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09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 검토하지 못한 산업부 소관 추경안을 마저 살펴본 후에 중기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차관을 대신해서 답변할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간사를 맡게 됐으므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홍의락 간사님이 사회를 대신 봐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와서 협의를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데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 검토하지 못한 산업부 소관 추경안을 마저 살펴본 후에 중기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차관을 대신해서 답변할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간사를 맡게 됐으므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홍의락 간사님이 사회를 대신 봐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와서 협의를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데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09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위 심사자료 1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투자 촉진사업의 추경안에서 368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왔습니다.
상생형일자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는 균특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며 균특법 개정 이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안 증액분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 그리고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는 5억 증액 의견이 있고 일반적인 증액 의견이 함께 있으며 그리고 상생형 일자리 추경안은 지자체 보조사업이 아닌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세부사업 편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소위원장, 홍의락 위원과 사회교대)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위 심사자료 1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투자 촉진사업의 추경안에서 368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왔습니다.
상생형일자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는 균특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며 균특법 개정 이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안 증액분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 그리고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는 5억 증액 의견이 있고 일반적인 증액 의견이 함께 있으며 그리고 상생형 일자리 추경안은 지자체 보조사업이 아닌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세부사업 편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소위원장, 홍의락 위원과 사회교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투자 촉진 세부사업 내의 추경 반영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지역에 대한 지투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 그다음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 그다음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던 대로 현재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어려워진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또 많은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과 추경 반영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 외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구미형․밀양형․군산형 등등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고 해당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투자 촉진 세부사업 내의 추경 반영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지역에 대한 지투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 그다음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 그다음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던 대로 현재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어려워진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또 많은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과 추경 반영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 외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구미형․밀양형․군산형 등등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고 해당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생형 일자리는 지금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을 더군다나 추경으로 올려놓고 법 통과하고 같이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 부분 관련해서 쟁점이 전혀 없어서 바로 회의만 시작하면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지금 아니고 그 법안에 대해서 논의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고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정 꼭 필요하다면 이후에 예비비를 사용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추경 요건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 아니, 다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제 지적했는데도 자꾸 그러네.
상생형일자리기업 지원 2개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2개사,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 기업한테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구미형․밀양형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지원에 어떻게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구미 지역인데, 지금 구미형 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게 무언가 하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완전히 생색내기라고요. 경제는 어떻게 보면 다 망쳐 놓고 경제 살린다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 한다고 그러는데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소통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것 상호 협의해 가지고 서로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색내기지. 구미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투자를 하는데 본인들이 단독 투자입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구미형 일자리’ 해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은……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는데, 정부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 해 놓고 완전히 생색을 내는 일자리로 전락이 됐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역에 광주형 일자리하고 구미형 일자리하고는요 내용 자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430억 정도, 구미형 일자리 LG화학이 한 6000억을 투자합니다. 단독 투자하는데 그 내용 면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정말 정부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용어부터 바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게 맹점이 뭔가, 김삼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법 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는 자체도 문제지만 어려운 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투자가 일어나 가지고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면 어떤 식이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지요. 좋지만 이 내역을 봤을 때 정부가 광주형․구미형․밀양형 이 내역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나는 그런 것 처음 들어 봐요.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뭐 지원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밝혀 줬으면 좋겠고.
지역투자 촉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예산에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태우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괜찮다고 보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완전히 생색내기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합니다.
상생형일자리기업 지원 2개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2개사,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 기업한테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구미형․밀양형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지원에 어떻게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구미 지역인데, 지금 구미형 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게 무언가 하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완전히 생색내기라고요. 경제는 어떻게 보면 다 망쳐 놓고 경제 살린다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 한다고 그러는데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소통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것 상호 협의해 가지고 서로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색내기지. 구미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투자를 하는데 본인들이 단독 투자입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구미형 일자리’ 해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은……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는데, 정부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 해 놓고 완전히 생색을 내는 일자리로 전락이 됐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역에 광주형 일자리하고 구미형 일자리하고는요 내용 자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430억 정도, 구미형 일자리 LG화학이 한 6000억을 투자합니다. 단독 투자하는데 그 내용 면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정말 정부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용어부터 바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게 맹점이 뭔가, 김삼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법 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는 자체도 문제지만 어려운 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투자가 일어나 가지고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면 어떤 식이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지요. 좋지만 이 내역을 봤을 때 정부가 광주형․구미형․밀양형 이 내역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나는 그런 것 처음 들어 봐요.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뭐 지원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밝혀 줬으면 좋겠고.
지역투자 촉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예산에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태우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괜찮다고 보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완전히 생색내기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위원장님,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 찬성 의견에 대해서는 결론을 빨리 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소위로 넘겨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돼서 재정적 기준이 계류 중에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해서. 법도 개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이 추경을 해 주게 되면 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데, 오히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140억, 상생형 일자리…… 이게 지금 70%로 적용한 것 같은데요. 210억, 360억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삼화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하든지 하시고 추경에는 전액 삭감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상생형 일자리에 관해서 장석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 다 하고 이러면, 이것 언제 심사할지도 모르겠으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시 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돼서 재정적 기준이 계류 중에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해서. 법도 개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이 추경을 해 주게 되면 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데, 오히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140억, 상생형 일자리…… 이게 지금 70%로 적용한 것 같은데요. 210억, 360억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삼화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하든지 하시고 추경에는 전액 삭감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상생형 일자리에 관해서 장석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 다 하고 이러면, 이것 언제 심사할지도 모르겠으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시 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도심형을 붙여 가지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 늦어졌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 너무 커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열리지 못해서 못 했던 일들이니까 그것은 지적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일들이 워낙 팍팍하니까 그런 대안까지 만들어서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이라는 요인이 전부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고자 만드는 요인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법은 이번 회기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더 미룰 수 없잖아요. 경제가 어렵다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 게 국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번 회기 중에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건데 시기를 놓쳐 버리면 내년 예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번 회기 중에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건데 시기를 놓쳐 버리면 내년 예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 듣고 또 질문합시다. 너무 많으면 차관님이 잊어 먹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적기는 다 적었습니다만 답변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하고 곽대훈 위원님이 법 통과 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예비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 통과 후에 진행되는 게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보시면, 이것은 사실 법 통과와 상관없이 기존의 보조비율을 적용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지투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투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상생형 일자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러면 지투 보조율을 저희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앞으로 법 개정 이후에 산업부 고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법 개정과 상관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생형 일자리에 조금 더 증액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 후에 고시도 개정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참고로 균특법상의 상생형 일자리 관련 내용은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출자와 출연 근거 이런 등등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균특법상의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를 여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석춘 위원님께서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생형 일자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자체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그다음에 공유지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또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또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과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투보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투보조금의 보조율을 가산해서 한도를 상향하는 것, 그다음에 국유지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또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 그리고 임대전용 산단의 임대료 할인 이런 것들이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대한 공동 지원 또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산단 기숙사 통근 지원 이런 등등의 근로 여건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하고 곽대훈 위원님이 법 통과 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예비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 통과 후에 진행되는 게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보시면, 이것은 사실 법 통과와 상관없이 기존의 보조비율을 적용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지투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투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상생형 일자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러면 지투 보조율을 저희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앞으로 법 개정 이후에 산업부 고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법 개정과 상관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생형 일자리에 조금 더 증액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 후에 고시도 개정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참고로 균특법상의 상생형 일자리 관련 내용은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출자와 출연 근거 이런 등등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균특법상의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를 여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석춘 위원님께서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생형 일자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자체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그다음에 공유지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또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또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과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투보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투보조금의 보조율을 가산해서 한도를 상향하는 것, 그다음에 국유지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또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 그리고 임대전용 산단의 임대료 할인 이런 것들이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대한 공동 지원 또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산단 기숙사 통근 지원 이런 등등의 근로 여건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장석춘 위원님이 지역구가 구미니까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 올리면 상생형 일자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장석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노사민정이 타협해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의 마천산단에서 소위 지역 민원 때문에 더 이상 산단을 넓히지 못하고 환경애로를 겪고 있는 뿌리기업들이 경남 밀양으로 집단 이주하는, 밀양형 상생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역민과의 상생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사민정 간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생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석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노사민정이 타협해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의 마천산단에서 소위 지역 민원 때문에 더 이상 산단을 넓히지 못하고 환경애로를 겪고 있는 뿌리기업들이 경남 밀양으로 집단 이주하는, 밀양형 상생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역민과의 상생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사민정 간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생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임금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근로자들한테 복지라든지 지원책이 많이 강구가 돼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구미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독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다르지만 노동부하고 보면 정부가 근로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차라리 양질의 고용을 정부가 유도하려고 하면, 기업들이 해외에 다 나가잖아요. 나가는 이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의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 주면 기업이 해외로 눈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다시 국내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이렇게 자질구레해 가지고 기업들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턴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를 다시 국내로 회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 벤처부하고 산업부하고 복지부하고 노동부 보면 전부 다 얼마나 이중삼중으로, 공기업하고 공무원 다 동원해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라고 온 동네 다 파헤치고 다니고, 자기의 고유 업무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다고.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도 할 건데 그 예산을 보고 앞으로 공기업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현업에서 나가 가지고 일자리자금 받으라고 기업한테 홍보하고 다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눈에 그려집니다.
