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일시
2019년7월10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8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은 노동삼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년 전인 1944년 국제노동기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는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공황과 파시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헌법과 국제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입니다.
쟁의권을 박탈해야 할 권력집단이 된 노조는 도대체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주 뙤약볕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한 그 노조입니까? 평생 노조니 집회니 잘 모르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에게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들었던 말입니다.
권력 밖으로 밀려난 약자들에게 단식과 농성은 선택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며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삶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무력합니다. IMF 이후 20년간 상위 10%는 매년 10%씩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하위 10%의 소득수준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부동산의 절반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 신입생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 출신입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은 시민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이의 존엄을 무시해도 된다는 갑질이 넘쳐나고,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명문대에 가야 한다는 반칙이 횡행하며, 가난은 여전히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아들 기우는 ‘아버지, 저는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라는 불가능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각자도생, 자력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 사회,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정치는 박정희 개발 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 손에는 착취, 한 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민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자비한 정치, 사회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배제의 정치, 귀족노조 운운하며 자기 자식들은 대기업에 뒷문 입사시키는 반칙의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그것은 보수도 아닙니다.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법칙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며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치의 힘으로 바꾸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결정론을 거부한 좌파인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 스웨덴을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패배로 폐허가 된 독일의 산업과 민주주의를 일으킨 것은 시장만능론을 거부한 우파 기독민주연합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셰리 버먼이 정치가 우선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치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저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과 같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우리는 정치의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소명을 온전히 실천해 왔냐고 묻는다면 아직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보여 드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기 위해 더 힘을 기울였다고 자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정의당의 한계일 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큰 정당, 한국 정치의 유력정당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화의 성공과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 정부에서조차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그리고 최근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정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벌 불패․부동산 불패․학벌 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는 여전히 삶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묻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입니까? 민주당은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이라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우리 정치권 모두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권한 남용과 각종 불공정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보면 원하청과 하도급 거래에는 이미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설계변경 요구는 물론 도급업체에 부실공사 책임 떠넘기기, 힘없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남발 등 그 수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개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규칙 없이 갑이 마음대로 주도하는 반시장적인 갑질 경제에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 기초적인 개혁입니다.
땅과 땀의 숙명적 대결에서 땀의 승리는 정공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작년 9․13 대책에도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년 동안 평균 12.5%나 상승했습니다.
집값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 심리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잡도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철저히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반시장적인 선분양 제도도 없애야 합니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여쭙니다.
지난해 저는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선배․동료 의원들부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 증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주택들을 파셨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 71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고 결국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음 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기득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를 위해, 미래를 향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합니다.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독재자,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변화를 추구해 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시 두려워해야 할 것은 70년 묵은 불평등 불공정 경제이지, ‘좌파독재’ 류의 유령 같은 언어들이 아닙니다.
긴축재정의 대명사 IMF마저 권고하고 있듯 재정확대는 이제 필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으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G2와 반도체만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과 신산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성장이 예고된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처럼 정부 지출 없는 정책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급 능력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만 지급 문제를 떠안아서는 약자들 사이의 갈등만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의 불균형이 아니라 경제의 불균형입니다. 균형 그 자체에 매달리는 재정 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뀐 본말 전도의 정책입니다. 냉골이 돼 버린 우리 경제에 대형 터빈을 돌려도 모자란 때에 더 이상 군불만 때서는 안 됩니다.
이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라는 근거 없는 신화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을 과감히 늘립시다. 확장 재정은 철저히 아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세 가지 차원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전환비용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그리고 노동권 확대가 보장된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 뉴딜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중은 안 됩니다.
생태 복원을 늘 뒷전으로 미루는 정책적 태도는 지난 70년 성장의 그림자입니다.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비를 확대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복지 확대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보장성을 더 확대하고, 부양의무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사회보험 밖에 있는 약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형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 사회상속제를 실시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생명 안전 인프라에 앞으로 매년 10조를 추가 지출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출산 주도 성장에 30조를 더 쓰자고도 하셨습니다. 재정 지출을 더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올해만 세입 20조를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40조가 들어가는 출산 주도 성장, 생명 안전 인프라는 무슨 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입을 확대하자는 것인지, 적자 재정을 감수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으십시오.
확장 재정은 당장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되어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부자 증세에 토대를 둔 복지 증세로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 정당,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가재정 10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합니다.
지난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으로 민주노총은 또 한 번 보수 정치와 보수 언론의 동네북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끼와 머리띠를 두른 그분들 곁에 한 걸음만 다가가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있습니다. 온몸 데어 가며 우리 아이들 밥을 준비하지만 10년째 최저임금만 받는 급식조리원이, 지난 8년간 동료 82명을 과로사로 잃은 집배 노동자가 그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을 하면서도 세비 300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겨 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정치로 인해 국제노총은 한국의 노동권리지수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법치가 붕괴된 상황에서나 받을 수 있는 최하등급입니다.
귀족노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의당의 법안에 찬성하십시오. 일부 노조의 교섭에만 유리한 기업별 노조 시스템 대신 산별 교섭을 법제화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면 노동 내부의 격차를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노조를 정규직의 특권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물론 구직자․해직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편권으로 만들자는 ILO 기본협약 비준도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달 ILO는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주년 총회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노정 관계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은 길 잃은 국정기조가 됐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대선공약을 지키십시오. 연내에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와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포용국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앞으로 9개월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정치를 바꿔 달라는 민의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 큰 개혁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양당제를 생산적인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권력 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합니다.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입니다.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국회는 장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는 시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합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회 폭력이 면책특권이 될 수 없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으로서 언제든지 조사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인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고발했다면 조사도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당한 사건도, 고발을 한 사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에 법대로 하라던 그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모두 자진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의당은 5기 지도부 선거가 진행 중이며 오늘 연설은 제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대표로서 드리는 마지막 연설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누가 지도부에 당선이 되더라도 1%만 행복한 불평등 공화국을 함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는 대한민국 진보 대표 정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한국 정치의 구도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첫 총선입니다. 보수다운 보수가 없고 진보다운 진보가 없는 정치는 다음 선거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양당 대결구도를 민생 경쟁구도로 바꿀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곧 고 노회찬 대표 1주기를 맞습니다. 정의당의 이정표는 변함없이 6411번 버스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로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유지를 지킬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8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은 노동삼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년 전인 1944년 국제노동기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는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공황과 파시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헌법과 국제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입니다.
쟁의권을 박탈해야 할 권력집단이 된 노조는 도대체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주 뙤약볕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한 그 노조입니까? 평생 노조니 집회니 잘 모르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에게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들었던 말입니다.
권력 밖으로 밀려난 약자들에게 단식과 농성은 선택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며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삶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무력합니다. IMF 이후 20년간 상위 10%는 매년 10%씩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하위 10%의 소득수준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부동산의 절반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 신입생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 출신입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은 시민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이의 존엄을 무시해도 된다는 갑질이 넘쳐나고,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명문대에 가야 한다는 반칙이 횡행하며, 가난은 여전히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아들 기우는 ‘아버지, 저는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라는 불가능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각자도생, 자력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 사회,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정치는 박정희 개발 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 손에는 착취, 한 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민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자비한 정치, 사회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배제의 정치, 귀족노조 운운하며 자기 자식들은 대기업에 뒷문 입사시키는 반칙의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그것은 보수도 아닙니다.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법칙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며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치의 힘으로 바꾸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결정론을 거부한 좌파인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 스웨덴을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패배로 폐허가 된 독일의 산업과 민주주의를 일으킨 것은 시장만능론을 거부한 우파 기독민주연합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셰리 버먼이 정치가 우선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치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저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과 같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우리는 정치의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소명을 온전히 실천해 왔냐고 묻는다면 아직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보여 드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기 위해 더 힘을 기울였다고 자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정의당의 한계일 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큰 정당, 한국 정치의 유력정당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화의 성공과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 정부에서조차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그리고 최근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정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벌 불패․부동산 불패․학벌 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는 여전히 삶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묻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입니까? 민주당은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이라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우리 정치권 모두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권한 남용과 각종 불공정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보면 원하청과 하도급 거래에는 이미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설계변경 요구는 물론 도급업체에 부실공사 책임 떠넘기기, 힘없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남발 등 그 수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개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규칙 없이 갑이 마음대로 주도하는 반시장적인 갑질 경제에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 기초적인 개혁입니다.
땅과 땀의 숙명적 대결에서 땀의 승리는 정공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작년 9․13 대책에도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년 동안 평균 12.5%나 상승했습니다.
집값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 심리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잡도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철저히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반시장적인 선분양 제도도 없애야 합니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여쭙니다.
지난해 저는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선배․동료 의원들부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 증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주택들을 파셨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 71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고 결국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음 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기득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를 위해, 미래를 향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합니다.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독재자,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변화를 추구해 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시 두려워해야 할 것은 70년 묵은 불평등 불공정 경제이지, ‘좌파독재’ 류의 유령 같은 언어들이 아닙니다.
긴축재정의 대명사 IMF마저 권고하고 있듯 재정확대는 이제 필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으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G2와 반도체만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과 신산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성장이 예고된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처럼 정부 지출 없는 정책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급 능력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만 지급 문제를 떠안아서는 약자들 사이의 갈등만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의 불균형이 아니라 경제의 불균형입니다. 균형 그 자체에 매달리는 재정 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뀐 본말 전도의 정책입니다. 냉골이 돼 버린 우리 경제에 대형 터빈을 돌려도 모자란 때에 더 이상 군불만 때서는 안 됩니다.
이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라는 근거 없는 신화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을 과감히 늘립시다. 확장 재정은 철저히 아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세 가지 차원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전환비용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그리고 노동권 확대가 보장된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 뉴딜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중은 안 됩니다.
생태 복원을 늘 뒷전으로 미루는 정책적 태도는 지난 70년 성장의 그림자입니다.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비를 확대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복지 확대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보장성을 더 확대하고, 부양의무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사회보험 밖에 있는 약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형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 사회상속제를 실시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생명 안전 인프라에 앞으로 매년 10조를 추가 지출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출산 주도 성장에 30조를 더 쓰자고도 하셨습니다. 재정 지출을 더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올해만 세입 20조를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40조가 들어가는 출산 주도 성장, 생명 안전 인프라는 무슨 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입을 확대하자는 것인지, 적자 재정을 감수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으십시오.
확장 재정은 당장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되어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부자 증세에 토대를 둔 복지 증세로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 정당,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가재정 10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합니다.
지난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으로 민주노총은 또 한 번 보수 정치와 보수 언론의 동네북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끼와 머리띠를 두른 그분들 곁에 한 걸음만 다가가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있습니다. 온몸 데어 가며 우리 아이들 밥을 준비하지만 10년째 최저임금만 받는 급식조리원이, 지난 8년간 동료 82명을 과로사로 잃은 집배 노동자가 그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을 하면서도 세비 300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겨 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정치로 인해 국제노총은 한국의 노동권리지수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법치가 붕괴된 상황에서나 받을 수 있는 최하등급입니다.
귀족노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의당의 법안에 찬성하십시오. 일부 노조의 교섭에만 유리한 기업별 노조 시스템 대신 산별 교섭을 법제화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면 노동 내부의 격차를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노조를 정규직의 특권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물론 구직자․해직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편권으로 만들자는 ILO 기본협약 비준도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달 ILO는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주년 총회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노정 관계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은 길 잃은 국정기조가 됐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대선공약을 지키십시오. 연내에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와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포용국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앞으로 9개월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정치를 바꿔 달라는 민의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 큰 개혁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양당제를 생산적인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권력 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합니다.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입니다.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국회는 장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는 시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합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회 폭력이 면책특권이 될 수 없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으로서 언제든지 조사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인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고발했다면 조사도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당한 사건도, 고발을 한 사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에 법대로 하라던 그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모두 자진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의당은 5기 지도부 선거가 진행 중이며 오늘 연설은 제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대표로서 드리는 마지막 연설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누가 지도부에 당선이 되더라도 1%만 행복한 불평등 공화국을 함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는 대한민국 진보 대표 정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한국 정치의 구도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첫 총선입니다. 보수다운 보수가 없고 진보다운 진보가 없는 정치는 다음 선거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양당 대결구도를 민생 경쟁구도로 바꿀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곧 고 노회찬 대표 1주기를 맞습니다. 정의당의 이정표는 변함없이 6411번 버스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로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유지를 지킬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측 출석 대상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부위원장이 대리출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 원주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측 출석 대상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부위원장이 대리출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 원주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2년 한마디로 오직 과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40년 전 이제는 100년 전, 과거 파기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오직 과거입니다. 과거의 유령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과거의 유령이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경제 번영의 주역인 기업인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당하고 시장경제가 단죄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는 관련 소재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WTO 제소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2년 한마디로 오직 과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40년 전 이제는 100년 전, 과거 파기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오직 과거입니다. 과거의 유령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과거의 유령이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경제 번영의 주역인 기업인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당하고 시장경제가 단죄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는 관련 소재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WTO 제소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주신 말씀, 그 충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마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주신 말씀, 그 충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마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번 일본과의 경제 마찰은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를 걸고 갑자기 핵심 부품 세 가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여기서 촉발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관들과 시간 나는 대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관들과 시간 나는 대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 부분 가지고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재 개발에만 130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산업부의 대책만으로는 참으로 안이한 접근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는 아베 총리가 나서서 전례 없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정경 분리의 원칙 속에서 기업들을 정치․외교 전선에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상대는 아베 총리가 나서서 전례 없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정경 분리의 원칙 속에서 기업들을 정치․외교 전선에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삼성의 경우에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 왔습니다마는 그 대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피가 마를 정도로 고민하면서 그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고 애쓰고 계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결코 경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말씀을 다 공개로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결코 경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말씀을 다 공개로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본받아라’, ‘한강의 기적’을 들어 가면서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우리 경제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더는 못 해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 벌어질 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의 경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EU도 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만은 도처에서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화면의 경제지표를 보아 가면서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OECD 꼴찌를 기록하면서 실패한 나라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그리스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본받아라’, ‘한강의 기적’을 들어 가면서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우리 경제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더는 못 해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 벌어질 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의 경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EU도 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만은 도처에서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화면의 경제지표를 보아 가면서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OECD 꼴찌를 기록하면서 실패한 나라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그리스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시면서 그리스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변동성이 큰 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 기준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스는 1/4분기에 0.2%가 성장됐지만 지난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저희는 거꾸로 작년에 사실 0.9% 성장을 하고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간 성장률로는 저희가 2.4%지만 그리스는 2.1%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보기에……
그리스는 1/4분기에 0.2%가 성장됐지만 지난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저희는 거꾸로 작년에 사실 0.9% 성장을 하고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간 성장률로는 저희가 2.4%지만 그리스는 2.1%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보기에……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성장이 정상적이고 국민이 안심해도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어려워진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여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악화됐고요, 특히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내외 투자하고 수출이 부진한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진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여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악화됐고요, 특히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내외 투자하고 수출이 부진한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 미국, EU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일자리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2%, 실업자 수는 114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삼사십 대 취업자가 지난 5월 25만 명이나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에서 7만 명 이상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 달에 27만 원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61만 개 노인 취로사업 숫자, 1주일에 17시간 미만 초단기 쪼개기 알바로 만들어 낸 10만 개 이상의 비정상 숫자를 내세워서 정부와 여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니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둥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다. 통계를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일자리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2%, 실업자 수는 114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삼사십 대 취업자가 지난 5월 25만 명이나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에서 7만 명 이상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 달에 27만 원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61만 개 노인 취로사업 숫자, 1주일에 17시간 미만 초단기 쪼개기 알바로 만들어 낸 10만 개 이상의 비정상 숫자를 내세워서 정부와 여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니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둥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다. 통계를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사실 우리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라든가 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삼사십 대에 좋은 일자리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고용, 다른 측면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용률이라든가 또는 취업률 이런 것은 역대 최고로 사실 수치는 높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희는 국민들에게 더 설명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청년 고용률일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2017년 이후에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 좋게 나온 숫자는 좋게 나온 숫자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사십 대 일자리라든가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고용률이라든가 또는 취업률 이런 것은 역대 최고로 사실 수치는 높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희는 국민들에게 더 설명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청년 고용률일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2017년 이후에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 좋게 나온 숫자는 좋게 나온 숫자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사십 대 일자리라든가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더욱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율은 118.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공장 가동률은 71.1%에 불과합니다. 설비투자 마이너스 8.2%, 건설투자 마이너스 3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1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투자에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산․투자 모든 지표가 제조업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율은 118.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공장 가동률은 71.1%에 불과합니다. 설비투자 마이너스 8.2%, 건설투자 마이너스 3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1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투자에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산․투자 모든 지표가 제조업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악화에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통계로 보여 주신 것처럼 설비투자라든가 건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 주력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 대책 세우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주력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도 발표하는 등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 대책 세우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여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외 여건이 나쁘면 미국도 나빠져야 되고 일본도 나빠져야 되고 EU도 함께 나빠져야 됩니다. 그쪽은 전부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석학 피터 드러커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이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의 기업가정신지수가 2018년 33위로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기업인들의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되살아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해법은 오직 하나 자유입니다. 기업에게, 기업인에게 씌워진 굴레를 과감히 벗겨 내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시장의 낙인을 걷어 내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경제석학 피터 드러커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이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의 기업가정신지수가 2018년 33위로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기업인들의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되살아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해법은 오직 하나 자유입니다. 기업에게, 기업인에게 씌워진 굴레를 과감히 벗겨 내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시장의 낙인을 걷어 내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33위라고 말씀 주신 것은 암웨이 기업가정신지수라고 사실 저희가 잘 활용하지 않는 굉장히…… 44개 국가만 비교한 것이고요. 사실은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라고 하는 기구에서 발표한 지수를 널리 통용합니다. 그 숫자에 의하면 137개국 중에 한국이 24위여서 저희로서는 국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는 뭐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 기업가정신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규제 혁파라든가 산업혁신 이루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 기업가정신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규제 혁파라든가 산업혁신 이루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나 보십시오. 만나 보셨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분들의 기업 의욕이 살아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접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기업을 빼낼까, 이 얘기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부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 기업인들 속만 더 타들어 가고 더욱 좌절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대표적인 또 한 사례가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국보급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값싼 전기료로 경제를 일으켜 왔던 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과학과 진실을 부정하고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대표적인 또 한 사례가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국보급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값싼 전기료로 경제를 일으켜 왔던 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과학과 진실을 부정하고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친환경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현대자동차가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보고는 정반대로 말하면서 사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러니 한국의 원전을 다른 나라가 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바로 에너지 환경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이클 셸런버거 세계환경진보연합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바로 에너지 환경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이클 셸런버거 세계환경진보연합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여가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적 입장 아래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다수 우위가 밀집되어 있고 또 원전 밀집 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나온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우리의 정책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각 원전 발주국은 각 나라의 자신의 경제성과 또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자국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또 아니면 원전 축소를 법제화하거나 한 나라들도 자기네들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전환정책을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원전 발주국은 각 나라의 자신의 경제성과 또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자국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또 아니면 원전 축소를 법제화하거나 한 나라들도 자기네들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전환정책을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셸런버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른 말씀만 해 주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본질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도 저 나라를 본받고 따라가자고 했던 독일의 ‘지난 10년간의 탈원전은 독일 최대의 실패한 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580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으나 유럽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으며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오는 에너지 종속국이 되었다’, 이 역시 셸런버거의 발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도 저 나라를 본받고 따라가자고 했던 독일의 ‘지난 10년간의 탈원전은 독일 최대의 실패한 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580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으나 유럽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으며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오는 에너지 종속국이 되었다’, 이 역시 셸런버거의 발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제조업 등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절대량이 많아진 것이고요. 독일은 90년 대비 이산화탄소 감축률이 27.6%로 세계 최고 수준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GNP당 온실가스 배출은 0.19로 전 세계 0.42, OECD 평균 0.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전환 추진 이전부터 OECD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우리 한국과 달리 인접국들의 계통이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서 상호 전력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독일이 전력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한다 그래서 에너지 종속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제조업 등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절대량이 많아진 것이고요. 독일은 90년 대비 이산화탄소 감축률이 27.6%로 세계 최고 수준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GNP당 온실가스 배출은 0.19로 전 세계 0.42, OECD 평균 0.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전환 추진 이전부터 OECD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우리 한국과 달리 인접국들의 계통이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서 상호 전력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독일이 전력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한다 그래서 에너지 종속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동의할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탈원전 2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함께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의 원전산업은 뿌리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160기가 건설되는 600조 원 원전시장에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탈원전 2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함께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의 원전산업은 뿌리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160기가 건설되는 600조 원 원전시장에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원자력 생태계에 있어서 원전 건설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원전 건설 해체, 방사선 등 원전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를 원자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 부분의 충격을 제일 완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원자력 안전 운영에 관련된 보완대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원자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 부분의 충격을 제일 완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원자력 안전 운영에 관련된 보완대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면 우리 원자력 관련 업계, 원자력 세계 최고의 오늘을 만든 그 기술자들, 전문가들 공감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소중한 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은 2016년 12조의 흑자를 내면서 6만 5000원을 하던 주식이 2년이 지난 지금 2조 이상 적자로 돌아서고 주식은 2만 300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한전 및 산하 발전소는 15조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미래로 떠넘겨 놨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던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기저발전이 될 수 없는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매우 취약합니다.
