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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9분 개의)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과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33.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상정된 안건

34.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사일정 제33항으로, 불출석 증인 고발 건을 의사일정 제34항으로 추가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18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모두 66개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용들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기관별로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국방부 75건 등 모두 22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0년 양산에 들어간 이후 총기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K-11 복합소총에 대하여 그 전력화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3회에 걸쳐 불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는 거예요.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고발 당연히 해야지. 아주 못됐어, 아주.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이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5분)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병무청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29일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소위원회 활동을 결산하는 결산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태경 소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소위원장河泰慶(부산 해운대구갑)
 바른미래당 하태경입니다.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하태경입니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2018년도 국감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과정과 입상실적의 신뢰성 및 봉사활동 실적의 진위여부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모 축구선수의 허위봉사, 서류조작 문제가 크게 제기돼서 제364회 국회 제13차 국방위원회에서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 1건, 청문회 1건을 포함하여 총 7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 실태조사,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체육요원 187명의 편입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 선수의 편입과정에 문제가 발견되어 편입을 취소했거나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 면제혜택받은 것이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특기활용 봉사활동 부정행위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56%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었고 이 중 8명은 형사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경고 및 시간 취소가 되었고, 23명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인정시간을 부분적으로 취소할 계획입니다. 수사 의뢰가 되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시 복무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부처 간 협조를 통해서 자체감사한 결과 예술․체육요원 관리감독이 부실하였음을 발견하여서 해당 기관과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자기의 뼈와 살을 깎는 아주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병무청 직원 5명이 징계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관련 부처인 문체부에서는 사실상 가장 책임이 큰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또 예술․체육요원 1명 편입취소 과정에서 외국 공문을 왜곡 번역을 해서 해당 소위원들을 기망하는 이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희 소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방위원회 자체 의견으로 문체부는 감사를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연명으로 감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자고 위원장님과 여야 세 분의 간사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관련 서류를 보내 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꼭 연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들의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오히려 보호해야 될 정부부처가 오히려 부실한 제도운영으로 우리의 뛰어난 선수들에게 불명예를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소위 조사과정에서 봉사활동 부정을 자진신고한 선수들이 있고 또 일부 선수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잘못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한 선수들까지도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국방위 차원에서 자진신고한 선수들은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간사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활동결과보고서 종합의견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국방부, 문체부, 병무청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7월 말까지 편입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정을 정확히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하태경 소위원장께서 그간의 활동보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하태경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달의 큰 틀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병무청, 문체부 또 관련기관 여기에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심각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또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 해당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진신고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국방위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는 맞지 않고 탄원서보다는 국방위 차원에서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탄원서 대신에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서 제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저도 한마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보고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네요?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7월 31일까지 정부 측 TF에서……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정부 측에다가 넘기는 거고, 그러면 국회 국방위 차원의 결론은 뭡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걸 보고 다시 또 논의하도록……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걸 보고 다시 하겠다, 저는 그 전부터 이것 폐지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공청회 내용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상입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간에 하태경 소위원장께서 아주 모처럼만에 의욕적으로 이것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적극적인 업무 협조와 공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관리감독 문제 또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탄원서 대신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이런 방법들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 내용에 반영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하태경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동섭ㆍ이종걸ㆍ민홍철ㆍ김해영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이정미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병국ㆍ김현아ㆍ안규백ㆍ김중로ㆍ윤후덕ㆍ최도자ㆍ이완영ㆍ송석준ㆍ전재수ㆍ강석진ㆍ장병완ㆍ강석호ㆍ홍철호ㆍ김석기ㆍ심재권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송기헌ㆍ이동섭ㆍ윤관석ㆍ김철민ㆍ민홍철ㆍ전현희ㆍ홍영표ㆍ노웅래ㆍ김태흠ㆍ유민봉ㆍ어기구ㆍ신창현ㆍ백승주ㆍ박순자ㆍ황영철ㆍ유승민ㆍ김성찬ㆍ김승희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두관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주영ㆍ서청원ㆍ김진표ㆍ최재성ㆍ이은권ㆍ송석준ㆍ홍철호ㆍ정병국ㆍ장병완ㆍ강석호ㆍ이완영ㆍ강석진ㆍ곽대훈ㆍ전재수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수혁ㆍ민병두ㆍ안민석ㆍ김병기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해영ㆍ이학영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석기ㆍ金成泰ㆍ김순례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유섭ㆍ최교일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주호영ㆍ민경욱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맹우ㆍ김영우ㆍ박덕흠ㆍ김기선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하태경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혜훈ㆍ김삼화ㆍ곽대훈ㆍ채이배ㆍ원유철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최도자ㆍ권은희ㆍ경대수ㆍ김수민ㆍ김삼화ㆍ이동섭ㆍ유민봉ㆍ오세정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도읍ㆍ윤종필ㆍ윤한홍ㆍ임이자ㆍ주광덕ㆍ성일종ㆍ김재경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안규백ㆍ민경욱ㆍ정태옥ㆍ홍문표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무성ㆍ경대수ㆍ이종명ㆍ김용태ㆍ박맹우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기준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영호ㆍ이수혁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서영교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서영교ㆍ박선숙ㆍ정인화ㆍ유동수ㆍ윤영일ㆍ박준영ㆍ이동섭ㆍ주승용ㆍ경대수ㆍ김종회ㆍ김종태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정갑윤ㆍ유민봉ㆍ김성찬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철우ㆍ김순례ㆍ김규환ㆍ이정현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박준영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고용진ㆍ설훈ㆍ금태섭ㆍ맹성규ㆍ김병기ㆍ우원식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후삼ㆍ이용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이찬열ㆍ박인숙ㆍ김한표ㆍ추경호ㆍ문진국ㆍ이종명ㆍ주호영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주광덕ㆍ정태옥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권성동ㆍ윤영일ㆍ박맹우ㆍ최연혜ㆍ강석진ㆍ원유철ㆍ유승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최교일ㆍ이종배ㆍ박명재ㆍ강길부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양석ㆍ문진국ㆍ김종석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32.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김세연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명재ㆍ여상규ㆍ임이자ㆍ경대수ㆍ이종구ㆍ신보라ㆍ이용호ㆍ김태흠ㆍ서청원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석기ㆍ문진국ㆍ김선동ㆍ김진태ㆍ윤한홍ㆍ추경호ㆍ곽상도ㆍ홍문표ㆍ金成泰ㆍ송희경ㆍ최연혜ㆍ조훈현ㆍ유민봉ㆍ이정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4분)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2항까지 모두 3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주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소위원장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백승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찾아 주기 위한 제정안으로 새로이 공로자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일부 표현 및 용어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둘째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그리고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셋째 국방․군사시설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현아 의원, 최재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병역법 일부개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둘째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입영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대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감항성 유지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감항 인증을 유지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감항 인증을 신청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셋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참석하시어 법안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백승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법률안심사소위원님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표합니다.
