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김종석 기상청 청장 김종석입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신도식 기획조정관 신도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72쪽입니다.
동 사업은 기상드론 10대를 구입하고자 하여 6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6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기상드론 10대를 구입하고자 하여 6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6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상청장김종석 상임위에서 이미 감액 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은 상임위 감액 조정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드론 10대 구매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미세먼지 대책 사업인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기상드론에 미세먼지 관측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관측,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기상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기상청장김종석 현재 기상관측드론은 미세먼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합니다.
미세먼지만?
기상청장김종석 미세먼지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기상 관측 자료도 측정합니다.
이게 미세먼지도 측정하고 기상……
기상청장김종석 관측 자료도 관측을 합니다.
기상 관측도 하고?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이 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기재부에서는 경기부양사업으로 분류한 것 같은데요.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경기부양책이 아니고 재난현장 대응용입니다. 지난번에 고성 산불 났을 때도 직접 파견 나가 가지고 관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불 났을 때 관측을 하면 바람 방향을 알려 주게 되면 실제 산불 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접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관측해서 줬더니 산림청장이 굉장히 고마워했고 현재 현장에 투입하려고 10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상드론은 과기정통부 R&D 발주사업으로 2018년 5월에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항우연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실습 2차실험 실사 중에 있고 금년 8월에 우수제품 지정 예상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어지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구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운행할 겁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기상청 9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각 1대를 배치해서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특히 서해안 쪽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서해상의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양을 측정해야 되는데 기상청이 갖고 있는 항공기는 약 1.5㎞ 정도 높이에서 관측을 하고 있어서 저고도에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비행기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드론을 가지고 미세먼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고도의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 상공이에요?
기상청장김종석 약 500m 이하를 관측합니다.
500m?
기상청장김종석 예.
지상에서 500m예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해안 쪽에 몇 대나 뜨나요?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동시에 뜨면 우리가 이동 차량을 대기 때문에 관측하게 되면 9대가 동시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갈 때는 각각, 지금 현재 수도권 서해 쪽은 광주․대전․수도권 3대가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동시에 관측하게 되면 강릉․대구 이렇게 좀 더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9대 동시에 다 관측이 가능하고 또 각 지역별로도 관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는 측정소 같은 것을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상청장김종석 현재 지방에 기상청이 각 지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배치했다가 필요시에는 서해상 쪽으로 가서 관측을 하게 하고……
아니, 드론 말고 다른 측정……
기상청장김종석 어떤 측정……
다른 측정 요소 뭐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바람도 관측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중국에서 오는 것 관측을 이 드론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측정장비가 뭐가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바람 측정도 되고……
다른 측정장비가 뭐가 있느냐고요.
기상청장김종석 드론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배에 나타나는 관측장비 정도.
배에?
기상청장김종석 예.
배를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을 이것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지금 현재 미세먼지 양은 관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측정해서 이것을 자료로 해서 중국에다 제시할 수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중국에는 제시하지 않고 우리 내의 연구……
중국에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느냐고요.
기상청장김종석 그것은 중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만 중국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측정한 것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기상청장김종석 그것은 관측해서 관측 데이터를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매하게 답변하시네요. 좀 더 생각해 볼 테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질의하시지요.
지금 기상청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기상청장김종석 4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10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저는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이제 국내산을 좀 사 줘야 돼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국내 겁니다.
국내 드론산업도 좀 발전시켜야 되고, 속기록에 남으면 안 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국내 드론을 자꾸 사 줘야,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한 축 아닙니까?
기상청장김종석 맞습니다. 국내 R&D로 개발했기 때문에 국내 제품입니다.
이번 것은 확실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국내 거예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R&D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내 것 맞습니다.
등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활용하고 있는 드론 4대가 기상 관측에 어느 정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드론 4대는 미세먼지 측정 장치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드론은 아주 저가품인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측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시정 관측하고 산에 있는 단풍 관측하고 이런 정도에 쓰고 있고 이번에 기상드론을 개발한 것은 기상드론 안에 기상센서가 다 부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측센서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드론이 비행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상 상황이 나쁘면 못 뜬다,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드론으로 기상 관측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지 않냐……
기상청장김종석 아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에 가면 요즘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대부분 드론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AMS, 미국의 기상……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 그것 자료로 내 줄 수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봄에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금년도에 꼭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상청장김종석 시급성 부분은 익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산불이 발생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해서 내년부터 바로 운영을 해야만 현재 산불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여간 저는 기상 선진국에서 하는 자료를 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기상청장김종석 기상청에서 해외자료 제공 말씀입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선진국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아까 드론의 고도는 한 500, 체공시간이 얼마쯤 된다고 그랬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체공시간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동네 왔다 갔다 하겠네?
기상청장김종석 예. 지금 현재 반경은 5㎞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기상청 5㎞ 반경 내에서?
기상청장김종석 그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해서 해안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 6000만 원 된다고 해서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6000만 원짜리는 좋은 겁니다, 국내 R&D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측장비는 고려대에서 만든 거라고 했고……
기상청장김종석 예, R&D로 다 만들었습니다. 실험장비를 고려대에서 만든 거고……
기체는?
기상청장김종석 기체는 과기정통부에서 R&D로 했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런데 조달청에서 아직 우수제품이 안 됐어요, 이게?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결정이 나기……
상업화가 된 거예요?
기상청장김종석 현재 성능검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상업화는 됐습니다. 우수제품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제품 신청하는 것이고 실험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반 경쟁 구매가 가능합니다.
괜히 샀다가 자꾸 떨어지고 그럴까봐 물어보는 거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아닙니다. 이건 과기정통부에서 성능검증이 인정된 겁니다. 항우연에서 성능검증을 했기 때문에 성능검증에 대한 부분은 항우연……
괜히 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확실하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기존에 드론이 4대 있는데 10대를 더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대가 되는데 지금 기존 4대는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과학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4개 다 과학원이오?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대는 계속 과학원에 놔두고 쓰실 요량이신 거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것은 실험용이고 과학원에 있는 장비는 미세먼지 센서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4대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새로 하는 10대가 미세먼지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붙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도입 후 배정계획이 있거든요. 지방기상청 6대 그래서 배정 지역이 수도권,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제주 거기에다 1대씩 보내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기상지청에 3대 해서 대구, 대전, 청주, 국립기상과학원 1대,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기상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 센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한 지역에, 수도권에 하나, 부산에 하나 그리고 아까 30분에서 1시간 떠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이고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반경 5㎞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세먼지 분포도, 그 분포 맵을 봐야지 어떤 한 포인트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라는 건 그다지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기상항공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한 1.5㎞에서 서칭을 하면서 관측을, 그것도 미세먼지 체크하는 측정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저고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해상 쪽에 가서 관측하겠다고 그러면 각각 이동 가능한 장비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붙어서 밑에 저고도로 관측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한 포인트의 관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측 반경에 따라서 다 관측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미세먼지라는 그 분포도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에 센싱이 돼야 사실 분포도를 그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가지고 가서, 여기는 농도가 이랬는데 저기 5㎞ 있는 데 옮겨 가 가지고 해안가 가서 또 재고…… 그러면 그것으로 그 시간대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분포도를 그릴 수 있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말씀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기상 관측장비 중에 지상에 붙어 있는 센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동시다발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각 지방 지상에 있는 것으로 센싱이 가능하고, 그것은 지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돼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서칭해서 관측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상에 그런 기상 관측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상 쪽 관측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지역에 직접 나가서 관측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미세먼지가 계속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델을 돌려보면 지상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위로 해서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측정하려면 항공기와 드론 외에는 관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델을 통해서 직접 관측을 해 봐야만, 정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고 있는지 안 지나고 있는지 거기에 떨어질 것인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을 통해서 서해상부터 들어온 것 상공 관측하고 지상에 떨어진 것 관측해서 실제 분포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가 계속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델을 돌려보면 지상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위로 해서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측정하려면 항공기와 드론 외에는 관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델을 통해서 직접 관측을 해 봐야만, 정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고 있는지 안 지나고 있는지 거기에 떨어질 것인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을 통해서 서해상부터 들어온 것 상공 관측하고 지상에 떨어진 것 관측해서 실제 분포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지상에서 센싱할 수 있는 기계는 이미 완비돼 있고 비행으로 할 수 있는 게 완비돼 있는데 그 사이의 빈 스폿이나 빈 고도에 있는 그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드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아까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4대는 그냥 실험용이네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4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냥…… 과학원이오?
기상청장김종석 예, 기상과학원에 있습니다.
환경과학원에서 실험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처음 운영해 보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처음 운영해 보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센싱 장비는 처음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검증이 됐어요?
이게 검증이 됐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항우연에서 성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드론뿐만 아니라 드론에 장착되는 기계 장비도 다 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해안에도 띄운다고 그러시던데 이 드론도 마음대로 못 띄우는 거예요. 군사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아세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 띄우기 전에 150m 이상 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비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 쪽은 내륙보다는 조금 더 릴리즈가 커서 현재 서해상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 동안은 오픈돼 있는 상태라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비행허가를 받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미세먼지……
그래서 우리가 드론 띄우기 전에 150m 이상 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비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 쪽은 내륙보다는 조금 더 릴리즈가 커서 현재 서해상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 동안은 오픈돼 있는 상태라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비행허가를 받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미세먼지……
아시면 됐고요.
우선 제 생각에는 그냥 시범적으로 서해안 쪽에 있는 지방청에 한 3대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요, 그래 가지고 좀 효과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처음 해 보시는 거거든요. 실례로 실제로 운영해 보시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지방청에서 운영해 보시는 것은. 그래서 한 3대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추경사업에서 운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또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세든지 또는 비가 오고 번개 치고 이럴 때는 또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3대 정도로 시범적으로 하반기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괜찮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게 저는 좋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3대 정도로 이렇게 감액……
우선 제 생각에는 그냥 시범적으로 서해안 쪽에 있는 지방청에 한 3대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요, 그래 가지고 좀 효과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처음 해 보시는 거거든요. 실례로 실제로 운영해 보시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지방청에서 운영해 보시는 것은. 그래서 한 3대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추경사업에서 운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또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세든지 또는 비가 오고 번개 치고 이럴 때는 또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3대 정도로 시범적으로 하반기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괜찮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게 저는 좋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3대 정도로 이렇게 감액……
4대인데 뭐 3대를 하나. 하려면 1대를 운영하지.
아니, 10대지요.
그러면 1대만 하면 되지.
기상청장김종석 시범은 학교에서 센싱하는 부분을 다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기상드론 운영요원을 17명 양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드론 하기 위해 가지고 드론협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17명 정도 금년 6월에 다 양성시켰습니다.
청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제가 기억 남는 것은 늘 기상청이 기상 예보를 엉터리로 했다고 옛날에 보도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국회에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슈퍼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을 올려 줬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들어가도 또 오보가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물을 받아서 구속도 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늘 기상청에 대해서는 약간 이상한 생각을 좀 선입견으로 갖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 죄송합니다마는.
기상청이 구매하고자 하는 드론이 국내에서 개발한 업체다 이거지요? 업체 이름이 뭐지요?
제가 기억 남는 것은 늘 기상청이 기상 예보를 엉터리로 했다고 옛날에 보도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국회에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슈퍼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을 올려 줬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들어가도 또 오보가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물을 받아서 구속도 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늘 기상청에 대해서는 약간 이상한 생각을 좀 선입견으로 갖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 죄송합니다마는.
기상청이 구매하고자 하는 드론이 국내에서 개발한 업체다 이거지요? 업체 이름이 뭐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업체 이름을 제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모르십니까? 아실 텐데.
공장이 안양에 있지요?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직원 중에?
공장이 안양에 있지요?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직원 중에?
기상청장김종석 쓰리에스테크라고 합니다.
쓰리에스테크?
기상청장김종석 예.
이 업체가 원래 부산에서……
지금 이게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으로 지정을 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으로 지정을 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6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업체와 함께 개발한 드론을 이제 우수 제품이다라고 지정해서 지금 그것을 수의계약 하려고 하잖아요?
기상청장김종석 그것은 8월에…… 예, 그렇습니다.
우수 제품으로 됐나요?
기상청장김종석 그것은 현재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아직 안 됐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8월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8월에 되게 되면……
그러니까 8월에 우수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은 한국전자협동조합의……
실사 중이지요, 그렇지요?
실사 중이지요, 그렇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것 우수 제품이 되지 않더라도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조달에서 일반 경쟁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경쟁하면 그 업체밖에 없으니까. 그렇지요?
기상청장김종석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가 원래 부산 해운대의 지식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개발을 했는데 제조업이 아니라서 제조업체로 등록을 못 받아서 다시 안양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해서 새로 지금 절차를 하고 있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실사 단계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이 업체가. 그런데 벌써 10대분 예산을 추경에 신청해서 아직 지정도 되지 않은 업체의 그 제품을 사겠다고 국회에 와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기상청장김종석 그것은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성능 검증……
‘전 세계에서 지금 기상탐지용 드론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있으나 현업에 투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기상청장김종석 현업에는 지금 현재 이 장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상드론을 별도로 만드는 곳이 이 회사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그게 아니고 어느 나라의 기상예보 하는 데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기상예보 하는 나라가 있나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년 초에……
연구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내 주시고.
기상청장김종석 예.
어쨌든 지금 기상청이 이 업체의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아직까지 조달청의 고시도 되지 않은 업체가 곧 고시될 거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업체의 드론을 사겠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업체를 우수 업체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만들어서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험적으로 한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고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확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받고 나서 다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험적으로 한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고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확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받고 나서 다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 실험을 다 해 가지고 검증을 한 장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제품이 아직 심사 중이지만 일반 조달로 하게 되면 일반 경쟁이 가능합니다. 일반 경쟁이 가능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긴급성과 또 내년 봄철에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공하기 위해서……
뭐, 산불 예방까지 갑자기 나타나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재난에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에서도 드론을 사겠다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저 먼저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개발된 기상드론이 현재까지 조달청의 지정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하나는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을 쓰기 위해서는 공군이나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아직까지 공군과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아닙니다. 이 항공법에서 샌드박스를 지금 현재 해서 오픈을 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가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군하고 비행승인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마쳤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러면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보면 됩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것은 하기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은 지난번에 드론협회하고 과기부하고 전부 다 이야기할 때 샌드박스의……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비행승인을 받으려면 보통 2～3일쯤 기다립니까, 아니면 즉시즉시 되는 건가요?
기상청장김종석 보통 즉시 할 때는 2～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일 정도…… 날씨가 나쁘고 미세먼지가 조금 할 때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기상이 어떻게 되고 미세먼지가 어떻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비행승인을 미리 신청을 해 놓는다는 말씀이세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상 예측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지금 잘 맞고 있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농담인데요, 저희가 어떤 큰 야외행사를 할 때 기상청에서 비 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안심하고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상청장김종석 앞으로 잘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 같은 게 구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사고에 대한 보험……
기상청장김종석 보험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보험 상품은 다른 부처의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R&D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R&D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73쪽입니다.
인공강우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인프라 구축예산 10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편 20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공강우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인프라 구축예산 10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편 20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상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상청장김종석 우리 기관은 상임위에서 이미 감액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감액조정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인공강우 지난번에 실험해서 실패했지요?
기상청장김종석 1월 25일 인공강우 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실시와 검증한 내용을 보면 처음 하기 전에는 25ppm이었는데 실험하고 난 뒤에는 19ppm 정도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강수량이 그때 육지까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신문은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바다에 배를 타고 거의 3시간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계속 체크해 보고 있었는데 비가……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상청장김종석 예, 저희들은 강우량을 확인해 보면 구름 속의 구름 물방울의 크기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증우가 됐기 때문에 실험이 성공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러면 이것 성공해 봐야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몇 ㎜?
기상청장김종석 현재 우리 기술로는 인공강우 실험하면 0.1㎜에서 1.5㎜ 정도의 강우량을 내렸고……
그때는 얼마 내렸어요?
기상청장김종석 그때는 0.1㎜ 정도 내렸습니다. 지상 강수량은 그냥 트레이스(trace) 정도고요, 바다에서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중국은 인공강우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면서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60년 정도 앞서 있고, 어저께 중국 부청장을 만났더니 토지가 많은 동북지역에는 인공강우센터를 만들어서 상시 인공강우를 해서 가뭄을 대비하고 있고 또 서부지역 티베트 쪽으로는 인공강수를 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제 중국 부청장을 만나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술을 좀 배워 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기상청장김종석 안 그래도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중 워크숍을 금년 11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동실험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기술 배우는 거예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기술을 같이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이?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국제공동연구 8억 원이면 중국에서 이걸 같이 하기로 우리가 MOU 체결을 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국제공동연구는 미국 WMI 인공강우실험센터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기술교류를 하기로 협의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기술교류 한다는 것은 여기 추경안에 없잖아요, 그 사업비가.
기상청장김종석 그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설명 좀 해 보세요.
여기 한중 공동연구 전문가 회의 개최, 5000만 원씩 두 번 전문가 회의한다 이거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기술…… 저희들이 한 60년 정도 뒤처져 있기 때문에 현재 구름의 형태에 따라서 구름씨 뿌리는 양과 구름 모양 따라서 인공강우 하는 기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일일이 다시 실험해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우려고 현재 협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5000만 원 두 번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충분히……
충분히 배워요?
기상청장김종석 물론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공강우에 대한 기술력의 트렌드와 그것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야 뭐……
인공강우 실험 위한 인프라 구축 10억 원은 뭐예요?
인공강우 실험 위한 인프라 구축 10억 원은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연직강우레이더 5000만 원 2대, 광학우적계 2000만 원 5대, 구름물리실험실 설계비 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켓 1000기 구입 예산도 들어가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것하고는 별도. 5억 원.
기상청장김종석 로켓 발사는 현재 구름이…… 하늘에 비행기만 띄워서 인공강우를 할 것이 아니고 외국처럼 땅에서도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확인해서 로켓을 활용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로켓 사용해서 지금 현재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술을 활용하려고 로켓……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로켓 사용해서 지금 현재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술을 활용하려고 로켓……
그 로켓은 어디서 사 와요?
기상청장김종석 현재 국내에 개발된 것이 있어서 국내에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좀 빠르게 확보를 하려면 중국이나 선진국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구매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개발된 부분이 있어서 국내 기업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내 업체가 개발했다면 실험을 해 봤습니까? 기상청에서 그 업체의 로켓 실험을 해 봤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데……
국내 업체가 개발했다면 실험을 해 봤습니까? 기상청에서 그 업체의 로켓 실험을 해 봤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데……
기상청장김종석 아니, 실험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실험도 안 해 본 것을 사려고요? 천하에 이런 호구가 다 있나.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팔려고 합니까? 중국은 이게 전략기술이라서 절대로 안 팔 걸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팔려고 합니까? 중국은 이게 전략기술이라서 절대로 안 팔 걸요.
기상청장김종석 현재 중국은 지난번에 협의를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전략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팝니까? 판매하기로 했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대당 4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
대당이 아니고 한 발에, 로켓 한 발에?
기상청장김종석 예.
40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지난번에 그 부분이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구매한다면…… 현재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국내에 개발돼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내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로켓 발사대가 2000만 원짜리 5개, 그렇지요? 그다음에 로켓 한 발에 40만 원짜리 100개를 사와 가지고 열 번씩 쏘면 4억 원인데, 이 예산을 올려 주면 환노위원들 앞에서 한번 쏴 보세요, 진짜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면 어떻게 할지 그것도 생각도 하시고.
기상청장김종석 예, 추인해 주시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인공강우 실험하는 것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8억 9000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회 하는……
기상청장김종석 15회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몇 회 했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4회 했습니다.
4회의 실험 결과가 어떻습니까?
0.1㎜ 내렸다잖아요.
아니, 그것은 한번……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계속 실험을 하면서 강우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할 때마다 0.1㎜ 내리는 것도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0.1㎜요?
기상청장김종석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1㎞ 두께가 돼야 되는데 실험해 보면 내릴 때도 있고 좀 안 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1㎜씩 다 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낸 것은 0.1㎜ 한 번 오고 나머지는 비가 안 왔다는데?
그러면 그거나 계속 열다섯 번이나 하지 뭘 또 한다고 그러세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열다섯 번만 하시지. 지금 네 번밖에 안 했으면 아직 열한 번 남았잖아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 이제 반 넘었는데 열한 번 해 보면 되잖아요. 추경에 또 인공강우 실험한다고 열 번 한다고 또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몇 번……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 열 번은, 우리가 남아 있는 열 번의 실험은 계속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술력이 강우량이 내리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국제 공동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강우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해 보면 되잖아요.
기상청장김종석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만 하면 강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확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 공동 연구․실험을 하면서 조금 더 기술력을 확보할 수……
미국하고 MOU 체결 됐어요? 미국하고 하려는 거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MOU 체결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해도 돼요?
기상청장김종석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좀 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에 도전한다는 게 참 힘들지요.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게 사실은 꿈이지요. 인간이 여기까지 도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가물었을 때 하늘에서 인공강우라도 내렸으면 좋겠고 미세먼지 꼈을 때 비라도 만들어서 좀 주저앉히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이런 예산까지 올라오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길이지요. 그리고 중국이 기술을 또는 뭘 제대로 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길이지요. 그리고 중국이 기술을 또는 뭘 제대로 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기상청장김종석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니요, 아니요.
가지 않을 수는 없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되고 또 국민의 세금은 허투루 쓰면 그만큼 질책과 야단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또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는데 저는 이런 비전에, 꿈에 투자하는 것도 추경예산으로서 좀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본예산에는 이게 잘 편성이 안 되지요?
가지 않을 수는 없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되고 또 국민의 세금은 허투루 쓰면 그만큼 질책과 야단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또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는데 저는 이런 비전에, 꿈에 투자하는 것도 추경예산으로서 좀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본예산에는 이게 잘 편성이 안 되지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대로 승인해 주셔서 도전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지금 본예산의 집행률이 40% 정도……
기상청장김종석 52%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52%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이상하다…… 하여튼 한쪽 자료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추경안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게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 8억 원, 인공강우 실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억 원, 인공강우용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를 하려면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랑 국제공동연구 하려고 준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경안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게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 8억 원, 인공강우 실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억 원, 인공강우용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를 하려면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랑 국제공동연구 하려고 준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상청장김종석 미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일단 미국의 개인 회사인데요. 지난번에, 금년 2월 25일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 포럼에 참석했던 미국의 미세먼지센터에 있는 회사가 와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회사가 주로 인공강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회사랑 국제공동연구를 하기로 이미 정하신 겁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거의 협의는 했습니다.
RFP는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러면 그 회사하고 프로포절(proposal)을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 기간도 좀 걸리지 않습니까? 8억 원이나 해당되는 그런 연구비를 가진 프로포절을 쓰려면, 저희 옛날에 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지금 현재 우리 과학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2월 25일 날하고 저희들이 추경한다고 했을 때 대충 협의를 하면서 RFP를 거의 작성……
아니, 그러니까 RFP 써 놓으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써 놓으실 수 있는데 이게 협의가 돼서 론칭이 돼야 프로포절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에 8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야 들어가서 프로포절을 쓰는 그런 협약을 맺을 거고, 그 기간이 걸릴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8억 원에 해당하는 연구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 시간……
기상청장김종석 금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차관님, 만약 추경이 정해지면 언제 기상청에 추경 액수만큼이 배정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저희도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배정 계획을 바로 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래서 돈의 집행 스케줄을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이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 바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요 8억 원이라는 큰 액수의 연구, 이게 연구를 몇 개로 나누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하나 정도, 그 미국 회사하고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액수가 8억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기상청장김종석 7억입니다.
기상청장김종석 8억이 아니고, 1억은 중국하고 워크숍이고 미국하고는 7억입니다.
워크숍은 공동연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데 그 추경 예산이 배정이 되면, 된다고 하더라도 8월?
그런데 그 추경 예산이 배정이 되면, 된다고 하더라도 8월?
기상청장김종석 저희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인공강우가 아까 0.1㎜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 조건에 맞추어서 로켓을 쐈을 때 항상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구름이 어느 정도 두께가 되었을 때 똑같은 환경에서 그것을 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인공강우 실험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연구를 7억이나 주면서 3개월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김종석 현재는 미국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미국 회사는 미국 전역의 그런 인공강우에 대한 부분을 줄곧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강우 하게 되면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밑에 강우량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강우 하게 되면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밑에 강우량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쭐 것은요 인공강우를 우리 청장님은 성공을 하셨다고 아까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하는 데 또 돈이 필요합니까?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여쭐 것은요 인공강우를 우리 청장님은 성공을 하셨다고 아까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하는 데 또 돈이 필요합니까?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상청장김종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없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구름을 챔버 속에 넣어서 원하는 구름을 만들어 보고 실제 그 안에 시딩(seeding)을 해서 비가 떨어지는 양을 실험실에서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는 항공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프라는 뭡니까?
기상청장김종석 바로 그 챔버 만드는 인프라입니다.
실험실?
기상청장김종석 예, 실험실 챔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마지막으로.
인공강우용 대형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면 도입하는 것이지,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또 뭡니까?
인공강우용 대형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면 도입하는 것이지,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또 뭡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은 금년 내에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예타를 하기 위한 항공기 구매계획을 기획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아까 52%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본예산에 아까 52%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 나머지 돈으로 이것을 적절하게 쓰시면 안 되나요? 지금 기존에 추경에 올리신 그 20억은.
기상청장김종석 그 돈이 나머지 4억인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학원의 연구비의 대부분은, 한 3분의 2가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기상청장김종석 연소탄 비용이 약 3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3500만 원이요?
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리고 모델 런(run)시키는 돈이 한 1억 정도 하면 한 1억 35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집행이 반밖에 안 되었는데 나머지 158억의 반이면……
기상청장김종석 158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은 8억 9000입니다. 인공강우 예산이 8억 9000 정도, 그중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100발 다 쏴야 됩니까, 한 50발만…… 로켓 그냥 10발만 쏘든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100발 다 쏴야 됩니까, 한 50발만…… 로켓 그냥 10발만 쏘든가.
기상청장김종석 위원장님, 사실은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잘 아시겠지만 토지가……
자,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100발 다 쏴야 돼요, 아니면 50발……
기상청장김종석 상임위에서 일단 저희들이 50발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발도 25발만 쏘지요, 뭐. 아니,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보고 나머지 도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상청장김종석 중국이 한 번 쏠 때 100발씩 쏩니다. 저희들이 중국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나중에 가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수자원 확보뿐만 아니고 미세먼지는 점점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서 알려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생각을 해야 되지 기후가 변화되는데 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기후 변화되는 것을 다시 막아볼 생각이십니까?
