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국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19.03.28.)
상정된 안건
-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소병훈ㆍ나경원ㆍ김한표ㆍ박준영ㆍ유동수ㆍ김승희ㆍ문진국ㆍ민홍철ㆍ조경태ㆍ박완수 의원 발의)(계속)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완영ㆍ강석진ㆍ여상규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찬열ㆍ곽대훈ㆍ김성원ㆍ박완수 의원 발의)(계속)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김병기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주현ㆍ설훈ㆍ양승조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이원욱ㆍ강훈식ㆍ김재원ㆍ윤후덕ㆍ민홍철ㆍ윤관석ㆍ전현희ㆍ소병훈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오세정ㆍ황주홍ㆍ김삼화ㆍ유동수ㆍ신용현ㆍ이종구ㆍ이태규ㆍ엄용수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성찬ㆍ최경환(평)ㆍ이언주ㆍ이학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기선ㆍ강석진ㆍ이은권ㆍ이완영ㆍ엄용수ㆍ박맹우ㆍ박대출ㆍ박완수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정재호ㆍ고용진ㆍ권칠승ㆍ김정우ㆍ김민기ㆍ최인호ㆍ어기구ㆍ김종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문진국ㆍ이은권ㆍ박완수ㆍ이양수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영호ㆍ이수혁ㆍ김병욱ㆍ김정우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심기준ㆍ원혜영ㆍ박병석ㆍ김민기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 1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윤호중ㆍ박재호ㆍ안호영ㆍ김병기ㆍ송갑석ㆍ이후삼ㆍ박홍근ㆍ김정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14.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수혁ㆍ윤관석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1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수혁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규희ㆍ윤관석ㆍ김종회ㆍ강훈식ㆍ백재현ㆍ강병원ㆍ김병욱ㆍ이용호ㆍ박홍근ㆍ송석준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75)(계속)
-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수혁ㆍ윤관석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1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심재철ㆍ김영우ㆍ임이자ㆍ이철규ㆍ이채익ㆍ김한표ㆍ이용호ㆍ민경욱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1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안호영ㆍ백혜련ㆍ전재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김해영ㆍ최인호ㆍ권칠승ㆍ박정ㆍ김병기ㆍ김종훈ㆍ우원식ㆍ김현권ㆍ윤준호ㆍ김병관ㆍ신창현ㆍ윤관석ㆍ민홍철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선숙ㆍ이종명ㆍ박대출ㆍ추경호ㆍ송언석ㆍ정갑윤ㆍ김재경ㆍ권성동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박덕흠ㆍ이양수ㆍ김도읍ㆍ이진복ㆍ유재중ㆍ김규환ㆍ엄용수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88)(계속)
- 2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경진ㆍ유성엽ㆍ장병완ㆍ이용호ㆍ이춘석ㆍ최경환(평)ㆍ윤영일ㆍ조배숙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2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
- 2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전해철ㆍ권칠승ㆍ이훈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김민기ㆍ최인호ㆍ이상헌ㆍ전현희ㆍ윤관석ㆍ안호영ㆍ조승래ㆍ정세균ㆍ박홍근ㆍ이규희 의원 발의)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전해철ㆍ권칠승ㆍ이훈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현권ㆍ김철민ㆍ서영교ㆍ이원욱ㆍ강훈식ㆍ윤관석ㆍ송기헌ㆍ이학영ㆍ김병기ㆍ김해영ㆍ윤영일ㆍ이찬열 의원 발의)
- 3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강병원ㆍ이철희ㆍ정세균ㆍ안호영ㆍ김영호ㆍ윤호중ㆍ김병기ㆍ박홍근 의원 발의)
- 3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
- 3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이수혁ㆍ김영진ㆍ박찬대ㆍ금태섭ㆍ이재정ㆍ전현희ㆍ김철민ㆍ최인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오제세ㆍ송영길 의원 발의)
- 3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재원ㆍ윤상직ㆍ김명연ㆍ최교일ㆍ박맹우ㆍ정양석ㆍ김종석ㆍ이은권ㆍ김규환 의원 발의)
