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국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9.03.29.)
상정된 안건
- 1.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중로ㆍ손금주ㆍ하태경ㆍ이찬열ㆍ권은희ㆍ이언주 의원 발의)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유은혜ㆍ박찬대ㆍ원혜영ㆍ김정우ㆍ유승희ㆍ박경미ㆍ박정ㆍ임종성ㆍ진선미 의원 발의)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조훈현ㆍ한선교ㆍ신상진ㆍ윤종필ㆍ조경태ㆍ이완영ㆍ임이자ㆍ곽상도ㆍ안상수 의원 발의)
-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황주홍ㆍ신용현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광수ㆍ김삼화ㆍ정운천ㆍ채이배ㆍ안규백 의원 발의)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ㆍ유민봉ㆍ윤한홍 의원 발의)
-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손금주ㆍ채이배ㆍ오세정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김한표ㆍ김중로ㆍ이철희 의원 발의)
-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김영호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
- 1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노웅래ㆍ윤소하ㆍ박정ㆍ김상희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인영ㆍ정재호ㆍ손혜원 의원 발의)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호ㆍ장정숙ㆍ조배숙ㆍ장병완ㆍ전혜숙ㆍ유성엽ㆍ황주홍 의원 발의)
-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김상희ㆍ노웅래ㆍ신창현ㆍ안규백ㆍ안호영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후덕ㆍ조정식 의원 발의)
-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동수ㆍ박경미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 의원 발의)
-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박선숙ㆍ강훈식 의원 발의)
-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임재훈ㆍ채이배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현아ㆍ김삼화ㆍ최도자ㆍ하태경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26)
-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윤일규ㆍ신경민 의원 발의)
-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종회ㆍ윤영석ㆍ유의동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ㆍ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00)
- 21.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학재ㆍ심재철ㆍ홍일표ㆍ정유섭ㆍ최연혜ㆍ임이자ㆍ주호영ㆍ정갑윤ㆍ박명재 의원 발의)
- 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손혜원ㆍ강병원ㆍ조승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경협ㆍ이춘석ㆍ노웅래ㆍ전재수ㆍ윤관석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병욱 의원 발의)
-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여상규ㆍ신상진ㆍ박인숙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승희ㆍ이주영ㆍ이양수ㆍ정우택 의원 발의)
-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천정배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부겸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백혜련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성수ㆍ이재정ㆍ정춘숙 의원 발의)
-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순례ㆍ강효상ㆍ신상진ㆍ이은권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정재ㆍ김기선ㆍ조훈현ㆍ함진규 의원 발의)
-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금태섭ㆍ백혜련ㆍ박범계ㆍ이찬열ㆍ박광온ㆍ권칠승ㆍ손혜원ㆍ김성수ㆍ박주민 의원 발의)
- 2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이만희 의원 발의)
-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장정숙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유은혜ㆍ김현아ㆍ소병훈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 2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임이자ㆍ박덕흠ㆍ정태옥ㆍ윤종필ㆍ민경욱ㆍ김한표ㆍ이종명ㆍ주광덕ㆍ이현재 의원 발의)
- 3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강훈식ㆍ박선숙 의원 발의)
-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임종성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수혁ㆍ유승희ㆍ설훈ㆍ노웅래 의원 발의)
- 3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영주ㆍ남인순ㆍ최재성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고용진 의원 발의)
- 3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김정호ㆍ박정ㆍ박홍근ㆍ백재현ㆍ서영교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
- 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주승용ㆍ유성엽ㆍ이찬열ㆍ박선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김삼화 의원 발의)
- 3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동섭ㆍ김규환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영우ㆍ심재철ㆍ신상진ㆍ이종명ㆍ김승희ㆍ이완영 의원 발의)
- 3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경미 의원 발의)
