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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6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부겸․박정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위원입니다.
 정부에 있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 외교통일위원회에 한 십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또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한반도 및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고 경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재경 간사님, 정병국 간사님 그리고 이수혁 간사님을 모시고 또 기라성 같은 선배 위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상정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최근 외교통일 현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김재경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정현ㆍ원유철ㆍ정진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갑윤ㆍ이학재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동철ㆍ송영길ㆍ송옥주ㆍ심재권ㆍ이종걸ㆍ이찬열ㆍ주승용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갑윤ㆍ원유철ㆍ윤상직ㆍ정진석ㆍ주호영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장정숙ㆍ전혜숙ㆍ김광수ㆍ장병완ㆍ박지원ㆍ윤소하ㆍ윤영일ㆍ조배숙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심기준ㆍ유승희ㆍ소병훈ㆍ맹성규ㆍ김경협ㆍ박찬대ㆍ신창현ㆍ남인순ㆍ이수혁ㆍ김종민ㆍ송갑석ㆍ권칠승ㆍ송옥주ㆍ김태년ㆍ최운열ㆍ서삼석ㆍ최재성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7.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8.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9.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0.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1.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2.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김광수ㆍ김경진ㆍ천정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김현권ㆍ장정숙ㆍ송영길ㆍ오영훈ㆍ유성엽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박지원ㆍ이용주ㆍ김종훈ㆍ정동영ㆍ최도자ㆍ조승래ㆍ김경협ㆍ위성곤ㆍ백재현ㆍ이훈ㆍ김정호ㆍ조경태ㆍ최경환(평)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확인 결의안(설훈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경협ㆍ윤일규ㆍ백재현ㆍ전재수ㆍ김성환ㆍ김병기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천정배ㆍ이용호ㆍ김광수ㆍ전혜숙ㆍ장정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송영길ㆍ조배숙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ㆍ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천정배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채이배ㆍ이용주ㆍ김광수ㆍ송영길ㆍ유성엽ㆍ장정숙ㆍ전혜숙ㆍ최경환(평)ㆍ이정미ㆍ윤영일ㆍ정인화ㆍ황주홍ㆍ이찬열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상직ㆍ박대출ㆍ강효상ㆍ송언석ㆍ정운천ㆍ정유섭ㆍ곽대훈ㆍ김중로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정세균ㆍ이원욱ㆍ유성엽ㆍ윤일규ㆍ전재수ㆍ이개호ㆍ정재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한정ㆍ송갑석ㆍ박정ㆍ서삼석ㆍ소병훈ㆍ김상희ㆍ어기구ㆍ심기준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황희ㆍ백재현ㆍ유승희ㆍ이훈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상희ㆍ최재성ㆍ맹성규ㆍ소병훈ㆍ이철희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김민기ㆍ이규희ㆍ설훈ㆍ기동민ㆍ원혜영ㆍ우원식ㆍ송갑석ㆍ오영훈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60)상정된 안건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89)상정된 안건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04)상정된 안건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51)상정된 안건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송갑석ㆍ신동근ㆍ임재훈ㆍ유동수ㆍ신용현ㆍ안민석ㆍ안규백ㆍ정인화ㆍ이상헌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전현희ㆍ안규백ㆍ임종성ㆍ정세균ㆍ이후삼ㆍ박정ㆍ심기준ㆍ윤후덕ㆍ송기헌ㆍ김영호ㆍ홍문표ㆍ안민석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박지원ㆍ손금주ㆍ안민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백재현ㆍ유승희ㆍ이훈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찬대ㆍ최재성ㆍ맹성규ㆍ소병훈ㆍ이철희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김무성ㆍ민경욱ㆍ정태옥ㆍ김종석ㆍ홍문표ㆍ정유섭ㆍ송언석ㆍ주호영ㆍ이장우ㆍ김정재ㆍ김순례ㆍ임이자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심재철ㆍ김성찬ㆍ윤재옥ㆍ김광림ㆍ김무성ㆍ추경호ㆍ김정재ㆍ백승주ㆍ황영철ㆍ최교일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병기ㆍ박광온ㆍ김철민ㆍ송영길ㆍ원혜영ㆍ서형수ㆍ백혜련ㆍ박찬대ㆍ추미애ㆍ윤관석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박지원ㆍ손금주ㆍ안민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장병완ㆍ정인화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세연ㆍ김재경ㆍ송희경ㆍ원유철ㆍ유민봉ㆍ유승민ㆍ이명수ㆍ이채익ㆍ이학재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한)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김광수ㆍ장정숙ㆍ이찬열ㆍ정인화ㆍ장병완ㆍ박찬대ㆍ전혜숙ㆍ김경진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심재철ㆍ김성찬ㆍ윤재옥ㆍ김광림ㆍ김무성ㆍ추경호ㆍ김정재ㆍ백승주ㆍ황영철ㆍ최교일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박대출ㆍ김석기ㆍ조훈현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표창원ㆍ김영진ㆍ신동근ㆍ박주민ㆍ이상헌ㆍ이원욱ㆍ김병욱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ㆍ김진태ㆍ민경욱ㆍ박덕흠ㆍ원유철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종필ㆍ이만희ㆍ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동철ㆍ박지원ㆍ최도자ㆍ채이배ㆍ조배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김진태ㆍ심재철ㆍ박대출ㆍ함진규ㆍ김규환ㆍ김재원ㆍ박덕흠ㆍ김태흠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박대출ㆍ김석기ㆍ조훈현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심재권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유승민ㆍ정병국ㆍ정운천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김진태ㆍ김영우ㆍ임재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유승희ㆍ전혜숙ㆍ최재성ㆍ서형수ㆍ이춘석ㆍ신창현ㆍ변재일ㆍ안호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북한에 의한 6ㆍ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김재경ㆍ김무성ㆍ김영우ㆍ유기준ㆍ심재철ㆍ정양석ㆍ이정현ㆍ정진석ㆍ강석호ㆍ조훈현ㆍ김정재ㆍ권성동ㆍ주호영ㆍ원유철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박병석ㆍ김부겸ㆍ송영길ㆍ김경협ㆍ이인영ㆍ심재권ㆍ이상헌ㆍ추미애ㆍ정동영ㆍ원혜영ㆍ이춘석ㆍ신창현ㆍ원유철ㆍ이수혁ㆍ김병관ㆍ장병완ㆍ심기준ㆍ민홍철ㆍ송갑석ㆍ이찬열ㆍ정춘숙ㆍ안규백ㆍ소병훈ㆍ박정ㆍ기동민ㆍ김정우ㆍ제윤경ㆍ노웅래ㆍ이용득ㆍ이정미ㆍ설훈ㆍ이해찬ㆍ백혜련ㆍ한정애ㆍ박홍근ㆍ박광온ㆍ이훈ㆍ강병원ㆍ천정배ㆍ김성수ㆍ맹성규ㆍ김상희ㆍ정재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김정호ㆍ우원식ㆍ김병욱ㆍ박경미ㆍ서삼석ㆍ전혜숙ㆍ윤일규ㆍ김영진ㆍ손금주ㆍ권미혁ㆍ서영교ㆍ백재현ㆍ임종성ㆍ박찬대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범계ㆍ김종민ㆍ어기구ㆍ김한정ㆍ강창일ㆍ최재성ㆍ전해철ㆍ김해영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하태경ㆍ강길부ㆍ김현아ㆍ유승민ㆍ김중로ㆍ윤상현ㆍ정종섭ㆍ김영우ㆍ심재철ㆍ임재훈ㆍ지상욱ㆍ유의동ㆍ정운천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6분)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6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합시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송영길송영길위원(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일본 정부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관련 문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포괄신청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바꾸어서 비관세장벽을 구체화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G20 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실상의 자유무역 원칙에 모순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나 다른, 파이낸셜타임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지금도 일본을 외교안보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남․북․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 위협이 감소되고 있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일 간에 유효한 상태인 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외교안보감시국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본의 한국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WTO 국제협정의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으로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저희 외통위 차원에서 제안, 채택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 위원들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김광수의원(전북 전주시갑)
 예.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셨습니까?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전북 전주시갑)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일본 자국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발언을 하며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이에 일본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시작이므로 대한민국국회는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 촉구를 위해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서 결의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미 FTA는 2018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2018년 11월 13일에 정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우리나라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국가들과 협정이 우선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중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선박․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양국 간 투자와 관련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양국 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을 보장하여 아르메니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양국의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키르기즈 간 형사사법 분야 조약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키르기즈 간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등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한-키르기즈 간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범죄인을 상호 인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서 범죄인의 효과적 처벌과 형사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키르기즈 간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수형생활 중인 우리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복역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설립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9년 2월 8일 정부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풍부한 역내 투자경험과 지역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미경제통합은행 역외회원국 가입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인력의 중미 진출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중미경제통합은행은 회원국 기업에게 유리한 사업 발주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사유로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과거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조치가 명확한 법적 절차 규정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향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신고제 합리화 계획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사유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3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예정된 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청원 기간 연장의 건상정된 안건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내년 5월 30일까지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외교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통일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19분)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외교안보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축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부터 외교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1박 2일간 이루어진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2017년 11월 국빈방한 이후 1년 7개월 만이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 여덟 번째로서 지난 4월 11일 워싱턴 회담 이후 약 80일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G20 계기 이번 방문 일정을 활용하여 추진된 이번 방한은 향후 북미 대화 진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이러한 진전이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진전 이외에도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전반에 걸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좋은 한미관계를 거듭 강조하였으며 한미 양 정상은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 간의 간담회는 한미 양국 간 활발한 교역․투자가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정상 차원에서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시너지 제고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제 에너지 안보와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함은 물론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 참석한 한미 여성역량 강화 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사회문화․지역․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방한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재가동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이 모멘텀을 적극 살려 나가는 동시에 제반 분야에서 한미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방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북미, 남․북․미 정상 간 회동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 6․30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동과 남․북․미 정상회동이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메시지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서 북측이 적극 호응하면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전 선언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만남이자 사상 최초의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었습니다.
 북․미 정상은 약 1시간의 회동을 통해서 상호 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 측은 향후 이삼 주 내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대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북․미 정상 간 신뢰에 기초한 톱다운 방식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 개최도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미 공조를 기초로 대화 프로세스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대화 모멘텀을 바탕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독려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또한 공고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그리고 여론 청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법절차 존중,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 이익 존중 그리고 국제규범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령의 피해자를 조속 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 제3조1항 절차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법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 끝에 일본 측에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부품․소재 일부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이 WTO 협정과 G20 정상 선언문에 배치되는 자의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 측의 발표 직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의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일요일 남․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세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정상회동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가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하노이회담 이후 소강 상태였던 북미 대화의 물꼬가 마련되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튿날 북․미정상회담 기록영화를 발 빠르게 방송하고 금번 회동이 정전협정 66년 만의 역사적 상봉으로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6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기념식을 예년과 달리 규모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2쪽, 남북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형성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류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창의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자체 및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분권․협치형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쪽, 인도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WFP를 통한 식량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소통과 협치도 강화하여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 활성화 등 민관 차원의 인도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등의 협의를 추진하고 나아가 고향방문, 대면상봉 등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지금 정부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현안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지금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지난번 외통위 전체위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일정을 우리 위원장님이 신속히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역사적 현장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파주시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안보고해 주신 대로 보면 이번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에 대한 재조명, 둘째로는 남․북․미 정상들의 신뢰 재확인,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 세 번째로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회담의 물꼬를 다시 텄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하신 말씀에 평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이번 남․북․미 회동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진행되었고 북․미 간 회동은 단독으로 48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1차 북․미 회담인 싱가포르나 2차 북․미 회담인 하노이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을 실질적인 3차 북․미 회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8분간 북․미 회동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의 내용을 설명했고 외교부장관도 미 측으로부터 회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나 회동 후 발표된 후속조치의 내용을 보면 이번 회동이 지난 1․2차 북․미 회담보다 북․미 정상 간 좀 더 진전되고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외교상 문제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북․미 회동 내용을 보고받은 입장에서 이번 회동을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북․미 3차 회담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 측으로부터 상세 브리핑받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는 평가를 외교부로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질적인 제3차 정상회담이었느냐 아니냐 그렇게 명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은 북․미 양측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이번의 그런 만남이 가능하게 여건을 조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역할도 평가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또 김 위원장의 신뢰가 확인이 됨으로써 이러한 만남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이번 회동으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삼 주 내에 실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중요한 지점은 한반도 비핵화 해결 방식에 대한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양국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측은 실무협상을 이끌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 그동안 일괄타결 방식(grand deal)을 주장해 왔지만 점진적 접근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실무협상단에 참여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 정부 관료로는 처음으로 미국이나 북한은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리용호․최선희 등 외무성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2월 28일 한밤중에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영변 핵시설 전면적․영구적 폐기 하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양측이 조금 더 물러서는 분위기는 익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북․미 회담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실무협상에서 의견 접근하고 북․미 정상 간 비핵화와 체제 보장, 제재 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6월 30일 북․미 회동을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장관이 보기에는 이후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정상 간 그 놀라운 상상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정상의 의지가 가능케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번의 DMZ에 있어서의 북․미 회담 또 남․북․미 3자 회동도 정상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이번에 한 번 더 확인이 되었고 또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파격적인 외교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어쨌든 대화에 대한 의지가 정상 차원에서 직접 재확인되었고 또 실무협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밝혀졌습니다. 또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미 측 특사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서로 호응해 오는 메시지들이 발신이 되고 있어서 실무협상이 재가동이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한미 공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실무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에 워싱턴 분위기는 어떻지요? 다시 말해서 미 측에서 이번 회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북․미 회담의 개최 가능성하고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들은 내용과 같습니다.
 어쨌든 양측 모두 그 실무협상을 위한 그 협상팀, 협상 전략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비가 끝나는 대로 또 우리로서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그 정비가 끝나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 쪽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국무부 또 이 북․미 협상에 직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비건 특사라든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하면서 6월 30일 회동을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규정했지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이 발언하신 것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더 토를 단다는 것은 그 격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만큼 그 분위기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순간의 판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을 다녀오신, 경호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과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신뢰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야말로 적대는 뒤로 접고 새로운 평화적인 관계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석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최고,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 대통령의 만남으로 비핵화의 물꼬를 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또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의 국내외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또 더 좋아졌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셨지요, 며칠 전에? 7월 1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 끝나고.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브리핑을 미국 쪽으로부터 받았다는데, 내용이 있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언론 쪽에서는 장관께 물어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 한번 보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제가 여기에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2020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동결로 방향을 선회하고 북한 체제 인정하고 안전 보장하는 내용, 또 새로운 핵 협상 시나리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미국 쪽의 비건이나 다른 행정부 쪽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대응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 대화가 우리 장관께 전달되었다고 보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의 내용이 그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정상회담을 제가 브리핑받을 때는……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아니, 보고를……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때는 제가 기사 내용을 몰랐습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렇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북핵 해결에 대해 미국의 전략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에?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러면 주변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우려 때문에 아마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만에 하나 미국이 핵동결 수준으로 간다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그런 수준으로 간다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반대할 것이다 그것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외교부장관께서 강제징용 배상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이것 예고된 사항들 아니겠어요? 이것 예고를 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관께서 지난 2005년도에 벌써 노무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정리한 그런 공식 입장에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배치되는 판결이었기에 일본의 반발은 저는 예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마땅히 일본은 우리 대일 청구권 이 부분은 개인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20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또 요청을 하고 우리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러한 외교적 대응태세로 결국은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자초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권분립하에서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겠느냐?’ 이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외교가 국가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너무 원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반일감정만 더더욱 높아지고 또 양국 간의 국민감정만 서로 나빠지고…… 이것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느냐, 어떤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이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소송 당사자들, 배상 판결을 받은 그 소송 당사자들이 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일본 측의 입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서로 상치되는 논리들이 많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 끝에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다 감안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안이고 그것을 일 측에 전보를 하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일본 측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신중하고 자제를 요청하면서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이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런데 너무 원론적인 외교 부분의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막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있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외교 협의에 이어서 중재위원회 개최까지 일본은 차근차근 이렇게 공세수위를 높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관세,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4개월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지난 1일 일본 경제 보복 관련 대책회의 때 이제야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는 어떻게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 측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그런 조짐이 있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보복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어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는 관계부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는 사전에 통보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가 있었고……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제 얘기는 과거부터 이렇게 흘러온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도 TF를 통해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자부에서는 업계와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국 정상 회동과 북․미정상회담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장관님 말씀대로 핵 폐기에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판문점회담 또 소급해서 하노이회담을 보면서 저는 한 네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초점적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론적이기도 하고 관념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무엇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개의 얘기는 ‘미국이 빅딜을 희망했고 요구했기 때문이다’인데 이 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시인하든 부인하든 정말 이게 사실이냐 하는 점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최근 미국의 비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유연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유연성은 무엇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
