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9월 20일(목)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8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4.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09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순례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순례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여성가족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오늘 막중한 소임을 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웃음소리)
여러분과 함께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활발하게 해 주셔서 오늘 왠지 청문회도 잘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해 주셔서 오늘 왠지 청문회도 잘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상 6개 기관으로 하고 국정감사는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수요일에는 여성권익․청소년․가족 관련 시설과 단체를 방문하여 정부 정책의 추진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시찰과 관련하여 방문 기관이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안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상 6개 기관으로 하고 국정감사는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수요일에는 여성권익․청소년․가족 관련 시설과 단체를 방문하여 정부 정책의 추진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시찰과 관련하여 방문 기관이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안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09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소관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해당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사항에 대한 서류제출 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그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오늘 의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즉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추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소관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해당 기관에 대한 공통 요구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사항에 대한 서류제출 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그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오늘 의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즉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추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09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경우 장관, 차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운영지원과장 등 11인을, 공공기관은 각 기관장 5인을 각각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일반증인 선정과 선정된 증인들의 철회 및 변경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관증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투 법안을 심사하지 못한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우리 여가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신 결과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미투 법안이 오늘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우리 위원회의 노력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님, 자유한국당 송희경 간사님, 바른미래당 김수민 간사님께서는 오늘 청문회에도 위원님들 배려를 위해서 본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겠다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이 세 분께서 미투 법안 통과에도 노력을 해 주셨고 역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족답게 간사님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세 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런 노력을 국민들께서도 아주 좋게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가 미투 법안 처리에 있어서 보여 준 것처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 임신 중단 관련 여성건강권 문제,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 그리고 위기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문제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0일 채택된 국무위원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방송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정감사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경우 장관, 차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운영지원과장 등 11인을, 공공기관은 각 기관장 5인을 각각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일반증인 선정과 선정된 증인들의 철회 및 변경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관증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투 법안을 심사하지 못한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우리 여가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신 결과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미투 법안이 오늘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우리 위원회의 노력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님, 자유한국당 송희경 간사님, 바른미래당 김수민 간사님께서는 오늘 청문회에도 위원님들 배려를 위해서 본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겠다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이 세 분께서 미투 법안 통과에도 노력을 해 주셨고 역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족답게 간사님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세 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런 노력을 국민들께서도 아주 좋게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가 미투 법안 처리에 있어서 보여 준 것처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 임신 중단 관련 여성건강권 문제,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 그리고 위기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문제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0일 채택된 국무위원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방송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09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물음이자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선미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물음이자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선미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공직후보자 진선미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진선미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존경하는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여성 비율이 30%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에는 행정부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독박육아 등 일터와 가정에서의 남녀차별은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비롯된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대응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다음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과 같은 모든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실행하겠습니다.
여성폭력에 대응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차별 없는 일터를 이루겠습니다.
공공 부문은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2016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주요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민간 부문의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내 성차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성차별적 직장문화 개선에 앞장서 나가는 한편 성평등 교육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과정을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부모, 다문화, 미혼모․부,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기존 가족의 형태와 구분되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함께 사는 삶,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야말로 다양성의 집합소입니다. 청소년들이 흥미와 소질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겨우 스물여덟 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루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되돌아보면 여성가족부는 항상 제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신임 변호사로 호주제 위헌소송 변론을 맡아 동분서주하던 시절 여성부라는 하나의 독립된 부처가 출범했고 이후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여성폭력과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와 함께해 온 시간만큼 그 시간과 경험들이 헛되지 않게 어느 정책 하나 소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저와 여성가족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또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여성 비율이 30%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에는 행정부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독박육아 등 일터와 가정에서의 남녀차별은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비롯된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대응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다음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과 같은 모든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실행하겠습니다.
여성폭력에 대응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차별 없는 일터를 이루겠습니다.
공공 부문은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2016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주요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민간 부문의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내 성차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성차별적 직장문화 개선에 앞장서 나가는 한편 성평등 교육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과정을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부모, 다문화, 미혼모․부,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기존 가족의 형태와 구분되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함께 사는 삶,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야말로 다양성의 집합소입니다. 청소년들이 흥미와 소질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겨우 스물여덟 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루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되돌아보면 여성가족부는 항상 제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신임 변호사로 호주제 위헌소송 변론을 맡아 동분서주하던 시절 여성부라는 하나의 독립된 부처가 출범했고 이후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여성폭력과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와 함께해 온 시간만큼 그 시간과 경험들이 헛되지 않게 어느 정책 하나 소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저와 여성가족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또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7분을 드릴 때는 1분을 추가로 드리지 않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세 분이 다 희생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도 다 앞에 질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 간사님이 제일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야 세 분 간사님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 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위입니다. 가족같이 서로 배려하는 그런 청문회 질의 시간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7분을 드릴 때는 1분을 추가로 드리지 않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세 분이 다 희생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도 다 앞에 질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 간사님이 제일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야 세 분 간사님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 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위입니다. 가족같이 서로 배려하는 그런 청문회 질의 시간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송희경 간사님.
여성가족위, 가족처럼 서로 배려하는 우리 상임위라는 건 저도 동의하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간사들이 선임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서로 합의하고 그것을 위원장님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 주시는 것이 원래 국회의 방식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두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각 당의 간사들이 희생정신으로 맨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 질의 순서에 보면 원래 당과 그 개인 위원 이름이 나옵니다. 당이 중요한 것은 당이 돌아가면서 순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의 위치를 지켜 주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하고 저희 당 위원이 제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1분 전에, 이 회의 시작하기 1분 전에 그냥 위원장님께서 행정실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순서를 당을 위해 바꾸시는 것은 원래 말씀하셨던 간사들의 희생정신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순서를 어떻게 1분 전에 바꾸실 수 있으며 행정실은 어떻게 간사들에게 단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당 순서를 바꿉니까, 당 순서를?
저는 제가 간사로서 마지막에 해도 돼요. 우리 당 입장에서 저희 당 위원님들의 맨 마지막 순서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래서 정춘숙 간사님도……
우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간사들이 선임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서로 합의하고 그것을 위원장님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 주시는 것이 원래 국회의 방식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두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각 당의 간사들이 희생정신으로 맨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 질의 순서에 보면 원래 당과 그 개인 위원 이름이 나옵니다. 당이 중요한 것은 당이 돌아가면서 순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의 위치를 지켜 주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하고 저희 당 위원이 제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1분 전에, 이 회의 시작하기 1분 전에 그냥 위원장님께서 행정실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순서를 당을 위해 바꾸시는 것은 원래 말씀하셨던 간사들의 희생정신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순서를 어떻게 1분 전에 바꾸실 수 있으며 행정실은 어떻게 간사들에게 단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당 순서를 바꿉니까, 당 순서를?
저는 제가 간사로서 마지막에 해도 돼요. 우리 당 입장에서 저희 당 위원님들의 맨 마지막 순서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래서 정춘숙 간사님도……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순서를 바꾸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당의 마지막 순서에 간사님들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아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저희가 가족처럼 해야 된다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위원장님께서 너무 저희 간사들하고 의논 안 하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 순서가 다시 배포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실 맞지요?
이 순서대로 가기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다시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바꾸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저희가 가족처럼 해야 된다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위원장님께서 너무 저희 간사들하고 의논 안 하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 순서가 다시 배포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실 맞지요?
이 순서대로 가기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다시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바꾸시겠어요?
예, 해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
송희경 간사님께서 마지막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마지막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간사님이 저한테? 그게 의사 전달이, 당의 마지막이라고 한 것을 저는 간사님들이 제일 끝에 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실에서 이미 배포가 됐습니까?
예, 새로 질의 순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대로 가고요.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아니,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진행하지요.
마이크를 좀 넣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에 모두발언 하시면서 행정실하고 해서 그런 순서대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배포됐지요, 행정실 맞지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에 모두발언 하시면서 행정실하고 해서 그런 순서대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배포됐지요, 행정실 맞지요?
배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진행합시다.
예, 이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 그대로 하시겠다고요?
지금 새로 배포된 질문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때는 원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1차 질의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의사진행발언이.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두 가지……
간사 간 협의를 따로 하시지요.
아니, 할 것도 없어요. 다 이야기된 거예요. 우리 김수민 간사님하고 다 이야기된 거예요. 여기 오셔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저희하고 사전에 한번 그냥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평소에 정말 똑 부러지시고 소탈하시고 또 우리 국회에서 그래도 인권 대변해서 많이 해 오신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께 저분이 정말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고 싶고 도덕성 검증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너무 안 와 있어요.
어떤 자료가 안 와 있냐면 각 당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재산신고 사항, 채무가 있거든요. 채무에 대한 변제된 기록을 어떤 자료도 지금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변제된 내용이 있어야, 그게 사인 간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변제된 어떤 자료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청문회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자료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직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청렴성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사촌 이내의 친인척, 공공기관 근무 현황을 좀 달라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도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의 문제거든요. 그냥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준비하셔서 주실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안 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보유하신 주식이 꽤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인데 피두스젠, 올해 3월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비상장회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왜 자꾸 꺼집니까?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평소에 정말 똑 부러지시고 소탈하시고 또 우리 국회에서 그래도 인권 대변해서 많이 해 오신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께 저분이 정말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고 싶고 도덕성 검증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너무 안 와 있어요.
어떤 자료가 안 와 있냐면 각 당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재산신고 사항, 채무가 있거든요. 채무에 대한 변제된 기록을 어떤 자료도 지금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변제된 내용이 있어야, 그게 사인 간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변제된 어떤 자료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청문회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자료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직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청렴성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사촌 이내의 친인척, 공공기관 근무 현황을 좀 달라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도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의 문제거든요. 그냥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준비하셔서 주실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안 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보유하신 주식이 꽤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인데 피두스젠, 올해 3월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비상장회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왜 자꾸 꺼집니까?
시간을 경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두스젠이 올해 3월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여기 주식도 한 4만 주 가지고 계세요. 적지 않은 주식인데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며, 기업 공시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 말씀드린 게 피두스젠의 업종 그다음에 기업 공시자료,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금방 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앞의 변제 기록 서류 그다음 후보자 사촌 이내 친인척 공공기관 근무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두스젠이 올해 3월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여기 주식도 한 4만 주 가지고 계세요. 적지 않은 주식인데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며, 기업 공시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 말씀드린 게 피두스젠의 업종 그다음에 기업 공시자료,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금방 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앞의 변제 기록 서류 그다음 후보자 사촌 이내 친인척 공공기관 근무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춘숙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셨습니다.
저는 별 얘기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질의를 7분으로 하자고 야당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제가 동의를 해 드렸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방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국민들이 보시는데 발언할 수 있도록 5분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송희경 간사님과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사실 7분씩 하면 간사들이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서 나중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미 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의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게 당 순서를 배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 바뀐 자료에도 2번 3번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질의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 하나 싶어서 그냥 제가 양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서를 다시 바로잡는 것을 의논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생방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국민들이 보시는데 발언할 수 있도록 5분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송희경 간사님과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사실 7분씩 하면 간사들이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서 나중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미 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의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게 당 순서를 배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 바뀐 자료에도 2번 3번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질의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 하나 싶어서 그냥 제가 양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서를 다시 바로잡는 것을 의논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까지 하고 정회를……
예, 김순례 위원님.
온 국민이, 지금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와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여성계 또 여성과 가족과 여러 배속돼 있는 우리 국민의 다수가, 65%, 과반수가 넘는 여성들이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는 국민을 대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발췌하고 또 후보자에게 그것을 질의를 던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자료가 우리가 어떤 추적을 하거나 그 이전에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지가 되고 있고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과거에 본인이, 지금 현재 오해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름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적절하게 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는 국민을 대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발췌하고 또 후보자에게 그것을 질의를 던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자료가 우리가 어떤 추적을 하거나 그 이전에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지가 되고 있고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과거에 본인이, 지금 현재 오해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름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적절하게 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첨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자, 우리가 생방송이니까 시간 줄입시다.
잠깐만요, 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간사가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의 절절함을 저는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후보자께서는 오전 내에 주시고, 양심에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답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간사가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의 절절함을 저는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후보자께서는 오전 내에 주시고, 양심에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답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간사님께 충분히 시간 다 드렸어요.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예, 제윤경 위원님.
제가 우리 간사님께 충분히 시간 다 드렸어요.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예, 제윤경 위원님.
이것은 그냥 진행 과정상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각 당의 간사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전체회의에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서로 조율하고 충분히 합의한 후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간사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사 간 협의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협의에서 충분하지 못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당의 간사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전체회의에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서로 조율하고 충분히 합의한 후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간사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사 간 협의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협의에서 충분하지 못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송희경 간사님이 안 오셔 가지고 얘기가 덜 됐고요. 김수민 간사님과 정춘숙 간사님은 만났었고……
지금 현재 질의 순서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를 세 분이 한 번 더 해 주세요.
제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질의 순서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를 세 분이 한 번 더 해 주세요.
제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심정적으로 좀 떨리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동료 의원이라서 좀 나으실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많이 떨립니다.
떨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같이 가 봅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전직 변호사로서 사실 이 자리에 임하는 후보자에 대한 시대적인 어떤 사상과 정신․윤리적인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후보자 한 개인으로서 동성애를 옹호한다, 또 아니다, 또 동성혼을 추진한다?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울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보임을 하신다 하면 이제는 본인의 의지와 확신 이런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역구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요?
우리 같이 가 봅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전직 변호사로서 사실 이 자리에 임하는 후보자에 대한 시대적인 어떤 사상과 정신․윤리적인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후보자 한 개인으로서 동성애를 옹호한다, 또 아니다, 또 동성혼을 추진한다?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울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보임을 하신다 하면 이제는 본인의 의지와 확신 이런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역구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명성교회.
교회를 나간다고 함은 지역구 관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의 종교적인 교리의 믿음과 신념 때문에 나가십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함은 지역구 관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의 종교적인 교리의 믿음과 신념 때문에 나가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비례대표였고요. 다시 재선을 고민하면서 선택한 지역구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명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성령을 받으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진지한 교인이라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와 동성애가 배치되는 이런 의견 속에서 상당히 많이 충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도 동성애자들의 동거 생활에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장에는 패널로 레즈비언 출신의 장서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후보자께서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라는 비판을 이유로 기독교 신자와 학부모들이 낙선운동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와 동성애가 배치되는 이런 의견 속에서 상당히 많이 충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도 동성애자들의 동거 생활에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장에는 패널로 레즈비언 출신의 장서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후보자께서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라는 비판을 이유로 기독교 신자와 학부모들이 낙선운동을 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동성애 오적’이라고 명칭하시고 저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하셨지요.
지금 동성애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네 번에 걸친 판결을 통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인 욕구가 극렬하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어디서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판결문을 내린 것에 보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법조인이신데, 아실 텐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게 지적한 부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판결에는 논쟁이 있고요. 위헌 판결에는 나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중에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단체나 종교상으로 반대하는 부분의 극렬한 의견 게시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양쪽이 배치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단체나 종교상으로 반대하는 부분의 극렬한 의견 게시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양쪽이 배치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이미 서면질의에도 답변했지만 그 문제가 한 인간의 인생의 전체가 관여돼 있고 때로는 생명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에이즈하고 이 관련성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미흡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미흡하다는 게 무슨……
에이즈 관련 질환이 동성애로 발로되는 것이 미흡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은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요.
화면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해의 HIV 감염자는 동성애 간의 성 접촉으로 인해서 70%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표지가 있고요.
그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역학조사입니다.
동성 간 성 접촉이 47.5%가 되고 이성 간 성 접촉에서 발현되는 것이 52.3%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에이즈는 확산 일로에 있고 국가기관이 내놓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심증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런 집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후보의 답변 태도를 보면 ‘약간 다르다, 아니다’ 이상한 용어로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생방송 토론회에서 대선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 토론회에서 자당의 홍준표 대표는 질문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께서 두 번에 걸쳐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어서 ‘차별금지법이 곧 동성애 허용 법인데 동성애 반대하는 것 확실하냐?’ 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현 대통령께서는 ‘저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가부장관으로 보임을 하게 되면 국정의 가장 기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지금 현재 동성애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장관과 이거 엄청나게 부처 간의 부딪침이 되는 것 같은데…… 철학이 반대 아닙니까? 이것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후보자가 되게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던지고 답변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후보자는 조금 전 모두발언에서 성폭력 전반에 걸쳐서 방어를 하는 아주 대단한 수문장이 되겠다 이런 의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미투,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민낯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미투 운동 확산과 더불어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지난 8월 14일 무죄 판결이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 재판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안희정에 대한 성폭력 무죄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된 것이 26%,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이 4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후보자께서는 민주당의 젠더폭력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해의 HIV 감염자는 동성애 간의 성 접촉으로 인해서 70%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표지가 있고요.
그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역학조사입니다.
동성 간 성 접촉이 47.5%가 되고 이성 간 성 접촉에서 발현되는 것이 52.3%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에이즈는 확산 일로에 있고 국가기관이 내놓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심증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런 집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후보의 답변 태도를 보면 ‘약간 다르다, 아니다’ 이상한 용어로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생방송 토론회에서 대선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 토론회에서 자당의 홍준표 대표는 질문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께서 두 번에 걸쳐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어서 ‘차별금지법이 곧 동성애 허용 법인데 동성애 반대하는 것 확실하냐?’ 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현 대통령께서는 ‘저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가부장관으로 보임을 하게 되면 국정의 가장 기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지금 현재 동성애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장관과 이거 엄청나게 부처 간의 부딪침이 되는 것 같은데…… 철학이 반대 아닙니까? 이것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후보자가 되게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던지고 답변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후보자는 조금 전 모두발언에서 성폭력 전반에 걸쳐서 방어를 하는 아주 대단한 수문장이 되겠다 이런 의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미투,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민낯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미투 운동 확산과 더불어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지난 8월 14일 무죄 판결이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 재판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안희정에 대한 성폭력 무죄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된 것이 26%,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이 4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후보자께서는 민주당의 젠더폭력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은 120명 중에서 두 분이 매우 몹시 유감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표명도 없었고, 이게 깜깜이면서 뒤로 숨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제가 쭉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하세요.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이 그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또 보충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의 고민의 지점은, 제가 14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가족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나 많은 차별 속에서 저 스스로를 무장하고 발전시켜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은 의뢰인으로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 성소수자들, 그 친구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인간적인 인권적인 관점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기독교의 교리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애초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한 국민 속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결국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동성혼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호주제를 10년 동안 하면서 가족제도라는 것은 한 번도 멈춰 서 있었던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차별을 받게 하고 억압 기제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수십 년 지나서 구성원들의 합의가 모아지면 그 제도 또한 변화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는 정책을 담당하고 법을 담당하는 장관후보로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할 충분한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사람의 삶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정말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나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 고민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은 의뢰인으로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 성소수자들, 그 친구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인간적인 인권적인 관점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기독교의 교리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애초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한 국민 속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결국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동성혼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호주제를 10년 동안 하면서 가족제도라는 것은 한 번도 멈춰 서 있었던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차별을 받게 하고 억압 기제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수십 년 지나서 구성원들의 합의가 모아지면 그 제도 또한 변화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는 정책을 담당하고 법을 담당하는 장관후보로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할 충분한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사람의 삶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정말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나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 고민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먼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감사합니다.
청문회 준비 많이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쉽지 않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 가려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의지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진선미 후보자님의 임무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후보자께서는 1999년에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참여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호주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고요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 위원으로 맹활약을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맹활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맹활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최한 세미나, 저희가 128건을 분석해 봤더니요 절반에 달하는 65건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성폭력 근절이나 미디어 성평등 실현과 같은 여성인권은 물론이고요 노인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인권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가족제도를 모색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이주여성 그리고 노인 등 소외된 계층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회 전 분야의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진선미 후보자님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적의 적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성 정책이나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을 파악하셨을 텐데요 현 정부의 성평등 기조가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어떤 데 치중해서, 지금 모두발언하실 때 세 가지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중에 어떤 정책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세요.
후보자께서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최한 세미나, 저희가 128건을 분석해 봤더니요 절반에 달하는 65건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성폭력 근절이나 미디어 성평등 실현과 같은 여성인권은 물론이고요 노인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인권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가족제도를 모색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이주여성 그리고 노인 등 소외된 계층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회 전 분야의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진선미 후보자님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적의 적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성 정책이나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을 파악하셨을 텐데요 현 정부의 성평등 기조가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어떤 데 치중해서, 지금 모두발언하실 때 세 가지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중에 어떤 정책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사실 저는 여러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전주로 학교를 못 가고, 도시로 못 가고 시골에서 여고를 졸업하면서 겪었던 지역 격차, 교육 격차 또 어린 가난한 여학생이 겪었어야 하는 수많은 차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실 제가 겪고 있는 것이 차별이라는 생각조차 못 했고 시골에서는 예를 들면 ‘아비 없는 자식이다’라는 소리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사회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이나 사시를 준비해서 간신히 합격한 변호사를 하면서 뭘 하고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 당시 저의 화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연히 들어간 사무실의 수많은 선배님들께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셨고 제가 정말 신입일 때 처음 호주제에 관한 문제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하고자.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신념이었다면 어쩌면 민법이 처음 만들어진 1945년에 호주제는 이미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많은 여성들이 해 왔지만 거의 4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제가 참여했던 1999년 이후 10년이나 지나서야 호주제가 없어지고 호적법이 개인별 신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억압되더라도 그것이 변경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요소들이 이루어져야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모태 신앙을 가졌던 한 아이가 자기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다른 사람과 다른 걸 느끼게 됐고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끊임없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병원에도 가 보고 온갖 치료를 다 받고자 노력했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 손에 그어진 자국을, 저는 그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청소년정책에도 자살이라는 것, 자해라는 것 끊임없이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외면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지난번에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포용과 사랑에 도대체 어떤 입장이 더 가까운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9년 동안이나 사시를 준비해서 간신히 합격한 변호사를 하면서 뭘 하고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 당시 저의 화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연히 들어간 사무실의 수많은 선배님들께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셨고 제가 정말 신입일 때 처음 호주제에 관한 문제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하고자.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신념이었다면 어쩌면 민법이 처음 만들어진 1945년에 호주제는 이미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많은 여성들이 해 왔지만 거의 4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제가 참여했던 1999년 이후 10년이나 지나서야 호주제가 없어지고 호적법이 개인별 신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억압되더라도 그것이 변경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요소들이 이루어져야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모태 신앙을 가졌던 한 아이가 자기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다른 사람과 다른 걸 느끼게 됐고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끊임없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병원에도 가 보고 온갖 치료를 다 받고자 노력했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 손에 그어진 자국을, 저는 그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청소년정책에도 자살이라는 것, 자해라는 것 끊임없이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외면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지난번에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포용과 사랑에 도대체 어떤 입장이 더 가까운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후보자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시간이 50초 남아 가지고 마저 질문을 하고 나머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과 관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저희가 절절하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고요. 지금 여성 국무위원이나 여러 가지 고위직에는 여성이 일정 정도 배려되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대표성이 지금 많이 약화된,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도 우리나라가 144개국 중에 11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여성정책과 관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저희가 절절하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고요. 지금 여성 국무위원이나 여러 가지 고위직에는 여성이 일정 정도 배려되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대표성이 지금 많이 약화된,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도 우리나라가 144개국 중에 11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성평등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성 대표성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하실 텐데요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이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민하실 텐데요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이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사실 저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자리를 제의받고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미 저희는 제도와 어떤 법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너무나 격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심각한 혐오 부분들도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것을 민간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공 부문은 법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여가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부문은 2.7%라는 너무나 절망적인 숫자에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의 성차별 문화, 사실은 저는 남성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제대로 토론해 봤는지. 그런데도 갑자기 변화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자로도 몰릴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이것이 지금 사회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 영역의 직장문화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것을 민간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공 부문은 법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여가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부문은 2.7%라는 너무나 절망적인 숫자에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의 성차별 문화, 사실은 저는 남성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제대로 토론해 봤는지. 그런데도 갑자기 변화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자로도 몰릴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이것이 지금 사회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 영역의 직장문화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열변을 토하시느라고 시간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사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교육의 총괄이 저희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괄부처가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부처가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투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지금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성인지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임명되시면 그런 총괄부처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건의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교육과 여성의 인권과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총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가지라고 이번에 아마 대통령께서 후보자로 선택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교육의 총괄이 저희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괄부처가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부처가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투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지금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성인지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임명되시면 그런 총괄부처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건의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교육과 여성의 인권과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총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가지라고 이번에 아마 대통령께서 후보자로 선택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가지고 계시는 가치․철학이 급진적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양성평등 또 양성의 상생이 아니라 성과 성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많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께 제기된 의혹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후보자께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직무상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후보자 답변, 뭐라고 하셨냐 하면 ‘1999년부터 배우자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 투자 목적의 주식을 매입한 바 없습니다’.
이것 답변입니까?
저는 지금 후보자께 제기된 의혹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후보자께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직무상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후보자 답변, 뭐라고 하셨냐 하면 ‘1999년부터 배우자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 투자 목적의 주식을 매입한 바 없습니다’.
이것 답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동문서답이지요? 주식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냐’ 하는데 ‘배우자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답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아니, 이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맞는 답이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맞는 답이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보유한 주식, 주식 보유가 먼저이고 직무 관련성 심사는 매번 제가 상임위가 변경될 때마다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직무 관련성 주식을 보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단답에 대한,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으로는 엉뚱한 답을 하신 거지요.
‘관련 주식 보유한 적 있음’, ‘없음’ 이렇게 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상장주식을 하느냐?
‘관련 주식 보유한 적 있음’, ‘없음’ 이렇게 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상장주식을 하느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도 고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요, 관련 질문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처음부터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따로 보유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진선미 후보자는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셨었지요? 하셨지요?
자, 보세요.
진선미 후보자는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셨었지요?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직무 관련성 심사를 늦게 받았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 심사에서 관련성이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러나 다시 재심사해서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재심사 받으셨다?
자, 그러니까 늦게 받은 것 인정?
자, 그러니까 늦게 받은 것 인정?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재심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자,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선미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원이 되셔 가지고 죽 받은 내용을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겁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번 받으셨고,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선미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원이 되셔 가지고 죽 받은 내용을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겁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번 받으셨고,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19대 초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 번 받으셨고, 이때는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나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2017년 5월 26일 날 후보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늑장 신청했다는 그것 말이에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늑장 신청한 걸 인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늑장신청하신 그 신청서를 제가 봤어요.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의 담당 직무 내용에 행정안전위원회만 쓰시고 예결위는 안 쓰셨네요? 왜 안 쓰셨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늑장 신청했다는 그것 말이에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늑장 신청한 걸 인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늑장신청하신 그 신청서를 제가 봤어요.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의 담당 직무 내용에 행정안전위원회만 쓰시고 예결위는 안 쓰셨네요? 왜 안 쓰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도 아시지만 실제로 그 서면들 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실무자들이 하셔서……
아, 실무자의 실수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지요.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알고 계시지만 예결위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이면 예산안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요, 진선미 후보자님, 잠깐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그래서 지금……
아니요, 지금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게 2월 28일이거든요.
2017년 2월 28일 날 신청하셨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 2월 28일이……
예결위원 임기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7년 5월 달에 예결위가 진행이 됐는데, 늑장 신청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8일에 신청할 때는 그 당시는 예결위가 이미 업무를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지요. 후보자님, 자꾸 거짓말하시면 위증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2월……
예결위원 경력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결위……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하세요. 본인의 국회 경력증명서를 보면 예결위원 활동 경력이 2017년 5월 29일까지로 찍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하세요. 본인의 국회 경력증명서를 보면 예결위원 활동 경력이 2017년 5월 29일까지로 찍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맞습니다.
본인이 늑장 신청하셨다고 인정한 그 신청서에 따른 2월 28일 신청서에도 예결위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 법률을 전공하신 분께서, 법률가께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것도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러세요.
예결위원 빠져 있지요? 그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PT 보시면 인사혁신처에서 일을 꼼꼼히 해 가지고 예결위원이라고 적시해서……
자, 보세요. 직무 관련성 뭐라고 써 있어요?
예결위원 빠져 있지요? 그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PT 보시면 인사혁신처에서 일을 꼼꼼히 해 가지고 예결위원이라고 적시해서……
자, 보세요. 직무 관련성 뭐라고 써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직무 관련성 있음.
있음으로 나오지요? 예결위는 전 부처를 다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직무 관련성 있음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예결위를 맡으신 많은 위원님들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다 확인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많지는……
진선미 위원은 그걸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재심사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다음에 재심사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어디에 재심사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어디에도 재심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재심사는 아마도 6월 1일 날 인사혁신처에 다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신청하신 것을 재심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는 5월 29일까지만 예결위원입니다. 6월 1일 날 재심사라고 표현하는 별건의 신청을 할 때는 예결위원 신분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PPT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6월 1일 날 신청하신 결과가 6월 29일 날 인사혁신처에서 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안전행정위원회 하나만 상임위로 적시되어 있고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나오지요? 예결위 하신 1년 동안 이렇게 직무 관련 보유 주식을 위법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해서 보유하셔 놓고 언론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몰랐다, 늑장이다’ 그다음은 ‘재심사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됩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돼요?
후보자께서 하신 재심사는 아마도 6월 1일 날 인사혁신처에 다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신청하신 것을 재심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는 5월 29일까지만 예결위원입니다. 6월 1일 날 재심사라고 표현하는 별건의 신청을 할 때는 예결위원 신분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PPT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6월 1일 날 신청하신 결과가 6월 29일 날 인사혁신처에서 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안전행정위원회 하나만 상임위로 적시되어 있고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나오지요? 예결위 하신 1년 동안 이렇게 직무 관련 보유 주식을 위법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해서 보유하셔 놓고 언론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몰랐다, 늑장이다’ 그다음은 ‘재심사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됩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희경……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끝나서요.
