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일시
2018년10월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2. 국회의원(오세정) 사직의 건
- 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회색이었던 도시는 어느새 색채를 입었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회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 이상이 드는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서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판문점 선언 2항에 부응해야 합니다.
장병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하여 국방개혁의 플랜 B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 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기득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이길 돈이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법정 싸움을 할 바에야 차라리 부도내고 살길을 찾으세요.”
지난 8월 정의당이 주최한 ‘대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다른 기득권은 다 넘어서도 경제 기득권은 넘어설 수 없다는 시민들의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급기야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 뉴스마저 등장시켰습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도 모자라서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어 3등 국민, 4등 국민으로 나누려 하고, 온갖 예외를 두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관료들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집단은 백래시를 통해 ‘2년 전에 당신이 들었던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달 고작 175만 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최저시급 6470원, 한 달 135만 원 인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재벌․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기득권 독식 성장,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경제적 약자를 위협해 온 약탈적 성장, 정당한 노력 없이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 온 불로소득주도성장은 수십 년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를 키워 왔습니다.
이제 아래를 키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합니다. 반대의 이면에는 독식과 약탈과 불로소득이라는 경제기득권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본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어떻습니까? 과연 속도조절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신을 잃고 페달을 멈춘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단지 경제지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대담함과 과감함을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과거 70년처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미루는 정부에 실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의당과 논쟁합시다.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합시다.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합시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경쟁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들까지 알바비와 쌈짓돈을 들고 갭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땅부자들을 추격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투기 광풍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땅이 땀을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돌이켜보면 7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일궜습니다. 이제 거자유택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은 매년 신규 주택 수요 대비 1만 7000채나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자가주택 보유율은 42.1%로 떨어졌고 아파트값만 올라서 평균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급이 땅부자들의 투기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아무리 집을 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제 공급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습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을 팔아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재정의 목적은 세수 대비 균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자기 잇속만 차리다 경영에 실패한 기업에 수천억 원씩 제공했던 구제금융이며, 50조 원을 날려 버린 자원외교입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9.7% 증가한 정부의 2019년 예산은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면 추가적 부담이 없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 과감하게 고통 받는 아래를 향해서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실직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부터 실시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OECD 최고 수준인 의료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제 복지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기득권집단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통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평등․양극화라는 우리 사회 공통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불평등․양극화로 가장 고통받는 을 간의 싸움판을 벌여 놓고 기득권 세력의 갑질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300만 원 월세가 1200만 원으로 오른 궁중족발이 모든 자영업자의 미래이고 물벼락 갑질이 CEO의 일상이 된 나라에는 경제적 약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득권이 독식한 경제권력은 분산시키고 불법과 탈법을 근절해야 약자들도 내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임금부터 바로잡읍시다.
과연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렇다면 상위 1%의 임금이 하위 30% 임금 전체와 맞먹고 온갖 갑질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도 연봉 58억 원, 시급 607만 원을 받아 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임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비정상은 바로잡고 기업 내 임금격차는 해소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도 실시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며 초과이익공유제로 하청도 원청과 함께 만든 이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경영간섭, 보복, 탈법 등 모든 부당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특히 기술편취에는 10배를 적용해 원청과 대기업이 다시는 갑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주도성장에서 노동주도성장으로의 진화를 기획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의 실현 조건이 좋은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꿀 때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하고 노동주도성장은 진화할 것입니다.
포스코에 사상 첫 노조가 생기고 노조 파괴를 자행한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무노조는 더 이상 기업 경영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과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노조 할 권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 좋은 노동은 가능합니다.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결성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인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의 단체 결성과 교섭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체 가맹점주의 교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교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노동은 차별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에게는 연차휴가도 연장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밖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제외를 철폐해야 합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함께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시급히 입법하여 비정규직 반값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처리해 왔던 관행을 끝냅시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즉각 가동되도록 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제안에 직접 나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을 실현합시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기국회가 되기 위해 네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합시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상진 의원님의 청년고용촉진법, 송희경 의원님의 고용보험법과 나경원 의원님의 남녀고용평등법, 김한표 의원님의 이자제한법, 송언석 의원님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합시다.
이 법들은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자 중점 처리 법안이며 모든 노동시장의 약자와 여성,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들로 큰 취지에서 정의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여기 계신 야당도 함께해서 민생은 민생대로 해결해 나갑시다.
둘째, 세상의 절반, 여성들에게 응답합시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겠다’고 하셨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함께 응답합시다.
각 정당들이 제출한 비동의강간죄와 성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과 같은 미투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낙태죄 비범죄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낙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울 여건을 조성하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여성에게 불법시술로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게 하면서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이 위선과 무책임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모 지원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투명인간이 된 농민을 생각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 촛불혁명의 불을 댕겼던 농민들이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농사를 짓던 한 여성 농민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사실은 뉴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이라는 말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밥 한 그릇에 쌀값 300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80%에 달하는 우리 중소농민들은 농축산물 생산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남 강진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구가 농촌인가 아닌가 따지지 말고 농민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 갑시다.
마지막으로 노회찬의 유산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습니다.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담 법관들의 재판은 방탄 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 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재판 업무에서 배제 조치되어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 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정직 처분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 재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3일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의당의 슬픔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위로해 주셨고 고인의 떠나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뜻을 모아 정치 개혁의 길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의당의 이념은 6411번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좌표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이념과 좌표에 따라 정의당은 을의 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2015년 비정규직의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갑의 횡포에 짓눌려 온 을의 권리를 지키고 약자의 공동체가 기득권의 카르텔에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뜻을 이어 2020년 제1 야당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정의당의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 그저 대한민국의 한 지명이 아닙니다. 정의당에는 고인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더없이 아픈 곳이며 숙명을 마주한 곳입니다. 모든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노회찬의 큰 뜻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며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입니다. 그 길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회색이었던 도시는 어느새 색채를 입었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회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 이상이 드는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서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판문점 선언 2항에 부응해야 합니다.
장병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하여 국방개혁의 플랜 B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 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기득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이길 돈이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법정 싸움을 할 바에야 차라리 부도내고 살길을 찾으세요.”
지난 8월 정의당이 주최한 ‘대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다른 기득권은 다 넘어서도 경제 기득권은 넘어설 수 없다는 시민들의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급기야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 뉴스마저 등장시켰습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도 모자라서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어 3등 국민, 4등 국민으로 나누려 하고, 온갖 예외를 두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관료들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집단은 백래시를 통해 ‘2년 전에 당신이 들었던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달 고작 175만 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최저시급 6470원, 한 달 135만 원 인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재벌․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기득권 독식 성장,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경제적 약자를 위협해 온 약탈적 성장, 정당한 노력 없이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 온 불로소득주도성장은 수십 년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를 키워 왔습니다.
이제 아래를 키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합니다. 반대의 이면에는 독식과 약탈과 불로소득이라는 경제기득권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본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어떻습니까? 과연 속도조절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신을 잃고 페달을 멈춘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단지 경제지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대담함과 과감함을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과거 70년처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미루는 정부에 실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의당과 논쟁합시다.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합시다.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합시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경쟁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들까지 알바비와 쌈짓돈을 들고 갭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땅부자들을 추격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투기 광풍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땅이 땀을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돌이켜보면 7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일궜습니다. 이제 거자유택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은 매년 신규 주택 수요 대비 1만 7000채나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자가주택 보유율은 42.1%로 떨어졌고 아파트값만 올라서 평균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급이 땅부자들의 투기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아무리 집을 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제 공급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습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을 팔아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재정의 목적은 세수 대비 균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자기 잇속만 차리다 경영에 실패한 기업에 수천억 원씩 제공했던 구제금융이며, 50조 원을 날려 버린 자원외교입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9.7% 증가한 정부의 2019년 예산은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면 추가적 부담이 없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 과감하게 고통 받는 아래를 향해서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실직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부터 실시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OECD 최고 수준인 의료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제 복지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기득권집단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통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평등․양극화라는 우리 사회 공통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불평등․양극화로 가장 고통받는 을 간의 싸움판을 벌여 놓고 기득권 세력의 갑질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300만 원 월세가 1200만 원으로 오른 궁중족발이 모든 자영업자의 미래이고 물벼락 갑질이 CEO의 일상이 된 나라에는 경제적 약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득권이 독식한 경제권력은 분산시키고 불법과 탈법을 근절해야 약자들도 내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임금부터 바로잡읍시다.
과연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렇다면 상위 1%의 임금이 하위 30% 임금 전체와 맞먹고 온갖 갑질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도 연봉 58억 원, 시급 607만 원을 받아 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임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비정상은 바로잡고 기업 내 임금격차는 해소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도 실시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며 초과이익공유제로 하청도 원청과 함께 만든 이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경영간섭, 보복, 탈법 등 모든 부당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특히 기술편취에는 10배를 적용해 원청과 대기업이 다시는 갑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주도성장에서 노동주도성장으로의 진화를 기획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의 실현 조건이 좋은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꿀 때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하고 노동주도성장은 진화할 것입니다.
포스코에 사상 첫 노조가 생기고 노조 파괴를 자행한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무노조는 더 이상 기업 경영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과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노조 할 권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 좋은 노동은 가능합니다.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결성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인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의 단체 결성과 교섭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체 가맹점주의 교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교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노동은 차별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에게는 연차휴가도 연장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밖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제외를 철폐해야 합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함께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시급히 입법하여 비정규직 반값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처리해 왔던 관행을 끝냅시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즉각 가동되도록 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제안에 직접 나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을 실현합시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기국회가 되기 위해 네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합시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상진 의원님의 청년고용촉진법, 송희경 의원님의 고용보험법과 나경원 의원님의 남녀고용평등법, 김한표 의원님의 이자제한법, 송언석 의원님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합시다.
이 법들은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자 중점 처리 법안이며 모든 노동시장의 약자와 여성,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들로 큰 취지에서 정의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여기 계신 야당도 함께해서 민생은 민생대로 해결해 나갑시다.
둘째, 세상의 절반, 여성들에게 응답합시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겠다’고 하셨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함께 응답합시다.
각 정당들이 제출한 비동의강간죄와 성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과 같은 미투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낙태죄 비범죄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낙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울 여건을 조성하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여성에게 불법시술로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게 하면서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이 위선과 무책임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모 지원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투명인간이 된 농민을 생각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 촛불혁명의 불을 댕겼던 농민들이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농사를 짓던 한 여성 농민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사실은 뉴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이라는 말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밥 한 그릇에 쌀값 300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80%에 달하는 우리 중소농민들은 농축산물 생산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남 강진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구가 농촌인가 아닌가 따지지 말고 농민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 갑시다.
마지막으로 노회찬의 유산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습니다.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담 법관들의 재판은 방탄 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 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재판 업무에서 배제 조치되어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 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정직 처분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 재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3일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의당의 슬픔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위로해 주셨고 고인의 떠나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뜻을 모아 정치 개혁의 길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의당의 이념은 6411번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좌표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이념과 좌표에 따라 정의당은 을의 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2015년 비정규직의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갑의 횡포에 짓눌려 온 을의 권리를 지키고 약자의 공동체가 기득권의 카르텔에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뜻을 이어 2020년 제1 야당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정의당의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 그저 대한민국의 한 지명이 아닙니다. 정의당에는 고인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더없이 아픈 곳이며 숙명을 마주한 곳입니다. 모든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노회찬의 큰 뜻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며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입니다. 그 길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이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오전 회의와 오후 6시부터 산회 시까지 이렇게 두 차례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이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오전 회의와 오후 6시부터 산회 시까지 이렇게 두 차례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오늘 무슨 날이지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오늘 무슨 날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 된 이유가 뭐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창군을 기념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오늘이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서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국군의 날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그런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요즘 건국절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막 역사를 바꾸고 그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우려가 섞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건국절은 저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걸로 압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6개월 됐지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하는 일이 하나 있던데 그게 적폐 청산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적폐 청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더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총리하고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들 만한 심각성이 높은 과거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덮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들 만한 심각성이 높은 과거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덮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1년 6개월씩이나 하면 국민들이 지쳐 가고, 이번 추석 때 재래시장 가서 상인들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경제 어렵다, 경제 살려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한곳에만 그렇게 집중한다면 일이 잘 될 수가 없다고 하겠지요.
제가 한번 통계비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을 4조 5000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증가했는데 그전에는 대략 한 6%, 7% 이렇게 증가하다가 올해는 2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날 최저임금 64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렸지요?
제가 한번 통계비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을 4조 5000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증가했는데 그전에는 대략 한 6%, 7% 이렇게 증가하다가 올해는 2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날 최저임금 64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렸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 16% 올렸지요? 그러면 이 실업급여를 전에는 7%, 8%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16%씩이나 올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이렇게 25%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으로는 고용사정이 악화돼서 실업자가 늘어난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실업부조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업자를 돕는 정책이 확충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슬로건 중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말을 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문재인 후보의 직접적인 공약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의 공약이었던……
어쨌든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이 있기는 하되 저녁을 못 먹는, 저녁을 굶는 삶입니다. ‘일하는 저녁을 할래, 굶은 저녁을 할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일하는 저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 사회에 그런 명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정치로 인해 가지고 부담을 주는 그게 적폐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야말로 우리 경제를,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을 갑자기 급속하게 올려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이런 것들이, 경제를 힘들게 만들면서 국민 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거야말로 적폐지 뭐가 적폐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것, 그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재철 의원, 청와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고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역 중에, 제가 다른 건 이야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이렇게 쓸 때 세 가지를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심야 시간대에 쓰지 못하고 휴일에 쓰지 못하고 그다음에 유흥주점에 못 쓰게 돼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빼고 유흥주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쓴 비용이 한 3132만 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어떤 잣대를 두고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건……
이 내용을 보니까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이런 술집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자카야가 뭐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일본식 선술집을 일본말로 그렇게 부릅니다.
총리께서 이전에 주일 특파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도대체 국민 정서상 아무리 업무추진비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엊그젠가 어떤 신문 보니까 신문기자 몇 분이 심 의원이 공개하신 그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것을 봤습니다. 그 확인 기사를 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엊그젠가 어떤 신문 보니까 신문기자 몇 분이 심 의원이 공개하신 그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것을 봤습니다. 그 확인 기사를 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술집에서 돈을 쓴 게 문제가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주점이라고 돼 있지만……
총리 인식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그것은 전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 유무는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그 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특히 검사에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하루 만에, 그리고 이 사건 생긴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뭐 비슷한 사정보다 오히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토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오늘 아침에, 대정부질의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검찰이……
한쪽은 전광석화같이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보여 주기 위해서 하고 이게 정말 정부에서 말하는 균등한 수사 또 어떻게 보면 적폐 청산 이게 맞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관여를 해야지요.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할, 통괄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한번 봅시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보면 6월 달에 79%, 7월 달에 69%, 8월 달에 58%, 9월 달에 49% 해서 10%씩 낙하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 떨어지듯이 이렇게 낙하하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보면 6월 달에 79%, 7월 달에 69%, 8월 달에 58%, 9월 달에 49% 해서 10%씩 낙하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 떨어지듯이 이렇게 낙하하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주로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명암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의 그림자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반영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판문점 선언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 비준을 해 달라고 국회로 이 사안을 보냈지요?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 비준을 해 달라고 국회로 이 사안을 보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국가 간의 조약이 비준 대상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경우도 국회 비준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코뮈니케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어떤 형태의 협력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기왕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드리는 안건이 제안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마는……
남북 간의 경협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3000억 원 늘어났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로 경협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북한의 인프라 이런 것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느 것이나 그럴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해 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비준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이 철도․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물론 기관마다 다릅니다마는 오늘 일간 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 또 어떤 기관은 한 110조, 어떤 기관은 150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3000억, 4000억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는 120조,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아파트 계약금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열쇠를 주었는데 그 열쇠를 나중에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차를 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종의 꼼수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북관계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측성이 있고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해서 장기적인 예측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우리가 그동안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차관 형식으로 빌려 드린 돈이 있습니다.
얼마쯤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한 1조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도 이자도 안 갚고 그래서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지금 한 10% 넘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지금 한 10% 넘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청년이 15～29세 사이의 청년인데 10% 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총리님, 4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만일에 나눠 준다면 한 25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두 달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이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차관 빌려준 것 상환 요구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언제?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대화 내용은 좀 이따 통일부장관한테 설명을 해 드릴……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잘못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이낙연 그러시고요.
북한에 빌려준 차관의 상환 요구를 변제기일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시고요. 청년 취업의 문제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거지. 청년 실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10%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43만 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25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큰돈이에요.
국무총리이낙연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환 요구를 하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서 그저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퍼주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남북 간의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총리님, 다른 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공단 재개를 그렇게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몇 번째 만난 거지요? 평양에서는 첫 번째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무총리이낙연 전체적으로 회담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가 북한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뭐지요? 왜 만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것은 북한의 북핵 폐기, 정확하게 말하면 비핵화라는 말도 씁니다마는 북핵 폐기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고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주목했던 것인데.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요? 소위 말해서 북핵 리스트가 제출이 돼야 되고 또 북핵을 국제사회가 사찰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런 스케줄, 쉽게 말해서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요? 소위 말해서 북핵 리스트가 제출이 돼야 되고 또 북핵을 국제사회가 사찰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런 스케줄, 쉽게 말해서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한국에게 전적인 주도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북․미 간에 교착돼 있던 대화를 재개해서 북․미 간 협상에 다시 불을 붙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북․미 간에 교착돼 있던 대화를 재개해서 북․미 간 협상에 다시 불을 붙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지금 너무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변죽만 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합의를 변죽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GP를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 갖고 있는데 11개씩 철수하기로 했고 NLL에 북한은 50㎞, 우리는 85㎞, 이렇게 그 안에 평화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에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단 일보도 못 나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는 GP보다는 GOP 중심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는 최종적으로는 GP를 모두 없앤다는 것을 분명히 명문으로 박았고요.
NLL 문제는, NLL이 무슨 38선처럼 한 일(一)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경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NLL의 북단으로부터 초도까지는 50㎞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32㎞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GP보다는 GOP 중심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는 최종적으로는 GP를 모두 없앤다는 것을 분명히 명문으로 박았고요.
NLL 문제는, NLL이 무슨 38선처럼 한 일(一)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경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NLL의 북단으로부터 초도까지는 50㎞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32㎞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거야말로 총리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NLL이 왜 생긴지 모르시구먼요.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서해안의 앞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은 유엔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의주 앞에 있는 섬 그다음에 남포 앞에 있는 섬 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반환을 한 것이고 북한도 그것 양해를 하고, NLL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설정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준수했고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아무 이의도 제기를 안 한 겁니다. 그것 그런 유례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서해안의 앞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은 유엔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의주 앞에 있는 섬 그다음에 남포 앞에 있는 섬 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반환을 한 것이고 북한도 그것 양해를 하고, NLL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설정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준수했고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아무 이의도 제기를 안 한 겁니다. 그것 그런 유례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 그리고 정치권의 일부 정당들―그 당시의 야당,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이나 군사분야 합의서 양쪽 모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든다’라고 합의돼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살아나서 합의문에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 그리고 정치권의 일부 정당들―그 당시의 야당,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이나 군사분야 합의서 양쪽 모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든다’라고 합의돼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살아나서 합의문에 들어갔겠습니까?