 셋째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까지 동행은 하셨는데 실제 핵심인 북․미정상회담에는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해석의 문제, 분석의 문제.
 넷째는 앞으로 상응조치로서 제재의 완화, 유예 또는 해제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3개국은 특히 관심들이 각각 다르지 않겠어요? 제재를 완화하거나 뭐 할 때 제재의 문제에 있어서 가지는 관심의 강도들이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제재 해제나 완화, 유예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키 포인츠(key points)입니다.
 우선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점 먼저 강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일괄타결을 요구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하는 해석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괄타결을 요구했다기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자 하는 접근 방법이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핵 프로그램의 일부분만을 논의하자 했기 때문에 서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건이 다시 대화의 모멘텀이 극적으로 복원되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하노이가 합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양측이 서로 입장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정상 차원에서 파악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 또 하노이에서 합의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다 놓고 이제 서로의 입장을 훨씬 잘 아는 상황인 만큼 자국도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 간의 특사 차원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그래서 미국의 구상이 어떤 것인지 또 거기에 우리가 건의하고 제안하고 촉구할 것은 무엇인지를 긴밀히 서로 협의하면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미국은 지난번 하노이회담에서 원론적․개괄적 합의를 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폐기의 방법―각론이지요―시설, 물질, 무기의 폐기는 각론이라고 보면…… 우리 경제학에서 경제원론 하고 각론에서 재정학도 하고 등등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원론을 먼저 합의한 다음에 각론에서 세부적으로 영변만 하든 영변 플러스알파를 하든 각론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그래서 원론을 합의를 하자는 건데 그것을 빅딜로 오해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골포스트를 옮겼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초에 생각한 로드맵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것, 처음부터 끝까지 개괄적인 그림을 그리자, 빅딜이 아니라 빅 픽쳐(big picture)를 그리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하시는 그 해석이 저희 외교부도 같이 하는 해석입니다.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미국이 여태까지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유연성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과거에도 유연성을 가졌었는데 다시 강조하는 것인지, 반성적 의미에서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계속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유연성이 뭐에 유연성을 가지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기에는 미국이 어떤 구상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노이의 결렬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많이 분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 기본한,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주고받아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런 분석 위에 서로 합의 가능한 부분을 더 만들어 나간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다고 지금으로서는 평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조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자료 띄워주세요.
 외교부장관님, 강제징용 판결과 분쟁 관련해서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 외무성은 방안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판단 존중’,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허가가 2019년 1월 달에 떨어지니까 일본 외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3조1항을 댑니다. 그 1단계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채널을 통한 협의는 계속 하겠다고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일본 자민당에서 방위산업물자라든가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1월 달이지요.
 그다음에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가니까 5월 달에 일본은 소위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2단계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 그다음에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 30일이 지난 6월 18일 날 또 일본은 절차에 따라 3단계 3국 지명 중재위원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때 기금 조성안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 기금 조성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외교적 협의단계인 1단계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왔어요. 이것 논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었고 장관께서는 나오셔서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런데 산자부는 ‘WTO에 제소조치 하겠다’ 그리고 장관께서 ‘상황 보면서 후속조치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법에 대한, 협약에 대한 해석…… 과연 우리는 기금 조성안을 받아줄 때 비로소 1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봐도 일본의 단계적 협의 요청 이거야말로 우리가 방어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요구는 그런 규정을 떠나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일본 외교부 조약파트가 법률적으로 강하다고 하는데 그런 면모를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고, 우리 대응은 외교부가 설명은 하지만 와 닿지가 않아요. 원칙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좀 즉흥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감정외교에 편승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장관님 답변은 들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경제보복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F도 만들고 뭐 대처도 하셨다고 하지만 이미 예고된, 1월부터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작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경제가 받는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정부 외교부가 다들 흥분해서 반일감정 속에 묻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오죽하면 장관님에 대해서 책임론 나온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 책임 묻고 그다음에 뭐 일본을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로서 놓친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마음 터놓고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오죽하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하기 힘들 것 같으면 국회라도 나서자. 여야라도 나서서 일본 국회하고 뭘 좀 풀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해 주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양측의 정부에서 나온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이 이전에 양국 간에 협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2011년 헌재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정부의 부작위 판결이 나왔을 때……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아니, 장관님, 이 과정만, 지금 일본 입장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협의를 요구를 했을 때 일본이 무응답을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예, 알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리고 중재는 3조 1항에 외교적 협의가, 합의가 없을 때 중재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협의 자체가 지금 시작이 안 된 상황에서 일본이 저희한테는 사전에 알려 주지도 않고 중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단계로 나가는, 지금 벌써 접근방식부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G20에서 한중정상회담 논의사항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 만나서 사드 문제 이야기 나눴다고 청와대가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풀려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 말씀이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연계성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이미 좀 부끄럽지만 3NO 하지 않았느냐? ‘MD 가입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배치 않는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들 중국 지금 우리에게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 아직 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꼭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드 배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임시배치 되어 있고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일반환경영향평가 한다 그러고 있고 식량과 연료는 헬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거기 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양 정상께서 원론적인 입장만 주고받으셨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양측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1분 더 주시나요?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알겠습니다.
 대통령 말씀이라, 저희들은 국민으로서, 야당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 측의 보복조치가 완전히 풀렸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사드 문제 중국이 그렇게 말했으면, 장관도 인정하셨잖아요. 보복조치가 풀어진 면도 있지만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 할 말 제대로 했어야 됐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나중에 청와대 가시면 꼭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마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의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그 강도나 시기 등에 대해서 외교부가 사전에 인지하셨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 외교부도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산케이신문 보도 직후에 외무성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본 외무성도 외무성으로서는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이 보도하듯이 일본 국내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혹은 판문점회담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다 등등 여러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응책을, 시나리오 1, 2, 3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우리 반드시 경제보복 한다’ 그리고 점점 외교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강도 높게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외교장관님께서도 일본의 고노 외상과 몇 차례 이런저런 만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에 일본 측이 이런 외교적․경제적 보복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강수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은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와 외무성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런 어떤 보복조치를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데 외교채널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이런 것이 발표가 된 것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 하는 얘기를 외교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일본 외무성은 그런 점에서 국제관계를 존중하지만 경제산업성이 이런 발표를 한 것 등등을 보면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 외무성하고의 접촉 외에 다른 일본의 직접적 당사자하고 접촉하거나 외교협상을 벌인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산업통상부가 직접 일본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협상은 외교부가 외무성하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아소 재무상께서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우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특히 산자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발표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발표가 돼서야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범정부 협의를 통해서 산자부가 WTO 제소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이 즉각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본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높여가면서 압박해 왔는데요. 우리 정부가 G20를 앞두고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하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그랬는데 일본은 거기에 답을 했습니까, 즉각 부인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보셨겠지만 즉각 부인하는 그런 일본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일부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셨고 국내에 많은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결국은 청구권 협상 이후에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 문제를 사실상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벌어진 만큼 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일본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제안을 받은 적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 정부로서의 공식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이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런 공식적인 입장 뒤에 외교당국 차원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해 온 그런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워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국민들에 대한, 경제에 관한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께서 7월 1일 오후에 ‘WTO에 제소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생각하기에 이런 경제적인 주름살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를 더 이상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한 그런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경제적인 피해는 아무래도 산자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기본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또 우리의 생산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여러 기본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외교부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일본의 조치로써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들과 공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더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과 또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아까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재위원회 혹은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앞으로 모든 옵션을 상황 진전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어떻습니까? 결국 한일 관계는 정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또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역사의 어떤 아픈 경험이 있고 또 역사에 대한 인식조차도 다르고 또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칼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경제 문제는 한일 양국이 모두 상호호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거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그런데 결국 보면 역사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되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두고라도 지금처럼 이런 현안 과제 정도는 저는 양국의 외교장관이나 혹은 전문가들끼리 만나면 그나마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나치게 이것을 양국 간의 국민적인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양국 정부 간의 관계는 어렵지만 사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수도 서로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추세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관리하고 실질 협력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는 강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이 어쨌든 강제징용이라는 과거 문제 여기에 다른 문제까지도 결부를 시켜서 이번에 보복조치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부겸김부겸위원(대구 수성구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는 또 이 한일 관계를 다뤄본 풍부한 경험이 있는 우리 선배들의 지혜를 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협회 같은 데 몇 번 참석을 해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한일 간의 설득력 있는 그런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공로명 전 외무장관 또 유명환 전 장관 또 신각수 대사 같은 이런 외교전문가들, 특히 일본을 잘 아는 외교전문가들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국회에 있는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이나 혹은 간사장을 지낸 분 중에서 적어도 특사를 한번 보내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실으시고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다양한 그런 외교적인 툴에 대해서 검토를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검토 끝에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부장관님,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양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한 선언으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 계신, 관찰을……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그렇지요, 청와대에 의해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대통령이 하신 말씀……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대통령의 이 규정,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제가……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니아니, 그게 그렇지 않지요. 이 국제관계에 대한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 정의냐 이거예요. 외교부장관이……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어떠한 서명도 없었고 미국 정상, 북한 정상의 판문점 만남만 있었단 말이지요. 그 자체로 ‘양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한 것이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등식화시키는 규정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외교적으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상황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러면 기대감을 나타내신 거라고 이해해야 되겠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앞으로 이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는 평가로서 저희들은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 자체로 종전선언이나 무슨 적대관계 종식을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공식적인 종전선언은 앞으로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공식적인 종전선언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 막 타려다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서 귓속말로 한 40초 동안 얘기를 했고 추정컨대 아마도 두 정상이 만나서 한 얘기를 요약해서 우리 대통령님께 좀 전해 주신 게 아닌가 추정은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를 강 장관이 추후에 받으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비건 대표를……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간략하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그 북미 대화의 내용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내용뿐이 아니라 대화장 밖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어떤 제안이나 새로운 어떤 딜이나 이런 것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간 흔적은 없습니까, 그 48분 동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나 딜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 실무협상을 신속히 재가동하자……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렇지요. 새로운 협상의 출발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서두르는 입장으로 좀 전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새로운 북․미회담의 출발이 된 거라고 이해가 돼요.
 아까 장관께서 ‘빅 픽쳐’라는 말씀을 해 가지고 갑자기 좀 생소하게 들었는데, 아까 강석호 위원님도 NYT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입장이 좀 변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빅 픽쳐라는 것은 목표이지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도정에서 나름대로는 북한이 원했던 단계적 조치 같은 것을 수용하는 그런 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노이회담의 결과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느껴지거든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 합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동시적․병행적 이행이라는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도 그렇고 같은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아니지요. 하노이회담이 깨진 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일괄적으로 그걸 갖다가 폐기를 약속해 달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준비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 하노이회담에 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하노이회담 결과 때와 지금의 미국 입장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게 계속 지금…… 지난주에도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불화수소라는 얘기를 꺼낸 게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장관님, 일본 정부의 조치가 즉흥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세밀한 준비를 거쳐서 나온 조치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준비를 해서 나온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서 피해 입을 일본 기업들도 하나씩 둘씩 불러 가지고 니네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 나오냐는 식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불화수소 공급을 끊으라는 공식적인 주장을 했어요, 아베 수상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말라는 주장도 했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우리 외교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지금 해 왔는지,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 아닙니까? 무대응인지 무대책인지 말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본 얄밉지요. 밉지요. 그러나 일본도 비난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자세도, 태도도 너무 한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무대응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좋습니다.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위에 얹혀졌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을.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사법부의 확정 판단을 존중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입니까? 듀얼 포지션이에요? 사법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사법부의 입장과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입장으로선.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최종적으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결론 낸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라는 입장, 이 입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바뀐 것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그 피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지금 전환이 된 거네요? 변화가 된 거네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기존의 정부 입장하고 사법부의 이번 판결하고 서로 상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구권협정에 다루어지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 부분이 있다, 남아 있다 하는 것이 사법부의……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30초만 더 할게요.
 지금 말이지요. 무슨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것 외에 예상되는 일본의 외교 보복조치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어떤 보복조치 같은 것이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내부적으로서는 가능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신중……
정진석정진석위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결국은 양국 정상이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국회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양국 정상이 결자해지해야 된다.