독일이 걸어왔던 바와 같이 우리 역시 전기료의 대폭 인상은 시한폭탄처럼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던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기저발전이 될 수 없는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매우 취약합니다.
독일이 걸어왔던 바와 같이 우리 역시 전기료의 대폭 인상은 시한폭탄처럼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이 최근 들어서 적자를 기록한 사실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정해진다면 그다음에는 한전 적자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또 석탄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진보를 통해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 수준에 있어서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비화석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또 석탄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진보를 통해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 수준에 있어서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비화석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관님의 그 발언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몇이나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큽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이제는 탈원전 접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이제는 탈원전 접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몇 번 같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공급 측면만이 아니라 수요 정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해 가면서 에너지의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 현재 상황에서는 건의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원자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 에너지 독립국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간 마이클 셸런버거 세계환경진보연합 대표의 말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원자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 에너지 독립국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간 마이클 셸런버거 세계환경진보연합 대표의 말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확히 2년 2개월 전입니다.
이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하는 동안 추경을 두 번을 처리했습니다. 2017년 7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300억, 2018년 5월 민생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3조 8000억 추경이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0.4%,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하강에 시급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을 처리한다 해도 경제성장률의 상승폭은 0.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을 푸는 경기 부양 추경이 아니고 미세먼지․산불․지진 등 민생을 챙기는 추경이요,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연내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꼭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민생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를 재설계하고 규제 철폐를 하는 것은 총리 산하인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지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확히 2년 2개월 전입니다.
이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하는 동안 추경을 두 번을 처리했습니다. 2017년 7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300억, 2018년 5월 민생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3조 8000억 추경이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0.4%,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하강에 시급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을 처리한다 해도 경제성장률의 상승폭은 0.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을 푸는 경기 부양 추경이 아니고 미세먼지․산불․지진 등 민생을 챙기는 추경이요,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연내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꼭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민생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를 재설계하고 규제 철폐를 하는 것은 총리 산하인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각 부처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 왔고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혁신성장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규제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포지티브 규제, 법에 써진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한다 이게 포지티브 규제입니다만 그것을 네거티브 규제, 금지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인데요, 그렇게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235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샌드박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먼저 하고 나중에 규제의 필요 유무를 판단하자. 샌드박스가 아이들 노는 모래터를 뜻한다고 하지요. 현재까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68건을 승인했습니다. 연내 100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게 영국이고 그것을 본받은 게 일본인데요. 우리가 가장 대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금융에 대해서만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금융 분야에까지 하고 있고요. 그 방식도 또 건수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던 것이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는데 각 부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부처가 증명을 해라,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요구한 1000건의 규제를 없앴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약 3000건의 규제를 없앴습니다마는 기업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가 좀 더 대담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택시 공유의 문제처럼 조금 하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하는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으로?
그리고 적극행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적극행정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을 만들어서 적극행정이 당연한 의무인 것으로 해서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바꿔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좀 이따가 물어봐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지티브 규제, 법에 써진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한다 이게 포지티브 규제입니다만 그것을 네거티브 규제, 금지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인데요, 그렇게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235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샌드박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먼저 하고 나중에 규제의 필요 유무를 판단하자. 샌드박스가 아이들 노는 모래터를 뜻한다고 하지요. 현재까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68건을 승인했습니다. 연내 100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게 영국이고 그것을 본받은 게 일본인데요. 우리가 가장 대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금융에 대해서만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금융 분야에까지 하고 있고요. 그 방식도 또 건수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던 것이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는데 각 부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부처가 증명을 해라,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요구한 1000건의 규제를 없앴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약 3000건의 규제를 없앴습니다마는 기업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가 좀 더 대담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택시 공유의 문제처럼 조금 하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하는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으로?
그리고 적극행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적극행정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을 만들어서 적극행정이 당연한 의무인 것으로 해서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바꿔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좀 이따가 물어봐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혁신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공공분야 지출이 가장 많던 프랑스에서는 2017년 7월에 파리 한가운데 있는 철도차량 정비창을 개조해서 약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수용하는 ‘스테이션F’라는 스타트업 허브를 개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관식에 참석해서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고 프랑스 기업가인 자비에 니엘은 개인 사비 2억 5000만 유로를 투자했고, 많은 기업들이 3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유럽인들은 가장 스타트업 하기가, 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 노력에 비해서 혁신성장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유럽에서 공공분야 지출이 가장 많던 프랑스에서는 2017년 7월에 파리 한가운데 있는 철도차량 정비창을 개조해서 약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수용하는 ‘스테이션F’라는 스타트업 허브를 개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관식에 참석해서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고 프랑스 기업가인 자비에 니엘은 개인 사비 2억 5000만 유로를 투자했고, 많은 기업들이 3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유럽인들은 가장 스타트업 하기가, 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 노력에 비해서 혁신성장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정부의 노력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혁신성장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년 통계입니다마는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벤처투자가 3조 4000억 원, 이것 또한 사상 최고입니다.
최근에 부분적이지만 유휴자금이 벤처․4차 산업혁명 분야에 흘러가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4차 산업 분야 혁신창업 분야에 눈을 뜨고 계시는 것이 그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분적이지만 유휴자금이 벤처․4차 산업혁명 분야에 흘러가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4차 산업 분야 혁신창업 분야에 눈을 뜨고 계시는 것이 그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경제성장은 혁신성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각별히 지금처럼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더 강한 혁신성장에 거듭 해 주시고, 특히 국무조정실이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 줘서 모든 분야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분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치졸하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월 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체들은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들에게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간 총리께서는 30여 년간을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분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저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치졸하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월 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체들은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들에게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간 총리께서는 30여 년간을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참으로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도 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한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세월 동안 해 온 그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012년부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전제 아래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갑자기 경제 보복의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특히 자유무역의 주창자이고 신봉자이고 최대 수혜자가 일본인데 바로 그 일본이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일본 스스로 의장국으로서 6월 30일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한 지 바로 그다음 날 그 G20 선언문을 무색케 하는, 그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가당착이고, 앞으로 한국이 물론 타격을 입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일본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012년부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전제 아래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갑자기 경제 보복의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특히 자유무역의 주창자이고 신봉자이고 최대 수혜자가 일본인데 바로 그 일본이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일본 스스로 의장국으로서 6월 30일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한 지 바로 그다음 날 그 G20 선언문을 무색케 하는, 그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가당착이고, 앞으로 한국이 물론 타격을 입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일본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이번 일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WTO 이사회에 긴급의제로 상정돼서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산업에서는 우선 당장은 재고의 확보가 긴요하고 기업인들이, 조금 전에 김기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피를 말려 가면서 재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함께 진행해야 될 것이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국산화의 촉진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일본이 만약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저희들도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는 우선 당장은 재고의 확보가 긴요하고 기업인들이, 조금 전에 김기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피를 말려 가면서 재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함께 진행해야 될 것이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국산화의 촉진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일본이 만약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저희들도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등장할 가능이 커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제 상수화된 만큼 거기에 맞는 대비책도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다, 좀 더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챙겨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그리고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이것을 안보하고도 관련짓는, 우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발언입니다.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 좀 나와 주실까요?
OECD 국가 중에 달러당 천 단위를 넘어가는 화폐가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 있지요?
부총리 좀 나와 주실까요?
OECD 국가 중에 달러당 천 단위를 넘어가는 화폐가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이고, 기타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모잠비크나 가나라든가 이런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는 몇 나라 더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 변경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더 큰 옷으로 갈아입듯 경제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화폐제도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 변경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더 큰 옷으로 갈아입듯 경제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화폐제도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갈수록 여기에 대한 압박이 오고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도 대립돼 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거래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있고요.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 경제주체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따져 본다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
저도 이 시기는 적절치 않고 이 시기는 아니라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갈수록 이런 압박이 오고 언젠가는 그런 부담이 계속 더해질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 세 달 전에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SNS상의 가짜뉴스로 인해서 금이라든가 달러 사재기에 의한 이런 부작용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로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 세 달 전에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SNS상의 가짜뉴스로 인해서 금이라든가 달러 사재기에 의한 이런 부작용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로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 제도 변경이 안착될 때까지,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 제도 변경이 안착될 때까지,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부 매장에서 아마 뒤의 세 자리를 000으로 해서 소수점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다고 봤는데요.
그게 현행 위법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관행적으로 쓰지만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제도 변경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면 실제 화폐 제도 변경이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지고 또 쓰는 데 덜 불편하고 판독력도 좋고 나중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상당히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 표시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옳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 치수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KDI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죽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목감천 치수대책이 여섯 번째예요, 20년 동안에. 해 본 것 중에 6.79가 나옵니다. 하천정비․수자원사업으로서는 첫 번째고요. 이렇게 상당히 6배, 비용 대비 7배 정도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이게 지방하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제도 변경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면 실제 화폐 제도 변경이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지고 또 쓰는 데 덜 불편하고 판독력도 좋고 나중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상당히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 표시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옳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 치수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KDI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죽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목감천 치수대책이 여섯 번째예요, 20년 동안에. 해 본 것 중에 6.79가 나옵니다. 하천정비․수자원사업으로서는 첫 번째고요. 이렇게 상당히 6배, 비용 대비 7배 정도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이게 지방하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감천을 국가하천으로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빨리 지정이 되면…… 저는 여름 장마를 지날 때마다 상당히 마음 졸이고 지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목감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는 신청을 해서 현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아마 7월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부담 50%가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직무유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단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일 때는 다른 지방하천의 지원 사례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고생이 많지요? 애쓰십니다.
이번에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이번에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끝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감천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서울시, 안양시, 시흥시 이런 쪽의 물이 전부 모여들어서, 한 200만 정도 인구 거주하고 있어요. 만약 목감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지하철 7호선이 서야 됩니다. 경인철도가 서야 되고 남부순환도로가 서야 돼요. 그리고 약 15만 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6.79라는 예타 분석이 나올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상당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만들어져야 우리가 그쪽 지역에 만들고자 하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위원회에서는 제2경인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사업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위원회에서는 제2경인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사업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은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경인철도에다가 우리 구로차량기지에서 광명까지 연결하고 광명에서 청학까지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가지고 아마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청학, 남동공단, 서창, 시흥 신천리, 그다음에 대단위인 은계지구, 그다음에 옥길지구를 거쳐서 광명으로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광명에서 많은 요구를 했어요, 많은 협의를 했고. 5개의 신설 역사를 부탁을 했고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 어쨌든 수년 전부터 차량기지 관련 얘기를 죽 해 온 만큼 5개 역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함께 검토할 때 좀 더 합리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광명에서 많은 요구를 했어요, 많은 협의를 했고. 5개의 신설 역사를 부탁을 했고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 어쨌든 수년 전부터 차량기지 관련 얘기를 죽 해 온 만큼 5개 역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함께 검토할 때 좀 더 합리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KDI에서 예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대한민국 노인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저희 집안 어르신들도 상당히 아프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곳저곳 병원을 쫓아다녀 보니까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빈곤율은 45%가 넘어갔고, 이것 국무위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요새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총리님, 대한민국 노인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저희 집안 어르신들도 상당히 아프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곳저곳 병원을 쫓아다녀 보니까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빈곤율은 45%가 넘어갔고, 이것 국무위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요새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이 올해 5월까지 5000건이 넘어섰고 작년 같은 기간의 2배가 넘어섰다고 그래요. 과연 연금을 담보로 해서 실버론을 빌려주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 굶어 죽는 노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국무총리이낙연 노인복지를 위해서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당장 연금을 헐어서 쓰기에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그 연금을 갚는 이자도 갚아야 되고 깎여서 말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금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정책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최저 수준의 생활이라도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인빈곤을 파고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금까지 허물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은 위험해 보입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각별히, 노인들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특히 국회가 오랫동안 쉬고 있는 관계로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날 꼭 처리되기로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합의가 꼭 이행이 돼서 19일에 본회의 이 장소에서 꼭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추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 협조해서 이번 19일에 추경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 협조해서 이번 19일에 추경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 신용현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입니다. 국민이 좌절하고 있고 기업이 좌절하고 있고 경제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의 곳곳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점점 더 나빠지고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 대신 혁신성장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에서 그 흐름에 뒤처진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높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 신용현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입니다. 국민이 좌절하고 있고 기업이 좌절하고 있고 경제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의 곳곳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점점 더 나빠지고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 대신 혁신성장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에서 그 흐름에 뒤처진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높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동안에 우리가 신산업의 육성 그리고 신산업에 필요한 R&D를 좀 더 대담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고 했던 일들이 많은 타이밍을 놓치고 취약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셨던데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분야를 맡아서 협업하자 이런 취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I-KOREA 4.0이 발표된 이후 부처 간 협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신 의원님처럼 과학자의 안목으로 볼 때는 많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 걱정을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물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물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 거버넌스 체제가 저희가 아주 시급히 바꿔야 되는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KOREA 4.0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컨트롤타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민관합동의 위원회가 집행 기능을 갖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장은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R&D는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과의 통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리님께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I-KOREA 4.0의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제가 의료에 대한 것을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짜깁기해 놓은 것이지 제대로 대응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I-KOREA 4.0의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제가 의료에 대한 것을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짜깁기해 놓은 것이지 제대로 대응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부처를 모아서 일하다 보면 각 주무부처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다 한다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마다, 일마다 주무부처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단 거기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이나 비효율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조정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조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조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건데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활성화 추진 주무부처가 2개 부처와 1개 위원회가 각각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체제가 맞느냐는 민간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혁신성장을 주도하려면 빨리 원칙을 세우고 빨리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실질적인 범부처 계획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인 R&D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총리님 들어가시고 부총리님 대신 나와 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건데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활성화 추진 주무부처가 2개 부처와 1개 위원회가 각각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체제가 맞느냐는 민간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혁신성장을 주도하려면 빨리 원칙을 세우고 빨리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실질적인 범부처 계획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인 R&D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총리님 들어가시고 부총리님 대신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기 전에 화면에 보여 주신 것 중에 사실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시도록 약간 보태고 싶습니다.
