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1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송영길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원욱ㆍ김경협ㆍ백혜련ㆍ윤후덕ㆍ김정호ㆍ박정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5항 본 위원장 소개로 제출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신설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6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상정된 안건

위원장 정성호 선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6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1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까지 하루 차이로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의안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이 법률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도 오늘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2항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작년 정기회 중 11월 14일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였으나 먼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개 단체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고 그 결과는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63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재정 분야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법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선택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분야 89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은 김정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정안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계약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계약사무 위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이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공익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계약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이원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부당특약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불이익을 받은 계약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유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성인지예산 제도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형식적․성과지향적인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제한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타 미통과 사업을 일률적으로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예타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의 적기추진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5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분류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민간투자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법 개정안은 5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추경호 의원님과 곽대훈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통계조사 응답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응답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국가와 국민 간 민주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완화할 경우 응답률의 저하로 인해 통계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낮아지는 등 국가통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2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심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공제회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공사는 자산운용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공제회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민간 자산운용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고 금융산업 육성․발전이라는 공사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세 관련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선택

전문위원박상진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74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거주자에게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금계좌 납입유인에는 여러 변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이원욱 의원, 박명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3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며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하고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가업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만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가업상속 유도효과, 사후관리의무에 따른 일자리 유지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 김병욱 의원, 최운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3건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최운열 의원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투자손실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최운열 의원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공백 우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최운열 의원안은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의 점진적 확대 기조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김상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활용이 부진한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요건완화의 적정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정성호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67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이상 5개 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업무계획 전반을 나열식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각 기관의 중점과제나 현안사항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칠레에서 개최되는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석해야 함으로 회의 도중에 이석하게 됨을 위원장과 간사실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들어 처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취임 후에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에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실력에 비해 경제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심리개선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조심스럽지만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기업심리지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도 10여 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외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중 취업자 증가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추세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등 경기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미중 통상마찰의 장기화, 브렉시트 문제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성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냉정하고 종합적인 경기판단과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경제 활력의 제고, 혁신의 확산, 민생 개선 등을 통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방점을 두어 왔던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막혀 있던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투자의 확대, 민자사업의 조기착공 등 전방위적인 투자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에 대응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벤처 붐 추진전략 등 최근 발표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정부 그리고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마련해 주신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은 시행 이후 총 17건의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만들어졌으며 금년 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소위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도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등 분야에서 혁신이 접목되어 업종별 산업경쟁력이 살아나도록 하고 이러한 혁신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의 보물창고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매듭짓는 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여 민생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등 어려움이 큰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급식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도 키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계․기업 부채, 부동산 문제 그리고 통상․브렉시트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적극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갖추어지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의 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법제화 등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정부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합한다면 모두 극복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들은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일이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절박감을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듣고 국민과의 소통,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찰력 있는 귀한 지적과 함께 따듯한 관심과 격려도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현안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제1차관입니다.
구윤철 제2차관입니다.
방기선 차관보입니다.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문성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일환 예산실장입니다.
다음은 국장들입니다.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입니다.
한훈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종욱 장기전략국장입니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입니다.
강승준 공공정책국장입니다.
박충근 대외경제국장입니다.
홍두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김완섭 장관비서관입니다.
박일영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허성욱 혁신성장정책관입니다.
김경희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윤정식 재정기획심의관입니다.
한경호 재정성과심의관입니다.
강부성 국제금융심의관입니다.
이용재 공공혁신심의관입니다.
안병주 복권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성일홍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문성유 선택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문성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문성유입니다.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재정부 일반현황과 다음 페이지, 기획재정부 조직도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최근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입니다.
최근 경제여건은 확장적 재정 기조,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용․분배는 경기․구조적 요인 등이 중첩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은 18년 연간으로는 민간소비․수출 중심으로 주요국 대비 양호한 2.7% 성장했습니다.
1월 산업활동은 설 연휴에 앞서 생산․지출이 모두 증가했고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최근 기업심리도 소폭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2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고용 개선 등으로 개선되었으나 추세적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분배는 고령화, 취약계층 고용부진 등 구조․경기적 요인이 중첩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9년 정책방향은 작년 수준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 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력․혁신․민생에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혁신을 착실히 추진하고 혁신 성과의 본격적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중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100건 이상을 창출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제의 전 부처․분야 확산을 유도하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제2벤처 붐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었던 일부 정책을 보완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등 계층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희망사다리대책 마련 등을 통해 계층이동성 복원을 가속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생활SOC, 재정분권 확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재정구조 개편 및 지출구조 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기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각 과제별 추진 배경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민자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애로 신속 제거, 이해관계 적극 조정을 통해 1․2단계로 8.3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3월 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하여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발굴․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12.6조 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사업 착공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연내 민투법 개정을 통해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대상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기조실장!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문성유 선택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문성유

예.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것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미 자료는 배부됐으니까 제목 위주로 그냥 한두 줄씩만 읽고 넘어가자니까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문성유 선택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문성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위원님들이 봤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 좀 나가야 되고, 위원님들이 현안 위주로 질의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하세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문성유 선택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문성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SOC․에너지 중심 주요 공공기관 19년 투자계획을 전년 실적대비 9.5조 원 늘어난 5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배당금 및 배당성향 조정을 통해서 유보된 재원을 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출활력 제고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18년 대비 15.3조 원 증가한 총 235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 해외 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집중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콘텐츠․서비스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투자활력 제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지속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을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규일자리 창출 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선정․지원하고 법적 제도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확산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핵심규제 혁파입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 가지고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금년 중 100건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에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 시행을 위해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 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콘텐츠․보건․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업종별 민관합동 TF를 가동하여 규제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등 향후 유망 서비스 업종별 혁신 방안 마련․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 입법하여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주력산업의 미래상 전망을 통해 중장기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고용 효과가 크고 기술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스마트공장․산단, 핀테크,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창업․벤처 붐 확산 과제입니다.
창업,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에는 신산업 및 기술인재의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투자 유입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처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의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생 개선 및 경제의 포용성 강화 분야의 첫 번째 계층별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10만 개 확대된 노인일자리를 조기에 집행하고,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1분위를 중심으로 소득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도 보완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3월 국회 입법을 통해 20년 최저임금이 개편된 결정구조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의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편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임금보전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마련된 탄력근로 제도 개선이 3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법 제정,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통합정책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신보 보증공급 등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과 공공구매 활성화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급식,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운영 등 사회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지원 및 재정․공공 혁신 분야의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시행을 전제로 예타 면제 사업의 적정 사업 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3월 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SOC 등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역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 등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19년 1/4분기에 3.0조 원, 상반기 5.7조 원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주요 집행 부진사업은 각 부처에서 애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정 혁신 과제입니다.
양적․질적 지출구조 조정과 재정분권 등 재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 지출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18년 10월 확정된 재정분권 1단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중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범위 및 우선순위 결정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국민이 필요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재정정보 공개대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기관 혁신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평가․인사제도 등 관리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안전 평가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 재해 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표 평가에서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계약 낙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을 안전․생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가치 중심의 합리적인 공공기관 보수체계 도입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대내외 위험요인 대응 및 미래대비 분야의 장단기 리스크 대응 과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세제 지원 등을 통해 범부처 대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유차 감축 로드맵, 미세먼지 종합계획 등 관련대책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기술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역 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지역 개발 호재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불안 발생 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계부채 점검 및 관리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15년 이후 최저 수준이긴 하나 소득․GDP 증가율에 비해 높아 시장금리 상승, 경기 위축 시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미중 관계 등 대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요 위험요인 추이 및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기 시장안정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미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등 통상 관련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통상현안에 대응하여 리스크 요인과 업종별 영향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시장다변화,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FTA 확대,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대비 선제적 준비입니다.
중장기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경제 체질개선, 삶의 질 제고, 선제적 미래대비 등 중장기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연, 학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서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 및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본계획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분야별 대응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별첨 주요 입법 과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현안 및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국세청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세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용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이준오 법인납세국장입니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입니다.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 국세행정 운영방향,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성과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국세행정 운영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변칙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과 직원들이 바라는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세정 성과와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밀한 세수 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조 9000억 원 증가한 284조 4000억 원입니다. 올해는 완만한 세계경제의 성장세에도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대내외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세수 실적은 36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 원 증가하였고, 세수 진도비는 12.7%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올 한 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겠습니다.
둘째,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확충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신고안내 자료를 개발하고 신종 호황업종에 성실신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민원 및 상담 편의가 제고되도록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하고 상담 연결시간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대되도록 성실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셋째,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기반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신종 고소득자의 탈세 검증도 강화하겠습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와 고소득층의 해외소득․자산 은닉 등을 중점 점검하고 대내외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규모별 체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려금 수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 수급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하여 안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수급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소통팀을 통해 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세무민원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섯째,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세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빅데이터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 출범시키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세정에 구현하겠습니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순 업무는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탈세혐의 분석과 세원 관리에도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과 직원들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정 집행과정의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에 절차적 적법성도 심사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조사 절차가 준수되도록 전산시스템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렴과 개방의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퇴직자 임의취업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세통계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하여 국민과 직원들이 바라는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확대 개편된 장려금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수급요건이 완화되는 등 올해 장려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장려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심사, 지급을 담당할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몰라 장려금을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9년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는 전체 조사건수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기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중소납세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반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와 신종․호황 고소득자의 탈세 등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일부 숨은 대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운용․이전 과정의 탈루혐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고 명의 위장 등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셋째, 인천지방국세청의 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4국 17과, 정원 388명의 규모로 개청할 계획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산하에 12개의 세무서를 두고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지방국세청 개청TF를 설치하고 임시청사 마련, 조직 구성, 문서 이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은항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관세청은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인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 토대 위에 수출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변경된 관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주시경 심사정책국장입니다.
김용식 조사감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우리 청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세청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2.3% 증가한 5513억 원입니다. 금년도 징세 규모는 59조 6000억 원으로서 이는 총국세수입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수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관세청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 등을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국민과 함께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관세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안입니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입니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청 수출 지원체제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출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전용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위주의 보세공장제도를 중소기업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국제물류허브를 확대 유치하는 등 보세제도의 산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 안전 확보입니다.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방사능 함유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관세국경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는 국경 단계에서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과학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물 분석․검색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 산지국 세관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관세국경안보팀을 신설하고 지능형 CCTV, 드론 등 ICT 신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 잘하는 세관 구현을 위한 통관관리체계의 혁신입니다.
AI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직구 통관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등 관세행정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위험 물품에 역량을 집중하는 수출입통관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행자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입국장 면세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세행정 전 분야에 자율적 법규 준수 문화 정착입니다.
수출입 신고 사전점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기업별 법규 준수도 평가의 항목, 방법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기업 신고의 오류내역을 분석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법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이 사후 추징으로 경영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맞춤형 납세도움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기업의 수입세액정산제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과세가격 사전심사 활성화도 추진하여 납세협력을 통한 기업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부정 무역행위 엄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고의적인 조세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조세 회피를 위한 이전가격 조작, 해외지사를 매개로 한 대금 분산결제 행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타인 명의의 우회수입을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분식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경파괴 물품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신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입니다.
세관 당국과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지 기동팀을 신속하게 파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분쟁을 적시에 해소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AEO-MRA 체결을 확대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을 확대하여 현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를 추진하여 우리 기업에 익숙한 해외 통관 환경을 구현하고 관세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통관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래의 관세행정을 대비하는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우선 민간 주도 관세행정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하는 스마트 커스텀스(Smart Customs) 기반을 구축하고 인재를 지속 양성하여 미래 도전에 대비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관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경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 등 정부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목표를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하는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크게 다섯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 나라장터 전면 개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조달 기반을 마련해 기술 혁신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를 지속해 일자리 중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요 조달 분야의 심사․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수요기관 구매편의 증진, 기업부담 경감 등 고객 중심의 조달행정을 추진하고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정부물품 및 비축 원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자산의 활용도도 제고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바뀐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조달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조달정책의 목표를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하는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입니다.
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진입-성장-도약의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나라 활성화, 전담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우수조달물품시장에 진출하고 더 나아가 해외조달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등을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상용화와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품명 분류체계 도입, 나라장터 전면 개편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조달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에 입찰 시 우대를 강화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에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조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달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조달기업에 대한 제재․불이익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입니다.
우선 중요한 입찰 분야의 심사․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형 입찰의 심의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도 확대하겠습니다. 설계공모, 협상계약 등 다른 입찰 분야도 평가위원 인력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기준도 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의 조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건설업체 간 협력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발주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하는 입찰에 경쟁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수요기관의 일방적 구매 취소나 납기 변경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계약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 계약 대가가 책정 지급되도록 조달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의 수급 안정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업무 표준화, 선진형 공사발주제도 활성화 등 조달물자와 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조달업무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이 PC제품의 주요 구성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옵션구매제를 도입하고 수요기관에 조달 관련 시스템과 정보를 개방 공유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과 정부물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고 유휴로 추정되는 행정재산의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고가기자재 등 정부물품을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비축사업의 시장대응성 강화를 위해 비상시에는 민간 보유 재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중소기업 수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조달 추진 방향입니다.
공공부문에서 혁신 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창업 초기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통로인 벤처나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부 R&D 기술 개발 제품을 공공구매와 연계해 판로 확보와 초기 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또한 상용화 직전의 혁신시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관이 테스트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해 혁신제품의 기술 개발에서 공공 구매까지 한군데서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나라장터 전면 개편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조달 기간망인 나라장터는 2012년 개통 이후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면 개편이 시급합니다. 또한 26개의 자체조달시스템이 중복 운영되어 이에 대한 비효율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라장터 전면 개편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본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0년 사업에 착수해 2021년 개발을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은 나라장터 전면 개편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조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강신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367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통계청은 첫째,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통계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최근 개방과 공유가 확대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자 친화적인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식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다양한 통계를 생산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대비 통계 교육과 연구 개발을 확대하여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물론 2021년 경제총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옥 조사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올해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통계법령을 정비하고 민간부문 통계 작성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와 품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와 통계대행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 이용자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통계 개발․개선 시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통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소통과 안전관리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와 융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과 통계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고도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 분석과 생활안전사고 관련 통계 분석 등 데이터 간 연계․분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계지도와 통계로 시간여행 등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시각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능형 검색기능과 온라인 통계분석도구를 서비스하는 등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제․사회적 정책 수요가 많은 프랜차이즈 통계와 소상공인 통계, 사회적경제 기본통계와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 등 다양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최근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를 시군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통계로 개선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심층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행성이 약화된 일부 구성지표를 대체하고 작성방법을 개선하는 등 경기선행지수를 개편하여 경기 예측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에 태블릿 전자 요도를 적용하는 등 첨단조사기법을 도입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등 통계 작성 방법을 선진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소득통계(GRDP)에 활용되는 통계자료를 현실화하고 세종시까지 작성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통계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통계 해석과 활용을 지원하는 통계소양교육과 실용통계교육을 확대하고 악화되는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에 대비한 북한통계 관련 협력을 모색하고 해외 선진통계기관과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청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전수조사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그리고 2021년 경제총조사에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조사에 IT 기반의 최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5년 주기 총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계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의 저출산 추이를 반영하여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추세를 반영하여 출산 추계의 예측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2018년에 출산율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추계와 OECD의 평균 출산율을 가정한 추계결과 등 다양한 추계결과를 제공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정책 수요에 맞춰 전국 자료는 3월 28일에 공표할 예정이고 시도 자료는 6월, 시군구 자료는 12월에 공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려워지는 통계조사 환경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 부담에 상응하는 통계조사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유대를 높이고 신뢰감 조성을 위해 조사필수품 단가와 지급 횟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표준화하겠습니다. 또한 응답자 맞춤형 조사필수품을 지급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통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유승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승민 위원 선택

자료 요구를 부총리께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가까이 신재민 사무관 관련해서 여러 번 기재부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우선 신재민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이렇게 쉽게 제출하는 것을 세 달 동안 왜 제출 안 합니까?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다음, 추경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부총리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금년도 세수 전망, 최근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세수 전망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금년 초에 나오겠지요. 세계잉여금 처분계획, 법상으로 세계잉여금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분계획을 항목별로 금액 적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 판매 허용을 결정하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재부가 자체 검토 착수한 시점, 부처 협의 일지, 경과 그다음에 당정협의 포함해서 협의한 일자와 내용 그리고 최종 확정한 일자를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두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 직접 그리고 간접 효과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대통령께서 현안보고를 격주로 하시는 것으로 말씀도 하셨고 현재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현안보고한 일시 그리고 주제, 세부내용은 주시면 좋겠는데 주시기 어려우면 세부내용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보고했을 때 참석자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3월 20날 현안보고를 할 때는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왜 공개를 했는지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보고한 내용, 참석자를 주시고 그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지시사항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단기일자리 대책 5만 9000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표현으로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때 5만 9000개 발표한 데 대한 기관별 실적 그다음에 그 일자리의 종류, 고용기간 그리고 소요 인건비, 예산 소요액―이것은 실적 기준입니다―그렇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통계청장님, 지난 2월 달 통계에 농림어업 일자리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1만 개.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전체 26만 개 는 것 중에 사회복지 일자리 이쪽이 한 26만 개 정도 늘고 농업이 11만 개 늘었는데, 아마 2017년 3/4분기부터 농림어업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의 경향성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왜 최근까지 농림어업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수치하고 원인 분석을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이원욱입니다.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나오는데 18년에 3000명에서 19년에 5000명 하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사오십 대의 고용이 매우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5000명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18년도의 성과 그리고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 등등의 이런 현황 자료를 주시고, 19년도에 이것 가지고 될는지에 대한 자료요.
그리고 19쪽에 직무가치 중심의 합리적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수소경제 하겠다고 하는데 수소 충전소 보급체계가 지금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도 하겠다고 그러고 국토부도 하겠다고 그러고 환경부도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보급체계를 어떻게 기재부가 지금 계획을 갖고 예산 배정을 해 나갈 예정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은 국세청이 좀 알 것 같은데요. 벙커시유 있지 않습니까, 벙커시유? 벙커시유 생산량과 회사 그다음에 판매금액 그리고 유통경로, 최종 수요처 이게 아무래도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국세청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재부가 알려나? 하여튼 이것 산업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다른 자료……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선택

국세청 차장님,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청장님은 안 계시는 모양이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해외 출장 가셨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금년 3월 7일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강화, 9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명단 제출 가능합니까? 대재산가 이것 한번 구분해 보세요. 대재산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100억 이상이 몇 명, 500억 이상 몇 명 알아볼 수 있게 구별해 주세요. 이 대재산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준, 대상인지 그것을 대강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이름은 구체적으로 못 내더라도 구분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좀 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탈세 결과 같은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다음에 제조업 같으면 제조업 몇 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것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대체토론과 함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 첫 질의 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장관님, 업무추진비는 전출 직원 송별회랄지 아니면 송년 간담회랄지, 직원회식이랄지 이런 데 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업무추진비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선택

업무추진비 1년 9개월 동안에, 17년 1월에서 18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에 이번에 감사받은 것 보니까 322회에 걸쳐서 4026만 원을 썼더라고요. 한 달에 월 15회 꼴로 목적 외 사용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업무를, 예산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기재부 스스로 이렇게 예산 유용에 앞장서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수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린데 하여튼 일부 목적 외 사용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잘못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선택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사업추진비 예산을 관서업무추진비 용도로 바꿔서 사용한 적은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잘못된 것이고요. 사용 제한 시간도 제약이 돼 있는데 시간도 어긋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감사원이 366건만을 표본 추출해서 점검했더니 10분의 1에 해당하는 35건이 적발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17년 12월 달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남자 그것을 전 직원들한테 일인당 3만 원씩 계산을 해서 나눠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잠깐만요.
이렇게 전 직원들한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 국가예산 횡령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종무식 행사를 업무추진비로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국․실별로 다과회라든가 또는 문화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재철 위원 선택

그게 지금 부총리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3만 원씩 나눠 주는 게 부총리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쓰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아니, 그게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인 거냐고요. 그렇게 내부 직원들한테 밥 사는 게 업무추진비의 용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위원 선택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관서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써야 되는데요.

