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손병석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물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상정된 안건

- 건설산업기본법 상정된 안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상정된 안건

- 건축사법 상정된 안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정된 안건

- 주택법 상정된 안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정된 안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정된 안건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 10월 26일 날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29일 운영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위원회로 회부가 된 사안입니다. 국회법 제83조에 근거해서 관련위원회로 회부가 된 거고 저희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은 전체 12개 법률입니다, 사무 수는 총 118개고요. 국토 분야가 8개라 오늘 8개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관련해서 지난 11월 22일 날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은 합리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무만을 이양할 필요가 있고 지방이양할 경우 지방에 부담이 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무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견개진만 하고 국회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현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논의를 통해서 운영위에는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수용’ 또는 ‘수정수용’ 또는 ‘불수용’ 형태로 저희가 의결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제로 행사 중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여 이를 직접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대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손병석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주민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맞추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운영위에서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지난 11월 5일 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양하는 방식에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장기 미이양 사무를 신속하게 이양하고 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양되는 사무 118개 중에서 91개, 한 80%를 넘습니다마는, 이 91개의 사무는 이미 기관위임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자체가 책임 있게 그 사무를 수행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이를 운영위에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법과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권 위원 선택

지금 중앙행정권한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서 66개 개정법률안이 상정됐는데요. 주택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업무는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하던 것이 각 지역으로, 시․도지사로 내려가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등록업무 같은 이런 것 내줄 때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이 2개는 빼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보완을 해서 그것이 안착이 되면 다시 넘겨주더라도 이것은 제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주택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번 법에 대해서는 별 그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2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수용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은 분양신고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보고 요구 및 감독 권한 등을 국토부장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현지 실정에 맞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의2제3항은 허가권자의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에 한정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도지사는 허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이 조항에 대한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조항.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수정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대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의견이오?

강훈식 위원 선택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의견이 없으면 다음 조항.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2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시․도지사가 위임사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금 단순히 삭제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정조치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수용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이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은 측량업 등록, 등록취소 등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본 법률안은 지방분권 강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의견 수용이고, 위원님들이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동 법안도 수정수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은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법 관련된 겁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등록사무, 등록말소사무 및 영업정지처분 그리고 영업실적 등의 제출접수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무, 현지 실정에 맞는 행정이 필요한 사무만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바 주택건설 등록사무는 지방이양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일한 유형의 등록신청 및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시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기준 및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라 등록 기준의 실제 적용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관계 인정 등에 있어서 관할구역 내 등록사업자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시공하는 국내 전역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대해 등록지의 시․도지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동일한 내용의 정부제출안에 대해서 국회 심사 시에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위원회는 중앙정부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이에 대한 의견 부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주택법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론 나오는 게 시도마다 등록 기준이나 이런 적용들을 서로 다르게 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 의견으로는 현재 주택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이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하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해서 법 집행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지 시도가 타 지역 내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과 관련해서는 시도 간 원활한 업무 협조 외에도 또 시공상의 처분 내역은 키스콘(KISCON)이라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 내역은 등록 기준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대 국회 때 지방이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시 위원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발전된 지방자치의 행정 역량과 또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택법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다만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국토부장관이 직접 등록말소나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 1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용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뿐만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직접 처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건진법에 보면 시정명령 불이행 이외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시공해서―말하자면 부실시공 같은 것이지요―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입힌 경우―8조 1항 3호가 되겠습니다―이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의견……

강훈식 위원 선택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지금 방금 차관이 얘기한 수정의견 관련해서는 42페이지에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사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지금 현 사무를 지방이양할 경우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만약 불수용으로 됐을 때는 이 수정의견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방이양으로 결정되었을 때 그러면 제1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일부 사유에 한해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권한을 부여한다는 안이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이은권 위원 선택

지금 이 문제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충청도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논쟁 소지들을 다분히 안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가 현재 없으니까 현행대로 가고 나중에 정착이 되면 이 문제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주택법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은권 위원 선택

예, 주택법.

박덕흠 위원 선택

이 문제는 저도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함진규 위원도 지금 자리에 오셨는데 제기를 했는데 상세하게 정부 측한테 설명 좀 듣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강훈식 위원 선택

제가 그냥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연번 1, 2, 3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은 국가 수행,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접수도 국가가 수행하던 것이고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는 기관에 위임해서 하던 것인데 국가 수행도 지금은 광역단체에 위임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지금 주택건설 등록업무는 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연번 1번에 대한 것이 국가 수행이라는 것이 협회에 맡겨진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러면 2번, 3번은 협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1, 2, 3번 모두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1번, 3번이 위탁되어 있고 2번은 시도에 위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1번, 3번이 협회에 위임되어 있는 건이고 2번은 시도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강훈식 위원 선택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것을 분리해서, 예를 들면 협회 문제와 시도에 위임된 것을 시군에 옮기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요? 이게 다 같이 진행되어야 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는 지금 지방이양법이 나오게 된 게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수행을 하되 그것을 민간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그 형태도 사실 저번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민간협회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검토였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의 요지가 어쨌든 한 번에 옮기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이양일괄법으로 하자고 했던 원 취지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취지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일괄 이양법으로 하자는 취지는 개별법을 다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서, 운영위로 모아서 하자라고 이미 기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는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 위원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 항목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도 상관없다고 보시는 것인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요지는. 이 연번 1, 2, 3번에 대해서, 사무 내용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입법기술상으로 보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법을 원래 일괄법으로 추진했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행 정부안처럼 일괄이양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선택

원론적인 얘기이고.