기상청장김종석 기후변화에 대해 알려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기상청 고유 업무기 때문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나 좀 똑바로 해 달라 이거지요. 그거라도 좀 똑바로 해 달라고.
기상청장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상청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상청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기상청장김종석 감사합니다.
그다음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56페이지입니다.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난 다음에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게 될 경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추경안에 8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일단 액수를 정하지 않고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난 다음에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게 될 경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추경안에 8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일단 액수를 정하지 않고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 한 1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이 주로 조그마한 트럭인데 LPG 화물차를 연이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연계시키면 여기에 또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생계형으로 경유 트럭을 운전하면서 생계를 하다가 그것을 폐차하면 생계가 좀 막막할 수 있는데 LPG 화물차를 이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정부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논의의 필요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LPG 차량으로 하면 차 값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디젤차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LPG 차량으로 하면 차 값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디젤차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연료비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연료비는 아무래도 경유가 조금 더 좋습니다, LPG보다는.
LPG보다 경유가 자동차 연비가 좋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돈 대준다고 해서 쉽게 바꾸겠습니까, 저 차를 또 오래 운행해야 되는데?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금년도에 950대는 현재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것은 1t 트럭이다 보니까 골목골목 많이 돌아다니는 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이 됐고.
이 4000대 추경분은 저희들이 전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4000대 물량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4000대 추경분은 저희들이 전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4000대 물량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부담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이것은 차량가격이 1494만 원이고 보조금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구매가는 1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1094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예요? 그냥 정액제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400만 원 정액제입니다. 400만 원 정액으로 보조금 해 주는 겁니다.
차량가격에 관계없이?
환경부차관박천규 이 차량은 기아차 한 군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한 군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같은 차입니다.
한 군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같은 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950대 반영됐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4050대를 더 해 가지고 5000대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950대 공급하려고 하는데 신청 대수가 2000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이 신청 대수 2000대는 금년 초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추경 편성할 때 조사해 보았을 때는 4000대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지자체 수요조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신청 접수를 받은 게 2000대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사전접수 물량입니다.
2000대가 접수 받은 거고……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금년 초에……
접수 받은 거고 4000대는 그냥 조사한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자체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접수한 것은 정확한데 지자체에서 조사한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물량을 갑자기 이렇게 950대에서 대폭 늘려서 5000대로 할 때 이게 다 소진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한 3000대만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또 세우지요.
직접 신청 받은 건 2000대고 지자체에서 조사한 건 4000대니까 그냥 한 3000대로 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2000대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도 별로 안 하고 사업 100% 다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량을 갑자기 이렇게 950대에서 대폭 늘려서 5000대로 할 때 이게 다 소진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한 3000대만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또 세우지요.
직접 신청 받은 건 2000대고 지자체에서 조사한 건 4000대니까 그냥 한 3000대로 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2000대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도 별로 안 하고 사업 100% 다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기조실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이게 연초에 한 것들은 수요조사지만 저희가 다시 조사한 것도 대개 지자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연초에 한 거는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직접 받은 거라니까요, 신청을?
연초에 한 거는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직접 받은 거라니까요, 신청을?
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이거는 사전접수이고요. 지자체가 집행을 할 때 보통은 지자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에서는 다 일일이 물어봐 가지고 조사했나요?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한 3000대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 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00대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 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3000대로 할까요?
없으면 3000대로 할까요?
아니요, 저는 원안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감시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사업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감시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위원장님, 거기가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수석전문위원김광묵 58쪽입니다.
아니, 이거는 언제 해요? 조기 폐차, 저녹스보일러 이거는? 56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은 증액이라서……
증액이에요? 그러면 이거 감액 요청이 없었던 거예요?
잘 됐네요. 그럼 넘어가네. 이게 핵심 사업인데……
그다음 58페이지.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번입니다.
10번, 이거 하세월인데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하시지요.
이제 내일 하지요.
차관님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일 다시 하시지요. 어차피 오늘 다 못 마칠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잠시 중지하고 오전 10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잠시 중지하고 오전 10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어제에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어제에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어제 교육위원회․농해수위원회․환노위 외에 행안위하고 복지위원회가 의결했고요. 기재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달청 사안에 대해서 의결이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58쪽입니다.
10번,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인데요.
여기가 7개 내역사업에 27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요.
우측의 첫 번째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의 내역사업 3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3개 내역사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부 임차료를 해서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를 감액하자는,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밑의 내역사업들을 같이 보시면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부터 한 칸씩 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측정망과 지자체측정망 사업은 추경안에서 1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입니다.
10번,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인데요.
여기가 7개 내역사업에 27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요.
우측의 첫 번째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의 내역사업 3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3개 내역사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부 임차료를 해서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를 감액하자는,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밑의 내역사업들을 같이 보시면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부터 한 칸씩 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측정망과 지자체측정망 사업은 추경안에서 1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인건비하고 임대료를 감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 하나하나 심사를 안 하시고 전체 모아서……
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동그라미는 밑에 공통적인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 즉 국가측정망 이하요, 이 한 칸씩 한 칸씩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씩.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지금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측정망․지자체측정망,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측정을 통해서 국외 유입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근 지역의 도시 대기 측정망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측정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현재도 측정망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도 측정망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게 보강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자체의 도시대기측정망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측정망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확충해 가지고 정확도를 좀 높이려고 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커버리지가 도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소도시 같은 경우는 커버하는 데 좀 부족합니다.
이 정도 하면 다 커버가 되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충북이라든가 충남 그쪽, 경기도 남부 쪽에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는 경기 남부, 충북, 충남 등을 통해서 좀 측정망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게 금년도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경에. 그렇지요? 거의 비슷한가?
환경부차관박천규 조금 적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이 241억인데 추경에는 163억입니다.
조금 작긴 한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측정망 구축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내년 정도까지 하면 상당히 전국을 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으로 따지면 지상 몇 미터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는 20m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m 이내?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아파트 같은 경우 높은 데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산같이 이렇게 높은 데는 다르지요, 그게?
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배경농도측정이라든가 교외의 대기측정이라든가 좀 다르게, 측정 목적이 다릅니다.
측정망 좀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우선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이번 추경에서는 그 목적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니까 그쪽 위주로 하는 게 좋게 않을까 생각돼서…… 측정망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해도 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체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같이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보류의견을 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측정하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저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측정망이라는 것은 주로 서해상 중심으로 해서 국외 유입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측정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지금 구축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지금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한테 ‘너네한테서 많이 온다. 좀 줄여라’라고 해 봐야 ‘아니, 우리 많이 줄였다. 너네가 다 해 가지고……’, 잘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협상을 하려면 뭔가 과학적 실증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들이대면서 ‘이게 다 너네들 거다’라고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대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국 측을 압박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측정망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차관님……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추경안에는 국가측정망과 더불어서 도시지역, 특히 농촌지역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지자체측정망도 같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국가측정망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 이거야. 국가측정망의 필요성은 그렇게 저는 본다 이겁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과학적 데이터 축적용입니다.
그리고 저감도 중요하지만, 저감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예보․경보 같은 게 있어야지 노약자들 빨리 대처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은 바로 지자체측정망이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해 가지고 예보․경보를 좀 더 정확성을 높이는 거니까.
물론 이게 저감대책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봐서 이것은 꼭 원안대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게 저감대책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봐서 이것은 꼭 원안대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측정망, 지자체측정망,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 다 넣으면 추경이 워낙 규모가 커지니까 시급성 이런 걸 판단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투입하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보니까 통상 측정망 가동 시까지 12개월에서 13개월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내에 이게 완료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나는 이런 측정망 사업보다 직접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에 예산이 중점 투입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보니까 통상 측정망 가동 시까지 12개월에서 13개월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내에 이게 완료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나는 이런 측정망 사업보다 직접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에 예산이 중점 투입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측정망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두 요인이 국외 요인하고 국내 요인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측정망을 하는 국가측정망은 63개가 해경 선박이나 접경지역이나 항만이나 도서에 되어 있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측정망을 구축하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서해를 중심으로 측정망을 구축합니다.
지자체측정망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수요를, 어떻게든 지자체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거고?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보공유가 안 되고 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기가 참 어렵지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야 되고.
또 이게 50% 또는 50% 이상이 국외발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또 이게 50% 또는 50% 이상이 국외발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중국이 가장 큰 영향입니다.
물론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회의도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은, 그 필요성 자체는 계속 지적됐고 이제야 예산 확보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추경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례로 그 데이터가, 그 측정치가 정확하냐,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그것도 누적된 경험치, 누적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례로 그 데이터가, 그 측정치가 정확하냐,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그것도 누적된 경험치, 누적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잖아요. 한 번 했다고 그걸 누가 신뢰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산책하면 미세먼지 정보 떠요, 전자판을 붙여 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수치를 보고, ‘미세먼지 35㎍’ 이렇게 뜨면 그런가 보다 하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신뢰를 갖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구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제 발언을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중국 북경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을 이렇게 했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 그냥 제 발언을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중국 북경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을 이렇게 했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신뢰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는 중국 측의 데이터도 우리나라와 교환해 가지고 중국 측의 측정 데이터를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측정데이터 교류부터 시작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통계를 믿느냐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로서는 그쪽 데이터를 지금 저희들은……
믿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중국 북경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미세먼지 PM 2.5가 85에서 75, 65, 55, 45까지 떨어졌어요. 맞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북경의 농도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경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북경의 미대사관이 이 측량장치를 설치해서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2개가 합쳐지면 신뢰도가 높아지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측정망이 많고 촘촘할수록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제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중국이 북경에서 발표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실제 중국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중국도 국력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오히려 늦게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측정망 관련 예산은 정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측정과 관련해서요.
우리 정부가 측정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나 규정이 있나요? 자체적으로만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측정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나 규정이 있나요? 자체적으로만 측정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보통 각 국가에서 주권국가로서 그 국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믿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믿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측정장비도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국산도 있지만 선진국에 있는 장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비를 써서 정도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QA, Q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치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측정장비도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국산도 있지만 선진국에 있는 장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비를 써서 정도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QA, Q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치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국 주장이고 국제기구나 그런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중국 데이터는 중국 데이터대로 우리나라 데이터는 우리나라 데이터대로 상대성을 띨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그렇게 중국하고 공동으로 같은 장비를 동원해서 데이터를 측정해 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을 달리하면 그것을 누가 공인해 주느냐 그 말이지.
그런 국제기구가 없다?
그런 국제기구가 없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협력을 할 때 먼저 측정방법론부터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 데이터의……
그래서 중국하고 협력을 할 때 먼저 측정방법론부터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 데이터의……
그것은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고 그렇지 않을 때에 국제적으로 호소를 해야 되겠다,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공신력이 있느냐 그 말이지.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사실 그런 국제적인 기구는 없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차제에 검토를 해서 방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이런 측정치의 값이 나왔을 때 대부분 지금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미디어나 SNS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뭐 방법이 있나요?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이런 측정치의 값이 나왔을 때 대부분 지금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미디어나 SNS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뭐 방법이 있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핸드폰에 ‘에어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전국 농도를 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동 단위로도 지금 현재 측정망이 있는 경우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법도 좋지만 아날로그 방법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이것 민방위 훈련인가 보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이것 민방위 훈련인가 보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 못지않게 일상에 쫓겨서 바쁘게 사는 국민들한테 오프라인의 방법을 통해서도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제가 어겟밤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중첩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미세먼지정보센터,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이런 얘기들이 어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뭘 해 보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의 비중이 크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은…… 아니, 같은 장비로 같은 데이터를 낸들 중국 사람들이 백두산을 ‘우리 거’라 그러고 사드 때도 예를 들면 이쪽까지는 다 들여다보면서 중국까지 가지 않는 그 레이더망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도대체 그게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공동연구를 한들 뭐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를 갖고 본예산 갖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요. 예산은 여기서 확정을 짓되 기재부 가서 비목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중국에다가 제안을 하자 이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50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세먼지의 피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회비용을 따지면 정말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 중국이라는 나라랑 우리나라랑 둘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것은 뭐 방법부터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중국이 사실 미국을 신뢰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 중에 북미 이런 쪽은 빼고요. 유럽 국가 중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몇 개 국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기관을 몇 개 시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중국하고 같이 하나씩 골라서 공동으로 비용을 대고 ‘거기 나온 결과에 우리 승복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각국 자국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인접국가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자국에 오는 건지 하는 것을 밝히자’ 하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자……
이게 중첩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미세먼지정보센터,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이런 얘기들이 어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뭘 해 보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의 비중이 크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은…… 아니, 같은 장비로 같은 데이터를 낸들 중국 사람들이 백두산을 ‘우리 거’라 그러고 사드 때도 예를 들면 이쪽까지는 다 들여다보면서 중국까지 가지 않는 그 레이더망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도대체 그게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공동연구를 한들 뭐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를 갖고 본예산 갖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요. 예산은 여기서 확정을 짓되 기재부 가서 비목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중국에다가 제안을 하자 이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50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세먼지의 피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회비용을 따지면 정말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 중국이라는 나라랑 우리나라랑 둘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것은 뭐 방법부터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중국이 사실 미국을 신뢰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 중에 북미 이런 쪽은 빼고요. 유럽 국가 중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몇 개 국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기관을 몇 개 시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중국하고 같이 하나씩 골라서 공동으로 비용을 대고 ‘거기 나온 결과에 우리 승복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각국 자국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인접국가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자국에 오는 건지 하는 것을 밝히자’ 하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자……
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 비용이 500억 될지 1000억이 될지 200억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빨리 하면 좋겠어요. 그게 풀리면 그 뒤의 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과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이고 힘의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 차관님하고 의논하셔서 좀 생각을 해 봐 주세요.
그런 것을 구 차관님하고 의논하셔서 좀 생각을 해 봐 주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소위입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계수를 두고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진지 지역의 도시배출량조사 인벤토리 구축․지원 공동연구 해서 5억을 올려놨는데 중국의 징진지 지역에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정소위입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계수를 두고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진지 지역의 도시배출량조사 인벤토리 구축․지원 공동연구 해서 5억을 올려놨는데 중국의 징진지 지역에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까지는 징진지에서 나오는 농도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공동으로 배출량을 조사를 하자고 금년 2월에 한중 환경장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공동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우리도 들어가서 공동조사하게 됩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탕산 지역에 가서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런데 탕산 지역도 다 정리를 했던데, 중국에서. 그리고 지금 이미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전문위원이니 전문가를 10명이나 채용한다는 것은 잘못인 것 같아요.
환경부는 왜, 이게 무슨 장이 섰다 싶으니까 사람 채용하고 감시권한이나 확보하려고 그러고 쓸데없이 예산 늘리고…… 왜 그런 일을 자꾸 벌이려 하지요? 미세먼지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권한 늘리고 인원 늘리고 조직 늘려서 승진자리 많이 마련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철저하게 이번에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도입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는 왜, 이게 무슨 장이 섰다 싶으니까 사람 채용하고 감시권한이나 확보하려고 그러고 쓸데없이 예산 늘리고…… 왜 그런 일을 자꾸 벌이려 하지요? 미세먼지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권한 늘리고 인원 늘리고 조직 늘려서 승진자리 많이 마련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철저하게 이번에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도입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1단계는 끝났습니다만 2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대형 서버 구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슈퍼컴이 들어왔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슈퍼컴퓨터는 아니고 대형 서버 구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슈퍼컴이 들어와야 서버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슈퍼컴도 아직, 당초 예산에 슈퍼컴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다면서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슈퍼컴 도입은 아니고 그냥 고성능 서버로서 슈퍼컴과 비슷한 효과를 갖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왔나요, ISP가?
환경부차관박천규 ISP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11월에 끝나고 나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여기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11월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 시작돼야 될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일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여튼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지금 추경 한다니까 이것저것 올리느라고.
이 부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인가요?
하여튼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지금 추경 한다니까 이것저것 올리느라고.
이 부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인가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지금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씩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사업 10억 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있고요. 그 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인데요 55억 3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있고요. 그 옆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 예산 27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 의견 있고요. 그 밑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가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설명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설명 올렸습니다.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뭐……
너무 많아서 뭐……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측면도 있고 야당 위원님 지적이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앞에 논의를 했으니까 일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60쪽, 11번입니다.
11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인데요. 이번에 지하역사하고 차량 등 지원을 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 411억 3500만 원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 보조액 73억 9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대한 지원인데요 다른 광역지자체의 보조 비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인데요. 이번에 지하역사하고 차량 등 지원을 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 411억 3500만 원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 보조액 73억 9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대한 지원인데요 다른 광역지자체의 보조 비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지난번 정부 전체 질의 때 환경부에 질의를 했고 또 서면으로 냈던 내용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이 8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국의 이용 인구가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정책질의를 그때 했을 때 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에 서울이 빠져 있었다, 10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서울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해서 서울을 추가로 넣어서 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서울시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을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게 서울시가 신청을 하는데 그때 행정적으로 날짜가 며칠 늦어서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그것은 괜찮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답을 주셔서 이게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 시범사업을 했을 때 역사에 공기청정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 다니는 터널에 환풍구로부터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미세먼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설에 양방향으로 집진장치를 해 가지고 대구는 90%의 미세먼지를 저감했다라는 결과를 내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가장 많은 지하철 인구가 이용하는 서울의 지하철이 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서울도 넣어서 같이 심사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이 8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국의 이용 인구가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정책질의를 그때 했을 때 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에 서울이 빠져 있었다, 10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서울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해서 서울을 추가로 넣어서 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서울시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을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게 서울시가 신청을 하는데 그때 행정적으로 날짜가 며칠 늦어서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그것은 괜찮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답을 주셔서 이게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 시범사업을 했을 때 역사에 공기청정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 다니는 터널에 환풍구로부터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미세먼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설에 양방향으로 집진장치를 해 가지고 대구는 90%의 미세먼지를 저감했다라는 결과를 내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가장 많은 지하철 인구가 이용하는 서울의 지하철이 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서울도 넣어서 같이 심사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지하철역사 환기설비 교체 개선에 44억 96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서울이 5대, 인천이 62대 그다음에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총 53억에 서울이 110대, 부산이 50대, 나머지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민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에 서울이 2040대, 부산이 384대, 인천 459대, 광주 98…… 죽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 차량 대상 공기질 개선 장치에 서울 400대, 부산 160대, 인천 528대…… 죽 나머지 있습니다.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부산 92, 인천 3대, 대구 60대, 광주 6대 이렇게 있는데 뭐가 빠졌다는 것인지요?
다음 지하철 차량 대상 공기질 개선 장치에 서울 400대, 부산 160대, 인천 528대…… 죽 나머지 있습니다.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부산 92, 인천 3대, 대구 60대, 광주 6대 이렇게 있는데 뭐가 빠졌다는 것인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마지막에 터널 본선에……
터널 그것이 빠졌다 이건가요?
그러면 서울시에 소요되는 것이 몇 대인가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시에 소요되는 것이 몇 대인가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할 때 그 내용까지 다 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러니까 23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8억에 몇 대인가……
아니, 어차피 다른 데는 다 들어있고 터널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61대가 배정되어서 193억이 있는데 부산이 92, 인천 3대, 대구 60대, 광주 6대 이런 것을 보면 도시 규모하고 관계없이 소요되는 양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여기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총 대수는 224인데 그중에서 124대 정도가 먼저 요청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 부분을 백이십몇 대?
환경부차관박천규 124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되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148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해야 되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193억 2000만 원에서 148억이 더 추가된다, 서울 때문에?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것은 지금 9호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1호선에서 8호선이 빠져 있기 때문에, 1∼8호선을 합치면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전체를 다 합치면 224대가 됩니다. 그 금액이 238억 8000만 원인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오는 문서에 의하면 거기는 124대를 먼저 추경에 요청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정책질의를 전체 질의한 다음에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서면을 넣은 것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아직까지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124대만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다 합쳐서 224대 요청……
예결위원이 서면질의 넣은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서면질의, 224대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2차관님, 지하철이 도시에 놓여 있는데 서울은 30%, 다른 도시는 40%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저희들이 건설할 때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운영할 때인데 건설할 때는 40∼60이고요 운영할 때는 서울은 또 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갭을 10% 정도만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20%인데 이것은 10%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이것은 너무 서울이 많아서 운영단계가, 이것은 1∼9호선까지고 대구 같으면 2호선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부담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서울도 10%는 좀 줄여서 20%만 줘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서울은 보니까 국가에서 세우지 않는 예산도 서울시에서는 세우고 이러는 것으로 볼 때 서울시는 그래도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재정이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서 서울시는 20%만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서울은 웬만하면 다 불교부 단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교부금은 불교부입니다.
교부금은 불교부이고 보조율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은 보조 안 주는 것도 있고 10% 주는 것도 있고 30% 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던데 이것은 다른 지역이 40%면 서울시도 그 건설 차액과 같이 20%만 보조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직결되는 예산이지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인데 진짜 지하철 엄청 많이 탑니다, 서울이고 지방의 주요 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이 증액 의견도 좀 내시고 그래서 저도 삭감보다는 증액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을 합쳐서 논의하기에는 지금 감액심사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가능하다면 보류하고 나중에 증액과 합쳐서 삭감이 논의되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액을 합쳐서 논의하기에는 지금 감액심사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가능하다면 보류하고 나중에 증액과 합쳐서 삭감이 논의되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18개 시군에 37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증액분의 30%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18개 시군에 37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증액분의 30%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 감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얼마를 삭감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30% 삭감했습니다.
상임위 삭감안을 존중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자추경을 하는데 하수관로 정비 다 하면 좋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그리고 또 이것 전체 집행률이 얼마지요? 지금 집행률도 그렇게 좋지 않던데……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금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420개소가 있고 거기의 실집행률은 47.4%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사업 19개 올린 것은 70.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사업을 선정하면서 실집행률이 좋은 사업 위주로 19개를 추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집행률이 좋은 사업을 추가적으로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47.4%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항상 저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에서 돌려서 쓰고 이것은 본예산에, 그러니까 집행률 좋은 데는 집행률이 안 좋은 데서 예산을 돌려서 쓰고 이런 사업들은 적자추경에는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62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29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인 8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29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인 8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감액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은 한 470조 됩니다마는 추경은 이번에 올라온 것이 6.7조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국채발행인데 적자추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급성 측면에서 볼 때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의견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일선 지자체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운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운영 자체를 위탁한 것, 민간.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은 80% 정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은 권장인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은 시설보조, 설치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하거나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은 뭔가요, 지자체의 80%에 상회하는 위탁에 대해서?
환경부차관박천규 관리대행업이라고 따로 있어서 그 관리대행업체에게 맡겨 가지고,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비용, 효율성을 감안해서 기초지자체에서 관리대행업체에게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장은 안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로 봤을 때는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 부정적을 떠나서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다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여기 계수조정소위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말씀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쪽으로 갔을 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 소요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쪽으로 갔을 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 소요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조금 더 설명 올리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다 관리대행 전문업체가 주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다가 최근에는 대행업체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또는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비난이 있어서 최근에는 관리대행업체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또는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비난이 있어서 최근에는 관리대행업체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절감이 된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아무래도 금액이라든가 전체 비용 그다음에 효율성 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행업체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그 말을 빨리 해야지. 안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지천받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그냥 깎을까요, 놔둘까요?
이번 것은 깎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을 깎아야지. 위탁이 예산이 절감이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단체들 쭉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선정을 합니까? 농어촌도 있고 하수관로 정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단체들 쭉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선정을 합니까? 농어촌도 있고 하수관로 정비도 있고.
환경부차관박천규 금년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전체사업은 전국적으로 39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좋은 금년 6월……
그것은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이 사업들 전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추경에서는 집행률 좋은 것을 더 추경하겠다는 것이고 집행률이 좋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정하고 집행률이 좋지 않은 것은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지금 선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추경이 그렇고,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 수요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구라든가 도시의 발전 가능성, 지방의 발전 가능성을 같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각 지방유역청별로 1차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4번,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방치되고 폐기된 폐기물을 가지고 환경부가 직접 치우고 나중에 업체를 찾아서 대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사업인데요. 원래 올해 예산이 109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3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이유가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한 업체들, 나쁜 업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필요성은 있지만 본예산보다 3배 정도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2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또는 156억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방치되고 폐기된 폐기물을 가지고 환경부가 직접 치우고 나중에 업체를 찾아서 대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사업인데요. 원래 올해 예산이 109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3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이유가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한 업체들, 나쁜 업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필요성은 있지만 본예산보다 3배 정도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2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또는 156억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추경안 정부안 유지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상임위에서 더 많은 증액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증액 의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폐기물이 방치되고 불법으로 다 버려진 거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방치폐기물, 투기폐기물 그다음에 불법 수출폐기물 다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것을 트럭으로다 몇 개를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낼 수가 없는 게 나쁜 짓을 한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자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째 그냥 있어요.
이것을 진짜 국가가 다 전국을 조사해서…… 결국은 주민 피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치우든 국가 돈으로 치우든 원인자가 치우든 빨리 치우는 게 중요하지요. 차제에 전국 수요 다 조사해 가지고 추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다 치워 버리고 지자체하고 나중에 계산하고 원인자 찾아내서 법정구속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해 봅시다.