심재철 위원 선택

잘못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업무추진비로 한 측면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렇다면 3만 원씩 직원들한테 뿌리라고 결정한 주체가 부총리입니까, 아니면 비서실장입니까, 국고국장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위원 선택

누가 결정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별로 종무식을 해야 되는데요.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어차피 부총리의 업추비 2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쓰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했냐 이거예요. 부총리입니까, 아니면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국고국장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 아마……

심재철 위원 선택

점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선택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는 대변인 등 10명의 스타벅스 상품권 156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고 용도에 의해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일부 13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남았든 어쨌든지 간에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집행하면서 실제로는 156만 원을 한꺼번에 했다고 지금 하고 관리대장에도 기록하지 않고 증빙서류는 허위로 작성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그러면 점검을 하십시오, 공문서 위조가 아닌지.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해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적발이 됐는데 감사원은 ‘미사용된 상품권이 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 틀렸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제까지 그와 같이……

심재철 위원 선택

감사원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런 것이 지침상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2019년도 집행지침에는 그 내용을 전부 명확하게 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감사원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부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기관 주의를 내렸는데……
다음에 또 김영란법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지침으로는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상대방의 소속과 서류, 성명 등을 이런 증빙서류에 기재해 놓도록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런데 그렇지 않고 194회에 걸쳐서 1억 7000을 집행을 하면서 최대 여섯 번으로 분할 쪼개기 결제를 한 것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와의 업무 협의다, 간담회 가지면서 198만 원을 집행을 하는데 4건으로 분할 집행을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부 그런 사례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법 위반까지는 제가 또 봐야 되겠는데요.

심재철 위원 선택

점검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침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점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갈빗집에서도 이런 일이 나와요. 17년 12월 15일 갈빗집에서……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280만 원을 갈빗집에서 먹는데 16년 12월 28일 날은 280만 원, 17년 12월 14일 날은 116만 원 먹는데 280만 원 먹으면서 여섯 번으로 쪼개기 결제를 합니다, 전부 다 50만 원 넘지 않게 47만 원, 48만 원. 그리고 집행내역도 허위로 기재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못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침사항에는 하여튼……

심재철 위원 선택

잘못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리고 고급 스테이크 식당이랄지 고급 일식집, 양고깃집 등에서 100만 원이 넘는 결제가 나오면 전부 다 이런 부분들, 증빙서류 없고 쪼개기 결제하고, 2년간 194회에 걸쳐서 1억 7000을 쪼개기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할게요. 17년 10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식권을 297만 원어치를 구입합니다. 국회 밥값이 얼만지는 아시지요? 297만 원어치니까 1만 원짜리를 먹으면, 의원식당 1만 원을 먹으면…… 아니지요. 이게 액수가 제가, 잘못됐습니다. 한 달 동안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분할 구입을 하는데 693만 원어치 식권을 구입합니다. 693만 원어치 구입하면 의원식당에서 690명이 먹을 분량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시기 3개월은 전 직원이 거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다시피합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카드깡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성호 선택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심재철 위원 선택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강병원 위원 선택

부총리한테 카드깡이 뭡니까, 진짜?

위원장 정성호 선택

강 위원님, 잠깐 계시고요. 질의하시니까……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것들, 내용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카드깡이 뭡니까, 카드깡이.

위원장 정성호 선택

강병원 위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8건에 대해서는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집행지침과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지침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dBrain도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재를 하지 않는 것들은 기재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용도 외로 쓸 수 없도록 집행지침에 명료하게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법령 위반 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선택

추가로 검토해서 아까…… 추가로 답변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선택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스물다섯 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경기침체와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북한 핵 문제보다도 더 높게 나온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두관 위원 선택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는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미세먼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을 많이 표하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지난해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해로 포함되었고 올해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처리가 됐고 또 실내공기질 관리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서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년에 약 4조 원이 넘는 생산 제약액이, 피해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독일 마인츠 의대의 논문에 보니까 전 세계에 미세먼지 때문에 한 88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고 흡연 사망자 600만 명을 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미세먼지 추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선택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정 예산으로 대책을 하지만 저희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일단 기정 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추경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조 단위 규모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두관 위원 선택

제가 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정책협의회 하러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이후에 현지 국민들을 만나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공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게 공짜였는데 그 공짜마저도 박탈당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부총리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만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기오염 문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청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선택

지난 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달리 말씀드려 예타 면제 사업을 23개 사업, 24조 원에 해당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업이 약 10년 정도 걸쳐서 집행되는 사업이라서 일부 다른 위원들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4대강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가균형 프로젝트 사업은 17개 광역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업인데 B/C 평가가 안 나와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인데요. 10년에 걸쳐서 24조,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는 한 19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1조 9000억 정도 부담이 되는 거라서 정부 재정상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조 중에서 국가 부담분이 19조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요. 이 사업들은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도별로 소요를 다 빼 봤는데요. 평균적으로 연간 한 1조 90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SOC 예산 규모로 본다면 재정의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두관 위원 선택

현장에서는 매우 기대가 크고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염려가 많이 있는데 일단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또 사업 반영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현장에서 그런 염려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혹시나 사업 검토가 빨리 끝나서 간략하게 기본설계비라도 필요하다면 금년 기정 예산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업들은 KDI에서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소요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요. 내년도 소요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선택

반드시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에 인천 계양-김포-강화 간 고속도로 예타 완료 추진과 서울에서 김포를 연결하는 한강선 지하철 사업이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총리께서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포-계양 간 그리고 강화 간 고속도로 사업 착공하고 김포 한강선 지하철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차질 없이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발표해 드린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선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기재부가 현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형태를 보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인하, 그다음에 추경 이런 대응 모습을 보면 과연 컨트롤타워가 있긴 있는가, 이게 조직 내부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보더라도 지난 3월 4일 날 기재부에서는 축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취지가 달성됐다고. 그런데 13일, 한 열흘 후에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들은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13일까지만 해도 인하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1일 날 상반기 중에 증권거래세를 0.05%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10일 근간입니다. 근간인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대통령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BH에서 재촉하니까 실적은 내야 되니까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증권거래세 같은 것은 상장주식이냐 또 비상장주식이냐에 따라서 이게 단발적으로 인하를 검토할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합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그러면 기존에 비상장주식 외에 상장하던 게 상장일을 기준으로 또 기산을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실적 조금, 그래도 아웃풋을 내야 되니까 0.05%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미세먼지 추경을 하겠다고 나온 게 3월 6일 날 대통령께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추경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미세먼지 대응을 일차적으로 기존의 재원으로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했고, 또 이호승 차관께서도 8일 날 미세먼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했고, 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4일 날 환노위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환경부 주도로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 뻥튀기가 되어 가지고 근래에 나온 얘기는 10조 원 가까이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엄용수 위원 선택

아까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재부의 정책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래 가지고 시장이 정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한 서너 가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카드……

엄용수 위원 선택

아니, 정책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재부를 신뢰를 하겠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이 오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용카드하고 관련되어서는 이제까지도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 왔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용수 위원 선택

아니, 인하를 발표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가 기조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흡사 연장을 안 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잘못 알려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증권거래세 인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증권거래세가 작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걷혔고 시중에서 그와 같은 요구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세수 인하에 대한 측면보다는 그런 시장의 요구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1월 중에……

엄용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요구에 응하더라도 어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제가 그 절차나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0.05% 낮춘다고 해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보고 또 주식의 과세 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한 방법이 아니다 이거지요, 인하 자체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증권거래세를 0.05%p를 낮추고 아울러 증권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내년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와……

엄용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주식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체적인 프레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종합 검토는 지금 같이 더 추가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저희가 발표를 드렸고요. 다만 증권거래세가 작년도에 한 2조 원 이상, 2조 500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걷히면서 제가 세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시장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서 일부 이번에 0.05%p를 낮춘 것이고요. 이번에 그 0.05%p 낮춘 게 세수로서는 1조 4000억 정도가 연간 감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엄용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1조 4000억이 감소되면 그 감소되는 만큼의 세원을 또 어떤 방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증권거래세보다도 작년도에 2조 5000억 이상이 걷히면서 제가 보건대는,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세수를 너무 확보하려고 급급하지 말고 제도 자체를, 시장의 요구를 한번 평가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1월 중순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그 결과로 발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어디서 그런 요구가 왔다고 그에 따라서 입장을 번복하고 그런 바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시지요.

엄용수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정성호 선택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는 이종구 위원님과 질의 순서를 바꾼 김광림 위원까지 하고요.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경제팀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20일 날 대통령과 함께한 경제현안 보고 자리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날 보고한 자료를 저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대외적인 안보나 리스크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우시고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때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경제의 나쁜 측면도 보고 질책도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주로 경제부총리에게 질책성으로 혹은 좀 더 개선해서 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더 어떻게 바꾸어서 하라는 쪽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날 제가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도 좀 있었고요. 그런 지표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려운 지표와 상반기에 어려운 지표, 연간으로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수출은 지금 3개월간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상반기에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연간 어려운 지표까지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권이 운영된 지가 꽤 지났으니까 기왕에 경기적 요인 말고도 경제정책적 요인이,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키운다든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점을 똑바로 확인하면서 경제정책을 해야 정책의 효과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그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장관님은?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탄력근로제처럼 좀 조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완해야 될 것, 보강해야 될 것은 또 속도감을 내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처럼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꾸 그 언저리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경제 활력이 그 문제 때문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성식 위원 선택

추가경정예산안 얘기도 그날 나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론적인 논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충분한 검토가……

김성식 위원 선택

얼마의 금액을 생각하고 얼마의 적자채권을 발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그날 논의가 없었고요.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겠다는 것은 장관의, 부총리의 방침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국가재정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신다고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논의가 된 게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 추경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핑계는 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또……

김성식 위원 선택

미세먼지 같은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본예산을 짜실 때, 40조 가까이 예산을 증액할 때 체계적으로 하셨어야지요. 갑자기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어떻게든 지금 경기대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부총리나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국가재정법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법에는 재난과 대량 실업과 경기침체 이 세 가지가……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 외에는 이번에 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경기 판단과 함께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대량 실업이 있습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추경을 해야 할 요건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김성식 위원 선택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나 정말 급전직하 고용이 문제가 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고 이럴 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26만 3000명 취업자 증감이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취업․고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언제까지 예산 문제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민간경제에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예산 타령을 거기다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경제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분배론을 성장론으로 포장한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다가 성장, 투자, 고용, 소득분배까지 다 나빠지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경제정책에 뭔가 자신감을 상실한 듯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 있잖아요. 이것 대통령 공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발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있습니까? ‘대형 SOC 등 추진할 때 상위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오죽 급하면 ‘과거의 SOC 등 물적 투자는 줄이고 인적 투자를 높이겠다. 과거식 그런 것은 토건국가다’ 이렇게 비판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예타 면제받은 사업까지 다시 끼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삽질 공사판을 벌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타 면제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GRDP가 서울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식 위원 선택

됐고요.
저는 예타 면제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 계획에 없던 것이 지금 새로 논의가 되면서 재정규율을 스스로 흩트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밖에 읽히지 않고요. 몇 년 후에 현재의 경제정책을 재평가할 때 홍남기 부총리팀이 과연 생산성 제고나 미래 대비나 정말 낡은 경제시스템을 쇄신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획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주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다니면서 지표 관리만 하다가 적당히 때우다가 시간 지나간 부총리팀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여러 다른 정책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알고 귀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정책이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저는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예타 면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한번 신용카드 문제는 따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타 면제는 국정과제에 있다고 꼭,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있다고 해서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그게 아니라 국정과제 때는 상위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등……

위원장 정성호 선택

정리하시고요. 또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선택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왜 마음대로 국민세금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될 내용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면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택

이것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토건국가로 간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마음대로 했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이 정부가 스스로 물적 투자보다는 인적 투자가 중요하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놓고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위원장 정성호 선택

김성식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김성식 위원 선택

왜 지표가 나빠지니까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성호 선택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검토를 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했지 마음대로 이렇게, 국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온 국민들에게 솜사탕식 정책을 남발해 놓고 말이지 어떻게 다 국가……

위원장 정성호 선택

부총리, 정리해 주시고.
김성식 위원님, 이제 협조해 주세요.

김성식 위원 선택

정리하겠습니다.
국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딱 방향성을 갖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여튼……

김성식 위원 선택

인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간단간단한 것부터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부총리께서 혹시 중온 아스팔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들었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그것 하면 벙커시유나 CO2 발생량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것은 해외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효과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사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우리나라의 규정은 세계에서 제일 잘돼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돼 있는데 보급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중온 아스팔트에 관한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신을 못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안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고 아까 벙커시유는 23% 그다음에 CO2는 30% 절감효과라고,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의 조달 품목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서 그런데……
청장님!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예.

이원욱 위원 선택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 할 때 김지욱 과장이 왔었거든요. 혹시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예, 갔었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이것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굉장히 크고 특히나 아스팔트는 삼사 년마다 매번 갈지 않습니까?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예.

이원욱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 추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지난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때 총리께 ‘안전 SOC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방향이 그것이어야 지금 SOC 추경 편성 방향에 딱 맞습니다. 미세먼지로만 좁히면 사실 예산을 세울 것도 그렇게 녹록지도 않거니와 야당으로부터의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어저께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여기 잠깐 오셔 가지고 ‘추경 절대 반대다’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국민안전과 관련된 예산 이것은 사실 국민안전이 재난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계속 사고가 났듯이.
지금 정부가 관리하는 노후 SOC 현황은 갖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갖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얼마나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수치는 지금…… 매년 아마 한 5조 정도 규모로 노후화 SOC에 대한 개보수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원욱 위원 선택

계속 액수도 줄어든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원욱 위원 선택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형사고 한번 나면 그날 제가 총리께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완벽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안전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안전 SOC를 포함해서 노후 공동시설하고…… 학교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 등등 해 가지고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자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이 검토가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도 국민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안전 SOC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 추경을 미세먼지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안전 추경으로 하시라니까요. 그중의 한 항목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그래서 결정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핵심이 단심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심제. 2단계로 개편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단심제로 끝나 버리는데요. 법률안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이 포함되어야 돼요. 검토해 볼 생각 있으세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등을 포함하는 것, 재의 요구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이게 법안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이원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 더 가능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로서는 사실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이원욱 위원 선택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단심제로 끝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맡겨 가지고 단심제로 끝나는 게 문제 있다니까요. 국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단심제로 끝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신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사․공익 위원들이 공히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얘기이고 만약에 거기에 정부의 의견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아니, 의견을 주자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경직성 문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 가지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든 이것이 사실은 민심을 굉장히 따갑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원욱 위원 선택

그런데 중소․중견기업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더 중요한 게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니까 기업 하기가 더 힘들다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노동 경직성, ‘이래서 사람 쓰기가 무섭다’ 이 얘기를 하는데 노동 경직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정부의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기재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노동부에다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노동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풀어 가지고 한국경제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요. 부총리님 생각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노동시장이 안정성도 갖추면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부는 당연히 고유 업무니까 하지만 저희 부처에서도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안정유연성이 됐든 유연안정성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 의제로 갖고 가야 경제가 살아난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간제법 아시지요? 2년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원욱 위원 선택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정사원제를 도입했고요.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도 시간제근로자를 장려하면서 오히려 저출산이 극복되고 가정과 일의 양립에 훨씬 더 이롭다, 그래서 노동자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4년으로 늘린다면 4년 동안 더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잘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게 물론 참여정부 때 만든 법이지만.

위원장 정성호 선택

정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아까 노동 유연안정성에서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부총리님은 잠깐 쉬시고요.
국세청 이은항 차장님!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심기준 위원 선택

버닝썬하고 아레나 사건 잘 아시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심기준 위원 선택

그렇지요?
버닝썬 사건 이것 법망을 참 교묘히 피해 가지고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 그리고 폭행, 탈세, 이게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로서 어쨌든 한국의 마피아의 전형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버닝썬이나 아레나 사건을 볼 때 세무조사나 적발 그리고 추징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음악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저게 클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음식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춤추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클럽으로……

심기준 위원 선택

그렇지요? 저게 SNS상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촌의 한 클럽 영상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기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술, 노래, 춤, 유흥 종사자들이 있는 유흥주점인데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유흥주점으로 돼 있으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그렇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요, 일반음식점이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심기준 위원 선택

차장님,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은 일반음식점으로 내놓는, 그래서 탈세 의혹을 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표 하나 띄워 주시면, 이게 저희가 서울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유명 서울시내 클럽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과세를 피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1년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개별소비세 무신고․과소신고액만 보면 한 2291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장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버닝썬의 경우에는 ‘일 매출이 수억 원이다’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현금거래가 한 40% 정도 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소비세 탈세하고 매출 축소신고 이런 것으로만 보면 세금의 탈세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닝썬이나 아레나 등 클럽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비호 세력 등을 등에 업고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 그리고 탈세 이런 불법의 온상이 지금 되어 왔습니다.
이것 지자체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탈세 차단 방안 마련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클럽의 유흥행위는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것하고 또 중요한 것이 현금 매출이거든요. 현금 매출에 의한 탈세 차단 이것은 상시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버닝썬과 같은 불법유흥업소 또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 관리를 강화하고 또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시스템을 구축해서 탈세에 대한 부분들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심기준 위원 선택

그리고 김영문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심기준 위원 선택

최근 버닝썬 사태로 마약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직접 인터넷만 검색해 봤더니……
화면 띄워 주세요.
저렇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대마류나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GHB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렇게 쉽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마약 청정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이미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디서 온 겁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물뽕이라고 말하는 GH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내에서 제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이른바 해외직구, 그렇지요? 해외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약이 지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보니까 2배 이상 폭증했어요. 이 마약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뒤에 우리 세관을 거쳐 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외직구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 마약류 반입의 주요 통로가 인터넷이 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지금 아예 인터넷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특송이나 우편으로 들어오는데요 그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보고는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런데 관세청에서 지금 마약 거래 단속하기 위해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를 보면 관세청에서는 6명이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업무를 하면서 이게 불법 마약 판매 사이트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것 차단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는 차단 건수가 검찰이 2187건이고 경찰은 599건, 식약청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단 6건이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위원님, 그쪽 부분은 식약처 쪽에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한 차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차단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그 업무는 식약처 업무로 보고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관세청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장검사를 통해서 마약을 많이 단속하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아니요, 개장검사보다 엑스레이 화면을 보면서 찍어 가지고 그걸 개장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모니터링 업무의 정보 수집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약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력을 갖추어야 되니까 모니터링 업무나 이런 데 관세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선택

부총리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 직원분들은 아마 공직생활 20년 넘어 또 30년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참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합니다. 따라가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3월 셋째 주 지나서 업무보고한 것, 두 번째 배보다 배꼽이 3배나 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리고 경제는 괜찮다고 대통령이 강변하는데 추경 추진하는 것, 이 부분은 간부들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요, 이것은 그냥 대통령한테 단순한 업무보고하는 게 아니고 온 부처가, 각 실․국이 자기의 업무 하는 일이 금년도 업무계획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옆에 국이 뭘 하느냐 이것을 라인업 하는 겁니다.
과거 정부도요 서면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공정위 업무 한 번 서면보고 받고 전부 대면보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에서 ‘북핵에 경제 밀렸나. 신년 업무보고 3개월 지각했다’, 보고받으시라 야 의원이 말하자 다음날 급히 서면보고 일정 받고, 20개 부처․기관을 몰아 가지고 서면보고 총리가 모아서 대통령한테 30분 보고하는 것, 이것 안 됩니다.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는 2주에 한 번씩 뵈었으니까 자주 뵈었는데 부총리 오시고 대면보고한 적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부총리 되고 다섯 번 드렸습니다.

