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5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산림청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55억 원 증액, 해양수산부 소관은 40억 원 증액, 농촌진흥청 소관은 277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청 소관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55억 원 증액, 해양수산부 소관은 40억 원 증액, 농촌진흥청 소관은 277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청 소관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산림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홍성현 지난 7월 12일 소위 논의 결과 추경사업 9건 중에서 1번 긴급벌채 사업은 136억 원 증액 의결하였고, 5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3건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안건은 소위 자료의 2번, 6번, 8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요구사업 1건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도개선 2건은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규요구사업 1건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도개선 2건은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부에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저희 산림청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 목적이 산불과 미세먼지 부분이어서 적어도 산불,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렵게 기재부도 설득을 하고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어서 6번 숲가꾸기에 관련된 부분도 큰 틀에서 산림청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 방향을 주시면 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목적이 산불과 미세먼지 부분이어서 적어도 산불,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렵게 기재부도 설득을 하고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어서 6번 숲가꾸기에 관련된 부분도 큰 틀에서 산림청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 방향을 주시면 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위원들 의견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해 달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오늘 또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10시부터 회의인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림청장김재현 2번의 산림재해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6번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와 관련돼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리 검토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덩굴류제거단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요청사항으로는 한 반액 정도 삭감을 하고 받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긴급성도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번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와 관련돼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리 검토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덩굴류제거단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요청사항으로는 한 반액 정도 삭감을 하고 받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긴급성도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6번 숲가꾸기 부분에서는 덩굴류가 86억 됐으니까 그것만 반으로 삭감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산림청장김재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하고?
산림청장김재현 예결위도 통과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적극 지지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그래도 12일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산림청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주문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한 달 더 연기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전문적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직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덩굴류제거단인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게 없어지더라도 앞에 했던 2번 산림재해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덩굴류 여기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저는 초지일관 그런 것을 해야 나중에 이것들이 소기의 목적, 통계가,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주문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한 달 더 연기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전문적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직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덩굴류제거단인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게 없어지더라도 앞에 했던 2번 산림재해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덩굴류 여기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저는 초지일관 그런 것을 해야 나중에 이것들이 소기의 목적, 통계가,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에서는 산림 교육 훈련과 관련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관들이 산림조합에 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훈련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토지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산림일자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들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체계를 잡아 가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단히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당장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계훈련원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겹쳐 있고 또 임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훈련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겹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바로 답을 내놓기가 그래서 그 부분,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단히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당장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계훈련원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겹쳐 있고 또 임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훈련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겹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바로 답을 내놓기가 그래서 그 부분,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산림청에서 향후에 그런 보완 계획을 좀 충분하게 각 위원님들께 제대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또 산림청 이 부분만 일부 삭감한다는 것이 산림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향후에 그런 보완 계획을 좀 충분하게 각 위원님들께 제대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또 산림청 이 부분만 일부 삭감한다는 것이 산림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산림청에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의 의미는 강원도 산불 문제하고 그다음에 포항 지진 문제 때문에 이 추경을 편성했는데 지금 농림부나 아니면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는 삭감을 안 했는데 왜 지금 산림청만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이의를 제기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농림부나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한 커다란 사업들을 집어넣는데 산림청은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된 쪽이 아니라 알바용 세금 일자리만 자꾸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보면 10월 중순 보름하고 12월 중순에 보름씩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10월 달은 단풍 질 때입니다. 그때는 산불 안 납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산불 안 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올 10월 달 거하고 뭐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알바예요.
그리고 사실은 산불감시단이나 아니면 예방하는 분들, 저도 지역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산불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발견해 가지고 신고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발견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산불감시단이나 아니면 예방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 과거의 취로사업의 그런 의미적인 측면이지, 사실은 취로사업의 의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다 집어넣는 부분이,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다 해 가지고 국회에서 아무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도 없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그러한 분야의 상임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게 저는 소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앞에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136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야당이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추경에 일단 의원안으로 요청을 한 부분을 다 전액, 추후에 본예산에 심층 분석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일단 위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전체 모든 위원들 것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136억이 증액이 됐으면 136억에 해당되는, 지금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136억을 이런 단기알바 세금 일자리를 우선순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긴급성 그다음에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안을 내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한 커다란 사업들을 집어넣는데 산림청은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된 쪽이 아니라 알바용 세금 일자리만 자꾸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보면 10월 중순 보름하고 12월 중순에 보름씩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10월 달은 단풍 질 때입니다. 그때는 산불 안 납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산불 안 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올 10월 달 거하고 뭐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알바예요.