이것을 진짜 국가가 다 전국을 조사해서…… 결국은 주민 피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치우든 국가 돈으로 치우든 원인자가 치우든 빨리 치우는 게 중요하지요. 차제에 전국 수요 다 조사해 가지고 추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다 치워 버리고 지자체하고 나중에 계산하고 원인자 찾아내서 법정구속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해 봅시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절대로 삭감하면 안 되고 증액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당 폐기한 폐기물이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120만t 정도 되는데 관련 업체가 거둔 부당이익은 12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200억 이상인 업체들을 못 찾아내는 겁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재력이 없거나 소위 말하는 대행사장을 둠으로써……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도 파견 받고 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조사도 하고 엄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도 같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징벌적 과징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추적해서라든가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도 같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징벌적 과징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추적해서라든가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환경부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톤당 단가를 18만 7000원으로 했어요, 작년도. 그런데 이번에는 톤당 단가를 26만 원으로 산정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 톤당 단가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본예산은 매립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분리 선별하다 보니까 소각을 또 많이…… 매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각비용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비싼 단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평균치로 이번 추경에는 좀 올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립․소각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처리 용량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실적으로 매립․소각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처리 용량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부당이익을 얻은 업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이것을 다 인정해 줘 버리면 그런 노력을 게을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반 정도 삭감을 하고, 절반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를 찾아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국민세금을 아낀다는 취지에서 절반 정도 삭감을 제의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의성 쓰레기 산, CNN에까지 나온 쓰레기 산 문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했는데요. 아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약간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자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전국의 쓰레기를 받아서 무슨 재가공해서 수출한다, 또는 거기서 기름을 추출해서 판매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쓰레기를 받아서 결국은 처리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꽤 벌어서 빼돌린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추적이 안 되니 결국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냥 방치되고 거기다가 가스가 나와서 지금 불이 나서 꺼지지도 않고, 매연과 분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그 과정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관에서는 그저 공문 보내서 영업정지만 내리고 하는……
근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불법행위에 같이 가담해서 밥이라도 한 번 얻어먹고 또 용돈이라도 받아 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 자체가 대집행을 하고 나서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의미이고 그 구상권 행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적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지, 아니면 이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바지사장 내세우고 한 두 단계만 거치면 처벌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법제도를 잘 운영하고 이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유명한 의성 쓰레기 산, CNN에까지 나온 쓰레기 산 문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했는데요. 아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약간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자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전국의 쓰레기를 받아서 무슨 재가공해서 수출한다, 또는 거기서 기름을 추출해서 판매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쓰레기를 받아서 결국은 처리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꽤 벌어서 빼돌린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추적이 안 되니 결국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냥 방치되고 거기다가 가스가 나와서 지금 불이 나서 꺼지지도 않고, 매연과 분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그 과정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관에서는 그저 공문 보내서 영업정지만 내리고 하는……
근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불법행위에 같이 가담해서 밥이라도 한 번 얻어먹고 또 용돈이라도 받아 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 자체가 대집행을 하고 나서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의미이고 그 구상권 행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적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지, 아니면 이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바지사장 내세우고 한 두 단계만 거치면 처벌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법제도를 잘 운영하고 이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폐기물의 무단방치, 불법수출 등 비정상적인 처리가 계속돼서 2022년까지 환경부가 불법 방치폐기물 120.3만t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금년 4월 30일에 대통령께서 빨리 당겨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가 화들짝하고 서둘러서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원인자, 토지 소유자가 분명히 있고 행정대집행 시 비용 징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성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원인자, 토지 소유자가 분명히 있고 행정대집행 시 비용 징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성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럼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괄 선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 징수가 불투명해 질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되, 또 지자체에서 그동안 보고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 그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국회에다 해 달라고 손을 벌리시는 것인데 저희 당에서 상임위 간사인 김삼화 위원님이 강하게 어필하신 것은 도와는 드리되 추경 신청하신 요구액의 3분의 1만 금년에 하시고―그러니까 113억이지요―그것을 반영해 드리고 200억은 삭감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되, 또 지자체에서 그동안 보고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 그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국회에다 해 달라고 손을 벌리시는 것인데 저희 당에서 상임위 간사인 김삼화 위원님이 강하게 어필하신 것은 도와는 드리되 추경 신청하신 요구액의 3분의 1만 금년에 하시고―그러니까 113억이지요―그것을 반영해 드리고 200억은 삭감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일단 국민 세금으로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부당이득을 받은 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적을 할 계획이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우선 정부에서 대집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원인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를 어떻게 찾느냐고?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그것 찾기 위해서 우선 대검과 협의해서……
어디하고?
환경부차관박천규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TF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사람을 찾는 작업을 검경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폐기가 언제부터 된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이건 오래된, 수년 전부터 된 사안이 많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효가 살아 있나요?
아니, 최근 행사는 최근이니까……
아니, 지금 차관님한테 하는 겁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최근 시효에 맞춰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원인자를 끝까지 찾겠다는,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증이 좀 됐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1000t 이상 정도로 많은 양은 굉장히 많은 채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양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부터 먼저 사법처리를 해야지.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채증이 됐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서대로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은 그리 하시고 또 일단 대집행 먼저 하고 국고 투입하고 다음에, 치워 주고 난 다음에는 유야무야돼서 결국은 나라가 엄한 짓하는 그런 경우로 될까 봐 그게 제일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모럴해저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래서 법을 먼저 개정을 해서, 법 개정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오늘 정도에서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대 안에 이게 개정이 되겠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을 통해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도 있고 또 일부 감액 요구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부하고 기재부가 소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단 이것은 보류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류하되 환경부에서…… 어차피 일부 삭감을 하든 전액을 계상하든 또는 증액분까지 계상하든 결정이 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부분은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고 형사 처벌을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대신 예산은, 지금 피해자는 사실 국민이거든요. 그냥 두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은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처리 비용만 늘어나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산은, 지금 피해자는 사실 국민이거든요. 그냥 두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은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처리 비용만 늘어나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66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이 수소차나 전기차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 설치 비용인데요. 이번에 84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50%인 422억 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3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이 수소차나 전기차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 설치 비용인데요. 이번에 84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50%인 422억 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3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물론 수소전지차 보급하는 것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 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소가스는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로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수소차에 쓰는 수소 생산량 중에서 몇 %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수소차에 충전하는 수소는 전부 다 부생가스에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질가스는 현재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개질수소가 제일 많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아니,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국. 선진국이나 평균. 지금 수소는 대개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환경부차관박천규 전 세계적으로는 개질가스하고 부생가스가 보통 절반 절반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개질가스가 78%, 부생수소가 18%인데 절반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수소연료전지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본예산 때도 정부안보다 더 많이 줬지요? 증액했지요, 이게?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작년에 수소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611억이 증액이 됐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예요, 전부 다? 844억 아니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844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소를 생산할 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부생수소일 경우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잡아야지 돼요. 이것을 좀 잡아야지 되는데 이것은 관계없이 운행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행. 운행만 보고서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측면도 잘 살펴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돼서 50% 정도는 감액, 삭감하고 수소 생산하는 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소를 생산할 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부생수소일 경우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잡아야지 돼요. 이것을 좀 잡아야지 되는데 이것은 관계없이 운행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행. 운행만 보고서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측면도 잘 살펴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돼서 50% 정도는 감액, 삭감하고 수소 생산하는 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질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아까 좀 불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질수소를 조금이라도 사용을 해요, 안 그러면……
환경부차관박천규 사용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전혀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질수소 사용을 전제로 한 온실가스 발생 우려는,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현재의 보급 대수, 추경까지 감안해도 전부 다, 전량을 부생수소로 충당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소버스가 시범사업으로 다니는 모양인데 본예산은 어디에 하고 추경은 또 어디 할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본예산은 전국적으로 지금 여섯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대 같은 경우는, 서울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30대를……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고요, 본예산이?
환경부차관박천규 서울에 7대, 부산에 5대, 광주에 6대, 울산에 3대, 충남에 9대, 경남에 5대입니다. 이렇게 35대가 지금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환경부차관박천규 추경은 강원도에 2대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2대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내년도 본예산에도 170대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환경부차관박천규 13개 시도에 골고루 분포……
13개 전부 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충전소가 보통 충전소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더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버스는 5개소에다 먼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만 만들어 가지고 뭐 합니까? 충전소가 있어야 다니는데, 이것 만드는 데 한 1년이 걸린다 말이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다 이것이지?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같은 것은 지금 대충 봐 놓고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버스충전소 다섯 군데 다 정해 놨습니다.
물색은 다 해 놨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추경에 버스 장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 다 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집행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추경까지 집행이 다 된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추경에 다섯 군데가 부산, 광주, 강원도 삼척,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이렇게 부지도 선정돼 있습니다.
전부 부생수소 사용에서 온실가스 발생 우려 없고 수소자동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 본 추경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에도 정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국회에서 60%를 증액해 줬어요. 2019년도에도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75%를 국회에서 증액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 추경에도 844억 원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보니까…… 하여간 지자체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번에 추경에도 844억 원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보니까…… 하여간 지자체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보니까 예산집행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18년도에 10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에 대비해서 2개밖에 못 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정된 2019년 예산으로 준공된 수소충전소의 실적은 없다고 돼 있거든요.
수소충전을 확산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많이 확보하고 실제 집행은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이 규모를 막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44억 중에 절반만 하고 422억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소충전을 확산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많이 확보하고 실제 집행은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이 규모를 막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44억 중에 절반만 하고 422억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보급 실적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상반기부터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수소충전소 열 군데를 벌써 완공을 했습니다. 충전소 건설이 보통 부지 매입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부지 매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충전소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충전소가 전국적으로 스물네 군데가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 매번 심의 때마다 증액시켜 드리잖아요. 증액시켜 드리는데 추경에서도 해 드린다고. 해 드리는데 과도한 저기이고 절반 정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적자 추경 하고 연내에 추경을 집행해야 된다는, 지금 수소충전소 딜레이되는 곳 감안해서 절반 정도는 삭감하기를 요청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경유차, 가솔린차, LNG차보다 미세먼지가 적거나 안 나오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 대전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프라도 깔아 주고 구매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부에서나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사 주고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은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미래의 먹거리이고 지금 우리가 해 오고 있는 수준이 세계 선두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밀어붙여서 세계 일등이 돼서 미래에 이 산업으로, 이 수소차․전기차로 우리가 먹고살아야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와 그리고 그 합의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제가 없으면 이건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밀어주는 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특정 업체에다가. 그런데 이게 단지 미래의 먹거리라는 확신과 그에 대한 투자이지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더 깎고 이러고 싶어도 그런 기대와 또 하여튼 계속 밀어줌으로 인해서 단가가 떨어지고 양산체제에 빨리 돌입해서 국제경쟁력을 일찍 확보하는 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요. 올해 이번에 증감액이 1078억입니다. 전기자동차도 보니까 전기승용차․버스, 전기화물차․이륜차,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전기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우측에 이 표시를 정확히 합쳐 보면 378억이 이번에 전기버스 관련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78억의 40%인 15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쪽 제일 밑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송갑석 위원님은 378억 전기버스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그리고 정점식 위원님은 전기버스 외에 차량들도 있는데요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다 합쳐서 710억을 삭감하자, 그리고 그 외에도 328억, 227억 삭감 의견이 있는데요. 그 밑에는 또 뭐냐 하면 1078억, 전기자동차 전체에 관한 보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충전기 설치도 종합계획을 마련하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체 추경안의 50%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전기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우측에 이 표시를 정확히 합쳐 보면 378억이 이번에 전기버스 관련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78억의 40%인 15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쪽 제일 밑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송갑석 위원님은 378억 전기버스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그리고 정점식 위원님은 전기버스 외에 차량들도 있는데요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다 합쳐서 710억을 삭감하자, 그리고 그 외에도 328억, 227억 삭감 의견이 있는데요. 그 밑에는 또 뭐냐 하면 1078억, 전기자동차 전체에 관한 보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충전기 설치도 종합계획을 마련하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체 추경안의 50%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감액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상임위에서 전기버스 관련해서 증액분의 40%, 151억이 감액됐는데요, 그 감액 사유가 뭐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국내 제작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제작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작사에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부대의견과 더불어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깎인 금액만큼을 본예산에 넣어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하실 수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도 보면 저희들은 원산지를 이유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만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주로 우리나라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지금 중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자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으면 보조를 안 하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고, 우리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보조를 다 하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환경부에서 보조하고, 환경부에서 버스는 1억씩 보조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는 많이 하는 데가 1억 5000만 원까지 보조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또 국토부에서 보조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상버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에 얼마에 팔리느냐? 제일 싼 것 보니까 2800만 원에 팔려요. 자기들 나라에서 보조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조받으니까 중국에서는 팔수록 이익이야. 우리나라에서 보조하는 것 다 중국도 그대로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버스의 점유율이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다른데 왜 이런 것은 문제 제기를 안 하십니까? 문제 제기를 산업부장관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했다, 회의 할 때 그냥 한마디 한 것이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필요할 때는 WTO에 제소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다른데 왜 이런 것은 문제 제기를 안 하십니까? 문제 제기를 산업부장관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했다, 회의 할 때 그냥 한마디 한 것이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필요할 때는 WTO에 제소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국산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의 경우에는 국산이 69% 정도 팔리고 중국산이 31.5%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렇게 하는데 중국산, 외국산이 점차 대수…… 지금 전체적으로 대수를 비교해 보면 중국산이 계속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국산도 올라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 그런 제도를 개선하면 이런 중국에서 차별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중국도 내년에는…… 내년까지만 중국도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중국도 보조금 제도가 다 철폐가 되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이렇게 국가 간 차별하는 것은 중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내년에는…… 내년까지만 중국도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중국도 보조금 제도가 다 철폐가 되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이렇게 국가 간 차별하는 것은 중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까지 우리는 보조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하반기에 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책이 별로 없으신 것 아니에요. 2021년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내년의 물량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산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차별을 해야지 중국산, 중국에서 자기 자국 내에서만 생산되는 것에만 지원하는 제도를 빨리 바꿀 수 있지요.
어쨌든 이런 문제 등 이런 제도가 좀 선행되어야 되니까 저는 50%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등 이런 제도가 좀 선행되어야 되니까 저는 50%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50% 삭감요?
예, 예산 증액분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68쪽입니다. 3번, ‘기후변화적응’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밑의 두 번째 박스 보면 쿨링&클린로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에다 해 달라는데 바로 쿨링&클린, 특수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도로를 가지고 해체하고 재포장하고 거기다가 특수한 살수장치를 박은 다음에 원격시스템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경 같은 데 있는데요. 한 600m 정도 건설하는 데 한 9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4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밑의 두 번째 박스 보면 쿨링&클린로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에다 해 달라는데 바로 쿨링&클린, 특수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도로를 가지고 해체하고 재포장하고 거기다가 특수한 살수장치를 박은 다음에 원격시스템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경 같은 데 있는데요. 한 600m 정도 건설하는 데 한 9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4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상임위, 환노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상임위, 환노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자체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실제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무진장 높아요. 이번 사업은 또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한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경에다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계속 많이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100억 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네요.
하여튼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여튼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본예산에 반영하지 이게 지금……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은 미세먼지보다는 폭염 대비라고 보는 게 맞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미세먼지도 20% 저감…… 저희들이 실제 대구광역시 사례를 봤더니 20% 정도 저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 저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도 폭염 대비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도로에 이런 미세먼지 부작용이라면 청소차 같은 것 CNG로 바꾸는 것 이런 것하고 중복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도로에 이런 미세먼지 부작용이라면 청소차 같은 것 CNG로 바꾸는 것 이런 것하고 중복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같은 장소에서, 이런 쿨링&클린로드가 된 지역은 청소차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 지역……
아니, 갈등이 아니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지.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도로의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에 시작한 것이지요?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처음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추경에 처음 넣는 것입니다.
추경에 처음이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신규 시범사업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두 군데 어디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본예산에……
환경부차관박천규 아직 그……
본예산에 18억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를 선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것은 그동안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대구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했더니 미세먼지는 22% 감소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더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더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 어디 하신다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열 군데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열 군데?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정책질의가 아니고, 지금 조정소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조금 이따가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600m 하는 데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사실 폭염, 또 도로 정비 등등 굉장히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한 종합적인 도로도 첨단 도로로 바꾸면서 살수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미세먼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살수차가 안 다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이렇게 따질 내용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지금 대구에서는 일부 해서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이고 또 부산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밑에는?
지금 대구에서는 일부 해서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이고 또 부산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밑에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시려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이 내용을 하겠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환경부가 계획을 잡아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가 전체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를 선정하고 또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을 하는……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서울도 좀 하시지 왜 안 하세요? 서울에 강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로가……
서울도 좀 하시지 왜 안 하세요? 서울에 강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로가……
정책질의가 아닙니다.
하면 좋겠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매립형입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중앙분리대에 매립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픈하고 묻고 다시 포장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에서 물을 양쪽에다 뿌려 가지고……
중앙분리대에서 물을 양쪽에다 뿌려 가지고……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것은 좀 비쌉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최근에 무슨 뉴스 같은 것을 봤는데 매립 안 하고 노출되는 게 있더라고. 그것은 훨씬 쌀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노출을 하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라든지……
아니,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여 가지고 하니까 차가 안 가지.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것처럼……
아니, 지금 너무 비싼 거 같아서……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쿨링&클린 로드로 한 20% 저감 효과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아직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삭감을 주장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국 이 도로에다가 수관을 깔아서 물을 분사시켜 가지고 씻어 내기도 하고 시원하게도 만드는 그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도로에다가 수관을 깔아서 물을 분사시켜 가지고 씻어 내기도 하고 시원하게도 만드는 그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 일부 지역에 조금씩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빙판 방지하기 위해서 노출형으로 해서 소금물 뿌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것 물론 전국에 시골에 논두렁까지도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까짓것 뭐 시골 논두렁이든 인도든 오솔길이든 동네 안길까지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비용 대비 어떤 편익이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끼워 넣느냐 이 이야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위원장님 신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신규 시범사업은 본예산에 가서 비용편익 분석도 해 보고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에 몇백 억 넣겠다고 하는 것은 예타도 한번 안 해 보고 말이에요.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환경부는 감액 심사는 마치셨지요?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환경부는 감액 심사는 마치셨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오전 회의는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안경덕 기획조정실장 안경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부터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74쪽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소위 취성패라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3단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23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그 일부인 120억 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소위 취성패라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3단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23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그 일부인 120억 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최근에 취업자 수가 조금 증가하면서 고용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최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나 한 30～40대의 고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정을 보호받기 어려운 대상층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또 아울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약 2만 5000명 정도 인원을 하반기에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또 아울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약 2만 5000명 정도 인원을 하반기에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말이지요, 취업성공패키지, 지난번 본예산 때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지난번 예산 삭감하셨을 때 일자리 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18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 고용유지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의 일자리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고용위기지역이 19년 4월 달에 다시 2020년 4월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이고요. 조선업종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회복속도가 조금 더뎌서 원래는 금년 6월까지였는데 금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라 그런 상황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고용위기지역이 19년 4월 달에 다시 2020년 4월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이고요. 조선업종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회복속도가 조금 더뎌서 원래는 금년 6월까지였는데 금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라 그런 상황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하는 선심성 일자리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의심이 되고요. 이 사업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종료자의 취업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고용유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취업자가 대다수 월 222만 원짜리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만을 양산하는 것은……
임금 수준 월 222만 원 미만 저임금 일자리가 75%가 넘네요?
임금 수준 월 222만 원 미만 저임금 일자리가 75%가 넘네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자리 양산하는 것은 사업효과도 작고 추경의 시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입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가 됐지요, 차관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가 됐지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연말까지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주시고 합의해서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보다 더 전문적인 토론을 한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4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6.7%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얼마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6월 기준으로 51.2%입니다.
51.2%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2015년 또 16년, 17년, 금년, 이게 같은 것으로 네 번째 추경이네요,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2015년 또 16년, 17년, 금년, 이게 같은 것으로 네 번째 추경이네요, 그러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아니, 추경을 이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매번 올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한 번 했으면 그다음에는 그 수요를 예측하셔서 본예산으로 돌려서 하시든지 해야지 본예산은 놔두시고 계속 네 번이나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반영 이후에, 하여튼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에 실패하셨다는 얘기고요.
2020년에 국민취업제도로 통폐합되는 사업이지요?
2020년에 국민취업제도로 통폐합되는 사업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일부는 남고요 큰 틀은 통합됩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원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추경의 필요성이 적다는 거고.
저희 당의 입장은 취성패Ⅱ 청년층 사업 증액분 30억인가요? 30.5억은 수용하고 취성패Ⅰ 또 취성패Ⅱ의 중장년층 사업 증액분 전액, 그러니까 120억 원 삭감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취성패Ⅱ 청년층 사업 증액분 30억인가요? 30.5억은 수용하고 취성패Ⅰ 또 취성패Ⅱ의 중장년층 사업 증액분 전액, 그러니까 120억 원 삭감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엇갈리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말씀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말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인데요. 75쪽 제일 위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이번에 추경 증액분이 20억 4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8억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밑에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도 61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인데요. 75쪽 제일 위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이번에 추경 증액분이 20억 4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8억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밑에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도 61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중에서 사회공헌 부분과 경력형 일자리 부분이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경력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 8억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들은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고, 또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은 주 15시간 참여하는 단기일자리로서 일자리 통계 왜곡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단기일자리 제공에 불과한 사업이므로 삭감의견을 냅니다.
다른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8억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이것 일반 지역 것이고?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경력형 일자리 쪽 예산입니다.
일반 지역?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심의 결과 고용위기지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은 시급성이 좀 낮다 해 가지고 삭감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동의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겁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해외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안을 통해 24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인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4억 원만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안을 통해 24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인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4억 원만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연초 들어서 선진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올해 선진국은 1000명 대상이었는데 상반기만 해서 160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선진국에 대한 정착지원금 1000명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 사업이 5년 연속 추경사업인데요. 1차 지원금 수령 후에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20%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2차 지원금은 올해 내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4억 원만큼은 반드시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일부 삭감이지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임위 원안……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이 뭐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취업정착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급방식 등을 개선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충실히 심의하고 부대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이종배 위원님의 의견하고 조응천 위원님의 의견이 상이합니까, 같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상이하지요.
의견이 상이하므로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 밑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20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20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 부분은 내년도 52시간제 단축을 앞두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전액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주셨지만……
부대의견은 전부 유인물로 위원님께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합의는 못 했고요,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합의는 못 했고요,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 사업은 국회 심의 시 지속적으로 제출됐다가 추경안에 또 편성됐는데요. 지난해 추경안에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6억 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정책홍보사업은 단순한 정책홍보에 불과한 홍보 예산인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장지원단 설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2건 다 삭감의견을 냅니다.
심의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78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폐위로금에 대해서, 장해위로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 333억 38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이 추경안 내용인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폐위로금에 대해서, 장해위로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 333억 38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이 추경안 내용인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부대의견으로 반복적인 미지급이나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주시고 원안을 통과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 사업은 추경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환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 편성 사유로 18년도에 지급결정 대상자 677명, 18년도 말에 677명이 확정됐는데 지난해 예산 부족이라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갖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총칙 10조에 따른 보상금은 어떤 사업에서도 이․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로 집행도 가능하고 그랬는데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예비비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의견 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 편성 사유로 18년도에 지급결정 대상자 677명, 18년도 말에 677명이 확정됐는데 지난해 예산 부족이라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갖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총칙 10조에 따른 보상금은 어떤 사업에서도 이․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로 집행도 가능하고 그랬는데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예비비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의견 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저희 입장은 정부의 패소 일자가 17년 4월 13일 또 18년 1월 18일이고요. 패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 18년 2월에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소요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9년 본예산에서는 18년 782억 대비 42억 감액한 740억을 요구하는 등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그분들, 진폐근로자 유족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이런 본예산 추계와 편성을 실패한 당사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상임위 심사 결과 원안을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그분들, 진폐근로자 유족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이런 본예산 추계와 편성을 실패한 당사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상임위 심사 결과 원안을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무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시고 그런 요구는 저로서도 정당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보류하고, 고용노동부차관은 장관님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에 대해서 장관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보류하고, 고용노동부차관은 장관님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에 대해서 장관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79쪽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사업을 50억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사업을 50억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장애인고용증진과 관련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였습니다마는 부대의견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사업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이게 기금 사업입니다.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서 20% 이내에서 국회의 심의 없이 기금 사업을 자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추경 편성액 전액을 삭감하고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실시하기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에 대한 융자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기금변경안이 임의 규정이라는 말이 맞나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기금 변경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금 추경안……
벌써 정부 측 입장은 얘기하셨고……
그런데 왜 국회 심사를 굳이 거치려고 그랬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1조 3000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이 민생 추경이고 이것은 장애인들의 고용과 실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봐서 국회 심의를 거치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적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70%가량이 나가고 있고요. 집행률…… 하게 되면 회수율도 거의 99%로 많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을 받은 사업장에서 장애인 증가율이 대개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정부와 상임위 안대로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계 실패에 따른 증액 요구입니다.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꾸 정부 부처가 추계 실패를 한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고 또 올리고 하는 것은 그런 악습은 끊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패, 추계 실패를 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계 실패에 따른 증액 요구입니다.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꾸 정부 부처가 추계 실패를 한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고 또 올리고 하는 것은 그런 악습은 끊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패, 추계 실패를 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므로 이 사업은 보류해서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인데요. 미지급금 85억 3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인데요. 미지급금 85억 3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다만 추계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주셔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은 소위 외상 거래에 대한 후정산 내용, 즉 미지급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행 자체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지급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장관 또 기재부장관의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무지출 비용도 예산총칙에 따라서 어느 사업에서도 이․전용이 가능하고 또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데도 예비비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기금 사업으로 20% 이내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냈습니다.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러한 의무지출 비용도 예산총칙에 따라서 어느 사업에서도 이․전용이 가능하고 또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데도 예비비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기금 사업으로 20% 이내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냈습니다.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대의견에서 나왔다시피 또 추계가 미흡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요양 종결 후 건강보험 지원제도가 15년부터 도입되고 또 건보공단에서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는 등 외적인 요인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국회의 심의 의결권 존중 또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 판단을 존중해서 상임위 결정대로 하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국회의 심의 의결권 존중 또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 판단을 존중해서 상임위 결정대로 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번에 고용부 추경 편성안을 종합적으로 표로 만든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실패가 17개 사업 중의 14개가 본예산 실패입니다. 그중의 12개는 추계 실패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 그냥 사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추계 실패가 되지 않게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많이 추계 실패를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은 추경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소진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되는데 이번 기회에 17개 사업 중의 서너 개가 추계에 실패했다면 모르겠는데 12개가 추계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산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추계 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쉽지만 그것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시고 이것은 그 계기를 삼기 위한 채찍질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은 추경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소진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되는데 이번 기회에 17개 사업 중의 서너 개가 추계에 실패했다면 모르겠는데 12개가 추계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산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추계 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쉽지만 그것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시고 이것은 그 계기를 삼기 위한 채찍질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업은 보류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옆의 페이지입니다. 81쪽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융자 자금인데, 88억 1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68억 1100만 원만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융자 자금인데, 88억 1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68억 1100만 원만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것도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고용위기지역의 어려움 등을 생각해서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 없이 합의해 주셨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도 기금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면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자체 변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급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액은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설명했듯이 이 또한 민생예산에 부합된다라는 차원에서 또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와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이종배 위원님도 이 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바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하여튼 삭감을 주장하셨고 또 서삼석 위원님은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엇갈린 의견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 더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 더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중재안 같은 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요 18년에 950억 예산을 잡았는데 19년에는 847억으로 103억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리고 다시 추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다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반액 정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에 대한 말씀은 다 공감하시는데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므로 일단 보류해서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82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생활안정급여 821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2029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생활안정급여 821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2029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구직급여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데 대한 보완을 전제로 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정부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법 개정 문제 때문에 삭감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었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데 왜 이것을 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법 개정 후에 본예산에서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 급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초 예상보다 대상 인원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했고 또 단가 인상 요인도 당초 예상의 폭을 좀 벗어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사회안전망 강화로 역시 또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추계를 제대로 잘 못한 과오는 있으나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분발을 촉구하고 또 명확히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추계를 제대로 잘 못한 과오는 있으나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분발을 촉구하고 또 명확히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업은 보류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의 조기 소진 우려가 있어서 288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의 조기 소진 우려가 있어서 288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상임위에서 논의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정부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도 2019년 본예산 국회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때 집행실적 부진 이유로 해서 400억 원이 삭감됐는데 3년 연속 추경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성과, 즉 고용유지율이 저조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삭감 의견을 냅니다.