박덕흠 위원 선택

그렇다면 지금 주택업무만 이양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업계…… 일반 건설협회라든가 또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여기서도 위탁업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박덕흠 위원 선택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동일한 구조입니다.

박덕흠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도 같이 다 이양하자는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조금 다른 게 협회에 위탁되어 있는 것은 주택만이고요, 지금도 건설업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도에 기관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기관 위임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다 같이 이번에 이양이 됩니다.

박덕흠 위원 선택

지금 영업실적 이런 것은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등록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복잡해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의 없는 것만 빨리빨리 우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선택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업무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정당을 초월해서.
그런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넘겨줄 것, 중앙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사무 분담 차원에서 넘겨주는 게 맞아요. 쓸데없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상 지방이나 또는 거기서 받을 수 없는 사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꼭 유지하고 있어야 할 업무가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업무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일부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조율하는 차원에서는, 시․도지사가 다 선출직들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통일적인 의견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는 걸 좀 빼 버리라고. 분리해서 못 내요? 왜 안 받겠다는 것을 굳이 주려고 그래요, 그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건은 말씀드리면 정부 내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주택법과 건산법 이외에 상당수 많은 법들이 다 같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그러니까 시도에 똑같은 기준과 원칙하에 일률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위임해도 되지만 이것을 이걸 위임했을 시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가지고 혼선이 생긴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될……

咸珍圭 위원 선택

그렇게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는 거지요. 이미 법령에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咸珍圭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을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오늘 하지 말고 더 보류해서 넘겨줘도 제대로 된 걸 넘겨줘야지……

윤관석 위원 선택

잠깐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지방 일괄 이양법에 대해서 죽 하다가 지금 주택법 이 조항에 대해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방사무를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넘겼을 때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아까 함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자세히 설명은 했는데 이런 우려를 서로 간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은 세부 행정지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넘어갔을 때 혼란이 생기면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먼저 한번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등록은 협회에서 하고 말소는 지자체에서 하고 이건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일관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만 거기서 각 시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인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 이양시키고자 하는 사무의 상당수는 이미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 위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 등록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A시와 B도가 서로 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생기고 이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양되면 자치분권의 성격이 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혼선이 우려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전제회의 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 주무부처로서 정부가 세부적인 행정지침이나 지도를 통해서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선택

김철민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이게 등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등록하니까 그것에 따른 민원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등록말소 또 영업정지, 기타 등등은 굉장히 현안 문제로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럴 때 민감하면 대개 국토교통부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답변이 내려오느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결정을 주겠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일관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결국은 건설사업자들에게 공정한 룰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위임하든지 또는 국가가 갖고 있든지 간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안 되고 또 그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사례를 거쳐서, 대법원 사례 등 사례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등록말소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면 대개 국토부로 보내 가지고 질의를 받습니다. 질의를 받으면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수정의견 낸 것이 행정처분 권한의 이양을 일부분 유보한 수정의견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관석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데 대한 걱정은 약간 있는데 부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통일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개별로 올라온 법이라기보다 패키지로 온 이유가 여야정에서 서로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조속 처리를 합의한 사항이에요, 이게 사실상.
그래서 각 당의 지도부와 정부가 함께 여야정에서 만나서 지방 이양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자 해서 각 부처에 다 있고 각 위원회에 있고 우리 국토위원회 12개 중에서 국토소위에 8개가 온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정 합의사항도 있는 만큼 정부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아니, 그건 아무리 여야정 협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관하는 데 있어서 내용상…… 그 사람들 여야정 협의는 큰 틀에서의 지방 이양에 관한 것을 합의한 것이지요.
이걸 통과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런 미명하에 그냥 넘겨주면 우리가 소임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하자 없는 걸 통과시켜 줘야지 여야정 협의체에서 아무리 얘기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내용까지 어떻게 다 아느냐고, 상세한 건 모른다고. 큰 틀에서 합의한 거지.