- 3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권칠승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
-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개호ㆍ전재수ㆍ김부겸ㆍ심기준ㆍ안규백ㆍ서삼석 의원 발의)
- 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최도자ㆍ정종섭ㆍ최운열ㆍ유승희ㆍ백재현ㆍ김경협ㆍ임재훈ㆍ민병두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삼화ㆍ임종성ㆍ정성호ㆍ김관영 의원 발의)
-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김명연ㆍ박완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추경호ㆍ유의동ㆍ조훈현ㆍ윤영일ㆍ김현아 의원 발의)
- 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홍철호ㆍ김성원ㆍ윤종필ㆍ김영우ㆍ박순자ㆍ김광림ㆍ민경욱ㆍ주광덕ㆍ임이자ㆍ박덕흠ㆍ김선동ㆍ윤영석ㆍ함진규ㆍ송석준ㆍ이양수ㆍ원유철 의원 발의)
- 4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순자ㆍ김한표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태흠ㆍ곽대훈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
-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
- 4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
- 43.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
-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추경호ㆍ정갑윤ㆍ윤상직ㆍ유기준ㆍ김성찬ㆍ김한표ㆍ김광림ㆍ김정재ㆍ김성원ㆍ유재중 의원 발의)
- 4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재정ㆍ박홍근ㆍ윤종오ㆍ남인순ㆍ이찬열ㆍ이춘석ㆍ박광온ㆍ안규백ㆍ최인호ㆍ양승조 의원 발의)
- 4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완영ㆍ원유철ㆍ홍문종ㆍ박명재ㆍ정갑윤ㆍ곽대훈ㆍ최연혜ㆍ주호영ㆍ김규환 의원 발의)
- 4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추경호ㆍ김석기ㆍ이명수ㆍ성일종ㆍ나경원ㆍ주호영ㆍ김무성ㆍ김광림ㆍ김정재ㆍ김용태ㆍ정갑윤ㆍ최연혜ㆍ경대수ㆍ임이자 의원 발의)
- 4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박범계ㆍ김철민ㆍ전해철ㆍ조승래ㆍ남인순ㆍ김병기ㆍ김종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광온ㆍ심기준ㆍ이상민 의원 발의)
- 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서삼석ㆍ민홍철ㆍ조정식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상헌ㆍ정춘숙ㆍ조승래ㆍ송옥주ㆍ박재호ㆍ심기준ㆍ백혜련ㆍ표창원ㆍ안민석ㆍ인재근 의원 발의)
- 5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윤종필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성찬ㆍ원유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박성중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은권 의원 발의)
- 5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임종성ㆍ황희ㆍ윤관석ㆍ이후삼ㆍ이규희ㆍ강훈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김영진ㆍ송갑석 의원 발의)
- 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김현권ㆍ변재일ㆍ소병훈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재정ㆍ이철희ㆍ표창원 의원 발의)
-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박명재ㆍ이헌승ㆍ홍철호ㆍ윤종필ㆍ이종배ㆍ유재중ㆍ유민봉ㆍ김영우ㆍ장석춘 의원 발의)
-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종회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찬열ㆍ정인화ㆍ조배숙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
- 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후삼ㆍ이용득ㆍ서영교ㆍ서삼석ㆍ강훈식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어기구ㆍ노웅래 의원 발의)
- 5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김영진ㆍ어기구 의원 발의)
-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성수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정ㆍ손금주ㆍ신창현ㆍ이재정ㆍ정춘숙ㆍ임종성 의원 발의)
-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이후삼ㆍ윤후덕ㆍ황희ㆍ박완주ㆍ송영길ㆍ윤일규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
- 5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한정애ㆍ윤관석ㆍ김상희ㆍ노웅래ㆍ손혜원ㆍ권칠승ㆍ윤호증ㆍ안규백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15)
- 6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권칠승ㆍ이수혁ㆍ안호영ㆍ전현희ㆍ정재호ㆍ조승래ㆍ송갑석ㆍ이훈ㆍ송옥주ㆍ김병기ㆍ김상희ㆍ최인호ㆍ서삼석ㆍ김영호ㆍ신창현ㆍ위성곤ㆍ제윤경ㆍ강병원ㆍ심기준ㆍ김한정ㆍ심재권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64)