서삼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본 사업은 예산의 조기 소진 우려가 있어서 부득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사업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큰 만큼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엇갈리시므로 이 사업도 보류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 밑에 전직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인데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프로그램입니다.
1550억 72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 그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50억 72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 그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전직실업자 등 추경 예산과 병행하여 출연연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 사업도 3년 연속으로 추경이 편성되는 사업인데 집행성과, 다시 말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사업입니다. 전체 취업률은 전체 수료자의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효과가 저조하고 또다시 추경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업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선행하고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거나 지금 지원 인원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전 배정제를 추진해 가지고 최근에 좀 감소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취업률도 사실 2017년까지는 48%, 52%, 55%, 계속 증가되다가 17년도에 54.3%로 아주 조금 정체된 점 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니까 상임위 의견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므로 이 사업은 보류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7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7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에 따른 부분이어서 상임위에서는 연내 집행을 위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 사업도 3년 연속 추경 편성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는 실제 필요 소요를 감안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중복될 때 예산 낭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대표적으로 본예산 추계와 정반대로 예산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19년 본예산 편성 시 일반 업종은 18년 대비 76억 원 감액 편성했고요 조선업은 18년 대비 128억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일반 업종은 3월 기준 211억 원 중에 105억 원을 이미 소진한 반면에 조선 업종은 2월 기준 지원 예산 76억 대비 9억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제일 문제가 지금 추계가 안 맞는다까지도 아까 저희가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집행까지 추계 정반대로 아주 양극단을 달리는 대표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제대로 해서 다시 고려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제일 문제가 지금 추계가 안 맞는다까지도 아까 저희가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집행까지 추계 정반대로 아주 양극단을 달리는 대표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제대로 해서 다시 고려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일반고용 지원 업종이 좀 많아진 것은 자동차산업에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한 면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을 격려하고 적기에 지원할 필요가 상존하기 때문에 상임위 및 정부 안대로 유지됐으면 합니다.
정유섭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계속 나오는 구직이나 고용 관련 추경예산 편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업도 보류해서 추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76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51억 108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은 스마트공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 공정에 대한 혁신뿐만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의 결합을 통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면서 근로자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후덕 간사님이 사회 보시다가 너무 빨리 진행해 나가니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의견 낸 것은 이 건에 대한 의견인데 앞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견 냈던 것처럼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의견 냈던 것처럼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건 역시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스마트공장이 확산되고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정책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현장의 수요에 신속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추가 물량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업도……
저기……
지상욱 위원님 의견까지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의견은 다 수용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뒷북 증액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이 18년 3월 21일 날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17개 사업 중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하고 또 하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이 2개는 18년 본예산, 19년 본예산을 놔두고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하신 겁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류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입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생계비를 대부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조기 소진 우려가 있어서 7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생계비를 대부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조기 소진 우려가 있어서 7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금 현재 집행률이 76%이고요, 상임위에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상황을 고려해서 수혜 대상에 고액 연봉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도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이 소진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진 우려가 있어 가지고 미리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그다음에 지상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그다음에 지상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선배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목적이 분명하고 또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참 가슴 먹먹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본 추경에도 부합하니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이 2019년 물량 기준 집행률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76.6% 적용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입니다.
아니요, 액수가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물량 기준으로 50% 정도 됩니다.
몇 월 달에요? 저희는 물량 기준으로 14.6%를 갖고 있는데…… 8192명 아니에요? 전체 물량 8192명을 기준으로 하면 14.6%입니다. 생계비 대부 신청자가 1977명 중 1197명이 지원하여 지원율이 60.5%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체 물량 8192명을 기준으로 하면 14.6%에 그친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목표인원이 8192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게 예산상 단가를 37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 이 대부는 1인당 월 2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단가가 687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할 경우에 예산이 대개 4600명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걸 판단을 했을 때는 지원율이 현재 2120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률을 50% 정도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에서도 20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로 계산하였잖아요. 그런데 단독가구 또는 배우자 외 직계존비속의 소득이 존재할 경우 등과 같이 요건기준을 피해갈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업도 보류해서 추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7번입니다. 전문기능인 양성 예산입니다.
소위 폴리텍 사업인데 50억 4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 폴리텍 사업인데 50억 4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부대의견 없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말씀하실 때 꼭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예결위에서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부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일자리쇼크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의 취업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는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선체조립 인력양성의 경우에는 조선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력자들이 대거 휴직상태 또는 해고상태, 퇴직상태 이렇게 되는데 신규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성 재취업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여성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사업과 유사성이 있고 일자리는 없는데 교육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태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일자리쇼크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의 취업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는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선체조립 인력양성의 경우에는 조선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력자들이 대거 휴직상태 또는 해고상태, 퇴직상태 이렇게 되는데 신규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성 재취업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여성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사업과 유사성이 있고 일자리는 없는데 교육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태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전략에 따라서 기존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집중 조성 중에 있는데 특히 창원과 반월ㆍ시화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40명에 달하는 전문인력의 적기공급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경우 폴리텍을 통한 인력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선체에 대해서는 최근 LNG선 발주량 중 대부분을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등 국내 조선업 수주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전남 서남부 조선업 밀집지역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투입 가능한 선박 용접과 같은 단기간 집중훈련의 수요가 상존한다 하겠습니다.
여성 재취업훈련 관련해서는 실습 중심의 약 240에서 480시간의 장기 훈련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정을 통해서 여성취업 애로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추경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선체에 대해서는 최근 LNG선 발주량 중 대부분을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등 국내 조선업 수주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전남 서남부 조선업 밀집지역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투입 가능한 선박 용접과 같은 단기간 집중훈련의 수요가 상존한다 하겠습니다.
여성 재취업훈련 관련해서는 실습 중심의 약 240에서 480시간의 장기 훈련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정을 통해서 여성취업 애로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추경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시화ㆍ반월지역에 특화캠퍼스, 인천캠퍼스에 구축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시화ㆍ반월지역 내에 위치한 한국 산기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저희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폴리텍은 고용부, 산기대는 산자부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산기대는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이미 증액 요구로 이번 추경으로 폴리텍이 구축하고자 하는 러닝팩토리하고 학과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또 선체조립 전문인력 양성, 여성 재취업훈련 이 사업들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타 사업, 유사사업이 있고 여성 재취업훈련도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선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사업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부처 간에 중복사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 선체조립 전문인력 양성, 여성 재취업훈련 이 사업들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타 사업, 유사사업이 있고 여성 재취업훈련도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선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사업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부처 간에 중복사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보류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고용부는 다 됐지요?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음, 정무위원회 소속의 금융위원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신 정부 측 관계자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고용부는 다 됐지요?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음, 정무위원회 소속의 금융위원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신 정부 측 관계자 인사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옆의 분……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박정훈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박정훈입니다.
그러면 정무위원회 소속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89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투자를 위해서 산업은행에 300억 원을 출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고 산업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안이 있었고요. 또 금액만 3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 밑에 1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투자를 위해서 산업은행에 300억 원을 출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고 산업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안이 있었고요. 또 금액만 3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 밑에 1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 부분이 똑같습니다. 같이 심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뒤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까지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91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취지의 중소기업 출자를 300억 원을 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150억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금융위원회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로 드신 주된 내용이 이게 추경의 선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위반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직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요.
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국가재정법 89조 2항 선집행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 있어서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동 프로그램이 정부 예산을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투자 활성화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일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출시․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저희가 이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자본 확충을 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과거에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 설비투자펀드로 선집행을 하고 뒤에 본예산에 그리고 또 이어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출자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투자 활성화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일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출시․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저희가 이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자본 확충을 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과거에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 설비투자펀드로 선집행을 하고 뒤에 본예산에 그리고 또 이어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출자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손실 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 없이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고 또 BIS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출자금을 추경을 통해서 그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것은 이건 예산의 선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선집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된 각 300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향후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선집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된 각 300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향후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과연 이 항목과 관련해서 산․기은이 정부 예산을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한 것이냐, 즉 국가재정법 89조 2항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팩트는 금년 1월부터 산․기은이 자체 판단으로, 자체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출시해서 운영 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기은에 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금지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출자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산은은 GM대우, STX 등 구조조정기업 지원으로 인해서 18년도 말 BIS 비율이 15% 조금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본적정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이므로 추경대로 원안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금년 1월부터 산․기은이 자체 판단으로, 자체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출시해서 운영 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기은에 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금지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출자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산은은 GM대우, STX 등 구조조정기업 지원으로 인해서 18년도 말 BIS 비율이 15% 조금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본적정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이므로 추경대로 원안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이 이번에 추경을 꼭 요청하면서 그 추경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으면 BIS 비율이 하락해서 어렵다라는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질의 때, 종합질의 때 했던 KDB생명 매각에 따른 사장과 부사장 인센티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위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것은 각각 개별 사업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을 요청하면서……
그리고 또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구인 산업은행이 KDB생명의 사장과 부사장, 현직으로 있는 또 부사장은 공석으로 자리도 비어 있고 아직 내정 상태고 임명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있는, 연봉에 성과급 인센티브가 다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사를 매각하면 30억․15억 해서 45억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스스로 셀프 의결을 이사회에서 했다는 건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본질의 때, 종합질의 때 했던 KDB생명 매각에 따른 사장과 부사장 인센티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위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것은 각각 개별 사업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을 요청하면서……
그리고 또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구인 산업은행이 KDB생명의 사장과 부사장, 현직으로 있는 또 부사장은 공석으로 자리도 비어 있고 아직 내정 상태고 임명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있는, 연봉에 성과급 인센티브가 다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사를 매각하면 30억․15억 해서 45억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스스로 셀프 의결을 이사회에서 했다는 건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KDB생명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산업은행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운법이나 이런 적용은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KDB생명이 시장에서 그동안 매각이 워낙 안 되던 거기 때문에 제대로 팔아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성과급은 저희는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1월 달에 특별경영성과급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위원님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산업은행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특별경영성과급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위원님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산업은행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상욱 위원님이 종합정책질의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뉴스 보니까 또……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지상욱 위원님께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뉴스 보니까 또……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지상욱 위원님께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이 사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보류해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3호 안건하고 4호 안건도 유사한 안건입니다. 합쳐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다음 3호 안건하고 4호 안건도 유사한 안건입니다. 합쳐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3번․4번은 앞에 거하고 기본 틀은 같은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앞에 거 1․2번은 환경․안전투자 지원이고요. 이번 3번․4번은 산업구조 고도화, 스마트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입니다.
3번은 산업은행에 대한 75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이고, 전액 삭감하고 마찬가지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자는 의견과……
옆에 쪽입니다.
93쪽, 2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250억 원을 출자했는데 전액을 삭감하라는 의견과 125억만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은 산업은행에 대한 75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이고, 전액 삭감하고 마찬가지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자는 의견과……
옆에 쪽입니다.
93쪽, 2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250억 원을 출자했는데 전액을 삭감하라는 의견과 125억만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앞에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이슈를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3번․4번도 목적만 다르지 앞에 1․2번과 같은 형태입니다. 3번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4번의 중소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제89조제2항을 위반해서 선집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각 750억 원 그리고 250억 원은 전액 삭감 의견 냅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 주시고 지상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2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3번․4번도 국가재정법 제89조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2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3번․4번도 국가재정법 제89조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아까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금융위의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750억․250억 예산도 전부 BIS 비율 하락을 이유로 추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라는,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산업은행이 그냥 방기하고 또 자회사가 그렇게 인센티브 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계열사 내지는, 작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회사를 자기가 성과를 낸다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도 45억씩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BIS 비율이 하락을 하지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저희는 전액 삭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당시 총리와 경제부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융위의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750억․250억 예산도 전부 BIS 비율 하락을 이유로 추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라는,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산업은행이 그냥 방기하고 또 자회사가 그렇게 인센티브 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계열사 내지는, 작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회사를 자기가 성과를 낸다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도 45억씩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BIS 비율이 하락을 하지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저희는 전액 삭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당시 총리와 경제부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95쪽입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에 대해서 지원자가 많아서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핀테크 보안 지원도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1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에 대해서 지원자가 많아서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핀테크 보안 지원도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1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금융위원회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2019년 신규사업으로서 테스트 베드의 경우 당초 40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0억 계상했는데 추경에서 78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단가를 조정해서 12억 50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없었던 핀테크 보안 지원 항목을 신설해서 9억 85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는데요. 올해 신규 사업이고 아직 성과가 분석되지 않은 상태고 물량도 본예산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지원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물량 확대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40개 기업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진 이후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규 반영된 보안 지원 내역사업은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기정예산 중 불용예산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예비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편성에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안 지원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물량 확대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40개 기업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진 이후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규 반영된 보안 지원 내역사업은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기정예산 중 불용예산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예비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편성에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 혁신의 핵심이 이제 시작됐고 그게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테스트 베드로 들어와서 움직여지는데 이 업체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해서 금융 혁신을 촉진시키려는 이 예산은 시급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안에 대한 핀테크 보안 지원에 관해서는 금융산업이 역시 보안이 점검되고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에 대한 또 그 거래에 대한 보안이 안전하게 확보되는 한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급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냅니다.
그리고 또 보안에 대한 핀테크 보안 지원에 관해서는 금융산업이 역시 보안이 점검되고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에 대한 또 그 거래에 대한 보안이 안전하게 확보되는 한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급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박정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구윤철입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문성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문성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사업, 교통에너지환경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교통에너지환경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1페이지입니다.
1, 2, 3번 3개 다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안자는 2019년 11월 말까지 유류세율 인하기간을 추가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 2, 3번 3개 다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안자는 2019년 11월 말까지 유류세율 인하기간을 추가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유류세 한시 인하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11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유가동향을 봤을 때, 정부가 아직 유가 상황을 봐서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을 요청합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배 위원님.
다음, 이종배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원안이면 그대로 그냥 증감 없이 8월에 종료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유가가 4월 달에는 71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조금 유가가 올라가는 추세라는 걸 감안해서 8월까지 1차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현재 한 63불대로 오히려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를 다시 11월 달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류가격이 셰일석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셰일석유를 확대해서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민생은 더더욱 아주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특히 서민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락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유류세율을 좀 더 기간 연장해서 인하를 해 줌으로써 우리 민생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아주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류세율 인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을 7000억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유류세율 인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을 7000억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회의장에 입장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근로감독관이 안 오는 거야?
이인영 대표 오시면 기립박수하겠다고 전해 주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수고들 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안이 있어서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세 부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세 부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한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다 한 겁니다.
아, 부가세까지.
이게 다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2쪽의 1번,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이것하고 그리고 104쪽의 공자기금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번에 국채 추가 발행분 3조 6000억 원을 감액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보내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없어지고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있는,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도 없어지게 됩니다. 즉, 이 두 안은 국채 발행을 하지 말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있는,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도 없어지게 됩니다. 즉, 이 두 안은 국채 발행을 하지 말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 부분은 최종적인 국채 발행 규모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변동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3.6조 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번 추경의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내년 세입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번 추경은 적자국채가 발행되지 않는 추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분 3.6조 원이 삭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자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은 적자국채가 발행되지 않는 추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분 3.6조 원이 삭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자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지출 사안들에 대한 감액 규모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조정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정부안대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보류해서 감액 사업이 종료될 때 다시 더 추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은 정부안대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보류해서 감액 사업이 종료될 때 다시 더 추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나야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수출입은행 출자사업입니다.
이라크나 리비아 등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5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2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크나 리비아 등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5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2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 측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 자금은 사실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받으려면 자금을 제공해야 되는데 일반 상업 은행에서는 자금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돈을 출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중동 두 곳하고 아프리카에서 한 5000억 정도 규모의 발전소 그다음에 LNG 액화 터미널, 훈련기 수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발주에 참여하려고 하면 자본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추경에서 시급성도 있고 저희들이 발주에 참여해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중동 두 곳하고 아프리카에서 한 5000억 정도 규모의 발전소 그다음에 LNG 액화 터미널, 훈련기 수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발주에 참여하려고 하면 자본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추경에서 시급성도 있고 저희들이 발주에 참여해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추경 논의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 사업 추진을 확정했고 추경이 없었다면 당연히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할 사안입니다.
또 국가재정법 3조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중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리고 수출보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제안서 제출, 수주 참여, MOU 체결, 사업 본계약의 단계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또 그동안 해외 수주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5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서 200억 한도에서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국가재정법 3조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중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리고 수출보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제안서 제출, 수주 참여, MOU 체결, 사업 본계약의 단계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또 그동안 해외 수주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5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서 200억 한도에서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작금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또 경쟁국과의 가격ㆍ기술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해외 수주 감소세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와 같이 초고위험 국가에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수주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액수도 3건에 한 5억 불 정도로 상당히 클뿐더러 또 우리가 세계시장에 보일 수 있는 시그널도 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예비비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예비비는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집행되는 것에 비해서 추경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부처 의견대로 확정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예비비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예비비는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집행되는 것에 비해서 추경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부처 의견대로 확정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기재부 다 끝나셨지요?
기재부 다 끝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재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조달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 관계관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달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 관계관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정무경 조달청장 정무경입니다.
조달청구매사업국장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강경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5쪽입니다.
공공혁신 조달사업이라고 해서 신기술 제품을 시범 구매해 수요기관의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혁신 조달사업이라고 해서 신기술 제품을 시범 구매해 수요기관의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달청장정무경 저희들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 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4개 분야 혁신제품에 대한 실증 사업인데요 이 테스트 기간이 대개 6개월 내지 1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이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신기술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적용하거나 또 레퍼런스를 못 만들어 가지고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달청이 그런 테스트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를 테면 제대로 개발해 놓은 물건이 제대로 좀 팔릴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을 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조달청장정무경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고 또 미세먼지 관련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조달청 소관에 대한 이 사안은 보류하고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문미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장석영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9쪽입니다.
1번,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인데 이 중에서 내역사업으로 기반기술 연구라 그래서 이번에 90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인데 이 중에서 내역사업으로 기반기술 연구라 그래서 이번에 90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저희 부에서는 상임위의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부터 먼저 할까요?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사업이니만큼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처 의견대로 원안 통과를 원합니다.
원안 통과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정합적인 원인 규명 없이 1조 4529억 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저가형 저감기술 개발로 반영된 45억 원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평균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한 이런 추경예산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했어야 됐는지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90억 원 전액 삭감할 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저가형 저감기술 개발로 반영된 45억 원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평균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한 이런 추경예산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했어야 됐는지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90억 원 전액 삭감할 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995억인가요, 추경안 전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90억입니다.
본예산이 905억이고 추경안이 90억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뭐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를 위주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배출되고 있는 배출량을 근거로 한 저감정책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R&D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배출되는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대책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환경부를 위주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배출되고 있는 배출량을 근거로 한 저감정책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R&D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배출되는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대책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배출된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거니까 여기에서는 배출되기 전 단계를 연구해 보겠다 그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하니까 또 장이 섰구먼. 온통 다 달려들어.
보류해 주십시오.
그냥 건수만 있으면 다 달려들어, 전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10쪽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 8대 선도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입니다.
8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이 추경안의 내용인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 8대 선도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입니다.
80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이 추경안의 내용인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기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이 사업도 상임위의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상임위에서 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기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인당 2000만 원의 고비용 교육과정인데 취업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추경에도 제출이 됐다가 국회에서 삭감이 된 사업이고 그런데 취업률도 많이 떨어지고 또 시급성도 미흡하다, 교육과정으로서 꼭 추경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급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는 이 사업 80억 예산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수료율이 31%로 나오는 것은 이 사업이 금년 2월 말에 끝났는데 3월 달에 취업률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취업률이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급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청년실업률이 작년보다 1% 이상 높아지고 ICT 쪽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본사업으로 했을 때 목표가 1400명이었는데 8000명 이상이 지원해서 6배 이상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수료율이 31%로 나오는 것은 이 사업이 금년 2월 말에 끝났는데 3월 달에 취업률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취업률이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급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청년실업률이 작년보다 1% 이상 높아지고 ICT 쪽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본사업으로 했을 때 목표가 1400명이었는데 8000명 이상이 지원해서 6배 이상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토를 단다면 2018년 추경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이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료생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페널티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인당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육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면 취업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취업률이 높지 않고 또 부대의견에 취업률이 낮으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데 제출 자료 보면 37개 기관 전체가 보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지적을 하고, 1인당 2000만 원인데 50%면 그렇게 높은 취업률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취업률이 높지 않고 또 부대의견에 취업률이 낮으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데 제출 자료 보면 37개 기관 전체가 보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지적을 하고, 1인당 2000만 원인데 50%면 그렇게 높은 취업률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의 이 예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8개 분야―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AR․V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이런 쪽의 교육을 확대하고, 이쪽에 관심과 또 전공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심화된 교육을 시켜서 이쪽 산업의 생태계에 전문인력을 더 확보하고 또 그걸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 인공지능 등 8대 분야 관련에 아마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예산은 시급하고 또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 인공지능 등 8대 분야 관련에 아마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예산은 시급하고 또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당의 입장인 ‘AI분야 100조 지원, 100만 인재양성’ 이게 사실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증액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11쪽입니다.
이것은 이공계 석․박사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석․박사 80명 추가 지원을 위해서 15억 57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이 39억 3200만 원, 합쳐서 54억 8900만 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밑의 제일 첫 번째 것 15억 5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공계 석․박사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석․박사 80명 추가 지원을 위해서 15억 57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이 39억 3200만 원, 합쳐서 54억 8900만 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밑의 제일 첫 번째 것 15억 5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과기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의 경우에는 미취업해 있는 석․박사 학위자의 참여 신청이 386명으로 본예산 규모인 140명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현장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대학들의 지역 기업과 연결된 학생들의 역량을 제고시켜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대학들의 지역 기업과 연결된 학생들의 역량을 제고시켜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인데요,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수요가 많을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이공계 출신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 교육이라도 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교육 수요가 많고, 일자리가 그만큼 없으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경제정책이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런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성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이 사람들이 교육 마치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일자리 대책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은 주로 일자리가 미스매치 된다든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쪽과 미스매치 될 때 이런 교육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자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일자리 사업 성격이 강한 이런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현재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런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성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이 사람들이 교육 마치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일자리 대책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은 주로 일자리가 미스매치 된다든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쪽과 미스매치 될 때 이런 교육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자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일자리 사업 성격이 강한 이런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금사업이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맞습니다.
그것 좀 바로잡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공계 대학 교육의 문제점이 더 먼 원인이다, 학교에서 실컷 배워 봤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막상 써먹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그런 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지금 현안 또 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학교와 현장의 미스매치 이 문제는 반드시,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단순히 이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중도포기율도 11.2%에 불과해 가지고 효과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교육 커리큘럼과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치를 꾸준하게 이루어 나가면서 한시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부처의 의견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공계 대학 교육의 문제점이 더 먼 원인이다, 학교에서 실컷 배워 봤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막상 써먹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그런 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지금 현안 또 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학교와 현장의 미스매치 이 문제는 반드시,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단순히 이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중도포기율도 11.2%에 불과해 가지고 효과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교육 커리큘럼과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치를 꾸준하게 이루어 나가면서 한시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부처의 의견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심사한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이게 교육 과잉입니다. 본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 인원이 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추경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이 사람들이, 석․박사가 그렇게 중소기업에 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갖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석․박사가 그렇게 중소기업에 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갖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업 자체의 뜻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연수 중에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서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 국고 환수 발생으로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져서 회계연도 불일치가 심각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 목표 미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 관리가 철저히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석․박사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말 미래 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일부 도와줄 것을, 지난번 시간강사 문제도 제가 중재안을 드렸듯이 이 건도 추경안의 일부 15억 57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의 뜻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연수 중에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서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 국고 환수 발생으로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져서 회계연도 불일치가 심각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 목표 미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 관리가 철저히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석․박사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말 미래 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일부 도와줄 것을, 지난번 시간강사 문제도 제가 중재안을 드렸듯이 이 건도 추경안의 일부 15억 57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12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5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5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급변하는 사이버 침해 위협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5G 기반 통신 환경에서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규장비 도입하고 기존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건데요. 이런 5G가 상용화된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정부안에서도 물론 없었고 국회에서도 증액 논의도 없었던 사업이고요.
또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장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산 장비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해외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물론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꼭 필요하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서 논의도 안 됐다가 갑자기 추경에 논의를 이렇게 급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장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산 장비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해외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물론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꼭 필요하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서 논의도 안 됐다가 갑자기 추경에 논의를 이렇게 급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잘 주지하시다시피 자율주행차량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5G는 필수불가결한 기본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다는 그런 영예를 지금 안게 됐는데 5G만 가지고 ‘우리는 5G 된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5G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만들어 내고 제품도 만들어 내서, 5G를 최대한 활용하여야만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은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에 5G 세계 최초 상용화 국가로 되면서 급작스럽게 떠오른 제품개발 수요 그리고 또 자금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빨리 지원을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아주 긴요한, 정말 추경에 딱 들어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처의 요구대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은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에 5G 세계 최초 상용화 국가로 되면서 급작스럽게 떠오른 제품개발 수요 그리고 또 자금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빨리 지원을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아주 긴요한, 정말 추경에 딱 들어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처의 요구대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요, 해외 장비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이종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해외 장비 도입에 관해서 지금 제가 정부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화웨이 장비의 도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보호 장비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화웨이 장비의 도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보호 장비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이 사업으로 구입하는 장비에 화웨이 장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는……
이 장비는……
잠깐만요.
차관이 대답하고 기획실장은 필요하면 끼어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넘어갔었는데……
차관 대답하세요.
