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11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09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터 먼저 심사하고 이어 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중기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세부사업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터 먼저 심사하고 이어 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중기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세부사업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위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추경 증감액으로 17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때 제시하신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는 신규사업으로 신흥시장 해외바이어 신용리스크가 높거나 저신용기업의 수출계약 진위 판별이 어려워 1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 중소기업무역금융 지원은 각각 운용배수를 5배, 8.5배로 운영할 계획이나 18년도 기금배수가 48배임을 고려할 때 각 운용배수를 2배씩 확대하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1700억 원의 50% 이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21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외여건 악화 상황 속에서 수출과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을 위한 무보 출연 1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유지 의견이 있었고, 끝으로 이건 1300억 원 감액에 대한 증액 연계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중소조선사의 높은 사고 위험 및 기금건전성을 고려할 때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 추경안 적용 운용배수를 현재 5배로 계획된 것을 3배로 하도록 하여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추경 증감액으로 17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때 제시하신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는 신규사업으로 신흥시장 해외바이어 신용리스크가 높거나 저신용기업의 수출계약 진위 판별이 어려워 1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 중소기업무역금융 지원은 각각 운용배수를 5배, 8.5배로 운영할 계획이나 18년도 기금배수가 48배임을 고려할 때 각 운용배수를 2배씩 확대하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1700억 원의 50% 이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21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외여건 악화 상황 속에서 수출과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을 위한 무보 출연 1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유지 의견이 있었고, 끝으로 이건 1300억 원 감액에 대한 증액 연계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중소조선사의 높은 사고 위험 및 기금건전성을 고려할 때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 추경안 적용 운용배수를 현재 5배로 계획된 것을 3배로 하도록 하여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700억 원 전액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출 여건이 악화될 때 민간 금융기관은 오히려 여신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 올 때 오히려 우산 거두어들인다는 업계의 호소가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도 무역협회를 통해서 업계 조사를 해 보니까 88%의 업계들이 무역금융이 필요하다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는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테니까 이 1700억 원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지적사항 중에 운용배수와 기금배수 관련해서 기금배수가 48배니까 운용배수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활한 무역보험 공급을 위해서는, 기금배수․운용배수도 사실은 저희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건데 현재 저희의 무보 기금배수 48.7배는 OECD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16.8배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기금배수를 하고 있어서 적절한 정부 출연이 없이는 기금배수가 더 악화되고 그럴 경우에 무보를 이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출금리도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것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 보증상품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위험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서 5～10배로 적용을 해서 1700억 원을 요청을 드렸어서 그렇게 그대로 다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1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서 운용배수를 3배로 해서 3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정부 측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고 위험이 높아서, 기금건전성을 고려할 때 신보에서는 현재 3배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5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3배로 조정해서 하는 게 훨씬 지금 현재의 리스크 상황에 맞고 해서 300억 원 증액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출 여건이 악화될 때 민간 금융기관은 오히려 여신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 올 때 오히려 우산 거두어들인다는 업계의 호소가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도 무역협회를 통해서 업계 조사를 해 보니까 88%의 업계들이 무역금융이 필요하다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는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테니까 이 1700억 원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지적사항 중에 운용배수와 기금배수 관련해서 기금배수가 48배니까 운용배수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활한 무역보험 공급을 위해서는, 기금배수․운용배수도 사실은 저희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건데 현재 저희의 무보 기금배수 48.7배는 OECD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16.8배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기금배수를 하고 있어서 적절한 정부 출연이 없이는 기금배수가 더 악화되고 그럴 경우에 무보를 이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출금리도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것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 보증상품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위험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서 5～10배로 적용을 해서 1700억 원을 요청을 드렸어서 그렇게 그대로 다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1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서 운용배수를 3배로 해서 3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정부 측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고 위험이 높아서, 기금건전성을 고려할 때 신보에서는 현재 3배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5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3배로 조정해서 하는 게 훨씬 지금 현재의 리스크 상황에 맞고 해서 300억 원 증액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김삼화 위원님이 이것 하셔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막 와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이게 추경입니다. 추경 편성에 기본적으로 요건들이 있어요. 신규사업 추경 편성, 이건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존의 기금 상황으로도……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운용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이런 것을, 이것은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 전부 무보 사업의 새로운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아요. 이것이 아무리 봐도 추경의 기본적인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존의 기금 상황으로도……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운용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이런 것을, 이것은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 전부 무보 사업의 새로운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아요. 이것이 아무리 봐도 추경의 기본적인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2018년 10월 시점까지는 수출 상황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 수출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이런 대외 여건상 하반기에도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수출 활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무역금융 부분, 수출금융 부분이었다고 나와서 집행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 수요의 금액을 감안해서 이 요청을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출 활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무역금융 부분, 수출금융 부분이었다고 나와서 집행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 수요의 금액을 감안해서 이 요청을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역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것 공감합니다. 반드시 극복해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역이 살아나게끔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것 했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다가 이것 편성해 가지고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극복된다라면 얼마든지 쌍수를 들어 찬성하고 더 보태자고 얘기할 겁니다. 기존의 무보기금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추경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했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다가 이것 편성해 가지고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극복된다라면 얼마든지 쌍수를 들어 찬성하고 더 보태자고 얘기할 겁니다. 기존의 무보기금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추경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 반영할 때 이게 350억이 반영됐지요? 작년에 요구를 얼마 했는데 350억밖에 반영을 못 했지요? 본예산 때 요구한 만큼 들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작년에 500억 본예산 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초 기재부에 요청할 때 기금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때 반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폭 깎이는 게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대폭 깎이는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는 안 깎였지.
아니, 정부에 안을 반영할 때.
정부에?
예, 반영하지 못하고 왔다가 추경에 대부분 무역보험기금이 늘어나는 게 지금까지 역대 죽 해 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또 1700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수출 여건으로 봐서는 기금이 배수도 부족해서 늘려야 될 시기가 됐지요. 그래서 항상 추경 때 무보가 기금이 늘어나 가지고 출연했던 것은 어찌 보면 관례화되어 있는 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김기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우리 경제 여건이, 예산 상황들이 그렇게만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가져 왔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려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예산은…… 이걸 1700억 해 주면 배수 적용하면 얼마 정도까지 보증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김기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우리 경제 여건이, 예산 상황들이 그렇게만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가져 왔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려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예산은…… 이걸 1700억 해 주면 배수 적용하면 얼마 정도까지 보증이 가능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담당 국장이 답을 해도 좋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1700까지 하면 8.5배 정도 되기 때문에 2.5조 정도……
2.5조 정도의 무역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무역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건 수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에 대한 바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수출업체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증액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무보 출연금 중에서 조선업 활력제고 400억하고 수출활력제고 130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중에서 수출활력제고 1300억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냈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수출계약을 했다 이것만으로 제작자금 대출 보증에서 수출계약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게 가능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무역정책국장입니다.
계약 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자동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 계약의 진위 여부 같은 걸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안전장치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이 됐다 그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확실히 담보되는 사업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자동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 계약의 진위 여부 같은 걸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안전장치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이 됐다 그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확실히 담보되는 사업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담보를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를 들면 계약서는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용등급이 한 등급만 더 떨어지게 되면 금융 지원이라든가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고 수출업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실 계약서는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특히 은행에서 자금조달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많이 했었고, 1300억 규모에 해당하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지금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고 수출업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실 계약서는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특히 은행에서 자금조달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많이 했었고, 1300억 규모에 해당하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은행에서 확약 안 해 줄 정도의 무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 지금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무신용장 정확한 추계…… 하여튼 저희가 무신용장 부분도 크레딧 평가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어서 무신용장만 딱 집어서 하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300억 내지 한 2000억 정도의 수요는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350억인데 추경을 이렇게 2050억이나 들고 오셔 가지고, 이건 내년 본예산으로 필요하면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 지금 7월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추경 요건에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비상상황이라든지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거나라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도 같이 보게 되어 있고요. 이런 조건에 봤을 때 현재 수출 위기는 상당히, 저희가 수출에 의한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 경기 위기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연내 집행 가능성 부분에서는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이것만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만 하면 얼마든지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업들만 저희가 뽑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 부분에서는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이것만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만 하면 얼마든지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업들만 저희가 뽑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줘 보세요. 그렇게 말씀만 해 가지고, 이것 13억도 아니고 1300억이나 되는 돈을 그 말씀만으로 어떻게 믿어요?
1700억이지요, 증액이?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어저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측에서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반기의 수출 전망은 상반기보다는 좋아집니까, 좋아지면 어느 정도 좋아집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어쨌든 상저하고에서 당초 반도체시장 조사기관들이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는 단가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가가 오르는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사실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더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중 동향도 상당한 기간이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새 미국이랑 연락하는 게 있어 가지고 어제도 미국의 동향을 체크해 봤는데 지금 미․중 분쟁도 진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미․중 분쟁도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서 하반기 전망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외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추가 부연설명 드리면, 반도체 가격이 당초는 3/4분기～4/4분기에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주요 전문기관들의 예상치는 내년 1/4분기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전망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석유화학 쪽의 유가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체 전반 수출이 활력을 아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 활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처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석유화학 쪽의 유가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체 전반 수출이 활력을 아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 활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처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서는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이런 상태로 올 하반기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10%대 되는 감소율을 적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수출 활력은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구조적인 활력으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많이 어렵고 미․중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 틈새라는 부분이 있고, 요구사항이 저신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용에 대해서 꺼려하는, 은행에서 직접 신용을 어떻게 해 주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무보에서 커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요구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급격하게 요구되는 그런 기금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경제에 좋다면, 이것저것 가리고 보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없어서 때로는 신용장이 없더라도 하여튼 서로 간의 신뢰로 오더를 들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급격하게 요구되는 그런 기금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경제에 좋다면, 이것저것 가리고 보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없어서 때로는 신용장이 없더라도 하여튼 서로 간의 신뢰로 오더를 들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련해서 2018년에 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수출계약 진위 관련해서 2018년도? 수출계약기반특별보증사업 있잖아요, 수출계약은 체결했는데 신용담보가 낮아 가지고 저신용기업에 대해서 수출물 제작자금 대출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관련해서 2018년에 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수출계약 진위 관련해서 2018년도? 수출계약기반특별보증사업 있잖아요, 수출계약은 체결했는데 신용담보가 낮아 가지고 저신용기업에 대해서 수출물 제작자금 대출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이게 지금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018년도 것으로 딱 보기는 어려운데 유사종목을 봤을 때에는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같은 경우에는 한 8……
수출계약기반특별보증사업.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유사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5.7 정도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사고율이 한 21%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18년 사고율은 21%고요. 저희는 몇 년치를 종합……
제가 2018년 것 물어봤는데?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2018년은 21%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출계약기반특별보증사업이 200억 있는 것도 21%가 사고율이 있는데, 200억에서 21%인데 신규사업을 1300억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글쎄요, 은행이 왜 확약을 안 해 주고 신용장에 담보를 왜 안 해 주겠어요? 그만큼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1300억을 요청드리는 것은 수출계약기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출성장동력특별보증도 있고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도 있고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다섯 가지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약기반 없이 하는 것들도 저희가 안전장치를 다 갖추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창구에 가서 금융을 받을 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담보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나 특히 스타트업 업력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을 따 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관행은 업력이라든가 담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담보 관행들을 많이 깨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확실한 계약기반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출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계약기반 없이 하는 것들도 저희가 안전장치를 다 갖추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창구에 가서 금융을 받을 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담보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나 특히 스타트업 업력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을 따 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관행은 업력이라든가 담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담보 관행들을 많이 깨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확실한 계약기반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출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유섭 위원님.
