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19년7월9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 출신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입니다.
84일이 지나서야 겨우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문을 열자고 릴레이 시위까지 했지만 거대 양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여망을 실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비록 정부 여당의 성공으로 야당의 입지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안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에서 목선이 넘어와 셀프 신고를 하는데도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합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그 기초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한국당이 좀 들어왔으면 더 좋았는데―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부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은 98년 취임 첫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5.5%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4.7%로 낮아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3.3%, 박근혜 정권 3.0%로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보다도 더 낮은 최근 2년간 2.9%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2% 초반에 머무는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실패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하고 있다라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은 산업구조와 교육․노동 시장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무개념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곧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전망하지만 5년간 단 한 번도 못 맞춘 것을 감안하면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전망대로 2%대 초반 또는 1%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탓을 하지만 해묵은 단골 핑계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모두 확장재정, 즉 세금 더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또는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즉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수준이라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는 향후 적자가 확실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인 것입니다. 이미 국가부채는 1700조를 돌파하였고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매년 100조 원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닙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 처방을 해야만 합니다.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경제원탁토론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뿐입니다. 이보다는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서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난의 해법을 DJ 노믹스에서 찾아야 합니다.
5년 안에만 극복해도 세계적 찬사를 받을 것이라던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을 1년 만에 극복해 내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그때의 정책을 되새겨야 합니다.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 명입니다. 인건비로만 한 해 80조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370조의 부채를 지닌 공기업 평균연봉은 78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2배 수준입니다. 부패지수는 OECD 최하위권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장래희망 1순위 역시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도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합니다.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 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모두가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성장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나 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 명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서 거품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30%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입니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에서 농어업이 소외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3당 대표연설 어디에서도 농어업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을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농어업 예산, 특히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5․18 망언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하였으나 사실 그 이전에 반봉건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하루빨리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전두환 등 책임자에 대한 실체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노근리 사건, 제주 4․3 사건, 거창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특별법이 없는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역사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합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서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무원공화국을 탈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합니다. 남 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탁상머리 정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84일이 지나서야 겨우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문을 열자고 릴레이 시위까지 했지만 거대 양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여망을 실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비록 정부 여당의 성공으로 야당의 입지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안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에서 목선이 넘어와 셀프 신고를 하는데도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합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그 기초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한국당이 좀 들어왔으면 더 좋았는데―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부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은 98년 취임 첫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5.5%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4.7%로 낮아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3.3%, 박근혜 정권 3.0%로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보다도 더 낮은 최근 2년간 2.9%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2% 초반에 머무는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실패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하고 있다라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은 산업구조와 교육․노동 시장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무개념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곧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전망하지만 5년간 단 한 번도 못 맞춘 것을 감안하면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전망대로 2%대 초반 또는 1%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탓을 하지만 해묵은 단골 핑계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모두 확장재정, 즉 세금 더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또는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즉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수준이라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는 향후 적자가 확실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인 것입니다. 이미 국가부채는 1700조를 돌파하였고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매년 100조 원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닙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 처방을 해야만 합니다.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경제원탁토론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뿐입니다. 이보다는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서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난의 해법을 DJ 노믹스에서 찾아야 합니다.
5년 안에만 극복해도 세계적 찬사를 받을 것이라던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을 1년 만에 극복해 내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그때의 정책을 되새겨야 합니다.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 명입니다. 인건비로만 한 해 80조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370조의 부채를 지닌 공기업 평균연봉은 78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2배 수준입니다. 부패지수는 OECD 최하위권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장래희망 1순위 역시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도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합니다.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 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모두가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성장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나 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 명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서 거품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30%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입니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에서 농어업이 소외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3당 대표연설 어디에서도 농어업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을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농어업 예산, 특히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5․18 망언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하였으나 사실 그 이전에 반봉건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하루빨리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전두환 등 책임자에 대한 실체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노근리 사건, 제주 4․3 사건, 거창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특별법이 없는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역사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합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서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무원공화국을 탈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합니다. 남 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탁상머리 정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1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1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격의 없이 남북한을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제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격의 없이 남북한을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제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토 자유의 집에서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어 하노이 이후 정체되었던 비핵화 협상에 다시금 동력을 찾게 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6월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한때는 운전자 자처하더니 이제 손님이 됐다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2월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사항 발표 없이 끝난 이후에 북․미 간 대화가 교착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북․미 간 대화의 재개였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북․미 간 대화의 재개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도와 드린 것, 그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치인이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얼굴을 내고 각광을 받고 싶은 것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능을 오히려 억누르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즉 북․미 대화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서 뒷자리에 한 발짝 뒤에 물러서 계신 것도 용기였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 모두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얼굴을 내고 각광을 받고 싶은 것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능을 오히려 억누르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즉 북․미 대화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서 뒷자리에 한 발짝 뒤에 물러서 계신 것도 용기였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 모두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27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양측의 중요한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12일이었습니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보면 네 가지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보장, 북한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네 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군 유해송환은 한 차례 이미 이행이 됐고요.
2월 달 하노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접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일정한 접근, 여기까지는 양측에 큰 이견이 없이 합의랄까,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비핵화의 1단계 진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합의가 발표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 하노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접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일정한 접근, 여기까지는 양측에 큰 이견이 없이 합의랄까,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비핵화의 1단계 진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합의가 발표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판문점에서 양측이 의견을 좁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기까지 두 분이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부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 알려 드렸었고요.
판문점 회담 전에 그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접근 방법에서 동시적․병렬적 접근에 합의했다, 의견 일치했다 하는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개이고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회담 전에 그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접근 방법에서 동시적․병렬적 접근에 합의했다, 의견 일치했다 하는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개이고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로 바꾸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미국 신문이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비건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북한의 핵 폐기이고 동결, 즉 핵 활동의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결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일 수도 없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지난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실무협상에서도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아시겠습니다만 1992년 1월에 서명된,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남북 간에 합의되어서 서명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남북 간에도 합의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공인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또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비건 대표가 많이 말씀하시는 동시적․병렬적 접근 그리고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도 아니고 또 원천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린치핀, 바로 그게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4․27 판문점선언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을 양측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유엔 제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유엔에다가 제재 예외조치도 신청하고 또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강산 관광 문제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다면 어려울지도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관광,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지요. 이런 게 허용된다라든가 또는 인도적인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과감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린치핀, 바로 그게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4․27 판문점선언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을 양측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유엔 제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유엔에다가 제재 예외조치도 신청하고 또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강산 관광 문제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다면 어려울지도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관광,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지요. 이런 게 허용된다라든가 또는 인도적인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과감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기류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사정 이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식량 지원처럼, WFP나 FAO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 더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공조해 가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기류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사정 이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식량 지원처럼, WFP나 FAO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 더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공조해 가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9일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일본의 대한 수출업체 몇 곳이 수출 품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서 일본 당국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일 협정과 관계없이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 징용한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결을 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약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의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2년에 바로 지금의 피고로 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의 원고로 되어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즉 우리 측 피해자들의 패소를 선언했는데 2012년 대법원에서 그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해서 파기환송을 했었더랬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 기본협정과 별도로 살아 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 지금의 대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을 때 지금의 피고로 되어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인 신일철주금의 책임자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따르겠다’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을 때 지금의 피고로 되어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인 신일철주금의 책임자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따르겠다’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국가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도 참 한없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도 참 한없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그 문제로 전직 대법원장님이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부가 뭔가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고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그 문제로 전직 대법원장님이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부가 뭔가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고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베 정부의 이러한 경제 보복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이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이 일자 아베 수상은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서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해 놨습니다. 아직 답이 오질 않았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내의 방송사 한 군데가 미국 국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 제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내의 방송사 한 군데가 미국 국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G20 회의 직전에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도 저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다시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회담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입니다.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그런 회담이 빨리 열리기를 바랍니다.
최근 아베 수상은 우리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또 우리 정부를 적대적으로 지칭하는 등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는 한일 관계의 목표를 불행했던 과거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베 수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는 한일 관계의 목표를 불행했던 과거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도 한일 양국은 선린우호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일본 의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1500년 동안 우호 교류를 계속해 왔고 그중에서 50년 동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50년 때문에 1500년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 개인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근 30년 가까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일본 의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1500년 동안 우호 교류를 계속해 왔고 그중에서 50년 동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50년 때문에 1500년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 개인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근 30년 가까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 최근에 우리가 5만t 지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희들의 평가보다는 WFP(세계식량계획), FAO(식량농업기구)의 발표를 보면 10년 내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우리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 체제의 구축에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의 예외 조치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대북 제재 문제까지 들먹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 좁은 아베 수상의 태도를 볼 때 이러한 보복 조치는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선린관계를 해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아베 수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도 장단기 대책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 체제의 구축에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의 예외 조치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대북 제재 문제까지 들먹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 좁은 아베 수상의 태도를 볼 때 이러한 보복 조치는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선린관계를 해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아베 수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도 장단기 대책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그동안 여러 번 대정부질의 답변하셨지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그동안 여러 번 대정부질의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난 3월 21일 날 총리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으로 봐서 OECD 중 상위이고 잘하면 내년에는 1위도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50 중에……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때 바로 송언석 의원님의 지적에 바로 받아들여서……
잘못하신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50 중에서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한전이 최근 6분기 중에 한 분기를 빼고 5개 분기가 연속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6299억 영업손실 그리고 월별 경상수지가 7년 만에 4월 달에 적자가 나고 이러면서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리한 통계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총리님, 혹시 역대급 거짓말이라는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거짓말 중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속이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의 내용이 너무나 허황해서 하는 말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총리님, 혹시 역대급 거짓말이라는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거짓말 중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속이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의 내용이 너무나 허황해서 하는 말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알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만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때 원래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망까지, ‘내년에 1등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것은 국민을 속인 거예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언석 의원님의 지적에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을 했었더랬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 때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 지금 여러 가지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녹취록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의혹이 제기됐는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거짓말이 들통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관계는……
그것도 역대급 거짓말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자 사퇴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모릅니다.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어제 공개가 다 됐는데.
총리가 청문회도 안 보세요?
총리가 청문회도 안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전에 한 말이 녹음파일에 의해서 어제 재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사실관계를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자, 최근에 북한 목선이 우리나라의 영해상으로 들어와서 47시간 동안 아무 인식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삼척항으로 들어왔지요?
자, 최근에 북한 목선이 우리나라의 영해상으로 들어와서 47시간 동안 아무 인식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삼척항으로 들어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는 나뭇잎 하나도 바다에 떠 있으면 식별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왜 식별을 못 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레이더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계는……
전문적인 안목이라기보다는……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제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예, 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 그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이미 정부가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로 인해 가지고 안보2실장을 경고를 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안보1차장입니다.
2차장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6월 15일 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6월 17일, 이틀 후에 합참에서 발표를 할 때 북한 선박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6월 15일 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6월 17일, 이틀 후에 합참에서 발표를 할 때 북한 선박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건의 제목은 ‘인근’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라고 돼 있었습니다.
‘삼척항 인근’하고 ‘삼척항 안’은 다르지요. 삼척항 인근이라는 것은 삼척항을 제외한 그 근처를 말하는 것이고 삼척항은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인근’이라고 말하면 이 사실을 벌써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거기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의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도 이것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의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도 이것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틀 전 6월 15일 아침에 그 목선이 발견됐었는데요, 그때 첫 발표를 해경이 했습니다. 첫 발표는 ‘삼척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은폐 축소하려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틀 뒤에 군에서 발표했는데 제목은 ‘인근’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틀 전 6월 15일 아침에 그 목선이 발견됐었는데요, 그때 첫 발표를 해경이 했습니다. 첫 발표는 ‘삼척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은폐 축소하려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틀 뒤에 군에서 발표했는데 제목은 ‘인근’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국무총리이낙연 의도라고 보지는 않고요.
총리 가만히 계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15일 날 해경에서 그런 내용의 전문을 청와대하고 군부대에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삼척항’이라고 돼 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이틀 후에 합참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보는 정부의 눈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하고 ‘삼척항’은 다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축소 은폐하려면 그 내용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사실을 조사할 때……
국무총리이낙연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로 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조사할 때 한 점의 의혹 없이 잘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바로 그것 때문에 경고를 받고 여러 가지 무슨 보직 해임된 사람도 있고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막상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국방장관이 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자기 밑의 부하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번 일이 좋은 교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만도 북한 어선, 목선이 80차례나 넘어왔는데 모두 적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목선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만도 북한 어선, 목선이 80차례나 넘어왔는데 모두 적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목선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리고 오직 추구하는 것은 국가 이익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워낙 안 좋은 상태로 치달아 가지고 급기야는 이번 7월 1일 날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고 90일간의 수출 심사를 거쳐서 그 이후에 통과가 되면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보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게 수출 통제에 나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예단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일본에서 이번에 문제된 에칭가스를 한 3일 동안 수출 중단한 적이 있었지요?
자,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리고 오직 추구하는 것은 국가 이익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워낙 안 좋은 상태로 치달아 가지고 급기야는 이번 7월 1일 날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고 90일간의 수출 심사를 거쳐서 그 이후에 통과가 되면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보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게 수출 통제에 나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예단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일본에서 이번에 문제된 에칭가스를 한 3일 동안 수출 중단한 적이 있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11월, 11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이후로 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었고 그런 징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월 27일, 28일 대통령이 G20에서, 오사카에 갔었지요? 가서 통상 개최국의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유별나게 그것을 못 하고 8초간의 악수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교적인 참사로 이어지면서 또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7월 1일 날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하기를 7월 20일 날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이로 인해서 꼬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풀릴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6월 27일, 28일 G20 갔을 때, 28일, 29일 갔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 준 일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당장 6월 27일, 28일 G20 갔을 때, 28일, 29일 갔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 준 일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5월에 이미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정해 놓고 있었고 G20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5월에 이미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정해 놓고 있었고 G20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법원의 작년 10월 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2006년 8월 말쯤에, 8월 2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떤 내용이었지요?