金光琳 위원 선택

그런데 그나마 경제 이렇게 거덜 나고 있는데 기재부 업무보고조차도 안 받는가 싶은데 3월 20일 날, 지금 오늘 업무보고받기 딱 6일 전에 그나마 다행인 사진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제가 안도는 했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절대로 업무보고는 할 수 있도록, 여당의 조정식 의장님도 그것은 꼭 좀 해 가지고, 그것 해 주고 힘을 실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기재부 패싱, 홍남기 패싱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총리도 강하게 얘기하시고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부처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보충으로 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3월 20일 날은 신년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다섯 번 보고드렸다고, 격주로 경제부총리한테 경제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씀을……

金光琳 위원 선택

기재부 업무보고받아 한 것은 정식으로는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서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金光琳 위원 선택

이낙연 국무총리가 20개 기관 모아서 서면으로 또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이런 형태로 사진에 나오니까 국민들이 안도하고 하니까 꼭 업무보고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타라는 게요 예외적 조항이거든. 예외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고 예타 면제가 54조 원입니다, 지난번에 23개 사업에 24조 한 것 포함해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밟아서 예타 한 게 21조 원입니다. 예외가 2.6배입니다. 이것 안 맞는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보통 예산의 심의를 하기 위해 도마 위에 올라오는 건데 대통령 앞에서 국무회의 가 가지고 이렇게 보고한 것은 도마 위에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예산편성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홍남기 부총리 계실 때 기재부가 배보다 3배나 큰 배꼽, 이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보니까 국무회의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에 토의가 없어요. 보고한 게 한 5분 보고하고 전부 다 일사천리로 도장 찍었더라고요.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예타 사업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배경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선정하면서 부처하고 한 두 달간 엄청나게 같이 고민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金光琳 위원 선택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3배가 크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이, 21조 원밖에 안 되는데 54조 원어치를 그냥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조 원 정상적으로 밟고 그중에 한 10조 원 정도 면제해 가지고 급행으로 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혹시 옆의 구윤철 차관이 쪽지 건네주신 것 그것을,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은 자료를 나한테 좀 내주십시오, 내가 54조, 21조 이게 틀린 건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해외 3국 돌아오시고 난 뒤에 첫 말씀이 ‘경제 괜찮다.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괜찮고 경제지표도 나아지고 취업자도 최대치고 물가 안정적이다’, 저런데 추경 필요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괜찮은, 긍정적인 지표를 말씀 주신 거고요 그 이후에 경제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국무위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질책과 함께 분발하라는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金光琳 위원 선택

제가요 이 정부 들고 재정 규모 순증가시킨 것, 증가율과 추경 한 것 보니까 지금까지 2년 만에 87조 원을 증가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정부 4년간 증가시킨 게 8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증가 속도가 2배가 빠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경은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부총리께서, 하기야 헌법에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재정법상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첫 번째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 그 밑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경기침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량실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비비가 1조 8000억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먼저 미세먼지 대책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한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저것 끼워 팔기 해 가지고 같이 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안 맞다, 이 점 아주 명심해 주시고.
부총리께서 아까 여당 위원 질문에 조 단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 3개, 4개 조 단위가 아니고 아주 제한적으로 예비비와 연동시켜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주신 취지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정부도 아주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호 선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부총리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IMF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펀더멘털은 견실하다 이렇게 평가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으로 대략 한 8조～9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지금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이런 권고라고 봐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경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도 경제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글로벌 환경을 보면 세계적인 경제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서요 그런 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저는 정부에서 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10조 추경을 요청합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20조……

유승희 위원 선택

옆에서는 20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10조 정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10조의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가장 먼저 제1순위로 노인빈곤 해소에 한 2조～3조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급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노인빈곤 문제가 워낙 우리나라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검토할 때……

유승희 위원 선택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초연금 인상을 어차피 3년에 걸쳐서 전체 노인 인구의 70%에게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2년 당기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년 당겨서 70%의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 11조 예산에서 한 3조 정도, 한 2조～3조 정도 더 투입되면 됩니다. 이번 추경 때부터 2조～3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초연금 30만 원 70% 어르신들에게 다 지급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차등 지급해서 한 40만 원 정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전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부도 21년까지 하려던 30만 원 지급계획을 좀 당겨서 금년부터 이미, 금년과 내년 단계적으로 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40만 원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1년에 한 5조 정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좀 뒤로 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으면, 2조～3조입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는 지금 수령률이 60%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전 세계 최고이고 또한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150조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GDP 대비했을 때 11%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OECD, 저 그래프가 나오는데 평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저렇게 뒤로 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예요. 20%면 절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을 두 배로 늘려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어르신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이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앞당겨서 3년 후에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금년 추경에 2조～3조 반영해서 금년부터 70%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가 굉장히 중하다고 보고 금년도 예산도 2조 4000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강조하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재원상 어려움이 있다는……

유승희 위원 선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자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세율도 40%에서 70%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부유세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층이 한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0만 명이, 대략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얼마 정도 버는지 아세요? 968만 원,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반, 250만 명은 반도 안 되는 소득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지금 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노인층이라고 보면 되지요.
지난번 4/4분기에 하위 20%의 빈곤율이 18% 늘었지요? 그런데 그중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곤의 가속화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긴급하게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소득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인데요. 1등부터 2만등까지 죽 세우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소득이 있다고 예상하세요? 연평균 소득 1등부터 2만등까지 하면 15억이에요. 상위 0.1%의 기본소득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소득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특히 금융소득의 불평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시급하게 개편해서 지금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 되는지 아세요? 배당이자 51조입니다. 그중에서 상위 10%가 40조를 가져가요. 상위 1%는 특히 배당소득의 69%, 이자소득의 46%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지금 빨리 손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개편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일단 아까 소득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정부야 바람직한 측면이 있겠지만 또 소득세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 문제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고소득층 상위 10%가 세금의 한 75%를 내는, 상당한 많은 비중을 고소득층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원칙에는 전반적으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역시 과세형평이라든가 납세 협력 문제라든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로서는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적정선을 검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70%의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소득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논리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래서……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런 세금제도들이 굉장히 역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70%를 그 사람들이 낸다, 상위에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당연하다, 세금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저희가……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제 좀 정리해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 선택

부유세라든지 최고세율을 높여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세금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역진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정 당국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 전체를 보면서 또 세 부담 형평 문제라든가 부담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내용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나중에 하시고요.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절에 미세먼지 30%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책이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국무회의에서 12개 부처 합동으로 역시 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 대책이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석탄발전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이 정부 들어서서 석탄발전이 계속 늘어서 지금 46.2%까지 갔습니다. 원전은 줄어들고 LNG가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면 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첫 번째 대책을 석탄발전 줄이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는데 석탄발전을 저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아주 미세먼지가 극심한 시기에는 가동을 6～9기로 중단해 왔고요. 물론 다시 재가동이 됐지만 부분적으로 약속대로 중단을 하면서 미세먼지 관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은 잘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도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석탄발전량이 저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났는데 석탄발전을 그러면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줄이는 것이었지 저렇게 계속 늘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의해서 원자력과 석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인데요. 그런데 한 일이 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전환정책도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걸리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부총리님, 이런 부분은 시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인다고 공약하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요? 제대로 이행을 못 했다, 시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말하자면 변명조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이게 한두 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을……

최교일 위원 선택

석탄발전을 계속 늘렸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석탄발전을 줄이겠다였는데 그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부 대책이 그런데 석탄발전을 저렇게 늘려 놨으니 정부에서 저런 결과를 보고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61기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발전을 안 하고……

최교일 위원 선택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 30% 줄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2030년까지 시간이 걸려서 달성되는 것이고요.

최교일 위원 선택

그리고 미세먼지 줄이는 첫 번째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인다고 했는데 12개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저렇게 석탄발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 저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도 납득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반적으로 다른 상황 때문에 미세먼지를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리고 LNG가 초미세먼지는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교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에서 한 것이 원전은 줄이고 석탄발전과 LNG를 다 늘렸습니다. LNG가 특히 많이 늘어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탄에 대해서는 저희가 61기가 가동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61기에 대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린 게 아니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량이 좀 늘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최교일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발전량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한 3개월, 4개월 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은 대책대로 하고요 또 발전량 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61기에 대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지금 발전량을 보면 말이지요 2008년에 원전의 가동일이 한 90% 됩니다, 91%, 92%. 지금 한 60% 됩니다. 원전도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에너지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그야말로 거기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지 못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다시 자료를 갖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일부러 가동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왜 중단하느냐,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단하지 말아야지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가동 중단한 것 때문에,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최교일 위원 선택

지금 보십시오, 장관님. 전력 생산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그래서 석탄발전 비중이 그대로 있더라도 석탄발전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비중도 저렇게 높아졌어요. 석탄발전이 석탄발전 비중으로 치면 한 삼사십 % 늘어났습니다, 비중은 저 정도 늘어났지만. 그렇게 석탄발전을 많이 하고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납득이 안 되고요 국민들도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하고 발전기 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61기로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가동 중단한 걸로 인해서 관리를 해 왔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봐 가지고 통계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저 통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선택

지금 제가 다음 질의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30% 석탄발전을 줄이겠다 했는데 30% 늘렸거든요. 통계 확인해 보십시오. 석탄발전량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것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다른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쁜 지표도 있고 괜찮은 지표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잘못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추경호 위원 선택

아니, 전반적인 평가가 견실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 평가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그대로 강조해서 말씀 주신 거라고……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면 정부가 지난 12월에 ‘올해 경제성장률 2.6∼2.7%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재 상황을 보면 하향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현재 변경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나 국내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런데 왜 경제의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3월 19일 발언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나름대로 심리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추경호 위원 선택

아니아니,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경제지표 중에 좋은 것 있고 좀 부실한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평가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경제 전망에 관해서, 성장 전망에 관해서도 크게 변경할 이유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이라든가 투자의 부진 양상으로 봐서는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래서 지난 2월 달까지는 추경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3월 6일 미세먼지 심각성 이야기하면서 미세먼지 추경 검토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추경 당연히 검토를,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재원 투입을 검토하는데 여기에 필요하면 경기 대응 추경까지 같이 엎어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최소한 1조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경기 대책 하려고 그러면 5000억, 1조 이런 것 가지고 경기 대책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러면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10조 이야기하시고 옆에서는 20조 정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좌우지간 이 언저리 숫자의 추경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추경호 위원 선택

아니, 경기 대응 추경 검토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는 같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면 최소한 한 8조, 10조 또는 그 이상 되겠네요? 일이조 가지고 추경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를 미리 정해 놓고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호 위원 선택

자, 추경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검토를 하는 게 마무리되면……

추경호 위원 선택

임박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면 3월 말, 4월 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현재 저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면 아직 시간은 약 한 달 정도, 국회에 오려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걸리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먼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 앞에 당정협의를 곧 일주일 내에 한다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추경호 위원 선택

선거를 앞두고 추경 한다 이런 오해가 굉장히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추경 이야기가 왜 나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기정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기정 예산으로 커버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고요. 다만 3월 달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저는 여야가 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추경호 위원 선택

대응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럴 때 대응하라고 우선 기정 예산 그리고 각종 기금 등에 정부가 국회가 편성해 준, 확정해 준 예산을 일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운용의 장치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추경호 위원 선택

거기에 예비비까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애뉴얼 베이스(annual base)로 예산이 그냥 통상적인 예산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심각한 미세먼지 잡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부총리님,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저는 정부의 제도 변경이나 법령의 개정이나 아니면 필요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예를 들어 4월, 5월에 갑자기 수조 원을 한꺼번에 쏟아 넣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수조……

추경호 위원 선택

하더라도 연중에 걸쳐서 되거나 또 그다음 연도까지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규모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미리……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면 미세먼지에 관해서 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면 우선 추경도 거기에 따른 종속변수입니까, 추경은 또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 독립적으로 검토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봐서는 기정 예산 말고 별도의 추경에 의한……

추경호 위원 선택

아니, 경기 대응 추경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관련과는 또 다르게 경기 대응 추경은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따로따로 추경을 몇 번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하게 된다면 경기 판단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예를 들어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가 재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경기 대응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꼭 그게……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과는 별개로 경기 대응 추경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국가재정법상 요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관련돼서는 경제 흐름 전반에 대해서 짚어 보는 것과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토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국가재난과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그것이 가장 큰 요건이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국가재정법 89조에 재난은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당초에 부총리 오시고 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경제정책 방향을 검토할 때보다는 지금 국내 상황이나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2.7%를 성장했고 올해 2.6∼2.7%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 달성된다면 저는 OECD 국가로서는 그다지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2.6∼2.7%가 연초부터 수출도 계속 어려워지고 투자도 계획만큼 속도를 못 내서 또 대외적인 여건도 여러 가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여건이 좀 변화돼서 저희가 경기 흐름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호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 들어서 1/4분기에 추경을 꺼낸 게 바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재부가 했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1/4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IMF 외환위기 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개각과 더불어 경제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나왔던 추경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누구보다도 재정, 경제 운용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1/4분기에 추경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들고 나와서 미세먼지 1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0조 지금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 뻥 튀겨도 너무 뻥 튀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추경 움직임이다, 이 지적을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조정식 위원 선택

먼저 지난 100일 동안 부총리와 기재부가 우리 경제의 활력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성장 등 이런 정책을 마련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몇 가지만 쭉 봐도 지난 1월 달에 지역경제 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했고 또 곧 이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23년 만에 자동차 국내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을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업 선정을 했고 이것은 올 연내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리고 공정경쟁 방안도 발표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발표에 이어서 금융권의 혁신중소기업 100조 원 대출, 일괄담보제 도입 등 금융혁신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활력을 위한 대책이나 조선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발표 등 저는 올해 한 두세 달 기간 동안에 어쨌든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경제팀이 가용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부 항간에서 기재부 패싱, 엇박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추측과 억측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이런 노력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팀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각오는 되어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패싱이나 엇박자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취임한 이래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당과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 내에서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과는 매주 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고 청와대하고도 현안에 대해서는 매주 현안조율회의를 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 내에서는 또 역시 매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수시로 소위 녹실회의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저는 엇박자 소리는 안 나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패싱 관계도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조정식 위원 선택

저도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엇박자니 패싱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확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억측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각급 정책들이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집행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조정식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샌드박스나 일괄담보제 같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적응성도 높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총리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편 올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침체가 예상되는 등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경제팀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분발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부총리께서 IMF 미션단과 연례협의를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션단의 이야기를 저도 꼼꼼하게 들어 봤습니다만 IMF 미션단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노동력이나 제조업 기반 그다음에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에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어서 한국경제 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지점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조정식 위원 선택

이것이 경제가 흔들리고 파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펀더멘털이 있는데 지금 대내외적인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 검토를 권고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단기적 역풍과 경제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고 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IMF 권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숙고하면서 이후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도 그런 큰 틀에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경제팀이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와 닿는 성과를 갖지 못하셔서 저로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경제팀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경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근에 국가적이고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대책도 감안했을 때 이것을 포함한 국민안전대책과 중단기적인 역풍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 활력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IMF 미션단도 권고했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 요건의 부합 여부는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법이 바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IMF 미션단의 권고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경기 군포시갑 김정우 위원입니다.
주로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나 심의 절차 내지 주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오늘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재정 중점투자 분야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정우 위원 선택

그런데 시계를 1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서 작년 3월 말에 올해 예산편성지침 할 때는 미세먼지 이야기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정우 위원 선택

그런데 올 초에 전국적 미세먼지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국회도 대응해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해서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더 높아졌고 분노도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법상 요건을 일부 말씀하시는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사회적 재난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상 요건 충족이 됐고요. 또한 경기침체라든지 실업과 관련돼서 부총리께서 그동안 설명하신 대로 이미 충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고요.
또한 IMF도 물론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하지만 하방리스크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정우 위원 선택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미세먼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경기대응 측면에서 종합적인 추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시장에 좀 더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늦어도 4월에는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하셔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빠르면 4월, 5월까지는 저희가 국민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겠고요. 사실 저희가 추경과 관련돼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지만 IMF 조사단이 발표하면서 재정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한 것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능한 한 저희도 한번 검토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속도를 내서 늦어도 4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장하고 감사라든지 이사회 교체와 관련돼서 일부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 멘트를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십시오.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 문재인 정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인가요? 2008년에 이윤호 당시 지경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 역시 문재인 정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2008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말씀 하신 장관이 없으시지요?

추경호 위원 선택

다 감옥에 넣었지.

