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2.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5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입니다.
2.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별해서 우선 심의를 하시되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좀 더…… 일단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걸 쭉 훑어보고 쟁점되는 걸 다시 한번 짚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가능하지 않고 좀 더 추후 논의를 요하면 계속 논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각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실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과 직위, 성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언론인들의 퇴장이 필요하다는 실장님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도 있고, 필요하시면 공간이 허용되는 대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2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 2차관 순서로 하는 게 마땅하지만 1차관보다 2차관 소관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간을 위해서 정부 측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대략적인 개략 내용을 하시고 중요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자료에 대해서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별해서 우선 심의를 하시되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좀 더…… 일단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걸 쭉 훑어보고 쟁점되는 걸 다시 한번 짚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가능하지 않고 좀 더 추후 논의를 요하면 계속 논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각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실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과 직위, 성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언론인들의 퇴장이 필요하다는 실장님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도 있고, 필요하시면 공간이 허용되는 대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2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 2차관 순서로 하는 게 마땅하지만 1차관보다 2차관 소관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간을 위해서 정부 측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대략적인 개략 내용을 하시고 중요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자료에 대해서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소위 이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체토론 요지와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먼저 표지를 보시면 과기정통부 소관 15건의 예산 안건 중에 일반회계 7건, 정진기금 5건, 방발기금 3건, 정책질의 15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2차관 소관 11건을 보고드리고 전문위원이 1차관 소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질의가 없었던 범부처 Giga Korea 사업과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사업입니다.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사업은 본예산이 280억이고 이번 추경 증가 요청안은 80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선숙 위원님이 동 사업은 성과지표가 ‘교육 수료율’로 되어 있으나 인력 양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실제 ‘취업률’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상민 위원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의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쪽의 Giga KOREA 사업은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
오늘 예결소위 이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체토론 요지와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먼저 표지를 보시면 과기정통부 소관 15건의 예산 안건 중에 일반회계 7건, 정진기금 5건, 방발기금 3건, 정책질의 15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2차관 소관 11건을 보고드리고 전문위원이 1차관 소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질의가 없었던 범부처 Giga Korea 사업과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사업입니다.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사업은 본예산이 280억이고 이번 추경 증가 요청안은 80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선숙 위원님이 동 사업은 성과지표가 ‘교육 수료율’로 되어 있으나 인력 양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실제 ‘취업률’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상민 위원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년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의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쪽의 Giga KOREA 사업은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
우선 5번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신용현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에 적한한지 아닌지를 일단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추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계속 추경으로 이렇게 본예산의 반 이상, 50% 정도 되는 것을 편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2018년 추경 때 부대의견이 달렸던 사업입니다. 이때 어떤 부대의견이 달렸냐 하면 이게 취업 관련돼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라 했는데 페널티가 어떻게 부과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비타당성, 적어도 타당성조사 재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는 답을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에 적한한지 아닌지를 일단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추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계속 추경으로 이렇게 본예산의 반 이상, 50% 정도 되는 것을 편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2018년 추경 때 부대의견이 달렸던 사업입니다. 이때 어떤 부대의견이 달렸냐 하면 이게 취업 관련돼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라 했는데 페널티가 어떻게 부과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비타당성, 적어도 타당성조사 재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는 답을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먼저 아까 임재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제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취업률을 지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료 9개월 시점 이후의 취업률을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 취업률을 잡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취업률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예산의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가 십분 공감하는 게 저희가 2019년도에 교육생을 모집할 때 1400명 모집을 했는데 8192명이 응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일응 타당합니다. 추경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낸 추경이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해에 대한 것, 경기침체에 대한 것 그다음에 대량 실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침체하고 또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부대의견, 예타 대상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타 면제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주신 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예산의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가 십분 공감하는 게 저희가 2019년도에 교육생을 모집할 때 1400명 모집을 했는데 8192명이 응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일응 타당합니다. 추경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낸 추경이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해에 대한 것, 경기침체에 대한 것 그다음에 대량 실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침체하고 또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부대의견, 예타 대상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타 면제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주신 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차 연도 사업이 2019년 2월 25일 날 수료가 됐기 때문에 9개월 시점의 취업률 목표를 저희가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점이 안 돼서 그 수행기관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점은 안 됐고요. 2차 연도 사업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3차 연도에 들어가서, 한 단계 넘어가서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차 연도 사업이 2019년 2월 25일 날 수료가 됐기 때문에 9개월 시점의 취업률 목표를 저희가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점이 안 돼서 그 수행기관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점은 안 됐고요. 2차 연도 사업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3차 연도에 들어가서, 한 단계 넘어가서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부과시킬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예.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것을 보면 불용액이 꽤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계속해서 할 만큼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는 건 좀…… 한 18억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것을 보면 불용액이 꽤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계속해서 할 만큼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는 건 좀…… 한 18억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작년 불용액은…… 지난해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2월 25일에 종료했는데 종료한 다음에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할 때보다 이게 늦어져서 당해 연도 내에 우수 수료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걸 바꿔서 연수기간 내에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연수 부분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계속 추경에 넘어오고 있다는 건 사실은 본예산을 제대로 못 짰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거의 10% 가까운 불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원래 4월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벌써 6월 말이고 실제로 그 예산이 집행되려면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예산 변경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산 변경 사항?
어쨌거나 지금 계속 추경에 넘어오고 있다는 건 사실은 본예산을 제대로 못 짰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거의 10% 가까운 불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원래 4월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벌써 6월 말이고 실제로 그 예산이 집행되려면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예산 변경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산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지난해에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예결위 상황에서 200명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그만큼을 담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도 2월 25일까지 6개월 정도를 해서 이게 상반기에 시작을 했으면 6개월이 금년 내에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작을 하면 아마 또 이것도 내년 2월 정도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 종료 기간이 내년 2월 정도로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도 2월 25일까지 6개월 정도를 해서 이게 상반기에 시작을 했으면 6개월이 금년 내에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작을 하면 아마 또 이것도 내년 2월 정도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 종료 기간이 내년 2월 정도로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위원이 취업률을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받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달리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시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창의 인재를, 말하자면 혁신성장의, 4차 산업혁명의 맞춤형 인재들을 키우고 육성하고 교육하는 데 투자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일자리나…… 그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취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취업률을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말하자면 대학교 경영평가를 할 때 취업률을 넣다 보니까 허수도 생기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학이 해야 되는 교육․연구 기능이 완전히 뒤로 밀리면서 그냥 취업 전수기관으로 전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취업률을 넣으려면 이 사업의 목표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배분이 돼야지 그냥 이것 하니까 곧바로 취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취업은 기업 부분에도 있고 공공부문에도 있고 그런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것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첨단형 인재들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취업률을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말하자면 대학교 경영평가를 할 때 취업률을 넣다 보니까 허수도 생기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학이 해야 되는 교육․연구 기능이 완전히 뒤로 밀리면서 그냥 취업 전수기관으로 전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취업률을 넣으려면 이 사업의 목표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배분이 돼야지 그냥 이것 하니까 곧바로 취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취업은 기업 부분에도 있고 공공부문에도 있고 그런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것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첨단형 인재들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소프트웨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하여튼 요새 최근 그런 인재들이 부족하고 기업들은 그런 인재들의 부족 때문에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표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교육 희망 수요가 경쟁률이 3.2 대 1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5.9 대 1로 급증을 했습니다. 희망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각 개인의 역량을 키워 주면서 일자리도 자기들이 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업은 기업대로 필요한 인재들을 다음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저는……
물론 추가경정이라는 걸 엄격히 보면 이건 일반예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반예산에서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니까 추가경정에 의해서 긴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용 현실이라든가 또는 산업 현실 등을 살펴볼 때는 긴급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견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교육 희망 수요가 경쟁률이 3.2 대 1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5.9 대 1로 급증을 했습니다. 희망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각 개인의 역량을 키워 주면서 일자리도 자기들이 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업은 기업대로 필요한 인재들을 다음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저는……
물론 추가경정이라는 걸 엄격히 보면 이건 일반예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반예산에서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니까 추가경정에 의해서 긴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용 현실이라든가 또는 산업 현실 등을 살펴볼 때는 긴급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견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뭐……
저는 특별한 이견 사항 없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지금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업목적을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건 실무인력을 키우는 거고요.