청구권에 대해서는 8개 항을 우리가 61년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강제징용을 당한 그 당시 생존자 또 사망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지금 여당의 대표로 있는 이해찬 의원이고 또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그러면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하고, 그때는 그게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하고 달라진 이유가 뭐지요?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2006년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때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원고에 포함돼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2006년도에 제외된 것은요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원자력 피폭자 그다음에 위안부 그다음에 사할린 강제징용 이 세 카테고리는 빼고 다른 분야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때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런데요 그런 기조로 법원의 판결이 이어져 오다가 2012년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을 하고? 이번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2012년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그 중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중시해야 되지만 2006년도에서 만일에 정부가 그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 사망자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생존자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볼 때는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이게 이번에 수출 규제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이번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번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국무총리이낙연 대책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고, 그것을 다 여기서 공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TO 제소하면 벌써 앞에 심의 기간 그다음에 중재 제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벌써 한 3년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수입선의 다변화 또 우리나라 소재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부 여당의 책임인데 ‘피해가 발생하면 하겠다’, 이것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물어본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석탄을 들여온 게, 지금 조사가 된 게 대구세관에 한 건, 부산세관에 두 건 해서 세 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급한 외환이 한 4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원래 수출자한테 지급한 것도 있지만 제삼자에게 지급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도 매기고 그랬는데 그 400만 달러가 우리 돈 47억이나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 왜 수사 안 합니까? 은행을 통해서 송금했으면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북한 석탄을 들여온 게, 지금 조사가 된 게 대구세관에 한 건, 부산세관에 두 건 해서 세 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급한 외환이 한 4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원래 수출자한테 지급한 것도 있지만 제삼자에게 지급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도 매기고 그랬는데 그 400만 달러가 우리 돈 47억이나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 왜 수사 안 합니까? 은행을 통해서 송금했으면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부로서는 그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은 제가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기소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이낙연 검찰이……
지금 이 정부가 그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정제유도 북한에 대해서 한 260차례에 걸쳐서 한 370만 배럴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1년에 유엔 제재하에서 수입하는 게 50만 배럴에 불과한데 거의 8배에 달하는 양이 갔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쌀 가격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유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석유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 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외교․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까지 무사 침투하여 대북 감시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 수출 산업의 가장 아픈 부분, 급소를 찌르는 동안에 한국 외교는 정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5%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국가 안보 문제, 특히 이번 북한 목선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사실 관계에 대한 정부의 은폐․왜곡․축소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서 나타난 한국 외교 문제 등을 중점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외교․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까지 무사 침투하여 대북 감시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 수출 산업의 가장 아픈 부분, 급소를 찌르는 동안에 한국 외교는 정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5%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국가 안보 문제, 특히 이번 북한 목선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사실 관계에 대한 정부의 은폐․왜곡․축소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서 나타난 한국 외교 문제 등을 중점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진전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정치는 평화와 통일을 말할지라도 군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로 전쟁에 대비하고 적을 감시해야 됩니다.
지난 16일 북한 소형 목선이 700㎞ 이상을 항해하여 우리 민관군의 모든 대북감시망을 보란 듯이 뚫고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했습니다. 배에 탔던 선원 네 명이 삼척항 방파제 입항을 하고 그때도 군 당국에 단속되기를 한참 기다리는데도 군은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못 한 북한 선원들이 자수 비슷하게 주민들에게 요청하여 112 신고로 잡혔습니다.
저는 북한 목선의 삼척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정치는 평화와 통일을 말할지라도 군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로 전쟁에 대비하고 적을 감시해야 됩니다.
지난 16일 북한 소형 목선이 700㎞ 이상을 항해하여 우리 민관군의 모든 대북감시망을 보란 듯이 뚫고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했습니다. 배에 탔던 선원 네 명이 삼척항 방파제 입항을 하고 그때도 군 당국에 단속되기를 한참 기다리는데도 군은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못 한 북한 선원들이 자수 비슷하게 주민들에게 요청하여 112 신고로 잡혔습니다.
저는 북한 목선의 삼척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이 몹시 아픕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해안 경계는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아 작은 목선까지를 일일이 식별하기 어렵다’ 그렇게 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궁색한 변명으로 축소․왜곡하고 은폐하기에 군은 급급했습니다.
총리님, 지난주 수요일에 총리실 주관해서 발표한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난주 수요일에 총리실 주관해서 발표한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이 22페이지가 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국방부뿐만 아니고 청와대도 했고요. 저희 총리실이 발표한 이유는 조사 당사자, 조사를 받은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해서 그런 관계가 없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세종시의 국무조정실에서 그것도 점심시간에 기습적으로 타 부처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당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민간인이 발견했고 또 제1 발표를 해경이 했습니다. 해경의 발표는 삼척항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동 브리핑에……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은폐․축소하려고 했으면 제1 발표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정부가 은폐․축소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북한 선원들이 우리 군의 체포를 기다리면서 대기한 곳이 삼척항 부두 방파제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부두 방파제’하고 ‘인근’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안지역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북한 선원들이 우리 군의 체포를 기다리면서 대기한 곳이 삼척항 부두 방파제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부두 방파제’하고 ‘인근’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안지역도 아니고 말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경이 맨 처음 6월 15일 오전에 발표할 때 삼척항이라고 했습니다. 6월 17일 군이 발표할 때 발표문의 제목은 ‘삼척항 인근’인데 그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무슨 대공, 무슨 고려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약간 흐리는 관행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하는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해경이 맨 처음 6월 15일 오전에 발표할 때 삼척항이라고 했습니다. 6월 17일 군이 발표할 때 발표문의 제목은 ‘삼척항 인근’인데 그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무슨 대공, 무슨 고려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약간 흐리는 관행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하는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 국가 작전용어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경계작전에는 문제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브리핑에서 군은 ‘북한 목선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목선이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경계작전에는 문제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브리핑에서 군은 ‘북한 목선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목선이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곧바로 바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크게 질책을 하시고 또 안보2차장입니까, 엄중 경고하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초기의 판단이 안이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아마 군으로서는 원래 하던 대로 했다는 뜻으로 문제없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이 경계는 실패한 것입니다.
함정, 초계기, 해상 감시장비 등 각종 첨단 장비에 수십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이 무려 47조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도 높이가 1.5～2m로 높아서 미처 발견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정말 철저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당시 합참이 발표한 자료와 동 시간에 기상청의 삼척항 파고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14일 15일 전부 다 0.4, 0.5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어민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0.5m 정도로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격을 받을까 봐서 밤 9시부터 새벽 6시 20분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1.8해리에. 물돛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홉 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그 앞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경계의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그리고 그 당시에 파도 높이가 1.5～2m로 높아서 미처 발견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정말 철저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당시 합참이 발표한 자료와 동 시간에 기상청의 삼척항 파고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14일 15일 전부 다 0.4, 0.5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어민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0.5m 정도로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격을 받을까 봐서 밤 9시부터 새벽 6시 20분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1.8해리에. 물돛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홉 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그 앞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경계의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경계의 실패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도 높이는, 레이더에 잡혔던 그 해역의 파도 높이는, 그 파도 높이가 있고요. 기상청이 말한 것은 삼척항과 그 부근의 파도 높이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군단장입니까, 그분이 보직 해임으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열감시 장치를 야간에만 작동하고 주간에는 작동하지 못하게, 않게 한 것이 우리 이번 경계작전의 사각지대가 됐다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8군단장입니까, 그분이 보직 해임으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열감시 장치를 야간에만 작동하고 주간에는 작동하지 못하게, 않게 한 것이 우리 이번 경계작전의 사각지대가 됐다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접안한 방파제가 불과 150m 떨어진 곳의 어판장에 우리 어민 70명이 경매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목선이 간첩선이나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타고 왔다면 엄청난 인명 살상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엄중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살인이 날 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인들이 경계 잘못했던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군인들이 경계 잘못했던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최근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해역이 점점 남하해서 북한 어선이 더 많이 출몰하고 올해만 해도 80여 척이 넘어와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 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7일 날, 19일 날 국방부 상황실에서 브리핑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국방부가 브리핑을 잘 하는지 모니터링만 하고 갔다. 청와대는 일체의 조율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지시도 안 받습니까, 총리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지시도 안 받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기자회견장에 청와대 사람이나 또는 총리실 사람이 기자들 뒤에 서서 듣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표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보자 이것도 있지만 기자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어느 쪽에 발표상의 허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만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간간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에서 기획관리 안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의 화살이 결국은 청와대와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밖의 의혹들입니다.
북한 선원들이 내렸을 때 다림질한 인민군 복장을 했습니다, 깨끗한 복장. 그리고 그 복장 중에 북한 특수부대에서 입었던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봅니다. 저는 초동조치도 부실했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민군을 그렇게 해서 북으로 빨리 보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밖의 의혹들입니다.
북한 선원들이 내렸을 때 다림질한 인민군 복장을 했습니다, 깨끗한 복장. 그리고 그 복장 중에 북한 특수부대에서 입었던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봅니다. 저는 초동조치도 부실했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민군을 그렇게 해서 북으로 빨리 보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보도에 2시간 조사하고 보냈다 하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11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인민복을 입었던 것은 작업복이 젖어서 그것을 벗고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 말린 작업복이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 빠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인민복 입은 채로였다, 어민들의 진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민복을 입었던 것은 작업복이 젖어서 그것을 벗고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 말린 작업복이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 빠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인민복 입은 채로였다, 어민들의 진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5분 대기조가 빨리 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가 무려 47분이 넘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최초 상황보고를 20여 분이나 지나서 받았습니다.
혹시 5분 대기조의 임무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5분 대기조의 임무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문자 그대로 5분 대기조지요.
아닙니다. 5분 대기조는 24시간 출동 태세로 대기 근무하며 적 상황 발생 신고 접수 시 5분 내로 출동하여 적의 기선을 제압, 제지하고 진로를 차단하여 본대가 지원 도착할 때까지 적정 유지 및 적을 고립․고착화시키는 데 그 임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의 초동수사, 초동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앞으로 5분 대기조를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에 드러난 취약점 또 사각지대 모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다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만 특수 경비들은 전문화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교육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012년 10월에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해상 노크 귀순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겁니까? 총리께서는 꼭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내각을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012년 10월에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해상 노크 귀순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겁니까? 총리께서는 꼭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내각을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정과 군령의 총책임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정과 군령의 총책임자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멍이 뚫립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과 정도로는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이 저에게 부여해 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또 금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인사권자이신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난 7월 4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었지요?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난 7월 4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핵심 세 가지 중요 부품을 우리 쪽에 안 준다는 건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본의 이러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범정부 TF에서 동향을 쭉 파악하고 또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계속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당국으로서는 일 측에 만약에 이러한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양국 관계가 악화로 될 수밖에 없으니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력산업이 삼성과 SK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공급이 안 되면 4개월 정도는 버티지만 그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의 핵심 제품을 생산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가 1위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배터리, 로봇 같은 미래산업도 상당한 발목을 잡힐 우려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태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구 경기 관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가 1위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배터리, 로봇 같은 미래산업도 상당한 발목을 잡힐 우려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태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구 경기 관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지는 않고요.
대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일단 이러한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측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중장기적인 대응이 뭔지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산자부 중심으로,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안 없이 안심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안 없이 안심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출신 안규백입니다.
2600년 전 공자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체로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지의(民信之矣)라 했습니다. 군비와 식량을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信)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군과 안보를 신뢰하는 이유와 또 불신하는 이유를 꼽으시라면 총리께서는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출신 안규백입니다.
2600년 전 공자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체로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지의(民信之矣)라 했습니다. 군비와 식량을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信)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군과 안보를 신뢰하는 이유와 또 불신하는 이유를 꼽으시라면 총리께서는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정부 나름대로의 확고한 국방 의지와 한미 동맹이 신뢰하는 이유일 것이고요. 불신을 낳는 이유는 간간이 벌어지는 실수나 사고 그리고 약간의 가짜뉴스도 요즘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 진전과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에 신뢰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불신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역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진전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의 길었던 교착이 무색하게 남․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총리, 이번 한미․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 진전과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에 신뢰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불신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역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진전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의 길었던 교착이 무색하게 남․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총리, 이번 한미․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수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틀을 만들었다, 재개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북․미 정상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그 직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동시적․병렬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 대목이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덧붙여서는 남․북․미 간에 그러한 70여 년간의 간극을 계속 소통을 통해 좁혀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불신의 장벽은 이제 조금씩 허물어 가고 있는 것이 저는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의 역할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또 이행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중재자를 넘어서 남․북․미 관계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신뢰의 촉진자,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또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만 이용을 당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의 역할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또 이행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중재자를 넘어서 남․북․미 관계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신뢰의 촉진자,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또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만 이용을 당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면에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미 대화의 재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북․미 정상이 2월 하노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화를 되살리게 하느라고 한 발짝 뒤에 계셨던 건데요,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흔히 정치인들의 본능대로 어느 자리에나 자기 얼굴 내밀고 또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그랬다면 그런 성과가 나왔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외교 참사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고―정전협정은 말하자면 분단협정이 체결된 것이고―판문점 도끼 만행이 있었던 곳입니다.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도끼에 살해된 곳인데 바로 그곳을 무장 경호도 없이 무장 군인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평상복을 입고 북한 지도자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건넜다, 이것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나……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고―정전협정은 말하자면 분단협정이 체결된 것이고―판문점 도끼 만행이 있었던 곳입니다.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도끼에 살해된 곳인데 바로 그곳을 무장 경호도 없이 무장 군인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평상복을 입고 북한 지도자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건넜다, 이것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나……
메시지가 크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북한 주민들께 주는 인상이나 또 우리 역사에 남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광경을 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 중의 한 나라이면서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한 상호 신뢰관계를 보고서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여타의 평화를 애호하는 여러 국제적인 나라들과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과 우리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평화의 진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 환수나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의 파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거보다는 현재의 한미 동맹 수준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총리, 혹시 문재인 정부 2년 2개월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몇 차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화의 진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 환수나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의 파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거보다는 현재의 한미 동맹 수준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총리, 혹시 문재인 정부 2년 2개월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몇 차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에서 한 것이 여덟 번째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 정부의 같은 기간 동안에는 아마 정상회담이 고작 세 차례에 그치던 것이, 한미 동맹의 진일보한 수치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에이브럼스 주한미사령관 역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동맹은 굳건하고 또 한미 군사훈련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미 동맹은 굳건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17년 대비해서 19년에 한미 연합훈련이 오히려 대폭 증가된 것이 수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에이브럼스 주한미사령관 역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동맹은 굳건하고 또 한미 군사훈련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미 동맹은 굳건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17년 대비해서 19년에 한미 연합훈련이 오히려 대폭 증가된 것이 수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국익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요.
총리께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바로잡거나 또 언론에 중재할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바로잡거나 또 언론에 중재할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중대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십시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일부입니다.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일부입니다.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월 29일이었던가요?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이 우리 문 대통령께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4개 항입니다.
첫째는 비핵화의 의지는 변함없다, 둘째는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셋째는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싶다, 넷째는 한국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싶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시 주석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혼자서 선의만을 믿고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29일이었던가요?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이 우리 문 대통령께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4개 항입니다.
첫째는 비핵화의 의지는 변함없다, 둘째는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셋째는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싶다, 넷째는 한국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싶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시 주석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혼자서 선의만을 믿고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짜뉴스에 대해서 총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연 이래 북한은 ICBM, 핵실험을 한 차례도 실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핵실험을 포함해서 최대 100여 건에 달했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 진실로 눈에 보이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 분야의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말뿐인 안보를 넘어서 진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평창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연 이래 북한은 ICBM, 핵실험을 한 차례도 실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핵실험을 포함해서 최대 100여 건에 달했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 진실로 눈에 보이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 분야의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말뿐인 안보를 넘어서 진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경기도…… 강화군의 교동이라는……
교동도.
국무총리이낙연 예,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갔습니다. 황해도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리고 교동이발관에는 김무성 대표님 사진도 벽에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게가 많이 늘고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군수님이 몇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게가 많이 늘고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군수님이 몇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요새 연일 고생 많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요새 연일 고생 많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죄송합니다.
이러한 흑색선전이나 비난으로부터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의 신뢰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보다 좀 솔직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북한 목선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야말로 단적인 예입니다.
