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4항까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인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위원장님, 그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과 또 법안 관련해서……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예, 말씀하십시오.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자유한국당 간사 박인숙입니다.
일단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16일과 1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95건의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중 일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 진흥법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장애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저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이번 소위에서는 아쉽게 계류되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동법의 보완점을 신속히 마련하여 다음 번 법안소위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자 기사에 대한민국 유니폼에 코리아 영문 표기가 없고 그 자리에 스포츠용품 브랜드를 급히 은색 테이프로 가린 채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에 임한 놀라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는 대회장 매점에 음료수 상표가 다 떼어진 채 매직으로 한글로 쓰여 있는 그런 음료수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다 후원회사 협약 및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대대적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외에도 입장권 판매율 저조, 썰렁한 경기장 등 경기 진행과 관련해 미흡한 상황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준비는 끝났다’라는 대회의 홍보 문구가 무색해질 따름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잇따른 악재에 대해 추후 상세한 보고와 책임자 문책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 선택

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저도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게요.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위원입니다.
저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감인데,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엄중하게 짚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인데 어쨌든 2016년 실패를 딛고 한국 서원이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정재숙 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성리학의 배움터이자 또 조선의 선비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서원의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사안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경 예산을 가지고 여야 위원들이 12건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맞대고 여러 가지 열띤 심사와 토론을 했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보기에도, 거의 90일 만에 열린 그런 임시회에서 합의를 못 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물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문체부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모든 정부가 2%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조차도 지금 실현되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지나치게 축소를 시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환노위라든지 농해수위 같은 경우, 환노위는 거의 3000억 가까이 증액을 시켰고 농해수위도 한 500억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증액을 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합리적 수준에서 감액을 하자고 했는데도 합의를 보지 못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예, 알겠습니다.
박인숙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아마 국민들이 보실 때에도 이해가 안 갈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 거의 1500억 가까운 예산이 더 들어간, 국민들의 혈세로 치러진 행사인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회가 끝난 후에 적당한 시점에 한번 보고를 받는 그런 회의를 열도록 그렇게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정확성을 위해서, 그게 1500억이 아니라 수천억, 4000억인지 7000억 단위인가요?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그게 얼마입니까, 노태강 차관님?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7000억 아닌가요?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4000억인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지금 1500억, 16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 부담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박인숙 위원님, 맞을 겁니다.
그러면 박인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선택

소위원장박인숙(서울 송파구갑)

법안심사소위원장 박인숙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월 16일과 17일 9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8건의 원안, 12건의 수정안, 13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안민석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연장 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수리 절차 및 행정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둘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신동근 의원, 김영주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둘째 문화예술용역계약에서 서면계약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게 하고, 둘째 국가자격제도 관리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둘째 사진촬영․녹음 또는 녹화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저작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정허가제도의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게임제공업의 일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한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 기기의 무단 개․변조의 경우는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대수 의원, 전재수 의원, 곽상도 의원, 김기선 의원, 유성엽 의원, 이상헌 의원, 이찬열 의원, 정세균 의원, 변재일 의원, 신동근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관광특구의 지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지정 요건 중 토지용도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관광특구에 대한 외부기관의 조사․분석을 의무화하며 관광특구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일원화하는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 급증으로 국민 불편이 심화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며, 셋째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자격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 신동근 의원, 이동섭 의원, 조훈현 의원, 남인순 의원, 김광수 의원, 권미혁 의원, 이종배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정법인으로 신설하여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연계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의무 규정을 두고 그 밖에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가해자에 대한 장려금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명인제도를 두는 안으로서 명칭에 있어서 태권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태권도 대사범’으로 하고 문체부장관의 증서 수여와 같은 영예 외에 별도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 위반 등에 관하여 그 벌칙을 경마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발매이익금의 사용범위나 벌칙의 구성 요건 등 일부 조문에 대해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석기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둘째 ‘가지정’이라는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안 의결 과정에서 조경태 위원이 새로 설립되는 국책연구재단은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 설치, 재단 설립,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처가 반대하는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나라가 등재한 14개의 세계유산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세계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려는 것으로 세계유산협약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추가하고 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관련한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72억, 지방비가 1394억, 총 2266억이 소요된 행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빙상 종목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연초부터 강력하게 요구하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이런 대책인 운동선수 보호법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계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의결하는 회의지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잠시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입니다.
이게 간송본과 상주본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간송본은 간송미술관 측에서 아주 원칙대로 잘 지금 보존이 되고 있고 보자기에 꼭꼭 싸서 담아서 항온을 포함해서 지금 아주 완전한 보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요, 이 사진은 지금 상주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미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30장 중에서 낱권으로 뜯어져 있다는 설도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게 불에 탔는데 여기 보시면 일각에서 이 불에 탄 게 이게 좀 의심이 간다, 이게 그냥 자연적인 불에 탄 흔적이 아니라 이것이 인위적으로 태워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일부 전문가가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서지 상태에서 볼록하게 이렇게 태워질 수 있겠는가, 보통 우리가 종이가 태워질 경우에 이 종이가 불에 탄다고 했을 때 그냥 타면 한꺼번에 불이 타오르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서지학자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훈민정음 상주본의 훼손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간송본처럼 상주본이 보존이 잘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로 반환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 이것에 부응을 해서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배익기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는데 배익기 씨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1000억을 받아야만 돌려줄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또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님께서 앞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정재숙 선택