발언 시간이 종료됐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초에 직무 관련성을 의식하며 주식을 새롭게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해석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저는 1999년부터 배우자와 관련된 주식을 일부 취득을 했고 그것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안행위를 시작하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19대 4년 내내 그리고 20대 들어와서 전반기도 다 안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 심사가 당연히 없는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방금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빠르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놓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고의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놓쳐서 저희가 2월 28일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새롭게 재산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용돈을 모아서 소액으로 증권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저렇게 샀다 팔았다 하세요. 그래서 그게 3000만 원이 됐다가도 또 안 됐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날 그때 그 금액이 넘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 저희한테 아마 알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배우자와 관련된 주식을 일부 취득을 했고 그것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안행위를 시작하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19대 4년 내내 그리고 20대 들어와서 전반기도 다 안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 심사가 당연히 없는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방금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빠르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놓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고의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놓쳐서 저희가 2월 28일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새롭게 재산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용돈을 모아서 소액으로 증권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저렇게 샀다 팔았다 하세요. 그래서 그게 3000만 원이 됐다가도 또 안 됐다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날 그때 그 금액이 넘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 저희한테 아마 알려온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신청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3000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후보자 답변에 심각한 거짓이 있어서요……
이것은 후보자 답변에 심각한 거짓이 있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추가로 하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끝까지 말씀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때 다시 심사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3개월이 지나서 예결위 임기 3일을 앞두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사실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사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1개월 내에 사․보임을 하거나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3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보임 해서 임기가 마무리가 돼서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결위원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시 심사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3개월이 지나서 예결위 임기 3일을 앞두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사실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사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1개월 내에 사․보임을 하거나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3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보임 해서 임기가 마무리가 돼서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결위원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종료됐지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다시 한번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놓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주식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저의 권한을 활용한 것은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놓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주식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저의 권한을 활용한 것은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에서 그 관련된 질의를 하신 적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제가 이 답변 내용에 심각한 거짓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마치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뉘앙스로 그렇게, 예결위에서……
지금 제가 이 답변 내용에 심각한 거짓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마치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뉘앙스로 그렇게, 예결위에서……
전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답변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 질의를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라고까지 하시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제대로 됩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려요.
위원장님,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요.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고요. 또 후보자가 위원이 지적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의사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의사진행을 딱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의사진행을 딱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송희경 위원님, 다 아는데요. 우리가 후보자 답변의 진실 여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위원님들이 그다음 위원님들이, 그 질의에 거짓이 있다거나 하면 또 질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 순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 다 아는데요. 우리가 후보자 답변의 진실 여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위원님들이 그다음 위원님들이, 그 질의에 거짓이 있다거나 하면 또 질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 순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예, 송희경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위원이 질문하면 그 후보자는 그렇게 자기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자고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요.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후보자가 답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중립을 지켜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후보자가 답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중립을 지켜 주시면 됩니다.
저 중립을 지켰습니다.
아까 그 발언 자체가, 그런 발언을 안 하시고 그냥 사회 봐 주시거나 아니면 전희경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상호 간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저는 중립을 지켰고 다만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잘해도 오늘은 조금 감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될 경우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느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송희경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저는 중립을 지켰고 다만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잘해도 오늘은 조금 감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될 경우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느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송희경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입니다.
우리가 청문위원으로서 국민들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짓이라는 그 단정이 때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 아니면 실제와는 굉장히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인지 아니면 단지 실제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심사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는지, 물론 오류도 사실은 후보자께서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오류와 거짓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식 관련한 직무 관련성 심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거짓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2016년 6월 예결위원으로 추가 배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원래 상임위인 안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만 심사를 받았고 예결위에 추가 배정받았으면 그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전에 받은 것이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셔서 그것이 누락됐고 그리고 예결위원 활동 종료 3일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아셔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 거지요? 2017년 2월에 추가 직무 심사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청문위원으로서 국민들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짓이라는 그 단정이 때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 아니면 실제와는 굉장히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인지 아니면 단지 실제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심사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는지, 물론 오류도 사실은 후보자께서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오류와 거짓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식 관련한 직무 관련성 심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거짓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2016년 6월 예결위원으로 추가 배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원래 상임위인 안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만 심사를 받았고 예결위에 추가 배정받았으면 그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전에 받은 것이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셔서 그것이 누락됐고 그리고 예결위원 활동 종료 3일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아셔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 거지요? 2017년 2월에 추가 직무 심사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재심사 신청한 것은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6년 6월에 하셨어야 되는 것을 2017년 2월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니까 거의 한 8개월가량 지각 심사를 받으셨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직무 관련성 심사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충분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답변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아닙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소명하실 게 있다면 조금 이따가 짧게 소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몇 가지 우려의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서 후보자님께서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여성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차별을 받고 또 편견의 대상인 소수자라는 그러한 여성 스스로의 인식과 실제 사회 전반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좀 더 조화롭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무에 집중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장관이기 때문에 여성만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모든 사람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자꾸 편견이 전제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런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의 원인이 빈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는 몇 가지 우려의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서 후보자님께서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여성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차별을 받고 또 편견의 대상인 소수자라는 그러한 여성 스스로의 인식과 실제 사회 전반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좀 더 조화롭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무에 집중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장관이기 때문에 여성만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모든 사람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자꾸 편견이 전제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런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의 원인이 빈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맞습니다.
결핵의 원인은 뭐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핵균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결핵균이기 때문에, 결핵균의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조금 더 발병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조금 더 발병률이 높은 계층을 차별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 계층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예방할 것이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인권에 관한 지침에서 보면 에이즈라고 하지요, 에이즈의 원인을 HIV균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유엔이 발표한 인권에 관한 지침에서 보면 에이즈라고 하지요, 에이즈의 원인을 HIV균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에 대해서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국제적 지침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말씀해 주시면……
유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가는 HIV 예방과 치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특히 소수자와 소수자 그룹을 염두에 두고 편견과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좀 더 조화롭게 가기 위한 맞춤 설계된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이퀄 동성애’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유엔이 권장하는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균에 대한 인권지침에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이퀄 동성애’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유엔이 권장하는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균에 대한 인권지침에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부터 또 국회에 들어와서……
혹시 답변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만……
최근에 퀴어축제 있었지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폭력 사태가 이루어져서. 물론 사회적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사회가 그것을 수용하기까지의 진통의 과정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권력이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입법기관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퀴어축제에서도, 다른 나라 보면 정부가 주도해서 퀴어축제를 하고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퀴어축제 기간에 아예 시청에 무지개기를 달아 놓는 경우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퀴어축제 있었지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폭력 사태가 이루어져서. 물론 사회적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사회가 그것을 수용하기까지의 진통의 과정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권력이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입법기관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퀴어축제에서도, 다른 나라 보면 정부가 주도해서 퀴어축제를 하고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퀴어축제 기간에 아예 시청에 무지개기를 달아 놓는 경우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자꾸 길어지게 되는 것은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고 똑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은 가족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에이즈에 대한 환자 변호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성 간의 접촉을 통해서 본인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할 때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아이의 양육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했던 것이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또 아이에 대한 양육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인과 그 남편은 이제 다시는 본인의 아이를 가질 수도 없을 터인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건강한 아이가 나왔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나…… 항상 현실은 이렇게 똑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지만 에이즈는 너무나 비극적인 병이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 단 한 사람도 그 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의 경로를 보셨지만 여전히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애 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그 부분, 에이즈가 정말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인들이 다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이 꼭 그 문제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고민과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권장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라고 마구 밀어도 좋아지지 않는 게 인간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에이즈에 대한 환자 변호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성 간의 접촉을 통해서 본인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할 때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아이의 양육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했던 것이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또 아이에 대한 양육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인과 그 남편은 이제 다시는 본인의 아이를 가질 수도 없을 터인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건강한 아이가 나왔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나…… 항상 현실은 이렇게 똑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지만 에이즈는 너무나 비극적인 병이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 단 한 사람도 그 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의 경로를 보셨지만 여전히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애 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그 부분, 에이즈가 정말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인들이 다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이 꼭 그 문제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고민과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권장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라고 마구 밀어도 좋아지지 않는 게 인간 아닙니까?
장관님,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사실 인사청문회는 다른 회의 때보다는 훨씬 긴장감이 있고 예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립적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것 그 확인, 그 질문이 아마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은 조금 불필요한 멘트 아닐까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송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송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선미 여가부장관후보자, 추천드립니다. 같이 행안위에서 2년간 일을 하면서 저도 진선미 후보자의 소신이나 철학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와 현재의 어떤 발언의 일관성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자료요구에서부터, 우리 당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진선미 후보자께서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김부겸 행안부장관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 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1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개인 간 채무 상환내역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충실한 자료제출을 기대하고 요구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런 사인 간 채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2014년, 그 당시 안전행정부입니다. 후보자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런데 그 제출이 바로 안 되니까 ‘국회의원의 기본을 너무 무시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국회의 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후보자가 되셨을 때 그 청문위원으로 요청했던 그 발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의 아쉬운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많은 이야기가, 많은은 아니지만 앞서 발언 중에서 네비콤, 현재는 넵코어스 주식 보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예결위원인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같으면 어떤 특위에 새로 보임이 되었을 때 보유한 주식이 이 업무 관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고 그것을 심사 요청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6월에 예결위원이 되셨을 때 당연히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를 바로 신청했어야 됐고 그것이 지연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 예결위원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했냐는 그것은 전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계속 소속 위가 바뀌면서 변경에 따른 하나의 심사이지 재심이라는 용어는 쓰기 곤란하다, 그 표현도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넵코어스 주식이 GPS 교란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 관련된 사업체지요? 넵코어스에 여러 업무 분야가 있겠지만 GPS 교란을 방지하는 그 기술도 관련돼 있습니다, 넵코어스가.
아마 정치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와 현재의 어떤 발언의 일관성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자료요구에서부터, 우리 당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진선미 후보자께서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김부겸 행안부장관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 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1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개인 간 채무 상환내역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충실한 자료제출을 기대하고 요구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런 사인 간 채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2014년, 그 당시 안전행정부입니다. 후보자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런데 그 제출이 바로 안 되니까 ‘국회의원의 기본을 너무 무시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국회의 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후보자가 되셨을 때 그 청문위원으로 요청했던 그 발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의 아쉬운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많은 이야기가, 많은은 아니지만 앞서 발언 중에서 네비콤, 현재는 넵코어스 주식 보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예결위원인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같으면 어떤 특위에 새로 보임이 되었을 때 보유한 주식이 이 업무 관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고 그것을 심사 요청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6월에 예결위원이 되셨을 때 당연히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를 바로 신청했어야 됐고 그것이 지연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 예결위원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했냐는 그것은 전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계속 소속 위가 바뀌면서 변경에 따른 하나의 심사이지 재심이라는 용어는 쓰기 곤란하다, 그 표현도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넵코어스 주식이 GPS 교란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 관련된 사업체지요? 넵코어스에 여러 업무 분야가 있겠지만 GPS 교란을 방지하는 그 기술도 관련돼 있습니다, 넵코어스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도 그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발언은 아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후보자께서 SK텔레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몇 번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마지막 SK텔레콤과 한화생명의 개인정보 결합 지적은 행안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니까.
그런데 이 앞의 SK텔레콤이 MB정부의 우파 영화펀드 조성 커넥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위치정보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이런 지적은, 네비콤 그리고 넵코어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이 의혹을 제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넵코어스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혹시나 경쟁사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분명히 이 부분을 해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발언은 아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후보자께서 SK텔레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몇 번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마지막 SK텔레콤과 한화생명의 개인정보 결합 지적은 행안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니까.
그런데 이 앞의 SK텔레콤이 MB정부의 우파 영화펀드 조성 커넥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위치정보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이런 지적은, 네비콤 그리고 넵코어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이 의혹을 제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넵코어스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혹시나 경쟁사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분명히 이 부분을 해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예결위에 제때 놓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료제출 요구와도 연결돼 있는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1999년부터 사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화의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화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 문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료제출 요구와도 연결돼 있는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1999년부터 사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화의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화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15초 남았으니까 나중에 설명 기회 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마지막 질문, 결국은 네비콤 주식이 넵코어스로 바뀌어서 현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데 경쟁사에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한 것이 충분히 이익충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넵코어스를 처분하든지 아니면 백지신탁을 하든지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안 하셨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을 한 것이 충분히 이익충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넵코어스를 처분하든지 아니면 백지신탁을 하든지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안 하셨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SK텔레콤이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그 회사와 경쟁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실패, 처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10년에 걸쳐서 화의가 종결이 됐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도, 2012년 7월 12일로 기억합니다, 그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정말 이제 좀 새롭게 서 보려고 했는데 화재가 나서 수십억의 손해가 나고 그 안의 모든 시스템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화의가 다행스럽게 종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화의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서류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제내역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한 거고요.
지금 이 문제들은 저마다 사건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1번은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지금 보면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초기의 자료지요. 그 자료의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타깃이 SK텔레콤이 아니었고요.
2013년 10월 6일 때는 아마 세월호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행안위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 과정이어서 저는 단 한 번도 SK텔레콤이 그렇게 작은 회사의 경쟁사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실패, 처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10년에 걸쳐서 화의가 종결이 됐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도, 2012년 7월 12일로 기억합니다, 그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정말 이제 좀 새롭게 서 보려고 했는데 화재가 나서 수십억의 손해가 나고 그 안의 모든 시스템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화의가 다행스럽게 종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화의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서류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제내역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한 거고요.
지금 이 문제들은 저마다 사건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1번은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지금 보면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초기의 자료지요. 그 자료의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타깃이 SK텔레콤이 아니었고요.
2013년 10월 6일 때는 아마 세월호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행안위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 과정이어서 저는 단 한 번도 SK텔레콤이 그렇게 작은 회사의 경쟁사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실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문화권력 그 부분을 국정농단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 발언은 2012년이에요. 그것은 전혀,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권력 그 부분을 국정농단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 발언은 2012년이에요. 그것은 전혀,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범정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거고요 그 주장의 한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
다음 추가질의 때 좀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입니다.
우선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많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 과거 이력으로 보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과거에 호주제 폐지나 이런 소송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라는 그 자체가 예산도 너무 적고, 0.2%도 안 되지요. 예산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그 기능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단독의 고유사업이 거의 없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여성가족부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들이, 정권교체 때마다 존치 여부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성가족부의 기능이나 이런 역할을 더 명확하게 하고 위상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우선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많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 과거 이력으로 보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과거에 호주제 폐지나 이런 소송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라는 그 자체가 예산도 너무 적고, 0.2%도 안 되지요. 예산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그 기능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단독의 고유사업이 거의 없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여성가족부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들이, 정권교체 때마다 존치 여부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성가족부의 기능이나 이런 역할을 더 명확하게 하고 위상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조금 실망을 한 게 저도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진선미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서면으로 온 답변의 내용이 너무 기존의, 형식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할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니면 부처 간의 협력이 그냥 말로만의 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할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그냥 기존에 들을 수 있는 ‘앞으로 잘 협력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와서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이런이런 것들을 더 다양화하고 구체화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할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니면 부처 간의 협력이 그냥 말로만의 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할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그냥 기존에 들을 수 있는 ‘앞으로 잘 협력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와서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이런이런 것들을 더 다양화하고 구체화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의 지적이 많이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답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구현해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것도 결국은 성평등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의미랑도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부처들의 협력을 통해야만,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들, 저는 그게 딱 어떤 정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저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결국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여러 부처 안에 여성을 전담하는 부서 하나가 변변히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항상 뒤로 밀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제가 장관들을 직접 만나서라도 그리고 현장에 가서라도, 제가 의자에 안 앉아 있을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것도 결국은 성평등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의미랑도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부처들의 협력을 통해야만,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들, 저는 그게 딱 어떤 정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저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결국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여러 부처 안에 여성을 전담하는 부서 하나가 변변히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항상 뒤로 밀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제가 장관들을 직접 만나서라도 그리고 현장에 가서라도, 제가 의자에 안 앉아 있을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만들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예로 알고,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얘기할 때, 요전 정현백 장관님이 그래도 조금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혜화동 시위 사태에 대해, ‘시위 사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혜화동 시위 장소에 가셔서 본인의 소회를 밝히는 것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것이 거꾸로 역풍을 맞아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선미 장관님 같은 경우는 아까 호주제 폐지라든지 남들과 다른 길을 굉장히 용감하게 걸으셨는데 유독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백혜련 대변인이나 여성 의원님들이 청와대에 건의를 할 때도 빠지셨고 그다음에 그 외에 평소에 진선미 후보자 같으면 당연히 의사를 밝히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의사를 잘 안 밝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대해서는 용감하지만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에 대해서는 제소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또 한 가지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얘기할 때, 요전 정현백 장관님이 그래도 조금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혜화동 시위 사태에 대해, ‘시위 사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혜화동 시위 장소에 가셔서 본인의 소회를 밝히는 것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것이 거꾸로 역풍을 맞아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선미 장관님 같은 경우는 아까 호주제 폐지라든지 남들과 다른 길을 굉장히 용감하게 걸으셨는데 유독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백혜련 대변인이나 여성 의원님들이 청와대에 건의를 할 때도 빠지셨고 그다음에 그 외에 평소에 진선미 후보자 같으면 당연히 의사를 밝히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의사를 잘 안 밝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대해서는 용감하지만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에 대해서는 제소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실제로 이후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소라넷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SNS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지금 의사를 밝혀 주실 수 있나요? 답변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와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그 답변들을 제가 고민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보다는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사실은 다른 부처 장관하고는 배치된, 아니면 다른 정치인하고는 배치된 얘기를 좀 용기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습니다.
처음에 호주제 때도, 실제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법무부에서도 반대의견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호주제가 물살을 타게 됐던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동의하는 의견을 담아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개의 사건에 대한 의견과 무관하게 이후로 정말 중요할 때마다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이끌어 가며 새로운 차별문화를 개선하고 혐오문화를 개선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처음에 호주제 때도, 실제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법무부에서도 반대의견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호주제가 물살을 타게 됐던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동의하는 의견을 담아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개의 사건에 대한 의견과 무관하게 이후로 정말 중요할 때마다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이끌어 가며 새로운 차별문화를 개선하고 혐오문화를 개선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소신이 있었던 진선미 후보자의 모습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또 기대하는 것도 그런 면이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후보자님, 오늘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같이 했지만―성적소수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문제 삼는 그러한 혐오적이고 차별적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좀 짚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동성애 혹은 성적소수자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규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동성애 혹은 성적소수자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규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군형법은 있지요, 예.
군형법에 딱 예외적인 하나였고 이 사회에서는 전혀 없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성소수자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대문호도 실제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보면 차별행위 금지이고 그 차별행위 중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 보면 차별행위 금지이고 그 차별행위 중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자면 기독교 기반의 다른 서구 국가에서는 과거에 성적소수자, 동성애 그 자체를 종교적인 믿음에 기반해서 형법적으로도 처벌을 해 왔었지만 그것이 차별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차별 법규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 군형법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금지나 제재나 처벌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렇지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 군형법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금지나 제재나 처벌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오시고 지켜 나가 오시려던 보수 대표적인 정당 자유한국당에서도 윤리규칙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 이전 새누리당에서도 똑같은 차별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 저와 진선미 후보자 등 몇몇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동성애 지지자, 성적소수자 지지자라는 이유로 맹공격이 행해졌던 사실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오시고 지켜 나가 오시려던 보수 대표적인 정당 자유한국당에서도 윤리규칙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 이전 새누리당에서도 똑같은 차별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 저와 진선미 후보자 등 몇몇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동성애 지지자, 성적소수자 지지자라는 이유로 맹공격이 행해졌던 사실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를 포함한 당 전력을 모두 쏟아서 ‘동성애자 후보 사퇴 촉구’ 뭐 이러한 행동까지 한 것도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 당시에 제가 새누리당 스스로가 윤리규칙상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그것이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고 그에 따라서 국민일보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낸 것도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올해 5월에 이 규칙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삭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ㆍ차별적인 질의와 발언들을 계속해 오고 계시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에 분명히 기록을 남겨 둬야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내부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성적소수자에 대해서 당론으로 당 전체가 함께 차별하자라는 것을 의결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인식들이 그냥 자유롭게 발휘되는 것인지, 이 윤리규칙 제20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우리가 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인권 차원, 차별 금지라는 맥락도 있지만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처벌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퍼져서 우생학으로 연결되고 끔찍한 학살로도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반성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지요?
거기에다가 앞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HIV, 에이즈 말씀을 하셨는데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우선 어머니로부터 태아가 감염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혈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된 주사기를 반복 사용해서 감염되는 경로가 있지요. 그다음에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로인데 그것은 이성애자․동성애자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통계상으로 만약에 동성애자가 많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안전한 섹스에 대한 동성애자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 활동의 부족 그리고 동성애자가 사회에서 차별받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많다 보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성관계가 많고 그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내부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성적소수자에 대해서 당론으로 당 전체가 함께 차별하자라는 것을 의결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인식들이 그냥 자유롭게 발휘되는 것인지, 이 윤리규칙 제20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우리가 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인권 차원, 차별 금지라는 맥락도 있지만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처벌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퍼져서 우생학으로 연결되고 끔찍한 학살로도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반성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지요?
거기에다가 앞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HIV, 에이즈 말씀을 하셨는데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우선 어머니로부터 태아가 감염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혈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된 주사기를 반복 사용해서 감염되는 경로가 있지요. 그다음에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로인데 그것은 이성애자․동성애자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통계상으로 만약에 동성애자가 많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안전한 섹스에 대한 동성애자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 활동의 부족 그리고 동성애자가 사회에서 차별받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많다 보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성관계가 많고 그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래서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에서의 에이즈 감소에 도움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미 제윤경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법사위에 다녀오느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진선미 의원님께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성소수자 보호 활동을 해 오신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유엔을 포함한 세계의 현 상황에 맞는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진선미 의원님께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성소수자 보호 활동을 해 오신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유엔을 포함한 세계의 현 상황에 맞는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격을 너무 받고, 제가 6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할 때마다 전화를 빼놓아야 하는, 전화선을 빼놓아야 할 정도로 매우 공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우려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의 특수성도 있고 또 선거운동 때마다 강력한 공격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는 결국은 그런 많은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 또 차별받고 고통받는……
제가 지금 이 자리는 결국은 그런 많은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 또 차별받고 고통받는……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저와 함께 호주 대법관, 커밍아웃 한 스스로가 동성애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의원들을 만났던 자리가 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의원들을 만났던 자리가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때의 소회와 기억을 함께 지금 중단시켜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그래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오랜 기간 함께…… 저는 아직도 그 친구,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 보려고 노력했던 20대의, 그러나 절망하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스스로도 삶을 마감하고자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 친구의 눈빛이 저의 눈빛 같았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중3, 고1 여학생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런 차별 언사를 너무나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전라도라는 것 그리고 또 가난하다는 것 뭐 이런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함경남도에서 열아홉에 내려오셨는데 우연하게 파견대장을 하다가 마지막 근무지 가까이에 정착했지만 태어난 저는 전라도라는 이유로 구박받고 저희 아버지는 또 함경남도 사람이라고 시골에서 소외당하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살다가 제가 변호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손 붙잡아 주며 함께 살아보자, 저는 딱 이 수준입니다. 제가 그렇게 명민하지도, 그렇게 용기 있지도, 그렇게 급진적이지도 않고요. 그저 조금 더 인간적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진선미 후보자님께 저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2년간 군에서 복무를 했고 20대부터 50대까지 저의 청춘을 군에 바쳤다고 해야 되는데 제 삶의 소중한 시간은 군과 저와 함께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현행 군형법 92조의6 거기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지요? 후보자님께서 2014년에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 대표발의하셨고 지금 17년에도 동일 법안에 공동발의하셨고, 그런데 지금도 이 조항 폐지해야 한다라는 게 후보자님 소신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후보자님께 저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2년간 군에서 복무를 했고 20대부터 50대까지 저의 청춘을 군에 바쳤다고 해야 되는데 제 삶의 소중한 시간은 군과 저와 함께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현행 군형법 92조의6 거기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지요? 후보자님께서 2014년에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 대표발의하셨고 지금 17년에도 동일 법안에 공동발의하셨고, 그런데 지금도 이 조항 폐지해야 한다라는 게 후보자님 소신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군대 내에서 군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성애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되거나 전역 조치하는 것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아무런 폭력적이지 않은 것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사에 어떤 일들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군대 내에서 군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성애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되거나 전역 조치하는 것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아무런 폭력적이지 않은 것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사에 어떤 일들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쭉 묻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제가 아니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대는 결국은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병사들 사이에서 상급자에 의해서 하급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하급자가 이를 정말 부정하기가 쉽겠나. 아무리 상호 합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상급자일 때, 하급자일 때의 그 역할이 있는데 하급자가 그걸 또 주장하면 상급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그렇다 하지만 하급자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부정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대는 결국은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병사들 사이에서 상급자에 의해서 하급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하급자가 이를 정말 부정하기가 쉽겠나. 아무리 상호 합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상급자일 때, 하급자일 때의 그 역할이 있는데 하급자가 그걸 또 주장하면 상급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그렇다 하지만 하급자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부정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것이 제가 그 법을 폐지하고자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동의 간음죄 또 폭력에 대한 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강간을, 성폭력을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한 30초만.
제가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합의에 의해 했다고 상․하급자 간에는 그렇게 말이 되어지겠지요, 대부분이.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을 군 취업 합법화시키고 난 이후에―미국―군복무 중의 성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역군인들 숫자가 미 국방부 발표보다 15배가 많다’ 이렇게 나왔고요. 동성애자에 의한 성폭행을 당한 남자 군인이 여자 군인보다 트라우마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하고 있고…… 이런 경우인데, 성폭행 피해 군인들의 81%가 병장 이하 병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군대 가서 이런 폭행을 당했다면 부모 심정은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을 군 취업 합법화시키고 난 이후에―미국―군복무 중의 성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역군인들 숫자가 미 국방부 발표보다 15배가 많다’ 이렇게 나왔고요. 동성애자에 의한 성폭행을 당한 남자 군인이 여자 군인보다 트라우마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하고 있고…… 이런 경우인데, 성폭행 피해 군인들의 81%가 병장 이하 병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군대 가서 이런 폭행을 당했다면 부모 심정은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하급자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왜냐하면 강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83건이던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이 13년도 90건으로 늘어났고 14년도는 220건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그리고 13년 갤럽 조사에서도 88%가 넘는 국민들이 ‘군형법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대한민국 군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지 않습니까? 신체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다 군대 가게 되고요. 이 군대, 대부분 남성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금방 소문이 날 것이고, 같이 합숙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많은 군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폐지되면 성폭력이나 성추행까지도 우리가…… 군이니까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의 시름도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군은 결국은 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3년 갤럽 조사에서도 88%가 넘는 국민들이 ‘군형법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대한민국 군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지 않습니까? 신체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다 군대 가게 되고요. 이 군대, 대부분 남성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금방 소문이 날 것이고, 같이 합숙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많은 군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폐지되면 성폭력이나 성추행까지도 우리가…… 군이니까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의 시름도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군은 결국은 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상․하급자 간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병사들이, 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미칠 영향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소문이 금방 났을 때, 군 기강 혼란이 초래될 때 유사시 군인들이 대한민국 제대로 지킬 수 있겠나.
대부분의 군인들이 청소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들이 군인인데, 후보자가 여가부장관후보자인데 가족․청소년․여성들 이 업무 총괄해야 하고, 장관후보자가 임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되어질 때는 이런 부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후보자 소신 한번 밝혀 주십시오.
대부분의 군인들이 청소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들이 군인인데, 후보자가 여가부장관후보자인데 가족․청소년․여성들 이 업무 총괄해야 하고, 장관후보자가 임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되어질 때는 이런 부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후보자 소신 한번 밝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성폭력은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철저히 막아야 되지요.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 군형법은, 성폭력으로 처벌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를 협박하는 것이지요. ‘강제성이 입증이 안 되면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너랑 나랑 다 같이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처벌된 사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급자인데도 상급자가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너랑 나랑, ‘강제성을 네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 그러면 너랑 나랑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밝히는 것으로도 너는 처벌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 기강 확립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성 많아집니다. 여성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성애는 허용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나 이성애나 군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기시키고 그것을 징계하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요. 다만 그것이 왜 꼭 그런 부분들만……
말씀하신 대로 군 기강 확립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성 많아집니다. 여성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성애는 허용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나 이성애나 군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기시키고 그것을 징계하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요. 다만 그것이 왜 꼭 그런 부분들만……
후보자의 의견은 충분히 알았고.
그러면 이 형법을 폐지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형법을 폐지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하게 이 부분들을 접근해야 하고, 다만 문제의식들은 한 번씩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꾸만 저보고 동성애 합법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만연화시킨다, 권장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불안하다, 저는 그것은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모든 아이들은 다 하급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꾸만 저보고 동성애 합법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만연화시킨다, 권장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불안하다, 저는 그것은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모든 아이들은 다 하급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예, 후보자님……
다음에 우리가 추가질의 때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이종명 위원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종명 위원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좀 정책적인 문제를 짚고 가고자 합니다.
화해․치유재단 알고 계시지요?
저는 좀 정책적인 문제를 짚고 가고자 합니다.