실업률이 매우 나쁜 건 사실인데 동시에 고용률은 사상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도 늘어나는 양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4분기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2/4분기는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균형을 갖추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업률이 매우 나쁜 건 사실인데 동시에 고용률은 사상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도 늘어나는 양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4분기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2/4분기는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균형을 갖추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부총리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부총리님을 모셨습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산업구조로 갈 때는 R&D 체계 혁신이 중요하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부총리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부총리님을 모셨습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산업구조로 갈 때는 R&D 체계 혁신이 중요하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가 어떤 혁신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가 R&D가 20조 원을 넘어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R&D 혁신 방안을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의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하자는 쪽에 첫째 역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계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지적했던 PBS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 줘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서너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의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하자는 쪽에 첫째 역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계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지적했던 PBS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 줘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고 정말 개선되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보태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계획을 보여 드릴 건데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9개 부처가 10개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사실은 세부사업 하나하나를 따질 게 아니라 예산을 배분할 때 어느 부처가 어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R&D 예산을 편성할 때 바탕이 되는 예산 요구를 누가 합니까?
무엇인가 하면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계획을 보여 드릴 건데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9개 부처가 10개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사실은 세부사업 하나하나를 따질 게 아니라 예산을 배분할 때 어느 부처가 어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R&D 예산을 편성할 때 바탕이 되는 예산 요구를 누가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산 요구 주체는 각 부처가 되겠습니다.
각 부처가 하고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지만 과기부에 있는 과기혁신본부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저희 기재부 예산실에서 이차적으로 같이 큰 메타 쪽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에서 이 예산사업을 할 때는 혁신본부 밑에 10개의 분과위원회에 민간 교수님들과 전문가가 15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처적으로 여러 부처 사업들을 갖다 놓고 민간위원님들이 심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부처와 공무원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지만 과기부에 있는 과기혁신본부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저희 기재부 예산실에서 이차적으로 같이 큰 메타 쪽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에서 이 예산사업을 할 때는 혁신본부 밑에 10개의 분과위원회에 민간 교수님들과 전문가가 15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처적으로 여러 부처 사업들을 갖다 놓고 민간위원님들이 심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부처와 공무원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활동도 했었고 운영위원회 활동도 했었고 국과위 본위원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 각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예산편성 내용을 평가합니다. 이게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고 부처별로 돈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다른 부처랑 같이 융합해서 예산을 낸다 하는 것은 훨씬 더 예산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산이 편성될 때는 여러 부처를 같이 놓고 보기는 하는데 부처가 R&D 과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 각각 부처 간에 협의 기능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R&D 과제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구조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기획부터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도 계속 부처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부처는 기획을 다른 부처랑 할 이유가 없고요. 또 공무원들은 R&D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갖다 준, 만들어 준 것을 선택해서 자기 사업 부처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R&D 전체 편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R&D 전체 편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님들이 예산 요구 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을 좀 탄탄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타 부처 공동 기획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서너 개 부처가 협업해서 R&D 과제를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과제 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여러 다부처가 협업해서 분업을 해 가지고 큰 대형 과제를 제출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처 단독 과제보다는 큰 틀의 큰 대형 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예산편성 시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제도 보완을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님들이 예산 요구 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을 좀 탄탄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타 부처 공동 기획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서너 개 부처가 협업해서 R&D 과제를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과제 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여러 다부처가 협업해서 분업을 해 가지고 큰 대형 과제를 제출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처 단독 과제보다는 큰 틀의 큰 대형 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예산편성 시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제도 보완을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기획하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획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가가 전체 기획을 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각 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산 요구는 부득불 부처 단위로 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전에 예산 요구 사업들을, 과제들을 형성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심의회의,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나 그다음에 혁신본부에서는 사실 마이너 튜닝밖에 못 합니다. 각 부처가 내놓은 것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산자부가 하는 것보다 과기정통부가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것은 환경부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큰 튜닝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체제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현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컨트롤을 저 심의회의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심의회의는 부처에서 올린 계획을 대부분 그냥 원안 의결합니다. 저기 ‘수정 의결’이라고 된 것은 단어 조정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명목적인 심의권을 주기보다는 보다 강력한 심의권을 저기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R&D 20조 이상 전체가 세부 과제별로는 지금 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기능이 너무 약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국가적인 기획 기능을 만들고 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연구개발 예산 체계 확립을 함으로써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제가 화면에 띄운 것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현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컨트롤을 저 심의회의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심의회의는 부처에서 올린 계획을 대부분 그냥 원안 의결합니다. 저기 ‘수정 의결’이라고 된 것은 단어 조정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명목적인 심의권을 주기보다는 보다 강력한 심의권을 저기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R&D 20조 이상 전체가 세부 과제별로는 지금 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기능이 너무 약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국가적인 기획 기능을 만들고 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연구개발 예산 체계 확립을 함으로써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말씀 저희가 귀담아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아까 대개 원안 의결된 것은 사실 부처 간에 예산편성 과정에 이견이 있는 과제가 심의회의에 올라가기는 어려워서 상당히 많은 조율을 거쳐서 다 조율된 내용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아까 대개 원안 의결된 것은 사실 부처 간에 예산편성 과정에 이견이 있는 과제가 심의회의에 올라가기는 어려워서 상당히 많은 조율을 거쳐서 다 조율된 내용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운영위원회 것 다 봤는데 운영위원회도 마이너 튜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과기혁신본부를 사실 그 기능 하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과기혁신본부가 더 센 그립을 잡고 조정하는 폭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부처 요구라고 그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아까 규제개혁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부처 장벽’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아까 규제개혁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부처 장벽’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날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부처 간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도처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 그런 장벽이 생기기 쉽다는 속성을 전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조정의 노력, 사전 조정 또는 사후의 조정 이런 것들을 더 활발히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처가 그 장벽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것, 예를 들면 규제라면 네거티브로 확 전환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두 가능케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처가 그 장벽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것, 예를 들면 규제라면 네거티브로 확 전환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두 가능케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처 장벽’이라는 말은 꼭 없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규제 샌드박스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불만도 많이 들어 보셨지요?
아까 규제 샌드박스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불만도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떠한 불만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승인을 위한 여러 과정이 또 다른 규제처럼 느껴진다거나 또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출시나 사업화하는 데 또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현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만성․악성 규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서 여러 부처의 답을 다 들으려면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또 만성․악성 규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서 여러 부처의 답을 다 들으려면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기왕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니까요 그것이 산업의 현장에서, 특히 신산업을 개척하는 분들께 자유롭게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감도를 높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AI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AI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AI에 대한 투자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기술 후발 주자가 돼 버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한마디로 투자를 금액으로 집계하기란 어렵겠습니다, 그 영역이. 그러나 대체로 이쪽은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AI에 다 모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금 AI를 중심으로 투자 재원들이 모여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 지금 정부의 AI 관련 지원이 20조 정도인데 그게 모든 분야에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는 저희가 AI의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잡을 자신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분야, 분야별로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는 국가 간의 그런 영역이 다양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겠다, AI 전에.
첫째는 역시 통신 속도에 대한, 통신에 대한 인프라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인데, 그래서 데이터 경제를 발표한 바가 있고. 그 두 가지 초점에 지금 맞추어서 가는데 그 관련한 인력 육성이라든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통신 속도에 대한, 통신에 대한 인프라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인데, 그래서 데이터 경제를 발표한 바가 있고. 그 두 가지 초점에 지금 맞추어서 가는데 그 관련한 인력 육성이라든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현재의 우리 모바일이나 인터넷 1위를 만들었던 그러한 사례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조를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현 정부에서 3년간 일자리에 약 80조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성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몰아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AI 같은 것에 예를 들면 ‘3년 동안 100조를 투자해서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과감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AI 같은 것에 예를 들면 ‘3년 동안 100조를 투자해서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과감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거기에 집중을 한 것이 결국 인터넷 강국이 되었듯이 우리가 100조를 AI에 투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AI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연관되는 범부처적인 모든 데, 하여튼 AI에 집중을 해서 부처별로 이렇게 하되 나중에 AI 중심으로 그루핑이 되어 가지고 측정도 되고 효과도 평가가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거기에 집중을 한 것이 결국 인터넷 강국이 되었듯이 우리가 100조를 AI에 투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AI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연관되는 범부처적인 모든 데, 하여튼 AI에 집중을 해서 부처별로 이렇게 하되 나중에 AI 중심으로 그루핑이 되어 가지고 측정도 되고 효과도 평가가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딱 돈 100조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년간 100조를 투자한 AI 기본계획이라든지 좀 과감한 전략을 과기정통부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흐름이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 해법을 찾는 것 못지않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하는 것,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주도 연구 개발 투자 배분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분야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부강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흐름이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 해법을 찾는 것 못지않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하는 것,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주도 연구 개발 투자 배분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분야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부강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곽대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에 지난 2년 동안 정치․경제․외교․안보 등에서 총체적 미숙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고집불통의 국정열차입니다.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무너져 내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토하는 절망의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쇠말뚝을 박아 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등의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국민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국가 경영에서 독선과 오만, 무능이 겹치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곽대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에 지난 2년 동안 정치․경제․외교․안보 등에서 총체적 미숙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고집불통의 국정열차입니다.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무너져 내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토하는 절망의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쇠말뚝을 박아 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등의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국민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국가 경영에서 독선과 오만, 무능이 겹치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총리님 취임하실 때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다운 내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대통령께서는 책임총리, 민생현장총리, 야당과의 소통총리가 되어 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취임 2년이 넘으셨는데 소회와 자평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참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청와대 정부라고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떠한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제 역할을 못 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지도자 중심으로 보는 문화 같은 것이 있지요. 심지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다 총리를 쳐다보고 거기서 다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하는 것은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부는 총리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현재 경제 보복이 언제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현재 경제 보복이 언제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처는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의 이번 사태는 굉장히 장기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그런 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와 동시에 일부 국무위원과 총리님의 총선 출마설도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총리님께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앞장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제가 스스로 저의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에 총리께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별도의 TF를 총리실에 만들고 또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에 총리께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별도의 TF를 총리실에 만들고 또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많은 대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관계 부처 차관급들을 멤버로 한 TF를 구성했고요, 그 아래에 산업 TF, 외교 TF, 법무 TF 하는 식으로 소위 같은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고민이랄까 하는 것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것과 역사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도록 도와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수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또 그쪽이 충족되면 될수록 일본 측은 더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의견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고민이랄까 하는 것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것과 역사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도록 도와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수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또 그쪽이 충족되면 될수록 일본 측은 더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의견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에 적절한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했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그 요점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대안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전제조건 중에 그것에 맞지 않는 요인들이 발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서 경제 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아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 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서 경제 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아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 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롱 리스트가 100개 정도 있으면 100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대비책이 총리님 주관의 TF가 있었다면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문제는 저희 TF 아래에 있는 산업 TF에서 죽 해 왔고요.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나온 직후 업계와 일본 측의 동향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징후들을 공유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기업들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고. 다만 지금 문제되는 그 소재들이 보관성에 제약이 있어서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 봤자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소통을 그런 점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대응이 좀 우왕좌왕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 대비책이라는 게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로서도, 기업에 따라서 준비 정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이시겠지요.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외교적 갈등에서 빚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총리께서, 물론 아까 앞서 답변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충분히 노력하셨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총리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지만 대통령께 대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총리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총리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지만 대통령께 대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정부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시고요. 단지 서로 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신뢰를 지켜 주는 것이 그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부총리께서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2.4%, 2.5%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경제성장률이 얼마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까, 정부에서는?
총리님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부총리께서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2.4%, 2.5%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경제성장률이 얼마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까, 정부에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7월 초에 저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2.4～2.5%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사실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는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까지는 그것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요.
부총리님, 제가 보니까 모건스탠리에서는 일 수출 규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에서 1.8% 이렇게 조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에 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그 3개 품목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재고를 어떻게 확보해서 그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총리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정치한 계획들이 마련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몇 % 하락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몇 % 하락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반도체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30%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수출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반도체 가격은 저희가 한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물량은 10% 이상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올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한 12% 늘어난 것과 가격 36% 떨어진 것을 비교해 본다면 반도체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히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파트도 이번에 만약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혹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 분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WTO 제소 준비나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단기적인 대책을 저는 볼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 한번 주시지요.
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WTO 제소 준비나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단기적인 대책을 저는 볼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 한번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응은 WTO 제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노력 그리고 또 국내의 해당 품목에 대한 소재 확보 노력 그리고 국산화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그러면 대기업 외에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피해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저희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3개 품목과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하고는 오늘 회의까지 세 차례 만났습니다. 다만 그 해당 품목과……
관련된 우리 중소기업 대책, 피해 규모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이상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다만 그와 같은 소재와 연결되어 있는 부품을 함께 협업해서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누진제 완화에 따라서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할 것이고, 올해만 하는 것인지 내년 후내년도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누진제 완화에 따라서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할 것이고, 올해만 하는 것인지 내년 후내년도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액수를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얼마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올해는 1000억을 조금 넘는 것으로, 1008억인가 그럴 겁니다. 한전과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부 재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지원 근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난 이후부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혈세로 이렇게 정부가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한전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난 이후부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혈세로 이렇게 정부가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한전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한전이 취약계층에 전기 제공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총리님, 그것은 에너지 복지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총리께서 전남도지사 시절에 한전공대 설치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후보께 건의하시고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 맞습니까?
총리께서 전남도지사 시절에 한전공대 설치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후보께 건의하시고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고 공기업의 자주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에너지산업이 우리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 가는 데 매우 긴요한 산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역량, 전문인력을 키워 내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님, 대학 정원이 지난해 50만 명인데 한전공대 설립 완공 시기 보면 22년입니다. 41만 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한전 스스로가 최소 규모의……
그리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도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한전공대 설립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한전공대 설립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기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정부의 지원을 늘려서 제대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존의 그런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요.
총리님, 총리께서 전남도지사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총리의 자리에 계신다면 한전공대 설립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백지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지사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국가의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국정과제라도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과제는 뒤로 미뤄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의 충정을 기억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성윤모 장관 나오세요.
장관, 가정용 누진제 개편이 한전 이사회에 한 차례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장관, 가정용 누진제 개편이 한전 이사회에 한 차례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 이사회 이사진들이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여러 가지 검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가 한전 이사회를 압박해서 내년 선거용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처리하도록 강요했다고 해서 지금 고발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의결 사항은 사전에 이면합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다시 한번……
추가 의결 사항에 관해서 이사회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추가 의결 사항이라는 것은…… 아, 공시된 사항 중에서 두 번째 말씀 주시는 거지요? 그것은 한전 사외이사가 그날 자기들이 건의를 한 거고요, 제의를 한 거고 한전 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정부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사전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없습니다.
장관님,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관해서 협조 회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이 누진제 개편 전에 그 누진제 개편과 관련된 정부의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건의사항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가 신청을 하면 조치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전 이사회 회의에서 가정용 누진제 완화 방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이 자기들의 누진제 개편을, 요금체제 개편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낸 거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회신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가 신청하면 해 주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7월 1일 날에 저희들이 한전에 공시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보시는 대로.
그 공시된 내용을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이 공시한 내용은 원문으로서는, 이것 다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 사외이사 제안 요금체제 개편안 원문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2인 가구들이 대다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제의 개편 그다음에 지속 가능 요금체제의 구현, 이런 신청을 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득하도록 한다.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 시책들은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등의 내용들에 대한 원문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2인 가구들이 대다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제의 개편 그다음에 지속 가능 요금체제의 구현, 이런 신청을 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득하도록 한다.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 시책들은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등의 내용들에 대한 원문이 되겠습니다.
