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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안건을 처리한 후에 우리 위원회 법안1소위, 청원소위, 법안2소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ㆍ이미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이미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4월 9일 오전 10시에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4월 10일 오전 10시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 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위원장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간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저희들도 과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
 7명의 장관후보자를 내세웠는데 이미 2명이 지명 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영선 후보나 김연철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공히 지명 철회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불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문형배․이미선 이 두 분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인데 만약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부적격이라 하더라도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가지는 인사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과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청문회를 한들 무엇하느냐라는 청문회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정말 만약에 실시된다면 내실 있게 실시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념적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쉽게 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우선 7명의 장관후보자 중에서 2명이 임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다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명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도 청문회장에 가서 충분히 밝혀서 부적절한 후보자들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단정 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법연구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는 물론 진보적인 의견이 표현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요새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조직 우선주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특정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법관들이 자발적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다, 그런 점도 많이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계획된 대로 해서 청문회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지금 저희가 법사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방에서 비서관․보좌관․의원들 할 것 없이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해서 보니까 맨 처음에 청와대에서 제시했던, 대통령이 제시했던 7대 원칙에 위배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꼭 이분은 안 된다, 이념적인 편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텐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틀에 걸쳐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노력을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이런 청문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문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은 분 오시는 건 당연하지만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나왔을 때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청문회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역사가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처음 도입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상자가 63명 이상으로 넓어졌고요. 그리고 지난 이명박 대통령 정권 당시에는 열일곱 분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 강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아홉 분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야당일 때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그런 흠집 내기 식 청문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야가 서로 입장만 바뀌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지겹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반성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인사청문회가 정말 내실 있게, 사적인 부분이나 인격에 대한 부분, 윤리․도덕적인 부분은 청문회 이전에 자료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비공개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개적인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중심으로 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저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분들이 모이신 법사위니까 인사청문회의 법적인 개선 방안, 그동안 논의됐던 것 이번엔 꼭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감사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장관 두 사람이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걸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고 엄청난 모순입니다.
 엄연히 청와대에는 인사 검증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국․조현옥 두 수석이지요. 그분들이 알고 국회 청문회에 넘겼는지 모르고 넘겼는지, 알고 넘겼다면 엄청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모르고 넘겼다면 엄청난 무능이지요. 그런 검증 실패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특히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인입니다. 우리법연구회나 민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간의 행태에 의해서 이것은 실증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그간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 웨이 식으로 대통령께서 오로지 우리법, 오로지 민변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조금이라도 기울이겠다는 일말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불통고집을 피울 수는 없는 겁니다. 야당들이 그렇게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안하무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만할까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같은 내용이면 그냥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들이고.
 헌법재판관도 어떻든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분들인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들 인정하실 테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두 분을 추천하신 데 대해서 어떤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거나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법연구회나 그런 이념 편향적인 단체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재판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청문 실시를 하면서 여든 야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좀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면서 또 의견들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들을 주시기로 하고, 청문 실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월 9일 오전 10시에 문형배, 4월 10일 오전 10시에 이미선, 두 후보자들에게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ㆍ이미선)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0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문형배․이미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서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일까지 접수받은 2400건을 오늘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또는 요구서에 적시된 기한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승조ㆍ김병욱ㆍ조배숙ㆍ소병훈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종민ㆍ박정ㆍ심상정ㆍ한정애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심기준ㆍ황주홍ㆍ정동영ㆍ최도자ㆍ이동섭ㆍ송옥주ㆍ박주민ㆍ노웅래ㆍ김광수ㆍ김해영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윤관석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고용진ㆍ윤호중ㆍ강훈식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광온ㆍ김상희ㆍ김정우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규희ㆍ송갑석ㆍ소병훈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전재수ㆍ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이명수ㆍ추경호ㆍ김도읍ㆍ강석호ㆍ이종배ㆍ경대수ㆍ박찬우ㆍ김명연ㆍ이채익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김병기ㆍ박찬대ㆍ윤혜영ㆍ김정우ㆍ강창일ㆍ추미애ㆍ김성수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송갑석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민기ㆍ손혜원ㆍ김병기ㆍ남인순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6.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지상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이언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32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법안심사1소위 및 청원심사소위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이언주 의원이 소개한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까지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입니다. 법안1소위․청원소위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 추진 경위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1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소위원장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둘째,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의 경우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교정시설 내 소지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의원, 금태섭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기관에 외국인의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 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간사님, 마침 청원심사소위원회 오신환 간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청원심사소위 심사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헌소위원장대리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장 오신환 위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8일 회의를 열고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허가에 관한 청원은 국내 입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조선적 재일동포 정영환의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 이후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원 취지가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나 특별검사 수사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상욱 의원이 소개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단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이미 청원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2019년 2월 28일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고려하여 청원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언주 의원이 소개한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이 2007년 재판에서 불출석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재심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절차인 점, 재심 기간은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송기헌 소위원장님, 이중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난번에 보류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성남지청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사안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없어서 대검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추징 판결 전에 미리 추징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허위 채용한 사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추징보전 조치 등으로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대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징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개정 건의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국가보조금 지원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법을 빼고 나머지 법안들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주시면 법무부는 차후에 국가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 정부안 제출 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법무부장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추징하는 그 내용은 제외돼 있습니까?
 아,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겠습니다.
 상정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에 따른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6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0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5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법무부장관님, 최근에 피의사실 유포를 근절하라 지시하신 적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작년부터 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특별히 2월 28일 날 지시하셨지요? 보도가 돼 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 유의하라. 검찰 특별지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잘되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 썩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피의사실 유포를 하면 무슨 벌을 받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그것 제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까지 그 법조문이 사실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서울남부지검,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피의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감찰 안 합니까? 보도 보셨어요?
 연합뉴스입니다. ‘남부지검 서유열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것 피의자가 진술한 것 생중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밝혀도 돼요? 남부지검이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도 아닌 거를 가지고 ‘피의자가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를 언론에다 유포를 해요? 이것 징역 3년입니다, 징역 3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감찰하실 거예요?
 밝혀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언론보도 경위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무슨 소리예요? 남부지검, 주어가 있고 이 진술이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수사대상이 아닌, 법적 판단을 하지도 않을 걸 왜 이렇게 유포를 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게……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법무부장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에서 그 사실이 유포가 됐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잘못된 거예요, 이게? 범죄 아닙니까, 범죄?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JTBC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 2011년 공소시효가 지난 겁니다.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 김 의원이 당시 KT 사장에게 지원서를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니, 왜 이렇게 면박 주기를 합니까?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소유열 사장의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이런 일방적 진술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남부지검의 명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거예요. 감찰하시고, 이 남부지검에 대해서 이 사건……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독’ 이래 가지고 이 피의사실이 아주 신속하게 생중계되고 있어요.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 남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등등…… 이것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범죄행위를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KT 채용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건들이……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부지검의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김성태 죽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성태 죽이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에 대해서…… 함부로 피의사실 유포하고 남부지검 주어가 달린, 왜 남부지검이 주체적으로 이런 것을 유포하고 있습니까? 이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 놔두시겠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보도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알아보겠고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검에서 감찰하십시오. 그리고 보고 나한테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것 알아보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다른 사건은 모르겠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다른 사건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다른 사건도 똑같이 중요한데 그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 물론……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법무부장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제가……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이것은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검찰이 법적으로 판단하지도 못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흘립니다. 이런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감찰하세요. 감찰하고……
 답변하세요. 감찰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보도 경위를 알아보고요, 이 피의사실 공표……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피의사실 공표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아니, 저한테 보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유포된 것인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보도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은재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장관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도 그런 것 또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검찰이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기자들한테 공표하고 보도하고 그러는가요, 다음에 누구 부를 것이고 다음에 어떤 예정이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언론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내부에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데요,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검찰이 최대한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조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정치적으로, 아마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고요, 나중에 장제원 위원님께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일단 다음에 어떤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언론에다가 공표를 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공표를 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잘못된 것이지요.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그런 건데,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지난번에 어떤 조사가 있었고 이번에는 어떤 조사를 할 것이다, 지난번에 이러이런 것을 부인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다 보도가 되고 그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잘못된 것이고요. 누구를 며칠 자 몇 시에 소환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알려지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여야 입장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그걸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수사상황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처럼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동부지검은 지금 완전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검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검찰은 이렇게 하겠다고 다 주어가 나와 있어요, 보도마다. 그리고 특정한 언론이 계속 그걸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 개도 아니고 몇 개, 다른 데는 잘 안 나오고 몇 개 언론만 딱 나오고 그래요. 그것 좀 철저히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에서 그러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렸다는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경위를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검찰이 안 그랬다고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했다고 쓴 이런 기자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검찰 이름을 주어로 걸고……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남부지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부지검이 안 그랬다고 그러면 남부지검 쪽에서 분명히 그 해당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한 50명 정도 소환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KT 채용 관련된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성태 원내대표 끝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을 불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정 방송에 어떻게 기소장이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장관님,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야당 죽이기 하실 것입니까? 왜 그러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야당 죽이기나 이런, 법무부에서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피의사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아주 자세하게 보도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장관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김성태 의원의 피의사실이 이렇게 언론에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면 언론에 그렇게 나갔는데 왜 저런 게 나갔는지 관심 없으셨습니까? 야당이라 관심 없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KT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똑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수사 진행 상황이 보도되기 때문에……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면 그런 게 그렇게, 언론에서 보시고도 그냥 느낌이 없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왜 이렇게 보도가 되는지 그 경위를 파악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특정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법무부에서, 어떻게 남부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쭉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냥 야당 김성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야당 김성태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정도면 일반인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가지고 지금 왜 그러시는 것인데요? 왜 그러는 건데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직접 남부지검이든 어느 특정 지검에…… 사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도 항상 대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를 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주의를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왜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남부지검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알아보셔 가지고 아까 장제원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원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백혜련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아, 그럴까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피의사실 공표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청탁 사건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철저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효가, 이 사건이 사실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계약직 채용을 할 때의 특혜 의혹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의 특혜 의혹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런데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행위는 지금도 시효가 살아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도 끝나고 인적성검사까지 실시된 상황인데도 서류전형은 아예 그냥 패스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줬어요.
 거기에다가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최하등급인 D등급…… 도대체가 이것은, 합격시킬 수가 없는 D등급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조작해서 합격을 시킨 사안입니다. 이것 채용 사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많은 청년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좋은 회사 아닙니까, KT가? 그렇지요,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진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부분의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내용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 이 수사내용이나 혐의사실이 중간에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서 좀 문제도 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렇지요. 그 부분은 별개고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건 뭐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리고 공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부분과 또 피의사실 공표의 충돌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안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접점을 찾는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주광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떤 특정 야당 정치지도자에 대한 흠집 내기를 넘어서 망신 주기 그런 차원에서 이 피의사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장관님 취임하시고 또 국정감사장에서 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장관님이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에 보면 현실은 장관의 의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도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보면?
 제가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장관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하신 것처럼 이 피의사실이 적나라하게 공표되는 것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피의사실 공표도 현행 실정법에, 형법에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집행의 최고기관이라는 검사가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리고 검찰 신뢰에 관한 것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저의 개선 의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정도를 보면 분명히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장관의 의지가 전혀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김학의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도 모 언론의 단독보도로 경찰이 당시 청와대에 이 첩보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위원도 최근에 언론에 수차례에 걸쳐서 차관 내정을 며칠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찰청에 혹시 내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동영상 있는지, 그럴 때 다 경찰에서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당시 확인했던 또 다른, 공직기강비서관이 아닌 민정수석실의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검증 차원에서 경찰청 수사국장 등에게 차관 내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다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월 13일 오후 2시에 김행 대변인이 차관 내정 발표를 하고 나니까 경찰청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사실 뭐 이런 영상이 있다, 그게 말하는 흐릿한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저 1분만 주시면 더 안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3월 25일 날 분석 결과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는 마치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외압을 통해서 막았다고 지금 이렇게 오늘도 큰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계속, 경찰청장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당시에 수사 실무자들은 동영상 흐릿한 것도 가지고 있었고 내사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속상관인 수사국장한테까지도 거짓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제대로 수사해 주시고.
 또 채동욱 검찰총장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제수사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수사에 대한 은폐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항은 수사단에 전달할 수 있지요, 일반적인 것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특별수사단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잘할 거라고 보고요. 저도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여기서 한 가지, 특별수사단이나 법무부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발표하지 않는데 지금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관해서 계속 어떤 언론의 보도, 기자들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이 사건의 진상이 오히려 더 은폐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장관이 잘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특별수사단에서 그런 의혹이 큰 부분은 특히 자세히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관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장관님,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 헌법상의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대부분 인정돼 왔지요? 그래서 처벌받은 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선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위법성의 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맥도날드 사건 아시지요, 햄버거병 사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이 사건은 오히려 검찰이 은폐하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거대 글로벌 기업의 죄책이 감춰지고 피해자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한번 보시면 이 사건이 2016년 6월 27일 날 확정결과 전에 맥도날드에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햄버거 패티에서 O-157 장출혈성대장균, 너무 잘 알려져 있지요, 이게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맥키코리아 공장장 황 씨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그러고 나서 맥키코리아는 맥도날드에 보고를 하고요. 6월 30일 날 확정판결이 내려집니다. 확정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O-157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내에서는 이 공무원의 조언을 받아서 이미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는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각 공문을 지점들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소진되어서 재고가 없다’ 이런 허위보고가 이루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법과는 달리 공표의무가 없는 것인 것처럼, 실제로는 유통이 되었으면 재고가 안 남아도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O-157이 발견되면. 그런데도 공표를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 결과, 결국 7월 23일 날 이 피해 아동 2명이 맥도날드 햄버거사에서 아동용 햄버거를 먹고 이 햄버거병에 걸리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50%가 소실되었습니다.
