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 2. 증인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2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일단 시작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1.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4일 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긴급 현안보고 등 두 차례에 걸쳐서 화재 원인 규명과 그 재난 대책에 관한 논의를 했으나 관련 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해서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오늘 다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는 1월 16일 여야 합의로 KT 화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청문회가 연기되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KT 화재 원인 규명과 재난 방지 대책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KT 화재 원인 규명과 방지 대책에 관한 것과 관련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사․보임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신경민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4일 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긴급 현안보고 등 두 차례에 걸쳐서 화재 원인 규명과 그 재난 대책에 관한 논의를 했으나 관련 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해서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오늘 다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는 1월 16일 여야 합의로 KT 화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청문회가 연기되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KT 화재 원인 규명과 재난 방지 대책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KT 화재 원인 규명과 방지 대책에 관한 것과 관련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사․보임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신경민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얼마 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우리 국회가 되는 게 없고 발목 잡히는 국회여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법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가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리도록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가 2회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들은 적극적으로 법안소위 개최 날짜를 꼭 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20대 국회도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처리되어야 할 계류 중인 법률안은 640건 정도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소중한 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 법안소위가 월 2회씩 꼭 열릴 수 있도록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국회법대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T 측의 현안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입니다.
유영민 증인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청문회 3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금요일 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창규 증인 나오셨습니까?
먼저 얼마 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우리 국회가 되는 게 없고 발목 잡히는 국회여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법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가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리도록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가 2회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들은 적극적으로 법안소위 개최 날짜를 꼭 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20대 국회도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처리되어야 할 계류 중인 법률안은 640건 정도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소중한 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 법안소위가 월 2회씩 꼭 열릴 수 있도록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국회법대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T 측의 현안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입니다.
유영민 증인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청문회 3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금요일 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창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오성목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오성목 예.
다음은 참고인 출석 확인입니다.
최영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최영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최영식 예.
권혁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권혁진 예.
윤영재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윤영재 예.
김철수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참고인은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소속, 출석하게 된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실무 직원들을 통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는데 먼저 김성태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참고인은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소속, 출석하게 된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의 실무 직원들을 통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는데 먼저 김성태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하고.
지금 잠깐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좀 할게요.
오늘 KT 화재 청문회, 정말 이게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비욘드 5G를 지향해 왔습니다. 국가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자 인프라 중 인프라입니다. 작년 KT 화재로 인해 국가 통신과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순식간에 마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개최되는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KT 화재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KT 청문회 증인인 유영민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퇴근 시간 직전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과방위에 기습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영민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무참히 깨 버렸습니다.
KT 화재 청문회는 일반적인 상임위 업무보고나 현안보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청문회입니다. 유영민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처 책임자인 유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청문회 날짜를 조정하자고 여러 번 건의드렸습니다. 정 날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유 장관에게 오전만이라도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해외 순방에 합류해 달라고 요청하며 내실 있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조정 노력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합의를 깨고 청문회 하루 전인 어제 유 장관을 쏙 빼고 일정 조정 없이 KT 화재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습 출장으로 청문회를 회피한 유영민 장관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애초부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KT 화재 청문회를 기획해 왔다는 것입니다. KT 화재 사건과 원인․대책을 규명하는 오늘 청문회를 열어 놓고 화재와 전혀 관계없는 여러 자료 요청만 수백 건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유영민 장관은 왜 이 자리를 피했으며 내실 있는 청문회를 외쳐 오던 더불어민주당은 급히 태도를 바꾸어 장관 없는 청문회를 서둘렀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과 김성수 간사님께서는 유 장관이 증인 불출석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성수 간사님께서는 여야 합의를 깨고 기습적으로 화재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화재와 관계없는 여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신경민 위원님의 기습적인 출석 그리고 여야 합의를 깨고 본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려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 장관이 불참한 것도 모자라서 여야 합의를 깨면서까지 정부 여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한 KT 청문회를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우려입니다.
본 위원은 중요 증인인 유영민 장관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날을 다시 정해서 KT 화재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한,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의 회의상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좀 할게요.
오늘 KT 화재 청문회, 정말 이게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비욘드 5G를 지향해 왔습니다. 국가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자 인프라 중 인프라입니다. 작년 KT 화재로 인해 국가 통신과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순식간에 마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개최되는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KT 화재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KT 청문회 증인인 유영민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퇴근 시간 직전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과방위에 기습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영민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무참히 깨 버렸습니다.
KT 화재 청문회는 일반적인 상임위 업무보고나 현안보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청문회입니다. 유영민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처 책임자인 유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청문회 날짜를 조정하자고 여러 번 건의드렸습니다. 정 날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유 장관에게 오전만이라도 청문회에 참석했다가 해외 순방에 합류해 달라고 요청하며 내실 있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조정 노력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합의를 깨고 청문회 하루 전인 어제 유 장관을 쏙 빼고 일정 조정 없이 KT 화재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습 출장으로 청문회를 회피한 유영민 장관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애초부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KT 화재 청문회를 기획해 왔다는 것입니다. KT 화재 사건과 원인․대책을 규명하는 오늘 청문회를 열어 놓고 화재와 전혀 관계없는 여러 자료 요청만 수백 건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유영민 장관은 왜 이 자리를 피했으며 내실 있는 청문회를 외쳐 오던 더불어민주당은 급히 태도를 바꾸어 장관 없는 청문회를 서둘렀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과 김성수 간사님께서는 유 장관이 증인 불출석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성수 간사님께서는 여야 합의를 깨고 기습적으로 화재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화재와 관계없는 여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신경민 위원님의 기습적인 출석 그리고 여야 합의를 깨고 본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려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 장관이 불참한 것도 모자라서 여야 합의를 깨면서까지 정부 여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한 KT 청문회를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우려입니다.
본 위원은 중요 증인인 유영민 장관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날을 다시 정해서 KT 화재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한,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의 회의상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정회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지금 김성태 간사께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장관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유영민 장관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의 수행이 불가피해서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청문회 연기를 요청해 왔지만 몇 가지 사유로 수용하지 못해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간사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한 황창규 회장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말 그대로 KT 청문회고 어떤 의미에서는 황창규 회장 청문회입니다. 황창규 회장의 부실 경영에 따른 화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유영민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영민 장관은 아시다시피 교체 대상 장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야 간사 간에도 유영민 장관이 교체될 경우에는 화재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뤄 온 민원기 차관을 출석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반드시 유영민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 화재가 난 것이 11월입니다. 11월에 난 화재 사건을 두고 다섯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이미 앞서 노웅래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나 연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또 장관 출석이라는 부수적인 문제로 이 청문회를 연기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김성태 간사께서 청문회 무력화를 기획했다느니 거기에 아울러서 신경민 위원의 사․보임까지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장관이 출석할 수 없어서…… 사․보임하는 것은 그동안 위원회 운영의 관행이었고, 그래서 과방위 경험이 있는 신경민 위원이 이 자리에 사․보임한 것을 두고 무슨 기획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유영민 장관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유영민 장관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의 수행이 불가피해서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청문회 연기를 요청해 왔지만 몇 가지 사유로 수용하지 못해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간사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한 황창규 회장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말 그대로 KT 청문회고 어떤 의미에서는 황창규 회장 청문회입니다. 황창규 회장의 부실 경영에 따른 화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유영민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영민 장관은 아시다시피 교체 대상 장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야 간사 간에도 유영민 장관이 교체될 경우에는 화재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뤄 온 민원기 차관을 출석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반드시 유영민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 화재가 난 것이 11월입니다. 11월에 난 화재 사건을 두고 다섯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이미 앞서 노웅래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나 연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또 장관 출석이라는 부수적인 문제로 이 청문회를 연기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김성태 간사께서 청문회 무력화를 기획했다느니 거기에 아울러서 신경민 위원의 사․보임까지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장관이 출석할 수 없어서…… 사․보임하는 것은 그동안 위원회 운영의 관행이었고, 그래서 과방위 경험이 있는 신경민 위원이 이 자리에 사․보임한 것을 두고 무슨 기획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간사님들이 세 분이니까요. 신용현 간사님이 계시니까 신용현 간사님이 지금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청문회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를 깼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인지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과방위 상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상호 간에 신뢰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몇 번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날짜 잡은 것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된 만큼 유영민 장관까지 나와서 정상적으로 개회가 됐으면 좋았는데 대통령 순방 일정이 생기고 또 대통령 순방 중에 과학기술계 쪽의 MOU 등으로 빠질 수가 없는, 꼭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청문회는 그대로 개최를 하고 유영민 장관 들어오는 즉시 업무보고든 다른 일정을 잡아서 유영민 장관에게 따질 것을 따지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영민 장관 불출석에 대해서 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청문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로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범위에서 좀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릴 것은 이 청문회가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벌써 여러 번 연기를 하면서 좀 불순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청문회에 참석을 하셔서 제대로 KT 화재 원인과 방지 대책을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몇 번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날짜 잡은 것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된 만큼 유영민 장관까지 나와서 정상적으로 개회가 됐으면 좋았는데 대통령 순방 일정이 생기고 또 대통령 순방 중에 과학기술계 쪽의 MOU 등으로 빠질 수가 없는, 꼭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청문회는 그대로 개최를 하고 유영민 장관 들어오는 즉시 업무보고든 다른 일정을 잡아서 유영민 장관에게 따질 것을 따지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영민 장관 불출석에 대해서 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청문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로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범위에서 좀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릴 것은 이 청문회가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벌써 여러 번 연기를 하면서 좀 불순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청문회에 참석을 하셔서 제대로 KT 화재 원인과 방지 대책을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신경민 위원님.
아니, 제가……
말씀 하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양해 좀 해 주세요.
아니, 저도 급해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급해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하고, 간단히 얘기 듣고 간사님 얘기하시지요.
김성태 간사께서 격하게 환영을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지는 않고요. 하여튼 의외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간사를 1년이 넘도록 했고요. 충분히 이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옴으로 해서 이 청문회의 내실이 확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무슨 청문회 무력화에 음모라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뜻밖이고요. 이런 격한 환영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야 될 실질적,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 꼭 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셔서 아현국사 화재는 물론이고 KT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간사를 1년이 넘도록 했고요. 충분히 이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옴으로 해서 이 청문회의 내실이 확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무슨 청문회 무력화에 음모라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뜻밖이고요. 이런 격한 환영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야 될 실질적,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 꼭 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셔서 아현국사 화재는 물론이고 KT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KT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 실정이다 이렇게 자한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두 번이나 연기를 했고 또 오늘에 와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좀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깁니다.
장관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참여 못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가 장관 청문회도 아닌 만큼 충분히 의안을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조하는 게 맞다 여기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KT 하청업체 김철수 참고인이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주된 이유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어려워졌다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 직접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KT는 아현 화재 직후에 JTBC와 MBC가 이것을 방송할 때부터 업체 사장들에게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왜 맨홀 뚜껑을 열어 가면서 방송 촬영에 일일이 협조를 했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압력을 가해 왔고요.
당시는 국회, 언론 등이 주요하게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청문회까지 출석하면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어떤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보입니다.
그래서 업체 사장이 참고인으로 오게 되어 있던 김철수 참고인에게 ‘국회에 나가면 1년도 못 가고 KT가 맨홀관리 규정 등을 이유로 들어서 탈락시키고 업체에 속한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은 갈 곳을 잃는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라’……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협박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철수 참고인은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출석을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김철수 참고인이 직접 얘기한 증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KT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고인까지 협박하고 무력화시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만둬서 되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현 화재는, 아시다시피 KT가 민영화 이후에 2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주화를 늘리면서 통신구 상시 관리가 미흡해진 이유가 크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좀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가로막은 이유를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KT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한 황창규 회장의 진위 파악과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이 얘기 했다고 김철수 참고인이나 업체에 협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여기는데,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장관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참여 못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가 장관 청문회도 아닌 만큼 충분히 의안을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조하는 게 맞다 여기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KT 하청업체 김철수 참고인이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주된 이유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어려워졌다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 직접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KT는 아현 화재 직후에 JTBC와 MBC가 이것을 방송할 때부터 업체 사장들에게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왜 맨홀 뚜껑을 열어 가면서 방송 촬영에 일일이 협조를 했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압력을 가해 왔고요.
당시는 국회, 언론 등이 주요하게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청문회까지 출석하면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어떤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보입니다.
그래서 업체 사장이 참고인으로 오게 되어 있던 김철수 참고인에게 ‘국회에 나가면 1년도 못 가고 KT가 맨홀관리 규정 등을 이유로 들어서 탈락시키고 업체에 속한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은 갈 곳을 잃는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라’……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협박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철수 참고인은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출석을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김철수 참고인이 직접 얘기한 증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KT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고인까지 협박하고 무력화시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만둬서 되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현 화재는, 아시다시피 KT가 민영화 이후에 2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주화를 늘리면서 통신구 상시 관리가 미흡해진 이유가 크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좀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가로막은 이유를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KT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한 황창규 회장의 진위 파악과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이 얘기 했다고 김철수 참고인이나 업체에 협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여기는데,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KT의 외압, 협박에 의해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형사처벌까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 행정실에서 김철수 참고인이 지금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김성태 간사님.
일단은 우리 행정실에서 김철수 참고인이 지금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김성태 간사님.
존경하는 김성수 간사님과 신용현 간사님, 그동안에 우리 일정과 관련해서 무수히 만나고 또 대화하면서 요구나 제1소위, 2소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저도 많은 양보와 협조를 해 왔습니다. 두 분이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어렵사리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KT 청문회 잡아 달라는 강력한, 날짜를 잡는 과정에도 한 주만 더 여유 있게 하자라고 제가 부탁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께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충분히 유영민 장관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정까지 됐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유영민 장관 없는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히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지금 제가 가서 이분들을 다시…… 정회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분들과 충분히 말씀을 나눠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어렵사리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KT 청문회 잡아 달라는 강력한, 날짜를 잡는 과정에도 한 주만 더 여유 있게 하자라고 제가 부탁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께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충분히 유영민 장관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정까지 됐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유영민 장관 없는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히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지금 제가 가서 이분들을 다시…… 정회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분들과 충분히 말씀을 나눠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들어오셔야 되니까.
김성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민 장관이 오늘 참석 못 한 것이 좀 아쉽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유영민 장관이 국내에 들어오시는 대로 KT 화재와 관련해 따질 것 따지고 책임 묻도록 아까 신용현 간사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간사님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그리고 김성태 간사님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잠시 정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상임위 진행 과정을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아니, 지금 옆에 가서 제가 모시고 와야 되니까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계속 진행하시지요. 정회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용현 간사님.
저는 지금 진행하면 좋겠는데 김성태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11시부터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사실은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10시에 하기로 상임위 의결을 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불출석하는 것은 본인들 소신에 대한 판단이고요 유영민 장관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추후에 논의해서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김성태 간사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모시고 들어오는 쪽으로 설득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방금 신용현 간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11시까지 시간을 조금 연기하고 11시에 곧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김성태 간사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모시고 들어오는 쪽으로 설득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방금 신용현 간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11시까지 시간을 조금 연기하고 11시에 곧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이철희 위원님.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 좋은데요, 지금 김성태 간사님 말씀은 설득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시에 진행하는 것은 양해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는 11시에는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다른 소리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시지요.
제 문제는요? 제 문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뭐가 잘못됐는지.
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사과로 일단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태 간사님.
계속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은 저는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이 3명이고, 게다가 KT 2명에 과기부 1명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된 건데 그 1명이 안 나온 것이 오늘 청문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 오늘 차관이 증인은 아니거든요.
어떤 진실을 밝혀서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인데 이 청문회를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봐서는, 때우기 식 형식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가 상당히 빈 강정이 아니냐고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두 차례 현안보고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연기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지금 증인이 3명이고, 게다가 KT 2명에 과기부 1명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된 건데 그 1명이 안 나온 것이 오늘 청문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 오늘 차관이 증인은 아니거든요.
어떤 진실을 밝혀서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인데 이 청문회를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봐서는, 때우기 식 형식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가 상당히 빈 강정이 아니냐고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두 차례 현안보고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연기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오늘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황창규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창규 증인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오늘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황창규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창규 증인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서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선서하고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증 인 황창규
증 인 오성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으로부터 화재 관련 보고가 간단히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으로부터 화재 관련 보고가 간단히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앞서 김성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첫 번째 증인인 유영민 장관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유 장관께서 무슨 대통령 순방 일정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로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방 일정 정해지기 훨씬 전에도 본 위원에게 유영민 장관이 이 청문회에 증인 채택이 되지 않도록 내지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양해해 줄 것을 정말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간사하고 협의를 하시라’ 제가 이렇게 했고 ‘출석을 하셔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일정과 무관하게 이 청문회에 출석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고, 이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런 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태도가 맞는 것인가? 이렇게 장관의 악의적인 출석 기피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그냥 용인하고 합의한 것이니까 청문회를 진행하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옆 회의실에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어제부터 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자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청문회가 돼야 되는가?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의실에 있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협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KT 통신구 화재가 나고 우리 과방위 위원들이 통신구 화재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KT 측에서 너무나 안일하고 또 사고 원인은 고사하고 향후의 조치부터 모든 게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KT 통신구 화재 문제에 집중해서 이번 청문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3당 간사 간의 합의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새롭게 보임되어서 오시고 또 전반기에 과방위 간사까지 하셨던 위원님께서 그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다 무력화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KT 화재 문제만이 아니라 KT 전반에 걸쳐 다’……
뭐 그것 다 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 해도 저희 당도 할 얘기 많아요. 그러나 국민적인 궁금함과 걱정이 KT 통신구 화재가 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대로 원인도 규명이 안 됐고 향후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이 통신구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하시설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이 비등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한해서 하자고 합의가 됐는데 ‘그것 말고 나는 다 하겠다’ 이것은 신 위원님께서 3당 간사, 위원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회 전체를 어떻게 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 장관께서 무슨 대통령 순방 일정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로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방 일정 정해지기 훨씬 전에도 본 위원에게 유영민 장관이 이 청문회에 증인 채택이 되지 않도록 내지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양해해 줄 것을 정말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간사하고 협의를 하시라’ 제가 이렇게 했고 ‘출석을 하셔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일정과 무관하게 이 청문회에 출석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고, 이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런 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태도가 맞는 것인가? 이렇게 장관의 악의적인 출석 기피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그냥 용인하고 합의한 것이니까 청문회를 진행하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옆 회의실에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어제부터 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자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청문회가 돼야 되는가?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의실에 있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협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KT 통신구 화재가 나고 우리 과방위 위원들이 통신구 화재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KT 측에서 너무나 안일하고 또 사고 원인은 고사하고 향후의 조치부터 모든 게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KT 통신구 화재 문제에 집중해서 이번 청문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3당 간사 간의 합의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새롭게 보임되어서 오시고 또 전반기에 과방위 간사까지 하셨던 위원님께서 그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다 무력화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KT 화재 문제만이 아니라 KT 전반에 걸쳐 다’……
뭐 그것 다 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 해도 저희 당도 할 얘기 많아요. 그러나 국민적인 궁금함과 걱정이 KT 통신구 화재가 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대로 원인도 규명이 안 됐고 향후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이 통신구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하시설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이 비등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한해서 하자고 합의가 됐는데 ‘그것 말고 나는 다 하겠다’ 이것은 신 위원님께서 3당 간사, 위원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회 전체를 어떻게 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KT 화재 청문회는 분명히 정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KT 화재 원인 규명과 재난 방지 대책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KT 화재 청문회는 당리당략이나 정략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법대로 청문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 삼고 재난 대책 세우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간사님.
김성수 간사님.
계속 의사진행발언하게 되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정용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용기 위원께서 유영민 장관과 정용기 위원과의 통화 내용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을 상당히 왜곡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유영민 장관이 정용기 위원께 전화를 드린 이유는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교체될 경우에는, 자기가 떠나는 장관인데 굳이 나와서 자기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3당 간사 간에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될 경우에는 민원기 차관으로 교체를, 바꿔 주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영민 장관께서 본인이 장관을 계속하면 나가겠지만 장관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물러난 장관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그것을 좀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정용기 위원님께 전화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청문회에 나올 걸 기피하려고 의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경민 위원이 지금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성태 간사께서 신경민 위원이 사․보임된 데 대해서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경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유 조로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서 본인이 오늘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단해서 ‘우리의 청문회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용기 위원께서 유영민 장관과 정용기 위원과의 통화 내용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을 상당히 왜곡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유영민 장관이 정용기 위원께 전화를 드린 이유는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교체될 경우에는, 자기가 떠나는 장관인데 굳이 나와서 자기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3당 간사 간에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될 경우에는 민원기 차관으로 교체를, 바꿔 주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영민 장관께서 본인이 장관을 계속하면 나가겠지만 장관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물러난 장관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그것을 좀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정용기 위원님께 전화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청문회에 나올 걸 기피하려고 의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경민 위원이 지금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성태 간사께서 신경민 위원이 사․보임된 데 대해서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경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유 조로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서 본인이 오늘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단해서 ‘우리의 청문회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단이 아니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밖에서 들었습니다, KT 전반에 대해서 하겠다고.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말씀 안 하신 것 갖고 한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박선숙 위원님.
지금 국회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중계되고 있어서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오늘 10시에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것은 국민들에게 공표한 사실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증인․참고인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국민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오늘 10시에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것은 국민들에게 공표한 사실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증인․참고인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국민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지 뭔 소리예요?
지금 KT 화재, 진행과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시간 끌면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KT 봐주려고 시간 자꾸 끄는 거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의 입장을 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바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가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좀 나중에 하세요, 의사진행발언도.
좀 양해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청문회는 의결하고 지금 하려고 많은 언론인도 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누구 얘기처럼 너무 찌질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청문회는 의결하고 지금 하려고 많은 언론인도 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누구 얘기처럼 너무 찌질하잖아요.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찌질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발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막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님도 야당 위원 전체를 찌질하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도 그것 사과하세요. 아니, 찌질하다니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데 그것도 막으면서 찌질하다니……
그리고 지금 찌질하다는 걸 누굴 두고 얘기하신 겁니까?
질의시간에 하세요, 질의시간에.
그러니까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깐 하겠다고요.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아니, 찌질하다는 게 누구를 두고 하신 거냐고요?
누구를 두고 하겠어요? 우리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찌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 찌질하지 않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 좀…… 표현 삼가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원내대표 출마해 가지고 보이는 게 없습니까?
아니, 이게 어디 특정…… 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에요. 내가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장이 아니에요. 선입견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좀……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아니,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찌질한 겁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을 누가 찌질하다고 합니까? 말꼬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공식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나중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중대는 가만히 계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예의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게요.
박성중 위원님이야말로 사과하세요.
사과할 이유도 없고, 발언 자체가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누구나,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 위원이 느끼면 느끼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송희경 위원님 꼭 질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송희경 위원님 꼭 질의하셔야 되겠어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카메라와 많은 방송사와……
온 국민께 우리가 하겠다고 했지요.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아현국사 화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고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장사를 못 했습니까? 그만큼 엄중한 사태라는 겁니다. 교체 장관이니까 차관이 와도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엄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민간기업이 국민들의 재난까지를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핵심 증인이 장관이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증인이 장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 장관이니까 안 나와도 되고 차관이 와도 된다는 그런 발언은 정부 여당으로서 적절치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송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화재의 원인을 잘 밝히는 거라 저희도 거기에 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것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확답하시면 되는 건데 그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하시고 어떻게 저희를 찌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연기할 시간이 뭐가 더 있습니까?
온 국민께 우리가 하겠다고 했지요.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아현국사 화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고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장사를 못 했습니까? 그만큼 엄중한 사태라는 겁니다. 교체 장관이니까 차관이 와도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엄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민간기업이 국민들의 재난까지를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핵심 증인이 장관이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증인이 장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 장관이니까 안 나와도 되고 차관이 와도 된다는 그런 발언은 정부 여당으로서 적절치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송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화재의 원인을 잘 밝히는 거라 저희도 거기에 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것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확답하시면 되는 건데 그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하시고 어떻게 저희를 찌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연기할 시간이 뭐가 더 있습니까?
청문회 하자고 해 놓고서는 지금 우리가 1시간 가까이 끌고 있는 것이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이고요.
핵심 증인이 안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장관님이 정중하게 자기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어야 장관입니다. 12시가 인수인계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 1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장관은 장관입니다. 이것은 정부 부처가 국가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방령인 윤영재 참고인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KT 아현동 화재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원인 진단은 정확했는지, 대책은 적절했는지, KT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관리 실태는 적절한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저의 질의를 통해서 입증하고 또 확인되겠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감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원인과 대책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재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KT 화재 조사 책임자셨지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방령인 윤영재 참고인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KT 아현동 화재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원인 진단은 정확했는지, 대책은 적절했는지, KT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관리 실태는 적절한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저의 질의를 통해서 입증하고 또 확인되겠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감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원인과 대책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재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KT 화재 조사 책임자셨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표를……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소방청에서 만든 화재 조사 경과일지를 압축한 내용입니다. 조사 책임자셨으니까 화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지요?
제가 도표를……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소방청에서 만든 화재 조사 경과일지를 압축한 내용입니다. 조사 책임자셨으니까 화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제가 그 조사일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자료 수집이 도면 자료 수집은 안 되고 또 현장조사는 이미 철거되어서 안 되고, 이 회선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고, 내부회선 연결 사항을 확인하려고 면담을 잡자고 하니까 계속 미루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료 요청 계속 확인하니까 홍보 관리부서와 상의하라고 하고.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하니까 ‘이것은 본사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도 받으셨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면담조사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답변도 받으셨고요.
참고인윤영재 예.
소방청에서 ‘도대체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속 홀딩하고 있는 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보내신 적도 있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그리고 분전반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미 철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 기기제원이나 내부 구성도 이런 자료는 아예 확인이 안 되셨습니다.
전력케이블의 부하용도 전기배선 자료도 그쪽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 줬지요?
전력케이블의 부하용도 전기배선 자료도 그쪽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 줬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KT 담당자들이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느끼셨습니까?
참고인윤영재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지연하거나 어쨌든 본사의 승인이나 지침을 받아야 움직이는구나 하는 이런 점들은 확인하신 거고요?
참고인윤영재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이 과정에서 KT가 소방방재청의 화재 조사에 관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과정들을 보면 그러한데요.
차관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KT가 소방방재청의 화재 조사에 관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과정들을 보면 그러한데요.
차관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제가 명시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본사를 통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소방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의 조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본사를 통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소방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의 조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고의적이지 않다면…… 본사와 상부의 지침 그런 것이 고의적인 것이지요, 현장 책임자들이 못 하게 한 것이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런 지침이 있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해 KT에 관해서 고발할 것을 검토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KT 화재 이후 정부 발표 대책 중의 하나는 D등급 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KT 화재 이후 정부 발표 대책 중의 하나는 D등급 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KT의 경우에는 인입통신구가 단일경로로 되어 있어서 인입통신구까지는 이원화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중화한다는 건데 이중화는 그 칸막이가 화재가 날 경우에 소실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화재 분리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자, 다음 페이지 보여 드릴게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과기부에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실태 결과보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대부분 인입구간에서 단일경로로 구성되어서 재난 발생 시에 문제가 우려된다.’ 이중화, 이원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화재에 관해서 특히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 측면에서 진단과 대책의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의 화재조사보고서와 정부 대책을 제가 비교해 보여 드릴게요.
KT에 15년 된 소화기, 25년 된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자료 낸 것도 보셨고 알고 계시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 드릴게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과기부에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실태 결과보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대부분 인입구간에서 단일경로로 구성되어서 재난 발생 시에 문제가 우려된다.’ 이중화, 이원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화재에 관해서 특히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 측면에서 진단과 대책의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의 화재조사보고서와 정부 대책을 제가 비교해 보여 드릴게요.
KT에 15년 된 소화기, 25년 된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자료 낸 것도 보셨고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봤습니다.
이 상태면 아현동에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제 KT에다가……
황 회장님, 소화기가 얼마나 어떻게 교체되고 있는지 자료를, PPT 한번 보세요.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일괄 교체․폐기하고 있습니다.’ KT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황 회장님도 그렇게 보고받으셨나요?
황 회장님, 소화기가 얼마나 어떻게 교체되고 있는지 자료를, PPT 한번 보세요.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일괄 교체․폐기하고 있습니다.’ KT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황 회장님도 그렇게 보고받으셨나요?
증인황창규 지금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바짝 갖다 대세요.
그래서 KT가 제출한 도표가 2016년․17년․18년에 이렇게 교체했다는 것인데 10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5년 된 할론 소화기가, 15년 20년 지난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조치원 같은 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관님께 또 여쭤보는데 할론 소화기가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것, 이것 괜찮은 일입니까?
제가 차관님께 또 여쭤보는데 할론 소화기가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것, 이것 괜찮은 일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인께, 소방청의 소방령께 여쭤볼게요.
할론 소화기는 열분해 과정에 독성물질이 있어 가지고 지하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지금 소방청은 기준을 세워 놓으셨지요?
할론 소화기는 열분해 과정에 독성물질이 있어 가지고 지하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지금 소방청은 기준을 세워 놓으셨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맞습니다.
이게 인체에 유해한 할론 소화기 그리고 특히 지하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 년째 그냥,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조사가 진행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제가 그다음 것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소방령께서 소방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1994년, 95년에 제조된 환풍기 제어반 그런 것을 발견하셨지요?
제가 그다음 것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소방령께서 소방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1994년, 95년에 제조된 환풍기 제어반 그런 것을 발견하셨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아현지사에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아현지사 인입통신구하고 유사한 인근 서대문지사에 있는 인입통신구하고 주통신구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95년식 환풍기 제어판입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이 내구연수를 15년으로 하고 있어요. 95년이면 얼마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5년 된 겁니다. 화재는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면.
황 회장님,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한전의 경우에는 이 내구연수를 15년으로 하고 있어요. 95년이면 얼마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5년 된 겁니다. 화재는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면.
황 회장님,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증인황창규 예, 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야요?
증인황창규 상시점검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이번 화재를 통해서 전반적인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 저 노후화된 것들에 대한 대책은 상시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항상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교체를 해 왔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 통신구에는 지금 할론 소화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 통신구에는 지금 할론 소화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되어 있고 화재 이후까지 계속되다가 저희가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야 수습에 나서신 건데요.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되어 있고 화재 이후까지 계속되다가 저희가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야 수습에 나서신 건데요.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윤영재 참고인, 그러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KT의 수사 방해를 느끼셨습니까?
윤영재 참고인, 그러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KT의 수사 방해를 느끼셨습니까?
참고인윤영재 저희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조사권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사 방해를 느끼셨냐고?
참고인윤영재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죽 진행하시지요?
아니, 지금 중요한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간사님.
지금 민원기 제2차관께서 증인도 아닌 상태에서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유영민 장관이 증인으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차관이 여기 앉아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다시 하고 나서 진행되어야 법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문회가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민원기 차관이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유영민 장관 대신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의결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문회가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민원기 차관이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유영민 장관 대신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의결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지요.
그것은 제가 지적한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수 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사실 여부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유영민 장관이 조동호 장관후보자가 지명철회가 된 이후에도 우리 당의 중요한 분들과 저한테까지 다각적인, 청문회 증인에서 빠지기 위한 로비성 전화를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그 책임을, 유영민 장관에게 의도적인 회피라는 것을, 충분히 책임져야 되는 사항을 제가 다시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민원기 차관이 증인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수 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사실 여부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유영민 장관이 조동호 장관후보자가 지명철회가 된 이후에도 우리 당의 중요한 분들과 저한테까지 다각적인, 청문회 증인에서 빠지기 위한 로비성 전화를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그 책임을, 유영민 장관에게 의도적인 회피라는 것을, 충분히 책임져야 되는 사항을 제가 다시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민원기 차관이 증인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 차관은 정부의 책임자로서 지금 KT 청문회에 배석을 한 것이고요. 답변은 하실 수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증인 채택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김성태 간사님의 지적인데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기 전에 해야지요.
지금 의결하면 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검토하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해야지.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확인해 보고 해요.
간사 협의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다음 진행하시지요.
간사 협의해서…… 그것은 협의……
아니, 그러니까 간사 협의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봐야지요.
절차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진행하면서 확인을 할까요?
지금 일단 진행하면서 확인을 할까요?
예.
그러면 차관 질의가 어려워지는데……
일단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고 확인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방령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사 방해의 정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소방기본법 3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53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조 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아까 조사 방해의 정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소방기본법 3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53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조 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참고인윤영재 예,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은 이 조항에 따라서 사실은 강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인윤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KT 쪽에서 구체적으로 출입 거부라든지 아니면 자료제출 거부를 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참고인윤영재 ……
잠시 자료를 찾는 동안에……
황창규 회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령께서, 공직자가 여기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시는데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KT 회장께서 한번 소명을 해 보십시오.
황창규 회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령께서, 공직자가 여기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시는데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KT 회장께서 한번 소명을 해 보십시오.
증인황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사고가 나면서부터 화재에 관한 원인 규명과 또 소방청이라든지 과기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또는 협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령이 지금 거짓된 얘기를 청문회 자리에 와서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황창규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 강조를 해 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령께서 지금 그 상황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윤영재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청문회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개략적으로 최소한 2건 이상의 구체적인 출입 거부 상황들 그다음에 자료 파악이라든지 자료제출 거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받지 못해서 소방령께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KT의 해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방청에서 고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KT의 해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방청에서 고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윤영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 회장님, 이 화재 당시에 KT 아현지사의 상황실 근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황창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증인황창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황창규 화재 사고가 나고 바로 아현국사 내의 경비실이라든지 또는 과천에 있는 관제센터……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질문을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현지사 내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현지사 내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황창규 아현국사 내에는 그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황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증인황창규 상황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출입 통제라든지 화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현지사가 최소한 구가 3개, 4개를 관통하는 매우 큰 지사인데 이 아현지사 내에 선로나 망이 제대로 운용이 되는지 또는 여기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24시간 내내 감시하면서 이것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는 물리적인 시설과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현지사가 최소한 구가 3개, 4개를 관통하는 매우 큰 지사인데 이 아현지사 내에 선로나 망이 제대로 운용이 되는지 또는 여기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24시간 내내 감시하면서 이것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는 물리적인 시설과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제가 먼저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보다 더 자세하게 네트워크부문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화재 당시의 그 상황실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네트워크부문장이……
지금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화재 당시의 그 상황실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네트워크부문장이……
그러면 네트워크부문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증인오성목 아현에는 화재수신반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현 통신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수신반으로 화재 경보가 접수가 됩니다. 시스템입니다. 이게 접수가 되면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이 화재를 인지하게 되고 또 바로 화재수신반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텔레캅, 그룹사 상황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보가 갑니다.
그 화재수신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기계와 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까?
증인오성목 기계입니다.
기계만 있는 것이지요?
증인오성목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현지사 내의 상황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증인오성목 예, 상황실은 없고 텔레캅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천 망 관제센터에서 동시에 그 신호를 감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현지사가 통상적으로 지금 C급 국사로 올라가야 될 국사지요?
증인오성목 예.
그러면 통상적인 C급 국사 정도에는 상황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겠네요?
증인오성목 상황실은 없고 현장에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아현지사하고 다 똑같은 상황들 아니에요?
증인오성목 예, 저희가 토요일에는 CM, 그러니까 선로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통상적인 선로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안전과 통신이 제대로 운용되는지를 계속 24시간 내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물적 시설과 사람의 배치가 아현지사와 같은 C급 지국사 내에 통상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통상적인 선로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안전과 통신이 제대로 운용되는지를 계속 24시간 내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물적 시설과 사람의 배치가 아현지사와 같은 C급 지국사 내에 통상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증인오성목 토요일에는 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토요일 말고 그런 시설 자체가 있느냐고요?
증인오성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수신반을 통해서……
화재수신반은 기계 아닙니까? 시설, 기계 아닙니까?
증인오성목 예, 기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계를 통한 모니터링은 자동모니터링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황실은 C급 국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을 장황하게 하는데 결국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면 B급 국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상황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B급 국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상황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오성목 B급 국사에도 없습니다.
A급 국사는?
증인오성목 A급 국사는 저희 다른 운용실에서 다 감시를 하고 있고.