 다음 안건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우선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군인연금법, 순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법안위원장님? 사망일로……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 법안이, 순직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어진 경우에는 순직이 결정된 일로 해서 순직 가족들에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러니까 종전에는 순직일자, 사망일자부터 기산하던 걸……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순직 결정일로.
 순직하고 순직 결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심의해 가지고……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순직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렇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순직이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일로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그런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다른 직위로 전직 또는 진급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종전에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직을 그만두면 바로 면직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같은 중장인데 그 부분이 불공정하다 이래서 해병대사령관에게도 해병대사령관직을 그만두고 나서는 다른 보직으로, 중장에 해당되는 보직이나 또 진급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러면 해병대에서 진급하려면, 대개 해병대사령관이 최고위직으로 중장인데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아닙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해병 소속으로?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건 안 됩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안 돼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왜냐하면 우리가 4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연합사나 혹은 합참으로는 보직을 이동할 수 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4성 장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군 체제가 아니니까.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론적으로는, 법조문상으로는.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러면 여기 임기가 끝난 후에 진급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니까 진급을 해서 다른 보직으로……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러면 해군으로 옮겨 가지고 해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까?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건 안 됩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건 안 돼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해군으로는 갈 수가 없고 연합사나 합참으로 가서, 다른 보직 이동해서 진급 내지는 그 중장 직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문에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니까요.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러니까 전직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참이나 또 한미연합사나 이런 데 가서 해병 중장의 계급을 가지고 전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해병 중장으로 직위를 보직 이동하거나 진급을 해서 합참의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진급을 해서 합참의장을 하려면 그래도 대장 계급을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렇지. 그러니까 진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러면 해병대 대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렇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해병대 대장 될 수 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렇지요. 그런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에게도 중장 끝나고 나면 대개 보직들이 합참의 본부장급 갈 수 있는데 또 대장으로 진급해서…… 합참의장은 대장이 아닙니까. 진급해서 그런 기회를 같이 열어 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합참의장이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대장 보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병 대장이 돼 가지고 이 두 직위를 할 수 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대개 그 두 직위밖에 없겠어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모처럼 국방장관 뵈었으니까 한 말씀 좀 여쭈어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해수호의 날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 지금도 그 소신에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 진의가 크게 잘못 전달됐다는 데 대해서……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아니, 국회 본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제 진의가 크게 잘못 전달됐다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번에 서해수호의 날을 참석하셨지요, 장관께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대전 현충원에서 했나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때 천안함 유족이나 연평해전 유족 또 연평도 포격 그 유족들한테 가서 사과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분들 뵙고 인사드렸고……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인사만 드리고 사과는 안 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표현을 하셔서 제 진의는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또……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사과도 안 하고 그랬으면요 국방장관 자격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사퇴하세요.
 장관이, 국방장관이, 이런 정신자세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한테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그런 정신상태 가지고는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수장 국방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지금 이 배지 뭔 줄 압니까, 제가 달고 나온 것?
 장관은 지금 그 배지 뭡니까? 3․1운동 100주년 그겁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런 것 좀 달아 볼 생각 못 하셨어요?
 ‘we remember 46＋1 772함’ 이것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그 피맺힌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회 이분들이 기억하자고 이 배지를 만들었는데 국방장관은, 이런 배지 존재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국방장관한테 우리 국방을……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사퇴하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아깝게 희생된 우리 장병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가서 유족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사과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사과를 어떻게 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날 아침에 좀……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대로 국민들이 알게 사과를 하셔야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거기 유가족분들이……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번도 그 사과했다는 제가 보도를, 오늘도 아침부터 어디 한마디 언급된 것 있는가 하고 내내 찾아보고 왔는데 한마디 그 언급이 없어요.
 그 유족들한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했다고 그러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그날 아침에 거기 모이신……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아니, ‘천안함 이게 불미스러운 남북 충돌이다 말한 데 대해서 제가 정말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느냐니까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 뜻이 우리 국민들께 크게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런데 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본회의에 와서 남북 간에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래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천안함 포함해서 우리 서해수호의 날 세 가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그런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때 희생된 우리 장병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국방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저는 지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리고 금년 1월에도 KBS에 출연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산 또 천안함 그것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 하시는 그런 자세로 국방장관 못 합니다.
 아무리 외교장관․통일장관은 평화를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국방장관은 똑같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물샐틈없이 정신자세부터 우리가 이렇게 무장돼 있습니다 하는 걸 국민 앞에……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지금도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사권자를 통해서 저한테 소임을 맡겨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 국방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하고 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명예롭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하태경 위원님 발언하세요.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저도 관련된 질문인데요.