 TV에서 보셨지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검찰 수사 내에서 이러한 맥도날드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도 입건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내용 중에 없는 내용이다. 사실 여기서 발견된 죄책들은 식품위생품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이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입수한 이메일 장면이고, 이것은 검찰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확보한 것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맥도날드 내에서 재고관리자가 팀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없는 것인 것처럼 전부 폐기하라, 없는 것인 것처럼 보고하라는 허위지시 이메일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을 보시면 그 내부에서 상무가 이미 품질관리과장에게 이런 사실들을 주고받은 연락을 확보했다는 것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장관님, 대부분 이 사안들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저도 최근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 그 방송을 봤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방송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 검찰에서는 현재 진술조서상에도 이 사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관련된 맥키코리아 공장장 황 씨 그리고 세종시 식품위생 공무원 손 씨 그리고 맥도날드의 상무․팀장, 모두 검찰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와 공무원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재수사가 필요하고요.
 지금 배석하고 계신 윤대진 검찰국장님도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공보담당관이셨지요? 이 사건 공보 결과 발표할 때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수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셨을 겁니다. 공보담당관이 발표하실 때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었음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맥도날드가 혐의 있음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관님, 꼭 이 사건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고맙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정갑윤 위원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 재산취득 과정을 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매우 경악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이 은행에서 10억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은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 허탈함을 느낍니다.
 결국은 당사자가 사직을 했는데, 정말 그 과정을 살펴보면 문서 위조에 의한 사기대출 또 청와대 권력을 이용한 불법대출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사표 냈다고 묻고 넘어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이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특히 이번에 2기 내각 구성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었지요?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그야말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도 법무부장관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9년도에 저희 당 이종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이후에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분만 인정이 되는 식으로 해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조선일보 일가가 장자연 씨를 실제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당사자들도 이를 일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시 과연 조선일보가 이를 모르고 이종걸 의원을 고소했다고 봐야 되느냐? 저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알면서 고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그건 수사를 해 봐야 알겠고 구체적으로 무슨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은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 맞습니다.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무고죄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장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조선일보가 해당 고소장을 제출한 게 2009년 4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인 2019년 4월 11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요. 방금 장관님도 이것 수사를 해 봐야 안다라고 했지만 사실 수사를 해서 기소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에 비해서 남은 일주일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고민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개별적인 그 부분 명예훼손과 무고와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건을 둘러싼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앞서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끝나면 1분만 더 주십시오.
 김학의 전 차관 관련돼서 본인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출국금지 여부를 자기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갔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확인해 봤더니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조회한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봤더니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법무부에 있는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 여부를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감찰하고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해당 법무관들의 휴대폰을 입수해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맞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지금 포렌식 결과가 나왔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면 저는 이것은 내부적인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를 해서 누가 배후에 있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도 그런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수사가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실관계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오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여야 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감찰을 하시겠다고 대답하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일단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도 검사가 자백한 피의사실 공표가 있습니다. 작년 서울고․지검 국정감사 때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차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차장이 기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장관님,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취지가 사실이라면 감찰 대상 맞지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정면으로 장관께 항명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할 검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입입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요.
 수사하실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미 착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영선 의원 본인 소유 집 인테리어 3억 공사비용 대납 수사하실 겁니까? 단서가 포착됐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수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혐의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발된 사안이라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한동훈 차장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김학의 사건 수사단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검사 수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됐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사 수가 13명.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13명요. 블랙리스트 사건 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검사 숫자가 몇 명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건 특별수사단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존의 형사6부인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관심 없지요? 대검에서 검사 3명이 파견돼 가지고 총 11명이에요. 블랙리스트 사건, 전․현직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등 해 가지고 권력 실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총 40명 가까이가 고발돼 있어요. 이런 사건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검사 수 증원해 갖고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검사 11명으로 지금 감당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김학의 사건 13명, 13명 좋다 이거예요.
 블랙리스트 사건 검사 충원 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수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환경부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전․현직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장이 연루된 사건은 특별수사단이……
 보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수사단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요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안 해 주니까요. 장관님께서 이 사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니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강을 하라고 대검 총장하고 협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인력에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리고요 여환섭 수사단장, 채동욱 전 총장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조사받아야 될 상황인데 여환섭 단장이 채동욱 전 총장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데 알고 계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검찰 생활을 오래한 경우에 전혀 그러한 정도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찾기도 사실상 어렵고, 여환섭 단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여환섭 단장이 되자마자 저희들은 화들짝 놀라 가지고 지금 김학의 사건 특검법을 발의해 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이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블랙리스트 사건 검사 충원 좀 해 주시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필요하다면, 그쪽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장관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나 위원들이 보기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장관님의 그동안의 엄명이 그냥 명분상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술상의 필요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한 수사기법상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알권리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가 충족돼야지, 국민이 결국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확정이 된다면요. 먼저 아느냐 나중에 아느냐의 차이고요. 먼저 알았을 때 정확하게 알게 되느냐 아니면 왜곡되거나 가공된 사실을 알게 되느냐 이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사실의 공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를 금해야 된다는 법률은 명백하게 실질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맞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데 지금 안 지켜지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장관님께서 여러 번 지시도 했는데 안 지켜진다고 하고,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다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검찰 입장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법제화하든지 내부규칙으로 만들든지 명문화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선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되면 감찰이 아니라 이건 법을 위반한 거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동부지청, 남부지청 한번 수사해 보실 의향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 설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금지시켰을 때 또 역시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장관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견도 듣고 언론의견도 듣고 해서 기준 설정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이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사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매년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유리하게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전환점은 이 범죄사실로 인해서 기소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상 처벌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법원에 의하지 않고 처벌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장관님, 장관님이 제 첫 질의 때 실체적 진실 은폐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범죄사실을 은폐하라고 제가 말했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검찰이 도대체 뭔데 한 정치인의 인생을 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을, 나는 피의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인격살인을 해서 이미 정치적 생명을 끊어 놓는지…… 여러분들이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부지검 아주 고약하게 나쁜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기준 설정, 기준 설정 하는데 어떤 기준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부지검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었지만 최종 합격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남부지검은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채 인사자료를 분석, 이같이 파악했다’
 압수수색을 한 목록과 그 목록을 파악한 사실까지 서울경제…… 이것은 기준에 합당한 겁니까, 해도 되는 기준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이렇게 합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내용을, 파악한 것을 공표를 해요.
 아니, 이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 인격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바로 그 점이 피의사실 공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그러니까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법무부장관님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액션을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감찰해서 남부지검의 어떤 검사 어떤 수사관, 어떤 공보관이 이따위 악질적이고 악랄한 피의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죽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한 진술을,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그리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기사를 만들게 만듭니까?
 감찰하시겠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이 문제는……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악질적이고 악랄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KT 채용 관련된 사건을 파악해서……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제가 국정감사고 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포함해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그다음에 하나 더, 안미현 검사 수사 안 합니까? 안미현 검사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놔둡니까? 이런 식으로 안미현이 권성동 죽이고 남부지검이 김성태 죽이고.
 안미현 검사 어떻게 할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안미현 검사도 아마 사건이 배당돼서……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언제까지 수사할 겁니까?
 챙겨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장관님,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확인하시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기들은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조사받고 나가는 참고인이나 혹은 쌍방이 있는데 상대방 피의자가 기자한테 얘기를 다 해 준다, 조사받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그게 상당 부분 사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나갈 때 기자 만나 가지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라고 당부는 하겠지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부지검 관계자다. 검찰 관계자다’라고 기사를 써 버리면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자실을 과연 그 안에 둘 필요가 있느냐까지도 좀 생각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검찰 또 언론, 국민 또 당사자들 모두가 연결된, 연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루아침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거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리고 또 보안이 특히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통화사실 내역 조회 동의서 받고 수시로 그것을 봐 가지고 외부하고 통화하는 것을 위하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행정처장님, 그냥 계속 앉아 계셔서……
 임종헌 차장 1심 구속만기가 언제입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곧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런데 지금 증인이 몇 명이고 몇 명 했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증인이 한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신문은 몇 명 했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지난번에 1명 우선 했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1명 했어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한 190명 남았네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구속기간 동안 신문 다 합니까, 못 합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글쎄요, 제가 뭐……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게 됩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최근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과정에서 석방된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렇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과거의 권력자들, 김기춘 우병우 최근에 MB 대통령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1심에서는 증거 동의했다가……
 1분만 주십시오.
 1심에서는 증거 동의했다가 항소심 가 가지고 갑자기 부동의하면서 증인신청을 왕창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서민들 같으면 이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괘씸죄 때문에. 재판장이 ‘너 1심에서 뭐 하고 2심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좋지 않은 심정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냥 합니다.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된 게, 한 넉 달 이상 지나서 아마 첫 공판이 시작된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넉 달 동안 공판 안 하고 있다가 또 증인 수백 명 청구된 것을 알면서 그 6개월 중에 넉 달은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 와 가지고 ‘구속기간 모자라서 석방한다’, 이게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좀……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된 내용이나 관련 자료들이 방대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기록 열람․복사나 이런 데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점이 지적될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일반사람이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구속기간 만기로 나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사법행정……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재판 관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런 점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같이 연구하시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 3월 업무보고 때 또 저하고 피의사실 공표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날 ‘업무보고의 기준을 설정하겠다’ 거기에 대해 ‘기준이 필요 없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기준은…… 국회는 법을 정하고 행정부는 집행하고,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에서 판례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준을 만들어 봤자 법원 가 가지고 이 기준이 엉터리다 하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기준 설정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장관님의 영이 서야 됩니다. ‘장관님이 직접 개별사건의 피의사실 하냐 안 하냐’ 이것을 우리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검찰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장관님은 이제 영을 세우는 일만 하면 저는 제대로 지켜진다고 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벌백계,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장관님이 기소하도록 해 보세요. 근절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공보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칙상의 어떤 기준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관행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의 준칙에 불과한 겁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럼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래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중앙지검 한동훈 차장,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장관님이 그때 법무부 가서 그것을 근절하겠다고 하신 것을 제가 중앙지검에서 소개하면서 중장지검장 보고 ‘이제 하지 마라’ 하니까 한 차장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드시 국정감사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처리방향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하여튼……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조사를 해 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처리방향을 한 차장하고 남부지검 건, 김성태 의원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수사공보준칙이 지금 법무부 훈령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피의사실 공표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정도로 바꾸도록 그렇게 일단은 할 생각입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리고 박영선 의원,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고발이 들어오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미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고발이 돼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고발이 돼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고발이 돼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상세하게 난 것 다 알고는 계시지요? ‘왜 대출금액이 그렇게 많아졌느냐?’ 그랬더니 ‘상가를 늘려 가지고 신청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분이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 가지고 절대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건물 가지고 11억 원을 대출받았느냐, 그렇지요? 우리 국토부 전부 규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 사건 역시 이미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께 제가, 오늘 여러 여야 위원님들 공통된 주장들이 나왔는데 정말 장관님은 학자로서 또 평생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양심과 또 이제는 공직자로서, 법무부장관은 다른 장관하고 다릅니다,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미국의 법무부장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장관님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또 이렇게 잘하신다고 계속 연임도 받으셨고 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무부장관, 박상기 장관님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장관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긴급출국금지가 돼서 출국에 실패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사항을 조회했다고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 진상이 파악됐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감찰하고 있고요, 이제 진상이 곧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대검에서 그 이전에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니, 구체적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생각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김학의 측의, 본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리가 출국금지사항을 알아 봤더니 출국금지가 안 돼 있어서 출국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출국심사까지 받아서 나갔는데 거기서 잡혀온 거다’라는 약간 항의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대검에서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 소속된 공익법무관 2명이 김학의가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를 확인했고 또 본인은 출국금지가 안 돼 있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말하자면 정보가 막 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학의라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를 떠나서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가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규정에 의하면 본인이 출입국본부나 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데요 공익법무관이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과 그 확인한 결과가 외부로 나간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만약에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없이 공적인 업무를 했다면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라면 정말 아주 대단히 사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공익법무관들이 조회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보를 확인해 본 지점이나 혹은 정보를 유출했다면 유출한 지점에 대해서 철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나 나중에 또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검이 반대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반대했다고 그렇게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관계하고는 조금 다른데 구체적으로 출국금지하고 관련된 경과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태섭금태섭위원(서울 강서구갑)
 나중에 감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오전에 2소위 심사 법안까지 의결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현안질의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채이배……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생기셨어요?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아니, 이제 다 공방이 끝나셔서 정리를 해 주려고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어떻든 오신환 위원님 질의를 들어 보시고 필요하시면 채이배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법무부장관님,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여환섭 단장이 그 역할을 잘해낼까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국민들도 그럴까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그것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아까 장관님께서도 검사 생활 이삼십 년 하면서 다 연결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것 수사하고 나서 그것을 누가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피의사실 공표, 형법 126조에 엄연히 범죄사실로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는 저는 굉장히 높이 살 만합니다.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말 만들어 내느냐,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전례가 피의사실 공표한 것을 기소해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인식이 또 경찰의 인식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것이 다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검찰도 판사도 언론도.