윤관석 위원 선택

여야정 협의체의 주체 아니세요,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자, 그러시고……

咸珍圭 위원 선택

그러니까 나도 그건 동의하는데 내 얘기는 잘못된 걸 해 주면 안 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닥이 잡혀서 문제가 없는 것을 통과시키는 게 더 빠르지……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주택법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어차피 서로 다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 다음 항에 대해서……

咸珍圭 위원 선택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윤관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걸러서 안 되는 건 토론해 보다가 뒤로 뺐다가 다시 한번……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나중에 합시다.

박덕흠 위원 선택

차관님, 주택협회 이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협회들 있잖아요, 지금 위탁하는 데? 그 현황하고 같이 나한테 빼서 주세요. 각 협회에 위탁하는 것들, 국가가 하는 것.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 항.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44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도 방금 논의한 사항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하지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67페이지입니다.
건축사법 개정 사항 관련해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제로 수행 중인 사무를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 규정하여 직접 수행토록 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는 개설신고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개설신고의 시도 이양에 따라 함께 이양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승인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새만금지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게 되면 외국학교법인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승인신청을 할 상대방이 없게 되기 때문에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행정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승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의견.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이 작성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이 항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의견 제시의 건 설명 다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지방 일괄 이양법은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동의를 했고 건설산업기본법하고 주택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다른 법안 처리를 한 다음에 오늘 중으로 또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5분)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7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안 제8조는 새만금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안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새만금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다만 승인절차 외 필요한 관련조항도 준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8페이지는 준용절차․조문 등을 분리해서 규정한 사항들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신설하여 새만금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통합계획의 도입 및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안은 제1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신설하여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의 경우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이러한 특례는 권리자의 이익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농업기반시설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입금 또는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제28조의2를 개정하여 현행법에서 새만금지역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의제, 행위제한 등의 특례를 도로, 수도 등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하려는 것으로서 새만금지역 및 그 연접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니다.
김관영 의원안 제52조의2는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고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새만금지역에 국가산단의 조성이 가능하므로 이 법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실익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그다음 페이지에 삭제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김관영 의원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은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처분)을 받은 국내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7페이지는 적용례 신설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차관 정부 측 의견.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咸珍圭 위원 선택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예,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선택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19대 때도 많이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정부가 그냥 그렇게 무조건 ‘예’ 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이 지정해 놓고 굉장히 오랜 동안 진척이 없어요. 최근에는 뭐 태양광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10년인가 20년 지나고 나면 원판으로 돌아간다는데, 이때까지 우리 당에서도 19대 때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청 설립할 때도 여러 기관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인원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해 줬어요, 청 설립해 주고.
지금쯤은 정리 다 됐어요? 지금은 정리 다 됐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청사……

咸珍圭 위원 선택

19대 때 통과시켜 줄 때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복수의 위원회들이 법안을 내서 그것 정리도 안 됐는데 통과시켜 줬다고, 청을. 그리고 지금은 또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원은 하되,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특례 규정을 두고 여러 가지 주는데 이게 향후에 새만금과 같은 이런 특정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도 이런 식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갈 건지 이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특례 절차만 계속 이렇게 해서 준다 그러는 게 과연 그 지역에 진정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정부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내면 그냥…… 해당 지역 의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향후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정부에서 공공주도의 매립이나 속도감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새만금사업의 조기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여러 가지 특례조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송석준 위원도 특례 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하고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진척이 더디고 여러 가지로 유치할, 기업 유치가 됐든 외자 유치가 됐든 유치할 필요성에 의해서 대상 확대 법안까지 내고 그러는데 말이지요.
임대료 감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수의계약 확대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 해서 문제가 발생된 그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약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그것은 통상적인 얘기고 규정인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뿐만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이렇게 대상 확대한 전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각종 개발법에서……

咸珍圭 위원 선택

나는 수의계약을 확대한다는 것은 좀 생소해요, 제가 듣기에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를 들어서 제주도특별법 같은 데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엄격하게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을 하고 있는 곳이 국․공유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그러니까 주체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컨트롤을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이것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여태까지 이것으로 관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특례 규정만 들입다 두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저는 일단 속기록에 그것 좀 남겨 놓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수의계약으로 안 가더라도 임대료 감면 조항이 들어가면 그것에 근거해서 아무리 외국인투자업체가 됐든 뭐든 일정한 절차에 의한 최소한의 입찰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수의계약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지금 외투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이.