 서해수호의 날이 있지만 개별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부대 차원의 추모행사가 계속되고 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유족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기억해 주고 또 국민이 기억해 주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기억해 주고, 후대가 그 숭고한 헌신을 기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그리고 유족 차원의 추모행사가 있을 경우에 제가 부대관리훈령을 보니까 부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5년이 지나도 유족들이 행사를 희망할 경우에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확인한 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추모객의 참가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방부와 군이.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추모식에 가기 위해서 해군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군 답변이 이렇습니다. ‘유족회에서 정치인들이 추모식에 오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부대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하고 우리 사무실로 해군이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모하러 가는 사람을 유족회에서 왜 막느냐?’ 해서 직접 유족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서해수호의 날이 생긴 이후로 초대장은 안 보낼 뿐이지만 추모하러 가겠다는 사람을 왜 말리냐. 오셔야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지.
 그런데 이 관련 부대인 해군이 우리 사무실에 ‘오면 안 됩니다. 유족들이 반대합니다’.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매년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려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유승민 의원실에서는 유족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유족 측 이야기가 유승민 의원이 기자를 대동하고 온다고 해서 기자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왔더라.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기자를 언제 대동했나, 그냥 혼자서 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상해서 유승민 의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유승민 의원실은 ‘기자’의 ‘기’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유승민 의원실에서는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해군에서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기자들 대동하고 온다고 해서 ‘기자 같이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안 왔다, 아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니까 해군 측에서는 유승민 의원 측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치권 참석 요청이 많아 유족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이건 해군 측 답변입니다. 유족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유족들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와 줬으면, 오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해군이 중간에서 유가족과 국회의원 추모객들을 이간질한 겁니다.
 장관님이 지시하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그걸 막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해군 측에서 유가족분들하고 천안함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고 그걸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지하거나……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천안함재단이에요, 천안함유가족회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유가족회도 있고 거기 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그러니까 유가족회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거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같이 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해군 측에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유가족회와 상의했고, 유가족회도 정치인 추모객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내용이 아니고……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그러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했고 그 협의한 내용대로 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그러면 국회의원 추모객은 안 받겠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협의된 대로 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그리고 우리 의원실이 다시 문의하니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추모객 방문을 막고 있다. 유가족들이 오전 행사 마치고 백령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추가 정치인 추모객은 나중에 와라’.
 장관님이 생각할 때 이 형평성이 뭔 것 같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국회의원 못 오게 한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그런 표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잠깐잠깐.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마무리해 주세요.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희생자 행사는 꼭 가려고 해서 마린온 위령탑 제막식에도 갔어요. 그런데 여기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마린온 위령탑 제막식에 국회의원이 세 명 갔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이름을 싹 다 뺐어요, 그냥 국회의원. 국방부차관․해군참모총장 이것은 특정 1인인데 국회의원은 1인이 아니잖아요. 300명이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여당 의원이 안 와서, 여당 의원이 왔으면 이름을 같이 적어 줄 텐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다 뺐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치인, 참가한 사람 형평성을 맞춰라. 여야가 같이 오면 이름을 적고, 여야가 같이 안 오고 여당만 오거나 야당만 오면 이름을 적지 마라, 국방부 내에 이런 식의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없습니다.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이 사안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마무리해 주세요.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알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감사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많은데요.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추후에 현안 문제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법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법안 문제에 대해서? 진작 말씀하시지 이제 또……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니, 내가 손을 들었는데 가까이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법안심사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법안 심의에 앞서서 국방부가, 정부 입장이 회의 중에도 막 바뀌어요. 찬성했다가 철회하고 또 바꾸고, 또 설명하는 사람이 그 법안을 잘 모르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설명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안소위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정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좀 설명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 심의에 좀 성실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요. 법안이 정부 법안인데 정부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한 법안 심의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백승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최소한 정부에서 제출한 입법 법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차관을 비롯한 각 실장들은 정부가 낸 이 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일정과 현안이 많기 때문에 현안보고를 했어도, 그 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도 좀 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임박해서는 다시 한번 정부 측 의견을 좀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군인재해보상법이랄지 방위산업진흥법, 병역법 같은 정말 국방 운영에 효율적인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이유도 기실 그 원인이 저는 국방부에 있다고 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저는 백승주 위원님 말에 좀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도 했고 전체회의에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제5항 김종대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문희상 의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김학용 의원, 김종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3건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제23항 김중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과 27항 최재성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8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므로 국회법 제58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5항의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목적) 규정과 제2조(정의)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조(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규정과 제4조(진급신청)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법안 찾아 가지고 보면서 좀 진행하시지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추후에 받도록 하지요. 소위원회에서 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 법안은 이렇습니다. 진급예정자가 순직할 경우에……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축조심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법안도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님이 진도를 너무 빨리 하시니까……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뒤에 가더라도 또 있으면 축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규정부터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잠깐만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저도 심의에 참여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간과한 게 있어 가지고요.
 제4조(진급신청)과 관련해서, 2001년 9월 1일 이후의 전사ㆍ순직 진급예정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진급예정자가 순직한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것은 왜 포함이 안 돼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어제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걸 조금 놓친 것 같은데요. 2001년 9월 1일 이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상에?