차관이 대답하고 기획실장은 필요하면 끼어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넘어갔었는데……
차관 대답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이 사업은 통신장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장비 영역입니다. 장비 중에서도 외산이 많지만 화웨이 장비는 도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내역사업에 정보보호산업을 지원하는 센터의 장비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보호산업이라는 건 뭐예요? 정보보호산업, 보안 솔루션을 가진 업체들을 말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런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국내에 170여 개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상용화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이를테면 여유가 있고 역량이 있고 업력이 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테스트해서 상용화하는 데까지 쭉 밀고 가는데, 그런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개발한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자재를 갖다 놔서 그 민간 기업, 이런 창업 기업들이 거기서 더 실용화시킬 수 있게 하자, 그런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시의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조금 지나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조금 지나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13쪽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약개발 장비구축 예산을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약개발 장비구축 예산을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혁신신약이 우리나라의 가장 유망한 신산업 분야입니다. 이 혁신신약 산업 분야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포항에 구축이 완료된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이번에 제안드리는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구축함으로써 신약개발의 경쟁력을 가속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장비구축을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2년 앞당겨서 구축하고자 이번에 추경에서 사업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장비구축을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2년 앞당겨서 구축하고자 이번에 추경에서 사업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기본법이 과기부 소관 법률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를 보면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부 예산조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래서 이런 법조항에 대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서도 신규 R&D 4개 사업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했다고 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받은 바 있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런데 이 예산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이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변경에 대해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18년 9월에 보고했습니다.
18년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포막단백질 연구 수행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포막단백질 연구 수행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추경 편성요건과 어디에 맞아 떨어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신약개발 경쟁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가장 심한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세포막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개발 연구는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동향이 바뀌고 있어서 이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를 조기에 저희가 완료하고자 추경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글쎄, 이것이 추경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이것이 추경 편성요건 어디에 맞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당초 본예산이 10억 원인데요, 이것이 5배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추경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본예산이 10억 원인데요, 이것이 5배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추경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포항에 있는 가속기지요? 방사광가속기인데 제가 우리 당대표님 모시고 포항에 가서 여기를 실제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이가 길더라고요. 한 1㎞는 아니고 75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무슨 빛을 쏴서 뭐 어떻게 하는 모양인데 이 시설이 아마 동양에는 하나가 있고 우리가 조기에 구축해 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가속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한 장비를 더 들여서 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원래 현미경은, 과학실험 할 때 보셨을 텐데요, 빛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사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세포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도를 내려서 전자를 사용해서 세포의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극저온 전자현미경입니다.
바이오신약 이쪽 분야로다가 국내에서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 뭐 성공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4세대 가속기를 이용하게 되면 3세대 가속기와는 다른 것이 3세대 가속기가 사진을 찍는 식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면 4세대 가속기는 동영상을 찍는 식의 구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차원의 구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 또 분자구조를 예측하는 시스템까지 알고리즘을 짜서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속기를 설치해서 할 때에도 이전 정권, 이전 정권 그 역사가 있어요. 우리 과학계에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바이오신약 분야가 사실은 미래 먹거리로서 무지하게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당겨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구축하면 한 2년 정도 단축되고 관련 산업, 바이오신약 개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의 연구개발이나 기자재는 조금이라도 좀 일찍 도입해서 이쪽 산업을 빨리 일정 수준 위로 높여야 한다라는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지원 사업, 2019년도에 처음 편성이 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속기 기반해서 신약개발 말고 다른 것도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년간 걸친 R&D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년간 걸친 R&D 사업인데 아까 세포막단백질 연구 수행이라고 했는데요, 이것하고 추경 편성요건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거든요.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있는 추경 편성요건하고 세포막단백질 연구를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추경의 필요성으로 주장한 것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경 편성을 했는데 세포막단백질 연구 수행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급성, 다년간이 시급성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 추경의 해당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년간 걸친 R&D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년간 걸친 R&D 사업인데 아까 세포막단백질 연구 수행이라고 했는데요, 이것하고 추경 편성요건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거든요.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있는 추경 편성요건하고 세포막단백질 연구를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추경의 필요성으로 주장한 것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경 편성을 했는데 세포막단백질 연구 수행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급성, 다년간이 시급성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 추경의 해당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안은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함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14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줄기세포 연구를 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줄기세포 연구를 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전 세계에 이미 출시된 줄기세포치료제가 8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4개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줄기세포 그리고 재생의료 부분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사업으로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기세포 분야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분야입니다.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선점한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속도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15쪽입니다.
내역사업인 고성능 플랫폼SW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37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고성능 플랫폼SW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37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현재 국내 봉제산업은 신규인력 유입은 단절되고 있고 종사자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들의 작업을 돕는 협동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위기에 있는 제조업의 붕괴를 극복하고 또 청년들이 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범부처 Giga KOREA사업이 2020년 일몰 예정 사업이지요? 잘 모르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종료 사업입니다. 일몰이 아니고 종료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종료든 일몰이든. 좀 다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약간 다릅니다.
이런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는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 추경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기계화로 인해서 이런 봉제 등 숙련된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기계화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분야, 패턴 만들기, 가위로 자르는 작업, 바느질, 박음질 이런 분야는 그래도 숙련된 고령노동자들이 있어야지 될 마지막 일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는데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이게 금년 내로 과제수행이 완료될지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전액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또 기계화로 인해서 이런 봉제 등 숙련된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기계화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분야, 패턴 만들기, 가위로 자르는 작업, 바느질, 박음질 이런 분야는 그래도 숙련된 고령노동자들이 있어야지 될 마지막 일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는데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이게 금년 내로 과제수행이 완료될지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전액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으로 로봇이 도입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업하는 거예요,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대체가 아니고요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의 능력들이 저하되는 것을 로봇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협동로봇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를 들어 손가락에 힘이 떨어진다고 하면 손에 착용할 수 있는 지지로봇을 만들어서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될 때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로봇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인력이 해고당하는 게 아니고 고용상태는 유지하면서 보다 용이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동로봇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준비돼 있는 기술들이 있어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과 빠르게 현장력을 높이는 개발사업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패션산업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봉제에 특화한 협동로봇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용이 있다고 보여지고 집행도 전액 가능하다고 하므로 부처 요망대로 원안 그대로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G시대 또 스마트시티․공장시대에 범부처 Giga KOREA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업을 고안하신 것은 발상을 전환해서 한번 해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연구개발 기획단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16조인가요, 보통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해야 되는데 2년 이내의 단기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부적합하다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리규정의 근거를 들어서 생략을 했어요, 그렇지요?
하나,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연구개발 기획단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16조인가요, 보통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해야 되는데 2년 이내의 단기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부적합하다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리규정의 근거를 들어서 생략을 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게 생략을 하면서 특정 사업자, 제가 어떤 회사나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정 사업자의 구두제안만으로 품목인 봉제 분야를 선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예산에 뭔가 신청을 한다든지 더 더욱이 시급하게 추경으로 정말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목적에 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실 때 더 투명하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됐는지 그 절차와 과정이 더 확실한 게 사실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면을 더 확실하게 보셔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21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내역사업에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여 19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내역사업에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여 19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기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여러 번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5G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성공의 골든타임을 19년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이 5G 성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킬러콘텐츠가 반드시 조기에 개발되고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고 또 과기부에 전문가들도 많아서 더 정확하겠지만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54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대비해서 한 25%가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이런 VR․AR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이 아직 본예산 사업으로 해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5G 기반의 초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사업이 이렇게 금년도 본예산 또 추경에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요건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업이 이렇게 금년도 본예산 또 추경에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요건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VR․AR의 산업거점인 지역 VR․AR 제작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 제작센터는 어디…… 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뭐 광주․인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서울도 있고요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 전국 7개 지역에 지금 현재 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를 테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5G 인프라는 서울에 있는 상암에, 중앙에 우선 구축을 해 놓고 이 지역센터들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역의 사업자들을 지원해서 5G형의 시험이나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암과 연결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인문․사회과학만 해서 VR․AR 용어가 뭐의 약자인지도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실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저희들 자료를 보면 금년에는 실감콘텐츠 세계 시장이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올해가 되면 한 38조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기반으로 구축이 되면,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산업이 급속도로 순식간에 팽창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산업의 팽창의 양태가 아주 촉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아서 예산심의에 임한 정부의 예산편성은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일단…… 5G 시대를 여는 것은 국가가 앞서서 길을 열어 주고 기반 플랫폼 같은 것 만들어 주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 콘텐츠 같은 것은 국가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
국가가 콘텐츠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국민들이 혹하고 세계 시장에서 혹할 콘텐츠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본예산 집행률도 매우 저조하고요. 또 AR․VR 분야에 예산 편중이 심각하고.
장비 구축하는 이런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본예산으로 반영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지 마시고 콘텐츠 개발하는 민간업자와 매칭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틀로 다시 한번 구축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콘텐츠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국민들이 혹하고 세계 시장에서 혹할 콘텐츠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본예산 집행률도 매우 저조하고요. 또 AR․VR 분야에 예산 편중이 심각하고.
장비 구축하는 이런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본예산으로 반영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지 마시고 콘텐츠 개발하는 민간업자와 매칭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틀로 다시 한번 구축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되고 5G폰이 팔려 가지고 실제 사용이 되는데 도대체 4G폰보다 나은 게 뭔지를 모르겠다. 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나는 5G 사용한다는 정신승리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차가 아무리 좋아도 고속도로를 잘 놔야지 최고 속도를 내는 것처럼 차 성능은 좋은데 오솔길만 있으면 괜히 자기 혼자 폼 잡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대개 영세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뉴스에서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되고 5G폰이 팔려 가지고 실제 사용이 되는데 도대체 4G폰보다 나은 게 뭔지를 모르겠다. 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나는 5G 사용한다는 정신승리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차가 아무리 좋아도 고속도로를 잘 놔야지 최고 속도를 내는 것처럼 차 성능은 좋은데 오솔길만 있으면 괜히 자기 혼자 폼 잡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대개 영세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국내 업체는 88%가 매출액 10억 미만의 기업들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임금 준다면서 정말 일류 선수들을 자꾸 빼내 가고 있어 가지고 게임산업도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어려움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콘텐츠를 제대로 살리고 받쳐 줘야 5G가 살고 우리가 블루오션을 선점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차관이 얘기했듯이 골든타임은 19년까지다, 이것 넘어가면 맹렬한 기세로 5G 콘텐츠에 대해서 쫓아오니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밖에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판단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VR, AR 관련 콘텐츠 업체가 거의 대부분 매출 10억 원 미만의 아주 영세한 업체여서 도대체 펀딩을 할 방법도 잘 없고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골든타임인 올해 19년에는 상당히 힘드니까…… 이게 내내 이렇게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일단 마중물로서 추경예산을 부어 주고 거기에 업체들이 호응을 하고 우리가 선점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그런 블루오션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VR, AR 관련 콘텐츠 업체가 거의 대부분 매출 10억 원 미만의 아주 영세한 업체여서 도대체 펀딩을 할 방법도 잘 없고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골든타임인 올해 19년에는 상당히 힘드니까…… 이게 내내 이렇게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일단 마중물로서 추경예산을 부어 주고 거기에 업체들이 호응을 하고 우리가 선점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그런 블루오션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22쪽입니다.
ICT R&D 바우처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ICT R&D 바우처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동안 이 사업은 200억 이상의 규모로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18년 일몰을 기점으로 해서 일몰이 되었고 그리고 20년부터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올 연말에……
연말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9월 경에 나온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일단 9월 말에 본 예타를 마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월 달에 나오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일몰이 다 확정됐는데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나오면 2020년 이후에는 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건 사실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예비타당성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에, 당초 예산이 40억 원 11개 과제인데 추경도 본예산하고 똑같아요. 40억 원 11개 과제를 더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단년도 사업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별 바우처 사업이 협약 후에 1년간 유효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집행 가능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도 예비타당성조사 끝나는 내년부터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드리고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에, 당초 예산이 40억 원 11개 과제인데 추경도 본예산하고 똑같아요. 40억 원 11개 과제를 더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단년도 사업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별 바우처 사업이 협약 후에 1년간 유효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집행 가능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도 예비타당성조사 끝나는 내년부터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드리고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사업 역시 또 5G 상용화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5G 기반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융합기술을 확보해서 융합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ICT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골든타임이 얼마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의 요건이 되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최근에 5G 관련된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블루오션을 뚫고 신성장동력, 새로운 먹거리를 갖다가 빨리빨리 발굴을 해야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돌파할 수 있다고 봐서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희망하는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본예산을 설계할 때 ICT 샌드박스 신청을 60건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만 신청만 77건이 이루어지는 등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ICT 샌드박스를 통한 신사업의 추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에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온,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28억 1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당시에 28억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도 거의 20억 정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ICT 규제샌드박스라는 사업이 뭐예요?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실장이 대신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아까부터…… 차관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전혀 모르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실장이 설명드릴 수 있게……
기획관리실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아니요,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하여튼 뭐 그전에 정치도 하시도 그러셔서, 저는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으로서는 더 큰 위원회 권위와 책임을 가지시니까 그런 지적이 저는……
차관이 앞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오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무슨 차관입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이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규제샌드박스는 현행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거나 규정 적용하는 것이 모호한 경우에 제한적․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그 특례 결과를 보면서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살 길이 규제를 혁파하는 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공감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래서 현행의 규정을 혁파를 해서 규제를 샌드박스에 집어넣어서 규제를 무력화시켜서 그 안에서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검증과 실용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새로운 산업의 살 길이지요.
이 제도는 사실 금년에 도입한 거예요, 관련법 등이 겨우겨우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에 들어오는 ICT 산업의 벤처산업들은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가 이리로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치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려야 돼요. 50건 생각했는데 100건이 들어오고, 100건 생각했는데 200건 300건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리고 우리 회계가 1년도, 단년도 예산을 짜는데 ICT 산업의 변화와 팽창 그리고 규제샌드박스로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실제 한 달 단위로 바뀌어져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래산업,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실제 융성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좋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요청한 예산 규모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금년에 도입한 거예요, 관련법 등이 겨우겨우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에 들어오는 ICT 산업의 벤처산업들은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가 이리로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치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려야 돼요. 50건 생각했는데 100건이 들어오고, 100건 생각했는데 200건 300건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리고 우리 회계가 1년도, 단년도 예산을 짜는데 ICT 산업의 변화와 팽창 그리고 규제샌드박스로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실제 한 달 단위로 바뀌어져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래산업,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실제 융성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좋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요청한 예산 규모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보류하고 다음 사안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국가 SOC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지능형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개발, 실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10개 리스트를, 정부부처 간에 합의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5개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공동화라든지 상수도 등의 나머지 5개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10개 리스트를, 정부부처 간에 합의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5개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공동화라든지 상수도 등의 나머지 5개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기부 사업들이 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전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 게 맞느냐? 특히 지식정보서비스,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의 예산이, 2018년도 30억에서 2019년 본예산이 50억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추경 해서 50억, 그러니까 더블로 증액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과제를 조기에 빨리해서 하자는 건데 어쨌든 너무 빠른 속도로 당겨쓰는 그런 것보다 차분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정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당겨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추경에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측면에 기존의 계획보다 2배나 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미래 과제를 조기에 빨리해서 하자는 건데 어쨌든 너무 빠른 속도로 당겨쓰는 그런 것보다 차분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정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당겨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추경에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측면에 기존의 계획보다 2배나 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국가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서비스 선도적 개발, 실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관 산업 그 자체가 지속적인 투자 유도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 또 서비스, 기술 등이 파생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에 많은 국가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사업은 1년에 10억, 추경 사업은 6개월에 10억 이렇게 해서 더블입니다. 추경예산 과다 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은 100%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 부실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본예산에서 기존 사업의 추진 속도하고 맞게 하시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사업은 1년에 10억, 추경 사업은 6개월에 10억 이렇게 해서 더블입니다. 추경예산 과다 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은 100%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 부실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본예산에서 기존 사업의 추진 속도하고 맞게 하시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게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이지요? 기금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사업은 굳이 증액하지 않고도 20%는 더 예산 증액 없이 그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저희가 증액 요청드린 게 일단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추경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최종적인 예산안에서 20%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작년 2018년 예산이 30억인데 2019년도에는 이미 본예산에서 20억을 증액해서 50억 원으로 만들었고 다시 추경에서 50억 더 하면 무려 100억 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투입하겠다, 거기다가 또 20% 올리면 또 20억을 더…… 아마 눈감고 있어도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 120억 될 것 아니에요.
정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본예산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는 더 계상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추경을 50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본예산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는 더 계상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추경을 50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ICT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를 위하여 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ICT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를 위하여 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동 사업은 ICT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조한 경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조한 경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본예산 부실 편성을 추경으로 만회해 보려는 사업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이 과기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경도 증액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과기부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규모가 계속 줄고 있어요, 16년도부터.
제가 그냥 백 단위만 말씀드리면 16년도에 700억 단위, 17년도에 400억, 18년도에 300억, 19년도에 200억, 이렇게 쭉쭉 쭉쭉 줄고 있어요. 18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이 300억 있었는데요. 350억이 있었나요? 300억 있었지요? 그러다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50억 원이 된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했으면, 만약 시급하다면 18년같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적자국채 발행을 하는 추경예산에 이 사업을 끼워 넣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전액 삭감 주장입니다.
제가 그냥 백 단위만 말씀드리면 16년도에 700억 단위, 17년도에 400억, 18년도에 300억, 19년도에 200억, 이렇게 쭉쭉 쭉쭉 줄고 있어요. 18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이 300억 있었는데요. 350억이 있었나요? 300억 있었지요? 그러다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50억 원이 된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했으면, 만약 시급하다면 18년같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적자국채 발행을 하는 추경예산에 이 사업을 끼워 넣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전액 삭감 주장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자꾸 5G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따른 ICT 기업이 신기술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규모가 영세하고 해서 신기술 개발 부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해 주고 부담을 내려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따른 ICT 기업이 신기술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규모가 영세하고 해서 신기술 개발 부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해 주고 부담을 내려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들어가는 50억 이것 전부 다 4차 산업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연결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보통신진흥기금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그동안에 운영 규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축소되어 오니까 재원 상황이 안 좋고 어쩔 수 없이 열악하게 되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축소시켜 온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19년도 골든타임이라는데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해 가지고 5G 한번 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26쪽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사업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특히 팹리스라는 반도체 설계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중소업체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국내산은 없는가 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일부 있으나 대부분 외국산입니다.
국내산은 아주 극히 일부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공동 활용 장소가 있어야 공용 라이선스가 허가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런데 공동 활용보다는 자칫 공동 활용 장소가 없어서 개별 지원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온라인으로…… 물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모두 다 그렇게 공동 활용 장소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모두 다 그렇게 공동 활용 장소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관계없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니까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어카운트(account)를 이용하면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나가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상보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자본보조 방식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이 영세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 재정 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까지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시급성이 있는지 이런 점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한 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 영세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 재정 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까지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시급성이 있는지 이런 점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한 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의견이라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관님 내용적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이 사업이 2019년 본예산 수립할 때 정부 스스로 감액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다시 확대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2019년에 올린 본예산이 엉터리 계획이라는 것, 또 자기모순에 빠진 과기부의 민낯을 보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HPC 고유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업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추경 내용이 시스템반도체 설계 툴을 구입한다는 건데요. 이게 HPC의 고유 기능인 관련 테스트장비 지원 인증 사업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스템반도체산업 지원하라고 하신 게 보면 인력 양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관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HPC 고유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업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추경 내용이 시스템반도체 설계 툴을 구입한다는 건데요. 이게 HPC의 고유 기능인 관련 테스트장비 지원 인증 사업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스템반도체산업 지원하라고 하신 게 보면 인력 양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관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 2개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이번에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CT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밑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예산만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2개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이번에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CT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밑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예산만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점점 중요성이 가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학사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라서 4만 6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양성 인력에 변화가 없는데 지원대학을 확대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49% 증액된 557억 원을 편성했는데 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ICT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겠다는 것도 좀 낭비적인 요소로 보인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인력을 양성하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인력만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또 다른 양성된 실업자만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원대학 확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실효성 검증하고 그다음에 지원대학을 확대하는 것도 늦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추경 편성액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49% 증액된 557억 원을 편성했는데 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ICT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겠다는 것도 좀 낭비적인 요소로 보인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인력을 양성하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인력만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또 다른 양성된 실업자만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원대학 확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실효성 검증하고 그다음에 지원대학을 확대하는 것도 늦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추경 편성액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의 학사과정을 보유한 대학을 그렇게 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요즘 등록금도 동결되고 신입생도 적고 특히 지방대학은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과나 기자재 등을 제대로 구비하기가 어려운데 이 4차산업 혁명시대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한 30개 대학을 하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5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5개를 더 추가하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지금 그러면 5개는 대충 수요가 확인이 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꽤 많은 학교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교들의 성과를 보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특히 지방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19년에도 5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방대학이 살 길은 이를 테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자꾸 바꿔져서 이쪽 관련 인재들이 그 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서 ICT 산업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요건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쪽 ICT 관련 예산은 정말 1년 단위로 끊어서 보지 말고 1달 단위로 끊어서 봐서, 계속 이것 늘 거예요. 모든 대학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주장해요. ‘전 국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자’라는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이 예산은 추경, 이 사업 자체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청하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이쪽 ICT 관련 예산은 정말 1년 단위로 끊어서 보지 말고 1달 단위로 끊어서 봐서, 계속 이것 늘 거예요. 모든 대학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주장해요. ‘전 국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자’라는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이 예산은 추경, 이 사업 자체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청하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19년도에 이미 30개를 지정을 했고 지금 신규로 추경으로 5개를 더 지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원래 18년에 30개가 있었고요, 19년에 5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 5개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년에 35개에다 플러스 5개 해서 40개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40개를 목표로 합니다.
18년에는 30개인데 신규로 10개를 해서…… 원래 본예산에서 20개 추경에서 10개 이렇게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작년에는 25개에서 5개가 늘어났습니다.
25개에서 5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지금 보면 신규라는 것은 다 추경으로 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작년에 신규로 추가……
증액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기금 변경으로 한 것도 있고……
하여튼 증액, 총 그 계획보다 증액해서 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 학사과정을 보유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육부에 나와 있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과 내용만 보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장석영 예.
그러면 왜 맨 처음에 그것을 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그렇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계획과 목표가 불명확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딩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딩의 시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소프트웨어 학사과정을 보유한 대학을 지정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요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시키는……
조정소위의 본분에 맞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데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28쪽입니다.
인공지능대학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 밑에 1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대학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 밑에 1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분야의 석박사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대학원을 올해 3개 지원을 했습니다. 2개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인공지능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 지원하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지금 몇 개 대학에 이런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올해 3개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나라에 몇 개 대학이 인공지능 학생들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특화한 대학원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년에 정부 지원으로 3개 대학원이 최초로 생겨났고 그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서 2개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학과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런 학과가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개설을 해야 하는데요. 그 학교들의 여건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게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면, 이것을 못 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당초에 30억 있어 가지고 3개 했고 20억을 더 추가로 해서 2개를 더 하겠다, 한 학교에 10억씩 지원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4만 6000명 인력 양성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만 특화해서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들도 또 다른 사업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인공지능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가 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대학의 대학원 후기 모집기간이 6월 중순에 다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봄학기에 개원을 하려면 이게 1년 예산 운영 같은 것 편성한 것도 적절치 못하고 또 금년도 하반기 2학기에는 이런 인력 양성에 직접 투자하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학과시설 준비계획만 하반기에 하시되 이것을 각 1억씩 선정해서 지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억씩 2억만 반영하고 나머지 18억은 삭감 의견을 냅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최근에 언론에서 우리나라 AI 인력이 부족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기사들 많이 봤어요. 또 중국은 한 80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한 1만 명밖에 없다, AI 인력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는데 씨 마른 인재’ 이런 아주 자극적인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그렇습니다.
AI가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쉽게 얘기해서 브레인이 없이 가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여기에 대단히 사활적으로 덤벼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이 희박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대단히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AI 분야 고급 인력이 앞으로 계속 수급상황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AI 전공해 가지고 제대로 하면 그저 세계에서 모셔 가고 돈 많이 번다는 것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또 어플라이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지금 올해 이 예산, 이것은 AI 교육 인프라 구축, 학과개설 비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커리큘럼만 짜는 게 아니고 기자재도 놓고,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기자재가 있어야 뭐 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컴퓨팅과 다른 GPU, CPU를 쓰던 것을 GPU를 써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가 조기에 도입이 돼야 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기반의 AI 컴퓨팅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깔아 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 깔아 놔야지 수업이 되는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학생을 뽑아서 수업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그렇습니다.
AI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부디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추경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공계 출신으로 앞으로 미래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기승전 AI입니다.
학과 개설하는 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는 제가 지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학과가 없다고 하니 그 학과를 개설해서 GPU 베이스의 컴퓨터를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해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까 그러셨잖아요.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고급 인재가 우리나라에 1만 명이나 있습니까?
학과 개설하는 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는 제가 지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학과가 없다고 하니 그 학과를 개설해서 GPU 베이스의 컴퓨터를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해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까 그러셨잖아요.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고급 인재가 우리나라에 1만 명이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손을 대 봤다 하는 사람까지 다 끌어모아야 1만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학과 개설을 하면 누가 가르치냐 하는 거예요, 석․박사를. 그런 가르칠 패컬티(faculty)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한 3개 대학원 같은 경우도 대학원을 개설하던 초기에는 바로 인재들을 모셔 오기는 어려운데 이게 정착이 되면서 교원들을 채용할 때 외국에서 AI 관련된 연구를 하던 좋은 학자들이, 좋은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이 대학원에 일자리가 열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회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아까처럼 소프트웨어 진흥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라면 뜻을 같이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AI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차관에게 물어본 바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기금의 사업별 금액에 대해서 20% 정도는 조정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예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차관에게 물어본 바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기금의 사업별 금액에 대해서 20% 정도는 조정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예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재무행정론 배우면 예산의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20%라는 것은 뭘 말하나요? 세세항이 세항이 있고 항이 있고 목이 있고 다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단위사업 세항 기준입니다.
세항 기준입니까? 세세항은 아니고?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러면 세항 기준이면 범위가 넓은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렇지요.
문 차관님, 아까 제가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예산 할 때 50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과도하다 하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될 텐데 왜 추경을 편성했느냐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고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아니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20%라는 범위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금운용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예정처는 국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50억 원 정도는 증액해서 사용할 것 같은데 왜 그 50억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50억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기존 예산의 20%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뭐냐고. 무슨 항이냐, 목이냐, 세항이냐, 세세항이냐 할 때 세항만 해도 이 금액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넘어갈게요.