제가 듣기로 조선업 R/G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같은 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R/G를 잘 발급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조그만 조선사들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R/G를 발급 안 해 주니까 수주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게, 중소조선사들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이번에는 저희가 이 추경사업에 중소조선사 R/G용으로 400억을 먼저 요청을 드렸고요.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R/G만 있으면 발주가 바로 가능하다는 게 2000억이 대기, 스탠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소조선소가 망할 우려 때문에 R/G 발급을 안 해 준다는 거거든, 시중은행에서. 그럴 정도로 심각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중소조선사들이 구조조정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전까지 재무건전성이라는 부분들이,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발주선이 있더라도 못 하고 있는 관행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조선 선박 경기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노를 젓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중소조선사 R/G를 이번에 포함……
지금 여기 기금배수를 보면 16년도에 73.4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18년도에 48.7로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여기 1700억 원이 더 들어가면 이 기금배수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이것 사실 저희가 전체 1.5조가 좀 안 되는 기금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1700억이 들어가도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김삼화 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수출활력제고에서는 1300이고 R/G는 400 따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1700 요구를 한 것 아니야. 이 1300을 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 그러고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스타트업이나 또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무보를 통해서 수출에 좀 활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름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들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지. 아까 김삼화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용주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선업 R/G에 대해서는 수요처 조사라든지 그게 명백히 보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위험성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그런데 중소기업무역금융 지원 부분에 대한 1300억은, 전년도 본예산 신청 액수가 500억 정도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수요들을 다 감안해서 한 총량이 500억인데 올 상반기에 무역이라든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런 수요가 1300억가량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그런 양을 총 계산해서 500억 정도였는데.
그래서 중소기업무역금융 지원이라는 것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작년도에는 500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 올해 상반기에 조사를 해 봤더니 13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300억 더하면 결국 160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한번 줘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무역금융 지원이라는 것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작년도에는 500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 올해 상반기에 조사를 해 봤더니 13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300억 더하면 결국 160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한번 줘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작년에 500억 또는 실제 집행된 것은, 주신 것은 350억인데요. 그것하고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린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들은 대부분이 보증사업이거든요. 과거에는 보증사업이 일부 있겠지만 보험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신규사업에 보증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들을 다 파악했고,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들은 대부분이 보증사업이거든요. 과거에는 보증사업이 일부 있겠지만 보험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신규사업에 보증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들을 다 파악했고,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보고 결정을 합시다.
자료 중에 다섯 가지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업 세부별로 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세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제출하고 추후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는 6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체토론에서 해외 유망 전시회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전시회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추경안 증액분 6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 해외 전시회 참가 및 경제사절단 파견 확대만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는 6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체토론에서 해외 유망 전시회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전시회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추경안 증액분 6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 해외 전시회 참가 및 경제사절단 파견 확대만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이 전시회는 초기 시장 개척의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지원 경쟁률이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4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400개가 신청해서 수출 지원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원 즉시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액 다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이 35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 본예산이? 약 356억이네요.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집행률은 100%입니다.
지금 60억을 더 증액하는데 어디 어디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가 현재 이 60억을 갖고서 35개 전시회, 사절단 4회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산업전’, ‘UAE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 그래서 전시회 목록이 다 이렇게,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나요? 안 줬잖아.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보충설명 드리면 2019년 확대 전시회 저희가 15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전시회로 20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다 거쳐 갖고 전시회를 어디에 나갈 것인지 다 수요를 받아 갖고 확보해 놓은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다 거쳐 갖고 전시회를 어디에 나갈 것인지 다 수요를 받아 갖고 확보해 놓은 대상입니다.
아니, 국장님 조금 전의 말씀이 지금 현재 356억을 전액 다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이것을 집행 다 했어요?
상반기에 벌써부터 집행을 다 하고……
국장님, 제가 알기에는 국제 전시회라는 게 리스트가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가할 만한 그런 전시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6억을 상반기에 지금까지 벌써 다 집행했다……
이 추경 제출 언제 했어요? 그것 얘기가 안 되는 소리야. 추경을 4월 달에 냈잖아.
국장님, 제가 알기에는 국제 전시회라는 게 리스트가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가할 만한 그런 전시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56억을 상반기에 지금까지 벌써 다 집행했다……
이 추경 제출 언제 했어요? 그것 얘기가 안 되는 소리야. 추경을 4월 달에 냈잖아.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집행 기준은 아니였었고요.
예? 아니, 제가 집행을 얼마 했냐고 물어봤는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정정해서 ……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KOTRA에다가 일단 가집행한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KOTRA에다가 일단 가집행한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KOTRA에 줬다는 얘기 아니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실제 집행한 것을 지금 현재 김삼화 위원이 여쭤보는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실제 집행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53%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3%면 그러면 지금 본예산 갖고 충분한 것 아니에요?
하나만 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전시회 했는데 그 전시회와 관련돼서 수출 계약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하나만 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전시회 했는데 그 전시회와 관련돼서 수출 계약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전시가 KOTRA에 가서 어느 전시회에 어떻게 참가할지 이미 계획이 다 결정됐고 예산이 배분됐다는 말이지요, 100%라는 말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집행이 될 거고. 그런데 추가로 소요되어지는 전시회라든가 여러 경제사절단 방문 사업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수출 활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기준이라든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수요 다 끝났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4.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답변을……
다 집행된 게 아니고 KOTRA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KOTRA에다 넘겨줬다. 그게 100%라는 얘기지 업체에다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계속 보면.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KOTRA에 줘서 KOTRA에서 어느 업체가 어디어디에 참가하기로 하고 이런 게 확정이 됐느냐 이런 것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하반기 것은 지금 수요를 받아서 할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아까부터 보니까 그냥 대충 답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다 집행된 게 아니고 KOTRA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KOTRA에다 넘겨줬다. 그게 100%라는 얘기지 업체에다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계속 보면.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KOTRA에 줘서 KOTRA에서 어느 업체가 어디어디에 참가하기로 하고 이런 게 확정이 됐느냐 이런 것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하반기 것은 지금 수요를 받아서 할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아까부터 보니까 그냥 대충 답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관련 내용을 다시 좀 말씀드리세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계약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계속 그냥……
지금 집행률이 53%면 현재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지 이렇게 또 60억을 증액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53%면 현재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지 이렇게 또 60억을 증액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전시회라는 게 연간의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연말까지 해야 될 계획들이. 그래서 어떤 업체가 어디 전시회를 나가고 하는 계획을 쫙 잡아서 했을 때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고 해서 당초 예산 세웠던 금액의 거의 100%만큼 소진될 계획이 다 서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전시회가 열려야, 출발해야 집행되는 거니까, 그 시점 가야. 그러니까 KOTRA가 집행하는 시점이 좀 멀었을 것 같고, 그것은 한 53% 된다는 거고, 지금 연말까지 전시회 계획돼 있는 것의 배정은, 이렇게이렇게 갈 계획이라는 것은 다 서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배정은 다 됐다는 말씀이고요. 어떤 전시회에 어느 기업이 참가할 것인가 이미……
그리고 추가로 60억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새로운 전시회입니다.
어떤 것을 가겠다는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수요조사가 돼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이미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도 주시고 지금까지 전시회를 한 이후의 수출 계약 실적도 좀 자료 같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건도 자료를 받고 추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2쪽 하단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입니다.
추경으로 108억 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통합형지원사업은 바우처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증액하였으나 중기부 바우처사업과 대동소이하고, 신남방․신북방 희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전반적인 수출 확대 정책이 아니므로 가점을 폐지하고 50%인 54억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으로 108억 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통합형지원사업은 바우처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증액하였으나 중기부 바우처사업과 대동소이하고, 신남방․신북방 희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전반적인 수출 확대 정책이 아니므로 가점을 폐지하고 50%인 54억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이 바우처사업도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수출바우처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경쟁률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2 대 1입니다. 이러한 수요 급증을 감안했을 때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부 바우처와 중기부 바우처는 좀 차별화돼 있습니다. 산업부 바우처는 소비재, 서비스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좀 더 전문성 있게 특성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고, 중기부는 기업 규모별로 성장 사다리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과 목적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추경을 통해서 신남방․신북방 진출 기업에 대한 우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출 계획, 수출 품목, 지원의 시급성 이런 것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해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바우처와 중기부 바우처는 좀 차별화돼 있습니다. 산업부 바우처는 소비재, 서비스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좀 더 전문성 있게 특성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고, 중기부는 기업 규모별로 성장 사다리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과 목적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추경을 통해서 신남방․신북방 진출 기업에 대한 우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출 계획, 수출 품목, 지원의 시급성 이런 것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해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예산의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이 사업도 집행률은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률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률을 전부 다 내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집행률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집행률은 실제적으로 수요자에게 간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공기업에 보조금 식으로 이렇게 내려 주는 것 말고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률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집행률은 실제적으로 수요자에게 간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공기업에 보조금 식으로 이렇게 내려 주는 것 말고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라면 지금 계획이 돼 있으면 집행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 상반기 지금까지 본예산이 얼마나……
아니,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도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진 것도 사실은 집행률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그것은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에서는……
그것은 집행률로 안 보고 정부에서는 그것은 집행 계획으로 보니까 집행 계획까지……
그러면 집행률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십시오.
집행 계획도 제시를 해 주세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많다든지 앞으로 하반기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세요.
집행 계획이야……
아니, 예산을 세워 놓고 업체를 선정하지 않거나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은 집행 계획이 없는 거고, 이미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기업 입주를 다 받았는데 이것을 8월 달에, 11월 달에 할 것은 집행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당연히 집행 계획이 있으니까 세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도 상반기에 절반 정도 했으면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박맹우 위원님도 절반 정도는 감액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박맹우 위원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하면서 산업부에서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조만간에 본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올라온 추경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면밀하게 그 효과를 볼 겁니다. 효과 보고 내년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수출 효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내년 본예산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 추경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예산안도 똑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 실적 내기 위해서 추경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의 기본적인 목적과 요건 이것이 맞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하반기 동안에 정말 이런 것 해 가지고 중소․중견 기업 이 사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치를 내셔야 됩니다. 내시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효과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신남방․신북방 기업들 가점해 가지고…… 수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가점한다고 이게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인 수출 여건을 확립하고 여기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이것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가점 줘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렇게 됩디까?
여기에 올라온 추경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면밀하게 그 효과를 볼 겁니다. 효과 보고 내년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수출 효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내년 본예산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 추경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예산안도 똑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 실적 내기 위해서 추경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의 기본적인 목적과 요건 이것이 맞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하반기 동안에 정말 이런 것 해 가지고 중소․중견 기업 이 사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치를 내셔야 됩니다. 내시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효과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신남방․신북방 기업들 가점해 가지고…… 수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가점한다고 이게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인 수출 여건을 확립하고 여기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이것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가점 줘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렇게 됩디까?
지금 108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내용이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구먼요. 월드챔프육성 51개사, 중견기업수출역량강화 49개사, 소비재선도기업육성 80개사, 서비스선도기업육성 30개사 이렇게 210개사로 해서 108억을 요청해 왔어요. 그 반영률이 50% 된 것도 있고 70% 된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의 49개사나 80개사 이렇게 표기돼 있는 내용들에 대한 업체 명단을 확인했어요,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신청한 업체들의 명단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명단을 갖다 주면서 우리 심의 위원들한테 요청을 해야지.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심의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죽 했던 것들 보면 이게 새롭게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박맹우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내실 때 ‘신남방․신북방 희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신남방․신북방 기업에 대한 우대 계획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출 계획, 수출 품목, 예상 수출 실적, 지원의 시급성 이런 것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검토보고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소위자료로.
