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19년3월20일(수) 오후 2시30분
- 의사일정
- 1.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얘기나 해!｣ 하는 의원 있음)
(｢연설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준 낮은 소리를……｣ 하는 의원 있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연설이나 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뭔 연설이야?｣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
정의당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저런 이야기 들을 것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지난해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특위가 3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어느 당 때문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작년 12월 15일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과 정동영 대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5당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안 계셔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이 합의서입니다.
하지만 1월이 다 가도록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 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되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을 무시했습니까? 5당의 합의내용, 휴지 쪼가리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합의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고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꿨던 지금의 청년들이 바로 2년 전에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 계시네요.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또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집과 몽니 중단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 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가 즉각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의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 촉구합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북한은 후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최종 목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에 따른 제재 완화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에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한 바 있지요? 아니,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에 재를 뿌린 것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습니까?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납니다. 장기간 군복무로 학력,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도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연착륙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현행 과로 기준이요 4주 연속 64시간입니다. 결국 지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방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방안입니다.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매주 64시간을 일하도록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당은 노동법 개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노동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노동에 관한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 이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귀족노동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한국당,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7일 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존재해 왔고, 88년 이후 30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든 사업자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90%가 넘습니다.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번에 6분의 1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탄력근로제를 최소화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꼼수조치는 중단돼야 됩니다.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해고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셀프방지 3법입니다. 정의당이 이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첫째,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입니다. 의원 세비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올해 의원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회에 반납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결정한 세비인상분은 전액 반납할 것입니다.
둘째,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입니다.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 하고 사후평가를 받아서 예산낭비를 없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징계 방지법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징계를 맡기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 방지 3법의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법농단을 청산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법관 탄핵 마무리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처음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하자마자 정의당은 바로 당일부터 법관 탄핵을 발표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동지원 판사들과 법관 대표회의의 호소가 있었고 대법원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70%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3월 국회에서 양심적인 정당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둘째,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 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밥 한 공기당 300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쌀 1㎏에 3000원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갑시다.
셋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 통과시켜야 합니다.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으로 골목상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상인을 위해 우리 국회가 나섭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을 희롱하고 상품화하고 권력을 이용해 유린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징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을 비롯한 성평등 법안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시작됩니다. 창원은 우리 당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깃든 곳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 지역에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후보가 한국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 선거는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5․18을 폄훼하고 반민특위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 세력과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 광주 민주화 항쟁을 계승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세력의 거대한 싸움입니다.
6411번 버스를 기억하고, 이름 없는 투명인간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이번 창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창원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얘기나 해!｣ 하는 의원 있음)
(｢연설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준 낮은 소리를……｣ 하는 의원 있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연설이나 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뭔 연설이야?｣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
정의당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저런 이야기 들을 것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지난해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특위가 3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어느 당 때문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작년 12월 15일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과 정동영 대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5당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안 계셔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이 합의서입니다.
하지만 1월이 다 가도록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 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되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을 무시했습니까? 5당의 합의내용, 휴지 쪼가리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합의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고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꿨던 지금의 청년들이 바로 2년 전에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 계시네요.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또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집과 몽니 중단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 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가 즉각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의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 촉구합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북한은 후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최종 목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에 따른 제재 완화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에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한 바 있지요? 아니,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에 재를 뿌린 것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습니까?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납니다. 장기간 군복무로 학력,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도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연착륙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현행 과로 기준이요 4주 연속 64시간입니다. 결국 지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방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방안입니다.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매주 64시간을 일하도록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당은 노동법 개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노동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노동에 관한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 이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귀족노동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한국당,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7일 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존재해 왔고, 88년 이후 30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든 사업자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90%가 넘습니다.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번에 6분의 1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탄력근로제를 최소화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꼼수조치는 중단돼야 됩니다.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해고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셀프방지 3법입니다. 정의당이 이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첫째,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입니다. 의원 세비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올해 의원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회에 반납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결정한 세비인상분은 전액 반납할 것입니다.
둘째,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입니다.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 하고 사후평가를 받아서 예산낭비를 없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징계 방지법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징계를 맡기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 방지 3법의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법농단을 청산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법관 탄핵 마무리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처음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하자마자 정의당은 바로 당일부터 법관 탄핵을 발표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동지원 판사들과 법관 대표회의의 호소가 있었고 대법원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70%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3월 국회에서 양심적인 정당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둘째,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 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밥 한 공기당 300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쌀 1㎏에 3000원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갑시다.
셋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 통과시켜야 합니다.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으로 골목상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상인을 위해 우리 국회가 나섭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을 희롱하고 상품화하고 권력을 이용해 유린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징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을 비롯한 성평등 법안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시작됩니다. 창원은 우리 당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깃든 곳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 지역에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후보가 한국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 선거는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5․18을 폄훼하고 반민특위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 세력과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 광주 민주화 항쟁을 계승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세력의 거대한 싸움입니다.
6411번 버스를 기억하고, 이름 없는 투명인간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이번 창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창원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윤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마는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 양측 정상이 그 대화를 ‘생산적이었다’, ‘실질적이었다’라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을 했음에도 합의문건도 제출 못 하고 회담 자체가 전체적으로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는 게 평가의 대부분인데 지금 거기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두 정상이 모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두 정상이 모두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라는 그런 외신의 보도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비핵화에 대해서는……
서로 개념이 다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합의의 바탕 위에서 이번 하노이에서는 미국 측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고 북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합의의 바탕 위에서 이번 하노이에서는 미국 측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고 북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말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제가……
괜찮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 여기는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인데 이것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 서로 다른 상태에서 만나니까 그 회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 여기는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인데 이것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 서로 다른 상태에서 만나니까 그 회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뭐가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기본선언’이라는 합의를 하면서 계속 공문서에는 그렇게 써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다,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지요. 이번……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계속 막으시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까?
총리님께서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고 중간의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막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비핵화의 그림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셔야지……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걸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정부질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노이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응답을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노이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응답을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 보세요. 작년 6월 12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만났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습니다.
그 이후 몇 개월 만에 만났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요.
8개월 좀 지나고 만났는데 그럼 계속해서 비핵화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 상태로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말을 돌리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제 의견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 싫다면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이낙연 총리, 개인적인 의견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총리, 개인적인 의견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것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난 1980년도의 신문에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훨씬 전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신문기자로서 기사를 썼을 때는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제 의견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기사를 그렇게 쓰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을 가십에 인용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을 말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영수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때 기사를 뭐라고 썼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외교부의 준비가 꽤 잘됐다고……
그것은 본인이 쓰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놀랐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외교부의 준비가 꽤 잘됐다라고 썼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합니다.
‘놀랐다’ ‘잘됐다’라는 말은 본인이 하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결과는 잘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리고 준비를 잘한 것이고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국무총리이낙연 위대한 지도자라고 제 의견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사람이 말을 불변의 진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한 상태에 빠진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을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두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한 상태에 빠진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을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두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의원님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의 말씀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것 묻겠습니다.
북한……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북한이 작년 1월부터 8월 18일까지 한 140여 차례 정도 공해상에서 환적을 통해서 정제유를 북한으로 가져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 확인됐습니까?
북한……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북한이 작년 1월부터 8월 18일까지 한 140여 차례 정도 공해상에서 환적을 통해서 정제유를 북한으로 가져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 확인됐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확인이 됐을 겁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렇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를 할 게 있는데, 싱가포르 국적의 유류운반선이 울산에서 재작년부터 작년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대략 한 50만t의 정제유를 싣고 나갔습니다, 1회에 걸쳐서 10만t씩. 그런데 싣고 나간 그 배가 제3국적선인 육퉁호라는 선박하고 접선해 가지고 기름을 다시 옮기고 그 육퉁호가 다시 북한 국적의 선박 예성강호하고 접선하는 이런 장면들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이게 일시는 연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성강호하고 만난 것은 작년 1월이고 육퉁호와 오션 익스플로러호가 만난 것은 작년 10월이고 그래서 일시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추론을 좀 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제유를 제3국적선이 싣고 가서 공해상에서 만나서 선박끼리 접선해서 실어서 북한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를 할 게 있는데, 싱가포르 국적의 유류운반선이 울산에서 재작년부터 작년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대략 한 50만t의 정제유를 싣고 나갔습니다, 1회에 걸쳐서 10만t씩. 그런데 싣고 나간 그 배가 제3국적선인 육퉁호라는 선박하고 접선해 가지고 기름을 다시 옮기고 그 육퉁호가 다시 북한 국적의 선박 예성강호하고 접선하는 이런 장면들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이게 일시는 연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성강호하고 만난 것은 작년 1월이고 육퉁호와 오션 익스플로러호가 만난 것은 작년 10월이고 그래서 일시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추론을 좀 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제유를 제3국적선이 싣고 가서 공해상에서 만나서 선박끼리 접선해서 실어서 북한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확인을 좀, 보고를 받아야 되겠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셔서 관세청이 법에 따른 처분을 죽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이런 문제로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셔서 관세청이 법에 따른 처분을 죽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이런 문제로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나라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국무총리이낙연 아, 그렇습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마는 북한 석탄을 싣고 왔다고 추정되는 그런 선박을 인도네시아에서 억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한참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의 자료를 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처벌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유엔 제재에 대한 패널보고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개성공단에 우리나라가 갖다 준, 남북연락사무소 관련되어서 유지를 위해서 갖다 준 정제유가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략 얼마쯤 되지요? 340t쯤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전부는 아니고요, 다섯 가지인가 그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상임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게 개성에 갖다 두고 연락사무소에서 쓴다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유엔 패널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제유가 북한으로 간 경우에는 그게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건 점유하고 있건 가리지 않고 영토 개념으로 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번의 유엔 패널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제유가 북한으로 간 경우에는 그게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건 점유하고 있건 가리지 않고 영토 개념으로 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반이다라고 판정한 것은 아니고요.
판정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노트(notes)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을 보시면……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위반 사례 중의 하나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요, 그 전문가 패널보고서에는 그 어느 것도 한국에 대해서 제재 위반이라고 판정한 것은 없습니다.
2397호……
국무총리이낙연 단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트, 유의한다 할까 주목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억지 해석을 하고……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억지가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리,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고……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이상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자꾸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에 있어서……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엇박자를 내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2397호의 제5항을 보면 ‘회원국은 북한으로 모든 정유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된다. 이는 소유가 아닌 영토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로 갔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한 겁니다.
보세요, 2397호의 제5항을 보면 ‘회원국은 북한으로 모든 정유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된다. 이는 소유가 아닌 영토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로 갔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한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노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를 왜 합니까? 그게 결국 위반이라는 걸 적시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기는 위반을 판정하는 데가 아니고요, 위반 판정은 1건도 없었습니다. 노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걸 자꾸 억지 해석하지 마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한국 정부의 설명도 그게 기록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선박이 왔었습니다. 그 배 이름은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라는 선박인데 대략 한 2만 6000t에 가격은 3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그 선박과 석탄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석탄을 대상으로 홍콩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에게 이 석탄을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고양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에너맥스(ENERMAX)’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물품 대금도 지급했고 그랬으니까 이 석탄을 다른 선박에 실어서 포항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석탄을 대상으로 홍콩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에게 이 석탄을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고양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에너맥스(ENERMAX)’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물품 대금도 지급했고 그랬으니까 이 석탄을 다른 선박에 실어서 포항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법대로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뭘 법대로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관세청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보세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어디서 했느냐 하면 산업통상부의 해당 과에서 했고 또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물건을 가져온 적도 없고 또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돈을 지급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한국 회사가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관세법에 보면 물건의 원산지를 속이고 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수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미수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다, 관세법 위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위반 전부 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그 석탄을 실으라고 이렇게 정도 했다면 이건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관세법에 보면 물건의 원산지를 속이고 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수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미수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다, 관세법 위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위반 전부 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그 석탄을 실으라고 이렇게 정도 했다면 이건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왜 그러면 관세청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뭐 일부러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지시를 해서 ‘이것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법대로 할 겁니다.