앞으로 차관님은 조금 더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국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앞으로 차관님은 조금 더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국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예,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행안위 보고서가 새로 왔으니까 참고해 가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행안위 보고서가 새로 왔으니까 참고해 가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먼저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유인물을 새로 나눠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동안 예비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31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62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62억을 감액했고요. 증액분 621억 1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08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62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62억을 감액했고요. 증액분 621억 1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08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해마다 지역 수요에는 상당히 부족하게 한 70% 정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침수, 붕괴, 유실, 해일 위험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해마다 지역 수요에는 상당히 부족하게 한 70% 정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침수, 붕괴, 유실, 해일 위험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내역 내에서는 상호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물량이 지역별로 다 확정이 돼 있는 사업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빨리 진행되는 사업만 골라서 추경에 반영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추진이 지금 부진한 사업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추진이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하다 보니까 지난 3년간 집행 실적을 보니까 실집행률이 2016년도 85%, 2017년도 88%, 2018년도에 88%,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월액도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추경만 있으면 들고 나오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에서 추진이 잘되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해 줘야지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사업별로 나눠 놓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런 관행도 끊어야지 되고……
또 이게 안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안전을 빌미로 한 경기 부양용 SOC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안을 냅니다.
또 이게 안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안전을 빌미로 한 경기 부양용 SOC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안을 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실집행률이 꽤 괜찮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일부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파악할 때는 실집행률이 한 85～86 정도 됩니다만 당해 연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예.
그리고 이 사업명이 ‘재해위험지구’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내역사업명이지요? 내역사업명인가요?
그리고 이 사업명이 ‘재해위험지구’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내역사업명이지요? 내역사업명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내역사업명입니다.
거기에, 기존 예산에 더해서 그러면 금년에 43개를 더 늘려서 추경을 통해서 자금을 더 투입하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지금 재해위험지구정비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9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것을 하는 선정 과정에서는…… 이것이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다면 자치단체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올해 또는 최소한 1년 이상을 당겨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 관련 예산이고 내역사업명도 재해위험지구 사업이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련 예산입니다. 시급성이 또 인정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3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247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3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사업 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2개월분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247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3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사업 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2개월분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 사안은 저희가 당초에 자치단체에서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모델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셨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데다가 지역 수요를 감안할 때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50%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2개월분만 감액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은 그전에 없던 사업인데 언제 어떻게 생겼어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왜 작년에 추경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청년 실업률이 높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것 없었는데, 그렇지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청년실업률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요. 이런 것보다도 아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정부에서 더 노력해야지 일자리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이런 예산에 불과합니다. 또 이 사업이 뚜렷한 성과도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다른 부처의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성도 별로 없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 또 참여하는 청년들의 호응도 높고, 특히 인구소멸지역을 위주로 한 그런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이어서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인데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경에 101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인 2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인데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경에 101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인 2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희망근로사업은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시군과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실직자 또는 실직자 배우자, 이재민, 산불 피해 주민 그리고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에는 이게 추경으로 먼저 편성이……
당초에는, 2018년에는 이게 추경으로 먼저 편성이……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임석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윤종인 차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윤종인 차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시군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에 한하여서 실직자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790억, 특별재난에 221억을 요청드렸습니다만 행안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신규로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포함된 강원 산불 피해지역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예산인 790억의 30%를 삭감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고용․산업위기지역도 여전히 고용과 또는 산업 축소와 관련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추경도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시군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에 한하여서 실직자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790억, 특별재난에 221억을 요청드렸습니다만 행안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신규로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포함된 강원 산불 피해지역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예산인 790억의 30%를 삭감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고용․산업위기지역도 여전히 고용과 또는 산업 축소와 관련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추경도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이 재난․재해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그 지역 실직자, 이재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증액했다고 1011억을 신규 반영했는데, 상임위안대로 특별재난지역 예산은 유지를 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은 타 부처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 감액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난지역에 대해서 원안 유지하는 것을 정유섭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산업위기지역은 50% 감액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조선업황은 약간 회복세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인구 유출이 되고 지가 하락되는 등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또 고용지표도 여전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기 개선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요번 추경 지원을 통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도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추경의 목적에 정말 잘 부합하는 사업 아니냐 싶어서 저는 둘 다 부처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조선업황은 약간 회복세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인구 유출이 되고 지가 하락되는 등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또 고용지표도 여전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기 개선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요번 추경 지원을 통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도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추경의 목적에 정말 잘 부합하는 사업 아니냐 싶어서 저는 둘 다 부처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하고,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36쪽, 마지막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6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증액분입니다―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66억 2800만 원을 감액했고 이에 대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65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증액분입니다―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66억 2800만 원을 감액했고 이에 대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도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 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개월이 축소됨을 감안해서 33%, 3분의 1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개월이 축소됨을 감안해서 33%, 3분의 1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한시적 단순일자리 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재정일자리 사업인데요, 실제 사업들도 보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벽화․도색 사업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홍보 지원단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좋은 일자리, 생산적 일자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대비 66억 원을 늘렸는데 또 추경안에 본예산 대비 65%를 늘린 것은 현 정부의 재정일자리 만능주의를 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해야지 이런 일자리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대비 66억 원을 늘렸는데 또 추경안에 본예산 대비 65%를 늘린 것은 현 정부의 재정일자리 만능주의를 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해야지 이런 일자리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 삭감 내역이 뭐예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원래 이게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4개월 치씩 8개월, 관련해서 저희가 총 1만 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번에 삭감된 것은 기존에 하시던 4000명분에 대해서 2개월 연장하는 건 그대로 두셨고 신규로 4000명을 새로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치가 아니라 4개월 치만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추경이 늦어짐에 따른 시기 조정 등으로 감액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감액한 대로 받아들이는 안을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결정하기 전에……
차관님,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단기일자리에 한 몇 명 정도 적용을 받습니까?
차관님,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단기일자리에 한 몇 명 정도 적용을 받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지금 1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는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누계로……
전체, 지금 이야기는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까지 합쳐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기조실장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약 한 2만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1만 명, 희망근로가 약 1만 명, 러프하게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약 한 2만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1만 명, 희망근로가 약 1만 명, 러프하게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자는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받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략 한 200만 원 받습니다.
대체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예.
희망근로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희망근로는 175만 원 받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그것도 약 한 17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요.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몇만 명을 현금 나눠 주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단기간 계속 연명은 하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정부 의존형 사람들, 정부 의존형 국민들을 점점점점 더 많이 만들어 가서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원금으로만 연명하는 사람들을 계속 늘리게 되는 그런 효과는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그런데 위원장님, 이 3개가 다 비슷하게는 보여도 다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요. 다소 다른데, 그런데 지역에서 보고 있으면요 젊은 사람들조차 이렇게 정부의 지원금에, 그걸로 연명해 가는 사람들을 늘려서 나중에 지원금 끊기면 오히려 자립능력조차 상실하는 그런 청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멀쩡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장래가 보장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도 오히려 정부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국민 전체를 그냥 나쁘게 말하자면 공짜심리를 계속 좀 더 확대하는 것 아닌가, 이게 시장가격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는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돈 타 가는 사람들 점점 늘리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온갖 정부기관이 달려들어서 현금 살포용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과거 진취적이고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뛰어나던 우리 국민들을, 지금 국민 기풍을 그냥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계도 좋고 정부가 여러 가지 행정목적도 있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 하다가는 장차 우리 후손들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온갖 정부기관이 달려들어서 현금 살포용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과거 진취적이고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뛰어나던 우리 국민들을, 지금 국민 기풍을 그냥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계도 좋고 정부가 여러 가지 행정목적도 있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 하다가는 장차 우리 후손들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입니다.
경찰청, 경비경찰활동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내역사업인 경찰버스 전기공급시설 사업에 대해서 6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20억 24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외에도 24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찰청장민갑룡 경찰버스 전기공급시설은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42억 1600만 원으로 조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배출 저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시설의 위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인도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보행자에게 방해도 될 수 있고 시설관리 유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충분한 검토 없이 108개소나 설치한다는 건데 어찌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심의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삭감안을 주장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경찰 디젤차량들 경비 수요 있을 때 대기병력들 냉난방 같은 것을 위해 가지고 계속 시동 켜 두는 것, 그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시동 안 켜고 전기 연결해서 냉난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오늘 국회 앞에서도 장시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저런 상황에 대비해서 무시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37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지금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신주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 이런 것에 분전함 같은 것을 같이 설치해서 그러기 때문에 보행자 지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108개소였는데 상임위에서 64개소, 그러면 한 44개가 삭제됐어요. 기준이 뭡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저희는 연간 출동해서 대기하는 횟수를 가지고…… 원래 저희는 대도시는 연 20회 이상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연 50회 이상으로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08개에서 6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연 50회 이상 출동 대기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50회 이상……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게 상임위에서 기준을 높였습니다.
다섯 번을 가더라도 해야지.
그러면 한 마흔몇 번 하는 데는 계속 시동 걸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솔직히 경찰버스 옆으로 걸어가기가 조금 싫어요. 냄새가 막 나고…… 그나마 얼마 전부터 배기구에다가 자바라 비슷한 것 끼워 가지고 도로 쪽으로 돌리는 정말 굉장히 참 민망한 그런 일까지도 했는데 그래 봐야 그게 다 어디 가겠습니까? 글쎄, 저는……
경찰청장민갑룡 도심에 있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와 가기고 그런 모습을 또 사진도 찍어 가고 막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지금 버스들 연료 사용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공회전 시키느라고 연료 사용하는 것하고 전기 체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전력 사용 전기비용하고 그것은 어느 게 더 비싸다 그런 것 계산 안 해 봤습니까?
경찰청장민갑룡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산……
어쨌든 공회전하면 계속 돌잖아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기름이 계속 소비가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청장민갑룡 지금 연간 저희가 전기 사용료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연료 사용료,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8개소에 설치하는 게 과다라는 게 예산적인 측면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시험도 안 해보고 전면적으로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44개소를 감축한 이유가……
경찰청장민갑룡 20개소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너무 빈도가 낮다, 그러면 20개소는 한 달에 한두 번인데 그래서 적어도……
예산 낭비 아니냐……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래서 그렇게 50회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그냥 108개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상임위 의견도…… 할 수 없고 어쨌든 현명하게 좀 공기, 대기오염, 그다음 공회전 하지 마라 하면서 경찰부터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참 민망한 상황을 이제는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다수 선진국들을 돌아다녀 봤을 때 시내에서 정말 다수의 경찰버스들이 우르르 몰려 있고 줄지어 몰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많지 않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대국 9위 10위, OECD 9위 10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야 뭐 국내의 여러 가지 치안상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불가피하다면 저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실 젊은 경찰, 봉직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들의 동생이고 조카고 아들이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위해 줘야 된다. 그 위해 줘야 되는데 또 그게 더운 날 시원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전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도 사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시설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교통신호등 조정하는……
경제대국 9위 10위, OECD 9위 10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야 뭐 국내의 여러 가지 치안상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불가피하다면 저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실 젊은 경찰, 봉직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들의 동생이고 조카고 아들이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위해 줘야 된다. 그 위해 줘야 되는데 또 그게 더운 날 시원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전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도 사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시설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교통신호등 조정하는……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크기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차피 이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문제인데 저는 그 출동빈도를 가지고, 정말 예를 들면 주 1회 출동하는 지역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신청하신 추경 내용 그 액수 중에 출동빈도를 가지고 처음에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신다기보다는 3분의 1이면 3분의 1, 반이면 반 해서 출동빈도가 많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우선 자료를 주시면 저는 좋겠다. 저는 그 내용 가지고 정말 추경 때 예산을 도와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도 지역별로 그 빈도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 해당되는 자료들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노후차량교체사업 예산 37억 8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억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차량교체사업 예산 37억 8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억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찰청장민갑룡 상임위에서 원안의결을 하였는데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5등급 차량이 얼마나 돼요?
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총 215대인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고 반영이 안 된 게 100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영해야 되지요?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도 운행을 못 하게 되고 경찰차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출동을 못 하게 생겼어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지금 도심운행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범인을 잡으러 가든지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 차량들을 교체하자는 예산 아니에요?
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이걸 한 방에 교체를 합니까? 이 예산이 다……
경찰청장민갑룡 지금 현재 추경안에 상정된 차량만 교체되면 일단 운행 제한에 걸린 차량은 다 교체하게 됩니다, 금년 내로.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차량도 아니고 또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노후차량 교체하면 디젤차에서 또, 경유차량에서 경유차량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경찰청장민갑룡 일단 그렇고 저희가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량으로 교체 가능한 차량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게 19대는 휘발유차량으로 교체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게 2005년 이전분 29대, 2006년 11대, 2007년 6대 그것만 우선 교체하는데 이게 추경이니까 본예산과 달리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안대로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46대만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기 위해서 20억 1700만 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46대만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기 위해서 20억 1700만 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근본적으로 시민을 지키고 봉사하고 때로는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해야 되는 직업, 소위 말해서 제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들의 권위를 세워 줘야 되고 그분들을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멋있는 새로운 신차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노후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것인 만큼 저는 다른 분야에서 돈을 줄이더라도 이것만큼은…… 소방․경찰․군인 이런 분들이 국가를 지키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상임위 예결위에서 나온 증액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멋있는 새로운 신차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노후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것인 만큼 저는 다른 분야에서 돈을 줄이더라도 이것만큼은…… 소방․경찰․군인 이런 분들이 국가를 지키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상임위 예결위에서 나온 증액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안도 보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예산 심사입니다.
소방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예산 심사입니다.
소방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정문호 소방청장 정문호입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기획조정관 이흥교입니다.
먼저 중앙119 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41쪽입니다.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 예산을 3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 예산을 3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방청장정문호 저희 기관은 이 감액 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상임위 안에 동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무슨……
소방청장정문호 필요성은, 시급성은 저희들도 필요하지만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나온 만큼 수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상임위 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경찰청 얘기하고 비슷한 건데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여기 보이는 사진이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화재 진압을 한 우리의 소방관들이 쉴 곳이 없어서 화재 진압한 그 건물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쉬는 겁니다, 땅바닥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먹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앉아 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하는 이분들을 예우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올바른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 지원금은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에서도 증감액을 다 해 주는 그 안으로 지원을 결정했던 바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위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을 누가, 그분들이 어떻게 정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겠습니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여기 보이는 사진이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화재 진압을 한 우리의 소방관들이 쉴 곳이 없어서 화재 진압한 그 건물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쉬는 겁니다, 땅바닥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먹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앉아 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하는 이분들을 예우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올바른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 지원금은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에서도 증감액을 다 해 주는 그 안으로 지원을 결정했던 바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위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을 누가, 그분들이 어떻게 정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겠습니까?
윤후덕 위원님.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을 보니까 계획한 구매 차량 수가 실제 출동 횟수 및 인원에 대해 과대하게 산정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횟수나 인원을 적정하게 산정한 결과 상임위에서 결정한 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안대로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당초 휴식차량 6대, 급식차량 2대, 만약에 이거 원안대로 집행이 되면 이 차량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속시키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소방청장정문호 중앙119구조본부가 수도권대, 영남대, 호남대, 충청․강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뭐요? 수도권……
소방청장정문호 수도권대, 영남대, 호남대, 충청․강원대.
충청․강원, 총 4개네?
소방청장정문호 예, 4개 대에다가 119화학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화학안전센터?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래서 전국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대씩 배치할 예정이고요.
아니, 화학안전센터면 5개잖아요.
소방청장정문호 화학안전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군데를 해서 균형적인 차원에서 여섯 군데에다가 배정을 해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급식차는 수도권대와 영남대 쪽에다가 둬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소 과다하다고 얘기한 것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청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인원이 쓰기에는 남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급식차는 수도권대와 영남대 쪽에다가 둬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소 과다하다고 얘기한 것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청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인원이 쓰기에는 남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3대는 수도권. 또?
소방청장정문호 지금 이렇게 3대만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대와 영남, 호남 쪽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 호남?
소방청장정문호 예, 나머지 차량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급식차량 2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급식차량 2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소방청장정문호 수도권대와 영남대 쪽에다가 두려 그럽니다. 영남대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나 충청 이런 데보다 많이 큰 모양이지요, 영남 쪽이?
소방청장정문호 영남대가 본대입니다.
본대?
소방청장정문호 본대가 영남 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휴식차량 3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3대분과 급식차량은 감액 필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배정받은 거는 휴식차량 3대분만 반영받은 거예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급식차량은 없고?
소방청장정문호 예, 급식차량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급식차량 없어도 괜찮습니까?
소방청장정문호 저희들은 우선은 언제 큰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휴식차량, 급식차량 이게 버스 개조한 거예요?
조정소위의 취지에 맞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소방청장정문호 회복차량은 버스나 트레일러를 개조해 가지고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급식차량은 트럭을 개조해서 안에서 음식물 조리부터 물 데우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디테일을 몰라 가지고 디테일을 묻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하거나 또는 상임위의 의결사항보다 증액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에 동의한다는 안이 조금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의결을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보류할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하거나 또는 상임위의 의결사항보다 증액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에 동의한다는 안이 조금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의결을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보류할까요?
의결하고 넘어가시지요. 그걸 몰랐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로의 말씀을 주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우리가 효율성 있게 이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앞에 것도 그런 건 많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같은 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고시원 등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요. 70억 7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시원 등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요. 70억 7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방청장정문호 이 분야는 작년 11월 9일 날 국일고시원 화재 때문에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고시원이 최근에, 과거 공부하는 장소에서 요새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하세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이거는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것 민간시설에 대한 자본 보조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소방청장정문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소방청장정문호 다중이용업소법 제3조에 국가의 책무로 지정을 해서 되어 있고요.
현재 국회에 다중이용업소법 3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소방청장정문호 그거는 소급해서,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지금은 당연히 강제돼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2009년에 그게 법안이 돼서 그 이전에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이번에 소급하는 법안입니다. 소급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돼서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현재도 근거할 수 있는 법이 3조에 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2010년도 포항 요양원 화재 때에 요양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길게 답변을 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소방청장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것은 2009년 이전 것도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것은 2009년 이전 것도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우선 소급해서 강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정 의원, 김현아 의원, 임재훈 의원, 민경욱 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한 것 아니에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요.
어쨌든 이게 당초 예산에는 8억 7600 세웠는데 이걸 70억으로 대폭 늘리는 거지요?
어쨌든 이게 당초 예산에는 8억 7600 세웠는데 이걸 70억으로 대폭 늘리는 거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것이 맞는지 대상과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 이게 대상이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이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본예산에 맞는데 우선 시급한 대로 요구안의 절반, 50%는 감액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주거취약계층 등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드는 등등의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해요, 안 하고.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금액을 늘려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다급성이 실제는 있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문제이고 또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그런 시급성 등이 있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 드립니다.
소방청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말하는 ‘국가 등의 책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말하는 ‘국가 등의 책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정문호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2014년 1월 7일 날 개정되어 있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재정 의원, 김현아 의원, 임재훈 의원, 민경욱 의원 등 4명이 국비지원 관련 법안을 따로따로 대표발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근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재정 의원, 김현아 의원, 임재훈 의원, 민경욱 의원 등 4명이 국비지원 관련 법안을 따로따로 대표발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근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소방청장정문호 과거에도 이 규정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보조금 관리법 제9조에 근거해서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가 완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내용으로 전부 다 했나요?
소방청장정문호 2010년도 포항 요양원 화재 때 요양원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그 근거를 한번,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 법에 의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
기재부차관님, 이게 가능한가요?
기재부차관님,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사업이 규정이 조금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어떤어떤 데만 줘야 된다고 딱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렇지만 국가가……
당연히 그런데 개인재산에 어쨌든 뭘 달아 주는 건데, 재산적인 기여를 해 주는 건데 그러려면 최소한 근거 법령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국가가 민간인들을 강제할 때는 강제하는 데에 일부를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법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둬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문제지만 정부가 ‘해라’ 강제하면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면 일부만 보조해 줍니까?
소방청장정문호 33%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33%, 국가 33%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33%, 이렇게 됩니다. 1 대 1 대 1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청장은 아까 ‘이 법 개정안은 민간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규정과 관계없이 이미 법에 되어 있고 이 법 개정은 그것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소방청장정문호 새로 법안 제출한 것은…… 현재 2009년 이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안 했습니다. 2009년 이후만 강제를 했는데요. 그 이전 것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강제하는 법안을 네 분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전 것도 많지요. 2009년 이전에 건립한 다중이용시설도 많잖아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현재로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이 규정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소방청장정문호 예.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소방청장정문호 강제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지금 미리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고 소방청에 대한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건 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장대응역량강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건 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장대응역량강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마지막인데요.
현장지휘차 등 차량 구입 사업인데요 보시면, 현장 지휘차 1대(8억 원), 신속 기동차 1대(2억 원), 신속 기동버스 2대(4억 원), 1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버스 비용만 남기고 지휘차와 신속기동차,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억 원 예산안인데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지휘차 등 차량 구입 사업인데요 보시면, 현장 지휘차 1대(8억 원), 신속 기동차 1대(2억 원), 신속 기동버스 2대(4억 원), 1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버스 비용만 남기고 지휘차와 신속기동차,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억 원 예산안인데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방청장정문호 이것도 저희들 감액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부터 감액에 대한 의견이 없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을 수용할 테니까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더 깎지 말고 이 정도만 깎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더 올려 줄 필요도 없고? 그런 말씀이지요?
소방청장정문호 예, 나머지 차량도 필요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소방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해서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소방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해서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용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기조실장 오영우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서에 따라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45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는 문체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국회 심의 삭감 사업인데 추경안에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회 삭감을 그대로 재편성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경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되고 이 추경예산은 절대 추진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액 삭감하시지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닙니다. 작년에 160억을 요청했었다가 120억 삭감되고 40억 됐는데 그 예산 내역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개 가상현실 체험관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4개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지 숫자만 조금 줄였다 뿐이지 똑같은 사업을 뭘 아니라고 그래요?
내내역사업에서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체험관 조성 공간을 12개 공간을 하려 그러다가 지금 삭감돼서 40억이 되어 가지고 4곳만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작년에……
이게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내역이 그대로 올라온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 시 부대의견이 동 사업에 대한……
그래서 부대의견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라고 부대의견까지 달아 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5세대 이동통신 도입이 금년 4월에 됐고 또 실감 콘텐츠사업이라는 게 급팽창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 그러한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 요청했던 거였는데 하여튼 금년에 5G 이동통신이 우리가 세계 최초로 문을 열었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요청한 대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문체위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안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삭감된 게 아니고. 당시 예산소위 위원장이 가상현실 분야 또는 문화예술 분야 당대 최고의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 결국 여러 위원들이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만 해 보라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건데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것을 다시 들고 왔거든요. 이것은……
그러고는 또 차관은 멀쩡하게 앉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문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한다고 들고 오는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도 끝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예산소위에서 전부 다 이것 삭감하자고 한 것을 전체회의에 가서 안민석 위원장이 그냥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도대체 낯 두껍기가 정말……
그리고 작년 소위 회의록 읽어 보셨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문체위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안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삭감된 게 아니고. 당시 예산소위 위원장이 가상현실 분야 또는 문화예술 분야 당대 최고의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 결국 여러 위원들이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만 해 보라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건데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것을 다시 들고 왔거든요. 이것은……
그러고는 또 차관은 멀쩡하게 앉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문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한다고 들고 오는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도 끝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예산소위에서 전부 다 이것 삭감하자고 한 것을 전체회의에 가서 안민석 위원장이 그냥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도대체 낯 두껍기가 정말……
그리고 작년 소위 회의록 읽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때 그런 이야기 못 봤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윤후덕 위원님이 진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갖고 왔냐 하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맞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것을 또 아니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예산 삭감된 액수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윤후덕 위원님이 진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갖고 왔냐 하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맞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것을 또 아니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예산 삭감된 액수 그대로 갖고 왔어요.
차관님, 이게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문체부는?
의결도 안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상임위 전체 의결이……
의결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소위에서 이것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의결 안 된 것을 들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없이 심사하는 거지요, 문체부는. 하여튼 지적된 사항들을 제가 다 감안하고 여당 간사로서 보류해 주시면 보류해서 추가 심사할 때 위원장님 말씀 다 감안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의 의견도 그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은 당초에 시범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4개인가 해 줬거든요. 그러면 4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시범 해 가지고 잘되면 더 확대해라 이런 뜻인데 이것을 몇 달, 시범사업으로 시작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예산 편성 과정 할 때쯤이면 이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이것은 국회를 능멸한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주의를 주시고 사과를 좀 받아 내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회를 능멸한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주의를 주시고 사과를 좀 받아 내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아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문체부 것 심의 나중에 합시다.
저도 이 심의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뒤에 몇 군데가 이런 게 다 있어요. 1개만 제가 또 이야기 안 합니다.
저분들은 하여튼……
저분들은 하여튼……
산자부 합시다. 문체부는 뒤에……
예, 일단 중단하고 산자부……
다시 합시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감액심사를 중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자부 관계관께서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시 합시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감액심사를 중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자부 관계관께서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김정환 기획조정실장 김정환입니다.
산자부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61쪽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기술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기술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자부 의견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 사업은 별도 방지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 가능 기술 개발사업이 되겠는데요. 1년 내에 개발 가능한 그런 적용 기술 개발이 주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것은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경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산중위 예결소위에서도 지적한 건데, 지금 환경부 추경예산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018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지시설 R&D 아니에요,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환경부에 또 이런 R&D가 있어요. 이런 걸 고도화하겠다는, 기술 개발하겠다는 R&D도 있고, 산업부에도 있고……
과기부에 또 있어.
과기부에도 있고. 이것 정부에서 조정을 해야지 되는데 각 부처 간 이렇게 각각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있고, 서로 각각 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나중에 실용화하고 그게 사업화하고 적용할 때 어떤 걸 적용하는 것이…… 각 부처별로 다 자기들이 성공했다면 우리 게 제일 우수하다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기재부에서 이런 걸 조정을 해 줘야지 되는데 이걸 좀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서 이것 조정한 후에 합시다.
