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2.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6.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7.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8.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9.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1.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2.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3.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4.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윤후덕ㆍ이종배ㆍ지상욱) 인사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0.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1.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2.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4.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5.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6.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7.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8.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9.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1.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2.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3.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4.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살림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입 및 세출 규모 등 우리나라 주요 재정정책 사항들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높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가장 앞 열에 계시는 정점식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이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시되 한 줄이 끝나면 바로 그 뒤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살림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입 및 세출 규모 등 우리나라 주요 재정정책 사항들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높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가장 앞 열에 계시는 정점식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이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시되 한 줄이 끝나면 바로 그 뒤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등원하고 첫 번째 예결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등원하고 첫 번째 예결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꼼꼼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신용현 위원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해운대을 윤준호입니다.
열심히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심기준입니다.
우리 추경이 많이 늦었는데요 신속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추경이 돼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빠른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경이 많이 늦었는데요 신속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추경이 돼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빠른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창원 출신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국무위원님들도 더운 여름날 많이 고생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국무위원님들도 더운 여름날 많이 고생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이번 국회 4년 만에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됐습니다.
국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이번 국회 4년 만에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됐습니다.
국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경제부양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경제부양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함께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소득과 민생을 잘 살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이 엄중한 현실에서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위해서 진정 어린 고민 그리고 대안 있는 고민을 이 예결위를 통해서 함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함께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소득과 민생을 잘 살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이 엄중한 현실에서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위해서 진정 어린 고민 그리고 대안 있는 고민을 이 예결위를 통해서 함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둔 서삼석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예산들이 적절히 쓰이는지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추경 심의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예산들이 적절히 쓰이는지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추경 심의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성산 정의당 여영국입니다.
며칠 후면 1주년이 되는 아프게 가신 노회찬 의원님 빈자리에 이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예산심의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후면 1주년이 되는 아프게 가신 노회찬 의원님 빈자리에 이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예산심의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삼화 위원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세워지고 또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세워지고 또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에 예결을 했었습니다. 올 두 번째인데 김재원 위원장님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열심히 꼼꼼히 잘 챙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화당의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에 예결을 했었습니다. 올 두 번째인데 김재원 위원장님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열심히 꼼꼼히 잘 챙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상욱입니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해 놓은 추경 요건에 정말 제대로 맞는 것인지, 그만큼 국민에게 시급한 것인지, 본예산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필요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심도 있게 국민을 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해 놓은 추경 요건에 정말 제대로 맞는 것인지, 그만큼 국민에게 시급한 것인지, 본예산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필요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심도 있게 국민을 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추경이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신속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이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신속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양주갑 지역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적재적소에 수혈이 돼서 경제회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재적소에 수혈이 돼서 경제회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79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에 임하겠고 또 성실하게 국민의 세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79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에 임하겠고 또 성실하게 국민의 세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포시을 홍철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고 올바로 사용되는지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고 올바로 사용되는지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 포항 지진이 일어난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원래 출발 취지가 미세먼지 또 강원 산불, 포항 지진이라고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어떤 예산이 배분되는지를 철저히 꼼꼼히 살펴보겠고요. 그 외에도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저희가 국민세금 새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의 원래 출발 취지가 미세먼지 또 강원 산불, 포항 지진이라고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어떤 예산이 배분되는지를 철저히 꼼꼼히 살펴보겠고요. 그 외에도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저희가 국민세금 새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참으로 중요한 추경입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이 절대 새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참으로 중요한 추경입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이 절대 새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환철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정대영 심의관입니다.
다음, 정부 측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파견국장입니다.
김종운 감사원 파견국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환철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정대영 심의관입니다.
다음, 정부 측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파견국장입니다.
김종운 감사원 파견국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후덕 위원님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님을,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후덕 위원님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님을,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세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후덕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간사입니다.
저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간사를 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그리고 두 분 야당 간사님 잘 모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제 정성과 열의를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늦어진 만큼 현장에서 애타게 추경예산이 풀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모쪼록 성실하게 심의하고 또 의결해서 그 지역 또 필요한 산업에 제대로 재정을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간사를 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그리고 두 분 야당 간사님 잘 모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제 정성과 열의를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늦어진 만큼 현장에서 애타게 추경예산이 풀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모쪼록 성실하게 심의하고 또 의결해서 그 지역 또 필요한 산업에 제대로 재정을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배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윤후덕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과 잘 협의하고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회에 우리 당의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 국채예산입니다.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 또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또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재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출 면에서 볼 때 재해추경이라 하지만 강원산불ㆍ포항 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너무 부실합니다. 또 경기부양용 예산이 전체의 67%나 되는데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단기일자리 꼼수 사업이나 총선용 퍼 주기 사업, 정권 홍보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삭감해서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대 4년 차 예결위 첫날입니다. 오늘과 월요일 날은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모든 분들이 이 추경이 왜 필요한지 국회 예결위에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얘기해서 설득을 시키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질의에 불출석 양해 요청하신 건이 25건입니다. 총리님도 오늘만 참석하시고 월요일 날은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추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정부에서는 그동안 누누이 해 오고 계십니다. 마치 한국당이 추경을 통과 안 시켜 줘서 이렇게 경제가 안 살아난다 그런 쪽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추경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경 심사에 임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혹시 이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제 추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 강력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기회에 우리 당의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 국채예산입니다.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 또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또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재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출 면에서 볼 때 재해추경이라 하지만 강원산불ㆍ포항 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너무 부실합니다. 또 경기부양용 예산이 전체의 67%나 되는데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단기일자리 꼼수 사업이나 총선용 퍼 주기 사업, 정권 홍보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삭감해서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대 4년 차 예결위 첫날입니다. 오늘과 월요일 날은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모든 분들이 이 추경이 왜 필요한지 국회 예결위에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얘기해서 설득을 시키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질의에 불출석 양해 요청하신 건이 25건입니다. 총리님도 오늘만 참석하시고 월요일 날은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추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정부에서는 그동안 누누이 해 오고 계십니다. 마치 한국당이 추경을 통과 안 시켜 줘서 이렇게 경제가 안 살아난다 그런 쪽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추경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경 심사에 임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혹시 이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제 추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 강력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상욱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들,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정부 측과 함께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이 과연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게 시급하고 정말 본예산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매섭게 따지겠습니다.
지난 간사회의 때 저는 야당이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본과의 분쟁으로 인한 무역 분쟁의 피해 또 피해가 예상되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추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야당으로서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결위 운영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예결위에 출석해야 될 기관, 총리 포함 23개 기관의 스물세 분의 기관장들이 계십니다. 어제까지 열일곱 분의 기관장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전체적이든 일시적이든 불출석 하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께서 누차에 걸쳐서 추경의 중요성, 시급성을 말씀하셨고 야당에 추경 심사를 강하게 요구해 오셨는데 정작 추경 심의가 열리자 이런 진풍경이 열린 것입니다. 말은 중요하지만 정작 추경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집행률도 매우 낮은데 추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파이만 늘리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킵니다.
장관들께서 대부분 상임위 출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출석을 하셔야지요. 하지만 추경예산을 앞두고 법안을 의결한다든지 하는 중요한 시간은 상임위에 성심을 다하시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예결위에 좀 더 성의를 갖고 참석하시는 자세가 있어야만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의 중요성을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출석 외에도 각종 외부행사에 참석을 한다,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심사장을 비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저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국무위원들께서 입장을 바꿔서 출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상임위에 출석하시고 또 대통령 참석하시는 행사에 참석하고 국가 간의 공식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씁쓸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이신다면 내가 참석한 행사보다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추경심사에 국무위원들은 다 가서 임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총리께서 그런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도 오늘 참석하시고 해외출장, 물론 수개월 전에 잡힌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떠나셔야 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국회에, 각 당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외출장 때문에 예결위를 비울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들려오는 말로 그러신가보다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진정성 있는 추경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당부해 주시고 예결위 상황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들,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정부 측과 함께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이 과연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게 시급하고 정말 본예산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매섭게 따지겠습니다.
지난 간사회의 때 저는 야당이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본과의 분쟁으로 인한 무역 분쟁의 피해 또 피해가 예상되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추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야당으로서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결위 운영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예결위에 출석해야 될 기관, 총리 포함 23개 기관의 스물세 분의 기관장들이 계십니다. 어제까지 열일곱 분의 기관장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전체적이든 일시적이든 불출석 하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께서 누차에 걸쳐서 추경의 중요성, 시급성을 말씀하셨고 야당에 추경 심사를 강하게 요구해 오셨는데 정작 추경 심의가 열리자 이런 진풍경이 열린 것입니다. 말은 중요하지만 정작 추경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집행률도 매우 낮은데 추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파이만 늘리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킵니다.
장관들께서 대부분 상임위 출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출석을 하셔야지요. 하지만 추경예산을 앞두고 법안을 의결한다든지 하는 중요한 시간은 상임위에 성심을 다하시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예결위에 좀 더 성의를 갖고 참석하시는 자세가 있어야만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의 중요성을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출석 외에도 각종 외부행사에 참석을 한다,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심사장을 비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저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국무위원들께서 입장을 바꿔서 출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상임위에 출석하시고 또 대통령 참석하시는 행사에 참석하고 국가 간의 공식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씁쓸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이신다면 내가 참석한 행사보다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추경심사에 국무위원들은 다 가서 임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총리께서 그런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도 오늘 참석하시고 해외출장, 물론 수개월 전에 잡힌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떠나셔야 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국회에, 각 당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외출장 때문에 예결위를 비울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들려오는 말로 그러신가보다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진정성 있는 추경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당부해 주시고 예결위 상황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종배 간사 또 지상욱 간사님의 당부말씀을 명심하시고 추경예산 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종배 간사 또 지상욱 간사님의 당부말씀을 명심하시고 추경예산 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 등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 선정 등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 심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 선정 등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 심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소위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소위는 7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소위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소위는 7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라든지 특위의 구성 위원들의 비율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결위의 전체 50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21명, 자유한국당이 19명, 바른미래당이 5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5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율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보통 당 비교섭단체 소위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인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2.94명, 자유한국당은 2.66명, 바른미래당은 0.7명, 비교섭단체는 0.7명 해서 7인으로 한다면 3명, 2명, 1명, 1명 이렇게 배정되는 게 통상 국회의 소위원회 구성 원칙이었다고 봅니다. 이와 다른 비율로 구성한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라든지 특위의 구성 위원들의 비율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결위의 전체 50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21명, 자유한국당이 19명, 바른미래당이 5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5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율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보통 당 비교섭단체 소위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인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2.94명, 자유한국당은 2.66명, 바른미래당은 0.7명, 비교섭단체는 0.7명 해서 7인으로 한다면 3명, 2명, 1명, 1명 이렇게 배정되는 게 통상 국회의 소위원회 구성 원칙이었다고 봅니다. 이와 다른 비율로 구성한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소속이 각각 다르고 또 정치적인 의사와 정치적인 성향, 기타 주장이 다른데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을 뭉뚱그려서 한 개의 정치적 결사체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개진이 되었고 그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비는 더불어민주당이 2.94, 자유한국당이 2.66, 바른미래당이 0.70, 민주평화당이 0.28, 정의당이 0.14, 무소속이 각각 0.14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3 대 3 대 1로 결정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소속이 각각 다르고 또 정치적인 의사와 정치적인 성향, 기타 주장이 다른데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을 뭉뚱그려서 한 개의 정치적 결사체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개진이 되었고 그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비는 더불어민주당이 2.94, 자유한국당이 2.66, 바른미래당이 0.70, 민주평화당이 0.28, 정의당이 0.14, 무소속이 각각 0.14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3 대 3 대 1로 결정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여영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 아까 의결한 대로 국회법상 간사는 교섭단체 각 1명씩 두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조정소위 구성은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 예결위에 참여한 각 정당의 1인씩은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계층의 이야기를 골고루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하려면 그런 권한을 가진 소위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의 1인씩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 아까 의결한 대로 국회법상 간사는 교섭단체 각 1명씩 두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조정소위 구성은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 예결위에 참여한 각 정당의 1인씩은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계층의 이야기를 골고루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하려면 그런 권한을 가진 소위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의 1인씩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예결위의 원칙, 관행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법의 제반 사항을 살펴본다면 각 정당, 소속된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서 소위를 구성하는 것은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한 석을 소위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저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국회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좀 이따 의결할 거니까요 의결하기 전에 명확히 한두 부분만 해 놓고 싶습니다.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 별도로 배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에도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의 질의 순서라든지 정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섭단체의 비율에 따른 구성이 있어 왔습니다.
특정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배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인 5명에 대한 의견이 소위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법이고 여러 가지 관례에 부합하는 것이지, 비교섭단체의 정당에 배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명확히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 별도로 배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에도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의 질의 순서라든지 정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섭단체의 비율에 따른 구성이 있어 왔습니다.
특정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배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인 5명에 대한 의견이 소위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법이고 여러 가지 관례에 부합하는 것이지, 비교섭단체의 정당에 배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명확히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정됐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른 소위 위원 구성비는 더불어민주당 2.94, 자유한국당 2.66, 바른미래당 0.70, 민주평화당 0.28, 정의당 0.14, 무소속 위원 각 0.14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른 소위 위원 구성비는 더불어민주당 2.94, 자유한국당 2.66, 바른미래당 0.70, 민주평화당 0.28, 정의당 0.14, 무소속 위원 각 0.14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님, 정 그럴 것 같으면 각 정당에 한 명씩 하자는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용주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5명입니다. 0.7%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비교섭단체 다섯 분이 합의를 해서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그분들의 의사라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당 간사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의가 제기된다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서 일단 소위 구성의 건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의가 제기된다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서 일단 소위 구성의 건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는 대로……
지상욱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십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십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구성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사회의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저희는 당연히 국회는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지난 10년간 추경 심사할 때 소위를 구성하는 전례를 보면 비교섭단체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교섭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환경을 바꾼다면 국회는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보여질 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민평당과 또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소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석을 얻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여름에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교섭단체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교섭단체는 깨진 것이고 금년에 와서는 그게 환경이 유리하지 않으니까 무소속까지 합치고 다 합쳐서 퍼센티지가 0.70에 해당되는 의석 배분이 되니까 한 석을 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이 바뀌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예와 입장이 달라서 국회가 운영된다면 안 될 것이다, 지금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비교섭단체가 모두 합쳐서 그 비율만큼, 그분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3당 원내대표 협의 때도 한 분을 대표자로 참석시켜야 되는 그런 모순이 날 수 있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유리하게 합쳐서 교섭단체 수를 넘기면 국고보조금을 대등하게 나눈 다음에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 줘야 되는 그런 예까지 국회 운영에 파행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저런 방법을 논의해 보고 했지만 원칙적으로 그 기준과 원칙이 이번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본예산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민평당의 이용주 위원님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례와 원칙을 따라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회의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저희는 당연히 국회는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지난 10년간 추경 심사할 때 소위를 구성하는 전례를 보면 비교섭단체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교섭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환경을 바꾼다면 국회는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보여질 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민평당과 또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소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석을 얻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여름에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교섭단체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교섭단체는 깨진 것이고 금년에 와서는 그게 환경이 유리하지 않으니까 무소속까지 합치고 다 합쳐서 퍼센티지가 0.70에 해당되는 의석 배분이 되니까 한 석을 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이 바뀌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예와 입장이 달라서 국회가 운영된다면 안 될 것이다, 지금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비교섭단체가 모두 합쳐서 그 비율만큼, 그분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3당 원내대표 협의 때도 한 분을 대표자로 참석시켜야 되는 그런 모순이 날 수 있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유리하게 합쳐서 교섭단체 수를 넘기면 국고보조금을 대등하게 나눈 다음에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 줘야 되는 그런 예까지 국회 운영에 파행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저런 방법을 논의해 보고 했지만 원칙적으로 그 기준과 원칙이 이번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본예산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민평당의 이용주 위원님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례와 원칙을 따라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표결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분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표결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분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표결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표결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지상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관례와 규칙으로 쭉 국회가 운영되어 온 점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늘 고정불변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또 그런 관행들은 때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3당 간사협의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표결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지상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관례와 규칙으로 쭉 국회가 운영되어 온 점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늘 고정불변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또 그런 관행들은 때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3당 간사협의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3당 간사님과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일과 18일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해외 순방으로 인해 오늘 종합정책질의까지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정하고 그리고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질의는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는 15일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안건을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로 인해 많이 바쁘시겠지만 추경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참석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회의 도중에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 분 간사님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종합정책질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일과 18일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해외 순방으로 인해 오늘 종합정책질의까지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정하고 그리고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질의는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는 15일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안건을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로 인해 많이 바쁘시겠지만 추경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참석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회의 도중에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 분 간사님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종합정책질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8.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정된 안건
22.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3.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4.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처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처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경안 편성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통상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고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때를 놓치지 않고 재정이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위축은 더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깊어져 결국 재정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F와 OECD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대담한 저감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강원도 산불피해의 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피해주민의 생계와 향후 대비가 더 필요합니다. 지진피해를 당한 포항에도 추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지원에 4조 5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및 지진피해 복구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모두 6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부품․소재 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사업은 하나 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을 지체 없이 집행할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출석 문제가 제기된 것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이 최대한 다른 어떤 일정보다도 예결위를 중시하고 참석하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내일부터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8박 10일 동안 방문합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종합정책질의만 출석하고 과거에도 부별심의에는 제가 참석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의 사정을 설명드리자면 국회법상 국회가 짝수 달에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외국 방문 일정은 늘 홀수 달로 맞춰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일치돼서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방문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는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원내대표단이 국회일정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저의 외국 순방 일정은 미리 알려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경안 편성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통상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고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때를 놓치지 않고 재정이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위축은 더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깊어져 결국 재정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F와 OECD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대담한 저감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강원도 산불피해의 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피해주민의 생계와 향후 대비가 더 필요합니다. 지진피해를 당한 포항에도 추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지원에 4조 5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및 지진피해 복구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모두 6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부품․소재 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사업은 하나 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을 지체 없이 집행할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출석 문제가 제기된 것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이 최대한 다른 어떤 일정보다도 예결위를 중시하고 참석하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내일부터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8박 10일 동안 방문합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종합정책질의만 출석하고 과거에도 부별심의에는 제가 참석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일부터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의 사정을 설명드리자면 국회법상 국회가 짝수 달에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외국 방문 일정은 늘 홀수 달로 맞춰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일치돼서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방문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는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원내대표단이 국회일정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저의 외국 순방 일정은 미리 알려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6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6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제가 9시 30분부터 있었던 기재위에 참석해서 제안설명과 일부 질의응답 하면서 이석 허용이 늦어서 한 15분 정도 예결위 출석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이 양 위원회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충실하게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유례없는 미세먼지,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5월까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늘어난 66일간 발령되었고 2～3일에 한 번꼴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야 했으며 그 농도도 측정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와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등 경제적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지난 3월에 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관련 8법을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의 대규모 저감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은 지역주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히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기정예산과 예비비,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1853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복구 소요와 별도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작년 말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경기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IMF와 OECD 모두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두 차례에 걸쳐서 0.3～0.4%p 수준 하향 조정하였고 WTO도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3.7%에서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의 향방,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1/4분기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고 수출도 작년 12월 이후에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반기 취업자 수가 연간 목표치인 20만 명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주력 분야인 제조업과 핵심 근로계층인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 하방 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위축될 수 있고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결산잉여금 4000억 원, 기금 등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3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당초 계획되어 있던 적자국채 14조 원을 미발행하였고 4조 원은 조기상환하는 등 18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의 부담을 줄였으며 이번에 이와 같은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국채를 3조 6000억 원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경 목적에 부합할 것,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그리고 금년에 사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을 추경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에 2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은 배출원별 저감조치의 지원, 과학적 측정․감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국민건강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 수송, 생활 분야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분야의 경우에 기존 182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금년 집행이 가능한 최대 수준인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당초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당초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을 4배 수준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을 기존의 3만 대의 10배 수준인 30만 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된 물량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10%p 이상 올려서 실수요자의 자부담과 지자체의 매칭 부담을 줄여 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사업화하는 데도 500억 원 이상 추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감조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해상에 백령도 1개소에 불과했던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을 서해 9개소까지 확대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첨단장비 도입에 53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불법적인 배출원에 대한 감시 능력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중 공동예보 시스템과 공동 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양국 간의 협력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의 옥외 근로자 253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노후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빠짐없이 설치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환기설비, 공기정화장치 등 공기질 개선 투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크게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SOC를 개량하는 등 재난․안전 시스템 고도화에도 7000억 원을 투입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대응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 인력을 늘리고 개인 첨단장비와 고성능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도 개보수, 긴급 벌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공급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경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투자도 대폭 확대해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인프라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에도 600억 원을 출자․출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사업에 4조 5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지속 중인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 원을 출자․출연하여 수출금융을 3조 원 수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에 4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도 500개 기업에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투자 분위기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에 활력소가 되는 벤처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 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궤도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케일업 펀드에도 5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혁신성장 지원도 그 속도를 가속화하겠습니다.
5G망 상용화를 계기로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하여 VR․AR 등 융합 콘텐츠 개발과 제작 인프라 구축에 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부족을 겪는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혁신인재 양성도 5000명 이상 확대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구조조정과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200억 원 가까이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지정이 연장된 고용․산업위기 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포항 지역의 경우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부터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포항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포항 인근의 도로․항만 등 26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앞당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실직과 생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고용․사회안전망도 보강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 명까지 늘리고 직업훈련바우처 발급을 2만 명 확대하여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850억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를 7만 명 늘리고 에너지바우처도 한부모세대 등으로 수급 범위를 넓혀 6만 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등 시급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된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탁 규모를 확대하고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3조 26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올해 감축계획량 1만t에 더하여 약 7000t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초 교부되었던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금을 활용한 지자체의 추경이 이어지는 만큼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7월 내에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즉시 2개월 내에 7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유례없는 미세먼지,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5월까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늘어난 66일간 발령되었고 2～3일에 한 번꼴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야 했으며 그 농도도 측정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와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등 경제적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지난 3월에 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관련 8법을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의 대규모 저감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은 지역주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히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기정예산과 예비비,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1853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복구 소요와 별도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작년 말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경기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IMF와 OECD 모두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두 차례에 걸쳐서 0.3～0.4%p 수준 하향 조정하였고 WTO도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3.7%에서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의 향방,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1/4분기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고 수출도 작년 12월 이후에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반기 취업자 수가 연간 목표치인 20만 명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주력 분야인 제조업과 핵심 근로계층인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 하방 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위축될 수 있고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결산잉여금 4000억 원, 기금 등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3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당초 계획되어 있던 적자국채 14조 원을 미발행하였고 4조 원은 조기상환하는 등 18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의 부담을 줄였으며 이번에 이와 같은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국채를 3조 6000억 원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경 목적에 부합할 것,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그리고 금년에 사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을 추경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에 2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은 배출원별 저감조치의 지원, 과학적 측정․감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국민건강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 수송, 생활 분야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분야의 경우에 기존 182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금년 집행이 가능한 최대 수준인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당초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당초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을 4배 수준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을 기존의 3만 대의 10배 수준인 30만 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된 물량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10%p 이상 올려서 실수요자의 자부담과 지자체의 매칭 부담을 줄여 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사업화하는 데도 500억 원 이상 추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감조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해상에 백령도 1개소에 불과했던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을 서해 9개소까지 확대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첨단장비 도입에 53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불법적인 배출원에 대한 감시 능력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중 공동예보 시스템과 공동 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양국 간의 협력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의 옥외 근로자 253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노후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빠짐없이 설치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환기설비, 공기정화장치 등 공기질 개선 투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크게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SOC를 개량하는 등 재난․안전 시스템 고도화에도 7000억 원을 투입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대응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 인력을 늘리고 개인 첨단장비와 고성능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도 개보수, 긴급 벌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공급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경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투자도 대폭 확대해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인프라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에도 600억 원을 출자․출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사업에 4조 5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지속 중인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 원을 출자․출연하여 수출금융을 3조 원 수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에 4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도 500개 기업에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투자 분위기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에 활력소가 되는 벤처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 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궤도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케일업 펀드에도 5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혁신성장 지원도 그 속도를 가속화하겠습니다.
5G망 상용화를 계기로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하여 VR․AR 등 융합 콘텐츠 개발과 제작 인프라 구축에 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부족을 겪는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혁신인재 양성도 5000명 이상 확대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구조조정과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200억 원 가까이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지정이 연장된 고용․산업위기 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포항 지역의 경우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부터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포항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포항 인근의 도로․항만 등 26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앞당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실직과 생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고용․사회안전망도 보강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 명까지 늘리고 직업훈련바우처 발급을 2만 명 확대하여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850억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를 7만 명 늘리고 에너지바우처도 한부모세대 등으로 수급 범위를 넓혀 6만 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등 시급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된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탁 규모를 확대하고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3조 26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올해 감축계획량 1만t에 더하여 약 7000t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초 교부되었던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금을 활용한 지자체의 추경이 이어지는 만큼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7월 내에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즉시 2개월 내에 70% 이상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안전투자 지원에 대한 출자 600억 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 대한 출자 1000억 원,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 22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용보증기금에 6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300억 원, 중소기업은행에 30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에 750억 원, 중소기업은행에 250억 원을 출자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핀테크 지원사업에 2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 분야 기업 육성 그리고 수출․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60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안전투자 지원에 대한 출자 600억 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 대한 출자 1000억 원,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 22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용보증기금에 6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300억 원, 중소기업은행에 30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에 750억 원, 중소기업은행에 250억 원을 출자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핀테크 지원사업에 2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 분야 기업 육성 그리고 수출․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60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세 분 간사님들께서 양해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석을 허용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세 분 간사님들께서 양해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석을 허용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선점 경쟁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인력수요와 구직자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분야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업비 196억 원을 증액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비 25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소요재원은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AI 분야 실무․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선점 경쟁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인력수요와 구직자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분야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업비 196억 원을 증액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비 25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소요재원은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AI 분야 실무․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산업 지원을 통해 시급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19년도 기금의 총지출 재정은 2조 633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481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63억 원으로 6개 사업에 총 644억 원을 증액하여 2조 69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재해 복구를 위해 강원지역 산불피해 특별융자를 우선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추가소요 발생으로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에 300억 원을 증액하여 5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관광객 개발이 필요한 중화권, 아중동 시장을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3억 원을 증액하여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을 위한 조성 사업에 25억 원을 증액하여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에 93억 원을 증액하여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도 20억 원을 증액하여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163억 원을 증액하여 2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급한 국내 관광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산업 지원을 통해 시급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19년도 기금의 총지출 재정은 2조 633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481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63억 원으로 6개 사업에 총 644억 원을 증액하여 2조 69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재해 복구를 위해 강원지역 산불피해 특별융자를 우선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추가소요 발생으로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에 300억 원을 증액하여 5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관광객 개발이 필요한 중화권, 아중동 시장을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3억 원을 증액하여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을 위한 조성 사업에 25억 원을 증액하여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에 93억 원을 증액하여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도 20억 원을 증액하여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163억 원을 증액하여 2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급한 국내 관광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출 계획을 112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뇨의 퇴비화를 지원하고 적정한 퇴비가 살포되도록 하여 암모니아로 인해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악취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9억 원의 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위기 지역에 생활․문화 공간을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업위기 지역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제안된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출 계획을 112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뇨의 퇴비화를 지원하고 적정한 퇴비가 살포되도록 하여 암모니아로 인해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악취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9억 원의 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위기 지역에 생활․문화 공간을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업위기 지역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제안된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무역보험기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사업규모는 각각 816억 원과 17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미세먼지 저감과 수출활력 제고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 변경을 통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와 도시 인근에 위치한 LNG 발전소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가스냉방기의 저녹스 버너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친환경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역보험기금 변경을 통해 무역금융 및 무역보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출연금 1700억 원이 기금 수입으로 증액되면 이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조선사의 수출활력을 높여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무역보험기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사업규모는 각각 816억 원과 17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미세먼지 저감과 수출활력 제고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 변경을 통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와 도시 인근에 위치한 LNG 발전소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가스냉방기의 저녹스 버너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친환경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역보험기금 변경을 통해 무역금융 및 무역보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출연금 1700억 원이 기금 수입으로 증액되면 이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조선사의 수출활력을 높여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 악화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판로개척 지원 등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포항 지진 피해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1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5080억 원 등 총 70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5080억 원, 창업초기펀드와 스케일업 펀드 등을 조성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 2000억 원 등 총 709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사업화를 돕고 수출시장 개척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위해서 4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30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445억 원 등 총 28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산업 고용위기지역과 포항 지진피해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2445억 원,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 150억 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93억 원 등 모두 287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조기에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 악화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판로개척 지원 등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포항 지진 피해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1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5080억 원 등 총 70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5080억 원, 창업초기펀드와 스케일업 펀드 등을 조성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 2000억 원 등 총 709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사업화를 돕고 수출시장 개척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위해서 4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30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445억 원 등 총 28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산업 고용위기지역과 포항 지진피해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2445억 원,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 150억 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93억 원 등 모두 287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조기에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1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1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총 1조 3236억 원이며,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1조 2923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43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82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8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3만 2000명 확대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특화훈련 과정을 확충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1만 명 늘려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2만 명 추가하여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걱정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재 노동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리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정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총 1조 3236억 원이며,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1조 2923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43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82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8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3만 2000명 확대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특화훈련 과정을 확충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1만 명 늘려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2만 명 추가하여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걱정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재 노동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리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정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 걱정 없이 가정을 이루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시설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00여 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1433억 원, 융자 15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 걱정 없이 가정을 이루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시설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00여 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1433억 원, 융자 15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과 24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과 24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 규모는 548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 규모는 4829억 원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사업입니다.
영유아 이용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7억 원을 증액하여 3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총 6억 원을 증액하여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 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 규모는 548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 규모는 4829억 원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사업입니다.
영유아 이용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7억 원을 증액하여 36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총 6억 원을 증액하여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 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용노동부 등 22개 부처에 223개 세부사업, 총 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82개 사업에 2조 20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1조 5000억 원과 산불 대응시스템 등 안전투자 7000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146개 사업에 4조 50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출 촉진 등 산업 지원을 위한 2조 4000억 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2조 1000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29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3013억 원, 기금 여유자금 등 2조 6787억 원, 국채 발행 3조 640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4년간 추경예산은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추경안을 편성해 왔으나 이번 추경안의 경우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재원으로 기금 여유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국채 발행 잔액,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2019년 총지출 규모, 전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세수 현황,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입 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안전대책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투자하는 것은 현대 재정학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작년 추경에 비해 전체 사업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신규사업 숫자는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대폭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신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사․중복 사업이 OECD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관행적으로 지속해 오던 기존 사업을 단순히 증액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행정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혁신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는 이러한 신규사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정부는 재정승수를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이 0.1%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지출이 인건비․물건비, 자본지출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높게 나타나,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지만 이번 추경같이 재정지출이 민간경상이전과 순융자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안의 재정승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올해 추경안 제출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한일관계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 추경안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기대효과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심사 시 복지 분야보다는 산업 지원 분야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현재 규모를 고려하면 지난 60～70년대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의 최근 동향처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출보다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조세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부는 2018년 국채 발행 감소 효과에 따라 2022년까지의 국가채무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고 일반정부 부채 역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양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하지만 이들 국가와는 달리 민간채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원리금 상환 비율, 담보 대상인 주택가격 동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캐나다․스웨덴․호주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리수단의 도입을 권고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향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채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정부는 미세먼지의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누락된 미세먼지 배출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대규모로 보급하는 것은 비록 호의적인 여론이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임기응변적인 대책일 뿐입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환경부․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관행적인 부처 간 협의․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주관부처를 하나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부처 사업 개선과제입니다.
2번, R&D 사업의 개선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16개 R&D 사업을 97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R&D 사업의 특성상 3년 이상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산업 육성 등 최대 5년간 지원되는 장기 R&D 과제는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안에 편성되는 R&D 사업은 본예산과 다르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안에는 6개 부처 12개 사업에 283억 원이 편성되었고 약 1만 6000대의 공기청정기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구매 예산이 대상지역이나 시설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통합계약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용노동부 등 22개 부처에 223개 세부사업, 총 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82개 사업에 2조 20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1조 5000억 원과 산불 대응시스템 등 안전투자 7000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146개 사업에 4조 50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출 촉진 등 산업 지원을 위한 2조 4000억 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2조 1000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29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3013억 원, 기금 여유자금 등 2조 6787억 원, 국채 발행 3조 640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4년간 추경예산은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추경안을 편성해 왔으나 이번 추경안의 경우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재원으로 기금 여유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국채 발행 잔액,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2019년 총지출 규모, 전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세수 현황,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입 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안전대책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투자하는 것은 현대 재정학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작년 추경에 비해 전체 사업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신규사업 숫자는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대폭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신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사․중복 사업이 OECD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관행적으로 지속해 오던 기존 사업을 단순히 증액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행정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혁신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는 이러한 신규사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정부는 재정승수를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이 0.1%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지출이 인건비․물건비, 자본지출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높게 나타나,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지만 이번 추경같이 재정지출이 민간경상이전과 순융자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안의 재정승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올해 추경안 제출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한일관계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 추경안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기대효과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심사 시 복지 분야보다는 산업 지원 분야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현재 규모를 고려하면 지난 60～70년대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의 최근 동향처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출보다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조세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부는 2018년 국채 발행 감소 효과에 따라 2022년까지의 국가채무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고 일반정부 부채 역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양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하지만 이들 국가와는 달리 민간채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원리금 상환 비율, 담보 대상인 주택가격 동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캐나다․스웨덴․호주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리수단의 도입을 권고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향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채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정부는 미세먼지의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누락된 미세먼지 배출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대규모로 보급하는 것은 비록 호의적인 여론이 많지만 본질적으로는 임기응변적인 대책일 뿐입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환경부․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관행적인 부처 간 협의․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주관부처를 하나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부처 사업 개선과제입니다.
2번, R&D 사업의 개선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16개 R&D 사업을 97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R&D 사업의 특성상 3년 이상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산업 육성 등 최대 5년간 지원되는 장기 R&D 과제는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안에 편성되는 R&D 사업은 본예산과 다르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안에는 6개 부처 12개 사업에 283억 원이 편성되었고 약 1만 6000대의 공기청정기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구매 예산이 대상지역이나 시설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통합계약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부간의 주장이 있고 또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상당히 엄중한 데 비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여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구윤철 차관님, 우선 구윤철 차관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설비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기 그래프도 있는데요, 특히 19년도 1/4분기에는 -19.5% 그리고 또 수출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되고 있지요.
기재부차관께서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부간의 주장이 있고 또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상당히 엄중한 데 비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여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구윤철 차관님, 우선 구윤철 차관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설비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기 그래프도 있는데요, 특히 19년도 1/4분기에는 -19.5% 그리고 또 수출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되고 있지요.
기재부차관께서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정부가 당초에 설비 투자나 수출 쪽에 각종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대외환경이나 이런 쪽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소비의 감소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수출이 격하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더 엄중하게 보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상황이 더 불확실한 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하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서 7월까지 사이의 수정 전망치를 보면 한 군데 IMF를 제외하고는 다 하향 조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올해 3월에서 7월까지 사이의 수정 전망치를 보면 한 군데 IMF를 제외하고는 다 하향 조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특히 그저께인가요, S&P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으로 대거 내린 바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영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또 경제성장률 둔화 또 자영업자들의 부진 이런 것들이 다 겹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 경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OECD와 IMF가 공히 세계 성장률을 3.7에서 점점 낮추어 가지고 3.3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교역량 둔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OECD와 IMF가 공히 세계 성장률을 3.7에서 점점 낮추어 가지고 3.3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교역량 둔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 교역 증가율이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교역량이 둔화되면 우리가 입을 경제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는 더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맞습니다.
지난 3월 IMF의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추경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저기 보시면 액수도 정해 놓았습니다. 한 0.5% 정도쯤 되는 9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분들의 워딩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저 9조가 안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의 조속한 추진 이외에도 저희들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민간 투자도 더 활성화하고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정부도 최대한 경기 하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초 전망하고 수정 전망한 것 보면 IMF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IMF의 저런 권고가 나올 때를 즈음해서 우리 정부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지 않았던 것은 추경 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세계의 각국 경제성장 전망치가 대개 다 내려갔는데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전제로 IMF가 저 전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액수가 어쨌든 9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고요.
계속 차관께 묻겠습니다.
IMF가 우리한테 추경까지 권고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법 89조 소정의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있었고요.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민 가고 싶다’라는 국민들이 속출할 정도로 상당히 재난 상황으로 봤던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경기침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특히 올 1분기에는 -19.5%를 기록하는 등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 세계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중국 경기 둔화,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침체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저 요건에서 말하는.
계속 차관께 묻겠습니다.
IMF가 우리한테 추경까지 권고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법 89조 소정의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있었고요.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민 가고 싶다’라는 국민들이 속출할 정도로 상당히 재난 상황으로 봤던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경기침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특히 올 1분기에는 -19.5%를 기록하는 등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 세계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중국 경기 둔화,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침체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저 요건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라는……
우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국가재정법 89조제1항 2호의 그 규정으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맞습니다.
