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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70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57분 개의)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9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2.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3. 2019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 2019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6.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8.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9.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0.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감액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류사항, 증액심사 및 부대의견 등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다수 남아 있고 국회 일정이 매우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부득이하게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추후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명목으로 총 2732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당초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 사업내역이나 계획 등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가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증액안의 구체적 사업내용, 선정 근거,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보고받음으로써 증액 심사를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정부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증액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해 계십니다.
 관계관들 인사하시기 전에 언론인들께서는 스케치만 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지상욱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 말씀하십시오.
지상욱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사진행발언할 때는 기자 분들 계셔도 됩니다, 이건 기밀내용 아니니까.
 산업부 차관님한테 오늘 아침에 기사 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일본 조치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핵심장비를 만드는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원익IPS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재ㆍ부품 업체지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비해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다, ‘강구하고 있다’가 아니라 ‘강구해 왔다’고 하시면서 일본이 조치를 취하면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할 것은 없지만 예결위 소위에는 성윤모 장관이 말씀하셨던 일본이 조치를 취하면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 이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업계에서는요 현장 위기감 모르고 하는 소리, 산업계의 위기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의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여기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현장 위기감 같은 것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숫자 가지고, 어떤 논리 가지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
 제가 궁금한 것 여기 있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이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강구해 왔고 준비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비공개라도 제출해서 여기 소위 위원장님 이하 소위 위원님들이 ‘정부가 이런 준비를 해 온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까지는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 제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언론인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
 오늘 보고를 위해서 배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1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님 각각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문미옥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승일입니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학도입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러면 정부 측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어느 분이…… 따로 따로 하시나요? 각각 좀 해 주시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고를……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아니, 보고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요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2732억이 되었는지 기재부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편하신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보고를 하시다가 비공개로 보고를 해야 된다면 비공개를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하시고 비공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지만 뭐 거기까지 보고하시겠어요? 안 하시지요? 비공개 할 만큼……
 그렇게 하세요.
지상욱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를 비공개로 여기 있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는 열람하고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거까지는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의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당장에 내놓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은 이따 지상욱 간사님께 다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시작하시지요.
 보고부터 하시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차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산업부․과기부․중기부가 25개 사업에 대해서 7929억 원이 증액 제기가 되었습니다. 산업부가 8개 사업 5000억 수준이고 과기부가 9개 사업 668억 원, 중기부가 8개 사업 2230억 원이 됩니다.
 이 25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긴급한 추진 필요성 그다음 두 번째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역량 집중을 위해서 핵심 품목 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결과 2732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급한 수출규제 품목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위험품목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총 5개 과제에 9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신뢰성이 낮아서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 성능 평가 및 테스트장비 구축에 5개 과제 1275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산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에 2개 과제 500억 해서 2732억으로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편하신 대로 순서 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가 보고하시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배포된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부 소관 기술개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과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지금 R&D 계속과제 중에 소재․부품 분야 18개 과제에 대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계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도체나 2차전지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제조 장비, 핵심 부품 등을 중심으로 R&D 성과물의 실증과 고도화를 통해서 제조 장비 상용화 촉진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재․부품 기술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소위 신뢰성 평가를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확보를 위한 신뢰성 장비, 소프트웨어의 확충 등에 대한 부분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뢰성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 성능평가에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개발하고 개발 진행 중인 소재․부품 장비의 성능 평가 그리고 성능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과 장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부 소관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다음, 중기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는 R&D 1개 사업과 자금 지원 2개 사업, 총 3개 사업 7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R&D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창업 7년이 경과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사업인데 관련해서 두 번째 추경 소요에 보시면 일본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수출규제 관련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확대가 가능한 요소 개발 지원에 217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지원 평균 그리고 업체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평균 3억 원 정도의 내용을 현재 품목을 지정해서 자유공모 형태로 140개 과제 정도가 필요하다고 소요가 되고요. 