 그 전제조건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못 박고 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한 굉장히 강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사건이 타깃이 되어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관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범죄로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번 처벌이 되면요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검사가? 그리고 거기의 중심에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자꾸 직접수사 하니까 피의사실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공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검찰이 나서서 견제하겠지요. 지금은 검찰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경찰이 하는 것은 검찰이 눈 감아 주고, 검찰이 하는 것은 경찰이 감히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보이신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차제에 이 부분만큼은 강하게 뿌리 뽑아야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범죄사실로 다루고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이것을 그냥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말 게 아니라 수사로 다루어 줘서 처벌이 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예전에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를 한다고 그러면서 형사소추, 형사처벌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세요. 이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온 겁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단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러지 않고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수사 결과가 말해 주겠습니다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지켜보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먼저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형법 조항을 보면 이게 결국은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때가 문제인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공판청구 이후에 공소장이 나왔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뭐 그렇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지금 KT의 채용비리 임원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나왔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게 아마 국회에서 공소장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아무튼 이미 공판청구된 이후기 때문에 공소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제출을 했고 그게 아마 언론에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 공보에 관련된 무슨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률상의 내용으로만 보면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공판청구 이후에는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KT에 관련된 임원에 대해서는 공표가 되어도 무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실관계는 나왔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보지침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단순하게 피의자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제대로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레나 탈세 사건에 대해서 증거 인멸ㆍ은폐 등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나타났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버닝썬 문제나 아레나클럽도 마찬가지로 경찰과 지금 결탁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뭔가 하겠다라고 말만 하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증거인멸이 눈에 뻔히 보이게 이루어지고 언론은 다 취재해 가지고 보도까지 하는데도 검찰ㆍ경찰은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뭘 하겠다라고 하시면 진짜 신속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아레나하고 버닝썬 수사를 경찰이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건너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유착되어 있다고 지금 의혹이 있는데 계속 경찰에만 맡길 일인가 싶다라는 거지요. 검찰에서도 이럴 때는 또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 안 되겠다면 특검을 진짜 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뒤에 김현미 장관님도 계시고 피우진 처장님도 계시는데요, 너무 오전 회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2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나가셔서 식사하시지요. 오전에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현안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제 기억으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공소장은 제출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앞으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공소장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경위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KT 전무에 대한 공소장이 비실명 처리돼 가지고 제출된 바 있다고 하는데……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공소장이 자료제출 요구한다고 해서 나온 경우가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자료제출 요구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소장이 제출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그것도 감찰해야 되겠네요. 징계를 해야 되겠네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이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잘못됐다고 하시면 징계를 해야지요 뭘 ‘글쎄요’입니까,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공소장 제출이 어느 시점에서, 뭐 공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됐는지……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공소장이 공소제기 이후가 아니면 공소제기 전에 어떻게 나옵니까? 참 답답하시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되어서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공소제기를 해야 공소장이 있는 거지 공소제기도 안 하는 공소장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마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참 답답하시네. 시간 다 가는데……
 국장님, 좀 간략하게 알아듣게 빨리 보고하십시오.
 저희들도 이제 공소장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한총련이 이적단체이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렇게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적단체에서 그 적은 어디입니까? 북한이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대답을 하십시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적단체에서 이적의 적은 북한 맞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게 대법원 판결이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현직 법관이 이적단체인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서 수배를 해제하라고 촉구를 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판사를 해야 됩니까? 실정법 위반이고 대법원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라고 확고하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배자들을 수배 해제하라고……
 1분만 더 주십시오.
 판사가 노골적으로 연서자 명단에 서명을 하면 그 판사,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게끔 놔둬야 됩니까, 처장님?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 부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한 박정길 판사. 처장님도 그 영장기각 사유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완전히 정치재판이고 청와대 대변인 논평으로 보면 딱 맞아요. 법률적 판단 없이 정부라는 말, 퇴임을 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런 정치재판을 한 박정길 판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한총련 수배자들의 수배 해제를 위한 연서자 명단을 확보했어요. 그 명단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한양대학교 85학번 박정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것은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사로 임용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정길 판사가 언제 임용이 됐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임용 시기는 잘 모르지만요 지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한총련 수배 해제 연서에 동의했다는 시기가 그 사람이 학생 시절 때의 일입니까, 아니면 판사로 임용……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2003년이에요, 2003년.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판사 시절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처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먼저 내용을 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무슨 내용을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지금 2003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한번 가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금시초문입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고 한양대학교 재학 시절 때 어떤 학생활동을 했다는 말씀만 제가 그때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2003년도 박정길 판사 85학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문제의 박정길 판사가 맞다면……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정길 판사 2000년도에 임관 안 했어요, 법관으로?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맞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현직 법관이에요. 2003년 같으면 서울지법 판사 하고 있을 때예요. 맞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적단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에 정부에서 수배해 놓은 사람들을 수배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의 연서자 명단에 올렸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요, 처장님?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현직 법관이나 헌법재판관후보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 대법관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정치권에서 안 나올 수 있게끔 법관들이 처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피의사실은 공표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들어서 피의사실 중에 일부 내지는 어느 단계에 가면 공표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준칙 내지는 규정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공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은 형사피고사실, 범죄사실이 되면 자동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수사 단계에서 공표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검사에 의해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현실들이 많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장관님께서 한번 지시를 명확히 하시고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공표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한번 수사도 고려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건 근절되리라고 보니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제3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도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셔야 되는데 사정상 조금 늦어져서 그냥 같은 당 소속 이완영……
 법안심사제2소위원님이시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소위원장대리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2소위원장 김도읍 위원을 대신해서 제2소위원 이완영 위원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작년 12월 3일 2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폐교재산 활용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이 폐교재산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위한 특별법과 해석상 혼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개정안에서 특별법 규정을 직접 인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권자의 운임신고 등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일선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개별 법률에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재 훈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보훈재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도 재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창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창업진흥원의 운영비․사업비 등 필요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기재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설립․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일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자구 수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일시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대리인 지정에 대한 동일한 취지를 담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된 점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인 대리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제23항부터 제31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및 제22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국토부장관님, 먼저 문재인 정권의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 ‘내자남기’라고 요즘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2016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8․27 대책, 9․13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이라 불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고, 그리고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던 해명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김 전 대변인이 상가 매입자금 대출을 위해서 서류조작까지 감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이 정권 인사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보기에도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 상가 매입이 정당한 투자 같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김의겸 대변인의 상가 매입 과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로서는 대출을 관할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일단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대국민 사과 없이 마지막까지 아내 탓으로 돌리는 김 전 대변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의 남 탓 습성이 고질병, 중증 수준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 전까지 휘하의 차관이던 장관후보자는 국민에게 집 여러 채 가지면 망할 것처럼 겁을 주더니 정작 본인은 잠실, 분당, 세종시의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 투기로 번 돈만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그 후보자께서는 저랑 같이 차관으로 일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 정부에서 차관 하셨던 분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를 하시고 사퇴하신 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저희 부의 의견을 일관되게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또 과기부장관후보자는 어땠습니까? 교수 월급으로 어떻게 두 아들 유학비를 댔느냐는 질문에 전세금을 올렸다고 답해서 전세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 아닙니까?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장관후보자의 집 세 채 보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분통수석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장관님 입으로, 또 장관님께서는 아마 남편이 가지고 계신 집을 두 채가 필요 없다고 파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 맞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 정부의 입장은, 사는 집이 아니면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목표이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관련되신 분들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런데 현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201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자그마치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청와대는 지키지 않고 국민들, 우리 서민들만 지키라는 정책인가 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 정도라 그러면 그 밑의 인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국토부후보자의 집 세 채는 특별도 아니었을 것이고, 김 전 대변인의 투기는 더더욱 사소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김 전 대변인의 투기가 투자로 또 국토부장관후보자의 집 세 채 보유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관련되신 분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런데 문제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분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아니,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국토부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보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냐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아까 답변드리기를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시면 장관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청와대에 있는 모든 참모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에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그것을 꼭 권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문성혁 해수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감사합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어제 우리 법안2소위에서 해수부 소관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을 심의했는데요, 농해수위에서는 해수부가 잘 통과시켜 왔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이 보상대상을 확정을 못 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확정해 주셔야만 이 법이 통과가 됩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상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보상 대상은 몇 명이다 빨리 확정해 주십시오.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김현미 장관님,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를 7월이면 맡길 계획이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기본설계 맡길 때 각 역사를 국토부에서 정해서 의뢰를 하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과정에서.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현재 그러면 경남에는 여러 개의 역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건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러 개의 역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요구가 있고, 그러면 경북에도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지금 경남에는 15㎞, 20㎞ 범위에서도 역사가 있고, 경북에는 김천 다음 65㎞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역사가 없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요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해진 게 없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65㎞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가면 그다음 합천, 경남이 첫 합천인데 성주․고령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65㎞ 구간에, 우리 경북에 또 수려한 가야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는 대로. 그래야만 철도가 완공될 경우에 수익성도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경북이……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요. 요구가 있는 것 아시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좀 우리 경북도 도민의 숙원도 고려하시면서 기본설계가,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특히 이번에 후임 장관님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더 하시는 것으로 지금 언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사퇴하셨지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 사퇴하고. 계속 더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는 그래도 일곱 분의 장관 중에는 그나마 괜찮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이 그래도 좀 밀어 주시지…… 저도 장관님하고 국토위 해 봤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만이 자진사퇴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해수부장관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감사합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해수부장관님, 스텔라데이지호 알고 계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2017년에 침몰을 했고 2년이 지나서 심해수색을 어렵게 시작을 했고, 심해수색을 한 지 3일 만인 지난 2월 17일 날 VDR 수거했고 그다음에 2월 21일 날에는 유해로 보이는 물건도 발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런데 그 이후의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알고 계십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지금 과업을, 그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오션인피니티사가 과업을 완수했느냐 못 했느냐 등등을 가지고 정부와 업체 간에 계속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해수부하고 외교부의 실무진들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서주노 교수 등이 오션인피니티라는 회사도 만나고 또 인양이라든지 과업의 완수가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돼 왔던 우즈홀이라는 회사도 방문했었다는 사실도 얘기를 제가 들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중에 서주노 교수라는 이 교수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3D 모자이크 이미지라는 작업이 그 과업에는 들어가 있지만 오션인피니티라는 회사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 완수 여부를 오션인피니티하고 우리 측 정부가, 이게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션인피니티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주노 교수가 작성한 서류도 직접 받았는데 서주노 교수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우즈홀을 통해서 3D 모자이크 이미지라든지 기타 작업들을 완수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이 교수가 내린 결론이.
 그런데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서주노 교수는 애초부터 오션인피니티와 계약을 할 때도 자문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정부 측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거든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이런 결론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제가 듣지 못하고 있고요. 그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우즈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했던 해수부와 외교부 실무관들을 저희 의원실에 모셔서 당시 상황 같은 이야기를 다 들었고, 듣는 과정에서 제가 서주노 교수보고 느낀 바를 정리해서 달라고 했던 문서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문서입니다.
 한번 보고를 받아 보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알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서주노 교수는 오션인피니티를 아무리 설득을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과업 완수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보고를 잘 받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정갑윤 위원입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취임하신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요즘 그런 것 느끼고 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잘못된 비판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해 보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역대로 보훈처 처장이 직접 심사대상자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국장이 간 경우는 그래도, 국장이 간 경우도 별로 없어요, 별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처음에 그걸 알지 못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가서 알게 됐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런데 심지어 국장이 가는 경우도 별로 많지는 않더라.