대외여건 또한 죽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대외여건이 계속해서 녹록지 않을 것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맞습니다.
특히 수출이 많이 줄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더더욱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추경 요건은 넘치고도 남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이 많이 줄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더더욱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추경 요건은 넘치고도 남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버타임이라도 지켜야 될 것 아닌가……
경기 대응 추경이 시급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기 대응 추경이 시급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강한다 또는 성장력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의 고통은 커지게 되고요 결국은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돈을 아끼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은 때가 중요한 것이고 그 때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또 일각에서는 빚내서 추경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기인한 지적이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발행코자 하는 국채는 3.6조 원 규모입니다. 과거 국채 발행 수준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행코자 하는 국채는 3.6조 원 규모입니다. 과거 국채 발행 수준보다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작년에 저희들이 세계잉여금 등이 남아서 18조 정도 국채를 줄였습니다. 4조는 국채를 조기 상환했고요, 14조는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만한 여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IMF나 OECD도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추경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이지요, 한국이 골탕 먹으라고 권고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과거의 국채 발행 규모를 보면 09년도에는 15.8조, 13년도에는 15.9조, 15년도에는 9.3조, 이렇게 지금 3.6조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근 동향에 대해 가지고 일본통이신 총리께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뭐 지금 상황은 다 아실 거고요.
뭐 지금 상황은 다 아실 거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일본은 느닷없이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꼭 전략물자, 무기에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것도 대북 반입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지요. 그것도 유엔 제재위원회가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고,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그 직접적인 원료를 북에 수출한 것 같은 그런 증거자료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불신을 자극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그 직접적인 원료를 북에 수출한 것 같은 그런 증거자료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불신을 자극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런 것은 없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더구나 국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또 정치권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출에 근거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총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일본 언론들 보면 국익 앞에서는 성향을 뛰어넘어 가지고 국익을 제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언론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고. 동감합니다.
아울러 일본이 이 세 가지 물품에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할 것이다, 더 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울러 일본이 이 세 가지 물품에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할 것이다, 더 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꼭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물자이든 또는 교역이든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항시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곧 7월 말에 있을 예정인 참의원 선거 이것 지나고 나면 수그러들 것이다. 그때가 고비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과연 단기적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호들갑을 떨기 위해서 이렇게 없는 사실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론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7월 21일 일요일이 참의원 선거입니다만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기는 일본으로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전과 후에 양국이 어떠한 협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그것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철회 또는 중간에 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는 미루고 싶어 하거나―일본 측이요―또는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 구조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일본이 우리한테 일패도지하고 이제 완전히 격차가 커졌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집중 투자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정부 시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거시적인 전략이다. 즉 본질은 경제구조에 대한 전쟁이다’ 이런 우려를 또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셔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평론가라면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총리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두고 만반의 준비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몇 개 대기업들이, 예를 들면 삼성의 작고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일본에서 모두 반대를 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지금 세계 제일의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고난도 이겨 내서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에 위해가 될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봐서도 별로 이게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입장인지, 혹은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심지어 아베 총리까지도 포함한 일본 지도자들 몇 분이 안보 문제를 거신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거듭거듭 신중을 촉구합니다.
미국과의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지요, 1차장인가요? 차장께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고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될 것으로 압니다.
미국과의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지요, 1차장인가요? 차장께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고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차관님,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수출규제 3대 품목 그리고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 등 체계적인 지원에 최대 3000억까지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아닌가, 어저께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하여튼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사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탈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탈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더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실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여야와 국민 전체가 힘을 모은다면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는 점을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는 점을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뀌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뀌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입니다.
총리님하고 산업부장관하고 과기부장관 계시지요?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님들 또 청장님들은 좀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리님,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참 골치 아프지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찌 될지 큰 걱정입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 말이지요 아, 유명희 교섭본부장이, 산업부장관 나와야 되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아이템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에칭가스 있잖아요. 반도체 제조용 에칭가스 지금 재고가 얼마 정도 있어요?
총리님하고 산업부장관하고 과기부장관 계시지요?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님들 또 청장님들은 좀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리님,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참 골치 아프지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찌 될지 큰 걱정입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 말이지요 아, 유명희 교섭본부장이, 산업부장관 나와야 되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아이템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에칭가스 있잖아요. 반도체 제조용 에칭가스 지금 재고가 얼마 정도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재고에 관한 사항은 기업의 영업비밀로 저희가 관리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공개된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어쨌든 2주 정도라고 그럽디다. 아마 업체들이 좀 노력했으니까 좀 더, 아마 한 달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추정을 하는데……
그다음,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불화수소,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불화수소,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우리가 수출허가, 수출통제 제도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내지는 그렇게 수출한 것은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 도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년 5월 달에 일본으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3만 9650㎏입니다. 약 40t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캡처 떠 온 화면이에요.
유명희 본부장, 계속해서 또 답변하세요.
지금 에칭가스에 대해서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그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 도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년 5월 달에 일본으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3만 9650㎏입니다. 약 40t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캡처 떠 온 화면이에요.
유명희 본부장, 계속해서 또 답변하세요.
지금 에칭가스에 대해서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북 반출된 것 없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다음에 도입된 것하고 쓴 것하고 재고가 다 일치된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저기에는 왜 저렇게 수출이 돼 있지요? 남아돌아서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수출통제 제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수출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듯이 이렇게 유엔 제재국이나 이런 국에 대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왜 아까……
아니, 이것 기본적으로 확인 안 합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 기본적으로 확인 안 합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이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총리께서 TF 가동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계 부처로?
국무총리이낙연 예, 물론입니다.
이것 왜 확인 안 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당연히 지금 말씀이 확인의 결과입니다.
아니지요.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북한에 반출했느냐고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무총리이낙연 일본이 문제 삼는 게 대북 수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록 자체를 수입된 것,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 나가거나 한 것, 국내에서 소진한 것, 다 숫자 자체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의혹을 제기를 했듯이 북한이나 유엔 제재국으로 반출된 적이 없다는 것이었고 저희가 일본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기본적인 수출통계도 모르고 있는데?
다음, 이게 말이지요……
다음, 이게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업계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자고요.
이게 지금 대일 수출통계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에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관세청에 들어가면 통계가 나옵니다.
총리님,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것은 3만 9650㎏ 했는데 일본 수출통계에는 120㎏이 잡힙니다. 나머지 3만 9530㎏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지금 대일 수출통계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에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관세청에 들어가면 통계가 나옵니다.
총리님,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것은 3만 9650㎏ 했는데 일본 수출통계에는 120㎏이 잡힙니다. 나머지 3만 9530㎏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서……
아니, 제 이야기는……
총리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데, 이 에칭가스, 일본이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우리 반도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저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한 거거든요. 이것 안 하고 있다?
뭐 합니까?
총리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데, 이 에칭가스, 일본이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우리 반도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저도 지금 제가 검색을 한 거거든요. 이것 안 하고 있다?
뭐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총리 보셨잖아요. 답변 못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모든 것을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숫자를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그다음에 일본의 대한 수입, 그 물량 비교 기본적으로 했어야지요. 왜 안 합니까?
그다음.
그다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대북 수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꼬리 잡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피해 나가지 마시라고요.
저의 질문은……
저의 질문은……
국무총리이낙연 말꼬리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의 질문은 대북 수출 묻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 안 한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저도 공직생활 34년 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4년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했던 산업부장관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피해 나가실 게 아니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본이 문제 삼는 게 대북 수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문제는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도 이 통계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단시간 내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 주로 5월 달에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가 일본으로 역수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5월 달에 수입 통계로 잡힌 겁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10년 내에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TF에서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지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 주로 5월 달에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가 일본으로 역수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5월 달에 수입 통계로 잡힌 겁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10년 내에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TF에서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적 없고요.
없지요? 감출 것도 없지요?
국무총리이낙연 TF도 산업 TF가 따로 있고 외교 TF가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3건밖에 없어요, 올해. 1월 달에 30㎏, 5월 달에 두 차례 나눠서 3일하고 20일 날 합쳐서 나머지 물량이 나갑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 그리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저도 우리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 안 줘요, 관세청에서.
구윤철 차관, 관세청이 기재부 소관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3건밖에 없어요, 올해. 1월 달에 30㎏, 5월 달에 두 차례 나눠서 3일하고 20일 날 합쳐서 나머지 물량이 나갑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 그리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저도 우리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 안 줘요, 관세청에서.
구윤철 차관, 관세청이 기재부 소관청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지시…… 그런 적 있어요, 이런 자료 주지 말라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없습니다.
아니, 왜 이래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구성원 아닙니까? 야당 의원은 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헐뜯고 잘못되기를 기대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이게 뭔데 자료를 안 줍니까? 내가 가리고 달라고 그랬어요.
총리께서 이렇게 TF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TF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야당 의원이니까 드리지 말라’ 그런 지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제출하라 그러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단시간 내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 놓을 겁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쪽 입장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한국 쪽에서 우선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쪽 입장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한국 쪽에서 우선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하셔야 되는 것으로……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합니다.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곧 나올 겁니다.
예, 수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에칭가스는 한 달 언저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일본하고 외교적 협의를 하든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에칭가스는 한 달 언저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일본하고 외교적 협의를 하든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종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좀 났습디다. 그런데 아직 일본의 반응은 시원치 않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언론에 보도된 그 안은 사실과 다릅니다.
18일까지 답을 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원 플러스 원 플러스알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계속 원 플러스 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하는 것 고집하실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희가 일본 측에 내놓기 전에 미리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발표했잖아요. 바꿀 생각 없다, 원 플러스 원 계속 가겠다.
국무총리이낙연 일본의 제안이 여러 차례 바뀌었듯이 협의 과정에서는 입장이 요연하게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한 여당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게 민주당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의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000억 됐으면 좋겠다, 매년 1조씩 앞으로 부품 R&D 개발하는 데 넣겠다.
과기부장관 말이지요 우리가 소재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기존 소재도 물질특허와 제법특허를 피해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또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 쓰는 데 공정을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한 여당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게 민주당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의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000억 됐으면 좋겠다, 매년 1조씩 앞으로 부품 R&D 개발하는 데 넣겠다.
과기부장관 말이지요 우리가 소재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기존 소재도 물질특허와 제법특허를 피해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또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 쓰는 데 공정을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단기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소재․부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는데 1조 R&D 잡 투입하겠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부품․소재 개발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 안 했다? 수십 조를 버는 대기업들이 까짓것 1조 없어 가지고 일본 부품․소재에 이렇게 의존하겠습니까?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부품․소재 개발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 안 했다? 수십 조를 버는 대기업들이 까짓것 1조 없어 가지고 일본 부품․소재에 이렇게 의존하겠습니까?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부가 할 일을 하는 데에 그 정도로 투여하겠다는 뜻이고요.
기업들도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왔고요 또 향후에 대규모 투자 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맹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업들도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왔고요 또 향후에 대규모 투자 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맹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업들은 속이 터집니다.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도 정말 심하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또 우리 산업이, 경제가 그래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지금 일본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또는…… 한 달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최대한 피를 말리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좀 아시고 일본하고 강대강으로 가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총리께서 이 시점에서 가시기는 가셔야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총리께서 이 시점에서 가시기는 가셔야 되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참 타이밍이 나쁘다…… 잘 다녀오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야당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것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시고 결과를 발표하시고 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최단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윤상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단 시간 내에 사태를 파악해서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정승일 차관님, 오후 2시까지 확인을 해서 오후 회의 시작 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잠깐 보고해 주시고 윤상직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윤상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단 시간 내에 사태를 파악해서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정승일 차관님, 오후 2시까지 확인을 해서 오후 회의 시작 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잠깐 보고해 주시고 윤상직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조달한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키는, 향후 경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조달한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키는, 향후 경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총리님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저도 유심히 들었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있는데, 바로 그다음 단락에 ‘그러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대목도 바로 잇따라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IMF나 OECD가 우리 재정 여력이라든가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원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MF나 OECD가 우리 재정 여력이라든가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원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가 1조에서 많게는 1조 9000억 수준이 불용되어 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채 발행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산인 예비비를 통한 추경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견해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올해는 강원도 산불로 예비비 지출이 꽤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목표가, 목적이 미세먼지 또 환경 문제, 재난극복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매년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처럼 정부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요건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매년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의 목표가, 목적이 미세먼지 또 환경 문제, 재난극복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매년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처럼 정부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요건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매년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미세먼지가 더 단기에 크게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과 이른 봄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올겨울이 오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앞당겨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대규모 재난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재정법에 대규모 재난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어느 규모 이상의 재난이 대규모 재난입니까? 정부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숫자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국가재정법도 숫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대내외 여건의 큰 변화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소간에 전부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량실업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실업이 대량실업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규정도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차제에 국가재정법에서 그런 숫자를 다룰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셔서 이런 것은 대규모 실업이다, 이런 것은 대규모 재난에 해당된다는 그런 상례를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향후 예측이 가능하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3년 연속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그런데 편성한 예산을, 추경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또 추경을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3년간의 추경 실집행률이 평균 88.8%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은 99.2%지만 재정집행의 효과가 최종 집행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률보다는 실집행률을 따지는 것이 더 정확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집행률이 2016년에는 96%, 2017년에는 91.4%, 2018년에 79%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3년간의 추경 실집행률이 평균 88.8%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은 99.2%지만 재정집행의 효과가 최종 집행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률보다는 실집행률을 따지는 것이 더 정확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집행률이 2016년에는 96%, 2017년에는 91.4%, 2018년에 79%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숫자까지는 못 외웁니다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유념해 주시고요.
지난해 배정된 추경예산의 실집행 실적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추경이 교부된 15개 부처 중에서 7개 부처의 실집행률은 75% 이하였는데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이런 부처는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추경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한 부처들이 올해 또다시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배정된 추경예산의 실집행 실적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추경이 교부된 15개 부처 중에서 7개 부처의 실집행률은 75% 이하였는데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이런 부처는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추경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한 부처들이 올해 또다시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못이고요. 그건 준비가 부족했거나 추경에 과잉, 과욕을 부렸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겸허하게 인정해 주시는 총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204개,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집행률은 40% 미만인 사업이 36개, 18%나 됩니다. 10% 미만이 4개, 10～20%가 4개, 20～30% 18개, 30～40% 10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집행률 저조한 것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조금 전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추경을 요청하기 전에 추경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그런 실패, 아까 인정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204개,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집행률은 40% 미만인 사업이 36개, 18%나 됩니다. 10% 미만이 4개, 10～20%가 4개, 20～30% 18개, 30～40% 10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집행률 저조한 것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조금 전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추경을 요청하기 전에 추경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그런 실패, 아까 인정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국민들께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이런 삭감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9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잉여금 4000억 원,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 7000억, 총 3조 1000억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미세먼지 등 재난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 예비비 4338억 원을 우선 집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뜻이 있으신가요?
109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잉여금 4000억 원,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 7000억, 총 3조 1000억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미세먼지 등 재난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 예비비 4338억 원을 우선 집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뜻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로서는 예비비 사정도 검토한 끝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충정 그리고 예결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정부의 다급한 사정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경제 보복, 지금 말씀들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일본의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경제 보복, 지금 말씀들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또 긴급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예결위 간사회의, 첫 간사회의 때, 오전 9시 반쯤인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많이 걷어내더라도 이렇게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고 정부나 여당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첫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야 없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오히려 저희들보다 그런 생각을 더 깊게 가지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긴 호흡으로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얼마를 지금 생각하셨습니까? 1300억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얼마를 지금 생각하셨습니까? 1300억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본회의장에서 최소 12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에서 3000억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산자위 예결소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논의가 있었는데 한 5000억 정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액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300억, 3000억, 50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가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추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액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300억, 3000억, 50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가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추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정부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일본의 경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당장은 해당 기업들의 재고 확보, 소재와 부품의 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의 촉진, 국내 생산역량의 획기적인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의 촉진, 국내 생산역량의 획기적인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당 원내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제가 발표한 원칙과 기준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는 산업별 기준인데요.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 독과점으로 인해서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부품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향후 규제가 예상되는 소재 및 부품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국내 기술개발로 일본의 원천기술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소재와 부품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 가능한 소재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은 참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별 기준인데요.
상기의 소재 및 부품의 의존도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및 금융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향후 본예산에서 한국 제품의 대일 의존관계를 고려해서 R&D 예산 또 이런 국산화 로드맵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R&D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기관장님들께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는 산업별 기준인데요.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 독과점으로 인해서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부품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향후 규제가 예상되는 소재 및 부품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국내 기술개발로 일본의 원천기술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소재와 부품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 가능한 소재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은 참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별 기준인데요.
상기의 소재 및 부품의 의존도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및 금융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향후 본예산에서 한국 제품의 대일 의존관계를 고려해서 R&D 예산 또 이런 국산화 로드맵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R&D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기관장님들께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저께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나온 긴급 추경예산을 봤습니다. 조금 실망이 되는 게 긴급 추경답게 현재 일본 경제 보복에 의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긴급 추가예산이 담겨져야 되는데 기준도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R&D 사업 이런 게 추경에 포함돼 있었고요. 또 관련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도 끼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R&D 긴급 추경 6개 사업 중에 신뢰성평가에 해외 의존 100개 플러스알파, 소재․부품 신뢰성에 집중 지원하는데 2019년 집행 중인 641억 예산에 추가로 400억을 요청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R&D 긴급 추경 6개 사업 중에 신뢰성평가에 해외 의존 100개 플러스알파, 소재․부품 신뢰성에 집중 지원하는데 2019년 집행 중인 641억 예산에 추가로 400억을 요청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재․부품 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R&D라고 돼 있고요. 세부 내용은 해외 의존 100개 플러스알파, 소재․부품 신뢰성 집중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중소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의 소재 또 부품 공급규제로 인한 피해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R&D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있는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참여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일본의 경제 보복 피해에 긴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그렇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파고를 넘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조든 2조든 야당은 협조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감내하고, 그 피해를 피해 갈 수 있게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원칙들을 가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야당하고 의논을 해 주신다면 협조하고 선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소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의 소재 또 부품 공급규제로 인한 피해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R&D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있는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참여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일본의 경제 보복 피해에 긴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그렇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파고를 넘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조든 2조든 야당은 협조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감내하고, 그 피해를 피해 갈 수 있게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원칙들을 가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야당하고 의논을 해 주신다면 협조하고 선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불요불급한, 이번 추경에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정말 시급한 추가예산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을 채택할 수 있도록 총리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윤상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리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것이 있다고 하므로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윤상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리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것이 있다고 하므로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단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겠노라고 약속드렸는데요, 자료는 아마 배달이 된 것 같고요.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오전에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국과 일본 간 불화수소 수출입 통계의 불일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월에 3만 9620㎏의 불화수소가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에서 불량이 확인돼서 일본으로 이를 다시 반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월에 3만 9620㎏의 불화수소가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에서 불량이 확인돼서 일본으로 이를 다시 반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십니다.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십니다.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리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소위 일본통이라는 총리께서 이 시기에 외국순방 가시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먼저 총리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소위 일본통이라는 총리께서 이 시기에 외국순방 가시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저라고 무슨 특별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통’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저한테는 과분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 일본통이라면 그 ‘통’ 자는 통할 통 자가 아니라 아플 통 자일 것이다’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각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와대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정대로 순방을 가는 게 옳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충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 수개월 동안 약속하고 준비했던 방문국가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제가 방문하는 4개국 중의 어떤 한 나라와는 320억 불의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는 정부 내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순방을 가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상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현실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한일 간에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국 날짜가 선거 다음날 7월 22일 아침 8시 25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와도 차질은 크게 없겠다 이런 판단을 냈습니다.
청와대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정대로 순방을 가는 게 옳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충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 수개월 동안 약속하고 준비했던 방문국가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제가 방문하는 4개국 중의 어떤 한 나라와는 320억 불의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는 정부 내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순방을 가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상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현실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한일 간에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국 날짜가 선거 다음날 7월 22일 아침 8시 25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와도 차질은 크게 없겠다 이런 판단을 냈습니다.
순방을 하시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외교적인 성과, 공식적인 성과도 잘 내시고 그다음에 대일관계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께 계속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기구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께 계속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기구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표에 나와 있을 텐데 세계성장률을 3.7에서 3.3으로 0.4%p 낮췄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0.2% 그리고 영국은 0.3, 독일의 경우는 1.9에서 0.8로 1.1%나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추경이 전제되면 2.6으로 IMF는 얘기했습니다만 OECD 경우에는 0.4%를 낮춰서 전망치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 세계적인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 세계적인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상황에서 G20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국제기구와 또 전문가들이 ‘이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긴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G20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3월에 또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해서 4월에 IMF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조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만 균형재정을 강조해서 뒤늦게 대처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만 균형재정을 강조해서 뒤늦게 대처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우리의 경제가 더욱더 위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더욱더 잠식이 돼서 향후의 경제성장마저도 떨어뜨리는 일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통을 당하는 쪽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일 텐데요. 그분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것은 복지 수요를 늘린다는 뜻이 되고요, 결국은 이번에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나중에 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때에 재정을 투입하고 할 일을 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통을 당하는 쪽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일 텐데요. 그분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것은 복지 수요를 늘린다는 뜻이 되고요, 결국은 이번에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나중에 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때에 재정을 투입하고 할 일을 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경제가 위기나 또는 심각한 침체에 접했을 때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면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 비율이 3.9%p 늘어났습니다. 또 금융위기 때 3.2%p 늘어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지요.
이번 추경의 경우도 당초 예산안 전망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에 국가채무 비율이 39.4%인데 추경이 더해지면 39.5%가 되는 겁니다. 전년 대비를 해도 한 1.3%p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추경이 반영되었을 때 경제성장률이나 또는 우리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 우리나라도 경제가 위기나 또는 심각한 침체에 접했을 때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면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 비율이 3.9%p 늘어났습니다. 또 금융위기 때 3.2%p 늘어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지요.
이번 추경의 경우도 당초 예산안 전망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에 국가채무 비율이 39.4%인데 추경이 더해지면 39.5%가 되는 겁니다. 전년 대비를 해도 한 1.3%p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추경이 반영되었을 때 경제성장률이나 또는 우리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때에 집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0.1%p 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은행이 일정 정도의 재정집행이 되면 1년간 한 0.01%p 성장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총리님, 금번 추경 편성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국가부도 운운하면서 재정 파탄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OECD의 평균 절반 이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를 고려해서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좋다, 호주 독일 스웨덴 같은 7개 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정부의 부채를 GDP와 대비해서 봤습니다. 저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106%, 영국이 116%, 프랑스가 123%, 독일이 72.3%, 일본이 222.5%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 40%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양호하다고 봐도, 국민들이 이렇게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제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재정건전성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3조 6000억 원의 국채 발행을 가지고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만 처음 발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보시지요. 그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2조 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 추경 때 9조 6000억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6조 7000억 추경 중에서 3조 6000억의 그런 국채는 최소한의 발행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보시지요. 그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2조 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 추경 때 9조 6000억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6조 7000억 추경 중에서 3조 6000억의 그런 국채는 최소한의 발행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과거에 추경 할 때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99년부터 지금 스무 차례의 추경이 있었는데요, 매년 한 번씩 있었던 꼴이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한 추경이 여덟 번이었고요, 물론 국채 없이 세계잉여금 등으로 한 것도 열두 번이었지만 과거에 적자국채에 의해서 추경을 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3조 6000억의 적자국채를 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초과세수 25조가 들어오면서 18조 원에 해당되는 적자국채를 줄여 놨습니다. 4조 원은 조기 상환했고 14조 원은 발행을 안 함으로써 18조 원의 국가채무를 줄이면서 그 재정 여력으로 이번에 3조 6000억을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의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0.1%p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3조 6000억의 적자국채를 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초과세수 25조가 들어오면서 18조 원에 해당되는 적자국채를 줄여 놨습니다. 4조 원은 조기 상환했고 14조 원은 발행을 안 함으로써 18조 원의 국가채무를 줄이면서 그 재정 여력으로 이번에 3조 6000억을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의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0.1%p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40% 국가채무 비율이 마치 엄청나게 무슨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양 그 기준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미 그 계획은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 2017년도를 거치면서 박근혜정부 때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보면 40.1% 계획이 있었고요, 물론 나중에 변경해서 2017년도를 40%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미 그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밑에 있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채무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경기 대응에다가 이런 미세먼지나 산불과 같은 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재해 추경은 아까 제가 언급한 2015년도 메르스 추경이라든가 또 2016년도 집중호우 때문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엄청난 경제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오면 또 그 심각성이 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적 근거의 문제를 가지고도 늘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 최악의 유례없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사회재난으로 이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재난관리법에 부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대규모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누구나 지금 이 경기침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경의 두 가지 요건에 확고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 2017년도를 거치면서 박근혜정부 때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보면 40.1% 계획이 있었고요, 물론 나중에 변경해서 2017년도를 40%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미 그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밑에 있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채무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경기 대응에다가 이런 미세먼지나 산불과 같은 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재해 추경은 아까 제가 언급한 2015년도 메르스 추경이라든가 또 2016년도 집중호우 때문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엄청난 경제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오면 또 그 심각성이 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적 근거의 문제를 가지고도 늘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 최악의 유례없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사회재난으로 이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재난관리법에 부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대규모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누구나 지금 이 경기침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경의 두 가지 요건에 확고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미세먼지는 국회에서도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셔 가지고 두말의 여지가 없고요. 정부가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을 같이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요.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추경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건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회에서도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셔 가지고 두말의 여지가 없고요. 정부가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을 같이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요.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추경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건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3대 성장, 경제정책의 하나로 지금 삼아 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지출비용을 절감하고, 경감하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가계소득 증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아니었습니까?
가계소득 증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 2.9% 증가하는 것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내년도 8590원으로 결정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참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경제 사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될 기업주들의 부담능력 등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려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경제 사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될 기업주들의 부담능력 등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려 주신 것으로 압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어서 노동계는 여러 가지로 아쉽긴 하겠지만 향후 1만 원 시대라고 하는 어떤 대선 목표,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그러나 이런 경기침체기에 부득이한, 한시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2020년 1만 원 달성은 어렵겠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일찍이 고백을 국민께 드렸고요 그때 사과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부터 속도 조절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표결에 참여하시고 이런 결론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의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표결에 참여하시고 이런 결론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의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승전 최저임금’ 이렇게 보수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왔는데요, 고용 참사와 물가 폭등의 만악의 주범인 양, 원인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통계만 놓고 보면 그런 편은 아니고요 이른바 중위임금 대비 얼마냐 또는 평균임금 대비 얼마냐?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가 중간쯤 됩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우려하는 것만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하는 반문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제 운영을 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하는 반문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제 운영을 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보니까 소득하위 20%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걸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게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혹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보니까 소득하위 20%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걸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게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혹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20%입니다마는 숫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고령층입니다.
특히 58년 개띠라고 흔히 말하는 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는 그 시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이 갑자기 직장에서부터 밀려나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물론 개중에는 국내 경제의 위축에 따른 실업자, 특히 제조업과 삼사십 대 남녀 모두입니다마는 그분들의 실업이 늘어난 것이 작용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모두 1분위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1분위 소득의 감소는 제일 큰 요인은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다음 통계, 최근 통계를 보면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이 둔화돼서 덜 줄었고요. 또 5분위, 가장 소득이 높은 쪽도 조금 낮아지고 가운데 2․3․4분위 소득이 늘어서 전체 배분 비율은 약간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58년 개띠라고 흔히 말하는 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는 그 시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이 갑자기 직장에서부터 밀려나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물론 개중에는 국내 경제의 위축에 따른 실업자, 특히 제조업과 삼사십 대 남녀 모두입니다마는 그분들의 실업이 늘어난 것이 작용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모두 1분위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1분위 소득의 감소는 제일 큰 요인은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다음 통계, 최근 통계를 보면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이 둔화돼서 덜 줄었고요. 또 5분위, 가장 소득이 높은 쪽도 조금 낮아지고 가운데 2․3․4분위 소득이 늘어서 전체 배분 비율은 약간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2016년부터 소득하위 1분위 소득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그리고 평균 68세를 넘는 근로자 외의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거고 평균 53.7세 이상의 근로자 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8만 원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2016년부터 소득하위 1분위 소득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그리고 평균 68세를 넘는 근로자 외의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거고 평균 53.7세 이상의 근로자 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8만 원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복지 확대나 노인 일자리 확대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이것을 다 몰아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지출경감정책이 있었는데요. 주거, 교육, 교통, 의료, 통신비 등 생계비를 줄여 나가겠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에 건강보험성 보장이 60% 초반이었는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상급병원이 68.8%까지 높아졌고 종합병원도 65.3%까지 높아져서 2년 동안 국민 의료비 부담이 2조 2000억가량 경감했습니다.
주거비도 공적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비도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고 무상급식도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통신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2.7%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가 심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여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소득 증가가 근로자 가구 2008년 증가율이 전년 대비 9.18%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취업자도 최근 늘어난 게 있고 신설 법인 수도 10만 개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났고요 뭐 벤처나 이런 건 제가 말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총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도 중요한 성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 성과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미흡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심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의 어떤 그런 뉴스나 또는 왜곡된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는 것 같아서요.
실물경제는 결국은 투자심리, 소비심리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더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어요, 실제보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이런 주목할 만한 통계나 성과가 있으면 보다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에 건강보험성 보장이 60% 초반이었는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상급병원이 68.8%까지 높아졌고 종합병원도 65.3%까지 높아져서 2년 동안 국민 의료비 부담이 2조 2000억가량 경감했습니다.
주거비도 공적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비도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고 무상급식도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통신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2.7%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가 심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여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소득 증가가 근로자 가구 2008년 증가율이 전년 대비 9.18%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취업자도 최근 늘어난 게 있고 신설 법인 수도 10만 개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늘어났고요 뭐 벤처나 이런 건 제가 말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총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도 중요한 성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 성과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미흡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심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의 어떤 그런 뉴스나 또는 왜곡된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는 것 같아서요.
실물경제는 결국은 투자심리, 소비심리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더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어요, 실제보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이런 주목할 만한 통계나 성과가 있으면 보다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률이 67.2%로 이것 또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직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노인들도 구직 대열에 끼어들다 보니까 고용률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 주신 벤처 투자 사상 최고 또 그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가계를 책임져야 될 삼사십 대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이것은 뼈아픈 대목이고요.
그리고 어찌 되었건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령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정부로서는 그걸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거시지표는 분명히 좋게 나타나 있고 오죽했으면 IMF도 한국 같은 나라가 재정이 많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충고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이 그것 때문에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을 다 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건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령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정부로서는 그걸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거시지표는 분명히 좋게 나타나 있고 오죽했으면 IMF도 한국 같은 나라가 재정이 많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충고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이 그것 때문에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을 다 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한일 관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한일 관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마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엄중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해결에 당연히 앞장을 서야 되는 거지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양국이 다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측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식을 보면 과연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총리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나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엄중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해결에 당연히 앞장을 서야 되는 거지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양국이 다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측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식을 보면 과연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총리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나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기업들과 그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그 조치 이후에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을 확인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WTO 이사회에 긴급안건을 상정해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렸고 그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누가 갔다는 건 이미 부분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걸 포함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는 산업계와 함께 국내 필요한 부품․소재들의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촉진, 생산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WTO 이사회에 긴급안건을 상정해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렸고 그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누가 갔다는 건 이미 부분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걸 포함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는 산업계와 함께 국내 필요한 부품․소재들의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촉진, 생산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연일 보도되는 일본의 이 보복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제재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우리 청와대는 며칠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제재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우리 청와대는 며칠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보도된 대로입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생기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기업들과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최소화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참석했던 기업인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사진 찍기 용이냐, 보여 주기 식이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리님,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이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리님,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이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언제까지라는 걸 저희가 딱 예측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에 해제되어야 하고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지금 이게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이것이 해제된다, 상당히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어떤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치로 예상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해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면 우리 첨단 소재․부품이 대거 규제대상에 포함이 돼서 우리 산업계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시는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어떤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치로 예상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해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면 우리 첨단 소재․부품이 대거 규제대상에 포함이 돼서 우리 산업계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최악의 경우도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된 한미일 중심의 안보공조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 공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한 8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있고 난 뒤에 일본에서 공공연하게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복조치에 대한 언급도 진작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고 총리님께서도 많이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난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일본이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예상품목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게 1․2․3번이 딱 맞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것을 정확히 맞췄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했다면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만약에 상대가 보복을 해 오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이것을 정확히 맞췄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했다면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만약에 상대가 보복을 해 오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무슨 준비를 했느냐를 추궁하듯이 물으니까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분께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만 그 발언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분께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만 그 발언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몰라서 대책을 못 세웠다 이러면 그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알고도 대책을 안 세웠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말이지요.
총리님께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총리님께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정보력 부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진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지 그 저의가 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지금 일부의 얘기는 무역 보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중지, 기존 대한 투자금 회수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지금 금년 3월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총누계액이 한 51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업계가 우리나라 기업에 빌려 준 여신자금이 약 70조 원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다 회수돼 들어간다면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일부의 얘기는 무역 보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중지, 기존 대한 투자금 회수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지금 금년 3월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총누계액이 한 51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업계가 우리나라 기업에 빌려 준 여신자금이 약 70조 원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다 회수돼 들어간다면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자부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45%가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700만 우리 재외동포가 있고 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재외국민이―200만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국내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잠이 안 온다, 조국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 국가가 자살의 길로 가는 것 같다―조국이―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 재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이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투자는 줄고 해외투자는 늘어납니다. 국제사회 분위기도 우리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급히 이 사태를 빨리 대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일본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낙연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보고 한일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왜 그런 역할을 못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이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투자는 줄고 해외투자는 늘어납니다. 국제사회 분위기도 우리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급히 이 사태를 빨리 대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일본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낙연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보고 한일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왜 그런 역할을 못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가장 가까운 이유는 작년 10월의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그 판결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역사의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고통의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로서도 제가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일 관계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일본은 선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린우호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저의 노력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즉양리 투즉구상(和則兩利 鬪則俱傷), 서로 화합하면 양쪽이 이익이 될 것이고 싸우면 서로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일본에 있는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로서도 제가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일 관계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일본은 선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린우호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저의 노력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즉양리 투즉구상(和則兩利 鬪則俱傷), 서로 화합하면 양쪽이 이익이 될 것이고 싸우면 서로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일본에 있는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2＋1 기금안을 혹시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단계에서 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삼권분립과의 정합성 여부,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합당한 것이 그렇게 떠오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최종안으로서가 아니라 협의를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에 딱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양국 외교당국이 이걸 검토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일본정부는 한국 측 제안이 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긴밀한 정보공유,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는 우리 국적을 가진 50만 재일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G20 때 우리 대통령께서 오사카를 가셨는데 동포들이 모여서 한일 관계는 우리에게는 생사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데, 외교는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국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교 상황을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은 정부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재판을 정부가 제기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해법이, 저희들이 모색할 수 있는 해법에 대단히 굵은 제약이 있었다, 즉 삼권분립과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동경에서 과장급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의도 아니고 뭐 설명회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동경에서 과장급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의도 아니고 뭐 설명회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 단계에서는 양국 산업, 우리 산업부와 그쪽의 경산성 사이에 이번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 그것이 최소한도의 협의로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 국민들이 볼 때는 안타까울 정도로 인신 모독에 관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서 만나자고, 만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베하고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닥칠 것이 명약관화한데 왜 전화해서 바로 만나서, 우리 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왜 아베하고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닥칠 것이 명약관화한데 왜 전화해서 바로 만나서, 우리 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못 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6월 30일 오사카에서도 우리는 만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잘 아시는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일본이 밉더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바로 만나서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결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이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입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님,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제출한 284개의 사업 중 약 25%가 과거 두 차례의 추경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변화는 추경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사업은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효과 등이 검증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 선정 기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사업은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효과 등이 검증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 선정 기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계속사업이니까 안 된다는 말씀은 어떤 한 면만 보시는 것이고요. 계속사업도 속도를 내야 할 때는 추경이라도 더 투여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흡했던 것도 보완하는 그런 작용도 추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추경 목적은 경기부양 및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일부 비슷한 사업이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습관성 추경, 중독 사업이라고 단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교롭게도 3년 연속으로 추경을 국회에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은 세수가 남았었고요. 그리고 그 남은 세수 가지고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든가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말하자면 재정을 건전화하면서도 추경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상황이 작년, 재작년보다 더 엄중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야 훗날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은 세수가 남았었고요. 그리고 그 남은 세수 가지고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든가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말하자면 재정을 건전화하면서도 추경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상황이 작년, 재작년보다 더 엄중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야 훗날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정부안이 제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하루빨리 처리하여 경기부양과 국민안전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총리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추경을 저희가 낸 지 80일 가까이 흘렀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해 주시면 정부는 감사히 알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난 5월 말에 국토부에 전달해 드린 지역주민 7만 2500여 명의 서명 명부입니다. 가칭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의 연장운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울산 북구 주민 등을 상대로 벌인 서명운동에서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찬성의 뜻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서명했다는 것은 광역전철의 송정역 연장운행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용수요가 충분히 많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울산 북구 주민 등을 상대로 벌인 서명운동에서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찬성의 뜻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서명했다는 것은 광역전철의 송정역 연장운행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용수요가 충분히 많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 울산 송정역까지 연장운행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울산에서 수요예측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 결과를 좀 받아 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와 함께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 결과를 좀 받아 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와 함께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실시했던 수요예측조사는 3년 4개월 전인 2016년 3월 이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송정역이 건설될 울산 북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9만 명이었던 인구는 3년이 지난 지금 21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약 2만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12%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광역전철의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3년 반 전에 조사한 결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증하는 수요에 맞춰 가지고 송정역까지의 연장운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광역전철의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3년 반 전에 조사한 결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증하는 수요에 맞춰 가지고 송정역까지의 연장운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년에도 예측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올해 6월 10일부터도 수요예측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비용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비용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전철의 송정역 연장운행은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철도는 공공재입니다. 철도라는 공공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의 편의성이라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철도는 방대한 설치․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업성만을 따져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온 탓에 철도가 지나는 곳과 지나지 않는 곳 사이에 커다란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경제성․사업성을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여 수도권이 아닌 울산과 같은 지방의 주민들도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철도는 공공재입니다. 철도라는 공공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의 편의성이라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철도는 방대한 설치․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업성만을 따져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온 탓에 철도가 지나는 곳과 지나지 않는 곳 사이에 커다란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경제성․사업성을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여 수도권이 아닌 울산과 같은 지방의 주민들도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철도의 공공적 측면 그리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관석 의원의 주최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포용적 교통을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서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에 철도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울산 북구 광역전철의 연장운행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토부차관께 송정역 연장운행을 얘기한 지 벌써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장관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광역전철의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하시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광역전철의 송정역 운행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지요.