구미형 일자리, 밀양형, 좋아요. 광주형 일자리도 임금이 처음에 삭감 들어가지만 나중에 가서 이게 성공하려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러한 부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임금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근로자들한테 복지라든지 지원책이 많이 강구가 돼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구미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독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다르지만 노동부하고 보면 정부가 근로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차라리 양질의 고용을 정부가 유도하려고 하면, 기업들이 해외에 다 나가잖아요. 나가는 이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의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 주면 기업이 해외로 눈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다시 국내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이렇게 자질구레해 가지고 기업들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턴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를 다시 국내로 회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 벤처부하고 산업부하고 복지부하고 노동부 보면 전부 다 얼마나 이중삼중으로, 공기업하고 공무원 다 동원해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라고 온 동네 다 파헤치고 다니고, 자기의 고유 업무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다고.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도 할 건데 그 예산을 보고 앞으로 공기업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현업에서 나가 가지고 일자리자금 받으라고 기업한테 홍보하고 다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눈에 그려집니다.
구미형 일자리, 밀양형, 좋아요. 광주형 일자리도 임금이 처음에 삭감 들어가지만 나중에 가서 이게 성공하려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러한 부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본예산 1481억 중에서 실집행 금액이 76억 원으로 실집행률이 5.1%에 불과한 이유가 관련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올해 본예산 1481억 중에서 실집행 금액이 76억 원으로 실집행률이 5.1%에 불과한 이유가 관련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 안성일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이 말씀하신 대로 5.1%였습니다만 6월 말 기준으로는 14.7%고요. 또 집행률로 따지면, 이것 실집행률은 기업들한테 실제로 내려진 겁니다만 집행률로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5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이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5.1% 이렇게 좀 낮은 이유는 저희가 지자체에 배정을 하면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착공했는지를 보고 담보를 확보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만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6월 말 기준으로 50%가 넘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이 말씀하신 대로 5.1%였습니다만 6월 말 기준으로는 14.7%고요. 또 집행률로 따지면, 이것 실집행률은 기업들한테 실제로 내려진 겁니다만 집행률로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5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이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5.1% 이렇게 좀 낮은 이유는 저희가 지자체에 배정을 하면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착공했는지를 보고 담보를 확보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만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6월 말 기준으로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지난해는 지자체 수요가 다 있어서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100% 다 집행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예, 그렇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가 210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균특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생형 일자리 지금 현재 2개 사에 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올려놓은 거고요.
아니 아니.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별도로 균특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균특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자꾸 돌려서 하지 마시고 상생형 일자리라는 게 최근에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재정 기준을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또 말씀이 왜 차관이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하시냐는 말이지요, 여야 간에 균특법 개정안에 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아직 논의도 안 해 봤는데 차관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추경에 계상이 돼서 해 달라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지역산업 구조조정의 140억 부분도 지금 이제 겨우 14.7% 집행된 것 아니에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가더라도 이것 예산이 다 집행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국장이 얘기했는데 집행률 보니까 지난해 76.5% 아니야. 그런데 뭐 100% 됐다는 거예요?
지역산업 구조조정의 140억 부분도 지금 이제 겨우 14.7% 집행된 것 아니에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가더라도 이것 예산이 다 집행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국장이 얘기했는데 집행률 보니까 지난해 76.5% 아니야. 그런데 뭐 100% 됐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제가 위기지역……
그러니까 매칭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이월된 것 다 포함해서 100% 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조속히……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조속히……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 설명 이 자료를 보면 76.5%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안성일 그것은 위기지역 집행이 조금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산업 구조조정 140억도 추경에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상생형 일자리 210억은 균특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하라 이거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하고. 왜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걸 경제 활성화, 활력을 제고한다 그래 가지고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하시냐 이거지요.
지금 대부분 다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가져온 예산들이 그런 것이다 이거지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추경 낸 이유가 여기 와서 우리는 이런이런 일 때문에 삭감해도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 시급성이나 이런 것 따져보고 근거나 또 그것이 얼마나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해서 따져 보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내 얘기는.
지금 대부분 다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가져온 예산들이 그런 것이다 이거지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추경 낸 이유가 여기 와서 우리는 이런이런 일 때문에 삭감해도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 시급성이나 이런 것 따져보고 근거나 또 그것이 얼마나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해서 따져 보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조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30억이 확보가 돼 있기는 한데 수요가 들어와 있는 게 전체가 한 27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훨씬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30억이 확보가 돼 있기는 한데 수요가 들어와 있는 게 전체가 한 27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훨씬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차관님, 정부가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 국가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해서 시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힘드니까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에 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하셔 보고 이 요구를 하라는 이런 얘기지요, 설명하시고.
거기에 관해서 시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힘드니까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에 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하셔 보고 이 요구를 하라는 이런 얘기지요, 설명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금년 5월 달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 이전과 연장이 된 이후에 수요가 달라질 거라는 걸 저희가 미리 짐작할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추경이 4월 달에 넘어온 것 아니에요?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3개월 하고 제대로 집행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올리면 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추경이 9월 달, 10월 달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처럼. 3개월 집행해 놓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추경이 9월 달, 10월 달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처럼. 3개월 집행해 놓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생형 일자리는 사실 광주형 일자리 타결 이후에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전국 지자체와 협의를 죽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정부에 제안된 프로젝트 숫자만 32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지자체발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담아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전국 지자체와 협의를 죽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정부에 제안된 프로젝트 숫자만 32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지자체발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담아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고 계속 이렇게 건건마다 회의하게 되어지면 회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판단할 때 추경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고 계속 이렇게 건건마다 회의하게 되어지면 회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판단할 때 추경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정부 측으로부터 듣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지요. 삭감, 아니다, 이렇게 의견만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지요.
