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계속)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3.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4.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5.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6.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7.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8.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9.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20.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1.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2.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계속)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3.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4.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5.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6.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7.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8.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9.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20.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1.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2.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 소위 구성은 제일 객관적인 예결위 의석 비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예결위 소위 구성 시 비교섭단체 참여는 항상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간사회의에서도 소위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시켜 달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속기록에 남기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위는 7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 소위 구성은 제일 객관적인 예결위 의석 비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예결위 소위 구성 시 비교섭단체 참여는 항상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간사회의에서도 소위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비교섭단체도 소위에 참여시켜 달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속기록에 남기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위는 7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영국입니다.
최종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래도 저희들 그렇게, 비교섭단체도 함께 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으면 최소한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의견을 듣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참 벽을 느낍니다.
오랜 관행이기는 하지만 이 두터운 벽이 언젠가는 또 변화돼야 될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소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조정소위 과정에서 최소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래도 저희들 그렇게, 비교섭단체도 함께 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으면 최소한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의견을 듣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참 벽을 느낍니다.
오랜 관행이기는 하지만 이 두터운 벽이 언젠가는 또 변화돼야 될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소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조정소위 과정에서 최소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사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회의를 통해서 이미 합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사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회의를 통해서 이미 합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2.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회의 시작 후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인사말씀을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위원님들 인사말씀 간단히 듣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부터 먼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부터 먼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추경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시급한 그리고 국가의 시급한 추경이 속히 가결돼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관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의 관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입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요즘 서민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서민경제 보살피고 또 이번의 추경심사 과정에서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이 추경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서민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서민경제 보살피고 또 이번의 추경심사 과정에서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이 추경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작년의 간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올해는 예결위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보드랍게 심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렵게 마련된 470조 예산 잘못 썼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작년의 간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올해는 예결위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보드랍게 심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렵게 마련된 470조 예산 잘못 썼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는 제가 북한 목선 현장방문 확인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의는 제가 북한 목선 현장방문 확인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에 대해서 더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저한테 마이크 온 김에……
저기 위원장님, 지난번 제가 한일 간의 불산, 에칭가스 통계 불일치 지적을 했는데 한 장 자료가 왔어요.
이번 추경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에 대해서 더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저한테 마이크 온 김에……
저기 위원장님, 지난번 제가 한일 간의 불산, 에칭가스 통계 불일치 지적을 했는데 한 장 자료가 왔어요.
지금 인사……
그런데 기왕 의사진행발언하면서 같이하면 안 될까요, 인사하면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에칭가스 대일 수출입 통계 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요일 날 8시에 한 장으로 산업부에서 왔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관세청의 수출입 면장 그다음에 산업부의 수출허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장으로 그냥 해명성 자료가 왔습니다, 한 장짜리. 그래서 지금 관세청의 수출입 면장과 산업부의 수출허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무슨 자료를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받으신 자료는 뭐였습니까?
한 장짜리 한일 간의 수출입 통계 차의 원인에 대해서 해명성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수출입 면장과 산업부의 수출허가서를 봐야 됩니다. 10년 만에 일본 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다시 반출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배 위원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발표된 지 이제 벌써 보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상 등 노력이 있었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수출 규제를 철회를 하기는커녕 앞으로 더 품목을 확대할 수도 있고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기업체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실정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덮쳐 가지고 설상가상의 형태입니다. 아주 산업체는 그야말로 파탄 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예결위 정책질의 날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들이 안 계세요. 총리님 해외출장으로 안 계시고 산업부장관도 지금 다른 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고 있고 중기부장관도 참석을 못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수출 규제와 관련 없는 아프리카 방문으로 우리가 참석시킬 수도 없는 상태고 과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금 상임위와 관련해서 또 참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경에 예산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겠다 했는데요. 총리께서는 대정부질문에서 1200억 또 여기 예결위에서는 1200억 플러스알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3000억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위에서는 산업부 것만 5000억이 넘고 또 중기부 것만 2600억 정도 돼서 전체가 8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날 총리께서는, 총리 또 중기부장관은 주말에 작업을 해서 더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도 어떻게 될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면에서도 따져 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R&D입니다.
오늘 이렇게 따져 볼 것이 많은데 정작 책임지고 답변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누구에게 정책 질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책실장이 100개 품목을 만들어 놨는데 1번부터 3번까지 딱 정확하게 규제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는데 지금 정책실장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이 문제는 산업부의 문제만도 아니고 외교, 정치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니만큼 정책실장이 와서 책임지고 답변해 줄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예결위 정책질의 날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들이 안 계세요. 총리님 해외출장으로 안 계시고 산업부장관도 지금 다른 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고 있고 중기부장관도 참석을 못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수출 규제와 관련 없는 아프리카 방문으로 우리가 참석시킬 수도 없는 상태고 과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금 상임위와 관련해서 또 참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경에 예산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겠다 했는데요. 총리께서는 대정부질문에서 1200억 또 여기 예결위에서는 1200억 플러스알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3000억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위에서는 산업부 것만 5000억이 넘고 또 중기부 것만 2600억 정도 돼서 전체가 8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날 총리께서는, 총리 또 중기부장관은 주말에 작업을 해서 더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도 어떻게 될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면에서도 따져 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R&D입니다.
오늘 이렇게 따져 볼 것이 많은데 정작 책임지고 답변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누구에게 정책 질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책실장이 100개 품목을 만들어 놨는데 1번부터 3번까지 딱 정확하게 규제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는데 지금 정책실장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이 문제는 산업부의 문제만도 아니고 외교, 정치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니만큼 정책실장이 와서 책임지고 답변해 줄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될 것 같은데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관례상 3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대체 제가 오늘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국무위원님들 참석한 면면을 보니까 도저히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일본 리스크 아닙니까? 그 일본 리스크에 대해서 도대체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제가 주말 동안 그 참담하고 굴욕적이고 비참한 한일 과장 회담을 봤습니다. 악수도 없고 창고에서 A4 용지 현수막 달고, 그런 참담하고 굴욕적인 한일 과장 회담에서 얻어온 게 뭡니까? 경제전쟁 선전포고 당하고 온 것 아닙니까? 반도체, 핵심소재 세 가지 규제는 맛보기였다는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24일 일본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다시 말하면 1115개의 핵심 전략물자에 대해서 아르헨티나도 우대받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세계경제 대국 10위 한국을 빼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능하고 치욕적이고 굴욕으로 점철된 국내 산업경제 비상사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아프리카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 중앙아시아 갔습니까? 산업부장관은 이스라엘 회담하는 데 배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재난 상황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 앞으로 일본의 경제 선전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줘야…… 이 추경 6.7조 해 주면 일본 리스크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법 내놓은 게, 기껏 내놓는 게 5당 대표 모아서 회동하고 국내 기업들 3분 스피치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본 리스크가 해결됩니까?
책임 있는 대답을, 책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됩니다. 국무총리도 없고 산업부장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께 소상히 답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15개의 전략물자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대한민국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외교 얼마나 참담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북한에 패싱 당하고 일본에 보복 당하고 미국에 외면 당하고 중국에 홀대 당하는 이 참담하고 비참한 외교 현실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지금 아프리카 가 있고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책임 있는 해법에 대한 답변이 없이는 이 추경심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제가 오늘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국무위원님들 참석한 면면을 보니까 도저히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일본 리스크 아닙니까? 그 일본 리스크에 대해서 도대체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제가 주말 동안 그 참담하고 굴욕적이고 비참한 한일 과장 회담을 봤습니다. 악수도 없고 창고에서 A4 용지 현수막 달고, 그런 참담하고 굴욕적인 한일 과장 회담에서 얻어온 게 뭡니까? 경제전쟁 선전포고 당하고 온 것 아닙니까? 반도체, 핵심소재 세 가지 규제는 맛보기였다는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24일 일본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다시 말하면 1115개의 핵심 전략물자에 대해서 아르헨티나도 우대받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세계경제 대국 10위 한국을 빼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능하고 치욕적이고 굴욕으로 점철된 국내 산업경제 비상사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아프리카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 중앙아시아 갔습니까? 산업부장관은 이스라엘 회담하는 데 배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재난 상황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 앞으로 일본의 경제 선전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줘야…… 이 추경 6.7조 해 주면 일본 리스크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법 내놓은 게, 기껏 내놓는 게 5당 대표 모아서 회동하고 국내 기업들 3분 스피치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본 리스크가 해결됩니까?
책임 있는 대답을, 책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됩니다. 국무총리도 없고 산업부장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께 소상히 답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15개의 전략물자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대한민국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외교 얼마나 참담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북한에 패싱 당하고 일본에 보복 당하고 미국에 외면 당하고 중국에 홀대 당하는 이 참담하고 비참한 외교 현실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지금 아프리카 가 있고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책임 있는 해법에 대한 답변이 없이는 이 추경심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저기에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분들은 유령입니까? 정말 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서 책임 있게 답변하려고 나오셨는데, 더구나 지금 이 자리는 추경과 관련된 종합정책질의입니다.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연관된 정책을 질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쪼개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분들에 대해서 되게 한편에서는 약간 모욕적인 발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오히려 저분들한테 질의를 해서 답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나 또 운영위를 통해서 여쭤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국무총리는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 와서 본인이 불가피하게 동남아 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충분히 그때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서 거기에 대통령이 면담하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배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와 계시는 통상 관련된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질의에 하등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기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부처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특히 추경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처의 장차관님들이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질의를 통해서 이 추경의 적정성이나 불요불급성을 따지면 될 일이지요.
국민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그다음에 경제의 선제적 대응과 재난을 위해서 빨리 추경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저러한 무도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존엄한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탓하지 말고 여야가 국회에서부터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엄중한 시기를 돌파하라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안에서 또 다시 국민들 앞에서, 세계 앞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오늘 마침 황교안 당대표께서 좋은 제안 하셨습니다. 조건․형식 구애 없이 대통령 만나시겠다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야말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업에, 예산 심사에 집중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을 챙기면서 그런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급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분들에 대해서 되게 한편에서는 약간 모욕적인 발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오히려 저분들한테 질의를 해서 답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나 또 운영위를 통해서 여쭤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국무총리는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 와서 본인이 불가피하게 동남아 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충분히 그때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서 거기에 대통령이 면담하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배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와 계시는 통상 관련된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질의에 하등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기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부처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특히 추경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처의 장차관님들이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질의를 통해서 이 추경의 적정성이나 불요불급성을 따지면 될 일이지요.
국민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그다음에 경제의 선제적 대응과 재난을 위해서 빨리 추경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저러한 무도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존엄한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탓하지 말고 여야가 국회에서부터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엄중한 시기를 돌파하라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안에서 또 다시 국민들 앞에서, 세계 앞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오늘 마침 황교안 당대표께서 좋은 제안 하셨습니다. 조건․형식 구애 없이 대통령 만나시겠다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야말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업에, 예산 심사에 집중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을 챙기면서 그런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급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현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여러 말씀 주셨는데 여기 출석현황을 보니까 국무위원이 여섯 분 출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차관께도 질의할 수 있느냐?’, 질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추경이 엄중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추경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은 최종 부처의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여섯 분 장관밖에 출석 안 하셨고.
두 번째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통상교섭입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거지 국내 산업정책 이것은 산업부장관이 하는 거고 산업부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 위에서 통상과 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공동 대처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당만 하고 야당은 안 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분은 국무총리가, 우리 지난번에 예결위원이 반반씩 해서 절반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절반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당연히 계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다른 지역 갈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 있습니다. 답변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선책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 계시지만 경제부총리가 몰라서 모욕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요. 아시겠지만 전체 경제와 비경제를 총괄해서 총괄하는 분이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안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도 여섯 분밖에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이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냐? 그래서 정책실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더더욱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3개가 나왔다. 나머지가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화이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상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 다시 한번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진행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통상교섭입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거지 국내 산업정책 이것은 산업부장관이 하는 거고 산업부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 위에서 통상과 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공동 대처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당만 하고 야당은 안 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분은 국무총리가, 우리 지난번에 예결위원이 반반씩 해서 절반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절반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당연히 계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다른 지역 갈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 있습니다. 답변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선책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 계시지만 경제부총리가 몰라서 모욕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요. 아시겠지만 전체 경제와 비경제를 총괄해서 총괄하는 분이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안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도 여섯 분밖에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이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냐? 그래서 정책실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더더욱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3개가 나왔다. 나머지가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화이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상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 다시 한번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진행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질의에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고요. 3당 간사님께서 한번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따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경기부양을 시킨다면서요? 이 일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부양 자체가 안 되는데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지금?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의를 하세요.
위원장님, 간사 회의를 먼저 요청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국무위원 등 회의 출석현황’이라는 표가 위원님 자리에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표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간사 간 양해가 된 것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대리출석에 대해서 간사 간 다 양해가 됐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모르고 개별 위원님들이 국무위원 출석이 대리출석 됐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총리 또 외교부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첫 번째 종합정책질의 때 해명 및 양해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거론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생트집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여기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좀 정치적 주장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나 과기정통위원회, 우리 국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 올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집중된 논의가 될 수 있게 위원장님이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사, 운영……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회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위원 등 회의 출석현황’이라는 표가 위원님 자리에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표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간사 간 양해가 된 것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대리출석에 대해서 간사 간 다 양해가 됐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모르고 개별 위원님들이 국무위원 출석이 대리출석 됐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총리 또 외교부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첫 번째 종합정책질의 때 해명 및 양해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거론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생트집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여기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좀 정치적 주장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나 과기정통위원회, 우리 국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 올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집중된 논의가 될 수 있게 위원장님이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사, 운영……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회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3당 간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분만.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 질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질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이종걸 위원 끝나고……
누구한테 질문을 합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질문을 합니까, 누구한테?
잠깐만요.
아니, 누구한테 질의를 하느냐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지금 경기부양 하신다면서요, 경기부양?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게 생겼어요.
질의 대상이 없다 이거야.
오후에라도 나오는 조건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요.
정치 공세하려고 작정하고 오셨구먼.
시작합시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해 주십시오.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대참했던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책실장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부터 준비해 왔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전체적인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오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정책실장이 오셔야지,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오셔야 예결위의 정확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대참하신 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결정적인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당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미리 간사 간의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대참했던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책실장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부터 준비해 왔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전체적인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오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정책실장이 오셔야지,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오셔야 예결위의 정확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대참하신 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결정적인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당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미리 간사 간의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에 협의를 사전에 하고 진행해 주세요.
일단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저도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오늘 제가 언론에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마하무두 바우미아 가나 부통령한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지지를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나 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외교적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가나 부통령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한가한 때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일본에 가셔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일본에 가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3당 간사님은 지금 정책실장의 출석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저도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오늘 제가 언론에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마하무두 바우미아 가나 부통령한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지지를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나 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외교적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가나 부통령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한가한 때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일본에 가셔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일본에 가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3당 간사님은 지금 정책실장의 출석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협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그러세요. 10분간 정회하고……
아니, 지금 추경이……
아니, 발언권도 얻지 않고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자,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손을 듦)
예, 홍철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말이지요, 이게 누구 책임을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여야가 합심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또 청와대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취임 기자회견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본인은 병참본부장이고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총사령관이라고 얘기하신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께서도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총사령관 와 계신데 병참본부장님이 오셔서 거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게 추경만큼 정부가 고대하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던 건데 장이 서니까…… 장관님들은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병참본부장이 와서 거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왜 이게 합의가 됐는데 자꾸 야당이 이러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지난 주말에 각 부처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된 요구들이 지금 계속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우리는 감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 장관님께서 와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실장이 오기를 바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가 않으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지요. 지금 출석한 분들만 가지고 여당은 충분하다 하시니 여당부터 질의를 계속하시고요. 그리고 양당 간사님 또 지상욱 간사님, 세 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오후 참석시키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어차피 이 정책질의를 안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건너뛰더라도 정책실장님을 참석시켜서…… 이것은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보는 거지 여당에게 우리가 압박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좀 잘못된 시각 아닌가, 정책실장께서 오셔서 총괄을 하는 부총리하고 투톱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국민들도 얼마나 안심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만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오후에는 꼭 오시는 걸로 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그에 맞춰서 정책질의를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취임 기자회견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본인은 병참본부장이고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총사령관이라고 얘기하신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께서도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총사령관 와 계신데 병참본부장님이 오셔서 거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게 추경만큼 정부가 고대하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던 건데 장이 서니까…… 장관님들은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병참본부장이 와서 거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왜 이게 합의가 됐는데 자꾸 야당이 이러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지난 주말에 각 부처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된 요구들이 지금 계속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우리는 감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 장관님께서 와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실장이 오기를 바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가 않으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지요. 지금 출석한 분들만 가지고 여당은 충분하다 하시니 여당부터 질의를 계속하시고요. 그리고 양당 간사님 또 지상욱 간사님, 세 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오후 참석시키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어차피 이 정책질의를 안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건너뛰더라도 정책실장님을 참석시켜서…… 이것은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보는 거지 여당에게 우리가 압박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좀 잘못된 시각 아닌가, 정책실장께서 오셔서 총괄을 하는 부총리하고 투톱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국민들도 얼마나 안심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만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오후에는 꼭 오시는 걸로 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그에 맞춰서 정책질의를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중요한…… 이런 논란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세제혜택이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재부에서도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 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으로 최소한 1200억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11일 날 3000억 이상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조치를 위한 대응사업에 3000억 정도 추경안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런 부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긴급한 추경 소요내역이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벌써 기재부에 한 1300억 정도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번 추경 자체가 대규모 재해도 아니고 국가재정법 8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가재정법 35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에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사업을 마련하려면 얼마가 든다, 얼마가 든다 해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물쩍 증액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우리 국가재정법에 있는 규정된 바대로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셔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또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체에서도 이러한 의미 있는 국회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적인 예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촉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이러한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하루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11일 날 3000억 이상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조치를 위한 대응사업에 3000억 정도 추경안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런 부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긴급한 추경 소요내역이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벌써 기재부에 한 1300억 정도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번 추경 자체가 대규모 재해도 아니고 국가재정법 8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가재정법 35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에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사업을 마련하려면 얼마가 든다, 얼마가 든다 해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물쩍 증액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우리 국가재정법에 있는 규정된 바대로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셔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또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체에서도 이러한 의미 있는 국회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적인 예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촉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이러한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하루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국회가 동의해서 처리한 정부조직법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우리가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소위 컨트롤 역할을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대일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논의를 한다면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경제부총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누구한테 더 물어본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말씀드린 거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소관 업무입니까? 아닌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관련된 대일수출 규제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분이 여기에 와야 우리가 질의가 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 말씀하신 수정예산안 부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국회에서 어떤 시급성이 요구되었을 때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시켜 온 과정이 또 한편에서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 효과성을 감안해서 증액을 시켜 왔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없는 길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시급하게 지금 이 심각한 국민의 우려와 경제적인 타격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 안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야가 어렵게 우리가 지금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간사들이 계속 협의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다 출석해 있고 또 질의를 다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정대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출석대상 문제나 이런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계속 간사님들이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이 저는 생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국회가 동의해서 처리한 정부조직법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우리가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소위 컨트롤 역할을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대일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논의를 한다면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경제부총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누구한테 더 물어본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말씀드린 거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소관 업무입니까? 아닌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관련된 대일수출 규제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분이 여기에 와야 우리가 질의가 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 말씀하신 수정예산안 부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국회에서 어떤 시급성이 요구되었을 때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시켜 온 과정이 또 한편에서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 효과성을 감안해서 증액을 시켜 왔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없는 길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시급하게 지금 이 심각한 국민의 우려와 경제적인 타격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 안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야가 어렵게 우리가 지금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간사들이 계속 협의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다 출석해 있고 또 질의를 다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정대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출석대상 문제나 이런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계속 간사님들이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이 저는 생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장제원 위원님, 잠깐만……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도 조금 처음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지금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당초에 1200억 또는 3000억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먼저 위원장님, 첫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충분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 부분은 나중에 제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리고……
아니, 답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국회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주로 어떤 개별사업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책적인 요구가 행정부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국회에서 마음대로 증액하면, 신비목 설치하거나 증액하면 동의해 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유념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해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제 정책질의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간사님들 협의가 아직……
그리고 위원님들, 이제 정책질의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간사님들 협의가 아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그러면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님이 일본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일본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하시는 행동들이 너무나 우왕좌왕, 무방비, 무대책, 무능, 이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기를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 부총리는 ‘경기 하방이 걱정된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본 리스크에 대해 질문하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의 책임자가 나와서 같은 목소리를 내느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일본 리스크, 일본 경제 보복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로 큰 타격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추경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물어보는 것까지 저희들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 필요 없다. 야당 하지 마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분명한 해법, 정교한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왜 일본으로부터 540억이나 적자로…… 수출이 왜 적자겠습니까? 그것은 핵심 부품․소재를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54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있는 겁니다. 백날 우리가 반도체시장을 60%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생산장비, 소재 국산율이 몇 %입니까? 5%예요. 일본의 감광제는 99%, 차단제는 79%, 일본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1115개의 전략물자가 규제가 된다? 대한민국 경제 기반이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겠습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놓고 부총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담 넘어가듯 발언한 것이 청와대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 행정부나 일본 문제만큼은 그래도 같은 목소리로 ‘어떤 해법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본 국무회의에서 24일 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열흘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걸 따져 묻는 게 잘못된 겁니까? 청와대와 부총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경의 가장 큰 목표인 경기 부양,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최고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철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당 위원님들 발언하실 것, 질의하실 것 하시고, 우리는 청와대 정책실장 나온 다음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기를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 부총리는 ‘경기 하방이 걱정된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본 리스크에 대해 질문하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의 책임자가 나와서 같은 목소리를 내느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일본 리스크, 일본 경제 보복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로 큰 타격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추경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물어보는 것까지 저희들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 필요 없다. 야당 하지 마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분명한 해법, 정교한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왜 일본으로부터 540억이나 적자로…… 수출이 왜 적자겠습니까? 그것은 핵심 부품․소재를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54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있는 겁니다. 백날 우리가 반도체시장을 60%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생산장비, 소재 국산율이 몇 %입니까? 5%예요. 일본의 감광제는 99%, 차단제는 79%, 일본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1115개의 전략물자가 규제가 된다? 대한민국 경제 기반이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겠습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놓고 부총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담 넘어가듯 발언한 것이 청와대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 행정부나 일본 문제만큼은 그래도 같은 목소리로 ‘어떤 해법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본 국무회의에서 24일 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열흘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걸 따져 묻는 게 잘못된 겁니까? 청와대와 부총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경의 가장 큰 목표인 경기 부양,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최고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철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당 위원님들 발언하실 것, 질의하실 것 하시고, 우리는 청와대 정책실장 나온 다음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좀 가슴에 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종합정책질의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번 있었고 오늘 2일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방식을 총리께서 월요일 날 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십 분 예결위원 전원이 질의하는 방식도 같이 의논하자고 해서 그렇게 의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25명, 25명으로 나누어져서 종합정책질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처음 오신 위원님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이를테면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본의 경제 제재…… 제재가 아니지요, 생트집이지요. 생트집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충분히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야단치신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또 적절한 설명과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미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셔야 하실 분들이 금요일 날 회의에 참석은 안 하시고 또 총리가 안 계시니까 정책실장 나와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발 금요일 날 속기록 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총리께서, 그리고 같은 당 위원님들이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야단치신 것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해명도 하셨어요. 속기록 좀 보시고 그런 주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정상적으로 속개해 주시고 여야 위원이 공히 오늘 질의 순서대로 질의가 될 수 있게 회의를 운영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질의가 되는 상황에서 3당 간사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종합정책질의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번 있었고 오늘 2일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방식을 총리께서 월요일 날 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십 분 예결위원 전원이 질의하는 방식도 같이 의논하자고 해서 그렇게 의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25명, 25명으로 나누어져서 종합정책질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처음 오신 위원님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이를테면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본의 경제 제재…… 제재가 아니지요, 생트집이지요. 생트집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충분히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야단치신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또 적절한 설명과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미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셔야 하실 분들이 금요일 날 회의에 참석은 안 하시고 또 총리가 안 계시니까 정책실장 나와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발 금요일 날 속기록 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총리께서, 그리고 같은 당 위원님들이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야단치신 것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해명도 하셨어요. 속기록 좀 보시고 그런 주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정상적으로 속개해 주시고 여야 위원이 공히 오늘 질의 순서대로 질의가 될 수 있게 회의를 운영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질의가 되는 상황에서 3당 간사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저도 출석 현황을 보니까 스물두 분 중에 열한 분, 50%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떠했든 지금 상황이 간사 간에, 3당 간사가 합의를 오전 중에 보고 질의는 그냥 순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당 먼저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했든 지금 상황이 간사 간에, 3당 간사가 합의를 오전 중에 보고 질의는 그냥 순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당 먼저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이제 가급적 의사……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주광덕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빨리 마련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출을 안 하니까 각 정부에서 또는 각 국 같은 데서도 여당 위원님들한테 청부해서 증액안을 계속 내는 거예요. 각 상임위에서 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안 됩니다.