 누구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이전에……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총 열두 분인데 그 이전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 돼 있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알겠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여기에는 진급예정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장관이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5항의 단서에 의거 축조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국가의 책무)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2조(정의) 규정에, 2조 3호에 보면 ‘유가족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경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망한 공로자의 가족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법률에 따르면 사망한 자의 가족은 ‘유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유족, 가족…… 가족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의 가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한 자는 유족이 될 것이고……
 그런데 유가족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족 또는 가족이에요, 안 그러면 유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당시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도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대로 올라와 있지요? 정부에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예.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여기서 표현한 유가족이라고 하면……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로 좀……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한 공로자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기타 5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유는 대부분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가 연로하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수훈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포함하기 위해서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가족이.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지금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는 현재로서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데 실제 사람들을 국방부가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해서 제대로 못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 법안 취지가?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찾아서 무공훈장을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이제까지 그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이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무공훈장……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해 왔지만……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잠깐 보세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무공훈장 서훈자로서 기록부에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 현재 생존자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다음에는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무공훈장을.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지금 살아 계시는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본인이 직접 수령하실 수 있는……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의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의식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족을 포함한 겁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의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가족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 더 명확할 것이고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생존자 본인한테 전달하는 것이 또 영광스러울 것이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가족이라 하는 것은 생존자인 수훈자 그다음에 사망한 수훈자의 가족들을 다 포함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 말입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 말이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이것을 어딘가에는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생각이,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볼 것 같으면 명확하게 유족과 가족 이런 형태로 분류가 돼 있는데 ‘유가족’ 이렇게 해 놓으면 법상의 의미가 좀 불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저도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심의 중에 잠깐 착안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분명히 유족과 가족을 구분해 놨습니다. 유족과 가족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 법안에도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5조에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래서 이 개념에 맞게 이 조항도 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유족 또는 가족’ 또는 ‘유족 및 가족’으로……
 그리고 중간의 법문 중에, 6페이지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한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로 그 취지가, 지금 유족과 가족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를 좀 담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족이란’이라고 하는 제2조(정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니, 그러면 6페이지에 ‘사망한 공로자의 가족’, ‘가족’이라는 말을 ‘사망한 공로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법률에도 유족과 가족을 구분해 놨거든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거기 취지에 맞게 앞의 제목은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뒤의 법문은 ‘유족 및 가족으로서’ 한다든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제가 보기에는 유가족이라는 용어에 유족과 가족이 포함되기 때문에 앞의 정의에 관련 법규를 명시해 놓으면 알 수 있는 범주로 생각을 했는데……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니,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5조에 분명히 유족과 가족을, 범위가 다르잖아요.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구분해 놨어요, 법에.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유족이나 가족’ 이렇게 같이 써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정종섭 위원님.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아니, 잠깐만.
 법문 5조 2항을 한번 보시지요. 5조 2항을 보시면 신청 대상자,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공로자가 신청하시는 분은 지금 생존자인 공로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돌아가신 분은 못 하실 것이고.
 그러면 훈장을 받는 공로자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로자 본인이 의식이 없다 이런 경우 같으면 가족이 신청을 하거나, 유족은 아니니까 가족이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훈 대상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구별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하는데, 정의 조항에 그렇게 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유가족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사망한 공로자의 가족’, 사망한 공로자의 가족이 유족 아닙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은 유족 또는 가족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사망한 경우만 들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항하고 이 조항이 충돌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해 놓는 게 맞다 이거지요.
 방금 답변하시면서도 혼동되시잖아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축조심의하는 제도가 장점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법안 심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종섭 위원님과 민홍철 위원님이 같이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미처 하지 못했는데 축조심의는 문제가 생긴 걸 빨리 조정하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해서 넣는 안에 동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동의하십니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저도 그렇게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면 6페이지의 ‘제5조제1항’ 뒤에 ‘사망한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또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및’이 아니라.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렇게 반영하시지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한’을 빼고, “공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5조(등록 및 인정) 규정부터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에 대한 규정까지, 제9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규정부터 제11조(권한의 위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아까 그 순서는 ‘가족 또는 유족’이 아니라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순서를 하시는 게……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예, 알겠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사망한’은 빼지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예,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장님!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예.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생존 공로자의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어차피 자구수정은 관행대로 국방위원장한테 위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괘념치 마십시오.
 5조․8조․9조․11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정리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태경 위원, 이의 없습니까?