그 여부만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릴 때 반대 의견, 삭감 의견은 좋고 간단하게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설명을 다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을 왜 하느냐고 따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대 얘기했으면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듣고 또 정부 측에서 그러면 왜 추경하는지 간단히 듣고 넘어가야 되지 이것 본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차관으로부터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그것 왜 다른지도 얘기 설명 다 들어야 되겠고 산업위기지역에 관해서 집행된 것 다 들어야 되면 어떻게 지금 이 논의가 정리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대 얘기했으면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듣고 또 정부 측에서 그러면 왜 추경하는지 간단히 듣고 넘어가야 되지 이것 본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차관으로부터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그것 왜 다른지도 얘기 설명 다 들어야 되겠고 산업위기지역에 관해서 집행된 것 다 들어야 되면 어떻게 지금 이 논의가 정리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설명을 다 들어야 통과를 시켜 주실 것 같아서 다 들으시라고 시간이 밤새도록 해도 좋겠다 이런 점에서……
시간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제가 어제오늘 회의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 소위에서 정말로 소위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극히 회의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전체회의에서 할 것인지, 이 자체로 예결위원회로 보낼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건데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은 다음에, 소위 데드라인 시간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 오늘 안 하고 나면 내일도 할 수 있다 모레도 할 수 있다 무한정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2시면 12시, 6시면 6시, 밤 12시면 12시 그걸 먼저 정해 놓고 총 심의시간을 정해 놓고 나서 그렇게 하면 위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전체회의에서 할 것인지, 이 자체로 예결위원회로 보낼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건데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은 다음에, 소위 데드라인 시간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 오늘 안 하고 나면 내일도 할 수 있다 모레도 할 수 있다 무한정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2시면 12시, 6시면 6시, 밤 12시면 12시 그걸 먼저 정해 놓고 총 심의시간을 정해 놓고 나서 그렇게 하면 위원님……
오늘 4시에 전체회의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야?
오늘 4시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그때까지……
안 되면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예결위에.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추경은 원래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예결위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바로 예결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심의권이 박탈되는 거야, 우리가 시간 안에 제출 못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오후 4시에 가는 거니까 이 소위를 4시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아니면 오전 중에 끝내시든지, 2시에 하든지.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예결위하고 전체회의에 반영되지만 증액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사실은.
우리가 삭감․증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되잖아.
합의를 할 수가 없지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데 또 지금 이종배 간사가 예결위 간사로 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계속 심의하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지금 이종배 간사가 예결위 간사로 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계속 심의하면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이게 많지 않은 안건인데 그래도 오전 중으로 중기부 예산까지는 설명을 듣고 또 위원들 얘기를 간단히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동안에 보류되고 정부안을 그대로 또 반대 의견도 있고 삭감 의견, 증액 의견도 있는데 이것 조정은 별도로 또 시간을 가지고 하고 우선은 오전 중으로 중기부까지 1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지 않은 안건인데 그래도 오전 중으로 중기부 예산까지는 설명을 듣고 또 위원들 얘기를 간단히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동안에 보류되고 정부안을 그대로 또 반대 의견도 있고 삭감 의견, 증액 의견도 있는데 이것 조정은 별도로 또 시간을 가지고 하고 우선은 오전 중으로 중기부까지 1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의견 잠깐 얘기하시고 정부 측 의견 듣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발언 시간도 좀 짧게 해서 의견 표명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마운데 제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15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에 5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왔습니다.
장비 구축은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저조하므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추경안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에 5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왔습니다.
장비 구축은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저조하므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추경안 증액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 고성 사천 3개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고요. 이게 다년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차년도에 집행될 예산을 당겨서 조기에 장비나 시설 구축을 해서 사업 성과를 내고자 하는 취지의 추경 반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 고성 사천 3개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고요. 이게 다년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차년도에 집행될 예산을 당겨서 조기에 장비나 시설 구축을 해서 사업 성과를 내고자 하는 취지의 추경 반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비 구축을 단기에 한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다년도, 예를 들자면 3년도․5년도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인데 그다음……
내년도에 할 것을 당겨서 한다 이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게 되는데 본예산으로 옮겨야지 이게 그렇게 시급할, 더군다나 다년도 해야 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삼화 위원은 삭감한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16쪽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에 297억 6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의 의견이 있고 유지하자는 의견과 6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에 297억 6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의 의견이 있고 유지하자는 의견과 6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비용에 대한 지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규제 수준 이상의 환경설비 투자를 강화해서 미세먼지를 더 대폭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상의 감축설비 투자 이상의 투자를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통상 사업자가 계획했던 사업을 더 당겨서 조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추경 시작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28일 추경 제출 직후에 시행령 공포․시행까지 완료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규제 수준 이상의 환경설비 투자를 강화해서 미세먼지를 더 대폭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상의 감축설비 투자 이상의 투자를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통상 사업자가 계획했던 사업을 더 당겨서 조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추경 시작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28일 추경 제출 직후에 시행령 공포․시행까지 완료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충남을 위해서라도 좀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이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의견 한번 드릴게요.
수정이유 보면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할 때 정부도 직접적인 것보다 R&D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이유 보면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할 때 정부도 직접적인 것보다 R&D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 의견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넘어갑시다.
이래 가지고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거야? 여기서 정리 좀 안 하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 해야지요.
반대 여기에서 해 보니 뭐하노?
여기서 반대 의견 하면 또 소소위 해 가지고 세 사람 정도 모여서 또 다시 따지잖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상으로.
시간이 없나?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그때도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이번에 환경설비 하겠다고 하는 8곳이 LNG도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석탄발전소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세먼지하고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발전소는 다 예시였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 감안해서 신규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발전소로 교체했습니다.
대상 발전소는 다 예시였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 감안해서 신규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발전소로 교체했습니다.
옛날 발전소 지을 때보다 기준을 높인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훨씬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었던 것의 기준을 높여서 시설 보완이 돼야 되겠지.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7페이지의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추경안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왔으며 유지하자는 의견과 5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함께 있습니다.
추경안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왔으며 유지하자는 의견과 5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함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두 가지 증액에 대한 요청이신데요.
하나는 지열발전 실증사업부지 안전 복구를 위한 계측장비 설치 등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실증사업부지 안전 복구를 위한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지열발전 실증사업부지의 안전 복구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항시 측과 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온 연후에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부지 매입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열발전 실증사업부지 안전 복구를 위한 계측장비 설치 등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실증사업부지 안전 복구를 위한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지열발전 실증사업부지의 안전 복구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항시 측과 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온 연후에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부지 매입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59억 7000은 깎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증액 요청 중에 부지 매입 비용은 정부는 증액 불수용 입장이고 계측장비 설치 등 사업비 증액은 수용 입장입니다.
49억 7000만 원 삭감.
10억 다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10억 사업비 증액은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49억 7000만 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논의가 바람직스럽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재난 관련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전력효율 향상에 대해서 38억 500만 원이 추경안에 증액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억 5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으로 전력효율 향상에 대해서 38억 500만 원이 추경안에 증액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억 5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가스냉방은 전력 피크수요 감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가스냉방 비중이 한 7% 남짓인데 한 20%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고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가스냉방기기 중에 흡수식 기기에 대해서는 저녹스 버너 교체가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하도록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 기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 축소에 따라서 일부 감액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38억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정부 판단으로는 9억 5000 정도 감액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가스냉방기기 중에 흡수식 기기에 대해서는 저녹스 버너 교체가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저녹스 버너 설치를 하도록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 기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 축소에 따라서 일부 감액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38억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정부 판단으로는 9억 5000 정도 감액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이철규 위원께서 얘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우선 관련된 저녹스 버너 실태조사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갖다가 전기냉방이냐 가스냉방이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서 여기 이철규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갖다가 전기냉방이냐 가스냉방이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서 여기 이철규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3월까지 도시가스협회의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보급된 흡수식 가스냉방기기 총 1만 4231대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기기가 4037대라는 게 파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3월까지 도시가스협회의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보급된 흡수식 가스냉방기기 총 1만 4231대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기기가 4037대라는 게 파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추경안에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왔습니다.
의견으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없어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못하여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추경안에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왔습니다.