다른 운용실. A급 국사 중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상황실이 있는 국사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증인오성목 A급 국사는 혜화, 구로 등 특수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A급 국사에 상황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오성목 상황실이라는 것은…… 저희는 과천에 있는 망 관제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통신 국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우리가 비상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제상황실은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D급이든 전체 없는 것이고, 다만 통신선로의 기능과 관련된 부문들 또 기능별로, 화재와 관련된 부문별로 각각의 자동화된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제상황실은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D급이든 전체 없는 것이고, 다만 통신선로의 기능과 관련된 부문들 또 기능별로, 화재와 관련된 부문별로 각각의 자동화된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증인오성목 예, 관제센터에는 사람들이 다 24시간, 365일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황창규 회장님,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소방청의 조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는 충분히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종훈 위원께서 오늘 참고인 김철수 씨가 출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KT의 압박에 의해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황창규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의 있던 일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추후 확인해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0일 날 황창규 회장님 명의로 각 협력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정보통신 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회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올해 1월 10일 날 황창규 회장님 명의로 각 협력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정보통신 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회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증인황창규 하도 많은 부분에, 제가 인지 다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KT의 이미지를 실추 또는 동반성장에 저해되는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T 사업장 또는 맨홀, 통신구 등 시설물의 출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상기 사항으로 인하여 협력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지금 소방청 조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맨홀, 통신구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응하지 말라고, 응할 경우에는 협력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이렇게 공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KT 노조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김 모 씨가 회사 협박에 출석을 못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공문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출석을 못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명백히 청문회를 방해하는 처사입니다.
청문회를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관계법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KT의 이미지를 실추 또는 동반성장에 저해되는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T 사업장 또는 맨홀, 통신구 등 시설물의 출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상기 사항으로 인하여 협력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지금 소방청 조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맨홀, 통신구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응하지 말라고, 응할 경우에는 협력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이렇게 공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KT 노조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김 모 씨가 회사 협박에 출석을 못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공문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출석을 못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명백히 청문회를 방해하는 처사입니다.
청문회를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관계법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예.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공문은 확실하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방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 회장님, KT는 통상 앞에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업 KT라고 그럽니다. KT를 왜 국민기업이라고 하는지 본인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제가 이해하는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KT의 통신을 통한 서비스가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환경이 열악하고 또 소외받는 지역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모든……
그러니까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은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KT 전신이 한국통신공사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그것이 민영화된 게 KT입니다. 그러니까 KT는 국민기업이라고 국민들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국민기업의 CEO라면 그에 맞는 개념과 그에 맞는 책임의식, 그에 맞는 철학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황 회장께서는 이러한 국민기업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망각한 무개념 경영으로 일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재벌 총수로 착각하고 KT라는 국민기업을 사기업화하려는 황제 경영으로 일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무개념 경영, 황제 경영이 오늘날과 같은 화재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황창규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무개념 경영을 해 왔고 어떻게 황제 경영을 해 왔는지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창규 회장이라는 CEO 리스크가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건이라고 저는 이번 아현국사 참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KT가 황창규라는 CEO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궁지에 몰렸는지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 회장님 취임했을 때 8304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통계고요. 여기에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숫자고 그것을 더 포함하면 9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저 위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4년에는 마이너스 2900억, 3000억 가까이 적자가 났다가 그다음부터는 1조 2000억이 넘는 막대한 흑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 흑자를 이유로 황창규 회장께서는 6년 동안 무려 120억 가까운 성과급을 받아 가셨습니다, 연봉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인건비 절감입니다. 인건비 절감 요인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인건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그리고 황창규 회장 들어오셔서 폐지된 국사가 139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29개 국사의 부동산 개발을 해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임대수익이 매년 2000억 원 또는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창규 회장께서는 KT라는 기업이 왜 국민기업인가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당기순이익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막대한 성과급을 챙겨 가신 겁니다.
작년 2018년에도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으셨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국민기업의 CEO라면 그에 맞는 개념과 그에 맞는 책임의식, 그에 맞는 철학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황 회장께서는 이러한 국민기업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망각한 무개념 경영으로 일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재벌 총수로 착각하고 KT라는 국민기업을 사기업화하려는 황제 경영으로 일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무개념 경영, 황제 경영이 오늘날과 같은 화재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황창규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무개념 경영을 해 왔고 어떻게 황제 경영을 해 왔는지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창규 회장이라는 CEO 리스크가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건이라고 저는 이번 아현국사 참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KT가 황창규라는 CEO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궁지에 몰렸는지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 회장님 취임했을 때 8304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통계고요. 여기에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숫자고 그것을 더 포함하면 9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저 위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4년에는 마이너스 2900억, 3000억 가까이 적자가 났다가 그다음부터는 1조 2000억이 넘는 막대한 흑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 흑자를 이유로 황창규 회장께서는 6년 동안 무려 120억 가까운 성과급을 받아 가셨습니다, 연봉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인건비 절감입니다. 인건비 절감 요인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인건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그리고 황창규 회장 들어오셔서 폐지된 국사가 139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29개 국사의 부동산 개발을 해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임대수익이 매년 2000억 원 또는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창규 회장께서는 KT라는 기업이 왜 국민기업인가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당기순이익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막대한 성과급을 챙겨 가신 겁니다.
작년 2018년에도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으셨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제가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재 참사가 났는데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황 회장께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를 황 회장께서 어떻게 좌지우지하는가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통신시설의 투자가 감가상각비보다는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 회장이 취임한 이후 2014년부터 보면 감가상각비보다도 훨씬 못한 투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신에 대한 투자를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5G 때문에 많은 투자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조 원에도 못 미치는 1조 9000억대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창규 회장께서는 당기순이익에만 급급한, 그러니까 KT가 왜 국민기업인지를 철저하게 망각한 그런 경영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황 회장께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를 황 회장께서 어떻게 좌지우지하는가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통신시설의 투자가 감가상각비보다는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 회장이 취임한 이후 2014년부터 보면 감가상각비보다도 훨씬 못한 투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신에 대한 투자를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5G 때문에 많은 투자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조 원에도 못 미치는 1조 9000억대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창규 회장께서는 당기순이익에만 급급한, 그러니까 KT가 왜 국민기업인지를 철저하게 망각한 그런 경영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대답을 못 드리지만 우선 폐지 국사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기술이 발달을 하고 전화 수요가 급감을 하는 상황에서 국사 통폐합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 그와 같은 임대 부분을 하는 것은 NT도 그렇고 BT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투자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12년, 13년에는 LTE 보완 투자 확대 마지막 투자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조에서 2조 5000을 유지하다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9년, 20년에 5G 투자가 적극적으로 됐기 때문에 19년, 20년에 투자가 늘어나는 통신사업의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 대답을 못 드리지만 우선 폐지 국사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기술이 발달을 하고 전화 수요가 급감을 하는 상황에서 국사 통폐합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 그와 같은 임대 부분을 하는 것은 NT도 그렇고 BT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투자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12년, 13년에는 LTE 보완 투자 확대 마지막 투자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조에서 2조 5000을 유지하다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9년, 20년에 5G 투자가 적극적으로 됐기 때문에 19년, 20년에 투자가 늘어나는 통신사업의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정리하세요.
증인황창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나 성찰하고 더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하신다고 그러면서 KT 화재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안 보입니다.
증인황창규 화재를 통해서 하여튼 모든 불편을 겪으신 분에 대해서 다시……
(11시50분)
청문회 진행 중입니다마는 김성태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증인 추가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민원기 차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증인이 될 당사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민원기 차관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이 안건은 오늘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민원기 차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증인이 될 당사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민원기 차관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증인민원기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을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기 차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민원기 차관, 증인 선서를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을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기 차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민원기 차관, 증인 선서를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민원기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증 인 민원기
그럼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KT 청문회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전에 KT 아현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 관련 청문회는 정말 필요하다. 정말 이번 원인을 정말 제대로 규명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청문회를 의결한 3월 27일 하루 전에, 3월 26일 날 서초․강남 일대의 KT 인터넷 16만 회선이 불통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KT 청문회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전에 KT 아현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 관련 청문회는 정말 필요하다. 정말 이번 원인을 정말 제대로 규명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청문회를 의결한 3월 27일 하루 전에, 3월 26일 날 서초․강남 일대의 KT 인터넷 16만 회선이 불통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아현에서는 20만 원의 화재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서초․강남 통신장애는 하나도 지금 지원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어쨌든 서초 쪽의 통신 문제를 통해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KT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KT 청문회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5일 전인가요? 그동안 KT 청문회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성사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KT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KT 청문회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5일 전인가요? 그동안 KT 청문회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성사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장, 김성수 간사와 사회교대)
(노웅래 위원장, 김성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난 12일 금요일 날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로 과기부장관이 불출석 사유서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신재난관리 업무가 국가 업무입니까, KT 업무입니까, 본연의 업무는?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모르시지요?
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신재난관리 업무가 국가 업무입니까, KT 업무입니까, 본연의 업무는?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모르시지요?
증인황창규 뭐……
통신재난관리 업무는 원래부터 국가 업무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 KT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사업자 KT는 위 수립 지침을 근거로 자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는 다시 각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달하면 전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 증인은 유영민 장관, 과기부장관입니다.
회장님, 이번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이 몇 명 채택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 KT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사업자 KT는 위 수립 지침을 근거로 자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는 다시 각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달하면 전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 증인은 유영민 장관, 과기부장관입니다.
회장님, 이번 KT 화재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이 몇 명 채택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오늘 나오신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민 장관, 황창규 KT 회장,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 3명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가장 큰 의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가 빠졌는데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 책임자는 유영민 장관이다. 실무 책임자가 황창규 회장님, 오성목 사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유영민 장관이 27일 증인 채택된 이후에 지난 4월 12일까지 그 15일간 우리 야당 위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빼 달라고, 제외시켜 달라고, 자기는 떠나는 사람이라고.
장관은 장관직에 있을 때까지 장관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음 장관이 오더라도 그것은 장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장관이 업무를 제일 잘 알지 다음에 오는 장관이 알겠습니까? 책임자는 장관이지 차관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가 또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5기가 상용화 경험을 공유해서 국격을 제고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번 3개국 순방에 유영민 장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영민 장관, 5기가 상용화에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보다 더 전문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아시아 3개국…… 실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5기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 책임자는 유영민 장관이다. 실무 책임자가 황창규 회장님, 오성목 사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유영민 장관이 27일 증인 채택된 이후에 지난 4월 12일까지 그 15일간 우리 야당 위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빼 달라고, 제외시켜 달라고, 자기는 떠나는 사람이라고.
장관은 장관직에 있을 때까지 장관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음 장관이 오더라도 그것은 장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장관이 업무를 제일 잘 알지 다음에 오는 장관이 알겠습니까? 책임자는 장관이지 차관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가 또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5기가 상용화 경험을 공유해서 국격을 제고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번 3개국 순방에 유영민 장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영민 장관, 5기가 상용화에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보다 더 전문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아시아 3개국…… 실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5기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5G.
아, 5G. 제가 잘못했습니다, 5G.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그분들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제 막 출발하는데 과연 5G 관련해서 국격을 이유로 포함시켰다는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그분들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제 막 출발하는데 과연 5G 관련해서 국격을 이유로 포함시켰다는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증인황창규 자세한 이유는 제가 잘,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증인황창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내년 지역구에 출마하는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유영민 장관 구하기 아니면 일부 여러 가지 유언비어에 의해서 우리 회장님 다음 자리도 뭐 그런 것 아닌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피해보상과 사후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피해보상과 사후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화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고객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해보상에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여러 단체로…… 지자체, 여러 가지 소상공인 되어 있는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랫동안 협의 끝에 3월 22일 날 합의를 봤습니다.
피해보상에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여러 단체로…… 지자체, 여러 가지 소상공인 되어 있는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랫동안 협의 끝에 3월 22일 날 합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잘못해서 언론에 또 나오겠구먼.
(웃음소리)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위원이나 일부 거기에 따르는 위원들이 KT 화재 청문회, 유영민 장관은 다음 번 업무보고나 현안보고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회법 65조에 보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안건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 의결로 개최되는 청문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업무보고나 현안보고와 같나, 의식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보는데 회장님 생각 어떠세요? 업무보고, 현안보고하고 청문회하고 같습니까, 회장님이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받아 본 입장에서?
5G 관련해서 잘못해서 언론에 또 나오겠구먼.
(웃음소리)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위원이나 일부 거기에 따르는 위원들이 KT 화재 청문회, 유영민 장관은 다음 번 업무보고나 현안보고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회법 65조에 보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안건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 의결로 개최되는 청문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업무보고나 현안보고와 같나, 의식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보는데 회장님 생각 어떠세요? 업무보고, 현안보고하고 청문회하고 같습니까, 회장님이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받아 본 입장에서?
증인황창규 제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중 유언비어로는 이번 청문회가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안이 KT 황창규 회장 찍어내기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시중 유언비어로는 이번 청문회가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안이 KT 황창규 회장 찍어내기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 보셨어요?
증인황창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는 청문회에서 화재 관련되어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 답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를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노웅래 위원장님이나 또 여러 위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입장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KT 관련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을 밝히려면 장관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문회를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노웅래 위원장님이나 또 여러 위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입장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KT 관련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을 밝히려면 장관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디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신경민 위원님까지 하고…… 신경민 위원님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경민입니다.
2016년 국감에 안 나오셨고요 유영민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온갖 로비를 다 해서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7년에는 여야 간사들이 이번에는 무조건 황 회장을 불러야 된다. 부르지 않으면 이건 얘기가 안 된다는 결의하에 2017년에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다 기억하시지요?
2016년 국감에 안 나오셨고요 유영민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온갖 로비를 다 해서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7년에는 여야 간사들이 이번에는 무조건 황 회장을 불러야 된다. 부르지 않으면 이건 얘기가 안 된다는 결의하에 2017년에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다 기억하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16년에는 정말로 어리바리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실무 담당자가 아닌 분을 내보내셨고요 인청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다가 17년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나오셔 가지고……
제가 그때 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언제 그만두실 거냐고?
제가 그때 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언제 그만두실 거냐고?
증인황창규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뭐 하여튼 묵묵부답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있겠다는 의지를 과시하셨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이제 임기 1년 정도 남으신 건가요? 보니까 임기 다 하시겠어요.
증인황창규 하여튼 지금 화재를 통한 이런 모든 신뢰 회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현동 화재 정도 났으면 사실 웬만한 회장 같으면 아마 책임을 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임기를 다 하시기로 내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구성원들이, 수없이 많은 KT 구성원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임기를 다 마치시려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연봉 얘기를 물어봤는데 24억 원이고 성과급은 별도고.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성과급을 이사회 결정으로 많이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요?
이번에 제가 갑자기 사․보임이 돼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통신구 화재 방재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 것을 다 봤는데 아현지사의 경우에 소화기만 2017년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확산소화기, 연결 송수관, 방화문, 연기 센서, CCTV,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도등 딱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도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언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제가 연봉 얘기를 물어봤는데 24억 원이고 성과급은 별도고.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성과급을 이사회 결정으로 많이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요?
이번에 제가 갑자기 사․보임이 돼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통신구 화재 방재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 것을 다 봤는데 아현지사의 경우에 소화기만 2017년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확산소화기, 연결 송수관, 방화문, 연기 센서, CCTV,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도등 딱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도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언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지금 대책을……
아니, 여러 가지 미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전무입니다. 전부 미비로 되어 있고요.
이게 불이 안 나는 것이 행운인데 불이 나면 대책이 없는……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전국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꼭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 가지고……
그리고 KT는 증인 출석만 유능한 게 아니고요 자료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자료 총괄을, 김인회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하십니까? 그분이 자료는 주지 말라고 그렇게 내부 지침을 세운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삼성에서 오신 분이지요? 굉장히 유능하신가 봐요.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료를 몇 %나 주냐 그랬더니 50%가 안 됩니다. 사십몇 % 주더라고요. 그렇게 유능한 분을 모셔 가지고 KT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 텐데 아마 이 그림 때문에 아까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그런 지침이 나가고 오늘 김철수 증인도 못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전화기하고 IPTV가 통하는 것이 참 신통하다. 이거 완전히 오물투성이입니다. 이거 그림 한번 보시지요. 맨홀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 보도 나가고 나서 보도나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신 거지요? 아까 김성수 위원이 공개한 그 서류가 아마 이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KT는 일을 이렇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맨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게 불이 안 나는 것이 행운인데 불이 나면 대책이 없는……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전국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꼭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 가지고……
그리고 KT는 증인 출석만 유능한 게 아니고요 자료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자료 총괄을, 김인회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하십니까? 그분이 자료는 주지 말라고 그렇게 내부 지침을 세운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삼성에서 오신 분이지요? 굉장히 유능하신가 봐요.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료를 몇 %나 주냐 그랬더니 50%가 안 됩니다. 사십몇 % 주더라고요. 그렇게 유능한 분을 모셔 가지고 KT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 텐데 아마 이 그림 때문에 아까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그런 지침이 나가고 오늘 김철수 증인도 못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전화기하고 IPTV가 통하는 것이 참 신통하다. 이거 완전히 오물투성이입니다. 이거 그림 한번 보시지요. 맨홀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 보도 나가고 나서 보도나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신 거지요? 아까 김성수 위원이 공개한 그 서류가 아마 이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KT는 일을 이렇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맨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증인황창규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여기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뒤져 보시면 나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뒤져 보시면 나오는데……
증인황창규 한 70만……
79만 개입니다.
증인황창규 예, 7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만 개예요.
증인황창규 예, 맞습니다.
80만 개에 육박을 하는데 이 보도 나가고 나서 아니면 아현 화재 나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인황창규 하여튼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몰랐습니까? 여기 보면 모를 리가 없다는 인터뷰가 나오는데, 몰랐습니까?
증인황창규 아마 이런 통신구가 일부 있다는 것을 요번……
몇 개나 있습니까? 일체 조사를 하셨다니까.
증인황창규 예, 일체 조사를 해서 요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 1만 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만 개?
증인황창규 예.
확실해요?
증인황창규 예, 제가 보고듣기로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새로 해 주시고요, 오후에 시간이 있을 테니까.
증인황창규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새로 해 주시고.
통화가 되고 텔레비전이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고요.
그렇게 화려한 숫자놀음 그리고 성과급 잔치 이런 것 하실 동안에 한쪽은 썩어 내려가고요. 화재가 안 나는 것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거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임기를 다 하려고만 그럴 일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오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고 숫자놀음, 무슨 채용비리, 온갖 로비…… 그러니까 지금 KT가 이렇게 됐고요. 물론 황 회장 때부터 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거 책임지고 구조 개혁해야 되고요, 자세를 가다듬고요. 그렇지 않으면 KT는 자격이 없는 회사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통화가 되고 텔레비전이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고요.
그렇게 화려한 숫자놀음 그리고 성과급 잔치 이런 것 하실 동안에 한쪽은 썩어 내려가고요. 화재가 안 나는 것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거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임기를 다 하려고만 그럴 일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오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고 숫자놀음, 무슨 채용비리, 온갖 로비…… 그러니까 지금 KT가 이렇게 됐고요. 물론 황 회장 때부터 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거 책임지고 구조 개혁해야 되고요, 자세를 가다듬고요. 그렇지 않으면 KT는 자격이 없는 회사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이 일정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송희경 위원님까지만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영식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고의적인 발화나 이런 것보다는 환풍기의 제어반에서 발화가 됐을 것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정만 했지 아직 확인된 건 없는 거지요? 추정이 그쪽이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화재 원인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고의적인 발화나 이런 것보다는 환풍기의 제어반에서 발화가 됐을 것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정만 했지 아직 확인된 건 없는 거지요? 추정이 그쪽이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참고인최영식 저희들은 결정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을 한다든지 개연성이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서를 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지……
예,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참고인최영식 우리가 감정서는 이미 다 내보낸 상황이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추정이라든지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감정물만 가지고서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감정서를 냈습니다.
예, 그러셨지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자동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기 증인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출입구나 이런 데 자동폐쇄장치라든가 자동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통신서버 위가 아니라 밑에까지 다, 환풍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D급 국사는 아닌 거지요? 그 급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매뉴얼로 보면?
그래서 민원기 증인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출입구나 이런 데 자동폐쇄장치라든가 자동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통신서버 위가 아니라 밑에까지 다, 환풍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D급 국사는 아닌 거지요? 그 급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매뉴얼로 보면?
증인민원기 현재 매뉴얼에 보면 국사를 선정……
그게 다 개정되고 예방 조치가 되고 나면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증인민원기 현재 개정된 기준을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지역 기준 플러스 인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플러스 인원 기준이 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A․B․C등급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조건들을 부과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청문회가 사실은 국민들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예방 조치를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할 건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의 역할과, 황창규 회장님의 역할과 그리고 민원기 차관님의 역할이, 즉 정부의 역할인 거지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9․11 사태가 나고 나서 지금 그라운드 제로가 저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저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너무 많은 국민이 죽었지만 아주 당당하게 저것보다 더 높은 빌딩을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미국이. 정부는 자신 있다는 거지요. 기업에게 안전을 확보해 줄 테니까 더 열심히 비즈니스 하라 그리고 더 많은 고용과 부국을 위해서 더 많은 국익을 창출하라. 미국 정부는 저렇게 안전을 기업에게 담보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된 원인을 제가 봤더니 1994년도에 미국에서 지진이 크게 났는데 그때 통신이 굉장히 엉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GETS라는, 거버먼트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비상통신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아현국사에 화재가 났을 때 중소기업들이 카드 결제도 못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회 경로 그리고 통신의 우선 보급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미리 정부가 다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저 사태가 났을 때……
아십니까, 민원기 차관님? 저때 통신율이 몇 % 커버됐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9․11 사태가 나고 나서 지금 그라운드 제로가 저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저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너무 많은 국민이 죽었지만 아주 당당하게 저것보다 더 높은 빌딩을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미국이. 정부는 자신 있다는 거지요. 기업에게 안전을 확보해 줄 테니까 더 열심히 비즈니스 하라 그리고 더 많은 고용과 부국을 위해서 더 많은 국익을 창출하라. 미국 정부는 저렇게 안전을 기업에게 담보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된 원인을 제가 봤더니 1994년도에 미국에서 지진이 크게 났는데 그때 통신이 굉장히 엉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GETS라는, 거버먼트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비상통신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아현국사에 화재가 났을 때 중소기업들이 카드 결제도 못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회 경로 그리고 통신의 우선 보급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미리 정부가 다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저 사태가 났을 때……
아십니까, 민원기 차관님? 저때 통신율이 몇 % 커버됐을까요?
증인민원기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90%가 됐습니다. 저 난리가 났는데도 90%가 긴급 전화가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그만그만한 비상대책을 매뉴얼로 다 갖추어 주고 기업이 거기에 따라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 것 할 때 규제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황창규 회장님, 지금 KT에 아현국사 말고도 많은 국사가 있잖아요?
황창규 회장님, 지금 KT에 아현국사 말고도 많은 국사가 있잖아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는 직원도 있고 협력업체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무를 갖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빗물이 들어왔다. 물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뭐부터 칸막이를 해야 되고 뭐부터 들고 나와야 되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R&R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증인황창규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도록 하고 그 훈련을 했는지를 민원기 차관님, 정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증인민원기 예.
확인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인재가 아니라 더 큰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증인민원기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화재 나고 나서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했고 또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나오는 저희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업무보고할 때 차관님 그렇게, 장관님 대신 그때도 나오셨어요.
장관님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 인수인계를 오늘 12시 반에 한다, 1시에 한다 하더라도 아직 1시간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민관 합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께 안심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살아 있고 국민은 크고 국가는 작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자리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것을 밝혀야 그게 정부 여당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지요.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차관님이 대신 나오셔서 TF를 해서, 작년 11월 얘기지요. 그때 나오셔서 11월에서 12월까지 긴급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른 이동통신사들은 제가 알기로 정규직원은 4000명이 채 안 됩니다. SK텔레콤이 한 4000명 되나요? LG유플러스는 그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나머지 다 협력회사입니다. KT는 지금 한 2만 2000명 정도 되지요, 정규직이? 왜냐하면 함부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거나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나오셔서 TF를 구성해서 다른 통신사도 다 전수조사하시고 대책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미팅을 몇 번 하셨습니까?
장관님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 인수인계를 오늘 12시 반에 한다, 1시에 한다 하더라도 아직 1시간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민관 합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께 안심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살아 있고 국민은 크고 국가는 작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자리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것을 밝혀야 그게 정부 여당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지요.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차관님이 대신 나오셔서 TF를 해서, 작년 11월 얘기지요. 그때 나오셔서 11월에서 12월까지 긴급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른 이동통신사들은 제가 알기로 정규직원은 4000명이 채 안 됩니다. SK텔레콤이 한 4000명 되나요? LG유플러스는 그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나머지 다 협력회사입니다. KT는 지금 한 2만 2000명 정도 되지요, 정규직이? 왜냐하면 함부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거나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나오셔서 TF를 구성해서 다른 통신사도 다 전수조사하시고 대책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미팅을 몇 번 하셨습니까?
증인민원기 열한 번 했습니다.
열한 번 해서 난 결론이 뭡니까?
증인민원기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전담인력 같은 것들을 A․B․C등급에는 연말까지 다 두도록 하고 D등급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C등급까지는 숫자가 800개 넘게 늘어났으니까 저희가 커버하는 숫자가 무지무지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중화․이원화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국사를 안전하게 등급을 올려서 국민이 원하는 정도의 안전을 약속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거고요. 그 예산 작업에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보고나 의논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심각하고요.
그런 예산이 없는, 그런 정확한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은 그냥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계획만 하고 실천 자체가…… 지금 이미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오성목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선을 이중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지금 아현국사도 이중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케이블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그런 예산이 없는, 그런 정확한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은 그냥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계획만 하고 실천 자체가…… 지금 이미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오성목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선을 이중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지금 아현국사도 이중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케이블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증인오성목 먼저 아현 사고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고객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원화하는 데는 저희가 안정 운용을 위해서 총 한 784억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원화하는 데는 저희가 안정 운용을 위해서 총 한 784억이 듭니다.
한 국사당 그렇게 듭니까?
증인오성목 아닙니다. 전체 국사에 78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제가 오전 중에 황창규 회장께 김철수 참고인이 불출석하도록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가 물었더니 황 회장께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협력사들에게 맨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참고인에게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공문을 보낸 경위를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황창규 회장께 한번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김철수 참고인에게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공문을 보낸 경위를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황창규 회장께 한번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황창규 증인 말씀하세요.
증인황창규 예, 이 문제로 하여튼 위원님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철수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문에 맨홀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안내문으로 들어갔다고,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철수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문에 맨홀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안내문으로 들어갔다고,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분명히 위증하신 거거든요. 앞서 김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철수 참고인으로부터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저희들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공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공문이어서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 분명히 위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공문을 보낸 게, 공문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황 회장의 답변은 분명한 위증이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방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방위에서 고발 문제,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드리고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공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공문이어서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 분명히 위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공문을 보낸 게, 공문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황 회장의 답변은 분명한 위증이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방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방위에서 고발 문제,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드리고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창규 증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참고인 참석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신 거지요?
증인황창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고를 받든 하여튼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공문에는 분명히 황창규 회장 명의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
증인황창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안내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가 논의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자료 요구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질의시간을 방해 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너무 안 주시는데요. 다른 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 위원들의 자료제출 통계를 내 보면 한 40% 됩니다. 어떤 분은 0% 있습니다. 한 건도 못 받은 위원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요. 15조 보면 위원회 명의로 공식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안 냈을 때는 위원회 명의로는 고발할 수 있고요. 다만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저녁시간까지 내십시오. 저녁 먹기 위한 정회 때까지 안 내시면 고발하겠습니다. 내세요.
자료를 너무 안 주시는데요. 다른 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 위원들의 자료제출 통계를 내 보면 한 40% 됩니다. 어떤 분은 0% 있습니다. 한 건도 못 받은 위원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요. 15조 보면 위원회 명의로 공식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안 냈을 때는 위원회 명의로는 고발할 수 있고요. 다만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저녁시간까지 내십시오. 저녁 먹기 위한 정회 때까지 안 내시면 고발하겠습니다. 내세요.
증인황창규 자료에 관해서 제가……
자료 내세요.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자료 내세요.
증인황창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기업비밀이나 또는 개인정보 또는 수사에 관련돼 있는……
회장님, 지금 수사 이런 게 아니고요. 건건이 다……
증인황창규 부득이하게 자료를 내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못 합니다. 고발합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게 수사와 관련된 건지 아닌 건지는 보시면 알아요. 수사 아닌 것 제가 읊어 드릴까요? 여기서 확인해 드릴까요? 한 건 한 건 저랑 일문일답 해 보실래요?
자료 내세요. 고발 조치합니다, 분명히. 청문회입니다, 여기는. 제가 저녁시간 때까지는 기다릴게요.
자료 내세요. 고발 조치합니다, 분명히. 청문회입니다, 여기는. 제가 저녁시간 때까지는 기다릴게요.
증인황창규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료를 못 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시간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황창규 증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황창규 증인은 국가 안위에 관한 부분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기업의 비밀이라면 비밀에 해당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자료제출하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증인황창규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안 하실 거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를 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무조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료제출 안 하시면 청문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신경민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통신구 맨홀 관리지침이 있지요? 그 통신구 맨홀 관리지침이 KT 안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통신구 맨홀 관리지침이 있지요? 그 통신구 맨홀 관리지침이 KT 안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증인황창규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고요. 제가 2017년에 자료 요구한 게 지금까지 안 와 가지고 이 기회에 좀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골프 회동 관련해서 비용 부담한 영수증 내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주시고요.
최경환 의원 골프 회동 관련해서 비용 부담한 영수증 내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주시고요.
KT 화재와 관련된 자료만 좀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이게 다 경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왜 났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확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건 지켜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좀 분리해서 별도로……
하여튼 주세요. 저쪽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황창규 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서로 기본적인……
자, 또 있습니다. 황 회장 취임 후에 사업계획서 및 추진 결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고요. KT 통신구 지도자료, 대외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외비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대외비라고 판단이 되면 열람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몇 개 좀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청……
김성수 간사님.
저도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64건을 했는데 지금 40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려하듯이 채용비리에 관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게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 통신구 관리지침, 지하 통신구를 관리하는 외주업체 목록 일체, 지하 통신구별 평균 관리인원 및 담당 업무, 지난 10년간 연도별 지하통신구 관리에 투입된 예산 세부내역, 전부 지하 통신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타부타, 무슨 업무상 비밀이라는 설명도 없고 가타부타 그냥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회장께서는 지금 업무상 비밀, 기업비밀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하 통신구 관리 관련된 것이 왜 기업비밀인지도 납득을 못 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비밀이라고 적시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내면 고발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황 회장께서는 지금 업무상 비밀, 기업비밀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하 통신구 관리 관련된 것이 왜 기업비밀인지도 납득을 못 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비밀이라고 적시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내면 고발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열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영업상의 비밀이라면 영업상의 비밀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면―국가의 중대한 안보입니다―자료제출에 대해서 그것은 서류를,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증인황창규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윤영재 참고인, 아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요구하신 조사 방해한 사례 준비 다 됐습니까? 그건 제출하세요.
아까 윤영재 참고인, 아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요구하신 조사 방해한 사례 준비 다 됐습니까? 그건 제출하세요.
참고인윤영재 오전 회의 끝나고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5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자료제출은 다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5건 중에서 빠른 것은 하루가 걸렸고 조금 늦은 것은 일주일 그다음에 좀 더 늦은 것은 20일 걸렸는데 자료제출은 다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제출 포함해서 아까 김경진 위원이 물어본 것은 조사를 방해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에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인윤영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입니다.
황창규 회장님, 오늘 화재 원인에 대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소방본부 것도 그렇고 국과수 것도 그렇고 다 확정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싹 타 버려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이 다 난연 케이블을 쓰신 거지요?
황창규 회장님, 오늘 화재 원인에 대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소방본부 것도 그렇고 국과수 것도 그렇고 다 확정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싹 타 버려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이 다 난연 케이블을 쓰신 거지요?
증인황창규 예, 난연 케이블을 쓰거나 아니면 난연도료를 도포한 그런 케이블만 쓰고 있습니다.
도포하거나 제대로 하신 거라고 그러면 지하통신구에 탈 만한 게 그 케이블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싸 놓거나 이런 거 없으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게 이게 79m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인 이유로 발화를 했든 어쨌건.
그런데 KT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걸 보면 케이블이 모두 다, 대부분이 난연 케이블을 쓰셨다고 돼 있어요. 통계에 보시면 2만 550건 중에 2만 448개가 난연 케이블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이렇게 싹 탔으면 이게 난연 케이블일 수가 있느냐 해서 그러면 그 난연의 기준이 뭐냐를 KT에 여쭤봤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난연이라 하느냐고 여쭤봤었는데 대외비여서 못 주신다고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케이블에 대해서 난연재나 불연재 사용 이런 것 시험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 자료 방대해서 못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해외 사례는 보면 IEEE 383하고 IEC 60332 이게 국내 소방청에서 쓰고 있는 기준이고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이걸 가지고 난연 여부를 결정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게 IEEE 383에 보면 난연 케이블이라고 하면 저렇게 케이블 2.4m짜리를 수직으로 걸어 놓고 밑에 불꽃을, 화염을 가지고 20분을 태웁니다. 20분을 태웠을 때 20분 후에 불을 끄고 자연적으로 불이 꺼진 다음에 손상된 길이가 1.5m 이하여야지 난연 케이블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라고 하면 아현 지하구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도착한 게 20분 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저렇게 불이 번지지 않고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이게 난연 케이블이 아니거나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난연 기준이 아닌 그냥 말만 난연 케이블일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데 지금 KT가 이걸 납품을 받으실 때 검수나 이런 걸 하실 거잖아요. 그런 기준 있으세요? 그런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KT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걸 보면 케이블이 모두 다, 대부분이 난연 케이블을 쓰셨다고 돼 있어요. 통계에 보시면 2만 550건 중에 2만 448개가 난연 케이블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이렇게 싹 탔으면 이게 난연 케이블일 수가 있느냐 해서 그러면 그 난연의 기준이 뭐냐를 KT에 여쭤봤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난연이라 하느냐고 여쭤봤었는데 대외비여서 못 주신다고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케이블에 대해서 난연재나 불연재 사용 이런 것 시험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 자료 방대해서 못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해외 사례는 보면 IEEE 383하고 IEC 60332 이게 국내 소방청에서 쓰고 있는 기준이고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이걸 가지고 난연 여부를 결정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게 IEEE 383에 보면 난연 케이블이라고 하면 저렇게 케이블 2.4m짜리를 수직으로 걸어 놓고 밑에 불꽃을, 화염을 가지고 20분을 태웁니다. 20분을 태웠을 때 20분 후에 불을 끄고 자연적으로 불이 꺼진 다음에 손상된 길이가 1.5m 이하여야지 난연 케이블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라고 하면 아현 지하구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도착한 게 20분 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저렇게 불이 번지지 않고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이게 난연 케이블이 아니거나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난연 기준이 아닌 그냥 말만 난연 케이블일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데 지금 KT가 이걸 납품을 받으실 때 검수나 이런 걸 하실 거잖아요. 그런 기준 있으세요? 그런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못 받았거든요.
증인황창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KT가 쓰고 있는 통신구의 난연 케이블은 다 국산이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지금 실험이 똑같이 됐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는데 저희들도 820℃에서 20분을 버너를 태워서 난연성을 테스트하고요.
테스트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저만큼 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전히 싹 타 버렸거든요, 79m가.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저 케이블 말고 다른 것 탈거리가 뭐가 있었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게 난연이 아니거나 옆에 계속 태울 뭐가 있었거나.
증인황창규 그 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기부 민 차관님과 KT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화재 방지대책 나온 거 보니까 방화문을 달고 무슨 소화기를 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케이블 자체가 사실은 난연 케이블이 들어가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타지 말았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검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아현기지국이 이렇게 불난 다음에 다른 데 거 케이블을 했는데 난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검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아현기지국이 이렇게 불난 다음에 다른 데 거 케이블을 했는데 난연……
증인황창규 예, 여러 번 같은 조건을 놓고……
그런데 그렇게 난연성이 유지가 됐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국과수 원장님께 여쭤보는데 난연 케이블이 저렇게 75m가 확 탈 때 그러면 주위에 다른 이유 없이 전기 누전으로 저만큼 다 타 버릴 수 있는 겁니까?