이게 발생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대로 해야 될……
이 사례가 지금 유엔의 패널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도 버젓이 국가기관에서 수사도 아닌 조사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더 이상 문제없다고 끝냈단 말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믿습니다마는.
수사를 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자,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많은 금수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수출하지 못하는 게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북한이 수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에 맞지 않게 그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치품에 해당이 되고, 그 사치품은 다른 나라가 북한에 수출할 수도 없고 북한이 그것을 수입할 수도 없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지금 북한에 보면 벤츠나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이 관용차로써 이용되고 있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서 김정은하고 같이 탄 게 그 벤츠 차가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 왜…… 금수품, 사치품인지 알고 탄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탑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탄 것이 무슨 제재 대상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패널보고서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버젓이 김정은하고 같이 벤츠 차에 타고 있는 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빼려고 정부에서 노력했는데 못 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탑승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지요.
제재 위반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이 차는 유엔에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왜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유엔 제재 위반이라면……
우리 정부가 금수품, 사치품에 해당돼서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는 그런 롤스로이스, 벤츠 차가 관용차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아마 그 자리에는 경호실장도 탔을 겁니다. 경호실장이 그 차를 타면 그 차가 몇 년도에 생산된 거고 차량번호는 뭐고 배기량은 뭐고 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텐데, 그것 분명히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고 금수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것 알면서 왜 대통령 거기 타게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차의 구매가 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대응을 한다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유엔 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을 하겠지요.
해당국에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못 타도록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못 타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러니까 해당국이 누굽니까?
해당국이 우리나라도 해당될 수 있지요,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선제타격, 참수 작전, 코피 전략……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위기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은 17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6번에 걸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국민은 공포에 떨었고 경제는 출렁였습니다. 미국은 강경 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공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인 17년 10월에는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북한 요인들에 대한 정밀 공습 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는 전쟁 준비는 실제였고 진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비상 군사 통신선마저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니 대한민국은 낄 자격이 없다고 밀어냈습니다.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70년 만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무릎을 맞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15만 군중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라졌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일부 계층의 모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집념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24개국이 26개의 대사관과 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유엔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유류를 다 갖다 씁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개성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유류를 갖다가 쓰고 남은 것은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유엔 제재 위반입니까?
선제타격, 참수 작전, 코피 전략……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위기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은 17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6번에 걸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국민은 공포에 떨었고 경제는 출렁였습니다. 미국은 강경 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공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인 17년 10월에는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북한 요인들에 대한 정밀 공습 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는 전쟁 준비는 실제였고 진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비상 군사 통신선마저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니 대한민국은 낄 자격이 없다고 밀어냈습니다.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70년 만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무릎을 맞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15만 군중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라졌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일부 계층의 모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집념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24개국이 26개의 대사관과 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유엔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유류를 다 갖다 씁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개성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유류를 갖다가 쓰고 남은 것은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유엔 제재 위반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패널보고서도 제재 위반이라고 판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소유나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지역이 어느 영토였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노트한다,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그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그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문 읽어 봤습니다.
분명히 ‘노트’, ‘주목․주의한다’, ‘유의한다’ 이런 표현이지요?
분명히 ‘노트’, ‘주목․주의한다’, ‘유의한다’ 이런 표현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자, 북한에 1년간 들어가는 원유량이 50만 배럴인데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75만 배럴입니다. 북한의 1년 양이 대한민국 하루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사관 격인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유류를 우리가 갖다 쓰는데 그것이 주권적 사항이지 어떻게 유엔 제제 위반이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을 일입니까?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사관 격인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유류를 우리가 갖다 쓰는데 그것이 주권적 사항이지 어떻게 유엔 제제 위반이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을 일입니까?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실제로 패널보고서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 여기서 말씀을 조금 전에 주셨는데 제 설명이 차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난 안타까운 회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고, 원하는 것을 알았고, 본질에 접근했습니다.
비록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보충 설명을 요청합니다.
비록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보충 설명을 요청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실무선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호 연락사무소, 종전 선언,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는 포함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 비핵화에 관해서 정상 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남겨 두었었는데 거기서 서로의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최근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 대 강으로 가고 있고 간극도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년 5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실증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주체․주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촉진자가 아닙니다. 핵심 당사자입니다. 핵심 당사자로서의 촉진자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진의는 파악이 됐으나 북한에 대한 의중은 아직 덜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을 정확히 복기하고 북한과의 필요하다면 물밑 접촉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예를 들면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는 작년 5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실증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주체․주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촉진자가 아닙니다. 핵심 당사자입니다. 핵심 당사자로서의 촉진자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진의는 파악이 됐으나 북한에 대한 의중은 아직 덜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을 정확히 복기하고 북한과의 필요하다면 물밑 접촉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예를 들면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채널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또 미국의 생각은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또 저희들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을 하고 그런 절차,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지 그것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모색해 가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또 저희들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을 하고 그런 절차,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지 그것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모색해 가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이 커 보입니다.
저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큰 틀의 로드맵, 일괄 타결을 하되 그 실행은 국면에 따른 상호 동시적 실행 조치가 따라야 된다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큰 틀의 로드맵, 일괄 타결을 하되 그 실행은 국면에 따른 상호 동시적 실행 조치가 따라야 된다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결국은 그 방법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국면 조정에 있어서 두 단계로 나누어야지 소위 살라미 전술과 같은 다단계로 나누어서는 의심을 받고 검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국면에 있어서는 북한의 현재 핵과 미래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종전 선언 그리고 상호 연락대표부 그리고 남북경협을 포함한 상당량의 경제 제재를…… 해 주고 두 단계 국면, 2단계 국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과거 핵을 포함한 모든 핵을 완전 포기하고 대신 미국은 체제 보장을 포함한 국교 수립 그리고 평화협정 그리고 완전한 제재의 해제 또한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해 주는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의 혜안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이 생각했던 것도 큰 틀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라. 더 이상 실험을 한다든가 가동을 한다든가 하지 마라’ 그리고 ‘비핵화에 관한 최종적인 목표에 관해서 합의하자. 그것을 위한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로드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서 쌓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그 구상과 큰 틀에서는 공통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라. 더 이상 실험을 한다든가 가동을 한다든가 하지 마라’ 그리고 ‘비핵화에 관한 최종적인 목표에 관해서 합의하자. 그것을 위한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로드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행은 국면에 따라서 쌓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그 구상과 큰 틀에서는 공통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것과 비핵화의 단계는 불가역적 성격이 짙고 제재에는 가역적 성격이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엊그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으로 나온 것도 보면 스몰딜로는 안 된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도 외래어 쓰는 것 썩 능숙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너무 잘게 썰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북한에 대한 주문도 거기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의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적극적 요청이 있다면 우리 한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의 북한과 남한의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체제, 공존 체제를 더욱 굳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일본과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나 시기가 어떻게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는 아무래도 방북이 먼저고 그다음에 방남이 되는 것에, 순서는 크게 구애받지 말고 상반기 중으로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예.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기술력․해외 마케팅 능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합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그리고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이 어느 날 경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사업 우선권을 대한민국이 먼저 가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준비 단계의 하나로서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를 깊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엔 제재 밖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기술력․해외 마케팅 능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합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그리고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이 어느 날 경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사업 우선권을 대한민국이 먼저 가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준비 단계의 하나로서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를 깊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엔 제재 밖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선은 남북 간의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견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대북제재의 틀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의 대북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분야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문화․학술․체육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분야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야에 당분간은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유엔과 미국이 화상상봉,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의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해 준 것은 약간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엔과 미국이 화상상봉,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의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해 준 것은 약간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조금 전 저 박병석 의원이 지적했던 남북경협에 있어서 과학기술 표준화가 상당히 시급하고 유엔 제재의 밖이다 하는 것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 저 박병석 의원이 지적했던 남북경협에 있어서 과학기술 표준화가 상당히 시급하고 유엔 제재의 밖이다 하는 것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남북한 간에 앞으로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표준화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과 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서 북한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에 들어간 유류는 유엔 제재 논의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사항이다 하는 저의 견해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북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가서, 또 미국도 북한에 협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리고 수송수단 그런 것에 필요한 유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재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그런 것에 한국 정부가 노트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하에 또 유엔이라든가 관계 국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권적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0년 적대관계가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정착에는 많은 난관과 곡절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2012년부터 몇 번에 결쳐서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편승하지 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호소하든 설득하든 북․미 회담을 진척시켜라. 북․미 회담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우리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전 정권 두 기 동안, 9년 동안의 허송세월은 지금 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는 우리 8000만의 생존과 공존․공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주변국들의 정치 상황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에 카드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의 손에 맡겨서 오늘 이 고통을 겪는 통한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합니다.
첫 통일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차분히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 적대관계가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정착에는 많은 난관과 곡절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2012년부터 몇 번에 결쳐서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편승하지 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호소하든 설득하든 북․미 회담을 진척시켜라. 북․미 회담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우리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전 정권 두 기 동안, 9년 동안의 허송세월은 지금 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는 우리 8000만의 생존과 공존․공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주변국들의 정치 상황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에 카드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의 손에 맡겨서 오늘 이 고통을 겪는 통한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합니다.
첫 통일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차분히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본래 제가 세종특별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상임위를 국토위나 안행위 쪽으로 고려를 했다가 그냥 국방위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도 엄중한 안보 상황 때문에 정말 국민과 국가만 보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님, 혹시 오늘 중앙일보 보셨어요?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본래 제가 세종특별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상임위를 국토위나 안행위 쪽으로 고려를 했다가 그냥 국방위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도 엄중한 안보 상황 때문에 정말 국민과 국가만 보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님, 혹시 오늘 중앙일보 보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탱고(TANGO) 벙커 알지요?
탱고 CP 가 보셨어요, 미8군 연합사?
탱고 CP 가 보셨어요, 미8군 연합사?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을지훈련 이런 때, 정부 전체 훈련할 때 안 가보셨어요, CP?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 오늘 신문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 오늘 신문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국방부장관한테 보고 안 받았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아침에 다른 행사 때문에 사무실로 출근을 못 했습니다.
이것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인가요, 장벽 비용으로, 멕시코 쪽의 장벽 비용으로……
국무총리이낙연 아, 그 얘기입니까? 예, 압니다.
예산을 전용할 계획인데 국방부 펜타곤에서 우리 연합사의 두뇌인 CP 탱고 벙커하고 군산의 미 공군기지 드론 격납고 건설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예산을 빼다 그쪽으로 쓰겠다고.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얘기는 압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 보면서 단순한 거지만 정말 섬찟섬찟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미국 국내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지요?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지요?
예.
총리께서 벌써 2년 됐지요? 2년 곧 돼 가지요?
총리께서 벌써 2년 됐지요? 2년 곧 돼 가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조금…… 몇 달 모자랍니다.
제가 총리 청문회 때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다 일을 초기에 잘 하시는 것 보고 ‘아, 괜찮은 총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또 언론에서도 호남의 잠룡이라고까지도 하고 또 차기 대선후보 1, 2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말 환상의 콤비가 돼서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2년이 지나서…… 총리를 2년 하시면 그냥 제목만 봐도 국정 전반이 대략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지금 보면 2년이 지나서…… 총리를 2년 하시면 그냥 제목만 봐도 국정 전반이 대략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느 정도 감은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여기 나와서 대답하시는 것 이런 것 보면, 국회의원들 몇 명만 모여서 대정부질의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아주 부러움을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잘 하는지. 저는 그러면서 국정 전반이 이렇게 잘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취임사 읽어 보셨지요, 대통령?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취임사 읽어 보셨지요, 대통령?
국무총리이낙연 예, 압니다.