그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 지지율이 한 자리 수 지지율로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국제적으로 보는 것과 북한의……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것.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25～65개 정도라고 하고요. 또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농축량을 합하면 앞으로도 이삼십 개 더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북한 핵무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지금 모르지요? 파악 못 하고 있지요?
또 북한 핵무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지금 모르지요? 파악 못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나름의 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핵 폐기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소위 핵 리스트를 제출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핵 과학자가 나중에 핵을 더 이상 제조 안 할 때 어디로 소개시킬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핵 폐기에는 단 한 걸음도 못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해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 이런 것은 큰 진전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사일 발사 기지는, 북한은 요즈음 이동식으로 쓰기 때문에 영변 미사일 발사 기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동창리구먼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돼 버렸고.
그다음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전에도 공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도 조건부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계리의 핵실험장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래서 그것은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북핵 폐기에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다음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전에도 공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도 조건부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계리의 핵실험장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래서 그것은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북핵 폐기에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난 25년 동안 북한 핵 협상을 해 왔지만 그런 조치마저도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작을 시작의 의미도 인정해 주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국제사회의 평가는 왜 그렇지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블룸버그는 대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이라고 그랬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랬는데요.
자, 수석대변인이라는 것은 대변인이 여러 명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북한의 대변인이 또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같이 갔던 강경화 장관이 대변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훨씬 많은 해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요. 어떤 언론은 중재자를 넘어서 톱 리더, 키 리더, 핵심적 주도자, 또 어떤 데는 문스 미러클(Moon’s miracle), 문재인 대통령의 기적이다라는 보도도 한 적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훨씬 많은 해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요. 어떤 언론은 중재자를 넘어서 톱 리더, 키 리더, 핵심적 주도자, 또 어떤 데는 문스 미러클(Moon’s miracle), 문재인 대통령의 기적이다라는 보도도 한 적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해 한국당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고 수사 결과 발표를 했지요, 8월 10일 날?
북한산 석탄에 대해 한국당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고 수사 결과 발표를 했지요, 8월 10일 날?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그 석탄은 작년 11월에 들어와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관 보류되어 있다가 3개월 만에 통관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성분 분석표가 위조되고 남동발전에서 했던 성분 분석도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개월이나 끌어 가지고 수사를 발표했는데, 그 선박 진룽호가 올해 8월에 또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월 초 같으면 수사 결과가 밝혀져서 그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우리나라에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을 텐데 그때는 왜 선박을 압류라든지 출항금지 조치를 안 했지요?
그런데 그때 8월 초 같으면 수사 결과가 밝혀져서 그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우리나라에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을 텐데 그때는 왜 선박을 압류라든지 출항금지 조치를 안 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보했던 6건 이외에 3건을 추가로 발견할 정도로 열심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3척의 배를 억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보했던 6건 이외에 3건을 추가로 발견할 정도로 열심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3척의 배를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북한산 물품을 무단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그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은 손을 떼고 관세청만 조사하라고 그렇게 한 적 있지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그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은 손을 떼고 관세청만 조사하라고 그렇게 한 적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안보실이 현행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자기가 해야 될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은 자기가 해야 될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적폐 수사라는 명목으로, 직권남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시겠지만 관세범은 관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희가 휴전이 된 지 65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이 제 지역구 선배입니다. 59년도에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사법살인으로 1959년 7월 31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이었던 유성환 의원이 1986년도에 이 의사당에서 통일이 국시가 돼야 된다, 반공이 대한민국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30매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87년 6월 항쟁으로 9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백히 헌법정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조부터 69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선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299명 모두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통일적 통일을 위해 복무하겠다고 저희가 선서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기관에 명하고 있는 헌법적 소명인 것입니다. 과연 이 소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세력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9년 동안에 총 네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저희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6․15 정상선언과 10․4 선언에 북핵 문제가 빠져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까지, 물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합의를 하고 이것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낸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한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저희 국회에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추석연휴 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적과의 대화’라는 책인데요.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국방부장관이 존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미국 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1977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난 이후에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서 왜 그때 우리가 전쟁을 했는지,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 하는 역사적인 의미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읽으면서 저는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해야 될지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4년 8월 2일 날 통킹만에서 북베트남과 미국 매독스호 간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날 그 교전이 확대됐다고 판단된 것을 기초로 미 상하 의원들이 분노해서 8월 6일․7일 통킹만 결의안을 통해 모든 전쟁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통령이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본격적인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3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사망했고 5만 8000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 전쟁이 피할 수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1995년 베트남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금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의 우호적인 국가로 변모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서로 양 관계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북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친미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노이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희가 휴전이 된 지 65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이 제 지역구 선배입니다. 59년도에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사법살인으로 1959년 7월 31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이었던 유성환 의원이 1986년도에 이 의사당에서 통일이 국시가 돼야 된다, 반공이 대한민국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30매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87년 6월 항쟁으로 9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백히 헌법정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조부터 69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선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299명 모두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통일적 통일을 위해 복무하겠다고 저희가 선서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기관에 명하고 있는 헌법적 소명인 것입니다. 과연 이 소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세력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9년 동안에 총 네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저희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6․15 정상선언과 10․4 선언에 북핵 문제가 빠져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까지, 물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합의를 하고 이것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낸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한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저희 국회에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추석연휴 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적과의 대화’라는 책인데요.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국방부장관이 존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미국 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1977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난 이후에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서 왜 그때 우리가 전쟁을 했는지,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 하는 역사적인 의미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읽으면서 저는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해야 될지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4년 8월 2일 날 통킹만에서 북베트남과 미국 매독스호 간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날 그 교전이 확대됐다고 판단된 것을 기초로 미 상하 의원들이 분노해서 8월 6일․7일 통킹만 결의안을 통해 모든 전쟁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통령이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본격적인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3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사망했고 5만 8000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 전쟁이 피할 수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1995년 베트남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금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의 우호적인 국가로 변모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서로 양 관계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북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친미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노이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녀왔습니다.
가짜 뉴스에도 고생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가짜 뉴스 대책 좀 세우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관해서 언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함식에 욱일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올해가 아시다시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고 이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활발합니다.
제주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민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민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욱일기를 달고 참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이 준비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의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함미, 함정의 뒤쪽에 자위대기를 붙이겠다 이런 취지인 모양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독도를 넣었다고 한반도기 게양을 끝까지 거부했던 일본의 태도에 균형이 맞게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1994년 제네바 합의가 2002년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이 한반도의 핵을 통제했던 그 합의가 수많은 반대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2002년 10월에 켈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이유로 공식적인 제네바 협정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3년 1월 북은 NPT를 탈퇴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하게 돼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풀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2005년도에 9․19 비핵 합의가 됐지만 되자마자 이틀 후에 미 재무성에서 방코델타아시아 2400만 달러를 압류하면서 거의 또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이 2개의 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비핵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2018년 6․14 센토사 합의를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6자 회담 등 국제간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 굵직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벌어진 몇 가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합의는 모두 정상 간의 합의이고 또 세계인 앞에 정상들이 육성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력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의 파기가 미․북 양측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디라고 제가 무게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유관 당사국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특사에 보내는 38노스 편집자가 쓴 글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못 봤습니다.
양측에 여러 가지 말씀대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 화면을 보시면, 이라크전이 2003년 3월 20일 날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바그다드에 직접 갔습니다. 소위 조지 부시의 선제타격전략, 프리엠프티브 팔러시(preemptive policy)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갔는데 그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어 낸 레이시언,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군산복합체의 주가가 거의 300%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재고가 다 일소됐습니다. 800개 토마호크가 바로바로 발사가 돼서 바그다드가 잿더미가 되면서 무지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다음 것 봐 보십시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잉사하고 록히드마틴 17%, 11%, 한 15%에서…… 사드 X밴드 레이더를 만든 레이시언과 사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록히드마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저 화면을 보시면, 이라크전이 2003년 3월 20일 날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바그다드에 직접 갔습니다. 소위 조지 부시의 선제타격전략, 프리엠프티브 팔러시(preemptive policy)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갔는데 그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어 낸 레이시언,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군산복합체의 주가가 거의 300%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재고가 다 일소됐습니다. 800개 토마호크가 바로바로 발사가 돼서 바그다드가 잿더미가 되면서 무지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다음 것 봐 보십시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잉사하고 록히드마틴 17%, 11%, 한 15%에서…… 사드 X밴드 레이더를 만든 레이시언과 사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록히드마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 뭐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또 알지도 못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이른바 군사산업은 평화를 싫어할 것이 분명하다 뭐 이것은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게 이라크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라크전을 반대했는지 그 글을 읽어 보면서 상당히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항상 말이 나올 때마다 북한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데 저는 남북 간의 협력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의 퍼오기의 준비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항상 말이 나올 때마다 북한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데 저는 남북 간의 협력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의 퍼오기의 준비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유기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협력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저렇게 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퍼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얻어 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재개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후보께서 개성공단에 기업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오히려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그 연관 효과로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의 124개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가 저희 인천 지역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연관 효과로 한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조선일보가 2014년도에 박근혜정부 대통령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때 조선일보 시리즈를 쭉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건 기억합니다.
그 시리즈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것을 지금 보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몇 개 제목만 보더라도 정말 탁월하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6000조의 자원강국이 되고 4조 투자하면 40조 번다……
뒤에 쭉 넘겨 보세요.
통일안보비가 21조가 줄어들고 관광하고 H벨트가 이미……
잠깐만, H벨트 이번에 줬다고 야당 의원들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H벨트가 이미 조선일보에서 다 보도가 됐고요. 이렇게 탁월한 기획기사를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탄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요?
그때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6000조의 자원강국이 되고 4조 투자하면 40조 번다……
뒤에 쭉 넘겨 보세요.
통일안보비가 21조가 줄어들고 관광하고 H벨트가 이미……
잠깐만, H벨트 이번에 줬다고 야당 의원들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H벨트가 이미 조선일보에서 다 보도가 됐고요. 이렇게 탁월한 기획기사를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탄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요?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저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기억합니다. 통일의 편익이 비용의 2배쯤 될 것이다 그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기억합니다. 통일의 편익이 비용의 2배쯤 될 것이다 그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판문점 비준동의안 제출한 것 중에 평소보다 약 3000억 정도가 추가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주요 내용이 철도하고 산림인데 철도, 산림은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고요. 그 공사를 하는 건 우리 기업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모래가 부족하지요?
우리나라 모래가 부족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바닷모래를 퍼 가면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고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지 말라고 지금 성화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건설업계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해주 앞바다에 지금 모래가 쌓여 있어서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쌀하고 바꿔 먹으면 서로 윈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쌀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재고가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고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5000억, 지금 170만t 재고 비용이 그렇다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든든하게 문재인 대통령 잘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양에 방문하셨지요?
다음은 외교부장관.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양에 방문하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보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미 대사가 지금 북에 대한 제재는 금세기 최대의 제재라고 제재의 강도를 강조한 바 있는데 평양에 가 보니까 그 제재의 효과가 나오고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평양만을 봤을 때는 직접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리용호 외상이 유엔 연설에서 일방적인 핵 폐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이 주장하는 동시행동 원칙은 아니더라도 병행해서 북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치, 즉 제재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예까지 들었습니다. 종전 선언이나 인도적 지원 그리고 사절단 파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미 간의 합의, 즉 센토사 합의에도 양측이 원하는 조항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측의 비핵화 확약이 다시 확정되었고요. 또 북측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이라든가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가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역사적인 방문 해서 관계 정상화가 된 이후로 실제 공식적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된 것은 79년이었습니다. 7년 기간 동안, 73년도부터는 북경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준대사급 외교관계를 해 온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미 양측이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합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6․12 센토사 합의가 돼서 비핵화의 원론적 합의를 양 정상이 한 만큼 구체적 조치가 되기 전까지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양측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앞으로 있을 협상의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연락사무소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큰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가 될 것이고요. 비핵화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또 관계 개선 추진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야당 의원들께서 왜 핵 시설을 북이 다 신고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빅터 차가 코피전략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항상 군사적인 옵션, 소위 말하는 예방적 전쟁, 선제타격을 고민할 때마다 벽에 부딪힌 게 뭐냐 하면 북의 핵 위치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몇 개라도 폭격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그 핵이 지하에서 나와서 우리 서울을 반격하거나 괌을 반격했을 때 완전히 아마겟돈 같은 재앙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항상 군사적 옵션이 중단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핵 시설을 있는 대로 다 밝힌다는 것은 선제타격 때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자신들의 모든 좌표를 노출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체제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논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이 핵 시설을 있는 대로 다 밝힌다는 것은 선제타격 때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자신들의 모든 좌표를 노출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체제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논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 안심하고 비핵화로, 모든 사찰에 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존 볼턴이나 이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방침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교섭본부장이 특별대표 비건하고 상대가 돼서 지난 유엔 총회를 계기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체제안전이기 때문에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불신이 양측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비핵화 그리고 관계 개선이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신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북한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줘서 북한이 보다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앞으로 북․미 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체제안전이기 때문에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불신이 양측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비핵화 그리고 관계 개선이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신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북한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줘서 북한이 보다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앞으로 북․미 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작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이건 제재와 상관없는데 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작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이건 제재와 상관없는데 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난해 800만 불 지원 의결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기구 또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북의 영아사망률이 우리 대한민국의 6배가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00만 달러,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 450만 달러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게 북 영유아들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하여튼 저희가 국제적으로 또 같이 공조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아니, 저건 제재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그것 이미 합의됐는데 인도적 지원도 못 하면서 어떻게 북한테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정부로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통일부가 국방부처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말씀 취지를 잘 새겨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차관님이 나오신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차관님이 나오신 건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오늘 국군 유해 봉환 행사가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조연천 체포영장 발부됐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현재 합동수사단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 보셨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봤습니다.
기무사 문건에 헌법 77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자고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은 헌법상의 국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헌적이 아니라 이것 내란죄지요. 헌법기관을, 위반 시 구속수사 해서 계엄해제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것은 이것은 헌정질서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는 그것은 수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관님, 수사가 아니라 문의로 해석하더라도 저것 헌법 위반이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차관님, 장관님, 수사기관 핑계를 대지 말고 문의적으로 해석해서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저것은 헌법 위반이고 내란 목적의 예비 음모라는 것을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통령께서 화를 내야 그제야 움직이는 국방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을 바로 판단해야지요.
왜 이런 말을 대통령께서 진노할 때까지 국방부가 스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즉각 처리를 못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 이런 말을 대통령께서 진노할 때까지 국방부가 스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즉각 처리를 못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현재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정말 감격스러운 선물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겨 주었습니다.
정말 이 한 맺힌 분단의 역사를 끝장낼 수 있는 소중한 평화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24조에 따라 이 의사당에서 선서했던 것처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때 정말 감격스러운 선물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겨 주었습니다.
정말 이 한 맺힌 분단의 역사를 끝장낼 수 있는 소중한 평화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24조에 따라 이 의사당에서 선서했던 것처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밥값 좀 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국회회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분들을 초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만나 왔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자신의 무권리 상태를 더욱 강하게 인식을 합니다. 죽 물어보니까 외국의 국회의원들 만나고 나서 중국 전인대의 권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체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북한 변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고 북한은 아직 정상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제가 국회기 때문에 위원장을 붙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 마라, 국회’ 그렇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 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거부했다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월하고 북한이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앉아서 계속 반대만 하면…… 노동신문에서 그러더군요, 속 좁다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보수 일각에서는 실패한 체임벌린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지 마라, 북한.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라’ 저는 이게 새 시대의 보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체임벌린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한 레이건을 봐야 됩니다. 레이건은 ‘믿어 줘라. 하지만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습니다. 북․중 정상도 세 번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또 두 번째 2차 정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폼페이오가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역사는 누가 더 그 변화에 기여했는가를 두고 평가를 하지, 누가 더 그 변화를 가로막았는지를 두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북한을 만나고 그들이 무권리함을 깨우쳐 줄 때…… 진보 쪽은 눈치 보느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더 한반도의 미래의 주인인지 국민들은 재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오시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밥값 좀 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국회회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분들을 초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만나 왔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자신의 무권리 상태를 더욱 강하게 인식을 합니다. 죽 물어보니까 외국의 국회의원들 만나고 나서 중국 전인대의 권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체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북한 변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고 북한은 아직 정상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제가 국회기 때문에 위원장을 붙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 마라, 국회’ 그렇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 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거부했다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월하고 북한이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앉아서 계속 반대만 하면…… 노동신문에서 그러더군요, 속 좁다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보수 일각에서는 실패한 체임벌린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지 마라, 북한.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라’ 저는 이게 새 시대의 보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체임벌린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한 레이건을 봐야 됩니다. 레이건은 ‘믿어 줘라. 하지만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습니다. 북․중 정상도 세 번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또 두 번째 2차 정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폼페이오가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역사는 누가 더 그 변화에 기여했는가를 두고 평가를 하지, 누가 더 그 변화를 가로막았는지를 두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북한을 만나고 그들이 무권리함을 깨우쳐 줄 때…… 진보 쪽은 눈치 보느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더 한반도의 미래의 주인인지 국민들은 재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오시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내용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말씀 보니까 그에 못지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는 표현요? 글쎄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하는 말의 진정성을 믿고 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10～20년 전에 비해서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에는 식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현재는 상당히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려울 때 1년에 300만t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로 추산을 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이 전체 곡물생산량은 약 450만～460만t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전체 소요량이 550만t 됩니다. 대략 연간 70만～80만t 정도가 부족하고 수입을 15만t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50만t 내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를? 0.5t으로 잡나요?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곡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보통 전에 북한 스스로가 밝힌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t 정도면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면 360만t 정도면……
그렇지요, 그러면 450만t이면 어느 정도…… 기아는 앞으로 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북한이 제재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의 장마당에서 쌀이나 곡물 거래가격을 보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 자체적으로 식량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왜 늘어났습니까? 거의 150만t이 늘어났는데……
통일부장관조명균 여러 가지 측면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마당을 통해서 직접 북한 주민들 간에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리고 북한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분조생산제라든가 그런 집단농장적인 요소를 약화시킨 그런 것이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집단농장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책임제 이렇게 바뀌었다, 과거 중국이 78년 개혁개방 시작할 때 농가책임제 도입해서 식량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전문가들의 그런 평가가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농지개혁 진행이 되고 있네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농지개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말씀하셨는데, 장마당 한 500개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현재 460개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동 정도에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이 대략 200개 정도 군 단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한 군에 한 2개 이상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장마당을 수시로 폐쇄한 것으로 아는데, 김정은 시대에 장마당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장마당을 공식화하고 있고 또 장마당에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세금 같은 그런 장세를 걷고 있어서 사실상 공식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마당에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까지 특별히 장마당에서 어떤 물품이 제한된다 하는 것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모든 물품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장마당에서 ‘전원주 밥솥’이 인기 짱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얘길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산도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중국산이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 제품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 스스로 생산하는 물품들이 거의 70～80% 정도 장마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을 금지시키는, 대한민국산을 장마당에서 금지시키는 정책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것이 거래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첩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주민들 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산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인식한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러한 첩보도 역시 탈북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첩보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표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양 여명거리 가 본 적 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난 7월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여명거리를 지났습니다.