그리고 사실은 산불감시단이나 아니면 예방하는 분들, 저도 지역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산불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발견해 가지고 신고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발견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산불감시단이나 아니면 예방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 과거의 취로사업의 그런 의미적인 측면이지, 사실은 취로사업의 의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다 집어넣는 부분이,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다 해 가지고 국회에서 아무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도 없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그러한 분야의 상임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게 저는 소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앞에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136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야당이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추경에 일단 의원안으로 요청을 한 부분을 다 전액, 추후에 본예산에 심층 분석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일단 위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전체 모든 위원들 것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136억이 증액이 됐으면 136억에 해당되는, 지금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136억을 이런 단기알바 세금 일자리를 우선순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긴급성 그다음에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안을 내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136억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추경해서 한 해를 당기자라는 취지지 이게 총액을 당겨 쓰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산불예방진화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산불진화 기능도 있지만 계도 기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들은 일이월 달에 발생하는 산불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거 작업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1개월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산불이 나고 안 나고보다는 일이월 달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진화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산불진화 기능도 있지만 계도 기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들은 일이월 달에 발생하는 산불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거 작업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1개월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산불이 나고 안 나고보다는 일이월 달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고집부리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저는 죽어도 못 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 합니다.
청장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당의 입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추경의 긴급성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몰라도.
일자리 부분, 아까 2번 항에는 그게 삭감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되겠네. 이게 꼭 사실상 추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세요.
일자리 부분, 아까 2번 항에는 그게 삭감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되겠네. 이게 꼭 사실상 추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 시군 단위에 60명, 70명을 먼저 보름 동안 더 채용을 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 시민들을, 각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영상 틀어 주고 뭐 하고 하면, 산불의 예방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캠페인 하는 게 낫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세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일단 2번하고 6번 이야기가 사실은 정부 이야기하고 저희들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 내부에서 여야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관점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안들 자체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다시 다 묶어 가지고, 저번 회의 때는 항목별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다 안 들어준다 해 버리면 원래대로, 정부 측은 정부 측대로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다 들어와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환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정 정도 산림청에서 이야기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항목을 좀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맞지.
지금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예를 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안 한다든지 정부 측 이야기대로 다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난처할 것 같아 가지고 중간에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 회의가, 저희들도 저희의 입장이 있거든요.
여당은 당연히 이것은 긴급성을 요하지만 통계상에 잡히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추경의 원래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제가 해운대에서 불났을 때, 우리 아파트 바로 위에서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산림청에서 굉장히 일을 잘 했거든요, 칭찬도 많이 받았고.
회의석상일 때마다 내가 산림청을 많이 두둔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산림청 하는 일들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쪽에서 항목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예를 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안 한다든지 정부 측 이야기대로 다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난처할 것 같아 가지고 중간에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 회의가, 저희들도 저희의 입장이 있거든요.
여당은 당연히 이것은 긴급성을 요하지만 통계상에 잡히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추경의 원래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제가 해운대에서 불났을 때, 우리 아파트 바로 위에서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산림청에서 굉장히 일을 잘 했거든요, 칭찬도 많이 받았고.
회의석상일 때마다 내가 산림청을 많이 두둔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산림청 하는 일들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쪽에서 항목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이 조정을 해야지. 윤 위원이 다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을 내고 내 말은……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좋은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을 안 했으면 방관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6번은 어느 정도 넘어가고, 6번은 아까 청장이 43억을 삭감을 하겠다 했으니까. 문제는 일자리 문제 2번이거든. 2번 항목에서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그다지 급하지 않은 것은 양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쪽저쪽 입장이 안 서겠느냐 그렇게 봐요, 2번 항목은. 나머지야 양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산림청장김재현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산불과 관련된 추경이고 다 산불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2번은 조금,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과 관련된 걱정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하는데 결론은 청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라 이거지. 그 얘기예요.
자꾸 청장님,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이 산불 관련된 추경이다 그러면 재해나 복구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사는 거지 예방은 본예산에 나중에 집어넣어도 돼요.
자꾸 왜 그러십니까, 앞뒤에 안 맞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시라고. 자꾸 이것을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꾸 왜 그러십니까, 앞뒤에 안 맞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시라고. 자꾸 이것을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2번, 6번, 8번 관련해서 지금 청장께서 6번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 의견을 피력한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지만 2번, 8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신데 산불에 관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이고 또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양해를 하지요. 양해를 하는데 문제는 재해일자리, 일자리 부분이 그렇잖아. 단기성 알바 일자리들이 워낙 정부 여당에서 많이 내놓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간다면 잘못하면, 사실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산림청장김재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숫자가 늘어 가는 게 아니라 1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산림청장김재현 5개월에서 6개월 늘어나는 건데 이게 아마 일자리 통계에도 안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개월 늘어나는 것 가지고 아마 저희가 숫자를 늘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아니, 그런 저거는 하지 말고. 설명은 우리가 필요 없고.