저는 이 예산은…… 이게 당초 예산에 30억이 반영되어 있고 또 추경에 30억을 증액하는 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에서 다른 부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예산은…… 이게 당초 예산에 30억이 반영되어 있고 또 추경에 30억을 증액하는 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에서 다른 부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께서 환경부하고 사업이 중복된다, 왜 이렇게 산만하게 서로 같은 사업을 이렇게 벌이느냐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똑같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좀 설명 올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지금 환경부 사업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유사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부에 추경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안으로 올라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노후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 것의 이 기술개발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환경산업 선진화기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지구환경 대응, 생활환경 질 향상 기술 등등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산업부에서 올린 이것은 업종별로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미세먼지나 아니면 비산먼지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기술 개발,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명칭은 유사하나 내용은 상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유사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부에 추경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안으로 올라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노후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 것의 이 기술개발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환경산업 선진화기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지구환경 대응, 생활환경 질 향상 기술 등등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산업부에서 올린 이것은 업종별로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미세먼지나 아니면 비산먼지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기술 개발,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명칭은 유사하나 내용은 상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노후 방지시설 개선 혹은 교체사업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 것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 것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두 번째 것 예를 들자면 지금 환경산업 선진화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위해성 평가․관리․감축기술 그다음에 에코공정 기반기술, 생태계 복원․관리기술 그다음에 생활환경 질 향상기술, 이래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업종 맞춤형으로 해서 시멘트, 금속, 철강, 석유화학 이런 구체 업종별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자면 집진기의 이동설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업종 맞춤형으로 해서 시멘트, 금속, 철강, 석유화학 이런 구체 업종별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자면 집진기의 이동설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의 기술, 이 사업은 다 미세먼지 관련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굴뚝 배출 미세먼지하고 비산 배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 부분의…
산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환경부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는 이게 업종별 대책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네이밍을 할 때 좀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유념하겠습니다.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부처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기부에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항목이 있습니다. R&D 사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게 예산이 무려 2018년에 865억 그다음에 2019년에는 905억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온 추경까지 하면 995억인데요.
이게 기반기술 연구 분야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현장맞춤형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별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현상 심층 분석 및 비도로 고정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이래 가지고 사업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무려 900억을 넘게 들여서 오만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사업장 전체에 발전소, 비도로 배출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을 들어가서 지금 R&D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거기에는 포함 안 되겠어요? 포함되지, 여기는.
하여튼 돈만 보면 공무원들은 그냥 달려들어서 어쨌든 일 벌여 가지고 권한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기반기술 연구 분야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현장맞춤형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별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현상 심층 분석 및 비도로 고정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이래 가지고 사업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무려 900억을 넘게 들여서 오만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사업장 전체에 발전소, 비도로 배출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을 들어가서 지금 R&D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거기에는 포함 안 되겠어요? 포함되지, 여기는.
하여튼 돈만 보면 공무원들은 그냥 달려들어서 어쨌든 일 벌여 가지고 권한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결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저를 보고 계시길래 발언 달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부차관께서 말씀 좀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것은 환경부 과기부 산업부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고, 보류하시고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데 이것 추경 한다 하니까 그저 그냥……
왜 이러세요, 도대체? 미세먼지 그러니까 다 달려들어 가지고 오만 일을 다 벌이고……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세요, 도대체? 미세먼지 그러니까 다 달려들어 가지고 오만 일을 다 벌이고……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전문기술인력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72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전문기술인력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72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전문인력 양성 이 사업은 지능형 반도체나 미래형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같은 앞으로 신산업 창출이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 분야의 인력을 시급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은 주로 석사학위과정 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재직자 그다음에 단기교육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이것 똑같이 지적했던 것을 다시 지적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런 것은 2～3일짜리도 있고요, 이게 최대 6개월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단기일자리 사업인데 이런 인력 양성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률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게 앞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했는데 미스매치로 인해서 바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사내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런 사업 하는 것은 생색내기이고 재정일자리 사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보다는 취업률 제고, 일자리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추경 편성액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2～3일짜리도 있고요, 이게 최대 6개월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단기일자리 사업인데 이런 인력 양성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률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게 앞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했는데 미스매치로 인해서 바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사내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런 사업 하는 것은 생색내기이고 재정일자리 사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보다는 취업률 제고, 일자리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추경 편성액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이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도 의견이 비슷합니다.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시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초단기 일자리 사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대부분 단기 교육에 그치고 학부 및 석․박사생을 2일 내지 3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로 글쎄 잘…… 저도 공학을 하고 학위를 받아 봤지만 제가 어디 가서 2～3일 교육받아 가지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한다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사업 실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부분 단기 교육에 그치고 학부 및 석․박사생을 2일 내지 3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로 글쎄 잘…… 저도 공학을 하고 학위를 받아 봤지만 제가 어디 가서 2～3일 교육받아 가지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한다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사업 실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여기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한 10개, 8개, 9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섯 가지 분야입니다.
아니, 세내역사업까지 가면…… 5개 되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리고 내용은 지능형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R&D 인력,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그리고 또 친환경 스마트선박 R&D 전문인력,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전문인력.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제목은 똑 부러지게 미래 산업의 중요한 제목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지적하신 것을 보면 이게 무슨 3～4일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것도 있고 6개월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지능형 반도체나 스마트공장이나 또 디스플레이 이쪽은 여하튼 전문인력이 조금이라도 더 교육 기회를 갖고 더 양산되어야 이쪽 산업이 더 융성화되겠지요. 그것을 교육시킨 게 실적으로 다 취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취업이 되는 환경이라면 사실 교육도 필요 없지요. 취업이 안 되니까 교육을 시키고 능력을 더 배가해서 취업이 되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2～3일, 하루 이틀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의견을 낸다면 정부에서도 이쪽 산업의 인력들이 더 교육을 받고 그쪽 산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리는데……
차관께서 그것 하나는 좀 설명해 줘요. 하루 이틀 일자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지능형 반도체나 스마트공장이나 또 디스플레이 이쪽은 여하튼 전문인력이 조금이라도 더 교육 기회를 갖고 더 양산되어야 이쪽 산업이 더 융성화되겠지요. 그것을 교육시킨 게 실적으로 다 취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취업이 되는 환경이라면 사실 교육도 필요 없지요. 취업이 안 되니까 교육을 시키고 능력을 더 배가해서 취업이 되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2～3일, 하루 이틀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의견을 낸다면 정부에서도 이쪽 산업의 인력들이 더 교육을 받고 그쪽 산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리는데……
차관께서 그것 하나는 좀 설명해 줘요. 하루 이틀 일자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3일 정도부터 해서 6개월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5일 정도 교육을 산정했을 때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그러면 40시간의 교육인데 석사학위 과정의 한 학기 교육시간이 한 과목에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시간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석사 과정의 과목 교육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취업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2018년도 교육생의 경우에는 2019년도 취업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분들의 지금 현재 취업률을 가지고 취업률이 낮다 높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취업률은 상당히 중요한데 2017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제일 낮은 취업률이 70% 정도 되고요 어떤 분야는 거의 100% 취업이 이루어진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금 기간을 두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3일 정도부터 해서 6개월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5일 정도 교육을 산정했을 때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그러면 40시간의 교육인데 석사학위 과정의 한 학기 교육시간이 한 과목에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시간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석사 과정의 과목 교육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취업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2018년도 교육생의 경우에는 2019년도 취업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분들의 지금 현재 취업률을 가지고 취업률이 낮다 높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취업률은 상당히 중요한데 2017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제일 낮은 취업률이 70% 정도 되고요 어떤 분야는 거의 100% 취업이 이루어진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금 기간을 두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하여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163쪽입니다.
3번,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인데요. 내용은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33억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인데요. 내용은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33억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설명 올리면 이 예산은 다년도 사업인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다년도 사업인데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고 차년도에 시행될 사업을 당겨서 추경에 편성해서 조기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조선소, 중견조선소들의 일감을 만들어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기에 당겨서 집행하는 것이 특히 위기지역에 분포해 있는 조선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조선소, 중견조선소들의 일감을 만들어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기에 당겨서 집행하는 것이 특히 위기지역에 분포해 있는 조선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또 이것은 방금 차관 얘기한 것과 같이 중장기 과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해야지 되는 그런 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서삼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조선산업이 대형선박 위주로 건조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사업의 다변화, 다각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알루미늄 선박이 갑자기 부상이 됐어요. 후발 주자인 관계로 알루미늄 선박 시험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정부가 일정 계도에 올라설 때까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164쪽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10억 원만 삭감하자는 의견, 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10억 원만 삭감하자는 의견, 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신청 예상 건수 또 실증특례, 임시허가 건수보다 지금 훨씬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 소요를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인데요, 4월 달에 추경 편성한 이후에 석 달이 지나서 앞으로 집행할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유섭 위원님 의견 주셨던 대로 집행기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일부 감액, 10억 원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냈어요, 이것은?
이것은 서면으로 정유섭 위원님이 하신 모양인데 정 위원님이 의견 주세요.
우리 예산소위에서 저희들이 집행가능성 감안해서 10억 감액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감액 대상 사업인데 다른 위원들이 이 항목 자체가 추경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추경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 달라는……
이것은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왜 추경으로 하느냐, 지금 적자추경이고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필요 없는 사업들까지―필요 없다는 의미는 어폐가 있고요―이렇게 양을 부풀려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비로 하고 추경 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른 예결위원들한테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왜 추경으로 하느냐, 지금 적자추경이고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필요 없는 사업들까지―필요 없다는 의미는 어폐가 있고요―이렇게 양을 부풀려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비로 하고 추경 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른 예결위원들한테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를 혁파하는 한 수단이에요. 그것도 아주 긴급하게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제도지요. 여기에 여러 분야의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적인 기업들이 이런 신청을 하고 거기서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신기술, 신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산업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 있느냐가 결판이 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추경에 추경에 추경으로 계속 들어오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정부도 좀 해야 되고 국회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올 거예요. 왜? 정부는 계속 규제만 했었으니까 그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올지 예측도 못 했을 거예요. 예측을 못 했으니까 진짜 공무원이지요, 그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예산으로 진짜 추경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올 거예요. 왜? 정부는 계속 규제만 했었으니까 그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올지 예측도 못 했을 거예요. 예측을 못 했으니까 진짜 공무원이지요, 그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예산으로 진짜 추경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을 냅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65쪽이요.
조선기자재에 대해서 국제인증하고 해외수요에 대한 벤더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증액 반영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에 대해서 국제인증하고 해외수요에 대한 벤더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증액 반영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국제인증을 취득하거나 벤더 등록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 시황이 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어려움은 아직 남아있고 또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는 조선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으로 5억 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5억에 추경 증액분 5억이 되었는데요.
18년도에도 추경에서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 5억 원이고 또 예비비 편성이 3억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실제 단가가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과 결산이 아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도 실제로, 물론 범위를 못 정한다고 그런 이야기던데 그래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기준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단가 적용해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18년도에도 추경에서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 5억 원이고 또 예비비 편성이 3억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실제 단가가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과 결산이 아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도 실제로, 물론 범위를 못 정한다고 그런 이야기던데 그래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기준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단가 적용해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은 뭡니까? 우리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주로 국내 조선소들하고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판매처가 수직계열화 비슷하게 되는 수가 있고 또 국내의 조선경기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연동이 되고 하니까 판매처를 좀 다변화하자, 특히 해외진출을 꾀하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요즘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경우는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판로를 도와주자는 이야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수요가 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됐더라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었을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원 건수 대비 신청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신청 건수의 한 17%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지금 충분치 못한 부분들을 추경에서라도 더 편성을 해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ㆍ중견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지금 충분치 못한 부분들을 추경에서라도 더 편성을 해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ㆍ중견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예산으로 해 보니까 신청한 업체의 17%만 선정이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늘려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조금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줘야겠다는 취지다 이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인증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아까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증비용이 300만 원부터 1억 가까이 되는 것까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국가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잡았던 기준보다 실제 실적치의 평균단가가 조금 낮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원되는 기업 숫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단가에 따라서 축소하기보다는 가급적 이 금액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최소한 신청한 기업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좀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잡았던 기준보다 실제 실적치의 평균단가가 조금 낮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원되는 기업 숫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단가에 따라서 축소하기보다는 가급적 이 금액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최소한 신청한 기업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좀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내역 같은 것을 다변화해 가지고 단가는 어느 정도, 소팅(sorting)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지역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판로를 다변화시키고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청 안 했는데……
신청 안 하셨습니까?
이것이 단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이것이 단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저희가 단가를 2800만 원, 예를 들자면 국제인증획득을 28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300만 원부터 1억 원짜리까지 인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인증의 신청이 많았느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텐데 실제 실적치가 저희 단가 책정할 때의 금액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배 위원님 지적은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정확한 단가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단가가 저희 예측했던 것보다 낮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 예산을 유지해 주시면 지금 전체 지원의 17%밖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많이 늘려갈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단가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단가가 저희 예측했던 것보다 낮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 예산을 유지해 주시면 지금 전체 지원의 17%밖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많이 늘려갈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참 기가 막히네요.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다음 쪽입니다.
이것은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설계비 15억 원, 엔진평가비 10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계비를 뺀 10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설계비 15억 원, 엔진평가비 10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계비를 뺀 10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추경 편성시점보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외에 설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검증․평가까지도 감안했던 것인데 의견 주신 대로 설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감액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이게 4년간 실증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금년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쭉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게 추경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추경이 일회성의 특성이 있느니만큼 추경에서 세워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10억 원 삭감을 수용하겠다는 차관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10억 원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10억 삭감, 정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삭감에 동의한 사업은 그대로 수용하고 추가 삭감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은 지나갔고,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도 지나갔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은 지나갔고,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도 지나갔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67쪽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17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그 50%인 8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7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13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17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그 50%인 8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7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13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 관련 삭감에 대해서 그대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현재 수출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이럴 때 오히려 여신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추경을 통한 정책금융기관인 무보의 적극적인 무역금융 지원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해서 수출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1700억 원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수출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이럴 때 오히려 여신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추경을 통한 정책금융기관인 무보의 적극적인 무역금융 지원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해서 수출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1700억 원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이 재난재해 추경이고 미세먼지 추경입니다. 그리고 적자 추경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보험공사 기금운용배수에는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배수가 2018년 말에도 48배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이 액수를 삭감해도 문제가 없고 운용배수를 2배로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보험공사 기금운용배수에는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배수가 2018년 말에도 48배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이 액수를 삭감해도 문제가 없고 운용배수를 2배로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1700억 원이면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 1700억 원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이 수출이 어려운 지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보증을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선박에 RG보증을 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무역금융을 지원을 해야 계속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의 우리 경제여건에 제대로 처방을 내는 그런 정책자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1700억 원인데 이것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얼마나 보증을 해 주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00억 원인데 이것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면 얼마나 보증을 해 주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저희가 보증사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재 5배에서 10배 정도의 운용배수를 적용해서 한 1.3조 원의 지원규모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금년에 다 집행될지는 모르지만 17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1조 3000억 원의 수출을 늘리자라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수출이 어렵다고 모두가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무역보험기금의 1700억 원 출연에 대한 예산은 이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추경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냅니다.
50％ 삭감의견과 원안통과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69쪽입니다.
스마트산단 시설을 지원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예산이 4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산단 시설을 지원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예산이 4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본 추경예산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산단환경개선펀드의 두 가지 사업, 경남․창원 스마트산단에 대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반월․시화 스마트산단에 스마트제조혁신 창업타운 조성사업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산단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도 상당히 높고 펀드 집행률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본예산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13개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거의 예산이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된 두 개의 산단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산단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도 상당히 높고 펀드 집행률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본예산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13개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거의 예산이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된 두 개의 산단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2018년 추경에도 편성됐고 이제 금년도 추경에도 편성이 되는데요. 작년 추경도 작년 5월에 통과됐는데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이 가까스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으로도 2018년도 연말에 집행이 된 그 예산에 이어서 창원과 반월에 대해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보다는 2019년도 기정예산 활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액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신 사업단지 이름을 들어도…… 이게 참 오래된 산업단지 아닙니까, 창원하고 반월․시화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 중심이고 또 수출 주력 산업들이 이 공단에 있지요. 그런데 연륜만큼이나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나 생태계는 요즘하고는 좀 다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산업단지 자체를 좀 스마트화해서 입주기업들이 요즘 추세에 맞춰서 스마트화되고 또 청년들이 찾는 산단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도 계속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2개의 산단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반월․시화는 사실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집산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 산단은 기계산업의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대표 산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올해 스마트산단 시범사업으로 이 2개 산단을 저희가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산단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는 포함이 못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해에 포함됐던 스마트산단 지원 예산이 올해 거의 대부분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스마트산단 시범사업에 추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급하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해에 포함됐던 스마트산단 지원 예산이 올해 거의 대부분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스마트산단 시범사업에 추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급하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도사업이고 또 상징적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청한 규모의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2019년 기정예산으로 지금 나머지 처리할 수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 지금 현재 펀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4월에 1차 펀드 공모 때 900억이 선정이 됐고 2차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1620억이 돼서 올해 펀드 예산이 2500억인데 지금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2900억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500억입니다.
2900억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펀드 예산은 2500이 맞고요 나머지 400억은 다른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펀드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소진됐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500억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얼마나 소진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52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선정이 넘어 버렸는데요. 2500억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률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단환경개선펀드로 자금이 이관된 것이지 그게 기업들한테 직접 간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라는 게 기업한테 간 게 아니고 펀드로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펀드까지 집행된 그 집행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에 집행됐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이게 사실은 사업 성격 자체가 펀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펀드에 대한 평가선정 협상을 한 다음에 SPC를 설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집행률을 펀드 단위까지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펀드가 성립이 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 사업 시행이 거의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집행률을 삼아도 크게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집행률을 펀드 단위까지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펀드가 성립이 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 사업 시행이 거의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집행률을 삼아도 크게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은데 펀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펀드에 넣는 개념이라면 추경예산이 아니고 나중에 본예산에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삭감하자는 뜻입니까?
삭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대학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구축된 노후 반도체 실습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80억만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구축된 노후 반도체 실습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80억만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전체 12개 대학에 반도체 과정의 학생 교육을 위해서 관련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800여 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약 60% 이상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가장 시급한 곳, 그다음에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해서 5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전문 인력에 대한 추가 양성 필요성이 추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전문 인력에 대한 추가 양성 필요성이 추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학 및 대학 연구소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본인들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국립대학인지 사립대학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반도체 사업을 대학에서 하는 데 그것도 본예산에 없던 추경안을 통해 가지고 장비를 교체해 준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대학에 모든 장비 또 모든 시설을 국고로 다 지원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자면.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차관님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시스템반도체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뜻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게 시스템반도체 대책과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스템반도체 대책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 인력도 필요하고 파운드리 운영에 따른 공정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소 장비들이 되겠고요.
아까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재정으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학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반도체 관련 교육을 위한 연구소가 설립돼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12개 대학인데요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경북대, 명지대, 한양대, 서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 중에 지금 장비 교체가 시급하고 또 주변에 있는 대학들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이런 대학들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소요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재정으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학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반도체 관련 교육을 위한 연구소가 설립돼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12개 대학인데요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경북대, 명지대, 한양대, 서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 중에 지금 장비 교체가 시급하고 또 주변에 있는 대학들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이런 대학들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소요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의 일본 무역규제와 유관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것 연내 집행 다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비 도입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국산 장비는 당연히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외산 장비도 6개월 내에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 도입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국산 장비는 당연히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외산 장비도 6개월 내에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스템반도체를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어떤 뜻인가를 여쭈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스템반도체와 관련이 있지요.
어떻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거기에 보면 반도체 설계 인력도 필요하고 파운드리 운영과 관련된 공정 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일본의 무역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력상품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기감도 들고 있고 또 국민적 관심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장차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므로 추경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장차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므로 추경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은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대충대충 하면서 모면하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장비 구입하는 데 2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하반기 내에는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 2년 치를 한꺼번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검토의견인데 차관은 그냥 쉽게 쉽게 ‘국산일 경우는 금방 하고 외산일 경우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그런 증거라도 한번 제출을 하든지 그냥 이때만 삭 넘어가면 그만인 것 같이, 우리가 증거 내라 이렇게 따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하세요.
상임위에서부터 얘기가 된 것을 똑같이 그 말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 그러고서 다음에 안 되면 그만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상임위에서부터 얘기가 된 것을 똑같이 그 말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 그러고서 다음에 안 되면 그만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이, 설명해 봐야 뻔한 거야.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은 없이…… 한 번 와서 산업위에서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못 봐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딱딱 얘기하고 그만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 의견을 냅니다.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은 없이…… 한 번 와서 산업위에서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못 봐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딱딱 얘기하고 그만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 의견을 냅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대학에 국가가 직접 출연하는 방식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출연방식으로 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의 노후 실습장비 구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시행할 업무가 산업부에서 하는 건데, 하여간 국가재정법 12조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대학의 노후 실습장비 구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시행할 업무가 산업부에서 하는 건데, 하여간 국가재정법 12조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근거 법령이 산업기술혁신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동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산업기술 관련 연구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 교육부에서 교육 관련 기자재나 설비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교육부 사업으로 맡겼을 경우에 이런 분야별 교육에 필요한, 실습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후순위로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산업을 관장하는 관련 부처에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대로 낙후된 장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교체되지 않는 현상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지금 교체 소요가 있는 158대 장비 중에 국산 소요가 85대, 외산 소요가 73대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외산장비를 도입했던 예상 기간을 죽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6.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도입 절차도 저희가 잡았을 때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 교육부에서 교육 관련 기자재나 설비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교육부 사업으로 맡겼을 경우에 이런 분야별 교육에 필요한, 실습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후순위로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산업을 관장하는 관련 부처에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대로 낙후된 장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교체되지 않는 현상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지금 교체 소요가 있는 158대 장비 중에 국산 소요가 85대, 외산 소요가 73대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외산장비를 도입했던 예상 기간을 죽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6.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도입 절차도 저희가 잡았을 때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전시회 참가나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6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전시회 참가나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6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이 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와 경제사절단 파견 지원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인데, 특히 중소기업은 전시회를 가장 주요한 수출시장 개척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전시회 지원 경쟁률이 약 4 대 1로서 435개의 신청 전시회 중 저희가 본예산으로 110개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추가 지원 소요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지원 즉시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의 금액 60억 원을 전액 다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올해 전시회 지원 경쟁률이 약 4 대 1로서 435개의 신청 전시회 중 저희가 본예산으로 110개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추가 지원 소요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지원 즉시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의 금액 60억 원을 전액 다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본예산으로도 해외 유명 전시회는 이미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355억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60억을 늘려서 지원한다는 것만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그렇게 별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외국에 내다 팔 제품에 대한 품질을 올리고 또 그것에 대한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그런 것으로 경쟁력을 높여야지 도대체…… 전시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전시회로 모든 것을 승부 보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추경까지 올리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60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외국에 내다 팔 제품에 대한 품질을 올리고 또 그것에 대한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그런 것으로 경쟁력을 높여야지 도대체…… 전시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전시회로 모든 것을 승부 보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추경까지 올리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60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이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전시 이런 게 얼마나 위축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전시회 신청한 435개 중에서 110개만 지원이 가능했고 그 외에 나머지 325개 중에서 유망한 전시회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60억 원이 가능하면 35개의 전시회를 지원할 수 있고 4회의 사절단을 지원해서 1100개 기업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것은 전부 다 전시회 참여 희망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파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있는 자동차부품전이라든지 이런 데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통합한국관을 구축해서 해외전시회의 효과를 더 도모하면서 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요 바탕하에 추경의 소요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60억 원이 가능하면 35개의 전시회를 지원할 수 있고 4회의 사절단을 지원해서 1100개 기업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것은 전부 다 전시회 참여 희망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파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있는 자동차부품전이라든지 이런 데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통합한국관을 구축해서 해외전시회의 효과를 더 도모하면서 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요 바탕하에 추경의 소요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전시회가 중소기업이나 중소 부품업체에 있어서는 자기네 제품과 자기네 실력을 유관된, 매수할 수 있는 상대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큰 시장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자주 함으로써 수출을 실제 성사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행사 위주의 예산인 것으로 잘못 인식돼 가지고 자꾸 잘리고 또 어떤 경우는 속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수출이 침체가 돼서 어려운데 해외에 나가서 자꾸 전시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출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귀중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추경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줘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기를 살려 줬으면 하는 게 의견이고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출이 침체가 돼서 어려운데 해외에 나가서 자꾸 전시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출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귀중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추경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줘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기를 살려 줬으면 하는 게 의견이고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08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0%인 5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08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0%인 5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이 수출바우처사업도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어서 수출 증가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사업입니다.
올해 수출바우처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5.23 대 1로서 기업 수요를 감안하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전액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올해 수출바우처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5.23 대 1로서 기업 수요를 감안하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전액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명희 통상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당초 예산에 370개사 했지요? 거기다 218개사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588개사 하려고 추경에 108억을 더 편성을 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수출업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라도 도와주면 좋긴 좋은데 수출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올라가고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바우처로서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특혜성 사업이고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정책의 실패를 돈으로 국가예산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메꾸려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양쪽을 생각해야지 자꾸 예산으로 갖다가 정책 실패를 메꾸려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추경예산 편성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지금 수출업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라도 도와주면 좋긴 좋은데 수출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올라가고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바우처로서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특혜성 사업이고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정책의 실패를 돈으로 국가예산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메꾸려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양쪽을 생각해야지 자꾸 예산으로 갖다가 정책 실패를 메꾸려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추경예산 편성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바우처 제도라는 게 매우 특별할 수도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기능이나 서비스를 준비해서 그것을 거기로 유인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기업한테 바우처를 제공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리스트를 쭉 보여 주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조합해서 지원을 받는 방식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5352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있고 또는 홈페이지 만드는 홍보가 필요한 회사도 있고 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회사도 있고 각 5352개 서비스 중에서 기업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증가 효과가 우수하며 기업들의 수요도 매우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우처 방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소비자한테 훨씬 좋고 정책성과도 많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지금 더군다나 수출이 위축되는 상태에서 수출바우처의 형태를 띠고 있고 많은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요건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면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7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필수적인 공동활용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54억 73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필수적인 공동활용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54억 73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사업은 고성과 영암, 사천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다년도 사업 예산에 총예산 증액 없이 조기에 당겨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시급성은 LNG벙커링이 지금 가시화됨에 따라서 LNG추진선 발주 확대에 따른 관련 시험인증장비 구축 필요성 그다음에 또 레저선박 같은 경우에 SOx나 이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성능시험장비 구축의 시급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다년도 사업 예산에 총예산 증액 없이 조기에 당겨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시급성은 LNG벙커링이 지금 가시화됨에 따라서 LNG추진선 발주 확대에 따른 관련 시험인증장비 구축 필요성 그다음에 또 레저선박 같은 경우에 SOx나 이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성능시험장비 구축의 시급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장비구축 사업인데 구입에 장시간 소요되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본예산을 축소 편성한 다음에 다시 또 추경예산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급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대한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또 이것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본예산을 축소 편성한 다음에 다시 또 추경예산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급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대한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이 아까 죽 말씀하시는 장소 보니까 경남 고성, 전남 영암․목포, 경남 사천․통영 그런 고용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좀 긴박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올해 본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 축소 편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소된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가 헷갈리는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축소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018년도 예산이 751억이었고 2019년도 본예산은 108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35억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치고요.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긴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긴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 자체 내용을 보면 기반구축, 시스템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레저선박부품․기자재 기술, 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 뭐 다 필요한 것이지요. 다 필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러한 시스템 기반 구축하는 데 추경으로 할 여유가 우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일부 듭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산업위기지역, 또 그러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차관님께 추경 요청한…… 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저한테 요구해 왔는데 저는 산업위기지역이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가 거기는 지원을 하겠다고 한 만큼 반액만 이번에 허가해 드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우리 당에서 소위 말하는 상임위의 의견에 제가 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반이라도 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산업위기지역, 또 그러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차관님께 추경 요청한…… 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저한테 요구해 왔는데 저는 산업위기지역이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가 거기는 지원을 하겠다고 한 만큼 반액만 이번에 허가해 드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우리 당에서 소위 말하는 상임위의 의견에 제가 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반이라도 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정리……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 전체 예산은 분명히 2018년보다 2019년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하고 레저선박부품․기자재 기술기반 구축, 그다음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 시스템구축, 이 3개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액을 한 다음에 지금 추경에 다시 전년도만큼 증가를 시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 전체 예산은 분명히 2018년보다 2019년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하고 레저선박부품․기자재 기술기반 구축, 그다음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 시스템구축, 이 3개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액을 한 다음에 지금 추경에 다시 전년도만큼 증가를 시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투자촉진인데요.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368억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투자촉진인데요.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368억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본 추경예산안은 두 가지입니다. 위기지역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의 증액 건, 그다음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을 위해서, 또 특히 지역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보면 지역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광주 외에도 구미나 밀양 같은 추가적인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추경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보면 지역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광주 외에도 구미나 밀양 같은 추가적인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추경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368억이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사업을 합쳐 놓은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내역사업을 보면 산업위기지역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금액이 140억이 되고 그리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210억이 되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상생 일자리 지정 운영하는 데 한 18억 그렇게 들어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위기지역에 기업이, 공장이 신설되고 증설돼요? 그게 실적이 좀 나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신증설 수요가 꽤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이 위기지역의 신증설 수요 관련된 보조금 신청 수요가 꽤 높고요.