 특히 처장이 찾아간 당사자는, 손 모 의원의 부친 심사 때문에 갔지요? 갔는데……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가서 들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지.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런데 사실 이분은, 그 부친은 독립운동은커녕 오히려 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보훈처가 그동안 여섯 번에 걸쳐서 심사대상에서 부결을 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바로, 처장님 취임하고 바로 해결했지요. 했는데, 또 공교롭게…… 사실 그것만 봐서는 또 판단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4월 1일 날 토론회를 개최해서 김원봉 독립운동 활약상을 강조하면서 서훈의 당위성을 또 주장한 게 지금 현재 보훈처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그날 토론회에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토론도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김원봉 선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 들어 보자 해서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지금 현재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으로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보훈처장의 처신이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김원봉 문제마저 또 지난 손 의원의 부친처럼 한다면 국민들은 보훈처가 과연 대한민국 보훈처인지 북한 보위부 보훈처인지 헷갈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정말 국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애쓴 분들, 노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정부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이것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도 서훈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지금 손용우 씨,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가만있던 김원봉도 끄집어내서……
 처장님, 김일성도 토론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어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김일성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볼 의향은 없냐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건 너무 비약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일성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김원봉을 이렇게 과연 서훈대상자 되나 안 되나 토론회 해 보자고 주장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서훈의 대상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독립운동을 하신 어떤 치적을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독립 100주년입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100주년이라고 다 풀어 주는 게 아니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다 풀어 주는 게 아니고, 100주년이고……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됐어요. 100주년은 저도 아니까 그만하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좀 더 말씀……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윤정갑윤위원(울산 중구)
 이상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잠깐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오전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질의하시는 것 저도 좋은데 진행하시면서 시간은 좀 지켜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안도 많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제한된 시간을 넘어가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두시면 말씀이 또 반복돼 가지고 증폭돼서 더 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면 발언시간 5분으로 주십시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하시고 다시 또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정해서 하시고.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보훈처장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만 봐도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처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가서 설명을 한 것이 전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6월 달에 심사기준을 완화하기 전에, 4개월 전에 처장님이 그걸 직접 알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검찰이 보훈처를 이렇게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없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처음 이례적으로…… 이게 처장님도 연관돼 있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된 거예요, 보훈처 입장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중에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그것이 다 증거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심사기준 완화하기 전에 2월 달에 전화로 알려 줬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전화로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어떤 것을……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직접 가서 알려 줬어요, 전화로 알려 줬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어떤 것……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뭘 알려 줬어요, 그러면?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전화로 알려 준 게 아니고요, 2월 달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었노라.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여섯 번 신청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마지막 신청했어요. 11년 만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물론 부친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2007년도․2004년도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는. 그때도 하지 않았던 보훈처가 신청한 후 11년 만에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다 알려 주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결과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이고.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말씀하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300만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훈을 드린 분은 1만 4800여 명밖에 안 되셨어요. 그리고 100주년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좀 적극 발굴하자. 그다음에 심사기준을 보니까 상당히 기준이 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을……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아니,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심사를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왜 손혜원 의원 부친에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같이 가면서 정보를 알려 줬고, 손혜원 의원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고, 그 관계가 이미 다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일단은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 보라 했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심사가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면 처장님이 거기 가서 그것을 알려 주고 신청을 해 보라고 하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애초에 알고 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어쨌든 알고 가지 않았더라도 보훈처장으로서 그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보훈처를 압수수색까지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참 답답하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행위가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고, 여섯 번이나 걸쳐서 안 된 분이 11년 만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이 두 번이나 가서 설명을 하고 보훈처장이 그걸 알려 줬고, 어쨌든 그걸 모르고 갔지만 그런 정황들을 알기 때문에 검찰이 보훈처가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처장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똑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주광덕 위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제가 작년 11월 말경인가요 법사위에서 우리 장관님 상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경의중앙선 제2축 철도노선을 수도권 동북부 교통완화대책으로 좀 관심 가져 달라고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우역에서 청량리 구간 복복선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말까지 했어요. 법사위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잘하시는데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도권 동북부 쪽의 광역교통체계가 상당히 정체가 심해서 앞으로 만약에 동북부 지역에 신도시나 이런 것을 정부가 발표한다 그러면 기존의 교통대책은 물론 신도시로 인해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실하게 만들고 나서 국가가 그런 신도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신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래서 1기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정책뿐만 아니라 교통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성공을 했다. 그런데 2기 신도시에 있어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미흡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정책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작년 12월에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중에 남양주 일원 일대에 왕숙 1․2지구 해서 한 343만 평을 또 개발하고 약 16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에는 1․2기하고 달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잘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는 장관님께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수도권 동북부 왕숙 1․2지구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면 그 광역교통체계로 강변북로나 동부간선도로나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의중앙선이나 경춘선,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해서 청량리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인구에서도 거의 교통난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기 다산신도시가 현재 3분의 1밖에 입주 안 한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산신도시 나머지 3분의 2 입주하고 왕숙 1․2지구 3기 신도시 하면 남양주는 완전 교통지옥돼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장님으로 제가 모시고 예결위 간사할 때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용역비로 3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최근에 그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대광위원회에도 자료가 아마 제시됐고 국토부에도 제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교통 대책, 그래서 결코 이 3기 신도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광역교통체계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게 용역결과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은 복잡하시겠지만 당분간 장관직을 수행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결과 나온 것 그리고 3기 신도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극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결국 교통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출퇴근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외곽순환도로나 강변북로나 북부간선도로의 교통이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다산신도시 3분의 2 인구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건지 또 장관님께서 추진하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동북부 지역의 교통이 얼마나 막히고 교통지옥으로 변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교통전문가와 정말 전문적인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장관님, 그렇게 꼭……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저희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역에서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교통대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3기 신도시를 결정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남양주시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논의해 왔다, 그래서 GTX-B를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별내선이라든가 다양한 도로 문제, 수석대교 문제 이런 16개의 교통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거기에 추가해서 9호선 연장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남양주시와 함께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지역대표인 국회의원하고는 전혀 일언반구의 협의가 없고 시장하고만 했는데 지금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상상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고 있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저희가 또 여론조사하면……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떼쓰는 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 흐름도나 교통체증 정도를 전문가하고 국토부 담당 실국장하고 저희하고 함께 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말 제대로 된 교통대책 그리고 주민보호대책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랬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위원님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보훈처장님, 본인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심사 대상자가 부른다고 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전화하고 여섯 번에 걸쳐서 포상이 보류되었던 손용우 씨에 대해서 심사기준까지 바꿔 가면서 포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애국장이든 대통령 표창이든 건국포장이든 각 대표로 1명씩만 대통령 친수를 받았는데 애족장만 두 사람이에요. 거기에 손혜원 의원 어머니가 친수를 했지요. 이 정도 같으면 특혜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묶어도 한참을 묶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날 정무위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보훈처장 자료 보완해서 업무보고하기로 합의가 됐었지요? 오늘 2시에 정무위 참석하기로 했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업무보고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제가 약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정무위에서 합의가 됐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하기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합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무슨 말씀이에요? 불출석사유서도 내지도 않고 지금 출석도 안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한 어제 확정된 피우진 보훈처장의 일정을 보면 오늘 보훈처장 일정에는 정무위 출석이 아예 빠져 있어요. 오전은 법사위, 오후에는 김창숙기념관, 만해기념관, 신익희 선생 동상 상태 점검, 신익희 선생 생가 시설 점검……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왜냐하면……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알았어요. 어떤 변명을 하든…… 아까 오신환 위원이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이 오죽 부실했으면 오늘 따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고 아예 일정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국토부장관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잘해 주시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고맙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관님이나 저나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국민임대주택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에 의하면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에는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사실상 이 사업을 제외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우선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임대가 밀린 것 같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신축보다는 있는 임대주택, 공공임대든 국민임대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고 작은 평수는 두 칸을 한 칸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신혼집도 될 수 있고 하거든요. 시설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공실이 많고 이런 걸 개선하는 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보수사업에 국민임대주택도 꼭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기재부에 저도 죽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해마다 몇백억씩 넣고 있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조금만 더 주시면 추가 안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올 초에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해수부, 부산시, 경남도가 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생협약안이라고 했는데요 부산시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부산시 항복문서가 나왔어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항복문서라 하시면 어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만들고 제2신항은 경남 쪽에 완전히 다 건설하고 경남도가 그렇게 반대하고 데모하고 해 가지고 유치가 곤란했던 LNG벙커링은 부산에 딱 주고, 이게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해수부장관 협약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산시민 누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어민들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기습적으로 전형적인 밀실 야합을 한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김경수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이 일이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해수부장관님, 제가 지켜봅니다. 부산시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던 이런 협약안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나 부산시민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인지하고 계십시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보훈처장님, 저는 오늘 오셔서 국민들 앞에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사과말씀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잘못된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면 손혜원 의원실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손용우 씨를 국가유공자로 만들고 이런 것이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국가유공자로 만든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서훈을 해 드린 겁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자꾸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국민들 앞에.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왜 답변하느냐 이거예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도 안 해 줬던 걸 갖다가 기준을 바꾸면서 억지로 해 놓고 무슨……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2월에 손혜원 의원실을 방문해서 알았다 이러셨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뭐를 알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아까 손용우 씨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것을 손혜원 의원실에 방문을 해서, 오라고 그래서 들렀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저를 면담 요청한 것은 몰랐고요. 가니까 그런 내용을……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제가 그것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끌기 작전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냥 방문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서 설명을 해서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좋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전화로다가 재심신청을 하게 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 지금 그게 고발돼서 심사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사 중인……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제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전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심신청을 전화로 한 경우가 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재심인 경우에는 전화 신청으로도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용우 씨가 계속 탈락한 이유는 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 경력 때문에 안 된 거지요? 왜 안 됐었습니까, 여섯 번이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회주의 활동.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러면 그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경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기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확대해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신 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겁니까? 어떤 겁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 때문에 기준을 완화시킨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적극 발굴한다라고 하는 기치를 세워 놓고 또 하나는 기준을 완화하자, 그래서 기준을 네 가지를 완화시켰습니다. 그 기준에는 부합이 되기 때문에 된 겁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국민들은요 처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혜원 의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래서 수사 중이니까 수사를 기다려 보시지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런데 제가 말하는데 왜 자꾸만 끼어드세요? 제 얘기나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니, 켕기기는 되게 켕기시나 봐. 얘기 좀 들으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얘기하기도 전에 계속 얘기를 끊고, 그건 뭐 어디에서 배운 버릇이에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제 그만하세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버릇이라니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만 얘기하는데, 벌써 몇 번 주의를 줘도……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서로 지키시지요, 서로.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시간 됐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자, 더 이상……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시고.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부모나 조부모의 유공자 신청도 못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럼요. 기준을 발표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면 화가 다 어디로 가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자꾸만 어떻게 돼 갑니까? 처장님의 조그만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럼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지금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보훈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포상 심사기준 개선이 2018년 4월에 됐는데 그전에 손혜원 의원에게 미리 개선 방향을 알려 주고 포상 신청 권유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개선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포상 심사기준 개선이 원래 국무회의에서, 17년 9월 19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진 사항이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때 이미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상황인 거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손혜원 의원 부친 외에도 심사기준 개선 이전에 신청했는데 개선 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포상이 되신 분들이 또 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몇 분이나 있으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열다섯 분 된 걸로……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열다섯 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열다섯 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면 특별하게 손혜원 의원만이 아니라 15명이, 그전에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셨던 분들이 포상 심사기준이 개선되면서 다시 선정이 되셨다는 말이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열다섯 분이 됐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게 보훈처장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예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없습니다. 없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사는 1심과 2심으로 나눠서 심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1심과 2심, 두 번의 과정을 다 거친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심사를 합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보훈처가 1심과 2심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1심과 2심에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간사로서 참여는 하지만 심사위원으로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럼 1명?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 1명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위원 1명.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11명.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11명 중에 1명만 보훈처 직원이 참석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외부위원인 건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리고 저도 이게 조금 의문인데요. 지금 친수를 받으셨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친수를 받게 된 것은 어떤 경위로 친수를 받게 된 것인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친수 대상은 1순위가 당사자, 2순위가 배우자십니다. 그다음에 유족분들인데, 저희가 117명인가를 포상했는데 그중에서 배우자이신 분이 1명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파악할 때. 그래서 당연히 배우자시니까 의견을 여쭤보고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친수자로 정해진 겁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포상을 받으시는 분 중에 당사자가 살아계신 분은 없었던 거고.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안 계셨고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배우자로 살아 계신 분은 유일하게 손혜원 의원의 모친만 되셨기 때문에……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손혜원 의원 모친이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친수자로 결정이 된 거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결정할 당시는 그랬고요. 이후에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배우자이신 분이 1명이 더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거고 처음 저희들이 친수자로 결정할 때는 한 분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친수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명이 친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2명이, 나중에 알려진 한 분에 대해서도 원하셨으면 충분히 친수자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수자의 선순위가.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보훈처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김원봉 선생’이라고 처장님이 얘기하세요. ‘선생’이라고 붙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호칭을 하지 않나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돌아가신 분은 다 ‘선생’이라고 붙입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요, 바로 ‘선생’이라고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김원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뭐 하신 분인지 아세요, 북한정권에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뭐 했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가검열상이라고 하는 게 감사원장격이고 노동부장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 처장님이 작년 4월에 독립유공자 기준 바꾼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자라도 광복 이후에 북한정권 수립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유공자로 본다’, 그렇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이렇게 바꾼 기준으로 봐도 김원봉이 대상이 됩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안 됩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안 되는데 4월 2일 날은 왜 이런, 아까는 논란이 있어서 토론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에서 봐도 안 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리고 또 이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손용우 씨는 해당이 됩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손용우 씨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북한정권 수립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 겁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심사위원이 그렇게 하면 보훈처장님은 검토를 안 하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희는 검토 안 합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안 합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이 토론회를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처장님이 보는데 좀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공감하는 거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어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토론회, 4월 2일 날 김원봉에 대해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건……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좀 편파적이라고, 언론도 보셨잖아요. 그날 나온 게 뭡니까? 북한정권의 수립에 참여했는데 숙청을 당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볼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런 의견 저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렇다고 해도 안 되는 거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김원봉은 안 되는 거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지금의 기준으로 안 됩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안 되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해수부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한 게 70년도에 내수면, 정부의 권장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폐쇄, 면허 연장이 안 되고 폐쇄돼 가지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그걸 장관님이……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관님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런 면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잘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보훈처장님, 약산 김원봉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조금 제가 확인과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암살’이라든지 ‘밀정’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우리 애국지사, 독립투사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중심에는 늘 약산 김원봉 선생이 계시는 거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우리 불행한 일제강점과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한 분단, 우리 역사가 온전히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특히 약산 김원봉 선생은 분단 이전에는 우리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셨고요 의열단을 창건하셨고 그리고 우리 광복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일제가 내건 현상금 중에는, 김구 선생님보다 20만 배인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지만 훨씬 더 높은 현상금이 걸렸던,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고요. 아마 후대 역사가들의 이야기로는 ‘원자폭탄이 아니었다면 그다음에 김원봉 선생에 의해서 일제가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또 북에서는 또 다른 북조선 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김원봉 선생은 결국 경남 밀양 우리나라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훈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지요. 하지만 역시 58년에 숙청되었고요. 남에서도 버려지고 북에서도 버려진……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애국지사이며 독립투사이셨는데 이념갈등의 한중간에 서 계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공적을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셨는데 그걸 우리 후손들이 그냥 망각하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토론회를 하든 학술적으로 발굴하든 어떤 형태로든 계속 기념해야 하고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래서 재조명과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술토론회를 했던 겁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토론회를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특히 우리는 아직까지 일제 잔재가 다 청산도 되지 못했고 일제로부터 서훈이나 봉토나 작위나 또는 권력을 받은 자들은 여전히 그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바친 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쥔 것도 없고 후손들은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 명예마저도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분단의 상태로 인해서 서훈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름과 뜻과 활약이 국회에서 짓밟히는 일만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동의합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보훈처장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조금 전에 김원봉이가 북한에서도 버림받고 남한에서도 버림받았다고 그러는데 참 이거 웃어야 합니까?