몇 번이나 읽어 봤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번 읽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것 정독하십시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 뺄 것, 더할 것 없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읽어 보십시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의정 활동을 하고 정치를 한다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 취임사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나 실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취임사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나 실천한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분야별로 들쭉날쭉하겠습니다마는 취임사라는 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미흡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의 꿈이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국가 목표를 ‘혁신적 포용국가다’ 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가 전략을 세웠고요. 베를린 선언에서는 ‘핵과 전쟁의 위협 없이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요즘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가 꿈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도 꿈이 있고 가게도 꿈이 있고 초일류기업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을 만듭니다. 역대 정권이 그래 왔습니다. 먹고살기 바빠서 그랬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만은 이것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총리께서 장관들 불러 놓고 정말 이것 심도 있게…… 적어도 초일류기업이 10년, 20년이라면 국가는 최소 20년, 30년은 봐야지요. 그 꿈이 있어야 각 처․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현상을 제가 요즘 봐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역대 정권에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외교도 그렇고 정말 여러 분야가 이렇게 목표 없이 그냥 가는구나……
지금 한번 장관님들 불러다 보세요. 중장기 계획이 없는 데가 있어요. 있어도 이상하지요. 국가가 꿈을 모르고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요?
총리님, 그것 정말 챙겨 보세요.
이것은 저는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정말 최고의 브레인․석학들을 모아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나 장관이 하실 일을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다니는 부분이 많아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없어요, 지금. 그것 분명하게 대통령께…… 대통령은 사색을 많이 하고 이런 데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정말 속된 말로 총알받이 해 주시고 비판 다 받으시고 일하셔야지요.
총리께서 장관들 불러 놓고 정말 이것 심도 있게…… 적어도 초일류기업이 10년, 20년이라면 국가는 최소 20년, 30년은 봐야지요. 그 꿈이 있어야 각 처․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현상을 제가 요즘 봐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역대 정권에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외교도 그렇고 정말 여러 분야가 이렇게 목표 없이 그냥 가는구나……
지금 한번 장관님들 불러다 보세요. 중장기 계획이 없는 데가 있어요. 있어도 이상하지요. 국가가 꿈을 모르고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요?
총리님, 그것 정말 챙겨 보세요.
이것은 저는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정말 최고의 브레인․석학들을 모아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나 장관이 하실 일을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다니는 부분이 많아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없어요, 지금. 그것 분명하게 대통령께…… 대통령은 사색을 많이 하고 이런 데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정말 속된 말로 총알받이 해 주시고 비판 다 받으시고 일하셔야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정 해 나가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우선순위에 따라.
국무총리이낙연 하도 많아서요. 우선 평화가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번영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함께……
좋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비핵화 문제가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5000만이 지금 머리에 이고 있어요. 싫든 좋든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스 모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는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는 핵을 보유한 적국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키신저 박사는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해요.
절대무기라는 얘기 들어 봤지요, 절대무기?
한스 모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는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는 핵을 보유한 적국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키신저 박사는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해요.
절대무기라는 얘기 들어 봤지요, 절대무기?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떤 무기도 핵무기 앞에서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91년도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의 비핵화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한국당 의원님들 많이 나가셨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회에 앉아 있는 분들도 지금 북한의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 개념이 없어요. 또 현시점에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핵 동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명이라는 인원의 핵공학 박사가 북한에 살아 있어요. 1만 명의 기술자가 붙어 있습니다. 1만 2000명으로 추정합니다. 서울대학교 핵공학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하노이에 가서 핵 협상 했지요? 91년도부터 사람들이 미군 철수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것을 아까 총리님이 잘 아시고 계시데요?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하니까 그냥 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지금 핵을 가졌어요. 6차 핵실험을 끝내고 확실하게 싫든 좋든 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핵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핵 회담을 하는데도 저희는 옆에 참여도 못 하고 두 지도자의 입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핵 전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아까 91년도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의 비핵화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한국당 의원님들 많이 나가셨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회에 앉아 있는 분들도 지금 북한의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 개념이 없어요. 또 현시점에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핵 동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명이라는 인원의 핵공학 박사가 북한에 살아 있어요. 1만 명의 기술자가 붙어 있습니다. 1만 2000명으로 추정합니다. 서울대학교 핵공학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하노이에 가서 핵 협상 했지요? 91년도부터 사람들이 미군 철수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것을 아까 총리님이 잘 아시고 계시데요?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하니까 그냥 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지금 핵을 가졌어요. 6차 핵실험을 끝내고 확실하게 싫든 좋든 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핵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핵 회담을 하는데도 저희는 옆에 참여도 못 하고 두 지도자의 입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핵 전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 미국이 몇 가지 큰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북이 아직 답을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무기라는 핵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끌려오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지금 수십조 원씩 들어가는데도 핵 하나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국방안보가 됐어요. 총리님이 그 부분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할 때 총리님께, 이건 황교안 총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어 봤느냐.
혹시 읽어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할 때 총리님께, 이건 황교안 총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어 봤느냐.
혹시 읽어 보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야당이 얘기하면 왜 귀에 ……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들을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그래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아니고요, 한미 동맹의 근거가 그것이다 하는 것과……
이것 6개 조밖에 안 돼요. 여섯 조문이에요. 한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왜 안 읽어 봅니까? 읽어 봐야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다시 주의 깊게 읽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질문 뭐 하러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오늘이라도 읽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 개입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것 심각합니다. 전쟁은 속도가 필요하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작전 받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무기체계 자체가. 이게 자동 개입……
조․중은 바로 됐어요. 바로 즉각 개입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다음 장.
저것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저것 문제점이 2ㆍ3ㆍ4조에 다 들어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인사 문제.
장관님, 장관 추천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 개입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것 심각합니다. 전쟁은 속도가 필요하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작전 받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무기체계 자체가. 이게 자동 개입……
조․중은 바로 됐어요. 바로 즉각 개입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다음 장.
저것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저것 문제점이 2ㆍ3ㆍ4조에 다 들어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인사 문제.
장관님, 장관 추천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진짜 추천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늘 말씀드리지만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상의를 합니다.
절차와 과정만 밟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저의 의견도……
청와대의 의지가 다 담겨 가지고 2배수, 3배수 올리면 이미 넣어 가지고 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의 의견도 제시합니다.
그게 역대 정권의 적폐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관을 추천했다면 장관을 해임하고 사의를 표하고 사퇴하도록 권고도 하고 대통령께 건의도 하셔야지요, 총리 입장에서.
그러면 장관을 추천했다면 장관을 해임하고 사의를 표하고 사퇴하도록 권고도 하고 대통령께 건의도 하셔야지요, 총리 입장에서.
국무총리이낙연 개각에 임박했을 때는 협의를 합니다.
아니, 개각에 임박 안 해도 판단해서 함량 미달이면 바로바로 해야지요. 이게 지금 장관 이상은 배워 가면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하위직은 배워 가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르쳐 가면서 하지만 장관 이상은 안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라도 건의도 하고 함량 미달이면 해야지,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겁니다, 책임만 주고 권한을 안 주니까 다 책임을 안 지려고…… 사의를 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은 하도 델리케이트(delicate) 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법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무부장관님, 저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외교 참사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무부장관님, 저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외교 참사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 도출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고 또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슈가 드러났다 하는 점에서 하노이 회담의 합의가 없는 결과는 그 결과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북 간에 접점을 찾는 데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력을 기울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 청문회 끝나고 결점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흙수저를 금수저 만드는, 외무고시 합격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넘어서 장관 인사를 하셔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에는 결점이 있지만 정말 잘한 인사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이후 우리 외교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 시중에 나도는 ‘3따 외교’라고 아십니까, ‘3따 외교’?
요즘 시중에 나도는 ‘3따 외교’라고 아십니까, ‘3따 외교’?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중국․일본․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받았다고 그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중장기 전략이 왜 없습니까? 아까 총리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안타까워서……
그다음에 중장기 전략이 왜 없습니까? 아까 총리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안타까워서……
외교부장관강경화 중장기 전략 있고요, 지금 개정 중입니다.
잘못 아시고 계신데 제가 다섯 번을 요구해도 자료가 안 와요. 안 오고 없답니다. 최종적으로……
외교부장관강경화 저도 얼마 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개정 중입니다.
띄워 보세요, 그것.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핵심 과장이라는 사람이 ‘외교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이란 것을 수립할 수 없다.’ 이게 국가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핵심 과장이라는 사람이 ‘외교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이란 것을 수립할 수 없다.’ 이게 국가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 어떤 간부가 이런 답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 이것도 말을 안 드리려다 지금 드려요, 그 과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싶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이 있었고요, 최근의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가 국방장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맺음말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것 12분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대통령 취임사를 두 번,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문을 수차례 정독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들의 연설은 현재 국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였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의 취임사를 늘 곁에 두고 정독해 주십시오. 너무도 좋은 내용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취임사의 내용을 현실로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취임사가 한 장의 공허한 약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 나라의 총리와 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와 예의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연설문도 겸허하게 한번 곱씹어 읽어 주십시오.
외국 언론의 기사 제목 하나, 인용한 문구에 휩쓸려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언행을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부가 중요한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도 중요합니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삼권통합이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권분립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넘겨짚어 행동하는 총리나 장관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상호 협조․합의만큼 중요한 것이 상호 견제와 감시와 비판입니다.
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질책들이 자유로운 한국, 더불어 잘 사는 민주주의, 더욱 바른 미래는 물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가 바로 가는 길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위기로 뒤바뀌고 케이팝(K-pop)의 명성이 케이패싱(K-passing)으로 변질되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신의 임명권자나 자신의 조직만을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보기 위해 각자 혁명적 자기개혁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국방장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맺음말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것 12분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대통령 취임사를 두 번,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문을 수차례 정독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들의 연설은 현재 국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였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의 취임사를 늘 곁에 두고 정독해 주십시오. 너무도 좋은 내용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취임사의 내용을 현실로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취임사가 한 장의 공허한 약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 나라의 총리와 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와 예의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연설문도 겸허하게 한번 곱씹어 읽어 주십시오.
외국 언론의 기사 제목 하나, 인용한 문구에 휩쓸려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언행을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부가 중요한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도 중요합니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삼권통합이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삼권분립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넘겨짚어 행동하는 총리나 장관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상호 협조․합의만큼 중요한 것이 상호 견제와 감시와 비판입니다.
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질책들이 자유로운 한국, 더불어 잘 사는 민주주의, 더욱 바른 미래는 물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가 바로 가는 길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위기로 뒤바뀌고 케이팝(K-pop)의 명성이 케이패싱(K-passing)으로 변질되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신의 임명권자나 자신의 조직만을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보기 위해 각자 혁명적 자기개혁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미추홀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인천 미추홀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미추홀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현 정부의 북핵 외교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천 미추홀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현 정부의 북핵 외교 목표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폐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면 북핵 폐기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고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제해야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입니다.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핵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재를 해제해야 됩니까, 고수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버릴 겁니다. 또 지금처럼 계속해서 제재 완화, 해제를 요구하면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를 버릴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의 목표가 아니라 제재 해제의 목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문점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의 목표가 아니라 제재 해제의 목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문점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재 해제를 우리가 완화했다 이것은 좀 왜곡된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제나 완화나 마찬가지 용어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입니다.
아니, 장관님, 이 정부는 도대체…… 플랜 B, C 있습니까? 제재 해제에 골몰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모든 외교 노력이라든가, 상대가 있는 거고 또 상대의 그런…… 물론 미국하고는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최근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가 없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단기 외교전략을 짜고 또 중장기 외교적인 목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은 계속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 나가되 현재 하고 있는 제재를 더욱 견고히 하고 또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B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북핵 정책 전환의 요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에 대한 그 제재는 우리 일방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그럼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래서 국제사회가 11차에 걸쳐서, 그중의 10차는 명백한 제재요소들이 담긴 그 결의들입니다만 국제사회 전체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제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킨다거나 해제시킨다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그런 총의가 모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작년 10월에도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하시면서 제재 완화를 주장하셨잖아요. 결국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제재 완화를 하자라는 게 현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 정부는 한반도 운전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강화해서 북핵 폐기를 유도하자는 거고 한국은 아니다, 제재 완화를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자는 겁니다.
작년 4월 달, 김정은 위원장, 1년 내에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보증을 했어요, 트럼프한테 전했어요. 11개월 지났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뭐가 있습니까?