咸珍圭 위원 선택

그러면 그런 것을 시정하든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법 개정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개발계획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따로따로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단축을 시킬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통 계획을 하면 계획을 추진하는 그 절차를 얼마나 서두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현재 새만금개발사업이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계획으로 해 가지고 좀 단축시켜서 하게 되면 상황 변화에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것은 다 좋은데,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령을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통합개발계획 할 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어느 게 더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비슷한 건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규제가 강화됐다고 얘기……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획이 두 번 수립되면 평가도 두 번 돼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계획으로 하면 그냥 한 번에 환경영향평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89페이지입니다.
이해찬 의원안 제17조제1항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지정 시 의견 청취 대상에 현행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외에 행복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건설 주체이므로 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2항,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행복청장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과 같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실행 주체를 일치시켜 계획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청과 4개 시도에서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합의한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며,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협의 지연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법 수립 절차 비교 부분이고요. 92페이지는 국토계획법 제11조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관련 참조 조문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10항을 신설하여 행복청장과 시ㆍ도지사들로 구성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각 시도 및 행복도시 간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균형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 및 약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체 변경 등에 맞춰 관계 기관 통보 및 일반인 열람 등의 절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통보ㆍ고시ㆍ열람 체계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의견.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105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도 행복청장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계획인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주체를 행복청장으로 변경한다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체계ㆍ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이며,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에 수정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안 제39조 및 제43조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등의 수립 주체 변경에 맞춰 행복청장의 업무에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변경한다면 그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제5항, 제31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이해충돌 방지 방안과 결격 사유ㆍ해촉 사유 등 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3조의6제3항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하게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행복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의견.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 및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특히 113페이지 보시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ㆍ공유 재산 무상 임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용곤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임대료 감면 조항의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咸珍圭 위원 선택

이게 3년마다 기재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을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아니, 이것 삭제한다고 그랬잖아.

咸珍圭 위원 선택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咸珍圭 위원 선택

삭제한다고? 못 받겠다는 건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116페이지입니다.
정부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후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 신고에 대해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앞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2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리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처리 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수리 간주를 적용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동 개정안 발의 후 개정된 정부조직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하천공사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리 기간을 연장한 후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인가 간주를 적용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수정의견 동의하셨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咸珍圭 위원 선택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간주 도입은 7일, 하천수 사용 신고 수리는 5일 그다음에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20일, 이게 사업의 성격상, 내용의 성격상 다른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필요불가결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7일, 5일, 20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그것을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내용 성격상 다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용이 서로 다르고 검토해야 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그러면 뒤의 것 하천공사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간주는 20일 그렇다 치더라도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간주 도입 7일하고 일시적인 하천수 사용 신고 수리 여부는 5일인데 이것은 일치시킬 수 없어요, 이틀 차이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는 일시적 하천수 사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민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아, 그래서 기간을 짧게 준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좀 기간을 짧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데 하면 빨리 물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이거랑 맞춰서 7일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사업 시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니요, 다음 또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아, 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87조를 신설하고 또 제7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25조를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국가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천 관련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대체토론 시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고유 사무이므로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하천 관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도 단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신설은 국토부와 환경부로 소관 업무가 구분된 중앙정부와 달리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신설만 삭제하는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경우에는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 설치하는 수자원위원회하고 하천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고유기능 수행상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환경부에서 통합 물관리 취지를 고려할 때 하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상 하천관리사무 자체가 국토부 소관인 만큼 하천관리위원회는 국토부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령의 연혁이나 연원을 보더라도 원래 하천법에 하천관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6년이었던가 수자원조사법이 신설되면서 그때는 국토부에서 다 했기 때문에 수자원조사법에 의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그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시 또 그게 찢어지게 되었으니만큼 이것은 원래 하천법의 취지대로 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계속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또 다른 조항 설명해야 됩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관석 위원 선택

차관, 이것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전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될 때 사실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협의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또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원래의 협의 정신 자체가 수자원조사법대로 됐던 것이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되기 전에 있었던 법을 원 위치시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11시33분)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7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142페이지입니다.
동 법에 대한 박덕흠 의원안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에 따른 사업과 기존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률의 목적 및 내용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차관, 정부 측 의견 밝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는 원래 박덕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법안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법안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지역개발지원법과 통합을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지원법이 14년도에 처음 제정될 때 이 법을 흡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의 적용 대상도 다르고 또 정부의 지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통합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존치를 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5분)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145페이지입니다.
임종성 의원안은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국토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5년 주기로 정비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평가 결과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보완이 아니라 국토기본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하도록 하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수정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제7조제2항에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도권 지자체에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차관, 정부 측……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 평가 주기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대체지정만 허용하고 신규지정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총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도시의 건강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업지역 면적 유지가 필요하고 또 도시 확산에 따라서 생산기능이 사라진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외곽으로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로 사실상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 쪽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 선택

먼저 이헌승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공장 면적만 인정하고 공업지역 내 아파트나 녹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만한 면적에 있는 것을 옮겼을 경우는, 대체부지로 했을 때는 도로하고 다 삭제하게 되면 5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 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내고 나면 4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여기가 무슨 대체용지가 됩니까? 이것 절대 대체용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낸 것은 5년 주기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지금 국토부 의견을 보면 수용의견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는 하되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수용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평가 결과를 보면 2011년도 1차 평가 결과는 딱 다섯 페이지에 16줄이에요, 평가 결과물이. 이게 끝이에요. 또 2016년도 2차 평가도 마찬가지로 네 페이지고 평가 결과는 마찬가지로 17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5년마다 한 번 평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선택