여명거리,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민들이 무슨 거리인지 잘 모를 테니까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여명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평양 시내에 세 곳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명거리고요. 그 외에 창전거리라고 북한의 옥류관 옆에, 그리고 대동강 옆에 또 과학자거리, 이 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명거리는 그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바로 앞에 있는, 저희가 이번에 정상회담 때 묵었던 백화원 가는 길목에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의 신도시네요, 서울 안에 있는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한 몇 가구 되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가구 숫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남측의 환영식, 저희가 대통령 행렬이 그 앞으로 지났기 때문에 남측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거의 통일부는 찬밥이네요. 정보를 안 주네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게 아니라도 자체 예산으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통일부가 북한을 너무 모르네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더 분발하겠습니다.
북한에 자본가들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북한에도 자본가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장마당에서 나름대로 돈을 번 또 그 돈을 가지고 북한 내에서 건설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다른 사업까지 하는 ‘전주’라고 부르는, ‘돈주’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상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쩐주’라고 하지요, ‘쩐주’.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여명거리, 신도시 만들 때 쩐주들의 돈을 모아서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여명거리 만드는 데 그런 말씀하신 전주의 돈이 투입됐다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들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주택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고용해서 말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러면 북한에서 자본가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사실상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방금 제가 북한 내부의 변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통일부장관께 여쭸는데 통일부장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 북한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방금 제가 북한 내부의 변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통일부장관께 여쭸는데 통일부장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 북한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님과 통일부장관의 문답에서도 제가 새로 들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정부, 장관, 공무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들은 이런 변화된 남북관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의 화석화된 인식체계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북한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변한다는 걸 모르니까 북한에 대해서 계속 걱정만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안 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모르는 게 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보를 보는 것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제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금지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어 주고, 오히려 우리는 조선중앙TV 개방했으니까, 물론 북한이 안 받겠지만 KBS 정도는 북한 니들도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통 큰 남북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금지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어 주고, 오히려 우리는 조선중앙TV 개방했으니까, 물론 북한이 안 받겠지만 KBS 정도는 북한 니들도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통 큰 남북정치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언젠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좀 고려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일반 국민 차원보다는 지도자급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북쪽이 남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햇병아리 기자 시절에 판문점을 여러 해 나갔었는데요. 그때마다 만나는 북한 기자들이 제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데도요.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북에서 온 분들을 만났습니다만 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일반 국민 차원보다는 지도자급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북쪽이 남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햇병아리 기자 시절에 판문점을 여러 해 나갔었는데요. 그때마다 만나는 북한 기자들이 제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데도요.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북에서 온 분들을 만났습니다만 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꾼들이고요, 총리님. 통전부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을 확……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나 이번에……
그런데 아무튼 총리 답변 들어 보니까 친북좌파 정부 아니네요. 제가 노동신문, 조선중앙TV는 자유롭게 보게 하자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시네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늘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때 선수들 군 면제 형평성 논란이 좀 크게 일어 가지고 총리께서 관련 정부 부처에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 맞습니까?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때 선수들 군 면제 형평성 논란이 좀 크게 일어 가지고 총리께서 관련 정부 부처에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좀 더 형평성 있게 하는 방향이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고려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악용의 소지를 없앤다거나 또는 군복무를 충실하게 하신 분들이 손해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이 군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형평성 그리고 군 가는 사람들과 혜택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악가수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얼추 알고 있습니다.
성악가수. 그런데 대중가수는 안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문화예술 쪽의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느 쪽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국위선양 기준에서 보면 성악가수 못지않게 아니면 훨씬 더 대중가수가 기여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므로 바로 군 면제다……
그래서 우리 아이돌 그룹 유엔 연설하는 것 보고 외국 팬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많이 감동했습니다.
발레, 현대무용은 병역면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역면제 대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발레와 현대무용?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비보이는 병역면제 안 됩니다.
비보이가 뭔지는 아시지요?
비보이가 뭔지는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한국 비보이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축구와 야구는 병역면제되잖아요?
축구와 야구는 병역면제되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e스포츠, 게임 같은 것도 한국이 최고인데요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고 통칭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거 다 해 주자는 게 아니라 해 줄 거면 다 해 주고 안 해 줄 거면 다 안 해 주는 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정하고 형평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몹시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원칙은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알링턴 묘지에 가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알링턴 묘지에 가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간 적 있습니다.
거기 케네디 묘지 가 본 적 계십니까, 알링턴 묘지의?
국무총리이낙연 거기는 안 가 봤고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 본 적 있습니다.
케네디 묘지는 다른 사병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사병이나 같은 평수, 같은 면적.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가 보니까 비석 높이가 사병보다 대통령은 6배 높고 면적은 한 80배, 봉분도 13.5배 높고 관리비용은 거의 1000배. 적어도 대한민국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병, 장군……
그리고 총리께서도 훈장 받으시고 이러면 또 나중에, 아무튼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훈장 받으시고 이러면 또 나중에, 아무튼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저는 사병이니까요 아마 가더라도 한 평짜리일 겁니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아이고, 총리께서는 한 평으로 가시겠다…… 장군께서, 채명신 장군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 특권은 이제 대한민국 정도의 국격이면―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이런 차별이 없더라고요―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별, 특권은 이제 대한민국 정도의 국격이면―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이런 차별이 없더라고요―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련법을 맨 처음 제정할 당시에 장군과 사병의 차등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군묘역이 만장, 가득 찰 때까지는 8 대 1의 불균형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내년이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면 장군과 사병 사이의 불평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국가의 대표이시고 우리나라 역사를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덤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의 묘를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묘도 아니고요 조그만 가족들 간의, 아파트 우편함처럼 돼 있는 거기에 유골을 넣어 둔 곳이 있는데요. 파바로티가 평생을 가슴앓이 했던 막내딸, 어려서 잃었던 막내딸과 나란히 유골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큰, 충격적인 감동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국가의 대표이시고 우리나라 역사를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덤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의 묘를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묘도 아니고요 조그만 가족들 간의, 아파트 우편함처럼 돼 있는 거기에 유골을 넣어 둔 곳이 있는데요. 파바로티가 평생을 가슴앓이 했던 막내딸, 어려서 잃었던 막내딸과 나란히 유골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큰, 충격적인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화장과 시신 매장은 어쨌든 본인에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반 사병은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묻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뭐 대통령 결단하실 것을 총리께서 미리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 다 화장하자, 아예 우리 매장문화를 확 바꿔 버리자 이런 것 한번 결의를 하시면, 이것은 사실 법 제도보다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묻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뭐 대통령 결단하실 것을 총리께서 미리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 다 화장하자, 아예 우리 매장문화를 확 바꿔 버리자 이런 것 한번 결의를 하시면, 이것은 사실 법 제도보다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이낙연 서울과 대전의 현충원이 지금 거의 만장에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보면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중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했는데 여기에 사이버 적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보면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중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했는데 여기에 사이버 적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읽은 범위 내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사이버 적대행위에 대해서 안이하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5년간 도발 횟수가 육해공 합쳐서 한 62회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
사이버 도발 중에 국방부와 군을 향한 것만 4배나 많은 244건입니다. 북한이 했다고 발표된 것만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국방부와 군 이외의 것 포함하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육해공 도발보다는 사이버 적대행위, 도발이 훨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사이버 적대행위에 대해서 안이하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5년간 도발 횟수가 육해공 합쳐서 한 62회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
사이버 도발 중에 국방부와 군을 향한 것만 4배나 많은 244건입니다. 북한이 했다고 발표된 것만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국방부와 군 이외의 것 포함하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육해공 도발보다는 사이버 적대행위, 도발이 훨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단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광범위하게 과거에 자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군도 군이지만 총리께서 이 의제, 지금 남북관계에서 약간 소외되어 계신 것 같은데 이 어젠다는 좀 가지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린온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기체 부품 결함으로 나왔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두 달 전에 청와대에서 수리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서, 왜냐하면 수리온하고 같은 부품을 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리온에도 문제되는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족들이 세계 최고의 비행기를 타고 사고 났으니까 병사들 실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청와대 추석선물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가 이 부분은 좀 사과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중간조사 결과.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리온에도 문제되는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족들이 세계 최고의 비행기를 타고 사고 났으니까 병사들 실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청와대 추석선물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가 이 부분은 좀 사과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중간조사 결과.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국무총리이낙연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최종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 이쪽 의장석에도 인사 좀 하고 가셔야지요.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출신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출신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안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국감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을 동원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를 불법 유흥비로 썼다면 구차하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고,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보수꼴통들의 사고이고 안보장사 하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봅니까?
이주영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안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국감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을 동원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를 불법 유흥비로 썼다면 구차하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고,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보수꼴통들의 사고이고 안보장사 하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안보는 당연히 누구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전제라고 했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남북관계에 관한 로드맵이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 쓰셔서 뭐 한 5년 후, 10년 후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그런 로드맵이 없어서 되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그게 북․미 간 협상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순서로 될 것이다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을 함부로 얘기하고 또 평화협정 운운하고 그러는데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8000건이랍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결국 다 파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평화협정 후에 최악으로 간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체임벌린이 맺은 평화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체임벌린이 평화협정문을 흔들며 ‘앞으로 유럽에서 전쟁은 없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연설을 했고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요. 심지어 히틀러는 당시 언론에서 평화의 사도로 묘사되었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추천되기도 했어요. 역사에서 그런 것 보셨을 거예요, 야사에서. 이 평화협정을 맺고 2년 후에 2차대전이 나고 히틀러가 런던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 우리 다 아는 거지요? 이것을 가볍게 또 예를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나쁜 사례는 또 베트남 사례입니다. 10년 전쟁 후에 북베트남이 미국과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키신저는 역시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 역시 2년 만에 베트남이―북베트남이지요―월남을 침략했고 4개월 만에 월남은 공산화되고 적화통일이 됐습니다.
당시 월남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제1 야당 대표 쭝딘주는 ‘월맹은 우리의 동포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그쪽 월남의 남북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평화협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쭝딘주는 고정간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지요.
월남 패망 후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10여 만 명이 즉결 처형됐지요. 정신개조 수용소에서 100만 여 명이 5년 이상 감금되고 150만 보트피플이 발생해서 수십만이 바다에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수장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당시 기자셨으니까 이게 생생하지요, 장면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협정 후에 최악으로 간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체임벌린이 맺은 평화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체임벌린이 평화협정문을 흔들며 ‘앞으로 유럽에서 전쟁은 없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연설을 했고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요. 심지어 히틀러는 당시 언론에서 평화의 사도로 묘사되었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추천되기도 했어요. 역사에서 그런 것 보셨을 거예요, 야사에서. 이 평화협정을 맺고 2년 후에 2차대전이 나고 히틀러가 런던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 우리 다 아는 거지요? 이것을 가볍게 또 예를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나쁜 사례는 또 베트남 사례입니다. 10년 전쟁 후에 북베트남이 미국과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키신저는 역시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 역시 2년 만에 베트남이―북베트남이지요―월남을 침략했고 4개월 만에 월남은 공산화되고 적화통일이 됐습니다.
당시 월남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제1 야당 대표 쭝딘주는 ‘월맹은 우리의 동포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그쪽 월남의 남북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평화협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쭝딘주는 고정간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지요.
월남 패망 후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10여 만 명이 즉결 처형됐지요. 정신개조 수용소에서 100만 여 명이 5년 이상 감금되고 150만 보트피플이 발생해서 수십만이 바다에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수장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당시 기자셨으니까 이게 생생하지요, 장면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월남 패망 때는 제가 기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의 언론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고 정말 아직도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좋게 끝난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 서독 주도하에 통일을 하면서 2005년까지 독일정부가 공식발표한 통일비용이 1조 4000억 유로입니다. 1830조 원이지요. 동서독 경제 격차가 1.5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북 간 격차가 4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 추계가 있습니까?
좋게 끝난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 서독 주도하에 통일을 하면서 2005년까지 독일정부가 공식발표한 통일비용이 1조 4000억 유로입니다. 1830조 원이지요. 동서독 경제 격차가 1.5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북 간 격차가 4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 추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기관들의 추계를 종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관마다 추계가 다르고요 또 통일의 시점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충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예시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인 양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체임벌린과 베트남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으로 평화를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체임벌린과 베트남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으로 평화를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그 말씀은 드리겠는데 우리 통일비용에 대해서 국회예정처는 4800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500조까지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내년도 예산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덜렁 4800억 정도만 넣었어요.
사실 이것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작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이것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작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통일을 시야에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비핵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비핵화가 의미 있게 진전되어야만 남북 간에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런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서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빠르고 안전장치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중간선거 때까지만 좀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 정부와 의회는 김정은을 믿지 못하고 북한의 핵 폐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김정은의 생각과 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김정은이 또 핵 폐기를 하면 그것이 본인의 실각을 의미한다, 본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핵 폐기를 하면.
이래서 만약에 미․북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결국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가 되고 또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협의사항들 중에서 결국은 휴지조각이 될 텐데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중간선거 때까지만 좀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 정부와 의회는 김정은을 믿지 못하고 북한의 핵 폐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김정은의 생각과 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김정은이 또 핵 폐기를 하면 그것이 본인의 실각을 의미한다, 본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핵 폐기를 하면.
이래서 만약에 미․북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결국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가 되고 또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협의사항들 중에서 결국은 휴지조각이 될 텐데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하신 것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 간의 중재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고 정교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비준동의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의 가변성 등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추계까지를 내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해마다 국회,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예결위에서도 그걸 해 주실 겁니다마는 국회의 심의와 확정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번 비준동의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의 가변성 등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추계까지를 내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해마다 국회,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예결위에서도 그걸 해 주실 겁니다마는 국회의 심의와 확정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북 회담의 성사 여부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3개월 이내면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준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받아도 늦지 않을 텐데 그것을 미리 국회 전체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전략상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편 또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군 개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의 안보는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북 회담의 성사 여부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3개월 이내면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준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받아도 늦지 않을 텐데 그것을 미리 국회 전체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전략상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편 또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군 개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의 안보는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가상을 전제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다 당연히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요.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두 정상이 모두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은 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안보 문제는 만만 중에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안보의 중요성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전 평양 방문에서 합의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보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NLL 이남,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요. 덕적도와 인천국제공항 앞바다까지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감시병력을 철수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지역구 백령․연평도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것 현실입니다. 이번 군사합의로 수도권 2000만은 또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군사합의서를 국군장병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안보 포기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이러다 망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군사합의서를 국군장병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안보 포기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이러다 망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군축은 상호주의적인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인천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엊그저께도 인천시장이 서해5도를 다녀왔고요. 또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에 서해5도 주민들의 반응을 연합뉴스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가 나왔는데요, NLL이라는 게 38선처럼 한 일(一)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 하구에 있는 초도는 NLL 북단에서 50㎞고요. 또 남쪽에 있는 덕적도, 여기는 NLL 남단에서부터 32㎞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측의 도발에 의해서 그 많은 희생이 났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일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가 나왔는데요, NLL이라는 게 38선처럼 한 일(一)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 하구에 있는 초도는 NLL 북단에서 50㎞고요. 또 남쪽에 있는 덕적도, 여기는 NLL 남단에서부터 32㎞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측의 도발에 의해서 그 많은 희생이 났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일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부 국민들 청원이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청와대에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열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청와대에 청원했으면 청와대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런 토론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께서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또 일부 모르시는 내용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휴전선이나 NLL에서 우리는 주요 시설이나 25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저쪽은 저 평양이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장사포라든지 이런 주요한 무기들이 다 우리 휴전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토론할 시간은 없지만 하여간 군사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도 하고 우리도 팩트를 체크해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런 건 어마어마한 잘못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했다는 NLL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한다’고 살아 있거든요. 그때 포기했다면 왜 살아 있겠습니까? 왜 북한이 그 합의서에 동의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그것을 포기한다니까 하는 말씀이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또 비준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단 70년 이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고 북한이 1300불 정도 되지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또 비준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단 70년 이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고 북한이 1300불 정도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왜 이런 차이가 났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주로 경제 체제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25 전쟁 당시에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화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의 북한처럼 돼 있겠지요. 그러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의 인생이?
국무총리이낙연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마 총리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오지탄광에 가서, 정치범수용소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같이 이성적이고 공리적인 사람들은 독재 체제, 공산당 체제에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근대화 계획을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단결하여 민주화―김대중 대통령도 포함되지요―정보화, 세계화의 성공으로 3만 불 소득의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근대화 계획을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단결하여 민주화―김대중 대통령도 포함되지요―정보화, 세계화의 성공으로 3만 불 소득의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한은 동년에 소위 건국을 하고 김일성 3대 독재 세습을 위해 2500만 우리 동포를 인질로 잡고 소위 주체경제로 수백만을 아사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로 전락해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가 된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우월성이 검증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의 걱정이라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대답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의 얘기를 이따 결론을 맺겠습니다마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잘 아실 텐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지요.
화면, 여기가 어디지요? 88도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지요.
화면, 여기가 어디지요? 88도로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다음,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지요.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대통령은 평양에서 군중들, 동원된 어린아이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세계 언론에 나가지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대통령은 평양에서 군중들, 동원된 어린아이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세계 언론에 나가지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됐다는 겁니까, 저게?
국무총리이낙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하신 언행들이, 말씀과 행동이 대한민국헌법에 혹시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게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여기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필히 그 부분은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국무총리이낙연 헌법에…… 예.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그리고 제가 혹시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
여적죄라고 있지요?