김정우 위원 선택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첫 해에 자리를 차지한 낙하산 인사를 죽 보니까 한 132명이 되더라고요.
PPT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정권교체 시별로 공공기관장과 감사가 임기가 남아 있는데 퇴직한 것을 저희 방에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뀔 때 그 당시 대상 기관의 53.4%가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바뀔 때 이때는 여당은 변화가 없었는데 31.4%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7.2%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수치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가 훨씬 더 정권교체에 따라서 공공기관장이 많이 바뀐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운법상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임기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법 개정 사항이니까 물론 국회에서 합의할 텐데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집행할 때는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개선할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용역이라도 주셔서 한번……
공공기관이 한 360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에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9ㆍ13 대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9ㆍ13 조치에 의해서 부동산시장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관련돼서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절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는 경제 활력과 관련돼서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거의 추세에 비해서는 비교적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앞으로 그 방향은 계속 지속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국세청 차장님!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강병원 위원 선택

지난해 맥주 수입업체들을 상대로 수입가격 적정성 조사를 진행하셨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바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그러면 질의할 것이 없네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혹시 저희들의 문제 아닌지……

강병원 위원 선택

아닙니다.
국세청 차장님, 작년에 보니까 일부 수입업체들이 수입 가격에 주세를 매기는 종가세 체계를 악용해서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나 혐의가 확인되었습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그 부분은 제가……

강병원 위원 선택

모르신다 이거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위원님,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강병원 위원 선택

말씀해 주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이 지금 조사했던 것은 일단 진행 중인데요, 2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강병원 위원 선택

그것이 하이네켄코리아하고 AE브랜드코리아인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강병원 위원 선택

그렇지요? 2개 업체가 종가세 체계를 악용해서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낮춰서 주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래 수입가격에 관세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원가 자체를 낮추어 버리면 관세를 적게 붙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이익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익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그러면 어쨌든 종가세 체계를 약간 악용해서 수입가격을 낮춘다면 그만큼 세금이 적게 붙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해외에 있는 본사와 국내에 있는 자회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그러면 오히려 수입가격을 낮추고 이윤을 적게 붙이는 척하면서 주세를 탈루하게 되는 것이네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관세법 30조에 보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그러면 두 업체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맥주를 수입하고 본사의 이익을 줄여 주는 대신 국내 판매로 인한 이익은 다시 본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한다고 하면 명백하게 주세탈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못 걷게 되는 것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아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관세청은 어떻게 더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사 중이니까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제가 또 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우리나라가 환경폐기물들을 동남아에 수출했다가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망신을 산 일이 있습니다. 최근의 필리핀 사례만 보더라도 16년 12월에 제주도를 떠난 환경폐기물이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다시 여수로 보냅니다. 여수에서도 안 받지요. 여수에서도 안 받아서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평택항에서도 거의 1년 4개월 정도 야적되어 있다가 다시 이것을 수출했던 화주가 회사 이름만 바꿉니다. 회사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로 보내고 또 여기에서도 도저히 이런 폐기물들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다시 이것이 평택으로 들어왔던 사건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관세행정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큰 흐름으로는 저희 관세청에서 지금 주로 보는 것이 수입을 강하게 보고 있고요, 수출하는 부분들은 환경부의 승인만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덜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관세청은 제가 보아서는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가 이미 16년 12월 달에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문제가 되었던 동일 화물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17년 3월 20일 여수세관에서 반송된 수출 폐기물에 대한 위험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뭔가 환경폐기물이고 문제가 나는 폐기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해 3월 24일에 평택항 입항 당시에 관세청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악취가 심한 폐기물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보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 4개월 동안 야적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똑같은 화물이고 환경폐기물로 거기에 빨간색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화물이 화주의 회사 이름만 바뀌었다고 다시 또 필리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여수 세관도 알았던 것이고 평택항 입항 당시에 관세청도 알고 계셨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그것이 같은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시스템상으로 그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은 부분은 있는데 사실 조금 따로 진행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제가 이 건을 계속 알아보는 과정에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개별 수출입 건은 관세청 담당이라고 얘기하고 또 관세청은 환경부의 수출허가서를 보고 단순히 통관업무만 할 뿐이라는 식으로 약간 핑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환경폐기물 불법수출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환경부와 관세청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는 두 기관이 핑퐁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사실 핑퐁 문제는 아니고요,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수입도 마찬가지고 수출도 마찬가지고 요건 자체는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은 나가는 물건이 그 물건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핑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병원 위원 선택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에 이어서 권성동 위원님이 늦으셨는데 그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종구 위원 선택

부총리, 지난번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특히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장관이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택경기를 또 부동산경기를 경기부양에 쓰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경기부양이 아니라 정상화해야 됩니다, 정상화.
부동산시장이 지금 얼어 있다 이거예요. 왜 얼어 있느냐, 주택의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거래가 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가 되겠구나’ 해야지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같이 부동산시장을 그동안에 특히 과거 정부가 부양을 위해서 뭘 한 것처럼 말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9․13 대책인가로 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30만 호인가 더 짓고 계속 공급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일정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래세를 낮추는 거예요. 거래세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양도소득세 아닙니까? 이 얼어붙은 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리려면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또 기타 거래세들도 낮추고 그래 가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우선 정부가 신경 써야 된다고요.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고.
이러한 거래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도시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구실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또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건설업자들도 뛰어들지도 않고.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있는, 특히 재건축시장이나 재생사업 하는 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이러한 것을 완화하고 제대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이 대책을 내 놔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을 갖다가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아까 위원님 우려처럼 부동산 거래가 절벽현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우려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뛰었다가 내려가는 것은 거의 찔끔 내려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래가 이렇게 아예 절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금년도에 정부가 470조 슈퍼예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의 발표를 보면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장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반 예비비는 한 1조 2000억 정도 있고요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그것을 합해서 제가 알기로 한 3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3조를 쓸 수 있는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탓 아닙니까? 아니,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나빠진 것은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예비비를 쓰세요. 20년 동안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예비비를 꾸렸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미세먼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2년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쭉 누적이 돼 왔던 문제인데요. 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워낙……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비가 하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있지요? 그것을 쓰시고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시고 하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추경은 웬 추경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금년도 예산에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워낙 전례 없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우려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고 또 대책도 당겨서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을 하는데 100조씩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런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난 3월 초에 국회에서 미세먼지 8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8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IMF가 추경을 하라고 무슨 권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 재무부, 지금의 기재부에서 IMF에 파견되고 국제기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하고 코드를 맞춰 주는 IMF의 연례협의 이러한 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은 달라요. 기본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IMF는 진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기재부는 지난 15일 날도 발표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펀더멘털은 좋다, 좋아지고 있다. 기본적인 시각은 상당히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왜 둘 다 이렇게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냈는가? 연례협의단의 얘기하고 청와대나 기재부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처방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IMF 조사단도 만났습니다마는 제가 IMF 조사단의 권고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든가 믿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한 20일 동안 21개 기관을 면담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고요. 저도 그분들이 내린 판단에, 표현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영어로 보면 로버스트(robust)하다, 굉장히 튼튼하라는 말을 하면서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그분들이 페이퍼에 남겼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고요 IMF가 추경을 권고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권성동 위원 선택

부총리님, 부총리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우선이고요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지금 부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부총리 역할은 포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불과하다, 부총리로서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합․조정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허수아비다 이런 언론 비판을 받지요, 사설에도 나왔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부 지적이……

권성동 위원 선택

부총리님의 의견, 추경 편성 필요 없다니까 추경 편성되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정반대로 되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도 부총리 말씀과 달리 결정되고, 계속해서 3년간 유지하기로 하고 이렇게 비판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괴감을 많이 느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요.

권성동 위원 선택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내용상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신문에 과다하게 지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대통령과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면담 보고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하고 외빈 일정이 있었을 때 두세 번은 빠졌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지금 이 정부 경제정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은 ‘활력’ ‘활력’ 하는데 과연 활력이 넣어지고 있는지 전혀 체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혁신성장 부르짖는 것 방향성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지만 참 불행한 시기에 부총리로 들어온다. 부총리 그만둘 때 실패한 부총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현상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용기는 뭐냐? 대통령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 여기에서 중단합시다, 동결합시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부총리께서 그때 답변이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한번 가 보세요. 나도 매주 지역구 가는데 편의점, 식당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물어봤어요. 편의점은 주휴수당 안 주려고 아르바이트 2명 쓰던 것을 5, 6명씩 쓰는 거야,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음식값 7000원 하던 것 9000원으로 다 올랐어요, 대중음식점에. 2000원씩 올랐어요, 2년 동안에. 과거에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는데 이제 배달원 고용 안 해요. 퀵서비스 이용해요. 그래서 소비자와 식당주인이 반반씩 내. 반반씩 내는데 그것 세금영수증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수익은 점점 줄지. 이렇게 바닥경기를 싹 망가뜨리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잘못됐지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인정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이 얘기 가지고 또 길게 얘기되는데요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이 전부 최저임금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권성동 위원 선택

답변이 구조적 요인 등등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고……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러면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몇 %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권성동 위원 선택

그렇게 강변하지 말고 그 정도 분석은 해야지, 최저임금 몇 %인지. 그것도 분석 안 하면서 최저임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면서 자꾸만 호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그런 통계를 한번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위원 선택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가지 다른 전문가가 뭔 필요 있어요, 도대체. 머리 좋은 양반들 뒤에 다 앉아 계시는데 정부 출범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것도 아직 통계를 못 뽑아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또 최저임금 맨날 올리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 요소라는데 그것 맞는 얘기예요? 그것 잘못된 얘기 다 증명됐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실제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늘어났다가 줄었잖아요. 처음에 고용유지금인가, 고용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좀 늘어나다가 그것마저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되면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이것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강조했는데 나아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1분위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요인 중에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점업이나 편의점이나 그런 데 종사해요. 일자리가 딱 한정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40%, 1분위 가구의 40％ 가장이 실직자이고 이전소득이…… 이전소득 주면 뭐 하냐고, 정부에서 그것 다 대줍니까? 본인이 소득 창출해야 되는데 소득 창출이 안 되잖아요, 실업자가 돼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전소득은 오히려 늘었고요, 근로소득이 줄었는데요.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전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개인소득이 준 원인을 저희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일단 1분위에 있는 가구에……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러면 그 대책이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1분위 가구에 무직가구가 50％가 넘습니다, 가구주가.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러니까 1분위 가구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서 5분위 가구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맨날 남 탓하지 말고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건대는 1분위에 계신 분들은 일자리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라는 것이 뻔하다니까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가 30만 개, 40만 개 감소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좋은 일자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꼭 아주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권성동 위원 선택

이게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간언할 수 있는 공직자가 진정한 공직자이고 국민을 위한 공직자입니다. 맨날 대통령을 위해서 변명하고 요리 말장난 조리 말장난하면서 빠져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공직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아까 그 자료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성호 선택

예, 먼저 말씀하시지요.

유승민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신재민 사무관 검찰 고발장 바로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못 줄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게 수사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유승민 위원 선택

누가 어렵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수사 중인 사항의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유승민 위원 선택

그러면 기재부는 줄 수 있는데 법무부가 어렵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법무부가 주지 말라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그런 얘기를, 협의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예, 질의 시작하시지요.

유승민 위원 선택

신재민 사무관 사건은 지난 1월 초에 국회 기재위나 국회가 청문회까지 하자라고 했던 사건인데 여당이 반대를 하고 또 그동안 한 3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기재위를 열었는데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깊이 공감했고요. 또 정의, 공정 이런 가치를 말씀하실 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사무관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제일 큰 것은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고 담당도 아닌 공문서를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유승민 위원 선택

공무상 비밀 유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비밀도 그렇고 품위유지, 공직자 복무규정에도 어긋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래서 고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공문을 바깥에 유출한 것, 그 공문이란 것이 KT&G 사장 건 아닙니까? 그 유출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잘못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그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부총리께서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부총리께서 신재민 사무관이 지난 12월 말에 고대 커뮤니티, 고파스라는 거기에 올린 1편, 2편, 3편, 4편을 다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다 읽어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그중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제가 보기에……

유승민 위원 선택

잘못 알려진 부분, 사실이 다른 부분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KT&G 사장을 정부가 교체하려고 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게 사실이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건대는 교체할 힘도 없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오케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번째는 국채발행과 관련돼서 전직 부총리가 잘못된 것처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 없다는 겁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것은 김동연 전 부총리에 관한 것을 홍남기 현 부총리가 지금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유승민 위원 선택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물어 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통화를 해 봤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통화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신재민 사무관이 거짓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짓말보다도 신재민 사무관은……

유승민 위원 선택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신 사무관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팩트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기한 부분.

유승민 위원 선택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얘기가 거짓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신 사무관이 흡사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국채발행과 관련돼서는 당시 2017년 11월 달에……

유승민 위원 선택

알겠어요. 짧게 하세요.
하여튼 김동연 전 부총리는 신재민 사무관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더 넓게 보면 사실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대통령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기자회견에서. 제가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게 청와대에 가면 어떻게 뒤틀리고 여당에 가면 어떻게 뒤틀리고 하는 것을 30년 넘게 봐 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대통령께서 사무관에 대해서 사무관이 뭘 알아, 그것은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 말을 김동연 전 부총리도 하고 지금 부총리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통령하고 전 부총리하고 현 부총리가 나서 가지고 사무관 하나를 이렇게 정말 매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도대체 제 정신이냐, ‘사람이 먼저다’라더니 이게 무슨 이 정권의 철학,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총리께서 신재민 사무관이 공무상 KT&G 사장 공문을 유출한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고발 취하할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신 사무관도 저희 기획재정부 후배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을 했지만 저도 고발을 취하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한국당에서도……

유승민 위원 선택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국당에서도 김동연 부총리를 고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위원 선택

자유한국당 고발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해요? 자유한국당 고발 취하하면 고발을 취하하실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적극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신재민 사무관 고파스 글을 저는 여러 번 읽어 봤어요. 여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 사무관이 2016년 광화문의 촛불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정치권력의 본질, 공무원 조직의 행태는 전혀 안 변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이러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꿨냐’.
신재민 사무관이 고파스에 청와대를 자극하는 이런 글을 써서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청와대가 고발 취하를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고발 취하하면 고발 취하하시겠다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유승민 위원 선택

고발 취하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검토하겠다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 취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당에서 같이 고발해 놓은 사건이 있어서……

유승민 위원 선택

제가 한국당이 아니라서 한국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고발 취하하면 고발 취하하겠다면서요, 지금,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청와대는 이 고발 건에 대해서 전혀 지침이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정도는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청와대하고 연락해 본 적 없었어요? 청와대가 고발 취하하지 마라 그런 소리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한국당 고발 건만 없으면 제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발을 취하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창피한 사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계시는데 고발 취하하십시오. 고발취하하시고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채발행 건과 관련해서 왜 사무관과 부총리가 이렇게 했냐 하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 사무관을 따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사무관은 국고채와 관련돼서 업무를 맡는 사무관이었기 때문에 2017년도 11월 달에 초과세수가 있으니까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초과세수로 사용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려는 원래 계획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 사무관의 생각이었고요.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정책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국채를 발행 안 할지 발행하면서 다음 연도로 정상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채무와 국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재정적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더군다나 2～3년까지 이런 영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부총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부총리님, 뒤에 후배들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정성호 선택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정리하시지요.

유승민 위원 선택

부총리께서 신재민 사무관을 한번 만나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만나러 병원에 갔다가 격리병동에 있어서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 이후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부모님만 만났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 이후에는 만날 노력 안 해 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이후에는 면회가 허락이 안 됐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정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유승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부총리께서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부총리님, 취임한 지 100일 남짓 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박명재 위원 선택

100점 만점에 스스로 평가해서 100일 동안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꼭 잘한 것 하나만 해 봐라, 점수로 몇 점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점수보다도 열심히는 했는데 성과가 체감되게 안 나왔다 이렇게……

박명재 위원 선택

시작이신데 그동안 최고의 성과 하나를 꼽는다면? 짧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경제 활력을 찾으려고……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취임 100일을 맞아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총리님 100일 즈음해서 지금 두 가지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부총리가 당․정․청으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의 평가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재부 관련 언론 스크랩, 아마 대변인실에서 스크랩해서 올리는데 그것을 기재부 인트라넷에도 올리는데 그중에 비판적인 기사가 패싱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한번 보시지요.
100일 언론의 평가입니다. 홍남기 취임 100일 뚝심이 안 보인다, 두 번째 취임 100일을 맞은 홍 부총리 잇단 말 바꾸기에 영이 안 선다, 그다음에 당청에 흔들린다는 논란에 기재부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쉼 없이 현장을 누볐지만 안 보이는 홍남기표 정책, 그다음에 경제 활력 제고 성과 있다 그러지만 혁신성장이라든지 규제개혁은 미흡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패싱에 이어 홍남기 패싱, 이럴 거면 부총리 왜 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또 넘겨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총리께서는 절대 안 한다, 축소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당․정․청이 3년 연장해서 백지화시켰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아까 인하를 반대한다, 양도소득세 도입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3월 21일 인하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추경도 전에 그랬지요? 2월 2일 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그러다가 대통령 지시로 지금 돌아서 가지고 추경을 검토 중이다, 나중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LPG차량 일반판매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다, 그런데 규제를 허용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청와대 정례보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힘 실어 주기 식이다, 오히려 패싱당하고 있는 부총리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특히 경제정책에서 있어서 패싱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화면에 올렸던 네 가지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전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지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저런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저는 만약에 패싱당한다면 두 쪽에 다 책임이 있어요. 청와대가 만약 그랬다면 당․정․청이……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경제정책의 사령탑을 제외하고 경제정책을 청와대 주도로,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장하성 전 실장이 기재부 패싱하고 소득주도성장 했다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놨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패싱에 대한 지적은 잘못됐다고……

박명재 위원 선택

만약에 패싱당한다면 기재부장관도,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
기재부장관이 패싱당하면 여러분 기재부가 다 패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 막아야 됩니다. 경제정책을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기재부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패싱 지적은 과장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명재 위원 선택

과장됐기를 바라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비판적인 기재부 기사가 패싱당하고 있다, 전에 취임하실 때 소통을 강조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지요.
패싱당하는 기사 내용들이에요. ‘또 부총리 패싱’,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저것 보셨어요? 스크랩에서 누락됐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봤습니다. 저것도 아주 사실과 다르게 기사가 작성이 됐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또 ‘경제원톱이라더니 또 부총리 패싱’ 저런 기사스크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크랩을 빼는 것은 부총리 지시입니까, 대변인실이 알아서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저것을 지시하겠습니까?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런데 언론사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비판적인 기사가 패싱당해 가지고 스크랩이 부총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스크랩에 있든 없든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문 관련되는 것은 다 스크랩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박명재 위원 선택

문제는 이런 비판적 기사에 눈과 귀를 막으면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위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LPG와 관련해서도 제가 관련되는 기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올바른 판단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경제에 비교적 튼튼하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박명재 위원 선택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경제수석실에 써 준 원고예요? 혹시 부총리께서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청와대 내에도 여러 가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팔로우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건실합니까, 건실하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IMF가 권고를 했지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추경하라고 그랬지요? 추경 권고 왜 했습니까? 경제가 잘 되는데 건실하면 왜 추경 권고하겠어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IMF 조사단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또 역풍을 맞으면서 한국경제에 그와 같은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제가 시간이 없는데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경제를 이 정도로 끌고 온 소득주도성장, 지난번에 홍영표 대표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보니까 한마디도 언급 안 하시던데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된 겁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 지원할 건 계속 지원……

박명재 위원 선택

아니, 그 요소는 알겠어요.
지금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에서 빠진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수정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그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은 계속하고 최저임금처럼 조정이 필요한 건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폭 수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소망스럽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정리해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선택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 얘기하십시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투자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경기 하강이라고 생각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기가 어느 국면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딱 분질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수출 규모가 줄고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특히 건축 투자는 거의 절벽이지요.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소비 추세도 감소하고 있지요. 물가는 사실상 마이너스, 이 정도면 이게 불경기 지표들 아닌가요?
그러면 불경기 대책이 뭡니까, 재정 측면이나 금융통화 측면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9.5% 정도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서, 심지어는 경제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추경까지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일반적으로 불경기 때 정부재정 지출을 늘리고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이런저런, 뉴딜정책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하고 일감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특히 취약계층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이런 게 불경기의 일반적인 대책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정호 위원 선택

굳이 그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지금 국민에 대한 판단, 인식이 만일에 경기 하강기이고 그것도 일부는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내외 여건이 모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민간기업의 투자가 새로운 돈벌이, 초과이윤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설비 투자 안 하고 있고 건설경기는 지금 이래저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라든지, 아무튼 그것도 막혀 있고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가 줄었다. 그것을 정부지출이 그나마 일자리도 만들고 일감을 늘려서 작년 2.7% 정도의 성장을 겨우 유지했다.
만일에 수출도 안 되고 대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이미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따라서 특별히 설비 투자 유인이 많지 않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리거나 거기서 고용이 늘어나거나 따라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촉진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정호 위원 선택

이것을 위해서 일부 추경이 필요하고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 고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추경의 법적 요건이 대규모 재난․재해뿐만이 아니라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실제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만 있어도 사실은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것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인식이 엄중하다. 물론 펀더멘털이 견실하다고 하는 점은 거시경제지표가 일부 보여 줍니다만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더 하강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식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표현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지 않아도 정부가 불경기에 경기를 진작시키고 실업 구제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인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의견에 제가 의견을 같이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10대 기업 또는 5대 기업의 지난 5년간 부동산 보유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 분야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출규제도 하고 정부가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난해 아주 역점을 두어서 했는데 그 기저에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투기 이게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와 과세가 조세형평,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정의 구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투기하지 않고 이것을 R&D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처럼 전통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투자의지가 없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았을 거다. 따라서 대기업들, 부자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또 사회정의 차원에서 중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전체적인 방향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정부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세를 강화해 왔고요. 지난해 조세 개편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돼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은 저희가 법인세에다 10%p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등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방향으로 해 왔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세 형평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과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세제 개편할 때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신재민 사건은 작년 연말에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것 잘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부채를 조작하고 KT&G 인사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온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마치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그 사건?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신재민 사무관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상 정말 신재민 사무관이 아픈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국가부채를 조작하고’ 저는 이것은……

나경원 위원 선택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부터 따져 볼까요? 제가 조금 빨리 질문하고 갈 테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두 번째는 정부가 격리시켰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해당 병원이나 당사자를 굉장히……

나경원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하고 모두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병원에서 신 사무관의 신상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격리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격리병동에.