논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헌승 소위원장님 법안은 수도권 위원들은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법안이에요. 아까 정부 보고 때도 지자체장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첨단산업단지 이런 것을 확보할 때 대체를 허용 안 하게 되면 거의 나중에 소멸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선진적인 법이어서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나도 위원장님에게 송구스러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수도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택지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차관님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咸珍圭 위원 선택

기존에 있는 택지개발을 엄청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해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체부지 선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딘가는 대체부지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체부지 선정을 못 해 주니까 택지개발 내의 자족시설로 이걸 임시변통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대체부지 선정을 못 해 주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지방으로 안 갑니다.
또 보금자리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서, 잘 아시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咸珍圭 위원 선택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거기 대체부지 선정을 임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깔고 와 있는 공장 면적을 합해 본들 그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수도권에서는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에서 없는 공장부지를 새로 지정해서 지방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딘가는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대체부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경기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어떻다고 그러는데 도시형 공장이든 첨단산업용지라는, 첨단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지자체별로 다 다르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기준을 국토부에서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요, 현행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5년 단위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것을 5년 단위로 정비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보통 국가기간 교통망․철도망, 국토기본계획 이런 것은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계획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10년, 15년, 20년 있는데 왜 수도권정비계획만 5년 주기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반적으로 비슷한 법체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도 그 체계를 맞추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이런 것들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래서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만 5년 주기로 정비하자고 딱 못 박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한 제가 대표발의한 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영의 기본취지가 뭡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도권의 과밀을 막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렇다면 현행법상 공업지역 안에 지금 공업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 녹지 다 해서 도시계획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래서 저는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 대체지정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업지역 내의 공업시설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업지역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거라든지 녹지라든지 이 시설만 빼서 해제를 시키고 다른 지역에 공업시설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일종의 꼼수, 편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도권 과밀화 억제가 되고 국토균형발전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제안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에서 볼 때 지금 의원님 개정안처럼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대체 수도권에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 것이 도시의,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건전하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업지역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자면 아까 임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공업 기능을 위축시키는, 수도권의 공업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현행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공업지역 정도는 그 공업적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수도권 계획에서도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많은 부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심지어는 지금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도 또 수도권대로 어떤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두 가지의 균형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차관님, 그러면 예를 들면 상업지역인데 구도심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인데 거기 내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교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 학교 부지에다가 상업시설을 적용해 가지고 건물 올라가는 것을 찬성합니까? 같은 논리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그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자체를, 법으로 그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수도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이 법 2건 다 홀딩(holding)합시다. 좀 더 깊이 있게 의논합시다.

박덕흠 위원 선택

그래요, 보류하고.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지금 계속 시간이 가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사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이 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그 공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부지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장부지만 딱 해 버리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절반으로 줄고, 거기 가서 다시 도로 만들고 녹지공간 만들면 남는 게 없는데, 이것은 당연히 철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법안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것은 강산이 두 번씩 바뀝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요즘같이 4차 산업 시대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자는 것이지요. 평가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변경사유가 식별되면 승인 절차대로 국무회의나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에 맞게끔 적용하자는 것이거든요, 제 법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 원안대로, 제가 낸 안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권 위원 선택

공부 좀 해 가지고, 일단은 통과시킵시다.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해야지.

咸珍圭 위원 선택

아니, 잠깐만, 잠깐만.
수도권 정비계획이 여기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종성 위원 말씀이 맞고, 그래서 5년마다 평가해서 보완해 주고……

임종성 위원 선택

보완만 하자는 거예요.

咸珍圭 위원 선택

관계기관 장에게…… 5년도 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3년 했으면 좋겠는데. 5년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고, 이헌승 의원안은 임종성 위원 얘기하신 대로 또 수도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선정을 못 해 줘요, 아까보다. 이게 혼란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헌승 의원안은 좀 철회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임종성 의원안은 그냥 통과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계획을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딱 계획을 했는데 5년마다 수정․보완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이러면 너무 빨리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도권 위원님들하고 비수도권 지방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니까 이 두 개는 조금 이따가 더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선택

가만있어 봐.
그러면 임종성 의원안이 계획의 주기가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기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임종성 위원 선택

그게 5년이에요.

윤관석 위원 선택

그게 5년이야?

咸珍圭 위원 선택

모든 게 다 5년이야.

윤관석 위원 선택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 5년이 된다면 모든 기본계획들을 다 바꿔야 된다고.

임종성 위원 선택

아니,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임종성 위원 선택

아니, 저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강훈식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이것 이후에 좀 논의하시지요.

박덕흠 위원 선택

이후에 하자니까.

강훈식 위원 선택

다시 논의하시지요.