먼저 장관께 묻겠습니다.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장관께 묻겠습니다.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경계작전 실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경계 임무에 임하는 요원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 그리고 평소 훈련 이런 부분들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경과 또 우리 해군․육군 간의 유기적인 경계작전 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해경과 또 우리 해군․육군 간의 유기적인 경계작전 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식별했습니다.
우리 군은 65만의 혈기 방장한 20대들이 집합해 있는 그런 군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군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배터리도 충전하고 닳아지면 다시 재충전하듯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조업 중이었던 어민이 신고했다거나 또 삼척항 5마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등 최초의 보도가 약간 좀 그릇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예방해야 할 우리 군은 오히려 부정확한 표현으로써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우리 군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시는가요?
사건 초기에는 조업 중이었던 어민이 신고했다거나 또 삼척항 5마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등 최초의 보도가 약간 좀 그릇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예방해야 할 우리 군은 오히려 부정확한 표현으로써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우리 군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시는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는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련 기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사실 이것 자체가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은폐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은폐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2012년도도 노크 귀순이 있었고 2014년도도 백령도에서 초소 노크 귀순이 있었고 계속 2년, 5년, 4년 이런 주기별로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장병들 교육에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야당은 동해상의 각 경계작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북 군사합의 서를 비난하고 노크 귀순 때에도 없던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계속 지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어요. 야당의 과도한 정쟁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야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소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소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귀순 상황에 관계된 것은 또 다른 기관과 많은 그런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이하게, 소홀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군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역시 한번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미상의 인원이 오면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이 초기 상황을 지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본 상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사한 그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 매뉴얼을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대응 매뉴얼은 국정원에서 우리 군 중심으로 저는 조속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시스템과 대응 방식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을 중심으로 저는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2월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을 향해서 국방개혁 2.0의 추진을 조속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연 잘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안보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전방위 안보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급감 현상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병력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력이 감소하지만 중간 간부층, 특히 간부 증원 또 그리고 여성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국방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상하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면서 병영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서 실질적인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급감 현상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병력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력이 감소하지만 중간 간부층, 특히 간부 증원 또 그리고 여성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국방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상하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면서 병영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서 실질적인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팔랑개비를 들고 바다로, 들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 11월 달에 정상 추진하겠다던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우 미진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의 국방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좀…… 적이 내 마음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면제 같은 이런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저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종합적인 제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종합적인 제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목표는 우리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군 육성 또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는 책임국방 구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조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IOC 평가에 대비해서, 식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8월 달에 IOC 평가에 대비해서, 식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그래서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 간에 조건을 정상적으로 지금 다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식별을 했고 그 부분이 이번 8월 달에 하는 IOC 평가, 기본운용능력 평가 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부분은 누구 일개 어떤 조직이라든지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방부, 합참 또 각군 본부 그리고 각 작전사 전 요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이 하여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부분은 누구 일개 어떤 조직이라든지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방부, 합참 또 각군 본부 그리고 각 작전사 전 요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이 하여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작권 추진단 규모가 올해 상반기까지 4년 전 숫자하고 동일 숫자에다가 최근 한 10여 명 늘었어요. 물론 추진단 숫자가 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왠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장관은 매번 회의 때마다, IOC 회의를 할 때마다 FOC 규모로써 대비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IOC 평가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0여 명으로 지금 현재 검증단이 편성이 돼 있고 만일에 금년도에 IOC 평가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게 되면 다음에 FOC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FOC 평가는 완전운용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할 예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은 그런 검증요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요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장관께서 합참과 장관이 유기적 시스템의 성장축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작권 의지가 있는가,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떼도 될까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당시 국방위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평시작전권 환수가 94년부터 20년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건 국방 책임자의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IOC, FOC, FMC까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팎으로 들이닥친 변화의 시대에 적절히 응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주역이 됩니다. 그 첫걸음은 다시 신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팎으로 들이닥친 변화의 시대에 적절히 응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주역이 됩니다. 그 첫걸음은 다시 신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국가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잘 되게 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안보는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한 번 무너지면 치명적인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앞서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지 핵 동결이 아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특보, 정세현 전 장관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하고 있어요, 저기 표에 나오시는 것처럼. 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용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특보, 정세현 전 장관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하고 있어요, 저기 표에 나오시는 것처럼. 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용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때로는 이분들께―주의라기에는 너무 결례입니다마는―말씀을 자제해 주시도록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활동 중지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대전제이지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아직 북한 핵 완전한 폐기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현재로서는 몇 가지 상징적인 행위는 있었습니다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상태에서 사실상 종전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인 채로 일방적으로 종전 선언을 한 셈이 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된 다음에 종전 선언을 해도 늦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담보도 없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종전 선언을 하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대통령이 우리 국민 편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6․25 전쟁 때 미군이 138만 명 참전하고 3만 7000명이 전사․실종했을 겁니다. 10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렇게 싸운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비무장 상태의 군사분계선에서 만나서 북한 땅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밟고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종전 선언이다’가 아니라 ‘사실상의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견과 방향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보면 군사에는 온갖 기만이 따르는 것이고 조그마한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들도 여기에 몇 번 속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치도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싸움하는데 한쪽은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고 있는 놈이 ‘이제 싸움 끝났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싸움이 끝난 겁니까?
싸움하는데 한쪽은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고 있는 놈이 ‘이제 싸움 끝났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싸움이 끝난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신념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현실의 인식은 항상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없다. 북한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일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 잘못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안위를 놓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 잘못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안위를 놓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제 결례를 용서해 주신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그랬다고 하시는데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난 뒤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 핵과 관련해서 두 대통령이 다 전쟁이 끝나고 북한 핵이 없던 것처럼 강조를 하고 심지어 지원도 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 해도 좋습니다.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이번 목선 귀순 사건은 엄청난 경계 실패지요?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이번 목선 귀순 사건은 엄청난 경계 실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경계 실패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인정하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전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무 태만에 시스템 문제가 다 겹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근무요원들의 전문화, 전문성이라든지 평소 훈련 상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식별이 됐고 전력 운영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들도 저희가 식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 예산 엄청나게 쓰면서, 이렇게 많은 군 수뇌부가 있으면서 이런 시스템 오류를 이제야 찾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앞으로 철저히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어선이 영해상에 사흘이나 머물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삼척항에 도착했음에도 군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민간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데도 55분 걸렸습니다. 5분 대기조가 열한 번 출동할 시간입니다. 조치도 잘못된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옛말에 장수는 전쟁 중에 왕명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간다고 하더라도 안보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은 군사적인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과 북한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일국의 국방장관이 적의 미사일을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발사체라고 우기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수많은 장병과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폭침․해전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미한 충돌이라고 미화하고, 6․25전쟁이 김일성이 벌인 전쟁범죄냐는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떤 의미로 물어보느냐고 한 다음에 마지못해 시인하고,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한참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까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맞습니까?
일국의 국방장관이 적의 미사일을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발사체라고 우기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수많은 장병과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폭침․해전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미한 충돌이라고 미화하고, 6․25전쟁이 김일성이 벌인 전쟁범죄냐는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떤 의미로 물어보느냐고 한 다음에 마지못해 시인하고,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한참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까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 진의와는 다르게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또 6․25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의 도발이다, 침략이다 이렇게…… 그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하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한 소행이고 북한의 기습 도발, 침략이 있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하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한 소행이고 북한의 기습 도발, 침략이 있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태도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자아내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선 사태의 경계 실패, 조치 부실 또 은폐 시도, 허위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총리실에서 감독하게 했다는데 C4I라는 용어조차 몰라서 C41이라고 말하는 이런 감독을 하고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분명한 것은 은폐․축소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더 꾸물거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일반 국민들에게 장관이 사람을 시켜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국방부장관 그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국방부장관정경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방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 줬는데 지금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인사권자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본 무역 보복 문제는 일본의 옹졸함과 편협함이 가장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정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외교 당국이 이런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크지요?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본 무역 보복 문제는 일본의 옹졸함과 편협함이 가장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정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외교 당국이 이런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크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좀 전 답변에 삼권분립을 말씀하셨는데 국제법상으로는 대외적인 문제는 행정부 입장을 중심으로 사법 자제의 원칙하에 국가가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국제법 관례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입장하에서 국가적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이 정권은 사법 적폐로 몰아서 구속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외국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양패구상의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에 저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통이고 일본에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총리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앞뒤를 따지지 마시고 국익 전체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십시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외국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양패구상의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에 저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통이고 일본에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총리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앞뒤를 따지지 마시고 국익 전체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십시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따끔한 충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보이스 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또는 합의된 원칙은 아닌 걸로 압니다마는 삼권분립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가 있고 아까 여기 예시하신 경우는 국가적인 입장에 삼권분립도 종속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인데요. 바로 그 점에서 지금 한일 양국의 생각이 달라서 이 문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꼬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30년 가까이 나름대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런 국면이 돼서 몹시 가슴 아프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30년 가까이 나름대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런 국면이 돼서 몹시 가슴 아프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장관 나오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강 장관께서 재임한 2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외교 참사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G20 회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사라졌다는 동영상이 돌았고 청와대에서 해명도 있었지요?
외교장관 나오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강 장관께서 재임한 2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외교 참사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G20 회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사라졌다는 동영상이 돌았고 청와대에서 해명도 있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G20은 기본적으로 다자 정상회의이고 여러 정상이 모이는 세션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대통령은 7개 중에서 4개나 빠졌습니다. 물론 빠진 시간에 대통령이 놀지는 않았겠지만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중요 회의에 빠진다는 게 납득이 좀 잘 안 됩니다.
중요한 정상회의를 하고 온 다음에 회의 불참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교부장관이 대통령 잘못 보좌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정상회의를 하고 온 다음에 회의 불참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교부장관이 대통령 잘못 보좌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외교의 총책을 외교부가 맡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언론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교부로서는 더욱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20 계기 문재인 대통령님의 참석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다자 무대라는 것이 다자를 이용해서 중요한 양자 회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자라는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G20 회의 자체에 참석을 하셔서 발언도 하셨고 하시지만 또 오신 주요 여타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많이 가지셨습니다. 2박3일 동안 동포간담회도 가지셨고요. 그래서 한 시간도 그냥 가만히 계셨던 상황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언론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교부로서는 더욱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20 계기 문재인 대통령님의 참석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다자 무대라는 것이 다자를 이용해서 중요한 양자 회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자라는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G20 회의 자체에 참석을 하셔서 발언도 하셨고 하시지만 또 오신 주요 여타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많이 가지셨습니다. 2박3일 동안 동포간담회도 가지셨고요. 그래서 한 시간도 그냥 가만히 계셨던 상황은 없습니다.
장관, 제 지적을 잘 들으십시오.
놀지 않고 열심히 하셨겠지요. 중요한 회의에 갔으면 그 회의부터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나라 정상들은 스물세 분이 다 참석하는데 우리 대통령만 세 번, 네 번 빠집니까?
놀지 않고 열심히 하셨겠지요. 중요한 회의에 갔으면 그 회의부터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나라 정상들은 스물세 분이 다 참석하는데 우리 대통령만 세 번, 네 번 빠집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세션별로 다른 정상들도 부분적으로 불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대통령께서 초반에 보이시지 않았던 그 세션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좀 길어지면서 두 분이 초반에 몇 분을 불참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에 쇼윈도 외교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그만두시는 게 대한민국과 개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고받으시고 들으셨겠지만 국방․외교 장관 무능하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에 따라서 두 사람을 해임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고받으시고 들으셨겠지만 국방․외교 장관 무능하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에 따라서 두 사람을 해임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깊게 새기고 상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극심한 갈등 끝에 정리된 영남권 관문 공항을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전의 약속을 뒤집으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고 총리실이 이에 대해서 갈등을 키우고 호응해 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최고 전문기관인 ADPi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이 818점, 가덕도 581점, 무려 237점이나 차이나게 확정이 됐는데 이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불복하고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재검증한다는데 총리실에서 이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재검증하시겠습니까?
국제 최고 전문기관인 ADPi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이 818점, 가덕도 581점, 무려 237점이나 차이나게 확정이 됐는데 이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불복하고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재검증한다는데 총리실에서 이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재검증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내, 필요하면 국외까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이 결정이 옳았던가,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국토부의 입장은 옳은 것인가 이것을 충실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갈등은 정리해서 없애야 되는데 갈등을 도로 들이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대구․경북은 버리고 간다,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의 표를 얻어서 재집권하겠다 또는 현실적으로 가덕도가 불가능하지만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이걸로 표를 얻겠다, 이것이 대구․경북에서 보는 판단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총리실의 임무인데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실세 시도지사들이 저렇게 설치고 나대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닙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총리실의 임무인데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실세 시도지사들이 저렇게 설치고 나대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리실이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검증은 어디까지나 검증일 뿐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니를 부리면 기존 결정도 뒤집을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갈등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김해 확장안이 취소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의원님 말씀도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는 귀를 막고 있어서 제대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러다가 정말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하소연을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안보무장 해제하는 안보 방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OECD 24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게 만든 경제 실정, 환경 영웅인 마이클 셸런버거조차 한국이 탈원전에 나서는 것은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되는 무모한 탈원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도자 복이 없느냐는 국민의 탄식을 듣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귀를 열고 대오각성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오만은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는 귀를 막고 있어서 제대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러다가 정말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하소연을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안보무장 해제하는 안보 방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OECD 24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게 만든 경제 실정, 환경 영웅인 마이클 셸런버거조차 한국이 탈원전에 나서는 것은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고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되는 무모한 탈원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도자 복이 없느냐는 국민의 탄식을 듣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귀를 열고 대오각성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오만은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 물결 랑, 서울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동네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입니다.
한반도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로 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상상조차 하지 못할 장면입니다. 색깔론을 덧씌우던 일부 야당도 꼼짝 못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적인 장면,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장면, 역사적인 회동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총리님은 보고 계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 물결 랑, 서울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동네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입니다.
한반도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로 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상상조차 하지 못할 장면입니다. 색깔론을 덧씌우던 일부 야당도 꼼짝 못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적인 장면,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장면, 역사적인 회동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총리님은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대한민국 하면 세계적으로 늘 낙인 찍혔던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안보 부담―이지요. 그것이 많이 경감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역시 브라보 코리아라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의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계의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계 언론들이 몹시 놀랐었고요. 크게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프랑스의 AFP는 ‘문재인 대통령,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등 극우 신문들도 모두 1면을 세 사람의 회동으로 장식했습니다.