작년 4월 달, 김정은 위원장, 1년 내에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보증을 했어요, 트럼프한테 전했어요. 11개월 지났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여러 번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상응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북한의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에서 결국 비핵화와 상응조치 간의, 미․북 사이에서의 기대치가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없었습니다만 그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계속, 또 하노이 이후에도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양쪽의 그런 대화 지속의 의지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고 대통령께 약속했어요. 11개월 동안 한 게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노화된 시설 폭파쇼 한 것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많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 1차 이후에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국 비핵화 문제는 북․미 사이의 협상의 문제인데 이 협상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아니, 북․미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이 핵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했으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가 뭔지, 완전한 비핵화를 1년 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안 내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회담의 내용이 있었지만 결국 비핵화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장관님, 결국은 지난 1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김정은은 핵무기를 6개나 늘렸어요. 이런데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비핵화 의지를 믿고 안 믿고 그 문제보다는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견인해내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느냐 안 믿느냐. 미국은 안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어 주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공약을 했었고요.
의지가 있으면 뭔가 행동으로 보여 줘야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또 여러모로 북․미 사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입니다. 국제사기이고 외교사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기에 보증을 한 거고요. 결국에 같이 패를 돌린 겁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 또 장관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비핵화가 굉장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과정으로 봤을 때, 물론 하노이에서 결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오히려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새로운 북핵 정책의 전환 기회를 추동할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의 장관으로서의 성과라든가 외교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할 군사 옵션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할 군사 옵션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그런 정책은 확장 억제 전략을 한미 동맹 간에 지금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말고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기본적으로 핵에 대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 기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과거에는 3축 체계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우리 한국적 용어로 변경시켜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옵션 준비하는 것, 장관님의 임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울타리를 허무는 것에 왜 앞장서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한 번도 허문 적 없습니다.
안보 울타리의 기둥인 한미연합훈련 중단되었는데, 도대체 한번 제대로 항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유예나 중단이나 마찬가지지요, 장관님.
그러면 유예된 것에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그러면 유예된 것에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일부 유예하고 나머지는 훈련 방식을 조정해서 과거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대급 이하에서만 훈련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대급 이하에서만 훈련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발전되어 있고 우리 무기체계도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발전되어 있고 우리 무기체계도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전직 장성 400명이 모여서 왜 9․19 군사합의에 반대성명을 하고요 장관님을 그렇게 질책합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장관님을 몰아세우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잘못된 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함 사건 그냥 넘어가도 되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걱정 안 하셔도 저는 우리 군이……
아니, 천안함 사건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고 북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너무 청와대에 코드 맞추기 때문에 전직 장성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청와대에 코드 맞추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공식 용어 폐기했지요, 한국형 방어 3축 체계?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형 3축 체계라고 하던 용어를 작전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한국 용어로 변경시키고, 지금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핵무력 증강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은 저희 정보 쪽에서 한미 정보 당국 간……
핵무기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몇 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 보고도 안 받으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외부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북한이 핵무장을 증강하면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중 국가입니다. 창고에 있는 물건, 쇼윈도에 있는 물건이 다르지요. 북한이 노출시킨 핵시설, 전시용이고 과시용입니다. 북한 핵 영변 시설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1년 내에 하겠다? 영변 핵시설을 대가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기극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이 사기 거래 보증인이고 중개업자입니다.
이 노출된 시설 말고 은폐된 시설 많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1년 내에 하겠다? 영변 핵시설을 대가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기극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이 사기 거래 보증인이고 중개업자입니다.
이 노출된 시설 말고 은폐된 시설 많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대로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동향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분강에도 있고 강선에 있고 하갑에 있고 박천에 있고 평산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한미 정보 당국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 당국은 좌표를 가지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발사장 언제 완료가 되나요, 재건이?
국방부장관정경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활동사항을 저희가 다 면밀하게 보고 있고, 과연 북한이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쏠 준비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김정은 명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되받아칠 다음 수가 우리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얘기하는데 그 외에 딴 거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 간에 다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항상 완벽하게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무기 확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패를 키우기 위해서 전 지구적 재앙을 담보로 해서 도박을 걸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핵 확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만일에 핵 확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철저하게 막을 것입니다.
핵 확산한다면 공중 차단하고 해상 봉쇄해야지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지요. 미국․일본․영국․호주 정보 공유하고 연합작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아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핵 확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작전 수행 능력은 훈련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함께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함께 연합작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8월 달 을지가디언훈련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언론에 몇 번, 사실 우리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연습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정해서 그대로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미 간에 계속해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야 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군이 고민해야 할 숙제는 뭔지 아세요? 북핵 억지전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증강시키는 일입니다. 한미연합 전력을 부수고 허무는 게 아니라 강력히 키우는 일입니다. 군사협정 강화,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장관님께서 군사협정 강화하고 북핵 억지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몰두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과 역사를 위한 길입니다. 직을 걸고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 우리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전방위 안보 대비태세에 확실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장관님, 군 출신 인사들하고 한번 소통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 때 인도네시아말로 인사말 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 때 인도네시아말로 인사말 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현지에서의 실무적 실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실수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실수이지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이것도 구분 못 하고 또 캄보디아 안내,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 올렸습니까? 대만 국가양청원 사진 올렸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뭔가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수룩한, 정말로 총리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외교안보팀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이런 글을 썼어요. ‘경제정책 실패로 고민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을 했다’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단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하신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통령이 나름대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정말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그런 열정과 의지를 존경합니다.
도대체 이런 외교안보특보, 대통령의 의지를 폄훼하는 외교안보특보, 해임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도대체 이런 외교안보특보, 대통령의 의지를 폄훼하는 외교안보특보, 해임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까지 특보가 더러는 과도한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말로 소득성장이지요, 경제 실험을 통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려 놨어요. 그런데 다시 주중대사로 갑니다.
내부적으로 총리께서 어떤 의견 개진, 문제 제기 안 하셨나요?
내부적으로 총리께서 어떤 의견 개진, 문제 제기 안 하셨나요?
국무총리이낙연 대사는 제청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만큼의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중국 2개 대학에 교환교수로 또 증권 관계기관에 자문위원으로 다녀……
중국어도 못하시고 외교적인 전문성이 없잖아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그 전임 대사도 중국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는 대사들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대사, 4강 대사들의 문제점입니다.
꼭 전문가들, 외교부 의견을 한번 널리 구해 주십시오, 총리님.
꼭 전문가들, 외교부 의견을 한번 널리 구해 주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중국의 경우는 물론 말까지 잘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또 대통령과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자격이나 품성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분이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긴 탓인지 절도를 넘는 언동이 있었다는 걸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직접 제청하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몇 사람의 복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괜찮겠다고……
직접 제청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문서로 하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문서는 청문회 후에 그런 문서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 여론, 눈높이하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경제에서 실패한 사람 외교에다 갖다 쓰고 누가 봐도 품성이 문제인 사람을 장관후보자로 쓸 정도로 이 정부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그것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리님, 널리널리 인재를 구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실제로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야당에도 널리 구해 주십시오, 많이.
국무총리이낙연 지난번에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정말 중요합니다, 총리님. 정말로 끼리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인사 엄호하시는 것보다는 널리 인재를 구하셔서 정말로 김빠진 사이다가 아니라 정말 톡 쏘는 사이다 그런 별명을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곧 그만두시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장관님, 곧 그만두시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동안 국회에서 부족한 저를 잘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좋은 충고를 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서 금기어가 되고 터부시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북한 인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북한 인권 정책 뭘 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들어서도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인권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 측면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의 과정에 같이 가야 될 동포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번 정부는 결코 소홀히 취급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못 했습니다. 북한인권대사 지명도 안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김동식 목사부터 해서 6명, 아직도 한마디도 안 뗐습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국무장관이 가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 데려오잖아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세 번 동안 정상회담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억류인, 우리 한국인 데려왔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북한 인권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미국 한번 보십시오. 국무장관이 가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 데려오잖아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세 번 동안 정상회담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억류인, 우리 한국인 데려왔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북한 인권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특히 억류자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고위급 회담 등 계기 시마다 북 측에 계속해서 제기해 오고 협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 북한 인권 정책, 10점 만점 기준으로 얼마나 주실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저는 뭐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저는 거의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장관님. 정말로 북한 인권 운동 단체 또 탈북민들한테 한 행동 보면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그런 단체들한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장관님이 안 하셨어도 통일부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탈북자 단체나 그런 단체들한테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가 됐었던 전단 살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또 우리 측 지역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측면도 있어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습니다.
대북전단 자제하라고 요구하셨고, 또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다 끊어졌어요.
장관님 혼자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누구하고 같이 결정했습니까?
장관님 혼자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누구하고 같이 결정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원금이 끊어졌다고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말 북한자유주간 워싱턴 뉴욕에서 열립니다. 거기 지원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도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4월 말이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표 구입하려면 빨리하셔야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조명균 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원을 중단했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는 현 정부의 대북인권 정책…… 정말로 현 정부는 김정은 칭송 행사는 보호하고요 북한 인권 행사는 억압하는 이중성, 황당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권정책은 파묻히고요. 노예정책을 옹호하는 대북정책을 보자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것 아닙니다. 더더욱이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돈 주라고 세금 낸 것 아닙니다.
장관님, 누가 무슨 권리로 북한 인권 운동을 이렇게 억압합니까?
장관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정말로 바른 소리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정부에. 정말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권리, 대통령께서도 인권변호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꼭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누가 무슨 권리로 북한 인권 운동을 이렇게 억압합니까?