문화재청장정재숙

먼저,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은 2008년 처음 이 상주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또 훼손 없이 그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 줬고요, 우리 청이 승소하는. 그래서 담당 부처로서는 일정한 어떤 법률적인 심의도 이미 다 끝났고 또 상고심 판결에서 저희가 문화재청이 소유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가을 국감에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지켜보셨다시피 지금 상주본을 은닉하고 있는 배익기 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저희가 또 여러 번 확인했고요. 또 최근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지켜보셨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겠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굉장히 황당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저희 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단계들을 계속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정말 무가지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저희가 되찾아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배익기 씨가 계속해서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은 상주본의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의 담당 안전기준과장이 배익기 씨를 찾아가서 저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전달하고 우리 청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배익기 씨가 다른 언론들과의 산발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저희에게 알았다는 짧은 대답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켜보고 계속해서 자진 반환을 거부할 시에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일단 요청을 하면 집행관을 통해서 물건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됐습니까?

문화재청장 정재숙 선택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10월 9일 한글날 전까지 상주본이 무사히 반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아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 위원 선택

최경환위원

의사일정 13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신라 핵심유적의 효율적인 복원․정비 촉진을 위한 법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주 지역은 과거 정부 때마다 정말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또 법률적 지원의 근거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청의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 들어간 돈이 지금 1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지역별 고도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지역마다 지원 근거를 달리할 수 있는, 지역마다 법이 달리 적용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토위에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국토위에서 민홍철 의원이 하신 가야문화권 특별법에 문체위 의견을 물었을 때도 그렇게 개별 지역마다 하면 안 된다 해서 보류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우리 문체위에서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 특별법 또 고대역사문화권 지정․연구․조사 특별법,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조사․정비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고도를 보존하는 법은 앞으로 지역법이 난립되어 가지고 법체계가 아주 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잠시 보류하고 통합해서 통합한 의견을, 전 지역을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 법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예,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어제 굉장히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해서 지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은 의견들을 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 특히 문화재청, 정부 측에서는 강력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킨 것은 지금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민망스럽지만 풍납토성 문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고도 지원에 관한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개별법으로 나가는 건데 개별법이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가야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개별법으로 너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첫째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역마다 너무나 문제가 다르거든요. 주민이 고통을 받는 데도 있고 인구 밀도도 다르고 또 관광 수요도 다르고 당장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 균형에서도 너무나 네거티브 쪽이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빨리 우리나라가 관광 수입을 늘리고 주민 고통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재원을 쓰자 그런 의미로 이게 개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라왕경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모든 지역마다 다 따로따로 할 것이냐, 그건 무서워서 못 할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개별법으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장 수요에 맞춰서 개별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법과 전체 뭉뚱그리는 법, 그런 법을 전체를 아우르는 법은 전체를 못 아울러요. 다 좋게 하려다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법안은 절대 합의도 못 하고,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인구 밀도도 다르고 피해 문제도 다르고 어떤 주민이 뭐를 원하는지 다른데 그것을 전체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을 도와주자 그런 생각으로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되어서 통과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알겠습니다.
아마 법안소위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박인숙 위원님, 그렇지요?

박인숙 위원 선택

박인숙위원(서울 송파구갑)

예.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그래서 최경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소수의견으로 일단 담아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9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의 수정안, 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제35항, 제40항, 제56항, 제57항, 제58항, 제68항, 제93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항, 제15항, 제34항, 제44항, 제51항, 제63항, 제69항, 제94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4항, 제73항, 제74항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4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74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9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3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과 제46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7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과 제49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0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과 제71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2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83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4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88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9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과 제91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2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개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인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적극 반영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정재숙 선택

문화재청장정재숙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심도 있는 법안 심의로 저희 문화재청의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결해 주신 법안에 의거해서 문화재청의 여러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95.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4시47분)

위원장 안민석 선택

위원장안민석(경기 오산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초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5항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감사 요구 및 증인 고발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협의안이 정리가 되면 이후 상임위 회의 때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청가 위원(2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보고사항】
◯의안 회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박명재․임이자․문진국․이종배․황주홍․황영철․윤영일․이종구․김광림․김석기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7. 8. 신동근․강훈식․김철민․이상헌․윤일규․기동민․송갑석․홍익표․신창현․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9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7. 9. 신창현․전혜숙․오영훈․이재정․정춘숙․전재수․이규희․서삼석․권칠승․남인순․노웅래 의원 발의)

7월 10일 회부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7월 12일 회부됨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0대국회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07.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