세계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보신 것처럼 때로는 조연을 자처해서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하시고 때로는 중재자 때로는 촉진자 때로는 주역의 역할, 필요할 때마다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이 과거 정부보다 더 단단해진 사례를 아까 안규백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난 2년 2개월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여덟 번 있었고 통화가 30번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늘 직설적이신 분인데 한미 동맹은 더 강할 수도 없고 더 좋을 수도 없다―노 스트롱거 앤드 노 베터(No stronger and no better)―이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늘 직설적이신 분인데 한미 동맹은 더 강할 수도 없고 더 좋을 수도 없다―노 스트롱거 앤드 노 베터(No stronger and no better)―이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에 세 번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정부에 와서 이제 2년 반 됐는데 여덟 번입니다. 이보다 더 돈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철도와 도로 이제 후속 조치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철도와 도로 이제 후속 조치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철도와 도로는 기초조사를 북에 가서 했고요. 그리고 상징적이었지만 착공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의 일을 하려면 제재 완화가 있어야 되고 제재 완화가 있으려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은 어찌됩니까? 금강산 관광은 어찌됩니까? 이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성공단 일을 하게 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됐건 현실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고 이미 협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협의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이 마련된다면 재개한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이 마련된다면 재개한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통일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가는 밑거름을 더욱더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나라를 좀먹습니다. 국민을 현혹해서 국민을 좀먹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나라를 좀먹습니다. 국민을 현혹해서 국민을 좀먹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입법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현행법을 토대로 해서 명백한 그리고 중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뉴스에 속을 거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그렇게 얕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시는 분은 스스로 바보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서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뉴스에 속을 거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그렇게 얕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시는 분은 스스로 바보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서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내용을 야당이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재생산하고 또 그 가짜뉴스 만든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변호사 업무까지 해 주는 것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대표적인 가짜뉴스, G20에서 대통령이 보이지를 않는다.
대통령은 참석하셨습니까?
이번에 대표적인 가짜뉴스, G20에서 대통령이 보이지를 않는다.
대통령은 참석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물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G20 첫해 때 몇 나라 국가하고 양자회담을 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그때 기록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몇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했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몇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5개 양자회담이 있었고요 또 2개의 약식회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총 8개의 양자회담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놓고……
화면을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많은 양자회담을 했는지 화면 잘 보십시오. 저렇게 양자회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가짜뉴스 엄격히 엄벌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많은 양자회담을 했는지 화면 잘 보십시오. 저렇게 양자회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가짜뉴스 엄격히 엄벌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념해서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G20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는지 한번 정리해 봐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는 1세션에 참석하셔서 일반 토의에 참석을 하셨고요 또 3세션의 선도발언을 하셨습니다. 포용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선도발언을 하셨고, 5개의 양자회담은 인도를 시작으로 해서 또 밤늦게 러시아와의 아주 긴 정상회담을 하셨고요.
약식 정상회담도 있었지만은 정상 여러 분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기록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그날은 오사카 동포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약식 정상회담도 있었지만은 정상 여러 분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기록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그날은 오사카 동포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 4년 동안 12개 국가와 G20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동안 총 20개 국가와 G20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의 세션에 참석하고 교민들과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허위사실로, 가짜뉴스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허위사실로, 가짜뉴스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유념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허위사실의 패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허위사실의 패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장도 하나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어떤 나라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트랩에 뚜껑을 씌워 줬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홀대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또 퍼뜨리는 정치인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어떤 나라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트랩에 뚜껑을 씌워 줬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홀대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또 퍼뜨리는 정치인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최국과 모든 의전 사안 또 경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정말 1초 1분을 마련을 합니다. 우리는 정상께서 트랩에 내리시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트랩 위에 덮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트랩에 덮개가 없어야 제대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알릴 수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홀대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철저히 가짜뉴스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아주 왜곡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단호하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외교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꼭 알려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외교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꼭 알려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님께서 여러 나라를 순방 외교도 하십니다만 가시는 곳곳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통령의 비전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인내심,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일어나지 않았어야 좋았는데 강원도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거세게 불어닥쳤지만 정부에서 그래도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산불 진압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산불 피해자들이 정부를 원망하기도 바쁠 텐데, 산불 피해자들은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일어나지 않았어야 좋았는데 강원도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거세게 불어닥쳤지만 정부에서 그래도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산불 진압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산불 피해자들이 정부를 원망하기도 바쁠 텐데, 산불 피해자들은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편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편지를 보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께 ‘빨리 진압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짜뉴스에서는 ‘대통령이 당일 술을 마셨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때 산불이 무시무시하게 번진다 하는 것이 보도된 게 10시 반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12시 조금 넘어서 관계 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방차들을, 물론 가용한 소방차입니다만, 총동원령을 내리셨지요. 강원도 산불이 조기 진화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은 전국적인 소방차의 동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민들께 드린 마음의 안심감이 얼마나 큰지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해남의 땅끝에 있는 소방차가 우리 강토를 대각선으로 건너질러서 속초 시내를 다니고 불을 끈다. 대단히 큰 감동이었고 강원도민들께도 함께 불을 끄고 피해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북돋우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남의 땅끝에 있는 소방차가 우리 강토를 대각선으로 건너질러서 속초 시내를 다니고 불을 끈다. 대단히 큰 감동이었고 강원도민들께도 함께 불을 끄고 피해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북돋우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6월 30일 기적과 같은 장면도 감동이었고 산불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빠른 대처를 했던 정부에게 저희는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었던 오죽하면 이재민들이, 피해자들이 감사의 편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배가 아픈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었던 오죽하면 이재민들이, 피해자들이 감사의 편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배가 아픈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그 산불과 관련해서요 아직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해서는 아직 회복을 덜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얼마간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희망 일자리라든가 또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추경이 가장 최장 시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이제 야당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어렵다고 하는 곳으로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 국회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소환제’ 그리고 ‘월급을 주지 마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월급을 깎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법안을 내놓았으니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입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도 진실이 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 셋이 있었던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낫토 드세요.”
“예?”
“과일 드실래요?”
취임사 이야기라고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낫토 드세요. 과일 드실래요?”
“예? 예?”
당황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태블릿PC 조작을 지금 이야기하다니…… 그 음성파일이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면․복권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거꾸로, 과거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교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일입니다. 이것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총선용입니까?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과일 드실래요?”
취임사 이야기라고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낫토 드세요. 과일 드실래요?”
“예? 예?”
당황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태블릿PC 조작을 지금 이야기하다니…… 그 음성파일이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면․복권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거꾸로, 과거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교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일입니다. 이것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총선용입니까?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이번의 총선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방위를 했습니다.
안보 무장해제라고요?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군사훈련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첨단장비, 군사력이 증강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방위를 했습니다.
안보 무장해제라고요?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군사훈련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첨단장비, 군사력이 증강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연합 연습훈련은 지금 발전된 무기체계를 가장 잘 활용해 가지고 조정된 방식으로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일단 우리 국방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강한 국방력이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하에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엄청나게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과거에는 대략 한 4% 정도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예산은 7%, 금년도 예산은 8.2%를 증액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방개혁에 반영되어 있는 군사력 증강, 그래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그리고 또 테러라든지 재해, 재난, 사이버와 같은 비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들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로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한 군사력들, 또 과학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국방개혁에 잘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상 전력들은 워리어 플랫폼이라든지 드론봇 체계라든지 또 대형 헬기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해상 전력은 잠수함, 구축함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 해상 초계기 이런 사업들로 보완을 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공중 전력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곧 도입될 글로벌 호크라든지 고고도 무인기 그리고 또 군 정찰위성,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공중급유기라든지, 그래서 이런 전력들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작전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그리고 또 테러라든지 재해, 재난, 사이버와 같은 비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들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로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한 군사력들, 또 과학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국방개혁에 잘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상 전력들은 워리어 플랫폼이라든지 드론봇 체계라든지 또 대형 헬기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해상 전력은 잠수함, 구축함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 해상 초계기 이런 사업들로 보완을 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공중 전력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곧 도입될 글로벌 호크라든지 고고도 무인기 그리고 또 군 정찰위성,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공중급유기라든지, 그래서 이런 전력들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작전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보면 이런 첨단무기를 구입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잘 도입했던 것을 격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목선함이 내려온 것은 제대로 경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죄송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박근혜정부 때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쏘았는지 그리고 핵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난 정부 때 미사일 발사는 대략 29회에 49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두 번의 핵실험이 있었고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는 한 번의 핵실험 그리고 열한 번에 15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또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5월 4일 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 이외에는 적대행위라든지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 때 미사일 발사는 대략 29회에 49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두 번의 핵실험이 있었고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는 한 번의 핵실험 그리고 열한 번에 15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또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5월 4일 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 이외에는 적대행위라든지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 위기가 이제 극복된 상황입니다. 더 애써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2019년 현재는 대한민국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으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통일이 경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모두 뜯어고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2019년 현재는 대한민국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으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통일이 경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모두 뜯어고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미추홀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미추홀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미추홀구을 출신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뭡니까?
인천 미추홀구을 출신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는 연초부터 보복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고 가능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수출입선 다변화 그다음에 우리 국내 생산능력 증강 또 국산화 등의 노력을 산업계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이것이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불합리한 보복 조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적극 즉각 철회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 측의 조치가 부당함을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잘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수출입선 다변화 그다음에 우리 국내 생산능력 증강 또 국산화 등의 노력을 산업계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이것이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불합리한 보복 조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적극 즉각 철회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 측의 조치가 부당함을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잘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조치들이 비상경영에 들어간,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 어떤 외교적인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국제의 여론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 측의 철회를 견인해 내는 데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자꾸 기업들을 불러서 전면에 내세우는 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뿐이 아니라 각 공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인 면담이 아니라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 공간을 늘려 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비공개 부분 또 공개 부분, 투 트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 아시지요? 화웨이 문제가 미국․중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한일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녹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이번에 일본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우선은 급한 게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독립 또 부품 소재 확보선 다양화 등 여러 가지 산업정책 면에서 취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아베 총리 관저하고 특사 교환을 해야 된다…… 그것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공개든 비공개든 삼자를 통해서 만나라, 그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통일위원들하고 일본에 가서 와타나베 미키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장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본 측의 중재위 구성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없다’라고 확 잘라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통일위원들하고 일본에 가서 와타나베 미키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장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본 측의 중재위 구성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없다’라고 확 잘라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일본의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의 공식 입장을 보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서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서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확정판결 이후에 우리 외교부의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측 외교부는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데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비공개로 외교부 차원에서는 소통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일 외교 당국자들끼리 만나 가지고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설전하고 충돌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정외교 한 것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의 심기에 따라서 감정외교에 합세했다, 저의 평가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감정외교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기본적인 노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풀어 나가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여기에 응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기본적인 노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풀어 나가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여기에 응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오히려 일본 측에서는 1월 9일 날 외교적 협의 요청했지요. 우리 응하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날 중재위 구성 요청했지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 다시 삼국을 통한 중재위 요청했습니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단, 거기에 따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 파악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는 판단하에 저희 안을 얼마 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일본이 요청했던, 3조 1항, 3조 2항, 3조 3항에 대해 일본이 제시한 타임 프레임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하기 위해서, 저희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요청했던, 3조 1항, 3조 2항, 3조 3항에 대해 일본이 제시한 타임 프레임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하기 위해서, 저희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이 얘기한 부적절한 사안이 뭡니까? 도대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 측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설명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아보려고 하고 이게 거짓이라면 당연히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아무런 증거나 정보 제시 없이 그러한 저희의 수출통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증거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아무런 증거나 정보 제시 없이 그러한 저희의 수출통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증거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인정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청구권 협정이 국회에서도 비준동의를 받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법부의 그런 판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깨거나 재협상을 한다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완결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최고의 법원이 내린 판단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 풀어 가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상당히 입지가 적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고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린우호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불가능한 입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사법적인 판단과 한일 관계 관리를 위해서 정말 고민 끝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 제시한 거고 지금도 정부로서는 불합리한 보복 조치 철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고심 끝에 만들어 낸 이 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고려를 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사법적인 판단과 한일 관계 관리를 위해서 정말 고민 끝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 제시한 거고 지금도 정부로서는 불합리한 보복 조치 철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고심 끝에 만들어 낸 이 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고려를 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대법원 판결 어느 게 우선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 삼권분립의 민주정부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최고 법원의 판결을 정부로서는 가장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부인하거나 깨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청구권 협정은 재산 또 민사상의 채무․채권에 관한 것이고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지 못한 불법 식민 또 침략 전쟁하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커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번에 그 판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구권 협정하고 대법원 판결을 조화롭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정치이고 그게 외교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상당히 일본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이 최고의 합리적인 안이다, 6월 19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1월 달에도 그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뭉개다가 왜 갑자기 6월 19일 날 발표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가 그런 안을 제대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안을 고민을 했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그 방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 일본 측에 공유를 한 것이고요.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른 방안에 대한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초반에 나왔던 평가는 아마 거기에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정부 요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소송의 원고인 우리 피해자 그다음에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이었는데 그 일본 기업이 물어야 된다는 배상금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해 준다 하는 것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른 방안에 대한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초반에 나왔던 평가는 아마 거기에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정부 요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소송의 원고인 우리 피해자 그다음에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이었는데 그 일본 기업이 물어야 된다는 배상금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해 준다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반대하고 피해자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피해자들이 반대한다 그렇게 일괄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관님, 이 안을 발표하기 3일 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일본 정부 관계자 만나서 제안했어요.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또 제안했어요. 일본은 왜 거부된 안을 또 제안하느냐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 협의의 상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고 협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이 워낙 기본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당장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저희로서는 만든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상황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국을 통한 중재위 요청 답변 시간이 7월 18일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중요한 하나의 시점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 시점을 계기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위 구성 요청 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단 3국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중재위를 통해서 결과가 날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사이에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05년도 우리 현 정부의 뿌리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 주최로 민관합동위원회 조사 결론 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위안부․원폭피해자․사할린 동포 이것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있다라는 거지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
일단 해결이 됐으니까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라고 봤고 그리고 보상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2007년도 7만 2000명에 대해서 6300억 위로금 지불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다만 그때 정부의 입장은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충실하게 재산상 또 민사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그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정부의 입장은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충실하게 재산상 또 민사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그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 정신을 따른다면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지요. 그러면 작년 10월 판결 이후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외교적인 교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외교가 없었습니다. 무대응․무책임․무능 외교였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정부의 대응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안을 검토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외교적인 소통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장관님, 2011년도 헌재의 위안부 판결 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3조상의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지 않은 것은 정부가 부작위다 하는 판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하는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라, 그러면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새로운 사실로 알게 됐다면 외교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었어야지요. 안 한 것, 안 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2011년 이후에 지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포함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일 정부 간의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장관님, 왜 안 했느냐? 결국은 2005년도 민관합동위원회 정신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일단락됐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판결에 의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지요. 피해자들 구제해야지요. 그게 2005년도 민관합동위원회 결론 아닙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는 우리의 최고 법원이 내린 그런 판단을……
아니, 장관님, 피해자 구제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위로금을 줬어야지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은 판단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통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것을 왜 두 가지를 조화시키지 못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사법부의 판시는 분명히 소송 당사자인 일본의 기업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판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먼저 위로금을 지불하고 일본 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게끔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의 입장은 정부가 나서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의 해법이 나옵니다마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의 해법이 나옵니다마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단 피해자들한테 구제를 해 주자, 그 인원도 3000명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 정부하고 정치적 교섭을 통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 내자 이것이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입법조치, 정부가 한 조치 모든 것을 정말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은 지금 정부가 최선으로……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대안으로 마련했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일본과는 협의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안을 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이 충분히 협의해 볼 만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의 수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속 호기만 부려서는 안 된다, 감정외교 하면 안 된다, 정말로 국익 차원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장관님 영변 핵시설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평가가 수치상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북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상당히 방대한 시설입니다. 핵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등 굉장히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검증되는 가운데서 폐기가 된다면 정말 실질적 비핵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그러한 검증된 완전한 영변 폐기가 이루어진다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나가는 첫 입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그러한 검증된 완전한 영변 폐기가 이루어진다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나가는 첫 입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도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입구가 있고 뭐하고?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 하나의 포인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이것은 해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이 영변 말고도 수많은 농축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에 영변 핵시설은 일종의 협상카드로 쓰고 나머지 여타 지역에 우라늄 농축 핵시설 많이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변만 가지고 미국하고 IAEA하고 영변 가동했다, 동결했다, 또 폭파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몰래 핵무기 개발해 온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이 영변 말고도 수많은 농축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에 영변 핵시설은 일종의 협상카드로 쓰고 나머지 여타 지역에 우라늄 농축 핵시설 많이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변만 가지고 미국하고 IAEA하고 영변 가동했다, 동결했다, 또 폭파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몰래 핵무기 개발해 온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북한의 핵시설이 영변을 넘어서 상당히 방대하다 하는 것은 한미 정보․군 당국도 다 같은 평가입니다. 그 상세 내용에 있어서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이번의 접근방법은 포괄적인 접근방법, 그래서 포괄적인 그림을 일단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스케줄을 갖고 어떤 부분을 폐기해 나갈지 이러한 협상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저희의 또 미국과 같이 공유하는 접근방법입니다.