이 부분이 현재 추경이기 때문에 6개월을 계산해서 약 217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요소기술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은 융자 사업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사업 성과가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에 7년 이상의 경우 시설․장비를 융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연초에 3월까지 이미 전체 본예산의 90% 이상을 신청했고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핵심 부품․소재가 지금 일본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서 설비 자금 투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 자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수요가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을 냈을 때 4억에서 5억 정도의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자금에 대한 융자금 200억 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기술, 즉 특허가 있다든지 그러한 실용신안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즉각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제품화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200억 원을 반영해 주시게 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소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자금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들, 사업을 포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한 3년 정도의 평균을 보면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이백여 개 사가 소요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문미옥
 과기정통부 사업입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2개의 사업이 있고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으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안에서 저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 분야 사업에 핵심 원천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으로 5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국산화가 시급한 잠재 수출규제 품목의 조기 상용화를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화학 소재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 소재가 이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 22년에 목표로 하고 있던 것을 20년으로 2년 당기기 위해서 5억 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14페이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의 반도체 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8인치 패턴 웨이퍼를 평가하는 시설로 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에서는 12인치 웨이퍼를 평가하는 장비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품․소재 산업이 빠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나노 소재 기술개발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연계하는 나노 팹을 고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노 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중소 팹리스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새롭게 우리가 국산화하고자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를 통해서 국산화된 소재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한 가지만요.
 어제 표에 표시해서 주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열람이 안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 어제 말씀 주셨던 내용은 정리가 돼 있고요,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아니요, 보고하실 것 없이 우리 한번 읽어 보고 그냥 갖고 가시면 안 되나요? 괜히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
 그게 안 맞나요? 우리 그리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차 보고 끝나셨으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을 지금부터 곧바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정회를 해서 질문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총괄적인 얘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러면 세부적인 질문은 혹시 하시려면 비공개로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아닌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예를 들어 비공개해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저……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 편하게 하십시오.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소요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개괄적인 설명이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이게 2732억 원의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푸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R&D 예산인데, R&D 예산이면 용역하고 설계하고 또 기술 개발하고 생산, 그래서 수입 대체하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거냐.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추경으로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불화수소 관계도 ‘우리 것을 왜 안 쓰느냐’ 하니까 퀄리티 문제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퀄리티가 워낙 떨어져서 반도체 생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퀄리티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본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특허 없이 우리가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로 한 26개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인데요. 내일모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면 이게 1100여 개 품목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26개 품목도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수입대체가 안 되고 자급이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국제적인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게 부품․소재를 개발하자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나중에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허황된 그런 조치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딱 기재부만이 아니라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부 중장기 대책이거든요. 중장기 대책인데, 지금 당장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당장 단기 대책은 뭐냐.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당장…… 뭐 이렇게 중장기 대책 2700억 해 가지고, R&D 해 가지고 수입대체하고 그러는 것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단기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당장 고통받고 있고 국민들이 희생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차관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시발점은, 일본이 경제 보복하고 수출 규제하게 된 시발점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10월의 강제징용 판결입니다.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작년 10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면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개인 배상을 한번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으니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아베 정권이 잘못된 거지요. 정치 외교적인 사항을 경제․무역에다 연계시켰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뭡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나와야 됩니다. 대체로 강경론과 또 유화론이 할 때는 강경론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익에 굉장한 마이너스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빨리 일본하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한테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각의 결정을 미뤄라, 그리고 추가조치를 동결하라’, 그리고 ‘우리 법원이나 집행관들은 일본 미쓰비시나 이런 데 압류한 것 집행을 미뤄라’, 이것을 동결하고 그러고 나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일본하고 주고받아야 돼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굉장히 요새 GSOMIA도 폐기하자, 또 내년도 도쿄올림픽도 불참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다행히 요새 이해찬 대표께서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GSOMIA 파기하면 안 된다, 올림픽 불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선린우호 이웃국가다,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찬 대표만이라도……
 시간이 너무 깁니까?