장관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정말로 바른 소리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정부에. 정말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권리, 대통령께서도 인권변호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꼭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없습니다. 외교도 없고, 안보도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그렇게 편들고 보호하고 또 존중해 줬는데 돌아온 그의 응답이 뭡니까?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 김정은의 응답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반대는 다 적으로 몰고 비판을 무시하고 언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을 했다는 정부가 촛불의 원인을 무시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권 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불행의 문제입니다. 이런 불행, 막아야 됩니다. 저도 야당 의원이지만 막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정략을 꼭 빼 주십시오. 또 이념을 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숨과 걱정을 꼭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우리 당도 열심히 도와 드릴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없습니다. 외교도 없고, 안보도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그렇게 편들고 보호하고 또 존중해 줬는데 돌아온 그의 응답이 뭡니까?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 김정은의 응답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반대는 다 적으로 몰고 비판을 무시하고 언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을 했다는 정부가 촛불의 원인을 무시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권 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불행의 문제입니다. 이런 불행, 막아야 됩니다. 저도 야당 의원이지만 막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정략을 꼭 빼 주십시오. 또 이념을 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숨과 걱정을 꼭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우리 당도 열심히 도와 드릴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최재성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이 운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미루고 또 포기하느냐 아니면 도전하고 풀어 나가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남북의 문제만도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모든 이해와 전략적 함수관계들을 응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도 매우 면밀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문제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 갈 것이냐 아니면 도전할 것이냐 이 문제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풀어 나가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2차 북․미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그 원인을, 중요 원인을 한 가지만 짚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뭘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최재성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이 운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미루고 또 포기하느냐 아니면 도전하고 풀어 나가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남북의 문제만도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모든 이해와 전략적 함수관계들을 응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도 매우 면밀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문제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 갈 것이냐 아니면 도전할 것이냐 이 문제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풀어 나가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2차 북․미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그 원인을, 중요 원인을 한 가지만 짚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뭘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양측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접근 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포괄적인 논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원했고, 북 측으로서는 영변 시설이라는 데 한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7시간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못 찾았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괄적 합의만을 구상하고 전제했습니까 아니면 단계적 접근도 한 축에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측이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것으로는 일단 모든 핵 미사일, WMD 프로그램의 동결,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종착지, 종착지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로드맵을 협상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하는 데 대한 합의 이런, 실무선에서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국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는 정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결과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실무협상을 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설명을 해 주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포괄적 합의라는 것은 일종의 로드맵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2차 하노이 회담 전에 비건과 폼페이오의 발언을 보면 단계적 협상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염두에 두고 접근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원한 것은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포괄적인 논의와 합의 그리고 이행은 단계적이라는 어프로치에 있어서는 미국과 저희가 긴밀히 공조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단계적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보고 거기에 합의를 하고 이행하다가 결국 다른 것들이 발견되면서 벽에 부딪힌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북한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포괄적으로 보면서 논의를 해 나가자, 그리고 그 큰 그림에 대한 합의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맞는 상응조치랑 매칭을 하면서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단계적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프로치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2차 북․미 회담에서 성과를 냈다면 그것은 북․미 간에 실천할 수 있는 비핵화의 일정단계를 합의하고 실행하는 그런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그야말로 비핵화의 최종적인 내용, 모습, 그에 따른 로드맵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2차 북․미 회담에서 실천적 합의를 한다면 역시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북․미 간의 내용들을 합의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괄적 접근방법하에서 일단은 동결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구체적 목표치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합의,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은 당장 정상회담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자 이게 아니고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로드맵은 실무에서 만들어 나가자라는 이런 목표치를 갖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실무 레벨에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상 차원에서의 대화나 그 결과는 정상들이 만나 봐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은 못 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자체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해서 합의를 하자 하는 것은 그게 이번의 목표치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상 차원에서의 대화나 그 결과는 정상들이 만나 봐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은 못 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자체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해서 합의를 하자 하는 것은 그게 이번의 목표치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비핵화의 포괄적인 그림 그리고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라고 본다면 당연히 워킹그룹이 작동이 되고 뒤에 디테일한 과정들, 로드맵 그다음에 현 단계의 실천적인 합의들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차 하노이 회담에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제재 완화와 현 단계에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실천, 이것은 합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예측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차 하노이 회담에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제재 완화와 현 단계에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실천, 이것은 합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예측을 했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북한이 요구한 상응조치를 미국으로서는 비핵화 조치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상응조치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갔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단독회담 포함하고 확대회담 포함해서 138분이었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200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야말로 협상의 문화라든가 또 양국 간에 축적된 이런 것들이 일천하고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도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역을 빼고 200분이면 실질적으로 양 정상 또 확대회의에서 오갈 수 있는 주장들 이것을 자기 나라 언어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절반 이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칠팔십 분 정도 오갔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 그것이 문화와 협상의 축적물들이 부족해서 어긋난 측면들이 있다면 이것도 연속적 과제로 설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야말로 협상의 문화라든가 또 양국 간에 축적된 이런 것들이 일천하고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도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역을 빼고 200분이면 실질적으로 양 정상 또 확대회의에서 오갈 수 있는 주장들 이것을 자기 나라 언어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절반 이하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칠팔십 분 정도 오갔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 그것이 문화와 협상의 축적물들이 부족해서 어긋난 측면들이 있다면 이것도 연속적 과제로 설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실 통역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회담을 진행한다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또 외교적인 행태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합의는 못 했지만 양측에서 참 좋은 대화였다,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였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북 측도 회담 이후에 그런 평가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여러 가지 짚어 봤을 때 상당히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모아서 접점을 찾기에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에 간극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회담 이후의 미 측의 해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북 측의 그런 평가라든가 입장,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또 외교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플러스 또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로서 우리가 중재자건 촉진자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남북에 중요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합의는 못 했지만 양측에서 참 좋은 대화였다,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였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북 측도 회담 이후에 그런 평가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여러 가지 짚어 봤을 때 상당히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모아서 접점을 찾기에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에 간극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회담 이후의 미 측의 해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북 측의 그런 평가라든가 입장,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또 외교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플러스 또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로서 우리가 중재자건 촉진자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남북에 중요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서, 회의장에서 나간 이후에 확대회의 멤버들 사이에 얘기가 오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온 부분 이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들이 퇴장한 이후에 확대회의 멤버들이 상당 정도 얘기를 나눴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가능성의 지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북․미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연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또 희망의 지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점을 정상회담의 어떤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이번 북․미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연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또 희망의 지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점을 정상회담의 어떤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선 북․미 1차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개선 또 한반도 평화체제 또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유해발굴이라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틀을, 앞으로 하나의 축에서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축을 동시에 병행해서 간다 하는 기본, 양쪽의 공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각 축을 놓고 실무 차원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이라든가 관계개선 면에 있어서는 실무에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습니다만 비핵화 축에 있어서는 대화가 정상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 정상 차원에서의 논의에서 서로 시작했던 그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틀간의 회담에서도 좁혀지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 서로 양측 입장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해졌고, 그러면 명확해진 그 쟁점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이라든가 관계개선 면에 있어서는 실무에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습니다만 비핵화 축에 있어서는 대화가 정상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 정상 차원에서의 논의에서 서로 시작했던 그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틀간의 회담에서도 좁혀지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 서로 양측 입장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해졌고, 그러면 명확해진 그 쟁점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겠습니다.
북한이 가져온 카드, 비핵화와 관련된 이번 2차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분명하게 파악을 한 거지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러니까 명료해진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는 분명히 영변 핵시설의 폐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평가, 낙후됐고 큰 의미 없다 이런 평가부터 여전히 그것은 북한 핵무장의 가장 심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수치로 따지기 전에 이번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설입니다. 어떤 전문가에 따라서는 70%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농축 그다음에 재처리 또 경수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 상당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폐지가 된다 하면 그것은 비핵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폐지가 된다 하면 그것은 비핵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요. 미국 측에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엇갈린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장관께서 어제 답변에, 대북특사 문제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입니까? 먼저 대북특사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풀기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이미 북한의 카드를 알고 평가가 어떻든 북한은 이것은 북한 핵의, 핵무장에 있어서 심장부와 같은 것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결렬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하는 게 먼저 더 선결돼야 될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어제 답변에, 대북특사 문제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입니까? 먼저 대북특사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풀기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이미 북한의 카드를 알고 평가가 어떻든 북한은 이것은 북한 핵의, 핵무장에 있어서 심장부와 같은 것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결렬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하는 게 먼저 더 선결돼야 될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노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우리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남북 간에 그러한 중요한 대화가, 그게 특사의 형태든 정상회담의 형태든 그런 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의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가진 각별한 신뢰관계를 봤을 때 그 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되느냐 그것은 굳이 선후를 따지지 않고 미국의 사정 또 북한의 사정을 보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남북 간에 그러한 중요한 대화가, 그게 특사의 형태든 정상회담의 형태든 그런 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의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가진 각별한 신뢰관계를 봤을 때 그 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되느냐 그것은 굳이 선후를 따지지 않고 미국의 사정 또 북한의 사정을 보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후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카드를 갖고 왔는지 미국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제재 완화라든가 유보․예외 조치 등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 측과의 이야기가 진전이 돼야 남북 간에도 할 얘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전의 경로는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를 하고 여건 조성을 했다면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선미후북이 마땅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니 고위급 내지는 이런 데서 사전에 접촉을 하고 또 미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로하고는 좀 다른 경로가 제시되고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전의 경로는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를 하고 여건 조성을 했다면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선미후북이 마땅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테니 고위급 내지는 이런 데서 사전에 접촉을 하고 또 미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로하고는 좀 다른 경로가 제시되고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그런 상황 또 일정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점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 사람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안보실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장관님도 계실 수 있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또 다른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방식을 고려해서 상대하고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양 정상 간의 신뢰도 그렇고요. 지금 실무급 내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더 진전시키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트기 위한 역할들을 관계자분들이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미 3대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다른 연합훈련으로 조정․시행됨에 따라서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과정하고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미 3대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다른 연합훈련으로 조정․시행됨에 따라서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과정하고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이번에 우리가 연합 연습훈련을 조정하게 된 계기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미 국방장관과 향후에 우리가 이런 연습훈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조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또 SCM 때 가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또 국방 당국 간에 약 5개월 이상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했고 결정을 하면서 중요한 그런,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 당국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우리의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일정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점 고려요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 방식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미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던퍼드 합참의장 그리고 우리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이 다 일치되게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일체 우리의 태세에 약화는 없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충분히 세 가지 고려 사항들을 다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우리의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일정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점 고려요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 방식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미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던퍼드 합참의장 그리고 우리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이 다 일치되게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일체 우리의 태세에 약화는 없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충분히 세 가지 고려 사항들을 다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자고 해도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변화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그다음에 미국 간에 반드시 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된 연합훈련을 흔드는 게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계속 바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많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모병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군사적인 분야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고려사항과 논의와 토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는 아직 이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거나 뭐 검토를 하자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병력유지계획에 따라서 현역병 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정자들이 부족한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우리 인구 급감에 따라서 병력자원을 고려해서 대략 2022년까지는 우리가 50만 병력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방개혁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럴 거고, 전체적으로 다음 또 우리가 많은 병력자원이 감소되는 부분은 대략 2030년대 중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만 구조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일차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50만 구조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일차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 통계입니다. 병력유지계획하고 대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역병이 적정한지 판별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과거 기준으로는 입영 부적절해도, 그 인구를 수평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사실은 그게 병력유지 정책에 더 안 좋은 측면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젊은 인력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것인가 해서 지금 현재 복무기간도 일부 단축시키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병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젊은 인력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것인가 해서 지금 현재 복무기간도 일부 단축시키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25만, 24만 정도가 대기를, 뭐 내년에는 한 28만 정도 되지만요. 50만 병력, 간부 빼더라도 액면 그대로 다 보내야 되는데, 판별이라는 게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병사들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17년 기준으로―왜 하필이면 17년 기준으로 했는지―50%까지 병사들 월급을 보장할 계획인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언젠가 할 수밖에 없는 모병제의 하나의 재정적 완충을 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의원님께서 하여튼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최저임금의 30% 그리고 이제 20년에는 40% 그리고 22년에는 50%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더 증액시켜 준다면 저희 국방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기재부라든지 정부 유관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김학의 차관이 연관된 별장 성 접대 사건, 이거 뇌물죄 혐의는 없습니까?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김학의 차관이 연관된 별장 성 접대 사건, 이거 뇌물죄 혐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뇌물죄는 현금으로만 성립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향응이라든가 이른바 무슨 상납도 그런 것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범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요, 그 정도의 별장 성 접대가 이루어지면 뇌물죄 혐의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특가법상의 뇌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상식인으로서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다 썼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다 썼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가평 출신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은 평화라는 말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 정권의 입맛에만 부합하는 굴종외교, 종북외교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와 주세요.
자료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가평 출신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은 평화라는 말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 정권의 입맛에만 부합하는 굴종외교, 종북외교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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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무슨 사진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을 이끌던 체임벌린 수상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사진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꼭 1년 전에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의 히틀러와 뮌헨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와 가지고 군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진입니다. 체임벌린 수상이 뮌헨협정 손에 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유럽에 평화가 왔다’…… 평화 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사진 내용 아시니까……
사진 내용 아시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외교부장관도 말씀하셨지만 1년 전에…… 4000만 명을 희생시킨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장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또 평양선언 또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협정 합의문만 작성을 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또 평양선언 또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협정 합의문만 작성을 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사이의 합의 여기에 따른 협력사업 이런 것도 결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 속에서 우리가 한다 하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요.
그렇지요. 협의나 합의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이런 합의나 협의가 절대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는 한 국가가 얼마나 국방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또 실리외교, 동맹외교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평화는 결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그런 국방 대비태세 또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바이지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지요? 전쟁을 미리 차단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선전포고도 없이 참혹한 6․25 전쟁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과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지요. 저는 명실공히―뭐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동맹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과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지요. 저는 명실공히―뭐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동맹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미 동맹은 외교 또 안보, 국방 면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2년 전에도 해 왔고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미국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학계라든가 그런 싱크탱크 측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당국자 사이에서는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 얘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료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요 저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렬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 또 미국의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저는 이것은 한미 동맹 파기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당국자하고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가 하는 얘기가 같은지 한번 봐 주세요.
미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북한은 저러저러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 다시 여는 것을 협의하겠다’. 이것 어처구니없는 완전 정반대의 반응 아닙니까?
자료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요 저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렬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 또 미국의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저는 이것은 한미 동맹 파기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당국자하고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가 하는 얘기가 같은지 한번 봐 주세요.
미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북한은 저러저러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 다시 여는 것을 협의하겠다’. 이것 어처구니없는 완전 정반대의 반응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희……
다음 사진 한번 또 봐 주세요.