여적죄라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분야를 대통령께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 평화통일의 의무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전문부터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한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후에 300여 명을 총살시켰지요, 그리고 최측근인 인민무력부장은 회의 하다가 존다고 총살시켰어요. 이런 지도자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하고 협상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그 문제를 나중에 답하기 전에 지금 미․중 간에 경제전쟁 중이고 군사 충돌도 있어요. 앞으로 20년 후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예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과 자유민주 경제 체제가 압도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는 미․중 관계 혹은 일본․러시아 등 4강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나 또 미래 예측으로 보나 어떤 처신이라고 그럴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4강과의 관계는 한미는 동맹관계고요 중국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입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미국과의 혈맹 또 자유민주 체제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앞뒤가 안 맞아서 이것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조금 잘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 오천만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앞뒤가 안 맞아서 이것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조금 잘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 오천만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다른 문제의 선후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 결과로 나온 센토사 합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리고 각론에 가서 ‘1번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2번 평화체제 구축, 3번 완전한 비핵화, 4번 유해발굴 및 송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 지원하는 쪽을 먼저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선 비핵화 조치를, 북한의 핵 포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의원님의 주장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전에 예측한 대로 2050년까지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8000만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서 성공한 저력과 북한의 잠재력, 그리고 세계적인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한반도 전체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인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것은 좋은데 김정은이 아닌 민주적 자유시장경제 체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단결해 나가면 대한민국은 계속 번영하며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전에 예측한 대로 2050년까지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8000만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서 성공한 저력과 북한의 잠재력, 그리고 세계적인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한반도 전체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인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것은 좋은데 김정은이 아닌 민주적 자유시장경제 체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단결해 나가면 대한민국은 계속 번영하며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데 오후 2시에는 오세정 의원 사직의 건이 있습니다. 먼저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데 오후 2시에는 오세정 의원 사직의 건이 있습니다. 먼저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헌법재판소장 및 네 분의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을 통해 보여 주신 신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반대표에 담긴 우려와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신 진심 어린 충고도 항상 잊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방책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과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을 열린 마음으로 살피고 재판소가 지켜 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기본 업무인 재판에 충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기후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을 올곧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재판소가 헌법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의 각오와 노력에 더하여 국민과 국가기관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재판관을 선출해 주시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을 통해 보여 주신 신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반대표에 담긴 우려와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신 진심 어린 충고도 항상 잊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방책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과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을 열린 마음으로 살피고 재판소가 지켜 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기본 업무인 재판에 충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기후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을 올곧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재판소가 헌법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의 각오와 노력에 더하여 국민과 국가기관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재판관을 선출해 주시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국무위원(국방 정경두․산업통상자원 성윤모․고용노동 이재갑․여성가족 진선미) 인사상정된 안건
(14시27분)
다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존경하옵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 국방장관에 임명된 정경두입니다.
국가 안보의 대전환기 시점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오로지 국가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와 협력 잘하면서 존중하면서 앞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국방장관에 임명된 정경두입니다.
국가 안보의 대전환기 시점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오로지 국가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와 협력 잘하면서 존중하면서 앞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입니다.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와 통상․에너지 정책의 주무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혁신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입니다.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와 통상․에너지 정책의 주무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혁신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력 등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인력 양성 등의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력 등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인력 양성 등의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 여성가족부장관에 임명된 진선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런 중책을 맡아서 저 역시 책임감의 무거움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따뜻한 그리고 내 편 같은 그런 여성가족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새로 여성가족부장관에 임명된 진선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런 중책을 맡아서 저 역시 책임감의 무거움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따뜻한 그리고 내 편 같은 그런 여성가족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오세정)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강효상 의원, 조훈현 의원, 채이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강효상 의원, 조훈현 의원, 채이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3표 중 가 135표, 부 13표, 기권 5표로서 국회의원(오세정)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3표 중 가 135표, 부 13표, 기권 5표로서 국회의원(오세정)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방위원회에서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방위원회에서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평양 방문과 이번 뉴욕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정말 진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녕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과 뉴욕 정상회담은 4․27 정상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평양 방문과 이번 뉴욕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정말 진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녕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과 뉴욕 정상회담은 4․27 정상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두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비핵화 시작의 구체적인 일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회담을 재개시켰다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제고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 두 가지 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였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상전벽해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한반도 정세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으로는 작년 베를린 구상, 베를린 선언부터 표면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 그리고 그것을 추진한 일관된 의지, 그에 화답하다시피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으로 가시화된 평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내외 또 세계의 여러 관심에 호응하듯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최근에 육성으로까지 비핵화 의지를 세계 앞에 천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내외 또 세계의 여러 관심에 호응하듯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최근에 육성으로까지 비핵화 의지를 세계 앞에 천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엔 연설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그 근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야당 지도부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앞서서 요구했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실린 비핵화 의지를 세계 앞에 천명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사회의 변화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된 여러 가지 일들로 볼 적에 북한이 핵을 지니고 궁핍과 고립을 견디는 그런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어렵게 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북한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핵화를 약속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비핵화의 일정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발표된 이른바 센토사 합의입니다. 거기를 보면 전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면 4개 항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둘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셋째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넷째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 그리고 전문까지를 포함해서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동시적 또는 단계적 이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 그리고 전문까지를 포함해서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동시적 또는 단계적 이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저는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또 6․12 센토사 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시지요?
우리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물론 평화체제 구축이 지금 당장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센토사 합의에는 명문으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바로 이 둘을 동시에 함께 추진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비핵화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또 북한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합의한 그 정신과 맞지 않다, 그것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또 북한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합의한 그 정신과 맞지 않다, 그것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지금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발언․언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선 비핵화를 말씀했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마저도 이제는 종전선언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조금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선 비핵화를 말씀했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마저도 이제는 종전선언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조금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네바 합의나 9․19 합의, 2005년 9․19 합의 같은 것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이정표적인 그런 훌륭한 합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실패했지요.
살펴보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부장관조차도―2009년이었습니다―이렇게 제네바 합의가 실패한 것은 사실은 부시 행정부가 잘못된 기초 위에서 그렇게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양측에, 그러니까 북․미 간에든 또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고 상호 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사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에 불신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살펴보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부장관조차도―2009년이었습니다―이렇게 제네바 합의가 실패한 것은 사실은 부시 행정부가 잘못된 기초 위에서 그렇게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양측에, 그러니까 북․미 간에든 또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고 상호 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사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에 불신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70년 동안 누적된 불신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또는 늘 의심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 불행 중에 다행으로 이번에는 정상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감을 보이고 있고,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함께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바로 비핵화의 구체적인 문제도 함께 의논했다는 게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 하나로서 북한은 미국이 적절한 상응조치만 해 준다면 그러면 영변 핵 시설도 영구히 폐기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제 정말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제 정말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핵화의―초기 단계이긴 하지만―구체적인 일정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의 호응을 해서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북․미 간 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의 호응을 해서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북․미 간 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부터 일정하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비핵화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해서 함께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해서 함께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강화건 또는 완화건 이것은 국제사회의 총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갔을 적에 그것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 또한 국제사회의 총의에 맡겨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협의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갔을 적에 그것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 또한 국제사회의 총의에 맡겨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협의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선순환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후관계에 있거나 또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추동할 수 있는 관계고 서로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보고 그것은 바로 군사적 위협, 적대감을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또 하나의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제재는 정말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엔 제재안 그 자체에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에는 일정하게 제재 조치들을 중단 또는 해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유엔에 우선 우리나라라도, 우리 정부라도 ‘남북관계만은 제재의 예외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요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제재는 정말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엔 제재안 그 자체에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에는 일정하게 제재 조치들을 중단 또는 해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유엔에 우선 우리나라라도, 우리 정부라도 ‘남북관계만은 제재의 예외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요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북관계 전반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부분적으로 인도적 사업이라든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이루려면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정상화가 되려면 당연히 적대적 행위,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해제 또는 최소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정말 훌륭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간혹 이렇게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부간에도 이견은 있는 법입니다. 비핵화의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는 크고 작은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커다란 국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미국을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견인도 해서 그렇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정말 훌륭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간혹 이렇게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부간에도 이견은 있는 법입니다. 비핵화의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는 크고 작은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커다란 국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미국을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견인도 해서 그렇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났던 회담이었습니다. 그 회담의 결과로 나온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덩어리인데요. 맨 처음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진전을 포함한 거겠지만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대해서 약간, 그 주도자와 전개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미 공동선언은 이미 상정하고 있고요. 일부 세력들은 남북관계가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시지만 그것을 포함한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작년 6월 30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났던 회담이었습니다. 그 회담의 결과로 나온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덩어리인데요. 맨 처음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진전을 포함한 거겠지만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대해서 약간, 그 주도자와 전개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미 공동선언은 이미 상정하고 있고요. 일부 세력들은 남북관계가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시지만 그것을 포함한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아까도 제재 완화․해제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유엔 연설에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도 거기에 화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환으로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상화로 이끄는 그런 일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따라서 그런 일환으로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상화로 이끄는 그런 일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하신 그대로 북한이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래된 그리고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겠다고 북한이 나서고 있다면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니세프 또 세계식량계획에 800만 불인가요 인도적 지원 하기로 결정한 게 1년 전입니다.
이것 언제 하실 겁니까?
이것 언제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는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봐 가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는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봐 가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통일부장관 답변도 봤습니다마는 정말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에게 유엔보고 ‘인도적 지원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안 하면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에게 유엔보고 ‘인도적 지원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안 하면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더 더욱이 지난 8월 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동안 제재 결의 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뭘 더 그렇게 망설입니까?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또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이루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하는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할 것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종전 선언은 센토사 회담에서 미국이 이미 합의한 것인 만큼 미국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한 축을 마련해 줄 것이며 그만큼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만큼 평화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미국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당연히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또 당연히 그 일환으로 제재 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엔 제재안에서조차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 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하여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것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할 것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제재 해제와 북한의 빠른 국제사회로의 복귀는 즉, 소위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질 이유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요 훌륭한 우방입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부합하는 만큼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을 잘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끌어 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이루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하는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할 것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종전 선언은 센토사 회담에서 미국이 이미 합의한 것인 만큼 미국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한 축을 마련해 줄 것이며 그만큼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만큼 평화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미국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당연히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또 당연히 그 일환으로 제재 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엔 제재안에서조차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 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하여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것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할 것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제재 해제와 북한의 빠른 국제사회로의 복귀는 즉, 소위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질 이유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요 훌륭한 우방입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부합하는 만큼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을 잘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끌어 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갑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남북 경협의 약속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선언만 있었지 국민과 야당을 이해시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양 합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정권을 교체해 오면서 집권하는 측이 대북정책의 정보와 정책을 독점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남남 갈등은 유발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야당을 찾아와서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우리 한국당이 당연히 해야 될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으로 낙인찍었고, 선거에서 재미도 좀 보셨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문점 만찬장에 한국당의 대표만 쏙 빼는 그런 속 좁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초청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 무례한 일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비준하는 법률적 근거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을 국회가 심의하고 비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 선언안은 재정적 추계가 없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등 이런 사업들이 모두 국회의 비준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했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비준동의 없이도 정부가 하려면 왜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판문점 선언의 정치적 비준의 의미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는 데 있습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당 다수의 표결로 비준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부터 막걸리 마시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요즘 이낙연 총리 밥 못 얻어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총리의 소통능력을 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 어떻습니까? 이 경직된 남북관계, 여야의 대북관을 보면서 총리가 너무 손 놓고 있다, 이 남남 갈등에 국회의원을 지낸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총리, 총리와 이 정부는 대북관계 프로세스에 반대의견을 보이는 한국당 그대로 두고 비준동의안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리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명하고 그것을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갑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해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남북 경협의 약속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선언만 있었지 국민과 야당을 이해시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양 합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정권을 교체해 오면서 집권하는 측이 대북정책의 정보와 정책을 독점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남남 갈등은 유발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야당을 찾아와서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우리 한국당이 당연히 해야 될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으로 낙인찍었고, 선거에서 재미도 좀 보셨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문점 만찬장에 한국당의 대표만 쏙 빼는 그런 속 좁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초청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 무례한 일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비준하는 법률적 근거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을 국회가 심의하고 비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 선언안은 재정적 추계가 없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등 이런 사업들이 모두 국회의 비준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했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비준동의 없이도 정부가 하려면 왜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판문점 선언의 정치적 비준의 의미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는 데 있습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당 다수의 표결로 비준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부터 막걸리 마시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요즘 이낙연 총리 밥 못 얻어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총리의 소통능력을 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 어떻습니까? 이 경직된 남북관계, 여야의 대북관을 보면서 총리가 너무 손 놓고 있다, 이 남남 갈등에 국회의원을 지낸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총리, 총리와 이 정부는 대북관계 프로세스에 반대의견을 보이는 한국당 그대로 두고 비준동의안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리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명하고 그것을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은 그 시기에 관련 부처 차관들이 국회의장단과 각 당 대표를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 동행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각 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과정 저도 들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다음에 저에게 주신 하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총리에게 맡겨진 것은 내정에 중심이 돼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통일․외교․안보에 대해서까지 총리가 너무 나대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에게 주신 하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총리에게 맡겨진 것은 내정에 중심이 돼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통일․외교․안보에 대해서까지 총리가 너무 나대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륜과 또 의정경력을 볼 때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야당 대표가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외교․안보에 관여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고 초청 태도가 좀 더 정중했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듬직한 총리로서, 소통하는 총리로서 야당의 신뢰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총리께 또 계속 묻겠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국회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북한의 인민대표자들과 만나자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여야 간에는 만남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더니 ‘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는 ‘한국당은 평화에 재 뿌리는 세력이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북․미 회담은 자유한국당만 빼고 전 세계가 환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리도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야당 대표가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외교․안보에 관여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고 초청 태도가 좀 더 정중했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듬직한 총리로서, 소통하는 총리로서 야당의 신뢰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총리께 또 계속 묻겠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국회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북한의 인민대표자들과 만나자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여야 간에는 만남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더니 ‘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는 ‘한국당은 평화에 재 뿌리는 세력이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북․미 회담은 자유한국당만 빼고 전 세계가 환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리도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 총리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련 발언 중에서 어떤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련 발언 중에서 어떤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경험 적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사이다 총리’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리께 우리 국민들은 바랍니다. 청와대에도 여당에게도 쓴소리할 줄 알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또 국회의 4선 의원을 지낸 선배 의원으로서 그런 경륜을 보여 줬으면 하는데 너무……
역시 경험 적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사이다 총리’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리께 우리 국민들은 바랍니다. 청와대에도 여당에게도 쓴소리할 줄 알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또 국회의 4선 의원을 지낸 선배 의원으로서 그런 경륜을 보여 줬으면 하는데 너무……
국무총리이낙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쓴소리는 비공개리에 하고 있습니다.
국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이 총리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 그렇게 답변하심으로써 저의 말을 막으면 정말 시원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적어도 선수 낮은 후배 국회의원의, 더군다나 4선 국회의원 선배 출신으로서 경청하는 자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이다 발언입니까? 국민들은 답답해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협의된 도로와 철도사업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내놓고도 달랑 2951억만 제출했습니다. 전체 예산 재정 쪽 추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기다리다가 바로 자료를 찾아서 경의선 철도,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동해선 고성-원산 간 국도에 대해서 도대체 재정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통일부가 말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단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조금만 성의 있으면 이 표를 가지고 재정추계를 국회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선전철, 복선전철은 킬로당 355, 이게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협의된 도로와 철도사업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내놓고도 달랑 2951억만 제출했습니다. 전체 예산 재정 쪽 추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기다리다가 바로 자료를 찾아서 경의선 철도,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동해선 고성-원산 간 국도에 대해서 도대체 재정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통일부가 말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단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조금만 성의 있으면 이 표를 가지고 재정추계를 국회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선전철, 복선전철은 킬로당 355, 이게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KTX 형태로 속도가 빠른 것은 킬로당 481억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용지비라든가 차량구매비, 전력공급은 또 별도의 비용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4차로는 1킬로당 215억이 듭니다. 고속도로 4차도로는 358억이 듭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도로업무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이번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재정추계를 내봤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50조 2653억입니다. 저는 이 계산을 추계를 하면서 야당이기 때문에 부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정부가 신용하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계산을 냈습니다.
여기서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인력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력비용은 철도의 경우 약 10%, 고속도로의 경우 약 3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약 사십 한 칠 조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KTX 형태로 하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쉬운, 전문가도 아닌 제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데 통일부장관은 왜 이것을 안 하신 겁니까? 몰랐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4차로는 1킬로당 215억이 듭니다. 고속도로 4차도로는 358억이 듭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도로업무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이번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재정추계를 내봤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50조 2653억입니다. 저는 이 계산을 추계를 하면서 야당이기 때문에 부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정부가 신용하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계산을 냈습니다.
여기서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인력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력비용은 철도의 경우 약 10%, 고속도로의 경우 약 3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약 사십 한 칠 조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KTX 형태로 하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쉬운, 전문가도 아닌 제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데 통일부장관은 왜 이것을 안 하신 겁니까? 몰랐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불편한 진실이거나 몰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북측하고 현지조사를 거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복선이라든가 고속철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 단선을 단지 현대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노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비용만 일단 저희가 추계로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비용만 일단 저희가 추계로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장관, 국회가 비준동의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재정부담입니다. 재정추계가 중요합니다. 이 협정에 대한 정치적 의미보다 결국 재정부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은 당연히 실사를 끝낸 뒤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고 당당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장관이 꼼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50조가 넘는 이 액수를 발표하기에 장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 어떻게, 이 공사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으로 하시겠습니까, 민자로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은 당연히 실사를 끝낸 뒤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고 당당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장관이 꼼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50조가 넘는 이 액수를 발표하기에 장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 어떻게, 이 공사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으로 하시겠습니까, 민자로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차관 형태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나중에 남북관계가 더 안정되고 평화가 정착되게 되면 민간 참여라든가 국제자본 참여까지도 저희는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수하지 못한 차관이 1조 400억입니다. 저는 이 빚을 독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KEDO 당시에 우리가 해 준 차관도 갚지를 못해서 매년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차관 형태로 국가가 보증하고 한다면 미래 세대에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하고 설명하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예산심의는 따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그런 부분에서 꼼수를 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이번에 4대 그룹 총수들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북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회수하지 못한 차관이 1조 400억입니다. 저는 이 빚을 독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KEDO 당시에 우리가 해 준 차관도 갚지를 못해서 매년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차관 형태로 국가가 보증하고 한다면 미래 세대에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하고 설명하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예산심의는 따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그런 부분에서 꼼수를 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이번에 4대 그룹 총수들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북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녀오신 4대 기업 회장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북측에 가서 본 것을 통해서 앞으로 북측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같은 것을 초보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마지못해서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까?
뭐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께 묻겠습니다.
2000년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7개 대북사업에 대해 30년간 체결 맺은 것 알고 계시지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께 묻겠습니다.
2000년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7개 대북사업에 대해 30년간 체결 맺은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알고 있습니다.