또 주말에도 더 검토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하되 우선순위도 정하고 좀 멀리 있는 것, R&D 같은 것보다도 급한 것 이런 걸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우리 예결위에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지, 심의 기간은 짧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각 여당 위원님들 제출한 것 산더미 같은……
산업위에서 쌓인 것만 8000억인데 거기에 중기부 더 낸다고 그랬으니까 또 이것 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과방위에다 과기부에서는 얼마나 제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각 상임위에서도 논의되고 또 예결위에서 아마 위원님들 상임위에 냈던 것들, 또는 추가적으로 더 내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정부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출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전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막상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들이 없으시니까 그에 대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걸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주광덕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빨리 마련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출을 안 하니까 각 정부에서 또는 각 국 같은 데서도 여당 위원님들한테 청부해서 증액안을 계속 내는 거예요. 각 상임위에서 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안 됩니다.
또 주말에도 더 검토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하되 우선순위도 정하고 좀 멀리 있는 것, R&D 같은 것보다도 급한 것 이런 걸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우리 예결위에서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지, 심의 기간은 짧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각 여당 위원님들 제출한 것 산더미 같은……
산업위에서 쌓인 것만 8000억인데 거기에 중기부 더 낸다고 그랬으니까 또 이것 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과방위에다 과기부에서는 얼마나 제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각 상임위에서도 논의되고 또 예결위에서 아마 위원님들 상임위에 냈던 것들, 또는 추가적으로 더 내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정부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출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전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막상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들이 없으시니까 그에 대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걸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야 간사님들 또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간사회의 첫날 이번 일본의 무역분쟁 또 저는 뭐 보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마 가장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시급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물론 여야 또 정부, 각기 이 시급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도 하셨겠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에 처음 이번 추경에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다음에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낙연 총리 계실 때도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 1200억, 3000억 이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하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산자위의 예결소위에 올라온 안을 보면 503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중기부에서 올린 안은 보면 2647억이 그에 대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3년, 5년 걸려야 되는 R&D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지금 시급한 소재와 부품사업을 살리고자 하는 대안으로 생각되는 그런 안들도 아닌 관계없는 안들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정책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2시 다 돼 가는데 파행이 일고 정회가 되고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께서 종합질의를 이틀 하는데 첫날 총리가 출석하시고 오늘 출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때 오십 분을 첫날, 둘째 날 다 함께 돌리는 그런 안을 논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그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에 있는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은 도대체 10분이라는 시간이 전략적으로 질의하는 시간만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답변까지 포함을 한다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늘어지고 시작하면 우리가 묻고 싶은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도 있게 다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서 이십오 분, 이십사 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마이크 넣어주세요. 안 들려요｣ 하는 위원 있음)
1분 더 주십시오, 간사가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틀로 하는 걸로 논의를 해서 한 거고요. 사실 이 중요한 시기에서 답변을 제외한 질의시간 10분에다가 5분 추가로 하고 답변 포함해서 5분 하는 것도 시간이 짧습니다.
사실 장제원 위원 발언 일리가 있습니다. 경제 수장인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얘기가 과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첫째 날 나온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둘째 날 나온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듣고 오케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행이 되는 것보다는 정책질의를 진행하면서, 원칙이 아니니까 김상조 실장은 나올 수 없다 하는 걸로 잘라 버리시면 계속 파행이 되니 정책질의를 하면서 김상조 실장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 간사들끼리 계속 논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간사회의 첫날 이번 일본의 무역분쟁 또 저는 뭐 보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마 가장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시급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물론 여야 또 정부, 각기 이 시급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도 하셨겠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에 처음 이번 추경에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다음에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낙연 총리 계실 때도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 1200억, 3000억 이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하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산자위의 예결소위에 올라온 안을 보면 503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중기부에서 올린 안은 보면 2647억이 그에 대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3년, 5년 걸려야 되는 R&D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지금 시급한 소재와 부품사업을 살리고자 하는 대안으로 생각되는 그런 안들도 아닌 관계없는 안들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정책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2시 다 돼 가는데 파행이 일고 정회가 되고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께서 종합질의를 이틀 하는데 첫날 총리가 출석하시고 오늘 출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때 오십 분을 첫날, 둘째 날 다 함께 돌리는 그런 안을 논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그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에 있는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은 도대체 10분이라는 시간이 전략적으로 질의하는 시간만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답변까지 포함을 한다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늘어지고 시작하면 우리가 묻고 싶은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도 있게 다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서 이십오 분, 이십사 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마이크 넣어주세요. 안 들려요｣ 하는 위원 있음)
1분 더 주십시오, 간사가 얘기하는데.
사실 장제원 위원 발언 일리가 있습니다. 경제 수장인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얘기가 과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첫째 날 나온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둘째 날 나온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듣고 오케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행이 되는 것보다는 정책질의를 진행하면서, 원칙이 아니니까 김상조 실장은 나올 수 없다 하는 걸로 잘라 버리시면 계속 파행이 되니 정책질의를 하면서 김상조 실장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 간사들끼리 계속 논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습니까? 지상욱 간사님 말씀대로 일단 정책질의를 진행을 하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3당 간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시되 가급적 출석을 깊이 고려하시는 걸로……
위원장님, 홍남기 부총리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이제 들어 봐야 그것은……
아니,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무능하게 말이지, 이런 큰 문제를 앞두고……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사님들 세 분 나가셔서 계속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10분, 답변시간은 제외하고 질문 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10분, 답변시간은 제외하고 질문 시간 10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 위원입니다.
오늘 여야, 정책 질의하기 전에 분쟁 일으키는 것을 잘 봤을 겁니다. 사태가 무거운 것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오신 유명희 본부장님께 오늘 쟁점이 됐던 문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지금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지요?
오늘 여야, 정책 질의하기 전에 분쟁 일으키는 것을 잘 봤을 겁니다. 사태가 무거운 것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신 오신 유명희 본부장님께 오늘 쟁점이 됐던 문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지금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대략 이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국민소득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한 3%, 일본이 국민소득 1.8%, 그에 반해서 중국은 한 0.8% 정도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대략 그 정도 됩니까, 그것은 뭐 그로스겠습니다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한 기관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약된 내용으로서 그렇게 인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경제적 임팩트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3개에 건당 개별 신고라고 하는 절차적 규제를 통해서 일본이 사실상 무역규제를 하고 그러기로 하면서 이미 7월 4일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됐지요. 이미 시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신뢰관계가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그런데 부적절한 사안의 경우에는 안보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하건대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동원에 관한 판결, 그것은 물론 1년 전에 이미 파기돼서 심리 중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한 1년 전부터. 한 1년 전에 일본이 이런 판결을 보고 여러 가지 예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 부족이다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신뢰관계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신뢰관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하건대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동원에 관한 판결, 그것은 물론 1년 전에 이미 파기돼서 심리 중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한 1년 전부터. 한 1년 전에 일본이 이런 판결을 보고 여러 가지 예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 부족이다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신뢰관계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일본 측도 신뢰관계라는 말만 했지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징용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고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5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기본관계협정을 보면 첫 번째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논쟁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끝끝내 1910년 한일 강점은 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구권 기본 협정에는 그 말이 빠집니다, 없어요. 그냥 5억 불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억 불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상업차관으로 준 것 아니에요? 3억 불은 유상, 말하자면 유상은 물건 판 것입니다. 그리고 2억 불은 무상이었고, 그것도 다 물건으로 준 겁니다. 돈으로 준 것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본관계조약에 보면 식민지 지배는 무효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현재형으로 나와요. 무효였다, 소급해서. 보통 무효라는 게 무효이지요. 다 소급해서 무효인데 영어적 표현에 의하면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생각은 앞으로 무효이다. 말하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식민지 지배는 현재로서는 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현재형으로 나와요. 무효였다, 소급해서. 보통 무효라는 게 무효이지요. 다 소급해서 무효인데 영어적 표현에 의하면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생각은 앞으로 무효이다. 말하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식민지 지배는 현재로서는 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대법원이 그 협정을 취지를 무시하고 한일 강점이 무효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불법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한일 협정을 맺은 기본관계 내용은 그들의 주장처럼 합법이다라는 것을 양해했는데 대법원은 이제 와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판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신뢰관계가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나라 국민 5000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에게, 이 한일 강점이 불법이요, 적법이요라고 물어보면 5000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물론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미래 관계도 있고 또 나라를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정부,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치되는 의견을, 어느 시기에 제대로 상대적으로 잘못할 수도 잘할 수도 있고 65년에 한 어찌 보면 과정상에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양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5000만 모두가 불법이라고 하고 또 기본관계조약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 무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 맺어진 청구권 기본 협정에 관해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정면으로 깨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베의 독단이다. 일본의 소수자 특질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베의 독단이다.
얼마 전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와서 아베의 대일본주의를 재고를 요청하면서 아베가 30년 동안 경제 침체를 겪는 동안에 대일본의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상대적 관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 하면서 일본을 대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대다수 국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장기 집권 전략을 세우는 그런 아베의 목표는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 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만 이미 5000만 모두가 불법이라고 하고 또 기본관계조약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 무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 맺어진 청구권 기본 협정에 관해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정면으로 깨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베의 독단이다. 일본의 소수자 특질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베의 독단이다.
얼마 전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와서 아베의 대일본주의를 재고를 요청하면서 아베가 30년 동안 경제 침체를 겪는 동안에 대일본의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상대적 관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 하면서 일본을 대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대다수 국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장기 집권 전략을 세우는 그런 아베의 목표는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 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의 ‘일본산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깊은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 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근원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실을 놓고 볼 때 저는 근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서두르지 마라, 아첨하지 말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를 예상하면서 글로벌 모든 입장과 분위기들을 검토하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의 ‘일본산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깊은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 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근원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실을 놓고 볼 때 저는 근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서두르지 마라, 아첨하지 말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를 예상하면서 글로벌 모든 입장과 분위기들을 검토하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지만 강제 징용자이셨던 청구인들이 그런 협정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이고 우리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가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신뢰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이번에 수출제한조치를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와 같은 한 국가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서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조치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뢰 문제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불산에 대한 반출 관계를 이유를 대다가 또 그다음에는 전략물품의 수출 관리상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사유가 일본 측의 설명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제한조치가 적절하지가 않아서 정부로서는 철회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지만 강제 징용자이셨던 청구인들이 그런 협정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이고 우리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가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신뢰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이번에 수출제한조치를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와 같은 한 국가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서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조치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뢰 문제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불산에 대한 반출 관계를 이유를 대다가 또 그다음에는 전략물품의 수출 관리상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사유가 일본 측의 설명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제한조치가 적절하지가 않아서 정부로서는 철회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생존자에 대한 배상은 법으로 한 것을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생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존자는 연인원 750만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수백만에 이른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함으로써 우리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10위권 국가, 일본의 3위권 경제대국이 이렇게 불평등한 조치로써 무역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함으로써 우리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10위권 국가, 일본의 3위권 경제대국이 이렇게 불평등한 조치로써 무역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가면, 사업자금이든 가계대출이든 하게 되면 참 공손하게 부탁을 해서 대출목표액을 다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부총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가면, 사업자금이든 가계대출이든 하게 되면 참 공손하게 부탁을 해서 대출목표액을 다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빚을 내서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하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6조 7000억 정도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적자국채, 가능한 한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산, 잉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채 발행이 3조 6000억인데 최소화해서 충당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청와대 정책실장님 요청한 것도 어떻게든 대출받는 분들이 누가 필요해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잘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모시고 와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정책실장님 오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추경은 정부 내에서 편성의 창구가 일단 저희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는 방금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의 편성이라든지 경제 전체 관할을 기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결국은 국민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예결 위원님들께 그 취지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하겠다, 집행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님, 추경예산이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6조 7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보면 재해․재난 복구와는 무관한 선심성 예산이 한 70%로 분석되었습니다. 긴급성을 요하지도 않고 또 추경의 목적과도 다른 만큼 비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70%가 아까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6조 7000억이라는 추경사업을 선정할 때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했습니다. 추경 목적에 부합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연내 성과가 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예산심사하듯이 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서 내용을 조금 더 저희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으면 저는 그것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토부 예산을 한번 보면 9243억 추경 편성안 중에 SOC, 일자리, 주거 관련 예산이 한 79%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포항 지진 피해는 한 2.2%에 불과합니다. 또 강원 산불 관련 예산은 전혀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결국 이 추경이 무늬만 재해 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국 이 추경이 무늬만 재해 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추경 6조 7000억 중에서 미세먼지 대응이 2조 2000이고 경기에 대한 사전적 하방경직성 대응이 4조 5000억인데요. 하나하나 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사업들 그리고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 산불하고 포항 지진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원 산불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재해 복구라든가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예산이라든가 예비비로 다 지원 조치가 마무리된 것이고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 산불하고 포항 지진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원 산불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재해 복구라든가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예산이라든가 예비비로 다 지원 조치가 마무리된 것이고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도 강원도가 고향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강원도의 주민들은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보상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산불 피해의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이낙연 총리께서 지난 10일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1200억 원을 요청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 1200억 원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기술개발, 신뢰성 평가, 성능 평가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하루 만에 또 1800억 원을 더 요청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일본의 수출 통제 범위의 폭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소요 예산 규모가 좀 차이가 나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쪽 산업통상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합당한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마찬가지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 기술개발, 신뢰성 평가, 성능 평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수출 통제 범위의 폭을 좁게 잡느냐 넓게 잡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소요 예산 규모에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일본이 지난 7월 12일 날 실무협의 시에 우리 측에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 그 사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대로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소재ㆍ부품 산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3000억 원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
R&D 지금 말씀하셨지요, 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 R&D 사업이 바로 장기적인 대책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이번에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가능한 기술개발과 그다음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어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
단기적이라고 하면 얼마나 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R&D 사업에서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을 때 저희가 소재ㆍ부품 중에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R&D 사업이 단기라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잘 설명이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이 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같은 부분은 단기적으로 추진이 당장 가능한 기술개발이라고 봤고, 첨단 소재ㆍ부품 중견기업 기술개발 사업도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특히 양산 평가나 신뢰성 평가는 상당히 기술개발이 진행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성능을 테스트하고 실제 많은 생산이 가능할지를 보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기술개발이 된 품목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양산 평가, 신뢰성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소요를 파악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단기대책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그것은 사업과 기술개발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가장 최단기 내에 조금만 지원이 있으면 개발과 양산과 신뢰성 평가가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단기대책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대책이 나오는 것을 단기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지금 한일 관계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기대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한일 관계가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현종 차장은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우수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 배로 나라를 지켜 냈다고 발언을 하십니다.
또한 조국 수석은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SNS에 올렸어요. 또한 여당의 일본경제보복대책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조국 수석은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SNS에 올렸어요. 또한 여당의 일본경제보복대책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가 일본과 필요한 협의는 하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호한 대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일 감정을 더 부추기는 것이 그게 단호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한일 감정을 부추기는 측면보다는 이 이슈는 워낙에 엄중한 인식을 갖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이슈인 만큼 모든 국민이 단합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감정적인 측면의 표현보다는 필요한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의 그런 의지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걸로 생각되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저는 양국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국이 다 모두 냉철하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워낙 일본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일정 부분은 단합이 필요하고요. 또 국민 전체가 결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위에 서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아울러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위에 서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아울러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교 갈등을 의병과 죽창으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외교적으로 정말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진지하게 대하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다 보면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를 볼 수뿐이 없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선동 협상이 아닌 핀셋 협상을 주문합니다, 총리님.
그래서 선동 협상이 아닌 핀셋 협상을 주문합니다,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3기 신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자 수도권에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일부 주민들은 강남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공급한다면서 강남을 위한 국토부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또 2기 신도시 계획 시 약속했던 교통개선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자 수도권에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일부 주민들은 강남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공급한다면서 강남을 위한 국토부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또 2기 신도시 계획 시 약속했던 교통개선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3기 신도시 계획은 지난해에 정부도 수도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발표를 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서울시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2기 때의 교통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오면서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는 광역교통망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2기 신도시의 그런 주민들도 이번의 광역교통망 대책의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2기 때의 교통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오면서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는 광역교통망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2기 신도시의 그런 주민들도 이번의 광역교통망 대책의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개선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기 신도시 발표를 한 후에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라는 대책을 꺼내 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분양가상한제는 지금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토부에서 민간택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다 되어 있는데 아마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런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와 같은 제도도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예의 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부동산대책 몇 차례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제가 알기……
지금 열네 차례인가 나왔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주택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아마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기정사실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15차 대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님, 이 부분은 대책 곧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주택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아마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기정사실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15차 대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님, 이 부분은 대책 곧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9․13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 일부 한정된 지역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예의주시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법령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정말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 그리고 시장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법령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정말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 그리고 시장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국토부장관님,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시행령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세간에는 보면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 9․13 대책 때 또 3기 신도시 발표 때 포함을 해서 일부 과열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를 함께 도입했다면 주택 가격이 완벽하게 잡혔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대책은 총 세 번 발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열몇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정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는 세 번 발표했고 마지막에 했던 9․13 대책에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분양가상한제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고 실제로 9․13 조치 이후에 거의 35주 가까이 시장이 지금 안정 상황이고 특정지역의 고가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례없이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6년 만에 올 상반기에 부동산이 마이너스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고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시장은 풍선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다 보면 풍선이 터져서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또 잘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실수요자에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6개월간 14개 자치단체에서 김제동 씨에게 강연료로 지급한 세금이 파악된 것이 무려 2억 300만 원이거든요.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대선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억 300만 원의 강연료가 지급됐는데 공교롭게도 14개 자치단체가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입니다. 이게 신종 특혜이지 않나 또 대선 직후에 논공행상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대선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억 300만 원의 강연료가 지급됐는데 공교롭게도 14개 자치단체가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입니다. 이게 신종 특혜이지 않나 또 대선 직후에 논공행상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강사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강사일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저희 기재부에 있는데요.
예, 기준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비공무원일 경우에는, 특히 지자체가 만일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황, 강의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보건대는…… 나름대로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행안부장관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보건대는…… 나름대로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행안부장관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보면 영광군, 논산시 등 재정자립도가 10%대거든요.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 고액의 강사료가 지급된 데 대해서 일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다 더 공개를 자세히 해서 예산편성 시에 지방의회에서 세밀히 본다든지 또 그 후에라도 주민이 어떤 일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공개하는 원칙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고, 그 개별적인 어떤 경우의 타당성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준을 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외부 강사가 민간인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것이 주민 감시나 의회 감시의 안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 수준을 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외부 강사가 민간인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것이 주민 감시나 의회 감시의 안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제도개선 사항을 하시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이 나오셨나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장관입니다.
장관님이 나오셨나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여기에 보니까 오후에 나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님,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 또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 수거처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 또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 수거처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음식물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서 지자체가 일단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 양이 하루에 300㎏ 이상이 되면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돼서 사업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혹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전국 지역이 넘쳐 나는 폐기물 업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폐기물이 발생되는 수도권에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 지역이 넘쳐 나는 폐기물 업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폐기물이 발생되는 수도권에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업체들의 관할 권역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권역을 제한하게 된다면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확보됩니다만 발생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발생된 폐기물을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제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조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마련한 예산안은 1200억 부분입니까?
회의진행 과정에 조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마련한 예산안은 1200억 부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1200억가량의 예산안은 추경 제출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어서 그 이후 사태 때문에 지금 마련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걸 제출하지 않으니까 종합정책질의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모레 당장 우리가 추경심사를 위해서 소위에서 심사를 할 때 그때 여당 위원님을 통해서 요구를 하실 그럴 사안이지요, 지금 절차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아니, 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가 상세한 부분은 정부 내부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절차는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부총리님께……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항목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가 단기 기술개발사업 신뢰성 평가, 성능 평가 이런 단기적으로 가능한 R&D의 과정이 있습니다. 신뢰성 평가나 성능 평가는 아까……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항목별로 간단히 좀 불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
1200억에 대해서는 갖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제가 갖고 있는…… 추경은 소요를 파악한 것이어서 금액이 조금 더 큰 소요를 갖고 있는데 1200억, 기재부와 협의 중인 내용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00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하시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제가 액수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일단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재․부품 기술개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그다음에 신뢰성 평가 측면에서 소재․부품 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해서 해외의 소재․부품 산업의 신뢰성을 직접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성능 평가 부분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으로 반도체 등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양산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R&D 사업에 또 추가해서 저희가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사업도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분쟁을 준비 중인데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국제적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빨리 섭외하기 위해서 통상분쟁 대응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R&D 사업에 또 추가해서 저희가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사업도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분쟁을 준비 중인데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국제적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빨리 섭외하기 위해서 통상분쟁 대응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재부에 요청은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협의가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제35조에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항목이 있어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금액도 모르고 항목도 모르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게.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오후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답변을 만들어서 일단 서면으로 무슨 협의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항목별로 그리고 1200억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개략적으로라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장 내일모레 소위를 열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금액도 모르고 항목도 모르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게.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오후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답변을 만들어서 일단 서면으로 무슨 협의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항목별로 그리고 1200억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개략적으로라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장 내일모레 소위를 열어야 될 상황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는 다시 이야기하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후 질의 전에……
잠깐만요.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다 아시다시피 국민 안전을 위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처럼 이분들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가지고 추경의 본래 취지인 국민안전과 민생경제가 그 취지가 퇴색되거나 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방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다시 여쭐 테니까 한번 답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경제부총리에 국한된 질의니까 타 부처 국무위원들은 위원장의 허락을 얻으셔서 볼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부총리께서 답변하고 싶었던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번 추경안이 다 아시다시피 국민 안전을 위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처럼 이분들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가지고 추경의 본래 취지인 국민안전과 민생경제가 그 취지가 퇴색되거나 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방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다시 여쭐 테니까 한번 답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경제부총리에 국한된 질의니까 타 부처 국무위원들은 위원장의 허락을 얻으셔서 볼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부총리께서 답변하고 싶었던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1200억이라는 얘기를 총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국산화라든가 소재․장비․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될 조치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련되는 R&D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증 프로젝트가 금년 정기 예산에 포함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상하지 않은 조치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당장 추가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있는지 또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도 앞당겨서 빨리 착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처한테 소요를 일차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한번 취합해서 검토해 본 것이 1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조금 더 엄중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계 부처에서 당장 하반기부터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조금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지금 1200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7월 초에 이 사안이 되자마자 기재부가 아주 빠르게 일차 검토한 자료가 12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200억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결위에 공식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다른 부처들에서도,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 그런 여러 가지 부처에서도 당장 금년도에 당겨서 하는 것이 우리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겠다고 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1200억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규모를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결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차원에서 검토했던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정예산 말씀을 주셨는데요. 6조 7000억이라고 하는 규모에 비해서 이 규모가, 지금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응해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에 그다지 크지가 않고 또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은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냥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추경 심의를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12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이 사업들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서 정부가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또는 기정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마침 추경 심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식으로 추경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추경안이 수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하려고 그래도, 수정한다고 하는 조항을 저희도 찾아봤는데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회법상에 이미 의제가 상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이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해 드리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야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적정 사업 규모를 지원해 주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일본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1200억이라는 얘기를 총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국산화라든가 소재․장비․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될 조치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련되는 R&D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증 프로젝트가 금년 정기 예산에 포함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상하지 않은 조치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당장 추가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있는지 또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도 앞당겨서 빨리 착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처한테 소요를 일차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한번 취합해서 검토해 본 것이 1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조금 더 엄중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계 부처에서 당장 하반기부터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조금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지금 1200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7월 초에 이 사안이 되자마자 기재부가 아주 빠르게 일차 검토한 자료가 12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200억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결위에 공식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다른 부처들에서도,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 그런 여러 가지 부처에서도 당장 금년도에 당겨서 하는 것이 우리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겠다고 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1200억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규모를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결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차원에서 검토했던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정예산 말씀을 주셨는데요. 6조 7000억이라고 하는 규모에 비해서 이 규모가, 지금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응해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에 그다지 크지가 않고 또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은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냥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추경 심의를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12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이 사업들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서 정부가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또는 기정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마침 추경 심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식으로 추경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추경안이 수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하려고 그래도, 수정한다고 하는 조항을 저희도 찾아봤는데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회법상에 이미 의제가 상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이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해 드리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야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적정 사업 규모를 지원해 주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왕 하시는 일이니까, 국회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왕 하시는 일 위원님들로부터 일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필요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하시는 일이니까, 국회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왕 하시는 일 위원님들로부터 일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필요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경제부총리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께서는 볼일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부총리, 일각에서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제기들이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 한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추경은 편성요건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추경 편성요건 완화가 2009년도 2월 그때 당시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요건 완화 정책입니다.