-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성원ㆍ윤상현ㆍ주호영ㆍ유기준ㆍ이완영ㆍ정용기ㆍ엄용수 의원 발의)
- 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김민기ㆍ정동영ㆍ김진표ㆍ유동수ㆍ금태섭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종민ㆍ이후삼ㆍ신창현ㆍ윤준호ㆍ민홍철ㆍ전현희 의원 발의)
- 6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진ㆍ김현권ㆍ노회찬ㆍ박남춘ㆍ소병훈ㆍ심재권ㆍ정춘숙 의원 발의)
- 6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
- 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삼화ㆍ최도자ㆍ하태경ㆍ신용현ㆍ강길부ㆍ조경태 의원 발의)
- 6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해영ㆍ송기헌ㆍ최인호ㆍ전재수ㆍ임종성ㆍ박정ㆍ위성곤ㆍ윤준호ㆍ김병관ㆍ이찬열 의원 발의)
- 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김삼화ㆍ이동섭ㆍ최도자ㆍ유의동ㆍ조배숙ㆍ김수민ㆍ박주선ㆍ주승용 의원 발의)
-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오영훈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
-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관영ㆍ채이배ㆍ신용현ㆍ김동철 의원 발의)
-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상희ㆍ채이배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하태경ㆍ주승용ㆍ김중로ㆍ이상돈 의원 발의)
- 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안호영ㆍ이후삼ㆍ김병기ㆍ황희ㆍ박재호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병관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
-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이찬열ㆍ김영진ㆍ어기구ㆍ이수혁ㆍ윤영일ㆍ전재수ㆍ김현권ㆍ김민기ㆍ윤후덕ㆍ이석현 의원 발의)
- 7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주호영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세연ㆍ문진국ㆍ이양수ㆍ유승민ㆍ김관영ㆍ정동영 의원 발의)
- 7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백승주ㆍ이종구ㆍ김용태ㆍ원유철ㆍ서청원ㆍ김정재ㆍ홍문표ㆍ추경호ㆍ조경태ㆍ경대수 의원 발의)
- 7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안호영ㆍ기동민ㆍ고용진ㆍ이춘석ㆍ정세균ㆍ윤관석ㆍ이원욱ㆍ조승래ㆍ최인호 의원 발의)
- 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윤후덕ㆍ금태섭ㆍ이학영ㆍ김영진ㆍ송영길ㆍ강훈식ㆍ이원욱ㆍ박찬대ㆍ전현희ㆍ이재정ㆍ권칠승ㆍ안규백 의원 발의)
- 7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어기구ㆍ박재호ㆍ정재호ㆍ오제세ㆍ최인호ㆍ홍익표ㆍ권칠승ㆍ김성수ㆍ고용진 의원 발의)
- 7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도읍ㆍ유기준ㆍ나경원ㆍ김석기ㆍ이양수ㆍ지상욱ㆍ엄용수ㆍ김광림ㆍ이명수ㆍ이만희ㆍ윤한홍ㆍ전희경 의원 발의)
- 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강석호ㆍ최도자ㆍ김삼화ㆍ박준영ㆍ장정숙ㆍ하태경ㆍ이용주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08)
- 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수민ㆍ원유철ㆍ이종명ㆍ이철희ㆍ하태경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51)
-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찬열ㆍ윤관석ㆍ김현권ㆍ이수혁ㆍ위성곤ㆍ이개호ㆍ윤영일ㆍ정인화ㆍ신창현ㆍ권칠승ㆍ전현희ㆍ박홍근 의원 발의)
- 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이종구ㆍ황영철ㆍ송기헌ㆍ이철규ㆍ박덕흠ㆍ문진국ㆍ추경호ㆍ경대수ㆍ이종명ㆍ박인숙 의원 발의)
- 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이학영ㆍ금태섭ㆍ이찬열ㆍ김광수ㆍ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 의원 발의)
- 8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전재수ㆍ위성곤ㆍ이개호ㆍ이수혁ㆍ윤영일ㆍ전현희ㆍ이찬열ㆍ이석현 의원 발의)
- 8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윤소하ㆍ박찬대ㆍ김삼화ㆍ장병완ㆍ박지원ㆍ김두관ㆍ조배숙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
- 8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영우ㆍ임이자ㆍ이철규ㆍ이채익ㆍ김한표ㆍ이용호ㆍ민경욱ㆍ홍철호ㆍ윤영일 의원 발의)
- 8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
- 8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현권ㆍ제윤경ㆍ강훈식ㆍ박재호ㆍ황희ㆍ김영진ㆍ이원욱ㆍ윤일규ㆍ김병욱ㆍ최인호ㆍ이후삼ㆍ박홍근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