장관님 그것이 바로 산업부에서 한전과 이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면합의라고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통과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전이 이러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처럼 누진제를……
아니, 방금 말씀하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연간 400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폐지 약속을 한다든지 수정․보완하는 약속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의원님……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전 이사회 2차 회의에서 그렇게 통과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의원님, 누진제를 한 번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아니, 누진제뿐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7～8월에 도입을 하기 때문에 한전이……
장관님, 2016년에는 누진제 해서 거의 1조에 가까운 것도 한전에서 부담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한전이 일부 부담을 했었고요. 정부가 또 부담을 했었고……
지난해 부담 안 했고, 지난해에 저도 상임위에서 따졌는데 법적 근거도 없고, 삼천몇억이 됐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부가 한 380억 정도……
그거 지난해 지원을 못 해 줬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부 다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전이 재정 적자난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의 인상에 따른 효과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연료비’ ‘연료비’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탈원전 때문에 온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탈원전은 6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
전기요금 인상이 없는 탈원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고해성사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전 이사회 이사들에 관해서 배임혐의가 좀 더 짙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전 이사회 이사들에 관해서 배임혐의가 좀 더 짙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제가 잠깐……
장관도 지금 현재 강요 혐의로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누진제를 상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한전과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이번에 누진제를 상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한전과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장관님, 누진제 개편안 3개 안이 있었는데 전면개편안의 지지가 높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어느 게 찬성률이 더 높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여론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인터넷에서 국민이 찍는 것은……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쪽이 높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런 방법이 있고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시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공청회에서는 그것을 주장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고 산업부에서 그와 같은 공문요청이 있었을 때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공청회에 참석해서 했던 분이 3안이 제일 많았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다시 또 1안을 선호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장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한전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상시적인 부담이 될 때 과연 그 부담을 어떻게 정부와 한전이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필수사용 공제제도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한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정부에서 이런 한전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상시적인 부담이 될 때 과연 그 부담을 어떻게 정부와 한전이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필수사용 공제제도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한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장관님, 결과적으로 그것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잠깐……
어제 김해 신공항 답변을 보시면 ‘국내에, 필요하면 국외에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충실히 검증하겠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잠깐……
어제 김해 신공항 답변을 보시면 ‘국내에, 필요하면 국외에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충실히 검증하겠다’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2016년처럼 총리실과 국토부, 5개 시도들과 합의해서 함께 논의해서 그 검토 시기나 방법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검증기구의 구성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당연히 대구 경북의 의견도 청취하고 부울경의 의견도 청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과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결론을 낼 계획으로 계십니까?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과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결론을 낼 계획으로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결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전번 김해 신공항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 결정의 과정과 내용이 옳았는가, 부울경 검증단의 문제 제기가 옳은가, 국토부의 입장은 옳은가,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를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어서 더 이상 국론의 분열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3년은 기대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처럼 망국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 정부는 전국의 42%의 지지층 목소리만 듣습니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고 반대 목소리는 전부 적폐, 가짜로 치부합니다.
좋은 경제지표는 인용하고 나쁜 경제지표는 왜곡하거나 숨깁니다.
외눈박이, 반쪽짜리 정부입니다.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방통행식이 아닌 여론과 소통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우리 모두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3년은 기대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처럼 망국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 정부는 전국의 42%의 지지층 목소리만 듣습니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고 반대 목소리는 전부 적폐, 가짜로 치부합니다.
좋은 경제지표는 인용하고 나쁜 경제지표는 왜곡하거나 숨깁니다.
외눈박이, 반쪽짜리 정부입니다.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방통행식이 아닌 여론과 소통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우리 모두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최근 IMF와 OECD, KDI 등 국내외 기관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계속 하향하고 있으며 국채는 역대 가장 최저 금리로 해외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넘쳐나는 수축사회에 맞는 기업환경을 누가 먼저 만들어 가느냐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내수시장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최근 IMF와 OECD, KDI 등 국내외 기관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계속 하향하고 있으며 국채는 역대 가장 최저 금리로 해외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넘쳐나는 수축사회에 맞는 기업환경을 누가 먼저 만들어 가느냐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내수시장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도쿄 특파원도 오래 지내셨고 한일의원연맹 활동도 많이 하셨고 정치권, 특히 국무총리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지일파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마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알고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갖고 있는 그런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이런 경제 보복에 상당히 심경이 복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이런 경제 보복에 상당히 심경이 복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본과 관계하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은 회한이 들고 저의 지난 세월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던가 하는 뼈아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왔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한일 관계를 더 성숙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저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왔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큰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한일 관계를 더 성숙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저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0대 대기업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비상한 각오도 밝히셨는데요.
결론 중의 하나가 ‘민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겠다’ 그래서 ‘청와대의 정책실장, 정부의 부총리 그리고 민간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30대 대기업만 모였지만 오늘 참여하지 않은 부품․소재 기업, 협력업체 그런 분들의 입장과 뜻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반드시 그런 부품 업체, 소재 업체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 중의 하나가 ‘민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겠다’ 그래서 ‘청와대의 정책실장, 정부의 부총리 그리고 민간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30대 대기업만 모였지만 오늘 참여하지 않은 부품․소재 기업, 협력업체 그런 분들의 입장과 뜻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반드시 그런 부품 업체, 소재 업체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동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품․소재․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었고 그것이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 돼 있을 경우에 항상 올 수 있는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그리고 우리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이런 것은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업종에서도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품․소재․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번에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산업, 선두주자들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품․소재․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었고 그것이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 돼 있을 경우에 항상 올 수 있는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그리고 우리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이런 것은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업종에서도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품․소재․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번에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산업, 선두주자들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기업인들도 함께 머리를 짜서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상되는 그런 공작기계라든지 부품 업체, 소재 업체의 대표들도 민간협의체에 오셔서 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잘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최근에 대기업 지도자들 모임에 네이버라든가 또 다른 기업들이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미국으로 치면 GM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HP 이런 데가 같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런 신산업의 지도자들도 함께 우리 산업의 미래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정부와의 협의의 창구로서 또 업계 내부의 미래전략의 창구로서, 창구라기보다는 탱크로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외창구로서도 그것이 재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정부와의 협의의 창구로서 또 업계 내부의 미래전략의 창구로서, 창구라기보다는 탱크로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외창구로서도 그것이 재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산업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요청할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산업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요청할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보도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다 하는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이번 추경안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관련된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재해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만일 이번 추경안에 있어서 여야가 증액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의치는 않지만 우리 총리님 의견 어떻습니까?
만일 이번 추경안에 있어서 여야가 증액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의치는 않지만 우리 총리님 의견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라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1200억 이상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만일에 여야가 증액안에 합의가 안 되면 제2차 추경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 그런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소위 3저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위 뉴노멀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한국에 있어서의 뉴노멀 현상, 우리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적에 수축사회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바로 그 수축사회가 이제는 새로운 정상 상태인 것처럼 됐다 하는 것이 뉴노멀의 개념이겠습니다.
우리가 팽창사회, 고성장, 고금리, 고물가 이런 체제를 몇십 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 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도 지금 1% 이하로 낮춰지고요. 금리도 매우 낮아지고 이런 상태가 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똑같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모두 성장률이 1%대 또는 일본의 경우는 1%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정책, 교육정책, 기업의 체질, 산업의 판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팽창사회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미 와 버린 수축사회에 잘 적응을 못 하고 갈등을 느끼고 수축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지체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팽창사회, 고성장, 고금리, 고물가 이런 체제를 몇십 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 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도 지금 1% 이하로 낮춰지고요. 금리도 매우 낮아지고 이런 상태가 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똑같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모두 성장률이 1%대 또는 일본의 경우는 1%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정책, 교육정책, 기업의 체질, 산업의 판도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팽창사회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미 와 버린 수축사회에 잘 적응을 못 하고 갈등을 느끼고 수축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지체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 또 그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 경제 변화 이런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자세가 우리 정부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과거의 고성장 시대의 관념들을 많은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으며 그 전제 속에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홍보 그리고 뉴노멀 시대를 공감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자료라든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과거의 고성장 시대의 관념들을 많은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으며 그 전제 속에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홍보 그리고 뉴노멀 시대를 공감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자료라든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상당한 정도의 용기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많이 야단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북유럽 쪽의 1인당 국민소득이 큰 소국들을 보면 소득의 감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큽니다. 최근에 그중의 한 나라의 고위인사가 오셔서 여쭈어봤더니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거의 그런 정책들이 유지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들로 보면 행복한 고민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앞서가는 나라건 그렇지 않은 나라건 비슷한 고민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유럽 쪽의 1인당 국민소득이 큰 소국들을 보면 소득의 감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큽니다. 최근에 그중의 한 나라의 고위인사가 오셔서 여쭈어봤더니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거의 그런 정책들이 유지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들로 보면 행복한 고민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앞서가는 나라건 그렇지 않은 나라건 비슷한 고민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OECD와 IMF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률 하향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 여당이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당연히 옳은 얘기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과하고 때로는 팩트와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OECD와 IMF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률 하향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 여당이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당연히 옳은 얘기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과하고 때로는 팩트와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께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해 드려야 할 텐데 저희들의 정성과 지혜가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 늘 자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명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OECD나 IMF가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고요, 그중에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낮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을 보면서 IMF는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권고했고 OECD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명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OECD나 IMF가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고요, 그중에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낮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을 보면서 IMF는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권고했고 OECD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과시켰고요,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제정을 했고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18%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업상속 승계에 관련되어서 유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규제 완화가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적 정부다’라는 어떤 프레임이 아직도 일부 언론과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런 규제 완화가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적 정부다’라는 어떤 프레임이 아직도 일부 언론과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제 혁신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부담 완화, 혁신성장 정책 그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의 인상이나 또 노조의 요구라든가 또 환경 규제, 공정거래의 의무 이런 것들의 부담을 무겁게 느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불가피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업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걸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앞날을 개척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업의 지도자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부와 기업 사이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부와 기업 사이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경기도의 약 100만 평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120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2006년 노무현 정부의 파주 LG디스플레이 대공장 신설 이후 아마 수도권에서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공장 증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냈습니다. 맞지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경기도의 약 100만 평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120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2006년 노무현 정부의 파주 LG디스플레이 대공장 신설 이후 아마 수도권에서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공장 증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금년 초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 창업자라든지 증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이닉스의 경우를 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업체의 약 64%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도로 가는 것이 산업의 시너지 효과 면에서 당연한 귀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SK가 경기도에 입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이 사례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 창업자라든지 증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이닉스의 경우를 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업체의 약 64%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도로 가는 것이 산업의 시너지 효과 면에서 당연한 귀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SK가 경기도에 입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이 사례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입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중소 부품 업체들도 함께 들어가도록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금년도의 경제 활력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지속해 나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금년도의 경제 활력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지속해 나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역특구를 설립을 해서 집적화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보면 수도권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을 만나 보면 가장 큰 불만이 규제 완화거든요. 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큰 게 수도권 규제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를 하면 얼마의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가 되어야만이 세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지 투자하고 나면 얼마 세제 지원해 줄게라고 했을 때 과연 기업이 움직이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도권 규제가 1980년대 고성장 시대에 저희가 만든 법이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만든 규제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잘 적용되어 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더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불균형과 차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더 어렵고 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더 힘든 게 또 저성장 시대이고 승자독식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만들었던 이런 규제를 계속 이 시기에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저는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역특구를 설립을 해서 집적화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보면 수도권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을 만나 보면 가장 큰 불만이 규제 완화거든요. 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큰 게 수도권 규제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를 하면 얼마의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가 되어야만이 세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지 투자하고 나면 얼마 세제 지원해 줄게라고 했을 때 과연 기업이 움직이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도권 규제가 1980년대 고성장 시대에 저희가 만든 법이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만든 규제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잘 적용되어 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더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불균형과 차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더 어렵고 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더 힘든 게 또 저성장 시대이고 승자독식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만들었던 이런 규제를 계속 이 시기에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저는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국토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또 수도권도 지금 굉장히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수도권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사실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또 심각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 집중 규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또 다른, 어나더(another),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큰 틀은 유지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SK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좀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 집중 규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또 다른, 어나더(another),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큰 틀은 유지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SK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좀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종합병원이 3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아주 몰려 있는 집적지구가 바로 분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구 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부 다 풀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하고 그다음에 업종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일 때는 이런 수도권 규제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부 다 풀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하고 그다음에 업종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일 때는 이런 수도권 규제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특구 지정은, 아마 지역특구 지정 관계는 법상 수도권을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놔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법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수도권에 꼭 필요한 수도권에 있는 인력과 협력업체의 도움을 얻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걸 포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에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시설투자를 줄이고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규제의 틀을 우리가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시설투자를 줄이고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규제의 틀을 우리가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요 올해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재고를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31.4조 원이더라고요. 저 숫자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재고가 5.1조 원입니다.
물론 재고라는 게 완제품일 수도 있고 반제품일 수도 있고 부품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재고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 기간, 일정 기간 버텨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정확한 디테일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혹시 삼성전자가 지금 기존에 완성된 반도체를 재고자산으로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요 올해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재고를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31.4조 원이더라고요. 저 숫자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재고가 5.1조 원입니다.
물론 재고라는 게 완제품일 수도 있고 반제품일 수도 있고 부품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재고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 기간, 일정 기간 버텨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정확한 디테일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혹시 삼성전자가 지금 기존에 완성된 반도체를 재고자산으로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의원님, 이번에 일본 수출 제한 조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에 대한 재고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치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사실 기업이 더 걱정하는 거는 이와 같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와야 될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만약 저런 조치가 오래간다면, 장기화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재고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몇 개월의 여력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 이번에 일본 수출 제한 조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에 대한 재고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치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사실 기업이 더 걱정하는 거는 이와 같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와야 될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만약 저런 조치가 오래간다면, 장기화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재고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몇 개월의 여력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개월의 여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혁신을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는 심리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적기 집행이 필요한 추경안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 국민이 행복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혁신을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는 심리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적기 집행이 필요한 추경안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 국민이 행복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졌고 이제는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약자와 서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정의, 공정, 형평을 주장하는 현 정권의 실력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 경제 실패의 원인을 따져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며칠 전에 앞에 몇몇 의원님들도 언급하셨지만 모건스탠리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8%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부도 금년도 성장률 예측을 0.2%p 낮췄습니다.
성장률이라는 게 GDP 증가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GDP가 한국말로 뭐지요?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졌고 이제는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약자와 서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정의, 공정, 형평을 주장하는 현 정권의 실력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 경제 실패의 원인을 따져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며칠 전에 앞에 몇몇 의원님들도 언급하셨지만 모건스탠리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8%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부도 금년도 성장률 예측을 0.2%p 낮췄습니다.
성장률이라는 게 GDP 증가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GDP가 한국말로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민총생산입니다.
국내총생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생산량의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 정책이 어떻게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생산량의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 정책이 어떻게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을 좀 설명드린다면 저는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 기반을 강화해 주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고용시장의 바깥에 있는 분들을 고용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게 하나 있고요.
고용시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임금을 좀 높여 주자는 것이, 뭐 최저임금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두 번째 영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5대 생계비를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 네 가지 요인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 기반을 강화시켜 주고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성장에도 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것이 저는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고용시장의 바깥에 있는 분들을 고용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게 하나 있고요.
고용시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임금을 좀 높여 주자는 것이, 뭐 최저임금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두 번째 영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5대 생계비를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 네 가지 요인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 기반을 강화시켜 주고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성장에도 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것이 저는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 주고 생계비 부담을 낮춰 주고, 좋습니다. 따뜻한 건 좋은데, 여기에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는 생산 증가가 여기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물론 거기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분들의, 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기반이 일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도 월등히 비중이 적기 때문에 기여하는 기여 통로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에 대한 소득 기반이 강화될 때, 또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계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비 확장에 더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저는 성장에 기여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저는 성장에 기여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성장 기반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성장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 이런 거는 고전적인 단기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이 생산성 증가나 총생산량 증가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답변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는 단기 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거기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 이런 거는 고전적인 단기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이 생산성 증가나 총생산량 증가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답변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는 단기 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거기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하면 그와 같은 소득 기반이 한계소비성향일 때 소비도 늘어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과거 삼사십 년간 이루어 왔던 성장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이 어려우니까 이와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계층 단절된 거를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그랬는데 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것은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한민국이 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불이 된 것은 1인당 생산량 GDP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내용에는 이런 성장, 생산량을 늘리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저소득층한테 생계비 보조해 주면 소비가 늘겠다, 그것은 고전적인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총수요 확장정책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불이 된 것은 1인당 생산량 GDP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내용에는 이런 성장, 생산량을 늘리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저소득층한테 생계비 보조해 주면 소비가 늘겠다, 그것은 고전적인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총수요 확장정책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흡사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올려 줘 가지고 소득만 올려 주는 그것만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기반도 좀 올려 주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component)가 같이 있는 건데요 이걸 하나로 딱, 저소득층의 소득만 올려서 소비를 올려서 성장하게 한다는 한 가지 틀로만 설명한다면 저는 의원님과 같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된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이 됐고 성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소득분배도 악화되었고 성장도 저하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성장이라도 좀 잘되든지 아니면 성장이 안 되면 소득분배라도 개선돼야 되는데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관리했기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습니까?