河泰慶河泰慶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없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수정 정리 등, 예정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서 그 현안에 대해서 토의할 위원님들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님.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이셨는데 예를 들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위사업 관련 3개 법이라든가 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은 국방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좀 미리 맞춰서 했더라면 우리가 심의할, 통과시킬 수가 있었는데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한 3, 4년 계류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73만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방부가 이제 더 미룰 수가 없고 본 위원이 기획예산처에, 예산당국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예산당국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어서 좀 신속하게 협의를 맞춰서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국방부 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방위산업진흥원도 국방부가 3개의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니까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만약에 기관 설립이 좀 오래 걸린다면 기관 설립은 제외하고 법안이, 방위산업진흥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4월 달이면 국방부에서 인사가 있을 텐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또 열릴지 모르는데, 국방부조사본부장 계급이 편제상 소장인데 지금은 보직을 대령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그렇게 되면 조사본부 부지휘관, 참모들도 전부 대령인데 그래 가지고 그게 제대로 통할․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사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장관님 참모이기도 하지만 헌병 병과를 대표하는 자리란 말이지요. 또 다른 나라와의 국제회의나 이런 데에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해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건 편제상 직급대로 보임을 해 주시는 것이 군인들의 사기에도 그렇고 해서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잘 고려하겠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경기 수원시무)
 이상입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장관님, 먼저 동료 하태경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국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추모행사에 방문하는데 해군이 그렇게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협조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부분은 해군총장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진위를,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총장 출석시키기 전에 장관님은 주고받은 문서 내용과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있는 그대로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방위원이 부대에 방문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공문이 왔다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아울러서 군 추모시설, 저도 평택의 천안함 추모시설에 갔다 왔는데 그걸 부대 안에 둬 가지고, 출입을 허가하고 이런 절차를 대폭 없애도록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부대가 오는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 개념이 되어 가지고 부대 출입 조치하는 그 절차를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서 오도록 도와주는 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 부대에 들어가는데 출입을 하고 뭐 적어 내고 주민등록 이런 것 하지 않도록 출입 자체를 개선하는 조치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가 해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추모시설 갔는데 뭘 또 허락을 해야 되고 부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일과시간 중에 가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은……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이해가 안 가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부대 안에 있으니까, 부대 통제를 받으니까. 그것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미국 해안경비대가 동중국해를 비롯해서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미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거나 같이,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확정작전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인도태평양사, 미 7함대사나 이런 데하고는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고……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확정작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해안경비대를 특별히 우리 동중국해에 파견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 활동 내역을 국방부에 통보했거나 서로 공조하고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해경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렇게 해서 한미 공조가 되고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함정이 우리 바다에 와서 지금 활동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건 한미 공조가 잘되고 있다는 주장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미 해경함이 우리 항구에 들어오는 것, 우리 군항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저도 언론을 보고 이걸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장관님은 이게 언론보도가 되면 왜 들어왔는지, 활동기한은 어떻고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함정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제가……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들어올 때 무슨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모르고 계시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 차원에서……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게 추측성 보도인데 명확하게 확정작전과 관련해서,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들어온다는 이런 목적이 명확하게 전달됐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아까는 모른다고 했는데 또 알고 있대.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어제 민간 모 대학 교수들과 얘기하면서 ‘일시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일시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있지만 무기한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리스 대사가 보통 대사가 아니고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군 출신, 4성 장군 출신 대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리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항상 안보상황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해리스 대사께서 일시적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해리스 대사가 그 말을 한 것은 제재,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면 일시적인 것을, 중단하고 있는 훈련을 전면적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미국대사가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해요? 미국대사가 주한미군 관련해서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관님, 미국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NEO 작전 하는 거지요. 전쟁 유사상황에서는 대사가 주한미군사령관, 선임장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대사의 말씀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정리해 주십시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안보……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황영철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황영철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꼿꼿장수 누군지 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김장수 장관님.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왜 꼿꼿장수라고 불렸었는지 기억하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고개를 숙이지 않고……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때 당시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었는데, 김정은 주석과 인사할 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김정일.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김정일과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이니까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아주 똑바로 서서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 우리 국방 안보를 지키는 최고책임자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또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죄송합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우리 상임위에서나 또 여타의 자리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발언이라든지 답변 과정 중에 그것이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인식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실언을 하셨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질의를 하다 보면 긴 질의와 답변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본인의 의지와 관련된 잘못된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장관께서는 천안함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던 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맞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랬을 때 충돌의 의미는 쌍방과실의 의미, 쌍방의 행위……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같이 한 행위를 얘기할 때 충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경두 장관은 그런 인식을 하는 장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날 이후에 대정부질문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온 것을 알고 좀 더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 주는 게 좋았었다, 그런데 그때 국방부에서 이 발언과 관련돼서 표현한 것을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답변 중에 이 표현은 잘못됐고 내가 분명히 실언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군사적인 충돌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지금 제가 여쭙는 것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도 국방부장관을 의심하게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함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충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충돌이 없길 바란다’라는 취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은 이 표현만으로 봤을 때는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실언이에요, 실언.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오히려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표현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오히려 다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다른 자리에서라도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 명확한 입장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가서 잘 정리를 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의 믿음을 갖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북의 도발들이 우리 군 당국자 입에서 마치 쌍방 간의 과실인양 아니면 아직까지도 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법안 심사하면서 아쉽게 이번 법안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국군간호대학에 재난관리대학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담은 법안이 있었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군간호사관학교.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이 안에 대해서 장관님 기억나시나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간호사관학교에서도 그렇고 장관님 입장도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간호사관학교에서 나와서 간호장교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관학교에서 현재 운영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있어서 그 과정들과 병합시키면 사실은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직제를 만들거나 또 과도한 예산이 새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정리해 주십시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런데 법안 심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충실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황영철위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간호사관학교 내에 대학원 과정이 꼭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말씀은 하나하나의 표현에 신중해야 된다, 특히 국방부장관의 말은 우리 안보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과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20일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세 가지를 얘기했지요, 질문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문제 그다음에 연평해전 문제, 세 가지를 추모하고 국가에서 기리기 위해서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답변에서 처음에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 뒤에 장관이 바로 정정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되물으니까 ‘불미스러운’ 이 말을 빼고 다른 말로 표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중치 못한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서해수호의 날 행사장에서도 유가족들을 뵙고 해명 겸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보태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여야가 따로 있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야 의원들이 다 가서 같이 함께 추모하고 기리는,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마린온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정정요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야당 