지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산은 그 사업을 위해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출했습니다. 그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비용, 소위 나라가 내야 될 비용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아산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 CEO가 희생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산이 30년간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아산이 맺은 것은 무효고 정부가 새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삼성 LG 혹은 SK 기업들에게 이번에 가자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아산과 북한이 맺은 저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책임진다면 다른 기업들은 자연히 뛰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아산은 그 사업을 위해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출했습니다. 그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비용, 소위 나라가 내야 될 비용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아산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 CEO가 희생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산이 30년간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아산이 맺은 것은 무효고 정부가 새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삼성 LG 혹은 SK 기업들에게 이번에 가자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아산과 북한이 맺은 저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책임진다면 다른 기업들은 자연히 뛰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이미 과거에 이것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 간에 체결한 사업 자체, 이런 합의들이 무효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기간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현대아산의 이런 부분도 고려하되 이것이 그대로 하나의 권리로 작용되는 것은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아산을 변호하거나 로비할 생각 없습니다. 현대아산도 본인들의 사업 욕심도 있었겠지만 당시 정부에 협조하거나 권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또 여당은 남북관계가 있을 때 필요할 때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는 이 말씀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의원님께 돌려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또 여당은 남북관계가 있을 때 필요할 때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는 이 말씀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의원님께 돌려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마침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회담, 다시 남북 정상의 9․19 평양 선언 등 세계사적 빅 이벤트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분단과 적대의 장막이 찢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치켜 올린 손은 전쟁의 과거를 뛰어넘어 화해의 현재를 뜨겁게 맞이하고 평화의 미래를 향해 우리 민족이 던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모든 것은 확연해질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북의 진전된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공존적 평화조치가 합의된다면 바야흐로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군사 긴장을 해소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하며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공존․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가 보지 못한 그 전인미답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 내달려야 합니다. 그 길에 당장 한국경제 재도약의 탈출구가 예비되어 있고 군사안보적 평화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통로 역시 준비되어 있으며 마침내 이루어야 할 정치적 통일을 향한 역사적 축적의 지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으셨고 총리의 대답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평양 선언의 역사적 의미,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마침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회담, 다시 남북 정상의 9․19 평양 선언 등 세계사적 빅 이벤트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분단과 적대의 장막이 찢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치켜 올린 손은 전쟁의 과거를 뛰어넘어 화해의 현재를 뜨겁게 맞이하고 평화의 미래를 향해 우리 민족이 던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모든 것은 확연해질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북의 진전된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공존적 평화조치가 합의된다면 바야흐로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군사 긴장을 해소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하며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공존․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가 보지 못한 그 전인미답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 내달려야 합니다. 그 길에 당장 한국경제 재도약의 탈출구가 예비되어 있고 군사안보적 평화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통로 역시 준비되어 있으며 마침내 이루어야 할 정치적 통일을 향한 역사적 축적의 지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으셨고 총리의 대답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평양 선언의 역사적 의미,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남북한 간에 비핵화 논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번 평양 정상선언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적인 조치까지 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군사 분야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적대행위를 종식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하는 거고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남북 정상 간에 서로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저는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을 넘어서 실천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장관의 평양 선언에 대한 역사적․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런 장관의 평양 선언에 대한 역사적․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무엇보다 비핵화를 논의해 나가는 것은 북․미 관계, 북․미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데 그것이 8월 달부터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 평양 정상선언을 통해서 북․미 관계도 다시 대화로 나가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정상선언에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가 또 북한의 동창리 핵 미사일 발사 실험시설 폐기 같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았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양 정상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한 공식적 언급이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이루어지고 전 세계인들 앞에 공표된 것, 이런 것들은 비문서적이고 비정형적인 것이지만 상당한 정서적 가치를 내장하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런 평양 선언에 대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NLL을 내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이번에 NLL은 사실상 전혀 저희가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NLL 포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판문점 선언에도 그렇고 이번에 평양 정상선언 부속합의서에도 우리가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진전된 협상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NLL 포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판문점 선언에도 그렇고 이번에 평양 정상선언 부속합의서에도 우리가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진전된 협상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다와 육지의 면적을 대비해 보면 바다에서는 조금 내준 것 같아도 육지에서는 상당히 얻었다 그런 논리대로만 해도, 그다음에 또 해안포나 포병 전력의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얻은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히 자신 있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평화구역, 공동어로수역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국에 내줬던 우리 바다에서의 조업권 이런 것들을 우리 어부들이 다시 행사할 수 있어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한 5000억 원 안팎의 실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다와 육지의 면적을 대비해 보면 바다에서는 조금 내준 것 같아도 육지에서는 상당히 얻었다 그런 논리대로만 해도, 그다음에 또 해안포나 포병 전력의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얻은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히 자신 있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평화구역, 공동어로수역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국에 내줬던 우리 바다에서의 조업권 이런 것들을 우리 어부들이 다시 행사할 수 있어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한 5000억 원 안팎의 실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백령도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났는데 저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 정책을 지지하고 있더라 이런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볼 때 중국 배는 세 척 있었는데 우리 배나 북한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공동어로수역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당국자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또 과제 수행의 단계로 남북관계는 발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볼 때 중국 배는 세 척 있었는데 우리 배나 북한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공동어로수역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당국자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또 과제 수행의 단계로 남북관계는 발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우선 지난 9월 14일 날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남북한 간에는 24시간, 365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평양 정상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또 남북 군사당국회담, 체육 분야, 각 분야의 회담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남북관계의 대화는 정례화, 상시화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평양 정상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또 남북 군사당국회담, 체육 분야, 각 분야의 회담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남북관계의 대화는 정례화, 상시화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사회담, 고위급회담 또 연락소 기능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정상의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착실하게 후속조치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락소 기능과 관련해서 서울과 평양의 상주대표부로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간의 공동기구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관이 관심 갖고 설계하고 임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연락소 기능과 관련해서 서울과 평양의 상주대표부로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간의 공동기구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관이 관심 갖고 설계하고 임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앞에 다른 분들의 질의 과정에서 또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 일각에서는 평양 선언도 이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더 긴밀하게 설명을 드리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대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요청에 필요한 형식상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출했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철도․도로 연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 효과도 함께 우리가 고려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대로 그 판단에 따라서 국회와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대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요청에 필요한 형식상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출했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철도․도로 연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 효과도 함께 우리가 고려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대로 그 판단에 따라서 국회와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근거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헌법적 수준에서,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수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친 김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평화 국면, 이 국면은 야당과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 정세가 확장되고 있고 정부가 과감하게 고급 정보까지도 야당과 국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부터 나서셔서 야당과 대화하시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관성,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의 정책 어젠다 중의 하나인 통일협약의 추진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친 김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평화 국면, 이 국면은 야당과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 정세가 확장되고 있고 정부가 과감하게 고급 정보까지도 야당과 국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부터 나서셔서 야당과 대화하시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관성,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의 정책 어젠다 중의 하나인 통일협약의 추진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장관과 저의 입장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직히 아쉬운 대목은 한 가지 있습니다.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당국자회담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얘기는 있지만 경협 재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가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당국자회담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얘기는 있지만 경협 재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가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단 경협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는 수준까지는 이런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하에서 저희가 경협을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 꼭 그런 걸 풀어 나가는 데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개성공단이나 그런 경협이 재개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접근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개성공단이나 그런 경협이 재개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접근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당시보다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면 재개한다, 재가동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그만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북․미 간에 핵을 둘러싼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이런 조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종전선언과 비핵화와 관련한 북의 실천적 조치 이런 것들의 빅딜이 일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재의 완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정세 변화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실 종전선언과 비핵화와 관련한 북의 실천적 조치 이런 것들의 빅딜이 일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재의 완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정세 변화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부로서도 현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도 있듯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재개가 된다면 일단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현재의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고 또 개성공단이나 그런 지역을 유지관리하면서 앞으로 재개될 경우에 보다 더 저희가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현재의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고 또 개성공단이나 그런 지역을 유지관리하면서 앞으로 재개될 경우에 보다 더 저희가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의 답변을 다시 요청하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가동하는 조건이 종전선언 이것이 일어나면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전선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장관의 답변을 다시 요청하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가동하는 조건이 종전선언 이것이 일어나면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전선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재 완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 이것은 다른 조건이고 우리가 제재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또 국제정치적 조건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전선언이 일어나면 제재 완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교착 국면이 타개되는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이나 우리 대통령의 방북이나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의 회동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빅딜, 일차적 빅딜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표현합니다만 그것 외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조율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종전선언이 일어나면 제재 완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교착 국면이 타개되는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이나 우리 대통령의 방북이나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의 회동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빅딜, 일차적 빅딜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표현합니다만 그것 외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조율된 적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계 당국이나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 사기극을 펼쳤다가 거기에서 돌아오는 보복과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후에 북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취소해도 된다’ 또 ‘제재 완화가 일어났다가 그 제재 완화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일종의 빅딜 과정들이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장관이 외교장관과 협력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셨던 그 정신, 국제사회가 북의 진전된 비핵화 태도에 이제는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제재 완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 떨어지면 감 터집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감꼭지를 따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에서 만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 사기극을 펼쳤다가 거기에서 돌아오는 보복과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후에 북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취소해도 된다’ 또 ‘제재 완화가 일어났다가 그 제재 완화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일종의 빅딜 과정들이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부장관이 외교장관과 협력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셨던 그 정신, 국제사회가 북의 진전된 비핵화 태도에 이제는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제재 완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 떨어지면 감 터집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감꼭지를 따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에서 만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외교부장관강경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구체적인 의제나 장소에 대해서는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번 방북 때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고 계시는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북․미 정상회담에는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미국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의 남북 채널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은 잘될 거다 또 북의 비핵화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이런 것들의 빅딜이 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장관은 너무 국회에 적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어쨌든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측의 평가도 그렇고요.
이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미 측의 비건 대표, 우리 한반도본부장 사이에서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견인,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많이 전달을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미 측의 비건 대표, 우리 한반도본부장 사이에서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견인,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많이 전달을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도훈 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서 혹시 제재 완화 관련해 의제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 측의 입장은, 아직은 제재 완화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가 되려면 미국은 물론이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리고 또 그 의논에 있어서 미국의 목소리가 핵심적이고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으로서는 핵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의중이 확인된 것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북한에 대한 하나의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종전선언은 결국 그 선언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미국 측의 어떤 합의나 미․북 사이에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미 간에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 특히 미국의 의중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매우 궁금해하는 사안이고, 제가 통일부장관한테도 요청했습니다만 외교장관께서 야당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하시면서 조성되는 평화정세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국론이 모아지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봐 주십시오.
외교부의 재판거래 연루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입니다.
윤병세 전 장관과 외교부가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주도적으로 임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윤병세 전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또 윤병세 전 장관이 외교부에 대책회의 문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외교부가 작성한 걸 법무부와 공유하면서 그것이 당시에 회의 자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임한 겁니다.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던 외교부의 입장 역시 기계적 형평성을 위해서 찬반을 다 다루었지만 찬은 한 페이지, 반은 두 페이지를 다룸으로써 외교부의 속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와 관련한 입장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외교부 내에 있는 마지막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외교부의 재판거래 연루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입니다.
윤병세 전 장관과 외교부가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주도적으로 임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윤병세 전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또 윤병세 전 장관이 외교부에 대책회의 문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외교부가 작성한 걸 법무부와 공유하면서 그것이 당시에 회의 자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임한 겁니다.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던 외교부의 입장 역시 기계적 형평성을 위해서 찬반을 다 다루었지만 찬은 한 페이지, 반은 두 페이지를 다룸으로써 외교부의 속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와 관련한 입장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외교부 내에 있는 마지막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지금 성실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수사 결과 외교부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 하면 검토를 해서 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야당 의원님의 질의 중에 인용되었던,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인 것처럼 기사화됐던 이런 내용들이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야당 의원님의 질의 중에 인용되었던,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인 것처럼 기사화됐던 이런 내용들이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중재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상대의 진의를 이쪽 상대에 전달하고 또 설득을 하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김정은 위원장께 전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북․미 간에 그 누구도 해 보지 않은 일을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언론의 단견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훨씬 많은 언론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트리뷴은 ‘문 대통령이 핵심적 주도자, 키 리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유럽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미 간에 그 누구도 해 보지 않은 일을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언론의 단견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훨씬 많은 언론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트리뷴은 ‘문 대통령이 핵심적 주도자, 키 리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유럽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문 대통령의 진실은 역사 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2차 회담이 끝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화 국면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깊은, 넓은 이런 수준에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통일부가 연락 기능이나 대화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수준에서 정부의 대처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범정부 차원의 격상된 전략기구가 총리 주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2차 회담이 끝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화 국면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깊은, 넓은 이런 수준에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통일부가 연락 기능이나 대화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수준에서 정부의 대처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범정부 차원의 격상된 전략기구가 총리 주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단계가 되면 그런 필요가 있을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이행준비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리회담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총리가 나서야 될 때도 올 수 있을……
현재는 이행준비위원회,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리회담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총리가 나서야 될 때도 올 수 있을……
당연히 총리회담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총리가 나서시겠지만 국정원이라든가 대통령비서실이라든가 안보실 이런 걸 넘어서 범정부 차원의, 말하자면 정상적 평화 국면의 확산과 그 사업을 위해서 총리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민통선을 좀 다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화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민통선을 좀 다녔는데, 민통선을 해마다 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통행의 불편함 이것을 해소해 주길 요청합니다.
혹시 RFID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잠시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민통선을 좀 다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화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민통선을 좀 다녔는데, 민통선을 해마다 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통행의 불편함 이것을 해소해 주길 요청합니다.
혹시 RFID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초소 출입을 간소하게 하는 그런 장치지요.
정부 차원에서 13억 정도만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민통선 전역에 걸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가 관심 갖고 이 사업을 채택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가 관심 갖고 이 사업을 채택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내년 예산에 15개 초소에 이걸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는 모든 민통선 초소에 이런 장비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는 모든 민통선 초소에 이런 장비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이 전부 합쳐서 72개고, 김포하고 연천에서 이미 20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도 민통선 전역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합참에 제가 문의했더니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분단돼 있고 적대의 과정 속에서 민통선의 개발이 지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민통선을 그대로 패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통선에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분들의 불편함부터 해소해 주는 이 쉬운 일부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리께서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분단돼 있고 적대의 과정 속에서 민통선의 개발이 지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민통선을 그대로 패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통선에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분들의 불편함부터 해소해 주는 이 쉬운 일부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리께서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는 물론이려니와 국내의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는 분단과 대치의 현장을 보러 거기를 갔다면 이제는 기적 같은 평화와 화해와 공동 번영의 모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보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절차는 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는 물론이려니와 국내의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는 분단과 대치의 현장을 보러 거기를 갔다면 이제는 기적 같은 평화와 화해와 공동 번영의 모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보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절차는 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경협 국면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남북경협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국회가 이 경협 국면에 주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협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평)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최경환 의원입니다.
흔히들 평화를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평화 지키기―평화 유지 단계, 평화 만들기―평화 조성 단계, 평화 세우기―평화 구축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단계 평화 지키기는 안보 강화와 전쟁 방지입니다. 이를테면 군비 증강과 한미 동맹과 같은 것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화 정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그런 단계에서 살아왔습니다.
2단계 평화 만들기는 적대 정책을 완화하고 군사 신뢰를 구축해서 군사충돌 방지장치를 만들고 군사정보 교류, 공격무기 후방 배치, 군비 감축 등을 포함합니다.
3단계 평화 세우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상호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군비 경쟁과 안보만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까?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회담, 9․19 평양 공동선언,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과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최경환 의원입니다.
흔히들 평화를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평화 지키기―평화 유지 단계, 평화 만들기―평화 조성 단계, 평화 세우기―평화 구축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단계 평화 지키기는 안보 강화와 전쟁 방지입니다. 이를테면 군비 증강과 한미 동맹과 같은 것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화 정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그런 단계에서 살아왔습니다.
2단계 평화 만들기는 적대 정책을 완화하고 군사 신뢰를 구축해서 군사충돌 방지장치를 만들고 군사정보 교류, 공격무기 후방 배치, 군비 감축 등을 포함합니다.
3단계 평화 세우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상호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군비 경쟁과 안보만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까?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회담, 9․19 평양 공동선언,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과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확신까지는 몰라도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평)의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또 국민들을 믿고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분야 협력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드는 협력입니다. 일부 보수세력들의 퍼주기 비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협력입니다. 자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 비핵화 관련해서.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좋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한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고 속도가 문제입니다.
모든 경협사업들 비핵화 진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철도 문제만 해도 제가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하면 철도․궤도용 기관차나 신호 설비, 차량 이것은 제재 품목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지조사와 착공식은 가능하겠지요. 자재나 설비가 올라가는 그런 철도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 비핵화 관련해서.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좋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한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고 속도가 문제입니다.
모든 경협사업들 비핵화 진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철도 문제만 해도 제가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하면 철도․궤도용 기관차나 신호 설비, 차량 이것은 제재 품목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지조사와 착공식은 가능하겠지요. 자재나 설비가 올라가는 그런 철도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로서는 공동조사만 해도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대규모 장비가 올라간다든가 대규모 공사를 하기에는 제재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비핵화의 진전, 완전한 비핵화에 따라서 경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정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은 어느 단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로서는 어느 단계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평)의원 우리 국민들은 내일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25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발표문에 저는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비핵화가 별개가 아니라 연동된다는 것이 한미 간에 확인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 합의가 앞으로 어떤 함의를 내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협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이 있고 난 후 또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 들어가는 순간부터라도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밟고 우리가 경협을 바로 시작하는, 남북이 합의한 경협 사항을 제재 외의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시간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히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가시화된다면 그 문제도 필연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사항이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여부 또한 안보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말씀밖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또 총리께서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도 그렇고 군축도 그렇고 전부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면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강조하셨던 모양인데요. 총리로서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또 총리께서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도 그렇고 군축도 그렇고 전부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면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강조하셨던 모양인데요. 총리로서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말씀은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당면 목표는 평화에 두고 있고요. 평화를 이루려면 비핵화가 필수조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구축해 가다 보면 통일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당면 목표로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당면 목표는 평화에 두고 있고요. 평화를 이루려면 비핵화가 필수조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구축해 가다 보면 통일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당면 목표로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경환(평)의원 남북 평화시대, 군축시대에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게 그거라고 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면 되지 무슨 통일이냐?’, 우리 젊은 친구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평양 선언에도 통일 방안 합의는 없었습니다. 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15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평화만 있으면 됐지 통일까지 이야기할 필요 있느냐 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목표는 남북의 통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갈 때도 아주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최 의원님의 충정을 잘 알겠습니다. 통일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 모두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로서의 통일은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평)의원 제가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때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여할 때 노르웨이 시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물방울이 용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6․15, 그 첫 물방울 지금 큰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경환(평)의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15가 이룩한 첫 물방울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6․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6․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요. 약간의 역사적인 축적이랄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통일에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법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환(평)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오늘 18일째 되는데 진상조사위원회조차 출범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은 다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조사 기간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허송세월해야 됩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명의 추천된 위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위원을 추천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그런 건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오늘 18일째 되는데 진상조사위원회조차 출범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은 다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조사 기간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허송세월해야 됩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명의 추천된 위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위원을 추천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그런 건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 아홉 분 가운데서 의장 추천 한 분 또 여당 추천 네 분은 추천이 돼 있습니다마는 야당 추천 네 분이 없어서 9명……
최경환(평)의원 야당 추천 다른 분은 다 했고요. 자유한국당만 세 분 남아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9명 중에 6명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개문발차를 할 것인지 조금 더 국회 측과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최경환(평)의원 조명균 통일부장관님.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를 언급하면서 현대가 5억 불을 줬는데 그중에 1억 불이 남북 정상회담 비용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를 언급하면서 현대가 5억 불을 줬는데 그중에 1억 불이 남북 정상회담 비용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경환(평)의원 아니, 대북송금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최경환(평)의원 5억 불은 아까 이야기한 현대의 7대 사업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최경환(평)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교류와 평화와 화합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교류와 평화와 화합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의원 내년 광주에서 세계 5대 메가스포츠 경기인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북한 팀의 참가, 응원단의 참가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평양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번 평양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이번에 정상 차원의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저희 차원에서는 북측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장관도 함께 가서 북측에다가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전에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측에다가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가을이 왔다’ 공연, 서울 공연과 일부 지방 공연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가을이 왔다’ 공연이, 광주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수영대회에도 자연스럽게 참가가 연계되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에 지방 공연 문제, 광주 공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역시 북측 예술단의 남측 방문공연 관련해서도 서울 외에 다른 지역도 희망하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북측에다 분명하게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환(평)의원 광주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경환(평)의원 됐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지요?
