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8년10월17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 상정된 안건
(14시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0월 8일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이, 10월 10일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0월 8일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이, 10월 10일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은 의석의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동철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동철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는데 각 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통상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 신념이 평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에 충분한 경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
다섯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및 자녀의 해외유학 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비추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는데 회사 규모, 수익, 통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실제 업무, 출근일수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
가족의 위법사항을 방관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출석관리 등에 있어 여러 특혜를 받은 정황이 보이는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보자는 그간 성범죄 사건 판결을 함에 있어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술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촛불재판 관련 이메일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는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인 시정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외부에 이를 폭로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지위나 위치를 고려할 때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청문위원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은 문제되지 않는 것이며 후보자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해 왔다는 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15개 연구회 중 하나로서 동 연구회의 활동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인사나 승진에 유리할 것을 기대하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
현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으며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헌법적 정신, 인권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재판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후보자 추천에 고려되었다는 점, 해외체류신고제도는 2017년도에 신설되어 후보자 자녀가 유학한 시점에는 해외체류신고제도의 적용이 없었고 배우자의 취업 문제도 모친의 회사에 취업하여 고령의 모친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고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 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관으로서 지방근무가 많고 업무가 과중했던 후보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성범죄 사건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을 견지한 점,
후보자는 긴급조치권 행사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던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대법원 판례나 선례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법관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 또는 검사의 입증책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선고하고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 면책제한 판결에서 사망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평소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
재판관 임기 종료 후 변호사 개업 여부와 관련하여 서면답변 자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공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겠다는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도 실제 답변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족 생계 문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도 있어 고민 중이라고 다소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답변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23년간 판사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하는 등 풍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헌법 박사로서 헌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식이 깊다는 점,
공직생활을 특별한 흠이 없이 수행해 왔고 사생활과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7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점,
판사로서 재직하면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는 활동을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의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 본인이 세 번,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하였고 일부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 등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는 점,
배우자가 중장비 대여 사업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사업을 하는 처가에 명의만 빌려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점,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의 모 피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사안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STX팬오션 회생계획안 인가사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편에 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
2014년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사측에 치우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30년 가까이 다양한 재판․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여 준 업무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점,
판사 재직 시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제도를 선구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키코 사건과 MBC 사건 등에 대해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등 유감을 표시하였고 30여 년 동안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았던 많은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잘못을 사과하였고 현 정부의 2005년 7월 1일 이후 위장전입 인사 배제 원칙에 비춰 볼 때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1980년․1990년대에 이루어져 인사원칙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후보자의 선출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는데 각 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통상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 신념이 평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에 충분한 경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
다섯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및 자녀의 해외유학 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비추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는데 회사 규모, 수익, 통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실제 업무, 출근일수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
가족의 위법사항을 방관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출석관리 등에 있어 여러 특혜를 받은 정황이 보이는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보자는 그간 성범죄 사건 판결을 함에 있어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술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촛불재판 관련 이메일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는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인 시정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외부에 이를 폭로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지위나 위치를 고려할 때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청문위원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은 문제되지 않는 것이며 후보자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해 왔다는 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15개 연구회 중 하나로서 동 연구회의 활동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인사나 승진에 유리할 것을 기대하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
현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으며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헌법적 정신, 인권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재판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후보자 추천에 고려되었다는 점, 해외체류신고제도는 2017년도에 신설되어 후보자 자녀가 유학한 시점에는 해외체류신고제도의 적용이 없었고 배우자의 취업 문제도 모친의 회사에 취업하여 고령의 모친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고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 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관으로서 지방근무가 많고 업무가 과중했던 후보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성범죄 사건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을 견지한 점,
후보자는 긴급조치권 행사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던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대법원 판례나 선례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법관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 또는 검사의 입증책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선고하고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 면책제한 판결에서 사망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평소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
재판관 임기 종료 후 변호사 개업 여부와 관련하여 서면답변 자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공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겠다는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도 실제 답변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족 생계 문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도 있어 고민 중이라고 다소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답변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23년간 판사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하는 등 풍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헌법 박사로서 헌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식이 깊다는 점,
공직생활을 특별한 흠이 없이 수행해 왔고 사생활과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7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점,
판사로서 재직하면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는 활동을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의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 본인이 세 번,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하였고 일부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 등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는 점,
배우자가 중장비 대여 사업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사업을 하는 처가에 명의만 빌려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점,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의 모 피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사안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STX팬오션 회생계획안 인가사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편에 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
2014년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사측에 치우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30년 가까이 다양한 재판․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여 준 업무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점,
판사 재직 시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제도를 선구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키코 사건과 MBC 사건 등에 대해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등 유감을 표시하였고 30여 년 동안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았던 많은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잘못을 사과하였고 현 정부의 2005년 7월 1일 이후 위장전입 인사 배제 원칙에 비춰 볼 때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1980년․1990년대에 이루어져 인사원칙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후보자의 선출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김정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김정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3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3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4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125표, 부 111표, 기권 2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1표, 부 33표, 기권 4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10표, 부 23표, 기권 5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125표, 부 111표, 기권 2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1표, 부 33표, 기권 4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10표, 부 23표, 기권 5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 연수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출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 정부라고 천명했고,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자리 잘 챙기라면서 일자리수석도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발 일자리 참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여 동안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적표는 말할 수 없이 처참합니다.