IMF 위기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금융위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득분배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번 그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이 됐고 성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소득분배도 악화되었고 성장도 저하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성장이라도 좀 잘되든지 아니면 성장이 안 되면 소득분배라도 개선돼야 되는데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관리했기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습니까?
IMF 위기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금융위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득분배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률의 경우에는, 저희가 잠재성장률 자체가 예전보다 3% 이하로 낮아졌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 글로벌 경제의 하향 조정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처럼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일 경우에 세계 경제성장률이 1%만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칠팔십 %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 연구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성장률 저하는 사실 미국이라든가 일부 국가를 빼놓고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분배 문제가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여러 가지 진폭을 보여 주고 있지만 지금 분배 문제가 악화된 것은 사실 한 사오 년 전인 박근혜정부 중반부터 분배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오고 있고요.
저는 그러한 분배 악화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1․2분위의 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또 일자리가 없어질 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반향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일 경우에 세계 경제성장률이 1%만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칠팔십 %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 연구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성장률 저하는 사실 미국이라든가 일부 국가를 빼놓고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분배 문제가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여러 가지 진폭을 보여 주고 있지만 지금 분배 문제가 악화된 것은 사실 한 사오 년 전인 박근혜정부 중반부터 분배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오고 있고요.
저는 그러한 분배 악화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1․2분위의 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또 일자리가 없어질 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반향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비숙련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것에 의한 일자리 해소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거기에 일부, 의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최근 2년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일자리에도 영향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해외 요인을 얘기하셨는데 보호무역의 확산이나 무역분쟁에 의한 국제경제 불안요인이 아직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 얘기하는 게 2019년도, 20년도 무역량의 감소나 증가율의 감소를 얘기했지, 아직 우리보다 개방도가 더 높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선진국들이 지금 국제경제의 악화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지금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국제경제 요인 때문이라면 전 세계 경제가 침체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보기에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상반기의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리고 성장률도 대부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일부 국가만, 1/4분기 성장률에 있어서 미국이라든가 일부 국가가 올랐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 한 것은 제가 갖고 있는 통계상은 공통적이고요.
제가 G20 회의에 가 봐도 그와 같은, 저만의 인식이 아니고 대개 G20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G20 회의에 가 봐도 그와 같은, 저만의 인식이 아니고 대개 G20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상승 속도가 늦어지고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과 금년 사이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는 국제경제 요인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나 대외개방도를 가진 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일자리 완전고용 했습니다. 대한민국만 지금 국제적으로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나 대외개방도를 가진 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일자리 완전고용 했습니다. 대한민국만 지금 국제적으로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1/4분기 성장률이 －0.4%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기 성장률 하나를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1/4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2/4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전을 해서 분기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4분기에 마이너스 나온 것도 전분기에, 성장률이라는 것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 4/4분기에 저희가 분기 성장률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분기 기저효과로 제가 변명을 대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외 여건의 악화하고 수출과 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내수의 부진 그리고 또 저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경기 사이클적인 문제도 저는 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4분기에 마이너스 나온 것도 전분기에, 성장률이라는 것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 4/4분기에 저희가 분기 성장률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분기 기저효과로 제가 변명을 대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외 여건의 악화하고 수출과 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내수의 부진 그리고 또 저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경기 사이클적인 문제도 저는 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단기 경기순환에 의한 부담도 있고, 그러나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장기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단기 경기순환에 의한 부담도 있고, 그러나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장기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 부양을 하면 확대재정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돈을 풀어도 그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하면 경제에 거품이 초래됩니다. 이건 마치 잡초가 많은 꽃밭에 비료 뿌리는 격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 같은 재정확대정책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확대재정이 생산 증가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도록 생산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추경이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 같은 재정확대정책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확대재정이 생산 증가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도록 생산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추경이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저희 경제가 추경이라든가 이와 같은 일시적인 재정적 조치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경로로 지금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갭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은 저는 뭐 지당히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는 혁신과,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툴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를 또 함께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은 저는 뭐 지당히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는 혁신과,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툴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를 또 함께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개혁 언급하셨는데 어떤 구조개혁을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주력 산업들에 대한 작년도에 있었던 구조조정도 저는 그 한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조치들도 저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산업구조를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이나 벤처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도, 저는 그 자체로도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산업구조를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이나 벤처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도, 저는 그 자체로도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부터 잠재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노동뿐이 아니라 기술, 여러 가지와 또 총요소생산성까지 다 포함돼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이나 자본투입 그리고 생산성의 3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 세 가지 변수에서 모두 악화를 시키는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본투입이 감소한 것은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 당연한 결과고,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동투입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년 사이에 28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아까 총리께서는 고용률이 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취업자 수가 33만 명이 늘었습니다. 취업자의 정의가 뭡니까?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이나 자본투입 그리고 생산성의 3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 세 가지 변수에서 모두 악화를 시키는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본투입이 감소한 것은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 당연한 결과고,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동투입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년 사이에 28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아까 총리께서는 고용률이 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취업자 수가 33만 명이 늘었습니다. 취업자의 정의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전……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의예요. 일주일에 1시간을 돈 받고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단기 알바가 다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년 사이에 는 28만 1000명이나 2년 사이에 늘어난 33만 명 다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숫자가 18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총 노동시간 투입을 계산해 보니까 연 24억 7000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노동투입량이 4%가 줄었습니다. 취업자는 33만 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노동투입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전 세계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의예요. 일주일에 1시간을 돈 받고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단기 알바가 다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년 사이에 는 28만 1000명이나 2년 사이에 늘어난 33만 명 다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숫자가 18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총 노동시간 투입을 계산해 보니까 연 24억 7000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노동투입량이 4%가 줄었습니다. 취업자는 33만 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노동투입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두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을 세이빙하는 쪽으로 경제구조가 바뀐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령인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60세 이상 정년퇴직한 분들이라든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분들이 경활인구로 참가하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기간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시게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을 세이빙하는 쪽으로 경제구조가 바뀐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령인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60세 이상 정년퇴직한 분들이라든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분들이 경활인구로 참가하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기간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시게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저하에 노동투입 감소를 고령화로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아직 금년까지는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노동 총투입시간이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로시간이 단축됐고 일자리를 쪼갰고 시간제근무가 확산됐고 불완전고용이 확대됐기 때문에 취업자 숫자는 늘었지만 취업자 전체의 근로시간, 노동투입이 감소한 겁니다. 노동투입이 감소하더라도 시간당 생산성이 올라가면 GDP는 안 줄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취업자는 늘어도 노동투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득분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전년 동기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는 근로소득이 14% 증가했고 하위 저소득층 가구는 근로소득이 무려 36% 감소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악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소득분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전년 동기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는 근로소득이 14% 증가했고 하위 저소득층 가구는 근로소득이 무려 36% 감소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악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의원님, 1분위 분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저는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사업소득이나 이전소득은 늘어났지마는 가장 중요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1분위가 가구주들의 55%가 다 65세 이상 고령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소득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1분위의 소득을 올려서 5분위 배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구조적인, 단기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아세요? 지금 국책연구소 보고서나 다른 여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구원입니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면 올릴수록 그 혜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3분의 2는 중산층으로 갑니다, 중산층 가구로. 그런데 오히려 가장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근로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1분위 최저소득은 줄고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혜택은 중산층으로 가니까 이러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3분의 2는 중산층으로 갑니다, 중산층 가구로. 그런데 오히려 가장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근로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1분위 최저소득은 줄고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혜택은 중산층으로 가니까 이러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의원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소득의 증가율도 과거 정부하고는 다르게 확 늘어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났어요. 통계 아까 보여 드린 자료에 나오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게, 정책이라는 게 좋은 의도만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계속 정의, 평등, 공정 얘기하잖아요. 결과는 반대 아닙니까? 저는 이게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지금이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소득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동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현 정부는 계속 정의, 평등, 공정 얘기하잖아요. 결과는 반대 아닙니까? 저는 이게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지금이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소득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동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최저임금이 올해까지 해서 과거 2년 동안 생각했던 예상보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와 같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보완한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습니다.
특히 제가 부총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편해서 국회에다가 사실 최저임금법을 제출해 놨는데요, 결국 법이 안 돼서 올해도 그와 같은 구조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해서,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부총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편해서 국회에다가 사실 최저임금법을 제출해 놨는데요, 결국 법이 안 돼서 올해도 그와 같은 구조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해서,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일 간 경제 갈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외환시장하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불안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금융위기의 조짐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은 며칠 전에 ‘일본의 금융 분야 보복 조치는 우려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금융 보복 조치를 해도 별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일 간 경제 갈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외환시장하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불안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금융위기의 조짐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은 며칠 전에 ‘일본의 금융 분야 보복 조치는 우려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금융 보복 조치를 해도 별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또 그 영향이 얼마나 될지를 지금 현재로서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규모라든지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조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지금 언급하기를 일본 금융기관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막거나 만기연장을 안 해도 대체조달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일본 은행들이 대출 안 해 주면 독일이나 유럽 은행들이 대출해 줄 것 같으세요, 미국 은행들이?
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일본 은행들이 그런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낮아서 안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 은행은 일본 은행들보다도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97년 IMF 위기는 외환 고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촉발한 것이거든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일본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 조짐이 보이면 아마 경제가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금융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경각심을 잃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작년 8월 7일 날 19세기 말 영국이 자동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으로부터……
1년 지난 뒤에 지금 인터넷뱅크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작년 8월 7일 날 19세기 말 영국이 자동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으로부터……
1년 지난 뒤에 지금 인터넷뱅크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작년에 어렵게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신규 진입자를 아직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님!
서울 노원 상계동의 김성환입니다.
보궐 초선 의원으로 처음 대정부질문합니다.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리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먼저 이낙연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불법적 경제 보복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님!
서울 노원 상계동의 김성환입니다.
보궐 초선 의원으로 처음 대정부질문합니다.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리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먼저 이낙연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불법적 경제 보복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송구스럽습니다.
대체로 국민들의 정서가 이번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1500년대 임진왜란이나 그리고 1900년대 초의 을사늑약 이후의 한일합방과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3차 일본의 침략에 해당한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민 개개인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총리 입장에서 규정을 짓는 것은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이 전범국가였지요? 독일은 패전 이후에 폴란드 등 침략국가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끝까지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면에서 반성이 매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될 상황에서 경제 보복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될 상황에서 경제 보복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역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긴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협정이 출발 당시부터 한일 양국 간에 해석의 차이를 두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먼 원인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잘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베 총리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7월 21일 날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외부 때리기다, 한국 때리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평론가라면 그 배경을 열 가지 이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위치가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또 일부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 일련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친일본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기를 바란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마찬가지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옳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런 마음까지 먹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극복하는 데 36년 걸렸습니다. 이 경제 침략 전쟁이 조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인데요. 대체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유관순 열사, 이순신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불매운동도 참여하고 일본 여행 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열심히 앞에서 팔면 결국 뒤에서 함께 돈 버는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이더라 이런 것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일무역 적자가 지금 700조 쌓였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참에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잘 아시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열심히 앞에서 팔면 결국 뒤에서 함께 돈 버는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이더라 이런 것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일무역 적자가 지금 700조 쌓였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참에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특히 우리의 제조업이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외형은 키워 왔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 체제로 외형을 키워 왔습니다.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어떤 나라이더라도 어떤 부품, 어떤 소재 또는 거래처, 우리 수출 대상국, 수입처 이것이 한곳에 편중되는 건 항상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도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또 체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소재․부품의 자립화,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한일 관계가 최상의 상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은 우선 당장은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 부품의 소재 확보, 부품의 확보에 기업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강화, 국산화의 촉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전반적으로 일으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소재․부품의 자립화,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한일 관계가 최상의 상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은 우선 당장은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 부품의 소재 확보, 부품의 확보에 기업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강화, 국산화의 촉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전반적으로 일으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재․부품 특별법이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일몰법이더라고요. 10년 단위로 일몰하게 돼 있어서 2021년이면 이것 다시 일몰하게 돼 있는데 이참에 이것 상시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이 이미 거액을 투자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이미 발표된 것만 보면 매년 1조 원 이상을 그 분야에 투자하겠다 하는데 충분치 않다면 늘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앞당겨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원래 1조 원씩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일 무역 적자만 해도 연간 30조 원인 걸 감안해 보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고요. 비단 산업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강화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R&D에서도 지금은 많이 5만 건 이상의 연구과제에 분산돼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R&D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 정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R&D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산업 정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R&D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하고 싶습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해서 이번 추경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야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추경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 추경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헌법 제76조에 따라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좀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황교안 대표께서 이번 일에 힘을 보태겠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야당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재해 재난에 한해서 추경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큰 재난 아닙니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서민경제의 체감지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조금 지나면 반환점을 돕니다. 돌이켜 보면 남북 평화 정착에 상당히 토대를 닦으셨고,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불평등했잖아요. 적폐청산을 포함해서 사회정의가 좀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고요.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지수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했다든지 또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든지,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처음으로 그 고지에 달성한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고용률이라든지 경제지표가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골목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많다 이런 호소를 하는데요. 총리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조금 지나면 반환점을 돕니다. 돌이켜 보면 남북 평화 정착에 상당히 토대를 닦으셨고,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불평등했잖아요. 적폐청산을 포함해서 사회정의가 좀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고요.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지수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했다든지 또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든지,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처음으로 그 고지에 달성한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고용률이라든지 경제지표가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골목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많다 이런 호소를 하는데요. 총리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것에 핑계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께서 소비의 감퇴 그리고 공급의 과잉 게다가 온라인 구매의 급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에 따른 고통을 집중적으로 겪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빨리 덜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 전체가 아직은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요. 3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오천만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 일곱 나라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빼놓고 나머지 여섯 나라는 전부 다 옛날부터 식민지 거느리면서 뺏어가기도 해 가지고 경제력을 갖춘 나라인데, 유일하게 우리만 식민지로 착취당하고서도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고 피와 땀과 눈물의 덕분이라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의 외환보유고 그리고 가장 좋은 국제신용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시지표가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정부가 더 세밀하고 또 때로는 더 대담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아픔에 더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 전체가 아직은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요. 3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오천만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 일곱 나라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빼놓고 나머지 여섯 나라는 전부 다 옛날부터 식민지 거느리면서 뺏어가기도 해 가지고 경제력을 갖춘 나라인데, 유일하게 우리만 식민지로 착취당하고서도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고 피와 땀과 눈물의 덕분이라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의 외환보유고 그리고 가장 좋은 국제신용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시지표가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정부가 더 세밀하고 또 때로는 더 대담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아픔에 더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님 답변 과정에서도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동네마다 사정이 많이 다르지요. 군산처럼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제조업이 갑자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도 있는데요.
제가 보편적으로 보기에 최근에 소위 초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소비 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서민경제에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펴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 초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편적으로 보기에 최근에 소위 초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소비 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서민경제에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펴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 초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늘 느끼고 있고요.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심각한 뇌관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태산 같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심각한 뇌관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태산 같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국가들보다 훨씬 심각하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OECD 출산율 평균이 1.68입니다. 우리나라는 0.98로 떨어졌습니다. 일본만 해도 초저출산을 걱정할 때 1.3 정도였는데 지금 그것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독일도 좀 올라갔고 프랑스, 스웨덴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지표보다는 이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지표보다는 이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최근에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한 대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0.98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물론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올해가 3차 기본계획 기간인데 3차 기본계획 기간의 목표치가 혹시 얼만지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목표 중심보다는 방법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목표 중심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요 우리 출산율 목표치가 1.5명, 올해가 19년입니다. 도저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달성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뭐랄까요, 방향을 바꾼 측면은 없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출산율 회복에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들이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보육을 거치고 난 뒤에도 내 직장이 그대로 있다,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사회구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좋았을 때 2.67인가 2.34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세종시가 1.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정책을 다 쓴 그런 경우이고요, 세종은 지원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좋았을 때 2.67인가 2.34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세종시가 1.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정책을 다 쓴 그런 경우이고요, 세종은 지원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무원이 많으시고 여성 본인이 공무원이시거나 교사이시거나 또는 부군이, 남편이 공무원이나 교사이시거나 직업적인 안정성이 대단히 높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율, 출생률 제고 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어느 쪽일까, 세종 쪽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방식을 바꿔 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율, 출생률 제고 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어느 쪽일까, 세종 쪽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방식을 바꿔 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도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 번식을 멈춥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동물도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의 평화도 일정 궤도에 지금―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정착을 시키고 사회정의도 많이 안정시키고, 경제의 기초가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삶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삶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상징적인 지표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남은 2년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의 평화도 일정 궤도에 지금―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정착을 시키고 사회정의도 많이 안정시키고, 경제의 기초가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삶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삶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상징적인 지표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남은 2년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 사회에 몇 가지 아픈 곳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출산율의 경우에는 그러하고요. 자살률 또한 OECD에서 매우 높은 편인데 그나마 약간 좋은 신호가 있는 것이 작년 12월 이후에 계속 자살률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분야에서 소위 인구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복지부가 주무가 돼서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주무를 복지부가 아니라 기재부나 혹은 총리실에서 직접 챙기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챙겨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출산위원회도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둔 이유가 그것이고요.