 북한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김원봉이?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숙청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우리나라로 치면 감사원장격인 국가검열상을 했고 우리나라로 치면 노동부장관인 노동상을 했는데 나중에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숙청을 당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참 국어가 잘못된 건지……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표창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왜 조용히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용히 하세요.
 시간 더 주세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기로 하셨잖아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됐습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왜 다른 위원에 대해서 발언하십니까!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나중에 해요, 나중에.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발언 끝난 뒤에……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내가 표창원 위원 이름을 들먹였어요? 왜 발끈하시는데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내용을 들먹이셨잖아요. 내용을 들먹이시고.
 ‘김원봉’이라뇨! 표현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럼 뭐라고 할까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고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후손도 다 계시고 한데.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발언권 주어지지 않은 위원님들은 발언하지 마십시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 독립유공자 널리 발굴하여 포상하겠다. 사회주의자라도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바가, 가담하지 않았으면 독립유공자로 봐야 한다.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시점에서 그게 확인이 되나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그렇게 널리 발굴하여 포상하겠다면서 윤봉길 의사 증손녀 독립기념관장 하고 있는데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안 내쫓았습니다. 임기하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것 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발해 놨으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리고 오늘 또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4월 4일 날 오후 2시에 정무위가 개최된다, 거기에 피우진 보훈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아까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3월 26일 날 피우진 보훈처장이 자료를 하도 안 내고 답변도 부실하고 해서 오늘 2시에 정무위를 개의하기로 합의가 됐고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무위원장도 오늘 2시에 출석하라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3일 전부터 보이콧하겠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들이 피우진 처장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콧을 하면서 지금 정무위가 개의되지 않고 파행 상태예요.
 그러면 통상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피우진 처장은 오늘 일정에 정무위 출석이라는 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마치면, 지금 이 질의답변이 끝나면 피우진 처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 절차에 따라서 정무위 가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위원들이 들어올 때까지.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든 간에 파행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파행은 지금 현 시점의 상황이고 어제 확정된 피우진 처장 오늘 일정에는 정무위 출석해야 된다는 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정도 없이 말이지 무슨 김창숙 기념관 방문, 생가 시설 점검……
 그래 놓고 여기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계시고. 여야 합의는 됐는데……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행이 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나중에 제가 첫 질의할 때 답변했던 속기록을 보십시오.
 얼마나 궁색하고 할 말이 없으면 정무위를 피합니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피우진 처장님, 제가 사실확인을 좀 할게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손혜원 의원이 보자고 했을 때 어떤 일로 보자고 한지 알고 가셨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몰랐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몰랐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면 일반 의원이 부르면 그냥 무조건 달려갑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면 어떻게 연락이 왔습니까? 손혜원 위원이 직접 전화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지는 않고요.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보훈처에다가 연락을 취했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약속을 잡고 가신 겁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그날 법사위가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 전에 잠깐 뵙기로 하고 갔습니다. 서로 얼굴 좀 보자 했기 때문에……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리고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이전에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전혀 몰랐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 얘기를 듣고……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날 갔더니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행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보훈처가……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준 겁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 자리에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리고 그 이후에 손혜원 의원이 전화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전화를 신청한 걸로, 저는 그다음의 일은 보고를……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손 의원께서 직접 보훈처장한테 부친이……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없었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통화하거나 이런 적 없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전혀 없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니까 그 오빠, 손국이라는 분이 담당 국에다가 전화로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 이후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졌고?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은 건 결정이 돼서 8월 15일 날 기념식 전에 이번 친수자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알려줬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나중에.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들이……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고받았다고……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국장이 또 직접 두 번이나 찾아가서 보고했잖아요. 그렇지요?
 정무위 위원도 아니고 타 상임위 위원이, 여기도 국무위원들 계시지만 부른다고 해서 즉각즉각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장이 타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어찌 보면 본인 부친과 관련돼 있는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 행위가 이미 다 만천하에 알려졌고.
 처장님이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온당한 일을 한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게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훈처 역사상 처음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고,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15명이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안으로 심사를 한 것은 아니니까.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동일한 사안을 놓고 심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이…… 또 주무부처인 보훈처에 상이군경회나 보훈처 단체 21만 명이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금 줬지 않습니까, 21만 명이 서명해서.
 이례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주변을 돌아보세요. 돌아봐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태도가 맞는 것인지. 본인의 소신을 내가 굽히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원만치 못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 말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 단체에 있는 회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게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21만 명 회원이 보훈처장 그만두라고 이렇게 서명을 해서 주고 탄원서를 내고 제1 야당이 해임건의안 내겠다 그러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래서 지금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관이라는 분이 왜 그럽니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한두 가지 확인만 하고 이석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를 함에 있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위주로 하고 그리고 지방은 정책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어제 저녁에 봤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에서 정책성이라 함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점수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예타를 할 때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마이너스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지 않고 경제성에 대한 평가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방에 대해서는 정책성 부분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높여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점을 주고 하는 게 기준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자세한 것은 기재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아, 아직은 지침은 안 만들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방향성을 확정한 겁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방향만 그렇게 정한 것이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있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게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국토균형발전 사안인데 이런 정책성 평가가 매우 미흡하다는 걸 그동안에 저도 많이 느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협력을 하고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내 문제인 동서연결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한려해저터널이라는 것은 국도 77호선, 잘 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인천에서 목포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고 동서 통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김대중 정부 이후에 매 정부 때마다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까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저는 거기에 당연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통합의 상징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왜 빠졌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예타 면제가 되려면 이 도로계획이 국도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해저터널 사업은 국도건설계획에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21년부터 25년까지의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이 터널을 담을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장관님, 그거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타 면제 사업을 각 시도에서 하나씩 선정했잖아요. 그게 전부 국도건설 5개년 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7호선 같은 경우에 단절구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절구간 두 곳은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저도 압니다. 같은 전라남도 섬들을 연결하는 두 가지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통합 해저터널이 중요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다 중요하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지.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도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때 정책성지수, AHP지요? 그 지수를 할 때 국토균형발전, 동서통합 이런 요소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김 장관님하고 홍 장관님은 또 있지요? 그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132항까지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안입니다.
 

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민기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정ㆍ서영교ㆍ송옥주ㆍ신창현ㆍ위성곤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32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위원장 여상규 먼저 지난 3월 27일 전체회의 때 의결하지 못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까지 마쳤으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고용부장관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5일을 10일로 늘리지 않아도 바로 육아휴직을 통해서 배우자가 케어를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아마 육아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목적이나 대상이 사실은 다른 제도고 국제적으로도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런 원칙을 얘기하시지 말고, 제 질문은 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민간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늘리느냐? 육아휴직을 그대로 이어서 받으면 5일 후에도 부인의 출산을 계속 케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두 번째요.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30% 이상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하고 이번에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늘 기업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모성보호고 또 출산장려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이런 주장은 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기업 측에서 역대로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또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보험법은 저는 오늘 동의를 하겠어요. 고용보험법은 동의를 하지만 이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보험법의 일반회계 전입 비율 높이는 법안하고 같이 보자,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모성보호 급여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30% 이상 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17년 9월부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은 30% 이상 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관계없이 기재부에서도 일반회계의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마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계속 확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용보험법의 일반회계 30% 이상 이 법안하고 묶어 가지고 같이 계류시키게 되면, 이 법안 자체가 기재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2017년 9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통과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논의하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남녀고용평등법하고 근로시간단축 급여와 관련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 33항 관련해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법이 먼저 작년에 국회에 제출돼서 논의가 돼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우선 지원 대상 그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몇 조지요? 몇 조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75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보험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거지.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우선 지원 대상에 5일간 해 준다는 것은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면 안 되지요, 장관님.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 법의 제정을 전제로 해서 고용보험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거지요. 고용보험법의 75조는 오늘 통과해도 전혀 문제없어요. 문제가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회계 전입을 더 확보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검토하자는, 그게 법체계상 당연히 맞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검토도 아마 그렇게 되어……
 우리가 17년 9월 달부터 안 해 놓으니까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알고 계시지요, 내가 지적을……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근거만 고용보험법에서 마련하는 거니까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법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통과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과거에 사업주 지원금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았었는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급여권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거하고 지금 남녀고용평등법하고 뭔 상관이야?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이게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만 먼저 개정을 하게 되면……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장관님, 지금 억지 같아요. 실무자도 억지 같아요. 납득이 안 가요.
 법체계상 그거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의 일반회계 30% 이상 전입하고 같이 검토해야 된다, 36항.
 33항은 좋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이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36항 남녀고용평등법 이 취지대로 하면 민간의 부담은 없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배우자 출산휴가가 증가가 되게 되면 물론 일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일부는 사업주들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취지는 백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다 혁신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경제상황하고 맞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에 출산한 이후에 퇴직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취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예산으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취지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업들이 숨통이 막혀서 어려운 판에. 왜 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일만 하고 죽어가는 기업들을 회생시킬 생각을 안 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출산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장관님, 그걸 제가 취지를 모른다고 합니까? 포퓰리즘적으로 쓰는 돈들 아껴 가지고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을 써서도 안 돼요,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갖다가 왜 출산장려에다 씁니까?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전향적으로 도와줘야지요, 기업 부담이 없도록.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지금 출산장려 공감 못 하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36항 법률안은 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위원장님, 장관님 오해가 있어서 1분 내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말씀하세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 지금 김도읍 위원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출산장려를 더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회계로 30% 오는 법안도 기재부 반대하지만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전 기업에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진짜 출산장려가 되지 왜 민간기업에 부담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으니 우리 소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해서 출산장려에 도움되는 그런 시책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출산장려 한국당이 반대하는 거 봤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더 늘려 주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 취지를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계류되어 있는 일반회계 지원확대 법안을 좀 조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이완영 위원이 늘 하는 게, 같이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러면 그 법안을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
 송 간사님, 조속하게 합시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데 자꾸 반복하시니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2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이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보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33항, 34항, 3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가능하면 현안질의는 오늘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1분만 딱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1분만 하십시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다른 위원님들께 좀 죄송한데 지난번에 장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노사협상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중재를 하고 어제인가 그제 한번 노사협상이 또 재개가 됐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지금 협상이 타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조속한 빠른 시간 내에 노사 의견이 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기업하고는 달라서 외국기업하고 우리 노조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르노에다가 노사협상을 잘하고 우리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재를 하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미묘한 것부터라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사측에 제시를 하고 그래서 조속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섭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노와 사 공히 일단은 자기들에게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맡겨 달라는 의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교섭을 그냥 진행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대신에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지방청 그리고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부산시가 전부 참여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까지 참여해서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을 발족해서 협력업체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그 내용은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8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급사업자의 임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 등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공정거래위원장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우리 기업을 사회악으로 치부했다던데 사실입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러면 그 보도가 오보입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상 해프닝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었다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오보입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제가 해외 현장에서 ‘사회병리현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 그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그 매체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실무자들이 준비한 참고자료에 있는 표현인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읽는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단순히 사실관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포함한 그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수정 가감하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첨언해서 스피치를 하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표현을 하시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이, 대한민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 시각이 ‘우리 기업은 사회적 병리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만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말씀하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제가 사회병리현상이라는 말은 쓴 적도 없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다른 어떤 문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제가 스피치를 하는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소셜 일(social ill)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쓰게 된 그런 어떤 해프닝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제 원고의 참고자료는 기자들한테 특히 배부하지는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실수에 의해서 먼저 기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어찌 됐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알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고요,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공정위 직원들 앞으로 정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걱정이 좀 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정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가까스로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주승용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종회ㆍ최명길ㆍ윤영일ㆍ김두관ㆍ박주선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권은희ㆍ황주홍ㆍ이용주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채이배ㆍ이용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박정ㆍ박재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설훈ㆍ김종민ㆍ홍문표ㆍ윤영일ㆍ정성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곽대훈ㆍ유재중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명연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4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4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8항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5항에서는 공사업의 양도 및 합병의 무효판결이 신고되어 수리된 때에 공사업자로서 지위가 원상복구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 등이 무효인 경우 지위승계 신고 수리의 효력도 무효이므로 공사업자 지위승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체계상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39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형전원의 확대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기사업자의 설비 전부를 경매절차 등에 따라 인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인가제도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위승계 절차를 인가가 아닌 신고 수리로 전환하는 수정의견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3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이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및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2조의3제3항제2호에서의 ‘라이선싱’이라는 외래어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시권 허락’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41항, 42항, 44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39항, 40항, 41항, 42항, 43항, 4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는 분명히 오늘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천세창 특허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정병국ㆍ이종구ㆍ이동섭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중로ㆍ이학재ㆍ최도자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강병원ㆍ유승희ㆍ이종구ㆍ윤후덕ㆍ김정우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광림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7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4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당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 관련 종사자 퇴직소득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은 별다른 문제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전문위원도 지적을 못 했네요. 전문위원 어디 계십니까?