의견으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없어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못하여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르면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료전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이라는 동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불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전지가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생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수소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국내에서는 결국에는 LNG 사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부생가스나?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LNG 개질이 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게 하려면 제대로 나중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 이리저리 은근슬쩍 막 집어넣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꼭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정부 측 의견 듣고 넘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할 경우에는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또다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스 개질 과정에서 일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측면에서 보면 연료전지는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SOx․NOx와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가스발전에 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분명한 차별적 우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료전지가 현재는 효율이 다소 경쟁에서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기술 개발과 함께 보급을 늘려 나가면서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할 경우에는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또다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스 개질 과정에서 일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측면에서 보면 연료전지는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SOx․NOx와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가스발전에 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분명한 차별적 우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료전지가 현재는 효율이 다소 경쟁에서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기술 개발과 함께 보급을 늘려 나가면서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3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융자지원 사업의 본예산 기준 소진율이 적고 태양광 발전의 확대나 한전의 전기구입비 증가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있는 등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별도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3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융자지원 사업의 본예산 기준 소진율이 적고 태양광 발전의 확대나 한전의 전기구입비 증가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있는 등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별도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예산 집행 패턴이 본 사업은 3월부터 예산 집행이 시작되면서 이게 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출 심사 중인 금액이 전체 예산의 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부 예상으로는 9월 중이면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 태양광 예산이 본예산에 177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요는 27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추경의 추가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 태양광 예산이 본예산에 177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요는 27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추경의 추가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요에 따라 다 지원해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여기 수정이유에 있는 것처럼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에 40억 원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과 반액 감액 그리고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과 반액 감액 그리고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사실은 전기차 보급․확산과 거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전기의 보급․확산 자체가 전기차 보급․확산의 가장 전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충전의 편리성 측면에서 보급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충전의 편리성 측면에서 보급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설명이 있기는 한데 이미 지금 차는 5만 6000대고 급속충전기는 3900기잖아요, 3월 기준으로 해서. 설치율이 이미 7%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 대, 전기차 1만 기 하면 거기는 0.5% 수준인데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추경으로까지 해야 될 정도로 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히려 급속충전기 과잉이라서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필요는 없다, 나중에 필요하면 본예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건 이렇게 추경으로까지 해야 될 정도로 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히려 급속충전기 과잉이라서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필요는 없다, 나중에 필요하면 본예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사업에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사업에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기반구축 사업에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기반구축 사업에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동의 여부보다 6억이 뭡니까, 6억? 지금 정부 추경에 6억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삼화 위원은 실시설계비만 30억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6억이 뭐냐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본예산에 6억 말씀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본예산에 6억이 편성돼 있고요.
6억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초기 설계비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설계비 맞습니다.
6억을 36억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 6억을 36억으로 증액해 달라는데 그 6억이 뭐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초기 설계비입니다, 종합구축지원센터 초기 설계비.
지금 설계가 끝나 가고 있으니까 신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6억이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본이고 그다음에 상세설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추가 설계비와 감리비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설계 기간이 언제냐 이거지요. 기본설계가 언제 끝나고 그걸 따져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추경에 실시설계비 30억 올리면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김정일 위원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한 10월 달 정도까지 지정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군데가 될지는 수요를 한번 받아 보고 할 것이고요.
그때 몇 군데가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각 개소마다 설계비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김삼화 위원님이 30억 원 증액하신 것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한 10월 달 정도까지 지정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군데가 될지는 수요를 한번 받아 보고 할 것이고요.
그때 몇 군데가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각 개소마다 설계비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김삼화 위원님이 30억 원 증액하신 것으로……
하는데 본예산 6억이 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면 기본설계비도 아니네.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김정일 본예산 6억 원은 1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비로 저희가 6억 원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 말씀 들으니까 기본설계비를 6억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어디서 할 것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따져 보는 것이 추경에 30억이 계상이 되면 집행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아 가지고 산업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1개소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김정일 아닙니다, 1개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지금 에너지 융․복합단지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확정이 돼서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고 각 지자체,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을 원한 지자체가 조성 계획을 마련해서 산업부에 9월 달까지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10월 또는 11월에 단지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지정이 되면 바로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초기 설계가 시작될 수 있다면 사업을 최대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지정이 되면 바로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초기 설계가 시작될 수 있다면 사업을 최대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잘돼서 계획대로 선정된다 그러면 나머지 11월부터 12월 달 안에 이걸 다 집행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김정일 그렇습니다.
결국은 30억이면 앞으로 6개 정도 더 할 계획인 건가요, 다섯 군데 정도?
입찰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시기가 당연히 당겨지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본설계도 지금 현재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기본설계의 용역을 맡기려면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그건 최초 1개소를 염두에 두고 필요했던 거고요.
차관님, 6억 본예산에 대한 것은 1개소의 기본설계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선정이 돼야 되는데 선정이 11월경에 선정된다는 것 아니에요. 선정해서 기본설계를 어디서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설계비도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금년 들어서.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실시설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자체에서 조성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전문위원님, 누락 건이 1건 있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아직 이것 좀 남았습니다. 이것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의 순수 증액사업으로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의 여수 산단 암모니아 연구개발 설비 구축 사업에 20억 원 그리고 광양제철소 수소생산 설비 구축비 20억 원, 태양광 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32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의 순수 증액사업으로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의 여수 산단 암모니아 연구개발 설비 구축 사업에 20억 원 그리고 광양제철소 수소생산 설비 구축비 20억 원, 태양광 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32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 추경이 꼭 필요한 거야. 빨리 해야 돼.
정부 측 의견……
추경이 꼭 필요해. 이것 해야 돼. 그런 의견으로 협의하시고……
아니, 본예산의 16억 원 이건 어디 건데요? 20억은 여수․광양 이건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수소융복합실증단지에 대한 기획을 위한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 이루어진 연후에 어느 지역에서 기반구축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모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지금 증액요구 예산은 본예산에서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리고 끝으로 도서발전시설 미세먼지 감축․방지시설 설치 신규로 6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측 의견은 도서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기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국 도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 도서를 대상으로 시급성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누락분 있지요. 그것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누락분 있지요. 그것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원래 4쪽에 증액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기본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볼드체로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조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사업장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예산 증액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조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사업장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예산 증액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특히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배출 감축 기술개발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만약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대단히 설득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앉아 계셔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기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중기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전문위원박장호 시작하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련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600억 원 증액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액 의견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설비를 설치할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저조한 상황에서 환경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 확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또 경기부양용 사업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 및 전체 수요 감안 시 청정환경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1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급격한 수출 악화로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재원 320억 원 외에 기존의 수출보증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예산 3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증의 시급성에 비해 정부출연금이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의견인데요, 국회가 의결한 2017년 추경 부대의견의 취지를 살려 명확한 일자리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성과 검토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련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600억 원 증액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액 의견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설비를 설치할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저조한 상황에서 환경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 확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또 경기부양용 사업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 및 전체 수요 감안 시 청정환경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1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급격한 수출 악화로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재원 320억 원 외에 기존의 수출보증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예산 3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증의 시급성에 비해 정부출연금이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의견인데요, 국회가 의결한 2017년 추경 부대의견의 취지를 살려 명확한 일자리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성과 검토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위원 보고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간단하게 삭감 등등의 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삭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의견에서 제시하신 설치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저조한 데 대해서 같은 생각으로, 이 부분을 설치기업뿐만이 아니고 공급기업, 양쪽 두 군데에다가 보증 지원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기업은 2000개, 기술보유기업 즉 공급기업은 한 9000개 정도가 희망 의사를, 절감시설 도입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시설 자금으로 한 3～5억씩 지원하게 되면 한 3%대 금리를 해서 2000개에서 3000개 기업에 그러한 혜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기업 2000개, 지금 현재 공급기업 9000개 정도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 지금 이 경우에는 미세먼지 제조 수요기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훈 위원님 의견처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종사자 업종에 대해서도 보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기업은 2000개, 기술보유기업 즉 공급기업은 한 9000개 정도가 희망 의사를, 절감시설 도입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시설 자금으로 한 3～5억씩 지원하게 되면 한 3%대 금리를 해서 2000개에서 3000개 기업에 그러한 혜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기업 2000개, 지금 현재 공급기업 9000개 정도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 지금 이 경우에는 미세먼지 제조 수요기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훈 위원님 의견처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종사자 업종에 대해서도 보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께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보증기금의 출연, 현재의 신보기금으로도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전혀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신보기금으로 추진할 경우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운용배수가 12.4배까지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고액이 급증할 수 있고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신보기금으로 추진할 경우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운용배수가 12.4배까지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고액이 급증할 수 있고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그건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3쪽의 기술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안에 400억 원의 증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액 의견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경기부양용 사업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용보증기관의 적정배수를 12.5배로 산정하고 있는바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보조하지 않아도 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증액 의견입니다.