부총리님, 맞지요?
본 위원의 질의는 경제부총리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께서는 볼일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부총리, 일각에서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제기들이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 한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추경은 편성요건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추경 편성요건 완화가 2009년도 2월 그때 당시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요건 완화 정책입니다.
부총리님,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 전에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에 대해서 국한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개정 후에는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대량실업도 포함되어 있고 남북관계의 변화나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추경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6조 7000억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을 때의 요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7000억 중에 2조 2000억이 미세먼지 대응인데요 미세먼지는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가 재난이냐 아니냐, 저희 추경 요건에 재난 대응은 당연히 추경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추경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3월 달에 사회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법령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요건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으로 4조 5000억을 갖다가 추경사업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재해라든가 또는 경기침체 발생과 같이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반기 내내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중대하게 변화가 있어서 저희는 그와 같은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조 7000억 중에 2조 2000억이 미세먼지 대응인데요 미세먼지는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가 재난이냐 아니냐, 저희 추경 요건에 재난 대응은 당연히 추경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추경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3월 달에 사회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법령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요건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으로 4조 5000억을 갖다가 추경사업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재해라든가 또는 경기침체 발생과 같이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반기 내내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중대하게 변화가 있어서 저희는 그와 같은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이해를 못 하는 일부 기관들이나 여론 또 국민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전 질의에서도 여러 동료․선배 위원들이 거론했던 문제인데 또 그 연장선상에서 국채 발행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이 자료에서도 엄연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총리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 질의에서도 여러 동료․선배 위원들이 거론했던 문제인데 또 그 연장선상에서 국채 발행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이 자료에서도 엄연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총리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하면서 국채 3조 6000억을 발행했습니다마는 이번의 3조 6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제가 보기에 지금 37.1% 정도 됩니다. 3조 6000억 원의 추경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그 비중이 37.2%p로 0.1%p 정도가 올라갑니다. 재정수지에 있어서도 여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재정수지가 굉장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확 나빠질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적자국채 발행을 18조 원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그와 같이 생긴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이번에 3조 6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적자국채 발행을 18조 원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그와 같이 생긴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이번에 3조 6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주세요.
국채 발행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만 있었던 일들은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지요, 부총리님?
국채 발행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만 있었던 일들은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 2000년 이후에 추경이 열여섯 번 있었는데 열여섯 번 중에서 일곱 번이 적자국채가 있었고 아홉 번은 잉여재원으로 해서 적자국채 없이 추경을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 2000년 이후에 추경이 열여섯 번 있었는데 열여섯 번 중에서 일곱 번이 적자국채가 있었고 아홉 번은 잉여재원으로 해서 적자국채 없이 추경을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2조 원 국채를 발행했고 2013년과 2015년에 걸쳐서 15조 8000억, 9조 6000억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좀 단수 차이 때문에 틀립니다.
숫자는 좀 단수 차이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국채 발행은 아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음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데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44.7% 전국 평균 14.3%보다 훨씬 높습니다. 표를 확인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보다 농가 고령인구가 약 3배 이상이나 됩니다.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농촌의 현실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내지는 투자 없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30만 농민들이나 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입니다.
표 한번 더 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농림ㆍ수산 분야는 정부예산 증액에 못 미칠 정도로 ‘찔끔예산’이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표 다시 한번 주세요.
2020년 요구안에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농림ㆍ수산 예산은 4%가 감액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표 한번 더 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농림ㆍ수산 분야는 정부예산 증액에 못 미칠 정도로 ‘찔끔예산’이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표 다시 한번 주세요.
2020년 요구안에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농림ㆍ수산 예산은 4%가 감액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것은 아마 요구 기준으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니까. 자라 보고 놀란 것 뭐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 있잖아요. 농민들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대한 예산 홀대는 이번 추경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1조 4000억 미세먼지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에 편성된 금액은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배정된 112억 원뿐입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굳이 환산해 보면 미세먼지 추경예산 전체의 0.7%. 1%도 안 됩니다, 농어촌에 배정된 미세먼지 예산이. 이것부터, 농촌 미세먼지 대응 예산부터 대폭 증액해야 된다는 농어촌의 현장 목소리인데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 대한 예산 홀대는 이번 추경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1조 4000억 미세먼지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에 편성된 금액은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배정된 112억 원뿐입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굳이 환산해 보면 미세먼지 추경예산 전체의 0.7%. 1%도 안 됩니다, 농어촌에 배정된 미세먼지 예산이. 이것부터, 농촌 미세먼지 대응 예산부터 대폭 증액해야 된다는 농어촌의 현장 목소리인데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 추경에 농어촌의 암모니아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 112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은 저희가 2조 2000억 원을 갖다가 제출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비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농어촌 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있었다면 저희가 엄히 검토해서 아마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2억 원이 반영된 것은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련돼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가 요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112억이 반영된 것이고요. 미세먼지 이외의 다른 농어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PPT로 보여 주셨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요구가 줄어든 것 관련돼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분권을 하면서 1조 2000억 원 정도의 지방이양을 했는데요, 농어촌 분야에 1조 2000억 정도가 지방이양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 본다면―감안은 해야 되고요―사실은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농어촌 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있었다면 저희가 엄히 검토해서 아마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2억 원이 반영된 것은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련돼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가 요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112억이 반영된 것이고요. 미세먼지 이외의 다른 농어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PPT로 보여 주셨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요구가 줄어든 것 관련돼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분권을 하면서 1조 2000억 원 정도의 지방이양을 했는데요, 농어촌 분야에 1조 2000억 정도가 지방이양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 본다면―감안은 해야 되고요―사실은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할 수 없고 농축수산업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또 말씀을 하고 있듯이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5000년 이어온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차제에 부총리께서는 비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감액 계상된 부분을 환원시키고 감액된 4% 못지않게 8% 이상으로 올려도 농민들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의 취지를 잘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양파, 마늘에 대해서 양파 3회, 마늘 2회에 걸쳐서 단기 대책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42개월 동안에 대해서 스물네 번의 수급위기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총 34회의 긴급조치를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2019년도 양파, 마늘 등을 비롯한 채소 가격은 전혀 지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농산물 가격 폭등 때는 신속히 대응하고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2019년도 양파, 마늘 등을 비롯한 채소 가격은 전혀 지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농산물 가격 폭등 때는 신속히 대응하고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가격의 폭등 시나 폭락 시나 농림부에서 대응하면서 저희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 왔지, 폭등 시에만 그렇게 하고 폭락 시에는 외면했다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여론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서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서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은 사실은 인플레 쪽에서는 오히려 디플레 걱정을 해야 될 정도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양파, 마늘 같은 특정 품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물가상승을 우려해서 지금 대책을 더디게 하는 것은 없다는 점을 제가 명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양파나 이런 쪽의 좋은 작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슴 아프고요, 정부로서는 그래서 양파 소비촉진 대책도 별도로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양파나 이런 쪽의 좋은 작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슴 아프고요, 정부로서는 그래서 양파 소비촉진 대책도 별도로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여기고 있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안 그러시는데 시중에서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농림부장관님하고 제가 상의도 하고 여러 의견도 듣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일반적인 지적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제가 농림부장관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무부처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농산물 자체가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희 회의석상에서 수시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표 한번 보세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10%도 안 됩니다. 오히려 공공재나 공업제품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농산물 가격 자체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부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표 한번 보세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10%도 안 됩니다. 오히려 공공재나 공업제품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농산물 가격 자체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부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아니라고 그래 놓고 이제 또 인식한다고 그러시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수산물 때문에 가격에 뭐 큰 비중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 한번 넘겨주세요, 또.
이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 농업보조금 수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3년도 농업인 1인당 보조금 수준이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농민들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표를 보면서 정말 농업 현실을 개선하려면 또 농수산물 가격을 현실화시키려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 농업보조금 수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3년도 농업인 1인당 보조금 수준이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농민들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표를 보면서 정말 농업 현실을 개선하려면 또 농수산물 가격을 현실화시키려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현재 농해수위에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부처하고 같이 좀 더 진중하게 협의하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은 법으로 보장이 안 되면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후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부터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후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부터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심사 잘 해서 추경이 통과되어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고 경기를 살리는 데도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심사 잘 해서 추경이 통과되어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고 경기를 살리는 데도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해서요 늦게 시작한 예결위의 역할 늦게나마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제윤경입니다.
늦어진 만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또 존경하는 부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들 앞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종합정책질의를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경제가 어려워진 것, 대외 여건만의 핑계가 아니고 저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다, 또 많은 전문가들과 또 경제현장의 국민들께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 작년도 우리가…… 금년 예산안이 470조 원이었지요? 그래서 슈퍼예산이라 그랬는데 그 이전보다 9.5% 증액한 47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많이, 충분히 재정확장정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5일 날 이렇게 추경안을, 그것도 어쨌든 국채 발행, 빚이 3조 600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추경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책임자들이 국민들께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서 추경안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경제가 어려워진 것, 대외 여건만의 핑계가 아니고 저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다, 또 많은 전문가들과 또 경제현장의 국민들께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 작년도 우리가…… 금년 예산안이 470조 원이었지요? 그래서 슈퍼예산이라 그랬는데 그 이전보다 9.5% 증액한 47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많이, 충분히 재정확장정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5일 날 이렇게 추경안을, 그것도 어쨌든 국채 발행, 빚이 3조 600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추경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책임자들이 국민들께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서 추경안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1/4분기 분기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죄송합니다, 이거 보느라고.
그러면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결위원장 할 때에도 조선산업 침체위기가 와서 그때에도 7월에 제출한 추경을 8월 말에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결위원장 할 때에도 조선산업 침체위기가 와서 그때에도 7월에 제출한 추경을 8월 말에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종합정책질의를 보고 있던 국민들께서 ‘현 정부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은 없고 마치 빚쟁이한테 빚 받아 내듯 국채 발행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게 추경을 생각하는 것, 다소 이것이 좀 뻔뻔한 모습이 아니냐, 국민들에게 최소한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현장의 얘기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쨌든 금년에 모건 스탠리나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서 1.8% 그리고 최근 S&P에서 2.0%로 우리 경제성장 전망률 치를 낮추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만큼 경기가 부진하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또 해외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극복하느냐, 그것이 국민이 가장 듣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그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 국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 부총리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제가 누누이 아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내지는 하향 조정에 따른 영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우리처럼 대외 개방도와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글로벌 경제가 하향 조정되면서 그 파급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경기적인 요인 그다음에 심지어는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소비패턴의 변화도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글로벌 경제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어려운 탓을 전부 외부에다가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그래서 수출이라든가 투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정책수단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처럼 대외 개방도와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글로벌 경제가 하향 조정되면서 그 파급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경기적인 요인 그다음에 심지어는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소비패턴의 변화도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글로벌 경제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어려운 탓을 전부 외부에다가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그래서 수출이라든가 투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정책수단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은 어쨌든 ‘최저임금의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그 결과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소득하위 20%의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 소득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울고 또 우리 사회적 약자 층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줄어드는 수입에 운다.’ 이런 말들을 현장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우리 성장률이 OECD 22개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다 ‘요즘 장사들이 너무 안 된다.’ 또 ‘세금과 공과금, 건강보험료는 너무나 오른다.’ 그리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또 ‘최근 일본의 어쨌든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놓게 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빨리 뭔가 총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국민들께 재정당국자로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우리 성장률이 OECD 22개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다 ‘요즘 장사들이 너무 안 된다.’ 또 ‘세금과 공과금, 건강보험료는 너무나 오른다.’ 그리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또 ‘최근 일본의 어쨌든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놓게 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빨리 뭔가 총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본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국민들께 재정당국자로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도 독려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흡사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된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현장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그중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저도 그것은 충분히 동의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여러 가지 대외적 요인도 있고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처방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진단된 원인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현안이나 일본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거의 뭐 매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아니, 대통령하고 부총리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대통령님하고 직접 보고드릴 기회는 최근 한 일주일간은 갖지 못했고요. 이번 주에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보면……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들하고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직접 브리핑하겠다’, 심지어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대토론회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다음 띄워 봐 주세요.
저것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저것 어느 분이 한 말씀인 것 같아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들하고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직접 브리핑하겠다’, 심지어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대토론회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다음 띄워 봐 주세요.
저것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저것 어느 분이 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어쨌든 집권한 후에 자신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김재익 씨를 경제수석에 임명하면서 ‘지금부터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 앞으로 경제는 임자가 다 책임져’,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이 역사적인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것은 지금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관계에서 보면 경제현안에 관해서 저는 유치원생과 대학원생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지도자가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해진 글로벌 경제시대, 특히 일본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문가이신 경제부총리께서 경제를 총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도 총력을 다해서 하면서, 또 대통령님하고는 제가 격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경제만큼은 가장 좋았다라고 많은 다수의 국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경제 문제를 핸들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서 제대로 된 경제대책, 경제정책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보건대 경제를 제가 내각에서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가지만 또 정책실장하고도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가고 있고요. 또 정책실장도 수시로 대통령님 매일 거의 만나다시피 해서 저는 대통령님께 경제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보고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나 부총리의 여러 가지 성품, 스타일을 잘 아는 학자들이나 관료들은 아마 부총리께서 직언을 하거나 사실상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 청와대의 참모들, 특히 분배주의 경제이론에 있는 여러 가지 참모들에 의해서 총리는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부총리에 취임을 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 되찾는 작업에 모든 정책의 방점을 두고 해 왔고요. 또 이런 의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견해하고 같이 잘 조화롭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 하면서 ‘저임금노동자에 대해서 정부의 간접지원을 많이 폭넓게 넓히겠다’ 하면서 지시를 한 적이 있지요, 보완대책 차질 없이 꼼꼼히 잘 챙겨라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는 1만 원 실현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2020년까지 1만 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2년, 23년까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또 최임위에서 내년, 후년 임금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요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2022년, 23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리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있는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여론조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6월 25～27일.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근로자의 37%가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라고 했고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도 절반은 인상 폭을 1～5% 이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했던 소득주도성장특위 관계자들이 오히려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소득 임금노동자들이 이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오히려 자신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제 현장의 상황을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근로자의 37%가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라고 했고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도 절반은 인상 폭을 1～5% 이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했던 소득주도성장특위 관계자들이 오히려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소득 임금노동자들이 이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오히려 자신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제 현장의 상황을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최저임금이 금년하고 작년도에 좀 가파르게 인상되었지만 또 그러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층의 소득 기반이 확대된 것도 확실하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중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고요. 또 근로자에 대한 소득 증가율도 물론 1분위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지만 시장 내에 계신 분들의 소득은 명확하게 인상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부총리님, 물론 고용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수입이 느는 건 당연하지요.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최저임금도 일부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고용시장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모두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이것 추경 끝나면 현장에 가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한번 가져 보시기를 제가 꼭 권유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근에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격의 없이 그분들의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예상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관련 사업이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부총리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소재․부품산업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R&D가 640억, 시스템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 768억,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1054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소재․부품기술개발(R&D)에 2359억 다 있습니다. 아까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말씀의 내용이 이미 금년 예산안에 거의 다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예산이 2019년 예산에 지금 말씀대로 있고 지금 실제 R&D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서 이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해야 될 것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 후후년까지 예정된 것을 앞당겨서 해야 될 소요 이런 소요들을 다 합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들갑 떨면서 R&D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서 이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해야 될 것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 후후년까지 예정된 것을 앞당겨서 해야 될 소요 이런 소요들을 다 합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들갑 떨면서 R&D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1월에 알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대법원 판결은 작년 10월 달에 났고요. 10월 이후에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사안, 일본의 예상되는 조치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결 노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비 노력도 같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아마 7월, 8월 달에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강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상반기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쭉 준비해 왔던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아마 7월, 8월 달에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강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상반기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쭉 준비해 왔던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러프하게 잠깐 파악한 금액만 한 7000억 대고요. 우리가 5년, 10년, 15년 전에도 이 소재와 부품 개발해야 된다고 계속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예산안을 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오히려 미래 대책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19년도 예산에 6000억 이상의 관련 R&D 예산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계없이 부품․장비․소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R&D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런 조치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R&D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고 국민들도 그래야 동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 종합정책질의에 와서 처음으로 정부가 그런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종합정책질의에 와서 처음으로 정부가 그런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 저희가 아마 정부가 그러면 설명드리는 노력……
최소한 저희가 종합정책질의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금년도에 이 관련 예산이 이렇게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는 1200억이 되었든 3000억이 되었든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이렇게 되면 이런 소재나 부품․장비 관련 우리의 대응책이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관련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 가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재부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죽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자료를 예결위의 심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재부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죽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자료를 예결위의 심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에까지 제출해 주셔야 소위에서 심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국회 앞도 굉장히 뿌옇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부총리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총리께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우려를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고 지금 경제부총리님의 의견과 잘 조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앞도 굉장히 뿌옇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부총리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총리께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우려를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고 지금 경제부총리님의 의견과 잘 조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는 것이 부정기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보고드릴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님과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2주가 또 너무 멀다면 제가 김상조 정책실장하고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고요. 그래서 만나서 내각에서 하는 내용들, 돌아가는 내용들 그리고 조치할 것들 또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와대 내부에서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내용들을 내각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잘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대통령님께 김상조 정책실장이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와대하고 내각 사이에 그러한 대책에 관련되어서 조율이 엇박자가 난다든가 서로 조율이 안 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그다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주가 또 너무 멀다면 제가 김상조 정책실장하고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고요. 그래서 만나서 내각에서 하는 내용들, 돌아가는 내용들 그리고 조치할 것들 또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와대 내부에서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내용들을 내각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잘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대통령님께 김상조 정책실장이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와대하고 내각 사이에 그러한 대책에 관련되어서 조율이 엇박자가 난다든가 서로 조율이 안 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그다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정책실장님과 날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정책실장님만이 아니라 2주에, 정기적인 대통령 보고 외에 지금은 굉장히 비상시국이니까 직접 독대를 더 자주 하시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처 간에 같이 잘 조율하셔서 더 자주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처 간에 같이 잘 조율하셔서 더 자주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격주로 제가 보고드린 기회지 그 이전에도 국무회의 때도 뵙고 여러 가지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같이 만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격주로 제가 보고드린 기회지 그 이전에도 국무회의 때도 뵙고 여러 가지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같이 만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국무회의라든지 기타 회의는 빼고 부총리님이 따로 독대하는 것은 2주에 한 번씩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한 번, 그러니까 격주에 한 번이니까 2주에 한 번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국민 91%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78.7%가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도 진짜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국민 91%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78.7%가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도 진짜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대표적인 국정 현안 과제로 지금 다루고 있고요.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크게는 두 번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017년에 미세먼리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2014년 대비해서 2022년까지 30%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그리고 2018년 작년 11월 달에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이라 해서 주로 비상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8개의 미세먼지 관련법이 제․개정됐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구성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28일 날 미특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야별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는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8개의 미세먼지 관련법이 제․개정됐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구성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28일 날 미특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야별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는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유차가 제 1등 원인이 돼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의 보급․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시를 중심으로 특정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가하고 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아예 노후된 경유차량의 주중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나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유차가 제 1등 원인이 돼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의 보급․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시를 중심으로 특정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가하고 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아예 노후된 경유차량의 주중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나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는 2022년을 목표로 해서 43만 대 보급, 그다음에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지금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친환경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유차 중에서도 경유버스가 승용차나 일반 버스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수십 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경유버스가 CNG버스에 비한다면 질소산화물의 경우는 3배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30배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이 경유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친환경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358대를 우리가 지원했는데 액수로는 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그동안 국비 기준으로 3대를 지원해서 6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서는 지자체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전기버스 328대, 수소버스 2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그동안 국비 기준으로 3대를 지원해서 6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서는 지자체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전기버스 328대, 수소버스 2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 현황 좀 띄워 주세요.
죽 PPT 파일로 보면 지금 경기지역 같은 경우가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포가 최초로 전기버스 도입했고 수원과 성남에서도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가 추경에 100대나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업체들 같은 경우도 83.8%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기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도 더욱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 PPT 파일로 보면 지금 경기지역 같은 경우가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포가 최초로 전기버스 도입했고 수원과 성남에서도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가 추경에 100대나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업체들 같은 경우도 83.8%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기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도 더욱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정부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제를 지금 도입을 할 정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약 1000대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수원시의 표준모델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영차고지 전체에 전기버스 충전시스템 구축하고 차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수원의 표준모델 계획은 잘 알고 있고요.
1000대가 아니라 100대가 아닙니까?
1000대가 아니라 100대가 아닙니까?
아니, 올해는 100대고요. 2022년까지는 1000대 목표입니다, 2022년. 그래서 전 버스를 거의 친환경 전기버스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지요.
수원시 표준모델 개발계획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수원시 표준모델 개발계획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환경부장관조명래 한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전기버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대중교통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수원시의 표준모델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지역에도 보급할 수 있는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표준모델 개발계획을 만들었지만 저는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먼저 연구 작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기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는 상황이지요? 중국 선전시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1.6만 대의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인프라를 다 확충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데 충돌 지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또 수소버스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정책을 어느 부분으로 갈 것인지, 전기버스인지 수소버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비전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기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는 상황이지요? 중국 선전시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1.6만 대의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인프라를 다 확충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데 충돌 지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또 수소버스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정책을 어느 부분으로 갈 것인지, 전기버스인지 수소버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비전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환노위에서 이번 추경안 중에서 특히 전기버스 그다음에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안에 대해서 예산을 4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기버스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게 된다면 주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올해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버스나 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 간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시 돼야 된다 해서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현재 40% 감액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줄였다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부 측의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장은 수소버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당장 줄이는 저감대책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전기버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대개 단계적으로는 전기차를 먼저 보급하고 이어서 수소차를 그다음 단계에서 보급하는데 우리 정부는 최근에 수소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러 가지 여건과 특성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친환경차를 보급할 수 있는 역량, 이를테면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등등을 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유형의 친환경차 보급을 우리가 추진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러 가지 여건과 특성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친환경차를 보급할 수 있는 역량, 이를테면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등등을 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유형의 친환경차 보급을 우리가 추진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지금 앞서가는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들이 어떤 방향을 이미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와 우리 국가적인 비전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는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학부모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느냐 그럴 정도로 지금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한데요.
지금 현재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총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지금 계속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학부모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느냐 그럴 정도로 지금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한데요.
지금 현재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총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공기정화장치하고 기계식 순환기가 있고요. 특히 경기도는 기계식 장치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제품 성능에 대한 확인 과정 요구가 있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성능조사나 이런 것들은 끝났습니다.