예, 소위자료를 준비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일단 확인하고요.
하나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바우처 대상 기업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추경이 4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대상 수요 업체들도 다, 아까 사업별로 어떤 데는 80군데 리스트 확인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한지 모르겠는데 추경이 4월 달에 제출됐는데 작년 12월 넘어서 1․2․3월 사이에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작년도 예산 할 때는 없던 기업들이 갑자기 80, 90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하는 거예요?
바우처 대상 기업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추경이 4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대상 수요 업체들도 다, 아까 사업별로 어떤 데는 80군데 리스트 확인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한지 모르겠는데 추경이 4월 달에 제출됐는데 작년 12월 넘어서 1․2․3월 사이에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작년도 예산 할 때는 없던 기업들이 갑자기 80, 90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수출바우처 같은 사업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지원을 못 받고 다음 기회로 밀리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때 검토했던 업체들 중에 본예산 대상 한도 내까지 들어가고 차순위에 있는 것들이 온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1․2․3월 달에 별도로 조사했다기보다는 전년도에 했던 것 중에 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도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을 확대한 것이지 별도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저희가 일단 하반기 때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업체들 플러스 또 하반기 때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번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수요조사 한다는데 상반기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는 몇 월에 합니까?
상반기․하반기 수요조사 한다는데 상반기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는 몇 월에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공고를 통해서 3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3월 1일에 하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4월 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한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1차적으로 3월에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신청을 하는데, 4월 며칟날 추경이 들어왔지요? 그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3월에 수요조사 신청된 거기에 따른 숫자보다는 전년도에 신청받고 작년도 해당 업체까지 해서 본예산 들어가고 대상 안 됐던 그 나머지 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국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런 취지 같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 이 조사에 들어올 때의 그 숫자는 올 1․2․3월의 것이 반영된 게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에 배정된 나머지 업체들 순서라든지 그것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저희가 신규로 수요 발굴한 것도 있고요. 지난 차수에 밀려서 선정이 안 된 기업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어요? 반영액이 563억인데 2019년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작년에는 563억이었습니다만 요구도 563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감액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 제출했을 때와 심의했을 때의 시간적 변화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금액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들도 해 줘야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판단했을 때, 추경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는 3월에 분석해서 했지만 지금 다시 해 보면 그때보다는 더 줄어들었다든지 더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냥 제출한 것 다 받으려고 해서 나중에 집행도 못 하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더 늘리고 깎이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한번 제출해 놓으면 그냥 고수를 하고 있어,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석해서 정부 스스로 정확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추경예산 할 때 나온 위원님들 말씀들이 비슷하지요.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일이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출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다 공감하는 일이고. 또 정부 측은 정부 측대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현재 올해 예산을 가지고 죽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집행이 이미 됐고 또 이 정도는 앞으로 공모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절차가 있는데 충분히 소진될 것 같고,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혜택을 못 받은 기업들이 눈에 보이고 이랬을 때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구체적인 기업 한두 개도 예시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숫자로 보고 있는 것하고 어느 기업 하나를 예시로 두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기업이 현재 이십몇 개, 삼십몇 개가 있는데 올해 이런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그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조금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지요.
그래서 아까 집행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의 의미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요. 그렇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반기에 이런 공모절차가 있는데 상반기의 몇 대 몇의 경쟁률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수출 여건이 어렵고 기업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위원님들이 다 있는데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숫자로 보고 있는 것하고 어느 기업 하나를 예시로 두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기업이 현재 이십몇 개, 삼십몇 개가 있는데 올해 이런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그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조금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지요.
그래서 아까 집행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의 의미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요. 그렇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반기에 이런 공모절차가 있는데 상반기의 몇 대 몇의 경쟁률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수출 여건이 어렵고 기업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위원님들이 다 있는데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히 얘기했으니 넘어가지요.
이것도 필요한 자료 또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하시기로 하고 추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통상분쟁 대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서 특별히 증액된 계상은 없습니다마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등 분쟁대응 및 법률검토를 위해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서 특별히 증액된 계상은 없습니다마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등 분쟁대응 및 법률검토를 위해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이 조치가 어쨌든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음에 현재 추가조치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WTO 제소를 비롯해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특별히 22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법률비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률비용인데 이게 한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2억 요청했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법률비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률비용인데 이게 한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2억 요청했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이번에 한일 수산물 분쟁도 수행을 했던 정하늘 과장이 그 절차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정하늘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대응 한다는데 WTO로 가기로 한 게 정부 방침으로 명확히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대응 한다는데 WTO로 가기로 한 게 정부 방침으로 명확히 정해졌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제소에 필요한 요건들을 지금 다 분석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갈지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수출통제라는 게 통상에서 별로 이렇게 예가 없는 아주 비정형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형태이고 거기에다가 또 일본이 예로 들고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예외조항도 진짜 통상에서 별로 하지 않는 이슈여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움직이면 좋은 전문가들을 사실 상대가 미리 확보할 우려도 있고 해서 소송에 대비하는 준비를 신속하고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수출통제라는 게 통상에서 별로 이렇게 예가 없는 아주 비정형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형태이고 거기에다가 또 일본이 예로 들고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예외조항도 진짜 통상에서 별로 하지 않는 이슈여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움직이면 좋은 전문가들을 사실 상대가 미리 확보할 우려도 있고 해서 소송에 대비하는 준비를 신속하고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2억 갖고 되겠어요?
40억쯤 필요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올려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총 비용 예상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대응과장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의 정하늘 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억이 이 분쟁 전체를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로펌들 같은 경우, 특히 국제적인 로펌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시간당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 요율에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2억은 초기 비용이 사실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2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생각을 하면 한 40〜5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기존에 저희가 수행했던 다른 분쟁들에서 보통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품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정을 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억이 이 분쟁 전체를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로펌들 같은 경우, 특히 국제적인 로펌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시간당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 요율에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2억은 초기 비용이 사실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2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생각을 하면 한 40〜5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기존에 저희가 수행했던 다른 분쟁들에서 보통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품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정을 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이럴 때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한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 사용의 요건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WTO에 제소할지 안 할지 모르고 또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하게, 이것 22억보다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예비비를 쓰는 게 맞지요. 세워 놓고서 그냥 안 쓸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일 때는 상당히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WTO에 제소할지 안 할지,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WTO에 제소할지 안 할지,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일단 제가 말씀을 조금만 정정드리면 제소는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제소라는 트랙과 관계없이 저희가 협의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인 결정이 추후에 있을 예정이어서 조금 불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제소는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제소는 할 방침이지만 협의를 충분히 하고 대화를 해서 협의가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때는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결국 그게 그거지요. 그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다만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는 것도 제소를 한다고 양자협의요구서를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양자협의요구서에 처음에 넣는 것 이후에는 추가 제기가 안 됩니다, 나중에 실제 패널 판정할 때. 그래서 양자협의요구서를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변호사를 동원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양자협의요구서를 보내면 일본 측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쟁 과정에서 일본 측과 상호 합의가 되는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상 그 절차가 상당히 길게 공방이 갈 것 같은, 그래서 적어도 올해에 급박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은 22억, 저희가 분쟁 전체를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50억 더 넘어가고 하겠지만 현재 올해 당장에 필요한 절차를 하는 데 22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호 양자 협의를 해서 제소를 안 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자 협의도 하고 이러려면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 보면 신뢰를 자꾸 깨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통상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 국장이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 협의를 못 했다느니 이러는데 상대방들은 ‘우리 국장이 누구 있었고 누구 있었고 그 당시에 다 있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이게 얼마나 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산업통상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또 일본 측으로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상호 신뢰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신뢰를 잘 못 쌓는 것 같아요. 어떤 통상에 대한 채널 같은 것을 평상시에 서로 신뢰하면서 유지해야 어려울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될 텐데 그런 기반을 잘 못 쌓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추경이 원래 재난재해 추경 하자고 하다가 미세먼지 대응 추경 한다고 그러다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좀 하자 하더니 이제는 또 무슨 무역분쟁 WTO에 제소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경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확대하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일본도 추경하겠네요, 이것 WTO 분쟁 올리니까? 이것 그렇게 막 확장해서 추경에 이것저것 다 넣으려고 하시면 추경의 기본 목적하고 안 맞고, 아까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비상상황에서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면 일본도 당장 추경하겠네요, 이 분쟁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다 넣으려고 그러면 그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지.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사실 예비비를 계속 확장시키는 것은 국회 통제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마음껏 쓰는 양을 계속 늘리는 일인데 저는 모든 예산은 되도록이면 국회 통제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상분쟁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정부가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보다 예산에 넣어서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상분쟁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정부가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보다 예산에 넣어서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교섭본부 소관 사항 심의를 1차로 마치고 추후에 더 심의하도록 하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있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4쪽에 있는 무역보험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의 전․출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심사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것도 미뤄서 해야 돼. 이것은 또 앞의 것이 확정돼야 숫자가 확정되는 거야.
정부 측 의견 그래도 안 들어 보고?
이어서 산업부차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산업부차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부차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산업부차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으로 추경에서 5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의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내 사업의 각각의 단가가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2018년 집행 결과를 감안하여 적정 단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이런 적정 단가를 2018년 실제 집행내역상 단가로 산출 시에는 2억 63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중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으로 추경에서 5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의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내 사업의 각각의 단가가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2018년 집행 결과를 감안하여 적정 단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이런 적정 단가를 2018년 실제 집행내역상 단가로 산출 시에는 2억 63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국제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거나 또 해외 업체들의 벤더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유섭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단가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의 지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 추계할 때는 인증 획득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나라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 한 300～500만 원부터 1억까지 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증 획득 지원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단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집행된 것이 만약에 단가가 그것보다 낮았다고 그러면 지원 대상 기업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가 낮았다고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지원 대상 기업 숫자를 늘려 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기업 지원의 신청 건수를 저희가 통계를 내 보면 284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 제약 때문에 지원 건수는 4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을 지원 단가를 감안해서 한 2000만 원 내외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액보다는 지원 대상을 늘려 주시는 것으로 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유섭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단가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의 지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 추계할 때는 인증 획득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나라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 한 300～500만 원부터 1억까지 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증 획득 지원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단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집행된 것이 만약에 단가가 그것보다 낮았다고 그러면 지원 대상 기업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가 낮았다고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지원 대상 기업 숫자를 늘려 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기업 지원의 신청 건수를 저희가 통계를 내 보면 284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 제약 때문에 지원 건수는 4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을 지원 단가를 감안해서 한 2000만 원 내외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액보다는 지원 대상을 늘려 주시는 것으로 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 요건하고 맞는 건가요? 이게 나중에 본예산으로 꼭 필요하면 그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자체가 추경사업에 맞느냐라는, 그렇게 된 지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산업이 어렵고 특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작년부터 조선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다양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정부에서 단가 책정한 것하고 금년도 실제 집행한 것하고…… 단가가 훨씬 낮으니까 실제 집행내역 단가에 맞춰 달라는 건데, 지금 정부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의 그 단가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했으니까 실제 집행단가를 낮춰 달라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주장인데 지금 차관께서는 그러면 단가가 낮으면 더 많은 업체한테 혜택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산정을 할 때는 국제선급 인증 획득의 단가를 2800만 원 정도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내역을 보면 800만 원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선급 인증 획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확하게 금년에도 800만 원 수준일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단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가시되 만약에 단가가 예산 산정 때보다 낮아진다고 그러면 지금 신청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상 기업 수를 늘려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284개 신청했고 48개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올해 이야기인가요? 언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작년 통계입니다.