인센티브는 어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인센티브는 얼마나 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투보조금이 지역에 따라 조금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위기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높은 비율의 지투보조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같은 경우에 더 높은 비율로……
아니, 상생형 일자리는 뭐 알고……
이게 위기지역에 기업이 신설되고 증설이 되어야 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기지역에 기업이 신설되고 증설이 되어야 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가 지금 9월 말까지, 저희가 현재 논의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9월 말 현재 한 85%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 이견이 없는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부분은 국가균형발전법의 개정 문제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것 이견이 없는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부분은 국가균형발전법의 개정 문제도 좀 있어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 방침에는 안 맞는다고 쳐도 그 법이 꼭 통과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이 내역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아서 안 된다는 이것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역투자촉진 사업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투자금에 대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역투자촉진 사업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투자금에 대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기획 및 발굴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운영 예산은 지역 투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 상생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희망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기업들을 유치해야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라는 이유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거기다가 노사민정의 양보와 타협의 어떤 조건들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과 근로자 또 중앙정부가 각각의 지원을 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유치가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과 근로자 또 중앙정부가 각각의 지원을 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유치가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 자료를 만든 예정처 직원 여기 나와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없어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정처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 투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정처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지금 차관님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80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또는 조사비용 5억 원을 제외한 9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또는 조사비용 5억 원을 제외한 9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본예산은 사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대한 융자 예산인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작년 연말에 고양 백석역에서 있었던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에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개체 수요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역난방공사나 정부 공공기관에 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난방공사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전국의 37개 사업자 중에 중소․중견사업자 특히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자가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투자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미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에 추가로 100억을 증액해서 융자를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투자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미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에 추가로 100억을 증액해서 융자를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월 말 기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2800억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6월 말 기준 집행액이 7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청금액은 지금 80%를 넘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오래된 열수송관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래된 열수송관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한 30년 이상 된 것,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그것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그동안에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경안이 꼭 100억이 있어야지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를 보면 신청금액이 4700억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은 3500억이었는데 어쨌든 100% 집행이 됐고 2018년도에도 예산은 3000억이었는데 신청은 4049억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산 대비 신청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수송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당초 본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를 보면 신청금액이 4700억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은 3500억이었는데 어쨌든 100% 집행이 됐고 2018년도에도 예산은 3000억이었는데 신청은 4049억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산 대비 신청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수송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당초 본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자로만 해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이게 지원 보조율이 얼마라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융자입니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 예산입니다.
융자, 전액 융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전액 융자입니다.
전액 융자인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 적자인 사업자가 많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적자인 사업자가 융자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사실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아주 취약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기점검 결과 개체 수요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개체를 해야 되는데 정작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수요가 지금 예를 들자면 서울에너지공사라든지 안산도시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가 지금 예를 들자면 서울에너지공사라든지 안산도시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노후온수관의 80% 이상을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GS파워가 가지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대형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가 되겠고요,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중소․중견 사업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37개가 있고 그중에 상당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취약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자, 어쨌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역난방공사하고 GS파워가 대부분 80%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 대답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요?
‘지역난방공사하고 GS파워가 대부분 80%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 대답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노후온수관을 어떻게 조기 교체할 것인가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먼저 받아 보고 또 조사도 좀 더 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사비용만 5억 세우고 융자액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조사비용만 5억 세우고 융자액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난방 사업자라는 것이 어쨌거나 자기가 맡은 지역으로 관을 이용해서 열기를 옮겨 가지고 그 지역의 난방과 온수를 책임지는 거니까 이것이 노후되면 그 사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관을 교체를 하든가 알아 가지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그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중견 사업자들은 힘들다, 그래서 우선 융자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율이 1.5에서 1.75%입니다.
1.5?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상당히 저리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니까 안 고치면 이 사업을 못 하는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20년 이상 된 것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어렵고, 어려우니까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것 그냥 방치하면 또 언제 백석동과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하고 GS파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대형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만 두고 보면 중소업자는 몇 ㎞ 정도 갖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노후배관이 전국적으로 한 1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중에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가 거의 대부분이고 중소․중견 지역난방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후배관의 경우에.
어쨌든 이렇게 1.5, 1.6 정도 융자를 하면 급한 대로 교체사업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충분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라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보류해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심의관정대영 예결위 심의관 정대영입니다.
제가 추경안 심사를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광해관리공단 출연사업인데 이 내역사업에 먼지날림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광업활동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62억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2억 4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인 10억 9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경안 심사를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광해관리공단 출연사업인데 이 내역사업에 먼지날림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광업활동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62억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2억 4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인 10억 9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추경 편성 이후에 상당 기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래 이것도 당초 본예산 대비 신청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지만 집행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일부 감액 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감액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16억 감액 의견을 스스로 주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비산먼지 방지시설 해서 미세먼지 그런 것을 예방하겠다는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최소 7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지금 얼마를 삭감하겠다 그랬지요, 정부 스스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6억 삭감……
(｢50%｣ 하는 위원 있음)
(｢50%｣ 하는 위원 있음)
50%. 그만큼 금년도에 연내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삭감한다 그러면 그 정도 삭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그 정도에는 의견 없지요?
예, 의견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
지상욱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추경안으로 신청하신 게 62억 300만 원 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21개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21개소 맞습니다.
그 21개소를 올해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따지면 몇 개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8개 정도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개 할 수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는 한 열 곳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이게 신청한 사업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본예산이 12개소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36개소 사업장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장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한 결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개소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3개소가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21개소를 하시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2억 9500만 원, 3억이라고 보고 3개소면 9억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 계획대로면 9억을 빼야지 왜 16억을 스스로 뺀다고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당초보다 기간이 3개월이 줄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3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포함될 것과 내년으로 넘겨야 될 것들을 잘라 봤을 때 그 정도로 추가로 저희 감액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추경이 3개월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경우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답변을 주신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때는 그 결과에 아주 강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6억 삭감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받겠습니다.
이 안건은 16억 삭감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석유공사 휘발유 탱크에 대한 일종의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27억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 4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석유공사 휘발유 탱크에 대한 일종의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27억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 4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집연소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탱크를 개방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추진이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서 5억 삭감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경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서 5억 삭감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기간 등의…… 하여튼 5억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부모․소년소녀가장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예산이 68억 1600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또는 8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부모․소년소녀가장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예산이 68억 1600만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또는 8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한부모 가정하고 소년소녀 세대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 편성 이후에 또 의견 주신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등유 바우처 지원 대상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만 2000가구 중 8000가구 정도는 등유 바우처 지원 대상과 중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감액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액 규모는 8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8억 16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억 1600만 원을 감액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저희 당의 분석 결과와 같으니까 저희는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강화하는 건데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 분명히 목적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예비비로 이런 사업은 실행을 하고 추경에서 이것을 증액해서 할 사안은 아니다 생각해서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 분명히 목적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예비비로 이런 사업은 실행을 하고 추경에서 이것을 증액해서 할 사안은 아니다 생각해서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85쪽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330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는데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330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는데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태양광 보급, 특히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당초 예산 대비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 반영을 통해서라도 보급을 더 늘릴 경우에 미세먼지 감소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경안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태양광 지원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환경을 더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신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상이든 육상이든 농촌이든 도시든 태양광 사업이 사실 전력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환경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다, 그 패널로부터 시작되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환경을 더 좋게 한다는 게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환경을 너무나 많이 파괴하는, 전 국토가 막 그냥 날림공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환경을 더 좋게 한다는 게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환경을 너무나 많이 파괴하는, 전 국토가 막 그냥 날림공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여당의……
저도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조응천 위원 말씀 주십시오.
한때는 정말 차세대 에너지의 총아로 태양광이 뜨다가 어떻게 조금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차관님,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산지의 넓은 면적을 훼손하고 특히 또 급경사 지역을 훼손함으로써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환경 훼손이 심하다, 그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차관님,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산지의 넓은 면적을 훼손하고 특히 또 급경사 지역을 훼손함으로써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환경 훼손이 심하다, 그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침이 바뀌었는지 법이 바뀌었는지 뭐 좀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사도가 많이 강화되고 또 산지 훼손을 일정 기간 지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그런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상욱 위원님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산지 훼손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용도 변경,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향유 목적의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보완대책을 통해서 제도 변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지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저희가 거의 구릉지 정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또 하나는 20년 동안 일시 사용 허가 뒤에는 원래대로 복구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 목적의 투자도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산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건수가 전년 대비 92%가 감소했습니다.
아까 지상욱 위원님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산지 훼손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용도 변경,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향유 목적의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보완대책을 통해서 제도 변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지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저희가 거의 구릉지 정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또 하나는 20년 동안 일시 사용 허가 뒤에는 원래대로 복구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 목적의 투자도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산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건수가 전년 대비 92%가 감소했습니다.
진작 좀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진작 좀 이것을 개정, 산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했습니다. 그것은 잘 했고.
또 일각에서 뭔 드림, 뭔 드림 해 가지고 특정 정파 성향의 사람들이 만든 협동조합 거기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독점함으로써 이게 마치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쪽으로 지원을 하는 듯한 이런 오해가 있었고 또 실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어요. 이 사업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은 공정성 면에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비를 자초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뭔 드림, 뭔 드림 해 가지고 특정 정파 성향의 사람들이 만든 협동조합 거기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독점함으로써 이게 마치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쪽으로 지원을 하는 듯한 이런 오해가 있었고 또 실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어요. 이 사업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은 공정성 면에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비를 자초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던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사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단체들은 이 사업에 다시 참여 못 하도록 저희가 페널티를 강화했고, 특히 지자체의 자가용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부터는 국고보조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 부담과 지자체 매칭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도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던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사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단체들은 이 사업에 다시 참여 못 하도록 저희가 페널티를 강화했고, 특히 지자체의 자가용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부터는 국고보조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 부담과 지자체 매칭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도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올 요인을 없앴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지상욱 위원님 아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태양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 거지요. 사람이 잘 하면 이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태양이 죄가 있다고 안 했습니다. 태양 패널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게이트 키핑을 잘 좀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태양광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최고지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무위에서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것 중 하나가 협동조합을 통한 수상 태양광, 저수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담보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자금도 없는 그런 협동조합에 신보를 통해 가지고 90%를 대출하게끔, 그 보증을 하게끔 그렇게 기재부에서 연락이 갔다. 그게 신보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또 나머지 10%는 농협하고 하나은행인가 신한은행에 연락을 해서 그것은 어떤 여신 평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을 해 주라고 압력을 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사업을 못 하게 지난 국감을 통해서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조응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드림, 무슨 드림 하는 이런 특정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정부에서 태양광을 키우고 원전을 정말 죽여가면서 대체에너지를 하는, 어떠한 의도든 목적이든 간에 그런 게 굉장히 무리하게 가면서 생겼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자체만을 상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감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무위에서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것 중 하나가 협동조합을 통한 수상 태양광, 저수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담보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자금도 없는 그런 협동조합에 신보를 통해 가지고 90%를 대출하게끔, 그 보증을 하게끔 그렇게 기재부에서 연락이 갔다. 그게 신보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또 나머지 10%는 농협하고 하나은행인가 신한은행에 연락을 해서 그것은 어떤 여신 평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을 해 주라고 압력을 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사업을 못 하게 지난 국감을 통해서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조응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드림, 무슨 드림 하는 이런 특정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정부에서 태양광을 키우고 원전을 정말 죽여가면서 대체에너지를 하는, 어떠한 의도든 목적이든 간에 그런 게 굉장히 무리하게 가면서 생겼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자체만을 상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보류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발전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밑에 8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료전지 발전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밑에 8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지원 예산은 사실은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연료전지를 활용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여러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 비율을, 실제 지원됐던 비율을 감안해서 재조정했을 경우에 한 7억 정도의 감액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억 감액의견 수용 입장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은 건물에 수소 연료전지를 보급한다는 사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연료전지 폭발 사고도 근래에 있었고요, 또 최근에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도 있고. 이런 건물에 부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소 산업의 안전을 먼저 확실하게 구축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구태여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면 당초 예산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100억 전액 삭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대로 상용화가 되고 모든 가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주 행복한 상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셨는데 어떤가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셨는데 어떤가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소 폭발 사고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소 연료전지가 폭발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강릉 폭발 사고나 노르웨이에서 최근에 폭발했던 것은……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소 폭발 사고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소 연료전지가 폭발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강릉 폭발 사고나 노르웨이에서 최근에 폭발했던 것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얼마 전에도 이게 폭발한 경우가……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아니, 답변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좀 이따 하시지요.
알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 폭발 사고는 연료전지 관련 설비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언론에 난 것을 내가 뽑아다 줄 게 기다리세요.
차관, 조응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절대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한 500만 가구 정도에 이런 건물용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절대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한 500만 가구 정도에 이런 건물용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차관께서 상당히 의욕이 앞서시고 또 조금 답답하신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요지는 폭발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화재 발생도 없었습니다.
혹은 개질 수소하고 관련돼 가지고 온실가스가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가스를 개질하는 과정에 온실가스는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발전원과 달리 미세먼지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용 연료전지라고 했는데……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규격이 10㎾예요?
이게 규격이 10㎾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10㎾……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건물에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 정도 10㎾면 상당히 큰 규모의 빌딩까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정용, 집이 아니고 빌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것은 빌딩용입니다. 건물용입니다, 건물용.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돼서 정부안이 유지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수소차 연료를 충전해 주는 충전소가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쪽 기술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세이프(safe)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촉매제를 보통 뭘로 씁니까? 백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백금……
단가가 너무 높고, 그래서 수소차도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소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소차를 양산해 가지고 쓰는 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조차도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차관님은 빌딩에 수소에너지를 써 가지고 그것을 대체한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 단계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추경으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의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고 또 다량의 온실가스도 배출될 수 있고 또 안정성도……
그것도 두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얌전한 에너지로서 안전하고 하나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건물에다가 수소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전액 감액을 하고 본예산으로 일단 하시고요 그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사업을 키워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두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얌전한 에너지로서 안전하고 하나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건물에다가 수소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전액 감액을 하고 본예산으로 일단 하시고요 그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사업을 키워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보류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0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를 위한 본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님.
저희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 주유소처럼 거점형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 증가에 따르는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후덕 간사,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기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종합 방안이 수립된 후에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전반적인 삭감보다는 급속충전기 100기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이 있은 후에 추진하자 그래서 처음 추경예산의 절반의 감액을 제안합니다.
(윤후덕 간사,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기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종합 방안이 수립된 후에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전반적인 삭감보다는 급속충전기 100기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이 있은 후에 추진하자 그래서 처음 추경예산의 절반의 감액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전기차 보급 목표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또 계속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가 약 5000개 수준으로 그나마도 서울․경기․제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설치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편성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 요구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가 약 5000개 수준으로 그나마도 서울․경기․제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설치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편성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 요구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쪽입니다.
전기냉방기를 대체하는 가스냉방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38억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전기냉방기를 대체하는 가스냉방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38억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저녹스 버너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가스냉방 보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흡수식 가스냉방기의 전체 대수와 또 저녹스 버너로의 교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비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추경 집행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약 9.5억 정도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냉방 보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흡수식 가스냉방기의 전체 대수와 또 저녹스 버너로의 교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비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추경 집행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약 9.5억 정도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산업부에서 추경에 동 사업을 반영하면서 산업용 일반 보일러나 저녹스 보일러의 연간 판매량이나 설치현황에 대한 분석은 물론 전체 산업용 버너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흡수식 냉온수기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조사나 자료도 전무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일반 버너와 저녹스 버너의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타계식 조사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실태조사비 1억 원만 반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일반 버너와 저녹스 버너의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타계식 조사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실태조사비 1억 원만 반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얼마를 감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9.5억 정도 감액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로서는 9.5억 감액하겠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발전소의 환경개선투자에 대해서 보조하기 위하여 297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99억 2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소의 환경개선투자에 대해서 보조하기 위하여 297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99억 2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특히 최근에 발전 부분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석탄에 대한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설비 개체를 통한 추가적인 감축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발전소에 환경설비투자를 하는 것은 발전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원래 발전사가 자체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초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보다 더 당겨서 조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원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서의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이런 예산까지 편성한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비에 대해서 조기 투자를 유도해서 미세먼지를 잡아 보자는 그런 의도인데, 저도 못마땅하기는 한데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의무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발전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치의무가 강화됐을 때 개인사업자에게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도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안 맞으니까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제출하기 전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든, 나는 개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한 것? 개정이 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는 게 맞지, 내놓고서 시행령 개정하고 이런 것도 안 맞고.
아무리 발전사의 의무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의무가 강화됐으니까 그만큼 또는 조기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 맞겠어요?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297억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아무리 발전사의 의무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의무가 강화됐으니까 그만큼 또는 조기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 맞겠어요?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297억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의견인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국민의 부담을 통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입니다.
발전사업자 그분들의 투자비용을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원안 유지 주장했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원안 의결과 삭감 의견 있습니다. 역시 보류하고.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자원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자원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3시27분 회의중지)
(2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상훈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상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92쪽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산업과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6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산업과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6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보증의 취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업 초기나 담보가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민간에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보증의 취지고요. 현재 신보를 통해서 약 21만 개 업체가 이용 중입니다. 또 이런 취지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도 한 달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차관님, 짧게 말씀하세요.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닙니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년 연속 추경 편성한 추경 단골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추경 사유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 부양용 사업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보증기금 적정운용배수 12.5배인데 지금 운용배수가 10.6배니까 출연금 보조를 추경으로 안 해도 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출연금 600억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신보ㆍ기보에 출연을 해 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출연해 주면…… 600억을 출연을 해요. 그러면 보증배수 곱하면 얼마나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12.5배로 계산해서 7000억 정도가 혜택이 돌아가고요, 약 한 2000에서 3000개 기업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600억을 집어넣어서 그 정도의 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출금리는 어떻게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금 시설자금이 보통 3에서 5억 정도 되고요. 보증부 대출 이율이 3% 대입니다. 그래서 보증수수료하고 은행금리 플러스해서 보증수수료하고 해서……
아주 귀중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이 수출이 어렵다고 하고 또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수출할 수 있게 또 경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이 예산은 꼭 정부가 요청한 대로 원안의결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저의 지인이 신용보증기금의 간부로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이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좀비업체들 연명시키는 통로가 되어서 더 이상의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해 주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신용보증기금을 그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수익도 안 나고 완전히 이자도 못 갚는 기업체들을 그냥 신용보증기금이 자신들의 실적 때문에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 한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추경에 가서 이만큼…… 이게 뭐 그렇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지요. 추경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출연을 또 다시 증액해 주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이 망합니까? 그 정도 됐습니까? 그래야 추경을 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저의 지인이 신용보증기금의 간부로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이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좀비업체들 연명시키는 통로가 되어서 더 이상의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해 주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신용보증기금을 그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수익도 안 나고 완전히 이자도 못 갚는 기업체들을 그냥 신용보증기금이 자신들의 실적 때문에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 한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추경에 가서 이만큼…… 이게 뭐 그렇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지요. 추경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출연을 또 다시 증액해 주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이 망합니까? 그 정도 됐습니까? 그래야 추경을 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금 현재 배수가 10.6배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지금 12.5배에 거의 달한 그런 정도의 운영이 될 거고요. 최근에 어렵게 내다보면 또 사고액도 급증하고 그렇게 되면 부실률도 현재 늘어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4%에서 5%대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출연이 됐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비라는 그런 것보다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그러한 생명을 좀 늘려 주고 또 이러한 중소기업……
사실 중소기업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비라는 그런 것보다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그러한 생명을 좀 늘려 주고 또 이러한 중소기업……
좀비기업을 연장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듯이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서요? 산소호흡기 꽂아 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렇지만……
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망하기 직전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잘 알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이제 와서 또 생명 연장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돈 대서 돈 좀 더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냐 하면서 절대로 이 예산은 올려 주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더라 이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물론 그렇게 죽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창업 초기에 중소기업들을 살려주게 되면, 지금 현재 600억 출연에 7500억 보증공급이 되는데요. 지금 성과가 1억 원당 한 0.4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어려운 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보류로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일단 보류로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마찬가지의 보증 확대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환경산업, 성장유망기업, 엔젤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서 4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마찬가지의 보증 확대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환경산업, 성장유망기업, 엔젤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서 4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같은 논리로 이 성과를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1억 원당……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죄송합니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기금 출연과 마찬가지로 기보기금 출연도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게 적정운용배수 밑이고요. 그래서 출연금 400억 전액을 삭감하는 걸 제안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나 기보나 보증을 통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고율이라고 그래요, 대위변제율이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사고율이 4.5%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좀 어땠어요? 좀 높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적절하게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또 신보나 기보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초기 단계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실제 수출도 지원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된 보증도 특화돼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할을 과소하게 평가해도 신보, 기보 없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같이 경기가 위축되고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이 위축된 상태에서는 보증 여력이라도 확대해서 정책자금이라도 계속 공급해 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야 이 어려운 국면을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인데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이게 창업 단계별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7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5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인데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이게 창업 단계별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7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5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단계별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 이래 가지고 7년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민 세금을 지원해서 7년까지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계속 창업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업기업을 별로…… 앞으로 미래 전망도 안 좋은데 그냥 이렇게 연명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창업기업이라는 게 실패율도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창업을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아주 제대로 된 창업 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률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창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니까 당초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이번에 추경에도 719억이나 더 증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액분의 절반, 50%인 360억 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업기업을 별로…… 앞으로 미래 전망도 안 좋은데 그냥 이렇게 연명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창업기업이라는 게 실패율도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창업을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아주 제대로 된 창업 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률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창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니까 당초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이번에 추경에도 719억이나 더 증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액분의 절반, 50%인 360억 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냅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이 창업을 해서 성장해서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수요는 창업 수요가 아니라 창업 제품을 구매할 시장의 수요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시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창업 물량을 확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창업기업들에 대한 사후 점검 그런 것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추경을 통한 물량 확대는 좀 지양하시고 차기연도 본예산 물량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시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창업 물량을 확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창업기업들에 대한 사후 점검 그런 것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추경을 통한 물량 확대는 좀 지양하시고 차기연도 본예산 물량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창업 사업화 지원, 뭐 나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창업자를 선정해서 또 5 대 1, 6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정부가 지원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5.6명 고용하고 있고요. 또 6억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로서 일반 창업기업 28%보다 현저히 높고 독일이나 스페인 등 해외 주요 국가 창업기업의 생존율인 42.5%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정부가 지원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5.6명 고용하고 있고요. 또 6억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로서 일반 창업기업 28%보다 현저히 높고 독일이나 스페인 등 해외 주요 국가 창업기업의 생존율인 42.5%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인데요. 이번에 전체 710억 55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밑에 보면 내역사업별로 감액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6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그 밑에 전문가를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한테 공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청년체험단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역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인데요. 이번에 전체 710억 55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밑에 보면 내역사업별로 감액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6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그 밑에 전문가를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한테 공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청년체험단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역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이 3428억, 18년도 본예산 781억 대비 438%나 증액됐습니다.
국회 심의 시 정부 편성액보다 767억이나 증액되었음에도 또 다시 710억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기술 수준별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금 같이 관여해서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ICT 기반 기술, 산업부는 핵심 원천기술, 중기부는 상용화 기술개발 중심으로 역할에 따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지 않습니다. 서로 어떤 상관관계로 이게 합치돼서 정말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역할 분담도 명확지 않은 외적 확대는 내적 부실화를 수반한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회 심의 시 정부 편성액보다 767억이나 증액되었음에도 또 다시 710억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기술 수준별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금 같이 관여해서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ICT 기반 기술, 산업부는 핵심 원천기술, 중기부는 상용화 기술개발 중심으로 역할에 따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지 않습니다. 서로 어떤 상관관계로 이게 합치돼서 정말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역할 분담도 명확지 않은 외적 확대는 내적 부실화를 수반한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정부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사실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 업체가 대체로 제조업 공장들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 공장들인데 그전까지 우리 수출의 주력이었고 우리 일자리의 주력이었는데 이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공장을 개편하지 않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품 관리도 떨어지고 또 청년들이 몸으로 때워서 일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결국은 ICT를 이용해서 일하는 작장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공장에 구현해 내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정말 기똥차게 좋은 사업을 제대로 자리 잡고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하나는 스마트공장사업을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것하고 행복주택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 정부에서도 몇 배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하나는 스마트공장사업을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것하고 행복주택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 정부에서도 몇 배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오늘이 거의 종료되어 가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오늘이 거의 종료되어 가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