국과수 원장님께 여쭤보는데 난연 케이블이 저렇게 75m가 확 탈 때 그러면 주위에 다른 이유 없이 전기 누전으로 저만큼 다 타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참고인최영식 난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경우 PVC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타고 또 난연이라고 하더라도 착화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화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여러 시간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국과수의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스탠드까지 녹아서 휠 정도로 타 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과기부는 한번 다시 관리를 해 주시고 저한테 아까 황 회장님께서 난연 케이블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검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수 과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공인 시험성적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과수의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스탠드까지 녹아서 휠 정도로 타 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과기부는 한번 다시 관리를 해 주시고 저한테 아까 황 회장님께서 난연 케이블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검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수 과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공인 시험성적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황창규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 1월 달 현안보고 때 이용약관 문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유영민 장관님께서도 약관 고쳐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살펴보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기부가 준 보고서를 보니까 통신장애 관련 피해구제 연구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KT에 제가 약관 개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답을 주신 게 저겁니다. ‘약관 개정은 정부 및 타 사업자들과의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까지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논의의 장이 생긴다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논의의 장이 앞에 과기부가 주신 내용은 논의의 장이 아닌 거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기부가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신…… 저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기부가 준 보고서를 보니까 통신장애 관련 피해구제 연구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KT에 제가 약관 개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답을 주신 게 저겁니다. ‘약관 개정은 정부 및 타 사업자들과의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까지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논의의 장이 생긴다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논의의 장이 앞에 과기부가 주신 내용은 논의의 장이 아닌 거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기부가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신…… 저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증인황창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사례라든지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통신사 사례를 좀 더 모아서……
지금 방통위가 하고 있는 건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증인황창규 저희들은 방통위에서 하는 걸 지금 같이 아마……
그런데 답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논의의 장이 생기면 하겠다고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용자약관이 여태까지는 사용자 측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번에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기회로 해서 5G 서비스도 시작이 되고 있으므로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해를 배상하는 그 기준, 시간에서부터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지금은 통신요금에 관련된 걸로만 하고 있는데 그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을 입증하고 청구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세 가지는 분명히 이번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T 측에서……
1분 더 주십시오. 지나갔나요, 1분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용자약관이 여태까지는 사용자 측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번에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기회로 해서 5G 서비스도 시작이 되고 있으므로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해를 배상하는 그 기준, 시간에서부터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지금은 통신요금에 관련된 걸로만 하고 있는데 그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을 입증하고 청구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세 가지는 분명히 이번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KT 측에서……
1분 더 주십시오. 지나갔나요, 1분이?
KT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거 아닌가. 지금 답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인황창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약관을 개선을 하시긴 하실 거지요?
증인황창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개선을 하실 거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도 장관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건데 약속을 지키실 거지요?
증인민원기 예, 저희가 방통위 주관으로 4차에 걸쳐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유무선 통신사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접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장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선숙 위원님.
방금 신용현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KT의 대외비 기준에 관한 부분을 ‘대외비라서 못 줍니다. 자료를 못 줍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사례를 보여 주셨는데 이런 기준이면 청문회,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대외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국회 청문회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황창규 증인이 아까 답변한 것처럼 대외비라서 자료를 못 준다는 기준이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런 수준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대외비 기준으로 제출하지 않은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야 된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창규 증인이 아까 답변한 것처럼 대외비라서 자료를 못 준다는 기준이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런 수준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대외비 기준으로 제출하지 않은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야 된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에 따라서 KT는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감독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 요청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민원기 저희가 법에 따르면 그 기본계획……
그래서 KT가 영업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법의 집행 과정에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규 등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의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과기정통부는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인민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법률적인 미비함이 있어서 이번에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미비가 아니라 제가 제 질의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다.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업비밀이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것은 KT의 자율적인 영업행위 중의 일부였다는 소리가 돼 버린다는 말이지요. 논의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증인은…… 제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상의, 업무상의 비밀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을 가리는 방법이나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열람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은 신속히 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상의, 업무상의 비밀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을 가리는 방법이나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열람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은 신속히 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황창규 회장님, 자료제출 저도 여러 개를 요청했는데 다 안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KT가 50억 이상 투자한 M&A 현황, 또 시설투자 내역 이건 특수 관계에 따른 투자 때문에 부실이나 또 인력 감축, 하여튼 경영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점을 따져 보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건데 왜 안 내놓으십니까?
증인황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증인황창규 회사 기밀이라든지 지금 현재 개인정보 또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제출 못 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 5년간 또는 10년간 과거 50억 이상 투자한 M&A 현황 관련 내역인데 이게 뭐가 수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황창규 수사는 아니고 앞에 이야기했던……
지금 내가 정식으로, 이미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증인한테 이것 저기하는 거니까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실무자 듣고 계실 테니까요.
증인황창규 담당자하고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전국 은행망 구축 사업 우선협상이 지금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지요?
증인황창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KT에서 전국 은행망 구축사업 우선협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 ……
내용을 모르세요? 농협 말이에요, 농협.
증인황창규 아, 농협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농협 전국 지점망 구축 사업을 KT가 지금 우선협상을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는데.
증인황창규 그 사안도 제가 지금……
그 현황도 파악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황창규 예, 파악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현 사고 때 피해를 배상했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뭐로 했나요?
증인황창규 아현에 관련돼서 하여튼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보상에 관련해서는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시간과 노력을 해 주셔서, 또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잠깐……
증인황창규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한 끝에 3월 22일 날 보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합의를 이루었다니까 좋습니다만 KT도 글로벌 기업답게 손해배상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행법상 지금 민법상 통상 손해는 전부 다 배상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 손해는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책임을 묻도록 했는데 황 회장께서 아현 사고 났을 때 일성이 통신요금 1개월 감면해 주겠다고 이랬잖아요.
증인황창규 예, 350억 상당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통신망에 대한 서비스 자체만 감면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2차․3차 손해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팩토리나 등등 다 KT가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전체가 다 직접 손해라는 말이에요, 통상 손해고 1차 손해고. 그러면 전부 다 전액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판례에 뭐 이것은 특별 손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그거는 이삼십 년 전 얘기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하고 있는 이때의 손해배상 법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수정해서 마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고 글로벌 기업인 KT로서는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팩토리나 등등 다 KT가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전체가 다 직접 손해라는 말이에요, 통상 손해고 1차 손해고. 그러면 전부 다 전액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판례에 뭐 이것은 특별 손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그거는 이삼십 년 전 얘기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하고 있는 이때의 손해배상 법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수정해서 마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고 글로벌 기업인 KT로서는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KT도 이러이러한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 사고에 나온 배상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2차․3차 손해가 아니고 1차 손해고 직접 손해고 통상 손해다.
증인황창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KT에서 통신재난 대응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게 실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KT에서 통신재난 대응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게 실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증인황창규 예, 통신재난에 관해…… 이후에 상세 모든 점검을 다 마치고 그 바탕으로 해서, 결과로 해서 과기부와 소방청에서 만들어 준 여러 가지 안들을 다시 참고해서 통신재난 대응계획을 3년에 48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각 분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무슨 어디 조그마한 영세업체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을 목표로 해서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정도의 계획을 사고가 나서 허겁지겁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할 일이 아닙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질책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나름대로 한 5개월간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했는데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계획만이라도 실행을 빨리 하세요.
차관님, KT를 포함해서 이동통신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차관님, KT를 포함해서 이동통신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증인민원기 예, 저희가 점검하고 지금 기본계획이 나갔기 때문에 KT뿐만 아니라 주요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주요통신시설 지정 확대, 통신망 이원화, 전력공급망 이원화, 잠금장치․CCTV 설치, 재난 대응인력과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 회장님, 끝으로 5G 이거 너무 허세 부리고 막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했다 여기에만 매달려 있고 고객들․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도외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황 회장님, 끝으로 5G 이거 너무 허세 부리고 막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했다 여기에만 매달려 있고 고객들․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도외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들을 얘기합니까? 불통이고 통화 끊기고……
증인황창규 위원님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전원이 비상으로 5G 품질 및 개통,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면이 보이는데 빠른 시간 내에 고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면……
증인황창규 품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그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까?
증인황창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도 요금도 높고 그러면 그 리스크는 그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증인황창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이 수익모델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 품질이 어떤지, 아닌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테스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해야지 왜 이용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황창규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황창규 초기라서,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초기라고 양해할 일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을 하시라고요.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분이 돼야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용한 이용자들에 대해서 요금 책정이나 이런 부분……
정리해 주십시오.
손실 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민원기 차관, 황창규 회장,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드릴 겁니다. 준비를 해 주세요.
지난 1월 현안보고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통해서 국가안보 통신망 관련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난 1월 현안보고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통해서 국가안보 통신망 관련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래서 이 청문회를 통해 국가안보시설의 통신망 관리에 대한 중점적인 분석과 그 대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황창규 증인, 한번 보시지요.
본 위원이 여기에 통신망 구축 방법을 몇 가지 그려 봤습니다. 증인이 보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1번․2번․3번․4번 중에? 4번이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지요, 듀얼, 이중화해서? 동의하십니까?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황창규 증인, 한번 보시지요.
본 위원이 여기에 통신망 구축 방법을 몇 가지 그려 봤습니다. 증인이 보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1번․2번․3번․4번 중에? 4번이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지요, 듀얼, 이중화해서? 동의하십니까?
증인황창규 예.
민원기 차관님!
증인민원기 예, 이중화․이원화가 다 되어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 4번이지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님!
참고인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사고 지역에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가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스타벅스의 경우에 사업자 삼중화에 4개의 회선을 구축해서 결제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서 이번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망하신 4번 방식이 스타벅스의 이중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방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통신망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기획관님? 이 화재 사건 이후에 대안을 구상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지망하신 4번 방식이 스타벅스의 이중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방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통신망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기획관님? 이 화재 사건 이후에 대안을 구상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참고인권혁진 정보화기획관입니다.
국방부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방부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검토한 적이 있지요?
참고인권혁진 예,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국방부는 사업자 이중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는 사업자 이중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권혁진 임대회선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KT 통신 회선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한…… 의존도가 높지요?
참고인권혁진 저희들은 자가망과 임대망이 있습니다. 자가망과 임대망은 5 대 5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시설이 스타벅스보다 못하다고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겠지요? 대답해 주세요.
참고인권혁진 예,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의 많은 회선들이 KT 용산전화국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아현지사 화재처럼 용산전화국 또는 해당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때 큰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상당히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청의 경우, 아실 겁니다. 이번 화재 이후에 공식적으로 통신망 이중화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의 경우, 아실 겁니다. 이번 화재 이후에 공식적으로 통신망 이중화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중화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참고인권혁진 국방부는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임대회선의 이중화를 위해서 한 1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기부 차관과 국방부 동시에 그에 대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국가통신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현국사 화재로 주변 지역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관로 등 필수설비를 KT가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타 사업자 진입이 원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복수의 사업자가 원활히 진입하여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KT의 필수설비를 공용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핵심은 KT의 필수설비에 대한 등급 접근―이퀄 액세스(equal access)라고 하지요―구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제에 우리나라도 필수설비 조직 분리를 통한 통신망 관리의 혁신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영국 포함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통신망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 필수설비 사업자 설비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분리 제도를 실제 적용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민 차관?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국가통신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현국사 화재로 주변 지역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관로 등 필수설비를 KT가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타 사업자 진입이 원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복수의 사업자가 원활히 진입하여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KT의 필수설비를 공용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핵심은 KT의 필수설비에 대한 등급 접근―이퀄 액세스(equal access)라고 하지요―구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제에 우리나라도 필수설비 조직 분리를 통한 통신망 관리의 혁신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영국 포함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통신망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 필수설비 사업자 설비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분리 제도를 실제 적용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민 차관?
증인민원기 그런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T의 필수설비 조직을 분리해서 미국과 스웨덴처럼 법적 분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호주․싱가포르처럼 아예 구조 분리를 해서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 차관, 답변 좀 해 주세요. 결국 금번 화재처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의 설비 관련 조직과 사업 조직을 법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민 차관, 답변 좀 해 주세요. 결국 금번 화재처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의 설비 관련 조직과 사업 조직을 법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민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도에 따라서 조직 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항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호가 바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관께서 현행법상 조직 분리를 하려면 분명한 금지행위 위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화재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 동의를 하시는지……
차관께서 현행법상 조직 분리를 하려면 분명한 금지행위 위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화재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 동의를 하시는지……
증인민원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에는……
마저 제가 의견 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직 분리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직 분리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증인민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들이 심대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검토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창규 증인에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KT가 결단을 내려서 조직 분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ICT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KT가 국민기업임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KT가 결단을 내려서 조직 분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ICT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KT가 국민기업임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기회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또 새로운 대안 제안을 위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저도 김성태 위원님처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고요. 사고는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부득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뒤처리하느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듣기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표현에 의하면 황 회장님의 황제 경영 또 측근 몇 분을 중심으로 하는 측근 경영 또 그분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하는 폐쇄 경영 이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전에 한 번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열네 분의 경영고문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고요. 사고는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부득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뒤처리하느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듣기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표현에 의하면 황 회장님의 황제 경영 또 측근 몇 분을 중심으로 하는 측근 경영 또 그분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하는 폐쇄 경영 이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전에 한 번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열네 분의 경영고문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사전에는 몰랐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저는……
사전에 열네 명의 경영고문이 있는지를 몰랐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몰랐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따져 보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저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VVIP급 관련 직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은 다 가려 놨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작성 당시의 현직 국회의원이 여럿 있습니다. 현직 장관도 있습니다. 현직 검사도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요 전직 장관도 있고요 전직 검찰총장도 있고 전직 청와대 수석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국회의원 그 이상의 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현재 인사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신뢰를 거론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뢰가 가면 이 VVIP급 관련 직원이라는 명단은 더 이상 거론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한테 신뢰를 안 주고 숨기기 바쁘다는 인상을 주면 이 명단은 제가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경영고문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고문 운영지침이라는 걸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저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VVIP급 관련 직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은 다 가려 놨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작성 당시의 현직 국회의원이 여럿 있습니다. 현직 장관도 있습니다. 현직 검사도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요 전직 장관도 있고요 전직 검찰총장도 있고 전직 청와대 수석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국회의원 그 이상의 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현재 인사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신뢰를 거론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뢰가 가면 이 VVIP급 관련 직원이라는 명단은 더 이상 거론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한테 신뢰를 안 주고 숨기기 바쁘다는 인상을 주면 이 명단은 제가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경영고문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고문 운영지침이라는 걸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지요?
증인황창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 모릅니까?
증인황창규 예.
경영고문 운영지침에 보면 제5조 ‘회장은 고문에 관한 위촉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7조 ‘경영임원이 추천한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하고 해당 경영임원은 고문 위촉 결과를 경영지원부문장에게 고지한다.’
여기 모든 조항 조항마다 회장이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회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안 보셨다고요?
여기 모든 조항 조항마다 회장이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회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안 보셨다고요?
증인황창규 경영고문에 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증인황창규 부문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는 몰랐습니다.
보세요. 제가 문언을 읽어 드렸잖아요. 이거를 모르세요, 이 문건을?
증인황창규 모릅니다.
회장님도 모르는 문건이 작성돼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본래 부문장이 결정하고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정식 절차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들어 보세요. 열네 분의 경영고문이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임원이 추천하면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고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 조항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증인황창규 그 정관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누가 회장님도 모르게 회장님의 권한이라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그거는 부문장이 앉아서 권한으로 다 경영고문을……
아니, 최소한 이 운영지침이라는 문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것도 몰라요?
증인황창규 예, 모릅니다.
그러면 회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회장님이 최종 결정한다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삼척동자라도 이해가 된다고 보세요?
증인황창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고문은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문의 장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들어 보세요.
저는 경영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 경영에 도움 되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걸 왜 못 하겠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원천적으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 열네 분을 위촉해서, 회장님 재임 이후에 열네 분을 위촉해서 나간 돈을 따져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회사 돈 20억 가까이가 집행됐는데 회장님이 모르고 있다. 그 관련 규정에는 회장님이 최종 결재하게끔 돼 있는데 나는 모른다고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회장님이 만약에 다른 사례로 이런 예를 들었다고 그러면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될까요, 20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저는 경영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 경영에 도움 되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걸 왜 못 하겠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원천적으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 열네 분을 위촉해서, 회장님 재임 이후에 열네 분을 위촉해서 나간 돈을 따져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회사 돈 20억 가까이가 집행됐는데 회장님이 모르고 있다. 그 관련 규정에는 회장님이 최종 결재하게끔 돼 있는데 나는 모른다고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회장님이 만약에 다른 사례로 이런 예를 들었다고 그러면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될까요, 20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증인황창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T가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기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공기업이라는 거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겁니다. 회장님이 창업한 기업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오너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은 오너라도 자기 마음대로 돈 쓰면 배임죄에 걸립니다.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도 회장님이 나는 도대체 모른다고 하시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드려 볼게요.
경영고문을 둘 수 있다고 보는데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떤 경영자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려 볼게요.
경영고문을 둘 수 있다고 보는데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떤 경영자문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질문이 KT 화재와 직결된 게 아닌……
아, 지금 질의 중이에요. 그만 얘기하세요.
어떤 질문을……
시간 중단시켜 보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간 중단시켜 보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화재와 관련된 거를 약속했는데……
화재의 원인이라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는 시각이라고.
질의하세요.
일단 김성수 간사님……
일단 김성수 간사님……
아니,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아니, 저는 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질의 끝나고 문제 제기하세요.
그런데 왜 화를 내십니까?
화 안 나세요, 그러면? 질의하는데?
아니, 문제……
아니, 화나게 해 놓고 화낸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질의하세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제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 끝나고 하시라고요. 왜 질의 중에 방해를 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께 저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 정말 경우가 너무 없으시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회의원 비서관 했던 분이 경영에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황창규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지방경찰청장을 하신 분도 있고요.
증인황창규 부문장이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셔도 어지간히 부리셔야지. 제가 여기 문건을 갖고 있잖아요. 경영고문 운영지침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제가……
증인황창규 지침은 아마 부문장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아무 관여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결재를 하십니까? 예?
증인황창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열네 명의 경영고문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거예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에 회장님 권한으로 결재받아서 하게 돼 있는 분들이 회장님 결재도 없이 20억을 집행했다고 하면 그분들 배임죄로 고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장이 나중에라도 알게 됐으면?
증인황창규 그 정관은 결국은 부문장 책임하에 만든 정관이라는 것을 이번에 기사를 보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모르게 만들었다면서요.
증인황창규 예, 그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지침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시면 그렇게 답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규정에 못이 박혀져 있어요. 회장님 권한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말 몰랐다면, 정말 모르고 부문장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저희가 이분들이 뭘 했는지 활동실적을 내놔라 그러니까 하나도 내놓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아무 노동이나 자문의 대가 없이 돈 20억이 나갔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배임이지요. 회장님이 직접 안 하셨다면 그 담당 부문장이든 누군가를 고소․고발해야 맞지 않습니까,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KT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엄격하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고 나는 몰랐다 이러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말 몰랐다면, 정말 모르고 부문장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저희가 이분들이 뭘 했는지 활동실적을 내놔라 그러니까 하나도 내놓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아무 노동이나 자문의 대가 없이 돈 20억이 나갔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배임이지요. 회장님이 직접 안 하셨다면 그 담당 부문장이든 누군가를 고소․고발해야 맞지 않습니까,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KT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엄격하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고 나는 몰랐다 이러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증인황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 나오고 나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어떤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니, 수사 중이라도 내가 안다, 모른다는 답변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른다 이거예요?
증인황창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몰랐다는 거지요, 임명할 때? 누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고개를 끄덕임)
황창규 증인은 대답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공문상에 분명히 본인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문서 위조입니까? 분명히 본인이, 증인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놈의 회사입니까, 그게?
증인황창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그 정관 자체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나오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일도 다 모르고 계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오늘 KT 통신구 화재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습니다마는 참 이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유린돼서 되겠는가 하는 걸 느낍니다.
최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철저하게 유린되는 꼴을 목도했습니다마는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서도 궁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이 정말로 무책임하다. 오히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라도 ‘제가 사실은 이 청문회에 나가서 국민 앞에 사죄할 건 사죄하고 또 질책받을 건 질책받고 국민의 대표자들한테 대책을 보고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 출석을 했어야 맞는 것이다. 어디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KT 회장님 역시 이 청문회가 있기까지 지난번에 현안보고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의 답변하시는 자세부터 내용을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정말로 너무나 안이해서 오늘 이런 청문회가 열렸는데 오늘도 청문회에 임하시는 거 보면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전부 ‘담당자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으면 회장님이 하나하나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서 웬만한 건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 보자고요.
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관리하는, 경영을 하시니까 관리에 있어서의 로스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아실 텐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었다. 제가 처음에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직전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언제 했었냐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했냐고 그러면 언제 했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제가 그래서 통신구가 있는 아현 거기 가서도 현장 직원들한테도 점검 언제 했느냐? 아무도 몰라. 그 옆의 서대문국사 가 가지고 여기는 언제 했냐? 거기도 몰라요. 그러면 점검 안 한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점검을 안 한 거다. 일지도 없어요. 점검일지 없잖아요. 점검일지 없는 점검이 점검입니까, 그게?
제가 서대문국사 가서 봤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현은 다 타서 없어졌지만 종이쪽지 하나에다가 사인은 쭉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급하게 쭉 한 10여 개를 한 게 역력하게 표시가 나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다만 해 놓고 일지도 없는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관리했으니까 화재가 발생했던 것 아닌가.
과기부도 마찬가지예요. 94년에 종로하고 대구에서 통신구 화재 있었던 것 아시지요, 차관님?
최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철저하게 유린되는 꼴을 목도했습니다마는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서도 궁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이 정말로 무책임하다. 오히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라도 ‘제가 사실은 이 청문회에 나가서 국민 앞에 사죄할 건 사죄하고 또 질책받을 건 질책받고 국민의 대표자들한테 대책을 보고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 출석을 했어야 맞는 것이다. 어디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KT 회장님 역시 이 청문회가 있기까지 지난번에 현안보고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의 답변하시는 자세부터 내용을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정말로 너무나 안이해서 오늘 이런 청문회가 열렸는데 오늘도 청문회에 임하시는 거 보면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전부 ‘담당자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으면 회장님이 하나하나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서 웬만한 건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 보자고요.
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관리하는, 경영을 하시니까 관리에 있어서의 로스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아실 텐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었다. 제가 처음에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직전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언제 했었냐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했냐고 그러면 언제 했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제가 그래서 통신구가 있는 아현 거기 가서도 현장 직원들한테도 점검 언제 했느냐? 아무도 몰라. 그 옆의 서대문국사 가 가지고 여기는 언제 했냐? 거기도 몰라요. 그러면 점검 안 한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점검을 안 한 거다. 일지도 없어요. 점검일지 없잖아요. 점검일지 없는 점검이 점검입니까, 그게?
제가 서대문국사 가서 봤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현은 다 타서 없어졌지만 종이쪽지 하나에다가 사인은 쭉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급하게 쭉 한 10여 개를 한 게 역력하게 표시가 나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다만 해 놓고 일지도 없는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관리했으니까 화재가 발생했던 것 아닌가.
과기부도 마찬가지예요. 94년에 종로하고 대구에서 통신구 화재 있었던 것 아시지요, 차관님?
증인민원기 예.
그러고 나서 십몇 년 동안 대책다운 대책 하나도 안 해 놨으니까 이런 화재가 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 될까. 정말로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이나 이런 것도 그렇다 치지만 인지하는 시스템도 그래요, 지금. 일단 화재원인도 모르잖아요, 원인도.
그런데 79m 탄 중에 발화지점이 어디인지 회장님 아세요? 파악 됐습니까, 발화지점 정확하게?
그러면 사전에 예방이나 이런 것도 그렇다 치지만 인지하는 시스템도 그래요, 지금. 일단 화재원인도 모르잖아요, 원인도.
그런데 79m 탄 중에 발화지점이 어디인지 회장님 아세요? 파악 됐습니까, 발화지점 정확하게?
증인황창규 지금 소방청에서……
‘소방청에서’ 그러면 안 돼요.
증인황창규 저희들도……
잠깐만요, 잠깐만.
소방청에서 하고 국과수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KT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어디서 왜 불났는지 찾아내자 이런 것 노력한 것 있어요? 회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원인 규명 제대로 하되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하고 노력한 것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소방청에서 하고 국과수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KT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어디서 왜 불났는지 찾아내자 이런 것 노력한 것 있어요? 회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원인 규명 제대로 하되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하고 노력한 것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황창규 어쨌든 화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판에 박힌 대답 하지 마시고.
증인황창규 위원님……
잠깐만.
판에 박힌 대답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계속되는 얘기. 그러지 마시고 화재가 나고 나서 소방청이나 국과수에서 한 것 말고 KT 내부적으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발화지점이 어디였으며 왜 거기 감지하는 게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하는 뭐 있잖아요, 시스템이?
판에 박힌 대답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계속되는 얘기. 그러지 마시고 화재가 나고 나서 소방청이나 국과수에서 한 것 말고 KT 내부적으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발화지점이 어디였으며 왜 거기 감지하는 게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하는 뭐 있잖아요, 시스템이?
증인황창규 예, 있습니다.
그것 작동 안 한 것 아닙니까, 발화지점 모른다는 거는?
증인황창규 예.
왜 작동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해 달라 이겁니다.
증인황창규 알겠습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 실제로 저희들이 똑같은 화재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제가 지시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 실제로 저희들이 똑같은 화재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제가 지시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 동안 아무 것도 밝혀진 게 없고 발화지점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 국민들한테……
그러면 그런 KT한테 뭘 어떻게 더 맡기겠어요? 회사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으면 최고경영자로서…… 안 그렇습니까? 이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핵심 아니에요? 5G도 좋은데 5G도 신뢰가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KT한테 뭘 어떻게 더 맡기겠어요? 회사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으면 최고경영자로서…… 안 그렇습니까? 이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핵심 아니에요? 5G도 좋은데 5G도 신뢰가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것 아닙니까?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불났는데 불난 원인도 못 찾아내는 그런 회사한테 5G 맡길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증인황창규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앞두고 부랴부랴 통신재난 대응계획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제어반 내부 소화기, 환풍기 상부 소화기 구축한다고 했는데, 차관님 현재 구축률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제어반 내부 소화기, 환풍기 상부 소화기 구축한다고 했는데, 차관님 현재 구축률 얼마나 됩니까?
증인민원기 현재 상반기까지 하는 것만 저희가 내려……
계획은 청문회 앞두고 지난달에 부랴부랴 발표했는데 지금 그게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자, 이거예요. 지금도 아현 통신구 이런 데 소화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감지하는 건 있는데 작동 안 해서 뭐가 어떻게 어디서 불났는지도 모르고 불나면 일단 끌 수 있는 것, 감지가 되어야 끄는 것 아니에요?
자, 이거예요. 지금도 아현 통신구 이런 데 소화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감지하는 건 있는데 작동 안 해서 뭐가 어떻게 어디서 불났는지도 모르고 불나면 일단 끌 수 있는 것, 감지가 되어야 끄는 것 아니에요?
증인황창규 예, 맞습니다.
소화기만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불이 났는지 빨리 알아야 그 소화기 가지고 할 건데 불이 나서 대형 화재가 돼서 소화기로는 끌 수도 없을 상황이 됐을 때까지 감지도 안 되는, 그 시스템부터 구축해야지 소화기만 갖다 놓으면 뭐 하냐는 거며 지금 소화기를 제어반 내부 소화기, 환풍기 상부 소화기, 소화기 2대씩 갖다 놓는다고 이게 무슨 대책이며 그거를 부랴부랴 발표는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은 어떻게 하면 청문회 피할까, 어떻게 하면 청문회 안 나올까…… 아니, 본인이 물러났더라도 나왔어야 돼요. 물러났더라도 자기 재임 중에 있었던 저기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하다가 기어코는 대통령 나가는데 따라가면서 빠지고.
지금 KT 회장님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정말로 천편일률의 판에 박힌 대답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은 어떻고 세계 시장에서 KT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반성 좀 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은 어떻게 하면 청문회 피할까, 어떻게 하면 청문회 안 나올까…… 아니, 본인이 물러났더라도 나왔어야 돼요. 물러났더라도 자기 재임 중에 있었던 저기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하다가 기어코는 대통령 나가는데 따라가면서 빠지고.
지금 KT 회장님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정말로 천편일률의 판에 박힌 대답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은 어떻고 세계 시장에서 KT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반성 좀 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잠깐만요.
예, 김성수 간사님.
지금 저 뒤에 배석자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데 KT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협의가 없었는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저기 앉아 있는 것이 마땅한 건지 한번……
KT 관계자들이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KT 관계자들이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KT 관계자 손 들어 보세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방청석에서 ― ｢3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3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저기는 다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분이에요, 저 KT 뒤에 배석하신 분들?
그거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그거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걸 확인하는 절차인데 지난번 상임위 보고 때도 봤지만 이 법에 의한 절차가 하나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걸 느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D등급 2개를 묶어서 C등급으로 했는데 만약에…… C등급이 된다는 건 C등급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확보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통합의 순간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D등급 2개를 묶어서 C등급으로 했는데 만약에…… C등급이 된다는 건 C등급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확보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통합의 순간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러니까 C등급의 안전기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통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황창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창규 회장께서는 ‘4년간 보완했다’ 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등급을 통합하거나 그럴 적에 과연 통합이 다시 서비싱이 들어갈 적에 보완 기준이라든지 이중화라든지 그런 걸 다 하고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들도 기준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제도가 안 된 거다.
그리고 점검을 하면 점검자가 서명을 하고 사고가 나면 점검자가 나중에 인사처벌을 받고 또 회사는 과징금을 받고 과징금이 부담이 될 정도로 크고 그 담당자는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인사상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페이퍼상의 계획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지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하나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지난번 사고 날 때까지는. 사고가 나고서 전체를 재조사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정한 그 기준을 지금 다 완성했느냐? 지금 못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망 이중화라는 것도 도저히 안 되고.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 회장님,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점검을 하면 점검자가 서명을 하고 사고가 나면 점검자가 나중에 인사처벌을 받고 또 회사는 과징금을 받고 과징금이 부담이 될 정도로 크고 그 담당자는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인사상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페이퍼상의 계획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지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하나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지난번 사고 날 때까지는. 사고가 나고서 전체를 재조사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정한 그 기준을 지금 다 완성했느냐? 지금 못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망 이중화라는 것도 도저히 안 되고.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 회장님, 해야 되지요?
증인황창규 예, 망 이중화 지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 차관님도, 지금 5G 플러스 해 가지고 황 회장님도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건데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 주는 것은 사실상 5G일수록 유선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잖아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당장 해야 되잖아요, 당장?
증인황창규 예.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증인황창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업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자한테 전부 당장 하라고 해야 됩니다. 재정 부담이 된다는 얘기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추경을 왜 합니까?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울 적에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일감이 생깁니다. 지금 KT고 다른 정보통신사업자들이고 협력업체들이 물량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김성수 위원께서 발표한 자료도 KT도 통신시설투자비가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협력업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시장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주고 그런 걸 진짜 누이 놓고 매부 좋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과기정통부는 강하게 사업자들한테 밀어붙이지 못하느냐, 기회인데 명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들한테 새로운 공사 물량을 주는 건데. 대통령 앞에서, 전 국민께 보고한 5G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의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없애는 건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보니까 김성수 위원께서 발표한 자료도 KT도 통신시설투자비가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협력업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시장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주고 그런 걸 진짜 누이 놓고 매부 좋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과기정통부는 강하게 사업자들한테 밀어붙이지 못하느냐, 기회인데 명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들한테 새로운 공사 물량을 주는 건데. 대통령 앞에서, 전 국민께 보고한 5G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의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없애는 건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민원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증인민원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취지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사실 시정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을 주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발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정비는 해 나가도록 하고 더불어서 망 이원화에 대한 투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개편하면서 인구 규모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 80개였던 게 86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863개 전체에 대한 이원화를, 그 중에서 D급을 제외한 C급까지……
제도적인 정비는 해 나가도록 하고 더불어서 망 이원화에 대한 투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개편하면서 인구 규모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 80개였던 게 86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863개 전체에 대한 이원화를, 그 중에서 D급을 제외한 C급까지……
자,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실행하라 이겁니다. 계획을 실행하면 아마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추경까지 해서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5G 플러스 같은 걸 대통령께 보고하고 나서, 전 국민한테 보고하고 나서 그 기반이 아까 통신구에서 보여 준 대로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황창규 회장께서도 임기가 1년 정도 남으셨다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겉만 화장한 모습만 가지고서 KT를 떠난다, 그거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황창규 회장께서도 임기가 1년 정도 남으셨다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겉만 화장한 모습만 가지고서 KT를 떠난다, 그거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말씀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번에 다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당장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
아니, 투자하세요.
증인황창규 예, 투자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고 사고 났으니까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투자를 요청할 수가 있고, KT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자한테도 요청하세요.
증인민원기 3년 안에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3년 안에 지금 80개에서 863개로 늘어난 전체에 대해서……
‘3년 안에’가, 3년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3년간 우리는 불안정해도 되는 겁니까?
증인민원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갑자기 80개에서 863개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비해서 저희가 이원화해야 될……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무것도 관리 안 했다 소리가 되는 거다.
증인민원기 저희가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달라 이거 아니에요, 투자 유예기간을?
증인민원기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왜 단년도에는 못 하느냐 이거지요. 단년도에는 왜 못 하느냐? 왜 1년 반에 못 하느냐?
증인민원기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 여력이 없습니까, 통신사업자들이?
증인민원기 현재 한 7500억 정도 재정이……
7500억 정도를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증인민원기 저희가 일단 제도가 이번에 개편됐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왜 그러냐 하면 새롭게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투자해야 될 것을 안 했던 것을 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5G 시대가 됐든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투자는 선행 투자가 돼야 됩니다.
증인민원기 저희가 통신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기간에 투자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추경까지 해야 될 정도로, 조기 추경할 정도로 선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황 회장도 말끔하게 해 놓고 나가는 것이 시원한데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 황 회장께서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황 회장도 말끔하게 해 놓고 나가는 것이 시원한데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 황 회장께서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이번에 반드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회장께서 하시면 SKT, LG 다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기 차관은 3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법 규정은 아니잖아요?
민원기 차관은 3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법 규정은 아니잖아요?
증인민원기 예,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계획이지.
아니,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증인민원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1년 반이나 1년…… 지금 시정해야 될 것을 시정 조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년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최대한 국민의 안전 우선으로 기본계획을 잡아야지요.
증인민원기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는데 저희가 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80개에서 863개로 이중화돼야 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늘어난 것들을 저희……
그 얘기도 할 것 없고요. 3년 계획이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6개월이면 6개월, 1년 내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으세요.
증인민원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아현 화재 사고가 준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KT의 이윤 중심의 경영 그리고 또 오로지 오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법․편법 경영에 근본적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단기 경영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원을 감축했고 또 비정규직화하고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화국 부지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에 개입하고 오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기에 바빠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KT의 채용비리 논란과 황창규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KT의 경영 실패를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라 하면서 정치권에 줄 대고 회사를 사유화하기 바쁜데 안전관리 하고 일할 시간이 제대로 있었겠나 싶은 것이지요. 여전히 관심이 다른 데에 있어 보입니다.
최근 KT 지배구조위원회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자료를 냈지요?
전화국 부지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에 개입하고 오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기에 바빠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KT의 채용비리 논란과 황창규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KT의 경영 실패를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라 하면서 정치권에 줄 대고 회사를 사유화하기 바쁜데 안전관리 하고 일할 시간이 제대로 있었겠나 싶은 것이지요. 여전히 관심이 다른 데에 있어 보입니다.
최근 KT 지배구조위원회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자료를 냈지요?
증인황창규 예.
특히 청문회를 앞둔 시기에 선임 절차 운운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곱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황창규 증인은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황창규 증인은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뭐 하러 이 일을 바쁘게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차기 후보에 관해서는 제가 1월 달……
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를 얘기하는……
증인황창규 예, 미리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혹시 차기 회장을 본인이 낙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작년 KT 정관 개정과 이사회 규정 등 현재 절차를 보면 정권 낙하산은 막을 수 있어도 황창규 증인 낙하산은 못 막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2018년 정관 개정 전에는 별도의 CEO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정관 개정 후에는 이사회에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로 나서지 않는 황창규 회장은 이사회의 성원으로서 차기 회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KT 황 회장님이 개인 회사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KT를 사기업으로 만들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죽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의 임기가 불안하신지 정치권 줄 대기는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지배구조위원회 5명 중에 위원장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냈던 김대유 씨,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 이사가 선임되었지요?