올 상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올 상반기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작년 18년도 통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계로 28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48개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참고로 이 추경을 하기 전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던 조선업 대책의 후속으로 보완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 수요를 다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기자재 업체가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해외 나갈 때 인증이나 벤더등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액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혜택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추경을 하기 전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던 조선업 대책의 후속으로 보완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 수요를 다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기자재 업체가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해외 나갈 때 인증이나 벤더등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액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혜택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통과하시지요, 정유섭 위원님께서 통과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정유섭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이것을 28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맞춰 줘야지 ‘예산을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전년, 그 전년 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편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 돈 남으면 ‘더 수요를 늘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수요가 그만큼 필요하면 수요에 맞춰서 해야지 돈이 나오면 더 쓰겠다 그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는데……
자, 됐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정유섭 위원님 그냥……
정유섭 위원님 그냥……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뭐……
그냥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5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추경안에서 증액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신규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제조장비 맞춤형 진단 컨설팅, 기계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장비 수리․개조 지원 등을 위해 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추경안에서 증액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신규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제조장비 맞춤형 진단 컨설팅, 기계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장비 수리․개조 지원 등을 위해 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부가 내놓지도 않은 것을 왜 이렇게 자꾸 추경에서 증액을 해요? 나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네.
이 부분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50억을 증액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 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이게 정부가 수용하려고 하면, 이게 더군다나 추경이에요. 이것을 동의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기업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고 실시하면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이것 다 검토해 가지고 수용 여부를 얘기를 해야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냥 증액 올려놨다고 해서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입장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때 추경이 들어올 때는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추경 심의 과정이니까 정부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위원들 이름을 빌려서 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와도 전부 그런 사항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볼 때 예산서가 지금 들어올 것 같으면 다 반영해서 들어왔을 텐데 4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한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설명 올리면, 추경 작업을 시작했던 3～4월경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출통제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제조업계에서는 일본 등으로부터 조달이 필요했던 제조장비에 대한 부품이나 제조장비의 개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국산 개발이나 개체 도입선 전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지원 수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조기업들의 기계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맞춤형 진단 컨설팅을 해서 제조장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좀 도출을 하고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리․개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50%는 해당 민간기업이 부담하고 해서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부품 설비에 대해서 대체 개조부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부품 설비에 대해서 대체 개조부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좋은 명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만히 말을 들어 봤더니 일종의 R&D적 성격이 강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어떤 것도 연말까지 효과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본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기간을 두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사안이지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한시적으로 6개월 만에 해내겠다? 이것 도저히 명분하고 실제하고 영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추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것 하는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뒤에 나오는 산업 부분의 예산 중에 상당수가 아마 이런 형태의 R&D나 아니면 실증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하시다고 보고요.
다만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R&D 예산이라도 또 성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업이라도 앞당겨서 실시할 필요가 긴급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이 직면해 있는 도전을 저희가 감안해 봤을 때 정부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품․소재․장비 부분에서는 특단의 경쟁력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조속하게 R&D로 시작을 하고 성능평가나 양산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을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R&D 예산이라도 또 성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업이라도 앞당겨서 실시할 필요가 긴급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이 직면해 있는 도전을 저희가 감안해 봤을 때 정부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품․소재․장비 부분에서는 특단의 경쟁력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조속하게 R&D로 시작을 하고 성능평가나 양산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을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 이렇게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을 한 이후에 상황이 변화됐을 때 정부에서 추경안 수정안을 제출을 못 했으니까 여당 위원님을 통해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백재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런 사안들을 뽑아서 이것은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따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대응해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는 지금 3종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는 앞으로 예상되니까 할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안 쓸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 어제 ……
저 얘기하는데 자꾸 중간에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할 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안 되면 이것 집행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서도 이만큼 필요할 텐데 어차피 지출할 거니까 할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당초 예산에는 고도화사업이 19억이었는데 50억으로 대폭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지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일본 수출 규제가 없다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안 되면 이것 집행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서도 이만큼 필요할 텐데 어차피 지출할 거니까 할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당초 예산에는 고도화사업이 19억이었는데 50억으로 대폭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지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일본 수출 규제가 없다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답변하기 전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답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소재․부품 산업 관련해서 R&D를 한다든지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 증액 요구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뒤의 4쪽에 보면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그래 가지고 또 100억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또 무려 1500억이에요. 지금 현재 본예산은 476억인데 1500억을 증액 요구했단 말이지요. 뒤에 또 있다고. 9쪽에 보면 소재․부품 기술개발 해 가지고 무려 2500억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다시 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데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3종 규제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관련해서 긴급히 발표한 그 대응 방안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정부안에 못 담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증액 요구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소재․부품 산업 관련해서 R&D를 한다든지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 증액 요구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뒤의 4쪽에 보면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그래 가지고 또 100억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또 무려 1500억이에요. 지금 현재 본예산은 476억인데 1500억을 증액 요구했단 말이지요. 뒤에 또 있다고. 9쪽에 보면 소재․부품 기술개발 해 가지고 무려 2500억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다시 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데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3종 규제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관련해서 긴급히 발표한 그 대응 방안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정부안에 못 담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증액 요구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곽대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방식을 만약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부 내역이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만약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산출했던 여러 가지 근거나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게 되면 속기록에 남게 되고 이것을 궁금해 하는 쪽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전략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이러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비롯한 대응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준비 여부, 사전 감지 여부, 정부의 준비 노력 여부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핵심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에 대한 R&D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7월 1일 날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조치를 단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 이후의 집행을 기다릴 게 아니라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에라도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당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담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장님과 곽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곽대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방식을 만약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부 내역이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만약 가능하다면 비공개로 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산출했던 여러 가지 근거나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게 되면 속기록에 남게 되고 이것을 궁금해 하는 쪽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전략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이러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비롯한 대응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준비 여부, 사전 감지 여부, 정부의 준비 노력 여부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핵심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에 대한 R&D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7월 1일 날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조치를 단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 이후의 집행을 기다릴 게 아니라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에라도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당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담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장님과 곽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심의를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략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경안에서 7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대부분 학부 및 석․박사생을 2～3일 교육하는 데 불과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추경안 증액분 72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부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의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경안에서 7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대부분 학부 및 석․박사생을 2～3일 교육하는 데 불과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추경안 증액분 72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부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을 2～3일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관련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과거의 사례를 보면 3일에서 6개월 정도로 단기교육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만 분야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단기교육 과정이지만 집중 교육을 통해서 아주 높은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5일 정도의 단기 집중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고 기업의 수요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취업률 관련해서는 2018년도 취업률이 22% 정도 내외에 불과해서 상당히 지금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취업률은 조금 기간을 두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봤을 때는 93.4%, 2018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통계 냈을 때는 8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에서 지금 취업 준비기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남녀 평균 한 18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 양성은 지능형 반도체 또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또 친환경 스마트선박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등과 같은 미래의 첨단 신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별로 지금 상당히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긴급하게 추경에 포함시켜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을 2～3일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관련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과거의 사례를 보면 3일에서 6개월 정도로 단기교육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만 분야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단기교육 과정이지만 집중 교육을 통해서 아주 높은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5일 정도의 단기 집중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고 기업의 수요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취업률 관련해서는 2018년도 취업률이 22% 정도 내외에 불과해서 상당히 지금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취업률은 조금 기간을 두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봤을 때는 93.4%, 2018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통계 냈을 때는 8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에서 지금 취업 준비기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남녀 평균 한 18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 양성은 지능형 반도체 또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또 친환경 스마트선박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등과 같은 미래의 첨단 신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별로 지금 상당히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긴급하게 추경에 포함시켜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이게 추경 사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차피 내년도에도 이것 필요할 거잖아요,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추경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전통적 의미의 추경도 아닌 것 같고 이번에 긴급하게 무역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것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을 겁니까?
원래 이게 전통적 의미의 추경도 아닌 것 같고 이번에 긴급하게 무역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것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을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 편성의 필요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 추경 소요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같은 것들은 저희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서 이 수요를 조사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 4월 말에 그리고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경에 정부 대책에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과 계획이 담겨서 발표됐거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수요 창출도 추경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해 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같은 것들은 저희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서 이 수요를 조사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 4월 말에 그리고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경에 정부 대책에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과 계획이 담겨서 발표됐거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수요 창출도 추경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해 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제가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전형적인 단기일자리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지능형 반도체,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석․박사들 3～5일 정도 한 2000명,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로 무슨 강의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래형 자동차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것도 2～3일 한 200명, 그다음에 또 석․박사 재직자 3～5일 동안 200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거기서 얼마나 큰, 전문인력 양성이 며칠 강의해서 되겠어요?
아까 재직자는 길게 할 수 없어서 짧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정말 꼭 필요하면 나중에 본예산에서 할 일이지 작년에 삭감된 것을 다시 또 들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할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능형 반도체,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석․박사들 3～5일 정도 한 2000명,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로 무슨 강의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래형 자동차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것도 2～3일 한 200명, 그다음에 또 석․박사 재직자 3～5일 동안 200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거기서 얼마나 큰, 전문인력 양성이 며칠 강의해서 되겠어요?
아까 재직자는 길게 할 수 없어서 짧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정말 꼭 필요하면 나중에 본예산에서 할 일이지 작년에 삭감된 것을 다시 또 들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할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단기교육이 필요한 게 있고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 올리면 지능형 반도체의 칩 제작 공정 지원과 관련된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지금 편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15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반면에 설계환경에 대한 교육은 석․박사 대상으로 해서 한 3～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석․박사 또는 재직자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에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나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센서 융합, 환경 인지나 전장시스템 통합 이런 것들에 관한 교육들은 한 2～3일 과정으로 소화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요 기간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스마트공장의 실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나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2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3～5일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만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소요에 맞게 프로그램들이 지금 작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인력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상당히 미달되는 게 저희 실태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단기교육이 필요한 게 있고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 올리면 지능형 반도체의 칩 제작 공정 지원과 관련된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지금 편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15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반면에 설계환경에 대한 교육은 석․박사 대상으로 해서 한 3～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석․박사 또는 재직자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에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나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센서 융합, 환경 인지나 전장시스템 통합 이런 것들에 관한 교육들은 한 2～3일 과정으로 소화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요 기간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스마트공장의 실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나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2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3～5일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만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소요에 맞게 프로그램들이 지금 작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인력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상당히 미달되는 게 저희 실태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한 것을 제출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중복해서 자꾸 설명을 하지 마세요, 시간도 많지 않은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는 딱딱 제시해 갖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중복해서 자꾸 설명을 하지 마세요, 시간도 많지 않은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는 딱딱 제시해 갖고 이렇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까 교육이 2～3일짜리도 있고 3～5일짜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나 성취도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은 어떠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설계나 운영에 대해서는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저희가 작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재직자 또는 앞으로 취업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당연히 그것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문인력 양성’ 하고 단기간 2～3일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6개월로 한다든지, 6개월까지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사내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기업체들이 중견기업 이상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내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드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대기업, 특히 반도체소자 기업이나 디스플레이패널 기업들은 당연히 사내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능형 반도체는 주로 팹리스(fabless)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부터 초기 중견기업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중소기업 유형이다’ 그렇게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들 재직자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당초 목적은 그런 중소․중견 기업의 첨단 분야 산업에 진출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소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할까만 염려해야지 위원장님이 질문하고 질의하면 더 늦어져요. 위원장님은 질의 다 빼고 위원들이 하는 것 의견 조정해서 결론만 내는 것에 치중을 하셔야지 질문까지 하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꼭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이번 추경 편성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각자가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액 의견을 제시하거나 찬성 의견을 제시할 때는 쉽게 결론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견해가 갈라질 때는 나중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역시 김삼화 위원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이것 한다고 해서 전문인력이 양성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공감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이번 추경 편성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각자가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액 의견을 제시하거나 찬성 의견을 제시할 때는 쉽게 결론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견해가 갈라질 때는 나중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역시 김삼화 위원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이것 한다고 해서 전문인력이 양성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공감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시고 질의답변 시간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입니다.