이날 축사에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서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에 철도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울산 북구 광역전철의 연장운행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토부차관께 송정역 연장운행을 얘기한 지 벌써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장관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광역전철의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하시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광역전철의 송정역 운행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대응 추경안 중 수소경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오셨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장관님, 정부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수소자동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차량구매 지원금과 충전소 건설비용을 지원해 준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수소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원래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를 4000대에서 6000대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번 추경에서 수소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예산을 증액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번 추경에서 수소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예산을 증액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그리고 수소경제 로드맵 그리고 국민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생산 수소자동차 넥쏘의 예약이 6000대가 넘는 상황에서 이제야 보급목표를 수정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수소차 보급 확산이 더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가 1000대를 넘었습니다. 정부 보급 목표대로라면 올해 5000대 정도의 수소자동차가 추가로 보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소차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보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약 신청자들이 몇 년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차에 대한 명확한 보급목표가 있다면 저는 매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사후처방 방식으로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 예산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수소차에 대한 명확한 보급목표가 있다면 저는 매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사후처방 방식으로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 예산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18년부터 22년 사이 수소 승용차는 6만 5000대 보급을 목표로 저희들이 이미 목표치를 제시했고요. 수소 버스의 경우에는 2000대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예약물량이 한 6240대가 되는데 올해 본예산으로 1460대를 우리가 지원하고, 죄송합니다. 본예산으로 4000대에 지원을 하고 추경으로 1460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예약물량의 한 700대를 제외하면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확대해서 수소차 보급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예약물량이 한 6240대가 되는데 올해 본예산으로 1460대를 우리가 지원하고, 죄송합니다. 본예산으로 4000대에 지원을 하고 추경으로 1460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예약물량의 한 700대를 제외하면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확대해서 수소차 보급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국무총리께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난 4일 오후 10시쯤에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 무기고에서 거동수상자가 접근하다가 초병의 검문을 피해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군이 1급 비상을 걸고 추적했지만 도피한 거동수상자가 체포되지도 않았고 또 군 수사기관에서는 영관급 장교의 종용에 의해서 하급자 수병이 허위로 자수를 해서 사건을 덮으려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거동수상자가 도주할 때는 랜턴으로 신호를 했고 부근에서는 잠수용 물갈퀴, 흔히 오리발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건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국무총리께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난 4일 오후 10시쯤에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 무기고에서 거동수상자가 접근하다가 초병의 검문을 피해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군이 1급 비상을 걸고 추적했지만 도피한 거동수상자가 체포되지도 않았고 또 군 수사기관에서는 영관급 장교의 종용에 의해서 하급자 수병이 허위로 자수를 해서 사건을 덮으려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거동수상자가 도주할 때는 랜턴으로 신호를 했고 부근에서는 잠수용 물갈퀴, 흔히 오리발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건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국회에 따로 알릴 특별한 사안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방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언론에는 발표가 돼 있습니다.
조깅을 했는지, 누가 어떤 상태로 지나갔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하라 합니까? 수하에 의해……
조깅을 했는지, 누가 어떤 상태로 지나갔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하라 합니까? 수하에 의해……
암구호로 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암구호인데 하여튼 수하를 했는데 거기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근무영역을 지키다 보니까 그 사람의 도주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영관장교가 자기 부하직원들 고생할까 봐 가짜 자수를 시킨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인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영관장교가 자기 부하직원들 고생할까 봐 가짜 자수를 시킨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인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동수상자가 도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이낙연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조깅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무장 상태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을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 무기고 부근이라고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위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간 장소, 수하에 불응했던 장소는 그런 곳은 아니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의창 출신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과거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초강대국들의 패권다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는 북한 김정은에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나라의 미래나 국민 통합보다는 정치적 편 가르기나 과거사,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2년 동안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저의 시대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총리님?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는 북한 김정은에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나라의 미래나 국민 통합보다는 정치적 편 가르기나 과거사,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2년 동안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저의 시대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정당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고 계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러나 한미동맹은 비교적 잘 견지되고 있고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현저하게 완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좋은 지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표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신에 의하면 일본 경제 보복이 한국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이 입게 되는 막대한 피해, 이것은 한일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나 정책이 잘못된 결과이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의 아주 천문학적인 피해,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이 피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이 입게 되는 막대한 피해, 이것은 한일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나 정책이 잘못된 결과이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의 아주 천문학적인 피해,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이 피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한일 관계의 악화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직접적인 계기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2012년에 이미 예고가 됐던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부가 대법원더러 ‘그렇게 판결하십시오’ 했을 리가 없고요. 그 재판을 정부가 제기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제약이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대법원더러 ‘그렇게 판결하십시오’ 했을 리가 없고요. 그 재판을 정부가 제기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제약이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 정부에 와서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이미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총리님, 변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변명이 아닙니다.
총리님은 좋은 면보다도 나쁜 면을 보셔야 되고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나라의 문제나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법원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러나 정부가 할 일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첫째는 적자부채 추경입니다. 빚내서 하는 추경이지요. 6조 7000억 원 중에 3조 6000억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부채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등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은 면밀한 준비 없이 급조된 추경이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6조 7000억 원 중에 63%인 4조 2000억 원이 현 정부 추경 때마다 나온 재탕 삼탕 사업입니다. 단골메뉴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편성한 것이지요.
세 번째, 이번 추경은 법적 근거나 근거 법령도 없이 졸속으로 편성한 추경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여당 국회의원들 통해서 부랴부랴 근거 법령 개정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추경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정부의 이야기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추경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첫째는 적자부채 추경입니다. 빚내서 하는 추경이지요. 6조 7000억 원 중에 3조 6000억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부채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등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은 면밀한 준비 없이 급조된 추경이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6조 7000억 원 중에 63%인 4조 2000억 원이 현 정부 추경 때마다 나온 재탕 삼탕 사업입니다. 단골메뉴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편성한 것이지요.
세 번째, 이번 추경은 법적 근거나 근거 법령도 없이 졸속으로 편성한 추경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여당 국회의원들 통해서 부랴부랴 근거 법령 개정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추경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정부의 이야기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국채 3조 6000억 발행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 큰 국채 발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국채 조기 상환을 4조 원을 했었고요, 또 국채 발행 축소를 14조를 해서 18조의 국채 저감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부채가 많으냐 또는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우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이고, 그리고 IMF나 OECD가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 설마 재정건전성이 망가지기를 바라서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이 있는 것은 그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늘 해마다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타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부채가 많으냐 또는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우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이고, 그리고 IMF나 OECD가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 설마 재정건전성이 망가지기를 바라서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이 있는 것은 그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늘 해마다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타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 정부가 부채가 많았다고 해서 이 정부도 부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과거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정부도 잘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 정부가 잘못했으면 이 정부는 더 잘해야 되지요.
그리고 ‘국가부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매번 정부에서는 국가부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국가부채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 재정지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가부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매번 정부에서는 국가부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국가부채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 재정지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는 필요가……
살림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해야 할 때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돈을 써야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필요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불필요한 예산을 얹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30대․40대 취업자 3만 2000명, 18만 2000명 준 것 알고 계시지요?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30대․40대 취업자 3만 2000명, 18만 2000명 준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고용통계의 결과는 정부의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 정책의 결과라는 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단기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 세계 공통으로 노동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과 노인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기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기업의 일자리는 왜 안 늘어나고, 단기일자리 늘어나는 데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삼사십대와 제조업 분야는 분명히 고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업의 난관에서 오는 영향이 클 텐데요. 그것은 저희 경제정책의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과 여성을 위한 단기일자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도 삼사십대를 위한 직업교육이라든가 하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단기일자리 정책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조 700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2186억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자리 정책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의 84%는 민간으로 가는 예산이고요, 16% 정도가 공공부문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이 해야만 되는 일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형 일자리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는 아주 최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리님 말씀대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민간부문도 제가 정확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조업과, 그러니까 자동차나 조선업 같은 그런 분야가 저조하고요. 서비스의 일부가 저조합니다만 다른 쪽은 약간씩의 증가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투자해서 세금을 가지고 만든 일자리는 23만 8000개가 작년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들어 내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 14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총리님 말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이낙연 민간분야의 위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활력을 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노력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주 18시간 미만 초단기일자리, 2016년보다도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 일자리들이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 부처 간의 사업 중복이 심하다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이 일자리들이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 부처 간의 사업 중복이 심하다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많은 정부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이 공공일자리들이, 지금 고용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보면 중복되고 성과가 저조하다고 하는 자체평가 내려놓고 있거든요. 보고받으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은 분명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단기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계시는 한 공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단기일자리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불필요하게 정부 지출 늘리지 말라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성과가 얼마나 저조하냐면 민간취업과 연계할 목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 경우에 참여율이 68%, 실제 취업사례는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직자 훈련은 신기술과 관련된 것은 3.5%, 3.8%에 불과합니다. 이게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업도 제가 일일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문광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전부 중복된 일자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할당제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일 내용도 ‘줍줍 일자리’라는 것 알지요, 비닐 줍고, 쓰레기 줍고, 꽁초 줍고?
총리님, 공공일자리 이제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사업도 제가 일일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문광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전부 중복된 일자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할당제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일 내용도 ‘줍줍 일자리’라는 것 알지요, 비닐 줍고, 쓰레기 줍고, 꽁초 줍고?
총리님, 공공일자리 이제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제 통폐합할 것 하고 또 지역과 정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형평성 확보하고, 이 무분별한 확대 편성보다는 지원 기준과 운영 시스템 대대적으로 점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비효율적인 또는 중복되고 비과학적인 그런 방식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비효율적인 또는 중복되고 비과학적인 그런 방식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과기부차관입니다.
대참입니다.
대참입니다.
예.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소재․부품 산업 재조명을 받고 있지요?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소재․부품 산업 재조명을 받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정부에서도 오늘 어제 보니까 R&D, 소재․부품 R&D에 대해서는 조세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조업이 조립․가공 위주로 되어 오다 보니까 소재․부품을 전부 일본에서 수입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래서 일본 역조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소재․부품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부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은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16.3%까지 아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은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에 대한 R&D 연구할 수 있는 독립 법인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2001년부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은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16.3%까지 아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은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에 대한 R&D 연구할 수 있는 독립 법인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독립법인으로는 세라믹연구원이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의 재료연구소가 기계연구원의 부설로 되어서 지금 현재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재료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료연구소가 당초에 기계연구원인데 대덕으로 가고 지금 재료연구소로 되어 있지요?
재료연구소가 당초에 기계연구원인데 대덕으로 가고 지금 재료연구소로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맞습니다.
이 재료연구소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아직도 독립법인으로 되어지지 않고 연구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중국은 재료 전문연구기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정부의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정부의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이 법을 과방위의 법안소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정부 측에 부설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특히 독립법인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과방위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아마 이번 분위기라든지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과방위에서도 부설연구기관으로 있는 여러 연구소가 있습니다, 재료연구소 외에도. 그래서 이런 부설연구소들을 독립법인화를 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적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야기하지 않더라 해도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소재․부품 산업이고 이 소재․부품을 연구할 수 있는 R&D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 재료연구소 승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필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0월 달에 정부의 용역이 끝나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늦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국회 또 이번 연말까지 해결이 안 돼요, 내년까지. 물론 이게 당장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제가 상임위원회 출석이 지금 끝나서 참석이…… 죄송합니다.
재료연구소는 일단 법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그거 가지고 협의가 되도록 정기국회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승격이 돼도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조직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법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료연구소는 일단 법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그거 가지고 협의가 되도록 정기국회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승격이 돼도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조직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법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꼭 만들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총리님, 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가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진지하게 심의하고 또 야당으로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두 가지 면에서 신뢰가 안 되는 사례를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그제 국회 답변을 통해서 총리께서 1200억 추경 말씀하셨지요?
대전 대덕구 출신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총리님, 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가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진지하게 심의하고 또 야당으로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두 가지 면에서 신뢰가 안 되는 사례를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그제 국회 답변을 통해서 총리께서 1200억 추경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최소 120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여당 측에서 3000억 추경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뭐뭐뭐 하는데 이 정도 든다라는 저기도 없이 최소 1200억, 1200억 플러스알파 오늘 부총리께서 얘기하시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이 늘어나서 3000억 얘기가 여당으로부터 나오고 이러면 이게 국민들 세금을, 국민들 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주먹구구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추경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제 말이 지나칩니까?
자, 구체적으로 뭐뭐뭐뭐 하는데 이 정도 든다라는 저기도 없이 최소 1200억, 1200억 플러스알파 오늘 부총리께서 얘기하시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이 늘어나서 3000억 얘기가 여당으로부터 나오고 이러면 이게 국민들 세금을, 국민들 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주먹구구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추경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제 말이 지나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늘 일체는 아니니까요. 여당은 정치하는 집단으로서 또 추경 심의에 임하는 분들로서 저희가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늘 일체는 아니니까요. 여당은 정치하는 집단으로서 또 추경 심의에 임하는 분들로서 저희가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 재난․재해․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한다고 했다가 경기부양 추경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추경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추경에도 지금 첨단소재산업과 관련돼서 이런 데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 본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미 편성된 본예산의 사용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런 거예요. 이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10일 날 30대 기업총수 청와대에 불러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있다, 기업이 중심이 돼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겠다’ 이거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정치 문제 때문에 외교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께서 기업인 불러 모아 놓고 내가 어떻게든, 협상을 하든 싸움을 하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기업인들 열심히 기업활동 해라 이렇게 해야 대통령이고 리더이지 ‘기업이 중심이 돼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국산화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면서 국회에다가는 돈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세, 이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거예요. 이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10일 날 30대 기업총수 청와대에 불러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있다, 기업이 중심이 돼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겠다’ 이거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정치 문제 때문에 외교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께서 기업인 불러 모아 놓고 내가 어떻게든, 협상을 하든 싸움을 하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기업인들 열심히 기업활동 해라 이렇게 해야 대통령이고 리더이지 ‘기업이 중심이 돼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국산화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면서 국회에다가는 돈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세, 이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업인들이셨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물론 개별 기업이 대단히 크게 고뇌하고 계시고 문자 그대로 피를 말리는 고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함께 노력하자. 정부도 지원하겠다’…… 물론 외교적인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외교 노력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업인들이셨기 때문에 함께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외교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기업인들한테 조금 더 안심하고 생업에, 각자 본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좀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무부처인 산업부차관께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 일이 기업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 기업들이 각성 안 해서 지금 이런 위기가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처 차관이라는 분이 그래 기업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이것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기업인들 저한테도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참 너무나 답답하고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 참의원 선거 끝나면 잘 해결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인식 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요.
주무부처인 산업부차관께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 일이 기업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 기업들이 각성 안 해서 지금 이런 위기가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처 차관이라는 분이 그래 기업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이것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기업인들 저한테도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참 너무나 답답하고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 참의원 선거 끝나면 잘 해결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인식 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두 번째, 이번 추경이 제가 신뢰가 안 되는 것은, 우리 경제부총리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낮춘 2.4～2.5%로 잡았다’ 지난 3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10일 날 신용평가사 S&P가 당초 2.4%에서 2.0%로 대폭 낮춘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S&P뿐만이 아니잖아요. 무디스도 그렇고 피치도 그렇고 거의 모든 평가기관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2%, 물론 일본 노무라 같은 경우는 1%까지 낮춰 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제 운용을 하겠다는 팀이 내놓은 추경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부 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낮게 보는 기관도 있고 또 IMF 같은 경우는 아직도 2.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꼭 일부 기관들의 그런 전망만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한 2.4% 정도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4%라고 한 전망에는 이러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좀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이번에 한 2.4% 정도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4%라고 한 전망에는 이러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좀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이지요,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 정부에서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내놓은 얘기들……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되었어요, 양치기 정부가.
장하성 실장이 2018년도 여름에 ‘올 연말쯤이면 피부로 느끼기에 좋아질 거다’ 그러다가 연말 되어서 더 어려워지니까 ‘내년 가면 좋아질 거다’ 한 그 내년이 올해인데 다 올해 더 힘들다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 되었고. 지금 장하성 실장 중국 가 있습니다마는 부총리님도 그런 식의, 지금 하고 있는 전망이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 뺀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들이 아주 어렵게 보고 있는 이런 점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 역시…… 제가 아까 일본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것 프레지덴셜 리스크(presidential risk)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 전 대담에서 ‘성장률 목표는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해 놓으니 부총리께서 그것에 맞추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프레지덴셜 리스크 때문에 이 추경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 말씀에서 자유롭게 전망치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장하성 실장이 2018년도 여름에 ‘올 연말쯤이면 피부로 느끼기에 좋아질 거다’ 그러다가 연말 되어서 더 어려워지니까 ‘내년 가면 좋아질 거다’ 한 그 내년이 올해인데 다 올해 더 힘들다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 되었고. 지금 장하성 실장 중국 가 있습니다마는 부총리님도 그런 식의, 지금 하고 있는 전망이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 뺀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들이 아주 어렵게 보고 있는 이런 점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 역시…… 제가 아까 일본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것 프레지덴셜 리스크(presidential risk)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 전 대담에서 ‘성장률 목표는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해 놓으니 부총리께서 그것에 맞추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프레지덴셜 리스크 때문에 이 추경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 말씀에서 자유롭게 전망치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 경제지표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G20 재무장관회의나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G20 국가라든가 국제사회의 공동된 인식입니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하방리스크가 크고. 원래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좀 개선이 된다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있는 대외 여건 악화 때문에 금년 말 정도 또는 내년 초로 그 기간이 이연되는 양상이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제사회라든가 국제기구들이 그와 같은 전망을 하고 저희는 그런 전망을 참조도 해서 그런 상황 진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 여건, 대외 여건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 우리가 꼴찌 한 이 부분을 보면 대외 여건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이런 점을 인정 좀 하라 이겁니다.
재정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좀 버려야 되고.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총선용으로 단기알바 일자리 만드는…… 아까 총리께서 무슨 알바성 단기일자리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 그러는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일자리만을 막 만들어 내서 일자리 숫자 늘리는 식으로 하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 이걸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민간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민간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정책방향 선회를 좀 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지금 일자리의 성격과 실업자 숫자, 실업률, 취업률 가지고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쪽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들을 때 그 좋은 자화자찬이 공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 얘기를 듣다 보면 저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이런 상황이 온다, 여기서도 지금 야당 위원이 정부의 취업률과 관련한 각종 자화자찬 이게 문제가 있고 현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런 단기알바성 일자리에다가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추경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정투입 효과에 대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재정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좀 버려야 되고.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총선용으로 단기알바 일자리 만드는…… 아까 총리께서 무슨 알바성 단기일자리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 그러는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일자리만을 막 만들어 내서 일자리 숫자 늘리는 식으로 하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 이걸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민간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민간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정책방향 선회를 좀 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지금 일자리의 성격과 실업자 숫자, 실업률, 취업률 가지고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쪽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들을 때 그 좋은 자화자찬이 공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 얘기를 듣다 보면 저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이런 상황이 온다, 여기서도 지금 야당 위원이 정부의 취업률과 관련한 각종 자화자찬 이게 문제가 있고 현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런 단기알바성 일자리에다가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추경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정투입 효과에 대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답변을 좀 올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혹시 추경이 단기알바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듣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질의 할게요. 제가 그 질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답변도 좀……
아니, 제가 환경부장관께 그 질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의를 제가 한다고요. 그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추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추경 전부가 그렇다고 합니까? 추경이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재난․재해 추경에조차도 단기알바성 일자리를 막 끼워 넣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걷어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는……
자,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답변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시간도 아직……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 하세요, 다 끝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여기 보면 미세먼지 측정하는 일자리를 여기 9개 사업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미세먼지 측정,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요즘 다 미세먼지 포집장치에 의해서 PC로, 컴퓨터로 분석하는 저기에 이런 일자리 넣는 것 이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들은 추경을 짜기 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감시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담당 1인이 400개 업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규 감시 인원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반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간이측정기 같은 것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하게 된다면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감시 자체로도 특정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40% 줄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감시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감시인력을 투여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감시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감시인력을 투여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대덕구라고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두 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데서 구청장을 8년을 한 사람인데 그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산림청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에다가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한 달 늘려 가지고 보면 한 100여 만 원씩 인건비 더 주는 이게, 이분들이 전문예방진화대고 이게 산불 예방에, 재난․재해 추경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산림청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 명에다가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한 달 늘려 가지고 보면 한 100여 만 원씩 인건비 더 주는 이게, 이분들이 전문예방진화대고 이게 산불 예방에, 재난․재해 추경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장입니다.
지금 최근에 산불이 발생하는 패턴이 가을철이나 1․2월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야 산불 발생 진화에 적극적으로 더 투입을 할 수가 있어서 1개월 연장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최근에 산불이 발생하는 패턴이 가을철이나 1․2월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야 산불 발생 진화에 적극적으로 더 투입을 할 수가 있어서 1개월 연장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애초부터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식의 추경이니 이 추경을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산불 패턴이, 보통 1․2월에는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도 100건 이상 1․2월에 발생을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
금년 본예산 짤 때는 산불 패턴이 안 그랬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바뀌었어요?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흡사 이걸 들으신 분들은 추경이 대부분 단기일자리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위기지역에 대한 희망근로사업이 약 10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예산,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과 같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투자 활력을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에서도 노후 SOC 개보수를 포함한 안전 투자만 7000억 원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어려운 경기를 뒷받침하려는 경기 보강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단기일자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이나 청년․노인과 같이, 특히 고령화가 진행돼서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는 노인인구가 많아진 시기에는 노인일자리라든가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의 희망근로 같은 것이 필요하고, 수요가 있다면 저는 의당히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정부가 올해 있었던 예산 중에서 이미 거의 소진이 돼 갈 수 있어서 고용절벽을 막을 수 있는 예산 1000억을 저희가 집어넣었는데요. 이 예산은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들이 주당 몇 시간 일한다고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위기지역에 대한 희망근로사업이 약 10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예산,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과 같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투자 활력을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에서도 노후 SOC 개보수를 포함한 안전 투자만 7000억 원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어려운 경기를 뒷받침하려는 경기 보강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단기일자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이나 청년․노인과 같이, 특히 고령화가 진행돼서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는 노인인구가 많아진 시기에는 노인일자리라든가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의 희망근로 같은 것이 필요하고, 수요가 있다면 저는 의당히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정부가 올해 있었던 예산 중에서 이미 거의 소진이 돼 갈 수 있어서 고용절벽을 막을 수 있는 예산 1000억을 저희가 집어넣었는데요. 이 예산은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들이 주당 몇 시간 일한다고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넣어야 될 사항입니까, 추경에?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본예산에는 지금 이미 61만 자리가 들어가 있고요. 올해 10개월 치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2개월이, 고용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개월 치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단기일자리가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게 추경에 넣을 사항이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하는 추경에다 넣어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본예산에 10개월 치가 반영이 돼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개월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2개월 치를 이번에 추경으로 가져오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차라리 일자리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계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총리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국민의 감시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또 그러한 우려를 개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고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는 사안은 자세히 좀 경청하셔서 가급적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총리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국민의 감시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또 그러한 우려를 개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고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는 사안은 자세히 좀 경청하셔서 가급적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입니다.
제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하고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끊임없이 도발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라는 막무가내 억지도 부려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보는데요, 일부 야당에서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한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하고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끊임없이 도발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라는 막무가내 억지도 부려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보는데요, 일부 야당에서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한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주목했던 판결인데 2012년 대법원이 이미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판결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이후에 바로 정부가 TF를 구성하고요 또 외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TF나 외부 전문가 간담회, 크게 보면 외교적 대응과 산업적 대응 두 갈래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외교적 대응에서는 몇 가지 복수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충족하면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대응으로는 작년 연말 무렵부터 일본의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감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소재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미리 대비를 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재 확보가 어떤 곳은 좀 많이 되고 어떤 곳은 좀 덜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덜 된 쪽은 제조시스템 자체가 재고를 많이 쌓아 둘 수 없는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요, 물론 그쪽도 최근에 많이 노력한 결과 약간의 소재 재고의 증가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외교적 노력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 이후에 바로 정부가 TF를 구성하고요 또 외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TF나 외부 전문가 간담회, 크게 보면 외교적 대응과 산업적 대응 두 갈래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외교적 대응에서는 몇 가지 복수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충족하면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대응으로는 작년 연말 무렵부터 일본의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감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소재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미리 대비를 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재 확보가 어떤 곳은 좀 많이 되고 어떤 곳은 좀 덜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덜 된 쪽은 제조시스템 자체가 재고를 많이 쌓아 둘 수 없는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요, 물론 그쪽도 최근에 많이 노력한 결과 약간의 소재 재고의 증가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외교적 노력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국 정부의 초기대응은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도 감정적인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대응을 보면서 사실 많은 야당들의 비난을 볼 때 학폭 피해자를 앞에 두고 맞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행동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더 앞서 나갈 때 어느 나라 언론인가 또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근본 원인이 과연 대법원 징용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본질에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혹시 일본의 수출 규제랑 관련된 이런 부분이 단순히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근본 원인이 과연 대법원 징용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본질에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혹시 일본의 수출 규제랑 관련된 이런 부분이 단순히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여러 가지 짚이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총리의 위치에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아마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러한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일 군사 공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가 굉장히 공고화되어 왔고요 또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상당히 대응을 해 왔지요.
하지만 지금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 공조로 인해서 핵도 동결되고 있고 미사일 실험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평화 모드가 혹시 군사대국화를 원하고 헌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바로 경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야기된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인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는 가깝고도 먼 이웃이고 또 민족 감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 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호혜하고 있고 함께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짊어져 나가야 될 동지의 입장을 지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고 있는 각각의 상황들을 동시에 단기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의 문제도 과거의 역사 인식을 단기간에 반드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과거의 인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관련된 문제로만 국한해 가지고 현재의 경제적 문제하고만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인식을 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 전체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 공조로 인해서 핵도 동결되고 있고 미사일 실험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평화 모드가 혹시 군사대국화를 원하고 헌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바로 경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야기된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인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는 가깝고도 먼 이웃이고 또 민족 감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 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호혜하고 있고 함께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짊어져 나가야 될 동지의 입장을 지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고 있는 각각의 상황들을 동시에 단기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의 문제도 과거의 역사 인식을 단기간에 반드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과거의 인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관련된 문제로만 국한해 가지고 현재의 경제적 문제하고만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인식을 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 전체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이 안보에 관계된 것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들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 왔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 왔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한국 경제 제재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징용 문제랑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그 이유를 찾다가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했길래 일본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냐라고 하는 비난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안보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코, 오히려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징용 문제에서 신뢰 문제로, 신뢰 문제에서 안보 문제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강화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전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와 미래를 함께 가야 할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 트랙으로 분명하게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권국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판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인 피해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법적인 이익을 보호받았는데 그것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가 부인할 수 있는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국가의 작은 피해자이면서 그리고 구성원인 국민들의 이익 부분을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아마 국가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부분은 경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 비메모리 분야의 우리 한국의 발전과 일본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와 장비를 들여와서 우리가 임가공을 하고 중간제품이나 완제품을 만들어 내면 그 제품을 이용해서 일본이 또 미국이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함께 분업화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일본의 이러한 도발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장기화돼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서야말로 직접 일본과도 외교적 관계로 풀어야 되겠지만 또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신뢰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눈을 닫아서 과거 문제와 현재 인식, 일본과 한국과의 문제만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결코, 오히려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징용 문제에서 신뢰 문제로, 신뢰 문제에서 안보 문제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강화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전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와 미래를 함께 가야 할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 트랙으로 분명하게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권국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판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인 피해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법적인 이익을 보호받았는데 그것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가 부인할 수 있는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국가의 작은 피해자이면서 그리고 구성원인 국민들의 이익 부분을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아마 국가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부분은 경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 비메모리 분야의 우리 한국의 발전과 일본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와 장비를 들여와서 우리가 임가공을 하고 중간제품이나 완제품을 만들어 내면 그 제품을 이용해서 일본이 또 미국이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함께 분업화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일본의 이러한 도발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장기화돼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서야말로 직접 일본과도 외교적 관계로 풀어야 되겠지만 또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신뢰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눈을 닫아서 과거 문제와 현재 인식, 일본과 한국과의 문제만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몇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시한이 임박해 있습니다. 다음 주 답변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대안이 몇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시한이 임박해 있습니다. 다음 주 답변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방안에 대해서 일본이 거절을 했는데요. 또 역시 이것 말고 협의를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도 저희가 최종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도 몇 차례 수정제안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쪽의 제안을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고 그것을 토대로 협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특별법에 대한 발의도 있었는데요. 혹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물론 입법권은 우리 국회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더 논의를 함께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제와 관련해서 국산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수입의 다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국산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국산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서는 국산화가 궁극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이라든가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그동안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으나 이제는 질적인 고도화를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금번 계기에 저희가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국가 역량과 자원을 총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그동안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으나 이제는 질적인 고도화를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금번 계기에 저희가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국가 역량과 자원을 총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국산화를 가능하게 할 대안은 예상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가 단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양산을 평가하는 그런 계획을 금번에 본격적으로 수립하였고 그것을 또 추경을 통해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부망 고도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전에 현안질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중등학교 내부망 사업의 현황인데, 일반 가정용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이미 1기가비트 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 80% 이상이 100Mbps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학내망의 속도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봤더니, 사업추진 방식하고 재원확보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지방교육청에다가 내려서 특교 방법이나 교부금의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부총리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차관님하고도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눠 봤는데요.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특히 학내망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뭐냐 하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났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이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 국가 주도로 빠른 인프라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학교일뿐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내부망 고도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전에 현안질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중등학교 내부망 사업의 현황인데, 일반 가정용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이미 1기가비트 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 80% 이상이 100Mbps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학내망의 속도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봤더니, 사업추진 방식하고 재원확보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지방교육청에다가 내려서 특교 방법이나 교부금의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부총리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차관님하고도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눠 봤는데요.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특히 학내망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뭐냐 하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났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이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 국가 주도로 빠른 인프라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학교일뿐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초․중등학교 학내망 고도화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활용 목적이나 활용 분야는 아시는 대로 정보통신 R&D라든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이런 측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됐든 또 일반회계의 어떤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방법은 교육부나 또 관련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방법은 교육부나 또 관련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장관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요. 정보화촉진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학내망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 교육부의 자체 재원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요. 정보화촉진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학내망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 교육부의 자체 재원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참고로 규모가 대강 한 1조 이상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도 이루어지려면 학내망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만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면……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소속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까? 아, 나오십니까?
다음은 민주평화당 소속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까? 아, 나오십니까?
제가 구석 자리에 앉아 가지고 저기서 하면 얼굴 못 뵙고 질문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부총리님, 최저임금이 2.87% 인상됐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최저임금이 2.87% 인상됐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에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거기 때문에 최임위 결정을 존중합니다.
부총리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최임위 결정을 존중하고 또 의견을 같이합니다.
2018년 16.4%, 2019년 10.9%, 올해 2.8%, 흐름에 심각한 왜곡이 있어요. 이 왜곡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흐름의 지표이고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년 앞도 못 내다본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왜 이런 왜곡이 나타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최저임금 인상관계는 정부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커미티(committee)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도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와 올해까지 둘째 해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가파르게 상승이 되어서 경제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민간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책임을 면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정부가 그 최임위 결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IMF 이후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 퍼센트인데 문 정부 임기 안에 1만 원 달성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20년까지 1만 원은 하지 못하겠다는 걸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이삼 년 간의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부분이 어찌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일 수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꼭 이퀄 최저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임금,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한 사회보장망․안전망 강화하는 것, 생계비를 절감해 주는 것,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임위 하나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 등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인상률이 결정되는 건데 이게 너무 정치 논리에 의해서 휘둘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결과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년도에 너무 급하게 올라오고 지금 막 결정된 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현저히 낮고 해서 수용성이라든가 시장에서의 기대 이런 걸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6.4%, 10.9%, 2.87% 이것은 정말 아마추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흐름을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제가 숫자를 죽 봤었는데 과거 2001년도와 2002년도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2년간에 약 23～25% 정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경제가 성장률이 5%를 넘으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런 것 등을 잘 흡수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이번에는 여러모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흡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담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대 결정도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경제가 성장률이 5%를 넘으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런 것 등을 잘 흡수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이번에는 여러모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흡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담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대 결정도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영업의 몰락 그건 다 인정을 하시고 자영업 자체 사업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전소득으로 버티고 있는 거고, 저축률도 최저로 떨어지고 따라서 가처분소득도 폭락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경제팀의 정말 고민이실 텐데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를 잘 살펴보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말씀드렸고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엊그저께 안호영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총리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보면 ‘금융위가 지적한 계획의 구체성은 쉽게 보완할 수 있고, 경영 및 생활 여건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맞춰진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보완돼야 될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말씀드렸고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엊그저께 안호영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총리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보면 ‘금융위가 지적한 계획의 구체성은 쉽게 보완할 수 있고, 경영 및 생활 여건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맞춰진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보완돼야 될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동어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지적했던 것은 경영 및 생활 여건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금융중심지의 모델 계획이 구체화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예시했었습니다. 그것을 전북 현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이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될 때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돼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되고 난 후에 국비 지원으로 인프라가 조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프라 조성이 돼야 지정하겠다, 어느 쪽은 이미 지정을 해 놓고 추후에 국비를 지원해서 인프라를 조성한다…… 형평성 측면에서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정도의 문제가 있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어느 정도 돼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하면 어느 여건이 되겠다 하는 그런 고려도 있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라,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으로는 지방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상의를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하고 좀 긴밀히 상의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해 줄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전라북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권 소위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재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제3금융지 지정 문제도 총리실에서 좀 재검증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에는 갈등이 아주 대규모로 재표면화돼 가지고요 총리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금융중심지 문제가 그 정도 상황인지 그것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022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편하게 그냥 립서비스로 ‘여러 가지의 인프라가 조성되면 하겠다’, 이것 대단히 막연하고 무책임한 이야기거든요.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우선 좀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면 되겠느냐’, 그다음에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것은 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총리께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하면 총리님도…… 글쎄요, 총리님께서 대통령 임기하고 함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잘못하면 총리님 발언이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총리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정부와 청와대가 좀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하면 총리님도…… 글쎄요, 총리님께서 대통령 임기하고 함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잘못하면 총리님 발언이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총리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정부와 청와대가 좀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것을 관장하는 부처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역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전 세계 선박수주 실적 50% 이상을 국내 조선업체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게 수주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와 관련해서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민간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형태로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와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었던 내용입니다.
전북이 지금 현대 조선소 군산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GM 군산공장 폐쇄, 거의 뭐 지역이, 경제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거의 뭐 불이 꺼진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립서비스만 지역에 와서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총리님, 뭔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에 전 세계 선박수주 실적 50% 이상을 국내 조선업체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게 수주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와 관련해서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민간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형태로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와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었던 내용입니다.