의원님들만 간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제막식에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분향소에도 여당 의원은 안 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즉각, 그 당시에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일일이 가서 분향을 했고 저도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해서 그것은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서해수호의 날의 문제, 이게 지금 현충일처럼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돼 있나요, 국방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3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서해수호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앞으로 국가추념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기된, 해군에 있어서의 미흡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또 하나, 아마 다음 주부터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 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아마 출국하실 건데,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올해 또 다시 협상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저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협상 결과를 볼 때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당한 또 제대로 된 요구를 하고 합당한 협상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당당히 다른 유사한 나라와 관련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명확하게, 물론 협상의 주체는 외교부지만 국방부 당국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장관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 또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법안 심사에 있어서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국회에서 빨리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을 정부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국방부 조사단장 이 문제도 곁들여서 저도 장관님들께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내에 있어서의 일종의 사정기관, 그러니까 헌병 조사본부장과 감찰본부장 그다음에 검찰단장, 그 세 기관의 계급적인 형평성 또 기능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세 기관에 대한 수장을 전원 장성급 장교로 보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상호견제가 된다,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 기관의 수장에 대한 문제, 편제와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거듭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우리 동맹국인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 국방부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국방부에서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금일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표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조사본부장 그리고 검찰단장, 감사관은 일반직 공무원 직위입니다. 국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 국방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군들 TO가 제한돼 있고 또 국방개혁 차원에서 전투임무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정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방부에서 앞으로 우리 국회와 잘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정종섭 위원님.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군공항 소음과 관련된 것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것은 국가가 회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안을 이제 바로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대법원 기준도 대도시는 85웨클이고 중소도시는 80 그것도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도 안 해 보고 하는 건데, 대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85로 올려 가지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거고 중소도시는 사람이 적게 사니까 80인데 그게 왜 합리적인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정문제도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75웨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역학조사를 해서 내가 피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잘 보셔 가지고 입법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시는 것이 맞지, 안 되는 안을 내 가지고 늘 또 논쟁만 하다가 폐기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만 해 드리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아까 우리 황영철 위원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당이 국방부장관 해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낸다는데 저 스스로도 사실은 좀 비참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단호한 의지와 그야말로 합참의장을 겪으신 그런 경륜을 다 가지시고 언제나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발언을 하시냐, 저는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물론 저도 국무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참 어렵고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관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언제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정말로 이번 같은 이런 것은 그 주장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해수호 기념관에 가보면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국민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도 어뢰 폭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다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연평도 서해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도발을 했고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고 ‘이것은 나는 절대 용서 못 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용서 못 한다’ 그것은 국방부장관이라면 당연히 입에 붙어 있어야 될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왜 그렇게 주장하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그날 백승주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잘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뭣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시냐. 그게 장관님이 ‘내 말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님, 정말 그 뜻이 뭐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북한의 계획적인 그런 도발, 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고, 항상 밝혀 왔고 그것을 먼저 제가 못 내세운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게 누구의 소행이냐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론에 ‘약 3초 정도 머뭇거렸다’ 그러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절대 눈치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리고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관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보하신 것은 사실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한미 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데 대해서 장관께서 그렇게 쉽게 그것을 말씀하신다, 저는 그 당시에 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금강산 재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때 통일부장관하고 외교부장관하고 같은 장단에 같이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금강산 재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전혀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리고 최근에 중국 비행기가 우리 KADIZ에 무단 침입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울릉도, 독도까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120차례 넘는 경우가 도발이 되는데, 물론 중국 측에서는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저자세로 제대로 대응을 못 합니까? 장관님 어떠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원래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을 침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식별 항체가 들어오면 식별을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어도 남쪽 저 먼 바다 쪽에, 우리가 지금 KADIZ로 책정해 놓은 그 공역 쪽에 또 CADIZ, 그러니까 중국 쪽의 방공식별구역 그다음에 JADIZ, 일본 쪽의 방공식별구역, 3국이 중첩된 그런 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국제법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공식별구역을 전 세계가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아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만약에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도 CADIZ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작전수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요격 절차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장관님, 하여튼 그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서 실무자들이 제대로 업무도 파악을 못 하고 법안심사 할 때 답변도 못 한다, 이것도 장관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사합의 이후에 지상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한강하구를 같이 조사한다든지 이 모든 행위를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군의 활동범위와 이것을 엄청나게 줄이고 약화시키는 것이고 급기야 지금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이런 사태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도대체 이게 군이 뭐냐, 세부적으로 모르는 국민들도 이게 지금 군대냐, 국방부장관이 뭐하고 있냐, 총체적으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남쪽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그것을 했다는 징조가 나타났고, 그러면 우리가 속은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 내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이건 도저히 계속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군사합의가 지금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남북 9․19 군사합의 분야는 북한과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거야 저희들이 다 아는 얘기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하시면 됩니까? 지금 결과를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정찰이 제대로 됩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무슨 정찰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우리나라 정찰기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 정보를 제대로 획득합니까? 음성 정보를 제대로 획득합니까? 우리한테 그런 자산이 있습니까?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정상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아니, 이상이 없으면 한미 간에 이런 균열이 옵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122번이나 우리에 대해서 합의 위반했다 그래 갖고 저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적인 대비태세나 정확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장관님 말씀이 늘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믿어 왔지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십시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방부에서 사진전을 해서 정상회담 1주년 기념해 가지고 군사합의 과정을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 참 우리 이것 잘 지키고 있다, 이래서 평화가 온다, 지금 국방부에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누가 기획했어요? 장관님이 직접 결정하신 겁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그것 보고 받았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누가 기획했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지금……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아니, 장관님 제 질문에, 누가 기획을 했어요? 이게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닙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국방부 자체 내에서 기획을 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습니다.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면 장관께 그런 기획을 보고했을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장관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진전을 기획한다는 것을 보고……
鄭宗燮鄭宗燮위원(대구 동구갑)
 지금 이걸 사진전을 해 가지고 홍보할 상황이다, 국방부장관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국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시 각오도 되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평화를 계속 진척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장관님,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군의 훈련 강도와 또 훈련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북한군의 훈련 상황에 대해서 정보본부장이나 정책실장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스크리닝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전체적으로 국방위에 비공개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래서 모든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장관님께서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가 작년 정기국회, 우리 국방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미 연합훈련 폐지 축소 이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런 등등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그 상황을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 기억나세요?
 그래서 장관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기억나시지요? 지금 넉 달 되도록요,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좌관이 계속 재촉을 하고 있어요. 장관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지금 심각합니다.