다음은 강경화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장관님 참석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일정상 안 돼서 1차관이 대참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저는 비핵화 문제가 가닥이 잡히고 종전 선언이나 평화체제가 가시화되고 하면 지금 일본이 보여 주고 있는 태도는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최경환(평)의원 그런 점에서 지금이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비핵화 국면이 진전된다면 일본도 북한과 수교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 역시 일본에게 식민지배 보상과 경제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이런 역사적 국면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큰 그림, 그랜드 비전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한일 관계의 전면적 회복의 비전을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한일 관계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엘리제 협약과 같은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는 목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한일 관계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엘리제 협약과 같은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는 목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자, 그런 기회로 활용하자 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양국 간 과거사 문제로 민감한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실질 분야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계속 경주 중입니다.
최경환(평)의원 오늘 아침에도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
미국 측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을 분담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미국 측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을 분담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전략자산 전개 등 작전비용도 분담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전략자산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병력이기 때문에 비용 분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로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최경환(평)의원 그러니까요, 전략자산은 괌에 있거나 본토에 있지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비용을 분담해야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래서 저희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7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견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주신 부대의견도 있고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렵지만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그 입장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 입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이렇게 합의해 놓은 마당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전략자산 또 핵추진 잠수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 이건 명백히 엊그제 맺은 평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정신하고 분명히 안 맞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리고 우리의 분담금 기본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속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최경환(평)의원 문재인 정부의 최근의 여러 가지 외교 부문 정책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외교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국제사회는 ‘과연 이게 되겠느냐, 비핵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잘 느끼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국제사회는 ‘과연 이게 되겠느냐, 비핵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잘 느끼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아니, 다양한 의견 정도가 아니라 이런 진행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최경환(평)의원 여기에 우리 외교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 데 너무도 활동이 약해요. 장관님도 제가 볼 때는 국제여론을 선도해 나가고 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16개월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16개월 정도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의원 해외 언론 인터뷰를 몇 번이냐 했냐 물어봤더니 16번 하셨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평)의원 김대중 대통령님 모셨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최경환(평)의원 어떻게 하시던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굉장히 자주 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렇지요. 왜?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절박한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얼마나 우수한 기구도 많고 인재들도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경환(평)의원 저는 이번에 평양 안 가셨어야 된다고 봐요. 워싱턴에 계셨어야 돼요. 거기서 워싱턴의 보수적인 언론들과 인터뷰도 하고 해서 여론을 좀 잡아 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평양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갔다 온 것은 참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양의 실상을 제 눈으로 보고……
최경환(평)의원 저는 평양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싸늘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감사합니다.
최경환(평)의원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판문점 선언을 보면 ‘단계적 군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평양 선언에서 초보적인 군비통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군비감축, 군축 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군비감축, 실제 병력을 줄이고 탱크를 줄이고 비행기를 줄일 수 있습니까?
판문점 선언을 보면 ‘단계적 군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평양 선언에서 초보적인 군비통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군비감축, 군축 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군비감축, 실제 병력을 줄이고 탱크를 줄이고 비행기를 줄일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감축 부분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군비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운용적인 군비통제와 구조적인 군비통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평양 선언 하면서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은 운용적인 군비통제에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먼저 비핵화부터 해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는 단계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이 된 이후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시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먼저 비핵화부터 해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는 단계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이 된 이후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시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최경환(평)의원 그러나 실제 평화군축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시대가 오면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나 교육이나 생산력 있는 것에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방개혁에 대해서 국방개혁 2.0, 5년간 270조 들이는 국방개혁 있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시대가 오면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나 교육이나 생산력 있는 것에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방개혁에 대해서 국방개혁 2.0, 5년간 270조 들이는 국방개혁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최경환(평)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청,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찾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계셨지요?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청,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찾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계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최경환(평)의원 저는 시대적 요청은 군비감축․평화시대를 말씀하신 거고, 국민 눈높이는 아까 이야기한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교육 그런 비용에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현재 저희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상황이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 그리고 재해, 재난,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인 위협 또 사이버 위협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그런 전방위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개혁 2.0에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담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비핵화 이런 것들을 강력한 우리 국방력으로, 힘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유념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보상황이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 그리고 재해, 재난,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인 위협 또 사이버 위협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그런 전방위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개혁 2.0에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담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비핵화 이런 것들을 강력한 우리 국방력으로, 힘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유념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근대 최초로 체계적인 평화론을 구축한 에라스무스는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평화도 어떤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돈을 주고서라도 평화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학의 대가인 요한 갈퉁은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값싸고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 군축의 시대,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단 고착의 평화가 아닙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가 돼야 됩니다. 평화시대에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근대 최초로 체계적인 평화론을 구축한 에라스무스는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평화도 어떤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돈을 주고서라도 평화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학의 대가인 요한 갈퉁은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값싸고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 군축의 시대,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단 고착의 평화가 아닙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가 돼야 됩니다. 평화시대에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해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찬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남북대화를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자체는 인정합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가 과연 폐기되는 것인가? 비준동의안을 이렇게 시급하게 꼭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교류․협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왜 드는지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비준만 덜컥 해 주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돼 가지고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비난만 나면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가 과연 폐기되는 것인가? 비준동의안을 이렇게 시급하게 꼭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교류․협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왜 드는지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비준만 덜컥 해 주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돼 가지고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비난만 나면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준해 주신다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국회가 승인해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비준을 해 주시면 남북 간의 신뢰가 더 높아지고 북측도 그 약속을 이행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특히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안보 무장해제다’ 하는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의 목소리를 총리께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어 봐야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 평화와 전쟁을 없애는 이런 걱정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개적으로 국민께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아마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만 명 기다리지 말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탄력이 붙을 것 아닙니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건의하거나 주최할 용의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공개적으로 국민께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아마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만 명 기다리지 말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탄력이 붙을 것 아닙니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건의하거나 주최할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이 문제를 총리가 나서서 주도하는 것 같은 것은 기존의 정부 운영의 관련과 맞지는 않고요. 지금 이런 토론도 국민들께서 궁금증을 푸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야당 사이에 대화의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것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리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함께 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또 남북 간에 불신의 골이 왜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관 당사국들이 각기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 시에는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전적으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아니지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요인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총리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교류와 지원과 햇볕정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간에도 연평해전, 대청해전, 핵실험 발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교류와 지원과 햇볕정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간에도 연평해전, 대청해전, 핵실험 발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남북 간에 신뢰 구축이라든지 평화 정착을 위해서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사실적 기준하에 분석하고 접근 방안을 만들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항구적인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 과정을 보니까 총리님께서는 너무 한쪽만 치우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균형된 시각으로 처방하고 진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 과정을 보니까 총리님께서는 너무 한쪽만 치우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균형된 시각으로 처방하고 진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전 질의에서 평양에서 태극기 문제……
프로토콜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프로토콜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프로토콜은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갔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태극기를 게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실무 협의팀과 사전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실무팀이 지적을 했습니까?
사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실무팀이 지적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
어떻게 프로토콜이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일반적으로……
총리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일정의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청자 측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프로토콜은 상대를 배려하는 게 프로토콜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초청자가 그런 자세를 갖추면 더 바람직하지요.
그러면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태극기와 한반도기만 게양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상호주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또 인공기가 나부끼면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부 인사들이 자의적으로 하였다, 다음에 그거 꼭 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인공기가 나부끼면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부 인사들이 자의적으로 하였다, 다음에 그거 꼭 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 반대의 현상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반대의 현상도 서울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께서 남북 고위급회담의 우리나라 수석대표입니까?
장관께서 남북 고위급회담의 우리나라 수석대표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남북 고위급회담은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 이번에 체결된 평양 공동선언, 정상 간의 합의 이행을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합의의 핵심이 뭡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거기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들어가 있는 각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
핵심이 뭐냐고요, 핵심이. 비핵화와 한반도 교류 협력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그런데 왜 몇 차례 고위급회담을 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북․미 간에 협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어떻게 북․미 간의 문제입니까? 미래 핵은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현재 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현재의 핵, 핵물질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각 부처 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은 통일부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외교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북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지금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비핵화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 또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미래 핵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평양 정상선언에서도 나타났듯이 남북한 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또 실천적인 조치를 합의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측에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는 앞에서도 의원님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도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님의 문제고 외교부장관님의 문제예요. 장관님들이 푸시고 북한에 끈질기게 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나도 안 하나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1차 고위급회담 때는 그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비핵화 문제를 북측에다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상대가 되는 리선권 위원장이 저희가 강하게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된 다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미국 측에 직접 전달하고 북․미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측 상대가 되는 리선권 위원장이 저희가 강하게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된 다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미국 측에 직접 전달하고 북․미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달라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핵에 대한 언급은 이렇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통하여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무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한국과 북한이 다르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물질, 현존 무기, 미래 핵 전부 다 포함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철수다, 핵 전략자산 전개 금지다, 핵동결이다,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있는 것은 확산 안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의견 내용이 일치가 됐나요?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한국과 북한이 다르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물질, 현존 무기, 미래 핵 전부 다 포함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철수다, 핵 전략자산 전개 금지다, 핵동결이다,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있는 것은 확산 안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의견 내용이 일치가 됐나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더 조율해야 되는 또 확인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 측면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풀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지금 하고 있다, 교류 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존 핵무기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이겁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현재는 논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히 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하나의 시작이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요.
엄청난 핵시설이 북한에 있습니다, 영변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변의 핵시설만 영구 폐기하면 뭔가―그것도 시작도 안 했지만―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것인 양 이렇게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부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요.
엄청난 핵시설이 북한에 있습니다, 영변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변의 핵시설만 영구 폐기하면 뭔가―그것도 시작도 안 했지만―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것인 양 이렇게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부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비핵화로 나가는 시작이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중에 어떤 가치가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그게 어떤 것이 앞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 정부의 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서부터 이어 왔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계적인 점진적인 평화적인 통일로 접근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발행한 책자를 제가 읽어 보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가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평화입니다. 보셨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평화를 위해서 모든 가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위협으로 전쟁 위협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평화가 우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법 4조 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가치예요. 아시겠습니까? 헌법에 되어 있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가치예요. 아시겠습니까? 헌법에 되어 있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가치…… 앞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통일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가 함께……
함께가 아니라니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헌법에는 더 우선된 가치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국방부장관 나오세요.
장관님, 6․25 전쟁 후에 북한의 무력도발이 몇 번 있었습니까?
장관님, 6․25 전쟁 후에 북한의 무력도발이 몇 번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횟수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방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삼천서른네 번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력도발.
사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
사상자가…… 사망자가 508명, 부상자가 495명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 일정 구역을 완충지대화하면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서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감소 요인이 매우 큰 효과적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은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은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위협이……
다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적대행위 금지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 줘야 되고 군사력을 철수하고 그럽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까지의 과거 어떤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충돌을 막겠다, 그래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번에 합의가 되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마는 장관님, 전쟁을 가장 싫어하고 평화를 바라는 집단이 유엔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미입니다. 전쟁을 막아 오고 충돌을 막아 온 것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동의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한미연합방위 체제가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하고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분계선까지 가지 마라, NLL까지 가지 마라. 엄청난 노력을, 까다로운 교전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발적 충돌, 군사 충돌이 왜 생겼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
대답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이번에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은 그러한 우발 충돌을 더욱더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서 우리 군사대비태세는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하게 구축한 가운데 그런 완충지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대부분 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다 한 겁니다. 북한이 자신의 내부를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의 방어훈련인 한미 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싶을 때, 우리의 대비태세를 시험할 때, 정부가 바뀌거나 군 수뇌부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도발해 왔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합의서를 우리가 맺으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더 이상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이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체결을 한 겁니다.
이번 군사합의서 설명서에 해상 적대행위 중지로 과거와 같은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언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과거 여러 차례의……
연평해전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1․2……
천안함 폭침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모두 다 북한의 의도된 무력도발, 침범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발적 충돌입니까, 장관님?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두 다 북한의 의도된 무력도발, 침범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발적 충돌입니까, 장관님?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그러한 것들을……
아니, 우발적 충돌을……
국방부장관정경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여태까지 우발적 충돌이 언제 있었느냐고요, 서해에서?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발적 충돌이든 의도적인 충돌이든……
아니,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우발적 충돌이.
국방부장관정경두 향후에는 그런 게 발생할 소지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아니, 여태까지 발생 안 했는데 무슨 발생할 근원을 지금 왜 차단합니까? 예? 왜 차단해요, 지금? 없었는데 그런 일이……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는데.
(장내 소란)
또 봅시다.
(｢평화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평화 해야지요.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덕적도-초도의 해상기동훈련, 포사격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는데.
(장내 소란)
또 봅시다.
(｢평화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평화 해야지요.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덕적도-초도의 해상기동훈련, 포사격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서해상에 그런 긴장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저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장산곶-해주 있는 이쪽으로 해서 해안포라든지 함포에 그런 굉장한 높은 위협들이 이번에 이런 합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해군들의 실탄 사격은 덕적도 이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충돌 방지 그리고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했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이번에 맺은 그런 합의서는 위협 감소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해군들의 실탄 사격은 덕적도 이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충돌 방지 그리고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했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이번에 맺은 그런 합의서는 위협 감소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많은 4군단의 지대함 유도탄, 방사포, 육상 자주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해상 쪽으로는, 이번에 완충구역 설정한 곳으로는 쏘지 못하게끔 이번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4군단 육상 몇 ㎞까지가 완충구역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어찌 됐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서해상 완충지대……
아니, 우리의 덕적도까지 완충구역 했잖아요. 그러면 육상의 그러한 부분에 완충 육상지대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입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됐잖아요.
전혀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됐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이번에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그게 합의서에 명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덕적도에서 정상적으로 북한 쪽에 직선으로 표현해서 사각형으로 우리가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공중에 완충구역이 설정되지 않아서 공군기 간의 우발적 충돌이 있던 적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공중은 아무래도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지역 쪽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군사대비태세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로 정했고 동쪽은……
아니, 여태까지 우발적 충돌이 있었냐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실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완충구역을 준 것입니다.
장관님,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빙자하여 우리의 정찰자산만, 능력만 무력화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데 우리 정찰자산의 능력은, 지금도 한미 기본적인 그런 정보자산 플러스 우리 한국 공군의 그런 정찰자산 능력은 그 뒤쪽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큰 영향이 없는 가운데 군사대비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략정보 이야기잖아요. 전방에 밀집되어 있는 전술정보, 가까운 부대의 기습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부분은 전방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여기에서 우리 정보자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전략․전력들을 보완하고 있고 또 내년, 내후년에도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우리 종심지역까지의 그런 정찰자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미 정찰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면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경제적인, 크게 있다고.
그곳을 통해서, 한강 하구로 북한 침투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총 93번이나 침투했잖아요. 그런 전략적 접근 수로를 왜 적들이 알도록 이렇게 개방합니까?