교육부하고 과기부가 함께 어떤 장치가 공기정화에 효과적인지 연구용역 진행한 그 결과가 끝난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요. 그것은 학교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연구하기로 들어갔고요. 그것은 5개년도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앞당기면 좋겠지만 학교에 가장 알맞은 공기정화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까지 저희 교육부와 같이 성능검사를 한 게 완결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까지 저희 교육부와 같이 성능검사를 한 게 완결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공기청정기하고 기계 환기장치 둘 중에 하나라도 설치된 교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번 추경은 기존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교실, 돌봄교실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존에 공기정화장치가 청정기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본예산에서 시․도교육청별로, 공기순환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예산들은 교육청별로 지금 편성하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기계 환기장치 둘 다가 설치되고 가동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으로 잡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일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는 올해 안으로 다 완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순환장치, 그러니까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일부 그전에 먼저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던 학교들은 순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해서 시․도교육청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을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 놓고는 있지 못하고 시․도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이런 공기 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사원의 2018년 초중고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통합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통합으로, 한마디로 물품 공동구매를 한 곳이 있었지요. 그런데 최대 예산 차이가 65%까지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감사원의 2018년 초중고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통합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통합으로, 한마디로 물품 공동구매를 한 곳이 있었지요. 그런데 최대 예산 차이가 65%까지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예산이……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 예산 배정이 그냥 교육청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 예산 배정이 그냥 교육청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주면 시․도교육청에서 설치되어야 하는 관련 학교에다가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던 공동구매라든지 구매 방식과 가장 실효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성능의 공기정화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던 공동구매라든지 구매 방식과 가장 실효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성능의 공기정화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에서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각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구매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에서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각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구매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기정화장치나 순환기의 종류나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했고 7월 중에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시․도교육청별로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실효성 있게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입니다.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여러 현장에서 불만 목소리 들어 보신 것 있으시지요?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여러 현장에서 불만 목소리 들어 보신 것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어느 쪽의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불만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단위기간 3개월을 좀 늘려 달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있었고요. 또 일부 콘텐츠 업체라든가 일부 R&D 업계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유연한 근무 형태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7월 1일부터 제가 일했던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려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 같은 것은 특성상 긴 시간을 몰입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실험과정이 24시간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 없이 절대적인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이게 거꾸로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열정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제도다 하는 불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IT 업계나 소프트웨어 업계들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길게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계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급한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국회에서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첫째고요. 이 탄력근로제 말고도 여러 가지 52시간 근무제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업종 특성에 따라서 선택근로라든가 또는 재량근로 같이 업종 특성에 맞는 약간의 유연성은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먼저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미 국회에 나가 있는 탄력근로제부터 먼저 빨리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OECD 주요국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는 0.3%, 2021년에는 0.6% 정도 더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고노동을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안착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서 긴급 추경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은 긴급한 예산 소요가 아닌 것은 줄여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추경을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업인들은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정부 대응이 일본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언론에 보면 ‘산자부가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12일 날 있었던 실무회담은 우리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많은데 정부가 앞으로도 일본하고 협의를 계속하셔야 될 건데 협의를 해 나가는 전략 같은 것을 지금 어디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OECD 주요국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는 0.3%, 2021년에는 0.6% 정도 더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고노동을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안착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서 긴급 추경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은 긴급한 예산 소요가 아닌 것은 줄여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추경을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업인들은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정부 대응이 일본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언론에 보면 ‘산자부가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12일 날 있었던 실무회담은 우리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많은데 정부가 앞으로도 일본하고 협의를 계속하셔야 될 건데 협의를 해 나가는 전략 같은 것을 지금 어디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일단 내각 내에서는 저희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그 내용들을 서로 조율해 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예시로 들었던 12일 날 실무회담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꾸준히 일본하고 접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각적으로. 산업부도 실무적인 접촉이 일단 성사가 되어서 한 것인데요. 사실 저는 이 실무적인 접촉 결과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지만 이런 접촉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정부 해명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게 저희가 전략물자 관리를 오히려 일본보다 더 탄탄하게 촘촘하게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적인 지적도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정부 해명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게 저희가 전략물자 관리를 오히려 일본보다 더 탄탄하게 촘촘하게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적인 지적도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언론에서 본 거라,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노력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긴급 추경을 소재․부품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3000억이네 5000억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 봐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잘못 쓰면 사실은 아무 성과도 안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특히나 R&D성의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들은 저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부처 칸막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료 연구나 나노소재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한 것은 그냥 그 연구 결과로서 그치고 그 이후에 양산 라인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품하고 소재하고 같이 묶어서 레시피까지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장비에 장착되는 연구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물성시험검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양산 적용하는 것은 또 따로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연구를 해야지 지금 아마 몇천억, 몇조를 가져가시더라도 지금처럼 칸칸이 나누어서 연구를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이런 범부처 계획을 짜려면 사실은 혁신본부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을 그렇게 짜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처별로 짜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긴급 추경을 소재․부품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3000억이네 5000억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 봐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잘못 쓰면 사실은 아무 성과도 안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특히나 R&D성의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들은 저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부처 칸막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료 연구나 나노소재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한 것은 그냥 그 연구 결과로서 그치고 그 이후에 양산 라인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품하고 소재하고 같이 묶어서 레시피까지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장비에 장착되는 연구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물성시험검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양산 적용하는 것은 또 따로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연구를 해야지 지금 아마 몇천억, 몇조를 가져가시더라도 지금처럼 칸칸이 나누어서 연구를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이런 범부처 계획을 짜려면 사실은 혁신본부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을 그렇게 짜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처별로 짜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추경예산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되는 것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추경 당초에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최근에 1200억이다 얼마다 하면서 얘기가 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관계부처가 자문위원들하고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어떤 자문회의를 또는 국가 심의를 공식적으로 통과했다 이런 것은 아직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논의가 된 게 한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일 경제 규제에 관련된 것은 시간이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추경에 신청하신 R&D가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978억 정도거든요. 이거는 혁신본부하고 자문회의를 거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추경은 원래 국과심 심의 대상……
안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상이 아닙니다, 법상.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R&D가 그냥 다 추경만으로, 1년 안으로 끝나는 R&D들이 아니고 대부분 계속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이게 제대로 본예산에 태우기 어려운 것을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 넣거나 좀 문제 있는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그리고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10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도 자문회의 심의하고 그다음에 혁신본부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10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도 자문회의 심의하고 그다음에 혁신본부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기술기본법상 추경을 할 때는 국과심이나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의무화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까지 해 왔는데요. 그것을 입법화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추경이라는 것이 시간을 다투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사업 선정에 굉장히 제약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가능한 한 저희가 계속사업 중심으로 많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과심을 거친 사업 또는 국회 심의를 거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사업이 일부 있는데 신규 사업은 이미 자문회의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의 비공식 의견을, 협의를 거쳐서 추경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가능한 한 저희가 계속사업 중심으로 많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과심을 거친 사업 또는 국회 심의를 거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사업이 일부 있는데 신규 사업은 이미 자문회의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의 비공식 의견을, 협의를 거쳐서 추경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 올려놓고 나면 다음번 본예산 짤 때는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편법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R&D는 사실은 추경의 본래 목적에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R&D가 추경에 들어오려면 그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고쳐서라도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일 수출 규제 관련된 R&D 역시 지금 우리가 급한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계획이 완전치 않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먼저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번에 온 게 보니까 1조 4500억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량 산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출량 통계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은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통계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통계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백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조금 겹치는데 공기청정기 예산입니다. 이게 공기청정기가 6개 부처에서 12개 사업으로 1만 6000대를 구입하는 282억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세먼지 대책을 내라고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제일 손쉽게 생각한 게 공기청정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라 그냥 단가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백혜련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업에서는 학부모들이 공기청정기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환기도 시키면서 공기청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공기정화장치만 갖다 놓으면 애들 졸리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기계식 순환장치는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그런 정화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먼저 설치해서 제대로 된 공기정화시설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설치하지 마라’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폐교에 놓고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성에 맞는 기계들이 제대로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게 조달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1만 6000대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특별한 장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먼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또 미세먼지에서는 중복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보급사업인 경우에 산업부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겹칠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저기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증액 요구인데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추경 낸 다음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운영하는 경비가 제대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먼저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번에 온 게 보니까 1조 4500억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량 산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출량 통계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은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통계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통계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백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조금 겹치는데 공기청정기 예산입니다. 이게 공기청정기가 6개 부처에서 12개 사업으로 1만 6000대를 구입하는 282억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세먼지 대책을 내라고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제일 손쉽게 생각한 게 공기청정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라 그냥 단가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백혜련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업에서는 학부모들이 공기청정기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환기도 시키면서 공기청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공기정화장치만 갖다 놓으면 애들 졸리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기계식 순환장치는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그런 정화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먼저 설치해서 제대로 된 공기정화시설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설치하지 마라’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폐교에 놓고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성에 맞는 기계들이 제대로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게 조달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1만 6000대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특별한 장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먼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또 미세먼지에서는 중복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보급사업인 경우에 산업부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겹칠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저기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증액 요구인데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추경 낸 다음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운영하는 경비가 제대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통계 관련해서 정비 문제는 그것은 저희도 과제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장치 관련은 경기도 일각에서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추경 편성할 때 얘기를 잘 들었고요. 아마 공기청정기만 해 놓으면 다른 CO2라든가 다른 유해한 대기 저감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공기정화장치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 예산을 반영하면서 청정기하고 그 기계환기 설비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이 고려해서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셨던 충전소 보급사업 중복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부처에다가 죽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용도라든가 영역이 달리 있어서 그것은 저희는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후환경협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관련된 운영비는 저희가 예비비로 이미 지원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통계 관련해서 정비 문제는 그것은 저희도 과제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장치 관련은 경기도 일각에서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추경 편성할 때 얘기를 잘 들었고요. 아마 공기청정기만 해 놓으면 다른 CO2라든가 다른 유해한 대기 저감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공기정화장치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 예산을 반영하면서 청정기하고 그 기계환기 설비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이 고려해서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셨던 충전소 보급사업 중복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부처에다가 죽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용도라든가 영역이 달리 있어서 그것은 저희는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후환경협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관련된 운영비는 저희가 예비비로 이미 지원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국가기후환경회의 자체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협력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기부 같으면 시장도 그렇고요. 이게 각각 부처들의 수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대로, 교육부가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부처도 제대로 단가가 조사가 되어 있거나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협력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기부 같으면 시장도 그렇고요. 이게 각각 부처들의 수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대로, 교육부가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부처도 제대로 단가가 조사가 되어 있거나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점검을 하고 아마 예결위에서 소위 심사할 때도 그런 차이가 있으면 조정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 맞춤형으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개발연구사업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시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오전에 예결위가 잠깐 정회가 되고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당 측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예결위가 파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파행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행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조율과 중재자 역할로 서서 예결위는 그냥 질의를 진행하되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이종배 간사님, 윤후덕 간사님하고 밖에 나가서 세 사람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하는 와중에 제게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통화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그 시간이 정확히 12시 16분입니다. 통화를 드렸더니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답변을 드릴 용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비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윗선과 비서실장이라든지 논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부간에 답변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세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답변도 없고 이것은 그냥 뭉개고 가자 뭐 이러는 겁니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예결위의 간사 간에 의논해서 하는 요청 자체도 이렇게 무시를 한다면 국민들과 지금 야당 위원들이 볼 때 이 정부가 정말 이 추경에 대해서 정확한 자세를,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중재하려고도 하던 사람이 중재를 서면서 이렇게 저까지 화가 나 버리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 분쟁에 관한 문제에서도 야당으로서 전향적으로, 어쩌면 선도적으로 추경 때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감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답변을 가부간에라도 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하셔도 좋고 못 오면…… 그러면 아까 한국당 측에서 김상조 실장 출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당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고 정리 정돈을 하고 넘어가야지 세 시간이 지났는데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부간에 온다 못 온다 그 답변도 없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리 정돈을 해 주시고 정말 원활한 예결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의하는 와중에 제게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통화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그 시간이 정확히 12시 16분입니다. 통화를 드렸더니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답변을 드릴 용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비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윗선과 비서실장이라든지 논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부간에 답변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세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답변도 없고 이것은 그냥 뭉개고 가자 뭐 이러는 겁니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예결위의 간사 간에 의논해서 하는 요청 자체도 이렇게 무시를 한다면 국민들과 지금 야당 위원들이 볼 때 이 정부가 정말 이 추경에 대해서 정확한 자세를,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중재하려고도 하던 사람이 중재를 서면서 이렇게 저까지 화가 나 버리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 분쟁에 관한 문제에서도 야당으로서 전향적으로, 어쩌면 선도적으로 추경 때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감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답변을 가부간에라도 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하셔도 좋고 못 오면…… 그러면 아까 한국당 측에서 김상조 실장 출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당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고 정리 정돈을 하고 넘어가야지 세 시간이 지났는데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부간에 온다 못 온다 그 답변도 없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리 정돈을 해 주시고 정말 원활한 예결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청하신……
그러면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맥이 빠집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께서 기왕에 금년도 2019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업들이 2019년도 본예산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사업들만 해도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이라든지 소재․부품기술개발 등,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R&D만 해도 2359억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가 부족해서 R&D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질의를 주광덕 위원님이 하셨는데 정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부에서 8000억 가까운 예산을 이미 상임위에 제출해 놨고 그러고서 또 더 제출한다고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책실장이 이런 것을 총괄하시고 또 이것은 외교 문제나 이런 정치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답변하실 청와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지상욱 간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삼자가 있는 자리에서, 3당 간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는 것은 이 국회, 특히 예결위를 무시하고,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꼭 빨리 조속히 통과하기를 원하는 건지 또 이렇게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께서 여당 윤후덕 간사님이 이렇게 같이 합의하는 데 동의를 안 하시니까 동의를 어떻게 설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책실장에게 촉구를 해서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질의를 주광덕 위원님이 하셨는데 정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부에서 8000억 가까운 예산을 이미 상임위에 제출해 놨고 그러고서 또 더 제출한다고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책실장이 이런 것을 총괄하시고 또 이것은 외교 문제나 이런 정치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답변하실 청와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지상욱 간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삼자가 있는 자리에서, 3당 간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는 것은 이 국회, 특히 예결위를 무시하고,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꼭 빨리 조속히 통과하기를 원하는 건지 또 이렇게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께서 여당 윤후덕 간사님이 이렇게 같이 합의하는 데 동의를 안 하시니까 동의를 어떻게 설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책실장에게 촉구를 해서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오전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법 제121조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할 수 있게 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법률에 근거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시키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있으나 합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하면서 그 예산안에 해당되지 않은 기관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부위원도 아닌 정책실장을 간사 간 협의에 부쳐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외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정무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장의 출석 요구를 간사 간 협의에 부치는 것과 동일하게 안보실장의 출석을 또 간사 간 협의에 부칠 수가 있고 이 정무적 상황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출석시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일본의 경제 생트집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넘어서서 정치적 쟁점으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공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욱 간사님하고 또 이종배 간사님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추경안이 들어와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관련 일본의 경제 생트집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님 모시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의사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시급함에 따른 시급성을 스스로 논의하면서 수정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국회법 제121조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할 수 있게 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법률에 근거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시키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있으나 합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하면서 그 예산안에 해당되지 않은 기관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부위원도 아닌 정책실장을 간사 간 협의에 부쳐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외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정무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장의 출석 요구를 간사 간 협의에 부치는 것과 동일하게 안보실장의 출석을 또 간사 간 협의에 부칠 수가 있고 이 정무적 상황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출석시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일본의 경제 생트집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넘어서서 정치적 쟁점으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공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욱 간사님하고 또 이종배 간사님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추경안이 들어와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관련 일본의 경제 생트집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님 모시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의사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시급함에 따른 시급성을 스스로 논의하면서 수정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요, 이것 마무리는 지어야지요.
지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사람의, 간사분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정부위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법령적으로 출석을 시킬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오전에 예결위가 그 문제 때문에 파행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중재자로서 질의는 계속하되 간사끼리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의논을 드렸던 거고요. 그 자리에서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전화를 그새 드린 것이고 그 자리에서 위와 의논해서 답을 주겠다고 하고 세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제가 국회법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파행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파행의 위기를 넘고 나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국회법을 들고 나오시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오전에 우리가 협의했던 그 내용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궤가 다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실장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가 소중하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세 시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나올 수 있다, 위에서 그것은 규정에 맞지 않으니 불허한다라든지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본질적으로 국회법을 따지고 있다는 그런 자체는요 아까 저희가 오전부터 협의했던 그런 내용하고 본질이 다른 것이고요. 그때는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파행이 되는 것은 모면하고 오후에 김상조 실장에 대한 얘기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법으로 그것을 또 모면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간사 협의하는 내용도 서로 간에 점점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서 저는 나온다 못 나온다, 국회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책임하에서 답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법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파행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파행의 위기를 넘고 나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국회법을 들고 나오시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오전에 우리가 협의했던 그 내용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궤가 다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실장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가 소중하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세 시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나올 수 있다, 위에서 그것은 규정에 맞지 않으니 불허한다라든지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본질적으로 국회법을 따지고 있다는 그런 자체는요 아까 저희가 오전부터 협의했던 그런 내용하고 본질이 다른 것이고요. 그때는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파행이 되는 것은 모면하고 오후에 김상조 실장에 대한 얘기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법으로 그것을 또 모면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간사 협의하는 내용도 서로 간에 점점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서 저는 나온다 못 나온다, 국회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책임하에서 답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김상조 정책실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오겠다, 다만 청와대 윗선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이 지금 밝혀졌고.
저는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논의는 하겠지만 합의는 어렵다,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무슨 시간 끌기를 계속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이것이 안보 문제일 수도 있고 외교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도 불러 달라, 안보실장도 불러 달라 이런 걱정이시라면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안보실장, 정무수석 절대 불러 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책실장만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모든 답변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산업부장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정무적․정책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정책실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최소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청와대 정책실장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윗선에 의해서 못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 확인해 주셔야 된다. 아니,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윗선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윗선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국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분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든가 국민을 향해서 어떤 얘기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 아니면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 왜 그러면 김상조 실장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나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라도 알아야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논의는 하겠지만 합의는 어렵다,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무슨 시간 끌기를 계속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이것이 안보 문제일 수도 있고 외교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도 불러 달라, 안보실장도 불러 달라 이런 걱정이시라면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안보실장, 정무수석 절대 불러 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책실장만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모든 답변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산업부장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정무적․정책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정책실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최소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청와대 정책실장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윗선에 의해서 못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 확인해 주셔야 된다. 아니,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윗선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윗선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국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분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든가 국민을 향해서 어떤 얘기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 아니면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 왜 그러면 김상조 실장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나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라도 알아야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청와대에 전화를 하셔서 한 시간 내에 오실 수 있는 것인지, 못 오시는지 그 사유만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청와대에 전화를 하셔서 한 시간 내에 오실 수 있는 것인지, 못 오시는지 그 사유만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여러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짧은……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이 문제를 너무 길게 저희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금쪽같은 시간들입니다. 여기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실질적 심사가 되고 있는지 또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저러한 조치에 대해서 뭔가 효과적인 대안이 여야를 초월해서 논의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회의가 좀 더 생산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오전에도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기에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좀 전에 국회법상의 이유를 가지고도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책임 있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누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다시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더구나 간사들께서 얘기를 하는 게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3자가 다 합의를 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나온다고 하는 전제하에 전화를 거신 건지 아니면 한번 물어보겠다고 전화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전화가 오면 그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똑같은 답변일 겁니다.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3당의 간사가 합의한 것인지 국회의 공식적인 요구인 것인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전에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마시고요 더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기에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좀 전에 국회법상의 이유를 가지고도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책임 있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누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다시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더구나 간사들께서 얘기를 하는 게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3자가 다 합의를 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나온다고 하는 전제하에 전화를 거신 건지 아니면 한번 물어보겠다고 전화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전화가 오면 그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똑같은 답변일 겁니다.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3당의 간사가 합의한 것인지 국회의 공식적인 요구인 것인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전에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마시고요 더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 달라고 하셔서 그에 따라서 지금 알아보도록 조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부총리님께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 평가계획이 평가기간 전에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났고 따라서 현재 교육청들의 자사고 평가는 무효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 평가계획이 평가기간 전에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났고 따라서 현재 교육청들의 자사고 평가는 무효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에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신지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것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적법했는데 그 이후에 입법된 것을 소급해서 그 행위에 책임을 지우는 이런 것을 금지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과 행정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의 평가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2014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이미 14년도에 평가했던 지표들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한다든가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령상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해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2014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이미 14년도에 평가했던 지표들과 대부분 유사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한다든가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시행령상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해석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안 계시니까 차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산업부의 추경안이 미세먼지 관련 사업 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950억 원 증액, 그렇지요? 그리고 미세먼지 전체 예산에서는 한 18.2% 수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업들도 여러 형태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산업부장관님 안 계시니까 차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산업부의 추경안이 미세먼지 관련 사업 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950억 원 증액, 그렇지요? 그리고 미세먼지 전체 예산에서는 한 18.2% 수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업들도 여러 형태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한 추경 편성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좀 줄이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저희 예산이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발전 분야에, 특히 석탄화력발전소하고 수도권에 있는 노후 LNG발전소의 경우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설비 투자를 빨리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환경 규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산업체에서의 미세먼지 또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발전 분야에, 특히 석탄화력발전소하고 수도권에 있는 노후 LNG발전소의 경우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설비 투자를 빨리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환경 규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산업체에서의 미세먼지 또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삼천포발전소 5․6호기와 관련된 산업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삼천포발전소 5․6호기는 저유황탄을 사용하겠다라는 전제 때문에 저감설비를 안 한 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계시나요?
삼천포발전소 5․6호기는 저유황탄을 사용하겠다라는 전제 때문에 저감설비를 안 한 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지금 삼천포 5․6호기 같은 경우는 1․2호기에 비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보통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을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2호기에 비해서 5․6호기가 미세먼지 배출이 더 많다면…… 1․2호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폐쇄하고 5․6호기는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하고,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렸고요. 당시에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셔서 정부에서는 봄철 셧다운 대상에서 삼천포 1․2호기가 아니라 삼천포 5․6호기로 바꿔서 결정해서 셧다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삼천포 5․6호기가 다시 재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또 여전히 산업부에서 올해 연말에 삼천포 1․2호기에 대해서 폐쇄 계획을 갖고 있는데 5․6호기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1․2호기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5․6호기를 여름철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재가동을 한 이후에 계속 가동해서…… 저감설비는 내년 6월쯤에 준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감설비가 완료되기 전인 5월까지 지금 삼천포 5․6호기…… 1․2호기보다 더 많은데 1․2호기는 폐쇄하고 5․6호기는 가동한다, 이건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대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셨던 5․6호기 부분은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계획을 담아 주시면 혹여 설비투자를 앞당기거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내년 6월 준공 안이 사실상 상당 부분 앞당긴 안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비 개선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최대한 당겨도 내년 6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1․2호기, 5․6호기 다 폐쇄하고 셧다운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전력 수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30년 이상이 됐더라도 1․2호기의 폐쇄 시기를 조금 늦추고 차라리 5․6호기의 저감설비를 개선하는 완료 시기 전까지는 셧다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굉장히 기술적이고 유연한 정부 정책을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1․2호기, 5․6호기 다 폐쇄하고 셧다운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전력 수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30년 이상이 됐더라도 1․2호기의 폐쇄 시기를 조금 늦추고 차라리 5․6호기의 저감설비를 개선하는 완료 시기 전까지는 셧다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굉장히 기술적이고 유연한 정부 정책을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봄철 보면 전체 석탄화력발전기 60기 중에 4기―고리 1․2호기하고 그리고 삼천포 5․6호기―발전소를 4개월 정도 셧다운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 4기를 4개월 정도 한 것만으로도 전체 미세먼지와 관련된 저감 효과가 2018년 연중 대비 5.1%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 네 군데 발전소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놔두고 다른 데는 돈을 들여서 추경을 해서 설비 개선을 더 하고 또 완전히 폐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불가피하게 전력 수요에 맞춰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1․2호기 폐쇄를 좀 늦추고, 조절하고, 5․6호기를 셧다운 해서 저감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정책 방향을 좀 유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놔두고 다른 데는 돈을 들여서 추경을 해서 설비 개선을 더 하고 또 완전히 폐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불가피하게 전력 수요에 맞춰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1․2호기 폐쇄를 좀 늦추고, 조절하고, 5․6호기를 셧다운 해서 저감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정책 방향을 좀 유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7월 1일 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갔더니 주민분들은……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게 그냥 광양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도 굉장히 불안과 공포가 높은 수준입니다. 사고 원인은 대충 나온 걸로 봐서는 변전소 차단기 정전으로 인해서 코크스 공장의 안전밸브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환경부 차원에서 좀 마련이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게 그냥 광양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도 굉장히 불안과 공포가 높은 수준입니다. 사고 원인은 대충 나온 걸로 봐서는 변전소 차단기 정전으로 인해서 코크스 공장의 안전밸브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환경부 차원에서 좀 마련이 됐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7월 9일 날 민관 합동조사단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와 관련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원인진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전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별도의 정밀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정전이 됐는지 그리고 플레어 스택(flare stack)으로 연소가스가 나갈 때 사실 한 26% 정도 연소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방출이 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정밀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팀에서는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비상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강, 왜 비상발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는지가 이번에 일종의 상당히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크스로 시설 개선방안도 동시에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팀에서는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비상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강, 왜 비상발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는지가 이번에 일종의 상당히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크스로 시설 개선방안도 동시에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시설관리 기준을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특히 포스코의 제철소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당국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더불어서 법 위반사안이 있다면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도 신뢰할 만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수산단 같은 경우…… 이것은 어떤가요?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에 한 번 다량의 유해물질이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철소 입장에서는 이것은 개방을 안 할 경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래서 계속 다량의 유해물질을 그냥 한 달 반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환경부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수산단 같은 경우…… 이것은 어떤가요?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에 한 번 다량의 유해물질이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철소 입장에서는 이것은 개방을 안 할 경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래서 계속 다량의 유해물질을 그냥 한 달 반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환경부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브리더 개방은 저희들 분석에서는 브리더 개방을 하는 정비기간이 정상가동인가 아닌가를 먼저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정상가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 이상가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비하는 동안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가동이 될 터인데 일단은 브리더 개방은 정비기간 동안 여는 것은 정상가동이기 때문에 브리더 개방을 하기 전에 여러 방지시설을 충분히 가동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대개 압력이 3bar라는 정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만 0.1bar에서 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사실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률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상당히 분명하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비하는 동안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가동이 될 터인데 일단은 브리더 개방은 정비기간 동안 여는 것은 정상가동이기 때문에 브리더 개방을 하기 전에 여러 방지시설을 충분히 가동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대개 압력이 3bar라는 정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만 0.1bar에서 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사실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률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상당히 분명하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 이것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사실 개선할 만한 다른 방안은 없는가, 이와 관련된 저감설비에 대한 정부 요구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벌써 세 차례 회의를 했고 8월 말까지 그 대안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나마 전남 여수․광양에는 유해대기배출시설이 있어서 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그래도 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인근지역입니다.