저것도 보십시오. 북한의 최선희, 기자회견 두 차례인가 했지요? 저 내용과 또 미국의 비건 대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게 일차적인 위협의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장관님?
저것도 보십시오. 북한의 최선희, 기자회견 두 차례인가 했지요? 저 내용과 또 미국의 비건 대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게 일차적인 위협의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국민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느긋합니다. 모든 것을 북한의 주장하고 똑같이 단계적으로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포괄적인 논의와 합의 그리고 그 이행에 있어서는 동시적, 병행적 또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두 단계로 쪼개든 세 단계로 쪼개든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이 마지막 핵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억지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비핵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대북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또 해제해 주고 이런 단계적인 협상이 갖는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까? 한 방에 일어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마지막 핵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억지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비핵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대북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또 해제해 주고 이런 단계적인 협상이 갖는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까? 한 방에 일어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단계적이라는,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를 놓고 거기에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고 또 다음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하는 단계는 안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또 우리하고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요 미국하고 우리의 입장이 오히려 뒤바뀐 느낌이에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래도 우리는 ‘한 방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로부터 안전합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 판에 저는 완전히 미국과 우리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실망을 하셨을 텐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이제 전략으로 바꿔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훌륭한 외교․안보 라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만으로도 우리 외교․안보 라인 저는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만으로도 우리 외교․안보 라인 저는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생각 없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책임질 일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은 대통령께서 제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실 일이 이미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들어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남북 대화 좋습니다. 남북 교류 다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에 하나 북한에 또는 다른 나라에 억류되어 있다면 데리고 오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국가가 할 일 아니겠어요?
들어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남북 대화 좋습니다. 남북 교류 다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에 하나 북한에 또는 다른 나라에 억류되어 있다면 데리고 오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국가가 할 일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맞습니다.
저 사진 한번 봐 주세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저 사진은 50년 전에 강릉을 출발해서 김포로 가던 대한항공이 북한으로부터 납치된 사건이 있었지요? 저 사진 속의 가장, 황원 씨입니다. 50년이 되도록 지금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 사진 속의 아들, 작은 아들은 지금 쉰세 살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황원 씨 또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요?
대한민국 정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황원 씨 또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정부로서는 당국 간 대화 또 적십자 대화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서 북 측의 이러한 납북 억류자들의 현재의 소재라든가 생사 확인이라든가 또 우리 가족과의 서신 교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납북자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나 이런 데 포함돼서 상봉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좀 더 국민이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 정상회담 했고 많은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지요? 동계올림픽도 했고. 그런데 정작 납북자를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고 봐요. 노력하셨어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북 측에 분명하게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에서 납북 억류자의 송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세 차례 정상회담 때 한 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데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김정은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있다면 그런 노력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 박왕자 금강산 관광하다가 북한군으로부터 총격당해서 살해된 이 사건을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의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일부장관 맡는 게 맞는 일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장관 내정자,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어떻게, 뭐 한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금강산 관광 당시에 원인이 됐던 박왕자 씨 피살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현직 장관으로서 후임, 후보자입니다마는 이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발언이지요. 도저히……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통일만 주장한다고 해서 통일부장관 맡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통일만 주장한다고 해서 통일부장관 맡아서야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잘 서로 토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런 사람을 통일부장관 후보로 지명하신 문재인 대통령, 정말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폭력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국가 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한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폭력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국가 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한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평화주의자이고요.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믿고 싸우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군요.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기차역에서는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청년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탄을 날리면서 ‘코레아 우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청년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3월 26일 그 청년은 폭풍처럼 살았던 31년간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청년은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듬해 3월 26일 그 청년은 폭풍처럼 살았던 31년간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청년은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평화체제가 진짜 안보입니다.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열어서 물류 수출 경쟁력을 30% 이상 제고하고 중앙아시아․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한계중소기업의 살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스무 배에 달하는 국내 협력업체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국내외 곳곳에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그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언론들은 대화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합니다. 이는 무기 판매를 위한 영업전략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긴장과 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일본의 극우언론이 협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고 이러한 일본 극우세력의 대미외교는 2차 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들과 보조를 맞춰 종북좌파 타령과 색깔론, 이것으로 먹고살아 온 이념 장사․안보 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미국의 무기 장사, 일본의 극우세력과 보조를 맞춰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고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시키는 가짜뉴스, 허위 조작 공세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가짜뉴스를 체크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 들어가기에 전에 얼마 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유엔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 보고관이 ‘어떤 식으로 분열이 있었는지 국가와 국민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평화체제가 진짜 안보입니다.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열어서 물류 수출 경쟁력을 30% 이상 제고하고 중앙아시아․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한계중소기업의 살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스무 배에 달하는 국내 협력업체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국내외 곳곳에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그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언론들은 대화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합니다. 이는 무기 판매를 위한 영업전략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긴장과 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일본의 극우언론이 협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고 이러한 일본 극우세력의 대미외교는 2차 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들과 보조를 맞춰 종북좌파 타령과 색깔론, 이것으로 먹고살아 온 이념 장사․안보 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미국의 무기 장사, 일본의 극우세력과 보조를 맞춰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고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시키는 가짜뉴스, 허위 조작 공세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가짜뉴스를 체크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 들어가기에 전에 얼마 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유엔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 보고관이 ‘어떤 식으로 분열이 있었는지 국가와 국민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분의 말씀이 통렬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화해란 가해자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던데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 허위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 사실입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사실이 아닙니다. 그 문제하고는 무관하고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고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등은 주한미군의 주둔, 존재와는 무관하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미국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한미군사령관도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주한미군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안전보장, 대중국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 주장이지요?
종전선언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 주장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은 지금 1953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계속된 정전체제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한미 동맹과는 무관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의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무장해제를 초래한다면서 미국 정치권을 찾아가서 2차 북․미 회담에 재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국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마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이런 카톡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됐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동해안 휴전선 철조망 철거, 탱크 방어벽 제거, 무장해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됐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철조망이건 방호벽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조치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군사합의는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GP의 시범철수, 유해 공동 발굴,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네 가지이지요. 이 네가지 뿐입니다.
군사합의와 전혀 상관없이 2008년부터 불필요하게 경관을 해치는 철조망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거가 시작돼 왔고, 탱크 방어벽은 2005년부터 불필요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주민들의 생활에 심하게 불편을 드리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변 핵시설은 노후화된 빈껍데기이고 이를 폐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영변 핵시설 단지의 규모와 능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영변에 5㎿ 원자로가 있고요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경수로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의 완전한 해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보수 야당에서 우리도 자체 핵 개발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핵 개발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북제재와 같은 경제제재를 받게 되겠지요, 우리도?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렇게 대북제재와 같은 경제제재가 시행이 됐을 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로서는 대단히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특히나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동의할 리가 없고, 그것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결정적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 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미국 내 싱크탱크․언론발로 시작해서 국내 보수 언론이 퍼 나른 뉴스 중에 미신고된 삭간몰․신오리․강선 등에 숨겨져 있는 비밀기지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 중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최근 미국 내 싱크탱크․언론발로 시작해서 국내 보수 언론이 퍼 나른 뉴스 중에 미신고된 삭간몰․신오리․강선 등에 숨겨져 있는 비밀기지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 중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없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관해서는, 핵 관련 시설에 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수년 전부터 보도되고 있던 것들입니다. 또 미신고라는 개념이 꼭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신고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미신고냐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인,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충격적인 비밀기지인 양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크게 실패한 것처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대화를 무력화하려는 모종의 판단도 있지 않나 짐작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뒤에, 1998년에 미국 보수 언론은 금창리 동굴에서 비밀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찰 대가로 식량 50만t을 제공하고 실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뒤에, 1998년에 미국 보수 언론은 금창리 동굴에서 비밀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찰 대가로 식량 50만t을 제공하고 실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핵시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빈 동굴이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렇게 가짜뉴스가 국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참 안타깝습니다. 법이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입법화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현행법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행법하에서 각 부처별로 이러한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체크하고 대응하고 올바로 일단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다음에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대화해 봐야 소용없다라면서 대화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의지나 노력이 없이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급진전시켰고 전쟁의 위기까지 초래했습니다. 방치하면 북의 핵 개발은 점점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안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 개발만 급속도로 진행시켰습니다.
오늘도 제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목적입니까, 비핵화가 목적입니까?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급진전시켰고 전쟁의 위기까지 초래했습니다. 방치하면 북의 핵 개발은 점점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안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 개발만 급속도로 진행시켰습니다.
오늘도 제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목적입니까, 비핵화가 목적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비핵화가 목적입니다.
비핵화가 목적이고 제재는 비핵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수단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수단은 유연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단은 유연하게 작용을 해야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제재 완화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미국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또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은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남북경협과 국제 경제지원 방안 등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브룩스 사령관께서 그 말씀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여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번에 2차 북․미 회담에서 북․미 간의 입장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대가로 민수․민생 분야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차 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커지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동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는 성명․인터뷰를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차 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커지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동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는 성명․인터뷰를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큰 틀에서 협상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일괄타결, 한쪽은 단계적 이행,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 둘을 접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앞에서 외교부장관께서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당사자 입장에서 북․미 양쪽의 입장을 접목시켜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가지고 북․미 양측과 국제사회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하노이에서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미국이 제안했던 것이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틀과 유사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핵 미사일 활동을 먼저 동결하고 그다음에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같이 도달해야 될 최종적 목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이런 안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북한이 충분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는 포괄적 합의, 현재의 핵 미사일 활동의 동결과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에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아주 세분화된 단계는 아닐지 몰라도 크게 썰어 놓은 국면에 맞는 이행 그것은 미국도 상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핵 미사일 활동을 먼저 동결하고 그다음에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같이 도달해야 될 최종적 목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이런 안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북한이 충분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는 포괄적 합의, 현재의 핵 미사일 활동의 동결과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에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아주 세분화된 단계는 아닐지 몰라도 크게 썰어 놓은 국면에 맞는 이행 그것은 미국도 상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을 우리가 초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촉진자로서 그리고 그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불리는 네오콘, 엄청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서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정계를 움직여서 때로는 대북 강경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반 트럼프 정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IT, 금융, 농산물, 관광업계 등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원하는 업계는 북한을 새로운 시장,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대화와 평화체제에 긍정적입니다.
이 같은 미국 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고 동포외교를 포함한 공공외교에 획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이 같은 미국 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고 동포외교를 포함한 공공외교에 획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 내의 그런 다양한 의견 또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다 하는 그 기조는 확고하게 지켜 나가면서 한미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미 연방 차원에서 또 주 차원에서 의회, 정부 또 학계, 언론계 인사를 활발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만에 주미 조윤제 대사 또 주한 해리스 대사가 같이 미국 남부 4개 도시를 순방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학계도 방문하고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도자 또 기업체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한미가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주기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주미대사관에 있는 공공외교 전담팀을 활용해서 워싱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어서의 공공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미 연방 차원에서 또 주 차원에서 의회, 정부 또 학계, 언론계 인사를 활발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만에 주미 조윤제 대사 또 주한 해리스 대사가 같이 미국 남부 4개 도시를 순방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학계도 방문하고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도자 또 기업체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한미가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주기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주미대사관에 있는 공공외교 전담팀을 활용해서 워싱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어서의 공공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워싱턴의 일본 국제교류재단(JF)과 우리 KF 간의 인력과 예산의 차이가 얼마쯤 나는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자세한 액수는 기억 안 나지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2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한발 앞서서 남북관계를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향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 제재에 위반이 됩니까?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한발 앞서서 남북관계를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향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 제재에 위반이 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제재 그 자체에 위반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외국인들은 북한 관광이 가능하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도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관광 자체는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재 완화를 해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재 면제 분야를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조사, 산림 협력, 병충해 협력, 인도적 지원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조사, 산림 협력, 병충해 협력, 인도적 지원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1년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짧은 기간 이 성과는 퍼 주기, 안보 포기, 한미 균열 등 온갖 허위 조작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문재인 정부가 통합된 힘으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수 정권 9년의 과거로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때입니다.