실무인력 키우고 해당 분야의 채용을 지원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에 일자리추경으로 들어오면서 이건 일자리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박선숙 위원님이 취업률을 포함해야 된다고 아마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건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중도에 탈락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 방안 이런 것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중도에 탈락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 방안 이런 것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교육 수료율을 지표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수료율은 그냥 유지를 하고 대신 취업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을 저희가 보조지표로 해서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단율은 저희 통계가 좀 잘못 나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00명 대비 수료생이 1107명이니까 수료율이 92%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교육 수료율을 지표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수료율은 그냥 유지를 하고 대신 취업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을 저희가 보조지표로 해서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단율은 저희 통계가 좀 잘못 나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00명 대비 수료생이 1107명이니까 수료율이 92%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 수료한 분들이 그 이후에 어디 취업이나 진학이나 이런 경로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이나 등등의 보완이 필요한지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딱 넣어 버리면……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취업률이 목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먼저인데. 그게 본말이 전도될까 봐, 그게 또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학의 교육 현장은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업률 같은 걸로 경영평가를 하고 이걸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한번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기금 전까지 6번하고 7번을 묶어서 하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임재주 수석님 6번, 7번 보고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딱 넣어 버리면……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취업률이 목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먼저인데. 그게 본말이 전도될까 봐, 그게 또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학의 교육 현장은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업률 같은 걸로 경영평가를 하고 이걸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한번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기금 전까지 6번하고 7번을 묶어서 하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임재주 수석님 6번, 7번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6번은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나 서면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13억 8100만 원인데 추경으로 53억을 증액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현 위원님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추경 증액 시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13억 8100만 원인데 추경으로 53억을 증액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현 위원님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추경 증액 시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시지요.
범부처 Giga KOREA 사업 중에 증액 요구를 하신 게 고성능 플랫폼/SW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패션 제조 특화로봇 7종을 개발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패션 제조 특화로봇 7종을 개발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종의 스마트팩토리를 만드는 로봇기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벤처부 같은 데에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연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제 생각에는 과기정통부라고 하면 어떤 로봇기술의 원천기술이나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모두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풀어 주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분석 컨설팅하고 제작을 해서 어떤 한 수요처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요처나 이런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봉제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패션이니까 봉제 산업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러면 이것을 쓰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용홍택 직접적인 로봇 제작은 아니고요 이 로봇이 봉제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게 컨소시엄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G 베이스로 한다고 그러면 통신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봉제 이쪽이기 때문에 패션 회사 그다음에 로봇 이것을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로 해 가지고 운용하려면 로봇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통신, 패션, 로봇 이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형태인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G 베이스로 한다고 그러면 통신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봉제 이쪽이기 때문에 패션 회사 그다음에 로봇 이것을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로 해 가지고 운용하려면 로봇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통신, 패션, 로봇 이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형태인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추가경정예산을 받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띄워서 이것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는 게 성격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용홍택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실증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기간은 좀 늘려서, 물론 금년에 사업 발주는 하지만 종료하는 시점은 내년에 이렇게 걸쳐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이면 제가 편을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천기술이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아디다스 공장처럼 우리 봉제 공장도 그렇게 선진화하고……
중소기업벤처부는 실질적으로 로봇을 만들고 하는 걸 하지만 그 원천기술을 과기정통부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패션 제조 공정 분석 컨설팅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것을 어디에 쓸 거냐, 어떤 데에 설치가 될 거냐를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마 한 군데가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지금 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이 누가 봐도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기업벤처부는 실질적으로 로봇을 만들고 하는 걸 하지만 그 원천기술을 과기정통부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패션 제조 공정 분석 컨설팅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것을 어디에 쓸 거냐, 어떤 데에 설치가 될 거냐를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마 한 군데가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지금 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이 누가 봐도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용홍택 확실한 것은 이게 공모이기 때문에 수요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로봇 작업이라는 게 봉제하는 데 재봉틀 같은 것을 하는 데 힘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니까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기획을 잘 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띄워야지 이게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오랫동안 중기부 중심으로 진행을 해 왔고 산업부와 저희 과기정통부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도 하고 있는데,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지금 5G로 하는 명화실업 같은 공장들도 있지만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미 돼 있었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띄우지 못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 킬러 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관련해서 하게 되면 봉제 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추경으로 제출을 하게 됐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봉제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이런 것을 같이 투입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의 목적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미 돼 있었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띄우지 못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 킬러 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관련해서 하게 되면 봉제 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추경으로 제출을 하게 됐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봉제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이런 것을 같이 투입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의 목적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러면 이게 산자부나 중기벤처부에도 똑같은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중기벤처부의 스마트팩토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사업하는 것과 같이 해 가지고요. 별도로 예산이 그쪽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거기는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벤처부 2억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거기는 본예산에서 가는 것이 있을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것하고 연계……
여기서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추경의 특징에 조금 안 맞는다 하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응……
저는 이 사업이 준 거 중에 제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는, 특히나 패션 제조 특화로봇 같은 것은 추경으로 집행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시각을 좀 달리해서……
지금 이 취지가 그것 아니겠어요? 봉제 공장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봉제 공장이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5G 기술을 좀 활용하자 이런 뜻이시지요?
지금 이 취지가 그것 아니겠어요? 봉제 공장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봉제 공장이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5G 기술을 좀 활용하자 이런 뜻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에 있어서 5G 기반을 구축해서 봉제 특화 핵심 기술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5G 상용화 이후 이것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경쟁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습니다.
제가 본예산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확실하게 해 주면 모르는데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저도 듣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산업 분야 중에 왜 봉제 패션 산업을 콕 찍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갔느냐 그게 퀘스천 마크고,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무슨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기관을 아예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이, 추경이 편성되거나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과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기획안을 내니까요. 그런데 공모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패션 제조 특화로봇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과기부 내에서 출발한 건가요, 아니면 중기부에서 부탁이 있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과제 공모를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용홍택 예, 저희들이 생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5G 활용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봉제가 지금 인력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국 인건비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것 나중에 어차피 공모하실 테니까 이후에 공모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신용현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면 어떻겠어요?