전북이 지금 현대 조선소 군산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GM 군산공장 폐쇄, 거의 뭐 지역이, 경제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거의 뭐 불이 꺼진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립서비스만 지역에 와서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총리님, 뭔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현대중공업의 생각이 어떤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요 민간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대중공업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공공 발주 물량이라도 좀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군산 조선소 죽이고 PK 쪽의 조선소 다 공적자금 투여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이것 다 정부 정책이에요. 이것 민간 영역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관련해서 2018년도 작년 추경 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위기극복 지원 사업……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 64억, 울산 24억, 경남 47억, 전북 17억…… PK에 135억, 그 뒤에 자동차부품 활력 제고 사업 이것도 추경입니다. 2019년 예산 집행액 보면 경북 46억, 경남 24억, 부산 15억, 대구 14억, 전북 2억, 똑같이 지금…… 중공업 군산 조선소하고 GM 자동차 문제 제가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게? 아예 그냥 불 꺼진 도시이고 이미 죽어 가고 있으니까 ‘그냥 잘 죽어라’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관련해서 2018년도 작년 추경 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위기극복 지원 사업……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 64억, 울산 24억, 경남 47억, 전북 17억…… PK에 135억, 그 뒤에 자동차부품 활력 제고 사업 이것도 추경입니다. 2019년 예산 집행액 보면 경북 46억, 경남 24억, 부산 15억, 대구 14억, 전북 2억, 똑같이 지금…… 중공업 군산 조선소하고 GM 자동차 문제 제가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게? 아예 그냥 불 꺼진 도시이고 이미 죽어 가고 있으니까 ‘그냥 잘 죽어라’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국무총리이낙연 나름의 기준이 없었을 리는 없을 텐데요 전북으로서는 서운하실 수 있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요. 아예 그냥 업체가 도산을 해 버렸으니까 신청할 업체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패싱해 버리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산업부에 다시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두 사업에 올해 추경예산안이 105억 편성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역 안배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역 좀 살리는 예산 안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아, 불출석으로 돼 있는데 오셨네요.
아, 불출석으로 돼 있는데 오셨네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아니, 아까 불출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올해 2123호를 추가 공급할 예산으로 3025억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올해 2123호를 추가 공급할 예산으로 3025억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미임대주택 공가 현황이 심각해요. 4032호 중에 1018호가 공가예요. 공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집을 사게 되면 매입을 해서 임대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나가는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나가더라도 새로 수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달성한 지출내역은 목표치에 비해서 한 자리 숫자였는데 6월 말 현재 57% 정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임대주택이 많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심 내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인데 매입을 하고 임대하기까지 수리라든가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6개월 정도 시차는 있는 것이고, 매입을 미리미리 해 두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의 상태나 입지조건 잘 봐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신혼부부들의 기호에 맞게, 선호에 맞게 잘되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어디 계시지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어디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장관님은 혹시 일반 사람들이 ‘부산 해운대’ 하면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영화 해운대에서 본 것처럼 아주 멋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멋있는 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운대’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그리고 매우 높은 고층 빌딩, 고소득자가 많이 살고 있는 부촌 이미지를 많이 떠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한때 전국의 부동산 과열의 대표적인 지역이었고 이로 인한 부동산 규제가 반드시 필요했던 지역임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규제정책을 적용하면서 너무 행정편의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부산시의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애초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걸쳐 처음 부산시 7개 구․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4개 구․군이 해제되었고 현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곳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해운대’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그리고 매우 높은 고층 빌딩, 고소득자가 많이 살고 있는 부촌 이미지를 많이 떠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한때 전국의 부동산 과열의 대표적인 지역이었고 이로 인한 부동산 규제가 반드시 필요했던 지역임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규제정책을 적용하면서 너무 행정편의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부산시의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애초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걸쳐 처음 부산시 7개 구․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4개 구․군이 해제되었고 현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곳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올해 3월 부산시가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하여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국토부에 올렸지만 거절이 되었거든요. 당시 국토부가 부산시 3개구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당시에는 집값이 상당 부분 안정세였지만 누적된 집값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인근 지역 집값의 동향 또 향후 준공되는 물량, 해제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측정해 봤을 때 해제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이런 규제정책이 너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박재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 해운대구의 동일 행정구역이지만 지역별 격차가 너무나 큰 지역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구의 반송동의 경우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낙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해안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해운대구 우동의 경우 지난 1년간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평균 금액이 평당 2073만 원으로 부산시에서도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해운대구인 반여동은 평당 1105만 원, 반송동은 평당 728만 원으로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부동산 실거래 매매가격이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조정지역의 지정을 해운대구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다 보니 부동산 거래로 혜택을 보아야 할 서민들까지도 부촌의 주민들과 똑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해안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해운대구 우동의 경우 지난 1년간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평균 금액이 평당 2073만 원으로 부산시에서도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해운대구인 반여동은 평당 1105만 원, 반송동은 평당 728만 원으로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부동산 실거래 매매가격이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조정지역의 지정을 해운대구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다 보니 부동산 거래로 혜택을 보아야 할 서민들까지도 부촌의 주민들과 똑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도 많으셨고 또 저희 부에서도 각 행정구역 단위 내에서의 편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도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듯이 앞으로 저희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법의 취지를 살려서 좀 더 세밀하게 동별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도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듯이 앞으로 저희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법의 취지를 살려서 좀 더 세밀하게 동별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지금 장관님이 다 대답을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국가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선되자마자 가장 지역의 발전이 필요한 반송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다 보면 꼭 필요한 서민들한테 과도한 이런 부동산 정책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부가 아니고 희망과 꿈을 도저히 꿀 수 없도록, 정부가 전혀 못 도와주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저 혼자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장관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실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국가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선되자마자 가장 지역의 발전이 필요한 반송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다 보면 꼭 필요한 서민들한테 과도한 이런 부동산 정책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부가 아니고 희망과 꿈을 도저히 꿀 수 없도록, 정부가 전혀 못 도와주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저 혼자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장관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무튼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경우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 조항에서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이외에는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 이외에는. 그렇다면 부산만 보면 조선업이라든지 제조업이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까지 얼어 버린다면 부산 지역 전체의 성장동력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토부의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어 이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마지막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연말에 부산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지역이 일부 있는데요. 최근에 재개발 사업 한 곳에서 청약주택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열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지역을 해제하거나 지정할 때에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다 섬세하게 지역 상황들을 살펴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고용동향이 지난 10일에 발표되었는데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고용동향이 지난 10일에 발표되었는데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취업자 수가 지난 5월에 이어 20만 명대 이상을 유지해 전년 동월 대비 28.1만 명이 증가했고 증가폭이 18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67.2%로 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도 전월보다 확대되며 고용 여건 개선 추세가 지속되었고요. 실업률은 다소 올라갔지만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은 생산에 참여하는 경활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늘어났고 또 고용률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28만 1000명이 돼서 사실 상반기에 평균 20만 명을 넘어서 가지고요 저희들로서는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0～40대의 일자리라든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아직까지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고요.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찾아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런 자리들은 주로 민간에서 투자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상용직 비중이 68.9%로 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의 13개월 연속 증가 추세로 07년 6월 이후 가장 높고, 청년 경활률도 48.2%로 1년 만에 1.1%나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률, 여성 취업자 수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진 특징이 상용직의 증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상용직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측면으로 고용의 질을 판단한다면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들도 과거와는 다른 추세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일자리 예산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은 정부가 그간 시도한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는 단계로, 그런 만큼 이번 추경이 지닌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5월 10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동이 났고요,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야당이 비판했던 참여율 저조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88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없이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도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난 5월 10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동이 났고요,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야당이 비판했던 참여율 저조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88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없이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도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외에도 신중년, 경단녀를 위한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는 각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희망근로지원 사업의 추경예산도 대기 중입니다.
부총리님, 정말 어렵게 방향 전환을 하고 상승으로 추세 전환했을 때 엑셀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 정말 어렵게 방향 전환을 하고 상승으로 추세 전환했을 때 엑셀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동의합니다.
지금 타임입니다. 지금 적기입니다.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를 국회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 위기를 공감한다면 어느 정당 누구라도 정치적 이유만으로 가로막을 성격의 예산이 아닌 것이지요.
부총리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여야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셨겠지만 오해가 있거나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니 반대하시는 야당 위원님들께 최선과 정성을 다해 꼭 좀 만나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를 국회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 위기를 공감한다면 어느 정당 누구라도 정치적 이유만으로 가로막을 성격의 예산이 아닌 것이지요.
부총리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여야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셨겠지만 오해가 있거나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니 반대하시는 야당 위원님들께 최선과 정성을 다해 꼭 좀 만나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국무총리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철학을 함축적으로 잘 담아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공감하십니까?
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철학을 함축적으로 잘 담아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일부의 오해가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거나 또 실업급여, 고용보험이 증가해서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도 국가가 돕게 됐다든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넓은 범위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논란이 심했던 것이 최저임금입니다만 이번에 2.87%로 인상폭이 대폭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고통은 크시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문제가 국회에서 곧 논의가 될 테니까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문제도 저희들이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넓은 범위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논란이 심했던 것이 최저임금입니다만 이번에 2.87%로 인상폭이 대폭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고통은 크시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문제가 국회에서 곧 논의가 될 테니까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문제도 저희들이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6.4% 인상되어 7530원, 올해에는 10.9% 인상되어 8350원 그리고 오늘 2.9% 인상되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을 보면 소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주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제부총리님께 잠깐 질의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용역사업을 발주하면 정부가 발주금액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 업체들이 수의계약 혹은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이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6.4% 인상되어 7530원, 올해에는 10.9% 인상되어 8350원 그리고 오늘 2.9% 인상되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을 보면 소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주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제부총리님께 잠깐 질의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용역사업을 발주하면 정부가 발주금액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 업체들이 수의계약 혹은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부하고 해수부에 최근 3년간 매년 동일 사업명으로 발주한 용역에 대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3년 동안 발주금액이 매년 동결된 사업이 다소 나타났거든요. 그 해당 사업들은 각 부처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 오던 동일 사업입니다. 3년간 16.4%, 10.9%, 지금은 2.9%지만. 부처와 계약한 사업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일부 사업들은 계약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요.
부총리님, 기재부에서 각 부처가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인건비 상승분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용역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부총리님, 기재부에서 각 부처가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인건비 상승분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용역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계약 예규로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단가를 산출해서 인건비를 적정하게 반영해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제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상 그냥 전년 동으로 이렇게 한 사례 때문에, 그런 제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사례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비가 매년 동일하다면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비가 매년 동일하다면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은 불공정한 일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 계약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비 발주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해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특히 정부는 갑이고 용역업체는 을일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부처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용역사업비 또는 용역사업 예산에 물가나 인건비 상승이 일정한 정도는 반영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일들이 혹시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 여건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도 그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비용만 지불한다면 되겠지’ 하는 이런 기계적 판단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 보고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한번쯤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총리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총리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불하는 것은 똑같다면 일종의 갑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하도 시군이 많아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려면 숨이 찹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시의성․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이다, 그리고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또 재난도 있고 하니까 추경예산은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되고 나서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총리님, 추경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지요?
하도 시군이 많아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려면 숨이 찹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시의성․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이다, 그리고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또 재난도 있고 하니까 추경예산은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되고 나서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총리님, 추경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화면 보시게 되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화면 보시게 되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소 미흡하다, 이 취지하고는 근본적으로 이탈돼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국가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강원도 출신이어서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마는 윗목과 아랫목이 좀 다르다, 윗목은 따뜻하지만 아랫목은 아직까지 얼음장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촘촘히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부양이라든가 민생과는 이탈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대한 감액 예산들이 많이 부활되는 그런 예산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욱이 6조 7000억 중에서 3조 6000억이 빚으로 하는 것도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성과 시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 물론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추경 말고도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년 동안 두 번밖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014년 이후부터는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추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만성화가 되는 것 아니냐, 추경에 대한 근본 취지가.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포퓰리즘이 되고 땜빵이 되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다시 부활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과 또 추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가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강원도 출신이어서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마는 윗목과 아랫목이 좀 다르다, 윗목은 따뜻하지만 아랫목은 아직까지 얼음장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촘촘히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부양이라든가 민생과는 이탈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대한 감액 예산들이 많이 부활되는 그런 예산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욱이 6조 7000억 중에서 3조 6000억이 빚으로 하는 것도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성과 시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 물론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추경 말고도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년 동안 두 번밖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014년 이후부터는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추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만성화가 되는 것 아니냐, 추경에 대한 근본 취지가.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포퓰리즘이 되고 땜빵이 되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다시 부활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과 또 추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으로 추경이 해마다 연례화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 숫자로 표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엄정하게 해석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IMF나 OECD마저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재정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절박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 숫자로 표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엄정하게 해석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IMF나 OECD마저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재정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절박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절박함, 시급성 저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제구조, 경제정책,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부나 우리 얼굴에 트러블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속병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화장품이나 연고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밑동은 썩어 가고 있는데 줄기나 꽃은 조화로 보이는, 조화가 될 수 있는 착시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총리님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의 소리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먼저 저는 몇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화면 보시게 되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이다. 저는 실패했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실패해 가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물론 오늘 최저임금이 2.9%에 타결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제에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가재정이 위협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11년 이후에 어쨌든 적자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보다는 환경이나 시대적 적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좀 밀려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탈원전이라든가 용광로, 고로 작업에 대한 정지라든가 또 우리 4대강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일본 사태와 마찬가지로 외교의 한계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어느 정부 때나 힘든 규제가 결국은 경제를 발목 잡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시, 임시, 그때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 추경을 통해서 단기부양이라도 경기가 부양이 되고 새로운 활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우리 경제구조, 경제정책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피부나 우리 얼굴에 트러블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속병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화장품이나 연고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밑동은 썩어 가고 있는데 줄기나 꽃은 조화로 보이는, 조화가 될 수 있는 착시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총리님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의 소리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먼저 저는 몇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화면 보시게 되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이다. 저는 실패했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실패해 가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물론 오늘 최저임금이 2.9%에 타결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제에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가재정이 위협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11년 이후에 어쨌든 적자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보다는 환경이나 시대적 적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좀 밀려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탈원전이라든가 용광로, 고로 작업에 대한 정지라든가 또 우리 4대강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일본 사태와 마찬가지로 외교의 한계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어느 정부 때나 힘든 규제가 결국은 경제를 발목 잡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시, 임시, 그때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 추경을 통해서 단기부양이라도 경기가 부양이 되고 새로운 활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우리 경제구조, 경제정책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의 근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진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보시게 되면, 저 화면 보시게 되면 부활 예산이 제가 문체부 소위에서 예산을 좀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직접적인 민생이라든가 경제부양 사업은 아닙니다.
문체부․고용부․행안부 해서, 대략 제가 본 겁니다. 1조 107억 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감액된 예산이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경 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는 예산이 총 4조 4000억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합 예산은 비교적 저는 1조 2000억, 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합한 예산이 1조 2000억 원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총리님, 이것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좀 새로운, 정말 민생과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과연 얼마만큼 고민했는가, 과연 아랫목에서 얼음장 같은데 윗목에서 얼마만큼 지역의 민심을 듣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가 부양이 되고 민생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순환되는 그런 추경을 고민했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얼른 생각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 외국에서 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국내 여행이 활발하게 여행바우처를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고용의 위기지역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거제도라든가, 특히 또 산불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오히려 지원을 해서, 10의 1이든 100의 1이든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제때 시급성 있게 돕는 것도 저는 추경의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민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정말 이 추경에 대한 시급성이 시의적절한가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문체부․고용부․행안부 해서, 대략 제가 본 겁니다. 1조 107억 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감액된 예산이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경 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는 예산이 총 4조 4000억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합 예산은 비교적 저는 1조 2000억, 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합한 예산이 1조 2000억 원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총리님, 이것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좀 새로운, 정말 민생과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과연 얼마만큼 고민했는가, 과연 아랫목에서 얼음장 같은데 윗목에서 얼마만큼 지역의 민심을 듣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가 부양이 되고 민생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순환되는 그런 추경을 고민했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얼른 생각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 외국에서 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국내 여행이 활발하게 여행바우처를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고용의 위기지역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거제도라든가, 특히 또 산불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오히려 지원을 해서, 10의 1이든 100의 1이든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제때 시급성 있게 돕는 것도 저는 추경의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민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정말 이 추경에 대한 시급성이 시의적절한가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일일이 다 토론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급성․절박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위 과정에서 ‘시급합니다’ ‘절박합니다’ 하는 얘기도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내주시고 좋은 추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내주시고 좋은 추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준 쪽은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받은 쪽은 적게 준 것처럼 느끼는 게 어쨌든 인지상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랫목은 결국은 얼음장이다라는 차원에서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산불 피해현황은 잘 아시지요?
다음은 재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준 쪽은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받은 쪽은 적게 준 것처럼 느끼는 게 어쨌든 인지상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랫목은 결국은 얼음장이다라는 차원에서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산불 피해현황은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피해면적이 2830ha고 그리고 사망이 2명이고 4개 시군에서 658세대, 1518명의 재해가 났는데요.
대통령도 가시고 총리님도 가시고 이해찬 대표도 가셨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대통령도 방문하셔서 ‘국가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힘을 모아 주겠다’ 이렇게 대통령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직접 오셔서 주택복구 지원금 관련해서 ‘제도상의 한계가 있지만 제도는 제도인 것이고 최대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제도나 법보다는……’, 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도 가시고 총리님도 가시고 이해찬 대표도 가셨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대통령도 방문하셔서 ‘국가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힘을 모아 주겠다’ 이렇게 대통령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직접 오셔서 주택복구 지원금 관련해서 ‘제도상의 한계가 있지만 제도는 제도인 것이고 최대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제도나 법보다는……’, 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입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를 들면 주택 복구의 법률적인 한계가 1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 드렸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요. 경영안정자금의 상한선도 늘렸고 총액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금융적인 지원 이런 것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제일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도 함께 논의를 해서요 도움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요. 경영안정자금의 상한선도 늘렸고 총액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금융적인 지원 이런 것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제일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도 함께 논의를 해서요 도움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산불지역에 세 번 방문했습니다, 봉사하는 것까지.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일 정도로 아직까지도 텐트에서 주무시고요, 물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콘도에서 주무시고 있고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원은 좀 있었다라고 보지만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강원도 사업은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는가, 무대접․푸대접 받는가 하는 그 생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잘 아시는 대로 동서고속전철이라든가 또 오색로프라든가 가리왕산이라든가 횡성 상수원이라든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강원도가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던 규제 아시지 않습니까?
폐광지역, 백두대간, 접경지역 그리고 송전탑 1․2호, 동해안 철책선, 한강수계 그다음에 130개의 상수원 보호지역, 결국 강원도는 족쇄다, 족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손발을 묶은 감금이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이스 속에서 산불도 몇 년마다 한 번씩 나는데 이번 산불에 있어서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총리님께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때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특수성 또 지금까지 소외 받았던 홀대에 대해서 이 산불과 함께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원은 좀 있었다라고 보지만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강원도 사업은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는가, 무대접․푸대접 받는가 하는 그 생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잘 아시는 대로 동서고속전철이라든가 또 오색로프라든가 가리왕산이라든가 횡성 상수원이라든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강원도가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던 규제 아시지 않습니까?
폐광지역, 백두대간, 접경지역 그리고 송전탑 1․2호, 동해안 철책선, 한강수계 그다음에 130개의 상수원 보호지역, 결국 강원도는 족쇄다, 족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손발을 묶은 감금이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이스 속에서 산불도 몇 년마다 한 번씩 나는데 이번 산불에 있어서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총리님께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때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특수성 또 지금까지 소외 받았던 홀대에 대해서 이 산불과 함께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어느 지역이나 몹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그래도 평창올림픽이 크게 성공했고요. 그걸 계기로 강릉선 KTX가 생기고 관광 인프라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한국전력과 지역 이재민 대표 단체들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를 뛰어넘는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들이 잘 이행되도록 지원하겠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민들의 오랜 현안이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그래도 평창올림픽이 크게 성공했고요. 그걸 계기로 강릉선 KTX가 생기고 관광 인프라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한국전력과 지역 이재민 대표 단체들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를 뛰어넘는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들이 잘 이행되도록 지원하겠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민들의 오랜 현안이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번 산불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상이몽이다.
강원도지사님께서 어제 가지고 온 자료를 보게 되면 986억, 각 사업 내용하고 정부가 추경으로 내놓은 937억 1500만 원 이 항목이 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추경을 할 때 강원도 산불만큼은 강원도 지방행정과 상의했어야 된다 그리고 산불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파악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다릅니다.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님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이번 산불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상이몽이다.
강원도지사님께서 어제 가지고 온 자료를 보게 되면 986억, 각 사업 내용하고 정부가 추경으로 내놓은 937억 1500만 원 이 항목이 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추경을 할 때 강원도 산불만큼은 강원도 지방행정과 상의했어야 된다 그리고 산불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파악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다릅니다.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님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강원도에서 요청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시급한 것은 예비비로 이미 지급을 했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희망일자리, 급히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린다거나 또는 임도 또는 진화장비 이런 것이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해서 급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도 예비비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일자리, 급히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린다거나 또는 임도 또는 진화장비 이런 것이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해서 급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도 예비비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간접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지역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든가 강원도에서 내놓은 것은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시의성과 시급성을 잃게 된다.
정말 고려하셔서, 지금 6조 7000억에서 9000억이면 거의 7조를 추경하는데 10분의 1도, 2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간접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지역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든가 강원도에서 내놓은 것은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시의성과 시급성을 잃게 된다.
정말 고려하셔서, 지금 6조 7000억에서 9000억이면 거의 7조를 추경하는데 10분의 1도, 2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심사숙고하되 가능하도록 좀 점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위원님들 사이에서 좋은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복구가 모두 나쁘고 민심이 모두 나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대통령께 고맙다는 감사 편지도 보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복구가 모두 나쁘고 민심이 모두 나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대통령께 고맙다는 감사 편지도 보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소속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소속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심장 경남 창원 성산 출신 정의당 여영국 위원입니다.
원래 준비에 없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상폭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데 심각한 문제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 인상도 작은 폭탄이라며,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 노동자들에게, 더군다나 이 경제구조 속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돌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을 자랑하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권적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만 재단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적대적 공격을 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보수진영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밀리면서 결국 오늘 2.9% 상승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준비에 없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상폭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데 심각한 문제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 인상도 작은 폭탄이라며,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 노동자들에게, 더군다나 이 경제구조 속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돌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을 자랑하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권적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만 재단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적대적 공격을 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보수진영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밀리면서 결국 오늘 2.9% 상승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몹시 아쉬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일 뿐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참으로 모처럼 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 그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았다는 것, 참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참으로 모처럼 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 그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았다는 것, 참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결국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사용자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온 슈퍼갑에 해당되는 재벌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들어 있는 갑질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정말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정책의 문제로 인식 전환하기를 정부 관계자나 경제주체 모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끊임없이 정부에 재정확장정책을 취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다행히 국제기구도 그렇고 정부도 이 점에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토건사업 위주 중심으로 이렇게 회귀해 가지고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개발원에서 ‘전환적 뉴딜’ 정책 제안이라는 것 총리님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온 슈퍼갑에 해당되는 재벌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들어 있는 갑질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정말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정책의 문제로 인식 전환하기를 정부 관계자나 경제주체 모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끊임없이 정부에 재정확장정책을 취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다행히 국제기구도 그렇고 정부도 이 점에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토건사업 위주 중심으로 이렇게 회귀해 가지고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개발원에서 ‘전환적 뉴딜’ 정책 제안이라는 것 총리님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번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 역시 경기부양책이 과거 토건 위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방식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추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하천, 도로, 항만, 용수, 하수도사업, 즉 SOC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재난으로 인해서 긴급한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가하천, 도로, 항만, 용수, 하수도사업, 즉 SOC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재난으로 인해서 긴급한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여기에 반영된 SOC는 매우 심하게 노후된 시설들을 빨리 보수․보강하자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시설이나 지하매설물 중에서 노후도가 심한 것의 보수․보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붉은 수돗물에서 보는 것처럼 노후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창 개발할 때 깔아 놓은 것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보수․보강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해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설명대로 그런 사안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또 일자리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자리 추경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실업대책 예산 역시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기금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추경이 늦어지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조업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 정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혁신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어떤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도 또 산업통상부장관도, 어떤 기업ㆍ협회도 못 한 일을,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선진화시킬 수 있는 일을 일본 아베 총리가 했다’는 참 역설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어떤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도 또 산업통상부장관도, 어떤 기업ㆍ협회도 못 한 일을,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선진화시킬 수 있는 일을 일본 아베 총리가 했다’는 참 역설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읽었습니다.
읽었지요?
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사태로 만약에 타격을 입는다면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의 자업자득이다. 30년 동안 일본 회사에 90%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사태로 만약에 타격을 입는다면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의 자업자득이다. 30년 동안 일본 회사에 90%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평범한 진리, 당연한 진리입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기업도 그러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반도체라든가 또는 비단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항상 보복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분자ㆍ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그런 첨단 부품ㆍ소재 또는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크고 그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확실하게 사 주는 구매처가 확보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크고 대기업도 안정적으로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받고 이런 상생의 체제가 만들어지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반도체라든가 또는 비단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항상 보복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분자ㆍ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그런 첨단 부품ㆍ소재 또는 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크고 그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확실하게 사 주는 구매처가 확보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크고 대기업도 안정적으로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받고 이런 상생의 체제가 만들어지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분간은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통의 강을 건너면 훨씬 더 탄탄하게 발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통을 겪으시는 몇 개 기업들, 창업주들이 맨 처음에 도전했던 그 상황, 그 정신을 생각해서 이것을 꼭 이겨내 주시기 바라고 그 방법은 외국의 싼 것을 그냥 도입해서 쉽게 금방 이익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국내에서 중소기업들, 소재ㆍ부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어서 제대로 생산을 못 했던 그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가겠다 이런 체제로 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금 일본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우리 내부에서 뭘 바꿔야 되는지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가겠다는 이런 정책은 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뒤늦게 느끼는 점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도 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엊그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슈퍼갑, 바로 대공장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절해야 됩니다. 이 근절 없이는 역시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또 하나 문제는 엊그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슈퍼갑, 바로 대공장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절해야 됩니다. 이 근절 없이는 역시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요. 내년 이후에 해마다 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도 조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불행 중 다행으로 문제된 세 가지 소재 중에서 어떤 한 소재는 국내 중소기업이 이미 생산체제를 완비했다, 생산 가능하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한 소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초고순도, 매우 순도가 높은 것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행 중 다행으로 문제된 세 가지 소재 중에서 어떤 한 소재는 국내 중소기업이 이미 생산체제를 완비했다, 생산 가능하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한 소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초고순도, 매우 순도가 높은 것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 보면 조선ㆍ기계ㆍ자동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기계나 이동 장비에 들어가는 엔진 또 터빈ㆍ모터, 그 핵심 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독일ㆍ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정부에,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미옥 과기부차관님께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정부에,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미옥 과기부차관님께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전문연구기관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격상 또는 규모의 확대, 전문성의 제고 이런 걸 동시에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R&D 정책을 유영민 장관과도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R&D 예산이 20조라고는 하지만 5만 개가 넘는 과제에 분산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률이 무려 92%입니다. 성공률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것에 많이 도전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쪽에 분산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제는 당장 구조조정이 어렵다면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어서라도 전략적 분야에 선택과 집중으로 좀 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위원님 지역구 창원이 우리 기계공업의 메카였었는데 고도화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할까 하는 것이 있어서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동생 하나도 거기서 모터공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는데요.
이런 기회에 우리의 핵심적인 부품․소재 쪽으로 집중하는 창원 기계도시의 재도약을 한번 정부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가 위원님 지역구 창원이 우리 기계공업의 메카였었는데 고도화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할까 하는 것이 있어서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동생 하나도 거기서 모터공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는데요.
이런 기회에 우리의 핵심적인 부품․소재 쪽으로 집중하는 창원 기계도시의 재도약을 한번 정부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이 문제를 좀 책임지고 수행할 기관인 재료연구소를 소재연구원으로 독립하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처럼 이미 기반이 있고 기술력을 갖춘 곳이 고도화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처럼 이미 기반이 있고 기술력을 갖춘 곳이 고도화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님 답변을 소재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데 정부 입장이 확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적어도 저의 의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곧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남은 조선산업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고 많이 힘듦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겨 내기 위해서, 그동안 핵심 부품인데 좀 작은 부품, 단품, 대량부품이 아닌 이런 것들을 단조를 통해 생산했는데 최근에 3D 생산체계를 통해 생산하려고 해서 그 관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경상남도, 창원시, 선급협회가 3D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이 구축을 위한 예산 신청을 산자부에 했는데 산자부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부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남은 조선산업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고 많이 힘듦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겨 내기 위해서, 그동안 핵심 부품인데 좀 작은 부품, 단품, 대량부품이 아닌 이런 것들을 단조를 통해 생산했는데 최근에 3D 생산체계를 통해 생산하려고 해서 그 관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경상남도, 창원시, 선급협회가 3D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이 구축을 위한 예산 신청을 산자부에 했는데 산자부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안 계시네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대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도 그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속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도 그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속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문제 반드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에 세라믹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으니까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철강도 국산화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경량 소재, 무게가 가벼운 것 그다음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것, 아주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소재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는 게 주로 엔진, 터빈, 모터,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역시 파워 유닛, 스마트생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아마 산자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앞당겨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지금 반도체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답변 한번 하시지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에 세라믹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으니까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철강도 국산화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경량 소재, 무게가 가벼운 것 그다음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것, 아주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소재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는 게 주로 엔진, 터빈, 모터,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역시 파워 유닛, 스마트생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아마 산자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앞당겨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지금 반도체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답변 한번 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관계 부처와 함께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건강의 도시 강원도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입니다.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관심을 표시하시고 또 추경에도 반영하는 등의 많은 노력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다소 지났지만 산불 초기에 전국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후원을 보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 준 것에 대해서 야당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도 예산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이재민 직접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피해복구지원금 중에서 80% 이상이 이재민 직접지원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재민에게 투입되는 직접지원의 거의 대부분을 강원도와 시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이나 여러 장관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재정이 가장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와 또 특히 그 지역 인근 산불 지역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자치단체가 직접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도 이재민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관심을 표시하시고 또 추경에도 반영하는 등의 많은 노력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다소 지났지만 산불 초기에 전국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후원을 보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 준 것에 대해서 야당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도 예산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이재민 직접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피해복구지원금 중에서 80% 이상이 이재민 직접지원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재민에게 투입되는 직접지원의 거의 대부분을 강원도와 시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이나 여러 장관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재정이 가장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와 또 특히 그 지역 인근 산불 지역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자치단체가 직접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도 이재민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느 경우에나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 추경을 수용하겠습니다.
강원 산불 지역은 제가 초기에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을 가서 많은 이재민들을 뵈었고 그 참상에 대해서도 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존의 제도를 훨씬 뛰어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원 산불 지역은 제가 초기에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을 가서 많은 이재민들을 뵈었고 그 참상에 대해서도 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존의 제도를 훨씬 뛰어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무총리이낙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는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래도 고통을 아직도 제일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신데요, 이번에 생업 재개라든가 또는 일시적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만들어 주시면 집행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총리님이나 기획재정부의 실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셔 가지고 협의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방금 총리님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에 지원하는 것이 직접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간접지원들만 있습니다. 융자 형식의 간접지원들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재기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도상으로 직접지원이 쉽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고 있지만 직접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직접지원을 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제도상으로 직접지원이 쉽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고 있지만 직접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직접지원을 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정부가 지원도 늘려 나가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험 기능도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복구비가 상당 부분 공공시설이라든가 일부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넓혀 나가는 노력하고 또 사적인 보험도 좀 활성화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도 플러스해서 직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또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택지원비가 좀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6300만 원 한도로 돼 있어서 강원도에서 추가로 추가지원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소요되는 것이 409동 전파된 곳이 있고 반파가 7동이 있어서 이 경우에 30평 이하는 본인 부담 30%, 지원을 70%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30평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274억 원을 강원도는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강원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송구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안에서 협의하셔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총리님?
매번 강원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송구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안에서 협의하셔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강원 산불과 관련한 주거 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액은 이제까지의 재난과 비교해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아까 강원도 스스로도 이재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려고 노력해서 아까 274억을 강원도 자체 자금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혹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사실 법적 근거로는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강원도 스스로도 이재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려고 노력해서 아까 274억을 강원도 자체 자금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혹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사실 법적 근거로는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연구를 해 보시고요 274억 원 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여튼 소위 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이번에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에 135명 이렇게 산정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300명 플러스 보조인력 360명을 신청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됐었지요, 지난해에. 그렇지요?
실제로 현재 300명 플러스 보조인력 360명을 신청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됐었지요, 지난해에. 그렇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했으면 아마 좀 더 효과적으로 산불특수진화 활동이 가능했을 텐데 이번에 135명을 추가를 하는 것은……
국유림관리사업소 등등이 전체 몇 군데인가요? 한 군데에 5명씩 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유림관리사업소 등등이 전체 몇 군데인가요? 한 군데에 5명씩 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저희 국유림관리소가 27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강원도 영동권이나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추가,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이번에 좀 추가되는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산불특수진화대가 확충이 되면 우선적으로 동해안 산불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불 난 거 보니까 이런 특수산불진화대 인력 확충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이번에 꼭 그래서 이것 확충을 해 가지고 산불특수진화를 빨리, 산불 진화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조직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진화대 기간을 한 달 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진화대 기간을 한 달 늘리지 않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추경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게 기존에 여태까지는 동절기가 11월 1일까지,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한 달 반 예정돼 있는 것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장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을 늘리는 거지요, 앞뒤로 15일씩 늘려 가지고.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한 달 반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불이 겨울에도 많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부터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12월까지도 계속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농사짓고 난 다음에 인근에 쓰레기 태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사짓고 난 다음에 인근에 쓰레기 태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인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이걸 빨리 좀 한 달 확장을 해 가지고 봄이 되기 전에 산불 날 수 있는 소지를 빨리 없애는 것이 산불 예방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산림청장김재현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 패턴 자체가 옛날에는 눈이 많이 와서 동절기에는 좀 산불이 발생하는 건수가 적었었는데 최근 1, 2월에 굉장히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12월 전에 인화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산불 발생이나 확산을 저지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 패턴 자체가 옛날에는 눈이 많이 와서 동절기에는 좀 산불이 발생하는 건수가 적었었는데 최근 1, 2월에 굉장히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12월 전에 인화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산불 발생이나 확산을 저지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잘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해 예산 국회를 할 때 제가 대형헬기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저는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이 부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분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우리나라 현재 FTA 체결 및 발효 현황을 대략 보면 발효된 것이 15개가 되고요 서명되고 타결된 게 중미 6개국이 있고 협상 중인 것이 4건이 있고 또 검토 중인 것이 멕시코 등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외 없이 모두 ISDS 조항이 포함돼 있지요, 한-EU 빼 놓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난해 예산 국회를 할 때 제가 대형헬기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저는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이 부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분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우리나라 현재 FTA 체결 및 발효 현황을 대략 보면 발효된 것이 15개가 되고요 서명되고 타결된 게 중미 6개국이 있고 협상 중인 것이 4건이 있고 또 검토 중인 것이 멕시코 등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외 없이 모두 ISDS 조항이 포함돼 있지요, 한-EU 빼 놓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EU는 그 당시에 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고 각 국가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기에 더해서 2019년 4월 현재 투자협정에 대한 것이 87개고 여기에도 모두 ISDS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ISDS에서 처음 한미 FTA를 할 때, 부총리님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당시에 2012년 11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펴 낸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지요? ‘ISDS 제소를 남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피소 가능성은 0%입니다, 0%’ 이렇게 홍보책자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부총리님이 기획재정부 대변인이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좀 보실까요? 현재 ISDS 계류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에 총 9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누적금액은 9조 20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1건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다야니 사건 패소했습니다, 1건. 하노칼 사건은 취소가 돼 가지고 현재는 7건이 계류 중입니다. 전체 9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1건 취소한 걸 빼놓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머지 전부 패소한다 그러면 9조 2000억 정도의 우리나라 세금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비용 자체가 현재 430억 원이 넘습니다, 소송비용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ISDS 사건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ISDS 제소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ISDS 철폐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협정을 다시 하면서 캐나다 관계에서는 ISDS를 폐지시켰지요? 멕시코 관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공평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간접수용 부분은 적용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역내 간의 ISDS는 유럽법 위반으로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EU 회원국은 올해 12월 6일까지 역내 간 투자협정을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이후에 ISDS 폐기가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DS 폐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좀 보실까요? 현재 ISDS 계류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에 총 9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누적금액은 9조 20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1건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다야니 사건 패소했습니다, 1건. 하노칼 사건은 취소가 돼 가지고 현재는 7건이 계류 중입니다. 전체 9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1건 취소한 걸 빼놓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머지 전부 패소한다 그러면 9조 2000억 정도의 우리나라 세금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비용 자체가 현재 430억 원이 넘습니다, 소송비용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ISDS 사건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ISDS 제소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ISDS 철폐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협정을 다시 하면서 캐나다 관계에서는 ISDS를 폐지시켰지요? 멕시코 관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공평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간접수용 부분은 적용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역내 간의 ISDS는 유럽법 위반으로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EU 회원국은 올해 12월 6일까지 역내 간 투자협정을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이후에 ISDS 폐기가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DS 폐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몇 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안에 전담조직을 두어서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신 것처럼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그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강자의 횡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그렇게 대처하면서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부처도 협의하고 있고 국제적인 협의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그렇게 대처하면서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부처도 협의하고 있고 국제적인 협의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재부는 아니고요, 법무부․산업부․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2017년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가지고 ISDS를 개혁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2019년 4월 달에 37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모든 위원국이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말까지 60개 위원국 정부에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직은 못 했고요, 국익에 부합하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산업부 통상본부장님.