10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안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 192억 원이 기 반영되어 있으나 추경을 통한 정책효과 확대를 위해서 미세먼지 대응 출연예산을 300억 원으로 하기 위해 10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안에 400억 원이 기 반영되어 있으나 정책 지원효과 확대를 위해서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6000억 원 확대를 위해 48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증액 의견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증액 의견은 1000억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환경 안정을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에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2017년 추경 부대의견의 취지를 살려 명확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 성과 검토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안에 400억 원의 증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액 의견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경기부양용 사업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용보증기관의 적정배수를 12.5배로 산정하고 있는바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보조하지 않아도 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증액 의견입니다.
10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안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 192억 원이 기 반영되어 있으나 추경을 통한 정책효과 확대를 위해서 미세먼지 대응 출연예산을 300억 원으로 하기 위해 10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안에 400억 원이 기 반영되어 있으나 정책 지원효과 확대를 위해서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6000억 원 확대를 위해 48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증액 의견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증액 의견은 1000억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환경 안정을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에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2017년 추경 부대의견의 취지를 살려 명확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 성과 검토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기보의 미세먼지 관련 보증은 곽대훈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 부양이 아닌 단기간 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므로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그런 일시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수요기업 2000개, 기술제공기업 공급기업 9000개가 지금 현재 도입 내지는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에 대한 확대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선업, 자동차 관련 구조조정 업종을 지원해서 최근에 보증 규모가 확대되었고 그렇게 됨에 따라 최근 기보의 운용배수가 13.4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어기구 위원님 의견에 현장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충분하고 또한 자금 애로를 겪는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훈 위원님. 매출이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기본재산 확충과 보증 확대를 지난 6월 26일 한국당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한 내용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2017년에도 동일하게 추경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2018년에 기보와 신보 보증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고 당시에 기보 출연이 9176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억 원당 0.78명의 고용 창출 성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사업도 이러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다른 여타 지원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수요기업 2000개, 기술제공기업 공급기업 9000개가 지금 현재 도입 내지는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에 대한 확대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선업, 자동차 관련 구조조정 업종을 지원해서 최근에 보증 규모가 확대되었고 그렇게 됨에 따라 최근 기보의 운용배수가 13.4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어기구 위원님 의견에 현장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충분하고 또한 자금 애로를 겪는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훈 위원님. 매출이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기본재산 확충과 보증 확대를 지난 6월 26일 한국당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한 내용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2017년에도 동일하게 추경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2018년에 기보와 신보 보증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고 당시에 기보 출연이 9176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억 원당 0.78명의 고용 창출 성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사업도 이러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다른 여타 지원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한국당 의원 성명을 낸 것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기보나 신보가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봤을 때 기보는 운용배수가 11.3배, 그래서 현재 상태에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늘려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내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드리고.
추경에 미세먼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전부 다 미세먼지 나오는데 여기 또 미세먼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92억, 제2벤처붐에 88억, 수출보증에 120억 해서 400억이에요, 그렇지요? 지난해 추경에 얼마였는가 보면 200억 했어요, 200억. 17년도에 추경이 얼마였냐면 508억 했어요.
기보․신보는 매번 추경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기보가 현재 상태에도 충분히 재정 운용을 잘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또 묻어 가지고 400억을 요구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으로 제출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미세먼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전부 다 미세먼지 나오는데 여기 또 미세먼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92억, 제2벤처붐에 88억, 수출보증에 120억 해서 400억이에요, 그렇지요? 지난해 추경에 얼마였는가 보면 200억 했어요, 200억. 17년도에 추경이 얼마였냐면 508억 했어요.
기보․신보는 매번 추경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기보가 현재 상태에도 충분히 재정 운용을 잘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또 묻어 가지고 400억을 요구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으로 제출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정부 측에 동의합니다. 넘어가지요.
저도 정부 측에 동의하고요. 100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곽대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작년까지 10배, 11.3배 이 정도 수준으로 기보가 운영을 했었고요, 18년에 갑자기 늘어서 13.4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법상 20배까지 지금 운용이 가능하다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니, 적정운용배수라는 게 기금에서 운용하는……
아니,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소극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400억으로 늘려 줄 테니까 배수를 확 늘려서 많이 좀 더 줘, 기업들. 18배, 15배 정도.
지금 현재 400 늘리지 않고 충분히 그렇게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1000억을 요구하신 뒤 해 보시라 이것이지요,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기보 기본기금 얼마예요, 총액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1조 6000억입니다.
남은 심의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간단히……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반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냥.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도 묶어서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되지.
설명도 간단히, 설명도 간단히만 하세요. 설명도 간단히 해야지 1시간에 다 끝내야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박장호 6쪽입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먼저 전체 세부사업에 대해서 71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에 대해서 619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에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13억 2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관련해서 18억 6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먼저 전체 세부사업에 대해서 710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에 대해서 619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에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13억 2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관련해서 18억 6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현장에서 희망을 하고 6월까지 74%의 신청, 즉 2000여 개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추가로 산업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충분히 추경의 사업들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 설명에 있는 대로 지금 집행률이 6월까지 74%는 아니지요? 신청이 74%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6월까지 65.9%입니다.
65%?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이게 지금 보면 2019년 본예산이 3428억 4900만 원이고 그 전에 18년 본예산이 782억 정도였어요, 그렇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래서 거의 4.4배, 4배 이상 증액됐고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한 2.6배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됐는데 또 여기다가…… 본예산을 제대로 쓰시고 꼭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시지 말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밑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다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관련 업무를 계속 중복하지 않고 이것은 부처 간에 역할 분담할…… 역할 분담 명확하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밑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다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관련 업무를 계속 중복하지 않고 이것은 부처 간에 역할 분담할…… 역할 분담 명확하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개별 기업과의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다 집행 가능하고요. 금년에 4배 이상 증액됐던 부분은 당초에 5000만 원 지원을 하다가 너무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1억으로 금액을 증액시켰고 또 보급 대수도 지방의 수요에 따라서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부와 관계는 작년 12월에 대책위에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단가가 작년에 계획된, 예상됐던 단가보다 올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까?
단가가 작년에 계획된, 예상됐던 단가보다 올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맥시멈 5000에서 금년에 1억까지 했고요. 또 고도화의 경우에는 3억까지 할 수 있게……
그러면 작년 예산 단가 가지고 올해 해 보세요. 갑자기 배나 늘려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런데 작년 단가 5000 갖고는 지방에서 충분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박장호 8쪽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내역사업 중에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 21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이 내역사업의 증액에 따라서 기획평가비도 7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내역사업 중에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관련해서 21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이 내역사업의 증액에 따라서 기획평가비도 7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역량이 기술자립도 제고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산업자원부에서도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해서 추경에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것 겹치는 것은 아니에요? 산자부하고 중기부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산업부가 종합적인 업종별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10인 이상 중소기업이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그 분야에 특화된 R&D가 연간 170여 개 정도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작년에 신규 과제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미처 지원을 못 했던 부분으로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것은 조금 전에 산업부차관으로부터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 보복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복된다고 생각되니까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꼭 필요한지, 안 그러면 산업부에 더 증액이 필요한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금 산업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부연해 가지고, 중기부도 이번에 한일 경제 보복과 관련된 별도의 비상한, 추경 반영할 사업을 갖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아니,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산업부는 그것을 별도로 상세히 보고하고 갔어요. 중기부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냐……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갖고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또 할 거예요? 거기에는 이것 안 들어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R&D……
그것 산자부에서 한 건으로 다 묶어서 해요. 산자부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야.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범정부 TF로 해서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또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부가 한 것 외에 중기부가 별도로 할 게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건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중기부 입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관련해서 개별 기업에 있는,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기업들을 지금 현안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2300억 정도의 R&D……
아이 참, 답답하시네.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여기에 없는 것 별도로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냐 그것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추경예산안에 정부가 내는 것 말고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요청한 반도체 관련 대책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금 예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예산은 홍의락 위원님……
그럼 이것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본 수출 관계있는 예산을…… 여기에 반영된 내용은……
지금 중기부에는 따로 준비한 것은 없고 TF에 아까 산업부에서 보고한 것이 다 망라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나름대로 요소기술의 중기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를, 증액 요청을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업부하고 중복될 수 있으니까 부처 간 협의를 했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건 협의해서 하면…… 그럽시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9쪽입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체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과제 95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이에 따라서 기획평가비도 3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체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과제 95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이에 따라서 기획평가비도 3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 부분도 산업부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지금 저희들은 창업기업 그리고 일반기업 2개를 나눠서 기업에 대한 지원 수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본 수출규제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관련 있습니다.