(주승용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주승용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영변 말고 영변 이외에 수많은 핵시설이 있는데 그 진실을 감추고 영변이라는 허상을 완전한 비핵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 나가면서 서로 신뢰구축 조치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1992년 5월 북한이 IAEA에 자진신고한 북한의 핵시설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찰 대상으로 신고한 곳?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열여섯 곳입니다. 열여섯 곳 중에 영변 핵시설 몇 개인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7개. 신포 3개, 평산 2개, 나머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에 영변 말고도 과반 이상이 다른 핵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변만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다, 무슨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하노이 합의가 무산되고 북한 외상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의 신뢰단계에서는 영변 핵 폐기’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신뢰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열린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당사자 한국은 패싱당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리운전은커녕 차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외교 실패입니까?
한국 땅에서 열린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당사자 한국은 패싱당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리운전은커녕 차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외교 실패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북․미 대화의 재개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발짝 뒤에 서 계셔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나 정치인들은 앞장서고 싶어 하고 각광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누르고 오히려 한 발짝 뒤로 섰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누구나 정치인들은 앞장서고 싶어 하고 각광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누르고 오히려 한 발짝 뒤로 섰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북핵 외교 성공적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지 27년 됐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렇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입니까, 중재자입니까, 촉진자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물론 당사자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나온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다’, 사실상의 미국 주도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한국의 주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평화통일 여건 조성 이것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저희들로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이 선순환하면서 비핵화로 의미 있게 진전해 가는 것 그런……
당사자 역할이 중요하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미국한테 그 보장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북핵 협상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 핵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더 치명적입니다.
이 북핵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물꼬를 트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북핵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물꼬를 트신 분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시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물꼬를 트신 분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노력이 성공은 못 했지만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수로 합의라든가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과거의 경우에 비하면 접촉이라든가 또 미국 또 동참하는 노력 이것은 훨씬 더 빈번해지고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단은 2017년도 북핵 위기, 미사일 위기 상황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판문점선언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일단 물꼬를 새롭게 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데 당사자로서 대통령께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했다.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뭐고 완전한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이루어 내겠다라는 로드맵이 전혀 지금까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최초에 만나서 선언하는 것과 그다음 단계의 일들이겠지요, 정의를 똑같이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 4월, 벌써 1년 2개월 지나갔습니다. 비공개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만남에서 1년 내 완전한 비핵화하겠다, 김정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 뭐 있습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거꾸로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했습니다. 미사일 능력 강화했습니다. 벌써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핵물질을 생산했습니다. 그것 북핵 외교 실패한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했을 적에는 몇 가지 여건, 환경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 외교 실패했습니다. 왜?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왜 이렇게 세게 나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입지가 상실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왜 이렇게 세게 나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입지가 상실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베 총리가 늘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충정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궤도 수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의 중심,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에게 두십시오. 부탁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제가 오늘 천정배 의원 부친상으로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님을 보니까 뭐가 잘돼 가는 것 같아요. 잘돼 가시지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얼굴도 좋으시고 양복도 아주 멋있습니다, 시원하고. 우리 국민도 이렇게 좋은 일 있고……
금년 여름 전기세 폭탄 없습니까? 무슨 대책 있어요?
금년 여름 전기세 폭탄 없습니까? 무슨 대책 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휴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동반 월북, 동반 탈북 참 역사적인 대사건이고 대사변입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획쇼다라고 합니다. 왜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보이느냐, 왜 태극기는 없느냐, 이게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획쇼다라고 합니다. 왜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보이느냐, 왜 태극기는 없느냐, 이게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 인공기 걸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초대해서 옆자리 앉혀 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일 없었습니다.
생트집이니까 괘념하지 마세요.
이번 판문점 회담은 하노이 회담이 낳은 빅딜입니다. 하노이 회담은 북․미가 꽁꽁 숨겨 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 카드를 비로소 꺼낸 성공한 회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번 판문점 회담은 하노이 회담이 낳은 빅딜입니다. 하노이 회담은 북․미가 꽁꽁 숨겨 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 카드를 비로소 꺼낸 성공한 회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회담의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달입니까, 2, 3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데 두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아니,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의미를 거기서 찾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대표가 동시적․병렬적 해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대표가 동시적․병렬적 해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나 이 정부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국민이 못 알아들어요. 성공한 겁니다. 아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세요.
판문점 회담은 북한이 주장하는 톱다운, 미국이 주장하는 보텀업 이 협상을 절묘하게 절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상이 합의된 것 아니겠어요?
판문점 회담은 북한이 주장하는 톱다운, 미국이 주장하는 보텀업 이 협상을 절묘하게 절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상이 합의된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 정부는 남․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분단사에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 내용 경과에 대해서 미국과 사후에 공유가 어디까지 되고,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 통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 드릴 것이다라는 등의 말씀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변 핵 폐기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그리고 북한이 비건 대표에게 남한은 한발 물러나 달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못 듣고요. 물러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판문점에서 돌아가실 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옹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북․미 회담 실무협상이 시작됩니다. 대화 채널은 미국의 국무부, 북한의 외무성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맨파워를 고려할 때 북한은 당분간 북․미 실무협상에 집중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에 우리의 입지가 줄어 가고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국무총리이낙연 북․미가 대화할 때는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돕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가 좋을 때는 우리는 뒤에 한발 물러서 있어야 돼요. 북․미가 어려워지면 지난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발 앞에 나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구체적인 추진은 없습니다. 늘 열려 있는 자세입니다마는 북․미 간의 실무대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는 3단계로 됩니다. 모라토리엄, 동결, 신뢰가 회복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동결론, 핵 보유 인정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동결론, 핵 보유 인정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핵 동결론은 말하자면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북한의 핵 폐기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입구일 뿐이지 핵 활동 중지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흘리고 빨리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길을 가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북․미 간 일괄타결, 단계적 실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북․미 정상은 포괄적 타결을 하고 실천할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 길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할은 이 합의를 다시 촉진․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그러나 어떠한 길을 가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북․미 간 일괄타결, 단계적 실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북․미 정상은 포괄적 타결을 하고 실천할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 길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할은 이 합의를 다시 촉진․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국무총리이낙연 같은 생각입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 이렇게 잘 하는데 진짜 화납니다. 북한 목선, 그게 뭡니까? 입이 100개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통령께서 대북 유화정책을 쓰면 안보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최덕신 씨 아들 월북하도록 뭐 했어요? 변명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최덕신 씨 아들 월북하도록 뭐 했어요? 변명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참으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경계 실패였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내외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적에 안보는 확실히 하셨고 연평해전을 승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내외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적에 안보는 확실히 하셨고 연평해전을 승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자는 평화정책입니다.
그걸 알면서 20일이 넘도록 변명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자는 평화정책입니다.
그걸 알면서 20일이 넘도록 변명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못……
안보라인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의하시겠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들의 질책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안보1차장 경고했습니까? 경고한 내용이 뭡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상황을 안이하게 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공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이낙연 군의 최초의 보고에 허술함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책이었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북 유화정책을 쓰려면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모셔 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국방비 예산 증액하고 연평해전에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또 화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렇게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G3 국가 일본이, 아베가 미국 트럼프 따라하기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아베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결국 자유무역으로, 6․25 덕으로 부강한 일본이 보호무역주의로 갔다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8개월 전에 알았다는 우리 정부가 이제야 왜 그렇게 멀리하던 대기업 총수들 몇 차례 불러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왜 불러요?
국무총리이낙연 이제까지 실무선에서 만나고는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최고 책임자로서 기업인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대통령께서 그분들께 드릴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뿔나게 불러대요. 왜 그렇게 미워하던 대기업들을 불러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나 산업의 미래전략을 짜는데……
저도 불러서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화나게 만들잖아요. 보복을 하면 보복을 당합니다.
제가 G20 한일 정상회담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총리께서도 잘 아는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일본 오지 말래요. 그리고 참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한일 회담, 정상회담 안 한다…… 안 하는 게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아베 수상이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만히 당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으면 대응하겠다’, 화나서 하신 말씀이지요?
제가 G20 한일 정상회담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총리께서도 잘 아는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일본 오지 말래요. 그리고 참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한일 회담, 정상회담 안 한다…… 안 하는 게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아베 수상이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만히 당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으면 대응하겠다’, 화나서 하신 말씀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처음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지금까지 비난했는데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대일본 문제는 협력해서 함께 처리하자’.
야당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이번에 처리하세요.
야당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이번에 처리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황교안……
특히 지일파인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 한번 다녀오세요.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제가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큰 결심을 해 주셨고 정부에 힘을 보태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로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만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어 나가야 돼요. 건의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대일 특사단 파견을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 개각설이 나오던데 언제 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폭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선거에 출마하셔야 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시도록 보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북․미 회담 제안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 정치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개각이 그 기회가 돼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문밖을 쳐다보시라고 하십시오.
제청권자로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우리 식구끼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전문 인사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탕평 인사를 꼭 건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권자로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우리 식구끼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전문 인사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탕평 인사를 꼭 건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문회에 임하기 싫다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뜻밖에도 사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문회에 임하기 싫다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문회 하지 말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옵니까? 전달받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직까지 긍정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만. 그리고 참가한다면 모든 비용을 국제수영연맹 FINA에서 대기로까지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총리!
국무총리이낙연 예.
정권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보복으로 문제를 풀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끔찍한 IMF를 당해 봤지 않습니까?
집권 3년 차입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집권 3년 차입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입니다.
총리님, 자주 나오시지만 또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군사분계선으로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닫히는 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 자신을 감추는 대통령의 용기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회담을 진행하던 54분 동안 문 대통령은 혼자 계셔야 했습니다.
총리님, 이 장면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입니다.
총리님, 자주 나오시지만 또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군사분계선으로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닫히는 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 자신을 감추는 대통령의 용기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회담을 진행하던 54분 동안 문 대통령은 혼자 계셔야 했습니다.
총리님, 이 장면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도자의 고뇌와 용기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누구나 자기가 주역이 되고 싶고 내 얼굴을 내고 싶고 내가 각광을 받고 싶고 하는 게 본능처럼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국면에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의 재개이고 미국 대통령이 무장 군인, 무장 경호 없는 상태에서 평상복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고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바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고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 합의되고 그런 것을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문 뒤에 서 있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총리님도 가슴이 먹먹하고 감회가……
국무총리이낙연 물론입니다. 창문 뒤에…… 창문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화면에 대통령의 모습이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장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2월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부에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 미국이 일괄 타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하기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빅딜이 아니라 빅 픽처(big picture)였습니다. 큰 그림이었지요.
미국은 비핵화의 단계별 조치라는 각론에 앞서서 협상의 출발점인 프리즈(freeze), 즉 동결과 협상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 즉 최종 단계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원론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각 단계에서 비핵화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각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30일 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협상 목표가 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바뀌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동결만 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게 핵 보유국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동결이 협상의 목표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총리님, 미국이 얘기하는 동결은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 협상의 시작이자 전제조건입니다. 협상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일 텐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일부에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 미국이 일괄 타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하기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빅딜이 아니라 빅 픽처(big picture)였습니다. 큰 그림이었지요.
미국은 비핵화의 단계별 조치라는 각론에 앞서서 협상의 출발점인 프리즈(freeze), 즉 동결과 협상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 즉 최종 단계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원론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각 단계에서 비핵화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각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30일 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협상 목표가 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바뀌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동결만 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게 핵 보유국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동결이 협상의 목표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총리님, 미국이 얘기하는 동결은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 협상의 시작이자 전제조건입니다. 협상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일 텐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물론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고 하는 동결은 말하자면 핵 활동을 중단한다, 중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핵 폐기로 가기 위한 출발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건 대표도 그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의미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정의로서 동결은 핵 폐기를 위해서 핵 활동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정의로서 동결은 핵 폐기를 위해서 핵 활동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 폐기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연하지요. 핵 폐기 협상을 하는데 핵 활동이 계속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둘째, 목적으로서 동결은 핵 폐기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핵 활동을 계속하면서 핵 폐기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정으로서 동결은 북․미 간 합의로 시작되고 협상의 시작부터 핵 폐기 완료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건으로서 동결 합의는 최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셋째, 과정으로서 동결은 북․미 간 합의로 시작되고 협상의 시작부터 핵 폐기 완료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건으로서 동결 합의는 최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번에 비건 대표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합의에서도 동시적․병렬적 접근법이 합의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각론, 즉 세부적인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단계적․동시적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지요?
저는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단계적․동시적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미래 핵으로서의 시설, 현재 핵으로서의 물질, 과거 핵으로서 ICBM과 핵무기로 나누어 3단계로 폐기하고 이에 대해 동시적․병행적으로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은 네 가지 의제에 합의했습니다. 아까 총리님도 이 네 가지 의제를 설명하셨지요. 이 중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유해발굴 계속 등 3개의 의제는 지난 2월 북․미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의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의견 차이로 진전을 이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북․미 협상에서는 비핵화 의제에 대한 북․미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은 네 가지 의제에 합의했습니다. 아까 총리님도 이 네 가지 의제를 설명하셨지요. 이 중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유해발굴 계속 등 3개의 의제는 지난 2월 북․미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의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의견 차이로 진전을 이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북․미 협상에서는 비핵화 의제에 대한 북․미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미국은 지금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요구되는 유연성은, 첫째 영변시설에만 집착하는 것으로부터의 유연성, 둘째 상응조치로서 5개 주요 결의안의 사실상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으로부터의 유연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요구되는 유연성은, 첫째 영변시설에 대한 입장에서의 유연성과 둘째 상응조치에서의 유연성입니다.