화해․치유재단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좀 점검을 해 보셨나요? 문제점이 좀 있던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보고는 받고 같이 고민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산이라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마 제가 알기로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분들 많이 만나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분들의 의중을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여러 가지 방편을 논의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조금은 난감한 것이 결국 외교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있단 말씀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런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의 그 문제의식은 같이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지난 8월에 국회에서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재단의 해산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두세 달의 문제다. 연말 해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무래도 총리님께서 발언을 하셨으니 그것에 맞추어서 노력을 할 겁니다만, 다만 또 이게 약간의 희망고문이 될까 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을 또 딱 고정하면 그런 게 있어서……
아, 피해자한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대비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한 74% 정도 되더라고요. OECD 전체 35개국 중에 한 31위, 최하위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임금 격차 또한 한 37%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가장 크다고 지금 통계자료가 나오는데요. 그 원인은 주로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대비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한 74% 정도 되더라고요. OECD 전체 35개국 중에 한 31위, 최하위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임금 격차 또한 한 37%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가장 크다고 지금 통계자료가 나오는데요. 그 원인은 주로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도 꽤 오랜 기간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제도들이 새롭게 서구에서 유입됐지만 기본적인 문화라는 것들이 아직 견고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역할의 고정화라는 것이 온 영역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예전에, 그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경우에 명예퇴직할 때는 그 부부가 먼저, 부인이 최우선 순위, ‘너네는 둘이 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 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여성들은 아이를, 우리 사회의 근거이기도한 출산이라는 그 부분들 속에서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그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또 그것이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데 최소화하게 해 줘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이미 경력을 잘 쌓고 있는 분들은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은 다시 조력을 해서 새롭게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경우에 명예퇴직할 때는 그 부부가 먼저, 부인이 최우선 순위, ‘너네는 둘이 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 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여성들은 아이를, 우리 사회의 근거이기도한 출산이라는 그 부분들 속에서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그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또 그것이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데 최소화하게 해 줘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이미 경력을 잘 쌓고 있는 분들은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은 다시 조력을 해서 새롭게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인 진단과 함께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중에 특히 지금 성역할의 고정화 문제, 아주 좋은 시각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문화를 개선하고 교육……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내는 거기 때문에 캠페인을 통한다거나 교육을 통한다거나 또 일정한 강제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낸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처음 됐을 때 저희는 500명 중에 34명의 여성뿐이었는데 10년 만에 거의 5 대 5가 돼 가고 있고. 결국은 절대적인 수, 누구나 동경하는 그런 직업의 남여의 성비 비율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부문은 그래도 이미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계속 좋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새롭게 민간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이 바라보는 근로환경은 너무나 참혹한 거지요, 의사 결정하는 임원 비율이 아직도 2.7%라는 것은. 그래도 대기업은 다른 중소기업들보다는 나을 텐데도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처음 됐을 때 저희는 500명 중에 34명의 여성뿐이었는데 10년 만에 거의 5 대 5가 돼 가고 있고. 결국은 절대적인 수, 누구나 동경하는 그런 직업의 남여의 성비 비율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부문은 그래도 이미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계속 좋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새롭게 민간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이 바라보는 근로환경은 너무나 참혹한 거지요, 의사 결정하는 임원 비율이 아직도 2.7%라는 것은. 그래도 대기업은 다른 중소기업들보다는 나을 텐데도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성가족부 업무 중의 한 테마가 청소년 부분일 텐데, 이게 과거 정부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부 업무 중의 한 테마가 청소년 부분일 텐데, 이게 과거 정부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여성․가족․청소년인데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청소년이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스스로도 사실은 지난 의정활동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청소년들 또 학교 밖, 이주․다문화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노력 많이 했지만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인 캠페인이나 ‘우리가 너를 정말 지키고 있어, 너의 편이 되어 줄게’ 그런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은 지난 의정활동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청소년들 또 학교 밖, 이주․다문화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노력 많이 했지만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인 캠페인이나 ‘우리가 너를 정말 지키고 있어, 너의 편이 되어 줄게’ 그런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우리 헌법 제61조에 의하면 국회가 국정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권한 이것을 이 헌법에서 인정을 하는데 오늘 후보자님께서는 여가부장관후보 지명 이후에 국회의원 명의로 두 차례나 예하 기관, 방위사업청 이런 기관에 남편의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본래부터 목적과 권한 이것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변칙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회의원 전체를 욕 먹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떤 사과의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본래부터 목적과 권한 이것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변칙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회의원 전체를 욕 먹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떤 사과의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소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장님,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요.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요구되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했다면 그런 부분일 텐데 제가 확인하고 이따 오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요구되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했다면 그런 부분일 텐데 제가 확인하고 이따 오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명 위원님 오후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기관에 위원장님께서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진선미 후보자께서 의원 명의로 이렇게 요구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관련된 사항을 물어봤을 때 방사청에서는 ‘배우자와 관련된 한양네비콤 주식회사가 어떤 제재 및 불이익 또는 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위 소속이다 보니까 방사청하고 또 국방과학연구소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답변이 ‘한양네비콤이 그것 관련해서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처분기간 동안 연구소 과제에도 입찰 시 참여가 제한됨을 통지한다’ 하는 이런 상반된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 관련 기관, 방사청이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명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그 기관에다가 상반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토록 이렇게 조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선미 후보자께서 의원 명의로 이렇게 요구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관련된 사항을 물어봤을 때 방사청에서는 ‘배우자와 관련된 한양네비콤 주식회사가 어떤 제재 및 불이익 또는 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위 소속이다 보니까 방사청하고 또 국방과학연구소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답변이 ‘한양네비콤이 그것 관련해서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처분기간 동안 연구소 과제에도 입찰 시 참여가 제한됨을 통지한다’ 하는 이런 상반된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 관련 기관, 방사청이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명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그 기관에다가 상반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토록 이렇게 조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가정도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군인과 관계없는 가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은 군인 가족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는 군인의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후보자의 우리 대한민국 국군장병과 관계되는 여성가족부 업무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후보자의 신념과 철학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형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질의를 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그동안 활동하신 사항들을 이렇게 죽 살펴봤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동성애 관련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많이들 얘기했지만 변호사 시절에 동성애 처벌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재판 변론도 맡으셨고요. 또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교과서 내용 이것을 삭제하는 요구도 해서 관철시켰고요. 홍대에서 열렸던 퀴어축제에도 참여하셨고, 동성애 처벌 관련된 군형법 폐지 개정안도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지요?
후보자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가정도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군인과 관계없는 가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은 군인 가족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는 군인의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후보자의 우리 대한민국 국군장병과 관계되는 여성가족부 업무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후보자의 신념과 철학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형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질의를 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그동안 활동하신 사항들을 이렇게 죽 살펴봤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동성애 관련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많이들 얘기했지만 변호사 시절에 동성애 처벌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재판 변론도 맡으셨고요. 또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교과서 내용 이것을 삭제하는 요구도 해서 관철시켰고요. 홍대에서 열렸던 퀴어축제에도 참여하셨고, 동성애 처벌 관련된 군형법 폐지 개정안도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셔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질문 자체가 또 어떤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답변을 이렇게 회피를 하시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회피가 아니고요, 저는 위원님이 그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8월에 발표한 것에 보면 2017 HIV/에이즈 신고 현황에 죽 5년 연속 1000명대 이상의 우리 국내 감염자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보다도 새롭게 감염된 내국인 중에 약 95% 정도가 남성입니다. 그중에 33.1%가 20대 청년이고, 30대 청년까지 포함하면 약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한내과학회지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자 중 10대 감염자의 약 93% 정도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성 간 성 접촉으로 에이즈 감염 비율이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대 감염자를 살펴보면 동성 간 성 접촉으로 감염된 인원이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동성애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8월에 발표한 것에 보면 2017 HIV/에이즈 신고 현황에 죽 5년 연속 1000명대 이상의 우리 국내 감염자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보다도 새롭게 감염된 내국인 중에 약 95% 정도가 남성입니다. 그중에 33.1%가 20대 청년이고, 30대 청년까지 포함하면 약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한내과학회지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자 중 10대 감염자의 약 93% 정도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성 간 성 접촉으로 에이즈 감염 비율이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대 감염자를 살펴보면 동성 간 성 접촉으로 감염된 인원이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유엔의 에이즈 전담기구인 UNAIDS에서도 동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이 HIV 감염 위험이 27배나 높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동성애와 청소년 에이즈 증가가, 동성애 때문에 증가하는 청소년의 에이즈 증가가 관계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동성애와 청소년 에이즈 증가가, 동성애 때문에 증가하는 청소년의 에이즈 증가가 관계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와 무관하게 에이즈는 너무나 중요하게, 심각한 질병이어서 그 누구도 보호되어야 마땅하고요. 다만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차별적인 제도나 또 태도나 발언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청소년의 에이즈 부분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지 못한 성교육이라든가 평생 치료가 어려운 이런 질병에 노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막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현실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후보자가 과연 다음 세대 청소년과 또 우리 가정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분인가,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게 후보자께서 교과서의 그런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후보자가 과연 다음 세대 청소년과 또 우리 가정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분인가,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게 후보자께서 교과서의 그런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퀴어축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과거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들과 같이 행동했던 또 정책을 폈던, 동성애를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이, 교과서에서도 빠져 버렸기 때문에 알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고 또 보호받을 권리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가정까지도 파괴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분이 과연 여가부장관으로서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실 말씀 충분히 해 보시지요.
퀴어축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과거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들과 같이 행동했던 또 정책을 폈던, 동성애를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이, 교과서에서도 빠져 버렸기 때문에 알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고 또 보호받을 권리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가정까지도 파괴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분이 과연 여가부장관으로서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실 말씀 충분히 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오히려 저만큼 자격이 있을까라고 반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이 어느 한 사람만 소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공부하고 제가 배운 바로는 사실 이 부분들이, 누군가가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이것을 남이 권한다고 해서 또 재미로 이렇게 본인의 그런 성적 취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이 되는 청소년들이 자살까지 감행합니다, 자신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신앙자여서 애기 때부터……
사실 우리 청소년이 어느 한 사람만 소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공부하고 제가 배운 바로는 사실 이 부분들이, 누군가가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이것을 남이 권한다고 해서 또 재미로 이렇게 본인의 그런 성적 취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이 되는 청소년들이 자살까지 감행합니다, 자신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신앙자여서 애기 때부터……
그 얘기는 아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제가 받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이즈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만들어 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제가 받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이즈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만들어 내야 되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후보자께 몇 가지 데이터를 제시했는데요,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후보자께 몇 가지 데이터를 제시했는데요, 본 적이 없다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런 데이터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런 우려들이 있으신 거 제가……
에이즈의 발병 또 청소년들, 가정 파괴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오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요청한 자료도 제가 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오후에까지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필요한 것은 그때 자료, 데이터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종명 위원님께서도 그 데이터 근거를 좀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세한 것은 오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요청한 자료도 제가 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오후에까지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필요한 것은 그때 자료, 데이터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종명 위원님께서도 그 데이터 근거를 좀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읽어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82년생 김지영 씨의 인생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상적인, 겪어 온 그 차별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낸 이 소설은 많은 여성들에게 감동과 열렬한 공감과 지지, 또 여성 외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작년 5월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82년생 김지영’을 선물하면서 ‘82년생 김지영을 안아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82년생 김지영’의 영화화가 결정되었는데요,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주인공 김지영에 캐스팅된 배우 정유미 씨를 향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악플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개인 SNS 계정에 심한 욕설까지 저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의 아이돌가수 아이린 씨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비난, 위협에 시달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유명한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인 손나은 씨는 ‘걸스 캔 두 애니싱(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문구가 새겨진 폰케이스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가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페미니스트 뒤에 논란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 독처럼 퍼지고 있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의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작년 5월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82년생 김지영’을 선물하면서 ‘82년생 김지영을 안아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82년생 김지영’의 영화화가 결정되었는데요,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주인공 김지영에 캐스팅된 배우 정유미 씨를 향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악플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개인 SNS 계정에 심한 욕설까지 저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의 아이돌가수 아이린 씨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비난, 위협에 시달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유명한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인 손나은 씨는 ‘걸스 캔 두 애니싱(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문구가 새겨진 폰케이스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가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페미니스트 뒤에 논란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 독처럼 퍼지고 있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의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편적인 여성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페미니스트가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페미니스트가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페미니스트가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페미니스트가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글쎄요, 제 안에서는 인간주의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페미니스트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저도 인간주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페미니스트에게 씌워진 일부 부정적 규정과는 달리 페미니스트는 여성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상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성별이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페미니스트에게 씌워진 일부 부정적 규정과는 달리 페미니스트는 여성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상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성별이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여성에 대한 조롱과 비하, 혐오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은 그동안 미흡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극단적 여성혐오를 막아내고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극단적 여성혐오를 막아내고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또한 어떤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그 이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께 욕을 먹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이 그 전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호주제를 10년 동안 하면서도, 또 특히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차별을 받을 때 제 손을 붙잡아 준 사람이 여성만이 아닙니다. 그 조력자들은 오히려 일반여성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권감수성이 있는 그런 남성들의 손을 붙잡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자화돼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면서도 느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똑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여성․가족 문제는 단 한 건도 똑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남성이 정말 중요하고 남성에게는 정말 여성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실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캠페인ㆍ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이 그 전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호주제를 10년 동안 하면서도, 또 특히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차별을 받을 때 제 손을 붙잡아 준 사람이 여성만이 아닙니다. 그 조력자들은 오히려 일반여성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권감수성이 있는 그런 남성들의 손을 붙잡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자화돼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면서도 느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똑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여성․가족 문제는 단 한 건도 똑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남성이 정말 중요하고 남성에게는 정말 여성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실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캠페인ㆍ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후보자의 답변 과정에 많은 부분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맞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 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끔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형태만큼 욕구도 다를 텐데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형태만큼 욕구도 다를 텐데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조금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떨리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많이 떨립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목소리도 어떤 때는 울먹울먹 거리시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떨려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답변만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되게 두루뭉술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봤던 평상시의 진선미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은 오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저는 평상시의 강한 모습만 보다가 오늘 다소 연약해 보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선미 후보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명자가 기회를 주셔서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평소부터 이 직은 한번 꼭 해 보고 싶었다고 생각한 직이었는지, 아니면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력서 한 줄 적기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지금 약간 설레면서 긴장하시는 그 이유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미 후보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라는 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명자가 기회를 주셔서 한번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평소부터 이 직은 한번 꼭 해 보고 싶었다고 생각한 직이었는지, 아니면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력서 한 줄 적기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지금 약간 설레면서 긴장하시는 그 이유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 모든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너무 부담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촛불을 들고 있는 느낌처럼 정말 혐오의 이 문제들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뒤로 물러섰었고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짐해서 제가 참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 변호사 때부터 10년 동안 호주제를 겪고 가족 문제와 관련된 소송들을 하고 그리고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6년 동안의 삶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돌아보면서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마음까지 와 있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아마 모든 후보자가 그 자리에 서시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증하는 것은 제대로 뭘 하시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굉장히 첨예한 문제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가위에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여가위에 와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여가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소관 법률도 적고요.
저희가 미투법 관련 심의하면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여가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신중 검토, 보류라고 내놓는 안건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선 때마다 왜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정말 이해가 갈 정도로 하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성가족위 예전에 해 보셨지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제가 여가위에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여가위에 와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여가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소관 법률도 적고요.
저희가 미투법 관련 심의하면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여가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신중 검토, 보류라고 내놓는 안건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선 때마다 왜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정말 이해가 갈 정도로 하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성가족위 예전에 해 보셨지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19대 후반기에 했습니다.
해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저는 진짜 여기를 없애서 각 부처에 가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시는 여가부의 폭탄이 되시든지, 아니면 여가부를 정말 위상 있는 부처로 가져 오시는 열사가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도 신중하고 저것도 신중하고 조심하고 하면 그동안 걸어 오신 진선미 국회의원님의 어떤 정치적인 길하고 안 맞고요. 여성가족부를 기대하고 보는 국민이나 정치적인 계층에서도 저는 아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르지 않지요? 여기를 해체하는 것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지요, 위상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굳이 여성가족부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럴 각오로 위상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상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를 폭파하는, 그런 마지막에, 그런 의도로밖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오히려 정말 제대로 해서 부처가, 각자 독립해서 정말 여성 문제를 각 부처에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오늘 답변하신 것과 관련돼서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23일 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 개최하셨지요?
2015년 6월 23일 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 개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제가 여기 관련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까 오전에 계속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예결위원 하시면서 관련 주식 보유하고 계신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까 오전에 계속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예결위원 하시면서 관련 주식 보유하고 계신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이 세미나에서 어떤 제도 개선점이 논의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정부기관이 신탁주식을 강제로 매입하거나 관련 직무 수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당시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정부기관이 신탁주식을 강제로 매입하거나 관련 직무 수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조금씩……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직무 관련성 판단하기도 어렵고 신고 시점에 따라서 논란이 있으니까 강제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때 후보자도 이거에 동의하셔서 이 세미나를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실수에 근거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또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도 아마 강제화가 됐으면 놓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본인의 실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토론회도 하신 분이 본인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실수라고 하시면 다른 분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닐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게 이해 안 되실 것 맞고요. 그러나 또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수석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특위나 임시로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들이 본인이 가진 주식에 대한 그걸……
그때 제가 수석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특위나 임시로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들이 본인이 가진 주식에 대한 그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후보자님, 동일한 질문이면 제가 많이 안 하겠고요.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동일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계속 후보자님께서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었고, 그거 갖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오래 갖고 있었는데 주식이 급등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올라오셨으면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들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실수로 인정했을까요?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동일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계속 후보자님께서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었고, 그거 갖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오래 갖고 있었는데 주식이 급등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올라오셨으면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들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실수로 인정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문제 제기하셨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제가 동일하게 여쭙겠습니다.
변호사시잖아요. 제가 어제 청문회에서도 많이 느꼈는데 실수라고, 고의가 아니라고 그것이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을, 공직자윤리법에 위반한 걸로 저희가 추정되는데 오전에 계속 답변하시는 게 고의성이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게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시잖아요. 제가 어제 청문회에서도 많이 느꼈는데 실수라고, 고의가 아니라고 그것이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을, 공직자윤리법에 위반한 걸로 저희가 추정되는데 오전에 계속 답변하시는 게 고의성이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게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공직자윤리법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 시간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로 인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께서 장관후보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장관후보자, 제가 아까도 여성근위부라고 지칭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장관께서 정말 신발이 닳도록 각 부처에 다니면서 여성가족부가 이런 여성 문제, 가족의 문제, 청소년 문제의 총괄 본부가 되도록 열심히 하시라는 당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께서 한 번 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너무……
김현아 위원님께서 장관후보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장관후보자, 제가 아까도 여성근위부라고 지칭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장관께서 정말 신발이 닳도록 각 부처에 다니면서 여성가족부가 이런 여성 문제, 가족의 문제, 청소년 문제의 총괄 본부가 되도록 열심히 하시라는 당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께서 한 번 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너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감히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한데, 오늘 위원장님 발언 중에 후보자를 자꾸만 장관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감히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한데, 오늘 위원장님 발언 중에 후보자를 자꾸만 장관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장관후보자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좀 전에도 장관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장관이 되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공식적인 기록에는 꼭 후보자라는 명칭을 써 주십시오.
예, 장관후보자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장관후보자는 소신을 확실하게 밝히셔야 돼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장관후보자는 소신을 확실하게 밝히셔야 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19대 후반기 때 여가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깊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이번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사무실에 없는 장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재선의원이고 또 그런 일들을 해 왔다는 것이 이번 지명의 이유라고 하면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부처들마다 각각의 사정들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여성․가족․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하고 또 그렇게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재선의원이고 또 그런 일들을 해 왔다는 것이 이번 지명의 이유라고 하면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부처들마다 각각의 사정들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여성․가족․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하고 또 그렇게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김현아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우리 부처가 작고 예산이 적으니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스스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줄여 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의원이신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가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시라고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부처에서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저도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김현아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우리 부처가 작고 예산이 적으니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스스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줄여 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의원이신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가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시라고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부처에서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저도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로 차이가 차별을 불러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목소리 내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런 인권감수성이 있고 특히나 디지털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으신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특히나 교실 안에서 여성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성 혐오로 인해서 폭력이 발생하고 이 폭력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침해를 입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경찰에 신고하면 되냐’ 이런 얘기가 왔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이런 게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청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렇지만 이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통합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기존의 정의, 성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해서 통합 인권 교육 내용을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떤 교과목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사실은 그동안 이런 인권감수성이 있고 특히나 디지털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으신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특히나 교실 안에서 여성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성 혐오로 인해서 폭력이 발생하고 이 폭력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침해를 입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경찰에 신고하면 되냐’ 이런 얘기가 왔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이런 게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청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렇지만 이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통합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기존의 정의, 성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해서 통합 인권 교육 내용을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떤 교과목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성인권 교과서 사업이 교재 제작은 완료했지만 인정 과정에서 승인이 어려워 지금 교재만 배포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사회에서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인권 교육․교과 과정을 유아 때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1일에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성인권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법안의 후속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안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려운 성인권 교과서의 정규 교과목화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시면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사회에서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인권 교육․교과 과정을 유아 때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1일에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성인권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법안의 후속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안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려운 성인권 교과서의 정규 교과목화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시면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위원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좀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은 교육부에서도 되게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장관이 임명되시면 그분과 우선적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어서 이 문제들을 적극 추진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어렵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민한, 아주 첨예한 문제와 부딪혀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권한과 역할은 굉장히 적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와 할 일은 너무 많은 이런 부처라서 장관후보자의 굉장한 역할이 요구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쭈어보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것이 우리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문제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온라인상에 넘쳐 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심각한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서 소라넷 폐지 또 불법 촬영 처벌 등 다양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아동 대상 성폭력 그리고 성 착취를 방조하는 이런 IT 방송업체와 성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범죄자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해 보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나 어렵다라는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사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아동을 성 착취하거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적은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쭈어보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것이 우리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문제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온라인상에 넘쳐 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심각한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서 소라넷 폐지 또 불법 촬영 처벌 등 다양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아동 대상 성폭력 그리고 성 착취를 방조하는 이런 IT 방송업체와 성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범죄자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해 보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나 어렵다라는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사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아동을 성 착취하거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적은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또 우리의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들의 수단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셔서 이른바 채팅앱 그런 부분들도 청소년 유해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들을 변경해 가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설어요. 평소의 그 당당하고 또 소탈하신 모습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구구절절이 기시고요.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설어요. 평소의 그 당당하고 또 소탈하신 모습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구구절절이 기시고요.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죄송합니다.
이쪽에 앉아 계실 때랑 그쪽에 앉아 계실 때랑 많이 다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많이 다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너무 안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SK텔레콤이 주경쟁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경쟁사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경쟁 주관사입니다.
한양네비콤이 GPS 사업에 들어갈 때는 사업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 짚으셨던 그 내용,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굉장히 큰 바이어스(bias)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양네비콤은 GPS 사업에 들어갈 때 한화나 LIG 같은 그룹과 함께 컨소시엄을 했고요. SK텔레콤은 그와 유사한, 한양네비콤과 경쟁사인 하도급 업체가 아마 같이 컨소시엄 했을 겁니다.
이것 정정드리면, 경쟁사가 아니라는 말씀은 맞지만 경쟁 주관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어스를 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변제에 대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2005년에 민사 판결한 자료가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변제를 정교순 씨에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SK텔레콤이 주경쟁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경쟁사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경쟁 주관사입니다.
한양네비콤이 GPS 사업에 들어갈 때는 사업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이 짚으셨던 그 내용,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굉장히 큰 바이어스(bias)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양네비콤은 GPS 사업에 들어갈 때 한화나 LIG 같은 그룹과 함께 컨소시엄을 했고요. SK텔레콤은 그와 유사한, 한양네비콤과 경쟁사인 하도급 업체가 아마 같이 컨소시엄 했을 겁니다.
이것 정정드리면, 경쟁사가 아니라는 말씀은 맞지만 경쟁 주관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어스를 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변제에 대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2005년에 민사 판결한 자료가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변제를 정교순 씨에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때 남편분의 회사를 대변해서 변호까지 하셨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16억의 채무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세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금액의 채무입니다. 이걸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이해하실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살다 보면 채무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빚도 지고 부도도 되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채무를 어떻게 갚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20%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계산을 해 보면 한 3억씩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억씩 갚아라, 그 변제에 대한 기록을 달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면서, 아까 연구소를 비롯해서 다 전소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가 없다’, 그런데 보통 기업이 거래하는 통장은 은행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재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연구소에서 났어요. 그리고 전소했다고 돼 있지만 발화 원인도 다 원인 미상이에요. 그리고 그 변제를 하는 기록은 은행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변제 기록은 어디에 다 있습니다. 그 기록을 오늘 오전까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자, 시간을 좀 돌려서요, 아까 예결위 관련돼서 ‘직무 관련성 몰랐다’ 또 ‘인지 여부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그러면 미리 알아서 직무 관련성으로 검토를 받아야 될 시점이었다면 넵코어스 주식을, 지금 8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백지신탁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결위원을 포기하셨겠습니까? 둘 중에 답 주셔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16억의 채무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세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금액의 채무입니다. 이걸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이해하실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살다 보면 채무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빚도 지고 부도도 되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채무를 어떻게 갚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20%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계산을 해 보면 한 3억씩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억씩 갚아라, 그 변제에 대한 기록을 달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면서, 아까 연구소를 비롯해서 다 전소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가 없다’, 그런데 보통 기업이 거래하는 통장은 은행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재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연구소에서 났어요. 그리고 전소했다고 돼 있지만 발화 원인도 다 원인 미상이에요. 그리고 그 변제를 하는 기록은 은행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변제 기록은 어디에 다 있습니다. 그 기록을 오늘 오전까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자, 시간을 좀 돌려서요, 아까 예결위 관련돼서 ‘직무 관련성 몰랐다’ 또 ‘인지 여부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그러면 미리 알아서 직무 관련성으로 검토를 받아야 될 시점이었다면 넵코어스 주식을, 지금 8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백지신탁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결위원을 포기하셨겠습니까? 둘 중에 답 주셔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결위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저는 사실 우리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을 하기 전에 재산 기록서를 보고,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분들 인사청문회 하면서 위장전입에 투기 의혹에 그런 질문을 안 해도 되겠구나 속이 좀 편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면서 점점 합리적인 의심을 더 키우게 돼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가지고 계신 8만 주의 주식을 보유한 넵코어스가, 저게 설립된 게 한양네비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화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새로 그 주식이 양도돼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모회사의 그다음 회사인 거지요, 말하자면.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무려 100억 원대의 정부 사업을 받습니다. 영업이익이 꽤 나고 있어요. 이런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아주 세게 고쳐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아까 ‘단 한 번도 사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 국민들께서 과연 그랬을까? 저는 관련된 주식을 다 팔고 과방위에서 전반기․후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주식이지만 사원으로 받았던, 사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었어요. 다른 것 산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기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 지금 피두스젠, 2018년 3월에 새롭게 회사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남편분이 이사로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사업 하실 수 있는데 피두스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업종을 살펴봤더니요, 그 업종 죽 읽어 볼까요? 잘 안 보이십니까?
로봇 관련된 것,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것은 굉장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적합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이 주식도 4만 주 이상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원내수석부대표를 하시면서 모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 앞에 서셨던 분인데 어느 날 후반기에 인사하러 갔더니 과방위에 오셨더라고요. 순간 반가웠어요. 과방위에 오셨구나, 앞으로 과방위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35일 뒤에 문체부로 가셨어요.
직무 연관성이 엄청나게 있는 주식을 4만 주 보유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을 하기 전에 재산 기록서를 보고,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분들 인사청문회 하면서 위장전입에 투기 의혹에 그런 질문을 안 해도 되겠구나 속이 좀 편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면서 점점 합리적인 의심을 더 키우게 돼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가지고 계신 8만 주의 주식을 보유한 넵코어스가, 저게 설립된 게 한양네비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화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새로 그 주식이 양도돼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모회사의 그다음 회사인 거지요, 말하자면.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무려 100억 원대의 정부 사업을 받습니다. 영업이익이 꽤 나고 있어요. 이런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아주 세게 고쳐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아까 ‘단 한 번도 사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 국민들께서 과연 그랬을까? 저는 관련된 주식을 다 팔고 과방위에서 전반기․후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주식이지만 사원으로 받았던, 사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었어요. 다른 것 산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기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 지금 피두스젠, 2018년 3월에 새롭게 회사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남편분이 이사로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사업 하실 수 있는데 피두스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업종을 살펴봤더니요, 그 업종 죽 읽어 볼까요? 잘 안 보이십니까?
로봇 관련된 것,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것은 굉장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적합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이 주식도 4만 주 이상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원내수석부대표를 하시면서 모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 앞에 서셨던 분인데 어느 날 후반기에 인사하러 갔더니 과방위에 오셨더라고요. 순간 반가웠어요. 과방위에 오셨구나, 앞으로 과방위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35일 뒤에 문체부로 가셨어요.
직무 연관성이 엄청나게 있는 주식을 4만 주 보유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방위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직무 관련성이 너무나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4만 주 그리고 배우자께서 거기 경영에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과연 후보자께서 지금 여성가족부 그리고 모든 가족 단위, 국가의 기본 단위입니다. 국가의 기본 단위이고 성소수자를 대변하시고 소수자를 대변해 오셨던 인권변호사로서의 그 당당함에 이런 사적인 것과 공과 사를 구분 못 하시는 것이 묻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참 실망스러워요.
후보자께서 유정복 장관 청문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없다, 왜 그랬느냐, 그만큼 공직후보자에게 중요한 품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제 기록이나 이런 것을 오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피두스젠 이 부분에 대한 것과 100억 원대 정부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과연 후보자께서 지금 여성가족부 그리고 모든 가족 단위, 국가의 기본 단위입니다. 국가의 기본 단위이고 성소수자를 대변하시고 소수자를 대변해 오셨던 인권변호사로서의 그 당당함에 이런 사적인 것과 공과 사를 구분 못 하시는 것이 묻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참 실망스러워요.
후보자께서 유정복 장관 청문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없다, 왜 그랬느냐, 그만큼 공직후보자에게 중요한 품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제 기록이나 이런 것을 오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피두스젠 이 부분에 대한 것과 100억 원대 정부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먼저 피두스젠 그것은 이제 막 남편과 관련된 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해 보고자 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 월급으로 일부를 구입하고,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 6월 달에 수술을 받아서 업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된 내용도 하나도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이것 또한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과방위 말씀하셨는데, 그 과방위는 제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피두스젠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의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위원 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배정하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사실 적절한 분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결원이 생겨서 바로 문체위로 이동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경쟁 주관사, 사실은 그렇게 묶어 놓으니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 시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세 가지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공과 사 분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넵코어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너무나 사적인 얘기이고 또 다른 기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한 후에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방위 말씀하셨는데, 그 과방위는 제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피두스젠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의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위원 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배정하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사실 적절한 분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결원이 생겨서 바로 문체위로 이동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경쟁 주관사, 사실은 그렇게 묶어 놓으니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 시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세 가지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공과 사 분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넵코어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너무나 사적인 얘기이고 또 다른 기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한 후에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송희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성실히 그 요구에 응해 주셔서 오후 추가질의 때는 그것이 해소되어서 잘 답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첫 질의. 김수민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바른미래당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첫 질의. 김수민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바른미래당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입니다.