 양국의 위정자들이 감정싸움 하면서, 치킨게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피해를 왜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들이 골병이 들어야 됩니까? 원인은 원인 제공한 위정자들끼리 해결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 G20 계기 정상회담을 하자 하는 의향을 표명을 해 왔습니다만 일본 측의 준비가 안 됐었는지 결국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회동이 정상 간에 있고 난 후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폐기 대신에 핵동결로 목표를 옮겼다’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비건 또 볼턴이 분명히 미국의 목표는 FFVD,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즉각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기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그 동결이라는 것이 예전의 냉각탑 폭파처럼 어떤 시설의 폭파, 그러니까 냉각탑 폭파는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 재가동이 가능했던 거지요. 복구가 가능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동결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동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핵 시설뿐만 아니라 핵 능력의 동결인 셈인 것이지요? 더 이상의 핵 재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 능력을 고양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른바 폐기에 버금가는 그런 동결인 셈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핵폐기로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동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그 동결, 그러니까 핵 완전 폐기로 가는 그런 어떤 단계의 동결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상태, 이른바 앤드 스테이트(end state)에 이르기 전에 핵폐기의 단계상 일단 동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동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찰과 검증이 들어가는 그런 동결인 거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 단계에 먼저 선 동결을 함으로써 핵 합의에 이르는 로드맵을 가지고 간다라는 목표가 오히려 뚜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비건이 아마 미국 내의 그러한 일각의 시비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한 것 같아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다. 협상 중에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완전한 동결에 대해서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제재 해제는 없는 것이고 또한 WMD의 생산이 유예가 되려면 신고, 사찰․검증이라는 절차가 다 필요하고 유예의 범위도 확정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결과 최종상태 합의, 그러고 나서 이 합의 안에서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원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비핵화라는 목표를 뚜렷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미국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 미국 내 일각의 언론사설을 인용해서 시비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의 목표는 흔들림 없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명확히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미국의 이른바 매파 중의 매파라고 할 수 있지요, 볼턴도 여기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받을 만한 나쁜 시도가 들어 있다. 대통령을 어떤 박스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의 사설마저도 ‘선거를 앞두고 국제통상을 정치에 이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일본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요, 또 그와 같은 사설이 여러 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것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다’, 정부를 질타하는 자세를 취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경제보복을 하면서, 아베 총리는 경제보복을 뚜렷하게 얘기했어요, 이번 조치에 대한 의도를.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무성은 전혀 모르는 채로 총리실에서 내려온 오더였다’라는 것이고 아베 총리 스스로가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에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하면서 ‘이 조치를 내린다’ 이렇게 보복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도체 같은 물자가 어떻게 전략물자로 하루아침에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도 G20에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여러 가지 국제환경에 대해서 나라 간의 협조를 얘기하고 그 이튿날 갑자기, 여태까지 통상 분야에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일 간의 반도체가 방위산업물자로 돌변을 하는 것이며―같은 반도체가 말이지요―이렇게 흑백이 다른 논리를 그냥 낯빛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점을 제가 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또 즉각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1분 더 이어갈 수 있습니까?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이른바 전략물자라고 통제하는 것은 민간산업과 군사용 전용 가능성 이런 이중 용도의 품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국제통상법상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을, 정말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강자의 입장, 이른바 국제통상 환경에서도 갑의 입장에서 인권의 문제가 됐든 어떤 그런 노동의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를 이렇게 얹어 가지고 갑질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때의 그러한 내각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라는 다른 청구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서울 광진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의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공동합의문으로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스스로를 부인한 이중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선이다 하는 것으로 낙인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G20에서 주최국인 일본이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미팅을 거부한 것, 그것은 한국의 체면을 깎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옹졸함에 관해서 전 세계가 일본의 체면을 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G20 끝난 뒤에 한국에 바로 무역 보복조치를 한 것은 한국의 경제에 일시적으로 타격 줄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일본은 자유무역주의를 입으로는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전 세계 국가로부터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도 이번의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그런 보복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특히 오래 지속되어 온 산업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한일관계에, 한중일의 삼각협력관계 즉 생산재는 일본, 중간재는 한국, 소비재는 중국이라는 한중일의 공급체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만약 한국 반도체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연쇄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바로 국제적 공급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된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직접적으로 얼마큼 그런 타국의 산업적인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 산자부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간접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나라들과도 공조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또 하나는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데서, 일본의 국제관례를 깡그리 무시하는 조치에 관해서 다분히 감정적 조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재위원회에 끌고 갈 때 국제관례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언제 국제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표하겠다’, 또 이번처럼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수출제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고지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다 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한일관계, 양국 기업들이 해결하자는 문제에 있어서 외교당국은 물론 우리 차관이 직접 가서 일본 차관을 만난 것은 물론이고 총리실을 포함한 또는 국회를 통한 모든 사전예고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어쨌든 일본이 여러 가지 분쟁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외교부로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신중 절제된 그런 반응을 지금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경중에 맞는 그러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큰 틀에서는 장관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 대응을 보인다든가 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데 좋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지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991년 8월 27일에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여한 예산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즉 일본의 조약국장도 국회에서 한국이 개인적으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저는 이 국회에서 우리 한국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거론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또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거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조치에 있어서 유감이 있어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범부처가 우리 기업과 함께 정밀한 플랜을 준비했느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카드를 쓸 수 있는 플랜이 준비됐느냐 하는 데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의구심을 갖느냐? 장관께서 순간적으로 나오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될 것 같다’. 그 연구라는 말씀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은 다른 회의에서 기자가 쫓아오면서 즉흥질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대응이 나온 다음이었습니다. 범정부 협의를 통해서 산자부가 발표한 대응이 나온 뒤에, 그리고 우리 발표에도 ‘앞으로도 상황 진전에 따라서 추가대응책을 모색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라는 얘기를, 단어를 쓴 것은 좀 적합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1분만 더 주십시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묻겠습니다.
 일본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조치를 다 강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꺼낼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중에 맞게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제가 지난달에 한반도 평화번영포럼에 의원님들 아홉 분을 모시고 일본의 중요한 분들을, 의원들을 삼십여 분 만났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일본은 긴장을 고조시키면 고조시켰지 해결의 방안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일본의 국내정치와 연결돼 있는 정치적 악용, 활용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타방의 국내 정치적인 다이내믹스(dynamics)에 대해서 외교장관이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의 보복조치가 분명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조속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위원장님, 잠깐만요.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쟁점이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미․북정상회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부 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마치 반평화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일본을 편들거나 또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상대방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거나 재단이 되면 굉장히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당연히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국익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섭게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슨 ‘친일이네’ 또는 ‘반평화네’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각자가 서로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조금 전에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은 청구권협정에 다루어지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다루고 있다. 사법부 판단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정신적 피해……
 그런데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구권협정 이 내용과 장관이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상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청구권협정에 일본 식민지시대의 불법에서 오는 정신적인 피해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고 정부로서는 십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의 그런 확정 판단이 청구권협정에 반하거나 위배한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구권협정에 관련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나 이런 것과 합치해서 또……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장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리고 청구권은……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아니,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상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담당하는, 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을 유지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1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청구권협정은 재산상ㆍ민사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그러면 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재산상ㆍ민사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65년도에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기본조약 및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했고 그중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일 배상청구권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인 65년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현실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양국의 해석도 모두 다른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부처 중에 각 부처의 역할은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국가 간의 조약을 담당하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 간의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저희가 이번에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에 응할 수 있다 하는 입장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외교부장관이라면 최소한 조약의 중요성과 국익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고 세련된 외교 화법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외교분쟁이 통상분쟁으로 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을 외교부장관이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외교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갈등의 유발자가 되어야 될지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물론 외교부는 양국 관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관리를 하고 상황 악화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일본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외교부장관은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미 작년부터 일본 내에서 정치권과 언론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외교 압박이 우리나라에 가해졌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와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유념하겠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이 보복 조치 내용들이 외교부 예상 시나리오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외교부장관이 어제 언론의 질문에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이 답변을 보면 사실상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작은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본 정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외교적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보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특히 외교부장관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옳다 하고 일본을 공격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은 거기 선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전쟁 이것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일본 산업계는 100억 엔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장관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삼사 년씩 걸리는 WTO 제소 이외에 과연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부에서는 WTO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은 해당 부처인 통상교섭본부 또 산자부와 우리 업계의 협의를 통해서……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아직 결론 안 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지금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성김무성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외교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결국 지금 일본은 GDP 세계 3위 강대국이고 우리 우방국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북한 공산군이 내려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화력의 대부분이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부처는 나와서 싸우더라도 외교부장관은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교와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고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외교 사령탑이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후유증과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지금 한일 외교 갈등을 넘어서 외교적인 압박, 경제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보복 조치를 일본이 지금 감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력의 한계, 더 나아가서 외교력의 미흡 이런 것을 스스로 평가해 보면 착잡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진 우리 능력이나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을 다 규합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순조롭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을 만나자고 제안을 해도 거부를 하고,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안도 거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격을 높여 가면서 압박과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외교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범부처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그런데 실제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회에 와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산자부를 중심으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지금 산자부와 관련된 이번의 1차 보복 조치에 대해서 산자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모든 국내 부처를 내부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지혜를 모으더라도 외교적인 역량으로 해결해야 할 종국적인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동맹국인 미국도 동원하고 또 다변화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우방국을 동원해서라도 일본을 압박하고, 이런 외교적인 능력과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과 환경이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보복 조치를 넘어서 한일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중차대한 악화된 상황이 예견되기도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NSC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청와대도……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이런 단계적인 보복 조치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NSC를 소집하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 또 전략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소집을 하고 논의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생각도 없이 지금 외교부장관 혼자한테 맡겨 놓고 말아 버리면 말아 버리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 직후 범정부 TF를 총리실 산하로 만들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그러면 굳이 NSC를 소집해서 만날 필요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니, NSC도 필요에 따라서 NSC 차원에서 협의도 했습니다.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알겠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 날 북ㆍ미 정상회동이 판문점에서 있었는데 북ㆍ미 정상회동이 완전히 북한과 미국과의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뭐 여러 번 공유가……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시작이 된 그야말로 숨 가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것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마침 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다양한 소통을 해서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소통을 했습니다.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 우리 한국 대통령이 GP 초소를 함께 방문해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 문제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을 가는 것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북․미정상회담이 예견됐거나 아니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이라도 예견됐거나 하는 것이 있어야 거기를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기본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MDL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전혀 안 보이시는 그런 상황은 그것도 좀 어색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예를 들면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얼굴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서 손 한 번 잡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것은 순전히 외교적인 의전 차원에서 대통령이 거기를 가셨다고 한다면 국격이나 나라 체면이 굉장히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공항에 오고 한국 방문했을 때 외교부장관이나 관계 책임자들이 나가서 영접을 했지 대통령이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거기 가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뜨거운 여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여론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가신 용건이 남․북․미정상회담이나 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견됐거나 또는 북․미 정상이 만난 다음에 회견 결과를 같이 통보해 주기 위해서 그걸 기다려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거나 그랬다면 모르지만 막중한 국사를 책임지는 대통령, 특히나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어렵고 그런데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북․미 정상들이 만나고 있을 때 우리 대통령은 뭐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또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 좀 알아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관행화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 가셔서 짧게나마 남․북․미 회동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 회동 이후에 또 대통령께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신 게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통일부장관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을 자처하셨고 중재자를 넘어서 촉진자까지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운전자론은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됐고 중재자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촉진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으로부터 무시는 안 당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월 27일 날 북한 외무성 국장이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으면 되기 때문에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또 남조선이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를 북한과의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제 집안일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적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성명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북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박주선위원(광주 동구남구을)
 도저히 답변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지난 30일 판문점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 감동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또한 하노이회담 이후에 얼어붙어 있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는 성과도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흥분하고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하노이회담 당시에 우리 정부 안보팀이 안일한 낙관에 들떠 있다가 크게 허를 찔린 듯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히 보면 이번 회담 전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질적 의견 접근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도 그 말씀 하셨는데 하노이회담 당시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문제 해결 이런 접근을 주장했고 그에 비해서 북한은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 뭐 입장이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그 입장이 변함이 없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그 입장이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포괄적 합의, 동시․병행적……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의견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다시 한번 정상 차원에서 성공작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 그런……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다, 만나서 우정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예컨대 그렇다고 실질적인 진전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우선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트럼프…… 53분입니까? 53분 동안에 사실상의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거기서 이를테면 미국의 입장이 별로 변화가 없었다면 북한이 어떤 변모를 보여 왔습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을 꼬일 만한 어떤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앞으로 그런 실제 협상을 두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무 협상을 재빨리 가동을 해서……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그건 알고 있고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합의를 만들어 내자 하는 것 이상으로서는 제가……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를 되살렸다는 것은 그것도 중대한 진전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접근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통미봉남 이런 입장을 보이는 듯한 북한의 상당히 무례한 태도가 있었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팩트의 문제는 우리 정부는 남북 간에 상당한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동안 북․미 간에 물밑이라든가 공식․비공식의 여러 채널이나 접촉이나 소통이 있어 왔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남북 관계는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마치 상당히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사실 아닙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그러면 어쨌든 팩트는 그동안 남북 간에 별로 소통이 없었다 하는 것이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이군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이번 판문점회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말하면 치어리더 역할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나쁜 것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북한, 미국을 각각 치어 업(cheer up)해서 서로 협상을 붙이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주 평가할 만합니다.