이게 보니까 원단 커팅하고 이런 박기, 천 박기…… 하여튼 작업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사고 위험이 있고.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종전처럼 그렇게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봉제 공장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하기 위한…… 하여튼 신용현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신용현 위원님이 7번 지적하셨는데 이것 정부 측에서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그러면 신용현 위원님이 7번 지적하셨는데 이것 정부 측에서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집행 가능성을 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본예산이 5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6.5% 수준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0%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추경예산 자체는 저희 본예산에 없는 신규 장비 도입 관련입니다. 계측 장비 도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발주 내고 도입하는 데 전혀 시간상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본예산이 5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6.5% 수준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0%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추경예산 자체는 저희 본예산에 없는 신규 장비 도입 관련입니다. 계측 장비 도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발주 내고 도입하는 데 전혀 시간상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데 이게 세부예산에 보니까 100GB급 계측 장비 구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 장비 교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장비 교체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했었어야 될 것 같고 100GB급 장비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떤 우선순위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번 그것을 요구해 보니까 이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쪽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가 샘플 수가 오십몇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정도로 해서 추경을 할 만한 여지가 되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추경예산을 이만큼 신청할 수 있다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동안에 본예산으로 잘 못 했던 것을 막 집어넣었다 하는 느낌이 드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집행률 같은 것 보니까 4월 기준으로 봐서는 형편없이 낮았는데 6월 달에는 한 65%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차관님께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건 믿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노후 장비 교체하는 거나 이런 설비하는 걸로…… 54억인가요? 53억인가요?
그러니까 노후 장비 교체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했었어야 될 것 같고 100GB급 장비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떤 우선순위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번 그것을 요구해 보니까 이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쪽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가 샘플 수가 오십몇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정도로 해서 추경을 할 만한 여지가 되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추경예산을 이만큼 신청할 수 있다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동안에 본예산으로 잘 못 했던 것을 막 집어넣었다 하는 느낌이 드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집행률 같은 것 보니까 4월 기준으로 봐서는 형편없이 낮았는데 6월 달에는 한 65%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차관님께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건 믿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노후 장비 교체하는 거나 이런 설비하는 걸로…… 54억인가요? 53억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53억입니다.
이만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또 5G 플러스 전략을 하면서 10대 산업, 5대 서비스에 정보보호 산업을 중요 산업 중에 하나로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샘플링 숫자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 정보보호 산업체가 워낙 기업들 숫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제한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5G 관련해서 저희 보호 산업이 한번 뜰 수 있는 기회인데 결국 5G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속도 관련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고 그걸 어떻게 보호할 건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인더스트리의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장비 교체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도 냈었는데 예전에 안 받아들여졌던 부분도 포함된 건 사실인데요, 이 100GB 이상 장비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신다면 이게 기업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G 관련해서 저희 보호 산업이 한번 뜰 수 있는 기회인데 결국 5G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속도 관련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고 그걸 어떻게 보호할 건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인더스트리의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장비 교체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도 냈었는데 예전에 안 받아들여졌던 부분도 포함된 건 사실인데요, 이 100GB 이상 장비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신다면 이게 기업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개만 확인하고……
이게 100GB 계측 장비 45억인가가 들어오면 바로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100GB 계측 장비 45억인가가 들어오면 바로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오용수 예, 현재 갖춰져 있는 장비가 20GB급이기 때문에, 현재 디도스 공격 같은 게 거의 100GB 이상들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측면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입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주 장비를 하나 사 놓고 나머지가 또 안 돼 가지고…… 원래 의도했던 서비스는 이게 추경으로 했으면 적어도 그 기계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바로 그 서비스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부대 장비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장비는 사 놓고 서비스는 늦어지고 이런 일은 없다고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오용수 예. 현재 나주로 본원이 이사한 인터넷진흥원 8층에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랩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랩을 구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교체해 주는 거고 그것 외에도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노후 장비 교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반드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추경을 받아 가셨으면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액이 얼마예요? 66억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53억입니다.
53억이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5G 상용화에 따라서 지금 보안기술이 선제적으로 강화되고 구축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 액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강하게 보이세요, 백 단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일단 저희가 지금 시설을 놔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저희가 나주에 있는 KISA 공간에 놓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더 수요가 있으면 본예산 할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찔끔찔끔 이렇게 항목별로 죽 나열하는 정도로 돼 버리니까 별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5G를 최초 상용화했다고 하지만 보안기술 부분은 취약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지요, 선점도 하고. 그러려면 이게 맞물려서 가려면 사실은 액수가 질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를 더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중소기업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KISA 판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장비들이 아주 잘 활용되고 있고, 저희가 나주에 짓게 되는 건 그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들은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테스트 장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면 그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들은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테스트 장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면 그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센터가 나주에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닙니다.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대덕연구단지도, 거기도 과학기술 정보 공유하고 5G로 죽 깔 것을 대비해서 빨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수요처는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KISA가 이번에 수요처라서…… 저희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지역도 구축하고요. 그렇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증액 의견을 제시하세요.
이 다음번 항목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보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한 말씀이고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 봤자 뚫려서 이게 붕괴돼 버리면 다 소용없는 것이 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고 선제적으로 탄탄하다고 정평을 받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재도 육성해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차관님,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폭적으로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이것 보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한 말씀이고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 봤자 뚫려서 이게 붕괴돼 버리면 다 소용없는 것이 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고 선제적으로 탄탄하다고 정평을 받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재도 육성해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차관님,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폭적으로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증액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증액 주시면 저희가 또 수요처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금인가요? 몇 번까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5건이니까……
5건 다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알겠습니다.
정진기금 5건, 5개 사업 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사업 중에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 20억과 기획평가관리비 3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박선숙 위원님이 추경 확정 후 공모 예정인 사업은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13쪽입니다.
계속해서 박선숙 위원님이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반드시 ‘취업률’을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이 기존 3개 대학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노웅래 위원장님이 교수 채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 확보 시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경진 위원님이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의 증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에 두 번째 사업, 정보통신 창의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상민 위원장님이 4차 산업 시대의 청년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의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20억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지역별 균형 및 기선정 대학의 사업 이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 반영 시 사업 공고․평가 및 협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하반기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ICT 멘토링 사업은 9억 7000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 사업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멘티 500명 추가 선발이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16쪽에 3번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 중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50억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선숙 위원님이 추경 확정 후 연구과제 확정․공모 예정인 사업은 연내 집행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상민 위원님이 국가 SOC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18쪽에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19쪽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HPC 이노베이션 허브 사업에 대해 46억 원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기금 5건, 5개 사업 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사업 중에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 20억과 기획평가관리비 3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박선숙 위원님이 추경 확정 후 공모 예정인 사업은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13쪽입니다.