 이해찬 대표만이라도 그런 생각하셔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너무 강경대응하지 말고 단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전번에 예결위,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총리가 나서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강대강으로 해서 놔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중장기대책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 부탁드리는 것은 단기대책을 빨리 해서 이 사태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말씀하시지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한 말씀 드릴게요.
 정부에서 8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2732억으로 조정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또 집행 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을 면밀히 살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수입품목을 대체해서 국산화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깜깜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된다.
 지금까지 추경만 있으면 이런 경제 문제고 또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년의 R&D 사업 등 이렇게 하듯이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히 무시한 처사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마치 총액 계상 예산으로 해서 정부에 주면 정부에서 알아서 쓰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설명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이따 시간 나면 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깜깜이 예산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을 2732억 하게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당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이겨 나갈 수 있고 또 이어서 내년에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전망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려고 모든 걸 이렇게 추경 탓, 야당 탓 하면서 일본 경제보복 또 경제 문제, 경제의 침체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했는지 참 한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제별로 하는 것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산업부 자료인데요, 여기 보니까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해 가지고 추경 650억 원, 이것 맞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본 수출규제 3개 대상품목을 포함하여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서 개발성이 시급한, 높은 기술개발에 650억 원이 소요된다 해서 소재부품 패키지형 26개 품목 곱하기 50억 원 곱하기 6～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파급효과가 커서 개발 시급성이 높은 26개 품목에 대해서 한 품목당 50억 원씩 쏟아서 6개월 내지 12개월 걸쳐서 기술개발하겠다 이 말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6개월에서 12개월은 아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예산의 2분의 1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아, 그래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품목이 26개 품목에 50억 원씩 해서 기술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리고 그 품목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과제가 아마 나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어쨌든 대체로…… 그것은 우리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전부 용역예산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R&D 예산입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러면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산업화해서 수입 대체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현재 품목마다 상황이 전부 다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대체로, 짧게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부 지금 거의 초기개발이 완료돼서 신뢰성평가와 양산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기초단계부터 R&D가 시작돼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것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한 2～3년 정도 소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러면 26개 품목에 대해서도 기술개발해서 실제 상용화해서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3년, 잘 된다고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R&D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우리가 지금 다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는 것은 내일모레 아닌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아직 일본 측에서 각의 결정을 언제 할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아니, 언론에는 내일모레 2일 날이라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언론에는 내일모레 각의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러면 배제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언론에 나오는 게 석 달, 당장 얼마 그러는데 사실 이게 아주 자유롭게 사 오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전략물자 비축하듯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업계에서. 그러면 그 기간, 이게 재고도 없는데, 재고도 바닥나서 벌써 감산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느 세월에 이것 할 건가요? 그동안의 대책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아까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기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기술개발도 있고……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쉽게 말해서 이 단기대책은 추경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추경의 신뢰성평가와 양산평가가 단기대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런데 그것도 해도 한 6개월은 걸린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잡아서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산성능평가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 중의 일부는 단기대책에 활용될 수 있고 이외에도 단기대책이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경우는 용역을 수행해서 그것으로 양산 단계에 간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그것이 실제 성공할지 성공할 수 없을지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잘 된다고 보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시간적인 갭은 상당한 거네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품목에 따라 조금씩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나머지가 전부 다 대체로 그렇게 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구체적인 질의는 나중에 비공개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이것은 공개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650억이지요? 여기 50억씩 주는 사유와 이게 사업에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냥 다시 얘기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 예산이 집행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 그다음에 성공 가능성을 높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R&D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공모 방식이 아닌 정책지정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게 언제쯤 가능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을 의결해 주시면 추경 의결 후 한 달 이내에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50억의 기준은 뭡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동안 통상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투입됐던 R&D 예산이 과제당 20억가량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예산은 품목 단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품목당 과제가 몇 개가 될지 지금 정확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품목당 최소 2, 3개 과제 이상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제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소요를 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6개월이면 금년 내에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금년 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12분의 6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러면 12분의 5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감액.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하나하나……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하나하나 하는 것은 나중에 해요?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감액은 나중에. 