일단 진선미 후보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많은 여성분들과 또 소외된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아마 부담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의 후보님의 도덕성과 또 역량 아니면 철학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질의들보다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의가 지금 안 나왔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님, 차기 총선 출마하시겠습니까?
일단 진선미 후보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많은 여성분들과 또 소외된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아마 부담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의 후보님의 도덕성과 또 역량 아니면 철학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질의들보다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의가 지금 안 나왔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님, 차기 총선 출마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으로서, 질문하시는 의도가…… 지금 생각은 할 생각입니다.
일단 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질의를 이어 가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어쨌든 흐름이 있고 장관으로서 중장기적인 여성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또 사회와 현장에서 실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과연 충분한 임기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장관에게 보장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라는 것은 어쨌든 흐름이 있고 장관으로서 중장기적인 여성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또 사회와 현장에서 실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과연 충분한 임기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장관에게 보장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라는 게 제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또 임명권자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정말 출마하기에 아깝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지 간에 정책부처에서 수장인 장관의 교체가 짧고 잦으면 사실 관료들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가부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등등이 더 확장되면 확장되었지 축소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후보자님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본인의 1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한부 장관의 임기를 마치고서라도 후에 타격이 덜하도록 장기플랜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여성의 자궁이 여성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여성의 자궁이 여성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개인의 것이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이십니다.
‘내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 들어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지난 8월 26일에 인공임신중절 약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여성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에는 당연히 장관님께서 동의를 하실 테고요.
그런데 사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도 10월 달에 낙태죄 폐지, 사실 낙태죄라는 말도 약간 오염이 됐지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3만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년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에 의사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고 이를 어길 시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사들이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장관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보건복지부가 낙태시술한 의사면허 박탈하겠다라는 입법예고해서 정말 큰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저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여성 문제 관련해서는 똑같이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후보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최우선 순위로 푸셔야 될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임신중절하는 방법이 뭐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도 10월 달에 낙태죄 폐지, 사실 낙태죄라는 말도 약간 오염이 됐지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3만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년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에 의사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고 이를 어길 시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사들이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장관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보건복지부가 낙태시술한 의사면허 박탈하겠다라는 입법예고해서 정말 큰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저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여성 문제 관련해서는 똑같이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후보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최우선 순위로 푸셔야 될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임신중절하는 방법이 뭐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거의 모두가 불법이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들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가서 약을 먹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관광이나 여행을 하려고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합법화된 미프진이라는 약을 먹으려고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국내에서 사실 검색이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물론 불법으로요.
제가 식약처에 미프진이라는 약에 대한 안전성과 진행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전성 검토를 한 것 자체가 없다, 아예 그냥 고려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과 사태 또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여가부, 정부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이 어떠신가요?
제가 식약처에 미프진이라는 약에 대한 안전성과 진행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전성 검토를 한 것 자체가 없다, 아예 그냥 고려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과 사태 또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여가부, 정부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이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단순히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모자보건법에 대한 변화, 이것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들이 되게 많았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또 서로가 논쟁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하여튼 법 안에서, 더 이상 여고생들이 화장실에 아이를 버리고 이러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도에서 보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 가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또 서로가 논쟁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하여튼 법 안에서, 더 이상 여고생들이 화장실에 아이를 버리고 이러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도에서 보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 가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약간 모호하고 두리뭉실하게 후보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온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청와대는 지금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고 미동조차 하지 않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건복지부 아니면 여가부 등등 정책을 수립해서 여성들의 결정권과 건강을 챙겨야 되는 부처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우리 여성들이 정말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강력하게 방향을 주도적으로 잡고 끌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건복지부 아니면 여가부 등등 정책을 수립해서 여성들의 결정권과 건강을 챙겨야 되는 부처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우리 여성들이 정말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강력하게 방향을 주도적으로 잡고 끌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민 간사님, 양보도 해 주시고 질의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유동적이어서 본회의가 2시에 열리면 오후 3시에 속개를 할 것이고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동의 투표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본회의 일정이 변동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문자나 카톡을 열심히 봐 주셔서 시간 변동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오후 질의가 원만하게 속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유동적이어서 본회의가 2시에 열리면 오후 3시에 속개를 할 것이고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동의 투표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본회의 일정이 변동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문자나 카톡을 열심히 봐 주셔서 시간 변동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오후 질의가 원만하게 속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 잘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소화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건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후보자님과 정리 좀 해야 될 게 있다 싶어서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건데요, 1997년부터 99년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동성애자인권연대, 줄여서 ‘동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활동할 때 교과서의 동성애 관련 부분이 왜곡됐다고 수정 신청하는 것에 함께 동의는 하신 적 있지요? 행동하신 적 있지요?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후보자님과 정리 좀 해야 될 게 있다 싶어서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건데요, 1997년부터 99년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동성애자인권연대, 줄여서 ‘동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활동할 때 교과서의 동성애 관련 부분이 왜곡됐다고 수정 신청하는 것에 함께 동의는 하신 적 있지요? 행동하신 적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 절차를 진행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하세요.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2004년 임종석 비서실장 측근으로 알려진 동성애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며 임태훈 소장의 병역거부 시 변론을 맡은 적이 있으시지요?
2004년 임종석 비서실장 측근으로 알려진 동성애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며 임태훈 소장의 병역거부 시 변론을 맡은 적이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리고 2005년 10월 변호사 시절 한겨레신문사에 ‘이성애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여 동성애를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저 PPT 보시면.
2013년 6월 홍대 거리에서 벌어진 퀴어축제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PPT 보십시오.
2013년 6월 군대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을 입법 청원하는 소개의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남자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인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동성애자들의 동거 생활에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주관하여 레즈비언 출신의 장서연 변호사도 발제자로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후보자 자신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SNS에 유포한 시민을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그리고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주민등록 개정안을 내놓고 성별을 식별할 수 없도록,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신문 보셨지요?
2013년 6월 홍대 거리에서 벌어진 퀴어축제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PPT 보십시오.
2013년 6월 군대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을 입법 청원하는 소개의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남자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인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동성애자들의 동거 생활에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주관하여 레즈비언 출신의 장서연 변호사도 발제자로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후보자 자신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SNS에 유포한 시민을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그리고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주민등록 개정안을 내놓고 성별을 식별할 수 없도록,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신문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뭇매는 맞은 적 없는데요.
아이고, 언론에서 했으니까 뭇매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2017년 5월 정의당 주도의 김종대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안 제출 시 민주당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김부겸 의원의 친동성애 활동 아지트가 될 수 있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발의 때 동반 발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18년 최근 종교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 금지하는 법안 공동발의를 해서 기독교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상희 의원과 같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이 애매한 부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행보를 아주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나 아까 모두발언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이게 사회 일각에서 조금 벌어지는 것이라도 사회적인 총의와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 개인일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을 앞서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이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중용되는 게 이게 마땅하냐 이런 부분의 의견을 본 위원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난번 후보자를 장관에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을 때 언론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평등 진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성평등’, 우리가 보통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 이것을 이렇게 묵살하고 성평등이라는 것을 이번 정권에 들어서 여가부에서도 더더욱 많이 이 문자를 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재되면서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되시려고 하는데 지난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을 ‘함께하는 성평등’ 이런 말로 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미 법령으로 정해진 양성평등주간에 대해서 굉장히 위해를 가하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에서 보통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자꾸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양성평등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리고 2018년 3월 김부겸 의원의 친동성애 활동 아지트가 될 수 있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발의 때 동반 발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18년 최근 종교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 금지하는 법안 공동발의를 해서 기독교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상희 의원과 같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이 애매한 부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행보를 아주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나 아까 모두발언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이게 사회 일각에서 조금 벌어지는 것이라도 사회적인 총의와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 개인일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을 앞서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이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중용되는 게 이게 마땅하냐 이런 부분의 의견을 본 위원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난번 후보자를 장관에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을 때 언론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평등 진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대적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는 성평등’, 우리가 보통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 이것을 이렇게 묵살하고 성평등이라는 것을 이번 정권에 들어서 여가부에서도 더더욱 많이 이 문자를 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재되면서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되시려고 하는데 지난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을 ‘함께하는 성평등’ 이런 말로 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미 법령으로 정해진 양성평등주간에 대해서 굉장히 위해를 가하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에서 보통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자꾸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양성평등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지금 제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답……
아니, 이것은 이어서 하는데, 제가 죽 열거한 앞의 여러 가지 12항에 대해서 동성애에 기반된 활동의 행보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 주실 것 있으면 대답 주세요. 이게 아니면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들에 기반되어 있지만 그 사실들의 전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성소수자 문제라는 게 누군가에게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것을 옹호하거나 권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달리 그들을 차별하는 그 마음에 동감하게 되는 것은 제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어린 시절에 차별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 이렇게 고소 고발했다는 그 부분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종교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위장 잠입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예민한 총선 시점에서는 그게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성소수자 문제라는 게 누군가에게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것을 옹호하거나 권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달리 그들을 차별하는 그 마음에 동감하게 되는 것은 제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어린 시절에 차별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 이렇게 고소 고발했다는 그 부분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종교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위장 잠입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예민한 총선 시점에서는 그게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성에 굉장히 호소하시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듯이 말씀을 많이 잘하셔서 제 감성도 울림이 좀 있기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나서도 이런 행보와 이런 것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겁니까?
감성에 굉장히 호소하시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듯이 말씀을 많이 잘하셔서 제 감성도 울림이 좀 있기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나서도 이런 행보와 이런 것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 말씀은 아까도 똑같이 드렸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은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대변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전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데 계속 참석하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다만 우리는 계속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고민을 뒤로 감춰 두시고 공인으로서 해야 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지요, 공인으로서 제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덕목과 도덕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잘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인사청문회 자리는 온 국민이 시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잘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여성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좀 제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성평등 제도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성평등 제도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유엔이나 OECD․IMF 등 국제사회도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성인지 예산을 꼽고 있고요. 2017년도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34개국 중에 15개국이 성인지 예산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제가 여가위 활동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요, 이 성인지 예산 제도가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편성된 성인지 예산 제도를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예산이 34조 4000억밖에 안 되고요. 정부의 총지출 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7.4%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그마저도 이게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5개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요. 국회라든지 대법원․헌법재판소․공정거래위 등 13개 기관에서는 1개 사업만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민안전처와 행복도시청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아예 전무한 상황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보고받으셨나요?
그마저도 이게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5개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요. 국회라든지 대법원․헌법재판소․공정거래위 등 13개 기관에서는 1개 사업만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민안전처와 행복도시청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아예 전무한 상황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보고받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제가 현실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확대하고, 또 이 부분이 다른 부처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사실 제가 19대 후반기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하면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아직 대부분의 부처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낯설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처들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불편을 오히려 많이 느끼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동안 범부처 상설협의체라는 걸 꾸렸는데 그것도 지엽적인 제도개선에만 멈춰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홍보와 또 그것이 조금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동안 범부처 상설협의체라는 걸 꾸렸는데 그것도 지엽적인 제도개선에만 멈춰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홍보와 또 그것이 조금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수단이 되는 부분이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혼율 증가에 따른 양육비 미이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을 한 부부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비율이 47%라고 합니다. 이혼이 그냥 단순한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미성년․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에 따른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의 자료를 보니까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상담이 10만여 건 됐고요. 접수는 1만 5000건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양육비 이행 확정이 된 것은 9700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행된 걸 보니까 30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보면 32%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추심 소송이나 구두․서면 독촉 등 추심 지원밖에 할 수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이혼율 증가에 따른 양육비 미이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을 한 부부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비율이 47%라고 합니다. 이혼이 그냥 단순한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미성년․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에 따른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의 자료를 보니까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상담이 10만여 건 됐고요. 접수는 1만 5000건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양육비 이행 확정이 된 것은 9700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행된 걸 보니까 30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보면 32%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추심 소송이나 구두․서면 독촉 등 추심 지원밖에 할 수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러한 재산상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요, 예전에 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할 때마다 되게 절망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9대 때 아마 그 당시 여당의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양육비 관리원법을 통과시킨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선 지급이라든가 또 운전면허를 제한한다거나 또 출입국 관리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선 지급이라든가 또 운전면허를 제한한다거나 또 출입국 관리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확보 방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송옥주 위원님 질의에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무리 진선미 장관후보가 힘이 있다고 한다 해도 이 성인지 교육 예산을 각 부처마다 나눠 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느 부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성인지 교육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인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에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경찰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에 가 있는 것도 여가부에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예산을 나눠 줄 때 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지 교육에 관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여가부에 통째로 다 주고 그것을 여가부가 나눠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부처로 나눠 주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중한 걸 모르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에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무리 진선미 장관후보가 힘이 있다고 한다 해도 이 성인지 교육 예산을 각 부처마다 나눠 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느 부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성인지 교육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인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에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경찰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에 가 있는 것도 여가부에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예산을 나눠 줄 때 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지 교육에 관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여가부에 통째로 다 주고 그것을 여가부가 나눠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부처로 나눠 주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중한 걸 모르는 겁니다.
장관후보자요, 후보자.
장관후보자, 제가 자꾸……
정정하세요, 후보자.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여가부가 받지 않고는 성인지 교육은 요원하다 그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부처에서 합의를 거쳐서 성인지 교육 예산을 여가부가 다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직무 관련성 주식을 보유하신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세요?
예결위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직무 관련성 주식을 보유하신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 심사를 지연한 것을 인정합니다.
심사를 지연한 기간 동안에 직무 관련 보유를 하신 거지요, 주식 보유를?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주식 보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를 누락하고 신청하신 것, 본인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항변하시지만 예결위를 빼놓고 심사 신청을 하신 것도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결위의 모든 활동이……
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열 마디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종료’ 이런 것 말고, 지금 국회 경력기간의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예결위원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게 빨리빨리 인정해 주셔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다만 고의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 보도록 하지요.
예결위는 국회의원들이 참 다 하고 싶어하는, 특히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예결위원이 됐다고 그러면 지역구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모든 이력에 사실 앞장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청와대의 국무위원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인데요. 여기 경력에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후보자님, 진선미 후보자가 예결위를 했다는 경력은 쏙 빠져 있네요? 마치 후보자의 신청서에 예결위가 빠져 있듯이 청와대에서 보내온 여기에도 예결위가 빠져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예결위는 국회의원들이 참 다 하고 싶어하는, 특히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예결위원이 됐다고 그러면 지역구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모든 이력에 사실 앞장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청와대의 국무위원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인데요. 여기 경력에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후보자님, 진선미 후보자가 예결위를 했다는 경력은 쏙 빠져 있네요? 마치 후보자의 신청서에 예결위가 빠져 있듯이 청와대에서 보내온 여기에도 예결위가 빠져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본인이 자가검증, 자기검증을 할 때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답변을 하셨나요? 그때도 예결위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이 없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질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연인가요?
청와대에서 다른 특위까지 꼼꼼하게 적은 이 경력사항, 국회에 보낸 이 자료에 예결위만 쏙 빼놓은 것 이것도 우연이다?
청와대에서 다른 특위까지 꼼꼼하게 적은 이 경력사항, 국회에 보낸 이 자료에 예결위만 쏙 빼놓은 것 이것도 우연이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우연이다?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진선미 후보자가 부채가 16억이신데 주식 보유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예결위냐, 주식이냐를 택한다면’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진선미 후보자가 부채가 16억이신데 주식 보유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예결위냐, 주식이냐를 택한다면’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주식을, 사․보임하고……
주식을 택한다 그러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주식을 택한다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주식을 택한다고 하신 우리 진선미 후보자님, 앞서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본인이 원내수석 하시면서도 과방위를 가셨어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명확히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과방위로 가셨다, 그것도 본인은 갈 데가 없어서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명확히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과방위로 가셨다, 그것도 본인은 갈 데가 없어서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주식을 지키고 거기 관련……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리고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마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한 달 반 만에 사․보임 신청을 해서 지금 문체위로 가셨는데 그것은 본인이 8월 중순에 인사 검증 대상자인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옮기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되시는 것을 알고,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우연이 아니고 제 업무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석으로서 위원회 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참 이상해요. 뭔가 청와대에서도 예결위는 빠져 있고 예결위를 누락한 신청서를 내서 직무 관련성 있음으로 온 것을 다시 또 해서 없음으로 재신청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신청을 해서 안행위만 해당될 때 또 그것을 받았고……
그런데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뭔가 청와대에서도 예결위는 빠져 있고 예결위를 누락한 신청서를 내서 직무 관련성 있음으로 온 것을 다시 또 해서 없음으로 재신청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신청을 해서 안행위만 해당될 때 또 그것을 받았고……
그런데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하신 적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국방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보유하고 계신 주식, 넵코어스․한양네비콤 여기가 전부 방산 관련, 피두스젠까지 방산 관련 주식이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은 그렇지만요 그 당시는 네비콤이었고요.
아니, 넵코어스하고 한양네비콤을 2016년도에 보유를 하셨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지요.
저 때는 어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네비콤.
네비콤 그렇지요.
네비콤도 항공기 우주비행체제 관련 전기전자통신기계 제조를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네비콤도 항공기 우주비행체제 관련 전기전자통신기계 제조를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민간 영역이 대부분이었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를 하셨는데……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획득분과위 노오현 씨 보이시지요? 저분 아세요?
그래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를 하셨는데……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획득분과위 노오현 씨 보이시지요? 저분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상정 씨는 아세요?
이상정 씨는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압니다.
배우자의 형님 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상정 씨와 노오현 씨가 저 방산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법시스템학회 같이 하는 것 아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법시스템학회 같이 하는 것 아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모릅니다.
모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면 한양네비콤 주식을 형 이상정 씨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런데 이걸 여쭤보시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채무가 16억이나 있으신데 예결위를 포기하고 주식을 보유할 만큼 주식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후보자께서. 그런데 이 주식들이 방산 관련 주식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한 다리를 건너면 저렇게 배우자의 형님 이상정 교수와 저 획득분과위원회, 획득분과위원회는 이 자리에 군 출신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알 거예요. 방위산업, 군비 증강, 방위산업의 체계 이런 것들을 전부 결정하고 자문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가 지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한 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한 다리만 건너면 후보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토록 주식을 도대체 매각도 안 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신탁도 안 하고 또 ‘예결위냐, 주식이냐?’ 했을 때는 당당하게 주식을 택하겠다, 그리고 16억이나 되는 채무에도 불구하고 주식 보유는 하고 왜 채권자는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하나의, 하나의 조각들을 맞춰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토록 주식을 도대체 매각도 안 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신탁도 안 하고 또 ‘예결위냐, 주식이냐?’ 했을 때는 당당하게 주식을 택하겠다, 그리고 16억이나 되는 채무에도 불구하고 주식 보유는 하고 왜 채권자는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하나의, 하나의 조각들을 맞춰 가는 중이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까지, 그러니까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결위원회 때 관련 주식 매각 안 하시고 과방위로 가셨을 때도 관련이 있는 상임위였고 청와대 인사요청서에도 예결위만 쏙 빼놓고 국회에다가 이런 것 보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납득은 안 가겠지만 최대한 납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제가 국방부 자문위원회를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민주정부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지만 변호사라는 이유로 국방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당시 앞에서도 보셨지만 법무분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나 또 군사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군대 내의 인권 문제에 관한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16억에 대한 채무, 사실은 너무나 사적인 것이라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었습니다만 말씀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8살에 만난 남자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1999년에 그 친구는 방금 말씀하신 형님과, 이미 미국 MIT 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취득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들과 의기투합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라고 봐서 GPS 위치 추적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벤처가 굉장히 붐이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로 바뀌었지만 네이버와 다음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기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IMF를 겪게 되고 또 해외 사업 부분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2003년에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가 유일한, 유일무이한 채무입니다. 그 당시 이 채무는 사실 이상문 씨 개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 회사의 별도 공동대표의 채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도 다 포기하고 그 채무도 본인 대표이사의 채무로 회사와 연대하여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희경 간사님께서 판결문을 보여 주셨는데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변호사로. 1심까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회사채권으로 되면 화의 절차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채무로 유지시키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아마 판결문을 예의 주시하셨으면 금액이 16억, 16억, 9억 이래서 거의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정이자로 치면 매번 23%의 엄청난 고리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채권자집회를 통해서 화의 절차도 제가 직접 배워 가며 했습니다. 그 당시 채권자집회에 매우 이례적으로 100%의 채권자들의 찬성으로 화의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그런 일로 함께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후로 한양네비콤이 10년 동안 화의 계약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빚을 갚아 왔고 2013년, 10년 동안의 화의 절차가 종결을 눈앞에 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해서, 지금 판결문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세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원금은 각각 5억 원, 7억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화의 절차를 거쳐서 모든 화의 채권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변제를 해 왔기 때문에 두 분은 그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고 한 분만 지금 남아 계신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우연입니다. 2012년 7월 12일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제가 그 증명원을 가져다 드릴 텐데, 그 당시 제가 대선의 수행 대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YTN에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손해는 거의 100억 원에 육박했고 결국은 한양네비콤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넵코어스라는 곳―저는 잘 모릅니다만―그쪽으로 영업 양도를 해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님과 함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원천기술은 세계에서 탐을 낼 만한 정도의 놀라운 기술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기술이 있으면 국방사업의 국산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그게 없으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니까요―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군수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국방사업들을 많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불이 나고 결국은 2013년에 화의는 종결했지만 그리고 국방사업이나 너무나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랑 같이 사는 남자는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고 영업 양도를 통해서 그 사업의 지속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때부터 화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그 어느 직함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자에게 다른 언론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분 스스로도 어쨌든 본인은 여러 가지 손해를 봤으니 회사 사업이 재개가 돼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싶었으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화의 절차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파산 절차가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화의 법원에 자료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통장들은, 계좌는 해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없고요. 이미 채권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상환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피두스젠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힘을 보태 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은 2월 달에 수술을 하고 아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회사가 그냥 공전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주식으로 저의 공적인, 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우시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방부 자문위원회를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민주정부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지만 변호사라는 이유로 국방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당시 앞에서도 보셨지만 법무분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나 또 군사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군대 내의 인권 문제에 관한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16억에 대한 채무, 사실은 너무나 사적인 것이라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었습니다만 말씀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8살에 만난 남자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1999년에 그 친구는 방금 말씀하신 형님과, 이미 미국 MIT 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취득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들과 의기투합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라고 봐서 GPS 위치 추적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벤처가 굉장히 붐이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로 바뀌었지만 네이버와 다음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기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IMF를 겪게 되고 또 해외 사업 부분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2003년에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가 유일한, 유일무이한 채무입니다. 그 당시 이 채무는 사실 이상문 씨 개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 회사의 별도 공동대표의 채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도 다 포기하고 그 채무도 본인 대표이사의 채무로 회사와 연대하여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희경 간사님께서 판결문을 보여 주셨는데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변호사로. 1심까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회사채권으로 되면 화의 절차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채무로 유지시키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아마 판결문을 예의 주시하셨으면 금액이 16억, 16억, 9억 이래서 거의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정이자로 치면 매번 23%의 엄청난 고리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채권자집회를 통해서 화의 절차도 제가 직접 배워 가며 했습니다. 그 당시 채권자집회에 매우 이례적으로 100%의 채권자들의 찬성으로 화의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그런 일로 함께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후로 한양네비콤이 10년 동안 화의 계약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빚을 갚아 왔고 2013년, 10년 동안의 화의 절차가 종결을 눈앞에 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해서, 지금 판결문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세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원금은 각각 5억 원, 7억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화의 절차를 거쳐서 모든 화의 채권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변제를 해 왔기 때문에 두 분은 그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고 한 분만 지금 남아 계신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우연입니다. 2012년 7월 12일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제가 그 증명원을 가져다 드릴 텐데, 그 당시 제가 대선의 수행 대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YTN에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손해는 거의 100억 원에 육박했고 결국은 한양네비콤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넵코어스라는 곳―저는 잘 모릅니다만―그쪽으로 영업 양도를 해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님과 함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원천기술은 세계에서 탐을 낼 만한 정도의 놀라운 기술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기술이 있으면 국방사업의 국산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그게 없으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니까요―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군수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국방사업들을 많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불이 나고 결국은 2013년에 화의는 종결했지만 그리고 국방사업이나 너무나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랑 같이 사는 남자는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고 영업 양도를 통해서 그 사업의 지속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때부터 화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그 어느 직함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자에게 다른 언론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분 스스로도 어쨌든 본인은 여러 가지 손해를 봤으니 회사 사업이 재개가 돼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싶었으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화의 절차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파산 절차가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화의 법원에 자료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통장들은, 계좌는 해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없고요. 이미 채권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상환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피두스젠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힘을 보태 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은 2월 달에 수술을 하고 아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회사가 그냥 공전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주식으로 저의 공적인, 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우시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후보자께서 지금 긴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채무의 형성과 변제 능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이 직무 연관성이 있음에도 두 번이나, 한 번은 명확하게 어기고 한 번은 어겼을 확률이 높은 상태로 있었고 후보자 본인이 국방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했고 한 다리 건너면 후보자 보유 주식과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 주식을 처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추가질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확인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주식의 처리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말미 답변을 다시 한번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추가질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확인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주식의 처리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말미 답변을 다시 한번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후보자의 답변을, 전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다른 것은 하셨는데 또 1개를 덜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식 처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처분을……
후보자께서 방금 질의한 데 대한 미진한 부분은 좀 더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제가 처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피두스젠에 대한 것이고요. 넵코어스의 작은 규모의 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부터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야 했고 그 과정 속에 녹록히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와 직원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 더 노력했던 저랑 같이 사는 남자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의 의혹은 단언컨대 제가 사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들은 그것이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12월 2일이면 종결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피두스젠에 대한 것이고요. 넵코어스의 작은 규모의 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부터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야 했고 그 과정 속에 녹록히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와 직원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 더 노력했던 저랑 같이 사는 남자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의 의혹은 단언컨대 제가 사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들은 그것이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12월 2일이면 종결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1분만 쓸게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많은 여성들이 바라볼 수 있고 또 굉장히 앞으로 미래 발전해야 될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남편이나 이러는데……
아니, 왜냐하면 여기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많은 여성들이 바라볼 수 있고 또 굉장히 앞으로 미래 발전해야 될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남편이나 이러는데……
그만하시지요. 그것은……
‘같이 사는 남자’ 이러니까 보고 있는 분들이 언어에 대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좀 개인적인 것이지만 바람직한 용어 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한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우리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지요. 양성 간의 평등 또 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김순례 위원님 말씀은 사실 여성가족부가 창립되고 신설된 의지 자체에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칭에 대한 전통적인 판에 박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신다면 사실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또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가정 형태까지도 포섭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나아갈 방향에 전혀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강요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행해 주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김순례 위원님 말씀은 사실 여성가족부가 창립되고 신설된 의지 자체에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칭에 대한 전통적인 판에 박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신다면 사실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또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가정 형태까지도 포섭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나아갈 방향에 전혀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강요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행해 주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강요가 아니고요.
아니, 의견일 뿐이고요.
개인의 의사 표명을 한 거지.
정춘숙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이 회의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본인이 발언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마무리가 덜 되거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만 아니라 다음 질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시고 마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계속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한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개인으로서 자기가 선호하는 용어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개인으로서 자기가 선호하는 용어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가급적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에 대한 것은 애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에 대한 것은 애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예결위 당시에 직무 관련성 심사 누락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자께서 인정하시고 사과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 문제 있지요. 그때 빨리 하지 못하신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금 예결위가 겸임 상임위이고 사․보임이 워낙 있다 보니까, 지금 2018년 현재도 전체 위원 수 50명 중에서 보유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스물다섯 분이나 계시고 3000만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도 여덟 분이나 계신데도 불행하게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동안에 갖고 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말씀하신 토론회처럼, 사실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이 이렇게 신고를 한 번 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미리 알아서 아니면 본인에게 알려 주거나 이런 것을 늘 환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잊어버릴 우를 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제도적인 지원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차례 후보자께서 인정하시고 사과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정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본인도 물론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될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중의 하나인 이 저출산, 사실은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10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썼는데도 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 달라지지 못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서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금 예결위가 겸임 상임위이고 사․보임이 워낙 있다 보니까, 지금 2018년 현재도 전체 위원 수 50명 중에서 보유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스물다섯 분이나 계시고 3000만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도 여덟 분이나 계신데도 불행하게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동안에 갖고 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말씀하신 토론회처럼, 사실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이 이렇게 신고를 한 번 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미리 알아서 아니면 본인에게 알려 주거나 이런 것을 늘 환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잊어버릴 우를 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제도적인 지원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차례 후보자께서 인정하시고 사과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정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본인도 물론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될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중의 하나인 이 저출산, 사실은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10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썼는데도 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 달라지지 못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서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내 아이가 잘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구성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를 접근할 때,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 또 그전 정부, 박근혜정부나 이렇게 죽 보면 해 왔던 것이 정말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2016년 12월 행자부에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도 또 문제가 있었지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 이런 것 했고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출산주도성장’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 아는 분들이 페이스북에 ‘1억 갖고는 안 됩니다. 5억 주셔야 됩니다. 5억 갖고도 안 됩니다. 10억도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생들을 결혼시켜서 직장도 빨리 잡고 아이도 빨리 낳게 하자 이런 영상을 막 내보내고 심지어는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저출산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성인지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게 할 거냐, 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논의를 했던 여성가족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지?