나중에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남해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제철의 영향을 받고 있는 평택시 같은 경우 아예 측정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건강에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나중에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남해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제철의 영향을 받고 있는 평택시 같은 경우 아예 측정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건강에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드론을 띄워서 두 차례 정도 측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편차가 커서 대푯값을 저희들이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측정한 값으로서는 그렇게 유해물질이 많이 안 나왔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브리더를 개방했을 때 그 순간에 어느 만큼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 브리더 개방 말고도 사실은 남해 같은 경우, 우리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우리 한반도로 넘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인근지역에서도, 이쪽이 서쪽에 있습니다. 바람 방향으로 놓고 보면 평택이나 아니면 남해가 실제로 시설이 있는 그 지역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측정소 그리고 또 관리 가능한 여러 시설들을 마련해 두었는데 인근시설에 대해서는 염려가 될 만한 수준, 우려가 될 만한 수준은 측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라는 답변만 믿어야 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 새로 마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측정소 그리고 또 관리 가능한 여러 시설들을 마련해 두었는데 인근시설에 대해서는 염려가 될 만한 수준, 우려가 될 만한 수준은 측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라는 답변만 믿어야 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 새로 마련을 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래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 수도권 중심의 그런 미세먼지 오염, 이 개선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관리권역 안을 새로 마련하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이게 좀 잘 마련이 된 것 같으신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수도권에 적용되었던 대기관리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3개 권역까지 지금 확대를 할 계획인데 일단은 지역에 초미세먼지의 어떤 그런 기여도라든가 배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최종 입법예고를 할 참입니다.
입법하실 때 참고로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여도 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여도가 상위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관리권역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이 밑에 섬이 남해고요, 인근에 다 저런 제철소랑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은 아예 지금 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여도가 상위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관리권역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이 밑에 섬이 남해고요, 인근에 다 저런 제철소랑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은 아예 지금 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재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월가의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그 여파로 은행들이 파산하고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고 은행은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가계와 기업과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합니다. 이때 미국 후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붕괴된 원인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인상으로 대응합니다.
미국의 총통화량이 1931년과 1932년에 30% 줄어듭니다. 은행 파산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대공황은 깊어지고 넓어져 갑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원인 진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경기 살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나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929년 10월 29일 미국 월가의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그 여파로 은행들이 파산하고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고 은행은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가계와 기업과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합니다. 이때 미국 후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붕괴된 원인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인상으로 대응합니다.
미국의 총통화량이 1931년과 1932년에 30% 줄어듭니다. 은행 파산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대공황은 깊어지고 넓어져 갑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원인 진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경기 살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나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글로벌 경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글로벌 여건 악화로 인해서 국내의 투자가 부진했고 또 수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일단 큰 영향이 있었고……
부총리님, 여러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국제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대정부질문 때나 어제, 오늘 오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외 요인을 제외한 여러 요인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외 요인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 투자와 소비에 미친 영향, 그건 이미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는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내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투자라든가, 투자가 부진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게 하나 있고요. 경기적으로, 사이클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가 약간 하향세로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추경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하면서 IMF와 OECD가 추경 편성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MF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경기가 나쁜 이유가 해외 수요의 부진도 원인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IMF 보고서에도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해라, 진입장벽을 낮춰라, 규제 개혁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기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경기가 나쁜 이유가 해외 수요의 부진도 원인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IMF 보고서에도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해라, 진입장벽을 낮춰라, 규제 개혁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기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하지만 정부 나름대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IMF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 해라 하는 건 그렇게 따르면서 진입장벽 낮추고 고용보호 유연성을 갖추고 규제 개혁하라는 건 왜 안 하느냐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규제 혁파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하게 시행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안정성을 일단 강화해 나가면서 고용유연성을……
고용안정성이, 민노총만 지금 보호하니까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저소득층이, 고용과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그런 계층들을 위한 보호 노력은 정부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번 봅시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지금 1분기에, 이미 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요인, 그다음에 실제로 해외 요인을 보면 작년까지 무역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이걸 보면 해외발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 국내 요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국내 요인이 뭐냐? 바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또 과도하게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그보다도 더한 건 우리나라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45% 늘려요. 그게 해외 경기가 다 나빴다면 왜 외국에 갑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1분기에, 이미 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요인, 그다음에 실제로 해외 요인을 보면 작년까지 무역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이걸 보면 해외발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 국내 요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국내 요인이 뭐냐? 바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또 과도하게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그보다도 더한 건 우리나라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45% 늘려요. 그게 해외 경기가 다 나빴다면 왜 외국에 갑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해외 투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왜 갑자기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제가 보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표로 분기 성장률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1/4분기는 한국이 마이너스 0.4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 4/4분기를 보면 한국이 사실상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에 보면 투자와 고용의 이런 면에서 전부 다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1/4분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번 추경 이전에 오히려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이 웨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이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인데요. 저희가 한국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인지 OECD 국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통계를 다 가져왔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이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인데요. 저희가 한국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인지 OECD 국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통계를 다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건 오전에 했고 지난번에 할 때도 다 봤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본은 8개월째 마이너스고요. 프랑스, 이태리, 홍콩, 영국, 독일, 일본 다……
그러면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총리께서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옥죄기는 영향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국제 경기가 나빴고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때문이고 경기 사이클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언하시는 걸로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대외요인이라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도 때문에……
대외요인도 아까 IMF나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까지 나빠 가지고 올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에 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나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가 다 목적이 있어서 도입된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시장에 부담을 준 요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에 대한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고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추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총리께서 적자부채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총리께서 적자부채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700조가 좀 안 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서 GDP……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GDP 대비 금년도 추경 전이 37.1%입니다.
저거 보이시지요?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D1․D2․D3 이렇게 있는데 D1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라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우리는 38%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D2 같은 경우에는 D1 플러스 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하면 D2는 42%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전이나 LH공사, 비금융공기업까지 합하면―이걸 D3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60%나 됩니다.
그러면 왜 외국에서는 D2까지만 이야기하느냐? 외국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한전이나 LH공사 같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외국과 비교하려고 하면 부채비율이 37%, 38%가 아니라 60%를 가정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D2 같은 경우에는 D1 플러스 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하면 D2는 42%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전이나 LH공사, 비금융공기업까지 합하면―이걸 D3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60%나 됩니다.
그러면 왜 외국에서는 D2까지만 이야기하느냐? 외국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한전이나 LH공사 같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외국과 비교하려고 하면 부채비율이 37%, 38%가 아니라 60%를 가정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D1․D2․D3가 있는데요. 저희가 D1 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7% 정도가 되고요. D2로 하면 40%가 됩니다.
42%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300개 기업, 공공부문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면 D3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D3는 저희가 갖고 있는 17년 숫자는 56.9%입니다. 그런데 대개 OECD나 IMF는 D2 정도로 비교를 하지 D3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한전이나 인천공항공사 같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공기업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D3 말고 D4라는 개념은 없지만 금융공기업이 있어요.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합하면 우리는 60%가 아니라 그보다 넘어요.
그것을 논쟁하기 이전에 증가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IMF 직전에 우리나라 D1 기준으로 11%였습니다. 지금 현재 37%, 38% 이야기합니다. 매년 1%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D2에 문 케어 해 가지고 3조 흑자 내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D3에 탈원전 때문에 매년 10조씩 흑자 내던 기업들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3조 6000억의 부채입니다. 이번 추경이 이렇게 D2, D3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인 전제도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D3 말고 D4라는 개념은 없지만 금융공기업이 있어요.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합하면 우리는 60%가 아니라 그보다 넘어요.
그것을 논쟁하기 이전에 증가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IMF 직전에 우리나라 D1 기준으로 11%였습니다. 지금 현재 37%, 38% 이야기합니다. 매년 1%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D2에 문 케어 해 가지고 3조 흑자 내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섰어요. D3에 탈원전 때문에 매년 10조씩 흑자 내던 기업들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3조 6000억의 부채입니다. 이번 추경이 이렇게 D2, D3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인 전제도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D2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은 110%이고 일본은 233%입니다. 저희가 D2 기준으로 해도 40%기 때문에 OECD 국가에, 우리 경제력 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낮을수록 더 좋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20%인데 일본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자율도 거의 0%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순대외채권 자체가 3조 원을 넘어요. 그거랑 단순히 비교하면 안 돼요.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우리도 국가채무에 비해서 대외채무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위원님,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700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 한 가지, 무역 보복에 대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책 없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강경한 말만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 의원 한 분이 의병을 일으키자고 했습니다. 지금 의병을 일으키자고 하면 관군은 일패도지하고 정부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까? 관군은 더 이상 할일이 없다는 뜻입니까? 이것 지금 외교부, 산자부 어디 갔고 총리실은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청와대는 밤새 대일 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수뇌부가 TV 켜 놓고 드라마 본방 사수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의 죽창가를 SNS에 올립니다.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춰 놨는데 의기만 충천한 동학농민군은 죽창 들고 돌격했다 2만 명이 몽땅 몰살당하는 사건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이 경제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창 들고 의병만 일으켜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와 어떤 정책에 대한 예리한 대책이 없이 추가경정예산부터 세금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굳이 부총리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무역 보복에 대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책 없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강경한 말만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 의원 한 분이 의병을 일으키자고 했습니다. 지금 의병을 일으키자고 하면 관군은 일패도지하고 정부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까? 관군은 더 이상 할일이 없다는 뜻입니까? 이것 지금 외교부, 산자부 어디 갔고 총리실은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청와대는 밤새 대일 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수뇌부가 TV 켜 놓고 드라마 본방 사수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의 죽창가를 SNS에 올립니다.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춰 놨는데 의기만 충천한 동학농민군은 죽창 들고 돌격했다 2만 명이 몽땅 몰살당하는 사건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이 경제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창 들고 의병만 일으켜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와 어떤 정책에 대한 예리한 대책이 없이 추가경정예산부터 세금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굳이 부총리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는 한두 분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는 굉장히 차분하고 또 단호하게 이제까지 꾸준하게 대책을 세워 오고 대응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는 한두 분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는 굉장히 차분하고 또 단호하게 이제까지 꾸준하게 대책을 세워 오고 대응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라고 이야기했는데 금 모으기 하자. 국채보상운동 하자. 나에게 열두 척이나 남아 있다, 그것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민초들이 이야기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
정말 이것은 냉정하게 야당에 대해서만 초당적으로 대처하자 그러지 말고 여당부터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6조 7000억 추경되고 나면 지자체에 엄청난 액수의 매칭이 들어갑니다. 얼마 매칭이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그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6조 7000억 추경되고 나면 지자체에 엄청난 액수의 매칭이 들어갑니다. 얼마 매칭이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숫자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다지 금액은 안 따져……
금액은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지자체에다가 매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미세먼지 정도가 아마 지금……
지금 환경부에만 대책 나온 것으로 따지면 6500억에 대해서 매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미세먼지 쪽에만 매칭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국가부담 비율을 한 10%p 올리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이라든가 또는 수혜자의 자부담률을 줄여 주는 대책도 같이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7000억 가까이가 매칭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하는 데 굴뚝감시원 1000명을 매달 180만 원씩 준다는데 아니 굴뚝에 접근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한테 1000명을 고용한들, 이것은 정말 현금 살포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소위 때 또 이야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하는 데 굴뚝감시원 1000명을 매달 180만 원씩 준다는데 아니 굴뚝에 접근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한테 1000명을 고용한들, 이것은 정말 현금 살포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소위 때 또 이야기를 합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굴뚝감시원 1000명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시 대상 업체가 제가 세어 보니까 10만 개입니다. 지자체당 1명이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위반해서 미세먼지를 막 만들어 내는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려 드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 사법경찰관도 아니고 공장 안에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고, 저 먼발치에서…… 보니까 1인당 9만 원짜리인가 측정기 하나만 들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소위 때 잘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전에 이미 이른바 굴뚝감시원에 대해서 한번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단속 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전에 이미 이른바 굴뚝감시원에 대해서 한번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단속 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아까 제가 알기로는 기초지자체별로 1명 정도가 그 업무를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의성군에는 인구가 과거에 26만 명가량 되다가 계속 줄어서 최근에는 6만 명도 무너지고 5만 2000명이 되었는데 공무원은 엄청 계속 늘다가 최근에는 시골 군청에 국장이 3명이나 생겼어요. 없던 국장이, 그 밑에 직원들도 잔뜩 생기고. 공무원만 살찌는 나라가 지금 되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없어질 군 1순위가 의성군으로 전국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요, 인구는 계속 주는데. 그리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다가 늘어나다가 이제는 국장급을 3명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군청 청사를 쓰다가 좁아서 새로 청사를 또 외부에 마련했거든요. 그것 국민들은 엄청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굴뚝감시원이라고 지금까지 없던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부문에 늘린다는 것을 듣고 제가 좀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도 단속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상욱 간사께서 정책실장과 통화한 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께 출석이 어렵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후덕 간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두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책과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윤후덕 간사께서 저나 이종배․지상욱, 두 분 야당 간사님들께도 이같은 상황을 별도로 통지해 주셨더라면 회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없어질 군 1순위가 의성군으로 전국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요, 인구는 계속 주는데. 그리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다가 늘어나다가 이제는 국장급을 3명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군청 청사를 쓰다가 좁아서 새로 청사를 또 외부에 마련했거든요. 그것 국민들은 엄청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굴뚝감시원이라고 지금까지 없던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부문에 늘린다는 것을 듣고 제가 좀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도 단속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상욱 간사께서 정책실장과 통화한 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께 출석이 어렵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후덕 간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두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책과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윤후덕 간사께서 저나 이종배․지상욱, 두 분 야당 간사님들께도 이같은 상황을 별도로 통지해 주셨더라면 회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 때문에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지요?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 때문에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자꾸만 대외 요인을 얘기하면 대외 탓한다고 할까 봐 저희도 외부적으로 통계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수출 상위 10개국의 지난 7～8개월간의 수출 증가율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인데요. 일본은 11월부터 8개월째 마이너스고요. 프랑스, 이태리, 홍콩, 영국 모두 우리하고 똑같이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독일도 11월부터 마이너스고요. 중국과 미국만이 좀 플러스로 됐다가 마이너스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나머지 8개 나라는 거의 7개월 내지 8개월째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하고 한국이 그중에서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수출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독일하고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인데요. 일본은 11월부터 8개월째 마이너스고요. 프랑스, 이태리, 홍콩, 영국 모두 우리하고 똑같이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독일도 11월부터 마이너스고요. 중국과 미국만이 좀 플러스로 됐다가 마이너스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나머지 8개 나라는 거의 7개월 내지 8개월째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하고 한국이 그중에서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수출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독일하고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이런 것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있고 그 결과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세계 경제 둔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사고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추경을 지난 4월 25일에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추경을 지난 4월 25일에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추경이 제출된 지 78일 만에 심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경은 시기와 그다음에 폭이 효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추경심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까지 덮쳤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국회도 일본의 참의원선거 이후에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경제 보복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까지 덮쳤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국회도 일본의 참의원선거 이후에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경제 보복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일차로 검토한 것이 약 1200억이고 각 부처에서 하반기부터 착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업이 대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개발하고 실증화, 2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분야의 사업은 금년도 2019년도 예산사업으로도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소재․부품 쪽에 그래도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좀 앞당겨서 속도 있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아직까지 재원이 부족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착수되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조치로 인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저희가 부처하고 의견 수렴을 해 봤고요. 의견 수렴한 결과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아주 긴급한 것만 7월 초에 낸 것이 한 천이삼백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어떤 조치가 더 확대될지 모른다는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부처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서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 그 1200억보다는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시간상 급하고 해서 혹시 행정부인 저희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적 마인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내일 정도라도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정리해서 소위 심의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소재․부품 쪽에 그래도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좀 앞당겨서 속도 있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아직까지 재원이 부족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착수되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조치로 인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저희가 부처하고 의견 수렴을 해 봤고요. 의견 수렴한 결과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아주 긴급한 것만 7월 초에 낸 것이 한 천이삼백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어떤 조치가 더 확대될지 모른다는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부처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서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 그 1200억보다는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시간상 급하고 해서 혹시 행정부인 저희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적 마인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내일 정도라도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정리해서 소위 심의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에 필요한 부품․소재․장비 산업과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약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의 확대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을 위기관리와 병행해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원천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 또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 등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달에 대법 판결이 난 이후에 관계부처 TF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오면서 그중에 근본적으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검토를 쭉 해 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달, 이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에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의 소재․장비 부품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대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들은 발표할 시점에서 일단 그 직전이라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의 소재․장비 부품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대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들은 발표할 시점에서 일단 그 직전이라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경제 보복 이후에 첫 양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가지 정도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경제 보복 이후에 첫 양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가지 정도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3개 부품에 대해서만 7월 4일 조치가 있었고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 품목은 11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1100개 중에서도 우리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또 영향력이 클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는 같이 부처 간에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실행이 돼서 정말 그런 품목 중심으로 피해가 또 있다면 정부로서는 그 피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지금도 그렇게 해당되는 기업하고 일대일로 의견을 듣고 대책 방향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행이 돼서 정말 그런 품목 중심으로 피해가 또 있다면 정부로서는 그 피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지금도 그렇게 해당되는 기업하고 일대일로 의견을 듣고 대책 방향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분들이 논란을 많이 하셨는데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하신 후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유 장관이 거짓말로 일관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 취지로 답변 이미 하셨는데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분들이 논란을 많이 하셨는데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하신 후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유 장관이 거짓말로 일관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 취지로 답변 이미 하셨는데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국정교과서고요.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 수정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 이런 지적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가 2018년에 수정한 초등 사회교과서 내용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되어야 했던 것을 지난 정부에서 이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교과서 내용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2018년에 바로잡은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지금 있고 현재 이거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서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 교과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셔서 2019년 초등 사회교과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2019년 사회교과서는 교육부가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가 2018년에 수정한 초등 사회교과서 내용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되어야 했던 것을 지난 정부에서 이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교과서 내용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2018년에 바로잡은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지금 있고 현재 이거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서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 교과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셔서 2019년 초등 사회교과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2019년 사회교과서는 교육부가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는데요.
복지부장관님께는 제가 지난번에 좀 여쭤봤습니다. 올해 0～2세 영아보육료가 지난해 대비해서 6.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선생님들 최저 인건비 반영조차 어려워서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지요?
부총리께 질문하겠는데요.
복지부장관님께는 제가 지난번에 좀 여쭤봤습니다. 올해 0～2세 영아보육료가 지난해 대비해서 6.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선생님들 최저 인건비 반영조차 어려워서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건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정한 영아보육 환경을 위해서 보육료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일단 적정 소요를 기정예산 19년 예산에 거의 다 반영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경감 관련해서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교사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말까지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제가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나 현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뽑으려고 한다, 그런데 뽑을 때마다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같은 사용자 부담금이 많아져서 실제로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채용해라 이렇게 하고서 이 비용을 전부 다 사용자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인건비는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다른 부수적인 비용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단 인건비는 정부가 대지만 그와 같은 부담금은 의당 원장님이 부담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상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게 그런 분야에도 재정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는지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또 저출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육료 증액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조교사를 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보조교사를 쓰면 그만큼 더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냥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탁상공론적인 측면이 많아요.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경제부총리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미 복지부장관님께서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만,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육료 증액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조교사를 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보조교사를 쓰면 그만큼 더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냥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탁상공론적인 측면이 많아요.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경제부총리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미 복지부장관님께서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만,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정도 나름대로 다 지원 원칙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아직 보조교사 채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건비 보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관련되는 경비까지 다 재정이 일일이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보조교사를 쓴다든지 보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그냥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여성가족부 추경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 매우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 지원이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생활시설 중에서 유독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호시설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 누락된 사유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 범피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누락된 사유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 범피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맞습니다.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도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 혹시 요청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알고 계신데 다만 현실적으로 추경에 포함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비용만은 너무 적은 규모라서 그것을 추경으로 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도를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사업 운영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나서서 이 시설에도 추경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폭력 피해 이주여성, 한부모 시설, 이런 취약계층의 생활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 추경안을 요청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제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구매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구매 방식이 아닌 렌털 방식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필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 대상 시설 대부분이 비공개 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시설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 대상 시설 대부분이 비공개 생활시설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들을 죽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은 생명에 위협이 있어서 가해자를 피해 숨어 지내는 쉼터이기 때문에 시설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국가가 여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한부모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의견을 받아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국가가 여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한부모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의견을 받아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시설 자체가 비공개나 또 쉼터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렌트를 하게 되면 그 기계의 위치가 렌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저희가 예결 위원들께 좀 더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선 오늘 여러 차례 국무위원 또 국무총리 참석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국무총리도 해외 가고 안 계시고 또 지금 많이 논의되는 긴급 대일 대책 관련해서도 1200억에서 3000억 논의가 되는데 주무 장관도 없고 또 정책실장 나오시라는데 못 나오신다고…… 아주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선 오늘 여러 차례 국무위원 또 국무총리 참석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국무총리도 해외 가고 안 계시고 또 지금 많이 논의되는 긴급 대일 대책 관련해서도 1200억에서 3000억 논의가 되는데 주무 장관도 없고 또 정책실장 나오시라는데 못 나오신다고…… 아주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제위기’라는 표현보다는 경제가……
위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고용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용은 상당히 지금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6월 고용동향이 28만 명 늘었지만 실업이 6개월째 4%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 37만 늘고 삼사십 대가 줄고, 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자료 좀 빨리빨리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소득층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자료 좀 빨리빨리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소득층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소득주도성장의 무리한 고집으로 소득 참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추이에서도 보듯이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지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됐고 1분위 가구의 소득 동향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소득 참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도 침체 위기도 아니고 고용도 침체 위기도 아닌데, 그러면 경제 활성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추이에서도 보듯이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지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됐고 1분위 가구의 소득 동향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소득 참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도 침체 위기도 아니고 고용도 침체 위기도 아닌데, 그러면 경제 활성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 경제에서는 그만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님, 방금 전에 경제 위기․침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경제위기라는 것하고 경기 침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른 데피니션(definition)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그것을 경제 위기라고 단언하기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부총리로서는 그런 얘기를 인정하기 어렵겠지만은 추경 편성 89조에 의하면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하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6.7조 중에서 국채 발행이 3조 7000억이 돼 있지요?