영변시설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영변시설을 고철이라고 주장합니다. 영변은 핵 개발 초기였던 30년 전에도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북핵 프로그램은 영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변시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변시설에 대한 가치는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영변시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변시설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영변시설을 고철이라고 주장합니다. 영변은 핵 개발 초기였던 30년 전에도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북핵 프로그램은 영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변시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변시설에 대한 가치는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영변시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영변에는 플루토늄 생산을 가능케 하는 감속로, 우라늄 생산시설, 연료봉 제조시설, 연료봉 재처리시설 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약돼 있고요. 그런 시설이 수백 개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 능력 또는 핵시설의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요컨대 몇십 %가 있는 것으로, 북한의 핵시설의 상징적인 집약체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저와 똑같이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큰 그림으로서의 로드맵을 제안했고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로드맵을 세분화해서 각론적인 로드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1단계 시설 폐기를 다시 작은 단계로 나누어 1-1단계에서 영변시설을 폐기하고 1-2단계 또는 1-3단계에서 영변 밖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농축우라늄 이외의 핵물질 생산시설 그리고 핵무기 관련 공장 폐기를 제안하는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분화하면 상응조치도 각 단계별로 분화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비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 12월에 큰 그림으로서의 로드맵을 제안했고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로드맵을 세분화해서 각론적인 로드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1단계 시설 폐기를 다시 작은 단계로 나누어 1-1단계에서 영변시설을 폐기하고 1-2단계 또는 1-3단계에서 영변 밖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농축우라늄 이외의 핵물질 생산시설 그리고 핵무기 관련 공장 폐기를 제안하는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분화하면 상응조치도 각 단계별로 분화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비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두 가지 성격, 즉 핵 폐기를 보상하는 성격과 핵 폐기를 유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을 잘 조화하면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제재 완화를 거두어들이는 스냅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제재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안보리 제재 중에서 북한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조치는 해외노동자 송환과 정제유 수입 제한입니다. 연 4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12만 명의 북한 해외노동자를 올해 12월 22일까지 송환해야 합니다. 또한 정제유는 연간 소요량의 10%인 50만 배럴밖에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는 북한에게 절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재에 대한 완화는 핵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의 이익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추동하는 남북경협의 선순환적 기능을 강조하며 국제제재의 틀 안에서 과감한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배려한 예외적 허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남북협력 문제는 어느 상응조치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두 가지 성격, 즉 핵 폐기를 보상하는 성격과 핵 폐기를 유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을 잘 조화하면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제재 완화를 거두어들이는 스냅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제재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안보리 제재 중에서 북한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조치는 해외노동자 송환과 정제유 수입 제한입니다. 연 4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12만 명의 북한 해외노동자를 올해 12월 22일까지 송환해야 합니다. 또한 정제유는 연간 소요량의 10%인 50만 배럴밖에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는 북한에게 절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재에 대한 완화는 핵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의 이익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추동하는 남북경협의 선순환적 기능을 강조하며 국제제재의 틀 안에서 과감한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배려한 예외적 허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남북협력 문제는 어느 상응조치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의원님 말씀하신 남북협력 문제, 특히 작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착실히 실천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제재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한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특히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안보리의 신뢰가 있으면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특히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안보리의 신뢰가 있으면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곧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수시로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또 한미 간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건 대표의 견실한 노력과 협상의 자세 및 진취적인 대안 제시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최선희 부상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석대표의 역할을 더 부각시키고 고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수석대표의 역할을 더 부각시키고 고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우리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비건 대표의 상대역입니다만 이 두 주인공들의 공조가 상당히 지금 긴밀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공조의 핵심적인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장관인 저로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미측으로서도 상당히 평가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장관인 저로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미측으로서도 상당히 평가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핵 폐기와 관련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합의를 이루고 이를 실천한다는 목표 지향적 차원에서 큰 틀의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있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동결을 시작으로 완전한 핵 폐기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함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는 큰 그림에 합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말까지 1단계 시설 폐기의 단계 안에서 작은 1단계인 영변시설이 완전히 폐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7년간 지체되면서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가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빠르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핵 폐기와 관련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합의를 이루고 이를 실천한다는 목표 지향적 차원에서 큰 틀의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있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동결을 시작으로 완전한 핵 폐기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함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는 큰 그림에 합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말까지 1단계 시설 폐기의 단계 안에서 작은 1단계인 영변시설이 완전히 폐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7년간 지체되면서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가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빠르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정부는 안보가 튼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했고 우리 외교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보 현실입니다.
2005년 2월 24일 본 의원은 국내 한 언론에 ‘북한 지도자 심기까지 살피나’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경고한 글이었습니다. 당시 그 칼럼으로 당시 정부의 압력 때문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드는 중심에 잘못된 정신, 북한 눈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리, 앞서 동료 의원 질문 과정에서 장관 제청권 행사하는데 안 하려는 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까?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정부는 안보가 튼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했고 우리 외교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보 현실입니다.
2005년 2월 24일 본 의원은 국내 한 언론에 ‘북한 지도자 심기까지 살피나’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경고한 글이었습니다. 당시 그 칼럼으로 당시 정부의 압력 때문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드는 중심에 잘못된 정신, 북한 눈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리, 앞서 동료 의원 질문 과정에서 장관 제청권 행사하는데 안 하려는 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위증․거짓말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회가 할 일이지요. 할 일인데, 진실이 무엇인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총리님, 국민 눈높이에서 명백한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쉬운 질문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무단 입항한 것 관련해서 총리님 사과하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장공비였더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안보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군이 그것을 발견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총리님은 그 사고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6월 15일 해경이 첫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총리실 당직실에 7시 9분에 팩스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시간은 언제쯤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출근 직후에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출근 직후에 받았습니다.
출근 직후라면 어느 시간쯤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10시 조금 못 되었던가……
국무총리이낙연 10시 조금 못 되었던가 그 무렵이었습니다.
충격입니다.
대통령님 안 계셨지요? 그 시간에 대통령님 국내에 안 계셨지요? 외유 중이었습니다, 북구라파에.
대통령님 안 계셨지요? 그 시간에 대통령님 국내에 안 계셨지요? 외유 중이었습니다, 북구라파에.
국무총리이낙연 그랬던가요?
하여튼 아마도 이미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9시에 회의가 있어서……
하여튼 아마도 이미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9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6시 54분에 동시 전파로 해경이 총리실에도 두 군데,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하고 총리실 안전정책관실에 전파가 되었는데, 총리님 그 이후에 3시간 지나서 보고받았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님이 안 계신 중에 총리님한테 3시간 걸려서 이 위기 상황이 보고되었다는 것은……
국무총리이낙연 7시 9분에 접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일에……
한번,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께 3시간 넘어서 출근 후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총리실도 그렇고 우리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된 일은 아닙니다.
잘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매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못된 일이지요.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알기로는 군의 첫 보고가 안이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못한 것을 나무라신 것으로 압니다.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에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경계태세 실패, 축소․은폐,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으로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국회가 정하실 일이고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소․은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축소․은폐가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축소․은폐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해경의 첫 발표가 정확하게 나갔을 리가 없지요.
해경 발표가 엉터리 중의 엉터리였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첫 보고가 굉장히 짧았지요. 짧고……
몇 시 정도에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7시 조금 전이었던가요, 6월 15일.
상황 전파고요. 첫 공식 발표는 2시 10분에 났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보다 좀 빠르지 않았을까……
오후 2시 10분에 났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발표가 아니라 보고가 말씀입니까?
그건 상황 전파입니다. 상황 전파가 첫 번째 보고라 했는데, 정부의 공식보고라 했는데 그 내용은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다 삼척항에 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통일부에 물어 달라 했습니다.
지금 현실과 비추어 보면 얼마나 엉터리이고 축소․은폐입니까?
지금 현실과 비추어 보면 얼마나 엉터리이고 축소․은폐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첫 보도에 위치라든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문제 삼고 계시는 것은 인근이다 뭐다가 아니라 삼척항이라고 못박은 것이라든가, 이것이 은폐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총리님 답변 중에도 기자들이 문자로 총리님 답변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문자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받은 것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청와대 주도로 모든 상황을 관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정조사 문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총리님, 군에서의 용어인데 군령권과 군정권의 차이를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학교 때 배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령권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작전 지시를, 작전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군정은 인사와 군수를 이야기합니다.
경계작전은 군령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군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경계작전은 중요한 군사작전 군령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령체계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집니다. 군통수권의 지휘계통입니다.
경계작전은 군령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군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경계작전은 중요한 군사작전 군령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령체계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집니다. 군통수권의 지휘계통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잠깐만요, 제가 아까 무슨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 설명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아닙니다. 말씀은 하시고요. 말씀 계속하시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아까 제가 의원님들 질문 중에 군의 발표 중에 제목은 ‘삼척항 인근’이라 되어 있지만 내용에서는 ‘삼척항 방파제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군의 발표가 아니라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못 말하고 있다고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발표자료하고 국방부 국방위 보고자료하고 같은 줄 알았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 질문 중에 북한 어선이 최근 한 달 사이에 80여 차례……
국무총리이낙연 올해 들어서 80여 차례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통계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습니까?
5, 6월만 해도 북한 어선 270여 척이 NLL 동해안선을 넘어서 우리 바다에서 어획활동을 했습니다, 조업활동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북군사합의서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북한 어선이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를 제 바다처럼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9․19 군사합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아무 데서나 물고기 잡으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찰이나 감시에 관해서도 9․19 군사합의는 그것을 느슨하게 한다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합의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어업권을 중국에 많이 팔아서 북한 어선이 잡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닌다 이런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NLL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9․19 합의 이후에.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확고하게 지키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까지 발견된 북한 어선들은 모두 퇴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백령도 어촌계 계장하고도 통화를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북한 선박을 퇴각하는 데 바쁜데 우리 선박이 옛날에 고기 잡던 데 못 나가게 방해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 이전처럼 고기잡이 나가는데 북한이 우리 바다인데 왜 고기 잡느냐 물러가라 하는 부당통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항의 한번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연합정보’라는 용어의 뒤에 숨어서 이제 정보도 안 줘요, 부당통신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다 북한 눈치보기,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국전쟁 중에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서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좀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 정부 기록으로 22만 8936명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언젠가는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대량학살 문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노사이드 문제는 연구 안 하고 남북한 6․25 공동 추모행사 한다는 이 정신 나간 보도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민간에 용역을 주었는데 턱없이 낭만적인 민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마음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하면 의도를 갖고 질문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좀 힘들다고요?
마음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하면 의도를 갖고 질문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좀 힘들다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면이 전환되면 저도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되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제 진의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합참의장이 두 차례 국방부 대책회의 벙커에, 사고 나서 해경이 조치하고 있을 때 ‘합참은 손을 떼라’ 이 지시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상황평가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합참의장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뚫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뚫렸는지, 그래서 전비태세검열실 요원들, 실장도 그 회의에 있기에 ‘빨리 가라, 빨리 가서 현장을 잘 확인하고 전력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확인을 하라’고 얘기했고 거기 국방부하고 합참의 많은 참모 요원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민간인에 의해서 이미 신고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언론에 좀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안보실에다가 우리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안보실에서는 이것이 이제 귀순 상황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해경이 제일 먼저 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관기관인 해경 쪽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귀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국방부․합참의 의견보다는 전체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대응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민간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거기 방파제에 다 들어와서 사진 찍고, 요즘 핸드폰 가지고 다 찍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상황이 뚫렸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지 개요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을 못 둔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사과도 많이 했고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제대로 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상황평가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합참의장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뚫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뚫렸는지, 그래서 전비태세검열실 요원들, 실장도 그 회의에 있기에 ‘빨리 가라, 빨리 가서 현장을 잘 확인하고 전력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확인을 하라’고 얘기했고 거기 국방부하고 합참의 많은 참모 요원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민간인에 의해서 이미 신고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언론에 좀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안보실에다가 우리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안보실에서는 이것이 이제 귀순 상황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해경이 제일 먼저 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관기관인 해경 쪽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귀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국방부․합참의 의견보다는 전체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대응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민간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거기 방파제에 다 들어와서 사진 찍고, 요즘 핸드폰 가지고 다 찍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상황이 뚫렸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지 개요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을 못 둔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사과도 많이 했고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제대로 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린 것이 축소․은폐입니다.
경계작전에 실패했고, 축소․은폐는 더 이상 안 묻겠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의도는 경계작전은 군령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군정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계작전에 실패했고, 축소․은폐는 더 이상 안 묻겠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의도는 경계작전은 군령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군정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군령권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게 군령권과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통수권자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한테 경계작전과 관련해서 지시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합참의장에게도 군령권과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장관과 통수권자밖에 없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해경에게 넘기고 합참의장은 손 떼라’, 합참의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분은 장관이 했거나 다른 안보실에서 했다면 지휘권 문란입니다. 지휘권 논란이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해경에서 손을 떼라라고 그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황 대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매뉴얼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매뉴얼 자체를 전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초기부터 소상하게 알려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정부 매뉴얼에 근거해 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17일 날 언론브리핑 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경계작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절을 못 했다, 조정을 못 했다, 그 부분 지정을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 국방부, 합참 밖의 기관에서 초기 대응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고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장관님, 4월 29일 날 23사단 철책 절단 사건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23사단장이 엄청난 경계작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별을 하나 더 달았어요, 10일 뒤에. 경계작전 실패 알고도 별을 더, 승진시켰습니까? 제청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전체적인 부분은 23사단은, 지금 3군단장의 지금까지 살아온 군의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고려해서 군에서 추천을 했고 제청 심의가 돼서 진급이 된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철책이 빵꾸가 나고 작전 실패하니까 진급된다고 그래요. 철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안 철책을.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인식을 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정도가 아니에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많은 장군에게 좌절감을 준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징계받아야 될 장군이 진급을 하는데 신상필벌 원칙에 틀립니다. 이것 진상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국정조사 건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에서 초기 대응 조치,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다 하고 대응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날 13시 40분부터 1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미상항적이 발생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사진 찍어 놨다고 그래요, 새떼라고. 조금, 얼마 이따가 또 사진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바꿉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미상항적에 대해서 초기부터 포착을 했고 방공작전 수행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다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A-1 항공기 조종사가 새떼를 두 번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아마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사진은 못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영공망이 뚫려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지 않습니다. 영공은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미상항적이 처음에는 그 정도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무인기의 가능성을 두고 방공작전을 수행을 했고 나중에 많은 방공전력이 투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포착이 됐다 안 됐다 그러고 눈에 식별이 되지 않았는데 그 항적대로 내려온 그것을 KA-1 항공기 조종사가 보니까 새떼가 그때 지나가면서 했는데 레이더의 특성상 새떼들이 있으면 가끔씩 그런 것들이 포착되고 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다 작전상황평가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1일 한미 정상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대량 무기구매 결정한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18일 최근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FX 2차 사업, F-35 20대 구매사업을 논의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무기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방위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타국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이전에 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방위 기여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산 무기체계를 많이 구매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면서 아마 그런 인식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절대 어떤 무기체계 구매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허언을 했다고 하면 허언입니다만 만약에 팩트를 갖고 이야기했다면 국방부장관이 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패싱당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팩트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저지른 수많은 양민학살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연구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알겠습니다.
추모사업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6․25 추모사업 할 때가 아니고 제노사이드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그런 6․25와 같은 비참한 전쟁의 참상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세요.