 또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늘 공을 트럼프나 김정은한테 돌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이거 다 저는 전술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아주 높은 품성도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과거에도,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중재자․촉진자를 넘어서고 치어리더 역할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우리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께 여쭤보지요.
 우리가 당사자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그러면 당사자면 당사자답게, 사실은 그게 좀 우연히도 북한에서도 왜 당사자라고 하는 역할은 안 하고 무슨 다른 역할만 하느냐는 식으로 남한 당국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하고 의도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사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합당한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고 또 관계, 무슨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한테 설득, 국제사회의 협력도 얻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입니다.
 통일부장관, 어떻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다시 협상을 모색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인 조치들을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우리가 당사자라면 저는 그 방안은, 북핵 문제, 평화체제 정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거의 공개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국민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비핵화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걸 북한한테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사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여러……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당사자지요. 미국이나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는 덜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노력이 우리 정부에서 별로 안 보이고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점에 관해서는 너무 겸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논의의 수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인도적 지원 문제도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든가 그런 식으로 정공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기가 싫다는 걸 갖다가 억지로 먹여 줄 수 있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그것은 사실 지난 정부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조처로 그것 중단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지금 재개하려면 여러 가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문제가 걸릴 텐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명백히 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해서 여러모로 봐서 이걸 재개하는 것이 옳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미국이나 유엔이나 국제사회에도 분명히 말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외교부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의 국익을 기본으로 분명히 그런 평화 프로세스에 우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상대와 합의가 있어야 발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라고 해서 섣불리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외교 협상에 있어서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정배천정배위원(광주 서구을)
 우리의 기조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찌 됐든 상대방 있는 것 같은 데 타협도 할 수 있고 이번에 못 이룬 것 다음다음에 이루기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의 기조는 좀 분명히 하고 좀 자신 있게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답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번에 우리의 기조는 특히 대통령님의 노르웨이․스웨덴 연설을 통해서 또 아주 상세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강경화 장관님, 지난 6월 25일 날 제가 외통위에서 장관께 ‘일본의 신일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주주배당금이 압류될 가능성 때문에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지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래서 장관이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마치 일본과 외교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져서 그때도 우려를 금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7월 1일 날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라는 그런 경제보복이 정말 현실화가 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온다, 또 실제 이 문제가 현실화돼 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먼저 한번 밝혀 주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간 외교부는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리는 일 측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되면 우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을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계속 당부를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어떤 보복 조치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이 되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이 나온 것입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질의를 할 때는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 일본 기업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지요? 들으신 적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는 철수한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 업체, 2018년도에는 4개 업체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가 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투자를 결국 철수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일본의 투자 축소, 철수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다음에 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일어업협정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일공동수역에 조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선이. 2017년, 2018년 통계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가자미, 갈치 등을 못 잡은 게 한 13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하나하나 영역을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는데 이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미치고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그런 건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돌아오는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미치게 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일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자고 한 것을 일본 외무성이 한 시간 만에 거절했었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는 게, 장관이 좀 전에 설명했지만 WTO 제소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둘 수 있을까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도 어려운 과거 문제들을 관리를 해 나가지만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자 하는 노선을 갖고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협의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 일간 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조치 중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다음 단계도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게 좀 더 강화된다면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맞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마지막에는 파워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일 양국이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직접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2척에 대해서 각서를 받고 풀어 준 것 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절차를 밟아서 또 제재위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우리나라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 선박인데 피 파이오니어의 경우는 지난 2017년 9월 10일 여수항에서 경유 6700t을 적재한 후 출항해서 동중국해에서 9월 10일부터 24일 사이에 북한 선박 금운산호에 1820t, 유선호에 2500t 등 4300t의 경유를 선적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입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을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억류해서 사모아로 가져가서 지금 미국의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매각대금은 웜비어의 손해배상금에 충당한다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것 직접 북한에 경유를 환적해 준 그 선박을 혐의까지 확인하고 이게 검찰에 송치할 때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렇게 송치까지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 이 선박을 각서만 받고 풀어 준다 이게 미국 정부에서 했던 그 조치하고는 너무나 지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달라지는 거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피 파이오니어에 대한 조치는 물론 우리의 조사도 있었지만 미 측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공통의 대응 방향을 마련한 다음에 제재위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준 그런……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2397호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2397호에 보면 선박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결국은 이에 대해서 몰수까지 하는 조항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중에서 가장 경한 조치인 각서를 받고 풀어 주는 그런 걸 택했는데 이거는 좀 국제사회와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2척 선박 코티호와 탤런트 에이스호가 있습니다. 이 선박들 무국적이에요, 국적이 없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의 카트린호와 같이 매각해서 고철대금 중 남은 것을 선주에게 반환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몰수를 했다면 그거를 우리 국가의 소유로 해서 그 매각대금을 국가가 몰수하는 게 맞지 왜 그 선주에게 돌려줍니까? 지금 코티호와 탤런트 에이스호도 그럴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4개의 선박 중에 말씀하신 2개는 방면 결정이 제재위에서 났고요. 2개에 대해서는 고철 처리까지는 결정이 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매각대금이나 고철대금을 돌려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 환적에 개입돼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국제 안보리 결의 위반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마땅히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2척의 선박을 처리할 때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이 케이스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고 또 관계 당국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의상 금수 품목과는 달리 금수 품목 운송한 선박에 대해서는 항구에 들어왔을 때 억류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만 압류토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주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환적이기 때문에 선주의 그런 어떤 약속을 받아 내고 방면하는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기준유기준위원(부산 서구동구)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거는 저하고는 좀 다른 해석입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북․미회담을 하고 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외교장관께 내용을 설명을 해 줬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확히는 폼페이오 장관은 비행기 타자마자 대통령의 지시로 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가장 빨리 한국 측에 그 결과를 알려 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비건 대표를 통해서 통화가 왔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비건 대표가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하여튼 그 내부, 상세하게 다 밝혀 드릴 수는 없지만 북․미 간 정상 대화 그다음에 그 주변의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뭐라고 얘기했대요, 북․미 간에?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상세히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그 흐름은 알고 있어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중요한 데입니다. 정부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개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거기에 감안해서 참고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다 비밀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장관 답변은 어느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하노이회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한 유연성이 보였고.
 실무회담을 이삼 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실무협상이라고 그랬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 기본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무협상을 하지 공감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실무협상에서 알아서 동서남북 다 얘기해 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한미정상회담 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표했는데 싱가포르 합의정신을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정신에 따라서 그 이행을 위해서 실무협상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맞는 것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정도의 그런 공감대는 충분히 교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노이회담에서 결렬이 되었는데 다시 싱가포르 회담의 그런 정도의 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포괄적인 합의를 꾀해 보자…… 당시에 4개 사항을 합의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협상을 해 보자 아마 이렇게 북․미 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충 그런 범위라고 말할 수는 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확한 언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면서 연구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소득이,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해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 공감이 있어 가지고 실무협상을 하니까 상당히 빠른 실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운데 저런 이야기가 있데요,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상당한 유연성이거든요, 과거에 볼 수 없던 유연성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하는 그런 문제도 차기 제4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이라도 지금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호조를 보이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가겠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 것이다, 뭐가 안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통일부장관은 그런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말하자면 진전에 따라서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것은 실무회담에서 차이를 좁히기 위한 그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관심 있게 보시고, 적절한 기회에는 우리가 그런 일……
 금강산 관광 문제는 실은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서운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대한 서운함을 북쪽에서 가끔 표현도 하던데, 우리가 반걸음 앞서 나간다는 차원에서 일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을 크게 해치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에 대해서 그런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묵해지셔서.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이 ‘여건이 마련하는 대로’라는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여건 마련에는 당연히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포함이 됩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외교장관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하셨어요. 아소 다로가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그런 경고성 발언도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대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대비를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설마 그러랴 한 건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평가절하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수시로 상황점검을 하고 일본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분석을 하면서 업계와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자부에서 WTO 제소를 하는 것은 확실한가요? 할 건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WTO 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또 다른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WTO 제소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다른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정부에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앞으로 또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함의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번의 일본 보복이 사실 상당히 불합리하고 유감스러운 조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복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또……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분 더 얘기해도 좋습니까?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일본은 7월 21일 참의원선거 할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거부할 거예요. 일본은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자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7․21 선거 때까지는 강경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확정판결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잘못 제안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그런 좋은 카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데, 7․21 참의원선거 이후에 내놓았어야 할 것을 미리 내놓아 가지고 그냥 카드가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제가 산업계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못 팔아먹은 재고량이 엄청 쌓여 있어요. 반도체 소재 지금 차단했지만 당분간은 견딜 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 만드는 데 지금 급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대응조치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산업적 대응조치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입장을 감안을 해서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옵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일본에 대한 상호적 대응조치는 없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그 상호적 대응조치도 결국 했을 때 우리 업계에 오는 그 영향이 뭐가 있는지 면밀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7․21 참의원선거 이후에는 다 풀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겠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일본 국내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외교부장관, 일본의 저런 조치에 대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보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이것은 공식화한 겁니까? 일본의 저런 조치를 우리는 보복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용어를 쓰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희 기본 입장을 잘 정리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희는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있을 때, 가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보복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에스컬레이트(escalate)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게 현명한 용어를 외교부에서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보복이다…… 그전에 이렇게 예고하고 이럴 때 말고 이것이 보복조치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일본 외교부에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은 기본적으로 강제징용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런데 우리는 보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외교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성급하고 부적절한 용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그러면 이 보복을 하는 것은 교역을 무기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교역을 하여튼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도구는 결국 무기다 이렇게 외교부장관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이것은 국제질서 교란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무역전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까지 비약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지금 보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중의 무역전쟁 이런 용어를 쓰는 것처럼 하고, 또 교역을 무기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외교부장관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 부분은 무역전쟁, 한일 간의 새로운 무역전쟁이다, 외교전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전쟁을 치른다, 어떤 국가 간에 문화전쟁이 되었든 경제전쟁이 되었든 외교전쟁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무력전쟁이 되었든 전쟁을 치른다 하면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가 만약에 자중지란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도 여당과 야당에게 신속하게 항상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쟁입니다. 국가 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에 전쟁이 붙었다 그런다면 가장 선두에 설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그야말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서 톱 다운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은 청와대에서, 크고 작은 모든 부분은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 왔는데 이 중대한 문제, 일본에 54만 명의 교포가 살고 있고 우리 쪽에서만 7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NSC가 보이지 않고 안보실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톱 다운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또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까? 기업이 해결하겠습니까? 이미 외교부는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회도 가서 만나 주지도 않을 정도로 끊겨 있습니다. 민간들이 나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톱 다운으로 해결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도 말씀드렸듯이 G20 계기 등 정상 차원의 대화를……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지금 보복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할 그런 용의가,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도 상황 진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시고……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수시 보고만이 아니고 저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요즘 언론에서 국민들이 별로 잘 알지도 못했던 이 톱 다운 방식의 이러한 정책결정,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뒤에 계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하고 재산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못 하시겠다 그런다면 외주를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못 하시겠다고 하면 외주라도 맡겨야지. 이미 외교부는 한계를 다 드러냈으니까 이 외주를 맡긴다는 얘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의회가 아까 자중지란 말고 여야가 함께 나서서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칼럼에서 봤습니다마는 각 정당이 최고의 민간 전문가들을 추천하고 추천한 뒤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 민간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방법, 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의회가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외주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면서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안보실 차원에서도 청와대 차원에서도 범정부 간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지금까지 안 해 왔고 일이 터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WTO 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때 상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을 검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때는 WTO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정부가 어떤 대외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불신이 쌓일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희토류 문제를 가지고 WTO를 갔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8월 달에 지금 현금화가 되게 되고 일본에서는 1월 달부터 이 무역보복에 대한 예고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이 부분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각 부처의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같이 발표했던 외환과 관련해서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TF 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하는 그 발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달 동안 모으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측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지금 정부와 장관께서는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가만있지 않겠다’ ‘후속조치를 연구하겠다’, 결국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대책입니다’ 이게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나,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인데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 지금 8개월 동안 마련했는데 뭘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건데요? ‘후속조치를 연구하겠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방안으로 보면.