추경 6.7조 중에서 국채 발행이 3조 7000억이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3조 6000억입니다.
예, 3조 6000억.
그런데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면서 작년에는 18조를 상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면서 작년에는 18조를 상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18조를 상환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4조는 조기 상환했고 4조는 적자국채 발행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14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4조는 국회에서 승인해 준 적자국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세수가 잘 들어와서 18조를 상환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4조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결손이 4조 원 나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부대의견으로서 4조를 의무적으로 갚도록 한 것입니다. 14조는 작년에 세수가 들어와서 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총리께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총리께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답변……
국채 3조 6000억 발행하는 것을 지금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4조 원은 국가채무로 조기 상환했고요 14조원에 대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을 하도록 국회가……
승인을 안 한 것을 상환했다고 답변하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4조 원의 조기 상환과 14조 원의 적자국채 미발행을 포함해서 18조라고 말씀을 명확히 드렸고요.
어제 미발행 얘기는 안 했고 18조를 세수가 들어와서 상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신재민 사건 내용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이것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작년처럼 초과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기존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판단문제였습니다.
우리 신재민 사무관같이, 국채발행 한도 있다고 무조건 발행하라고 하는 것…… 발행하지 말고 세수 들어왔으니까 갚아라, 4조면 이자만 2000억이다, 이렇게 우리 신재민 사무관의 그런 의견을 김동연 부총리가 수용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도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년에서 18년까지 연간 세수증가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난 13년에서 18년까지 연간 세수증가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세수증가율요?
아니, 추가 세입 늘어난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초과세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초과세수가 과거 17년, 16년도에는 한 22조, 25조로 컸고요.
그다음에 13년도 죽……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관님 계시니까,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 마이너스 19조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13년에서 18년까지 초과세수 발생된 게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연평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합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년도에는 마이너스 20조 정도가……
그러니까 평균하면 대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대개 15조 됩니다.
17년도에 국채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갔습니까? 18년도는 얼마입니까?
17년도에 국채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갔습니까? 18년도는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적자국채에 대한 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국채에 대해서……
전체 국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연도별로 적자……
아니, 그러니까 17년은 얼마, 18년은 얼마입니까?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대개 17년에 17조, 18년에 18조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연간 세수 추가 늘어난 것이 한 5년 평균을 보면 15조인데 이자 하는 데, 이자가 더 많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세수 걷어서 이자도 못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국채가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민 사무관 같은 그런 생각을 모든 걸 갖고, 정말로 돈 얼마 빌리려고 민간이 은행에 가서 얼마나 합니까? 국가는 아무 생각 없이 몇 조 몇 조 그냥 막 빌리는 이런 생각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신재민 사무관 같은 그런 생각을 모든 걸 갖고, 정말로 돈 얼마 빌리려고 민간이 은행에 가서 얼마나 합니까? 국가는 아무 생각 없이 몇 조 몇 조 그냥 막 빌리는 이런 생각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이고. 위원님, 저도 공무원 33년 하면서 예산을 15년 했는데요. 그런 식의 사고로는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30% 가까이, 내년에는 2.87 올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생산성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저 표에 보십시오. 노동생산성은 1, 2%인데 임금은 그것의 10배, 20배 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저임금은 이런 걸 유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30% 가까이, 내년에는 2.87 올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생산성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저 표에 보십시오. 노동생산성은 1, 2%인데 임금은 그것의 10배, 20배 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저임금은 이런 걸 유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최저임금이 앞으로 결정될 때에는 고용․경제․수용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도록, 저희도 그래서 이 최저임금 결정될 때……
그것은 법에 있는 겁니다. 법을 철저하게, 법에 경제성장 또 생산성 고려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총리로서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여튼 위원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 중의 하나를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사업이 있더라고요.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을 전부 내몰아 놓고 이제 폐업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자영업자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요.
부총리님, 부총리님은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33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자영업이 작년에, 금년에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의 30% 수준이…… 한 10년, 20년 해서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해 왔는데, 더군다나 우리 부총리께서는 경제총괄부서에 계셨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폐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지 그렇게 하느냐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소상공인들 중에는, 소상공인이 잘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지원대책도 있지만 또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폐업 자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전직한다든가 폐업하는 데도 너무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아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기에 폐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책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총리께서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전망 2.67에서 2.45로 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총리께서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전망 2.67에서 2.45로 내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S&P에서는 정부 발표 뒤에 2.0으로 0.4% 내렸고 또 모건스탠리는 1.8, ING는 1.4, 노무라는 1.8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집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 대전환을,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대전환을 해서 기업에 활력을 부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통계는 일부 통계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통계도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주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총리께서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주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총리께서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경제가 어렵지 않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엄중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대일 문제 관련해서 소재․부품 국산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저께 밤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소재․부품 대일 역조가 심각해 가지고 2001년도에 법을 제정하고 네 차례 지금 특별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예산 지원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 지원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저 화면에 있어요. 보시면 답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5조 6000억 정도……
예, 5조 6000억 되어 있지요.
다음 보세요.
대일 무역수지가 최근에 240억인데 부품이 151억, 거의 70%가 부품․소재 적자입니다.
다음 보세요.
대일 무역수지가 최근에 240억인데 부품이 151억, 거의 70%가 부품․소재 적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음 보실까요?
최근 10년간 대일본 수입 적자가 나는 품목을 보면, 맨 위에 이게 논란이 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2009년에 10억 불이었는데 2018년 57억, 61억,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반도체 38억인데 45억 됐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정부가 4차에 걸쳐서 부품․소재 계획을 추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최근 10년간 대일본 수입 적자가 나는 품목을 보면, 맨 위에 이게 논란이 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2009년에 10억 불이었는데 2018년 57억, 61억,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반도체 38억인데 45억 됐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정부가 4차에 걸쳐서 부품․소재 계획을 추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국산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제품……
무슨 얘기냐 하면 소재․부품 국산화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20년을 했음에도 안 돼 있거든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산업부차관 계신데 설명해 보세요.
산업부차관 계신데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범용 소재․부품 장비는 상당수 국산화가 됐는데 첨단 부품․소재 장비는 아직도 우리가 국산화 기반이 미약한 게 사실이고요. 저렇게 반도체 분야에 지금 일본 수입액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 공정 자체가 첨단화로 변하면서 단위 Fab가 투자규모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핵심, 어려운 분야를 해야 되는데 쉬운 것만 한 겁니다.
다음 표 보세요.
우리 반도체 주요 공정별로 보면 노광은 국산화가 제로입니다. 이온주입도 제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쉬운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국산화를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을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재․부품 특별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산화가 어려운 것은 국가분업체계를 해서 일본 이런 데서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이런 분업체계가 지금 깨져서 위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상황이 초래된 데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정부가 핵심, 어려운 분야를 해야 되는데 쉬운 것만 한 겁니다.
다음 표 보세요.
우리 반도체 주요 공정별로 보면 노광은 국산화가 제로입니다. 이온주입도 제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쉬운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국산화를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을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재․부품 특별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산화가 어려운 것은 국가분업체계를 해서 일본 이런 데서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이런 분업체계가 지금 깨져서 위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상황이 초래된 데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사실 이번 계기로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근원적 경쟁력을 올리는 데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계획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범용 쪽에 치중한 나머지 첨단에 대한 부품․소재 경쟁력에는 아직 세계 수준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 집중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지금 부품․소재 특별법을 2001년도에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광 장비, 이온주입 장비……
저것은 사례를 든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못 하고 어려운 것을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리고 이번에 대일 수입규제에 대해서 대책으로 나오는 게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대책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것은 아주 예시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 많은 대책들과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하면 얼마 걸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WTO 제소 자체의 완결되는 데는 2∼3년이 걸리지만……
수입선 다변화는 할 곳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있습니다. 있고, WTO 제소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화이트 리스트,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만약에 발표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업계와 함께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분석합니까?
장관이 안 계시니까 차관이 답변하기 어렵겠지마는 산업부에서 과장들 보내 놓고 말싸움이나 하는 이러한 것이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실 차장은 미국 가서 중재 요청하고 차관이라도, 산업부장관이라도…… 산업을 제일 많이 아는 게 산업부장관 아닌가요? 말씀해 보세요.
장관이 안 계시니까 차관이 답변하기 어렵겠지마는 산업부에서 과장들 보내 놓고 말싸움이나 하는 이러한 것이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실 차장은 미국 가서 중재 요청하고 차관이라도, 산업부장관이라도…… 산업을 제일 많이 아는 게 산업부장관 아닌가요?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과장급 협의는 기술협의였기 때문에 과장급으로 조율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실무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 가고 총리도 가시라고 하고 대통령도 나서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불이 났는데 실무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 가고 총리도 가시라고 하고 대통령도 나서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는 얼마든지 급을 올려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일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총리께 ‘나서야 됩니다’ 건의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건의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처로서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G20부터 정상회담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정상회담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책으로 1200억, 3000억까지 나오는데 이런 예산은……
부총리께서 답해 주십시오.
추경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회의에서도 모르는 예산을 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 단위, 이제 1200억, 3000억 아주 쉽게 쉽게 얘기해요.
내일 자료 배포를 한답니다. 내일 자료 배포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누가 심사합니까? 소위원 몇 분이 심사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수정예산 제출을 통해서, 또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쳐서 심의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소위원 몇 분이 이렇게 자료를 뒤로 돌려서 하는 것은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부총리께서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부총리께서 답해 주십시오.
추경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회의에서도 모르는 예산을 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 단위, 이제 1200억, 3000억 아주 쉽게 쉽게 얘기해요.
내일 자료 배포를 한답니다. 내일 자료 배포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누가 심사합니까? 소위원 몇 분이 심사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수정예산 제출을 통해서, 또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쳐서 심의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소위원 몇 분이 이렇게 자료를 뒤로 돌려서 하는 것은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부총리께서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규모라든가 또는 시급성이라든가 절차적으로 볼 때 추경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관련되는 예산은 이미 산업위에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중기벤처부하고 산업부에서 관련 예산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소위로 넘어오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저희 기재부가 필요하다면 예산심의 하는 것처럼 그런 검토의견을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자료로써 논의․검토도 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 소위에서 심사해서 통과하는 것은 국민이 정말로 어렵게 낸 세금을, 서민경제를 보살핀다는 정부․국회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회의에서도 자료로써 논의․검토도 되지 않은 내용을 우리 소위에서 심사해서 통과하는 것은 국민이 정말로 어렵게 낸 세금을, 서민경제를 보살핀다는 정부․국회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위기의 요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제조업 위기의 요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혁신 노력이 그동안 좀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회복 노력이나 혁신 노력이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19일 날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내용들을 담았고요. 특히 신산업 분야, 신품목 분야 육성이라든가 주력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제고 그리고 제조업의 일류기업화를 위한 지원조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자급화 이 부분도 담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구조 자체를 혁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소재 산업 육성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찬찬하게 봤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6월 19일 날 발표를 했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얘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3차 북미회담 전후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지금 일본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작년 말에 저희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 전략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 두 가지를 산업의 양 날개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 말부터, 사실상은 금년 초부터 6개월간 집중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야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단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산업의 국제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산업의 국제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분업체계라는 것은 신뢰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러한 신뢰에 기초한 분업체계를 비경제적 이유로 무기화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세계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꼭 표현하고 싶은 의견을 위원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고 이러한 국가 간의 분업체계,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체제를, 그 신뢰를 무기화했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는 깨지면 앞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한일관계, 분업체계도 근본적으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뢰는 깨지면 앞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한일관계, 분업체계도 근본적으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국제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제 분업체계가 잘 작동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2～3년간에 이와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회의에 가면 그런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짜여진 국제 분업체계가 잘 작동이 되면 모든 국가가 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해서 정말 앞으로 국제 분업체계에 의한 작업이 더 비중이 떨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벌써 당장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짜여진 국제 분업체계가 잘 작동이 되면 모든 국가가 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해서 정말 앞으로 국제 분업체계에 의한 작업이 더 비중이 떨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벌써 당장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의 전략보고서에 보면 지방산단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다.
지방산단의 공동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지요?
지방산단의 공동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방산단의 혁신, 구조 고도화, 대개조 이러한 내용은 이번에 얘기한 제조업 르네상스 그 부분에서 특히 부품․소재․장비 산업 이 부분과 연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정부도 그렇게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방산단에 대해서 고도화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좀 더 첨단화하고 스마트화하고 특히 제조혁신과 관련되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산단이 좀 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정부로서는 그래서 이 산단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대개조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5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R&D와 제조를 지역 간에 상호 역할분담하고 또 지역을 나누는, 지방산단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대개조계획의 큰 틀의 내용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이 계획 말고도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빅데이터는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지금 해 오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하고 산단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산단들을 활성화시키는, 살려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개념 해석을 임금 삭감이나 노사 협조 이런 부분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개념을 산업 구조조정, 제조업 르네상스에 기초한 부품․소재․장치 산업의 활성화 이 부분을 지역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계기로 해서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어서 2월 말에 발표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생’이라는 개념에다가 포커싱을 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군데에서 이와 관련되는 검토 작업이 지자체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아무래도 시작한 지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마 지금 모델에 의해서 사례를 몇 개 만들어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까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그것은 그다음에 2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가 한 지도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모델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은, 이 1단계 사업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지도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모델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은, 이 1단계 사업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임금 삭감과 노사 협조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뭐 삭감이라기보다는 임금 쪽에, 임금 협력형하고 투자 협력형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형상 그 두 가지가 관심을 받는 분야인데요. 하여튼 이 두 가지 분야의 성공사례를 좀 만들어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분야도 저희가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차전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차전지는 지금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16∼18%, 이런 산업이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주 유망한 산업입니다.
특히 부품․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이차전지에 관한 산업이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유용하게 진출해야 될 분야라고 해 가지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R&D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차전지 제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꼭 1등이라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거의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입니다. 이차전지의 소재의 성능이 이차전지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차전지의 제조에 있어서는 1등 국가라고 자랑할 만하지만 소재 분야는 매우 취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이차전지와 관련돼서 R&D 쪽에는 저희가 상당히 상위 랭킹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 쪽에는 저희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소재․부품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관련되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차전지 소재 분야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학계 연구자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는데요,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차전지에 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연구는 업계에서 알아서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차전지 연구에 관한 R&D 비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제 자료 한번 보실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R&D 예산을 줄인다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차전지 R&D 예산입니다.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차전지 R&D 예산입니다.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것이 정부 R&D인가요, 아니면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한 R&D인가요?
정부 R&D로 아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차전지에 대해서 R&D를 크게 줄여 온 것 같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표를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고요 업계에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는 한 해에 이차전지 R&D에다가 2000∼3000억을 쏟습니다, 제조공정에 대한 혁신 부분에 집중하고요. 중국은 1년에 1000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팔십몇 억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품․소재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R&D 규모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전고체전지, 리튬공기전지, 리튬황전지 이런 부분…… 이차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의 초입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왕좌를 리튬이온전지가 계속 차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이차전지가 시장을 장악할지 아직은 모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 세계가 이차전지에 대한 R&D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쪽 분야에 많은 R&D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국에 이차전지와 관련되는 센터만 하더라도 한 3개 정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상당히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주셨던 저 통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앞으로 이차전지와 관련되는, 특히 이차전지의 소재․부품과 관련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입니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지요?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기술 인력은 임금 3배 5년 보장, 이차전지 기술 인력은 임금 7배 10년 보장,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정확하게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력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차전지 분야의 기업이 미국에서 소송전이 붙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전의 법률대리인이 중국계 법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해당 기업이 적절한 기업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보고요. 중국의 이차전지 1위가 CATL 아닙니까, 그렇지요? CATL이 토요타와 손을 잡았지요? 그런데 우리 국내 기업은 미국 가서 소송전을 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부품․소재․장치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하청, 직속 이런 계열화 구조로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어떤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의 연결고리가 좀 취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분야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크려고 하면 칸막이가 해소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의 입지가 확보되고요. 그리고 기술보호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현실화되려고 하면 이런 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개혁 해야 됩니다.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우리 금융개혁 해야 됩니다.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금융 쪽의 금융혁신은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해 오지 않나 싶고요.
정부가 그와 같은 쪽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금융 활성화한 것은 이제까지 쭉 해 왔던 것이고요 가능한 한 그분들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특히 금융에서의 융자받고 대출받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단순히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둬 왔고요. 실제로 몇몇 대형 은행에서는 이제까지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쪽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와 같은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융자보다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와 같은 기업들이 자금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는 그런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와 같은 쪽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금융 활성화한 것은 이제까지 쭉 해 왔던 것이고요 가능한 한 그분들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특히 금융에서의 융자받고 대출받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단순히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둬 왔고요. 실제로 몇몇 대형 은행에서는 이제까지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쪽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와 같은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융자보다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와 같은 기업들이 자금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는 그런 쪽에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정부는 당당하게 맞서 달라, 정부의 역할을 과감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국민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R&D는 단기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R&D를 정부가 어느 어느 것을 R&D 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R&D 해 놓은 것이 어느 것이 쓰일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3년, 5년 내에 결과 내라 하지 말고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R&D는 단기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R&D를 정부가 어느 어느 것을 R&D 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R&D 해 놓은 것이 어느 것이 쓰일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3년, 5년 내에 결과 내라 하지 말고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은 R&D와 관련해서는 정부 R&D가 20조 원이 좀 넘는데요. 민간 R&D하고 정부 R&D를 합한 GDP 대비 R&D 비중은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GDP 대비 R&D 투입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장기 R&D 그리고 좀 도전적인, 쉬운 R&D가 아니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R&D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R&D 혁신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도 저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R&D 혁신방안하고 크게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속도를 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장기 R&D 그리고 좀 도전적인, 쉬운 R&D가 아니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R&D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R&D 혁신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도 저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R&D 혁신방안하고 크게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속도를 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조업 르네상스 이것만이라도, 이것 하나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부총리님 또 산자부차관님, 영상 하나 틀어 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산자부 과장들이 일본에 가서 악수조차 안 하고 의자가 쌓여 있는 창고에서 A4 용지 너덜너덜하게 하나 붙어 있는 간이테이블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산자부차관 먼저, 우리 후배나 부하 직원 같은데 이 영상 보고 어떤 느낌 받았어요? 간단하게 감상을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님 또 산자부차관님, 영상 하나 틀어 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산자부 과장들이 일본에 가서 악수조차 안 하고 의자가 쌓여 있는 창고에서 A4 용지 너덜너덜하게 하나 붙어 있는 간이테이블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산자부차관 먼저, 우리 후배나 부하 직원 같은데 이 영상 보고 어떤 느낌 받았어요? 간단하게 감상을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저 영상 보고 어떤 느낌 받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실무급 협의에서 저런 장소에서 회의하는 게 꽤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오면 우리 창고에서 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저는 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창고 아니에요? 의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만약에 저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일본의 관리가 왔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아주 굴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 반일감정 자극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저 영상을 제가 왜 틀었느냐? 그만큼 지금 일본의 이 규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 영상을 튼 거예요.
차관님!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무 문제 아닙니까? 아무 문제 아니라서 저렇게 저런 데서 그냥 회의하고 왔는데 차관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 아닙니까? 아무 문제 아니라서 저렇게 저런 데서 그냥 회의하고 왔는데 차관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튼 거예요.
부총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 듣고 왔습니까?
부총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 듣고 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예, 모르시면 차관에게 넘길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들으면서는 저는 일본이 너무 속 좁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했더라면 저는 악수도 하고 일단 회의는 회의이고 안건은 안건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런 치졸한 모습을 당하고 왔는데 그 회의에서 일본이 무슨 말 하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국정부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 얘기도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아니면 일본의 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료하게 설명은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 얘기도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아니면 일본의 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료하게 설명은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화이트 리스트 배제하겠다는 얘기 들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도 부당성을 아마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측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얘기 들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이미……
24일 날 일본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얘기 들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것은 이미 7월 초에 그런 제시를……
그러면 지금 며칠 남았지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9일 남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지요?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아닙니까? 경제전쟁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일본은 그런 의사를 표현한 거고요.
저는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적어도 일본의 주요 핵심부품․소재, 전략물자를, 1115가지를 우리 수출하는 데 우대를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선전포고지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그런 ‘선전포고’라든가 이런 표현에는……
산자부차관, 선전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전포고입니까, 아닙니까?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습니다.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부당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선전포고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선전포고라고 느끼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전, 보복, 확실한 원점 타격 아니면 화친이지요, 협상이지요.
부총리님, 어떤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부총리님, 어떤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거기가 부당해서 저희가 똑같은 조치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정확한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면 부당한 것을 일본 측에 설명도 하고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그와 같은 데 대해서 그 부당성을 토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대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협상부터 우선 하겠다? 부당성을 알리면서 WTO에 가서 얘기를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미 그런 조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면서 협상을 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교적으로 또는 이런 측면에서 또 접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경고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대응 차원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지금 국내용 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전략을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부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일본과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의 다변화, 국산화 길을 걸어가겠다……
부총리는 다양한 전략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경고하고 부품 국산화, 수입 다변화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는 다양한 전략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경고하고 부품 국산화, 수입 다변화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가능한 한 소재․장비․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아까 오전 내내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요.
부총리님,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들립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대응 자체가 저는 참 유아틱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안보 프레임입니까, 신뢰 프레임입니까?
이게 안보 프레임입니까, 신뢰 프레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검토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산업 기반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전략을 얘기 못 하겠습니다?
자, 전략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제의 핵심이 안보 프레임입니까, 신뢰 프레임입니까?
자, 전략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제의 핵심이 안보 프레임입니까, 신뢰 프레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단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양분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중에 누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하였는지 따져 보자,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 주지 않았느냐, 누가 누가 전략물자 관리 잘하나 보자, 이러한 얘기들은 핵심을 피해 가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좀 들어 보세요. 답변시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신뢰를 깼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라는 우대를 할 수 없다, 그 신뢰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버린 거예요, 무능한 외교로.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세요? 65년 한일협정으로 해소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간주했어요.
저는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신뢰를 깼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라는 우대를 할 수 없다, 그 신뢰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버린 거예요, 무능한 외교로.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세요? 65년 한일협정으로 해소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간주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65년도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내용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거든요. 정신적 손해배상은 65년도 청구권협정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굳이 제 생각을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어디인지 잘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인지.
WTO에 제소하면 자신 있습니까? 일본은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신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WTO에 제소해 가지고 자신 있다? 저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미국 당국자를 상대로 핵심 설득 포인트가 이거랍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무역조치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흔들 수 있다라고 미국에 설득하겠다, 이것이 설득 포인트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득됩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편 들게 생겼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역대 어느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줄 것이다? 손을 들어줄 것이다? 저는 이것도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경 3000억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는 이것 듣고, 국민들 모두가 왜 이 정부가 우리를 기만하느냐…… 부품 국산화요? 이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9일 남았다면서요, 화이트 리스트 배제되는 것. 부품 국산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판국에?
WTO에 제소하면 자신 있습니까? 일본은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신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WTO에 제소해 가지고 자신 있다? 저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미국 당국자를 상대로 핵심 설득 포인트가 이거랍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무역조치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흔들 수 있다라고 미국에 설득하겠다, 이것이 설득 포인트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득됩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편 들게 생겼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역대 어느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줄 것이다? 손을 들어줄 것이다? 저는 이것도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경 3000억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는 이것 듣고, 국민들 모두가 왜 이 정부가 우리를 기만하느냐…… 부품 국산화요? 이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9일 남았다면서요, 화이트 리스트 배제되는 것. 부품 국산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판국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협의든 WTO에 제소든 부품의 국산화든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놓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국산화도 지금 돈을 넣는다고 올해 하반기에 국산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국산화를 당기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산화도 지금 돈을 넣는다고 올해 하반기에 국산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국산화를 당기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것?