아니면 산업부 통상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지금 저희도 한창 그 개혁안을 정부 법무부, 저희, 외교부 같이해서 마련 중이고 전문가 검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한창 진행 중이고 본격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7월 말 시한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또 협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ISDS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하고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NAFTA에서 그것을 폐지했고요. 네덜란드도 자체적으로 각국의 노동이나 인권,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법은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본부장님?
우리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미국이 NAFTA에서는 멕시코에 대해서 ISDS를 제한적으로 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폐기한 것은 맞는데 저희도 미국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해 보면 의회에서는 ISDS 존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미국의 정책방침으로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라 그러고, 현재 UNCITRAL 등에서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것을 모아 가는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맞춰서 그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대로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제도도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체가 (청취 불능) 되는 여러 가지 인권이나 환경 관련된 그런 것이 투자협약 때문에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어쨌든 (청취 불능)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선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체가 (청취 불능) 되는 여러 가지 인권이나 환경 관련된 그런 것이 투자협약 때문에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어쨌든 (청취 불능)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난해 2월 7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님께 포항 지진에 대한 복구지원과 원인규명에 대해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리님께서는 지진복구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철저한 원인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저도 여러 차례 포항 지진 현장의 어려운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 또 수차례 따뜻한 도움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포항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지진 피해로 인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의 원인 역시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음도 밝혀 냈습니다. 즉 자연재난이 아닌 정부 사업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간 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포항시를 지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상처를 씻어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난해 2월 7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님께 포항 지진에 대한 복구지원과 원인규명에 대해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리님께서는 지진복구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철저한 원인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저도 여러 차례 포항 지진 현장의 어려운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 또 수차례 따뜻한 도움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포항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지진 피해로 인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의 원인 역시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음도 밝혀 냈습니다. 즉 자연재난이 아닌 정부 사업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간 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포항시를 지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상처를 씻어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늘로써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605일이 됐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지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피해현장을 찾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입을 모아서 전폭적인 지원, 원상복구 이상의 도시 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포항 피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상 이상입니다. 포항 인구 52만 중에 30%, 16만이 피해주민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수 21만 가구 중에 5만 5000가구, 26%가 피해가구입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진 발생 이후에 여러 차례 포항을 방문하셨는데요, 누구보다 피해주민의 심정과 또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진 발생 이후에 피해현장을 찾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입을 모아서 전폭적인 지원, 원상복구 이상의 도시 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포항 피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상 이상입니다. 포항 인구 52만 중에 30%, 16만이 피해주민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수 21만 가구 중에 5만 5000가구, 26%가 피해가구입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진 발생 이후에 여러 차례 포항을 방문하셨는데요, 누구보다 피해주민의 심정과 또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충분할 리가 없지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까지 3500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또 흥해읍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제도로는 불가능했던 것인데 법을 고쳐 가면서 했고, 거기에 2257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우선 급한 대로 11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 추경을 재난추경으로 표방하고 있었는데 최대 피해, 포항 지진이 최대 피해를 입었다는 건 아실 것이고, 지원규모가 1131억으로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지원에 치중돼 있고요. 어제 말씀을 들어 보면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3500억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도시재생 2257억인데요. 약 58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바라지 말라 이것은 아니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지방비와 기타 민간예산이 한 24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350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특히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통과해 주셨고 또 특히 총리님께서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셔서 그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2257억 지원해 준 것 중에서 국비가 718억, 7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지방비로 이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특별도시재생에 배정된 예산 49억, 50억을 합한다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뜻 들으면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을 보면 지방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념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지방비와 기타 민간예산이 한 24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350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특히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통과해 주셨고 또 특히 총리님께서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셔서 그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2257억 지원해 준 것 중에서 국비가 718억, 7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지방비로 이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특별도시재생에 배정된 예산 49억, 50억을 합한다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뜻 들으면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을 보면 지방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념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나, 행여나 정부의 시각이 포항주민들에게 이제 돈을 많이 줬으니 되지 않았느냐라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시라니까 다행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재해․재난을 극복하는 데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요 국가의 책임이 있고 그렇지요. 함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복구랄까, 지원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맞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복구랄까, 지원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맞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 말씀하시는데요. 피해 배․보상 관련해서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특별법은 재판, 소송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법도 민간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는 충분한, 합당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재판 결과니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포항 지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포항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 추경에 포함된 포항 지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포항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제가 1131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1.7%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타 지역과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 또 대출, 융자사업을 제외하면 약 200억～30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사업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입니다. 지진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하겠습니까? 지금 집을 잃어버리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이번 추경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7%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이미 추경은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재의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촉발’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를 이미 아실 테니까요.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경우에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의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촉발’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를 이미 아실 테니까요.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경우에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가 포항을, 피해주민을 버리지 않을까,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리님, 지진피해 주민들이 가장 아프고 시급한 것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총리님, 지진피해 주민들이 가장 아프고 시급한 것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뭘까요.
뭘까요?
국무총리이낙연 문제됐던 지열발전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포항 앞바다의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 있지요.
부모님이 흥해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열발전소가 어찌 되든지 앞바다에 뭐가 있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진으로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무너지거나 집에 금이 쫙쫙 갔습니다. 기둥이 다 흔들렸어요. 저희가 반파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완파ㆍ반파의 개념이 뭡니까? 집에 금이 갔는데도 주민들 설득해서 들어가서 살라고 했어요, 저희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지진으로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무너지거나 집에 금이 쫙쫙 갔습니다. 기둥이 다 흔들렸어요. 저희가 반파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완파ㆍ반파의 개념이 뭡니까? 집에 금이 갔는데도 주민들 설득해서 들어가서 살라고 했어요, 저희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
주거 대책입니다, 주거 대책.
대성아파트 그때 보신 적 있으시지요?
대성아파트 그때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현재 집이 완전히 완파가 돼서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 843세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 컨테이너, 체육관 등등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임시주거 거주 기간이 2년인데요, 곧 도래합니다. 설사 이것을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 집이 없다는 데 대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
전 재산과 다름없는 건데요.
제가 오늘, 추경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123호, 3025억이더라고요. 집을 잃고 헤매는 피해 이주민들은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LH에서 공공임대주택 한번 지어 달라고 2년 동안 사정사정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합니까, 피해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중요합니까, 총리님?
제가 오늘, 추경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123호, 3025억이더라고요. 집을 잃고 헤매는 피해 이주민들은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LH에서 공공임대주택 한번 지어 달라고 2년 동안 사정사정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합니까, 피해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중요합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그동안에 지자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총리님, 피해 이주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특히나 인재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해 놓고서는 신혼부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어떤 걸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저는 비교가 됩니다. 피해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비교가 됩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이 비교하시는 건 당연히 옳은 것이고요. 그건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해ㆍ재난을 당했을 때 지자체의 책임 영역이 있고요, 국가의 책임 영역이 있는데 국가의 책임 영역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상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해ㆍ재난을 당했을 때 지자체의 책임 영역이 있고요, 국가의 책임 영역이 있는데 국가의 책임 영역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상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LH에서 이번 예산에, 지진피해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 꼭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법은 제가 이미 총리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지금 이 지역에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지반도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개념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항 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이 상황에서 손상된 도시가 재건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는 기본 로드맵 제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예산 면이나 피해 규모 면이나 행정력으로나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포항의 도시 재건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복합적 고민에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법은 제가 이미 총리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지금 이 지역에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지반도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개념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항 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이 상황에서 손상된 도시가 재건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는 기본 로드맵 제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예산 면이나 피해 규모 면이나 행정력으로나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포항의 도시 재건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복합적 고민에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모든 지역이 그렇듯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자체가 제일 먼저 착수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면서 국가하고 상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지역의 약 60%가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집이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재랍니다. 국가가 시행한 사업 때문에 난 인재입니다. 그런데 포항시, 지자체에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인 틀거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진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제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지요?
총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제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히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의 절박한 마음을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당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최선의 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전원 공동발의를 했고 하태경 의원님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홍의락 의원님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이 논의 과정에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은 국회의 판단에 따르겠고요. 또 그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위원입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경제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총리님, 대한민국 경제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총리가 위기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냐’라고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장하성 실장이 당당하게 위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본 위원에게 ‘김 위원님은 경제위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2018년 연말이면 또는 2019년 초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위기를 경고하면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했는데 정부는 계속 ‘곧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을 해 왔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난 1분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0.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년 초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던 정부가 4월에 추경을 신청하면서 그 사유 중에 하나로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6월 7일에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산을 이유로 한국 경제가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려서 실패한 경제정책을 외부요인으로만 돌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외적인 요인만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총수출이 3.2%p 감소를 했고 설비투자가 9.1%p 감소했고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15.9% 감소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2019년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모든 경제지표에서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2018년 연말이면 또는 2019년 초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위기를 경고하면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했는데 정부는 계속 ‘곧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을 해 왔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난 1분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0.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년 초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던 정부가 4월에 추경을 신청하면서 그 사유 중에 하나로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6월 7일에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산을 이유로 한국 경제가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려서 실패한 경제정책을 외부요인으로만 돌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외적인 요인만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총수출이 3.2%p 감소를 했고 설비투자가 9.1%p 감소했고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15.9% 감소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2019년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모든 경제지표에서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내외 요인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지나칠 만큼 높습니다만 세계 경제의 감속이라든가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외부요인이 주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우리 한국 경제가 나쁘다 하는 걸 여러 가지 예시를 하시면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수출 감소거든요. 수출 감소가 바로 대외요인 아닙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우리 한국 경제가 나쁘다 하는 걸 여러 가지 예시를 하시면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수출 감소거든요. 수출 감소가 바로 대외요인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인상한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왔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쨌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전원이 끝까지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3년 동안 32.8%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부정할 때 제시하던 근거가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발표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가 12만 6000명, 7.6%나 감소했습니다.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실업자 수도 6월 기준으로 113만 7000명으로 99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맡고 계신 총리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부정할 때 제시하던 근거가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발표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가 12만 6000명, 7.6%나 감소했습니다.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실업자 수도 6월 기준으로 113만 7000명으로 99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맡고 계신 총리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자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취업자도 사상 최대로 돼 있고요, 고용률 또한 사상 최고, 67.2%가 돼 있습니다. 구직활동 그리고 노인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취업도 늘고 실업도 늘고 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취업자 수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서 만든 공공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보건업․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 동월보다 12만 5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6월 증가폭 28만 1000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또 전년 동월 대비 60세 이상에서 37만 2000명 증가를 했고 17시간 이하 근로자에서 20만 9000명, 결국에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또 고령층의 공공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를 이끄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총리님께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전년 동월 대비 60세 이상에서 37만 2000명 증가를 했고 17시간 이하 근로자에서 20만 9000명, 결국에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또 고령층의 공공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를 이끄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총리님께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정상․비정상을 떠나서요 공공일자리 그리고 노인 일자리 이거야말로 공공 부문이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단기 일자리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25년 전에 일본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단기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는 단기 일자리가 적은 편인데 이건 잘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자리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과 노인들이 취업활동에 뛰어듦에 따라서 단시간 노동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민간부문의 고용여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꾸지람을 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점을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일자리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25년 전에 일본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단기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는 단기 일자리가 적은 편인데 이건 잘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자리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변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과 노인들이 취업활동에 뛰어듦에 따라서 단시간 노동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민간부문의 고용여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꾸지람을 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점을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총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삼사십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삼사십대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부분이 바로 제조업인데요. 제조업에 관해서는 ‘위기’라는 표현을 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고용보험기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고용보험기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용보험기금은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역시 그렇지만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없고 미래세대를 위한 예비자금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이 심각한 고갈위기에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구성하는 고용안정․직업훈련 계정, 실업급여통장 계정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실업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2017년 이후에 계속 적자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직업훈련 계정이 법적으로는 1에서 1.5배까지 적립을 해야 하는데 2017년 1.4였던 비율이 2019년에는 0.9로 줄었고 실업급여 계정도 1.5배에서 2배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데 2017년 0.9였던 것이 2019년에는 0.6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계정 모두 법에서 정한 적립금 비율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상 처음으로 위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에서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예산이 17개 사업 1조 3838억 80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총리님, 이번 추경에서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예산이 17개 사업 1조 3838억 80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알고 있지 않은데 규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사업 1조 2923억 46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추경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실업급여통장 적립금 비율이 0.4로 떨어져서 사상 초유의 고갈 직전 상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부총리님, 고용보험기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 고용상황 위기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부총리님, 고용보험기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 고용상황 위기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만큼 고용불안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정부로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네 달 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던 연간 121만 명보다 무려 수급자 수가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지금 예상해서 추경을 할 정도로 실업자 증가가 예상보다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환노위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이것을 일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을 보충하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맞지요?
그동안 우리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환노위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이것을 일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을 보충하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서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도 저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고보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기금에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같이 진행하는, 이와 같이 한 세 갈래 측면에서 대책을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을 조속하게 좀 마련해 줄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2019년 추경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이 미세먼지 관련 사업 중의 상당수를 보면 사업계획이 미흡해서 연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투자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적고 또 추경이 아니어도 진행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비용의 6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총리님, 이번에 예산이 지원되는 발전소가 여덟 곳인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비용의 6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총리님, 이번에 예산이 지원되는 발전소가 여덟 곳인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PPT를 보면, 정부안에 보면 석탄발전소 다섯 곳, LNG 복합발전소 세 곳입니다.
석탄발전이 LNG 발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3배, 초미세먼지를 8배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것은 총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PPT를 보면, 정부안에 보면 석탄발전소 다섯 곳, LNG 복합발전소 세 곳입니다.
석탄발전이 LNG 발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3배, 초미세먼지를 8배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것은 총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이런 LNG 발전소에 추경으로까지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석탄발전소 중에서도 신보령 1호기 같이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된 발전소도 있고요. 또 보령 7호기, 당진 6호기 이것은 60개의 발전소 중에서도 오염물질 발생량이 39위, 58위 수준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곳 위주로 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8개 발전소가 추경하고 상관없이 올해 자체의 비용을 들여서 환경설비 교체계획이 있던 곳들인데 이런 곳이 지금 차제에 발전소 가동을, 어차피 환경설비 교체하려면 두세 달 이상 멈춰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교체 예산까지 지금 추경으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사업법 5조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는 발전사들의 의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8개 발전소가 추경하고 상관없이 올해 자체의 비용을 들여서 환경설비 교체계획이 있던 곳들인데 이런 곳이 지금 차제에 발전소 가동을, 어차피 환경설비 교체하려면 두세 달 이상 멈춰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교체 예산까지 지금 추경으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사업법 5조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는 발전사들의 의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개정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이유로 이렇게 비용을, 추경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발전 5사 중에서 두 곳이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여건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이 목적인데 실제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사들의 경영 악화를 우회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지금 민간기업에는 전혀 하지 않고 발전공기업에만 지급하는 환경설비 교체 비용을 추경으로 하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지금 민간기업에는 전혀 하지 않고 발전공기업에만 지급하는 환경설비 교체 비용을 추경으로 하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세세한 것을 공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담당 장관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에 대해서 그게 현재도 발전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인 큰 우려를 고려할 때 발전사가 그 환경설비에 대한 조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규제 수준 이상으로 환경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에 대해서 그게 현재도 발전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인 큰 우려를 고려할 때 발전사가 그 환경설비에 대한 조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규제 수준 이상으로 환경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심기준 위원입니다.
재난 추경에 강원도 산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를 처참히 휩쓴 산불이 발생한 지도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소방차와 헬기를 동원하고 정부의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 가동으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재난 속에서도 국민을 감동시켰었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생활 터전을 지금 송두리째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강원도 산불 발생 이후 세 차례 강원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 대책과 주민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님, 화면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지요?
재난 추경에 강원도 산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를 처참히 휩쓴 산불이 발생한 지도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소방차와 헬기를 동원하고 정부의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 가동으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재난 속에서도 국민을 감동시켰었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생활 터전을 지금 송두리째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강원도 산불 발생 이후 세 차례 강원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 대책과 주민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님, 화면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연수원이었는데요. 이재민들이 임시 기거하셨던 곳에 피해자 아주머니께서 울먹이셔서 제가 위로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화마로 인한 피해로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그 이재민을 총리님이 위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재민들께 ‘여러분은 건강만 잘 챙겨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총리님께서도 당시 주택 복구지원금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모을 것을 도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재민들께 ‘여러분은 건강만 잘 챙겨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총리님께서도 당시 주택 복구지원금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모을 것을 도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하지만 그 제도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직 강원도 산불의 상처는 강원도 전역에 새까만 재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총리님, 아까도 중소상공인의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5월 1일 잠정 집계한 피해액 총규모는 1291억 원이었습니다. 사유시설이 23.5%로 303억 원이었고, 공공시설은 76.5%로 98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 피해액 집계에는 중소상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제도상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할 수 없기에 피해액 집계에서는 제외된 것이지요.
그런데 강원도가 7월 기준으로 피해액 집계를 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58개 업체에 1413억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기존의 산불은 산간․농촌․외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발생한 산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불길이 시내 도심지를 위협한 최초의 산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내 도심지 인근에 위치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가 파악한 피해규모 358개 업체, 1413억 원의 피해, 이것은 지금 우리 중소상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유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르면 화재 등의 재난 시 지원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그리고 염 생산업으로 한정되어 중소상공인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융자 등 간접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 사례로 볼 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재해재난에 도심지 인근까지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같은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삶의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어디는 간접지원만 받고 어디는 직접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아까도 중소상공인의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5월 1일 잠정 집계한 피해액 총규모는 1291억 원이었습니다. 사유시설이 23.5%로 303억 원이었고, 공공시설은 76.5%로 98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 피해액 집계에는 중소상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제도상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할 수 없기에 피해액 집계에서는 제외된 것이지요.
그런데 강원도가 7월 기준으로 피해액 집계를 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58개 업체에 1413억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기존의 산불은 산간․농촌․외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발생한 산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불길이 시내 도심지를 위협한 최초의 산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내 도심지 인근에 위치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가 파악한 피해규모 358개 업체, 1413억 원의 피해, 이것은 지금 우리 중소상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유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르면 화재 등의 재난 시 지원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그리고 염 생산업으로 한정되어 중소상공인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융자 등 간접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 사례로 볼 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재해재난에 도심지 인근까지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같은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삶의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어디는 간접지원만 받고 어디는 직접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도의 미비이고 결과적인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PPT 화면을 봐 주십시오.
아까도 주택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산불에서 전체 553동이 주택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 집 1채가 전 재산인 분들입니다, 거의. 정부가 파악한 피해액 202억 원과 반파 14억 원 등 총 217억 원에 달합니다. 주택 1채를 복구하는 데 보시다시피 평당 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30평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하지만 현행 전파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1300만 원, 반파의 경우 650만 원입니다. 융자를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이 농촌이고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여력이 없습니다. 빚을 떠안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이번 주택 전파에 대한 주거비 1300만 원에다가 지역지원금 2000만 원, 그리고 성금 3000만 원까지 해서 총 6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역지원금은 예비비, 성금은 국민모금, 이것은 일관된 기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전파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주택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 전소 시 복구를 위한 지원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주택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산불에서 전체 553동이 주택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 집 1채가 전 재산인 분들입니다, 거의. 정부가 파악한 피해액 202억 원과 반파 14억 원 등 총 217억 원에 달합니다. 주택 1채를 복구하는 데 보시다시피 평당 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30평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하지만 현행 전파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1300만 원, 반파의 경우 650만 원입니다. 융자를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이 농촌이고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여력이 없습니다. 빚을 떠안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이번 주택 전파에 대한 주거비 1300만 원에다가 지역지원금 2000만 원, 그리고 성금 3000만 원까지 해서 총 6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역지원금은 예비비, 성금은 국민모금, 이것은 일관된 기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전파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주택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 전소 시 복구를 위한 지원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도 지혜를 짜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차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저게 뭔지 아시겠지요?
저게 뭔지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군 한 건물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것을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에는 이렇게 철거가 필요한 건물이 모두 총 1240동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동가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에 필요한 비용이 계산하면 36억 정도가 되는데 정부지원은 4억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비 계상이 작업량이라든가 난이도, 그리고 구조물 형태 등에 따라서 장비 투입 등 변수가 많지만 동당 철거비 평균 한 160만 원 지금 들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철거비 지원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500동가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에 필요한 비용이 계산하면 36억 정도가 되는데 정부지원은 4억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비 계상이 작업량이라든가 난이도, 그리고 구조물 형태 등에 따라서 장비 투입 등 변수가 많지만 동당 철거비 평균 한 160만 원 지금 들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철거비 지원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당초에 복구계획 수립할 때 산정한 것 이외에 철거대상 수요가 추가로 있는지 강원도와 같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산림청장님, 동해안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산림피해 면적이 2832㏊, 축구장 4000개를 합친 넓이보다도 큽니다, 이번 산불피해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유림이 11.5%, 327㏊ 정도 되고 사유림은 88.5%, 2505㏊에 달합니다. 사유림 피해면적이 국유림 면적의 한 8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유림 일반 벌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방정부하고 매칭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저것이 지금 산불 피해지역 사유림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죽은 나무들이고 목재로서 가치도 상실을 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유림 산주들이 벌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저렇게 조림 복구가 어렵고 또한 경관 저해 등 2차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사에 의하면 조속한 벌채에 필요한 예산이 408억 원이고 이 중에 금년만 13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추가재정 투입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이 지금 산불 피해지역 사유림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죽은 나무들이고 목재로서 가치도 상실을 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유림 산주들이 벌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저렇게 조림 복구가 어렵고 또한 경관 저해 등 2차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사에 의하면 조속한 벌채에 필요한 예산이 408억 원이고 이 중에 금년만 13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추가재정 투입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상임위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예결위에서 전체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채가 빨리 이루어져야 조림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 작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산불진화대 오늘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산불진화대 많이 들으셨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평소에 산불 예방활동을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등짐 물통을 지고 가장 먼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 가지고 잔불을 정리하는 분들입니다.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산불장비 보관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좀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진화대원들이 대기하는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이분들이 처한 현실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최일선에 나서서 활동하는 산불 진화대원들은 수시로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동절기에 불이 나면 산불 진화장비를 야외에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방용수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가 지연되기도 하고요.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 무슨 조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산불장비 보관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좀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진화대원들이 대기하는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이분들이 처한 현실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최일선에 나서서 활동하는 산불 진화대원들은 수시로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동절기에 불이 나면 산불 진화장비를 야외에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소방용수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가 지연되기도 하고요.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 무슨 조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이번 추경에서도 대기 쉼터 및 장비보관소, 지금 일단 8개소가 있고요. 내년 예산안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산불진화차도 교체하는 추경예산이, 61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진화장비 확충과 관련돼서도 지금 5000세트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진화차도 교체하는 추경예산이, 61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진화장비 확충과 관련돼서도 지금 5000세트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속초․고성․인제 이렇게 세 곳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센터 건립을 좀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인 속초․고성에는 지난 10일 200㎜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산불 이재민들이 굉장한 걱정으로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태풍과 집중호우 철이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아직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겪는 지역과 주민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정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피해지역인 속초․고성에는 지난 10일 200㎜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산불 이재민들이 굉장한 걱정으로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태풍과 집중호우 철이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아직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겪는 지역과 주민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정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추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추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경기 평택 2함대 내에 거동수상자 침입 사건 보고와 관련해서 국무총리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총리님은 이 경기 평택 2함대 내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침입 사건 보고를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울산 남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경기 평택 2함대 내에 거동수상자 침입 사건 보고와 관련해서 국무총리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총리님은 이 경기 평택 2함대 내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침입 사건 보고를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9시 반쯤이었을 건데…… 여기 제가 좀 일찍 도착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저희 총리실에서 받았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는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피해입니까?
대통령께는 평택 2함대 내 거동수상자 침입 사건 이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보고됐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동수상자는 잡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직까지 체포를 못 했습니다.
북한 목선 입항 사건 이후에 군은 경계와 보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볼 때 전혀 보완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잡은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영관 장교의 못난 짓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군 또 군에 자식을 보낸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잃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관 지휘관이 부하에게 거짓 보고를 하도록 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안보에 구멍이 많이 뚫렸다…… 그러니까 군사합의의 근본 취지는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어떻게 영관 지휘관이 부하에게 거짓 보고를 하도록 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안보에 구멍이 많이 뚫렸다…… 그러니까 군사합의의 근본 취지는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장기적으로는 평화의 정착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우선은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경계는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는 한 점의 허점이 없어야 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이번 강원도 삼척 목선, 그러니까 동해안 사건 또 이번 서해안 사건은 참으로 우리 군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깊이 좀 명심하시고 이번 이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히 진상을 모두 밝힐 것이고요, 문책도 엄정하게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사건은 꼭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 못 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까지 지휘 문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무분별한 재정 만능주의를 폐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경을 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 정책, 비정규직 제로 정책, 친노조․반기업 정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 지속 불가능한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추경을 얘기해도 제대로 이 추경의 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무분별한 재정 만능주의를 폐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경을 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 정책, 비정규직 제로 정책, 친노조․반기업 정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 지속 불가능한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추경을 얘기해도 제대로 이 추경의 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논란이 컸던 최저임금 문제, 오늘 새벽에 2.87%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각 분야마다 이른바 집단의사라 할까 하는 것이 현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지는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꼭 그것을 포퓰리즘만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문재인 케어도 그렇지만 이제까지 인상돼 왔던 보험료율로 3600만 명이 2조 6000억 정도의 혜택을 봤다, 특히 중증질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논란이 컸던 최저임금 문제, 오늘 새벽에 2.87%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각 분야마다 이른바 집단의사라 할까 하는 것이 현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지는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꼭 그것을 포퓰리즘만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문재인 케어도 그렇지만 이제까지 인상돼 왔던 보험료율로 3600만 명이 2조 6000억 정도의 혜택을 봤다, 특히 중증질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할 길에 저희 당도 동의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여력이 있고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재정 여력이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이념적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만든다, 몰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2.9% 이 부분은 정부는 수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최저임금 2.9% 이 부분은 정부는 수용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물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모처럼, 어쩌면 거의 처음인지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사․공익 모든 주체들이 한 분도 퇴장하지 않고 표결까지 가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30.2%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정말 지금 줄도산이고 아우성입니다. 저도 요즘 지역에 가 보면 정말 민생이 거의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한숨 소리밖에 안 나요. 특히 요즘 음주단속 이후에는 식당가라든지 일반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골목에는 지금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 정책의 선후를 좀 더 가려서 해야지 그저 인기 위주의 법률 또 인기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남발되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 자영업자가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참 회의를 느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립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반대했던 영광원전을 당신께서 직접 목포에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FTA를 밀어붙였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허락하는 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정책입니까, 실패한 정책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 정책의 선후를 좀 더 가려서 해야지 그저 인기 위주의 법률 또 인기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남발되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 자영업자가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참 회의를 느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립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반대했던 영광원전을 당신께서 직접 목포에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FTA를 밀어붙였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허락하는 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정책입니까, 실패한 정책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냈고 일부의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대상이었던 최저임금을 급격히 속도를 조절해서 오늘 같은 결과가 났고요.
또 하나,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50명 이상 300명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50명 이상 300명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 앞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고 인권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대통령의 표정과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배 국무총리께서 인권정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운찬 전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 앞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고 인권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대통령의 표정과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배 국무총리께서 인권정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앞뒤의 뜻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선기능과 역작용을 동시에 지적하시고 싶으셨던 것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별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이 이만큼 속도조절이 됐다는 것은 이제 논란의 소지는 많이 완화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별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이 이만큼 속도조절이 됐다는 것은 이제 논란의 소지는 많이 완화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두 자리 숫자의 최저임금, 어제 한 자리의 최저임금 결정 이 부분은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벌써 이 정부가 자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F학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학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IMF나 OECD에서 말하고 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진짜 의식 있고 고언을 드리는 국내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귀를 막고 OECD하고 IMF 얘기만 듣는 정부입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F학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학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IMF나 OECD에서 말하고 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진짜 의식 있고 고언을 드리는 국내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귀를 막고 OECD하고 IMF 얘기만 듣는 정부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는 않고요. 경제학자도 여러 분 뵈었고 제가 신세돈 교수님도 뵈었습니다마는 신세돈 교수님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여와 야로 나뉘어도 다 애국하는 마음이고 나라 살리자는 마음 아니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야당의 얘기도 한번 경청을 해 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철저하게 귀를 막고 아예 안 듣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는 왜 있습니까? 하루 종일 국무총리께서는 왜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를 들면 입법에 관한 사항―근로시간을 포함해서요―그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결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수많은 비판과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수많은 비판과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합니까, 안 합니까?
전기요금 인상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겁니까?
전기요금.
국무총리이낙연 전기요금 인상 계획 현재로서 없습니다.
현재로서 없으면 내년에는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내년 인상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운규 장관 같은 분은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없다’, 그런데 지금 한전이나 산업부에서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다’ 이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절대 인상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절대 인상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런 얘기를, 산업부나 한전에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야당의 고언을 좀 들어 주시고……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수용하는 용기도 좀 가져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이 지난해부터 ‘몇 개월 후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반복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일 날 부총리께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역시 ‘2분기 정도에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유효한 답변입니까?
현 정부 인사들이 지난해부터 ‘몇 개월 후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반복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일 날 부총리께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역시 ‘2분기 정도에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유효한 답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 여쭤보실 때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1분기가 마이너스인 것을 강조하셔 가지고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2분기 분기성장률은 나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취지였고요. ‘하반기에는 전반기, 상반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최근에 글로벌 여건이 좀 더 악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분기에는 좀 나아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는 확실하게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3분기는 2분기 대비로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되지만 3분기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하고 결국은 재정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추경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진다고 하는 개념이, 사실 경제지표를 비교할 때 대부분 전년도하고 비교하거나 동기, 아니면 전월을 비교하거나 이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막만 있겠습니까? 언제 올라가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장마철에 내일은 해 뜰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1/4분기가 마이너스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역시 작년 4/4분기가 굉장히 높게 성장을 해서 금년도 1/4분기는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또 같은 논리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경제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정부도 그런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지금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한일 무역, 여러 가지 제재 문제가 관련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중 간에도 그렇고요.
부총리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 세계 대외 전망을 들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봤는데 우리 경제도 전 세계 경기와 연동돼 있습니까?
부총리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 세계 대외 전망을 들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봤는데 우리 경제도 전 세계 경기와 연동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주의를, 개방도가 아주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올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데요, 국내적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대외 글로벌 여건 악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요즘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기조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연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세계 경기가 좋아지니까 우리도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아주 주요 변수는 아니고요. 오직 그것만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 국내의 내수나 투자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까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집행하면 0.1%p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6조 7000억에 대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로 돌려 본 결과 0.09 정도가 나온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 들어 본 걸로 봐서는 근거가 없다, 정부도 그렇게 저한테 지금 답변을 보냈는데요.
PPT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가, 모든 예산을 다 써도 기여가 2018년도에 0.7입니다. 470조 써도요. 그런데 10조도 안 되는 돈을 써서 0.1을 올린다? 저는 그것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지금 그러면 4월 달에 추경을 제출했는데요. 골든타임을 넘겨서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PPT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가, 모든 예산을 다 써도 기여가 2018년도에 0.7입니다. 470조 써도요. 그런데 10조도 안 되는 돈을 써서 0.1을 올린다? 저는 그것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지금 그러면 4월 달에 추경을 제출했는데요. 골든타임을 넘겨서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저희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장견인도가 조금 더 약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추경이 확정이 되면 가능한 한 두 달 내에 한 70～80%를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저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실무회의 사진인데요. 저게 상징적으로 지금 한일 간에 갖고 있는 갈등을 나타내 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와 있지요? 우리는 넥타이 차고 나가 있지요? 그리고 회담하는 장소, 이런 것 보면 참 화가 나고 합니다. 또 일본이 무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힘이에요, 힘.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 사진을 보고 그냥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을 찾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 GDP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 연구소가 무슨 대단한 공신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만 보면 시나리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쭉 보면 저렇게 GDP 손실이 평균 4.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맞불을 놓고 대응을 하면 더, 추가손실이 1.2 정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GDP 손실이 0.04밖에 안 되고 또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1.2% 정도로 늘어날 뿐이지 그다지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움츠러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인 인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문제 모든 것에 관해서 처방을 내릴 때는 현재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일본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기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장기화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힘이에요, 힘.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 사진을 보고 그냥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을 찾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 GDP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 연구소가 무슨 대단한 공신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만 보면 시나리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쭉 보면 저렇게 GDP 손실이 평균 4.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맞불을 놓고 대응을 하면 더, 추가손실이 1.2 정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GDP 손실이 0.04밖에 안 되고 또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1.2% 정도로 늘어날 뿐이지 그다지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움츠러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인 인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문제 모든 것에 관해서 처방을 내릴 때는 현재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일본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기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장기화라고 표현했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을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리라고 보고요. 이제 진행될 외교적 협의 등등에 따라서 기간도 또 그 보복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대통령께서 기간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또 수사적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장기화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얼마나 갈까 하는 것도 사실 실제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안을 보면 관련 예산 1200억 정도를 추가로 말씀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3000억 정도를 더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얼마든지 여야 간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만 갖고 되느냐, 관련 규제 법안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더 풀어야 될 법안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정부안을 보면 관련 예산 1200억 정도를 추가로 말씀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3000억 정도를 더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얼마든지 여야 간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만 갖고 되느냐, 관련 규제 법안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더 풀어야 될 법안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예를 들면 그중에 불화수소 등등의 소재를 국산화한다고 했을 때 환경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문제도 한꺼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R&D 해 가지고 언제 상용화됩니까? 보통 얼마나 기간이 듭니까?
과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R&D 해 가지고 언제 상용화됩니까? 보통 얼마나 기간이 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소재․부품마다 다릅니다마는 대체로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일로 해서 소재 쪽에 R&D 투입된 걸 분석을 해 보니까 대체로 우리 R&D 투자 규모의 한 4% 정도가 소재 관련인 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수출 규제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대체로 집중되어진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실 것은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이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을 때 소재와 부품 그다음에 그걸 제조, 완제품, 유통 이게 다 글로벌하게 역할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소재․부품을 굉장히 많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싸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소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돼 있는 이번에 문제된 그런 소재들은 역할들이 나누어져서 상당히 장기간 소재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 밖의 전혀 비상식적인 그런 쪽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한국도 그런 쪽에도 상당히 R&D를 장기간 긴 호흡으로 보고 투자를 점검할 때가 됐다 하는 교훈을 얻고, 그런 부분들은 산업부나 과기부나 관계부처가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일로 해서 소재 쪽에 R&D 투입된 걸 분석을 해 보니까 대체로 우리 R&D 투자 규모의 한 4% 정도가 소재 관련인 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수출 규제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대체로 집중되어진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실 것은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이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을 때 소재와 부품 그다음에 그걸 제조, 완제품, 유통 이게 다 글로벌하게 역할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소재․부품을 굉장히 많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싸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소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돼 있는 이번에 문제된 그런 소재들은 역할들이 나누어져서 상당히 장기간 소재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 밖의 전혀 비상식적인 그런 쪽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한국도 그런 쪽에도 상당히 R&D를 장기간 긴 호흡으로 보고 투자를 점검할 때가 됐다 하는 교훈을 얻고, 그런 부분들은 산업부나 과기부나 관계부처가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에 있는 일본의 기술 수준을 따라가는데 기술 격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것은 소재나 부품 종류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러니까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서로 역할 관계에서 좋은 경우에는 그렇게 갔을 거고. 그러나 전체의 가치사슬에서 그런 분석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소재․부품과 장치는 거기가 맡고 우리는 사실은 제조해서 조립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개발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또 예를 들어서 그 수준에 오른다고 해도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산업부하고 저희하고 관련되는 데가 분석을 좀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해야 될 부분과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수준으로 가면 일본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해서 어느 정도의 제품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가격으로 후려쳐서 우리가 그 제품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런 경우에는 또 다변화를, 구매의 다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에 팔기 위해서만 소재 산업이나 장치 산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중재의 가능성 이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중재의 가능성 이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전망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김현종 차장은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고요, 강경화 외교장관은 아프리카 출장 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럴싸한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추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돼서 복원하는 데 힘이 들게 된다면 한미일을 기조로 했던 안보 협력 체제에 상당한 정도의 균열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에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미국에도 이익 될 리가 없다는 점을 각국 지도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돼서 복원하는 데 힘이 들게 된다면 한미일을 기조로 했던 안보 협력 체제에 상당한 정도의 균열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에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미국에도 이익 될 리가 없다는 점을 각국 지도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에 김현종 차장도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요, 강경화 장관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월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아베 정권이 좀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 분석, 그게 꼭 저는 맞다고는 안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있을 때 초입에 중국에 가서 봤더니 중국의 상당한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것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쟁은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에 할 말도 많고 비판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무역분쟁이 발생했고 또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정부에 좀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에 할 말도 많고 비판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무역분쟁이 발생했고 또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정부에 좀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 추경에 보니까 미세먼지, 환경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요,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 예산은 없어요. 대부분 대증적인 처방인데 그런데 실제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보면 고농도일 때는 60～80%가 국외 영향이고 또 초고농도일 경우에는 평균 75%가 국외 영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380억 갖다 주고 또 뭡니까, 무슨 조기 폐차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중국과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예산은 고작 17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380억 갖다 주고 또 뭡니까, 무슨 조기 폐차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중국과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예산은 고작 17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이번 미세먼지 추경의 핵심은 사실은 국내의 핵심 배출원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 3월에 고농도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다음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66%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규명이 더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 중국의 생태환경부나 한국의 환경부 사이에 많은 사업을 지금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이번 추경에는 비록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그다음 단계에 하는 것으로 해야,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는 단기적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규명이 더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 중국의 생태환경부나 한국의 환경부 사이에 많은 사업을 지금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이번 추경에는 비록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그다음 단계에 하는 것으로 해야,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는 단기적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과기부장관께, 인공강우 예산을 넣어 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최근에 미세먼지가 있는 지역에 지엽적으로 인공강우를 내려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마침 구름이 제대로, 양이 적어서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인공강우를 내리기 위해서 뿌리는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그 문제도 짚어 봐야 되지만 미세먼지를 지엽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상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상상을 동원해야 할 텐데,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마스크 보급을 지금 추경에 넣었는데요, 380억. 이거 내년에 미세먼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봄에?