계속해서 박선숙 위원님이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반드시 ‘취업률’을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이 기존 3개 대학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노웅래 위원장님이 교수 채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 확보 시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경진 위원님이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의 증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14쪽에 두 번째 사업, 정보통신 창의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상민 위원장님이 4차 산업 시대의 청년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의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20억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지역별 균형 및 기선정 대학의 사업 이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 반영 시 사업 공고․평가 및 협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하반기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ICT 멘토링 사업은 9억 7000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 사업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멘티 500명 추가 선발이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16쪽에 3번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 중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50억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선숙 위원님이 추경 확정 후 연구과제 확정․공모 예정인 사업은 연내 집행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상민 위원님이 국가 SOC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18쪽에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19쪽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HPC 이노베이션 허브 사업에 대해 46억 원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숙제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50억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추경안 플러스 50억 해 주시면 AI 대학원 10개 선정해서 저희가 AI 인재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하시면서 지역별 균형 좀 맞춰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지역에 가점도 주고 또 하나도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추가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AI 대학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3개 선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만약에 7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에 가는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대학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3개 선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만약에 7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에 가는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대학이라든지 주요 연구기관은, 광주 같은 경우 과기원이 됐든 전남대가 됐든 뭔가 하나는 할 수 있게 꼭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가도 어차피 또 예결소위 거기서 깎일 확률도 많고 이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최대한 원안대로 가든지 증액해서 가야 과기부가 편한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사실은 원안을 기재부하고 상의할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예타 문제 때문에 줄여서 왔던 거고요. 저희가 볼 때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저도 AI 인력 양성하는 거는 증액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박선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간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만일 이게 예를 들어서 9월이나 이런 식으로 늦어지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예산들은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만일 이게 예를 들어서 9월이나 이런 식으로 늦어지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예산들은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AI 대학원이, 박선숙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학원뿐만 아니라 AI 교육이 초․중․고 전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여기는 AI 핵심 인력 양성으로 대학원들만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그다음에 지금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AI 대학원이, 박선숙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학원뿐만 아니라 AI 교육이 초․중․고 전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여기는 AI 핵심 인력 양성으로 대학원들만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짜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딱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2018년에 10개였던 것을 2019년에는 5개만 해 놓고 추경으로 또 요구를 하시니까…… 이것은 사실 미리 다 예측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추경으로 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의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부터 추경을 받으면 과제 공모를 해서 과제를 확정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을 때는 과제당 10억 규모를 다 쓰지를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의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부터 추경을 받으면 과제 공모를 해서 과제를 확정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을 때는 과제당 10억 규모를 다 쓰지를 못할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것은 원래 SOC-ICT 협의회에서 10대 선도 프로젝트를 이미 선정해 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 줬던 것을 주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3개, 2개만 해서 나머지 5개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박선숙 위원님이 그걸 걱정하신 거거든요. 이제부터 공모를 해서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이미 영역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영역이 준비돼 있고 과제도 거의 준비가 돼 있고 그냥 공모해서 할 사람만 찾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있는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50억 정도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이유가 접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정된 것은 18년도보다 19년도가 더 적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있는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50억 정도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이유가 접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정된 것은 18년도보다 19년도가 더 적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용홍택 지금 기본적으로 2015년부터 죽 예산 흐름을 보게 되면 예산이 계속 축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기금이 축소되다 보니까 융자 사업도 축소돼서 실질적으로 2017년보다는 18년이 또 18년보다는 19년이 계속적으로 축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융자 사업이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리로 융자를 받게 되면 바로 기업 오퍼레이션 하는 데 도움을 받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필요로 하는 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추경까지 할 만큼 좋은 건데 18년하고 19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 과제 수가 18년 3월․4월에 25개를 줬었는데 지금은 21개까지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동안에 데이터를 잘못 주셔 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이럴 때 굉장히 애를 먹은 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하셨을 때는 81%를 집행한 것처럼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초기에 본예산을 신청하실 때 사실은 2018년 예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사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처음부터 깎아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국회나 이런 데서 깎았다기보다는 깎아서 신청을 하셨고 이번에 추경을 많이 엎어서 오니까 이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하실 때 잘못 짜신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그동안에 데이터를 잘못 주셔 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이럴 때 굉장히 애를 먹은 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하셨을 때는 81%를 집행한 것처럼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초기에 본예산을 신청하실 때 사실은 2018년 예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사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처음부터 깎아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국회나 이런 데서 깎았다기보다는 깎아서 신청을 하셨고 이번에 추경을 많이 엎어서 오니까 이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하실 때 잘못 짜신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관련해서 스마트 SOC 사업 말씀드렸지만 시설들,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사실은 압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부실한 것도 많고 또 투자가 안 돼서, 재투자가 안 돼서 노후화된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이나 또는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이 스마트 또 ICT를 기반으로 해서 빨리 리모델링하도록 하는 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 재원 제약 때문에 잘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논리를 잘 세우셔 가지고 사회 안전, 국민 생명 보호 등등 여러 가지 논리를 하셔 가지고 시급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를 모르거든요.
교량도 그렇고 교통․수도․전기, 또 하여튼 측정 등 여러 가지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시고 여론도 공감대를 구축하셔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획기적으로 반영토록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 재원 제약 때문에 잘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논리를 잘 세우셔 가지고 사회 안전, 국민 생명 보호 등등 여러 가지 논리를 하셔 가지고 시급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를 모르거든요.
교량도 그렇고 교통․수도․전기, 또 하여튼 측정 등 여러 가지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시고 여론도 공감대를 구축하셔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획기적으로 반영토록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보니까 중국의 바이두 그룹도 3년 동안 10만 명을 키우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실제 투입하고 있고?
미국의 MIT 단일 대학교도…… 10억 불이면 얼마인가요? 약 1조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의 MIT 단일 대학교도…… 10억 불이면 얼마인가요? 약 1조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1조입니다.
1조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화된 단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전국 대학에 AI 초급 교육과정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전을 크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 본사업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AI 국가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족적을 남겼다라고 할 만한 것으로 하려면 규모와 여러 가지 스케일이 그에 합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핵심이다 뭐 등등 얘기하면서도 그에 대한 재원 투자는 그냥 찔끔찔끔 몇 방울 던지는 정도에 불과하면 별 의지도 와 닿지 않고 체감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략이 저는 참 맞다고 생각되는 게 전국 대학에 AI 초급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한다는 건데요. 반드시 정보통신이나 IT 관련 학과만 이것을 이수하고 교육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핵심이다 뭐 등등 얘기하면서도 그에 대한 재원 투자는 그냥 찔끔찔끔 몇 방울 던지는 정도에 불과하면 별 의지도 와 닿지 않고 체감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략이 저는 참 맞다고 생각되는 게 전국 대학에 AI 초급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한다는 건데요. 반드시 정보통신이나 IT 관련 학과만 이것을 이수하고 교육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경영 이런 쪽에도 다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해 가지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액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위원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행정부에 물어봐 가지고 차관이 50억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일단 AI 대학원은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100억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12개 대학이 응모했었습니다.
MIT가 1조를 퍼붓는대요. 그 정도 상황인데, 바이두가 10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능가할 정도로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본예산에 크게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50억만 증액하는 걸로 의결하시지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한 개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HPC 이노베이션 허브 있잖아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하는 거. 이게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설계 소프트웨어……
그러면 반도체산업협회의 시스템반도체설계센터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산업부 거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용홍택 설계 툴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런트 엔드(Front-end) 설계 툴이라든가 백 엔드(Back-end) 설계 툴 이거 하나 사용하는 데 1억 내지 2억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설계 툴을 가장 잘 개발해서 구축한 회사가 시놉시스, 세계 1위 회사인데 이쪽에서 설계 툴을 그대로 사 와야 됩니다.
한 중소기업이 1억, 2억 주고 사 오기에는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사서 제공해 주면 여러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설계 툴을 가장 잘 개발해서 구축한 회사가 시놉시스, 세계 1위 회사인데 이쪽에서 설계 툴을 그대로 사 와야 됩니다.