추경안에서는 57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왔습니다.
2018년 실집행률 및 용접교육 후 취업률 실적이 저조하므로 추경안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의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입니다.
추경안에서는 57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왔습니다.
2018년 실집행률 및 용접교육 후 취업률 실적이 저조하므로 추경안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기간인 금년 2월 기준 사업 실집행률은 99.8%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소조선사들의, 중견 조선사들의 용접․도장 공정에 필요한 또 LNG 화물창 생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조선사업이 수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현장에서 현장 인력의 대단한 부족난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아주 많은 횟수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저희 추경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종료 기간인 금년 2월 기준 사업 실집행률은 99.8%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소조선사들의, 중견 조선사들의 용접․도장 공정에 필요한 또 LNG 화물창 생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조선사업이 수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현장에서 현장 인력의 대단한 부족난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아주 많은 횟수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저희 추경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해 봤더니, 본예산 가지고 지난 상반기 동안 해 봤더니 수요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본예산 가지고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관련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해 봤더니, 본예산 가지고 지난 상반기 동안 해 봤더니 수요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본예산 가지고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관련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한마디……
LNG 화물창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게 처음 하는 겁니까?
LNG 화물창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게 처음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LNG 화물창은 저희가 국산화 기술 개발이……
아니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묻는 말에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화물창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새로 시작하려는 겁니까?
화물창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새로 시작하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화물창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요?
그전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하지 않았던 과정입니까?
그전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하지 않았던 과정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또 새로 하는 과정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 하나, LNG 화물창 그게 처음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난 잘 모르는데, LNG 화물창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예산 외에는 나머지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도 추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LNG 화물창 전문인력이 뭘 말하는 거예요?
LNG 화물창 전문인력이 뭘 말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LNG 화물창이 162도의 액화천연가스를 담아야 되는데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하나입니다. GTT라는 프랑스 회사인데, 최근에 저희가 KC-1이라는 국산 화물창 개발을 완료해서 국산 화물창을 실선에 탑재해서 2척을 현재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화물창 운행기술을, 설계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LNG 화물창뿐만 아니고 LNG 연료를 담을 수 있는 LNG 연료창에 대한 설계기술도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LNG 화물창뿐만 아니고 LNG 연료를 담을 수 있는 LNG 연료창에 대한 설계기술도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용접․도장 전문인력 같으면 딱 용접․도장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머리에 들어오는데 LNG 화물창 전문인력이 LNG 화물창 설계한다는 인력을 말하는 건지 LNG 화물창을 용접하는, 제작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는지 뭐를 한다는 소리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설계․제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용접공이 일반적인 후판 강철에 대한 용접인데요, LNG 화물창으로 들어가면 스테인리스강에 멤브레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기술 자체도 다르고요. 또 화물창에 들어가는 본딩도 일반적인 접착과는 좀 다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용접․도장공은 기존 강선의 선체 구조의 용접 중심으로 했는데 작년서부터 LNG선 수주가 워낙 많아지면서 기자재 업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를 감당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용접․도장공은 기존 강선의 선체 구조의 용접 중심으로 했는데 작년서부터 LNG선 수주가 워낙 많아지면서 기자재 업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를 감당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접하는 인력 중에 LNG 화물창의 특별한 점을 참작한……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맞습니다.
특수기술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용접공 중에 이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생짜를 갖다가 교육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LNG 화물창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그게 일반적인 선박 건조 과정하고 좀 다르고요, 굉장히 많은 조립 과정과 용접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선체 조립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LNG 화물창에 특화된 설계․제조․제작 능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LNG 전 세계 수주가 금년 들어서 한 24척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21척을 지금 싹쓸이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카타르나 러시아 등지에서 60척, 20척 정도의 추가적인 발주에 대해서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인력, 제작 인력에 대한 확충은 시급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LNG 전 세계 수주가 금년 들어서 한 24척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21척을 지금 싹쓸이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카타르나 러시아 등지에서 60척, 20척 정도의 추가적인 발주에 대해서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인력, 제작 인력에 대한 확충은 시급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가만있어 봐, 뭐 질의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이것 끝나고 나면 현장을 한번 시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봅시다. LNG가 워낙 많은 수주 양도 들어오고 우리 미래의 조선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우리 산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시찰을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더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안건은 소재․부품 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인데요, 정부로부터 통합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추경안에서 10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입 예정 장비가 주로 외산 장비이고 장비 도입에 평균 2년이 소요되어 하반기 내에 집행될 수 없으며 반도체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임에도 기업과의 매칭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추경안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간과의 매칭에 따른 적정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장비 도입 계약금만 편성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추경안에서 10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입 예정 장비가 주로 외산 장비이고 장비 도입에 평균 2년이 소요되어 하반기 내에 집행될 수 없으며 반도체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임에도 기업과의 매칭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추경안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간과의 매칭에 따른 적정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장비 도입 계약금만 편성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도입 이후…… 이 사업 자체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한 12개 대학 정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치된 장비의 대다수가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첨단 공정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점차 업그레이드해 가고 그다음에 최신 장비로 교체해 가는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도입에 평균 2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산 장비의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면 장비 도입이 가능하고 외산 장비도 현재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도입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금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업과의 매칭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업과의 매칭이 아니고 사업 시행 주체인 대학과의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금 대비 대학의 매칭 비율을 과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약 20% 정도 적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비 도입의 계약금만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단년도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편성하면 사업목적 달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뿐만 아니고 장비 도입에도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다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 도입 이후…… 이 사업 자체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한 12개 대학 정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치된 장비의 대다수가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첨단 공정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점차 업그레이드해 가고 그다음에 최신 장비로 교체해 가는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도입에 평균 2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산 장비의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면 장비 도입이 가능하고 외산 장비도 현재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도입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금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업과의 매칭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업과의 매칭이 아니고 사업 시행 주체인 대학과의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금 대비 대학의 매칭 비율을 과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약 20% 정도 적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비 도입의 계약금만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단년도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편성하면 사업목적 달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뿐만 아니고 장비 도입에도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다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매칭이 20%라면 대학이 20% 내고 정부가 80% 낸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대학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자료 드리겠습니다.
12개 대학에 장비가 한 823대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500대, 약 한 60%가 2010년 이전에 구축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은 상당히……
12개 대학에 장비가 한 823대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500대, 약 한 60%가 2010년 이전에 구축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은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100억 증액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을 요청할 때는 어느 대학에 얼마짜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대학에서 장비 교체 계획을 담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대학에 있는 반도체 전문연구소에는 민간 기업들도 일정 부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장비를 기증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의 정합성을 맞춰 가면서 정부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대학에서 장비 교체 계획을 담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대학에 있는 반도체 전문연구소에는 민간 기업들도 일정 부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장비를 기증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의 정합성을 맞춰 가면서 정부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은 2010년 이전에 장비를 도입하든지 구매하든지 해서……
지금 전체 몇 대라고 했어요?
지금 전체 몇 대라고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823대입니다.
823대 중에서 얼마 돼요? 823대가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중에 500대 정도가 노후장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500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500대 전체를 이번 예산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연차적으로 산업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비의 도입 연도나 구매 연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고 내구연한이라든지 어느 정도 딱 나와 있을 텐데 연차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지금 하겠다 그러냐 이거지.
제가 여기 설명서 보니까 35대 도입하는 걸로 돼 있네, 그렇지요?
제가 여기 설명서 보니까 35대 도입하는 걸로 돼 있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2억 8600만 원 이렇게 한 대당 계산을 해서 100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이 5개 학교에 개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12개 중에 5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시는 게 아니고 장비가 지금 823개가 있으면 구매 연도가 다 있고 내구연한 다 있을 텐데 그걸 봐 가지고 산업부가 연차적으로 해 주고 또 장비를 보강할 필요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강 계획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3년도나 5년도 계획 세워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리면 되겠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왜 안 해 줬어요?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업부가 놓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금년 4월 30일에 시스템 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종합발전전략에 따라서 대학에 기본적인 학사급․석사급 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장비 개체가 시급한데 그걸 저희가 정부 재정으로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일부 하고 나머지는 또 기업들이 자체 보유 장비들을 기증하는 형태로 개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담아서 저희가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담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종합발전전략에 따라서 대학에 기본적인 학사급․석사급 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장비 개체가 시급한데 그걸 저희가 정부 재정으로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일부 하고 나머지는 또 기업들이 자체 보유 장비들을 기증하는 형태로 개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담아서 저희가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담아서 올린 것입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곽대훈 위원님도 지적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대학도 노력을 하고 기업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죽 세우고 그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몇 년에 걸쳐서 다 바꿔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없다고 보고 추경에 단년도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마중물로 일부 교체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유도해 보려고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대학 장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본질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그러한 비상한 사업이 아니에요. 장비 교체해 주는 것은 통상적인 현안 과제들입니다, 늘 이런 것들은. 이것을 추경에다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추경 한다고 하니 때는 이때다 이렇게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세운 대책 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모든 분야의 모든 장비에 대한 개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정 교육을 위한 장비 교체를 시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세운 대책 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모든 분야의 모든 장비에 대한 개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정 교육을 위한 장비 교체를 시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더 심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더 심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제조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추경안에서 30억 원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추경안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과 사업 내용이 같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설명 올리면, 본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80t이 넘는 대기 1종―소위 대형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총 123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본예산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넣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미세먼지 관련 추경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80t 미만이지만 비산먼지 배출량이 특히 많은 중․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과 사업 내용이 같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설명 올리면, 본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80t이 넘는 대기 1종―소위 대형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총 123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본예산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넣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미세먼지 관련 추경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80t 미만이지만 비산먼지 배출량이 특히 많은 중․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R&D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연소설비 및 배출저감설비에 대한 촉매 필터, 분리망, 운전기술 등에 대한 개발과 현장 실증이 원래 본예산 사업입니다. 이게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것은 대기 2～5종, 그래서 전체 개소로는 한 5만 5000개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중․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소형 연소설비 그리고 배출저감설비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그런 기술에 대한 개발과 현장 실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이 조금 다른 것이 다량배출사업장은 NOx나 SOx 중심이라고 보면 이쪽 중․소량배출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기술 쪽에 중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것은 대기 2～5종, 그래서 전체 개소로는 한 5만 5000개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중․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소형 연소설비 그리고 배출저감설비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그런 기술에 대한 개발과 현장 실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이 조금 다른 것이 다량배출사업장은 NOx나 SOx 중심이라고 보면 이쪽 중․소량배출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기술 쪽에 중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금년도에 다 연구가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아니, 금년도에 연구가 완료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연구개발은 통상 1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빠르면 빠를수록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환경부하고 정책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환경부의 대기환경법이 최근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사업이고요. 환경부의 환경정책과 정합성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관 말씀 들으면 이렇게 시급한 사안을 왜…… 정권 벌써 2년이 지납니다. 특히 제일 중요시했던 것이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러한 사안 2년 전부터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껏 가만있다가 추경 때 와 가지고 느닷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R&D사업이에요. 연말까지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다만 몇 개월 일찍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요성은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됐다, 추경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급하다?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게 R&D사업이에요. 연말까지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다만 몇 개월 일찍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요성은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됐다, 추경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급하다?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 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일찍 편성돼서 일찍 시작됐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19년도 본예산에 비로소 제조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처음 들어갔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그때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했던 그다음 순위인 중․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개발도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 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일찍 편성돼서 일찍 시작됐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19년도 본예산에 비로소 제조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처음 들어갔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그때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했던 그다음 순위인 중․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개발도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추경예산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이번 추경에 환경부에서 이런 소규모 작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로 해서 1018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가 되고 나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부 것은 다 깎아야 되겠네, 그렇지요?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 예산 1000억을 세워 주면 이것 낭비 아니에요?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환경부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예산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이번 추경에 환경부에서 이런 소규모 작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로 해서 1018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가 되고 나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부 것은 다 깎아야 되겠네, 그렇지요?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 예산 1000억을 세워 주면 이것 낭비 아니에요?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환경부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급성은 아니다라는 그런……
환경부 것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할 게 없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는 연구를 하는 거고 환경부는 그냥 설치를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연구되어 있는……
저희는 좀 들어봐야 되니까 듣게 해 주십시오.