감액 여부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안으로 해 주시지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에 얼마 정도 소요된다 세부적으로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26개 품목 곱하기 50 이래 가지고 몇백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일반적인 용역발주 절차 거치지도 않고 뭐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26개 품목에 50억 해서 650억. 또 여기 보면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 18개 과제 2억 9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다음에 20개 장비 곱하기 16억 원 해 가지고 장비 1개당 16억 원씩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뭐 해 가지고 5개 분야에 한 분야에 30억 원씩 나누어 준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백지수표 들고 와서 사인하라는 거지 예산통제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그런 방식을 지금 갖고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당장 내일모레 벌어질 일인데 여기 와서 ‘용역 해서 연구성과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산업화해서 수출 대처하겠습니다. 수입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못미덥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상욱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저 하나만요.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구체적인 건 언급을 안 하겠는데요 여기 요청하신 현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소재․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뭔가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급성,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일본에서 독과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더 높고 좀 덜한 것, 향후 규제가 시작되면 규제 예상이 되는 그런 품목, 또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 주면 국내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물론 그 기대 효과라는 건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아웃풋 대비 인풋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각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작전도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과학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보여 주신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일괄적이거든요. 그냥 숫자도 똑같은 비중, 똑같은 우선순위, 똑같은 시급성, 이런 걸로 획일성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 의미는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위급성․시급성 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어떤 예정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장관님도 규제가 됐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이게 조금, 왜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되나 하는 우려가 생기고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 다양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품목 선정을 했고 그것도 정부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요 기업 그러니까 이런 소재․부품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그걸 국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소재․부품 장비 기업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품목 선정에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욱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아, 그러니까 지금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시급성, 중요도 또 그런 예상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간단히 한 말씀……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 한 말씀 하시지요.
윤후덕윤후덕위원(경기 파주시갑)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예산이, 상세 집행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당인 저는 이해를 해요. 이 예산이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편성이 됐겠지요.
 그런데 추경 편성이 된 이후에 발생한 다소 긴급하고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의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예산이 얼마나 사후에 과업관리가 잘되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 결산을 할 때 이 예산이 분명히 실효성이 있었고 의도했던 대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큰 구조적 부족함으로 가지고 있는 소재․부품 산업에 있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계기에 얼마나 국산화를 해 내느냐 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양해해 주셔서 이 예산을 의결해 주면 과업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결산을 할 때쯤에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오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서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정부는 이렇게 문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기업들은 더 열심히 하겠지.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요청 현황을 보니까 수입 비중이 100%인 게 7개나 돼요. 그중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딱 한 품목이에요, 한 품목.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했던 것들이 좀 부재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과연 2020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요구를 해 놨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어차피 추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추경 가지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2020년도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조기에 이런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는 물론이고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국민을 안정시켜야 되고 경제 안정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삼석서삼석위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안 해도 돼요.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보니까 답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 공개회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R&D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이종배이종배위원(충북 충주시)
 앞서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R&D 예산, 이렇게 시급하지 않았으면 자세히 해 왔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그것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R&D 예산이라는 게 늘상 이런 식입니다, R&D가. 그러니까 R&D가 체계적으로 발전을 못 한 거예요, 기술이. 이 R&D 지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일방으로 총액 계상 예산같이 뭉뚱그려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러고서 자기가 하니까 단기성과를 올리고 또 평가하는 사람도 성과가 있는지 단기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장기적이고 어려운 R&D 기술개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요? 과기부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고 기재부에도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단년치만 봐 가지고는 안 돼요. R&D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죽 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소재․부품 육성산업이 어떻게 하나하나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봐야지 되거든요. 평가하는 데에도 단기 성과를 위주로 하는 그런 평가 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R&D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R&D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회에 보고도 하고 국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국회와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이후부터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증액안에 대한 정부 보고 및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관계부처 차관과 관계관 1인, 입법조사관, 속기사 그리고 각 교섭단체 수석전문위원 1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김재원소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비공개 내용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다시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증액안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1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님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연석회의가 종료되면 개의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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