 47항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일반 과세인하고 종교인하고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퇴직소득의 과세가 너무 차이난다’ 이런 언론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언론 내용은 봤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여기 지적은 안 하셨는데 기재부장관님 어떠세요? 최근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퇴직소득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하고 종교인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형평상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국회에서, 4당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종교인들 중에 18년 1월 1일부터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는데 퇴직소득은 그 이전의 소득, 18년 1월 1일 전에는 소득이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안 했는데 퇴직소득은 다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하신 종교인하고 이후에 퇴직하신 종교인이 그대로 가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고자 오늘처럼 개정안이 올라온 거고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그 차이가 뭡니까? 18년 이전의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하고 18년 이후의 퇴직소득 과세하고 달라지나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만약에 지금 이 개정안이 없다고 하면요 2018년 1월 1일 이전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날 이후에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8년 이후의 종교인 퇴직소득은 일반 우리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18년 이전의 종교인 퇴직소득만 지금 좀 차이를 뒀다 이런 설명인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그냥 소득세법……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헷갈리는데 제 질문이 이해가 됐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18년 이후의 종교인 퇴직소득은 우리 일반 근로자나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는데 18년 이전, 17년이라 합시다. 17년 이전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적게 과세하는 내용이 이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장관님 말고 실무자가 나오셔서 얘기해 보시든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세제실장입니다.
 18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18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의 경우에 18년 1월 1일 이전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을 과세 안 하고 그 이후에 근무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분은 30년을 근무하신 분도 퇴직소득을 한 푼도 안 내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조금밖에 근무를 안 하셨는데 전체를 다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한 그 부분에 비례해서 그것만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하신 분은 소득세도 안 내고 퇴직소득세도 안 내는데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한 2월 3월 달에 퇴직하신 종교인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세도 내고요, 그다음에 퇴직소득은 과거 30년간 종교인으로 있었을 때의 모든 적립소득에 대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좀 해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종교인 퇴직……
 1분만 더 넣어 주세요.
 제가 이해를 해야 지금 바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18년 이후에 종교인이 퇴직할 경우에 17년 이전까지의 퇴직소득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18년 이후분만 퇴직소득으로 잡아서 과세를 하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맞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 이해가 됐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장관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조세에 관련되어서 평등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실제로 봤을 때 소득이 있으면 항상 조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세가 있을 때에는 또 형평에 맞춰서 있어야 된다는 게 조세평등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칙이 계속 지켜져 오지 않았던 부분을 지키게끔 만들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게 된 건데 시행한 지 한 1년 채 안 되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종교인분들에게는 일정 정도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고요.
 또 하나는 종교인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 법에 찬성하지도 않고 이 법은 오히려 소수의, 아주 소수의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얘기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법안은 조세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도 훼손하고 또 종교인들 내부에서도 평등 또는 형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에 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득세를 종교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할 때 퇴직소득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쭉 적립한 퇴직소득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종교인이 과거에 적립한 퇴직소득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형평상 맞느냐 하는 지적이 쭉 제기되어서요.
 저희가 보건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국회 4당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정부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평상의 문제가 일부 제기된다고 저도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회 4당이 같이 의견을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서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결과적으로 장관님도 보시기에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 그런 소지는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4당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 가는 거니까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일반인과 종교인 간의 형평 문제는 물론 제기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 퇴직한 종교인 간의 형평 문제도 강력하게 제기된 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와 같은 사례를 보니까 2002년도에 이와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거면 저희도 저거 하지만 2002년도에 소득세법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종교인 내부에서도 과연 누가 혜택을 보게 되느냐, 결국은 소수의 종교인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 생각은 서둘러 입법을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종교계 내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그렇고 수렴을 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도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좀 더 논의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 아주 시급하게 이것을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신 거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이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종교인들도 5월 달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4월 달에 지금 소득세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고요, 그러면 퇴직하신 분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과거까지 다 누적된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되면 갱신청구에 의해서 환급해 줘야 되는 문제는 제기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일단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대체토론이라기보다는 부총리님, 우리 법사위에서 아마 처음 법안 심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 일정상 지금 현안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져가시고……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앞서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결국은 이건 조세형평성의 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2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종교인 과세가 안 됐던 이유는 세무 당국이 과세를 안 했기 때문입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보건대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그런가 했는데……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세제실장이나……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소득법인세국장입니다.
 종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고 해서, 사실 법조문이 없어도 근로소득이면 소득세를 마땅히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불명확했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을 조문을 만들어서 1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세 당국에서 이것을 근로로 해석하고 과세를 했으면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정부 당국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세를 안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것을 퇴직금으로 과세를 할 수가 없었느냐 이것도 또 한 번 여쭈어볼게요. 그럴 수 없었던 겁니까?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예, 퇴직소득에 대해서 종교인이 받는 것이 과연 퇴직소득이냐? 사례금 뭐 이런 식으로 주었었기 때문에 종교인소득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도 관행적으로 비과세해 왔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관행적으로 비과세를 했는데 비과세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로 보고 소득 과세를 했으면 당연히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을 텐데 결국은 근로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과세를 안 했던 거지요? 쭉 이어지는 거지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예, 비과세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었지만 과세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어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과세한다는 근거는 기타소득으로 만들기 전부터도 우리 세무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근로로 보고 했으면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2018년 이후로만 퇴직소득을 계산하는 것도 되게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안 해 준 것인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제 못 박아서 안 해 주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까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더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봤는데, 기타소득 중에서 근로장려세제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우리가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소득자는 근로장려세제로 해 줬는데 기타소득자는 없었어요. 기타소득자 중에 근로장려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유일하게 종교인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안 해서 못 하다가 그나마 기타소득으로 굉장히 적게 과세하도록 해 놓았는데 또 그 대상을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도록 2018년에 법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종교인에 대한 과세특혜, 특례를 주면서 일반인들과 너무나 다른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제대로 지켜야 될 기재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정치권에서 결정했으니까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국회의 의견을 다 받아 주세요.
 장관님, 우리 법들 많이 통과될 때 가장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기재부가 예산상ㆍ재정상의 문제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돼요. 기재부가 왜 그런 데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시면서 돈을, 세입을 걷는 데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안 내십니까,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 아까 양해를 좀 받아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는 김종민 위원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 와서 본인 의사를 꼭 좀 밝혀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김종민 위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세의 형평성, 조세의 평등주의 원칙 훼손 우려 때문에 이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꼭 좀 전해 달라 그래서 제가 잠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47항 소득세법 개정안이지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장관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 분 이상의 위원님이 소위 회부를 요청하시면 회부해 왔습니다, 관례상.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 회부해서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환급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좀 번거롭더라도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4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항 법률안은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짧게 해 주십시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금 2시부터 해 왔는데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아니, 정회할 시간 없어요.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4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황희ㆍ윤영일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김철민ㆍ우원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정성호ㆍ김병욱ㆍ노웅래ㆍ박주민ㆍ윤관석ㆍ민홍철ㆍ안규백ㆍ전현희ㆍ유승희ㆍ윤영일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인화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정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박영선ㆍ이학영ㆍ박찬대ㆍ이수혁ㆍ이원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이재정ㆍ안규백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경진ㆍ유성엽ㆍ장병완ㆍ이용호ㆍ이춘석ㆍ최경환(평)ㆍ윤영일ㆍ조배숙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완영ㆍ강석진ㆍ여상규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찬열ㆍ곽대훈ㆍ김성원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임종성ㆍ소병훈ㆍ윤관석ㆍ김영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박덕흠ㆍ안규백ㆍ이찬열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임종성ㆍ고용진ㆍ박재호ㆍ김병관ㆍ변재일ㆍ남인순ㆍ우원식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경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신창현ㆍ김현권ㆍ위성곤ㆍ전재수ㆍ윤영일ㆍ서삼석ㆍ김정우ㆍ이수혁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건축물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7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73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73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48항 건설기술 진흥법 및 49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용어 변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지난해 12월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3항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안의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보완하고 드론 첨단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 등의 의제를 규정한 안 제17조의 조문 위치를 이동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건축물관리법안은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출․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중 출생연도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정보 중 사업장 주소 및 출생연도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이 비례원칙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1조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 더하여 안 제52조 업무상 과실에 따른 벌칙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전 이행강제금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칙의 적용례를 경과조치 규정으로 전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의 벌칙규정이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규정되도록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제8조제1항에서 약칭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로 일치시키는 용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바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차인 자격확인 등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안 부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제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시범운행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의 경우 개정안의 제19조제2항의 내용은 현행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규정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안 제26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후 제반 상황을 보아 지원 여부를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동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도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제도의 개편과 달리 현행법 제23조제5항에서는 감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권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23조제5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58항, 64항, 67항, 71항, 72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52항, 54항, 55항, 56항, 57항, 62항, 63항, 73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대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5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도 3월 달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좀 규제다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좀 강화를 시키는 이런 법안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게 농촌이나 특히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에 보행자길 설치가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통행의 불편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물류단지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들의 교통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행자길 설치라든가 교통망 구축과 같은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 때문에 너무 장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현행법에는 그냥 교통처리계획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구체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조문이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의무화하지 말고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또는 지구단위별로 유형을 달리해서 교통처리계획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내용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신 그런 교통처리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금 제가 그 문구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59항 건축물관리법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건축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벌칙규정 관련해서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법사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하고 벌칙규정하고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게 수정의견이 수석전문위원 지적사항하고 일치하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전체회의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금 저희가 국토위 소관 법 26건 중에서 건축물관리법안 같은 경우는 현행 건축법에 규제되고 있는 일부 내용도 새로이 제정되는 건축물관리법안에 담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내용보다도 현행 벌칙규정에서는, 벌칙이 3개 규정이 있습니다, 51조․52조․53조.
 그래서 그 수정의견은 51조와 52조의 벌칙규정의 차별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52조는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관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협의를 했고.
 건축물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허용하는 것 이 부분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중에서 출생연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정보 중에서 사업장의 주소 및 출생연도를 제외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 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만약 그렇게 개인정보 수집하는 내용이 삭제된다고 하면 오늘 가결해도……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저희가 그것을 오늘 검토보고 자료에도 다, 만약 그렇게 수용 가능하다면 그런 협의된 결과는…… 지금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51항 그것도 수석전문위원님 확인이 된다 그러면 오늘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장관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애쓰시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관님께서 지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유형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내용을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인지를 못 하고 있네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똑같이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수정안으로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제출된 안건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 검토보고에서는 지적이 없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개정안 말고 수정안에 있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
 수정안에 있습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금 수정안 확인했습니다.
 ‘도로․철도 등의 교통망 구축’이 ‘교통망 구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행자길 설치’ 이 부분은 계속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보행자길 설치’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철도 등의 교통망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통망 구축’으로 바꿈으로써 약간 탄력성을 부여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하면 2011년도에 본 법이 개정된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 절차 확인하셨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십시다.
 주광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저도 그거 관련되는 질문 좀 하고……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거 제정법이고 그런데 전체회의에 한 번만 더 계류시키면 어때요? 괜히 서둘러서 이렇게 의결할……
 장관님, 이 법안이 오늘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돼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건축물관리법은 화재나 이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닌데요. 다음 회의에 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59항이 제정법 아닌가요? 그런데 59항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51항은 한 번 전체회의 계류시켜도 되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런데 51항의 내용 확인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막 확인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게 국토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건데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51항하고 59항 같이……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59항은 화재 안전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다 수용해서 수정의견 넘어온 것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다 담았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대충 이야기는 된 것 같은데 좀 어수선해 가지고, 혹시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자고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신 김도읍 위원님하고 또 주광덕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문제점이 다 해결됐어요? 오늘 통과시켜도 됩니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정리가 되고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이 59항 관련해서 제기했던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수용하시고 하니까……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문제없어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문제없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51항만 전체회의에 한 번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위원장님, 제가 짧게 대체토론 좀 하겠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말씀하시지요.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51항은 이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니까……
 장관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법과 시행령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안전한 보행자길 조성을 포함한 보행환경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이 사항, 김도읍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같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중복 규제의 문제나 의무 수립사항이 과다해서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나 유형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에 따라서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합리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나? 그래서 다음번 재토론할 때 그 점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법안 50항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건축사가 자격증을 명의 대여해서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처벌 강화를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보면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업자가 명의를 대여해서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을 대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현행 건축사법에는 명의 대여할 때 1년으로 돼 있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러니까 1년을 2년으로 상향하자는 거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벌금도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하자는 거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사 입법례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소위에서 3년으로 하게 되면 더 높일 수도 있고…… 다른 유사 입법례와 법정형의 어떤 균형성이나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검토하면 바로 법안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법정형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최소한 2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현행 처벌규정이 있으니까 2소위에서 다른 유사 입법례하고 법정형만 한번 비교한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한번……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논의 과정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저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른 유사 입법례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래서 원포인트로 이거 2소위에 좀 회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소위에 가서, 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50항은 2소위……
주광덕주광덕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런데 장관님, 오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가지고 의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체회의가 내일 아침 9시 반에 가능할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시면 결정을 해 주시고 의결절차를 내일 오전에 해 주시면…… 그런데 제가 내일 아침 9시 반에는 못 와서요. 일단 결정을 좀 다 해 주시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장관님 일단 이석하시고요.