- 3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관영ㆍ신창현ㆍ금태섭ㆍ이수혁ㆍ박주민ㆍ유은혜ㆍ노웅래ㆍ양승조ㆍ홍영표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81)
- 3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노웅래ㆍ윤소하ㆍ박정ㆍ김상희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인영ㆍ정재호ㆍ손혜원 의원 발의)
- 3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송옥주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01)
- 4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찬열ㆍ정춘숙ㆍ황주홍ㆍ오세정ㆍ박경미ㆍ권미혁ㆍ김삼화ㆍ김수민ㆍ이동섭ㆍ장정숙 의원 발의)
- 4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조정식ㆍ박주현ㆍ서삼석ㆍ유동수ㆍ김성수ㆍ김종회ㆍ주승용ㆍ윤소하ㆍ이철희ㆍ윤준호ㆍ어기구ㆍ신동근ㆍ박경미 의원 발의)
-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종회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전혜숙ㆍ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정세균 의원 발의)
- 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임이자ㆍ이은권ㆍ박성중ㆍ김진태ㆍ김성찬ㆍ이양수ㆍ정갑윤ㆍ신보라ㆍ윤종필ㆍ박명재ㆍ원유철 의원 발의)
- 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정ㆍ이상헌ㆍ백혜련ㆍ최재성ㆍ전혜숙ㆍ제윤경ㆍ표창원 의원 발의)
- 4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남인순ㆍ유승희ㆍ진선미ㆍ표창원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병욱ㆍ민홍철ㆍ박완주ㆍ박주민ㆍ추미애 의원 발의)
- 4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4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5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김순례ㆍ김정재ㆍ이양수ㆍ임이자ㆍ김선동ㆍ윤영석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 의원 발의)
- 5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윤상직ㆍ김성원ㆍ정갑윤ㆍ함진규ㆍ박명재ㆍ경대수ㆍ윤종필ㆍ홍일표ㆍ김현아 의원 발의)
- 5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이찬열ㆍ최도자ㆍ하태경ㆍ김중로ㆍ오신환ㆍ이완영ㆍ정운천ㆍ이학재ㆍ박성중 의원 발의)
- 5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태년ㆍ김진표ㆍ김현권ㆍ민병두ㆍ박정ㆍ이학영ㆍ정재호 의원 발의)
- 5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조승래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병기ㆍ송옥주ㆍ심재권ㆍ김영호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후삼ㆍ김철민ㆍ최재성ㆍ심기준ㆍ전현희ㆍ원혜영ㆍ강훈식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정ㆍ박광온ㆍ박범계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7)
- 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이완영ㆍ함진규ㆍ심재철ㆍ송석준ㆍ이현재ㆍ홍문표ㆍ김도읍ㆍ이종명ㆍ주호영 의원 발의)
- 5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신창현ㆍ소병훈ㆍ임종성ㆍ황희ㆍ윤영일ㆍ윤후덕ㆍ김민기ㆍ박정ㆍ이석현ㆍ이찬열 의원 발의)
- 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용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장병완ㆍ주승용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경미 의원 발의)
-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병기ㆍ표창원ㆍ박정ㆍ유동수ㆍ윤관석ㆍ김현권ㆍ전해철ㆍ임종성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
-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남인순ㆍ조승래ㆍ고용진ㆍ김상희ㆍ김태년ㆍ박재호ㆍ이춘석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82)
- 6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금태섭ㆍ맹성규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찬대ㆍ제윤경ㆍ박주민ㆍ최재성ㆍ위성곤ㆍ노웅래 의원 발의)
- 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선동ㆍ정유섭ㆍ서청원ㆍ홍문종ㆍ송언석ㆍ홍철호ㆍ김정재ㆍ이만희ㆍ박덕흠 의원 발의)
-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정갑윤ㆍ민경욱ㆍ이종명ㆍ신보라ㆍ경대수ㆍ추경호ㆍ나경원ㆍ이만희 의원 발의)
- 6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송옥주ㆍ고용진ㆍ유승희ㆍ신용현ㆍ백혜련ㆍ위성곤ㆍ윤일규ㆍ송기헌ㆍ김병관 의원 발의)
- 6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양승조ㆍ정춘숙ㆍ노웅래ㆍ신창현ㆍ민홍철ㆍ송기헌ㆍ김성수ㆍ김민기ㆍ설훈 의원 발의)
- 6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상헌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정미ㆍ황주홍ㆍ김철민ㆍ한정애ㆍ이인영ㆍ심재권ㆍ강창일 의원 발의)
- 6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신경민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병기ㆍ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철민 의원 발의)
- 6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금태섭ㆍ김병욱ㆍ장정숙ㆍ강창일ㆍ박찬대ㆍ신창현ㆍ이상헌ㆍ서영교ㆍ채이배 의원 발의)
- 7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고용진ㆍ한정애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찬대ㆍ금태섭ㆍ송갑석ㆍ제윤경ㆍ전해철 의원 발의)
-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2. 업무보고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 73.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74.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