 장관님, 그동안에 많이 검토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이 문제 풀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큰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입지가 아주 작은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외교적으로 양국 관계를 힘들지만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하여튼 장관님께서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정치는 결과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1월 달에 국무총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국 정부와 한일 기업’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것을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를 빼고 이제 ‘한일 기업’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가 그 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이번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고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원고 그리고 그 소송 대상국인 일본 기업이 소송 상대이고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뜻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강 장관님, 아까 김광수 의원께서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손해배상 관련된?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이? 우리가 아마 곧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판결에 대한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뭐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들의 제안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지금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가부간에 촉구 결의안을 국회 입장에서 의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할 것 아니에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기다려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정리한 자료들, 위원님들 질의가 그동안에 죽 이어졌는데 7월 1일 날 일본 측의 조치가 나오고 나서 우리 외교부가 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1차관이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다 이 정도인데 그 이후에 다른 대처가 있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동경 공관 차원에서도 일본 각 부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러면 1차관이 대사를 불러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내용의 우리 입장을 전달한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상당히 강한 톤으로 저희의 우려 또 항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구체적인 우리의 후속적인,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었고 ‘당신들이 한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 이런 정도였던 건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리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리고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그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 측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보자’ 소위 말하는 외교적 협의 요구 내지 요청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랬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적 협의는 청구권협정상의 3조1항에 대한 일 측의 요청이 있기 전에도 통상적인 외교적 협의는 수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의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처음부터 갖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굉장히 완고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외교는 서로 간의 입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부분인데 일본의 입장은 처음에 나온 입장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런 협의 요구에 대해서 자리는 마련이 됐던 거예요? 서로 간에 입장 이야기를 할 자리는 마련이 됐던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너희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존중하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닙니다. 외교부장관 차원에서도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실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3조1항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끝에 ‘기금 마련에 합의해 주면 응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이번에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러면 그 기금 제안도 실무적인 협상 과정의 공감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내놨던 제안인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를 계속 협의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좀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딱 부러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지적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정현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의 이 일의 사단은 어쨌든 우리 청와대가 주도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아무런 액션도 없고 뒤로 빠져버렸다 이런 비난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일 날 일본 측 조치가 나오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무슨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습니까? 나는 들은 바가 없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공식 입장은 일 측의 발표가 있은 다음 산자부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왔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만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간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 청와대도 참여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러니까 담당 부처가 대응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리고 사법부 결정이라서 정부가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게 우리의 기본 스탠스인데,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가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지난달 16일 리비아에 납치된 우리 국민이 한 삼백며칠 만에 풀려나니까 외교부가 발표를 안 하고 청와대가 나서 가지고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한테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이게 결정적이었다’라는 이런 선제적이고 업무 영역에 맞지도 않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EU REACH인가요? 5월 달에 의약품 수출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서류 면제받았을 때도 청와대가 뜬금없이 나서 가지고 뭔가 발표를 하고 이러더니만 왜 1일 날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뒷전으로 빠지고 부처한테 미루느냐는 거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일을 어떤 부처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다 모여서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두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어제오늘의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적어도 국가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감정적으로 모든 부처를 동원해 가지고 격앙될 때까지 끌어올려 놓고 지금 두 사람은 뒤로 빠져버리고 실무선에서 해결하라 그러면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뭐 언젠가 세월이 가면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피해는 확산될 대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강 장관님의 워딩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가를 낮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설사 정치권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핸들링하는 행정부처에서는 좀 톤 다운이 돼야 되는데 장관 지난번 답변 뭡니까? 가만있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배경에도 청와대가 그렇게 감정을 끌어올리니까 장관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외교 당국 간에도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그리고 자제 있는 대응을 촉구해 온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대한 수출 규제를 보면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 했는데 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것은 결국 우리 대법원의 작년 10월에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 측의 입장은 하여튼 그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 일본과의 신뢰관계 훼손은 아마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보복조치의 주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베 총리실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어떤 절차로 경산성에서 발표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발표 자체는 주무부처에서 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본 총리실의 정치적인 결정이고 한국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게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항조치로 이정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의 사드 그 당시에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에는 저희가 WTO 제소를 안 했습니다.
 또 장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마는 3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장 표명이든 약속이든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WTO 제소가 전격적으로 발표됐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반일감정에 기대서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 중국에 대해서는 자꾸 왜소해지고. 그래서 우리 외교의 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시각차가 있다라는 견해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사안별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드의 경우에는 결국 WTO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그런 결론을 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급작성이라든가 보복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조치 자체도 WTO 규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서 WTO 제소를 준비한다 이런 입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아시다시피 3개 수출규제 품목은 반도체 핵심 소재입니다.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고 결국은 수출한국의 최고 대표 상품에 대해서 정면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보복조치를 지난 오랜 몇 개월 동안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해서 이 보복조치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법원 판결에 의한 현금화 작업이 빠르면 8월 달에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이런 보복조치들의 연쇄반응 조치가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보호협정에까지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교부는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보복이 또 보복을 낳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현안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확대하기보다는 사안 하나하나를, 그 사안의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그래서 제가 이 조치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외교부의 외교가 없었다라는 것,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하고 어떤 공개적이고 직설적인 충돌, 설전이 오간 경우가 있었다……
 물론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제가 2～3개월 전부터 계속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또 대통령께서 특사단을 파견해야 된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비밀리에 비공개 접촉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또 대통령의 윤허를 받아야 된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런 보복조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어떤 조치까지는 예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업계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조세영 차관님은 이런 일본 측의 분위기 많이 알고 계셨지요, 그간에?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각종 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청와대의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장관님께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특별히 선제적인 조치를 건의했다기보다는 워낙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로서도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제가 보면 북핵외교, 대일외교 모든 게 외교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한다 또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외교부가 가니까 결국 문제 핵심에는 청와대가 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다.
 그래서 장관님 또 차관님, 여러 지혜로운 분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저는 청와대의 특사단 파견이라든지 비공개 정치적 접촉을 통해서 정상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의 드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하고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저희가 한 6시 정도로 끝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교부장관님께서 오늘 6시 좀 지나면 떠나셔야 됩니다.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계기 주요 외교국 만찬이 장관공관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역사적인 현장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파주시을 박정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는데 통일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실무회담의 추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의 태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담의 형식이나 회담의 의제를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첫 국무회의에서 ‘평화는 경제다’라는 말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고 공감합니다.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서 ‘평화는 경제다’라는 말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처럼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안보고 2페이지 끝의 부분에 보니까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향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맞으시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통일경제특구의 엄청난 경제적 기대효과 그리고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 및 마중물 역할 그리고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 등에 대해서 그런 여러 필요성이 이미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70여 년간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고 중첩규제 때문에 발전에서 소외됐던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통일경제특구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중국에 경협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적기에 만들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법 제정의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도 접경 평화벨트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접경지역의 발전 차원에서도 특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안이 성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아시다시피 여야 각각 3명의 의원이, 6명이 동수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통합 법안까지도 관계부처의 의견을 다 조율해서 지금 마련된 상태지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통일부도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에 관해서 통일부가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국회의 입법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추가적으로 통일부는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법안 통과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후속조치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박정위원(경기 파주시을)
 한편 다른 말씀이기는 한데 지난번 문희상 의장님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일대일로의 구상과 우리의 신경제지도에 대한 접점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동북 3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려면 북한에 대한 관계들도 연결되어야지 결국은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통일경제특구법은 지금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고 이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석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외교부장관께 제가 ‘강제징용 배상에 따른 일본의 예고된 경제보복이다’, 이제 일본에서도 우려가 많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한국이 공급처를 바꾸면 일본도 불행해진다’ 일본 언론들이 연일 이렇게 걱정스러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같은 데도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을 왜곡했다’ 그리고 ‘한일 양쪽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쿄신문도 그랬어요. 서로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사설 또 아주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이례적으로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일본 기업에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냈습니다. 일본도 다행스럽게 언론이 살아 있다는 거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촘촘한 대응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기업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각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시겠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보니까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비건이 비행기 안에서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 시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그 기사를 아직, 리포트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아니, 그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 받으실 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받은 브리핑에서는 없었습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연락사무소라는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상세하게 북․미 간에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북제재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남북 간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손 치더라도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국가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 중에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발언 한 데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통일부장관, 견해가 어때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아까 외교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예? 말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일요일의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래요?
 저는 이게 사실상 정치적 종전선언으로 인식을 하고 비핵화 협의 없는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선언을 위해서는 양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한 외교문서 서명이 꼭 필요하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아니, 외교부장관한테 물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종전선언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서명된 문서가……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발언은 상당히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평가할 수 없다 그 얘기……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요일 DMZ 현장 상황을 보시고 그 당시의 감흥을 표시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서명 없는 적대관계 종식선언 발언이 계속 옆에서, 앞에서 나오는 이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 북핵 정책의 방향을 트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쪽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흔들림 없이……
강석호강석호위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은 아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아까 주질문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못 했는데요.
 오늘 모 신문에서는 사설로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한 동결, 저는 그건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뉴욕타임스가 ‘새로운 제안의 동결은 곧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의 정책 변화다’ 하는 그런 생거 기자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아침에 사설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사설을 써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장관님?
 동결이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어떻게 그런 해석을 뉴욕타임스가 하게 된 것인지, 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생거 기자가 상당히 원로 기자이긴 하지만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목표는 분명히 동결도 아니고 또 동결이 핵보유 지위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뉴욕타임스가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또 그걸 받아 가지고 사설까지 해서 마치 그게, 기우에 의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보도를 하고……
 오늘 아침 신문은 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물론 미국의 제안인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할 건 있느냐 하지만 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만의 요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6자회담의 역사를 보면 동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서 동결에 매몰돼 가지고 협상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목표가 동결인 적은 없는데 언제 동결이 이렇게 핵 협상의 무슨 목표인 것처럼 둔갑을 해 가지고 유수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고 사설까지 싣는지 참……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 미국의 당국자가 나서서 절대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우리도 정부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동결이란 새로운 제안도 아니고 그것은 비건이 정확하게 얘기한 걸 뉴욕타임스가 인용을 하면서, 비건은 정확한 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그게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제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의 제안이 아니잖아요? 동결이 왜 필요합니까? 협상을 하려면 프리즈(freeze)를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프리즈, 동결이란 말을, 사실 미국 측 만나서 얘기할 때 동결이란 말을 쓰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결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스테이터스 쿼(status quo)로 해석을 해 가지고 핵보유를 인정을 하라 하는 것으로 곡해가 되고 있어서 핵활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써라, 좀 길게 단어를 추가하더라도 프리즈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데 계속 프리즈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온다고 봅니다.
 핵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을 해야지 핵활동을 하면서…… 지난번에 계속 협상 중에도 농축 우라늄 활동을 했다 하고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동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 의미하는 그런 동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핵활동 중단해야지요. 그게 왜 지금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제가 모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스 이 보도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의 국회가 좀 나서 달라 하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뭘 알아도 아는 척도 못 하고 있고 발언도 못 하고 있고 또 모르고, 그런데 뭘 나서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부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한미 간에 협의돼서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결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또 그런 의미라면 우리 한국 정부는 동결에 찬성할 수 없다 해서 못을 좀 박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좀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목적을 이번에 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외교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미국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저도 지금 왜 그렇게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을까? 아마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 때문에, 워싱턴포스트도 그렇게 실었고, 프리즈에 대한 우려를.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까?
 지금 미국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지금 정보도 없고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메일이 왔다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해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 이번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글쎄요, 언론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특별히 나빠졌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뉴욕타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점검을 꼼꼼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다 이런……
이수혁이수혁위원(비례대표)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확인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이 오신 이후에, 임명된 이후에 오늘 제1호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정부법안이 나왔어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인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지 말자, 이명박 대통령처럼 5․24 조치나 개성공단, 소위 북한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수조치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국무회의 열어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 법안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법안,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이나 대북 관계가 박근혜․이명박 조치 때문에 경색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걸 재발 방지한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도록 이 법안을 냈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정무적 판단도 없이 이걸, 법의 체계나 목적이나 다분히 과거의…… 문제는 다 과거 탓이라고 하는 이런 법인데 어떻게 이런 법을 내놓아요?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잘못됐으면, 과거에 잘못됐으면 이 정권에 와서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되풀이 안 하시면 되고. 5․24 조치나 개성공단 여건이 풀리면 가동하시면 되지 박근혜․이명박처럼 하지 말자? 정말 제1호 법안을 이런 도발적인 법안을 냈다……
 그래요, 좋아요. 물어봅시다.
 박근혜․이명박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혼자 결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회의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저는 상임위에 와서 장관들 답변 들을 때마다 이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벽이 커진 걸 느껴요. 장관님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요? 이런 것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당시 여당이었지만 만족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나간 일에 이렇게 법으로 내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요즘 우리 외교, 한일 관계 정말 냉탕인데 DMZ에서 3국 관계 보기 좋았어요. 온탕과 냉탕이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법안 안 내요.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이나 국회와 협의 없이 막 하는 것 금지하라고 법 안 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것은 정무적으로, 장관 1호 법안이 정말 유감스럽고 아쉽다. 여기에까지 과거 문제 이렇게 들고 나온다, 나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더 토론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본인 1호 법안인데?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정양석정양석위원(서울 강북구갑)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정부 통과된 거 제출한 거예요? 아까 사례를 어떻게 들었어요? 개성공단과 5․24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도 해석이 안 돼요?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미안하고.
 대통령께서 DMZ에서 3국 회동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어요. 저희들도 참 모양 좋았어요. 또 정말 극적이었고 좋은 시그널이다 했는데, 오늘 이제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조국 수석이 ‘사실상 종전선언을 천명한 날이다’고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아쉬운데 역시 청와대 비서관이 더 키우는 거예요. 좀 아쉽다. 지금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이렇게, 조금 아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보고 서명 없지만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렇게 남북 간에 다 하신 거예요. 이 절차 밟아 가면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의 종전선언을 하게 되는 건데 왜 안 되고 있나요?
