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3월1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 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붕괴되어 가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 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해 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 주기 중독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 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위헌입니다.
(｢위헌을 아무데나 붙여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입니다.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농담은 하지 맙시다. 그 자리에서 농담하시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 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대학생․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 세력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살아 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혼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두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 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님들, 이것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 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붕괴되어 가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 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해 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 주기 중독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 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위헌입니다.
(｢위헌을 아무데나 붙여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입니다.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농담은 하지 맙시다. 그 자리에서 농담하시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 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대학생․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 세력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살아 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혼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두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 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님들, 이것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홍 대표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홍영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어떻게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그게 무슨 연설이야!)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들어가요! 어떻게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정용기 의원 단하에서 ― 야당이 얘기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니야! 야당이 그런 말 하면……)
(◯이철희 의원 단하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뭘 그만해요!)
(◯이철희 의원 단하에서 ― 이게 뭐예요, 지금!)
(◯정용기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 들어가.)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연설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철희 의원 단하에서 ― 뭘 방해해요.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지!)
나경원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하세요. 발언을 계속하시라고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 대표님, 안 들리세요? 발언을 계속하세요.
(장내 소란)
하세요.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만, 그만.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홍 대표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홍영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어떻게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그게 무슨 연설이야!)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들어가요! 어떻게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정용기 의원 단하에서 ― 야당이 얘기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니야! 야당이 그런 말 하면……)
(◯이철희 의원 단하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뭘 그만해요!)
(◯이철희 의원 단하에서 ― 이게 뭐예요, 지금!)
(◯정용기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 들어가.)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연설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철희 의원 단하에서 ― 뭘 방해해요.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지!)
나경원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하세요. 발언을 계속하시라고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 대표님, 안 들리세요? 발언을 계속하세요.
(장내 소란)
하세요.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만, 그만.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경청, 경청!｣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연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경청, 경청!｣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연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안 들려요.
연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청! 경청!｣ 연호하는 의원 있음)
(｢경청! 경청!｣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정회 선포할까요? 할까요? 아니야?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요.
안 하면 정회 선포할게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안 들리잖아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안 들리잖아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어서 하세요. 그냥 계속하세요.
조금 조용하게 해 달라고……
계속하시면 다 기록에 남고 들려요.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안 들리잖아요!)
걱정 마시고 하라고. 기록에 다 남는다고.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안 들리잖아요!)
걱정 마시고 하라고. 기록에 다 남는다고.
한 초선 의원이……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기록이 문제가 아니고 안 들리지 않습니까?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고……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기록이 문제가 아니고 안 들리지 않습니까?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고……
다른 때도 똑같았어.
(◯정용기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조용히 하라고 한 말씀만……)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용기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조용히 하라고 한 말씀만……)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습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이제 그만!
국가채무 조작은……
이제 조용히 하세요!
자, 그만 그만. 조용, 조용히 하세요.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듣기 싫으면 나가요! 왜 연설을 방해하는 거야!)
그냥 하세요. 계속하세요.
자, 그만 그만. 조용, 조용히 하세요.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듣기 싫으면 나가요! 왜 연설을 방해하는 거야!)
그냥 하세요. 계속하세요.
국가채무 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
(｢발언을 취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정양석 의원 단하에서 ―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
(｢발언을 취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해요, 그만.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철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철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그만하고 사과해. 사과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사회를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사회를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좀 들으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 주십시오. 듣고 나중에 가서 항의하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됐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사과해!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님, 뭐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당 대표 의원님들, 방해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품격을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그만하고 사과해. 사과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사회를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사회를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좀 들으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 주십시오. 듣고 나중에 가서 항의하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됐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사과해!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님, 뭐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당 대표 의원님들, 방해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품격을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연설하시고요. 기록에 다 남아요. 그리고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양쪽 원내대표 다,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연설하시고요. 기록에 다 남아요. 그리고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양쪽 원내대표 다,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조금만 경청해 주세요.
(장내 소란)
의장님,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홍영표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이따위 얘기를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해 달라고.
문희상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홍영표 의원 단상에서 ― 여야의 판단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홍영표 대표, 원고 좀 제대로 읽어 보세요.
문희상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사과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의장님,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홍영표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이따위 얘기를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지 말게 해 달라고.
문희상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홍영표 의원 단상에서 ― 여야의 판단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홍영표 대표, 원고 좀 제대로 읽어 보세요.
문희상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사과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좀……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잠깐만 좀……
(장내 소란)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자,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외신 대변인이야?｣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좀……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잠깐만 좀……
(장내 소란)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자,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외신 대변인이야?｣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 이런 의회입니까? 원고를 잘 읽어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하셔서 잘 안 들린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프롬프트 앞으로 해 주세요.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 두 축……
(장내 소란)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 왔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요, 계속.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국가채무 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옳소｣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었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에서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낸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 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의 장은…… 여러분, 이 의회의 장은,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 의회의 모습입니까?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샤우팅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금만 프롬프트 앞으로 해 주세요.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 두 축……
(장내 소란)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 왔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요, 계속.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국가채무 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옳소｣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었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에서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낸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 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의 장은…… 여러분, 이 의회의 장은,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 의회의 모습입니까?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샤우팅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나 원내대표님! 원내대표님, 잠깐만. 원내대표님, 잠깐만 발언 정지해 주세요.
자, 이제 조용히 해 주세요.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외신 대변인 연설 들으러 온 게 아니오.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신 대변인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조용히 해 주세요.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외신 대변인 연설 들으러 온 게 아니오.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신 대변인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언 잠깐만…… 원내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잠깐만. 잠깐만.
(｢야당 대표연설 들으러 왔지 외신 대변인 연설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만. 이제 그만 그만.
(｢연설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냉정해지십시다.
(｢야당 대표연설 들으러 왔지 외신 대변인 연설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만. 이제 그만 그만.
(｢연설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냉정해지십시다.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앉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고 끝이에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이 보여 주는 모습은 이것은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고 끝이에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이 보여 주는 모습은 이것은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 의장님. 원고를 읽어 보고 말씀하십시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나 얘기는 들어 줘야 돼요. 참아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이 오늘 또 나와요.
나는 의장이 의회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더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참고 또 참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하루에 뚝딱 도깨비방망이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다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거론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조용히 해요. 그리고 마무리 빨리 지으세요.
원내대표님, 이제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얘기는 들어 줘야 돼요. 참아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이 오늘 또 나와요.
나는 의장이 의회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더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참고 또 참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하루에 뚝딱 도깨비방망이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다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거론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조용히 해요. 그리고 마무리 빨리 지으세요.
원내대표님, 이제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자, 연설 계속하겠습니다.
탈원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 먼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앞으로 좀 보내 주세요.
전력 수급……
(｢몇 번씩이나 읽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못 들으셨으니까 합니다.
(｢다 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빨리 읽겠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일부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 했습니다. 명백한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 주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 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 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840만 건, 규모․치밀성․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 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서 3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 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 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 대 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하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합시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 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 독재는 명백한 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칠팔십 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짓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 정책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북한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변 국가들과 공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의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 하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 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왜 정치를 하는지 자문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는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장내 소란)
자, 연설 계속하겠습니다.
탈원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 먼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앞으로 좀 보내 주세요.
전력 수급……
(｢몇 번씩이나 읽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못 들으셨으니까 합니다.
(｢다 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빨리 읽겠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일부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 했습니다. 명백한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 주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 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 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840만 건, 규모․치밀성․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 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서 3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 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 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 대 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하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합시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 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 독재는 명백한 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칠팔십 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짓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 정책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북한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변 국가들과 공조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의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 하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 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왜 정치를 하는지 자문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는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