마스크 보급을 지금 추경에 넣었는데요, 380억. 이거 내년에 미세먼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봄에?
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금년도에 60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60일 이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30개 정도는 하반기에 보급을 하더라도 1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혹시 조금 남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내년 초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에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12일째 농성 중인 것 아시지요?
요즘에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12일째 농성 중인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을 30%나 올려 주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또 자회사 해 가지고 고용도 안정된다는데 왜 농성을 안 멈춥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역시 본사 직고용의 안정성 같은 것을 더 높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방식은 노사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78%가 자회사로 가셨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든가 정년 연장 같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요. 노사 간의 대화가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금수납원들이 1심, 2심을 다 승소해서 대법원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 정도에 나오면 도로공사가 직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그것이 요금수납원들이 얘기하는 꼼수다, 대법원에서 이겨도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직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무엇입니까?
제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7년, 18년, 19년까지 전체적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재정기조를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긴축재정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과거 재정운용 사례하고 비교한다면 명확하게 확장적으로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재정정책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긴축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재정정책, 흑자 재정정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정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정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대개 세입 증가율과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교해서 세입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재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흑자재정정책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재정적자, 마이너스 재정정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이 상식에 기초해서 본다면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은 긴축재정정책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정책은 흑자재정정책이 맞지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정책은 흑자재정정책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지금도 적자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24조, 2018년 31조 2000억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통합재정수지는 이제까지 계속 플러스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는 4대 연금이 들어가 있어서 통합재정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요.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초과세수가 들어온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과적으로 들어온 세수라기보다는 당초에 세수 예측을 적게 해서 그 차액분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초과세수분만큼 재정지출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토대로 긴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초과세수가 들어온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과적으로 들어온 세수라기보다는 당초에 세수 예측을 적게 해서 그 차액분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초과세수분만큼 재정지출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토대로 긴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문제는 정부가 민간에게 푼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민간에서 거두어들여서 민간 돈을 그만큼 빨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재정이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정부가 민간에게 푼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민간에서 거두어들여서 민간 돈을 그만큼 빨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재정이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다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25조 더 들어왔던 것은 세수를 25조 덜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차액분은 저희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지출을 커버했기 때문에 재정지출 규모는 그대로 지출이 됐고요. 다만 초과세수가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로 했던 14조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 들어온 것으로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25조가 남아서 지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가 25조 더 들어왔던 것은 세수를 25조 덜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차액분은 저희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지출을 커버했기 때문에 재정지출 규모는 그대로 지출이 됐고요. 다만 초과세수가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로 했던 14조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 들어온 것으로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25조가 남아서 지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어떻습니까,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어떻습니까, 2018년 기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해 기준으로 보면 37.1%가 되겠습니다.
2010년 IMF는 한국의 재정여력을 GDP의 203%로 보고 있고 2014년 무디스는 241%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력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여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안전 수준을 IMF는 GDP의 65～70%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안전 수준을 IMF는 GDP의 65～70%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어느 정도 수준의 국가채무가 적정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EU가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한 60% 정도를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 제시했을 때 EU 국가의 평균 국제수준이 60%여서 그런 수준이었고요. OECD 평균으로 본다면 지금 GDP의 한 100%, 110%인데……
평균이 110%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국은 그런 것에 비한다면 지금 40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보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는 것은 채권도 또 같이 많다는 것이고요. 상속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큰 재정적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대외채권․채무 추이를 바라봐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외채무가 4000억 달러 수준을 죽 유지하고 있고요. 대외채권은 이제 8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순채권 규모가 4500억 달러를 넘어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대외채권․채무 추이를 바라봐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외채무가 4000억 달러 수준을 죽 유지하고 있고요. 대외채권은 이제 8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순채권 규모가 4500억 달러를 넘어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저희의 채무보다 채권, 순채권국인 상황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표를 보면 우리 미래세대가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순채권국 내지는 대외채권․채무 추이를 검색해 봤을 때 이와 관련되는 뉴스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우리가 순채권국으로서의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런 쪽에 노력이 부족했다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얼마냐를 워낙 많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채무, 순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얼마냐를 워낙 많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채무, 순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7월 재정동향, 통합재정수지가 1월부터 5월까지 19조 1000억 원 적자라는 비판이 많이 있고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7월 재정동향, 통합재정수지가 1월부터 5월까지 19조 1000억 원 적자라는 비판이 많이 있고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통합재정수지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플러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기금의 자금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연금의 성숙도가 아직 안 와서 거둬들이는 돈이 지출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재정수지에 플러스로 역할을 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라는 용어로, 그와 같은 4대 연금의 잉여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 이제까지 죽 관리를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라는 용어로, 그와 같은 4대 연금의 잉여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 이제까지 죽 관리를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19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19조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19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19조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봐서 그러는데요. 아까 통합재정수지라는 게 4대 기금의 통합재정수지인가요, 아니면 재정 전체의……
재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정책 때문에 이미 초과 집행된 예산이 29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초과 집행된 29조 6000억 원에 대해서 야당에게 내지는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나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정책 때문에 이미 초과 집행된 예산이 29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초과 집행된 29조 6000억 원에 대해서 야당에게 내지는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나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추경 하기 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플러스입니다. 지금 -19조 1000억이라는 것을 제가 수치를 확인을 해야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기재부에서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019년도는 플러스입니다.
+6조 5000억 정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마련 관련해서 다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마련 관련해서 다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재작년도에 초과세수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비용도 치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몇 가지 대책을 하면서 세수추계모형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고.
또 세수추계모형을 돌려서 세수의 예측을 확정할 때 이제까지는 세제실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확정했다면 앞으로는 전문가그룹에서 한번 스크린하도록 그런 절차를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예측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 세수추계모형을 돌려서 세수의 예측을 확정할 때 이제까지는 세제실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확정했다면 앞으로는 전문가그룹에서 한번 스크린하도록 그런 절차를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예측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저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2018년은 무려 2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세수결손 추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도별 국세수입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 19조에서 2018년 48조 4000억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2018년은 무려 2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세수결손 추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도별 국세수입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 19조에서 2018년 48조 4000억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미수납액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징구되지 않은, 수납되지 않은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능력이 안 되어서 지불하지 못하는 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수입 미수납과 관련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건 대책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고 계시고 또 올 2월 초에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검토위원회를 2개월간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찬반 갈등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도민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공개되었던 ADPi 보고서로 인해서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는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쟁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고 계시고 또 올 2월 초에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검토위원회를 2개월간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찬반 갈등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도민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공개되었던 ADPi 보고서로 인해서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는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쟁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입니다. 활주로 이용률이 98.5%에 달할 정도로 혼잡이 극심한 공항이어서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에서 요구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타당성 재조사를 했고 모니터링을 위해 검토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해서 14회 회의를 하고 3회 공개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10월까지 기본계획 협의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듣고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월에 당하고 협의했을 때 제주도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경우에 정부는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한 대로 제주도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한다면 정부는 존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타당성 재조사를 했고 모니터링을 위해 검토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해서 14회 회의를 하고 3회 공개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10월까지 기본계획 협의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듣고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월에 당하고 협의했을 때 제주도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경우에 정부는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한 대로 제주도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한다면 정부는 존중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와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절차에 대해서 부정적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공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또는 국무조정실 또는 제주도에 이런 공론조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국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례가 없이 타당성 재조사를 했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열네 번의 회의, 세 번의 공개토론회, 거의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검토위원회라는 것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공항은 제주도가 요구해서 설치하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공항에 대한 최종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쳐서 10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상생방안을 할 때까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건데요.
제주도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요구해서 건설하는 공항이고 정말 여러 번 다시 검토위원회를 갖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거쳤는데 이견이 있으시다면 제주도에서 의견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들을 몇 번씩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공항은 제주도가 요구해서 설치하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공항에 대한 최종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쳐서 10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상생방안을 할 때까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건데요.
제주도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요구해서 건설하는 공항이고 정말 여러 번 다시 검토위원회를 갖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거쳤는데 이견이 있으시다면 제주도에서 의견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들을 몇 번씩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정과 협의가 잘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공론조사 등을 포함한 도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 줄 것을 권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주도에서는 제주 제2공항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제주도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뜻을 모으는 주체는 제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는 갈등이 12년째를 넘어서고 있고요,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국책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공론, 즉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모으는 작업, 저는 공론화 작업이 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라든가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된 공론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의 지역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는 갈등이 12년째를 넘어서고 있고요,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국책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공론, 즉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모으는 작업, 저는 공론화 작업이 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라든가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된 공론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의 지역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토부장관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얘기 하면 또 ‘엇박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음은 행안부차관님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작년 예결위장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작년 예결위장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배․보상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개정되었을 때 정부 측은 예산 추계 그리고 배․보상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고민하고 있고요. 또 법안소위에서도 지금 특별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추계 및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재정 당국하고는 실무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지난 5월 달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안을 가져오도록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요구를 했고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겠다고 행안부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제출해야 될 시기가 된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 협의 단계에 있어서요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 행안부 자체의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행안부의 안을 가지고 기재부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순서가 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도 규모고요 또 지불 방법이라면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연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혹시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배․보상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재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행안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안을 마련하는 데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식사 후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식사 후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일본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일본 말도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일본 말도 좀 하시고 일본에 지인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사실 2000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21세기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제가 요새 알아보니까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그렇고 어떤 회사 알아보니까 여행 취소가 어떤 곳은 50%, 평균적으로 30% 취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결과입니까, 총리님?
저는 일본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일본 말도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일본 말도 좀 하시고 일본에 지인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사실 2000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21세기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제가 요새 알아보니까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그렇고 어떤 회사 알아보니까 여행 취소가 어떤 곳은 50%, 평균적으로 30% 취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결과입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내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라 요즘 몇 년 사이에 나온 말인데요. 요즘 일본이 과거의 한국을 닮아 간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곤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 사회 내의 혐한 감정을 부채질하고 이용하는 그런 일이 일본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자면, 그런 식의 감정적 대응이 맞대응을 부르고 또 그것이 상승작용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양국 국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일본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 바라고요. 또 저를 포함한 한국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순환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지 그 어떤 이익도 남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일본 지도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자면, 그런 식의 감정적 대응이 맞대응을 부르고 또 그것이 상승작용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양국 국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일본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 바라고요. 또 저를 포함한 한국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순환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지 그 어떤 이익도 남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일본 지도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지나치게 민족주의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게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문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부터 사태가 이렇게 악화됐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이미 예상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설령 역사 얘기를 하시더라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항상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 무슨 접촉이 있거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항상 사전․사후에 일본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대통령 나름대로 일본을 매우 중시해 온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돼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상심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설령 역사 얘기를 하시더라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항상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 무슨 접촉이 있거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항상 사전․사후에 일본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대통령 나름대로 일본을 매우 중시해 온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돼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상심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9개월입니다. 9개월 동안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고 무대응했다.
내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김정은도 만나는데 아베하고 만나서 이것 해결해야지 이대로 가면 진짜 한일 간에 큰 문제 난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답변도 안 했어요. 너무 무관심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의 보복 조치를 우리 정부가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질의를 하니까 산업부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산업부에. 이것은 진짜 너무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산업부가 이 문제를, 제가 엊그제…… 여기 산업부차관님 계시네. 이게 산업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산업부는 WTO 제소하고 수입선 다변화, 그건 당연히 산업부가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산업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이것은 산업부가 초래한 문제도 아니다. 산업부는 실무적으로 해라.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청와대나 또는 청와대가 안 나서면 총리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이것 한일관계를 풀어야지 이렇게 무슨 여행도 안 간다 그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이게 무슨 19세기입니까?
내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김정은도 만나는데 아베하고 만나서 이것 해결해야지 이대로 가면 진짜 한일 간에 큰 문제 난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답변도 안 했어요. 너무 무관심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의 보복 조치를 우리 정부가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질의를 하니까 산업부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산업부에. 이것은 진짜 너무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산업부가 이 문제를, 제가 엊그제…… 여기 산업부차관님 계시네. 이게 산업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산업부는 WTO 제소하고 수입선 다변화, 그건 당연히 산업부가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산업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이것은 산업부가 초래한 문제도 아니다. 산업부는 실무적으로 해라.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청와대나 또는 청와대가 안 나서면 총리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이것 한일관계를 풀어야지 이렇게 무슨 여행도 안 간다 그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이게 무슨 19세기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데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연말연시를 기해서 업계와 정부가 이미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류를 청와대가 몰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걸 언제 알았냐? 세 가지 품목 하는 것은 발표 하루 전에 산케이신문 보도가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이지요. 그리고 청와대가 ‘산업부에 물어봐라’라는 뜻은 그 당시에 아주 낮은 기조로 대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를 일단 창구로 하기로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지 청와대와 관계없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연말연시를 기해서 업계와 정부가 이미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류를 청와대가 몰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걸 언제 알았냐? 세 가지 품목 하는 것은 발표 하루 전에 산케이신문 보도가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이지요. 그리고 청와대가 ‘산업부에 물어봐라’라는 뜻은 그 당시에 아주 낮은 기조로 대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를 일단 창구로 하기로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지 청와대와 관계없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김현종 2차장 미국 가고 정부의 노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오래 끌면 안 되고 이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라도 일본에 대해……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삐졌거든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지정학적으로 이웃 국가인 선린우호 국가로서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천명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며칠 전입니까, 6월 십 며칠 그 무렵에, 6월 15일이 월요일이었다면 그 전후부터 저희들 나름의 수정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일본이 선거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대화의 모습 자체를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는 기류가 있습니다만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결코 편한 처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잘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은 30년 동안 경제 관료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경제부총리를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경제에 대한 전권을 쥐고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님도 그러한 무게감을 느끼고 계시지요?
홍남기 부총리님은 30년 동안 경제 관료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경제부총리를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경제에 대한 전권을 쥐고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님도 그러한 무게감을 느끼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마는 저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 국면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내외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침체 그렇고요, 또 그렇게 지역을 다녀 보면 진짜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공단에 가면, 저희 남동공단․부평공단, 매물이 산더미입니다.
지금 일본 또 이러지요, 중국 사드 보복 끝난 것 아니지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갈등 아직도 있지요. 이게 여건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경제정책이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라는 것이 있고 그 책임적인 위치에 부총리께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전부 뒷걸음질입니다. 성장률 OECD 1/4분기 최저고요, 제조업 가동률도 최저입니다. 설비투자 -9%고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44% 증가했는데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퍼센티지로는 45%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지금 일본 또 이러지요, 중국 사드 보복 끝난 것 아니지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갈등 아직도 있지요. 이게 여건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경제정책이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라는 것이 있고 그 책임적인 위치에 부총리께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전부 뒷걸음질입니다. 성장률 OECD 1/4분기 최저고요, 제조업 가동률도 최저입니다. 설비투자 -9%고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44% 증가했는데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퍼센티지로는 45%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문 주신 취지는 알겠지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에 따라서 민간 투자가, 국내 투자가 하려고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 때문에 국내 투자는 그렇게 되고요. 해외 투자가 많이 가는 것은 제가 보건대 물론 해외로 투자 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면 더 바람직스럽겠지만 또 해외에 투자해야만 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같이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국내 투자가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트럼프라든지 아베라든지 마크롱이든지 다 투자 유치하려고 그 난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에 매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투자해 봐야 이것 이익 남기기 힘들다. 투자에 매력이 없다. 그리고 국내 기업도 안 하고 해외 기업도 안 하고 그러면 일자리는 안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그러면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 정책의 가장 초점도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을 포함해서 재정 지원도 그렇고 저희도 정부로서는 그 분야에 가장 방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추경을 하는 목적이 또 재난재해 저기도 있지만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 하면 지금 투자가 좀 살겠습니까? 경제가 좀 성장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저희로서는 민간 쪽에서 투자에 호응이 있어야 되겠는데 정부로서는 재정이 또 혹시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투자를 촉발하는 데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은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국가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을까 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많은 경제정책들이 1992년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할 때의 정책을 많이 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일본이 3만 불 됐습니다, 우리처럼. 1992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현상이. 1999년의 일본이 2019년의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 일본이 무슨 정책을 했느냐? 세금, 돈 풀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20만 원씩 줘 가지고 돈 쓰라고 했고 SOC 투자 1000조 엔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채가, 국가채무율이 일본이 47%에서 23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계속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많은 경제정책들이 1992년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할 때의 정책을 많이 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일본이 3만 불 됐습니다, 우리처럼. 1992년도에 3만 불이 됐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현상이. 1999년의 일본이 2019년의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 일본이 무슨 정책을 했느냐? 세금, 돈 풀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20만 원씩 줘 가지고 돈 쓰라고 했고 SOC 투자 1000조 엔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채가, 국가채무율이 일본이 47%에서 23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계속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 국가채무 비중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 본다면……
아니,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 47%였어요. 그런데 계속 국가 빚내서 푸니까 233%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일본하고 그런 똑같은 경로를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일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베노믹스 해 가지고 역발상을 해 갖고 살아났습니다. 미국도 한 것 보세요. 미국도 감세하고 정부 규모 줄이고 또 규제 개혁하고, 규제 혁파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지금 우리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 있는데, 일본 풀었잖아요. 프랑스도 파리, 수도권 규제하다 다 풀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
얼마 전에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인가요,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규제 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예산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 가지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규제 풀어야 되지요. 또 정의당 분들은 반대하셨지만 노동 유연화 해야 됩니다. 노동 유연화 해야 되고요, 공무원 늘리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 인원 줄여야 돼요. 사적인 투자가 많이 돼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다시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계속 이렇게 1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뒷걸음치고 수출은 이렇게 많이 줄고 제조업 고용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은…… 뭐 저 한 사람의 국회의원입니다만 너무 걱정스러워서 밤잠이 안 와요.
지금 우리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 있는데, 일본 풀었잖아요. 프랑스도 파리, 수도권 규제하다 다 풀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
얼마 전에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인가요,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규제 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예산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 가지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규제 풀어야 되지요. 또 정의당 분들은 반대하셨지만 노동 유연화 해야 됩니다. 노동 유연화 해야 되고요, 공무원 늘리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 인원 줄여야 돼요. 사적인 투자가 많이 돼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다시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계속 이렇게 1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뒷걸음치고 수출은 이렇게 많이 줄고 제조업 고용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은…… 뭐 저 한 사람의 국회의원입니다만 너무 걱정스러워서 밤잠이 안 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규제 혁파와 관련된다면 제가 보건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규제 혁파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역발상으로 도입한 제도이고 지금 상당히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혁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끝나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요 수도권도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수도권 안 해 주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이것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 발전의 효과는 6.4%지만 나머지 93.5%는 수도권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겨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도 너무 그렇게…… 아니면 한 2～3년 만이라도 수도권을 좀 풀어 주시든지.
규제 샌드박스요 수도권도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수도권 안 해 주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이것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 발전의 효과는 6.4%지만 나머지 93.5%는 수도권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겨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도 너무 그렇게…… 아니면 한 2～3년 만이라도 수도권을 좀 풀어 주시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규제 샌드박스는 일단 특구법을 빼놓고는 지역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역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역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저녁인데도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 너무 중독적으로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처럼 치러지다 보니까 추경과 본예산의 성격과 목적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고 좀 혼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저희도 헷갈리지만 부처도 좀 헷갈리는지 시의성과 시급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올린 내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 불가능했는지의 여부, 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인 급박함이 있는지의 여부, 또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한 주요 원칙으로 잡고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추경 전반에 관련된 질문 몇 개를 총리께 드리고, 각 세부 사업내역에 관련된 질의를 산자부와 기재부․보건복지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 배웠습니다.
총리님, 어느덧 문재인 정부 3년 차인데요. 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능력 부족이었다라는 것을 반복 추경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과 또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병 주고 약 주고, 경제정책을 땜질식 처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이 너무 중독적으로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처럼 치러지다 보니까 추경과 본예산의 성격과 목적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고 좀 혼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저희도 헷갈리지만 부처도 좀 헷갈리는지 시의성과 시급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올린 내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 불가능했는지의 여부, 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인 급박함이 있는지의 여부, 또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한 주요 원칙으로 잡고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추경 전반에 관련된 질문 몇 개를 총리께 드리고, 각 세부 사업내역에 관련된 질의를 산자부와 기재부․보건복지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 배웠습니다.
총리님, 어느덧 문재인 정부 3년 차인데요. 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능력 부족이었다라는 것을 반복 추경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과 또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병 주고 약 주고, 경제정책을 땜질식 처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모든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들 충정을 가지고 비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해 온 빈부격차의 확대를 포함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문제들에 대처해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세워 왔고요.
그리고 추경은 대내외 여건이 몹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방식으로 선택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해 온 빈부격차의 확대를 포함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문제들에 대처해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세워 왔고요.
그리고 추경은 대내외 여건이 몹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방식으로 선택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하게 될까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되면 불가측성이라고 하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딱 걸려 가지고 처음부터 안 되게요?
총리님, 2017년의 추경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로 오셔서 시정연설도 하시고 또 규모 11조 넘었고요. 그때 당시에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7년에 여야 논쟁과 산고 끝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 부대의견을 하나 단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7년에 여야 논쟁과 산고 끝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 부대의견을 하나 단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내용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합니다마는 이게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편성 요건에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추경편성 요건을 고무줄처럼 해석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었는데요.
그간 정부, 적극 검토하셨나요, 혹은 논의한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간 정부, 적극 검토하셨나요, 혹은 논의한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제가 잘……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고요.
부총리께서 그러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추경 요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생안정을 요건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원님 입법안도 있었는데요 결국 상임위와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잖아요, 총리님이랑 부총리님께서. 지금 밤새서 저희가 19년도 추경을 심사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아마도 통과를 시킬 텐데 다음 연도에 불필요한 추경을 하지 않도록 또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어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서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데 국회와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또 실업 사태가 생긴다거나 해서 추경편성 여부가 논의되는 그런 일이, 그런 요인 자체가 내년에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국회가 지각국회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열심히 추경안을 짜서 보내 주셨는데 70일이나 지나서 지금 7월 달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4월 25일 제출되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것만큼 추경안 전체 규모의 재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부총리께서는 아까 답변에 2개월 안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불용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계십니까?
사실 국회가 지각국회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열심히 추경안을 짜서 보내 주셨는데 70일이나 지나서 지금 7월 달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4월 25일 제출되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것만큼 추경안 전체 규모의 재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부총리께서는 아까 답변에 2개월 안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불용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큰 틀에서 보면 기왕이면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필요한 긴급한 재정의 투입 이런 요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일본 무역보복 대응 관련인데요.
앞서서 총리님께서 1300억 원 말씀을 하시고 또 엊그제인가 어젠가 여당은 최대 3000억 플러스알파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산자부에는 5000억 정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나왔고, 이게 부처마다 다르고 정부 여당이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왜 다른 걸까요?
앞서서 총리님께서 1300억 원 말씀을 하시고 또 엊그제인가 어젠가 여당은 최대 3000억 플러스알파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산자부에는 5000억 정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나왔고, 이게 부처마다 다르고 정부 여당이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왜 다른 걸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제가 그저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최소 120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급하게 뽑은 항목을 보면 12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당에서 3000억을 얘기를 했고요. 또 산자위원회에서, 우리 산자부라기보다는 산자위원회에서 그렇게 액수가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문제의 절박성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이번 추경의 원래 목적이 미세먼지 또 재해 대응, 경기침체 이유로 4월에 국회에 송부됐잖아요, 일본 수출보복이 드러나기 전이고.
그런데 지금 보기에 일본은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앞으로 초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심지어 부처끼리도 정확한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정도인데 야당은 어떻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완전 눈먼 장님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깜깜이 추경으로는 사실 국회가 또 야당이 정부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야당의 공감대와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실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 일본은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앞으로 초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심지어 부처끼리도 정확한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정도인데 야당은 어떻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완전 눈먼 장님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깜깜이 추경으로는 사실 국회가 또 야당이 정부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야당의 공감대와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실 생각이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예결위의 구체적인 심의 과정에서 더 좋은 지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뽑아 본 항목이었고요. 그리고 당에서 무슨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3000억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산자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 또 당에서 제시한 의견 이런 것들이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서로 제시가 돼서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뽑아 본 항목이었고요. 그리고 당에서 무슨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3000억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산자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 또 당에서 제시한 의견 이런 것들이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서로 제시가 돼서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4월 추경이 짜여진 시점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국가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 축소가 불가피한 지금 상황에서 기존 추경에 추가로 추경예산을 태우는 것 말고 일단은 사업계획 축소라는 이 부분을 조금 먼저 활용을 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더 보태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미 추경 제출 시점부터 많이 흘렀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연내에 집행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더 보태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미 추경 제출 시점부터 많이 흘렀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연내에 집행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무역 보복 관련돼서 야당은 사실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민간 피해가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업들은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기업인들 왜 자꾸 부르냐?’ 하고 야단맞을 만큼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마는 저는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의 강화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예상된다 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는 이미 연구원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그중에 어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빠르고요.
요컨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국면, 이런 상태 자체를 최단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없는 지혜까지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의 강화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예상된다 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는 이미 연구원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그중에 어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빠르고요.
요컨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국면, 이런 상태 자체를 최단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없는 지혜까지 짜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아마 바쁘셔서 아직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3일 전에, 그러니까 7월 9일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한 269곳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약 절반 정도, 한 50% 정도가 ‘지금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에 보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한 269곳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약 절반 정도, 한 50% 정도가 ‘지금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대응은 그렇게 수면 위로 나오는 단계도 아니고 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대응은 정부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업들이, 제가 엊그저께부터 쓰는 표현입니다만 피를 말려 가면서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면서 정부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작년 연말부터 공유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업계가 그런 서운함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몹시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대응은 정부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업들이, 제가 엊그저께부터 쓰는 표현입니다만 피를 말려 가면서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면서 정부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작년 연말부터 공유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업계가 그런 서운함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몹시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에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80%가 넘는 분들이 ‘1년 못 버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소재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해서 R&D(연구개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처에서도, 산자부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아주 많은 퍼센트의 예산이 추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냐?’에서 첫 번째는 대응책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대체재 개발, 세 번째는 거래처 변경, 네 번째는 재고분 확보입니다. 이 순서대로 추경에 태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순위인데요.
사실 대체재 개발은 당연히 빨리 되지 않고 또 거래처 변경,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의 거래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조치에 관련된 마지막 대응책이 재고분 확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소재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해서 R&D(연구개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처에서도, 산자부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아주 많은 퍼센트의 예산이 추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냐?’에서 첫 번째는 대응책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대체재 개발, 세 번째는 거래처 변경, 네 번째는 재고분 확보입니다. 이 순서대로 추경에 태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순위인데요.
사실 대체재 개발은 당연히 빨리 되지 않고 또 거래처 변경,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의 거래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조치에 관련된 마지막 대응책이 재고분 확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업들이 맹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소재․부품의 재고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거래처의 변경이 결정됐거나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어떤 업체들 또 외국의 어떤 나라들이 대체, 대안으로써 지금 부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거래처의 변경이 결정됐거나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어떤 업체들 또 외국의 어떤 나라들이 대체, 대안으로써 지금 부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추가로 부처에서 보내 주신 내용도 국회에서 잘 심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아마 제일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 차관이……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아마 제일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 차관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올려 주신 추경안 관련돼서 시급성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요 아마도 지금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5개 대학 연구소에 반도체 공정실습 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예산, 100억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내에 반도체 실습시설 예산 늘리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5개 대학 연구소에 반도체 공정실습 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예산, 100억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내에 반도체 실습시설 예산 늘리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산업위 예산소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학 등, 12개 대학에 구축돼 있는 반도체 연구소에 학생 교육용으로 구축돼 있는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개체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장비, 거의 한 70% 정도의 장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공정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가측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이 끝까지 성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지만 저희가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이 인프라 구축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산업위 예산소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학 등, 12개 대학에 구축돼 있는 반도체 연구소에 학생 교육용으로 구축돼 있는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개체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장비, 거의 한 70% 정도의 장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공정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계속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가측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발전전략이 끝까지 성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지만 저희가 미래 신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을 위해서 이 인프라 구축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100%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집행률이 과연 얼마가 될지 매우 의문인데요, 이 반도체장비 도입사업에서 장비가 국산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외국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도 저희가 짚어 봤습니다.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장비 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국산장비는 발주 후 구축까지 6개월이 채 안 걸리고요, 외산장비도 최근에 구매선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구매절차가 간소화돼서 6개월 내에 구축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내에 집행이 안 되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연내에 구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R&D 사업으로 지금 72억 8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어요. 이것 학부 및 석․박사생 2박 3일 교육하는 내용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위 소위에서 논의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2박 3일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길게는 6개월짜리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일주일을 넘어가는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춤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의 길고 짧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업이 시의성과 시급성에서 굉장히 모호한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모쪼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 500억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 500억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업의 이라크나 등등의 초고위험국가 인프라사업 수주지원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본 의원실로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부가 올해 5월 달에 국가신용도가 낮아서 수출입은행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 인프라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 설치한 건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후 재건으로 개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또 이 나라 자체에서 일본 등 각국에서 지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베네수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한 지가 얼추 석 달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한 지가 얼추 석 달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그 석 달 동안 많은 변화요인이 있었는데 추경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저희가 4월 달에 추경을 편성할 때보다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또 그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게 더 강하게 제기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더 절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 속에서는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물량이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시기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하거나 또 수요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결국은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의 문제일 텐데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도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산, 저희가 추경안 편성한 것 중에서 개월 수로 적산 기초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4월 달에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5월부터 집행한다고 치면 6개월 내지 7개월로 적산 기초가 돼 있는 것들은 7월 말에 확정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 한 1～2개월 정도 줄어들어서 저절로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사업들이 기간하고 연동돼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수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과감하게 논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서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대응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또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수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과감하게 논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서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대응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9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위한 R&D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기정예산에 있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와 같은 소재ㆍ장비ㆍ부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는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정부가 관계부처 간에 파악을 해 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응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을 어떻게 돌려서 하든지 예비비를 쓸 것인지, 아니면 마침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당겨서 아예 조기에 착수토록 국회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지 세 가지 방안을 다 연구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서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은 정식이지만 하반기의 것은 올해라도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규모상 예비비로 하기에는 또는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하기에는 규모가 1000억 단위가 넘어가서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부처한테 올해 하반기에 급속하게 시간을 다투면서 해야 될 것을 제출해 달라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일차적으로 저희가 모아 본 게 한 천이삼백억 정도가……
정부가 19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위한 R&D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기정예산에 있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와 같은 소재ㆍ장비ㆍ부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는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정부가 관계부처 간에 파악을 해 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응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을 어떻게 돌려서 하든지 예비비를 쓸 것인지, 아니면 마침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당겨서 아예 조기에 착수토록 국회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지 세 가지 방안을 다 연구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서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은 정식이지만 하반기의 것은 올해라도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규모상 예비비로 하기에는 또는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하기에는 규모가 1000억 단위가 넘어가서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부처한테 올해 하반기에 급속하게 시간을 다투면서 해야 될 것을 제출해 달라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일차적으로 저희가 모아 본 게 한 천이삼백억 정도가……
천이삼백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총리님께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사안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부처가 추경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계속 제출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사안들이 오늘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아마 저희가 얼추 일차적으로 한번 판단해 본 것이 최소 천이삼백억 정도가 되겠고요. 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셔서 올해 하반기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규모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처에서 계속 요구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는 1200억보다는 한 2배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나 사업 내용은 아무래도 국회하고 또 예결위하고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아마 저희가 얼추 일차적으로 한번 판단해 본 것이 최소 천이삼백억 정도가 되겠고요. 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셔서 올해 하반기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규모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처에서 계속 요구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는 1200억보다는 한 2배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나 사업 내용은 아무래도 국회하고 또 예결위하고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 규모를 결정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급성이나 시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경의 시계라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부 차원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회에서 요청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결위 위원장님이나 간사들과 상의하셔서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고요.
계속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처방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조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었고 또 기술발전에 따라서 변모된 모양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TF를 만들어서 한동안 가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지금도 가동하고 계십니까?
계속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처방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조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었고 또 기술발전에 따라서 변모된 모양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TF를 만들어서 한동안 가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지금도 가동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TF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뒤에 가시화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지난 3, 4월부터 TF를 가동했고요. 사실 TF 내용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그와 같은 인구 변화에 맞춰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주로 관계부처 간에 10개의 작업반을 구성해서 그와 같은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뭘 대응해야 되는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해 왔고요.
주로 이제까지는 그와 관련되는 어젠다를 추출해 내고 검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일차적으로 목적을 둬서 제가 보건대 다음 달 정도면 일차적인 검토 결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 TF를 계속 가동해서 그와 같은 정책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는 TF 운영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주로 이제까지는 그와 관련되는 어젠다를 추출해 내고 검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일차적으로 목적을 둬서 제가 보건대 다음 달 정도면 일차적인 검토 결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 TF를 계속 가동해서 그와 같은 정책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는 TF 운영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국가는 최상위 계획이라 하면 국토종합계획입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는 최상위 계획이라 하면 국토종합계획입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처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종합계획은 없으니까요, 국가에.
그리고 광역이나 기초단위에 또 시도에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획인구라는 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인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가 계속 늘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 153만을 피크로 해서 지금은 한 148만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계획인구는 155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55만을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난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47년에 130만 명까지 뚝 떨어진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자체의 도시계획은 그렇게 수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과잉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변수라는 게 이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수축사회’라는 책을 박영선 장관님께서 많이 권유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수축사회에 대비한 도시계획은 압축도시 전략이다’,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계속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나 새로운 도시에 쇼핑같이 다니면서 기존 신도시는 나중에 또 원도심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축사회에서는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구 변동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도 계시고 또 행안부장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자체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용 현황 가지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일자리가 줄었다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일자리가 늘고 그러는데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6월, 올해 6월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연령대별로 인구가 이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역이나 기초단위에 또 시도에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획인구라는 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인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가 계속 늘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 153만을 피크로 해서 지금은 한 148만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계획인구는 155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55만을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난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47년에 130만 명까지 뚝 떨어진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자체의 도시계획은 그렇게 수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과잉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변수라는 게 이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수축사회’라는 책을 박영선 장관님께서 많이 권유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수축사회에 대비한 도시계획은 압축도시 전략이다’,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계속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나 새로운 도시에 쇼핑같이 다니면서 기존 신도시는 나중에 또 원도심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축사회에서는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구 변동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도 계시고 또 행안부장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자체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용 현황 가지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일자리가 줄었다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일자리가 늘고 그러는데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6월, 올해 6월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연령대별로 인구가 이미 줄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생산가능인구는 작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올해 6월 통계를 보면 15～19세는 13만 2000명이 줄었어요.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20～24세는 3만 명, 30～39세까지는 9만 5000명이 줄었고 40～49세는 16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인구가 줄어 버린 거예요.