 아니, 우리가 평양선언 했지만 군사 분야만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상 군사 분야만 제대로 집행이 돼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가 되고 동해에 북한 선박이 들어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다른 상황 어떻습니까? 적대행위 중지 약속 누가 깼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어요? 또 남북에 핫라인 만들었지만 가동이 됩니까? 개성 연락사무소 만들었지만 열여덟 번째 연속 불발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북 간에 협의하셨으면, 북한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더라면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고 이런…… 우리 정서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대통령의 말, 이것을 적어도 제지 못 하는 이 시스템, 청와대의 시스템 이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은 좌절을 느껴요.
 외교안보 정말 잘한 부분, 지금 우리가 전부 총체적으로 국가가 잘돼야지, 한일관계 냉각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난리인데 여기에 대통령은 미안하지만 자화자찬성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정말 온도차이가 난다.
 또 장관의 1호 법안 역시 남남갈등 유발하는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읽지 못한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 어떻게 통과되겠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 5․24 조치와 관련돼서는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행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신고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교류협력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제와 승인제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법률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한일관계는 그동안 양국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때 일본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키는, 경제를 도구로 삼는, 무기로 삼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한일관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경의 분리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과거의 역사는 직시하되 미래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의 일본 측의 보복조치에 관해서는 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하되 또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물밑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답변 시간에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판문점에 있어서의 3국 정상들의 만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고 서로가 총부리를 겨눴던 당사자들이 그 분단의 현장에서 다시 평화를 논의하고 화해를 모색했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중대한 변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관의 답변 중에는 ‘하노이회담과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 완전한 비핵화, FFVD에 관해서는 하노이회담과 같지만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이라는 점에서 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통일부장관에게 묻는 겁니다.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회담이 진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다소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이게 실무협상이 되면 큰 틀에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최종 단계가 어떤 것인가를 합의하고 거기에 가는 길을, 소위 로드맵을 정할 겁니다. 거기서 제재 해제가 상응조치로서 논의가 될 텐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남북과 협의해서 딜 패키지, 협상 패키지의 제1 수순으로 남북경협,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패키지의 최우선순위로 놔야 된다는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종전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사실상의 정치적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의 성격을 정상회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회동으로 볼 것이냐?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이 맞는 것 같고요, 남․북․미 간에는 회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도를 보면 ‘조․미 수뇌 간의 환담과 회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의 상봉이라는 표현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북한은 이것을 3차 정상회담으로 보는 것 같고 미국은 미․북회담은 미팅 그리고 남․북․미회담은 그리팅(greet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보면 미국은 정상회담이라는 데 대해서 좀 유보적 입장이 아닌가 하는 제 견해에 관해서, 이 회담의 성격에 관해서 장관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미 측의 표현은 말씀하신 대로 미․북회담은 미팅이었고 남․북․미, 저희는 회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리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을 어떻게 붙이든 하여튼 미 측으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미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 간의 만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표현이 미 측이 갖고 있는 그 평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이 보이고 있는 유연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협상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고 접근방법이 있고 또 협상전략이 있고 이러한 아주 다차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가지고 협상전략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모멘텀을 얻은 실무협상을 준비하면서 미 측이 유연성을 갖고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건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혹시……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비핵화의 과정에서 상응조치를 구성할 때 제재 완화 중에서 남북경제협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것을 사실상과 법적인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논리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전선언이나 또는 통일도 마찬가지지만 데 팍토(de facto)라는 개념과 드 쥬어(de jure)의 개념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날의 그 풍경은 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그것이 법적인 의미의 적대관계 종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상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1분만 더 주십시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재 완화가 패키지로 들어갈 때 최우선순위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제재 완화의 상응조치로서의 첫 과제로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한미동맹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서에 잘 나타나요, 성명서에. 거기에 보면 ‘북․미 정상의 협상 지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인디스펜서블(indispensabl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록 3자 정상회담이 아닌 회동이 됐다 하더라도 G20 이후에 바로 한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예.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G20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그리고 판문점을 같이 가자, 그리고 북한하고의 판문점에서의 연락, 그 과정에 있어서 소위 멍석을 깔아 주고 기초를 닦아 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결코 낮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것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적 촉진자로서 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했다, 그런 평가에 관한 장관의 견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미동맹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았고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동맹은 린치핀(linchpin)이다. 핵심축이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깊고 역사적인 안보적 경제적 유대를 공유하는 키 파트너(key partner)다’ 하는 등등을 강조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태까지 지적했던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한 의심에서 상당히, 미국이 다시 한번 변함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상회담 전 또 회담을 하시면서 또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발신이 됐습니다.
 대통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 측도, DMZ 회동이 있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 주시고 또 한 발 떼어서 이 상황에 직접 관여가 되지 않는 제3국에 있는 그런 여러 파트너들도 상당히 우리의 역할, 우리 대통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는 평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인디스펜서블한 역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외교부가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어요, 부의장님?
박병석박병석위원(대전 서구갑)
 한미동맹에 관한 답변은 안 하시네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어떤 정말 전례 없이 굳건한 그런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동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양 정상 차원에서 아주 큰 공감이 있었고요. 그것이 백악관의 여러 정상회담 전 또 후의 평가가,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그 평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날 판문점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내 북․미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했고 ‘포괄적인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포괄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북․미 모두가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 협상이라는 말은 자주 하는 말은 아닌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는 말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포괄적이라는 이것은 미 측이 처음부터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와 관련해서 계속 써 왔던 얘기이고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네 가지 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 그랬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래서 그 네 가지 합의, 원론적인 합의였지만 그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데서 그걸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게, 그 네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논의라는 건 뭡니까?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거를 관계 개선, 평화체제, 비핵화 또 신뢰 구축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 하는……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푸틴 대통령은 우리 측에다가 북․러 회담 하고 나서 전해 준 말이 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쪽에 전해 준 말이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더라.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전보장하고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해 달라는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측으로 전해 들은 얘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런데 50분 얘기를 했는데 통역을 했으면 한 25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다가 얘기한 내용은 참 그냥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나오는 표정이 유례없이 밝았어요. 그런 밝은 표정이 전에 없던 일이라서 혹시 이게 뭐 좀 상당한 얘기가 접근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해 듣거나 또는 알게 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디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논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하나의 팩트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29일 아침 8시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띄웠잖아요. 얼마 있다가 빠르게 최선희 부위원장의 얘기가 나왔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단히 흥미로운 제안이다. 다만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회담장에서 얘기할 때 잘 들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윗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마는, 그렇게 제안한 걸 보고 대단히 흥미로웠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미국 측에서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고 또 수락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최선희 부상의 공개 메시징을 보고서 ‘아, 어느 정도 호응이 있구나’ 하고 미․북 간에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만찬 할 때 비건 대표가 안 보였는데 비건 대표와 NSC 보좌관이나 누가 같이 판문점을 가서 거기서 그 시간에, 29일 늦은 저녁에 실무 회의를 한 걸로 보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상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래서 다음 날 오후에 만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기본적인 조정을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판문점에서 했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런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석현이석현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외교부장관, 저는 미․북 두 지도자들이 DMZ에서 만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고 또 정말 많은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자체가 한반도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예기치 않은 일 중의 한 가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북핵 폐기야. 우리가 일관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화두는,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만남을 하고 어떤 과장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은 북한 핵 폐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가장 당사자이고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대한 최고의 문제인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만 하고 앉아 있을 뿐,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만났던 사진을 가지고 완전히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 중에 환상이라는 단어와 망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상, 이것과 빗대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평화가 오지는 않았는데 평화로 보는 것, 평화로 보이는 것 그것은 환상이고 실제로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평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환상과 망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6․25를 겪었었고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 이전에도 무지막지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경감되거나 군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가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오로지 평화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핵 폐기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 핵 폐기가 없으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의식에 있어서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환상이라든가 망상에 기본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쿵쾅거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전 세계가 이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는 무조건 결과입니다. 결과가 없는 것은 전부 선전이고 선동이고 과장입니다. 정치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결과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어렵고 남북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중 관계는 어떤지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광고판들을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삼사백 명의 철거반들이 동원돼 가지고 120여 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사드…… 작년에는 또 70개 광고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이렇게 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일본하고 같이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으시며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관에서 긴밀히 우리 측 업체의 이익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계속 외교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장관, 일본 것도 그렇고 북한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반 외교 또는 정부가 외교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익도 중요하지만 국익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켜 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터진 뒤에 연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일본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팀장이 누구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일본의……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아까 외교부에 TF팀이 구성됐다고 하고 거기서 대응한다고……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 이번 사태 난 뒤에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TF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외교부에서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런 TF팀을 구성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내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범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산자부의……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를 일본 대법원도 판결을 했고 한국 대법원도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재위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제재판소에 갖고 가서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법리적인 자신은 없는 겁니까, 정부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규과에서라든가 국제법 전문가들이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과연 실천에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함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어떤 대안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한․북․미 3국 정상 만남 이후에 이게 곧바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에서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그쪽의 실무자인 비건이나 볼턴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그 후속 기사가 또 나온 거예요, 이 언론에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핵 동결 시나리오로 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서는 ICBM 폐기라는 결과만 얻어 내면 트럼프로서는 그걸 성공한 협상으로 대선에서 써먹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북한 핵을 동결시켜 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을 일입니다.
김재경김재경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런데 플랜 B를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도 그걸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국민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플랜 B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스몰 딜이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희망 섞인 전망 속에서도 계속…… 미국하고 우리가 어떻게 입장이 100%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하는 분들은.
 그러면 미국은 ICBM만 빼 버리면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든지 적절하게 견제하면 될 거고, 자기 나라에 날아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야, 이렇게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핵무장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걸 인정하겠느냐는 거지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한 플랜 B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지만.
 그리고 이것 제가 어디다 글을 얹어 볼까 하다가 얹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저도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한․미․북 3국 정상이 공통된 이해․이익이 2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협상을 끌고 가는 동력입니다. 하나는 가능성의 미학이야. 세 사람이 다 가능성을 팔아먹고 있다고. 비핵화, 제재 완화, 평화협정. 이 세상 누구도 이걸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고. 성공할 경우에 세계에서 그야말로 잘 쓰는 말로 역사적인 찬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젠다지요. 성공하면 이리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막 손가락질, ‘안 되는 걸 왜 한다고 그랬느냐?’ 이러면 ‘우리는, 적어도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변명이 가능한 거라고. 바둑에서 이야기하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피해 나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미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현혹을 시키고 있다고.
 그리고 이 세 사람한테는 다 시간이 필요해.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이 가능성의 국면을 실패나 파국으로 대체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런 입장이 아니지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 문 대통령, 좀 가혹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포퓰리즘과 함께 자기 지지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한 축인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능성 제로가 된다는 생각을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거시경제지표 지금 뭐 근래 최악입니다. 영세상인들 체감경기, 서민경기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국민적인 정서가 동요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이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초조감은 두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 지금도 어렵겠지만 극한 대치로 고립을 자초해 가지고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핵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이 완성되는 날까지 김정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는 날 미국이든 우리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꿈꾸는 이날을 위해서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를 위한 이 세 정상의 나름 역할을 제가 비난하거나 끌어내릴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가능성과 시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목표 이 위에서 두 줄 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결국은 누구에게 제일 유리해지는가? 시간이 가면서 제일 유리해지는 사람은 저는 북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에게 그런 시간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꿈꾸는 목표를 이렇게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성사되고 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희망의 무지개 이것도 중요하지만 플랜 B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써 놓고 페이스북에 올릴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결국 안 올렸어요. 접었다고. 그런데 오늘 이 미국발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한 분 계시니까 한 분만 추가질의하시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6시에 이석하셔야 되니까 이석하시고.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감사합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조세영 차관님.
 강경화 장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이정현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5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통일부장관, 김재경 위원께서 오늘 법안을 내셨는데요. 우리 인권법이 통과되고 인권재단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이걸 폐쇄시킨다는 게 진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시현하기 위해서 최초 이사의 경우에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북한 인권 다섯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많은 직접적인 교섭 창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참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장관께서는 그때 북한 인권증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뒤로 통일부 관련 포털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 사정없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그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났는데, 심지어는 캐나다 같은 데는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까지 하고 인권의 날을 정해서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원고도 49장 원고지가 12장으로 줄어든다는 등 또 공개처형이나 정치수용소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다 없어지고 삭제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챙겨 보세요. 이게 뉴스가 났는데 장관님께서 모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요. 아예 그냥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장관 밑에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에 대해서 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외통위원회라고 해도 아무런 정보도 알려 주지도 않고 와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도 안 하고 그런데 언론에는 계속 이렇게 나고, 외국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철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기사로만 말고, 지금 장관이 이런 정도 정보도 입수를 못 합니까? 없습니까? 김영철이가 간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필부입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다양한 첩보들은 있지만 그것을 확실한 정보로 얘기하기에는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아니, 모르고 있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이 김영철 정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도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은 그런 정도 정보는 알아야지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만들고 판단을 합니까? 이런 정도 정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어떻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장관님, 이 국회가 좀 우습게 보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저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매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강연을 90분씩 가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앞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냥 5분, 7분만 넘기면 될 것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그러면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른다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세요? 이런 정보 모르세요?
김연철통일부장관김연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첩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별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정현이정현위원(전남 순천시)
 장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국회를 대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장관을 상대로 하지 않고 실무 국장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회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자세를 좀 바꾸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아주 알아듣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무 국장들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김영철 생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 대면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등 63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 외에 이수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8시09분)