사실은 정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면서 반대로 여성을 굉장히 도구화하기가 너무 쉬운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에 어떻게 성평등한 관점을 갖게 만들 것이냐 또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내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행자부에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도 또 문제가 있었지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 이런 것 했고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출산주도성장’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 아는 분들이 페이스북에 ‘1억 갖고는 안 됩니다. 5억 주셔야 됩니다. 5억 갖고도 안 됩니다. 10억도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생들을 결혼시켜서 직장도 빨리 잡고 아이도 빨리 낳게 하자 이런 영상을 막 내보내고 심지어는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저출산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성인지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게 할 거냐, 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논의를 했던 여성가족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지?
사실은 정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면서 반대로 여성을 굉장히 도구화하기가 너무 쉬운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에 어떻게 성평등한 관점을 갖게 만들 것이냐 또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내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사실은 저출산특위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를 가서 이 문제들에 직접 노력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프랑스가 출산율이 내려왔다가 지금은 우리가 본받을 만큼 회복됐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나라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프랑스는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꽤 많은 비율이 결혼 전에 출산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때도 그걸 통해서 전통 가족이 붕괴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남녀를 떠나서 이렇게 온갖 책임이 부과되는 그런 결혼제도에 빠르게 유입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렇게 유연한 어떤 결합이나 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훨씬 더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아이 낳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일정하게 요구되는 성적인, 본인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는 국가가 키워 준다라는 것만 믿게 해도, 그러나 그게 참 어렵다는 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를 가서 이 문제들에 직접 노력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프랑스가 출산율이 내려왔다가 지금은 우리가 본받을 만큼 회복됐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나라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프랑스는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꽤 많은 비율이 결혼 전에 출산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때도 그걸 통해서 전통 가족이 붕괴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남녀를 떠나서 이렇게 온갖 책임이 부과되는 그런 결혼제도에 빠르게 유입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렇게 유연한 어떤 결합이나 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훨씬 더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아이 낳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일정하게 요구되는 성적인, 본인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는 국가가 키워 준다라는 것만 믿게 해도, 그러나 그게 참 어렵다는 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이 주식 보유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진실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팩트는 팩트, 사실은 사실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 한양네비콤이 국방부의 번개사업에 GBNS(Ground Based Navigation System), 지상기반항법장치를 통해서 GPS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단거리 탄도탄에 이것을 장착하려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한양네비콤, 지금은 넵코어스, 세계적인 그런 기술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여러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이 GBNS라는 그 기술은 사실 감사원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이미 판명한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팩트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결국은 주식 보유와 후보자께서의 어떤 경력과의 연계성에 대한 사실은, 의혹이지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던져보는 거지요.
그런 것 중의 또 하나가 아까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는데 기존에 검색을 해 보면, 2006년부터 12년까지 6년 정도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분과에 있었다 했는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네이버 검색을 하면 이게 2004년에서 2008년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수정이 됐을까 아니면 또 예결위 위원을 왜 경력에서 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넵코어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방 관련된 이 사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는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것은 어쩌면 입력 잘못한 거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 한양네비콤이 국방부의 번개사업에 GBNS(Ground Based Navigation System), 지상기반항법장치를 통해서 GPS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단거리 탄도탄에 이것을 장착하려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한양네비콤, 지금은 넵코어스, 세계적인 그런 기술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여러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이 GBNS라는 그 기술은 사실 감사원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이미 판명한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팩트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결국은 주식 보유와 후보자께서의 어떤 경력과의 연계성에 대한 사실은, 의혹이지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던져보는 거지요.
그런 것 중의 또 하나가 아까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는데 기존에 검색을 해 보면, 2006년부터 12년까지 6년 정도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분과에 있었다 했는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네이버 검색을 하면 이게 2004년에서 2008년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수정이 됐을까 아니면 또 예결위 위원을 왜 경력에서 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넵코어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방 관련된 이 사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는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것은 어쩌면 입력 잘못한 거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팩트입니다.
그런데 입력 잘못한 그 부분이 이것도, 기존의 언론에서도 2006년부터 12년까지 정책자문을 역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은 손혜원 현 의원이 의원 되기 전 크로스포인트 대표로 계실 때 후원을 좀 하셨는데 이때도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생년월일이 손혜원 씨하고 달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다르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시 들어온 자료를 보면 2013년하고 14년에 선관위에 보고된 생년월일은 또 55년의 실제 생년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어떤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서에 관련된 자료의 부정확성 이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혼선을 불러일으켜 드려서.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잘못돼 있네요. 실제로……
그렇지요? 이게 그냥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의혹을 세게 하면 정말 이게 같은 분일까, 실제 돈은 다른 분이 후원하고 이분의 이름으로 간 것 아닐까 이런 데까지 의혹이 확장될 수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손혜원 의원께서, 그 당시 대표께서 ‘진선미 후보자께서 우리 회사의 고문변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문변호사 하셨습니까?
여기에도 손혜원 의원께서, 그 당시 대표께서 ‘진선미 후보자께서 우리 회사의 고문변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문변호사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사실상의 이런저런 어려움들 말씀하시면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조언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 아니면 겸직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는 이 규정하고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다는 이 규정하고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손혜원 대표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 고문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이’, 그러면 이것이 2015년이거든요.
‘지난 4월 제 고문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이’, 그러면 이것이 2015년이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였던’인데, 그러니까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고 그게 기사에도 잘못 기재됐을 수 있지요. 제가 변호사는……
그러면 저때 변호사는 언제쯤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2012년에 제가 비례로 들어오면서 처음 공천 신청할 때부터 거의 휴업을 해서 지금까지 변호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
그러니까 저기에서 ‘제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국회의원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는 제 질의가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선미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서면답변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모두인사를 하시는 것에서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내거신 것이 구체적인 것이 2개였는데 하나는 민간 부문에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처별로 하는 성평등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 2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이 이게 그냥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하던 그 프레임이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선미 후보자라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목표를 내걸었어야 되는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성평등 얘기를 할 때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임금 차이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정책질의를 하는 제 질의가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선미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서면답변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모두인사를 하시는 것에서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내거신 것이 구체적인 것이 2개였는데 하나는 민간 부문에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처별로 하는 성평등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 2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이 이게 그냥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하던 그 프레임이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선미 후보자라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목표를 내걸었어야 되는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성평등 얘기를 할 때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임금 차이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별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외에도 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조금 더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구현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성별 임금격차 해소 관련해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동일임금의 날 이 부분들도 저희가 깊게 고민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별 임금격차 해소 관련해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동일임금의 날 이 부분들도 저희가 깊게 고민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렇고 이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으로 가기 전에 여가부 자체가 사실은 여성 임금을 너무 내려 까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에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일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것인데요 보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런 것의 단가가 완전히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것도 2018년에 겨우 맞췄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게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부처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보수가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평균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으로 가기 전에 여가부 자체가 사실은 여성 임금을 너무 내려 까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에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일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것인데요 보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런 것의 단가가 완전히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것도 2018년에 겨우 맞췄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게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부처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보수가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평균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2400만 원 정도……
2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자체가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쪽의 임금을 좀 적게 낮춰 잡는 것 자체가 일단 개선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별 임금격차가 나는 것이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해 달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일하는 분야의 임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그 풍토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장관님이 되시면 그런 쪽에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혜화역 시위에 대해서, 다음 달 6일에 다시 5차 시위가 혜화역으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장관이 만약에 되시면 혜화역 시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혹시 어떤 액션을 하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자체가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쪽의 임금을 좀 적게 낮춰 잡는 것 자체가 일단 개선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별 임금격차가 나는 것이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해 달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일하는 분야의 임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그 풍토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장관님이 되시면 그런 쪽에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혜화역 시위에 대해서, 다음 달 6일에 다시 5차 시위가 혜화역으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장관이 만약에 되시면 혜화역 시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혹시 어떤 액션을 하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앞의 질문들은 그냥 제가 받아들이면 되고 답변은 안 해도……
답을 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거의 유사하고 일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게 임금 차이가 꽤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런 수당들을 반영시켜서 그 격차를 거의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혜화역 시위, 이번에 예고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불평등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마 어느 분들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행안위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삼십대의, 어쩌면 10대까지 내려가는 수많은 우리의 귀한 젊은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또 디지털 범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심의 정도를 정말 같이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똑같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사는 여성에게는 일상입니다. 특히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제가 그때 건대에서 성대 학교를 가는데 정말 빽빽한 그런 지하철 안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성추행에 노출돼서 오죽하면 가해자의 손을 붙잡고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가부 또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그래도 제도나 법은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어느 수준에 멈춰서 있고 10대나 20대는 우리가 노력한 끝에 정말 차별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막상 본인들이 민간 영역에, 사회에 나와 보니 너무 차별적인 그런 상황들에 노출돼 있는 그리고 언제나 본인의 몸이 누군가에게는 들여다보는 그런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오늘의 이 상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혜화역 시위, 이번에 예고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불평등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마 어느 분들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행안위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삼십대의, 어쩌면 10대까지 내려가는 수많은 우리의 귀한 젊은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또 디지털 범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심의 정도를 정말 같이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똑같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사는 여성에게는 일상입니다. 특히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제가 그때 건대에서 성대 학교를 가는데 정말 빽빽한 그런 지하철 안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성추행에 노출돼서 오죽하면 가해자의 손을 붙잡고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가부 또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그래도 제도나 법은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어느 수준에 멈춰서 있고 10대나 20대는 우리가 노력한 끝에 정말 차별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막상 본인들이 민간 영역에, 사회에 나와 보니 너무 차별적인 그런 상황들에 노출돼 있는 그리고 언제나 본인의 몸이 누군가에게는 들여다보는 그런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오늘의 이 상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아는데 혹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결정구조의 유리천장을 깨고 그 직장문화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고용부장관이 되시면 그분과 함께 연대해서 성차별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직장들의 신고를 받아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각 성적인 교육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서 그 문제들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혜화역 시위에 대한 직접적 행동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분위기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건 오늘 청문회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소년쉼터와 관련된 운영자분들께서 협회와 함께 의원실을 찾아왔는데 요양보호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승분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 기관들에게 지원해 주는 임금의 수준은 높게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들의 공통된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여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랑 비교했을 때 거의 수십 배다 이런 얘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10%는 1억 원이 넘는 평균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위소득은 지금 월 소득으로 치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이러한 소득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의 잠재역량이 사실상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하위 90%, 그러니까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예산에도 반영하고 여러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사회복지시설들, 특히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재부의 잘못된 예산 책정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지난 국감 당시에 후보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래서 소위 몰카 이런 문제가 여성들을 굉장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방향을 보면 칸막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수사와 그다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차단 그리고 또 이후의 피해자 지원 이것이 다 분리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삭제를 안 하고 삭제는 또 다른 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소년쉼터와 관련된 운영자분들께서 협회와 함께 의원실을 찾아왔는데 요양보호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승분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 기관들에게 지원해 주는 임금의 수준은 높게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들의 공통된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여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랑 비교했을 때 거의 수십 배다 이런 얘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10%는 1억 원이 넘는 평균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위소득은 지금 월 소득으로 치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이러한 소득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의 잠재역량이 사실상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하위 90%, 그러니까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예산에도 반영하고 여러 정책 수단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사회복지시설들, 특히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재부의 잘못된 예산 책정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지난 국감 당시에 후보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래서 소위 몰카 이런 문제가 여성들을 굉장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방향을 보면 칸막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수사와 그다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차단 그리고 또 이후의 피해자 지원 이것이 다 분리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삭제를 안 하고 삭제는 또 다른 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사실은 언제나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안위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도 소방관들, 그러니까 인적인 증원에 대한 예산 확대는 기재부에서는 절대 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히려 SOC처럼 다리 하나는 놔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 하나를 증원한다거나 비용을 늘려 준다거나 월급 인상률을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항상 목도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설득해 내는 그런 노력들 말고는 뭐가 있을까 싶고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설득해 내는 그런 노력들 말고는 뭐가 있을까 싶고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저도, 제가 쉼터 관계자분한테 요구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막연히 이것의 문제만을 지적해서 해결책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쉼터에 실제로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고, 그만큼 상승시켜 주고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그리고 운영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요한 예산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기로 했는데 저는 여가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명확한 근거와 그리고 명확한 수치, 그리고 그것은 사실 기재부가 거절할 명분도 이유도 전혀 없고 권한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일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기로 했는데 저는 여가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명확한 근거와 그리고 명확한 수치, 그리고 그것은 사실 기재부가 거절할 명분도 이유도 전혀 없고 권한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일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혹여 오늘 이후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 상황과 쉼터의 실상을 다 한번 조사하고 그렇게 예산안들에 대한 책정을 고민해서,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삭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경찰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있고 이미 지금도 시스템의 컨트롤타워는 여가부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하는 것 그리고 또 해바라기센터처럼 원스톱체제로 바로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삭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경찰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있고 이미 지금도 시스템의 컨트롤타워는 여가부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하는 것 그리고 또 해바라기센터처럼 원스톱체제로 바로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계속, 좀 전에도 한 다섯 번째 제가 재촉하고 있습니다.
1건은 그쪽 다른 기관이고 1건은 후보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그걸 지금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받아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시간 다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 때 제가 에이즈 감염자 중에 10대 감염자의 93%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 현황을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여러 자료가 조금 각자 다른 내용들로 담긴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진 자료를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등 7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등록된 18세 이상 HIV 감염인 1474명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실시 결과 데이터에 나옵니다.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세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등 7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등록된 18세 이상 HIV 감염인 1474명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실시 결과 데이터에 나옵니다.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성혼 문제하고 관련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혼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동성혼 허용이 국가가 보장해야 될 우리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제도만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헌법질서를 위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동성혼을 허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혼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동성혼 허용이 국가가 보장해야 될 우리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제도만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헌법질서를 위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동성혼을 허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동성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배경을 조금은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그 배경부터 다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간략하게 후보자의 견해, 생각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누구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질서나 헌법을 위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분들과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분들과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굳이 내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오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그 말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군과 여성 또 가족, 청소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후보자께서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 고민을 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명쾌하게 대통령후보자 신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후보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군 관련 또 국내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 이런 데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대 내에서 군인과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성관계를 했다는 글이 막 100여 개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좀 약한 것만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임이랑……’
끝나버렸네요.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군과 여성 또 가족, 청소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후보자께서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 고민을 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명쾌하게 대통령후보자 신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후보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군 관련 또 국내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 이런 데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대 내에서 군인과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성관계를 했다는 글이 막 100여 개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좀 약한 것만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임이랑……’
끝나버렸네요.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아홉에 한국전쟁 맞아서 3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전쟁을 했던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들도 4명이나 있습니다.
군의 소중함, 누구나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동일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처음 군대 갈 때는 모두가 하급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급자가 강제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 두 사람 모두가 처벌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항상 이 조항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제보를 제가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군의 소중함, 누구나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동일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처음 군대 갈 때는 모두가 하급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급자가 강제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 두 사람 모두가 처벌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항상 이 조항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제보를 제가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아까 답변을 계속 반복하셨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시지요.
열띤 청문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머리를 좀 식히고 또 자료 요청한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왜 뭣 때문에 정회를 하신다고……
저는 제가 간사로서 뭣 때문에 정회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고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반 조금 지났어요.
저는 제가 간사로서 뭣 때문에 정회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었고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반 조금 지났어요.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니,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지금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5시에 본회의 속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씩 순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5시 본회의도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후보자님, 국회의원으로서 장차관들을 날카롭게 혼내시던 모습에서 지금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신 상태를 보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오전에 또 오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들 중에 상당수는 진선미 위원님과 함께 사시는 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관 이은애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불거졌는데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로서 본인의 정책적인 능력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될 텐데 함께 사는 분과 관련된 것에 더 집중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타당하고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또 오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들 중에 상당수는 진선미 위원님과 함께 사시는 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관 이은애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불거졌는데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로서 본인의 정책적인 능력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될 텐데 함께 사는 분과 관련된 것에 더 집중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타당하고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다만 그것이 의혹이고 오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특히 SKT 관련된 2012년 후보자님의 질의는 제가 볼 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이지 SKT의 GPS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렇게 나열을 하고 보니 의혹을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단언컨대 이 부분들은 제가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일한 회사가 거명이 됐을 뿐이지 각각의 사건들은 전혀 별개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문화권력의 문건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일 뿐이고, 그리고 2013년의 내용은 제가 행안위 때 119 소방 위치추적 정확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기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나왔던 것은 그 당시 개인정보 빅데이터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회사가 아니라 그것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통신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문화권력의 문건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일 뿐이고, 그리고 2013년의 내용은 제가 행안위 때 119 소방 위치추적 정확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기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나왔던 것은 그 당시 개인정보 빅데이터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회사가 아니라 그것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통신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련해서 언급하신 문건이 이거지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관련해서 언급하신 문건이 이거지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것이 2008년 8월 27일 날 작성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섯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전반적인 내용은 문화권력이 좌파에게 장악되어 있다, 우파 예술단체도 거론되었는데 그분들은 자리다툼에 치중해서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또 정부가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문화권력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 영화제작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화제작은 자본의 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바, CJ․KT․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서 투자 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해야 된다. 특히 우선 SKT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SKT는 현재―그 당시에―6․25 전쟁 영웅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보한 당시 야당의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영화제작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화제작은 자본의 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바, CJ․KT․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서 투자 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해야 된다. 특히 우선 SKT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SKT는 현재―그 당시에―6․25 전쟁 영웅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보한 당시 야당의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단순히 그 기업을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 문화권력․좌파 이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GPS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SKT의 GPS는 주로 휴대폰 단말기나 혹은 중계기의 GPS 교란 방지장치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배우자분이 가지고 있고 운영하셨던 회사는 주로 군사시설 내지는 산업시설 내부에 해당되는 기술이고, 어떠한 경쟁성이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번에 그렇게 논의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6억 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시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라도 의원 활동 중에 그런, 제가 볼 때는 함께 행안위 활동도 해 봤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러한 낌새나 느낌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기된 오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풀어 주셔서 본인의 정책 의지나 정책에 대한 준비, 장관후보로서의 역량 이런 것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부분 때문에 청문회가 너무 파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라도 의원 활동 중에 그런, 제가 볼 때는 함께 행안위 활동도 해 봤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러한 낌새나 느낌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기된 오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풀어 주셔서 본인의 정책 의지나 정책에 대한 준비, 장관후보로서의 역량 이런 것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부분 때문에 청문회가 너무 파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동성애자 보고 안타까워하셨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장관 자리라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될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개인보다는 또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인한 에이즈 확산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은 혹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심지어 동성애 관련 어플만 깔면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이 현실 알고 계시는지요?
2차 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동성애자 보고 안타까워하셨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장관 자리라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될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개인보다는 또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인한 에이즈 확산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은 혹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심지어 동성애 관련 어플만 깔면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이 현실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이렇게 동성애를 접하게 되는 사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호기심으로 시작한 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는 알바로 또 용돈 벌기 위해서 성매매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기사에서 본 적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중에도 남성 간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감염자 중에 93%가 남성이고 그 원인은 동성 간 성접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18년 금년 4월이지요, 연대의 감염내과를 비롯한 10개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에이즈 환자 14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 학회지에 발표한 자료는 동성이나 양성 간 성접촉이 60%, 이성 간 34%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4.7%고요.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0.3%고, 주사 사용에 의한 감염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접촉 감염에 의해서 18～19세의 10대에서 92.9%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것이 10대에도 요즘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됐을 경우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동안 약을 또 복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약 복용하는 데 현재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성애 중에도 남성 간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감염자 중에 93%가 남성이고 그 원인은 동성 간 성접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18년 금년 4월이지요, 연대의 감염내과를 비롯한 10개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에이즈 환자 14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 학회지에 발표한 자료는 동성이나 양성 간 성접촉이 60%, 이성 간 34%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4.7%고요.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0.3%고, 주사 사용에 의한 감염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접촉 감염에 의해서 18～19세의 10대에서 92.9%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것이 10대에도 요즘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됐을 경우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동안 약을 또 복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약 복용하는 데 현재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차원입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들에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치료비는 대충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재 에이즈 환자들에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치료비는 대충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보여 주시는 자료……
2016년에 921억 원이고 계속 연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국민 혈세가 에이즈 환자들을 무상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이 다른 이들의 인권,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청소년 에이즈 증가의 심각성 인지하고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장관이 청소년정책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진 진선미 여가부장관후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게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동성끼리 만남인 그 어플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시킬 정책은 추진할 의사 있습니까?
그래서 성적 지향이 다른 이들의 인권,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청소년 에이즈 증가의 심각성 인지하고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장관이 청소년정책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진 진선미 여가부장관후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게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동성끼리 만남인 그 어플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시킬 정책은 추진할 의사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노출되는 것들은 단연코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부분 차단시킬 정책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차단시킬 정책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 부분들은 전제조건들을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가부장관은 결국은 여성․가족․청소년 이 정책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책임은 여가부장관님께서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그 부분은 깊이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가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싸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반드시, 동성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에이즈질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어플 이 부분도 되시면 한번 꼭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가부장관은 결국은 여성․가족․청소년 이 정책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책임은 여가부장관님께서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그 부분은 깊이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가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싸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반드시, 동성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에이즈질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어플 이 부분도 되시면 한번 꼭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차 질의에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다가 시간상 중간에 중략을 하고 다시 이어갑니다.
아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다문화 20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진학․취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국내 일반 가정과는 달리 다문화가족이 겪는 구조적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역시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1차 질의에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다가 시간상 중간에 중략을 하고 다시 이어갑니다.
아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다문화 20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진학․취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국내 일반 가정과는 달리 다문화가족이 겪는 구조적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역시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센터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사업 지침만으로 이렇게 통합이 추진됐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0개 중에 2018년 통합된 센터는 152개소입니다. 통합은 되었는데 근거 법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통합 추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두 센터의 기능상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통합정책 철회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 통합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일반 가족보다 신청이 저조합니다. 본 위원은 두 센터의 통합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유 기능마저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센터가 각각 갖고 있던 고유의 기능은 살리면서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통합 추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두 센터의 기능상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통합정책 철회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 통합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일반 가족보다 신청이 저조합니다. 본 위원은 두 센터의 통합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유 기능마저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센터가 각각 갖고 있던 고유의 기능은 살리면서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강가정이라는 지원센터와 또 다문화가족이라고 크게 대별이 되면서 그 중간에 놓쳐지는 그런 가족 형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기고 또 새롭게 지금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분화되는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조금 더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자 하는 좋은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예, 각기 그 기능이 본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 청소년’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대상 청소년’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대상 청소년이란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분류하는 용어로 아청법 규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수사 경력자료로 기록에 남는데 상습성 인정 증거자료로 사실상 전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악용해서 성 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자가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까지 합니다. 청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저항도 못 하고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자발적 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착취일 뿐입니다. 배고프고 잘 곳이 없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벌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호처분을 악용해서 성 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자가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까지 합니다. 청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저항도 못 하고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자발적 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착취일 뿐입니다. 배고프고 잘 곳이 없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벌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스웨덴에서는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설령 가해자가 ‘상대방이 18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동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그만큼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온라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매매 유입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한번 해 봤대요. ‘교복 입은 청소년’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했더니 반경 1㎞의 남성 30명의 만나자는 쪽지가 순식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 방안,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여가부장관이 되신다면 법무부와 좀 협의하셔 가지고 대상 청소년이라는 개념부터 좀 변경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 유입 경로가 되어 있는 온라인,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단속 기준 이것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협조해 주실 뜻이 있으신지.
한 가지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행 법률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미비합니다.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 외에 성착취에 노출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찾아내려는 실효성 있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과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 들어 온라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매매 유입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한번 해 봤대요. ‘교복 입은 청소년’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했더니 반경 1㎞의 남성 30명의 만나자는 쪽지가 순식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 방안,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여가부장관이 되신다면 법무부와 좀 협의하셔 가지고 대상 청소년이라는 개념부터 좀 변경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 유입 경로가 되어 있는 온라인,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단속 기준 이것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협조해 주실 뜻이 있으신지.
한 가지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행 법률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미비합니다.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 외에 성착취에 노출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찾아내려는 실효성 있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과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또 각 부처들과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서로 상의해 봤는데 이 부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법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청소년들을 피해자화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법률 구조상, 체계상 이런 우려들을 계속 표현하고 이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과 또 상의해서 조금 더 논리들을 개발하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좀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팅 앱 이 부분들은 앞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이 친구들의 사회 복귀 또 피해 보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법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청소년들을 피해자화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법률 구조상, 체계상 이런 우려들을 계속 표현하고 이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과 또 상의해서 조금 더 논리들을 개발하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좀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팅 앱 이 부분들은 앞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이 친구들의 사회 복귀 또 피해 보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업무 관련성 주식이 본인 소유이신 건가요? 배우자 소유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 겁니다.
아, 그러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아까 여러 분들이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것을 계속 팔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식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면 이게 관련 상임위에 있거나 아니면 예결위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상임위를 안 가면 되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를 안 가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전에 그게 지금 겹치는 사항이 나타나 있잖아요. 전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주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예결위를 맡으셨고, 그것을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때 이력서에만 넣지 않았다는 문제지만 그때 실제로 예결위원이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 2017년 2월 28일에 재심사 신청을 했고, 말씀하신 예결위원이 빠져 있는 이유는 제가 경력이 많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유민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사연이 있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어떤 실수나 또는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잣대를 갖고 판단을 하는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본인이 그때 예결위를 사임하거나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겸직하셨던 이유는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겠지, 다음에 평가받아서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의원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가 있어서 국회의원이 현직 장관을 갈 때마다,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세상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회의원들끼리 특권 내려놓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스스로 그런 검증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어겼을 때 무슨 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고, 장관 청문회 안 가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식의 좀 안이한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상하게 현직 국회의원님들이 장관으로 많이 가시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가 낮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운데 배우자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본인이 그때 예결위를 사임하거나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겸직하셨던 이유는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겠지, 다음에 평가받아서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의원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가 있어서 국회의원이 현직 장관을 갈 때마다,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세상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회의원들끼리 특권 내려놓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스스로 그런 검증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어겼을 때 무슨 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고, 장관 청문회 안 가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식의 좀 안이한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상하게 현직 국회의원님들이 장관으로 많이 가시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가 낮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운데 배우자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금 지명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는 이 장소에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별 고민 없었고요.
제가 방금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 사실 ‘배우자’라는 용어는 법률용어이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두로 내가 내 입으로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제가 방금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 사실 ‘배우자’라는 용어는 법률용어이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두로 내가 내 입으로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러면 애칭 같은 것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전에는 그냥 ‘오래된 남친’ 이렇게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계속……
그러면 지금은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청문회 끝나고 나면 ‘함같사’라고 하는 준말이 하나 등장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의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떤 사상이나 의지가 있었더라면 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약간 좀 살짝 실망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딱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문제 중에서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통계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어떤 어떤 통계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한 100세가 되면서, 제가 한 14년 가족법, 민사ㆍ가사 사건을 했었거든요.
장관님, 조금만 짧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죄송합니다, 자꾸 길어져서.
그러니까 실제로 일상적인 결혼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알고 싶은데 그게 정말 신빙성이 없어서 아예 자료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일상적인 결혼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알고 싶은데 그게 정말 신빙성이 없어서 아예 자료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외는 보통 그런 통계들을 구축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SKT 관련된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요, SKT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문제 제기를 할 가치가 없는 거짓이거나 과장이었다 그러면 또 의혹이 있으리라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 넵코어스가 SKT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았었나요?
후보자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SKT 관련된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요, SKT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문제 제기를 할 가치가 없는 거짓이거나 과장이었다 그러면 또 의혹이 있으리라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 넵코어스가 SKT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았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오.
그런 것까지 알지는 않았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지금 되돌아보면 국회의원의 양심상 그 당시에 반드시 질의할 내용이었다 그렇게 자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 당시 해당 질의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부 감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었던 질문이고, 특정 이권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언급하신 SKT 관련 보도자료 중에서 2012년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만든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대한 것이었던 것이 맞지요? 이명박 정부가 소위 우파문화를 만들어서 문화계를 탄압하려 하던 종합적인 내용이었고, 그중 일부 청와대가 당시 재판 중이던 SKT 최태원 회장과 협의해서 우파 영화에 투자하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보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께서 먼저 공개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협력해서 분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후보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께서 먼저 공개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협력해서 분석했던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후보자가 먼저 나서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거론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2013년 자료 같은 경우는 ‘119, 소방이 각 통신사에 요청하는 위치추적 정확도가 70%밖에 안 된다’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소방이 기술 발전에 나서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SKT라는 것은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때 SKT라는 것은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2017년 자료 같은 경우는 박근혜정부 당시에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빅데이터 결합을 허용해서 통신금융 대기업들이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교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SKT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의 위법 사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총 26개 회사를 언급했던 것이지요?
이 자료에는 SKT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의 위법 사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총 26개 회사를 언급했던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 당시 다른 당의 의원님들도 같은 질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 당시에 아마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게 지금 SK텔레콤이 가입자가 1800만 명이고 시가총액 10위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기업입니다. SKT를 개별적으로 공격하고 싶었다고 하면 통신비가 너무 높다, 독과점을 하고 있다, 노동자 처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쪽으로 공격했을 텐데, 이러한 직접적인 내용이 한 번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참고로 저 SKT 쓰고 있습니다.
전화 SK 쓰고 계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래서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 번 정도 언급한 건데 이거 가지고 다른 의도가 있다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생각했는데 모든 것의 근원은 제가 처음 예결위 위원을 할 때 직무 관련성 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했다, 그것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중간중간 이게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서 이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더 정비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회사무처에서 아무리 겸임 상임위나 특위여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그게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본인이 놓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회사무처에서 아무리 겸임 상임위나 특위여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그게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본인이 놓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성애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를 보호한다 이거하고 동성애를 선호해서 응원한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장관후보자님,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마치 동성애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동성애를 선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성애를 더 권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도,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여성을 우대하거나 남성을 더 차별해서 뭔가 권리를 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후보자님께서는 성소수자의 인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시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를 더 우대한다든지 조장하는 것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닌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뭔가 검열을 당하는 것 같고, 예전에 십자가를 밟고 가는 것처럼 ‘너는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수자로서의 고통과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수자로서의 고통과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권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을 더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의 인권도 동일한 인권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도 여성가족부장관 되셨을 때 분명히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도 여성가족부장관 되셨을 때 분명히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바로 이런 지적들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네비콤이 가졌던 GBNS, GPS 기술은 어느 통신사, 특별히 SK텔레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통신사에서, 우리가 휴대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치시스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고는 통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고 그 기술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파트너사들을 포함해서 경쟁기술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더더욱 청렴해야 된다, 더구나 장관은 국민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장관 보면서 많은 꿈을 키워요. 그래서 청렴의 거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그러면 바로 시간을 돌려서 예결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네비콤 주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저도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그런 대답을 하실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바이어스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질문에 앞서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좀 더 꼼꼼히 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변제 기록 안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사업이 실패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너무 잘 이해합니다. 사업이 100% 잘 되면 다 사업하지요.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14년 동안 법원의 명령, 채무를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는 과정에 계신 거예요.