나경원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을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그 사건이 난 다음에 2월 말에 퇴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정확하게 2월 며칠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월 말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2월 며칠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8일인가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2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8일로 기억합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2월 28일에 신재민 사무관이 퇴원을 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나경원 위원 선택

그런데 말이에요 신재민 사무관이 퇴원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검찰에다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결국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했을 텐데 회복하기 전에, 이미 퇴원하기도 전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2월 25일에 손혜원 의원에 대한, 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사무관을 모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더니 이것의 처벌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나경원 위원 선택

그것 다 보도되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제가 그것을 확인을……

나경원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사실상, 신재민 사무관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병원에서 입원을 시키라고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에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세상에 나타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퇴원하기도 이전에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나경원 위원 선택

저희 야당으로서도 당연히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위원님……

나경원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기재부는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이미 고발을 해 놨어요. 뭘 하셨지요? 죄명이 뭐였더라, 일종의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하셨어요. 이것 지금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몇 번 이런저런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취하 안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저도 신 사무관이 후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한국당에서 김동연 부총리도 같이 고발해서……

나경원 위원 선택

아니, 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검사가 같이 병합심리를 하고 있어서요.

나경원 위원 선택

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그렇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장관! 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나경원 위원 선택

형사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 자유한국당 탓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탓이 아니고요 같이 병합심리를 하고……

나경원 위원 선택

아니, 같이 병합심리하는데…… 이 사건은요 일종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기재부가 고발을 취하한다는 것은 ‘우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고발취하서를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재부의 사무관이었고 한데? 그런데 그것을 자유한국당 탓을 한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나경원 위원 선택

저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 탓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제가 자유한국당 탓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의 고발을 취소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변수기 때문에 제가 같이 그것하고……

나경원 위원 선택

그게 왜 변수가 된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면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나경원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저한테 물어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한번 여쭤……

나경원 위원 선택

아니, 김동연 부총리를 우리가 왜 고발 취하합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부채가 정말 조작이 됐는지 아닌지, 지금 장관께서 국가부채 조작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재민 사무관이 두 달 동안 격리되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로 세상에 처음 나오니 이것은 정부가 뭔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상당히 들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취하하는 여부는 이것은 김동연 부총리 고발권과 별개의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유한국당 탓을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고발을 취하하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나경원 위원 선택

지금 이 자리가 저희한테 물어볼 자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나경원 위원 선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정부 부처가요 고발, 그다음에 회유, 압박 이런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도 아직도 취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고발들 빨리 취하하시고요. 권력을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택

신재민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그것을 밝혀 달라고 저희는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마치 뭔가 비밀을 누설한 것같이 하면서 정부가 압박하고 신재민 사무관을 입막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특히 고발을 취하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신재민 사무관이 더 이상 추가로 뭔가를,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호 선택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이 얘기 좀 하고.

권성동 위원 선택

아니, 주세요, 주세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위원장이 말한 다음에, 들으세요.

권성동 위원 선택

주세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권성동 위원 선택

아니……

위원장 정성호 선택

아니, 위원장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드린다니까.

권성동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정성호 선택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때로는 거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만 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짧게 하시지요.

권성동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할지 미리 간파하시고 김을 빼는 발언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나경원 위원이 하신다고 해서 마치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질의 아닌 질책을 하는 이러한 장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따끔하게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지금 권성동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이 나서 드렸는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태도와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정부가 격리를 했다든가 무슨 영향력을 미쳤다든가 또는 손혜원 의원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하도록 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충질의의 첫 순서는 주질의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제한업종 결제 차단이 되고 있는지를 2018년 9월까지 점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고국장 나와 계세요?
제한업종에 결제가 안 된다는, 제한조치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박성동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박성동

제한업종 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재철 위원 선택

국고국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박성동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박성동

예, 국고국은 제도와 정책을 시달하고……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면 국고국이 아니라면, 기재부에서 그렇다면 장관이 하십니까, 차관이 하십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박성동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박성동

해당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해당 부처 운영지원과에서……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러면 기재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박성동 선택

기획재정부국고국장박성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면 장관이나 차관도 모르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장관이나 차관도 지금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선택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카드사가 제한조치를 취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안 한 것인지 진짜 몰라서 안 했던 것인지. 그게 지금 6년 7개월 동안 못 했던 거예요. 못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김동연 부총리 2000만 원 건들 같은 것을 죽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재정 총괄을 제대로 해 오지 못했다라는 점은 인정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부 집행하는 데 있어서 8건은 저희가 지적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지침을 이미 다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서 국가 전체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국민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과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이번에 52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11개 기관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했던,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던 이런 예들이 다른 부처에서는 무수히 있을 겁니다. 다른 전 부처로도 지금 이 부분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감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의 감사 역량상 11개 기관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다른 부처도……

심재철 위원 선택

11개 기관을 했을 때 상당히 나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면 여타 기관에서도 꽤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유추해석한다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렇다면 타 기관도 지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저희가……

심재철 위원 선택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이미 관련 집행지침을 개정을 했고 그와 관련되어서 이미 부처에 교육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리고 현재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기관 주의, 주의는 징계가 아니지요, 기관 통보 정도만 나왔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조치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감사원에서 사실 위법․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대로 지적을 했고요. 또……

심재철 위원 선택

이것은 위법․부당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했는데……

심재철 위원 선택

이게 경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내려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장관이 업추비를 잘못 쓰고, 전체적으로 전 부처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통괄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 경미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업추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조항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무식에, 각 실․국에 나눠 준 것인데요. 이것이 규정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심재철 위원 선택

불가능하지는 않으니까 올해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지침을 보완해서……

심재철 위원 선택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당한 것이지. 뭐 이렇게 지금 변호하시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완할 것은, 집행지침을 다 보완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기재부가 발간한 그린북 3월호에 보니까요 ‘지난 1월 달에 생산, 설비투자 같은 주요 경기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월 산업생산지표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1월 산업생산지표만 일단 플러스가 나왔고 저희가 2월 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도 1월 달에 그와 같은 산업활동지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반짝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진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경기지표가 여러 개 가운데 잘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의 기저효과도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이 왼쪽으로 가든지 대체로 지금 그랬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좋은 것만 몇 개 골라서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보고하셨고 그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견실하다’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정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그 그린북은 매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나오는 게 직전 통계지표를 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2월 달에 어떤 통계지표가 나오면 3월 달에 그와 같은 통계지표까지 업데이트해서 경기 진단을 하기 때문에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 달에 그와 같은 산업활동 지표가 상당히 포지티브하게 전환된 것에 대해서 그린북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재철 위원 선택

같은 내용이지만 KDI에서는 똑같은 통계치를 보고도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소비 증가도 미약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나경원 대표 질의에 잠깐 제가 보태면, 부총리께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 취하를 하면 검토할 수 있다,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생각해서 취하할 만하면 취하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서 취하하면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부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성호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신재민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한 식구로서 또 신참 사무관을 같이 갚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후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조건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건도 같이 고민이 된다는 말씀의 취지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건부로 거는 것은 아닙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3년 동안 계속 추경이 편성됐는데 이게 거의 상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세금을 쓰는 데 대한 어떤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용자원만 있으면 끌어다 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추경만 담는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일반예비비 1조 2000억 포함해서 3조 원의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추경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경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추경을 했는데 추경 재원을 전부 다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 또 여유 기금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잉여금 외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현재로서 국채 발행 이전에 가용 가능한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보니까 일단 작년도에 초과세수가 드러난 부분 중에서, 25조가 초과세수가 났는데 그중에 18조 원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든가 채무를 발행 안 하는 데 썼습니다. 사실 이것을 작년도 말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엄용수 위원 선택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작년도에 18조 원을 채무 상환하는 데 갚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0조 7000억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다 지방과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대고 아까 여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000억 미만 정도만 세계잉여금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미세먼지 추경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추경을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실제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으로서……

엄용수 위원 선택

빚내서 추경하겠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은 소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 하나고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있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큰 포션이 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률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표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 추경 편성액이 항상 집행 잔액보다 작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추경을 편성한 금액보다 집행 잔액이 항상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연도 예산을 당겨 쓴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기간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상반기에 한 번 예산 짜고 또 하반기에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게 맞지 왜 1년 회계기간을 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저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물론 올해 할 분량이 있고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그래도 되지만 워낙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제기되다 보니까 조금 당겨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용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최소한 추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그런데 추경액보다도 집행 잔액이 항상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라 살림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뭐……

엄용수 위원 선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요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집행률에 대한 자료를 추경을 편성할 때는 미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만약에 검토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검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선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 선택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김정우 선택

추경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선택

부총리님, 오전에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두 가지 자료는 왔는데 여러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추경 일자리 창출효과 그다음에 작년 10월 말 단기일자리 대책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문드린 것 그다음에 대통령 현안보고 자료 그리고 LPG 의사결정 과정 등 자료가 지금 전혀 안 오고 있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선택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국민 세금은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과연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혹은 주변의 이런저런 요구 때문에 휘둘리는 게 없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에 2018년도 예산안을 처음 짰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때 SOC 예산 몇 % 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0%인가……

김성식 위원 선택

예, 2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 짠 예산안이 SOC를 20% 줄이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토건 이런 것보다, 물적 SOC보다 인적자본의 사람 중심 경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비타당성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친노마저 갈팡질팡한다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사례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정부 여당은 이제 소득주도성장도 겉으로 대충 방어만 할 뿐이고 대놓고 국가재정중심성장론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래도 앞에 민간의 소득이라는 개념이 전제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래서 국가재정주도성장론으로 가면 이것은 장기적인 경제 활력, 지금 부총리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활력 제고하겠다 그것과는 안 맞는다,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두 개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국세감면 한도가 13.5%인데 근로장려세제(EITC)들로 서민 지원하다 보니까 13.9%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다음 올 초에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발표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때 5년간 332조의 복지 재원이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원조달 계획은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얼마 전에 혁신 포용국가 82개 과제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거기에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함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소한 것이지만, 세제 전체로 볼 때는 작은 한 가지지만 신용카드 조세감면에 대해 부총리께서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것은 한번 축소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이게 당연히 직장인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느낌이 안 드니까 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받아 가느냐 하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지나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부총리님의 좀 축소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마저도 그냥 싹 없는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소신마저 휘둘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만들어진 국정과제 5개년 계획 거기에 이 신용카드 조세감면 부분은 신용카드 조세감면이라고 명시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목적 달성된 조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고 일몰이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 이것 대통령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고 이런저런 반발이 있으니까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세제개편안이 감세 세제개편안이고…… 유류세 깎았지요, 증권거래세 그게 얼마나 나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대로 증권시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는 새 모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5년간 332조가 들어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계획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작년부터 세제개편안 나올 때마다 감세 위주로―일부 부동산을 제외해 놓고는요―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라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면서, 부자는 더 부담하면서 한번 찔끔찔끔 복지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호소할 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것 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의견에 같이하고요.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 예를 드셨던 개소세나 유류세는 사실 한시적으로 저희가 한 조치니까요, 그게 세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선택

부총리님, 제가 지금 재원대책 없는 복지대책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정부가 어느 순간 감세 정부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팩트잖아요.
다시 고민하셔야지요. 그래야 여러분 사업계획에도 써 놓은 정말 민생, 사회적 안전망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권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적자가 계속 넘어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조세정책, 조세개편안을 가지고 곳간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복지제도 확대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저희가 법인세․소득세 올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재원대책 없이 감세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쉽게 그렇게……

김성식 위원 선택

아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이지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의 딜레마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과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는 것과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오히려 부담을……
공정성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또 얘기하고 신용카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공정한 조세가 되도록 하고 제대로 거둬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여러분을 위한 노후대책에 세금 제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실컷 축소하겠다고 말해 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당․정․청 협의해 가지고 없던 일로 하고……
이게 도대체 국가 정책이며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고,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할 조세정책의 방향입니까? 차라리 복지국가 안 하겠다고 포기하세요.
끝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 강화라든가 복지정책으로 가는 것은 저는 긴 방향에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 기반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셨던 말씀을 잘 새겨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선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부총리님,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내년도 6월 30일, 이제 460일 남았고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폭탄만 세웠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미뤄 왔고 지금도 역시 작년 초에 이자를 50%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 못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장기 미집행 공원 관련되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업무인데 그나마 어려워서 정부가 50% 이자 지원을 포함해서 보조적 지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원욱 위원 선택

물론 지자체 책임도 있어서, 애초에 지정을 국가가 했으니까 국가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조건 지자체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여건을 고려해서 이자를 예를 들어 50%로 못 박을 게 아니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덜 주고 아예 여력이 없는 곳은 100%를 지급한다거나 등등 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1년으로 시간이 거의 지금 다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고요.

이원욱 위원 선택

지자체 다 불러 가지고 한번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토론회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지자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워서 국고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하고 지자체 고유업무로서 지자체에게 부담해야 될……

이원욱 위원 선택

그리고 공사 간접비 문제, 시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주사의 귀책사유로 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 간접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기재부가 갖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만 고치면 해결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연구용역을 맡겨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조치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아까 수소충전소 보급과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지요. 산업부가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은 저는 산업부가 주무부처로 알고 있는데 관련되는 부처가 몇 개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 국토부, 환경부 다 하겠다 그러는데, 보급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부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거기는 규제기관인데 진흥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그리고 예산 분산 가능성이 있는데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해 가지고 관계부처 간에 조율 회의 해 가지고 클리어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어제 제가 국무조정실 2차장하고도 통화했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도시 만들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비용을 분담시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다 걷어 놓고 마지막에 ‘예타받아야 돼’ 그래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사업을 못 해요. 위례의 트램이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예를 들어 동탄 트램이 9200억 원을 모아 놨는데 B/C 분석만을 해 봤을 때 이게 1․2호선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만 더 투자되면, 그것도 국가예산도 아니고 지방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예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국가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예타하는데 만약에……

이원욱 위원 선택

아니, 국가예산 안 들어가요. 민자사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가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예타를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그것은 정말 국가의 사기입니다. 국민들보고 돈 내라 그래 가지고 돈 냈더니 이제 와서 예비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은 사기 쳤다고 생각해요. 위례신도시 주민들 만나 보면 ‘국가가 우리 돈 가져가 가지고 예타 안 나온다고 사업을 못 하게 해?’……
그래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발표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위원님이 예전에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원내대표 연설하실 때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김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재정대책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대책을 세우고 세금 올리고, 찔끔질끔 올려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3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이용률이 감소했어요, 65.9%로. 그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산업부는 콘크리트 공급과 철판 부식 문제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예방정비, 이게 보통 2개월 만에 끝나는데 그런저런 문제로 해 가지고 작년에 1년씩 걸리고 그래서 올해는 대폭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금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줄여 가지고 그랬다라고 자꾸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아까 중부담 중복지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는 가동률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이것은 계획예방정비도 한 요인이지만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예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위험요소가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때문에 가동 중단을 늘린 측면이 가장 컸습니다.
일부러 원전을 가동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예방정비하고 안전에 대한 점검 때문에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올해는 가동률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아까 같이 안전요인이 없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욱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선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잠깐만, 7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추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거시경제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재정정책이요.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해야 될 때 긴축정책,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초긴축으로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정책 실패가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이게 오히려 경제개혁에 대한 저항과 피로감을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이 아마 초과세수가 들어온 것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초과세수가 들어온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심상정 위원 선택

일정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기재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세수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요.

심상정 위원 선택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묻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국세수입 예산 기준으로는 299조 3000억인데 국세수입 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국세수입 실적으로 올해 초과세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올해는 정말 엄중하게 세목별로 다시 추정해 봤는데 저희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심상정 위원 선택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2019년 국세수입은 2018년 귀속분인데 2018년은 반도체 호황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그리고 2018년 10월 이전에는 주택거래가 전년에 비해서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아니고 실적으로 볼 때 국세수입이 10% 증가하면 30조고 5% 증가할 때 15조예요. EITC 3조 5000하고 유류세 인하 등을 다 감안하더라도 10조～20조 원의 초과세수 가능성은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첫째는 작년 2018년도가 굉장히 독특하게 세수가 늘었던 특이한 해고요. 그런 특이요인을 빼고 또 금년도에 EITC 한 4조 정도 늘어나는 것이 빠지는 것하고 저희가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방소비세율 3조 3000억이 줄어듭니다. 이것 2개 합해서 7조가 되고 여기에 유류세 인하라든가 개소세 인하해 준 것까지 합하면 거의 10조 정도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그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세제실의 분석입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5월 정도면 대충 흐름이 나올 텐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유류세 인하까지를 다 고려하더라도 10조～20조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확대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도 규모의 초과세수가 또 발생하는데 이에 상응한 대규모 추경을 하지 않으면 4년째 연속 긴축재정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여기 기재부 공무원들 다 나오셨는데, 그래 놓고도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정책 오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반기 중에, 국세 흐름 파악이 가능한 6월 말 정도에 추경을 실시하되 20조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경 편성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에 제한하고 있는데 청년 추경과 미세먼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봐요.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일부 야당에서는 최악의 고용과 분배 참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실업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있어요.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반기로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청년주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평당으로 치면 타워팰리스 1평보다 더 비싼 주거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장기임대사회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에 저희가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당기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그것을 당기는 것이 저희가 보니까 법령 제정 문제라든가 인력 관련, 시스템 구축 관계에서 도저히 시간상 저희가 해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에는 내년에 도입하는 것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물리적인 기간 때문에.
두 번째, 청년주거 문제 관련되어서는 위원님께서 청년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인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도 대책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27만 실을 공급하겠다는 것도 계획대로 가고 있고 지난 2월 달에 발표했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임대사회주택 공급도 매년 2000호씩 5년간 가져갈……

심상정 위원 선택

2000호씩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형 실업부조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아는데 이미 내용적으로 다 나와 있고 그 준비에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인력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인력만 필요한 거지요. 그것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위원 선택

하여튼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국세청에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금 버닝썬이나 아레나 유착․부패 사실에서 자유롭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심상정 위원 선택

아니, 국세청 자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현재까지 유착관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청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졸업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2018년 3월에서 8월 중에 아레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맞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심상정 위원 선택

서울국세청 조사2국이라는 데 어떤 데입니까? 여기가 탈세자들이 가장 두려운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때 260억 원의 조세포탈을 조사했고 실소유자가 아닌 6명만 검찰에 넘겼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따 추가질의 또 하시지요. 이따 모아서 하는 게 좋겠지요. 지금 1분 해 봤자 내용이 있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선택

예,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하고 교체한 것이 유효합니까? 아니, 이종구 위원님이 안 계셔 갖고……
그러면 김광림 위원님 하시지요.