혹시 차기 회장을 본인이 낙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작년 KT 정관 개정과 이사회 규정 등 현재 절차를 보면 정권 낙하산은 막을 수 있어도 황창규 증인 낙하산은 못 막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2018년 정관 개정 전에는 별도의 CEO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정관 개정 후에는 이사회에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로 나서지 않는 황창규 회장은 이사회의 성원으로서 차기 회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KT 황 회장님이 개인 회사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KT를 사기업으로 만들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죽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의 임기가 불안하신지 정치권 줄 대기는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지배구조위원회 5명 중에 위원장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냈던 김대유 씨,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 이사가 선임되었지요?
증인황창규 예.
어떤 경위로 해서 된지는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 저 정부 여전히 줄 대기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치를 하셔야 할 분이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정치 줄 대기의 꽃은 저는 뭐라 해도 채용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관리 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대로 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상효 전 KT 전무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KT 내에서 채용비리가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성태 의원 자녀뿐 아니라 조카도 있다고 들었고……
정치 줄 대기의 꽃은 저는 뭐라 해도 채용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관리 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대로 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상효 전 KT 전무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KT 내에서 채용비리가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성태 의원 자녀뿐 아니라 조카도 있다고 들었고……
위원장님!
그 외에 9명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사안에 대해서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합의 위반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일단 중단을 해 주십시오.
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화재의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연관성을 갖고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화재의 원인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들으시면 되지, 관점에 따라서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왜 이게 상관없다고 말씀 함부로 하세요?
자꾸 관점이라고 하면 주제가……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KT 청문회 채택할 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한 것 아닙니까? 화재 원인과 결과, 대책에 대해서……
화재 원인에 관련해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입니다. 화재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고요. 그런데 지금 김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화재 원인과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문하도록 선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사고가 생겼다는 근본적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은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은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아니,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진행 못 합니다.
입사지원서, 적성검사도 없이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뒤늦게 이루어진 인성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불합격 대상이었는데도 뒤집어졌다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면, 부모들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치 공세 아닙니까? 이것은 화재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청문회를 따로 하자고요!
KT에서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증인황창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지금 답하기가 아주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 화재 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면 채용비리 청문회를 따로 하자고요!
감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면 이것을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인사 채용이 이런데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화재나 맨홀 안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맨홀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놓고도 몇 개 있는지, 관심은 오로지 다른 데에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문종 의원의 보좌관 4명이 KT에 입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인사 채용이 이런데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화재나 맨홀 안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맨홀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놓고도 몇 개 있는지, 관심은 오로지 다른 데에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문종 의원의 보좌관 4명이 KT에 입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님, 이대로 둘 겁니까?
위원장님, 이대로 둘 겁니까?
이들 중에 현재 본사 사업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경영하시려면 제대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청문회와 관계없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KT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요. 본인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조사해서 이것 공개할 생각 있습니까?
청문회와 관계없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KT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요. 본인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조사해서 이것 공개할 생각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끝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안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안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조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겁니까?
증인황창규 수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민영화되었다고 하지만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의무에서도 그렇지만 주주 구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KT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하루빨리 KT 내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방향이, 그래야 정상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근본 원인에 책임자인 황창규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차기 회장 선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KT가 제대로 돌아가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모든 근본 원인에 책임자인 황창규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차기 회장 선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KT가 제대로 돌아가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간사님.
제가 처음부터 여야 간사 합의로 KT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당시에도 누차 여야 간에 정치공세화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자라고 강조를 했고 그 정신이 이때까지 지켜져서 오늘 청문회가 성립된 겁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채용비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면 여야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원인과 그 대책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청문회가 해야 되는데……
아니, 확대해석하면 뭔들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약속은 약속으로 신뢰를 지켜야 여야 간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뢰를 쌓아 나가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에 걸맞게 여러 가지 실적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어긋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제재를 해 주시고 그 방향에 대해서 조정해 주셔야 위원장님이 제대로 역할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위원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원인과 그 대책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청문회가 해야 되는데……
아니, 확대해석하면 뭔들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약속은 약속으로 신뢰를 지켜야 여야 간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뢰를 쌓아 나가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에 걸맞게 여러 가지 실적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어긋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제재를 해 주시고 그 방향에 대해서 조정해 주셔야 위원장님이 제대로 역할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위원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이것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것을 황제 경영에서 비롯된 거다 아니면 부실 경영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상 모든,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논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원만한 청문회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양식을 갖고 화재 원인과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으로 질의해 주셔야만 원만한 청문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양식 있는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그러니까 원만한 청문회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양식을 갖고 화재 원인과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으로 질의해 주셔야만 원만한 청문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양식 있는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저도 강력하게,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제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방위원회가 그나마 이렇게 원만하게 유지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것은 3당, 4당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이 다 합의를 잘하고 신사협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처음부터 이 KT 화재 청문회 이것을 왜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대란이 국가 통신 재난이고 그러면 일차적 책임이 과기부에 있고 또 그 핵심 증인은 유영민 장관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청문회 의결할 때도 다 합의된 사항인데 장관은 무슨 교묘한 핑계를 대고서 빠져나가고, 형식적으로 어찌됐건 민간기업 아닙니까? 민간기업 회장만 불러다 앉혀 놓고 덤터기 씌우듯이 이렇게 청문회를 하다 보니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청문회고 정말 이게 공정한 청문회냐? 공정을 주장하는 이 정부가 할 일이냐? 저는 그 정신을 받드는 여당이 우리 당이 지적한 이런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유영민 장관에 대해서도 공직자라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공무 수행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물러날 장관이니까 증인에서 빼 달라 이런 행태는 정말 공직자의 기본도 모르고 공직자 윤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이번 일은 본인의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로서 앞으로도 KT 화재나 과방위의 블랙리스트 등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민간인 신분이라도 유영민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야 된다, 전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동호 과기부장관 청문회를 보았지 않습니까? 조동호 후보가 흠결이 많고 정말 부적격해서 낙마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동호 장관보다 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임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과학계가 힘이 약해 가지고 조동호만 낙마되었다. 그리고 조동호는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지명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 있고 아주 평등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문회로 돌아가 보더라도 지금 황창규 회장의 책임이 커요. 실무적 책임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데 주요 핵심 유영민 장관 증인이 없다 보니까 오늘도 또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이게 황창규 몰아내기 위한 KT판 블랙리스트다 지금 이런 소문이 나고 벌써부터 이제 황창규는 내쫓기게 됐고 누구 누가 온다더라, 이런 캠코더 후보 하마평까지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시중에는 내 편이면 무죄요 내 편 아니면 유죄다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신상필벌은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필벌의 기준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T에서 피해 관련해서 보상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회 과방위의 중재로 12월 27일에 의원회관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회 과방위의 위원장님, 신용현 간사님, 박광온 위원 등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간담회를 근거로 해서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단체 네 곳이라고 하면서 시민단체, 국회, KT를 합해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에 제1야당인 우리 한국당이 왜 빠져 있습니까? 이 상생협의체 누가 구성했어요? 완전히 제1야당인 한국당 패싱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 당의 의원들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왜 빼놓았나요?
우리 과방위원회가 그나마 이렇게 원만하게 유지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것은 3당, 4당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이 다 합의를 잘하고 신사협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처음부터 이 KT 화재 청문회 이것을 왜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대란이 국가 통신 재난이고 그러면 일차적 책임이 과기부에 있고 또 그 핵심 증인은 유영민 장관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청문회 의결할 때도 다 합의된 사항인데 장관은 무슨 교묘한 핑계를 대고서 빠져나가고, 형식적으로 어찌됐건 민간기업 아닙니까? 민간기업 회장만 불러다 앉혀 놓고 덤터기 씌우듯이 이렇게 청문회를 하다 보니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청문회고 정말 이게 공정한 청문회냐? 공정을 주장하는 이 정부가 할 일이냐? 저는 그 정신을 받드는 여당이 우리 당이 지적한 이런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유영민 장관에 대해서도 공직자라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공무 수행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물러날 장관이니까 증인에서 빼 달라 이런 행태는 정말 공직자의 기본도 모르고 공직자 윤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이번 일은 본인의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로서 앞으로도 KT 화재나 과방위의 블랙리스트 등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민간인 신분이라도 유영민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야 된다, 전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동호 과기부장관 청문회를 보았지 않습니까? 조동호 후보가 흠결이 많고 정말 부적격해서 낙마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동호 장관보다 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임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과학계가 힘이 약해 가지고 조동호만 낙마되었다. 그리고 조동호는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지명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 있고 아주 평등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문회로 돌아가 보더라도 지금 황창규 회장의 책임이 커요. 실무적 책임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데 주요 핵심 유영민 장관 증인이 없다 보니까 오늘도 또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이게 황창규 몰아내기 위한 KT판 블랙리스트다 지금 이런 소문이 나고 벌써부터 이제 황창규는 내쫓기게 됐고 누구 누가 온다더라, 이런 캠코더 후보 하마평까지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시중에는 내 편이면 무죄요 내 편 아니면 유죄다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신상필벌은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필벌의 기준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T에서 피해 관련해서 보상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회 과방위의 중재로 12월 27일에 의원회관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회 과방위의 위원장님, 신용현 간사님, 박광온 위원 등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간담회를 근거로 해서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단체 네 곳이라고 하면서 시민단체, 국회, KT를 합해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에 제1야당인 우리 한국당이 왜 빠져 있습니까? 이 상생협의체 누가 구성했어요? 완전히 제1야당인 한국당 패싱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 당의 의원들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왜 빼놓았나요?
증인황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상생보상협의체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 특히 자유한국당 출신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회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국회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쓰든지 무슨 더불어민주당을 쓰든지 하시면 될 것이지. 국회라는 것은 우리가 3당…… 제1야당 한국당을 빼놓고 국회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몰랐다? 도대체 그러면 황창규 회장이 아시는 게 뭡니까?
증인황창규 저는 상생보상협의체가 아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보고조차 안 했으니까. 그 얘기 천편일률적, 아까 한 말 또 하지 마시고요. 알고만 있고 듣고만 있고 도대체 뭘 파악하시는지, 회장이 되면 이런 것 했을 때 그러면 국회에 야당도 있는데 제1야당도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무소속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민주평화당도 계신데 여기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회장의 역할이지 그렇게 앉아서 부하 직원이 하는 말을 다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답변은 답변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상생협의체 제가 또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야당도 패싱해 놓고는 여기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가 껴 있어요. 이 단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대답하시나요? 민생경제연구소 여기 누가 넣었어요? 왜 넣었습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게 소상공인 단체입니까? 등록된 단체입니까? 어느 곳에 위치한 단체입니까? 마포에 위치합니까?
그리고 이 상생협의체 제가 또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야당도 패싱해 놓고는 여기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가 껴 있어요. 이 단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대답하시나요? 민생경제연구소 여기 누가 넣었어요? 왜 넣었습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게 소상공인 단체입니까? 등록된 단체입니까? 어느 곳에 위치한 단체입니까? 마포에 위치합니까?
증인황창규 저는 시민단체 대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전혀 밝히지도 못하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시민단체가 마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 본 사람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등록되지도 않은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민생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소 대표라는 분이 안진걸 소장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광우병국민대책 조직팀장을 맡아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막 뒤집어엎었고 희망제작소 팀장 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으로 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통신 재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분을 왜 넣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민생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구소 대표라는 분이 안진걸 소장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광우병국민대책 조직팀장을 맡아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막 뒤집어엎었고 희망제작소 팀장 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으로 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통신 재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분을 왜 넣습니까?
증인황창규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여 줬잖아요. 정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분이 참여연대의 사무국장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진짜 참여연대가 정말 이 정부를 꽉 잡고 있지만……
한번 올려 보세요.
한번 올려 보세요.
정리해 주시지요.
하여튼 저는 지금 이분이 왜 들어갔는지 그것을 소명하셔 줄 것을 요구하고요.
지금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분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분이 들어간 이유가 협의체에서 무엇이 논의되나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조종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KT 저변에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회장이 그런 파악도 못 하고 있는지를 저는 지적하고요. 이러니까 보상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피해보상까지도 정치 신념으로 좌지우지하는 이것……
지금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분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분이 들어간 이유가 협의체에서 무엇이 논의되나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조종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KT 저변에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회장이 그런 파악도 못 하고 있는지를 저는 지적하고요. 이러니까 보상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피해보상까지도 정치 신념으로 좌지우지하는 이것……
정리해 주세요.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질책……
정말 각성하시고, 과기부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다 과기부 책임입니다.
증인황창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간사님.
최연혜 위원님 질의 중에 제 이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를 한 것은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마포 지역구고 과방위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때 피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신 자리에 저희가 참석을 한 거고요. 그 자리에서 KT가 좀 책임 있는 대답을 안 했고, 그다음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혀 KT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 해서 그 간담회에서는 그런 것을 KT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피해자들하고 소통을 해라 하는 얘기가 된 거고요.
상생보상협의체 거기에는 저나 다른 국회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생보상협의체 거기에는 저나 다른 국회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해명할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께서 이것 참여하신 것은 당연하고 저는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오라고 안 했나 그것을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국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게 나가면서 우리 당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렇다면 위원장님 개인 성함을 쓰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회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우리 제1야당은 완전히 패싱당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황창규 회장과 과기부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야당에 와서도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개인 성함을 쓰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회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우리 제1야당은 완전히 패싱당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황창규 회장과 과기부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야당에 와서도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간담회는 그냥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토론회를 한 거고요, 간담회고. 그래서 KT 화재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시민사회단체 불러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듣는 자리였고요. 그때는 누구도 패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초청을 한 거고요. 그때 오신 분들이 신용현 간사님, 박광온 위원님이 같이 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고 정부고 관여된 건 없고요. 그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선을 해서 이게 피해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해 줘야겠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선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KT 측 이렇게 했고 우리가 그것을 지원,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배석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 그리고 패싱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고 정부고 관여된 건 없고요. 그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선을 해서 이게 피해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해 줘야겠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선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KT 측 이렇게 했고 우리가 그것을 지원,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배석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 그리고 패싱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물론 아현 통신구의 위치가 과방위의 노웅래 위원장님 지역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들보다도 더 큰 고심이 있고 또 보상 문제 또 피해 파악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시리라 하는 것은 같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같이 동병상련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지금 간담회 자리에 다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무관심해서 안 간 것처럼 그러시는데 저희는 초청받은 바가 없어요. 물론 국회의원 노웅래 자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다르지만 신용현 위원님은 초청을 하셔서 참석을 하고 저희 쪽은 전혀, 저희가 무슨 방해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지난번에 통신구 화재 현장 방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위원장님께서 가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가시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시간을 당겨서 불시에 밤에 시간 통보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가셔 가지고 사실은 그다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신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게 상임위 안에서도 야당이 오히려 협조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야당을 제쳐 놓으시는 것은 위원장님답지 않으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지금 간담회 자리에 다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무관심해서 안 간 것처럼 그러시는데 저희는 초청받은 바가 없어요. 물론 국회의원 노웅래 자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다르지만 신용현 위원님은 초청을 하셔서 참석을 하고 저희 쪽은 전혀, 저희가 무슨 방해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지난번에 통신구 화재 현장 방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위원장님께서 가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가시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시간을 당겨서 불시에 밤에 시간 통보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가셔 가지고 사실은 그다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신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게 상임위 안에서도 야당이 오히려 협조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야당을 제쳐 놓으시는 것은 위원장님답지 않으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을 제쳐 놨다는 것은 분명히……
간담회를 하면 연락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락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용현 위원님은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용현 위원님은 왔겠습니까? 같이 다 연락을 했으니까 오셨겠지요.
제가 특별하게 초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연락 받고서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아니라니까요. 그 사실 관계 좀 확인해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상생보상협의체 구성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 주셨어요? 간담회 알려 주신 것을 어떻게 알려 줬냐고요.
같이 하자는 지금 이 말씀은 명백히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에서 거부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하셨는데요, 누구한테? 간담회 누구한테 어떻게 알려 줬으며……
‘누구한테’ 하는 것은 이 청문회장에서 물어볼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보좌관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청문회 중에 그것을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국회의원이 시민사회단체 주선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당사자와 그리고 또 피해 받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그냥 우리는 지원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이상은 다른 게 없었고……
아니, 간담회도 알려 주셨다는데 알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알려 줬다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화면에도 ‘국회의원 노웅래’ 이렇게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도 ‘국회 과방위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론관에 서시려면 저희 야당 위원들하고도 의사를 모은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화면에도 ‘국회의원 노웅래’ 이렇게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도 ‘국회 과방위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론관에 서시려면 저희 야당 위원들하고도 의사를 모은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청문회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관이 있지요. 지금 상생협의체,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더도 덜도 아닌 거고요. 1월 17일 날 KT 피해보상협의회 관련해서는 여기 송희경 의원님실의 이미경 비서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보좌진이 없습니다. 그런 보좌진이 제 방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패싱이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한 것은 없어요.
아니, 그리고 1월 저기 하는데 제가 12월 27일 간담회 얘기하잖아요. 12월 27일 간담회 얘기를 하는데 1월 달에 어떻게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라는 이름을 쓰지 마셔야지요, 상생협의체에.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민사회 주선으로 해서 KT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는 것을 제가 의원 입장에서 했고요. 그래서 내가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렸다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론관에서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 노웅래’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회 과방위 위원장 자격으로 정론관, 국민 앞에 서시려면 저희하고 상의도 하고 사전에 고지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는 분명히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위원장님, 제 방 이름을 거론하셨으니까요. 제 방에는 그런 보좌진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이나경 비서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요?
이나경.
비서 없습니다.
이나경 비서가 있다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위원장님, 이렇게 KT에서 아주 정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국회 과방위 위원장’ 해 가지고 나오니까 제가 저 사람들을 나무라고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했느냐, 이것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렇게 KT에서 아주 정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국회 과방위 위원장’ 해 가지고 나오니까 제가 저 사람들을 나무라고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했느냐, 이것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보고할 사안이 아니고요. 국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국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저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내가 의원 차원에서 한 거고요. 연락을 드렸다고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또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상생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 주선으로 피해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지원해 주자고 그래서 지원하는 차원이었다는 것 그 이상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그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왜 제1야당의 위원들한테는 전혀 모르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패싱…… 그러니까 그것은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볼 텐데요. 나는 분명히 그것을 내가 과방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지적이 있을까 봐 다 연락을 드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국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조치받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행정실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네요?
예.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청문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 지금 중계되고 있잖아요, 국회방송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장마당에서 그냥 여러 분들이 근거 없이, 두서없이 떠드는 것과 진배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정신이 없어 보였는데요. 우리 위원들에게는 질서를 지키도록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이 청문회 이전에, 청문회 문제 제기되면서 여기 국회에서 또 하루 종일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몇 시다, 몇 시다, 또 사전 고지됐다, 고지된 이름이 국회의원 노웅래다, 아니면 과방위 위원장 노웅래다 이런 문제 다 서로 한번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에 이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이 청문회 이전에, 청문회 문제 제기되면서 여기 국회에서 또 하루 종일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몇 시다, 몇 시다, 또 사전 고지됐다, 고지된 이름이 국회의원 노웅래다, 아니면 과방위 위원장 노웅래다 이런 문제 다 서로 한번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에 이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사실관계가. 그것은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지금.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해요?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세요.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지 마세요, 동료 위원한테.
그리고 지금 KT 청문회에 관해 간사 간 의제에 관해서 서로 합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KT에 관련된 가장 정치적 이슈가 또 새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한번 스크린하고 토론하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는 관련된 내용들을 지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야당 위원님들도 양해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질의할 때마다 자꾸 뭐라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께서 좀 강력하게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는 관련된 내용들을 지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야당 위원님들도 양해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질의할 때마다 자꾸 뭐라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께서 좀 강력하게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 KT, 국민기업이라고 하고요,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KT 화재와 관련해서는 부실 경영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실 경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인, 특정인을 위한 질의가 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것은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질의해 달라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기업이라 하는 KT가 우리 국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략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KT, 국민기업이라고 하고요,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KT 화재와 관련해서는 부실 경영이 원인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실 경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인, 특정인을 위한 질의가 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것은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질의해 달라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기업이라 하는 KT가 우리 국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략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KT 회장님, 지금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KT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KT가 그런 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 또 사후처리 과정에 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가 셀프 추천 이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부 비판도 안 되고 견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가 셀프 추천 이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부 비판도 안 되고 견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리고 또 KT가 예전에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을 하고, 거의 대부분 KT가 했어요. 그러다가 일부 이동통신을 떼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삼각 체계가 됐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도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는 제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KT가 무서워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지배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시장보다는 정치다 그래요, 정치. 정치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권마다 그 정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거 이사회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맞지요?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권마다 그 정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거 이사회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맞지요?
증인황창규 예,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아직은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국회 출신 그리고 정치인 현황 보니까 이게 각 정권마다, 2017년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봤는데 많습니다. 이것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뽑는 건가요?
증인황창규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이것 보니까 많아요. 국정원․정보통신부가 가장 많고, 청와대가 제일 많고,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서울시도 있고요. 또 대선후보, 이명박 대선후보 정책홍보단장,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팀, 방통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통신 문제에 관해서 결코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계속 들어와 있어요, 매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해마다. 9년, 10년, 11년, 12년…… 12년에는 4명, 13년에는 2명, 14년에 1명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이분들 다 회장님께서 선임하시는 셀프 이사회의 일원들이잖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것 어쩔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통신 문제에 관해서 결코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계속 들어와 있어요, 매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해마다. 9년, 10년, 11년, 12년…… 12년에는 4명, 13년에는 2명, 14년에 1명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이분들 다 회장님께서 선임하시는 셀프 이사회의 일원들이잖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것 어쩔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증인황창규 제가 14년부터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저는 실력과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것을 보면 이런 이사뿐 아니고 채용비리까지 문제가 됐어요. 아주 중견 직원들 뽑는데……
사실 KT다 그러면 신의 직장이라고도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아주 안정된 직장이 보장된 고액 임금을 받는 자리 그리고 힘도 크고 퀄리티도 크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당 의원님의 자제분이 거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청문회도 되느냐 마느냐, 그분이 워낙 힘이 센 분이라. 그분 얘기 자꾸 드러내면 여러 분이 불편해지니까. 지금 이게 사실 없어질 뻔했다가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잘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 다 들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검경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조사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것을 보면 이런 이사뿐 아니고 채용비리까지 문제가 됐어요. 아주 중견 직원들 뽑는데……
사실 KT다 그러면 신의 직장이라고도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아주 안정된 직장이 보장된 고액 임금을 받는 자리 그리고 힘도 크고 퀄리티도 크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당 의원님의 자제분이 거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청문회도 되느냐 마느냐, 그분이 워낙 힘이 센 분이라. 그분 얘기 자꾸 드러내면 여러 분이 불편해지니까. 지금 이게 사실 없어질 뻔했다가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잘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 다 들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검경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조사도 하고 있지요?
증인황창규 본래……
자체 조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증인황창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이석채 전 장관 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것 뭐 다 알고 있는 분인데…… 그것 뭐 그 사실 금방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 사실 진상 조사하는 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또 정치적 외압을 받았습니까?
증인황창규 적어도 제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사료되고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 또 그것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자체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요, 아는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고. 지금 대답하신 것의 한 90%가 다 그 대답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리허설하고 왔지요? 변호사들하고 청문회 할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다 지시받고 또 의논도 하고 왔잖아요. 그때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던가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리허설하고 왔지요? 변호사들하고 청문회 할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다 지시받고 또 의논도 하고 왔잖아요. 그때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던가요?
증인황창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금 조사 과정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모른다고 그래야, ‘안다고 그러면 그게 자백이 되니까 모른다고 그래야 일단은 피해 가는 길입니다’라고 각 큰 로펌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던가요?
증인황창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여기 봐도 어떤 것은 그래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법한데요.
증인황창규 제가 질의를……
문서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다 뽑으신 거고 그런 것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선 가장 무서운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평가 내려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저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밀실에 가서 검찰한테 조사받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진실되게 대답하시려는 태도라도 보여 주세요.
지금 진위 문제에 관해서 자꾸 뭐라고만 하면 또 상대방에 계신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적당한 판례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지금 회장님이 이렇게 뽑으신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있고 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사외이사든 사내이사든 다 평이사들이에요. 그 평이사의 감시 의무, 적정한 적법을 지킬 의무 이것은…… 해외에서는 이제는 거의 수사관 정도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평이사도.
지금 내가 볼 때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유능한 분들이에요, 어느 정치적 입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외이사들 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정도의 부담 가는 인사를 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사회에서 다 알아요.
알면 어떻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럴 테니…… 그러면요 이사는 그 안 것에 대해서 고지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무도 있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그게 상법 399조에 의하면, 우리 법조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명확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준 때’……
이것 얼마나 막강한 손해를 줬습니까? 불도 나게 했지요. 불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후처리도 못 하게 했지요. 회장님이 국회에 불려와 가지고 회사 운영도 못 하고 여기에 앉아서 잔뜩 욕먹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KT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들도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399조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대법원 판례는 지금 없는데요,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실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을 고지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작위로 은폐한 것만 해도 큰 사고입니다. 큰 책임이에요. 그런 경우에 399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회장께서 전 회장 때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발도 하고?
우선 가장 무서운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평가 내려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저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밀실에 가서 검찰한테 조사받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진실되게 대답하시려는 태도라도 보여 주세요.
지금 진위 문제에 관해서 자꾸 뭐라고만 하면 또 상대방에 계신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적당한 판례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지금 회장님이 이렇게 뽑으신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있고 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사외이사든 사내이사든 다 평이사들이에요. 그 평이사의 감시 의무, 적정한 적법을 지킬 의무 이것은…… 해외에서는 이제는 거의 수사관 정도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평이사도.
지금 내가 볼 때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유능한 분들이에요, 어느 정치적 입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외이사들 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정도의 부담 가는 인사를 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사회에서 다 알아요.
알면 어떻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럴 테니…… 그러면요 이사는 그 안 것에 대해서 고지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무도 있어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그게 상법 399조에 의하면, 우리 법조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명확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준 때’……
이것 얼마나 막강한 손해를 줬습니까? 불도 나게 했지요. 불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후처리도 못 하게 했지요. 회장님이 국회에 불려와 가지고 회사 운영도 못 하고 여기에 앉아서 잔뜩 욕먹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KT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들도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399조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대법원 판례는 지금 없는데요,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실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을 고지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작위로 은폐한 것만 해도 큰 사고입니다. 큰 책임이에요. 그런 경우에 399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회장께서 전 회장 때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발도 하고?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말하는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이사회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단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사 추천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사 추천에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황창규 증인은 후임 사장 선임에 관여 안 하신다는 뜻이지요?
증인황창규 저는 차기 회장 후보에 참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회장 선임 절차에 참여 안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회장님, 민 차관님 또 관계자 여러분.
황 회장님, 마우나케아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지요?
황 회장님, 마우나케아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증인황창규 마우나케아는 제가 와서 보통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통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AI라든지 가상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통신 환경의 모든 네트워크를 적용하기 위해 미래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최고의 경영전략 중의 하나이고, 여기를 통해서 만약에 AI․자동화가 완성이 되면 크게 구조적인 비용 절감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특별히 마우나케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마우나케아가 하와이에 있는 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아마 KT에서 많은 중요 프로젝트를 할 때 직원들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비용 절감 프로젝트가 아니다 하셨는데 이게 보안등급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이게…… 지난번 아현국사 화재 사건도 보면 통신이란 게 과거처럼 그냥 정말로 통신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삶의 수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마비되는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지고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등급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보안등급을 높이려면?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보안등급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증인황창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안등급을 하려면 시설 투자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야 된다. 불요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 불급은 급하지 않은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수록 중시되는 것은 생명, 안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그 사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교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얘기가 회장님께서 굉장히 경영전략을 잘 세우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나치게 비용을 줄이는 쪽의 경영,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한 비용은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모두 다 경영전략을 써 오면서 생긴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수록 중시되는 것은 생명, 안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그 사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교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얘기가 회장님께서 굉장히 경영전략을 잘 세우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나치게 비용을 줄이는 쪽의 경영,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한 비용은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모두 다 경영전략을 써 오면서 생긴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황창규 그렇게 보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도록 더 좋은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있는 그 마우나케아 프로젝트는 상당히 보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명, 이와 같은 기술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구조적인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있는 그 마우나케아 프로젝트는 상당히 보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명, 이와 같은 기술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구조적인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적을 그렇게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증인황창규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경영전략이 가져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한 번쯤 되돌아보는 자세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황창규 명심해서 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 협력 지원 이게 사실은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벌써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이 본래의 의미가 약간 퇴색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고.
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KT가 보상 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KT가 보상 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은 이제 단순히 통신 수단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인황창규 위원님 말씀을 깊게 유념하고, 이번에 상생보상협의체와 같이 하면서 그런 정신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은 더욱더 개선해 나가고 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상에서 완전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종사자 이런 분들은 사실 통신 수단이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외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그래도 이분들에게 뭔가 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황창규 지금은 영업을 거점으로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한 그런 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오늘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루에 3만 2000원을 계산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뭘 근거로 한 것인가 알아봤더니 과거의 SKT 통신장애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SKT 통신장애 판례는 ‘SKT에 중대 과실과 고의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KT에 과실이 있다고 판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SKT의 이 판례를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때 SKT 통신장애 판례는 ‘SKT에 중대 과실과 고의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KT에 과실이 있다고 판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SKT의 이 판례를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니까.
증인황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 KT가 다시 한번 아주 정말로 제대로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예, 위원님 지적에 깊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SKT의 그 통신장애 판례를 근거로 너무나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에게 KT가 이렇게 몰인정하게 산정을 하게 되면 저는 KT의 그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고 신뢰를 떨어뜨려서 브랜드 가치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그것은 뭐라고 할까, 오히려 KT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영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KT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KT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참고인 세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짧게 그 세 분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장시간 계셔서…… 다들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 참고인들께 추가로 질문을 할 분들이 계신지를 미리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참고인들이 질의답변을 못 한 상태로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의사진행성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송하기는 한데 공직자들이시고 끝날 때까지 조금 그냥…… 상황이, 어떤 질문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것을 동의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질의응답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인은 계속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실제로는 아마 참고인 중에 두 분에게는 거의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요.
국과수 원장님과 소방청의 소방령께……
조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현장의 보존과 그것에 대한 감식이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국과수 원장님과 소방청의 소방령께……
조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현장의 보존과 그것에 대한 감식이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참고인최영식 현장의 보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까?
참고인최영식 제대로 보존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은 감정인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항상 소방이라든지, 불을 끄기 때문에 원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상태를 제대로 찾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령께서는……
제가 1월 10일 일지를 보니까 ‘인입통신구 분전반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공사로 인해서 철거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장이, 물론 어디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현장이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충분치 않았다 이런 점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고요. 아까 조사 방해와 자료제출에 방해가 있었는가에 관해서 도면 자료의 수집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소방령께 확인을 드리면, 기기제원과 내부 구성도는 물품 제원을 참고해야 되지만 자료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지요? KT 자체 내에서 자료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지요?
제가 1월 10일 일지를 보니까 ‘인입통신구 분전반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공사로 인해서 철거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장이, 물론 어디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현장이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충분치 않았다 이런 점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고요. 아까 조사 방해와 자료제출에 방해가 있었는가에 관해서 도면 자료의 수집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소방령께 확인을 드리면, 기기제원과 내부 구성도는 물품 제원을 참고해야 되지만 자료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지요? KT 자체 내에서 자료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전력케이블의 부하용도에 관해서 전기배선의 자료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지요? 지금 일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윤영재 지금 저희들이 5건을, 4건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1건은 구두로 요청했는데 거기에 그 요청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참고인윤영재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그 공문을 좀 봐야 됩니다. 거기에 문서는 1건이지만 그 안에 요청한 건은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건이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제가 소방청이 작성한 일지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실제로 KT가 보관하지 않고 있어서 못 준 것인지 혹은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은폐하려고 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청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신용현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케이블이 난연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는 확인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신용현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케이블이 난연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는 확인하셨습니까?
참고인윤영재 저희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당시에 감식을 할 때도 보통 방염도료를 도포하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황 회장님, 들으셨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방염도료 도포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난연 케이블의 시험성적표는 대외비라고 공개를 안 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소방청의 조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청문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환풍기 제어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황 회장님, 이 환풍기 제어반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 환풍기 제어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황 회장님, 이 환풍기 제어반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황창규 개수에 대해서는 보고……
95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론 소화기를 제외하고―그것은 다 철거하셨다니까―자동확산소화기는 188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증인황창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소방청이 추정한 그 환풍기 제어반 25년 된 것, 그것에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지금 700곳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 700곳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올해 안에 다 설치한다는 계획이십니까?
증인황창규 예, 지금 가장 빠르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다음의 화재에 대해서는 명백히 인재…… 사실은 그동안에도 KT가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과기부는 보고도 아예 받아 보지 않고. 공동 책임으로 지금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기부는 지금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서 이행점검을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한다고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는 없어요. 법을 앞으로 만들어 갖고 하시겠다고요?
과기부는 지금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서 이행점검을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한다고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는 없어요. 법을 앞으로 만들어 갖고 하시겠다고요?
증인민원기 일단은 시행을 먼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
차관님!
증인민원기 예.
시행 먼저 하고 법 나중에 만드는 것은 헌법에서의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통신 재난 방지 대책에서, 2019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셨는데 의결한 위원회가…… 위원회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통신 재난 방지 대책에서, 2019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셨는데 의결한 위원회가…… 위원회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예요.
증인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
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하고 조속하게 협의해서 이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의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행한 모든 행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 잠깐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국방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180억 소요의 군기간통신망의 이원화․이중화 문제에 관해서 그것은 과기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중화․이원화와 관련해서 3년 계획으로 800억 이상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액수야 몇 백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을 시급히 요구해야 될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그에 관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앞에 잠깐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국방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180억 소요의 군기간통신망의 이원화․이중화 문제에 관해서 그것은 과기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조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중화․이원화와 관련해서 3년 계획으로 800억 이상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액수야 몇 백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을 시급히 요구해야 될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그에 관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민원기 예.
그리고 법부터 만드시고요.
증인민원기 예, 법안을 국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신문 시작한 지 한 2시간 되었거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오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이우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정재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오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이우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정재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입니다.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게 뒤늦게나마 지금 청문회가 열렸는데 저도 궁금한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잘 청취하면서 문제점 같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게 뒤늦게나마 지금 청문회가 열렸는데 저도 궁금한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잘 청취하면서 문제점 같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까……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것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바로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까 KT 화재 관련해서 중소상인들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때 왜 누가 패싱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패싱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문자를 보낸 기록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문자를, 전 과방위원님들한테 다 보낸 문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여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생보상협의체 역시 1월 17일 날 우리가 첫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송희경 위원님의 비서로 있는 이나경, 지금 아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나경 비서가 참여를 했고요. 정용기 위원님의 박형진 보좌관, 지금 아마 다른 보좌관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좌관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다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까……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것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바로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까 KT 화재 관련해서 중소상인들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때 왜 누가 패싱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패싱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문자를 보낸 기록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문자를, 전 과방위원님들한테 다 보낸 문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여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생보상협의체 역시 1월 17일 날 우리가 첫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송희경 위원님의 비서로 있는 이나경, 지금 아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나경 비서가 참여를 했고요. 정용기 위원님의 박형진 보좌관, 지금 아마 다른 보좌관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좌관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다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황 회장님, 지금 KT 1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국민연금이지요?
증인황창규 예, 국민연금입니다.
몇 %나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 좀 더 요즘……
2대 주주는 어디입니까?
증인황창규 2대 주주는……
자사주지요?
증인황창규 2대 주주는 아마 NTT도코모가 한 5.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8%?
증인황창규 예.
3대 주주는 어디입니까?
