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건설산업기본법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건축사법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주택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09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손병석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이양법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건에 대해서 상정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손병석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이양법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건에 대해서 상정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정된 안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정부 의견은 개진을 했고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정부 의견은 개진을 했고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얘기한 대로 그것 2개는 의견을 개진해서, 이건 뭐 의견 개진하는 거니까.
6개는 수용하고 2건에 대해서 수용불가 하고.
이것은 해 가지고 개진을 해서 넘기지요.
합의안 6개는 그렇게 통과시켜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
그러면 2건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로 해 가지고요.
운영위에서 또 논의를 할 테니까 우리 국토위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어제 저희들이 토론을 한 대로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소위원장에게 의견 작성을 위임하여 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취합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작성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어제 저희들이 토론을 한 대로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소위원장에게 의견 작성을 위임하여 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취합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작성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0분)
오늘 의사일정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지방이양법 의견 제시의 건 작성과 법률안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지방이양법 의견 제시의 건 작성과 법률안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