金光琳 위원 선택

부총리께서 공익 제보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부총리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한테 되질문하는 것, 이것은 사과를 했으니 망정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민 후배에 대해서 소를 취하한다 이것은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나 가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유한국당에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 해 놓은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그것 해 주면 이것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건부로 본 것은 아니고요. 여쭤본 건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金光琳 위원 선택

그리고 추경이, 지금 이런 거예요. 원래 국가재정법 들어오기 전에 예산회계법에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그것 하면서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라는 것을 없앴어요. 그리고 ‘다음의 사유 이외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있다’로 했지만.
그래 가지고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이랬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장관님들의 역대 경기침체가 어떤 것이냐? 한 2, 3분기 봐 가지고 0%대 성장률이 계속될 때는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대량실업이라 함은 실업률이 높거나 청년실업률이 높거나 하는 게 아니고 조선사업의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때, 그것도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나 이런 것들은 아직 1/4분기도 지나지 않았고, 한 1․2분기 지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량실업 이 자체도 절대로 실업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2월 고용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안 되고.
혹시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미세먼지는 거기에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 1조 8000억 재해 대책에 쓰고 그것 안 되면 그 후에 보자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갖다 거는 게 취업자하고 이것을 갖다가 거는 것 같은데, 취업자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취업 통계를 보면 26만 5000개가 증가했는데 이게 몽땅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거예요. 공공부문에서 돈 넣어 가지고 공무원, 군인,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직…… 그런데 이렇게 돈을 넣고 나니까 65세 이상이 26만 개 늘어난 겁니다, 30～40대는 줄어든 것이고. 그러니까 돈 넣어 가지고 일자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0～40대 줄어들었지요.
이 정부 들고 그동안에 50～60년간 안 늘어났던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12만 개 늘어난 거예요. 저것은 무급 종사원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조업은 오히려 15만 개 줄어들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런 대로 월급 받고 살 수 있는, 주 36시간 정도 받는 사람들은 44만 개가 감소된 겁니다.
이것으로 봐 가지고 26만 5000개가 과거의 한 40만 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거기를 위해서 정부 재정에서 돈 대 가지고 늘어난다? 아닌 거예요. 65세 이상, 농업 그다음에 36시간 미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참동안 통계를 더 봐야 되겠고, 3월 통계, 4월 통계, 5월 통계, 6월 통계 보고 정부에서는 그동안 하반기에 쓸 돈들 전부 상반기에 당겨쓰고 3월 달에 쓰는 것 2월까지 당겨쓰니까 하반기 가면 땔감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된다고 유혹을 받겠지만 이것은 재정법을 지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를 늘린 게, 최근 2년간 이 정부가 늘린 규모 87조 원이 이전 정부 4년간 늘린 것하고 똑같은 규모다. 그러니까 재정을 그렇게, 좋게 말하면 확장이고 아니면 그냥 막 쓰는 이것은 좀 조심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2차관님, 예산실장님 전부 다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다행히 금년에는 예산도 별로, 세입도 더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추경 요건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규모 재해하고 경기침체 그다음에 대량실업인데요. 사실은 법조문을 보면 경기침체라든가 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위원님 보여 주셨던 고용지표와 관련돼서 30～40대 자리가 그리고 제조업의 고용이 계속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光琳 위원 선택

이게 금년에 들어 생긴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그 추세가……

金光琳 위원 선택

그럴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안을 작년도 12월 달에 했었어야 되지.
그리고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것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꼭……

金光琳 위원 선택

조선업 이런 데, 대량실업이 보이는 데 그때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정리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하고 연 15억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하고 당연히 액수로는 15억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보면 조세감면 혜택 자체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한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많고. 실효세율이라 그러지요? 실효세율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떨어지는 것 알고 계세요, 조금 올랐는지 모르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굉장히 역진적입니다, 역진적.
그래서 지금 EITC 대폭 확대해서 4조 9000억 원 했는데 가구당 평균 147만 원씩 돌아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런데 1800만 명 되는 근로소득자 세금감면 혜택이 일인당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똔똔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소득자들의 경우에 보면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만 840명 정도 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200만 원 정도 세금감면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그래요. 좋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체계가 더 심각해요.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 중에 고액자산가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예금금리 2%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00만 원 이자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대략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유승희 위원 선택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재정개혁특위에서도 두 차례나 권고를 했어요. 금융소득 관련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지금 종합과세 하기는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1000만 원으로 좀 다운시켜라, 그런데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최고세율을 높여야 되고 부유세 걷어야 된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포용성장을 하고 그것의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그래야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수가 있지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포용적 성장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번에 당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포용성장을 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까 4조～5조 얘기하셨는데 70%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당장 해 줘도 2조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드시 기초연금 3년 단계별로 하는 것을 당겨서 금년부터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도 보면 평균 실효세율이 1분위, 하위 10%에 있는 사람들은 13.9%인데요, 상위 9분위에 있는 사람이 6.2%, 10분위에서는 조금 올라서 8.9%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효세율로 봐도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도자료도 냈는데 세무서에서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랑 대자산가의 탈세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추징액 중에 절반이 대기업하고 대자산가에서부터 나오는데 13.3조 원입니다. 한 5년간에 걸친 것이지요. 그러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되겠어요, 탈세액이? 이것만 제대로 걷어도 노인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빈곤층에게 복지비용으로 더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제가 정책위의장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부총리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하셨던 고소득층의 탈세 관련해서 적발해 가지고 추징하고 이런 것이야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승희 위원 선택

아니, 복지비용 대폭 늘려서 기초연금 빨리 앞당겨서 70%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면 2조 7000억이 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유승희 위원 선택

2조 내지 3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이 6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계산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어쨌든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초고소득층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왜 166배나 늘었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8억에서 1326억 원으로 늘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왜 166배가 늘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선택

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세제실장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세제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선택

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외국에서 지급받은 고액성과급 지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게 두세 배, 10배까지는 봐주겠는데 왜 166배나 늘었느냐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선택

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요, 국세청에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질의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부총리나 기관장들 생리현상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최악의 지표에 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처방을 많은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부문 활성화시켜라. 정부가 자꾸 나서려고 그러지 마라’ 이걸 많이 하는데 늘 정부에서 나오는 처방은 재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중독증이 걸렸나. 추경중독증이 걸린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지적들이 많습니다. 처방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데 자꾸 이런 처방을 제안하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엉터리 보좌진들이 대통령 주변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재정 운용의 전반적인 수준은 긴축, 확장, 중립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2018년 지난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확장적으로 운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19년 표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19년에 보면 금년도 총지출증가율이 9.5%지요. 여기에 예산증가율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세, 정부 직접 예산 편성한 것은 11% 정도 되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9.5%입니다, 전체 총지출. 그런데 수입증가율은 현재 이것은 정부 자료에 의하면 6.5%지요. 금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이 약 4% 정도입니다. 이것 보면 지난해에도 슈퍼 팽창 예산이다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히 확장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런데 아까 부총리께서 금년 전망 2.6, 2.7이 가능하냐, IMF는 약 9조 정도의 추경 편성이 없으면 성장률 달성이 어려우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추경호 위원 선택

부총리께서도 하방 리스크 좀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번 쳐다보면 2.6, 2.7보다는 숫자가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 놓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런데 금년에 예산증가율을 9.5%로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지금 현재 재정집행률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른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추경호 위원 선택

아니, 지난 1, 2월 통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은 통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경제 활력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조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많이 집행이……

추경호 위원 선택

조기 집행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의 정도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욕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러면 470조 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최소한 재정 당국에서 추경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면 집행을 해 보고 여러 경기 상황을 종합 점검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경기 대응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월 달, 3월 달부터 추경 얘기를 꺼낸다는 게 재정 당국으로서 온당한 접근이냐……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추경이라는 이 정부 재정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기 영합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쓰겠다 지금 이런 발상 아니면 예전에 이렇게 발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유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재정․추경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부총리께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저희도 1/4분기는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추경호 위원 선택

왜 지금 벌써 추경 이야기를 꺼내시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IMF 조사단이 발표하면서 권고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슈가 사실 더 난 게 있고요. 저희 재정 당국, 경제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3월 달에……

추경호 위원 선택

그것은 한참 지난 뒤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이, 금년에 세입 전망이 지금 녹록지 않지요? 지난해 세수 실적하고 금년도 세수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다 보면 세수는 더 타이트하고 안 좋은데 필연적으로 적자부채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기금, 특별회계 등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걸 해서 쓸 수 있으면, 기금 등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편성해 준 것의 15～20% 정부 판단으로 쓸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0%입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그거 해도 될 이야기를 왜 벌써 추경 이야기가 나오느냐, 제가 잠깐 이것을 환기를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재민 사무관 발언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진 않겠어요. 오늘 증인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홍 부총리는 그 당시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재민 사무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성 부채 발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국가 세금을 받고 살아도 떳떳할 수 있을 그런 업무였다. 채무를 줄이고 싶었다’, 그다음 ‘이자도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아무리 부총리는 정무직이라고 하나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이 같은 적자부채 발행 이야기 나올 때는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
이것은 담당 사무관으로서 자기의 소회를 쓴 것입니다. 사무관 삼사 년 차 같으면 생각도 굉장히 바르고 이제 국가정책, 경제정책이 뭐라는 문리가 트이기 시작하고 가장 의욕적으로 일할 시기가 바로 사무관 삼사 년 차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무관이 이 이야기를 지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 같이 유념해야 될 그런 생각 아닌가, 부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게 있었던 일이 2017년 11월 달의 일인데요. 제가 다시 이런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저는 전직 부총리처럼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제가 지금 발언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 드렸는데 조금 길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전직 부총리가 이야기한 발언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 정성호 선택

좀 정리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 선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확장적으로 팽창 예산을 했는데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 편성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 문화가 쌓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 선택

여기에 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고 다음 추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추경과 관련돼서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적자성 채무를 가능한 한 적게 발행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기획재정부가 그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장관님, 제가 주질의에서 최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해 보세요.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도 좀 해 보고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시키는 것도 자영업자 같은 데는 면제를 시켜 주고 해서 소위 저소득층이 먹고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 얘기만 하면 무슨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역량이 있으면 역량이 있는 만큼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국민 여론은 뭔지 이걸 들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말로만 때우는 거는 나는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추경 문제, 이게 지금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추경 편성해야 되겠다, 검토한다 뭐 등등 나오는 것, 지금 옆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앉아 계시지만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했던 예산실 직원들 다 짐 싸 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3개월 만에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세수 집계도 예측도 잘못했고 세출예산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당신들 스스로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저도 국회의원 지금 10년 차지만 예산편성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 편성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
그래서 부총리께서 추경 편성 당장 급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당․정․청에서 얘기하니까 또 수용을 했어요. 저 뒤에 계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고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토건 정부라고 비난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관료 하셨으니까?
이 정부는 토건 정부입니까, 토건 정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권성동 위원 선택

이 정부도 토건, 건설이 왜 나쁜 의미로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닥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최고의 수단이 토건입니다, 토목건축이에요. 그래서 SOC 사업 하는 겁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응급책으로 하는 게 토건업이에요, 토건사업이에요, 토건사업.
이 정부도 지금 24조 원 예타 면제사업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는 과거 정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한번 사과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예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토건이든 경제 활력이든 그런 차원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성동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위원 선택

그래서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요. 그게 경제 활력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2～3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었고요.

권성동 위원 선택

하여튼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면 넘어가고요.
주세법 4월 달에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 지키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조달청장!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예.

권성동 위원 선택

한국은행 신축공사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국정감사 때 파주의 윤후덕 의원하고 제가 엄청나게 질타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지금 감사원의 감사 중인데 내가 우리 양당 간사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감사청구를 하자고 했는데 어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 혈세 600억이 더 날아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조달청은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저희들도……

권성동 위원 선택

감사원에 의견서를 낸 거 보니까 무슨 계룡산업의 대리인이에요? 기재부 유권해석과 다른 의견을 내고 말이에요.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저희들도 기재부에서 11월 13일에 유권해석을 냈는데요. 11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재부 유권해석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그 전의 공사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국민의 혈세가 600억이 날아가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명감이 없어요, 도대체. 조달청장.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그래서 그 문제는 곧 감사원 감사가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선택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예.

위원장 정성호 선택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부총리님, 100일 되셨는데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패싱만 당하신 것처럼 오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어쨌든 100일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 활력 제고하는 성과를 좀 냈고 그다음에 어쨌든 원팀을 강조한 대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족이다, 컨트롤타워가 여럿이다 이런 얘기는 아예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경제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운영해서 정착을 잘 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이 원체 디테일에 강한 만큼 우리 경제의 현실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그런 희망을 많이 걸어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기운 빠지시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기준 위원 선택

100일 만에 어쨌든 경제정책 가시적 평가를 내는 것은 무리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 이것을 수립해 줄 것을 정말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에 조세․재정 분야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이것 활동 종료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기준 위원 선택

어쨌든 중앙, 지방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정보의 통합 방안 모색하고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든가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음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처방과 추상적 방향만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료되면서 이제 공이 다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 3년 차인데요.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필히 망한다’ 이게 정약용 선생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새겨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님, 정부조직법상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 정말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기준 위원 선택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그리고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계속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경제․재정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가지고 포용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포용국가가 조세․재정 개혁 없이는 그리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세․재정 개혁을 구상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을 합니다.
부총리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조세 개혁, 재정 개혁 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재정개혁특위가 역할을 다하면서 재정개혁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월 말이었는데요. 거기에 이게 특위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정부 부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정부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특위의 재정개혁보고서에 대해서 세제 분야하고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굉장히 의미 있는 권고안으로 받아들여서 개혁안으로 실행하도록 하되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반드시 조세 개혁과 재정 개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아직 혁신적 포용국가에 걸맞은 장기적 조세 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선택

그리고 부총리님,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열었는데 양극화는 어쨌든 심화되고 고용시장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분배 이게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사업이라든가 재정지원일자리 이런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기준 위원 선택

그래서 재정 투입은 늘었지만 특정 집단 이 부분의 빈곤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통계청의 작년 4/4분기를 봐도 무직가구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소득 1분위 내 무직가구의 고령화가 굉장히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부총리님, 가장 확실한 복지안전망은 일자리인데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업안전망 이것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복지정책 우선순위에 고령자 일자리 지원책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재정 투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실업안전망 세심히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부가 꼭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의견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제가 질의 전에 아침에, 오전에 재경부에서 낸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 추가로 좀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예, 짧게 하시지요.

이종구 위원 선택

지난번에 부총리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세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 부대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부는 총급여별 세 부담 현황, 실효세율, 면세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 2019년에 열리는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논의 결과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거 주셨지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검토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종구 위원 선택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면세자 구성 및 전망이 이렇다.
2페이지의 향후 정책방향을 보세요. ‘저소득층 세 부담을 늘리는 제도 신설보다는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자연감소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자연감소도 추진합니까? 자연감소가 정책이에요? 그걸 추진해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짧게 해 주시지요.

이종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국회를 이것은 거의 능멸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국회에서 충분히 부대조건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이것을 지난번 국회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이걸 통과시키면 되지만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잘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감소다…… 자연감소는 작년, 재작년 계속 자연감소로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거라고. 다 아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추진한다는 게, 자연감소를 추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추진한다는 표현이 위원님께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추진한다는 표현 자체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 이삼 년간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행으로 가는 것하고 또 일부 최소한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해서 하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개 88%, 거의 90%가 소득 3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에게 증세하는 것이 지금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이종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1년에 2000만 원 이상 소득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월 1만 원씩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이 그런 거예요. 안이 그 사람들을……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종구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원을 부과하는 것 또는 미니멈 텍스를 그 수준이 얼마 되든 하는 걸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로서는 어차피 자연적으로……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부터 계속해 왔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제 좀 질의해 주시지요.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안을 내 가지고 하는데 또 이렇게 무시를 하냐 이거지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부총리,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굉장히 깊게 한 게 있어서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국세청장 말이지요, 오늘 차장이 나오셨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이종구 위원 선택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몇 가지만 질문을……
아레나라는 것,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그것을 실소유주를 고발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이종구 위원 선택

그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레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의 국세청 입장이 뭐였지요? 국세청 입장을 설명해 봐요. 국세청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돌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이종구 위원 선택

마이크 대고 잘해 보세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국세청 입장은 소위 바지사장들하고 실소유주 간의 자금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실소유주를 고발은 안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국세청의 기본 입장이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런데 개별 납세자들이……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실사업자하고 명의상 사업자가 공모하여 관련 증거를 인멸․은폐하는 경우에는 명의위장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바지사장들하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지사장들이 우리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진척이 안 되었고 일부에서는 국세청의 공무원들하고 좀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돌변을 해 가지고 ‘실소유주가 있다. 그 실소유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그동안에 해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지금 바꾸었단 말이야.
국세청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을 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그걸 수사 의뢰를 했나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개별 납세자 사항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종구 위원 선택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겠다, 자료를 못 내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국세청이 20년 이상 계속해서 기재위에서 해 왔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요. 실소유주를 고발했다, 이게 면피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때까지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 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개인정보도 내놓고 국회에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아닙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국세청에 고발 요청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세청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을 제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사실에 접근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평과세 하는 데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달라고 그럴 때는 전부 개인정보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돌변해 가지고 실소유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나오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관세청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KAL이 여러 가지 관세 포탈을 했다 그래 가지고 압수수색을 여섯 군데나 하고 그렇게 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몇 군데는……

이종구 위원 선택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산이 가서 소리 내고 움직였는데 가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있더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고 세상 난리를 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 3명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2명에 대해서는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구 위원 선택

기소가 되었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기소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재판을 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런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택