증인황창규 영국의 실체스터가……
거기는 몇 %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한 5% 정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변동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 466조를 보면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경영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상법상의 권한이 있거든요, 주주의 권한. 혹시 지금……
문제는 계속해서 KT가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황 회장께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하는 데는 이게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주들이 상법 466조의 회계장부 열람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행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KT가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황 회장께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하는 데는 이게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주들이 상법 466조의 회계장부 열람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행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네트워크 사장님, 아까 오전에 여기 화재 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중앙통제센터에서 무선으로 관제를 한다는 거지요?
네트워크 사장님, 아까 오전에 여기 화재 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중앙통제센터에서 무선으로 관제를 한다는 거지요?
증인오성목 예, 유․무선 다 관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봤더니 지금 KT 과천관제센터에서 결국은 사물인터넷 방식으로 무선 관제를 하고 있구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봤더니 지금 KT 과천관제센터에서 결국은 사물인터넷 방식으로 무선 관제를 하고 있구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증인오성목 관제센터에는 사람이……
관제센터에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차관님께서도 좀 들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A급․B급 국사에 대해서는 지금 SK텔레콤이나 L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접 상황근무자를 두고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 쪽은 A급․B급 국사에 대해서도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명확하진 않은데 24시간 상황근무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SK하고 LG하고의 차이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리 자동화된 사물인터넷 관제가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차관님께서도 좀 들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A급․B급 국사에 대해서는 지금 SK텔레콤이나 L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접 상황근무자를 두고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 쪽은 A급․B급 국사에 대해서도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명확하진 않은데 24시간 상황근무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SK하고 LG하고의 차이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리 자동화된 사물인터넷 관제가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증인오성목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도……
질문 끝나고, 제가 시간이 5분이라 조금 이따 답변…… 질문 끝나고 드릴게요.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지난번 현안질의 할 때……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2명이어서 물어봤더니 지방에 있는 전파관리소에서 사실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방의 전파관리소도 결국은 각자 고유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파 관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령 국사라든지 이런 것을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집중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차관님, 지난번 현안질의 할 때……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2명이어서 물어봤더니 지방에 있는 전파관리소에서 사실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방의 전파관리소도 결국은 각자 고유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파 관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령 국사라든지 이런 것을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집중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증인민원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부의 기능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안부하고 정부조직 기능을, 이런 네트워크 안전에 관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A․B․C등급 국사에 대해서 매년 나가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상주근무자, A․B․C등급까지 24시간 상주근무자가 있도록 지난 4월 10일에 전파재난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A․B․C등급 국사에 대해서 매년 나가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상주근무자, A․B․C등급까지 24시간 상주근무자가 있도록 지난 4월 10일에 전파재난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기획관님, 이것은 제가 팩트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건데 이번 아현국사 사건 때 국방부 통신망에 이상 없었습니까?
국방부 기획관님, 이것은 제가 팩트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건데 이번 아현국사 사건 때 국방부 통신망에 이상 없었습니까?
참고인권혁진 통신망은 임대회선의 42개 회선이 불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잘 아시지만 항상 다른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어서 작전적인 운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국방부 이중 백업망이라든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참고인권혁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임대회선도 경로의 이원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오신 분, 소방청에 지금 특사경 지명이 안 돼 있습니까?
참고인윤영재 저희가 청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청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은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영장도 받을 수 있고…… 아니, 물론 압수수색 이전에 소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법에 보면 안전점검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아예 부여하고 있어요, 영장 없이도. 그리고 그것을 막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수사 목적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 지명이 소방관서에 꽤나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수사 목적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 지명이 소방관서에 꽤나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참고인윤영재 그 부분의 업무가 조금 다른데요. 말씀하신 대로 특사경이 있고 그 업무를 예방 업무 쪽에서는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처럼 화재 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 회장님, 제가 아까 3% 주주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하면 좀 내세요.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소수주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부 보겠다고 들어가 가지고 장부 다 까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온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내라는 것을 왜 안 냅니까?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러면 안 되십니다. 뭐가 중한지 어디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좌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님, 아까 하시고자 했던 말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부 보겠다고 들어가 가지고 장부 다 까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온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내라는 것을 왜 안 냅니까?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러면 안 되십니다. 뭐가 중한지 어디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좌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님, 아까 하시고자 했던 말씀 해 주십시오.
증인오성목 저희도 관제센터에서 집중감시를 하지만 A급 국사 중에 16개 국사는 24시간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기부에서 한 통신기본 개정안에 따르면 A․B급 국사는 앞으로 24시간 감시를 할 계획이고 C급 국사는 주간 근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국사가 지금 C급으로 상향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C급 국사도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로 큰 건데 A급․B급 국사 정도로만 지금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옛날 전화국 시절에는 다 24시간 상황근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불났을 때는 경비원 1명하고 하청업체 직원 1명하고 사람 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아무리 잘 감시를 해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전화국 시절에는 다 24시간 상황근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불났을 때는 경비원 1명하고 하청업체 직원 1명하고 사람 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아무리 잘 감시를 해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민원기 위원님, 제가 잠깐……
증인민원기 아현국사가 이제 B등급으로 상향이 됐고요. A․B등급은 자체 직원으로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고 C등급에도 주간에는 자체 직원, 야간에는 외부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이번에 그렇게 기본계획이 개정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성수 간사님.
황창규 회장님, 제가 오전 질의 때 황창규 회장님은 KT가 국민기업임을 망각한 무개념 경영 그리고 자신을 재벌 총수로 착각한 황제 경영 이런 것 때문에 이번 화재 참사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질의답변 과정을 보니까 정치권 줄 대기에만 관심이 있지 경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CEO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개시하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KT의 CEO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시를 받은 모양인데……
앞서 이철희 위원께서 ‘KT가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관계 VIP 명단을 확보했는데 아는 바 있나’ 질문을 드렸는데 아는 바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들은 바 없습니까?
지금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개시하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KT의 CEO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시를 받은 모양인데……
앞서 이철희 위원께서 ‘KT가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관계 VIP 명단을 확보했는데 아는 바 있나’ 질문을 드렸는데 아는 바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들은 바 없습니까?
증인황창규 이번에 보도가 되고 나서……
아니, 그것은 보도된 적 없습니다. 관리 대상 VIP 명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도가 된 것은 경영고문단입니다.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경영고문 이야기입니다. 경영고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도가 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KT의 관리 대상 정관계 VIP 명단은 아는 바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증인황창규 예.
그러면 경영고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회장님께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정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문장이 누구입니까?
증인황창규 그 부문장은 경영의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문장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실 수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제가 명단에 어떤 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문장이 누구인지도 모릅니까?
증인황창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명단을 보면 부문장이 누구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보고 그제야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부문장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문장이 누구인지 모르신다는 거지요?
증인황창규 아닙니다. 그것은 명단을 봤기 때문에 부문장이 누구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부문장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그 부문장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문장이 그런 중대한 사실을 회장께 보고하지도 않고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서 20억 원의 회사 돈을 썼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정도면 즉각 해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소․고발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조치를 안 하셨다면 황창규 회장님은 곧 배임 혐의로 고발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문장이 그런 중대한 사실을 회장께 보고하지도 않고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서 20억 원의 회사 돈을 썼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정도면 즉각 해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소․고발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조치를 안 하셨다면 황창규 회장님은 곧 배임 혐의로 고발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증인황창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게……
조치를 안 하시면 황창규 회장님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합니다.
증인황창규 위원님, 위임조항에 따라서 부서장이 진행한 것을, 아까 위임조항을 제가 빠뜨려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위임조항에 보면 부서장이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황창규 회장님이 여러 건의, 십수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당하고 계세요.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요. 그것도 CEO 리스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건 더 고발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건을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CEO 리스크예요.
앞서 김종훈 위원께서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 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임기 1년 가까이 남으셨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황창규 회장님이 여러 건의, 십수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당하고 계세요.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요. 그것도 CEO 리스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건 더 고발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건을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CEO 리스크예요.
앞서 김종훈 위원께서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 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임기 1년 가까이 남으셨지요?
증인황창규 연말에 회장 선임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 앞서서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개시를 했고 그리고 KT는 이와 관련해서 낙하산 막기라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님은 아까 낙하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낙하산 막기라고 홍보하는 걸 보면 본인이 낙하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황창규 회장님은 아까 낙하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낙하산 막기라고 홍보하는 걸 보면 본인이 낙하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증인황창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 화면을 하나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KT가 2018년 4월 30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용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당사의 출연금, 특정 인물의 채용 및 승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광고 업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당사의 명성 및 주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죽 밑에 보면 ‘상기에 명시된 사건이 당사의 주가, 명성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KT가 스스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에는 이런 것 공시하지 않았어요. 뉴욕 증시에만 이렇게 공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KT 스스로도 CEO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고 황창규 회장님은 아무리 부인하셔도 사실상 최순실 낙하산이라는 걸 KT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황창규 회장께서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라는 것을 개시했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종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황창규 회장님, 이것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회 정관을 보면 차기 회장 최종 선정 과정에서 본인이 거기의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관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KT가 2018년 4월 30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용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당사의 출연금, 특정 인물의 채용 및 승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광고 업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당사의 명성 및 주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죽 밑에 보면 ‘상기에 명시된 사건이 당사의 주가, 명성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KT가 스스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에는 이런 것 공시하지 않았어요. 뉴욕 증시에만 이렇게 공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KT 스스로도 CEO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고 황창규 회장님은 아무리 부인하셔도 사실상 최순실 낙하산이라는 걸 KT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황창규 회장께서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라는 것을 개시했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종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황창규 회장님, 이것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회 정관을 보면 차기 회장 최종 선정 과정에서 본인이 거기의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관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증인황창규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증인황창규 예, 분명하게……
이것 잘못하면 최순실 낙하산, 사실상 최순실 낙하산이 황창규 낙하산을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건데, 1년이나 임기가 남으셨는데 지금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개시한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증인황창규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 왔지만 내부의 좋은 인재, 외부의 양쪽 다 하기 위해서 후보 발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재벌 총수로 착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보스포럼에 가셔서 후계자를 양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황창규 회장께서 재벌 총수입니까, 후계자 운운하게?
증인황창규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자꾸 이사회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계속……
증인황창규 후보발굴위원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경민입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 아현동을 보니까 KT 직원들은 없고 전부 협력업체 직원들만 있던데 그것은 고칠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 아현동을 보니까 KT 직원들은 없고 전부 협력업체 직원들만 있던데 그것은 고칠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화재 때문에 정말 고충을 받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증인황창규 그런데 실제로 KT……
죄송하다는 얘기 이제 좀 그만하시고요.
증인황창규 KT와 KT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가용한 인력이 1200명 정도가 있었고요 비상 상황이라서……
그런데 전부 보니까 하여튼 인터뷰에도 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이 와서 다 하고 있다, KT 직원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런 얘기……
증인황창규 그것은 통신구의 하자가 난 부분의 포설과 그다음에 접속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협력업체 300명 정도를 우리가……
그러면 300명만 길에 보였던 거구먼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구먼요. 잘 안 보였던 거구먼요.
증인황창규 1200명은 국사에서 우회망 설치라든지 비상 장비 설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홀 79만 개라는 걸 잘 모르시던데, 또 1만 개라는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만 개가 왜 황 회장님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냐면 1만 개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19년에 4000개, 20년에 4000개, 21년에 2000개. 이것은 지금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요. 그 정도 했으면 실태조사 한번79만 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여기 유지관리 매뉴얼은 제가 받아 보니까 ‘맨홀 구조물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물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은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매뉴얼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맨홀 79만 개라는 걸 잘 모르시던데, 또 1만 개라는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만 개가 왜 황 회장님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냐면 1만 개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19년에 4000개, 20년에 4000개, 21년에 2000개. 이것은 지금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요. 그 정도 했으면 실태조사 한번79만 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여기 유지관리 매뉴얼은 제가 받아 보니까 ‘맨홀 구조물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물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은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매뉴얼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증인황창규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위원님께 지적을 오늘 받았습니다.
아니,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또 계속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아마 매뉴얼에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로펌에서 아마 그렇게 조언을 한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증인황창규 전수조사는 4개월에 걸쳐서 모두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했는데 왜 지금 결론이 없습니까, 결과물이?
통신주는 몇 개인지 아세요?
통신주는 몇 개인지 아세요?
증인황창규 통신주는 약 46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맞는데 이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황 회장이 가시는 데는 꼭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는데 이것 좀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보면 하여튼 맨홀은 맨홀대로 저 모양이고 통신주는 통신주대로 저 모양입니다. 직원들이 저렇게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감시 감독도 안 되어 있고요. 이것 지금 온 나라와 온 KT라는 회사 자체가 밑동부터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이게 이번에 아현에서 나온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또 허위 증언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종걸 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 센 의원 딸 문제는 보도가 나서 처음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2018년 4월 제가 간사를 할 때 그 센 분 따님의 자료 11개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 서명을 한 위원들이, 이게 국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그 당시 위원들, 신경민․박홍근․유승희․추혜선․변재일․고용진․김성수․이상민 위원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센 분 관련된 신입사원 최종 선발 관련된 문건들, 김보현 사원의 전출 경위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것 보고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것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황 회장이 가시는 데는 꼭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는데 이것 좀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보면 하여튼 맨홀은 맨홀대로 저 모양이고 통신주는 통신주대로 저 모양입니다. 직원들이 저렇게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감시 감독도 안 되어 있고요. 이것 지금 온 나라와 온 KT라는 회사 자체가 밑동부터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이게 이번에 아현에서 나온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또 허위 증언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종걸 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 센 의원 딸 문제는 보도가 나서 처음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2018년 4월 제가 간사를 할 때 그 센 분 따님의 자료 11개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 서명을 한 위원들이, 이게 국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그 당시 위원들, 신경민․박홍근․유승희․추혜선․변재일․고용진․김성수․이상민 위원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센 분 관련된 신입사원 최종 선발 관련된 문건들, 김보현 사원의 전출 경위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것 보고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증인황창규 예,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또 거짓말하셨어요. 차기 회장 선임 준비,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차기 회장 선임을 올해 주요 과제로 선임을 했고 정관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KT 이사회가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KT 이사회 누구누구인지는 조금 이따가 저나 아니면 김 위원이 또 물어볼 텐데 열 번의 이사회를 17년도부터 하여튼 한 적이, 18년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동면․김인회․구현모․오성목․남상봉․박병삼․박윤영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 후원금 문제로 수사받고 있어서 좀 어려울 거고, 오성목 사장은 아현지사 화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지금 탈락한 걸로 되어 있어요. 후계자를 뽑아 가지고 황 회장 2기 체제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KT 내외부에 자자합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까 노웅래 위원장이 질문했더니 또 위증하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깨끗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이라도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또 거짓말하셨어요. 차기 회장 선임 준비,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차기 회장 선임을 올해 주요 과제로 선임을 했고 정관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KT 이사회가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KT 이사회 누구누구인지는 조금 이따가 저나 아니면 김 위원이 또 물어볼 텐데 열 번의 이사회를 17년도부터 하여튼 한 적이, 18년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동면․김인회․구현모․오성목․남상봉․박병삼․박윤영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 후원금 문제로 수사받고 있어서 좀 어려울 거고, 오성목 사장은 아현지사 화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지금 탈락한 걸로 되어 있어요. 후계자를 뽑아 가지고 황 회장 2기 체제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KT 내외부에 자자합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까 노웅래 위원장이 질문했더니 또 위증하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깨끗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이라도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증인황창규 회장은 회장후보 선임에 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런 짓을 하시니까 ‘포스트 황’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다시 묻겠습니다.
또다시 묻겠습니다.
그다음, 송희경 위원님.
우리 청문회를 국민들은 이렇게 알 거예요. 화재를 통해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난이 났을 때 핵심 기능을 빨리 복구하고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리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자 선정하셨지요, 차관님? 이런 게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망이 다르고 해서 불이 났거나 물 관련돼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래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낀다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 기업에는 참 숨죽여서 심장이 뛰게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청문회 내용이 굉장히 조건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 부실과……
공과 과는 있는 겁니다. 경영 부실이 어떤 게 원인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화재가 일어났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인의 확대․오류로 번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대부분 그래서요.
그리고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민원기 차관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11월 달에 TF를 가동해서 11번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 통신사에서 오시고 이동통신사 세 곳에서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 단순 사고가 아니라 통신 재난, 아현국사는 재난이니까 이렇게 여야가 다 모여서 청문회 하는 것 아닙니까? 통신 재난일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 통신사에만 맡기지 말고 이럴 때는 정부가 좀 개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범정부적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서 ICT 인프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자 선정하셨지요, 차관님? 이런 게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망이 다르고 해서 불이 났거나 물 관련돼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래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낀다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 기업에는 참 숨죽여서 심장이 뛰게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청문회 내용이 굉장히 조건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 부실과……
공과 과는 있는 겁니다. 경영 부실이 어떤 게 원인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화재가 일어났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인의 확대․오류로 번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대부분 그래서요.
그리고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민원기 차관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11월 달에 TF를 가동해서 11번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 통신사에서 오시고 이동통신사 세 곳에서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 단순 사고가 아니라 통신 재난, 아현국사는 재난이니까 이렇게 여야가 다 모여서 청문회 하는 것 아닙니까? 통신 재난일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 통신사에만 맡기지 말고 이럴 때는 정부가 좀 개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범정부적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서 ICT 인프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증인민원기 예.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런 예산과 전담조직 신설과, 사실은 정부가 어디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행되었을 때 국민들이 다른 통신사, 다른 국사에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국가가, 기업이 어떻게 해결하겠구나 하는 그런 목표 이미지가 있어야 국민이 편안합니다. 그게 공익이고 국가의 세금을 쓰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경영 부실이다…… 물론 과실이 있으면 따져야지요. 저는 지금 이 청문회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또 범주를 벗어나는 오류에 관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KT가 국가재난통신망 주사업자예요. 맞지요? 그런데 아현국사의 미흡한 체계나 이런 걸 보면 맡겨야 되겠습니까, 차관님? 정부가 뭔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업의 경영 부실이다…… 물론 과실이 있으면 따져야지요. 저는 지금 이 청문회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또 범주를 벗어나는 오류에 관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KT가 국가재난통신망 주사업자예요. 맞지요? 그런데 아현국사의 미흡한 체계나 이런 걸 보면 맡겨야 되겠습니까, 차관님? 정부가 뭔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민원기 예, 정부의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재난통신망을 다시 구축한다는 것은 국가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저걸 어떻게 민간기업이 전체 9개 망을 통합하고 또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장비업체를 다 관리하면서……
전문가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퍼스트넷(FirstNet)에 지금 국가가 들어가고 기업이 들어가고―AT&T가 주관 사업자지요―그다음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예방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고 그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실행될 때야 이 화재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재난통신망 사업자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KT 화재 재난 대응계획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니까 노후 전원시설의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적인 개선 추진하겠다.
한번 보십시오. 차관님도 보시고 회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황 회장님도 보십시오. 이것 보면 노후 장비를 21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고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지금 5G 투자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정부가 이끌어 가지고 정부가 성과 내려고 급하게 ‘5G 최초’ 타이틀 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기지국도 많이 마련 못 했는데 5G 폰이 터지기를 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기업이 5G에 투자하려면 20조가량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잡고 있는 투자비는 8조도 안 돼요.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통신망을 맡길 수가 있나요? 차관님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노후 단계 이것도 제때에 개선 못 해 가지고 21년까지 미뤄 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것 KT도 대답을 하세요.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노후 전원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하실 수 있는지 하고요. 두 분 다 대답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도 그랬고 여러 군데에서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점검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원시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하라는 게, 전 세계의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고 느긋하게 계획을 내고, 또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답 주십시오.
전문가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퍼스트넷(FirstNet)에 지금 국가가 들어가고 기업이 들어가고―AT&T가 주관 사업자지요―그다음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예방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고 그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실행될 때야 이 화재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재난통신망 사업자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KT 화재 재난 대응계획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니까 노후 전원시설의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적인 개선 추진하겠다.
한번 보십시오. 차관님도 보시고 회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황 회장님도 보십시오. 이것 보면 노후 장비를 21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고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지금 5G 투자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정부가 이끌어 가지고 정부가 성과 내려고 급하게 ‘5G 최초’ 타이틀 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기지국도 많이 마련 못 했는데 5G 폰이 터지기를 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기업이 5G에 투자하려면 20조가량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잡고 있는 투자비는 8조도 안 돼요. 전문가들이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통신망을 맡길 수가 있나요? 차관님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노후 단계 이것도 제때에 개선 못 해 가지고 21년까지 미뤄 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것 KT도 대답을 하세요.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노후 전원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하실 수 있는지 하고요. 두 분 다 대답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도 그랬고 여러 군데에서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점검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원시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하라는 게, 전 세계의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고 느긋하게 계획을 내고, 또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답 주십시오.
증인민원기 제가 먼저 정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통신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 기반 시설 중에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노후 기반 시설 안전 강화 범부처 TF를 운영 중에 있고 그 안에 통신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으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속도는 아까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 3년 안에 통신 3사에 관련된 것들의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들이 7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통신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 기반 시설 중에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노후 기반 시설 안전 강화 범부처 TF를 운영 중에 있고 그 안에 통신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으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속도는 아까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 3년 안에 통신 3사에 관련된 것들의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들이 7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고성에 산불 난 게 한전 개폐기 문제라고 화면에 떴지 않습니까? 아직 원인은 파악 중에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한전이 적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경영 부실로 다 질문하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아주 시급한 거고 그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예산 문제, 전담 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기업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민원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저희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짜 놓은 계획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챙겨 보도록 하고요.
정부조직 개편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하고 저희가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안에서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내년에 정부 예산도…… 사실 재난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6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리소스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52억을 비R&D로, R&D는 별도로 하고 비R&D 부분 일단 이렇게 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립한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하고 저희가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안에서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내년에 정부 예산도…… 사실 재난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6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리소스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52억을 비R&D로, R&D는 별도로 하고 비R&D 부분 일단 이렇게 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립한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증인민원기 예, 이제 저희 예산안이 곧 올 텐데 세게 좀 봐 주십시오.
예.
KT 황 회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것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KT 황 회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것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의견에, 지적에 정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연도를 나눴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노후화 정도도 좀 앞당겨서……
이런 것 때문에 부실로 얘기되고……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국민이 믿지 못하고 질의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당기셔야 됩니다.
증인황창규 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제가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질의 때 질의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KT의 내연 케이블 납품 기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수절차서, 그 검수랑 시험하는 것이 국제표준과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난연도료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난연도료를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절차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주질의 때 질의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KT의 내연 케이블 납품 기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수절차서, 그 검수랑 시험하는 것이 국제표준과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난연도료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난연도료를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절차를 주시면 좋겠고요.
증인황창규 예.
그다음에 과기부에는…… 사실은 이게 다른 통신사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에도 자료를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과기부 차원에서 이런 난연 케이블을 포함해서 전기 설비․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소방령께도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질의는 못 했는데 지금 통신구가 연소방지시설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 특별하게 점검을 받는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소방청에서 생각하는 이런 소방 방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소방령께도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질의는 못 했는데 지금 통신구가 연소방지시설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 특별하게 점검을 받는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소방청에서 생각하는 이런 소방 방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윤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통신망 이원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조사해 봤더니 정부 공공기관의 통신망 자체도 이중화되어 있는 것은 22.3%밖에 안 되고 사업자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하나 냈고요. 과기부도 지난 4월 10일 날 발표해 주신 것에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제가 법을 낸 것은 정부 행정기관은 사업자를 이원화한 이중망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1년 반 안에 해라 하는 것을 법안을 냈고요.
그리고 금융 쪽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망도 데이터 이중화나 망사업자 이원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에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이나 변재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내신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중요 통신시설이 863개로 한 700개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잘 하시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예를 들면 안전관리 실태를 C등급까지는 1년에 한 번, D등급은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나, 현재까지 얼마큼 완료하셨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이게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셨는데 한 40개 정도밖에 못 하셨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통신망 이원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조사해 봤더니 정부 공공기관의 통신망 자체도 이중화되어 있는 것은 22.3%밖에 안 되고 사업자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하나 냈고요. 과기부도 지난 4월 10일 날 발표해 주신 것에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제가 법을 낸 것은 정부 행정기관은 사업자를 이원화한 이중망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1년 반 안에 해라 하는 것을 법안을 냈고요.
그리고 금융 쪽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망도 데이터 이중화나 망사업자 이원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에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이나 변재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내신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중요 통신시설이 863개로 한 700개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잘 하시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예를 들면 안전관리 실태를 C등급까지는 1년에 한 번, D등급은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나, 현재까지 얼마큼 완료하셨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이게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셨는데 한 40개 정도밖에 못 하셨더라고요.
증인민원기 85개 했습니다.
85개 하셨나요?
증인민원기 예.
저희가 받았을 때는 한 40개 정도라고 받아서.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숫자를 목표로 해 놓으면 사실은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게 만일 사람이 더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것을 요청하셔야 될 거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받은 계획은 원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안 들어와 있어서 좀 구체화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5G 상용화가 되면 이게 통신망 잘못되면 그 피해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추진 기관을 13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기부가 뒤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통신사업자에만 맡겨 놓을 것은 아니고 과기부가 먼저 통신장애나 재난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주시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만드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숫자를 목표로 해 놓으면 사실은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게 만일 사람이 더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것을 요청하셔야 될 거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받은 계획은 원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안 들어와 있어서 좀 구체화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5G 상용화가 되면 이게 통신망 잘못되면 그 피해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추진 기관을 13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기부가 뒤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통신사업자에만 맡겨 놓을 것은 아니고 과기부가 먼저 통신장애나 재난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주시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만드셔야 될 것이고요.
증인민원기 저희 있습니다.
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민원기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아현국사 화재 사건 때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아현국사 화재 사건 때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그렇지요?
증인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주의가 발령됐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적어도 경계 이상은 갔어야 되는데 주의가 발령됐고 이게 또 시간도 굉장히, 1시간 이후에, 재난 문자 같은 것도 좀 늦게 갔고.
그다음에 현재의 매뉴얼로 보면 이게 경계로 가려면 서비스 전체 회선 중 10% 이상이 문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현국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 회선 대비 피해 비율, 지금 매뉴얼대로 되면 2%, 인터넷 같으면 2.5%, LTE 같으면 1.4% 수준인데 이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매뉴얼이 전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완전히 전면개정을 해 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현재의 매뉴얼로 보면 이게 경계로 가려면 서비스 전체 회선 중 10% 이상이 문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현국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 회선 대비 피해 비율, 지금 매뉴얼대로 되면 2%, 인터넷 같으면 2.5%, LTE 같으면 1.4% 수준인데 이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매뉴얼이 전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완전히 전면개정을 해 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증인민원기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법을 바꾸는 걸 국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로밍 하시겠다는 이런 것도 아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현재 매뉴얼로 하면 지금 아현국사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중 로밍을 못 쓰게 되어 있는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계에서, 더 높은 단계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빨리 고쳐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민원기 예, 로밍 시행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바꾸실 건지 그것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민원기 예.
또 하나는 약간 마이너 하기는 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나요?
황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용자약관 이런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상생보상협의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합의문을 발표했고 지금 3차 피해보상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피해보상은 온라인으로만 받으시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되게 까다롭다 하는 불만이 많은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나요?
황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용자약관 이런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상생보상협의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합의문을 발표했고 지금 3차 피해보상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피해보상은 온라인으로만 받으시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되게 까다롭다 하는 불만이 많은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그런 일부의 소리가 있다는 것, VOC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를 보면 그전에는 또 너무 오프라인으로만 해 가지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본인 인증하고 사본 붙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증인황창규 법에 아마 본인 확인이나 대리인일 때는 대리인에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불편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불편을 없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 3차 피해보상까지 가면서 이렇게 계속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인황창규 유념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두 참고인, 국과수 원장님하고 윤영재 소방령 답변 바랍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화재 감지 이후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환풍기 제어반 등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먼저 발생했고 그 후 통신케이블로 옮겨 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요? 어떻습니까?
두 참고인, 국과수 원장님하고 윤영재 소방령 답변 바랍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화재 감지 이후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환풍기 제어반 등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먼저 발생했고 그 후 통신케이블로 옮겨 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요? 어떻습니까?
참고인윤영재 예, 소방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KT 화재 현안보고에 이 케이블을 가져왔었어요.
(케이블을 들어 보이며)
이게 난연 케이블이면 816도에서 20분간 가열하더라도 내화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T 아현국사 화재 감지가 11시 00분 19초, 불과 3분 만인 11시 03분 29초에 유선이, 11시 04분 14초에 무선망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통신케이블에 난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지금 이게 20분을 견뎌야 난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기록상 그렇지요?
(케이블을 들어 보이며)
이게 난연 케이블이면 816도에서 20분간 가열하더라도 내화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T 아현국사 화재 감지가 11시 00분 19초, 불과 3분 만인 11시 03분 29초에 유선이, 11시 04분 14초에 무선망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통신케이블에 난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지금 이게 20분을 견뎌야 난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기록상 그렇지요?
참고인윤영재 예.
그래서 황창규 회장께 제가……
실제로 KT 아현국사의 비난연 통신케이블 관리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난연도료의 성능 유지 기한이 5년에 불과하지요? KT 답변에 따르면 아현국사는 1994년에 비난연 케이블에 난연도료를 도포한 이후에 재도포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연도료가 도포된 설비 설치 비율은 통신구 길이 500m에 상관없이 모두 50%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일괄 난연도료 도포한 이후 재도포 실시 건수는 고작 6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기 역시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2018년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KT가 비난연 케이블 관리 등 설비 및 재난 관리 투자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거지요.
특히나 황창규 증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2014년 이후 관련 투자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작년 설비 투자는 취임 첫해보다 21.4% 감소했고 선로․인터넷․무선 투자는 2015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난 대비 업무에 거의 무방비 상태, 거의 배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보좌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KT 여의도국사, 가양국사를 방문 점검을 했는데 여전히 재난 대비 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국사는 국사 내 건물과 인입관로 모든 곳에서 지난 3월 소화기 점검 확인이 누락돼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T를 보시면 방열복은 무려 30년 전인 1989년에 생산된 제품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소방청이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방열복 수명연한은 10년입니다. 영등포소방서와 과기정통부 통신국장이 해당 국사를 4월 초순에 방문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별다른 지적이 없었습니다, 차관님. 이거 방문해서 점검한 겁니까? 이것은 KT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소방청도 여전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이러니 불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강서구 가양국사는 지하구 내 방화벽과 이를 관통하는 통신케이블 간의 차단이 점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해서 점토가 갈라지고 떨어져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황창규 증인께서 느끼시는 게 많으리라 봅니다. 제가 질문 후에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KT 아현국사의 비난연 통신케이블 관리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난연도료의 성능 유지 기한이 5년에 불과하지요? KT 답변에 따르면 아현국사는 1994년에 비난연 케이블에 난연도료를 도포한 이후에 재도포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연도료가 도포된 설비 설치 비율은 통신구 길이 500m에 상관없이 모두 50%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일괄 난연도료 도포한 이후 재도포 실시 건수는 고작 6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기 역시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2018년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KT가 비난연 케이블 관리 등 설비 및 재난 관리 투자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거지요.
특히나 황창규 증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2014년 이후 관련 투자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작년 설비 투자는 취임 첫해보다 21.4% 감소했고 선로․인터넷․무선 투자는 2015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난 대비 업무에 거의 무방비 상태, 거의 배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보좌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KT 여의도국사, 가양국사를 방문 점검을 했는데 여전히 재난 대비 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국사는 국사 내 건물과 인입관로 모든 곳에서 지난 3월 소화기 점검 확인이 누락돼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T를 보시면 방열복은 무려 30년 전인 1989년에 생산된 제품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소방청이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방열복 수명연한은 10년입니다. 영등포소방서와 과기정통부 통신국장이 해당 국사를 4월 초순에 방문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별다른 지적이 없었습니다, 차관님. 이거 방문해서 점검한 겁니까? 이것은 KT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소방청도 여전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이러니 불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강서구 가양국사는 지하구 내 방화벽과 이를 관통하는 통신케이블 간의 차단이 점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해서 점토가 갈라지고 떨어져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황창규 증인께서 느끼시는 게 많으리라 봅니다. 제가 질문 후에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KT가 지난달 21일에 내놓은 통신재난 대응계획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3년간 4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1600억 원 규모는 설비 투자, 통신재난 관리 투자를 합친 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응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어반 주변 통신․전원케이블에는 방화포를 덮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거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응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어반 주변 통신․전원케이블에는 방화포를 덮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거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방화포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방화포지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회장님?
이게 방화포지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회장님?
증인황창규 예, 사진으로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실물은 처음 보고요.
실물을 보셔야지요. 현장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것을 덮어서 화재를 소규모 때 끄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불이 나면 사람이 가서 이것을 덮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서 덮습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5G 기반으로, 지능형으로 가서 이게 날아가서 덮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상당히 주먹구구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책은 좀 세우지 마세요.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12월 27일 발표한 통신재난 방지 그리고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에 담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세요. 내가 다음 질문 않겠습니다.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연도료 도포는 5년마다 재도포해야 되고 주간 대비 300% 높은 야간 시공비 등 유지관리 부담이 높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난연화 작업 계획, 난연 케이블로 전량 교체 계획 등을 포함한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지요?
화재가 발생하면 이것을 덮어서 화재를 소규모 때 끄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불이 나면 사람이 가서 이것을 덮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서 덮습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5G 기반으로, 지능형으로 가서 이게 날아가서 덮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상당히 주먹구구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책은 좀 세우지 마세요.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12월 27일 발표한 통신재난 방지 그리고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에 담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세요. 내가 다음 질문 않겠습니다.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연도료 도포는 5년마다 재도포해야 되고 주간 대비 300% 높은 야간 시공비 등 유지관리 부담이 높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난연화 작업 계획, 난연 케이블로 전량 교체 계획 등을 포함한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지요?
증인황창규 예.
관련 계획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소방청이나 국과수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지금……
그 외에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소방청이나 국과수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지금……
증인황창규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포가 제가 본 사진에는 케이블 위에 이렇게 도포할 수 있는 방화포를 봤는데 저것은 제가 처음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신재난 투자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자연재해복구비가 포함되어서 연도별로 좀 줄어든 해도 있고 늘어난 해도 있고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대응계획을 들여다보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통신재난 투자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자연재해복구비가 포함되어서 연도별로 좀 줄어든 해도 있고 늘어난 해도 있고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대응계획을 들여다보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증인민원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연소 방지 도료 같은 것들은 저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봤더니 500m 이상은 43%, 500m 미만은 46%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증인오성목 저희 전체 통신구의 난연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내에 다 전면적으로 도료 도포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방화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가서 덮는 게 아니고 아예 방화포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통신구의 전원설비 양측으로 5m를 설치해서 아현에서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제어반이 혹시 불꽃이 튀더라도 불이 안 붙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현 화재 이후에 NTT를 벤치마킹했더니 일본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을 현재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난연도료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화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가서 덮는 게 아니고 아예 방화포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통신구의 전원설비 양측으로 5m를 설치해서 아현에서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제어반이 혹시 불꽃이 튀더라도 불이 안 붙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현 화재 이후에 NTT를 벤치마킹했더니 일본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을 현재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난연도료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추가질문하기 전에 지금 바로…… 이 방화포를 제어반에 미리 덮어 놓으면 통풍이 안 돼 가지고 열이 더 발생해서 더 망가질 텐데, 그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증인오성목 그게 아니고요. 제어반에 덮는 게 아니고 제어반 근처에 있는 케이블에 방화포를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한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에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세요.
증인오성목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늘 덮어 놓으면 어떻게 과열이 안 됩니까, 오히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를 경영해 보신 분이라 KT 사장을 맡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학점에 비유하면, 한 5년 되셨는데, 6년차시잖아요? 평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를 경영해 보신 분이라 KT 사장을 맡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학점에 비유하면, 한 5년 되셨는데, 6년차시잖아요? 평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증인황창규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하고, 최근의 화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점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대학 평점에 따르면?
증인황창규 죄송합니다.
저는 기대에 비하면 성과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년에 되셨는데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 연봉을 한 81억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다 합치면. 5억 700에서 시작해서 12억, 24억, 23억, 14억 이래서 합치면 한 81억 쯤 됩니다.
CEO라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른 공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들으면서 책임을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취임하시자마자 직원의 한 4분의 1 정도를 명퇴시켰잖아요, 그렇지요? 8304명을 퇴직시켰습니다.