아니, 마사회 한 달에 8일 일하는 것, 주말에 일하는 것도 정규직화시켜 가지고 통계에 잡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것 조금 양보를 하세요. 이것 한 200억 같으면 한 칠팔십억 양보하든 반 정도 양보하든 그렇게 넘어가면 충분하잖아. 돌아서면 또 연말이고 본예산 들어가는데 이것 꼭 여기에 안 넣으면 죽나.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그리고 또 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136억 증액한 이 부분은 연차사업이고 어차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당겨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36억을 넣음으로 해서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하고 또 하고 싶었던, 그래 가지고 뒤로 미뤄졌던 부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청장김재현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도 그래서 136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산림헬기 도입하는 이런 것 그냥 다 오케이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본예산에 넣어야 될 항목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무슨 큰 틀 속에서 가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꽉 막혀서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청장님, 지금 잠깐이라도 후순위로 밀렸던 문제라든가 뭐라든가, 전국의 전 국민들한테 교육하는 홍보니 아니면 무슨 뭐니 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는 이런 부분 예산 집어넣으면 받아들일게요.
오히려 청장님, 지금 잠깐이라도 후순위로 밀렸던 문제라든가 뭐라든가, 전국의 전 국민들한테 교육하는 홍보니 아니면 무슨 뭐니 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는 이런 부분 예산 집어넣으면 받아들일게요.
산림청장김재현 예방진화대가 그런 계도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참나, 동네에서, 한 시에서 면․군 단위로 60명, 70명이 무슨 일을 하냐고.
중재를 하십시오, 조정을.
전문위원님,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합의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산림청만 빼서 의결해도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합의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산림청만 빼서 의결해도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홍성현 전체회의에서 산림청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사례는 다른 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서 삭감 안 하면 본예산에서 우리 당 위원들 벼르고 있어요.
원안대로 올라가잖아요.
전문위원홍성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처리 안 하고 가면 원안대로……
모든 것 그냥 원안대로 올라가잖아요.
산림청만 원안대로 올라가요.
전문위원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손해 본다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것 완전히 다 날아가요.
거기에 가면 우리 의원들 벼르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칼질하고 조금이라도 손보고 보고를 하겠다 이거야. 그런 것 이해를 해 줘야지.
산림청장김재현 그러면 잠깐 실무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갈까?
산림청장김재현 아닙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삼석 위원님 얘기 듣고.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편성요건 완화에 대한 지침을 알고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된 추경편성요건 완화 차원에서 대입을 해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내가 봐도 일자리라는 단어만 눈에 보이지 개정된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
표현을 잘 해야지요. 엄연히 추경편성요건이 되잖아요. 표현을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호된 질책을 받고 있으면 쓰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표현을 잘 해야지요. 엄연히 추경편성요건이 되잖아요. 표현을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호된 질책을 받고 있으면 쓰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정부 측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은 그것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먼저 정부 측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은 그것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산림청장김재현 위원님들 여러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을 잘해서 충실한 성과를 얻어 내겠습니다.
저희 조정안으로 산림재해일자리 부분의 산림병해충예찰단 41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에서는 삭제를 하고 또 6번 항목에서 덩굴류 제거는 50%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조정안으로 산림재해일자리 부분의 산림병해충예찰단 41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에서는 삭제를 하고 또 6번 항목에서 덩굴류 제거는 50%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산림청장김재현 84억입니다.
청장님, 덩굴제거 예산은 일자리사업이 아니에요.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저는 그것도 견해를 달리합니다. 앞으로 표현할 때 주의 좀 해 주세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이런 덩굴제거가 얼마나 산림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에 있어서 잘 몰라요. 시골에 가 보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홍성현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1개 사업에 추가로 1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개 사업에 대해서는 84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동해안 산불에 의한 사유림 피해목 긴급벌채를 위해 136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중 산림병해충예찰단 41억 6100만 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중 덩굴류제거단 4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매뉴얼 부재 및 야간산불 관련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야간산불 관련 규정과 헬기 매뉴얼 정비 및 강원도 지역에 대한 대형 산림헬기 배치․투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2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논의하셨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동해안 산불에 의한 사유림 피해목 긴급벌채를 위해 136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중 산림병해충예찰단 41억 6100만 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중 덩굴류제거단 4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매뉴얼 부재 및 야간산불 관련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야간산불 관련 규정과 헬기 매뉴얼 정비 및 강원도 지역에 대한 대형 산림헬기 배치․투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2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논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에 의한 산지피해 대책사업 부분은 증액을 하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문위원홍성현 본예산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이거는 이런 내용을 감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김재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