그러면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은 몇 개예요? 여러 개 했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검찰에서 저희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부총리님, 신재민 사무관 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먼저 취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총리께서 빨리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취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혹시라도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그런 데 의견이 있더라도 부총리께서 꼭 고발 취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MF 사람들이 매년 오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저는 IMF 사람들을 오래 전부터 많이 만나 봤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뭘 아나 싶어요.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양반들이 와 가지고 2주 동안, 아까 20개 기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돌아다니면서 귀동냥을 하고 갈 때 한 장 두 장 딱 발표하고 가는데 IMF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우리 기재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국내의 이코노미스트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뭘 잘 아냐 저는 늘 그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에서 돈을 수백억 달러를 긴급하게 빌렸으면 그 사람들이 내는 조건에 97년, 98년, 99년 상황같이 어쩔 수 없이 IMF나 IBRD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IMF에서 와 가지고 추경을…… IMF가 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라, 확장적으로 하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라 이 정도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GDP의 0.5% 추경을 하라? 그것 좀 저는 어이가 없어서 IMF 무슨 미션단인지 연례점검단인지 와 가지고 지난 10년간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 딱 두 번이고 한 번도 이제까지 GDP의 0.5%니 1%니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IMF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별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설마 기재부가 IMF하고 짜고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러면 IMF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단하게 IMF 사람들이 GDP의 0.5%, 9조 원을 숫자를 찍어 가지고 그리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미세먼지 2019년 예산 2조 있잖아요, 예비비 있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2조, 지금 3월 말 다 되었는데 집행률 몇 %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월별 집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그러면 2조 그것도…… 아니, 다른 예산은 상반기에 다 쓰면서 미세먼지 이렇게 날리는데 2조나 잡아 놨는데 월별 진행 목표로 그냥 쓰고 있어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것은……

유승민 위원 선택

미세먼지 해결하는 데 부총리께서 10조가 필요하고 20조가 필요하면 우리 국회가 다 드릴 용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돈 드리면 어디 쓰실 건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위원 선택

어디 쓰실 건지 말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위원 선택

지금 미세먼지 줄이는데 올해 당장 몇조 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아이디어도 없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하니까 미세먼지 추경이다 이래 놓고 그것은 1조고 갑자기 10조가 되고 어떤 분은 20조라 그러고. 이러니까 소득주도성장 아니고 세금주도성장인 거예요. 470조를 아까 어떤 분은 무슨 긴축재정이다 이러시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식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께서 그러지 마시고요.
제 말씀 그냥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마저 드릴게요.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98년에 예타 첫 해에 직접 예타를 해 봤어요. 2008년에 제가 여당 의원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을 예타 면제를 한다고 강만수 장관이 그리 하길래 제가 무슨 소리냐, 21조를 쓰면서 어떻게 예타도 안 하고 그걸 쪼개 가지고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여당 의원인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국가재정법의 그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예타를 이렇게 면제, 예타에 다 탈락하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 부총리께서, 이것은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먼저 위원님, IMF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IMF가 이런 권고 한다, 저런 권고 하는 데 바인딩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권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한 20일간 조사를 해서 코리안 이코노미에 대한 페이퍼를 본부에다 제출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는 과거의 축적된 정보에다가 이번에 와서 파악된 정보를 갖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IMF의 의견을 그냥 권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경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유승민 위원 선택

그 사람들 굉장히 오만한 권고를 한 거예요. 자기들 뭘 안다고 GDP 0.5%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유승민 위원 선택

그 정도 이야기하고 가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다른 데에다가 재정 보강계획을 요청할 때는, GDP의 0.5라는 게 한국의 케이스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요.
그리고 이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타 면제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재정준칙을 어기지 않고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의 기준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면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하고 정부라든가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정부로서는 예타 면제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토 과정에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유승민 위원 선택

예타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도에서는 예타 통과 안 하면 B/C 비율 높이기 위해서 C는 줄이고 다시 6차선을 4차선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다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24조를 면제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큰 판단을 내렸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그렇게 하시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욕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님.

유승민 위원 선택

입만 떼면 대통령이고 여기 정권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그것 때문에 경제 다 망쳤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끄러운 짓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정성호 선택

예.

심재철 위원 선택

아까 제가 카드사 제한업종 결제 차단 문제 그것 답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다음번 제 질문 하기 전까지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선택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박명재 위원 선택

IMF 권고안 중 추경, 달콤한 얘기 말고 쓴소리도 몇 개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뭐가 있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최저임금의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박명재 위원 선택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용시장에 대한 유연성 강화……

박명재 위원 선택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 쓴소리도 추경만큼 집착과 애정을 가지고 신경 좀 쓰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자료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처 전직 장차관, 재정학자들, 언론인이 주축된 건전재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박명재 위원 선택

나중에 아마 부총리님도 퇴임하시면 또 멤버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분들이 3월 20일 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수립에 즈음하여 호소를 한 게 있어요. 우선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재정규율과 재정건전성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추경의 문제 등 재정건전성, 빚내 가지고 추경 편성하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쭉 보십시오.
복지제도 확대보다는 내실화 및 제도개선 필요, 공무원 증원정책에 따른 문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조정과 재정부담의 원칙 문제, 예타 면제사업의 토건 포퓰리즘, 그다음에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있는 보완, 이런 여섯 가지를 내세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지적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예타 면제사업의 토건 포퓰리즘 우려, 이게 아마 그것일 거예요, 23건 24조, 잘못 통과시킨 것. 과거에 정부에서 한두 건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로 23건 24조에 이르는 예타 면제사업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이것 처음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서? 이런 대규모는 처음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규모로는 4대강 할 때도 예타 면제를 그 정도 규모로 했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런데 말씀이에요, 아까 목적이 뭐냐고 그랬더니 지역의 균형적 발전 그러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포럼에 계신 분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총선을 앞둔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게 되면 경상남도, 같은 경상도인데 경상북도는 4000억, 경상남도는 12배인 무려 4조 7000억, 그래서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아니라 지역불균형 심화 예산, 지역갈등 유발, 대구는 많이 하고 경북은 적게 하고, 경북은 적게 하고 경남은 많이 하니까 같은 영남 찢어발기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총리님, 참여연대라고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박명재 위원 선택

이 참여연대가 자유한국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우호적이고 좀 친정부적인 시민단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요. 1월 4일 날 논평을 내면서 신 사무관을 고발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지나친 행정의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들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김동연 부총리가 고발하고 떠났지요. 그런데 지금 오셨으니까 정말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공직자 출신 아닙니까? 기재부 내에서도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 정의로운 고백, 목숨까지 내세우면서 자기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에 대해서 무언의 동조, 무언의 스스로의 부끄러움, 자괴감 또 용기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저는 기재부 전 직원들의 단합, 일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 펴 나가려면 고발한 장관이 아니니까, 이제 바뀌었으니까 과감히 철회하세요. 하셔 가지고…… 아까 패싱 얘기 나왔습니다. 저는 패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부총리님의 존재감도 인식시키고 조직 직원들에 대한 신뢰감도 주고.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나경원 대표 하니까 ‘바터제로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철회할 소신 없으십니까? 아마 직원들의 존경을 받을 거예요. 지금 같은 동료 위원들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 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이, 많이 살펴봤어요. 정의롭고 나름 그런대로 순수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여튼 오늘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심사하세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국세청 차장님, 아레나 탈세와 유착 문제인데요. 탈세 제보자가 십여 개 유흥업소 리스트를 제보했는데 왜 서울국세청은 아레나만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까? 나머지는 다 조사가 돼서 안 한 거예요, 조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심상정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별 납세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사를 다 하셨어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조사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도……

심상정 위원 선택

조사 여부도 말 못 합니까, 이 자리에서?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그래서 저희들 누구든지 조세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 아레나만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이 돼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 뜻입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개별 납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상정 위원 선택

개별 납세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닌데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공모하여 관련 증거를 은폐할 경우에는……

심상정 위원 선택

국세청은 대단한 기관처럼 맨날 비밀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선진국 같은 데 보세요, 그렇게 비밀주의 하나. 옆집에서 옆집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도 다 보게 돼 있어요. 이런 부패의 사슬에서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십여 개 이상 유흥업소의 실소유자를 제보했는데 왜 바지사장만 고발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그래서 말씀드리면 실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공모해서 증거를 은폐하면 명의 장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그러니까 서울국세청 조사2국이 어떤 데예요? 그 정도도 조사를 못 해내는 실력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만 보더라도 국세청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조사 결과 그것밖에 안 나왔다면 조사국의 조사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료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9년 세무서장 출신들의 세무사 개업 현황을 한번 쭉 보시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 아레나 세무조사 때도 클럽 아레나의 세무대리인이 전 강남세무서 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장들이 저렇게 자기 관할지역에서 세무사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일종의 관행인데, 세무서장이 오늘의 세무대리인이 되는 것이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일종의 관행인데요. 현행법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하지는 못한대요.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를 통해서 최소한 상피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전관예우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그다음에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제 같은 현행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아까 제가 질문드린 현재 국세청의 의혹, 클럽 아레나나 기타 클럽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세청에서 결과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후에 그것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현재까지 유착관계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우리 청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 국세청이 그렇게 지금 꼬리를 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지금 언론에서……

심상정 위원 선택

버닝썬 사건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부터 그동안의 유착관계,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했는지, 이런 부패사슬이 가능했는지, 국세청은 무슨 일을 했는지,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지금부터 밝혀야 될 상황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장님께서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국세청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부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심상정 위원 선택

그런 상투적인 얘기 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제일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와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심재철 위원 선택

북한 석탄이 올해에도 1월 달, 3월 달 해서 2건 지금 검찰에 고발됐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심재철 위원 선택

작년에도 석탄 반입 건이 있어서 제재를 하고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됩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작년에 저희들 국감 할 때 계속 말씀하셨던 부산 사건을 고발한 겁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아니, 이게 지금 제대로 처벌이 되고 그랬으면 효과가 나타나서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나타납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다는 게 과거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그쪽 부분은 저희들도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제대로 징계가 되고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 이러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걸려서 처벌을 받아도 안 걸려서 통과돼서 석탄 팔아서 남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해 보자 이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재판, 저희들이 조사해서……

심재철 위원 선택

아니, 일반적인 추측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렇다면 결국은 제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이미 들어온 것들은 물량 다 풀렸지요? 이미 반입된 것들은 국내에서 다 소비가 됐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재철 위원 선택

제철소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전에 저희들 대구 사건 했던 것은 그쪽으로 들어간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제철소까지 흘러 들어가고 이 부분은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그것은 저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저희들 업무도 아니고 저희들은 최소한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수사해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북한에 지금 물품 보낼 때 유엔 대북제재 대상 물품도 일부가 들어가고 있지요? 통일부하고 협의하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그것은 통일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면 통일부에서 이것 보내라고 지시만 내려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통일부에서 허가된 게 있을 때 저희들은 보내고 있고요.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통일부에서 할 때 한미연합사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이 물품이 유엔 제재 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점검은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까? 통일부에서 합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은 모든 물품, 북한에 가는 것들은 통일부 허가 있는 것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이것은 허가된 것이다, 보내라 이렇게 의뢰가 내려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보내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통일부의 허가가 있어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면 통일부하고 주고받은 공문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 물품이 코드가 어떻게 되고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이 묻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모든 물건들을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점검은 할 텐데 그럴 때 이 부분은 이미 통일부에서 승인이 났고 통일부에서 얘기가 내려온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없겠다, 혹시 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통일부 책임이다 뭐 이런 판단들이 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협조공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공문이 아니라 저희들은 확인,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으니까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러니까 확인한 근거 서류들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어떤 것들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보낸다, 이것은 통일부의 소관이다라는 것들이 있을 건데……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제가 구체적인 절차를 지금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올해 1월 달에도 코드가 어떻게 되고 물품이 어떻게 되고 중량, 금액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대북으로 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보내는 근거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제가 그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관세청 그 부분도 다시 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장관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IMF팀이 와 가지고 충고를 한번 한 게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선택

뭐라고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속가능하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신생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써라 이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재철 위원 선택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현재 지금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재철 위원 선택

그런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선택

창업기업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근로자 수랄지 월급이랄지 요건만 되면 무조건 나가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요건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기 때문에요……

심재철 위원 선택

물론 사람은 당연히 따지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제도가 창업기업을 타기팅 한, 원래 제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IMF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코멘트로 알고……

심재철 위원 선택

일자리 안정자금을 쏟아부은 효과는 지금 측정은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퍼센티지로 나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그 분석자료를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심재철 위원 선택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따라서 일자리의 안정 그리고 일자리의 생성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현금 살포예요. 현금 살포 수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과연 우리의 일자리 자금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것은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사회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양성화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같이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경제부처이니만큼 모든 분석이 경제로, 수치로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최대한 자료 있는지 고용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선택

수치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제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 발언과 연계해서 국세청에 참고 말씀 드리면 지역에 내려가면 세무사 업계에서 전관예우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개업을 준비하고서 그 지역에서 퇴직을 하고 개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 세무사업계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한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는 개업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개선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 2월 달에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결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6만 3000명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엄용수 위원 선택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는 그렇지만 경제활동의 주력집단인 삼사십 대는 오히려 줄었고, 24만 2000명, 그다음에 취업시간대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용 사정, 질이 나빠진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감안하고 계실 줄 알고 있고.
문제는 이런 고용의 지표 자체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맹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지표에 함몰되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 3월 결산이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작년의 잠정치로 상장법인들의 외형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을 빼면 실제 상장사들의 매출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그 2개의 업체를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 대다수의 기업들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전체 지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상하고는 많이 다르게 발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경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강 국면인지 어떤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지표를 보면 약간 하강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일반 국민들은 하강 국면이 아니고 침체에 들었다고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돈을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다 하면 지나칠 수가 있겠지만 너무 돈을 쉽게 쓴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보통 국민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그러나 저는 공직자들은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좀 쉽게 쓰더라도 공금만큼은 더 어렵게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엄용수 위원 선택

그래서 추경을 그렇게 쉽게, 그냥 경기나 한번 부양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할 때 그때 공금을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세수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그런 연유로 경기가 침체되는 또 하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중간예납부터는 실제 세수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세수가 앞으로 생각만큼 걷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돈 함부로 이렇게 판을 벌여 놓았다가는 나중에 수습 못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돈을 너무 쉽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 재정 당국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똑같은 방향으로 저희도 같이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재웅 전 혁신성장본부장, 기획재정부가 위촉했다가 이제 그만두셨어요.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성식 위원 선택

스타트업 관련 또 미래 준비, 혁신성장, 용어가 뭐여도 좋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펀드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스케일러블(scalable) 할 때 필요한 펀드를 만든다든가, 무려 12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펀드의 신설 쪽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이재웅 본부장 얘기를 좀 귀담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타트업이나 혁신 쪽은 돈이 없어서 일이 안 되기보다도 벤처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오히려 오랜 산업의 구조조정 쪽에 그 돈을 쓰고, 벤처 쪽에 자꾸 돈을 투입하게 하기보다는 혁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또 혁신산업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혁신으로 피해 보는 분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재웅 전 본부장이 얘기했어요.
부총리님, 좀 공감 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물론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가 창업하는 현장을 갖다가 발로 뛰어 보면 스타트업 단계에는 좋은데 그 데스밸리를 지나는 게 너무 힘드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너무 많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부총리님, 제가 알겠는데요 혁신성장 내지는 스타트업들이 자기들 브리핑을 하고 투자자들 앞에 설명도 하고 또 TIPS 등 여러 가지 필드들, 아마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이 갔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런데요 자꾸 우리 벤처 생태계가 관치화되고 있는 측면도 저는 한편에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연명하려는 벤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털이, 정부 자금이 할당돼 들어가잖아요?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사업을 막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열어 주는 쪽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해하지 않은 선에서는 사업을 어떻게든 열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기왕에 펀드든 이런 자금들이 혹시 관치적 성격에, 우리나라는 지금 벤처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인증의 문턱에 들어가면 기보에서 돈을 받고요 아니면 못 받고요, 이게 무슨 벤처 생태계냐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한 것은 좋으나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발상을 바꿔야 돼요.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되고 미래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행정만능주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쪽의 활력을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할 거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재웅 본부장의 얘기도 한 번 더 유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성식 위원 선택

그와 관련해서 샌드박스를 넘어서는 보다 과감한, 신산업에 대한 길을 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샌드박스 몇 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M&A가 굉장히 중요한데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만 허용되고 있지 이른바 기업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CVC.

김성식 위원 선택

예. CVC, 그러니까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잘 안 돼요. 전략적 투자도 같이하면서 나중에 M&A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M&A 이렇게 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재벌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 줘서 오히려 M&A 생태계가 작동하도록 해야지 정부의 각종 보조금제도나 벤처인증제도, 거기에 따른 굉장히 루틴한 벤처캐피털의 작용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저는 기획재정부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어떤 주문에 작용하면서 또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아이디어를 짜 보자 이렇게 해서 루틴하게 지표 관리를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그것을 한번 뛰어넘는 홍남기 부총리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역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해법을 내고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 정치적 리더십까지 동의를 구하면서 막혀 있는 큰 물꼬를 터 나가는, 즉 한편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편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낡은 경제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 나가는 이런 굵은 작업을 한번 하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 지내다가 이삼 년, 삼사 년 지나지 않습니까? 지표 관리나 하다가 루틴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의 때 조금 질타성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소소한 데 대해서 자꾸 깜빡이를 어떻게 켜고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표 관리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기획재정부의 아주 전략적인 고민과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설득, 국회에 대한 설득, 저는 필요하면 정당들도 같이 나설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부총리팀이 되셔야지 안 그러면 휘둘리다 끝난다라는 소리를 면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뒤에 있는 유능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적인 활력, 기획재정부 내부의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품질 좋은 정책 말이지요. 아이디어 이상한 것 쥐어짜 가지고 대학의 불 끄기 이런 것 말고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부가 여러 가지 펀드 만들면서 관치적 경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하고 M&A의 중요성, CVC의 중요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게 사실 민간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어서 자꾸만 정부가 펀드로 해서 파이프를 만들어 주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정부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분야는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여러 가지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테이크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자리로 와서 한 3개월 정도는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주력해 보자, 그래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정말 국민이, 국민한테 발표한 정책이라도 제대로 3개월이라도 확 해 보자 해서 사실 3개월은 발표한 정책을 제가 임플리멘테이션(implementation)을 제대로 하는 데 역점을 많이 뒀고요. 이제 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잘 굴러가면 조금 더 전략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의 필요성을 저희도 많이 느낍니다. 더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100명하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주제가 딱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이제까지 3개월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 전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 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아주 유념을 해서 저희가 머리를 짜 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때 광역 발전 30대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것 결국은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끝났잖아요. 저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식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이런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개발업자나 기득권 세력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하도 경제지표 나쁘다고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널뛰기로 이렇게 급하게 원칙을 뛰어 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 점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세수 문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경기 대응용 추경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팀이 갖고 있는 재정정책에 대한 신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초과세수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에는, 국세 수입 실적 대비입니다, 11.3%의 실적이 올랐어요. 2017년에는 9.4%, 2018년에는 10.6%의, 그러니까 평균 10%의 국세 수입 실적 증가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상의 증가율이 아니라 실제 국세 수입 실적 증가율로 볼 때 10%만 하더라도 30조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5%만 하더라도 15조예요. 거기에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EITC하고 유류세 인하 다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조～20조의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2019년 국세 수입은 2018년 귀속분이지 않습니까? 18년에 반도체도 좋았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월 정도면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초과세수가 상당 부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 긴축재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타 면제하고 SOC 풀면 뭐 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런 거시경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IMF의 권고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IMF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얼마나 맹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경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IMF 아태국장이 이창용 교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맞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이분이 초대 금융위 부위원장도 했고요 한국 경제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권고를 절대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특히 초과세수에 대해서 장관께서 아까 전망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다른 전망이다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4년째 긴축재정으로 귀결이 된다면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다른 것 각론, 다른 정책 암만 해 보면 뭐 합니까, 거시경제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 20조 규모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5월 정도에 흐름이 파악이 될 테니까 한 6월 정도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추경으로 하시라. 미세먼지는 여당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청년․미세먼지 추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장 정성호 선택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우선 통계청장님과 부총리, 같이 그래프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최근에 농림 어업 취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농업국가로 회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그냥 둘러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못한다.
14년부터 18년까지의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흔히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해석을 하는데 14년․15년․16년 한번 보십시오. 귀촌․귀농 인구 증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어업 취업자가 줄었거든요. 이 현상이 17년 3분기부터 이상한 현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요. 급기야 최근에는 11만 명 늘어나 가지고 26만 명 고용 늘었다고 잔치, 여러분이 자랑하시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갑자기 농어업 드라이브 겁니까?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시중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제조업 하던 사람들이 이직해서 농촌으로 살러 간다 그래서 그 일을 더 한다, 일 안 하던 사람들이 농어업 해서 일 더 하러 나왔다 등등 이런저런 둘러대는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숫자가, 이 트렌드가 설명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도 귀농․귀촌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그때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 관해서 아마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하실 것 같으면 한 일이십 초 정도 하시고, 이것은 엄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해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고용 등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주로 60대 이상으로……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60대 이상이든, 과거에도 그랬고 다 그래요. 여기에 고령자 인구 비율도 내가 넣으려고 그러다가 안 넣었는데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엄밀하게 현장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라, 지금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다 은퇴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다른 양상으로 나오는 것에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아니, 제가 그래서 이 표를 보여 드리잖아요. 귀농․귀촌 인구가 8%, 6% 될 때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줄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상상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엄밀하게 보시라. 보시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추경호 위원 선택