남아 있는 16억, 아까 전체 40억 중에서 16억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행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들여서 피두스젠 주식을 또 사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과정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과연…… 차용증도 전소돼서 없다. 또 이자는 어떻게 됐나, 원금은 어떻게 됐나. 채권자는 연락 두절되고 그분이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 수순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직무 관련성 때문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그 주식, 가지고 계신 넵코어스 주식은 지금 그 회사가 잘나가거든요. 지금 보면 13년 이후에 정부사업 100억 정도 받고 또 중소업체 지원금을 무려 5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알짜기업이에요. 매출규모나 영업이익도 32억씩 매년 나고요, 배당금도 받으셨고. 이런 상황에 보유주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예결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 시절에 행안위에 계셨잖아요. 행안위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경찰망, 소방망 그다음에 해경망이지요. 모든 망을 다 관할하는, 재난통신망까지 관할하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거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GPS예요, 위치기반. 그런데 어떻게 직무 연관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당시 2005년에는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으로서 참여정부와 결을 같이하셨던 분이고 또 넵코어스가 설립되고 100억대의 정부자금을 받을 때는 여당에 계셨고, 이런 모든 것이 의혹을 넘어서 의혹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와서요, 변제 기록에 대한 자료는.
그리고 지금 정책질의를 못하는 저도 굉장히 아쉬워요. 정책질의를 저도 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데 후보자님이 인권변호사 시절에는 소수 약자 대변하시는 거 그거 책무입니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신 거지요, 지역을 대표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 그 자리는 장관후보자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내 편만 드는, 나와 결을 같이하는 국민들만 대변하는 그런 장관이 아니라 내 뜻, 내 소신과 조금은 다르더라도 또 한편의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의 뜻이 나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거기를 포용할 수 있는 인성과 품성과 그런 당당함이 있으신가, 소신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질문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성애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을 이해해 보려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 동성애 반대집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참여하셔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의사도 적극 표명하고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셨던 소신대로 그 행사도 하시고,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포용된 장관, 거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양네비콤이 가졌던 GBNS, GPS 기술은 어느 통신사, 특별히 SK텔레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통신사에서, 우리가 휴대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치시스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고는 통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고 그 기술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파트너사들을 포함해서 경쟁기술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더더욱 청렴해야 된다, 더구나 장관은 국민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장관 보면서 많은 꿈을 키워요. 그래서 청렴의 거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그러면 바로 시간을 돌려서 예결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네비콤 주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저도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그런 대답을 하실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바이어스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질문에 앞서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좀 더 꼼꼼히 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변제 기록 안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사업이 실패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너무 잘 이해합니다. 사업이 100% 잘 되면 다 사업하지요.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14년 동안 법원의 명령, 채무를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는 과정에 계신 거예요.
남아 있는 16억, 아까 전체 40억 중에서 16억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행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들여서 피두스젠 주식을 또 사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과정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과연…… 차용증도 전소돼서 없다. 또 이자는 어떻게 됐나, 원금은 어떻게 됐나. 채권자는 연락 두절되고 그분이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 수순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직무 관련성 때문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그 주식, 가지고 계신 넵코어스 주식은 지금 그 회사가 잘나가거든요. 지금 보면 13년 이후에 정부사업 100억 정도 받고 또 중소업체 지원금을 무려 5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알짜기업이에요. 매출규모나 영업이익도 32억씩 매년 나고요, 배당금도 받으셨고. 이런 상황에 보유주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예결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 시절에 행안위에 계셨잖아요. 행안위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경찰망, 소방망 그다음에 해경망이지요. 모든 망을 다 관할하는, 재난통신망까지 관할하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거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GPS예요, 위치기반. 그런데 어떻게 직무 연관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당시 2005년에는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으로서 참여정부와 결을 같이하셨던 분이고 또 넵코어스가 설립되고 100억대의 정부자금을 받을 때는 여당에 계셨고, 이런 모든 것이 의혹을 넘어서 의혹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와서요, 변제 기록에 대한 자료는.
그리고 지금 정책질의를 못하는 저도 굉장히 아쉬워요. 정책질의를 저도 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데 후보자님이 인권변호사 시절에는 소수 약자 대변하시는 거 그거 책무입니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신 거지요, 지역을 대표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 그 자리는 장관후보자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내 편만 드는, 나와 결을 같이하는 국민들만 대변하는 그런 장관이 아니라 내 뜻, 내 소신과 조금은 다르더라도 또 한편의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의 뜻이 나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거기를 포용할 수 있는 인성과 품성과 그런 당당함이 있으신가, 소신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질문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성애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을 이해해 보려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 동성애 반대집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참여하셔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의사도 적극 표명하고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셨던 소신대로 그 행사도 하시고,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포용된 장관, 거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참여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참여의 형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갖고 계신지 그런 의견들은……
우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갖고 계신지 그런 의견들은……
들어보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계속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함께 참여해서 거기를 포용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인 겁니다. 그게 잘되면, 또 여성들의 폭력 문제나 여성 지위의 향상이 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 자를 빼는 거예요. 그냥 가족부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럴 만한 분이신지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진선미 후보님께서 소라넷 근절이라든가 몰래카메라 근절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없애는 데 노력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사실 저는 사이버 성폭력 영상이 유통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도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가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법기관과 또 행정부 업무의 영역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셨을 때의 업무 스타일이 계신 거고 또 장관으로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역과 방식이 다를 텐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면요 2018년도 4월부터 여가부가 ‘정부가 직접 몰카를 지워 준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상담과 삭제 지원인력이 사실 굉장히 소수예요. 업무를 보고받으시면 알겠지만 명수는 너무 소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까지 1년간 한 1만 건 넘게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실 피해자의 어떤 피해의 강도를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영상들이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1년간 총 10명의 삭제 지원 종사자가 일일이 1만 건을 삭제했다고 치면 피해자 10명의 영상밖에는 지우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도록 무능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참 그렇지만 ‘국노’ 아니면 ‘골뱅이’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단어들로 유출 동영상이 날마다 2만 건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동영상 유통을 하는 웹하드 업체 또 디지털 장의사와의 유착관계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유출 피해자가 본인의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월 이삼백씩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의 돈을 쏟아붓는 것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다각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가위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저는 놀랍도록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지금 경찰청과 행안부랑 여가부가 함께 진행하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부터 8월까지 최근에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4만 개를 조사했는데 불법 몰래카메라를 1개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면 흰 화장지로 나사 구멍 막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건 되게 많은데 몰래카메라 하나도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건지 방법이 잘못된 건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먼저 질의 전에 진선미 후보님께서 소라넷 근절이라든가 몰래카메라 근절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없애는 데 노력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사실 저는 사이버 성폭력 영상이 유통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도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가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법기관과 또 행정부 업무의 영역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셨을 때의 업무 스타일이 계신 거고 또 장관으로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역과 방식이 다를 텐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면요 2018년도 4월부터 여가부가 ‘정부가 직접 몰카를 지워 준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상담과 삭제 지원인력이 사실 굉장히 소수예요. 업무를 보고받으시면 알겠지만 명수는 너무 소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까지 1년간 한 1만 건 넘게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실 피해자의 어떤 피해의 강도를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영상들이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1년간 총 10명의 삭제 지원 종사자가 일일이 1만 건을 삭제했다고 치면 피해자 10명의 영상밖에는 지우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도록 무능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참 그렇지만 ‘국노’ 아니면 ‘골뱅이’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단어들로 유출 동영상이 날마다 2만 건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동영상 유통을 하는 웹하드 업체 또 디지털 장의사와의 유착관계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유출 피해자가 본인의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월 이삼백씩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의 돈을 쏟아붓는 것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다각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가위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저는 놀랍도록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지금 경찰청과 행안부랑 여가부가 함께 진행하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부터 8월까지 최근에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4만 개를 조사했는데 불법 몰래카메라를 1개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면 흰 화장지로 나사 구멍 막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건 되게 많은데 몰래카메라 하나도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건지 방법이 잘못된 건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많은 분들의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저희가 안행위 때 ‘야딸TV’라는 또 다른 사이트의 피해자를 저희들이 제보받았고, 그 피해자가 처음에 제보 때는 모르는 상태로 친구가 제보를 했으나 결국 알려져서 그 친구 역시 지금 치료받고 자살 시도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지엽적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이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가위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몰카를 시연해 봤던 사람으로서 아마 공중화장실은 이미 너무 많이 검사를 해서 실제로 몰래카메라가 많이 장착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 영역인 거지요, 민간 업소, 민간 모텔방 그런 영업장소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100일 작전으로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또 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지엽적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이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가위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몰카를 시연해 봤던 사람으로서 아마 공중화장실은 이미 너무 많이 검사를 해서 실제로 몰래카메라가 많이 장착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 영역인 거지요, 민간 업소, 민간 모텔방 그런 영업장소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100일 작전으로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또 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문제의식은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비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이 부분들이 결국은 혜화역 시위에서도 보여 주다시피 그런 유통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 또 그분들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고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종명 위원님, 아까 요청하신 자료 방위사업청에서 의원실에 직접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데 양해하십니까?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고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종명 위원님, 아까 요청하신 자료 방위사업청에서 의원실에 직접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데 양해하십니까?
그건 두 번째 사항이고 첫 번째 사항은……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첫 번째 사항은 후보자하고 직접 관련된,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자료요청권을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이따 질의 때 답변을 받도록 하시지요.
질의가 아니고, 이건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그때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알려 주겠다, 사과를 하든가 하겠다……
그러면 조금 이따 질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자꾸만 배우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실무진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공식적인 경로로 했습니다.
다만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는 의원이기도 하고 후보자이기도 해서 아마 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 봐 그걸 시스템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는 의원이기도 하고 후보자이기도 해서 아마 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 봐 그걸 시스템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는 국정감사위원으로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두 가지 신분을 이렇게 병행하고 있지만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 이용하게 된 거지요, 권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게 사과의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해명을 지금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알겠습니다.
해명이 아닌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그러면 3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일단 일괄적으로 쫙 한 다음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지금 혼재하고 있어요. 정부의 아주 모호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양성평등이 점점 성평등으로 가고 있다, 아까에 이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헌법 36조 1항에도 양성평등 구현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법조인이니까 아실 테고. 이런 명시되고 있는 양성평등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부도 이런 무리한 성평등 용어의 혼란성을 야기할 수 있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혼란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관에 보임을 받으시면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경질을 받은 전 여가부장관이신 정현백 장관은 정권의 눈치를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 출입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밉보여서 경질된 거다, 지금 여러 장관들이 경질되는 사유가 분명히 언론에도 떠도는 것만큼 나오고 있는데 정현백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거는 그런 밉보임이 아니냐,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말이 비판 기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백 장관은 안희정 지사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유일한 현직 장관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논란은 있었지만 장관으로서 참석하기 힘들었던 혜화역의 시위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서 여성들을 위하는 발언을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혐오 인식이 가득 찬 정권의 실세,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지난번 여가부장관 청문회 때, 저도 청문회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질문을 ‘여가부장관이 되면 당당하게 정부에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이 경질을 얘기할 수 있느냐, 직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그 행위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이런 어떤 현 정권과의 배치가 되는 것들로 인해서 정현백 장관이 경질됐다고 보고 있는데 전 장관과 같이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입페미’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일단 일괄적으로 쫙 한 다음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지금 혼재하고 있어요. 정부의 아주 모호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양성평등이 점점 성평등으로 가고 있다, 아까에 이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헌법 36조 1항에도 양성평등 구현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법조인이니까 아실 테고. 이런 명시되고 있는 양성평등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부도 이런 무리한 성평등 용어의 혼란성을 야기할 수 있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혼란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관에 보임을 받으시면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경질을 받은 전 여가부장관이신 정현백 장관은 정권의 눈치를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 출입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밉보여서 경질된 거다, 지금 여러 장관들이 경질되는 사유가 분명히 언론에도 떠도는 것만큼 나오고 있는데 정현백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거는 그런 밉보임이 아니냐,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말이 비판 기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백 장관은 안희정 지사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유일한 현직 장관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논란은 있었지만 장관으로서 참석하기 힘들었던 혜화역의 시위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서 여성들을 위하는 발언을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혐오 인식이 가득 찬 정권의 실세,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지난번 여가부장관 청문회 때, 저도 청문회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질문을 ‘여가부장관이 되면 당당하게 정부에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이 경질을 얘기할 수 있느냐, 직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그 행위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이런 어떤 현 정권과의 배치가 되는 것들로 인해서 정현백 장관이 경질됐다고 보고 있는데 전 장관과 같이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입페미’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아시지요?
그래서 입으로만 여성 페미니즘을 우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진짜 대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왜곡된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 질문에 답을 주시길 바라는데, 그 경질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탁현민이 눈 오는 날에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여성운동자들이, 성추행에 대해서 논란을 겪고 있는 탁현민을 바로 경질시키라는 직언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여성 페미니즘을 우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진짜 대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왜곡된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 질문에 답을 주시길 바라는데, 그 경질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탁현민이 눈 오는 날에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여성운동자들이, 성추행에 대해서 논란을 겪고 있는 탁현민을 바로 경질시키라는 직언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혼용 문제, 19대 때도 이 논쟁들이 계속 있었고 아마 여가위 내에서 그걸 혼용하는 걸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입페미’라는 표현까지 아시는 걸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저는 그 누구보다 정현백 장관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백 장관님께서 정권 초기에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시스템과 계획들을 제가 실행을 통해서 그 힘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페미’라는 표현까지 아시는 걸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저는 그 누구보다 정현백 장관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백 장관님께서 정권 초기에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시스템과 계획들을 제가 실행을 통해서 그 힘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답변을 좀 줘 보세요. 대통령께 강력 건의드릴 의사가 있느냐 그것 제가 질문드렸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 그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극명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 제가 서면에 답변한……
이어달리기? 건의하겠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이어달리기라는 관점에서 이미 그 부분들은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얘기를 통해서 저의 여성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이, 말을 너무 돌리시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왜냐하면 제 삶이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직언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3분이어서 다들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는 형식을 많이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좀 그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넵코어스라는 주식에 대해서 이게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호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여러 해명과 설명을 하긴 했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이게 직무에 관련성이 정말 있는 건지, 입수 과정에서 이게 수익을 위해서 입수한 건지, 여러 가지 해명하거나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모두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그 당시에 여성단체와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여성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듣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진선미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기존에 있는 여성정책을 많이 펼치시고 또 뜻한 바대로 잘할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준비하거나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면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미흡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여성정책을 펴는 데 이러이런 부분들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넵코어스라는 주식에 대해서 이게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호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여러 해명과 설명을 하긴 했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이게 직무에 관련성이 정말 있는 건지, 입수 과정에서 이게 수익을 위해서 입수한 건지, 여러 가지 해명하거나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모두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그 당시에 여성단체와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여성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듣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진선미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기존에 있는 여성정책을 많이 펼치시고 또 뜻한 바대로 잘할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준비하거나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면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미흡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여성정책을 펴는 데 이러이런 부분들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 또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적 보완에 노력해 왔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예결위에서 놓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겸허히 받고 이후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그 많은 일들을, 20년에 걸쳐서 수많이 겪었던 그 사업 관계에서의 얘기들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과 사 구분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우려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기사에서도 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십수 년을 결혼생활을 했고 저의 배우자의 어머니―시어머니시지요.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가족,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결국 혼인신고를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제가 18살에 만난 분이라 20년이 넘게 저를 지켜봐 왔고 결혼 전부터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불러 주는 이름은 ‘예삐’였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제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평등이라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방편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가족들 또는 개인의 행복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향한 다양한 방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에 굴절돼 있거나 급진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균형 잡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놓쳐진,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도 여가부 하나는 내 삶에 따뜻하게 내 편이 돼 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그 많은 일들을, 20년에 걸쳐서 수많이 겪었던 그 사업 관계에서의 얘기들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과 사 구분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우려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기사에서도 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십수 년을 결혼생활을 했고 저의 배우자의 어머니―시어머니시지요.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가족,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결국 혼인신고를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제가 18살에 만난 분이라 20년이 넘게 저를 지켜봐 왔고 결혼 전부터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불러 주는 이름은 ‘예삐’였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제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평등이라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방편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가족들 또는 개인의 행복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향한 다양한 방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에 굴절돼 있거나 급진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균형 잡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놓쳐진,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도 여가부 하나는 내 삶에 따뜻하게 내 편이 돼 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도저히 좀 묵과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심지어 본인의 직무 관련성 주식 처리를 그렇게 위법하게 한 것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좀 안내를 잘하지’라고 답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뭔지 아세요?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거든요? 이것 다 사무처에서 주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종전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심사받아야 함’, 첫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백지신탁, 공직자윤리법 관련된 3건의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안 한 사람도 잘 아는 것을 제도적 미비다. 이 토론회는 모두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것을 사무처 탓을 하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식 관련 얘기를 하다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활동하신 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후보자는 ‘그 당시 민주정부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어렸지만 변호사라는 이유로 국방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심지어 본인의 직무 관련성 주식 처리를 그렇게 위법하게 한 것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좀 안내를 잘하지’라고 답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뭔지 아세요?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거든요? 이것 다 사무처에서 주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종전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심사받아야 함’, 첫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백지신탁, 공직자윤리법 관련된 3건의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안 한 사람도 잘 아는 것을 제도적 미비다. 이 토론회는 모두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것을 사무처 탓을 하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식 관련 얘기를 하다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활동하신 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후보자는 ‘그 당시 민주정부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어렸지만 변호사라는 이유로 국방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여성할당제 몫으로 들어가셨어요.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열심히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5년 연임하신 것은 알지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회의 몇 번 가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몇 차례 안 불러 줬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열게 돼 있거든요, 분기별로. 이것은 규정상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후보자는 5년 할 동안 두 번 가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후보자는 5년 할 동안 두 번 가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기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지요.
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2004년도에 위촉되셨지요?
2004년도에 위촉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면 2004․2005․2006 이때까지 안 가시다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에 처음 가신 것으로 나오네요. 그때도 죽 없었는데, 회의 자체가 없었는데 3년이나 회의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연임시켜 준 거예요, 죽? 그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제가 빠지면 여성 비율을 맞출 수가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도 정착이 안 된 것과 회의가 열렸는데 못 간 것과 회의가 열렸는데 안 간 것 다 다른 거잖아요. 후보자께서는 회의가 안 열렸기 때문에 위촉된 지 무려 3년 동안 어느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도 약간의 혼선이 있고 그런데요.
임기 혼선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가 혼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4년에 획득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노 교수 있지요? 그분하고 활동하신 기간이, 2004년이 겹치거든요, 딱 그해가? 그런데 본인은 2004년은 안 적고 2006년으로 모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문회 때 국방부에서 온 자료에 2004년으로 적시가 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지요, 혼선인지 그것 역시도 주식을 향하고 있는지.
저는 이후에 주식 대박자 명단에서 진선미 후보자님의 명단을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내용은 좀 더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혼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4년에 획득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노 교수 있지요? 그분하고 활동하신 기간이, 2004년이 겹치거든요, 딱 그해가? 그런데 본인은 2004년은 안 적고 2006년으로 모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문회 때 국방부에서 온 자료에 2004년으로 적시가 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지요, 혼선인지 그것 역시도 주식을 향하고 있는지.
저는 이후에 주식 대박자 명단에서 진선미 후보자님의 명단을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내용은 좀 더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젠더 폭력과 관련된 정책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또 이 젠더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겪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따져 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니라 기금예산이거든요, 범죄피해자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확대하거나 혹은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생기고 있고요,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원적인 관리,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이 사업의 주체는 여성가족부인데 재원관리 부는 법무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요. 이 기금 안에 법무부․여가부․복지부․경찰청 이런 여러 부처 예산이 조금 조금씩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기금에도 있고 일반 사업에도 있고 여성발전기금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다 더 많이 쓰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기금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예산으로 옮겨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요.
제가 또 여기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기재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의 포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장관이 되신다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또 이 젠더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겪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따져 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니라 기금예산이거든요, 범죄피해자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확대하거나 혹은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생기고 있고요,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원적인 관리,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이 사업의 주체는 여성가족부인데 재원관리 부는 법무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요. 이 기금 안에 법무부․여가부․복지부․경찰청 이런 여러 부처 예산이 조금 조금씩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기금에도 있고 일반 사업에도 있고 여성발전기금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다 더 많이 쓰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기금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예산으로 옮겨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요.
제가 또 여기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기재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의 포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장관이 되신다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대변했던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가기 직전에 지금 제가 놓여 있어서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는 너무 명확하고 그러나 관련된 부처 입장은 또 너무나 명백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왜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지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조금 설득력 있는 별도의 논리들이 개발될 수 있을지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왜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지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조금 설득력 있는 별도의 논리들이 개발될 수 있을지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팩트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식 관련해서 배우자 회사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배우자의 문제에서 핵심은 사인 간 채무관계에 대한 관계를 달라 그것이 분명한 팩트이고, 지금 넵코어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배우자 회사와 상관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 차원에서 충분히 규명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팩트는.
그다음은 오늘 앞에서 ‘성지향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아까 하셨지요?
오늘 주식 관련해서 배우자 회사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배우자의 문제에서 핵심은 사인 간 채무관계에 대한 관계를 달라 그것이 분명한 팩트이고, 지금 넵코어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배우자 회사와 상관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 차원에서 충분히 규명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팩트는.
그다음은 오늘 앞에서 ‘성지향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아까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 분명히 선택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천적 성지향에 의한 동성애로 하면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예로 든 그 청소년을 만났다면 충분히 그런 공감을 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에서의 동성애자는, 그런 선천적 성지향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이라는 특수성 그것은 계급과 위계의 권력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동성 간 성교행위지요, 그것이 성폭행에 해당할 정도로. 그 부분을 아마 군을 보내야 되는 많은 부모님들은 우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보호받아야 될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아마 그런 입장에서 이종명 위원님과 윤종필 위원님께서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극단에서 장관님께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셔야 되나요?
그러면 선천적 성지향에 의한 동성애로 하면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예로 든 그 청소년을 만났다면 충분히 그런 공감을 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에서의 동성애자는, 그런 선천적 성지향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이라는 특수성 그것은 계급과 위계의 권력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동성 간 성교행위지요, 그것이 성폭행에 해당할 정도로. 그 부분을 아마 군을 보내야 되는 많은 부모님들은 우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보호받아야 될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아마 그런 입장에서 이종명 위원님과 윤종필 위원님께서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극단에서 장관님께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셔야 되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실제로 제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균형점이라고 한 것이지요, 선택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용하게 되면 삶이 다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직장에서도 또 부모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군형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강제적으로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실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내는데?
말씀하신 대로 군형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강제적으로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실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내는데?
오히려 지금의 규정이 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식의 해석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여성도 군인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대 안에 유능한 군인들은 남과 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영내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군기에는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징계되고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조차 그리고 영내인지 영외인지도 구분 없이 그게 범죄자가 돼서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는 행위여야 하나, 이것에 대한 저의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 법은 오히려 그 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겨서 하급자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급자로 가는 친구들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급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군대 안에서 마구 그런 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다 담아서 제가 마치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권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대 안에 유능한 군인들은 남과 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영내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군기에는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징계되고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조차 그리고 영내인지 영외인지도 구분 없이 그게 범죄자가 돼서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는 행위여야 하나, 이것에 대한 저의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 법은 오히려 그 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겨서 하급자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급자로 가는 친구들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급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군대 안에서 마구 그런 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다 담아서 제가 마치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권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권장한다는 쪽으로 결코 해석한 적이 없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제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 보면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시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렇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면 여전히 그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여전히 그 제도는 유지되는 상태로 그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모아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쯤 더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결정이 될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런 제도는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제가 나서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뀐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이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후보자님한테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가족으로 생활을 영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정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정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러니까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의 관계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법률안 이름 자체가 ‘건강가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혼한 가구라든가 1인가구라든가 한부모가족 이런 것은 건강치 못한 가족이라는 차별적인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인정하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보자님처럼 혈족보다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더라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나 1인가구나 한부모가족은 건강가정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건강가정’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혼한 가구라든가 1인가구라든가 한부모가족 이런 것은 건강치 못한 가족이라는 차별적인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인정하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보자님처럼 혈족보다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더라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나 1인가구나 한부모가족은 건강가정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13개의 법안을 준비했다가 결국은 지금 발의를 포기하고 그런 상태인데요.
저는 지난 가사사건들을 하면서, 특히 또 호주제 때도 실제로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이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주제와 가족은 분리돼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그분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법은 그대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100세까지 살게 됐고 또 이혼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더군다나 청년들이 일자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실제로 혼인을 고민하는 나이가 너무나 뒤로 갔기 때문에, 40이 넘어서 30 후반 이렇게 되고 또 이혼을 하게 돼서 새로 살게 되면 결혼, 재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1인가구나 동거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건강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되고 정책들에서 배제되는 것은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에게 깊이 동의합니다.
저는 지난 가사사건들을 하면서, 특히 또 호주제 때도 실제로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이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주제와 가족은 분리돼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그분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법은 그대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100세까지 살게 됐고 또 이혼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더군다나 청년들이 일자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실제로 혼인을 고민하는 나이가 너무나 뒤로 갔기 때문에, 40이 넘어서 30 후반 이렇게 되고 또 이혼을 하게 돼서 새로 살게 되면 결혼, 재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1인가구나 동거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건강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되고 정책들에서 배제되는 것은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에게 깊이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답이 길어지셔서 다음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짧게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지금 정회를 하고 5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지금 정회를 하고 5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한부모가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 할 때 한부모가정의 분들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미혼모로 가면 더더군다나 생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가구 절반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지출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양육비 관련된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육비와 관련해서 당연히 정부가 먼저 지급해 주고 또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제성이 있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 중인데 우리는 사실 대지급제도 같은 경우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만 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소송이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포기하고 생계난에 계속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제도개선,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적기업 할 때 한부모가정의 분들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미혼모로 가면 더더군다나 생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가구 절반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지출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양육비 관련된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육비와 관련해서 당연히 정부가 먼저 지급해 주고 또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제성이 있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 중인데 우리는 사실 대지급제도 같은 경우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만 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소송이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포기하고 생계난에 계속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제도개선,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출산이라는 게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도 더욱 그 아이의 부모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랑 무관하게 그 아이들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키워져야 된다, 이걸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조치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연구용역을 줘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제도들을 정착시켜서 최대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출산이라는 게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도 더욱 그 아이의 부모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랑 무관하게 그 아이들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키워져야 된다, 이걸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조치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연구용역을 줘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제도들을 정착시켜서 최대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28일부터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서 조사권한은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상환 자체를 강제할 수단이, 그래서 대지급을 해 줬어도 다시 구상권 행사해서 제대로 그 행사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환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미 해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상환 자체를 강제할 수단이, 그래서 대지급을 해 줬어도 다시 구상권 행사해서 제대로 그 행사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환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미 해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토론 대상들,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우선 성평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이 있겠지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보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노력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소수의 남성분들께서 역차별을 우려, 주장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성 간의 대결 내지 갈등 양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타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토론 대상들,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우선 성평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이 있겠지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보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노력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소수의 남성분들께서 역차별을 우려, 주장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성 간의 대결 내지 갈등 양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타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말 고민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아직은 제가 정확한 답이 잘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지점이 여기에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관계 자체가 전혀 분리돼 있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 가족이라는 차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한 건데 그 부분들이 자꾸만 분자화되거나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것에 의해서 갈라치기 되거나, 사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구분해 드리고 실제로……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관계 자체가 전혀 분리돼 있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 가족이라는 차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한 건데 그 부분들이 자꾸만 분자화되거나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것에 의해서 갈라치기 되거나, 사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구분해 드리고 실제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본질과 갈등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엽적인 부분들을 잘 가지치기를 하셔서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원래 잘하시니까, 이제까지 여성가족부가 힘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방지 부분은 워낙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니까요. 의욕도 많으시고 방안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에 웹하드 등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규제 방법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방지 부분은 워낙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니까요. 의욕도 많으시고 방안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에 웹하드 등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규제 방법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소라넷에 대한 폐쇄 결정을 이끌어 내셨듯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관계부처들, 법무부․검찰․경찰 등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고맙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얘기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군형법 92조의6을 사회적 법익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군대생활 할 때 대부분이 1년에 한 8개월 정도는 야외에서 훈련을 했어요. 야외에서 훈련하면 2인용 텐트를 치고 숙영을 하게 되는데 밤새 2명이서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동성애 관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밤새 2명이서 그 안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동성애 행위 발생 시 상급자가 ‘신고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것 때문에 하급자는 신고도 못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신고해도 강제성을 어떻게 입증을 하고 또 협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군형법 92조의6은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대표발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고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해 보면 이 처벌 조항을 폐지해 버리면 가해자가 마음 놓고 가해를 가할 수도 있다.