- 8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순자ㆍ김한표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곽대훈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
- 9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이진복ㆍ김상훈ㆍ박완수ㆍ이은권ㆍ김규환ㆍ이현재ㆍ전희경ㆍ김순례ㆍ박맹우ㆍ김기선 의원 발의)
- 9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성원ㆍ윤상현ㆍ주호영ㆍ유기준ㆍ이완영ㆍ정용기ㆍ엄용수ㆍ이헌승ㆍ김태흠 의원 발의)
- 9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언석ㆍ송석준ㆍ박덕흠ㆍ함진규ㆍ정태옥ㆍ김석기ㆍ김승희ㆍ추경호ㆍ곽대훈ㆍ이완영ㆍ윤영석 의원 발의)
- 9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이진복ㆍ김상훈ㆍ박완수ㆍ김규환ㆍ이은권ㆍ이현재ㆍ전희경ㆍ김순례ㆍ박맹우ㆍ김기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18)
- 9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어기구ㆍ정재호ㆍ오제세ㆍ최인호ㆍ홍익표ㆍ권칠승ㆍ김성수ㆍ고용진ㆍ이동섭ㆍ소병훈 의원 발의)
- 9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전재수ㆍ김현권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영일ㆍ이개호ㆍ이수혁ㆍ강훈식ㆍ이찬열 의원 발의)
- 9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유재중ㆍ백승주ㆍ김학용ㆍ김기선ㆍ김선동ㆍ김세연ㆍ박대출ㆍ함진규ㆍ김상훈ㆍ이진복ㆍ최교일ㆍ이완영ㆍ유기준ㆍ원유철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56)
- 9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유재중ㆍ백승주ㆍ김학용ㆍ김기선ㆍ김선동ㆍ김세연ㆍ박대출ㆍ함진규ㆍ김상훈ㆍ이진복ㆍ최교일ㆍ이완영ㆍ유기준ㆍ원유철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73)
- 9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안호영ㆍ기동민ㆍ고용진ㆍ이춘석ㆍ정세균ㆍ윤관석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인호 의원 발의)
- 9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정운천ㆍ김한표ㆍ박덕흠ㆍ정갑윤ㆍ임이자ㆍ정태옥ㆍ김성원ㆍ함진규ㆍ정유섭ㆍ윤상현ㆍ윤상직ㆍ이진복ㆍ유재중 의원 발의)
- 10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현권ㆍ전현희ㆍ제윤경ㆍ강훈식ㆍ박재호ㆍ황희ㆍ김영진ㆍ이원욱ㆍ금태섭ㆍ윤일규ㆍ김병욱ㆍ최인호ㆍ이후삼ㆍ박홍근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
- 10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종회ㆍ정춘숙ㆍ윤일규ㆍ조승래ㆍ윤후덕ㆍ안호영ㆍ이규희ㆍ최인호ㆍ한정애ㆍ윤호중ㆍ김철민ㆍ임종성 의원 발의)
- 10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김수민ㆍ정병국ㆍ김삼화ㆍ최도자ㆍ유의동ㆍ박선숙ㆍ조배숙ㆍ채이배 의원 발의)
- 10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박찬대ㆍ신상진ㆍ오세정ㆍ김광수ㆍ민홍철ㆍ추혜선ㆍ하태경ㆍ김중로ㆍ주승용ㆍ조배숙ㆍ손금주 의원 발의)
- 1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전해철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
- 10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조경태 의원 발의)
- 10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동영ㆍ조배숙ㆍ권칠승ㆍ고용진ㆍ손혜원ㆍ이동섭ㆍ김해영ㆍ이훈ㆍ이개호 의원 발의)
- 10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35)
- 10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전해철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96)
- 10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조정식ㆍ신창현ㆍ이원욱ㆍ심기준ㆍ민홍철ㆍ김영진ㆍ설훈ㆍ김병관ㆍ윤후덕 의원 발의)
- 1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이상헌ㆍ심기준ㆍ김현권ㆍ금태섭ㆍ이철희ㆍ한정애ㆍ이용득ㆍ김영진ㆍ유승희ㆍ전재수ㆍ윤준호ㆍ김해영ㆍ민홍철 의원 발의)
- 1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윤관석ㆍ윤호중ㆍ김병기ㆍ강훈식ㆍ이재정ㆍ황희ㆍ윤일규ㆍ김병관ㆍ인재근 의원 발의)
- 1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영호ㆍ이규희ㆍ송석준ㆍ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
- 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안호영ㆍ임종성ㆍ이상헌ㆍ금태섭ㆍ강창일ㆍ원혜영ㆍ박주민ㆍ김영진ㆍ이석현ㆍ송석준 의원 발의)
-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관석ㆍ안규백ㆍ문진국ㆍ함진규ㆍ최인호ㆍ정종섭ㆍ이찬열ㆍ조정식 의원 발의)
- 1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
- 1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후덕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이용득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현권ㆍ장정숙ㆍ김상희ㆍ이원욱ㆍ김영진ㆍ박홍근 의원 발의)
