 가동, 장병들의 숙식 문제 등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사드 운용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탄 반입돼 있습니까? 레이더는 전기로 아니고 비상 발전기로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이런 문제들을 제가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국방부 담당자가 ‘그것은 해당 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근무자가 할 얘기인지……
장관 되시면 사드기지 방문할 의지 있습니까?
즉 이런 문제들을 제가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국방부 담당자가 ‘그것은 해당 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근무자가 할 얘기인지……
장관 되시면 사드기지 방문할 의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드 완전한 정상 가동, 장병들의 정상 생활, 언제쯤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장병들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 아까 예비탄과 그리고 발전기로 가동하는 레이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비탄 문제는 우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모든 작전 여건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드기지 앞에 지금도 불법시위로 사드기지의 출입자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둘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 그렇게 하시고.
직업군인들 정년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개혁이고 국방정책이고 보면 병 위주로 많은 정책,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정작 간부들은 정말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정년 연장이 60세가 된 지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군 간부들은 장교․부사관 45세에서 46세면 퇴진해야 되고, 대위․소령들은 37～45세 이때 되면 다 전역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중간에 나와 가지고 재취업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 전역한 사람뿐만 아니라 현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후의 문제 때문에 전투력 약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되면 재정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회예산처에서 소요 예산 추계를 해 본 결과 오히려 연간 약 400억 원 가까이 예산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복무의욕 고취라든가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득을 볼 수가 있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 군 간부들의 정년 연장 문제, 추진하시겠습니까?
직업군인들 정년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개혁이고 국방정책이고 보면 병 위주로 많은 정책,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정작 간부들은 정말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정년 연장이 60세가 된 지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군 간부들은 장교․부사관 45세에서 46세면 퇴진해야 되고, 대위․소령들은 37～45세 이때 되면 다 전역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중간에 나와 가지고 재취업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 전역한 사람뿐만 아니라 현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후의 문제 때문에 전투력 약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되면 재정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회예산처에서 소요 예산 추계를 해 본 결과 오히려 연간 약 400억 원 가까이 예산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복무의욕 고취라든가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득을 볼 수가 있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 군 간부들의 정년 연장 문제,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정년 연장 문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도 많은 검토들을 하고 고민들을 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다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전향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금년 국군의 날, 어디서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전쟁기념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야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금년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대규모로 하는 그런 해인데, 오히려 전쟁기념관 조그마한 마당에, 그것도 야간 17시에 이때 국군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는 국방부장관의 결재 난 것을 보면 10월 1일도 아니고 9월 30일 일요일 저녁 7시에 하는 것으로 두 번씩이나 토의를 하고 또 예하 부대에다가 그 계획을 내려 보내 가지고 참석자들을 파악을 하고 하다가 10월 1일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왜 10월 1일 날 하는지 후보자 아십니까?
그것도 맨 처음에는 국방부장관의 결재 난 것을 보면 10월 1일도 아니고 9월 30일 일요일 저녁 7시에 하는 것으로 두 번씩이나 토의를 하고 또 예하 부대에다가 그 계획을 내려 보내 가지고 참석자들을 파악을 하고 하다가 10월 1일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왜 10월 1일 날 하는지 후보자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께서 공군대장이신데 49년 10월 1일 공군 창설이 됨으로 인해서 육해공군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월 1일입니다.
1분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월 1일입니다.
1분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의 38선 돌파일이 10월 1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국군의 날까지도 지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아직까지 그것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 관계자들 있지만, 장관이 최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9월 30일로 이렇게 일요일 날 저녁에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이 국군의 날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확신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국군의 날을 변경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국민적인 합의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왜 10월 1일도 아닌 평일 날도 아닌 9월 30일 날, 그것도 일요일 휴일 날 저녁 7시에 국군의 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여러 가지 일정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결국은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군이 국민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축하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인데……
5년 주기로 대규모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 그해에, 그것도 날짜를 변경해서 휴일 날 저녁에 하겠다고 한 것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 왜, 조금만 더……
이것 왜, 조금만 더……
시간이 자꾸 오버되니까……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정리하십시오. 1분 더 드립니다.