전문위원박장호 10쪽입니다.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위기지역 Scale up R&D 지원 관련해서 23억 67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위기지역 Scale up R&D 지원 관련해서 23억 67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 부분은 목적예비비로 9월에 긴급 편성돼서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지만 연말까지 실집행 완료가 가능하고 또한 19년 이때 예산이 여야의 요구로 인해서 신설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이것도 집행률 부진 때문에 감액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집행률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6월 현재 76.3%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7월 말일까지는 100% 실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6월 현재 76.3%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7월 말일까지는 100% 실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11쪽의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은 김삼화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감액 의견 내신 부분을 반영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간사들께서 합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지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9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KOTRA 업무와 전체 중복이라는 의견에 기인합니다.
그다음에 49억 7500만 원의 감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증액 의견으로는 대일본 수출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을 위해 78억 2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도개선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은 김삼화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감액 의견 내신 부분을 반영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간사들께서 합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지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9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KOTRA 업무와 전체 중복이라는 의견에 기인합니다.
그다음에 49억 7500만 원의 감액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증액 의견으로는 대일본 수출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을 위해 78억 2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도개선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수출바우처는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KOTRA에다 이것을 주어서 KOTRA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KOTRA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이 부분은 배제하고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한일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일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출 다변화 같은 대응을 위해서 추가로 78억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한일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일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출 다변화 같은 대응을 위해서 추가로 78억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산을 받아서 KOTRA한테 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일부, 한 50% 정도 KOTRA한테 가고요, 나머지는 관련 업종 협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진공, KIAT, 무역협회 또 KOTRA하고 협력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하나는 추경으로 진행할 정도로 이렇게 긴급한지 어제 산자부 할 때도 의견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런 사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KOTRA를 통해서 조달할 수가 있을까요, 예산을 준다 한들? 각 개별 기업 단위에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KOTRA에서 그것을 해서……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출은 일단 KOTRA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기본적으로 수출이 하락세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수출이 많이 하락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했을 때 지원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은 일단 KOTRA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기본적으로 수출이 하락세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수출이 많이 하락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했을 때 지원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을 많이 해야 경제가 살아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력을 좀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니, 수출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서 그런 예산을 자꾸 편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것은 정말 예비비를 지출할 사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부족하면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논쟁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박장호 12쪽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입니다.
이것도 별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75억 원 전액삭감 의견도 김삼화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내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75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분 75억 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13쪽에 보시면,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안으로 감액을 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별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75억 원 전액삭감 의견도 김삼화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내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75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분 75억 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13쪽에 보시면,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안으로 감액을 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수출 하향세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아까 앞의 것하고 비슷한데, 해외시장 개척이 KOTRA 업무인데 이게 중복돼서 계속 이렇게 예산만 증액하고 또 더군다나 이게 추경사업인지도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정부 측 의견.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까 말씀처럼 KOTRA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본자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추경안에 104억 원 증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지역별 20개 기업 또 추경예산으로 추가해서 20개 기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인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 1차 공고 시 신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추경안에 104억 원 증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지역별 20개 기업 또 추경예산으로 추가해서 20개 기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인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 1차 공고 시 신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추경 관련해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해서 237개사가 지원을 했고요. 또한 전문가들 또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이 이 사업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를 함께 제시하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신청 단계별로 사전․사후․심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심화컨설팅 그리고 사후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위기지역의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산업부와의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가 추경사업을 금년에 종료해서 부처 간 중복지원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15쪽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31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31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기업 퇴직 인력이 나중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인건비 70%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기업 퇴직 인력이 나중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인건비 70%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보조하는 사업을 추경으로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하다고 볼 수 없고 나중에 사업계획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16쪽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안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30억 원 증액 의견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출 제재 대응 컨설팅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안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30억 원 증액 의견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출 제재 대응 컨설팅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것이 기존에 규제대응 컨설팅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재와 관련해서 추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150여 개 신청을 해서 작년에 30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가로 반도체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700여 개 사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조금 전 말씀에 원래 본예산에 규제대응에 관한 컨설팅 예산이 있다는데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 말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19년도 당초에 33억이 있었고요.
33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빼내 가지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또 3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33억으로 220개에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당초에 있었고요. 지금 추가로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규제대응 관련해서는 80개를 더 추가하고요 또 산업위기……
33억이라는 것은 전 수출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하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220개×1500만 원 해서 33억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수출 대상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컨설팅, 그중에서 일부만, 200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들이 화관법이라든지 이런, 전 수출 대상 기업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기존의 본예산 33억은 대상을 200개라고 안 그랬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220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포함해서 전체 200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물론 그때는 꼭 일본을 상정한 건 아니고 규제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만 200개 해 가지고 또 30억 하겠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80개를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지금 30억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200개사 1500만 원 해서 30억 하겠다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기존에 33억으로 220개를 지원하려고 했고요. 이번에 일본이 추가됨으로써 12억으로 80개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컨설팅 예산 30억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억 하겠다는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러니까 지금 규제대응 말씀하셨는데 규제대응과 산업위기대응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합쳐서 30억으로 추경에 신청한 겁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그다음 창업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배부해 드리는 별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당초에 송갑석 위원께서 메이커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24억 원의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세부사업명이 잘못되는 바람에 다시 기존에 추경안에 있는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별지를 봐 주시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내역사업, 먼저 벤처 창업대전 관련해서 이벤트성 행사 개최 추경안 삭감 의견으로 10억 원 삭감 의견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광주 광산구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배부해 드리는 별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당초에 송갑석 위원께서 메이커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24억 원의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세부사업명이 잘못되는 바람에 다시 기존에 추경안에 있는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별지를 봐 주시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내역사업, 먼저 벤처 창업대전 관련해서 이벤트성 행사 개최 추경안 삭감 의견으로 10억 원 삭감 의견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광주 광산구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우리 창업기업들의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이 필수인데 마침 금년 11월에 한․아세안정상회의 때 스타트업 서밋과 글로벌페스티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역시 KOTRA하고 큰 차이가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고요. 이벤트 행사하려고 이렇게 추경까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벤트성인데 30억이 이미 있어요. 10억을 또 추가하겠다는 거니까 30억 갖고 하라는 얘기지.
더욱 절실히 필요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박장호 다시 본책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먼저,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물량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안에 반영된 719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내역사업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하고 같이 예비창업패키지도 연령 구분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8쪽의 초기창업패키지 내역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안의 50%에 해당하는 77억 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감액 의견으로는 6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먼저,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물량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안에 반영된 719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내역사업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하고 같이 예비창업패키지도 연령 구분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8쪽의 초기창업패키지 내역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안의 50%에 해당하는 77억 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감액 의견으로는 6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창업기업에 대해서 현금 매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요. 또한 지난해 사상 최고의 법인 창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10만 개의 법인 창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서 창업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원론적인 그러한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장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만 말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 청년과 장년으로 구분되어졌는데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기재부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박장호 19쪽의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130억 원의 증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 편성보다는 사업 재설계가 우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으로는 3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Pre-TIPS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Pre-TIPS에 30억 원, Post-TIPS에 100억 원이 지금 추경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130억 원의 증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 편성보다는 사업 재설계가 우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으로는 3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Pre-TIPS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Pre-TIPS에 30억 원, Post-TIPS에 100억 원이 지금 추경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 부분은 14년부터 시행된 TIPS의 사업으로서 신규채용 또는 M&A, IPO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를 볼 때 다른 여타 사업에 비해서 충분히 성과가, 3배 이상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요. 또한 Pre-TIPS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민간 투자를 연계를 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창업패키지와 같은 그러한 지원 사업과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박장호 20쪽에 지금 나와 있는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쪽의 창업저변 확대 세부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략하고.