그런데 그 노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모든 수단이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지요. 귀한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장기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대응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기 대응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다가 일본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오퍼도 내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실무자 협상도 그걸 일본이 받아들여서 한 것이고요. 더 상위 계층의 접촉 계획도 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때리지 않고 겉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요. 그런 외교적 협상 노력도 하고요 WTO에 제소 노력도 하고 우방국에 대해서 일본의 부당함을 설명도 하고요.
그 다양한 노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번 보자고요, 그런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일보 1면에 난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이것 제안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산자부차관,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제안했습니까?
산자부차관,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제안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안한 적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고리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고,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제가…… 이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말에 또 만날 것 아닙니까, 본예산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정말로요 이 무지한 외교, 무능한 외교, 큰소리치다가 뒤통수 맞는 외교, 설마설마하다가 나라 잡는 안일한 외교 덕택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외교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여우처럼 해야 돼요. 이것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추경하신다는데 저한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김용진 차관, 구윤철 실장, 안일환 총괄국장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470조 이 슈퍼예산을 하는데 내년에 추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4조 국채, 이것 조기 상환하겠습니다’, ‘세수 전망이 어려운데 이것 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적 없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순진한 겁니까? 한 적 없으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로요 이 무지한 외교, 무능한 외교, 큰소리치다가 뒤통수 맞는 외교, 설마설마하다가 나라 잡는 안일한 외교 덕택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외교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여우처럼 해야 돼요. 이것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추경하신다는데 저한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김용진 차관, 구윤철 실장, 안일환 총괄국장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470조 이 슈퍼예산을 하는데 내년에 추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4조 국채, 이것 조기 상환하겠습니다’, ‘세수 전망이 어려운데 이것 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적 없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순진한 겁니까? 한 적 없으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하여튼 작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가 이렇게……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있을 때 오셨잖아요, 추경해 달라고. 사과부터 해야지요. ‘그때 경제 전망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고 추경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세수전망이 어려워서 도저히 추경은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4조 펑크 내서 왔잖아요. 유류세 인하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 때문에 4조 펑크 때문에 우리가 작년 예산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추경 도저히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때 4개월 후에 이 추경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경제팀이 무능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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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 전망을 잘 못 했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건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4분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사실 성장률도 분기 성장률 하나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요, 에니웨이(anyway) 1분기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제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제가 취임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국내외․대내외 여건들이 지금 4～5개월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특히 하향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경기……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제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제가 취임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국내외․대내외 여건들이 지금 4～5개월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특히 하향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경기……
부총리 바뀌면 그냥 몰라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
4조 조기 상환한 것을 부총리께서 이번에 3.6조 국채 발행하는 것 명분으로 삼아요?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지요? 제가요, 자유한국당이요, 4조 국채에 대해서 절대 용서 못 하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4조 국채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기 상환했으니까 3.6조…… 그러면 4개월 전에 국채 다 먼저 갚았으니까 이번에 국채 발행하겠다?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지요? 제가요, 자유한국당이요, 4조 국채에 대해서 절대 용서 못 하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4조 국채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기 상환했으니까 3.6조…… 그러면 4개월 전에 국채 다 먼저 갚았으니까 이번에 국채 발행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렇게 국민들 기만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25조 4000억의 초과세수가 났는데요,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4조 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지 않고 또 적자 국채를 14조 발행하도록 국회가 허용해 줬지만 그대로 그 적자 국채를 발행했더라면 25조가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25조 4000억의 초과세수가 났는데요,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4조 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지 않고 또 적자 국채를 14조 발행하도록 국회가 허용해 줬지만 그대로 그 적자 국채를 발행했더라면 25조가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을……
국회가 어떤 것을 허용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019년도 예산……
4조를 조기 상환 안 하면 통과 안 시켜 주겠다고 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32조 원인가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일단 예산편성할 때 이미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났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은 안 하고 초과세수를 쓴 건데요.
세수 전망……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세수 전망 못 한 그것도 반성 좀 하세요, 그것을 국채 발행하는 명분으로 삼지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만약에 작년도에 18조 원을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25조 원이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을 것이고, 아마 추경을 하면서 이 세계잉여금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용진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오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포털에서 ‘주가조작’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거기 보면 엄청난 양의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주가조작의 피해자는 우리 자본시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오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포털에서 ‘주가조작’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거기 보면 엄청난 양의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주가조작의 피해자는 우리 자본시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주가조작, 분식회계와 더불어서 자본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하고 또 그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서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주가조작 엄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근절시켜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빠르면 이번 주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 근거법률이 뭐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사법경찰 직무법이 있고요. 또 자본시장법도 관련이 돼 있고 또 형사소송법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들어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자본시장법은 특사경 제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내에 규정돼 있는 증선위의 권한을 특사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금감원에 일부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관련법은 두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 직무법이에요.
자본시장법이 근거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듣도 보도 못 한, 우리 금융위원장님만의 독특한 법 해석이세요.
자본시장법이 근거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듣도 보도 못 한, 우리 금융위원장님만의 독특한 법 해석이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근거법이라기보다도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법 해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금융위원회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금융위원회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것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법무부장관이 계셨어야 되는데요. 관련법, 근거법, 아무 법의 근거 없이 우리가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사법경찰 직무법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렁뚱땅 이렇게 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사법경찰 직무법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렁뚱땅 이렇게 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그것 얼렁뚱땅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2015년 8월 11일 날 관련법들을 개정했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해 달라고 추천을 금융위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하신 적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런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해 달라고 추천을 금융위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하신 적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금융위원장최종구 이번에 이제 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안 했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최종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특사경의 권한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게 줄 필요까지가 없었고요. 또 작년에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려고 했을 때는 금감원 쪽에서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4년 동안 안 하고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위원회에 있으니까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2015년에 특사경법 개정을 위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금감원이 민간기구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행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이 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필요성이 적어서 안 했던 것입니다.
저도 역시 법안 심사할 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록 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조사 공무원과 함께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 특사경으로 지명하기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해서 결론 난 것을 금융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국회 입법권 전체에 대한 침해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해서 결론 난 것을 금융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국회 입법권 전체에 대한 침해 아니에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뭐 하려고 논의합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냈는데요? 정부가 낸 것 아니에요? 정부가 냈는데 금융위원회가 불만 있다고 마음대로 임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근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사이에 자본시장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주가조작이 얼마나 많이 팽배했습니까?
그때 자본시장조사단 뭐 하셨어요, 금융위원회?
그때 자본시장조사단 뭐 하셨어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최종구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가조작이 많이 팽배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삼성물산 주가조작 관련해서 조사하라고 그럴 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금융위원회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니, 금융위원회가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건이 생겨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늘 있지요.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요. 국회에서 여러 논의 끝에, 우려가 있었지만 여러 논의 끝에 이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4년 동안 누르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4년 동안 누르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협의를……
누르고 있었다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협의 내용 제가 볼게요.
근거법 직무범위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날 금융위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근거법에 있는 직무범위가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서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만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좁게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왜 법보다 위에 계시지요?
근거법 직무범위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날 금융위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근거법에 있는 직무범위가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서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만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좁게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왜 법보다 위에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법 규정 안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수사기관 내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 그러니까 대검과 금융위 또 금감원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근거법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고 지휘를 받도록은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왜 여기다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한 것만 한다고 한정을 하시느냐고요? 근거법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로 되어 있는데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제한을 해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좁게 제한하신 법의 근거는 어느 법입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게 이 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틀리셨고요.
저는 지금 왜 금융위가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특사경을……
저는 지금 왜 금융위가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특사경을……
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가 그런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금융위원장최종구 3개 기관이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월권하는 것은 중대하고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와 법무부와 검찰이 다 협의해서 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고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했다면 이게 협의가 됐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볼까요?
당시 개정안에 금융위원회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근무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의 회의록을 보면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사경 지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사건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고 합의된 적도 없어요.
당시 개정안에 금융위원회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근무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의 회의록을 보면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사경 지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사건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고 합의된 적도 없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이번에 그렇게 다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논의된 것은 정확하게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최종안까지 합의되는 동안에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다 됐습니다.
법무부도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지금 금융위원회가 몰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보면 패스트트랙으로 한정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특사경의 역할이 더 축소되고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보통 패스트트랙으로……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일단 범위를 한정하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감원은 민간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일한 예입니다.
물론 민간인이 특사경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선장이라든지 비행기의 기장 이렇게 지리적․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인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감원 직원은 그렇지 않은데 민간인으로서 사법경찰권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제한적으로 시작하자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민간인이 특사경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선장이라든지 비행기의 기장 이렇게 지리적․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인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감원 직원은 그렇지 않은데 민간인으로서 사법경찰권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제한적으로 시작하자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간인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금감원 특사경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나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특히 증권, 자본시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일선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했을 때 갖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통 자본시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증선위를 통해 가지고 가는데 법안심사소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2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자본시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증선위를 통해 가지고 가는데 법안심사소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2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어떤 게 2년 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검사가 얘기하기를 시장에서 주가조작이 벌이지고 이것이 경찰로 넘어오는 데까지 여러 경로가 있는데,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중에 증선위를 통해서 온다거나 하게 되면 보통 2년이 걸린다, 그러면 2년이면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하고 증거 인멸하고 다 빠져나가고 난 뒤가 많았다,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에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꾸 증선위를 통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속도를 빨리 하자라고 하는 원래 입법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무부의 고민은 거기 있더라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빨리 해야 되는 사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증선위가 바로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고요.
(윤후덕 간사,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후덕 간사,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증선위에서 그렇게 지정 안 하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특사경은?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거봐요. 그러니까 왜 굳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날개를 꺾으려고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이지요.
금감원 특사경의 근거법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의 근거법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는 그렇게 다 납득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늘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인식하는 때예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5월 22일 날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 가지고요 금감원 특사경의 집무규칙 제정안을 사전 예고하니까 금융위가 득달같이 5월 23일 날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맞지요?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인식하는 때예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5월 22일 날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 가지고요 금감원 특사경의 집무규칙 제정안을 사전 예고하니까 금융위가 득달같이 5월 23일 날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6월 3일, 6월 7일 또 공문 보내서 ‘집무규칙안 예고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한 업무 관련자, 책임자 전체 명단 제출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압박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것을 했습니다.
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합의된 것을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금감원도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고친 것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의 근거법,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고스란히 가져다 놓았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왜 관련된 담당자들 이름을 제출하라고 그러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법 내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법이잖아요. 제가 지금 읽어 드렸잖아요. 금융위가 이 위에 계세요, 법 위에?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법 내에서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그 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법을 그냥 금감원이 가져다 놓았는데 ‘누가 이것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공문 보내고 압박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3개 기관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할 때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쥐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이러는 것 상관없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할 때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쥐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이러는 것 상관없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위원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사경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자본시장 내에서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범죄행위가 있지 않도록 혹은 있으면 즉시 적발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시장의 신뢰를 지켜 내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증선위 통해라, 인지수사 하지 마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한은 현행법에 증선위한테 있습니다. 증선위가 중심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의 일부를 금감원한테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의 권한을 주물럭주물럭한다고 하시는 것은 오해십니다.
그러면 특사경이라고 하는 제도의 도입이 증선위의 역할 강화예요, 원래?
금융위원장최종구 증선위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선위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쪽에 권한을 준 것이지요.
그렇게 권한을 주셨으면 4년 동안 왜 안 하셨어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것은 아까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안 되잖아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게 왜 안 됩니까?
얼마나 더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뭘 다그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금융위가 왜 자꾸 일을, 특사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하고 간 것에 대해서 왜 금융위가 자기 권한을 꽁 하고 잡으려고 하는 듯이 보이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잖아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 금융위가 이 권한을 꼭 쥐고 저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법무부, 검찰과 협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감원도 협의가 안 됐을 겁니다.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주 중에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우리 국회가 결정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그 날개를 다 꺾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아니, 인지수사도 하지 못하고 증선위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가 가지고 어떻게 자본시장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는 주가조작을 잡아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인지수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은 너무 지나치게 마구잡이 수색 이런 것에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우에도 일선 지검이 인지수사를 너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요. 검찰의 지휘를 받아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고 금융위도 그것을 위해서 역할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 날개를 꺾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날개를 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개선할 점이 나타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감원 특사경 아니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자조단 직원이 있고요. 또 금감원 조사 직원도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감원 특사경 아니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자조단 직원이 있고요. 또 금감원 조사 직원도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금융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조직이 있고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으니까 사실은 특사경 출범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회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 금융위의 그런 마음을 알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서 그것을 자꾸 눌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면 낯부끄러운 기관 간의 권한 다툼 때문에 자본시장의 신뢰라고 하는 도낏자루가 썩는 줄 모르는 것 국민들에게 너무 너무나도 죄송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사경의 근거법인 형사소송법 법무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사경 집무규칙에 관한 적법한 직무 범위와 범죄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특사경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사경의 근거법인 형사소송법 법무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사경 집무규칙에 관한 적법한 직무 범위와 범죄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특사경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하는 것은 사실 금융위 업무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직원에 특사경 권한 주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권한을 뺏길까 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업무의 1000만 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업무는. 그런데 대원칙,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한테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그때 아무런 반대 말씀 안 하셨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개정할 때 금융위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이 법이 정부 법이었잖아요. 정부 안에서 협의 안 했다고요, 금융위가?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때도 그렇게 그런 금감원 직원한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랑 또 달라요?
금융위원장최종구 민간인한테 경찰권을 주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무부를 비롯해서 의견이 충분히 제기가 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나중에 운영될 때 그렇게 하겠다는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반영해서 이번에 운영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감안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정리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2015년에 법안 낼 때……
2015년에 법안 낼 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정리한다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정리할게요.
질문 시간은 10분이고 답변시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관련 법을 낼 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부 법안을 내셨으니까, 그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정부안으로 나갔었던 것 아닙니까?
박용진 위원님.
4년 동안 관련 법을 제대로……
박용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 총선용이다, 또 세금으로 억지로 일자리 만들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추경 또 15년도 박근혜정부 추경과 이번 추경을 비교해 보니까 그 추경의 목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재난 대응, 일자리 창출 또 취약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선거가 다음 해에 있다든지 또는 직후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김재원 위원장, 지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2009년도에 추경이 3월 30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4월 29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15년도에 또 추경이 7월 6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다음 해 4월 13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일부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SOC 인프라, 단기 일자리 이런 것 때문인데 실제 비교를 해 보면 09년도의, 또 15년도 추경에서 SOC와 단기 일자리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에서 비교하면 이번 추경이 훨씬 적다, 그래서 2009년도의 SOC 예산이 8000억이고 15년도에는 1조 300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은 7000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단기 일자리도 2009년에는 2조 4742억 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확대. 또 15년도에는 9000억이 배정되었고요. 청년인턴제라든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명시적인 게 2375억 원입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 총선용이다, 또 세금으로 억지로 일자리 만들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추경 또 15년도 박근혜정부 추경과 이번 추경을 비교해 보니까 그 추경의 목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재난 대응, 일자리 창출 또 취약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선거가 다음 해에 있다든지 또는 직후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김재원 위원장, 지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2009년도에 추경이 3월 30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4월 29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15년도에 또 추경이 7월 6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다음 해 4월 13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일부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SOC 인프라, 단기 일자리 이런 것 때문인데 실제 비교를 해 보면 09년도의, 또 15년도 추경에서 SOC와 단기 일자리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에서 비교하면 이번 추경이 훨씬 적다, 그래서 2009년도의 SOC 예산이 8000억이고 15년도에는 1조 300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은 7000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단기 일자리도 2009년에는 2조 4742억 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확대. 또 15년도에는 9000억이 배정되었고요. 청년인턴제라든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명시적인 게 2375억 원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각에서 이렇게 이번 추경을 선심용․선거용 예산이다 또 세금 일자리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 정부 추경도 선거용이냐, 세금 일자리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부당한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추경 6조 7000억을 내면서 추경 사업 목적이 명확합니다. 하나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추경이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두 가지 명료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도록 했고요.
문제는 그 해당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지금 쭉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에는 경기가 하향 조정될 때는 취약계층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생 안정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이 과거에 추경 할 때 역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예산 2조 2000 그리고 경기 뒷받침을 위한 4조 5000도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려고 정부는 노력을 했고요. 특히 세 가지 기준을 명료하게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목적에 부합할 것, 집행이 가능할 것, 성과가 가시화될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산 사업 중에서 엄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총선을 의식한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은 행정부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업 하나 하나도 저희가 설명을 하면 저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해당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지금 쭉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에는 경기가 하향 조정될 때는 취약계층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생 안정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이 과거에 추경 할 때 역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예산 2조 2000 그리고 경기 뒷받침을 위한 4조 5000도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려고 정부는 노력을 했고요. 특히 세 가지 기준을 명료하게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목적에 부합할 것, 집행이 가능할 것, 성과가 가시화될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산 사업 중에서 엄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총선을 의식한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은 행정부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업 하나 하나도 저희가 설명을 하면 저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재정건전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D1, D2, D3까지 예를 들면서 이번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주장을 하는데 실제 지금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D1, D2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D1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7.1%, D2로 하면 40%고요. OECD이나 IMF는 D2 국가채무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D2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의 평균은 110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233%입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을 높게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와 같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역시 OECD 국가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3조 6000억이라고 하는 적자국채를 부득불 발행을 했지만 가능한 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재원을 활용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조 6000억 발행도 작년에 초과 세수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여력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을 높게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와 같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역시 OECD 국가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3조 6000억이라고 하는 적자국채를 부득불 발행을 했지만 가능한 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재원을 활용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조 6000억 발행도 작년에 초과 세수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여력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국채 발행도 말씀을 하셨지만 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28조 9000억의 추경 예산 중에서 22조를 국채로 발행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76.1%입니다. 15년도 박근혜정부 때는 추경 예산 11조 8000억 중에서 9조 6000억을 국채로 발행해서 81.4%입니다.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6조 7000억 중에서 3조 6000억을 국채 발행해서 53.7%, 역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 10년 동안에 국가채무 비율이 08년도 28%에서 16년도에 38.2%로 급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 10년 동안에 국가채무 비율이 08년도 28%에서 16년도에 38.2%로 급증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올해 국채 발행 비율이나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국가부채 비율이 불과 2%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야당의 이런 주장은 지극히 왜곡된 주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 전에 28%였던 게 지금 38% 수준으로 국채 수준이 와 있고요. 다만 최근에 GDP가 신계열로 개편이 되면서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37.1%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 채무가 아무리 OECD 국가에 비해서 건전하다 하더라도 저희 재정당국으로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추경을 하면서 3조 6000억이라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변동된 군을 보면 지금 추경 전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37.1%인데 3조 6000억의 추경을 하게 되면 37.2%로 0.1%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치명적으로 우려된다 하는 요인은 없다는 점을 제가 일단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추경을 하면서 3조 6000억이라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변동된 군을 보면 지금 추경 전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37.1%인데 3조 6000억의 추경을 하게 되면 37.2%로 0.1%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치명적으로 우려된다 하는 요인은 없다는 점을 제가 일단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부총리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그런 수치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왜곡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경 예산안을 수정안을 제출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추경안을 수정한 전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번에 볼 때는 아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R&D를 포함한 실증과 관련되는 예산을 1200억이든 2000억이든 3000억이든 국회에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조 7000억이라는 추경 규모에 비해서 그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그 이전에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논의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저는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논의해서 적정 규모를 추경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강원도 고성․강릉․인제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나서 국민적 피해가 컸습니다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산불 진화에 나름 성과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산불이 컸던 원인들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임도 적정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맞습니까?
산림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강원도 고성․강릉․인제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나서 국민적 피해가 컸습니다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산불 진화에 나름 성과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산불이 컸던 원인들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임도 적정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맞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 지금 적정 임도 밀도가 한 8.3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도 밀도는 3.2 정도가 되고요. 특히 강원도의 대형 산불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임도가 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데는 빠른 속도로 진화가 가능했고 또 그러지 못한 곳들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 지금 적정 임도 밀도가 한 8.3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도 밀도는 3.2 정도가 되고요. 특히 강원도의 대형 산불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임도가 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데는 빠른 속도로 진화가 가능했고 또 그러지 못한 곳들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도의 밀도가 높을수록 산불 진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훨씬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산불이 또 크게 확산된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 지역으로 특히 빠르게 확산됐다 이런 측면에서 야간의 산불 때문에 헬기 투입이 늦어졌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지상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이 부대원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역할이 컸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지금 소방청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산불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현장 산속에 들어가서 직접 진화하는 인력들이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산불특수진화대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현재 300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큰 산불에 대응할 때 충분합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한 135명 증원 요청을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이분들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산림청장김재현 굉장히 처우 문제도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당국과 논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할이 이번에 컸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될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안전화와 장갑 등 기본적인 방염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또 냉난방과 샤워시설도 없는 임시 컨테이너에서 출동을 대기한다, 이런 상황이라는데 실제 맞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현장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런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안전화나 장갑 등이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이 맞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급은 돼 있는데요, 워낙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다 보니까 충분한 여건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조금 더 좋은 장비와 또 넉넉하게 공급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 2차 피해예방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또 토양 유실 면에서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또 피해 나무가 제거되지 않으면 민가를 덮칠 우려도 있지요?
또 산불 2차 피해예방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또 토양 유실 면에서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또 피해 나무가 제거되지 않으면 민가를 덮칠 우려도 있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민가 주변 같은 경우는 긴급벌채를 통해서 2차 피해를 줄이고요. 특히 산불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고사목들의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10배 정도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산사태의 피해입니다. 토양 유실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긴급조치는 5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해 놨지만 요즘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중 강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없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산사태의 피해입니다. 토양 유실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긴급조치는 5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해 놨지만 요즘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중 강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없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심에 차단숲을 조성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시는 8㎞의 그린 U 포레스트를 조성해서 조성 후에 2014년도에 미세먼지 고농도 횟수가 10회였던 것이 3년 만에 3회로 줄어드는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해서 약 2006년에서 12년, 6년간 조성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21%나 저감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또 대구가 전국에서 폭염으로 제일 유명한 도시인데도 95년부터 약 20년간 8만 5000그루의 가로수를 22만 가로수로 증가를 시킴으로써 이제 대구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은 도시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폭염의 예방효과도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또 추경의 반영 필요성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심에 차단숲을 조성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시는 8㎞의 그린 U 포레스트를 조성해서 조성 후에 2014년도에 미세먼지 고농도 횟수가 10회였던 것이 3년 만에 3회로 줄어드는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해서 약 2006년에서 12년, 6년간 조성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21%나 저감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또 대구가 전국에서 폭염으로 제일 유명한 도시인데도 95년부터 약 20년간 8만 5000그루의 가로수를 22만 가로수로 증가를 시킴으로써 이제 대구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은 도시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폭염의 예방효과도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또 추경의 반영 필요성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김재현 미세먼지 차단숲은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컨트롤하지는 않지만 국소적으로 숲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을 하거나 흡수를 함으로써 이런 차단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숲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바람길이 조성이 돼서 빠르게 미세먼지가 빠져나가는 효과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에 있는 숲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폭염 완화라든가 또 녹색쉼터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단이라든가 항만 주변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장소에는 도시숲을 조성을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저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에 있는 숲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폭염 완화라든가 또 녹색쉼터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단이라든가 항만 주변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장소에는 도시숲을 조성을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저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일본 수출규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소위 언론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도 한 방 할 수 있는 소재 능력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래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앞으로 비교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재․부품 분야의 획기적인 육성책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과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일본 수출규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소위 언론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도 한 방 할 수 있는 소재 능력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래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앞으로 비교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재․부품 분야의 획기적인 육성책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과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우선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이번 추경에 대체로 한 667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공급망 사슬의 소재․부품의 조달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사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됐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소재 부분에 대한 영향도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소재가 가장 치명적이고 영향도가 큰지를 산업부라든가 관련 부처가 지금 열심히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R&D부터 해서 그런 소재를 투자하고 확보해야 되는 것 또 단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이행이 어렵지 않은, 효과가 큰 것부터 또 해야 될 것 이런 등등이 아마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지리라고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소재가 가장 치명적이고 영향도가 큰지를 산업부라든가 관련 부처가 지금 열심히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R&D부터 해서 그런 소재를 투자하고 확보해야 되는 것 또 단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이행이 어렵지 않은, 효과가 큰 것부터 또 해야 될 것 이런 등등이 아마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지리라고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의 신소재라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핀이라든지 또는 건축용 신소재 에어로젤 또 탄소섬유 분야 이런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산자부뿐만 아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신소재 또는 가능성이 있는 신소재에 대한 정리된 데이터라든지 또 목록 이런 것이 정비가 잘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대체로 지금 이 역할이 산업부는 산업기반 측면에서 소재를 다루고 있고 과기부는 기초소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산업의 영향도를 분석해서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과기부의 R&D 소재, 예를 들면 우리가 20조 전체 R&D 예산 중에 소재 부분이 한 4% 됩니다. 금년 같으면 한 71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도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시급하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렇다 보면 내년 예산부터는 산업부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 소재․부품에 대한 R&D 우선순위와 자원의 배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아마 정리가 돼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 또 모자라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할 것 없이 관련 부처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발 빠르게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정리를 잘해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평화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주평화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추경이 약 6조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추경이 약 6조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명분은 국민안전 확보 명목, 미세먼지 등 약 2조 2000억,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서 약 4조 50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번에 223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24개 사업이 올해만 등장했던 사업들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개 추경이라는 것이 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예산 사업을 보강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가능한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어넣은 것보다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선제적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한 부분이 언론에서나 여러 부분에 많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선제적 경기 대응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했던 부분들이 다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선제적 경기 대응,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정부 재정을 푸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대책을 세운 내용들, 그래서 금년 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그렇게 돼야겠지만―추가적인 추경도 또 가능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오늘 이 추경을 하는데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적자국채 발행 문제라든가 계속 지적이 있는 것처럼 추경을 이렇게 자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확정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일차적으로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사업이 5개 정도 세부사업이 있지요?