단지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두고 있는데요, 혹시 효율을 더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두고 있는데요, 혹시 효율을 더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중장기 과제라고 해서 당장에 뭐랄까요 경기 부양 혹은 눈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선거, 임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자꾸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경쟁교육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새로운 교육을 하자고 합니다. 일종의 빅 히스토리 교육이지요.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데까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 같은 존재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면 당연히 그 세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도 일종의 자유학기제 때 그런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빅 히스토리와 같은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중장기 과제라고 해서 당장에 뭐랄까요 경기 부양 혹은 눈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선거, 임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자꾸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경쟁교육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새로운 교육을 하자고 합니다. 일종의 빅 히스토리 교육이지요.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데까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 같은 존재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면 당연히 그 세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도 일종의 자유학기제 때 그런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빅 히스토리와 같은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취지로 교육의 부분적인 혁신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그 취지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그런 취지와 별도로 우리 사회 또는 부모들은 입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고는 교육만 야단쳐 가지고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소위 우리의 가족문화는 여전히 매우 봉건적입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때 법무부장관 했던 라시다 다티라고 하는 여성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렴풋하게 기억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하면서 비혼모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무부장관에서 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할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정책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가정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출산율 올리기 쉽지 않을 건데요.
국무총리이낙연 국민들의 의식이 함께 변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느리기는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공무원이고 주거가 안정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주거, 직업 이런 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개념에 기초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은 시작이 됐습니다만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충분치 않고. 아까 직업의 안정, 양성평등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력단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함해서 아동수당을 누진제로 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연금 수준의 노후를 안정되게 하는 방안 등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하튼 경제, 그러니까 혁신경제를 오른손에 그리고 출산율을 실제로 높이는 것을 왼손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리님과 국무위원이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하튼 경제, 그러니까 혁신경제를 오른손에 그리고 출산율을 실제로 높이는 것을 왼손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리님과 국무위원이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초짜라, 초짜라……
초짜라, 초짜라……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정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아주 숨 가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노사 간의 대화와 정부의 지원 약속을 통해서 파업으로 가지 않고 풀린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정노조가 몇 차례나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늘 대화를 통해서 풀었던 것은 자랑스러운 전통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총리로서 파업이 없이 대화로 풀리는 것은 당연히 저로서는 그런 상태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삼권을 부인하는 듯한…… 저의 본의와 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총리로서 파업이 없이 대화로 풀리는 것은 당연히 저로서는 그런 상태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삼권을 부인하는 듯한…… 저의 본의와 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압력이고요, 이것은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총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저의 선의……
고인이 되거나 살아 계신 집배원 그리고 노동자,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사과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우정노조 파업 전에 집배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화로 사태를 푸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은 총리로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로 파업까지 가지 않는 것을 제가 바랐던 것일 뿐이지 노동삼권을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 그렇게 해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선의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제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은 총리로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로 파업까지 가지 않는 것을 제가 바랐던 것일 뿐이지 노동삼권을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 그렇게 해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선의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제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이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 가는 게 정상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바로 그것 때문에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드렸던 것입니다.
근무 여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편서비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산간 오지 국민까지 반드시 누려야 되는 보편 서비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우편서비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산간 오지 국민까지 반드시 누려야 되는 보편 서비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는 이 공공성이 무너진 자리를 사람 목숨으로 메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래서요 제가 그전에도 공개적으로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문제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촛불 정부에도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이고 국민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촛불 정부에도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이고 국민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근로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다수 국민의 편의라고 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대화로 노력해서 파업까지 안 가는 사태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편의라고 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대화로 노력해서 파업까지 안 가는 사태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시켜야 될 보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본적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정부의 의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셨는데요, 이번 사태로 우리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취약성 드러났습니다. 기술 개발과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고요.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투자를 계속했다는 것이지요.
도둑처럼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아니라 느린 걸음으로 온 위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래되고 값비싼 위기지만 성찰의 기회로 꼭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처럼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아니라 느린 걸음으로 온 위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래되고 값비싼 위기지만 성찰의 기회로 꼭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우리 반도체산업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 TOK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페인트 희석제를 만들던 조그만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반도체 대기업의 지원과 동반성장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 작은 페인트 도료 회사에 기술 개발을 대기업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2개의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2개의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뭐 세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외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그것이 편하니까 그 체제로 계속 갔던 것이 어떤 정도의 위험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모두 자각하게 됐을 텐데요. 다소 간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국내의 제조업을 대기업들이 돕고 함께 상생하면서 공동으로 번영해 가는 그런 길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사뭇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발표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반도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분석들을 취재하고 또 종합해 봤습니다.
‘기술지원과 협업은 극히 일부뿐이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은 일본에 의존해 손쉽게 수급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구세대 기술 구매처로만 활용되어 왔다. 부품․소재․장비 중소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와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들에 시달리고 있고, 해외 진출이나 판로 개척도 반도체 대기업의 횡포로 가로막히는 게 다반사다’, ‘이렇게 재벌기업의 독식 구조, 불공정 갑질 구조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도 발표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반도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분석들을 취재하고 또 종합해 봤습니다.
‘기술지원과 협업은 극히 일부뿐이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은 일본에 의존해 손쉽게 수급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구세대 기술 구매처로만 활용되어 왔다. 부품․소재․장비 중소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와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들에 시달리고 있고, 해외 진출이나 판로 개척도 반도체 대기업의 횡포로 가로막히는 게 다반사다’, ‘이렇게 재벌기업의 독식 구조, 불공정 갑질 구조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나간 날에 대한 분석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로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요,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께서도 지나간 날에 대해서 ‘만약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과 함께 성장했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성전자 화성 공장을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가셨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 참석하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때맞춰 또 삼성이 2030년까지 반도체 R&D와 시설 확충에 총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지금의 생태계에서는 이 금액 중 대부분이 장비․부품․소재 구매 비용으로 미국, 일본 이렇게 해외로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 우리 기업들을 먹여 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초산업과 원천기술 없는 사상누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또 정부가 발표했던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있는 수요 창출, 해외진출 지원, 협업 강화 계획도 이 불공정거래 관행과 병든 생태계를 방치한 채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날 또 정부가 발표했던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있는 수요 창출, 해외진출 지원, 협업 강화 계획도 이 불공정거래 관행과 병든 생태계를 방치한 채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아파하는 분들께 자꾸 아픔을 더 드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자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SK하이닉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시너지도 이런 공정경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이른바 ‘체인’이라고 이번에 표현됩니다마는, 우리가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상당한 정도의 수익자입니다마는 그것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의 여러 규모의 기업들이 각각 분업을 하고 상생을 하고 하는 체제를 갖춰 가는 좋은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산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동차 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산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동차 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간 정부에서는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단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넘어서 원천기술 문제까지 좀 꼼꼼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에 부품 생산 기업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부품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불합리한 거래관행 관계 근절,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 이것들을 보면 중소기업을 미래차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 의미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까지의 성과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작년부터 약 2건의 사업재편을 승인하는 등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사업전환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부당 인하 근절을 위해서는 원가정보 요구행위 금지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수소전기차라든지 자율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우리 부품산업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도 지난해부터 준비해 오고 있고 또 이번 계기를 삼아서 저희들이 또 철두철미하게 더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부당 인하 근절을 위해서는 원가정보 요구행위 금지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수소전기차라든지 자율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우리 부품산업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도 지난해부터 준비해 오고 있고 또 이번 계기를 삼아서 저희들이 또 철두철미하게 더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성과가 좋다라기보다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해, 1년, 2년, 3년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10년, 20년을 보고 꾸준하게 우리가 이뤄 나가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 한 해, 1년, 2년, 3년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10년, 20년을 보고 꾸준하게 우리가 이뤄 나가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아쉽다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미흡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부가 이만큼 시작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현장의 자동차 협력업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안 해도 좋으니까 납품단가만이라도 제대로 주면 좋겠다.
계약을 지키면 망하고 계약을 어기면 감옥 간다, 이 말 들어 보셨습니까?
현장의 자동차 협력업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안 해도 좋으니까 납품단가만이라도 제대로 주면 좋겠다.
계약을 지키면 망하고 계약을 어기면 감옥 간다, 이 말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면회하러 교도소에 많이 갔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공갈죄로 구속이 되어 계신데 제가 가면 교도소장님이나 교도소 직원들이 깜짝 놀라요, 정의당 의원들이 왜 공갈․사기죄 죄목이 있는 분들을 면회 오냐.
이분들 악명 높은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망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입니다. 망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면 공갈죄로 감옥을 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들 설 자리 있겠습니까?
이런 단가 후려치기 관행과 전속거래구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기술 개발 동기도 없고 투자와 혁신의 여력도 없다, 이것이 현실인데 지금 장관님의 답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 악명 높은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망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입니다. 망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면 공갈죄로 감옥을 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들 설 자리 있겠습니까?
이런 단가 후려치기 관행과 전속거래구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기술 개발 동기도 없고 투자와 혁신의 여력도 없다, 이것이 현실인데 지금 장관님의 답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부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의 질서 확립은 시장경제에서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또 기본으로 삼아서 나가야 될 일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되는 협력을 통해서 서로 발전을 해 나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현실을 인식하셔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는 거고요.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공정위의 행위규제, 사후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심화시키는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한 대책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위의 행위규제, 사후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심화시키는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한 대책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사실 앞으로 저희 미래자동차처럼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력의 근원이 됐던 이런 전속성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보다는 정말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생태계가 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해 보겠습니다.
협력도 공정한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대책이 없으면 미래차 발전에 동력도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곽대훈 의원님께서 한전 공시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조금 하나 확인만 하고, 속기록을 위해서 잠깐만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곽대훈 의원님께서 한전 공시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조금 하나 확인만 하고, 속기록을 위해서 잠깐만 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곽대훈 의원님께서 한전 공시 내용에 관한 질의가 아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전의 자율공시 2번, 한전 사외이사의 별도 요금 제안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전 자율공시 1번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한전이 필수사용량 공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또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를 정부에 협조 요청했다’ 했고.
‘정부는 이러한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의 관계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또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속기록에 확인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전 자율공시 1번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한전이 필수사용량 공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또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를 정부에 협조 요청했다’ 했고.
‘정부는 이러한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의 관계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또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속기록에 확인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어제였던가요,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참석하셨지요?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어제였던가요,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참석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개선하겠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많이 떼인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하도급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아서 이런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 정부가 계약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이나 구매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취지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발의할 예정인데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아서 이런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 정부가 계약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하도급이나 구매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취지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발의할 예정인데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의원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저희가……
저희 공공 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체불이라든가 갑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하도급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19일에는 공공 공사의 대금을 의무적으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통해서만 직접 지급하도록 해서 앞으로 체불이라든가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저는 강력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 주신 국가계약법상의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저희가 하여튼 상황을 좀 여러 가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 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체불이라든가 갑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하도급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19일에는 공공 공사의 대금을 의무적으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통해서만 직접 지급하도록 해서 앞으로 체불이라든가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저는 강력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 주신 국가계약법상의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저희가 하여튼 상황을 좀 여러 가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좀 책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 국민들이 공정경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어제 대통령님 주재의 모시고 했던 회의가 공정경제 성과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또는 갑질과 같은 불공정 관행 개선 그리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잘 체감이 안 되고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왜 국민들께서 체감을 못 하는가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조치했지만 사실 또 입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와 관련되는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상의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왜 국민들께서 체감을 못 하는가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조치했지만 사실 또 입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와 관련되는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상의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결론은 홍보와 국회 때문이네요? 홍보 부족과 국회 때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저희는 홍보 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과제 자체가 입법적으로 안 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일부 안 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영선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노브랜드 꼼수 출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영선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노브랜드 꼼수 출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현재 가맹점이라도 대기업과의 관계성이 큰 경우에 대기업에 준해서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단체들 만나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만나 봤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나서 이마트와 관련된 노브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점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력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요, 6월 4일 날. 그리고 전주와 군산점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조정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 챙겨서 법안이 안 되더라도 부처의 결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시행규칙을 통해서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와 근본적 처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산업부를 비롯한 거대 부처들이 주도하는 산업정책과 경제정책들은 여전히 재벌․대기업 중심이거나 유니콘 기업, 세계 최초, 세계 1위에만 눈이 가 있고 공정경제는 그 정책들의 보완책 또는 구색 맞추기에 머물면서 중기부와 공정위 몫으로만 남겨 놓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행보들을 봐도 공정경제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촛불 정부의 대통령이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 총수를 너무 쉽게 만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행보에, 재벌기업의 공장에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5대 재벌 총수들이었습니다. 경제개혁을 약속했던 촛불 정부의 옆자리에 이미 거대 재벌들이 서 있는데 공정경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혁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계속해서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성장의 기회도, 잠재력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과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인프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재부, 산업부를 비롯한 거대 부처들이 주도하는 산업정책과 경제정책들은 여전히 재벌․대기업 중심이거나 유니콘 기업, 세계 최초, 세계 1위에만 눈이 가 있고 공정경제는 그 정책들의 보완책 또는 구색 맞추기에 머물면서 중기부와 공정위 몫으로만 남겨 놓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행보들을 봐도 공정경제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촛불 정부의 대통령이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 총수를 너무 쉽게 만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행보에, 재벌기업의 공장에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5대 재벌 총수들이었습니다. 경제개혁을 약속했던 촛불 정부의 옆자리에 이미 거대 재벌들이 서 있는데 공정경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혁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계속해서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성장의 기회도, 잠재력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과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인프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 출신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당 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저도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제1야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가지고 내용을 너무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각인의 기회 균등과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많은 기본권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는 노동을 해야 할 자유도 있지만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할 자유도 있고 또한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삼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도 있지만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즉 적극적 권리가 있으면 소극적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면서 경제민주화 이루어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저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과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주휴수당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영국, 대만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선진국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까? 엄연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늘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실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이것을 보호해 주자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지금 대한민국에 100만 실업자가 있습니다. 이 100만 실업자에는 파견근로도 할 수 없어서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고되기 쉬운 자유,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65세 정년 연장을 언급하셨습니다. 점점 이렇게 가면 청년들이 설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디서 얘기하고자 합니까?
파업권 없는 노조 할 자유, 법 테두리 안에서 법규정을 지키면서 파업하십시오. 지나친 국가 개입과 간섭은 혹시라도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고치면 되지만 국가의 실패는 국가 침몰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혁명은 공동체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는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치안, 국방, 공공재 공급 이외에 뒤로 물러서고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선택과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되도록 책임을 적게 지고 시민 각자가 자유에 상응하는 삶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어저께도 참 슈트가 잘 어울리고 멋있더라고요. 오늘도 멋있습니다.
요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무슨 대통령께서, 이것은 표준어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성품이 까칠해졌다고 하셔요. 건강은 좋으신지 어떻습니까,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고 주승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 출신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당 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저도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제1야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가지고 내용을 너무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각인의 기회 균등과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많은 기본권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는 노동을 해야 할 자유도 있지만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할 자유도 있고 또한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삼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도 있지만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즉 적극적 권리가 있으면 소극적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면서 경제민주화 이루어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저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과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주휴수당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영국, 대만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선진국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까? 엄연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늘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실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이것을 보호해 주자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지금 대한민국에 100만 실업자가 있습니다. 이 100만 실업자에는 파견근로도 할 수 없어서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고되기 쉬운 자유,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65세 정년 연장을 언급하셨습니다. 점점 이렇게 가면 청년들이 설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디서 얘기하고자 합니까?
파업권 없는 노조 할 자유, 법 테두리 안에서 법규정을 지키면서 파업하십시오. 지나친 국가 개입과 간섭은 혹시라도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고치면 되지만 국가의 실패는 국가 침몰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혁명은 공동체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는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치안, 국방, 공공재 공급 이외에 뒤로 물러서고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선택과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되도록 책임을 적게 지고 시민 각자가 자유에 상응하는 삶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어저께도 참 슈트가 잘 어울리고 멋있더라고요. 오늘도 멋있습니다.
요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무슨 대통령께서, 이것은 표준어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성품이 까칠해졌다고 하셔요. 건강은 좋으신지 어떻습니까,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이번 월요일에 점심을 모셨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평온하시고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까칠해지셨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전 원래 까칠합니다.