 자, 한미연합훈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부터 케이멥(KMEP)까지 쭉 이렇게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연합훈련 이것을 폐지하자 축소하자, 우리 한국 정부의 국방부장관이 미국 국방부장관한테 요청한 게 맞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작년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제가 미국 국방부장관과 만나서 향후에 연습․훈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충분히 검토하자 그 얘기가 처음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50차 SCM에 가 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그것은 언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건 알아요, 그건 좋아요. 협의한 건 다 좋은데, 그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잖아요.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양국 국방장관 회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걸 제가 똑똑히 목도를 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분명하게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러면 한국 정부 국방부장관이 먼저 요청한 게 사실이 아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국방장관이 모여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폐지와 축소가 결정이 된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맞는 얘기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향후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한국정부가 먼저 요청했다, 국방부장관이 먼저 요청했다’ 그 보도가 된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왜 국방의 훈련과 연습에 관련된 사안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분이 어디서 들은 얘기겠지. 정보에 의해서 얘기를 했겠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약 5개월 정도……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때 그 이후의 보도는 그 전화 통화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전화 한 마디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인가’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그냥 꼬리를 물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미 군사동맹의 연합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분명하게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자, 여기서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약 5개월 이상 한미 군사․국방 당국 간의 실무자부터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심을 했고, 오늘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미 청문회에서 언급하신 걸 보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한미 연합훈련 82회를 했다라고……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정세현 전 장관한테 가서 항의하세요. 항의하고 그 결과 국방위에 보고해 주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아니, 국방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아니라고……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의를 제대로 하셔야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우리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자, 그다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월 4일 청와대 NSC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열어서 군사 분야 합의 이행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달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원래 DMZ 유해 발굴 그거하고 그다음에 한강수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월 1일부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회담은 정상적으로 하여튼……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4월 1일부터 그 두 가지 사안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사안하고 그다음에 남북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일단 진행시켜 나가……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강하구 공동 통항을 위해서 해도까지 다 만들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통항 안전을 위해서?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거 자료, 북한 측에 다 넘겨줬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해도와 관련된 것은 공동으로 조사하자라고 했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북 측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전달 다 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국방부장관이 고발당해 있는 거지요? 고발당한 거 모르시나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고발당한 사안은 제가……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월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수당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에도 법안들이 몇 건 있습니다. 4건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에 관한 법안으로 해 가지고 국회 정무위에 또 여러 건의 법안이 있는 것 아시나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들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저도 국회 국방위에 오면서 이 문제를 다 추적하고 있어요. 자료를 샅샅이 다 훑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투수당이냐 해외파병수당이냐 뭐 이래 가지고 그 용어에서부터 옛날에 군인사법의 강령에 있는 전투수당에는 그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판결도 있는 것 제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월남에 파병됐던 여러 나라, 미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 그 군인들에 대해서 지급된 보수, 그 비교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주월군 사령관으로 갔던 분 이세호 예비역 대장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 증언들 이런 거라든지 또 최근에 30년 되면 공개되는 미국정부의 외교문서들 이런 것 등등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미국 브라운각서 등등 이런 걸 제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그때 우리가 줄 돈, 미국하고 협의된 것 다 지급하고 우리는 지금 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다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걸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지금 파월 예비역들이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국방위에서 좀 진지하게 다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알고 있으면 검토 좀 해 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 보고도 해 주시고 토론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내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만 질의하지 마시고 지금 병무청장하고 방위사업청장님 가만히 계시는데 좀 활용을 하십시오.
 김중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장관님, 국방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장관이 다 흔들리고 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외치고 뭐 평화모드가 일어도 정말 흔들림 없이 가야 되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저는 그렇게 봐요. 국방부장관은 북한한테는 정말 단호해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에는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에이브람스 장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군사위에서 어제 오늘 연일 떠드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위기가 아닌가, 전문가들의 말대로 역사상 최대의 안보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장관님은 한미관계가 좋다, 한미관계에 군사 분야는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에이브람스도 어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엊그제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외무부장관을 불러서 하노이 결렬하고 또 ‘삼따 외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일본 중국 미국 세 나라로부터 왜 따돌림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일본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외무부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노이 결렬된 건 대한민국 외교의 참사가 아니냐?’ 그런데 본인은 아니래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내가 끝내고 말았는데, 그 후에 나온 외통위 위원님들이 외무부장관한테 사퇴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 판단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가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이 사퇴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통령한테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임명권자가 ‘너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건 장관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국방부장관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알아요. 정말 국민과 국가에 대해 양심과 철학이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두 번째는 국방부장관 같으면 60만 군과 국민이 또 언론이 불만을 다수가 갖게 되면 알아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마지막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걸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장관은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가 총리한테도 추천을 한 사람이니까, 장본인이니까 가서 장관들한테 사의를 표하고 사퇴를 표하라고 권유를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만두게 한다든가 그래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총리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개각할 때까지 기다리면 국민과 국가가 손실을 다 입어야 돼요. 국방부장관은 특히 그렇지요.