 내일 아침 9시 반에 의결정족수에 맞게 위원님들 나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님들이 좀……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면 위원장님, 50항은 2소위로 가고 51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켜 주시는 건가요?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내일 아침 9시 반에 장관님 못 나오시면 차관님 내보내셔도 되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우선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 안건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6시38분)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사일정 제133항, 제134항, 제135항을 추가 상정하기로 위원장, 간사 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33항, 제134항, 제135항을 먼저 상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법률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제134항, 제135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3항, 제134항, 제135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며,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 외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등 2건의 법률안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안들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연호 전문위원님, 이 법안이 방금 올라왔는데 무슨 검토보고를 그렇게 자세하게 빨리 해요? 사무총장님이 써 준 대로 읽은 것 아닙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안이 좀 나와 있어 가지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사무총장님이 써 주신 대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아닙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총장님, 지금 연구직공무원의 보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데.
 다양화한다는 취지이지요, 지금?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사실은 그동안 여기 입법조사처나 예정처의 실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거의 다가 사무처의 입법고시 출신들이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관들은 와도 어떤 보직도 못 받아서 이번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예정처나 입법조사처에 있는 연구직들의 오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실장이나 이런 보직을 맡을 수 있게 그렇게 길을 터 주는 겁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총장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채용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출발점은. 그렇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직원들 상호 간에 갈등 요인을 오히려 만드는 것 아닌가요? 증폭시키는 것 아닌가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관들 채용 절차도 아주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제 연구직들,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예정처나 입법조사처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만 연구관을 뽑을 때는, 정규직을 뽑을 때는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뽑습니다. 아주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글쎄,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채용 절차가 엄연히 다른데……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그쪽의 정규직을 뽑을 때는 사무처가 주관해 가지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여튼 총장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니 또 의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니…… 저는 우리 국회 직원들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 우려를 지금 표합니다, 사실은.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사실은 오히려 현행 제도하에서 연구직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요. 와도 자기들은 그냥 훨씬 나이도 젊은 실장 밑에서 지휘 감독을 받아 왔지요, 대개 연구직이 박사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실장이나 이런 보직을 맡을 수 있게 길을 터 준 것이니까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장님, 의결은 천생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는데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잠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인태국회사무총장유인태
 예.
여상규위원장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심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88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의결정족수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최교일ㆍ이종배ㆍ박명재ㆍ강길부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양석ㆍ문진국ㆍ김종석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김세연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명재ㆍ여상규ㆍ임이자ㆍ경대수ㆍ이종구ㆍ신보라ㆍ이용호ㆍ김태흠ㆍ서청원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석기ㆍ문진국ㆍ김선동ㆍ김진태ㆍ윤한홍ㆍ추경호ㆍ곽상도ㆍ홍문표ㆍ金成泰ㆍ송희경ㆍ최연혜ㆍ조훈현ㆍ유민봉ㆍ이정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주광덕ㆍ정태옥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권성동ㆍ윤영일ㆍ박맹우ㆍ최연혜ㆍ강석진ㆍ원유철ㆍ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동섭ㆍ이종걸ㆍ민홍철ㆍ김해영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도읍ㆍ윤종필ㆍ윤한홍ㆍ임이자ㆍ주광덕ㆍ성일종ㆍ김재경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박준영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88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5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조속히 수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조의 공로자와 유가족의 범위에서 불필요한 대상자는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사․순직 진급예정자의 2계급 추서진급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전사․순직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도 유족의 신청에 따라 2계급 추서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자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2단계 추서진급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의 종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밖에 법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군인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최대 13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감항성 유지의 기준이 되는 감항인증기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사유 중 ‘국방․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그 시점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체가 국가임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공고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여 문구를 조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조문 순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기간을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병역면제될 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 제89조의3제1호에서 인용하는 조문에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문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77항, 79항, 제80항, 81항, 82항, 86항 등 7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전문위원님, 76항에 대해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76항 통과시키면 지금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은 더 논의가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그대로 통과해도 됩니다, 그것은. 76항을 2011년 1월까지 전사․순직한 대상자에만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군인사법 개정안은 앞으로 시행될 법률이라 적용기간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사법 부칙에서 2001년 이후에 적용되도록 했는데 그 부칙조항만 삭제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당시에 군인사법은 왜 2소위 계류를 했었습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영창제도입니다. 영창제도 존폐에……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아,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진급예정자에 관련된 추서진급 제도하고는 무관한 내용 때문에 바꾼 겁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른 위원님들……
 송기헌 간사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간사님 준비하시기 전에……
 국방차관님!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군인사법 2소위 계류 중인 게 왜 2소위로 회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난번에 저희가 징계제도 폐지를 포함한 것이 병합돼 있는 것이라서 2소위에 넘어갔고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것도 그렇지만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들 실리콘으로 지문 떠 가지고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다음 카투사 장병이 LSD라는 마약을 복용하고 휴대폰으로 군부대 내에서 업무하는 것을 찍어 가지고 외부에 보내고…… 군 기강 해이 사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기강이 해이해짐에도 불구하고 또 영창제도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정비가 확고한 보완이 안 되면 영창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2소위에 가 있거든요. 그 군인사법이 만약에 상정된다면 국방부에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 자세한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송기헌 간사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있지요, 77번 법안인데 거기 보면 사망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순직이 인정돼서 순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은 5년, 사망조의금은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2개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5년하고 3년 이렇게? 사망조의금은 3년이고 다른 것은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같이 5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왜 차이를 뒀지요, 2개에 대해서?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국방부 군인연금과장입니다.
 5년․3년 차이를 둔 것은, 연금과 같은 그런 것들은 보호하기 위해 5년의 기간을 둔 거고요, 그 외 일시금 등은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원래는 사망 시부터 그냥 5년이잖아요, 다른 것은?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사망하시면서 바로 순직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 사망 시부터 5년인 거잖아요?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때는 사망조의금도 5년 아닌가요?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아닙니다, 3년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때도 사망조의금은 3년이에요?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 건가요?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예,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동일하게?
배인영국방부군인연금과장배인영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영창제도 폐지하게 되면서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군기교육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게 확실히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좀 있나요, 자료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작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교육효과도 높이면서 인권도 친화적인 그런 군기교육제도를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군기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시 설명해 주시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의 영창제도는 입창기간 동안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그냥 가두어 두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군기교육제도는 실제로 군에서의 집단생활에 관련된 것 또 여러 가지 규정 준수에 관련된 것,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군기교육안을 지금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래도 어차피 군기교육대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할 거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요, 군기교육대에 가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냥 각 자대에 있지는 않고,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따로 모아서 할 거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군기교육대는 저희 생각으로는 사단 이상, 아마 사단 또는 군단 정도의 그런 군기교육대를 둬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음번 계류된 안건이 심의될 때 군 기강 확립과 함께 효과적인 군기교육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오신환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없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없습니까?
 국방부차관님, 75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지금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차질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이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약 20억 정도 드는데 기재부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안으로 들어갑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것은 무공수훈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법 개정과 함께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 그러면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작업을 하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만 6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기초자료는 다 수집이 됐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갖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법만 통과되면 바로 수여 작업을 할 수 있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최대한 연락을 하고 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수여가 바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간 내에 저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살고 계신 데나 연락처 이런 게 확보가 다 안 돼 있는 모양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지금 예상 소요 인원이 약 15명 정도 되는데 빨리하려면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 작업을 각 군 본부에서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6․25 전쟁 당시에는 아예 수여가 안 됐었고요. 오랫동안 작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 정도 15명의 인원으로 작업을 3년간 하면 저희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한 가지만 더……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니까 해당 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연구기관, 시험시설 이런 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군사시설 범위에 연구시설, 시험시설, 시험장 포함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제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필요성이 떨어진 곳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하는 것은 국방과학연구소나 그 시험장 등 꼭 이런 보호지역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강원도 같은 지역에 자꾸 이게 늘어나거나 그럴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건 아닌가요?
 지난번에 장관님 오셔 가지고 접경지역, 즉 평화지역 얘기하는데 그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의도 면적의 116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속적으로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로 좀 더 해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님,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이제 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방산비리는 없겠네요?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없어야지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76항, 78항, 83항, 84항, 85항, 87항, 8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77항, 79항, 80항, 81항, 82항, 86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지 못한 국토교통위원회……
 장관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 우선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134항, 135항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잠시만요.
 국토교통부 혹시……
이춘석이춘석위원(전북 익산시갑)
 장관님 아까 가셨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장관님 근처에 계신다고 했는데……
 국토부 기조실장도 안 계신가요?
 교육부장관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의결을 해 버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교육부장관님 하다가 중간에……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기조실장이나 누가 금방 오신다니까 오시면 바로 처리하고 하십시다.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강효상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박맹우ㆍ신상진ㆍ윤상직ㆍ윤재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강효상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박맹우ㆍ신상진ㆍ윤상직ㆍ윤재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이종배ㆍ박덕흠ㆍ김기선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중로ㆍ이종명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최도자ㆍ조배숙ㆍ박준영ㆍ원혜영ㆍ김광수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전혜숙ㆍ윤후덕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우원식ㆍ박정ㆍ김영춘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2분)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9항부터 102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102항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체계적 균형을 고려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별도 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이미 장애인 보조기구가 정의되어 있고 개정안에서도 그 의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장의 관할 범위에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서 교육장의 관할 범위에는 고등학교가 포함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의 업무 배제 요건을 규정하고 대학 입학 관련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한 관계로 예시된 교습행위의 유형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추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의사일정 제89항ㆍ90항ㆍ91항ㆍ92항ㆍ93항ㆍ95항ㆍ96항ㆍ98항ㆍ99항ㆍ102항의 개정법률안은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 100호 얘기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금 이 법안에 의하면 현재 개별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심의위원회로 만드는 겁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면 학교 안에는 뭐가 있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안에는 이것을 심의위원회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담기구를 두게 됩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학교 안에는 이름이 있습니까? 명칭, 기구 이름이 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전담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개정 전에 현행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해 가지고 학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렇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법안은……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런데 학교 내에 두는 기구는 전담기구라는 명칭도 명확치가 않고 그냥 전담기구로 해 놓고, 이제 학교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없어지고 교육지원청으로 가져가겠다, 다만 이런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원하면 심의기구로 교육지원청으로 간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심의기구로 이관하도록 한 이 법안 취지가,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들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비교육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학교 안에서 교육적인 대책들, 교육적인 처리들이 잘되기 어려웠다는 게 학교 현장의 요구였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 문제라면 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장 중심이 돼 가지고 학부모하고 같이, 자치위원회를 없애고 교육지원청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학교 자율에도 어긋나는 거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취지를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제 질의가 그거예요. 그렇게 학교에서 봐주기 식이다, 제대로 폭력 근절을 못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조정했다는데 그러면 그게 근본 해결이냐 이거예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경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둔다는 것이고요. 그 전담기구에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3분의 1 이상 그 구성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폭자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도 그 책임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 책임 부분들은 훨씬 더 무겁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내용은 정부안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개별……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여러 의원님들이……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누구 의원님 발의예요? 정부안입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 발의가 섞여 있어 가지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안은 제가……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실무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전우홍교육부학생지원국장전우홍
 여러 명 의원님……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조항만.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조항.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동일하게……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이 조항만. 여러 의원이……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종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장관님,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분권화 또 학교자치주의 이런 측면에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영역이 좀 있겠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명확한 업무 조정을 위해서 2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위원장님, 2소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만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안이 사실은 저희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했던 거고요. 이 문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각 학교마다의 처리 과정이, 그동안에 쭉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그것을 좀 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학교 현장의 필요성들이 다 의견이 모아져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대표발의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자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장에 재량권을 줌으로써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학교 안에서 자치위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불필요한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법적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경미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갖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이었고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다 동의와 합의를 구한 과정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저도……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백혜련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법사위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교육부장관의 설명도 있었지만 이 안건은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 발의 안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토론회도 여러 차례 주최도 하고 참여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계속 다루게 되면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안건이 올라온 이상은 벌점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가해자ㆍ피해자 간에 화해를 이루어 낼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 부분들이 심도 깊고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모두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법사위에서 이것 제동을 건다는 것 자체는, 체계ㆍ자구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런 상임위에서의 논의라든지 교육계 전반에서의 합의라든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단 한 분의 순간적인 제지로……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순간적인 제지라니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순간적인 제지로 이것이 무산되거나 또는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가 법사위에서의 체계ㆍ자구 문제의 한도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한 분의 제지가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 의결이 되지도 못하고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의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사진행발언 좀……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잠깐만 제가……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송기헌 간사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표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완영 위원님께서 순간적인 반대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또 표현은 다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학교에 두느냐,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두느냐는 정답이 딱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은 지금의 현상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일단 전문적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 두기로 했다 결정을 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완영 위원님 의견 저도 존중이 되지만 교육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목포시)
 말 안 나오면 그만해.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선배 위원님, 그 말씀……
 표창원 위원님 옆에 앉아 계셔 가지고 사과를 하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 발언을 순간적인 발언…… 제가 지금 두 페이지나 써 가지고 왔어요!