원래 까칠합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총리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안보 뚫려서 북한 선박이 무단 입항해서 들어오는데 장성들은 골프 치시고 음주 회식하시고, 인천에는 붉은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이 또한 상수관로의 노후보다도 인재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공무원들의 해이지요, 해이, 기강 해이. 거기다가 지금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 부분도 머리 아프시지요? 참 그것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총리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안보 뚫려서 북한 선박이 무단 입항해서 들어오는데 장성들은 골프 치시고 음주 회식하시고, 인천에는 붉은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이 또한 상수관로의 노후보다도 인재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공무원들의 해이지요, 해이, 기강 해이. 거기다가 지금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 부분도 머리 아프시지요? 참 그것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아프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살살 총리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21대 출마하시겠습니까?
21대 출마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총선입니까?
예.
국무총리이낙연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현재로서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실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러시기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님 빠지시면 이 정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출마하지 마시고 국무총리 계속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부총리 나오십시오.
부총리께서도 21대 총선 출마설이 나돌더라고요. 맞습니까?
다음 부총리 나오십시오.
부총리께서도 21대 총선 출마설이 나돌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개를 끄덕임)
경제가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제 살리기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절박합니다.
힘들지요? 지금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경제지표 모든 것 갖다가 지금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성장률 일부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뿐만 아니고 투자도 그렇고 지금 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은 오직 투자, 투자,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투자 부진, 투자 부진, 투자 부진이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 3종 세트 세액 감면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10조 투자 플러스알파, 진단은 잘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은 산에서 났는데 물은 강에 가서 뿌리고 있다. 엄청난 노동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투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고들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노동의 유연성 없는 투자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따가 계속 질문 이어 가기로 하고요.
들어가 계셔요.
들어가 계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금융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전 금융위원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환노위라서.
금융위원장님도 21대 총선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생전 금융위원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환노위라서.
금융위원장님도 21대 총선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전혀 생각이……
(｢아니,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세요, 동료 의원 질의하는데?
(｢경제 관련 질의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 참……
(｢들어 봅시다.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경제 관련 질의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 참……
(｢들어 봅시다.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거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지금 왜 금융노조에서는 위원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사퇴하라고 그러고 금융위 해체하라고 그럽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하는 게 아마 노조의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국토교통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장관님, 경제 질의 하라고 자꾸 저러니까요 내가 지역구 질의 하나 할게요.
국토교통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장관님, 경제 질의 하라고 자꾸 저러니까요 내가 지역구 질의 하나 할게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내가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문경․상주․김천, 내륙고속화철도 지금 예타 들어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 것 같은데요.
한참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도 많아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많지요.
저는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의 인구가 10만입니다. 그거 지나갈 때 반드시 상주에 역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게 주민들의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마 남부내륙선 북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 예타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장관님한테,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역사를 얘기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내년 총선 출마하실지 다음에 또 부총리로 가실지 아니면 총리로 가실지 몰라서 일단은 확답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쭉 계시면 상주에 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KDI나 이런 데서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과정에서 지역과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 날 KBS 일요진단 출연하셨지요?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 날 KBS 일요진단 출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외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움직임을 언제 알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작년 대법원 판결 나고부터 신문에도 계속 났고요. 일 측의 동향이 파악이 돼서 연초부터 저희는 쭉 알고는 있었습니다. 조치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 전날,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는 것은 그 전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규제품목 3품목에 대해서 조치가 있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발표되기 전날 움직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전부터 알았었고요.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관계에서는 정부가 징용 배상 관계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총리실에서 일단은 중심이 돼서 TF가 구성이 됐고요. 총리실 TF 밑에 외교반, 경제반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는 주로 경제반에서 기재부에서 조인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부총리님,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정책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포철뿐만 아니고 조선업, 자동차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돼 가지고 기업을 위해서 부총리께서는 무슨 도움을 주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이번 일본 조치와 관련돼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일본 조치가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철회토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책일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저도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일본 조치가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철회토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책일 것 같고요.
일본 참 나쁜 놈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상호 양국 간에 제한 조치의 공방 없이 좀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어떻게든지 피해를 입고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과 또 중앙정부가 어떠한 지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이 저희가 두 번째 고민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WTO 제소 문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항구적으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제에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기술 개발하는 데 정부가 지원해야 되겠다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어떻게든지 피해를 입고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과 또 중앙정부가 어떠한 지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이 저희가 두 번째 고민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WTO 제소 문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항구적으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제에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기술 개발하는 데 정부가 지원해야 되겠다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부 다들…… 어저께 외교부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을 써 가지고 꼭 남 얘기하듯이 하고 ‘소재․부품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생태계 구축해 가지고 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품목 중에서 두 가지는 국산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3개 품목 중에서 일부는 이미 국내에서 공장도 설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 못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 약간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앞으로 한 6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이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보건대 아마 원래 일정대로 하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예타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차제에 그 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화관법 때문에 못 하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업들의 의견으로 보니까 그와 같은 공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장을 국내에 짓는 데 있어서 주로 화학과 관련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산화는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정부가 재정 지원도 들어가지만 규제에 대한 절차 간소화라든가 규제혁파 작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79개에서 413개로 늘어났을 때는 국민의 건강 염려와 생명 염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화학 분야 제품에 대한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국민 안전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것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 내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두 부분을 조율하는 작업을 저희가……
뭐 하나를 딱 이렇게 하겠다, 사례를 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를 들어서 불산과 관련되는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는, 불산은 인근 지역이나 환경 문제라든가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거라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걸림돌도 있습니다. 화관법이라든가 화평법이라든가 관련법상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규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리가 가렵기는 가려운데,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 긁는 격이에요.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나오세요.
지금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불법 점거, 폭력 행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해야 될 때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나오세요.
지금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불법 점거, 폭력 행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해야 될 때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누구든 간에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요. 노조도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식의 투쟁활동을 해야 노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중립성 문제로 상당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관리위원회가 7월 달에 구성되겠지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찬반에 있는 사람들을 동수로 넣든지 아니면 다 배제시키든지 해서 중립적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중립성 문제로 상당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관리위원회가 7월 달에 구성되겠지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찬반에 있는 사람들을 동수로 넣든지 아니면 다 배제시키든지 해서 중립적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지난번 결과는 아시는 대로 조사․평가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는데요. 거기는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을 맞는 지금 이 시점은 전반기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반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현안인 추경 및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무려 두 달 반이 지나서야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6월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미세먼지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을 맞는 지금 이 시점은 전반기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반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현안인 추경 및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무려 두 달 반이 지나서야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6월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미세먼지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두 달 내에 70%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이 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미세먼지와 재난만 분리해서 추경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내버려두면 우리 성장의 여력이 더 약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복지비용이 더 증가하고 성장은 계속 내려가고 하는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적기에 투입이 돼서 그런 악순환을 차단해야 되고요.
아까 ‘선거용이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권고했던 IMF가 설마 선거용으로 권유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거용이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권고했던 IMF가 설마 선거용으로 권유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하나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 위반설을 제기하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제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하나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 위반설을 제기하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엔 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고요. 어제 국내 한 방송사가 미국 국무부에 그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미국 국무부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다고 지적을 거듭하고 싶고요. 그 점에서 설명과 신중한 태도를 요망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다고 지적을 거듭하고 싶고요. 그 점에서 설명과 신중한 태도를 요망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토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규제정책이라고 평가받는 2017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 등 지금까지 모두 열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토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규제정책이라고 평가받는 2017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 등 지금까지 모두 열 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결과는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랄까 약간의 우려는 서울 때문에 지방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규제가 가 있지 않고 어쩌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하강 이것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세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랄까 약간의 우려는 서울 때문에 지방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규제가 가 있지 않고 어쩌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하강 이것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세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후에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의 안정 문제를 두고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토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값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시장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로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국토부장관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 말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책 문제가 있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다, 이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흔들림 없이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과 국토부장관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대책 문제가 있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다, 이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흔들림 없이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과 국토부장관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는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국토부도 깊게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철도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어서 고속철도 운영에 있어 철도공사와 SR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철도공사와 SR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고속철도 분리 운영 이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6년 12월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어서 고속철도 운영에 있어 철도공사와 SR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철도공사와 SR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고속철도 분리 운영 이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SRT 운영한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평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토부가 이미 그 문제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를 봐 가면서 국토부와 함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SR 출범으로 인해서 요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나 일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SR의 요금인하 혜택은 수서역을 이용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와 여수 등 전라선이 지나는 지역은 SRT가 운행하지 않는 그런 지역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 운영으로 인해서 요금이라든가 접근성 등에서 고속철도 이용 혜택을 전 국민이 골고루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경쟁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도공사와 SR의 분리가 철도공사의 경영 악화로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도 이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PSO의 예산 지원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대륙철도, 유라시아철도 진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및 대륙철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SR 출범으로 인해서 요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나 일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SR의 요금인하 혜택은 수서역을 이용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와 여수 등 전라선이 지나는 지역은 SRT가 운행하지 않는 그런 지역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 운영으로 인해서 요금이라든가 접근성 등에서 고속철도 이용 혜택을 전 국민이 골고루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경쟁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도공사와 SR의 분리가 철도공사의 경영 악화로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도 이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PSO의 예산 지원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대륙철도, 유라시아철도 진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및 대륙철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호남선 KTX는 생긴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만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수익성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주 문외한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생활이 이미 고속철도 중심의 생활로 패턴이 바뀌고 있다, 여기에 맞는 운영 체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호남선 KTX는 생긴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만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수익성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주 문외한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생활이 이미 고속철도 중심의 생활로 패턴이 바뀌고 있다, 여기에 맞는 운영 체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불제 개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직불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직불금 예산이 1년에 2조 5000억 정도인데 그중 쌀에 지급되는 것이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농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불제 개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직불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직불금 예산이 1년에 2조 5000억 정도인데 그중 쌀에 지급되는 것이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그리고 또 직불금은 면적 단위로 지급돼서 대규모 농민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문제들이 더 심화되기 전에 직불제도를 하루속히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직불제 개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런 문제들이 더 심화되기 전에 직불제도를 하루속히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직불제 개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방금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행 직불제도가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데는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쌀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거나 또는 대농에 대해서 유리하게 됐다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또 정부의 정책 목표는 쌀을 적정하게 생산해서 쌀값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지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세 소농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기본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대․소농 간의 직불금 격차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또 정부의 정책 목표는 쌀을 적정하게 생산해서 쌀값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지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세 소농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기본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대․소농 간의 직불금 격차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께서 공감을 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직불제의 재정 규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직불제 개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단체는 3조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고 저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 나가려고 그러면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개편되는 직불제의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직불제 개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단체는 3조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고 저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 나가려고 그러면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개편되는 직불제의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정책 방향을 구현하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지난 3년 직불금 지급 평균을 보면 한 2조 10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5년으로 따져 보면 한 1조 700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에 일정한 정도 금액의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협의가 되시면 그 판단을 존중하면서 재정 당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직불금 지급 평균을 보면 한 2조 10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5년으로 따져 보면 한 1조 700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에 일정한 정도 금액의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협의가 되시면 그 판단을 존중하면서 재정 당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현행 직불제도는 논밭 간 단가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작물 간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최소한 농업진흥구역에서라도 쌀과 밭작물 간에 동일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직불금 개편 방향이 농업의 경제 외적 가치, 그러니까 환경 보전이나 또 공익적 기능 그런 점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직불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 논밭 간의 격차가 완화되거나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논밭 간의 격차가 완화되거나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주 군산 제주 등 전국에 전환 출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주 군산 제주 등 전국에 전환 출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가맹점은 대기업이 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 조정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이 법의 시행규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좀 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개정할 방법은 없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상생법이나 법률이나 혹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그게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상당 정도 검토가 돼야 되고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상당 정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대책들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산이나 전주 또 제주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협상이 타결됐고요, 군산과 전주 지역은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은 그런데요. 말하자면 ‘노브랜드’의 이런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행규칙을 검토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가맹점 점주들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한쪽으로 균형감을 잃으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서로 간에 이견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에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 추가 지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여건으로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에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 추가 지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여건으로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런 금융위 결정의 핵심은 ‘전북 혁신도시는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부족한 점이 보완되면 충분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여건은 경영 여건과 생활 여건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원회가 고려했던 것은 그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은 좀 더 쉽게 보완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여건의 확충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뭐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그것에 맞추고 혁신도시도 그것에 맞춰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북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선 공약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정되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이끌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이끌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이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새만금 1단계 부두시설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은 재정이 그리고 부두 개발은 민자가 하도록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60% 이상 공정이 진행됐는데 부두 개발은 전혀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부두 개발까지 재정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협의 요청이 현재 기재부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협의 요청에 대해서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해수부의 계획이 여러 가지…… 단순히 재정으로만 옮겨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2선석을……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개발 단계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을 변경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약 당초에 2만〜3만t급으로 하던 것을 5만t급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해서 물동량이라든가 또는 배후단지 개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달 중으로는 검토가, 양 부처 간의 검토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요청이 새만금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제안으로 보이는데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되기 위해서는 항만․공항과 함께 철도 건설도 적기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만하고 공항하고 철도하고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되어야 새만금 지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려면 새만금항에 들어가는 인입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조속히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것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약 1조 원이 넘는 사업이고요. 당연히 예타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토부가 예타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4분기는 예타가 이미 마감이 됐고요.
국토부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토부가 예타를 신청한다면 4/4분기 분으로 예타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은 예타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다른 예타 대상사업하고 같이 선정 기준에 따라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토부가 예타를 신청한다면 4/4분기 분으로 예타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은 예타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다른 예타 대상사업하고 같이 선정 기준에 따라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공항과 철도와 항만이 같이 적기에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1일부터 가동 중단이 된 지 올해로 2년이 지났습니다.
장관님, 군산 조선생태계 복원은 결국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관건인데 이런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1일부터 가동 중단이 된 지 올해로 2년이 지났습니다.
장관님, 군산 조선생태계 복원은 결국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관건인데 이런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의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현대중공업에서는 연간 70척 이상의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야만 재가동 검토가 가능하다는 현재 입장입니다. 민간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과 계속 협력을, 협의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가 얻는 어려움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현대중공업에서는 연간 70척 이상의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야만 재가동 검토가 가능하다는 현재 입장입니다. 민간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과 계속 협력을, 협의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가 얻는 어려움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는 문제는 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가동 전이라도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혹시 좋은 정책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아까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고요.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새만금 쪽에 신재생 쪽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곳 쪽에, 그쪽에 안내를 한다든지 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지자체와 함께 현재 고민하면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군산 경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2년, 경제 폭망이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고 기업들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전 정부 탓, 대외여건 탓, 추경 탓,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황이 안 받쳐 주는 것일까요? 정부 정책이 틀린 것은 아닐까요?
내수경기와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써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서 청년층, 신혼부부, 기성세대까지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작년 2월에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서울은 멸실 물량을 감안하면 주택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2년, 경제 폭망이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고 기업들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전 정부 탓, 대외여건 탓, 추경 탓,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황이 안 받쳐 주는 것일까요? 정부 정책이 틀린 것은 아닐까요?
내수경기와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부동산은 없고 편향된 이념으로써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살골이 되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폭등했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서 청년층, 신혼부부, 기성세대까지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작년 2월에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서울은 멸실 물량을 감안하면 주택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억합니다.
그때 장관님 답변 뭐라고 하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멸실 물량이 많아서 감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순증 물량으로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던 것으로 있습니다.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장관님 답변하셨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장관님 답변하셨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은 빠르면 2023년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초에 언론과의 신년 대담에서 ‘9․13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고 집값 상승 억제효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서울 집값이 3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KDI 경제동향 2분기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문가의 54%가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KDI 경제동향 2분기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문가의 54%가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작년 9․13 조치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34주 이상 주택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1%라고 하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다시 서울 부동산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고가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고, 맞춤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서울의 집값이 지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얼마 올랐냐 하면 2억 4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자랑하시는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겨우 1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지요?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서울의 집값이 지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얼마 올랐냐 하면 2억 4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자랑하시는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겨우 1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 다 감안하면 하나도 잡지 못하고 결국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가격이 오르니까 장관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가격이 오르니까 장관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신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도입합니까? 무슨 조건이 만족되면 도입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어떠한 조건에서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만 가격이 움직이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의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분양가가…… 지금 청약 시장이 99% 가까이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의 상승률이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고 또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분양가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 두어서는 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실수요자의 부담 이런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목적은 분양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분양가를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후분양 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과 시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로또 당첨자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면에 있어서 ‘저렴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례나 세종 이런 데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해당되는데요, 고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서 아파트 가격이 비쌀 요인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가산비라고 하는 것이 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경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에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 난 이후에 8년 9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공급의 부족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품질 면에 있어서 ‘저렴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례나 세종 이런 데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해당되는데요, 고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서 아파트 가격이 비쌀 요인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가산비라고 하는 것이 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경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에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 난 이후에 8년 9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공급의 부족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장관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살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안 살아 봤습니다. 저는 아파트 산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마 분양가 상한제 있을 때 만들어졌을 겁니다.