윤상현위원장윤상현(인천 남구을)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박정 위원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박병석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보임되셨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정양석 위원과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속 본 위원이 각각 사임하고 강석호 위원님께서 2개 소위원회에 각각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설소위원회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북방소위원장에 박병석 위원이 보임되고 김부겸․박정 위원은 유럽․아프리카소위에 각각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 명단은 끝에 실음)
 강석호 위원, 김부겸 위원, 원유철 위원, 송영길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신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오늘 회의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해 주신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청가 위원(3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위원 개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박 정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2019. 4. 10.
이인영
박 정
2019. 7. 3.

◯의안 회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김삼화․이동섭․김수민․권은희․채이배․하태경․임재훈․주승용․김관영․이찬열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이인영․김민기․이규희․설훈․기동민․원혜영․우원식․송갑석․오영훈․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2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18. 이인영․이규희․설훈․우원식․송갑석․오영훈․인재근․소병훈․정춘숙․김영호 의원 발의)

4월 19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이인영․송갑석․설훈․우원식․인재근․소병훈․김영호․이규희․정춘숙․오영훈 의원 발의)

4월 22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이인영․송갑석․설훈․우원식․인재근․소병훈․김영호․이규희․정춘숙․오영훈 의원 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2019. 4. 22. 박병석․김부겸․송영길․김경협․이인영․심재권․이상헌․추미애․정동영․원혜영․이춘석․신창현․원유철․이수혁․김병관․장병완․심기준․민홍철․송갑석․이찬열․정춘숙․안규백․소병훈․박정․기동민․김정우․제윤경․노웅래․이용득․이정미․설훈․이해찬․백혜련․한정애․박홍근․박광온․이훈․강병원․천정배․김성수․맹성규․김상희․정재호․김철민․조승래․김정호․우원식․김병욱․박경미․서삼석․전혜숙․윤일규․김영진․손금주․권미혁․서영교․백재현․임종성․박찬대․유동수․윤준호․박범계․김종민․어기구․김한정․강창일․최재성․전해철․김해영․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3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2019. 4. 25. 서청원․김성원․김순례․김진태․민경욱․박덕흠․원유철․윤상현․윤영석․윤종필․이만희․조원진 의원 발의)