국민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파월 한국군 양민집단학살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을 지금 국방부에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참전용사들이 정말 피를 뿌려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부분적으로 희생자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우리 국군들이 양민학살을 했다’ 이렇게…… 베트남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가서 베트남에다가 별도로 위령탑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예 문제이고 참전자들의 명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가서 베트남하고 협의해서 진상조사를 하자’, 베트남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단독으로라도, 우리 국방부에서라도 가서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국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참전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국방부에 청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최근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15년 16년 그리고 18년, 계속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올라가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파월 한국군 양민집단학살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을 지금 국방부에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참전용사들이 정말 피를 뿌려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부분적으로 희생자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우리 국군들이 양민학살을 했다’ 이렇게…… 베트남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가서 베트남에다가 별도로 위령탑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예 문제이고 참전자들의 명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가서 베트남하고 협의해서 진상조사를 하자’, 베트남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단독으로라도, 우리 국방부에서라도 가서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국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참전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국방부에 청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최근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15년 16년 그리고 18년, 계속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올라가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저도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 단독으로라도 진상조사팀을 편성을 해서 월남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저도……
백 위원님, 2당이 달라졌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 문자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종대 위원님하고 백승주 위원님 5분만 질의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관 되기 참 힘들지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오늘 소감을 한 말씀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국방장관으로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정말 우리 국방의 총수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합참의장이 아니다. 이제 그 합참의장, 군인의 의식을 초월해 가지고 이제 전 국민을 상대하시는 말 그대로 정무직,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저는 더 당당한 장관의 모습으로 보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저로서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장관이 되시면 하기로 하고요.
이 청문회가 진행될 때 첫 번째로 논란이 되었던 문민화의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현역 군인으로서 직접 장관으로 진출하는 국방 문민화의 가치에는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꼭 이것만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군 정원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지요? 장군정원검토위원회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직위에 대한, 직급에 대한 어떤 리셋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개혁안 작성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군 출신으로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제 국방개혁의 가치를 문민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이런 대의가 있는 이상 좀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각종 학교기관, 국방어학원이라든지 국방대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보면 거의 군부대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병소에 초병이 서 있는가 하면 높은 철조망에 담벼락이 있고, 그런 학교를 누가 국방대학이라고 하겠으며 국제 세미나가 열리는 자유로운 학문공동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고위직 장성들이 마치 학교장이 아니라 군 지휘관 같은 이런 운영 실태를 보인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볼썽사납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전투 위치로 가서 현존 작전을 하고 미래의 어떤 작전교리 이런 것을 기획해야 될 군인이 어떤 학교기관 같은 데 다 부임이 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마치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어떤 민간인들이 다수 보직되어 있는 기관부터,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같은 이런 기관부터 좀 문민화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외부의 선진적인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방성을 더 높이고 보다 좀 유연하게, 경직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창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국방개혁에서 장군 정원 감축이라든가 또 직급을 설정하는 문제를 한번 다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군인이 영어 더 잘하는 것 아니고 석박사 또 교수요원 더 잘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저는 주문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지 간에 제가 오늘 소감을 한 말씀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국방장관으로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정말 우리 국방의 총수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합참의장이 아니다. 이제 그 합참의장, 군인의 의식을 초월해 가지고 이제 전 국민을 상대하시는 말 그대로 정무직,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저는 더 당당한 장관의 모습으로 보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저로서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장관이 되시면 하기로 하고요.
이 청문회가 진행될 때 첫 번째로 논란이 되었던 문민화의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현역 군인으로서 직접 장관으로 진출하는 국방 문민화의 가치에는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꼭 이것만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군 정원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지요? 장군정원검토위원회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직위에 대한, 직급에 대한 어떤 리셋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개혁안 작성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군 출신으로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제 국방개혁의 가치를 문민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이런 대의가 있는 이상 좀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각종 학교기관, 국방어학원이라든지 국방대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보면 거의 군부대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병소에 초병이 서 있는가 하면 높은 철조망에 담벼락이 있고, 그런 학교를 누가 국방대학이라고 하겠으며 국제 세미나가 열리는 자유로운 학문공동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고위직 장성들이 마치 학교장이 아니라 군 지휘관 같은 이런 운영 실태를 보인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볼썽사납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전투 위치로 가서 현존 작전을 하고 미래의 어떤 작전교리 이런 것을 기획해야 될 군인이 어떤 학교기관 같은 데 다 부임이 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마치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어떤 민간인들이 다수 보직되어 있는 기관부터,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같은 이런 기관부터 좀 문민화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외부의 선진적인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방성을 더 높이고 보다 좀 유연하게, 경직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창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국방개혁에서 장군 정원 감축이라든가 또 직급을 설정하는 문제를 한번 다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군인이 영어 더 잘하는 것 아니고 석박사 또 교수요원 더 잘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저는 주문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제가 질의하니까 빨리 마쳐 달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오늘 종전선언 이후의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을지훈련 중단되고 이럴 때 중단 결정을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왔지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따라간 거지요?