두 번째, 산학협력 기술․기능 인력양성 사업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대학 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29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산학협력 기술․기능 인력양성 사업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대학 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29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전문대생들에 대한 중소기업에 맞는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요도 있고 추경에 대비해서 대학의 참여의사 수요조사 결과 78개 중 75개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하고 성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21쪽, 국가 간 무역분쟁 중소기업 전략 연구조사 관련해서 신규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증액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세부사업을 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이유는 5억 6000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이유는 5억 6000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분쟁이나 이것 외에 수출기업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 유사한 게 없어요, 정부가 하는 거나 KOTRA가 하는 거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수출기업에 대한 무엇에 대한 실태조사, 다시 한번……
수출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보다는 수출기업의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런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무역피해에 대한 조사는 무역조사실에서 그러한 자료 분석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중소기업부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조사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니, 산업부가 그러면 전 산업에 관해서, 수출기업에 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다음 해의 여러 가지 수출 전략도 수립하고 이럴 텐데 거기 하는 거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집어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가지고 또 실태 연구 용역한다는 게 꼭 필요하느냐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는 포괄적인 업종별 피해를 조사한다고 하면 저희 중기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일본 또는 개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나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드러나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나 이렇게 있지만 그럼 무역분쟁이라는 게 일본이나 중국 여기만 있느냐는 말이야. EU하고도 있고 전 국가에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 다 지금 현재 피해조사 컨설팅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걸 합니까? 해야 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개별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에 2억 원을 상정했는데요. 3000개 업체에 대해서 피해 실태조사 가능하고요. 또 컨설팅은 한 100회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차관 말씀하시는 것 정말 납득하기 힘든 게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벌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해요. 지난번에 중국 사드 했을 때 했습니까? 지금 한참 미․중 무역전쟁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중기부가 당연히 평상시에 늘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뭐 하나 터지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예산이나 반영시키려고……
차관 말씀하시는 것 정말 납득하기 힘든 게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벌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해요. 지난번에 중국 사드 했을 때 했습니까? 지금 한참 미․중 무역전쟁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중기부가 당연히 평상시에 늘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뭐 하나 터지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예산이나 반영시키려고……
이게 중기부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증액을 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보라고 증액 요구를 한……
지금 그걸 전적으로 공감을 하니, 그러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지 거의 없어요. 중기부의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분석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것은 삼중고로 무역분쟁이 계속 예외 없이 닥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해 보라는 의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부사업을 검토하셨고요,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관련 사업입니다.
22쪽, 첫 번째 세부사업입니다. 투융자복합금융(융자）사업 관련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운전자금 공급을 위해서 성장공유형 자금 3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 첫 번째 세부사업입니다. 투융자복합금융(융자）사업 관련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운전자금 공급을 위해서 성장공유형 자금 3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분야, 미래차나 친환경 같은 그러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성장공유형이라든지 또는 투융자복합금융과 같은 이러한 부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케일업, 7년 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금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집중토록 하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본예산이 2000억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본예산 2000억 중에 지금……
그런데 추가로 3000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지요? 힘들어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중소기업이 왜 어렵습니까? 지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융자가 부족해서 중소기업이 어렵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업력이 7년 이하인 업체들한테 지원이 많다가 7년 이상이 새로 뭐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좀 지원해 줬으면 옳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말씀은 다 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23쪽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 부품․소재의 일본 수출규제품목 지정으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성장기반자금 30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에 일반회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명확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검토한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핵심 부품․소재의 일본 수출규제품목 지정으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성장기반자금 30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에 일반회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명확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검토한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라든지 장비 같은 수입규제가 반복될 경우에 중소기업의 애로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과 국산화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께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듯이 이미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추경 편성, 이렇게 일자리 예산과 관련된 그동안에 집행한 추경과 관련해서 그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비슷한 추경을 할 때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해 봤더니, 추경 해서 그때 어떤 일자리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제시하고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또 추경에다 이걸 해 달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닙니다. 17년 추경에서 그 말씀이 계셔 갖고 저희들이 18년 5월 당시에 그 성과와 결과를, 고용 창출 효과를 보고드렸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작년 5월에 드린 그 성과에 따른 근거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추경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작년 것 지금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작년 것 관련해서 최근까지 한 부분은 추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하기 전에 그걸 제시를 하는 것이…… 그게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 경시하지 마시고요. 2017년 추경의 부대의견이지요? 그래서 2018년 예산에 반영하란 얘기지 2019년 추경에 귀속되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참고했다는 말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000억 원, 이것 본예산인데 지금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문위원박장호 위원님, 지금 23쪽의 신성장기반자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먼저 봤네.
전문위원박장호 그다음 게 지금 정유섭 위원님이……
차관님, 그러면 23쪽에 지금 본예산 8800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게 지금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6월 말 현재 62.6% 되고 있습니다.
얼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62.6%입니다.
6월 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런데 앞으로 3000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지금 수요가 충분하고 이미 금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추가로 6월 말까지 신청률이 93.1%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해도 수요가 충분합니다.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이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난해 혁신성장지원자금은 7000억.
아니, 신성장기반자금이 지난해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전체는 1조 800억.
1조 800억?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맞습니다. 1조 800억 중 금년에는 당초에 8800억이었고요. 그래서 한 2000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부족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수요가 지금 많아서 사실은 3월까지 이미 수요가 다 소진이 됐던 상태입니다.
신청받았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소진이 돼서 나눠 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분기별로 일정 금액씩 나눠 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충분히 제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논의하시지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24쪽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입니다. 추경안에 1080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지역 지원융자 80억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도개선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앞에 투융자복합금융, 신성장기반자금, 이게 다 융자사업인데 무슨 사고율이나 또는 갚지 않는다든지 그런 피해율은 얼마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4%대입니다.
4%.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장호 25쪽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입니다. 2건의 10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부분으로 여타 정책자금 0.295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0.634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박장호 26쪽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관련입니다.
먼저 1500억 원의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창업초기펀드에 반영돼 있는 1500억 원이 기존에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모태펀드를 통한 제조업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쪽의 제도개선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0억 원의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창업초기펀드에 반영돼 있는 1500억 원이 기존에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모태펀드를 통한 제조업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쪽의 제도개선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 그런 예산편성이 없어서 창업 초기 투자 비중이 감소합니다. 사실 창업 초기 영역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렵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 투자마저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러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박장호 28쪽입니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그 내역사업 중에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추경안에 반영된 10억 2500만 원의 전액 삭감 의견 2건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역사업 중에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추경안에 반영된 10억 2500만 원의 전액 삭감 의견 2건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18년 신규사업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던 것이고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이러한 신규 인력에 대한 숙련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의 매칭, 현장 코칭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박장호 29쪽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련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안에 150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150억 원 전액의 삭감 의견이 있었고 1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안에 150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150억 원 전액의 삭감 의견이 있었고 1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최근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내수 위축, 경쟁 격화 등 경영 악화로 자금 수요가 충분히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25억의 포항지역 지원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위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0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넘어갑니다.