통일부장관이 평소 사용하는 통과의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나오세요.
통일부장관이 평소 사용하는 통과의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진행이 되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때 박왕자 씨의 죽음 같은 사건이 통과의례에 해당됩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저는 그 말을, 통과의례라는 것은 금강산 관광 초기에 발생한 사건․사고를 총칭하는 것이지 고인의 죽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장관,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그런 구구절절한 변명하지 말고!
통일부장관김연철 변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박왕자 씨의 죽음을 남북관계에서 통과의례라고 표현해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할 용의 없어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과의례는 고인의 죽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다른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다른 언론 기사들도 있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없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단이 다릅니다.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관련해서 통일부가 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통일부는 대북 조치를 담당합니다. 여기 남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때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것을 돌려보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통일부가 한 일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통일부장관김연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부는 합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심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돌려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통보를 받아서 그것과 관련돼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최초로 어떤 내용으로 전문을 보냈습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일요일 오후에……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하여튼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사건이 벌어졌고, 일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지할 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월요일 날 아침에 정식 업무가 되면 통지문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월요일 아침에 전달했습니다.
어떤 채널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이런 부분들은, 북한의 반응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송환하는 두 명의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많이 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무엇을 줬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통상적인 것이고, 대부분 아시다시피 판문점 넘어갈 때 남쪽에서 받은 것은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물품은 없는 것으로……
아니, 궁금해서 묻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통상적인 것을 국민이 모르는데 통상적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어떤 물품을, 시가 어느 정도 내용이 돼요?
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줬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모릅니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통일부장관김연철 본인의 물건 말고는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비핵․개방․3000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비핵․개방․3000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통일부장관김연철 비핵 개방 3000과 관련돼서는 선 비핵화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 악화된 주요 원인이 북한 핵 개발 때문입니까,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입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악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정책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개발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통일부 고위관리들이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하나원은 비개방 시설입니다. 당연히 요란하게 할 것은 아니고요 내부 행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심기 고려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외교부장관님,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트럼프가 대규모 군사장비 수입 계획을, 구비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논의한 적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외교부장관님,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트럼프가 대규모 군사장비 수입 계획을, 구비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논의한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4월 11일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정상회담이 그렇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넘은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동맹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서는 가장 최근에 분담금 협정이 10차가 타결이 되어서 이행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저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기 구매와 관련된 것이 의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4월 11일 날 회담에 의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동으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면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당연히 저희가 당사자가 되어야겠고요. 그 밖에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삼자 또는 사자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판문점 회동을 종전선언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다 참가를 안 한 부분이잖아요. 의논도 안 했잖아요. 53분간 기다리다 회의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선언했다고 합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북․미 사이에, 특히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그런 어떤 신뢰의 표시를 보면 사실상의 적대관계 해소, 평화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전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기는 수입할 수도 있고 지원을 받거나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이 충만하고 언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지휘관과 장병, 외교 및 안보전략가는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경계작전 실패한 군인은 영전하고 경계작전 실패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는 참군인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9월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 이남 우리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북한 어선이 활개를 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북한 지도자와 정권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군령 문란, 군 인사 문란, 경계작전 실패 등 안보 실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전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기는 수입할 수도 있고 지원을 받거나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이 충만하고 언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지휘관과 장병, 외교 및 안보전략가는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경계작전 실패한 군인은 영전하고 경계작전 실패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는 참군인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9월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 이남 우리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북한 어선이 활개를 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북한 지도자와 정권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군령 문란, 군 인사 문란, 경계작전 실패 등 안보 실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입니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고 경제는 최악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뚜렷한 대외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답이 없고 기업은 죽어납니다. 이 정부의 누군가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전략은 없고 모호성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나라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가 민족 감정의 악화와 경제 보복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미, 대중 관계의 발목까지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에 대해 ‘안방은 청와대에 내주고 비전은 없고 디테일도 형편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해방 이후에 최악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입니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고 경제는 최악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뚜렷한 대외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답이 없고 기업은 죽어납니다. 이 정부의 누군가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전략은 없고 모호성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나라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가 민족 감정의 악화와 경제 보복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미, 대중 관계의 발목까지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에 대해 ‘안방은 청와대에 내주고 비전은 없고 디테일도 형편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해방 이후에 최악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외교부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의 가장 근접 요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본의 보복 조치가 제일 큰 근접 요인이겠고 그 배경에는 우리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법부의 판시 이후에 일본 정부는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협력 등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키워 나가자 하는 그 투 트랙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여기에 호응해 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제부터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또 일 측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로부터도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에 정부로서도 그 동향을 주의하면서 TF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의 TF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월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직후에, 범정부 TF는 그 판결 나온 직후에 만들어졌고요.
장관님께서는 경제 보복 조치 다음 날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발언은 산자부에서 우리 1차 대응이 나온 뒤에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걸어가는 저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반응이 나왔다, 앞으로도 추가 대응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일본의 보복 조치가 예상돼서 올 1월 달부터 또 그 전부터 정부의 합동 TF를 가동해 왔고, 물론 거기에 전반적으로는 외교부가 이 부분을 지휘해야 되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총리실 산하의 TF를 만들어서 외교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물론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통위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장관님의 말씀대로라면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작이 됐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맞대응 조치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정부의 대응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경중에 맞는 대응을 하면서 상황 관리가 더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TF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피해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원칙에 맞는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러한 모든 대응, 사전에 준비가 있었기에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TF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피해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원칙에 맞는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러한 모든 대응, 사전에 준비가 있었기에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기업들 간담회 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이런 구두로 이야기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일본은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맞대응 카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말씀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TF를 가동해 왔다면 당연히 정부가 준비해 온 것을 내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관님 말씀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TF를 가동해 왔다면 당연히 정부가 준비해 온 것을 내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작년에도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요, 정책 발표 이후에 계속 기업들의 소재․부품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WTO 제소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수입선 다변화도 일본이 독점하는 부분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부품․소재 국내 산업화, 이것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부 TF에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정부가 정부 TF에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범정부 TF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소TF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맞대응으로 나가서 정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맞대응으로 나가서 정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맞대응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전략이라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본의 보복 조치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저희도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맞대응 카드는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갖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TF가 가동됐다면 그리고 그러한 보복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어 있었다면 이미 어떤 품목들을 보복할 것이라는 리스트를 우리 정부가 다 갖고 있었다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예상이 된다면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리고 장관님 말씀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TF가 가동됐다면 그리고 그러한 보복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어 있었다면 이미 어떤 품목들을 보복할 것이라는 리스트를 우리 정부가 다 갖고 있었다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예상이 된다면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우리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관계가 악화될 게 뻔하니까 신중을 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그 요구를 일본이 지금 묵살하고 안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부당한 그리고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구두로 계속 외교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안 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대응해서 제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부가 고민하고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구체적인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전략을 노출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도 전에 무엇을 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일본의 어떤 보복 조치에 대해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입 다변화 또 부품․소재 국내 산업화 또 WTO 제소, 외교적으로 자제 요청 이런 것 외에 빅카드가 있습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부장관강경화 어차피 그런 조치가 주어지면 우리 기업도 손해를 보고 또 일본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강구를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그런 카드들을 갖고 계시느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허언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아마 얼마 안 지나서 곧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외교적인 협상 카드가 무엇입니까? 이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 외교부는 지금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외교적인 협상 카드가 무엇입니까? 이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 외교부는 지금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일단은 일본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를 요구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교부장관강경화 다양한, 특히 주요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판단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다양한 외교적인 툴을 지금 동원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외교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부도 무엇인가 대책을 모색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정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외교 갈등 문제를 지금 기업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외교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부도 무엇인가 대책을 모색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정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외교 갈등 문제를 지금 기업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여러 가지 증거도 없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 측에도 지적을 하고 우리 대외 설명에도 적극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굉장히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고 또 과거사에 대해 반성 못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지나친 명분에 집착해서 실질적인 실익을 잃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외교 전략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실익을 얻는 것이 명분이고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는 국익을 물론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명분과 실질, 결국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보면서, 잘 판단하면서 또 의원님 하신 말씀 유념하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척항 목선 입항 허위 발표 논란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척항 목선 입항 허위 발표 논란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죄송합니다.
삼척항 목선 입항 사태가 보여 주는 사실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국방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장관의 안이하고 부적절한 상황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은 지난 6월 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 후 패널과의 문답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로 풀어 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숨겨진 의미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은 지난 6월 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 후 패널과의 문답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로 풀어 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숨겨진 의미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평화의 의지를 미사일 도발로 표현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미사일 발사가 어떻게 평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70년 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지내 온 남북 간의 관계, 그것이 지금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지금 적대행위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5월 4일․9일 날 발사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대미에 던지는 메시지, 대남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북한 내부적인 문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군사 대비태세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적어도 비핵화의 길로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다만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지금 적대행위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5월 4일․9일 날 발사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대미에 던지는 메시지, 대남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북한 내부적인 문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군사 대비태세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적어도 비핵화의 길로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평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
지금 장관의 그런 인식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언하는 데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국방 업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그런 발언 하실 수 있으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 태세는 확립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해이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장관은 또 지난 1월 1일 방송에 출연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장관은 또 지난 1월 1일 방송에 출연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력 도발과 국군 장병의 죄 없는 희생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유가족분들께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장관님,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정경두 천안함 폭침은 일방적으로 기습을 당해서 우리가 전혀 응전도 못 한 거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은 저쪽의 기습 도발에 따라서 우리가 응전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서, 하나는 수중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관님, 천안함은요 북한군의 우리 군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희생당한 건데, 연평도는요 군과 아무런 관계 없는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포격이고 도발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인 우리 국민에게 포격을 가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장관님 의도대로 이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서해 수호 주간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연평해전에 관계된 사안입니다. 연평해전은 수상에서 적의 함정이 공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응전을 했던 사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안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전 이런 것들이 다 상황이 하나는 수상, 수중, 지상이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다 복잡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불미스러운 충돌이었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났냐 그래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따라서 일어난 거라고 그 뒤에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선후를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연평해전에 관계된 사안입니다. 연평해전은 수상에서 적의 함정이 공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응전을 했던 사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안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전 이런 것들이 다 상황이 하나는 수상, 수중, 지상이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다 복잡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불미스러운 충돌이었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났냐 그래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따라서 일어난 거라고 그 뒤에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선후를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장태세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은 장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그 부분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관께 고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정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나 군 수뇌부가 적을 주시하지 않고 자리 보전에 연연해서 청와대만 바라보면 군 기강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정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나 군 수뇌부가 적을 주시하지 않고 자리 보전에 연연해서 청와대만 바라보면 군 기강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가와 국민을 보고 군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외교․안보 전략은 냉정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명분을 우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외교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실익이 곧 명분이고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목소리는 크게 외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만 악화되고 기업과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면 그 외교 전략은 실패한 것입니다.
개인의 인기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프로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 현장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물론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정치인조차도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경제․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브렉시트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명분 때문에 불합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그렇게 달려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하고 치졸한 보복을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마치 그것이 애국자인 양하는 포퓰리즘 정치행태와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소리만 지를 뿐 결코 문제 해결의 진정성도 대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사는 외교적 논의와 협상을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조와 경제협력 틀을 복원하는 정치력이 요구됩니다. 진정한 그 길은 한일 양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날 쓰라린 역사적 실패와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의 경제와 안보, 내부 단합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애국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답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외교․안보 전략은 냉정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명분을 우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외교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실익이 곧 명분이고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목소리는 크게 외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만 악화되고 기업과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면 그 외교 전략은 실패한 것입니다.