그다음, 오늘 추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주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추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라 제가 누차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검토를 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이 정부에서 추경을 했어요. 그 효과 분석을 하시라. 그리고 어떠한 사업 항목을 검토를 할 때도 그 사업 항목의 본예산 집행이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과거에 집행한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발라내고 그래서 어느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찾더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경은 신중하시라. 470조 예산 제대로 써 보지도 않고 남의 돈 쓰듯이 함부로 펑펑 쓰는 것……
지금 기재부의 재정문화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 옛날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가는 것 자체를 여러분께서 굉장히 죄악시하다시피 해서 이것은 가면 절대 안 된다, 1원의 적자가 있어도 안 된다 하면서 재정 운용을 죽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IMF도 극복하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적자 물꼬가 터지니까 이제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30조, 40조에서 유지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금 그냥 관성에 의해서 간다. 이것 굉장히 기재부에, 우리 재정 당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이게 딴 곳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곳간을 지켜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뒷 세대, 지금 사무관 세대들, 앞으로 세금 감당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구가 지금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합계출산율이. 세금을 누가 냅니까? 복지제도 한번 들어오면 그 세금을 누가 받쳐 줘요? 저도 돈 쓰고 싶어요, 정치인으로. 곳간에 있는 쌀 다 퍼서 저도 인심 부리고 싶다고요. 뒤에 누가 그 곳간에 쌀을 채우느냐, 채울 사람이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신중하라. 기재부는 그 주장을 해야 된다. 제가 수십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다음에 어떠한 재정 프로그램을 가져올 때 반드시 장기재정전망을 가져오라. 이것도 제가 지금 3년째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가져와요. 이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 부총리께서 반드시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갖고 미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이, 지금 복지지출 자체가 설사 OECD 평균에 미달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은 벌써 OECD 평균 수준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추가 프로그램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총리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은 아직 한 이삼 개월 되셨으니까 저희들이 평가하기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자 하시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응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을 바로잡으시라.
여기에 지금 테스트하는 일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다고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해서 최저임금을 8350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1만 30원을 만들어 놓는 그 판단 하실 때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위원장 정성호 선택

이제는 좀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님.

추경호 위원 선택

추경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정리를 해 주시라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재부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하나는 경제 활력도 찾고 또 예산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주는 작업도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하고요. 두 번째, 재정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국가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보면서 왔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검토할 때 특별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선택

부총리께 꼭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혁신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노동개혁, 규제개혁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규제개혁 같은 것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면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그렇고 카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택시의 운전사가 분신을, 자살을 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명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울공대의 차상균 교수라는 분이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용병론 내지는 양성론, 양병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스탠퍼드에서 컴퓨터공학을 하고 서울대에 와서 90년대 초에 벤처를 설립해서 만든 HANA 프로그램이라는 게 국내 기업들이 안 사고 독일의 SAP가 사 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올라갔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런 안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빅데이터나 AI를 하시는 분인데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하는 것 보면 혁신인재를 5년간 1만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2000명을. 해외에 500명, 국내 1500명, 2019년 예산이 단돈 달랑 900억이에요. 그러면서 공무원 17만 4000명 늘리고 공공 부분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 데는 돈을, 단기일자리에만 막 갖다 붓고 있단 말입니다. 돈을 이렇게 쓰면서 무슨 혁신성장을 하느냐, 야당 위원이 이런 소리 하면 부총리나 기재부 분들한테 얼마나 귀에 들릴지,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 끝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저는 최저임금 공약을, 정치인이 공약하다 보면 공약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저도 1만 원 공약을 했는데 제가 작년 초에 중소기업 신년 교류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공약이 서툴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저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게 못 지켜, 1만 원 빨리 못 해 줘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20일 전에 모 언론 인터뷰 보니까요 ‘최저임금은 정부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최근 인터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선택

‘최저임금을 정부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 공익위원 9명은 정부가 임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 9명을 어떻게 임명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 한마디를 보고, 부총리께서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누가 하지?’, ‘대통령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 아닌데 왜 사과를 하지?’, ‘왜 약속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 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국회를 거기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는 게 눈에 너무 선히 보여요. 부총리께서 그러시지 말고 최저임금은 정부 책임성이 오히려 강화되어야지요. 정부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잖아요. 가게에 대한 규제, 임금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최저임금 왜 합니까?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저임금 지역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업종별은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대통령 뵈었을 때―작년 3월이에요―한번 16.4% 올렸으면 됐지 이제 동결하시라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확 올리시더라고. 그러고는 1만 원 안 됐다고 사과하시고.
부총리께서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의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에, 올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러시고 책임지고 거의 동결 수준으로 하는 게 시장에 보여 주는 시그널이 확실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까 혁신성장 관련해서 인재양성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희 혁신성장의 컴포넌트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인재양성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혁신인재 1만 명만 언급하셨는데요 사실은 각각 섹터별로 여러 가지 혁신인재 양성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합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주신 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인지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현재는 안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지나가는 형태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노사, 공익위원이 의사결정 하는 사실상의 논의 기구이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고용부장관이 정부 고시로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 고용부장관이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하는 절차는 있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의지로 얼마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경우에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의견이 같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제안하고 국회에다 넘겨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책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안이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가 됐던 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부가 이 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 기재부가 또는 부처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었을 때 수용도가 있을 것인가 해서 그동안 최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가장 많이 논의되고 했던 사안을 가장 합리적이겠다 해서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업종별 차등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주셨던 내용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선택

부총리님, 2017년 11월 15일 날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20억 원의 용역을 해 가지고 외국 학자들이 포항에 작업 중인 지열발전소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규명되어 가지고요 소위 유발 내지 촉발 지진, 그래서 인위적 재난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도지사와 포항시장 또 저 이렇게 해서 5당 대표들을 다 만났습니다, 원내대표들을. 그랬더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셨거든요. 물론 그때 유치 문제라든지 그 후의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 행정의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은 또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법, 이런 선례가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허베이호 태안 기름유출 사고, 제가 그 당시에 행자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선례도 있고 해서 특별법 제정이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지만 포항 도시 전체가 받게 되는 피해, 예를 들어서 지진 도시라는 오명, 관광객의 급감 그다음에 투자의 기피 그리고 집값 하락, 인구까지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 당국의 총수로서, 차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예비비로 반영이 되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경북에서 사실 4000억, 400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경상북도 제일 순위로 영일만대교 1조 8000억 냈더니 단위사업으로 크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대구도 1조 넘는 그런 행사들, 경남은 4조 7000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한 상실감 또 불만, 불안 이런 것들도 겹쳐서 이번에 지진피해특별법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많은 지적들도 하고 저도 자랑스럽게 또 신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누구보다도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성실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이 선택한 정부 잘되어야 되겠지요.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거든요. 경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들, ‘다행스럽다’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기업가들,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안이한 인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독대의 기회를 통해서도 과감하게……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 IMF도 우리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면 IMF 권고가 금과옥조는 아닐망정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다 나왔을 때 독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제 사령탑으로서 또 원톱으로서 그런 역할도 충실하면서 이런 경제의 난국을 헤쳐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GDP의 0.5%였습니다마는 이주열 총재한테도 물어봤더니 ‘0.5% 정도 되게 되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다’ 합니다마는 지금 금년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2.6%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2.6∼2.7%……

박명재 위원 선택

그래서 적어도 부총리가 100일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 ‘제가 연말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성장률 2.6%는 필히 달성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와 희망을 국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마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감을 내 보셔야지 목표도 내세우고,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정부가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을 하면서 설정했던 2.6∼2.7%는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위해서 경제팀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작년 12월 달에 판단했던 상황하고 지금 한 3개월이 지나 보니까 투자라든가 또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황이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로서는 이 성장률은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혹시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면 능히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 측면도 있고 또 저같이 경제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해낼 수 있다는 심리적 개선 노력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명재 위원 선택

그런데 아까 포항 지진에 대한 관심 촉구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신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포항 지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촉발지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피해를 입었던 포항 시민께 굉장히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지진이 났을 때 사실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재난 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선정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하고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우선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그렇게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선택

통계청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출산율 급감을 반영한 인구특별추계를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결과는 내일 모레, 3월 28일에 공표 예정입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 추경의 성격은 어쨌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IMF의 권고 기준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요구에 있어서 경기부양책도 있다. 그러면 경기부양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저소득층․빈곤층 그다음에 이런 급격한 소득격차의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추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반드시 이곳에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4조～5조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70%에게 대략 30만 원씩 당겨서 이번에 아예 추경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2조～3조 정도 되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도입한다든지 최고세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온갖 역진적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조속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전반적으로……

유승희 위원 선택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상속재산 중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에는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일본 같은 나라는 사후관리 요건을 더 완화하고, 예를 들면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유예를 해 준다든지, 그 정도만 해 주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도 법을 발의해 놨는데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대상 기업도 매출액 2000억 원 미만의 기업으로 축소를 해야지, 잘못하면 또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서 부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아 주는 이런 감면제도 굉장히 유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조세감면 정비율이 이전 정부만도 못하다, 절반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도는 봤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뼈아픈 지적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지적입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감면을 저희 정부는 꾸준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유승희 위원 선택

객관적으로 이 도표도 있으니까 그것 보고서 철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그다음에 아까 초고소득층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급증 원인에 대해서는 세제실장 말씀이랑 같습니까, 국세청 차장님?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일시적으로……

유승희 위원 선택

일시적으로 왜 갑자기 160배나 늘었습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일부 근로소득자들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고액 성과급을 지급받아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국세청차장 이은항 선택

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리고 관세청장님, 지난 10년간 쓰레기 수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62.4%가 일본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저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보시면 연간 150만t인데요. 10년 전에는 10만t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급증을 했고요,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쓰레기 수입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혹시 원인이나,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2014년부터로 보면 비율은 비슷하게……

유승희 위원 선택

아니, 저 그래프 보세요. 10년간 급증했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2009년 정도부터……

유승희 위원 선택

10만t인가에서 한 150만t으로 됐으니까, 그렇지요? 한 15배 늘었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선택

관세청장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리고 통계청장님,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저희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한 26% 정도 됩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26%요?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예.

유승희 위원 선택

실질적으로는 47%에서 50% 상회한다는 통계까지, 국세청 통계 그다음에 김낙년 교수 같은 분들의 통계,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십몇 %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40～50%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통계청장님이 지금 이십몇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수치들은 국세통계연보의 집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민간의 연구자들이 추정하신……

유승희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부터 국세청까지 해서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니까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박명재 위원 선택

좀 더 드리세요.

유승희 위원 선택

거기다가 양보까지 했는데……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연구자들이 추정하신 결과고요. 저희 조사통계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25.8%……

유승희 위원 선택

아니, 그것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자료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산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통계청이 금융자산에 대해서 분위별로 통계가, 데이터가 없지요? 있습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자산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희 위원 선택

자산소득 상위 10%, 자산으로 인한 소득.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자산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재산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조사는 되고 있어요?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예.

유승희 위원 선택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갖고 있지 않아요.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수준에 대해서 분위별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통계청이 할 일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자산에 대한, 전체 국민들의 자산 분포에 대한 집계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게 아마 지금……

유승희 위원 선택

소득 불평등 그리고 또 자산 불평등, 근로소득이 있고 그런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을 총취합해서 이런 불평등 수준이 그냥 근로소득의 불평등 수준이랑 또 다르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은 근로소득의 통계를 갖고 있지만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통계청이 종합적으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나 이런 데서 같이 통합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리고 조달청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서면질의하시지요, 그런 얘기는.

유승희 위원 선택

이것 켜 주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하세요?
관공서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기관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기관이 있고, 만약에 조달청에서 세무서를 짓는데 수요기관이 세무서가 되는 거잖아요?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짓는 과정에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민원인이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조달청에서는 ‘그 시설공사한 데, 수요기관에다가 해라’…… 수요기관에서는 맞춤형으로 했으니 남는 돈이 없잖아요. 조달청에다 예산을 더 책정해 달라면 ‘우리는 맞춤형으로 딱 맞춰서 했는데 끝났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서 민원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해소할 예정이세요? 국세청 차장님하고 조달청장님이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누가 해소해야 돼요? 기재부 부총리, 여기서 해소해야 돼요?

위원장 정성호 선택

조달청장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유승희 위원 선택

이게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이게 어떤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총리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달청장 정무경 선택

조달청장정무경

다시 한번 국세청이랑 사실관계를 더 하고 법률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아니, 국세청에서는 조달청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고, 조달청에서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정리해 주셔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보충질의 이어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꼭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시면 몇 분만 짧게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선택

30초만……

위원장 정성호 선택

3분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하시고요.

박명재 위원 선택

부총리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총리님의 역할이 크거든요.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한 조직의 파워, 힘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주어진 권한이 있겠지요, 기재부의 권한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수장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 캐릭터라고 그럴까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토털 파워, 리얼 파워가 나오게 되는데 경제수장, 특히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수장이 지니게 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그런 힘, 영향력 그런 것들이 경제주체들한테,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저분이 경제수장이 된다면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 또 ‘청와대에 할 말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대단히,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청와대에 그동안에 학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이런 설익은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정책에 대해서 50대․60대 인터넷 하지 말고 산에 가라든지, 젊은이들보고 동남아 가 보라고, 가 보면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이따위 소리나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부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원톱으로 사령탑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선배 입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의 토털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하지 않고 직원들하고 같이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갖다 끌어왔던 자랑스러운 테크노크라트들, 우리 기재부 직원들 이분들에게 사기를 갖다 앙양시키고 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그 첫 걸음이, 아까 많은 위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 취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부총리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언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추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엄용수 위원 선택

짧게 하겠습니다.
통계청장님, 얼마 전에 일본 아베 내각에서 통계자료 임금상승률 조작해서 논란이 된 바 있잖아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 본 적 있나요?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일본의 그 사건을 계기로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품질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진단이나 수시진단이나 정기진단을 하고 있는데 수시진단의 경우에 혹은 자체진단의 경우에 연속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게 된 통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물론 조금 전에 통계청장님 말씀대로 정기진단, 자체진단, 수시진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5년간의 품질진단 결과 주의나 미흡 대상이 282건이나 됐습니다. 됐는데, 수시진단은 단 4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소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통계청에서 기존 통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자체계획을 세워서 수시진단을 해 봤으면,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예, 위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선택

한번 해서 혹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장 강신욱 선택

통계청장강신욱

예.

위원장 정성호 선택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신재민 사무관 건 관련, 참 사랑하는 후배들이라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사무관 고소 취하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홍 부총리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시는 데도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 정도 하시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부총리의 실적으로 모든 게 전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가서 지표가 좋아지면 상당히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부총리한테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그런데 부총리께서 하실 때 부총리 표가 있어야 된다. ‘과거하고 다르구나’ 그것을 하는데 저는 초반에는 조금 삐거덕거렸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느냐? 오시자마자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시행령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고용부가 형편없이 집행을 하면서 주휴시간 등을 포함해서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니까 법원에서 쟁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주휴시간 이런 것 포함하면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고용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개정 후 밑의 분모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시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것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직전에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총리께서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원래 시행령 개정 있는 대로 이것을 그냥 두셨어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용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서 분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왕에 오랫동안 왔던 지침을 반영했겠지요.
그다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결국은 1만 30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물론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서. 분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위의 분자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휴수당 지금 위반한 데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이 아니고……

추경호 위원 선택

아니, 근로기준법에 있는 주휴수당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추경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을 최저임금으로 지금 끌어와서 시간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주휴수당은, 고용부에 물어봐도 주휴수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준수율이 얼마 되느냐, 위반자가 얼마 되느냐, 지금 이 통계도 잘 없어요. 이런 것을 최저임금이다, 이쪽 틀로 가져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사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재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올리면, 이미 시행령 개정 전 해서 174로 나눴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28년간 전부 209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고시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추경호 위원 선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쟁송이 붙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로 전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시간당…… 말씀 맞아요. 그렇게 고시를 해요. 최저임금 16년부터인가 그렇게 고시를 합니다. 그 자체가 고용부의 관점에 의해서 시간당 임금을 그렇게 고시하게 된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좌우지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기업에서의 기업활력 높이자고 하는 게 우리 부총리 굉장히 중점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것, 기업을 옥죄고 있는 거 이것을 막아 주고 풀어 주셔야 된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의 이 전속고발권제, 상법 개정 문제 등등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진짜 정리를 해 주시고, 진짜 ‘우리 기업 편에서 고민을 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얻을 때 이제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돌아가는데 여전히 부총리께서 의욕은 보이고…… 통상적으로 혁신하고 벤처 펀드 만들고 이것은 과거 정부도 하고 다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가 잘 안 나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우리 홍 부총리께서 진짜로 강단 있게 이때까지 지난 1, 2년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식으로 과감하게 기업 편들고 기업의 문제를 풀어 주는구나, 기업 옥죄는 것을 풀어 주는구나, 이 상징적인 조치를 큰 것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고 그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소위 말해서 기업이 살아서 움직이게끔, 탄력 있게 움직이게끔 하고 그게 성과로 나타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추경 또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은 돼요. 그렇지만 일단 부총리의 여러 가지 열정이나 소신 그리고 평소에 또 여러 가지 경륜, 이런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우리 경제 잘 살려 주십시오. 서민들 지금 죽겠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선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없던 제도를 시행령을 고쳐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어 왔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현재화시킨 것인데 흡사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로 한 것처럼……

추경호 위원 선택

제가 이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재화시키는 과정에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선택을 역시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신 게 아쉽다. 그게 기업들이 실망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성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