무기 판매를 위해 긴장을 필요로 하는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극우세력 그리고 여기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국내 수구 냉전 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1년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짧은 기간 이 성과는 퍼 주기, 안보 포기, 한미 균열 등 온갖 허위 조작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문재인 정부가 통합된 힘으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수 정권 9년의 과거로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때입니다.
무기 판매를 위해 긴장을 필요로 하는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극우세력 그리고 여기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국내 수구 냉전 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남 목포 출신 민주평화당 박지원입니다.
총리님!
총리, 우리 국민은 ‘못살아도 미세먼지 없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처리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시지요?
총리님!
총리, 우리 국민은 ‘못살아도 미세먼지 없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처리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등어, 삼겹살을 주범으로 몰았던 박근혜 정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마외공문’,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 자제하고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문자발송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제한이라든가 부분적인 차량2부제 그리고 제도로서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리고 나무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청소 같은 것도 더 빈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망언에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 5․18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으로부터 지만원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첫째, 지만원은 MB 정권 때 받은 북한 자료, 통일부․보안사․국정원의 기밀자료, 수사기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공해서 5․18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마는 의원님 오늘 질문 원고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둘째, 지만원 씨가 모 단체를 조직하고 전 중앙정보부 제주지부 부지부장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초기에 3억 4000만 원, 그 후에도 계속 자금을 조성해서 조직적으로 5․18 왜곡 등 공작 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셋째, 임 모 씨 등 탈북자 일부가 방송․강연에서 자신이 5․18 광주에 침투했다고 전국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유포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총리께서 아신다고 하면 이건 5․18 왜곡이 아니라 국기 문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보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만원과 공개 토론도 하겠다, 공개 증언도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총리께 관련 증언과 자료를 모두 제공할 테니까 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할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사법 당국과 상의하겠습니다.
남북, 북․미 간에도 미세먼지가 끼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제거할 사람은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주중․주유엔 대사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미전략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가 다시 강경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미 양국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김정은은 미사일을,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지작거려서도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 즉 포스트 트럼프 전략도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이 오판하고 미국이 강경 대응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이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를 붙들고 설득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한 최선희 부상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워싱턴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볼턴 등의 강경 발언에 대한 응수이자 미국에 간 보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진의는 무엇이고 저의 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세게 해 봐라’ 하는 뜻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하노이 회담 직전 ‘큰 진전은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눈높이를 낮추고 포스트 하노이를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정부는 언제 하노이 회담 무산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까?
정부는 언제 하노이 회담 무산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하노이 회담 전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또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척되는데 비핵화에 관해서는 그런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의 담판에 미뤄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잘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파악하셨다 이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정확히까지는 아니지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이것을 제기할 것이다도 예상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 예상보다는 큰 카드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회담 사실을 두고 한미 동맹에 구멍이 뚫렸다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미 동맹이 위태로운 상태라면 회담 끝나자마자 맨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좀 도와 달라, 당신이 나서 달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정치적 욕심, 김정은의 지나친 낙관으로 하노이의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쟁을 했던 두 나라입니다. 260일 만에 두 번째 만났는데 70년 넘게 적대 관계, 전쟁하던 나라가 다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락사무소 또는 종전선언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의 재개 이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핵화에 관한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노이 회담은 실패입니다, 성공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양단간에 고르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총리께서 답변한 것과 제 의견이 같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께 배우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딱딱하니까 쉬어 갑시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마리텔’ 생방송하는데 총리님한테 전화해 보래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국회의원 전화 잘 받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마리텔’ 생방송하는데 총리님한테 전화해 보래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국회의원 전화 잘 받아야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때 다른 분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체면을 완전히 구겼는데 그래도 그다음 날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죄송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는 3단계론입니다. 현재의 모라토리엄, 진전된 동결 그리고 신뢰가 회복됐을 때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미국 측이 구상했던 것도 의원님 생각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괄 타결을 하고 실천은 단계적으로 나가자, 즉 한미 두 정상이 만나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를 합의하고 로드맵, 타임 테이블(일정표)을 합의하면 그것이 곧 완전한 비핵화다, 그리고 이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희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상, 포괄적 합의, 로드맵을 통한 단계적 이행, 의원님의 경륜과 경험이 배어진 탁월한 구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칭찬하니까 감사합니다.
총리,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아니다 했는데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총리,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아니다 했는데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정도로 빨리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핫라인을 가동해야 되는데, 핫라인을 한 번이라도 가동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시험 가동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핫라인이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있는데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때의 전화는 기억합니다마는 그 뒤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왜 핫라인을 가동하지 않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마도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나……
북한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핫라인보다는 정보 라인이 가동돼야 한다.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도록 다시 한번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도록 다시 한번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건의를 드리기 전에라도 당연히 그런 아이디어가 대통령님 뇌리에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일정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밑 접촉을 시급히 해야 됩니다.
저는 태양절 4월에 특사를 한번 파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십니까?
저는 태양절 4월에 특사를 한번 파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특별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회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 측이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 측이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북한 갔을 때, 우리 한국이 미국에서 싫어하니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보다 너무 앞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석유 반출에 주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북한 갔을 때, 우리 한국이 미국에서 싫어하니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보다 너무 앞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석유 반출에 주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유의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북․미 교착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의 액셀을 너무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한미 간의 신뢰의 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노이 회담 전에 미국이 요청한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등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노이 회담에 힘을 실어 주고 김정은 위원장을 안심시키는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남북 간에 백 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노이 회담 전에 미국이 요청한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등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노이 회담에 힘을 실어 주고 김정은 위원장을 안심시키는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남북 간에 백 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실제로 그런 일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만 다른 과정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주장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자주 외교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G2 국가원수인 시진핑 주석도 9․9절에 평양 가겠다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한 말씀에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못 갔습니다.
안전 운전, 속도 조절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고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면 한미 동맹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비판이 쏟아집니까? 또 북한도 남북 간에 우리가 합의해 놓고 미국 눈치만 본다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안전 운전, 속도 조절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고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면 한미 동맹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비판이 쏟아집니까? 또 북한도 남북 간에 우리가 합의해 놓고 미국 눈치만 본다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차피 이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 점을 감안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총리나 저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총리나 저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미 교착 상태에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 한미 동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햇볕정책은 가장 현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보수적인 대북정책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대전제는 철저한 한미 동맹과 숨소리까지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대전제는 철저한 한미 동맹과 숨소리까지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미 동맹은 우리의 운명이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도 중요합니다.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가 평가이고 경제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신유핵․유신무핵, 신뢰가 없으면 완전한 비핵화는 없습니다.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가 됩니다.
북․미 신뢰를 촉진하는 운전자,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북․미가 비핵화․경제 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고 로드맵 시간표를 만들어 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운전 안 됩니다. 한쪽 이익만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줘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야당의 경고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설득하십시오. 왜 꼭 5당 대표 한꺼번에 만나려고 합니까?
정부는 그래야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정책이 되고 북․미 모두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잘 보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북․미 신뢰를 촉진하는 운전자,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북․미가 비핵화․경제 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고 로드맵 시간표를 만들어 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운전 안 됩니다. 한쪽 이익만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줘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야당의 경고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설득하십시오. 왜 꼭 5당 대표 한꺼번에 만나려고 합니까?
정부는 그래야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정책이 되고 북․미 모두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잘 보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님!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갑 지역 백승주 의원입니다.
제2차 하노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결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증 외교의 대참사입니다.
빚보증 잘못 서면 가정이 파산합니다. 외교 보증 잘못 서면 국가가 파탄 나고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외교는 동맹국,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불신 받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정권이 오매불망 추구해 온 핵 보유국 지위 확보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은 남북합의서 틀 속에 갇혀 무장해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안보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님!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갑 지역 백승주 의원입니다.
제2차 하노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결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증 외교의 대참사입니다.
빚보증 잘못 서면 가정이 파산합니다. 외교 보증 잘못 서면 국가가 파탄 나고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외교는 동맹국,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불신 받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정권이 오매불망 추구해 온 핵 보유국 지위 확보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은 남북합의서 틀 속에 갇혀 무장해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안보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빚보증 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살아오시면서 빚보증 서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적 없습니다.
주변에 빚보증 서서 파산한 사람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더러 그런 경우는 봤습니다.
아주 운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 외교 업무에 대해서 외교부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리님, 외교 업무에 대해서 외교부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책할 일은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총리님, 많은 원수들이 국가 지도자를 찾아오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찾아와서 일본말로 총리님께 인사를 표하면 총리님 기분이 언짢습니까, 괜찮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일본인이 일본말 하는 것이야 뭐 언짢을 게 있겠습니까?
아니, 제3국인이 한국과의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말로 인사하면 괜찮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 외교적 실수가 진행됐는데 총리님이 질책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늘……
외교부를 대신해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 실무진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작은 실수로 인식하는 게 문제입니다. 큰 대형 외교 사고입니다.
총리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청와대가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연설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총리님 들으셨지요?
총리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청와대가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연설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총리님 들으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충정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자유한국당 대표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그런 말 안 듣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연설 들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자유한국당 대표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그런 말 안 듣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연설 들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매우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는 보도이지만 정치지도자가 거론하면 그 정치지도자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참담하게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참담했습니다.
총리님, 같은 질문을 제가 10월 1일에 드렸어요. 총리님 그 당시에 어떤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블룸버그에서…… 참 안타깝지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총리님은 ‘언론은 늘 직관 같은 것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논평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 나오네요. ‘그 논평은 매우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먼요.
여기 나오네요. ‘그 논평은 매우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먼요.
대통령 모독까지로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고요, 매우 단견이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을까요. 문스 미러클(Moon’s miracle), 문 대통령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외신도 있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의 인식이 좀 차이 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첫 질문에도 그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야단만 맞았습니다마는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남․북․미 간에는 양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를 구체화하는 첫 본격 협상인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북한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응답을 함으로써 기왕에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북한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응답을 함으로써 기왕에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의 말로써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북한의 핵 활동을 통해서 봐야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요, 그 응답이라는 것은 앞으로 포괄적인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행되니까요. 우선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응답부터 있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총리님,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1차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후로도 핵 활동하고 미사일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언제 받아 봤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의 확인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국방부가 확인했고요. 최근에 국방부장관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의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북한이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핵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의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북한이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핵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국민을 속일 의사는 없고요. 저도 아주 햇병아리 시절부터 선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정치인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하는 말씀을……
발을 안 보고 왔잖아요, 지금.
국무총리이낙연 발을 당연히 봐야지요.
발 안 보고 있는 것 확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의 동향은 늘 예의 주시하고 있고 정확한 분석 위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들하고 같이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과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비무장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지의 확인성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미국 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고요. 대외 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발언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못 믿으니까 결렬됐지요. 자꾸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된 것은 북한을 트럼프도 못 믿어서 결렬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 활동하고 미사일 활동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 활동하고 미사일 활동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크게 봐서는 그렇게……
아니,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미사일 활동은 남북합의서 위반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군 지휘관회의까지도, 우리 조그마한 훈련까지도 남북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122번이나 항의했어요. 우리는 왜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 우리 어선의 어민이 끌려가도 항의 한번 못 합니까? 북한 눈치 보기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는 않고요. 북한의 항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체로 북한 매체들을 통해서 북한 매체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히 효력에 중대한 손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폐기 여부를 절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72조에 따라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남북한 군사합의서는 폐기를 검토할 상황이 오면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한이 중대한 합의의 위반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는 무효화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 가정을 전제로 해서 미리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협상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북한 핵 도발 때문이고 모험적 군사정책 때문입니까, 대한민국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양면이 있습니다.