사전에 의논하지 않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제안한 걸로 얘기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종전선언 이후의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을지훈련 중단되고 이럴 때 중단 결정을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왔지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따라간 거지요?
사전에 의논하지 않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제안한 걸로 얘기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그 연습 유예 결정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왔고 한미 간의 어떤 긴밀한 공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한 것……
후보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을지훈련이라는 큰 훈련의 중단이 트럼프가 불쑥 끄집어내고 김정은에게 선물 주듯이 하고 우리가 2～3일 뒤에 깜짝 놀라서 추동적으로 갔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이후의 후보님의 의지를 제가 높이 사고 그렇습니다마는, 후보님 의지가 그러한 뒤에 진행되는 데 대해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을 끝까지 가지고, 긴장의 끈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걱정하는 인터넷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동맹 당사자로서 브룩스 자주 만났지요?
그래서 종전선언 이후의 후보님의 의지를 제가 높이 사고 그렇습니다마는, 후보님 의지가 그러한 뒤에 진행되는 데 대해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을 끝까지 가지고, 긴장의 끈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걱정하는 인터넷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동맹 당사자로서 브룩스 자주 만났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한미동맹 관계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특별한 문제 없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지금 현재 브룩스 사령관 그리고 연합사 주요 미군 참모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지금이 가장 최상의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를 바라는데요.
남북한 철도공동사업단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디나이얼(denial) 당하거나 승인 거부를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찾아갔어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결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본토에 훈령을 보내서 본토 훈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미동맹 관계가 우리 1차조사사업단이 북한 가는 것까지도 거절당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진단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레토릭으로 최상에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어요. 한미관계가 늘 최상에 있다 얘기 들었는데 그런 레토릭에 의존해서 한미관계가 가서는 안 되고, 왜 유엔군사령관은 평양에 가려는 우리 기차의 통행을 승인하지 않을까? 마지막 열차에 담겨 있는, 객차에 담겨 있는 경유 때문일까, 안 그러면 폭넓은 의심과 관련돼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병역특례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마는 금메달 땄는데 박수 안 쳐 주고 ‘너 군에 안 가려고 금메달 땄지’ 이런 분위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제도개선해 가려면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국방 관련 정부 위임 시행령으로 고치게 돼 있어요. 국회가 관여하고 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데 이 시행령을 여태까지 국회하고 제대로 의논 잘 안 했어요. 이번에 군사안보사령부 시행령 만들 때도 국회법을 위반해요. 국방부가 국회법을 위반했어요. 왜냐? 입법예고할 때 그때부터 10일 동안을 전부 우리 국방위원회에다 제출해서 공유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받도록 돼 있는데 패스합니다. 시행령 만들 때 해당 상임위원회를 패스하는 이 적폐, 잘못된 것, 장관님 고쳐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앞으로 많은 국방개혁을 할 동안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10일 전에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알려 주고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의 국방위원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여론이 수렴되도록 제대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남북한 철도공동사업단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디나이얼(denial) 당하거나 승인 거부를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찾아갔어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결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본토에 훈령을 보내서 본토 훈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미동맹 관계가 우리 1차조사사업단이 북한 가는 것까지도 거절당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진단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레토릭으로 최상에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어요. 한미관계가 늘 최상에 있다 얘기 들었는데 그런 레토릭에 의존해서 한미관계가 가서는 안 되고, 왜 유엔군사령관은 평양에 가려는 우리 기차의 통행을 승인하지 않을까? 마지막 열차에 담겨 있는, 객차에 담겨 있는 경유 때문일까, 안 그러면 폭넓은 의심과 관련돼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병역특례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마는 금메달 땄는데 박수 안 쳐 주고 ‘너 군에 안 가려고 금메달 땄지’ 이런 분위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제도개선해 가려면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국방 관련 정부 위임 시행령으로 고치게 돼 있어요. 국회가 관여하고 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데 이 시행령을 여태까지 국회하고 제대로 의논 잘 안 했어요. 이번에 군사안보사령부 시행령 만들 때도 국회법을 위반해요. 국방부가 국회법을 위반했어요. 왜냐? 입법예고할 때 그때부터 10일 동안을 전부 우리 국방위원회에다 제출해서 공유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받도록 돼 있는데 패스합니다. 시행령 만들 때 해당 상임위원회를 패스하는 이 적폐, 잘못된 것, 장관님 고쳐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앞으로 많은 국방개혁을 할 동안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10일 전에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알려 주고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의 국방위원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여론이 수렴되도록 제대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협력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필요 안 할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협력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데 국방부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와 관련된 법도 제가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전력과 획득 분야에서 고위장성 때 오랫동안 종사를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장관직을 수행하실 때 앞으로 방위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생각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전력과 획득 분야에서 고위장성 때 오랫동안 종사를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장관직을 수행하실 때 앞으로 방위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생각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저는 방위산업 분야는 우리 국가 경제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방위산업 분야는 정부가, 국가가 신경을 쓰고 물량을 창출하고 육성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합참 참모들한테 지침을 주면서도 ‘앞으로 반드시 군사력 건설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방위산업 육성과 궤를 같이하면서 체계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 왔고 그 부분은 누구 못지않도록 제가 신경을 쓰고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합참 참모들한테 지침을 주면서도 ‘앞으로 반드시 군사력 건설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방위산업 육성과 궤를 같이하면서 체계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 왔고 그 부분은 누구 못지않도록 제가 신경을 쓰고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방산비리는 중대범죄지만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구분해서 장관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예,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말씀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백승주 위원님, 이제 끝나셨지요?