그럼 얘기하세요.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환경부의 환경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서 낮추는 것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거기에서 고도화해 가지고 R&D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부 것은 어찌 보면 낭비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R&D 해 가지고 새로이 개발되면 그것으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답변 됐고요.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페이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추경안에 4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어 왔습니다.
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410억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감액 의견 그리고 추경안 유지 의견 그리고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안에 4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어 왔습니다.
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410억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감액 의견 그리고 추경안 유지 의견 그리고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건의 사업이 지금 산업단지 환경조성 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단 환경개선펀드에 360억을 추가해서 지금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남 창원과 반월․시화의 산단에 대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산단의 표준 제조혁신 공정모듈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산단 표준 제조혁신 공정모듈이라 하면 산단 단위로 개별 공장에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공장에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거기에 제조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소위 공장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스마트공장 구현을 해 보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본예산 집행률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6월 말 현재로 환산을 해 보면 예산 집행률이 73%입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기 수요만 추가로 산출해 보더라도, 현재 1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금년도 예산은 100% 소진이 예상됩니다만, 추가로 대기 수요가 28개 사업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SPC 등을 신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완료가 상당 기간 소요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는 당연히 SPC 구성과 지자체의 인허가 그다음에 건설, 분양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또 이미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대기사업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금년 안에 많은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건의 사업이 지금 산업단지 환경조성 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단 환경개선펀드에 360억을 추가해서 지금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남 창원과 반월․시화의 산단에 대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산단의 표준 제조혁신 공정모듈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산단 표준 제조혁신 공정모듈이라 하면 산단 단위로 개별 공장에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공장에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거기에 제조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소위 공장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스마트공장 구현을 해 보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본예산 집행률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6월 말 현재로 환산을 해 보면 예산 집행률이 73%입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기 수요만 추가로 산출해 보더라도, 현재 1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금년도 예산은 100% 소진이 예상됩니다만, 추가로 대기 수요가 28개 사업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SPC 등을 신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완료가 상당 기간 소요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는 당연히 SPC 구성과 지자체의 인허가 그다음에 건설, 분양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또 이미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대기사업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금년 안에 많은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환경개선펀드에 360억…… 지금 현재 410억 중에 360억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전체는 얼마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체 예산이 2900억입니다.
2900억에 추경에서 360억 추가로 더 한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반월․시화와 창원에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스마트선도산단에 대해서 2개 프로젝트를……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반월․시화와 창원을 갖다가 스마트산단으로 대통령이 내려가셔 가지고 선포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예산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표준모듈, 지금 현재 제조혁신 공정모듈을 구축하는 것, 그렇지요?
그리고 표준모듈, 지금 현재 제조혁신 공정모듈을 구축하는 것,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요 예산이 50억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50억입니다.
그래서 410억?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반월․시화와 창원에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산단을 창원과 반월․시화 이렇게 두 군데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스마트산단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모두 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스마트산단을 작년부터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스마트산단과 관련된 사업 중에 지금 저희가 반월․시화나 창원에 일차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산단 환경개선펀드의 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까지 반월․시화에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2011년, 12년, 15년, 18년 해서 반월․시화에 각각 2건씩의 환경개선펀드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건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저희가 두 산단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산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스마트산단 성격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산단 환경개선펀드의 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까지 반월․시화에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2011년, 12년, 15년, 18년 해서 반월․시화에 각각 2건씩의 환경개선펀드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건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저희가 두 산단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산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스마트산단 성격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산단은 두 군데 선정해서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산업부의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단의 전반적인 스마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 산단 2개를 선도산단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은 기계업종 중심, 반월․시화는 뿌리업종 중심의 산단을 선정해서 스마트산단의 기본 모델을 저희가 여기서 구축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1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국가산단 대개조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노후산단의 개선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산단의 전반적인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산단 대개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가 국가산단 대개조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노후산단의 개선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산단의 전반적인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산단 대개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대구조 전환에 관한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스마트산단은 두 군데 선정해서 이와 같이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한 10개 정도 더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스마트산단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산단이 지금 창원하고 반월․시화 있잖아요. 3/4분기에 추가로 더 공모를 할 계획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산단이 지금 창원하고 반월․시화 있잖아요. 3/4분기에 추가로 더 공모를 할 계획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하반기에 2개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단 중에 노후산단인 여수산단이라든지 여러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산단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기간도 있고요. 지금 이게 민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산단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기간도 있고요. 지금 이게 민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매칭이라기보다는 이게 정부 지원금을 기초로 해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보면 국비 180억, 민자 360억으로 결국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1년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창원은 2021년까지 또 반월은 2022년까지 이렇게 해서 3년․4년 계속 갈 사업인데 일단 이게 추경으로 해서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집행률 73% 얘기하셨는데 실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집행률 73% 얘기하셨는데 실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실집행률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3%가 그냥 집행률이 아니라 실집행률이 73%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체적으로 스마트산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죽 같이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으로 내년부터 신청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신청할 예산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보면 사업자 선정은 다 됐다고 그랬어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입니다.
1차 공모를 통해서 13개 사업이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금년에 펀드 예산이 2500억인데 지금 1차 공모 신청에 들어온 사업 정부 지원 규모는 2520억으로 지원 수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2차 공모가 마무리되면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전액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공모를 통해서 13개 사업이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금년에 펀드 예산이 2500억인데 지금 1차 공모 신청에 들어온 사업 정부 지원 규모는 2520억으로 지원 수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2차 공모가 마무리되면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전액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부내용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복합문화시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그것은 펀드사업은 아니고 세부내역사업으로 별개로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추경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전혀 없는데. 본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되면 좋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트선도산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후속사업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선도산단의 모델을 빨리……
차관님, 참 달변가신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을 왜 추경에 가 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게 돈이 이런 식으로 막, 오늘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넘어갑시다. 이것 어차피 차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일종의 축조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이것 기본적으로 펀드사업 아닙니까?
이것 기본적으로 펀드사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SPC가 지역 단위 산단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수년이 걸리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해 왔던 관련된 이 사업, 정부는 예산 확정시켜 가지고 100% 집행을 했는데 SPC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가지고, SPC의 구성 추진율이 3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추경에 들고 와 가지고…… 이것 국회를 아주 바보로 아는 짓이다,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감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률이 73%라고 그러는데 산단 환경개선펀드에 넣은 것 98.3% 빼면 나머지는 산단혁신지원센터가 집행률이 30% 또 울산석유화학공단 안전진단이 22%, 나머지는 다 0.1%, 0.2%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펀드에 들어간 이 돈, ‘이 펀드가 실집행내역이 있느냐?’ 하고 산단공한테 내가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실집행내역 없으며 연내 실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펀드에 넣었다고 그래서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펀드에 들어간 것 중에 실집행내역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또 증액을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감액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률이 73%라고 그러는데 산단 환경개선펀드에 넣은 것 98.3% 빼면 나머지는 산단혁신지원센터가 집행률이 30% 또 울산석유화학공단 안전진단이 22%, 나머지는 다 0.1%, 0.2%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펀드에 들어간 이 돈, ‘이 펀드가 실집행내역이 있느냐?’ 하고 산단공한테 내가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실집행내역 없으며 연내 실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펀드에 넣었다고 그래서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펀드에 들어간 것 중에 실집행내역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또 증액을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감액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답변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에서 먼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먼저 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그걸 마치 추경이 있는 걸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뒷받침하고 하는 행태는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행태가 아니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정부 측에서 통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사업은 추경안에 60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곽대훈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철회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정부 측에서 통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사업은 추경안에 60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곽대훈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철회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현재 본예산의 실집행 규모는 전체 180억 중에 6월 말 기준으로 절반인 90억 정도가 실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왜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원래는 금년 5월 달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산업의 위기가 아직도 조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이 더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금년 5월에 2021년 5월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저희가 추가 편성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R&D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 기간은 금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난해 과제 신청 수를 보면 총 91개 과제가 신청되었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30개 과제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원래는 금년 5월 달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산업의 위기가 아직도 조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이 더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금년 5월에 2021년 5월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저희가 추가 편성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R&D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 기간은 금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난해 과제 신청 수를 보면 총 91개 과제가 신청되었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30개 과제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추경 한 것을 금년 6월 말까지 50%밖에 집행을 못 하셨으면 아마 지금 추경 집행을 다 못 한 것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 신청을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아 있는 작년 추경으로 앞으로 집행을 하시고 금년 추경은 꼭 필요하면 본예산으로 내년에 신청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지금도 작년 예산의 반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으면서 또 신청을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추경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꾸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작년 추경으로 앞으로 집행을 하시고 금년 추경은 꼭 필요하면 본예산으로 내년에 신청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지금도 작년 예산의 반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으면서 또 신청을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추경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꾸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R&D 과제의 진행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R&D 과제라 하면 통상 과제 기획부터 과제 수행자의 선정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집행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 180억 예산 중에 90억이 집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예산도 사업자는 전부 다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R&D 과제의 특성상 프로세스의 집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돈이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금년 내에 다 개시가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R&D 과제의 진행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R&D 과제라 하면 통상 과제 기획부터 과제 수행자의 선정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집행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 180억 예산 중에 90억이 집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예산도 사업자는 전부 다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R&D 과제의 특성상 프로세스의 집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돈이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금년 내에 다 개시가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일단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취지에 첫째가 맞지 않아요. 작년에도 추경하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180억인데 지금 집행이 9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려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들어요?