신고를 해 봐야 처벌도 안 받고 신고를 받아 주지도 않을 테고 신고할 근거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해서 위반하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그것이 충분히 정상참작도 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조항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 버리면 ‘신고도 못 해’가 아니라 이제 ‘아예 신고도 안 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고를 해 봐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군에서 하급, 특히 신병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항인데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군형법 92조의6을 사회적 법익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군대생활 할 때 대부분이 1년에 한 8개월 정도는 야외에서 훈련을 했어요. 야외에서 훈련하면 2인용 텐트를 치고 숙영을 하게 되는데 밤새 2명이서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동성애 관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밤새 2명이서 그 안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동성애 행위 발생 시 상급자가 ‘신고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것 때문에 하급자는 신고도 못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신고해도 강제성을 어떻게 입증을 하고 또 협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군형법 92조의6은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대표발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고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해 보면 이 처벌 조항을 폐지해 버리면 가해자가 마음 놓고 가해를 가할 수도 있다.
신고를 해 봐야 처벌도 안 받고 신고를 받아 주지도 않을 테고 신고할 근거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해서 위반하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그것이 충분히 정상참작도 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조항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 버리면 ‘신고도 못 해’가 아니라 이제 ‘아예 신고도 안 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고를 해 봐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군에서 하급, 특히 신병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항인데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께서 특수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군의 특수성에 대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여전히 5 대 4로 그 법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모든 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미 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고 그 조항 때문에 폭력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하급자들에게 이 부분이 오히려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 그렇게 동의하고 계신 거 존중합니다.
사실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여전히 5 대 4로 그 법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모든 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미 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고 그 조항 때문에 폭력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하급자들에게 이 부분이 오히려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 그렇게 동의하고 계신 거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후보자께서도 살아오신 과정의 한 단면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다양한 가족의 어려움들이 스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이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전히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이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전히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후보자께서는 2014년도에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하셨고 토론회도 하셨어요. 이 법은 어떤 법인지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입장이신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이것을 발의하고자 했던 그 취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왜곡 없이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결합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생기는 관계에 대한 부담감,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출산율 역시 낮아지고 있다’, 2014년 당시 후보자께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시 준비했던 생활동반자법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발의되지 못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법외 가족을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에는 신가족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정의당도 지난 대선 때 동반자등록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반대의견에 부딪치자 추진을 멈추었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사회에 가장 민감한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됩니다. 미투 관련 사안, 성소수자 관련 문제, 낙태 관련 사안이나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솔직히 쉬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생활동반자법을 의지와 상관없이 발의조차 못 하셨는데, 이런 난제를 어떻게 다루실지 한편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시 준비했던 생활동반자법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발의되지 못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법외 가족을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에는 신가족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정의당도 지난 대선 때 동반자등록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반대의견에 부딪치자 추진을 멈추었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사회에 가장 민감한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됩니다. 미투 관련 사안, 성소수자 관련 문제, 낙태 관련 사안이나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솔직히 쉬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생활동반자법을 의지와 상관없이 발의조차 못 하셨는데, 이런 난제를 어떻게 다루실지 한편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입양이나 이런 것보다 의식으로 서로가 기대고 사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을 통해서 맺어지는 가족들보다 오히려 서로가 생각이 맞고 때로는 장애인들 경우에 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버림 받았으나 또 그 부분들을 서로 함께 붙잡고 가는 그런 관계들, 너무나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보고 추진을 멈추었다고 하시면 저는 좀 섭섭하지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단순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계속하게 됩니다.
생활동반자법도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주민등록법에 대한 얘기 말씀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 수억 개가 유출됐을 때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벌써 십 수년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부합한 법안을 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마치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남자와 여성의 구분을 없애고자 한다, 이런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누군가는 하고 여기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생활동반자법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결혼제도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소외당하고 있는 수많은 결합들에 대해서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정해서 내가 행복하게,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랑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보강하자.
전통가족이 유지되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변이 더 강건해져야 하고 그렇게 유연한 결합들이 튼튼히 받쳐 주고 그 안에서 기존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가족 안으로 편입되는…… 프랑스에서도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합이 해소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런 지점입니다.
생활동반자법도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주민등록법에 대한 얘기 말씀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 수억 개가 유출됐을 때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벌써 십 수년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부합한 법안을 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마치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남자와 여성의 구분을 없애고자 한다, 이런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누군가는 하고 여기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생활동반자법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결혼제도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소외당하고 있는 수많은 결합들에 대해서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정해서 내가 행복하게,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랑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보강하자.
전통가족이 유지되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변이 더 강건해져야 하고 그렇게 유연한 결합들이 튼튼히 받쳐 주고 그 안에서 기존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가족 안으로 편입되는…… 프랑스에서도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합이 해소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 소신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고맙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이 사실은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태까지 장관이 되시면 뭘 하시겠다 여러 가지 의지도 표명하셨는데, 임기를 하는 방법은 임명권자가 자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만약에 장관이 되셔서 일 추진을 잘하셔서 대통령께서 나와 임기를 같이해서 계속 여성가족부를 이끌어 달라고 하시면 21대 총선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정말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들한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굉장히 많은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이라고 얘기하면,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각오로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조금 애매하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를 정말 똑떨어지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의지는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명권자가 자르지 않는다는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후보자님의 의견만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럼 정말 진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게 관철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계속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총선을 포기할 생각도 있으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게만 도와주시면, 제가 일정한 성과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성이 출산의 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 출산은 여성만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지요.
남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출산 자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인구 자체가, 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아까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아이는 국가가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가 키우는 게 부모가 키우는 것과 대치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국가가 부모이고 부모가 제대로 키울 수 있게 국가가 튼튼하게 받쳐 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럼요.
사실 아이는 부모가 품에 안고 특히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기능을 너무 강조하면서 사실은 지금 아이들을 공공의 보육장소에 일부러 떼놓는 정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이 아이들이 건강한 가족 안에서, 물론 가족의 구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건강한 가족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결국 중요한 여성과 관련된 환경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이 아이들이 건강한 가족 안에서, 물론 가족의 구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건강한 가족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결국 중요한 여성과 관련된 환경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물론입니다. 실제로 저 스스로도 지난 시간 돌아보면 가족의 사랑만큼 지탱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발언을 이끌어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발언을 이끌어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남은 채무는 변제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남은 채무는 변제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 변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피두스젠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4만 주는 처분하시겠다, 그리고 넵코어스는 계속 보유하시겠다, 어떤 개인적인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다음에 아까 ‘피두스젠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4만 주는 처분하시겠다, 그리고 넵코어스는 계속 보유하시겠다, 어떤 개인적인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이 PPT를 또 한번 띄웁니다.
그러니까 넵코어스, 8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그 넵코어스 회사가 지금은 매출이 300억이 넘어요. 그중에 보면 후보자께서 의원님 시절에 안행위의 피감기관이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자문위원회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은 분명히 자문위원의 정치활동 금지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기간에도 그런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사실은 정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이것은 국민들이 그냥 의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넵코어스 주식을 꼭 보유하시겠다고 대답하시는 게 그냥 순수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 여론이나 의혹쯤이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 같으면 그냥 깨끗이 ‘백지신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유도하시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장관 가시더라도 아니면 장관이 안 되시고 의원으로 계시더라도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용역을 받을 텐데 이런 주식을 보유하시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직무 연관성의 상임위에 가시게 될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장관의 자리라는 것은 균형감각과 중립과 포용성인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도를 뛰어넘는 신뢰로 맺어진 결혼생활’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꼭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뢰가 기반이 되면 가족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고요.
그런데 국민의 보편적인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사회인식이 있고.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70% 이상이 그래도 혼인을 해야 된다, 배우자로 지칭해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한편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 저는 아쉬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질문시간이 너무 짧아서 얘기를 하다 말아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60%가 넘어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예’ 대답하시고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신단 말이지요. 속 시원하게 그냥 소신을 밝히세요, 당당하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이 PPT를 또 한번 띄웁니다.
그러니까 넵코어스, 8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그 넵코어스 회사가 지금은 매출이 300억이 넘어요. 그중에 보면 후보자께서 의원님 시절에 안행위의 피감기관이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자문위원회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은 분명히 자문위원의 정치활동 금지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기간에도 그런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사실은 정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이것은 국민들이 그냥 의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넵코어스 주식을 꼭 보유하시겠다고 대답하시는 게 그냥 순수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 여론이나 의혹쯤이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 같으면 그냥 깨끗이 ‘백지신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유도하시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장관 가시더라도 아니면 장관이 안 되시고 의원으로 계시더라도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용역을 받을 텐데 이런 주식을 보유하시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직무 연관성의 상임위에 가시게 될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장관의 자리라는 것은 균형감각과 중립과 포용성인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도를 뛰어넘는 신뢰로 맺어진 결혼생활’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꼭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뢰가 기반이 되면 가족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고요.
그런데 국민의 보편적인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사회인식이 있고.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70% 이상이 그래도 혼인을 해야 된다, 배우자로 지칭해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한편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 저는 아쉬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질문시간이 너무 짧아서 얘기를 하다 말아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60%가 넘어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예’ 대답하시고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신단 말이지요. 속 시원하게 그냥 소신을 밝히세요, 당당하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 소신을 밝히는 방식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위에 직접 나간다 아니면 그분들을 초대한다 아니면 다른 데서 방문한다……
오케이, 그것은 그렇게 대답……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런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균형․중립․융통성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꾸만 질문을 한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 마치 제가 그 부분만 강조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다시 한번 정정해 드렸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문제를 자꾸만 강조하면, 마치 그것이 남성들을 도외시하거나 남성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뒤처지는 것들을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가족,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균형․중립․융통성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꾸만 질문을 한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 마치 제가 그 부분만 강조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다시 한번 정정해 드렸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문제를 자꾸만 강조하면, 마치 그것이 남성들을 도외시하거나 남성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뒤처지는 것들을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가족,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의 소신 발언을 제가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넵코어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것을 굳이 보유하셔서…… 아까 의혹으로 보일 수도 있는, 계속해서 국방 사업이나 해양경찰청 사업을 따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지분이 꽤 높으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8만 주면. 그런 의혹을 왜.갖고 그냥 가시지요? 그 배당금을 계속 받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넵코어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것을 굳이 보유하셔서…… 아까 의혹으로 보일 수도 있는, 계속해서 국방 사업이나 해양경찰청 사업을 따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지분이 꽤 높으세요, 없는 게 아닙니다, 8만 주면. 그런 의혹을 왜.갖고 그냥 가시지요? 그 배당금을 계속 받고 계시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배당금도 얼마 안 되고요,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해양경찰청의 소관 부서가 바뀐 것은 아시지요? 원래 안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있었고요. 그것이 중간에……
국민안전처 때문에 안행위로 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그 소속이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정부조직법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소속이셨으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저희 소속에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17년도에 나왔던 것은, 그것은 전반기에 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17년도 7월 28일은 해양수산부로 갔습니다.
아니, 그 전 사업……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것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만 98년부터 지금 20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만 98년부터 지금 20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 끝나면 간사 분들께서 모여서 의논을 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 끝나면 간사 분들께서 모여서 의논을 좀 하실 일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젊은 부부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보육과 육아 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기록적이잖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2배 늘리고 또 돌보미 인력을 올해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큼 제공하는 시설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백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돌봄서비스 예산 또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있는데 육아의 질을 함께 높여줄 SOC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1억이나 10억처럼 적은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아예 육아 SOC 예산이 제로예요.
또 문제가 지금 현재 육아나 어떤 가족 SO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능력과 권한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 시설의 격차와 육아 인프라 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곳,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돈이 굉장히 많이 도는 곳은 서비스 제공을 아주 잘 하고 또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아마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전국의 가족지원센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 시설의 열악한 정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젊은 부부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보육과 육아 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기록적이잖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2배 늘리고 또 돌보미 인력을 올해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큼 제공하는 시설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백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돌봄서비스 예산 또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있는데 육아의 질을 함께 높여줄 SOC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1억이나 10억처럼 적은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아예 육아 SOC 예산이 제로예요.
또 문제가 지금 현재 육아나 어떤 가족 SO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능력과 권한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 시설의 격차와 육아 인프라 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곳, 지금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돈이 굉장히 많이 도는 곳은 서비스 제공을 아주 잘 하고 또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아마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전국의 가족지원센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 시설의 열악한 정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김수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어쨌든 수도권의 엄마도 엄마지만 지역의 엄마도 엄마고 동질의 육아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가 보육 예산을 확충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육아로 고생하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 부부들에게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난다면 우리의 미래가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기다릴 수 없는 정도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또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또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육아정책과 지역별 큰 격차 또 육아 SOC의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보육 예산을 확충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육아로 고생하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 부부들에게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난다면 우리의 미래가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기다릴 수 없는 정도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또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또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육아정책과 지역별 큰 격차 또 육아 SOC의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도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이지요. 거의 한 20년 정도 차이 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 SOC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하고 그것을 중앙정부, 특히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사업과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거나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들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력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 SOC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하고 그것을 중앙정부, 특히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사업과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거나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들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력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합의를 위해서 세 분 이동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합의를 위해서 세 분 이동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 경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여가부를 이끌고 가겠냐’ 했더니 ‘이어달리기다’, 그리고 전 장관께서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주셨고, 대통령께 경질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다. 또 실행을 했고, 그런데 본인한테 물으니 본인께서는 딱 떨어지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 경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여가부를 이끌고 가겠냐’ 했더니 ‘이어달리기다’, 그리고 전 장관께서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주셨고, 대통령께 경질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다. 또 실행을 했고, 그런데 본인한테 물으니 본인께서는 딱 떨어지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미 본인이 사의를 표한 상황이고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임을 표하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말씀과 언행이, 행동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또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대리적인 질문을 해당 후보자께 드리라는 권고에 의해서 국민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국민의 소리라는 것으로 인지하시고 답을 한번 줘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어떻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이미 사의를 표했고 이건 다른 인사권자의 권한의 범위라서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의를 표한 사람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간언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건데……
알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SBS 시사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2012년 12월 방영분입니다. ‘탐욕인가 희생인가―창기십자가의 비밀’ 기억나십니까?
알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SBS 시사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2012년 12월 방영분입니다. ‘탐욕인가 희생인가―창기십자가의 비밀’ 기억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 방송은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TV는 안 보셨다 치고.
사이비단체인 돌나라한농복구회의 정체와 여성 신도들이 교주인 박 모 씨, 이름 언론에 나왔었으니까, 박명호 씨입니다. 신도들을 향해서 ‘여보’, ‘낭군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주님이라고 신격화하게 하는 등, 심지어 여자아이들이 원자를 낳아드릴게요라는, 노래하는 장면까지 있었던 아주 엄청난 시사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성인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로서 국민들이 분노를 머금게 했던 장면입니다.
이 돌나라한농복구회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사이비단체인 돌나라한농복구회의 정체와 여성 신도들이 교주인 박 모 씨, 이름 언론에 나왔었으니까, 박명호 씨입니다. 신도들을 향해서 ‘여보’, ‘낭군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주님이라고 신격화하게 하는 등, 심지어 여자아이들이 원자를 낳아드릴게요라는, 노래하는 장면까지 있었던 아주 엄청난 시사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성인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로서 국민들이 분노를 머금게 했던 장면입니다.
이 돌나라한농복구회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2011년에 영농조합법인의 영리활동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래서 이 단체의 피해자와 탈퇴자가 안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박 모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피해를 알리자 법원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이비단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박 모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피해를 알리자 법원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이비단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제가 종교단체나 개인 교주를 대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농업을 하는 분들의……
아니, 글쎄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대리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담되어 있는 이 단체를 변론하셨잖아요, 어쨌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영농……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성 피해나 이런 것을 대리했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가처분에 대해서 그 변론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앞서 가시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도 하나 새로운 것을 여쭤볼게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동성애 관련물이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시위도 열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심의 기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동성애 관련물이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시위도 열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심의 기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말씀해 보시면……
아니,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원래 들어 있다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후보자 본인께서는?
그러면 본인은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후보자 본인께서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유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상황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답변 중에 ‘고민’이라는 단어를 아마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엄청난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실제로……
행정부의 수장은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기관이지요, 행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반동성애운동 단체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시지요, 기자회견도 하시고?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반동성애운동 단체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시지요, 기자회견도 하시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사퇴 촉구하시더라고요.
사퇴, 지명 철회.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의 최고 업적이라고 청와대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동성애 관련된 세미나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의 최고 업적이라고 청와대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동성애 관련된 세미나 열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최고 업적이라고요?
예, 그리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동성애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는 성교육 표준안을 바꿔야 된다면서 역시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쪽으로 가고 있고 교육부장관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교조의 성향에 굉장히 닿아 있는 친전교조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장관까지 이렇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우호적으로 하셨던 후보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똑같은’이라고 하면 부정하실 수 있으니까 비슷한, 같은 논조를 가진 이런 분들이 요소요소 이렇게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무언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양성평등 그 자체에 집중해 온 사람이 와도 되지 않을까요? 왜 진선미 후보자마저 이 여성가족부에 이렇게 또 화룡점정으로 들어와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이 정부는 하는 걸까요? 이 후반부에 너무 원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대답을 주시지요.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장관까지 이렇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우호적으로 하셨던 후보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똑같은’이라고 하면 부정하실 수 있으니까 비슷한, 같은 논조를 가진 이런 분들이 요소요소 이렇게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무언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양성평등 그 자체에 집중해 온 사람이 와도 되지 않을까요? 왜 진선미 후보자마저 이 여성가족부에 이렇게 또 화룡점정으로 들어와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이 정부는 하는 걸까요? 이 후반부에 너무 원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대답을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99년에 변호사가 돼서 그리고 14년의 변호사 생활 이후에 지금 6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른바 성소수자에 대한 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큰 바다의 요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시고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위를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성소수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제대로 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지점들, 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총선 과정 내내 1년에 걸쳐서 수많은 성소수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을 매번 대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성소수자에 대한 것만 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 듣기에는 저의 활동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지점들, 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총선 과정 내내 1년에 걸쳐서 수많은 성소수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을 매번 대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성소수자에 대한 것만 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 듣기에는 저의 활동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추가질의 안 하실 거지요?
할 건데……
그러면 추가질의할게요.
그러면 추가질의할게요.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혹시 여권통문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저는 사실은 이것 얼마 전까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장관님이라고……
후보자님, 여권통문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후보자님, 여권통문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셨지요?
그래서 제가 여권통문이, 1898년에 300명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인권선언도 했고 또 실제로 돈을 모아서 학교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것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발굴이 안 됐었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했다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저희가 한 20년 이상 빨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 발달사가 그냥 서양에서 들어와서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성사박물관, 지금은 여성사전시관만 있지만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콘텐츠도 만들고 제대로 역사 발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권통문이, 1898년에 300명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인권선언도 했고 또 실제로 돈을 모아서 학교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것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발굴이 안 됐었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했다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저희가 한 20년 이상 빨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 발달사가 그냥 서양에서 들어와서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성사박물관, 지금은 여성사전시관만 있지만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콘텐츠도 만들고 제대로 역사 발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로 항상 여성가족부하고 문체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제가 과방위 소속인데 4차산업혁명특위나 과방위 활동을 하다 보면 이쪽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루트로 다른 게임을 하고자 하면 이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완전 셧다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청소년 보호의 전가의 보도인 양 너무 그것만 지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로 항상 여성가족부하고 문체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제가 과방위 소속인데 4차산업혁명특위나 과방위 활동을 하다 보면 이쪽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루트로 다른 게임을 하고자 하면 이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완전 셧다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청소년 보호의 전가의 보도인 양 너무 그것만 지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도 셧다운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가부가 공격받았던 한 부분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상황이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셧다운제를 통해서 게임이라는 것에서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효과를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자꾸 고민이란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셧다운제를 통해서 게임이라는 것에서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효과를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자꾸 고민이란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청소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완전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귀 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동성애 외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질문을 계속 할 테니까 듣고 한꺼번에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은 여성을 싫어하지 않는데 여성들은 군인들한테 우호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군 가산점 얘기인데 위헌 판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고,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좀 하향 조정해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보상점 제도로 재도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여가부라든가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가산점도 부여를 하는데 군인들은 군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군인들이 받았던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그런 가산점인데 이것을 과연 계속 반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국공립 등은 취업 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재량으로 나중에 호봉, 임금 결정 시에 군 복무기간을 경력에 포함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여성을 싫어하지 않는데 여성들은 군인들한테 우호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군 가산점 얘기인데 위헌 판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고,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좀 하향 조정해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보상점 제도로 재도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여가부라든가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가산점도 부여를 하는데 군인들은 군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군인들이 받았던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그런 가산점인데 이것을 과연 계속 반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국공립 등은 취업 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재량으로 나중에 호봉, 임금 결정 시에 군 복무기간을 경력에 포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죄송하지만 위원님, 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재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은 100% 반영을 하는데 공기업은 점차 반영하는 것이 떨어지고 아예 민간기업은 삼사십 %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의견이, 여가부의 입장을 좀 들어야지…… 소위에서도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의 입장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군 복무 학점 인정 관련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는 내용인데 여성단체에서 평등권이 침해된다, 군 가산점 제도의 변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고요.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고졸 미만 병사라든가 고졸로 입대한 하사들,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고졸 미만 병사들은 고졸 검정고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고졸로 입대한 하사들은 사이버 과정으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어떻게…… 여성들하고 여성단체, 여가위하고 우리 군인들하고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가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은 100% 반영을 하는데 공기업은 점차 반영하는 것이 떨어지고 아예 민간기업은 삼사십 %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의견이, 여가부의 입장을 좀 들어야지…… 소위에서도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의 입장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군 복무 학점 인정 관련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는 내용인데 여성단체에서 평등권이 침해된다, 군 가산점 제도의 변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고요.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고졸 미만 병사라든가 고졸로 입대한 하사들,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고졸 미만 병사들은 고졸 검정고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고졸로 입대한 하사들은 사이버 과정으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어떻게…… 여성들하고 여성단체, 여가위하고 우리 군인들하고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가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의 군인 또 군 가산점, 여러 가지 군인들의 처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여러 가지의 사안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명확한 입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일단 만약에, 오늘 지나고 난다면 위원님께 한번 찾아가서 위원님이 만드시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들을 한번 듣고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여러 가지의 사안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명확한 입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일단 만약에, 오늘 지나고 난다면 위원님께 한번 찾아가서 위원님이 만드시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들을 한번 듣고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단체가 아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그 단체의 폐단성,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지적한 교주의 여러 가지 폐단성을 한번 알고는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그 단체가 아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그 단체의 폐단성,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지적한 교주의 여러 가지 폐단성을 한번 알고는 계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제가……
그러면 안티 웹사이트, 안티 한농에는 들어가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몇 가지는 봤지요.
들어가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당연히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무슨 관련성이 있나…… 그런데 거기 들어가 봤는데 박명호라는 교주의 말도 안 되는 성폭행서부터 이런 것들을 감지 못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어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예전 기억들을 되살리고 또 자료들을 조금 더 확인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처분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환경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유기농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인들, 해외의……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한농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그 부분이……
안티 한농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 한농이…… 제가 알고 있는 한농은 그 한농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막 올라오고…… 그리고 후보자께서 소송대리인으로 맡은 그 반대적인 가처분 신청을 받은 그쪽에서의 소란스러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인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농조합에서……
그냥 한농이라고 그러세요, 한농.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이 영리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유기농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닙니다. 지인이 와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이후에 저와 대담을 나눈 것은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게 사실입니다.
안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변호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엄수의무가 있어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라는 비밀 보호……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종교단체와 교주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적시하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상대 단체가 이렇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성폭력을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관련된 데를 들어가 보지 않았고 그 내용을 못 들어서…… 못 들으신 거지요, 이런 내용? 낭군님이니 뭐니 이런 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아까 보여 주신 SBS는 2012년이 훨씬 지났고요……
2011년에 소송대리인을 맡으셨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저는 2011년이고요.
2012년에 기각됐어요. 그래서 SBS가 특별기획으로 해 가지고 저기를 낸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 건과 그 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의 요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성평등, 양성평등을 주장하시면서 여성의 권리 보호와 젠더 폭력까지 아우르는 그런 활동을 대단히 하신 분이 실제 이렇게 아주 범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게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게 소송대리인의 선임비를 준다고 해서 들어갔느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말에서 제가 이 섹션을 갖다가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성평등, 양성평등을 주장하시면서 여성의 권리 보호와 젠더 폭력까지 아우르는 그런 활동을 대단히 하신 분이 실제 이렇게 아주 범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게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게 소송대리인의 선임비를 준다고 해서 들어갔느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말에서 제가 이 섹션을 갖다가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교주와 종교단체에 대한 대리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한 사건은 유일하게 가처분소송 한 건 한 거고요 그 건에 대한 입장은 당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정말 모르시네. 이어서 또 할게요, 안 되겠네.
제 질문의 요지를 후보자께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세요. 이어서 할게요.
제 질문의 요지를 후보자께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세요. 이어서 할게요.
법사위가 곧 끝나 가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 질의에 후보자님께서 그러셨지요? 동성애 관련이나 이런 활동은 바다 같은 후보자의 활동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럼 후보자에게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우려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고 시위를 하시고 이럴까요? 그것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게 용감하게 말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지요. 용감하게 말씀하신 분 많아요. 많습니다. 후보자보다 더 선명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후보자께서는 입법기관이거든요.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용감하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에 있어서 92조의6에 대한 폐지안도 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내고 이럴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인의 그 파워풀함, 그 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그중에서 후보자가 단연 그렇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후보자가 운동가로 활동할 때와 입법기관으로 활동할 때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고 이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하겠다라는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한 더 절박하고 절실한 우려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을 잘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요 후보자께서는 입법기관이거든요.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용감하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에 있어서 92조의6에 대한 폐지안도 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내고 이럴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인의 그 파워풀함, 그 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그중에서 후보자가 단연 그렇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후보자가 운동가로 활동할 때와 입법기관으로 활동할 때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고 이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하겠다라는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한 더 절박하고 절실한 우려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을 잘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92조의6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처벌할 수 있는 걸 삭제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시니까 후보자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오히려 이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군형법 조항들의 체계를 죽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다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후보자의 말씀대로 그것을 처벌하는 게 문제가 돼서 그걸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시려면 상호 좋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군대라는 특수성하에서 처벌할 수 있는 92조의6을 폐지하실 게 아니라 군대 내 상명하복, 상하관계에서 오는 성폭력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일종의 일반 형법상의 성폭력, 여러 범죄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이나 간음죄, 추행죄 등의 조항을 보다 꼼꼼하게 군형법에 투입하는 것이, 그것을 적시해 놓는 것이 오히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입법 효과를 더욱 선명하게 내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을 삭제하시면서 이 자리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상하관계에서 오는 성폭행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그동안 이 조항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그토록 비토, 반대를 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 입법 목적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을 삭제하시면서 이 자리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상하관계에서 오는 성폭행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그동안 이 조항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그토록 비토, 반대를 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 입법 목적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발의한 주민등록법안 혹시 보셨습니까?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 내용의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되시던가요?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것은 사실과 정말 다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
그게 동성애 옹호 부분이라고 해석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면요? 지금 이……
기존의 가족 제도 그리고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사회의 제도하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 법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그 주민등록번호 안에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성별이 불필요한 개인정보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불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사이트에서 그렇게 소중한 주민등록번호 수억 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번호가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군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위원님처럼 마치 제가 그 법안을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걸 주장하면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군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위원님처럼 마치 제가 그 법안을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걸 주장하면서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어느 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속기록 한번 확인할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 위원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 질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제 발언처럼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발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
그걸 명확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지요. 위원님의 발언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의 본래적 취지, 저의 문제의식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마치 그것만이 군대 내에서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인데 제가 그것을 없애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들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의 취지가 그런 거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지 않으셔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의 취지가 그런 거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지 않으셔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법의 취지를 마치 ‘상하 간 성폭력 부분도 서로 좋아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보호수단이기도 합니다’라고 답변을 이전 질의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리고 그에 따른 성폭력 부분을 디테일하게 입법화함으로써 후보자가 본인의 법이 달성하려는 입법효과라고 주장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오전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왜 나는 이렇게 순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해를 못 하냐라는 식으로 오늘 저녁 6시 반이 다 되는 시점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그런 데 대해서 오전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왜 나는 이렇게 순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해를 못 하냐라는 식으로 오늘 저녁 6시 반이 다 되는 시점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지금 법안 발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의견들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법기관으로서 위원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지금 법안 발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의견들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법기관으로서 위원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가 끝나고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8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8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는 아까 돌아가는 순서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먼저 하실 분이 지금 현재 없어요.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예, 순서를 돌아가다가……
아니, 지금은 순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간사 간에 합의한 건 다 끝났고요 추가로 하실 분만 하시는 겁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화면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 보시기 전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균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자리가 많은 국민들을 품에 안고 그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균형성이나 또 중립성에 대해서 많이 여쭙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질문이 아까 몇 개 나왔었지요. 그래서 조금……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를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동감하시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 보시기 전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균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자리가 많은 국민들을 품에 안고 그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균형성이나 또 중립성에 대해서 많이 여쭙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질문이 아까 몇 개 나왔었지요. 그래서 조금……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를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동감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항간에 SNS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단답형으로 일단 대답을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이것을 보여 주시는 의미는…… 제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은 아니고요. 소라넷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곳이라는 것이 저의 이 단체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메갈리아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에서 차별이나 또 범죄 옹호나 지나친 혐오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후원과 응원의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글을 보면 의원님실에 계셨던 비서도 감사의 인사도 또 저렇게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수 있지요. 뭐 자기 소신껏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굉장히 양성평등, 늘 주장하시는 양성평등, 성평등, 소수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여러 군데를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균형감각인데, 특히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쪽 사회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극단적인 페미니즘 사이트의 후원을 이렇게 받고 하시는 게 기록이 죽 남아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양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치우친 성향을 보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랄까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좀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 있지요. 뭐 자기 소신껏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굉장히 양성평등, 늘 주장하시는 양성평등, 성평등, 소수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여러 군데를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균형감각인데, 특히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쪽 사회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극단적인 페미니즘 사이트의 후원을 이렇게 받고 하시는 게 기록이 죽 남아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양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치우친 성향을 보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랄까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좀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당연히 균형감각 너무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후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그 당시 소라넷에서의 사태는 혹시 위원님 알고 계신가요? 이른바 몰카, 불법 촬영물의 불법적인 온상지였고 실제로 ‘골뱅이녀’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제가 해 줬다고 생각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들에서 단체로 많이들 후원을 해 주셨는데 다 거기가 비밀 사이트여서 공개 사이트에 감사 문자 남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치우쳐져 있고 조금 더 급진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치우쳐져 있고 조금 더 급진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갈리아 사이트가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다 아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그 메갈리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면 지금 이 부분 관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순서가 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순서가 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마치는 줄 알고 더 할 게 있었는데 생략했던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때 후보자께서 19대․20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세미나를 약 120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60건 정도가 인권 관련 세미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권 관련 세미나, 여러 가지 많았겠지만 후보자께서 기억나는 것 중에 인상적인 것 한 30초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때 후보자께서 19대․20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세미나를 약 120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60건 정도가 인권 관련 세미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권 관련 세미나, 여러 가지 많았겠지만 후보자께서 기억나는 것 중에 인상적인 것 한 30초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일단 지금 꽤 진전을 보이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상자가 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고민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도 했고요 여성인권 문제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고민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도 했고요 여성인권 문제도 했고 그렇습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약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에서 구금․고문․처형, 사상․양심…… 하여튼 비일비재하게 침해되는 북한주민들의 비인권적인 삶을 개선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업무 담당부서는 대폭 축소되었고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인권들을 보고 미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인권운동 축소 움직임은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 국내 인권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적인 실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동성애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고 또 김정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정부 부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북한의 여성․가족․청소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가부장관으로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그 수많은 인권 관련 세미나도 많이 하셨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업무 담당부서는 대폭 축소되었고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인권들을 보고 미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인권운동 축소 움직임은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 국내 인권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적인 실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동성애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고 또 김정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정부 부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북한의 여성․가족․청소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가부장관으로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그 수많은 인권 관련 세미나도 많이 하셨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실……
송기헌 위원님.