14년에 되셨는데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 연봉을 한 81억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다 합치면. 5억 700에서 시작해서 12억, 24억, 23억, 14억 이래서 합치면 한 81억 쯤 됩니다.
CEO라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른 공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들으면서 책임을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취임하시자마자 직원의 한 4분의 1 정도를 명퇴시켰잖아요, 그렇지요? 8304명을 퇴직시켰습니다.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 직원의 한 25.5%를 내보낸 게 되는 거지요. 많이 내보낸 겁니다. 아마 경영을 위해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임원은 늘었어요.
증인황창규 임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들어 보세요. 직원은 25%를 잘랐는데 임원은 13년도 이석채 회장 때 94명이었는데 14년에 97명이 됐습니다.
증인황창규 그 93명이 제가 오자마자 바로 93명이……
15년에 117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늘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많이 속된 말로 잘랐는데 임원들은 안 줄었단 말이지요. 이게 과연 이끌어 가시는 분들, 리더그룹이 일반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숫자로 대 보면 압니다.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을 따져 보면 이석채 회장 때가 평균 0.35%인데요 회장님 계실 때는 0.45%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게 데이터로 증명되는 거니까 이게 회장님의 결정이었다고 그러면 일반 직원 대하는 것과 임원 대하는 게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경영성과 측면에서 보면 경영성과는 대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것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석채 전 회장이랑 비교해 보면 연평균 영업이익이 44% 감소했습니다, 이석채 회장의 운영과 비교해 보면. 당기순이익이 56% 감소했습니다. 연봉은 별 차이 없습니다. 연봉 평균이 16억 4900만 원에서 15억 9600만 원으로 한 3% 줄었습니다.
우리가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50% 줄었는데 연봉은 안 줄었단 말이지요. 과연 이것도 거대 기업을 이끌어 가는 총수로서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 합당한 조치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의 관점에서 보면 연말 종가 기준으로 이석채 전 회장 재임기간 평균 시총이 9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 평균으로 보면 7조 7000억 정도 됩니다. 무려 한 21%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점유율을 볼까요? 시장점유율이 3사 중에 LG가 많이 올라갔고 SKT도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점유율 감소한 측면으로 보면 KT가 제일 많습니다. 27.6%에서 26.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의 폭이 제일 큰 거지요. SK도 줄었습니다마는 SK보다 더 줄었단 말이지요.
시장점유율도 줄고 시총도 한때 LG유플러스한테 추월당할 정도로 줄었고 영업이익도 안 났고 당기순이익도 전임 회장에 비해서 나은 게 없는데 연봉은 전혀 안 줄었단 말이지요. 저는 이게 책임지는 CEO의 자세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첫해에 연봉을 5억 700만 원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숫자로 대 보면 압니다.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을 따져 보면 이석채 회장 때가 평균 0.35%인데요 회장님 계실 때는 0.45%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게 데이터로 증명되는 거니까 이게 회장님의 결정이었다고 그러면 일반 직원 대하는 것과 임원 대하는 게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경영성과 측면에서 보면 경영성과는 대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것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석채 전 회장이랑 비교해 보면 연평균 영업이익이 44% 감소했습니다, 이석채 회장의 운영과 비교해 보면. 당기순이익이 56% 감소했습니다. 연봉은 별 차이 없습니다. 연봉 평균이 16억 4900만 원에서 15억 9600만 원으로 한 3% 줄었습니다.
우리가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50% 줄었는데 연봉은 안 줄었단 말이지요. 과연 이것도 거대 기업을 이끌어 가는 총수로서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 합당한 조치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의 관점에서 보면 연말 종가 기준으로 이석채 전 회장 재임기간 평균 시총이 9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 평균으로 보면 7조 7000억 정도 됩니다. 무려 한 21%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점유율을 볼까요? 시장점유율이 3사 중에 LG가 많이 올라갔고 SKT도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점유율 감소한 측면으로 보면 KT가 제일 많습니다. 27.6%에서 26.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의 폭이 제일 큰 거지요. SK도 줄었습니다마는 SK보다 더 줄었단 말이지요.
시장점유율도 줄고 시총도 한때 LG유플러스한테 추월당할 정도로 줄었고 영업이익도 안 났고 당기순이익도 전임 회장에 비해서 나은 게 없는데 연봉은 전혀 안 줄었단 말이지요. 저는 이게 책임지는 CEO의 자세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첫해에 연봉을 5억 700만 원 받으셨잖아요?
증인황창규 예, 반납을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반납했지요?
두 번째, 12억 2000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 12억 2000으로 올랐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그것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2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경영성과가 잘 안 나왔으면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 임원 수도 줄이고 회장님 본인도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이런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게다가 각종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한마디로 ‘나는 몰랐다’ 이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저는, 제 기준입니다. 약간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분으로서 보여 줄 수 있는 태도인가, 큰 기업의 CEO로서 과연 책임감 있는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한 평가를 합니다, 좀 억울하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내린 이런 평가에 대해서 반론이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게다가 각종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한마디로 ‘나는 몰랐다’ 이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저는, 제 기준입니다. 약간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분으로서 보여 줄 수 있는 태도인가, 큰 기업의 CEO로서 과연 책임감 있는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한 평가를 합니다, 좀 억울하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내린 이런 평가에 대해서 반론이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증인황창규 아닙니다. 위원님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신뢰를 복구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과 모든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정용기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제가 이석한 사이에 위원장님께서 작년 12월 27일 간담회와 또 그 이후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과정에 자유한국당에 연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12월 27일 간담회를 우리 당 전 위원들한테 다 알렸다…… 그러면 위원장님 보좌진의 보고만 옳고 저희 당 위원들의 보좌진은 전부 다 연락받은 것을 자기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는 그런 보좌진으로 만드시는 건가, 아무도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상생협의체 관련해서도 아까 1월 13일인가, 날짜는 아까 보좌진이 얘기를 하시고 송희경 위원하고 저한테 그걸 알렸다고 그러시는데 제 그 보좌관은 지금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저희 당내 경선을 통해서 12월 중순경에 정책위의장이 돼서 간사를 사임했는데 1월 13일 날 왜 하필 또 저하고 송희경 위원한테만 알려 주셨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뿐더러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위원장님 건이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제가 신경을 써서 만약에 참석을 못 하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라도…… 그동안에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일로도 직접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제가 당연히 ‘아이고, 위원장님, 이렇고 이래서 제가 참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렸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수사하듯이 통화기록ㆍ문자 확인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저희 당 쪽 위원들이 그 부분을 다 인식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건 위원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그건 위원장이 아니고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좀 연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이런 유감의 뜻을 거듭 밝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제가 이석한 사이에 위원장님께서 작년 12월 27일 간담회와 또 그 이후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과정에 자유한국당에 연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12월 27일 간담회를 우리 당 전 위원들한테 다 알렸다…… 그러면 위원장님 보좌진의 보고만 옳고 저희 당 위원들의 보좌진은 전부 다 연락받은 것을 자기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는 그런 보좌진으로 만드시는 건가, 아무도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상생협의체 관련해서도 아까 1월 13일인가, 날짜는 아까 보좌진이 얘기를 하시고 송희경 위원하고 저한테 그걸 알렸다고 그러시는데 제 그 보좌관은 지금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저희 당내 경선을 통해서 12월 중순경에 정책위의장이 돼서 간사를 사임했는데 1월 13일 날 왜 하필 또 저하고 송희경 위원한테만 알려 주셨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뿐더러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위원장님 건이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제가 신경을 써서 만약에 참석을 못 하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라도…… 그동안에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일로도 직접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제가 당연히 ‘아이고, 위원장님, 이렇고 이래서 제가 참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렸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수사하듯이 통화기록ㆍ문자 확인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저희 당 쪽 위원들이 그 부분을 다 인식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건 위원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그건 위원장이 아니고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좀 연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이런 유감의 뜻을 거듭 밝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문자 보낸 기록도 있고 다 접촉한 기록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다 드릴게요.
아무튼 보시자고요. 그런데 그게 거듭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쪽의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았는데도 일체 다 참석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무슨 저희가 그냥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충무계획상의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충무계획상의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민원기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말해서 국가지도통신망 이게 비밀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3개 기관에 유선망, 무선망을 제공하고……
아니, 기밀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시 및 비상사태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그런 통신망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인민원기 예, 생존성을 유지하는 통신망입니다.
그리고 그 통신망을 중점적으로 구축․관리하는 책임이 주로 KT가 그 주요 통신망……
증인민원기 유선망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KT 아현 통신구에서 화재 났을 때 그 인근에 거주하던 KT 사용자들, 다른 통신사는 그런데 오히려 KT 사용자들은 긴급재난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지요?
증인민원기 예.
이렇게 긴급 재난사태 때 상황 전파도 못 하는 이런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들한테……
그것 아실 거예요. 이런 비상 상황이 되면 KT는 일정 부분의 통신망을 끊을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아실 거예요. 이런 비상 상황이 되면 KT는 일정 부분의 통신망을 끊을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민원기 비상 상황에 절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 회사 가입자들한테 비상 상황 전파도 못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국가 비상시에 지도통신망을 구축․운용하는 것, 이것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진짜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과기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민원기 국가지도통신망이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게 비밀사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국가지도통신망의 생존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충무계획상에 KT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기부가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KT에다가 충무계획 관련해서 자체적인 어떤 훈련 또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한, 이행했던 것들을 좀 내놔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줘요, 지금.
그러면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의 기간통신망을 총괄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될 저기가 그동안에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뭘 했는지가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저기라고 안 내놓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러면 KT 말입니다.
회장님, 충무계획이라는 것 아세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의 기간통신망을 총괄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될 저기가 그동안에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뭘 했는지가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저기라고 안 내놓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러면 KT 말입니다.
회장님, 충무계획이라는 것 아세요?
증인황창규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KT 회장님께서 충무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비상 상황, 전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반 국민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과기부나 KT 회장님은 충무계획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증인황창규 실제로 충무계획 안에, 을지연습을 매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KT에서 뭐 했는지 내놔 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회장님 한번…… 왜 못 내놓으시는 겁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분명히 자료가, 계획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보내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KT가 그동안에 뭐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그것 뭐 자세한 내용까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증인황창규 예, 요약본을……
몇 년도에는 뭐뭐뭐 했고 몇 년도에는 뭐 했다 이런 것을 좀 내놔 보시라.
증인황창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 주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지금 과기부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참 너무나 큰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에 대한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일단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공인이라고 하는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되잖아요.
회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질의 때는 반성을 주문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KT를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회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질의 때는 반성을 주문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KT를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황창규 위원님, 화재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화재로 해서 저희도 정말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완전 복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재발 방지 대책을 탄탄히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뢰를 잃었던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는 데 저는 총력의 힘을 다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신뢰 회복하고 다 좋은데 이게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기부장관은 책임은 고사하고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거기 그러고 있고 이 청문회에 나오지도 않고 비행기 타고 가고 회장님도 책임을 그런 식의……
그것 당연히 해야 돼요. 재발 방지 대책하고 신뢰 회복 방안 마련해서 발표하고 그래야 글로벌 시장에서 KT가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 아닙니까?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신뢰 회복하고 다 좋은데 이게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기부장관은 책임은 고사하고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거기 그러고 있고 이 청문회에 나오지도 않고 비행기 타고 가고 회장님도 책임을 그런 식의……
그것 당연히 해야 돼요. 재발 방지 대책하고 신뢰 회복 방안 마련해서 발표하고 그래야 글로벌 시장에서 KT가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 아닙니까?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일 때 그 얘기가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빨리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책임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 아닌 채용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는 내부조사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앞서 질의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 아닌 채용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는 내부조사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증인황창규 예, 내부조사가 끝나면 바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아직 조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증인황창규 아직까지는 수사 관련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문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신 만큼 위증이 되지 않도록 노웅래 위원장님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웅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황창규 회장이 차기 회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노웅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황창규 회장이 차기 회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상으로 보면 회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최종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회장선임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러니까요. 회장 이사회 구성원이시잖아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정하게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인황창규 그래서 오늘 제가 관여를 안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 겁니다.
제도적이잖아요. 그것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형식적 논리나 정관 개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예.
아현국사 화재가 복구비용만 380억이에요. 사실은 또 배상비용이 350억,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아직 여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이게 79만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대형 사고입니다. 사실 주말이어서 기업이나 은행 이런 데의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 규모가 일정하게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KT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런데 KT의 경영에는 제가 보건대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이익을 위한 어떤 비용 절감이나 인력 구조조정, 투자 축소, 자산 매각, 아웃소싱 이런 것들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사고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KT가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켰습니다, 오히려. 안전관리 투자금이 2016년도 보면 1381억이에요, 저 자료에 보시면.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에 1058억, 오히려 23%가 축소됐습니다. 화재가 난 아현국사에 화재예방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백업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줄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도대체.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KT가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켰습니다, 오히려. 안전관리 투자금이 2016년도 보면 1381억이에요, 저 자료에 보시면.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에 1058억, 오히려 23%가 축소됐습니다. 화재가 난 아현국사에 화재예방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백업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줄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도대체.
증인황창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좀 말씀을 하실래요?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보면 주주 배당은 또 높은 수준이었어요.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보면 평균 23.5%였어요. 그런데 KT의 평균 배당성향은 39.2%였습니다. 훨씬 높게 나와 있는 거지요.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기업의 배당률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높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더욱이 KT 지분의 49%가 외국 지분이지요?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보면 평균 23.5%였어요. 그런데 KT의 평균 배당성향은 39.2%였습니다. 훨씬 높게 나와 있는 거지요.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기업의 배당률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높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더욱이 KT 지분의 49%가 외국 지분이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가지고 왜 이렇게 높은 배당을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위험과 안전에 투자를 했다면 훨씬 이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익도 챙겨 주지 못했고 국민의 이익도 챙겨 주지 못하고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당시 현장 근무자도 사실은 2명이었잖아요, 경비인력 포함해서. 그것은 확인된 바니까.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3년간에 한 8000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당시 현장 근무자도 사실은 2명이었잖아요, 경비인력 포함해서. 그것은 확인된 바니까.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3년간에 한 8000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됐잖아요?
증인황창규 명예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효율과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어쨌든 안전과 어떻게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단기이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결과론적으로 황 회장님의 경영방식이 부른 사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걸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관님께서는 이걸,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을 기업에 맡겨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문회도 하고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기부는 관리 감독의 측면을 넘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두 분이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결과론적으로 황 회장님의 경영방식이 부른 사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걸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관님께서는 이걸,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을 기업에 맡겨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문회도 하고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기부는 관리 감독의 측면을 넘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두 분이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겁고 정말 겸허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저희들이 경영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들을 더 투명하고 더 공공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몇 가지, 위원님께서…… 안전 투자 금액이 작년에 준 것은 재난 투자비는 그 해의 자연재해 숫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좀 많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4800억을 따로 별정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500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맡았을 때 경영이 너무나 악화된 상태고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실행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겁고 정말 겸허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저희들이 경영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들을 더 투명하고 더 공공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몇 가지, 위원님께서…… 안전 투자 금액이 작년에 준 것은 재난 투자비는 그 해의 자연재해 숫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좀 많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4800억을 따로 별정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500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맡았을 때 경영이 너무나 악화된 상태고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실행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인민원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통신사업자는 단순한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라이선스를 갖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갖고 있고 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불비한 측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서 먼저 개선을 하고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서 좀 더 꼼꼼한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화재 사고가 났을 때 2차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또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신장애 관련 피해구제 연구반, 저희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제도화해서 통신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좀 더 완벽하게 구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불비한 측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서 먼저 개선을 하고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서 좀 더 꼼꼼한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화재 사고가 났을 때 2차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또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신장애 관련 피해구제 연구반, 저희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제도화해서 통신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좀 더 완벽하게 구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창규 증인은 지금 국회에 오셔 갖고 저희보고 이해를 하라고 그랬는데 8500명의 우리 직원들을 피눈물 나게 다 잘라내고서 본인은 급여를 5억에서 17억, 18억까지 올리고서 그것을 국회에서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하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황창규 위원장님, 제가 말한……
그러니까 18억으로 연봉 올린 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까?
증인황창규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제가……
당연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그렇게 피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도 연봉을 줄여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 와서 그걸 이해하라고 그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황창규 그 8500명은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때 경영 악화가 아주 심화돼서 실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5%…… 월급을 다 반납을 한 상태고 2년간 계속 그렇게 지연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회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위기에 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회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위기에 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돈 다 받으셨는데 ‘앞으로’ 얘기할 것 뭐 있으세요? 그동안 잘못한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불법 한 것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뜻이지 앞으로 얘기를 뭘 하세요? KT 영원히 다 하실 거예요? 지금 1년도 안 남았고 다 후임 사장 공모하는 절차에 들어가셨으면서.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제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 상생보상협의체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형식적으로 보내셨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요지는 정말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야당 위원들에게 얘기하고 알려서 서로 협치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내실 때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또 그걸 방으로 보내거나 무슨 간사를 통해서 보내거나 하셨으면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사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 또 어떤 보좌진한테 보내신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고, 또 특히 1월 13일인가 보내셨다는 것은 정용기 위원님하고 송희경 위원님한테 보냈다고 하시는데 왜 그 두 의원실만 보내신 것인지 그런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야가 늘 협치를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도 틈만 나면 협치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린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제가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상생보상협의체……
왜냐하면 첫 번째 보내실 때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또 그걸 방으로 보내거나 무슨 간사를 통해서 보내거나 하셨으면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사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 또 어떤 보좌진한테 보내신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고, 또 특히 1월 13일인가 보내셨다는 것은 정용기 위원님하고 송희경 위원님한테 보냈다고 하시는데 왜 그 두 의원실만 보내신 것인지 그런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야가 늘 협치를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도 틈만 나면 협치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린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제가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상생보상협의체……
지금 질의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답변을 해야지요.
아까 하셨잖아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저는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저의 유감의 뜻을……
상생보상협의체 모임이랑 그리고 간담회 한 모임이랑은 별도고요. 간담회 모임을 한 건 두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전 상임위원한테 다 보냈고요.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은 다 인정……
상생협의체는 두 분이…… 참여한 사람이 두 곳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거지요. 두 사람만 특별히 보낸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다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그렇게 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갈 수가 없었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정말 당파를 떠나서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감대가 형성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유감을 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시고 정말 협치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제가 또 촉구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생보상협의체 구성 주체는 누구입니까? 구성 주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정말 당파를 떠나서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감대가 형성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유감을 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시고 정말 협치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제가 또 촉구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생보상협의체 구성 주체는 누구입니까? 구성 주체 누구입니까?
증인민원기 저희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아니고.
KT가 지금 이것 보내 왔거든요. KT가 했지요?
KT가 지금 이것 보내 왔거든요. KT가 했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KT가 상생……
증인황창규 그걸 만들 때는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상생보상협의체에 여러 가지 조언과 또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관이, 주체가 KT 아닙니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주체가 KT지요?
증인황창규 피해보상 주체는 K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참여연대 사무처장 했던 분이 여기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분을 누가 신청했나요? 이분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증인황창규 들었습니다.
마포구에 있지도 않고 소상공인도 아니고 무슨 등록된 법인도 아닌데 이분이 왜 들어갔느냐. 그러면 KT가 요구를 했느냐, 누가 넣으라고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적어 놨다 답변하세요.
적어 놨다 답변하세요.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보상 협의 시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보상, 지금 여기 협의체에서 나온 이 협의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다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런데 그사이에 이거 여섯 차례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이 작성됐습니까?
증인황창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아니, 도대체 이걸 제가 질의까지 했는데……
증인황창규 바로 확인해서……
아니, 바로 확인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KT에 질의를 해서 이런 걸 다 받았는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뭘 질의했는지 청문회 나오면서 검토도 안 하십니까?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걸 모르는지…… 누군가 대답하세요.
그리고 했더니 ‘비공개로 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런데 비공개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고.
이분이 말은 소위 시민단체인데 개인이에요. 한 개인이 왔다고요. 안진걸 씨라는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아무…… 우리가 봐도 뜬금없는 이분이 왜 여기 들어갔나.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뭔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KT에 질의를 해서 이런 걸 다 받았는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뭘 질의했는지 청문회 나오면서 검토도 안 하십니까?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걸 모르는지…… 누군가 대답하세요.
그리고 했더니 ‘비공개로 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런데 비공개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고.
이분이 말은 소위 시민단체인데 개인이에요. 한 개인이 왔다고요. 안진걸 씨라는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아무…… 우리가 봐도 뜬금없는 이분이 왜 여기 들어갔나.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뭔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증인황창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해요, 언제 확인해서?
증인황창규 바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앞으로 국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삼자, 무슨 시민단체를 끼워서 해야 되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고, 도대체 이분의 역할이 뭔지 이런 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도 아니고 무슨 관련 업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정부에 소속된 무슨 단체도 아니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그리고 이분의 전력이 상당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광우병 때부터 또 박근혜 퇴진부터 뭐 이렇게 상당한데 이런 분을 이렇게 넣어 놓고 그걸 대답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다. 이제야 확인하겠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그동안 한 5개월 넘게 됐잖아요. 한 사오 개월 됐잖아요, 사고가 난 지. 그리고 이걸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의 전력이 상당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광우병 때부터 또 박근혜 퇴진부터 뭐 이렇게 상당한데 이런 분을 이렇게 넣어 놓고 그걸 대답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다. 이제야 확인하겠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그동안 한 5개월 넘게 됐잖아요. 한 사오 개월 됐잖아요, 사고가 난 지. 그리고 이걸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증인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증인민원기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과기부가 단독으로 만들었나요?
증인민원기 아닙니다. 거기 관련 부처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관련 부처 다 같이 했지요?
증인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고의 책임자 이런 건 다 밝혀내신 건가요?
증인민원기 지금은……
아니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것 하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재난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시나요?
증인민원기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최소화하신다고요? 최소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도 저한테 제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그 당시에 과기부가 제출했던 그 대응 방안도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또 거기다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규모도 적시되지 않았고, 또 규모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누가 그것을 부담할 것인지 부담 주체 등도 하나도 명확한 게 없어요. 조금 전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의 비현실성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역시도 아름다운 페이퍼워크(paperwork)에 불과하다. 저는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청문회만 때워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지 솔직히 이것대로 구현할 수도 없고 이게 언제 어떻게 누가 한다는 그런 액션플랜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그냥 페이퍼워크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짜면 하여튼 자기가 가용한, 볼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명확하게 액션플랜을 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아주 현실……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소하다. 이런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명백히 지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 2월 21일……
저도 1분 더 주시지요.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그 당시에 과기부가 제출했던 그 대응 방안도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또 거기다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규모도 적시되지 않았고, 또 규모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누가 그것을 부담할 것인지 부담 주체 등도 하나도 명확한 게 없어요. 조금 전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의 비현실성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역시도 아름다운 페이퍼워크(paperwork)에 불과하다. 저는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청문회만 때워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지 솔직히 이것대로 구현할 수도 없고 이게 언제 어떻게 누가 한다는 그런 액션플랜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그냥 페이퍼워크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짜면 하여튼 자기가 가용한, 볼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명확하게 액션플랜을 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아주 현실……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소하다. 이런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명백히 지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 2월 21일……
저도 1분 더 주시지요.
1분 더 드렸는데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드리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요.
(웃음소리)
2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평가회의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웃음소리)
2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평가회의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증인민원기 제가 들어간, 제가 화상으로 들어갔던 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날짜를……
국가위기평가회의가 그렇게 자주 있나요?
증인민원기 제가 아마 그 회의였을 거라고 기억을 한다면 그 당시에 재난 상황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향후 대책을 완벽히 하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대처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그런 취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강조를 했어요. 국민 안전에는 적극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이게 정의용 실장의 그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런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떠나서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지금 사실상 민간기업인 KT에 다 떠넘기고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떠나서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지금 사실상 민간기업인 KT에 다 떠넘기고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민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잘 새겨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 저희가 아까 사고가 나게 된…… 사고는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응할 때 좀 더 지금 같지 않게, 지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게, 저희 자료는 이것이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해서…… 그게 요약본입니다. 저희가 풀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보면 누가 하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행동 주체는 누가 되고 언제까지 하는지의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잘 새겨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 저희가 아까 사고가 나게 된…… 사고는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응할 때 좀 더 지금 같지 않게, 지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게, 저희 자료는 이것이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해서…… 그게 요약본입니다. 저희가 풀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보면 누가 하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행동 주체는 누가 되고 언제까지 하는지의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상당히…… 민간에게 해라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과 그것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민간에다 하라고 하면 말은 쉽지만 그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나 현실적인 어떤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지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민원기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협력해서 계획을 짰는데 다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재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5주기였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피해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절규하는 게 뭐냐 하면 진상 규명이에요, 진상 규명. 혹자는 그러겠지요. ‘아니,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됐다는 말인가? 그렇게 법을 만들고 몇 차, 몇 차 하더니 아직도 안 됐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지난했다는 거지요. 이 세월호 피해자들, 가족들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진심 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인재가 일어났습니다.
KT 회장님, 인재는 인정하시지요? 인재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어제가 세월호 5주기였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피해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절규하는 게 뭐냐 하면 진상 규명이에요, 진상 규명. 혹자는 그러겠지요. ‘아니,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됐다는 말인가? 그렇게 법을 만들고 몇 차, 몇 차 하더니 아직도 안 됐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지난했다는 거지요. 이 세월호 피해자들, 가족들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진심 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인재가 일어났습니다.
KT 회장님, 인재는 인정하시지요? 인재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어쨌든 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냥 인정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질타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
증인황창규 불편을 겪으신 여러 분들에게……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분명한 것은 원인 규명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거……
증인황창규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하여튼 계속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고요. 이제 방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통신재난 관리에 투자를 계속 줄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 동안? 굉장히, 한 5분의 1토막이 날아가고 최근 3년을 보면 1250억에서 한 1058억으로 한 2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수익도 줄고 여러 가지 많은 회사 사정이 있다고 고려할지라도 이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통신재난 관리에 투자를 계속 줄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 동안? 굉장히, 한 5분의 1토막이 날아가고 최근 3년을 보면 1250억에서 한 1058억으로 한 2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수익도 줄고 여러 가지 많은 회사 사정이 있다고 고려할지라도 이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증인황창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인정하고 더 강화하고 특별대책에 맞는 4800억도 가능하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죽 관련 기사를, 제가 지금 과방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오늘 잠시 사․보임을 해서 들어와서 기사를 읽어 보니까, 연속적으로 제가 죽 지금까지의 그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소회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일단 다 피하려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도 이것 일단 대충 대책 마련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자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죽 관련 기사를, 제가 지금 과방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오늘 잠시 사․보임을 해서 들어와서 기사를 읽어 보니까, 연속적으로 제가 죽 지금까지의 그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소회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일단 다 피하려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도 이것 일단 대충 대책 마련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증인황창규 예.
맥도날드 커피 한 잔을 사서 드라이빙을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커피가 쏟아져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0만 불, 6억을 배상해 줬습니다, 커피 한 잔 때문에. 아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KT가 근본적으로 안전 대책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해서 발생했는데 만약에 퓨너티브 데미지(punitive damages),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긴다면 절대로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지금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KT가 근본적으로 안전 대책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해서 발생했는데 만약에 퓨너티브 데미지(punitive damages),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긴다면 절대로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보상 대책도 했지만 또 KT 전 몇만 명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증인황창규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점심을 계속하는 이런 것도……
그래서 좋습니다.
증인황창규 그 이외에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은 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들은 거의 디지털 인간들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면 디지털 이재민이 됩니다. 일종의 인재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하는 겁니다.
투 트랙이지요. 하나는 소위 말하면 이동전화․인터넷․IPTV․유선전화 등등등등을 사용한 사람한테는 감면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면? 굉장히 적지요, 사실은.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선량한 국민들이고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들이세요. 실제적으로는 배상이 엄청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감면으로 대충 때우려는지……
두 번째, 소상공인들 보상안을 마련해 놓으셨던데 며칠에 얼마 며칠에 얼마라고 두부 자르듯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하셨던데요, 저는 상생보상협의체 안에 적어도 배․보상 전문가,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KT 실장님, 전무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보다. 시민단체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렇지요?
물론 이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30초만 더 주세요.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승전 시민단체는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가,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회의록도 쓰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KT가 신뢰를 더 찾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 트랙이지요. 하나는 소위 말하면 이동전화․인터넷․IPTV․유선전화 등등등등을 사용한 사람한테는 감면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면? 굉장히 적지요, 사실은.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선량한 국민들이고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들이세요. 실제적으로는 배상이 엄청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감면으로 대충 때우려는지……
두 번째, 소상공인들 보상안을 마련해 놓으셨던데 며칠에 얼마 며칠에 얼마라고 두부 자르듯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하셨던데요, 저는 상생보상협의체 안에 적어도 배․보상 전문가,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KT 실장님, 전무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보다. 시민단체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렇지요?
물론 이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30초만 더 주세요.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승전 시민단체는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가,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회의록도 쓰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KT가 신뢰를 더 찾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사항은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증인황창규 예.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이 피하시면 안 돼요. 왜 피하세요? 청문회 이런 것 피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다보스포럼…… 곧 그만두시고 출마하실 분이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하러 안 나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겁게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증인민원기 위원님, 장관님께서 불가피하게 대통령님을 수행하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가피하다니요? 청문회는요? 청와대가 국회 우습게 보는 것도 기분 나쁜데 과기부까지 이래야 됩니까?
증인민원기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하세요.
증인민원기 예.
이제 추가신문까지 마쳤습니다.
보충신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1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신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1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때마다 피해 현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를 차관님도 아시고 황 회장님도 아시지요?
증인민원기 알고 있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피해 회선의 일반전화가 최종 청문회 보고자료에서 10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피해 회선의 인터넷도 1만 5000건 늘어났고요. 과기부가 합당하지 않은 설명을 하시던데, 인터넷전화까지 포함해서 늘어났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아시지요? 왜냐하면 인터넷전화라는 건 피해 대상으로 카운팅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도표에서 보다시피 숫자는 계속 바뀌는데, 1월 16일부터 3월 초, 3월 14일, 4월 17일까지 피해 규모가 계속 변경되는 동안에 보상 금액은 350억으로 그냥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피해보상 금액을 KT가 350억을 한도로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집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회장님?
피해 회선의 일반전화가 최종 청문회 보고자료에서 10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피해 회선의 인터넷도 1만 5000건 늘어났고요. 과기부가 합당하지 않은 설명을 하시던데, 인터넷전화까지 포함해서 늘어났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아시지요? 왜냐하면 인터넷전화라는 건 피해 대상으로 카운팅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도표에서 보다시피 숫자는 계속 바뀌는데, 1월 16일부터 3월 초, 3월 14일, 4월 17일까지 피해 규모가 계속 변경되는 동안에 보상 금액은 350억으로 그냥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피해보상 금액을 KT가 350억을 한도로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집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회장님?
증인황창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피해 규모에 따라서 각각 적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검토하고 추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추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
답을 제가 이미 띄워 놨어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안전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119 긴급전화에 대해서 KT는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119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도 119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응급 대응 체계가 얼마나 구멍이 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우리 아현 사고 이후 12일 후에 일본에서도 통신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신 사고 이후에 소프트뱅크 쪽에서 SNS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119 전화가 안 걸리니까 가까운 소방서로 직접 신고해라, 다른 전화를 이용해라’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제되어서 연결된 다음에는 다시 또 공지를 했어요. ‘이제는 연결됩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분 돌아가신 분이 통신 장애여도 119는 된다고 믿고 골든타임인 그 30분간 어떻게든 전화를 해 보려고 하다가 밖으로 뛰어 나와서 전화기를 빌려 가지고 비로소 연결을 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거든요. 그걸 정부가 따로 고지하지 않고 KT가 따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믿었던 피해자 유족들의 책임입니까,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와 KT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분만 희생자가 나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피해가 커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이분들은?
다음 보시지요.
119 체계에 대해서 이제 와서 과기부는 로밍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써 놨지만 망 과부하 문제, 유심 기술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언제 이게 될지를 자신할 수 없는 대안이지요. 방향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당장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국은 10년 전에 재난 로밍 시스템을 확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체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로밍 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빨리 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와 KT 혹은 다른 통신사들이 함께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제가 이미 띄워 놨어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안전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119 긴급전화에 대해서 KT는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119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도 119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응급 대응 체계가 얼마나 구멍이 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우리 아현 사고 이후 12일 후에 일본에서도 통신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신 사고 이후에 소프트뱅크 쪽에서 SNS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119 전화가 안 걸리니까 가까운 소방서로 직접 신고해라, 다른 전화를 이용해라’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제되어서 연결된 다음에는 다시 또 공지를 했어요. ‘이제는 연결됩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분 돌아가신 분이 통신 장애여도 119는 된다고 믿고 골든타임인 그 30분간 어떻게든 전화를 해 보려고 하다가 밖으로 뛰어 나와서 전화기를 빌려 가지고 비로소 연결을 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거든요. 그걸 정부가 따로 고지하지 않고 KT가 따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믿었던 피해자 유족들의 책임입니까,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와 KT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분만 희생자가 나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피해가 커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이분들은?
다음 보시지요.
119 체계에 대해서 이제 와서 과기부는 로밍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써 놨지만 망 과부하 문제, 유심 기술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언제 이게 될지를 자신할 수 없는 대안이지요. 방향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당장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국은 10년 전에 재난 로밍 시스템을 확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체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로밍 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빨리 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와 KT 혹은 다른 통신사들이 함께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민원기 예,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저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창규 회장님, 화면 좀 먼저 볼까요?
이것 전수조사했다고 그랬지요, 사고 이후에? 전수조사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지금 화면 통해서 나오겠지만 저 맨홀, 이것 최근에 촬영한 것들이에요.
넘겨 보세요, 계속. 그다음, 3월 촬영. 그다음 넘겨 주고요. 전신주 이건 지난번에 PD수첩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또 넘겨 주세요. 이건 이번 달에 촬영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아까 맨홀 79만 개 중에 1만 개 정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걸 3년 동안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황창규 회장님, 화면 좀 먼저 볼까요?
이것 전수조사했다고 그랬지요, 사고 이후에? 전수조사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지금 화면 통해서 나오겠지만 저 맨홀, 이것 최근에 촬영한 것들이에요.
넘겨 보세요, 계속. 그다음, 3월 촬영. 그다음 넘겨 주고요. 전신주 이건 지난번에 PD수첩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또 넘겨 주세요. 이건 이번 달에 촬영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아까 맨홀 79만 개 중에 1만 개 정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걸 3년 동안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답변 나가자마자 저한테 문자로 온 게 있는데, 협력사 직원이라고 그러면서요. 또 어디 지역을 가리키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만 1만 개 정도 있는데 다 저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그리고 전수조사를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증인황창규 전수조사에 관련해서는 아마 네트워크사업 부문의……
전수조사 누가 나가서 했어요?
증인오성목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취약지구로 관리하는 맨홀과 통신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네요?
증인황창규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취약지구 전체를 전수조사 한다는 말을 아까 그냥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까 전수조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황창규 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취약지구라고 생각하는 부분……
지금 현장에 있는 협력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KT 직원들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는데 좋은 데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 제가 인터뷰해 놓은 것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전신주가 464만 개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만 자기가 40개 좋은 거만 찍어서 보내 줬대요. 그다음에 또 40개 찍어서 보내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지금 또 말씀이 바뀌셨잖아요, 전수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것도 3년 동안에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실태를 황 회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또 말씀이 바뀌셨잖아요, 전수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것도 3년 동안에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실태를 황 회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증인황창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맨홀 같은 경우에 2차선 도로가 있다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그 맨홀을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주변으로 옮겨 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선에 있다 4차선이 되면 그 맨홀이 도로 중앙에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다녀서 그 진동 때문에 케이블이 꺾인답니다. 현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 아마 들어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지금 5G 하신다는데 더 예민해서 그 케이블이 다 꺾인다는 거예요. 그걸 뭐 벤딩현상이라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KT는 투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협력사들의 얘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아마 들어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지금 5G 하신다는데 더 예민해서 그 케이블이 다 꺾인다는 거예요. 그걸 뭐 벤딩현상이라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KT는 투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협력사들의 얘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증인황창규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아까부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사고 난 지가 지금 다섯 달이 지났는데 이 화재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뭘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쭉 내놨는데, 안전성 개선이라고 내놨잖아요. 이걸 제가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사가 전부 다 허수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사고 난 지가 지금 다섯 달이 지났는데 이 화재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뭘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쭉 내놨는데, 안전성 개선이라고 내놨잖아요. 이걸 제가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사가 전부 다 허수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증인오성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파악된 게 지금 1만 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4000개에 대해서 맨홀을 보수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됐다는 걸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1만 개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곳만 찍어서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1만 개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곳만 찍어서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증인오성목 아닙니다. 1만 개라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는 맨홀을 개선하겠다는 뜻에서 1만 개를……
그 말씀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1만 개라는 게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취약지구 몇 군데 뒤져서 1만 개 정도 골라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오성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견되는 대로 바로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취약지구에서 1만 개 발견하고 지금 뭔가 발견되는 대로 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큰 통신 재난이 났으면, 통신 재난을 넘어서 국가 재난이 날 정도가 됐으면 전수조사 수준으로 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발견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1만 건 외에는 사실상 그냥 땜빵 식으로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증인오성목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맨홀만 해도 한 79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DB로 관리한 것 중에 조사를 해 봤더니 1만 개가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보수할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현장에서 계속 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수조사가 안 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증인오성목 예, 일단 조사계획은 있고요. 투자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는 대로가 몇 년에 걸쳐 어떻게 할 건지가 계획이 있어요?