그 60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하나 자료를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위원님.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추경, 예비비로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단년도 R&D 과제고요. 그러니까 미래형 R&D라기보다는 당장 수주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공정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조건과 연계된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조선 R&D는 주로 LNG선이라든지 미래형 기술 개발을 넣었다가 막상 작년에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선정하고 나니 기자재에서는 그런 미래형 기술 개발보다는 당장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 주십시오라고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추경과 예비비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년, 단년 예산이다 보니까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또 안에는 사업전환 R&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기자재로 납품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사업전환을 하면서 R&D 수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것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이 끝나면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연장하면서 다시 또 추경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어려운 기자재업체들이 당장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금형 개발이라든지 부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이 해제되고 조선산업이 풀리면 이건 R&D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예산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추경, 예비비로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단년도 R&D 과제고요. 그러니까 미래형 R&D라기보다는 당장 수주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공정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조건과 연계된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조선 R&D는 주로 LNG선이라든지 미래형 기술 개발을 넣었다가 막상 작년에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선정하고 나니 기자재에서는 그런 미래형 기술 개발보다는 당장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 주십시오라고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추경과 예비비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년, 단년 예산이다 보니까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또 안에는 사업전환 R&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기자재로 납품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으로 사업전환을 하면서 R&D 수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것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이 끝나면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연장하면서 다시 또 추경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어려운 기자재업체들이 당장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금형 개발이라든지 부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이 해제되고 조선산업이 풀리면 이건 R&D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예산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에 추경안에서 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올해 안으로 집행이 종료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에 추경안에서 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올해 안으로 집행이 종료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본예산 250억과 관련된 국가 심의절차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가 2018년 6월 29일 있었는데 과기자문회의 심의 후에 산업위기지역 지원 및 혁신성장 확대를 위해서 R&D 재정 규모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심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의 전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증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신차 개발에 참여하는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새로운 부품개발 그다음에 금형 개발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당한 산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부품기업들, 협력업체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저희 추경안에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정부 입장입니다.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신차 개발에 참여하는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새로운 부품개발 그다음에 금형 개발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당한 산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부품기업들, 협력업체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저희 추경안에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같은 일관된 관점에서 급하지 않다, 추경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부품기업이 원주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만납니다. 어려움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러한 단기 부품 새로 개발하기 위한 R&D 이게 시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떠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서 이것이 시급하다고 수요가 많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아우성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 큰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산업 중소기업들이 아주 큰 곤란을 겪고 있고 자동차 전체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러는 것이지 단기간 6개월에, 1년 이 사이에 부품 새로 R&D 해 가지고 뭘 하겠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자동차 큰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산업 중소기업들이 아주 큰 곤란을 겪고 있고 자동차 전체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러는 것이지 단기간 6개월에, 1년 이 사이에 부품 새로 R&D 해 가지고 뭘 하겠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차관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게 중복되어 가지고 좀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한 가지 지적하는 것, 전통적인 추경 예산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일리,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경기가 문제가 되고 또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정부 측에서는 그걸 추경 예산에 담아 온 것 같습니다.
전통적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다지만 경기의 어려움, 현재 경기를 되살려야 되는 역할, 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부분에서 필요해서 들어왔던 부분들이니까 그 점 감안하고, 야당 위원님이 추경에 맞지 않다고만 주장을 하시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점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자리 잃어 가고 계속 자동차업계는 어려워지고, 조선업계도 이제 막 되살아나려고 하는데 좀 더 기름을 부어 주고 함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지 그 요건에 맞냐 안 맞냐만 따진다면 대단히……
그리고 산업이라는 게, 우리 산자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 산업을,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원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한계고. 그런 점 함께 고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통적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다지만 경기의 어려움, 현재 경기를 되살려야 되는 역할, 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부분에서 필요해서 들어왔던 부분들이니까 그 점 감안하고, 야당 위원님이 추경에 맞지 않다고만 주장을 하시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점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자리 잃어 가고 계속 자동차업계는 어려워지고, 조선업계도 이제 막 되살아나려고 하는데 좀 더 기름을 부어 주고 함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지 그 요건에 맞냐 안 맞냐만 따진다면 대단히……
그리고 산업이라는 게, 우리 산자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 산업을,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원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한계고. 그런 점 함께 고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말씀……
예, 한 말씀 하시지요.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요건에 맞지 않아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은 맞춰서 오는 게 맞고요. 이런 R&D든 어떤 부분이든 왜 지원금이 자꾸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느냐 근본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기업들이 중소기업까지,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해외로 나가요. 그 나가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52시간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은 아예 없고 이런 부분 지적을 하면 발목 잡기라고 또 그래요, 민생경제 발목 잡기라고 그러고.
오늘 차관 하시는 것 보면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벌써 4월 달부터 추경이 나왔으면 그러면 작년 예산을 어떻게 짰길래 상반기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따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유연하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낼 부분이 있지요.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차관께서.
지금 기업들이 중소기업까지,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해외로 나가요. 그 나가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52시간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은 아예 없고 이런 부분 지적을 하면 발목 잡기라고 또 그래요, 민생경제 발목 잡기라고 그러고.
오늘 차관 하시는 것 보면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벌써 4월 달부터 추경이 나왔으면 그러면 작년 예산을 어떻게 짰길래 상반기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따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유연하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낼 부분이 있지요.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차관께서.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R&D 사업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추경마저도 국가심을 거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는 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중장기계획 없이 정부에서 단기 부양용 또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법에 근거했느냐 이런 걸 명확하게 따지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할 때는 그런 법적 절차를 안 거친다는 것은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이런 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정 없이 하고 있어요. 그건 정부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리 조금이라도 일찍 하면 국가심의 거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거치지 않는 것은, 국가심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안건 추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이런 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정 없이 하고 있어요. 그건 정부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리 조금이라도 일찍 하면 국가심의 거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거치지 않는 것은, 국가심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안건 추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은 유지 의견만 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6억 2000만 원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철규 위원께서는 철회 의견을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은 유지 의견만 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6억 2000만 원 추경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철규 위원께서는 철회 의견을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LNG 선박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은 세계적이고 사실 전 세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우리 조선소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에 특화된 설계․엔지니어링 핵심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지금도 인력 수요가 공급을 넘는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핵심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약 한 2700여 명의 교육수료 인력 중에 230명밖에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6년이 조선업계에 소위 말하는 수주절벽이 닥쳤던 그해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많은 교육 인력을 배출했지만 2016년 이후 한 2년 이상 계속됐던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서 사실은 신규 채용 여력 자체가 조선사들에게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취업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서 이런 인력 수요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약 한 2700여 명의 교육수료 인력 중에 230명밖에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6년이 조선업계에 소위 말하는 수주절벽이 닥쳤던 그해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많은 교육 인력을 배출했지만 2016년 이후 한 2년 이상 계속됐던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서 사실은 신규 채용 여력 자체가 조선사들에게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취업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서 이런 인력 수요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LNG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상당히 수요가 워낙 늘어 가지고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지원대책이 부족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서 보완해 줘야만 수주와 관련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NG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정부가 요구한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3개월 가지고 설계…… 모르겠습니다, LNG 선박 같은 굉장히 어려운 설계를 3개월 교육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2016년도 교육 수료생 중에서는 LNG 선박 관련된 인력은 얼마나 됐어요, 교육수료 인력 중에서?
일단은 3개월 가지고 설계…… 모르겠습니다, LNG 선박 같은 굉장히 어려운 설계를 3개월 교육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2016년도 교육 수료생 중에서는 LNG 선박 관련된 인력은 얼마나 됐어요, 교육수료 인력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때는 LNG 선박에 특화된 교육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NG 설계하고 일반 설계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종이 다양합니다. 일반 벌크부터 해서 컨테이너 그다음에 탱커 그다음에 LNG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게 LNG 선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월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설계기술을 다 교육시키는 것은 3개월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키고자 하는 교육 내용은 뭐냐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이후에 생산부서에서 필요한 소위 도면을 작성하는 생산설계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소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한다는 인력 분야고요. 이런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3개월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설계기술을 다 교육시키는 것은 3개월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키고자 하는 교육 내용은 뭐냐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이후에 생산부서에서 필요한 소위 도면을 작성하는 생산설계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소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한다는 인력 분야고요. 이런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3개월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관련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취업 연계 지원도 저희가 같이 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들의 수요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취업률 자체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취업 연계 지원도 저희가 같이 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들의 수요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취업률 자체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게 ‘LNG 선박 생산설계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크게 두 회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 알다시피 큰 대기업들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설계 인력을 굳이 국가 돈 들여서 교육시키고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대형 LNG 선박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우나 현대나 삼성 같은 대형 조선사에서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LNG 선박도 대형 선박이 있고 중소형 선박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NG 추진 선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소형 조선사에서 제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LNG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관련된 설계와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LNG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관련된 설계와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잠깐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정책관인데요.
이것을 왜 3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냐 하면 기본설계하고 상세설계는 앞에 말씀드렸던 빅3사에서 하는데 그 도면을 받아서 기자재업체가 생산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이 사업 구도를 저희가 한 게 경남하고 부산 쪽의 기자재업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빅3사에서 자기들이 수주해서 기자재업체에 줬더니 걔네들이 생산설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발주가 늦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3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받아서 생산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업체하고 중소조선사까지 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49개에서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0명을 양성하게 돼 있는데요 생산설계 인력 40명을 여기서 양성하면 빅3에 수주하는 그 업체대로 40명이 그대로 취업과 연계되는 구조의 그런 사업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3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냐 하면 기본설계하고 상세설계는 앞에 말씀드렸던 빅3사에서 하는데 그 도면을 받아서 기자재업체가 생산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이 사업 구도를 저희가 한 게 경남하고 부산 쪽의 기자재업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빅3사에서 자기들이 수주해서 기자재업체에 줬더니 걔네들이 생산설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발주가 늦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3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받아서 생산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업체하고 중소조선사까지 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49개에서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0명을 양성하게 돼 있는데요 생산설계 인력 40명을 여기서 양성하면 빅3에 수주하는 그 업체대로 40명이 그대로 취업과 연계되는 구조의 그런 사업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49개 회사가 요구했고 그다음에 3개월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3개월 만에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입니다.
추경안에서는 3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입니다.
추경안에서는 3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앞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과심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은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위 알루미늄 소형 선박 개발 관련된 과제 수행과 시험․인증 장비 구축 등에 대한 추경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조선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중소․중견 조선사들의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추경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시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소위 알루미늄 소형 선박 개발 관련된 과제 수행과 시험․인증 장비 구축 등에 대한 추경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조선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중소․중견 조선사들의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추경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시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것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맞습니다. 한 1500평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대불산단 지역이고 그쪽은 지가가 평당 한 5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5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전체 규모는 약 한 7억 정도 남짓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관련 자료가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지매입비 포함하면 사업비가 500억을 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게 의견인데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추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로부터 통합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전액 감액 의견 있습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로부터 통합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전액 감액 의견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비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이라든지 시급성,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비보다는 추경 편성이 더욱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지난 1월부터 시행했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전체 건수가 약 한 4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된 건수만 133건이고요. 그다음에 실증특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연간 한 10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6월 말 현재 13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업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금년 내의 필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부합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지난 1월부터 시행했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전체 건수가 약 한 4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된 건수만 133건이고요. 그다음에 실증특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연간 한 10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6월 말 현재 13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업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금년 내의 필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부합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첨단소재․부품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은 신규 증액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측으로부터 함께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지능홈케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로 12억 원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지능홈케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로 12억 원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증액 수용합니다.
구미 지역에서 특히 전통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산업이 떠난 다음에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육성하려는 산업 자체가 홈케어가전산업입니다. 따라서 홈케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에 따르는 신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미 지역에서 특히 전통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산업이 떠난 다음에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육성하려는 산업 자체가 홈케어가전산업입니다. 따라서 홈케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에 따르는 신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습니다.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센터 건물 짓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다가, 추경의 아주 근본적인 편성 목적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센터 건물 짓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다가, 추경의 아주 근본적인 편성 목적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안에 센터를 구축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기자재가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 조치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경기, 경제 살리기 위한 것하고 거의 관계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미 지역은 내 지역인데 나는 삭감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것만 가지고 갑시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중소조선사구조고도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30억 원 신규 증액 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용주 위원님께서 중소형 조선사들의 업종 다각화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사업 취지에 정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정부에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들여다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보면요 조선산업에 대한 R&D도 많고 또 지원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가 사업을 좀 전환해서 조선산업을 다른 산업 구조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선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경쟁력 없는 산업, 죽어 가는 산업에 자꾸 매달려 가지고 국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선이 좀 나아지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코쿰 조선소 있던 자리를, 그 코쿰 조선소 닫고―말뫼 지역이지요―거기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조선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계속 투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조선소 저기가 너무 많아.