원래 품질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언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산비를 산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도 택지가격 평가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은 사례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것들을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또 언제 발표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시장 상황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실효성의 문제 또는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일각에서는 장관이 귀를 닫고 있다, 장관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자문회의 불러서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얘기는 저만 듣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차관님을 비롯해서 주택토지실의 직원들도 다 같이 시장전문가들과 만나고 만난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시장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의원님의 독설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정 지역 집값 잡겠다고 내놓으시는 장관님의 정책마다 반짝 효과만 있고 결국에는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3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은 34주 연속으로 하향안정세를 가져왔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는 대도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안정되어 있는데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규제를 하신다라고 하는 상당히 모순된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데 고가의 재건축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은 절대로 핀셋 규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세간에서는요 김현미 장관이 문 정권의 엑스맨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오늘 돌아가셔서 부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장관님, 세간에서는요 김현미 장관이 문 정권의 엑스맨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오늘 돌아가셔서 부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좋은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론대로, 그렇게 시뮬레이션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 모르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시장이 집을 가진 자와 무주택자,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 이렇게로도 양분 안 됩니다. 공급자들이요? 규제하면 피할 방법 찾습니다.
또 하나, 시장이 집을 가진 자와 무주택자,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 이렇게로도 양분 안 됩니다. 공급자들이요? 규제하면 피할 방법 찾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겠지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정책을 실험하지 마십시오. 그 무수한 정책들, 과거에 다 적용했다가 실패해서 다 바꾸고 변경한 정책들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또 힘이 없어서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한 보완책들도 항상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점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공시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매번 발표하셨는데, 정말 영향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들이 이번에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택에 있어서는 상승률이 4～5%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승률이 높은 경우는 극소수에 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 계속 다른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은 모든 구간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3억 원 이하 6.6% 올랐고요,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도 8.5%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의 40%가 공시가격이 다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이래도 서민주택에 영향 없습니까?
단독주택은 모든 구간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했습니다. 3억 원 이하 6.6% 올랐고요,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도 8.5%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의 40%가 공시가격이 다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이래도 서민주택에 영향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의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시세 반영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공시가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현실화율을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모두 다 같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는 것도 모두 다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하의 주택에 있어서는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요, 또 말씀하신 주택의 상당수가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실화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 또 일부 현실화율이 떨어진 것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요, 또 말씀하신 주택의 상당수가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실화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 또 일부 현실화율이 떨어진 것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공시가격 유형별․지역별 형평성 단계별로 제고하시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게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부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형별로, 지역별로 또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격차가 커서 이게 조세의 근본이 되고 있는데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들을 될 수 있으면 가장 많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 현실화율의 로 데이터(raw data)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달라고 그러는데 왜 한 번도 안 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내놓기에는 쌓여 있는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좀 높여 나가고 현실을 반영하는 것들을 착실하게 쌓아 나간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역구인 고양시는 아파트 현실화율이 한 75% 정도 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닙니다.
분당은 60%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자료 있는데요, 저희 방에 한번 오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래 가지고……
장관님, 목표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목표치보다 높게 내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몇 %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무슨 말씀을 유도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목표치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균형이 떨어져 있는 것 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 목표치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산과 분당의 현실화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산과 분당의 현실화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에게 영향이 없다는 것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공시가격은요 건강보험료하고도 연관돼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대책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육십여 가지의 행정자료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TF를 꾸려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이런 데 있어서 서민들이 가장 영향이 적은 방안으로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날 영향 적다고 하고 고지서 받아보면 폭탄입니다.
장관님, 목표치 없다는 것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장관님, 목표치 없다는 것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일단 아닙니다.
깜깜이로 하고 공시가격 산정기준, 방법 얘기하라고 하는데 정부 전부 자료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자료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자신이 내는 세금 산정내역도 모르고 내라고 하면 내는 봉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411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자료가.
조금 이따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410만 개를 그냥 개별 자료로 내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똑같은 대답 하시려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보유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보유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매년 슈퍼예산 편성하시던데 혹시 재산세를 세금 뽑아내는 ATM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세금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월급쟁이만 하다 보니까요.
월급쟁이가 세금 제일 많이 내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의 지식이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어려우면 내던 세금도 깎아줍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고려들이 있지요.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산세만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기본적으로 조세법정주의입니다. 세금은 국회에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 점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재산세가 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어떻게 벌금이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총리님 인준할 때 찬성표 던진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뭐였지요?
이렇게 잊으시다니 제가 섭섭합니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 받으실 때 제가 찬성표 던졌습니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 받으실 때 제가 찬성표 던졌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 예.
그때 출석하셨던 것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출석하셨던 것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갈등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토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이 정책 갈등에 대해서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시는데 그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여전히, 46%입니까, 또 최저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64만 가구쯤 될 겁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공교롭게 서울이 더 가깝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더 클 거다 하는 걸 아는데요. 그걸 보완할 만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시는데 그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여전히, 46%입니까, 또 최저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64만 가구쯤 될 겁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공교롭게 서울이 더 가깝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더 클 거다 하는 걸 아는데요. 그걸 보완할 만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역주민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국토부장관이 아예 거기 사시니까 얘기를……
국토부장관님이 만나 주시지 않아서 제가 총리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국토부에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왜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왜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1․2기 신도시 중에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반대가 심한 데가 일산과 파주, 검단입니다. 그 지역이 교통이 제일 안 좋은 지역이고요. 창릉에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자족시설, 교통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교통의 어려움 이런 것이 한편에 있고 또 창릉의 새로운 자족시설에 기업이 유치되면 기존의 지역에는 기업들이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1․2기 신도시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자산 중에서 가장 목돈이 들어간 주택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잘못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산의 집값이 예전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분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주택가격 차이가 이제 2배가 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분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에 많은 산업시설들, 특히 거기에 판교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오면서 지역의 수요가 많아졌고 또 철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양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양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뭘 좀 완성해 내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 일산에 GTX-A를 포함해서 2개의 지하철을 착공시켰고 1개의 노선을 연장하는 철도망계획에 반영했고 2개의 철도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8년의 임기 동안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만큼의 대안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일산의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J라이브시티라든가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이런 것들이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를 마감하고 착공 또는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 일산에 GTX-A를 포함해서 2개의 지하철을 착공시켰고 1개의 노선을 연장하는 철도망계획에 반영했고 2개의 철도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8년의 임기 동안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만큼의 대안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일산의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J라이브시티라든가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이런 것들이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를 마감하고 착공 또는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자유로하고 강변북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8월 달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로를 관통하는,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대심도 고속도로에 대한 계획안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8월 달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로를 관통하는,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대심도 고속도로에 대한 계획안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다 지으시면 3기 신도시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시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결되는 것은 2023년 말, 24년에 개통하는 GTX와 모든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23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하는 것은 26년, 28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드린 일산의 교통 문제와 자족시설의 문제들이 완결되고 난 5년 후의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23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하는 것은 26년, 28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드린 일산의 교통 문제와 자족시설의 문제들이 완결되고 난 5년 후의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현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오신 것도 압니다.
제발 지역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설마하니 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 준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좀 다 만나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우리 지역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역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충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시장기능은 없고 오직 규제를 휘두르는 정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은 안 보고 특정 지역 집값만 봅니다. 집 가진 사람만 보이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수백 채를 가진 갭투자자가 연쇄 파산하면서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문 정권,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세금 걷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인 장관, 당장 부동산 정치 중단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대통령, 경제를 망치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부디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시장기능은 없고 오직 규제를 휘두르는 정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은 안 보고 특정 지역 집값만 봅니다. 집 가진 사람만 보이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수백 채를 가진 갭투자자가 연쇄 파산하면서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문 정권,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세금 걷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인 장관, 당장 부동산 정치 중단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대통령, 경제를 망치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부디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계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계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출신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지난 7월 8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년 전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출신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지난 7월 8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을 정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년 전 일본보다 더 급속하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20세기의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국민소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 정부지출을 제외한 각각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 1년간 소비수출, 순수출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근 1년간 소비수출, 순수출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지수는 약간의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하락 추세고요,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투자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리고 세계도 비슷한 추세고요, 미국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저성장 1%대 또는 일본처럼 0.8～0.9 이런 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가 감속하고 있을 때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것을 손 놓고 재정이 내버려 둔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약자는 더 고통을 받게 돼서 결국은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고 바로 그런 점에서 IMF는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권유했고 OECD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권고했습니다.
본 의원도 재정승수를 고려하면 추경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도지사 또 총리, 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직사회의 부작위,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리님께서는 도지사 또 총리, 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직사회의 부작위,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직사회의 오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공직사회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정감 또 계속성 이런 것은 잘하는데요, 그러나 책임지기 싫어하고 좀 소극적으로 되고 또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공직사회의 오래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각 기관장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유하는 일이 기본입니다마는 법까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의무가 바로 적극행정이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과실도 묻지 않겠다 하는 이른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감사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을 해도 좋을지 여부를 미리 상의해 드리겠다 하는 사전컨설팅을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각 기관장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유하는 일이 기본입니다마는 법까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의무가 바로 적극행정이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과실도 묻지 않겠다 하는 이른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감사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을 해도 좋을지 여부를 미리 상의해 드리겠다 하는 사전컨설팅을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에 이에 따른 성과급을 기재부에서 지급ㆍ결정하고 있지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에 이에 따른 성과급을 기재부에서 지급ㆍ결정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를 주무부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이 지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경우에 자기 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에 있어서 너도 나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은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가는 어떤 한곳에서 공정하게 하되 그 평가 결과로 얻은 인센티브라든가 그 집행은 총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재량으로 하도록 그런 중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자료화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화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환경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미국과 영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또 금융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의 비중이 또 높은 수준입니다. 펀드나 주식 비중도 미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 펀드 수익률도 미국보다 대단히 낮은 상황입니다.
부총리께서 화면 수치를 보시고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화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환경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미국과 영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또 금융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의 비중이 또 높은 수준입니다. 펀드나 주식 비중도 미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 펀드 수익률도 미국보다 대단히 낮은 상황입니다.
부총리께서 화면 수치를 보시고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 안전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좀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가계의 입장에서도 재산 증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ㆍ안전자산 중심의 자산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과세체계가 좀 변화된다면 다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에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인다든가 투자자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세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에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인다든가 투자자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세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 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창업ㆍ벤처ㆍ혁신 기업의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어서 장기 투자의 유인 요건이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면……
그래서 해외 주요 국가의 과세 시의 투자 손실 처리 방식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고민을 같이해 보시지요.
지금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 간의 손익을 통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손실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의 양도 차ㆍ손익을 통산해 줍니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험자산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손익 통산도 허용을 안 하고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현상이, 안전자산 위주의 가계 포트폴리오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면……
그래서 해외 주요 국가의 과세 시의 투자 손실 처리 방식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고민을 같이해 보시지요.
지금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 간의 손익을 통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손실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의 양도 차ㆍ손익을 통산해 줍니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위험자산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손익 통산도 허용을 안 하고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현상이, 안전자산 위주의 가계 포트폴리오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의원님 지금 표를 잘 봤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브라질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사실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서 그게 가능한 얘기였고요.
사실 해외에서 브라질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사실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서 그게 가능한 얘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지금 대상자의 1%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늘려 나가겠지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될 사안일 것 같고요.
저희가 금년 중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걸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 중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걸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리고 지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그리고 지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대 80%입니다.
그러면 이 80% 공제비율이 언제, 어떤 이유로 결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게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거래 동결 완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한 번 도입이 됐고 2009년도에 지금의 80%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택매입 수요의 진작책으로 이 80%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1년에 8%씩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 1년에 8%씩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기재위에서 논의할 때도 지금 의원님과 같은 지적의 말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해외 주요국들이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를 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서요 그런 점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특히 저희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하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특별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좀 과도하게 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측면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건 좀……
부총리님, 제가 검토한 바로 세계 각국의 비과세 혜택은 일정 면적, 일정 금액 한해서 주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도시 집중력이 최고인 우리나라와 같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 전부 다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신 또 비과세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해 준다든가 과세이연을 한다든가 하는 혜택을 줘 가지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80%까지 적용을 하고 있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세제 대책을 하면서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거주요건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공제는 받지만 그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80%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 부담 측면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80%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 부담 측면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50억 양도차액의 경우에 세금이 3억 6000입니다. 그리고 50억 근로소득은 세금이 22억입니다. 무려 6배가 차이 나고요. 30억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금 9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0억 근로소득은 8억 6000입니다. 세금이 9배 차이 납니다. 10억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2400만 원 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10억에 대해서는 세액이 4억 400입니다. 16배 차이 납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주택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특히 강남이야말로 주택은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9억에 대한, 9억 이상 고급주택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이 제도를 꼭 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9억 고급주택, 9억 이상을 9억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억 이상에 대해서 고급주택 과세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주택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특히 강남이야말로 주택은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9억에 대한, 9억 이상 고급주택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이 제도를 꼭 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9억 고급주택, 9억 이상을 9억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억 이상에 대해서 고급주택 과세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말씀대로 비과세하는 데가 싱가포르, 홍콩 같은 몇 개 도시국가이긴 합니다. 그건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 주신 취지를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세금이 16배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관련 부품․소재 업종을 대상으로 3년 한시적으로 R&D 투자세액을 대폭 상향하는 정책을 펼 생각은 없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관련 부품․소재 업종을 대상으로 3년 한시적으로 R&D 투자세액을 대폭 상향하는 정책을 펼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피해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R&D도 지원하고 하겠지만 투자세액 관련해서 확대하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부처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또 법적으로 이것은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중의 일환으로 한번 의원님 제안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업종, R&D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3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도 같은 취지인데요.
기업이, 해당 피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체 개발하면서 국산화를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원님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 정부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이, 해당 피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체 개발하면서 국산화를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원님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 정부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책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의원님, 제가 아까 곽대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곽대훈 의원님께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말씀하면서 반도체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가격과 물량이, 가격은 30% 이상 떨어지고 물량은 10% 이상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각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그와 같이 가격이 30% 추가 하락하고 물량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것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업황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아까 곽대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곽대훈 의원님께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말씀하면서 반도체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가격과 물량이, 가격은 30% 이상 떨어지고 물량은 10% 이상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각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그와 같이 가격이 30% 추가 하락하고 물량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것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업황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8월 가격 대비로 D램가가 57% 하락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D램은 57% 더 이상 많이 빠졌습니다. 8불대가 지금 4불대 정도까지……
맞습니다. 57% 하락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D램하고 낸드플래시를 같이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하고 낸드플래시를 같이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인천 계양구는 제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인천 계양구는 제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찬성하는 도시도 많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는 인천․서울․경기 3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관께서는 인천․서울․경기 3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성적인 정체현상으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일반도로화해서 고속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 개선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상 중점 추진 민자사업으로 현재 분류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혹시 민자 사업자가 제출한 적격성 의뢰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상 중점 추진 민자사업으로 현재 분류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혹시 민자 사업자가 제출한 적격성 의뢰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문제점도 파악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주변지역하고 높이차, 단차를 제거를 안 하겠다는, 원래 당초에는 높이차를 평탄화해서 주변지역과 수평화하겠다고 그랬는데 단차를 안 하겠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하에 승용차, 화물차가 같이 다니기로 했는데 승용차만 다니게 하고 화물차는 상부로 다니게 하는 안이 나오고 있고요. 또 상부에 녹지공간을 좀 축소하겠다, 그래야지 경제적 타당성이 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당초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사업안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2020년 착공 예정인 제3연륙교가 완성이 되면 예타가 1이 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당초 사업목적 훼손, 축소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당초 안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견해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주변지역하고 높이차, 단차를 제거를 안 하겠다는, 원래 당초에는 높이차를 평탄화해서 주변지역과 수평화하겠다고 그랬는데 단차를 안 하겠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하에 승용차, 화물차가 같이 다니기로 했는데 승용차만 다니게 하고 화물차는 상부로 다니게 하는 안이 나오고 있고요. 또 상부에 녹지공간을 좀 축소하겠다, 그래야지 경제적 타당성이 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당초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사업안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2020년 착공 예정인 제3연륙교가 완성이 되면 예타가 1이 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당초 사업목적 훼손, 축소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당초 안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견해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고요. 말씀하신 지역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쪽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검토가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쪽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검토가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검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기 신도시가 인천, 계양 또 부천의 대장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기 신도시가 인천, 계양 또 부천의 대장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제가 볼 때는 원종-홍대 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이미 들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B/C값 판단할 때 이 3기 신도시를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데 청라와 원종 간에 추가 연장 기간도 앞으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데 청라와 원종 간에 추가 연장 기간도 앞으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원종-홍대 선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예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원종-청라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차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홍대 선 예타 검토하실 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신도시 수요를 감안해 달라……
신도시도 반드시 고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