후보자님, 예결위원 하실 때 주식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좀 뒤늦었지만 청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원들이 주식을 보유한 거하고 심사 청구를 한 건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스물일곱 분 정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심사 청구하신 분은 다섯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2016년도도 비슷하고. 그때도 열여섯 분이신데 심사 청구한 게 다섯 분이고.
그래서 예결위원으로 있는 경우는 심사 청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하고 달라 가지고 1년 내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5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자님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원으로 있는 경우는 심사 청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하고 달라 가지고 1년 내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5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자님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미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명을 했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제때 체크가 안 된 점 여전히 유감이라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식이 8만 주, 4만 주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혹여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양네비콤 1484주 1999년부터 계속 갖고 있는데요. 지금 가액이 7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넵코어스도 지금 8만 주이지만 그것의 액면가는 지금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피두스젠도 4만 주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시지만 그게 2000만 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변호사를 1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6년 째이지만 저는 여전히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데요. 제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18살에 만난 배우자가 정말 오랜 기간 어려운 도전을 했고 화의절차를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종결을 눈앞에 두고 또 정말 우연같은 화재를 만나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에도 정면 돌파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의 그 흔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싶은 그 이유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식이 8만 주, 4만 주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혹여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양네비콤 1484주 1999년부터 계속 갖고 있는데요. 지금 가액이 7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넵코어스도 지금 8만 주이지만 그것의 액면가는 지금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피두스젠도 4만 주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시지만 그게 2000만 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변호사를 1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6년 째이지만 저는 여전히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데요. 제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18살에 만난 배우자가 정말 오랜 기간 어려운 도전을 했고 화의절차를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종결을 눈앞에 두고 또 정말 우연같은 화재를 만나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에도 정면 돌파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의 그 흔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싶은 그 이유입니다.
저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추가로 1분 더 드리세요.
아까 안 해서, 질문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직무 관련성 심사에 관련된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상임위보다 예결위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직무 관련성 심사에 관련된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상임위보다 예결위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저는 아까 장관후보자님의 답변에 너무너무 크나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대리인으로서 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수임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나에게 인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저거를 안 가리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분명히, 돌나라한농복구회라는 데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거기에 안티 한농, 거기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웹사이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소송대리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인터넷도 좀 들어가 보고 여기가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까 유기농이니 뭐니 농업공법 뭐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아까 장관후보자님의 답변에 너무너무 크나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대리인으로서 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수임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나에게 인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저거를 안 가리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분명히, 돌나라한농복구회라는 데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거기에 안티 한농, 거기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웹사이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소송대리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인터넷도 좀 들어가 보고 여기가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까 유기농이니 뭐니 농업공법 뭐 얘기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런 것을 하는 걸로 등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부작용이 초래됐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활동을 하니까 여기가 골치 아프니까 박명호 씨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을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들어가……
아까는 잠깐 들어가는 봤다고 그러셨지요?
아까는 잠깐 들어가는 봤다고 그러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 제가……
소송대리인을 하면서 이 인터넷 사이트가 문제가 됐는데 안 들어가 보는 게 정답인가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지금 제가 변호사를 14년 하는 동안에, 실제로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어디도 성역이 없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한 것은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하는 업체에서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곳에 그래도 여성운동가이시면서 또 그동안에 양성평등에 기여한 바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그 신념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아무리 본인이 하고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소송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름을 좀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만약에 이런 데가 이렇게 비열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폭력집단의 어떤 아류라고 한다면 소송대리인을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지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해서 하는 건데, 웹사이트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가처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안 들여다보고 합니까? 뭘 보고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단체와 교주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이었고……
반대하는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안티 이 웹사이트 사람들이. 변명이 너무 구차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영농조합에 관련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력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라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면서 인권변호사로 일하셨던 분이 행여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이것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임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여권 권익신장에 앞장서야 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자진사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송대리인을 하면서 그 내용도 들여다보지 않고 수행을 한다, 소송대리인을 한다? 참 이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송대리인을 하면서 그 내용도 들여다보지 않고 수행을 한다, 소송대리인을 한다? 참 이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제가 한 사건들의 숫자와 그 성격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 14년 동안에……
아니, 본인의 직업으로 한 것을 내가 다 알리는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지만 이거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14년 동안에 유일하게 한 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은……
아니, 그러면 이것 질의하는 위원이 그 변호사 생활한 것을 십몇 년, 뭔지 모르겠습니다. 6년간 하신 것……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럴 의무는 없으시지요. 다만……
예, 그걸 할 이유는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렇지요. 다만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다만 그것에 유관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상상될 수 있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주식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도 익히 들었습니다만 그 스토리텔링이 현행법과 그리고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후보자도 그건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
동의를 못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그렇게 후보자 개인에게 중요한 스토리를 그러면 나머지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하고 더 이상 주식 관련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자, 현재 넵코어스 주식 갖고 계시고 한양네비콤 갖고 계시고 피두스젠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가액 합계가 6116만 500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가족들,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해서 3000만 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기 이전에 의무적 매각 또는 신탁이고 그거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통상적으로 다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만 특별히 심사 청구를 해서 받았을 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 차례나 관련 토론회 여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만도 이미 2배를 넘어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 얘기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가 3000만 원 소액으로……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도 후보자 것만 해도 4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얘기는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사변적인 얘기이고요.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넵코어스, 한양네비콤, 피두스젠 전부 방산 관련 또는 통신장비, GPS 이런 거라서요 주요 수급처, 그러니까 주요 사업을 줄 수 있는 게 정부, 또 통신 관련해서 인허가권이 관련된 정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아까 총선 다시 출마할 의사도 있으시다 그랬고, 여가부장관 하시는 동안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식은 계속해서 직무 관련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보여드린 PPT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국방획득위원회 이런 데의 다리 건너서 누군가 지득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연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 항법시스템학회에 같이 활동하신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자꾸만 이 문제를 공전하면서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인정하고 계속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셨잖아요, 소액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비상장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후보자도 모르고 저희도 몰라요. 그러나 직무 관련성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이 자료를 보면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두스젠까지만 처분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은 기왕지사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명쾌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신 입장을 고수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통상적으로 다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만 특별히 심사 청구를 해서 받았을 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 차례나 관련 토론회 여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만도 이미 2배를 넘어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 얘기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가 3000만 원 소액으로……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도 후보자 것만 해도 4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얘기는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사변적인 얘기이고요.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넵코어스, 한양네비콤, 피두스젠 전부 방산 관련 또는 통신장비, GPS 이런 거라서요 주요 수급처, 그러니까 주요 사업을 줄 수 있는 게 정부, 또 통신 관련해서 인허가권이 관련된 정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아까 총선 다시 출마할 의사도 있으시다 그랬고, 여가부장관 하시는 동안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식은 계속해서 직무 관련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보여드린 PPT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국방획득위원회 이런 데의 다리 건너서 누군가 지득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연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 항법시스템학회에 같이 활동하신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자꾸만 이 문제를 공전하면서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인정하고 계속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셨잖아요, 소액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비상장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후보자도 모르고 저희도 몰라요. 그러나 직무 관련성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이 자료를 보면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두스젠까지만 처분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은 기왕지사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명쾌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신 입장을 고수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의 의견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끝이 안 났어요.
아까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마무리 못 했어요.
지금 질의를 아직도 부족해서 더 하시겠다는 분 계세요?
저요.
두 분이요? 두 분 한 번씩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두 분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저도 아까 질문을 하다가 못 마쳐서 마쳐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 질문하시는데 못 마친 게 있으면 저한테 시간을 더 달라 하시고……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자꾸 후보자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시간을 주시지요.
그래서 청문회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청문보고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본회의도 지금 마치고 하니까 위원님들 요점을 하셔서, 저한테 필요한 시간 있으면 더 달라 하시고요 이번 질문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청문보고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본회의도 지금 마치고 하니까 위원님들 요점을 하셔서, 저한테 필요한 시간 있으면 더 달라 하시고요 이번 질문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변호사 활동 하시면서 하신 것을 다 법조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것은 제가 못 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안티 웹사이트의 판결문이 있어요. 당시 중앙지법의 재판부는 그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안티 웹사이트의 게시물에 적시된 박 모 씨의 범죄사실들이 전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박 모 씨에게 피해를 봤던 사람이 나가서 만든 안티 웹사이트의 게시물이 전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적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사례들을 알려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해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의 지금 그 모든 비행과 성폭력 범죄를 이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그 자리에 소송대리인으로 가셨던 분이 이거를 모른다고요? 그것 이해됩니까? 여기 재판부의 판결문 쓴 사람은 거짓으로 이렇게 써 놓나요? 어떻게 사법부의 조치를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성이 없게 만드는 게 사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많은 것을 봤냐고 그래서 제가 그 반대 내용으로 이 내용을 발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예 ‘내가 비즈니스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런 것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정직하게 인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나는 그 박 교주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격화하는지도 모르고, 낭군님이라고 불린 줄도 모르고’ 이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모르는 듯이, 아주 2011년도에 살짝 지나가는 어떤 수임을 받은 것을 가지고 2012년도에 기각됐다…… 아주 겉 표면만 알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실성이 결여돼 보이잖아요.
임명을 받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라는 중차대한 정부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그가 살아온 것이 깨끗하거나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후보님은 6년간 51회의 교통법규 위반, 준법성 결여가 나오는 자료들이 나와요, 교통질서를. 법을 준수한다는 분이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6년간 51회에 걸쳐서 나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웬만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얘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어요.
법의 준수자 아니십니까? 남의 어려움을 풀어 주고, 어려운 것 소송대리인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떳떳지 못하신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박 모 씨의 지금 그 모든 비행과 성폭력 범죄를 이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그 자리에 소송대리인으로 가셨던 분이 이거를 모른다고요? 그것 이해됩니까? 여기 재판부의 판결문 쓴 사람은 거짓으로 이렇게 써 놓나요? 어떻게 사법부의 조치를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성이 없게 만드는 게 사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많은 것을 봤냐고 그래서 제가 그 반대 내용으로 이 내용을 발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예 ‘내가 비즈니스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런 것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정직하게 인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나는 그 박 교주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격화하는지도 모르고, 낭군님이라고 불린 줄도 모르고’ 이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모르는 듯이, 아주 2011년도에 살짝 지나가는 어떤 수임을 받은 것을 가지고 2012년도에 기각됐다…… 아주 겉 표면만 알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실성이 결여돼 보이잖아요.
임명을 받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라는 중차대한 정부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그가 살아온 것이 깨끗하거나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후보님은 6년간 51회의 교통법규 위반, 준법성 결여가 나오는 자료들이 나와요, 교통질서를. 법을 준수한다는 분이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6년간 51회에 걸쳐서 나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웬만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얘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어요.
법의 준수자 아니십니까? 남의 어려움을 풀어 주고, 어려운 것 소송대리인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떳떳지 못하신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김순례 위원님, 시간 얼마나 더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답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시간 지금 더 필요해요?
답변하시는 것 보고요.
답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좀 들어보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제가 아까 제가 맡은 소송사건의 수를 언급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정말 진지한 생각이냐 이런 것을 물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후에 그 부분들이 불거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
뭐가 그 이후에 불거져요. 불거져서 2011년도에 맡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진행하……
저 이것으로 끝낼게요.
저 이것으로 끝낼게요.
예, 시간 더 드리세요.
아니, 이것을 수임을 하실 당시는 2011년도예요. 그래서 안티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것 가처분 좀 해 달라’ 이래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수임을 맡은 담당 변호인이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변호를 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그것은 오히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무유기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수임을 맡아서 하려면 충분히 그 송사를 이기기 위해서 이 상대가 무슨 얘기를 떠들어서, 나한테 의뢰를 한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 이것을 알아보고 하는 게 보통 변호사 수임을 할 때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덕목 아닐까요? 그것 모르고 그냥 서류로만 가지고 하는가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계의 질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여성이 좀 더 힘을 갖추는 이런 것에 많은 일을 하고 거기에 어떤 본인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좋은 가치로 제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업체라는 것은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이 발칵 뒤집어졌고 부도덕한,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이지만 여성에 대한 폭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인지하지 못했고 이랬다 이러니까 되게 많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약간의 배반감도 들고 그런 부분이지요.
제가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법조문을 다 헤아리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수임을 맡아서 하려면 충분히 그 송사를 이기기 위해서 이 상대가 무슨 얘기를 떠들어서, 나한테 의뢰를 한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 이것을 알아보고 하는 게 보통 변호사 수임을 할 때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덕목 아닐까요? 그것 모르고 그냥 서류로만 가지고 하는가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계의 질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여성이 좀 더 힘을 갖추는 이런 것에 많은 일을 하고 거기에 어떤 본인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좋은 가치로 제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업체라는 것은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이 발칵 뒤집어졌고 부도덕한,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이지만 여성에 대한 폭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인지하지 못했고 이랬다 이러니까 되게 많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약간의 배반감도 들고 그런 부분이지요.
제가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법조문을 다 헤아리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아까 좀 발칵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에 어떤 말이 나와도 그런 부분에 언어도단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6년간 51회 교통법규 위반,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신호․지시 이런 등등 종류는 다 들어 있어요, 주정차까지 있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규범사회에서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그래도 굉장히 아주 낮은 곳에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좀 배우신 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회의 어떤 질서 가치를 지키는 데에는 조금 위배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게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에 어떤 말이 나와도 그런 부분에 언어도단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6년간 51회 교통법규 위반,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신호․지시 이런 등등 종류는 다 들어 있어요, 주정차까지 있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규범사회에서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그래도 굉장히 아주 낮은 곳에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좀 배우신 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회의 어떤 질서 가치를 지키는 데에는 조금 위배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 제가 파악한 것하고 숫자가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날짜까지 다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래서 조금 더,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배가 돼도, 그러면 51회면 25회, 26회 되는 건데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금 딱지 떼어 본 지가 얼마가 됐나 싶을 정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지금 딱지 떼어 본 지가 얼마가 됐나 싶을 정도인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그러시군요.
잘했다고 보험료까지 삭감해 주던데, 그 부분은 아니신 것 같지요? 이것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제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질서 법규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김순례 위원님 마지막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묻겠는데요.
그동안 후보자님께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여성 관련 발언으로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었고, 작년 정현백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하지만 협치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나,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행정관 직위를 유지하면서 여성신문하고 이렇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청와대행정관이라는 직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소송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국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태가 공인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후보자님께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여성 관련 발언으로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었고, 작년 정현백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하지만 협치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나,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행정관 직위를 유지하면서 여성신문하고 이렇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청와대행정관이라는 직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소송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국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태가 공인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소송을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에 제가 이후에, 만약에 오늘이 지나간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탁현민 지키려고 여가부장관 경질’이라는 이런 기사도 게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제가 없을 때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참 공인으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탁현민 행정관이 현 정부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걸 하길래 이렇게 야당, 아니면 전 여성들이 그렇게 경질을 요구를 해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고 또 여성신문하고 소송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부장관후보자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좀 다시, 물론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라고 임종석 실장이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꼭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임 건의도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공인으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탁현민 행정관이 현 정부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걸 하길래 이렇게 야당, 아니면 전 여성들이 그렇게 경질을 요구를 해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고 또 여성신문하고 소송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부장관후보자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좀 다시, 물론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라고 임종석 실장이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꼭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임 건의도 저는 요청드립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아까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현한 상태이고 오랜 기간 지난 문제라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엄중한 자리거든요.
국회의원 진선미 그리고 장관후보자 진선미, 동일인이 맞으신가 할 정도로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건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교파가 여신도를 성 착취한 문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성 착취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신도들이 교주를 ‘여보’, ‘낭군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신도의 어린 여자아이들, ‘원자씨 낳아 드릴게요’ 노래 부르고 하는 기괴한 모습 제가 동영상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파를 탈퇴한 신도들이 그 교주의 엽기행각을 폭로하기 위해서 만든 안티 한농 사이트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트를 폐쇄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 가처분신청서를 담당 변호사인 후보자께서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냐 하면 저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저런 일들이 있었고 사진 다 찍혔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폭로한 게시판을 오로지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그렇게 단서를 달고요 ‘성추행․비리․욕설․비방 등으로 가득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렇게 사진에 다 있는데. 그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라고 폐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선미 후보자께서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때 내가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시는 게 장관후보자로 더 맞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신 거고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잘 못 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하실까……
또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16억 채무에 관련된 자료는 아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불타 가지고 없다’ 그리고 ‘화의 절차를 지나면서 은행이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은행인지도 말씀 주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14년째 갚고 있지 않은 16억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지금 내놓지 않고 계신데, 후보자께서 쭉 발언하신 내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2013년 3월 24일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때도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이것을 안 주느냐고 굉장히 길게 반론하셨고 ‘기록에 왜 안 남아 있느냐’,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국회에 대한 태도냐’, 정말 의사진행발언 많이 하셨던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이시고 그리고 소명하라고 하니까 불타 없어졌다고 하고 은행은 자료 없다고 하고……
기대를 걸었던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저는 정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할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해명을 하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굉장히 소모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셨다.
그리고 아까 메갈리아도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게 그러면 해명이 되는 거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려는 분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었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어떻게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인권을 대변하신다는 분이 ‘나는 그 사이트에 안 들어가서 모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수 있나,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들어가 봤지만 이렇다, 저렇다’ 이런 내용을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 당당하고 저 정도 용기 있고 소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료를 미제출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겠다는 의혹을 계속 남기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많이 드렸고 또 발언하실 시간도 많이 가져가셨고, 우리가 3분 질의하면 후보자께서는 거의 한 2배 이상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로 무기력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회방송도 찍고 있고 지상파에서 와서 다 찍고, 이 동영상과 속기록은 다 남을 거예요. 그것이 후보자께서 앞으로 장관으로 가시든 의원으로 계속 남으시든 아니면 총선에 출마해서 다시 3선이 되시든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후보자께 도움이 되시겠나, 저는 정말로 의문이 많이 들고 정말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변제에 관련된 기록은 안 주셨지만 변제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변제해 나가실는지, 연간 3억 몇천만 원 되는 돈을, 지금 근로소득에 의하면 그 금액이 안 되시거든요. 어떻게 갚아 나가실지, 그리고 피두스젠은 정리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께서……
국회의원 진선미 그리고 장관후보자 진선미, 동일인이 맞으신가 할 정도로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건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교파가 여신도를 성 착취한 문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성 착취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신도들이 교주를 ‘여보’, ‘낭군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신도의 어린 여자아이들, ‘원자씨 낳아 드릴게요’ 노래 부르고 하는 기괴한 모습 제가 동영상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파를 탈퇴한 신도들이 그 교주의 엽기행각을 폭로하기 위해서 만든 안티 한농 사이트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트를 폐쇄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 가처분신청서를 담당 변호사인 후보자께서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냐 하면 저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저런 일들이 있었고 사진 다 찍혔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폭로한 게시판을 오로지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그렇게 단서를 달고요 ‘성추행․비리․욕설․비방 등으로 가득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렇게 사진에 다 있는데. 그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라고 폐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선미 후보자께서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때 내가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시는 게 장관후보자로 더 맞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신 거고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잘 못 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하실까……
또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16억 채무에 관련된 자료는 아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불타 가지고 없다’ 그리고 ‘화의 절차를 지나면서 은행이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은행인지도 말씀 주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14년째 갚고 있지 않은 16억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지금 내놓지 않고 계신데, 후보자께서 쭉 발언하신 내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2013년 3월 24일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때도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이것을 안 주느냐고 굉장히 길게 반론하셨고 ‘기록에 왜 안 남아 있느냐’,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국회에 대한 태도냐’, 정말 의사진행발언 많이 하셨던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이시고 그리고 소명하라고 하니까 불타 없어졌다고 하고 은행은 자료 없다고 하고……
기대를 걸었던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저는 정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할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해명을 하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굉장히 소모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셨다.
그리고 아까 메갈리아도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게 그러면 해명이 되는 거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려는 분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었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어떻게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인권을 대변하신다는 분이 ‘나는 그 사이트에 안 들어가서 모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수 있나,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들어가 봤지만 이렇다, 저렇다’ 이런 내용을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 당당하고 저 정도 용기 있고 소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료를 미제출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겠다는 의혹을 계속 남기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많이 드렸고 또 발언하실 시간도 많이 가져가셨고, 우리가 3분 질의하면 후보자께서는 거의 한 2배 이상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로 무기력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회방송도 찍고 있고 지상파에서 와서 다 찍고, 이 동영상과 속기록은 다 남을 거예요. 그것이 후보자께서 앞으로 장관으로 가시든 의원으로 계속 남으시든 아니면 총선에 출마해서 다시 3선이 되시든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후보자께 도움이 되시겠나, 저는 정말로 의문이 많이 들고 정말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변제에 관련된 기록은 안 주셨지만 변제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변제해 나가실는지, 연간 3억 몇천만 원 되는 돈을, 지금 근로소득에 의하면 그 금액이 안 되시거든요. 어떻게 갚아 나가실지, 그리고 피두스젠은 정리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께서……
마무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질문은, 제가 자꾸 시간을 돌리는데요. 아까 ‘예결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돌려서 여쭤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주식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시간을 돌려서 1년 전이라고 생각합시다.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했으니까, 첫눈 오겠지요. 아열대로 바뀌어서 첫눈이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여성단체들이 나가서 ‘내가 눈꽃가루라도 뿌려야 되나’ 이렇게 항의시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남을 거예요, 역사에.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되돌려서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 강력하게 해임 건의 하시겠습니까? 그 답만 주세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시간을 돌려서 1년 전이라고 생각합시다.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했으니까, 첫눈 오겠지요. 아열대로 바뀌어서 첫눈이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여성단체들이 나가서 ‘내가 눈꽃가루라도 뿌려야 되나’ 이렇게 항의시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남을 거예요, 역사에.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되돌려서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 강력하게 해임 건의 하시겠습니까? 그 답만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저는 자료제출 요구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사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화재가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채권의 기본증명서인 판결문과 화재증명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금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 관련된 은행들 한 네 군데 정도 확인해 봤는데 당시 그 회사가 폐업 중이었고 폐업된 상태에서 계좌가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좌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다 전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뭐 숨기고자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메갈리아라는 그 부분은 제가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거나 그렇게 한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메갈리아 커뮤니티는 꽤 오래전에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러면 워마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화재가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채권의 기본증명서인 판결문과 화재증명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금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 관련된 은행들 한 네 군데 정도 확인해 봤는데 당시 그 회사가 폐업 중이었고 폐업된 상태에서 계좌가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좌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다 전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뭐 숨기고자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메갈리아라는 그 부분은 제가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거나 그렇게 한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메갈리아 커뮤니티는 꽤 오래전에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러면 워마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워마드랑 메갈리아를 제가 혼동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폐쇄가 돼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기사로 워마드에 대한 부분들 중에 지나치게 혐오적인 부분이나 또 소수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폐쇄가 돼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기사로 워마드에 대한 부분들 중에 지나치게 혐오적인 부분이나 또 소수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저 아까……
마무리하실 거예요?
답변하시는 것을 좀 들어 보고……
마무리하세요, 이제.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다 인내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이……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다 인내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이……
아니, 이것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일 있으신 분은 가셔야지요, 뭐. 검증을 하고 해명이 되어야 되는 건데……
갈 게 아니지요. 지금 마지막 청문회 채택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만치 해라’라는 것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다 비슷한 질문이잖아요, 내용이.
아니,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밤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예, 질문하세요.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문제를 그동안 강조해 오신 진선미 후보자께 난민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난민법 폐지안도 올라와 있고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한다.
자, 후보자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시간이 3분이네요. 그러니까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문제를 그동안 강조해 오신 진선미 후보자께 난민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난민법 폐지안도 올라와 있고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한다.
자, 후보자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시간이 3분이네요. 그러니까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난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난민 중에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 치유 이런 부분들을 조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민법은 실제로 국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난민법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상에 대한, 그냥 정황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후보자의 의지를 여쭤본 거예요, 현행 난민법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현재 난민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친 현안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와 우려를 걱정하시는 것은 그 난민을 통해서 우리의 치안이 위협받거나 또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반드시 난민법의 폐지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민법 폐지는 아직 국제법 관계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아마 국민들께서 듣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인사청문 이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타인의 어떤 행적․궤적을 들추는 사람의 고충이라는 것도 아마 후보자께서도 아실 거예요,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께서는 사실 이미 매각 또는 신탁해야 되는 시기에 안 하시고 계속 보유하신 거예요, 지금 주식을. 그렇지 않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엄호성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몇 명 몇 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후보자처럼 장관직을 수락해서, 후보자직을 수락해서 이 자리에 계시면 당연히 이런 순간들을 겪게 될 겁니다. 질타를 당할 거예요. 그때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될 주식입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선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관련주가 폭등하니 어떻느니 이런 기사는 우리 익히 익숙한 기사들이지요, 후보자님. 왜 그럴까요? 다 암암리에 정치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권 후보 이러면 관련주 폭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것과 무관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처리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민하신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보자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
다음입니다.
정말 인사청문 이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타인의 어떤 행적․궤적을 들추는 사람의 고충이라는 것도 아마 후보자께서도 아실 거예요,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께서는 사실 이미 매각 또는 신탁해야 되는 시기에 안 하시고 계속 보유하신 거예요, 지금 주식을. 그렇지 않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엄호성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몇 명 몇 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후보자처럼 장관직을 수락해서, 후보자직을 수락해서 이 자리에 계시면 당연히 이런 순간들을 겪게 될 겁니다. 질타를 당할 거예요. 그때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될 주식입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선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관련주가 폭등하니 어떻느니 이런 기사는 우리 익히 익숙한 기사들이지요, 후보자님. 왜 그럴까요? 다 암암리에 정치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권 후보 이러면 관련주 폭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것과 무관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처리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민하신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보자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위원님이 보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직접 바로 답을 내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이 지나면 그러면 그 답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청문회 자리에서 답을 안 주시면?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지금 이 답이 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끝끝내 주식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그것 역시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진선미 후보자에게……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영도력으로 우리 여가위는 사실상 잘해 왔습니다. 미투 관련 법안도 우리가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서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을 하신 듯 안 하신 듯 애매하고 때로는 미뤄 두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오늘은 특히 본회의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임무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잘해 왔지만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그렇게 막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거기 앉으신 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의 역할이신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이 인사청문회를 끝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속기록에 남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실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 여가위가 가져야 될 하나의 기록이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사 간에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중간중간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자주 의견을 물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아마 질문이 나오는 위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심히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적절한 인사청문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서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을 하신 듯 안 하신 듯 애매하고 때로는 미뤄 두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오늘은 특히 본회의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임무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잘해 왔지만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그렇게 막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거기 앉으신 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의 역할이신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이 인사청문회를 끝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속기록에 남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실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 여가위가 가져야 될 하나의 기록이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사 간에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중간중간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자주 의견을 물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아마 질문이 나오는 위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심히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적절한 인사청문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국민들도 그 질의가……
오늘 훌륭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안 앉아 계시다가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중복된 질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잘된 건 잘된 대로 후보자의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국민들께서 아마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잘해 주셨다고 보고 후보자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충분히 국민들께 소명한 것은 소명한 대로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 최대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말씀 나올 때까지 드렸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아마 앞으로 장관 청문회는 한 일주일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루 하고 또 이게 명절 앞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쉽지만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따갑게 한 질문일수록 더 겸허하게 받들어서 후보자가 채택이 되시면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게 되면 이것을 아주 금과옥조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여성들과 또 청소년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진선미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을 마무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훌륭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안 앉아 계시다가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중복된 질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잘된 건 잘된 대로 후보자의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국민들께서 아마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잘해 주셨다고 보고 후보자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충분히 국민들께 소명한 것은 소명한 대로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 최대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말씀 나올 때까지 드렸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아마 앞으로 장관 청문회는 한 일주일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루 하고 또 이게 명절 앞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쉽지만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따갑게 한 질문일수록 더 겸허하게 받들어서 후보자가 채택이 되시면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게 되면 이것을 아주 금과옥조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여성들과 또 청소년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진선미 후보자에게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을 마무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진선미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충고와 격려의 말씀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과 보살핌이 일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충고와 격려의 말씀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과 보살핌이 일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미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선미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선미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