박덕흠 위원 선택

지금 할 얘기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95)상정된 안건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7)상정된 안건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0분)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제12항, 이상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149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3조제2항제10의2호를 신설하여 건설산업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다만 남북한 교류협력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남북한 건설산업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의무규정으로 두기보다는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 하신 거예요, 법안?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 계속해 주시지요.
정부 측에서 금방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윤관석 위원 선택

아니, 지금 부분만 한 거니까.

咸珍圭 위원 선택

얘기하라고요?

임종성 위원 선택

아니아니, 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똑같은 법안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 해 보세요.

윤관석 위원 선택

설명할 게 더 남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은권 위원 선택

아니, 건설산업기본법 지금 윤관석 의원안 설명한 건가요? 누구 것 설명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이제 152페이지 할 것입니다.

이은권 위원 선택

남북경협특위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 사항들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전문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것은 조금 홀딩하고, 안건 16387하고 16481, 2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윤관석 위원 선택

왜?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윤관석 위원 선택

아니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까 일단 논의는 하기로 했어.

임종성 위원 선택

아니, 어차피 하는 것 다 차례대로 하면 되지 뭘 하나를 건너뛰어?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논의는 하기로 했습니까, 간사님들?

윤관석 위원 선택

아까 얘기할 때 상정해서 논의는 좀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뒤로 하더라도……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럼.

박덕흠 위원 선택

그런데 어차피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윤관석 위원 선택

아니, 여기는 아예 그냥 빼자는 것이고 그래도 논의는 해 보고 가야지.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계속 논의합시다.

이은권 위원 선택

이것 해 봐야 싸우기만 해. 그냥 넘어가.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계속 논의하지요.

윤관석 위원 선택

지금 이게 이은권 위원님이 찬성해야 되는 법이에요.

이은권 위원 선택

찬성이 아니라 지금……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계속 논의합시다.

임종성 위원 선택

예.

咸珍圭 위원 선택

뭘 논의를 해?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수석님하고 정부 측 여기는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업역체계) 개편 관련된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16조를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즉 업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데 현행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업체의 경우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입찰영업에 치중하고 있고, 전문업체의 경우에도 사업물량을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분업․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전문 간 업역 제한이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떨어뜨리는 칸막이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종합․전문 간 상호기술 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수급인 등의 도급자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종합업자와 전문업자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윤관석 의원안은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시장 변화에 따른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인 하도급시장에 종합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종합업자와 전문업자 모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효율을 높이고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각종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 허용조건을 국토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범위 등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57페이지는 수정의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의견.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임종성 위원 선택

또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일부 업역 개편만 먼저 했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158페이지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런데 지금 의견이……

박덕흠 위원 선택

하고서 하자고?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158페이지에 하나 더 있고.

임종성 위원 선택

다 하고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한꺼번에 할까요?

임종성 위원 선택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예, 한꺼번에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선택

158페이지 이후에 박덕흠 의원안까지 해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계속 끝까지 다 하세요, 2개 남았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러면 158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제22조제8항 및 제99조제14호를 신설하여 공동도급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당초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공동도급자인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제28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한 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현행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서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로 그 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의3제2항 및 제99조제15호를 신설하여 하도급 입찰정보의 의무공개를 하려는 것입니다.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개정안은 하도급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려는 것으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등이 없어 수급인이 입찰참가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가 곤란한 문제와 영세한 소규모 민간발주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 작성에 비용이 수반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에 한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턴키․대안입찰 공사 등 예정가격이 없는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예정가격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기초금액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격증 대여 및 중복 고용 등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 의견이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40여 년간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채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또는 관련 업계, 전문가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간 단발성의 제도 개선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 번 제도 개선에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저희가 건설혁신 협의체를 정부 그리고 업계 또 노동계, 전문가 다 같이 모여서 이를 구성해서 지난 한 6개월 이상 많은 토론과 조정을 거쳐 어렵사리 도출된 개선안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또 다른 의견은……

이은권 위원 선택

안 돼, 안 돼, 이것은. 안 하기로 한 것은 안 해야지.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아니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윤관석 위원 선택

안 하기로 한 게 어딨어?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잠깐만 앉아 보세요. 의결만 잠깐만 하고요.

윤관석 위원 선택

놔둬.

임종성 위원 선택

아니, 다수결로 하면 되지.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없어도 되나?

咸珍圭 위원 선택

다수결로 안 되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되잖아, 인원.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안 계셔도 되는구나.
그러면 위원님들도 의견 다 충분히 피력을 하셨지요?

임종성 위원 선택

예.

咸珍圭 위원 선택

뭘 의견을 피력해?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10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 2개는 저희들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하는 게……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의무로 유연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남북 평화 국면에 맞춰 봐서는 본 법률안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나름 이것 의무화에서 노력의무로 바꿨잖아요. 수정했잖아요.