증인오성목 예,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년에는 전수조사가 됩니까?
증인오성목 예, 전수조사……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증인오성목 예, 전수조사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3개년에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글쎄, 그 1만 개가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전수조사 한 게 아닌데 자꾸 전수조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맨홀이 79만 개고 통신주가 464만 개인데 금방 몇 개 본 것만 해도 조사 하나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5개월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전부 페이퍼상 무슨 대응계획이고 조치이지 5개월이 되도록 뭐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특히 황 회장께서는 아까도 잠시 제가 그림에서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사람 목숨을 굉장히 허술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KT 광케이블 작업 중에 직원들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가, 아까 영상 보여 드린 것 같은 거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황 회장 취임 이후에 사망만 121명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도 또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특히 황 회장께서는 아까도 잠시 제가 그림에서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사람 목숨을 굉장히 허술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KT 광케이블 작업 중에 직원들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가, 아까 영상 보여 드린 것 같은 거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황 회장 취임 이후에 사망만 121명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도 또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겠지요?
증인황창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런 사고는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60여 명입니까?
증인황창규 50명은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된 숫자로 알고 있고 4명이 산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더라고요. 8300명을 정리해고 한 것의 사망자는 50명이고요근로자 광케이블 작업 중에 한 것은 저한테는 120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황 회장은 여기 오시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반도체총괄 사장을 하셨는데 이때 피해자가 236명, 사망자는 80명이에요. 왜 이렇게 가시는 데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황 회장의 사주팔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그리고 황 회장은 여기 오시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반도체총괄 사장을 하셨는데 이때 피해자가 236명, 사망자는 80명이에요. 왜 이렇게 가시는 데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황 회장의 사주팔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증인황창규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접하는 얘기로……
아, 무슨 소리예요?
증인황창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유미 씨는 잘 아시잖아요. 황유미 씨는 아시잖아요. 황유미도 모른다, 같은 황 씨인데?
증인황창규 아, 백혈병 관련……
황유미 씨 발병과 죽음도 그때 근무하실 때더라고요. 딱 근무하실 때예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면. 이때 발병해 가지고 2년 뒤에 죽었습니다, 황유미 씨가.
그러니까 계속 보면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코스트, 비용만 어떻게 줄이고 숫자 잔치하고 그리고 하여튼 성과, 숫자놀음하고 부정채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증을 하나 하셨는데, 아까 유명한 센 분은 본인 이전의 이 회장이 계실 때 한 거고 본인이 돼서는 부정채용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것 완전 위증입니다.
문제가 됐던 이동수, 신혜성…… 이 사람 아시지요, 이동수, 신혜성? 이것도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코스트, 비용만 어떻게 줄이고 숫자 잔치하고 그리고 하여튼 성과, 숫자놀음하고 부정채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증을 하나 하셨는데, 아까 유명한 센 분은 본인 이전의 이 회장이 계실 때 한 거고 본인이 돼서는 부정채용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것 완전 위증입니다.
문제가 됐던 이동수, 신혜성…… 이 사람 아시지요, 이동수, 신혜성? 이것도 보고 못 받으셨어요?
증인황창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정에 가서 증언까지 하셨으니까.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안 수석한테 전화 받아 가지고 쓴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부정채용 아닙니까?
증인황창규 2년간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정채용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증인황창규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모든 내부의 평가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부정채용……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하시지만 부정채용 한 것은 맞잖아요. 이분들이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하수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차은택이랑 연결돼서 KT 광고 완전히 싹쓸이 해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재판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이게 부정채용 아니면 뭐가 부정채용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또 위증하셨어요? 내가 회장할 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 재판에 가서 증언을 하셔 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부정채용 하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근무합니까? 다 그만뒀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를 하시지만 부정채용 한 것은 맞잖아요. 이분들이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하수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차은택이랑 연결돼서 KT 광고 완전히 싹쓸이 해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재판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이게 부정채용 아니면 뭐가 부정채용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또 위증하셨어요? 내가 회장할 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 재판에 가서 증언을 하셔 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부정채용 하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근무합니까? 다 그만뒀지요?
증인황창규 이미 다 나갔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다 그만둔 거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 당시에 다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채용입니다, 센 분 딸 이런 것만 부정채용이 아니고. 위증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 증인 말씀하신 것은 3년간 1만 개를 개선하고, 그 3년 동안에 1만 개 개선하면서 나머지 전수조사 안 된 부분은 전수조사를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건가요?
증인오성목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증인오성목 예.
그러면 전수조사 안 된 나머지 부분을 3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증인오성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용현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송희경 위원님 먼저 안 하세요?
송희경 위원님은 이따가 나중에 하신다고 얘기했지요?
(고개를 끄덕임)
제가 황창규 회장님께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KT 통신재난 대응계획 이것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받은 느낌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신구 화재안전 기준 그러면 장치를 아니면 장비를 얼마만큼 더 달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장치를 몇 개 더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달렸던 것을 관리를 잘하든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케이블에 난연도료를 도포해야 되면 도포를 제때 하든지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KT에서 주신 것이 화재안전 기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다 일종의 하드웨어에 대한 것, 방화문 몇 개 더 달겠다, CCTV 언제까지 달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봤자 관리를 안 하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KT에 요구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규제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달면 일단 면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횟수를 몇 번으로 늘리겠다는 이런 것 말고, 육안으로 가서 우리 관리했다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안전을 올리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요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KT 통신재난 대응계획 이것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받은 느낌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신구 화재안전 기준 그러면 장치를 아니면 장비를 얼마만큼 더 달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장치를 몇 개 더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달렸던 것을 관리를 잘하든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케이블에 난연도료를 도포해야 되면 도포를 제때 하든지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KT에서 주신 것이 화재안전 기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다 일종의 하드웨어에 대한 것, 방화문 몇 개 더 달겠다, CCTV 언제까지 달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봤자 관리를 안 하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KT에 요구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규제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달면 일단 면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횟수를 몇 번으로 늘리겠다는 이런 것 말고, 육안으로 가서 우리 관리했다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안전을 올리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요구드리고 싶고요.
증인황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119 케이스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돌아가신 케이스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세칭 알고 있는 결합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휴대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을 모두 한 회사로 묶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신이 한 군데가 끊어지고 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몽땅 외부 수단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KT도 그렇지만 과기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결합상품을 쓰면 돈이 싸다는 그것만 가지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아까 일본의 케이스도 나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보완책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VOC, 고객의 목소리를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도 불만 중 하나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해지를 하려니까 해지할 때 위약금을 많이 물어내야 되더라.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현장 목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결합상품을 쓰면 돈이 싸다는 그것만 가지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아까 일본의 케이스도 나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보완책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VOC, 고객의 목소리를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도 불만 중 하나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해지를 하려니까 해지할 때 위약금을 많이 물어내야 되더라.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현장 목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증인황창규 위원님, 정말 좋은 제의를 해 주셔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아마 3사가 모여서 과기정통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사, 지금 로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약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쪽도 마찬가지……
증인민원기 저희가 LTE, 아까 박선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금년 말까지 LTE에 대해서는 3사 다, 1사당 100만씩 할 수 있는 로밍 캐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특정 전화국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3세대, 2세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요.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서비스 문제 시 해지, 현재도 가입하고 나서 2주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것을 겪고 나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좀 쉽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서비스 문제 시 해지, 현재도 가입하고 나서 2주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것을 겪고 나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좀 쉽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 확인 좀……
KT에 KT이엔지코어 자회사가 있지요?
증인황창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하나만 왔고요.
KT와 KT이엔지코어가 체결한 수의계약서 사본은 제출이 됐는데 오지 않은 게 최근 10년간 KT이엔지코어와 KT커머스가 KT와 거래한 상세 거래 내역 이게 오지 않았고요. 최근 10년간 KT이엔지코어와 KT커머스의 전현직 임원 명단 상세 이력이 안 왔고요.
제가 제출해 달라는 내역은 알고 계시지요?
KT와 KT이엔지코어가 체결한 수의계약서 사본은 제출이 됐는데 오지 않은 게 최근 10년간 KT이엔지코어와 KT커머스가 KT와 거래한 상세 거래 내역 이게 오지 않았고요. 최근 10년간 KT이엔지코어와 KT커머스의 전현직 임원 명단 상세 이력이 안 왔고요.
제가 제출해 달라는 내역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자료 요청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이엔지코어가 무슨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이엔지코어가 무슨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KT 화재 이후에, 2018년 12월 31일 날 소방시설 구축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KT이엔지코어와 계약이 됐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증인오성목 예, 맞습니다.
KT이엔지코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아마 그런 상태……
KT이엔지코어의 원래 이름이 KT ENS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2014년에 1조 8000여억 원의 사기 대출에 연루되어 가지고 회생절차 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5년에 회사명만 바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기 대출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되도록 KT이엔지코어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30억 원을 초과하고 총부채 또한 총자산을 206억 원을 초과해서 계속 기업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 능력이 없는 회사에 일감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사기 대출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되도록 KT이엔지코어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30억 원을 초과하고 총부채 또한 총자산을 206억 원을 초과해서 계속 기업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 능력이 없는 회사에 일감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증인황창규 경영 개선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구축을 하는 데 이엔지코어의 역할이 저희들은 아주 필요했고 또 앞으로도 5G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KT와의 거래로 올린 직접 영업수익이 2800억 원이 넘습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이엔지코어와 소방시설 구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사유로 신속한 피해 복구 완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화재는 KT이엔지코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증인황창규 그 관계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이엔지코어 임원 전체를 보면 감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전부 KT 출신이 와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자회사에 전부 내려가서 거의 이동하다시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지?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게 맞는 건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넣어 가지고 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증인황창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실지로 KT의 사업을 캡티브(captive)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전향적인 어떤 경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지금 소방시설 관련해서 자회사를 살펴보니까 이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KT 자체가 KT 자회사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혁신 노력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KT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차관님!
증인민원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증인민원기 과거 통신 진흥인 KT이엔지코어의 아까 보여 주셨던 슬라이드 그 사건……
아니,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
증인민원기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KT……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직한 분들이 다 내려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퇴직한 분들이 다 내려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민원기 저희가 KT의 일반 경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관여할 수 없습니까?
증인민원기 예,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을 경우에 KT 회장께서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기정통부가 감사 권한도 전혀 없습니까?
증인민원기 예, 저희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예, 개선책을 마련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KT 아현 화재 보고서를 보면 통신구 관리 주체가 건물은 아현지사, 주 통신구는 통신구팀이 맡고 있고요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셨지요?
KT 외주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을 녹음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 보실까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맡겨 놨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접근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주장을 한 게 통신구 상시점검 안전관리는 외주업체가 아니고 KT CM에서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KT 외주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을 녹음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 보실까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맡겨 놨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접근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주장을 한 게 통신구 상시점검 안전관리는 외주업체가 아니고 KT CM에서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증인민원기 예.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알고 보면 더 심각합니다. KT CM 직원에게 확인해 본 바로는 아현 사태 이전에는 상시점검 같은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상품 판매나 순회점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상품 판매하고 광고지 날리고 또 신축 건물이 생기면 광고 붙이고 관련자 연락처 주고 했다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 앞에 보이시지요? 이 역할을 해 왔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KT CM 직원들이 해 온 형태인데 상시점검이 제대로 되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현 화재 후에 통신구 출입 일지, 관리 일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서류 간소화로 일지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시점검 체계를 그동안에 안 하신 거지요? 그것은 맞지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구 점검을 안 한 게 확인이 되잖아요. 하청은 접근을 할 수가 없고 CM팀들은 평소에 하지 않았고, 평소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상품 판매나 순회점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상품 판매하고 광고지 날리고 또 신축 건물이 생기면 광고 붙이고 관련자 연락처 주고 했다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 앞에 보이시지요? 이 역할을 해 왔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KT CM 직원들이 해 온 형태인데 상시점검이 제대로 되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현 화재 후에 통신구 출입 일지, 관리 일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서류 간소화로 일지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시점검 체계를 그동안에 안 하신 거지요? 그것은 맞지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구 점검을 안 한 게 확인이 되잖아요. 하청은 접근을 할 수가 없고 CM팀들은 평소에 하지 않았고, 평소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CM의 역할은 실제로 선로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건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가 50.7%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외주업체를 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최근에 보면 아까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산재 현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두 배․세 배로. 이게 왜 그러느냐? 전반적으로 보면 노동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외주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안 될뿐더러 국민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하청에 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관리 구조를. 그러려면 위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주화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직접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가 50.7%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외주업체를 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최근에 보면 아까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산재 현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두 배․세 배로. 이게 왜 그러느냐? 전반적으로 보면 노동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외주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안 될뿐더러 국민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하청에 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관리 구조를. 그러려면 위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주화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직접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견을 좀 주십시오.
증인황창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준 도표, 2015년에 저렇게 증가가 된 이유는 KT CS라고 하는, KT 서비스의 4000명을 협력사에서 저희들이 정식 직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협력사로 잡혀 있던 숫자가 자회사로 잡혔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CM 인력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관리가 허술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 위원님 이야기, 지적에 따라서 더 조직적으로 또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각 지부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준 도표, 2015년에 저렇게 증가가 된 이유는 KT CS라고 하는, KT 서비스의 4000명을 협력사에서 저희들이 정식 직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협력사로 잡혀 있던 숫자가 자회사로 잡혔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CM 인력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관리가 허술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 위원님 이야기, 지적에 따라서 더 조직적으로 또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각 지부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부에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사람이 얼마나 죽는가도 말씀했잖아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고 지금도 사건 사고는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런 것의 기본적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시스템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위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주화를 하지 말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주화를 하지 말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요.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무리하게 구조조정이 되어졌다 이런 부분을 일 측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영상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무리한 구조조정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원상복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위원님들한테 다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그 자료 관련해서, 상생보상협의체 관련해서 시민단체 대표라는 이 개인을 왜 누가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지 등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바로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내 줬거든요?
증인황창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저녁 식사 동안에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안진걸 처장은 참여연대에서 통신 관련 시민운동을 하신 분으로 아마 그렇게…… 또 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구성원인 소상공인 그리고 여러 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저녁 식사 동안에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안진걸 처장은 참여연대에서 통신 관련 시민운동을 하신 분으로 아마 그렇게…… 또 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구성원인 소상공인 그리고 여러 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넣으라고 했느냐고요? 그분이 지금 통신 재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서 제가 우리 방에 가서 보좌진들을 다 모아 놓고 기합을 줬습니다. 왜 위원장님이 문자를 보내신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 보좌진들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봤는데 우리 방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의지가 없으신 것을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가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누구에게 보냈는지 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좀 상생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야말로.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제 질문의 초점과 핵심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가 그분이 통신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그러면 통신 전문가는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상생협의체에?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단체가 들어갔는지, 왜 그 개인이 들어갔는지 그 연유를 묻고 누가 넣으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참 답답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서 제가 우리 방에 가서 보좌진들을 다 모아 놓고 기합을 줬습니다. 왜 위원장님이 문자를 보내신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 보좌진들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봤는데 우리 방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의지가 없으신 것을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가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누구에게 보냈는지 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좀 상생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야말로.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제 질문의 초점과 핵심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가 그분이 통신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그러면 통신 전문가는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상생협의체에?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단체가 들어갔는지, 왜 그 개인이 들어갔는지 그 연유를 묻고 누가 넣으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참 답답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황창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그 하나만 확인하고…… 그 전체를 파악하셔야지요.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뭐 하루 이렇게 넘기자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화재라는 게 이 아현 통신구 화재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요새 ESS잖아요. ESS 화재가 굉장히 지금 막 산발적으로 나고 있고, 이미. 이게 한번 번지면 잘 진화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은데 KT에서 지금 ESS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또 화재라는 게 이 아현 통신구 화재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요새 ESS잖아요. ESS 화재가 굉장히 지금 막 산발적으로 나고 있고, 이미. 이게 한번 번지면 잘 진화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은데 KT에서 지금 ESS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지금 대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사고가 나서 저희들은 일단 ESS에 대해서는 중단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 중단했다고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수가 많지도 않아요. 이런 숫자 정도는 저는 기관장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9대 보유하고 있고 지금 8대는 가동을 중단했고 1대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있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이 부분 매뉴얼을 좀 제대로 만드셔야 되고요.
과기부장관 지금 안 계시지만 차관은 알고 있지요, ESS가 뭐가 문제인지?
과기부장관 지금 안 계시지만 차관은 알고 있지요, ESS가 뭐가 문제인지?
증인민원기 죄송합니다. 제가 ESS 건 별도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과기부 산하에도 ESS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파악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 과기부 직원도 모르나요?
증인민원기 ……
그리고 지금 가동 중단 같은 것을 내린 적이 있나요?
증인민원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기관에서, 지금 7개 이상 기관에서 10개 이상의 ESS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한번 화재가 나면 진압도 안 돼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 ESS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가 큰데 정말 이런 것 하는 게 무색하다고요, 이게 땜빵밖에 안 된다는 게. 새롭게 화재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ESS 문제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과기부가 완전히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것을 산자부로 막 떠넘기는 것 같아요.
증인민원기 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하지만 과기부 산하 기관들이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약 전략이 1MW 이상인 그런 공공기관은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나는 이런 시한폭탄 같은 것을 이렇게 대책도 없이 강요하면 되겠나.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아파트에도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고 이런 아주 위험한 것을 하고 있는데 과기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나는 이런 시한폭탄 같은 것을 이렇게 대책도 없이 강요하면 되겠나.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아파트에도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고 이런 아주 위험한 것을 하고 있는데 과기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증인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는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 황창규 회장님께서……
지금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는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 황창규 회장님께서……
지금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으신 것 같아요.
증인황창규 예, 1년 좀 못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되는 내용들을 아주 괴롭게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된 내용들을 잘 좀 살펴보시고.
KT의 지배구조가 예전에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식은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실제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공공서비스를 여전히 해야 되고 또 사실 그렇게 되면……
KT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구리선, 시내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분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때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무리한 것이었고, 물론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고육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서 많이 파생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 혜화전화국이라든지 몇 개 국의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망의 국제회선을 KT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KT의 지배구조가 예전에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식은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실제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공공서비스를 여전히 해야 되고 또 사실 그렇게 되면……
KT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구리선, 시내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분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때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무리한 것이었고, 물론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고육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서 많이 파생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 혜화전화국이라든지 몇 개 국의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망의 국제회선을 KT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 문제는 상당히 다각화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모든 게 외주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회사를 다 본회사로 정규직화를 했습니까?
지금 자회사를 다 본회사로 정규직화를 했습니까?
증인황창규 서비스의 4000명은 2015년에 다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협력사들을 다 정규직화를 했다는 말이지요?
증인황창규 예.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황창규 회장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민영화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것들을 잘 살펴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 12% 가진 국민연금이 있지만 정부가 무슨 여기 지분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주 절반의 소액주주로 죽 되어 있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지배권을 어떤 외인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셀프 이사회라고 합니다, 셀프 이사회. 회장은 바꿀 수 있어도 이사회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과 실체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 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공 신화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 12% 가진 국민연금이 있지만 정부가 무슨 여기 지분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주 절반의 소액주주로 죽 되어 있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지배권을 어떤 외인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셀프 이사회라고 합니다, 셀프 이사회. 회장은 바꿀 수 있어도 이사회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과 실체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 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공 신화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증인황창규 예.
이따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지금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본격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남았어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KT 통신서비스가 온 국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신망 관리라는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에도 비판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돼요. 그런데 계실 때도 보면……
꼭 노동조합만이 의사결정 구조에 100% 참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좀 뭔가…… 지금 완전히 노조를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민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 셀프 이사회 뭐 그래 가지고 좀 개선한다고 지배구조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다 이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외인구단이 들어와 가지고 국민기업 KT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회장께서 1년 동안 준비하셔서 아이디어나 안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저는 그래도 독일의 대기업들이 채택했던 노동이사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살펴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노동조합만이 의사결정 구조에 100% 참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좀 뭔가…… 지금 완전히 노조를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민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 셀프 이사회 뭐 그래 가지고 좀 개선한다고 지배구조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다 이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외인구단이 들어와 가지고 국민기업 KT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회장께서 1년 동안 준비하셔서 아이디어나 안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저는 그래도 독일의 대기업들이 채택했던 노동이사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살펴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법이 계류 중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KT처럼 이렇게 민영화됐지만 많은 공공성을 갖고 있고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것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이사회에다 숙제를 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KT처럼 이렇게 민영화됐지만 많은 공공성을 갖고 있고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것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이사회에다 숙제를 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선 의원님이시라 제가 추가로 1분을 더 드렸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아까 상생협의체, 위원장님이 주최하신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직원이, 이제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온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문자가 오지 않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팩스로 안내장이 온 거지요.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하고 어떻게 상생을 할 거냐’ 하니까 저한테 보고는 하지 않고 아마 어떤 내용인지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자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문자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아까 상생협의체, 위원장님이 주최하신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직원이, 이제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온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문자가 오지 않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팩스로 안내장이 온 거지요.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하고 어떻게 상생을 할 거냐’ 하니까 저한테 보고는 하지 않고 아마 어떤 내용인지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자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문자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시지요.
차관님, 지금 제가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화재가 있었을 때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 다 조금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적극 대응을 못 한 겁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때 과기부도 8시간이나 지나서 오후 8시경에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8시간으로 제가 봤는데 아니면 나중에 픽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마포구가 있는 게 서울시입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때 과기부도 8시간이나 지나서 오후 8시경에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8시간으로 제가 봤는데 아니면 나중에 픽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마포구가 있는 게 서울시입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증인민원기 예.
서울시인데 서울시의 시장님은 그날 또 고향에 가서 토크쇼를 하셔 가지고 12시간 뒤에 현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지방정부 모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그래서 지금 TF 미팅 이후에 뭔가 법제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책화하고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국가가 전반적으로 직접 개입합니다. 이것은 통신 대란이었다고 지금 국민들이 계속해서 청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간이 틀렸으면 저한테 픽스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청문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문제이지 어떤 한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통신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는 협력업체가 없었느냐? 다 협력업체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권한이 있는가? 금방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지만 권한이 있어서 협력사가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가는 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SK나 LG나 이런 다른 통신사들은 무선 중심이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 수보다는 협력회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이 점점 줄고 무선이 많은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적극 대응을 못 한 건데……
황창규 회장님, 그때 2시간 지나서야 이동기지국이 배치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안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TF 미팅 이후에 뭔가 법제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책화하고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국가가 전반적으로 직접 개입합니다. 이것은 통신 대란이었다고 지금 국민들이 계속해서 청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간이 틀렸으면 저한테 픽스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청문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문제이지 어떤 한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통신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는 협력업체가 없었느냐? 다 협력업체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권한이 있는가? 금방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지만 권한이 있어서 협력사가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가는 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SK나 LG나 이런 다른 통신사들은 무선 중심이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 수보다는 협력회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이 점점 줄고 무선이 많은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적극 대응을 못 한 건데……
황창규 회장님, 그때 2시간 지나서야 이동기지국이 배치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안 되고 하니까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 지식으로는 이동기지국이 홍수나 피해가 났을 때 가장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거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유 숫자를 이 보고서를 보니까 49개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숫자가?
증인황창규 예, 일부 그때 폐차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 구에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건데, 다른 이동통신사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2시간이나 지연됐을까? 그게 지금 저는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기지국이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강원도나 원주는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동기지국이 서울에 2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포라는 곳이 굉장히 도심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기지국이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강원도나 원주는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동기지국이 서울에 2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포라는 곳이 굉장히 도심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왜 2시간 있다가 갔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부와 다 물어보자고 하는 것은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우왕좌왕한 거예요.
소프트뱅크가 2018년, 작년이지요. 12월 6일 날 비슷한 통신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소프트뱅크가 2018년, 작년이지요. 12월 6일 날 비슷한 통신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증인민원기 예.
4시간 먹통 됐고요. 그때 피해를 입은 인구가, 306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게 대응 부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따라서 장비 및 운용 배치 새로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다 협약 맺도록 하고 그리고 정부의 재난 훈련에 기업들 전체 참가하게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너무 차이나지 않으세요?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고, 또 소프트뱅크는 그 규약에 따라서 보상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굉장히 더 서비스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통신을 민영회사가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민관이 합쳐서 을지훈련 하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매뉴얼도 없을 뿐더러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키지 않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시지요.
너무 차이나지 않으세요?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고, 또 소프트뱅크는 그 규약에 따라서 보상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굉장히 더 서비스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통신을 민영회사가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민관이 합쳐서 을지훈련 하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매뉴얼도 없을 뿐더러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키지 않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시지요.
증인민원기 위원님,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통신 재난 주의 단계를 발령한 것은 12시였습니다. 저희가 11시 38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화재 발생 상황을 접수했고 12시에 주의 단계를 바로 발령했고 1시에는 현장 사무소를 개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 단계를 발령한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했던 건데 아까 박선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매뉴얼이……
저희가 통신 재난 주의 단계를 발령한 것은 12시였습니다. 저희가 11시 38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화재 발생 상황을 접수했고 12시에 주의 단계를 바로 발령했고 1시에는 현장 사무소를 개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 단계를 발령한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했던 건데 아까 박선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매뉴얼이……
잘못된 거지요.
증인민원기 좀 잘 안 맞습니다, 현황하고. 정보통신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민관이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개편할 때 저희 정부 측에서 점검해야 되는 횟수라든지 체계도 정비를 했지만 민간 부분에서 통신사업자들이 A․B 같은 경우에는 전담직원을 두는 것 그리고 A․B 시설에 대해서는 매달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점검할 겁니다.
그런 체계들을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고 저희가 소프트뱅크 사례도 그렇고 옛날 버라이즌 사례도 그렇고 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민관이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개편할 때 저희 정부 측에서 점검해야 되는 횟수라든지 체계도 정비를 했지만 민간 부분에서 통신사업자들이 A․B 같은 경우에는 전담직원을 두는 것 그리고 A․B 시설에 대해서는 매달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점검할 겁니다.
그런 체계들을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고 저희가 소프트뱅크 사례도 그렇고 옛날 버라이즌 사례도 그렇고 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2시간 이렇게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거기도 문자 대응이 굉장히 늦었더라고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증인민원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협의하지 않습니까?
증인민원기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증인민원기 서울시 부시장이 같이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TF팀 미팅을 통해서 재난 방지 대책 할 때 그 부분도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민원기 그렇게 챙겨……
컨트롤타워가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민원기 지방정부 포함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증인민원기 예.
증인황창규 위원님, 이번에 대응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문제점을 다 해서 개선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오성목 사장이 그 사항을 간단하게 얘기……
허락해 주시면 오성목 사장이 그 사항을 간단하게 얘기……
증인오성목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서울에 이동기지국이 있었던 것은, 수도권에 25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늦었던 것은……
그때 저희는 1시에 이동기지국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시 30분부터 이동기지국 15대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동기지국이 배치되면 광케이블이 거기에 또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저희는 1시에 이동기지국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시 30분부터 이동기지국 15대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동기지국이 배치되면 광케이블이 거기에 또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시지요.
증인오성목 그래서 조금 늦은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녁시간이 지났는데 가타부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된다 안 된다 언급하는 사람도 없는 것 보면 좀 과하네요.
증인황창규 자료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인데 빈정 상하게 아무 얘기도 없고. 제가 분명히 고발 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두고 보지요.
증인황창규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못나도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증인황창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바로 지시를 했는데, 지금 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일차적 책임은 KT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KT가 좀 더 능동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자세는 좋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세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근거도 없이 뭐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해서? 사고 나면 정부 책임만 추궁당할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황 회장님, 마우나케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최고의 경영전략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번이나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경영철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7년 5월에 보고가 한 번 됐고 이듬해 7월에 한 번 보고가 됐는데 첫해에는 비용 절감이 2020년까지 5154억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1년 만에 8303억을 절약하겠다는 것으로 늘렸단 말이지요.
이것은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제가 전제를 합니다만 1년 만에 무려 3149억을 더 늘려서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쥐어짜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비용 절감이라는 게 현장에서 하나씩 따져 보고 그것을 다 합쳤을 때 총액이 나와야지 총액 목표치를 던져 놓고 거기에 무조건 쥐어짜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게 과연 온당한 방법인지에 대한, 저는 철학적으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게 핵심적인…… 8303억 중에 56%를 차지하는 게 네트워크부문입니다. 이 네트워크부문도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2500억 정도였는데 이게 두 번째 보고할 때는 4600억으로 늘어난단 말이지요.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사실 네트워크부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자세는 좋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세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근거도 없이 뭐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해서? 사고 나면 정부 책임만 추궁당할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황 회장님, 마우나케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최고의 경영전략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번이나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경영철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7년 5월에 보고가 한 번 됐고 이듬해 7월에 한 번 보고가 됐는데 첫해에는 비용 절감이 2020년까지 5154억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1년 만에 8303억을 절약하겠다는 것으로 늘렸단 말이지요.
이것은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제가 전제를 합니다만 1년 만에 무려 3149억을 더 늘려서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쥐어짜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비용 절감이라는 게 현장에서 하나씩 따져 보고 그것을 다 합쳤을 때 총액이 나와야지 총액 목표치를 던져 놓고 거기에 무조건 쥐어짜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게 과연 온당한 방법인지에 대한, 저는 철학적으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게 핵심적인…… 8303억 중에 56%를 차지하는 게 네트워크부문입니다. 이 네트워크부문도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2500억 정도였는데 이게 두 번째 보고할 때는 4600억으로 늘어난단 말이지요.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사실 네트워크부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는 너무 무리하게, 그것 절약하자고 두 배 가까이를 쥐어짠 건데 저는 이것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우나케아 프로젝트, 12페이지 보면 2020년까지 네트워크부문 인력의 50%를 KT 미래 핵심 사업에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네트워크부문은 레거시 분야라고 되어 있고 미래 부문은 미래 핵심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부문이 일반 소비자들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게 레거시 분야? 이게 청산해야 될 무슨 유죄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무려 50%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미래 핵심 사업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통신구나 맨홀이나 전신주 관리하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5G나 에너지나 공공안전이나 플랫폼이나 글로벌 사업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무리한 얘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목표치만 딱 정해 놓고 바꾸라고 하니까 현장 안전점검 하는 인력은 부족하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회장님의 경영철학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마우나케아 프로젝트, 12페이지 보면 2020년까지 네트워크부문 인력의 50%를 KT 미래 핵심 사업에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네트워크부문은 레거시 분야라고 되어 있고 미래 부문은 미래 핵심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부문이 일반 소비자들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게 레거시 분야? 이게 청산해야 될 무슨 유죄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무려 50%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미래 핵심 사업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통신구나 맨홀이나 전신주 관리하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5G나 에너지나 공공안전이나 플랫폼이나 글로벌 사업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무리한 얘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목표치만 딱 정해 놓고 바꾸라고 하니까 현장 안전점검 하는 인력은 부족하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회장님의 경영철학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황창규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마우나케아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미래의 통신망 상황을 대비해서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한 예를 들어 거기에 AI 기술을 접목하면 네트워크가 AI 기술로, 머신 러닝으로 바로 고장 난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경비 절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환산해 보면 이런 금액 정도가 충분히 절약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숫자이고 그것은 실제 경비를 절감하는 운동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나케아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미래의 통신망 상황을 대비해서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한 예를 들어 거기에 AI 기술을 접목하면 네트워크가 AI 기술로, 머신 러닝으로 바로 고장 난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경비 절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환산해 보면 이런 금액 정도가 충분히 절약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숫자이고 그것은 실제 경비를 절감하는 운동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만, 여기 데이터를 보면요 16년에 네트워크부문 인력이 4590명이에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내년에, 2020년 되면 2811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예.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맨홀에 들어가고 전신주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점이 있는 건데 무리하게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2016년에 4600명 수준이었던 게 내년, 2020년 되면 2800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4년 만에 1800명을 줄여요, 그게 페이퍼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고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게 탁상공론일 수 있다. 현장의 수요나 요구를 너무 무시하고 위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 사고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게 탁상공론일 수 있다. 현장의 수요나 요구를 너무 무시하고 위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증인황창규 예,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회장님이 그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다음 질문은 이 질문 말고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대목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장 처리를 위해서 교체된 유선 TV․인터넷상품 단말기 중에서―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꿔 준 단말기지요―실제 78%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우나케아 리포트에 보면. 단말기가 정상인데 고장 접수가 들어와서 바꿔 줬다는 게 한 80%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핵심이 뭐예요, 네트워크상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망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대목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장 처리를 위해서 교체된 유선 TV․인터넷상품 단말기 중에서―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꿔 준 단말기지요―실제 78%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우나케아 리포트에 보면. 단말기가 정상인데 고장 접수가 들어와서 바꿔 줬다는 게 한 80%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핵심이 뭐예요, 네트워크상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망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은 뭐냐 하면 인력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진단과 해법이 따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씩이나…… 회장님이 최고의 경영전략으로 비중을 뒀던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 이번 사고는 그런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보여 주는 건데 지금 전혀 재검토를 안 하고 있거나 리뷰를 해 보는 작업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고는 또 생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장님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것은 최고경영자의 판단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리뷰는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를 고치고 뭐를 점검할 건지 해야 되는데 했다는 흔적은 별로 없어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두 번씩이나…… 회장님이 최고의 경영전략으로 비중을 뒀던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 이번 사고는 그런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보여 주는 건데 지금 전혀 재검토를 안 하고 있거나 리뷰를 해 보는 작업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고는 또 생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장님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것은 최고경영자의 판단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리뷰는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를 고치고 뭐를 점검할 건지 해야 되는데 했다는 흔적은 별로 없어요. 한번 해 보세요.
증인황창규 이번에 꼭 리뷰를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수정 보완할 게 뭔지를 한번 짚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증인황창규 알겠습니다. 꼭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요청하셨고 제가 반드시 제출 혹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난연 케이블 관련된 시험성적서 등은 언제 주실 겁니까? 제가 아까 오늘 중에 주셔야, 이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저희가 봐야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자료……
그리고 소방청의 소방령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그 화재 현장의 케이블은 난연 도포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난연 도포가 되어 있지 않은 케이블이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이유, 그 자료 주십시오.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요청하셨고 제가 반드시 제출 혹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난연 케이블 관련된 시험성적서 등은 언제 주실 겁니까? 제가 아까 오늘 중에 주셔야, 이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저희가 봐야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자료……
그리고 소방청의 소방령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그 화재 현장의 케이블은 난연 도포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난연 도포가 되어 있지 않은 케이블이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이유, 그 자료 주십시오.
증인오성목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세요. 신용현 위원님 질문 전에 주시고. 저도 그 자료 받고 추가 질문 또 할 건데요, 일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기초적인 데이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KT와 과기정통부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실제로 지금 내놓은 대책으로 제대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일단 서로 다른 통신관리 주체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현지사 화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입구에서 발생해서 서대문지사의 CM팀 소관이지요, 황 회장님?