전문위원박장호 30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세부사업 중에 내역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93억 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추경 산출내역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3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세부사업 중에 내역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93억 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추경 산출내역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34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추경 규모는 지금 새롭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이러한 신사업을 지원하는 사관학교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충분한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체험점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 제기한 그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이지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자의 과밀업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강길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재기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단순히 일자리 창출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산불피해 복구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데 신규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500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구한 위원 중에 우원식 위원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재기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단순히 일자리 창출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산불피해 복구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데 신규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500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구한 위원 중에 우원식 위원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소상공인이 폐업의 부담을 덜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게 인건비만 주는 내용이 아니고 현장 전문상담 인력에 6억 그리고 재기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비에 6억 해서 센터 운영비는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2억 중에서 인건비로 다 들어간다는 개념은 약간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나중에 우리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건 따져 보면 맨 인건비고……
강원도 산불 난 데 중소기업……
아니, 제가 말씀을……
저는 전액 삭감하고, 지금 현재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라는 것도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 삭감해 놓고 나면 또 그 기금 내에서, 진흥공단에서 전용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업지원센터 설치 문제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10군데 더 늘려서 2명씩 상담사를 채용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있는 거라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하고, 지금 현재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라는 것도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것 삭감해 놓고 나면 또 그 기금 내에서, 진흥공단에서 전용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업지원센터 설치 문제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10군데 더 늘려서 2명씩 상담사를 채용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있는 거라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경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정보가 없어서 폐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출혈하면서도 열어 놓는 업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폐업지원센터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업지원센터 설치된 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다가,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운영하지 않고요. 현재 재기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폐업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 안에다가 상담인력 하나를 넣어서 새롭게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담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강원도라든지……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왜 두는 거냐 이거야.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원센터를 줄 거냐 말 거냐, 기존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 지역마다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일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런데 또 상담사 2명씩 채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느냐, 기존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사람이 없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폐업의 전문적인 변호, 법률 상담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폐업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창업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금융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그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왜 또 인력을 한다고 해서 2명씩 20군데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느냐 이거지.
그다음 넘어갑시다.
확인을 하고, 센터라는 게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센터장을 만들고 소장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을 투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기구 안에 상담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업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뒤에 말씀하신 지금 있는 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상담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력이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센터라는 명만 붙여서 사실은 지금의 기존 인력을 2명씩 더 늘려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전문위원박장호 32쪽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세부사업 관련해서 내역사업 중에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76억……
이건 뭐예요, 산불?
산불은 받아 준다고 그랬잖아요. 삭감할까요?
아니, 그냥 넘어가니까 이상해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산불 경우에는 지금 소상공인의 경우에 재난안전법상 복구비 지원 근거가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자금 융자․보증으로 지원 중인데 예산을 추가해 주시면 강원도 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김기선 위원님 증액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박장호 32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추경안에 76억 원의 증액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로페이의 저조한 이용률 또 예산의 낮은 실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3쪽에 26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홍보비 2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추경안에 76억 원의 증액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로페이의 저조한 이용률 또 예산의 낮은 실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3쪽에 26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홍보비 2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은 금융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전자금융 그리고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병행하는 과정에서 간편결제를 확산함으로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업자가 새로운 시스템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초기에 그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맹점도 25만 개 이상 확대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일일 결제가 2억 원 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초기에 정부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조만간 바로 민간에게 넘겨서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76억에서 50억은 기본적인 인프라, QR키트라든지 POS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원하고 26억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은 금융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전자금융 그리고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병행하는 과정에서 간편결제를 확산함으로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업자가 새로운 시스템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초기에 그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맹점도 25만 개 이상 확대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일일 결제가 2억 원 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초기에 정부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조만간 바로 민간에게 넘겨서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76억에서 50억은 기본적인 인프라, QR키트라든지 POS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원하고 26억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것이 정부나 이 사업에 관여했던 여러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편결제추진단에서 지금 은행들에게 10억씩 내라고 그러고 별도 SPC 설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총리도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것이……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영역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 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예산 삭감뿐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제로페이를 접는 게 좋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것이 정부나 이 사업에 관여했던 여러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편결제추진단에서 지금 은행들에게 10억씩 내라고 그러고 별도 SPC 설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총리도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것이……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영역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 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예산 삭감뿐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제로페이를 접는 게 좋습니다.
저도 곽대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제로페이 홍보비 관련된 내역이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12월에 300만 원 한 달 결제액인데 2019년 3월의 결제액이 누계로 월별 1억 2300만 원인데 지금 벌써 7월 월 결제액이 1억 6800만 원으로 급속하게 늘어 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율을 매우 낮출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신용카드에서 간편결제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정부가 견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간편결제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제로페이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로페이를 위해서 홍보나 지출한 것만 보면 거의 98억을 했는데 5월까지 결제금액 다 보면 57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지방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청을 동원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압박을 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인력들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소매점을 찾아다니면서 제로페이 가입해 달라고 사정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지만 민간에 있는 영역들을 잘해야 되고,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관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대책들 많이 내놓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들에 관해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제로페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로페이를 쓰는데 네이버페이를 사용합니다. 네이버페이라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를 사용해서 그 결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POS기만 대면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든 삼성페이로 결제하든 이런 페이 결제시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로페이가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에 대체되어지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는 이게 인프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로페이를 이용할 유인이 소비자들한테 없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면 쓰라고 안 해도 다 쓰지요, 홍보 안 해도.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유인이 없는데 이걸 자꾸 한다고 쓰겠어요?
지금 카드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과정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카드 가지고 했던 게 일반화되어 있어 가지고 익숙해졌는데 이제 카드 안 가지고 다니고 이걸로 가자는 얘기 아니야.
이것 논쟁하지 맙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가면서 옛날 카드 확산 속도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박장호 34쪽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445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증액 요구된 경영안전자금 중에 포항지역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 지원 예산 745억 원을 제외한 일반지역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9월 이내 경영안전자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안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2445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증액 요구된 경영안전자금 중에 포항지역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 지원 예산 745억 원을 제외한 일반지역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9월 이내 경영안전자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안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정부 측 말씀……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앞의 신성장기반자금처럼 일반경영안전자금도 자금 수요가 높아서 3월에 이미 소진이 됐고 6월 말 기준으로도 예산 대비 95.3%가 집행이 되어서 추가 증액이 됐을 때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전문위원박장호 35쪽입니다.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환경 개선에 29억 48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기청정기를 전통시장 등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시스템 설치에 따른 고객유인 효과 등에 대한 사업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환경 개선에 29억 48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기청정기를 전통시장 등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시스템 설치에 따른 고객유인 효과 등에 대한 사업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을 올렸나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시장환경 개선’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을 봤더니 시장에 보면 고객안내센터 거기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차관님, 전통시장에 가면 고객안내센터 들러 가지고 시장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전통시장에 가면 고객안내센터 들러 가지고 시장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시장 형태가 건물형이 있을 거고요 골목형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 골목형 같은 경우에는 물을 분사한다든지 안개 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 건물형 시장의 경우에 시장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따라서 맞추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유형에 맞게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이 부분들은 이동형이 아니고 시스템식으로 해서 고정형으로 일단 추진하고요. 또한 고객지원센터만이 아니고 고객휴게실 또 수유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장에 맞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장 유형에 맞게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이 부분들은 이동형이 아니고 시스템식으로 해서 고정형으로 일단 추진하고요. 또한 고객지원센터만이 아니고 고객휴게실 또 수유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장에 맞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참 들을수록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전문위원박장호 35쪽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세부사업 관련해서 45억 원이 지금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실집행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건 제가 다시 보류하고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필요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1.6%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6월까지 6.1%인데 이게 지자체 선정을 상반기에 해서 5월까지 끝나면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가 기업을 확보해서 주차장 개선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할 사업들은 다 정해졌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금년 5월 말에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증액하면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100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포항 흥해시장에 대한 사업으로 45억을 하고요. 보통 주차장을 신설하려면 40억에서 60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실집행률이 부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9월 달에 아예 공고를 해서 각 지자체한테 12월 달에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 1월 달에는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한 3개월 이상을 당길 수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그 이전에……
차관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시급해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자체가 이것 소화를 못 해. 주차장 용지를 여기서 내려보내 줘야 확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탁상공론 가지고……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일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정회했다가 다음 속개 시간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정회했다가 다음 속개 시간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