-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용호ㆍ박선숙ㆍ강창일ㆍ이동섭ㆍ이춘석ㆍ김삼화ㆍ윤영일ㆍ최도자ㆍ김관영 의원 발의)
-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곽대훈ㆍ정태옥ㆍ문진국ㆍ김승희ㆍ추경호ㆍ윤종필ㆍ김기선ㆍ홍문표ㆍ심재철 의원 발의)
-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윤종필ㆍ황영철ㆍ김성찬ㆍ원유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정진석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은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53)
-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이수혁ㆍ임종성ㆍ설훈ㆍ강훈식ㆍ윤관석ㆍ신창현ㆍ윤영일ㆍ이찬열 의원 발의)
-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승희ㆍ경대수ㆍ신보라ㆍ김태흠ㆍ추경호ㆍ윤종필ㆍ홍문표ㆍ이은권ㆍ서청원ㆍ김현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89)
-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관석ㆍ전현희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인화ㆍ조정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87)
- 1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박재호ㆍ황희ㆍ김영진ㆍ이원욱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규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11)
- 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조정식ㆍ이용득ㆍ최인호ㆍ안호영ㆍ임종성ㆍ이규희ㆍ정춘숙ㆍ김영진ㆍ이원욱 의원 발의)
- 12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관석ㆍ전현희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인화ㆍ조정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찬열ㆍ윤관석ㆍ김현권ㆍ이수혁ㆍ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윤영일ㆍ설훈ㆍ전현희ㆍ김정우ㆍ박홍근 의원 발의)
- 1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권칠승ㆍ김광수ㆍ윤후덕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조배숙 의원 발의)
- 1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민경욱ㆍ정진석ㆍ윤영석ㆍ권성동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주영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72)
- 1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태옥ㆍ박맹우ㆍ추경호ㆍ정갑윤ㆍ박명재ㆍ김무성ㆍ홍문종ㆍ이장우ㆍ윤상직ㆍ이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66)
- 1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신창현ㆍ윤일규ㆍ조승래ㆍ윤관석ㆍ박홍근ㆍ김상희ㆍ정춘숙ㆍ이후삼ㆍ송영길 의원 발의)
- 1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갑윤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영우ㆍ엄용수ㆍ강길부ㆍ홍문표ㆍ조훈현ㆍ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04)
- 13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용호ㆍ이학영ㆍ한정애ㆍ김종회ㆍ장정숙ㆍ장병완ㆍ박주현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원욱ㆍ정동영ㆍ주승용 의원 발의)
- 1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송기헌ㆍ김영진ㆍ김정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김해영ㆍ이찬열ㆍ이철희ㆍ김병기 의원 발의)
- 1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후덕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이용득ㆍ최인호ㆍ박정ㆍ김현권ㆍ장정숙ㆍ김상희ㆍ이원욱ㆍ박재호ㆍ박홍근 의원 발의)
- 1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송기헌ㆍ어기구ㆍ홍의락ㆍ최운열ㆍ서형수ㆍ김성수ㆍ김정우ㆍ고용진ㆍ홍익표ㆍ김병관 의원 발의)
- 13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김민기ㆍ최인호ㆍ이상헌ㆍ전현희ㆍ송옥주ㆍ윤관석ㆍ안호영ㆍ조승래ㆍ기동민ㆍ정세균ㆍ박홍근ㆍ이규희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28)
- 13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김민기ㆍ최인호ㆍ이상헌ㆍ전현희ㆍ송옥주ㆍ윤관석ㆍ안호영ㆍ조승래ㆍ기동민ㆍ정세균ㆍ박홍근ㆍ이규희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49)
- 138.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금태섭ㆍ윤후덕ㆍ박찬대ㆍ박주민ㆍ이후삼ㆍ황희ㆍ이철희ㆍ안호영ㆍ소병훈ㆍ김정우 의원 발의)
- 13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