지금 이 기초적인 데이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KT와 과기정통부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실제로 지금 내놓은 대책으로 제대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일단 서로 다른 통신관리 주체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현지사 화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입구에서 발생해서 서대문지사의 CM팀 소관이지요, 황 회장님?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 통신구 점검한 일지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
모르시지요? 통신구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일지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그런 부분……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점검은 점검하지 않은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리자로서 황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황창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시스템에 등록해서 일지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난연 케이블이 난연 도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79m로 확산된 원인이고 소방청이 발화지점으로 추정했던 25년 된 환풍기 제어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서 바꿨어야 하는데 안 바꿨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KT가 통신구를 그동안 얼마큼 허술하게 관리해 왔고 그에 관해서 보고받고 감독해야 할 과기부가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신구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실태 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난연 케이블이 난연 도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79m로 확산된 원인이고 소방청이 발화지점으로 추정했던 25년 된 환풍기 제어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점검해서 바꿨어야 하는데 안 바꿨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KT가 통신구를 그동안 얼마큼 허술하게 관리해 왔고 그에 관해서 보고받고 감독해야 할 과기부가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신구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실태 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이번에 그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도 책임을 갖고 이 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국회에 보고하시고요.
증인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화재 대책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짚고 짚었는데 왜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한 KT와 과기부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신구 관리의 현재 상태에 대한 자료도 계속 변경되고 있지만 정전 시의 이중화․이원화 문제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료도 9월 달, 11월 달, 1월 달, 3월 달의 자료가 다르고 또 4월 달에 온 자료가 다릅니다.
그것 아세요? 과기부가 보고받으셨는데 통신 시설의 전력공급 이원화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받은, 17개라고 보고받았는데 실제로 몇 개나 완료되어 있는지 아세요, 차관님?
그것 아세요? 과기부가 보고받으셨는데 통신 시설의 전력공급 이원화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받은, 17개라고 보고받았는데 실제로 몇 개나 완료되어 있는지 아세요, 차관님?
증인민원기 그 차이 나는 것을 보고드렸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건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아니, 이번에 다시 또 나타났어요. 6개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는데 완료 안 된 상태라는 게 또 나타났어요. 보고를 그냥 서면으로 받고 끝나시면 안 돼요, 과기부가. 황 회장님도 그냥 서면으로 보고받고 ‘아, 잘 됐구나’라고 밖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가 그러합니다.
그중에는 지금 A등급 국가 기간시설인 중앙국사, 과천 네트워크센터, 혜화동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원화 안 되어 있는 것. 중앙국사, 북대구, 서광주, 북전주 이런 데도 안 되어 있어요. 점검하십시오.
그중에는 지금 A등급 국가 기간시설인 중앙국사, 과천 네트워크센터, 혜화동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원화 안 되어 있는 것. 중앙국사, 북대구, 서광주, 북전주 이런 데도 안 되어 있어요. 점검하십시오.
증인황창규 예.
한전 때문에 통신사하고 협의 못 했다고 했는데 이제 협의하니까 금방 다 되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것도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 그러더니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면 다 완료되지요?
증인황창규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일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 예들입니다. 비상발전기가 있어서 전력 이중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상발전기 상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년이 넘은 것이에요. 30년 넘은 비상발전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년이 넘은 것이에요. 30년 넘은 비상발전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유지보수, 수리를 하고 있다지만 교체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 다시 이번에 보고를……
교체 연한이 언제인지 아세요? 5년입니다, 5년. 축전지 상태를 점검해서 5년마다 축전지를 교체하라고 되어 있어요. 30년이 아니고요.
증인황창규 예, 빠르게 진행해서 이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 축전지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점검하십시오.
증인황창규 예.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간사님.
황 회장님!
증인황창규 예.
조금 전에 김종훈 위원께서 CM 얘기해 주셨는데 CM들이 하던 일을 안 하고, 홍보 전단이나 돌리고 영업 마케팅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갑자기 안전장비도 사 주고 또 물 퍼내는 펌프도 사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가서 일하라고.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증인황창규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했었거든요.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하려고 했더니 안전사고도 나고 그런다는 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의 질책으로 듣고……
그런데 일부 있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 선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있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 선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기 차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질의답변 과정을 쭉 보니까 조금 전에 박선숙 위원께서 ‘서면으로 주고받지 말라. 그렇게 보고받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KT가 내놓은 통신국사 외부시설 안정성 개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맨홀 문제, 전신주 문제. 맨홀 1만 개를 전수조사했다고 그러더니 제가 질문하니까 ‘취약지구 봐서 그중에서 1만 개 골라내서 이것을 3년 동안에 정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둘러댔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발견되는 대로 해결해 나가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것 전부 다 급조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신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서면만 받아 가지고 페이퍼 만들지 마세요. 이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표본으로라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건지. 협력사들 점검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 해결한다고 돈, 예산 쓰고 통신회사들이 투자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협력사들 근무 여건도 좋아지고 일자리, 일거리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것은 통신사에다 맡겨 놓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KT만 이러겠습니까? SKT, LG 다 비슷할 거예요, 협력사 문제들. 그런데 정부가 앉아서 통신사들한테 뭐 가져와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받아 페이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것 다 허황된 짓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황 회장님!
오늘 이 질의답변 과정을 쭉 보니까 조금 전에 박선숙 위원께서 ‘서면으로 주고받지 말라. 그렇게 보고받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KT가 내놓은 통신국사 외부시설 안정성 개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맨홀 문제, 전신주 문제. 맨홀 1만 개를 전수조사했다고 그러더니 제가 질문하니까 ‘취약지구 봐서 그중에서 1만 개 골라내서 이것을 3년 동안에 정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둘러댔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발견되는 대로 해결해 나가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것 전부 다 급조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신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서면만 받아 가지고 페이퍼 만들지 마세요. 이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표본으로라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건지. 협력사들 점검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 해결한다고 돈, 예산 쓰고 통신회사들이 투자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협력사들 근무 여건도 좋아지고 일자리, 일거리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것은 통신사에다 맡겨 놓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KT만 이러겠습니까? SKT, LG 다 비슷할 거예요, 협력사 문제들. 그런데 정부가 앉아서 통신사들한테 뭐 가져와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받아 페이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것 다 허황된 짓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황 회장님!
증인황창규 예.
작년에 최우수 등급 판정 받았다고 아까 인정하셨지요? 화재 참사 나고 최우수 등급 판정 받은 것 이사회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증인황창규 성과급은 3억을 받았습니다.
그것 반납하세요.
증인황창규 ……
답변하세요.
증인황창규 하여튼 이 화재에……
아니, 그러니까 화재 참사가 났는데 성과급을 3억 받으셨잖아요, 최우수 등급 판정 받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억이 그냥 아무나 생기는 돈입니까? 반납하십시오.
두 번째, 아까 회장 선임 프로세스 제가 즉각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즉각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황 회장께서는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 안 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어요. 이미 이사회 구조가 친황창규 회장 인사를 다 심어 놨기 때문에 황창규 낙하산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황에서 이 프로세스를 1년이나 임기가 남으신 분이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아까 회장 선임 프로세스 제가 즉각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즉각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황 회장께서는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 안 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어요. 이미 이사회 구조가 친황창규 회장 인사를 다 심어 놨기 때문에 황창규 낙하산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상황에서 이 프로세스를 1년이나 임기가 남으신 분이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증인황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사의 선임이나 이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내이사 가운데―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누구를 지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아시겠어요?
증인황창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시려면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증인황창규 그것은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화재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성과급은 반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창규 증인께서는 대답 안 하실 건가요?
증인황창규 그것은 이사회에다가 전달을, 아까 프로세스……
아니,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잖아요. 통신 재난을 내고도 성과급을 3억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어떤 이유로…… 지금 도의적으로 질의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하시지요.
증인황창규 개인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가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증인황창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보면, 어떤 야당 위원 보면 KT를 다시 국가로 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민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민원기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신중하게’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증인민원기 그러니까 국유화 부분은 어려운 거고요.
이게 2002년도에 이렇게 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서 큰돈을 들여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KT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특히 이런 자격도 없는 분들이 연속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CEO 리스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빨리 그만두시는 게 국가나 KT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3억 성과급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침묵은 노(No) 아니겠어요? 이 책임도 KT에 있고, 물론 국가가 감독 책임은 있고 법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법규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KT가 망가뜨린 국가 설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죽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황 회장은 미스캐스팅(miscasting) 중에 미스캐스팅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사내방송인 KBN인데 이걸 하도 회장을 강조하니까 ‘황비엔’이라고 부르는데 짤막하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 보십시오. 땡전뉴스를 연상시킵니다. 이것도 주 2회 하던 것 3회로 늘리고 시간도 8시 20분으로 해서 직원들 빨리 출근시켰고요. 감상문까지 내라고 그래서, 이 감상문 중에는 ‘진짜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무슨 기자간담회 감상문을 쓰라고, 쓰러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잡플래닛이라는 직원들이 회사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리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동통신 3사 중에 KT가 최하입니다. 이게 바로 CEO 리스크의 대표적인…… 직원들이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존경 안 합니다.
침묵은 노(No) 아니겠어요? 이 책임도 KT에 있고, 물론 국가가 감독 책임은 있고 법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법규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KT가 망가뜨린 국가 설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죽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황 회장은 미스캐스팅(miscasting) 중에 미스캐스팅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사내방송인 KBN인데 이걸 하도 회장을 강조하니까 ‘황비엔’이라고 부르는데 짤막하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 보십시오. 땡전뉴스를 연상시킵니다. 이것도 주 2회 하던 것 3회로 늘리고 시간도 8시 20분으로 해서 직원들 빨리 출근시켰고요. 감상문까지 내라고 그래서, 이 감상문 중에는 ‘진짜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무슨 기자간담회 감상문을 쓰라고, 쓰러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잡플래닛이라는 직원들이 회사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리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동통신 3사 중에 KT가 최하입니다. 이게 바로 CEO 리스크의 대표적인…… 직원들이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존경 안 합니다.
증인황창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아마 로펌한테 이렇게 코치를 받으신 것 같은데, ‘보고받지 못했다’, ‘어느어느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겁게, 겸허하게 하겠다’ 이걸 아마 SOP로 받아 오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황의 법칙’이 아니고 황의 플랜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임기를 마친다. 연봉, 성과급, 퇴직금을 얼마 계산하세요? 퇴직금 다 챙긴다. 퇴직금 아마 지금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두 번째, 수사를 회피한다. 이 수사가 보니까 진행이 안 돼요. 벌써 1년이 됐는데도 불법 정치자금 문제 진행이 안 됩니다. 이제 검찰에 겨우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것도 황의 플랜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후계자를 해 가지고 방파제를 만든다. 금방 얘기한 것 그거지요, 저도 질문했고 김 위원도 질문했고.
네 번째, 넥스트 잡을 찾는다. 이게 황의 플랜이에요, 1․2․3․4.
이상입니다.
‘황의 법칙’이 아니고 황의 플랜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임기를 마친다. 연봉, 성과급, 퇴직금을 얼마 계산하세요? 퇴직금 다 챙긴다. 퇴직금 아마 지금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두 번째, 수사를 회피한다. 이 수사가 보니까 진행이 안 돼요. 벌써 1년이 됐는데도 불법 정치자금 문제 진행이 안 됩니다. 이제 검찰에 겨우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것도 황의 플랜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후계자를 해 가지고 방파제를 만든다. 금방 얘기한 것 그거지요, 저도 질문했고 김 위원도 질문했고.
네 번째, 넥스트 잡을 찾는다. 이게 황의 플랜이에요, 1․2․3․4.
이상입니다.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험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국의 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재 예방을 하려면 여러 위험 인지가 있겠지만 그 위험 인지를 얼마나 많이 놓고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화재 예방에, 25% 내지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와 그리고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KT에.
사실 KT가 정규직화를 가장 많이 하고 있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의 구조를 보면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도 하고 맨홀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루사 태풍이 와서 토사가 무너졌을 때도 올라가서 전신주를 세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위험 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 인지를 어떻게 정부하고 해야 되느냐.
저도 미국의 사례를 이 청문회 때문에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정부나 기업이 준비를 하게 할까.
미국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정부 산하 조직입니다. 여기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 3사라든가 또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국민의 데이터나 뭔가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없어지면 재난이 될 만한 데랑 응급연락망을 두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고 이동기지국도 사무소마다 구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재해 당일, 재해가 발생하면 통신사들은 바로 망이 끊어졌음을 FCC에 보고합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 그리고 그 정보를 보고받은 정부는 응급상황팀과 대피자를 위한 라디오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공문을 보내도록 바로 지시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지방정부 그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같으면 구청 이런 데지요. 서울시청 이런 데에 바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응급팀․소방팀․경찰청․지역방송국․지역정부 이런 모든 데에 통신망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게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한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시간이 지난 후에 돼. 그다음에 이동기지국도 2시간 이후에 해. 이게 지금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그 매뉴얼이 매뉴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제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모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과천에 있었는데 화재가 나 가지고 거의 전소가 됐었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규 직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명, 나머지는 다 외주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주업체 직원들은 간단히 불을 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나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화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권한 문제였는지 아닌지 확실히 파악도 못 하고 사실상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느냐? 다시 일어날 요인인지 아닌지, 이걸 위험요인으로 넣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사후 조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안 됩니다. 미국은 8500개를 위험감지인자로 둬야만 화재를 줄일 수 있다고까지 나가 있는데.
그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도 무엇이 위험인자였는가? 그게 협력사거든요. 그러면 협력사에 어떤 권한을 줘야 되고 협력사의 어떤 업체와 유기적으로 MOU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험 인지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 인지를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주고받고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매뉴얼 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똑같다? 청문회가 소용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하러 이렇게 하루 종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그리고 국민들의 경고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와 그리고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KT에.
사실 KT가 정규직화를 가장 많이 하고 있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의 구조를 보면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도 하고 맨홀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루사 태풍이 와서 토사가 무너졌을 때도 올라가서 전신주를 세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위험 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 인지를 어떻게 정부하고 해야 되느냐.
저도 미국의 사례를 이 청문회 때문에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정부나 기업이 준비를 하게 할까.
미국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정부 산하 조직입니다. 여기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 3사라든가 또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국민의 데이터나 뭔가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없어지면 재난이 될 만한 데랑 응급연락망을 두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리고 이동기지국도 사무소마다 구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재해 당일, 재해가 발생하면 통신사들은 바로 망이 끊어졌음을 FCC에 보고합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 그리고 그 정보를 보고받은 정부는 응급상황팀과 대피자를 위한 라디오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공문을 보내도록 바로 지시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지방정부 그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같으면 구청 이런 데지요. 서울시청 이런 데에 바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응급팀․소방팀․경찰청․지역방송국․지역정부 이런 모든 데에 통신망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게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한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시간이 지난 후에 돼. 그다음에 이동기지국도 2시간 이후에 해. 이게 지금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그 매뉴얼이 매뉴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제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모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과천에 있었는데 화재가 나 가지고 거의 전소가 됐었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규 직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명, 나머지는 다 외주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주업체 직원들은 간단히 불을 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나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화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권한 문제였는지 아닌지 확실히 파악도 못 하고 사실상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느냐? 다시 일어날 요인인지 아닌지, 이걸 위험요인으로 넣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사후 조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안 됩니다. 미국은 8500개를 위험감지인자로 둬야만 화재를 줄일 수 있다고까지 나가 있는데.
그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도 무엇이 위험인자였는가? 그게 협력사거든요. 그러면 협력사에 어떤 권한을 줘야 되고 협력사의 어떤 업체와 유기적으로 MOU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험 인지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 인지를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주고받고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매뉴얼 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똑같다? 청문회가 소용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하러 이렇게 하루 종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그리고 국민들의 경고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증인황창규 잘 알겠습니다.
신용현 간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시험 검사 방법을 받았습니다, 난연에 대한 것.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비어 있고요 제일 끝에 딱 한 줄 써 줬습니다. ‘난연특성 IEEE 383에 따른다’ 그리고 괄호 치고 조건을 ‘온도 815℃ 불꽃으로 20분 동안 과열하고 난 후 확인’……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믿어도 사실 여기에 써 주신 ‘IEEE 383의 온도 815℃’ 이것은 1974년 기준입니다. 2003년에 이것 개정됐습니다. IEEE 383이 개정이 돼서 그때랑, 74년하고 2003년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셨다고 해도 문제이고 사실은 이렇게 부실하게 주신 것 가지고 제대로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하셨다고 그러면 프로시저(procedure)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시험 검사 하면 다 성적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구매하는 데서, 여기 보면 구매물품팀이 업무 매뉴얼에 들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검사 방법을 받았습니다, 난연에 대한 것.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비어 있고요 제일 끝에 딱 한 줄 써 줬습니다. ‘난연특성 IEEE 383에 따른다’ 그리고 괄호 치고 조건을 ‘온도 815℃ 불꽃으로 20분 동안 과열하고 난 후 확인’……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믿어도 사실 여기에 써 주신 ‘IEEE 383의 온도 815℃’ 이것은 1974년 기준입니다. 2003년에 이것 개정됐습니다. IEEE 383이 개정이 돼서 그때랑, 74년하고 2003년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셨다고 해도 문제이고 사실은 이렇게 부실하게 주신 것 가지고 제대로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하셨다고 그러면 프로시저(procedure)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시험 검사 하면 다 성적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구매하는 데서, 여기 보면 구매물품팀이 업무 매뉴얼에 들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3년에 개정된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의심이 생겨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마침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치로 내건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통신망 안전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투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기부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5G 상용화에 대한 투자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선순위가, 통신망 안전 개선이 뒤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창규 회장님이 오늘 계속 지적받으신 게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 조정하시고 이러면서 안전성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받고 계신데 과기부나 KT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또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깃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통신망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가거나 시기가 뒤로 가거나, 그러니까 투자 순위가 뒤로 가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의심이 생겨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마침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치로 내건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통신망 안전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투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기부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5G 상용화에 대한 투자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선순위가, 통신망 안전 개선이 뒤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창규 회장님이 오늘 계속 지적받으신 게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 조정하시고 이러면서 안전성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받고 계신데 과기부나 KT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또 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깃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통신망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가거나 시기가 뒤로 가거나, 그러니까 투자 순위가 뒤로 가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증인황창규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물론 5G 상용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안전한 5G를 반드시 만들도록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기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증인민원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잡아 놓은 계획들…… 저희가 아까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3개년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매해 계획이 있고 검점을 해 나갈 텐데 지금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상용화 이것은 이미 깃발은 올렸고요.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간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오 사장님,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날 과방위에 오셔 가지고 김성수 위원이 아현국사 데이터 보관시설 손상 여부를 물었을 때 ‘서버를 비롯해서 모든 통신장비에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 여전히 이런 입장이십니까?
작년 11월 26일 날 과방위에 오셔 가지고 김성수 위원이 아현국사 데이터 보관시설 손상 여부를 물었을 때 ‘서버를 비롯해서 모든 통신장비에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 여전히 이런 입장이십니까?
증인오성목 아현 화재로 서버에 대한 손상은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건가요?
증인오성목 예.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증인오성목 예.
손상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서버 4대가 있었는데 이게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해바라기센터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20만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유출되거나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피해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심각한 정보 손실인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파악 없이 우선 ‘별문제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기를 제가 바라고요.
증인황창규 시정하겠습니다.
만약 고집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증이 되는 거라 제가 지금 확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저희 의원실에서 질문한 것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해약 문의나 해약을 해 준 사례가 있느냐’ 문의를 했더니 ‘서버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해약 문의나 해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했어요. 이상해서 전화로도 확인했더니 전화로도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또 하나, 저희 의원실에서 질문한 것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해약 문의나 해약을 해 준 사례가 있느냐’ 문의를 했더니 ‘서버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해약 문의나 해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했어요. 이상해서 전화로도 확인했더니 전화로도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증인오성목 그 부분은 기업사업부문이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해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약 요청한 사례는, 문의나 요청한 사례는요?
증인오성목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해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를 뭐로 아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문의를 하면 확인을 해서 알려 주는 게 최소한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모른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전화로 물어봐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 도대체 뭐……
회장님, 한번 이것은 챙겨 보세요.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챙겨 보시고요.
회장님, 한번 이것은 챙겨 보세요.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챙겨 보시고요.
증인황창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꼭 점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모스(MOS)라는 것 있잖아요.
증인황창규 예, 모스……
모스라고 하잖아요. 원래 KT의 무선망 유지보수 담당하는 협력사였지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7개의 협력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2개로 통폐합해서 자회사로 편입시키잖아요.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에 의하면 이게 협력사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한 123억 들여서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노조 설립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KT 직원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KT 소속의 어떤 분이, 이분이 팀장입니다. 모스 부산 경영지원팀의 팀장에게 노조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점검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자기 회사의 경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협력사의 경우는 더더욱 현행법 위반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고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회장님이 당연히 모른다고 답변할 거라는 전제하에…… 모르시지요?
KT 소속의 어떤 분이, 이분이 팀장입니다. 모스 부산 경영지원팀의 팀장에게 노조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점검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자기 회사의 경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협력사의 경우는 더더욱 현행법 위반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고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회장님이 당연히 모른다고 답변할 거라는 전제하에…… 모르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감사라는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황창규 알겠습니다. 감사 실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영고문 중에 자꾸 의심을 갖는 게 박은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찰 경정 출신인데 이분이 노사관계 전문가예요. 이분이 처음에 자문료를 매월 603만 원 받았습니다. 지방경찰청장 하신 분도 경영고문으로 됐는데 이분은 474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았어요. 치안감보다 경정이 더 자문료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추론을 해 보면 이 박은복이라는 분은 노조 와해 공작에 상당히 명성이 있고 언론에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용도로 채용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았어요. 치안감보다 경정이 더 자문료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추론을 해 보면 이 박은복이라는 분은 노조 와해 공작에 상당히 명성이 있고 언론에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용도로 채용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감사 한번 해 보시고 있는 그대로 밝혀서 여기 국회 과방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증인황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KT 에스테이트가 보유했거나 개발 중인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KT 에스테이트가 보유했거나 개발 중인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황창규 부동산 규모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지요?
증인황창규 용도를 다한 통신국사에 대해서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호텔 등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동산만 79개, 34만 평이고요 KT 계열사의 총 401개 부동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140만 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노보텔 동대문 호텔, 신라스테이 역삼, 리마크빌 부산, 리마크빌 영등포, 대구 대명 이렇게 해서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부동산업체인지 통신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임대 현황만 봐도 한 16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부동산 회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이고요.
앞에 보면 최근에 KT 에스테이트가 보유한 부동산 19곳 중 13곳에 기존 통신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만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부동산업체인지 통신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임대 현황만 봐도 한 16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부동산 회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이고요.
앞에 보면 최근에 KT 에스테이트가 보유한 부동산 19곳 중 13곳에 기존 통신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예.
확인 안 된 숫자까지 치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숙박시설 옆에 통신구가 지나는 것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중요하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번 사고처럼 이렇게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이따 조치를 취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기존 국사가 있던 통신시설도 결국 다른 국사로 통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존 국사가 있던 통신시설도 결국 다른 국사로 통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황창규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에 39개 국사가 매각됐는데 20곳이 이전됐고 나머지도 다른 국사로 또 이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도한 통신설비 집중이 결국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4인승 되는 차에 한 9명, 10명씩 태워 가는 이런 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터지면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고요.
최근에 KT 국사 통폐합 계획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외비라고 줄 수 없다고 얘기합디다. 이것은 대외비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최소한 안전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현안의 문제인데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대외비라고 줄 수 없다 이것은 무조건 자료제출 안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4인승 되는 차에 한 9명, 10명씩 태워 가는 이런 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터지면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고요.
최근에 KT 국사 통폐합 계획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외비라고 줄 수 없다고 얘기합디다. 이것은 대외비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최소한 안전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현안의 문제인데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대외비라고 줄 수 없다 이것은 무조건 자료제출 안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증인황창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KT가 민영화된 지 20년 다 돼 가면서 주요 도시마다 위치한 국사들 땅값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좀 늘기도 했고. 그렇다고 제가 보건대 KT가 이렇게 수익을 쉽게 올리는 데 눈독을 들이면 안 된다. 기업 본연의 역할과 의무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 국민혈세로 지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훼손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시든지 이것을 어쨌든 간에 별도로 공공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혼재되어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비를 강화하고 또 고용 안정을 시키고 잘 운영할까보다는 우선 자산을 늘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윤을 남기기 쉬운 데 눈독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재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 국민혈세로 지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훼손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시든지 이것을 어쨌든 간에 별도로 공공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혼재되어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비를 강화하고 또 고용 안정을 시키고 잘 운영할까보다는 우선 자산을 늘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이윤을 남기기 쉬운 데 눈독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황창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통신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이와 같은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장기 플랜을 놓고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통폐합되는 트렌드는 전 세계가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NTT도코모나 BT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통신 안전성을 우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장기 플랜을 놓고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통폐합되는 트렌드는 전 세계가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NTT도코모나 BT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통신 안전성을 우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통신구에 새롭게 아파트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접근해 있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증인황창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증인황창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고 나면 이번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명 피해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황창규 예, 이것은 해서 위원님께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차관님,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이런 재난 사태에 대해서?
증인민원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증인민원기 개선 중입니다.
개선 중인가요? 언제 되나요?
증인민원기 지금 저희가 작업 중이기 때문에 곧……
그리고 지금 그것을 과기부에서 작업을 하나요?
증인민원기 예, 저희가 합니다.
KT에서 그 현장의 각각 개개 직원들의 행동요령 이런 것까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민원기 그것은 통신사별……
통신사별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민원기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말 뒷북치는 그것밖에 안 되고, 여기에 무슨 기한도 들어 있고 예산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것을 보고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아까 주신 것 아니에요, 이것?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아까 주신 것 아니에요, 이것?
증인민원기 아직 안 갔습니까?
내 자리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증인민원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상세본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증인민원기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해야 되지 뭐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요.
또 제가 황 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뭐를 물으시면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라 내가 이사회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또 제가 황 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뭐를 물으시면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라 내가 이사회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인가요?
증인황창규 예, 저는 이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후보자 선정……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없다 그 얘기시지요?
증인황창규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노동이사제 말씀을 하셨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증인황창규 그것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른 것은 다 이사회에서…… 하기가 힘들고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니 노동이사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적극성을 보이셨어요. 그것 본인의 소신이신가요?
증인황창규 지금 노동이사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저는 알고 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황창규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이게 법상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이런 것 시행하는 나라들은 모두 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독일 같은 나라는 공동결정법이라고 해 가지고 1970년대부터, 심지어 광업 이런 데서는 1950년대부터 이것이 만들어져서 뿌리를 내렸고.
또 기업의 구조도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 이런 것에 근거하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회사의 비중이 1%도 안 되고 전혀 다른 지배구조와 기업의 재정 모델이 전혀 다르잖아요. 주식에 의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재정 조달하는 이런 모델이잖아요.
오랫동안 이해관계자 모델이라고 해서 추진된 이런 기업 제도하에서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기업의 구조도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 이런 것에 근거하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회사의 비중이 1%도 안 되고 전혀 다른 지배구조와 기업의 재정 모델이 전혀 다르잖아요. 주식에 의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재정 조달하는 이런 모델이잖아요.
오랫동안 이해관계자 모델이라고 해서 추진된 이런 기업 제도하에서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증인황창규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얘기하겠다, 이사회를 설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증인황창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죄송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은 그렇게 이사회는 언터처블처럼 얘기를 하셔 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K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데 그렇게 너무 쉽게 대답을 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언론지상에 나왔다, 소신도 아니다 이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뭐를 설득한다는 것인지 제대로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K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데 그렇게 너무 쉽게 대답을 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언론지상에 나왔다, 소신도 아니다 이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뭐를 설득한다는 것인지 제대로 좀……
증인황창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넉 달 됐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궁극적인 것은 이런 대책,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혹시 발생하면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황창규 예, 어느 정도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나 의견을 다시 수용을 하면 좀 더 나은……
오늘 나온 새로운 얘기들 외에는 했다?
증인황창규 예, 다시 또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 이게 화재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불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KT도 그냥 그것을 인정한 건가요? 그러세요?
지금 이게 화재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불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KT도 그냥 그것을 인정한 건가요? 그러세요?
증인황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대책은 다 됐습니까?
증인황창규 환풍기는 대책을 다 해서 바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지적에 대해서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것?
증인황창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가 달라서 이렇게 됐다는데 관리 주체를 다 일원화시켰어요?
증인황창규 관리 주체도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증인황창규 예.
아직……
증인황창규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이,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속히 바로 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보상 문제인데 지금 이게 만족할 만하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황창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참 어려운, 위원장님께서 많은 것들을 해 주셔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곱 차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아까……
그것은 들었습니다만 영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약관에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던데요, 가입자나 사용자들에 대해서?
증인황창규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약관 개정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약관 전혀 손 안 대셨지요?
증인황창규 그 약관은 저희들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책임조항 398조라는 게요 이게 일반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불법행위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이사들의 공동책임에 대해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가 영업 피해나 이런 피해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인한테는 만족할 만한 정도가 못 돼서 액수가 적더라도 100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적지 않은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관이 없어서 거의 배상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그것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또 배상한 액수에 대해서 각 이사들이 배상을 해야 돼요, 회사에. 구상권 겸 구상권이 아닌 경우에도 직접 이 398조에 의해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사가 청구하는 건데요 회장님이 원고의 그 주체가 될 수 없어요, 회사의.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표를 대신해야 됩니다. 대표를 다른 분들로 선임해야 돼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상한 액수에 대해서 각 이사들이 배상을 해야 돼요, 회사에. 구상권 겸 구상권이 아닌 경우에도 직접 이 398조에 의해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사가 청구하는 건데요 회장님이 원고의 그 주체가 될 수 없어요, 회사의.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표를 대신해야 됩니다. 대표를 다른 분들로 선임해야 돼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증인황창규 이번에 말씀을 주셔서……
지금 KT가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공공업체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도 깊은 법인인데 상법에 되어 있는 내용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분위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사도 깊은 법인인데 상법에 되어 있는 내용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분위기입니다.
증인황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창규 예, 그러겠습니다.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다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다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박선숙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셔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화재 원인 진단은 정확한가를 말씀드렸는데 화재 원인 진단, 사실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연 도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케이블이 25년 된 환풍기 제어반과 결합되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점검․관리하고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 방치되면서 79m 화재를 불러일으켰고 그에 대한 대응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재이고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최종적 책임은 황창규 회장께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께서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모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자로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자체가 책임인 것입니다.
똑같은 책임의 무게가 과기정통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방치해 온 책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지금 나온 대책만으로는,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지금 나온 대책만으로는 일부의 문제를 해결할지언정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과기정통부가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하고.
KT는, 사실 이 건은 KT 내부에서는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에 누가 왜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방치해 왔는지에 관해서 저는 좀 더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국회에 제출한 그동안의 모든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사실관계에 기초해 있지 않고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고 국회에 버젓이 제출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면서 화재 원인 진단은 정확한가를 말씀드렸는데 화재 원인 진단, 사실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연 도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케이블이 25년 된 환풍기 제어반과 결합되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점검․관리하고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 방치되면서 79m 화재를 불러일으켰고 그에 대한 대응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재이고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최종적 책임은 황창규 회장께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께서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모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자로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자체가 책임인 것입니다.
똑같은 책임의 무게가 과기정통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방치해 온 책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지금 나온 대책만으로는,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지금 나온 대책만으로는 일부의 문제를 해결할지언정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과기정통부가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하고.
KT는, 사실 이 건은 KT 내부에서는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에 누가 왜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방치해 왔는지에 관해서 저는 좀 더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국회에 제출한 그동안의 모든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사실관계에 기초해 있지 않고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고 국회에 버젓이 제출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얼마 전 3월 4일 날 전봇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쓰러졌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 지켜지지 않았어요. 비용의 문제겠지요, 당연히.
이런 문제 전반을 보면, KT가 실제적으로 4년간 평균 이직률을 보면 일반 대기업이다 이러면 사실 2.9%인데 14.3% 정도 돼요. 이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임금이 적거나 위험요소가 높거나 이렇다는 거지요.
이런 전반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나 직원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 전반을 보면, KT가 실제적으로 4년간 평균 이직률을 보면 일반 대기업이다 이러면 사실 2.9%인데 14.3% 정도 돼요. 이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임금이 적거나 위험요소가 높거나 이렇다는 거지요.
이런 전반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나 직원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인황창규 예.
특히 KT가 전체적으로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가라는 데 문제가, 어려울 때는 사실상……
아까 어려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기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주 배당을 그 정도 할 정도 되면 상황이 충분히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여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어떤 고용의 방식 이런 것까지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 거기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아까 어려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기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주 배당을 그 정도 할 정도 되면 상황이 충분히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여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어떤 고용의 방식 이런 것까지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 거기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증인황창규 예.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지원단 문제 관련해서…… 그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협의가 아니라 나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지요.
증인황창규 예, 노동조합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전향적으로……
일의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존감의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어려울 때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별도로 모아 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꼭 정리하십시오.
증인황창규 예, 알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자료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계속 아무 반응이 없어서…… 사․보임 안 하고 그냥 눌러앉는 수도 있어요.
(웃음소리)
자료 주세요.
바로 뜨내기라고 천대하시는 것 같은데, 홀대․천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웃음소리)
자료 주세요.
바로 뜨내기라고 천대하시는 것 같은데, 홀대․천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증인황창규 독촉해 보겠습니다.
황 회장 취임 후 사업계획서와 추진 결과, 최경환 의원 골프 회동 당시 영수증, KT 통신구 지도 자료, 이것 3개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건 보내 줘서 받았습니다. 통신구 유지관리 매뉴얼은 잘 받았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위증 얘기가 오늘 많아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임 회장에 왜 관여를 하느냐, 왜 방패막이 측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는데 정관 개정에 이미 황 회장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CEO 자격에 기업 경영 경험으로 변경을 했고,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했고, 복수이사대표제를 분명하게 바꿨습니다. 복수이사는 사내이사 중 1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런데도 나는 오불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 살 어린아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위증이고요.
전수조사했다는 첫 번째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수조사를 하신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위증 얘기가 오늘 많아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임 회장에 왜 관여를 하느냐, 왜 방패막이 측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는데 정관 개정에 이미 황 회장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CEO 자격에 기업 경영 경험으로 변경을 했고,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했고, 복수이사대표제를 분명하게 바꿨습니다. 복수이사는 사내이사 중 1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런데도 나는 오불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 살 어린아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위증이고요.
전수조사했다는 첫 번째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수조사를 하신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증인황창규 ……
그래서 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로펌에서 잘못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로펌을 믿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국가 기간시설인 통신망이 재난에 취약했다는 점에 대한 질타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제시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통신망의 안전이 확보되었거나 개선되고 있다는 징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게도 KT는 여전히 눈가림식의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되었습니다.
KT는 단순히 민영회사가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민기업이라는 점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생기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는 앞에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KT뿐만 아니라 수감기관인 과기정통부, 나머지 통신사들도 명심하고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KT 황창규 증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회의 도중에 저를 포함해 박선숙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들의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국가 기간시설인 통신망이 재난에 취약했다는 점에 대한 질타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제시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통신망의 안전이 확보되었거나 개선되고 있다는 징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게도 KT는 여전히 눈가림식의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되었습니다.
KT는 단순히 민영회사가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민기업이라는 점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생기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는 앞에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KT뿐만 아니라 수감기관인 과기정통부, 나머지 통신사들도 명심하고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KT 황창규 증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회의 도중에 저를 포함해 박선숙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들의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오늘 KT의 대응 방안만 부족했던 게 아니고 과기부의 대응도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 주십시오.
오늘 최연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KT뿐만 아니라 과기부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KT 화재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유영민 장관 불참 문제도……
잠깐만요, 이것 말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유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대로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시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 물을 게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대로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시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 물을 게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회의록에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잠깐만, 제가 1분만……
말을 마치고요.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였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였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처음부터 이 청문회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부처 장관의 책임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의 제도적인 문제, 물론 여러 논의들이 오늘 장관이 계심으로서 직접 답변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영민 장관의 청문회 회피성 행위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유감을 다시 표하면서 오늘 마지막 회의록에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유영민 장관은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손을 듦)
잠깐만요.
임재주 수석전문위원과 민원기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KT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임재주 수석전문위원과 민원기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KT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지금 끝날 시간인데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장관을 꼼수로 청문회를 피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장관 불러서 이 문제 관련해서 업무보고 다시 받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도 이 과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