4월 29일 회부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이철규․박덕흠․성일종․정운천․이은재․김규환․김진태․신보라․염동열․권성동․김선동 의원 발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

(2019. 5. 1. 천정배․장병완․조배숙․박지원․채이배․이용주․김광수․송영길․유성엽․장정숙․전혜숙․최경환(평)․이정미․윤영일․정인화․황주홍․이찬열․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임재훈․주승용․이찬열․이동섭․김동철․박지원․최도자․채이배․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

5월 7일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8. 강석호․정갑윤․원유철․윤상직․정진석․주호영․김정재․문진국․신보라․추경호 의원 발의)

5월 9일 회부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천정배⋅김광수⋅장정숙․이찬열⋅정인화⋅장병완․박찬대⋅전혜숙⋅김경진․윤영일 의원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박명재․심재철․김성찬․윤재옥․김광림․김무성․추경호․김정재․백승주․황영철․최교일․박성중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박명재․심재철․김성찬․윤재옥․김광림․김무성․추경호․김정재․백승주․황영철․최교일․박성중 의원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석현․안규백․유승희․김영춘․이종걸․김두관․김부겸․박재호․김종민․민병두․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10일 회부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심재권․심기준․유승희․소병훈․맹성규․김경협․박찬대․신창현․남인순․이수혁․김종민․송갑석․권칠승․송옥주․김태년․최운열․서삼석․최재성․노웅래 의원 발의)

5월 13일 회부됨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이석현․안규백․유승희․김영춘․이종걸․김부겸․박재호․김종민․민병두․조승래 의원 발의)

5월 15일 회부됨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2019. 5. 16. 하태경․강길부․김현아․유승민․김중로․윤상현․정종섭․김영우․심재철․임재훈․지상욱․유의동․정운천․정병국 의원 발의)

5월 17일 회부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이석현․도종환․유승희ㆍ전혜숙․최재성․서형수ㆍ이춘석․신창현․변재일ㆍ안호영․임종성 의원 발의)

5월 31일 회부됨

2018회계연도 결산

(2019. 5. 31. 정부 제출)

6월 3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천정배․정동영․이찬열․전혜숙․조배숙․윤영일․정인화․김광수․장정숙․장병완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천정배․정동영․이찬열․전혜숙․조배숙․윤영일․정인화․장정숙․장병완․김광수․김경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7일 회부됨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윤상현․서청원․김순례․이은권․정유섭․김성원․성일종․이완영․원유철․박덕흠 의원 발의)

6월 10일 회부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박선숙․박지원․김수민․윤영일․추미애․박용진․원혜영․신용현․장병완․김영춘․김동철․유성엽․정동영․인재근․주승용․박완주․천정배․최경환(평)․채이배 의원 발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심재철․김재경․유기준․신상진․권성동․엄용수․김광림․최교일․추경호․정양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회부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2019. 6. 13. 박선숙․박지원․김수민․윤영일․추미애․박용진․원혜영․장병완․김영춘․유성엽․정동영․인재근․주승용․손금주․천정배․최경환(평)․권미혁․채이배․우원식 의원 발의)

6월 14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이수혁․박홍근․박정․이훈․박경미․기동민․김상희․위성곤․맹성규․임종성․김철민․최운열․심기준․김영춘․윤준호․김병기․신창현․노웅래 의원 발의)

6월 18일 회부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석현․김병기․정세균․이재정․심재권․전혜숙․조승래․신창현․송갑석․송기헌․유승희․신동근․윤일규․원혜영 의원 발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이석현․김병기․정세균․이재정․심재권․전혜숙․조승래․신창현․송갑석․송기헌․유승희․신동근․윤일규․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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