절대인구가 줄다 보니, 40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심각하지요. 40대는 16만 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8만 2000명이 줄었으니까 따지면 2만 2000명이 사실은 고용 감소된 거라고 보는 거지요. 40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대는 9만 5000명이 절대인구가 줄었는데 고용 감소는 3만 2000명 고용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30대 일자리는 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절대인구가 줄다 보니, 40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심각하지요. 40대는 16만 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8만 2000명이 줄었으니까 따지면 2만 2000명이 사실은 고용 감소된 거라고 보는 거지요. 40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대는 9만 5000명이 절대인구가 줄었는데 고용 감소는 3만 2000명 고용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30대 일자리는 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50대 이상은 인구도 늘고 취업자도 늘었습니다. 뭐 60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인구 변동에 따라서 우리의 고용정책이라는 것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령대별로 정말 아주 미세한 정책들을 잘 좀 준비하고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인구 변동에 따라서 우리의 고용정책이라는 것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령대별로 정말 아주 미세한 정책들을 잘 좀 준비하고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저희가 인구 TF에서 여러 가지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분야 중에서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들이.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기부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어제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 조성 결과 발표하셨지요?
다음은 중기부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어제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 조성 결과 발표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인천이 선정이 됐고 인천이 선정됐다는 의미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 스타트업파크 조성하는 데, 인천시에 재원을 투자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선정해서 국비를 약 12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선정해서 국비를 약 12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중기부에서는 4개소 정도를 생각하신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2019년도 예산 당초 계획은 한 100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250억 원 해서 4개소를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이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단 올해는 1차 사업, 시범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벤처 투자가 늘어나고 또 스타트업이 활발해지고 창업이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조승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스타트업파크와 같은 수요가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벤처 투자가 늘어나고 또 스타트업이 활발해지고 창업이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조승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스타트업파크와 같은 수요가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지역도 신청을 해서 등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깝게 2등 이렇게 표현돼 있던데 실제로 지역에서,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열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정부 차원에서 마중물을 좀 만들어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인천을 제외하고 3차까지 올라간 그런 지자체, 특히 2등 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탈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인천을 제외하고 3차까지 올라간 그런 지자체, 특히 2등 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탈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조승래 위원님께서 특히 이 스타트업파크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카이스트나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 2등을 해서 좀 많은 미련이 남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창업 공간과 네트워킹 공간 또 주거․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스톱으로, 아까 ‘압축도시’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렇게 압축돼서 한곳에 모여서 거기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공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 스타트업파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그동안에 중기부가 해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아이템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예산 당국과 이것이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아깝게 마지막 최종에서 탈락한 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이곳도 기회를 주는 방법을 현재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창업 공간과 네트워킹 공간 또 주거․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스톱으로, 아까 ‘압축도시’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렇게 압축돼서 한곳에 모여서 거기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공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 스타트업파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그동안에 중기부가 해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아이템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예산 당국과 이것이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아깝게 마지막 최종에서 탈락한 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이곳도 기회를 주는 방법을 현재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평가를 해 보니, 그러니까 지자체가 스타트업파크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 사실은 이거 천편일률적이거나 아니면 대동소이하거나 이런데 실제로 평가를 해 보니까 지자체가 이 스타트업파크나 혁신창업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 정도가 어떻다고 보이시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파크의 주안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술과 또 청년과 그리고 주거가 한곳으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요. 또 교통 문제 같은 것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역 광장 전체를 스타트업파크를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응모한 곳도 있고 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더 살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그냥 취직을 하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이 전환기적인 시대를 맞이해서 창업 쪽으로 신경을 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격히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파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그냥 취직을 하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이 전환기적인 시대를 맞이해서 창업 쪽으로 신경을 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격히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파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여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여쭤야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들을 많이 폈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균형발전 정책은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겁니다. 특히나 지역에서의 산업생태계를 잘 구축해 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선 중기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혁신창업 열기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정된 인천에 당연히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깝게 탈락한 여러 지자체들에 대해서 또 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선 중기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혁신창업 열기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정된 인천에 당연히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깝게 탈락한 여러 지자체들에 대해서 또 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스타트업파크처럼 저렇게 지역에 혁신거점을 만들고 창업의 거점을 만드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일단 한 곳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성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려면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시간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문제를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일단 한 곳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성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려면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시간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문제를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시간강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음,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시간강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렵게 대학과 강사 쪽이 합의를 해서 7년여 만에 법도 통과를 했고 또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면서도 같이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각 대학에 강사 고용과 관련된 현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작년 2학기에 대비해서 강사 수가 감소한다든지 강의 수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BK21 후속사업과 관련된 지표에 반영할 것임을 대학 측에 알렸고요 그래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강사 공고되는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강사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장에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도 시간강사들의 연구비를, 그러니까 안정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을 위한 280억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드려 놓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내년 예산 그리고 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각 대학에 강사 고용과 관련된 현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요. 작년 2학기에 대비해서 강사 수가 감소한다든지 강의 수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BK21 후속사업과 관련된 지표에 반영할 것임을 대학 측에 알렸고요 그래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강사 공고되는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강사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장에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도 시간강사들의 연구비를, 그러니까 안정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을 위한 280억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드려 놓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내년 예산 그리고 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경에 요청한 게 280억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280억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증액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액 의결을 하지는 못했지만 부대의견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감사하게도 증액 의견을 부대의견이기는 하지만 담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주로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을 드린 건데요. 인문사회 분야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강사들이 있고 강사가 일자리를 잃거나 하면 인문사회 분야가 우선 많이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상대적으로 이공계는 다른 연구소나 이런 취업이나 다른 기회들을 제공받게 되는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분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증액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을 드린 건데요. 인문사회 분야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강사들이 있고 강사가 일자리를 잃거나 하면 인문사회 분야가 우선 많이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상대적으로 이공계는 다른 연구소나 이런 취업이나 다른 기회들을 제공받게 되는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분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증액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강사 지원하는 것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또 국가재정법상에 따르더라도 이게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증액할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증액할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무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빚내서 추경안을 만든 만큼 엄격하게 추경요건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규모 6조 7000억 원 중 절반을 상회하는 3조 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빚내서 추경안을 만든 만큼 엄격하게 추경요건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규모 6조 7000억 원 중 절반을 상회하는 3조 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6조 7000억의 추경을 하면서 3조 6000억을 적자국채로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난해에 저희가 초과세수가 25조 4000억이 났고요, 이것을 작년도에 18조 원어치 국채를 조기상환하든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채 수준이 18조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와 같이 생긴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이번에 3조 6000억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작년도에 18조 원 국채를 조기상환하지 않았더라면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아마 그 돈이 그대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와 같은 추경이나 다른 데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의 3조 6000억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0.1% 올라가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6조 7000억의 추경을 하면서 3조 6000억을 적자국채로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난해에 저희가 초과세수가 25조 4000억이 났고요, 이것을 작년도에 18조 원어치 국채를 조기상환하든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채 수준이 18조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와 같이 생긴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이번에 3조 6000억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작년도에 18조 원 국채를 조기상환하지 않았더라면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아마 그 돈이 그대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와 같은 추경이나 다른 데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의 3조 6000억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0.1% 올라가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만 토도 제거 사업과 농진청의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이번 추경 편성된 사업비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예비비로 집행 가능한 사업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의 원칙은 우선 세부내역 사업에서 불용이나 이월이 과다한 사업들을 조정하여서 사용을 하고 부족 시에는 타 사업 또는 예비비를 배정하여 집행하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3조 원 규모의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면 가능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는 예비비로 집행 가능한 사업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의 원칙은 우선 세부내역 사업에서 불용이나 이월이 과다한 사업들을 조정하여서 사용을 하고 부족 시에는 타 사업 또는 예비비를 배정하여 집행하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3조 원 규모의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면 가능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먼저 지금 예비비 활용 말씀하시면서, 예비비가 3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중에 1조 8000억은 목적예비비인데요, 목적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위기지역재난이라든가 이렇게 총칙에 그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총칙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1조 8000억은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조 2000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별도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비비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6000억 정도의 예비비인데요 그것 가지고 이번에 추경사업을 담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불용과 이월 과다, 그 재원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도에 넘어온 이월 사업들은 다 돈이 넘어왔지만 사업도 같이 넘어왔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불용 같은 것은 연말이 돼야 어느 사업이 불용이 될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재원으로 추경사업 하기, 이 사업들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1조 2000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별도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비비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6000억 정도의 예비비인데요 그것 가지고 이번에 추경사업을 담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불용과 이월 과다, 그 재원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도에 넘어온 이월 사업들은 다 돈이 넘어왔지만 사업도 같이 넘어왔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불용 같은 것은 연말이 돼야 어느 사업이 불용이 될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재원으로 추경사업 하기, 이 사업들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나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의 추경 편성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초과지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추경도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과다한 사업비 책정을 이유로 계속 감액한 사업을 다시 추경안을 통해서 확대 편성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초과지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추경도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과다한 사업비 책정을 이유로 계속 감액한 사업을 다시 추경안을 통해서 확대 편성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무 이유 없이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한 걸 그냥 다시 올려 왔다면 저는 뭐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여건이 변화하고 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소요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돼서 국회에 추경사업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여건이 변화하고 또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소요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돼서 국회에 추경사업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반사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주문하시니까 VR 콘텐츠 제작이 5G 유망분야라며 추경안에 편성된 문체부의 가상현실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사업이나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은 국회에서 과다한 사업비 책정을 이유로 삭감된 사업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해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위원님.
차관님, 이번 추경안에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추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1011억을 반영했습니다.
차관님, 혹시 통영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통영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통영은 정말 아름다운 섬들을 간직한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통영시는 현재 지금 조선업의 붕괴로 지역경제 침체와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난 6월 13일 성동조선이 3차 매각에 실패를 해서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정부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위기에 당면한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차관님, 정부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위기에 당면한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소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아, 총리님 나가셨네요.
기재부장관님께,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아, 총리님 나가셨네요.
기재부장관님께,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7년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사에서 STX조선․성동조선 모두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STX조선은 구조조정 결정을 하고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정관리를 결정하던 2018년 당시에 성동조선은 총 5척의 수주잔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설계단계라서 건조작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계약을 취소하면서까지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선박건조를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 등 성동조선을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정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가요?
법정관리를 결정하던 2018년 당시에 성동조선은 총 5척의 수주잔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설계단계라서 건조작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계약을 취소하면서까지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선박건조를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 등 성동조선을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정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STX하고 성동조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관계장관 간에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이후에 통영과 고성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의 핵심산업인 조선업을 회생시켜야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성동조선 노조에서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통영형 일자리로 지역의 조선업을 살리려는 지역민들의 염원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통영형 일자리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성동조선 노조에서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통영형 일자리로 지역의 조선업을 살리려는 지역민들의 염원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통영형 일자리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있어서 이 모델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성동조선에 대해서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는 제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통영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지원하는 조치가 있는데 그 모델의 요건에 맞는지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는 중소형 조선사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정리 방향이 정해지는 일이라 조선업계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을 했지만 조선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중소형 조선사 통합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선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조선사의 통합을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그 문제는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중소형 조선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리님과 홍남기 부총리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동조선과 같은 중소형 조선소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중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발전 없이는 대형 조선소의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중형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조선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중형 조선소 회생 문제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부총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과 홍남기 부총리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동조선과 같은 중소형 조선소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중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발전 없이는 대형 조선소의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중형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조선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중형 조선소 회생 문제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부총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한마디도 저한테 답변드릴 기회를 안 주셔서……
아까 총리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리가 이번 반도체 문제에서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처럼 소재부품이 없이 완성제품만을 지향하는 그 산업구조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험에 부딪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기자재와 중소형 조선사를 살리지 않고 대형 조선사 중심의 완성선박만 지향한다는 것이 매우 취약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정부도 명심하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추경에 대해서 국채 발행이 3.6조 원 있다고 빚내서 추경하냐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6.7조 원으로 이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에서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는 거냐,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걱정이지요.
제가 국채 3.6조 원을 걱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추경이 있었어요. 그때도 적자국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제 기억에 2009년에는 28.4조 원의 추경을 했는데 국채발행이 그중에 15.8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7.4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국채 발행 규모가 15.9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정부지요, 2015년에는 11.6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채 발행이 9.3조 원이었습니다.
제가 국채 3.6조 원을 걱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추경이 있었어요. 그때도 적자국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제 기억에 2009년에는 28.4조 원의 추경을 했는데 국채발행이 그중에 15.8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7.4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국채 발행 규모가 15.9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정부지요, 2015년에는 11.6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채 발행이 9.3조 원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그렇게 떳떳하거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정상적인 건 아니지요.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한 5배 정도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어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바로 전해에 상당한, 국채 발행에 있어서 비축된 역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 어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바로 전해에 상당한, 국채 발행에 있어서 비축된 역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에 초과세수가 25조 4000억이 발생됐습니다. 초과세수가 25조 4000억이 발생됐지만 그때 그만큼 분량은 국가 채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세출을 커버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세출증가율은 저희가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작년에 세입계상액보다 25조 4000억이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부가 그 돈을 활용해서, 원래 그 돈은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조 원은 국가 채무를 조기 상환했고요, 14조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 들어온 걸로 세출을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조 원의 국가 채무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러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3조 6000억을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조 원의 국가 채무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러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3조 6000억을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면에 6.7조 원의 추경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의 세수초과분이 2차 추경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와서 금년 4월 5일 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10.5조 원의 지방교부세ㆍ지방교부금을 보내 줬습니다.
중앙정부의 추경이 의결되면 지방정부도 추경을 해서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작년의 세수초과분이 2차 추경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와서 금년 4월 5일 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10.5조 원의 지방교부세ㆍ지방교부금을 보내 줬습니다.
중앙정부의 추경이 의결되면 지방정부도 추경을 해서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6.7조의 추경금액만 가지고 경기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가 0.1%p GDP 성장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부총리께서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지방에 보낸 10.5조 원이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그런 경기효과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작년에는 저희가 추경이 3조 9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외가 되고 재작년, 17년과 16년에 약 11조 원 정도의 추경을 했습니다. 16년도도 약 11조 원 정도, 2017년도에도 한 11조 원 규모인데요. 그게 절반은 다 교부금이 그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추경사업은 한 6조 정도였고요. 5조～6조는 지방으로 내려보내 주는 교부금까지 합해서 추경사업이 11조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다 낸 6조 7000억은 교부금이 없는 순수한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2016년, 17년도의 11조 추경하고 같은, 비교 기준으로 보면 추경사업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같은 레벨로 본다면 이미 10조 5000억을 4월 초에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 줬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효과가 있다고 보면 저희는 중앙정부 예산 6조 7000억과 합해서 약 17조 2000억 정도의 추경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다 낸 6조 7000억은 교부금이 없는 순수한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2016년, 17년도의 11조 추경하고 같은, 비교 기준으로 보면 추경사업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같은 레벨로 본다면 이미 10조 5000억을 4월 초에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 줬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효과가 있다고 보면 저희는 중앙정부 예산 6조 7000억과 합해서 약 17조 2000억 정도의 추경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요즘 일본의 무역 생떼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이나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들의 불이익도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잘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잘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맞습니다.
이 정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우려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현재까지 일본의 3개 규제품목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중소기업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특히 작은 연구소 같은 곳에서 3개 규제품목과 관련된 것을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애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TF팀을 구성하고 전국 14개 지방청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현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R&D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관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본보다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판로가 확실해야 우리가 공장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TF팀을 구성하고 전국 14개 지방청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현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R&D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관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본보다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판로가 확실해야 우리가 공장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지금 설명 주신 그 케이스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불화수소를 충분히 생산해 내고 생산능력이 있는데 써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에 공장을 설치하려던 중소기업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공장을 설치하려던 중소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반도체 생태계가, 초일류 대기업하고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또 벤처기업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래서 당에서도 추경에서 이 부분에 증액 3000억을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을 위한 R&D 예산편성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감사합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관련해서 이번에 좀 추가시키고 싶은 예산이 있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그건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자부장관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좀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얼마나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산들인지를 예결위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좀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얼마나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산들인지를 예결위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부품․소재․장비,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예산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술개발을 얼마나 할 것인가, 기술개발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된 품목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실제 양산라인에 넣기 위한 성능평가에 얼마나 많은 품목들을 넣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부품․소재 예산은 그렇게 3단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1200억 정도 수준, 그다음에 또 당에서 발표하셨던 3000억 정도의 수준 또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5000억 정도의 규모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수출 통제를 개별품목으로 강화한 게 3개 품목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으로 개별품목을 확대한다면 어떤 품목들이 추가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예상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얼마나 볼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동시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예고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화이트리스트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약 1100여 개의 품목이 소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중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 부품․소재 기술과 관련된 품목들을 저희가 추려 보니까 약 500여 개가 되고요. 또 그중에서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추려 보니까 약 1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3개 품목부터 100여 개 품목까지 저희가 얼마만한 품목들을 초단기 R&D로 집중적으로 시작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된 품목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실제 양산라인에 넣기 위한 성능평가에 얼마나 많은 품목들을 넣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부품․소재 예산은 그렇게 3단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1200억 정도 수준, 그다음에 또 당에서 발표하셨던 3000억 정도의 수준 또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5000억 정도의 규모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수출 통제를 개별품목으로 강화한 게 3개 품목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으로 개별품목을 확대한다면 어떤 품목들이 추가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예상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얼마나 볼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동시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예고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화이트리스트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약 1100여 개의 품목이 소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중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 부품․소재 기술과 관련된 품목들을 저희가 추려 보니까 약 500여 개가 되고요. 또 그중에서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추려 보니까 약 1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3개 품목부터 100여 개 품목까지 저희가 얼마만한 품목들을 초단기 R&D로 집중적으로 시작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사업별로 의결해서 예결위에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장관님․차관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처리된 증액은 틀림없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존중해 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한국과 일본이 치닫게 된 데에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촉발된 거고 그것은 연원을 따지면 더 오래된 시점에서부터 일어났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대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가요? 아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했고요. 1심, 2심은 원고 소를 제기하신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는데 2012년 대법원이 그 판결은 잘못됐다 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기가 두려웠던지 아니면 어떤 거래였던지 재판을 계속 미루다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판결한……
국무총리이낙연 예, 작년 10월에 그게……
총리님, 강제징용을 당한 개인이―전범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전범기업에 낸 개인 피해상황을 소를 제기해서, 그렇게 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도 모든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소송 배상권을 인정한다, 안 인정한다라는 영역에서 그건 따로 분리돼 있는 거라고 하는 학설이 오히려 지배적인 학설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제 삼권분립을 인정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의 협약은 삼권을 모두 지배한다, 이른바 원 보이스 룰(one voice rule)이 소수의견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리님서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 또 언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상대는, 아베 총리는 또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일본의 언론은, 일본의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가 간의 조약은 사법부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조약은 개인의 청구권도 이미 끝난 것으로 돼 있다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만 주장하는 겁니까,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다는 아니고요. 한때는 야나이 순지라고 하는 일본의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본 의회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아베 정권 들어와서도 고노 다로 외상이 개인청구권은 영향이 없다, 다만 한일 간에는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베 총리가 아주 일관되게 그걸 밀어붙이고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상 그게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명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보복이라고 시인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출품목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일본 스스로가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거나 WTO 제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 직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상 그게 우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명언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보복이라고 시인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출품목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신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일본 스스로가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거나 WTO 제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 하여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수출의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한국은 국내법상 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의 제재를 받고 유엔 제재, 위원회 또 미국 제재, 3중․4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려고 했다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선박 네 척을 억류하고 두 척은 몇 개월 뒤에 조사 뒤에 방면하고 아직도 두 척은 계속 조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선박이 귀항해도 승선 조사는 했으나 억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것은 조총련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 쪽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NSC에서 ‘정 그렇다면 양쪽 모두 유엔이 공동조사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만약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쪽이 사과하고 시정해야 된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 당신들 사과하고 그 조치 전부 철회해라’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총리님의 판단과 우리 정부의 판단이 입증이 되고 이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5월 달에 일본에 여러 의원님들, 박병석 의장님 거기 가서 일본 의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일본에 있는 몇몇 학자하고 공부를 하고 회의에 임했어요. 그때 한 분의 학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되고 일본을 상당히 많이, 일본 열도라고 그러지요? 영향을 줬던 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기사가 2009년의 이 기사인데 잘 안 보이시지요? 그것을 3일 후에 중앙일보가 이렇게 했어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되고 일본을 상당히 많이, 일본 열도라고 그러지요? 영향을 줬던 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기사가 2009년의 이 기사인데 잘 안 보이시지요? 그것을 3일 후에 중앙일보가 이렇게 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보입니다.
2009년 11월 기사인데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자존심인 소니, 히다치 등등 9개 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게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상당히 요동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 있고 일본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전범기업의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실제 잘못한 것을 마음속에 인정을 하면서도 말로는 인정을 안 해서 얼마만 지나면 스스로 톤 다운을 시켰는데 요즘은 한국에 밀리고 있는 일본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옛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 국민의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의 감정은, 역사를 단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사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법률적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일본 국민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를 테면 사죄를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진 양국의 국민정서까지 감안해서 총리님 말씀하시는 우호선린이 회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자존심인 소니, 히다치 등등 9개 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게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상당히 요동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 있고 일본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전범기업의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실제 잘못한 것을 마음속에 인정을 하면서도 말로는 인정을 안 해서 얼마만 지나면 스스로 톤 다운을 시켰는데 요즘은 한국에 밀리고 있는 일본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옛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 국민의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의 감정은, 역사를 단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사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법률적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일본 국민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를 테면 사죄를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진 양국의 국민정서까지 감안해서 총리님 말씀하시는 우호선린이 회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외교적 협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모종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업계 또는 반도체를 쓰는 다른 업계의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와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 경제단체의 어떤 분의 말로는 ‘최대 피해자는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업계 또는 반도체를 쓰는 다른 업계의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와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 경제단체의 어떤 분의 말로는 ‘최대 피해자는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단기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또 산자부차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 재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결산 잉여금 또 기금 여유자금 그리고 국채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국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내년 본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미리 당겨쓰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내년 본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데 미리 당겨쓰시는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국채가 전체 50%가 넘는 3조 6000억입니다. 적자국채 추경 편성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오늘 제가 위원님들 질의와 정부 답변을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당당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현 정부 경제 실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은 대외 여건 때문이다, 또 잘못된 시그널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펀더멘털도 괜찮고 잘 나가는데 야당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도 최소로 줄이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은 별로 안 나오고, 물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마이너스로 해 주기를 또 경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플러스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일시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년도 1분기에 보면 경제성장률이 우리는 OECD 꼴찌, 틀림없는 그런 발표고 또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외국의 실업률은 점점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커지고 있고 실업자 수도 2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이번 추경 재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결산 잉여금 또 기금 여유자금 그리고 국채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국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내년 본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미리 당겨쓰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내년 본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데 미리 당겨쓰시는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국채가 전체 50%가 넘는 3조 6000억입니다. 적자국채 추경 편성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오늘 제가 위원님들 질의와 정부 답변을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당당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현 정부 경제 실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은 대외 여건 때문이다, 또 잘못된 시그널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펀더멘털도 괜찮고 잘 나가는데 야당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도 최소로 줄이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은 별로 안 나오고, 물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마이너스로 해 주기를 또 경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플러스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일시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년도 1분기에 보면 경제성장률이 우리는 OECD 꼴찌, 틀림없는 그런 발표고 또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외국의 실업률은 점점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커지고 있고 실업자 수도 2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글쎄, 이유는 뭐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건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또 국내 투자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이런 건 자꾸 줄어들고 경제선행지수도 지금 24개월 계속 하향 추세고 이런 점으로 볼 때는 경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재정 중독, 재정 만능주의, 저도 그런 말씀을 썼는데, 재정지출 정책과 같이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조세 정책 이런 것도 같이 맞춰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맞춰 가고 또 그런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라고 얘기하신 분 누구신지 알지요, 그렇지요?
또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또 국내 투자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이런 건 자꾸 줄어들고 경제선행지수도 지금 24개월 계속 하향 추세고 이런 점으로 볼 때는 경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재정 중독, 재정 만능주의, 저도 그런 말씀을 썼는데, 재정지출 정책과 같이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조세 정책 이런 것도 같이 맞춰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맞춰 가고 또 그런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라고 얘기하신 분 누구신지 알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지금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2015년 9월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하신 발언입니다. ‘40%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도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 가지고 부총리께 또 질의도 하시면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로 건전성과 비건전성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금년도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 가지고 부총리께 또 질의도 하시면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로 건전성과 비건전성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60% 말씀은 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말씀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게 영화 제목인데요. 그것하고 마치 같은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 권고 60% 기준이라는 게 유럽연합이지요?
국제기구 권고 60% 기준이라는 게 유럽연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게 EU의 마스트리히트 기준인데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60%가 아니고 이 기준을 제시할 때 EU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 평균이 60%였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가 보지요, 잘 기억을 못 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마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그래도 OECD 중에서 가장 낮고 건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한번 표 좀 보시지요.
‘지난해 초과세수 활용해 가지고 18조 적자국채 부담을 줄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18조 했더라도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28.5조, 금년도에 37.6조, 그렇지요? 40조 이렇게 죽 올라가는 거지요? 이게 합쳐 가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년도 것하고요, 그렇지요?
한번 표 좀 보시지요.
‘지난해 초과세수 활용해 가지고 18조 적자국채 부담을 줄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18조 했더라도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28.5조, 금년도에 37.6조, 그렇지요? 40조 이렇게 죽 올라가는 거지요? 이게 합쳐 가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년도 것하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만약 18조 이게 활용이 안 됐더라면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28조가 아니라 거기다 46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엄청난 부채가 생겼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번 또 잠깐 보시지요.
D2(일반정부 부채), 공공 부문 부채 이런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한번 또 잠깐 보시지요.
D2(일반정부 부채), 공공 부문 부채 이런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D1만 따지면 건전성이 좋다고 그러는데 또 D2, D3 따지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더 내려가지요? 그래도 양호하긴 한데 일곱 번째 이렇게 나가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주셨던 D2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40%고요. D1은 37.1%고요. D2가 40%……
아니, 어쨌든 OECD 국가에서 비교해 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OECD 국가는 110%입니다, 평균이.
어쨌든 몇 번째, 아까 제일 낮다 그랬었는데, D1으로는 제일 낮은 게 맞는데 D2로 하면, 이 발표한 게 29개 국가던데요. 거기 보면 일곱 번째고 D3로 하면 7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양호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보면요, 세모표 보시면 우리나라는 네 번째예요.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나라 증가율입니다.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보면요, 세모표 보시면 우리나라는 네 번째예요.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나라 증가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건대, 그래서 국가채무에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지난번부터 계속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어 보니까 자꾸 좋다 좋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국가채무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좌측에 있고요. 좌측에 있는데 이게 다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우리는 비기축통화 국가거든요. 비기축통화 국가는 좀 낮잖아요. 대개 40～50%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다 말씀드리고……
비기축통화 국가만 따지면 채무 비율이 평균 54.5%, 우리보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어 보니까 자꾸 좋다 좋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국가채무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좌측에 있고요. 좌측에 있는데 이게 다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우리는 비기축통화 국가거든요. 비기축통화 국가는 좀 낮잖아요. 대개 40～50%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다 말씀드리고……
비기축통화 국가만 따지면 채무 비율이 평균 54.5%, 우리보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후대에 부담을 주는 기채, 국채 발행은 최소로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것은 저도 같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세수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반기는 세수가 안 좋던데 세수가 좋으면 이런 부채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국채 부담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앞으로 제가 보건대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크게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 같지 않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수를 금년 세수 예측한 것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글로벌 여건이 많이 안 좋으면서 또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법인세의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금년도에 예상했던 수준 또는 예상했던 수준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괜찮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전년보다 지금 상반기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1조 이상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조인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를 이번에 지자체에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4%p를 떼 줬습니다. 그 돈이 1조 7000억 원인데요 이 돈을 감안하면 그렇게 세수 마이너스 1조 2000억 덜 들어온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세수가 움직이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관건의 핵심은 법인세 세수가 얼마큼 들어오느냐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50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내년에는 기채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최소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확장재정을 통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는 크게 내년 예산 하면서 GDP 대비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적어질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쌓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두 가지 고민 속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해 해상 안보경계 실패에 이어서 서해에서도 이 경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또 사건의 은폐․조작, 지난번에 동해 해상에서도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사건 은폐․조작됐다고 지금 언론에 나고 있고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영관 장교 한 사람이 못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항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무슨 특별한 생각도 없이 ‘인근’ 운운의 표현을 써 가지고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둔감한 일이지요.
그리고 삼척항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무슨 특별한 생각도 없이 ‘인근’ 운운의 표현을 써 가지고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둔감한 일이지요.
총리님,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같은 기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아직까지 우리 야당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 요구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인사 조치 요구했는데 그때 총리님께서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상의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상의 못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못 했습니다마는 해임 사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8군단장을 보직해임 했는데요.
또 이번 동해상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니, 서해상에서 사고 났는데 해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임 인사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영관 장교의 턱없는 짓인데요. 그것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지는 좀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총리님, 이게 군대 기강이 상당히 무너진 것입니다, 지휘관까지.
국무총리이낙연 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요, 올해 1～3월까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돼서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에어포칼립스’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총리실에 출범시켰고 또 국제기후환경회의도 출범을 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통제해서 금년도 저감 목표량 1만t에다가 0.7만t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추경안을 짠 것 맞지요?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요, 올해 1～3월까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돼서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에어포칼립스’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총리실에 출범시켰고 또 국제기후환경회의도 출범을 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통제해서 금년도 저감 목표량 1만t에다가 0.7만t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추경안을 짠 것 맞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일단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대부분 환경부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대부분 환경부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의 배출원 중에 제일 큰 게 어디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사업장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사업장 아닙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사업장이지요? 그다음이 건설기계, 선박, 발전소, 경유차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제일 많은 게 도로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것은 추경은 포함되지 않는 본예산입니다―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제일 많은 게 도로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것은 추경은 포함되지 않는 본예산입니다―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경유차 폐차와 관련된 그리고 건설기기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배출원하고 예산하고 좀 일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경유차는 그동안 워낙에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 경유차 감축이 가장 손쉬운 미세먼지 저감의 방법이 된다고 봐서 지금까지는 경유차 감축 그다음에 친환경차로의 대체 그다음에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의 설치 이런 데 주로 예산을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가지고 관리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함으로써 배출량 관리를 강화한 것 이것은 사업체 쪽에 대한 조치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00여 곳에다가 이것을 부착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그 2000여 곳은 방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시설?
환경부장관조명래 방지시설……
방지시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TMS는 그 정도 안 됩니다.
TMS는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지금 2000여 곳 플러스 더 부착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정확하게는 한 1800여 개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방지시설을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2000개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한 1800개 정도 해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이번에 추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총 설치의무 적용 사업장은 한 몇 개로 보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 1종부터 3종 사업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체의 한 5%에 불과하고……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대형사업장입니다.
대형사업장은. 그리고……
환경부장관조명래 그런데 전체 배출량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아, 5%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런데 나머지 사업장은 자가 측정하거나 혹은 사설 측정업체의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서 보고받는 식으로……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TMS라고 원격자동측정은 한 260군데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한 일곱 가지이고 측정 전체 가짓수는 스물일곱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가……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삼성전자도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결국은 측정대행업체의 부실 측정 혹은 배출사업장과 유착 우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같이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건 이미 대책 종합발표를 2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미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질의하는데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월요일에 본 위원 질의인데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2010년부터 19년까지 연도별로 국채 발행한도와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본예산과 추경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고, 결산상 실제 발행액을 국채 발행한도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주세요, 월요일 날 질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이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차관님,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2001년도 이후에 연도별로 예산 투입한 것 그다음에…… 네 번의 계획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네 번의 계획 그것의 성과 그다음에 지난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대일 역조 내용, 금액 그다음에 소재․부품 분야에 있어서 대일 역조 금액, 대일 역조 전체 중에서 소재․부품 금액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많이 수입한 10대 품목의 연도별 금액, 지난 10년 치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월요일 날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KDB생명은 KDB생명을 매각하면 정재욱 사장에게 최대 30억, 수석부사장에게 최대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과거 금호아시아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KDB생명의 전신인 금호생명에게 국민의 혈세 약 1조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KDB생명은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올 상반기에는 300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부는 미세먼지 및 경기 하락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KDB생명은 KDB생명을 매각하면 정재욱 사장에게 최대 30억, 수석부사장에게 최대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과거 금호아시아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KDB생명의 전신인 금호생명에게 국민의 혈세 약 1조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KDB생명은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올 상반기에는 300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부는 미세먼지 및 경기 하락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사를 매각하면서 성공 인센티브로 45억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없었습니다. KDB생명을 매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셀프 로또를 맞은 겁니다.
KDB생명은 사장, 부사장 이 두 분이 이사회를 해서 스스로 성공보수를 책정한 것인데요. KDB생명의 정재욱 사장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금융연구원 전 동료를 낙하산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기도 했고, 이동걸 산은 회장과는 함께 금융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친한 사이입니다. 백인균 KDB생명 수석부사장 내정자 또한 산업은행 출신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기획재정부 부총리님, 국고관리 책임을 지는 부총리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KDB생명은 사장, 부사장 이 두 분이 이사회를 해서 스스로 성공보수를 책정한 것인데요. KDB생명의 정재욱 사장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금융연구원 전 동료를 낙하산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기도 했고, 이동걸 산은 회장과는 함께 금융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친한 사이입니다. 백인균 KDB생명 수석부사장 내정자 또한 산업은행 출신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기획재정부 부총리님, 국고관리 책임을 지는 부총리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승인하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번 추경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750억, 환경안전투자 지원 300억, 1050억을 요청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런 추경이 지연되면 BIS 비율이 하락해서 큰일이 난다라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누구 마음대로 성과보수를 최대 45억씩이나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업은행은 이번 추경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750억, 환경안전투자 지원 300억, 1050억을 요청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런 추경이 지연되면 BIS 비율이 하락해서 큰일이 난다라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누구 마음대로 성과보수를 최대 45억씩이나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도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도로 알고 계시고?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금융위원장께서 승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모럴해저드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예가 없기는 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이나 그 자회사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는데 그만큼 좋은 금액을 받고, 그러니까 많이 받고 매각에 성공하면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니까 활용이 잘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국책은행에서 월급도 받는데 좋은 일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백인균 수석부사장은 내정자 출신입니다. 내정자 입장이에요. 임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열어서 현역으로 있는 사장하고 비어 있는 부사장이라는 부사장 자리에 매각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셀프 의결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의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매우 심각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 내일 출장 떠나시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조속히 파악을 하라고 지시해서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인균 수석부사장은 내정자 출신입니다. 내정자 입장이에요. 임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열어서 현역으로 있는 사장하고 비어 있는 부사장이라는 부사장 자리에 매각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셀프 의결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의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매우 심각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 내일 출장 떠나시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조속히 파악을 하라고 지시해서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파악해서 그리고 해당 부처의 입장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루 800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서울지하철이지요?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루 800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서울지하철이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서울지하철과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오염 심각한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지하철 역사의 공기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20% 높고요, 부산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의 핵심 사업인 터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이 사업이 부산․인천․대구․광주는 다 들어가 있는데 서울지하철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가장 많은 인원이, 800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하는 서울이 빠져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동하는 서울이 빠져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그것은 서울시에서 수요조사 할 때 수요를 제출하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던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서울시 입장을 바꿔서 지금 현재 국회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개선사업에 서울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이 막히고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전세 세입자들과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언론기사를 보면 서울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이 막히고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전세 세입자들과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언론기사를 보면 서울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실제 주거시설 경매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 5월에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5256건으로 두 달 연속 50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00건대에 비해서 1000건 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갭 투자자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갭 투자자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부동산 경매 진행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전세보증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의 경우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 지역구인 경주에도 금장로얄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있습니다. 금장로얄아파트는 당초 건설 당시 건설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기금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건설사의 지분을 임대사업자가 인수를 받고 주택기금에 대한 상환업무까지도 이를 승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LH에서 동 건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매입임대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부도임대주택 매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도임대주택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주 금장로얄의 경우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된 임대주택이고 이 기금의 대출을 승계받은 임대사업자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법 조항과 사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부도임대주택으로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 지역구인 경주에도 금장로얄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있습니다. 금장로얄아파트는 당초 건설 당시 건설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기금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건설사의 지분을 임대사업자가 인수를 받고 주택기금에 대한 상환업무까지도 이를 승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LH에서 동 건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매입임대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부도임대주택 매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도임대주택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주 금장로얄의 경우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된 임대주택이고 이 기금의 대출을 승계받은 임대사업자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법 조항과 사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부도임대주택으로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도임대주택은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는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주 금장로얄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어서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입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H에서 현재 경주시의 매입권유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주 금장로얄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어서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입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H에서 현재 경주시의 매입권유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에서도 국토부에 매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70세대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도 못 받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0세대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도 못 받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총리님, 혹시 항운노조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었습니다.
전국 항만의 항만물류작업을 독점하는 단체이면서도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운노조가 수십 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폐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 항운노조의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국내 최대 항운노조인 부산항운노조의 전 노조위원장 2명을 포함,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터미널운영사 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31명을 적발해 16명 구속기소하고 15명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울산 등 항만운송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항운노조 등에 대한 채용비리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항운노조가 수십 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폐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 항운노조의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국내 최대 항운노조인 부산항운노조의 전 노조위원장 2명을 포함,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터미널운영사 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31명을 적발해 16명 구속기소하고 15명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울산 등 항만운송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항운노조 등에 대한 채용비리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관계 부처가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오랫동안 행사한 데서 오는 문자 그대로의 적폐가 있어 보입니다.