개인의 인기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프로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 현장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물론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정치인조차도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경제․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브렉시트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명분 때문에 불합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그렇게 달려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하고 치졸한 보복을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마치 그것이 애국자인 양하는 포퓰리즘 정치행태와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소리만 지를 뿐 결코 문제 해결의 진정성도 대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사는 외교적 논의와 협상을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조와 경제협력 틀을 복원하는 정치력이 요구됩니다. 진정한 그 길은 한일 양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날 쓰라린 역사적 실패와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의 경제와 안보, 내부 단합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애국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답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지난 6월 30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북․미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분열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여야 국회,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지난 6월 30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북․미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분열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여야 국회,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지난달 말에 정말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적대와 갈등의 경계가 평화의 경계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운전자, 중재자도 아닌 객(客)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폄훼를 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총리님, 혹시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영화 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에 출연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의 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동안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한 신문의 평가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영화 보고 난 뒤에 알게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야말로 봉준호 장르다’, ‘봉준호가 곧 장르다’ 이런 말을 했던데요, 그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영화 전편에 흐르는 그 몰입감이라든가 주제의식이라든가 끔찍할 정도의 아주 그 집념이라든가 하는 걸 느꼈는데요. 출연하지 않더라도 출연배우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없었다면 송강호, 조여정, 이선균 주연들이 아무리 좋은 연기를 하더라도 황금종려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연보다 저는 연출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연보다 저는 연출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와 고뇌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향해 가실 때 문재인 대통령은 창 밖에 계셨는데요, 창에 비치는 빛 때문에 대통령의 모습이 제대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참 깊은 감동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저도 분단 상황에서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전례 없이 굳건한 관계라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지금 한미 관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굳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전례 없이 굳건한 관계라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지금 한미 관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굳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2년 사이에 정상회담이 여덟 번 있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제 기억이 맞다면 20번은 넘고 30번은 안 되고 그만큼 했을 겁니다.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상 간에 대단히 빈번하게 소통하고 좋은 케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좋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 남북문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께서 좀 열어놓고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 말이라면 보수 정당들이 그야말로 금과옥조처럼 여겼는데 요즘은 미국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도 별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로 대정부 질의를 보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혹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총리님은 그런 입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 말이라면 보수 정당들이 그야말로 금과옥조처럼 여겼는데 요즘은 미국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도 별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로 대정부 질의를 보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혹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총리님은 그런 입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 아프거나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꽤 있다고 늘 느낍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들이 베를린에서 곧 만날 예정으로 돼 있고요. 특히 북미 실무 간 협상이 진행되고 아마 고위급 회담도 열릴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하면서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만약 9월이나 10월 경에 초청을 하게 되면 워싱턴 회담에 이어서 유엔에서도 연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남북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하면서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만약 9월이나 10월 경에 초청을 하게 되면 워싱턴 회담에 이어서 유엔에서도 연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남북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판문점에서 벌어진 일을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이 늘 저를 능가하고 있어서 저 같은 참새가 대붕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총리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오사카 G20 회담을 일본이 주최를 했고 거기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를 했는데 그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일본이 이런 조치를,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오사카 G20 회담을 일본이 주최를 했고 거기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를 했는데 그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일본이 이런 조치를,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일본 측에서 죽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요컨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보에 관해서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베 총리께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보에 관해서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베 총리께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참의원선거에서 보수․우익을 결집을 해서 선거 승리하자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와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하고 남․북․미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내년 우리 총선, 향후 대선에서 친아베적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평론가라면 훨씬 더 다양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위치가 위치인 만큼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SBS 대하드라마 녹두꽃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봉준 장군의 활약상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요. 녹두꽃을 보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됐고 최근 네티즌이 이런 글을 하나 냈는데 좀 의미심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베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다섯 가지, 첫 번째 일본 편에 선 정치인이 많다는 사실, 두 번째 일본 편에 선 언론인이 유달리 많다는 사실, 세 번째 일본 식민경제산업이 한국에 많다는 사실, 네 번째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실, 다섯 번째 앞으로 모든 선거는 한일전으로 임하는 자세로 똘똘 뭉쳐서 해야 한다는 이런 글을 보면서 이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베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다섯 가지, 첫 번째 일본 편에 선 정치인이 많다는 사실, 두 번째 일본 편에 선 언론인이 유달리 많다는 사실, 세 번째 일본 식민경제산업이 한국에 많다는 사실, 네 번째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사실, 다섯 번째 앞으로 모든 선거는 한일전으로 임하는 자세로 똘똘 뭉쳐서 해야 한다는 이런 글을 보면서 이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과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경제에 관한 것은 그만큼 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고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감동적인 6월 30일 남․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감동적인 6월 30일 남․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김연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다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포․파주․철원․화천․양구 이런 쪽이 접경지역인데요. 접경지역을 이제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남북협력과 공동연구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파주․철원․양구 이런 접경지역에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 해서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 소외지역에 대한 민심을 좀 달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포․파주․철원․화천․양구 이런 쪽이 접경지역인데요. 접경지역을 이제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남북협력과 공동연구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파주․철원․양구 이런 접경지역에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 해서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 소외지역에 대한 민심을 좀 달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쌀 5만t 지원을 결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시는 국민들께서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군사용으로 쓰이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이 점 모니터링이 잘 되고 계신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은 저희들이 도정을 해서 보냅니다. 도정된 쌀은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이상 보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WFP는 항구에서 수혜자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5개월 동안 전혀 하지 못했던, 오래간만에 지금 지원을 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적게는 30만t, 많게는 50만t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 5만t 지원을 계기로 해서 최소한 30만t 정도 이렇게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통일부장관김연철 일단은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우선적으로 5만t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 과정과 이 지원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부족한 식량이 130만t이고 전체 인구의 1010만 정도가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통일부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은 다른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부처가 반대하더라도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교류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통일부에서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이런 볼멘소리를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정부 교류협력이 통일을 하는 데 굉장히 기반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정부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교류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통일부에서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이런 볼멘소리를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정부 교류협력이 통일을 하는 데 굉장히 기반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김연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분권과 협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 차원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좀 더 제도적인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 기능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 차원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좀 더 제도적인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 기능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화부지사가 있고요 또 평화협력국까지 기구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강원도는 일찍부터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김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도 마쳤습니다. 해도도 지난번에 북측에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장관님, 정전협정 제1조 5항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도 마쳤습니다. 해도도 지난번에 북측에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장관님, 정전협정 제1조 5항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정전협정에 따르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민간선박 항행이 가능하거든요. 지난 4월부터 한강하구 뱃길이 열릴 거라는 소식에 김포시를 비롯한 한강하구 주변 지역은 굉장히 기대도 컸었는데 실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자유 항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로와 관련된 조사나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마쳤고 당장이라도 북측에서 호응이 오면 할 수 있는 준비들은 돼 있습니다. 특히 작전영향성평가부터 해서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북측의 호응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군사합의를 정상적으로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북측에서 호응해 오면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고양시하고 김포시 인근에 한강 철책선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쪽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철책 제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포 지역은 감시장비를 일단 먼저 설치를 해서 과학화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한 상태에서 철책 제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저희 국방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 당국과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다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저희 국방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 당국과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강하구는 탁도가 심해서 TOD 장비가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최근 결론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은 감시장비나 이런 성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감시장비로 보완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초창기라 고생 많으실 텐데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초창기라 고생 많으실 텐데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1단계에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광역 간에 보다 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하고 1단계 진행하면서 기초단체에서 우리는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어서 2단계 진행할 때는 기초단체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듣고 또 광역에서 어떤 재정분권을 이룰 때는 보다 더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불리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구체적으로는 뭐……
장관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앙집권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건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에서 지난번 1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하실 때 시도, 광역지방정부 중심으로 협의를 해서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또 반드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실 때 기초지방정부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다 참여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을 들어 가면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에 가장 협조를 안 하는 부처가 기재부, 행안부라고 그러는데 행안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정말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처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정말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처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는 반드시 지방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대화를 하고 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와 역사에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상황은 엄중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지부를 반드시 찍어야 하고 굴욕적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도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일에 여야는 없습니다. 지역의 다름도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와 역사에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상황은 엄중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지부를 반드시 찍어야 하고 굴욕적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도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일에 여야는 없습니다. 지역의 다름도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항공 관련 회사에 채용한 데 대해서 지난 3월 19일 대정부질문을 하자 총리께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타이 이스타제트 박 모 대표에 따르면 대통령 사위 서창호 씨가 회사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고 태국 현지에 거주한다고 하여 2018년 7월 채용했다고 합니다.
항공회사가 공개채용 과정 없이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그것도 이메일 한 통만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 이스타제트의 박 모 대표는 양사의 합작 건으로 이스타항공 이상직 이사장을 몇 차례 만났고 사업계획서를 이상직 이사장에게 직접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실 내부를 보면 ‘이스타항공’이라는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어 두 회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대통령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이 사위의 해외 민간기업 취업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대통령 사위가 해당 민간기업에 실제 취업하였는지, 취업 과정은 적정한지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감사원에서도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인지에 따라 대가관계가 판별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대통령 사위가 메일 한 통으로 과거 경력도 없이 항공회사에 취업한 것이 드러나 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항공 관련 회사에 채용한 데 대해서 지난 3월 19일 대정부질문을 하자 총리께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타이 이스타제트 박 모 대표에 따르면 대통령 사위 서창호 씨가 회사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고 태국 현지에 거주한다고 하여 2018년 7월 채용했다고 합니다.
항공회사가 공개채용 과정 없이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그것도 이메일 한 통만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 이스타제트의 박 모 대표는 양사의 합작 건으로 이스타항공 이상직 이사장을 몇 차례 만났고 사업계획서를 이상직 이사장에게 직접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실 내부를 보면 ‘이스타항공’이라는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어 두 회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대통령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이 사위의 해외 민간기업 취업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대통령 사위가 해당 민간기업에 실제 취업하였는지, 취업 과정은 적정한지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감사원에서도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인지에 따라 대가관계가 판별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대통령 사위가 메일 한 통으로 과거 경력도 없이 항공회사에 취업한 것이 드러나 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 사위도 취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불법․탈법이 없는 한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취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대가관계를 따져 봐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불법․탈법이 없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명과 이 상관관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가관계라는 것도 의원님께서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직 전 의원은 기업인으로서 성공하신 분이고 또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그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매관매직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문 대통령 사위는 2008년 대우증권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입사해 경남지역 지점에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퇴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이던 2007년 5월 선임되었습니다. 국책은행이자 대우증권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사장 추천위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사장 인사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관계입니다.
2008년 상장기업 기준 4년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850만 원인 반면 대우증권은 3700만 원으로 처우가 월등히 좋았고 당시 증권업계에서도 최고의 직장으로 평가받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다면 업계 연봉 상위권 회사를 왜 스스로 그만두었을까요?
대통령 사위는 2015년경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우증권을 사직하고 2016년 2월 토리게임즈에 다시 취업하기까지 4년가량 무직인 상태로 지냈는데 왜 대우증권을 그만두고 무직자로 지냈겠습니까? 사위가 대우증권을 그만둘 무렵 2012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자료 보시지요.
이때 이미 아들 문준용의 특혜 채용이 보도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채용 과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대우증권을 그만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좌관 회의 때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아들과 사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 아들까지 모두 전수조사해서 채용비리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 사위는 2008년 대우증권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입사해 경남지역 지점에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퇴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이던 2007년 5월 선임되었습니다. 국책은행이자 대우증권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사장 추천위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사장 인사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관계입니다.
2008년 상장기업 기준 4년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850만 원인 반면 대우증권은 3700만 원으로 처우가 월등히 좋았고 당시 증권업계에서도 최고의 직장으로 평가받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다면 업계 연봉 상위권 회사를 왜 스스로 그만두었을까요?
대통령 사위는 2015년경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우증권을 사직하고 2016년 2월 토리게임즈에 다시 취업하기까지 4년가량 무직인 상태로 지냈는데 왜 대우증권을 그만두고 무직자로 지냈겠습니까? 사위가 대우증권을 그만둘 무렵 2012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자료 보시지요.
이때 이미 아들 문준용의 특혜 채용이 보도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채용 과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대우증권을 그만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좌관 회의 때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아들과 사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 아들까지 모두 전수조사해서 채용비리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의 일방적인 말씀만으로 제가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리께 제가 물어본 건 이겁니다. 진상규명을 다 하자는 겁니다. 제가 여쭈어본 건 앞의 과정이 지금 맞냐, 안 맞냐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진상규명을 대통령께서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지 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일정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등등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대통령 아들도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해야 되고 사위도 조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특권층들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건데……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주장만 있고 다른 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혹만 가지고 황교안 대표 아들 조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정치권 내부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고발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같이 고발하면 조사해 주실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검찰이 할지 말지를 제가 각 개별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잣대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럴 리는 없고요. 검찰이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아들하고 사위도 고발하면 조사할 건가요?
국무총리이낙연 검찰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관여한 적도 없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각을 통할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검찰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면 칭찬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진실은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총리, 총리는 대통령 동서 김한수 교수 만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신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억에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 동서 김한수 교수는 한국체육대학교 출신으로 건양대학교에서 24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작년 2월 퇴직하고 한 달 뒤 배재대학교 교양과목 담당 교수로 스카우트 되었다고 합니다.
배재대는 2012년 이미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작년 6월 20일 발표된 교육부 1차 평가에서도 2단계 진단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두 달 반 뒤 9월 3일 최종 평가에서 배재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뒤바뀐 데는 대통령 동서 김한수 교수의 역할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배재대는 1차 평가에서 121 내지 122위를 하다가 예비 합격권에 있던 대학이 탈락하면서 후순위로 합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평가점수만 통보할 뿐 순위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총리, 문 대통령 손아래 동서인 김한수 교수는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은 등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배재대는 2012년 이미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작년 6월 20일 발표된 교육부 1차 평가에서도 2단계 진단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두 달 반 뒤 9월 3일 최종 평가에서 배재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뒤바뀐 데는 대통령 동서 김한수 교수의 역할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배재대는 1차 평가에서 121 내지 122위를 하다가 예비 합격권에 있던 대학이 탈락하면서 후순위로 합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평가점수만 통보할 뿐 순위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총리, 문 대통령 손아래 동서인 김한수 교수는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은 등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것은 교육부한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교육부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교육부나 청와대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입수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글쎄요. 의원님의 억측, 억측력에 대해서 제가……
허허허허.
국무총리이낙연 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같은 표현도, 총리께서 질문하는 사람한테 억측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총리가 답변하시는 것도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저하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아니, 제가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표현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이제까지 다른 문제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표현을 하면요, 저도 총리한테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 혹시 대통령께서 경질 통보 하셨습니까?
총리, 혹시 대통령께서 경질 통보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계룡대 휴가 중 대전 휴양림에서 동서 김한수 교수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배재대는 6월 22일 자율개선대학에서 1차 탈락했으나 8월 2일 김한수 배재대 교수와 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고 9월 3일 탈락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리, 대통령 동서가 재직 중인 대학을 교육부에서 부실 대학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계룡대 휴가 중 대전 휴양림에서 동서 김한수 교수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배재대는 6월 22일 자율개선대학에서 1차 탈락했으나 8월 2일 김한수 배재대 교수와 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고 9월 3일 탈락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리, 대통령 동서가 재직 중인 대학을 교육부에서 부실 대학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 문제도 교육부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보고하시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양대에서 학과장까지 했던 김한수 교수는 배재대에서 교양과목 교수로 단 한 강의만 가르치는 평교수로 근무하다 올 초 배재대 부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파격 인사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변경된 데 따른 대가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건양대에서 학과장까지 했던 김한수 교수는 배재대에서 교양과목 교수로 단 한 강의만 가르치는 평교수로 근무하다 올 초 배재대 부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파격 인사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변경된 데 따른 대가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도 교육부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지 김한수 교수는 최근 이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김한수 교수가 검색조차 되지 않고 포털 다음, 연합뉴스, 조인스에서는 건양대 이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배재대로 자리를 옮겼고 1년 만에 바로 부총장이 된 이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배재대까지 김 교수의 임용 시점을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김한수 교수는 이것 외에도 지난 3월 안용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7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안 교수는 2012년 6대 총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여자 문제, 논문 표절, 아들 부정 편입학 등과 관련된 투서가 접수돼서 교육부의 조사와 감사를 받았고 이런 이유 등으로 교육부에서 임명제청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임명제청 거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안 교수는 작년에 다시 총장 선거에 당선되었고 올 1월경 김한수 교수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후 3월 13일 교육부 임명제청,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3월 22일 대통령 승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안용규 교수는 2012년도에 총장이 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면서 청와대 쪽에 아는 인사가 없어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쪽 인사로 김한수 교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안 교수가 총장에서 탈락한 2012년과 총장으로 승인받은 2019년 사이 변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고 김한수 교수가 대통령 동서로서 청와대 쪽 인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앞둔 총장후보자와 대통령 동서가 만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지 김한수 교수는 최근 이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김한수 교수가 검색조차 되지 않고 포털 다음, 연합뉴스, 조인스에서는 건양대 이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배재대로 자리를 옮겼고 1년 만에 바로 부총장이 된 이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배재대까지 김 교수의 임용 시점을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김한수 교수는 이것 외에도 지난 3월 안용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7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안 교수는 2012년 6대 총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여자 문제, 논문 표절, 아들 부정 편입학 등과 관련된 투서가 접수돼서 교육부의 조사와 감사를 받았고 이런 이유 등으로 교육부에서 임명제청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임명제청 거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안 교수는 작년에 다시 총장 선거에 당선되었고 올 1월경 김한수 교수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후 3월 13일 교육부 임명제청,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3월 22일 대통령 승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안용규 교수는 2012년도에 총장이 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면서 청와대 쪽에 아는 인사가 없어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쪽 인사로 김한수 교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안 교수가 총장에서 탈락한 2012년과 총장으로 승인받은 2019년 사이 변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고 김한수 교수가 대통령 동서로서 청와대 쪽 인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앞둔 총장후보자와 대통령 동서가 만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5월 말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 등 경호활동 관련 집행액은 150억 원입니다.
총리, 이 중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경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총리, 이 중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경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청와대에서 보고드릴 수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게 보내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부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혼자 인사청문회 치르는 민정수석, G20와 아셈 등 국제무대에서 홀대받는 대통령, 경제는 죽어 가고 서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도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도 딸의 요가와 관련된 거짓 연설을 했습니다.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도 거짓으로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혼자 인사청문회 치르는 민정수석, G20와 아셈 등 국제무대에서 홀대받는 대통령, 경제는 죽어 가고 서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도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도 딸의 요가와 관련된 거짓 연설을 했습니다.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도 거짓으로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