한 중소기업이 1억, 2억 주고 사 오기에는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사서 제공해 주면 여러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반도체 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돈도 굉장히 비싸고 그것을 실제로 돌리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자부 산하에 반도체산업협회가 있고 거기서 이거 설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랑 이거랑……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자부 산하에 반도체산업협회가 있고 거기서 이거 설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랑 이거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알아야 저도 가서 일종의 방어를 하든지 이럴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소프트웨어 종류가 많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많은데 한 개, 한 개가 굉장히 비싸고 중소기업에서 그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비용 대기도 힘들고 제대로 그것을 쓸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으면 사실은 사 놔 봤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 지원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산자부에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기부에서 하는 것은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기존에 사 온 것에다가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과기부형 소프트웨어센터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다가 그것을 전문인력이랑 돈 대서 운영하는 거면 사실은 산자부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소프트웨어 종류가 많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많은데 한 개, 한 개가 굉장히 비싸고 중소기업에서 그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비용 대기도 힘들고 제대로 그것을 쓸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으면 사실은 사 놔 봤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 지원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산자부에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기부에서 하는 것은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기존에 사 온 것에다가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과기부형 소프트웨어센터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다가 그것을 전문인력이랑 돈 대서 운영하는 거면 사실은 산자부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용홍택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예타를 통과했는데요.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역할 분담이 저희들은 기초․원천 그다음에 설계 이쪽 부분이고요, 산자부 쪽이 공정 그다음에 제조, 장비 제작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건 팹리스(Fabless), 설계 부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산업부도 사실 이 부분을 제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예타 때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가르마를 탔고 그랬기 때문에 설계 툴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가지고 산업부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 쪽은 기초․원천․설계 그다음에 저쪽은 공정․제조, 장비 제작 이렇게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이 사업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예타를 통과했는데요.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역할 분담이 저희들은 기초․원천 그다음에 설계 이쪽 부분이고요, 산자부 쪽이 공정 그다음에 제조, 장비 제작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건 팹리스(Fabless), 설계 부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산업부도 사실 이 부분을 제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예타 때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가르마를 탔고 그랬기 때문에 설계 툴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가지고 산업부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 쪽은 기초․원천․설계 그다음에 저쪽은 공정․제조, 장비 제작 이렇게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이 사업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정부 측이나 관계자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저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그냥 들으면, 사실은 같은 소프트웨어 사 가지고 돌리는 거라고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5G 관련해서 보안 강화한다는 것 증액 의견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정부는 증액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되면 좋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저희가 53억 증액 요청을 해 놨는데요, 계측 장비 하는 거니까…… 만약에 100억을 더 주시면 저희가 조금 사업이 다른 거지만 5G 보안하고 연계해서 다른 한 꼭지를 더 해서 스마트공장 관련해 가지고 보안 모델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100억.
100억 증액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제 의견 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도 2차관 소관인가요?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도 2차관 소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건인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3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3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20쪽입니다.
먼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중에서 21쪽의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 사업은 추경에서 197억 7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이종걸 위원님께서 국내 기업들의 5G 콘텐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19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박선숙 위원님은 동 사업은 추경 확정 후 과제를 확정․공모할 계획이므로 단계별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신용현 위원님은 동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49.3%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의 인터넷 이용 환경 고도화 사업 중에서 23쪽의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28억 1000만 원이고 19억 1900만 원 증액 요청이 된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박선숙 위원님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일자리 관련 사업 성과지표에 ‘고용 형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용현 위원님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의 추경 증액 시에는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40억 원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상민 위원장님이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김성수 위원님이 두 차례나 기술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박선숙 위원님이 추경 편성이 부적절하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중에서 21쪽의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 사업은 추경에서 197억 7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이종걸 위원님께서 국내 기업들의 5G 콘텐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19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박선숙 위원님은 동 사업은 추경 확정 후 과제를 확정․공모할 계획이므로 단계별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신용현 위원님은 동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49.3%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의 인터넷 이용 환경 고도화 사업 중에서 23쪽의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28억 1000만 원이고 19억 1900만 원 증액 요청이 된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박선숙 위원님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일자리 관련 사업 성과지표에 ‘고용 형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용현 위원님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의 추경 증액 시에는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40억 원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상민 위원장님이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김성수 위원님이 두 차례나 기술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박선숙 위원님이 추경 편성이 부적절하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일단 김성수 위원님하고 이종걸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197억 80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박선숙 위원님께서 기간을 고려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자유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제 확정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확정 후에 바로 과제 공모하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작년도에 국회에 와서, 증액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재부 사전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 좀 늦었기 때문에 4월 30일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49.3%였는데 6월 21일 기준으로 70%까지 올라갔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박선숙 위원님하고 신용현 위원님이 전부 다 저희가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업 성격 자체가 처음에 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앞단의 리드 타임이 있지 않으면 뒷단에 실제로 돈 들어가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 전부 다 임시허가 나가고 실증특례 나간 것들을 고려하면 예산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접수하고 있는 건수들을 볼 때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저희가 일반 R&D하고 차별성이 부족해서 과거에 예타에 떨어졌었지만 현재 기술성 평가가 통과됐고 9월 달에 본 예타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박선숙 위원님께서 예타를 하고 있으니까 예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추경 목적 자체가 민생이라든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타 결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사업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술 수요 기업하고 기술 지원 기관이 온라인에서 매칭이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온라인․오프라인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일단 김성수 위원님하고 이종걸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197억 80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박선숙 위원님께서 기간을 고려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자유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제 확정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확정 후에 바로 과제 공모하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작년도에 국회에 와서, 증액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재부 사전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 좀 늦었기 때문에 4월 30일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49.3%였는데 6월 21일 기준으로 70%까지 올라갔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박선숙 위원님하고 신용현 위원님이 전부 다 저희가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업 성격 자체가 처음에 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앞단의 리드 타임이 있지 않으면 뒷단에 실제로 돈 들어가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 전부 다 임시허가 나가고 실증특례 나간 것들을 고려하면 예산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접수하고 있는 건수들을 볼 때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저희가 일반 R&D하고 차별성이 부족해서 과거에 예타에 떨어졌었지만 현재 기술성 평가가 통과됐고 9월 달에 본 예타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박선숙 위원님께서 예타를 하고 있으니까 예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추경 목적 자체가 민생이라든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타 결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사업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술 수요 기업하고 기술 지원 기관이 온라인에서 매칭이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온라인․오프라인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수시배정이 6월에 되는 바람에 그때 바로 집행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인터넷 이용 고도화 같은 경우에 ICT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신청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예산을, 19억을 신청하셨거든요?