예, 공정경제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항만에서 1개의 항만노조가 하역작업을 독점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항만노조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항만 복수노조가 있는 곳이 포항과 울산입니다. 그러나 두 지역의 항운노조 운영을 살펴보면 기존 항운노조와 신규 항운노조 사이에 업무방해, 인력 빼오기, 심지어 폭행사건 등의 갈등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감을 항운노조에 공급해야 하는 물류회사 역시 규모가 큰 기존 항운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신규 항운노조에게는 일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렇게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뿐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항만에서 1개의 항만노조가 하역작업을 독점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항만노조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항만 복수노조가 있는 곳이 포항과 울산입니다. 그러나 두 지역의 항운노조 운영을 살펴보면 기존 항운노조와 신규 항운노조 사이에 업무방해, 인력 빼오기, 심지어 폭행사건 등의 갈등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감을 항운노조에 공급해야 하는 물류회사 역시 규모가 큰 기존 항운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신규 항운노조에게는 일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렇게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 울산항운노조에게 경쟁 노조의 작업 방해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제재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항운노조의 규모로 볼 때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총리님,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관계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바 이런 사항에 대하여 검찰, 청와대 그리고 공정위까지 제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 이미 저질러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추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복수문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복수노조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 창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노조의 업무방해로 새롭게 진입한 사업자는 몇 년째 아무런 일감도 얻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제도개선에 대하여 범부처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복수문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복수노조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 창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노조의 업무방해로 새롭게 진입한 사업자는 몇 년째 아무런 일감도 얻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제도개선에 대하여 범부처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관계 법령의 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본질의에서 여러 가지 산불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에 드리지 못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경제부총리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총리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랫목과 윗목에 차이가 좀 있다, 온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화면 보시면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작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 항목에 긴급 벌채 247억 700만 원, 산불 진화장비 보강․산림 대형헬기 추가․산불피해지 큰나무조림․임도시설, 신속대응 차량 및 재난회복차․희망근로․재난특수진화대․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해서 937억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요청한 것……
(책을 들어 보이며)
부총리님, 이 책자 혹시 받으셨습니까?
최문순 지사께서 여러 직원들하고 함께 이 책자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강원도에서 요청한 것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은 산불예방, 안전 이 부분에 좀 치중돼 있고요 강원도에서 올라온 것은, 물론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거든요. 주택복구 추가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및 근거 마련 지원이라든가 피해지역 건물 철거비라든가 민간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이라든가, 피해목 벌채 지원은 정부와 같습니다. 지원센터 건립,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산불 대응 비상소화장치 보강 34개소 이렇게 해서 986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현지에서 체감적으로 다르다, 동상이몽이다 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보셔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에 드리지 못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경제부총리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총리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랫목과 윗목에 차이가 좀 있다, 온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화면 보시면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작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 항목에 긴급 벌채 247억 700만 원, 산불 진화장비 보강․산림 대형헬기 추가․산불피해지 큰나무조림․임도시설, 신속대응 차량 및 재난회복차․희망근로․재난특수진화대․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해서 937억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요청한 것……
(책을 들어 보이며)
부총리님, 이 책자 혹시 받으셨습니까?
최문순 지사께서 여러 직원들하고 함께 이 책자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강원도에서 요청한 것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은 산불예방, 안전 이 부분에 좀 치중돼 있고요 강원도에서 올라온 것은, 물론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거든요. 주택복구 추가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및 근거 마련 지원이라든가 피해지역 건물 철거비라든가 민간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이라든가, 피해목 벌채 지원은 정부와 같습니다. 지원센터 건립,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산불 대응 비상소화장치 보강 34개소 이렇게 해서 986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현지에서 체감적으로 다르다, 동상이몽이다 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보셔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에 반영돼 있는 사업……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물으면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평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성공 올림픽’은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국민적 감동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우려하는 올림픽을 성공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또 결점이 없는 것이 결점이다 할 정도로 정말 눈물의 감동으로 경기를 운용을 했고, 또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는 남․북․미 회담에 대한 도화선이 됐고 또 이러한 점들을 총체적으로 성공 올림픽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올림픽이다 이렇게 다 자타 공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가면 정말 텅 빈 쓰레기만 남았다, 어떻게 보면 공연은 화려했는데 산더미처럼 쓰레기만 남았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붕붕 띄워 놓고 이제 바람이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탄력성도, 고무풍선의 가치도 잃었다. 마치 받아쓰기를 다 써 놓고 이제 이름표 안 써 가지고 0점 처리되는, 지속성장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부총리님!
제가 평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성공 올림픽’은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국민적 감동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우려하는 올림픽을 성공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또 결점이 없는 것이 결점이다 할 정도로 정말 눈물의 감동으로 경기를 운용을 했고, 또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는 남․북․미 회담에 대한 도화선이 됐고 또 이러한 점들을 총체적으로 성공 올림픽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올림픽이다 이렇게 다 자타 공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가면 정말 텅 빈 쓰레기만 남았다, 어떻게 보면 공연은 화려했는데 산더미처럼 쓰레기만 남았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붕붕 띄워 놓고 이제 바람이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탄력성도, 고무풍선의 가치도 잃었다. 마치 받아쓰기를 다 써 놓고 이제 이름표 안 써 가지고 0점 처리되는, 지속성장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속 사업하고 올림픽 사후관리 사업 0원입니다, 0원. 강원도에서 한 80억 올렸는데 0원인데, 이것 국민들이 봤었을 때도 성공적인 올림픽 또 강원도로서는 기대와 희망,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이 올림픽에 정부가 딱 손을 놓는 이유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 후속조치 내지는 레거시(legacy)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추진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업이 다 제로라는 것이 잘……
지난해 강원도에서 요청한 사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후관리라든가 사업 활용이라든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세워야 할 예산은 전혀 한 푼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있고 또 올림픽을 주최했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도 상당 부분 실추됐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두 가지를 다 부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먼저 평창올림픽대회 이후의 후속 사업에 대해서, 레거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가 협의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사업들은 들어갔지만 강원도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업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PPT로 보여 주셨던 추경 사업에 대해서 추경 사업하고 강원도가 제출한 사업이 다른 것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제기한 사업들은 민간시설이라든가 또는 피해 이주민들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넣을 수 있는, 민간 사유 복지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지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가져온 사업들의 대부분은 벌목하는 그런 일부 아주 공공성이 있는 예산 빼 놓고는 주로 항구적인 산불 대책, 인력 보강이라든가 헬기 보강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강원도에 한 930억에 해당되는 강원도 요구 사업 중에서 혹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혹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PPT로 보여 주셨던 추경 사업에 대해서 추경 사업하고 강원도가 제출한 사업이 다른 것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제기한 사업들은 민간시설이라든가 또는 피해 이주민들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넣을 수 있는, 민간 사유 복지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지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가져온 사업들의 대부분은 벌목하는 그런 일부 아주 공공성이 있는 예산 빼 놓고는 주로 항구적인 산불 대책, 인력 보강이라든가 헬기 보강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강원도에 한 930억에 해당되는 강원도 요구 사업 중에서 혹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혹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소속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소속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결위원 오신 분 중에 정의당은 한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이 6명이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게 듣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큰 당에서는 주파수에는 잘 잡히지 않고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투명인간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국회에 아픈 목소리가 때로는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목소리가 계수조정소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과 교섭단체 3당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좀 크게 반영해 주십사 촉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계시나요?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결위원 오신 분 중에 정의당은 한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이 6명이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게 듣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큰 당에서는 주파수에는 잘 잡히지 않고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투명인간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국회에 아픈 목소리가 때로는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목소리가 계수조정소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과 교섭단체 3당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좀 크게 반영해 주십사 촉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오늘 농해수위 예비심사에서 아로니아 긴급수매자금 50억 비목 신설되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다 동의를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동의했습니다.
이것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다 동의가 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3개 권역 신청을 받았는데 1개밖에 안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3개 권역 신청을 받았는데 1개밖에 안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이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공모를 위원님 말씀대로 세 군데 냈지만 전남권하고 경남권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생각컨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향후 경영 전망이 밝지 않아서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수가 조정이나 운영비 지급 이런 게 검토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좌초될 위기에 있는데 이것 개선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원래 당초에는 21년 개원에 맞춰서 수가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라도 수가 조정을 해서 가능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을 만들어서 어린이공공재활병원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토교통부장관님, 제가 쳐다보고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고속철도 통합 과제 폐기한 겁니까?
고속철도 통합 과제 폐기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작년 연말에 KTX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진단용역을 진행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용역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용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용역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용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부동산정책에 밀려서 이 사업이 후순위로 유보되거나 좌초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지금 감사원 감사가 끝나 가니까요 이 결과를 받아서 용역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이루어 주시고, 이거 통합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지요, 추진을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방안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안 만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경부선, 호남선 중심으로 SRT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100만이 되는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SRT 혜택을 전혀, 벗어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창원중앙역 가는 기차가 8시 반 되면 끊깁니다. 너무 불편하고 해서 통합 전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주중에 주말만큼의 편수를 늘려 준다든지 또는 창원중앙역에 정차 횟수를 늘려 준다든지 또 경부선과 경전선 사이에 환승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경부선, 호남선 중심으로 SRT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100만이 되는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SRT 혜택을 전혀, 벗어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창원중앙역 가는 기차가 8시 반 되면 끊깁니다. 너무 불편하고 해서 통합 전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주중에 주말만큼의 편수를 늘려 준다든지 또는 창원중앙역에 정차 횟수를 늘려 준다든지 또 경부선과 경전선 사이에 환승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KTX와 SRT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레일 측에서 SR에 차량을 임대해 주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SR에서 차량을 지금 새로 신규 제작 주문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 나오는 데만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된 것은 아실 것이고 그래서 남부내륙철도하고 평택-오송 예타 면제가 됐는데 이 구간에 대한 복복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차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조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부선과 경전선과의 환승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불편함을 덜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R에서 차량을 지금 새로 신규 제작 주문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 나오는 데만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된 것은 아실 것이고 그래서 남부내륙철도하고 평택-오송 예타 면제가 됐는데 이 구간에 대한 복복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차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조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부선과 경전선과의 환승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불편함을 덜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낮에 본질의했던 것 조금만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ISD에 대한 폐지나 재협상을 요구했거든요.
총리님, 그 당시에 총리님도 의원으로서 같이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ISD에 대한 폐지나 재협상을 요구했거든요.
총리님, 그 당시에 총리님도 의원으로서 같이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ISD가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제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연구하면서, 검토하고 제출하면서 ISD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수준의 정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도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채택된 것은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달 말 시한에 맞게 저희들의 의견을 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일자리예산에서 단기일자리가 추경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009년도에 MB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644억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 노인일자리 확충 등 해서 2조 4742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지금보다도 액수가 굉장히 크고요. 2015년도에 박근혜정부 역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등 해서 청년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9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가 부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추경에서는 이와 같은 일자리, 비록 단기일자리라고 지칭되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그것에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가 부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추경에서는 이와 같은 일자리, 비록 단기일자리라고 지칭되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그것에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울러서 재정이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비록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그 수요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재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부정적인 징후를 보일 때 그것에 대비한 추경에서는 꼭 필요한, 어느 정부나 꼭 필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실현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추경에도 여러 정책이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유통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중기부장관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추경에도 여러 정책이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유통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쇼핑으로 구매 행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업종별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매업 비중은 2015년도에 151조에서 181조로 늘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온라인은 54조에서 80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비율로 보면 35%에서 44%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품목별로 살펴보니까 특별히 가전․전자․통신기기 부분이 한 81%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의류패션 관련 상품이 68% 그리고 또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부분이 100%, 그 기간 동안에요, 또 가방이 한 148%가 늘었더라고요. 화장품이 168%, 음료․식료품업이 172%가 늘었습니다. 이걸 보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그런 업종에 특별히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품목별로 살펴보니까 특별히 가전․전자․통신기기 부분이 한 81%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의류패션 관련 상품이 68% 그리고 또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부분이 100%, 그 기간 동안에요, 또 가방이 한 148%가 늘었더라고요. 화장품이 168%, 음료․식료품업이 172%가 늘었습니다. 이걸 보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그런 업종에 특별히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업종에는 더욱더 온라인 매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제는 전통적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기존의 정책 대신에 이렇게 타깃을 좀 정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 매출을 돕기 위해서 1인 미디어 시스템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갖춰 주기 위한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업종별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소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매업이 늘어나는 원인도 온라인으로 인한 쇼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총리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CO2 저장 실증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포항에 이산화탄소―CO2지요―저장 실증사업을, 또 포항에 땅을 뚫어서 그리고 바다 밑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CO2 저장 실증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포항에 이산화탄소―CO2지요―저장 실증사업을, 또 포항에 땅을 뚫어서 그리고 바다 밑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과기부와 산업부가 해상과 육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현재까지는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안전성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가 5월에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CO2 지중저장시설과 지진 유발 가능성 그리고 누출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CO2 주입 행위와 지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메이슨대의 엘리자베스 박사는 ‘CCS―CO2 저장기술이지요―저장 실증사업이 지진을 유발하고 또 수질을 오염시키고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서울대 김준모 교수도 ‘지하수 자원 고갈이 된다’ 또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된다’ 등등 많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CO2 지중저장이 지진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조사 결과 이후에 정부는 총리실 그리고 해수부․환경부․산업부․과기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현재까지는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안전성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가 5월에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CO2 지중저장시설과 지진 유발 가능성 그리고 누출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CO2 주입 행위와 지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메이슨대의 엘리자베스 박사는 ‘CCS―CO2 저장기술이지요―저장 실증사업이 지진을 유발하고 또 수질을 오염시키고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서울대 김준모 교수도 ‘지하수 자원 고갈이 된다’ 또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된다’ 등등 많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CO2 지중저장이 지진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조사 결과 이후에 정부는 총리실 그리고 해수부․환경부․산업부․과기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3월 20일 지열발전으로 인해서 포항 지진이 발생됐다라는 이런 발표가 난 이후로 사실 ‘땅을 뚫는다’ 이러면 포항 시민들은 정말 거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CO2 주입 사업도 1㎞ 이상 시추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 포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협의체 구성과 무관하게 이 사업은 즉각 폐쇄조치를 하시고 또 반드시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제가 저의 직감 같은 것으로 쉽게 답변드리는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포항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이진한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더라고요. 이것 굉장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게 굉장히 좀 아쉽다, 그러나 포항에서는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겁니다. 불안한 거지요.
그리고 지열발전사업도 포항 주민들이 전혀 몰랐고 이 CO2도 지역주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지열발전은 그냥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스위스 바젤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압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도 지진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좀 안전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폐쇄하시고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포항 주민들에게는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이 주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그저 공짜로 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 배려해 주셔서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꼭 지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꼭 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사업도 포항 주민들이 전혀 몰랐고 이 CO2도 지역주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지열발전은 그냥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스위스 바젤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압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도 지진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좀 안전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폐쇄하시고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포항 주민들에게는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이 주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그저 공짜로 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 배려해 주셔서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꼭 지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꼭 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주택 문제는 일차적인 당사자가 포항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국가가 모든 걸 다 하겠다 하는 것은……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열발전 이것은 국가가 한 사업이고 인재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하십시오.
이건 그냥 개인 포항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지열발전 때문에 포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만이 지금도 집을 잃고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 포항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지열발전 때문에 포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만이 지금도 집을 잃고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역지사지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포항시에 미루는 것은……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잠깐만요, 국가가 모든 걸 모른 척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자는 뜻이고요. 그 촉발이라는 것의 책임의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굉장히 발뺌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강원 산불 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이 띄워 준 PPT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택 복구 지원 액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불법이 아니면서 현행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니까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도 정부가 한 것은 법을 지켰습니다. 그 나머지 국민성금이라든가 지자체라든지 이쪽을 모아서 한 것이지요.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총리님, 이게 지금 (청취 불능) 사업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재입니다. 인재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러니까 촉발됐다고 했으니까요……
촉발됐다라는 게 인재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누가 인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촉발이니까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판정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포항시에 미루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할 일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발 호소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총리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꼭 좀……
국무총리이낙연 그런데 마구 그렇게 그냥 답변을 강요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600일을 기다렸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더 꿇고 얼마나 더 호소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그냥 막 윽박지르지는 마시고요. 제가 무슨 외면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 또 서울 문래동 등 수돗물에서 적수 및 이물질 등이 발생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녹물 수돗물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전국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상수도 관로 중에서 14.1%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수질 및 파손 위험이 높아서 전국 상수도관망 노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상수도관망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국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12년간 3조 9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 대상, 규모가 경과년수 초과 상수도 시설물 대비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간 0.4%를 개량하는 것이어서 전체 상수도 시설물을 개량하는 데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26년이 소요됩니다.
장관님, 노후 상수도관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을 위해서 투자 규모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상수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전국 상수도관망 노후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 칸막이로 인한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사업 중의 하나로 폴리텍대학의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 구축을 위해서 예산 30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천시 또 서울 문래동 등 수돗물에서 적수 및 이물질 등이 발생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녹물 수돗물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전국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상수도 관로 중에서 14.1%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수질 및 파손 위험이 높아서 전국 상수도관망 노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상수도관망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국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12년간 3조 9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 대상, 규모가 경과년수 초과 상수도 시설물 대비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간 0.4%를 개량하는 것이어서 전체 상수도 시설물을 개량하는 데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26년이 소요됩니다.
장관님, 노후 상수도관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을 위해서 투자 규모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상수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전국 상수도관망 노후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 칸막이로 인한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사업 중의 하나로 폴리텍대학의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 구축을 위해서 예산 30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월․시화 스마트 산단을 지정하고 특화 캠퍼스로 폴리텍대학의 인천 캠퍼스를 선정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런데 반월․시화 산단에서부터 인천 캠퍼스까지는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그래서 이곳에 특화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산업부차관님, 반월․시화 산단 내에 산업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차관님, 반월․시화 산단 내에 산업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있습니다.
현재 산기대도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학과 개편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및 스마트공장 특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월․시화 산단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를 구축해야 된다면 그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산기대에 구축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리텍 인천 캠퍼스를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로 구축하는 계획 수립 시에 혹시 산자부하고 고용부 사이에 논의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따로?
폴리텍 인천 캠퍼스를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로 구축하는 계획 수립 시에 혹시 산자부하고 고용부 사이에 논의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따로?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런 계획을 짤 때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협의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런데 바로 옆에 그 공단 안에 있는데 인천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두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두지 말고 폴리텍과 산기대가 어디가 가까운지, 효율적인지,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 고용노동부에는 한국기술교육대 폴리텍대학이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3개 대학이 큰 틀에서는 역할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2․3년제 또 4년제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처 장관님께서 부처 산하 3개 대학의 역할 특화 또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의원실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중기부장관님께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부의 산학협력 기술․기능 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대학 연계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을 보면 전문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 기술인력 양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 고용노동부에는 한국기술교육대 폴리텍대학이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3개 대학이 큰 틀에서는 역할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2․3년제 또 4년제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처 장관님께서 부처 산하 3개 대학의 역할 특화 또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의원실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중기부장관님께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부의 산학협력 기술․기능 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대학 연계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을 보면 전문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 기술인력 양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거기에 추경 29억 6000만 원이 신청돼 있는데 이 사업이 한국폴리텍대학이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기능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굳이 산학 협력 인프라가 부족한 전문대학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노동부 산하의 폴리텍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점 교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맞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국가에서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기능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굳이 산학 협력 인프라가 부족한 전문대학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노동부 산하의 폴리텍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점 교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맞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장인력 양성 전문 훈련기관 폴리텍대학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이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중기부하고 좀 상의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하고 저희들이 그 체계를 중복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특위에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요. 저희가 실무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통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추가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아직 못 들었어요. 기재부장관님 답변을, 제가 질의 끝나고 답변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답변하시지요.
기재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잠깐만요. 김삼화 위원님, 사회는 제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요. 원래 지방 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주 노후화된 일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12년간에 걸쳐서 3조 1000억짜리 지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엄선을 해서 133개 사업을 확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정돼 있는 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요. 원래 지방 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주 노후화된 일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12년간에 걸쳐서 3조 1000억짜리 지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엄선을 해서 133개 사업을 확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정돼 있는 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산자부와 외교부 등 정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민간까지 함께 나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경제 보복에서 안전보장 문제로까지 번지는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지금 경제 보복에서 안전보장 문제로까지 번지는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돼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세계의 경제에 타격을 덜 주는 일이고, 특히 일본이 무모하게도 안보 문제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빨리 종식돼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응 원칙이 ‘시작도 국익, 끝도 국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시작도 국익, 끝도 국익’이려면 정말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히노마루 반도체 구상’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히노마루 반도체 구상’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뭐였지요?
한때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던 일본이 반도체 사업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일본 정부의 프로젝트, 이것이 히노마루 반도체 구상입니다.
‘타도 한국’을 외치는 히노마루연합이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분야와 조선, 철강 이러한 산업 전반에까지 확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에서도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외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패권과 산업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도 한국’을 외치는 히노마루연합이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분야와 조선, 철강 이러한 산업 전반에까지 확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에서도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외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패권과 산업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 나름의 분석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제 위치가 위치인지라 ‘뭐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뭐 하고요, 조심스럽고. 단지 일본 측이 말했던 것만 놓고 보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가 요즘에는 안보 문제를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시인이 아닌가, 그리고 WTO 제소에 대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느 경우든 간에 대단히 위험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정치․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는 산업과 기술 이런 경쟁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혹시 장기화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좀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혹시 장기화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좀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업의 측면만 놓고 보면 지금은 해당 기업들이 대체 수입선 또 혹시 국산화, 국내에서의 조달 가능성 이런 것을 향해서 맹렬히 뛰고 있고요, 일정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함께 해야 될 것은 역시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 강화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R&D를 대담하게 시작할 때가 됐다,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자부 정승일 차관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소재산업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임을 전문가들은 이미 30년 전에 저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저것이 1988년 8월 29일 매일경제신문 ‘반도체 생산장비 국산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입니다. 이렇듯 외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반도체 부품․소재로 인해서 정착시키는 동안 우리는 외형적으로만 성장을 해 왔지 핵심기술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소재산업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임을 전문가들은 이미 30년 전에 저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저것이 1988년 8월 29일 매일경제신문 ‘반도체 생산장비 국산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입니다. 이렇듯 외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반도체 부품․소재로 인해서 정착시키는 동안 우리는 외형적으로만 성장을 해 왔지 핵심기술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부품․소재 분야에서 만성적인 대외의존도가 고착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70년대부터 수입선 다변화 제도라든지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부품․소재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기억할 때라고 봅니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부품․소재 기술개발 계획이 필요하고요. 일본이 중화학공업화 추진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술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늦은 시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총리님, 울산은 국가가 인정한 수소경제 중심도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늦은 시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총리님, 울산은 국가가 인정한 수소경제 중심도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첫 경제 행보로 1월 18일 울산을 찾아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수소경제가 우리 산업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 중심에는 수소차 생산라인을 구축한 울산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소 기반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울산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소 기반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었습니다.
총액 170억 규모로 수소 부품 및 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울산의 경제 위기 극복과 수소산업 중심도시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곧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세 군데 정도 선정할 것 같은데요. 울산은 비교적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수소차 말씀 주셨는데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이것은 수출 상품 다변화에 우리가 가장 의욕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정도로, 바이오 다음으로 중요성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함께 키워 갔으면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수소차 말씀 주셨는데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이것은 수출 상품 다변화에 우리가 가장 의욕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정도로, 바이오 다음으로 중요성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함께 키워 갔으면 합니다.
총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드리고 울산시도 이번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산업부차관 나와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1960년부터 시작된 이 석유화학단지가 이제 건설된 지 한 60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하 매설 배관이 굉장히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특히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120만 시민들의 거주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120만 울산 시민의 안전과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석유화학단지 지상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하 매설 배관이 굉장히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특히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120만 시민들의 거주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120만 울산 시민의 안전과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석유화학단지 지상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또 업계의 동참과 지원이 돼야 된다. 정부가 이번에 용역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확정한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이 사업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업계 관계자들하고 이해를 구하는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꼭 성공이 되어서 다른 산단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꼭 모범적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후화된 배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금 산업부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용역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라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 검토가 곧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정부가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 검토가 곧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정부가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장관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 설치해서 초고위험국 인프라 플랜트 수주 지원 관련돼서 500억 요청한 것 있잖아요?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 설치해서 초고위험국 인프라 플랜트 수주 지원 관련돼서 500억 요청한 것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초고위험 국가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이라크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와 같은 초고위험 국가에 들어갈 때 리스크가 너무 커서 수출입은행이 일반계정으로 지원하기는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1조 원 정도의 특별계정을 만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해서 소위 본전을 못 찾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추경안이 제출될 당시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짜 가지고 보내셨던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편성돼서 진행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동 사업이 향후에 1조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인데, 맞아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동 사업이 향후에 1조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인데,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타 안 거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상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시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지금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에 총 1조 원 융자를 승인, 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대손충당금은 총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3500 정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출손실률을 저희가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낮아질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어바웃으로 될 텐데 부총리님 말씀대로 예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도 없이 그리고 최악을 가정했을 시에 언제든지 증발해 버릴 가능성이 있는 정부 돈 3000억이 됐든 3500억이 됐든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용도라면 신규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스폿성으로 한두 군데를 해 본다거나 그러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이것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작년 12월 달에 발표할 때 이미 들어가 있던 아이템이고요. 금년 2월 달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만들어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 의결돼 있는 사업입니다. 장구하게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조 원 중에서 하반기에 당장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절반인 5000억 원을 갖다가 특별계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초고위험국이기 때문에…… 정말 대출손실률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일반계정에 비해서. 그러나 지금 이 초고위험 국가에 대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100억 불을 수주하면 국산 기자재의 수출효과가 2조 7000억 원, 즉 10조를 수주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초고위험국이기 때문에…… 정말 대출손실률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일반계정에 비해서. 그러나 지금 이 초고위험 국가에 대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100억 불을 수주하면 국산 기자재의 수출효과가 2조 7000억 원, 즉 10조를 수주하면……
그것은 제일 좋을 때를 예상하시는 거고.
무조건 예산이나 계획을 짤 때는 최악을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이나 계획을 짤 때는 최악을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고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당연히 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계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계정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부에 걸려 있는 초고위험 국가의 프로젝트가 한 10개 남짓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주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 걸려 있는 초고위험 국가의 프로젝트가 한 10개 남짓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주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본래 추경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삭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적자국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더군다나 신규로 편성해 가면서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추경에 얹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추경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워낙 금년도에 수출이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수주를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2월 달에 회의 안건을 만들었고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하는 돌파구의 하나로 저희가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추경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워낙 금년도에 수출이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수주를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2월 달에 회의 안건을 만들었고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하는 돌파구의 하나로 저희가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추경안에 청주 북일과 남일 국대도 2공구 건설사업 80억 원 예산 증액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추경안에 청주 북일과 남일 국대도 2공구 건설사업 80억 원 예산 증액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 80여 개 시 지역 중에서 충북 청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도심 교통의 혼잡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물류비용 절감 같은 청주시 도심의 외곽순환도로의 신속한 완성을 위해서 이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지금 요청하신 80억 원이 감액 없이 전액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아마 그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아마 그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달 안에 구성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 자리에서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변동 요인하고 또 대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혁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을 아주 중요한 경제 기조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변동 요인하고 또 대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혁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을 아주 중요한 경제 기조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혁신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혁신성장을 끌고 가는 게 크게 사람과 기술일 텐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파크 같은 경우에도 공간의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때 거기서 혁신적인 인재와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종래의 산업단지는 사실 조금 사는 사람들과 괴리가 되거나 해서 산업단지와 생활공간이 분리가 됐던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적인 공간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스타트업파크는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근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하는 사업들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파크 같은 경우에도 공간의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때 거기서 혁신적인 인재와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종래의 산업단지는 사실 조금 사는 사람들과 괴리가 되거나 해서 산업단지와 생활공간이 분리가 됐던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적인 공간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스타트업파크는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근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하는 사업들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교육부총리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중기부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지금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중기부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그 진행이 설명회는 마쳤고 지금 공모가 진행 중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저희가 8월 초까지 공모해서 올해 내에, 8월 말까지 3개를 지정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학들이 관심이 많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경쟁이 과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부총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게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고 오히려 이것은 제도로써, 어차피 지금 혁신파크라는 게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일종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모 방식이 아니라 제도로써 대학의 유휴 부지를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간다면 훨씬 좋지 않겠나……
물론 여기에는 가장 큰 전제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이지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유휴 부지를 제도적으로 활용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가장 큰 전제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이지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유휴 부지를 제도적으로 활용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동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학 내에 기업이나 또 창업을 위한 산학협력과 관련된 법제도들은 계속 꾸준히 저희가 개정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캠퍼스 혁신파크를 저희가 올해 3개 대학을 선정해서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공모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대학이 원하고 기업하고 또 지자체까지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혁신성장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데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들을 좀 발굴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드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캠퍼스 혁신파크를 저희가 올해 3개 대학을 선정해서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공모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대학이 원하고 기업하고 또 지자체까지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혁신성장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데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들을 좀 발굴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드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 방식보다는 제도로써 설계해 주고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훨씬 저는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대학 당국이나 이쪽에서 또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의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는 관계부처하고 좀 더 협의를 잘 긴밀히 하셔서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는 관계부처하고 좀 더 협의를 잘 긴밀히 하셔서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제안 사항들도 법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을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하고 오늘 종합정책질의 과정을 보면서 총리님이 답변하시기가 제일 어려운 주제가 뭐였나 제가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랬더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하고 또 하나는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성장은 실제 이 소득주도성장 하나만 가지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소득주도성장은 여기에는 혁신성장 그리고 또 공정경제 성장 이렇게 합쳐서 3축의 경제성장론으로 우리 정부가 초기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했던 것이지요?
이번 대정부질문하고 오늘 종합정책질의 과정을 보면서 총리님이 답변하시기가 제일 어려운 주제가 뭐였나 제가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랬더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하고 또 하나는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성장은 실제 이 소득주도성장 하나만 가지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소득주도성장은 여기에는 혁신성장 그리고 또 공정경제 성장 이렇게 합쳐서 3축의 경제성장론으로 우리 정부가 초기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했던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따로 떼어 놓고 이것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이냐라고 논쟁을 거는 것은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전체를 보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성장까지 합쳐서 그리고 현실경제를 다 합쳐서 이 소득경제성장이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을 하고 추진한 정책인지를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오랫동안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분량이 많아져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집중해서 그것을 논쟁화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 성장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성장이 이제는 성과를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과가 나야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가 이만큼 해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성장이 이제는 성과를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과가 나야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가 이만큼 해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벤처투자 액수도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벤처붐이 생길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성장은 역시 8대 핵심 선도사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AI,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스마트시티,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사업들에 정부가 정책을 집중하고 있고 또 예산 투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혁신 성과가 실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혁신 성과가 실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한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지정대리인제도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가 금년 하반기 정도에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이게 지정대리인을 지정해서 작업을 했는데 실제 계약에 이른 건은 14건 중에서 2건밖에 안 돼요. 계약이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실제 계약이 돼서 핀테크의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그게 혁신성과가 나오는 건데 계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이게 실제 계약이 돼서 핀테크의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그게 혁신성과가 나오는 건데 계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산 개발하고 시스템을 연결하고 또 보안장치 같은 것도 금융회사답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산 개발하고 시스템을 연결하고 또 보안장치 같은 것도 금융회사답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선의로 해석하시는 거고……
금융위원장최종구 또 아마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데도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금융 기법이나 금융 수단이, 핀테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조직이 없어지고 점포가 없어지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리고 또 금리가 무한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 실제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해 봅니다.
잘 관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묻습니다.
이 표 하나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정부가 실제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노력했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지요?
이 표 하나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정부가 실제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노력했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악화되어 있다가 지난 또 1/4분기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아진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차적으로 1분위 소득에 비해서 사실은 5분위의 소득이 좀 더 줄어서 5분위 비율이 줄어든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저에 보면 그동안 소득 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기반이 강화된 것 그리고 그동안 1․2분위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위 비율이 개선된 것에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저에 보면 그동안 소득 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기반이 강화된 것 그리고 그동안 1․2분위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위 비율이 개선된 것에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개선될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보복 대책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좀 멀리 본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 기업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속출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금액이 1200억 플러스알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할 적정한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일본 수출 보복 대책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좀 멀리 본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 기업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속출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금액이 1200억 플러스알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할 적정한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현재는 반도체 생산 대기업들이 소재․부품을 확보하는 일에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앞장설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재․부품의 국산화, 수입처의 다변화, 생산역량의 강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 시차가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총리님, 그거 말고……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위원님, 지금……
앞으로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고 이럴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들도……
국무총리이낙연 바로 그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기업들의 다급함에 가려져서 덜 보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당장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조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파악이 되는 대로 소위 심사되기 전까지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된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산업부차관이 설명 드린 대로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3개 부품뿐이냐, 추가로 보복이 더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규모가 다른데요. 그것도 빠르면 월요일 경제 중심의 질의 나올 때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된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산업부차관이 설명 드린 대로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3개 부품뿐이냐, 추가로 보복이 더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규모가 다른데요. 그것도 빠르면 월요일 경제 중심의 질의 나올 때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그런 조치, 훈령을 8월 1일 날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데요.
총리님은 일본통이라 그러고 또 특사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지금 이런 비상상황에 일본 가시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가는 것은 좀 한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미국으로 뛰고 일본으로 뛰어야지 되는데 아프리카 가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일본 대사관의 경제공사도 벌써 4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또 아베 총리가 담판을 벌여야지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좀……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일본통이라 그러고 또 특사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지금 이런 비상상황에 일본 가시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가는 것은 좀 한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미국으로 뛰고 일본으로 뛰어야지 되는데 아프리카 가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일본 대사관의 경제공사도 벌써 4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또 아베 총리가 담판을 벌여야지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좀……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저의 경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대단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첫째는 그 나라들하고 3～4개월 동안 약속하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뒤집었을 때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방문국 4개 중에 어떤 나라에는 320억 달러의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일본에 대해서 또는 일본과 우리가 해야 될 정부의 준비랄까 하는 기초적인 협의는 이미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그랬고, 또 혹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꼭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과의 기류를 보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깊숙한 논의 자체를 일본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국이 바로 그다음 날 아침 8시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그런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도 외국과의 오래된 약속 때문에 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도 했고요. 또 우리 안보실 차장이 백악관 비서실장 또 내일은 또 다른 사람 만나고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특사 관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그와 관련되는 모종의 흐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첫째는 그 나라들하고 3～4개월 동안 약속하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뒤집었을 때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방문국 4개 중에 어떤 나라에는 320억 달러의 수주가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일본에 대해서 또는 일본과 우리가 해야 될 정부의 준비랄까 하는 기초적인 협의는 이미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그랬고, 또 혹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꼭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과의 기류를 보면 7월 21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깊숙한 논의 자체를 일본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국이 바로 그다음 날 아침 8시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그런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도 외국과의 오래된 약속 때문에 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도 했고요. 또 우리 안보실 차장이 백악관 비서실장 또 내일은 또 다른 사람 만나고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특사 관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그와 관련되는 모종의 흐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는 세 분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여 두 분의 위원님만 질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차수 변경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는 세 분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여 두 분의 위원님만 질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차수 변경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반월․시화산단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구축하는 계획 수립할 때 산자부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 폴리텍 특화캠퍼스의 경우에는 어떤 학위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훈련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그러니까 초급인력 또는 중급인력을 기존에 있는 학과에 IT 과정을 접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텍에 특화캠퍼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산자부하고 논의했냐고 그랬더니 하셨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제가 논의를 하셨는지 여쭤본 건데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논의한 바는 따로 없는 거지요?
논의한 바는 따로 없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구체적으로 그 건과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아까 중기부나 산자부, 고용부하고 같이 대학의 중복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논의 중이라고?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아까 중기부나 산자부, 고용부하고 같이 대학의 중복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논의 중이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것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저희들이 실무협의부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대학만이 아니라 직업계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대학, 대학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의 기술교육까지 이어지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조금, 언제까지다라고 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체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진행 과정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중기부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수를 뽑지는 못했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규제품목이 더 확대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해서 월요일 정도에 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논의할 때 제출된 것이 꽤 금액이, 한 2647억 정도 있거든요. 중기부에서는 대일수출 무역규제하고 관련된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틀린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아니, 관련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그래서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지금 3개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3개 규제품목을 유통하는 중소업체들이 18곳이 있는데요, 이 18곳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유통에 크게,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물량을 홍콩이나 대만 쪽에서 3배까지 확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규제품목이 확대될 경우에 이것이 확대되는 품목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 액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규제품목이 확대될 경우에 이것이 확대되는 품목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 액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