54조 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나눠 주는 게 더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썼길래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고 고용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공공행정에서 2만 9000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13만 3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4만 2000명이나 줄어들었고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도 무려 2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드는 데 반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부문 고용확대 덕택에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착시현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참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고용지표가 추락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현 정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고용지표가 하락하는 것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손목을 비틀어서 단기 알바 일자리 채용 같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손쉬운 일자리 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의 실사 결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만 약 1만 4000개의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기 일자리나 체험형 인턴은 모두 가짜 일자리입니다. 가짜입니다.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여러 사람 몫으로 쪼개서 다수의 국민이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루나 일주일 뒤에 또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재정에 기댄 일자리는 오래 지속되지도 못할뿐더러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큽니다. 결국엔 세금으로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취업자 통계 뻥튀기라는 것을 국민들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현재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실업자가 많은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꼼수는 지금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이런 일을 하라고 일자리수석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는데 일자리수석 역할이 알바천국을 만드는 겁니까? 일자리수석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안 좋은 일자리 통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루짜리 단기 알바를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면 통계청장의 비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감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 부처별로 가짜 일자리 숫자를 뽑아낼 것이고 국민 여러분과 언론들은 이제 연말에 발표되는 고용 관련 통계에서 가짜 일자리 숫자를 제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통계에 대한 의심도 커져서 공신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정부는 이 정공법을 버리고 세금만 퍼붓는 잘못된 처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국민의 시선을 평양으로 돌려 경제 실정을 덮고 있는데 제발 북한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출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 정부라고 천명했고,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자리 잘 챙기라면서 일자리수석도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발 일자리 참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여 동안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적표는 말할 수 없이 처참합니다.
54조 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나눠 주는 게 더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썼길래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고 고용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공공행정에서 2만 9000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13만 3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4만 2000명이나 줄어들었고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도 무려 2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드는 데 반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부문 고용확대 덕택에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착시현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참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고용지표가 추락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현 정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고용지표가 하락하는 것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손목을 비틀어서 단기 알바 일자리 채용 같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손쉬운 일자리 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의 실사 결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만 약 1만 4000개의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기 일자리나 체험형 인턴은 모두 가짜 일자리입니다. 가짜입니다.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여러 사람 몫으로 쪼개서 다수의 국민이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루나 일주일 뒤에 또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재정에 기댄 일자리는 오래 지속되지도 못할뿐더러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큽니다. 결국엔 세금으로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취업자 통계 뻥튀기라는 것을 국민들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현재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실업자가 많은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꼼수는 지금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이런 일을 하라고 일자리수석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는데 일자리수석 역할이 알바천국을 만드는 겁니까? 일자리수석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안 좋은 일자리 통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루짜리 단기 알바를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면 통계청장의 비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감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 부처별로 가짜 일자리 숫자를 뽑아낼 것이고 국민 여러분과 언론들은 이제 연말에 발표되는 고용 관련 통계에서 가짜 일자리 숫자를 제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통계에 대한 의심도 커져서 공신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정부는 이 정공법을 버리고 세금만 퍼붓는 잘못된 처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국민의 시선을 평양으로 돌려 경제 실정을 덮고 있는데 제발 북한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추락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또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 고용절벽 상황인 실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비핵화를 다루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심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계속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제재는 비핵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주문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 균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너무 앞서 가지 말라. 대북 제재를 허물지 말라’입니다.
비핵화가 가장 절박한 게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방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유일한 비핵화의 지렛대를 포기하라고 우방국을 우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해도 이들을 설득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가자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착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착공식은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고 여기에 전력 등 부대사업과 물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물자가 들어가게 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추락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또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 고용절벽 상황인 실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비핵화를 다루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심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계속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제재는 비핵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주문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 균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너무 앞서 가지 말라. 대북 제재를 허물지 말라’입니다.