이번에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사업이 5개 정도 세부사업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장관님께서 직접 추경안 확인하시고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라든지 전문위원이 발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추경사업의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 운영의 세부기준을 새롭게 명확히 수립해야 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적절하지 못한 추경안이 아닌가,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국립대학의 석면이라든가 실험․실습 기자재 이런 예산들인데요. 그게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방학기간에 석면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못 한다든가 예산을 세워 놨어도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기계식 환기장치하고 같이 설비를 하려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그 제품에 대한 성능 점검이나 이런 시간들이 좀 걸려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다는 그 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률을 올해 안에까지 이 추경이 편성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청과 확인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률을 올해 안에까지 이 추경이 편성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청과 확인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제거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이 사업은 몇 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해 앞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교육부가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올해 본예산 22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랬으니까 220억만큼 추가해서 440억으로 추경안 편성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결국에 10년에 할 것을 1년 정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온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든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년을 당겨서 빨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석면이 나쁜 것이니까 또 제거해야겠지요. 게다가 학생들이 쓰는 문제니까 빨리하면 좋겠는데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1년이 아니라 2년이나 3년, 더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은 아니지 않나, 교육부에서 10년을 계획으로 삼고 적정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빨리해야 한다면 그것을 재검토해서 10년이 아니라 5년에 하겠다든지 3년이라든지 먼저 명확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필요성만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도 석면 제거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필요성에 비추어 더 빨리 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일단 10년으로 잡았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조금 앞당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면 본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여수산단에 큰 대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했다는 그런 내용 보셨지요?
환경부장관님께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여수산단에 큰 대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했다는 그런 내용 보셨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래서 관련 수사가 제기가 돼서 대기업 임원들도 구속이 되어 있고 관련 업체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게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환경부에 책임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일단 측정에 관한 관리감독은 시도가 맡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우리 환경부도 책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환경오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도심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이번 수사는 우리 환경부 산하에 있는 영산강청에서 특별히 그 사안을 샘플로서 확인하고 해서 전면수사를 의뢰해서 드러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관련 수사를 좀 더 독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관련 이번 추경에 당시 여수산단에 있는 큰 기업들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한 추경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련 이번 추경에 당시 여수산단에 있는 큰 기업들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한 추경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부장관조명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 그동안 지정됐던 것을 전국에 네 군데로 지정을 해서 총량제를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가 따라갑니다. 예컨대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번 추경에는 대형사업장이 아니라 중소사업장 중에서도 다량 배출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한 19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TMS 설치하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관련 측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반영해야겠지만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산단과 인근에 있는 도심들 간에 도심 차단숲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안이라든지 본예산에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산단이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주변 도심에 있는 도시 사람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자부 나오셨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산단과 인근에 있는 도심들 간에 도심 차단숲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안이라든지 본예산에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산단이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주변 도심에 있는 도시 사람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자부 나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방금 환경부장관께 물어본 내용과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산단이 약 50년가량 된 어떻게 보면 노후 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후 산단들도 이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어떤 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수산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는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그게 산업단지처럼 집중화돼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개별 기업에만 맡겨 둬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수산단이 약 50년가량 된 어떻게 보면 노후 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후 산단들도 이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어떤 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수산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는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그게 산업단지처럼 집중화돼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개별 기업에만 맡겨 둬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부총리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산단에 대한 대개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클린 산단 조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개별 공장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산단 차원의 클린 팩토리화를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를 저희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가 2월 달에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라고 해서 스마트 산단 두 군데를 설정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시화․반월산단과 창원산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단이 결국에는 제조혁신 분야 그리고 근로자 친화공간, 미래형 산단 이런 것을 주된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린 산단이라든지 노후된 산단을 새롭게 개조를 해야지만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린 산단이라든지 노후된 산단을 새롭게 개조를 해야지만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스마트 산단을 앞으로 확대 개편하실 텐데 여수산단처럼 노후화가 심한 데를 한다든지 오염물질이 그 당시에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고려 요소였으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한번 스마트 산단에 포함시켜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저희들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상반되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런데 수산업에 대해서 보면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합리화 계획도 많이 하는데 자그마한 업체들, 자그마한 소형 업자들, 수산업자들에 대해서는 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서는 감척사업 같은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척사업들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업의 형태가 많이 좀 다르기는 하나 연안선망이라든지 정치망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척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안선망의 경우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순위가 밀려서 전혀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연근해 구조개선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핑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도 어민들이 원한다면 또 수산업 구조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감척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감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핑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도 어민들이 원한다면 또 수산업 구조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감척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척사업의 법적 근거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어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은 감척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해서 정치망에 대한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만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 여타 면허어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토가 벌써 이삼십 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의가 최근에 나왔다고 한다면야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지만 신중한 검토를 이삼십 년 한다면 해수부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어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충분한 그런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에 추경안에 낸 내용들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약 2200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이번에 추경안에 낸 내용들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지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약 2200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 지역에서 보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추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아니면 정상 계상으로 할 것인지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에 가 보면 이런 일회성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몇 달 하고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추경으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많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에 가 보면 이런 일회성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몇 달 하고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추경으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많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상당 부분 예산은 현재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장기 실직자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 수요가 더 있다고 보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수요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 목표인 청년 9만 8000명이 8월 초에 이미 채용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수요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 목표인 청년 9만 8000명이 8월 초에 이미 채용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금년 5월 10일 자로 예산상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5월 이후부터는 신규 기업들이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5월 이전에 청년을 채용했는데 신청하지 못했거나 또 최근에 신규로 채용한 상당수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추경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금년에 접수를 다시 받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다 청취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기업들이 금년에 접수를 다시 받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다 청취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신규 접수를 언제 재개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하반기에 채용하려다가 지금 채용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신규 접수를 언제 재개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하반기에 채용하려다가 지금 채용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현안이고요. 또 추경의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노위에서도 예산 삭감 없이 의결된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고용장려금과 관련돼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것만큼 사업의 정책 효과를 진단하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상욱 간사,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사업 시행으로 실제 청년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사업 시행의 효과를 간략하게 분석하시거나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 환노위에서도 예산 삭감 없이 의결된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고용장려금과 관련돼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것만큼 사업의 정책 효과를 진단하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상욱 간사, 김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사업 시행으로 실제 청년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사업 시행의 효과를 간략하게 분석하시거나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후 사업을 통해서 총 4만 7000개 사업장에서 24만 명 청년이 추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지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업장을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청년 신규 채용이 제도 시행 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업장을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청년 신규 채용이 제도 시행 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으로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청년고용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감사원에서 공식 감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청년고용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감사원에서 공식 감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도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경과를 확인해 봤더니 감사원이 조사한 부정수급 의심자인 2422명 중에 193명이 부정수급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서 위조 등 허위 신고를 감별해 내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지급한 금액도 7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된 지원금, 부당이득금액까지 합치면 1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말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 조사에서는 193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부정수급자를 보니까 80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사를 비롯해서 장려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 사업이 작년 6월부터 본격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80명 정도 적발을 했는데 금년 3월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개시하면서 관계기관 간의 전산까지 전부 연계를 해 가지고 아주 고강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적발하지 못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감사원하고 고용노동부가 따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감사원에서 저희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지도 점검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지도 점검 업무를 사업기간 중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이것을 필요시라고 기준을 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 업무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하거나 고용보험 DB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요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서 더욱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하거나 고용보험 DB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요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서 더욱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선 그동안에는 장려금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지도 점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일부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이 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국세청이나 행안부 같은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는 장려금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지도 점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일부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이 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국세청이나 행안부 같은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년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동안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나 사중손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와 사중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기업당 지원 한도를 축소하는 그런 제도 개편안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면 국민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고요. 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제조업 고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통계자료 등을 볼 때 고용동향은 다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제조업 분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이에 대해 대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근에 통계자료 등을 볼 때 고용동향은 다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제조업 분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이에 대해 대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리 노동시장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약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제조업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자체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또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조업에서 고용이 많이 부진한 것을 정부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도 발표하고 또 정부 전체적으로 이에 관련된 후속조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혁신이나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도 발표하고 또 정부 전체적으로 이에 관련된 후속조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혁신이나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핀셋 처방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조업의 일자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지역별․업종별로 인력 수급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6%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고용 동향은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에 해당하고요, 항상 철저하고 시스템화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용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빠르고 유연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세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6%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고용 동향은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에 해당하고요, 항상 철저하고 시스템화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용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빠르고 유연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이번 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장치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마련해서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설치나…… 법 개정안은 중요하기는 한데 몇 가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과 신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둘 중의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기계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두 가지 설비가 모두 설치되도록 기준을 바꿔야 되고요 또 향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에 맞춰서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장관님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이번 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장치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마련해서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설치나…… 법 개정안은 중요하기는 한데 몇 가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과 신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둘 중의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기계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두 가지 설비가 모두 설치되도록 기준을 바꿔야 되고요 또 향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에 맞춰서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장관님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정화장치, 기계환기설비를 동시에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은 그 2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공기정화장치만 되어 있던 시설들은, 그러니까 교실이나 이런 데는 기계환기장치를 같이 더 넣도록 시․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은 좀 더 보완해서, 또 의원님 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보완하고 다시 마련해서 시․도교육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부가 각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구매할 때 산업표준에 따라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산업표준인 KS표시나 단체표준인 CA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감사원이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확대 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공기청정기 1만 3000여 개 중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미인증 공기청정기 168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는 1.3%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비용이 1억 86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들이 많은데요, 이런 미인증 공기청정기가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이 제대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데 미인증 공기청정기 구매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살펴봤더니 저희 교육부에서는 감사원 그리고 기술표준원이나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이 장치들이 산업표준이나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조달청에 조달 품목으로 등록된 공기청정기는 학교에 설치 가능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인증을,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학교 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살펴봤더니 저희 교육부에서는 감사원 그리고 기술표준원이나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이 장치들이 산업표준이나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조달청에 조달 품목으로 등록된 공기청정기는 학교에 설치 가능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인증을,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학교 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거나 질의를 하셨을 텐데, 필터 교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더 꼼꼼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농도 때에는 단 얼마를 틀더라도 필터가 완전히 새까맣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꽉 막힌 필터로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걸러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행정 예고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보니까 필터 교체 주기를 1～2개월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그냥 1～2개월로 단순하게 할 부분이 아닌 거고요, 시기와 특성에 맞게 필터의 교체 주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시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매일 학생들이 활동하는 일반 교실과 또 음악실과 같이 특정한 때에만 사용하는 사용 빈도가 적은 교실은 이런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향후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행정 예고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보니까 필터 교체 주기를 1～2개월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그냥 1～2개월로 단순하게 할 부분이 아닌 거고요, 시기와 특성에 맞게 필터의 교체 주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시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매일 학생들이 활동하는 일반 교실과 또 음악실과 같이 특정한 때에만 사용하는 사용 빈도가 적은 교실은 이런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향후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일일이 저희가 다 ‘몇 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교실이든지 아니면 특별 교실이든지, 사용의 빈도라든가 아니면 고농도,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대체적인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필터 교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임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지금 죽 의견 수렴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임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지금 죽 의견 수렴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공기정화장치는 임대 부분이 비중이 높은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단위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필터 교체에 따른 행정력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대 방식을 선호하는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기정화장치 유지 관리 점검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각급의 교실 담임교사들이 학습이나 업무 책임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부분들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IoT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외부 관리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급의 교실 담임교사들이 학습이나 업무 책임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부분들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IoT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외부 관리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IoT를 적용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IoT를 적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어서 이것을 시범 운영해 보면서 선생님들에 과도한 행정력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 설치를 추진하면서 임대의 방안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지금 병행적으로 되고 있어서요 그중에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고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고, 또 IoT 적용은 시범 운영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서 재판단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저녁은 드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지금도 우리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지금도 우리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뭐 경제위기라는 표현보다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엄중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지표는 하나씩하나씩 제가 안 들어도 고용부터 시작해서, 오늘 석간신문에도 이게 났더라고요. 상공회의소 3분기 제조업 BSI 조사에 보면 결국은 경기전망지수는 14포인트 하락했다, 하반기 기업경기는 최하다, 어쨌든 부총리로서는 참 듣기 힘든 이런 지표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내각이 지금 누군가는 바른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상황이 지금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대통령도 또 굉장히 강하게 나가셨는데 강하게 나가시는 것은 또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의병을 하자 하고 또 한쪽에는 청와대에서 또 나와 가지고 무슨 동학을 하는데 죽창을 들자 그러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 중에 화가 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도 이게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돼 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외교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징용피해자에 대한 청구권 문제가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서로 상치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상황이 지금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대통령도 또 굉장히 강하게 나가셨는데 강하게 나가시는 것은 또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의병을 하자 하고 또 한쪽에는 청와대에서 또 나와 가지고 무슨 동학을 하는데 죽창을 들자 그러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 중에 화가 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도 이게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돼 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외교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징용피해자에 대한 청구권 문제가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서로 상치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또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은 사실 행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 여기에서 법리적인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원리원칙을 가지고 주장을 계속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간에 명분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이게 출구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볼 것 같으면 그때 다수의견은 개인청구권, 그야말로 징용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청구권 협정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소수의견은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이 갈라지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 서로 진짜 같이 고민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서 부딪쳐서 어디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볼 것 같으면 그때 다수의견은 개인청구권, 그야말로 징용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청구권 협정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소수의견은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이 갈라지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 서로 진짜 같이 고민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서 부딪쳐서 어디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건 관련해서는 제가 상반기 내내 한국 측하고 일본 측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접근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일본에 오픈된 자세로 협의할 그럴 타진을 여러 번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된 의견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했지만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알파다 등등 하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 없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법리적으로 완고한 입장이 딱 법리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법이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 효력 문제가 마지막에 이게 서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같이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막 밀고 가면 저는 이게 어디 쓸 만한 카드가 없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경제 문제가 외생적인 요소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저렇지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한일관계 이런 식으로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댈 언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경제 문제가 외생적인 요소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저렇지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한일관계 이런 식으로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댈 언덕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지금 그와 같이 말씀 주신 외교적 사안이나 또는 사법적 판단 내용이 경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복조치를 하다 보니까요 순전히 제가 기재부장관으로서는 이 사안이 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협의가…… 저희는, 우리 한국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협의의 창구를,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당분간 일본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 줘서, 제가 보건대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사령탑의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어쨌든 이런 강 대 강의 문제, 이렇게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장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장관의 목소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보듯이 이너서클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청와대만 고립되고 결국은 이제 각 수석들이 현장에 다 뛰어나오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각료들이 이것은 직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 문제 때문에 그렇다,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 목적예비비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9년 본예산에 보면 지금 목적예비비가 1.8조 원, 일반예비비가 1.2조 원, 다들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게 추경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추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 문제 때문에 그렇다,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 목적예비비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9년 본예산에 보면 지금 목적예비비가 1.8조 원, 일반예비비가 1.2조 원, 다들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게 추경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강원 산불이나 포항 지진 관계는 이미 기정예산이든 예비비든 다 조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을 가져오면서 저희가 포항 지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열발전이 촉발시켰다는 것과 관련시켜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파로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담아 왔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포항 지진하고 우리는 관계없다 이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포항 관련 지진은 저희가 1100억 정도를 담아 왔고요. 산불 관련해서도 일단 재해복구 비용 1800억 원은 전부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조치가 됐고요. 항구적인 산불 방지대책 중심으로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전까지 제가 추경에 거의 다 반대를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 있을 때도 저는 추경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본예산 심의 시에 우리가 감액된 것, 그것을 다시 증액 요청하는 것, 이런 게 들어 있단 말이지요.
아까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과거 정부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다, 과거 정부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또 본예산을 넘어서는 초과되는 부분도 추경으로 집어넣고 또 본예산은 전용해서 다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전용해서 비워진 부분을 다시 집어넣고…… 이것은 원래 추경의 제도적인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과거 정부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다, 과거 정부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또 본예산을 넘어서는 초과되는 부분도 추경으로 집어넣고 또 본예산은 전용해서 다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전용해서 비워진 부분을 다시 집어넣고…… 이것은 원래 추경의 제도적인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추경사업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더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은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심의했던 사업, 그래서 어쩌면 일부 삭감됐던 사업이 포함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왜 이 사업이 추경으로 다시, 여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아니,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본예산심의할 때 감액된 사업 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거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없나?
그거 말고 감액된 사업에 대한……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가상현실 콘텐츠 인프라 조성,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대체 본예산 때 이미 다 검토가 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집어넣는 이게 정당화가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없나?
그거 말고 감액된 사업에 대한……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가상현실 콘텐츠 인프라 조성,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대체 본예산 때 이미 다 검토가 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집어넣는 이게 정당화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기 예만 보면……
이게 뭐가 시급합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다 지금 소진, 5월 10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넣어 준 게 지금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쓸 용으로 추경에 담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본예산에 아예 없거나 본예산을 초과하는 것. 이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표로 어떻게 나타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산업통상부에서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아예 없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우리가 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본예산에 없는 사업을 가져오는 건, 아까 말씀한 대로 본예산에 있는 목록만 가져온다면 추경사업이 전부 100% 계속사업만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사업도 있고 일부는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당연히 2019년도……
아니, 신규사업은 요건이 붙어 있잖아요. 긴박하거나, 재해 문제라든지 그 긴박한 요건이 있잖아요, 추경의 요건이. 저게 신규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적 성격으로 해서 내수나 수출이라든가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또는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저는 추경요건에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원래 예산에 그게 다 포함돼서 원래 예산을 그런 기준으로, 기조로 그걸 잡아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추경예산으로 집어넣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작년도에 국회에서 심의해 줄 때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할 때 지금하고는 워낙 대외여건이라든가 국내의 경기여건이 달라져서 그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서……
그러면 재정소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재부에서 저번 본예산 심사할 때 작년에 예측한 게 완전히 틀렸다는 거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에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할 때 저희가 2019년도, 지금 금년도의 경제 상황을 더 정확히 예측해서 이렇게 경기의 하방이 이럴 정도로 더 심화될 걸로 예상했다면 아마 또 예산사업에 변동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왜 예상이 안 됩니까? 작년보다 경기가 이렇게 될 걸 전혀 예측을, 예상을 못 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부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좀 이상한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폭으로 경기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전용하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이번에 또 집어넣어 놨지요? 거기에 국토교통부, 우리 국토교통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장관님은 하도 고생 많으시니까 부총리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전용하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이번에 또 집어넣어 놨지요? 거기에 국토교통부, 우리 국토교통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장관님은 하도 고생 많으시니까 부총리님이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거기 보면 고흥-봉래, 북일-남일 2공구, 서북-성거 그렇지요? 이게 본예산 집행 가능성이 낮다 해서 올해 상반기에 각각 5억 원, 20억 원, 104억 전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걸 다시 집어넣어 놨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추경 취지에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저 사업은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국토부장관님이 말씀을 주시든가. 만약에 위원님 지적말씀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2019년도 예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용하고 이번에 추경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런 도로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가는 사업이 있고 좀 늦어지는 사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진도가 그사이에 많이 나가서 지금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듯이 SOC 사업이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전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 메꾸어 놓은 건데 과거에 예산위원장도 하셨는데 이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사업 같은 데는 예산이 좀 덩어리로 묶어서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동 같은 것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 가지고 먼저 되는 데에 좀 많이 쓰고 나중에 사업이 진도가 나가면 그쪽 사업을 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도, 국가도로 건설 분야의 추경 편성 목적이 뭐냐, 이게 위기재난지역 지원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 1490억 원 중에 보면 위기재난지역이 포항이 160억 원, 거제가 80억 원, 그 해당되는 게 24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490억 원 중에. 이것은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에서 1490억을 집어넣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지역에 대한 도로사업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도로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약 20개 내지 25개소를 갖다가 선정해서 1490억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490억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 금년도에 꼭 집행해야 될 것인지, 그 사업을 엄격하게 보고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안전 특교가 지출된 것도 30%를 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률이 1월부터 5월까지 23.3%밖에 안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이것은 특교로 지원해야 될 사업…… 워낙 규모도 큰 데다가 사업 성격상 행안부장관님이 특교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고, 그래서 본예산에도 안 넣고. 그런데 그게 해당되는 거는 재난지역의 몇 퍼센트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추경으로 하시겠다?
금융위원장님, 우리 금융위원장님은 가끔씩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데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다음에 위원장 소신이 그렇다 하면 위원장 소신대로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 보면 산업은행 출자, 중소기업은행 출자, 산업은행 고도화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출자, 이 부분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금융위원장님, 우리 금융위원장님은 가끔씩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데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다음에 위원장 소신이 그렇다 하면 위원장 소신대로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 보면 산업은행 출자, 중소기업은행 출자, 산업은행 고도화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출자, 이 부분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본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게 사실상 국책은행 손실 보전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실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손실이 났을 때 보전해 주는 면도 있지만 최근 경기가 안 좋은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조선업체 등의 주력산업 부진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책은행이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국책은행의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스마트화, 신산업에 대해서 중견․중소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이것은 과거부터 다 얘기되어 오던 주제인데 과거부터 본예산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그쪽에 반영해야지 이게 왜 추경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사실 종전에도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사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중점적으로 금년 들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정이 좀……
오히려 제가,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산업은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것은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나중에 뭐가 잘못된 게 나타난다면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주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는 그렇게 감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뢰한다 이 말씀이네요.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전에……
부총리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삭감된 내용 그것을 추경에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경제 사정이 달라지거나 해서 다시 추경으로 계상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전에……
부총리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삭감된 내용 그것을 추경에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경제 사정이 달라지거나 해서 다시 추경으로 계상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그 예산들이 잘 보시면 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입니다. 제가 당시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 하면서 그때 당시 예산 심사를 한 내용들이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봤었는데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추경 편성하라고 하니까 작년에 삭감된 걸 그대로 다시 또 올린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가상현실 콘텐츠 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보면 그때 당시에 박물관에 있는 콘텐츠를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여러 개의 박물관을 연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문화예술계 당대 최고의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를 해서 정 그러면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성과를 보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계상하자고 했었는데 나오기도 전에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지금. 그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부총리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가상현실 콘텐츠 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보면 그때 당시에 박물관에 있는 콘텐츠를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여러 개의 박물관을 연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문화예술계 당대 최고의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를 해서 정 그러면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성과를 보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계상하자고 했었는데 나오기도 전에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지금. 그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부총리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그 내용이 다 그렇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