인터넷 이용 고도화 같은 경우에 ICT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신청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예산을, 19억을 신청하셨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괜히 샌드박스를 한다고 법률 상담, 기술 상담 같은 걸 하면서 접근이 더 어렵고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 실제로 어떤 소요 예산을 보니까 법률 상담하는 것 한 건당 300만 원, 기술 상담 한 건당 100만 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경비들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나 심의위원회 같은 것 구성하는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깐깐해진다고 그러나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집행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아까 차관님 말씀은 앞에 진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보험료랑 이런 게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치고도 지금 앞의 본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보면 19억이나 추가로 한 것을 연내에 다 소진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예산을 잘못 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측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완전히 예산을 잘못 짠 것이 되어서 추경을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피해 가는, 좀 쉽게 예산을 따는 이런 패스(path)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저 말씀드리면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바우처 나눠 주는 거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기업이나 이런 데는 돈 나눠 주는 측면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이게 국고가 들어가고…… 지금 추경을 하려면 국채도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빚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것을 그야말로 예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나오면 그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만큼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제로 어떤 소요 예산을 보니까 법률 상담하는 것 한 건당 300만 원, 기술 상담 한 건당 100만 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경비들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나 심의위원회 같은 것 구성하는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깐깐해진다고 그러나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집행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아까 차관님 말씀은 앞에 진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보험료랑 이런 게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치고도 지금 앞의 본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보면 19억이나 추가로 한 것을 연내에 다 소진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예산을 잘못 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측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완전히 예산을 잘못 짠 것이 되어서 추경을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피해 가는, 좀 쉽게 예산을 따는 이런 패스(path)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저 말씀드리면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바우처 나눠 주는 거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기업이나 이런 데는 돈 나눠 주는 측면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이게 국고가 들어가고…… 지금 추경을 하려면 국채도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빚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것을 그야말로 예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나오면 그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만큼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규제 샌드박스 말씀 주신 것, 아마 위원님 걱정이 지금 숫자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17.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앞단하고 뒷단하고…… 돈 나가는 게 뒷단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프로젝션을 해 보면 7월 달이 되면 55% 정도, 8월 달에는 86%가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 목표를 잡았을 때 임시허가하고 실증특례 해서 10건 생각했었는데 금년에 20건이 넘어갈 것 같고 지원 신청 숫자는 훨씬 더 많아서 2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배를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행정 수요가 그만큼 있고, 이게 저희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의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산업부에서도 본예산이 2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으로 28억 3000만 원을 냈고, 그게 비슷한 통계에 기초해서 저희가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은 정말로 이런 행정 수요도 있고 이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예타도 있고 이런 사업에서 이것을 추경으로 하는 게 적합하냐는 말씀은 일응 그 논리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든 효과 있는 사업을 증액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건데 이 바우처 사업이 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아주 성과가 좋고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목표를 잡았을 때 임시허가하고 실증특례 해서 10건 생각했었는데 금년에 20건이 넘어갈 것 같고 지원 신청 숫자는 훨씬 더 많아서 2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배를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행정 수요가 그만큼 있고, 이게 저희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의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산업부에서도 본예산이 2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으로 28억 3000만 원을 냈고, 그게 비슷한 통계에 기초해서 저희가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은 정말로 이런 행정 수요도 있고 이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예타도 있고 이런 사업에서 이것을 추경으로 하는 게 적합하냐는 말씀은 일응 그 논리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든 효과 있는 사업을 증액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건데 이 바우처 사업이 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아주 성과가 좋고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인터넷 이용 환경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9억 1900만 원 늘리기로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예상보다 많지 않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훨씬 많습니다.
폭증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0건 예상했는데 상반기만 6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도에도 보면 ‘직원이 달랑 1명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19억보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실질적으로는 더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생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웹 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돈도 좀 들었는데 그런 초기비용은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김경진 위원님.
21페이지 보면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 이래 가지고 ‘5G 기반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이래서 스튜디오 구축, GPU 렌더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무슨 특정 사업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예, 상암동의 DMC에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감콘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 무슨 기관들 이래 가지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참 고민이 그 실감콘텐츠를 하겠다고 그래서 10억, 20억, 조금씩 조금씩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서 그런 의견을 과기부에 전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너무 자잘하게 많이 찢어져서 수없이 많은 데 그냥 나눠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총량으로 보면 적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큰 틀의 발전은 없고 그냥 흩뿌려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저는…… 진짜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서 어떤 국회의원의 입장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하고 정말 고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민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전달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이게 전국의 한두 군데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렇다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흐름을 적정하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감콘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 무슨 기관들 이래 가지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참 고민이 그 실감콘텐츠를 하겠다고 그래서 10억, 20억, 조금씩 조금씩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서 그런 의견을 과기부에 전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너무 자잘하게 많이 찢어져서 수없이 많은 데 그냥 나눠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총량으로 보면 적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큰 틀의 발전은 없고 그냥 흩뿌려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저는…… 진짜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서 어떤 국회의원의 입장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하고 정말 고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민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전달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이게 전국의 한두 군데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렇다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흐름을 적정하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 골고루 하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군데로 모아야겠다, ‘AI 같은 경우에는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은 우선 기업 현장에서는 수요 만족도가 높지 않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들어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증폭시켜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 점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지금 위원님들 중에는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할 때는 저조한 게 사실인데 이유가 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다음에 5월 달 기준으로 할 때는 60.9%였고 이 추세대로 가면 연내 100%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부 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신용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이게 5G를 하지만 이를 체감하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실감형 콘텐츠, AR․VR 인프라들이 잘 구축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각별히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더……
예, 그러시지요.
잔소리성인데요. 그러니까 핸드폰 앱도 결국은 일종의 플랫폼들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보면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이 깡그리 무너지고 있거든요. 중국집, 피자 가게 이런 데 배달 앱에 돈이 많이 뜯긴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무슨 직방 앱 들어오면서 사실 오프라인 부동산들이 깡그리 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목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의 세상으로, 플랫폼 경제로 진입하면서 망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 전체에서 보면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서 망해 가는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뭔가 살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잘되자고 이렇게 예산도 쓰는 판에 생존권이 없어지는 골목 경제, 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거꾸로 보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가장 선두 주무부서가 어떻게 보면 과기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은 노동자도 아니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도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범부처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를 좀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거꾸로 보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가장 선두 주무부서가 어떻게 보면 과기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은 노동자도 아니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도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범부처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를 좀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플랫폼 경제가 갖는 속성과 특별히 부작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것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총리실 주관이라든지 이런 때에 더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준비가 다 되면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하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계시니까 규제를 풀기 위한 어떤 샌드박스라고 하는 툴이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규제가 풀리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죽어 가는 부분은 또 어두운 그림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저희가 공부는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ECD에서 나온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면 플랫폼 이코노미가 갖는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불균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부처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정책 차원에서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공부가 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고 국회에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부처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정책 차원에서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공부가 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고 국회에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타다’나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타다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90%가 하루하루 일당 받는 비정규직들이거든요, 보면.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범부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관련 부분은 고용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직장에서 사회보험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잡을 갖고 있으면 사회보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범정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특히 교육․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좀 탄탄해야 되고 아까 앞부분에 나온 창의 인재 육성이라든가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된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측면에서도 논리 구성을 좀 짜 맞추기를 해 보셔서 예산 배정에 이런 부분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야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기술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후되어 있는 또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재편성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신기술 문명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후되어 있는 또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재편성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신기술 문명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의 인재 육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또는 대학의 AI 교육과정, 연수시킨다든가 혁신 바우처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편집을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단편화되다 보니까 그것만 정책목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그러면 그것 하는데 기냐 아니냐만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회정책적인 측면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그에 대한 대국민적 소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다 했나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관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21쪽의 오른쪽 대체토론 요지 제일 윗부분에 김성수 위원님과 이종걸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추경으로 197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추경으로 정부가 제출한 게 197억 7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여기에서 증액하는 셈이 됩니다.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2차관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21쪽의 오른쪽 대체토론 요지 제일 윗부분에 김성수 위원님과 이종걸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추경으로 197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추경으로 정부가 제출한 게 197억 7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여기에서 증액하는 셈이 됩니다.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5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정부가 그렇게 계산할 때……
정부가 500만 원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네. 정부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한다?
그냥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뭐.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관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차관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의결하시려고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1차관 소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는 의결을 하시지요, 뭐.
2차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1차관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요.
예, 의결해 버리시지요.