백승주 위원님, 이제 끝나셨지요?
더 할까요?
정경두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마지막 코멘트……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마무리발언을……
잠깐 제가 못 들었어요.
잠깐 제가 못 들었어요.
마무리 발언 1분 정도만……
1분?
예, 질의 아니고 마지막 당부말씀……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께 오늘 질의를 쭉 하면서 제 주변에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아까 소신이 약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했고 당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병역 부정․비리는 이미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고, 최근에 음대인가요,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국민들이 볼 때 병역 부정․비리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재조사해서 뿌리 뽑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방부장관이 되면 이분이 정말 공정하게 우리 국민들, 일반 힘없는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저는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어쨌든 ‘기체 부품 결함’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병역 부정․비리는 이미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고, 최근에 음대인가요,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국민들이 볼 때 병역 부정․비리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재조사해서 뿌리 뽑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방부장관이 되면 이분이 정말 공정하게 우리 국민들, 일반 힘없는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저는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어쨌든 ‘기체 부품 결함’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세요.
이게 확인이 되었고 청와대가 발언한 ‘수리온은 최고의 성능이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닌 게 확인이 되었는데 그럴 때 청와대가 그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건의해 주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얼버무리고, 장관이라면 충분히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우리 국방부장관이 믿음직스럽겠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쾌히 답변해야 될 부분을 주저하고 답변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고 했을 때 사이버 부분이, 당연히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또 주저한 답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장관으로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이러한 여태까지 제가 생각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쾌히 답변해야 될 부분을 주저하고 답변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고 했을 때 사이버 부분이, 당연히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또 주저한 답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장관으로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이러한 여태까지 제가 생각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두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정경두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국가 안보와 국방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잘 새기고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게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소명의식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와 동시에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책임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국가 안보와 국방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잘 새기고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게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소명의식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와 동시에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책임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장관이라는 직책은 또 후보자의 말씀은 천근만근보다도 더 저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65만 군의 군령과 군정을 총지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현안에 따라서 소신과 철학으로 확고한 믿음에 바탕해서 말씀하셨고 아직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은 협상이 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안보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NLL 이런 문제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의 성공 여부 또 우리 장병들의 복지, 국방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청문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여러 국방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진지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정경두 후보자님께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하기 전에, 양 간사님 협의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합니까?
국방장관이라는 직책은 또 후보자의 말씀은 천근만근보다도 더 저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65만 군의 군령과 군정을 총지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현안에 따라서 소신과 철학으로 확고한 믿음에 바탕해서 말씀하셨고 아직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은 협상이 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안보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NLL 이런 문제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의 성공 여부 또 우리 장병들의 복지, 국방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청문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여러 국방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진지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정경두 후보자님께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하기 전에, 양 간사님 협의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합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데 19일 날 우리가 국정감사계획서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19일 날?
뭐 큰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 합의를 보셨을 때 오늘 보고서 채택하기로 그렇게…… 황영철 위원님 알고 계시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면……
정상회담을 같이 가면…… 같이 안 가는 게 확정된 상황이라…… 정상회담 그거 때문에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오늘 서둘러서라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동의하는데……
아니, 국방위 관행이 거의 그날 채택을 많이 해 드려 가지고, 몸에 배어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임명해 가지고 내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일 날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9일 날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