 취임한지 얼마 되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6개월 되는 동안에 대통령과 개인적인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자주 보고를 들어가고……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아니, 개인적으로 대통령한테 직접 핫라인을 이용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뭐……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직접 전화로 할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취임사를 거론했지만 ‘자기를 안 찍은 사람도 포용하겠다, 뭐 소통과 뭐’ 다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들하고 이런 게 안 되는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수시로 국방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자주 뵐 기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전화 통화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대면보고 같은 것 해 봤어요, 혼자?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많이 했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혼자 해 봤어요? 배석자 없이……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혼자라고 그런 것은, 그것은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VIP와 제가 직접 두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리 저기 해도 없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그게 저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장관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군사 문제가 엄중합니까?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국방부장관이 되려면 저는 청와대 비서진도 제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말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지금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들 와서 다섯 명이 앉아서 하면 그게 사적인 얘기가 돼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과 장관 두 사람만이 이렇게 업무를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는 것보다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국방 같으면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같이 거기에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맞고 같은 뜻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알았어요. 짧게 대답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국방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참모들과 우리 국방정책에 관계된 것은 항상 그대로 다 보고를 드렸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됐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내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서해수호의 날 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게 다섯 가지의 의미를 담아요. 제1․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도발, 그렇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실제로는……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것에 대한 희생된 장병들 추모하고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정부 기념일로 정해져 있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장관으로서 저는 보기에……
 그날 국가를 리드해 나가는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 다 왔지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경상도 대구 가서, 경제 현장 시찰한다고 가신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생각이 없었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아까 물어보는 겁니다. 급하면 전화라도 드려서 ‘대통령님, 이것 꼭 오셔야 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장관은 그냥 있습니까? 건의했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고……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아니, 건의하셨느냐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또 대통령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아니, 지금 보훈처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군인들이 다 희생된 것에 대한…… 행사 날은 보훈처에서 정하고 하지만……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오시도록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국방부장관은 그런 것 해야 된다고 봐요. 행사 와서 1분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미리 연설문 가져와서 군에 대한 것은 군을 분열시키거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얘기는 안 하시도록 해야지.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정부기관의 업무가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건의를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제가 누가 몰라서 물어봅니까? 비서실 통하고 다 해서 하지만 지금 장관으로서 위치 확보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 정부라고 해서 비서관들이 그냥 설치니까 국방부장관이 도대체 뭐냐고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무슨 안보실장 통하고 비서실장 통해서 한다는 자체가 맞느냐고요.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위원님,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요.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저는 한 번 했잖아요. 두 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그걸……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비서관을 통해서 한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를 다 드리고 한다고?
김중로김중로위원(비례대표)
 알았습니다. 아까 부끄럼 없이 명예롭게 한 치의 틈 없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믿겠습니다. 믿고, 부디 불명예스럽게 하지 마시고, 정권은 짧습니다. 안보는 영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새기십시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보면서 튼튼하게 국방부장관 직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백 위원님.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간단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대구함이 지금 운행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호위함 대구함 있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대구함이 추진체계에 굉장히 이상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문부터 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정보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정보본부장은 지금 군사 외교활동……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이것도 아마 장관님 모르실 텐데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와서 우리 국방당국을 통상적으로 만나는데 이번에 안 만난 것 같아요. 안 만났지요, 국방부 당국자?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정보본부장……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정보본부장이 댄 코츠가 와서 한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보 판단한 게 있으면…… 이것 국방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백승주위원(경북 구미시갑)
 그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알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장관님, 병무청장님,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등 국방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병무청장님.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백승주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역법 및 병역 공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애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병무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을 집행하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 위원님!
 오늘 방위사업청 관련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귀한 고견들은 앞으로도 꼭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먼저 법률안 심사에서 해병대사령관 진급과 전직을 허용하여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법안,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사유지 설치 시설, 유휴시설 등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는 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 등을 처리한 많은 성과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정부 견제를 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하여 예술․체육요원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데 공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표하고, 정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정한 내용들의 후속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활동에서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법안을 많이 통과를 못 시킨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민 실장님, 전에 백승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수제품에 패딩형 점퍼 있지 않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 인상에 대해서 기재부를 국방부가 설득해야 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단가로는 5만 6000원입니까? 턱없이 부족한데, 작년에 보면 국방부가 2017년도 전용․이용이 870억이던데 장병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장관 생각은 그러신데 박재민 실장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렇지 않아요?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제가 그날 본회의장 장관 질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백승주 위원님께서 아주 세게 몰아붙이니까 장관의 일관된 답변이 그 당시에 약간 주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북한의 도발에 의한 거라고 다시 재수정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 또 장관 청문회나 각종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의한 폭침이다’ 이런 일관된 내용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장관은 오늘 보니까 그런 답변 내용이 약간 소홀하신 것 같아요. 군 출신으로서 일관되게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왔고……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제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런데 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장관을 11년을 뵙고 있는데……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아니, 오늘도 저는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육군에서 총기관리 체계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 알고 계십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금 그 부대와 관련된 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이게 분실입니까, 총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박재민 실장 소관 같은데 총기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정경두
 알겠습니다.
안규백위원장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다른 사항이 많은데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과 청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청가 위원(3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최재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2019. 3. 20.
김병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2019. 3. 27.

◯의안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이종배․곽대훈․정태옥․성일종․김상훈․김규환․유민봉․윤종필․박명재․이완영․추경호․이현재․하태경․홍일표․황영철․이주영 의원 발의)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심재권․유승희․이수혁․송옥주․고용진․설훈․서형수․이인영․황희․신창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8일 회부됨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최재성․김병기․신창현․어기구․박홍근․윤준호․김철민․김영호․윤후덕․제윤경․박정 의원 발의)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최재성․김병기․신창현․어기구․박홍근․임종성․윤준호․김철민․김영호․기동민․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1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승주․윤재옥․문진국․김규환․윤상직․최연혜․송희경․신보라․유기준․김학용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승주․박덕흠․장석춘․박명재․유민봉․강석진․송언석․추경호․신보라․이만희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승주․박명재․박덕흠․김영우․홍철호․장석춘․최연혜․金成泰․윤재옥․문진국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승주․박덕흠․장석춘․조훈현․김영우․박명재․추경호․이주영․金成泰․윤재옥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손금주․김경진․백혜련․표창원․박주민․황주홍․최경환(평)․김광수․신용현․김삼화 의원 발의)

3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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