그곳을 통해서, 한강 하구로 북한 침투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총 93번이나 침투했잖아요. 그런 전략적 접근 수로를 왜 적들이 알도록 이렇게 개방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한강……
급한 거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거기 수로를 이용하는 것도 상대측의 일정 구역은 서로 접근을 못 하도록 중앙통로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로만 이용하여도 그것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연안 경계상태라든지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침투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지리적 환경 아닙니까? 그것을 다 내주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우리도 감시장비나 이런 것으로 실제 통항하고 있는 모든 함정들이나 또 어선들이나 그다음에 선박들을 다 실질적으로 보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조건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그리고 핵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우리 동맹의 능력 그리고 안보환경이 한반도 그리고 이쪽 지역에 안정이 유지되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려면 우리가 무력증강 해야 되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전력증강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신다면서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는……
무력증강 문제를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전력증강에 관계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군사공동위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 여부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평시의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라는 말 압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한미연합훈련 언제까지 중단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많은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세 가지 어떤 일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신뢰 조성을 위해서 유예를 한 것이고 지금도 많은 연합훈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방위태세,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만일에 어떤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을 때 한미 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것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술제대훈련이잖아요. 그것 말고 한반도를 방어하는 훈련 이것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을 지금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한 것은 그런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서 일단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태로 지속된다고 봅시다. 1, 2년은 우리가 신경 써서 좀 긴장하겠지요. 이게 4, 5년 지나고 또 우리 장병들이 바뀌고 이 상태로 느슨하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적응이 되어 버리면 이제는 전방에서는 감시정찰도 하지 않고 방어 목적의 훈련도 하지 않고 한강 하구는 수로환경 다 내주고 서북도서 방어훈련 하지도 않고 제주해협에 상선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전쟁 방지를 위한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전시작전권 환수도 해 가지고 미국은 한발 뒤로 빼고 종전선언 되고 나면 유엔사 해체해야 된다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안 해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이지만 실제 그러한 우려들이 전혀 없도록 해서 저희는 모든 정책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의 군사적인,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 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끊임없는 전쟁 위협과 무력도발 속에서 자주국방 정신과 우리의 아들딸들의 헌신과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아 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3000건이 넘는 도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장병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먼저 무력도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정이 고의적으로 NLL을 침범한 적도 없었습니다. 북한체제를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경제발전은 너무나 간단한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안보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비 태세에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평화, 타협에서 얻는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힘으로 뒷받침하는 평화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뛰어놀 수 있고 희망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낼 책임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 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끊임없는 전쟁 위협과 무력도발 속에서 자주국방 정신과 우리의 아들딸들의 헌신과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아 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3000건이 넘는 도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장병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먼저 무력도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정이 고의적으로 NLL을 침범한 적도 없었습니다. 북한체제를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경제발전은 너무나 간단한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안보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비 태세에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평화, 타협에서 얻는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힘으로 뒷받침하는 평화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뛰어놀 수 있고 희망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낼 책임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찬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0만 국군장병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25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걸어온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군의 날 아침 성남비행장에서는 예순네 분의 6․25 순국영웅이 65년여 만에 꿈에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모토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장병들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며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돌아온 6․25 순국영웅들이 평화가 꽃피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우리의 안보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 대결의 균형안보체제에서 평화 협력에 의한 자주적 안보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60만 국군장병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25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걸어온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군의 날 아침 성남비행장에서는 예순네 분의 6․25 순국영웅이 65년여 만에 꿈에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모토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장병들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며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돌아온 6․25 순국영웅들이 평화가 꽃피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우리의 안보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 대결의 균형안보체제에서 평화 협력에 의한 자주적 안보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는 저는, 첫째 남북군사 상황의 비정상의 정상화, 둘째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정치외교적 토대를 지원하는 성격,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동안 남북 간의 우발적․고의적 충돌, 군사 충돌의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제까지 우리가 전쟁의 공포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긴장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이 많지요. 우리 세대에 이를 말끔히 해소해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군사 분야 합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리님,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군사 분야 합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실제 충돌이, 도발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곳, 소위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전쟁 발발 위험성을 감축해 가자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냐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비핵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종전선언이 연내 채택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발표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등에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미국 측이 선 비핵화를 말했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무력화시켜 북한에게 기습의 자유를 선물함으로써 국군과 국민의 생명을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습의 자유를 선물했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안보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무력화시켜 북한에게 기습의 자유를 선물함으로써 국군과 국민의 생명을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습의 자유를 선물했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안보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래서 서해5도 주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겠다는 그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합의가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까지 없었던 걸 처음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91년 말에 서명해서 92년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기본협정, 불가침협약, 그 내용들이 대충 이런 정신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것이 실천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실무선에서 이런 협약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상 간에 직접 이런 협약을 했고 세계 앞에 그것을 육성으로 약속했다 하는 점에서 이행력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구성 자체는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합의가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까지 없었던 걸 처음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91년 말에 서명해서 92년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기본협정, 불가침협약, 그 내용들이 대충 이런 정신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것이 실천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실무선에서 이런 협약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상 간에 직접 이런 협약을 했고 세계 앞에 그것을 육성으로 약속했다 하는 점에서 이행력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구성 자체는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한 10일 정도 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 다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달 현안 한 가지요, 아까 오전에도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관함식, 일본 자위대 해군 참여하는데요, 욱일기 게양 이게 아마 상당히 국민적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여합니까, 일본?
이번 달 현안 한 가지요, 아까 오전에도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 관함식, 일본 자위대 해군 참여하는데요, 욱일기 게양 이게 아마 상당히 국민적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여합니까, 일본?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일단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건 국제관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그것 일출봉함으로 돼 있지요, 좌승함?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돼 있지요. 그렇다면 독도함으로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주에서 이번에 관함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주 성산일출봉을 상징적으로 하는 일출봉함을 좌승함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의 큰 의미가 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함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우리 국방태세의 방향은 저는 완전한 비핵화체제가 될 때까지는 내실 있는 국방력의 구축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 유지 그리고 우발적 또는 고의적 무력충돌의 방지라고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우리 국방태세의 방향은 저는 완전한 비핵화체제가 될 때까지는 내실 있는 국방력의 구축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 유지 그리고 우발적 또는 고의적 무력충돌의 방지라고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계속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듯이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 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대비태세만큼은 확실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다 이런 것들을 하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힘으로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수 정권에서 하지 못한 과감한 조치, 그게 뭐냐 하면 국방비를 내년도 8.2% 확대하지요. 대폭 확대하고요, 또 삼축체계도 차질 없이 그대로 가겠다, 예산도 대폭 지금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개혁 2.0도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순수 우리 국산 기술로 3300t급 잠수함까지 진수했지요. 우리 기술로 진수한 잠수함에서 SLBM 장착해서 발사를 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강한 안보, 국방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대화를 통해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면서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힘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방력 건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예산이 요구가 돼서 국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도 내년에 13.7% 증액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든지 항공기․유도무기 주로 전력, 일종의 전투력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 예산도 보면 이명박 정부 평균 2.5배, 그리고 박근혜정부보다는 무려 3배 높습니다. 그것 결국은 힘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핵심 군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오늘부터 남북군사합의서가 이행이 되고 있지요? 벌써 JSA(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제거가 시작됐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JSA 지역의 지뢰 도발…… 아,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절차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김성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했지만 지금 지상․해상․공중에 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을 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그런 효과가 있는 이행합의서가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의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하면 막아 볼 것인가 그런 아주 고심의 합의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NLL 포기다 또 안보 무장해제다 이런 어떤 비판을 제기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기존의 한국전 정전협정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전협정 제1조의 각 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하고 한강 하구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따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6․25 전쟁 직후에 체결됐던 정전협정 체제로 그걸 준수를 제대로 하자 이 내용이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거지요.
새로운 어떤, 우리 스스로가 안보 무장해제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서에도 NLL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는, 오히려 합의서의 제3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NLL의 문제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한국전 정전협정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전협정 제1조의 각 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하고 한강 하구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따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6․25 전쟁 직후에 체결됐던 정전협정 체제로 그걸 준수를 제대로 하자 이 내용이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거지요.
새로운 어떤, 우리 스스로가 안보 무장해제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서에도 NLL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는, 오히려 합의서의 제3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NLL의 문제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핵심은 지금 NLL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은 위협 감소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우리는 NLL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상 경계선을 그대로 지키고 존중하고 준수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군사공동위가 구성이 돼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이러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런 NLL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NLL을 논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공중 정찰․감시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수도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비가 돼 있느냐 이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수도권 지역의, 서울 지역의 그런 어떤 위험요소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쪽은 20㎞, 동쪽은 산악지역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40㎞ 이렇게 우리가 그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이고 군사대비태세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 감시자산․정찰자산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산을 활용하고 특히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 서명함에 있어서 유엔사나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다 협조를, 공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군사합의서를 서명할 때 내용에 대해서 완충지대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유엔사와 주한미군 다 협조를 했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유엔사 측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왔던 사안이고,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이행계획들을 수립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잘 협조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완충지대를 설정해도 우리의 방어나 기습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다 그렇다 보면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전혀 지장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P 철수와 관련해서, GP 철수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전협정의 현재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개 GP를 시범적으로 각각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등면적 또는 비율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철수를 하지 왜 개수로 정했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11개 GP를 시범적으로 각각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등면적 또는 비율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철수를 하지 왜 개수로 정했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서로 상호 간에 GP 간의 거리가 1㎞ 이내에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초소를 정하다 보니 그게 11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11개를 하는데, GP 경계작전 운용 개념이 북한과 우리 한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GP 한계선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 한국군은 GP가 일차적인 경계작전을 감당을 하고 완전경계작전을 하는 것은 GOP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GOP는 MDL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이 2㎞를 비무장지대 하면서 남쪽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P 경계작전에는 우리는 하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리고 GP 11개 철수하는 것 좌우측에 있는 인접 GP나 이런 데서 다 경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훈련이라든지 사격 이것도 5㎞ 밖에서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로 이렇게 완충지역을 두면서 우리 일부 사격장이나 표적지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해 완충지대요, 완충수역 설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하구 공동이용 문제, 이것은 현재 수제선으로부터 100m 전방까지 쌍방에서 그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정전협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서해 완충지대요, 완충수역 설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하구 공동이용 문제, 이것은 현재 수제선으로부터 100m 전방까지 쌍방에서 그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정전협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것을 원상회복 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중앙통로를 서로 이용해서 자유 왕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이용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상대 측 100m 지점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없다? 경계작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리고 적대행위 금지 완충수역을 정했는데요. 처음에 실무선에서 상당히 혼선이 왔어요, 40㎞냐 85㎞냐 이것을 가지고. 이게 국방부 발표는 실무의 실수였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합의서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훼손됐다,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됐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실무적으로 좀 잘못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NLL 자체가 굉장히 지점이 어렵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서로 등거리나 이런 것들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와 초도를 지점으로 정해서 설정을 했고, 이것은 완충구역인데 평소에도 우리 해군의 실탄사격이나 이런 것들은 덕적도 이남에서 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 자체가 저희는 없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서해 에어리어에 군사적인 긴장도가 낮아지는, 위협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된 부분은 거리나 면적의 개념이 아니라 위협 감소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덕적도와 초도를 지점으로 정해서 설정을 했고, 이것은 완충구역인데 평소에도 우리 해군의 실탄사격이나 이런 것들은 덕적도 이남에서 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 자체가 저희는 없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서해 에어리어에 군사적인 긴장도가 낮아지는, 위협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된 부분은 거리나 면적의 개념이 아니라 위협 감소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완충수역에서 적대행위가 네 가지예요, 중지가 되는 게. 완충수역에서의 포사격 중지, 기동훈련 중지, 그리고 해안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 설치․포문의 폐쇄 그리고 함포의 포구 덮개 설치․포문 폐쇄, 이 네 가지지요?
이 네 가지 행위는 완충수역에서의 금지행위 아닙니까?
이 네 가지 행위는 완충수역에서의 금지행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완충수역 쪽으로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거기에서 그런 기동훈련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비작전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수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존에 우리 해군의 함정이 NLL에 초계 항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되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경비작전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 여단에서 평상적인 사격훈련 내륙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사격훈련 자체가 이번에는 안 하기 때문에……
아니, 해역으로는 쏠 수 없지만 육지 내에서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상으로 이동을 해서 지상사격장을 이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훈련계획에 반영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그러니까 해역에서의 사격이라든지 기동훈련은 제외되지만 육상, 특히 백령도 내 서북 5개 도서 내에서의 기본적인 사격훈련은 가능하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데 그 섬 자체가 워낙 작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격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격훈련은 대부분 다 외측으로 나와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측의 해안포도 완충수역으로는 사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안포를 내륙으로 돌려서 사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안 했는데 북한에서 자기 지역으로 사격을 할 이유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비판하는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쪽은 해안포를 내륙으로 돌려서 항상 사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북한 지역의 해안포도 포구를 덮고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 왜곡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북측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불리하다’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아까 계속해서 지도가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는 백령도․연평도 이런 쉽게 말하면 큰 섬들 몇 개 있는데 북한의 장산곶에서부터 해주 쪽으로 해 가지고 죽 이어지는 그 면적에 있는 모든 해안포라든지 해상에 움직이는 함포들의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못 한다라고 했으면 과연 누가 더 위협 감소 효과가 큰지, 저는 이 자리에서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의 남북군사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NLL을 지키고 우리 해군이 기동하고 우리의 경계 초계 항해를 하고 또 우리 해병대의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데는 지금 전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문제가 없이 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술이나 전력, 전혀 변함이 없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국방예산을 차근차근 잘 주셔 가지고 우리의 군사적인 지상․해상․공중의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비태세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업무들을 다 진행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완충지역 관련된 작전계획이나 여러 가지 군부대 주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요소는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전력과 기존의 방어태세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력과 기존의 방어태세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홍보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인들의 말, 이제 행동으로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한반도를 해방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력도 여야 초당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차원에서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인들의 말, 이제 행동으로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한반도를 해방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력도 여야 초당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차원에서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정부의 북핵 폐기 노력이 성공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나 정당은 없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안보정책이 오로지 김정은의 약속을 받아 내고 이를 국민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산하는 데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방부는 김정은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태세 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황장엽 비서는 ‘북한 사회는 적과의 약속, 국제법은 지키지 않아야 할 때 지키면 극형을 받아야 한다는 법문화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약속,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았으며 한 번도 이를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을 ‘김정은의 말을 보증하는 안보, 김정은의 말을 보증하는 외교, 김정은의 말을 보증하는 국방’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보증을 잘 서면 대박입니다. 보증 잘못 서면 쪽박입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해체당한 비극을 당한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정책 실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의 기밀추진비가 사법기구로부터, 국정감사로부터 보호받을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정부의 북핵 폐기 노력이 성공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나 정당은 없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안보정책이 오로지 김정은의 약속을 받아 내고 이를 국민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산하는 데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방부는 김정은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태세 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황장엽 비서는 ‘북한 사회는 적과의 약속, 국제법은 지키지 않아야 할 때 지키면 극형을 받아야 한다는 법문화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약속,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았으며 한 번도 이를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을 ‘김정은의 말을 보증하는 안보, 김정은의 말을 보증하는 외교, 김정은의 말을 보증하는 국방’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보증을 잘 서면 대박입니다. 보증 잘못 서면 쪽박입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해체당한 비극을 당한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정책 실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의 기밀추진비가 사법기구로부터, 국정감사로부터 보호받을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의정생활을 하신 총리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직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반쪽 비준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정당이 반대하는 비준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표결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직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반쪽 비준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정당이 반대하는 비준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표결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낸 것은 법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반쪽 비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이에, 그 기간에 북한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있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회 비준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논의 과정이 없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형식상으로는 둘 다 입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내부 운영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다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르지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회가 설마 북한 최고인민회의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면 저희들이 매번 국회에 와서 이렇게 야단맞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김정은 앞에서 ‘서울을 방문하면 한라산에 헬기 패드를 1개 해병대를 동원해서 깔아 주겠다’ 물론 농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김정은 앞에서 ‘서울을 방문하면 한라산에 헬기 패드를 1개 해병대를 동원해서 깔아 주겠다’ 물론 농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신성한 국방 의무에 종사하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님 답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군과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쉽게 생각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유엔 연설 직후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언론은 늘 일정한 직관 같은 것 가지고 그런 논평들을 하곤 합니다만 그 논평은 매우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해 보지 않은 북․미 정상 간의 중재 역할을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가 이렇더라’고 전하면서 설득을 할 것이고,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더니 이런 것 같더라’ 그러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쪽 면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은 단견이라 보고요. 그리고 다른 훨씬 많은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몹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유엔 연설 내용 중에서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은 핵 개발 노선을 포기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그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분 보고받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은 핵 개발 노선을 포기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그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분 보고받아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해석상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핵․경제 병진노선인데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에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하는 것을 육성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의 육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장은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정문은 북한이 핵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결론입니다. 핵 개발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내용을 핵 개발 노선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오역해서 대통령 연설문에 담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연설문을 썼기 때문에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같다’는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연설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정문은 북한이 핵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결론입니다. 핵 개발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내용을 핵 개발 노선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오역해서 대통령 연설문에 담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연설문을 썼기 때문에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같다’는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연설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 연설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나 주변 4강이 모두 환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된다고 말할 정도로 몹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은 외교문서입니다. 그중에 한 자라도, 한 획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중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북이 핵 개발을 자축하고 핵 개발을 성공했다고 하는 그 문서 내용을 거꾸로 읽어서 핵 개발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외교문서에 담아내고 대통령 연설에 담은 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낍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의 레토릭으로서는 성공했다는 표현은 끝났다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라고……
목표를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몇 장 안 되는……
국무총리이낙연 끝내는 레토릭을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위를 조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따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님, 종전선언 반대말은 뭘로 생각이 됩니까?
총리님, 종전선언 반대말은 뭘로 생각이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모든 말에 반대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되는 개념.
국무총리이낙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취소하면 전쟁 시작하자입니다. 종전선언을 해 놓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선언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말씀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역진 불가능하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왔다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폭스라는 외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소되기를 바라거나 또는 취소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토록 설득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압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 국정원장이 북한 특사인지 대한민국 특사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국정원법을 따져 보면 다섯 가지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방첩 임무가 제1의 임무인데 특사 임무에 치중하고 김정은의 말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일에 열중하는 이런 모습은,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법을 따져 보면 다섯 가지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방첩 임무가 제1의 임무인데 특사 임무에 치중하고 김정은의 말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일에 열중하는 이런 모습은,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보기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첩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북정책 수립을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모두 정보기관장을 특사로 활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구성에 맞는지 적절한지를 한번 따져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것은 안보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총리님은 영호남 화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북한에 철도 놓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철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KTX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들, 구미와 같은 도시의 KTX 정차 문제, 공항 이전 문제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안보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총리님은 영호남 화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북한에 철도 놓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철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KTX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들, 구미와 같은 도시의 KTX 정차 문제, 공항 이전 문제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한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부족한 인프라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이석했지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교부장관님도 대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는데 외교부장관 어떤 소회를 느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는데 외교부장관 어떤 소회를 느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북․미 대화, 비핵화에 관한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평가이고, 또 이번에 총회에 참여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기조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북․미 대화, 비핵화에 관한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평가이고, 또 이번에 총회에 참여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기조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의 결정을 핵 개발 완성 선언으로 봅니까, 핵 포기 노선 종결로 봐야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은 경제……
읽어 보셨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경제 개발에 총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고요, 그 뒤에 나온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같이 따졌을 때는 병진노선을 포기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개발에 총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고요, 그 뒤에 나온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같이 따졌을 때는 병진노선을 포기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만 하셔서 그런지 한글로 된 문장을 어떻게 그렇게 못 읽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핵 개발을 자축하는 그런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외무부에 영어 공부 붐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영어 공부 잘됩니까?
요새 외무부에 영어 공부 붐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영어 공부 잘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북한의 용어 전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질문……
북한의 용어 전술.
용어를 혼란시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 가는 이 전술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용어를 혼란시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 가는 이 전술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북한을 자세히 연구하는 여러 부서에서, 통일부도 국정원도 그렇지만 외교부에서도 북한을 자세히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이 대한민국 번역본과 북한 번역본이 다른데 유엔에 제출할 때는 왜 북한 번역본이 유엔에 제출되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꼭 북한 번역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판문점 선언 직후에 만든 우리의 영문본은 그야말로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널리 빨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비공식 번역본을 냅니다마는 유엔에 북한하고 같이 이 문서를 회람시키자 하고 합의를 본 뒤에는 같은 번역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양 대표부 간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결국 제출된 영문본입니다.
정말 지금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역본의 차이는 합의냐 추진이냐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합의를 강조했고 우리는 추진을 강조했는데 합의를 넣은 것 자체가 북한의 용어 전술에 농락됐거나 편승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담당했던 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고려민주연방제의 영어 표현을 아십니까?
