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9년 7월 16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 장관님, 제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굳이 차수를 변경해서 시간을 얻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 당내에 다른 의견들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요즘 응원도 많이 받으시고 비판도 많이 받으시지요? 민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양가상한제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도입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 장관님, 제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굳이 차수를 변경해서 시간을 얻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 당내에 다른 의견들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제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요즘 응원도 많이 받으시고 비판도 많이 받으시지요? 민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양가상한제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도입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민심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찬성이 한 55%, 반대가 2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많이 받고 있으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뭐 싫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응원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고맙습니다.
부동산은 잡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등락을 해야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지만 김현미 장관님이 부동산 이거 확 잡으면 김현미 장관님 정치 인생은 허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으면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걱정이 됩니다.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정책 집행부서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예로 로또 분양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올 겁니다. 분양가상한제 안 하면 누가 이익 봅니까?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이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실수요자가 그 시세차익을 얻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비판도 직면할 겁니다. 실제로 장관님께서 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하면 곧바로 이런 통계들이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또는 로또 분양 사례 엄청나게 언론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55%가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우직하게 이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는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지만 김현미 장관님이 부동산 이거 확 잡으면 김현미 장관님 정치 인생은 허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으면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걱정이 됩니다.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정책 집행부서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예로 로또 분양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올 겁니다. 분양가상한제 안 하면 누가 이익 봅니까?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이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실수요자가 그 시세차익을 얻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비판도 직면할 겁니다. 실제로 장관님께서 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하면 곧바로 이런 통계들이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또는 로또 분양 사례 엄청나게 언론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55%가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우직하게 이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는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띄워 보세요.
국가채무 비율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저 표를 보시면요, 각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나오는데 여당 위원님들 또 각료들께서 다 좋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고 하는 것이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나라들이 고령사회, 인구 14% 이상 되었던, 고령화 들어갔던 그 시점의 국가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74년도에 들어갔는데 18.6%고요. 프랑스가 79년에 21.1%였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영국이 44%였고요. 스웨덴이 27%, 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7년에 와서 보니까 독일이 현재 64%, 프랑스가 112%, 영국이 92%, 스웨덴이 56%, 덴마크가 44%, 일본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격론만 벌일 것인가.
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기준치를 가지고 국가가 엄밀하게 아주 냉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주 많은 숫자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뒤에 과연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웨덴만큼 이렇게 천천히 국가 비율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채무 비율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저 표를 보시면요, 각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나오는데 여당 위원님들 또 각료들께서 다 좋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고 하는 것이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나라들이 고령사회, 인구 14% 이상 되었던, 고령화 들어갔던 그 시점의 국가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74년도에 들어갔는데 18.6%고요. 프랑스가 79년에 21.1%였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영국이 44%였고요. 스웨덴이 27%, 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7년에 와서 보니까 독일이 현재 64%, 프랑스가 112%, 영국이 92%, 스웨덴이 56%, 덴마크가 44%, 일본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격론만 벌일 것인가.
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기준치를 가지고 국가가 엄밀하게 아주 냉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주 많은 숫자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뒤에 과연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웨덴만큼 이렇게 천천히 국가 비율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저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 시기가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5년도에 장기 전망을 정부가 해 가지고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국회에서 증액 요청을 하면 이것을 다시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부총리님, 국회에서 증액 요청을 하면 이것을 다시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인구……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국회가 요청을 하면 이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필요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미세먼지를 60억, 61억인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요청했는데……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미세먼지를 60억, 61억인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요청했는데……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이것 문제 있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님, 사실 추경 이전부터 저희 부에서는 감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올 초부터 저희들은 감시단을 어떻게 꾸릴까를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2월 28일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을 만났을 때 생태환경부가 최근에 중국에서 미세먼지 잡는 데 여러 가지……
제가 2월 28일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을 만났을 때 생태환경부가 최근에 중국에서 미세먼지 잡는 데 여러 가지……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대답을, 시간이 없어서요.
60억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것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굴뚝 속, 굴뚝에 TMS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측정이 되잖아요.
60억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것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굴뚝 속, 굴뚝에 TMS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측정이 되잖아요.
환경부장관조명래 TMS는 얼마 안 됩니다.
물론 TMS가 다 부착은 안 되어 있어요. 한 600여 개 정도가 돼 있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아주 일부입니다.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TMS를 부착하는 데 써야지 여기에……
환경부장관조명래 TMS 하나에 1억 5000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라도 더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야지, 여기 직원 내보내 가지고 어떻게 측정하실 겁니까?
그리고 며칠을 할 거며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며칠을 할 거며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아닙니다. 이번에 감시단이라는 것은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발생 잠재 지역들을 다 감시하는 거고……
감시를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이를테면 불법 소각이라든가 자동차 불법 도색이라든가 연마시설 외부 가동이라든가 공사장 트럭, 여러 군데……
장관님, 그것 일회용입니다. 그것을 해서 뭐한다는 겁니까? 굴뚝을, 나오는 원천을 막아야지요. 아니, 그것 쓰레기 한 번 태우는 것 막아 가지고 뭐 얼마 나온다고 그러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방지 시설도 많이 공급할 참입니다.
그러니 60억이라고 한다면 돈을 더 요청하셔서 아주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굴뚝에다가 아예 이것을 원천적으로 설치해 주자고요. 그래야 그게 맞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굴뚝이 설치 안 되는 곳도 미세먼지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0억씩 쓰는데 60억 쓰레기 소각, 태우고 도색하는 것 가서 말리고, 이것 허공에 뿌리는 돈입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감시단은 소신을 갖고 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이 감시단은 소신을 갖고 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소신하고 현장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아닙니다. 환경부 전체 직원들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직원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 뽑아 가지고 여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부장관조명래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정규 인력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정규 인력이 같이 수반이 되면 그분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성일종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유섭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밤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회의를 모니터링한 언론인 여러분, 정책연구위원, 의원 보좌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유섭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밤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회의를 모니터링한 언론인 여러분, 정책연구위원, 의원 보좌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