주요인은 어디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물론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그런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멋있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진전을 못 이룰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주장들은 이 시대 최고의 가짜뉴스예요. 이 가짜뉴스를 활용하는 데 대해 단속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잘못돼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정책으로서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정책이 과연 옳았는가의 반성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경색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의 핵 정책과 도발 정책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주장은 이 시대 최고의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를 막아야 되는데 정부는 자꾸 생산하고 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그런 도발이 잘못이지만 그걸 관리해야 될 우리의 정책으로서 올 오어 낫씽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잘못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보증 선 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굴절 없이 북한에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북․미 관계 또 남북관계, 북한이 수용할 것인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안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정을 이해하고 또 지원해 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가덕도 공항 추진과 맞물려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계없이 경북 군공항 이전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국방부의 설명을 따로 듣고 대구 시장님의 말씀을 따로 들었는데 서로 간에 설명이 많이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두기가 어렵다 싶어서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고 한 번 국무조정실장과 대구시 부시장 또 국방부차관 이렇게 회의를 했고 3월 이십 며칠입니까? 그때 2차 회의를 해서 일단 드린 숙제에 대한 답을 받아서 다시 조정을 시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각종 제보와 내용을 검토해 보면 통일부가 탈북 인권단체에 예산을 차별 지원하고 있다. 만약에 차별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면 통일부가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사실 파악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법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한 것이 작은 실수입니까, 큰 실수입니까?
우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한 것이 작은 실수입니까, 큰 실수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참 아픈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고 크고가 아니고 아픈 실수다 이거지요?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교부가 관련된 이 사안에 있어서 실수를 해서 우려를 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심심하게 사죄를 드립니다.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미는 지금까지의 대화 국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긴밀히 공조를 했고 지금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고 언제쯤 파악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하노이 회담이 진행되기 전 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협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미 측에서도 실무 차원에서는 ‘주요 쟁점인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정상회담이 열려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지도자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국무부 부장관 이하 실무 국장들이 모두가 대북제재 완화 안 된다고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보 관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들의 방미 활동에 대해서는 공관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은 제재 완화 문제는 완전한 그 그림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전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하노이의 협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제재 완화 문제는 완전한 그 그림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전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하노이의 협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교부는 부인했지만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추진했는데 거절당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 뉴스입니다.
지금 사실 무근인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그것은 기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계속 정책에 있어서 엇박자 충돌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미 공조가 잘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 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미 측과는 정상회담 직후를 통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 측에 전달했다는 자료 입수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볼턴 보좌관이 얘기한 그 문건에 대해서는 문건 자체를 저희가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문건에 담긴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한미 간의 여러 공조를 통해서 다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웜비어 사망사고를 언급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구체적인 어젠다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한미 공조가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도 양자 간의 어떤 중요한 협상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를 통해서 하지만 또 협상 당시에 이루어지는 예견치 못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민감한 외교적인 협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상 차원의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예견하고 있었고 공조를 통해서 전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1591년에 황윤길․김성일이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가서…… 조정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윤길은 일본이 곧 침략할 거라고 보고를 했고, 김성일은 침략할 태세가 없다고 보고해서 잘못된 정보관리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청와대는 26분 뒤에 파투 날, 결렬될 것을 모르고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보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26분 뒤에 파투 날, 결렬될 것을 모르고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보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가 대통령 또 청와대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외교부가 저를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장관님 어디 계셨어요, 하노이 회담 진행될 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는 실무회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다보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결렬될 수 있어요. 그러나 26분 뒤에 결렬될 것을 모르고 청와대가 국민 앞에 잘 될 거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청와대가 외교부하고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되돌아볼 시간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사퇴할 생각 없으세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사퇴할 생각 없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나 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께서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압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서해수호의 날’을 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서해수호의 날’을 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남북 간의 그런 불미스러웠던 충돌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천안함 포함해서, 이게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 합쳐 가지고 추모도 하고……
장관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
도발입니까, 충돌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북한의 도발에 있어 가지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이런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순국한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같이 가자고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까? 대통령께 서해수호의 날 참석 한번 하자고 건의드려 봤습니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같이 가자고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까? 대통령께 서해수호의 날 참석 한번 하자고 건의드려 봤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직접 건의를 안 드렸지만 국가적인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청와대에서 다 계획해서 그렇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건의하십시오.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정, 한국이 먼저 했습니까, 미국이 먼저 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정, 한국이 먼저 했습니까, 미국이 먼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 양 국방장관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협의를 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약 5개월 이상……
제 질문은 누가 먼저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누가 먼저 하고 뒤에 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했습니까?
누가 먼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그 선후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니, 중요하고 안 하고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누가 했느냐를 묻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것을 연기하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우리 정부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세 차례 회담을 통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우리 정부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세 차례 회담을 통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중요한 것은 그런…… 그전의 상황이나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작년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저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SCM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합참 그리고 연합사 그리고 인도태평양사, 미 합참 그다음에 미 국방당국과 우리 국방당국 거기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해 오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것이 확인되는군요.
자, 그러면 한미연합훈련 조정하면 비핵화라는 외교적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도문을 냈어요.
팀스피리트 아시지요? 팀스피리트 훈련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그러면 한미연합훈련 조정하면 비핵화라는 외교적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도문을 냈어요.
팀스피리트 아시지요? 팀스피리트 훈련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비핵화를……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
국방부장관정경두 팀스피리트 알고 있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는데 북한 핵 개발 의지가 꺾였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다시 또 재개했다가……
북한이 핵 개발 한 이유가 우리 연합훈련 때문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그런 남북 간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결정도 하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한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해진다고 생각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고 틀린 인식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고 다시 평화체제로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합참 잘 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얘기드릴게요.
유엔 제재에 따르는 환적 감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환적 관리를 잡아낸 것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유엔 제재에 따르는 환적 감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환적 관리를 잡아낸 것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합참은 잘 하고 있는 것이 그것 한 가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증작전에 관계된 부분은 관련되는 그런 동맹국들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국제관계에 있어서 모든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증작전에 관계된 부분은 관련되는 그런 동맹국들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국제관계에 있어서 모든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북한 눈치 때문에 공개 못 하고 있지요.
장관님, 앞선 동료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핵 확산을 수평적 확산을 할 때는 해상 봉쇄를 통해서라도 차단한다고 했지요?
장관님, 앞선 동료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핵 확산을 수평적 확산을 할 때는 해상 봉쇄를 통해서라도 차단한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을 가정 상황으로 해서……
아니, 대답했지요?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만일에 핵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방지하겠다……
해상 봉쇄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해상 봉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속기록 뒤져 보면 나옵니다.
해상 봉쇄하려면 북한에 의논하고 북한에 물어봐야 돼요, 남북한 군사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두 번째 보면 해상 봉쇄는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군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폐기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상 봉쇄하려면 북한에 의논하고 북한에 물어봐야 돼요, 남북한 군사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두 번째 보면 해상 봉쇄는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군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폐기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한 군사합의서가 군사력 증강과 대규모 군사훈련, 해상 봉쇄 같은 부분을 남북한이 의논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하도록. 그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사합의서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신뢰구축 관계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비핵화 단계라든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저희는 저희 할 바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합참 전략본부장을 역임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북한의, DMZ에 매설된 목함지뢰가 터져서 우리 군이 다쳤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북한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때 남북한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일곱 가지 기억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북한이 약속 지켰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것들을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도발행위가 없어지도록 현재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장관이 북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생각하면서 직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동안 장관직 수행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장관직 수행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조명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제가 지난 1년 9개월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국회에서 많은 좋은 충고와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입니까, 북한의 모험적 군사 정책 때문이고 핵 개발 때문입니까?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입니까, 북한의 모험적 군사 정책 때문이고 핵 개발 때문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그런 군사훈련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핵 때문이지요?
핵 때문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여기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예요. 통일부는 그 가짜뉴스를 막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막는 거예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인권단체에 대한 차별적 예산 지원 블랙리스트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재원이 국정원 예산입니까, 통일부 예산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성격상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국정원이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 그래요.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실무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성격상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업무에 대해 국정원 관여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없습니다.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업무 협의는 해도 저희가 국정원에 어떤 관여를 받거나……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못 주게 하는데 그게 관여가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통일부장관조명균 그것은 관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 지원에 공모할 경우 통일부가 지원 사실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조건을 제시한 게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설명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을……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왜 설명 못 합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규정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남북한 회담에서 거론했다고 했는데 북한이 납북자 문제 인정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북한에서 납북자라는 것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납북되어 있고 억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석방하도록 또는 여러 가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납북자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납북자 송환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틀린 이야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납북자라는 표현을 북한이 수용하지는 않지만 납북․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북 측에 송환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들을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설명해야지요. 납북자 문제 거론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대북제재 완화 없이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재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제재 완화 없이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재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완전히 재개는 대북제재 완화 없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자질은 내다보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잘될 것이라고 발표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통찰력도 반성도 없는 우리 외교안보팀을 보며 국민들은 안보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보팀이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 정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억울해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자질은 내다보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잘될 것이라고 발표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통찰력도 반성도 없는 우리 외교안보팀을 보며 국민들은 안보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보팀이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 정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억울해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입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핵입니다. 모든 한반도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모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1993년 3월 북한은 NPT를 탈퇴했습니다. 26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때의 충격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북핵 문제는 협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거듭할수록 안보리는 제재결의안을 12개나 채택하면서 북한을 옥죄며 압박해 왔습니다.
유엔 헌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조치)에서 북한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분야는 외교 단절 등 몇 개밖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크게 걱정을 해 왔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길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완전한 비핵화의 종착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입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핵입니다. 모든 한반도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모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1993년 3월 북한은 NPT를 탈퇴했습니다. 26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때의 충격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북핵 문제는 협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거듭할수록 안보리는 제재결의안을 12개나 채택하면서 북한을 옥죄며 압박해 왔습니다.
유엔 헌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조치)에서 북한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분야는 외교 단절 등 몇 개밖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크게 걱정을 해 왔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길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완전한 비핵화의 종착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공개적으로 밝혔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매체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혀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이고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하노이에서 거기까지 같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었다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없다 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섣부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이고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하노이에서 거기까지 같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었다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없다 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섣부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겠다고 했다면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회담 자체에서 북 측의 구체적인 발언 또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정보는 우리로서도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회담 직후에 리용호 외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의 북․미 간의 신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영변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만 영변 시설 이외에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는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나왔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시설 이외에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한 적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영변 시설만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이 영변 시설만을 우선 폐기하고, 신뢰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상응조치의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다음 단계로 ‘다른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계산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석을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하는 영변 플러스 핵시설 전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 하는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그런 기대치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북 측도 이번에는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측 사이의 비핵화 또 상응조치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는 초점이 훨씬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하는 영변 플러스 핵시설 전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 하는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그런 기대치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북 측도 이번에는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측 사이의 비핵화 또 상응조치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는 초점이 훨씬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으로, 전문가들이 추측을 해 보는 바의 하나인데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북한이 요구하는 5개의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일부해제든 전부해제든 간에, 그와 관련해서 혹시 북한은 ‘선 제재 해제, 후 영변시설 폐기’ 이런 주장은 한 것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폼페이오 장관께서 기자회견에서 서로 간의 시퀀싱(sequencing), 타이밍 문제에 있어서도 좀 논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바는 있지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마 시퀀싱 문제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로드맵에서 조합을 만들고 하는 데에서도 관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국제사회, 안보리, 미국, 한국 정부가 주장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주장을 북한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동안 북핵 회담이 실패한 것은 신뢰 없이 서로에게 높은 수준의 요구만 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못 믿습니다. 북한 또한 미국을 못 믿습니다. 이 불신의 문제는 협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속적 요인이 됩니다.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도 문서상 약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동시적으로 하는 접근법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동시적으로 하는 접근법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합의가 도출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괄적인 합의, 그렇지만 그 합의내용의 단계적인 이행,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서, 다양한 그런 큰 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협상은 국가 이익의 최대 확보를 위한 힘의 싸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몫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협상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협상의 과정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되고 제기된 것을 토대로 북․미 협상은 재개돼야 합니다. 재개될 것입니다.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반드시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고철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주장의 허구성이나 또는 북한의 주장을 폄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이게 고철이고 오늘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플루토늄은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다. 농축우라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고철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주장의 허구성이나 또는 북한의 주장을 폄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이게 고철이고 오늘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플루토늄은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다. 농축우라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영변 전체 시설이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50% 이상이다, 70%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 외에도 저희가 볼 때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이 있고 또 핵 농축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고, 그 외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시설을 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