 저는 위원장께서 표창원 위원, 사과 안 하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를 합니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아니, 앞서 저한테 대한 발언은 잊으셨습니까?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앞서 저한테 하신 발언 잊으셨어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내가 뭐라 그랬는데?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매번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만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까?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앞서 내가 표창원 위원한테 뭐라 그랬는데요?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아니, 다른 위원들도 다 함께 말씀하신 거지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왜 나한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회의 못 합니다, 위원장님.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오신환 위원님, 잠시만요.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은 당을 이렇게 골고루 하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 안 끝났습니까?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순간적이라고 하니 제가 자세하게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면 학교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교육지원청의 개입이 개별 상황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학생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석 시 학습권을 침해당하거나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이 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심사하면 가해자ㆍ피해자 학생 다 오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셋째,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세종시의 경우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 조치 결정, 징계 조정, 행정심판을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하게 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의견 제기하는 동료 위원에게 순간적으로 지적을 했다고 제기하는 위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강력히 경고하시고 사과를 받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심사 중에 불필요하게 또 이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냐, 법사위의 할 수 있는 역할이냐라는 논의로 확산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위원님의 발언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이다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것들도 명확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제가 19대부터 법사위에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의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법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원만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지금 선배 위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엄청 준비도 많이 해 가지고 와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가지고 ‘순간적인 발언이다’, 어떻게 같은 위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저희 당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끼어든다라든지 막말이라고 그런다든지…… 아니, 정부에 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법사위는 계속해서 할 수 없고. 표창원 위원이 정식으로 사과하든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경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회의는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잘 들었습니다.
 송기헌 간사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잠깐만 상의를 하고……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표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말씀하십시오.
표창원표창원위원(경기 용인시정)
 사과드리겠습니다. 송기헌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순간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제 의도는 순간적이라는 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우리 법사위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계ㆍ자구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각 상임위의 의결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뒤집거나 번복하거나 혹은 지연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계속 진행 상황을 보면 법사위에 출석하는 장차관 또 청장ㆍ처장들, 관련된 법안 때문에 오는 것인데 현안질의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법안 처리도 늦춰지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완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그것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완영 위원님, 당사자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안질의든 그다음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 내다, 외다, 벗어난다 이 부분은 어제 소위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이 법사위가 운영되어 왔던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는 법사위 운영의 현상이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이나 현상을 지금 이 순간 법사위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바꿀 수가 없다면 지금까지 오랜 수십 년간의 법사위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싶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안심사제2소위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 법안은 그냥 가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장관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이완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 100항의 법률안 때문에 회의가 조금 지연되거나 서로가 갑론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완영 위원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장관님 하실 말씀은 저희들……
 오늘 국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열면서, 학폭법을 바로 소위원회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때 차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오늘 올라온 법안 중에 이 법안이 가장 시급하고 꼭 통과되는 게 필요해서 제가 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폭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걱정하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위가 아니어도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을 대표발의해 주신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개별 학교에 학폭자치위를 두고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 안에서 자치위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오히려 가해자․피해자의 사소하고 경미한 문제까지도 학폭자치위에서 다뤄지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게 학교 현장에서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오히려 학폭위를 너무 자주 열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교사들 업무의 과도한 부분들이 또 학교폭력에 너무 집중되고 해서 학교 현장이 이 문제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것이 저희 교육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영 위원님께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그 문제를 지금까지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해 왔던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가 됐고 이것을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현장의 합의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상황을 모른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변호사․상담사 이런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표들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안에서 자치위가 구성됐을 때는 개별 학생들이 서로 다 너무 잘 알고 학부모들도 그런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경우들도 있었는데 교육지원청의 심의기구로 넘어가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학폭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었고 합의를 이루게 된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세종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청은 없습니다만……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 장관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지금 아마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 조목조목 몇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가 되고 보완이 돼 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 심의기구를 둬서 학교폭력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으로 넘긴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것은 그러면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 거냐……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예를 들어 학교 자체 내에서 대책회의를 하면 될 문제를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탈해야 되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학습권이 침해된다 이런 부분들을 죽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봐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소 방법, 혹시 예컨대 학교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이완영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해법이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법안소위에서 그런 논의가 하나하나 다 대안까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습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고려해서 충분히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인데 학생들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하면서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운영의 방침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돼서 수업을 우선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동시에 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열 것인지는 그 사안마다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이 2소위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은재 위원님.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장관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우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2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상정하겠다고 그랬지요.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예.
 그래서 이것은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완영 위원님, 교육부장관 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 장관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게 정책적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장관님은 이게 매우 시급하다……
 교육지원청에 가면 100% 완성도 높은 해결이 되고 현행대로 하면 그러면 영 엉터리냐? 그것은 아니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물론 법 하나가 모든 100%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급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소위 한다고 해 갖고, 제가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특히 행정적인 문제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있어요. 이걸 해소하지 아니하고 우리 법사위에서 그냥 간다? 이것은 우리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세종시 같은 문제를 볼 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나 학교 수가 다른 지원청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청이 생길 것이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크게……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학습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평일 날 안 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할 겁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학교폭력 사태가 빚어지면 중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해자고 피해자고 학교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심의기구의 역할이지요.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 말씀은, 지금 장관님 말씀 일응 타당한 얘기도 있고 제가 100% 공감이 가지 않는 면도 충분히 있다 이런 면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서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이 지금 하루빨리 시급하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만사냐? 그런 느낌은 안 온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도 만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이완영이완영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완영 위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잘 해결하는 데 지금 도움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 위원님, 장관님!
 저도 죽 들었는데 사안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말씀마다 중간중간 저도 들리기에는 마치 이 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보다 더 치밀하게 법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분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보입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지금 계속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토론을 장시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법사위에서는 한 분 또는 두 분이 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대체토론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0항은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94항 97항 10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90항, 91항, 92항, 93항, 95항, 96항, 98항, 99항, 102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恩宰李恩宰위원(서울 강남구병)
 현안질의 안 받아요?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기조실장님 와 계십니까? 착석해 주십시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2소위 회부, 제51항은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49항, 53항, 58항, 59항, 60항, 61항, 64항, 65항, 66항, 67항, 68항, 69항, 70항, 71항, 7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54항, 55항, 56항, 57항, 제62항, 63항, 73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영교ㆍ박선숙ㆍ표창원ㆍ백혜련ㆍ박정ㆍ기동민ㆍ윤일규ㆍ이원욱ㆍ한정애ㆍ홍익표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철우ㆍ이장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기동민ㆍ권칠승ㆍ전혜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강병원ㆍ이후삼ㆍ이명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곽상도ㆍ윤영석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성찬ㆍ박덕흠ㆍ임이자ㆍ이은권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4분)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132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제13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피채취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 목적에 한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잔여검체 보존 및 폐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제56조에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허가․인가 등의 취소 사유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명시하는 일반적 입법례와 같이 안 제31조제3항의 조문순서를 제6호에서 제1호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을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법정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86조의3은 진료기록부 등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인데 그 면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장례 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9조는 본문과 단서에 각각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치료를 중단할 때’를 ‘치료를 중단한 때’로 법문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개정안 제64조제5항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 제15조제3항의 허가 간주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2항에 법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2조의 준용규정과 관련하여 조합 및 공제회를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의 법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안 제9조 1항의 ‘다음 각 호의 인력’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로 약칭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제104항, 제108항, 제110항, 제114항, 제115항, 제116항, 제117항, 제120항, 제121항, 제132항 등 11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제107항, 제111항, 제112항, 제113항, 제119항, 제127항, 제130항 등 8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119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연장보육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정책효과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식약처장님, 제가 125항 관련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인데요. 일단은 동 제정안 취지에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첨단바이오 의약계의 특성상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완제품이 됐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철저히 검증받고 인체에 다른 유해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검증한 후에 그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임상단계에서부터 그 연구대상자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는데 지금 법 제11조에 보면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대상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상자가 동의만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마침 이게 복지위에서 3월 28일 날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네요. 그런데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중지 관련한 이 내용이 3월 31일 날 언론에 나오고 4월 1일 날 식약처가 판매중지 판단을 했지요? 예?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일요일 날, 3월 31일 날 저희가……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중지했나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중지했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어쨌든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들을, 마침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미국 FDA 승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보사의 성분변형세포가 달리 판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약처가 사실은 그 단계에서 이것을 검증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체계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 오남용되면 오히려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 대상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법의 체계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소위로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하십시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이번 여러 가지 첨단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이나 인보사 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보사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허가 과정에서는 연구세포임을 저희가 허가를 냈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회사에서 자료도 받고 수거해서 조사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첨단바이오법이 만약에 입법화되면 이런 인보사 같은 문제를 더욱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보사가 유전자 치료제인데 인체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그거를 배양해서 약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번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인체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그 과정에서 세포처리시설이라든지 세포처리관리업 이것에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거를 담겠다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을 입법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제가 충분히 입법취지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것이 임상시험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어쨌든 이게 시판됨과 동시에 굉장히 막대한 연구기관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장려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무방비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 용어에 ‘연구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의미나 정의나 그것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법률적 체계를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침 인보사 관련한 부분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책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FDA에서 이 부분이, 지금 식약처에서 연골유래세포로 신고를 하고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이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판매중지를 시킨 것 아니에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맞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2소위에 회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설명하십시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매우 철두철미하게 검증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생의료라든지 바이오의약품이 만약에 인체에 위해가 있으면 이중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검증 메커니즘을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러한 진료를 일본에서는 다 오픈을 하고 허용을 해 주고 있어서 1년에 1만 명 정도가 일본에 이런 줄기세포시술을 하러 원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익의 낭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약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전진해서 할 수 있어야,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도 다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힘을 합해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 환자한테 조금 더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환오신환위원(서울 관악구을)
 예, 입법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2소위에 회부해 주세요.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송기헌 간사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장관님, 126항 환자안전법 개정안 3조 보면 기존에는 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환자의 보호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것 같아요. 특정이 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할 생각이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 대상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3년 이상 환자안전활동을 한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렇게 규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여기에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거는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시행령에다 이걸 위임할까 그럽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개념이 좀 불명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어떻게, 소위 회부 의견이십니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거는 개정 규정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규정 자체만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20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기에 보면 기존 29조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 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이거를 보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몇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120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말씀하십시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거기 기존법에 보면 29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 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을 위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둘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이거를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기존의 29조에다 정신질환자 넣으면 안 되나요, 새로 이렇게 조항을 만들지 말고? 다른 것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신질환 별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 중독환자 이런 걸…… 별도로 정신질환을 따로 하지 말고 그냥 29조 안에 포함시켜서, 29조 안에 정신질환을 넣으면 되지 않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 좀 전문적인 것이라서 우리 담당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실 전문질환 응급의료 그 부분들이 29조 조항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상센터를 별도조항으로 뒀는데요 외상센터를 별도조항으로 둔 이유가 외상과 관련되어서 워낙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조항으로 뒀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는 기존의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중요하게 다루자라는 의미에서, 응급의료법에 기존에 전문질환센터도 있지만 조금 더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그렇게 별도 조항으로 둔 것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래요?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는데 어떤 것 하나가 뭐……
 기재부에서 누가 와 있나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기재부에서 와 있나요, 의견을 얘기했다는데?
 의견은 어떤가요, 그거에 대해서?
류상민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입니다.
 보육시간 체계를 현재 종일반, 맞춤반 체계에서 기본보육과 시간제 연장보육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게 금년 중에 이 체계 개편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그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봐서 제도화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아직 시범사업을 시행 준비도,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보고 저희는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시범사업 하기 전에 법제화부터 추진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복지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저희한테 보낸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류상민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류상민
 그렇게 협의가 돼 온 과정에서 아마 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법안 논의가 속도감을 내면서 빨라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복지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여야 합의가 돼 가지고 온 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런 모습을 보여 조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정책관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사실 주요한 내용은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 보육계에서 논쟁을 해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빨리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모양을 만들고 방금 지적한 것처럼 올 7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올 7월까지 마치고 난 뒤에 이 제도를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제도 틀부터 먼저 짜 놓고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순서가 크게 바뀌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육현장에서 이러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두 체계로 나눠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이런 체계의 도입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꼭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되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복지위에서도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이 법을 의결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저는 환자안전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응급의료법이 120항이지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예, 120항하고 126항.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환자안전법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잠시만요.
 송기헌 간사님, 그러면 119항은?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119항은 복지위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소위 회부 이런 게 아니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하실 말씀 계시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방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환자안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소위 회부 의견이 개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에 회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119항에 대해서는 기재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채이배채이배위원(비례대표)
 저는 찬성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어떤……
장제원장제원위원(부산 사상구)
 119항 영유아보육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토론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김도읍위원장대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말고, 지금 보건복지 소관 법률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항, 125항, 126항은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03항, 104항, 105항, 108항, 109항, 110항, 114항, 115항, 116항, 117항, 118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28항, 129항, 131항, 13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107항, 111항, 112항, 113항, 119항, 127항, 130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이의경 식약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출석 전문위원

◯국회측 참석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원측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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