우리가 조선이 좀 나아지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코쿰 조선소 있던 자리를, 그 코쿰 조선소 닫고―말뫼 지역이지요―거기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조선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계속 투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조선소 저기가 너무 많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선산업이 소위 사양산업이라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 중에 여러 선종이 있습니다만 가장 고부가 선종에 해당되는 VLCC나 LNG 그다음에 해양플랜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LNG 선박 전체 발주량의 80% 이상을 한국이 수주했고요. VLC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압도적 경쟁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과거에 조선산업이 큰 변동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전기준의 변화 그다음에 환경기준의 변화입니다. 안전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이중선체 선박 발주가 늘었을 때 한국 조선소가 큰 호황을 누렸던 바가 있었고요, 지금이 바로 환경 규제의 변화 때문에 한국 조선업이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기준도 강화되고 국내 기준도 강화되면서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친환경 선박 외에도 미래형 선박, 자율 선박 그다음에 자율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선산업은 절대로 사양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조선산업이 소위 사양산업이라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 중에 여러 선종이 있습니다만 가장 고부가 선종에 해당되는 VLCC나 LNG 그다음에 해양플랜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LNG 선박 전체 발주량의 80% 이상을 한국이 수주했고요. VLC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압도적 경쟁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과거에 조선산업이 큰 변동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전기준의 변화 그다음에 환경기준의 변화입니다. 안전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이중선체 선박 발주가 늘었을 때 한국 조선소가 큰 호황을 누렸던 바가 있었고요, 지금이 바로 환경 규제의 변화 때문에 한국 조선업이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기준도 강화되고 국내 기준도 강화되면서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친환경 선박 외에도 미래형 선박, 자율 선박 그다음에 자율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선산업은 절대로 사양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차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잘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말의 명분하고 실제 상황이 제대로 정합이 잘 안 되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 이것도 건물 짓는 거예요, 센터. 이것을 추경에 들고 와 가지고 그런 거창한 명분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의원님이 증액 요구를 해 주신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정부가……
이런 것 의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필요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볼 때 ‘이것은 추경사업의 요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 의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필요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볼 때 ‘이것은 추경사업의 요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게 다른 산업과 혹시 중복성이 없는지는 조금 면밀하게 보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지요. 12시 다 됐습니다.
그러네요.
11쪽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 추경안으로 100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100억 원 전액 감액 그리고 95억 원 감액 그리고 유지 의견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 추경안으로 100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100억 원 전액 감액 그리고 95억 원 감액 그리고 유지 의견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추경 증액 예산안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있었던 고양 백석역의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파열에 따른 사고 후속 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37개의 지역난방사업자가 있는데 그중에 중소․중견 사업자, 특히 당기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그런 중소․중견 사업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소․중견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20년 이상의 열수송관에 대해서 개체 필요성이 상당히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고 개체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으로 37개의 지역난방사업자가 있는데 그중에 중소․중견 사업자, 특히 당기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그런 중소․중견 사업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소․중견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20년 이상의 열수송관에 대해서 개체 필요성이 상당히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고 개체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러면 각 기업들에 융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업당 얼마씩 해 주는 것인지, 그다음에 융자 지원 신청한 기업들의 신청 내역 같은 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융자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융자입니다, 융자. 나중에 회수합니다.
저기서 돈 빌려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너지바우처사업에 68억 1600만 원이 추경안에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지출 수요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한부모와 소년․소녀 가정 세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총 6만 2000세대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당초에 이 예산총액 추계 과정에서 저희가 감안하지 못했던 등위 바우처나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사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약 한 8000세대에 한 8억 정도는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보다는 일부 감액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한부모와 소년․소녀 가정 세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총 6만 2000세대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당초에 이 예산총액 추계 과정에서 저희가 감안하지 못했던 등위 바우처나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사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약 한 8000세대에 한 8억 정도는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보다는 일부 감액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률이 얼마만큼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집행률이 100%입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요 거의…… 물론 바우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100% 집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집행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고 좀 다르지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이면 줄인 만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고통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서민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얼마까지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 증액분이 68억 16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중복으로 추정되는 게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8억 정도 해서 60억 정도로 추경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60억만 세워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60억……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이게 추경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나는 차관님 논리하고 좀 달라요. 이게 추경 대상이 아닌데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지적을 하고 동의하고 그 얘기예요?
아니, 저소득층, 한부모 할 때는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저소득층 또 한부모 가정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지적은 하고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소득층, 한부모 그러는데 그것 갖고……
역시 정유섭 위원님이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유비축사업출자사업에 27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액 감액 의견 있으시고, 일부는 5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석유비축사업출자사업에 27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액 감액 의견 있으시고, 일부는 5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석유비축설비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담는 저장탱크에 포집연소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법 시행일이 아직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탱크의 개방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보수 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23기의 휘발유 탱크에 이 설비를 달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경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조금 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감액보다는 약 한 5억 정도의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석유비축설비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담는 저장탱크에 포집연소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법 시행일이 아직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탱크의 개방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보수 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23기의 휘발유 탱크에 이 설비를 달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경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조금 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감액보다는 약 한 5억 정도의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석유비축사업 이 기지 자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비축사업의 소유권은 석유공사고요. 또 석유공사는 100% 정부……
그러면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해야지 왜 국가 예산을 내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자원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차관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법에 보면 비축 의무는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유공사한테 대신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석유공사가 이것을 해서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이것을 하면 좋은데 석유공사가 좀 남는 것 갖고는 이것을 유지․보수 한다든지 또 다른 비축유를 사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투자 비용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법에 보면 비축 의무는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유공사한테 대신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석유공사가 이것을 해서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이것을 하면 좋은데 석유공사가 좀 남는 것 갖고는 이것을 유지․보수 한다든지 또 다른 비축유를 사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투자 비용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자료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유공사가 알아서 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든가 해야지 무슨, 관리 책임도 있고 하는 것들인데.
관련해서, 차관님 23개의 탱크 얘기하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하고 개방 보수 일정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월 말에 예산집행률이 4%라는데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3월 말에 예산집행률이 4%라는데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해 줘야 됩니까? 이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빨리 설치할수록 좋다고 공감을 하는데 석유공사는 뭐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설비 예산 지원도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저감이 필요한 시설 설비 투자를 해당 공기업이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통상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참고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비축사업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수입만으로는 이런 투자사업을 하기에 아직은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축에 필요한 시급성과 여러 가지 투자 여력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일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통상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참고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비축사업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수입만으로는 이런 투자사업을 하기에 아직은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축에 필요한 시급성과 여러 가지 투자 여력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일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그렇게 강조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미세먼지, 지난 2년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미세먼지하고 지금 얘기하는 미세먼지,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위원님. 석탄발전 부분에서 미세먼지 총량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25% 감축이 됐고요. 발전량은 늘었는데 미세먼지 총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감축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추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게 있으니까 자료 보고서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추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게 있으니까 자료 보고서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안건, 석탄비축자산 구입비로 9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탄광지역의 경제 안정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무연탄 비축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합니다. 특히 탄광지역의 경기침체 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비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김기선 위원님이 증액해 달라는데 반대할 수도 없고 말이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건……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건……
김기선 위원님이 증액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불만이 추경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꾸 증액을 넣어, 정부가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은 본예산 때 주로 증액하시지요. 이렇게 추경에 위원님들까지 그러면 이게 기본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추경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증액 전체 심의하면서 같이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 출연사업에 62억 300만 원이 추경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감액과 일부 감액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해관리공단 출연사업에 62억 300만 원이 추경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감액과 일부 감액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금년도 본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먼지날림 방지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있는 광산에 신청을 받았는데 총 36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서는 그중에 12개소에 대한 예산만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21개소에 대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다만 그 이후에 광산의 사업 철회 의사가 일부 있었고 또 추경 확정이 지금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 추진 기간이 당연히 줄어들어서 연내 집행 가능 금액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판단으로는 16억 정도의 감액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깎인 것 자꾸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서 추진되는 12개 사업 중에서 지금 실제 계속사업 3개만 공사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착수도 안 되고 있다는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집행 계획을 보면 지금 저희가 2/4분기에 44.8%, 3분기에 71.2%, 4분기까지는 100% 사업 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의 집행만을 볼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 진행 과정을 전체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사업 중에서 실제로 현재까지는 44%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예,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2〜3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1/4분기에는 집행률이 낮다가 2/4분기 이후에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어서요. 현재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어서 매년 1/4분기에는 낮다가 2/4분기 이후에 속도를 내서 집행은 그동안에 불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2〜3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1/4분기에는 집행률이 낮다가 2/4분기 이후에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어서요. 현재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어서 매년 1/4분기에는 낮다가 2/4분기 이후에 속도를 내서 집행은 그동안에 불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한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추경 갖고 설계하다 보면 본예산 집행을 하지도 못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래서 지금 차관님이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16억 정도는 감액하겠다고 했던 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16억 감액이……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나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설계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1〜2월에 5%였던 게 설계비용은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은 공사비입니다. 설계비용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7월이잖아요. 설계하는 데 2〜3개월이면 11월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 뭘 집행해요,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럴 때도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6억은 감액을……
그러니까 지금 21개 사업을 설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하다 끝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래서 위원님, 7월 달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하다 보면 내년……
그러니까 1년이면 2〜3개월 하고 한 8〜9개월 본사업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 설계하다 보면 실제 사업은 못 할 것 같은데……
국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삼화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김정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12개 사업 58억에 대해서 집행률이 대단히 미미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다? 정부가 아무리 의욕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사업자가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본예산 사업보다 더 많은 것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연말까지 하겠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12개 사업 58억에 대해서 집행률이 대단히 미미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다? 정부가 아무리 의욕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사업자가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본예산 사업보다 더 많은 것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연말까지 하겠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아까 사업의 특성 담당 국장이 설명드렸던 대로 설계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프로세스상 사업의 예산집행 형태 자체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행률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17․18․19년도의 집행률은 100%고 상반기 집행률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40%대입니다. 그리고 3/4분기, 4/4분기에 거의 7〜80%대로 올라가면서 연말까지는 100% 완료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추경 작업 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6억 정도의 감액은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아까 사업의 특성 담당 국장이 설명드렸던 대로 설계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프로세스상 사업의 예산집행 형태 자체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행률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17․18․19년도의 집행률은 100%고 상반기 집행률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40%대입니다. 그리고 3/4분기, 4/4분기에 거의 7〜80%대로 올라가면서 연말까지는 100% 완료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추경 작업 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6억 정도의 감액은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복돼서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김삼화 위원님한테 드릴 것을 김기선 위원님께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추경안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에 9억 원, LPG 집단공급시설 안전점검에 신규로 8억 50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재난지역과 여타 지역에 비해서 설치가 저조한 지역에 대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지역을 특정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대상은 요건을 정해서 열어 놓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서 하는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본예산에라도 많이 편성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추경에도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위원님이 많이 넣어 주시면 저희가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관님, 고맙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이것은 산자부에서 장려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해야지요. 추경에도 더 많이 할까요, 그러면?
추경에는 하지 말고.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이라든가 강원 재난지역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지역 특정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은 나중에 추경이 된다면 선정하실 때 고려를 하는 정도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건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설치가 미흡한 지역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안전점검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러면 LPG 관련 예산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아니, 이 LPG 안전점검까지 다 설명하신 거지요, 아까?
알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안전점검 예산에 대해서도 배관망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증액해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 확정은 안 됐고 추후에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번 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