그러면 제 의견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범부처 Giga KOREA 사업에서 고성능 플랫폼/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사업 이것은 지금 형태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그것을 받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범부처 Giga KOREA 사업에서 고성능 플랫폼/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사업 이것은 지금 형태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그것을 받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만 달아 주시고. 정부가 기재부 내에서 이것 확보하느라고 얼마나 저기 했겠습니까. 신용현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안에서 겨우 딴 것 이것 삭감하면 본예산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왕 다 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주십시오. 저한테 먼저 이것 답을 주셨으면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의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구축과 장비 교체가 되면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을 사실은 언제라고 딱 못 박기가 어렵기는 한데 추경으로 가져간 만큼 테스트 서비스 개시가 빠른 시간 안에 된다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좀 달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연구과제 확정하고 공모해서 하는 것들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100% 가는데 예타를 안 하고, 지금 예타 중인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바우처 사업인 경우에는 예타가 끝난 다음에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과제 11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수로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11개 과제를 예타도 안 됐는데 꼭 지금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추경 편성하는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삭감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번의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구축과 장비 교체가 되면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을 사실은 언제라고 딱 못 박기가 어렵기는 한데 추경으로 가져간 만큼 테스트 서비스 개시가 빠른 시간 안에 된다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좀 달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연구과제 확정하고 공모해서 하는 것들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100% 가는데 예타를 안 하고, 지금 예타 중인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바우처 사업인 경우에는 예타가 끝난 다음에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과제 11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수로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11개 과제를 예타도 안 됐는데 꼭 지금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추경 편성하는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삭감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삭감 의견 내신 게 2개 사업인가요?
예, Giga KOREA하고……
Giga KOREA하고 바우처하고.
Giga하고 바우처하고?
예.
그렇게 좀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예산 이것 과기부가 기재부하고 예산 전쟁 벌이면서 겨우 한 건데……
저는 사실 증액은 아까 AI나 이런 것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신용현 위원님, 각별히 제가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의결하시면 어차피 질 거니까.
그러니까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시고.
예, 부대의견을 그렇게 해서 달아 주십시오.
예, 소수의견으로 그렇게 달아 주시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정리…… 증액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정리…… 증액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할 테니까.
수석전문위원임재주 11쪽의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추경안이 53억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00억을 증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쪽의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은 추경안은 20억인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0억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의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은 추경안은 20억인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0억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관 소관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
2항․3항인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나요?
2항․3항인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금방 그 2건 외에는 없습니다.
아, 2건. 2건 증액 적시한 것을 저 주세요. 의결하게 줘 보세요. 저를 주셔야 제가 사업……
수석전문위원임재주 2건은 1건은 일반회계고요.
그러니까 이 2건은 어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여기에 1건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보통신진흥기금의 8항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부분에…… 이것은 증액이 얼마인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일반회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건 2항 정보통신진흥기금 제8항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부분에 50억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차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아까 7항인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100억을 증액하는 의견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 의견대로 하고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 이따가 방망이 두드릴 때, 최종 의결할 때 필요하니까 1차관 심의하는 동안에 잠시 좀 쉬고 계시지요.
안건 2항 정보통신진흥기금 제8항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부분에 50억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차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아까 7항인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100억을 증액하는 의견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 의견대로 하고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 이따가 방망이 두드릴 때, 최종 의결할 때 필요하니까 1차관 심의하는 동안에 잠시 좀 쉬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괜찮으시면 제가 청와대에 6시 회의가 있어서요.
청와대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니요 저희 1차관이 계시면 그게 다……
6시부터인데 뭐 벌써 가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5시 40분까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청와대에다가는 국회 일 때문에 못 가신다고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해 놨습니다, 사실은.
권력이 지금 국회로 옮겨 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원래 항목 하나별로 망치를 치는 것이어서 사실은 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위 때문에 좀 대기하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시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1차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1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오 전문위원, 심사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개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서면이 있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그러면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1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오 전문위원, 심사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개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서면이 있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 중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의 경우 15억 5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께서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의 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15억 5700만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39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역 기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9억 3200만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번 2번,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 중 기반 기술 연구 사업에 9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해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90억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박선숙 위원님께서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번 3번,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49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상민 위원님․이종걸 위원님께서 바이오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49억 5000만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7쪽, 연번 4번입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중 줄기세포/조직재생 사업입니다.
4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8쪽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상민 위원님․이종걸 위원님께서 줄기세포 요소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40억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 중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의 경우 15억 5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께서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의 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15억 5700만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39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역 기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9억 3200만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번 2번,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 중 기반 기술 연구 사업에 9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해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90억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박선숙 위원님께서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번 3번,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49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상민 위원님․이종걸 위원님께서 바이오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49억 5000만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7쪽, 연번 4번입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중 줄기세포/조직재생 사업입니다.
4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8쪽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상민 위원님․이종걸 위원님께서 줄기세포 요소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40억 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가 매년 국고 환수되는 액수가 제법 많지요? 작년에 얼마큼 환수되었습니까, 국고 반납한 것?
첫 번째,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가 매년 국고 환수되는 액수가 제법 많지요? 작년에 얼마큼 환수되었습니까, 국고 반납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이게 보면 2016년에 9억, 2017년에 11억 국고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고 반납은 안 해도 될 만큼인데 2018년은 말씀하신 것 처럼 아직 자료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추경을 15억,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 양성이나 연수나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국고 환수되는 것 그 정도를 다시 추경을 요청하시는 것은 사업 관리 하는 것을 더 개선하기 전에는 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회계연도가 일치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 것도 한꺼번에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씩 질문을……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 양성이나 연수나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국고 환수되는 것 그 정도를 다시 추경을 요청하시는 것은 사업 관리 하는 것을 더 개선하기 전에는 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회계연도가 일치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 것도 한꺼번에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씩 질문을……
그것이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 지금 설명 가능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위원님, 이 사업이 아무래도 석․박사 학생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면서 바로 취업을 하면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연수기간을 거치고 수요를 제기한 기업에 대부분 취업을 해서 굉장히 취업률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채 끝내지 않고 연수 중에 조기 취업이나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인원을 못 채워서 이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 규모가 약 140명 정도였는데 수요자는 신청한 수만 2배가 넘는 386명이 있어서, 그리고 출연연이……
그런데 연수를 채 끝내지 않고 연수 중에 조기 취업이나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인원을 못 채워서 이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 규모가 약 140명 정도였는데 수요자는 신청한 수만 2배가 넘는 386명이 있어서, 그리고 출연연이……
차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부터 다 신청이 많아서 추경을 해야 된다,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반납을 왜 하나 보니까 9개월 치면 9개월 치를 그냥 한꺼번에 집행을 해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기 취업을 하면 그만큼을 못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면 사실은 추경을 요청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이게 요즘에 청년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전문성을 높여서 핵심 인력을 만들어서 더 좋은 곳에 핵심 인재로 취업시키고자 하는 사업인지 그것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게 교육받다가 다른 데 어디 취직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취업 안 됐을 때 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종의 인력 양성을 하는, 이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짜여 있어야 되고 이게 만일 그렇게 중도에 조기 취업이 빨리 되는 사업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시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이게 요즘에 청년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전문성을 높여서 핵심 인력을 만들어서 더 좋은 곳에 핵심 인재로 취업시키고자 하는 사업인지 그것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게 교육받다가 다른 데 어디 취직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취업 안 됐을 때 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종의 인력 양성을 하는, 이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짜여 있어야 되고 이게 만일 그렇게 중도에 조기 취업이 빨리 되는 사업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시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석․박사 학생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R&D 과제 수요를 베이스로 해서 그 R&D 과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우선 연수를 실시하고요 연수를 마치고 나면 그 수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연수 과정에서 미처 그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역량을 맞추지 못한 경우는 좀 취업이 어렵거나 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기업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또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개월 치를 선지급해서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의 운영 관리상 매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날짜에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행정적인 어떤 부담이 큰 상황이라 일단은 취업을 보장해 준 기업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보내고 조기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사업 관리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추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추경을 주시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특히 중소기업이 하는 R&D 과제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석사나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허락을 해 주시면 사업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석․박사 학생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R&D 과제 수요를 베이스로 해서 그 R&D 과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우선 연수를 실시하고요 연수를 마치고 나면 그 수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연수 과정에서 미처 그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역량을 맞추지 못한 경우는 좀 취업이 어렵거나 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기업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또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개월 치를 선지급해서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의 운영 관리상 매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날짜에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행정적인 어떤 부담이 큰 상황이라 일단은 취업을 보장해 준 기업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보내고 조기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사업 관리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추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추경을 주시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특히 중소기업이 하는 R&D 과제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석사나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허락을 해 주시면 사업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필요성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9개월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면 매달 줘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내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 아까운 추경을, 계속 국고 반납이 작년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년 일어났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은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추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한번 하시지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현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기술.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이잖아요. 아마 그것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박선숙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기반 기술 이런 것에다가 집어넣는 것의 문제점.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하는 사업을 꼭지를 새로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반드시 좀 실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신 내용이 제가 보니까 아마 연구 더하기 실증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반반으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짧은 기간에 추경을 하면서 연구 더하기 실증이 되는 건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건지를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잘 못 받아 봤고.