비핵화가 가장 절박한 게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방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유일한 비핵화의 지렛대를 포기하라고 우방국을 우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해도 이들을 설득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가자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착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착공식은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고 여기에 전력 등 부대사업과 물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물자가 들어가게 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철도는 수십 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국가 백년․천년지대계입니다. 정치적 논리나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5년 여러 가지 이유로 KTX 분기점이 천안이 아닌 오송으로 결정되면서 그 후유증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는 느는데 접근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송에서 내려 20분 넘게 더 이동해야 합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만도 연간 2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어 행정비용은 새어 나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남북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호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은 2005년 당시 대승적 차원에서 현 노선을 수용했지만 계속되는 피해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호남은 그동안 KTX 노선이 오송으로 19㎞를 도는 바람에 서울을 오갈 때마다 3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더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대손손 더 내야 할 판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되어 경제적 손해를 돈으로 따지면 호남 사람은 서울에 오갈 때 KTX를 탈 때마다 90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잘못된 KTX 노선 결정이 세종시의 기능과 성장에 지장을 주고 또 호남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경기 평택-오송 간 KTX 노선을 복복선화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합류해 병목현상이 심하다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노선을 그대로 복복선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북 간 세종역 갈등을 해결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도록 하고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호남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막을 방법으로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천안-세종-공주-익산으로 이어지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천안에서 오송까지 복복선화하는 비용과 천안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KTX 노선을 신설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서울과 호남의 교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세종도 살고 호남도 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사는 상생 방안입니다.
철도가 단기사업이고 지금의 문제가 짧은 시일 내에 회복가능한 손해라면 이런 제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철도는 남과 북을 잇고 중국, 시베리아, 몽골 등 유라시아철도로 연결되어 뻗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백년․천년대계를 고민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제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철도는 수십 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국가 백년․천년지대계입니다. 정치적 논리나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5년 여러 가지 이유로 KTX 분기점이 천안이 아닌 오송으로 결정되면서 그 후유증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는 느는데 접근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송에서 내려 20분 넘게 더 이동해야 합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만도 연간 2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어 행정비용은 새어 나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남북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호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은 2005년 당시 대승적 차원에서 현 노선을 수용했지만 계속되는 피해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호남은 그동안 KTX 노선이 오송으로 19㎞를 도는 바람에 서울을 오갈 때마다 3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더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대손손 더 내야 할 판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되어 경제적 손해를 돈으로 따지면 호남 사람은 서울에 오갈 때 KTX를 탈 때마다 90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잘못된 KTX 노선 결정이 세종시의 기능과 성장에 지장을 주고 또 호남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경기 평택-오송 간 KTX 노선을 복복선화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합류해 병목현상이 심하다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노선을 그대로 복복선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북 간 세종역 갈등을 해결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도록 하고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호남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막을 방법으로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천안-세종-공주-익산으로 이어지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천안에서 오송까지 복복선화하는 비용과 천안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KTX 노선을 신설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서울과 호남의 교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세종도 살고 호남도 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사는 상생 방안입니다.
철도가 단기사업이고 지금의 문제가 짧은 시일 내에 회복가능한 손해라면 이런 제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철도는 남과 북을 잇고 중국, 시베리아, 몽골 등 유라시아철도로 연결되어 뻗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백년․천년대계를 고민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제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나라가, 민주주의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 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전격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 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해 언론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기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네 폴센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남북회담 취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출신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업무활동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원천 부정한 통일부장관의 폭거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명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명균 장관 스스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조명균 장관이 끝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려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바랍니다.
최근 대미 관계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 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2월 사임했고 성 김 대사도 대북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 라인에서 빠지는 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얼치기 좌파 경제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완전 동결이 어렵다면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정도의 인상을 제안합니다. 이는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지난 6월 OECD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연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혼선과 대미 외교의 실패, 경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문재인 정부도 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충언과 제안을 수용해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국정을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나라가, 민주주의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 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전격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 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해 언론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기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네 폴센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남북회담 취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출신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업무활동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원천 부정한 통일부장관의 폭거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명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명균 장관 스스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조명균 장관이 끝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려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바랍니다.
최근 대미 관계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 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2월 사임했고 성 김 대사도 대북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 라인에서 빠지는 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얼치기 좌파 경제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완전 동결이 어렵다면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정도의 인상을 제안합니다. 이는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지난 6월 OECD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연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혼선과 대미 외교의 실패, 경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문재인 정부도 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충언과 제안을 수용해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국정을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