장관님, 고려민주연방제의 영어 표현을 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지금 자리에서는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고려민주연방제의 영어식 표현에서 외국에 가서는 북한이 컨페더레이션(confederation)이라고 씁니다, 국내에서는 페더레이션(feder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렇게 용어를 항상 혼란시키는데 우리 외교부가 거기에 춤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히 이번의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을 그렇게 비공식 문건․공식 문건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최근 인사 있었는데 1․2차관 모두 통상 전문가지요?
고려민주연방제의 영어식 표현에서 외국에 가서는 북한이 컨페더레이션(confederation)이라고 씁니다, 국내에서는 페더레이션(feder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렇게 용어를 항상 혼란시키는데 우리 외교부가 거기에 춤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히 이번의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을 그렇게 비공식 문건․공식 문건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최근 인사 있었는데 1․2차관 모두 통상 전문가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통상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교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교부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전담 부서인데 외교부가 북핵 문제에 손을 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에는 북한 문제만 전담하는 평화교섭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급 이도훈 본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잘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군사 작전이 시행되었고 그 감시 결과를 외교부가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북한이 우리 공해상에서 10차례 정도 석유류를 환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 공해상에서 10차례 정도 석유류를 환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국방부에서 알려 준 정보를 우리는 안보리 제재위 또 미국하고 긴밀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건 모두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않고……
NSC 한번 소집한 적 있습니까?
NSC 한번 소집한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NSC 소집……
국방부에서 준 정보 관련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에서 준 정보 관련 말씀이십니까?
북한이 공해상에서 석유류 환적하는,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외교부에 보고를 했고 외교부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한 게 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대외 창구로서 말씀드렸듯이 안보리 제재위원회 또 미국하고 긴밀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장관이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우발적 충돌의 사례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해에서 정전협정 이후에 일어난 우발적 사례가 뭐가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우발적 충돌의 사례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해에서 정전협정 이후에 일어난 우발적 사례가 뭐가 있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양쪽이 군사적으로 근접한 가운데 우발적 충돌이 충분히 항상 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발적 사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양쪽의 전력들이 실제로 가까이서 근접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99년의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가 근접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우발적 사례로 봅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우발적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발적’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의도적인 것입니다.
차관님!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1차ㆍ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연평도 도발 사건 이것을 우발적 사례로 이렇게 국회에, 동료 의원에게 답변서를 냈어요.
서해를 지킨 순직한 장병들이 땅을 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입니까? 의도적인 도발이지.
제1차ㆍ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연평도 도발 사건 이것을 우발적 사례로 이렇게 국회에, 동료 의원에게 답변서를 냈어요.
서해를 지킨 순직한 장병들이 땅을 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입니까? 의도적인 도발이지.
국방부차관서주석 의도적인 도발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도발을 확대하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발적이라고 아마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희경 의원 의석에서 ― 다행히 잘 막아서 그렇지 크게 됐을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희가 물론 단호하게 막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의석에서 ― 다행히 잘 막아서 그렇지 크게 됐을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희가 물론 단호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우발적 도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사 합의 사항에서 우발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요구를 다 들어 준 거예요.
북한 요구, NLL 기준선과 관련해서 얼마나 북한 요구를 잘 들어 주는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한 군사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죽 하면서 북한은 끈질기게 완충지역을 만들면서 북한이 99년 2월에 설정한 계선을 중심으로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NLL 중심으로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북쪽으로 약 50㎞, 우리의 85㎞, 양쪽의 군사적 주권 사용을 제한하는 그 구역이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나.
북한 계선을 기준으로 해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북한 계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북한 요구, NLL 기준선과 관련해서 얼마나 북한 요구를 잘 들어 주는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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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한 군사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죽 하면서 북한은 끈질기게 완충지역을 만들면서 북한이 99년 2월에 설정한 계선을 중심으로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NLL 중심으로 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북쪽으로 약 50㎞, 우리의 85㎞, 양쪽의 군사적 주권 사용을 제한하는 그 구역이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나.
북한 계선을 기준으로 해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북한 계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게 이야기하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NLL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35㎞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NLL 남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NLL의 가장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50 대 83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남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3 대 30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NLL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35㎞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NLL 남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NLL의 가장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50 대 83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남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3 대 30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말 바꾸고 있어요. 처음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또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40㎞․40㎞ 했다가 잘못했다, 오기했다 이렇게 하다가 해안선 길이를 재다가 이제는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바꿔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그것은 NLL 자체가 폭이 있는, 남북으로 폭이 있는 그런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선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님을 모시는 고위 공직자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NLL 40㎞․40㎞ 주장한 것을 왜 진실을 속이고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추석 밥상에 NLL 팔아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랬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군사합의서 해설서는 평양에 올라가기 전에 다 작성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만 그 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얘기가 큰 의미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말이 되겠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은 또 다른 것입니다.
2015년 8월 24일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8월 25일에……
설명해 보십시오, 합의 내용들.
국방부차관서주석 당시에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고 양쪽의 포격 도발이 있던 상황에서 양쪽이 그걸 중단하기로 합의했던 그런 합의입니다.
당시의 북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김정은입니다.
무박 4일간 합의한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합의했는데 그 약속을 북한 김정은이 지켰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뒤에 목함지뢰 도발과 DMZ의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일정하게 이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에 약속을 하고 그다음 해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을 합니다. 또 한 달 뒤에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도 약속을 계속 안 지키고 있는데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차관 정신입니까? 제정신이에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아니요, 그 2015년 8월의 합의는 DMZ의 도발과 관련된 그런 협의와 합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을 잘 지켰는지.
장관님한테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들어가세요.
장관님한테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들어가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은 북한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네요.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 결정문에 핵 보유 완성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님은 북한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네요.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 결정문에 핵 보유 완성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대로 핵 보유 완성이면서 동시에 핵 개발이 종료가 되고 이제부터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지요? 핵 보유 완성을 자기들 스스로 자축하는 그런 결의문입니다. 이제 핵무기를 다 개발했으니 경제 개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 개발을 북한 나름대로 종료되었다라고,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이제부터는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그러면 핵 개발 노선의 포기라고 하면 핵 폐기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해석되도록 연설문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보게 되면 핵 개발을 포기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핵 개발을 종료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핵 개발 노선의 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원문을 찾아보세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이런 것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거예요. 한글로 써 놓은 북한 연설문을 이렇게 거꾸로 읽고 연설문에 담아 놓으니까 외신이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그 말 듣고 우리 국민 다 비통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계는 입구․출구 관계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계는 입구․출구 관계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표현하신 것대로 입구․출구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 해체 문제,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문제, 모든 문제가 다루어지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는 유엔사 해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전선언에서는 유엔사 해체 문제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문제가 무관하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고려민주연방제 잘 아시지요?
고려민주연방제 잘 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언제 선언됐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1980년도에……
80년 10월 10일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 시기에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제의 전제조건들이 뭡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정권의 퇴진, 반공법․보안법 폐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되는 것은 북한의 큰 전략으로 보면 적화통일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선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보좌 잘해야 될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알면서 보좌를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가장 보좌 잘해야 될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알면서 보좌를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 되겠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80년대 이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2006년에 미국과 저희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 많은 단계가 필요한 것이니 우선 종전선언부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합의를 우리하고 미국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최초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전체 핵 없는 한반도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이 언제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역시 고려민주연방제를 제기한 그 시기하고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려민주연방제를 제안하며 같이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김정은․김정일은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비핵화를 수도 없이 약속을 했고, 김정은도 약속했지만 안 지켜 왔습니다.
이제 새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이제 새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걸 지키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심사 내용 중 총리 합의안을 포함하라는데 왜 누락시켰습니까?
그것 띄워 주세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까, 실수입니까?
그것 띄워 주세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까, 실수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과거 남북 간의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며’ 거기에는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했던 총리회담 합의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도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의 내용입니다.
법제처의 심사 내용을 근거로 제출했는데 법제처의 주요 내용을 빠뜨리고 있어요. 누락시키고 있어요. 비용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인지 의도적 실수인지 한번 따져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인지 의도적 실수인지 한번 따져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김정은의 말을, 약속을 보증하는 안보정책의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명확하게 핵 목표 달성을 선언한 내용을 핵 노선 포기로 잘못 오독한 가운데 유엔 연설을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방첩임무 대신에 북한특사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무원칙을 보여 주고, 국방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대신에 북한의 해양 계선을 기준으로 남북군사합의서에 약정하고, 외교부는 북한의 용어전술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휘둘리거나 편승하고 있고,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은폐․누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융보증 결과는 개인 또는 가족의 대박이냐 쪽박이냐로 나타납니다. 김정은 말을 보증하는 안보정책의 성패는 나라의 존망과 전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됩니다.
평화적으로 핵 폐기를 추진하되 핵 폐기 완성 이전까지 북한 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비하는 군사태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할 안보정책은 김정은의 말을 보증하는 안보정책이 아닙니다. 보다 강력하고 현대화되고 선진화되고 개혁적이고 시대부합적인 성격을 포괄하는 스마트한 안보태세 구축을 통해 비겁한 평화가 아닌 당당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김정은의 말을, 약속을 보증하는 안보정책의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명확하게 핵 목표 달성을 선언한 내용을 핵 노선 포기로 잘못 오독한 가운데 유엔 연설을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방첩임무 대신에 북한특사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무원칙을 보여 주고, 국방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대신에 북한의 해양 계선을 기준으로 남북군사합의서에 약정하고, 외교부는 북한의 용어전술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휘둘리거나 편승하고 있고,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은폐․누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융보증 결과는 개인 또는 가족의 대박이냐 쪽박이냐로 나타납니다. 김정은 말을 보증하는 안보정책의 성패는 나라의 존망과 전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됩니다.
평화적으로 핵 폐기를 추진하되 핵 폐기 완성 이전까지 북한 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비하는 군사태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할 안보정책은 김정은의 말을 보증하는 안보정책이 아닙니다. 보다 강력하고 현대화되고 선진화되고 개혁적이고 시대부합적인 성격을 포괄하는 스마트한 안보태세 구축을 통해 비겁한 평화가 아닌 당당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우리는 분단 이래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을 맞잡은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5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사적 순간도 보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 깊이 새긴 것이고 또 새겨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분열과 이념 논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한 발짝씩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고 해서 저는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남북 평화의 정착과 경협의 진전 등에 대해서 찬성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남북 평화의 진전이라든지 경협의 진전 등이 막대한 비용은 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퍼주기라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국회 본청에 회의를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반복적으로 ‘통일하지 말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잠시 머물면서 말씀을 더 들어 봤는데, 그 이유인즉슨 ‘지금까지 퍼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퍼주려 하느냐? 현재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데 북한에 퍼줄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자료나 통일에 대해서 현재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의 자료가 아니라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자료나 현재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소극적으로 보는 매체의 자료를 토대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2014년 1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연설 이틀 전에, 즉 2014년 1월 1일부터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물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총 243건의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읽어 봤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도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사를 읽어 보셨습니까?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우리는 분단 이래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을 맞잡은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5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사적 순간도 보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 깊이 새긴 것이고 또 새겨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분열과 이념 논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한 발짝씩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고 해서 저는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남북 평화의 정착과 경협의 진전 등에 대해서 찬성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남북 평화의 진전이라든지 경협의 진전 등이 막대한 비용은 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퍼주기라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국회 본청에 회의를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반복적으로 ‘통일하지 말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잠시 머물면서 말씀을 더 들어 봤는데, 그 이유인즉슨 ‘지금까지 퍼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퍼주려 하느냐? 현재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데 북한에 퍼줄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자료나 통일에 대해서 현재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의 자료가 아니라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자료나 현재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소극적으로 보는 매체의 자료를 토대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2014년 1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연설 이틀 전에, 즉 2014년 1월 1일부터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물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총 243건의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읽어 봤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도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사를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안 읽을 재간이 없을 만큼 크게 보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에서 나온 제안들이라든지 또는 분석 중에 실제 남북 화해 국면에서 충분히 실현되거나 검증될 만한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러한 작업들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에서 나온 제안들이라든지 또는 분석 중에 실제 남북 화해 국면에서 충분히 실현되거나 검증될 만한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러한 작업들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신문 내용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그 당시에도 통일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일부 국민들의 마음을 완화하는 데 꽤 많이 기여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시리즈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가 2014년에 인터뷰한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에 따르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 도입하면 스타 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짐 로저스는 최근에도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게재됐던 기사에는 ‘통일 한국이 2030년에는 G7의 대국이 될 것이다’, 2014년부터 남북 통합이 시작된다는 가정하이긴 하지만 ‘상호 화해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갈 경우에는 연평균 4～5% 정도 고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2030년에 GDP가 2조 8000억 달러, 2050년에는 6조 5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점진적인 남북 경제통합이라든지 남북 경협의 진전이 경제적으로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하는 2014년 조선일보의 보도나 조선일보가 인터뷰했던 짐 로저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조선일보가 2014년에 인터뷰한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에 따르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 도입하면 스타 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짐 로저스는 최근에도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게재됐던 기사에는 ‘통일 한국이 2030년에는 G7의 대국이 될 것이다’, 2014년부터 남북 통합이 시작된다는 가정하이긴 하지만 ‘상호 화해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갈 경우에는 연평균 4～5% 정도 고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2030년에 GDP가 2조 8000억 달러, 2050년에는 6조 5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점진적인 남북 경제통합이라든지 남북 경협의 진전이 경제적으로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하는 2014년 조선일보의 보도나 조선일보가 인터뷰했던 짐 로저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미국의 경제 조사기관 중 하나는 ‘통일이 되거나 그러면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까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조사도 제가 알기로는 급진적인 통합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통합할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혹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일 혹은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는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미국에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을 당면 목표로 두고 있기보다는 평화 정착을 당면의 목표로 두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요하고 비핵화가 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서 경협을 더 활성화하고, 그래서 신경제지도를 완성해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통일이 눈앞에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런 날이 생애 중에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남북 경협이라든지 또는 평화의 진전이 우리의 퍼주기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경제만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남북 평화라든지 남북 경협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따라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북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에서 일하셨던 사장님들이 공단이 폐쇄되고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시고, 공단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얻어 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총리님 좀 들어가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통일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질의했던 ‘통일이 미래다’라는 이 조선일보의 시리즈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통합되면 6000조 원 규모의 자원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총리님 좀 들어가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통일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질의했던 ‘통일이 미래다’라는 이 조선일보의 시리즈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통합되면 6000조 원 규모의 자원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이라든가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가 맞다 틀리다보다 상당한 잠재력과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신빙성이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또 이 시리즈에서는 ‘경제통합이 될 경우에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동북 3성의 재중동포가 참여하는 8000만 명 규모의 한민족 경제권과 분업체계가 생긴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경우에 동북아권이 지역총생산 47조 달러의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로 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전망도 신빙성이 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석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전망도 신빙성이 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석으로 보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역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남북한 간에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중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우리가 규모의 시장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부담된다,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청년층에서도 통일 시에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시리즈에서 다룬 기사를 보면 통일비용이 대략 20년간 한 3600조 정도 될 것인데 그중에 실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정부 재정지출은 23%, 20년간 약 900조 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일비용이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조선일보의 분석대로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통일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부담된다,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청년층에서도 통일 시에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시리즈에서 다룬 기사를 보면 통일비용이 대략 20년간 한 3600조 정도 될 것인데 그중에 실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정부 재정지출은 23%, 20년간 약 900조 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일비용이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조선일보의 분석대로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통일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조선일보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북통합 초기에, 경제통합 초기에는 아무래도 북한의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민간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하나의 마중물 형태로 그런 것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는 국제기구까지 포함한, 또 민간자본이 투입이 돼서 북한의 경제개발 또 남북한 경제통합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북통합 초기에, 경제통합 초기에는 아무래도 북한의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민간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하나의 마중물 형태로 그런 것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는 국제기구까지 포함한, 또 민간자본이 투입이 돼서 북한의 경제개발 또 남북한 경제통합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북한도 IMF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시리즈를 보니까 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기간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안 축선의 교통망 개발에 한 16조 7000억 정도 소요될 거지만 이것이 소요되면 향후 10년간 매년 5조 16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축선의 경우에는 15조 9000억 정도 들여야 되지만 매년 10년간 5조 79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물류의 실크로드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라든지 도로 연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금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시리즈를 보니까 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기간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안 축선의 교통망 개발에 한 16조 7000억 정도 소요될 거지만 이것이 소요되면 향후 10년간 매년 5조 16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축선의 경우에는 15조 9000억 정도 들여야 되지만 매년 10년간 5조 79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물류의 실크로드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라든지 도로 연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망 건설이나 이런 부분도 이 기사를 보니까 만약에 남북이 통합이 된다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쳐서 수도권까지 가스관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LNG보다 약 30% 정도 싼 가격에 PNG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았는데 이 정도면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히 유리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너지망 건설이나 이런 부분도 이 기사를 보니까 만약에 남북이 통합이 된다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쳐서 수도권까지 가스관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LNG보다 약 30% 정도 싼 가격에 PNG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았는데 이 정도면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히 유리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아까 총리님께서도 개성공단 예를 드셨는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약 10년간 우리가 북측에 임금이나 임대료로 지급한 비용이 5억 70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쪽에서 얻어 온 소득효과는 약 30억 달러로 거의 6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의 어떤 소득효과가 다른 부분 투자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 수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의 어떤 소득효과가 다른 부분 투자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 수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 전망이 아니라 2014년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조선일보라고 하는 매체가 여러 정부기관이나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놓았던 기사인 것입니다.
또 이 기사를 보면 전쟁 위험이 해소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외채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액이 대략 29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또 이 기사를 보면 전쟁 위험이 해소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외채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액이 대략 29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분단비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한 간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군사적 긴장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기회비용의 손실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화를 정착하고 경제통합을 해 나가면서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대단히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분단비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한 간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군사적 긴장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기회비용의 손실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화를 정착하고 경제통합을 해 나가면서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대단히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비에 대해서도 그 기사는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방비가 대략 20년간 400조 원이 절감될 것이다, 연평균 안보비가 대략 21조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남북이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이런 국방비 감축 효과도 누릴 수 있겠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단비용을 줄여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데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급진적인 통합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통합을 해 나갈 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급진적인 통합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통합을 해 나갈 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조선일보의 이 기사들을 죽 읽으면서 놀랐던 점 중의 하나가 많은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급격한 통합보다는 점진적이고 서서히 통합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럴 때야만 제대로 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언급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북한에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언급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기사의 방향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퍼 오기다, 남북한 윈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안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연설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게 이 시대의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 역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무성 의원님이 2014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한 말씀입니다.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통일의 기회 그리고 남북 화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의 세력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두 손 꼭 맞잡고 이제라도 함께 힘차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퍼 오기다, 남북한 윈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안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연설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게 이 시대의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 역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무성 의원님이 2014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한 말씀입니다.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통일의 기회 그리고 남북 화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의 세력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두 손 꼭 맞잡고 이제라도 함께 힘차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