보면서 저는 이게 실증이 가능한 것을 어떤 목표를 놓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실증을 간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지금 내용 주신 것은 보면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실증을 하겠다는 것을 이 짧은 추경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미세먼지 대응 기후환경회의의 위원이 됐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R&D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추경이 와서 조금 실망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프로젝트에 대한 과기부의 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사업 꼭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지원은 제가 사실은 R&D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장비 사시는 거더라고요. 저온전자현미경 사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얼마지요? 한 50억 가깝게 되는 예산을 그것을 사는 거라 추경에 연구 장비, 그것도 사실은 시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연구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이것은 사실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추경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예산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저는 이 예산은 추경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예산을 반영시켜 드린다고 해도 이게 장비 도입 심의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어차피 올해 안에 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장비 한 개만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연구가 급격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R&D이고 2020년 일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바이오․의료기술개발의 후속 과제 프로그램이 지금 제대로 스타트를 못 했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바이오 쪽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본예산에서 론치를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주신 내용이 제가 보니까 아마 연구 더하기 실증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반반으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짧은 기간에 추경을 하면서 연구 더하기 실증이 되는 건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건지를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잘 못 받아 봤고.
보면서 저는 이게 실증이 가능한 것을 어떤 목표를 놓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실증을 간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지금 내용 주신 것은 보면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실증을 하겠다는 것을 이 짧은 추경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미세먼지 대응 기후환경회의의 위원이 됐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R&D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추경이 와서 조금 실망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프로젝트에 대한 과기부의 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사업 꼭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지원은 제가 사실은 R&D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장비 사시는 거더라고요. 저온전자현미경 사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얼마지요? 한 50억 가깝게 되는 예산을 그것을 사는 거라 추경에 연구 장비, 그것도 사실은 시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연구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이것은 사실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추경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예산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저는 이 예산은 추경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예산을 반영시켜 드린다고 해도 이게 장비 도입 심의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어차피 올해 안에 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장비 한 개만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연구가 급격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R&D이고 2020년 일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바이오․의료기술개발의 후속 과제 프로그램이 지금 제대로 스타트를 못 했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바이오 쪽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본예산에서 론치를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 각각 1번부터 4번까지 증액을 얼마씩 했었지요? 증액 의견……
전문위원김건오 증액 의견은 없고요 원안의결입니다.
다 1번부터 4번까지?
전문위원김건오 그러니까 전액 반영을 해 달라는, 원안 의결을 해 달라는……
증액 의견은 없고요?
전문위원김건오 감액 의견이 2건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현 위원님은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서 삭감 의견이신 거지요?
저는 사실은 신약개발 그것은 추경에는 안 맞는,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지원 항목을 보면 이것은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게 설사 본예산이어도 필요하겠다는 사업이고 이게 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는가라는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공직자분들이 이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저도 그냥 별 이견을 제시 안 하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숙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소수의견 다는 것으로 하고 원안 통과 하시지요.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공직자분들이 이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저도 그냥 별 이견을 제시 안 하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숙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소수의견 다는 것으로 하고 원안 통과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게 달아 주시고요. 추경 요건에 좀 안 맞는 거다 하는 것을 달아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것들은 기간에 맞춰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게 달아 주시고요. 추경 요건에 좀 안 맞는 거다 하는 것을 달아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것들은 기간에 맞춰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경진 위원님.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3페이지 2번 항목,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거기 옆에 보면 표가 있는데 추경 항목은 아닌 것 같은데 ‘차세대 탄소자원화’ 이래 가지고 65억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나중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고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정부출연연들을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기술개발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암모니아 냄새 제거를 위한,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을 화학연구원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해소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연연들이 협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는 연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출연연이 이걸 한번 공동 종합 협업을 하는 모델로 삼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연연들이 협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는 연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출연연이 이걸 한번 공동 종합 협업을 하는 모델로 삼아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위원장님.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떤 어젠다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분야도 그 협의체 구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연구개발, 미세먼지 사업 내용 중에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실증을 하는 것도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일부는 비도로원 배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배출 분석이 되지 않고 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조사를 빠르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증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출연연 안에 있던 기술을 빠르게 실증화시켜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적하신 대로 출연연 안에, 내부에 축적해 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연구개발, 미세먼지 사업 내용 중에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실증을 하는 것도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일부는 비도로원 배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배출 분석이 되지 않고 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조사를 빠르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증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출연연 안에 있던 기술을 빠르게 실증화시켜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적하신 대로 출연연 안에, 내부에 축적해 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출연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또 생명연구원,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특화해 가지고 종합 협업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연구소끼리의 칸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 보세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연구소끼리의 칸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알겠습니다.
표준연구원도 있고요.
국과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 아이디어를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를 꼭지를 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를 꼭지를 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이 추경안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부터는 미세먼지 기술을 아예 새로운 꼭지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페이지에 제가 전액 반영하라고 그런 거는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기업으로는 안 가고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특정적으로 가게 되는 어떤 표목상의 표시가 있어요? 연계해 본다면……
그런데 이 사업이 대기업으로는 안 가고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특정적으로 가게 되는 어떤 표목상의 표시가 있어요? 연계해 본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위원님, 그게 저희가 특정하고는 있지 않은데 기술 수요, R&D 과제 수요를 기업으로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는 연수 계획을 설계하게 되는데 그 과제 수요를 받은 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행된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하십시오, 하다 보면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그 표목이 안 돼 있으면 대기업으로도 흘러간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과도 연계해서 보면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공계 전문기술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업 분야일 텐데 그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또 중소기업 친화적인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는 다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건 또 잘못된 포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유념해서 차관님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전문기술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업 분야일 텐데 그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또 중소기업 친화적인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는 다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건 또 잘못된 포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유념해서 차관님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앉으시지요.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3건 중에서 일반회계에 관한 부분은 7번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100억 증액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항목 중에서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이거는 50억 증액, 나머지는 정부 원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세 가지 항목 모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3건 중에서 일반회계에 관한 부분은 7번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100억 증액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항목 중에서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이거는 50억 증액, 나머지는 정부 원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세 가지 항목 모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임재주 뒤에 정책질의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정책질의는 서면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구두답변 들어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이걸 부대의견으로 다실지 아니면……
아,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은 당연히 달아야지요.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다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이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1․2차관님 및 과기정통부 공직자 여러분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원만하게 빨리빨리 기동성 있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1․2차관님 및 과기정통부 공직자 여러분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원만하게 빨리빨리 기동성 있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