咸珍圭 위원 선택

지금 10항․11항․12항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현재 국회에서 남북경협특위가 10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하자는 게 우리 당 의견이……

윤관석 위원 선택

아니, 이것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안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하기는 해야지요. 또 의원들 낸 법안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논의는 하되 정 안 되면 그것에 반대가 계속 있으면 통과는 어려워서 계속 지속 심사를 하는데……
일단은 국회 남북경협특위가 만들어진 게 솔직히 언제입니까? 지금 상당 기간 구성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연되는 특위를 향해서 우리가 원래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내용을 ‘열리면 그리로 넘기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남북경협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정세의 속도에 대한 서로 간에 약간 판단의 차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연화해서 준비는 하되, 그러나 의무조항으로 하지는 않고 ‘노력하는’ 이런 형태 정도로 한 유연성을 둔 법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논의를 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북경협특위는 사실 하반기 국회 때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건데 여태껏 안 열리고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국토위 법안소위 하지 말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사실상 맞느냐.
그래서 쟁점이 있으면 논의를 해 보되, 안 되면 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선택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국토위 법안소위 소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 소위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국토위에서 이것을 우리끼리 논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야 당 간의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소위에서 통과시켜서 충분한 토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경협특위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이뤄지고 또 남북관계 진전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토론해 봤자 이게 무슨 답이 나올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보류를 해 놓고 진척 상황을 보고 또 남북경협특위가 이뤄지는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선택

남북경협 관련된 열두 가지 법안 중에 여섯 가지를 낸 강훈식 의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두 가지만 쟁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지방 이양 일괄법은 운영위에서 합의했는데 해당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되는 것이고 또 남북경협 관련된 것은 남북경협특위에서 이야기해야 되니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했으면, 그리고 아까 한국당의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하시든지, 합의한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에서 안 되고 합의 안 된 것은 남북특위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노력의무로 유연화하자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남북제재 국면에서 철도 관련된 것들은 미국 워킹그룹에서도 시작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상태이므로, 물론 이것은 교통소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 풀리는 공간에 적어도 우리가 뒤처지는 정도 수준의 법안 논의는 하지 말자. 앞서 가지 말자라고 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약간 뒤처지고 있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논의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박 간사님.

박덕흠 위원 선택

취지는 공감을 안 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당의 입장도 있고요.
지금 이게 5건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까지 자꾸만 미뤄지고 그래서 이따 오후 마지막에 하든가 해서 이 5건은 추후에 각 논의를 하면서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것 해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상정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논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 5건을 같이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1건만 가지고 통과될 게 아니고 같이 통틀어서 논의가 돼야 되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것 계속 이따 넘기자, 넘기자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돼요.

박덕흠 위원 선택

지금 통과 많이 시켰잖아.

임종성 위원 선택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통과가 된다고 쳐도 또 법사위 가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크게 쟁점사항이 아니잖아요?

咸珍圭 위원 선택

야당으로 와 봐.
(웃음소리)

박덕흠 위원 선택

그것은 당의 입장 얘기이고.

임종성 위원 선택

아니, 실질적으로 이것 통과된다고 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윤관석 위원 선택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남북경협특위가 입법권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그때는 솔직히 야당이 반대해서 입법권을 경협특위에 못 줬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토위 소위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논의해 합의해도 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으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제안해 드려보고요. 또 ‘야당 해 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진행되어서 다른 법안을 못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오후에 관련한 내용들이……
그 내용을 안 보고 일단 그 문제는 지금 다 어렵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안들이 뭐가 있는지 당사자 의견까지 물어서 오전 정회하고 오후 들어가기 전에 그것 일괄로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식을 같이 논의하시자고요.

咸珍圭 위원 선택

당사자 얘기면 어떤……

윤관석 위원 선택

의원 당사자.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의원 당사자? 누가 있는데요?

윤관석 위원 선택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요.

咸珍圭 위원 선택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다른 법안들이 진척이 안 돼. 그것 잘 알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의사진행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5개 법안이 오늘 논의가 될 텐데 이게 또 남북관계 관련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서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쟁점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통과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법안 처리 실적에 좀 중점을 두려면 그런 것 위주로 하고 나중에 뒤로 미뤘다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윤관석 위원 선택

그래서 오후 운영 방식을 이따가 논의해서 다시 하는 게……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오후 운영 방식은 우리 간사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처리는, 안건 10항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11항․12항은 저희들이 큰 이견이 없으니까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같이 묶어서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묶어서 할 겁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아니, 3개를 다 묶어서 한다고?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니, 아니요.

임종성 위원 선택

같이 묶어서 나온 것……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1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아니, 다 다른 겁니다.
의사일정은 제10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1분)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166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안 제3조의2제1항은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건설기계 설치․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수급계획 변경요건을 현행 ‘재난의 발생 등’에서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수급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국민 다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3제3항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에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임원의 경우 수급조절의 직․간접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咸珍圭 위원 선택

지금 해외건설 촉진법도 같이 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닙니다.

咸珍圭 위원 선택

그것은 아직 안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어떻게 계속할까요?

박덕흠 위원 선택

식사하지.

윤관석 위원 선택

14․15번까지 해요.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러면 15․16까지 가야 돼요.

박덕흠 위원 선택

식사를 하자고, 식사하고 해요.

윤관석 위원 선택

그래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1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의사일정 제14항∼제16항을 먼저 상정을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앞에 것 건너뛰는 거야?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예, 17번부터 먼저……

윤관석 위원 선택

지금 설명했잖아. 묶어서 좀 이따가 하는 거지.

임종성 위원 선택

예.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201페이지, 해외 공사 부실시공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박홍근 의원안 제37조는 해외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해외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외 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해외 공사의 성격 및 규모, 대외 공신력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데……
의결정족수는 되는데 야당 위원님 안 계시는데도……

임종성 위원 선택

상관없지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6분)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제16항, 이상 3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170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3조제2항제10호의2를 신설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 제14조의2, 제79조의2, 제89조의2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에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증명서를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윤관석 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조항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에 대한 시책 및 사업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시책 및 사업 추진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노력의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 제14조의2, 제79조의2, 제89조의2를 신설하는 조항은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기관 등에서 부실 또는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대행기관의 경각심 고취 및 내실 있는 교육의 유도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주체의 변경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부안 제24조제1항제3호의2, 제39조제4항, 제88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조항은 현행법에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건설기술용역업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법행위를 한 건설기술자는 처벌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 투명성 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 양도․합병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안 제29조는 신고수리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위탁시행 대상에서 건축설계 분야를 제외하려는 정부안 제35조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사문화된 건축설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주요업무 명시 및 벌칙을 신설하려는 정부안 제39조제5항 및 제88조제1의4호 신설 조항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건설관리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주요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이 업무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주요 부분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 좀 깁니다.
계속 끝까지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한번 끊을까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중간에 끊어서 하시지요.

임종성 위원 선택

끝까지 하는 게 낫지 않나?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끝까지?

임종성 위원 선택

같은 저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선택

수석전문위원장대섭

너무 많아서요.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차관 답변 부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임종성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일단 앞에 남북한 건설기술 관련되는 거기 의견이……

박덕흠 위원 선택

이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좀 늦는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5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임종성 위원 선택

실제적으로 ‘남북’ 자만 들어갔지 특별할 게 없는데 뭘 굳이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어요?

윤관석 위원 선택

이것은 아까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말 별 영향이 없는 거니까 한번……

임종성 위원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 줘야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박덕흠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까 다 와서 이거 논의하면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하고……

윤관석 위원 선택

아까 2～3개는 해 주기로 했잖아요.

박덕흠 위원 선택

예?

윤관석 위원 선택

2～3개는 해 준다고 했잖아요.
(웃음소리)

박덕흠 위원 선택

저기 하고 넘어가 봐요.

임종성 위원 선택

아니, 앞에 ‘남북’ 자만 들어갔지 특별한 게 없다니까……

박덕흠 위원 선택

그러면 ‘남북’ 자를 빼고 해. 그러면 되잖아……

임종성 위원 선택

일반 저것도 있잖아……

강훈식 위원 선택

하나 뭐 좀……

소위원장 李憲昇 선택

강훈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훈식 위원 선택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부 측에 묻고 싶은데 정부의 건설기술 진흥법 7월 6일 날 나온 것의 주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건설기술공모제 폐지하겠다 이런 기조가 좀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금 크게……

강훈식 위원 선택

건설기술 공모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 법안에 대해서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강희업 선택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강희업

정부 법안에 있습니다.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턴키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강훈식 위원 선택

지적받았던 내용은 어떤 거지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강희업 선택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강희업

그게 실질적으로는 국가계약법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다, 건설기술 진흥법에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턴키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규정들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300억 이상만 턴키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300억 이하도 턴키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턴키로 갈 건지 말 건지를 지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좀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던 여지가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받고 이런 것을 통합을 하면서 이것을 없애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

그런데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 건설기술 공모제를 우리가 하자고 했던 최초의 취지는 우리가 건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다들 획일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근대 건축물이 없는 나라거든요, 몇 개 안 되게. 제가 볼 때 그나마 건설기술 공모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지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면 대부분 다 공사비 감축, 빠른 준공 이런 것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건설들을 해 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명맥은 유지되고……
방금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은 하더라도 이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형 입찰제는 기본적으로 턴키제도로 통합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공모, 그러니까 지금 건설기술공모는 다 토목사업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건축은 별도로 설계공모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고요.

강훈식 위원 선택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건축법과 건축 분야에서 해 나가고 이것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훈식 위원 선택

SOC 관련된 것들이 주다, 그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기술공모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턴키의……

강훈식 위원 선택

다른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선택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분야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턴키로 다 통폐합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